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T]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소 기술가치평가_세미나_2_김성현_20160812_v1

기술가치평가 세미나 (Ⅱ)국내 기술가치평가 모델 및 온라인 평가 시스템을 중심으로

2016.08.12.BLT 특허법률사무소

김성현 변리사

( 주 )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소

Korean Patent Attorney

김성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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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ample 보고서

2. 국내 기술가치평가 모델

3. 온라인 평가 시스템

4. 기술평가 활용 사례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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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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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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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수명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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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할인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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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할인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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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기여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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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기여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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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금흐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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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금흐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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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가치 = 사업가치 × 기술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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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술가치평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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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가치평가 표준 모델

현금흐름할인법을 이용

𝑡 는 년수 , 𝑛 은 기술의 경제적 수명 , FCF 는 여유현금흐름 , 𝑟 은 할인율을 의미

기술의 가치는 기술의 경제적 수명 , 여유현금흐름 , 할인율 , 기술기여도 등의 합리적 추정으로 산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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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IP 가치평가 모델

IP 담보대출의 시행을 위하여 특허청과 함께 개발한 IP 가치평가 모델

일본 경제산업성의 국유특허권 실시료산정 모델을 기반으로 한 평가 모델

기준로열티율은 ( 구 ) 한국기술거래소의 산업업종별 로열티 사례 데이터를 활용 , 동종 · 유사 분야의 로열티율을 기준으로 함

이용율은 당해 기술이 제품 가격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를 의미 (0 ~ 100%) 증감율은 라이선스 상황 등 특수요인을 고려한 것으로서 기술성 , 권리성 , 시장성 ,

사업성의 세부항목을 평가하여 조정 (-100% ~ +100%)

개척율은 제품화에 거액의 비용이 필요한 경우의 고려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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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특허권의 실시료 예정가격 산정 기준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 = 존속기간의 실시료 추정총액실시료 예정가격 = 총판매예정수량 판매단가 점유율 기본율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 11 조에서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총판매예정수량은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의 합계

판매단가는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점유율은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해당 국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기본율은 3% 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 해당 국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성을 참작하여 2% ~ 4% 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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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IP 담보가치평가 모델

은행 등 금융기관이 지식재산권 (IP) 을 담보로 금융을 시행할 때 담보금액 산정을 위해 IP 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

IP 담보가치평가는 로열티 공제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합리적실시료율 = 기준실시료율 조정지표 , 동일 · 유사 기술분야의 실시료율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IP 의 기술 및 시장 평가를 통해 조정된 실시료율

실시료기준액 = 추정 매출액 IP 보호 부분의 비중 , 추정 매출액에 IP 로 보호되는 부분의 비중을 반영한 실시료 산정 기준액

IP 담보요소 = 권리성 및 IP 거래시장성이 반영된 조정지표 , 담보로서 재산권의 완전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요소로서 , IP 자체의 품질 및 IP 거래시장의 활성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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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특허기술가치감정 모델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가치평가 모델에 특허보호강도라는 신규 요소를 도입하여 특허권의 권리성을 강화한 모델

특허보호강도는 권리의 안정성과 권리범위의 광협 2 가지 분류로 총 5 개의 감정항목을 가지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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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기술가치평가 모델

기술 가치 = 기업 ( 사업부 ) 가치 기술기여도기술기여도 = 기술자산구성비 완성도계수

기업 ( 사업부 ) 가치는 현금흐름할인 (DCF) 모형을 사용하여 산정 , 할인율은 상장기업 ·대기업과 중소 · 벤처기업이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기술자산구성비는 무형자산의 구성요소인 기술자산 , 시장자산 및 인적자산의 개별특성이 반영된 평가지표로 측정된 기술자산의 상대적 기여도를 의미

기술자산구성비 = 기술자산평점 / ( 기술자산평점 + 시장자산평점 + 인적자산평점 )

완성도계수는 기술의 완성도가 기술가치 추정의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

완성도계수는 아이디어 구상에서 안정시장 확보까지의 과정을 세분하여 각 단계별로 정성적 평가과정을 통해 조정되어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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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담보가치평가 모델

기술담보가치 = 현재가치 기술기여도 수익예측위험율 α

현재가치는 향후 5 년간 현금흐름의 할인 가액

기술기여도 = 기술력 / ( 자본력 + 경영력 + 기술력 ) – 1/2 수익예측위험율은 전문가 심의에 의해 기술성 , 사업성 ,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점수로 환산

α 는 기술담보를 위한 설비담보 취득시 설비의 잔존가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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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산업분야 특성을 반영

온라인 평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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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3 :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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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Value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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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B 기술평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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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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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지원에 발명평가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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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성과평가에 기술가치평가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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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구매금액 산정에 가치평가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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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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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ICT 기술가치평가 모형의 특징 및 발전방향” , 2016.

산업통상자원부 , “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 2014.12.

한국중소기업학회 , 기업진단기반 로얄티공제법 기술가치평가 도출 연구용역 , 2014.1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기술가치평가 기반 국가 R&D 사업의 성과평가 및 기술료 연계 가능성

탐색연구 , 2014.12.

특허청 , “ 지식재산권 담보를 위한 지식재산가치평가 실무가이드” , 2013.10.

특허청 , “IP 담보대출을 위한 IP 가치평가 모델연구” , 2013.10.

KT SW 가치혁신팀 , “ 미래가치 기반의 SW 가치평가 방안” , 2012.6.

과학기술부 , “ 기술가치평가기법 개발을 위한 연구” , 2001.1.

한국발명진흥회 , “ 특허기술평가서의 표준모델개발에 관한 연구”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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