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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서비스산업의 기초분석

    유현선 전문연구원 (서비스산업실)

    1. 개관

    (1) 지식서비스산업의 정의와 범위

    ○ 지식서비스는 현재 서비스부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통

    일적인 정의나 분류는 없으며 지식기반서비스, 지식집약서비스 등

    다양한 용어와 분류기준이 사용

    ○ 지식서비스산업의 정의는 생산 활동의 중간재로 투입되어 기업의

    내부 기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생산지원서비스 중 지식요소

    (R&D활동, 정보통신기술, 고숙련인력 등) 투입 비중이 높은 서비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식서비스산업 정의와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식서비스의 정의와 분류는 일반적인 지식서

    비스산업의 범위이나 타 부처와 범위가 중복되는 문제가 존재함.

    ○ OECD의 경우 연구개발(R&D) 활동, 정보통신기술(ICT) 투입, 고급

    인력의 투입 및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업을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분류함.

    - 구체적으로 통신, 금융․보험, 사업서비스, 교육, 의료, 문화․ 등을

    기준으로 지식기반산업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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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의 지식서비스산업의 개념

    R&D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 활동이 활발통신 ,금융·보험 ,

    사 업 서 비 스 ,

    교육·의료, 문화

    ICT 정보통신기술(ICT) 관련제품·서비스 투입비중이 높음

    고급인력 고숙련인력(highly skilled worker)의 투입비중이 높음

    자료 : 산업연구원,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동반성장전략 연구」,2007.

    ○ OECD 정의와 분류는 가장 포괄적인 지식서비스 정의로 지식서비

    스 분류의 출발점 역할을 하고 있음.

    - 각국 정부와 연구자들은 사용 목적에 따라 OECD 분류를 기반으로

    다양하게 지식서비스산업을 분류하고 있음.

    ○ OECD의 정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통신,

    금융·보험, 사업서비스, 교육, 보건·사회복지, 오락·문화·운동관련 서

    비스가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중분류상 13개 업종, 세분류상 91개 업종

    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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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OECD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대분류 중분류(예시)

    통신업(J) 64 통신업 유·무선 통신업

    금융·보험업(K)

    65 금융업 은행, 투자기관

    66 보험 및 연금업 생명보험

    67 금융·보험관련 서비스업 증권·선물중개업

    사업서비스업(M)

    72 정보처리·컴퓨터운영관련업 컴퓨터시스템설계, S/W개발·공급업

    73 연구 및 개발업 R&D지원서비스업

    74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법률·회계, 컨설팅, 디자인

    75 사업지원서비스업 인력공급업, 전시산업

    교육 서비스업(O) 80 교육서비스업 학교, 기술교육기관

    보건·사회복지사업(P)85 보건업 병원·의원

    86 사회복지사업 복지시설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Q)

    87 영화·방송·공연 산업 영화·비디오제작업, 방송, 공연

    88 기타 오락 등 관련 산업 뉴스제공업, 운동시설운영업

    주 : 유통·물류의 경우 OECD의 정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전자상거래 도입

    및 IT화를 통해 점차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KIEP).

    □ EU의 지식서비스 분류

    ○ EU는 비즈니스 서비스를 “다른 기업이나 기관에 중간재로의 투입

    을 통해 해당 기업이나 기관의 내부 서비스 기능을 보완하거나 대

    체함으로써 생산의 품질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군의 서비스

    활동”으로 정의

    - EU는 비즈니스 서비스를 KIBS(Knowledge Intensive Business Service)

    와 운영 서비스로 구분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컴퓨터 서비스, 전략/경영컨설팅, 회계/

    조세/법률자문, 마케팅서비스/여론조사, 기술서비스/엔지니어링,

    인력훈련/헤드헌팅 등을 KIBS로 분류

  • - 4 -

    - 이 KIBS는 지식서비스와 매우 유사한 개념임.

    EU의 지식서비스 분류

    구분 내용

    생산자

    서비스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

    비즈

    니스

    서비스

    KIBS

    -소프트웨어/컴퓨터 서비스, 전략/경영컨설

    팅, 회계/조세/법률자문, 마케팅서비스/여론

    조사, 기술서비스/엔지니어링, 인력훈련/헤

    드헌팅

    운영

    비즈니스

    서비스

    -보안 서비스, 시설관리/청소, 행정/장부기

    입, 임시노동력 모집, 기타 운영 서비스(식

    당, 번역, 콜센터 등)

    -유통/거래서비스, 운송/물류, 금융․보험/증권거래, 통신/택배,

    에너지 서비스

    -기업이 일부 사용하는 소비자 서비스(비즈니스 여행, 기업의료 서비스, 사

    회보험 서비스 등)

    자료 : 산업연구원,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동반성장전략 연구」, 2007.

    □ 산업연구원의 지식기반서비스업 정의(1999년)

    ○ 산업연구원은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직접 지식을 창출하거나 창출된

    지식을 가공, 활용, 유통시키거나 지식이 체화된 중간재를 생산 활

    동에 집약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지식 또는 고부가가치의 지

    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

    ○ 이러한 분류에 따라 산업연구원은 1999년 지식기반서비스에 정보통

    신서비스, 금융보험,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컨설팅, 엔지니어링

    및 연구개발, 광고, 산업디자인, 교육서비스, 의료, 방송, 문화산업을

    포함시킴.

    - 2003년 차세대성장동력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서는 유통물류, e-비

    즈니스, 비즈니스 서비스, 디자인산업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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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경제부의 지식서비스 정의(2007년 기준)

    ○ 지식경제부는 지식서비스산업은 “인간의 지식을 집약적으로 활용하

    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라고 정의1)하고 부가가치 창

    출, 고용유발정도, 제조업과의 연관성 등을 기준으로 지식서비스산

    업을 4개 유형으로 구분

    지식경제부의 지식서비스 유형 구분

    구분 특징 세부 업종

    유형1제조업과의 연계성이 높고 부가

    가치 유발도 높음- 유통, 사업서비스, 금융·보험

    유형2제조업과의 연계성 높으나 부가

    가치 유발은 낮음- 운수·보관

    유형3제조업과의 연계성은 낮으나 부

    가가치 유발은 높음

    - 부동산, 교육·연구, 통신·방송,

    문화·오락, 공공행정·국방

    유형4제조업과의 연계성이 낮고 부가

    가치 유발도 낮음

    - 음식점·숙박, 의료보건·사회보

    장 등

    자료 : 산업연구원,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동반성장전략 연구」, 2007.

    ○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4개 유형서비스 중 제조업과의 연계성이 높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높은 유형1서비스 중 지식경제부 소관인 11개

    서비스를 유망서비스업종으로 선정

    - 추후 소프트웨어, 헬스케어를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총 13개의 업종

    을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선정

    1) 우리나라 현행 법령 또는 통계생산을 위한 산업분류상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사례는 없고 여러 법규에서 유사한 업종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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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의 유망지식서비스

    선 정 기 준 업 종

    ① 제조업과의 직접적 융합발전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향상에 기여하고 제조업과의 동반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

    디자인, 컨설팅, 패키징, R&D

    지원서비스, 시험·분석 소

    프트웨어 (6개)

    ② 제조업 발전을 지원하고 높은 고용 흡수력을

    통해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유통·물류, 프랜차이즈, 패션,

    이러닝, 전시산업, 에너지절

    약전문업, 헬스케어 (7개)

    자료 : 산업연구원,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동반성장전략 연구」, 2007.

    □ 산업발전법상 지식서비스산업(2009년 기준)

    ○ 2009년 산업발전법 개정에는 지식서비스산업의 정의 및 지원기관

    지정 근거(법 제8조)를 신설하면서 지식서비스산업에 포함되는 구

    체적 업종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위임

    - 법률안의 지식서비스산업 정의에 부합하게 지식서비스산업 선정기

    준을 설정하고 해당 업종을 선정

    산업발전법 개정안(’08.12.31, 정부제출안)

    제8조(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

    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업종을 말한다.

    ○ 업종별로 ① R&D, ICT, 고급인력 활용도를 평가한 지식집약도와

    ② 지식서비스산업 제외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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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상 77개 업종이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

    산업발전법상 지식서비스산업 범위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39001

    기타 환경정화 및 복원업 3900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전기통신업 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연구개발업 70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

    광고업 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경영컨설팅업 7153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전문디자인업 73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 73903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추출업 73904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3909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전시 및 행사대행업 75992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사

    업에 한한다)75993

    포장 및 충전업 75994

    온라인교육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에 한한다)85504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5

    기타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

    비스에 한한다)869

    자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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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고의 지식서비스산업 정의

    ○ 본 고의 국내 지식서비스업의 현황은 통계상의 부재로 인해 가장 최

    근에 정의된 산업발전법상 지식서비스산업 범위를 반영하지 못함.

    - 따라서 국제비교의 편리성을 위해 본문의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일

    반적인 설명은 OECD 지식서비스 정의를 따르고 있으며, 통계에

    있어서도 OECD정의를 기반으로 지식서비스를 통신, 사업서비스

    업,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오락문화서비스로 범위를 정의

    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해외선진국과의 비교에서는 통계의 부족으로 지식서

    비스의 범위가 변경될 수 있음.

    (2) 지식서비스산업의 중요성

    □ 산업경쟁력의 원천으로 부상

    ○ 선진국으로 갈수록 산업경쟁력의 원천이 인건비, 원재료, 생산설비

    등에서 디자인, 마케팅, 금융 등 서비스 기능의 지원산업과 경쟁여

    건 등으로 다변화 되는 경향

    - 선진국의 요소조건의 중요도비중은 개도국에 비해 적은 반면, 수요

    조건이나 지식서비스 중요도비중은 개도국의 2배 이상을 상회하는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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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경쟁력 원천의 중요도 변화

    66.7

    35.3

    20.5

    26.1

    7.7

    15.1

    5.1

    16 7.6

    0% 20% 40% 60% 80% 100%

    개도국

    선진국

    요소조건 수요조건

    지식산업(지식서비스) 경쟁여건 기타

    자료 : Claas van der Linda (2003).

    □ 지식서비스가 산업 전체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기여도 증가

    ○ 국내 지식서비스가 산업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기여도는 시

    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하락하는 추세

    - 지식서비스 : 25.6%(1995~’00년) → 31.6%(’00~’04년)

    - 제조업 : 73.5%(1995~’00년) → 58.8%(’00~’04년)

    * 일본의 지식서비스 기여도(’00~’04년)는 44%로 제조업 42.8%를

    상회

    생산성증가에 대한 기여도(%) 생산성증가율

    (%)지식서비스 기타 서비스 제조업 타 산업

    1995-2000 25.6 -16.1 73.5 18.1 3.5

    2000-2004 31.6 -18.7 58.8 27.1 3.0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국내산업의 기여도

    자료 : OECD Compendium of Productivity Indicator(2006)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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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서비스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중요 수단으로 등장

    ○ 산업의 부가가치 원천이 단순 조립⋅가공영역에서 디자인, 컨설팅

    등의 지식서비스 영역으로 이동하는 가치사슬의 변화

    - 자동차 1대 판매의 제조자 수입비중 : 85%(1920년대) → 60%(1990

    년대)

    ○ 기업은 가치사슬 상의 디자인, R&D, A/S, 금융서비스 등으로 사업

    중심을 옮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재구축 중

    산업의 가치사슬 변화

    자료 : 산업연구원,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지원방안」, 2007.

    □ 지식서비스가 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

    ○ 제조업에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지식서비스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국내 지식서비스의 중간투입비중2) : 1980년 2.7%에서 ’00년 8.6%로

    증가 (자료 : 한국은행)

    ○ 제조업 생산의 지식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

    2) 중간투입비중 = 중간투입/총투입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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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제조업 생산유발액3)중 지식서비스산업에 의해 유발되는 생산

    액의 비중: 1980년 2.3%에서 ’00년 6.6%로 증가 (자료 : 한국은행)

    □ 기업의 아웃소싱 확대에 따라 지식서비스 수요 증가

    ○ 기업은 비용 절감 차원으로만 인식되던 아웃소싱을 사업 모델의 혁

    신이나 기업의 핵심 기능으로 인식하면서 핵심⋅전문영역까지 아웃

    소싱을 확대

    아웃소싱 성숙도와 지식서비스 시장규모

    자료 : 산업연구원,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지원방안」, 2007

    ○ 미국, 일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웃소싱의 성숙도에 따라 엔지니

    어링, 제품설계 등 지식서비스의 시장수요 증가와 제조업과의 연계

    가 갈수록 중요

    □ 고학력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식서비스 부문은 연구개발, 마케팅, 컨설팅 등 지식수준이 높은

    고학력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고학력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

    3) 생산유발액 = 최종수요 1단위 증가에 따라 유발되는 생산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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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대학 졸업 이상자 고용비중은 전산업은 32.9%, 제조업

    22.6%, 인 반면 지식서비스업은 50.4% 수준임.

    - 지식서비스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고학력 취업자 비중이 높아

    고급일자리 창출과 고학력 취업문제 해결에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2. 세계 지식서비스산업의 트렌드

    (1) 세계 지식서비스산업 환경변화

    ☐ 경제의 서비스화

    ○ 글로벌 기업들은 제조업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비스로의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성장을 추구하는 경향

    - 고객 활동의 가치를 높이고 시장의 비효율을 자본화하는 시도로서

    특히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

    ․GE, IBM, 지멘스, HP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이러한 접근을 통해

    성공을 향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IT, 조선, 철강, 화학 등 일부

    산업에서는 이미 관행으로 정착

    ○ 지식혁명(knowledge revolution)의 확산과 더불어 글로벌 경쟁이 심

    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의 경험에서 보더라도 특히 지식서비스

    산업의 역할은 ‘경제의 서비스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

    -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른 교통 및 통신비용의 하락은 국가

    간 상호 연계성을 높이고, 보다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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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환경 변화는 물리적인 생산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산출물이

    지식으로 저장될 수 있는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요구

    ○ OECD에 따르면 지식서비스산업은 연구개발(R&D), 정보통신기술

    (ICT), 고급인력의 투입·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

    - 구체적으로는 통신, 금융·보험, 사업서비스(법률·회계, 컨설팅, 디자

    인, R&D 등), 교육, 의료, 문화산업 등이 포함됨.

    ○ 우리나라는 ‘90년대 이후 경제 전체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이른바『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 중

    - 선진국에서는 '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우리는 '90년대부터 본격

    화되었으며, 지식서비스의 부가가치 비중과 고용은 모두 증가

    국내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및 고용 비중 추이

    구 분 1980년 2007년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 (명목) 47% 58%

    서비스산업 고용 비중 37% 67%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08.

    ○ 그러나 주요국에 비교하여 국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및 고

    용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임.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및 고용 비중 추이(2006년)

    단위 : %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

    부가가치비중 77 77 70 71 65

    고용비중 81 76 72 68 69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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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프랑스 등 서비스선진국의 경우 부가가치 비중이 70% 이상

    을 상회하는 반면, 국내 서비스산업은 58%에 불과

    □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의 원천

    ○ 경제가 발전할수록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인재, 브랜드,

    지적재산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증가

    ○ 선진 경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입에 의한 성장(input led growth)에

    서 벗어나 생산성을 기반으로 한 성장(productivity based growth)으로

    변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식서비스 산업 발전이 필수적

    - 지식서비스산업은 R&D, 정보통신, 고급인력의 활용․투입도가 높

    고, 지식이 체화된 “무형자산”을 집약적으로 활용하는 산업으로서,

    그 자체가 창의성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산업

    - 이외에도 생산의 결과물인 ‘지식’은 경제전체의 자산으로서 다른

    산업으로 투입되어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

    ○ 지식서비스산업은 특히 고용 문제를 해결할 가장 효과적 대안

    - 국내 제조업은 이미 “고용 없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제

    조업의 매출증가 10억 원 당 직간접 취업유발은 12.1명(2003년)

    산업별 취업계수(2003년)

    제조업 기타산업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3.5 10.5 11.3 13.7 9.9

    자료 : 산업연구원 iSTANS, 2007.

    ○ 고부가가치형 지식서비스 산업의 확대는 고용의 양적 성장뿐 아니

    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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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국도 우리보다 앞서 고용 없는 성장을 경험, 서비스 산업 발전

    을 통해 고용 및 경쟁력 문제를 해결

    - 독일의 경우 1990년대 초부터 서비스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지식서

    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지원프로그램 및 혁신지원프로그램 마련

    - 이미 상당한 정도의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 제조업의 신도약을 위한 성장동력 마련

    ○ 우리 산업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전통 제조업

    과 휴대폰, 반도체, 가전 등 정보통신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음

    - 그러나, 최근 주요 제조업은 성숙기에 도달하였고, 중국 등 후발

    경쟁국과의 기술력 격차가 줄고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 중국과 기술력 격차는 이동통신 1.5년(05년)→1년(10년), 자동차부품

    3.5년→1.2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며(2007, 산업기술재단), 수출 수익

    성은 ‘96년 이후 12년째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2007, LG경제

    연구원)

    ○ 제조업 자체의 도약을 위해서도 제조업의 가치사슬을 혁신할 수 있

    는 지식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중요

    (2) 해외 지식서비스산업 정책 및 육성전략

    1) 미국

    ○ 미국 국가경쟁력위원회는 ’04년 12월 보고서 “Innovate America(미

    국을 혁신하라)”에서 서비스 사이언스(Service science) 개념 도입

    및 서비스 투자 활성화를 강조

  • - 16 -

    ○ 서비스 사이언스는 경험이나 개인적 지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던 기

    업서비스 활동을 과학적인 방법론과 경영학, 엔지니어링 기법을 통

    해서 분석/연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IBM에서 탄생.

    - 기존의 경영학, 공학, 사회학 등의 다양한 융합형 학문으로 기술혁

    신, 비즈니스혁신, 사회조직혁신의 결합임

    ○ 서비스사이언스는 "Innovate America"를 위한 필수 방법론으로 등장

    주요 서비스 부문별 서비스 사이언스의 적용 및 역할

    주요 서비스 서비스사이언스의 역할

    상업

    서비스시스템은 은행에서부터, 소매, 제조기업에 이르기까지 경쟁

    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 서비스사이언스는 이러한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새로운 서비스, 비즈니스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 혁신을 일으킴.

    국방

    서비스사이언스는 군대가 전쟁에 대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공유하며 의사결정을 수행할 것인지와 같은 여

    러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운송서비스사이언스는 혼잡을 줄이고, 통행속도를 증가하며, 응급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능적 운송 네트워크의 개발에 도움

    국토보안서비스사이언스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사법기관, 응급서비스기

    관들이 함께 목표를 완수할 수 있는 방법을 최적화함.

    의료

    서비스사이언스는 정보가 환자, 의사, 병원, 보험사, 공공의료기관

    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을 개혁한다. 이것은 샌상성을 증가시키고

    생명을 구하는 개선을 가져올 것임.

    에너지

    서비스 사이언스는 에너지 생산과 배송을 리엔지니어링하는 것을

    도울 수 있으며, 에너지 네트워크를 좀 더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수요에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듬.

    재난구조

    서비스사이언스는 재난구조를 좀 더 신속하고, 좀 더 효과적이며,

    때때로 재난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국내와 국제적인 노력들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줌.

    교육

    서비스 사이언스는 원거리와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것

    을 도울 수 있으며, 좀 더 많은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게 교육기

    관들을 개방

    자료 : The Service Science Coalition The emerging discipline of service science,

    service Science in the real World, 2008 재구성.

  • - 17 -

    - UC Berkeley 등 미국 내 12개 대학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며,

    서비스사이언스 개념은 주요 선진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

    ․22개 국가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38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

    ○ 미국 NSF(과학재단)에서는 서비스에 관하여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Service

    Enterprise Engineering(SEE) 프로그램을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차

    후 Service Enterprise Systems(SES)로 변경하여 운영

    - 2005년부터 독립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은 350

    만 달러 내외이고 연간 10개 내외의 과제를 지원

    ․현재 72개의 프로젝트가 수행중이며, 종료과제는 63개

    ○ NSF에서는 SES프로그램에 대해 전략적 상업 및 비영리 서비스기업

    들의 전반적 효율성과 비용절감을 위한 의사결정(Decision making),

    설계(Design), 계획(Planning) 및 운영(Operation)에 대한 연구를 지

    원한다고 정의하고, 특히 헬스케어 및 기타 유사한 공공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이전 명칭인 SEE프로그램의 주요 연구영역은 크게 5가지로 구분

    - 기업 대 기업 서비스(B-to-B)로 콜센터 모델, 유지보수계약 이론 같은 분야

    - 기업 대 소비자 서비스(B-to-C)영역으로 이윤율 관리 등이 있음.

    - 헬스케어 분야로 치료계획, 의료적 의사결정 등이 포함

    - 수송으로 변화하는 수요 하에서 항공운송모형이 대표적적인 사례임.

    - 금융분야로 위험모델링, 포트폴리오 최적화 등이 있음.

  • - 18 -

    2) 일본

    ○ 일본 경제산업성은 2003년 ’서비스포럼 보고서‘에서 지식서비스 집

    중육성 발표

    - 지식서비스 분야 집중육성로는 사업지원분야, 인재육성분야, 건강

    복지분야 및 컨설팅서비스분야 등 4개로 구분

    - 5대 정책방안은 경쟁촉진과 규제개혁, IT 서비스 기술개발․활용,

    창업활성화 제도 개선, 유연한 고용과 인재육성시스템 정비, 국제

    화 촉진으로 구성

    ○ 2004년 신산업 창조전략 2005 에서 중점 육성대상으로 선정한 7개

    전략 산업 중 사업서비스, 콘텐츠, 건강⋅복지, 환경⋅에너지 등 4

    개의 서비스 분야를 선정함.

    -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일본 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

    한 최상으로 방안으로 인식

    ○ 2007년 5월 경제산업성은 ‘서비스산업 혁신과 생산성향상’ 전략에서

    - 과학적․공학적 방법 활용, 인력양성, 서비스산업 품질 및 신뢰성

    제고, IT활용, 글로벌화 촉진 등의 방안을 제시

    - 정부 산하의 사회경제생산성본부는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촉진할

    목적으로 산학관 연대기구인 ‘서비스산업 생산성 협의회’를 발족

    ○ 2008년 4월 ‘서비스공학 분야의 기술전략맵’을 작성하여 서비스산업

    의 생산성을 과학적․공학적인 기법으로 향상하는 방법론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

  • - 19 -

    일본 서비스R&D 프로그램

    연도 예산 서비스R&D 프로그램

    2007 2억8천만엔Service Research Roadmap

    Service R&D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2007.

    3) 독일

    ○ 독일의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1990년 이후 ’05년까지 전체 784개

    서비스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지원

    - 서비스관련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체 독일 정부의 연구개발 지출의

    15% 수준

    ○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유망서비스산업 선정 육

    성, 서비스혁신 강화, 서비스 표준화 강화 등이 있음.

    ① 유망서비스산업 선정 지원

    ○ 글로벌 시장에 수출 가능한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서비

    스혁신과 이를 위한 조건 창출에 정책의 초점을 맞춤.

    - 이미 상당한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환경서비스, 산업

    서비스, 지식집약서비스(IT서비스) 등에 적극적인 수출 지원

    - 서비스 수출 증대를 위해 독일연방교육연구부(BMBF;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 Research)는 2004년 서비스 수출과 국제화 조치 발표

    ○ 의료, 환경, 산업, 지식집약서비스 분야를 유망서비스분야로 선정하

    고, 이들 분야에 대한 포커스 그룹(Focus Group)을 설립하여 서비

    스 수출관련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 사이 협력 강화

  • - 20 -

    ② 서비스 연구개발 지원

    ○ 전체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1990년대 초

    반 세계 최초로 서비스 전용 연구개발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서비스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Service for the 21th

    Century"라는 서비스 전용의 지원프로그램을 1990년대 중반 이후

    추진하고, 2006년 이후 4단계가 추진 중.

    독일 정부의 서비스 R&D 프로젝트

    구분 추진기간 핵심 이슈

    1단계 1995-1996년 Expert study “DL2000plus”

    2단계 1997-1998년 Priority Measure

    3단계 1998-2000년 혁신적 서비스 프로그램

    4단계 2006-2010년 서비스 혁신 프로그램

    자료 : BMBF ‘04년 연구개발 보고서.

    ○ 서비스산업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과 관련해서는 서비스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혁신관리 방법 및 기법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성장분야

    혁신 인식 지원 등을 추진

    - 서비스개발과 관련하여 수송, 에너지, 멀티미디어, IT 연구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프로그램에서 1차적으로 서비스 프로세스 기

    술개발을 위한 지원

    - 기술과 서비스관리 결합을 위한 아직 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컴퓨

    터 지원 서비스 엔지니어링과 시뮬레이션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기

    술 중립적인 관리방법과 기법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 - 21 -

    4) 노르웨이

    ○ 노르웨이는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 2001~2005년 동안 서비스 연

    구개발 지원제도(PULS)를 운영

    노르웨이 정부의 PULS 프로그램

    주요 내용

    목표- 서비스, 상업, 물류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에서 가치창출

    - 가치사슬이나 가상조직에서 파트너와의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

    초점

    - 산업적, 기업적 초점 :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 더 나은 서비스, 그리고 새

    로운 서비스 컨셉의 기초로써 R&D 활동 지원

    - 지식 초점 : 경제에서 서비스 중요성, 혁신에서 서비스 기초, 서비스에서

    혁신 기초에 관한 새로운 지식 창조 지원

    주제

    분야

    - 물류와 수송 서비스

    - 새로운 형태의 소매, 상업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 지식기반서비스와 유연한 작업 모델(flexible working models)

    - ICT 기반 서비스(ICT based Services)개발

    특성

    - 매년 40여개 프로젝트 추진

    - 전형적으로 3년간 지원

    - 각 프로젝트에 5-6 파트너(그중 하나 이상 R&D 파트너, 하나 이상 외국

    파트너 포함)

    - 박사학위 학생에 대한 자금지원(매년 약 30명 박사가 자금지원을 받음)

    - 매년 약 140개사가 참여

    - 연간 예산 : 공공지원 600-700만 유로, 업계: 1,000-1,200만 유로

    자료 : 산업연구원,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지원방

    안」, 2007.

    5) 핀란드

    ○ 핀란드 경제에서 지식집약사업서비스(KIBS; Knowledge Intensive Business

    Service)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EU 국가에서 낮은 수준

    - 지식집약사업서비스의 구성을 보더라도 기술기반의 기업들이 압도

    적으로 많은 반면에, 비기술적인 부문은 상대적으로 취약

  • - 22 -

    - KIBS 부문의 육성을 위해서는 법률, 마케팅, 그리고 컨설팅 서비스

    와 같은 비기술적인 부문의 육성도 시급

    - KIBS 부문의 발전을 위하여 핀란드의 기술 및 혁신 자금지원기관

    인 Tekes는 Serve-Innovative Services 프로그램을 추진

    ○ Serve 프로그램의 목적은 핀란드 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새롭

    고 국제적으로 성공한 서비스 컨셉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촉진

    - 2006년 3월에 발족된 서비스업 전용 기술개발지원제도로 서비스기

    업과 대학/연구소의 공동 R&D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이 목적

    - 주요 지원분야로서는 산업서비스와 지식집약서비스(KIBS), 금융보

    험, 유통, 물류, 부동산서비스, 자산관리서비스(Asset Management

    Services), B2B 서비스개발 등

    Serve 프로그램의 지원 내용

    구분 내용

    혁신서비스 컨셉 -혁신서비스컨셉은 새롭거나 상당히 갱신된 서비스

    혁신서비스형태-새로운 서비스 제품 개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

    운 방법, 서비스 인도를 위한 새로운 방법

    서비스혁신에

    기반한 비즈

    니스 모델

    기술과 제품 기반

    혁신

    -ICT 기술, 디지털 서비스, 서비스 프로세스와 구조,

    새로운 서비스 제품

    새로운 네트워크와

    가치사슬

    컨피겨레이션

    -파트너쉽, 네트워크 모델

    조직적 혁신-구조적 모델, 관리와 리더십 방법, 근로자의 새로운

    임무와 역할고객 인터페이스와

    서비스 인도시스템

    혁신

    -물류, 자기서비스(self service) 컨셉, 공동생산

    (Co-production) 모델

    자료 : 산업연구원,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지원방안」, 2007.

    - 특히 KIBS, 유통․물류(Trade & Logistics), 기타 제조업관련 서비

    스(Services linked to Manufacturing)에 초점

  • - 23 -

    -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서비스혁신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의 혁신서비스 컨셉, 형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모두 지원

    6) 네덜란드

    ○ 네덜란드의 서비스혁신 바우처(Innovation Vouchers for SMEs) 제

    도는 중소 서비스 기업들이 공공연구기관이나 민간 대규모 연구기

    업으로부터 지식과 기술 구입을 지원하기 만들어진 제도임.

    - 2004년 9월 시범사업으로 도입 : 100개 바우처 제공

    - 2005년 3월 400개 바우처 제공

    - 2005년 10월 600개 추가 바우처 제공, 그 중 1/4은 2개 이상 중소

    기업의 공동신청을 위해 할당

    ○ 지원규모는 6,000만 유로로 재원은 천연가스수입으로 조성한 경제

    구조강화기금(Fund for strengthening of the Economic Structure,

    FES)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바우처당 7,500유로 이내 지원함.

    ○ 동 제도는 중소서비스업체가 낮은 행정 부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소 서비스업 전용지원제도임.

    - 중소 서비스업체의 공공지식기반 활용 경험 축적이 가능하고, 공공

    지식기반의 중소서비스업 지식수요에 대한 반응성 제고에 기여(수

    요자지향 공공지식기반 구축)

  • - 24 -

    3. 국내 지식서비스산업의 현좌표

    (1) 국내 지식서비스시장 현황

    □ 시장규모

    ○ 국내 지식서비스산업 시장규모는 2000년 들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으며, 특히 2004년 이후부터는 빠른 속도로 증가

    - 국내 지식서비스산업의 매출액 규모는 2000년 약 277조 원에서

    2007년 약 407조 원으로 1.5배 증가

    - 이러한 지식서비스산업의 매출규모는 전 산업의 0.2배, 제조업의

    0.4배로 서비스업의 서비스업 매출의 약 2/3 를 차지

    지식서비스산업의 매출액 변화추이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십억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09.

    ○ 산업별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2000~2007년 동안

    제조업의 연평균증가율은 9.0%인 반면, 서비스업은 5.8%, 지식서비

    스산업은 5.7% 로 나타나 제조업의 성장이 더 크게 이루어짐.

  • - 25 -

    산업별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 추이

    2004~2007년 2000~2007년

    제조업 8.5 9.0

    서비스업 12.2 5.8

    지식서비스산업 13.5 5.7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09.

    - 그러나 2004~2007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성장율의 경우 서비스업

    이 12.2%, 지식서비스산업이 13.5% 로 나타나, 2004년 이후 지식서

    비스산업의 시장규모가 크게 증가

    □ 부가가치 비중

    ○ 국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

    정임.

    - 우리나라 전 산업 부가가치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은 제조업의 2배에 이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전 산업 대비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추이

    47.3 49.554.4 56.3

    57.6

    28.429.427.324.4 27.9

    14.117.5 21.5

    25.4 26.4

    0.0

    20.0

    40.0

    60.0

    80.0

    1980 1990 2000 2005 2007

    (%)

    제조업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자료 : 산업연구원, iSTANS.

  • - 26 -

    ○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살펴보면, 1980년에 전 산업 대비

    47.3%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 49.5%에서 2007년에는 57.6%로 증가

    - 반면 제조업의 경우 1980년 24.4% 2000년 29.4%, 2007년 27.9%로

    부가가치 비중이 정체

    ○ 지식서비스의 경우 전체 서비스산업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증가

    - 전 산업 대비 명목 부가가치 비중은 1980년 14.1%, 1990년 17.5%,

    2000년 22.5%, 2007년 26.4%로 크게 확대

    - 지식서비스 세부 업종별로 부가가치 비중을 살펴보면, 보건 및 사

    회복지산업이 지식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에 6.0%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에 12.6%로 증가하였고, 사업서비스업도 동기

    간에 13.4%에서 20.5%로 크게 증가

    국내 지식서비스산업의 세부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 추이

    단위 : %, 전산업 대비

    1980 1990 2000 2005 2007

    통신 9.4 10.3 10.3 9.9 8.8

    사업서비스업 13.4 19.7 22.3 20.5 21.1

    교육서비스업 28.3 24.5 21.6 21.3 20.9

    보건 및 사회복지 6.0 9.7 10.6 11.8 12.6

    오락문화서비스 4.7 5.7 5.6 5.6 5.5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09.

    ○ 국내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비중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

    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경제의 서비스화 정도가 낮고 발달 수준

    도 미흡한 실정

    - 주요국의 GDP 대비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

    78.5%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영국 74.3%, 프랑스 57.8%, 일

    본 69.6% 등의 순서로 나타남.

  • - 27 -

    - 반면 국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56.3%에 불과하여, 주요

    선진국은 물론 OECD 평균 68.8% 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분석

    주요국의 GDP대비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2004년)

    단위 : %

    한 국 미 국 일 본 영 국 프랑스 독 일 멕시코 폴란드 OECD

    제 조 업 28.4 12.1 20.0 14.3 13.9 22.7 17.8 20.2 17.9

    서비스업 56.3 78.5 69.6 74.3 75.8 69.8 70.2 65.0 68.8

    자료 : 한국은행, 미국 BEA, OECD 등.

    주 : 1) 한국은 2005년 기준, 일본은 2003년 기준.

    2) OECD는 회원국 평균

    ○ 2006년 주요국들의 지식서비스 부가가치 비중 기준을 살펴보면, 프

    랑스가 38%, 미국이 37%, 독일이 33% 이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한국 28%, 이탈리아 28%, 핀란드 28% 은 비슷한 수준

    주요국 지식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추이

    19.4

    31.8 32.5

    27.9

    24.826.1

    23.1

    35.9 35.8

    31.5

    26.828.027.8

    37.4 37.9

    33.3

    27.8 28.5

    0

    5

    10

    15

    20

    25

    30

    35

    40

    45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

    1990 2000 2006

    (%, 전산업 대비)

    자료 : OECD STAN Database(2008).

    주 : 독일의 1990년과 2006년 수치는 각각 1991년과 2005년 기준이고, 이탈리아의

    1990년 수치는 1992년 기준임.

  • - 28 -

    - 국내 지식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1990년 이후 점차 성장하

    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경우 여전히 미흡한 수준

    - 그러나 국내 지식서비스 부가가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노동생산성

    ○ 국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및 증가율은 제조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서비스업의 낮은 경쟁력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 서비스산업 전체 노동생산성보다 높으나,

    노동생산성은 정체

    ○ 또한 미국의 2006년 노동생산성 수준을 1로 하였을 때 주요국들과

    산업별 노동생산성을 비교하면, 한국의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0.50, 서비스산업은 0.33, 지식서비스산업은 0.43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지식서비스산업의 낮은 노동생산성은 향후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쟁

    력 향상에 우려를 던져주고 있으며,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

    신활동의 도입이 시급함을 시사

  • - 29 -

    주요 업종별 노동생산성(1인당 부가가치) 추이

    7.3

    13.8

    35.2

    49.3

    54.3

    14.1

    18.5

    21.6 22.723.1

    30.2 30.0 29.7

    0

    10

    20

    30

    40

    50

    60

    1980 1990 2000 2005 2006

    제조업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산업

    (100만원, 2000년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통계청, 2009.

    주요국의 업종별 노동생산성

    0.40

    0.77

    0.69

    0.61

    0.76

    0.50

    0.620.59

    0.39

    0.87

    0.33

    0.60

    0.73

    0.67

    0.79

    0.43

    0.74

    0.670.62

    0.58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산업

    (2006년 미국의 노동생산성=1)

    자료 : OECD STAN Database(2008).

    □ 고용현황

    ○ 2000년 지식서비스산업의 사업체수는 약 38만개에서 2007년 47만개

    로, 종사자수는 2000년 253만 명에서 2007년 394만 명으로 크게 증가

  • - 30 -

    산업별 사업체수 비중 변화추이

    10.4 10.9 10.7 10.3 10.3 10.9 10.7 10.4

    86.1

    86.987.086.686.587.2 86.486.3

    12.6 12.6

    13.2

    13.6 13.7

    14.714.6

    14.3

    0

    20

    40

    60

    80

    1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

    11

    12

    13

    14

    15

    (%)

    제조업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산업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09.

    - 2007년 전 산업 대비 제조업의 사업체 비중은 10.4%, 서비스산업은

    86.4%, 지식서비스산업은 14.7%로, 서비스산업이 전체 사업체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지식서비스산업의 사업체수는 서비

    스산업의 1/6 수준

    ○ 2000~2007년 동안 전 산업 대비 산업별 사업체수 비중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정체하거나 근소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지식서비스산업은 증가

    ○ 한편, 지식서비스산업의 종사자수는 서비스산업의 1/3 규모로, 종사

    자수 비중은 매우 가파르게 증가

    - 제조업의 경우 종사자수 비중이 2000년 24.5%에서 2007년 21.5%로

    감소한 반면,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 2000년 18.7%에서 2007년

    25.1% 로 크게 증가

    - 이는 지식서비스산업이 차후 신규업체의 창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

    이며, 국내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 - 31 -

    산업별 종사자수 비중 변화추이

    24.5 24.2 23.2 23.2 23.1 23.1 22.5 21.5

    72.071.270.971.2

    71.271.270.569.8 25.125.324.223.022.221.3

    18.719.9

    0

    20

    40

    60

    8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

    0

    10

    20

    30

    (%)

    제조업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산업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09.

    ○ 그러나 주요국의 지식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을 살펴보면, 2006년

    기준으로 한국은 24%로 미국 40%, 프랑스 41%(2005년 기준), 독일

    35%(2005년 기준), 이탈리아 30%, 핀란드 35%에 비교하여 상대적

    으로 낮은 수준

    주요국 지식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 추이

    38.2

    35.2

    25.524.4

    31.8

    18.6

    38.7 39.6

    31.8

    28.1

    33.8

    24.2

    40.2 41.0

    35.0

    29.6

    36.3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

    1992 2000 2006

    (%, 전산업 대비)

    자료 : OECD STAN Database(2008)

    주 : 미국의 1992년 수치는 1998년 기준이고, 프랑스와 독일의 2006년 수치는

    2005년 기준임.

  • - 32 -

    - 그러나 한국의 고용 비중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

    게 확대되고 있으므로, 추후 국내 지식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은 크

    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높은 고학력 일자리 창출능력

    ○ 지식서비스산업은 전체 고용창출능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문지식

    과 기술을 요하는 직종이 많아 다른 서비스업에 비해 양질의 고학

    력 일자리 창출이 가능

    - 따라서 지식서비스산업의 성장은 경제 전체의 일자리 수준 고도화

    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산업별 전체 취업자에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전 산업 32.9%, 제조업의 22.6%인 반면, 지식서비스산업은

    50.4%로 2002년 43.4%에 비해 크게 증가

    - 지식서비스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고학력 취업자 비중이 높아 고급

    일자리 창출과 고학력 취업문제 해결에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산업별 근로자 학력수준 비중

    단위 : %

    산업구분 학력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산업

    중졸이하 11.7 11.4 10.5 9.0 7.7고졸 44.5 43.9 44.3 43.1 41.7

    전문대졸 15.5 16.0 16.2 16.2 17.7대졸이상 28.3 28.7 28.9 31.7 32.9

    제조업

    중졸이하 14.9 14.5 13.0 10.3 9.5

    고졸 54.1 52.9 53.9 54.0 54.1전문대졸 12.1 12.6 13.1 12.7 13.8대졸이상 18.9 19.9 20.1 23.0 22.6

    지식

    서비스업

    중졸이하 10.1 11.6 12.2 5.6 6.4고졸 28.9 27.6 28.8 28.6 24.0

    전문대졸 17.6 16.7 17.1 17.4 19.3

    대졸이상 43.4 44.1 41.9 48.5 50.4

    자료 : 노동통계, 2009.

  • - 33 -

    □ 영세한 업체규모

    ○ 서비스업은 산업 특성상 영세한 소규모업체가 대부분을 차지

    - 지식서비스산업체 중 2005년 종사자수 19명 이하 업체 비중은

    98.2%로 19인 이하의 소규모업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전 산업의 96.8%, 제조업의 91.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지식서비스산업의 업체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함을 나

    타냄.

    지식서비스의 종업원 수 기준 업체비중(2005년)

    단위 : %

    19명 이하 20~49명 5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합계

    전산업 96.8 2.1 0.7 0.3 0.1 100.0

    제조업 91.2 6 1.7 0.9 0.2 100.0

    지식서비스산업 98.2 1.2 0.3 0.2 0.0 100.0

    자료 : 통계청, 2007.

    ○ 전체 서비스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의 매출액 규모별 업체 분포는 2000

    년에 들어 많은 변화를 보임.

    - 전체 서비스업의 경우 1996년 1억~10억 원 미만의 업체가 72.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01년에는 1억 원 미만 업체가 크게 증가

    하는 등 크게 영세화

  • - 34 -

    지식서비스의 규모별 기준 업체 분포

    8.5 5.8

    75.8

    51.0

    69.6

    43.2

    72.6

    52.0

    20.7

    40.0

    25.7

    43.7

    16.9

    37.1

    8.0 11.82.0 4.33.1

    5.2 1.30.41.00.3

    0%

    20%

    40%

    60%

    80%

    100%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1996 2001 2005

    100 억원이상

    10 ~ 100 억원

    1 ~ 10 억원

    1억원미만

    자료 : 통계청, 2007.

    주 : 지식서비스산업은 사업서비스업만으로 추정.

    - 이는 IMF 영향과 벤처 열풍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와 벤처기업

    수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도 전체 서비스업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 이

    후 1억 원 미만 업체의 비중이 갑자기 크게 증가하였으나, 전체 서

    비스업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감소

    - 이는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 2000년대 초반 급격히 감소하였던 10

    억~100억 원 미만 및 100억 원 업체가 다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규모의 영세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

    □ 수출

    ○ 국내 지식서비스산업의 무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

    이 수출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무역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 35 -

    지식서비스산업의 무역 추이

    -150

    -100

    -5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억 달

    수출 수입 무역수지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 Statistics

    주 : 지식서비스 무역의 범위는 통신, 보험·금융, 사업서비스, 문화오락 등임.

    - 지식서비스산업의 수출은 1996년의 90억 달러에서 2007년 218억

    달러로 2.4배 증가하였으며, 수입의 경우 1996년 114억 달러에서

    2007년 317억 달러로 2.8배 증가하여 수입이 수출을 상회하면서

    증가

    - 무역적자는 24억 달러에서 99억 달러로 확대

    ○ 지식서비스 수출은 2007년에 서비스 수출 대비 35%, GDP 대비

    2.3%로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으로 하락하였으나, 2003년을 기점

    으로 다시 상승하는 추세

    - 지식서비스 수출은 사업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비

    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음.

  • - 36 -

    지식서비스산업의 세부 업종별 무역 추이

    단위 : 억 달러, %

    수 출 무역수지

    1996 2000 2003 2007 1996 2000 2003 2007

    지식서비스90.0

    (100.0)

    92.0

    (100.0)

    91.8

    (100.0)

    218.4

    (100.0)-24.4 -55.7 -70.2 -99.1

    통신6.4

    (7.1)

    3.9

    (4.2)

    3.4

    (3.7)

    5.7

    (2.6)-0.6 -2.4 -3.5 -3.6

    사업서비스81.4

    (90.4)

    79.0

    (85.9)

    80.3

    (87.5)

    163.8

    (75.0)-21.7 -57.4 -67.2 -117.4

    • 컴퓨터․정보0.1

    (0.1)

    0.1

    (0.1)

    0.3

    (0.3)

    3.4

    (1.6)-0.7 -0.8 -1.0 -2.0

    • 특허료 등1.8

    (2.1)

    6.9

    (7.5)

    13.1

    (14.3)

    19.2

    (8.8)-22.5 -25.3 -22.6 -31.6

    • 기타사업서비스79.5

    (88.3)

    72.0

    (78.3)

    66.9

    (72.9)

    141.2

    (64.7)1.5 -31.3 -43.6 -83.8

    문화오락서비스0.0

    (0.0)

    1.4

    (1.5)

    0.8

    (0.8)

    4.2

    (1.9)-1.2 -0.2 -1.9 -4.5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 Statistics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구성비임.

    - 반면 특허료, 컴퓨터․정보 등의 수출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

    나 사업서비스, 특히 법률, 회계, 경영 등의 전문기술서비스를 포함

    하는 기타사업서비스의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

    는 실정임.

    ○ 주요선진국과 국내 지식서비스산업의 수출입현황을 비교해보면, 미

    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지식서비스 무역에서 흑자 기조가 나

    타나고 있으며 독일, 일본 등도 근래에 들어 흑자로 전환되고 있으

    며, 특히 특허료, 금융, 전문기술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흑자폭을 확

    대하는 추세

    - 그러나 우리나라는 적자규모가 확대 추세로 금융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적자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국내 지식서비스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미흡함을 시사

  • - 37 -

    4. 국내지식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평가와 중장기 전망

    (1)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평가

    ○ 국내지식서비스산업 시장규모는 2004년대 이후부터 빠른 속도로 증

    가하고 있으며, 고용창출능력이 크고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직

    종이 많아 양질의 고학력 일자리창출이 가능하여 국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써의 특성을 보유

    - 그러나 제조업중심의 산업구조, 낮은 노동생산성, 지식서비스업체

    의 영세성, 낮은 무역수지, 지식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미흡 등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음.

    지식서비스산업의 SWOT분석

    S(강점) W(약점)

    - 풍부한 고급인적자원

    - 최첨단 IT기술 및 인프라

    - 제조업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 개편추세

    - 낮은 생산성

    - 제조업과의 차별적 지원

    - 불합리한 규제의 잔존

    - 일부 분야의 대외개방 미흡으로 인한 경

    쟁력 약화

    - 규제완화에 따른 경쟁심화로 인한 양극

    화 우려

    O(기회) T(위협)

    - 한미 FTA 등 개방을 통한 서비스산업

    의 대형화/전문화

    - 외국기업과의 경쟁으로 인한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

    - 한미 FTA 등 개방으로 인한 국내취약

    서비스산업의 피해

    - 해외의 대형화/전문화된 서비스기업들

    의 진출로 국내서비스산업 발전기반

    상실

    ○ 지식서비스산업의 세부산업별 경쟁력 현황은 업체당 종사자수(고용

    창출능력 의사변수)와 1인당 매출액(부가가치 의사변수)을 기준으로

    지식서비스산업을 분석하면 과 같음.

  • - 38 -

    - 연구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관련업, 시장조사 및 경

    영상담업은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성 양면에 고르게 기여

    - 고용창출부문에서는 사업시설유지관리 및 고용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기타사업지원 서비스업이 높은 경쟁력을 보였으며,

    광고업은 경제성장성부문의 매출액 증대가 두드러짐.

    -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법무 및 회계관련

    서비스업,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은 고용창출부문과 경

    제성장부문에서 경쟁력이 미흡

    지식서비스 세부산업별 경쟁력 현황

    1인당 매출액

    업체당종사자수

    +

    평균

    -

    +평균-

    ‘01

    ‘96

    ‘96

    ‘96

    정보처리&기타컴퓨터 운영관련업

    연구개발업

    법무 및 회계관련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건축기술및엔지니어링서비스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유지관리및고용서비스업

    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

    기타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01

    ‘05

    ‘01

    ‘01

    ‘01

    ‘01

    ‘01‘01

    ‘05

    ‘05

    ‘05

    ‘05

    ‘05

    ‘96

    ‘96

    ‘96

    ‘96

    ‘05

    ‘01 ‘05

    ‘96

    ‘96

    ‘01‘05

    ‘96‘96

    ‘05

    ‘01‘05

    자료 : 산업연구원,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지원방안」, 2007.

    (2) 지식서비스산업의 중장기 전망

    1) 지식서비스산업의 전망

    ○ 전 세계적으로 지식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점차 증가할 것으

    로 전망

  • - 39 -

    - 산업연구원의 “한국 산업발전비전 2020” 에 따르면 세계 지식서비

    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00년 29.5%에서 2018년 34.4% 로 크

    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00~2018년 동안 세계 지식서비스산업 부가가치의 연평균성장률

    은 7.1%로 전 산업 6.2%, 전체 서비스업 6.4%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세부업종으로는 사업서비스가 7.1%의 성장률을 보이며 지식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교육서비스 8.2%, 보건․사회

    복지서비스도 7.9%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 통신서비스의 경우 5.1%로 상대적으로 타 산업에 비해 낮은 성장

    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전 세계 지식서비스 산업 부가가치 전망

    단위 : 10억 달러, %

    명목 부가가치 전 산업 대비 비중

    2000 2007 2013 2018연평균

    성장률2000 2007 2013 2018

    전 산업 29,855 49,080 66,181 88,455 6.2 100.0 100.0 100.0 100.0

    서비스 20,201 33,244 45,332 61,639 6.4 67.7 67.7 68.5 69.7

    지식서비스 8,808 15,113 21,538 30,444 7.1 29.5 30.8 32.5 34.4

    통신 749 1,158 1,438 1,841 5.1 2.5 2.4 2.2 2.1

    금융보험 1,802 3,046 4,278 5,780 6.7 6.0 6.2 6.5 6.5

    사업서비스 2,728 4,618 6,573 9,339 7.1 9.1 9.4 9.9 10.6

    교육서비스 896 1,655 2,457 3,685 8.2 3.0 3.4 3.7 4.2

    보건,사회복지 2,159 3,935 5,801 8,421 7.9 7.2 8.0 8.8 9.5

    오락문화서비스 474 702 989 1,378 6.1 1.6 1.4 1.5 1.6

    기타서비스 11,393 18,131 23,794 31,195 5.8 38.2 36.9 36.0 35.3

    자료 : Global Insight(2005) 전망을 산업연구원(2005), 한국산업의 발전비전 2020에

    서 인용.

    주 : 총부가가치 = GDP-순생산물세.

  • - 40 -

    ○ 국내 지식서비스산업은 2000년 22.8%에서 2007년 28.2%, 2018년

    38.0%로 약 1.7배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07년 국내 지식서비스산업이 세계 지식서비스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에는 전 세계 시장에서 2.4%

    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 세부업종으로는 사업서비스의 부가가치 비중이 2000년 4.8%에서 2018년

    6.4%로 크게 증가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 금융서비스와 보건.사회․복지서비스도 상대적으로 큰 성장률을 보

    일 것으로 예상

    국내 지식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 전망

    단위 : %

    구 분국내산업 구성비 세계산업 대비 비중

    2000 2007 2013 2018 2000 2007 2013 2018

    전 산업 100.0 100.0 100.0 100.0 1.5 1.8 2.1 2.2

    서비스 54.4 57.6 60.7 63.9 1.2 1.5 1.8 2.0

    지식서비스 22.8 28.2 33.2 38.0 1.2 1.6 2.1 2.4

    통신 2.4 2.5 2.9 3.2 1.4 1.9 2.7 3.3

    금융보험 6.9 8.9 11.7 14.7 1.7 2.5 3.7 4.9

    사업서비스 4.8 5.8 6.2 6.4 0.8 1.1 1.3 1.3

    교육서비스 5.0 5.9 6.1 6.2 2.5 3.1 3.4 3.2

    보건,사회복지 2.4 3.6 4.5 5.5 0.5 0.8 1.1 1.3

    오락문화서비스 1.3 1.6 1.8 2.0 1.3 1.9 2.4 2.7

    기타서비스 31.6 29.4 27.5 25.9 1.3 1.4 1.6 1.6

    자료 : 산업연구원(2005), 한국산업의 발전비전 2020 을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조정.

    ○ 2000~2018년 동안 국내산업의 고용전망을 살펴보면 전 산업의 경우

    취업자 수 연평균증가율이 1.1%에 불과하며 전체적으로 낮은 고용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

  • - 41 -

    - 제조업의 경우 연평균성장률이 -0.3%로 취업자 수가 감소할 것으

    로 보이며 서비스업의 경우도 2.1%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

    어, 2018년까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국내 지식서비스산업 고용전망

    단위 : 천명, %

    구 분

    취업자 수 구성비

    2000 2007 2013 2018연평균

    성장률2000 2007 2013 2018

    전 산업 21,155 23,432 25,027 25,887 1.1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광업 2,260 1,744 1,265 954 -4.7 10.7 7.4 5.1 3.7

    제조업 4,293 4,119 4,122 4,074 -0.3 20.3 17.6 16.5 15.7

    SOC 산업 1,644 1,936 2,048 2,057 1.3 7.8 8.3 8.2 7.9

    서비스 12,958 15,633 17,592 18,802 2.1 61.3 66.7 70.3 72.6

    지식서비스 3,938 5,863 7,144 7,922 4.0 18.6 25.0 28.5 30.6

    통신 192 284 409 557 6.1 0.9 1.2 1.6 2.2

    금융보험 752 809 895 969 1.4 3.6 3.5 3.6 3.7

    사업서비스 1,010 1,845 2,282 2,405 4.9 4.8 7.9 9.1 9.3

    교육서비스 1,191 1,687 1,934 2,080 3.1 5.6 7.2 7.7 8.0

    보건,사회복지 428 745 927 1,048 5.1 2.0 3.2 3.7 4.0

    오락문화서비스 365 493 697 864 4.9 1.7 2.1 2.8 3.3

    기타서비스 9,020 9,771 10,447 10,880 1.0 42.6 41.7 41.7 42.0

    자료 : 산업연구원(2005), 한국산업의 발전비전 2020 을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조정.

    ○ 2000~2018년 동안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 취업자 수 성장률이 4.0%

    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국내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

    로 예상

    - 특히 통신서비스의 연평균성장률은 6.1%, 사업서비스 4.9%, 오락문

    화서비스 4.9%로 높은 취업자 수 성장률을 보여 이 분야의 고용창

    출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

    - 반면 금융서비스와 교육서비스의 경우 부가가치 성장률이 높았던

  • - 42 -

    반면 취업자 수 증가율은 낮은 수준으로 이 분야의 고용창출이 활

    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5.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1) 기본 발전방향

    ○ 선진국 수준의 서비스산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

    비스산업 비중을 제고시키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

    ○ 지식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

    고, 서비스산업 중심의 선진국형 고용구조를 실현

    ○ 공공서비스 선진화, 업종별 생산성 향상 교육 지원 등을 추진함으

    로써 지식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

    ○ 수출전략형 지식서비스 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하여 국내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도모

    지식서비스산업 발전 전략

  • - 43 -

    (2) 세부 발전전략

    1) 유망업종 육성

    ○ 성장성, 고용창출, 타산업 기여도, 경쟁력, 미래지향성 등의 평가지

    표를 가지고 가치창초형 디자인, 융합SW, 이러닝 컨설팅,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물류, 전시 등 7개의 유망 지식서비스산업종 선정

    유망 지식서비스 업종 선정이유 및 추진내용

    후보과제 선정이유 추진내용

    가치창조형

    디자인

    -연 10% 고성장성

    -고급인력 고용창출 잠재력

    -타산업의 경쟁력 강화

    -IT기반의 디지털디자인 육성

    -디자인, 패션, 전시 등 전문기업 해외

    진출 지원

    -3대 창조산업 클러스터 구축

    융합소프트웨어

    (SW)

    -연 10%이상 고성장성

    -신규 고용창출 잠재력

    -지식기반 고도화의 핵심요소

    -SW와 서비스결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

    -SW와 제조업 결합을 통한 전통산업

    부가가치 제고

    -융합SW 전문인력 양성 및 융합 원천

    기술 개발

    -SW산업 기반 고도화(법제도 개선 등)

    차세대 이러닝

    -연 20%대의 고성장성

    -타산업 경쟁력을 제고

    -고부가가치 창출

    -고용창출 효과

    -이러닝 아카데미, 이러닝 지원센터 구

    축, 확대

    -이러닝 원친기술 개발

    -수출전략형 이러닝 기업육성

    지식기반 컨설팅

    -제조산업 노하우의 지식화

    -데이터 자산 고부가가치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

    -산관연계 복합 해외프로젝트 추진

    -글로벌 컨설팅 브랜드 개발 및 인력

    양성

    -글로벌 환경대응 법제도 정비

    글로벌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 성장성

    -고부가가치 창출

    -서비스시장 개발 대비

    -해외환자의 국내유치

    -국내 의료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IT접목 첨단병원 시범 운영

    글로벌 물류

    서비스

    -국가산업 고도화 기반

    -IT등 관련 산업 육성

    -글로벌 물류인프라 구축

    -물로 원천기술 개발

    -물류종합서비스 기업 육성 및 글로벌

    기업 유지

    전시

    -수출확대 마케팅 수단

    -고부가가치 창출

    -유관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

    -국제적 TOP브랜드전시회 발굴, 육성

    (2개)

    -사업자 전문성제고를 위한 교육 등

    인력양성

    -대규모 전시장 구축(기존 전시장확충

    포함)

    자료 : 신성장동력기획단, 「지식서비스산업 발전전략」, 2008.

  • - 44 -

    2) 기업의 전문화, 경쟁력 강화

    □ 지식서비스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 지식서비스 산업은 비정형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로서

    인적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우수인력

    양성이 경쟁력 제고의 핵심

    - 전문성과 함께 언어능력, 국제감각 등 글로벌 역량을 갖춘 고급인

    력의 확보가 중요

    ○ 지식서비스 분야별 인력수급전망을 통하여 인력수요에 대응한 대학

    의 인재공급 기능 강화

    - 대학 내 서비스과학(Service Science) 관련 커리큘럼 도입 확대

    ○ 업종별 단체 주관의 직업훈련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도입․확대

    □ 지식서비스 분야의 과감한 규제개혁

    ○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식서비스산업 혁신과 성장을 가

    로막는 규제의 과감한 개혁 필요

    ○ 지금까지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

    하고 지식서비스산업과 관련하여 상당수의 불합리한 규제가 여전히

    존재

    ○ 지식서비스분야에서 공익상의 명분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장벽

    및 영업규제가 과다

  • - 45 -

    - 서비스업종 543개 가운데 법적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업종은 366개

    로 전체의 67.4%

    ․형태별로는 등록(28.1%), 신고(24.9%), 허가(21.6%)가 전체의

    74.6%를 차지하며 이 중 강한 법적 진입장벽(정부독점, 지정, 허

    가, 면허, 인가, 승인)이 존재하는 업종은 172개(31.7%)

    ○ 교육과 의료서비스 부문은 특히 공공성이 강조되어 경쟁과 효율 원

    리의 도입에 대해 매우 부정적

    - 서비스의 가격과 공급에 대한 규제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다양한

    수요 충족이 곤란

    ○ 지식서비스분야 규제개혁 로드맵을 작성하여 핵심 덩어리 규제 개

    혁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필요

    □ 지식서비스기업의 대형화 유도

    ○ 선진국 지식서비스기업에 비하여 규모가 영세하여 서비스의 전문성

    및 품질수준이 낮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식서비스기업의 대

    형화 유도

    ○ 기업 간 자율적인 M&A를 통한 대형화를 유도하여 아시아의

    leading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파트너쉽, 지주회사, 프랜차이즈화, 콘소시엄 구성, 클러스터링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기업 간 협업체제 구축 유도

    3) 제조업과 동반성장 분야 육성

    □ 지식서비스아웃소싱 활성화를 통한 수요기반 확충

  • - 46 -

    ○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서비스 아웃소싱의 활성화

    를 통하여 지식서비스기업의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

    ○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내부조직에 대한 높은 선호도와 기업집단

    의 계열사 거래 관행 등으로 지식서비스의 아웃소싱이 미발달

    - 아웃소싱서비스의 품질이 낮은 점도 한 요인

    ○ 아웃소싱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지식서비스 아웃소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으며 정부․공공기관도 서비스 아웃소싱

    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

    - 아웃소싱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전제

    ○ 지식서비스 아웃소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수지급 가이드라

    인 및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4) 시장확대와 인프라구축

    □ 지식서비스 관련 정보, 통계, 표준․인증 등의 인프라 확충

    ○ 지식서비스 정책, 사업, 산업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관리·공유

    할 수 있는「지식서비스 정보시스템」구축

    ○ 종합적·체계적인 지식서비스산업 통계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

    동향의 적기분석을 통한 정책수립의 적시성 제고

    - 지식서비스산업 생산성 측정 및 국제비교, 국내외 Best Practice 발

    굴, 생산성 혁신모델 개발 등 생산성통계 기반 구축

  • - 47 -

    ․업종별 노동생산성 측정·발표, DB구축,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모

    델개발·확산 등

    ○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동향을 적

    기에 분석하고 정책현안과제를 발굴

    - 지식서비스산업 전반 및 아웃소싱 등 주요 업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을 위해 지식서비스분야 표준을 제정·보급

    ○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하여 RFID 활용 서비스, 모바일 이러닝 등

    우리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안·반영 추진

    □ 지식서비스산업의 국제화 추진 지원

    ○ 그동안 서비스는 서비스 소비자와 서비스 공급자의 국경을 가로지

    른 이동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그 특성상 내수시장에서만 거래되

    는 비교역재로 간주되어 옴.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WTO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GATS), FTA 등 국제 서비스 관련 협상 진전, 그리고 수송수단 발

    전에 따른 관련 인력의 이동성 증대에 따라 서비스 국제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자국이 강점을 가진 서비스의 국제화를 위해 자국이

    강점을 가진 교역 가능한 서비스분야 식별과 이러한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음.

    ○ 개발도상국들도 선진국의 서비스, 특히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의 해

    외조달, 즉 오프쇼어링(Offshoring) 증대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

  • - 48 -

    해 관련 제도나 인력 양성을 서두르고 있음.

    ○ 서비스의 국제화, 특히 시장추구형(Market-Seeking) 국제화는 그 자

    체로 서비스 수요기반 강화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혁신이나

    생산성 강화, 더 나아가서는 서비스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

    ○ 향후 효율적인 서비스업 국제화를 위해서는 먼저 유망서비스 발굴

    과 지원 그리고 국제서비스협력지원기금 신설 등이 이루어질 필요

    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