Business, Law & Technology BLT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2014. 4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BLT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2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란?

주관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목적 : ①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촉진 ②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보상문화 정착 및 사전 분쟁 예방 ③ 직무발명을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특허청 고시 제 2013-7호)

인증제 개요

주관 및 도입목적

인증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년

BLT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3

신청자격 및 인증 절차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내 직무발명 보상사실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신청자격

인증 절차

신청기업 전담기관 특허청 특허청

인증신청 접수 및 심의 인증서 발급 인센티브 부여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인증여부의 통지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 인증여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 가능

BLT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4

인증 심의 기준 및 인센티브

평가기준 : 직무발명보상규정(20점), 보상실적(40점), 운용의 합리성(40점) 인증기준 : 심의위원회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 승인

인증 심의 기준

인증 시 인센티브

민간 IP-R&D 연계전략 지원사업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등

특허청

중소기업청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 <기타 인센티브>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 향후 법개정 완료 후 특허 우선심사,

연차료등록 감면 예정

The Only Firm for Your SUCCESS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m.kr (비엘티 멤버쉽 클럽)

www.BLTe.kr (비엘티 홈페이지)

070-4100-0102 (회사)

alan@blt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