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220건강한 숲 , 행복한 숲 , 통하는 숲

06공부하는 산림경영인

임업분야직불제도입

한국산림인증제도

42 산림과 사람

선도임업인

법률자문단구축

54 6차산업의 해법

임업인소셜전문가양성교육

일본산촌과6차산업혁신사례

74 협회 소식

전국산림경영인대회

협회활동

2016 Summer

夏(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Cafe cafe.naver.com/san21cHome www.sansaram.or.kr

건강한 숲 , 행복한 숲 , 통하는 숲

2016년 여름호 / 통권 220호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는

임업에 관한 기술보급과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보호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림청의 등록단체입니다.

산림을 10ha이상 소유한 산주 산림경영인은 우리 협회에 가입함으로써

독림가 육성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고, 더불어 회원 간 정보

교류 및 상호친목으로 산림경영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협회 회원가입을 원하는 산림경영인은 협회 사무국이나 각 도지회

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협회의 일원이 되면 독림가로서의 자부심

을 갖고 당당하게 산림경영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 정 은 조

인 쇄 2016년 6월 30일

발 행 2015년 7월 4일

발행인 정은조

편집인 홍보기획본부 (본부장 소현주)

펴낸곳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35005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7 (중부지방산림청 대전경영팀 2층)

전 화 042.586.2986

팩 스 042.586.2987

이메일 kforestr43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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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쇄 월간 토마토 042.320.7151

수석부회장 한철웅 010.5485.2828

수석부회장 박정희 010.6374.1543

부회장 강성우 010.9366.0298

부회장 김복자 010.5452.0132

부회장 김성웅 011.523.8678

부회장 김은환 010.3434.7363

부회장 김천호 010.5406.6674

부회장 박주원 010.9040.5295

부회장 소현주 010.3050.7775

부회장 손재관 010.3577.3110

부회장 송귀남 010.2625.4976

부회장 신숙자 010.5321.1985

부회장 오정연 010.4766.7005

부회장 이상귀 010.2603.8488

부회장 이욱형 010.4510.1871

부회장 장달식 010.3643.5216

부회장 정종술 010.3682.7282

부회장 지용우 010.4200.5755

부회장 진춘호 010.6536.6325

부회장 한두진 010.2421.1120

(가나다 순)

서울시지회장 박도현 010.3782.3773

경기도지회장 이의신 010.5270.8190

강원도지회장 이상록 010.2911.6670

충북도지회장 이경용 010.5469.2865

충남도지회장 최원규 010.5335.8297

전북도지회장 문대성 010.3675.2458

전남도지회장 양선모 010.2604.1717

경북도지회장 신무섭 010.5344.7609

경남도지회장 성일준 011.559.6353

공부하는 산림경영인

전문지식 ㅣ 임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전문지식 ㅣ 숲에서 찾는 행복, 산림복지(6) …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전문지식 ㅣ 향후 산림정책 추진방향

전문지식 ㅣ 산림청 개청 50주년을 준비합니다

전문지식 ㅣ 임업분야 직불제 도입 필요성과 방향

전문지식 ㅣ 산지양계를 활용한 산림복합경영 모델

전문지식 ㅣ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실천, “한국산림인증제도”

전문지식 ㅣ 산림복지전문업 등 산림복지서비스 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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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말

정은조 ㅣ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02

산림과 사람

선도임업인 ㅣ 숲에서 희망을 찾는 황칠 전도사, 나무숲농원 이상귀 대표

선도임업인 ㅣ 논산시민공원을 조성한 샘물조경 김복자 대표

회원기고 ㅣ 임업인을 위한 법률자문단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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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의 해법

6차산업 ㅣ 임업인 소셜전문가 양성 교육의 운영방식 및 미래 활용방안

6차산업 ㅣ 일본 산촌과 6차산업 혁신 사례

6차산업 ㅣ 한국임업진흥원 “임산물 밴드”에 모이세요!

6차산업 ㅣ 산림경영에 SNS는 선택이 아닌 필수!!!

시가 있는 풍경 |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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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경영인협회 소식

협회소식 ㅣ 제44회 전국산림경영인대회 성료

협회 활동

회원가입 안내 /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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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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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화합하고 도전하는

기회와 용기의 시간입니다

정은조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

회원가족 그리고 임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산림경영인

협회 회원가족과 임업인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매년 우리는 각자가 가진 산림경영 기술과 정보를 나누고 소통하기 위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멋과 소리의 고장인 보성에

서 서로의 꿈을 다지고 희망을 얘기하게 돼서 더욱 기쁘고, 어떤 얘기들

을 나누게 될지 가슴 설렙니다. 보성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제 고향이

기도 합니다.

늘 응원하고 격려해주시는 신원섭 산림청장님, 전국 최초로 브랜드시책

을 통해 숲 조성의 모델을 제시하고 만들어 가고 계시는 이낙연 전라남

도지사님,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님, 남성현 국립산림과학원장님, 김

남균 한국임업진흥원장님, 허경태 녹색사업단장님, 권병섭 임업후계자

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업단체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응원해주고 에너지를 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황주홍 국회의원

님과 명현관 전라남도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김종욱 순천상공회의소 회

장님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행사가 활기차고 정감있게 개최될 수 있도록 작은 것까지 살

펴주고 도와주신 이용부 보성군수님과 관계자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머릿말

전국산림경영인대회 인사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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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존경하는 회원가족과 임업인 여러분!

작은 일도 멀리 보고 세심하게 다듬어 갑시다.

광릉수목원 숲의 명예전당에 헌액되어 있는 박정희 전 대

통령, 김이만 나무할아버지, 현신규 박사, 임종국, 민병

갈, 최종현 여섯 분의 선각자를 보십시오.

이분들은 불모지의 땅에서 우리나라 임업의 기반을 다졌

고 지금의 훌륭한 숲을 우리에게 선사하셨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시절에 나무를 심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주변의 놀림도 있었고, 그러

한 어려움을 알았지만 수 십년 후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

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했습니다.

희망을 품었고, 참아냈기에 오늘의 숲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임업발전의 씨앗이 돼주셨던 이분들처럼, 시간

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멀리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갖고 행동해야 합니다.

최근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연구진이 발표한 ‘환

경성과지수(EPI)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기질 부문

에서 조사대상 180개국 중 173위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삶의 질’

평가에서도 38개국 중 28위였으며, 대기질은 꼴찌였습니

다. 하루 세 끼 먹는 음식의 양보다 6배나 많은 공기를 마

셔야 하는 국민들로서는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숲이 왜 필요하고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보다 미래세대가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

적 편익들을 현재 이상으로 향유하도록 숲을 만들어 가야

하는 우리의 숙명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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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가족과 임업인 여러분!

당당한 안내자가 됩시다.

정보화 사회는 가장 개성적이고 지역적인 것이 세계

의 관심을 받습니다. 불과 20 ~ 30년 전만 해도 접근

조차 어려웠던 지역이 이제는 가고 싶고 가장 살고 싶

은 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깊은 산 속에 피어 있는 꽃, 깨끗한 산나물이 자라

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대도시의 소비자와 대화를

하고, 사진을 주고 받고 상품으로서의 평가를 받습

니다.

이렇게 지역과 시간을 넘나드는 시대에 국민의 76%

가 산촌에서 살고 싶다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말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되었습

니다. 굿바이 서울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있습니다. 산촌정책은 시니어나 인

생 이모작을 꿈꾸는 사람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

다. 처음부터 젊은이가 숲과 더불어 활력있고 매력있

는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많이 주지 않

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 내 주변의 젊은이에게 우리가 가꾸고 있는산

에 미래사회의 희망이 있다고 당당하게 안내해야 합

니다.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도록 해야 합

니다. 지금 젊은이들을 매료시키는 새로운 일자리가

산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55

존경하는 회원가족과 임업인 여러분!

제가 지난 2월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총회에서 약속

드렸던 임업인 교육, 직불제, 임업세제 문제 등은

신원섭 산림청장님께서 적극 도와주고 계십니다.

임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다소 불리한 여건에 있

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우리 임업인에게는 남

들이 갖지 못한 숭고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디언 추장 씨애틀이 퍼어슨 미국대통령

에게 보낸 편지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낮의 소낙비에 씻긴 바람의 향기

와 바람이 실어오는 잣나무 향기를 사랑하는 유전

자를 갖고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산림경영인대회가 회원 모두 화합

하고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는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회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노력해 갑

시다.

대회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와 참석해주신 귀빈 여

러분! 거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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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김남균 한국임업진흥원 원장

임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란 말이 있다. ‘옛 것을 제대로 알고서 새로운 것을 안다‘는 것이다. 오

늘날 우리 임업이 처한 환경이 녹녹치 않다. FTA로 인해 국내 다른 산업과는 물론이고 국제적으

로도 무한경쟁의 환경에 놓여있다. 우리 임업은 과연 더 이상 성장이 어려운 경쟁력이 없는 산업

인가? 옛 것을 되돌아보고 우리임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6

7

역사속에서 찾아보는 산림과 임업의 가치

먼저, 임업의 바탕이 되는 산과 숲에 대한 우리 조상들의

관점을 살펴보자. 조선 최초의 생활백과사전인 ‘산림경

제’(山林經濟)에서 실학자 홍만선은 산림을 단순히 산에서

살다(山居)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일반가정의 생활 전반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했다. 서유구가 편찬한 조선 최대의

생활백과사전인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서도 책의 제

명에서도 그러하듯이 조선중기 이후 산(山)과 숲(林)이 생

활백과사전 제목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연

유로 인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살림살이의 살림은 산림

(山林)에서 유래 한 것이다.

산림(山林)이 살림이 된 까닭은 무엇일까? 국립산림과

학원에서 2009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10년 제작

된 ‘조선임야분포도’의 산림면적은 국토의 71%(현재 약

64%, 남한기준)로 조선후기 인구증가로 인해 산림훼손이

심각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이전에는 산림면적이 훨씬

넓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 하겠다. 조선왕조실록에

는 호랑이에 피해를 입은 호환사건이 677건 기록되어 있

으며, 도성에도 자주 출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도

성내 호랑이 출몰에 대한 마지막 기록은 고종때로 고종

20년(1883년) 1월 2일 기사에 따르면 “금위영과 어영청

에서 삼청동 북창 근천에 호환(虎患)이 있다고 하여 포수

를 보내 잡아오라고 하였고, 오늘 유시경에 인왕산 밑에

서 작은 표범 한 마리를 잡았다”라고 하듯이 조선후기까

지도 도성안과 밖이 건강한 산림을 이루고 있었으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생활 가운데 임업은 자연스럽게 중

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

조선 최고의 특산물은 임산물이었다. 세종실록 외교 관련

기사에 잣이 33번, 오미자가 23번 등장하고 특히, 북경

에 가는 방물중에는 인삼, 잣, 오미자가 포함되었는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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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경상도 바닷가의 각 고을의 소나무는 병선을 만드는

데에 가장 긴요한데.... 백성들 가운데 몰래 소나무를 베

어서 왜인에게 파는 자를 엄벌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는 기록이 있다. 소나무는 일본의 주요 수종인 삼

나무보다 견고하여 왜인들이 다양한 경로로 입수하고자

했던 중요한 전략자원이었다. 임진왜란 때 육상에서 연전

연패하던 조선을 구한 것은 이순신장군과 소나무로 만든

판옥선이었다. 왜군의 주력함은 삼나무로 만든 안택선이

었는데 소나무는 삼나무에 비해 압축강도나 휨강도면에

서 우수할 뿐 만 아니라 두꺼운 소나무 판자로 만든 판옥

선은 참나무로 만든 나무못을 사용해 연결한 반면, 얇은

삼나무 판자로 만든 안택선은 쇠못을 사용하였는데 시간

이 지나면서 바닷물에 쇠못이 부식하여 내구성이 떨어졌

두 임산물이었다. 잣은 우리나라 특산으로 명성이 높아

예로부터 중국에까지 널리 알려져서 당나라 때의 『해약본

초(海藥本草)』에는 그 생산지를 신라로 기재하였다, 또 명

나라 때의『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는 신라송자(新羅松

子)라 칭하였다. 당나라 때의 손사막(581-682)이 지은 중

국 최고(最古)의 의학전서인『천금방(千金方)』에 ‘남자가 기

력이 쇠진하여 발기부전이었을 때 오미자를 갈아 술에 타

서 백일동안 마시면 백전백승의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소나무는 조선시대의 중요한 전략자원이었다. 삼국시대

이래로 왜구가 출몰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소나무였

다. 성종 5년(1474년) 9월 3일 기사에, 병조에서 아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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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나무로 견고하게 만든 판옥선은 24문 이상의 대포

설치가 가능했고, 기동성을 목적으로 한 왜군의 안택선은

선체가 약해 대포설치가 어려웠다. 결국, 두 나라 전함의

장단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전술로 승화시킨 이순신 장

군은 23전의 해전에서 아군의 큰 희생없이 전승하였고,

그 바탕에는 조선초기부터 국방자원으로 인식하고 가꾸

어온 소나무가 있었다.

이와 같이 역사를 통해 살펴본 산림은 삶의 바탕으로서

살림살이의 어원이 되었으며, 우리 산림에서 생산되는 임

산물은 조선 최고의 특산물이자, 왜구가 침입한 이유가

되기도 하며, 왜구와의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소중한 자

원으로 역사의 중심에는 산림과 임업이 있었다.

오늘날의 우리 산림과 임업의 현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산림과 임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

가 있을까?

우리나라 산림은 1965년 9㎥/ha에서 2015년에는 146㎥

/ha으로 16배 증가하여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그

러나 체계적으로 가꾸어 주지 않아 쓸모 있는 나무가 적

고, 임도시설이나 기계화 작업이 되지 못해 전체 국내 목

재수요량의 8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산물 수입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임산물 수출액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14년말 기준 임산물 수입액

(4,945백만불)이 수출액(367백만불)의 13배 이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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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농림어업총조사결과 지난 5년 동안 임가는 2010

년 96,603가구 대비 5.8% 감소하여 91,000가구로, 임

가인구는 2010년 253,300명에서 36,300명이 줄어든

217,000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임가소득은 3,222만원

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농가의 86.5%,

어가의 73.4% 수준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2015년도

우리나라 전체 GDP는 1,558조 5,920억원이나 농림어업

은 32조 7,410억원으로 2.1%, 임업은 2조 142억원으로

0.13%에 불과하다.

산림이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 필요로 하는 임산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

고, 임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역할도 미미할 뿐 아니

라 임업인구마저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우리는 무

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 임업의 발전방향

임업은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다. 농업이나 타산업

과 비교할 때 자연환경에 대한 노출 또는 의존도가 월등

히 크므로 대량생산방식으로는 같은 1차 산업부류에 속하

는 농업이나 외국의 임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 가를 잘 알고 우리

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장점으로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대형유통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직거래망 개척(위 이마트, 아래 11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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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산이 있다고 본다.

먼저, 청정먹거리로서 임산물의 특징을 잘 활용해야한다.

임업은 자연을 무대삼아 활동하는 경제행위로서 단위면

적당 생산량은 농업과 비교하여 적을지라도 여기서 생산

되는 임산물은 청정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국민소득

이 증가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청정먹

거리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임업에서

는 이를 적극 활용해야한다. 청정먹거리로서 임산물의 우

수성을 적극 알리고 소비자와 직거래를 늘려나가야 한다.

우리원에서는 2014년부터 이마트와의 협업사업을 통해

같은 더덕이라 하더라도 밭에서 재배한 것에 비해 산에서

청정하게 재배한 것이 서너배 더 나은 값을 받을 수 있다

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 임산물의 소비를 늘려 나가고 재

값을 받기 위해서는 이마트와 같은 대형유통업체는 물론

이고 온라인 쇼핑몰과 소비자와의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

해 판매처를 확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임산물을 구입

할 수 있도록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정숲푸드’같은 인증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임업의 조직화와 대표브랜드 육성이다. 앞에서 살펴보았

듯이 우리는 역사적으로 우리만의 자랑거리인 산양삼,

잣, 오미자와 같은 훌륭한 임산물을 지니고 있다. 이들 임

산물을 우리나라 대표브랜드 임산물로 발전시켜 나간다

면 임업의 활성화는 물론 거대한 중국시장을 겨냥한 수

출 유망품목으로 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

해서는 뉴질랜드의 ‘재스프리 키위’ 사례를 참고할 필요

가 있다. 재스프리는 원래 중국이 원산인 다래를 수입하

여 개량한 키위를 수출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100%

한국임업진흥원에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임산물 로고·포장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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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생산농가로 구성된 회사이다. 이 회사는 농가를 위

해 품종개발, 생산지도, 품질관리, 시장개척 및 수출 등

전 과정을 도맡아 처리한다. 즉, 키위생산농가는 이 회사

가 지도하는 대로 키위생산에만 전념하면 나머지는 모두

알아서 처리해 주는 것이다. 제스프리는 2700여 농가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전 세계 키위수출액의 70%를

차지하는 산업으로 굳건히 자리잡고 있다. 우리 산림에서

나는 임산물이라고 이렇게 못할 것이 없지 않은가? 다행

히 근자에 산림경영인 협회를 주축으로 임업분야에도 생

산자단체연합회가 만들어져 희망적이다.

임업분야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습득이다. 세상은 하루

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임업의 실패를 줄이려면 적합

한 작목을 선정하고 필요한 재배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양삼 및 임

산물교육에 더하여 금년부터 한국산림경영인협회를 비롯

한 임업단체별로 현장에 필요한 맞춤교육을 진행하고 있

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 다만, 앞으로의 교

육은 임산물 재배기술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

기 위한 SNS교육은 물론이고 전남창조경제혁신센타와

같은 전문 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체의 경영활동에 대

한 전문지식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업인과 임업인 또는 임업단체간의 원활한 소통이다. 소

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임업현장에서 부닥치

는 궁금증이나 어려움을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를 찾아가

지 않고도 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한국임업진흥원

에서는 산림에 관한 정보를 모두 다 제공해 드린다는 취

산림정보다드림시스템(http://gis.kofpi.or.kr) 임산물 생생가격정보시스템(https://fps.kofpi.or.kr) 임산물 밴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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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서 ‘산림정보다드림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 주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임산물의

그날 그날 시세를 알아볼 수 있는 ‘임산물 생생가격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년부터는 표고, 산양삼 등 주요 임산

물단위로 밴드를 운영하고 있다. 임산물밴드는 임

업인이라면 누구든지 가입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해결책을 제공해 줄 수도 있

다. 임업인들이 스스로 교학상장(敎學相長)하는 소

통공간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다가오는 7월부터

는 ‘돈되는 임업경제지’를 발간 보급할 계획이다. 여

기에는 임업인에게 꼭 필요한 임업정보를 담아나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영세한 산림소유구조상 임목만

을 대상으로 한 전통임업은 매우 어려운 것 사실이

나 소득임산물과 결합한 복합경영 그리고 유통, 가

공 체험, 휴양 및 치유 등 다양한 관점에서 6차 산

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그 무엇으로도 대체

할 수 없는 자연이라는 숲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일

즉, 임업을 ‘자연을 파는 산업’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그 어느 산업보다 희망이 있다. 우리 모두가 숲을

창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 나가야

할 때이다.

13

14

전문지식

허경태 산림청 녹색사업단장

숲에서 찾는 행복, 산림복지 (6, 마지막회)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1 머리말우리나라의 산림은 70∼80년대의 조림과 90∼2000년대의 자원화를 거치면서 선배 공무원과 임업인이

공들여 심고 가꾼 나무가 지금은 입목축적이 126㎥/ha에

달하는 울창한 숲으로 변모하였다. 필자가 산림청에 들어

와 80년대 초에 심은 나무가 이제는 한아름 되는 나무로

필자를 반기는 것을 볼 때마다 뿌듯한 감정을 느끼곤 한

다. 그러면 이와 같이 키운 숲을 어떻게 하면 보전하면서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산림복지 정책이다. 산

림복지는 이제 산림청의 중심업무가 되었고, 많은 국민의

환영을 받으며 산림분야의 미래비전이 되어 가고 있다.

시행한 지 7년이 된 산림복지 정책 ! 이제 혼자 걸을 수 있

을 정도로 자라기는 했지만 제대로 뜀박질까지 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얼마나 더 시간이 지나면 될까 ?

걷던 아이가 뛰기 위하여는 걸음이 전부라는 인식과 사고

에서 벗어나 뜀박질을 해 보려는 인식과 사고로 패러다임

이 바뀌어야 한다. “패러다임”은 미국의 과학사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쿤이 사용한 용어로서, “한 시대를 지배

하는 인식·이론·관습·사고·관념·가치관 등이 결합

된 총체적 틀 또는 개념의 집합체”를 말한다. 패러다임은

세상을 보는 인식과 사고의 틀이다. 걸음의 패러다임에서

뜀박질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려면 껍질을 깨는 마음으

로 지금까지의 인식과 사고를 바꿔야 한다.

이제 산림복지 정책도 그 패러다임이 변화할 때가 되었다

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2020년대에 진정한 산림복지 시

대가 되기 위하여는 종전의 인식과 사고에서 벗어나 산림

복지의 개념과 적용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산림복지 신패

러다임 시대”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2 신패러다임의 방향 (대중산림복지)지금까지의 산림복지는 개인을 정책 대상으로 보는“개인산림복지”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산림을 활

용하여 개인의 여가 활용이나 스트레스 해소, 건강증진

등 개인의 만족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는 정책을 펼

쳐 온 것이다.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 이것

이 모여서 국민 전체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

고 보는 관점이 지금의 산림복지 정책이다.

그러나 “개인”이 아닌 “집단·사회”라는 관점에서 보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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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복지의 정책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집단”이란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

해를 나누는 조직체를 말한다. 이러한 집단이 모이면 작

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가 모여서 더 큰 사회를 이루는

계층 조직이 형성된다. 집단·사회의 구성원은 개인이지

만 사회학적으로 볼 때 개인과 집단·사회의 특성이 같지

는 않다. 개인 심리와 집단 심리가 다르고, 개인 행동과

집단 행동이 다르듯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복지와

집단·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산림복지는 그 특성에 차이

가 있기 마련이다.

이같이 볼 때 산림복지의 정책 대상을 개인으로 보는 “개

인산림복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집단과 사회를 정책

대상에 포함하는 “대중산림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할 경우 산림복지의 개념

과 적용범위가 지금보다 크게 확대되고, 산림복지의 수요

와 정책 대안도 그만큼 많아지게 될 것이다.

3 신패러다임의 내용 (숲학교·사회치유·사회휴양 등)집단과 사회를 정책 대상으로 하는 신패러다임의 예를 다음과 같이 들어 볼 수 있다. 산림교육의 경우 개

인을 정책 대상으로 하면 단기적·일회적인 숲체험과 숲

해설 위주로 운영하게 되며, 실제로 산림교육은 대부분

당일형이나 2∼3일의 단기적 숲체험과 숲해설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집단·사회를 정

책 대상으로 하면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다. 학교라는 집단·사회의 경우에는 “방과후 숲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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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더 나아가 대안학교 성격의 “숲학교”도 생각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숲학교는 숲에서 체계적·

종합적인 숲교육이 일정기간 이루어지는 곳을 말

한다. 이는 숲유치원보다 상위의 교육과정으로서,

주로 숲유치원 교육과정을 경험한 아이들이 졸업

후 초등학교 과정에서도 숲유치원처럼 숲을 활용

하여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

는 대안초등교육 과정을 의미한다. 숲학교는 일

반적으로 잘 보전된 자연숲에서 체계적인 숲교

육을 하는데, 외국에서는 영국의 West Sussex,

London, Berkshire 또는 미국의 Tennessee 등에

서 Forest School(숲환경에서 직접 경험을 통해 자

신감을 개발하기 위해 어린이, 청소년에게 보편적

인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과정)에서 다양한 내용

으로 정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산림치유의 경우 개인의 건강 증진을 위주로 하는

기존의 정책에서 벗어나 집단과 사회를 정책 대상

으로 할 경우 현대사회 병리현상의 치유, 국민의

피로도 저감, 조직원의 스트레스 해소, 건강한 사

회 만들기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분야를 필자는 “사회치유(집단트라우마·

집단피로증후군·조직스트레스·사회적부적응

등의 치유)”로 부르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세월

호 참사 때 충격받은 사람들의 집단트라우마를 숲

에서 체계적으로 치유하고, 소방관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숲에서 체계적으로 회복시킬 수도 있을 것

이다. 회사 차원에서는 직원 스트레스 해소와 충

전을 위한 전직원 힐링캠프를 숲에서 열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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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치유가 정착되면 전 국민에게 숲치유 바우처를

제공하는 날도 오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산림휴양의 경우 기존의 개인 휴식과 여가활용의 개념에

서 벗어나 회사·조직 차원에서 일과 휴식을 병행하고 행

사도 숲에서 하는 폭넓은 개념의 산림휴양을 도입할 수

있다. 이러한 분야를 필자는 “사회휴양(숲컨벤션·숲워

크샵·숲미팅·숲캠프 등)”으로 부르자는 제안을 하고 싶

다. 회사의 연수나 회의를 숲에서 하는 새로운 업무 패턴

이 생길 수 있으며, 전시회 등의 컨벤션 행사를 숲에서 하

는 숲컨벤션도 가능하다. 또한 개인의 결혼식을 숲에서

하는 숲예식장을 개장할 수도 있다. 이처럼 사회휴양은

숲속의 집에서 가족과 며칠간 먹고 자는 단순한 휴양 패

턴에서 벗어나 숲이 일터가 되고 쉼터가 되는 새로운 휴

양 패턴이다.

4 글을 마치며지금까지 6회에 걸쳐 산림복지를 정리할 기회를 주신 한국산림경영인협회 관계자 여러분과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복

지는 헐벗은 국토를 울창한 숲으로 가꾸어 주신 선배 공

무원과 국민에 대한 보답이며, 이 시대의 산림정책이 나

가야 할 방향이자 미래 비전입니다. 이 글이 산림정책 방

향을 설정하는데 참고가 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

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숲이 있어 행복

한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

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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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윤차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과장

향후 산림정책 추진방향

인간에게 있어 산림이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이 물음에

대하여 선 듯 답을 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산림을 바라보는 시각은 대도시 및 산촌지역 등 사람이

태어나고 생활하는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일

것이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산림을 아름다운 풍경, 맑은 공

기 등 산림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바라본다면 실제 산

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목재,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생산의 장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산림은 목재생산, 자연보호, 국토보전뿐 아니라

광합성, 생육, 갱신, 토양생성 등 모든 생명활동의 근원으

로 산림의 위기는 곧 인류의 위기를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선진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산림은 그

나라의 국력·국격에 비례하고, 국토의 얼굴이자 자원의

곳간으로 누군가는 심고, 가꾸어가야 할 사업이나 조림에

서 벌채까지 수십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많은 재원과 노

력이 수반되는 장기·저수익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산주

가 산림경영을 꺼리는 실정이다.

산림청에서는 국고의 원천이자 국토의 얼굴인 산림을 제

대로 관리하면서 숲을 활력 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

조하고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다

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188개국이 국가별 기여

방안을 제출하고 196개국이 합의하여 사실상 모든 당사

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를 지는 신 기후체제 출

범 대비 및 우리나라가 제출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

내적으로는 노령목 벌채 및 개량품종 조림확대와 산물

수집 및 국산재 활용 등을 확대해 나가고, 국외적으로는

REDD+(열대림을 보유한 개발도상국에게 산림감소 또는

산림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개발도

상국에 지원하는 새로운 산림보전체제) 등을 통해 탄소배

출권을 확보하고, 북한의 산림복구를 탄소 배출권과 연계

해 나가고자 한다.

둘째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청정임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생산기반과 가공·유

통·체험이 함께 이루어지는 6차 산업화 지원을 통해 고

부가 가치창출 기반구축 및 수출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한

편 IT, BT 등과 연계한 산림산업 육성으로 산촌경제 활력

제고 및 임업을 미래사회의 유망사업으로 만들어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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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뒷받침하기 Young Forester 및 Active Senior을 육

성해 나가고자 한다.

셋째 국민행복을 위한 산림복지 실현과 산림복지의 체

계적인 이행을 위해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16.3.28) 및 한국산림복진흥원을 발족”(’16.4.18)하고,

출산기 출산활동에서부터 사람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회

년기 수목장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

공하기 위해 적재적소 및 생활권주변에 숲 조성과 더불어

휴양시설, 산림교육시설, 산림레포츠시설 등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도시근교 및 도심의

짜투리공간을 활용한 도시숲조성과 학교숲 조성확대 및

생태·경관 복원을 통한 아름다운 경관 만들기와 정원산

업을 육성해 나가고자 한다.

넷째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을 구현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이 필요한 지역은 산림유전

자원보호지역 지정 및 수목원, 생태숲 조성 확대와 더불어

무분별한 산림내 위법행위, 산림훼손을 근절해 나가고, 대

형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방전문진화대 운영 및

전국 30분이내 헬기 출동체계 구축 등 산불예방 및 진화체

계 고도화하고, 스마트 재해방지 시스템 구축 및 산사태예

방지 관리철저 등 선제적인 산사태 방지사업 추진으로 산

사태 없는 안전한 산림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다섯째 글로벌시대 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가 위상

에 걸맞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산림투자 활성화,

양자협력 강화, 몽골 사막화방지 사업추진 및 공적개발원

조(ODA) 등을 확대해 나가고, 산림을 통일의 디딤돌로 만

들기 위해 북한지역 산림복구를 위한 양묘·종자 확보와

민간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많은 인구, 높은 산림률 대비 1인

당 산림관리면적이 적은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우

리가 가지고 있는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수요자인 국민에

게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해

나가면서 치산녹화 성공을 바탕으로 세계 어느 국가에서

도 하지 못한 우리에게 맞는 한국형 산림경영모델을 창출

하여 산림생태계경영 으뜸 모범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과

제를 안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림정책의 효율적인 실현과 임업 및 산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꾸고, 산주·임

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

가고자 한다

또한, 그동안 시행한 보조금 위주의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사업수행자의 책임감 제고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을 축소

하는 대신 융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산림의 공익가치에

대한 환경서비스 직불제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장기간 임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

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임업관련 세제를 정교화하고,

임업인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임목보험 확대

등 정책수단을 다양화하고, 산림경영에 지장이 되고 있는

규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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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이미라 산림청 산림정책과 과장

산림청 개청

50주년을 준비합니다

2017년 1월 1일이면 산림청이 개청한 지 50주년이 됩

니다.1) 공자께선 50세면 지천명이라 하여 하늘의 뜻을 알

았다고 합니다. 산림청도 지난 50년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50년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산림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기념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림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을 돌아볼 때 가장 성공적인 정책은 명실공

히 ‘치산녹화’ 달성입니다. 1·2차 치산녹화계획기간

(’73~’87)에 약 208만ha의 조림을 실시하여 산림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녹화성공은 대한민국 국가 대표브랜드

로서 산림황폐화에 직면한 개도국들의 성공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2)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탄생하게 된

핵심 동인도 녹화에 성공하면서 경제발전을 이룬 우리

의 경험 덕분입니다. 그간 산림청은 백두대간보전, 산림

생물다양성보전, 산림복지 등 산림정책의 범위를 확대

해 왔습니다.

이제는 녹화된 산림을 보다 가치있고 지속적으로 활용하

는 것이 산림정책의 화두입니다. 산림에서 잠자고 있는

자원을 발굴하여 돈이 되는 임업을, 바이오경제시대에 산

림생명자원의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고 적응하는 건강한 산림

을, 저출산·초고령화 시대에 산림복지정책을 통한 국민

1) 1967.1.9.(월) 김영진 초대 산림청장 하에 개청(1실 3국 10과 총 588명 직원), 정부조직법은 1967.1.1.부터 시행

2) 녹화성공에 대한 국제적 평가 : ①대한민국은 세계적 산림녹화의 모델(Lester Brown, Plan B, ’06) ② 한국의 조림성공은 세계적 자랑거

리 (UNEP 사무총장 Achim Steiner, ’08) ③ 대규모 산림생태계 복원에 놀라운 성공을 이룬 한국 (UNCBD 사무총장 Braulio,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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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

며, 한반도 그린데탕트를 실현하고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북한 산림복구를 준비해야합니다.

지난 4월 사유림경영활성화대책 발표가 첫 걸음입니다.

중기 로드맵인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을 수립

하는 데 산림자원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조화롭게 이행하

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개청 50주년 기념사업을 소개합니다.

지난달 산림청 차장님을 단장으로「개청 5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을 발족하였습니다. 기념사업을 통해 산림청의 역

사를 재조명하고, 내년에 새로운 미래비전을 선포하기 위

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

기념사업의 추진 방향은 임업인과 국민이 중심이 되는 행

사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온국민이 함께 가꾼 산림의 역

사적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산림청 50년사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림정

책의 역사를 돌아보고 현재를 점검하여 미래를 계획하고

자 치산녹화 뿐 아니라 임산업, 휴양, 치유 등 새롭게 시

도한 정책들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백서편찬의 기본

방향은 사실에 입각한 서술을 토대로 두루 널리 익히는

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다 생생한 백서 편찬을 위해 산

림녹화, 산림사업 관련 사진, 기록물을 6.30일까지 공모

중이니 임업인,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산림청 운영지원과 042-481-4014)

둘째, 산림 미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산림·임업분야

4) 제4차 산업혁명: 서로 다른 기계·사람·산업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들의 삶과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물결이다.(2016 다보스포럼), 특징: 초연결성, 다연결 맞춤생산, 상상력

뿐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산림

미래플랫폼을 조직, 발족했습니다. 금년 2월 다보스 경제

포럼의 화두였던 ‘제4차 산업혁명’4)이라는 엄청난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산림미래플랫폼 논의를 통해 급변하

는 국내외 사회여건을 직시하고 예측하며 산림정책의 비

전을 마련하고 합니다. 초안이 마련되면 이를 임업인, 국

민들과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기회를 가질 계

획입니다.

셋째, 50주년을 상징하는 캐치프레이즈, 엠블렘 등을

하반기에 공모하려고 합니다.

국민과 함께 산림청 개청 50주년을 축하하고 미래 발전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외 기념식, 50주년을 기념한 국내·국제 심포지엄 뿐

아니라 연례 산림문화행사를 추진할 때 개청 50주년의 의

미를 새기면서 알차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림경영인협회 회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산림역사의

살아있는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록과 희망을 담

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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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복 한국임업진흥원 임업경제팀장

임업분야 직불제 도입

필요성과 방향

전문지식

1. 들어가는 말

농식품부의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을 보면 임야인 경우 경계가 불분명하

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친환경농업직

불제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같은 작물이라도 밭에서 재배되면 직불

금이 지불되지만 산에서 재배되는 경우 직불금이 지불되지 않는다. 농업 쪽에서는

ha당 40만원을 지급하는 밭농업직불제를 비롯해서 여러 종류의 직불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임업분야에서 이렇다 할만한 직불제가 없는 실정이다.

임업은 경제적 가치로 따졌을 때 한 해 126조원이 넘는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중

요한 산업이지만 사회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기는커녕 여러 가지 규제로 재산권

행사와 경제 행위를 제한받고 있어 임업인들의 불만이 큰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임업 부문에 직불제가 왜 도입되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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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업분야 직불제 도입 필요성

임업 부문에 직불제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①산촌

경제 유지 및 활성화, ②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유

지ㆍ증진, ③직불제 관련 농업과의 차별성 해소, ④산주

의 재산권 행사 및 경제활동 제한에 대한 보상 등의 측면

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산촌경제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해 직불제가 도입되

어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한-중

FTA로 임업생산은 발효 이후 20년간 연평균 29억원 정

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한 해 임업생산액이 순임목

2조 5천억원을 포함하여 7조 8,159억원임을 감안할 때

이 액수는 크지 않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FTA로

인한 시장개방에 따른 임업부문 소득을 보상하기 위해 직

불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크지 않다.

반면에 유럽연합의 조건불리지역직불제와 같이 임가소득

안정을 통한 산촌경제 유지 및 활성화에서 직불제 도입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산촌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결국

지역사회와 자연환경은 황폐화되고 말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 임가 소득은 고령화에 따른 생산력 저하 및 뚜렷한

소득원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농·어가에 비해 낮은 수준

이다. 2015년말 현재 임가소득은 3,222만원으로 농가의

86.5%, 어가의 73.4% 수준이다.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및 조건불

리수산직불제를 통해 지역사회 유지를 도모하는 것과 같

이 임업분야에서도 직불제를 통해 평야지 대비 생활여건

이 열악하고, 생산비가 많이 드는 산촌주민의 소득을 보

상하여 산촌 유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직불제를 통해 산림환경과 농산촌지역경관

을 유지ㆍ보호하고 산림 기능을 유지 및 증진하는 데 불

가피한 임업활동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유지 및 제고를 위한 직

불제 도입이다. 산림은 대기정화, 수자원 함양, 토사유출

방지, 생태계 서식지 제공 등 여러 가지 공익 기능을 발휘

하는 데 산림이 적절하게 관리되어야만 이러한 기능들이

유지, 제고될 수 있다. 2014년 기준 산림의 공익 가치 기

준은 약 12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림의 공익기능과 관련이 있는 활동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경우 공익 기능 유지가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이러

한 공익 기능 유지 및 제고 노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필

요하다.

산림경영에 따른 장기간의 자본회임 및 투자의 저수익성

등으로 인해 사유림경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산림경영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

산촌의 생활여건 산림의 공익 가치

24

행을 촉진하여 산림의 공익 가치를 유지시키고 제고하는

보완수단으로 직불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직불제 관련 농업과 임업과의 차별성 해소 측면이

다. 농업과 임업간 생산, 유통개선 지원분야의 경영체 지

원사업을 비교해보면 두 산업에 대한 지원내용은 유사하

나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의 경우 농업분야는 친환경농

업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임업부문

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과실이나 채소의 경

우 밭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등의 직불제가 있지

만 잣과 같이 산간에서 재배하는 수실류의 대부분은 FTA

피해보전 직불제 이외 적용받는 직불제가 존재하지 않는

다. 임업현장에서 농업과의 차별성을 해소하기 위해 직불

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넷째, 산주의 재산권 행사 및 경제활동 제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직불제 도입 필요성이다. 산림의 공

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별 산주들의 사유재산인

산림에 대하여 다양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산주들은 재산

권 행사 및 벌채 제한과 같은 경제행위에 제한을 받는다.

「산지보호법」 및 「산지관리법」 등에 의해 시업제한 등을

통해 산주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고 있지만 정부 차원

의 소득보전 또는 직접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산림에 대한 재산권 행사 및 산림시업의 제한으로 인

한 산주 소득 손실 보상 차원의 재정에 의한 직불제 도입

이 요구된다.

3. 임업부문 직불제 도입 방향

임업부문 직불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몇 가지 고려할 사항

이 있다.

첫째 직불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찾아야 한다. 직불제

는 가격지지, 생산기반 조성, 기술개발 및 보급과 같이 임

업 또는 산림경영 또는 임가소득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임업부문

직불제가 단순한 소득 보조 또는 보상 수단으로 여겨져서

는 안된다. 대신 임업직불제가 시장개방 피해보상, 산림

의 공익적 가치 유지 및 증진, 시장 실패 보정 등과 같은

타당한 명분과 이유를 지녀야 한다. 이와 같이 직불제로

서 갖춰야 할 합리적인 타당성을 가질 때 직불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직불제 도입 및 시행이 원활할

것이다.

둘째, 산주의 56%가 부재산주이고, 재촌산주라도 산림경

영을 제대로 하는 산주가 많지 않은 실정에서 직불금을

누구한테 지불하느냐도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직불

금은 자기 책임하에 산림을 경영하는 산주 또는 임업인에

게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순수

24

25

한 산림경영활동과 단순한 대리경영은 구분되어야 할 것

이다.

셋째, 임업부문에 도입될 직불제는 WTO 규정에 부합되

어야 할 것이다. WTO 규정 상 생산과 연계된 지원은 감

축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새롭게 검토되는 임업직불제

는 허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생산과 연계되지 않도록 설

계할 필요가 있다.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소득지지,

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상, 환경대책 등 생산자에 대한 직

접지불(디커플링 조치)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목재 및

산림분야는 「산림자원 및 목재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

한 협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상계가능보조금은 직접적으

로 수출입에 영향은 없지만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으로 다

른 회원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

다.

넷째, 직불제 관련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고 합의를 도출

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에게 무상보조라는 인식을 갖는 것

을 불식시키고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서는 직불제 지급 조건으로서 수혜 대상을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ㆍ경관유지ㆍ수자원 보호 등을 위한 의도

적인 활동과 같은 의무를 명확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다섯째 임업부문 직불제 도입은 예산 확보의 어려

움 등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 원칙에 의거하여 정책효

과가 높은 직불제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같이 농업 직불제에 추가시킬 부분을 우선적으

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조건불리지역임업직불제, 산림인증직불제, 산림정비직

불제 등과 같이 임업부분에 새로 검토될 직불제는 기존의

각종 보조금 제도 등 기존 임업 지원 체계와 조화하는 방

향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산림사

업종합자금 지원 체제는 유지시켜야 할 것이다.

4. 맺는말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직불제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지역은

임야에서 재배되더라도 친환경농업직불금이 지불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더 많은 게 사실이다. 임야에 단기소

득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우선 해당 지자체에 직불금 지

급 가능성과 조건을 문의하고, 지급될 수 있도록 관철시

키는 일이 필요하다.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직불제의 경우 농업 부문 직불제

를 확대해서 적용할 있는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임목과 산

림경영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임업직불제는 제도의 목적,

지급 대상 및 기준 등에서 농업직불제와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기능 창

출, 제고에 대한 보상으로서 사회적인 합의가 필수적이

다. 적정 수준의 직불금 산정을 위한 입목의 가치 및 산

림의 공익 기능 산출, 지급 대상 활동 선정 등에 합리적인

접근과 전략도출이 필요하다. 직불제 재원이 세금인 만큼

임업직불제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고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26

산지양계를 활용한 산림복합경영 모델

김만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전문지식

들어가며

산지를 활용하여 목재생산은 물론 산림단기소득원인 유

실수, 특용수 등을 재배하여 소득을 얻기까지는 조성 후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단기간 내 안정적인

소득창출이 가능한 복합경영 모델이 필요하다.

최근 지구촌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잦은 기상이변과

무역자유화에 따른 FTA 확대, 또한 풍흉작에 따른 농가

나 임가소득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단

일품목의 집약재배를 통한 생산성의 극대화 보다는 다양

한 소득원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복합경영모

델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웰니스 산업의 부각으로 안전한 먹거리와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 요구 증가 및 가축분뇨 등 축산

환경 규제강화 추세에 대응하여 산지나 과수용지를 활용

하여 소득증대, 관광·힐링, 친환경 동물복지 등을 도모

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산지생태축산 복합경영 모델을

개발하고자 2014년부터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축산과학

원 간 산지양계 협업연구를 통해 얻어진 성과를 소개하고

자 한다.

친환경 산지양계란?

산지나 과수용지에 닭을 방사하여 키우는 방식으로 자

연순환농법을 지향하여 토양과 식물의 생육환경을 잘 보

존하면서 경제적, 생태적 이익을 최적화하는데 목적을 두

고 있다. 이러한 양계 방식은 최근 세계적 트렌드인 동물

복지에 적합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최적이다.

순환방사 방식의 산지양계는 유실수, 특용수, 과수 재배

지에서 농가소득의 다각화 차원에서 복합경영을 지향하

는 소규모 가족농 경영에 적합하다. 토종닭 생산의 경우

토양과 식물생장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사육규모는 ㏊당 연간 1,000마리 내외로 고정식 방사사

육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지만 자연순환농법의 실현으

27

로 친환경 이미지의 농장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어 직

거래 판매나 체험관광을 위한 농장의 6차산업화에 적합하

다. 특히 산채, 약초, 유실수, 특용수 등 청정임산물 생산

과 친환경 산지양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임업-축산 복

합경영 소득모델은 자본회전이 늦은 임산물의 수익성을

보완하는 단기소득 모델로 최적이다.

친환경 산지양계는 기존의 고정식 계사와 울타리에 의존

하여 방사하는 사육방식과는 달리 이동식 계사를 활용하

여 야외에 순환방사(paddock shift system)하는 시스템을

적용한다. 이때 토양과 식물의 처리할 수 있는 수용능력

내의 사육밀도로 방사하며 계분은 자연분해 되어 거름으

그림 1. 이동형 계사를 활용한 순환방사 시스템

로 이용된다.

순환방사 시스템은 계분의 균일한 분산과 토양보호를 위

해 전체 방사장을 여러 개의 소방사장(100~300평)으로

구획한 다음 닭의 크기를 고려하여 1~2주 간격으로 소방

사장을 순환하면서 닭을 방사한다.

밤나무/특용수 재배지를 활용한 산지양계 복합경영 모델

1. 지향점

단일 품목 위주의 소득기반에서 벗어나 연중 소득발생이

가능하고 단기간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복합경영 모델

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밤나무 등 유실수 재배지의

경우 봄(산채), 여름(닭, 육계), 가을(과실), 겨울(닭, 산란

계) 연속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농장

의 경우 노동력을 연중 골고루 분산시켜 자가인력 만으로

도 경영이 가능하고 소득이 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아 가

격폭락과 천재지변에 따른 농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으

며, 친환경 순환농법을 지향하여 지구환경의 보존에도 기

여할 수 있다.

또한 산채 수확, 토종닭 체험, 밤 줍기 등 철마다 다양한

밤나무 재배지

산채(봄)

대추 재배지

닭(여름)

고로쇠 조림지

밤(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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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와 볼거리를 함께 제공하므로 임업과 축산업이 결

합된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창조농업에서 추구하는 농림

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농

산촌 주민의 소득 다각화를 실현할 수 있다.

2. 주요 내용

닭을 순환방사할 경우 성계를 평당 2마리 밀도로 밀식방

사하게 되면 1주일이면 닭의 활동으로 풀이 무성한 토양

표면이 초토화되어 제초와 분뇨에 의한 시비작업이 동시

에 이루어진다. 그런 다음에 닭을 이동시킨 후 관리기 등

으로 토양을 얕게 갈아준 후 반그늘에서 잘 자라는 산채

모종을 심어 산채 재배지를 조성한다.

적합한 산채종은 기후와 토질을 고려하여 선정하는데 고

려엉겅퀴(곤드레), 참취, 곰취, 방풍, 파드득나물, 전호, 섬

쑥부쟁이(부지깽이나물) 등이 적합하며, 특히 고려엉겅퀴,

방풍, 섬쑥부쟁이는 생장이 왕성하여 조성 초기에 잘 관리

하면 잡초보다 경쟁우위에 있어 조방재배가 가능하다.

가을철(9~10월)에 순환방사 후에는 토양의 분뇨처리 효

율을 높이기 위해 월동초(유채, 호밀)나 산채(곤드레, 방

풍, 파드득나물 등), 참비름 등을 파종할 수 있다. 산채 재

배지는 봄에 수확 후 연 1~2회 닭을 방사할 수 있으며,

닭이 산채를 뜯어먹어 닭의 질병예방을 위한 면역증강에

도 좋고 분뇨로 시비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유실수 재배지에 산채를 재배할 경우 나무의 생육밀도가

높으면 일조량 부족으로 산채 생장이 저조하므로 적절한

간벌과 가지치기를 통해 전체 광량의 30% 내외가 임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3. 산지양계 복합경영 성과

산지양계를 위한 병아리 입식은 보통 부

화한지 4~5주 정도 자란 백신접종이 완

료된 병아리를 입식하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1회 백신접종만 완료된 1일령 병아

리를 입식하기도 한다. 하지만 추가적인

백신접종을 하여야 하며, 관리가 소홀할

경우 4주령 병아리 입식 때보다 폐사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관

리가 요구된다.

4주령 병아리를 입식했을 경우 손실되는

원인이 주로 매 등 맹금류에 의한 경우가

많지만, 1일령 병아리를 입식했을 경우에

는 야생동물 침입 외에도 질병과 압사 등

에 의한 손실률이 높으므로 출하 수량을

고려하여 입식 수량을 20% 정도 늘리는

것이 좋다.

화천(고로쇠 조림지), 충주(밤 재배지), 경

시험지닭 입식 닭 체중(g)

일자 주령 6주 8주 10주 12주 14주 16주

화천 (고로쇠) 4월 23일 5주령 730 1,298 1,941 2,350 2,508 2,665

충주 (밤) 5월 6일 4주령 714 1,120 1,710 2,086 2,415 2,775

경산 (대추) 5월 7일 4주령 739 1,439 2,152 2,747 2,906 3,136

화성(밤) 6월 2일 4주령 721 1,347 1,739 2,094 2,431 2,940

평균 726 1,301 1,886 2,319 2,565 2,879

표 1. 2015년 산지양계 시험지별 토종닭(우리맛닭2호) 체중

시험지입식

수량

출하

수량

육성

률

(%)

폐사 원인

압사맹금

류

야생

동물

고온

피해기타 계

화천(고로쇠) 500수 494수 98.8 1 - - - 5 6

충주(밤) 1,000수 894수 89.4 39 26 28 - 13 106

경산(대추) 750수 687수 91.6 8 - 6 26 23 63

화성(밤) 500수 433수 86.6 6 18 33 - 10 67

표 2. 산지양계 시험지별 육계 육성률(16주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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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대추 재배지), 화성(밤 재배지) 등 4지역에 4~5주령

닭을 입식하여 방사한 닭에 대해 평균 증체량을 조사한

결과 7∼8주령은 575g, 9∼10주령은 585g, 11∼12주령

은 433g, 13∼14주령은 246g으로 나타났다. 입식 후 3개

월이 경과한 16주령 육계의 육성률은 평균 91.6%(86.6∼

98.8%)로 매우 우수하였다.

구 분수분

(%)

보수력

(%)

가열감량

(%)

전단력

(㎏/0.5inch2)

관행 사육 12주령 70.43 59.3 22.6 2.9

산지 방사12주령 73.84 59.1 18.1 3.45

16주령 74.45 60.9 18.9 1 .68

표 3. 닭 가슴살의 물리적 특성

구 분 지방(%) 단백질(%) 조회분(%)

관행 사육 12주령 2.37 21.63 1.25

산지 방사12주령 0.83 23.43 0.94

16주령 0.47 24.08 0.99

표 4. 닭 가슴살의 이화학적 특성

어린 닭은 속살이 희고 담백하지만 깊은 맛은 없으나 적

어도 3~4개월이 지나야 소나 돼지고기처럼 붉어지고 닭

고기 특유의 깊은 맛이 들기 시작한다. 시중에 나오는 육

계는 속성으로 키워 대부분 살이 희고 육질이 치밀하지

않아 부드럽기는 하지만 쫄깃한 맛은 느낄 수 없다.

닭은 부화 후 70∼140일 된 것이 가장 맛이 좋은데 암탉

은 알을 낳기 바로 직전인 부화 후 5개월, 수탉은 4개월

정도이다. 지방이 적은 닭고기의 맛은 이노신산과 글루타

민산 등의 물질이 좌우하는데 닭이 성장하면서 그 함량이

늘어난다. 닭이 성적으로 성숙하는 생후 5개월(20주령)부

터는 고기가 갑자기 질겨지므로 5개월 이상 된 닭은 백숙

등 찜용으로 많이 이용된다.

토종닭은 외래종에 비해 감칠맛이 나는데 이는 올레인산

이 풍부한 까닭으로 특히 방사닭은 관행사육 닭에 비해

올레인산 함량이 높다. 산지방사한 우리맛닭2호의 계육

품질을 분석 비교한 결과 방사닭은 관행사육 닭에 비해

가슴살이 보수력이 높고 가열감량이 낮았으며, 단백질 함

량은 관행사육 닭에 비해 평균 10.6%(8.3~14.1%)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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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산지양계 밤 수확량 및 과실 입중

그림 3. 산지양계 밤 과실 품질

육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육의 지방함량을 비교한 결과 닭 나이(주령)

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방사닭이 야외

에서 활동량이 많아 관행사육 닭 지방함량의

23.6%(10.1~35.0%)에 불과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 밤나무 재배지에 25년생 단택, 이평 품종

을 대상으로 산지양계 시험을 실시한 결과 수

확량에 있어 방사구가 닭을 방사하지 않은 대

조구보다 많았으며, 입중에서는 큰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밤 과실 판매 시 가격

을 결정하는 과실 크기에 따른 등급(품등)의

경우 단택과 이평 품종 모두 특대과와 대과의

비율이 대조구보다 높아 수익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밤나무 재배지에 닭 방사를 통한 해충방제 효

과를 조사하기 위해 주요 해충인 밤바구미 수

를 조사한 결과, 이평 품종에서는 방사구에서

피해율이 낮아 효과가 있었으며(피해율 최대

58% 감소), 단택과 석추 품종에서는 처리 간

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밤바구미는 노령유충이 땅속 15cm 이내 흙집

을 짓고 월동하며 7월 중순부터 땅속에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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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양계 복합경영모델 우수사례

❶ 보늬숲밤농장

밤나무 재배에 산지양계를 연계한 복합경영으로 고소득을 이루다!

보늬숲밤농장은 충주에서 3대째 30년 이상 밤나무를 재배해온

전업농가로 매년 11㏊ 면적에서 30여톤의 친환경 밤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 밤나무 노령화와 생산비 증가로 인한 생산성 하락, 잦

은 기상이변과 풍흉에 의한 소득 불안정 등의 어려움을 겪던 차

에 소득의 다각화 차원에서 2014년 산지양계 시험농장으로 지정

되었다.

밤나무 재배지에 닭을 방사하는 산지양계를 통해 밤 품질 및 생

산성 향상, 계분에 의한 시비효과, 친환경 축산물 생산이 가능하

였다. 2015년 8월에는 봄에 입식한 닭의 약 90%가 성계로 자라

한살림, 온라인 유통업체 등을 통해 판매되었으며, 뛰어난 육질과

풍미로 소비자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❷ 화천 파로호느릅마을

청정임산물 생산과 산지양계로 산림비즈니스 신소득 모델 제시

화천 파로호느릅마을은 마을 소유 산지에 산채, 약초, 유실수, 특

용수 등을 심은 산림복합경영단지를 조성하여 마을을 찾는 도시

민들에게 휴양과 체험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2015년 청정임산물 생산과 친환경 산지양계가 유기적으로 결합

된 임업-축산 복합경영 소득모델 개발을 위해 산지양계를 도입

하였다. 산지양계를 통하여 ㏊당 연간 1,000마리의 육계 생산이

가능해 자본회전이 늦은 임산물의 수익성을 보완하는 단기소득

모델로 최적이다. 생산된 닭은 파로호느릅마을 맛집에서 약선백

숙 요리로 성황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인근 마을은 물론 춘천에서

도 찾는 사람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다.

데기가 된 후 8월 중순~10월에 성충으로 우화하여 밤송

이가 벌어질 때 밤의 과육과 내피 사이에 산란하고 부화

된 유충이 밤 과육을 파먹어 피해를 준다. 단택 품종은 공

시목의 위치가 닭이 4~5주령으로 어릴 때 방사한 1~2

방사장에 위치하여 토양을 파헤치는 능력이 부족하여 밤

바구미 유충 방제효과가 없었으나, 이평 품종의 경우는

공시목이 닭이 12주령 이상일 때 방사하여 밤바구미 유

충 방제효과가 높았다. 따라서 땅속에 있는 밤바구미 월

동 유충이나 번데기를 방제하기 위해서는 땅을 파헤치는

능력을 지닌 12주령 이상 된 성계를 밤을 수확하기 전인

7~8월에 순환방사 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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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인증팀 주임연구원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한 실천,

“한국산림인증제도”

전문지식

1. 산림인증제도 도입 배경

전 세계적으로 1980년대부터 열대림을 위주로 불법 목재

벌채 및 거래가 성행하면서 목재의 불법 남·도벌을 통한

환경 파괴 문제, 불법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대두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벌채된 불법

목재들이 합법 목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되

면서 목재 시장 경제에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초래하였

다. 또한 불법 목재 판매로 취득된 수익은 다시 2차적인

지하경제에 투입되어, 환경·사회·경제적 악순환의 계

기를 제공하였다.

특히 열대림 파괴로 인한 산림 감소, 온실가스 발생 등이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전 지구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열대

림에서 불법적으로 벌채되는 목재의 유통을 금지하자는

시장 분위기와 함께 불법 목재에 대한 불매운동이 전개되

었고, 지속가능하게 경영된 산림에서 벌채된 목재 및 목

재제품에 대해 책임 있는 생산과 구매를 하자는 움직임이

국제 환경단체를 위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1993년

부터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경영되는 산림을 대상으

로 ‘인증’하는 제도인 ‘산림인증제도’가 도입되었다.

나아가 유럽연합,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불법 목재

(목재 가공품 포함)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규를 시행하여

불법 목재의 수입과 자국 내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에 동참하여

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우리나라 자체 인증제도의 필

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생겨난 것이 바로 ‘한국산

림인증제도(KFCC 인증)’이다.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한국산림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서 지난 2015년 1월부터 국·공·사유림 산주, 목재·제

지 등 임산업체, 환경단체, 노동자단체, 소비자단체, 기

술단체, 대학 및 연구단체 등 17개 단체의 이해관계자

가 참여하는 한국산림인증위원회(KFCC, Korea Forest

Certification Council)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

산림인증위원회 산하에는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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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중 표준분과위원회에서는 국내 산림의 특수성을

반영한 한국형 산림경영인증 표준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

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2. 국제산림인증제도, FSC인증 vs PEFC인증

산림인증제도 하에서 산림인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

다. 하나는 산림이 환경·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

게 경영되는지를 제3자 인증기관에서 심사·평가하는 ‘산

림경영인증(FM Certification1))’이고, 두 번째는 지속가능

하게 경영된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나 비목재 임산물이 판

매·가공되어 최종 제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의 유통망

속에서 원료의 지속가능성을 추적하여 평가하는 ‘임산물

생산·유통인증(CoC Certification2))’이다. 쉽게 말해 산

림경영인증은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이고 CoC인증은

임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으로, 해당 임산물이 지속가

능하게 경영된 산림에서 나온 임산물임을 보증해주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1) FM Certification(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2) CoC Certification(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3)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산림관리협의회) : 환경NGO 단체를 위주로 설립된 국제 NGO기구로, 1993년 출범

4) PEFC(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산림인증승인프로그램) : 각국의 산림인증제도의 상호인정을 통

해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확산시키는 국제 NGO기구로, 1999년 출범

【그림 】 산림인증 개념

현재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산림인증제도로는 FSC3)

인증과 PEFC4) 인증이 있다. FSC인증은 전 세계적으로 공

통적인 원칙과 기준(국가별 표준도 일부 인정)에 따라 심

사·관리하고, 각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별도의 제도를 운

영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독자적인 제도로, 2015년 말

까지 약 1억 8천만ha의 산림이 FSC에 의해 산림경영인증

을 받았고, 약 3만여 업체가 FSC CoC인증을 취득하였다.

반면 PEFC인증은 설립 당초에는 유럽 국가에서만 통용

되는 제도였다가 2003년 이후 유럽 지역을 넘어 전 세계

적으로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FSC와 비교되는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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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은 각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한 산림인증 표준을 포함

한 별도의 제도를 상호인정 해준다는 점인데, 이는 각 국

가의 제도를 평가하는 엄격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이루

어진다. 현재까지 PEFC의 회원국으로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 43개 국가(44개 인증제도)5)가 참여하고 있다. 또

한 2015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7천만ha의

산림이 PEFC 산림경영인증을 취득하였고, 약 1만여 업체

가 PEFC CoC인증을 취득하였다.

이미 해외에서는 1990년대부터 FSC와 PEFC 같은 국제

【그림 】 FSC 인증 현황 (2015년 12월 기준)

【그림 】 PEFC 인증 현황 (2015년 12월 기준)

5)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서 1개의 제도를 보유·시행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ATFS와 SFI라는 2개의 제도를 시행

산림인증제도와 각국별 자체 산림인증제도들이 시행되어

오면서 정부·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 산림인증제품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공공조

달정책에서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목재·

제지제품이나 공공 목조건축물에 인증목재가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대기업 등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나 환경을 고려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인증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산림인증제도가

활성화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일반 소비자들의 30%

이상이 산림인증 로고와 인증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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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산림인증이 매우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증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져 갈 전망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제주 난대아열대

산림연구소에서 2006년 FSC 산림경영인증을 최초로 취

득하여 2016년 5월 기준으로 국유림 8개소에서 약 39만

ha의 인증을 취득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앞으로 국내 지

속가능한 경영 확산을 위하여 국유림을 대상으로 KFCC

인증 취득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유림에서도 인증을 취

득함으로써 산림 및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

록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다.

3. 한국산림인증제도(KFCC 인증)

국내에서는 2006년부터 국유림을 시작으로 공·사유림

에서 FSC 산림경영인증을 취득해왔지만 인증 취득을 통

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부재하여 민유림에서는 인증을

꾸준히 이어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FSC인증의 경우 해외 인증심사원을 초청하면서 심사비

용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항공료, 통역비 등 불필요

한 비용을 부담해왔고, 해외 심사원이 국내 산림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통역 상의 문제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내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환경적으로 까다롭게 규제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

고 한국 산림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표준을 만들어 ‘한

국형’ 산림인증제도를 시행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

었다. 이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이 개원한 이래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한국산림인증위원회가 발족되어

자체 산림인증표준과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 왔다.

2015년에는 국·공·사유림 5개소를 대상으로 산림경영

인증 시범사업과 목재·비목재 임산물을 가공하는 업체

5개소를 대상으로 CoC인증 시범사업을 각각 진행하였다.

【표 1】 한국산림인증제도 산림경영인증 시범사업 현황

【표 2】 한국산림인증제도 CoC인증 시범사업 현황 【그림 4】 한국산림인증제도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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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산림인증표준(안)이 국내 산림 현장에 적용 가

능한지를 평가하고,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

한 노력들이 이어져 왔다.

한국산림인증제도는 제도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운영기

관, 인증심사를 수행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인증기관,

이러한 인증기관의 적격성을 평가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기관의 3개 기관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하도

록 체계가 구성되어있다. 이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운영기관의 역할을 맡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

동을 수행하고,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인정지원센터에서

각각 CoC인증기관과 산림경영인증기관의 인정 역할을 담

당한다. 2016년 하반기부터 한국산림인증제도에 의한 본

인증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인증심사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현재 인증기관의

적격성 평가 업무가 인정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림 5】 산림인증 신청 대상

【그림 6】 산림인증 신청 및 취득 절차

한편 인증 취득을 통해 생산되는 인증제품의 품목으로는

크게 목재제품, 펄프·제지제품, 비목재임산물 등으로 구

분되는데, 실제 생산 가능한 인증제품은 각종 가구, 건축

물, 책자, 포장박스, 화장지, 수실류, 버섯류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인증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산림경영인

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국내 산림을 소유하거나 경

영하는 자로, 주로 개인 산주,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

국유림관리소 등이 해당된다. 또한 CoC인증의 경우 산림

경영인증을 받은 산림에서 임산물을 구매·가공·판매하

는 자로, 산주, 원목생산자, 작목반, 펄프·제지·목재·

인쇄·유통업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인증 취득을 희망하

는 경우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문의하거나 인증기관으로

직접 인증을 신청하면 인증심사를 통해 인증기준에 적합

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인증현황은 한

국임업진흥원에서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함으로써 인증

을 취득한 산주나 업체의 판로 개척을 위해 홍보하는 등

의 지원활동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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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한국임업진흥원은 이렇게 KFCC인증을 받은

임산물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국제산림인증제도(PEFC)

와의 상호인정을 추진하고자 2016년 6월, PEFC 위원회

로부터 정식으로 회원 가입을 승인받았다. 이제 우리나

라는 PEFC의 공식 회원국가로서 국내·외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산림인증을 더욱 알리는 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갈 뿐만 아니라 2017년 PEFC 국제 제도와의 상호인정

을 취득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내수 시장에서도 산림인증제품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과 동시에 산림경영인증을

취득한 사유림 산주들이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하는 것

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인증 임산물 판매에 다른 부가

적인 소득을 창출해나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

여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지속가능성에 관심을 갖는 공공기관

과 기업체들이 늘어감에 따라 지속가능한 목재·비목재

【그림 7】 산림인증제품 유형

임산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산림인증제

도에 참여함으로써 산주들은 지속가능하고 환경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