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KIET 방산수출 10대...

장원준·안영수·김미정

2014. 10.

2014 KIET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ISSUE PAPER 2014-366주요국 방산수출전략 시리즈 제5편

차 례

요약 ....................................................................................... 9

제1장 서 론 ............................................................................................. 38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38

2. 연구목적 .................................................................. 40

3. 분석 절차 ................................................................. 40

제2장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선정 방법론 ........................................... 43

1.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선정을 위한 핵심평가지표 선정 .... 43

2. 세부항목별 기준 ........................................................ 44

3. 전문가 AHP 분석 결과 및 평가 ..................................... 47

제3장 최근 글로벌 방산시장 동향 ........................................................... 49

1. 글로벌 방산시장 현황 ................................................. 49

(1) 국방비 현황 ............................................................ 49

(2) 방위산업 생산 현황 ................................................... 51

(3) 방위산업 수출 현황 ................................................... 52

(4) 수입 및 무역수지 현황 ............................................... 57

(5) 무기거래 증가의 원인 ................................................ 61

2. 향후 전망 ................................................................. 62

(1) 국방예산 전망 ......................................................... 62

(2) 무기구매 예산 전망 ................................................... 63

제4장 국가별 방산수출 가능성 검토 ........................................................ 66

1. 수출유망 대상국가 선정 기준 ........................................ 66

2. 수출유망 대상국가 일반현황 ......................................... 68

(1) 아시아/CIS ....................................................... 68

(2) 중동 ............................................................... 73

(3) 미주 ............................................................... 75

(4) 아프리카 .......................................................... 78

(5) 오세아니아 ....................................................... 82

3. 세부요소별 수출 대상국가 순위 선정 .............................. 83

(1) 국가별 GDP 전망 ................................................. 83

(2) 우리나라와의 관계 ............................................... 85

(3) 분쟁가능성 ....................................................... 97

(4) 국가별 무기구매 예산 전망 및 국내 제품과의 연계성 검토 .... 104

(5) 방산 수출수주 실적 ............................................. 111

제5장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선정결과 및 정책 제언 ........................ 114

1.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선정결과 .................................114

(1)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종합 ................................... 114

(2) 권역별 종합 ...................................................... 120

2. 정책 제언 ................................................................ 122

(1)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 추진 ..... 122

(2) 경제발전 단계별 방산수출시장 이원화(Two-Track) 전략 병행 .. 126

(3) 수출을 고려한 무기개발 추진 ................................... 132

(4) 전략적 방산협력 거점국가 선정을 통한 방산수출 전략 강화 ... 135

(5) 무기수출과 공적개발원조(ODA) 간의 연계 ..................... 138

(6) 국가별·제품별 방산수출 시장분석 기능 강화 .................. 142

(7) 효율적인 방산수출 지원시스템 구축 ............................ 143

참고문헌 ............................................................................. 149

표 차례

<표 2-1>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선정을 위한 핵심평가지표 ..................... 44

<표 2-2> 세부항목별 평가등급 구분 .................................................... 47

<표 2-3> AHP에 의한 세부항목별 평가등급 구분 .................................... 48

<표 3-1> 세계 20대 방산수출 국가의 수출실적(완제품 기준, 2009~2013) ..... 56

<표 3-2> 세계 20대 방산수입 국가의 수입실적(완제품 기준, 2009~2013) ..... 58

<표 3-3> 세계 10대 방산 무역수지 흑자국가(완제품 기준, 2009~2013) ........ 59

<표 3-4> 세계 10대 방산 무역수지 적자국가(완제품 기준, 2009~2013) ........ 60

<표 3-5> 세계 국방예산 전망(불변가격 기준) ......................................... 62

<표 4-1> 분석대상 선정국가 결과 ...................................................... 67

<표 4-2> 아시아/CIS 주요국들의 일반현황 ........................................... 70

<표 4-3> 중동 주요국들의 일반현황 .................................................... 74

<표 4-4> 미주 주요국들의 일반현황 .................................................... 77

<표 4-5> 중동 주요국들의 일반현황 .................................................... 80

<표 4-6> 오세아니아 주요국들의 일반현황 ............................................ 83

<표 4-7> 방산수출 대상 주요 국가들의 GDP 규모 전망(2013~2017) ............ 84

<표 4-8> 우리나라와의 주요 무기 수출 대상국가 간 관계(민수분야) ............. 91

<표 4-9> 우리나라와 주요 무기 수출 대상국가 간 관계(군수분야) ................ 96

<표 4-10> 주요국들의 주변국과의 관계 및 분쟁가능성(긴장도) ................... 99

<표 4-11> 주요국들의 무기구매계획 및 국내제품과의 연계성 검토 결과 ....... 109

<표 4-12> 국가별 방산 수출수주 실적 현황(2009~2014.6) ...................... 113

<표 5-1>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선정 결과 종합 .................................. 116

<표 5-2> 효과적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산·학·연·관·군의 협력 방안 .......... 125

<표 5-3>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무기 구매 특징과 차이점 ...........................127

<표 5-4>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대상 방산수출시장 이원화(Two-Track) .... 131

전략(안)

<표 5-5> 수출을 고려한 무기개발을 위한 단계별 제도 개선방안 ................. 134

<표 5-6> 권역별 전략적 방산협력 핵심거점 국가(예) ............................... 137

<표 5-7>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현황(2010~2012) ....................... 138

<표 5-8> 우리나라의 주요국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실적 ....................... 139

<표 5-9> 대상 국가들의 민수분야 수출절충교역 가능성 ........................... 141

<표 5-10> 방산수출 유망국가들의 민수절충교역 추진전략 ........................ 141

<표 5-11>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 .......................................... 146

그림 차례

<그림 1-1>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도출을 위한 분석절차도 ..................... 42

<그림 3-1> 세계 국방비 추이(2003~2013) ........................................... 50

<그림 3-2> 지역별 국방비 비중 변화 추이(2006 vs 2013) ......................... 50

<그림 3-3> 세계 방위산업 생산액 추이(2002 vs 2012) ............................. 52

<그림 3-4> 세계 무기 수출규모(2003~2013, 완제품 기준) ........................ 53

<그림 3-5> 국가별 무기거래 비중 변화(2004~2013) ............................... 54

<그림 3-6> 주요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변화(2008 vs 2013) ................. 55

<그림 3-7> 세계 주요 무기 수입국 비중 변화(2004~2013) ........................ 61

<그림 3-8> 세계 주요 지역별 무기 구입예산변화 전망 .............................. 63

<그림 5-1>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현황(2014~2018) ........................... 121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들어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수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국내 방산수출 수주액이 역대 최고치인 34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방산수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 방위산업은 첨단무기체계 개발에 따른 대규모 설비투자와 유지비

용이 소요되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수출

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가 매우 중요함.

- 특히 공급(기업)과 수요(정부)가 상호독점인 쌍방독점적 시장구

조 특성으로 인한 생산량 과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 해외수출을 통한 수요 확대가 필요함.

10 2014 KIET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 수요처인 군(軍) 입장에서도 국내 방산제품을 해외 경쟁제품과의

경쟁을 통해 수출하게 됨으로써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술력과

품질을 확보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방산수출은 정부 구매, 높은 진입 장벽, 무기구매 정보 접근의 제

약, 그리고 정치적 의사결정에 따른 구매 등의 특성 때문에 수출 유

망국가에 대한 사전발굴과 이에 대한 정부 및 기업의 초기 대응전

략 마련 여부가 수출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함.

○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방산수출의 지속적인 확대와 수출경쟁력 제

고, 그리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방산수

출 유망국가 선정을 통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수출촉진 전략을

실행해야 함.

2. 연구목적

○ 본 연구를 통해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2014~2018)’를 선정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주력 목표 시장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에 기여하고자 함.

- 나아가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통한 기업 글로벌

화를 유도하고자 함.

- 뿐만 아니라 체계종합업체들의 수출 시장 진입 활성화를 통해 협력

관계에 있는 방산 중소기업들의 동반성장을 견인하고자 함.

요약 11

3. 분석 절차

○ 향후 우리나라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를 도출하기 위한 방산수출

유망국가 우선순위 분석을 위한 절차는 <그림 1>과 같음.

- 1단계, 방산수출의 ‘5P+1G1)’ 특성과 함께 현재 수출 참여업체 및

수출 전문가들로부터 ‘Key Factor’에 대한 자문을 받아 5개 핵심

평가 항목을 선정함.

- 2단계, 이들 5개 주요 요소들의 세부 항목들을 분석하여 평가기

준을 제시함.

- 3단계, 5개 핵심 평가 지표에 대하여 전문가 AHP 분석을 실시하

고, 이 결과에 따른 항목별 가중치를 산정하여 국가별 점수를 도

출함.

- 마지막으로, 국가별 최근 방산수출 수주실적 결과를 분석하여 국

가별 우선순위를 검토한 후,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를 최종 제

시함.

- 이 외에도 국내 방산제품의 경쟁력, 방산수출 통제 여부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방산수출 유망국가의 적정성을 검토함.

1) 기존의 ‘4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마케팅 전략에 추가적으로 방산수출의 특수성

을 고려하여 상대국의 정치적 요소(Politics)와 우리 정부의 정부지원 요소(Government)를 추

가한 개념(안영수·장원준 외, 2011).


제2장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선정 방법론

1.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선정을 위한 핵심평가지표 선정

○ 방산제품 수출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5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Politics) + 1G(Government)’의 전략에 기반한 핵심평

가지표를 식별함.

- 핵심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Pool을 활

용한 계층적 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수행함.

<그림 1>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도출을 위한 분석절차도

‘KEY FACTOR’ 선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

국가별 최근 방산수출 수주실적 검토

10대 방산수출 유망국가 선정

‘5P+1G’를 고려한 핵심지표 선정 및 전문가 AHP 기법 활용

① GDP 규모 ② 주변국 관계 및 분쟁가능성(긴장도)

③ 우리나라와의 협력 관계(민수, 군수) ④ 구매국의 무기구매 예산 규모

⑤ 국내비교우위 방산제품과의 연계성

핵심지표

▼ ▼▼

▼ ▼▼

자료 : 산업연구원(KIET) 작성.

요약 13

2. 세부항목별 기준

○ 각 세부항목별 평가등급을 구분하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국가별 점

수를 도출함으로써 우선순위를 판단함.

○ 또한 각 국가들에 대한 최근 방산수출수주 실적을 파악하여 향후

이들 국가들에 대한 수출 가능성의 보완적 지표로 활용함.

<표 1>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선정을 위한 핵심 평가지표

정 의 5P+1G 연계성

GDP 규모 향후 방산수출 유망국가의 GDP 평균 규모 Government

주변국 관계 및 분쟁가능성(긴장도)

테러, 영토분쟁, 종교분쟁과 같은 대외적 갈등요소 및 반정부 시위 등 대내적 갈등요소 존재 여부 및 분쟁 발발 횟수

Politics

우리나라와의 관계(민수, 군수)

방산/국방 협력 MOU 체결 여부, 방산수출실적, 양국 간의 무역규모 및 FDI, FTA 체결 현황

Politics

구매국의 무기구매 예산 규모

향후 5년간 수출 유망국의 무기소요에 대한 획득예산 규모 정도

Politics

국내비교우위 방산제품과의 연계성

수출 유망국 무기소요에 대한 국내비교우위 방산제품의 연계성 및 수출 가능성 정도

4P


<세부항목별 평가 기준>

□ GDP 규모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B 중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

mies 154개 국가의 2013~2017년 GDP 추출

☞ 연구대상 국가의 2013~2017년 GDP 추출

☞ 두 개 데이터의 5년 평균 3,300억 달러를 기준으로 상·하위 그룹을 구분

☞ 상·하위 그룹의 각 평균(8,900억 달러/1,700억 달러)을 기준으로 4개 등급 구분

(계속)


<표 2> 세부항목별 평가등급 구분

A(100점) B(80점) C(60점) D(40점) 평가기준

GDP 규모(억 달러)

8,900≦GDP

3,300≦GDP<8,900

1,700≦GDP<3,300

GDP<1,700향후 5년간평균 GDP

(2013~2017)

우리나라와의 관계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없음(x)

방산/국방협력MOU체결 여부

무역/FDI 규모 등

□ 주변국 관계 및 분쟁가능성(긴장도)

☞ IISS의 The Chart of Conflict(2014)를 기준으로 글로벌 분쟁 가능성 검토

- 국가별 지상분쟁(고·중·저분쟁위험국)과 해상분쟁 가능성 및 실제 분쟁 발생

횟수 등을 확인

☞ 내전, 테러 등 최신 기사 및 보고서를 활용, 지상/해상 분쟁 발생 여부 및 분쟁 건

수를 검토하여 등급 구분

□ 우리나라와의 관계(민수, 군수)

☞ (민수) 양국 무역액 및 해외직접투자(FDI) 규모, FTA 체결 여부 등을 단계별로 구

분하여 4단계 등급으로 구분

☞ (군수) 방산군수협력 및 국방협력 MOU 체결, 방산수출 여부를 근거로 국방부문

관계를 정량화

□ 구매국의 무기획득 예산 규모

☞ 연구대상 국가의 무기획득예산(2014~2018)을 분석

☞ 연구대상 국가의 평균 무기획득예산을 기준으로 상·하위 그룹 구분

☞ 상위 그룹의 평균 무기획득 예산을 기준으로 2개 등급을 구분

☞ 하위 그룹은 평균 무기획득 예산을 기준으로 상하위 그룹을 구분

□ 국내비교우위 제품과의 연계성 검토

☞ KIET 국내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기준, 방산제품 경쟁력 검토

☞ 국내 10대 방산수출기업 인터뷰 결과를 반영

- 협상을 추진 중이거나 수출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고려하여 등급 구분

□ 방산수출 규모

☞ 최근 5.5년(2009~2014.6) 기간 동안 해당 국가로부터의 방산수출 수주액

(계속)

요약 15

3. 전문가 AHP 분석 결과 및 평가

○ AHP 평가 결과, 무기획득예산 전망(36.2%), 분쟁가능성 및 주변국

과의 관계(27.9%), 국내 주요 방산제품간의 연계성 정도(22.6%),

한국과의 관계(9.2%), GDP 규모(4.1%) 순으로 도출함.

- 각 항목별 가중치는 ‘대항목 가중치×세부항목 가중치’로 도출

하였음.

<표 3> 세부항목별 평가등급 구분

순위 세부항목 가중치

1 무기획득 예산 36.2

2 분쟁가능성 및 주변국과의 관계 27.9

3 국내비교우위 방산제품과의 연계성 22.6

4 우리나라와의 관계 9.2

5 GDP 규모 4.1

자료 : 산업연구원(KIET) 작성.주 : 방산수출수주 실적은 최대 10점 추가.

A(100점) B(80점) C(60점) D(40점) 평가기준

분쟁가능성 및 주변국과의 관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없음(x)

IISS 분쟁지도 및 실제 분쟁 발생 건수

무기획득 예산(억 달러)

299≦예산108≦예산

<29940≦예산

<108<40

향후 5년 예산 합계(2014~2018)

국내비교우위 방산제품과의

연계성5개 이상 3~4개 1~2개 0개

KIET 방위산업 경쟁력 평가

방산기업 인터뷰 결과

방산수출 실적0: 0점, 1억 달러 미만: 1점, 3억 달러 미만: 3점,

5억 달러 미만: 5점, 9억 달러 이상: 10점

최근 5.5년 수출 수주실적

(1억 달러당 1점 기준)



제3장 최근 글로벌 방산시장 동향2)

1. 글로벌 방산시장 현황

○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규모의 바로미터인 세계 국방비 지출은 2013

년 기준 1조 7,020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하였음.

- 2009년까지 세계 국방비는 연간 3.3~6.7%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경제 위기 이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마이

너스 성장세로 전환됨.

○ 한편 권역별 국방비 추이를 보면, 세계 국방비 중 북미와 유럽권역

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한 반면, 아시아와 중동 권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 세계 100대 방산기업을 기준으로 한 2012년 세계 방위산업의 생산

액은 약 3,950억 달러로 집계됨.

- 2012년 방위산업 생산 증가율은 -3.2%로 전년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국방예산 감소에 따른 정부수요 감소

에서 비롯된 것임.

- 특히 같은 기간 국방비 감소율은 전년 대비 0.2%인 데 비해 100

대기업의 생산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방비 지출의

2) 본 내용은 산업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한 「방위 및 보안산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플랫폼 구축」 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수정 보완하였음.

요약 17

주요 항목인 인건비, 운영 유지비의 경우 대부분 고정비 성격이 강

한 데 비해 무기구매비용은 구매 시기 연기 또는 수량 축소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조정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추정됨.

○ 2013년 기준 글로벌 무기거래 규모는 256억 TIV3)로 집계됨.

- 이는 완제품 기준이며, 수리부속 및 후속군수지원 서비스 등을 포

함할 경우 실제 무기 수출금액은 약 1,0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됨.

- 그러나 2013년의 무기 수출규모는 전년 대비 11.4% 감소하는 등

2012년 이후 무기 수출규모가 감소 추세에 있음. 그 이유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2012년 이후 본격화된 주요 선진국들의 국방

비 감축 때문임.

○ 국가별로 보면, 미국,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 등 기존 방산수출

3) TIV(Trend Indicator Value)는 스웨덴 SIPRI(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서 개발한 수출입 관

련 지표로 글로벌시장에서의 무기 거래 규모를 보여주는 지수임.

<그림 2> 세계 무기 수출규모(2003~2013, 완제품 기준)

단위 : 백만 TIV

10,000

5,000

15,000

0

20,000

25,000

30,000

35,000

2004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9,22521,285 21,353

24,49826,444

24,178 24,28625,405

29,795 28,871

25,570

자료 : SIPRI,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2014.


강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높은 추세이나 이들 국가들 간

에 점유율 변동이 다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중국, 스페인,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기타 국가들의 최근

5년간 누계 시장점유율은 26%로 과거 대비 3%포인트 높아지는 등

수출 주체가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임.

○ 이 같이 기존의 빅 5 국가 외의 방산 후발국들의 수출시장 점유율 확

대는 수출국가 및 제품의 다양화와 함께,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주요

국들의 영향력 판도에 변화가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임.

○ 한편, 주요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변화에서도 중국, 이스라엘,

한국 등 신흥국 등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 최근의 무기거래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중·후발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 영토 및 자원분쟁, 종교적 갈등 및 내전이 지속적으로 발

발하고 있기 때문임.

<그림 3> 국가별 무기거래 비중 변화(2004~2013)

│수출국 비중 변화(2004~2008)│ │수출국 비중 변화(2009~2013)│

미국 29%

러시아 27%독일7%

중국6%

기타 26%

프랑스 5%

미국 30%


영국 4%

기타 23%

프랑스 9%


요약 19

- 대표적으로 중동, 아시아, 중남미 지역은 전통적으로 갈등 요소

가 많은 권역이며, 최근 이라크, 리비아, 파키스탄, 베트남, 필리

핀 등은 내전 및 주변국과의 분쟁에 대응하여 군사력 증강계획을

적극 추진 중임.

- 인도, 인도네시아 등은 분쟁소요 외에도 자국의 높은 경제성장을

<그림 4> 주요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변화(2008 vs 2013)

단위 : %

5

10

15

25

20

0미국 러시아 중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스라엘 한국

27.9

24.126.2

32.4

2.4

7.2

1.63.2 2.5 2.5 1.4

3.00.7 1.2

35

302008년 2013년


<그림 5> 세계 주요 무기 수입국 비중 변화(2004~2013)

│수입국 비중 변화(2004~2008)│ │수입국 비중 변화(2009~2013)│

인도 14%

기타 68%

중국 11%

인도 8%

기타 65%

UAE 6%UAE 4%

파키스탄 5%

중국5%

한국 6%

그리스4%

사우디아라비아4%



기초로 해외의 무기구매를 확대하는 추세임.

- 중국은 최근 국내 개발 확대 및 방산수출 증가에 따라 수입 비중

이 급격하게 감소함(11% → 5%).

2. 향후 전망

○ 2019년 세계 국방예산 규모는 1조 7,770억 달러로 예상되며, 2010

년 대비 2,100억 달러 증가한 13.4% 증가율에 그칠 전망임.

○ 한편 2019년의 무기구매비용은 약 4,400억 달러 규모로 지속적으

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이 42%, 미국이 34%를 차지할 것으로 예

상되며, 이는 무기 거래 시장이 아시아 중심으로 전환될 것을 시

사함.

- 특히,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거래규모가 증

가할 전망임.

- 중국의 경우 2015년까지 2,585억 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할 것으로

추정되며, 지대공미사일 등 첨단 무기 시장 진출을 통해 수출 저변

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일본도 최근 무기수출금지 완화 정책 발표 등 수출지향적 정책 추

진에 따라 장기적으로 수출 강국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됨. 특

히 일본은 레이더, 함정 등에서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술협력,

요약 21

공동개발을 통한 수출 확대가 예상됨.

○ 이러한 방산수출 시장의 다원·다핵화 구조로의 전환은 방산수출 후

발 국가들에 기회인 동시에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과거 저가무기를 중심으로 수출 시장을 확보해온 신흥 강국들이

첨단무기시장으로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국제 방산시장에서의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됨.

제4장 국가별 방산수출 가능성 검토

1. 대상국가 선정 기준

○ 전 세계 200여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방산수출 가능성을 분석하

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따라서 각 권역별로 수출가능성

<그림 6> 세계 주요 지역별 무기 구입예산변화 전망

단위 : 억 달러

│2010년 : 3,421억 달러│ │2019년 : 4,381억 달러│

미국133.2, 39%

미국148.0, 34%

아시아116.0, 34%

아시아 186.0, 42%

유럽 51.115%

유럽55.1, 12%

러시아 6.0, 2%

중동25.4, 7%

아프리카 3.4, 1%

아메리카 7.0, 2%

아메리카 8.4, 2%

아프리카 4.2, 1%

러시아 7.3, 2%

중동29.1, 7%

자료 : International Defence Briefing, 2010.


이 높은 국가 위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음.

○ 각 권역별 방산수출 가능 국가를 선정하기 위하여 2014년 1/4분기

를 기준으로 방위사업청 및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수출추진 자

료와 주요 방산기업의 수출 현황 및 계획 등 수출 관련 정부부처 및

기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 그 결과, 아시아 및 CIS 권역은 10개 국가, 미주 권역은 9개 국가 등

총 35개 국가가 선정되었음.

2. 세부요소별 수출 대상국가 순위 선정

(1) 국가별 GDP 전망

○ 향후 5년(2013~2017)간의 국가별 연평균 예상 GDP 규모는 미국

이 18조 4,432억 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브라질, 인도, 호주

<표 4> 분석대상 선정국가 결과

지역 국가명

아시아/CIS(10)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베트남, 우크라이나, 방글라데시

중동(6)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라크, 쿠웨이트, 아제르바이잔

미주(9)미국, 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칠레, 페루, 에콰도르, 파라과이

아프리카(8) 남아공,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 리비아, 케냐, 보츠와나, 르완다

오세아니아(2) 호주, 뉴질랜드

합계 35개국


요약 23

순으로 파악됨.

(2) 우리나라와의 관계

○ 양국 무역액 및 FTA 체결 여부, 방산군수협력 및 국방협력 MOU 체

결 여부 등 기준으로 도출한 우리나라와의 민·군수 관계는 <표 6>,

<표 7>과 같음.

<표 5> 방산수출 대상 주요 국가들의 GDP 규모 전망(2013~2017)

단위 : 억 달러

세계순위 국가명 2013 연평균 GDP 전망

(2013~2017)

1 미국 167,997 184,432

2 브라질 22,429 23,762

3 인도 18,707 22,002

4 호주 15,053 15,116

5 인도네시아 8,703 9,379

6 터키 8,272 8,427

7 사우디 아라비아 7,453 7,949

8 UAE 3,962 4,295

9 콜롬비아 3,818 4,153

10 아르헨티나 4,882 4,062

11 태국 3,872 4,019

12 말레이시아 3,124 3,812

16 필리핀 2,720 3,372

20 이라크 2,293 2,654

22 페루 2,065 2,374

30 리비아 676 884

자료 : Janes, 2013, IMF 자료를 기초로 산업연구원(KIET) 재작성.주 : 13~15위 전망 국가는 남아공,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로 파악되었음.


<표 6> 우리나라와의 주요 무기 수출 대상국가 간 관계(민수분야)

단위 : 억 달러

등급 국가명무역액(2013) FDI

(2009~2013)FTA 내용

대수출 대수입

★미국

(미주)620.5 415.1 130.3 ★

- 역사적으로 군사, 정치, 경제 전 분야에 대한 우호관계 지속

- 세계 제2위의 교역국가

★인도

(아시아)113.8 61.8 4.9 ★

-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

★필리핀

(아시아)87.8 37.1 1.3 ★

- 정상회담 및 한-필리핀 경제통상공동위를 통해 상호 경제교류 지속

★터키

(중동)56.6 6.9 0.1 ★

- 전통적인 우방국이며, 터키는 한국의 무역 흑자국 11위

★UAE

(중동)57.4 181.2 1.1 △ - 중동 지역 내 제2의 수출국

★인도네시아(아시아)

115.7 131.9 8.4 ★- 국빈방문 등 전략적 동반관계로서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베트남

(아시아)210.9 71.8 0.1 ★

- 정상회담 개최 및 전략적 동반자관계 강화, 포괄적 FTA 체결을 위한 협상 가속화

★페루

(남미)14.4 19.8 0.0 ★

- 2011년 FTA 체결로 경제의존도심화, 2013 APEC회의를 통해 인프라, 자원, 에너지 분야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 요청

★이집트

(아프리카)15.4 10.2 0.1 X

- 경제장관회의 개최 및 교역 투자 확대 협의

★태국

(아시아)80.7 52.3 0.8 ★

-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한 태국총리와의 양국 간 경제협력 제안

★말레이시아(아시아)

85.9 111.0 5.2 ★- 말레이시아 국왕 최초 방한

(2011.7) 등 양국 정상 간 상호 방문 활발

★호주

(오세아니아)102 205 5.3 ☆

- 한-호주 자원협정 발표로 에너지 및 광물 분야에 대한 양국 협력이 강화될 전망

(계속)

요약 25


(2009~2013)FTA 내용

대수출 대수입

★싱가포르(아시아)

222.9 103.7 36.6 ★- 정상회담 및 양국 진출 촉진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이라크(중동)

19.7 92.6 0.8 X

- 2012년 제7회 한-이라크 공동 위원회를 통해 건설, 경제 등에 5개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

☆사우디

아라비아(중동)

88.3 376.7 4.3 △- 중동 지역 내 제1의 수출국, 건설·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시장

△리비아

(아프리카)10.6 4.8 0.9 X

- 1980년대 이후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리비아 근대화에 기여 이후 경제적으로 친밀한 관계 유지

자료 : 산업연구원(KIET) 재작성.주 : ★ : 매우 좋음/FTA 발표, ☆ : 좋음/체결, ○ : 보통/협상 중, △ : 협상준비 또는 검토 중, X :

나쁨/ 없음.

<표 7> 우리나라와 주요 무기 수출 대상국가 간 관계(군수분야)

등급 국가명국방협력 MOU

방산 MOU

방산수출여부

내 용

★미국

(미주)☆ ☆ ☆

- 주한 미국 주둔, - 최대의 무기 수입국가

★인도

(아시아)☆ ☆ ☆

- 2010년 국방협력 MOU체결- 2005년 9월 방산군수공동위 개최

★필리핀

(아시아)☆ ☆ ☆

- 방산군수공동위 보유- 2014년 3월 경공격기 수출

★터키

(중동)☆ ☆ ☆

- 다수의 협의체 보유(국방부 정보교류회의, 방산군수공동위, 군사교류회의, 육군간 회의 등)

★UAE

(중동)☆ ☆ ☆

- 2010년 9월 방산군수공동위 개최- 양국 국방부 간 전략대화(2010년 7월) 및

정책실무회의(2009년 12월) 개최


X ☆ ☆- 훈련기, 잠수함 등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 방산군수공동위, 육군 간 회의 진행

(계속)


(3) 분쟁가능성

○ 국가별 지상 및 해상분쟁 가능성, 실제 분쟁발생 횟수 등을 기준으

로 도출한 분쟁가능성 결과는 <표 8>과 같음.


방산 MOU

방산수출여부

내 용

★베트남

(아시아)☆ ☆ ☆

- 2012년 3월 차관급 국방전략대화 개최- 방산군수공동위 개최국

★페루

(남미)☆ ☆ ☆

- 2012년 훈련기 수출 성공 이후, 방산협력 강화- 2010년 방산군수공동위 개최

★이집트

(아프리카)X ☆ ☆

- 이집트 방산물자부와 우리나라 방위사업청간 MOU 체결을 통해 방산시장 개척활동을 활발히 수행

★태국

(아시아)☆ ☆ ☆

- 정보교류회의, 방산군수공동위 개최국- 2013년 8월 호위함 수출계약 체결


X ☆ ☆- 방산군수공동위 및 각군 협의체 보유- 장갑차 수출실적 보유

★호주

(오세아니아)

☆ ☆ ☆- 2011년 국방협력MOU 체결, 11년 12월 장관급 정례회담 진행

- 방산군수 공동위 및 각 군 협의체 보유


☆ X ☆- 2009년 12월 국방협력 MOU 체결- 2008년 전략대화, 정보교류회의, 방산군수공

동위 개최국


○ X ☆- 국방협력MOU 체결 협의 중 - 2013년 12월 경공격기 수출

☆사우디


X X ☆- 국방협력MOU 체결 협의 중- 양국 방산협력을 위한 VIP순방 예정

○ 리비아

(아프리카)X ○ X - 방산군수협력MOU 체결 협의 중

주 : ★ : 매우 좋음/FTA 발표, ☆ : 좋음/체결, ○ : 보통/협상 중, △ : 협상준비 또는 검토 중, X : 나쁨/ 없음.

요약 27

<표 8> 주요국들의 주변국과의 관계 및 분쟁가능성(긴장도)

등급 국가명분쟁가능성 주요 내용

지상 해상 지상 해상

★미 국(미주)

고 -

- 이라크 반군에 대한 전쟁 지속, 갈등 심화

- 중앙아시아지역에 대한 러시아와의 대립

- 핵문제에 대한 북한과의 대립

-

★인 도

(아시아)고 중

- 중국·파키스탄·방글라데시와 갈등

- 파키스탄-인도 휴전(카슈미르 일대)

- 서크릭 영유권(대파키스탄)

- 벵골만(대방글라데시, 해적)

- 카스피해(카자흐스탄,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등과 갈등)

★이라크(중동)

고 저- 이라크전쟁(미, 영) - 리비아·이란과 갈등 - UN 무기금수국가

- 인근 해역 해적 출몰

★필리핀

(아시아)중 고

- 이슬람 무장단체 교전(아부 사야프; ASG, 모로이슬람해방전선; MILF)

- 테러(공산반군; NPA)

- 난사군도, 스카보로군도 (대중국, 대베트남)

- 사바주(대말레이시아)- 인근해역 해적 출몰

★리비아

(아프리카)고 -

- 내전(반정부군) - 리비아 반군과 차드와 갈등

-

★베트남

(아시아)중 고

- 시사군도, 난사군도 무력 충돌 및 유혈충돌(대중국)



★콜롬비아(미주)

고 고 - 내전(FARC), 마약 전쟁

- Arica 부근(대 에콰도르)- 산 안드레아스 군도(대니카과라)

- 마라카이보만, 로스몬제스 도서(대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아프리카)고 -

- 내전(종교분쟁, 나제르 삼각주 분쟁)

- 카메룬·비아프라와 갈등 - 무장단체의 잦은 폭동 및

납치행각

-

(계속)




★아제르바이잔(중동)

고 저

-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주의 분리독립과 관련한 아르메니아와의 분쟁 가 능성 높음(휴전상태)


★우크라이나

(아시아)고 고

- 군사, 에너지 안보 등을 이유로 분쟁상황이 지속 될 가능성이 높음

- 케르치해협(대러시아)

★페루

(미주)고 중

- 내전(반정부군) - 반정부군(CRC, CRH, SL)

- Boca de Capones 부근 (대에콰도르)- Tarapaca, Arica 해역(대칠레)

☆사우디


중 -- 테러위협으로 인한 치안

불안 - 코르 알 우다이드 근처

해역(대UAE)

☆UAE

(중동)- 중 -

- 코르 알 우다이드 근처 해역(대사우디아라비아)

- 호르무즈해협 근처 아부 무사, 큰 턴브 및 작은 턴브 섬(대 이란)

☆이집트

(아프리카)중 -

- 테러 및 내전 상존 - 군부 쿠데타 대항세력

시위-

☆칠레

(미주)- 중 -

- Tarapaca, Arica 해역 (대페루)

- 태평양 인근해역 (대볼리비아)- Beagle해협(대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아시아)

중 중- 정치적 불안 등으로 인한

내부분쟁 가능성 높음- 벵골만(대인도, 대미얀마, 해적)

○터키

(중동)저 중

- 시리아와 갈등- 쿠르드족 반군문제

- 에게헤의 영공권과 영해권(대그리스)

- 사이프러스 근처 해역(대 사이프러스)

(계속)

요약 29

(4) 국가별 무기구매 예산 전망 및 국내 제품과의 연계성 검토

○ 국내 방산제품 경쟁력, 주요 방산수출기업과의 인터뷰 결과를 반

영한 ‘국내 방산제품과의 연계성’은 다음의 <표 9>와 같음.



○인도

네시아(아시아)

저 중- 종교분쟁(ACEH, MALUKU)- 종족분쟁(KALIMANTAN)- 영토분쟁(WEST PAPUA)

- 스프래틀리 군도(중국, 브루나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등과 갈등)

- 암발라트 해상(대말레이시아)

- 라카 해협(해적)

자료 : KIET 재작성.주 : 1) ★ : 매우 높음, ☆ : 높음, ○ : 보통, X : 없음. 주 : 2) 미국의 경우 분쟁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여타 국가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였음.

즉, 여타 국가들은 주변국과의 영토 및 종교분쟁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데 비해, 미국의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역할과 기능 관점에서 분쟁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였음.

<표 9> 주요국들의 무기구매계획 및 국내제품과의 연계성 검토 결과

단위 : 억 달러

국가명

무기구매계획

국내 비교우위 제품군명

비고무기획득 예산 전망(2014~2018)

주요 무기수요

미국(미주)

5,401+ 전투기, 훈련기,

헬기 등T-50 훈련기

- F-22, F-35 훈련을 위한 훈련기 수요(T-38 대체수요)

인도(아시아)

769+

곡사포, 전투기, 잠수함, 탄약,

레이더, 자주대공포, 자주포 등

잠수함, 곡사포, 탄약, 레이더, 자주대공포, 자주포 등

- 중국, 파키스탄 등과 분쟁가능성

- 군 현대화 계획 등 향후 수출 가능성 높음

- 자주포, 자주대공포, 레이더, 탄약 등 수출 추진 중

(계속)


국가명

무기구매계획



주요 무기수요

터키(중동)

444+ 장갑차,

초등훈련기,전투기

KT-1 훈련기T-50 훈련기

- 쿠르드족과의 갈등- 키프로스 및 그리스와의 국경

분쟁

사우디(중동)

406+ 전차, 자주대공포, 미사일,

플랜트

전차, 경비정, 미사일

- 국내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정부 간 협력이 매우 중요

호주(오세아니아)

315+ 무인기, 자주포,

군수지원함자주포,

군수지원함- 2010년 한국과 자주포 협상

진행

브라질(미주)

223+ 장갑차

공중급유기잠수함

잠수함 등 - 자국 방위산업기반 확보

이라크(중동)

193+ 헬기, 전투기, 장갑차, 통신전자,

미사일

전투기, 장갑차, 통신전자체계

- 종파분쟁(시아파정부-수니파저항세력)

- 알카에다 테러- UN 무기금수국가

인도네시아

(아시아) 116+

수송기, 전투기, 전투함, 헬기, 레이더, 탄약, 군용트럭 등

훈련기, 전투함, 잠수함, 헬기, 레이더, 탄약, 군용트럭 등

- 분쟁 가능성 높음- 훈련기, 헬기, 레이더, 탄약,

경전차, 장갑차 수출 추진 중- 군 현대화 계획 등 향후 수출

가능성 높음

알제리(아프리카)

115+ UAV

장갑차장갑차

- 말리의 이슬람내전 영향- 모로코와 사하라사막 분쟁- 군부정권에 대한 저항- 러시아 집중도(93%)가 매우 높음

UAE(중동)

108+ 장갑전투차량,

전투기, 고등훈련기, 소해함

초계정, 고등훈련기

- 이란과의 영토분쟁(아부 무사 섬 등)- 무슬림 형제단과의 갈등

콜롬비아(미주)

92+ 공격기장갑차

방공레이더

전차,공격기 등

- 반군 FARC문제 상존- 에콰도르와 국경분쟁- 미국 무기의존도 높음

(계속)

요약 31

(5) 방산수출수주 실적

○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국가별 방산수출 수주 실적을 살펴보면, 1

위는 미국(41억 1,000만 달러), 2위는 인도네시아(19억 4,000만 달

러), 3위는 이라크(14억 5,000만 달러), 4위는 영국(7억 4,000만 달

국가명

무기구매계획



주요 무기수요

베네수엘라

(미주) 85+

회전익항공기잠수함

기동헬기,잠수함 등

- 러시아 무기의존도 높음- 가이아나 간 영토분쟁- 과거 콜롬비아 간 분쟁- 공산권 국가

베트남(아시아)

80+ 주력전차, 수송기, 훈련기, 차륜형

장갑차 등

전차, 훈련기, 차륜형 장갑차

등

- 남사·서사군도 등 해상분쟁 상존(對 필리핀, 중국 등)

- 차륜형 장갑차, 함정분야 수출가능성 높음

리비아(아프리

카)58+

경공격기, 헬기호위함, 장갑차,

다련장

기동헬기, 경공격기 호위함,

장갑차 다련장

- 카다피 지지세력 간 게릴라공격 및 내전

페루(미주)

34+

고등훈련기,잠수함 창정비

전차전술통신망 등

훈련기, 잠수함, 전차 등

- 반군(Sendero Luminoso)으로 인한 내전

- 칠레와 국경분쟁

필리핀(아시아)

28+

전투기, 훈련기, 잠수함, 호위함,

수송함, 상륙장갑차, 곡사포, 통신

체계, 탄약 등

전투기, 훈련기, 잠수함, 호위함, 수송함,탄약 상륙장갑차, 곡사포, 통신체계 등

- 정부-이슬람반군 휴전, 남사군도 등 분쟁 가능성 높음

- 사바주 소유권 관련 말레이시아와 분쟁 가능성 높음

- 호위함, 상륙장갑차, 탄약 수출 가능성 높음

- 경공격기 수출 본 계약단계

자료 : IISS 2013; Janes, 2013을 기초로 산업연구원(KIET) 재작성.


러), 5위는 필리핀(5억 3,000만 달러) 순위로 집계됨.

- 이어서 6위는 태국(5억 3,000만 달러), 7위 말레이시아(4억 1,000

만 달러), 8위 페루(4억 1,000만 달러), 9위 터키(3억 1,000만 달

러), 10위 노르웨이(2억 3,000만 달러)가 차지하였음.

○ 권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CIS가 4개국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미

주, 중동, EU가 각각 2개국을 차지하고 있음.

<표 10> 국가별 방산수출수주 실적 현황(2009~2014.6)

단위 : 억 달러

순위 국가명방산수출 수주 실적

(2009~2014.6)수출제품 권역명

1 미국 41.1 탄약, 절충교역 부품류 등 미주

2 인도네시아 19.4 T-50 훈련기, 잠수함 등 아시아/CIS

3 이라크 14.5 T-50 훈련기 등 중동

4 영국 7.4 군수지원함, 절충교역 부품류 등 EU

5 필리핀 5.3 호위함, 군용차량 등 아시아/CIS

6 태국 5.3 T-50 훈련기, 군용차량, 트럭 등 아시아/CIS

7 말레이시아 4.1 군용차량, 박격포, 트럭 등 아시아/CIS

8 페루 4.1 KT-1 훈련기, 함정 기자재 등 미주

9 터키 3.1 전차 기술수출 등 중동

10 노르웨이 2.3 군수지원함 등 EU

11 사우디아라비아 1.9 탄약 등 중동

16 리비아 0.5 탄약 등 아프리카

18 UAE 0.4 군용차량, 박격포 등 중동

자료 : 방사청, 2014를 기초로 산업연구원(KIET) 재작성.

요약 33

제5장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선정결과 및 정책 제언

1.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향후 5년(2014~2018)간 방산수출이 유망한

10대 국가는 T-50 수출 가능성이 높은 미국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인도 2위, 그리고 이라크 3위로 분석되었음.

<표 11>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선정결과 종합

단위 : 억 달러

순위

국가명 GDP*대한국관계*

무기구매예산

(2014~2018)

분쟁가능성*

수출유망제품** 권역명

1 미국 ★ ★ 5,401+ ☆고등훈련기(T-X), 탄약,

절충교역 부품 등 미주

2 인도 ★ ★ 769+ ☆잠수함, 곡사포, 탄약

레이더, 자주대공포 등아시아/

CIS

3 이라크 ○ ○ 193+ ☆경공격기, 장갑차,

통신전자체 등중동

4인도네시아

☆ ★ 116+ △훈련기, 전투함, 잠수함,

헬기, 탄약 등아시아/

CIS

5 필리핀 ○ ★ 28+ ○잠수함, 호위함, 수송함,

탄약, 상륙장갑차 등아시아/

CIS

6 터키 ☆ ★ 444+ △ 훈련기, 경공격기 등 중동

7사우디

아라비아☆ ○ 406+ ○ 전자, 경비정 등 중동

8 페루 ○ ★ 34+ ☆ 경공격기, 잠수함, 전차 등 미주

9 UAE ☆ ☆ 108+ ○ 초계정, 훈련기 등 중동

10 리비아 △ ○ 58+ ★경공격기, 헬기, 호위함,

장갑차 등아프리카

자료 : 산업연구원(KIET), 2014.주 : 1) *은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주 : 2) **은 국내 10대 방산업체 수출담당자들의 인터뷰 결과 종합(KIET, 2014.4).


- 이어서 4~5위는 아시아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차지하였으며,

6~9위는 중동의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UAE가 선정됨. 8위는 남

미의 페루임.

○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를 권역별로 보면 중동 4개 국가(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UAE), 아시아 3개 국가(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미주 2개국(미국, 페루), 아프리카

1개국(리비아)으로 파악되었음.

2. 정책 제언

○ 향후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중심의 효과적인 수출시장 확보와

<그림 7>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현황(2014~2018)

자료 : KIET, 2014.

요약 35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음.

- 선후진국 간 경제발전 단계별로 방산수출시장을 이원화하여 차

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출을 고려한 무기개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함.

- 또한 지역별로 전략적 방산협력 거점국가 선정을 통한 수출확대

와 더불어 우리가 후진국에 대해 무상으로 공여하고 있는 공적

개발원조(ODA) 자금을 방산수출과 전략적으로 연계시키는 노

력이 필요함.

- 이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의 방산수출을 종합적으로 관리, 추진할

수 있는 ‘방산비서관’ 제도 신설과 더불어, 방산 수출정책의 효과

적 추진을 위해 현재 과 단위(2개 과)로 운영되고 있는 방사청의

수출 지원조직을 국 단위로 확대개편(예: 방산수출진흥국)할 필

요가 있음.

<표 12>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

단위 : 억 달러

추진전략 주요 내용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 추진

· (政) 방위사업청, 국방부, 외교부, KODITS 등 상시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정보 공유 및 수출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軍) 군사교류 및 수출을 위한 무기시험 및 운용평가 지원· (硏) ADD, DTAQ, KIET 등 10대 유망국의 소요 제품에 대한

기술 및 성능요구도 분석, 시장분석, 간접 절충교역에 대응한 산업협력 방안 등 지원

· (學) 영관급 장교들을 초청하여 교육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인적 네트워크 확보

(계속)


4)

4) 현행 전력소요검증 간 AHP 가중치는 작전(전력) 분야가 70~80%, 기술, 경제 분야가 10% 내

외로 작전 분야 위주로 의사결정이 되고 있는 실정임. 반면 KISTEP/KDI의 국가 R&D 사업타

당성 분석의 경우, 경제성이 40~50% 수준인바, 향후 무기개발사업의 시장성/수출가능성 검

토를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와 글로벌 품질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경제성에 대한

AHP 가중치를 현재 수준보다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음.


경제발전 단계별 방산수출시장

이원화(Two-track)전략 병행

· 선진국은 고성능의 첨단무기를 선호, 후진국은 가격우선, 양 중심의 구매전략 활용

· (후발국)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조개발 R&D 지원사업, 핵심부품 국산화 등 정책지원 활용 및 간접절충교역 제공에 대응

· (중진국) 방산기반이 일부 조성된 인도, 터키의 경우 국제공동개발 형태의 기술이전 수출 등 상호 윈윈 전략 활용

· (선진국) T-X 수출 가능성 제고, 수입 절충교역을 적극 활용한 수출물량 확대

수출을 고려한 무기개발 추진

· 방산수출 주요국들은 무기체계 개발 초기단계부터 수출을 고려한 ‘규모의 경제’확보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

· (소요결정 단계) 합참의 소요결정안에 대하여 방사청을 중심으로 수출시장 분석, 유사무기체계와의 경쟁력 비교 등을 통해 시장성 측면에서 작전운용성능 등 소요의 적절성과의 연계성을 분석

· (선행연구 단계) 해당 무기체계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주요 구매·개발 대상국가들을 중심으로 시장 및 수출가능성을 분석함과 아울러, 작전요구성능(ROC),수량, 시기, 개발비용 분담 규모 등을 포함하여 기본적 수준에서 국제 공동개발가능성을 적극 검토

· (소요검증/사업타당성 단계) 소요검증 및 사업타당성 분석 단계에서도 방사청을 중심으로 소요결정 및 선행연구 단계에서 수립한 시장성/수출가능성, 그리고 국제공동개발 가능성을 심층 검토하고, 전력소요검증 간 AHP 평가 가중치를 상향4)시켜 시장성/수출 가능성 평가항목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요검증사업과 사업타당성 평가 관련 규정을 개정

· (사업추진기본전략~시험평가 단계) 수출가능성이 높은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결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추진기본 전략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및 평가, 시험평가 단계별로

(계속)

요약 37



수출을 고려한 설계 및 국산화 계획, 개발업체의 수출용 형상 병행개발 계획, 국제 공동개발 계획 등을 포함하고 수출용 형상도 군 소요 개발품과 연계하여 시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지원

· 따라서, 우리나라도 소요결정 및 검증, 선행연구 등 무기개발 초기단계부터 시장성, 수출가능성, 국제공동개발 가능성 검토를 강화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확보 및 ‘예산절감’에 집중 필요

전략적 방산협력 거점국가 선정을 통한

방산수출 전략 강화

· 권역별 핵심 거점 국가를 발굴하여 경제·외교·국방 측면에서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해당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출전략품목 육성 및 중점지원, 수출유망국가와의 정부 간 협의체 확대, 정부의 방산수출 조직 강화, G to G 기능 확대, 절충교역의 수출물량 확대 등 종합 대책 마련

무기수출과 공적개발원조(ODA) 간의 연계

·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따른 공적개발원조(ODA) 확대와 병행하여 이를 중·후발국들의 무기구매 시 절충교역과 연계 필요

- 최근 일본도 ODA를 통해 자국 경비정을 베트남에 수출하는 등 방산물자 수출과 연계하려는 노력 추진 중

· 우리나라도 향후 방사청을 중심으로 외교부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ODA를 활용하여 중·후발국 방산수출 시 절충교역 가치 제공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

국가별·제품별 방산수출 시장분석

기능 강화

· 방산수출 초기단계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향후 수출 확대를 위해 유망국가 및 제품들을 중심으로 시장성 및 수출가능성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방산수출 확대에 기여 필요

· 방산수출 유망 국가, 무기체계별 수출시장, 획득절차, 구매예산 규모 등의 분석을 통해 수출의향이 있는 기업에 정보 제공 긴요

효율적인 방산수출 지원시스템 구축

· 정부도 ‘방산비서관’ 신설 등 컨트롤 타워를 조속히 구축하여 미국·러시아·중국 등과 같은 VIP 세일즈 외교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함은 물론, 대규모 국책사업 수주에 국가역량 집중

· 현재 방위사업청의 방산 수출 기능과 조직을 대폭 확대, 글로벌 수출 전략의 구심점으로 고려 필요

·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방산수출 주도적 협의체로 적극 활용· 향후 방사청의 ‘방산수출심의위원회’에 민간산업 전문가를

포함하여 수출통제 업무와 수출촉진 업무 간 적절한 균형과 조화 필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들어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수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국내 방산수출 수주액이 역대 최고치인 34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방산수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 2013년 방산수출액은 통관 기준으로 전년 대비 4,700억 원이 증

가한 1조 5,707억 원을 기록하여 총 방산 생산액의 13.3%를 차지

한 것으로 집계되었음(KIET 방위산업 통계조사, 2014).

○ 방위산업은 첨단무기체계 개발에 따른 대규모 설비투자와 유지비

용이 소요되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수출

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가 매우 중요함.

- 특히 공급(기업)과 수요(정부)가 상호독점인 쌍방독점적 시장구

제1장

서 론

제1장 서론 39

조 특성으로 인한 생산량 과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 해외수출을 통한 수요 확대가 필요함.

○ 수요처인 군(軍) 입장에서도 국내 방산제품을 해외 경쟁제품과의

경쟁을 통해 수출하게 됨으로써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술력과

품질을 확보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과거 40여 년간 군 위주의 내수용 제품을 개발해 온 결과, 글로벌

경쟁제품 대비 경쟁력 저조, 규모의 경제 부족에 따른 부품/구성

품의 단가상승, 부품 단종에 따른 가동률 저하 등의 문제점이 지

속되는 실정임.5)

○ 방산수출은 정부 구매, 높은 진입 장벽, 무기구매 정보 접근의 제

약, 그리고 정치적 의사결정에 따른 구매 등의 특성 때문에 수출 유

망국가에 대한 사전발굴과 이에 대한 정부 및 기업의 초기 대응전

략 마련 여부가 수출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함.

- 특히 정부구매와 보안에 의한 무기구매 정보 접근 제한이라는 속

성으로 인해 방산 수출기업 단독으로는 해외 유망 시장 발굴 및 수

출가능 품목 파악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방산수출의 지속적인 확대와 수출경쟁력 제

고, 그리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방산수

출 유망국가 선정을 통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수출촉진 전략을

5)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평가 세부내용은 2013 KIET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2014

참조.


실행해야 함.

- 이 같은 유망국가 선정을 통해 정부는 수출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더불어, 소수의 국가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수

있어 단기간에 수출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기업 차원에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한 공동 마케팅

및 정보공유 체계를 수립할 수 있어 단기간의 높은 수출 성과를 기

대할 수 있음.

2. 연구목적

○ 본 연구를 통해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2014~2018)’를 선정하

여 향후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주력 시장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하고자 함.

- 나아가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통한 기업 글로벌

화를 유도하고자 함.

- 뿐만 아니라 체계종합업체들의 수출 시장 진입 활성화를 통해 협

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동반성장을 견인하고자 함.

3. 분석 절차

○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를 도출하기 위한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음.

제1장 서론 41

- 먼저, 방산수출의 ‘5P+1G6)’ 특성과 함께 현재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및 수출 전문가들로부터 ‘Key Factor’에 대한 자문을

받아 다음과 같이 5개 핵심 평가 항목을 선정하였음.

·GDP 규모

·주변국과의 관계 및 분쟁가능성(긴장도)

·우리나라와의 협력관계(민수, 군수)

·구매국의 무기구매 예산 규모

·국내 제품과의 연계성 여부

- 2단계로는 이들 주요 요소들의 세부 항목들을 분석하여 평가 기

준을 제시함.

- 3단계에서는 5개 핵심 평가 지표에 대하여 전문가 AHP 분석을

실시하고, 이 결과에 따른 항목별 가중치를 산정하여 국가별 점

수를 도출함.

- 마지막으로, 국가별 최근 방산수출 수주실적 결과를 분석하여 국

가별 우선순위를 검토한 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할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를 최종 제시함.

- 이 외에도 국내 방산제품의 경쟁력, 방산수출 통제 여부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산수출 유망국가의 적정성을 검토함.

6) 기존의 ‘4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마케팅 전략에 추가적으로 방산수출의 특수성

을 고려하여 상대국의 정치적 요소(Politics)와 우리 정부의 정부지원 요소(Government)를 추

가한 개념(안영수·장원준 외, 2011).


<그림 1-1>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도출을 위한 분석절차도

‘KEY FACTOR’ 선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

국가별 최근 방산수출 수주실적 검토

10대 방산수출 유망국가 선정

‘5P+1G’를 고려한 핵심지표 선정 및 전문가 AHP 기법 활용

① GDP 규모 ② 주변국 관계 및 분쟁가능성(긴장도)

③ 우리나라와의 협력 관계(민수, 군수) ④ 구매국의 무기구매 예산 규모

⑤ 국내비교우위 방산제품과의 연계성

핵심지표

▼ ▼▼

▼ ▼▼


1.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선정을 위한 핵심평가지표 선정

○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방산수출 가

능성을 평가하는 핵심평가지표 식별 및 선정이 필요함.

○ 먼저, ‘방산제품 수출’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5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Politics) + 1G(Government)’ 전략에 기반을 둔 핵

심평가지표를 식별함.

- 이러한 ‘5P+1G’의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선행연구 및 전문가

자문, 해당국가의 대내외적 정치상황, 국제 이해관계, 정부의 예

산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5개의 핵심 평가지

표를 선정함.

○ <표 2-1>의 5개 핵심평가항목에 대하여 각각의 가중치를 도출하기

제2장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선정 방법론


위해 전문가 Pool을 활용한 계층적 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수행함.

- KODITS, KIET,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방산기업의 수출담

당자 등 전문가 40명의 설문결과를 활용함.

2. 세부항목별 기준

○ 각 세부항목별 평가등급을 구분하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국가별 점

수를 도출함으로써 우선순위를 판단함.

- GDP 규모의 경우, IMF World Economic Outlook DB 중 중·후발

국(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에 포함된 154

개 국가의 2013~2017년 평균 GDP와 본 연구대상 35개 국가 중

<표 2-1>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선정을 위한 핵심평가지표

정 의 5P+1G 연계성

GDP 규모 향후 방산수출 유망국가의 GDP 평균 규모 Government

주변국 관계 및 분쟁가능성(긴장도)

테러, 영토분쟁, 종교분쟁과 같은 대외적 갈등요소 및 반정부 시위 등 대내적 갈등요소 존재 여부 및 분쟁 발발 횟수

Politics

우리나라와의 관계(민수, 군수)

방산/국방 협력 MOU 체결 여부, 방산수출실적, 양국 간의 무역규모 및 FDI, FTA 체결 현황

Politics

구매국의 무기구매 예산 규모

향후 5년간 수출 유망국의 무기소요에 대한 획득예산 규모 정도

Politics

국내비교우위 방산제품과의 연계성

수출 유망국 무기소요에 대한 국내비교우위 방산제품의 연계성 및 수출 가능성 정도

4P


제2장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선정 방법론 45

중·후발국가로 분류된 32개 국가의 향후 5년 평균 GDP를 상호

비교하여 등급을 구분함.

- 한국과의 관계는 방산 및 국방 MOU 체결 여부, 방산수출 실적 등

국방부문과 FTA 현황, 양국 간의 무역 및 직접투자규모 등 민수

부문을 구분하여 4단계로 분류함.

- 분쟁가능성 및 주변국과의 관계는 현재 정세 동향을 반영한 문

헌분석결과와 IISS의 분쟁가능성 지도의 위험국가 분류, 최근 언

론에 발표된 지상/해상분쟁 여부 및 가능성 등을 수집하여 4단계

로 분류함.

- 무기획득예산은 연구대상국가인 35개 국가의 향후 5년(2014~

2018)간 무기획득예산을 기준으로 4단계로 구분함.

- 마지막으로 국내비교우위 방산제품과의 연계성은 KIET 국내방

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를 기준으로 국내제품의 방산제품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국내 10대 방산수출기업 인터뷰 결과를 바탕

으로 35개 연구대상국가의 무기체계소요와 국내 비교우위제품

간 매칭(Matching) 여부를 기준으로 4단계로 구분함.

○ 또한 각 국가들에 대한 최근 방산수출수주 실적을 파악하여 향후 이

들 국가들에 대한 수출 가능성에 대한 보완적 지표로 활용함.

- 방산수출 실적은 최근 5.5년간(2009~2014.6)의 수주계약 실적으

로 판단함.


<세부항목별 평가 기준>

□ GDP 규모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B 중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

mies 154개 국가의 2013~2017년 GDP 추출

☞ 연구대상 국가의 2013~2017년 GDP 추출

☞ 두 개 데이터의 5년 평균 3,300억 달러를 기준으로 상·하위 그룹을 구분

☞ 상·하위 그룹의 각 평균(8,900억 달러/1,700억 달러)을 기준으로 4개 등급 구분

□ 주변국 관계 및 분쟁가능성(긴장도)

☞ IISS의 The Chart of Conflict(2014)를 기준으로 글로벌 분쟁가능성 검토

- 국가별 지상분쟁(고·중·저분쟁위험국)과 해상분쟁 가능성 및 실제 분쟁 발생

횟수 등을 확인

☞ 내전, 테러 등 최신 기사 및 보고서를 활용, 지상/해상 분쟁 발생 여부 및 분쟁 건

수를 검토하여 등급 구분

□ 우리나라와의 관계(민수, 군수)

☞ (민수) 양국 무역액 및 해외직접투자(FDI) 규모, FTA 체결 여부 등을 단계별로 구

분하여 4단계 등급으로 구분

☞ (군수) 방산군수협력 및 국방협력 MOU 체결, 방산수출 여부를 근거로 국방부문

관계를 정량화

□ 구매국의 무기획득 예산 규모

☞ 연구대상 국가의 무기획득예산(2014~2018)을 분석

☞ 연구대상 국가의 평균 무기획득예산을 기준으로 상·하위 그룹 구분

☞ 상위 그룹의 평균 무기획득 예산을 기준으로 2개 등급을 구분

☞ 하위 그룹은 평균 무기획득 예산을 기준으로 상하위 그룹을 구분

□ 국내비교우위 제품과의 연계성 검토

☞ KIET 국내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기준, 방산제품 경쟁력 검토

☞ 국내 10대 방산수출기업 인터뷰 결과를 반영

- 협상을 추진 중이거나 수출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고려하여 등급 구분

□ 방산수출 규모

☞ 최근 5.5년(2009~2014.6) 기간 동안 해당 국가로부터의 방산수출 수주액

제2장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선정 방법론 47

3. 전문가 AHP 분석 결과 및 평가

○ AHP 평가 결과, 무기획득예산 전망(36.2%), 분쟁가능성 및 주변국

과의 관계(27.9%), 국내 주요 방산제품간의 연계성 정도(22.6%), 한

국과의 관계(9.2%), GDP 규모(4.1%) 순으로 도출함.

- 각 항목별 가중치는 ‘대항목 가중치×세부항목 가중치’로 도출

하였음.

○ 또한 수출 실적은 최근 5.5년간의 계약실적을 바탕으로 최대 10점

까지 별도로 추가 계상하였음.

<표 2-2> 세부항목별 평가등급 구분

A(100점) B(80점) C(60점) D(40점) 평가기준

GDP 규모(억 달러)

8,900≦GDP

3,300≦GDP<8,900

1,700≦GDP<3,300

GDP<1,700향후 5년간평균 GDP

(2013~2017)

우리나라와의 관계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없음(x)

방산/국방협력MOU체결 여부

무역/FDI 규모 등

분쟁가능성 및 주변국과의 관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없음(x)

IISS 분쟁지도 및 실제 분쟁 발생 건수

무기획득 예산(억 달러)

299≦예산108≦예산

<29940≦예산

<108<40

향후 5년 예산 합계(2014~2018)

국내비교우위 방산제품과의

연계성5개 이상 3~4개 1~2개 0개

KIET 방위산업 경쟁력 평가

방산기업 인터뷰 결과

방산수출 실적0: 0점, 1억 달러 미만: 1점, 3억 달러 미만: 3점,

5억 달러 미만: 5점, 9억 달러 이상: 10점

최근 5.5년 수출 수주실적

(1억 달러당 1점 기준)


<표 2-3> AHP에 의한 세부항목별 평가등급 구분

순위 세부항목 가중치

1 무기획득 예산 36.2

2 분쟁가능성 및 주변국과의 관계 27.9

3 국내비교우위 방산제품과의 연계성 22.6

4 우리나라와의 관계 9.2

5 GDP 규모 4.1

주 : 방산수출수주 실적은 최대 10점 추가

1. 글로벌 방산시장 현황7)

(1) 국방비 현황

○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규모의 바로미터인 세계 국방비 지출은 2013

년 기준 1조 7,020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하였음.

-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세계 국방비는 연간 3.3~6.7%의 상승세

를 보였으나, 2009년 경제 위기 이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으

며 2011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됨.

- 이는 미국, 유럽 등 세계 국방비 지출의 주도적 역할을 하던 주요

선진국들이 최근 자국 재정 악화에 따라 긴축정책을 시행한 결과



제3장

최근 글로벌 방산시장 동향7)


로 해석됨.

* 대부분의 국가는 정부예산의 일정 비율을 국방비로 지출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그 규모도 자동적으로 감소

하는 경향을 보임.

○ 한편 권역별 국방비 추이를 보면, 세계 국방비 중 북미와 유럽권역

<그림 3-1> 세계 국방비 추이(2003~2013)

800

600

400

200

1,000

0

1,200

1,400

1,600

2,000(십억 달러) (%)

1,800

3

2

1

0

-1

-2

4

-3

5

6

7

8

2004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5.6

4.2

3.33.9

5.1

6.7

1.6

0.4-0.2

-2.0

6.0

1,2861,359 1,416 1,463

1,5201,598

1,705 1,732 1,739 1,736 1,702

자료 : SIPRI Database, 2014.

<그림 3-2> 지역별 국방비 비중 변화 추이(2006 vs 2013)

│지역별 국방비 비중(2006)│ │지역별 국방비 비중(2013)│

북미 37%

유럽 24%

북미 42%

유럽 27%

중동 7% 중동

8%

기타7%

기타10%

아시아 17%아시아 21%


제3장 최근 글로벌 방산시장 동향 51

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한 반면, 아시아와 중동 권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 아시아 및 중동 지역의 영토 및 종교분쟁, 민주화 운동 등으로 대

내외 국지전에 대비한 전력증강 소요가 높은 데 기인함.

(2) 방위산업 생산 현황

1) 국방 정책

○ 세계 100대 방산기업을 기준으로 한 2012년 세계 방위산업의 생산

액은 약 3,950억 달러로 집계됨.

- 2012년 방위산업 생산 증가율은 -3.2%로 전년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국방예산 감소에 따른 정부수요 감소

에서 비롯된 것임.

- 특히 같은 기간 국방비 감소율은 전년 대비 0.2%인 데 비해 100

대기업의 생산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방비 지출의

주요 항목인 인건비, 운영 유지비의 경우 대부분 고정비 성격이

강한 데 비해, 무기구매비용은 구매 시기 연기 또는 수량 축소 등

상대적으로 조정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추정됨.

* 따라서 세계 방위산업 생산의 80% 이상을 100대 기업이 생산한

다는 점을 감안했을 경우, 세계 방위산업 총생산액은 약 4,500~

4,700억 달러로 추정됨.


(3) 방위산업 수출 현황

○ 2013년 기준 글로벌 무기거래 규모는 256억 TIV8)로 집계됨.

- 이는 완제품 기준의 수출규모로써 완제품용 수리부속 및 후속군

수지원 서비스 등을 포함할 경우 실제 무기 수출금액은 약 1,000

억 달러 규모로 추정됨.

- 최근 5년간(2009~2013) 누계 기준으로 볼 때, 무기수출 규모는 과

거 5년(2004~2008) 1,178억 TIV 대비 13.7% 증가하였음.

8) 현재까지 글로벌 방산 수출입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스웨덴 SIPRI(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개발한 TIV(Trend Indicator Value)가 방산수출 분야에서의 유일한 객

관적 지표로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간 무기 거래 규모를 보여주는 지수임. 따라서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화폐단위가 아님.

<그림 3-3> 세계 방위산업 생산액 추이(2002~2012)

200

150

100

50

250

0

300

350

400

450(십억 달러) (%)

10

5

0

-5

15

25

20

20042002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5.1

8.1

10.9

11.0

3.6 3.6-1.1

-3.2

19.5

198237

289313

347

385 399413 408 395

275

16.1

생산액 증감률

자료 : SIPRI, The SIPRI Top 100 arms-producing and military services companies in the world excluding China, 2013.

주 : 세계 100대 기업 매출액 기준으로 중국 기업과 러시아 기업 일부는 자료 누락으로 생략.


- 그러나 2013년의 무기 수출규모가 전년 대비 11.4% 감소하는 등

2012년 이후 무기 수출규모가 감소 추세에 있음. 그 이유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2012년 이후 본격화된 주요 선진국들의 국방

비 감축 때문임.

○ 국가별로 보면, 미국,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 등 기존 방산수출

강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높은 추세이나 이들 국가들 간

에 점유율 변동이 발생하고 있음.

- 미국의 시장점유율은 최근 10년 동안 29~30% 수준으로 큰 차이

를 보이지 않고 있음.

- 러시아의 최근 5년간 시장 점유율은 27%로, 과거 5년간 시장 점유

율 24%에 비해 3%포인트 증가하였음.

- 독일, 프랑스는 같은 기간 각각 10%, 9%에서 7%, 5%로 감소하여

<그림 3-4> 세계 무기 수출규모(2003~2013, 완제품 기준)

단위 : 백만 TIV

10,000

5,000

15,000

0

20,000

25,000

30,000

35,000

2004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9,22521,285 21,353

24,49826,444

24,178 24,28625,405

29,795 28,871

25,570



러시아와는 대비되는 경향을 보였음.

○ 이에 비해 중국, 스페인,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기타 국가들의 최근

5년간 누계 시장점유율은 26%로 과거 대비 3%포인트 높아지는 등

수출 주체가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중국의 최근 5년간(2009~2013) 누계 시장 점유율은 6%로 세

계 4위 수준을 기록하였음. 중국의 과거 5년간 누계 기준 점유율

은 2.4%로, 세계 8위 수준에 불과하였음.

- 스페인 역시 같은 기간 시장 점유율이 3%로 과거 대비 1%포인트

증가하였음.

- 이 같이 기존의 빅 5 국가 외에 방산 후발국들의 수출시장 점유율

확대는 수출국가 및 제품의 다양화와 함께,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주요국들의 영향력 판도에 변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

<그림 3-5> 국가별 무기거래 비중 변화(2004~2013)

│수출국 비중 변화(2004~2008)│ │수출국 비중 변화(2009~2013)│

미국 29%


중국6%

기타 26%

프랑스 5%

미국 30%


영국 4%

기타 23%

프랑스 9%



○ 한편, 주요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변화에서도 중국, 이스라엘,

한국 등 신흥국 등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 중국의 2013년 시장점유율은 7.2%로 2008년 2.4% 대비 4.8%포인

트가 증가함.

- 이스라엘 및 한국은 같은 기간 동안 각각 1.6%, 0.5%포인트 증가

하였음.

- 이에 비해 수출 주력국가인 미국은 같은 기간 동안 3.8%포인트

감소하였음.

○ 최근 5년간(2009~2013) 세계 방산수출 누계 기준 상위 20대 국가

의 글로벌 수출시장 점유율은 97.4%로 방산수출의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음.

- 10대 국가의 점유율이 88%로 소수 국가에 의한 공급이 이루어지

<그림 3-6> 주요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변화(2008 vs 2013)

단위 : %

5

10

15

25

20

0미국 러시아 중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스라엘 한국

27.9

24.126.2

32.4

2.4

7.2

1.63.2 2.5 2.5 1.4

3.00.7 1.2

35

302008년 2013년



<표 3-1> 세계 20대 방산수출 국가의 수출실적(완제품 기준, 2009~2013)

단위 : 백만 TIV, %

순위 국가 2009 2010 2011 2012 2013 누계연평균증감률

(2009~13)

1 미국 6,874 8,158 8,945 8,950 6,153 39,080 -2.7

2 러시아 5,112 5,962 8,495 8,391 8,283 36,243 12.8

3 독일 2,568 2,722 1,361 1,177 972 8,800 -21.6

4 중국 1,077 1,419 1,342 1,704 1,837 7,379 14.3

5 프랑스 1,979 917 1,750 1,076 1,489 7,211 -6.9

6 영국 1,021 1,137 1,040 923 1,394 5,515 8.1

7 스페인 961 277 1,437 706 605 3,986 -10.9

8 우크라이나 381 473 550 1,510 589 3,503 11.5

9 이탈리아 489 476 924 790 807 3,486 13.3

10 이스라엘 704 587 577 514 773 3,155 2.4

11 스웨덴 427 664 700 490 505 2,786 4.3

12 네덜란드 485 381 533 773 302 2,474 -11.2

13 한국 267 197 331 218 307 1,320 3.6

14 스위스 227 238 310 231 205 1,211 -2.5

15 캐나다 180 242 307 271 199 1,199 2.5

16 노르웨이 147 159 156 158 64 684 -18.8

17 벨라루스 42 160 98 97 338 735 68.4

18 남아공 103 233 69 185 76 666 -7.3

19 우즈베키스탄 209 209 209 - - 627 　

20 벨기에 243 8 111 22 52 436 -32.0

10대 국가 합계 21,166 22,128 26,421 25,741 22,902 118,358 2.0

(비중) 87.2 87.1 88.7 89.2 89.6 88.4 　

20대 국가 합계 23,496 24,619 29,245 28,186 24,950 130,496 1.5

(비중) 96.7 96.9 98.2 97.6 97.6 97.4 　

세계 합계 24,286 25,405 29,795 28,871 25,570 133,927 1.3

자료 : SIPRI,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2014.주 : 거래규모는 TIV 단위이며, 순위는 최근 5년간 누계기준임.


고 있음.

- 성장속도 면에서는 중국,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의 5년 평균 증가

율이 각각 14.3%, 11.5%, 2.4%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동 기간 시장 점유율은 1% 미만에 불과하나, 성장률

측면에서는 3.6%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4) 수입 및 무역수지 현황

○ 2009~2013년 세계 방산수입 누계규모 기준 상위 20대 국가의 글로

벌 수입시장 점유율은 67.6%로 나타남.

- 수입시장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안보적 필요에 의한

조달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수출에 비해 높은 변동성을 가짐.

- 수입규모 면에서는 인도가 세계 수입의 12%를 차지하여 가장 비

중이 높으며, 중국이 2위를 차지함.

- 같은 기간 한국은 47억 5,300만 TIV로 5위를 차지하였음.

- 증가율 측면에서는 베트남의 연평균 증가율이 56.2%로 가장 높

고, UAE, 이집트 역시 각각 41.5%, 33.2%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

는데, 이는 종교분쟁, 국경분쟁, 내전 등 자국의 안보상황을 반영

한 결과로 보임.

○ 최근 5년간 세계 10대 방산무역 흑자국가들의 누적흑자규모는


<표 3-2> 세계 20대 방산수입 국가의 수입실적(완제품 기준, 2009~2013)

단위 : 백만 TIV, %

순위 국가 2009 2010 2011 2012 2013 누계연평균증감률

(2009~13)

1 인도 1,996 2,897 3,566 4,524 5,581 18,564 29.3

2 중국 1,453 943 1,020 1,631 1,534 6,581 1.4

3 파키스탄 1,210 2,201 1,051 962 1,002 6,426 -4.6

4 UAE 560 605 1,213 1,154 2,245 5,777 41.5

5 한국 815 1,242 1,469 1,039 188 4,753 -30.7

6 미국 973 1,113 1,014 1,215 759 5,074 -6.0

7 알제리 1,065 808 1,135 877 342 4,227 -24.7

8 싱가포르 1,522 1,018 933 824 142 4,439 -44.7

9 사우디아라비아 733 986 1,160 866 1,486 5,231 19.3

10 호주 756 1,489 1,585 894 303 5,027 -20.4

11 터키 733 469 642 1,528 604 3,976 -4.7

12 베네수엘라 358 208 594 691 476 2,327 7.4

13 영국 389 503 355 599 438 2,284 3.0

14 모로코 39 296 1,411 807 43 2,596 2.5

15 이집트 159 686 635 312 501 2,293 33.2

16 말레이시아 1,512 421 5 47 113 2,098 -47.7

17 이라크 402 453 658 504 203 2,220 -15.7

18 그리스 1,225 648 77 33 66 2,049 -51.8

19 베트남 62 152 1,018 758 369 2,359 56.2

20 아프가니스탄 346 377 672 579 216 2,190 -11.1

10대 국가 합계 11,083 13,302 14,146 13,986 13,582 66,099 5.2

(비중) 45.6 52.4 47.5 48.4 53.1 49.4 　

20대 국가 합계 16,308 17,515 20,213 19,844 16,611 90,491 0.5

(비중) 67.1 68.9 67.8 68.7 65.0 67.6 　

세계 합계 24,286 25,405 29,795 28,871 25,570 133,927 1.3

자료 : SIPRI,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2014.주 : 거래규모는 TIV 단위이며, 순위는 최근 5년간 누계기준임.


1,012억 5,200만 TIV로 집계됨.

- 세계 1위의 무역수지 흑자국은 러시아로 10대 국가 총누적흑자

규모 대비 35.5%를 차지함. 2위는 미국으로 10대 국가의 33.6%

를 차지함.

- 이 외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유럽 국가들은

기술 우위 및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

는 것으로 분석됨.

- 특이한 점은 우크라이나가 최근 5년간 총 35억 300만 TIV를 기록,

세계 5위 국가로 진입하였다는 점임.

*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연방으로 항공우주 및 미사일 분야의 산

<표 3-3> 세계 10대 방산 무역수지 흑자국가(완제품 기준, 2009~2013)

단위 : 백만 TIV

순위 국가 2009 2010 2011 2012 2013 누계

1 러시아 5,104 5,940 8,484 8,293 8,135 35,956

2 미국 5,901 7,045 7,931 7,735 5,394 34,006

3 독일 2,177 2,398 1,277 1,035 843 7,730

4 프랑스 1,899 814 1,716 931 1,446 6,806

5 우크라이나 381 473 550 1,510 589 3,503

6 영국 632 634 685 324 956 3,231

7 스페인 725 -1 1,267 498 485 2,974

8 이탈리아 352 360 623 591 755 2,681

9 스웨덴 373 613 509 279 453 2,227

10 이스라엘 551 533 496 133 425 2,138

소 계 18,095 18,809 23,538 21,329 19,481 101,252

자료 : SIPRI,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2014.주 : 순위는 최근 5년간 누계기준임.


업이 발전해 있음.

○ 최근 5년간 세계 10대 방산무역적자 국가들의 누적적자 규모는

585억 8,900만 TIV로 집계됨.

- 10대 국가 중 인도, 파키스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국가가 4

개국이며, UAE,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 중동이 3개국으로 이들

2개 지역이 대규모로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특히 인도의 경우 누적적자뿐만 아니라 단일 연도 기준으로도 그

규모가 타국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표 3-4> 세계 10대 방산 무역수지 적자국가(완제품 기준, 2009~2013)

단위 : 백만 TIV

순위 국가 2009 2010 2011 2012 2013 누계

1 인도 1,969 2,892 3,560 4,522 5,571 18,514

2 파키스탄 1,210 2,201 1,051 962 1,002 6,426

3 UAE 526 566 1,210 1,154 2,202 5,658

4사우디

아라비아733 985 1,102 866 1,486 5,172

5 호주 684 1,374 1,442 849 240 4,589

6 싱가포르 1,491 994 920 748 141 4,294

7 알제리 1,065 808 1,135 877 342 4,227

8 터키 696 426 609 1,427 522 3,680

9 한국 548 1,045 1,138 821 119 3,433

10 모로코 39 296 1,411 807 43 2,596

소 계 8,961 11,587 13,578 13,033 11,668 58,589

자료 : SIPRI,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2014.주 : 순위는 최근 5년간 누계기준임.


(5) 무기거래 증가의 원인

○ 최근 무기거래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중·후발국을 중심으로 한 국

가 간 영토 및 자원분쟁, 종교적 갈등 및 내전이 지속적으로 발발

하고 있기 때문임.

- 대표적으로 중동, 아시아, 중남미 지역은 전통적으로 갈등 요소

가 많은 권역이며, 최근 이라크, 리비아, 파키스탄, 베트남, 필리

핀 등은 내전 및 주변국과의 분쟁에 대응하여 군사력 증강계획을

적극 추진 중임.

* 파키스탄의 과거 5년(2004~2008)의 누계 수입규모가 세계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불과하였으나 인도와의 분

쟁으로 최근 5년 동안 2.5%포인트 증가

* 베트남 및 필리핀은 중국과의 분쟁으로 무기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림 3-7> 세계 주요 무기 수입국 비중 변화(2004~2013)

│수입국 비중 변화(2004~2008)│ │수입국 비중 변화(2009~2013)│

인도 14%

기타 68%

중국 11%

인도 8%

기타 65%

UAE 6%UAE 4%

파키스탄 5%

중국5%

한국 6%

그리스4%

사우디아라비아4%



- 인도, 인도네시아 등은 분쟁소요 외에도 자국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초로 해외의 무기구매를 확대하는 추세임.

* 인도가 세계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00년대 중반

(2003~2008) 8%에서 최근 5년 누계액은 14%로 6%포인트 증가

- 중국은 최근 국내 개발 확대 및 방산수출 증가에 따라 수입 비중

이 급격하게 감소함(11% → 5%).

2. 향후 전망

(1) 국방예산 전망

○ 2019년 세계 국방예산 규모는 1조 7,770억 달러로 예상되어 2010년

대비 2,100억 달러 증가한 13.4% 증가율에 그칠 전망임.

<표 3-5> 세계 국방예산 전망(불변가격 기준)

단위 : 십억 달러, %

2010 2012 2014 2016 2019연평균 증가율(2010~2019)

미국 675.9 555.1 562.4 572.0 595.0 -1.4

아메리카 75.2 78.8 82.7 87.0 93.9 2.5

아시아 373.6 411.3 454.5 504.9 594.2 5.3

유럽 272.1 273.2 275.7 282.7 292.9 0.8

러시아 46.2 48.5 50.9 53.4 57.5 2.5

중동 95.5 99.1 103.2 106.3 111.2 1.7

아프리카 24.7 26.2 28.0 29.8 32.4 3.1

합 계 1,563.2 1,492.2 1,557.4 1,636.1 1,777.1 1.4

자료 : International Defence Briefing, 2010.주 : * 2010년 수치는 자료원이 달라 앞에서 제시된 수치와는 다소 상이함.


○ 이 같은 전 세계 국방예산 증가율 둔화로 방위산업 시장의 성장세

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됨.

- 국방예산 증가율의 감소는 선진국의 경기침체 장기화와 전반적

인 군사적 긴장도 완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2) 무기구매 예산 전망

○ 한편 2019년의 무기구매비용은 약 4,400억 달러 규모로 지속적으

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이 42%, 미국이 3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됨. 이는 무기 거래 시장이 아시아 중심으로 전환될 것임을 시사함.

○ 특히,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거래규모가 증가

할 전망임.

<그림 3-8> 세계 주요 지역별 무기 구입예산변화 전망

단위 : 억 달러

│2010년 : 3,421억 달러│ │2019년 : 4,381억 달러│

미국133.2, 39%

미국148.0, 34%

아시아116.0, 34%

아시아 186.0, 42%

유럽 51.115%

유럽55.1, 12%

러시아 6.0, 2%

중동25.4, 7%

아프리카 3.4, 1%

아메리카 7.0, 2%

아메리카 8.4, 2%

아프리카 4.2, 1%

러시아 7.3, 2%

중동29.1, 7%

자료 : International Defence Briefing, 2010.


- 중국의 경우 2015년까지 2,585억 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할 것으로

추정되며, 지대공미사일 등 첨단 무기 시장 진출을 통해 수출 저

변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일본도 최근 무기수출금지 완화 정책 발표 등 수출지향적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수출 강국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일본은 레이더, 함정 등에서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술협

력, 공동개발을 통한 수출 확대가 예상됨.

- 최대 무기 수입국인 인도의 경우, 중국·파키스탄과의 군사적 긴

장 지속과 구식 무기의 현대화로 인해 무기수입 증가, 수입 경로

다변화가 기대됨.

- 러시아의 경우에도 인도, 알제리, 베네수엘라 등 주요 수출 국가

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수출을 진행할 전망임.

○ 수출방식 또한 기존의 완제품 중심의 거래에서 국가 및 기업 간

협력형태로의 개발과 생산을 통해 공동 마케팅을 추진할 가능성

이 높음.

-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국 국방비 지출의 효율화를 위

하여 중·후발국가로의 면허생산제공, 기술이전, 공동개발 등을

활용한 수출시장 진출 전략을 꾀할 것으로 예상됨.

- 중·후발국의 경우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 도입 시 수입경

로와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공동개발 및 재투자 방식이 일

반화될 것으로 보임.


○ 방산수출 시장의 다원·다핵화 구조로의 전환은 방산수출 후발 국

가들에 기회인 동시에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과거 저가 무기를 중심으로 수출 시장을 확보해온 신흥 강국들이

첨단무기시장으로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국제 방산시장에서의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됨.

1. 수출유망 대상국가 선정 기준

○ 전 세계 200여 개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방산수출 가능성을 분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따라서 각 권역별로 수출가능성

이 높은 국가 위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음.

○ 각 권역별 방산수출 가능국가를 선정하기 위하여 2014년 1/4분기

를 기준으로 방위사업청 및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수출추진 자

료, 주요 방산기업의 수출 현황 및 계획, 수출 관련 정부부처와 기

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 방위사업청을 통하여 국제방산협력 MOU 체결 예정 국가, 방사청

장 등 최근 고위직의 순방 및 내방이 이루어진 국가, 2013~2014년

1분기까지 방산시장개척단을 추진한 국가들을 선별하였음.

제4장

국가별 방산수출 가능성 검토

제4장 국가별 방산수출 가능성 검토 67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통하여 최근 방위 및 보안 무역사절단

개최 국가, KOTRA 해외무역관으로부터 수집한 방산수입수요 국

가, 정부 간 거래를 추진 중인 국가들을 선별하였음.

- 주요 체계종합기업의 최근 3년간 수출 상대국가와 현재 수출 협

상을 추진 중인 국가 및 국내 제품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

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국가를 선별하였음.

○ 그 결과, 아시아 및 CIS 권역은 10개 국가, 미주 권역은 9개 국가 등

총 35개 국가가 선정되었음.

- 아시아 및 CIS 권역에서는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베트남, 우크라이나,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이 선정됨.

- 중동은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라크, 쿠웨이트가 선정됨.

- 미주 권역에서는 미국, 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

<표 4-1> 분석대상 선정국가 결과

지역 국가명

아시아/CIS(10)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베트남, 우크라이나, 방글라데시

중동(6)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라크, 쿠웨이트, 아제르바이잔

미주(9)미국, 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칠레, 페루, 에콰도르, 파라과이

아프리카(8) 남아공,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 리비아, 케냐, 보츠와나, 르완다

오세아니아(2) 호주, 뉴질랜드

합계 35개국


라, 칠레, 페루, 에콰도르, 파라과이가 선정됨.

- 아프리카 권역에서는 남아공,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 리비

아, 케냐, 보츠와나, 르완다가 선정됨.

- 오세아니아 권역에서는 호주, 뉴질랜드가 선정됨.

2. 수출유망 대상국가 일반현황9)

(1) 아시아/CIS

○ 아시아 및 CIS 권역 내 방산수출 유망국의 일반현황(정치·경제·사

회 등)은 다음과 같음.

○ 인도는 미국, 중국과 함께 3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

히 2014년 총선 결과 10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신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음.

- 국민의회당이 집권한 지난 10년 동안 낮은 경제성장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빈부격차 심화, 부정부패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

하자, 최대 야당인 인도인민당이 새로운 정권으로 부상함.

○ 인도네시아는 2004년 유도요노 대통령 집권 이후, 경제위기 극복,

민주주의 발전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음.

- 반면, 열악한 사회 인프라 개혁, 심각한 빈부격차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잔존하고 있음.

- 2014년 7월 치러진 대선 결과, 친서민 개혁세력인 조코 위도도 후

보가 당선되어 취임을 앞두고 있음.

○ 태국은 2013년 말부터 지속된 반정부 시위사태로 2014년 5월 군부

가 계엄령을 선포하였으며, 최근 군부 중심의 과도내각이 수립되

는 등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1990년대까지 연평균 8%의 고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아시아 금

융위기(1997), 홍수피해(2011), 최근의 정국불안 등으로 경제가

크게 위축됨.

- 정치적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대규모 정부지출 축소, 소비심리 악

화, 관광수입 급감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치적 안정을 되찾기까지 약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

로 보임.

○ 말레이시아의 경우, 다민족 국가로 국민 통합과 안정을 최우선시하

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집권연정의 말레이계 우대정책(부미푸트라)

에 대한 반발로 야당연합에 대한 지지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 향

후 정계개편 및 총리 교체 가능성이 존재함.

- 자본과 기술 측면에서 높은 상호성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 꾸준한


우호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과의 실질적 경제 협력관

계 강화를 중시하고 있음(국민의 23%가 중국계).

<표 4-2> 아시아/CIS 주요국들의 일반현황

내 용

인도- 미국·중국과 함께 세계 3대 경제대국으로 부상- 최근 경제성장세 부진,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심각한 빈부격차 등- 10년 만의 집권당 교체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음

인도네시아- 부정부패, 빈곤, 연료보조금정책 등으로 현 집권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세- 2014년 대선 결과 조코 위도도 후보가 당선

태국- 잉락 총리 해임 이후 2014년 5월 20일 계엄령을 선포- 현재는 군부가 과도정부를 수립하였음

말레이시아- 다민족 국가로 국민 통합과 안정을 최우선시하지만, 최근 집권연정의

말레이계 우대정책(부미푸트라)에 대한 불만이 증가함- 일본 및 중국과 경제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필리핀- 아키노 정부에서 부정부패 청산, 인프라 개발, 빈곤감축을 추진하고 있음- 2012년 기준, 해외 근로자 송금, 건설경기 호황, 정부의 대형 인프라 사

업 지출 증대로 6.6%의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

싱가포르 - 최근 야당의 성장과 국민의 변화욕구로 인해 정치권의 변화가 예상됨

베트남- 남중국해 영토분쟁으로 중국과 긴장관계를 유지함- 실리적 외교노선을 중시하여,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전쟁

국인 미국과 합동군사훈련 및 핵 협력 논의 등을 추진

방글라데시- 정권교체 시기마다 정치적 불안을 반복하는 국가로, 여야 지지세력 간

충돌이 심화되고 있음- 극심한 빈곤과 자연재해 상존

우크라이나- 친러 세력과 친서방 세력 간의 갈등으로 국내 분열 가능성과 크림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아제르 바이잔

- 국민들의 높은 지지도하에 알리예프 대통령이 장기집권 중으로 1인당 GDP가 대폭 중대되어 국내 정세가 안정을 찾음

- 소득불균형과 부정부패, 언론 통제, 인권 관련 국제적 압력, 오일머니 감소, 부정부패 등 중장기적 불안 가능성 존재

카자흐스탄

- 경제부처 중심의 정부조직을 기반으로 경제개발 우선 전략형 성장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장기집권으로 인한 서카자흐스탄 폭동사건과 알마티 등 주요 도시 테러 사건 등 빈부격차 심화로 비판 여론이 존재함


○ 필리핀의 경우, 아키노 정부 수립 이후 부정부패 청산 및 인프라 개

발, 빈곤감축 등을 목표로 국가 개혁 추진 중에 있음.

- 2012년 해외 근로자 송금, 건설경기 호황, 정부의 대형 인프라 사

업 지출 증대로 6.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높은 실

업률과 빈부격차가 선결과제로 남아 있음.

○ 싱가포르의 경우, 인민행동당의 장기 집권으로 정치체제가 안정되

어 있으나, 야당의 성장세와 국민의 변화 요구에 따라 향후 불안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중국과 그 주변국 간의 영토분쟁에 관

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

결을 원한다는 공식의견을 가지고 있음.

○ 베트남의 경우, 최근 남중국해 영토분쟁으로 인해 중국과 긴장관계

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과 합동군사훈련·핵 협력 논의를 하는 등 이

념보다는 실리 위주의 외교노선을 채택하고 있음.

-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선임된 응엔 푸 쫑 당서기장이 개혁파로 분

류되는 총리를 유임시킴으로써 기존의 개혁개방 정책기조가 유

지되고 있음.

○ 방글라데시의 경우, 최근 총선(2014.1.5)에서 집권당인 아와이연맹

이 야당의 불참에도 총선을 강행하여 8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면

서 여야 지지세력 간 충돌이 심화됨.


- 하시나 총리와 칼레다 지아 국민당 대표의 오랜 악연으로 정권교

체 시기마다 정치적 불안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극심한

빈곤과 자연재해 또한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

되고 있음.

○ 우크라이나의 경우,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실각 후 친서방 성향의 야

권이 권력을 잡은 가운데 국내분열(친러 성향의 동남부지역 vs 친서

방 성향의 중서부지역)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현재 크림반도의 러시아 귀속문제를 둘러싸고 러시아와의 갈등

이 고조되고 있음.

- 2014년 6월 EU정상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EU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9월 의회 비준을 통과할 경우 우크라이나의 GDP

가 매년 12억 유로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야당 국회의원이 없는 정치적 안정 속에서 알

리예프 대통령이 2013년 10월 3선 연임에 성공하며 장기집권의 토

대를 마련함.

- 높은 지지도, 언론통제, 1인당 GDP 증대(880달러(2004) → 7,321

달러(2012)) 등으로 국내정세는 안정되었으나, 소득불균형과 부

정부패, 언론통제 및 인권 침해, 오일머니 감소 등 중장기적 불안

가능성은 존재함.

○ 카자흐스탄의 경우, 소련으로부터 독립(1991.12)한 이후 누르술탄

나자르예프가 장기집권하고 있으며, 경제부처 중심의 정부조직을


기반으로 경제개발 우선 전략형 성장정책을 펼치고 있음.

- 서카자흐스탄 폭동, 알마티 테러, 빈부격차 심화 등으로 비판 여

론이 존재하지만, 언론 통제와 확고한 지지층, 야당의 부재로 장

기집권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2) 중동

○ 터키의 경우, 2011년까지 연 8%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였

으나, 2013년 반정부시위로 야기된 사회불안, 정부의 부적절한 관

리로 인한 자본유출, 물가상승 등 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음.

- 유럽위기 여파로 인해 2013년 경제성장률이 4%로 하락하였으나,

동 기간 일부 유럽 국가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는 점에

서 상당히 견실한 경제구조를 가졌음을 알 수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중동지역에서 정치·사회적으로 가장 안정

된 나라로 꼽히고 있으며, 국민복지 향상, 부정부패 단절, 빈부격차

해소 등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2013년 원유생산 감축,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 등으로 3.6%의 다

소 하락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석유 수출 호조로 경상수

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음.

- 외환보유액 역시 고유가로 인한 오일머니 유입과 직접투자(FDI)

유치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7,395억 달러를 기록함.


○ 이라크의 경우, 알카에다 주도에 의한 동시다발적 테러로 사회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앙 정부 내 정파 간 대립 및 수니파의

반발 등으로 정치적 불안도 지속되고 있음.

- 경제현황은 2013년 국제유가 하락과 원유수출 시설 개선 지연 등

으로 2012년 대비 4.7%포인트 하락한 3.7%의 성장률을 시현함.

○ 아랍 에미리트의 경우, 반정부·반이슬람 등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

응으로 정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음.

- 경제현황은 2013년 정부 재정지출 확대와 내수성장으로 4.0%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되며, 대규모 오일머니 및 외국인 직접투자

(FDI)의 유입으로 안정적인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있음.

<표 4-3> 중동 주요국들의 일반현황

내 용

터키- 2013년 반정부 시위로 야기된 사회불안으로 경제 성장 저해요소 상존- 그러나 견실한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2013년 경제성장률 4% 기록

사우디아라비아

- 정치, 사회적으로 중동지역 내에서는 안정적- 고유가로 인한 석유수출 호조로 경상수지 흑자 지속

이라크- 알카에다 주도에 의한 동시다발적 테러로 사회 안정성 저해- 국제유가 하락과 원유수출 시설 개선 지연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2012년

대비 하락

아랍 에미리트

- 반정부, 반이슬람 등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정치 안정세 지속- 정부 재정지출 확대와 내수 성장으로 2013년 4.0% 경제성장률 전망- 외환 보유액은 대규모 오일머니 및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유입으로

풍부한 편

쿠웨이트- 정부와 의회의 갈등으로 정치 불안 지속- 원유 생산량 증대에 따라 정부 재정수입 증가, 안정적 재정지출 여력 유지


○ 쿠웨이트의 경우, 정부와 의회의 갈등으로 정치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경제개발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경

우가 많음.

- 경제현황은 고유가 지속 및 원유 생산량 증대에 따라 안정적인 재

정지출 여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3~2014년 기준 약 240억 달러

의 재정수입을 기록함.

(3) 미주

○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지속적인 경기 침체를 보이

고 있으며, 2014년 1분기 경제성장률도 -2.9%로 큰 폭의 부진을 보

이고 있음.

- 이는 미국 내 생산 및 투자 규모 축소, 소비위축과 더불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에 기인함.

○ 브라질은 2013년 6월부터 교육, 보건, 교통 인프라 개선 등에 대한

시위가 발생하였으나, 최근 대중교통 요금인상안 철회 등 호세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로 다시 안정화되는 추세임.

- 2012년 GDP는 2조 2,531억 달러로 중남미의 경제대국 위치를 유

지하고 있으며, 호세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빈부격차가 현격히

줄어듦.

○ 베네수엘라의 경우, 2013년 마두로 정부 집권 이후 물가 폭등, 치안


불안 등이 심화되어 2014년 2월부터 반정부시위가 격화됨.

- 석유가 전체 수출의 90% 이상, 정부재정의 60%, GDP의 30%에

달하는 대표적인 석유의존국으로 국제유가 변동에 의해 경제성

장이 좌우됨.

○ 아르헨티나는 2013년 2월부터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대내 경기

조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최저수입가격제도를 도

입하는 등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수입규제 심

화는 주변국과의 갈등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2010~2011년 경제성장률이 8~9%에 달하는 등 고성장을 보였으

나, 2012년에는 세계경기침체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1.9%

의 저성장을 보였으며, 그 결과 GDP는 4,752억 달러 수준에 그침.

○ 콜롬비아는 중남미 권역에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으

나, 이에 반해 주요 도시의 인프라 부족과 교통, 의료 등의 복지 문

제가 해결되지 않아 국민적 반발감이 지속되고 있음.

-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출증가로 2012년 기준 4%의 경제성장

률을 기록하였으며, GDP는 3,690억 달러 수준임.

○ 칠레는 2013년 총선으로 여야당이 교체되었으며, 바첼렛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교육, 조세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여

전히 지역 불균형 발전에 따른 불만으로 인한 칠레 남부 지역의 시


위에 따른 치안 불안이 상존함.

- 최근 3년간(2010~2012년) 연평균 성장률은 5.7%로 안정적인 성

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기준 GDP는 2,682억 달러 규모임.

<표 4-4> 미주 주요국들의 일반현황

내 용

미국- 서브프라임 이후 경기침체 지속, 2014년 마이너스 성장세 기록- 생산, 투자, 소비 등 내수시장의 부진

브라질- 2013년 6월 이후, 교육·보건·복지·인프라에 대한 대국민 시위 발생- 2011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빈부격차 감소- 2012년 GDP 2조 달러 돌파로 중남미 경제대국으로서의 위상 유지

베네수엘라- 2013년 마두로 정부 집권 이후 물가 폭등, 치안 불안으로 반정부 시위 격화- 수출, 정부재정, GDP 등 모든 분야에서 석유의존도가 높음

아르헨티나

- 대내적으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경기조정책 추진- 대외적으로 최저수입가격제도 등 보호주의적 통상정책 추진- 2010~2011년 경제성장률은 8~9%로 고성장을 유지하였으나, 보호무역

주의 강화에 따라 2012년 1.9%의 저성장세 기록

콜롬비아- 중남미 권역에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사회 인프라 부족-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출증가로 2012년 기준 4%의 경제성장률 달성

칠레- 2013년 총선으로 여야당이 교체되어 교육 및 조세분야 개혁 추진 예정- 지역불균형에 따른 남부지역의 시위 증대- 최근 3년간(2010~2012) 연평균 5.7%의 성장률 기록

페루- 현 오얀타 우말라 대통령의 실용적인 경제정책, 빈곤문제 해결정책,

대외신인도 강화 노력 추진- 최근 3년간(2010~2012) 연평균 7.5%의 높은 성장률 기록

에콰도르

- 라파엘 꼬레아 대통령의 3선으로 안정적인 정치 기반 구조- 미국, EU와의 FTA 적극 추진 예정- 대내 경기과열 조정을 위한 수입쿼터, 개인신용대출 억제정책 등을

추진 예정

파라과이- 경제성장과 빈곤퇴치를 위한 정책에 주력할 전망- 대외의존도가 높으며, 경제규모는 작으나 수력발전 잠재력이 높아

해외투자 수요가 높은 국가


○ 페루는 현 오얀타 우말라 대통령의 통치하에 실용주의 경제노선을

취하고 있으며, 빈곤해결 및 대외신인도 강화 정책도 동시에 추진

하고 있음. 특히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자원개발 성과의 사외분배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

- 최근 3년간(2010~2012년) 연평균 7.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GDP는 1,989억 달러임.

○ 에콰도르는 현 라파엘 꼬레아 대통령의 정치적 안정세를 기반으로

미국·EU와의 FTA 체결, 수입쿼터 확대, 개인신용대출 억제 정책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GDP는 840억 달러이며, 국제 유가의 완만한 상승에 따

라 최근 3년(2010~2012년) 연평균 5%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함.

○ 파라과이는 2013년 8월 중도우파 성향의 호라시오 카르테스 대통

령 취임으로 경제성장과 빈곤 퇴치 및 정치 개혁 등에 주력할 것으

로 전망됨.

- 2012년 GDP는 306억 달러로 경제규모는 작은 편이나, 대외의존도

가 매우 높으며 수력발전의 잠재력이 높아 해외투자 수요가 높음.

(4) 아프리카

○ 리비아의 경우, 2012년 카다피의 사망 이후 과도정부의 집권 실패

에 따른 정치 정세 및 치안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임.


- 정세불안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나, 향후 대형 인프라

사업 재개, 원유 생산 및 수출 정상화에 따른 높은 경제성장이 기

대됨.

○ 아프리카 제2위 경제대국인 나이지리아는 세계 10위 수준의 원유

와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높

은 경제 성장이 기대됨.

- 나이지리아 정부는 2009년에 ‘2020년 나이지리아 전략비전’을

수립·발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부정부패 척결, 경제구조 다변

화, 사회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부 차원의 개발을 진

행 중임.

- 그러나 석유산업 및 농업이 GDP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경

제구조가 특정 산업에 편중되어 있어 구조적인 개혁이 불가피함.

○ 보츠와나는 196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민주적인 정치제도

하에서 아프리카 타 국가에 비해 안정적인 정치·경제적 성장을 지

속하고 있음.

○ 이집트는 무르시 대통령 축출 이후,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2차

에 걸쳐 경제촉진정책을 추진(2013년 10월, 2014년 1월)하고 있으

나, 정정불안의 영향으로 2013년 2%대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임.

- 2014년 경제촉진정책을 통한 경제성장 목표는 3.5%이며, 주요

정책으로는 철도 보수, 공기업 구조 개편, 주택 정비, 운하 및 교

량 건설, 상하수도 개선, 산업단지 조성, 빈민지역 가스 공급 사


업 등이 있음.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 경제를 이끌고 있는 선도국이자 아

프리카 최대의 시장으로 그동안 꾸준한 경제성장세를 보여왔음.

- 그러나 2012년 이후 글로벌 경제 회복 둔화, 미 양적완화 종료 우

려의 영향으로 경제 둔화 추세로 전환되고 있음.

<표 4-5> 중동 주요국들의 일반현황

내 용

리비아

- 과도정부의 집권실패로 정치 정세 및 치안여건이 불안함- 내전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프로젝트 재개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로

향후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은 국가임- 잦은 내전발생으로 외국인 투자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집트- 무르시 대통령 축출 이후, 임시정부에서 경제촉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테러 및 내전으로 인해 실질적 성과가 나지 않는 상황임

알제리- 아프리카 제3위의 경제대국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을 보유한 자원 부국- 부테플리카 정부는 최대 정책과제로 국민화합 달성을 설정하고 내부

테러 종식 및 정치 사회적 안정에 집중하고 있음

나이지리아- 풍부한 원유와 천연가스를 보유한 국가로 아프리카 제2위의 경제대국임- 최근 보코하람 등 이슬람 무장단체들의 납치 및 테러가 급격히 증가함

보츠와나- 1966년 영국 독립 이후, 민주적인 정치제도하에 안정적인 정치경제적

성장을 지속함- 아프리카 권역 내 비교적 전쟁이 적은 국가임

남아공- 아프리카 경제를 이끄는 선도국으로, 꾸준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음- 유엔 평화유지군을 통해 아프리카 권역 내 평화유지를 위해 병력 파견

지원

케냐- 케냐의 중장기 발전계획인 ‘Vision 2030’ 달성을 위해 외교 활성화에

적극적임

르완다- DR콩고 동부지역 반군(M223)제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 서방 국

가들의 원조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현 르완다 재정부 차관은 수출증대와 고용창출에 힘쓸 것을 발표함


- 현 대통령인 주마 대통령이 부패 및 엘리트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2014년 총선 결과 여전히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여당(ANC)의 집권 연장이 결정되었음.

○ 알제리의 경우, 원유 세계 14위, 천연가스 세계 8위의 자원부국으

로, 아프리카 3위의 경제대국임.

- 2013년 정부에서 실시한 재정건전화 정책 및 통화정책에 힘입어

2012년 8.9%에 달하던 인플레이션율이 2013년 4.5%로 감소함.

- 1980년대 말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이래 발전, 건설, 통신 분야

를 개방하는 등 기존의 개방경제, 시장자유화 정책을 강화해나

가고 있음.

- 그러나 취약한 경쟁력과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잠

재성장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는 실업률(특히 청

년 및 여성 실업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케냐의 경우, 2013년 4월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경

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 확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후루 대통령은 2006년 무와이 키바키 대통령이 케냐 중장기

발전 마스터 플랜으로 제시한 ‘Vision 203010)’을 이어나갈 것으

로 보임.

10) ‘Vision 2030’은 경제, 사회, 정치 발전을 케냐 중장기 발전의 3대 축으로 제시하고, 2030년까

지 연평균 10%의 경제성장, 평등하고 갈등 없는 사회발전, 인간 중심의 정치체제 발전을 궁

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음.


- 특히 우후루 대통령은 2013년 8월 중국을 방문하여 50억 달러에

해당하는 초대형 인프라 무상원조 계약을 얻어내는 등 ‘Vision

2030’의 기반을 조성해나가고 있음.

○ 르완다는 서방국가들의 해외 원조감소, 금융시장 악화, 정부지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GDP 성장률이 6.0% 이하로 하락했으며, 이러

한 추세는 2014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은 DR콩고 동부지역 반군(M23) 개

입 의혹에 따른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조치 때문임.

- Kampeta Sayinzoga 르완다 재정경제기획부 차관은 르완다의

2013년 경제성장이 다소 둔화된 바 있으나, 향후 제2차 경제개

발·빈곤퇴치계획 이행과 함께, 외화확보를 위한 수출증대 및 세

수확보를 위한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함.

(5) 오세아니아

○ 호주는 자원개발 붐에 따른 해외 수요 및 투자 증가로 금융 위기

로 인한 세계 경기 후퇴추세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경제체제를 유

지하고 있음.

- 미국보다 높은 수준의 국가신용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채무

또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함.

- 광산업은 호황인 반면, 제조업은 내수위축 및 호주화 절상으로


인한 수출부진 등으로 인해 관련 인력이 광산업으로 대거 이동

하고 있음.

○ 뉴질랜드는 주요 수출품목인 1차 상품(낙농품, 육류, 목재)의 국제

가격 상승에 따라 수출이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달

러의 강세로 무역수지도 개선되고 있음.

- 2014년에는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재건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주택건설 활성화로 건설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

3. 세부요소별 수출 대상국가 순위 선정

(1) 국가별 GDP 전망

○ 2013년 기준, 미국의 GDP가 16조 7,997억 달러로 가장 높음.

- 이어서 브라질 2조 2,429억 달러, 인도 1조 8,707억 달러, 호주 1조

5,053억 달러 순으로 파악되었음.

<표 4-6> 오세아니아 주요국들의 일반현황

내 용

호주- 자원개발 붐에 따른 해외 투자 증가, 광산업은 호황, 제조업은 수출 및

내수부진- 국가 신용도도 미국보다 높으며, 국가채무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

뉴질랜드- 낙농품, 육류, 목재 등 주요 수출품목의 국제가격 상승에 따라 수출 호재-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재건사업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전망


- 아르헨티나는 약 4,900억 달러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10위

권임.

○ 향후 5년(2013~2017)간의 국가별 연평균 예상 GDP 규모는, 미국

이 18조 4,432억 원으로 가장 높음.

- 이어서 브라질이 2조 3,762억 달러, 인도 2조 2,002억 달러, 호주가

1조 5,116억 달러 순으로 파악되었음.

<표 4-7> 방산수출 대상 주요 국가들의 GDP 규모 전망(2013~2017)

단위 : 억 달러

세계순위 국가명 2013 연평균 GDP 전망

(2013~2017)

1 미국 167,997 184,432

2 브라질 22,429 23,762

3 인도 18,707 22,002

4 호주 15,053 15,116

5 인도네시아 8,703 9,379

6 터키 8,272 8,427

7 사우디아라비아 7,453 7,949

8 UAE 3,962 4,295

9 콜롬비아 3,818 4,153

10 아르헨티나 4,882 4,062

11 태국 3,872 4,019

12 말레이시아 3,124 3,812

16 필리핀 2,720 3,372

20 이라크 2,293 2,654

22 페루 2,065 2,374

30 리비아 676 884

자료 : Janes, 2013, IMF 자료를 기초로 산업연구원(KIET) 재작성.주 : 13~15위 전망 국가는 남아공,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로 파악되었음.


- 콜롬비아 및 아르헨티나가 각각 9위, 10위로 예상되어 브라질과

더불어 남미국가들의 GDP가 비교적 높은 순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2) 우리나라와의 관계

1) 민수분야

○ 미주지역의 미국은 해방 이래 우리나라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미국은 전 세계 국가 중 제2위의 교역국가로 중국과 더불어 경제

적으로 가장 밀접한 나라 중의 하나임.

- 2012년의 FTA 발효로 향후 양국 간의 교역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아시아의 인도는 2014년 초 박근혜 대통령과 만모한 싱 인도 총리

와의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양국 간의 비약적 관계발전을 긍정적으

로 평가하고, 향후 40년간 양국 간 미래비전을 담은 ‘전략적 동반

자 관계 확대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음.

- 인도는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된 국가이며, 2013년 기준 대인도

수출은 113억 8,000만 달러, 수입은 61억 8,000만 달러로 총교역

규모는 175억 6,000만 달러에 달함. 따라서 대인도 무역수지는

5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음.


- 2009~2013년간 우리나라의 대인도 해외직접투자액은 4억 9,000

만 달러임.

○ 아시아의 필리핀은 ASEAN11) 내에서 가장 친한적인 국가로, 최근

물적 투자, 교역 및 인적 교류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 필리핀은 FTA 발효국12)이며 2013년 기준 대필리핀 수출은 87억

8,000만 달러, 수입은 37억 1,000만 달러로 총교역규모는 124억

9,000만 달러임. 대필리핀 무역수지는 50억 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음.

- 2009~2013년간 우리나라의 대필리핀 해외직접투자액은 1억 2,000

만 달러임.

- 특히, 2013년 아키노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이후, 양국 간 협력 관계

가 더욱 공고해져 필리핀 정부와 한국 정부 간 신뢰도는 높은 수

준으로 평가됨.

○ 중동의 터키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꾸준히 교역해 왔으

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교역이 확대되

어 왔음. 2012년 기준 터키는 한국의 무역흑자국 11위임.

- 터키는 우리나라와 FTA 발효국가로 2013년 기준 대터키 수출은

56억 6,000만 달러, 수입은 6억 9,000만 달러로 총교역규모는 63억

11) 아세안 국가는 총 10개국으로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

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임.

12) 한국은 필리핀을 비롯한 아세안 10개국과 2006년 FTA 상품 협정을 맺은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07년 6월부터 발효됨.


5,000만 달러임. 따라서 대터키 무역수지는 49억 7,000만 달러 흑

자를 기록하였음.

- 2009~2013년간 우리나라의 대터키 해외직접투자액은 750만 달

러 수준으로 낮은 편임.

- 양국 간 무역에 있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승용차, 합성수

지, 합성고무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석유 및 철강 제품으로 수입

규모의 50% 이상을 차지함.

○ 아시아의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3년 말 국빈으로 방문한 유도요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정치·안보, 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전

략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와, 지역·국제사회에서의 포괄적 협력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함.

-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FTA 발효 국가이며 2013년 기준 대인

도네시아 수출은 115억 7,000만 달러, 수입은 131억 9,000만 달러

로 총교역규모는 247억 6,000만 달러임. 무역수지는 16억 2,000

만 달러 적자임.

- 2009~2013년간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액은 8억

4,000만 달러임.

- 초기에는 대통령의 사회주의 성향으로 북한보다 10년 늦게 대사

급 관계를 수립(1973년)하였으나, 이후 양국 정상 간 교환방문을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아시아의 베트남은 지난 2013년 국빈 방문한 쯔엉 떤 상 국가주석

과의 정상회담 개최(2013.9.8~11)를 통하여, 2009년 수립된 전략

적 협력동반자관계의 강화와 2014년 중 포괄적 FTA 체결을 위한

협상 가속화에 합의함.

- 베트남은 아세안(ASEAN) FTA 발효 국가이며, 2013년 기준 대베

트남 수출은 210억 9,000만 달러, 수입은 71억 8,000만 달러로 총

교역규모는 282억 7,000만 달러임. 대베트남 무역수지는 139억

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베트남은 우리나라에 있어 아

세안 2위의 수출국이자 최대의 무역흑자국임.

- 2009~2013년간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해외직접투자액은 1,100만

달러로 교역규모 대비 매우 미미함.

○ 남미의 페루는 1963년 수교 이후, 2011년의 FTA 체결로 양국 간 교

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APEC정상회의에서 페루 정부가 투

자를 요청하는 등 양국 간 관계가 급격히 발전하고 있음.

- 페루는 항공, 도로, 철도, 항만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과 자원·에

너지 분야에 대한 한국기업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이 외에도 광

대역인터넷 사업이나 상하수도 사업에 대한 검토도 요청함.

- 2013년 기준 대페루 수출은 14억 4,000만 달러, 수입은 19억 8,000

만 달러로서 총교역규모는 34억 2,000만 달러임. 따라서 대페루

무역수지는 5억 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음.

- 2009~2013년간 우리나라의 대페루 해외직접투자액은 60만 달러


수준으로 미미함.

- 양국 간 무역에 있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합성수

지, 영상기기이며, 수입품은 동광, 기타 금속광물, 천연가스 등임.

○ 아시아의 태국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2013.2)에 잉락 친나왓 총

리가 참석하였으며, 최근 FTA 체결 등에 따라 양국 간 활발한 경제

교류 등을 제안하였음.

- 2013년 기준 대태국 수출은 80억 7,000만 달러, 수입은 52억 3,000

만 달러로 총교역규모는 133억 달러임. 대태국 무역수지는 28억

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음.

- 한국과 태국의 무역량은 2009년 세계 금융위기에 의한 세계경기

침체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 1월에 FTA가 발효되면

서 양국 간 무역량이 급증하였음.

- 양국 간 무역에 있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철강금속제품,

화학공업제품, 전자전기제품 순이고, 주요 수입품은 농림수산물,

전기전자제품, 화학제품 순임.

○ 중동의 이라크는 2012년 제7회 한-이라크 공동 위원회를 통해 건

설, 경제 등 5개 분야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

청하였음. 양국 정부 간 협력기구로는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한-

이라크 자원협력위원회, 한-이라크 경제협력포럼 등이 있음.

- 2013년 기준 대이라크 수출은 19억 7,000만 달러, 수입은 92억


6,000만 달러로 총교역규모는 112억 3,000만 달러임. 대이라크

무역수지는 72억 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음.

- 한국과 이라크의 교역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유가 상

승으로 인해 한국의 적자 폭도 확대되고 있음. 대이라크 수출은

2005년 이라크의 중고차 수입 연식 제한으로 급감하였다가 꾸준

히 증가하는 추세임.

- 양국 간 무역에 있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선박용 엔진 및

부품, 승용차, 화물자동차 순이며, 주요 수입품은 원유로 99% 이

상을 차지함.

○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지역 내 한국의 제1의 수출국이며,

세계에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제4위 교역 대상국임. 또한 사우

디아라비아는 UN, 비동맹기구 등 국제무대에서 평화통일정책 등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 온 주요 우방국 중의 하나임.

- 2013년 기준 대사우디 수출은 88억 3,000만 달러, 수입은 376억

7,000만 달러로서 총교역규모는 362억 4,000만 달러임. 따라서

대사우디아라비아 무역수지는 288억 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

하였음.

- 양국 간 무역에 있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중전기기,

기초산업기계, 전자제품, 고무제품, 직물, 석유화학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원유, 석유제품 등 광물선 연료와 석유화학 연료임.

○ 아프리카의 리비아는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건설프로젝트를


통해 양국의 협력관계가 발전하였음. 우리나라는 아시아국가 중 가

장 먼저 리비아 국가과도위원회(NTC, National Transitional Coun-

cil)를 인정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옴.

- 2013년 기준 대리비아 수출은 10억 6,000만 달러, 수입은 4억 8,000

만 달러로서 총교역규모는 15억 4,000만 달러임. 대리비아 무역수

지는 5억 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음.

- 한편 2007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주 리비아 한국대사관 정보

담당 직원이 스파이혐의로 추방되면서 양국 간에 외교갈등이 발

생하였고, 이 결과는 단기적으로 국내 건설사의 수출 수주에 영

향을 미쳤음.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건설장비 및 자재, 기계류, 전

기기기 등을 비롯한 공산품이며, 주요 수입품은 참치 등 어류, 알

루미늄, 나프타 등임.

<표 4-8> 우리나라와의 주요 무기 수출 대상국가 간 관계(민수분야)

단위 : 억 달러


(2009~2013)FTA 내용

대수출 대수입

★미국

(미주)620.5 415.1 130.3 ★

- 역사적으로 군사, 정치, 경제 전 분야에 대한 우호관계 지속

- 세계 제2위의 교역국가

★인도

(아시아)113.8 61.8 4.9 ★

-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

★필리핀

(아시아)87.8 37.1 1.3 ★

- 정상회담 및 한-필리핀 경제통상공동위를 통해 상호 경제교류 지속

(계속)



(2009~2013)FTA 내용

대수출 대수입

★터키

(중동)56.6 6.9 0.1 ★

- 전통적인 우방국이며, 터키는 한국의 무역 흑자국 11위

★UAE

(중동)57.4 181.2 1.1 △ - 중동 지역 내 제2의 수출국


115.7 131.9 8.4 ★- 국빈방문 등 전략적 동반관계로서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베트남

(아시아)210.9 71.8 0.1 ★

- 정상회담 개최 및 전략적 동반자관계 강화, 포괄적 FTA 체결을 위한 협상 가속화

★페루

(남미)14.4 19.8 0.0 ★

- 2011년 FTA 체결로 경제의존도심화, 2013 APEC회의를 통해 인프라, 자원, 에너지 분야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 요청

★이집트

(아프리카)15.4 10.2 0.1 X

- 경제장관회의 개최 및 교역 투자 확대 협의

★태국

(아시아)80.7 52.3 0.8 ★

-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한 태국총리와의 양국 간 경제협력 제안


85.9 111.0 5.2 ★- 말레이시아 국왕 최초 방한

(2011.7) 등 양국 정상 간 상호 방문 활발

★호주

(오세아니아)102 205 5.3 ☆

- 한-호주 자원협정 발표로 에너지 및 광물 분야에 대한 양국 협력이 강화될 전망


222.9 103.7 36.6 ★- 정상회담 및 양국 진출 촉진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19.7 92.6 0.8 X

- 2012년 제7회 한-이라크 공동 위원회를 통해 건설, 경제 등에 5개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

☆사우디


88.3 376.7 4.3 △- 중동 지역 내 제1의 수출국, 건설·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시장

(계속)



(2009~2013)FTA 내용

대수출 대수입

△리비아

(아프리카)10.6 4.8 0.9 X

- 1980년대 이후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리비아 근대화에 기여 이후 경제적으로 친밀한 관계 유지

자료 : 산업연구원(KIET) 재작성.주 : ★ : 매우 좋음/FTA 발표, ☆ : 좋음/체결, ○ : 보통/협상 중, △ : 협상준비 또는 검토 중, X :

나쁨/ 없음.

2) 군수분야

○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1882년 “조-미 우호통상항해조약”으로 시

작되었으며, 해방 후 6.25전쟁을 계기로 동맹관계로 발전하기 시

작하였음. 한미 연합사령부 창설로 양국 간 군사적 동맹관계도 더

욱 견고해져 있음.

- 국방 분야에서는 상호 간 국방협력 MOU, 방산협력 MOU를 체결

한 바 있으며, 미국은 우리나라 최대의 무기 수출국이자 수입국

임. 2013년 기준 방산수출 수주실적은 10억 5,000만 달러임.

○ 인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정보교환 협정」 체

결(2012.2.28) 국가임.

- 국방 분야에 있어 인도는 우리나라와 국방협력 MOU 및 방산

MOU(2012.2.28)를 체결하였고, 2011년 방산수출 수주실적은 330

만 달러임.

○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국방협력 MOU 및 방산 MOU를 체결한 바 있

으며, 2013년 방산수출 수주실적은 2,300만 달러임.


- 1993년부터 우리나라는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와 국가 차원의 지

원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군용장비를 제공해 왔음.

○ 터키는 국방 분야에 있어 우리나라와 국방협력 MOU 및 방산 MOU

를 체결하였고, 2012년 방산수출 수주실적은 약 1억 4,000만 달러

임.

- 터키는 6.25 당시 한국전에 참전한 바 있으며, 우리를 형제국가

로 인식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방산 MOU(1995.10)를 체결하였고, 2012

년 방산수출 수주실적은 약 4,000만 달러임.

○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국방협력 MOU 및 방산 MOU(2001.8)를 체

결하였고, 2011년 방산수출 수주실적은 120만 달러임.

- 특히, 2014년 3월 풍 꽝 타잉(Phung Quang Thanh) 베트남 국방

장관이 방한해 국방부 장관과 양국 국방과 방산협력에 대해 논

의한 바 있음.

○ 페루는 한국과 국방협력 MOU 및 방산 MOU를 체결하였고, 2012

년 KT-1 훈련기 20대(2억 1,000만 달러)의 수주계약 체결로 중남미

최초의 방산수출 수주 실적을 기록하였음.

- 특히, 현재 우말라 페루 대통령은 대표적인 친한파로 향후 잠수함,

전투함 등의 추가 구매 소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차 수출 등

보안시장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됨.


○ 이집트는 우리나라와 방산 MOU(2009.12)를 체결하여 현재 방산

시장 개척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음. 2011년 방산수출 수주실

적은 260만 달러임.

-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처음으로 국내 방산기업과 이집트 국영

방산업체인 헬완 기계설비(Helwan Machinery & Equipment) 간

400만 달러 규모의 방산 공작기계 수출 및 기술 이전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함.

○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와 방산 MOU(1981.6)를 체결하였고, 2014

년 상반기 기준 방산수출 수주실적은 4,400만 달러임.

- 1966년 한국이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무관부를 개설한 이후,

1981년 말레이시아가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무관부를 설치

하였음. 양국 간 군사협력의 일환으로 정보교류회의와 방산 군수

공동위원회 회의를 매년 상호 교차하여 개최함.

○ 이라크는 우리나라와 방산 MOU 체결을 협의 중이며, 2013년 방산

수출실적은 11억 3,000만 달러임.

- 이라크는 KAI의 고등훈련기인 T-50의 세 번째 수출국으로(2013.

12) 향후 추가적인 방산수출이 기대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와 2013년 국방협력 MOU를 체결하였

으며, 방산 MOU 체결을 논의 중에 있음. 2013년 수주 기준 방산수

출실적은 1억 2,000만 달러임.


<표 4-9> 우리나라와 주요 무기 수출 대상국가 간 관계(군수분야)


방산 MOU

방산수출여부

내 용

★미국

(미주)☆ ☆ ☆

- 주한 미국 주둔 - 우리나라 최대의 무기 수입국가

★인도

(아시아)☆ ☆ ☆

- 2010년 국방협력 MOU 체결- 2005년 9월 방산군수공동위 개최

★필리핀

(아시아)☆ ☆ ☆

- 방산군수공동위 보유- 2014년 3월 경공격기 수출

★터키

(중동)☆ ☆ ☆

- 다수의 협의체 보유(국방부 정보교류회의, 방산군수공동위, 군사교류회의, 육군 간 회의 등)

★UAE

(중동)☆ ☆ ☆

- 2010년 9월 방산군수공동위 개최- 양국 국방부 간 전략대화(2010년 7월) 및

정책실무회의(2009년 12월) 개최


X ☆ ☆- 훈련기, 잠수함 등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 방산군수공동위, 육군 간 회의 진행

★베트남

(아시아)☆ ☆ ☆

- 2012년 3월 차관급 국방전략대화 개최- 방산군수공동위 개최국

★페루

(남미)☆ ☆ ☆

- 2012년 훈련기 수출 성공 이후, 방산협력 강화- 2010년 방산군수공동위 개최

★이집트

(아프리카)X ☆ ☆

- 이집트 방산물자부와 우리나라 방위사업청간 MOU 체결을 통해 방산시장 개척활동을 활발히 수행

★태국

(아시아)☆ ☆ ☆

- 정보교류회의, 방산군수공동위 개최국- 2013년 8월 호위함 수출계약 체결


X ☆ ☆- 방산군수공동위 및 각군 협의체 보유- 장갑차 수출실적 보유

★호주

(오세아니아)

☆ ☆ ☆- 2011년 국방협력MOU 체결, 11년 12월 장관급 정례회담 진행

- 방산군수 공동위 및 각 군 협의체 보유


☆ X ☆- 2009년 12월 국방협력 MOU 체결- 2008년 전략대화, 정보교류회의, 방산군수공

동위 개최국

(계속)


(3) 분쟁가능성

○ 미국의 경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국가로서의 역할과 함

께 주요 분쟁국들에 대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각국의 분쟁에 주

도적으로 개입13)하고 있음.

- 중동지역에서는 수십 년 동안 갈등과 분쟁 중에 있는 중동 각국들

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더불어 중재자 역할을 지속하고 있음.

-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지속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카자흐스탄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음.

- 동북아 지역에서는 핵과 미사일 때문에 북한과 지속적인 갈등관

13) 미국의 경우 분쟁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여타 국가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였음. 즉, 여

타 국가들은 주변국과의 영토 및 종교, 해상, 내란 등의 분쟁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데

비해, 미국의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역할과 기능 관점에서 분쟁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였음.


방산 MOU

방산수출여부

내 용


○ X ☆- 국방협력MOU 체결 협의 중 - 2013년 12월 경공격기 수출

☆사우디


X X ☆- 국방협력MOU 체결 협의 중- 양국 방산협력을 위한 VIP순방 예정

○ 리비아

(아프리카)X ○ X - 방산군수협력MOU 체결 협의 중

주 : ★ : 매우 좋음/FTA 발표, ☆ : 좋음/체결, ○ : 보통/협상 중, △ : 협상준비 또는 검토 중, X : 나쁨/ 없음.


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적극 활용14)하는 등 동북아의 세력 균형에 힘쓰고 있음.

○ 인도의 경우, 중국, 파키스탄, 그리고 방글라데시와 갈등을 빚고 있

으며, 파키스탄과는 서크릭에 대한 영유권 분쟁 중임. 또한 카슈미

르 일대는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지상분쟁 고위험국으로 분

류됨.

- 벵골만 지역에서는 방글라데시와 해상분쟁 중에 있을 뿐만 아니

라 해적이 출몰하고 있어 해상분쟁 중위험국으로 분류됨.

- 또한 중국과 접경지역인 아루나찰프라데시주 일부 지역에 대해

중국과의 영토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

과의 안보 및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이라크의 경우 최근 정부에 대항하여 현재 시리아로 세력을 넓혀 가

고 있는 이라크 반군(ISIL,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이 독립국가

를 선포하는 등 내란이 지속되고 있음.

- 미국, 영국과 전쟁을 경험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리비아 및 이란

과의 갈등이 지속되어 고분쟁 위험국으로 분류됨.

- 2003년 이후 주변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왔기 때문에 국제 관계는 많이 안정화되었으나, 이라크 내

부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종교분쟁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은 여

14) 최근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의 배경에는 미국 국방비 삭감에 따른 대응의 하나로 일본을 적

극 활용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짐.


<표 4-10> 주요국들의 주변국과의 관계 및 분쟁가능성(긴장도)



★미 국(미주)

고 -

- 이라크 반군에 대한 전쟁 지속, 갈등 심화

- 중앙아시아지역에 대한 러시아와의 대립

- 핵문제에 대한 북한과의 대립

-

★인 도

(아시아)고 중

- 중국·파키스탄·방글라데시와 갈등

- 파키스탄-인도 휴전(카슈미르 일대)

- 서크릭 영유권(대파키스탄)

- 벵골만(대방글라데시, 해적)


★이라크(중동)

고 저- 이라크전쟁(미, 영) - 리비아·이란과 갈등 - UN 무기금수국가


★필리핀

(아시아)중 고

- 이슬람 무장단체 교전(아부 사야프; ASG, 모로이슬람해방전선; MILF)

- 테러(공산반군; NPA)

- 난사군도, 스카보로군도 (대중국, 대베트남)

- 사바주(대말레이시아)- 인근해역 해적 출몰

★리비아

(아프리카)고 -

- 내전(반정부군) - 리비아 반군과 차드와 갈등

-

★베트남

(아시아)중 고




★콜롬비아(미주)

고 고 - 내전(FARC), 마약 전쟁

- Arica 부근(대에콰도르)- 산 안드레아스 군도(대니카과라)

- 마라카이보만, 로스몬제스 도서(대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아프리카)고 -

- 내전(종교분쟁, 나제르 삼각주 분쟁)

- 카메룬·비아프라와 갈등 - 무장단체의 잦은 폭동 및

납치행각

-

(계속)




★아제르바이잔(중동)

고 저

-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주의 분리독립과 관련한 아르메니아와의 분쟁 가 능성 높음(휴전상태)


★우크라이나

(아시아)고 고

- 군사, 에너지 안보 등을 이유로 분쟁상황이 지속 될 가능성이 높음

- 케르치해협(대러시아)

★페루

(미주)고 중

- 내전(반정부군) - 반정부군(CRC, CRH, SL)

- Boca de Capones 부근 (대에콰도르)- Tarapaca, Arica 해역(대칠레)

☆사우디


중 -- 테러위협으로 인한 치안

불안 - 코르 알 우다이드 근처

해역(대UAE)

☆UAE

(중동)- 중 -

- 코르 알 우다이드 근처 해역(대사우디아라비아)

- 호르무즈해협 근처 아부 무사, 큰 턴브 및 작은 턴브 섬(대이란)

☆이집트

(아프리카)중 -

- 테러 및 내전 상존 - 군부 쿠데타 대항세력 시위

-

☆칠레

(미주)- 중 -

- Tarapaca, Arica 해역(대페루)- 태평양 인근해역(대볼리비아)- Beagle해협(대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아시아)

중 중- 정치적 불안 등으로 인한

내부분쟁 가능성 높음- 벵골만(대인도, 대미얀마, 해적)

○터키

(중동)저 중

- 시리아와 갈등- 쿠르드족 반군문제

- 에게헤의 영공권과 영해권(대그리스)

- 사이프러스 근처 해역(대사이프러스)

○인도

네시아(아시아)

저 중- 종교분쟁(ACEH, MALUKU)- 종족분쟁(KALIMANTAN)- 영토분쟁(WEST PAPUA)

- 스프래틀리 군도(중국, 브루나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등과 갈등)

- 암발라트 해상(대말레이시아)- 라카 해협(해적)

주 : ★ : 매우 높음, ☆ : 높음, ○ : 보통, X : 없음.


전히 높은 편임.

○ 필리핀의 경우 이슬람 무장단체와의 교전이 진행 중이며, 공산반

군(NPA)에 의한 테러 등으로 인해 지상에서는 중분쟁위험국으로

분류됨.

- 또한 난사군도와 스카보로군도에서는 중국, 베트남과의 해상분

쟁, 그리고 사바주에서는 말레이시아와 해상분쟁을 치르고 있어

해상에서는 고분쟁위험국으로 분류됨.

- 이 외에도 아부사야프(ASG),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을 비롯

한 이슬람 무장단체 등의 활동으로 치안이 다소 불안한 상태임.

- 독립 이후 대미관계 중심의 외교정책을 유지해 왔으며, 미국과의

동맹이 필리핀 안보의 기본 축으로 작용하고 있음.

- 중국의 경제발전과 국제적 위상 제고에 따라 대중국 관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최근 남중국해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대미관계

를 우선시하고 있음.

○ 리비아의 경우 2003년 카다피 전 최고지도자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계획 포기를 발표하면서 2010년까지 서방국과의 관계를 정상

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외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고분쟁위험국으로 분류됨.

-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국제사회로의 편입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무장단체가 이슬람 대 비이슬람 계열로 양분


되면서 반정부군에 의한 내전이 진행 중임. 또한 리비아 반군과

차드와의 갈등으로 인한 지상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치안이 불안함.

- 내전 당시 사용되었던 다수의 무기들이 회수되지 않아 내전 및

폭동, 외국인을 상대로 한 테러와 납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외국 투자자들의 리비아에 대한 투자 회피 현상이 발생하

고 있음.

- 카다피 정권을 지지했던 중국 및 러시아와 현 정부와의 관계는

최근까지 다소 경색되어 왔지만, 철도사업 및 주택사업의 재개로

인해 경제협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콜롬비아의 경우, 외부적으로는 니카라과,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

주변국과 해상분쟁 소요가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마약전쟁 및 내전

으로 분쟁을 겪고 있음.

- 외부적으로는 Arica 부근, 산 안드레아스 군도, 마라카이보만, 로

스몬제스 도서 등 해상 경계선을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갈등이 존

재하고 있으며, 인근 해역에 해적도 출몰하고 있음.

- 내부적으로는 196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한 좌익반군 단체와의

내전으로 국토의 절반, 특히 농촌지역에 대해 통제력을 상당히

상실한 상태임. FARC 등 반군이 마약조직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마약 카르텔과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주변국의 마약생산지가 제거됨에 따라 콜롬비아의 마약생산량


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임.

- 콜롬비아 정부는 FARC와 마약 카르텔 연합에 상대하기 위하여

마약 조직에 대한 강경책으로 미국 정부의 원조를 받고 있지만,

게릴라와 정부군 간의 전쟁으로 인해 민간인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분쟁이 지속되고 있음.

○ 페루는 CRC, CRH, SL 등을 비롯한 반정부군과의 오랜 내전으로 고

분쟁위험국으로 분류됨.

- 해상에서는 에콰도르와 Boca de Capones에 대한 갈등, 칠레와는

Tarapaca 및 Arica 해역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테러위협에 따른 치안불안과 해상분쟁으

로 인해 비교적 분쟁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드러남.

- 해상에서는 코르 알 우다이드 근처 해역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

와의 갈등을 비롯하여 이란과는 호르무즈해협 근처 아부 무사,

큰 턴브 및 작은 턴브 섬에 대하여 갈등관계에 놓여 있음.

○ 터키의 경우, 쿠르드족 반군 문제와 에게해 등에 대한 갈등으로 인

해 중분쟁위험국으로 분류됨.

- 지상분야에서는 시리아와의 갈등이 다소 존재함.

- 그리스와는 에게해의 영공권 및 영해권에 대하여, 사이프러스와

는 사이프러스 근처 해역에서 긴장상태임.


○ 인도네시아의 경우, 해상에서 스프래틀리 군도 및 암발라트 해상

과 관련한 타국과의 갈등과 말라카 해협에 출몰하는 해적 등으로

인해 중분쟁위험국으로 분류됨.

- 지상분쟁의 경우 종교분쟁(ACEH,MALUKU), 종족분쟁(KALIMAN-

TAN), 영토분쟁(WEST PAPUA) 등의 가능성이 존재함.

- 스프래틀리 군도의 경우 중국, 브루나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

트남, 대만 등과의 잠재적 갈등과, 암발라트 해상에 대해서도 말

레이시아와 약간의 갈등을 겪고 있음.

(4) 국가별 무기구매 예산 전망 및 국내 제품과의 연계성 검토

○ 먼저, 미국은 향후 5년간(2014~2018)의 5,401억 달러 규모의 무기

획득 예산이 예상됨.

- 육군은 다목적장갑차, 전차 등을 현대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

상되며, 해군은 신형구축함, 잠수함 등 신규함정 구매를 계획 중

임. 한편, 공군은 KC-46 수송기 교체사업, F-35전투기 개발사업, 장

거리 폭격기 개발 사업 등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우리의 수출대상이 되는 T-50 고등훈련기 사업은 현재 미 공군의

고등훈련기인 T-38을 교체하기 위한 것임. 동 사업은 총 소요대

수 350대, 약 120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로 미 정부의 2015

년 예산에 반영되어 현재 의회 승인을 요청한 상태임.


-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제품은 T-50 훈련기 등임.

○ 인도는 노후화된 기존 장비에 대한 현대화 계획의 추진에 따라, 향

후 5년간 전 분야에 걸쳐 총 769억 달러 규모의 무기구매예산을 편

성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들어 중국 등 주변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첨단무기

구매를 통한 국방현대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제품은 잠수함, 곡사포, 탄약, 레이더, 자주

대공포, 자주포 등임.

○ 터키는 향후 5년간 총 444억 달러 규모의 무기획득 예산이 예상되

며, 구체적으로는 214억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장갑차, 초등훈련

기, 전투기 등에 대한 무기수요가 존재할 전망임.

- 특히 이 기간 동안 터키는 184문의 장갑차 및 40대 이상의 훈련기,

160억 달러 규모의 전투기 및 2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수송기 등

을 확보할 예정임.

-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제품은 KT-1 기본 훈련기와 향후 도입예정

에 있는 100여 대의 F-35 전투기의 훈련용 T-50 고등 훈련기 등

임. 이 외에도 주요 함정사업에 대한 핵심부품 및 기술이전에 의

한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터키는 약 10조원에 달하는 차세대전투기 개발사업(TFX)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가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보라


매 사업과의 연계에 의한 공동개발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향후 5년간 전차, 장갑차, 자주대공포, 미사일,

전투기, 초계정 등을 중심으로 약 406억 달러 규모의 신규 무기수

요가 예상됨.

- 사우디아라비아는 약 26억 달러 규모의 전차 구매사업이 예정되

어 있으며, 5억 달러 규모의 대공포사업과 4천만 달러 규모의 화

력 플랜트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제품은 전차, 경비정, 미사일 등임.

○ 호주는 육·해·공군에서 다양한 제품에 대한 소요를 제기하고 있

으며 이에 따른 무기구매예산은 향후 5년간 315억 달러로 예상됨.

- 호주는 이미 미국, 유럽, 이스라엘과 협상을 통해 추진 중인 사

업이 많고, 또한 자체적으로 국제 공동제품 개발에 참여하는 등

(F-35 II, Joint Strike Fighter) 자국 방산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음.

- 군수 지원함 사업의 경우 2014년 내에 호주 정부가 RFP(Request

for Proposal)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제품은 무인기, 자주포, 군수 지원함 등이

며, 특히 호주 육군의 화력증강사업의 일환인 자주포 교체 사업

에 대해서는 국내업체와 꾸준히 협상 중에 있음.

○ 이라크는 향후 5년간 193억 달러의 무기획득 예산이 예상되며, 헬


기, 전투기, 장갑차, 통신전자, 미사일 등을 중심으로 무기수요가

높을 전망임.

- 이라크는 시아파 정부와 수니파 저항세력 간의 종파분쟁을 겪고

있으며, 국제테러조직인 알카에다 테러 문제도 있음.

-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제품은 전투기, 장갑차, 통신전자체계 등으

로 파악됨.

○ 인도네시아의 무기구매 예산은 향후 5년간 116억 달러로 예상되며

군 현대화 계획에 따라 수송기, 전투기, 전투함, 헬기, 레이더, 탄약,

군용트럭 등의 무기수요가 예상됨.

- 우리나라는 잠수함, 고등훈련기 수출에 이어 향후 차기전투기 공

동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향후에는 훈련기, 헬기, 레이더, 탄약,

경전차, 장갑차 등을 비롯한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함정을 비롯한

해양경찰관련 보안장비의 수출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

상됨.

○ UAE(아랍에미리트)는 향후 5년간 총 108억 달러 규모의 무기 구매

예산이 예상되며, 주로 장갑전투차량, 전투기, 고등훈련기, 소해함

등에 대한 수요가 예상됨.

- UAE는 이부 무사 섬 등 이란과의 영토분쟁과 무슬림 형제단과의

갈등을 겪고 있음.

-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제품은 초계함, 고등훈련기 등임.


○ 콜롬비아의 경우 향후 5년간 무기구매 예산으로 총 92억 달러가 예

상되며, 주로 공격기, 장갑차, 방공레이더 등에 대한 수요가 예상됨.

- 콜롬비아는 반군 FARC문제를 비롯하여 에콰도르와의 국경분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무기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임.

-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제품은 전차, 공격기 등임.

○ 리비아의 무기구매 예산은 향후 5년간 약 58억 달러로 예상됨.

- 리비아는 현재 카다피 지지세력 간 게릴라 공격을 비롯한 내전을

겪고 있는 분위기에서 경공격기, 헬기, 호위함, 장갑차, 다련장 등

에 대한 무기 수요가 존재함.

-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제품은 가동헬기, 경공격기, 호위함, 장갑

차, 다련장 등임.

○ 페루는 향후 5년간 총 34억 달러에 해당하는 무기구매 예산을 배정

할 것으로 전망됨.

- 페루는 반군(Sendero Luminoso)으로 인한 내전을 겪은 바 있으

며, 주변국 칠레 등과의 갈등이 존재하는 가운데 고등훈련기, 잠

수함 등을 주로 구매할 것으로 파악됨.

-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제품은 훈련기, 잠수함, 전차 등임.

○ 필리핀은 향후 5년간 총 28억 달러 규모의 무기구매 예산이 예상되


<표 4-11> 주요국들의 무기구매계획 및 국내제품과의 연계성 검토 결과

단위 : 억 달러

국가명

무기구매계획



주요 무기수요

미국(미주)

5,401+ 전투기, 훈련기,

헬기 등T-50 훈련기

- F-22, F-35 훈련을 위한 훈련기 수요(T-38 대체수요)

인도(아시아)

769+

곡사포, 전투기, 잠수함, 탄약,

레이더, 자주대공포, 자주포 등

잠수함, 곡사포, 탄약, 레이더, 자주대공포, 자주포 등

- 중국, 파키스탄 등과 분쟁가능성

- 군 현대화 계획 등 향후 수출 가능성 높음

- 자주포, 자주대공포, 레이더, 탄약 등 수출 추진 중

터키(중동)

444+ 장갑차,

초등훈련기,전투기

KT-1 훈련기T-50 훈련기

- 쿠르드족과의 갈등- 키프로스 및 그리스와의 국경

분쟁

사우디아라비아(중동)

406+ 전차, 자주대공포, 미사일,

플랜트

전차, 경비정, 미사일

- 국내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정부 간 협력이 매우 중요

호주(오세아니아)

315+ 무인기, 자주포,

군수지원함자주포,

군수지원함- 2010년 한국과 자주포 협상

진행

브라질(미주)

223+ 장갑차

공중급유기잠수함

잠수함 등 - 자국 방위산업기반 확보

이라크(중동)

193+ 헬기, 전투기, 장갑차, 통신전자,

미사일

전투기, 장갑차, 통신전자체계

- 종파분쟁(시아파정부-수니파저항세력)

- 알카에다 테러- UN 무기금수국가

인도네시아

(아시아) 116+

수송기, 전투기, 전투함, 헬기, 레이더, 탄약, 군용트럭 등

훈련기, 전투함, 잠수함, 헬기, 레이더, 탄약, 군용트럭 등

- 분쟁 가능성 높음- 훈련기, 헬기, 레이더, 탄약,

경전차, 장갑차 수출 추진 중- 군 현대화 계획 등 향후 수출

가능성 높음

(계속)


국가명

무기구매계획



주요 무기수요

알제리(아프리카)

115+ UAV

장갑차장갑차

- 말리의 이슬람내전 영향- 모로코와 사하라사막 분쟁- 군부정권에 대한 저항- 러시아 집중도(93%)가 매우 높음

UAE(중동)

108+ 장갑전투차량,

전투기, 고등훈련기, 소해함

초계정, 고등훈련기

- 이란과의 영토분쟁(아부 무사 섬 등)- 무슬림 형제단과의 갈등

콜롬비아(미주)

92+ 공격기장갑차

방공레이더

전차,공격기 등

- 반군 FARC문제 상존- 에콰도르와 국경분쟁- 미국 무기의존도 높음

베네수엘라

(미주) 85+

회전익항공기잠수함

기동헬기,잠수함 등

- 러시아 무기의존도 높음- 가이아나 간 영토분쟁- 과거 콜롬비아 간 분쟁- 공산권 국가

베트남(아시아)

80+ 주력전차, 수송기, 훈련기, 차륜형

장갑차 등

전차, 훈련기, 차륜형 장갑차

등

- 남사·서사군도 등 해상분쟁 상존(對 필리핀, 중국 등)

- 차륜형 장갑차, 함정분야 수출가능성 높음

리비아(아프리

카)58+

경공격기, 헬기호위함, 장갑차,

다련장

기동헬기, 경공격기 호위함,

장갑차 다련장

- 카다피 지지세력 간 게릴라공격 및 내전

페루(미주)

34+

고등훈련기,잠수함 창정비

전차전술통신망 등

훈련기, 잠수함, 전차 등

- 반군(Sendero Luminoso)으로 인한 내전

- 칠레와 국경분쟁

필리핀(아시아)

28+

전투기, 훈련기, 잠수함, 호위함,

수송함, 상륙장갑차, 곡사포, 통신

체계, 탄약 등

전투기, 훈련기, 잠수함, 호위함, 수송함,탄약 상륙장갑차, 곡사포, 통신체계 등

- 정부-이슬람반군 휴전, 남사군도 등 분쟁 가능성 높음

- 사바주 소유권 관련 말레이시아와 분쟁 가능성 높음

- 호위함, 상륙장갑차, 탄약 수출 가능성 높음

- 경공격기 수출 본 계약단계

자료 : IISS 2013; Janes, 2013을 기초로 산업연구원(KIET) 재작성.


며, 주로 전투기, 훈련기, 잠수함, 호위함, 수송함, 상륙장갑차, 곡

사포, 통신체계, 탄약 등에 대한 수요가 예상됨.

- 필리핀은 정부-이슬람 반군 휴전, 남사군도, 사바주 소유권 관련

말레이시아와의 분쟁 등 여러 분쟁 가능성이 높음.

- 최근 우리나라는 4억 3,000만 달러 규모의 FA-50 경공격기 수출

계약을 성공한 바 있으며, 향후 수출이 예상되는 비교우위 제품

은 전투기, 훈련기, 잠수함, 호위함, 수송함, 탄약, 상륙장갑차, 곡

사포, 통신체계 등임.

(5) 방산 수출수주 실적

○ 2009~2014. 6월까지 우리나라의 국가별 방산 수출수주 실적을 살펴

보면, 1위는 미국(41억 1,000만 달러), 2위는 인도네시아(19억 4,000

만 달러), 3위는 이라크(14억 5,000만 달러), 4위는 영국(7억 4,000만

달러), 5위는 필리핀(5억 3,000만 달러) 순위로 집계됨.

-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의 수출국으로 탄약류와, 첨단 무기 수입

에 따른 절충교역을 통한 부품수출 등으로 최대의 방산수출국으

로 부상하였음.

- 인도네시아는 최근 T-50 훈련기, 잠수함을 수출계약을 체결하면

서 아시아권 내에서 최대의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 이라크는 2013년에 FA-50 전투기 수출계약에 성공한 바 있으며,


그 규모는 14억 5,000만 달러에 달함.

○ 이어서 태국(5억 3,000만 달러) 6위, 말레이시아(4억 1,000만 달러)

7위, 페루(4억 1,000만 달러) 8위, 터키(3억 1,000만 달러) 9위, 그리

고 노르웨이(2억 3,000만 달러) 10위를 차지하였음.

- 태국 및 말레이시아 등은 군용차량, 트럭 등 전력지원체계 위주의

수출이 많은 것이 특징임.

- 노르웨이는 2013년에 2억 3,000만 달러 규모의 군수지원함 수주

를 받았음.

○ 최근 5.5년간 10대 방산 수출수주 국가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아

시아가 4개국으로 가장 많고, 미주, 중동, EU 지역이 각각 2개국씩

을 차지하고 있음.

- 아시아권역에서는 주력 수출국가인 인도네시아 외에도 태국, 필

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주요 수출국으로 등장하고 있음.

- 미주에서는 미국 및 페루가 주요 수출국으로 등장하고 있음.

- EU권에서는 영국 및 노르웨이가 주요 수출국으로 등장하고 있음.

전통적으로 EU지역은 우리가 수출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

었으나, 이들 국가들은 최근 국방예산 감축에 따른 효율화 차원에

서 적정 품질 수준의 높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 함정

에 대한 구매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중동의 경우, 전통적 맹방인 터키와 이라크가 KT-1 및 FA-50을 구


매하는 등 주요 수출국가로 등장하고 있음.

<표 4-12> 국가별 방산 수출수주 실적 현황(2009~2014.6)

단위 : 억 달러

순위 국가명방산수출 수주 실적

(2009~2014.6)수출제품 권역명

1 미국 41.1 탄약, 절충교역 부품류 등 미주

2 인도네시아 19.4 T-50 훈련기, 잠수함 등 아시아/CIS

3 이라크 14.5 T-50 훈련기 등 중동

4 영국 7.4 군수지원함, 절충교역 부품류 등 EU

5 필리핀 5.3 호위함, 군용차량 등 아시아/CIS

6 태국 5.3 T-50 훈련기, 군용차량, 트럭 등 아시아/CIS

7 말레이시아 4.1 군용차량, 박격포, 트럭 등 아시아/CIS

8 페루 4.1 KT-1 훈련기, 함정 기자재 등 미주

9 터키 3.1 전차 기술수출 등 중동

10 노르웨이 2.3 군수지원함 등 EU

11 사우디아라비아 1.9 탄약 등 중동

16 리비아 0.5 탄약 등 아프리카

18 UAE 0.4 군용차량, 박격포 등 중동

자료 : 방사청, 2014를 기초로 산업연구원(KIET) 재작성.

제5장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선정결과 및 정책 제언

1.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선정결과

(1)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종합

○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향후 5년(2014~2018)간 방산수출이 유망한

10대 국가는 1위 미국, 2위 인도, 그리고 3위 이라크로 분석됨.

- 미국은 최근 F-22 및 F-35를 비롯한 초음속 전투기의 조종훈련을

위한 대규모의 고등훈련기 구매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며, 우리나

라는 각종 첨단 무기 수입에 따른 절충교역 사업을 통해 연간 4억

~10억 달러씩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 운용 중인 T-38 훈련기의 대체 기종으로 T-50이 매우 유력15)

15) T-38 Talon은 1950년대 미국 노드롭사가 제작한 훈련기로 60여 년이 지난 현재 노후화로 인

한 대체 기종 선정이 진행 중임. 미국은 20년 전부터 최첨단 전투기 기종만 개발·생산하는 전

략 추구로 인해 중·저급 전투기 및 훈련기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제5장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선정결과 및 정책 제언 115

하게 거론되고 있음. T-50은 미국 록히드사와의 공동개발을 통

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대미국 공군 설득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

됨. 예상 수요 규모는 120억 달러 이상임.

·우리나라는 그동안 F-15 전투기, SM-3, PAC-3 유도무기 등 대부

분의 무기체계를 구매 또는 기술이전 형태로 생산해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입 절충교역 비중도 최근 7년(2006~2012)간 전체 절

충교역 금액의 59%를 차지하는 등 이를 통한 수출 확대가 충분

히 가능한 시장임.

- 인도는 파키스탄과의 분쟁요인이 잠재하고 있으며, 인도양, 중국

접경 지역 간 영토 갈등 등에 따른 세계 최대 무기수입 국가임.

·인도의 향후 5년간 GDP는 2조 2,0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

며, 향후 5년간 무기구매예산도 무려 770억 달러를 상회하여 세

계 1위의 무기수입국가를 유지할 전망임.

·우리나라와는 2014년 1월 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국방, 방산분

야를 포함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

택한 바 있음.

·향후 잠수함, 자주포, 곡사포, 자주대공포, 탄약 등을 중심으로

국내 무기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이라크는 2013년 T-50 훈련기 24대(11억 3,000만 달러)의 수출계

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라크 정부는 높은 분쟁가능성에 따른

200억 달러 내외의 무기구매 획득 예산을 배정할 것으로 예상되

어 수출 잠재력이 높음.


·주요 수출대상 품목은 장갑차 및 전술차량, 유도무기, 항만 감

시체계, C4I 무선통신체계, 군용트럭 및 전력지원체계 등이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보임.

○ 이 외에 아시아지역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이 각각 4위, 5위로

분석됨.

- 인도네시아는 최근 우리나라로부터 잠수함, T-50 훈련기를 구매

<표 5-1> 단위 : 억 달러

순위

국가명 GDP*대한국관계*

무기구매예산

(2014~2018)

분쟁가능성*

수출유망제품** 권역명

1 미국 ★ ★ 5,401+ ☆고등훈련기(T-X), 탄약,

절충교역 부품 등 미주

2 인도 ★ ★ 769+ ☆잠수함, 곡사포, 탄약

레이더, 자주대공포 등아시아/

CIS

3 이라크 ○ ○ 193+ ☆경공격기, 장갑차,

통신전자체 등중동

4인도네시아

☆ ★ 116+ △훈련기, 전투함, 잠수함,

헬기, 탄약 등아시아/

CIS

5 필리핀 ○ ★ 28+ ○잠수함, 호위함, 수송함,

탄약, 상륙장갑차 등아시아/

CIS

6 터키 ☆ ★ 444+ △ 훈련기, 경공격기 등 중동

7사우디

아라비아☆ ○ 406+ ○ 전자, 경비정 등 중동

8 페루 ○ ★ 34+ ☆ 경공격기, 잠수함, 전차 등 미주

9 UAE ☆ ☆ 108+ ○ 초계정, 훈련기 등 중동

10 리비아 △ ○ 58+ ★경공격기, 헬기, 호위함,

장갑차 등아프리카

자료 : 산업연구원(KIET), 2014.주 : 1) *은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주 : 2) **은 국내 10대 방산업체 수출담당자들의 인터뷰 결과 종합(KIET, 2014.4).


하여 아시아 최대의 방산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역할 증대 요구와 파

푸아지역 독립운동 등 내부 갈등 요인 등으로 향후 5년간 120

억 달러 규모의 무기 구매가 예상됨.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공동으로 차기전투기(KFX) 개발 사업

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잠수함 추가 수출, 헬기, 레이더, 탄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출 또는 현지 생산 등의 다양한 협력이

가능할 전망임.

- 필리핀은 2014년 4월 우리나라 T-50 훈련기의 구매계약을 체결하

는 등 아시아 권역 내 주요 방산수출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최근 서사군도 등에 대한 대중국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는 국방 및 방산 MOU가 체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민간 교역규모가 120억 달러 수준에 달하는 등 아시아 지역

내에서 가장 친한적인 국가 중의 하나임.

·우리나라는 그동안 군용차량, 탄약 등을 주로 수출하였으며, 최

근 필리핀 군현대화 사업 추진과 더불어 지역 분쟁 가능성이 높

아짐에 따라 무기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향후 주요 수출대상 품목은 상륙 장갑차, 군 통신체계, 훈련기,

잠수함, 전투함 및 수송함, 탄약, 방탄복 등으로 예상됨.

○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UAE를 비롯한 중동국가들은 각각 6~9위로

분석됨.

- 터키는 최근 우리나라가 보유한 최첨단 전차기술에 대한 기술이


전 방식에 의한 수출과 더불어 KT-1 훈련기 수출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역사·문화·종교·군사적 측면16)에서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맹주국가임.

·터키의 향후 5년간 무기구매예산은 444억 달러로 매우 높은 수

준이며, 대외적으로 높은 영향력 행사를 통해 아르메니아를 포

함한 주변 18개 국가들에 대한 자국 무기의 수출가능성이 높음.

·우리나라의 KT-1 추가 수출과 함께, 최근에는 건국 100주년 사

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발비 10억 달러 내외의 차기전투기 사

업(TF-X), 함정 건조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국제공동 개

발 가능성과 핵심부품 수출17)을 통한 참여 등이 예상됨.

-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 예멘 등 잠재적 적대국가의 존재와 이슬

람 국가 등 테러 세력에 따른 걸프만 역내 안보협력의 필요성으로

군사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음.

·�현재 세계 석유생산량 2위, LPG 수출 1위의 중동 최대 강국으로

향후 5년간 GDP 규모 8,000억 달러로 예상됨. 우리나라와는 교

역규모가 314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정치·외교·군사적으로 긴

밀한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있음.

·향후 5년간 무기구매예산이 400억 달러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

근 이란과 이라크 IS 반군 간 대립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16) 터키는 역사적으로 수백 년간 지속된 오스탄 터키 제국과, 종교적으로 이슬람을 신봉하고

있어 주변국과의 관계가 긴밀하며, 말갈계통의 혈연으로 인해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

탄, 아제르바이잔 등과의 유대관계가 강력함. 또한 60만명에 달하는 군사력을 보유, 주변국

에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17) 터키는 전차, 장갑차, 함정, 미사일, 항공기 등을 비롯한 주요 무기체계의 국산화 전략을 추

진하고 있으나, 자국의 제조업 기반 취약으로 인해 각종 소재 및 부품을 포함한 핵심부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 품목은 전차, 장갑차, 훈련기, 유도

무기, 경비정, 탄약 등의 소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UAE는 수년 전 T-50 훈련기 수출이 적극 검토되는 등 무기수출 가

능성이 높은 국가로 평가됨.

·코르 알 우다이르 근처 해역 사우디아라비아와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이란과 해상분쟁 중에 있으며 최근 6년(2008~2013)간

방산수입규모가 연평균 24.6%씩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 품목은 장갑전투차량, 전투기, 훈련

기, 소해함 등으로 예상됨.

○ 마지막으로, 남미의 페루와 아프리카의 리비아가 각각 8위, 10위를

차지하여 유망수출국가로 파악됨.

- 페루는 최근 우리나라로부터 KT-1 훈련기 구매와 함께, 현 대통

령의 높은 친한적 성향과 칠레 등 주변국과의 갈등에 따른 군사력

증강 움직임 등으로 우리나라 중남미 방산시장 진출의 핵심 거점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페루는 최근 2년간 연평균 7.5%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 요청

등 매우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 품목은 함정, 경공격기, 유도무기,

잠수함 창정비 등으로 예상됨.

- 리비아는 아랍의 봄(Arab’s Spring) 이후 반정부군과의 내전이 진

행 중이며, 리비아 반군과 차드와의 갈등으로 인한 지상분쟁이


지속되는 등 대내외 분쟁이 지속되고 있음.

·향후 리비아는 아프리카 1위의 풍부한 원유, 천연가스를 바탕

으로 국가 재건을 위한 ‘Lybia Vision 2025’를 적극 추진하고 있

어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재건·복구 프로젝트 협력이 크게 증

대될 전망임.

·방산분야의 경우, 향후 5년간 경공격기, 헬기, 호위함, 장갑차,

다련장, 국경경계 및 감시체계 등을 중심으로 약 58억 달러 이

상의 무기수요가 존재함.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국내 비교우위 제

품을 중심으로 수출 가능성이 높을 전망임.

(2) 권역별 종합

○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를 권역별로 보면 중동 4개 국가, 아시아 3

개 국가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미주 2개국, 아프리카 1개국으로 파

악되었음.

- 중동지역은 이라크(3위), 터키(6위), 사우디아라비아(7위), UAE

(9위)로 나타났음.

- 아시아지역은 인도(2위), 인도네시아(4위), 필리핀(5위)으로 파

악되었음.

- 미주지역은 미국(1위), 페루(9위)로 분석되었으며, 아프리카 지역

은 리비아(10위)가 유일한 국가로 파악되었음.

○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현재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훈련기 및


경공격기를 비롯한 항공기와 각종 함정, 잠수함, 그리고 전차 및 장

갑차를 비롯한 기동 분야와 자주포를 비롯한 화력 분야임.

- 이 외에도 최근 들어 유도무기에 대한 해외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

하는 등 다양화, 첨단화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탄약을 비롯한 재래 수출품목 역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

로 예상됨.

<그림 5-1>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현황(2014~2018)

자료 : 산업연구원(KIET), 2014.


2. 정책 제언

(1)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 추진

○ 최근 우리 방위산업은 T-50 훈련기, 잠수함, 탄약 등을 중심으로 방

산수출이 확대되는 등 일자리 창출18)과 함께 창조경제를 주도하는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원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음.

- 따라서 방위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상징성과 수요의 특

수성에 기반하여 실질적인 주력수출종목으로 자리매김하기 위

해서는 군·관·산·연 간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통합적인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그 효과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수립,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이들 국가들에 대

해 체계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시장진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먼저, 정부 차원에서는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외교부,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와의 상시적인 협조체

제를 구축하여 10대 유망국가에 대한 정보를 공유, 수출 환경변

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육·해·공군은 이들 10대 유망 국가를 중심으로 한 집중적인 군

사교류와 함께, 수출을 위한 무기 시험 및 운용평가 등을 적극

18) 2013년의 국내 방위산업 고용은 3만 5,000명으로 2010년 대비 17.8% 증가하는 등 같은 기간

제조업 대비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용 증가의 상당 부분은 수출 증가

에 의해 견인되고 있음.


지원해야 할 필요

-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산업연구원을 비롯한 연구기

관들은 10대 유망 국가들의 소요제품에 대한 기술 및 성능측면의

요구도 분석, 그리고 시장 분석 및 간접 절충교역(indirect offset)

에 대응한 산업협력 방안 마련을 통해 효과적인 무기 수출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교육훈련기관인 국방대학교는 10대 유망국가를 중심으로 영관

급 장교들을 초청, 교육 훈련시키는 방식을 통해 이들 수요국 실

무자들이 한국 및 한국산 무기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갖도록 유

도할 필요가 있음.

- 기업들은 이들 10대 유망국가들을 중심으로 현지 유력 에이전트

를 발굴, 이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현지국 정보를 파악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들 10대 유망국가들에 대

한 각각의 ‘○○국 방산수출 촉진 전략협의회(가칭, 이하 전략협의

회)’를 구성,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는 등 종합적·체계적·효과적 지

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또한 이들 10대 유망국가들을 중심으로 ‘군수공동위원회’ 개최

를 적극 추진, 의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

가 있음.

·이들 10대 유망 국가들에 대해서는 연간 실무위원회 1회, 위원


회 1회 등 최소 2회 이상의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동 위원회의 주요 의제는 ‘전략협의회’의 주요 결정사항과 연

계시킬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 구성원도 가급적 ‘전략협의회’와 일치시켜 수출 지원 전략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함.

○ 또한 이들 10대 유망국가들이 소요로 하는 중요 무기체계들을 중

심으로 수출가능 제품의 개조개발 및 핵심 부품국산화 전략 수립

등 각종 정책지원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방산수출 신흥국인 이스라엘은 자국의 첨단 IT 역량을 집중하

여 Iron Dome, Spike 유도무기, 레이더, 대전자전 분야를 중심으

로 수출에 집중하고 있음. 터키는 자주포, 전차 등과 함께 F-35용

SOM, 2.75ʺ CIRIT 등 유도무기를 중심으로 카자흐스탄 등 10여

개 주변 국가들에 수출19)을 확대하는 등 신흥 수출 강국으로 부

상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도 수출 대상 제품에 대한 부품국산화 계획을

조속히 수립, 선진국의 수출통제정책(Export License(E/L))에 적

극 대응하면서 수출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

야 함.

·이 같은 부품국산화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많은 경험과 자

19) 이스라엘은 자국 생산액의 70~75%를 수출하고 있으며, 터키는 자국 생산액의 30%(2013년

기준)를 수출하고 있음.


<표 5-2> 효과적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산·학·연·관·군의 협력 방안

부처 부서 주요 업무

정부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

(수출진흥과, 국제방산협력과)

- 10대 유망국가와의 무기 수출협상 및 허가, 직접 절충교역 대응, 군수공동위원회 주관, 전시회 지원

국방부10대 유망국가

무관부육·해·공군

- 10대 유망국가의 무기구매 획득 정보 제공, 유력 에이전트 발굴

- 10대 유망국가 중심 군사교류 활성화- 수출대상 무기의 운용성 시험 및 교육 지원

외교부10대 유망국가

대사관- 무기 수출 관련 정치·외교 정보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국- 대상 수출제품의 핵심부품 국산화 전략수립

및 지원

KOTRA방산물자교역

지원센터- 무기수출 정부 간 거래(G to G) 계약, 수출 파

이낸싱, 간접 절충교역, 국가 간 산업협력 등

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무기개발 및 관리 부처

- 10대 유망국가의 기술이전 요구 시 협력 방안

국방기술품질원

품질인증 부서 - 수출대상 무기의 품질인증 및 보증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실

- 10대 국가 수출시장 정보 분석, 무기 수출 가능성 분석

- 간접 절충교역 제공 전략 방안 수립- 산업협력 방안 제시

학계 국방대학교 -- 10대 유망국가 중심 소요무기 체계별 영관급

교육훈련

기업

주요 생산기업

최고경영자 및 수출 부서

- 10대 유망국가 중심 에이전트 발굴 및 관리- 수출 정보 취득 및 절충교역 조건 대응방안 마련- 경쟁자 분석 및 대응- 제품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품국산화 및

협력업체 발굴 및 육성

종합상사국가별/제품별

수출 부서

- 10대 유망국가 중심 에이전트 발굴 및 관리- 수출 정보 취득 및 절충교역 조건 대응방안 마련- 경쟁자 분석 및 대응 등



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유망 수출대상 제품의 핵심 부품에 대

한 종합적인 ‘방산수출 부품 국산화 10개년 계획(가칭)’을 수

립, 지원함으로써 방산 수출 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음.

(2) 경제발전 단계별 방산수출시장 이원화(Two-Track) 전략 병행20)

○ 일반적으로 무기에 대한 수요는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 극명한 차

이를 보이는 특징이 있음.

- 먼저 선진국들은 그동안의 무기운용 경험과 더불어 높은 경제력

보유로 인해 고성능·최첨단 무기를 선호하는 데 비해, 후진국들

은 낮은 구매력으로 인해 높은 성능보다는 가격 위주의 구매와 함

께 질보다는 양 중심의 구매전략을 보이는 것이 특징임.

- 둘째, 선진국들은 대부분 첨단 무기에 대해서는 높은 기술과 자

본력을 바탕으로 내부화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데 비해, 대부분

의 후진국들은 기술력과 자본력의 열위로 인해 일부의 저급 기

술 무기체계 외에는 대부분을 수입에 의해 조달하는 특징을 보

이고 있음.

- 셋째, 선진국의 경우 획득 조달과정과 내용이 매우 투명하고 공정

20) 장원준 외, “주요 방산수출국가의 수출지원제도 분석과 시사점”, 2012의 내용을 수정, 보완

하여 재작성.


하게 진행되는 데 비해, 후진국의 경우 그 과정이 매우 불투명하

고 불확실성이 높으며 권력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 마지막으로, 절충교역 요구도 측면에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무

기구매 시 반대급부 요구를 하지 않거나 제한적 직접 절충교역

(direct offset) 위주를 요구하는 데 비해, 대부분의 후진국들은 직

접 절충교역뿐만 아니라, 자국의 낙후된 산업 발전 및 인프라 조성

등을 비롯한 간접 절충교역(indirect offset)을 요구함.

○ 이와 같은 방산수출의 특성상, 경제발전 단계별로 선진국과 중·후

진국 각각의 무기수요에 맞도록 차별화된 방산수출 전략을 병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우리나라 10대 방산수출 유망국들은 대부분 중·후발국가 위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낮은 가격과 간접 절충교역

<표 5-3>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무기 구매 특징과 차이점

선진국 후진국

요구 제품의 성능 및 가격

- 고성능·최첨단·고가격- 질보다 양 중심의 구매특성- 저가격 위주

내부조달 능력- 높은 기술 및 산업화 수준- 대부분 내부조달 역량 보유

- 낮은 기술 및 산업화 수준- 대부분 수입 조달

조달 과정 및 절차 - 투명하고 공정- 불투명, 높은 불확실성- 권력과 연계

절충교역(오프셋)- 대부분 절충교역이 없으며,

일부 국가에 한해 직접 절충 교역 위주로 운용

- 직접 절충교역(무기 운용과 연계)

- 간접 절충교역(산업 발전과 연계)



제공 여부가 시장 진입의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임.

- 이들 국가는 대부분 가격 위주의 무기구매와 함께 무기 획득을 통

한 자국의 방위산업 육성과 자국의 낙후된 인프라 구축 등을 주

요 목표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이들 국가에 대해 용이한 시장진입을 위한 우리 제품의 가

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수출용 제품의 개조개발 R&D 지원사업’을 이들 10대 유망 국가에

서 수요로 하는 무기에 집중하여 제품의 원가를 낮출 필요가 있음.

-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를 적극 추

진, 장기적으로 제품 전반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유도함과 동시에

기술이전 선진국으로부터의 E/L에도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 한편, 어느 정도의 기술력과 체계종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

및 터키의 경우 국제공동개발 형태에 의한 기술이전 수출과 더불

어 해당 국가의 방위산업 육성에도 기여하는 상호 윈윈전략도 적

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이 경우 핵심 부품의 수출뿐만 아니라

공동개발 국가의 영향력하에 있는 주변국시장에 대한 부가적 유

발수출 효과도 누릴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주요 후진국들이 요구하는 간접 절충교역 요구에 대

응하기 위하여 국가별로 차별화된 산업협력 전략을 사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국가별로 요구하는 간접 절충교역의 내용과 범위가 다르기 때

문에, 전문화된 기업형태로 있는 우리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이

매우 어려움. 따라서 이에 적극 대응하여 협상력을 높이기 위

해서는 사전적으로 간접 절충교역에 대한 전략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의 경우, 10대 유망국가로 선정된 미국은 T-X 수출과 함께,

수입 절충교역을 적극 강화할 필요가 있음.

- T-X 수출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미국 정부 및 미국 내에 한국

제품에 대한 우수성과 더불어 한국과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정

치·외교·군사적 동맹 관계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특히, 우리 정부는 대부분의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해 왔다

는 점을 상기시키고, 이에 상응하는 구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미국은 시퀘스트(sequest) 법안을 통한 국방예산 감

축21)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T-50의 가격경쟁

력 제고를 위한 성능개량과 함께 핵심 부품의 국산화 전략도 병

행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미국으로부터 무기수입에 따른 수입절충교역 제도를 적

극 활용, 수출물량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방산수출 확대

21) 미국 외에도 유럽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도 대부분 국방예산 감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

한 선진국 시장의 환경 변화가 우리에게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예를 들어 우리 기업

의 노르웨이, 영국의 군수지원함 수주는 선진국의 국방예산 감축에 따라 선진국 업체들에 비

해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우리 기업의 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임. 따라

서 주요 선진국에 대한 시장진입 전략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행 해외구매금액 대비 50%22) 수준의 절

충교역 적용비율을 선진국 수준의 70~100% 이상으로 단계별

상향하여 절충교역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23)

·둘째, 네덜란드, 이스라엘, 터키 등과 같이 절충교역 협상방안

사전승인 제도(Pre-Offset) 제도를 시급히 도입하여 충분한 협

상기간 확보, 단일 구매사업과의 의존성 배제 등을 통해 우선순

위 높은 협상방안을 사전적으로 확보하고 방산수출물량을 확

대24)해 나가야 함.

·셋째, 현재의 부품·수리부속류 위주의 저부가가치 제품보다는

가치승수(multiplier)를 현재보다 더욱 높여 완제품 등 고부가가

치 위주로 전환, 미국 등 선진국 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유도

해야 함.25)

·마지막으로, 현행 해외업체의 단순 교육훈련 제공과 함께 요구

22) 절충교역 참여 해외업체가 2개 이상의 복수인 경쟁사업의 경우이며, 참여업체가 단수인 비

경쟁 사업의 경우는 1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실정임(방사청, 절충

교역지침서, 2014).

23) 터키의 경우, 2011년 자국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절충교역 인정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

하였으며, 자국 방산제품 수출 확대를 위해 수입절충교역의 수출물량 확대전략을 적극 추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13년 기준 절충교역 획득가치(offset obligation)가 무려 180억 달러를

상회하였고, 이 중 수출물량 49억 4,000만 달러, 산업협력 30억 4,000만 달러로 전체 절충교역

의 44.4%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IHS Jane’s Defense Industry, 2014.5.22).

24) 2013년 현재 절충교역을 통한 방산수출액은 1,922억 원 수준으로 전체 방산수출(1조 5,700

만 원)의 12%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향후 절충교역 선진국과 같이 30~40% 수준으로 확대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방산수출 실적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KIET, 2013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실태조사, 2014.9).

25) 현행 수출물량 제공 시 해외업체에 부여하는 인센티브인 가치승수(multiplier)도 현행 최대

3배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최대 5배)으로 확대하고 부품-구성품-완제품별로 차등 적용 병행

이 필요(터키 완제품 수출 시 5배 가치승수 인정).


하는 과도한 노하우(know-how) 가치에 대해서는 이를 불인정

하거나 가치승수를 대폭 축소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아울러, 미국 외 무기 수출에 성공한 영국, 노르웨이 등 선진국들

의 최근 국방예산 감축 추세를 고려하여 자국 생산 시 고비용이 소

요되는 제품 위주로 틈새시장(niche market) 진출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영국과 노르웨이 수출에 성공한 군수지원함의 경우, 자국 생산

에 따른 고비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가격경쟁력을 확보

한 한국 방산업체가 수주하게 된 결과로 작용

<표 5-4>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대상 방산수출시장 이원화(Two-Track) 전략(안)

중후진국 선진국

대상국가 이라크, 인도네시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UAE,

리비아, 인도, 터키 등 미국 등

세부전략

- 유망 수출제품 중심 가격경쟁력 확보 · 수출용 개조개발 R&D 지원 확대· 핵심부품 국산화 추진

- 간접 절충교역 대응· 국가별 사전적 산업협력전략 연구 - 현지 네트워크 강화· 우수 현지 에이전트 발굴 및

관리

- T-X 수출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전통적 동맹관계 강조· 우리의 지속적 무기수입에 상응하는

대응구매 요청· 미 국방예산 감축 대응 가격경쟁력

확보 방안 수립- 수입 절충교역 제도 강화· 절충교역 적용비율 단계별 상향

(50%→70~100%)· 절충교역 협상방안 사전 승인제도

(pre-offset) 도입 · 수출물량 확대 및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전환 · 해외업체의 단순 교육훈련 제공에

대한 높은 노하우 요구 불인정· 공동생산, 부품물량 확보 등을 통한

글로벌 아웃소싱 파트너십 구축


·이와 같이, 선진국의 고비용적 생산구조를 역이용한다면, 미 함

정시장 등 일부 틈새시장의 선진국 진출도 가능할 전망

(3) 수출을 고려한 무기개발 추진

○ 일반적으로 항공기, 전차, 장갑차, 잠수함, 자주포, 미사일 등을 비

롯한 대규모 무기체계는 대규모 R&D 투자 지출과 함께 장치산업

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규모의 경제’가 경쟁력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요 선진 방산국가들은 무기 개발 시에 작전

적 요구성능(품질) 외에도 비용 절감과 규모의 경제 확보를 담보받

기 위해 ‘수출 가능성’을 중요한 검토기준으로 판단함.

- 미국, EU권 국가들도 국방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 JSF-35 전투기를

국제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등 비용절감과 함께 글로벌 시

장을 선점하기 위한 수출용 방산제품 개발이 보편화되어 있음.26)

- 최근 일본도 미국, 호주 등 우방국들과 SM-3 유도무기, 잠수함 핵

심기술 등에서 공동연구개발을 강화함으로써 내수 중심 구조의

방위산업을 수출 산업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

는 추세임.

26) JSF 국제공동개발 사업의 경우, 미국 자체 수요는 1,000여 대에 불과하였으나, 영국, 네덜란

드, 터키 등 9개국을 공동개발국가에 포함시키고 한국, 일본 등 구매확정국가까지 고려 시

향후 20~30년간 무려 3,500대 이상의 글로벌 수요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됨(KIET, Lockheed

Martin사 해외출장 결과, 2014.5; Forecast International, 2013).


○ 따라서 우리나라도 무기 개발 사업 추진 시에 수행하는 선행연구,

소요결정 및 검증사업, 사업타당성을 비롯한 단계별 사업성 검토를

위한 연구단계에서 시장성과 수출가능성, 국제 공동개발 가능성 여

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요결정 단계에서는 합참의 소요결정안에 대하여 방사청을 중

심으로 수출시장 분석, 유사무기체계와의 경쟁력 비교 등을 통해

시장성 측면에서 작전운용성능 등 소요의 적절성과의 연계성을

분석해야 할 것임.

- 선행연구 단계에서는 해당 무기체계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 사업

을 계획하고 있는 주요 구매·개발 대상국가들을 중심으로 시장 및

수출가능성 분석과 더불어, 작전요구성능(ROC), 수량, 시기, 개발

비용 분담 규모 등을 포함하여 기본적 수준에서 국제 공동개발가

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소요검증 및 사업타당성 분석 단계에서도, 방사청을 중심

으로 소요결정 및 선행연구 단계에서 수립한 시장성/수출가능성,

그리고 국제공동개발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이 결과가

반영된 무기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전력소요검증 간 AHP 평가 가중치를 상향27)시







켜 시장성/수출 가능성 평가항목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요검증사업과 사업타당성 평가 관련 규정을 개정

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수출가능성이 높은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결정

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및

평가, 시험평가 단계별로 수출을 고려한 설계 및 국산화 계획, 개

발업체의 수출용 형상 병행개발 계획, 국제 공동개발 계획 등을

포함하고 수출용 형상도 군 소요 개발품과 연계하여 시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표 5-5> 수출을 고려한 무기개발을 위한 단계별 제도 개선방안

소요 결정

·�합참의 소요결정안에 대하여 방사청을 중심으로 수출시장 분석, 유사 무기체계와의 경쟁력 비교 등을 통해 시장성 측면에서 작전운용성능 등 소요의 적절성과의 연계성을 분석

·수출가능성 분석 시 주요 고려사항 - 해당 사업(및/또는 유사사업)에 대한 국내외시장 현황 및 전망 - 글로벌 경쟁업체의 시장점유율 현황, 유사제품 대비 경쟁력 분석 등 - 해당(또는 유사) 사업의 글로벌 주요국 개발 여부, SWOT 분석 등 - 종합 결과 도출(전문가 Pool 활용한 등급 평가) 및 정책 제언

선행연구

·�해당 무기체계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주요 구매·개발 대상국가들을 중심으로 시장 및 수출가능성 분석

·�아울러, 작전요구성능(ROC), 수량, 시기, 개발비용 분담 규모 등을 포함하여 기본적 수준에서 국제 공동개발가능성을 적극 검토

·소요결정단계 수출가능성 검토결과 최신화

소요검증

·소요결정 및 선행연구 단계 수출가능성 검토결과 최신화 ·방사청(방진국) 주관으로 수출가능성 검토결과 의견 제시·경제성 평가 항목의 가중치 상향(현행 10% 내외→ 향후 40% 내외)

(계속)


(4) 전략적 방산협력 거점국가 선정을 통한 방산수출 전략 강화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0대 방산 유망국가는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

가 있으며, 국가별로 상이한 역량과 목표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우리는 이들 상이한 역량과 기반을 가지는 국가들에 대해

권역별로 수출과 더불어 상호 방산협력을 통한 시너지 제고에 중

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핵심거점 국가’를 선정, 범국가적 차원에서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

사업타당성 평가

·평가항목에 수출가능성 검토항목 포함 - 수출을 고려한 설계 및 국산화 방안, 수출용 형상 병행개발 필요성,

국제 공동개발 계획 등 ·경제성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 상향(40% 내외)·소요결정 및 검증, 선행연구 단계 수출가능성 검토결과 최신화 ·방사청(방진국) 주관으로 수출가능성 검토결과 의견 제시

사업추진기본전략수립

·�수출가능성 또는 국제공동개발 가능성이 높은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 결정 시 이를 고려한 개발계획 포함 - 수출을 고려한 설계 및 국산화 계획 - 수출용 형상 병행개발 계획 - 국제 공동개발 계획 등

제안요청서 작성 및

평가/시험평가

·수출을 고려한 개발계획을 제안요청서(RFP)에 포함 - 수출을 고려한 설계 및 국산화 계획, 수출용 형상 병행개발 계획,

국제 공동 개발 계획 등·�수출용 형상을 병행개발한 경우 군 소요 개발품과 연계하여 시험평

가 지원 - 시험평가 시 NATO 등 국제 시험평가 기준 준용 등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방산협력 강화와 수출산업화 촉진을 위해 선정된 권역별 핵심거점

국가는 우리나라와 경제·외교·국방 측면에서의 전략적 동반자로

인정하고 상호 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 즉, 핵심 거점 국가로 선정된 국가들은 방산협력을 기반으로 산업

및 경제 협력, 외교·안보·군사 협력까지 아우르는 호혜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전략적 핵심거점 국가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이들 국가들

의 영향력에 기반하여 주변국가들에 대한 방산수출을 확대하여

야 할 것임.

○ 아시아 지역은 인도네시아, 중동은 터키, 남미지역은 페루, 그리고

아프리카는 리비아가 핵심거점 국가로 선정되었음.

- 핵심거점 국가 선정 기준은 우리나라와의 관계, 경제성장률과 발

전 잠재력, GDP 규모, 방위산업의 발전 정도, 무기획득 구매 예

산 등 방산 시장 잠재력, 그리고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등을 종합

하여 판단하였음.

- 인도네시아는 최근 대규모 무기 구매와 더불어 보라매 전투기 개

발사업(KFX)의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하는 등 긴밀한 관계에

있음. 또한 향후에도 함정 등 대규모 구매사업들이 예정되어 있

는 등 4위의 유망국가로 선정되었음.


- 터키는 우리와 군사·외교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전차·자

주포·훈련기 등을 수출한 바 있음.

·터키는 향후 대규모 무기획득 사업이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

라, 건국 100주년 사업으로 진행되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사업

과 우리의 보라매 개발사업 간의 연계 가능성도 높음.

·아울러, 터키는 아제르바이잔 등 주변 18개국에 대한 높은 영향

력을 가지고 있어 전략적 동반자적 관계 수립 시, 대주변국 수

출 가능성이 높음.

- 페루는 남미 최초의 훈련기 수출국이며 친한적 성향의 현 대통령

으로 인해 향후 협력이 유리함. 남미지역 수출 교두보로서 그 역

할이 중요시됨.

○ 리비아는 아프리카 지역의 수출거점으로서 역할이 기대됨.

○ 권역별 방산협력 핵심거점 대상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출전략품목

육성 및 중점지원, 수출유망국가와의 정부 간 협의체 확대, 정부의

방산수출 조직 강화, G to G 기능 확대, 절충교역의 수출물량 확대

등 종합 대책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임.

<표 5-6> 권역별 전략적 방산협력 핵심거점 국가(예)

권역 국가 전략적 협력 방식 주요제품

아시아 인도네시아 수출·공동개발 파트너 KFX 공동개발, 함정수출

중동 터키 공동개발 파트너 KFX 공동개발, 핵심 부품 개발 및 지원

남미 페루 수출거점 항공기 라이선스 생산, 산업화 지원

아프리카리비아

(나이지리아)수출거점 항공기, 함정, 장갑차 등 수출


(5) 무기수출과 공적개발원조(ODA) 간의 연계

○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따른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

opment Assistance, ODA) 확대28)에 따라 이를 중·후발국들의 평

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방산 관련 제품 수출 및 절충교역과 연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2010년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ODA 공여국의

대열에 합류하였음.

- 최근 3년(2010~2012)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중·후발

국들을 중심으로 약 41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최근 일본도 ODA를 통해 자국 경비정을 베트남에 양도하는 등 중·

후발국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음.

28) 공적개발원조(ODA)의 가장 보편적인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해결임. 그러나 공여

국이나 기관에 따라서 빈곤감소 외에도 경제성장, 민주주의 확산, 평화와 안정 유지, 지속가

능한 개발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개발협력을 수행하고 있음(OECD, The DAC Guideline

on Poverty Reduction, 2001).

<표 5-7>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현황(2010~2012)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2010 2011 2012 총계

양자 간 ODA 901 990 1,183 3,073

다자 간 ODA 273 335 414 1,022

합계 1,174 1,325 1,597 4,096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 2014.


- Janes에 따르면, 지난 8월 일본은 ODA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5

억 달러 상당의 해안경비정 6척을 베트남에 연말까지 양도하기

<표 5-8> 우리나라의 주요국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실적

국가명 지원분야 관련 기관 지원실적

필리핀

전력 인프라 구축

- 전문기관: 한전, 발전자회사, KOTRA, 수출입은행, 전기산업진흥회, 전기협회, 전기공기업협회, 스마트그리드사업단, 스마트그리드협회, 전력기자재 제조업체 등

- 민다나오 송전설비 확충사업(1994)

- 루손 송전설비 확충사업(1994)

지역산업 개발 정책

- 정책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테크노파크,

지역혁신센터 등

- 비사야스지역공단조성사업(1993~1994)

- 농공복합 산업단지조성 타당성 조사(2009~2010)

경공업 육성

- 정책기관: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연구기관: 생산기술연구원, 업종별연구원, 시험연구원 등

- 관련 협회: 상공회의소, 섬유산업협회, 신발산업협회

- 필리핀 다구판시 수산물가공공장 건립(2008)

인도네시아

에너지절약기술

보급

- 정책기관: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정책연구원 등

- 연구기관: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 에너지절약정책 정책자문(2010)

대체에너지개발

- 정책기관: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 연구기관: 에너지기술연구원- 협회: 한국 신재생에너지협회, 태양

광산업협회, 풍력산업협회 등

- 팜오일 폐잔재를 활용한 바이오 에너지 및 부산물 생산사업(2009~2011)

광업진흥

- 정책기관: 한국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광업협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한국광해관리공단, KOTRA, 수출입은행

- 기업: 한전, 발전자회사, 포스코, SK 등

- 석탄성형 기술사업(1995~1998)

- 중부 킬리만탄 광물 지질도 작성(1997~200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 2014.


로 합의하였음.29)

○ 우리나라도 방산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방사청이 공적개발원조

(ODA)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 및 산업부와의 협력

을 통해 중·후발국의 평화 및 안정 유지와 ODA가 연계될 수 있도

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필리핀의 경우, 우리나라의 ODA를 통해 전력인프라 구축, 지역

산업 개발정책 수립, 경공업 육성 등을 추진하여 왔음.

- 인도네시아도 우리의 ODA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 절약 기술,

대체에너지 개발, 광업분야 진흥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음.

○ 따라서 향후 ODA 대상 국가들과 우리의 방산 수출 유망국가들과

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방산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10대 유망국가를 중심으로 볼 때 우리의 ODA 지원 대상 국가는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페루, 리비아 등 5개국이며, 이 중 3개

의 핵심 거점국가가 포함되어 있음.

○ 특히 방산 수출 시 발생하는 간접 절충교역을 ODA를 통한 민수분

야 지원 사업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

- 인도네시아, 필리핀, 리비아 등 수출유망국가들의 경우, 무기 구

29) Takahashi, K.(2014), “Japan to provide Vietnam with six patrol vessels”, IHS Jane’s De-

fense Weekly, 2014.8.3.


매시 판매국에 항공·보안·IT·전자정부·인프라 등의 민수 절충

교역을 제공받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

<표 5-9> 대상 국가들의 민수분야 수출절충교역 가능성

인도네시아 필리핀 리비아

제도 포함 여부

O(항공분야 포함)

O(민수 포함)

X(사안에 따라

요구 가능성 있음)

민수

- 항공(IFX공동연구개발)- 인프라(도로/전력/

수자원)- 에너지(바이오 연료/

지열)- 산업협력로드맵 지원

(KIET, 안영수/민혁기, 2011)

- FA·50 및 기존 민항기 MRO 등 항공산업

- 조선산업 기술이전 등 - 교통 인프라 - 전자정부 및 IT시스템- 중고건설장비, 자동

차부품- 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

- 경제개발 모델- 산업협력발전계획- 전자정부- IT- 의료- 건설/플랜트/도로- 전력&에너지 등

군수- 기술이전- 공동개발·생산- 교육기회 제공

- 기술이전- 불응장비 무상이전

- 정비능력 구축- 교육훈련


<표 5-10> 방산수출 유망국가들의 민수절충교역 추진전략

인도네시아 필리핀 리비아

민수

-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의제 상정

- (인프라) 경제협력 과제로 선정된 순다대교 건설 수준 관련 기술지원, 교육훈련을 오프셋으로 요구

- (에너지) 한·인도네시아 에너지포럼을 적극 활용하여 바이오 연료, 지열 발전 투자- (항공) 인도네시아 투자진

흥센터와 협조체계 구축 등

- 정부 간 거래(G to G) 제도를 통한 건설 인프라 지원 보장

- (자동차 부품) 필리핀 내 고점유율을 활용, 관련 기술/인프라 제공 시 높은 가치 부여 가능

- (IT) 전자정부 및 교통시스템 구축 사업 참여

- 리비아가 적극 추진 중인 ‘Lybya Vision 2025’ 재건·복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산업협력 확대

- (산업협력 로드맵) 한국의 경제개발 모델 전수, 관련 노하우와 지식 제공

- (전자정부) 2012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리비아 전자정부 구축사업 지원


- 이에 따라, 향후 수출유망국가들의 무기구매와 연계하여 선호도

가 높은 IT·전자정부·산업발전계획 수립·인프라 구축 분야에 대

해 선제적으로 제안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아울러, 기존 ODA 사업으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 사업들에 대

해서도 무기수출과 연계한 교육훈련 지원, 노하우 제공, 국내 연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

(6) 국가별·제품별 방산수출 시장분석 기능 강화

○ 방산수출 초기단계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향후 수출 확대를 위해서

는 유망국가 및 제품들을 중심으로 시장성 및 수출가능성 등을 심

도있게 분석하여 방산수출 확대에 기여할 필요가 높음.

- 미국, 영국 등을 중심으로 한 방산수출 선진국들은 글로벌 주요

방산수출국가의 국방현황 및 무기구매 전망 등에 대한 세부 정보

를 분석하여 자국 방산수출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30)

- 이에 비해, 우리나라 주요 방산업체들은 현재 개발·생산 중인 주

요 무기체계 대상수출 시장과 규모, 구매국의 획득 시스템, 요구

조건 및 절차, 국제 공동개발 파트너 등 세부 정보가 크게 부족

한 실정임.31)

30) 미국의 경우, Forecast International, Teal Group 등, 영국은 IHS Janes 등의 민간군사정보 회

사들을 중심으로 주요국 방산시장 분석을 수행하고 있음.

31) 국내 방산업체의 경우, 방산수출 관련 정보 제공이 최우선 요망사항으로 분석(KIET, 방산수

출지원제도 실태조사, 2013).


○ 따라서, 우리의 방산수출 품목과 시장의 확대와 다변화를 위해서

는 주요 무기체계별 수출시장 분석 및 국가별 시장분석을 지속적

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방산수출 유망 주요국가 및 주요 무기체계별로 시장 현황 및 전

망, 무기구매 예산 규모, 획득 절차, 절충교역 체계, 경쟁제품(또

는 업체)과의 경쟁력 비교분석 등을 통해 수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정부 부처 및 해당국 무관, 각 군 예비역 전문가 등의 ‘방산

수출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주요 구매국의 구매정보 파악 및

고위인사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함.

(7) 효율적인 방산수출 지원시스템 구축

○ 먼저 청와대에 ‘방산비서관’ 신설을 통한 방산수출 컨트롤 타워를

조속히 구축하여 미국·러시아·중국 등과 같은 VIP 세일즈 외교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함은 물론, 대규모 해외 수주사업에 대한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임.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방산수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육·해·공군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 부처 간의 협력과 더불어 관

련 연구기관, 학계 및 업계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연

계 및 협력이 긴요함.

·정부부처는 방사청을 포함한 국방부, 각 군 등 국방 관련 부처


간의 협력과 더불어 외교부, 산업부, KOTRA 방산물자교역지

원센터 등 부처 상호 간에 수평적이면서도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함.

·뿐만 아니라 효과적 수출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연구기관들 간

의 역할 분담 및 연계, 그리고 기업들과의 역할 분담과 상호 간

연계 등이 필요함.

- 따라서 이 같이 산·학·연·관·군에 이르는 다수 부처 및 기관을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효과적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조

직으로서 청와대 내에 ‘방산비서관32)’ 신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

가 있음.

○ 또한, 현재 방위사업청의 방산 수출 기능과 조직을 대폭 확대, 글로

벌 수출 전략의 구심점으로 삼아야 할 것임.

- 현재, 방사청의 수출 관련 부서는 방위산업 진흥국 내의 방산수

출 진흥과와 국제방산협력과임.

- 이들 부서는 현재 수십 개 국에 달하는 수출 대상국가들과의 방산

수출 협력 및 신규 수요가 있는 잠재 대상 국가들과의 신규 수출

협상, 각종 군수공동위원회, 방산 협력 MOU 체결 등을 주도하고

있으나, 최근 급증하는 해외 수요에 대응하는 데에는 인력과 조

직 면에서 상당한 한계점을 보이고 있음.

32) 이 외에도 방위산업 육성 정책 및 전략 수립, 그리고 민군기술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촉진과

일자리 창출, ODA사업 연계, 방산 수출과 민간 산업협력간의 연계 등 수출 촉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 및 조율 등에 대한 주도적 역할이 필요함.


- 따라서 현재 2개 과 수준에 불과한 조직과 인력 규모를 국(局) 단

위로 확대(예 : 방산수출진흥국),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적

극적인 수출 정책 수립과 함께, 실질적으로 수출을 드라이브해

야 할 것임.

·여기에는 앞에서 언급한 업무 외에도 수입절충교역을 통한 수

출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수입절충교역 업무가 추가될 필요가

있음.

·또한 권역별 수출 전략 추진을 위해 지역별 담당과(아시아과,

유럽·아프리카과, 중동과, 미주과)를 신설, 수요국가들의 요구

에 적극 대응하는 등 맞춤형 수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이 외에도, 방산수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주도적 협의체로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무기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부품의 국산화 전략 수립

- 민군겸용 기술제품 개발

- 방사청과 KODITS 간의 기능과 역할 분담 및 연계강화

- 무기수입국의 간접 절충교역에 대한 대응

○ 한편, 2013년에 새로 도입된 방위사업청의 수출통제 업무가 자칫

방산수출 확대를 제약하는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연성을 가

질 필요가 있음.

- 선진국의 E/L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방사청의 ‘방산


기술통제국’은 보호 대상 기술 및 제품의 해외 이전으로 인해 발생

하는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3년에 신설되었음.

- 현재 각종 수출대상 사업에 대해 ‘방산수출심의위원회’를 중심

으로 방산기술통제관이 위원장이 되어 외무부 등 관련 부처, 기

무사, 보안사,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전략물자관리원

등의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이 참여한 형태로 사안별 5~10인 정도

구성되어 운용되고 있음.33)

- 이러한 국방 및 외교 중심의 위원회 구성은 과도한 수출통제에

의한 기업들의 수출 의욕 저하를 불러 올 수 있음. 따라서, 동 ‘심의위원회’에 민간의 수출 및 산업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등 방산

수출 촉진과 통제 간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해야 함.

33) 방위사업청,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제232호(2014.6.19 개정).

<표 5-11>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

단위 : 억 달러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 추진

· (政) 방위사업청, 국방부, 외교부, KODITS 등 상시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정보 공유 및 수출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軍) 군사교류 및 수출을 위한 무기시험 및 운용평가 지원· (硏) ADD, DTAQ, KIET 등 10대 유망국의 소요 제품에 대한

기술 및 성능요구도 분석, 시장분석, 간접 절충교역에 대응한 산업협력 방안 등 지원

· (學) 영관급 장교들을 초청하여 교육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인적 네트워크 확보

(계속)



경제발전 단계별 방산수출시장

이원화(Two-track)전략 병행

· 선진국은 고성능의 첨단무기를 선호, 후진국은 가격우선, 양 중심의 구매전략 활용

· (후발국)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조개발 R&D 지원사업, 핵심부품 국산화 등 정책지원 활용 및 간접절충교역 제공에 대응

· (중진국) 방산기반이 일부 조성된 인도, 터키의 경우 국제공동개발 형태의 기술이전 수출 등 상호 윈윈 전략 활용

· (선진국) T-X 수출 가능성 제고, 수입 절충교역 적극 활용한 수출물량 확대


· 방산수출 주요국들은 무기체계 개발 초기단계부터 수출을 고려한 ‘규모의 경제’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

· (소요결정 단계) 합참의 소요결정안에 대하여 방사청을 중심으로 수출시장 분석, 유사무기체계와의 경쟁력 비교 등을 통해 시장성 측면에서 작전운용성능 등 소요의 적절성과의 연계성을 분석

· (선행연구 단계) 해당 무기체계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주요 구매·개발 대상국가들을 중심으로 시장 및 수출가능성 분석함과 아울러, 작전요구성능(ROC), 수량, 시기, 개발비용 분담 규모 등을 포함하여 기본적 수준에서 국제 공동개발가능성을 적극 검토

· (소요검증/사업타당성 단계) 소요검증 및 사업타당성 분석 단계에서도, 방사청을 중심으로 소요결정 및 선행연구 단계에서 수립한 시장성/수출가능성, 그리고 국제공동개발 가능성을 심층 검토하고, 전력소요검증 간 AHP 평가 가중치를 상향34)시켜 시장성/수출 가능성 평가항목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요검증사업과 사업타당성 평가 관련 규정을 개정

· (사업추진기본전략~시험평가 단계) 수출가능성이 높은 연구 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결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및 평가, 시험평가 단계별로 수출을 고려한 설계 및 국산화 계획, 개발업체의 수출용 형상 병행개발 계획, 국제 공동개발 계획 등을 포함하고 수출용 형상도 군 소요 개발품과 연계하여 시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34)






(계속)




· 따라서 우리나라도 소요결정 및 검증, 선행연구 등 무기개발 초기단계부터 시장성, 수출가능성, 국제공동개발 가능성 검토를 강화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확보 및 ‘예산절감’에 집중 필요

전략적 방산협력 거점국가 선정을 통한 방산수출

전략 강화

· 권역별 핵심 거점 국가를 발굴하여 경제·외교·국방 측면에서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해당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출전략품목 육성 및 중점지원, 수출유망국가와의 정부간 협의체 확대, 정부의 방산수출 조직 강화, G to G 기능 확대, 절충교역의 수출물량 확대 등 종합 대책 마련

무기수출과 공적개발원조

(ODA) 간의 연계

·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따른 공적개발원조(ODA) 확대와 병행하여 이를 중·후발국들의 무기구매 시 절충교역과 연계 필요

- 최근 일본도 ODA를 통해 자국 경비정을 베트남에 수출하는 등 방산물자 수출과 연계하려는 노력 추진 중

· 우리나라도 향후 방사청을 중심으로 외교부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ODA를 활용하여 중·후발국 방산수출 시 절충교역 가치 제공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필요

국가별·제품별 방산수출 시장분석

기능 강화

· 방산수출 초기단계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향후 수출 확대를 위해 유망국가 및 제품들을 중심으로 시장성 및 수출가능성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방산수출 확대에 기여 필요

· 방산수출 유망 국가, 무기체계별 수출시장, 획득절차, 구매예산 규모 등의 분석을 통해 수출의향이 있는 기업에 정보 제공 긴요

효율적인 방산수출 지원시스템 구축

· 정부도 ‘방산비서관’ 신설 등 컨트롤 타워를 조속히 구축하여 미국·러시아·중국 등과 같은 VIP 세일즈 외교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함은 물론, 대규모 국책사업 수주에 국가역량 집중

· 현재 방위사업청의 방산 수출 기능과 조직을 대폭 확대, 글로벌 수출 전략의 구심점으로 고려 필요

·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방산수출 주도적 협의체로 적극 활용· 향후 방사청의 ‘방산수출심의위원회’에 민간산업 전문가를

포함하여 수출통제 업무와 수출촉진 업무 간 적절한 균형과 조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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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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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RI Database, https://www.portalsipri.org

·대외경제협력기금, http://www.edcfkorea.go.kr/edcf/info/statis/year.jsp

·정상외교 경제활용 포털, http://president.globalwindow.org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 http://koreaexim.go.kr/kr/work/check/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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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IET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인쇄일 2014년10월29일

발행일 2014년10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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