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 가시화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15 6 25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2015년 상반기 경제운용 평가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

Ⅱ 향후 경제여건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

(1) 대외경제 여건

(2) 국내경제 여건

Ⅲ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8

Ⅳ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과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9

1 경제활력 강화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9

(1) 경기충격 극복 및 저성장저물가 구조 탈피

(2) 청년 고용절벽 완화

(3) 수출투자 활성화

(4) 소비여건 개선

(5)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6) 리스크 관리

2 구조개혁 가시화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6

(1) 노동 개혁

(2) 금융 개혁

(3) 공공 개혁

(4) 교육 개혁

Ⅴ 경제 전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1

lt별 첨gt

(1)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3

(2) 2015년 상세 경제전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5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2

- 1 -

Ⅰ 2015년 상반기 경제운용 평가

구조개혁과 활력제고를 위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 추진

2015년 경제정책방향(rsquo141222일)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틀 안에서 4대 핵심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활력 제고 병행 추진

ㅇ (구조개혁)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핵심분야 구조

개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제회복 노력을 뒷받침

ㅇ (활력제고) 확장적 거시정책과 소비투자 등 부문별 유효수요

확충 등을 통해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기초체력 확보

14분기 중 공공민간 투자 확대 등 유효수요 부족 보완을 위한

경기대책(rsquo15320일)을 마련하여 경기활력 제고 노력 한층 강화

rsquo14년말 부진에서 벗어나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

그간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우리경제는 rsquo144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내수를 중심으로 점차 활력을 되찾는 모습

ㅇ 저유가저금리 효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회복세 등에

힘입어 소비서비스건설투자 등 실물지표 개선

소매판매(전기(월)비 ) (1424)02 (34)13 (44)04 (1514)05 (4)16

lsquo151~5월 주택거래량(50만호 누적 기준)은 lsquo06년 이후 최대

ㅇ 양호한 고용여건 임금상승 등으로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

실질가계소득(전년동기비 ) (rsquo1424)11 (34)16 (44)14 (lsquo1514)20

분기별 성장률 추이 기업 및 소비자 심리지수

08

03

00

02

04

06

08

10

12

1214 1314 1414 1514

(전기비 )

98

100

102

104

106

108

110

131 7 141 7 151

70

75

80

85

CSI(좌)

BSI(우)

- 2 -

회복 모멘텀 확산이 제한적인 가운데 메르스 등 충격 발생

수출부진 등으로 생산과 투자의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예기치 못한 메르스로 인한 경제외적 충격 발생

수출증가율(통관 동기비 ) (lsquo1514)30 (4)80 (5)109

ㅇ 최근 메르스 여파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면서 개선세를 보이던

소비서비스업 부문이 위축되는 모습

소비서비스업 동향(6월1주 rarr 6월2주 업계 모니터링 전년동기비)

(백화점)165rarr92 (대형마트)34rarr203 (놀이공원입장객)604rarr449

4대 구조개혁의 가시적 성과와 국민들의 체감도는 미흡

산업생산 및 설비투자 추이 노동금융부문 경쟁력(IMD 지수)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410 151 4

100

105

110

115

120

125

130

전산업생산(좌)

설비투자(우)

(2010=100) 등락 지속

35위

31위

34위

24위

27위

36위

28위

25위

28위29위

20

25

30

35

40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노동부문

금융부문

(순위)

구조개혁과 경기회복 가속화를 위한 정책역량 집중이 요구

6대 중점과제 등의 상반기 정책 성과점검과 새롭게 대두된

리스크 진단을 바탕으로 구조개혁과 활력제고 가속화 필요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금융의 역동성 제고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

기업형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투자의욕 고취 가계부채 관리강화

ㅇ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추진 중인 구조개혁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를 가시화함으로써 국민적 체감도를 향상

ㅇ 예기치 못한 경제충격 수출부진 청년 고용절벽 등 새롭게

제기된 정책요구에 대해 선별집중 해결

- 3 -

(참 고) 메르스 관련 경제동향

6월1주 이후 메르스 사태에 따른 불안심리로 소비 및 관광

여가 등 서비스 업종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 발생

(소 비) 백화점대형마트 매출 중심으로 감소하는 모습

ㅇ 다수가 모이는 백화점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매출액이 감소

하고 국내 카드 승인액도 감소하는 등 부정적 영향 뚜렷

- 세월호 사고와 비교시 소비 등 위축속도가 더 빠른 모습

백화점 매출액 대형마트 매출액 사태발생 이후 2주간 소비 지표

20

30

40

50

60

520 61 10

-50

-40

-30

-20

-10

0

10

20

매출액(좌)

51~2주 평균대비 변화율(우)

(십억원) ()

0

10

20

30

40

50

60

520 61 10

-30

-20

-10

0

10

20

30

매출액(좌)

51~2주 평균대비 변화율(우)

(십억원) () (사태발생 전 2주간평균 대비 )

세월호 메르스

백화점 매출 87 298

대형마트 매출 25 145

카드승인액 05 53

자료 업체 모니터링 여신금융협회

요일효과 제거 위해 7일 이동평균 대형마트는 업계 휴무 감안 월~토 6일 이동평균 활용

(서비스업) 관광middot문화middot여가 등 업종 중심으로 뚜렷하게 감소

ㅇ 메르스 발생후 12만명 이상의 해외 여행객이 방한을 취소

하였으며 놀이공원 입장객 수는 전년동기비 50 이상 감소

입국 관광객(전년동기비 ) (lsquo154월)106 (5월)76 (61주)118 (2주)411

ㅇ 6월 1~2주 관광문화운송 등 주요 서비스업종별 카드승인액이

5~30 감소(5월 1~2주 평균 대비)

방한 취소 여행객 놀이공원 입장객 주요 서비스 업종별 카드승인액

0

2

4

6

8

10

12

14

61 6 10

(누적 만명)

0

5

10

15

20

510 20 61 10

-100

-50

0

50

100

150

200

입장객수(좌)

전년동기비 변화율(우)

(만명) () 업종 변화율숙박업 81

여행사 185

여객운송업 148

주유소 66

문화생활 312

음식점 58

자료 한국관광공사 자료 업계 모니터링(7일 이동평균) 51~2주 대비 61~2주 변화율()

rArr 향후 메르스 관련 상황이 다소 진정되더라도 심리위축은 당분간

지속되면서 경제 전반으로 영향 확산 우려

- 4 -

Ⅱ 향후 경제여건

1 대외경제 여건

세계경제는 완만히 회복 선진국신흥국 성장세 차별화 지속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히 개선되겠으나

무역구조 변화 등으로 세계교역량 회복세는 미약

세계교역량 증가율( IMF 154월) (lsquo13) 35 (rsquo14) 34 (lsquo15e) 37

ㅇ 유로존일본은 양적완화 효과 등으로 침체에서 벗어나는 모습

ㅇ 인도의 약진에도 불구 부동산경기 위축 등에 따른 중국 부진

러시아 등 자원국 불안 등으로 신흥국 경기는 둔화 예상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IMF 154월 )

세계 선진국 신흥국미국 유로 일본 중국 인도rsquo14년 34 18 24 09 01 46 74 72rsquo15년 35 24 31 15 10 43 68 75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저유가 상황은 지속

美日EU 등의 상이한 통화정책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그리스 채무 불이행 우려 등 불확실성 상존

ㅇ 특히 하반기 중 美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 시 외환글로벌

국채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취약 신흥국의 자본유출 우려

국제유가는 수급불균형 완화로 완만히 회복되겠으나 OPEC

생산량 동결(65일) 이란 원유공급 재개 가능성 등으로 상승세 제약

주요 기관들의 국제유가 전망($B 기간평균)

기관(전망시점)

유종lsquo15년

lsquo16년연간 14 24 34 44

에경연(155월) Dubai 60 52 61 63 65 -CERA(155월) Dubai 57 52 59 57 58 62

EIA(155월) Brent 61 55 63 63 63 70

- 5 -

2 국내경제 여건

(경 기) 정책효과 등으로 점차 개선되겠으나 불확실성 확대

국내경제는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자산시장 회복세

확장적 거시정책 등에 힘입어 내수 중심으로 점차 개선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실질무역이익을 포함한 국내총소득(GDI)은

14분기 중 전기비 36 증가하고 경기선행지수도 상승흐름

ㅇ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본격 가동 공공기관 투자 확대 구조

개혁 추진 등 정책 효과도 향후 경기흐름에 긍정적

다만 수출부진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충분히 확산되지 못한

가운데 메르스 여파 등으로 당초 예상 성장경로를 하회할 가능성

국제유가와 국내총소득(GDI) 추이 경기동행선행지수 추이

20

40

60

80

100

120

140

1214 1314 1414 1514

0

1

2

3

4실질 국내총소득(전기비 우)국제유가(Dubai $ B 좌)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21 7 131 7 141 7 151

선행지수

동행지수

(2010=100)

(내 수) 민간소비투자가 개선되며 내수중심의 회복 예상

저유가자산시장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소비 개선세가 강화

되고 주춤했던 투자도 반등할 것으로 예상

아파트 분양물량(만호 부동산114) (rsquo12)261 (rsquo13)284 (rsquo14)331 (rsquo15e)435

다만 메르스 여파 등에 따른 소비투자 심리 위축 가능성

수출 부진 등은 향후 투자 개선세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소지

GDP와 내수 증가율 30대그룹 투자실적과 계획

0

1

2

3

4

GDP 내수

2014년 2015년 ()

100

110

120

130

140

12 13 14 15

(조원)

e

- 6 -

(수출입) 수출middot수입 모두 부진 경상수지는 확대

유가하락에 따른 단가하락 세계교역량 둔화 현지생산 확대

등으로 수출입(통관) 모두 부진

세계교역량증가율(CPB 전년동기비 ) (1434) 37 (44) 37 (1514) 24

ㅇ 향후 반도체 수요증가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으로 수출이 점차

회복될 전망이나 엔화유로화 약세 중국부진 등은 제약요인

경상수지는 유가하락이 수출보다는 수입감소(원자재 수입 비중

lsquo14년 592)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되는 모습

수출입 증가율 추이(통관기준) 경상수지 추이

-20

-15

-10

-5

0

5

10

15

131 4 7 10 141 4 7 10 151 4

수출 수입

(전년동월비 )

40

60

80

100

120

141 4 7 10 151 4

40

60

80

100

120경상수지(좌)

두바이 유가(우)

(억불 3개월 이동평균) ($ B)

(고 용) 양호한 증가세 지속 임금도 점차 개선 가능성

작년 고용흐름의 영향에 따른 기저효과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점차 개선 예상

고용증감(동기비만명) (1414)729 (24)464 (rsquo14下)470 (1514)354 (4~5월)298

ㅇ 다만 메르스 여파에 따른 서비스업 고용 위축 lsquo16년 정년

연장 등에 따른 청년고용 둔화 가능성 등이 제약요인

임금상승률은 정책효과 협약임금 상승 등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

공공부문 임금(38) 및 최저임금 인상(71) 가계소득 증대세제 등

실질임금 상승률(전년동기비 ) (1444) 30 (1514) 25

청년층 취업자증감 실업률 추이 협약임금 상승률

-15

-10

-5

0

5

10

1214 1314 1414 1514

6

7

8

9

10

11

청년층 취업자증감(원계열 좌)

청년층 실업률(계절조정 우)

(만명) ()

2

3

4

5

6

1214 1314 1414 1514

(전년동기대비 )

- 7 -

(물가부동산) 0대 저물가 지속 주택시장은 회복세 확대

소비자물가는 담배가격 상승에도 불구 유가 하락 도시가스요금

인하 공업제품 가격 안정 등의 영향으로 0대 안정세 지속

rsquo151월 59 3월 101 5월 103 세차례 인하

ㅇ 농산물middot석유류 제외 근원물가는 2대 상승률 유지

주택매매시장은 저금리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 등에 힘입어

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정상화 과정 지속

주택매매거래증가율(전년동기비 ) (lsquo13년)158 (rsquo14년)180 (lsquo151~5월)252

ㅇ 전세가격은 전세의 월세 전환 등 구조적 요인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월세가격은 공급 확대 등으로 안정세

소비자물가 전월세가격 동향

0

1

2

3

4

121 7 131 7 141 7 151

소비자물가 근원물가(전년동기비 )

중기 물가안정목표범위 하단 25

-05

00

05

10

127 131 7 141 7 151

전세

월세

(전월비 )

(리스크) 수출부진 지속 메르스 사태 장기화 등은 부담요인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 주력 제조업 경쟁력 약화 메르스 사태

지속기간전개 방향 등에 향후 경기흐름이 좌우될 가능성

ㅇ 중국자원국 등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엔화

유로화 약세가 심화될 경우 수출 및 기업수익성에 부정적 영향

ㅇ 메르스 사태 장기화시 경제 전반의 활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가계부채 부담 등은 내수회복에 제약 요인

분할상환개시 주담대 규모(연말 조원) (lsquo12) 850 (rsquo13) 995 (lsquo14) 1328

ㅇ 5분기 이상 0대 성장 등 저성장저물가 고착화 우려

美 통화정책 변화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 8 -

Ⅲ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구조개혁과 활력제고의

정책과제 성과평가를 토대로 선택과 집중

ㅇ 상반기 형성된 구조개혁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경제활력

성과를 보다 가시화

ㅇ 메르스 여파 등 경제외적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세 정착을

위한 경제활력 노력 강화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확장적 거시기조를 통한 경기대응

노력을 배가하는 한편 분야별 활력강화 정책을 병행 추진

ㅇ 예기치 못한 충격에서 벗어나 저성장저물가 구조가 고착화

되지 않도록 충분한 재정보강과 확장적 거시정책조합 병행

ㅇ rsquo16년 정년연장 시행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정책을 청년고용 친화적으로 재정비

ㅇ 산업경쟁력 제고와 新시장 개척 지원으로 수출을 촉진하고

선도적middot전략적 분야 투자 확대 및 관광middot벤처 육성

ㅇ 자영업 경쟁력 제고와 생계비 절감으로 소득소비여건을

개선하고 서민중산층 자산형성과 서민금융지원 강화

ㅇ 금융안전대외부문 및 저출산고령화 리스크에 대응

4대 구조개혁은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체감

위주로 추진

ㅇ 노동은 노사정委 공감대 형성과제 중심으로 2단계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공공은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재정준칙 제도화

ㅇ 금융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제도 개혁 등으로 체감도를

높이고 교육은 정원조정선도대학 확산 등으로 필요 인재 육성

- 9 -

Ⅳ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과제

1 경제활력 강화

충분한 재정보강middot확장적 거시정책과 분야별 활력강화

충분한 재정보강과 확장적 거시정책 유지를 통해 경제외적인

충격을 극복하고 저성장저물가 구조 탈피

분야별 일자리 창출 훈련기회 확대 중소중견기업 인턴 및

청년고용증대세제 도입 등을 통한 청년 고용절벽 완화

무역금융 확대 AIIB 출범에 따른 기회 활용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등 수출과 투자 활성화

근로소득증대세제의 고용촉진 기능 강화 생애주기별 자영업

지원 소액관세 면세한도 상향 등 소비여건 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과 펀드소득 과세체계 개편

희망키움통장 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가계부채 관리 강화 시장친화적middot업종별 기업 구조조정 등을

바탕으로 가계middot기업 분야 리스크 관리에 만전

lt경제활력 강화 핵심과제gt

- 10 -

(1) 경기충격 극복 및 저성장저물가 구조 탈피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메르스 사태를 이겨내겠습니다

(추경편성 등) 추경 등을 포함하여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메르스 확산 등 예기치 못한 충격과 하반기 재정여력 약화 극복

ㅇ 세입결손 보전과 메르스가뭄 등 재난대응 및 수출 청년

고용 등 서민생활안정을 중심으로 재정보강 추진

(지방재정 활용)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 지자체 추경편성 안전

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ㅇ 집행률 제고(전년대비 1p 상향)로 지방재정지출 약 3조원 확대

지자체 조기집행 실적 등과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출한도 연계 강화

ㅇ 지자체가 추경을 통해 지역민생활성화 사업 추진시 특별

교부세 인센티브 강화

ㅇ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 교부세를 활용하여

지자체 안전대진단 결과 관련 신속한 보수보강 투자 유도

예) 지방비 투자분과 매칭하여 재난 특별교부세 지원 등

총 3141억원을 소방분야(75)와 안전시설(25)에 투자

(무역금융 확대) 수은에 대한 출자(정부 등) 자구노력 등을 통해

수은middot무보 무역금융 14조원 확대 공급

저성장저물가 구조 탈피시까지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겠습니다

(재정정책)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경기회복 시점까지 확장적 운영

(통화정책)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

ㅇ rsquo13년 이후 운영성과 인플레이션 환경의 구조적 변화 등을

감안하여 rsquo16년 이후 적용될 중기 물가안정목표 수준

대상지표책임성 등에 관한 최적의 방안 마련

(한은법 제6조 ①항)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외환정책) 주요국 통화가치 변동성 확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외환시장 안정 노력 강화

- 11 -

(2) 청년 고용절벽 완화

일자리 창출 취업능력 제고로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하겠습니다

(고용 촉진) 분야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취업능력 향상 지원 등을

포함한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7월)

【분야별 일자리 창출】

ㅇ 청년 일자리 확대 여력이 있는 분야의 인력수급관련 애로요인

해소 등을 통해 일자리 수요 확충

- (공공기관) 청년고용 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 증원하고

정년연장에 따른 퇴직감소분(2년간 6700명)만큼 별도정원 인정

해외투자무역 진흥 분야 정보통신정보화 촉진 부문 등

- (교 사) 교원의 명예퇴직 확대 및 해외진출활동 등 지원을

통해 신규교사 채용 증대

명예퇴직 지원금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

- (사회복지) 보육지원체계 개선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보조

대체교사를 확대하고 지방병원 중심으로 간호사 확대방안 강구

ㅇ 보다 근본적으로 관광문화 등 청년이 선호하는 서비스업

확충 창업middot벤처 투자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일 경험기회 확대 10만명】(교육훈련확대 5만명 + 인턴제 5만명)

ㅇ 기존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취업 성과위주로 전면 개편

- 취업성과가 우수한 훈련과정을 대폭 확대하고 부진한 훈련

과정은 통폐합 및 효율화 추진

ㅇ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 등의 우수 훈련시설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현장수요와 연계된 훈련실습 프로그램 신설운영

대기업 직접협력사 채용 등의 모델을 마련하고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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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망업종 내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 인턴제를 도입하고

취업 연계형으로 재설계 (중소middot중견기업 年 5만명)

우량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인증제를 운영

하고 정부지자체 사업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실효성 확보

ㅇ 취업성공패키지Ⅱ에서 청년지원을 분리하여 (假稱) 한국형 청년

뉴딜로 확대 개편

(기존) 내일배움카드제 등 훈련 중심 rarr (향후) 일 경험 창업 등 全사업 연계

【청년고용 기반 마련】

ㅇ 부처별로 산재한 청년일자리 사업(14조원)을 고용연계성 및

취업실적 우수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유사중복사업 조정

ㅇ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하는 (假稱)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ㅇ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변경기준절차를 명확화하고

청년층과 장년층 동반취업을 위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고용유지 + 청년고용 시 1쌍당 1080만원씩

(단 대기업공공기관 540만원) 2년간 지원

- 全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12월) 및 일반기업 확산 유도

중점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컨설팅 등 집중 지원 금융회사 중심 확대 유도

ㅇ 미래인재양성협의체를 운영하여 대학개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마련(10월)

現 6대 전공계열별 인력수급 전망을 학과단위까지 세분화 등

(해외진출) 지원체계 재정비 및 지역별 특화진출 전략(7월) 마련

ㅇ K-Move의 유사부진사업을 통폐합하고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로 대형화 유도 (예 위탁기간 연장(2+3년) 인증서 발급 재정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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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년 진출 유망 지역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진출전략 추진

(중남미) 알선연수 등 여건 마련 (동남아) 진출기업의 중간관리자 육성

(선진국) 틈새직종 진출 자격 상호인정 확대 등 전문직 진출 등

ㅇ 정부 내 해외 청년일자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외공관 KOTRA

등을 활용하여 해외일자리 지도 작성 등 해외구인처 집중 발굴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강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별 창업

거점으로 육성

ㅇ 혁신센터가 창업지원 서비스의 1차 창구가 되도록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보를 집적

- TPBI지역거점대학 등 지역 혁신기관과의 연계를 강화

하고 전국 혁신센터간 협업을 강화

(중기 취업촉진 등) 중기 취업 유도로 인력 미스매치 해소

ㅇ 중기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위한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가입 확대 유도

ㅇ 5년 이상 장기근속자 대상 주택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어린이집 등 설립 지원 확대

ㅇ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의 허용조건 최소화 고시주기 단축

(1년rarr분기별) 등으로 중기 근로자의 통근 편의 향상

ㅇ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지원 등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대middot중소기업 인재교류 시범사업 추진

경제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대middot중소기업간 협약을 유도하고 교류인력

임금의 일부를 대기업이 부담할 경우 중소기업 부담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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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투자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와 新시장 개척으로 수출부진에 대응하겠습니다

(수출 역량강화) 산업 경쟁력 강화 및 新시장품목 수출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

ㅇ 주력 수출품목의 글로벌 비교우위 확보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

육성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7월)

예) 에코쉽펀드 활용 강화 석유화학 원료 공동구매 및 부두middot저장소 임대 등

ㅇ 경쟁형 RampD 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도입 등 정부RampD 체계 혁신기반 마련

경쟁형 RampD 적합사업 구체화 및 현황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등

ㅇ 선제적 MampA 활성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 구조조정 세제지원 강화

【新시장 개척新품목 발굴】

ㅇ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수은의 전대금융(20억불) 무보의 보증

한도 사전제공 약정(40억불) 등 자금지원 확대

수은이 수입국 은행에 신용을 공여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대금지급에 활용

무보가 현지 은행에 보증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지원

ㅇ 서비스 업종별 대표기업 등과 輸銀이 수출금융지원 가능 사업을

공동발굴middot지원하는 서비스수출금융 5조원 확대(rsquo15下~rsquo16년)

ㅇ 수출 급성장기업 초보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09조원)

ㅇ 해외인증middot물류middot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해 뷰티middot식품 등

유망 품목의 세계 소비재시장 개척 지원

예) 뷰티(해외인증 획득 지원) 식품(할랄인증 획득지원 中 콜드체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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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환경 변화 대응】

ㅇ AIIB 출범 후 본격 추진될 중국 lsquo一帶一路rsquo 인프라 투자 기회

활용을 위한 民官 합동대응체계 대규모 자금 공급체계 구축

민간(건설중공업컨설팅IT 분야 기업) 금융(금융회사 연기금)

정부(국가간 협력)가 참여하는 Korean Package 구성

ㅇ 공동물류센터 운영 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EU사례 참조)

구축을 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등 逆직구 인프라 확충

B2C 중장기 전자무역 국제 가이드라인 논의착수 등

ㅇ 중소중견협력사의 동반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 협력업체와

해외법인간 거래 등에 대한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5000억원)

ㅇ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T-mall(알리바바 B2C)에 개설된

한국관을 확충하여 중국 내수시장에 소비재 수출 촉진

(現) 식품의류 등 60여개 업체rarr (rsquo15下) 문화관광상품 등 포함 100여개

【기업 생산비용 절감】

ㅇ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할당관세관세감면 등을 통한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OLED 등 수입자본재 할당관세 적용(5~8rarr0) 공장자동화물품 등

생산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rsquo15rarrrsquo16末) 등

ㅇ 토요일 중부하 시간대에 경부하 요금을 적용하여 기업의

전기료 부담 완화(업체당 月36만원 절감)

(수출부진 기업지원) 엔유로화 피해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등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부진 품목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ㅇ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수은)을 확대(1500억원 신규배정)

하고 대출금리 인하 적용기간 연장(03p 6월rarr12월)

ㅇ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을 연장(6월rarr12월)하고 대상 확대

(전년 수출실적 1rarr 2천만불 이하)

ㅇ 자동차철강 등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의 자금지원 확대(5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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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활성화) 세제외환거래 등의 제약요인 정비 과도한

환헤지 관행개선 등 해외투자활성화 방안 마련(6월末)

ㅇ (해외증권투자) 국내주식 투자에 비해 불리한 과세정비 과도한

환헤지 관행 개선 등을 통해 해외증권투자 확대

-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변동분에

대해 비과세하는 (假稱)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 도입

- 보험사의 해외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가능 외화자산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환헤지 규제를 개선

-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환헤지의 효과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설명 강화

ㅇ (해외직접투자) 자금지원 확대 규제완화 등으로 해외 MampA 촉진

- 외평기금 외화대출 상환자금을 활용하여 해외 MampA 인수

금융 지원

- MampA투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외환거래 사전신고 규제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직접투자 관련 외환규제 대폭 완화

ㅇ (공공부문) 중소 연기금의 KIC를 통한 해외투자를 활성화

하는 등 공공부문의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KIC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운용 평가시 가점 부여 등

(한-중FTA 활용) 수출투자촉진 및 피해기업분야 지원 병행

ㅇ 새만금 내 한-중 산업단지를 설치하고 경자구역 내 맞춤형

규제완화를 시행하여 對중국 진출 전진기지로 육성

ㅇ 수출전략품목 발굴 인증안전성 검사 및 통관 등을 포괄적

으로 지원하는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지정운영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등 해외인증 지원 수산물 원산지 검증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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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전략적선도적 투자 공공재정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설비투자 확대) 전략적 자금지원 확대와 투자 인센티브 강화

ㅇ 기존 30조원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지분투자 중심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선도적 투자에 2조원 우선 지원

지분투자시 기업이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buy-back옵션) 부여 등

(분야) 사물인터넷middot이동통신망 등 (지원한도) 투자규모의 50rarr70

ㅇ 에너지 공기업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신산업 투자 및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

- 공공서비스의 안전성(도로middot상수도)과 질적 수준(대중교통 등)

제고를 위하여 관련 투자확대

rsquo15년 하반기 중 에너지middot안전투자 확대규모 06조원

- (발전자회사) 3500억원 (가스공사) 500 (전력기금) 1000 (안전분야) 800

ㅇ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특례범위를 확대(창업rarr

사업확장 업종추가 등)하고 증여세 특례한도 상향 조정

ㅇ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하여 안전 관련 기업의 투자여력 제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세액감면

ㅇ 운송비 절감 등을 위해 유휴 항만시설에 해양플랜트 산업

요트middot마리나 수산물 수출가공 등 해양산업 입지 허용

(건설투자 활성화)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

ㅇ 연기금민간자본산은 등이 공동으로 인프라사업에 투자하는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민간의 인프라사업 참여 인센티브 강화

ㅇ 우체국 등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상업시설로 임대공급

우체국 예금보험 자금으로 우체국 개발펀드 등 조성 공공청사 일부

임대시 예타 면제 민투법상 민간투자 대상에 공공청사 포함 등

- 공공청사를 수익형 부동산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경우 대상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는 기반시설복합화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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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개 이상 대지의 일괄정비 공동 조경 및 주차장 인정 등

건축협정의 성공모델 개발을 통한 노후건축물 정비 활성화

ㅇ SOC 등 투자시 정부-공기업간 투자분담 비율 등을 합리화

하고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수익자 부담원칙 시설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분담비율 재조정

예) 산단면적에 따라 진입도로 지원 합리화 親水구역 조성시 지자체 부담

ㅇ 운영수익을 시민에게 배분하는 시민주 방식을 도입하여 유휴

국공유지에 야구장 오페라극장 등 문화 SOC 건립 확충

안정적 건립지원을 위해 국유지 유상임대 기간 연장(20rarr 50년) 등

관광산업과 벤처육성 지원으로 투자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메르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광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마련

ㅇ 관광객 유치 확대인프라 확충방안 등 관광산업 체질 강화

ㅇ 연령middot소득middot취향 등 관광객 그룹별 특징에 대한 분석을 바탕

으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육성

ㅇ 빅데이터 분석 관광자원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관광콘텐츠를

발굴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단체관광 품질 개선 지속

(벤처육성 지원) 벤처기업의 성장회수 단계의 지원 강화(7월)

ㅇ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우수인력 유입 판로확보 등 성장

단계에 필요한 지원 강화

대학연구소의 우수인력 창업지원제도(기술지주회사 연구소 기업 등)

개선 출연硏 RampD 협력 확대 Born Global 창업지원 등

ㅇ 벤처캐피털을 모험자본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엔젤투자

크라우드펀딩 등 민간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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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여건 개선

선택과 집중｣ 지원으로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자영업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을

조정(예 창업융자비중 축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진입관리】

ㅇ 창업과밀지수 과잉진입 경고등 등 지역업종별 과밀정도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적용 확대

ㅇ 비과밀유망업종 창업에 자금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창업

교육 및 지상파 방송을 통한 과밀업종 창업실패 사례 홍보 강화

ㅇ 준비된 유망업종신사업 창업유도를 위해 교육점포체험

자금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기능 강화

【경쟁력 제고전직유도】

ㅇ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진단 후 교육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 추진

ㅇ 폐업자 정보연계와 전직지원금 조정 등을 통해 희망리턴 패키지를

활성화하고 재기 중기인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rsquo15rarrrsquo18末)

(자영업자 부담완화) 사회안전망 확대 및 경영안정 지원 강화

ㅇ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한 완화 등 사회 안전망 강화

ㅇ 취약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우대조건 지역신보 특례보증 추가 시행

(보증료율 인하)12rarr 08 (보증비율 확대) 85rarr100 최대 5천만원

ㅇ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상향의 일몰연장(rsquo15rarrrsquo16末)

(연매출 2억원이하) 50rarr 60 (2~4억) 50rarr 55 (4억초과) 40rarr 45

ㅇ 할인한도폭이 큰 화물복지카드 발급 등으로 영세자영업자

유류비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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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확충과 생계비 절감으로 어깨의 짐을 덜겠습니다

(가계소득 확충) 취업지원 및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기반 확충

ㅇ 근로소득증대세제에 따른 기존 세액공제액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

ㅇ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노사정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통계기준 산입범위 지역별업종별 결정 등

(생계비 절감) 에너지교육통신 등 주요 생활비 부담 완화

ㅇ (에너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조를 개편하고(7~9월 주택용

3~4구간 통합) 복지할인 대상 확대(87만가구 연간 460억원 규모 rsquo157월~)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月2천원 10만가구 (신규 기초수급자) 4~8천원 77만

ㅇ (교육비)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

ㅇ (통신비) 제4이통사 진입기반 조성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ㅇ (의료비) 중증질환 전반(170여개)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유통단계별 마진분석을 통한 의약품 가격인하 방안 검토

ㅇ (주거비) 임대주택 공급확대 재정비사업 이주 시기조정 등

임대차시장 안정노력 강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기 조절

- 기업형 임대주택 1만호의 차질 없이 공급 추진

- 독거노인 대학생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거주노인 등을 위한 공공지원서비스 연계 검토 행복

기숙사 추가 확충(총 5550명lt공공 4800명 연합 750명gt)

(유통구조 개선) 해외직구 활성화와 주요 품목 유효경쟁 강화

ㅇ 관세법상 소액관세 면세(소액면세) 및 통관절차 간소화(목록통관)

한도 상향 등을 통한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

소액면세 15만원(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송료 + 보험료 등) 목록통관

100불(물품가격) rarr 소액면세목록통관 150불(물품가격) 상향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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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알뜰주유소의 공급사 선정방식 변경(협상rarr최저가낙찰제) 등을

통해 석유시장 경쟁 촉진

-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제 일몰연장(rsquo156월rarrrsquo166월) 환급한도

확대(30rarr50) 경쟁매매 우대 등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 개선

ㅇ 채소류 생산안정제 시범도입 저온저장시설 구축 지원 유통

명령제 확대 등 농산물 수확저장유통 관리 체계화

사전 면적조절 의무 출하지시 이행의무 부과를 통해 수급 안정 강화

저온저장시설 현황조사 실시(10월) 농협의 부담비율 확대 등

- 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비축확대 추진

- 농가의 가격손실을 보장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 도입

ㅇ 옥외가격표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본가격 외 추가요금

고지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 정보 제공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회복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공정 성장거래)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 등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ㅇ 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신청 기한을 연장(7일rarr20일)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대상범위를 확대

대금미지급의 경우 원사업자 매출액 규모(現 5천억원 미만)와 관계없이 포함

ㅇ 2~3차 이하 협력사의 결제관행 개선을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

시스템을 10대 대기업군 계열사 등으로 확산 추진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비중이 높은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평가 가점부여 등

ㅇ 원가절감공정개선부품개발 등 협력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공기업middot준공공기관에서 지방공기업까지 확대

(프랜차이즈업 상생)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관행 개선 유도

ㅇ 표준가맹계약서 대상에 편의점 등을 포함하고 공정거래

협약평가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관련 배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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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자산형성과 서민금융 지원으로 주머니를 든든하게 하겠습니다

(서민중산층 자산형성) 저축에서 투자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저금리 시대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 기회 확대

ㅇ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교체를 허용하여

비과세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ㅇ 펀드의 투자원금이 손실이 난 경우 과세되지 않도록 주식 등

매매평가차익은 펀드 환매시 과세

ㅇ 기초생보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매칭액(現 月29만원)확대 등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개선하고 ISA와 가입기간 및 불입한도 연계

예) ISA로 전환시 계약기간 축소(5rarr3년) 연간 불입한도 산정시 탄력 적용

(서민금융 지원강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연장 및 규모 확대(年 45rarr 57조원)

ㅇ rsquo15년 종료예정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공급을 5년간 추가 연장

ㅇ 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와 대부업법상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인하(349rarr 299)를 통해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경감

ㅇ 주거 교육 노후대비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

하기 위해 맞춤형 신상품 개발공급

임대주택 거주자 임차보증금 대출확대 저소득 장애인 생계자금 지원

저소득 고령자의 보장성 보험료 지원 등

ㅇ 금융지원과 고용복지지원간 연계 강화로 서민자활 적극 지원

ㅇ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으로 흩어져 있는 재원정보를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수혜 방지로 효율성 제고

ㅇ 시중금리 추이 조달금리 등을 감안 정책자금금리(예 농업정책

자금)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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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스크 관리 등

금융안전대외 관련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연착륙)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유지를 위해 LTVDTI

합리화 조치 일몰을 연장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7월)

ㅇ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現 rsquo15년 25 rsquo16년 30) 상향조정 등 질적 구조개선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주금공에 정부 출자 추진

ㅇ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비소구 대출) 요건 구체화 등을

통해 시범사업 연내 시행

주담대의 책임을 주택에만 한정하여 경매후 잔존채무를 면제

ㅇ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평가 객관성 제고

방안을 마련(7월)하고 토지 상가대출 담보인정한도 기준 등 강화

(기업부채 관리강화)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ㅇ 자본시장을 활용한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감독상 인센티브 부여 등 PEF를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공공기관과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PEF를 설립하고 분산되어 있는

자율협약middot워크아웃 기업 등의 채권을 인수하여 구조조정 추진

ㅇ 경기민감산업의 과잉공급 조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업종별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이행

(해운) 해운보증기구 출범을 통해 rsquo15년 중 2000억원 이상 보증지원 실시

(조선) 중소조선사 위탁경영 등 조기 정상화 방안 모색

ㅇ KAMCO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해운사 중소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연간 해운사 중소기업 각 1천억원)

선박 및 중소기업 자산 매입 후 재임대(Sales amp Lease-Back) 방식 활용

ㅇ 회사채 시장 및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 고위험 채권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되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요건 및 한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

- 24 -

(안전대외 리스크 차단)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대비체제를

확립하고 싱크홀 등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강화

ㅇ 美 금리인상 질병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경제적

충격 완화 시장안정 등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 보완

저출산고령화 리스크에도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출산middot양육middot노후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임신

출산육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ㅇ 반일제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도우미

서비스 확대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등 출산양육 여건 조성

임신중 당뇨관리 건보 적용 확대 고위험 임산부 본인부담금 경감 등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체외수정 시술지원

확대 및 난임시술 보험급여화 추진

ㅇ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등 종합전략을

수립(9월)하고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사각지대중복수급 해소 위주 평가지표 개선 부진 지자체 개선노력 유도

ㅇ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rsquo16~20년) 최종안 마련(9월)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 우수인력의 전략적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 마련

ㅇ 우리 기업의 해외플랜트 진출 활성화를 위해 Gold Card 발급

대상에 엔지니어링 분야 추가

- 특별귀화허가 평가기준 완화를 통해 국내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및 복수국적 허용(7월)

ㅇ 장기종합적 시각에서 적정 이민자 도입규모 및 우선순위

설정 등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체류자격 정비

영주귀화 신청여부 등에 따라 정주자격과 비정주자격으로 정비

- 25 -

남북간 신뢰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남북경협)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본격적인

교류협력 추진에 대비

ㅇ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나진-하산 프로젝트 본격화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정책 추진

(북한주민 생활지원)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

ㅇ 국제기구 및 국내 민간단체들을 통한 모자패키지 사업을 확대

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 추진

주요 국제기구(유니세프middotWFPmiddotWHO)의 모자패키지 사업의 체계적

지원 및 국내 민간단체 기금 공모사업 추진

ㅇ 복합농촌단지 사업 산림복구녹화사업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한 농축산middot산림 협력 확대 추진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농축산middot산림middot생활환경 분야를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통일준비 역량강화) 실질적인 통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하고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

ㅇ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하는

한편 해외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

대국민 공개세미나 언론 및 시민자문단 회의 등을 통한 대내적 공감대

확산 및 국제자문단 구성을 통해 국제적 지지기반 구축 추진

ㅇ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12월)하고

국제기구 승격을 통해 통일준비를 위한 다자협력 체계 강화

ㅇ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자활사업단 확대를 통한 탈북민 맞춤형

일자리 발굴 직업훈련middot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실시 둥

- 26 -

2 구조개혁 가시화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middot체감 중심의 개혁 추진

(노 동) 공감대 형성 과제를 중심으로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2단계 후속조치 추진

(금 융) 지분금융으로 전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금융규제

큰 틀 전환과 외환제도 개혁으로 체감도 제고

(공 공) 성과 중심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PAY-GO 원칙 제도화 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개혁 추진

(교 육) 정원조정선도대학 도입 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과 교육서비스 질 향상 노력 본격화

lt 구조개혁 가시화 핵심과제 gt

- 27 -

(1) 노동 개혁

청년고용 노동시장 격차해소 및 유연안정성 제고를 지속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격차해소) 청년고용 창출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1단계 개혁과제 지속 추진

ㅇ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중장년 고용 안정 등

상생고용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기준middot절차 명확화 포함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하청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ㅇ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통한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유연안정성 제고) 인력운영 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유연

안정성 제고를 위한 2단계 개혁방안 마련추진

ㅇ 능력중심 사회에 맞춰 인력운영 제도와 관행 선진화 추진

채용 평가 보상 능력개발 배치전환 근로계약 종료 등 기업 인력 운영

전반의 합리적 원칙 정립

기간제 파견 등의 고용 규제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합리적 대안 마련

ㅇ 실직자 생활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탐색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개편방안 마련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정 대화)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개혁이 성과를 내고 산업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 지속 추진

(2) 금융 개혁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규제 개선으로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분금융 전환촉진) 차입에서 지분금융으로의 전환 유도

ㅇ 코스피middot코스닥 시장간 경쟁강화 방안(7월)을 통해 상장기업

발굴 투자상품 다양화 등 시장기능 강화

- 28 -

ㅇ 증권middot보험사의 중소middot벤처 투자시 위험자산 산정방식을 개선

하고 국책은행의 중소middot벤처투자 활성화 유도

ㅇ 벤처캐피털 육성을 위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벤처캐피털 3法간 규제수준의 합리적 정비

벤처기업특별법창업지원법여신금융업법

ㅇ 기술금융을 은행의 여신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하고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유도

투자형 기술신용평가모델 개발 정책금융기관 중심 기술형 투자펀드 운영 등

(금융규제 큰 틀 전환)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규제 전체를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점검개선

ㅇ 합리화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금융규제의 원점 재검토(12월)

사전rarr 사후규제 포지티브rarr 네거티브규제 오프라인rarr 온라인시대 규제

글로벌 기준 부합 여부 금융사 역량에 따른 차등규제 등

예) 부실채권 목표비율 설정 폐지 신용카드 부수업무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

ㅇ 非대면 실명확인 허용 은행지분 보유한도 제한적 완화(4rarr50)

ICT 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추진

(외환제도 개혁) 외환거래의 자율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중심의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6월末)

ㅇ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원칙 폐지사후보고로 전환하고

逆직구 지원을 위한 PG사 외국환 업무허용

자유화에 대응한 모니터링조사 분석 및 위반시 처벌 강화

ㅇ 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를 설치법령상의 업무범위에 따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 등 새로운 외환업 도입

(금융소비자 밀착형 환경조성) 금융상품 판매업자문업 도입

추진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및 온라인 가입절차 간소화

ㅇ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도입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29 -

(3) 공공 개혁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와 재정개혁을 병행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3대 분야 기능조정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잔여 6대 분야 중 3대 분야 기능조정 준비

Ramp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ㅇ 성과연봉제 확대 低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예

성과급 3년간 지급) 등을 도입하여 성과중심 운영 강화

(재정개혁) PAY-GO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고 재량지출

제한 등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연구용역 추진 7월)

ㅇ 부정수급 종합대책 제도화를 위한 보조금법령 개정을 추진

(12월)하고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지침(9월) 등을 마련

일몰제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 5배 징벌적 과징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

ㅇ 지방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세출절감 세입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연기금 등 운용개선) 연기금 자산운용에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운용방식서비스 다양화 등 공적자산 활용도 제고

ㅇ 우체국 예금보험 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성과평가 실시 공시 등 추진

(4) 교육 개혁

정원조정 선도대학 도입 등 개혁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맞춤형 인재양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지원 강화

ㅇ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본격 운영(16개 사업단 7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학제 등 제도 정비 검토

- 30 -

ㅇ 소수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집중 산업계 참여 등 정원조정

선도대학(PRIME)의 세부계획 확정으로 모범사례 창출 여건 마련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선도학교당 평균 50~200억원

수준 지원(최대 300억원 이내)

학과정원 등 조정시 산업계 참여 복수전공 활성화 학과이동 자율성 제고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등

ㅇ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재학생 대상 일학습 병행제의

참여기업에 프로그램 개발비 현장교사지원비 등 지원 강화

(교육서비스 質 향상)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확대

ㅇ 진로체험처 기관 확충(37만개 12월) 교사학부모 중심 현장

지원단 구성 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자유학기제 확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중앙 - 지방 - 교육청간 연계 강화

ㅇ 누리과정 사업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시 차년도 교부금에서 차감

ㅇ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 학교 수 비중은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출구조 확립

학교middot교육과정 및 기관운영비의 학생수 비중 확대(31rarr50)

ㅇ 당해연도 계획 등 실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환경개선비(現 학교

연면적) 교원 명예퇴직지원비(現 과거 명퇴실적)를 배분

ㅇ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 마련

ㅇ 재정성과평가 강화 특별교부금 조기교부 장기계속계약 및

예비결산제도를 통해 이월불용액 축소(rsquo15년 목표 36조원)

ㅇ 지자체의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입금 전출시기를 법제화하고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제공 지연 방지

- 31 -

Ⅴ 경제 전망

(성 장)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예상

ㅇ 하반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확대 등으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

(고 용) 경기개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ㅇ 고용률(15~64세)은 작년(653)보다 07p 수준 개선된 660

(물 가) 기상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유가 등 공급측 요인의 안정세가 지속되며 연간 07 상승 전망

(경상수지) 수출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유가하락 등 영향

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940억불 흑자 예상

ㅇ 수출(통관)은 하반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부진 영향 등으로

감소(15)하고 수입(통관)도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 예상(70)

lt2015~16년 경제전망gt

2015년2016년

2014년 (당 초) (수 정)

경제성장률() 33 38 31 35

취업자증감(만명) 53 45 40 43

고용률( 15~64세) 653 662 660 668

소비자물가() 13 20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820 940 880

lt 별 첨 gt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2015년 상세 경제전망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 33 -

별첨 1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1) 결과

지표상의 완만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

ㅇ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 중에서는 공공부문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등을 비교적 높게 평가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노력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필요

ㅇ 청년고용 수출투자 촉진 정책과 함께 확장적 거시정책추진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 마련

아울러 4대 부문 구조개혁도 보다 가속화하여 추진

(상반기 평가) 전문가는 lsquo14년 대비 상반기 경제가 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으며 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의견 우세

【 전문가 전반적 경제상황 】 【 일반국민 가정 살림살이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129 263 608 48 533 419

ㅇ (정책평가) 공공 개혁임대주택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창조경제 구현 일반

국민은 일자리 창출을 비교적 높이 평가(복수응답)

()공공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임대주택

활성화

창조경제

구현

가계부채

관리강화

청년여성

일자리창출

확장적

거시정책

전문가 307 91 28 85 129 270 288 213 66 345일반국민 254 139 125 135 109 308 123 132 195 94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전문가들과 일반국민 모두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1)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319명 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34 -

(구조개혁 관련)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공공노동 부문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 공공부문 노동부문 금융부문 교육부문전문가 492 295 88 125일반인 330 368 125 177

ㅇ (공공노동부문) 공공부문은 방만경영 근절 공공기관 기능조정

노동부문은 임금피크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는 노동현안 불확실성 해소 일반인은 임금체계 개편에도

비교적 관심을 나타냄

공공개혁 노동개혁

()방만경영근절부채관리강화

공공기관기능조정

보조금개혁

직역연금개혁

임금피크제임금체계개편

비정규직처우개선

노동현안불확실성해소

전문가 395 313 63 53 401 119 147 144일반인 340 190 127 119 317 136 243 107

(경제활력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수출투자 촉진을 중요하게

꼽은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 일반 국민은 소비

여건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

()확장적거시정책

청년일자리창출

기업투자촉진

수출경쟁력강화

소비여건확충

선제적리스크 관리

전문가 276 357 373 357 257 138일반인 134 720 332 281 322 104

ㅇ (청년일자리) 현장중심의 대학교육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유인책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현장중심대학교육

선취업후진학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청년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중기청년고용유인책 강화

전문가 197 44 110 129 41 436

일반인 275 88 194 91 81 269

ㅇ (수출투자)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맞춤형 수출지원 외환

시장 안정과 전략적 투자지원 규제 철폐를 필요한 과제로 선택

수출경쟁력 강화 투자 활성화

()업종별맞춤수출지원

신흥국진출지원확대

외환시장안정

전략적FTA활용

신성장부문전략적지원

중소벤처투자지원

불합리규제철폐

보건의료등유망서비스지원

전문가 295 141 232 182 342 122 345 72

ㅇ (소비여건 확충)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 양육비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

일반인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합리화에도 비중 있게 응답

- 35 -

별첨 2 2015년 상세 경제전망

1 경제성장

(GDP) 재정보강 등에 힘입어 연간 31 성장 예상

(성장흐름) 저유가저금리 여건 지속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메르스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24분기 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하회하면서 일시적으로 둔화

ㅇ 하반기에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시 회복되면서 상저하고 흐름 예상

(성장구성) 내수가 대외부문(순수출)보다 성장에 크게 기여

ㅇ 내수는 메르스 여파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저유가저금리

효과 정책효과 등으로소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을 견인

ㅇ 수출(물량)은 선진국 성장세 강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완만히

회복되고 수입(물량)도 내수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 예상

GDP 성장경로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20

25

30

35

40

45

1414 24 34 44 15상 하e e

(전년동기비 )

-1

0

1

2

3

4

GDP 내수 순수출

2014년

2015년

(p)

(리스크) 상방요인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에 의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저유가저금리 효과 극대화 저축률 상승세 둔화 신제품을

중심으로 주력상품 수출 확대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될 소지

lsquo14년 가계순저축률은 61(rsquo04년 이후 최고치)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OECD 국가 6위)임을 감안시 향후 소비개선 여건으로 작용

ㅇ 반면 美 통화정책 정상화시 부정적 영향 확대 그리스 디폴트

우려 메르스 사태 장기화 가능성 등은 위험요인

- 36 -

(민간소비) 실질구매력 확대 등으로 연간 21 증가

메르스 여파로 일시적으로 위축되나 임금상승률 제고 저유가

지속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점차 회복세 재개강화 예상

lsquo15년 임금인상률() (공공부문)38 (최저임금)71 (협약임금 14분기)45

ㅇ 부동산시장 정상화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 등도 개선요인이며 메르스 종료 후 소비심리도 회복 전망

ㅇ 다만 노후불안 등에 기인한 고령층 중심의 평균 소비성향

감소 가계부채 등은 회복 제약요인

평균소비성향(lsquo1514분기 ) (전체평균) 723 (60세 이상가구) 683

민간소비와 GDI 증가율 사스발생 전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6

-3

0

3

6

9

06 08 10 12 14

민간소비

GDI

(전년동기비 )

50

60

70

80

90

027 10 031 4 7 10

50

60

70

80

90

100

110대만(좌) 홍콩(우)

홍콩발병

대만발병

사태종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Bloomberg

(설비투자) 기업투자 확대 정책효과 등으로 연간 56 증가

저금리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 착수되며 증가세 확대 예상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보강사업(1조원) 투자촉진프로그램 전략적 투자 지원 등

IT부문 등 주요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24분기 이후 본격화

ㅇ 기계수주가 양호한 흐름이며 투자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세

제조업설비투자 BSI(전망) (149)95 (12)94 (rsquo151)94 (3)98 (6)96

ㅇ 다만 유휴설비 등에 따른 낮은 설비투자 압력 등은 제약요인

기계류수입과 기계수주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

2

3

4

5

131 7 141 7 151

-30

-20

-10

0

10

20

30

40

기계류수입(좌) 민간기계수주(우)

(백만불) (전년동기비 )

70

72

74

76

78

80

82

1114 1214 1314 1414 1514

-4

-3

-2

-1

0

1

2

3

4설비투자조정압력(우)

제조업 평균가동률(좌)

(p)()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7 -

(건설투자)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연간 45 증가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회복세 선행지표인 건설수주(1~15년 선행)

증가 영향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중 회복세 강화 전망

ㅇ 주택건설은 분양 재건축 수주 착공면적 등이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비주거용 건설은 공실률 상승 등 회복 제약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수주(전년동기비 ) (lsquo1434)94 (44)366 (rsquo1514)1531

오피스 공실률() (lsquo1434) 127 (44) 127 (rsquo1514) 135

ㅇ 토목건설은 대규모 철도도로공사 재정보강 등에 따른 SOC

투자 확대 등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 전망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분양물량과 주택착공면적

-80

-60

-40

-200

20

40

60

80

1114 1214 1314 1414 1514

-20

-15

-10

-50

5

10

15

20

건설수주(좌) 건설기성(우)

(전년동기비 )

-40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주택착공면적

분양물량

(전년동기비 )

자료 통계청 자료 국토교통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RampD와 SW 투자가 모두 늘면서 54 증가

RampD투자는 정부의 관련 예산 증가 민간기업 RampD 투자확대

계획 연구인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

기업 연구원수(만명 3월말 기준) (lsquo12)280 (rsquo13)295 (lsquo14)316 (rsquo15)335

ㅇ 기업실적 개선 전망도 RampD 투자여력 확대에 긍정적 영향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률(FN Guide ) (14上)56 (下)50 (lsquo15上e)69 (下e)72

소프트웨어 투자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유망분야 기술수요

확대 소프트웨어 기업심리 개선흐름 등으로 증가 전망

15년 SW 시장 성장률() (사물인터넷)170 (클라우드)252 (빅데이터)245

정부 RampD 예산 및 민간 RampD 투자 소프트웨어 BSI

69

37

64

115

5668

0

2

4

6

8

10

12

14

13 14 15 13 14 15e

()

80

85

90

95

100

105

137 141 7 151

실적 전망

자료 기재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8 -

2 고 용 연간 취업자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고용전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

완만한 경기회복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개선되며 연간 40만명 내외 증가 전망

ㅇ 다만 메르스 관련 불확실성 과당경쟁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세

등은 제약요인

고용률(15~64세 기준)은 660로 작년(653)보다 개선 실업률은

35로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취업자수 취업자증감 추이 자영업자 증감 비중 추이

2350

2400

2450

2500

2550

2600

2650

12 1 13 1 141 1510

20

40

60

80

100

취업자 증감(원계열 전년동월비 우)

취업자수(계절조정 좌)

(만명) (만명)

-15-10-505

10152025

121 7 131 7 141 7 151

21

22

23

24자영업자 증감(좌)

자영업자 비중(우)

(만명)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부문별) 청년층 고용 둔화 우려 건설서비스업 증가세 주도

노후소득 불안 등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시장 잔류 맞벌이

증가 등으로 장년층 여성 중심의 증가세 지속 예상

50대 고용률() (rsquo10)709 (rsquo11)716 (rsquo12)722 (rsquo13)731 (rsquo14)742

맞벌이가구 비중(가계동향조사가구) (rsquo08)345 (rsquo10)373 (rsquo12)370 (rsquo14)379

ㅇ 청년층도 경활참여가 확대되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l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절벽효과 가시화 가능성은 부담 요인

건설업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농림어업 금융업 등은 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 예상

주요 계층 경제활동인구 증감 업종별 취업자증감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청년 여성 50세 이상(만명)

-30

-20

-10

0

10

20

141 4 7 10 151 4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

(만명)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9 -

3 소비자물가 연간 07 상승 예상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석유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수요측 하방압력도 완화

ㅇ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과 가뭄 등

기상이변 가능성 등의 변동요인 상존

(부문별) 석유류 등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공업제품은 안정세

(석유류)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하락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전망

유가 전망($B rsquo15上rarr下) (CERA Dubai)56rarr59 (EIA Brent)60rarr67

(공업제품) 원자재middot곡물가 안정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 경쟁

등으로 안정세이나 내수회복으로 점차 상승 압력 확대 예상

국제상품가격(CRB)지수 (rsquo1434) 291 (44) 261 (rsquo1514) 220 (4~5) 225

(농축수산물) rsquo14년 가격 안정세에 따른 기저효과 재배면적

감소 등 상방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가뭄 등 불안요인 존재

재배면적(전년비 ) (배추)44 (무)38 (양파)161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하 하계 전기요금 할인 등 하방

요인이 우세하나 일부 지자체 교통요금 등 상승 요인 존재

국제유가 석유류 가격 품목별 가격상승률

40

60

80

100

120

140

111 7 121 7 131 7 141 7 151

1400

1600

1800

2000

2200

두바이유(좌)

휘발유(우)

($ B) (원ℓ )

-25

-20

-15

-10

-5

0

5

10

석유류 공업제품 농축

수산물

전기수도

가스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2014

20151~5

(전년동기비 )

자료 석유공사 자료 통계청 공업제품은 석유류담배 제외

- 40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연간 통관 수출 15 수입 70 감소 예상

(통관 수출입)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수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교역량 회복 유가하락 효과

완화 등으로 향후 완만한 회복세 예상

ㅇ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 완만한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회복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이 긍정적 영향 예상

ㅇ 다만 중국산유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 엔화유로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 등은 제약요인

(수입) 하반기 내수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수입수요 점차 확대

ㅇ 내수 개선에 따라 소비재자본재 수입이 개선되고 하반기

수출이 호전되면서 원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ㅇ 그러나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여

연간으로는 큰 폭의 감소 예상(수입 중 원자재 비중 592 lsquo14년)

세계교역량과 선진국 수입물량 수입단가 추이 및 전망

-15

-10

-5

0

5

10

15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세계교역량

선진국 수입물량

(전년대비 )

-50

-40

-30

-20

-10

0

석유 비연료 원자재 상품 금속

13 14 15 (전년대비 )e

자료 IMF 자료 IMF 자체추정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확대로 94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영향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엔화유로화 대비 상대적 원화강세 메르스

여파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경상수지 508 812 892 940 상품수지 494 828 927 9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4 16 35 50

- 41 -

lt 2015~2016년 경제전망 요약 gt(전년동기비 )

14년실적

15년e 16년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4 - 35 38

Dubai 유가($bbl) 97 52 60 63

실질 GDP 33 25 31 35

민간소비 18 15 21 27

설비투자 58 58 56 57

건설투자 10 06 45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7 54 55

고용률(15~64세 ) 653 649 660 668

취업자 증감(만명) 53 35 40 43

소비자물가 13 06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235 940 880

상품수지(억달러) 927 253 990 900

수출(통관) 23 30 15 54

수입(통관) 19 155 70 83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35 18 50 2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lsquo154월)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 43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 45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순 서

Ⅰ 2015년 상반기 경제운용 평가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

Ⅱ 향후 경제여건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

(1) 대외경제 여건

(2) 국내경제 여건

Ⅲ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8

Ⅳ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과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9

1 경제활력 강화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9

(1) 경기충격 극복 및 저성장저물가 구조 탈피

(2) 청년 고용절벽 완화

(3) 수출투자 활성화

(4) 소비여건 개선

(5)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6) 리스크 관리

2 구조개혁 가시화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6

(1) 노동 개혁

(2) 금융 개혁

(3) 공공 개혁

(4) 교육 개혁

Ⅴ 경제 전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1

lt별 첨gt

(1)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3

(2) 2015년 상세 경제전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5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2

- 1 -

Ⅰ 2015년 상반기 경제운용 평가

구조개혁과 활력제고를 위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 추진

2015년 경제정책방향(rsquo141222일)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틀 안에서 4대 핵심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활력 제고 병행 추진

ㅇ (구조개혁)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핵심분야 구조

개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제회복 노력을 뒷받침

ㅇ (활력제고) 확장적 거시정책과 소비투자 등 부문별 유효수요

확충 등을 통해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기초체력 확보

14분기 중 공공민간 투자 확대 등 유효수요 부족 보완을 위한

경기대책(rsquo15320일)을 마련하여 경기활력 제고 노력 한층 강화

rsquo14년말 부진에서 벗어나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

그간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우리경제는 rsquo144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내수를 중심으로 점차 활력을 되찾는 모습

ㅇ 저유가저금리 효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회복세 등에

힘입어 소비서비스건설투자 등 실물지표 개선

소매판매(전기(월)비 ) (1424)02 (34)13 (44)04 (1514)05 (4)16

lsquo151~5월 주택거래량(50만호 누적 기준)은 lsquo06년 이후 최대

ㅇ 양호한 고용여건 임금상승 등으로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

실질가계소득(전년동기비 ) (rsquo1424)11 (34)16 (44)14 (lsquo1514)20

분기별 성장률 추이 기업 및 소비자 심리지수

08

03

00

02

04

06

08

10

12

1214 1314 1414 1514

(전기비 )

98

100

102

104

106

108

110

131 7 141 7 151

70

75

80

85

CSI(좌)

BSI(우)

- 2 -

회복 모멘텀 확산이 제한적인 가운데 메르스 등 충격 발생

수출부진 등으로 생산과 투자의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예기치 못한 메르스로 인한 경제외적 충격 발생

수출증가율(통관 동기비 ) (lsquo1514)30 (4)80 (5)109

ㅇ 최근 메르스 여파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면서 개선세를 보이던

소비서비스업 부문이 위축되는 모습

소비서비스업 동향(6월1주 rarr 6월2주 업계 모니터링 전년동기비)

(백화점)165rarr92 (대형마트)34rarr203 (놀이공원입장객)604rarr449

4대 구조개혁의 가시적 성과와 국민들의 체감도는 미흡

산업생산 및 설비투자 추이 노동금융부문 경쟁력(IMD 지수)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410 151 4

100

105

110

115

120

125

130

전산업생산(좌)

설비투자(우)

(2010=100) 등락 지속

35위

31위

34위

24위

27위

36위

28위

25위

28위29위

20

25

30

35

40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노동부문

금융부문

(순위)

구조개혁과 경기회복 가속화를 위한 정책역량 집중이 요구

6대 중점과제 등의 상반기 정책 성과점검과 새롭게 대두된

리스크 진단을 바탕으로 구조개혁과 활력제고 가속화 필요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금융의 역동성 제고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

기업형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투자의욕 고취 가계부채 관리강화

ㅇ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추진 중인 구조개혁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를 가시화함으로써 국민적 체감도를 향상

ㅇ 예기치 못한 경제충격 수출부진 청년 고용절벽 등 새롭게

제기된 정책요구에 대해 선별집중 해결

- 3 -

(참 고) 메르스 관련 경제동향

6월1주 이후 메르스 사태에 따른 불안심리로 소비 및 관광

여가 등 서비스 업종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 발생

(소 비) 백화점대형마트 매출 중심으로 감소하는 모습

ㅇ 다수가 모이는 백화점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매출액이 감소

하고 국내 카드 승인액도 감소하는 등 부정적 영향 뚜렷

- 세월호 사고와 비교시 소비 등 위축속도가 더 빠른 모습

백화점 매출액 대형마트 매출액 사태발생 이후 2주간 소비 지표

20

30

40

50

60

520 61 10

-50

-40

-30

-20

-10

0

10

20

매출액(좌)

51~2주 평균대비 변화율(우)

(십억원) ()

0

10

20

30

40

50

60

520 61 10

-30

-20

-10

0

10

20

30

매출액(좌)

51~2주 평균대비 변화율(우)

(십억원) () (사태발생 전 2주간평균 대비 )

세월호 메르스

백화점 매출 87 298

대형마트 매출 25 145

카드승인액 05 53

자료 업체 모니터링 여신금융협회

요일효과 제거 위해 7일 이동평균 대형마트는 업계 휴무 감안 월~토 6일 이동평균 활용

(서비스업) 관광middot문화middot여가 등 업종 중심으로 뚜렷하게 감소

ㅇ 메르스 발생후 12만명 이상의 해외 여행객이 방한을 취소

하였으며 놀이공원 입장객 수는 전년동기비 50 이상 감소

입국 관광객(전년동기비 ) (lsquo154월)106 (5월)76 (61주)118 (2주)411

ㅇ 6월 1~2주 관광문화운송 등 주요 서비스업종별 카드승인액이

5~30 감소(5월 1~2주 평균 대비)

방한 취소 여행객 놀이공원 입장객 주요 서비스 업종별 카드승인액

0

2

4

6

8

10

12

14

61 6 10

(누적 만명)

0

5

10

15

20

510 20 61 10

-100

-50

0

50

100

150

200

입장객수(좌)

전년동기비 변화율(우)

(만명) () 업종 변화율숙박업 81

여행사 185

여객운송업 148

주유소 66

문화생활 312

음식점 58

자료 한국관광공사 자료 업계 모니터링(7일 이동평균) 51~2주 대비 61~2주 변화율()

rArr 향후 메르스 관련 상황이 다소 진정되더라도 심리위축은 당분간

지속되면서 경제 전반으로 영향 확산 우려

- 4 -

Ⅱ 향후 경제여건

1 대외경제 여건

세계경제는 완만히 회복 선진국신흥국 성장세 차별화 지속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히 개선되겠으나

무역구조 변화 등으로 세계교역량 회복세는 미약

세계교역량 증가율( IMF 154월) (lsquo13) 35 (rsquo14) 34 (lsquo15e) 37

ㅇ 유로존일본은 양적완화 효과 등으로 침체에서 벗어나는 모습

ㅇ 인도의 약진에도 불구 부동산경기 위축 등에 따른 중국 부진

러시아 등 자원국 불안 등으로 신흥국 경기는 둔화 예상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IMF 154월 )

세계 선진국 신흥국미국 유로 일본 중국 인도rsquo14년 34 18 24 09 01 46 74 72rsquo15년 35 24 31 15 10 43 68 75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저유가 상황은 지속

美日EU 등의 상이한 통화정책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그리스 채무 불이행 우려 등 불확실성 상존

ㅇ 특히 하반기 중 美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 시 외환글로벌

국채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취약 신흥국의 자본유출 우려

국제유가는 수급불균형 완화로 완만히 회복되겠으나 OPEC

생산량 동결(65일) 이란 원유공급 재개 가능성 등으로 상승세 제약

주요 기관들의 국제유가 전망($B 기간평균)

기관(전망시점)

유종lsquo15년

lsquo16년연간 14 24 34 44

에경연(155월) Dubai 60 52 61 63 65 -CERA(155월) Dubai 57 52 59 57 58 62

EIA(155월) Brent 61 55 63 63 63 70

- 5 -

2 국내경제 여건

(경 기) 정책효과 등으로 점차 개선되겠으나 불확실성 확대

국내경제는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자산시장 회복세

확장적 거시정책 등에 힘입어 내수 중심으로 점차 개선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실질무역이익을 포함한 국내총소득(GDI)은

14분기 중 전기비 36 증가하고 경기선행지수도 상승흐름

ㅇ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본격 가동 공공기관 투자 확대 구조

개혁 추진 등 정책 효과도 향후 경기흐름에 긍정적

다만 수출부진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충분히 확산되지 못한

가운데 메르스 여파 등으로 당초 예상 성장경로를 하회할 가능성

국제유가와 국내총소득(GDI) 추이 경기동행선행지수 추이

20

40

60

80

100

120

140

1214 1314 1414 1514

0

1

2

3

4실질 국내총소득(전기비 우)국제유가(Dubai $ B 좌)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21 7 131 7 141 7 151

선행지수

동행지수

(2010=100)

(내 수) 민간소비투자가 개선되며 내수중심의 회복 예상

저유가자산시장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소비 개선세가 강화

되고 주춤했던 투자도 반등할 것으로 예상

아파트 분양물량(만호 부동산114) (rsquo12)261 (rsquo13)284 (rsquo14)331 (rsquo15e)435

다만 메르스 여파 등에 따른 소비투자 심리 위축 가능성

수출 부진 등은 향후 투자 개선세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소지

GDP와 내수 증가율 30대그룹 투자실적과 계획

0

1

2

3

4

GDP 내수

2014년 2015년 ()

100

110

120

130

140

12 13 14 15

(조원)

e

- 6 -

(수출입) 수출middot수입 모두 부진 경상수지는 확대

유가하락에 따른 단가하락 세계교역량 둔화 현지생산 확대

등으로 수출입(통관) 모두 부진

세계교역량증가율(CPB 전년동기비 ) (1434) 37 (44) 37 (1514) 24

ㅇ 향후 반도체 수요증가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으로 수출이 점차

회복될 전망이나 엔화유로화 약세 중국부진 등은 제약요인

경상수지는 유가하락이 수출보다는 수입감소(원자재 수입 비중

lsquo14년 592)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되는 모습

수출입 증가율 추이(통관기준) 경상수지 추이

-20

-15

-10

-5

0

5

10

15

131 4 7 10 141 4 7 10 151 4

수출 수입

(전년동월비 )

40

60

80

100

120

141 4 7 10 151 4

40

60

80

100

120경상수지(좌)

두바이 유가(우)

(억불 3개월 이동평균) ($ B)

(고 용) 양호한 증가세 지속 임금도 점차 개선 가능성

작년 고용흐름의 영향에 따른 기저효과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점차 개선 예상

고용증감(동기비만명) (1414)729 (24)464 (rsquo14下)470 (1514)354 (4~5월)298

ㅇ 다만 메르스 여파에 따른 서비스업 고용 위축 lsquo16년 정년

연장 등에 따른 청년고용 둔화 가능성 등이 제약요인

임금상승률은 정책효과 협약임금 상승 등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

공공부문 임금(38) 및 최저임금 인상(71) 가계소득 증대세제 등

실질임금 상승률(전년동기비 ) (1444) 30 (1514) 25

청년층 취업자증감 실업률 추이 협약임금 상승률

-15

-10

-5

0

5

10

1214 1314 1414 1514

6

7

8

9

10

11

청년층 취업자증감(원계열 좌)

청년층 실업률(계절조정 우)

(만명) ()

2

3

4

5

6

1214 1314 1414 1514

(전년동기대비 )

- 7 -

(물가부동산) 0대 저물가 지속 주택시장은 회복세 확대

소비자물가는 담배가격 상승에도 불구 유가 하락 도시가스요금

인하 공업제품 가격 안정 등의 영향으로 0대 안정세 지속

rsquo151월 59 3월 101 5월 103 세차례 인하

ㅇ 농산물middot석유류 제외 근원물가는 2대 상승률 유지

주택매매시장은 저금리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 등에 힘입어

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정상화 과정 지속

주택매매거래증가율(전년동기비 ) (lsquo13년)158 (rsquo14년)180 (lsquo151~5월)252

ㅇ 전세가격은 전세의 월세 전환 등 구조적 요인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월세가격은 공급 확대 등으로 안정세

소비자물가 전월세가격 동향

0

1

2

3

4

121 7 131 7 141 7 151

소비자물가 근원물가(전년동기비 )

중기 물가안정목표범위 하단 25

-05

00

05

10

127 131 7 141 7 151

전세

월세

(전월비 )

(리스크) 수출부진 지속 메르스 사태 장기화 등은 부담요인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 주력 제조업 경쟁력 약화 메르스 사태

지속기간전개 방향 등에 향후 경기흐름이 좌우될 가능성

ㅇ 중국자원국 등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엔화

유로화 약세가 심화될 경우 수출 및 기업수익성에 부정적 영향

ㅇ 메르스 사태 장기화시 경제 전반의 활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가계부채 부담 등은 내수회복에 제약 요인

분할상환개시 주담대 규모(연말 조원) (lsquo12) 850 (rsquo13) 995 (lsquo14) 1328

ㅇ 5분기 이상 0대 성장 등 저성장저물가 고착화 우려

美 통화정책 변화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 8 -

Ⅲ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구조개혁과 활력제고의

정책과제 성과평가를 토대로 선택과 집중

ㅇ 상반기 형성된 구조개혁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경제활력

성과를 보다 가시화

ㅇ 메르스 여파 등 경제외적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세 정착을

위한 경제활력 노력 강화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확장적 거시기조를 통한 경기대응

노력을 배가하는 한편 분야별 활력강화 정책을 병행 추진

ㅇ 예기치 못한 충격에서 벗어나 저성장저물가 구조가 고착화

되지 않도록 충분한 재정보강과 확장적 거시정책조합 병행

ㅇ rsquo16년 정년연장 시행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정책을 청년고용 친화적으로 재정비

ㅇ 산업경쟁력 제고와 新시장 개척 지원으로 수출을 촉진하고

선도적middot전략적 분야 투자 확대 및 관광middot벤처 육성

ㅇ 자영업 경쟁력 제고와 생계비 절감으로 소득소비여건을

개선하고 서민중산층 자산형성과 서민금융지원 강화

ㅇ 금융안전대외부문 및 저출산고령화 리스크에 대응

4대 구조개혁은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체감

위주로 추진

ㅇ 노동은 노사정委 공감대 형성과제 중심으로 2단계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공공은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재정준칙 제도화

ㅇ 금융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제도 개혁 등으로 체감도를

높이고 교육은 정원조정선도대학 확산 등으로 필요 인재 육성

- 9 -

Ⅳ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과제

1 경제활력 강화

충분한 재정보강middot확장적 거시정책과 분야별 활력강화

충분한 재정보강과 확장적 거시정책 유지를 통해 경제외적인

충격을 극복하고 저성장저물가 구조 탈피

분야별 일자리 창출 훈련기회 확대 중소중견기업 인턴 및

청년고용증대세제 도입 등을 통한 청년 고용절벽 완화

무역금융 확대 AIIB 출범에 따른 기회 활용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등 수출과 투자 활성화

근로소득증대세제의 고용촉진 기능 강화 생애주기별 자영업

지원 소액관세 면세한도 상향 등 소비여건 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과 펀드소득 과세체계 개편

희망키움통장 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가계부채 관리 강화 시장친화적middot업종별 기업 구조조정 등을

바탕으로 가계middot기업 분야 리스크 관리에 만전

lt경제활력 강화 핵심과제gt

- 10 -

(1) 경기충격 극복 및 저성장저물가 구조 탈피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메르스 사태를 이겨내겠습니다

(추경편성 등) 추경 등을 포함하여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메르스 확산 등 예기치 못한 충격과 하반기 재정여력 약화 극복

ㅇ 세입결손 보전과 메르스가뭄 등 재난대응 및 수출 청년

고용 등 서민생활안정을 중심으로 재정보강 추진

(지방재정 활용)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 지자체 추경편성 안전

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ㅇ 집행률 제고(전년대비 1p 상향)로 지방재정지출 약 3조원 확대

지자체 조기집행 실적 등과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출한도 연계 강화

ㅇ 지자체가 추경을 통해 지역민생활성화 사업 추진시 특별

교부세 인센티브 강화

ㅇ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 교부세를 활용하여

지자체 안전대진단 결과 관련 신속한 보수보강 투자 유도

예) 지방비 투자분과 매칭하여 재난 특별교부세 지원 등

총 3141억원을 소방분야(75)와 안전시설(25)에 투자

(무역금융 확대) 수은에 대한 출자(정부 등) 자구노력 등을 통해

수은middot무보 무역금융 14조원 확대 공급

저성장저물가 구조 탈피시까지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겠습니다

(재정정책)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경기회복 시점까지 확장적 운영

(통화정책)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

ㅇ rsquo13년 이후 운영성과 인플레이션 환경의 구조적 변화 등을

감안하여 rsquo16년 이후 적용될 중기 물가안정목표 수준

대상지표책임성 등에 관한 최적의 방안 마련

(한은법 제6조 ①항)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외환정책) 주요국 통화가치 변동성 확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외환시장 안정 노력 강화

- 11 -

(2) 청년 고용절벽 완화

일자리 창출 취업능력 제고로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하겠습니다

(고용 촉진) 분야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취업능력 향상 지원 등을

포함한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7월)

【분야별 일자리 창출】

ㅇ 청년 일자리 확대 여력이 있는 분야의 인력수급관련 애로요인

해소 등을 통해 일자리 수요 확충

- (공공기관) 청년고용 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 증원하고

정년연장에 따른 퇴직감소분(2년간 6700명)만큼 별도정원 인정

해외투자무역 진흥 분야 정보통신정보화 촉진 부문 등

- (교 사) 교원의 명예퇴직 확대 및 해외진출활동 등 지원을

통해 신규교사 채용 증대

명예퇴직 지원금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

- (사회복지) 보육지원체계 개선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보조

대체교사를 확대하고 지방병원 중심으로 간호사 확대방안 강구

ㅇ 보다 근본적으로 관광문화 등 청년이 선호하는 서비스업

확충 창업middot벤처 투자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일 경험기회 확대 10만명】(교육훈련확대 5만명 + 인턴제 5만명)

ㅇ 기존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취업 성과위주로 전면 개편

- 취업성과가 우수한 훈련과정을 대폭 확대하고 부진한 훈련

과정은 통폐합 및 효율화 추진

ㅇ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 등의 우수 훈련시설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현장수요와 연계된 훈련실습 프로그램 신설운영

대기업 직접협력사 채용 등의 모델을 마련하고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 12 -

ㅇ 유망업종 내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 인턴제를 도입하고

취업 연계형으로 재설계 (중소middot중견기업 年 5만명)

우량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인증제를 운영

하고 정부지자체 사업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실효성 확보

ㅇ 취업성공패키지Ⅱ에서 청년지원을 분리하여 (假稱) 한국형 청년

뉴딜로 확대 개편

(기존) 내일배움카드제 등 훈련 중심 rarr (향후) 일 경험 창업 등 全사업 연계

【청년고용 기반 마련】

ㅇ 부처별로 산재한 청년일자리 사업(14조원)을 고용연계성 및

취업실적 우수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유사중복사업 조정

ㅇ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하는 (假稱)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ㅇ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변경기준절차를 명확화하고

청년층과 장년층 동반취업을 위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고용유지 + 청년고용 시 1쌍당 1080만원씩

(단 대기업공공기관 540만원) 2년간 지원

- 全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12월) 및 일반기업 확산 유도

중점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컨설팅 등 집중 지원 금융회사 중심 확대 유도

ㅇ 미래인재양성협의체를 운영하여 대학개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마련(10월)

現 6대 전공계열별 인력수급 전망을 학과단위까지 세분화 등

(해외진출) 지원체계 재정비 및 지역별 특화진출 전략(7월) 마련

ㅇ K-Move의 유사부진사업을 통폐합하고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로 대형화 유도 (예 위탁기간 연장(2+3년) 인증서 발급 재정지원 등)

- 13 -

ㅇ 청년 진출 유망 지역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진출전략 추진

(중남미) 알선연수 등 여건 마련 (동남아) 진출기업의 중간관리자 육성

(선진국) 틈새직종 진출 자격 상호인정 확대 등 전문직 진출 등

ㅇ 정부 내 해외 청년일자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외공관 KOTRA

등을 활용하여 해외일자리 지도 작성 등 해외구인처 집중 발굴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강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별 창업

거점으로 육성

ㅇ 혁신센터가 창업지원 서비스의 1차 창구가 되도록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보를 집적

- TPBI지역거점대학 등 지역 혁신기관과의 연계를 강화

하고 전국 혁신센터간 협업을 강화

(중기 취업촉진 등) 중기 취업 유도로 인력 미스매치 해소

ㅇ 중기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위한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가입 확대 유도

ㅇ 5년 이상 장기근속자 대상 주택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어린이집 등 설립 지원 확대

ㅇ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의 허용조건 최소화 고시주기 단축

(1년rarr분기별) 등으로 중기 근로자의 통근 편의 향상

ㅇ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지원 등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대middot중소기업 인재교류 시범사업 추진

경제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대middot중소기업간 협약을 유도하고 교류인력

임금의 일부를 대기업이 부담할 경우 중소기업 부담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

- 14 -

(3) 수출투자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와 新시장 개척으로 수출부진에 대응하겠습니다

(수출 역량강화) 산업 경쟁력 강화 및 新시장품목 수출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

ㅇ 주력 수출품목의 글로벌 비교우위 확보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

육성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7월)

예) 에코쉽펀드 활용 강화 석유화학 원료 공동구매 및 부두middot저장소 임대 등

ㅇ 경쟁형 RampD 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도입 등 정부RampD 체계 혁신기반 마련

경쟁형 RampD 적합사업 구체화 및 현황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등

ㅇ 선제적 MampA 활성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 구조조정 세제지원 강화

【新시장 개척新품목 발굴】

ㅇ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수은의 전대금융(20억불) 무보의 보증

한도 사전제공 약정(40억불) 등 자금지원 확대

수은이 수입국 은행에 신용을 공여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대금지급에 활용

무보가 현지 은행에 보증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지원

ㅇ 서비스 업종별 대표기업 등과 輸銀이 수출금융지원 가능 사업을

공동발굴middot지원하는 서비스수출금융 5조원 확대(rsquo15下~rsquo16년)

ㅇ 수출 급성장기업 초보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09조원)

ㅇ 해외인증middot물류middot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해 뷰티middot식품 등

유망 품목의 세계 소비재시장 개척 지원

예) 뷰티(해외인증 획득 지원) 식품(할랄인증 획득지원 中 콜드체인 구축)

- 15 -

【무역환경 변화 대응】

ㅇ AIIB 출범 후 본격 추진될 중국 lsquo一帶一路rsquo 인프라 투자 기회

활용을 위한 民官 합동대응체계 대규모 자금 공급체계 구축

민간(건설중공업컨설팅IT 분야 기업) 금융(금융회사 연기금)

정부(국가간 협력)가 참여하는 Korean Package 구성

ㅇ 공동물류센터 운영 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EU사례 참조)

구축을 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등 逆직구 인프라 확충

B2C 중장기 전자무역 국제 가이드라인 논의착수 등

ㅇ 중소중견협력사의 동반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 협력업체와

해외법인간 거래 등에 대한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5000억원)

ㅇ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T-mall(알리바바 B2C)에 개설된

한국관을 확충하여 중국 내수시장에 소비재 수출 촉진

(現) 식품의류 등 60여개 업체rarr (rsquo15下) 문화관광상품 등 포함 100여개

【기업 생산비용 절감】

ㅇ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할당관세관세감면 등을 통한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OLED 등 수입자본재 할당관세 적용(5~8rarr0) 공장자동화물품 등

생산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rsquo15rarrrsquo16末) 등

ㅇ 토요일 중부하 시간대에 경부하 요금을 적용하여 기업의

전기료 부담 완화(업체당 月36만원 절감)

(수출부진 기업지원) 엔유로화 피해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등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부진 품목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ㅇ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수은)을 확대(1500억원 신규배정)

하고 대출금리 인하 적용기간 연장(03p 6월rarr12월)

ㅇ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을 연장(6월rarr12월)하고 대상 확대

(전년 수출실적 1rarr 2천만불 이하)

ㅇ 자동차철강 등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의 자금지원 확대(5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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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활성화) 세제외환거래 등의 제약요인 정비 과도한

환헤지 관행개선 등 해외투자활성화 방안 마련(6월末)

ㅇ (해외증권투자) 국내주식 투자에 비해 불리한 과세정비 과도한

환헤지 관행 개선 등을 통해 해외증권투자 확대

-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변동분에

대해 비과세하는 (假稱)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 도입

- 보험사의 해외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가능 외화자산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환헤지 규제를 개선

-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환헤지의 효과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설명 강화

ㅇ (해외직접투자) 자금지원 확대 규제완화 등으로 해외 MampA 촉진

- 외평기금 외화대출 상환자금을 활용하여 해외 MampA 인수

금융 지원

- MampA투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외환거래 사전신고 규제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직접투자 관련 외환규제 대폭 완화

ㅇ (공공부문) 중소 연기금의 KIC를 통한 해외투자를 활성화

하는 등 공공부문의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KIC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운용 평가시 가점 부여 등

(한-중FTA 활용) 수출투자촉진 및 피해기업분야 지원 병행

ㅇ 새만금 내 한-중 산업단지를 설치하고 경자구역 내 맞춤형

규제완화를 시행하여 對중국 진출 전진기지로 육성

ㅇ 수출전략품목 발굴 인증안전성 검사 및 통관 등을 포괄적

으로 지원하는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지정운영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등 해외인증 지원 수산물 원산지 검증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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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전략적선도적 투자 공공재정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설비투자 확대) 전략적 자금지원 확대와 투자 인센티브 강화

ㅇ 기존 30조원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지분투자 중심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선도적 투자에 2조원 우선 지원

지분투자시 기업이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buy-back옵션) 부여 등

(분야) 사물인터넷middot이동통신망 등 (지원한도) 투자규모의 50rarr70

ㅇ 에너지 공기업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신산업 투자 및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

- 공공서비스의 안전성(도로middot상수도)과 질적 수준(대중교통 등)

제고를 위하여 관련 투자확대

rsquo15년 하반기 중 에너지middot안전투자 확대규모 06조원

- (발전자회사) 3500억원 (가스공사) 500 (전력기금) 1000 (안전분야) 800

ㅇ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특례범위를 확대(창업rarr

사업확장 업종추가 등)하고 증여세 특례한도 상향 조정

ㅇ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하여 안전 관련 기업의 투자여력 제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세액감면

ㅇ 운송비 절감 등을 위해 유휴 항만시설에 해양플랜트 산업

요트middot마리나 수산물 수출가공 등 해양산업 입지 허용

(건설투자 활성화)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

ㅇ 연기금민간자본산은 등이 공동으로 인프라사업에 투자하는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민간의 인프라사업 참여 인센티브 강화

ㅇ 우체국 등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상업시설로 임대공급

우체국 예금보험 자금으로 우체국 개발펀드 등 조성 공공청사 일부

임대시 예타 면제 민투법상 민간투자 대상에 공공청사 포함 등

- 공공청사를 수익형 부동산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경우 대상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는 기반시설복합화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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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개 이상 대지의 일괄정비 공동 조경 및 주차장 인정 등

건축협정의 성공모델 개발을 통한 노후건축물 정비 활성화

ㅇ SOC 등 투자시 정부-공기업간 투자분담 비율 등을 합리화

하고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수익자 부담원칙 시설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분담비율 재조정

예) 산단면적에 따라 진입도로 지원 합리화 親水구역 조성시 지자체 부담

ㅇ 운영수익을 시민에게 배분하는 시민주 방식을 도입하여 유휴

국공유지에 야구장 오페라극장 등 문화 SOC 건립 확충

안정적 건립지원을 위해 국유지 유상임대 기간 연장(20rarr 50년) 등

관광산업과 벤처육성 지원으로 투자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메르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광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마련

ㅇ 관광객 유치 확대인프라 확충방안 등 관광산업 체질 강화

ㅇ 연령middot소득middot취향 등 관광객 그룹별 특징에 대한 분석을 바탕

으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육성

ㅇ 빅데이터 분석 관광자원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관광콘텐츠를

발굴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단체관광 품질 개선 지속

(벤처육성 지원) 벤처기업의 성장회수 단계의 지원 강화(7월)

ㅇ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우수인력 유입 판로확보 등 성장

단계에 필요한 지원 강화

대학연구소의 우수인력 창업지원제도(기술지주회사 연구소 기업 등)

개선 출연硏 RampD 협력 확대 Born Global 창업지원 등

ㅇ 벤처캐피털을 모험자본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엔젤투자

크라우드펀딩 등 민간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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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여건 개선

선택과 집중｣ 지원으로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자영업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을

조정(예 창업융자비중 축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진입관리】

ㅇ 창업과밀지수 과잉진입 경고등 등 지역업종별 과밀정도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적용 확대

ㅇ 비과밀유망업종 창업에 자금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창업

교육 및 지상파 방송을 통한 과밀업종 창업실패 사례 홍보 강화

ㅇ 준비된 유망업종신사업 창업유도를 위해 교육점포체험

자금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기능 강화

【경쟁력 제고전직유도】

ㅇ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진단 후 교육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 추진

ㅇ 폐업자 정보연계와 전직지원금 조정 등을 통해 희망리턴 패키지를

활성화하고 재기 중기인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rsquo15rarrrsquo18末)

(자영업자 부담완화) 사회안전망 확대 및 경영안정 지원 강화

ㅇ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한 완화 등 사회 안전망 강화

ㅇ 취약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우대조건 지역신보 특례보증 추가 시행

(보증료율 인하)12rarr 08 (보증비율 확대) 85rarr100 최대 5천만원

ㅇ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상향의 일몰연장(rsquo15rarrrsquo16末)

(연매출 2억원이하) 50rarr 60 (2~4억) 50rarr 55 (4억초과) 40rarr 45

ㅇ 할인한도폭이 큰 화물복지카드 발급 등으로 영세자영업자

유류비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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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확충과 생계비 절감으로 어깨의 짐을 덜겠습니다

(가계소득 확충) 취업지원 및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기반 확충

ㅇ 근로소득증대세제에 따른 기존 세액공제액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

ㅇ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노사정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통계기준 산입범위 지역별업종별 결정 등

(생계비 절감) 에너지교육통신 등 주요 생활비 부담 완화

ㅇ (에너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조를 개편하고(7~9월 주택용

3~4구간 통합) 복지할인 대상 확대(87만가구 연간 460억원 규모 rsquo157월~)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月2천원 10만가구 (신규 기초수급자) 4~8천원 77만

ㅇ (교육비)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

ㅇ (통신비) 제4이통사 진입기반 조성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ㅇ (의료비) 중증질환 전반(170여개)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유통단계별 마진분석을 통한 의약품 가격인하 방안 검토

ㅇ (주거비) 임대주택 공급확대 재정비사업 이주 시기조정 등

임대차시장 안정노력 강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기 조절

- 기업형 임대주택 1만호의 차질 없이 공급 추진

- 독거노인 대학생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거주노인 등을 위한 공공지원서비스 연계 검토 행복

기숙사 추가 확충(총 5550명lt공공 4800명 연합 750명gt)

(유통구조 개선) 해외직구 활성화와 주요 품목 유효경쟁 강화

ㅇ 관세법상 소액관세 면세(소액면세) 및 통관절차 간소화(목록통관)

한도 상향 등을 통한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

소액면세 15만원(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송료 + 보험료 등) 목록통관

100불(물품가격) rarr 소액면세목록통관 150불(물품가격) 상향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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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알뜰주유소의 공급사 선정방식 변경(협상rarr최저가낙찰제) 등을

통해 석유시장 경쟁 촉진

-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제 일몰연장(rsquo156월rarrrsquo166월) 환급한도

확대(30rarr50) 경쟁매매 우대 등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 개선

ㅇ 채소류 생산안정제 시범도입 저온저장시설 구축 지원 유통

명령제 확대 등 농산물 수확저장유통 관리 체계화

사전 면적조절 의무 출하지시 이행의무 부과를 통해 수급 안정 강화

저온저장시설 현황조사 실시(10월) 농협의 부담비율 확대 등

- 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비축확대 추진

- 농가의 가격손실을 보장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 도입

ㅇ 옥외가격표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본가격 외 추가요금

고지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 정보 제공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회복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공정 성장거래)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 등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ㅇ 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신청 기한을 연장(7일rarr20일)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대상범위를 확대

대금미지급의 경우 원사업자 매출액 규모(現 5천억원 미만)와 관계없이 포함

ㅇ 2~3차 이하 협력사의 결제관행 개선을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

시스템을 10대 대기업군 계열사 등으로 확산 추진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비중이 높은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평가 가점부여 등

ㅇ 원가절감공정개선부품개발 등 협력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공기업middot준공공기관에서 지방공기업까지 확대

(프랜차이즈업 상생)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관행 개선 유도

ㅇ 표준가맹계약서 대상에 편의점 등을 포함하고 공정거래

협약평가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관련 배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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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자산형성과 서민금융 지원으로 주머니를 든든하게 하겠습니다

(서민중산층 자산형성) 저축에서 투자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저금리 시대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 기회 확대

ㅇ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교체를 허용하여

비과세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ㅇ 펀드의 투자원금이 손실이 난 경우 과세되지 않도록 주식 등

매매평가차익은 펀드 환매시 과세

ㅇ 기초생보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매칭액(現 月29만원)확대 등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개선하고 ISA와 가입기간 및 불입한도 연계

예) ISA로 전환시 계약기간 축소(5rarr3년) 연간 불입한도 산정시 탄력 적용

(서민금융 지원강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연장 및 규모 확대(年 45rarr 57조원)

ㅇ rsquo15년 종료예정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공급을 5년간 추가 연장

ㅇ 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와 대부업법상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인하(349rarr 299)를 통해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경감

ㅇ 주거 교육 노후대비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

하기 위해 맞춤형 신상품 개발공급

임대주택 거주자 임차보증금 대출확대 저소득 장애인 생계자금 지원

저소득 고령자의 보장성 보험료 지원 등

ㅇ 금융지원과 고용복지지원간 연계 강화로 서민자활 적극 지원

ㅇ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으로 흩어져 있는 재원정보를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수혜 방지로 효율성 제고

ㅇ 시중금리 추이 조달금리 등을 감안 정책자금금리(예 농업정책

자금)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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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스크 관리 등

금융안전대외 관련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연착륙)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유지를 위해 LTVDTI

합리화 조치 일몰을 연장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7월)

ㅇ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現 rsquo15년 25 rsquo16년 30) 상향조정 등 질적 구조개선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주금공에 정부 출자 추진

ㅇ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비소구 대출) 요건 구체화 등을

통해 시범사업 연내 시행

주담대의 책임을 주택에만 한정하여 경매후 잔존채무를 면제

ㅇ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평가 객관성 제고

방안을 마련(7월)하고 토지 상가대출 담보인정한도 기준 등 강화

(기업부채 관리강화)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ㅇ 자본시장을 활용한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감독상 인센티브 부여 등 PEF를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공공기관과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PEF를 설립하고 분산되어 있는

자율협약middot워크아웃 기업 등의 채권을 인수하여 구조조정 추진

ㅇ 경기민감산업의 과잉공급 조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업종별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이행

(해운) 해운보증기구 출범을 통해 rsquo15년 중 2000억원 이상 보증지원 실시

(조선) 중소조선사 위탁경영 등 조기 정상화 방안 모색

ㅇ KAMCO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해운사 중소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연간 해운사 중소기업 각 1천억원)

선박 및 중소기업 자산 매입 후 재임대(Sales amp Lease-Back) 방식 활용

ㅇ 회사채 시장 및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 고위험 채권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되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요건 및 한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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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외 리스크 차단)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대비체제를

확립하고 싱크홀 등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강화

ㅇ 美 금리인상 질병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경제적

충격 완화 시장안정 등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 보완

저출산고령화 리스크에도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출산middot양육middot노후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임신

출산육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ㅇ 반일제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도우미

서비스 확대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등 출산양육 여건 조성

임신중 당뇨관리 건보 적용 확대 고위험 임산부 본인부담금 경감 등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체외수정 시술지원

확대 및 난임시술 보험급여화 추진

ㅇ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등 종합전략을

수립(9월)하고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사각지대중복수급 해소 위주 평가지표 개선 부진 지자체 개선노력 유도

ㅇ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rsquo16~20년) 최종안 마련(9월)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 우수인력의 전략적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 마련

ㅇ 우리 기업의 해외플랜트 진출 활성화를 위해 Gold Card 발급

대상에 엔지니어링 분야 추가

- 특별귀화허가 평가기준 완화를 통해 국내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및 복수국적 허용(7월)

ㅇ 장기종합적 시각에서 적정 이민자 도입규모 및 우선순위

설정 등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체류자격 정비

영주귀화 신청여부 등에 따라 정주자격과 비정주자격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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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신뢰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남북경협)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본격적인

교류협력 추진에 대비

ㅇ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나진-하산 프로젝트 본격화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정책 추진

(북한주민 생활지원)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

ㅇ 국제기구 및 국내 민간단체들을 통한 모자패키지 사업을 확대

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 추진

주요 국제기구(유니세프middotWFPmiddotWHO)의 모자패키지 사업의 체계적

지원 및 국내 민간단체 기금 공모사업 추진

ㅇ 복합농촌단지 사업 산림복구녹화사업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한 농축산middot산림 협력 확대 추진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농축산middot산림middot생활환경 분야를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통일준비 역량강화) 실질적인 통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하고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

ㅇ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하는

한편 해외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

대국민 공개세미나 언론 및 시민자문단 회의 등을 통한 대내적 공감대

확산 및 국제자문단 구성을 통해 국제적 지지기반 구축 추진

ㅇ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12월)하고

국제기구 승격을 통해 통일준비를 위한 다자협력 체계 강화

ㅇ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자활사업단 확대를 통한 탈북민 맞춤형

일자리 발굴 직업훈련middot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실시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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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개혁 가시화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middot체감 중심의 개혁 추진

(노 동) 공감대 형성 과제를 중심으로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2단계 후속조치 추진

(금 융) 지분금융으로 전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금융규제

큰 틀 전환과 외환제도 개혁으로 체감도 제고

(공 공) 성과 중심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PAY-GO 원칙 제도화 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개혁 추진

(교 육) 정원조정선도대학 도입 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과 교육서비스 질 향상 노력 본격화

lt 구조개혁 가시화 핵심과제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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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 개혁

청년고용 노동시장 격차해소 및 유연안정성 제고를 지속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격차해소) 청년고용 창출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1단계 개혁과제 지속 추진

ㅇ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중장년 고용 안정 등

상생고용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기준middot절차 명확화 포함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하청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ㅇ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통한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유연안정성 제고) 인력운영 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유연

안정성 제고를 위한 2단계 개혁방안 마련추진

ㅇ 능력중심 사회에 맞춰 인력운영 제도와 관행 선진화 추진

채용 평가 보상 능력개발 배치전환 근로계약 종료 등 기업 인력 운영

전반의 합리적 원칙 정립

기간제 파견 등의 고용 규제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합리적 대안 마련

ㅇ 실직자 생활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탐색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개편방안 마련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정 대화)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개혁이 성과를 내고 산업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 지속 추진

(2) 금융 개혁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규제 개선으로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분금융 전환촉진) 차입에서 지분금융으로의 전환 유도

ㅇ 코스피middot코스닥 시장간 경쟁강화 방안(7월)을 통해 상장기업

발굴 투자상품 다양화 등 시장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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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증권middot보험사의 중소middot벤처 투자시 위험자산 산정방식을 개선

하고 국책은행의 중소middot벤처투자 활성화 유도

ㅇ 벤처캐피털 육성을 위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벤처캐피털 3法간 규제수준의 합리적 정비

벤처기업특별법창업지원법여신금융업법

ㅇ 기술금융을 은행의 여신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하고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유도

투자형 기술신용평가모델 개발 정책금융기관 중심 기술형 투자펀드 운영 등

(금융규제 큰 틀 전환)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규제 전체를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점검개선

ㅇ 합리화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금융규제의 원점 재검토(12월)

사전rarr 사후규제 포지티브rarr 네거티브규제 오프라인rarr 온라인시대 규제

글로벌 기준 부합 여부 금융사 역량에 따른 차등규제 등

예) 부실채권 목표비율 설정 폐지 신용카드 부수업무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

ㅇ 非대면 실명확인 허용 은행지분 보유한도 제한적 완화(4rarr50)

ICT 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추진

(외환제도 개혁) 외환거래의 자율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중심의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6월末)

ㅇ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원칙 폐지사후보고로 전환하고

逆직구 지원을 위한 PG사 외국환 업무허용

자유화에 대응한 모니터링조사 분석 및 위반시 처벌 강화

ㅇ 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를 설치법령상의 업무범위에 따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 등 새로운 외환업 도입

(금융소비자 밀착형 환경조성) 금융상품 판매업자문업 도입

추진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및 온라인 가입절차 간소화

ㅇ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도입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29 -

(3) 공공 개혁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와 재정개혁을 병행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3대 분야 기능조정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잔여 6대 분야 중 3대 분야 기능조정 준비

Ramp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ㅇ 성과연봉제 확대 低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예

성과급 3년간 지급) 등을 도입하여 성과중심 운영 강화

(재정개혁) PAY-GO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고 재량지출

제한 등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연구용역 추진 7월)

ㅇ 부정수급 종합대책 제도화를 위한 보조금법령 개정을 추진

(12월)하고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지침(9월) 등을 마련

일몰제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 5배 징벌적 과징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

ㅇ 지방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세출절감 세입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연기금 등 운용개선) 연기금 자산운용에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운용방식서비스 다양화 등 공적자산 활용도 제고

ㅇ 우체국 예금보험 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성과평가 실시 공시 등 추진

(4) 교육 개혁

정원조정 선도대학 도입 등 개혁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맞춤형 인재양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지원 강화

ㅇ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본격 운영(16개 사업단 7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학제 등 제도 정비 검토

- 30 -

ㅇ 소수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집중 산업계 참여 등 정원조정

선도대학(PRIME)의 세부계획 확정으로 모범사례 창출 여건 마련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선도학교당 평균 50~200억원

수준 지원(최대 300억원 이내)

학과정원 등 조정시 산업계 참여 복수전공 활성화 학과이동 자율성 제고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등

ㅇ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재학생 대상 일학습 병행제의

참여기업에 프로그램 개발비 현장교사지원비 등 지원 강화

(교육서비스 質 향상)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확대

ㅇ 진로체험처 기관 확충(37만개 12월) 교사학부모 중심 현장

지원단 구성 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자유학기제 확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중앙 - 지방 - 교육청간 연계 강화

ㅇ 누리과정 사업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시 차년도 교부금에서 차감

ㅇ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 학교 수 비중은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출구조 확립

학교middot교육과정 및 기관운영비의 학생수 비중 확대(31rarr50)

ㅇ 당해연도 계획 등 실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환경개선비(現 학교

연면적) 교원 명예퇴직지원비(現 과거 명퇴실적)를 배분

ㅇ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 마련

ㅇ 재정성과평가 강화 특별교부금 조기교부 장기계속계약 및

예비결산제도를 통해 이월불용액 축소(rsquo15년 목표 36조원)

ㅇ 지자체의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입금 전출시기를 법제화하고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제공 지연 방지

- 31 -

Ⅴ 경제 전망

(성 장)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예상

ㅇ 하반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확대 등으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

(고 용) 경기개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ㅇ 고용률(15~64세)은 작년(653)보다 07p 수준 개선된 660

(물 가) 기상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유가 등 공급측 요인의 안정세가 지속되며 연간 07 상승 전망

(경상수지) 수출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유가하락 등 영향

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940억불 흑자 예상

ㅇ 수출(통관)은 하반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부진 영향 등으로

감소(15)하고 수입(통관)도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 예상(70)

lt2015~16년 경제전망gt

2015년2016년

2014년 (당 초) (수 정)

경제성장률() 33 38 31 35

취업자증감(만명) 53 45 40 43

고용률( 15~64세) 653 662 660 668

소비자물가() 13 20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820 940 880

lt 별 첨 gt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2015년 상세 경제전망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 33 -

별첨 1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1) 결과

지표상의 완만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

ㅇ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 중에서는 공공부문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등을 비교적 높게 평가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노력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필요

ㅇ 청년고용 수출투자 촉진 정책과 함께 확장적 거시정책추진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 마련

아울러 4대 부문 구조개혁도 보다 가속화하여 추진

(상반기 평가) 전문가는 lsquo14년 대비 상반기 경제가 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으며 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의견 우세

【 전문가 전반적 경제상황 】 【 일반국민 가정 살림살이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129 263 608 48 533 419

ㅇ (정책평가) 공공 개혁임대주택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창조경제 구현 일반

국민은 일자리 창출을 비교적 높이 평가(복수응답)

()공공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임대주택

활성화

창조경제

구현

가계부채

관리강화

청년여성

일자리창출

확장적

거시정책

전문가 307 91 28 85 129 270 288 213 66 345일반국민 254 139 125 135 109 308 123 132 195 94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전문가들과 일반국민 모두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1)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319명 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34 -

(구조개혁 관련)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공공노동 부문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 공공부문 노동부문 금융부문 교육부문전문가 492 295 88 125일반인 330 368 125 177

ㅇ (공공노동부문) 공공부문은 방만경영 근절 공공기관 기능조정

노동부문은 임금피크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는 노동현안 불확실성 해소 일반인은 임금체계 개편에도

비교적 관심을 나타냄

공공개혁 노동개혁

()방만경영근절부채관리강화

공공기관기능조정

보조금개혁

직역연금개혁

임금피크제임금체계개편

비정규직처우개선

노동현안불확실성해소

전문가 395 313 63 53 401 119 147 144일반인 340 190 127 119 317 136 243 107

(경제활력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수출투자 촉진을 중요하게

꼽은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 일반 국민은 소비

여건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

()확장적거시정책

청년일자리창출

기업투자촉진

수출경쟁력강화

소비여건확충

선제적리스크 관리

전문가 276 357 373 357 257 138일반인 134 720 332 281 322 104

ㅇ (청년일자리) 현장중심의 대학교육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유인책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현장중심대학교육

선취업후진학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청년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중기청년고용유인책 강화

전문가 197 44 110 129 41 436

일반인 275 88 194 91 81 269

ㅇ (수출투자)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맞춤형 수출지원 외환

시장 안정과 전략적 투자지원 규제 철폐를 필요한 과제로 선택

수출경쟁력 강화 투자 활성화

()업종별맞춤수출지원

신흥국진출지원확대

외환시장안정

전략적FTA활용

신성장부문전략적지원

중소벤처투자지원

불합리규제철폐

보건의료등유망서비스지원

전문가 295 141 232 182 342 122 345 72

ㅇ (소비여건 확충)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 양육비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

일반인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합리화에도 비중 있게 응답

- 35 -

별첨 2 2015년 상세 경제전망

1 경제성장

(GDP) 재정보강 등에 힘입어 연간 31 성장 예상

(성장흐름) 저유가저금리 여건 지속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메르스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24분기 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하회하면서 일시적으로 둔화

ㅇ 하반기에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시 회복되면서 상저하고 흐름 예상

(성장구성) 내수가 대외부문(순수출)보다 성장에 크게 기여

ㅇ 내수는 메르스 여파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저유가저금리

효과 정책효과 등으로소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을 견인

ㅇ 수출(물량)은 선진국 성장세 강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완만히

회복되고 수입(물량)도 내수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 예상

GDP 성장경로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20

25

30

35

40

45

1414 24 34 44 15상 하e e

(전년동기비 )

-1

0

1

2

3

4

GDP 내수 순수출

2014년

2015년

(p)

(리스크) 상방요인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에 의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저유가저금리 효과 극대화 저축률 상승세 둔화 신제품을

중심으로 주력상품 수출 확대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될 소지

lsquo14년 가계순저축률은 61(rsquo04년 이후 최고치)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OECD 국가 6위)임을 감안시 향후 소비개선 여건으로 작용

ㅇ 반면 美 통화정책 정상화시 부정적 영향 확대 그리스 디폴트

우려 메르스 사태 장기화 가능성 등은 위험요인

- 36 -

(민간소비) 실질구매력 확대 등으로 연간 21 증가

메르스 여파로 일시적으로 위축되나 임금상승률 제고 저유가

지속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점차 회복세 재개강화 예상

lsquo15년 임금인상률() (공공부문)38 (최저임금)71 (협약임금 14분기)45

ㅇ 부동산시장 정상화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 등도 개선요인이며 메르스 종료 후 소비심리도 회복 전망

ㅇ 다만 노후불안 등에 기인한 고령층 중심의 평균 소비성향

감소 가계부채 등은 회복 제약요인

평균소비성향(lsquo1514분기 ) (전체평균) 723 (60세 이상가구) 683

민간소비와 GDI 증가율 사스발생 전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6

-3

0

3

6

9

06 08 10 12 14

민간소비

GDI

(전년동기비 )

50

60

70

80

90

027 10 031 4 7 10

50

60

70

80

90

100

110대만(좌) 홍콩(우)

홍콩발병

대만발병

사태종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Bloomberg

(설비투자) 기업투자 확대 정책효과 등으로 연간 56 증가

저금리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 착수되며 증가세 확대 예상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보강사업(1조원) 투자촉진프로그램 전략적 투자 지원 등

IT부문 등 주요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24분기 이후 본격화

ㅇ 기계수주가 양호한 흐름이며 투자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세

제조업설비투자 BSI(전망) (149)95 (12)94 (rsquo151)94 (3)98 (6)96

ㅇ 다만 유휴설비 등에 따른 낮은 설비투자 압력 등은 제약요인

기계류수입과 기계수주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

2

3

4

5

131 7 141 7 151

-30

-20

-10

0

10

20

30

40

기계류수입(좌) 민간기계수주(우)

(백만불) (전년동기비 )

70

72

74

76

78

80

82

1114 1214 1314 1414 1514

-4

-3

-2

-1

0

1

2

3

4설비투자조정압력(우)

제조업 평균가동률(좌)

(p)()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7 -

(건설투자)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연간 45 증가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회복세 선행지표인 건설수주(1~15년 선행)

증가 영향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중 회복세 강화 전망

ㅇ 주택건설은 분양 재건축 수주 착공면적 등이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비주거용 건설은 공실률 상승 등 회복 제약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수주(전년동기비 ) (lsquo1434)94 (44)366 (rsquo1514)1531

오피스 공실률() (lsquo1434) 127 (44) 127 (rsquo1514) 135

ㅇ 토목건설은 대규모 철도도로공사 재정보강 등에 따른 SOC

투자 확대 등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 전망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분양물량과 주택착공면적

-80

-60

-40

-200

20

40

60

80

1114 1214 1314 1414 1514

-20

-15

-10

-50

5

10

15

20

건설수주(좌) 건설기성(우)

(전년동기비 )

-40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주택착공면적

분양물량

(전년동기비 )

자료 통계청 자료 국토교통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RampD와 SW 투자가 모두 늘면서 54 증가

RampD투자는 정부의 관련 예산 증가 민간기업 RampD 투자확대

계획 연구인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

기업 연구원수(만명 3월말 기준) (lsquo12)280 (rsquo13)295 (lsquo14)316 (rsquo15)335

ㅇ 기업실적 개선 전망도 RampD 투자여력 확대에 긍정적 영향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률(FN Guide ) (14上)56 (下)50 (lsquo15上e)69 (下e)72

소프트웨어 투자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유망분야 기술수요

확대 소프트웨어 기업심리 개선흐름 등으로 증가 전망

15년 SW 시장 성장률() (사물인터넷)170 (클라우드)252 (빅데이터)245

정부 RampD 예산 및 민간 RampD 투자 소프트웨어 BSI

69

37

64

115

5668

0

2

4

6

8

10

12

14

13 14 15 13 14 15e

()

80

85

90

95

100

105

137 141 7 151

실적 전망

자료 기재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8 -

2 고 용 연간 취업자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고용전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

완만한 경기회복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개선되며 연간 40만명 내외 증가 전망

ㅇ 다만 메르스 관련 불확실성 과당경쟁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세

등은 제약요인

고용률(15~64세 기준)은 660로 작년(653)보다 개선 실업률은

35로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취업자수 취업자증감 추이 자영업자 증감 비중 추이

2350

2400

2450

2500

2550

2600

2650

12 1 13 1 141 1510

20

40

60

80

100

취업자 증감(원계열 전년동월비 우)

취업자수(계절조정 좌)

(만명) (만명)

-15-10-505

10152025

121 7 131 7 141 7 151

21

22

23

24자영업자 증감(좌)

자영업자 비중(우)

(만명)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부문별) 청년층 고용 둔화 우려 건설서비스업 증가세 주도

노후소득 불안 등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시장 잔류 맞벌이

증가 등으로 장년층 여성 중심의 증가세 지속 예상

50대 고용률() (rsquo10)709 (rsquo11)716 (rsquo12)722 (rsquo13)731 (rsquo14)742

맞벌이가구 비중(가계동향조사가구) (rsquo08)345 (rsquo10)373 (rsquo12)370 (rsquo14)379

ㅇ 청년층도 경활참여가 확대되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l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절벽효과 가시화 가능성은 부담 요인

건설업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농림어업 금융업 등은 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 예상

주요 계층 경제활동인구 증감 업종별 취업자증감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청년 여성 50세 이상(만명)

-30

-20

-10

0

10

20

141 4 7 10 151 4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

(만명)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9 -

3 소비자물가 연간 07 상승 예상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석유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수요측 하방압력도 완화

ㅇ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과 가뭄 등

기상이변 가능성 등의 변동요인 상존

(부문별) 석유류 등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공업제품은 안정세

(석유류)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하락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전망

유가 전망($B rsquo15上rarr下) (CERA Dubai)56rarr59 (EIA Brent)60rarr67

(공업제품) 원자재middot곡물가 안정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 경쟁

등으로 안정세이나 내수회복으로 점차 상승 압력 확대 예상

국제상품가격(CRB)지수 (rsquo1434) 291 (44) 261 (rsquo1514) 220 (4~5) 225

(농축수산물) rsquo14년 가격 안정세에 따른 기저효과 재배면적

감소 등 상방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가뭄 등 불안요인 존재

재배면적(전년비 ) (배추)44 (무)38 (양파)161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하 하계 전기요금 할인 등 하방

요인이 우세하나 일부 지자체 교통요금 등 상승 요인 존재

국제유가 석유류 가격 품목별 가격상승률

40

60

80

100

120

140

111 7 121 7 131 7 141 7 151

1400

1600

1800

2000

2200

두바이유(좌)

휘발유(우)

($ B) (원ℓ )

-25

-20

-15

-10

-5

0

5

10

석유류 공업제품 농축

수산물

전기수도

가스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2014

20151~5

(전년동기비 )

자료 석유공사 자료 통계청 공업제품은 석유류담배 제외

- 40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연간 통관 수출 15 수입 70 감소 예상

(통관 수출입)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수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교역량 회복 유가하락 효과

완화 등으로 향후 완만한 회복세 예상

ㅇ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 완만한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회복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이 긍정적 영향 예상

ㅇ 다만 중국산유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 엔화유로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 등은 제약요인

(수입) 하반기 내수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수입수요 점차 확대

ㅇ 내수 개선에 따라 소비재자본재 수입이 개선되고 하반기

수출이 호전되면서 원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ㅇ 그러나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여

연간으로는 큰 폭의 감소 예상(수입 중 원자재 비중 592 lsquo14년)

세계교역량과 선진국 수입물량 수입단가 추이 및 전망

-15

-10

-5

0

5

10

15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세계교역량

선진국 수입물량

(전년대비 )

-50

-40

-30

-20

-10

0

석유 비연료 원자재 상품 금속

13 14 15 (전년대비 )e

자료 IMF 자료 IMF 자체추정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확대로 94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영향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엔화유로화 대비 상대적 원화강세 메르스

여파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경상수지 508 812 892 940 상품수지 494 828 927 9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4 16 35 50

- 41 -

lt 2015~2016년 경제전망 요약 gt(전년동기비 )

14년실적

15년e 16년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4 - 35 38

Dubai 유가($bbl) 97 52 60 63

실질 GDP 33 25 31 35

민간소비 18 15 21 27

설비투자 58 58 56 57

건설투자 10 06 45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7 54 55

고용률(15~64세 ) 653 649 660 668

취업자 증감(만명) 53 35 40 43

소비자물가 13 06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235 940 880

상품수지(억달러) 927 253 990 900

수출(통관) 23 30 15 54

수입(통관) 19 155 70 83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35 18 50 2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lsquo154월)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 43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 45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 1 -

Ⅰ 2015년 상반기 경제운용 평가

구조개혁과 활력제고를 위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 추진

2015년 경제정책방향(rsquo141222일)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틀 안에서 4대 핵심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활력 제고 병행 추진

ㅇ (구조개혁)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핵심분야 구조

개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제회복 노력을 뒷받침

ㅇ (활력제고) 확장적 거시정책과 소비투자 등 부문별 유효수요

확충 등을 통해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기초체력 확보

14분기 중 공공민간 투자 확대 등 유효수요 부족 보완을 위한

경기대책(rsquo15320일)을 마련하여 경기활력 제고 노력 한층 강화

rsquo14년말 부진에서 벗어나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

그간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우리경제는 rsquo144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내수를 중심으로 점차 활력을 되찾는 모습

ㅇ 저유가저금리 효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회복세 등에

힘입어 소비서비스건설투자 등 실물지표 개선

소매판매(전기(월)비 ) (1424)02 (34)13 (44)04 (1514)05 (4)16

lsquo151~5월 주택거래량(50만호 누적 기준)은 lsquo06년 이후 최대

ㅇ 양호한 고용여건 임금상승 등으로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

실질가계소득(전년동기비 ) (rsquo1424)11 (34)16 (44)14 (lsquo1514)20

분기별 성장률 추이 기업 및 소비자 심리지수

08

03

00

02

04

06

08

10

12

1214 1314 1414 1514

(전기비 )

98

100

102

104

106

108

110

131 7 141 7 151

70

75

80

85

CSI(좌)

BSI(우)

- 2 -

회복 모멘텀 확산이 제한적인 가운데 메르스 등 충격 발생

수출부진 등으로 생산과 투자의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예기치 못한 메르스로 인한 경제외적 충격 발생

수출증가율(통관 동기비 ) (lsquo1514)30 (4)80 (5)109

ㅇ 최근 메르스 여파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면서 개선세를 보이던

소비서비스업 부문이 위축되는 모습

소비서비스업 동향(6월1주 rarr 6월2주 업계 모니터링 전년동기비)

(백화점)165rarr92 (대형마트)34rarr203 (놀이공원입장객)604rarr449

4대 구조개혁의 가시적 성과와 국민들의 체감도는 미흡

산업생산 및 설비투자 추이 노동금융부문 경쟁력(IMD 지수)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410 151 4

100

105

110

115

120

125

130

전산업생산(좌)

설비투자(우)

(2010=100) 등락 지속

35위

31위

34위

24위

27위

36위

28위

25위

28위29위

20

25

30

35

40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노동부문

금융부문

(순위)

구조개혁과 경기회복 가속화를 위한 정책역량 집중이 요구

6대 중점과제 등의 상반기 정책 성과점검과 새롭게 대두된

리스크 진단을 바탕으로 구조개혁과 활력제고 가속화 필요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금융의 역동성 제고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

기업형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투자의욕 고취 가계부채 관리강화

ㅇ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추진 중인 구조개혁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를 가시화함으로써 국민적 체감도를 향상

ㅇ 예기치 못한 경제충격 수출부진 청년 고용절벽 등 새롭게

제기된 정책요구에 대해 선별집중 해결

- 3 -

(참 고) 메르스 관련 경제동향

6월1주 이후 메르스 사태에 따른 불안심리로 소비 및 관광

여가 등 서비스 업종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 발생

(소 비) 백화점대형마트 매출 중심으로 감소하는 모습

ㅇ 다수가 모이는 백화점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매출액이 감소

하고 국내 카드 승인액도 감소하는 등 부정적 영향 뚜렷

- 세월호 사고와 비교시 소비 등 위축속도가 더 빠른 모습

백화점 매출액 대형마트 매출액 사태발생 이후 2주간 소비 지표

20

30

40

50

60

520 61 10

-50

-40

-30

-20

-10

0

10

20

매출액(좌)

51~2주 평균대비 변화율(우)

(십억원) ()

0

10

20

30

40

50

60

520 61 10

-30

-20

-10

0

10

20

30

매출액(좌)

51~2주 평균대비 변화율(우)

(십억원) () (사태발생 전 2주간평균 대비 )

세월호 메르스

백화점 매출 87 298

대형마트 매출 25 145

카드승인액 05 53

자료 업체 모니터링 여신금융협회

요일효과 제거 위해 7일 이동평균 대형마트는 업계 휴무 감안 월~토 6일 이동평균 활용

(서비스업) 관광middot문화middot여가 등 업종 중심으로 뚜렷하게 감소

ㅇ 메르스 발생후 12만명 이상의 해외 여행객이 방한을 취소

하였으며 놀이공원 입장객 수는 전년동기비 50 이상 감소

입국 관광객(전년동기비 ) (lsquo154월)106 (5월)76 (61주)118 (2주)411

ㅇ 6월 1~2주 관광문화운송 등 주요 서비스업종별 카드승인액이

5~30 감소(5월 1~2주 평균 대비)

방한 취소 여행객 놀이공원 입장객 주요 서비스 업종별 카드승인액

0

2

4

6

8

10

12

14

61 6 10

(누적 만명)

0

5

10

15

20

510 20 61 10

-100

-50

0

50

100

150

200

입장객수(좌)

전년동기비 변화율(우)

(만명) () 업종 변화율숙박업 81

여행사 185

여객운송업 148

주유소 66

문화생활 312

음식점 58

자료 한국관광공사 자료 업계 모니터링(7일 이동평균) 51~2주 대비 61~2주 변화율()

rArr 향후 메르스 관련 상황이 다소 진정되더라도 심리위축은 당분간

지속되면서 경제 전반으로 영향 확산 우려

- 4 -

Ⅱ 향후 경제여건

1 대외경제 여건

세계경제는 완만히 회복 선진국신흥국 성장세 차별화 지속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히 개선되겠으나

무역구조 변화 등으로 세계교역량 회복세는 미약

세계교역량 증가율( IMF 154월) (lsquo13) 35 (rsquo14) 34 (lsquo15e) 37

ㅇ 유로존일본은 양적완화 효과 등으로 침체에서 벗어나는 모습

ㅇ 인도의 약진에도 불구 부동산경기 위축 등에 따른 중국 부진

러시아 등 자원국 불안 등으로 신흥국 경기는 둔화 예상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IMF 154월 )

세계 선진국 신흥국미국 유로 일본 중국 인도rsquo14년 34 18 24 09 01 46 74 72rsquo15년 35 24 31 15 10 43 68 75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저유가 상황은 지속

美日EU 등의 상이한 통화정책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그리스 채무 불이행 우려 등 불확실성 상존

ㅇ 특히 하반기 중 美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 시 외환글로벌

국채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취약 신흥국의 자본유출 우려

국제유가는 수급불균형 완화로 완만히 회복되겠으나 OPEC

생산량 동결(65일) 이란 원유공급 재개 가능성 등으로 상승세 제약

주요 기관들의 국제유가 전망($B 기간평균)

기관(전망시점)

유종lsquo15년

lsquo16년연간 14 24 34 44

에경연(155월) Dubai 60 52 61 63 65 -CERA(155월) Dubai 57 52 59 57 58 62

EIA(155월) Brent 61 55 63 63 63 70

- 5 -

2 국내경제 여건

(경 기) 정책효과 등으로 점차 개선되겠으나 불확실성 확대

국내경제는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자산시장 회복세

확장적 거시정책 등에 힘입어 내수 중심으로 점차 개선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실질무역이익을 포함한 국내총소득(GDI)은

14분기 중 전기비 36 증가하고 경기선행지수도 상승흐름

ㅇ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본격 가동 공공기관 투자 확대 구조

개혁 추진 등 정책 효과도 향후 경기흐름에 긍정적

다만 수출부진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충분히 확산되지 못한

가운데 메르스 여파 등으로 당초 예상 성장경로를 하회할 가능성

국제유가와 국내총소득(GDI) 추이 경기동행선행지수 추이

20

40

60

80

100

120

140

1214 1314 1414 1514

0

1

2

3

4실질 국내총소득(전기비 우)국제유가(Dubai $ B 좌)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21 7 131 7 141 7 151

선행지수

동행지수

(2010=100)

(내 수) 민간소비투자가 개선되며 내수중심의 회복 예상

저유가자산시장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소비 개선세가 강화

되고 주춤했던 투자도 반등할 것으로 예상

아파트 분양물량(만호 부동산114) (rsquo12)261 (rsquo13)284 (rsquo14)331 (rsquo15e)435

다만 메르스 여파 등에 따른 소비투자 심리 위축 가능성

수출 부진 등은 향후 투자 개선세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소지

GDP와 내수 증가율 30대그룹 투자실적과 계획

0

1

2

3

4

GDP 내수

2014년 2015년 ()

100

110

120

130

140

12 13 14 15

(조원)

e

- 6 -

(수출입) 수출middot수입 모두 부진 경상수지는 확대

유가하락에 따른 단가하락 세계교역량 둔화 현지생산 확대

등으로 수출입(통관) 모두 부진

세계교역량증가율(CPB 전년동기비 ) (1434) 37 (44) 37 (1514) 24

ㅇ 향후 반도체 수요증가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으로 수출이 점차

회복될 전망이나 엔화유로화 약세 중국부진 등은 제약요인

경상수지는 유가하락이 수출보다는 수입감소(원자재 수입 비중

lsquo14년 592)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되는 모습

수출입 증가율 추이(통관기준) 경상수지 추이

-20

-15

-10

-5

0

5

10

15

131 4 7 10 141 4 7 10 151 4

수출 수입

(전년동월비 )

40

60

80

100

120

141 4 7 10 151 4

40

60

80

100

120경상수지(좌)

두바이 유가(우)

(억불 3개월 이동평균) ($ B)

(고 용) 양호한 증가세 지속 임금도 점차 개선 가능성

작년 고용흐름의 영향에 따른 기저효과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점차 개선 예상

고용증감(동기비만명) (1414)729 (24)464 (rsquo14下)470 (1514)354 (4~5월)298

ㅇ 다만 메르스 여파에 따른 서비스업 고용 위축 lsquo16년 정년

연장 등에 따른 청년고용 둔화 가능성 등이 제약요인

임금상승률은 정책효과 협약임금 상승 등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

공공부문 임금(38) 및 최저임금 인상(71) 가계소득 증대세제 등

실질임금 상승률(전년동기비 ) (1444) 30 (1514) 25

청년층 취업자증감 실업률 추이 협약임금 상승률

-15

-10

-5

0

5

10

1214 1314 1414 1514

6

7

8

9

10

11

청년층 취업자증감(원계열 좌)

청년층 실업률(계절조정 우)

(만명) ()

2

3

4

5

6

1214 1314 1414 1514

(전년동기대비 )

- 7 -

(물가부동산) 0대 저물가 지속 주택시장은 회복세 확대

소비자물가는 담배가격 상승에도 불구 유가 하락 도시가스요금

인하 공업제품 가격 안정 등의 영향으로 0대 안정세 지속

rsquo151월 59 3월 101 5월 103 세차례 인하

ㅇ 농산물middot석유류 제외 근원물가는 2대 상승률 유지

주택매매시장은 저금리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 등에 힘입어

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정상화 과정 지속

주택매매거래증가율(전년동기비 ) (lsquo13년)158 (rsquo14년)180 (lsquo151~5월)252

ㅇ 전세가격은 전세의 월세 전환 등 구조적 요인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월세가격은 공급 확대 등으로 안정세

소비자물가 전월세가격 동향

0

1

2

3

4

121 7 131 7 141 7 151

소비자물가 근원물가(전년동기비 )

중기 물가안정목표범위 하단 25

-05

00

05

10

127 131 7 141 7 151

전세

월세

(전월비 )

(리스크) 수출부진 지속 메르스 사태 장기화 등은 부담요인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 주력 제조업 경쟁력 약화 메르스 사태

지속기간전개 방향 등에 향후 경기흐름이 좌우될 가능성

ㅇ 중국자원국 등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엔화

유로화 약세가 심화될 경우 수출 및 기업수익성에 부정적 영향

ㅇ 메르스 사태 장기화시 경제 전반의 활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가계부채 부담 등은 내수회복에 제약 요인

분할상환개시 주담대 규모(연말 조원) (lsquo12) 850 (rsquo13) 995 (lsquo14) 1328

ㅇ 5분기 이상 0대 성장 등 저성장저물가 고착화 우려

美 통화정책 변화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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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구조개혁과 활력제고의

정책과제 성과평가를 토대로 선택과 집중

ㅇ 상반기 형성된 구조개혁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경제활력

성과를 보다 가시화

ㅇ 메르스 여파 등 경제외적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세 정착을

위한 경제활력 노력 강화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확장적 거시기조를 통한 경기대응

노력을 배가하는 한편 분야별 활력강화 정책을 병행 추진

ㅇ 예기치 못한 충격에서 벗어나 저성장저물가 구조가 고착화

되지 않도록 충분한 재정보강과 확장적 거시정책조합 병행

ㅇ rsquo16년 정년연장 시행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정책을 청년고용 친화적으로 재정비

ㅇ 산업경쟁력 제고와 新시장 개척 지원으로 수출을 촉진하고

선도적middot전략적 분야 투자 확대 및 관광middot벤처 육성

ㅇ 자영업 경쟁력 제고와 생계비 절감으로 소득소비여건을

개선하고 서민중산층 자산형성과 서민금융지원 강화

ㅇ 금융안전대외부문 및 저출산고령화 리스크에 대응

4대 구조개혁은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체감

위주로 추진

ㅇ 노동은 노사정委 공감대 형성과제 중심으로 2단계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공공은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재정준칙 제도화

ㅇ 금융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제도 개혁 등으로 체감도를

높이고 교육은 정원조정선도대학 확산 등으로 필요 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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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과제

1 경제활력 강화

충분한 재정보강middot확장적 거시정책과 분야별 활력강화

충분한 재정보강과 확장적 거시정책 유지를 통해 경제외적인

충격을 극복하고 저성장저물가 구조 탈피

분야별 일자리 창출 훈련기회 확대 중소중견기업 인턴 및

청년고용증대세제 도입 등을 통한 청년 고용절벽 완화

무역금융 확대 AIIB 출범에 따른 기회 활용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등 수출과 투자 활성화

근로소득증대세제의 고용촉진 기능 강화 생애주기별 자영업

지원 소액관세 면세한도 상향 등 소비여건 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과 펀드소득 과세체계 개편

희망키움통장 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가계부채 관리 강화 시장친화적middot업종별 기업 구조조정 등을

바탕으로 가계middot기업 분야 리스크 관리에 만전

lt경제활력 강화 핵심과제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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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충격 극복 및 저성장저물가 구조 탈피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메르스 사태를 이겨내겠습니다

(추경편성 등) 추경 등을 포함하여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메르스 확산 등 예기치 못한 충격과 하반기 재정여력 약화 극복

ㅇ 세입결손 보전과 메르스가뭄 등 재난대응 및 수출 청년

고용 등 서민생활안정을 중심으로 재정보강 추진

(지방재정 활용)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 지자체 추경편성 안전

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ㅇ 집행률 제고(전년대비 1p 상향)로 지방재정지출 약 3조원 확대

지자체 조기집행 실적 등과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출한도 연계 강화

ㅇ 지자체가 추경을 통해 지역민생활성화 사업 추진시 특별

교부세 인센티브 강화

ㅇ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 교부세를 활용하여

지자체 안전대진단 결과 관련 신속한 보수보강 투자 유도

예) 지방비 투자분과 매칭하여 재난 특별교부세 지원 등

총 3141억원을 소방분야(75)와 안전시설(25)에 투자

(무역금융 확대) 수은에 대한 출자(정부 등) 자구노력 등을 통해

수은middot무보 무역금융 14조원 확대 공급

저성장저물가 구조 탈피시까지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겠습니다

(재정정책)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경기회복 시점까지 확장적 운영

(통화정책)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

ㅇ rsquo13년 이후 운영성과 인플레이션 환경의 구조적 변화 등을

감안하여 rsquo16년 이후 적용될 중기 물가안정목표 수준

대상지표책임성 등에 관한 최적의 방안 마련

(한은법 제6조 ①항)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외환정책) 주요국 통화가치 변동성 확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외환시장 안정 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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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고용절벽 완화

일자리 창출 취업능력 제고로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하겠습니다

(고용 촉진) 분야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취업능력 향상 지원 등을

포함한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7월)

【분야별 일자리 창출】

ㅇ 청년 일자리 확대 여력이 있는 분야의 인력수급관련 애로요인

해소 등을 통해 일자리 수요 확충

- (공공기관) 청년고용 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 증원하고

정년연장에 따른 퇴직감소분(2년간 6700명)만큼 별도정원 인정

해외투자무역 진흥 분야 정보통신정보화 촉진 부문 등

- (교 사) 교원의 명예퇴직 확대 및 해외진출활동 등 지원을

통해 신규교사 채용 증대

명예퇴직 지원금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

- (사회복지) 보육지원체계 개선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보조

대체교사를 확대하고 지방병원 중심으로 간호사 확대방안 강구

ㅇ 보다 근본적으로 관광문화 등 청년이 선호하는 서비스업

확충 창업middot벤처 투자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일 경험기회 확대 10만명】(교육훈련확대 5만명 + 인턴제 5만명)

ㅇ 기존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취업 성과위주로 전면 개편

- 취업성과가 우수한 훈련과정을 대폭 확대하고 부진한 훈련

과정은 통폐합 및 효율화 추진

ㅇ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 등의 우수 훈련시설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현장수요와 연계된 훈련실습 프로그램 신설운영

대기업 직접협력사 채용 등의 모델을 마련하고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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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망업종 내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 인턴제를 도입하고

취업 연계형으로 재설계 (중소middot중견기업 年 5만명)

우량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인증제를 운영

하고 정부지자체 사업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실효성 확보

ㅇ 취업성공패키지Ⅱ에서 청년지원을 분리하여 (假稱) 한국형 청년

뉴딜로 확대 개편

(기존) 내일배움카드제 등 훈련 중심 rarr (향후) 일 경험 창업 등 全사업 연계

【청년고용 기반 마련】

ㅇ 부처별로 산재한 청년일자리 사업(14조원)을 고용연계성 및

취업실적 우수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유사중복사업 조정

ㅇ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하는 (假稱)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ㅇ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변경기준절차를 명확화하고

청년층과 장년층 동반취업을 위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고용유지 + 청년고용 시 1쌍당 1080만원씩

(단 대기업공공기관 540만원) 2년간 지원

- 全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12월) 및 일반기업 확산 유도

중점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컨설팅 등 집중 지원 금융회사 중심 확대 유도

ㅇ 미래인재양성협의체를 운영하여 대학개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마련(10월)

現 6대 전공계열별 인력수급 전망을 학과단위까지 세분화 등

(해외진출) 지원체계 재정비 및 지역별 특화진출 전략(7월) 마련

ㅇ K-Move의 유사부진사업을 통폐합하고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로 대형화 유도 (예 위탁기간 연장(2+3년) 인증서 발급 재정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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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년 진출 유망 지역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진출전략 추진

(중남미) 알선연수 등 여건 마련 (동남아) 진출기업의 중간관리자 육성

(선진국) 틈새직종 진출 자격 상호인정 확대 등 전문직 진출 등

ㅇ 정부 내 해외 청년일자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외공관 KOTRA

등을 활용하여 해외일자리 지도 작성 등 해외구인처 집중 발굴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강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별 창업

거점으로 육성

ㅇ 혁신센터가 창업지원 서비스의 1차 창구가 되도록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보를 집적

- TPBI지역거점대학 등 지역 혁신기관과의 연계를 강화

하고 전국 혁신센터간 협업을 강화

(중기 취업촉진 등) 중기 취업 유도로 인력 미스매치 해소

ㅇ 중기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위한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가입 확대 유도

ㅇ 5년 이상 장기근속자 대상 주택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어린이집 등 설립 지원 확대

ㅇ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의 허용조건 최소화 고시주기 단축

(1년rarr분기별) 등으로 중기 근로자의 통근 편의 향상

ㅇ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지원 등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대middot중소기업 인재교류 시범사업 추진

경제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대middot중소기업간 협약을 유도하고 교류인력

임금의 일부를 대기업이 부담할 경우 중소기업 부담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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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투자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와 新시장 개척으로 수출부진에 대응하겠습니다

(수출 역량강화) 산업 경쟁력 강화 및 新시장품목 수출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

ㅇ 주력 수출품목의 글로벌 비교우위 확보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

육성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7월)

예) 에코쉽펀드 활용 강화 석유화학 원료 공동구매 및 부두middot저장소 임대 등

ㅇ 경쟁형 RampD 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도입 등 정부RampD 체계 혁신기반 마련

경쟁형 RampD 적합사업 구체화 및 현황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등

ㅇ 선제적 MampA 활성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 구조조정 세제지원 강화

【新시장 개척新품목 발굴】

ㅇ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수은의 전대금융(20억불) 무보의 보증

한도 사전제공 약정(40억불) 등 자금지원 확대

수은이 수입국 은행에 신용을 공여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대금지급에 활용

무보가 현지 은행에 보증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지원

ㅇ 서비스 업종별 대표기업 등과 輸銀이 수출금융지원 가능 사업을

공동발굴middot지원하는 서비스수출금융 5조원 확대(rsquo15下~rsquo16년)

ㅇ 수출 급성장기업 초보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09조원)

ㅇ 해외인증middot물류middot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해 뷰티middot식품 등

유망 품목의 세계 소비재시장 개척 지원

예) 뷰티(해외인증 획득 지원) 식품(할랄인증 획득지원 中 콜드체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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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환경 변화 대응】

ㅇ AIIB 출범 후 본격 추진될 중국 lsquo一帶一路rsquo 인프라 투자 기회

활용을 위한 民官 합동대응체계 대규모 자금 공급체계 구축

민간(건설중공업컨설팅IT 분야 기업) 금융(금융회사 연기금)

정부(국가간 협력)가 참여하는 Korean Package 구성

ㅇ 공동물류센터 운영 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EU사례 참조)

구축을 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등 逆직구 인프라 확충

B2C 중장기 전자무역 국제 가이드라인 논의착수 등

ㅇ 중소중견협력사의 동반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 협력업체와

해외법인간 거래 등에 대한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5000억원)

ㅇ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T-mall(알리바바 B2C)에 개설된

한국관을 확충하여 중국 내수시장에 소비재 수출 촉진

(現) 식품의류 등 60여개 업체rarr (rsquo15下) 문화관광상품 등 포함 100여개

【기업 생산비용 절감】

ㅇ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할당관세관세감면 등을 통한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OLED 등 수입자본재 할당관세 적용(5~8rarr0) 공장자동화물품 등

생산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rsquo15rarrrsquo16末) 등

ㅇ 토요일 중부하 시간대에 경부하 요금을 적용하여 기업의

전기료 부담 완화(업체당 月36만원 절감)

(수출부진 기업지원) 엔유로화 피해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등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부진 품목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ㅇ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수은)을 확대(1500억원 신규배정)

하고 대출금리 인하 적용기간 연장(03p 6월rarr12월)

ㅇ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을 연장(6월rarr12월)하고 대상 확대

(전년 수출실적 1rarr 2천만불 이하)

ㅇ 자동차철강 등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의 자금지원 확대(5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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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활성화) 세제외환거래 등의 제약요인 정비 과도한

환헤지 관행개선 등 해외투자활성화 방안 마련(6월末)

ㅇ (해외증권투자) 국내주식 투자에 비해 불리한 과세정비 과도한

환헤지 관행 개선 등을 통해 해외증권투자 확대

-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변동분에

대해 비과세하는 (假稱)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 도입

- 보험사의 해외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가능 외화자산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환헤지 규제를 개선

-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환헤지의 효과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설명 강화

ㅇ (해외직접투자) 자금지원 확대 규제완화 등으로 해외 MampA 촉진

- 외평기금 외화대출 상환자금을 활용하여 해외 MampA 인수

금융 지원

- MampA투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외환거래 사전신고 규제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직접투자 관련 외환규제 대폭 완화

ㅇ (공공부문) 중소 연기금의 KIC를 통한 해외투자를 활성화

하는 등 공공부문의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KIC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운용 평가시 가점 부여 등

(한-중FTA 활용) 수출투자촉진 및 피해기업분야 지원 병행

ㅇ 새만금 내 한-중 산업단지를 설치하고 경자구역 내 맞춤형

규제완화를 시행하여 對중국 진출 전진기지로 육성

ㅇ 수출전략품목 발굴 인증안전성 검사 및 통관 등을 포괄적

으로 지원하는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지정운영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등 해외인증 지원 수산물 원산지 검증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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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전략적선도적 투자 공공재정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설비투자 확대) 전략적 자금지원 확대와 투자 인센티브 강화

ㅇ 기존 30조원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지분투자 중심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선도적 투자에 2조원 우선 지원

지분투자시 기업이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buy-back옵션) 부여 등

(분야) 사물인터넷middot이동통신망 등 (지원한도) 투자규모의 50rarr70

ㅇ 에너지 공기업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신산업 투자 및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

- 공공서비스의 안전성(도로middot상수도)과 질적 수준(대중교통 등)

제고를 위하여 관련 투자확대

rsquo15년 하반기 중 에너지middot안전투자 확대규모 06조원

- (발전자회사) 3500억원 (가스공사) 500 (전력기금) 1000 (안전분야) 800

ㅇ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특례범위를 확대(창업rarr

사업확장 업종추가 등)하고 증여세 특례한도 상향 조정

ㅇ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하여 안전 관련 기업의 투자여력 제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세액감면

ㅇ 운송비 절감 등을 위해 유휴 항만시설에 해양플랜트 산업

요트middot마리나 수산물 수출가공 등 해양산업 입지 허용

(건설투자 활성화)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

ㅇ 연기금민간자본산은 등이 공동으로 인프라사업에 투자하는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민간의 인프라사업 참여 인센티브 강화

ㅇ 우체국 등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상업시설로 임대공급

우체국 예금보험 자금으로 우체국 개발펀드 등 조성 공공청사 일부

임대시 예타 면제 민투법상 민간투자 대상에 공공청사 포함 등

- 공공청사를 수익형 부동산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경우 대상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는 기반시설복합화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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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개 이상 대지의 일괄정비 공동 조경 및 주차장 인정 등

건축협정의 성공모델 개발을 통한 노후건축물 정비 활성화

ㅇ SOC 등 투자시 정부-공기업간 투자분담 비율 등을 합리화

하고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수익자 부담원칙 시설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분담비율 재조정

예) 산단면적에 따라 진입도로 지원 합리화 親水구역 조성시 지자체 부담

ㅇ 운영수익을 시민에게 배분하는 시민주 방식을 도입하여 유휴

국공유지에 야구장 오페라극장 등 문화 SOC 건립 확충

안정적 건립지원을 위해 국유지 유상임대 기간 연장(20rarr 50년) 등

관광산업과 벤처육성 지원으로 투자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메르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광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마련

ㅇ 관광객 유치 확대인프라 확충방안 등 관광산업 체질 강화

ㅇ 연령middot소득middot취향 등 관광객 그룹별 특징에 대한 분석을 바탕

으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육성

ㅇ 빅데이터 분석 관광자원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관광콘텐츠를

발굴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단체관광 품질 개선 지속

(벤처육성 지원) 벤처기업의 성장회수 단계의 지원 강화(7월)

ㅇ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우수인력 유입 판로확보 등 성장

단계에 필요한 지원 강화

대학연구소의 우수인력 창업지원제도(기술지주회사 연구소 기업 등)

개선 출연硏 RampD 협력 확대 Born Global 창업지원 등

ㅇ 벤처캐피털을 모험자본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엔젤투자

크라우드펀딩 등 민간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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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여건 개선

선택과 집중｣ 지원으로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자영업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을

조정(예 창업융자비중 축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진입관리】

ㅇ 창업과밀지수 과잉진입 경고등 등 지역업종별 과밀정도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적용 확대

ㅇ 비과밀유망업종 창업에 자금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창업

교육 및 지상파 방송을 통한 과밀업종 창업실패 사례 홍보 강화

ㅇ 준비된 유망업종신사업 창업유도를 위해 교육점포체험

자금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기능 강화

【경쟁력 제고전직유도】

ㅇ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진단 후 교육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 추진

ㅇ 폐업자 정보연계와 전직지원금 조정 등을 통해 희망리턴 패키지를

활성화하고 재기 중기인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rsquo15rarrrsquo18末)

(자영업자 부담완화) 사회안전망 확대 및 경영안정 지원 강화

ㅇ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한 완화 등 사회 안전망 강화

ㅇ 취약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우대조건 지역신보 특례보증 추가 시행

(보증료율 인하)12rarr 08 (보증비율 확대) 85rarr100 최대 5천만원

ㅇ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상향의 일몰연장(rsquo15rarrrsquo16末)

(연매출 2억원이하) 50rarr 60 (2~4억) 50rarr 55 (4억초과) 40rarr 45

ㅇ 할인한도폭이 큰 화물복지카드 발급 등으로 영세자영업자

유류비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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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확충과 생계비 절감으로 어깨의 짐을 덜겠습니다

(가계소득 확충) 취업지원 및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기반 확충

ㅇ 근로소득증대세제에 따른 기존 세액공제액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

ㅇ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노사정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통계기준 산입범위 지역별업종별 결정 등

(생계비 절감) 에너지교육통신 등 주요 생활비 부담 완화

ㅇ (에너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조를 개편하고(7~9월 주택용

3~4구간 통합) 복지할인 대상 확대(87만가구 연간 460억원 규모 rsquo157월~)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月2천원 10만가구 (신규 기초수급자) 4~8천원 77만

ㅇ (교육비)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

ㅇ (통신비) 제4이통사 진입기반 조성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ㅇ (의료비) 중증질환 전반(170여개)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유통단계별 마진분석을 통한 의약품 가격인하 방안 검토

ㅇ (주거비) 임대주택 공급확대 재정비사업 이주 시기조정 등

임대차시장 안정노력 강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기 조절

- 기업형 임대주택 1만호의 차질 없이 공급 추진

- 독거노인 대학생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거주노인 등을 위한 공공지원서비스 연계 검토 행복

기숙사 추가 확충(총 5550명lt공공 4800명 연합 750명gt)

(유통구조 개선) 해외직구 활성화와 주요 품목 유효경쟁 강화

ㅇ 관세법상 소액관세 면세(소액면세) 및 통관절차 간소화(목록통관)

한도 상향 등을 통한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

소액면세 15만원(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송료 + 보험료 등) 목록통관

100불(물품가격) rarr 소액면세목록통관 150불(물품가격) 상향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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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알뜰주유소의 공급사 선정방식 변경(협상rarr최저가낙찰제) 등을

통해 석유시장 경쟁 촉진

-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제 일몰연장(rsquo156월rarrrsquo166월) 환급한도

확대(30rarr50) 경쟁매매 우대 등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 개선

ㅇ 채소류 생산안정제 시범도입 저온저장시설 구축 지원 유통

명령제 확대 등 농산물 수확저장유통 관리 체계화

사전 면적조절 의무 출하지시 이행의무 부과를 통해 수급 안정 강화

저온저장시설 현황조사 실시(10월) 농협의 부담비율 확대 등

- 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비축확대 추진

- 농가의 가격손실을 보장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 도입

ㅇ 옥외가격표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본가격 외 추가요금

고지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 정보 제공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회복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공정 성장거래)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 등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ㅇ 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신청 기한을 연장(7일rarr20일)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대상범위를 확대

대금미지급의 경우 원사업자 매출액 규모(現 5천억원 미만)와 관계없이 포함

ㅇ 2~3차 이하 협력사의 결제관행 개선을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

시스템을 10대 대기업군 계열사 등으로 확산 추진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비중이 높은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평가 가점부여 등

ㅇ 원가절감공정개선부품개발 등 협력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공기업middot준공공기관에서 지방공기업까지 확대

(프랜차이즈업 상생)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관행 개선 유도

ㅇ 표준가맹계약서 대상에 편의점 등을 포함하고 공정거래

협약평가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관련 배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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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자산형성과 서민금융 지원으로 주머니를 든든하게 하겠습니다

(서민중산층 자산형성) 저축에서 투자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저금리 시대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 기회 확대

ㅇ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교체를 허용하여

비과세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ㅇ 펀드의 투자원금이 손실이 난 경우 과세되지 않도록 주식 등

매매평가차익은 펀드 환매시 과세

ㅇ 기초생보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매칭액(現 月29만원)확대 등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개선하고 ISA와 가입기간 및 불입한도 연계

예) ISA로 전환시 계약기간 축소(5rarr3년) 연간 불입한도 산정시 탄력 적용

(서민금융 지원강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연장 및 규모 확대(年 45rarr 57조원)

ㅇ rsquo15년 종료예정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공급을 5년간 추가 연장

ㅇ 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와 대부업법상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인하(349rarr 299)를 통해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경감

ㅇ 주거 교육 노후대비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

하기 위해 맞춤형 신상품 개발공급

임대주택 거주자 임차보증금 대출확대 저소득 장애인 생계자금 지원

저소득 고령자의 보장성 보험료 지원 등

ㅇ 금융지원과 고용복지지원간 연계 강화로 서민자활 적극 지원

ㅇ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으로 흩어져 있는 재원정보를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수혜 방지로 효율성 제고

ㅇ 시중금리 추이 조달금리 등을 감안 정책자금금리(예 농업정책

자금)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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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스크 관리 등

금융안전대외 관련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연착륙)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유지를 위해 LTVDTI

합리화 조치 일몰을 연장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7월)

ㅇ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現 rsquo15년 25 rsquo16년 30) 상향조정 등 질적 구조개선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주금공에 정부 출자 추진

ㅇ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비소구 대출) 요건 구체화 등을

통해 시범사업 연내 시행

주담대의 책임을 주택에만 한정하여 경매후 잔존채무를 면제

ㅇ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평가 객관성 제고

방안을 마련(7월)하고 토지 상가대출 담보인정한도 기준 등 강화

(기업부채 관리강화)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ㅇ 자본시장을 활용한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감독상 인센티브 부여 등 PEF를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공공기관과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PEF를 설립하고 분산되어 있는

자율협약middot워크아웃 기업 등의 채권을 인수하여 구조조정 추진

ㅇ 경기민감산업의 과잉공급 조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업종별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이행

(해운) 해운보증기구 출범을 통해 rsquo15년 중 2000억원 이상 보증지원 실시

(조선) 중소조선사 위탁경영 등 조기 정상화 방안 모색

ㅇ KAMCO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해운사 중소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연간 해운사 중소기업 각 1천억원)

선박 및 중소기업 자산 매입 후 재임대(Sales amp Lease-Back) 방식 활용

ㅇ 회사채 시장 및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 고위험 채권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되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요건 및 한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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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외 리스크 차단)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대비체제를

확립하고 싱크홀 등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강화

ㅇ 美 금리인상 질병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경제적

충격 완화 시장안정 등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 보완

저출산고령화 리스크에도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출산middot양육middot노후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임신

출산육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ㅇ 반일제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도우미

서비스 확대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등 출산양육 여건 조성

임신중 당뇨관리 건보 적용 확대 고위험 임산부 본인부담금 경감 등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체외수정 시술지원

확대 및 난임시술 보험급여화 추진

ㅇ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등 종합전략을

수립(9월)하고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사각지대중복수급 해소 위주 평가지표 개선 부진 지자체 개선노력 유도

ㅇ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rsquo16~20년) 최종안 마련(9월)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 우수인력의 전략적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 마련

ㅇ 우리 기업의 해외플랜트 진출 활성화를 위해 Gold Card 발급

대상에 엔지니어링 분야 추가

- 특별귀화허가 평가기준 완화를 통해 국내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및 복수국적 허용(7월)

ㅇ 장기종합적 시각에서 적정 이민자 도입규모 및 우선순위

설정 등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체류자격 정비

영주귀화 신청여부 등에 따라 정주자격과 비정주자격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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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신뢰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남북경협)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본격적인

교류협력 추진에 대비

ㅇ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나진-하산 프로젝트 본격화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정책 추진

(북한주민 생활지원)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

ㅇ 국제기구 및 국내 민간단체들을 통한 모자패키지 사업을 확대

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 추진

주요 국제기구(유니세프middotWFPmiddotWHO)의 모자패키지 사업의 체계적

지원 및 국내 민간단체 기금 공모사업 추진

ㅇ 복합농촌단지 사업 산림복구녹화사업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한 농축산middot산림 협력 확대 추진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농축산middot산림middot생활환경 분야를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통일준비 역량강화) 실질적인 통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하고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

ㅇ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하는

한편 해외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

대국민 공개세미나 언론 및 시민자문단 회의 등을 통한 대내적 공감대

확산 및 국제자문단 구성을 통해 국제적 지지기반 구축 추진

ㅇ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12월)하고

국제기구 승격을 통해 통일준비를 위한 다자협력 체계 강화

ㅇ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자활사업단 확대를 통한 탈북민 맞춤형

일자리 발굴 직업훈련middot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실시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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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개혁 가시화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middot체감 중심의 개혁 추진

(노 동) 공감대 형성 과제를 중심으로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2단계 후속조치 추진

(금 융) 지분금융으로 전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금융규제

큰 틀 전환과 외환제도 개혁으로 체감도 제고

(공 공) 성과 중심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PAY-GO 원칙 제도화 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개혁 추진

(교 육) 정원조정선도대학 도입 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과 교육서비스 질 향상 노력 본격화

lt 구조개혁 가시화 핵심과제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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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 개혁

청년고용 노동시장 격차해소 및 유연안정성 제고를 지속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격차해소) 청년고용 창출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1단계 개혁과제 지속 추진

ㅇ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중장년 고용 안정 등

상생고용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기준middot절차 명확화 포함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하청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ㅇ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통한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유연안정성 제고) 인력운영 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유연

안정성 제고를 위한 2단계 개혁방안 마련추진

ㅇ 능력중심 사회에 맞춰 인력운영 제도와 관행 선진화 추진

채용 평가 보상 능력개발 배치전환 근로계약 종료 등 기업 인력 운영

전반의 합리적 원칙 정립

기간제 파견 등의 고용 규제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합리적 대안 마련

ㅇ 실직자 생활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탐색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개편방안 마련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정 대화)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개혁이 성과를 내고 산업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 지속 추진

(2) 금융 개혁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규제 개선으로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분금융 전환촉진) 차입에서 지분금융으로의 전환 유도

ㅇ 코스피middot코스닥 시장간 경쟁강화 방안(7월)을 통해 상장기업

발굴 투자상품 다양화 등 시장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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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증권middot보험사의 중소middot벤처 투자시 위험자산 산정방식을 개선

하고 국책은행의 중소middot벤처투자 활성화 유도

ㅇ 벤처캐피털 육성을 위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벤처캐피털 3法간 규제수준의 합리적 정비

벤처기업특별법창업지원법여신금융업법

ㅇ 기술금융을 은행의 여신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하고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유도

투자형 기술신용평가모델 개발 정책금융기관 중심 기술형 투자펀드 운영 등

(금융규제 큰 틀 전환)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규제 전체를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점검개선

ㅇ 합리화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금융규제의 원점 재검토(12월)

사전rarr 사후규제 포지티브rarr 네거티브규제 오프라인rarr 온라인시대 규제

글로벌 기준 부합 여부 금융사 역량에 따른 차등규제 등

예) 부실채권 목표비율 설정 폐지 신용카드 부수업무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

ㅇ 非대면 실명확인 허용 은행지분 보유한도 제한적 완화(4rarr50)

ICT 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추진

(외환제도 개혁) 외환거래의 자율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중심의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6월末)

ㅇ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원칙 폐지사후보고로 전환하고

逆직구 지원을 위한 PG사 외국환 업무허용

자유화에 대응한 모니터링조사 분석 및 위반시 처벌 강화

ㅇ 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를 설치법령상의 업무범위에 따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 등 새로운 외환업 도입

(금융소비자 밀착형 환경조성) 금융상품 판매업자문업 도입

추진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및 온라인 가입절차 간소화

ㅇ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도입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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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 개혁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와 재정개혁을 병행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3대 분야 기능조정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잔여 6대 분야 중 3대 분야 기능조정 준비

Ramp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ㅇ 성과연봉제 확대 低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예

성과급 3년간 지급) 등을 도입하여 성과중심 운영 강화

(재정개혁) PAY-GO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고 재량지출

제한 등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연구용역 추진 7월)

ㅇ 부정수급 종합대책 제도화를 위한 보조금법령 개정을 추진

(12월)하고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지침(9월) 등을 마련

일몰제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 5배 징벌적 과징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

ㅇ 지방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세출절감 세입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연기금 등 운용개선) 연기금 자산운용에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운용방식서비스 다양화 등 공적자산 활용도 제고

ㅇ 우체국 예금보험 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성과평가 실시 공시 등 추진

(4) 교육 개혁

정원조정 선도대학 도입 등 개혁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맞춤형 인재양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지원 강화

ㅇ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본격 운영(16개 사업단 7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학제 등 제도 정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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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수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집중 산업계 참여 등 정원조정

선도대학(PRIME)의 세부계획 확정으로 모범사례 창출 여건 마련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선도학교당 평균 50~200억원

수준 지원(최대 300억원 이내)

학과정원 등 조정시 산업계 참여 복수전공 활성화 학과이동 자율성 제고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등

ㅇ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재학생 대상 일학습 병행제의

참여기업에 프로그램 개발비 현장교사지원비 등 지원 강화

(교육서비스 質 향상)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확대

ㅇ 진로체험처 기관 확충(37만개 12월) 교사학부모 중심 현장

지원단 구성 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자유학기제 확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중앙 - 지방 - 교육청간 연계 강화

ㅇ 누리과정 사업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시 차년도 교부금에서 차감

ㅇ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 학교 수 비중은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출구조 확립

학교middot교육과정 및 기관운영비의 학생수 비중 확대(31rarr50)

ㅇ 당해연도 계획 등 실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환경개선비(現 학교

연면적) 교원 명예퇴직지원비(現 과거 명퇴실적)를 배분

ㅇ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 마련

ㅇ 재정성과평가 강화 특별교부금 조기교부 장기계속계약 및

예비결산제도를 통해 이월불용액 축소(rsquo15년 목표 36조원)

ㅇ 지자체의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입금 전출시기를 법제화하고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제공 지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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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경제 전망

(성 장)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예상

ㅇ 하반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확대 등으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

(고 용) 경기개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ㅇ 고용률(15~64세)은 작년(653)보다 07p 수준 개선된 660

(물 가) 기상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유가 등 공급측 요인의 안정세가 지속되며 연간 07 상승 전망

(경상수지) 수출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유가하락 등 영향

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940억불 흑자 예상

ㅇ 수출(통관)은 하반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부진 영향 등으로

감소(15)하고 수입(통관)도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 예상(70)

lt2015~16년 경제전망gt

2015년2016년

2014년 (당 초) (수 정)

경제성장률() 33 38 31 35

취업자증감(만명) 53 45 40 43

고용률( 15~64세) 653 662 660 668

소비자물가() 13 20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820 940 880

lt 별 첨 gt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2015년 상세 경제전망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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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1) 결과

지표상의 완만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

ㅇ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 중에서는 공공부문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등을 비교적 높게 평가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노력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필요

ㅇ 청년고용 수출투자 촉진 정책과 함께 확장적 거시정책추진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 마련

아울러 4대 부문 구조개혁도 보다 가속화하여 추진

(상반기 평가) 전문가는 lsquo14년 대비 상반기 경제가 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으며 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의견 우세

【 전문가 전반적 경제상황 】 【 일반국민 가정 살림살이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129 263 608 48 533 419

ㅇ (정책평가) 공공 개혁임대주택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창조경제 구현 일반

국민은 일자리 창출을 비교적 높이 평가(복수응답)

()공공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임대주택

활성화

창조경제

구현

가계부채

관리강화

청년여성

일자리창출

확장적

거시정책

전문가 307 91 28 85 129 270 288 213 66 345일반국민 254 139 125 135 109 308 123 132 195 94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전문가들과 일반국민 모두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1)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319명 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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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 관련)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공공노동 부문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 공공부문 노동부문 금융부문 교육부문전문가 492 295 88 125일반인 330 368 125 177

ㅇ (공공노동부문) 공공부문은 방만경영 근절 공공기관 기능조정

노동부문은 임금피크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는 노동현안 불확실성 해소 일반인은 임금체계 개편에도

비교적 관심을 나타냄

공공개혁 노동개혁

()방만경영근절부채관리강화

공공기관기능조정

보조금개혁

직역연금개혁

임금피크제임금체계개편

비정규직처우개선

노동현안불확실성해소

전문가 395 313 63 53 401 119 147 144일반인 340 190 127 119 317 136 243 107

(경제활력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수출투자 촉진을 중요하게

꼽은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 일반 국민은 소비

여건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

()확장적거시정책

청년일자리창출

기업투자촉진

수출경쟁력강화

소비여건확충

선제적리스크 관리

전문가 276 357 373 357 257 138일반인 134 720 332 281 322 104

ㅇ (청년일자리) 현장중심의 대학교육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유인책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현장중심대학교육

선취업후진학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청년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중기청년고용유인책 강화

전문가 197 44 110 129 41 436

일반인 275 88 194 91 81 269

ㅇ (수출투자)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맞춤형 수출지원 외환

시장 안정과 전략적 투자지원 규제 철폐를 필요한 과제로 선택

수출경쟁력 강화 투자 활성화

()업종별맞춤수출지원

신흥국진출지원확대

외환시장안정

전략적FTA활용

신성장부문전략적지원

중소벤처투자지원

불합리규제철폐

보건의료등유망서비스지원

전문가 295 141 232 182 342 122 345 72

ㅇ (소비여건 확충)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 양육비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

일반인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합리화에도 비중 있게 응답

- 35 -

별첨 2 2015년 상세 경제전망

1 경제성장

(GDP) 재정보강 등에 힘입어 연간 31 성장 예상

(성장흐름) 저유가저금리 여건 지속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메르스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24분기 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하회하면서 일시적으로 둔화

ㅇ 하반기에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시 회복되면서 상저하고 흐름 예상

(성장구성) 내수가 대외부문(순수출)보다 성장에 크게 기여

ㅇ 내수는 메르스 여파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저유가저금리

효과 정책효과 등으로소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을 견인

ㅇ 수출(물량)은 선진국 성장세 강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완만히

회복되고 수입(물량)도 내수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 예상

GDP 성장경로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20

25

30

35

40

45

1414 24 34 44 15상 하e e

(전년동기비 )

-1

0

1

2

3

4

GDP 내수 순수출

2014년

2015년

(p)

(리스크) 상방요인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에 의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저유가저금리 효과 극대화 저축률 상승세 둔화 신제품을

중심으로 주력상품 수출 확대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될 소지

lsquo14년 가계순저축률은 61(rsquo04년 이후 최고치)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OECD 국가 6위)임을 감안시 향후 소비개선 여건으로 작용

ㅇ 반면 美 통화정책 정상화시 부정적 영향 확대 그리스 디폴트

우려 메르스 사태 장기화 가능성 등은 위험요인

- 36 -

(민간소비) 실질구매력 확대 등으로 연간 21 증가

메르스 여파로 일시적으로 위축되나 임금상승률 제고 저유가

지속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점차 회복세 재개강화 예상

lsquo15년 임금인상률() (공공부문)38 (최저임금)71 (협약임금 14분기)45

ㅇ 부동산시장 정상화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 등도 개선요인이며 메르스 종료 후 소비심리도 회복 전망

ㅇ 다만 노후불안 등에 기인한 고령층 중심의 평균 소비성향

감소 가계부채 등은 회복 제약요인

평균소비성향(lsquo1514분기 ) (전체평균) 723 (60세 이상가구) 683

민간소비와 GDI 증가율 사스발생 전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6

-3

0

3

6

9

06 08 10 12 14

민간소비

GDI

(전년동기비 )

50

60

70

80

90

027 10 031 4 7 10

50

60

70

80

90

100

110대만(좌) 홍콩(우)

홍콩발병

대만발병

사태종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Bloomberg

(설비투자) 기업투자 확대 정책효과 등으로 연간 56 증가

저금리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 착수되며 증가세 확대 예상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보강사업(1조원) 투자촉진프로그램 전략적 투자 지원 등

IT부문 등 주요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24분기 이후 본격화

ㅇ 기계수주가 양호한 흐름이며 투자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세

제조업설비투자 BSI(전망) (149)95 (12)94 (rsquo151)94 (3)98 (6)96

ㅇ 다만 유휴설비 등에 따른 낮은 설비투자 압력 등은 제약요인

기계류수입과 기계수주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

2

3

4

5

131 7 141 7 151

-30

-20

-10

0

10

20

30

40

기계류수입(좌) 민간기계수주(우)

(백만불) (전년동기비 )

70

72

74

76

78

80

82

1114 1214 1314 1414 1514

-4

-3

-2

-1

0

1

2

3

4설비투자조정압력(우)

제조업 평균가동률(좌)

(p)()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7 -

(건설투자)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연간 45 증가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회복세 선행지표인 건설수주(1~15년 선행)

증가 영향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중 회복세 강화 전망

ㅇ 주택건설은 분양 재건축 수주 착공면적 등이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비주거용 건설은 공실률 상승 등 회복 제약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수주(전년동기비 ) (lsquo1434)94 (44)366 (rsquo1514)1531

오피스 공실률() (lsquo1434) 127 (44) 127 (rsquo1514) 135

ㅇ 토목건설은 대규모 철도도로공사 재정보강 등에 따른 SOC

투자 확대 등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 전망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분양물량과 주택착공면적

-80

-60

-40

-200

20

40

60

80

1114 1214 1314 1414 1514

-20

-15

-10

-50

5

10

15

20

건설수주(좌) 건설기성(우)

(전년동기비 )

-40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주택착공면적

분양물량

(전년동기비 )

자료 통계청 자료 국토교통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RampD와 SW 투자가 모두 늘면서 54 증가

RampD투자는 정부의 관련 예산 증가 민간기업 RampD 투자확대

계획 연구인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

기업 연구원수(만명 3월말 기준) (lsquo12)280 (rsquo13)295 (lsquo14)316 (rsquo15)335

ㅇ 기업실적 개선 전망도 RampD 투자여력 확대에 긍정적 영향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률(FN Guide ) (14上)56 (下)50 (lsquo15上e)69 (下e)72

소프트웨어 투자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유망분야 기술수요

확대 소프트웨어 기업심리 개선흐름 등으로 증가 전망

15년 SW 시장 성장률() (사물인터넷)170 (클라우드)252 (빅데이터)245

정부 RampD 예산 및 민간 RampD 투자 소프트웨어 BSI

69

37

64

115

5668

0

2

4

6

8

10

12

14

13 14 15 13 14 15e

()

80

85

90

95

100

105

137 141 7 151

실적 전망

자료 기재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8 -

2 고 용 연간 취업자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고용전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

완만한 경기회복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개선되며 연간 40만명 내외 증가 전망

ㅇ 다만 메르스 관련 불확실성 과당경쟁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세

등은 제약요인

고용률(15~64세 기준)은 660로 작년(653)보다 개선 실업률은

35로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취업자수 취업자증감 추이 자영업자 증감 비중 추이

2350

2400

2450

2500

2550

2600

2650

12 1 13 1 141 1510

20

40

60

80

100

취업자 증감(원계열 전년동월비 우)

취업자수(계절조정 좌)

(만명) (만명)

-15-10-505

10152025

121 7 131 7 141 7 151

21

22

23

24자영업자 증감(좌)

자영업자 비중(우)

(만명)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부문별) 청년층 고용 둔화 우려 건설서비스업 증가세 주도

노후소득 불안 등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시장 잔류 맞벌이

증가 등으로 장년층 여성 중심의 증가세 지속 예상

50대 고용률() (rsquo10)709 (rsquo11)716 (rsquo12)722 (rsquo13)731 (rsquo14)742

맞벌이가구 비중(가계동향조사가구) (rsquo08)345 (rsquo10)373 (rsquo12)370 (rsquo14)379

ㅇ 청년층도 경활참여가 확대되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l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절벽효과 가시화 가능성은 부담 요인

건설업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농림어업 금융업 등은 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 예상

주요 계층 경제활동인구 증감 업종별 취업자증감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청년 여성 50세 이상(만명)

-30

-20

-10

0

10

20

141 4 7 10 151 4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

(만명)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9 -

3 소비자물가 연간 07 상승 예상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석유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수요측 하방압력도 완화

ㅇ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과 가뭄 등

기상이변 가능성 등의 변동요인 상존

(부문별) 석유류 등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공업제품은 안정세

(석유류)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하락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전망

유가 전망($B rsquo15上rarr下) (CERA Dubai)56rarr59 (EIA Brent)60rarr67

(공업제품) 원자재middot곡물가 안정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 경쟁

등으로 안정세이나 내수회복으로 점차 상승 압력 확대 예상

국제상품가격(CRB)지수 (rsquo1434) 291 (44) 261 (rsquo1514) 220 (4~5) 225

(농축수산물) rsquo14년 가격 안정세에 따른 기저효과 재배면적

감소 등 상방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가뭄 등 불안요인 존재

재배면적(전년비 ) (배추)44 (무)38 (양파)161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하 하계 전기요금 할인 등 하방

요인이 우세하나 일부 지자체 교통요금 등 상승 요인 존재

국제유가 석유류 가격 품목별 가격상승률

40

60

80

100

120

140

111 7 121 7 131 7 141 7 151

1400

1600

1800

2000

2200

두바이유(좌)

휘발유(우)

($ B) (원ℓ )

-25

-20

-15

-10

-5

0

5

10

석유류 공업제품 농축

수산물

전기수도

가스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2014

20151~5

(전년동기비 )

자료 석유공사 자료 통계청 공업제품은 석유류담배 제외

- 40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연간 통관 수출 15 수입 70 감소 예상

(통관 수출입)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수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교역량 회복 유가하락 효과

완화 등으로 향후 완만한 회복세 예상

ㅇ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 완만한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회복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이 긍정적 영향 예상

ㅇ 다만 중국산유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 엔화유로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 등은 제약요인

(수입) 하반기 내수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수입수요 점차 확대

ㅇ 내수 개선에 따라 소비재자본재 수입이 개선되고 하반기

수출이 호전되면서 원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ㅇ 그러나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여

연간으로는 큰 폭의 감소 예상(수입 중 원자재 비중 592 lsquo14년)

세계교역량과 선진국 수입물량 수입단가 추이 및 전망

-15

-10

-5

0

5

10

15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세계교역량

선진국 수입물량

(전년대비 )

-50

-40

-30

-20

-10

0

석유 비연료 원자재 상품 금속

13 14 15 (전년대비 )e

자료 IMF 자료 IMF 자체추정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확대로 94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영향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엔화유로화 대비 상대적 원화강세 메르스

여파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경상수지 508 812 892 940 상품수지 494 828 927 9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4 16 35 50

- 41 -

lt 2015~2016년 경제전망 요약 gt(전년동기비 )

14년실적

15년e 16년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4 - 35 38

Dubai 유가($bbl) 97 52 60 63

실질 GDP 33 25 31 35

민간소비 18 15 21 27

설비투자 58 58 56 57

건설투자 10 06 45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7 54 55

고용률(15~64세 ) 653 649 660 668

취업자 증감(만명) 53 35 40 43

소비자물가 13 06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235 940 880

상품수지(억달러) 927 253 990 900

수출(통관) 23 30 15 54

수입(통관) 19 155 70 83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35 18 50 2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lsquo154월)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 43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 45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 2 -

회복 모멘텀 확산이 제한적인 가운데 메르스 등 충격 발생

수출부진 등으로 생산과 투자의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예기치 못한 메르스로 인한 경제외적 충격 발생

수출증가율(통관 동기비 ) (lsquo1514)30 (4)80 (5)109

ㅇ 최근 메르스 여파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면서 개선세를 보이던

소비서비스업 부문이 위축되는 모습

소비서비스업 동향(6월1주 rarr 6월2주 업계 모니터링 전년동기비)

(백화점)165rarr92 (대형마트)34rarr203 (놀이공원입장객)604rarr449

4대 구조개혁의 가시적 성과와 국민들의 체감도는 미흡

산업생산 및 설비투자 추이 노동금융부문 경쟁력(IMD 지수)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410 151 4

100

105

110

115

120

125

130

전산업생산(좌)

설비투자(우)

(2010=100) 등락 지속

35위

31위

34위

24위

27위

36위

28위

25위

28위29위

20

25

30

35

40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노동부문

금융부문

(순위)

구조개혁과 경기회복 가속화를 위한 정책역량 집중이 요구

6대 중점과제 등의 상반기 정책 성과점검과 새롭게 대두된

리스크 진단을 바탕으로 구조개혁과 활력제고 가속화 필요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금융의 역동성 제고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

기업형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투자의욕 고취 가계부채 관리강화

ㅇ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추진 중인 구조개혁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를 가시화함으로써 국민적 체감도를 향상

ㅇ 예기치 못한 경제충격 수출부진 청년 고용절벽 등 새롭게

제기된 정책요구에 대해 선별집중 해결

- 3 -

(참 고) 메르스 관련 경제동향

6월1주 이후 메르스 사태에 따른 불안심리로 소비 및 관광

여가 등 서비스 업종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 발생

(소 비) 백화점대형마트 매출 중심으로 감소하는 모습

ㅇ 다수가 모이는 백화점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매출액이 감소

하고 국내 카드 승인액도 감소하는 등 부정적 영향 뚜렷

- 세월호 사고와 비교시 소비 등 위축속도가 더 빠른 모습

백화점 매출액 대형마트 매출액 사태발생 이후 2주간 소비 지표

20

30

40

50

60

520 61 10

-50

-40

-30

-20

-10

0

10

20

매출액(좌)

51~2주 평균대비 변화율(우)

(십억원) ()

0

10

20

30

40

50

60

520 61 10

-30

-20

-10

0

10

20

30

매출액(좌)

51~2주 평균대비 변화율(우)

(십억원) () (사태발생 전 2주간평균 대비 )

세월호 메르스

백화점 매출 87 298

대형마트 매출 25 145

카드승인액 05 53

자료 업체 모니터링 여신금융협회

요일효과 제거 위해 7일 이동평균 대형마트는 업계 휴무 감안 월~토 6일 이동평균 활용

(서비스업) 관광middot문화middot여가 등 업종 중심으로 뚜렷하게 감소

ㅇ 메르스 발생후 12만명 이상의 해외 여행객이 방한을 취소

하였으며 놀이공원 입장객 수는 전년동기비 50 이상 감소

입국 관광객(전년동기비 ) (lsquo154월)106 (5월)76 (61주)118 (2주)411

ㅇ 6월 1~2주 관광문화운송 등 주요 서비스업종별 카드승인액이

5~30 감소(5월 1~2주 평균 대비)

방한 취소 여행객 놀이공원 입장객 주요 서비스 업종별 카드승인액

0

2

4

6

8

10

12

14

61 6 10

(누적 만명)

0

5

10

15

20

510 20 61 10

-100

-50

0

50

100

150

200

입장객수(좌)

전년동기비 변화율(우)

(만명) () 업종 변화율숙박업 81

여행사 185

여객운송업 148

주유소 66

문화생활 312

음식점 58

자료 한국관광공사 자료 업계 모니터링(7일 이동평균) 51~2주 대비 61~2주 변화율()

rArr 향후 메르스 관련 상황이 다소 진정되더라도 심리위축은 당분간

지속되면서 경제 전반으로 영향 확산 우려

- 4 -

Ⅱ 향후 경제여건

1 대외경제 여건

세계경제는 완만히 회복 선진국신흥국 성장세 차별화 지속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히 개선되겠으나

무역구조 변화 등으로 세계교역량 회복세는 미약

세계교역량 증가율( IMF 154월) (lsquo13) 35 (rsquo14) 34 (lsquo15e) 37

ㅇ 유로존일본은 양적완화 효과 등으로 침체에서 벗어나는 모습

ㅇ 인도의 약진에도 불구 부동산경기 위축 등에 따른 중국 부진

러시아 등 자원국 불안 등으로 신흥국 경기는 둔화 예상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IMF 154월 )

세계 선진국 신흥국미국 유로 일본 중국 인도rsquo14년 34 18 24 09 01 46 74 72rsquo15년 35 24 31 15 10 43 68 75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저유가 상황은 지속

美日EU 등의 상이한 통화정책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그리스 채무 불이행 우려 등 불확실성 상존

ㅇ 특히 하반기 중 美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 시 외환글로벌

국채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취약 신흥국의 자본유출 우려

국제유가는 수급불균형 완화로 완만히 회복되겠으나 OPEC

생산량 동결(65일) 이란 원유공급 재개 가능성 등으로 상승세 제약

주요 기관들의 국제유가 전망($B 기간평균)

기관(전망시점)

유종lsquo15년

lsquo16년연간 14 24 34 44

에경연(155월) Dubai 60 52 61 63 65 -CERA(155월) Dubai 57 52 59 57 58 62

EIA(155월) Brent 61 55 63 63 63 70

- 5 -

2 국내경제 여건

(경 기) 정책효과 등으로 점차 개선되겠으나 불확실성 확대

국내경제는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자산시장 회복세

확장적 거시정책 등에 힘입어 내수 중심으로 점차 개선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실질무역이익을 포함한 국내총소득(GDI)은

14분기 중 전기비 36 증가하고 경기선행지수도 상승흐름

ㅇ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본격 가동 공공기관 투자 확대 구조

개혁 추진 등 정책 효과도 향후 경기흐름에 긍정적

다만 수출부진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충분히 확산되지 못한

가운데 메르스 여파 등으로 당초 예상 성장경로를 하회할 가능성

국제유가와 국내총소득(GDI) 추이 경기동행선행지수 추이

20

40

60

80

100

120

140

1214 1314 1414 1514

0

1

2

3

4실질 국내총소득(전기비 우)국제유가(Dubai $ B 좌)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21 7 131 7 141 7 151

선행지수

동행지수

(2010=100)

(내 수) 민간소비투자가 개선되며 내수중심의 회복 예상

저유가자산시장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소비 개선세가 강화

되고 주춤했던 투자도 반등할 것으로 예상

아파트 분양물량(만호 부동산114) (rsquo12)261 (rsquo13)284 (rsquo14)331 (rsquo15e)435

다만 메르스 여파 등에 따른 소비투자 심리 위축 가능성

수출 부진 등은 향후 투자 개선세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소지

GDP와 내수 증가율 30대그룹 투자실적과 계획

0

1

2

3

4

GDP 내수

2014년 2015년 ()

100

110

120

130

140

12 13 14 15

(조원)

e

- 6 -

(수출입) 수출middot수입 모두 부진 경상수지는 확대

유가하락에 따른 단가하락 세계교역량 둔화 현지생산 확대

등으로 수출입(통관) 모두 부진

세계교역량증가율(CPB 전년동기비 ) (1434) 37 (44) 37 (1514) 24

ㅇ 향후 반도체 수요증가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으로 수출이 점차

회복될 전망이나 엔화유로화 약세 중국부진 등은 제약요인

경상수지는 유가하락이 수출보다는 수입감소(원자재 수입 비중

lsquo14년 592)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되는 모습

수출입 증가율 추이(통관기준) 경상수지 추이

-20

-15

-10

-5

0

5

10

15

131 4 7 10 141 4 7 10 151 4

수출 수입

(전년동월비 )

40

60

80

100

120

141 4 7 10 151 4

40

60

80

100

120경상수지(좌)

두바이 유가(우)

(억불 3개월 이동평균) ($ B)

(고 용) 양호한 증가세 지속 임금도 점차 개선 가능성

작년 고용흐름의 영향에 따른 기저효과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점차 개선 예상

고용증감(동기비만명) (1414)729 (24)464 (rsquo14下)470 (1514)354 (4~5월)298

ㅇ 다만 메르스 여파에 따른 서비스업 고용 위축 lsquo16년 정년

연장 등에 따른 청년고용 둔화 가능성 등이 제약요인

임금상승률은 정책효과 협약임금 상승 등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

공공부문 임금(38) 및 최저임금 인상(71) 가계소득 증대세제 등

실질임금 상승률(전년동기비 ) (1444) 30 (1514) 25

청년층 취업자증감 실업률 추이 협약임금 상승률

-15

-10

-5

0

5

10

1214 1314 1414 1514

6

7

8

9

10

11

청년층 취업자증감(원계열 좌)

청년층 실업률(계절조정 우)

(만명) ()

2

3

4

5

6

1214 1314 1414 1514

(전년동기대비 )

- 7 -

(물가부동산) 0대 저물가 지속 주택시장은 회복세 확대

소비자물가는 담배가격 상승에도 불구 유가 하락 도시가스요금

인하 공업제품 가격 안정 등의 영향으로 0대 안정세 지속

rsquo151월 59 3월 101 5월 103 세차례 인하

ㅇ 농산물middot석유류 제외 근원물가는 2대 상승률 유지

주택매매시장은 저금리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 등에 힘입어

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정상화 과정 지속

주택매매거래증가율(전년동기비 ) (lsquo13년)158 (rsquo14년)180 (lsquo151~5월)252

ㅇ 전세가격은 전세의 월세 전환 등 구조적 요인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월세가격은 공급 확대 등으로 안정세

소비자물가 전월세가격 동향

0

1

2

3

4

121 7 131 7 141 7 151

소비자물가 근원물가(전년동기비 )

중기 물가안정목표범위 하단 25

-05

00

05

10

127 131 7 141 7 151

전세

월세

(전월비 )

(리스크) 수출부진 지속 메르스 사태 장기화 등은 부담요인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 주력 제조업 경쟁력 약화 메르스 사태

지속기간전개 방향 등에 향후 경기흐름이 좌우될 가능성

ㅇ 중국자원국 등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엔화

유로화 약세가 심화될 경우 수출 및 기업수익성에 부정적 영향

ㅇ 메르스 사태 장기화시 경제 전반의 활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가계부채 부담 등은 내수회복에 제약 요인

분할상환개시 주담대 규모(연말 조원) (lsquo12) 850 (rsquo13) 995 (lsquo14) 1328

ㅇ 5분기 이상 0대 성장 등 저성장저물가 고착화 우려

美 통화정책 변화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 8 -

Ⅲ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구조개혁과 활력제고의

정책과제 성과평가를 토대로 선택과 집중

ㅇ 상반기 형성된 구조개혁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경제활력

성과를 보다 가시화

ㅇ 메르스 여파 등 경제외적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세 정착을

위한 경제활력 노력 강화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확장적 거시기조를 통한 경기대응

노력을 배가하는 한편 분야별 활력강화 정책을 병행 추진

ㅇ 예기치 못한 충격에서 벗어나 저성장저물가 구조가 고착화

되지 않도록 충분한 재정보강과 확장적 거시정책조합 병행

ㅇ rsquo16년 정년연장 시행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정책을 청년고용 친화적으로 재정비

ㅇ 산업경쟁력 제고와 新시장 개척 지원으로 수출을 촉진하고

선도적middot전략적 분야 투자 확대 및 관광middot벤처 육성

ㅇ 자영업 경쟁력 제고와 생계비 절감으로 소득소비여건을

개선하고 서민중산층 자산형성과 서민금융지원 강화

ㅇ 금융안전대외부문 및 저출산고령화 리스크에 대응

4대 구조개혁은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체감

위주로 추진

ㅇ 노동은 노사정委 공감대 형성과제 중심으로 2단계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공공은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재정준칙 제도화

ㅇ 금융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제도 개혁 등으로 체감도를

높이고 교육은 정원조정선도대학 확산 등으로 필요 인재 육성

- 9 -

Ⅳ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과제

1 경제활력 강화

충분한 재정보강middot확장적 거시정책과 분야별 활력강화

충분한 재정보강과 확장적 거시정책 유지를 통해 경제외적인

충격을 극복하고 저성장저물가 구조 탈피

분야별 일자리 창출 훈련기회 확대 중소중견기업 인턴 및

청년고용증대세제 도입 등을 통한 청년 고용절벽 완화

무역금융 확대 AIIB 출범에 따른 기회 활용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등 수출과 투자 활성화

근로소득증대세제의 고용촉진 기능 강화 생애주기별 자영업

지원 소액관세 면세한도 상향 등 소비여건 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과 펀드소득 과세체계 개편

희망키움통장 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가계부채 관리 강화 시장친화적middot업종별 기업 구조조정 등을

바탕으로 가계middot기업 분야 리스크 관리에 만전

lt경제활력 강화 핵심과제gt

- 10 -

(1) 경기충격 극복 및 저성장저물가 구조 탈피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메르스 사태를 이겨내겠습니다

(추경편성 등) 추경 등을 포함하여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메르스 확산 등 예기치 못한 충격과 하반기 재정여력 약화 극복

ㅇ 세입결손 보전과 메르스가뭄 등 재난대응 및 수출 청년

고용 등 서민생활안정을 중심으로 재정보강 추진

(지방재정 활용)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 지자체 추경편성 안전

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ㅇ 집행률 제고(전년대비 1p 상향)로 지방재정지출 약 3조원 확대

지자체 조기집행 실적 등과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출한도 연계 강화

ㅇ 지자체가 추경을 통해 지역민생활성화 사업 추진시 특별

교부세 인센티브 강화

ㅇ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 교부세를 활용하여

지자체 안전대진단 결과 관련 신속한 보수보강 투자 유도

예) 지방비 투자분과 매칭하여 재난 특별교부세 지원 등

총 3141억원을 소방분야(75)와 안전시설(25)에 투자

(무역금융 확대) 수은에 대한 출자(정부 등) 자구노력 등을 통해

수은middot무보 무역금융 14조원 확대 공급

저성장저물가 구조 탈피시까지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겠습니다

(재정정책)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경기회복 시점까지 확장적 운영

(통화정책)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

ㅇ rsquo13년 이후 운영성과 인플레이션 환경의 구조적 변화 등을

감안하여 rsquo16년 이후 적용될 중기 물가안정목표 수준

대상지표책임성 등에 관한 최적의 방안 마련

(한은법 제6조 ①항)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외환정책) 주요국 통화가치 변동성 확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외환시장 안정 노력 강화

- 11 -

(2) 청년 고용절벽 완화

일자리 창출 취업능력 제고로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하겠습니다

(고용 촉진) 분야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취업능력 향상 지원 등을

포함한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7월)

【분야별 일자리 창출】

ㅇ 청년 일자리 확대 여력이 있는 분야의 인력수급관련 애로요인

해소 등을 통해 일자리 수요 확충

- (공공기관) 청년고용 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 증원하고

정년연장에 따른 퇴직감소분(2년간 6700명)만큼 별도정원 인정

해외투자무역 진흥 분야 정보통신정보화 촉진 부문 등

- (교 사) 교원의 명예퇴직 확대 및 해외진출활동 등 지원을

통해 신규교사 채용 증대

명예퇴직 지원금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

- (사회복지) 보육지원체계 개선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보조

대체교사를 확대하고 지방병원 중심으로 간호사 확대방안 강구

ㅇ 보다 근본적으로 관광문화 등 청년이 선호하는 서비스업

확충 창업middot벤처 투자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일 경험기회 확대 10만명】(교육훈련확대 5만명 + 인턴제 5만명)

ㅇ 기존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취업 성과위주로 전면 개편

- 취업성과가 우수한 훈련과정을 대폭 확대하고 부진한 훈련

과정은 통폐합 및 효율화 추진

ㅇ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 등의 우수 훈련시설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현장수요와 연계된 훈련실습 프로그램 신설운영

대기업 직접협력사 채용 등의 모델을 마련하고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 12 -

ㅇ 유망업종 내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 인턴제를 도입하고

취업 연계형으로 재설계 (중소middot중견기업 年 5만명)

우량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인증제를 운영

하고 정부지자체 사업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실효성 확보

ㅇ 취업성공패키지Ⅱ에서 청년지원을 분리하여 (假稱) 한국형 청년

뉴딜로 확대 개편

(기존) 내일배움카드제 등 훈련 중심 rarr (향후) 일 경험 창업 등 全사업 연계

【청년고용 기반 마련】

ㅇ 부처별로 산재한 청년일자리 사업(14조원)을 고용연계성 및

취업실적 우수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유사중복사업 조정

ㅇ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하는 (假稱)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ㅇ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변경기준절차를 명확화하고

청년층과 장년층 동반취업을 위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고용유지 + 청년고용 시 1쌍당 1080만원씩

(단 대기업공공기관 540만원) 2년간 지원

- 全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12월) 및 일반기업 확산 유도

중점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컨설팅 등 집중 지원 금융회사 중심 확대 유도

ㅇ 미래인재양성협의체를 운영하여 대학개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마련(10월)

現 6대 전공계열별 인력수급 전망을 학과단위까지 세분화 등

(해외진출) 지원체계 재정비 및 지역별 특화진출 전략(7월) 마련

ㅇ K-Move의 유사부진사업을 통폐합하고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로 대형화 유도 (예 위탁기간 연장(2+3년) 인증서 발급 재정지원 등)

- 13 -

ㅇ 청년 진출 유망 지역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진출전략 추진

(중남미) 알선연수 등 여건 마련 (동남아) 진출기업의 중간관리자 육성

(선진국) 틈새직종 진출 자격 상호인정 확대 등 전문직 진출 등

ㅇ 정부 내 해외 청년일자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외공관 KOTRA

등을 활용하여 해외일자리 지도 작성 등 해외구인처 집중 발굴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강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별 창업

거점으로 육성

ㅇ 혁신센터가 창업지원 서비스의 1차 창구가 되도록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보를 집적

- TPBI지역거점대학 등 지역 혁신기관과의 연계를 강화

하고 전국 혁신센터간 협업을 강화

(중기 취업촉진 등) 중기 취업 유도로 인력 미스매치 해소

ㅇ 중기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위한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가입 확대 유도

ㅇ 5년 이상 장기근속자 대상 주택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어린이집 등 설립 지원 확대

ㅇ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의 허용조건 최소화 고시주기 단축

(1년rarr분기별) 등으로 중기 근로자의 통근 편의 향상

ㅇ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지원 등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대middot중소기업 인재교류 시범사업 추진

경제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대middot중소기업간 협약을 유도하고 교류인력

임금의 일부를 대기업이 부담할 경우 중소기업 부담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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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투자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와 新시장 개척으로 수출부진에 대응하겠습니다

(수출 역량강화) 산업 경쟁력 강화 및 新시장품목 수출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

ㅇ 주력 수출품목의 글로벌 비교우위 확보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

육성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7월)

예) 에코쉽펀드 활용 강화 석유화학 원료 공동구매 및 부두middot저장소 임대 등

ㅇ 경쟁형 RampD 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도입 등 정부RampD 체계 혁신기반 마련

경쟁형 RampD 적합사업 구체화 및 현황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등

ㅇ 선제적 MampA 활성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 구조조정 세제지원 강화

【新시장 개척新품목 발굴】

ㅇ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수은의 전대금융(20억불) 무보의 보증

한도 사전제공 약정(40억불) 등 자금지원 확대

수은이 수입국 은행에 신용을 공여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대금지급에 활용

무보가 현지 은행에 보증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지원

ㅇ 서비스 업종별 대표기업 등과 輸銀이 수출금융지원 가능 사업을

공동발굴middot지원하는 서비스수출금융 5조원 확대(rsquo15下~rsquo16년)

ㅇ 수출 급성장기업 초보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09조원)

ㅇ 해외인증middot물류middot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해 뷰티middot식품 등

유망 품목의 세계 소비재시장 개척 지원

예) 뷰티(해외인증 획득 지원) 식품(할랄인증 획득지원 中 콜드체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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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환경 변화 대응】

ㅇ AIIB 출범 후 본격 추진될 중국 lsquo一帶一路rsquo 인프라 투자 기회

활용을 위한 民官 합동대응체계 대규모 자금 공급체계 구축

민간(건설중공업컨설팅IT 분야 기업) 금융(금융회사 연기금)

정부(국가간 협력)가 참여하는 Korean Package 구성

ㅇ 공동물류센터 운영 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EU사례 참조)

구축을 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등 逆직구 인프라 확충

B2C 중장기 전자무역 국제 가이드라인 논의착수 등

ㅇ 중소중견협력사의 동반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 협력업체와

해외법인간 거래 등에 대한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5000억원)

ㅇ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T-mall(알리바바 B2C)에 개설된

한국관을 확충하여 중국 내수시장에 소비재 수출 촉진

(現) 식품의류 등 60여개 업체rarr (rsquo15下) 문화관광상품 등 포함 100여개

【기업 생산비용 절감】

ㅇ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할당관세관세감면 등을 통한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OLED 등 수입자본재 할당관세 적용(5~8rarr0) 공장자동화물품 등

생산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rsquo15rarrrsquo16末) 등

ㅇ 토요일 중부하 시간대에 경부하 요금을 적용하여 기업의

전기료 부담 완화(업체당 月36만원 절감)

(수출부진 기업지원) 엔유로화 피해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등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부진 품목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ㅇ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수은)을 확대(1500억원 신규배정)

하고 대출금리 인하 적용기간 연장(03p 6월rarr12월)

ㅇ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을 연장(6월rarr12월)하고 대상 확대

(전년 수출실적 1rarr 2천만불 이하)

ㅇ 자동차철강 등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의 자금지원 확대(5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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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활성화) 세제외환거래 등의 제약요인 정비 과도한

환헤지 관행개선 등 해외투자활성화 방안 마련(6월末)

ㅇ (해외증권투자) 국내주식 투자에 비해 불리한 과세정비 과도한

환헤지 관행 개선 등을 통해 해외증권투자 확대

-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변동분에

대해 비과세하는 (假稱)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 도입

- 보험사의 해외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가능 외화자산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환헤지 규제를 개선

-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환헤지의 효과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설명 강화

ㅇ (해외직접투자) 자금지원 확대 규제완화 등으로 해외 MampA 촉진

- 외평기금 외화대출 상환자금을 활용하여 해외 MampA 인수

금융 지원

- MampA투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외환거래 사전신고 규제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직접투자 관련 외환규제 대폭 완화

ㅇ (공공부문) 중소 연기금의 KIC를 통한 해외투자를 활성화

하는 등 공공부문의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KIC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운용 평가시 가점 부여 등

(한-중FTA 활용) 수출투자촉진 및 피해기업분야 지원 병행

ㅇ 새만금 내 한-중 산업단지를 설치하고 경자구역 내 맞춤형

규제완화를 시행하여 對중국 진출 전진기지로 육성

ㅇ 수출전략품목 발굴 인증안전성 검사 및 통관 등을 포괄적

으로 지원하는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지정운영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등 해외인증 지원 수산물 원산지 검증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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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전략적선도적 투자 공공재정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설비투자 확대) 전략적 자금지원 확대와 투자 인센티브 강화

ㅇ 기존 30조원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지분투자 중심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선도적 투자에 2조원 우선 지원

지분투자시 기업이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buy-back옵션) 부여 등

(분야) 사물인터넷middot이동통신망 등 (지원한도) 투자규모의 50rarr70

ㅇ 에너지 공기업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신산업 투자 및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

- 공공서비스의 안전성(도로middot상수도)과 질적 수준(대중교통 등)

제고를 위하여 관련 투자확대

rsquo15년 하반기 중 에너지middot안전투자 확대규모 06조원

- (발전자회사) 3500억원 (가스공사) 500 (전력기금) 1000 (안전분야) 800

ㅇ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특례범위를 확대(창업rarr

사업확장 업종추가 등)하고 증여세 특례한도 상향 조정

ㅇ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하여 안전 관련 기업의 투자여력 제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세액감면

ㅇ 운송비 절감 등을 위해 유휴 항만시설에 해양플랜트 산업

요트middot마리나 수산물 수출가공 등 해양산업 입지 허용

(건설투자 활성화)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

ㅇ 연기금민간자본산은 등이 공동으로 인프라사업에 투자하는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민간의 인프라사업 참여 인센티브 강화

ㅇ 우체국 등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상업시설로 임대공급

우체국 예금보험 자금으로 우체국 개발펀드 등 조성 공공청사 일부

임대시 예타 면제 민투법상 민간투자 대상에 공공청사 포함 등

- 공공청사를 수익형 부동산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경우 대상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는 기반시설복합화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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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개 이상 대지의 일괄정비 공동 조경 및 주차장 인정 등

건축협정의 성공모델 개발을 통한 노후건축물 정비 활성화

ㅇ SOC 등 투자시 정부-공기업간 투자분담 비율 등을 합리화

하고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수익자 부담원칙 시설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분담비율 재조정

예) 산단면적에 따라 진입도로 지원 합리화 親水구역 조성시 지자체 부담

ㅇ 운영수익을 시민에게 배분하는 시민주 방식을 도입하여 유휴

국공유지에 야구장 오페라극장 등 문화 SOC 건립 확충

안정적 건립지원을 위해 국유지 유상임대 기간 연장(20rarr 50년) 등

관광산업과 벤처육성 지원으로 투자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메르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광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마련

ㅇ 관광객 유치 확대인프라 확충방안 등 관광산업 체질 강화

ㅇ 연령middot소득middot취향 등 관광객 그룹별 특징에 대한 분석을 바탕

으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육성

ㅇ 빅데이터 분석 관광자원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관광콘텐츠를

발굴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단체관광 품질 개선 지속

(벤처육성 지원) 벤처기업의 성장회수 단계의 지원 강화(7월)

ㅇ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우수인력 유입 판로확보 등 성장

단계에 필요한 지원 강화

대학연구소의 우수인력 창업지원제도(기술지주회사 연구소 기업 등)

개선 출연硏 RampD 협력 확대 Born Global 창업지원 등

ㅇ 벤처캐피털을 모험자본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엔젤투자

크라우드펀딩 등 민간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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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여건 개선

선택과 집중｣ 지원으로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자영업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을

조정(예 창업융자비중 축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진입관리】

ㅇ 창업과밀지수 과잉진입 경고등 등 지역업종별 과밀정도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적용 확대

ㅇ 비과밀유망업종 창업에 자금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창업

교육 및 지상파 방송을 통한 과밀업종 창업실패 사례 홍보 강화

ㅇ 준비된 유망업종신사업 창업유도를 위해 교육점포체험

자금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기능 강화

【경쟁력 제고전직유도】

ㅇ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진단 후 교육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 추진

ㅇ 폐업자 정보연계와 전직지원금 조정 등을 통해 희망리턴 패키지를

활성화하고 재기 중기인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rsquo15rarrrsquo18末)

(자영업자 부담완화) 사회안전망 확대 및 경영안정 지원 강화

ㅇ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한 완화 등 사회 안전망 강화

ㅇ 취약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우대조건 지역신보 특례보증 추가 시행

(보증료율 인하)12rarr 08 (보증비율 확대) 85rarr100 최대 5천만원

ㅇ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상향의 일몰연장(rsquo15rarrrsquo16末)

(연매출 2억원이하) 50rarr 60 (2~4억) 50rarr 55 (4억초과) 40rarr 45

ㅇ 할인한도폭이 큰 화물복지카드 발급 등으로 영세자영업자

유류비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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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확충과 생계비 절감으로 어깨의 짐을 덜겠습니다

(가계소득 확충) 취업지원 및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기반 확충

ㅇ 근로소득증대세제에 따른 기존 세액공제액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

ㅇ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노사정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통계기준 산입범위 지역별업종별 결정 등

(생계비 절감) 에너지교육통신 등 주요 생활비 부담 완화

ㅇ (에너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조를 개편하고(7~9월 주택용

3~4구간 통합) 복지할인 대상 확대(87만가구 연간 460억원 규모 rsquo157월~)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月2천원 10만가구 (신규 기초수급자) 4~8천원 77만

ㅇ (교육비)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

ㅇ (통신비) 제4이통사 진입기반 조성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ㅇ (의료비) 중증질환 전반(170여개)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유통단계별 마진분석을 통한 의약품 가격인하 방안 검토

ㅇ (주거비) 임대주택 공급확대 재정비사업 이주 시기조정 등

임대차시장 안정노력 강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기 조절

- 기업형 임대주택 1만호의 차질 없이 공급 추진

- 독거노인 대학생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거주노인 등을 위한 공공지원서비스 연계 검토 행복

기숙사 추가 확충(총 5550명lt공공 4800명 연합 750명gt)

(유통구조 개선) 해외직구 활성화와 주요 품목 유효경쟁 강화

ㅇ 관세법상 소액관세 면세(소액면세) 및 통관절차 간소화(목록통관)

한도 상향 등을 통한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

소액면세 15만원(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송료 + 보험료 등) 목록통관

100불(물품가격) rarr 소액면세목록통관 150불(물품가격) 상향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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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알뜰주유소의 공급사 선정방식 변경(협상rarr최저가낙찰제) 등을

통해 석유시장 경쟁 촉진

-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제 일몰연장(rsquo156월rarrrsquo166월) 환급한도

확대(30rarr50) 경쟁매매 우대 등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 개선

ㅇ 채소류 생산안정제 시범도입 저온저장시설 구축 지원 유통

명령제 확대 등 농산물 수확저장유통 관리 체계화

사전 면적조절 의무 출하지시 이행의무 부과를 통해 수급 안정 강화

저온저장시설 현황조사 실시(10월) 농협의 부담비율 확대 등

- 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비축확대 추진

- 농가의 가격손실을 보장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 도입

ㅇ 옥외가격표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본가격 외 추가요금

고지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 정보 제공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회복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공정 성장거래)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 등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ㅇ 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신청 기한을 연장(7일rarr20일)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대상범위를 확대

대금미지급의 경우 원사업자 매출액 규모(現 5천억원 미만)와 관계없이 포함

ㅇ 2~3차 이하 협력사의 결제관행 개선을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

시스템을 10대 대기업군 계열사 등으로 확산 추진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비중이 높은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평가 가점부여 등

ㅇ 원가절감공정개선부품개발 등 협력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공기업middot준공공기관에서 지방공기업까지 확대

(프랜차이즈업 상생)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관행 개선 유도

ㅇ 표준가맹계약서 대상에 편의점 등을 포함하고 공정거래

협약평가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관련 배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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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자산형성과 서민금융 지원으로 주머니를 든든하게 하겠습니다

(서민중산층 자산형성) 저축에서 투자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저금리 시대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 기회 확대

ㅇ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교체를 허용하여

비과세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ㅇ 펀드의 투자원금이 손실이 난 경우 과세되지 않도록 주식 등

매매평가차익은 펀드 환매시 과세

ㅇ 기초생보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매칭액(現 月29만원)확대 등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개선하고 ISA와 가입기간 및 불입한도 연계

예) ISA로 전환시 계약기간 축소(5rarr3년) 연간 불입한도 산정시 탄력 적용

(서민금융 지원강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연장 및 규모 확대(年 45rarr 57조원)

ㅇ rsquo15년 종료예정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공급을 5년간 추가 연장

ㅇ 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와 대부업법상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인하(349rarr 299)를 통해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경감

ㅇ 주거 교육 노후대비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

하기 위해 맞춤형 신상품 개발공급

임대주택 거주자 임차보증금 대출확대 저소득 장애인 생계자금 지원

저소득 고령자의 보장성 보험료 지원 등

ㅇ 금융지원과 고용복지지원간 연계 강화로 서민자활 적극 지원

ㅇ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으로 흩어져 있는 재원정보를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수혜 방지로 효율성 제고

ㅇ 시중금리 추이 조달금리 등을 감안 정책자금금리(예 농업정책

자금)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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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스크 관리 등

금융안전대외 관련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연착륙)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유지를 위해 LTVDTI

합리화 조치 일몰을 연장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7월)

ㅇ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現 rsquo15년 25 rsquo16년 30) 상향조정 등 질적 구조개선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주금공에 정부 출자 추진

ㅇ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비소구 대출) 요건 구체화 등을

통해 시범사업 연내 시행

주담대의 책임을 주택에만 한정하여 경매후 잔존채무를 면제

ㅇ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평가 객관성 제고

방안을 마련(7월)하고 토지 상가대출 담보인정한도 기준 등 강화

(기업부채 관리강화)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ㅇ 자본시장을 활용한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감독상 인센티브 부여 등 PEF를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공공기관과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PEF를 설립하고 분산되어 있는

자율협약middot워크아웃 기업 등의 채권을 인수하여 구조조정 추진

ㅇ 경기민감산업의 과잉공급 조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업종별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이행

(해운) 해운보증기구 출범을 통해 rsquo15년 중 2000억원 이상 보증지원 실시

(조선) 중소조선사 위탁경영 등 조기 정상화 방안 모색

ㅇ KAMCO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해운사 중소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연간 해운사 중소기업 각 1천억원)

선박 및 중소기업 자산 매입 후 재임대(Sales amp Lease-Back) 방식 활용

ㅇ 회사채 시장 및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 고위험 채권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되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요건 및 한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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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외 리스크 차단)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대비체제를

확립하고 싱크홀 등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강화

ㅇ 美 금리인상 질병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경제적

충격 완화 시장안정 등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 보완

저출산고령화 리스크에도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출산middot양육middot노후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임신

출산육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ㅇ 반일제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도우미

서비스 확대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등 출산양육 여건 조성

임신중 당뇨관리 건보 적용 확대 고위험 임산부 본인부담금 경감 등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체외수정 시술지원

확대 및 난임시술 보험급여화 추진

ㅇ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등 종합전략을

수립(9월)하고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사각지대중복수급 해소 위주 평가지표 개선 부진 지자체 개선노력 유도

ㅇ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rsquo16~20년) 최종안 마련(9월)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 우수인력의 전략적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 마련

ㅇ 우리 기업의 해외플랜트 진출 활성화를 위해 Gold Card 발급

대상에 엔지니어링 분야 추가

- 특별귀화허가 평가기준 완화를 통해 국내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및 복수국적 허용(7월)

ㅇ 장기종합적 시각에서 적정 이민자 도입규모 및 우선순위

설정 등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체류자격 정비

영주귀화 신청여부 등에 따라 정주자격과 비정주자격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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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신뢰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남북경협)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본격적인

교류협력 추진에 대비

ㅇ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나진-하산 프로젝트 본격화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정책 추진

(북한주민 생활지원)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

ㅇ 국제기구 및 국내 민간단체들을 통한 모자패키지 사업을 확대

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 추진

주요 국제기구(유니세프middotWFPmiddotWHO)의 모자패키지 사업의 체계적

지원 및 국내 민간단체 기금 공모사업 추진

ㅇ 복합농촌단지 사업 산림복구녹화사업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한 농축산middot산림 협력 확대 추진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농축산middot산림middot생활환경 분야를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통일준비 역량강화) 실질적인 통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하고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

ㅇ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하는

한편 해외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

대국민 공개세미나 언론 및 시민자문단 회의 등을 통한 대내적 공감대

확산 및 국제자문단 구성을 통해 국제적 지지기반 구축 추진

ㅇ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12월)하고

국제기구 승격을 통해 통일준비를 위한 다자협력 체계 강화

ㅇ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자활사업단 확대를 통한 탈북민 맞춤형

일자리 발굴 직업훈련middot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실시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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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개혁 가시화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middot체감 중심의 개혁 추진

(노 동) 공감대 형성 과제를 중심으로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2단계 후속조치 추진

(금 융) 지분금융으로 전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금융규제

큰 틀 전환과 외환제도 개혁으로 체감도 제고

(공 공) 성과 중심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PAY-GO 원칙 제도화 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개혁 추진

(교 육) 정원조정선도대학 도입 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과 교육서비스 질 향상 노력 본격화

lt 구조개혁 가시화 핵심과제 gt

- 27 -

(1) 노동 개혁

청년고용 노동시장 격차해소 및 유연안정성 제고를 지속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격차해소) 청년고용 창출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1단계 개혁과제 지속 추진

ㅇ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중장년 고용 안정 등

상생고용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기준middot절차 명확화 포함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하청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ㅇ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통한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유연안정성 제고) 인력운영 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유연

안정성 제고를 위한 2단계 개혁방안 마련추진

ㅇ 능력중심 사회에 맞춰 인력운영 제도와 관행 선진화 추진

채용 평가 보상 능력개발 배치전환 근로계약 종료 등 기업 인력 운영

전반의 합리적 원칙 정립

기간제 파견 등의 고용 규제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합리적 대안 마련

ㅇ 실직자 생활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탐색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개편방안 마련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정 대화)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개혁이 성과를 내고 산업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 지속 추진

(2) 금융 개혁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규제 개선으로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분금융 전환촉진) 차입에서 지분금융으로의 전환 유도

ㅇ 코스피middot코스닥 시장간 경쟁강화 방안(7월)을 통해 상장기업

발굴 투자상품 다양화 등 시장기능 강화

- 28 -

ㅇ 증권middot보험사의 중소middot벤처 투자시 위험자산 산정방식을 개선

하고 국책은행의 중소middot벤처투자 활성화 유도

ㅇ 벤처캐피털 육성을 위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벤처캐피털 3法간 규제수준의 합리적 정비

벤처기업특별법창업지원법여신금융업법

ㅇ 기술금융을 은행의 여신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하고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유도

투자형 기술신용평가모델 개발 정책금융기관 중심 기술형 투자펀드 운영 등

(금융규제 큰 틀 전환)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규제 전체를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점검개선

ㅇ 합리화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금융규제의 원점 재검토(12월)

사전rarr 사후규제 포지티브rarr 네거티브규제 오프라인rarr 온라인시대 규제

글로벌 기준 부합 여부 금융사 역량에 따른 차등규제 등

예) 부실채권 목표비율 설정 폐지 신용카드 부수업무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

ㅇ 非대면 실명확인 허용 은행지분 보유한도 제한적 완화(4rarr50)

ICT 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추진

(외환제도 개혁) 외환거래의 자율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중심의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6월末)

ㅇ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원칙 폐지사후보고로 전환하고

逆직구 지원을 위한 PG사 외국환 업무허용

자유화에 대응한 모니터링조사 분석 및 위반시 처벌 강화

ㅇ 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를 설치법령상의 업무범위에 따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 등 새로운 외환업 도입

(금융소비자 밀착형 환경조성) 금융상품 판매업자문업 도입

추진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및 온라인 가입절차 간소화

ㅇ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도입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29 -

(3) 공공 개혁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와 재정개혁을 병행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3대 분야 기능조정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잔여 6대 분야 중 3대 분야 기능조정 준비

Ramp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ㅇ 성과연봉제 확대 低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예

성과급 3년간 지급) 등을 도입하여 성과중심 운영 강화

(재정개혁) PAY-GO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고 재량지출

제한 등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연구용역 추진 7월)

ㅇ 부정수급 종합대책 제도화를 위한 보조금법령 개정을 추진

(12월)하고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지침(9월) 등을 마련

일몰제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 5배 징벌적 과징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

ㅇ 지방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세출절감 세입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연기금 등 운용개선) 연기금 자산운용에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운용방식서비스 다양화 등 공적자산 활용도 제고

ㅇ 우체국 예금보험 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성과평가 실시 공시 등 추진

(4) 교육 개혁

정원조정 선도대학 도입 등 개혁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맞춤형 인재양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지원 강화

ㅇ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본격 운영(16개 사업단 7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학제 등 제도 정비 검토

- 30 -

ㅇ 소수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집중 산업계 참여 등 정원조정

선도대학(PRIME)의 세부계획 확정으로 모범사례 창출 여건 마련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선도학교당 평균 50~200억원

수준 지원(최대 300억원 이내)

학과정원 등 조정시 산업계 참여 복수전공 활성화 학과이동 자율성 제고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등

ㅇ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재학생 대상 일학습 병행제의

참여기업에 프로그램 개발비 현장교사지원비 등 지원 강화

(교육서비스 質 향상)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확대

ㅇ 진로체험처 기관 확충(37만개 12월) 교사학부모 중심 현장

지원단 구성 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자유학기제 확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중앙 - 지방 - 교육청간 연계 강화

ㅇ 누리과정 사업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시 차년도 교부금에서 차감

ㅇ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 학교 수 비중은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출구조 확립

학교middot교육과정 및 기관운영비의 학생수 비중 확대(31rarr50)

ㅇ 당해연도 계획 등 실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환경개선비(現 학교

연면적) 교원 명예퇴직지원비(現 과거 명퇴실적)를 배분

ㅇ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 마련

ㅇ 재정성과평가 강화 특별교부금 조기교부 장기계속계약 및

예비결산제도를 통해 이월불용액 축소(rsquo15년 목표 36조원)

ㅇ 지자체의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입금 전출시기를 법제화하고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제공 지연 방지

- 31 -

Ⅴ 경제 전망

(성 장)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예상

ㅇ 하반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확대 등으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

(고 용) 경기개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ㅇ 고용률(15~64세)은 작년(653)보다 07p 수준 개선된 660

(물 가) 기상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유가 등 공급측 요인의 안정세가 지속되며 연간 07 상승 전망

(경상수지) 수출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유가하락 등 영향

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940억불 흑자 예상

ㅇ 수출(통관)은 하반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부진 영향 등으로

감소(15)하고 수입(통관)도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 예상(70)

lt2015~16년 경제전망gt

2015년2016년

2014년 (당 초) (수 정)

경제성장률() 33 38 31 35

취업자증감(만명) 53 45 40 43

고용률( 15~64세) 653 662 660 668

소비자물가() 13 20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820 940 880

lt 별 첨 gt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2015년 상세 경제전망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 33 -

별첨 1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1) 결과

지표상의 완만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

ㅇ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 중에서는 공공부문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등을 비교적 높게 평가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노력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필요

ㅇ 청년고용 수출투자 촉진 정책과 함께 확장적 거시정책추진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 마련

아울러 4대 부문 구조개혁도 보다 가속화하여 추진

(상반기 평가) 전문가는 lsquo14년 대비 상반기 경제가 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으며 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의견 우세

【 전문가 전반적 경제상황 】 【 일반국민 가정 살림살이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129 263 608 48 533 419

ㅇ (정책평가) 공공 개혁임대주택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창조경제 구현 일반

국민은 일자리 창출을 비교적 높이 평가(복수응답)

()공공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임대주택

활성화

창조경제

구현

가계부채

관리강화

청년여성

일자리창출

확장적

거시정책

전문가 307 91 28 85 129 270 288 213 66 345일반국민 254 139 125 135 109 308 123 132 195 94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전문가들과 일반국민 모두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1)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319명 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34 -

(구조개혁 관련)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공공노동 부문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 공공부문 노동부문 금융부문 교육부문전문가 492 295 88 125일반인 330 368 125 177

ㅇ (공공노동부문) 공공부문은 방만경영 근절 공공기관 기능조정

노동부문은 임금피크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는 노동현안 불확실성 해소 일반인은 임금체계 개편에도

비교적 관심을 나타냄

공공개혁 노동개혁

()방만경영근절부채관리강화

공공기관기능조정

보조금개혁

직역연금개혁

임금피크제임금체계개편

비정규직처우개선

노동현안불확실성해소

전문가 395 313 63 53 401 119 147 144일반인 340 190 127 119 317 136 243 107

(경제활력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수출투자 촉진을 중요하게

꼽은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 일반 국민은 소비

여건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

()확장적거시정책

청년일자리창출

기업투자촉진

수출경쟁력강화

소비여건확충

선제적리스크 관리

전문가 276 357 373 357 257 138일반인 134 720 332 281 322 104

ㅇ (청년일자리) 현장중심의 대학교육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유인책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현장중심대학교육

선취업후진학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청년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중기청년고용유인책 강화

전문가 197 44 110 129 41 436

일반인 275 88 194 91 81 269

ㅇ (수출투자)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맞춤형 수출지원 외환

시장 안정과 전략적 투자지원 규제 철폐를 필요한 과제로 선택

수출경쟁력 강화 투자 활성화

()업종별맞춤수출지원

신흥국진출지원확대

외환시장안정

전략적FTA활용

신성장부문전략적지원

중소벤처투자지원

불합리규제철폐

보건의료등유망서비스지원

전문가 295 141 232 182 342 122 345 72

ㅇ (소비여건 확충)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 양육비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

일반인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합리화에도 비중 있게 응답

- 35 -

별첨 2 2015년 상세 경제전망

1 경제성장

(GDP) 재정보강 등에 힘입어 연간 31 성장 예상

(성장흐름) 저유가저금리 여건 지속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메르스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24분기 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하회하면서 일시적으로 둔화

ㅇ 하반기에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시 회복되면서 상저하고 흐름 예상

(성장구성) 내수가 대외부문(순수출)보다 성장에 크게 기여

ㅇ 내수는 메르스 여파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저유가저금리

효과 정책효과 등으로소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을 견인

ㅇ 수출(물량)은 선진국 성장세 강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완만히

회복되고 수입(물량)도 내수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 예상

GDP 성장경로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20

25

30

35

40

45

1414 24 34 44 15상 하e e

(전년동기비 )

-1

0

1

2

3

4

GDP 내수 순수출

2014년

2015년

(p)

(리스크) 상방요인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에 의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저유가저금리 효과 극대화 저축률 상승세 둔화 신제품을

중심으로 주력상품 수출 확대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될 소지

lsquo14년 가계순저축률은 61(rsquo04년 이후 최고치)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OECD 국가 6위)임을 감안시 향후 소비개선 여건으로 작용

ㅇ 반면 美 통화정책 정상화시 부정적 영향 확대 그리스 디폴트

우려 메르스 사태 장기화 가능성 등은 위험요인

- 36 -

(민간소비) 실질구매력 확대 등으로 연간 21 증가

메르스 여파로 일시적으로 위축되나 임금상승률 제고 저유가

지속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점차 회복세 재개강화 예상

lsquo15년 임금인상률() (공공부문)38 (최저임금)71 (협약임금 14분기)45

ㅇ 부동산시장 정상화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 등도 개선요인이며 메르스 종료 후 소비심리도 회복 전망

ㅇ 다만 노후불안 등에 기인한 고령층 중심의 평균 소비성향

감소 가계부채 등은 회복 제약요인

평균소비성향(lsquo1514분기 ) (전체평균) 723 (60세 이상가구) 683

민간소비와 GDI 증가율 사스발생 전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6

-3

0

3

6

9

06 08 10 12 14

민간소비

GDI

(전년동기비 )

50

60

70

80

90

027 10 031 4 7 10

50

60

70

80

90

100

110대만(좌) 홍콩(우)

홍콩발병

대만발병

사태종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Bloomberg

(설비투자) 기업투자 확대 정책효과 등으로 연간 56 증가

저금리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 착수되며 증가세 확대 예상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보강사업(1조원) 투자촉진프로그램 전략적 투자 지원 등

IT부문 등 주요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24분기 이후 본격화

ㅇ 기계수주가 양호한 흐름이며 투자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세

제조업설비투자 BSI(전망) (149)95 (12)94 (rsquo151)94 (3)98 (6)96

ㅇ 다만 유휴설비 등에 따른 낮은 설비투자 압력 등은 제약요인

기계류수입과 기계수주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

2

3

4

5

131 7 141 7 151

-30

-20

-10

0

10

20

30

40

기계류수입(좌) 민간기계수주(우)

(백만불) (전년동기비 )

70

72

74

76

78

80

82

1114 1214 1314 1414 1514

-4

-3

-2

-1

0

1

2

3

4설비투자조정압력(우)

제조업 평균가동률(좌)

(p)()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7 -

(건설투자)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연간 45 증가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회복세 선행지표인 건설수주(1~15년 선행)

증가 영향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중 회복세 강화 전망

ㅇ 주택건설은 분양 재건축 수주 착공면적 등이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비주거용 건설은 공실률 상승 등 회복 제약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수주(전년동기비 ) (lsquo1434)94 (44)366 (rsquo1514)1531

오피스 공실률() (lsquo1434) 127 (44) 127 (rsquo1514) 135

ㅇ 토목건설은 대규모 철도도로공사 재정보강 등에 따른 SOC

투자 확대 등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 전망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분양물량과 주택착공면적

-80

-60

-40

-200

20

40

60

80

1114 1214 1314 1414 1514

-20

-15

-10

-50

5

10

15

20

건설수주(좌) 건설기성(우)

(전년동기비 )

-40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주택착공면적

분양물량

(전년동기비 )

자료 통계청 자료 국토교통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RampD와 SW 투자가 모두 늘면서 54 증가

RampD투자는 정부의 관련 예산 증가 민간기업 RampD 투자확대

계획 연구인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

기업 연구원수(만명 3월말 기준) (lsquo12)280 (rsquo13)295 (lsquo14)316 (rsquo15)335

ㅇ 기업실적 개선 전망도 RampD 투자여력 확대에 긍정적 영향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률(FN Guide ) (14上)56 (下)50 (lsquo15上e)69 (下e)72

소프트웨어 투자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유망분야 기술수요

확대 소프트웨어 기업심리 개선흐름 등으로 증가 전망

15년 SW 시장 성장률() (사물인터넷)170 (클라우드)252 (빅데이터)245

정부 RampD 예산 및 민간 RampD 투자 소프트웨어 BSI

69

37

64

115

5668

0

2

4

6

8

10

12

14

13 14 15 13 14 15e

()

80

85

90

95

100

105

137 141 7 151

실적 전망

자료 기재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8 -

2 고 용 연간 취업자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고용전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

완만한 경기회복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개선되며 연간 40만명 내외 증가 전망

ㅇ 다만 메르스 관련 불확실성 과당경쟁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세

등은 제약요인

고용률(15~64세 기준)은 660로 작년(653)보다 개선 실업률은

35로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취업자수 취업자증감 추이 자영업자 증감 비중 추이

2350

2400

2450

2500

2550

2600

2650

12 1 13 1 141 1510

20

40

60

80

100

취업자 증감(원계열 전년동월비 우)

취업자수(계절조정 좌)

(만명) (만명)

-15-10-505

10152025

121 7 131 7 141 7 151

21

22

23

24자영업자 증감(좌)

자영업자 비중(우)

(만명)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부문별) 청년층 고용 둔화 우려 건설서비스업 증가세 주도

노후소득 불안 등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시장 잔류 맞벌이

증가 등으로 장년층 여성 중심의 증가세 지속 예상

50대 고용률() (rsquo10)709 (rsquo11)716 (rsquo12)722 (rsquo13)731 (rsquo14)742

맞벌이가구 비중(가계동향조사가구) (rsquo08)345 (rsquo10)373 (rsquo12)370 (rsquo14)379

ㅇ 청년층도 경활참여가 확대되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l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절벽효과 가시화 가능성은 부담 요인

건설업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농림어업 금융업 등은 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 예상

주요 계층 경제활동인구 증감 업종별 취업자증감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청년 여성 50세 이상(만명)

-30

-20

-10

0

10

20

141 4 7 10 151 4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

(만명)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9 -

3 소비자물가 연간 07 상승 예상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석유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수요측 하방압력도 완화

ㅇ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과 가뭄 등

기상이변 가능성 등의 변동요인 상존

(부문별) 석유류 등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공업제품은 안정세

(석유류)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하락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전망

유가 전망($B rsquo15上rarr下) (CERA Dubai)56rarr59 (EIA Brent)60rarr67

(공업제품) 원자재middot곡물가 안정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 경쟁

등으로 안정세이나 내수회복으로 점차 상승 압력 확대 예상

국제상품가격(CRB)지수 (rsquo1434) 291 (44) 261 (rsquo1514) 220 (4~5) 225

(농축수산물) rsquo14년 가격 안정세에 따른 기저효과 재배면적

감소 등 상방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가뭄 등 불안요인 존재

재배면적(전년비 ) (배추)44 (무)38 (양파)161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하 하계 전기요금 할인 등 하방

요인이 우세하나 일부 지자체 교통요금 등 상승 요인 존재

국제유가 석유류 가격 품목별 가격상승률

40

60

80

100

120

140

111 7 121 7 131 7 141 7 151

1400

1600

1800

2000

2200

두바이유(좌)

휘발유(우)

($ B) (원ℓ )

-25

-20

-15

-10

-5

0

5

10

석유류 공업제품 농축

수산물

전기수도

가스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2014

20151~5

(전년동기비 )

자료 석유공사 자료 통계청 공업제품은 석유류담배 제외

- 40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연간 통관 수출 15 수입 70 감소 예상

(통관 수출입)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수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교역량 회복 유가하락 효과

완화 등으로 향후 완만한 회복세 예상

ㅇ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 완만한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회복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이 긍정적 영향 예상

ㅇ 다만 중국산유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 엔화유로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 등은 제약요인

(수입) 하반기 내수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수입수요 점차 확대

ㅇ 내수 개선에 따라 소비재자본재 수입이 개선되고 하반기

수출이 호전되면서 원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ㅇ 그러나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여

연간으로는 큰 폭의 감소 예상(수입 중 원자재 비중 592 lsquo14년)

세계교역량과 선진국 수입물량 수입단가 추이 및 전망

-15

-10

-5

0

5

10

15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세계교역량

선진국 수입물량

(전년대비 )

-50

-40

-30

-20

-10

0

석유 비연료 원자재 상품 금속

13 14 15 (전년대비 )e

자료 IMF 자료 IMF 자체추정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확대로 94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영향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엔화유로화 대비 상대적 원화강세 메르스

여파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경상수지 508 812 892 940 상품수지 494 828 927 9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4 16 35 50

- 41 -

lt 2015~2016년 경제전망 요약 gt(전년동기비 )

14년실적

15년e 16년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4 - 35 38

Dubai 유가($bbl) 97 52 60 63

실질 GDP 33 25 31 35

민간소비 18 15 21 27

설비투자 58 58 56 57

건설투자 10 06 45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7 54 55

고용률(15~64세 ) 653 649 660 668

취업자 증감(만명) 53 35 40 43

소비자물가 13 06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235 940 880

상품수지(억달러) 927 253 990 900

수출(통관) 23 30 15 54

수입(통관) 19 155 70 83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35 18 50 2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lsquo154월)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 43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 45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 3 -

(참 고) 메르스 관련 경제동향

6월1주 이후 메르스 사태에 따른 불안심리로 소비 및 관광

여가 등 서비스 업종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 발생

(소 비) 백화점대형마트 매출 중심으로 감소하는 모습

ㅇ 다수가 모이는 백화점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매출액이 감소

하고 국내 카드 승인액도 감소하는 등 부정적 영향 뚜렷

- 세월호 사고와 비교시 소비 등 위축속도가 더 빠른 모습

백화점 매출액 대형마트 매출액 사태발생 이후 2주간 소비 지표

20

30

40

50

60

520 61 10

-50

-40

-30

-20

-10

0

10

20

매출액(좌)

51~2주 평균대비 변화율(우)

(십억원) ()

0

10

20

30

40

50

60

520 61 10

-30

-20

-10

0

10

20

30

매출액(좌)

51~2주 평균대비 변화율(우)

(십억원) () (사태발생 전 2주간평균 대비 )

세월호 메르스

백화점 매출 87 298

대형마트 매출 25 145

카드승인액 05 53

자료 업체 모니터링 여신금융협회

요일효과 제거 위해 7일 이동평균 대형마트는 업계 휴무 감안 월~토 6일 이동평균 활용

(서비스업) 관광middot문화middot여가 등 업종 중심으로 뚜렷하게 감소

ㅇ 메르스 발생후 12만명 이상의 해외 여행객이 방한을 취소

하였으며 놀이공원 입장객 수는 전년동기비 50 이상 감소

입국 관광객(전년동기비 ) (lsquo154월)106 (5월)76 (61주)118 (2주)411

ㅇ 6월 1~2주 관광문화운송 등 주요 서비스업종별 카드승인액이

5~30 감소(5월 1~2주 평균 대비)

방한 취소 여행객 놀이공원 입장객 주요 서비스 업종별 카드승인액

0

2

4

6

8

10

12

14

61 6 10

(누적 만명)

0

5

10

15

20

510 20 61 10

-100

-50

0

50

100

150

200

입장객수(좌)

전년동기비 변화율(우)

(만명) () 업종 변화율숙박업 81

여행사 185

여객운송업 148

주유소 66

문화생활 312

음식점 58

자료 한국관광공사 자료 업계 모니터링(7일 이동평균) 51~2주 대비 61~2주 변화율()

rArr 향후 메르스 관련 상황이 다소 진정되더라도 심리위축은 당분간

지속되면서 경제 전반으로 영향 확산 우려

- 4 -

Ⅱ 향후 경제여건

1 대외경제 여건

세계경제는 완만히 회복 선진국신흥국 성장세 차별화 지속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히 개선되겠으나

무역구조 변화 등으로 세계교역량 회복세는 미약

세계교역량 증가율( IMF 154월) (lsquo13) 35 (rsquo14) 34 (lsquo15e) 37

ㅇ 유로존일본은 양적완화 효과 등으로 침체에서 벗어나는 모습

ㅇ 인도의 약진에도 불구 부동산경기 위축 등에 따른 중국 부진

러시아 등 자원국 불안 등으로 신흥국 경기는 둔화 예상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IMF 154월 )

세계 선진국 신흥국미국 유로 일본 중국 인도rsquo14년 34 18 24 09 01 46 74 72rsquo15년 35 24 31 15 10 43 68 75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저유가 상황은 지속

美日EU 등의 상이한 통화정책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그리스 채무 불이행 우려 등 불확실성 상존

ㅇ 특히 하반기 중 美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 시 외환글로벌

국채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취약 신흥국의 자본유출 우려

국제유가는 수급불균형 완화로 완만히 회복되겠으나 OPEC

생산량 동결(65일) 이란 원유공급 재개 가능성 등으로 상승세 제약

주요 기관들의 국제유가 전망($B 기간평균)

기관(전망시점)

유종lsquo15년

lsquo16년연간 14 24 34 44

에경연(155월) Dubai 60 52 61 63 65 -CERA(155월) Dubai 57 52 59 57 58 62

EIA(155월) Brent 61 55 63 63 63 70

- 5 -

2 국내경제 여건

(경 기) 정책효과 등으로 점차 개선되겠으나 불확실성 확대

국내경제는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자산시장 회복세

확장적 거시정책 등에 힘입어 내수 중심으로 점차 개선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실질무역이익을 포함한 국내총소득(GDI)은

14분기 중 전기비 36 증가하고 경기선행지수도 상승흐름

ㅇ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본격 가동 공공기관 투자 확대 구조

개혁 추진 등 정책 효과도 향후 경기흐름에 긍정적

다만 수출부진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충분히 확산되지 못한

가운데 메르스 여파 등으로 당초 예상 성장경로를 하회할 가능성

국제유가와 국내총소득(GDI) 추이 경기동행선행지수 추이

20

40

60

80

100

120

140

1214 1314 1414 1514

0

1

2

3

4실질 국내총소득(전기비 우)국제유가(Dubai $ B 좌)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21 7 131 7 141 7 151

선행지수

동행지수

(2010=100)

(내 수) 민간소비투자가 개선되며 내수중심의 회복 예상

저유가자산시장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소비 개선세가 강화

되고 주춤했던 투자도 반등할 것으로 예상

아파트 분양물량(만호 부동산114) (rsquo12)261 (rsquo13)284 (rsquo14)331 (rsquo15e)435

다만 메르스 여파 등에 따른 소비투자 심리 위축 가능성

수출 부진 등은 향후 투자 개선세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소지

GDP와 내수 증가율 30대그룹 투자실적과 계획

0

1

2

3

4

GDP 내수

2014년 2015년 ()

100

110

120

130

140

12 13 14 15

(조원)

e

- 6 -

(수출입) 수출middot수입 모두 부진 경상수지는 확대

유가하락에 따른 단가하락 세계교역량 둔화 현지생산 확대

등으로 수출입(통관) 모두 부진

세계교역량증가율(CPB 전년동기비 ) (1434) 37 (44) 37 (1514) 24

ㅇ 향후 반도체 수요증가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으로 수출이 점차

회복될 전망이나 엔화유로화 약세 중국부진 등은 제약요인

경상수지는 유가하락이 수출보다는 수입감소(원자재 수입 비중

lsquo14년 592)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되는 모습

수출입 증가율 추이(통관기준) 경상수지 추이

-20

-15

-10

-5

0

5

10

15

131 4 7 10 141 4 7 10 151 4

수출 수입

(전년동월비 )

40

60

80

100

120

141 4 7 10 151 4

40

60

80

100

120경상수지(좌)

두바이 유가(우)

(억불 3개월 이동평균) ($ B)

(고 용) 양호한 증가세 지속 임금도 점차 개선 가능성

작년 고용흐름의 영향에 따른 기저효과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점차 개선 예상

고용증감(동기비만명) (1414)729 (24)464 (rsquo14下)470 (1514)354 (4~5월)298

ㅇ 다만 메르스 여파에 따른 서비스업 고용 위축 lsquo16년 정년

연장 등에 따른 청년고용 둔화 가능성 등이 제약요인

임금상승률은 정책효과 협약임금 상승 등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

공공부문 임금(38) 및 최저임금 인상(71) 가계소득 증대세제 등

실질임금 상승률(전년동기비 ) (1444) 30 (1514) 25

청년층 취업자증감 실업률 추이 협약임금 상승률

-15

-10

-5

0

5

10

1214 1314 1414 1514

6

7

8

9

10

11

청년층 취업자증감(원계열 좌)

청년층 실업률(계절조정 우)

(만명) ()

2

3

4

5

6

1214 1314 1414 1514

(전년동기대비 )

- 7 -

(물가부동산) 0대 저물가 지속 주택시장은 회복세 확대

소비자물가는 담배가격 상승에도 불구 유가 하락 도시가스요금

인하 공업제품 가격 안정 등의 영향으로 0대 안정세 지속

rsquo151월 59 3월 101 5월 103 세차례 인하

ㅇ 농산물middot석유류 제외 근원물가는 2대 상승률 유지

주택매매시장은 저금리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 등에 힘입어

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정상화 과정 지속

주택매매거래증가율(전년동기비 ) (lsquo13년)158 (rsquo14년)180 (lsquo151~5월)252

ㅇ 전세가격은 전세의 월세 전환 등 구조적 요인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월세가격은 공급 확대 등으로 안정세

소비자물가 전월세가격 동향

0

1

2

3

4

121 7 131 7 141 7 151

소비자물가 근원물가(전년동기비 )

중기 물가안정목표범위 하단 25

-05

00

05

10

127 131 7 141 7 151

전세

월세

(전월비 )

(리스크) 수출부진 지속 메르스 사태 장기화 등은 부담요인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 주력 제조업 경쟁력 약화 메르스 사태

지속기간전개 방향 등에 향후 경기흐름이 좌우될 가능성

ㅇ 중국자원국 등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엔화

유로화 약세가 심화될 경우 수출 및 기업수익성에 부정적 영향

ㅇ 메르스 사태 장기화시 경제 전반의 활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가계부채 부담 등은 내수회복에 제약 요인

분할상환개시 주담대 규모(연말 조원) (lsquo12) 850 (rsquo13) 995 (lsquo14) 1328

ㅇ 5분기 이상 0대 성장 등 저성장저물가 고착화 우려

美 통화정책 변화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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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구조개혁과 활력제고의

정책과제 성과평가를 토대로 선택과 집중

ㅇ 상반기 형성된 구조개혁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경제활력

성과를 보다 가시화

ㅇ 메르스 여파 등 경제외적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세 정착을

위한 경제활력 노력 강화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확장적 거시기조를 통한 경기대응

노력을 배가하는 한편 분야별 활력강화 정책을 병행 추진

ㅇ 예기치 못한 충격에서 벗어나 저성장저물가 구조가 고착화

되지 않도록 충분한 재정보강과 확장적 거시정책조합 병행

ㅇ rsquo16년 정년연장 시행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정책을 청년고용 친화적으로 재정비

ㅇ 산업경쟁력 제고와 新시장 개척 지원으로 수출을 촉진하고

선도적middot전략적 분야 투자 확대 및 관광middot벤처 육성

ㅇ 자영업 경쟁력 제고와 생계비 절감으로 소득소비여건을

개선하고 서민중산층 자산형성과 서민금융지원 강화

ㅇ 금융안전대외부문 및 저출산고령화 리스크에 대응

4대 구조개혁은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체감

위주로 추진

ㅇ 노동은 노사정委 공감대 형성과제 중심으로 2단계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공공은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재정준칙 제도화

ㅇ 금융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제도 개혁 등으로 체감도를

높이고 교육은 정원조정선도대학 확산 등으로 필요 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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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과제

1 경제활력 강화

충분한 재정보강middot확장적 거시정책과 분야별 활력강화

충분한 재정보강과 확장적 거시정책 유지를 통해 경제외적인

충격을 극복하고 저성장저물가 구조 탈피

분야별 일자리 창출 훈련기회 확대 중소중견기업 인턴 및

청년고용증대세제 도입 등을 통한 청년 고용절벽 완화

무역금융 확대 AIIB 출범에 따른 기회 활용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등 수출과 투자 활성화

근로소득증대세제의 고용촉진 기능 강화 생애주기별 자영업

지원 소액관세 면세한도 상향 등 소비여건 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과 펀드소득 과세체계 개편

희망키움통장 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가계부채 관리 강화 시장친화적middot업종별 기업 구조조정 등을

바탕으로 가계middot기업 분야 리스크 관리에 만전

lt경제활력 강화 핵심과제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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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충격 극복 및 저성장저물가 구조 탈피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메르스 사태를 이겨내겠습니다

(추경편성 등) 추경 등을 포함하여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메르스 확산 등 예기치 못한 충격과 하반기 재정여력 약화 극복

ㅇ 세입결손 보전과 메르스가뭄 등 재난대응 및 수출 청년

고용 등 서민생활안정을 중심으로 재정보강 추진

(지방재정 활용)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 지자체 추경편성 안전

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ㅇ 집행률 제고(전년대비 1p 상향)로 지방재정지출 약 3조원 확대

지자체 조기집행 실적 등과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출한도 연계 강화

ㅇ 지자체가 추경을 통해 지역민생활성화 사업 추진시 특별

교부세 인센티브 강화

ㅇ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 교부세를 활용하여

지자체 안전대진단 결과 관련 신속한 보수보강 투자 유도

예) 지방비 투자분과 매칭하여 재난 특별교부세 지원 등

총 3141억원을 소방분야(75)와 안전시설(25)에 투자

(무역금융 확대) 수은에 대한 출자(정부 등) 자구노력 등을 통해

수은middot무보 무역금융 14조원 확대 공급

저성장저물가 구조 탈피시까지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겠습니다

(재정정책)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경기회복 시점까지 확장적 운영

(통화정책)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

ㅇ rsquo13년 이후 운영성과 인플레이션 환경의 구조적 변화 등을

감안하여 rsquo16년 이후 적용될 중기 물가안정목표 수준

대상지표책임성 등에 관한 최적의 방안 마련

(한은법 제6조 ①항)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외환정책) 주요국 통화가치 변동성 확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외환시장 안정 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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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고용절벽 완화

일자리 창출 취업능력 제고로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하겠습니다

(고용 촉진) 분야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취업능력 향상 지원 등을

포함한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7월)

【분야별 일자리 창출】

ㅇ 청년 일자리 확대 여력이 있는 분야의 인력수급관련 애로요인

해소 등을 통해 일자리 수요 확충

- (공공기관) 청년고용 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 증원하고

정년연장에 따른 퇴직감소분(2년간 6700명)만큼 별도정원 인정

해외투자무역 진흥 분야 정보통신정보화 촉진 부문 등

- (교 사) 교원의 명예퇴직 확대 및 해외진출활동 등 지원을

통해 신규교사 채용 증대

명예퇴직 지원금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

- (사회복지) 보육지원체계 개선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보조

대체교사를 확대하고 지방병원 중심으로 간호사 확대방안 강구

ㅇ 보다 근본적으로 관광문화 등 청년이 선호하는 서비스업

확충 창업middot벤처 투자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일 경험기회 확대 10만명】(교육훈련확대 5만명 + 인턴제 5만명)

ㅇ 기존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취업 성과위주로 전면 개편

- 취업성과가 우수한 훈련과정을 대폭 확대하고 부진한 훈련

과정은 통폐합 및 효율화 추진

ㅇ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 등의 우수 훈련시설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현장수요와 연계된 훈련실습 프로그램 신설운영

대기업 직접협력사 채용 등의 모델을 마련하고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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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망업종 내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 인턴제를 도입하고

취업 연계형으로 재설계 (중소middot중견기업 年 5만명)

우량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인증제를 운영

하고 정부지자체 사업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실효성 확보

ㅇ 취업성공패키지Ⅱ에서 청년지원을 분리하여 (假稱) 한국형 청년

뉴딜로 확대 개편

(기존) 내일배움카드제 등 훈련 중심 rarr (향후) 일 경험 창업 등 全사업 연계

【청년고용 기반 마련】

ㅇ 부처별로 산재한 청년일자리 사업(14조원)을 고용연계성 및

취업실적 우수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유사중복사업 조정

ㅇ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하는 (假稱)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ㅇ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변경기준절차를 명확화하고

청년층과 장년층 동반취업을 위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고용유지 + 청년고용 시 1쌍당 1080만원씩

(단 대기업공공기관 540만원) 2년간 지원

- 全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12월) 및 일반기업 확산 유도

중점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컨설팅 등 집중 지원 금융회사 중심 확대 유도

ㅇ 미래인재양성협의체를 운영하여 대학개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마련(10월)

現 6대 전공계열별 인력수급 전망을 학과단위까지 세분화 등

(해외진출) 지원체계 재정비 및 지역별 특화진출 전략(7월) 마련

ㅇ K-Move의 유사부진사업을 통폐합하고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로 대형화 유도 (예 위탁기간 연장(2+3년) 인증서 발급 재정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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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년 진출 유망 지역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진출전략 추진

(중남미) 알선연수 등 여건 마련 (동남아) 진출기업의 중간관리자 육성

(선진국) 틈새직종 진출 자격 상호인정 확대 등 전문직 진출 등

ㅇ 정부 내 해외 청년일자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외공관 KOTRA

등을 활용하여 해외일자리 지도 작성 등 해외구인처 집중 발굴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강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별 창업

거점으로 육성

ㅇ 혁신센터가 창업지원 서비스의 1차 창구가 되도록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보를 집적

- TPBI지역거점대학 등 지역 혁신기관과의 연계를 강화

하고 전국 혁신센터간 협업을 강화

(중기 취업촉진 등) 중기 취업 유도로 인력 미스매치 해소

ㅇ 중기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위한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가입 확대 유도

ㅇ 5년 이상 장기근속자 대상 주택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어린이집 등 설립 지원 확대

ㅇ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의 허용조건 최소화 고시주기 단축

(1년rarr분기별) 등으로 중기 근로자의 통근 편의 향상

ㅇ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지원 등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대middot중소기업 인재교류 시범사업 추진

경제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대middot중소기업간 협약을 유도하고 교류인력

임금의 일부를 대기업이 부담할 경우 중소기업 부담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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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투자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와 新시장 개척으로 수출부진에 대응하겠습니다

(수출 역량강화) 산업 경쟁력 강화 및 新시장품목 수출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

ㅇ 주력 수출품목의 글로벌 비교우위 확보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

육성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7월)

예) 에코쉽펀드 활용 강화 석유화학 원료 공동구매 및 부두middot저장소 임대 등

ㅇ 경쟁형 RampD 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도입 등 정부RampD 체계 혁신기반 마련

경쟁형 RampD 적합사업 구체화 및 현황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등

ㅇ 선제적 MampA 활성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 구조조정 세제지원 강화

【新시장 개척新품목 발굴】

ㅇ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수은의 전대금융(20억불) 무보의 보증

한도 사전제공 약정(40억불) 등 자금지원 확대

수은이 수입국 은행에 신용을 공여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대금지급에 활용

무보가 현지 은행에 보증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지원

ㅇ 서비스 업종별 대표기업 등과 輸銀이 수출금융지원 가능 사업을

공동발굴middot지원하는 서비스수출금융 5조원 확대(rsquo15下~rsquo16년)

ㅇ 수출 급성장기업 초보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09조원)

ㅇ 해외인증middot물류middot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해 뷰티middot식품 등

유망 품목의 세계 소비재시장 개척 지원

예) 뷰티(해외인증 획득 지원) 식품(할랄인증 획득지원 中 콜드체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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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환경 변화 대응】

ㅇ AIIB 출범 후 본격 추진될 중국 lsquo一帶一路rsquo 인프라 투자 기회

활용을 위한 民官 합동대응체계 대규모 자금 공급체계 구축

민간(건설중공업컨설팅IT 분야 기업) 금융(금융회사 연기금)

정부(국가간 협력)가 참여하는 Korean Package 구성

ㅇ 공동물류센터 운영 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EU사례 참조)

구축을 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등 逆직구 인프라 확충

B2C 중장기 전자무역 국제 가이드라인 논의착수 등

ㅇ 중소중견협력사의 동반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 협력업체와

해외법인간 거래 등에 대한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5000억원)

ㅇ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T-mall(알리바바 B2C)에 개설된

한국관을 확충하여 중국 내수시장에 소비재 수출 촉진

(現) 식품의류 등 60여개 업체rarr (rsquo15下) 문화관광상품 등 포함 100여개

【기업 생산비용 절감】

ㅇ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할당관세관세감면 등을 통한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OLED 등 수입자본재 할당관세 적용(5~8rarr0) 공장자동화물품 등

생산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rsquo15rarrrsquo16末) 등

ㅇ 토요일 중부하 시간대에 경부하 요금을 적용하여 기업의

전기료 부담 완화(업체당 月36만원 절감)

(수출부진 기업지원) 엔유로화 피해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등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부진 품목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ㅇ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수은)을 확대(1500억원 신규배정)

하고 대출금리 인하 적용기간 연장(03p 6월rarr12월)

ㅇ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을 연장(6월rarr12월)하고 대상 확대

(전년 수출실적 1rarr 2천만불 이하)

ㅇ 자동차철강 등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의 자금지원 확대(5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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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활성화) 세제외환거래 등의 제약요인 정비 과도한

환헤지 관행개선 등 해외투자활성화 방안 마련(6월末)

ㅇ (해외증권투자) 국내주식 투자에 비해 불리한 과세정비 과도한

환헤지 관행 개선 등을 통해 해외증권투자 확대

-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변동분에

대해 비과세하는 (假稱)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 도입

- 보험사의 해외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가능 외화자산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환헤지 규제를 개선

-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환헤지의 효과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설명 강화

ㅇ (해외직접투자) 자금지원 확대 규제완화 등으로 해외 MampA 촉진

- 외평기금 외화대출 상환자금을 활용하여 해외 MampA 인수

금융 지원

- MampA투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외환거래 사전신고 규제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직접투자 관련 외환규제 대폭 완화

ㅇ (공공부문) 중소 연기금의 KIC를 통한 해외투자를 활성화

하는 등 공공부문의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KIC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운용 평가시 가점 부여 등

(한-중FTA 활용) 수출투자촉진 및 피해기업분야 지원 병행

ㅇ 새만금 내 한-중 산업단지를 설치하고 경자구역 내 맞춤형

규제완화를 시행하여 對중국 진출 전진기지로 육성

ㅇ 수출전략품목 발굴 인증안전성 검사 및 통관 등을 포괄적

으로 지원하는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지정운영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등 해외인증 지원 수산물 원산지 검증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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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전략적선도적 투자 공공재정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설비투자 확대) 전략적 자금지원 확대와 투자 인센티브 강화

ㅇ 기존 30조원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지분투자 중심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선도적 투자에 2조원 우선 지원

지분투자시 기업이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buy-back옵션) 부여 등

(분야) 사물인터넷middot이동통신망 등 (지원한도) 투자규모의 50rarr70

ㅇ 에너지 공기업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신산업 투자 및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

- 공공서비스의 안전성(도로middot상수도)과 질적 수준(대중교통 등)

제고를 위하여 관련 투자확대

rsquo15년 하반기 중 에너지middot안전투자 확대규모 06조원

- (발전자회사) 3500억원 (가스공사) 500 (전력기금) 1000 (안전분야) 800

ㅇ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특례범위를 확대(창업rarr

사업확장 업종추가 등)하고 증여세 특례한도 상향 조정

ㅇ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하여 안전 관련 기업의 투자여력 제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세액감면

ㅇ 운송비 절감 등을 위해 유휴 항만시설에 해양플랜트 산업

요트middot마리나 수산물 수출가공 등 해양산업 입지 허용

(건설투자 활성화)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

ㅇ 연기금민간자본산은 등이 공동으로 인프라사업에 투자하는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민간의 인프라사업 참여 인센티브 강화

ㅇ 우체국 등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상업시설로 임대공급

우체국 예금보험 자금으로 우체국 개발펀드 등 조성 공공청사 일부

임대시 예타 면제 민투법상 민간투자 대상에 공공청사 포함 등

- 공공청사를 수익형 부동산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경우 대상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는 기반시설복합화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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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개 이상 대지의 일괄정비 공동 조경 및 주차장 인정 등

건축협정의 성공모델 개발을 통한 노후건축물 정비 활성화

ㅇ SOC 등 투자시 정부-공기업간 투자분담 비율 등을 합리화

하고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수익자 부담원칙 시설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분담비율 재조정

예) 산단면적에 따라 진입도로 지원 합리화 親水구역 조성시 지자체 부담

ㅇ 운영수익을 시민에게 배분하는 시민주 방식을 도입하여 유휴

국공유지에 야구장 오페라극장 등 문화 SOC 건립 확충

안정적 건립지원을 위해 국유지 유상임대 기간 연장(20rarr 50년) 등

관광산업과 벤처육성 지원으로 투자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메르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광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마련

ㅇ 관광객 유치 확대인프라 확충방안 등 관광산업 체질 강화

ㅇ 연령middot소득middot취향 등 관광객 그룹별 특징에 대한 분석을 바탕

으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육성

ㅇ 빅데이터 분석 관광자원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관광콘텐츠를

발굴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단체관광 품질 개선 지속

(벤처육성 지원) 벤처기업의 성장회수 단계의 지원 강화(7월)

ㅇ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우수인력 유입 판로확보 등 성장

단계에 필요한 지원 강화

대학연구소의 우수인력 창업지원제도(기술지주회사 연구소 기업 등)

개선 출연硏 RampD 협력 확대 Born Global 창업지원 등

ㅇ 벤처캐피털을 모험자본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엔젤투자

크라우드펀딩 등 민간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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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여건 개선

선택과 집중｣ 지원으로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자영업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을

조정(예 창업융자비중 축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진입관리】

ㅇ 창업과밀지수 과잉진입 경고등 등 지역업종별 과밀정도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적용 확대

ㅇ 비과밀유망업종 창업에 자금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창업

교육 및 지상파 방송을 통한 과밀업종 창업실패 사례 홍보 강화

ㅇ 준비된 유망업종신사업 창업유도를 위해 교육점포체험

자금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기능 강화

【경쟁력 제고전직유도】

ㅇ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진단 후 교육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 추진

ㅇ 폐업자 정보연계와 전직지원금 조정 등을 통해 희망리턴 패키지를

활성화하고 재기 중기인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rsquo15rarrrsquo18末)

(자영업자 부담완화) 사회안전망 확대 및 경영안정 지원 강화

ㅇ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한 완화 등 사회 안전망 강화

ㅇ 취약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우대조건 지역신보 특례보증 추가 시행

(보증료율 인하)12rarr 08 (보증비율 확대) 85rarr100 최대 5천만원

ㅇ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상향의 일몰연장(rsquo15rarrrsquo16末)

(연매출 2억원이하) 50rarr 60 (2~4억) 50rarr 55 (4억초과) 40rarr 45

ㅇ 할인한도폭이 큰 화물복지카드 발급 등으로 영세자영업자

유류비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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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확충과 생계비 절감으로 어깨의 짐을 덜겠습니다

(가계소득 확충) 취업지원 및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기반 확충

ㅇ 근로소득증대세제에 따른 기존 세액공제액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

ㅇ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노사정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통계기준 산입범위 지역별업종별 결정 등

(생계비 절감) 에너지교육통신 등 주요 생활비 부담 완화

ㅇ (에너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조를 개편하고(7~9월 주택용

3~4구간 통합) 복지할인 대상 확대(87만가구 연간 460억원 규모 rsquo157월~)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月2천원 10만가구 (신규 기초수급자) 4~8천원 77만

ㅇ (교육비)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

ㅇ (통신비) 제4이통사 진입기반 조성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ㅇ (의료비) 중증질환 전반(170여개)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유통단계별 마진분석을 통한 의약품 가격인하 방안 검토

ㅇ (주거비) 임대주택 공급확대 재정비사업 이주 시기조정 등

임대차시장 안정노력 강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기 조절

- 기업형 임대주택 1만호의 차질 없이 공급 추진

- 독거노인 대학생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거주노인 등을 위한 공공지원서비스 연계 검토 행복

기숙사 추가 확충(총 5550명lt공공 4800명 연합 750명gt)

(유통구조 개선) 해외직구 활성화와 주요 품목 유효경쟁 강화

ㅇ 관세법상 소액관세 면세(소액면세) 및 통관절차 간소화(목록통관)

한도 상향 등을 통한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

소액면세 15만원(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송료 + 보험료 등) 목록통관

100불(물품가격) rarr 소액면세목록통관 150불(물품가격) 상향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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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알뜰주유소의 공급사 선정방식 변경(협상rarr최저가낙찰제) 등을

통해 석유시장 경쟁 촉진

-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제 일몰연장(rsquo156월rarrrsquo166월) 환급한도

확대(30rarr50) 경쟁매매 우대 등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 개선

ㅇ 채소류 생산안정제 시범도입 저온저장시설 구축 지원 유통

명령제 확대 등 농산물 수확저장유통 관리 체계화

사전 면적조절 의무 출하지시 이행의무 부과를 통해 수급 안정 강화

저온저장시설 현황조사 실시(10월) 농협의 부담비율 확대 등

- 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비축확대 추진

- 농가의 가격손실을 보장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 도입

ㅇ 옥외가격표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본가격 외 추가요금

고지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 정보 제공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회복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공정 성장거래)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 등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ㅇ 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신청 기한을 연장(7일rarr20일)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대상범위를 확대

대금미지급의 경우 원사업자 매출액 규모(現 5천억원 미만)와 관계없이 포함

ㅇ 2~3차 이하 협력사의 결제관행 개선을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

시스템을 10대 대기업군 계열사 등으로 확산 추진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비중이 높은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평가 가점부여 등

ㅇ 원가절감공정개선부품개발 등 협력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공기업middot준공공기관에서 지방공기업까지 확대

(프랜차이즈업 상생)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관행 개선 유도

ㅇ 표준가맹계약서 대상에 편의점 등을 포함하고 공정거래

협약평가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관련 배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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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자산형성과 서민금융 지원으로 주머니를 든든하게 하겠습니다

(서민중산층 자산형성) 저축에서 투자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저금리 시대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 기회 확대

ㅇ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교체를 허용하여

비과세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ㅇ 펀드의 투자원금이 손실이 난 경우 과세되지 않도록 주식 등

매매평가차익은 펀드 환매시 과세

ㅇ 기초생보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매칭액(現 月29만원)확대 등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개선하고 ISA와 가입기간 및 불입한도 연계

예) ISA로 전환시 계약기간 축소(5rarr3년) 연간 불입한도 산정시 탄력 적용

(서민금융 지원강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연장 및 규모 확대(年 45rarr 57조원)

ㅇ rsquo15년 종료예정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공급을 5년간 추가 연장

ㅇ 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와 대부업법상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인하(349rarr 299)를 통해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경감

ㅇ 주거 교육 노후대비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

하기 위해 맞춤형 신상품 개발공급

임대주택 거주자 임차보증금 대출확대 저소득 장애인 생계자금 지원

저소득 고령자의 보장성 보험료 지원 등

ㅇ 금융지원과 고용복지지원간 연계 강화로 서민자활 적극 지원

ㅇ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으로 흩어져 있는 재원정보를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수혜 방지로 효율성 제고

ㅇ 시중금리 추이 조달금리 등을 감안 정책자금금리(예 농업정책

자금)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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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스크 관리 등

금융안전대외 관련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연착륙)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유지를 위해 LTVDTI

합리화 조치 일몰을 연장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7월)

ㅇ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現 rsquo15년 25 rsquo16년 30) 상향조정 등 질적 구조개선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주금공에 정부 출자 추진

ㅇ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비소구 대출) 요건 구체화 등을

통해 시범사업 연내 시행

주담대의 책임을 주택에만 한정하여 경매후 잔존채무를 면제

ㅇ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평가 객관성 제고

방안을 마련(7월)하고 토지 상가대출 담보인정한도 기준 등 강화

(기업부채 관리강화)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ㅇ 자본시장을 활용한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감독상 인센티브 부여 등 PEF를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공공기관과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PEF를 설립하고 분산되어 있는

자율협약middot워크아웃 기업 등의 채권을 인수하여 구조조정 추진

ㅇ 경기민감산업의 과잉공급 조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업종별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이행

(해운) 해운보증기구 출범을 통해 rsquo15년 중 2000억원 이상 보증지원 실시

(조선) 중소조선사 위탁경영 등 조기 정상화 방안 모색

ㅇ KAMCO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해운사 중소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연간 해운사 중소기업 각 1천억원)

선박 및 중소기업 자산 매입 후 재임대(Sales amp Lease-Back) 방식 활용

ㅇ 회사채 시장 및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 고위험 채권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되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요건 및 한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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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외 리스크 차단)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대비체제를

확립하고 싱크홀 등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강화

ㅇ 美 금리인상 질병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경제적

충격 완화 시장안정 등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 보완

저출산고령화 리스크에도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출산middot양육middot노후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임신

출산육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ㅇ 반일제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도우미

서비스 확대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등 출산양육 여건 조성

임신중 당뇨관리 건보 적용 확대 고위험 임산부 본인부담금 경감 등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체외수정 시술지원

확대 및 난임시술 보험급여화 추진

ㅇ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등 종합전략을

수립(9월)하고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사각지대중복수급 해소 위주 평가지표 개선 부진 지자체 개선노력 유도

ㅇ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rsquo16~20년) 최종안 마련(9월)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 우수인력의 전략적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 마련

ㅇ 우리 기업의 해외플랜트 진출 활성화를 위해 Gold Card 발급

대상에 엔지니어링 분야 추가

- 특별귀화허가 평가기준 완화를 통해 국내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및 복수국적 허용(7월)

ㅇ 장기종합적 시각에서 적정 이민자 도입규모 및 우선순위

설정 등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체류자격 정비

영주귀화 신청여부 등에 따라 정주자격과 비정주자격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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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신뢰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남북경협)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본격적인

교류협력 추진에 대비

ㅇ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나진-하산 프로젝트 본격화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정책 추진

(북한주민 생활지원)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

ㅇ 국제기구 및 국내 민간단체들을 통한 모자패키지 사업을 확대

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 추진

주요 국제기구(유니세프middotWFPmiddotWHO)의 모자패키지 사업의 체계적

지원 및 국내 민간단체 기금 공모사업 추진

ㅇ 복합농촌단지 사업 산림복구녹화사업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한 농축산middot산림 협력 확대 추진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농축산middot산림middot생활환경 분야를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통일준비 역량강화) 실질적인 통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하고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

ㅇ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하는

한편 해외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

대국민 공개세미나 언론 및 시민자문단 회의 등을 통한 대내적 공감대

확산 및 국제자문단 구성을 통해 국제적 지지기반 구축 추진

ㅇ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12월)하고

국제기구 승격을 통해 통일준비를 위한 다자협력 체계 강화

ㅇ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자활사업단 확대를 통한 탈북민 맞춤형

일자리 발굴 직업훈련middot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실시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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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개혁 가시화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middot체감 중심의 개혁 추진

(노 동) 공감대 형성 과제를 중심으로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2단계 후속조치 추진

(금 융) 지분금융으로 전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금융규제

큰 틀 전환과 외환제도 개혁으로 체감도 제고

(공 공) 성과 중심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PAY-GO 원칙 제도화 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개혁 추진

(교 육) 정원조정선도대학 도입 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과 교육서비스 질 향상 노력 본격화

lt 구조개혁 가시화 핵심과제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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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 개혁

청년고용 노동시장 격차해소 및 유연안정성 제고를 지속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격차해소) 청년고용 창출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1단계 개혁과제 지속 추진

ㅇ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중장년 고용 안정 등

상생고용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기준middot절차 명확화 포함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하청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ㅇ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통한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유연안정성 제고) 인력운영 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유연

안정성 제고를 위한 2단계 개혁방안 마련추진

ㅇ 능력중심 사회에 맞춰 인력운영 제도와 관행 선진화 추진

채용 평가 보상 능력개발 배치전환 근로계약 종료 등 기업 인력 운영

전반의 합리적 원칙 정립

기간제 파견 등의 고용 규제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합리적 대안 마련

ㅇ 실직자 생활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탐색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개편방안 마련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정 대화)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개혁이 성과를 내고 산업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 지속 추진

(2) 금융 개혁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규제 개선으로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분금융 전환촉진) 차입에서 지분금융으로의 전환 유도

ㅇ 코스피middot코스닥 시장간 경쟁강화 방안(7월)을 통해 상장기업

발굴 투자상품 다양화 등 시장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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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증권middot보험사의 중소middot벤처 투자시 위험자산 산정방식을 개선

하고 국책은행의 중소middot벤처투자 활성화 유도

ㅇ 벤처캐피털 육성을 위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벤처캐피털 3法간 규제수준의 합리적 정비

벤처기업특별법창업지원법여신금융업법

ㅇ 기술금융을 은행의 여신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하고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유도

투자형 기술신용평가모델 개발 정책금융기관 중심 기술형 투자펀드 운영 등

(금융규제 큰 틀 전환)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규제 전체를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점검개선

ㅇ 합리화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금융규제의 원점 재검토(12월)

사전rarr 사후규제 포지티브rarr 네거티브규제 오프라인rarr 온라인시대 규제

글로벌 기준 부합 여부 금융사 역량에 따른 차등규제 등

예) 부실채권 목표비율 설정 폐지 신용카드 부수업무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

ㅇ 非대면 실명확인 허용 은행지분 보유한도 제한적 완화(4rarr50)

ICT 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추진

(외환제도 개혁) 외환거래의 자율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중심의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6월末)

ㅇ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원칙 폐지사후보고로 전환하고

逆직구 지원을 위한 PG사 외국환 업무허용

자유화에 대응한 모니터링조사 분석 및 위반시 처벌 강화

ㅇ 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를 설치법령상의 업무범위에 따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 등 새로운 외환업 도입

(금융소비자 밀착형 환경조성) 금융상품 판매업자문업 도입

추진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및 온라인 가입절차 간소화

ㅇ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도입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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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 개혁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와 재정개혁을 병행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3대 분야 기능조정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잔여 6대 분야 중 3대 분야 기능조정 준비

Ramp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ㅇ 성과연봉제 확대 低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예

성과급 3년간 지급) 등을 도입하여 성과중심 운영 강화

(재정개혁) PAY-GO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고 재량지출

제한 등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연구용역 추진 7월)

ㅇ 부정수급 종합대책 제도화를 위한 보조금법령 개정을 추진

(12월)하고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지침(9월) 등을 마련

일몰제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 5배 징벌적 과징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

ㅇ 지방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세출절감 세입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연기금 등 운용개선) 연기금 자산운용에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운용방식서비스 다양화 등 공적자산 활용도 제고

ㅇ 우체국 예금보험 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성과평가 실시 공시 등 추진

(4) 교육 개혁

정원조정 선도대학 도입 등 개혁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맞춤형 인재양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지원 강화

ㅇ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본격 운영(16개 사업단 7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학제 등 제도 정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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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수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집중 산업계 참여 등 정원조정

선도대학(PRIME)의 세부계획 확정으로 모범사례 창출 여건 마련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선도학교당 평균 50~200억원

수준 지원(최대 300억원 이내)

학과정원 등 조정시 산업계 참여 복수전공 활성화 학과이동 자율성 제고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등

ㅇ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재학생 대상 일학습 병행제의

참여기업에 프로그램 개발비 현장교사지원비 등 지원 강화

(교육서비스 質 향상)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확대

ㅇ 진로체험처 기관 확충(37만개 12월) 교사학부모 중심 현장

지원단 구성 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자유학기제 확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중앙 - 지방 - 교육청간 연계 강화

ㅇ 누리과정 사업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시 차년도 교부금에서 차감

ㅇ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 학교 수 비중은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출구조 확립

학교middot교육과정 및 기관운영비의 학생수 비중 확대(31rarr50)

ㅇ 당해연도 계획 등 실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환경개선비(現 학교

연면적) 교원 명예퇴직지원비(現 과거 명퇴실적)를 배분

ㅇ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 마련

ㅇ 재정성과평가 강화 특별교부금 조기교부 장기계속계약 및

예비결산제도를 통해 이월불용액 축소(rsquo15년 목표 36조원)

ㅇ 지자체의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입금 전출시기를 법제화하고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제공 지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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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경제 전망

(성 장)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예상

ㅇ 하반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확대 등으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

(고 용) 경기개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ㅇ 고용률(15~64세)은 작년(653)보다 07p 수준 개선된 660

(물 가) 기상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유가 등 공급측 요인의 안정세가 지속되며 연간 07 상승 전망

(경상수지) 수출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유가하락 등 영향

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940억불 흑자 예상

ㅇ 수출(통관)은 하반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부진 영향 등으로

감소(15)하고 수입(통관)도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 예상(70)

lt2015~16년 경제전망gt

2015년2016년

2014년 (당 초) (수 정)

경제성장률() 33 38 31 35

취업자증감(만명) 53 45 40 43

고용률( 15~64세) 653 662 660 668

소비자물가() 13 20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820 940 880

lt 별 첨 gt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2015년 상세 경제전망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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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1) 결과

지표상의 완만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

ㅇ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 중에서는 공공부문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등을 비교적 높게 평가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노력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필요

ㅇ 청년고용 수출투자 촉진 정책과 함께 확장적 거시정책추진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 마련

아울러 4대 부문 구조개혁도 보다 가속화하여 추진

(상반기 평가) 전문가는 lsquo14년 대비 상반기 경제가 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으며 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의견 우세

【 전문가 전반적 경제상황 】 【 일반국민 가정 살림살이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129 263 608 48 533 419

ㅇ (정책평가) 공공 개혁임대주택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창조경제 구현 일반

국민은 일자리 창출을 비교적 높이 평가(복수응답)

()공공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임대주택

활성화

창조경제

구현

가계부채

관리강화

청년여성

일자리창출

확장적

거시정책

전문가 307 91 28 85 129 270 288 213 66 345일반국민 254 139 125 135 109 308 123 132 195 94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전문가들과 일반국민 모두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1)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319명 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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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 관련)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공공노동 부문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 공공부문 노동부문 금융부문 교육부문전문가 492 295 88 125일반인 330 368 125 177

ㅇ (공공노동부문) 공공부문은 방만경영 근절 공공기관 기능조정

노동부문은 임금피크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는 노동현안 불확실성 해소 일반인은 임금체계 개편에도

비교적 관심을 나타냄

공공개혁 노동개혁

()방만경영근절부채관리강화

공공기관기능조정

보조금개혁

직역연금개혁

임금피크제임금체계개편

비정규직처우개선

노동현안불확실성해소

전문가 395 313 63 53 401 119 147 144일반인 340 190 127 119 317 136 243 107

(경제활력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수출투자 촉진을 중요하게

꼽은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 일반 국민은 소비

여건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

()확장적거시정책

청년일자리창출

기업투자촉진

수출경쟁력강화

소비여건확충

선제적리스크 관리

전문가 276 357 373 357 257 138일반인 134 720 332 281 322 104

ㅇ (청년일자리) 현장중심의 대학교육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유인책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현장중심대학교육

선취업후진학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청년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중기청년고용유인책 강화

전문가 197 44 110 129 41 436

일반인 275 88 194 91 81 269

ㅇ (수출투자)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맞춤형 수출지원 외환

시장 안정과 전략적 투자지원 규제 철폐를 필요한 과제로 선택

수출경쟁력 강화 투자 활성화

()업종별맞춤수출지원

신흥국진출지원확대

외환시장안정

전략적FTA활용

신성장부문전략적지원

중소벤처투자지원

불합리규제철폐

보건의료등유망서비스지원

전문가 295 141 232 182 342 122 345 72

ㅇ (소비여건 확충)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 양육비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

일반인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합리화에도 비중 있게 응답

- 35 -

별첨 2 2015년 상세 경제전망

1 경제성장

(GDP) 재정보강 등에 힘입어 연간 31 성장 예상

(성장흐름) 저유가저금리 여건 지속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메르스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24분기 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하회하면서 일시적으로 둔화

ㅇ 하반기에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시 회복되면서 상저하고 흐름 예상

(성장구성) 내수가 대외부문(순수출)보다 성장에 크게 기여

ㅇ 내수는 메르스 여파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저유가저금리

효과 정책효과 등으로소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을 견인

ㅇ 수출(물량)은 선진국 성장세 강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완만히

회복되고 수입(물량)도 내수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 예상

GDP 성장경로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20

25

30

35

40

45

1414 24 34 44 15상 하e e

(전년동기비 )

-1

0

1

2

3

4

GDP 내수 순수출

2014년

2015년

(p)

(리스크) 상방요인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에 의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저유가저금리 효과 극대화 저축률 상승세 둔화 신제품을

중심으로 주력상품 수출 확대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될 소지

lsquo14년 가계순저축률은 61(rsquo04년 이후 최고치)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OECD 국가 6위)임을 감안시 향후 소비개선 여건으로 작용

ㅇ 반면 美 통화정책 정상화시 부정적 영향 확대 그리스 디폴트

우려 메르스 사태 장기화 가능성 등은 위험요인

- 36 -

(민간소비) 실질구매력 확대 등으로 연간 21 증가

메르스 여파로 일시적으로 위축되나 임금상승률 제고 저유가

지속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점차 회복세 재개강화 예상

lsquo15년 임금인상률() (공공부문)38 (최저임금)71 (협약임금 14분기)45

ㅇ 부동산시장 정상화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 등도 개선요인이며 메르스 종료 후 소비심리도 회복 전망

ㅇ 다만 노후불안 등에 기인한 고령층 중심의 평균 소비성향

감소 가계부채 등은 회복 제약요인

평균소비성향(lsquo1514분기 ) (전체평균) 723 (60세 이상가구) 683

민간소비와 GDI 증가율 사스발생 전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6

-3

0

3

6

9

06 08 10 12 14

민간소비

GDI

(전년동기비 )

50

60

70

80

90

027 10 031 4 7 10

50

60

70

80

90

100

110대만(좌) 홍콩(우)

홍콩발병

대만발병

사태종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Bloomberg

(설비투자) 기업투자 확대 정책효과 등으로 연간 56 증가

저금리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 착수되며 증가세 확대 예상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보강사업(1조원) 투자촉진프로그램 전략적 투자 지원 등

IT부문 등 주요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24분기 이후 본격화

ㅇ 기계수주가 양호한 흐름이며 투자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세

제조업설비투자 BSI(전망) (149)95 (12)94 (rsquo151)94 (3)98 (6)96

ㅇ 다만 유휴설비 등에 따른 낮은 설비투자 압력 등은 제약요인

기계류수입과 기계수주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

2

3

4

5

131 7 141 7 151

-30

-20

-10

0

10

20

30

40

기계류수입(좌) 민간기계수주(우)

(백만불) (전년동기비 )

70

72

74

76

78

80

82

1114 1214 1314 1414 1514

-4

-3

-2

-1

0

1

2

3

4설비투자조정압력(우)

제조업 평균가동률(좌)

(p)()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7 -

(건설투자)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연간 45 증가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회복세 선행지표인 건설수주(1~15년 선행)

증가 영향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중 회복세 강화 전망

ㅇ 주택건설은 분양 재건축 수주 착공면적 등이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비주거용 건설은 공실률 상승 등 회복 제약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수주(전년동기비 ) (lsquo1434)94 (44)366 (rsquo1514)1531

오피스 공실률() (lsquo1434) 127 (44) 127 (rsquo1514) 135

ㅇ 토목건설은 대규모 철도도로공사 재정보강 등에 따른 SOC

투자 확대 등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 전망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분양물량과 주택착공면적

-80

-60

-40

-200

20

40

60

80

1114 1214 1314 1414 1514

-20

-15

-10

-50

5

10

15

20

건설수주(좌) 건설기성(우)

(전년동기비 )

-40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주택착공면적

분양물량

(전년동기비 )

자료 통계청 자료 국토교통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RampD와 SW 투자가 모두 늘면서 54 증가

RampD투자는 정부의 관련 예산 증가 민간기업 RampD 투자확대

계획 연구인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

기업 연구원수(만명 3월말 기준) (lsquo12)280 (rsquo13)295 (lsquo14)316 (rsquo15)335

ㅇ 기업실적 개선 전망도 RampD 투자여력 확대에 긍정적 영향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률(FN Guide ) (14上)56 (下)50 (lsquo15上e)69 (下e)72

소프트웨어 투자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유망분야 기술수요

확대 소프트웨어 기업심리 개선흐름 등으로 증가 전망

15년 SW 시장 성장률() (사물인터넷)170 (클라우드)252 (빅데이터)245

정부 RampD 예산 및 민간 RampD 투자 소프트웨어 BSI

69

37

64

115

5668

0

2

4

6

8

10

12

14

13 14 15 13 14 15e

()

80

85

90

95

100

105

137 141 7 151

실적 전망

자료 기재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8 -

2 고 용 연간 취업자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고용전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

완만한 경기회복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개선되며 연간 40만명 내외 증가 전망

ㅇ 다만 메르스 관련 불확실성 과당경쟁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세

등은 제약요인

고용률(15~64세 기준)은 660로 작년(653)보다 개선 실업률은

35로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취업자수 취업자증감 추이 자영업자 증감 비중 추이

2350

2400

2450

2500

2550

2600

2650

12 1 13 1 141 1510

20

40

60

80

100

취업자 증감(원계열 전년동월비 우)

취업자수(계절조정 좌)

(만명) (만명)

-15-10-505

10152025

121 7 131 7 141 7 151

21

22

23

24자영업자 증감(좌)

자영업자 비중(우)

(만명)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부문별) 청년층 고용 둔화 우려 건설서비스업 증가세 주도

노후소득 불안 등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시장 잔류 맞벌이

증가 등으로 장년층 여성 중심의 증가세 지속 예상

50대 고용률() (rsquo10)709 (rsquo11)716 (rsquo12)722 (rsquo13)731 (rsquo14)742

맞벌이가구 비중(가계동향조사가구) (rsquo08)345 (rsquo10)373 (rsquo12)370 (rsquo14)379

ㅇ 청년층도 경활참여가 확대되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l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절벽효과 가시화 가능성은 부담 요인

건설업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농림어업 금융업 등은 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 예상

주요 계층 경제활동인구 증감 업종별 취업자증감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청년 여성 50세 이상(만명)

-30

-20

-10

0

10

20

141 4 7 10 151 4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

(만명)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9 -

3 소비자물가 연간 07 상승 예상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석유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수요측 하방압력도 완화

ㅇ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과 가뭄 등

기상이변 가능성 등의 변동요인 상존

(부문별) 석유류 등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공업제품은 안정세

(석유류)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하락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전망

유가 전망($B rsquo15上rarr下) (CERA Dubai)56rarr59 (EIA Brent)60rarr67

(공업제품) 원자재middot곡물가 안정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 경쟁

등으로 안정세이나 내수회복으로 점차 상승 압력 확대 예상

국제상품가격(CRB)지수 (rsquo1434) 291 (44) 261 (rsquo1514) 220 (4~5) 225

(농축수산물) rsquo14년 가격 안정세에 따른 기저효과 재배면적

감소 등 상방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가뭄 등 불안요인 존재

재배면적(전년비 ) (배추)44 (무)38 (양파)161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하 하계 전기요금 할인 등 하방

요인이 우세하나 일부 지자체 교통요금 등 상승 요인 존재

국제유가 석유류 가격 품목별 가격상승률

40

60

80

100

120

140

111 7 121 7 131 7 141 7 151

1400

1600

1800

2000

2200

두바이유(좌)

휘발유(우)

($ B) (원ℓ )

-25

-20

-15

-10

-5

0

5

10

석유류 공업제품 농축

수산물

전기수도

가스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2014

20151~5

(전년동기비 )

자료 석유공사 자료 통계청 공업제품은 석유류담배 제외

- 40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연간 통관 수출 15 수입 70 감소 예상

(통관 수출입)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수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교역량 회복 유가하락 효과

완화 등으로 향후 완만한 회복세 예상

ㅇ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 완만한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회복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이 긍정적 영향 예상

ㅇ 다만 중국산유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 엔화유로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 등은 제약요인

(수입) 하반기 내수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수입수요 점차 확대

ㅇ 내수 개선에 따라 소비재자본재 수입이 개선되고 하반기

수출이 호전되면서 원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ㅇ 그러나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여

연간으로는 큰 폭의 감소 예상(수입 중 원자재 비중 592 lsquo14년)

세계교역량과 선진국 수입물량 수입단가 추이 및 전망

-15

-10

-5

0

5

10

15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세계교역량

선진국 수입물량

(전년대비 )

-50

-40

-30

-20

-10

0

석유 비연료 원자재 상품 금속

13 14 15 (전년대비 )e

자료 IMF 자료 IMF 자체추정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확대로 94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영향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엔화유로화 대비 상대적 원화강세 메르스

여파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경상수지 508 812 892 940 상품수지 494 828 927 9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4 16 35 50

- 41 -

lt 2015~2016년 경제전망 요약 gt(전년동기비 )

14년실적

15년e 16년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4 - 35 38

Dubai 유가($bbl) 97 52 60 63

실질 GDP 33 25 31 35

민간소비 18 15 21 27

설비투자 58 58 56 57

건설투자 10 06 45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7 54 55

고용률(15~64세 ) 653 649 660 668

취업자 증감(만명) 53 35 40 43

소비자물가 13 06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235 940 880

상품수지(억달러) 927 253 990 900

수출(통관) 23 30 15 54

수입(통관) 19 155 70 83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35 18 50 2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lsquo154월)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 43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 45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 4 -

Ⅱ 향후 경제여건

1 대외경제 여건

세계경제는 완만히 회복 선진국신흥국 성장세 차별화 지속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히 개선되겠으나

무역구조 변화 등으로 세계교역량 회복세는 미약

세계교역량 증가율( IMF 154월) (lsquo13) 35 (rsquo14) 34 (lsquo15e) 37

ㅇ 유로존일본은 양적완화 효과 등으로 침체에서 벗어나는 모습

ㅇ 인도의 약진에도 불구 부동산경기 위축 등에 따른 중국 부진

러시아 등 자원국 불안 등으로 신흥국 경기는 둔화 예상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IMF 154월 )

세계 선진국 신흥국미국 유로 일본 중국 인도rsquo14년 34 18 24 09 01 46 74 72rsquo15년 35 24 31 15 10 43 68 75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저유가 상황은 지속

美日EU 등의 상이한 통화정책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그리스 채무 불이행 우려 등 불확실성 상존

ㅇ 특히 하반기 중 美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 시 외환글로벌

국채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취약 신흥국의 자본유출 우려

국제유가는 수급불균형 완화로 완만히 회복되겠으나 OPEC

생산량 동결(65일) 이란 원유공급 재개 가능성 등으로 상승세 제약

주요 기관들의 국제유가 전망($B 기간평균)

기관(전망시점)

유종lsquo15년

lsquo16년연간 14 24 34 44

에경연(155월) Dubai 60 52 61 63 65 -CERA(155월) Dubai 57 52 59 57 58 62

EIA(155월) Brent 61 55 63 63 63 70

- 5 -

2 국내경제 여건

(경 기) 정책효과 등으로 점차 개선되겠으나 불확실성 확대

국내경제는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자산시장 회복세

확장적 거시정책 등에 힘입어 내수 중심으로 점차 개선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실질무역이익을 포함한 국내총소득(GDI)은

14분기 중 전기비 36 증가하고 경기선행지수도 상승흐름

ㅇ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본격 가동 공공기관 투자 확대 구조

개혁 추진 등 정책 효과도 향후 경기흐름에 긍정적

다만 수출부진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충분히 확산되지 못한

가운데 메르스 여파 등으로 당초 예상 성장경로를 하회할 가능성

국제유가와 국내총소득(GDI) 추이 경기동행선행지수 추이

20

40

60

80

100

120

140

1214 1314 1414 1514

0

1

2

3

4실질 국내총소득(전기비 우)국제유가(Dubai $ B 좌)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21 7 131 7 141 7 151

선행지수

동행지수

(2010=100)

(내 수) 민간소비투자가 개선되며 내수중심의 회복 예상

저유가자산시장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소비 개선세가 강화

되고 주춤했던 투자도 반등할 것으로 예상

아파트 분양물량(만호 부동산114) (rsquo12)261 (rsquo13)284 (rsquo14)331 (rsquo15e)435

다만 메르스 여파 등에 따른 소비투자 심리 위축 가능성

수출 부진 등은 향후 투자 개선세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소지

GDP와 내수 증가율 30대그룹 투자실적과 계획

0

1

2

3

4

GDP 내수

2014년 2015년 ()

100

110

120

130

140

12 13 14 15

(조원)

e

- 6 -

(수출입) 수출middot수입 모두 부진 경상수지는 확대

유가하락에 따른 단가하락 세계교역량 둔화 현지생산 확대

등으로 수출입(통관) 모두 부진

세계교역량증가율(CPB 전년동기비 ) (1434) 37 (44) 37 (1514) 24

ㅇ 향후 반도체 수요증가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으로 수출이 점차

회복될 전망이나 엔화유로화 약세 중국부진 등은 제약요인

경상수지는 유가하락이 수출보다는 수입감소(원자재 수입 비중

lsquo14년 592)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되는 모습

수출입 증가율 추이(통관기준) 경상수지 추이

-20

-15

-10

-5

0

5

10

15

131 4 7 10 141 4 7 10 151 4

수출 수입

(전년동월비 )

40

60

80

100

120

141 4 7 10 151 4

40

60

80

100

120경상수지(좌)

두바이 유가(우)

(억불 3개월 이동평균) ($ B)

(고 용) 양호한 증가세 지속 임금도 점차 개선 가능성

작년 고용흐름의 영향에 따른 기저효과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점차 개선 예상

고용증감(동기비만명) (1414)729 (24)464 (rsquo14下)470 (1514)354 (4~5월)298

ㅇ 다만 메르스 여파에 따른 서비스업 고용 위축 lsquo16년 정년

연장 등에 따른 청년고용 둔화 가능성 등이 제약요인

임금상승률은 정책효과 협약임금 상승 등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

공공부문 임금(38) 및 최저임금 인상(71) 가계소득 증대세제 등

실질임금 상승률(전년동기비 ) (1444) 30 (1514) 25

청년층 취업자증감 실업률 추이 협약임금 상승률

-15

-10

-5

0

5

10

1214 1314 1414 1514

6

7

8

9

10

11

청년층 취업자증감(원계열 좌)

청년층 실업률(계절조정 우)

(만명) ()

2

3

4

5

6

1214 1314 1414 1514

(전년동기대비 )

- 7 -

(물가부동산) 0대 저물가 지속 주택시장은 회복세 확대

소비자물가는 담배가격 상승에도 불구 유가 하락 도시가스요금

인하 공업제품 가격 안정 등의 영향으로 0대 안정세 지속

rsquo151월 59 3월 101 5월 103 세차례 인하

ㅇ 농산물middot석유류 제외 근원물가는 2대 상승률 유지

주택매매시장은 저금리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 등에 힘입어

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정상화 과정 지속

주택매매거래증가율(전년동기비 ) (lsquo13년)158 (rsquo14년)180 (lsquo151~5월)252

ㅇ 전세가격은 전세의 월세 전환 등 구조적 요인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월세가격은 공급 확대 등으로 안정세

소비자물가 전월세가격 동향

0

1

2

3

4

121 7 131 7 141 7 151

소비자물가 근원물가(전년동기비 )

중기 물가안정목표범위 하단 25

-05

00

05

10

127 131 7 141 7 151

전세

월세

(전월비 )

(리스크) 수출부진 지속 메르스 사태 장기화 등은 부담요인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 주력 제조업 경쟁력 약화 메르스 사태

지속기간전개 방향 등에 향후 경기흐름이 좌우될 가능성

ㅇ 중국자원국 등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엔화

유로화 약세가 심화될 경우 수출 및 기업수익성에 부정적 영향

ㅇ 메르스 사태 장기화시 경제 전반의 활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가계부채 부담 등은 내수회복에 제약 요인

분할상환개시 주담대 규모(연말 조원) (lsquo12) 850 (rsquo13) 995 (lsquo14) 1328

ㅇ 5분기 이상 0대 성장 등 저성장저물가 고착화 우려

美 통화정책 변화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 8 -

Ⅲ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구조개혁과 활력제고의

정책과제 성과평가를 토대로 선택과 집중

ㅇ 상반기 형성된 구조개혁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경제활력

성과를 보다 가시화

ㅇ 메르스 여파 등 경제외적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세 정착을

위한 경제활력 노력 강화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확장적 거시기조를 통한 경기대응

노력을 배가하는 한편 분야별 활력강화 정책을 병행 추진

ㅇ 예기치 못한 충격에서 벗어나 저성장저물가 구조가 고착화

되지 않도록 충분한 재정보강과 확장적 거시정책조합 병행

ㅇ rsquo16년 정년연장 시행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정책을 청년고용 친화적으로 재정비

ㅇ 산업경쟁력 제고와 新시장 개척 지원으로 수출을 촉진하고

선도적middot전략적 분야 투자 확대 및 관광middot벤처 육성

ㅇ 자영업 경쟁력 제고와 생계비 절감으로 소득소비여건을

개선하고 서민중산층 자산형성과 서민금융지원 강화

ㅇ 금융안전대외부문 및 저출산고령화 리스크에 대응

4대 구조개혁은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체감

위주로 추진

ㅇ 노동은 노사정委 공감대 형성과제 중심으로 2단계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공공은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재정준칙 제도화

ㅇ 금융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제도 개혁 등으로 체감도를

높이고 교육은 정원조정선도대학 확산 등으로 필요 인재 육성

- 9 -

Ⅳ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과제

1 경제활력 강화

충분한 재정보강middot확장적 거시정책과 분야별 활력강화

충분한 재정보강과 확장적 거시정책 유지를 통해 경제외적인

충격을 극복하고 저성장저물가 구조 탈피

분야별 일자리 창출 훈련기회 확대 중소중견기업 인턴 및

청년고용증대세제 도입 등을 통한 청년 고용절벽 완화

무역금융 확대 AIIB 출범에 따른 기회 활용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등 수출과 투자 활성화

근로소득증대세제의 고용촉진 기능 강화 생애주기별 자영업

지원 소액관세 면세한도 상향 등 소비여건 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과 펀드소득 과세체계 개편

희망키움통장 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가계부채 관리 강화 시장친화적middot업종별 기업 구조조정 등을

바탕으로 가계middot기업 분야 리스크 관리에 만전

lt경제활력 강화 핵심과제gt

- 10 -

(1) 경기충격 극복 및 저성장저물가 구조 탈피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메르스 사태를 이겨내겠습니다

(추경편성 등) 추경 등을 포함하여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메르스 확산 등 예기치 못한 충격과 하반기 재정여력 약화 극복

ㅇ 세입결손 보전과 메르스가뭄 등 재난대응 및 수출 청년

고용 등 서민생활안정을 중심으로 재정보강 추진

(지방재정 활용)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 지자체 추경편성 안전

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ㅇ 집행률 제고(전년대비 1p 상향)로 지방재정지출 약 3조원 확대

지자체 조기집행 실적 등과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출한도 연계 강화

ㅇ 지자체가 추경을 통해 지역민생활성화 사업 추진시 특별

교부세 인센티브 강화

ㅇ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 교부세를 활용하여

지자체 안전대진단 결과 관련 신속한 보수보강 투자 유도

예) 지방비 투자분과 매칭하여 재난 특별교부세 지원 등

총 3141억원을 소방분야(75)와 안전시설(25)에 투자

(무역금융 확대) 수은에 대한 출자(정부 등) 자구노력 등을 통해

수은middot무보 무역금융 14조원 확대 공급

저성장저물가 구조 탈피시까지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겠습니다

(재정정책)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경기회복 시점까지 확장적 운영

(통화정책)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

ㅇ rsquo13년 이후 운영성과 인플레이션 환경의 구조적 변화 등을

감안하여 rsquo16년 이후 적용될 중기 물가안정목표 수준

대상지표책임성 등에 관한 최적의 방안 마련

(한은법 제6조 ①항)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외환정책) 주요국 통화가치 변동성 확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외환시장 안정 노력 강화

- 11 -

(2) 청년 고용절벽 완화

일자리 창출 취업능력 제고로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하겠습니다

(고용 촉진) 분야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취업능력 향상 지원 등을

포함한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7월)

【분야별 일자리 창출】

ㅇ 청년 일자리 확대 여력이 있는 분야의 인력수급관련 애로요인

해소 등을 통해 일자리 수요 확충

- (공공기관) 청년고용 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 증원하고

정년연장에 따른 퇴직감소분(2년간 6700명)만큼 별도정원 인정

해외투자무역 진흥 분야 정보통신정보화 촉진 부문 등

- (교 사) 교원의 명예퇴직 확대 및 해외진출활동 등 지원을

통해 신규교사 채용 증대

명예퇴직 지원금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

- (사회복지) 보육지원체계 개선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보조

대체교사를 확대하고 지방병원 중심으로 간호사 확대방안 강구

ㅇ 보다 근본적으로 관광문화 등 청년이 선호하는 서비스업

확충 창업middot벤처 투자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일 경험기회 확대 10만명】(교육훈련확대 5만명 + 인턴제 5만명)

ㅇ 기존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취업 성과위주로 전면 개편

- 취업성과가 우수한 훈련과정을 대폭 확대하고 부진한 훈련

과정은 통폐합 및 효율화 추진

ㅇ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 등의 우수 훈련시설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현장수요와 연계된 훈련실습 프로그램 신설운영

대기업 직접협력사 채용 등의 모델을 마련하고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 12 -

ㅇ 유망업종 내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 인턴제를 도입하고

취업 연계형으로 재설계 (중소middot중견기업 年 5만명)

우량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인증제를 운영

하고 정부지자체 사업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실효성 확보

ㅇ 취업성공패키지Ⅱ에서 청년지원을 분리하여 (假稱) 한국형 청년

뉴딜로 확대 개편

(기존) 내일배움카드제 등 훈련 중심 rarr (향후) 일 경험 창업 등 全사업 연계

【청년고용 기반 마련】

ㅇ 부처별로 산재한 청년일자리 사업(14조원)을 고용연계성 및

취업실적 우수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유사중복사업 조정

ㅇ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하는 (假稱)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ㅇ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변경기준절차를 명확화하고

청년층과 장년층 동반취업을 위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고용유지 + 청년고용 시 1쌍당 1080만원씩

(단 대기업공공기관 540만원) 2년간 지원

- 全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12월) 및 일반기업 확산 유도

중점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컨설팅 등 집중 지원 금융회사 중심 확대 유도

ㅇ 미래인재양성협의체를 운영하여 대학개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마련(10월)

現 6대 전공계열별 인력수급 전망을 학과단위까지 세분화 등

(해외진출) 지원체계 재정비 및 지역별 특화진출 전략(7월) 마련

ㅇ K-Move의 유사부진사업을 통폐합하고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로 대형화 유도 (예 위탁기간 연장(2+3년) 인증서 발급 재정지원 등)

- 13 -

ㅇ 청년 진출 유망 지역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진출전략 추진

(중남미) 알선연수 등 여건 마련 (동남아) 진출기업의 중간관리자 육성

(선진국) 틈새직종 진출 자격 상호인정 확대 등 전문직 진출 등

ㅇ 정부 내 해외 청년일자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외공관 KOTRA

등을 활용하여 해외일자리 지도 작성 등 해외구인처 집중 발굴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강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별 창업

거점으로 육성

ㅇ 혁신센터가 창업지원 서비스의 1차 창구가 되도록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보를 집적

- TPBI지역거점대학 등 지역 혁신기관과의 연계를 강화

하고 전국 혁신센터간 협업을 강화

(중기 취업촉진 등) 중기 취업 유도로 인력 미스매치 해소

ㅇ 중기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위한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가입 확대 유도

ㅇ 5년 이상 장기근속자 대상 주택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어린이집 등 설립 지원 확대

ㅇ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의 허용조건 최소화 고시주기 단축

(1년rarr분기별) 등으로 중기 근로자의 통근 편의 향상

ㅇ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지원 등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대middot중소기업 인재교류 시범사업 추진

경제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대middot중소기업간 협약을 유도하고 교류인력

임금의 일부를 대기업이 부담할 경우 중소기업 부담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

- 14 -

(3) 수출투자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와 新시장 개척으로 수출부진에 대응하겠습니다

(수출 역량강화) 산업 경쟁력 강화 및 新시장품목 수출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

ㅇ 주력 수출품목의 글로벌 비교우위 확보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

육성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7월)

예) 에코쉽펀드 활용 강화 석유화학 원료 공동구매 및 부두middot저장소 임대 등

ㅇ 경쟁형 RampD 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도입 등 정부RampD 체계 혁신기반 마련

경쟁형 RampD 적합사업 구체화 및 현황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등

ㅇ 선제적 MampA 활성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 구조조정 세제지원 강화

【新시장 개척新품목 발굴】

ㅇ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수은의 전대금융(20억불) 무보의 보증

한도 사전제공 약정(40억불) 등 자금지원 확대

수은이 수입국 은행에 신용을 공여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대금지급에 활용

무보가 현지 은행에 보증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지원

ㅇ 서비스 업종별 대표기업 등과 輸銀이 수출금융지원 가능 사업을

공동발굴middot지원하는 서비스수출금융 5조원 확대(rsquo15下~rsquo16년)

ㅇ 수출 급성장기업 초보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09조원)

ㅇ 해외인증middot물류middot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해 뷰티middot식품 등

유망 품목의 세계 소비재시장 개척 지원

예) 뷰티(해외인증 획득 지원) 식품(할랄인증 획득지원 中 콜드체인 구축)

- 15 -

【무역환경 변화 대응】

ㅇ AIIB 출범 후 본격 추진될 중국 lsquo一帶一路rsquo 인프라 투자 기회

활용을 위한 民官 합동대응체계 대규모 자금 공급체계 구축

민간(건설중공업컨설팅IT 분야 기업) 금융(금융회사 연기금)

정부(국가간 협력)가 참여하는 Korean Package 구성

ㅇ 공동물류센터 운영 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EU사례 참조)

구축을 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등 逆직구 인프라 확충

B2C 중장기 전자무역 국제 가이드라인 논의착수 등

ㅇ 중소중견협력사의 동반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 협력업체와

해외법인간 거래 등에 대한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5000억원)

ㅇ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T-mall(알리바바 B2C)에 개설된

한국관을 확충하여 중국 내수시장에 소비재 수출 촉진

(現) 식품의류 등 60여개 업체rarr (rsquo15下) 문화관광상품 등 포함 100여개

【기업 생산비용 절감】

ㅇ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할당관세관세감면 등을 통한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OLED 등 수입자본재 할당관세 적용(5~8rarr0) 공장자동화물품 등

생산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rsquo15rarrrsquo16末) 등

ㅇ 토요일 중부하 시간대에 경부하 요금을 적용하여 기업의

전기료 부담 완화(업체당 月36만원 절감)

(수출부진 기업지원) 엔유로화 피해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등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부진 품목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ㅇ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수은)을 확대(1500억원 신규배정)

하고 대출금리 인하 적용기간 연장(03p 6월rarr12월)

ㅇ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을 연장(6월rarr12월)하고 대상 확대

(전년 수출실적 1rarr 2천만불 이하)

ㅇ 자동차철강 등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의 자금지원 확대(5000억원)

- 16 -

(해외투자 활성화) 세제외환거래 등의 제약요인 정비 과도한

환헤지 관행개선 등 해외투자활성화 방안 마련(6월末)

ㅇ (해외증권투자) 국내주식 투자에 비해 불리한 과세정비 과도한

환헤지 관행 개선 등을 통해 해외증권투자 확대

-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변동분에

대해 비과세하는 (假稱)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 도입

- 보험사의 해외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가능 외화자산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환헤지 규제를 개선

-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환헤지의 효과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설명 강화

ㅇ (해외직접투자) 자금지원 확대 규제완화 등으로 해외 MampA 촉진

- 외평기금 외화대출 상환자금을 활용하여 해외 MampA 인수

금융 지원

- MampA투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외환거래 사전신고 규제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직접투자 관련 외환규제 대폭 완화

ㅇ (공공부문) 중소 연기금의 KIC를 통한 해외투자를 활성화

하는 등 공공부문의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KIC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운용 평가시 가점 부여 등

(한-중FTA 활용) 수출투자촉진 및 피해기업분야 지원 병행

ㅇ 새만금 내 한-중 산업단지를 설치하고 경자구역 내 맞춤형

규제완화를 시행하여 對중국 진출 전진기지로 육성

ㅇ 수출전략품목 발굴 인증안전성 검사 및 통관 등을 포괄적

으로 지원하는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지정운영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등 해외인증 지원 수산물 원산지 검증 강화 등

- 17 -

민간의 전략적선도적 투자 공공재정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설비투자 확대) 전략적 자금지원 확대와 투자 인센티브 강화

ㅇ 기존 30조원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지분투자 중심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선도적 투자에 2조원 우선 지원

지분투자시 기업이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buy-back옵션) 부여 등

(분야) 사물인터넷middot이동통신망 등 (지원한도) 투자규모의 50rarr70

ㅇ 에너지 공기업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신산업 투자 및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

- 공공서비스의 안전성(도로middot상수도)과 질적 수준(대중교통 등)

제고를 위하여 관련 투자확대

rsquo15년 하반기 중 에너지middot안전투자 확대규모 06조원

- (발전자회사) 3500억원 (가스공사) 500 (전력기금) 1000 (안전분야) 800

ㅇ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특례범위를 확대(창업rarr

사업확장 업종추가 등)하고 증여세 특례한도 상향 조정

ㅇ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하여 안전 관련 기업의 투자여력 제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세액감면

ㅇ 운송비 절감 등을 위해 유휴 항만시설에 해양플랜트 산업

요트middot마리나 수산물 수출가공 등 해양산업 입지 허용

(건설투자 활성화)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

ㅇ 연기금민간자본산은 등이 공동으로 인프라사업에 투자하는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민간의 인프라사업 참여 인센티브 강화

ㅇ 우체국 등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상업시설로 임대공급

우체국 예금보험 자금으로 우체국 개발펀드 등 조성 공공청사 일부

임대시 예타 면제 민투법상 민간투자 대상에 공공청사 포함 등

- 공공청사를 수익형 부동산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경우 대상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는 기반시설복합화 가이드라인 마련

- 18 -

ㅇ 2개 이상 대지의 일괄정비 공동 조경 및 주차장 인정 등

건축협정의 성공모델 개발을 통한 노후건축물 정비 활성화

ㅇ SOC 등 투자시 정부-공기업간 투자분담 비율 등을 합리화

하고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수익자 부담원칙 시설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분담비율 재조정

예) 산단면적에 따라 진입도로 지원 합리화 親水구역 조성시 지자체 부담

ㅇ 운영수익을 시민에게 배분하는 시민주 방식을 도입하여 유휴

국공유지에 야구장 오페라극장 등 문화 SOC 건립 확충

안정적 건립지원을 위해 국유지 유상임대 기간 연장(20rarr 50년) 등

관광산업과 벤처육성 지원으로 투자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메르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광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마련

ㅇ 관광객 유치 확대인프라 확충방안 등 관광산업 체질 강화

ㅇ 연령middot소득middot취향 등 관광객 그룹별 특징에 대한 분석을 바탕

으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육성

ㅇ 빅데이터 분석 관광자원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관광콘텐츠를

발굴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단체관광 품질 개선 지속

(벤처육성 지원) 벤처기업의 성장회수 단계의 지원 강화(7월)

ㅇ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우수인력 유입 판로확보 등 성장

단계에 필요한 지원 강화

대학연구소의 우수인력 창업지원제도(기술지주회사 연구소 기업 등)

개선 출연硏 RampD 협력 확대 Born Global 창업지원 등

ㅇ 벤처캐피털을 모험자본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엔젤투자

크라우드펀딩 등 민간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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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여건 개선

선택과 집중｣ 지원으로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자영업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을

조정(예 창업융자비중 축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진입관리】

ㅇ 창업과밀지수 과잉진입 경고등 등 지역업종별 과밀정도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적용 확대

ㅇ 비과밀유망업종 창업에 자금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창업

교육 및 지상파 방송을 통한 과밀업종 창업실패 사례 홍보 강화

ㅇ 준비된 유망업종신사업 창업유도를 위해 교육점포체험

자금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기능 강화

【경쟁력 제고전직유도】

ㅇ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진단 후 교육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 추진

ㅇ 폐업자 정보연계와 전직지원금 조정 등을 통해 희망리턴 패키지를

활성화하고 재기 중기인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rsquo15rarrrsquo18末)

(자영업자 부담완화) 사회안전망 확대 및 경영안정 지원 강화

ㅇ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한 완화 등 사회 안전망 강화

ㅇ 취약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우대조건 지역신보 특례보증 추가 시행

(보증료율 인하)12rarr 08 (보증비율 확대) 85rarr100 최대 5천만원

ㅇ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상향의 일몰연장(rsquo15rarrrsquo16末)

(연매출 2억원이하) 50rarr 60 (2~4억) 50rarr 55 (4억초과) 40rarr 45

ㅇ 할인한도폭이 큰 화물복지카드 발급 등으로 영세자영업자

유류비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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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확충과 생계비 절감으로 어깨의 짐을 덜겠습니다

(가계소득 확충) 취업지원 및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기반 확충

ㅇ 근로소득증대세제에 따른 기존 세액공제액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

ㅇ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노사정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통계기준 산입범위 지역별업종별 결정 등

(생계비 절감) 에너지교육통신 등 주요 생활비 부담 완화

ㅇ (에너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조를 개편하고(7~9월 주택용

3~4구간 통합) 복지할인 대상 확대(87만가구 연간 460억원 규모 rsquo157월~)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月2천원 10만가구 (신규 기초수급자) 4~8천원 77만

ㅇ (교육비)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

ㅇ (통신비) 제4이통사 진입기반 조성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ㅇ (의료비) 중증질환 전반(170여개)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유통단계별 마진분석을 통한 의약품 가격인하 방안 검토

ㅇ (주거비) 임대주택 공급확대 재정비사업 이주 시기조정 등

임대차시장 안정노력 강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기 조절

- 기업형 임대주택 1만호의 차질 없이 공급 추진

- 독거노인 대학생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거주노인 등을 위한 공공지원서비스 연계 검토 행복

기숙사 추가 확충(총 5550명lt공공 4800명 연합 750명gt)

(유통구조 개선) 해외직구 활성화와 주요 품목 유효경쟁 강화

ㅇ 관세법상 소액관세 면세(소액면세) 및 통관절차 간소화(목록통관)

한도 상향 등을 통한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

소액면세 15만원(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송료 + 보험료 등) 목록통관

100불(물품가격) rarr 소액면세목록통관 150불(물품가격) 상향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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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알뜰주유소의 공급사 선정방식 변경(협상rarr최저가낙찰제) 등을

통해 석유시장 경쟁 촉진

-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제 일몰연장(rsquo156월rarrrsquo166월) 환급한도

확대(30rarr50) 경쟁매매 우대 등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 개선

ㅇ 채소류 생산안정제 시범도입 저온저장시설 구축 지원 유통

명령제 확대 등 농산물 수확저장유통 관리 체계화

사전 면적조절 의무 출하지시 이행의무 부과를 통해 수급 안정 강화

저온저장시설 현황조사 실시(10월) 농협의 부담비율 확대 등

- 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비축확대 추진

- 농가의 가격손실을 보장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 도입

ㅇ 옥외가격표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본가격 외 추가요금

고지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 정보 제공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회복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공정 성장거래)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 등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ㅇ 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신청 기한을 연장(7일rarr20일)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대상범위를 확대

대금미지급의 경우 원사업자 매출액 규모(現 5천억원 미만)와 관계없이 포함

ㅇ 2~3차 이하 협력사의 결제관행 개선을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

시스템을 10대 대기업군 계열사 등으로 확산 추진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비중이 높은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평가 가점부여 등

ㅇ 원가절감공정개선부품개발 등 협력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공기업middot준공공기관에서 지방공기업까지 확대

(프랜차이즈업 상생)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관행 개선 유도

ㅇ 표준가맹계약서 대상에 편의점 등을 포함하고 공정거래

협약평가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관련 배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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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자산형성과 서민금융 지원으로 주머니를 든든하게 하겠습니다

(서민중산층 자산형성) 저축에서 투자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저금리 시대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 기회 확대

ㅇ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교체를 허용하여

비과세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ㅇ 펀드의 투자원금이 손실이 난 경우 과세되지 않도록 주식 등

매매평가차익은 펀드 환매시 과세

ㅇ 기초생보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매칭액(現 月29만원)확대 등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개선하고 ISA와 가입기간 및 불입한도 연계

예) ISA로 전환시 계약기간 축소(5rarr3년) 연간 불입한도 산정시 탄력 적용

(서민금융 지원강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연장 및 규모 확대(年 45rarr 57조원)

ㅇ rsquo15년 종료예정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공급을 5년간 추가 연장

ㅇ 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와 대부업법상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인하(349rarr 299)를 통해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경감

ㅇ 주거 교육 노후대비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

하기 위해 맞춤형 신상품 개발공급

임대주택 거주자 임차보증금 대출확대 저소득 장애인 생계자금 지원

저소득 고령자의 보장성 보험료 지원 등

ㅇ 금융지원과 고용복지지원간 연계 강화로 서민자활 적극 지원

ㅇ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으로 흩어져 있는 재원정보를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수혜 방지로 효율성 제고

ㅇ 시중금리 추이 조달금리 등을 감안 정책자금금리(예 농업정책

자금)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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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스크 관리 등

금융안전대외 관련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연착륙)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유지를 위해 LTVDTI

합리화 조치 일몰을 연장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7월)

ㅇ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現 rsquo15년 25 rsquo16년 30) 상향조정 등 질적 구조개선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주금공에 정부 출자 추진

ㅇ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비소구 대출) 요건 구체화 등을

통해 시범사업 연내 시행

주담대의 책임을 주택에만 한정하여 경매후 잔존채무를 면제

ㅇ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평가 객관성 제고

방안을 마련(7월)하고 토지 상가대출 담보인정한도 기준 등 강화

(기업부채 관리강화)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ㅇ 자본시장을 활용한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감독상 인센티브 부여 등 PEF를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공공기관과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PEF를 설립하고 분산되어 있는

자율협약middot워크아웃 기업 등의 채권을 인수하여 구조조정 추진

ㅇ 경기민감산업의 과잉공급 조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업종별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이행

(해운) 해운보증기구 출범을 통해 rsquo15년 중 2000억원 이상 보증지원 실시

(조선) 중소조선사 위탁경영 등 조기 정상화 방안 모색

ㅇ KAMCO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해운사 중소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연간 해운사 중소기업 각 1천억원)

선박 및 중소기업 자산 매입 후 재임대(Sales amp Lease-Back) 방식 활용

ㅇ 회사채 시장 및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 고위험 채권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되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요건 및 한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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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외 리스크 차단)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대비체제를

확립하고 싱크홀 등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강화

ㅇ 美 금리인상 질병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경제적

충격 완화 시장안정 등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 보완

저출산고령화 리스크에도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출산middot양육middot노후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임신

출산육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ㅇ 반일제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도우미

서비스 확대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등 출산양육 여건 조성

임신중 당뇨관리 건보 적용 확대 고위험 임산부 본인부담금 경감 등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체외수정 시술지원

확대 및 난임시술 보험급여화 추진

ㅇ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등 종합전략을

수립(9월)하고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사각지대중복수급 해소 위주 평가지표 개선 부진 지자체 개선노력 유도

ㅇ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rsquo16~20년) 최종안 마련(9월)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 우수인력의 전략적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 마련

ㅇ 우리 기업의 해외플랜트 진출 활성화를 위해 Gold Card 발급

대상에 엔지니어링 분야 추가

- 특별귀화허가 평가기준 완화를 통해 국내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및 복수국적 허용(7월)

ㅇ 장기종합적 시각에서 적정 이민자 도입규모 및 우선순위

설정 등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체류자격 정비

영주귀화 신청여부 등에 따라 정주자격과 비정주자격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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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신뢰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남북경협)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본격적인

교류협력 추진에 대비

ㅇ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나진-하산 프로젝트 본격화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정책 추진

(북한주민 생활지원)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

ㅇ 국제기구 및 국내 민간단체들을 통한 모자패키지 사업을 확대

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 추진

주요 국제기구(유니세프middotWFPmiddotWHO)의 모자패키지 사업의 체계적

지원 및 국내 민간단체 기금 공모사업 추진

ㅇ 복합농촌단지 사업 산림복구녹화사업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한 농축산middot산림 협력 확대 추진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농축산middot산림middot생활환경 분야를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통일준비 역량강화) 실질적인 통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하고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

ㅇ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하는

한편 해외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

대국민 공개세미나 언론 및 시민자문단 회의 등을 통한 대내적 공감대

확산 및 국제자문단 구성을 통해 국제적 지지기반 구축 추진

ㅇ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12월)하고

국제기구 승격을 통해 통일준비를 위한 다자협력 체계 강화

ㅇ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자활사업단 확대를 통한 탈북민 맞춤형

일자리 발굴 직업훈련middot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실시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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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개혁 가시화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middot체감 중심의 개혁 추진

(노 동) 공감대 형성 과제를 중심으로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2단계 후속조치 추진

(금 융) 지분금융으로 전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금융규제

큰 틀 전환과 외환제도 개혁으로 체감도 제고

(공 공) 성과 중심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PAY-GO 원칙 제도화 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개혁 추진

(교 육) 정원조정선도대학 도입 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과 교육서비스 질 향상 노력 본격화

lt 구조개혁 가시화 핵심과제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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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 개혁

청년고용 노동시장 격차해소 및 유연안정성 제고를 지속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격차해소) 청년고용 창출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1단계 개혁과제 지속 추진

ㅇ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중장년 고용 안정 등

상생고용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기준middot절차 명확화 포함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하청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ㅇ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통한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유연안정성 제고) 인력운영 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유연

안정성 제고를 위한 2단계 개혁방안 마련추진

ㅇ 능력중심 사회에 맞춰 인력운영 제도와 관행 선진화 추진

채용 평가 보상 능력개발 배치전환 근로계약 종료 등 기업 인력 운영

전반의 합리적 원칙 정립

기간제 파견 등의 고용 규제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합리적 대안 마련

ㅇ 실직자 생활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탐색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개편방안 마련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정 대화)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개혁이 성과를 내고 산업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 지속 추진

(2) 금융 개혁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규제 개선으로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분금융 전환촉진) 차입에서 지분금융으로의 전환 유도

ㅇ 코스피middot코스닥 시장간 경쟁강화 방안(7월)을 통해 상장기업

발굴 투자상품 다양화 등 시장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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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증권middot보험사의 중소middot벤처 투자시 위험자산 산정방식을 개선

하고 국책은행의 중소middot벤처투자 활성화 유도

ㅇ 벤처캐피털 육성을 위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벤처캐피털 3法간 규제수준의 합리적 정비

벤처기업특별법창업지원법여신금융업법

ㅇ 기술금융을 은행의 여신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하고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유도

투자형 기술신용평가모델 개발 정책금융기관 중심 기술형 투자펀드 운영 등

(금융규제 큰 틀 전환)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규제 전체를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점검개선

ㅇ 합리화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금융규제의 원점 재검토(12월)

사전rarr 사후규제 포지티브rarr 네거티브규제 오프라인rarr 온라인시대 규제

글로벌 기준 부합 여부 금융사 역량에 따른 차등규제 등

예) 부실채권 목표비율 설정 폐지 신용카드 부수업무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

ㅇ 非대면 실명확인 허용 은행지분 보유한도 제한적 완화(4rarr50)

ICT 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추진

(외환제도 개혁) 외환거래의 자율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중심의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6월末)

ㅇ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원칙 폐지사후보고로 전환하고

逆직구 지원을 위한 PG사 외국환 업무허용

자유화에 대응한 모니터링조사 분석 및 위반시 처벌 강화

ㅇ 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를 설치법령상의 업무범위에 따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 등 새로운 외환업 도입

(금융소비자 밀착형 환경조성) 금융상품 판매업자문업 도입

추진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및 온라인 가입절차 간소화

ㅇ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도입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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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 개혁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와 재정개혁을 병행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3대 분야 기능조정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잔여 6대 분야 중 3대 분야 기능조정 준비

Ramp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ㅇ 성과연봉제 확대 低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예

성과급 3년간 지급) 등을 도입하여 성과중심 운영 강화

(재정개혁) PAY-GO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고 재량지출

제한 등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연구용역 추진 7월)

ㅇ 부정수급 종합대책 제도화를 위한 보조금법령 개정을 추진

(12월)하고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지침(9월) 등을 마련

일몰제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 5배 징벌적 과징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

ㅇ 지방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세출절감 세입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연기금 등 운용개선) 연기금 자산운용에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운용방식서비스 다양화 등 공적자산 활용도 제고

ㅇ 우체국 예금보험 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성과평가 실시 공시 등 추진

(4) 교육 개혁

정원조정 선도대학 도입 등 개혁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맞춤형 인재양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지원 강화

ㅇ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본격 운영(16개 사업단 7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학제 등 제도 정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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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수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집중 산업계 참여 등 정원조정

선도대학(PRIME)의 세부계획 확정으로 모범사례 창출 여건 마련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선도학교당 평균 50~200억원

수준 지원(최대 300억원 이내)

학과정원 등 조정시 산업계 참여 복수전공 활성화 학과이동 자율성 제고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등

ㅇ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재학생 대상 일학습 병행제의

참여기업에 프로그램 개발비 현장교사지원비 등 지원 강화

(교육서비스 質 향상)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확대

ㅇ 진로체험처 기관 확충(37만개 12월) 교사학부모 중심 현장

지원단 구성 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자유학기제 확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중앙 - 지방 - 교육청간 연계 강화

ㅇ 누리과정 사업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시 차년도 교부금에서 차감

ㅇ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 학교 수 비중은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출구조 확립

학교middot교육과정 및 기관운영비의 학생수 비중 확대(31rarr50)

ㅇ 당해연도 계획 등 실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환경개선비(現 학교

연면적) 교원 명예퇴직지원비(現 과거 명퇴실적)를 배분

ㅇ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 마련

ㅇ 재정성과평가 강화 특별교부금 조기교부 장기계속계약 및

예비결산제도를 통해 이월불용액 축소(rsquo15년 목표 36조원)

ㅇ 지자체의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입금 전출시기를 법제화하고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제공 지연 방지

- 31 -

Ⅴ 경제 전망

(성 장)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예상

ㅇ 하반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확대 등으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

(고 용) 경기개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ㅇ 고용률(15~64세)은 작년(653)보다 07p 수준 개선된 660

(물 가) 기상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유가 등 공급측 요인의 안정세가 지속되며 연간 07 상승 전망

(경상수지) 수출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유가하락 등 영향

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940억불 흑자 예상

ㅇ 수출(통관)은 하반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부진 영향 등으로

감소(15)하고 수입(통관)도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 예상(70)

lt2015~16년 경제전망gt

2015년2016년

2014년 (당 초) (수 정)

경제성장률() 33 38 31 35

취업자증감(만명) 53 45 40 43

고용률( 15~64세) 653 662 660 668

소비자물가() 13 20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820 940 880

lt 별 첨 gt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2015년 상세 경제전망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 33 -

별첨 1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1) 결과

지표상의 완만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

ㅇ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 중에서는 공공부문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등을 비교적 높게 평가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노력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필요

ㅇ 청년고용 수출투자 촉진 정책과 함께 확장적 거시정책추진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 마련

아울러 4대 부문 구조개혁도 보다 가속화하여 추진

(상반기 평가) 전문가는 lsquo14년 대비 상반기 경제가 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으며 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의견 우세

【 전문가 전반적 경제상황 】 【 일반국민 가정 살림살이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129 263 608 48 533 419

ㅇ (정책평가) 공공 개혁임대주택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창조경제 구현 일반

국민은 일자리 창출을 비교적 높이 평가(복수응답)

()공공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임대주택

활성화

창조경제

구현

가계부채

관리강화

청년여성

일자리창출

확장적

거시정책

전문가 307 91 28 85 129 270 288 213 66 345일반국민 254 139 125 135 109 308 123 132 195 94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전문가들과 일반국민 모두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1)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319명 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34 -

(구조개혁 관련)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공공노동 부문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 공공부문 노동부문 금융부문 교육부문전문가 492 295 88 125일반인 330 368 125 177

ㅇ (공공노동부문) 공공부문은 방만경영 근절 공공기관 기능조정

노동부문은 임금피크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는 노동현안 불확실성 해소 일반인은 임금체계 개편에도

비교적 관심을 나타냄

공공개혁 노동개혁

()방만경영근절부채관리강화

공공기관기능조정

보조금개혁

직역연금개혁

임금피크제임금체계개편

비정규직처우개선

노동현안불확실성해소

전문가 395 313 63 53 401 119 147 144일반인 340 190 127 119 317 136 243 107

(경제활력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수출투자 촉진을 중요하게

꼽은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 일반 국민은 소비

여건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

()확장적거시정책

청년일자리창출

기업투자촉진

수출경쟁력강화

소비여건확충

선제적리스크 관리

전문가 276 357 373 357 257 138일반인 134 720 332 281 322 104

ㅇ (청년일자리) 현장중심의 대학교육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유인책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현장중심대학교육

선취업후진학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청년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중기청년고용유인책 강화

전문가 197 44 110 129 41 436

일반인 275 88 194 91 81 269

ㅇ (수출투자)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맞춤형 수출지원 외환

시장 안정과 전략적 투자지원 규제 철폐를 필요한 과제로 선택

수출경쟁력 강화 투자 활성화

()업종별맞춤수출지원

신흥국진출지원확대

외환시장안정

전략적FTA활용

신성장부문전략적지원

중소벤처투자지원

불합리규제철폐

보건의료등유망서비스지원

전문가 295 141 232 182 342 122 345 72

ㅇ (소비여건 확충)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 양육비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

일반인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합리화에도 비중 있게 응답

- 35 -

별첨 2 2015년 상세 경제전망

1 경제성장

(GDP) 재정보강 등에 힘입어 연간 31 성장 예상

(성장흐름) 저유가저금리 여건 지속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메르스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24분기 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하회하면서 일시적으로 둔화

ㅇ 하반기에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시 회복되면서 상저하고 흐름 예상

(성장구성) 내수가 대외부문(순수출)보다 성장에 크게 기여

ㅇ 내수는 메르스 여파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저유가저금리

효과 정책효과 등으로소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을 견인

ㅇ 수출(물량)은 선진국 성장세 강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완만히

회복되고 수입(물량)도 내수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 예상

GDP 성장경로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20

25

30

35

40

45

1414 24 34 44 15상 하e e

(전년동기비 )

-1

0

1

2

3

4

GDP 내수 순수출

2014년

2015년

(p)

(리스크) 상방요인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에 의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저유가저금리 효과 극대화 저축률 상승세 둔화 신제품을

중심으로 주력상품 수출 확대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될 소지

lsquo14년 가계순저축률은 61(rsquo04년 이후 최고치)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OECD 국가 6위)임을 감안시 향후 소비개선 여건으로 작용

ㅇ 반면 美 통화정책 정상화시 부정적 영향 확대 그리스 디폴트

우려 메르스 사태 장기화 가능성 등은 위험요인

- 36 -

(민간소비) 실질구매력 확대 등으로 연간 21 증가

메르스 여파로 일시적으로 위축되나 임금상승률 제고 저유가

지속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점차 회복세 재개강화 예상

lsquo15년 임금인상률() (공공부문)38 (최저임금)71 (협약임금 14분기)45

ㅇ 부동산시장 정상화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 등도 개선요인이며 메르스 종료 후 소비심리도 회복 전망

ㅇ 다만 노후불안 등에 기인한 고령층 중심의 평균 소비성향

감소 가계부채 등은 회복 제약요인

평균소비성향(lsquo1514분기 ) (전체평균) 723 (60세 이상가구) 683

민간소비와 GDI 증가율 사스발생 전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6

-3

0

3

6

9

06 08 10 12 14

민간소비

GDI

(전년동기비 )

50

60

70

80

90

027 10 031 4 7 10

50

60

70

80

90

100

110대만(좌) 홍콩(우)

홍콩발병

대만발병

사태종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Bloomberg

(설비투자) 기업투자 확대 정책효과 등으로 연간 56 증가

저금리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 착수되며 증가세 확대 예상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보강사업(1조원) 투자촉진프로그램 전략적 투자 지원 등

IT부문 등 주요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24분기 이후 본격화

ㅇ 기계수주가 양호한 흐름이며 투자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세

제조업설비투자 BSI(전망) (149)95 (12)94 (rsquo151)94 (3)98 (6)96

ㅇ 다만 유휴설비 등에 따른 낮은 설비투자 압력 등은 제약요인

기계류수입과 기계수주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

2

3

4

5

131 7 141 7 151

-30

-20

-10

0

10

20

30

40

기계류수입(좌) 민간기계수주(우)

(백만불) (전년동기비 )

70

72

74

76

78

80

82

1114 1214 1314 1414 1514

-4

-3

-2

-1

0

1

2

3

4설비투자조정압력(우)

제조업 평균가동률(좌)

(p)()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7 -

(건설투자)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연간 45 증가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회복세 선행지표인 건설수주(1~15년 선행)

증가 영향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중 회복세 강화 전망

ㅇ 주택건설은 분양 재건축 수주 착공면적 등이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비주거용 건설은 공실률 상승 등 회복 제약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수주(전년동기비 ) (lsquo1434)94 (44)366 (rsquo1514)1531

오피스 공실률() (lsquo1434) 127 (44) 127 (rsquo1514) 135

ㅇ 토목건설은 대규모 철도도로공사 재정보강 등에 따른 SOC

투자 확대 등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 전망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분양물량과 주택착공면적

-80

-60

-40

-200

20

40

60

80

1114 1214 1314 1414 1514

-20

-15

-10

-50

5

10

15

20

건설수주(좌) 건설기성(우)

(전년동기비 )

-40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주택착공면적

분양물량

(전년동기비 )

자료 통계청 자료 국토교통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RampD와 SW 투자가 모두 늘면서 54 증가

RampD투자는 정부의 관련 예산 증가 민간기업 RampD 투자확대

계획 연구인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

기업 연구원수(만명 3월말 기준) (lsquo12)280 (rsquo13)295 (lsquo14)316 (rsquo15)335

ㅇ 기업실적 개선 전망도 RampD 투자여력 확대에 긍정적 영향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률(FN Guide ) (14上)56 (下)50 (lsquo15上e)69 (下e)72

소프트웨어 투자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유망분야 기술수요

확대 소프트웨어 기업심리 개선흐름 등으로 증가 전망

15년 SW 시장 성장률() (사물인터넷)170 (클라우드)252 (빅데이터)245

정부 RampD 예산 및 민간 RampD 투자 소프트웨어 BSI

69

37

64

115

5668

0

2

4

6

8

10

12

14

13 14 15 13 14 15e

()

80

85

90

95

100

105

137 141 7 151

실적 전망

자료 기재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8 -

2 고 용 연간 취업자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고용전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

완만한 경기회복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개선되며 연간 40만명 내외 증가 전망

ㅇ 다만 메르스 관련 불확실성 과당경쟁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세

등은 제약요인

고용률(15~64세 기준)은 660로 작년(653)보다 개선 실업률은

35로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취업자수 취업자증감 추이 자영업자 증감 비중 추이

2350

2400

2450

2500

2550

2600

2650

12 1 13 1 141 1510

20

40

60

80

100

취업자 증감(원계열 전년동월비 우)

취업자수(계절조정 좌)

(만명) (만명)

-15-10-505

10152025

121 7 131 7 141 7 151

21

22

23

24자영업자 증감(좌)

자영업자 비중(우)

(만명)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부문별) 청년층 고용 둔화 우려 건설서비스업 증가세 주도

노후소득 불안 등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시장 잔류 맞벌이

증가 등으로 장년층 여성 중심의 증가세 지속 예상

50대 고용률() (rsquo10)709 (rsquo11)716 (rsquo12)722 (rsquo13)731 (rsquo14)742

맞벌이가구 비중(가계동향조사가구) (rsquo08)345 (rsquo10)373 (rsquo12)370 (rsquo14)379

ㅇ 청년층도 경활참여가 확대되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l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절벽효과 가시화 가능성은 부담 요인

건설업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농림어업 금융업 등은 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 예상

주요 계층 경제활동인구 증감 업종별 취업자증감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청년 여성 50세 이상(만명)

-30

-20

-10

0

10

20

141 4 7 10 151 4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

(만명)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9 -

3 소비자물가 연간 07 상승 예상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석유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수요측 하방압력도 완화

ㅇ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과 가뭄 등

기상이변 가능성 등의 변동요인 상존

(부문별) 석유류 등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공업제품은 안정세

(석유류)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하락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전망

유가 전망($B rsquo15上rarr下) (CERA Dubai)56rarr59 (EIA Brent)60rarr67

(공업제품) 원자재middot곡물가 안정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 경쟁

등으로 안정세이나 내수회복으로 점차 상승 압력 확대 예상

국제상품가격(CRB)지수 (rsquo1434) 291 (44) 261 (rsquo1514) 220 (4~5) 225

(농축수산물) rsquo14년 가격 안정세에 따른 기저효과 재배면적

감소 등 상방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가뭄 등 불안요인 존재

재배면적(전년비 ) (배추)44 (무)38 (양파)161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하 하계 전기요금 할인 등 하방

요인이 우세하나 일부 지자체 교통요금 등 상승 요인 존재

국제유가 석유류 가격 품목별 가격상승률

40

60

80

100

120

140

111 7 121 7 131 7 141 7 151

1400

1600

1800

2000

2200

두바이유(좌)

휘발유(우)

($ B) (원ℓ )

-25

-20

-15

-10

-5

0

5

10

석유류 공업제품 농축

수산물

전기수도

가스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2014

20151~5

(전년동기비 )

자료 석유공사 자료 통계청 공업제품은 석유류담배 제외

- 40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연간 통관 수출 15 수입 70 감소 예상

(통관 수출입)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수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교역량 회복 유가하락 효과

완화 등으로 향후 완만한 회복세 예상

ㅇ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 완만한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회복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이 긍정적 영향 예상

ㅇ 다만 중국산유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 엔화유로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 등은 제약요인

(수입) 하반기 내수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수입수요 점차 확대

ㅇ 내수 개선에 따라 소비재자본재 수입이 개선되고 하반기

수출이 호전되면서 원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ㅇ 그러나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여

연간으로는 큰 폭의 감소 예상(수입 중 원자재 비중 592 lsquo14년)

세계교역량과 선진국 수입물량 수입단가 추이 및 전망

-15

-10

-5

0

5

10

15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세계교역량

선진국 수입물량

(전년대비 )

-50

-40

-30

-20

-10

0

석유 비연료 원자재 상품 금속

13 14 15 (전년대비 )e

자료 IMF 자료 IMF 자체추정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확대로 94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영향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엔화유로화 대비 상대적 원화강세 메르스

여파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경상수지 508 812 892 940 상품수지 494 828 927 9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4 16 35 50

- 41 -

lt 2015~2016년 경제전망 요약 gt(전년동기비 )

14년실적

15년e 16년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4 - 35 38

Dubai 유가($bbl) 97 52 60 63

실질 GDP 33 25 31 35

민간소비 18 15 21 27

설비투자 58 58 56 57

건설투자 10 06 45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7 54 55

고용률(15~64세 ) 653 649 660 668

취업자 증감(만명) 53 35 40 43

소비자물가 13 06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235 940 880

상품수지(억달러) 927 253 990 900

수출(통관) 23 30 15 54

수입(통관) 19 155 70 83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35 18 50 2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lsquo154월)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 43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 45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 5 -

2 국내경제 여건

(경 기) 정책효과 등으로 점차 개선되겠으나 불확실성 확대

국내경제는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자산시장 회복세

확장적 거시정책 등에 힘입어 내수 중심으로 점차 개선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실질무역이익을 포함한 국내총소득(GDI)은

14분기 중 전기비 36 증가하고 경기선행지수도 상승흐름

ㅇ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본격 가동 공공기관 투자 확대 구조

개혁 추진 등 정책 효과도 향후 경기흐름에 긍정적

다만 수출부진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충분히 확산되지 못한

가운데 메르스 여파 등으로 당초 예상 성장경로를 하회할 가능성

국제유가와 국내총소득(GDI) 추이 경기동행선행지수 추이

20

40

60

80

100

120

140

1214 1314 1414 1514

0

1

2

3

4실질 국내총소득(전기비 우)국제유가(Dubai $ B 좌)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21 7 131 7 141 7 151

선행지수

동행지수

(2010=100)

(내 수) 민간소비투자가 개선되며 내수중심의 회복 예상

저유가자산시장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소비 개선세가 강화

되고 주춤했던 투자도 반등할 것으로 예상

아파트 분양물량(만호 부동산114) (rsquo12)261 (rsquo13)284 (rsquo14)331 (rsquo15e)435

다만 메르스 여파 등에 따른 소비투자 심리 위축 가능성

수출 부진 등은 향후 투자 개선세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소지

GDP와 내수 증가율 30대그룹 투자실적과 계획

0

1

2

3

4

GDP 내수

2014년 2015년 ()

100

110

120

130

140

12 13 14 15

(조원)

e

- 6 -

(수출입) 수출middot수입 모두 부진 경상수지는 확대

유가하락에 따른 단가하락 세계교역량 둔화 현지생산 확대

등으로 수출입(통관) 모두 부진

세계교역량증가율(CPB 전년동기비 ) (1434) 37 (44) 37 (1514) 24

ㅇ 향후 반도체 수요증가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으로 수출이 점차

회복될 전망이나 엔화유로화 약세 중국부진 등은 제약요인

경상수지는 유가하락이 수출보다는 수입감소(원자재 수입 비중

lsquo14년 592)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되는 모습

수출입 증가율 추이(통관기준) 경상수지 추이

-20

-15

-10

-5

0

5

10

15

131 4 7 10 141 4 7 10 151 4

수출 수입

(전년동월비 )

40

60

80

100

120

141 4 7 10 151 4

40

60

80

100

120경상수지(좌)

두바이 유가(우)

(억불 3개월 이동평균) ($ B)

(고 용) 양호한 증가세 지속 임금도 점차 개선 가능성

작년 고용흐름의 영향에 따른 기저효과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점차 개선 예상

고용증감(동기비만명) (1414)729 (24)464 (rsquo14下)470 (1514)354 (4~5월)298

ㅇ 다만 메르스 여파에 따른 서비스업 고용 위축 lsquo16년 정년

연장 등에 따른 청년고용 둔화 가능성 등이 제약요인

임금상승률은 정책효과 협약임금 상승 등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

공공부문 임금(38) 및 최저임금 인상(71) 가계소득 증대세제 등

실질임금 상승률(전년동기비 ) (1444) 30 (1514) 25

청년층 취업자증감 실업률 추이 협약임금 상승률

-15

-10

-5

0

5

10

1214 1314 1414 1514

6

7

8

9

10

11

청년층 취업자증감(원계열 좌)

청년층 실업률(계절조정 우)

(만명) ()

2

3

4

5

6

1214 1314 1414 1514

(전년동기대비 )

- 7 -

(물가부동산) 0대 저물가 지속 주택시장은 회복세 확대

소비자물가는 담배가격 상승에도 불구 유가 하락 도시가스요금

인하 공업제품 가격 안정 등의 영향으로 0대 안정세 지속

rsquo151월 59 3월 101 5월 103 세차례 인하

ㅇ 농산물middot석유류 제외 근원물가는 2대 상승률 유지

주택매매시장은 저금리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 등에 힘입어

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정상화 과정 지속

주택매매거래증가율(전년동기비 ) (lsquo13년)158 (rsquo14년)180 (lsquo151~5월)252

ㅇ 전세가격은 전세의 월세 전환 등 구조적 요인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월세가격은 공급 확대 등으로 안정세

소비자물가 전월세가격 동향

0

1

2

3

4

121 7 131 7 141 7 151

소비자물가 근원물가(전년동기비 )

중기 물가안정목표범위 하단 25

-05

00

05

10

127 131 7 141 7 151

전세

월세

(전월비 )

(리스크) 수출부진 지속 메르스 사태 장기화 등은 부담요인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 주력 제조업 경쟁력 약화 메르스 사태

지속기간전개 방향 등에 향후 경기흐름이 좌우될 가능성

ㅇ 중국자원국 등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엔화

유로화 약세가 심화될 경우 수출 및 기업수익성에 부정적 영향

ㅇ 메르스 사태 장기화시 경제 전반의 활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가계부채 부담 등은 내수회복에 제약 요인

분할상환개시 주담대 규모(연말 조원) (lsquo12) 850 (rsquo13) 995 (lsquo14) 1328

ㅇ 5분기 이상 0대 성장 등 저성장저물가 고착화 우려

美 통화정책 변화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 8 -

Ⅲ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구조개혁과 활력제고의

정책과제 성과평가를 토대로 선택과 집중

ㅇ 상반기 형성된 구조개혁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경제활력

성과를 보다 가시화

ㅇ 메르스 여파 등 경제외적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세 정착을

위한 경제활력 노력 강화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확장적 거시기조를 통한 경기대응

노력을 배가하는 한편 분야별 활력강화 정책을 병행 추진

ㅇ 예기치 못한 충격에서 벗어나 저성장저물가 구조가 고착화

되지 않도록 충분한 재정보강과 확장적 거시정책조합 병행

ㅇ rsquo16년 정년연장 시행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정책을 청년고용 친화적으로 재정비

ㅇ 산업경쟁력 제고와 新시장 개척 지원으로 수출을 촉진하고

선도적middot전략적 분야 투자 확대 및 관광middot벤처 육성

ㅇ 자영업 경쟁력 제고와 생계비 절감으로 소득소비여건을

개선하고 서민중산층 자산형성과 서민금융지원 강화

ㅇ 금융안전대외부문 및 저출산고령화 리스크에 대응

4대 구조개혁은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체감

위주로 추진

ㅇ 노동은 노사정委 공감대 형성과제 중심으로 2단계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공공은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재정준칙 제도화

ㅇ 금융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제도 개혁 등으로 체감도를

높이고 교육은 정원조정선도대학 확산 등으로 필요 인재 육성

- 9 -

Ⅳ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과제

1 경제활력 강화

충분한 재정보강middot확장적 거시정책과 분야별 활력강화

충분한 재정보강과 확장적 거시정책 유지를 통해 경제외적인

충격을 극복하고 저성장저물가 구조 탈피

분야별 일자리 창출 훈련기회 확대 중소중견기업 인턴 및

청년고용증대세제 도입 등을 통한 청년 고용절벽 완화

무역금융 확대 AIIB 출범에 따른 기회 활용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등 수출과 투자 활성화

근로소득증대세제의 고용촉진 기능 강화 생애주기별 자영업

지원 소액관세 면세한도 상향 등 소비여건 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과 펀드소득 과세체계 개편

희망키움통장 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가계부채 관리 강화 시장친화적middot업종별 기업 구조조정 등을

바탕으로 가계middot기업 분야 리스크 관리에 만전

lt경제활력 강화 핵심과제gt

- 10 -

(1) 경기충격 극복 및 저성장저물가 구조 탈피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메르스 사태를 이겨내겠습니다

(추경편성 등) 추경 등을 포함하여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메르스 확산 등 예기치 못한 충격과 하반기 재정여력 약화 극복

ㅇ 세입결손 보전과 메르스가뭄 등 재난대응 및 수출 청년

고용 등 서민생활안정을 중심으로 재정보강 추진

(지방재정 활용)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 지자체 추경편성 안전

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ㅇ 집행률 제고(전년대비 1p 상향)로 지방재정지출 약 3조원 확대

지자체 조기집행 실적 등과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출한도 연계 강화

ㅇ 지자체가 추경을 통해 지역민생활성화 사업 추진시 특별

교부세 인센티브 강화

ㅇ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 교부세를 활용하여

지자체 안전대진단 결과 관련 신속한 보수보강 투자 유도

예) 지방비 투자분과 매칭하여 재난 특별교부세 지원 등

총 3141억원을 소방분야(75)와 안전시설(25)에 투자

(무역금융 확대) 수은에 대한 출자(정부 등) 자구노력 등을 통해

수은middot무보 무역금융 14조원 확대 공급

저성장저물가 구조 탈피시까지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겠습니다

(재정정책)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경기회복 시점까지 확장적 운영

(통화정책)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

ㅇ rsquo13년 이후 운영성과 인플레이션 환경의 구조적 변화 등을

감안하여 rsquo16년 이후 적용될 중기 물가안정목표 수준

대상지표책임성 등에 관한 최적의 방안 마련

(한은법 제6조 ①항)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외환정책) 주요국 통화가치 변동성 확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외환시장 안정 노력 강화

- 11 -

(2) 청년 고용절벽 완화

일자리 창출 취업능력 제고로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하겠습니다

(고용 촉진) 분야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취업능력 향상 지원 등을

포함한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7월)

【분야별 일자리 창출】

ㅇ 청년 일자리 확대 여력이 있는 분야의 인력수급관련 애로요인

해소 등을 통해 일자리 수요 확충

- (공공기관) 청년고용 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 증원하고

정년연장에 따른 퇴직감소분(2년간 6700명)만큼 별도정원 인정

해외투자무역 진흥 분야 정보통신정보화 촉진 부문 등

- (교 사) 교원의 명예퇴직 확대 및 해외진출활동 등 지원을

통해 신규교사 채용 증대

명예퇴직 지원금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

- (사회복지) 보육지원체계 개선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보조

대체교사를 확대하고 지방병원 중심으로 간호사 확대방안 강구

ㅇ 보다 근본적으로 관광문화 등 청년이 선호하는 서비스업

확충 창업middot벤처 투자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일 경험기회 확대 10만명】(교육훈련확대 5만명 + 인턴제 5만명)

ㅇ 기존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취업 성과위주로 전면 개편

- 취업성과가 우수한 훈련과정을 대폭 확대하고 부진한 훈련

과정은 통폐합 및 효율화 추진

ㅇ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 등의 우수 훈련시설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현장수요와 연계된 훈련실습 프로그램 신설운영

대기업 직접협력사 채용 등의 모델을 마련하고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 12 -

ㅇ 유망업종 내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 인턴제를 도입하고

취업 연계형으로 재설계 (중소middot중견기업 年 5만명)

우량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인증제를 운영

하고 정부지자체 사업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실효성 확보

ㅇ 취업성공패키지Ⅱ에서 청년지원을 분리하여 (假稱) 한국형 청년

뉴딜로 확대 개편

(기존) 내일배움카드제 등 훈련 중심 rarr (향후) 일 경험 창업 등 全사업 연계

【청년고용 기반 마련】

ㅇ 부처별로 산재한 청년일자리 사업(14조원)을 고용연계성 및

취업실적 우수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유사중복사업 조정

ㅇ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하는 (假稱)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ㅇ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변경기준절차를 명확화하고

청년층과 장년층 동반취업을 위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고용유지 + 청년고용 시 1쌍당 1080만원씩

(단 대기업공공기관 540만원) 2년간 지원

- 全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12월) 및 일반기업 확산 유도

중점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컨설팅 등 집중 지원 금융회사 중심 확대 유도

ㅇ 미래인재양성협의체를 운영하여 대학개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마련(10월)

現 6대 전공계열별 인력수급 전망을 학과단위까지 세분화 등

(해외진출) 지원체계 재정비 및 지역별 특화진출 전략(7월) 마련

ㅇ K-Move의 유사부진사업을 통폐합하고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로 대형화 유도 (예 위탁기간 연장(2+3년) 인증서 발급 재정지원 등)

- 13 -

ㅇ 청년 진출 유망 지역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진출전략 추진

(중남미) 알선연수 등 여건 마련 (동남아) 진출기업의 중간관리자 육성

(선진국) 틈새직종 진출 자격 상호인정 확대 등 전문직 진출 등

ㅇ 정부 내 해외 청년일자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외공관 KOTRA

등을 활용하여 해외일자리 지도 작성 등 해외구인처 집중 발굴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강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별 창업

거점으로 육성

ㅇ 혁신센터가 창업지원 서비스의 1차 창구가 되도록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보를 집적

- TPBI지역거점대학 등 지역 혁신기관과의 연계를 강화

하고 전국 혁신센터간 협업을 강화

(중기 취업촉진 등) 중기 취업 유도로 인력 미스매치 해소

ㅇ 중기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위한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가입 확대 유도

ㅇ 5년 이상 장기근속자 대상 주택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어린이집 등 설립 지원 확대

ㅇ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의 허용조건 최소화 고시주기 단축

(1년rarr분기별) 등으로 중기 근로자의 통근 편의 향상

ㅇ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지원 등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대middot중소기업 인재교류 시범사업 추진

경제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대middot중소기업간 협약을 유도하고 교류인력

임금의 일부를 대기업이 부담할 경우 중소기업 부담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

- 14 -

(3) 수출투자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와 新시장 개척으로 수출부진에 대응하겠습니다

(수출 역량강화) 산업 경쟁력 강화 및 新시장품목 수출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

ㅇ 주력 수출품목의 글로벌 비교우위 확보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

육성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7월)

예) 에코쉽펀드 활용 강화 석유화학 원료 공동구매 및 부두middot저장소 임대 등

ㅇ 경쟁형 RampD 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도입 등 정부RampD 체계 혁신기반 마련

경쟁형 RampD 적합사업 구체화 및 현황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등

ㅇ 선제적 MampA 활성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 구조조정 세제지원 강화

【新시장 개척新품목 발굴】

ㅇ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수은의 전대금융(20억불) 무보의 보증

한도 사전제공 약정(40억불) 등 자금지원 확대

수은이 수입국 은행에 신용을 공여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대금지급에 활용

무보가 현지 은행에 보증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지원

ㅇ 서비스 업종별 대표기업 등과 輸銀이 수출금융지원 가능 사업을

공동발굴middot지원하는 서비스수출금융 5조원 확대(rsquo15下~rsquo16년)

ㅇ 수출 급성장기업 초보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09조원)

ㅇ 해외인증middot물류middot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해 뷰티middot식품 등

유망 품목의 세계 소비재시장 개척 지원

예) 뷰티(해외인증 획득 지원) 식품(할랄인증 획득지원 中 콜드체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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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환경 변화 대응】

ㅇ AIIB 출범 후 본격 추진될 중국 lsquo一帶一路rsquo 인프라 투자 기회

활용을 위한 民官 합동대응체계 대규모 자금 공급체계 구축

민간(건설중공업컨설팅IT 분야 기업) 금융(금융회사 연기금)

정부(국가간 협력)가 참여하는 Korean Package 구성

ㅇ 공동물류센터 운영 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EU사례 참조)

구축을 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등 逆직구 인프라 확충

B2C 중장기 전자무역 국제 가이드라인 논의착수 등

ㅇ 중소중견협력사의 동반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 협력업체와

해외법인간 거래 등에 대한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5000억원)

ㅇ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T-mall(알리바바 B2C)에 개설된

한국관을 확충하여 중국 내수시장에 소비재 수출 촉진

(現) 식품의류 등 60여개 업체rarr (rsquo15下) 문화관광상품 등 포함 100여개

【기업 생산비용 절감】

ㅇ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할당관세관세감면 등을 통한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OLED 등 수입자본재 할당관세 적용(5~8rarr0) 공장자동화물품 등

생산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rsquo15rarrrsquo16末) 등

ㅇ 토요일 중부하 시간대에 경부하 요금을 적용하여 기업의

전기료 부담 완화(업체당 月36만원 절감)

(수출부진 기업지원) 엔유로화 피해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등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부진 품목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ㅇ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수은)을 확대(1500억원 신규배정)

하고 대출금리 인하 적용기간 연장(03p 6월rarr12월)

ㅇ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을 연장(6월rarr12월)하고 대상 확대

(전년 수출실적 1rarr 2천만불 이하)

ㅇ 자동차철강 등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의 자금지원 확대(5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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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활성화) 세제외환거래 등의 제약요인 정비 과도한

환헤지 관행개선 등 해외투자활성화 방안 마련(6월末)

ㅇ (해외증권투자) 국내주식 투자에 비해 불리한 과세정비 과도한

환헤지 관행 개선 등을 통해 해외증권투자 확대

-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변동분에

대해 비과세하는 (假稱)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 도입

- 보험사의 해외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가능 외화자산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환헤지 규제를 개선

-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환헤지의 효과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설명 강화

ㅇ (해외직접투자) 자금지원 확대 규제완화 등으로 해외 MampA 촉진

- 외평기금 외화대출 상환자금을 활용하여 해외 MampA 인수

금융 지원

- MampA투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외환거래 사전신고 규제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직접투자 관련 외환규제 대폭 완화

ㅇ (공공부문) 중소 연기금의 KIC를 통한 해외투자를 활성화

하는 등 공공부문의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KIC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운용 평가시 가점 부여 등

(한-중FTA 활용) 수출투자촉진 및 피해기업분야 지원 병행

ㅇ 새만금 내 한-중 산업단지를 설치하고 경자구역 내 맞춤형

규제완화를 시행하여 對중국 진출 전진기지로 육성

ㅇ 수출전략품목 발굴 인증안전성 검사 및 통관 등을 포괄적

으로 지원하는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지정운영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등 해외인증 지원 수산물 원산지 검증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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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전략적선도적 투자 공공재정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설비투자 확대) 전략적 자금지원 확대와 투자 인센티브 강화

ㅇ 기존 30조원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지분투자 중심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선도적 투자에 2조원 우선 지원

지분투자시 기업이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buy-back옵션) 부여 등

(분야) 사물인터넷middot이동통신망 등 (지원한도) 투자규모의 50rarr70

ㅇ 에너지 공기업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신산업 투자 및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

- 공공서비스의 안전성(도로middot상수도)과 질적 수준(대중교통 등)

제고를 위하여 관련 투자확대

rsquo15년 하반기 중 에너지middot안전투자 확대규모 06조원

- (발전자회사) 3500억원 (가스공사) 500 (전력기금) 1000 (안전분야) 800

ㅇ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특례범위를 확대(창업rarr

사업확장 업종추가 등)하고 증여세 특례한도 상향 조정

ㅇ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하여 안전 관련 기업의 투자여력 제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세액감면

ㅇ 운송비 절감 등을 위해 유휴 항만시설에 해양플랜트 산업

요트middot마리나 수산물 수출가공 등 해양산업 입지 허용

(건설투자 활성화)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

ㅇ 연기금민간자본산은 등이 공동으로 인프라사업에 투자하는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민간의 인프라사업 참여 인센티브 강화

ㅇ 우체국 등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상업시설로 임대공급

우체국 예금보험 자금으로 우체국 개발펀드 등 조성 공공청사 일부

임대시 예타 면제 민투법상 민간투자 대상에 공공청사 포함 등

- 공공청사를 수익형 부동산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경우 대상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는 기반시설복합화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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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개 이상 대지의 일괄정비 공동 조경 및 주차장 인정 등

건축협정의 성공모델 개발을 통한 노후건축물 정비 활성화

ㅇ SOC 등 투자시 정부-공기업간 투자분담 비율 등을 합리화

하고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수익자 부담원칙 시설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분담비율 재조정

예) 산단면적에 따라 진입도로 지원 합리화 親水구역 조성시 지자체 부담

ㅇ 운영수익을 시민에게 배분하는 시민주 방식을 도입하여 유휴

국공유지에 야구장 오페라극장 등 문화 SOC 건립 확충

안정적 건립지원을 위해 국유지 유상임대 기간 연장(20rarr 50년) 등

관광산업과 벤처육성 지원으로 투자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메르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광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마련

ㅇ 관광객 유치 확대인프라 확충방안 등 관광산업 체질 강화

ㅇ 연령middot소득middot취향 등 관광객 그룹별 특징에 대한 분석을 바탕

으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육성

ㅇ 빅데이터 분석 관광자원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관광콘텐츠를

발굴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단체관광 품질 개선 지속

(벤처육성 지원) 벤처기업의 성장회수 단계의 지원 강화(7월)

ㅇ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우수인력 유입 판로확보 등 성장

단계에 필요한 지원 강화

대학연구소의 우수인력 창업지원제도(기술지주회사 연구소 기업 등)

개선 출연硏 RampD 협력 확대 Born Global 창업지원 등

ㅇ 벤처캐피털을 모험자본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엔젤투자

크라우드펀딩 등 민간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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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여건 개선

선택과 집중｣ 지원으로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자영업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을

조정(예 창업융자비중 축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진입관리】

ㅇ 창업과밀지수 과잉진입 경고등 등 지역업종별 과밀정도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적용 확대

ㅇ 비과밀유망업종 창업에 자금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창업

교육 및 지상파 방송을 통한 과밀업종 창업실패 사례 홍보 강화

ㅇ 준비된 유망업종신사업 창업유도를 위해 교육점포체험

자금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기능 강화

【경쟁력 제고전직유도】

ㅇ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진단 후 교육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 추진

ㅇ 폐업자 정보연계와 전직지원금 조정 등을 통해 희망리턴 패키지를

활성화하고 재기 중기인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rsquo15rarrrsquo18末)

(자영업자 부담완화) 사회안전망 확대 및 경영안정 지원 강화

ㅇ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한 완화 등 사회 안전망 강화

ㅇ 취약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우대조건 지역신보 특례보증 추가 시행

(보증료율 인하)12rarr 08 (보증비율 확대) 85rarr100 최대 5천만원

ㅇ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상향의 일몰연장(rsquo15rarrrsquo16末)

(연매출 2억원이하) 50rarr 60 (2~4억) 50rarr 55 (4억초과) 40rarr 45

ㅇ 할인한도폭이 큰 화물복지카드 발급 등으로 영세자영업자

유류비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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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확충과 생계비 절감으로 어깨의 짐을 덜겠습니다

(가계소득 확충) 취업지원 및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기반 확충

ㅇ 근로소득증대세제에 따른 기존 세액공제액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

ㅇ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노사정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통계기준 산입범위 지역별업종별 결정 등

(생계비 절감) 에너지교육통신 등 주요 생활비 부담 완화

ㅇ (에너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조를 개편하고(7~9월 주택용

3~4구간 통합) 복지할인 대상 확대(87만가구 연간 460억원 규모 rsquo157월~)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月2천원 10만가구 (신규 기초수급자) 4~8천원 77만

ㅇ (교육비)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

ㅇ (통신비) 제4이통사 진입기반 조성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ㅇ (의료비) 중증질환 전반(170여개)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유통단계별 마진분석을 통한 의약품 가격인하 방안 검토

ㅇ (주거비) 임대주택 공급확대 재정비사업 이주 시기조정 등

임대차시장 안정노력 강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기 조절

- 기업형 임대주택 1만호의 차질 없이 공급 추진

- 독거노인 대학생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거주노인 등을 위한 공공지원서비스 연계 검토 행복

기숙사 추가 확충(총 5550명lt공공 4800명 연합 750명gt)

(유통구조 개선) 해외직구 활성화와 주요 품목 유효경쟁 강화

ㅇ 관세법상 소액관세 면세(소액면세) 및 통관절차 간소화(목록통관)

한도 상향 등을 통한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

소액면세 15만원(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송료 + 보험료 등) 목록통관

100불(물품가격) rarr 소액면세목록통관 150불(물품가격) 상향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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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알뜰주유소의 공급사 선정방식 변경(협상rarr최저가낙찰제) 등을

통해 석유시장 경쟁 촉진

-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제 일몰연장(rsquo156월rarrrsquo166월) 환급한도

확대(30rarr50) 경쟁매매 우대 등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 개선

ㅇ 채소류 생산안정제 시범도입 저온저장시설 구축 지원 유통

명령제 확대 등 농산물 수확저장유통 관리 체계화

사전 면적조절 의무 출하지시 이행의무 부과를 통해 수급 안정 강화

저온저장시설 현황조사 실시(10월) 농협의 부담비율 확대 등

- 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비축확대 추진

- 농가의 가격손실을 보장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 도입

ㅇ 옥외가격표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본가격 외 추가요금

고지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 정보 제공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회복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공정 성장거래)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 등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ㅇ 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신청 기한을 연장(7일rarr20일)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대상범위를 확대

대금미지급의 경우 원사업자 매출액 규모(現 5천억원 미만)와 관계없이 포함

ㅇ 2~3차 이하 협력사의 결제관행 개선을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

시스템을 10대 대기업군 계열사 등으로 확산 추진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비중이 높은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평가 가점부여 등

ㅇ 원가절감공정개선부품개발 등 협력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공기업middot준공공기관에서 지방공기업까지 확대

(프랜차이즈업 상생)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관행 개선 유도

ㅇ 표준가맹계약서 대상에 편의점 등을 포함하고 공정거래

협약평가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관련 배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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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자산형성과 서민금융 지원으로 주머니를 든든하게 하겠습니다

(서민중산층 자산형성) 저축에서 투자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저금리 시대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 기회 확대

ㅇ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교체를 허용하여

비과세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ㅇ 펀드의 투자원금이 손실이 난 경우 과세되지 않도록 주식 등

매매평가차익은 펀드 환매시 과세

ㅇ 기초생보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매칭액(現 月29만원)확대 등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개선하고 ISA와 가입기간 및 불입한도 연계

예) ISA로 전환시 계약기간 축소(5rarr3년) 연간 불입한도 산정시 탄력 적용

(서민금융 지원강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연장 및 규모 확대(年 45rarr 57조원)

ㅇ rsquo15년 종료예정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공급을 5년간 추가 연장

ㅇ 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와 대부업법상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인하(349rarr 299)를 통해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경감

ㅇ 주거 교육 노후대비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

하기 위해 맞춤형 신상품 개발공급

임대주택 거주자 임차보증금 대출확대 저소득 장애인 생계자금 지원

저소득 고령자의 보장성 보험료 지원 등

ㅇ 금융지원과 고용복지지원간 연계 강화로 서민자활 적극 지원

ㅇ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으로 흩어져 있는 재원정보를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수혜 방지로 효율성 제고

ㅇ 시중금리 추이 조달금리 등을 감안 정책자금금리(예 농업정책

자금)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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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스크 관리 등

금융안전대외 관련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연착륙)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유지를 위해 LTVDTI

합리화 조치 일몰을 연장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7월)

ㅇ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現 rsquo15년 25 rsquo16년 30) 상향조정 등 질적 구조개선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주금공에 정부 출자 추진

ㅇ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비소구 대출) 요건 구체화 등을

통해 시범사업 연내 시행

주담대의 책임을 주택에만 한정하여 경매후 잔존채무를 면제

ㅇ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평가 객관성 제고

방안을 마련(7월)하고 토지 상가대출 담보인정한도 기준 등 강화

(기업부채 관리강화)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ㅇ 자본시장을 활용한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감독상 인센티브 부여 등 PEF를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공공기관과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PEF를 설립하고 분산되어 있는

자율협약middot워크아웃 기업 등의 채권을 인수하여 구조조정 추진

ㅇ 경기민감산업의 과잉공급 조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업종별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이행

(해운) 해운보증기구 출범을 통해 rsquo15년 중 2000억원 이상 보증지원 실시

(조선) 중소조선사 위탁경영 등 조기 정상화 방안 모색

ㅇ KAMCO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해운사 중소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연간 해운사 중소기업 각 1천억원)

선박 및 중소기업 자산 매입 후 재임대(Sales amp Lease-Back) 방식 활용

ㅇ 회사채 시장 및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 고위험 채권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되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요건 및 한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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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외 리스크 차단)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대비체제를

확립하고 싱크홀 등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강화

ㅇ 美 금리인상 질병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경제적

충격 완화 시장안정 등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 보완

저출산고령화 리스크에도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출산middot양육middot노후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임신

출산육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ㅇ 반일제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도우미

서비스 확대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등 출산양육 여건 조성

임신중 당뇨관리 건보 적용 확대 고위험 임산부 본인부담금 경감 등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체외수정 시술지원

확대 및 난임시술 보험급여화 추진

ㅇ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등 종합전략을

수립(9월)하고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사각지대중복수급 해소 위주 평가지표 개선 부진 지자체 개선노력 유도

ㅇ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rsquo16~20년) 최종안 마련(9월)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 우수인력의 전략적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 마련

ㅇ 우리 기업의 해외플랜트 진출 활성화를 위해 Gold Card 발급

대상에 엔지니어링 분야 추가

- 특별귀화허가 평가기준 완화를 통해 국내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및 복수국적 허용(7월)

ㅇ 장기종합적 시각에서 적정 이민자 도입규모 및 우선순위

설정 등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체류자격 정비

영주귀화 신청여부 등에 따라 정주자격과 비정주자격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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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신뢰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남북경협)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본격적인

교류협력 추진에 대비

ㅇ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나진-하산 프로젝트 본격화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정책 추진

(북한주민 생활지원)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

ㅇ 국제기구 및 국내 민간단체들을 통한 모자패키지 사업을 확대

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 추진

주요 국제기구(유니세프middotWFPmiddotWHO)의 모자패키지 사업의 체계적

지원 및 국내 민간단체 기금 공모사업 추진

ㅇ 복합농촌단지 사업 산림복구녹화사업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한 농축산middot산림 협력 확대 추진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농축산middot산림middot생활환경 분야를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통일준비 역량강화) 실질적인 통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하고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

ㅇ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하는

한편 해외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

대국민 공개세미나 언론 및 시민자문단 회의 등을 통한 대내적 공감대

확산 및 국제자문단 구성을 통해 국제적 지지기반 구축 추진

ㅇ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12월)하고

국제기구 승격을 통해 통일준비를 위한 다자협력 체계 강화

ㅇ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자활사업단 확대를 통한 탈북민 맞춤형

일자리 발굴 직업훈련middot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실시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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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개혁 가시화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middot체감 중심의 개혁 추진

(노 동) 공감대 형성 과제를 중심으로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2단계 후속조치 추진

(금 융) 지분금융으로 전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금융규제

큰 틀 전환과 외환제도 개혁으로 체감도 제고

(공 공) 성과 중심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PAY-GO 원칙 제도화 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개혁 추진

(교 육) 정원조정선도대학 도입 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과 교육서비스 질 향상 노력 본격화

lt 구조개혁 가시화 핵심과제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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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 개혁

청년고용 노동시장 격차해소 및 유연안정성 제고를 지속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격차해소) 청년고용 창출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1단계 개혁과제 지속 추진

ㅇ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중장년 고용 안정 등

상생고용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기준middot절차 명확화 포함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하청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ㅇ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통한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유연안정성 제고) 인력운영 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유연

안정성 제고를 위한 2단계 개혁방안 마련추진

ㅇ 능력중심 사회에 맞춰 인력운영 제도와 관행 선진화 추진

채용 평가 보상 능력개발 배치전환 근로계약 종료 등 기업 인력 운영

전반의 합리적 원칙 정립

기간제 파견 등의 고용 규제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합리적 대안 마련

ㅇ 실직자 생활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탐색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개편방안 마련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정 대화)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개혁이 성과를 내고 산업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 지속 추진

(2) 금융 개혁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규제 개선으로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분금융 전환촉진) 차입에서 지분금융으로의 전환 유도

ㅇ 코스피middot코스닥 시장간 경쟁강화 방안(7월)을 통해 상장기업

발굴 투자상품 다양화 등 시장기능 강화

- 28 -

ㅇ 증권middot보험사의 중소middot벤처 투자시 위험자산 산정방식을 개선

하고 국책은행의 중소middot벤처투자 활성화 유도

ㅇ 벤처캐피털 육성을 위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벤처캐피털 3法간 규제수준의 합리적 정비

벤처기업특별법창업지원법여신금융업법

ㅇ 기술금융을 은행의 여신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하고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유도

투자형 기술신용평가모델 개발 정책금융기관 중심 기술형 투자펀드 운영 등

(금융규제 큰 틀 전환)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규제 전체를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점검개선

ㅇ 합리화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금융규제의 원점 재검토(12월)

사전rarr 사후규제 포지티브rarr 네거티브규제 오프라인rarr 온라인시대 규제

글로벌 기준 부합 여부 금융사 역량에 따른 차등규제 등

예) 부실채권 목표비율 설정 폐지 신용카드 부수업무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

ㅇ 非대면 실명확인 허용 은행지분 보유한도 제한적 완화(4rarr50)

ICT 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추진

(외환제도 개혁) 외환거래의 자율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중심의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6월末)

ㅇ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원칙 폐지사후보고로 전환하고

逆직구 지원을 위한 PG사 외국환 업무허용

자유화에 대응한 모니터링조사 분석 및 위반시 처벌 강화

ㅇ 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를 설치법령상의 업무범위에 따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 등 새로운 외환업 도입

(금융소비자 밀착형 환경조성) 금융상품 판매업자문업 도입

추진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및 온라인 가입절차 간소화

ㅇ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도입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29 -

(3) 공공 개혁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와 재정개혁을 병행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3대 분야 기능조정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잔여 6대 분야 중 3대 분야 기능조정 준비

Ramp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ㅇ 성과연봉제 확대 低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예

성과급 3년간 지급) 등을 도입하여 성과중심 운영 강화

(재정개혁) PAY-GO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고 재량지출

제한 등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연구용역 추진 7월)

ㅇ 부정수급 종합대책 제도화를 위한 보조금법령 개정을 추진

(12월)하고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지침(9월) 등을 마련

일몰제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 5배 징벌적 과징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

ㅇ 지방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세출절감 세입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연기금 등 운용개선) 연기금 자산운용에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운용방식서비스 다양화 등 공적자산 활용도 제고

ㅇ 우체국 예금보험 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성과평가 실시 공시 등 추진

(4) 교육 개혁

정원조정 선도대학 도입 등 개혁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맞춤형 인재양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지원 강화

ㅇ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본격 운영(16개 사업단 7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학제 등 제도 정비 검토

- 30 -

ㅇ 소수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집중 산업계 참여 등 정원조정

선도대학(PRIME)의 세부계획 확정으로 모범사례 창출 여건 마련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선도학교당 평균 50~200억원

수준 지원(최대 300억원 이내)

학과정원 등 조정시 산업계 참여 복수전공 활성화 학과이동 자율성 제고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등

ㅇ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재학생 대상 일학습 병행제의

참여기업에 프로그램 개발비 현장교사지원비 등 지원 강화

(교육서비스 質 향상)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확대

ㅇ 진로체험처 기관 확충(37만개 12월) 교사학부모 중심 현장

지원단 구성 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자유학기제 확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중앙 - 지방 - 교육청간 연계 강화

ㅇ 누리과정 사업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시 차년도 교부금에서 차감

ㅇ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 학교 수 비중은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출구조 확립

학교middot교육과정 및 기관운영비의 학생수 비중 확대(31rarr50)

ㅇ 당해연도 계획 등 실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환경개선비(現 학교

연면적) 교원 명예퇴직지원비(現 과거 명퇴실적)를 배분

ㅇ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 마련

ㅇ 재정성과평가 강화 특별교부금 조기교부 장기계속계약 및

예비결산제도를 통해 이월불용액 축소(rsquo15년 목표 36조원)

ㅇ 지자체의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입금 전출시기를 법제화하고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제공 지연 방지

- 31 -

Ⅴ 경제 전망

(성 장)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예상

ㅇ 하반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확대 등으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

(고 용) 경기개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ㅇ 고용률(15~64세)은 작년(653)보다 07p 수준 개선된 660

(물 가) 기상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유가 등 공급측 요인의 안정세가 지속되며 연간 07 상승 전망

(경상수지) 수출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유가하락 등 영향

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940억불 흑자 예상

ㅇ 수출(통관)은 하반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부진 영향 등으로

감소(15)하고 수입(통관)도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 예상(70)

lt2015~16년 경제전망gt

2015년2016년

2014년 (당 초) (수 정)

경제성장률() 33 38 31 35

취업자증감(만명) 53 45 40 43

고용률( 15~64세) 653 662 660 668

소비자물가() 13 20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820 940 880

lt 별 첨 gt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2015년 상세 경제전망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 33 -

별첨 1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1) 결과

지표상의 완만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

ㅇ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 중에서는 공공부문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등을 비교적 높게 평가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노력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필요

ㅇ 청년고용 수출투자 촉진 정책과 함께 확장적 거시정책추진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 마련

아울러 4대 부문 구조개혁도 보다 가속화하여 추진

(상반기 평가) 전문가는 lsquo14년 대비 상반기 경제가 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으며 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의견 우세

【 전문가 전반적 경제상황 】 【 일반국민 가정 살림살이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129 263 608 48 533 419

ㅇ (정책평가) 공공 개혁임대주택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창조경제 구현 일반

국민은 일자리 창출을 비교적 높이 평가(복수응답)

()공공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임대주택

활성화

창조경제

구현

가계부채

관리강화

청년여성

일자리창출

확장적

거시정책

전문가 307 91 28 85 129 270 288 213 66 345일반국민 254 139 125 135 109 308 123 132 195 94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전문가들과 일반국민 모두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1)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319명 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34 -

(구조개혁 관련)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공공노동 부문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 공공부문 노동부문 금융부문 교육부문전문가 492 295 88 125일반인 330 368 125 177

ㅇ (공공노동부문) 공공부문은 방만경영 근절 공공기관 기능조정

노동부문은 임금피크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는 노동현안 불확실성 해소 일반인은 임금체계 개편에도

비교적 관심을 나타냄

공공개혁 노동개혁

()방만경영근절부채관리강화

공공기관기능조정

보조금개혁

직역연금개혁

임금피크제임금체계개편

비정규직처우개선

노동현안불확실성해소

전문가 395 313 63 53 401 119 147 144일반인 340 190 127 119 317 136 243 107

(경제활력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수출투자 촉진을 중요하게

꼽은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 일반 국민은 소비

여건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

()확장적거시정책

청년일자리창출

기업투자촉진

수출경쟁력강화

소비여건확충

선제적리스크 관리

전문가 276 357 373 357 257 138일반인 134 720 332 281 322 104

ㅇ (청년일자리) 현장중심의 대학교육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유인책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현장중심대학교육

선취업후진학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청년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중기청년고용유인책 강화

전문가 197 44 110 129 41 436

일반인 275 88 194 91 81 269

ㅇ (수출투자)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맞춤형 수출지원 외환

시장 안정과 전략적 투자지원 규제 철폐를 필요한 과제로 선택

수출경쟁력 강화 투자 활성화

()업종별맞춤수출지원

신흥국진출지원확대

외환시장안정

전략적FTA활용

신성장부문전략적지원

중소벤처투자지원

불합리규제철폐

보건의료등유망서비스지원

전문가 295 141 232 182 342 122 345 72

ㅇ (소비여건 확충)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 양육비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

일반인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합리화에도 비중 있게 응답

- 35 -

별첨 2 2015년 상세 경제전망

1 경제성장

(GDP) 재정보강 등에 힘입어 연간 31 성장 예상

(성장흐름) 저유가저금리 여건 지속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메르스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24분기 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하회하면서 일시적으로 둔화

ㅇ 하반기에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시 회복되면서 상저하고 흐름 예상

(성장구성) 내수가 대외부문(순수출)보다 성장에 크게 기여

ㅇ 내수는 메르스 여파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저유가저금리

효과 정책효과 등으로소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을 견인

ㅇ 수출(물량)은 선진국 성장세 강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완만히

회복되고 수입(물량)도 내수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 예상

GDP 성장경로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20

25

30

35

40

45

1414 24 34 44 15상 하e e

(전년동기비 )

-1

0

1

2

3

4

GDP 내수 순수출

2014년

2015년

(p)

(리스크) 상방요인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에 의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저유가저금리 효과 극대화 저축률 상승세 둔화 신제품을

중심으로 주력상품 수출 확대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될 소지

lsquo14년 가계순저축률은 61(rsquo04년 이후 최고치)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OECD 국가 6위)임을 감안시 향후 소비개선 여건으로 작용

ㅇ 반면 美 통화정책 정상화시 부정적 영향 확대 그리스 디폴트

우려 메르스 사태 장기화 가능성 등은 위험요인

- 36 -

(민간소비) 실질구매력 확대 등으로 연간 21 증가

메르스 여파로 일시적으로 위축되나 임금상승률 제고 저유가

지속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점차 회복세 재개강화 예상

lsquo15년 임금인상률() (공공부문)38 (최저임금)71 (협약임금 14분기)45

ㅇ 부동산시장 정상화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 등도 개선요인이며 메르스 종료 후 소비심리도 회복 전망

ㅇ 다만 노후불안 등에 기인한 고령층 중심의 평균 소비성향

감소 가계부채 등은 회복 제약요인

평균소비성향(lsquo1514분기 ) (전체평균) 723 (60세 이상가구) 683

민간소비와 GDI 증가율 사스발생 전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6

-3

0

3

6

9

06 08 10 12 14

민간소비

GDI

(전년동기비 )

50

60

70

80

90

027 10 031 4 7 10

50

60

70

80

90

100

110대만(좌) 홍콩(우)

홍콩발병

대만발병

사태종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Bloomberg

(설비투자) 기업투자 확대 정책효과 등으로 연간 56 증가

저금리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 착수되며 증가세 확대 예상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보강사업(1조원) 투자촉진프로그램 전략적 투자 지원 등

IT부문 등 주요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24분기 이후 본격화

ㅇ 기계수주가 양호한 흐름이며 투자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세

제조업설비투자 BSI(전망) (149)95 (12)94 (rsquo151)94 (3)98 (6)96

ㅇ 다만 유휴설비 등에 따른 낮은 설비투자 압력 등은 제약요인

기계류수입과 기계수주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

2

3

4

5

131 7 141 7 151

-30

-20

-10

0

10

20

30

40

기계류수입(좌) 민간기계수주(우)

(백만불) (전년동기비 )

70

72

74

76

78

80

82

1114 1214 1314 1414 1514

-4

-3

-2

-1

0

1

2

3

4설비투자조정압력(우)

제조업 평균가동률(좌)

(p)()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7 -

(건설투자)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연간 45 증가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회복세 선행지표인 건설수주(1~15년 선행)

증가 영향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중 회복세 강화 전망

ㅇ 주택건설은 분양 재건축 수주 착공면적 등이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비주거용 건설은 공실률 상승 등 회복 제약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수주(전년동기비 ) (lsquo1434)94 (44)366 (rsquo1514)1531

오피스 공실률() (lsquo1434) 127 (44) 127 (rsquo1514) 135

ㅇ 토목건설은 대규모 철도도로공사 재정보강 등에 따른 SOC

투자 확대 등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 전망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분양물량과 주택착공면적

-80

-60

-40

-200

20

40

60

80

1114 1214 1314 1414 1514

-20

-15

-10

-50

5

10

15

20

건설수주(좌) 건설기성(우)

(전년동기비 )

-40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주택착공면적

분양물량

(전년동기비 )

자료 통계청 자료 국토교통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RampD와 SW 투자가 모두 늘면서 54 증가

RampD투자는 정부의 관련 예산 증가 민간기업 RampD 투자확대

계획 연구인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

기업 연구원수(만명 3월말 기준) (lsquo12)280 (rsquo13)295 (lsquo14)316 (rsquo15)335

ㅇ 기업실적 개선 전망도 RampD 투자여력 확대에 긍정적 영향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률(FN Guide ) (14上)56 (下)50 (lsquo15上e)69 (下e)72

소프트웨어 투자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유망분야 기술수요

확대 소프트웨어 기업심리 개선흐름 등으로 증가 전망

15년 SW 시장 성장률() (사물인터넷)170 (클라우드)252 (빅데이터)245

정부 RampD 예산 및 민간 RampD 투자 소프트웨어 BSI

69

37

64

115

5668

0

2

4

6

8

10

12

14

13 14 15 13 14 15e

()

80

85

90

95

100

105

137 141 7 151

실적 전망

자료 기재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8 -

2 고 용 연간 취업자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고용전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

완만한 경기회복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개선되며 연간 40만명 내외 증가 전망

ㅇ 다만 메르스 관련 불확실성 과당경쟁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세

등은 제약요인

고용률(15~64세 기준)은 660로 작년(653)보다 개선 실업률은

35로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취업자수 취업자증감 추이 자영업자 증감 비중 추이

2350

2400

2450

2500

2550

2600

2650

12 1 13 1 141 1510

20

40

60

80

100

취업자 증감(원계열 전년동월비 우)

취업자수(계절조정 좌)

(만명) (만명)

-15-10-505

10152025

121 7 131 7 141 7 151

21

22

23

24자영업자 증감(좌)

자영업자 비중(우)

(만명)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부문별) 청년층 고용 둔화 우려 건설서비스업 증가세 주도

노후소득 불안 등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시장 잔류 맞벌이

증가 등으로 장년층 여성 중심의 증가세 지속 예상

50대 고용률() (rsquo10)709 (rsquo11)716 (rsquo12)722 (rsquo13)731 (rsquo14)742

맞벌이가구 비중(가계동향조사가구) (rsquo08)345 (rsquo10)373 (rsquo12)370 (rsquo14)379

ㅇ 청년층도 경활참여가 확대되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l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절벽효과 가시화 가능성은 부담 요인

건설업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농림어업 금융업 등은 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 예상

주요 계층 경제활동인구 증감 업종별 취업자증감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청년 여성 50세 이상(만명)

-30

-20

-10

0

10

20

141 4 7 10 151 4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

(만명)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9 -

3 소비자물가 연간 07 상승 예상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석유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수요측 하방압력도 완화

ㅇ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과 가뭄 등

기상이변 가능성 등의 변동요인 상존

(부문별) 석유류 등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공업제품은 안정세

(석유류)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하락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전망

유가 전망($B rsquo15上rarr下) (CERA Dubai)56rarr59 (EIA Brent)60rarr67

(공업제품) 원자재middot곡물가 안정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 경쟁

등으로 안정세이나 내수회복으로 점차 상승 압력 확대 예상

국제상품가격(CRB)지수 (rsquo1434) 291 (44) 261 (rsquo1514) 220 (4~5) 225

(농축수산물) rsquo14년 가격 안정세에 따른 기저효과 재배면적

감소 등 상방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가뭄 등 불안요인 존재

재배면적(전년비 ) (배추)44 (무)38 (양파)161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하 하계 전기요금 할인 등 하방

요인이 우세하나 일부 지자체 교통요금 등 상승 요인 존재

국제유가 석유류 가격 품목별 가격상승률

40

60

80

100

120

140

111 7 121 7 131 7 141 7 151

1400

1600

1800

2000

2200

두바이유(좌)

휘발유(우)

($ B) (원ℓ )

-25

-20

-15

-10

-5

0

5

10

석유류 공업제품 농축

수산물

전기수도

가스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2014

20151~5

(전년동기비 )

자료 석유공사 자료 통계청 공업제품은 석유류담배 제외

- 40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연간 통관 수출 15 수입 70 감소 예상

(통관 수출입)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수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교역량 회복 유가하락 효과

완화 등으로 향후 완만한 회복세 예상

ㅇ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 완만한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회복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이 긍정적 영향 예상

ㅇ 다만 중국산유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 엔화유로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 등은 제약요인

(수입) 하반기 내수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수입수요 점차 확대

ㅇ 내수 개선에 따라 소비재자본재 수입이 개선되고 하반기

수출이 호전되면서 원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ㅇ 그러나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여

연간으로는 큰 폭의 감소 예상(수입 중 원자재 비중 592 lsquo14년)

세계교역량과 선진국 수입물량 수입단가 추이 및 전망

-15

-10

-5

0

5

10

15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세계교역량

선진국 수입물량

(전년대비 )

-50

-40

-30

-20

-10

0

석유 비연료 원자재 상품 금속

13 14 15 (전년대비 )e

자료 IMF 자료 IMF 자체추정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확대로 94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영향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엔화유로화 대비 상대적 원화강세 메르스

여파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경상수지 508 812 892 940 상품수지 494 828 927 9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4 16 35 50

- 41 -

lt 2015~2016년 경제전망 요약 gt(전년동기비 )

14년실적

15년e 16년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4 - 35 38

Dubai 유가($bbl) 97 52 60 63

실질 GDP 33 25 31 35

민간소비 18 15 21 27

설비투자 58 58 56 57

건설투자 10 06 45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7 54 55

고용률(15~64세 ) 653 649 660 668

취업자 증감(만명) 53 35 40 43

소비자물가 13 06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235 940 880

상품수지(억달러) 927 253 990 900

수출(통관) 23 30 15 54

수입(통관) 19 155 70 83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35 18 50 2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lsquo154월)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 43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 45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 6 -

(수출입) 수출middot수입 모두 부진 경상수지는 확대

유가하락에 따른 단가하락 세계교역량 둔화 현지생산 확대

등으로 수출입(통관) 모두 부진

세계교역량증가율(CPB 전년동기비 ) (1434) 37 (44) 37 (1514) 24

ㅇ 향후 반도체 수요증가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으로 수출이 점차

회복될 전망이나 엔화유로화 약세 중국부진 등은 제약요인

경상수지는 유가하락이 수출보다는 수입감소(원자재 수입 비중

lsquo14년 592)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되는 모습

수출입 증가율 추이(통관기준) 경상수지 추이

-20

-15

-10

-5

0

5

10

15

131 4 7 10 141 4 7 10 151 4

수출 수입

(전년동월비 )

40

60

80

100

120

141 4 7 10 151 4

40

60

80

100

120경상수지(좌)

두바이 유가(우)

(억불 3개월 이동평균) ($ B)

(고 용) 양호한 증가세 지속 임금도 점차 개선 가능성

작년 고용흐름의 영향에 따른 기저효과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점차 개선 예상

고용증감(동기비만명) (1414)729 (24)464 (rsquo14下)470 (1514)354 (4~5월)298

ㅇ 다만 메르스 여파에 따른 서비스업 고용 위축 lsquo16년 정년

연장 등에 따른 청년고용 둔화 가능성 등이 제약요인

임금상승률은 정책효과 협약임금 상승 등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

공공부문 임금(38) 및 최저임금 인상(71) 가계소득 증대세제 등

실질임금 상승률(전년동기비 ) (1444) 30 (1514) 25

청년층 취업자증감 실업률 추이 협약임금 상승률

-15

-10

-5

0

5

10

1214 1314 1414 1514

6

7

8

9

10

11

청년층 취업자증감(원계열 좌)

청년층 실업률(계절조정 우)

(만명) ()

2

3

4

5

6

1214 1314 1414 1514

(전년동기대비 )

- 7 -

(물가부동산) 0대 저물가 지속 주택시장은 회복세 확대

소비자물가는 담배가격 상승에도 불구 유가 하락 도시가스요금

인하 공업제품 가격 안정 등의 영향으로 0대 안정세 지속

rsquo151월 59 3월 101 5월 103 세차례 인하

ㅇ 농산물middot석유류 제외 근원물가는 2대 상승률 유지

주택매매시장은 저금리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 등에 힘입어

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정상화 과정 지속

주택매매거래증가율(전년동기비 ) (lsquo13년)158 (rsquo14년)180 (lsquo151~5월)252

ㅇ 전세가격은 전세의 월세 전환 등 구조적 요인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월세가격은 공급 확대 등으로 안정세

소비자물가 전월세가격 동향

0

1

2

3

4

121 7 131 7 141 7 151

소비자물가 근원물가(전년동기비 )

중기 물가안정목표범위 하단 25

-05

00

05

10

127 131 7 141 7 151

전세

월세

(전월비 )

(리스크) 수출부진 지속 메르스 사태 장기화 등은 부담요인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 주력 제조업 경쟁력 약화 메르스 사태

지속기간전개 방향 등에 향후 경기흐름이 좌우될 가능성

ㅇ 중국자원국 등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엔화

유로화 약세가 심화될 경우 수출 및 기업수익성에 부정적 영향

ㅇ 메르스 사태 장기화시 경제 전반의 활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가계부채 부담 등은 내수회복에 제약 요인

분할상환개시 주담대 규모(연말 조원) (lsquo12) 850 (rsquo13) 995 (lsquo14) 1328

ㅇ 5분기 이상 0대 성장 등 저성장저물가 고착화 우려

美 통화정책 변화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 8 -

Ⅲ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구조개혁과 활력제고의

정책과제 성과평가를 토대로 선택과 집중

ㅇ 상반기 형성된 구조개혁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경제활력

성과를 보다 가시화

ㅇ 메르스 여파 등 경제외적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세 정착을

위한 경제활력 노력 강화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확장적 거시기조를 통한 경기대응

노력을 배가하는 한편 분야별 활력강화 정책을 병행 추진

ㅇ 예기치 못한 충격에서 벗어나 저성장저물가 구조가 고착화

되지 않도록 충분한 재정보강과 확장적 거시정책조합 병행

ㅇ rsquo16년 정년연장 시행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정책을 청년고용 친화적으로 재정비

ㅇ 산업경쟁력 제고와 新시장 개척 지원으로 수출을 촉진하고

선도적middot전략적 분야 투자 확대 및 관광middot벤처 육성

ㅇ 자영업 경쟁력 제고와 생계비 절감으로 소득소비여건을

개선하고 서민중산층 자산형성과 서민금융지원 강화

ㅇ 금융안전대외부문 및 저출산고령화 리스크에 대응

4대 구조개혁은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체감

위주로 추진

ㅇ 노동은 노사정委 공감대 형성과제 중심으로 2단계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공공은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재정준칙 제도화

ㅇ 금융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제도 개혁 등으로 체감도를

높이고 교육은 정원조정선도대학 확산 등으로 필요 인재 육성

- 9 -

Ⅳ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과제

1 경제활력 강화

충분한 재정보강middot확장적 거시정책과 분야별 활력강화

충분한 재정보강과 확장적 거시정책 유지를 통해 경제외적인

충격을 극복하고 저성장저물가 구조 탈피

분야별 일자리 창출 훈련기회 확대 중소중견기업 인턴 및

청년고용증대세제 도입 등을 통한 청년 고용절벽 완화

무역금융 확대 AIIB 출범에 따른 기회 활용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등 수출과 투자 활성화

근로소득증대세제의 고용촉진 기능 강화 생애주기별 자영업

지원 소액관세 면세한도 상향 등 소비여건 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과 펀드소득 과세체계 개편

희망키움통장 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가계부채 관리 강화 시장친화적middot업종별 기업 구조조정 등을

바탕으로 가계middot기업 분야 리스크 관리에 만전

lt경제활력 강화 핵심과제gt

- 10 -

(1) 경기충격 극복 및 저성장저물가 구조 탈피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메르스 사태를 이겨내겠습니다

(추경편성 등) 추경 등을 포함하여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메르스 확산 등 예기치 못한 충격과 하반기 재정여력 약화 극복

ㅇ 세입결손 보전과 메르스가뭄 등 재난대응 및 수출 청년

고용 등 서민생활안정을 중심으로 재정보강 추진

(지방재정 활용)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 지자체 추경편성 안전

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ㅇ 집행률 제고(전년대비 1p 상향)로 지방재정지출 약 3조원 확대

지자체 조기집행 실적 등과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출한도 연계 강화

ㅇ 지자체가 추경을 통해 지역민생활성화 사업 추진시 특별

교부세 인센티브 강화

ㅇ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 교부세를 활용하여

지자체 안전대진단 결과 관련 신속한 보수보강 투자 유도

예) 지방비 투자분과 매칭하여 재난 특별교부세 지원 등

총 3141억원을 소방분야(75)와 안전시설(25)에 투자

(무역금융 확대) 수은에 대한 출자(정부 등) 자구노력 등을 통해

수은middot무보 무역금융 14조원 확대 공급

저성장저물가 구조 탈피시까지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겠습니다

(재정정책)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경기회복 시점까지 확장적 운영

(통화정책)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

ㅇ rsquo13년 이후 운영성과 인플레이션 환경의 구조적 변화 등을

감안하여 rsquo16년 이후 적용될 중기 물가안정목표 수준

대상지표책임성 등에 관한 최적의 방안 마련

(한은법 제6조 ①항)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외환정책) 주요국 통화가치 변동성 확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외환시장 안정 노력 강화

- 11 -

(2) 청년 고용절벽 완화

일자리 창출 취업능력 제고로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하겠습니다

(고용 촉진) 분야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취업능력 향상 지원 등을

포함한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7월)

【분야별 일자리 창출】

ㅇ 청년 일자리 확대 여력이 있는 분야의 인력수급관련 애로요인

해소 등을 통해 일자리 수요 확충

- (공공기관) 청년고용 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 증원하고

정년연장에 따른 퇴직감소분(2년간 6700명)만큼 별도정원 인정

해외투자무역 진흥 분야 정보통신정보화 촉진 부문 등

- (교 사) 교원의 명예퇴직 확대 및 해외진출활동 등 지원을

통해 신규교사 채용 증대

명예퇴직 지원금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

- (사회복지) 보육지원체계 개선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보조

대체교사를 확대하고 지방병원 중심으로 간호사 확대방안 강구

ㅇ 보다 근본적으로 관광문화 등 청년이 선호하는 서비스업

확충 창업middot벤처 투자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일 경험기회 확대 10만명】(교육훈련확대 5만명 + 인턴제 5만명)

ㅇ 기존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취업 성과위주로 전면 개편

- 취업성과가 우수한 훈련과정을 대폭 확대하고 부진한 훈련

과정은 통폐합 및 효율화 추진

ㅇ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 등의 우수 훈련시설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현장수요와 연계된 훈련실습 프로그램 신설운영

대기업 직접협력사 채용 등의 모델을 마련하고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 12 -

ㅇ 유망업종 내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 인턴제를 도입하고

취업 연계형으로 재설계 (중소middot중견기업 年 5만명)

우량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인증제를 운영

하고 정부지자체 사업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실효성 확보

ㅇ 취업성공패키지Ⅱ에서 청년지원을 분리하여 (假稱) 한국형 청년

뉴딜로 확대 개편

(기존) 내일배움카드제 등 훈련 중심 rarr (향후) 일 경험 창업 등 全사업 연계

【청년고용 기반 마련】

ㅇ 부처별로 산재한 청년일자리 사업(14조원)을 고용연계성 및

취업실적 우수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유사중복사업 조정

ㅇ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하는 (假稱)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ㅇ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변경기준절차를 명확화하고

청년층과 장년층 동반취업을 위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고용유지 + 청년고용 시 1쌍당 1080만원씩

(단 대기업공공기관 540만원) 2년간 지원

- 全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12월) 및 일반기업 확산 유도

중점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컨설팅 등 집중 지원 금융회사 중심 확대 유도

ㅇ 미래인재양성협의체를 운영하여 대학개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마련(10월)

現 6대 전공계열별 인력수급 전망을 학과단위까지 세분화 등

(해외진출) 지원체계 재정비 및 지역별 특화진출 전략(7월) 마련

ㅇ K-Move의 유사부진사업을 통폐합하고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로 대형화 유도 (예 위탁기간 연장(2+3년) 인증서 발급 재정지원 등)

- 13 -

ㅇ 청년 진출 유망 지역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진출전략 추진

(중남미) 알선연수 등 여건 마련 (동남아) 진출기업의 중간관리자 육성

(선진국) 틈새직종 진출 자격 상호인정 확대 등 전문직 진출 등

ㅇ 정부 내 해외 청년일자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외공관 KOTRA

등을 활용하여 해외일자리 지도 작성 등 해외구인처 집중 발굴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강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별 창업

거점으로 육성

ㅇ 혁신센터가 창업지원 서비스의 1차 창구가 되도록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보를 집적

- TPBI지역거점대학 등 지역 혁신기관과의 연계를 강화

하고 전국 혁신센터간 협업을 강화

(중기 취업촉진 등) 중기 취업 유도로 인력 미스매치 해소

ㅇ 중기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위한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가입 확대 유도

ㅇ 5년 이상 장기근속자 대상 주택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어린이집 등 설립 지원 확대

ㅇ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의 허용조건 최소화 고시주기 단축

(1년rarr분기별) 등으로 중기 근로자의 통근 편의 향상

ㅇ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지원 등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대middot중소기업 인재교류 시범사업 추진

경제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대middot중소기업간 협약을 유도하고 교류인력

임금의 일부를 대기업이 부담할 경우 중소기업 부담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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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투자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와 新시장 개척으로 수출부진에 대응하겠습니다

(수출 역량강화) 산업 경쟁력 강화 및 新시장품목 수출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

ㅇ 주력 수출품목의 글로벌 비교우위 확보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

육성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7월)

예) 에코쉽펀드 활용 강화 석유화학 원료 공동구매 및 부두middot저장소 임대 등

ㅇ 경쟁형 RampD 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도입 등 정부RampD 체계 혁신기반 마련

경쟁형 RampD 적합사업 구체화 및 현황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등

ㅇ 선제적 MampA 활성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 구조조정 세제지원 강화

【新시장 개척新품목 발굴】

ㅇ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수은의 전대금융(20억불) 무보의 보증

한도 사전제공 약정(40억불) 등 자금지원 확대

수은이 수입국 은행에 신용을 공여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대금지급에 활용

무보가 현지 은행에 보증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지원

ㅇ 서비스 업종별 대표기업 등과 輸銀이 수출금융지원 가능 사업을

공동발굴middot지원하는 서비스수출금융 5조원 확대(rsquo15下~rsquo16년)

ㅇ 수출 급성장기업 초보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09조원)

ㅇ 해외인증middot물류middot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해 뷰티middot식품 등

유망 품목의 세계 소비재시장 개척 지원

예) 뷰티(해외인증 획득 지원) 식품(할랄인증 획득지원 中 콜드체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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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환경 변화 대응】

ㅇ AIIB 출범 후 본격 추진될 중국 lsquo一帶一路rsquo 인프라 투자 기회

활용을 위한 民官 합동대응체계 대규모 자금 공급체계 구축

민간(건설중공업컨설팅IT 분야 기업) 금융(금융회사 연기금)

정부(국가간 협력)가 참여하는 Korean Package 구성

ㅇ 공동물류센터 운영 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EU사례 참조)

구축을 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등 逆직구 인프라 확충

B2C 중장기 전자무역 국제 가이드라인 논의착수 등

ㅇ 중소중견협력사의 동반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 협력업체와

해외법인간 거래 등에 대한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5000억원)

ㅇ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T-mall(알리바바 B2C)에 개설된

한국관을 확충하여 중국 내수시장에 소비재 수출 촉진

(現) 식품의류 등 60여개 업체rarr (rsquo15下) 문화관광상품 등 포함 100여개

【기업 생산비용 절감】

ㅇ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할당관세관세감면 등을 통한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OLED 등 수입자본재 할당관세 적용(5~8rarr0) 공장자동화물품 등

생산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rsquo15rarrrsquo16末) 등

ㅇ 토요일 중부하 시간대에 경부하 요금을 적용하여 기업의

전기료 부담 완화(업체당 月36만원 절감)

(수출부진 기업지원) 엔유로화 피해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등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부진 품목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ㅇ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수은)을 확대(1500억원 신규배정)

하고 대출금리 인하 적용기간 연장(03p 6월rarr12월)

ㅇ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을 연장(6월rarr12월)하고 대상 확대

(전년 수출실적 1rarr 2천만불 이하)

ㅇ 자동차철강 등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의 자금지원 확대(5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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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활성화) 세제외환거래 등의 제약요인 정비 과도한

환헤지 관행개선 등 해외투자활성화 방안 마련(6월末)

ㅇ (해외증권투자) 국내주식 투자에 비해 불리한 과세정비 과도한

환헤지 관행 개선 등을 통해 해외증권투자 확대

-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변동분에

대해 비과세하는 (假稱)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 도입

- 보험사의 해외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가능 외화자산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환헤지 규제를 개선

-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환헤지의 효과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설명 강화

ㅇ (해외직접투자) 자금지원 확대 규제완화 등으로 해외 MampA 촉진

- 외평기금 외화대출 상환자금을 활용하여 해외 MampA 인수

금융 지원

- MampA투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외환거래 사전신고 규제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직접투자 관련 외환규제 대폭 완화

ㅇ (공공부문) 중소 연기금의 KIC를 통한 해외투자를 활성화

하는 등 공공부문의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KIC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운용 평가시 가점 부여 등

(한-중FTA 활용) 수출투자촉진 및 피해기업분야 지원 병행

ㅇ 새만금 내 한-중 산업단지를 설치하고 경자구역 내 맞춤형

규제완화를 시행하여 對중국 진출 전진기지로 육성

ㅇ 수출전략품목 발굴 인증안전성 검사 및 통관 등을 포괄적

으로 지원하는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지정운영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등 해외인증 지원 수산물 원산지 검증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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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전략적선도적 투자 공공재정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설비투자 확대) 전략적 자금지원 확대와 투자 인센티브 강화

ㅇ 기존 30조원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지분투자 중심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선도적 투자에 2조원 우선 지원

지분투자시 기업이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buy-back옵션) 부여 등

(분야) 사물인터넷middot이동통신망 등 (지원한도) 투자규모의 50rarr70

ㅇ 에너지 공기업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신산업 투자 및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

- 공공서비스의 안전성(도로middot상수도)과 질적 수준(대중교통 등)

제고를 위하여 관련 투자확대

rsquo15년 하반기 중 에너지middot안전투자 확대규모 06조원

- (발전자회사) 3500억원 (가스공사) 500 (전력기금) 1000 (안전분야) 800

ㅇ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특례범위를 확대(창업rarr

사업확장 업종추가 등)하고 증여세 특례한도 상향 조정

ㅇ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하여 안전 관련 기업의 투자여력 제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세액감면

ㅇ 운송비 절감 등을 위해 유휴 항만시설에 해양플랜트 산업

요트middot마리나 수산물 수출가공 등 해양산업 입지 허용

(건설투자 활성화)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

ㅇ 연기금민간자본산은 등이 공동으로 인프라사업에 투자하는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민간의 인프라사업 참여 인센티브 강화

ㅇ 우체국 등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상업시설로 임대공급

우체국 예금보험 자금으로 우체국 개발펀드 등 조성 공공청사 일부

임대시 예타 면제 민투법상 민간투자 대상에 공공청사 포함 등

- 공공청사를 수익형 부동산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경우 대상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는 기반시설복합화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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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개 이상 대지의 일괄정비 공동 조경 및 주차장 인정 등

건축협정의 성공모델 개발을 통한 노후건축물 정비 활성화

ㅇ SOC 등 투자시 정부-공기업간 투자분담 비율 등을 합리화

하고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수익자 부담원칙 시설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분담비율 재조정

예) 산단면적에 따라 진입도로 지원 합리화 親水구역 조성시 지자체 부담

ㅇ 운영수익을 시민에게 배분하는 시민주 방식을 도입하여 유휴

국공유지에 야구장 오페라극장 등 문화 SOC 건립 확충

안정적 건립지원을 위해 국유지 유상임대 기간 연장(20rarr 50년) 등

관광산업과 벤처육성 지원으로 투자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메르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광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마련

ㅇ 관광객 유치 확대인프라 확충방안 등 관광산업 체질 강화

ㅇ 연령middot소득middot취향 등 관광객 그룹별 특징에 대한 분석을 바탕

으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육성

ㅇ 빅데이터 분석 관광자원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관광콘텐츠를

발굴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단체관광 품질 개선 지속

(벤처육성 지원) 벤처기업의 성장회수 단계의 지원 강화(7월)

ㅇ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우수인력 유입 판로확보 등 성장

단계에 필요한 지원 강화

대학연구소의 우수인력 창업지원제도(기술지주회사 연구소 기업 등)

개선 출연硏 RampD 협력 확대 Born Global 창업지원 등

ㅇ 벤처캐피털을 모험자본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엔젤투자

크라우드펀딩 등 민간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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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여건 개선

선택과 집중｣ 지원으로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자영업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을

조정(예 창업융자비중 축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진입관리】

ㅇ 창업과밀지수 과잉진입 경고등 등 지역업종별 과밀정도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적용 확대

ㅇ 비과밀유망업종 창업에 자금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창업

교육 및 지상파 방송을 통한 과밀업종 창업실패 사례 홍보 강화

ㅇ 준비된 유망업종신사업 창업유도를 위해 교육점포체험

자금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기능 강화

【경쟁력 제고전직유도】

ㅇ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진단 후 교육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 추진

ㅇ 폐업자 정보연계와 전직지원금 조정 등을 통해 희망리턴 패키지를

활성화하고 재기 중기인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rsquo15rarrrsquo18末)

(자영업자 부담완화) 사회안전망 확대 및 경영안정 지원 강화

ㅇ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한 완화 등 사회 안전망 강화

ㅇ 취약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우대조건 지역신보 특례보증 추가 시행

(보증료율 인하)12rarr 08 (보증비율 확대) 85rarr100 최대 5천만원

ㅇ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상향의 일몰연장(rsquo15rarrrsquo16末)

(연매출 2억원이하) 50rarr 60 (2~4억) 50rarr 55 (4억초과) 40rarr 45

ㅇ 할인한도폭이 큰 화물복지카드 발급 등으로 영세자영업자

유류비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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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확충과 생계비 절감으로 어깨의 짐을 덜겠습니다

(가계소득 확충) 취업지원 및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기반 확충

ㅇ 근로소득증대세제에 따른 기존 세액공제액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

ㅇ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노사정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통계기준 산입범위 지역별업종별 결정 등

(생계비 절감) 에너지교육통신 등 주요 생활비 부담 완화

ㅇ (에너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조를 개편하고(7~9월 주택용

3~4구간 통합) 복지할인 대상 확대(87만가구 연간 460억원 규모 rsquo157월~)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月2천원 10만가구 (신규 기초수급자) 4~8천원 77만

ㅇ (교육비)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

ㅇ (통신비) 제4이통사 진입기반 조성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ㅇ (의료비) 중증질환 전반(170여개)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유통단계별 마진분석을 통한 의약품 가격인하 방안 검토

ㅇ (주거비) 임대주택 공급확대 재정비사업 이주 시기조정 등

임대차시장 안정노력 강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기 조절

- 기업형 임대주택 1만호의 차질 없이 공급 추진

- 독거노인 대학생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거주노인 등을 위한 공공지원서비스 연계 검토 행복

기숙사 추가 확충(총 5550명lt공공 4800명 연합 750명gt)

(유통구조 개선) 해외직구 활성화와 주요 품목 유효경쟁 강화

ㅇ 관세법상 소액관세 면세(소액면세) 및 통관절차 간소화(목록통관)

한도 상향 등을 통한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

소액면세 15만원(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송료 + 보험료 등) 목록통관

100불(물품가격) rarr 소액면세목록통관 150불(물품가격) 상향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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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알뜰주유소의 공급사 선정방식 변경(협상rarr최저가낙찰제) 등을

통해 석유시장 경쟁 촉진

-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제 일몰연장(rsquo156월rarrrsquo166월) 환급한도

확대(30rarr50) 경쟁매매 우대 등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 개선

ㅇ 채소류 생산안정제 시범도입 저온저장시설 구축 지원 유통

명령제 확대 등 농산물 수확저장유통 관리 체계화

사전 면적조절 의무 출하지시 이행의무 부과를 통해 수급 안정 강화

저온저장시설 현황조사 실시(10월) 농협의 부담비율 확대 등

- 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비축확대 추진

- 농가의 가격손실을 보장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 도입

ㅇ 옥외가격표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본가격 외 추가요금

고지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 정보 제공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회복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공정 성장거래)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 등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ㅇ 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신청 기한을 연장(7일rarr20일)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대상범위를 확대

대금미지급의 경우 원사업자 매출액 규모(現 5천억원 미만)와 관계없이 포함

ㅇ 2~3차 이하 협력사의 결제관행 개선을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

시스템을 10대 대기업군 계열사 등으로 확산 추진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비중이 높은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평가 가점부여 등

ㅇ 원가절감공정개선부품개발 등 협력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공기업middot준공공기관에서 지방공기업까지 확대

(프랜차이즈업 상생)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관행 개선 유도

ㅇ 표준가맹계약서 대상에 편의점 등을 포함하고 공정거래

협약평가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관련 배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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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자산형성과 서민금융 지원으로 주머니를 든든하게 하겠습니다

(서민중산층 자산형성) 저축에서 투자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저금리 시대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 기회 확대

ㅇ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교체를 허용하여

비과세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ㅇ 펀드의 투자원금이 손실이 난 경우 과세되지 않도록 주식 등

매매평가차익은 펀드 환매시 과세

ㅇ 기초생보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매칭액(現 月29만원)확대 등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개선하고 ISA와 가입기간 및 불입한도 연계

예) ISA로 전환시 계약기간 축소(5rarr3년) 연간 불입한도 산정시 탄력 적용

(서민금융 지원강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연장 및 규모 확대(年 45rarr 57조원)

ㅇ rsquo15년 종료예정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공급을 5년간 추가 연장

ㅇ 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와 대부업법상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인하(349rarr 299)를 통해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경감

ㅇ 주거 교육 노후대비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

하기 위해 맞춤형 신상품 개발공급

임대주택 거주자 임차보증금 대출확대 저소득 장애인 생계자금 지원

저소득 고령자의 보장성 보험료 지원 등

ㅇ 금융지원과 고용복지지원간 연계 강화로 서민자활 적극 지원

ㅇ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으로 흩어져 있는 재원정보를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수혜 방지로 효율성 제고

ㅇ 시중금리 추이 조달금리 등을 감안 정책자금금리(예 농업정책

자금)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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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스크 관리 등

금융안전대외 관련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연착륙)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유지를 위해 LTVDTI

합리화 조치 일몰을 연장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7월)

ㅇ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現 rsquo15년 25 rsquo16년 30) 상향조정 등 질적 구조개선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주금공에 정부 출자 추진

ㅇ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비소구 대출) 요건 구체화 등을

통해 시범사업 연내 시행

주담대의 책임을 주택에만 한정하여 경매후 잔존채무를 면제

ㅇ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평가 객관성 제고

방안을 마련(7월)하고 토지 상가대출 담보인정한도 기준 등 강화

(기업부채 관리강화)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ㅇ 자본시장을 활용한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감독상 인센티브 부여 등 PEF를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공공기관과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PEF를 설립하고 분산되어 있는

자율협약middot워크아웃 기업 등의 채권을 인수하여 구조조정 추진

ㅇ 경기민감산업의 과잉공급 조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업종별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이행

(해운) 해운보증기구 출범을 통해 rsquo15년 중 2000억원 이상 보증지원 실시

(조선) 중소조선사 위탁경영 등 조기 정상화 방안 모색

ㅇ KAMCO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해운사 중소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연간 해운사 중소기업 각 1천억원)

선박 및 중소기업 자산 매입 후 재임대(Sales amp Lease-Back) 방식 활용

ㅇ 회사채 시장 및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 고위험 채권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되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요건 및 한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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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외 리스크 차단)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대비체제를

확립하고 싱크홀 등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강화

ㅇ 美 금리인상 질병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경제적

충격 완화 시장안정 등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 보완

저출산고령화 리스크에도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출산middot양육middot노후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임신

출산육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ㅇ 반일제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도우미

서비스 확대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등 출산양육 여건 조성

임신중 당뇨관리 건보 적용 확대 고위험 임산부 본인부담금 경감 등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체외수정 시술지원

확대 및 난임시술 보험급여화 추진

ㅇ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등 종합전략을

수립(9월)하고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사각지대중복수급 해소 위주 평가지표 개선 부진 지자체 개선노력 유도

ㅇ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rsquo16~20년) 최종안 마련(9월)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 우수인력의 전략적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 마련

ㅇ 우리 기업의 해외플랜트 진출 활성화를 위해 Gold Card 발급

대상에 엔지니어링 분야 추가

- 특별귀화허가 평가기준 완화를 통해 국내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및 복수국적 허용(7월)

ㅇ 장기종합적 시각에서 적정 이민자 도입규모 및 우선순위

설정 등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체류자격 정비

영주귀화 신청여부 등에 따라 정주자격과 비정주자격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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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신뢰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남북경협)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본격적인

교류협력 추진에 대비

ㅇ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나진-하산 프로젝트 본격화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정책 추진

(북한주민 생활지원)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

ㅇ 국제기구 및 국내 민간단체들을 통한 모자패키지 사업을 확대

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 추진

주요 국제기구(유니세프middotWFPmiddotWHO)의 모자패키지 사업의 체계적

지원 및 국내 민간단체 기금 공모사업 추진

ㅇ 복합농촌단지 사업 산림복구녹화사업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한 농축산middot산림 협력 확대 추진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농축산middot산림middot생활환경 분야를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통일준비 역량강화) 실질적인 통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하고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

ㅇ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하는

한편 해외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

대국민 공개세미나 언론 및 시민자문단 회의 등을 통한 대내적 공감대

확산 및 국제자문단 구성을 통해 국제적 지지기반 구축 추진

ㅇ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12월)하고

국제기구 승격을 통해 통일준비를 위한 다자협력 체계 강화

ㅇ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자활사업단 확대를 통한 탈북민 맞춤형

일자리 발굴 직업훈련middot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실시 둥

- 26 -

2 구조개혁 가시화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middot체감 중심의 개혁 추진

(노 동) 공감대 형성 과제를 중심으로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2단계 후속조치 추진

(금 융) 지분금융으로 전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금융규제

큰 틀 전환과 외환제도 개혁으로 체감도 제고

(공 공) 성과 중심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PAY-GO 원칙 제도화 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개혁 추진

(교 육) 정원조정선도대학 도입 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과 교육서비스 질 향상 노력 본격화

lt 구조개혁 가시화 핵심과제 gt

- 27 -

(1) 노동 개혁

청년고용 노동시장 격차해소 및 유연안정성 제고를 지속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격차해소) 청년고용 창출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1단계 개혁과제 지속 추진

ㅇ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중장년 고용 안정 등

상생고용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기준middot절차 명확화 포함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하청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ㅇ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통한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유연안정성 제고) 인력운영 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유연

안정성 제고를 위한 2단계 개혁방안 마련추진

ㅇ 능력중심 사회에 맞춰 인력운영 제도와 관행 선진화 추진

채용 평가 보상 능력개발 배치전환 근로계약 종료 등 기업 인력 운영

전반의 합리적 원칙 정립

기간제 파견 등의 고용 규제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합리적 대안 마련

ㅇ 실직자 생활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탐색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개편방안 마련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정 대화)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개혁이 성과를 내고 산업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 지속 추진

(2) 금융 개혁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규제 개선으로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분금융 전환촉진) 차입에서 지분금융으로의 전환 유도

ㅇ 코스피middot코스닥 시장간 경쟁강화 방안(7월)을 통해 상장기업

발굴 투자상품 다양화 등 시장기능 강화

- 28 -

ㅇ 증권middot보험사의 중소middot벤처 투자시 위험자산 산정방식을 개선

하고 국책은행의 중소middot벤처투자 활성화 유도

ㅇ 벤처캐피털 육성을 위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벤처캐피털 3法간 규제수준의 합리적 정비

벤처기업특별법창업지원법여신금융업법

ㅇ 기술금융을 은행의 여신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하고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유도

투자형 기술신용평가모델 개발 정책금융기관 중심 기술형 투자펀드 운영 등

(금융규제 큰 틀 전환)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규제 전체를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점검개선

ㅇ 합리화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금융규제의 원점 재검토(12월)

사전rarr 사후규제 포지티브rarr 네거티브규제 오프라인rarr 온라인시대 규제

글로벌 기준 부합 여부 금융사 역량에 따른 차등규제 등

예) 부실채권 목표비율 설정 폐지 신용카드 부수업무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

ㅇ 非대면 실명확인 허용 은행지분 보유한도 제한적 완화(4rarr50)

ICT 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추진

(외환제도 개혁) 외환거래의 자율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중심의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6월末)

ㅇ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원칙 폐지사후보고로 전환하고

逆직구 지원을 위한 PG사 외국환 업무허용

자유화에 대응한 모니터링조사 분석 및 위반시 처벌 강화

ㅇ 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를 설치법령상의 업무범위에 따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 등 새로운 외환업 도입

(금융소비자 밀착형 환경조성) 금융상품 판매업자문업 도입

추진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및 온라인 가입절차 간소화

ㅇ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도입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29 -

(3) 공공 개혁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와 재정개혁을 병행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3대 분야 기능조정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잔여 6대 분야 중 3대 분야 기능조정 준비

Ramp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ㅇ 성과연봉제 확대 低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예

성과급 3년간 지급) 등을 도입하여 성과중심 운영 강화

(재정개혁) PAY-GO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고 재량지출

제한 등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연구용역 추진 7월)

ㅇ 부정수급 종합대책 제도화를 위한 보조금법령 개정을 추진

(12월)하고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지침(9월) 등을 마련

일몰제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 5배 징벌적 과징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

ㅇ 지방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세출절감 세입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연기금 등 운용개선) 연기금 자산운용에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운용방식서비스 다양화 등 공적자산 활용도 제고

ㅇ 우체국 예금보험 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성과평가 실시 공시 등 추진

(4) 교육 개혁

정원조정 선도대학 도입 등 개혁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맞춤형 인재양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지원 강화

ㅇ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본격 운영(16개 사업단 7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학제 등 제도 정비 검토

- 30 -

ㅇ 소수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집중 산업계 참여 등 정원조정

선도대학(PRIME)의 세부계획 확정으로 모범사례 창출 여건 마련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선도학교당 평균 50~200억원

수준 지원(최대 300억원 이내)

학과정원 등 조정시 산업계 참여 복수전공 활성화 학과이동 자율성 제고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등

ㅇ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재학생 대상 일학습 병행제의

참여기업에 프로그램 개발비 현장교사지원비 등 지원 강화

(교육서비스 質 향상)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확대

ㅇ 진로체험처 기관 확충(37만개 12월) 교사학부모 중심 현장

지원단 구성 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자유학기제 확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중앙 - 지방 - 교육청간 연계 강화

ㅇ 누리과정 사업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시 차년도 교부금에서 차감

ㅇ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 학교 수 비중은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출구조 확립

학교middot교육과정 및 기관운영비의 학생수 비중 확대(31rarr50)

ㅇ 당해연도 계획 등 실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환경개선비(現 학교

연면적) 교원 명예퇴직지원비(現 과거 명퇴실적)를 배분

ㅇ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 마련

ㅇ 재정성과평가 강화 특별교부금 조기교부 장기계속계약 및

예비결산제도를 통해 이월불용액 축소(rsquo15년 목표 36조원)

ㅇ 지자체의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입금 전출시기를 법제화하고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제공 지연 방지

- 31 -

Ⅴ 경제 전망

(성 장)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예상

ㅇ 하반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확대 등으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

(고 용) 경기개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ㅇ 고용률(15~64세)은 작년(653)보다 07p 수준 개선된 660

(물 가) 기상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유가 등 공급측 요인의 안정세가 지속되며 연간 07 상승 전망

(경상수지) 수출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유가하락 등 영향

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940억불 흑자 예상

ㅇ 수출(통관)은 하반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부진 영향 등으로

감소(15)하고 수입(통관)도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 예상(70)

lt2015~16년 경제전망gt

2015년2016년

2014년 (당 초) (수 정)

경제성장률() 33 38 31 35

취업자증감(만명) 53 45 40 43

고용률( 15~64세) 653 662 660 668

소비자물가() 13 20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820 940 880

lt 별 첨 gt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2015년 상세 경제전망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 33 -

별첨 1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1) 결과

지표상의 완만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

ㅇ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 중에서는 공공부문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등을 비교적 높게 평가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노력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필요

ㅇ 청년고용 수출투자 촉진 정책과 함께 확장적 거시정책추진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 마련

아울러 4대 부문 구조개혁도 보다 가속화하여 추진

(상반기 평가) 전문가는 lsquo14년 대비 상반기 경제가 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으며 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의견 우세

【 전문가 전반적 경제상황 】 【 일반국민 가정 살림살이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129 263 608 48 533 419

ㅇ (정책평가) 공공 개혁임대주택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창조경제 구현 일반

국민은 일자리 창출을 비교적 높이 평가(복수응답)

()공공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임대주택

활성화

창조경제

구현

가계부채

관리강화

청년여성

일자리창출

확장적

거시정책

전문가 307 91 28 85 129 270 288 213 66 345일반국민 254 139 125 135 109 308 123 132 195 94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전문가들과 일반국민 모두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1)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319명 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34 -

(구조개혁 관련)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공공노동 부문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 공공부문 노동부문 금융부문 교육부문전문가 492 295 88 125일반인 330 368 125 177

ㅇ (공공노동부문) 공공부문은 방만경영 근절 공공기관 기능조정

노동부문은 임금피크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는 노동현안 불확실성 해소 일반인은 임금체계 개편에도

비교적 관심을 나타냄

공공개혁 노동개혁

()방만경영근절부채관리강화

공공기관기능조정

보조금개혁

직역연금개혁

임금피크제임금체계개편

비정규직처우개선

노동현안불확실성해소

전문가 395 313 63 53 401 119 147 144일반인 340 190 127 119 317 136 243 107

(경제활력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수출투자 촉진을 중요하게

꼽은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 일반 국민은 소비

여건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

()확장적거시정책

청년일자리창출

기업투자촉진

수출경쟁력강화

소비여건확충

선제적리스크 관리

전문가 276 357 373 357 257 138일반인 134 720 332 281 322 104

ㅇ (청년일자리) 현장중심의 대학교육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유인책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현장중심대학교육

선취업후진학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청년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중기청년고용유인책 강화

전문가 197 44 110 129 41 436

일반인 275 88 194 91 81 269

ㅇ (수출투자)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맞춤형 수출지원 외환

시장 안정과 전략적 투자지원 규제 철폐를 필요한 과제로 선택

수출경쟁력 강화 투자 활성화

()업종별맞춤수출지원

신흥국진출지원확대

외환시장안정

전략적FTA활용

신성장부문전략적지원

중소벤처투자지원

불합리규제철폐

보건의료등유망서비스지원

전문가 295 141 232 182 342 122 345 72

ㅇ (소비여건 확충)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 양육비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

일반인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합리화에도 비중 있게 응답

- 35 -

별첨 2 2015년 상세 경제전망

1 경제성장

(GDP) 재정보강 등에 힘입어 연간 31 성장 예상

(성장흐름) 저유가저금리 여건 지속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메르스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24분기 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하회하면서 일시적으로 둔화

ㅇ 하반기에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시 회복되면서 상저하고 흐름 예상

(성장구성) 내수가 대외부문(순수출)보다 성장에 크게 기여

ㅇ 내수는 메르스 여파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저유가저금리

효과 정책효과 등으로소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을 견인

ㅇ 수출(물량)은 선진국 성장세 강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완만히

회복되고 수입(물량)도 내수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 예상

GDP 성장경로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20

25

30

35

40

45

1414 24 34 44 15상 하e e

(전년동기비 )

-1

0

1

2

3

4

GDP 내수 순수출

2014년

2015년

(p)

(리스크) 상방요인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에 의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저유가저금리 효과 극대화 저축률 상승세 둔화 신제품을

중심으로 주력상품 수출 확대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될 소지

lsquo14년 가계순저축률은 61(rsquo04년 이후 최고치)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OECD 국가 6위)임을 감안시 향후 소비개선 여건으로 작용

ㅇ 반면 美 통화정책 정상화시 부정적 영향 확대 그리스 디폴트

우려 메르스 사태 장기화 가능성 등은 위험요인

- 36 -

(민간소비) 실질구매력 확대 등으로 연간 21 증가

메르스 여파로 일시적으로 위축되나 임금상승률 제고 저유가

지속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점차 회복세 재개강화 예상

lsquo15년 임금인상률() (공공부문)38 (최저임금)71 (협약임금 14분기)45

ㅇ 부동산시장 정상화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 등도 개선요인이며 메르스 종료 후 소비심리도 회복 전망

ㅇ 다만 노후불안 등에 기인한 고령층 중심의 평균 소비성향

감소 가계부채 등은 회복 제약요인

평균소비성향(lsquo1514분기 ) (전체평균) 723 (60세 이상가구) 683

민간소비와 GDI 증가율 사스발생 전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6

-3

0

3

6

9

06 08 10 12 14

민간소비

GDI

(전년동기비 )

50

60

70

80

90

027 10 031 4 7 10

50

60

70

80

90

100

110대만(좌) 홍콩(우)

홍콩발병

대만발병

사태종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Bloomberg

(설비투자) 기업투자 확대 정책효과 등으로 연간 56 증가

저금리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 착수되며 증가세 확대 예상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보강사업(1조원) 투자촉진프로그램 전략적 투자 지원 등

IT부문 등 주요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24분기 이후 본격화

ㅇ 기계수주가 양호한 흐름이며 투자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세

제조업설비투자 BSI(전망) (149)95 (12)94 (rsquo151)94 (3)98 (6)96

ㅇ 다만 유휴설비 등에 따른 낮은 설비투자 압력 등은 제약요인

기계류수입과 기계수주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

2

3

4

5

131 7 141 7 151

-30

-20

-10

0

10

20

30

40

기계류수입(좌) 민간기계수주(우)

(백만불) (전년동기비 )

70

72

74

76

78

80

82

1114 1214 1314 1414 1514

-4

-3

-2

-1

0

1

2

3

4설비투자조정압력(우)

제조업 평균가동률(좌)

(p)()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7 -

(건설투자)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연간 45 증가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회복세 선행지표인 건설수주(1~15년 선행)

증가 영향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중 회복세 강화 전망

ㅇ 주택건설은 분양 재건축 수주 착공면적 등이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비주거용 건설은 공실률 상승 등 회복 제약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수주(전년동기비 ) (lsquo1434)94 (44)366 (rsquo1514)1531

오피스 공실률() (lsquo1434) 127 (44) 127 (rsquo1514) 135

ㅇ 토목건설은 대규모 철도도로공사 재정보강 등에 따른 SOC

투자 확대 등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 전망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분양물량과 주택착공면적

-80

-60

-40

-200

20

40

60

80

1114 1214 1314 1414 1514

-20

-15

-10

-50

5

10

15

20

건설수주(좌) 건설기성(우)

(전년동기비 )

-40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주택착공면적

분양물량

(전년동기비 )

자료 통계청 자료 국토교통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RampD와 SW 투자가 모두 늘면서 54 증가

RampD투자는 정부의 관련 예산 증가 민간기업 RampD 투자확대

계획 연구인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

기업 연구원수(만명 3월말 기준) (lsquo12)280 (rsquo13)295 (lsquo14)316 (rsquo15)335

ㅇ 기업실적 개선 전망도 RampD 투자여력 확대에 긍정적 영향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률(FN Guide ) (14上)56 (下)50 (lsquo15上e)69 (下e)72

소프트웨어 투자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유망분야 기술수요

확대 소프트웨어 기업심리 개선흐름 등으로 증가 전망

15년 SW 시장 성장률() (사물인터넷)170 (클라우드)252 (빅데이터)245

정부 RampD 예산 및 민간 RampD 투자 소프트웨어 BSI

69

37

64

115

5668

0

2

4

6

8

10

12

14

13 14 15 13 14 15e

()

80

85

90

95

100

105

137 141 7 151

실적 전망

자료 기재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8 -

2 고 용 연간 취업자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고용전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

완만한 경기회복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개선되며 연간 40만명 내외 증가 전망

ㅇ 다만 메르스 관련 불확실성 과당경쟁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세

등은 제약요인

고용률(15~64세 기준)은 660로 작년(653)보다 개선 실업률은

35로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취업자수 취업자증감 추이 자영업자 증감 비중 추이

2350

2400

2450

2500

2550

2600

2650

12 1 13 1 141 1510

20

40

60

80

100

취업자 증감(원계열 전년동월비 우)

취업자수(계절조정 좌)

(만명) (만명)

-15-10-505

10152025

121 7 131 7 141 7 151

21

22

23

24자영업자 증감(좌)

자영업자 비중(우)

(만명)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부문별) 청년층 고용 둔화 우려 건설서비스업 증가세 주도

노후소득 불안 등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시장 잔류 맞벌이

증가 등으로 장년층 여성 중심의 증가세 지속 예상

50대 고용률() (rsquo10)709 (rsquo11)716 (rsquo12)722 (rsquo13)731 (rsquo14)742

맞벌이가구 비중(가계동향조사가구) (rsquo08)345 (rsquo10)373 (rsquo12)370 (rsquo14)379

ㅇ 청년층도 경활참여가 확대되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l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절벽효과 가시화 가능성은 부담 요인

건설업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농림어업 금융업 등은 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 예상

주요 계층 경제활동인구 증감 업종별 취업자증감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청년 여성 50세 이상(만명)

-30

-20

-10

0

10

20

141 4 7 10 151 4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

(만명)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9 -

3 소비자물가 연간 07 상승 예상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석유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수요측 하방압력도 완화

ㅇ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과 가뭄 등

기상이변 가능성 등의 변동요인 상존

(부문별) 석유류 등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공업제품은 안정세

(석유류)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하락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전망

유가 전망($B rsquo15上rarr下) (CERA Dubai)56rarr59 (EIA Brent)60rarr67

(공업제품) 원자재middot곡물가 안정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 경쟁

등으로 안정세이나 내수회복으로 점차 상승 압력 확대 예상

국제상품가격(CRB)지수 (rsquo1434) 291 (44) 261 (rsquo1514) 220 (4~5) 225

(농축수산물) rsquo14년 가격 안정세에 따른 기저효과 재배면적

감소 등 상방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가뭄 등 불안요인 존재

재배면적(전년비 ) (배추)44 (무)38 (양파)161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하 하계 전기요금 할인 등 하방

요인이 우세하나 일부 지자체 교통요금 등 상승 요인 존재

국제유가 석유류 가격 품목별 가격상승률

40

60

80

100

120

140

111 7 121 7 131 7 141 7 151

1400

1600

1800

2000

2200

두바이유(좌)

휘발유(우)

($ B) (원ℓ )

-25

-20

-15

-10

-5

0

5

10

석유류 공업제품 농축

수산물

전기수도

가스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2014

20151~5

(전년동기비 )

자료 석유공사 자료 통계청 공업제품은 석유류담배 제외

- 40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연간 통관 수출 15 수입 70 감소 예상

(통관 수출입)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수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교역량 회복 유가하락 효과

완화 등으로 향후 완만한 회복세 예상

ㅇ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 완만한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회복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이 긍정적 영향 예상

ㅇ 다만 중국산유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 엔화유로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 등은 제약요인

(수입) 하반기 내수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수입수요 점차 확대

ㅇ 내수 개선에 따라 소비재자본재 수입이 개선되고 하반기

수출이 호전되면서 원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ㅇ 그러나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여

연간으로는 큰 폭의 감소 예상(수입 중 원자재 비중 592 lsquo14년)

세계교역량과 선진국 수입물량 수입단가 추이 및 전망

-15

-10

-5

0

5

10

15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세계교역량

선진국 수입물량

(전년대비 )

-50

-40

-30

-20

-10

0

석유 비연료 원자재 상품 금속

13 14 15 (전년대비 )e

자료 IMF 자료 IMF 자체추정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확대로 94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영향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엔화유로화 대비 상대적 원화강세 메르스

여파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경상수지 508 812 892 940 상품수지 494 828 927 9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4 16 35 50

- 41 -

lt 2015~2016년 경제전망 요약 gt(전년동기비 )

14년실적

15년e 16년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4 - 35 38

Dubai 유가($bbl) 97 52 60 63

실질 GDP 33 25 31 35

민간소비 18 15 21 27

설비투자 58 58 56 57

건설투자 10 06 45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7 54 55

고용률(15~64세 ) 653 649 660 668

취업자 증감(만명) 53 35 40 43

소비자물가 13 06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235 940 880

상품수지(억달러) 927 253 990 900

수출(통관) 23 30 15 54

수입(통관) 19 155 70 83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35 18 50 2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lsquo154월)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 43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 45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 7 -

(물가부동산) 0대 저물가 지속 주택시장은 회복세 확대

소비자물가는 담배가격 상승에도 불구 유가 하락 도시가스요금

인하 공업제품 가격 안정 등의 영향으로 0대 안정세 지속

rsquo151월 59 3월 101 5월 103 세차례 인하

ㅇ 농산물middot석유류 제외 근원물가는 2대 상승률 유지

주택매매시장은 저금리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 등에 힘입어

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정상화 과정 지속

주택매매거래증가율(전년동기비 ) (lsquo13년)158 (rsquo14년)180 (lsquo151~5월)252

ㅇ 전세가격은 전세의 월세 전환 등 구조적 요인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월세가격은 공급 확대 등으로 안정세

소비자물가 전월세가격 동향

0

1

2

3

4

121 7 131 7 141 7 151

소비자물가 근원물가(전년동기비 )

중기 물가안정목표범위 하단 25

-05

00

05

10

127 131 7 141 7 151

전세

월세

(전월비 )

(리스크) 수출부진 지속 메르스 사태 장기화 등은 부담요인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 주력 제조업 경쟁력 약화 메르스 사태

지속기간전개 방향 등에 향후 경기흐름이 좌우될 가능성

ㅇ 중국자원국 등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엔화

유로화 약세가 심화될 경우 수출 및 기업수익성에 부정적 영향

ㅇ 메르스 사태 장기화시 경제 전반의 활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가계부채 부담 등은 내수회복에 제약 요인

분할상환개시 주담대 규모(연말 조원) (lsquo12) 850 (rsquo13) 995 (lsquo14) 1328

ㅇ 5분기 이상 0대 성장 등 저성장저물가 고착화 우려

美 통화정책 변화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 8 -

Ⅲ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구조개혁과 활력제고의

정책과제 성과평가를 토대로 선택과 집중

ㅇ 상반기 형성된 구조개혁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경제활력

성과를 보다 가시화

ㅇ 메르스 여파 등 경제외적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세 정착을

위한 경제활력 노력 강화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확장적 거시기조를 통한 경기대응

노력을 배가하는 한편 분야별 활력강화 정책을 병행 추진

ㅇ 예기치 못한 충격에서 벗어나 저성장저물가 구조가 고착화

되지 않도록 충분한 재정보강과 확장적 거시정책조합 병행

ㅇ rsquo16년 정년연장 시행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정책을 청년고용 친화적으로 재정비

ㅇ 산업경쟁력 제고와 新시장 개척 지원으로 수출을 촉진하고

선도적middot전략적 분야 투자 확대 및 관광middot벤처 육성

ㅇ 자영업 경쟁력 제고와 생계비 절감으로 소득소비여건을

개선하고 서민중산층 자산형성과 서민금융지원 강화

ㅇ 금융안전대외부문 및 저출산고령화 리스크에 대응

4대 구조개혁은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체감

위주로 추진

ㅇ 노동은 노사정委 공감대 형성과제 중심으로 2단계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공공은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재정준칙 제도화

ㅇ 금융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제도 개혁 등으로 체감도를

높이고 교육은 정원조정선도대학 확산 등으로 필요 인재 육성

- 9 -

Ⅳ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과제

1 경제활력 강화

충분한 재정보강middot확장적 거시정책과 분야별 활력강화

충분한 재정보강과 확장적 거시정책 유지를 통해 경제외적인

충격을 극복하고 저성장저물가 구조 탈피

분야별 일자리 창출 훈련기회 확대 중소중견기업 인턴 및

청년고용증대세제 도입 등을 통한 청년 고용절벽 완화

무역금융 확대 AIIB 출범에 따른 기회 활용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등 수출과 투자 활성화

근로소득증대세제의 고용촉진 기능 강화 생애주기별 자영업

지원 소액관세 면세한도 상향 등 소비여건 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과 펀드소득 과세체계 개편

희망키움통장 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가계부채 관리 강화 시장친화적middot업종별 기업 구조조정 등을

바탕으로 가계middot기업 분야 리스크 관리에 만전

lt경제활력 강화 핵심과제gt

- 10 -

(1) 경기충격 극복 및 저성장저물가 구조 탈피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메르스 사태를 이겨내겠습니다

(추경편성 등) 추경 등을 포함하여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메르스 확산 등 예기치 못한 충격과 하반기 재정여력 약화 극복

ㅇ 세입결손 보전과 메르스가뭄 등 재난대응 및 수출 청년

고용 등 서민생활안정을 중심으로 재정보강 추진

(지방재정 활용)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 지자체 추경편성 안전

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ㅇ 집행률 제고(전년대비 1p 상향)로 지방재정지출 약 3조원 확대

지자체 조기집행 실적 등과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출한도 연계 강화

ㅇ 지자체가 추경을 통해 지역민생활성화 사업 추진시 특별

교부세 인센티브 강화

ㅇ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 교부세를 활용하여

지자체 안전대진단 결과 관련 신속한 보수보강 투자 유도

예) 지방비 투자분과 매칭하여 재난 특별교부세 지원 등

총 3141억원을 소방분야(75)와 안전시설(25)에 투자

(무역금융 확대) 수은에 대한 출자(정부 등) 자구노력 등을 통해

수은middot무보 무역금융 14조원 확대 공급

저성장저물가 구조 탈피시까지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겠습니다

(재정정책)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경기회복 시점까지 확장적 운영

(통화정책)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

ㅇ rsquo13년 이후 운영성과 인플레이션 환경의 구조적 변화 등을

감안하여 rsquo16년 이후 적용될 중기 물가안정목표 수준

대상지표책임성 등에 관한 최적의 방안 마련

(한은법 제6조 ①항)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외환정책) 주요국 통화가치 변동성 확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외환시장 안정 노력 강화

- 11 -

(2) 청년 고용절벽 완화

일자리 창출 취업능력 제고로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하겠습니다

(고용 촉진) 분야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취업능력 향상 지원 등을

포함한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7월)

【분야별 일자리 창출】

ㅇ 청년 일자리 확대 여력이 있는 분야의 인력수급관련 애로요인

해소 등을 통해 일자리 수요 확충

- (공공기관) 청년고용 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 증원하고

정년연장에 따른 퇴직감소분(2년간 6700명)만큼 별도정원 인정

해외투자무역 진흥 분야 정보통신정보화 촉진 부문 등

- (교 사) 교원의 명예퇴직 확대 및 해외진출활동 등 지원을

통해 신규교사 채용 증대

명예퇴직 지원금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

- (사회복지) 보육지원체계 개선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보조

대체교사를 확대하고 지방병원 중심으로 간호사 확대방안 강구

ㅇ 보다 근본적으로 관광문화 등 청년이 선호하는 서비스업

확충 창업middot벤처 투자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일 경험기회 확대 10만명】(교육훈련확대 5만명 + 인턴제 5만명)

ㅇ 기존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취업 성과위주로 전면 개편

- 취업성과가 우수한 훈련과정을 대폭 확대하고 부진한 훈련

과정은 통폐합 및 효율화 추진

ㅇ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 등의 우수 훈련시설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현장수요와 연계된 훈련실습 프로그램 신설운영

대기업 직접협력사 채용 등의 모델을 마련하고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 12 -

ㅇ 유망업종 내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 인턴제를 도입하고

취업 연계형으로 재설계 (중소middot중견기업 年 5만명)

우량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인증제를 운영

하고 정부지자체 사업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실효성 확보

ㅇ 취업성공패키지Ⅱ에서 청년지원을 분리하여 (假稱) 한국형 청년

뉴딜로 확대 개편

(기존) 내일배움카드제 등 훈련 중심 rarr (향후) 일 경험 창업 등 全사업 연계

【청년고용 기반 마련】

ㅇ 부처별로 산재한 청년일자리 사업(14조원)을 고용연계성 및

취업실적 우수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유사중복사업 조정

ㅇ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하는 (假稱)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ㅇ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변경기준절차를 명확화하고

청년층과 장년층 동반취업을 위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고용유지 + 청년고용 시 1쌍당 1080만원씩

(단 대기업공공기관 540만원) 2년간 지원

- 全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12월) 및 일반기업 확산 유도

중점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컨설팅 등 집중 지원 금융회사 중심 확대 유도

ㅇ 미래인재양성협의체를 운영하여 대학개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마련(10월)

現 6대 전공계열별 인력수급 전망을 학과단위까지 세분화 등

(해외진출) 지원체계 재정비 및 지역별 특화진출 전략(7월) 마련

ㅇ K-Move의 유사부진사업을 통폐합하고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로 대형화 유도 (예 위탁기간 연장(2+3년) 인증서 발급 재정지원 등)

- 13 -

ㅇ 청년 진출 유망 지역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진출전략 추진

(중남미) 알선연수 등 여건 마련 (동남아) 진출기업의 중간관리자 육성

(선진국) 틈새직종 진출 자격 상호인정 확대 등 전문직 진출 등

ㅇ 정부 내 해외 청년일자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외공관 KOTRA

등을 활용하여 해외일자리 지도 작성 등 해외구인처 집중 발굴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강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별 창업

거점으로 육성

ㅇ 혁신센터가 창업지원 서비스의 1차 창구가 되도록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보를 집적

- TPBI지역거점대학 등 지역 혁신기관과의 연계를 강화

하고 전국 혁신센터간 협업을 강화

(중기 취업촉진 등) 중기 취업 유도로 인력 미스매치 해소

ㅇ 중기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위한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가입 확대 유도

ㅇ 5년 이상 장기근속자 대상 주택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어린이집 등 설립 지원 확대

ㅇ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의 허용조건 최소화 고시주기 단축

(1년rarr분기별) 등으로 중기 근로자의 통근 편의 향상

ㅇ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지원 등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대middot중소기업 인재교류 시범사업 추진

경제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대middot중소기업간 협약을 유도하고 교류인력

임금의 일부를 대기업이 부담할 경우 중소기업 부담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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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투자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와 新시장 개척으로 수출부진에 대응하겠습니다

(수출 역량강화) 산업 경쟁력 강화 및 新시장품목 수출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

ㅇ 주력 수출품목의 글로벌 비교우위 확보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

육성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7월)

예) 에코쉽펀드 활용 강화 석유화학 원료 공동구매 및 부두middot저장소 임대 등

ㅇ 경쟁형 RampD 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도입 등 정부RampD 체계 혁신기반 마련

경쟁형 RampD 적합사업 구체화 및 현황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등

ㅇ 선제적 MampA 활성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 구조조정 세제지원 강화

【新시장 개척新품목 발굴】

ㅇ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수은의 전대금융(20억불) 무보의 보증

한도 사전제공 약정(40억불) 등 자금지원 확대

수은이 수입국 은행에 신용을 공여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대금지급에 활용

무보가 현지 은행에 보증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지원

ㅇ 서비스 업종별 대표기업 등과 輸銀이 수출금융지원 가능 사업을

공동발굴middot지원하는 서비스수출금융 5조원 확대(rsquo15下~rsquo16년)

ㅇ 수출 급성장기업 초보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09조원)

ㅇ 해외인증middot물류middot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해 뷰티middot식품 등

유망 품목의 세계 소비재시장 개척 지원

예) 뷰티(해외인증 획득 지원) 식품(할랄인증 획득지원 中 콜드체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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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환경 변화 대응】

ㅇ AIIB 출범 후 본격 추진될 중국 lsquo一帶一路rsquo 인프라 투자 기회

활용을 위한 民官 합동대응체계 대규모 자금 공급체계 구축

민간(건설중공업컨설팅IT 분야 기업) 금융(금융회사 연기금)

정부(국가간 협력)가 참여하는 Korean Package 구성

ㅇ 공동물류센터 운영 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EU사례 참조)

구축을 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등 逆직구 인프라 확충

B2C 중장기 전자무역 국제 가이드라인 논의착수 등

ㅇ 중소중견협력사의 동반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 협력업체와

해외법인간 거래 등에 대한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5000억원)

ㅇ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T-mall(알리바바 B2C)에 개설된

한국관을 확충하여 중국 내수시장에 소비재 수출 촉진

(現) 식품의류 등 60여개 업체rarr (rsquo15下) 문화관광상품 등 포함 100여개

【기업 생산비용 절감】

ㅇ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할당관세관세감면 등을 통한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OLED 등 수입자본재 할당관세 적용(5~8rarr0) 공장자동화물품 등

생산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rsquo15rarrrsquo16末) 등

ㅇ 토요일 중부하 시간대에 경부하 요금을 적용하여 기업의

전기료 부담 완화(업체당 月36만원 절감)

(수출부진 기업지원) 엔유로화 피해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등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부진 품목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ㅇ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수은)을 확대(1500억원 신규배정)

하고 대출금리 인하 적용기간 연장(03p 6월rarr12월)

ㅇ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을 연장(6월rarr12월)하고 대상 확대

(전년 수출실적 1rarr 2천만불 이하)

ㅇ 자동차철강 등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의 자금지원 확대(5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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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활성화) 세제외환거래 등의 제약요인 정비 과도한

환헤지 관행개선 등 해외투자활성화 방안 마련(6월末)

ㅇ (해외증권투자) 국내주식 투자에 비해 불리한 과세정비 과도한

환헤지 관행 개선 등을 통해 해외증권투자 확대

-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변동분에

대해 비과세하는 (假稱)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 도입

- 보험사의 해외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가능 외화자산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환헤지 규제를 개선

-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환헤지의 효과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설명 강화

ㅇ (해외직접투자) 자금지원 확대 규제완화 등으로 해외 MampA 촉진

- 외평기금 외화대출 상환자금을 활용하여 해외 MampA 인수

금융 지원

- MampA투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외환거래 사전신고 규제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직접투자 관련 외환규제 대폭 완화

ㅇ (공공부문) 중소 연기금의 KIC를 통한 해외투자를 활성화

하는 등 공공부문의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KIC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운용 평가시 가점 부여 등

(한-중FTA 활용) 수출투자촉진 및 피해기업분야 지원 병행

ㅇ 새만금 내 한-중 산업단지를 설치하고 경자구역 내 맞춤형

규제완화를 시행하여 對중국 진출 전진기지로 육성

ㅇ 수출전략품목 발굴 인증안전성 검사 및 통관 등을 포괄적

으로 지원하는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지정운영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등 해외인증 지원 수산물 원산지 검증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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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전략적선도적 투자 공공재정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설비투자 확대) 전략적 자금지원 확대와 투자 인센티브 강화

ㅇ 기존 30조원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지분투자 중심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선도적 투자에 2조원 우선 지원

지분투자시 기업이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buy-back옵션) 부여 등

(분야) 사물인터넷middot이동통신망 등 (지원한도) 투자규모의 50rarr70

ㅇ 에너지 공기업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신산업 투자 및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

- 공공서비스의 안전성(도로middot상수도)과 질적 수준(대중교통 등)

제고를 위하여 관련 투자확대

rsquo15년 하반기 중 에너지middot안전투자 확대규모 06조원

- (발전자회사) 3500억원 (가스공사) 500 (전력기금) 1000 (안전분야) 800

ㅇ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특례범위를 확대(창업rarr

사업확장 업종추가 등)하고 증여세 특례한도 상향 조정

ㅇ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하여 안전 관련 기업의 투자여력 제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세액감면

ㅇ 운송비 절감 등을 위해 유휴 항만시설에 해양플랜트 산업

요트middot마리나 수산물 수출가공 등 해양산업 입지 허용

(건설투자 활성화)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

ㅇ 연기금민간자본산은 등이 공동으로 인프라사업에 투자하는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민간의 인프라사업 참여 인센티브 강화

ㅇ 우체국 등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상업시설로 임대공급

우체국 예금보험 자금으로 우체국 개발펀드 등 조성 공공청사 일부

임대시 예타 면제 민투법상 민간투자 대상에 공공청사 포함 등

- 공공청사를 수익형 부동산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경우 대상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는 기반시설복합화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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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개 이상 대지의 일괄정비 공동 조경 및 주차장 인정 등

건축협정의 성공모델 개발을 통한 노후건축물 정비 활성화

ㅇ SOC 등 투자시 정부-공기업간 투자분담 비율 등을 합리화

하고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수익자 부담원칙 시설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분담비율 재조정

예) 산단면적에 따라 진입도로 지원 합리화 親水구역 조성시 지자체 부담

ㅇ 운영수익을 시민에게 배분하는 시민주 방식을 도입하여 유휴

국공유지에 야구장 오페라극장 등 문화 SOC 건립 확충

안정적 건립지원을 위해 국유지 유상임대 기간 연장(20rarr 50년) 등

관광산업과 벤처육성 지원으로 투자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메르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광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마련

ㅇ 관광객 유치 확대인프라 확충방안 등 관광산업 체질 강화

ㅇ 연령middot소득middot취향 등 관광객 그룹별 특징에 대한 분석을 바탕

으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육성

ㅇ 빅데이터 분석 관광자원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관광콘텐츠를

발굴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단체관광 품질 개선 지속

(벤처육성 지원) 벤처기업의 성장회수 단계의 지원 강화(7월)

ㅇ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우수인력 유입 판로확보 등 성장

단계에 필요한 지원 강화

대학연구소의 우수인력 창업지원제도(기술지주회사 연구소 기업 등)

개선 출연硏 RampD 협력 확대 Born Global 창업지원 등

ㅇ 벤처캐피털을 모험자본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엔젤투자

크라우드펀딩 등 민간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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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여건 개선

선택과 집중｣ 지원으로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자영업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을

조정(예 창업융자비중 축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진입관리】

ㅇ 창업과밀지수 과잉진입 경고등 등 지역업종별 과밀정도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적용 확대

ㅇ 비과밀유망업종 창업에 자금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창업

교육 및 지상파 방송을 통한 과밀업종 창업실패 사례 홍보 강화

ㅇ 준비된 유망업종신사업 창업유도를 위해 교육점포체험

자금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기능 강화

【경쟁력 제고전직유도】

ㅇ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진단 후 교육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 추진

ㅇ 폐업자 정보연계와 전직지원금 조정 등을 통해 희망리턴 패키지를

활성화하고 재기 중기인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rsquo15rarrrsquo18末)

(자영업자 부담완화) 사회안전망 확대 및 경영안정 지원 강화

ㅇ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한 완화 등 사회 안전망 강화

ㅇ 취약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우대조건 지역신보 특례보증 추가 시행

(보증료율 인하)12rarr 08 (보증비율 확대) 85rarr100 최대 5천만원

ㅇ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상향의 일몰연장(rsquo15rarrrsquo16末)

(연매출 2억원이하) 50rarr 60 (2~4억) 50rarr 55 (4억초과) 40rarr 45

ㅇ 할인한도폭이 큰 화물복지카드 발급 등으로 영세자영업자

유류비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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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확충과 생계비 절감으로 어깨의 짐을 덜겠습니다

(가계소득 확충) 취업지원 및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기반 확충

ㅇ 근로소득증대세제에 따른 기존 세액공제액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

ㅇ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노사정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통계기준 산입범위 지역별업종별 결정 등

(생계비 절감) 에너지교육통신 등 주요 생활비 부담 완화

ㅇ (에너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조를 개편하고(7~9월 주택용

3~4구간 통합) 복지할인 대상 확대(87만가구 연간 460억원 규모 rsquo157월~)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月2천원 10만가구 (신규 기초수급자) 4~8천원 77만

ㅇ (교육비)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

ㅇ (통신비) 제4이통사 진입기반 조성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ㅇ (의료비) 중증질환 전반(170여개)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유통단계별 마진분석을 통한 의약품 가격인하 방안 검토

ㅇ (주거비) 임대주택 공급확대 재정비사업 이주 시기조정 등

임대차시장 안정노력 강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기 조절

- 기업형 임대주택 1만호의 차질 없이 공급 추진

- 독거노인 대학생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거주노인 등을 위한 공공지원서비스 연계 검토 행복

기숙사 추가 확충(총 5550명lt공공 4800명 연합 750명gt)

(유통구조 개선) 해외직구 활성화와 주요 품목 유효경쟁 강화

ㅇ 관세법상 소액관세 면세(소액면세) 및 통관절차 간소화(목록통관)

한도 상향 등을 통한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

소액면세 15만원(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송료 + 보험료 등) 목록통관

100불(물품가격) rarr 소액면세목록통관 150불(물품가격) 상향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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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알뜰주유소의 공급사 선정방식 변경(협상rarr최저가낙찰제) 등을

통해 석유시장 경쟁 촉진

-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제 일몰연장(rsquo156월rarrrsquo166월) 환급한도

확대(30rarr50) 경쟁매매 우대 등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 개선

ㅇ 채소류 생산안정제 시범도입 저온저장시설 구축 지원 유통

명령제 확대 등 농산물 수확저장유통 관리 체계화

사전 면적조절 의무 출하지시 이행의무 부과를 통해 수급 안정 강화

저온저장시설 현황조사 실시(10월) 농협의 부담비율 확대 등

- 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비축확대 추진

- 농가의 가격손실을 보장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 도입

ㅇ 옥외가격표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본가격 외 추가요금

고지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 정보 제공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회복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공정 성장거래)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 등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ㅇ 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신청 기한을 연장(7일rarr20일)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대상범위를 확대

대금미지급의 경우 원사업자 매출액 규모(現 5천억원 미만)와 관계없이 포함

ㅇ 2~3차 이하 협력사의 결제관행 개선을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

시스템을 10대 대기업군 계열사 등으로 확산 추진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비중이 높은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평가 가점부여 등

ㅇ 원가절감공정개선부품개발 등 협력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공기업middot준공공기관에서 지방공기업까지 확대

(프랜차이즈업 상생)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관행 개선 유도

ㅇ 표준가맹계약서 대상에 편의점 등을 포함하고 공정거래

협약평가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관련 배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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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자산형성과 서민금융 지원으로 주머니를 든든하게 하겠습니다

(서민중산층 자산형성) 저축에서 투자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저금리 시대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 기회 확대

ㅇ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교체를 허용하여

비과세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ㅇ 펀드의 투자원금이 손실이 난 경우 과세되지 않도록 주식 등

매매평가차익은 펀드 환매시 과세

ㅇ 기초생보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매칭액(現 月29만원)확대 등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개선하고 ISA와 가입기간 및 불입한도 연계

예) ISA로 전환시 계약기간 축소(5rarr3년) 연간 불입한도 산정시 탄력 적용

(서민금융 지원강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연장 및 규모 확대(年 45rarr 57조원)

ㅇ rsquo15년 종료예정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공급을 5년간 추가 연장

ㅇ 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와 대부업법상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인하(349rarr 299)를 통해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경감

ㅇ 주거 교육 노후대비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

하기 위해 맞춤형 신상품 개발공급

임대주택 거주자 임차보증금 대출확대 저소득 장애인 생계자금 지원

저소득 고령자의 보장성 보험료 지원 등

ㅇ 금융지원과 고용복지지원간 연계 강화로 서민자활 적극 지원

ㅇ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으로 흩어져 있는 재원정보를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수혜 방지로 효율성 제고

ㅇ 시중금리 추이 조달금리 등을 감안 정책자금금리(예 농업정책

자금)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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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스크 관리 등

금융안전대외 관련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연착륙)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유지를 위해 LTVDTI

합리화 조치 일몰을 연장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7월)

ㅇ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現 rsquo15년 25 rsquo16년 30) 상향조정 등 질적 구조개선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주금공에 정부 출자 추진

ㅇ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비소구 대출) 요건 구체화 등을

통해 시범사업 연내 시행

주담대의 책임을 주택에만 한정하여 경매후 잔존채무를 면제

ㅇ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평가 객관성 제고

방안을 마련(7월)하고 토지 상가대출 담보인정한도 기준 등 강화

(기업부채 관리강화)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ㅇ 자본시장을 활용한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감독상 인센티브 부여 등 PEF를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공공기관과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PEF를 설립하고 분산되어 있는

자율협약middot워크아웃 기업 등의 채권을 인수하여 구조조정 추진

ㅇ 경기민감산업의 과잉공급 조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업종별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이행

(해운) 해운보증기구 출범을 통해 rsquo15년 중 2000억원 이상 보증지원 실시

(조선) 중소조선사 위탁경영 등 조기 정상화 방안 모색

ㅇ KAMCO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해운사 중소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연간 해운사 중소기업 각 1천억원)

선박 및 중소기업 자산 매입 후 재임대(Sales amp Lease-Back) 방식 활용

ㅇ 회사채 시장 및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 고위험 채권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되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요건 및 한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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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외 리스크 차단)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대비체제를

확립하고 싱크홀 등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강화

ㅇ 美 금리인상 질병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경제적

충격 완화 시장안정 등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 보완

저출산고령화 리스크에도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출산middot양육middot노후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임신

출산육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ㅇ 반일제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도우미

서비스 확대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등 출산양육 여건 조성

임신중 당뇨관리 건보 적용 확대 고위험 임산부 본인부담금 경감 등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체외수정 시술지원

확대 및 난임시술 보험급여화 추진

ㅇ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등 종합전략을

수립(9월)하고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사각지대중복수급 해소 위주 평가지표 개선 부진 지자체 개선노력 유도

ㅇ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rsquo16~20년) 최종안 마련(9월)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 우수인력의 전략적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 마련

ㅇ 우리 기업의 해외플랜트 진출 활성화를 위해 Gold Card 발급

대상에 엔지니어링 분야 추가

- 특별귀화허가 평가기준 완화를 통해 국내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및 복수국적 허용(7월)

ㅇ 장기종합적 시각에서 적정 이민자 도입규모 및 우선순위

설정 등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체류자격 정비

영주귀화 신청여부 등에 따라 정주자격과 비정주자격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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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신뢰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남북경협)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본격적인

교류협력 추진에 대비

ㅇ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나진-하산 프로젝트 본격화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정책 추진

(북한주민 생활지원)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

ㅇ 국제기구 및 국내 민간단체들을 통한 모자패키지 사업을 확대

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 추진

주요 국제기구(유니세프middotWFPmiddotWHO)의 모자패키지 사업의 체계적

지원 및 국내 민간단체 기금 공모사업 추진

ㅇ 복합농촌단지 사업 산림복구녹화사업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한 농축산middot산림 협력 확대 추진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농축산middot산림middot생활환경 분야를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통일준비 역량강화) 실질적인 통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하고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

ㅇ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하는

한편 해외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

대국민 공개세미나 언론 및 시민자문단 회의 등을 통한 대내적 공감대

확산 및 국제자문단 구성을 통해 국제적 지지기반 구축 추진

ㅇ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12월)하고

국제기구 승격을 통해 통일준비를 위한 다자협력 체계 강화

ㅇ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자활사업단 확대를 통한 탈북민 맞춤형

일자리 발굴 직업훈련middot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실시 둥

- 26 -

2 구조개혁 가시화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middot체감 중심의 개혁 추진

(노 동) 공감대 형성 과제를 중심으로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2단계 후속조치 추진

(금 융) 지분금융으로 전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금융규제

큰 틀 전환과 외환제도 개혁으로 체감도 제고

(공 공) 성과 중심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PAY-GO 원칙 제도화 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개혁 추진

(교 육) 정원조정선도대학 도입 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과 교육서비스 질 향상 노력 본격화

lt 구조개혁 가시화 핵심과제 gt

- 27 -

(1) 노동 개혁

청년고용 노동시장 격차해소 및 유연안정성 제고를 지속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격차해소) 청년고용 창출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1단계 개혁과제 지속 추진

ㅇ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중장년 고용 안정 등

상생고용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기준middot절차 명확화 포함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하청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ㅇ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통한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유연안정성 제고) 인력운영 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유연

안정성 제고를 위한 2단계 개혁방안 마련추진

ㅇ 능력중심 사회에 맞춰 인력운영 제도와 관행 선진화 추진

채용 평가 보상 능력개발 배치전환 근로계약 종료 등 기업 인력 운영

전반의 합리적 원칙 정립

기간제 파견 등의 고용 규제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합리적 대안 마련

ㅇ 실직자 생활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탐색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개편방안 마련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정 대화)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개혁이 성과를 내고 산업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 지속 추진

(2) 금융 개혁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규제 개선으로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분금융 전환촉진) 차입에서 지분금융으로의 전환 유도

ㅇ 코스피middot코스닥 시장간 경쟁강화 방안(7월)을 통해 상장기업

발굴 투자상품 다양화 등 시장기능 강화

- 28 -

ㅇ 증권middot보험사의 중소middot벤처 투자시 위험자산 산정방식을 개선

하고 국책은행의 중소middot벤처투자 활성화 유도

ㅇ 벤처캐피털 육성을 위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벤처캐피털 3法간 규제수준의 합리적 정비

벤처기업특별법창업지원법여신금융업법

ㅇ 기술금융을 은행의 여신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하고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유도

투자형 기술신용평가모델 개발 정책금융기관 중심 기술형 투자펀드 운영 등

(금융규제 큰 틀 전환)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규제 전체를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점검개선

ㅇ 합리화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금융규제의 원점 재검토(12월)

사전rarr 사후규제 포지티브rarr 네거티브규제 오프라인rarr 온라인시대 규제

글로벌 기준 부합 여부 금융사 역량에 따른 차등규제 등

예) 부실채권 목표비율 설정 폐지 신용카드 부수업무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

ㅇ 非대면 실명확인 허용 은행지분 보유한도 제한적 완화(4rarr50)

ICT 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추진

(외환제도 개혁) 외환거래의 자율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중심의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6월末)

ㅇ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원칙 폐지사후보고로 전환하고

逆직구 지원을 위한 PG사 외국환 업무허용

자유화에 대응한 모니터링조사 분석 및 위반시 처벌 강화

ㅇ 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를 설치법령상의 업무범위에 따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 등 새로운 외환업 도입

(금융소비자 밀착형 환경조성) 금융상품 판매업자문업 도입

추진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및 온라인 가입절차 간소화

ㅇ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도입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29 -

(3) 공공 개혁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와 재정개혁을 병행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3대 분야 기능조정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잔여 6대 분야 중 3대 분야 기능조정 준비

Ramp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ㅇ 성과연봉제 확대 低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예

성과급 3년간 지급) 등을 도입하여 성과중심 운영 강화

(재정개혁) PAY-GO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고 재량지출

제한 등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연구용역 추진 7월)

ㅇ 부정수급 종합대책 제도화를 위한 보조금법령 개정을 추진

(12월)하고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지침(9월) 등을 마련

일몰제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 5배 징벌적 과징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

ㅇ 지방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세출절감 세입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연기금 등 운용개선) 연기금 자산운용에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운용방식서비스 다양화 등 공적자산 활용도 제고

ㅇ 우체국 예금보험 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성과평가 실시 공시 등 추진

(4) 교육 개혁

정원조정 선도대학 도입 등 개혁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맞춤형 인재양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지원 강화

ㅇ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본격 운영(16개 사업단 7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학제 등 제도 정비 검토

- 30 -

ㅇ 소수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집중 산업계 참여 등 정원조정

선도대학(PRIME)의 세부계획 확정으로 모범사례 창출 여건 마련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선도학교당 평균 50~200억원

수준 지원(최대 300억원 이내)

학과정원 등 조정시 산업계 참여 복수전공 활성화 학과이동 자율성 제고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등

ㅇ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재학생 대상 일학습 병행제의

참여기업에 프로그램 개발비 현장교사지원비 등 지원 강화

(교육서비스 質 향상)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확대

ㅇ 진로체험처 기관 확충(37만개 12월) 교사학부모 중심 현장

지원단 구성 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자유학기제 확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중앙 - 지방 - 교육청간 연계 강화

ㅇ 누리과정 사업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시 차년도 교부금에서 차감

ㅇ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 학교 수 비중은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출구조 확립

학교middot교육과정 및 기관운영비의 학생수 비중 확대(31rarr50)

ㅇ 당해연도 계획 등 실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환경개선비(現 학교

연면적) 교원 명예퇴직지원비(現 과거 명퇴실적)를 배분

ㅇ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 마련

ㅇ 재정성과평가 강화 특별교부금 조기교부 장기계속계약 및

예비결산제도를 통해 이월불용액 축소(rsquo15년 목표 36조원)

ㅇ 지자체의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입금 전출시기를 법제화하고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제공 지연 방지

- 31 -

Ⅴ 경제 전망

(성 장)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예상

ㅇ 하반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확대 등으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

(고 용) 경기개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ㅇ 고용률(15~64세)은 작년(653)보다 07p 수준 개선된 660

(물 가) 기상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유가 등 공급측 요인의 안정세가 지속되며 연간 07 상승 전망

(경상수지) 수출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유가하락 등 영향

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940억불 흑자 예상

ㅇ 수출(통관)은 하반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부진 영향 등으로

감소(15)하고 수입(통관)도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 예상(70)

lt2015~16년 경제전망gt

2015년2016년

2014년 (당 초) (수 정)

경제성장률() 33 38 31 35

취업자증감(만명) 53 45 40 43

고용률( 15~64세) 653 662 660 668

소비자물가() 13 20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820 940 880

lt 별 첨 gt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2015년 상세 경제전망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 33 -

별첨 1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1) 결과

지표상의 완만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

ㅇ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 중에서는 공공부문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등을 비교적 높게 평가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노력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필요

ㅇ 청년고용 수출투자 촉진 정책과 함께 확장적 거시정책추진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 마련

아울러 4대 부문 구조개혁도 보다 가속화하여 추진

(상반기 평가) 전문가는 lsquo14년 대비 상반기 경제가 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으며 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의견 우세

【 전문가 전반적 경제상황 】 【 일반국민 가정 살림살이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129 263 608 48 533 419

ㅇ (정책평가) 공공 개혁임대주택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창조경제 구현 일반

국민은 일자리 창출을 비교적 높이 평가(복수응답)

()공공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임대주택

활성화

창조경제

구현

가계부채

관리강화

청년여성

일자리창출

확장적

거시정책

전문가 307 91 28 85 129 270 288 213 66 345일반국민 254 139 125 135 109 308 123 132 195 94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전문가들과 일반국민 모두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1)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319명 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34 -

(구조개혁 관련)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공공노동 부문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 공공부문 노동부문 금융부문 교육부문전문가 492 295 88 125일반인 330 368 125 177

ㅇ (공공노동부문) 공공부문은 방만경영 근절 공공기관 기능조정

노동부문은 임금피크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는 노동현안 불확실성 해소 일반인은 임금체계 개편에도

비교적 관심을 나타냄

공공개혁 노동개혁

()방만경영근절부채관리강화

공공기관기능조정

보조금개혁

직역연금개혁

임금피크제임금체계개편

비정규직처우개선

노동현안불확실성해소

전문가 395 313 63 53 401 119 147 144일반인 340 190 127 119 317 136 243 107

(경제활력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수출투자 촉진을 중요하게

꼽은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 일반 국민은 소비

여건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

()확장적거시정책

청년일자리창출

기업투자촉진

수출경쟁력강화

소비여건확충

선제적리스크 관리

전문가 276 357 373 357 257 138일반인 134 720 332 281 322 104

ㅇ (청년일자리) 현장중심의 대학교육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유인책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현장중심대학교육

선취업후진학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청년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중기청년고용유인책 강화

전문가 197 44 110 129 41 436

일반인 275 88 194 91 81 269

ㅇ (수출투자)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맞춤형 수출지원 외환

시장 안정과 전략적 투자지원 규제 철폐를 필요한 과제로 선택

수출경쟁력 강화 투자 활성화

()업종별맞춤수출지원

신흥국진출지원확대

외환시장안정

전략적FTA활용

신성장부문전략적지원

중소벤처투자지원

불합리규제철폐

보건의료등유망서비스지원

전문가 295 141 232 182 342 122 345 72

ㅇ (소비여건 확충)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 양육비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

일반인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합리화에도 비중 있게 응답

- 35 -

별첨 2 2015년 상세 경제전망

1 경제성장

(GDP) 재정보강 등에 힘입어 연간 31 성장 예상

(성장흐름) 저유가저금리 여건 지속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메르스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24분기 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하회하면서 일시적으로 둔화

ㅇ 하반기에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시 회복되면서 상저하고 흐름 예상

(성장구성) 내수가 대외부문(순수출)보다 성장에 크게 기여

ㅇ 내수는 메르스 여파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저유가저금리

효과 정책효과 등으로소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을 견인

ㅇ 수출(물량)은 선진국 성장세 강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완만히

회복되고 수입(물량)도 내수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 예상

GDP 성장경로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20

25

30

35

40

45

1414 24 34 44 15상 하e e

(전년동기비 )

-1

0

1

2

3

4

GDP 내수 순수출

2014년

2015년

(p)

(리스크) 상방요인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에 의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저유가저금리 효과 극대화 저축률 상승세 둔화 신제품을

중심으로 주력상품 수출 확대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될 소지

lsquo14년 가계순저축률은 61(rsquo04년 이후 최고치)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OECD 국가 6위)임을 감안시 향후 소비개선 여건으로 작용

ㅇ 반면 美 통화정책 정상화시 부정적 영향 확대 그리스 디폴트

우려 메르스 사태 장기화 가능성 등은 위험요인

- 36 -

(민간소비) 실질구매력 확대 등으로 연간 21 증가

메르스 여파로 일시적으로 위축되나 임금상승률 제고 저유가

지속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점차 회복세 재개강화 예상

lsquo15년 임금인상률() (공공부문)38 (최저임금)71 (협약임금 14분기)45

ㅇ 부동산시장 정상화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 등도 개선요인이며 메르스 종료 후 소비심리도 회복 전망

ㅇ 다만 노후불안 등에 기인한 고령층 중심의 평균 소비성향

감소 가계부채 등은 회복 제약요인

평균소비성향(lsquo1514분기 ) (전체평균) 723 (60세 이상가구) 683

민간소비와 GDI 증가율 사스발생 전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6

-3

0

3

6

9

06 08 10 12 14

민간소비

GDI

(전년동기비 )

50

60

70

80

90

027 10 031 4 7 10

50

60

70

80

90

100

110대만(좌) 홍콩(우)

홍콩발병

대만발병

사태종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Bloomberg

(설비투자) 기업투자 확대 정책효과 등으로 연간 56 증가

저금리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 착수되며 증가세 확대 예상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보강사업(1조원) 투자촉진프로그램 전략적 투자 지원 등

IT부문 등 주요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24분기 이후 본격화

ㅇ 기계수주가 양호한 흐름이며 투자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세

제조업설비투자 BSI(전망) (149)95 (12)94 (rsquo151)94 (3)98 (6)96

ㅇ 다만 유휴설비 등에 따른 낮은 설비투자 압력 등은 제약요인

기계류수입과 기계수주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

2

3

4

5

131 7 141 7 151

-30

-20

-10

0

10

20

30

40

기계류수입(좌) 민간기계수주(우)

(백만불) (전년동기비 )

70

72

74

76

78

80

82

1114 1214 1314 1414 1514

-4

-3

-2

-1

0

1

2

3

4설비투자조정압력(우)

제조업 평균가동률(좌)

(p)()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7 -

(건설투자)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연간 45 증가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회복세 선행지표인 건설수주(1~15년 선행)

증가 영향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중 회복세 강화 전망

ㅇ 주택건설은 분양 재건축 수주 착공면적 등이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비주거용 건설은 공실률 상승 등 회복 제약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수주(전년동기비 ) (lsquo1434)94 (44)366 (rsquo1514)1531

오피스 공실률() (lsquo1434) 127 (44) 127 (rsquo1514) 135

ㅇ 토목건설은 대규모 철도도로공사 재정보강 등에 따른 SOC

투자 확대 등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 전망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분양물량과 주택착공면적

-80

-60

-40

-200

20

40

60

80

1114 1214 1314 1414 1514

-20

-15

-10

-50

5

10

15

20

건설수주(좌) 건설기성(우)

(전년동기비 )

-40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주택착공면적

분양물량

(전년동기비 )

자료 통계청 자료 국토교통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RampD와 SW 투자가 모두 늘면서 54 증가

RampD투자는 정부의 관련 예산 증가 민간기업 RampD 투자확대

계획 연구인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

기업 연구원수(만명 3월말 기준) (lsquo12)280 (rsquo13)295 (lsquo14)316 (rsquo15)335

ㅇ 기업실적 개선 전망도 RampD 투자여력 확대에 긍정적 영향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률(FN Guide ) (14上)56 (下)50 (lsquo15上e)69 (下e)72

소프트웨어 투자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유망분야 기술수요

확대 소프트웨어 기업심리 개선흐름 등으로 증가 전망

15년 SW 시장 성장률() (사물인터넷)170 (클라우드)252 (빅데이터)245

정부 RampD 예산 및 민간 RampD 투자 소프트웨어 BSI

69

37

64

115

5668

0

2

4

6

8

10

12

14

13 14 15 13 14 15e

()

80

85

90

95

100

105

137 141 7 151

실적 전망

자료 기재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8 -

2 고 용 연간 취업자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고용전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

완만한 경기회복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개선되며 연간 40만명 내외 증가 전망

ㅇ 다만 메르스 관련 불확실성 과당경쟁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세

등은 제약요인

고용률(15~64세 기준)은 660로 작년(653)보다 개선 실업률은

35로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취업자수 취업자증감 추이 자영업자 증감 비중 추이

2350

2400

2450

2500

2550

2600

2650

12 1 13 1 141 1510

20

40

60

80

100

취업자 증감(원계열 전년동월비 우)

취업자수(계절조정 좌)

(만명) (만명)

-15-10-505

10152025

121 7 131 7 141 7 151

21

22

23

24자영업자 증감(좌)

자영업자 비중(우)

(만명)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부문별) 청년층 고용 둔화 우려 건설서비스업 증가세 주도

노후소득 불안 등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시장 잔류 맞벌이

증가 등으로 장년층 여성 중심의 증가세 지속 예상

50대 고용률() (rsquo10)709 (rsquo11)716 (rsquo12)722 (rsquo13)731 (rsquo14)742

맞벌이가구 비중(가계동향조사가구) (rsquo08)345 (rsquo10)373 (rsquo12)370 (rsquo14)379

ㅇ 청년층도 경활참여가 확대되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l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절벽효과 가시화 가능성은 부담 요인

건설업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농림어업 금융업 등은 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 예상

주요 계층 경제활동인구 증감 업종별 취업자증감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청년 여성 50세 이상(만명)

-30

-20

-10

0

10

20

141 4 7 10 151 4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

(만명)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9 -

3 소비자물가 연간 07 상승 예상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석유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수요측 하방압력도 완화

ㅇ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과 가뭄 등

기상이변 가능성 등의 변동요인 상존

(부문별) 석유류 등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공업제품은 안정세

(석유류)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하락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전망

유가 전망($B rsquo15上rarr下) (CERA Dubai)56rarr59 (EIA Brent)60rarr67

(공업제품) 원자재middot곡물가 안정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 경쟁

등으로 안정세이나 내수회복으로 점차 상승 압력 확대 예상

국제상품가격(CRB)지수 (rsquo1434) 291 (44) 261 (rsquo1514) 220 (4~5) 225

(농축수산물) rsquo14년 가격 안정세에 따른 기저효과 재배면적

감소 등 상방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가뭄 등 불안요인 존재

재배면적(전년비 ) (배추)44 (무)38 (양파)161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하 하계 전기요금 할인 등 하방

요인이 우세하나 일부 지자체 교통요금 등 상승 요인 존재

국제유가 석유류 가격 품목별 가격상승률

40

60

80

100

120

140

111 7 121 7 131 7 141 7 151

1400

1600

1800

2000

2200

두바이유(좌)

휘발유(우)

($ B) (원ℓ )

-25

-20

-15

-10

-5

0

5

10

석유류 공업제품 농축

수산물

전기수도

가스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2014

20151~5

(전년동기비 )

자료 석유공사 자료 통계청 공업제품은 석유류담배 제외

- 40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연간 통관 수출 15 수입 70 감소 예상

(통관 수출입)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수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교역량 회복 유가하락 효과

완화 등으로 향후 완만한 회복세 예상

ㅇ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 완만한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회복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이 긍정적 영향 예상

ㅇ 다만 중국산유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 엔화유로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 등은 제약요인

(수입) 하반기 내수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수입수요 점차 확대

ㅇ 내수 개선에 따라 소비재자본재 수입이 개선되고 하반기

수출이 호전되면서 원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ㅇ 그러나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여

연간으로는 큰 폭의 감소 예상(수입 중 원자재 비중 592 lsquo14년)

세계교역량과 선진국 수입물량 수입단가 추이 및 전망

-15

-10

-5

0

5

10

15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세계교역량

선진국 수입물량

(전년대비 )

-50

-40

-30

-20

-10

0

석유 비연료 원자재 상품 금속

13 14 15 (전년대비 )e

자료 IMF 자료 IMF 자체추정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확대로 94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영향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엔화유로화 대비 상대적 원화강세 메르스

여파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경상수지 508 812 892 940 상품수지 494 828 927 9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4 16 35 50

- 41 -

lt 2015~2016년 경제전망 요약 gt(전년동기비 )

14년실적

15년e 16년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4 - 35 38

Dubai 유가($bbl) 97 52 60 63

실질 GDP 33 25 31 35

민간소비 18 15 21 27

설비투자 58 58 56 57

건설투자 10 06 45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7 54 55

고용률(15~64세 ) 653 649 660 668

취업자 증감(만명) 53 35 40 43

소비자물가 13 06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235 940 880

상품수지(억달러) 927 253 990 900

수출(통관) 23 30 15 54

수입(통관) 19 155 70 83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35 18 50 2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lsquo154월)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 43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 45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 8 -

Ⅲ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구조개혁과 활력제고의

정책과제 성과평가를 토대로 선택과 집중

ㅇ 상반기 형성된 구조개혁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경제활력

성과를 보다 가시화

ㅇ 메르스 여파 등 경제외적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세 정착을

위한 경제활력 노력 강화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확장적 거시기조를 통한 경기대응

노력을 배가하는 한편 분야별 활력강화 정책을 병행 추진

ㅇ 예기치 못한 충격에서 벗어나 저성장저물가 구조가 고착화

되지 않도록 충분한 재정보강과 확장적 거시정책조합 병행

ㅇ rsquo16년 정년연장 시행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정책을 청년고용 친화적으로 재정비

ㅇ 산업경쟁력 제고와 新시장 개척 지원으로 수출을 촉진하고

선도적middot전략적 분야 투자 확대 및 관광middot벤처 육성

ㅇ 자영업 경쟁력 제고와 생계비 절감으로 소득소비여건을

개선하고 서민중산층 자산형성과 서민금융지원 강화

ㅇ 금융안전대외부문 및 저출산고령화 리스크에 대응

4대 구조개혁은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체감

위주로 추진

ㅇ 노동은 노사정委 공감대 형성과제 중심으로 2단계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공공은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재정준칙 제도화

ㅇ 금융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제도 개혁 등으로 체감도를

높이고 교육은 정원조정선도대학 확산 등으로 필요 인재 육성

- 9 -

Ⅳ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과제

1 경제활력 강화

충분한 재정보강middot확장적 거시정책과 분야별 활력강화

충분한 재정보강과 확장적 거시정책 유지를 통해 경제외적인

충격을 극복하고 저성장저물가 구조 탈피

분야별 일자리 창출 훈련기회 확대 중소중견기업 인턴 및

청년고용증대세제 도입 등을 통한 청년 고용절벽 완화

무역금융 확대 AIIB 출범에 따른 기회 활용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등 수출과 투자 활성화

근로소득증대세제의 고용촉진 기능 강화 생애주기별 자영업

지원 소액관세 면세한도 상향 등 소비여건 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과 펀드소득 과세체계 개편

희망키움통장 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가계부채 관리 강화 시장친화적middot업종별 기업 구조조정 등을

바탕으로 가계middot기업 분야 리스크 관리에 만전

lt경제활력 강화 핵심과제gt

- 10 -

(1) 경기충격 극복 및 저성장저물가 구조 탈피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메르스 사태를 이겨내겠습니다

(추경편성 등) 추경 등을 포함하여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메르스 확산 등 예기치 못한 충격과 하반기 재정여력 약화 극복

ㅇ 세입결손 보전과 메르스가뭄 등 재난대응 및 수출 청년

고용 등 서민생활안정을 중심으로 재정보강 추진

(지방재정 활용)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 지자체 추경편성 안전

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ㅇ 집행률 제고(전년대비 1p 상향)로 지방재정지출 약 3조원 확대

지자체 조기집행 실적 등과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출한도 연계 강화

ㅇ 지자체가 추경을 통해 지역민생활성화 사업 추진시 특별

교부세 인센티브 강화

ㅇ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 교부세를 활용하여

지자체 안전대진단 결과 관련 신속한 보수보강 투자 유도

예) 지방비 투자분과 매칭하여 재난 특별교부세 지원 등

총 3141억원을 소방분야(75)와 안전시설(25)에 투자

(무역금융 확대) 수은에 대한 출자(정부 등) 자구노력 등을 통해

수은middot무보 무역금융 14조원 확대 공급

저성장저물가 구조 탈피시까지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겠습니다

(재정정책)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경기회복 시점까지 확장적 운영

(통화정책)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

ㅇ rsquo13년 이후 운영성과 인플레이션 환경의 구조적 변화 등을

감안하여 rsquo16년 이후 적용될 중기 물가안정목표 수준

대상지표책임성 등에 관한 최적의 방안 마련

(한은법 제6조 ①항)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외환정책) 주요국 통화가치 변동성 확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외환시장 안정 노력 강화

- 11 -

(2) 청년 고용절벽 완화

일자리 창출 취업능력 제고로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하겠습니다

(고용 촉진) 분야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취업능력 향상 지원 등을

포함한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7월)

【분야별 일자리 창출】

ㅇ 청년 일자리 확대 여력이 있는 분야의 인력수급관련 애로요인

해소 등을 통해 일자리 수요 확충

- (공공기관) 청년고용 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 증원하고

정년연장에 따른 퇴직감소분(2년간 6700명)만큼 별도정원 인정

해외투자무역 진흥 분야 정보통신정보화 촉진 부문 등

- (교 사) 교원의 명예퇴직 확대 및 해외진출활동 등 지원을

통해 신규교사 채용 증대

명예퇴직 지원금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

- (사회복지) 보육지원체계 개선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보조

대체교사를 확대하고 지방병원 중심으로 간호사 확대방안 강구

ㅇ 보다 근본적으로 관광문화 등 청년이 선호하는 서비스업

확충 창업middot벤처 투자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일 경험기회 확대 10만명】(교육훈련확대 5만명 + 인턴제 5만명)

ㅇ 기존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취업 성과위주로 전면 개편

- 취업성과가 우수한 훈련과정을 대폭 확대하고 부진한 훈련

과정은 통폐합 및 효율화 추진

ㅇ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 등의 우수 훈련시설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현장수요와 연계된 훈련실습 프로그램 신설운영

대기업 직접협력사 채용 등의 모델을 마련하고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 12 -

ㅇ 유망업종 내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 인턴제를 도입하고

취업 연계형으로 재설계 (중소middot중견기업 年 5만명)

우량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인증제를 운영

하고 정부지자체 사업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실효성 확보

ㅇ 취업성공패키지Ⅱ에서 청년지원을 분리하여 (假稱) 한국형 청년

뉴딜로 확대 개편

(기존) 내일배움카드제 등 훈련 중심 rarr (향후) 일 경험 창업 등 全사업 연계

【청년고용 기반 마련】

ㅇ 부처별로 산재한 청년일자리 사업(14조원)을 고용연계성 및

취업실적 우수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유사중복사업 조정

ㅇ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하는 (假稱)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ㅇ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변경기준절차를 명확화하고

청년층과 장년층 동반취업을 위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고용유지 + 청년고용 시 1쌍당 1080만원씩

(단 대기업공공기관 540만원) 2년간 지원

- 全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12월) 및 일반기업 확산 유도

중점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컨설팅 등 집중 지원 금융회사 중심 확대 유도

ㅇ 미래인재양성협의체를 운영하여 대학개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마련(10월)

現 6대 전공계열별 인력수급 전망을 학과단위까지 세분화 등

(해외진출) 지원체계 재정비 및 지역별 특화진출 전략(7월) 마련

ㅇ K-Move의 유사부진사업을 통폐합하고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로 대형화 유도 (예 위탁기간 연장(2+3년) 인증서 발급 재정지원 등)

- 13 -

ㅇ 청년 진출 유망 지역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진출전략 추진

(중남미) 알선연수 등 여건 마련 (동남아) 진출기업의 중간관리자 육성

(선진국) 틈새직종 진출 자격 상호인정 확대 등 전문직 진출 등

ㅇ 정부 내 해외 청년일자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외공관 KOTRA

등을 활용하여 해외일자리 지도 작성 등 해외구인처 집중 발굴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강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별 창업

거점으로 육성

ㅇ 혁신센터가 창업지원 서비스의 1차 창구가 되도록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보를 집적

- TPBI지역거점대학 등 지역 혁신기관과의 연계를 강화

하고 전국 혁신센터간 협업을 강화

(중기 취업촉진 등) 중기 취업 유도로 인력 미스매치 해소

ㅇ 중기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위한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가입 확대 유도

ㅇ 5년 이상 장기근속자 대상 주택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어린이집 등 설립 지원 확대

ㅇ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의 허용조건 최소화 고시주기 단축

(1년rarr분기별) 등으로 중기 근로자의 통근 편의 향상

ㅇ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지원 등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대middot중소기업 인재교류 시범사업 추진

경제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대middot중소기업간 협약을 유도하고 교류인력

임금의 일부를 대기업이 부담할 경우 중소기업 부담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

- 14 -

(3) 수출투자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와 新시장 개척으로 수출부진에 대응하겠습니다

(수출 역량강화) 산업 경쟁력 강화 및 新시장품목 수출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

ㅇ 주력 수출품목의 글로벌 비교우위 확보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

육성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7월)

예) 에코쉽펀드 활용 강화 석유화학 원료 공동구매 및 부두middot저장소 임대 등

ㅇ 경쟁형 RampD 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도입 등 정부RampD 체계 혁신기반 마련

경쟁형 RampD 적합사업 구체화 및 현황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등

ㅇ 선제적 MampA 활성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 구조조정 세제지원 강화

【新시장 개척新품목 발굴】

ㅇ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수은의 전대금융(20억불) 무보의 보증

한도 사전제공 약정(40억불) 등 자금지원 확대

수은이 수입국 은행에 신용을 공여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대금지급에 활용

무보가 현지 은행에 보증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지원

ㅇ 서비스 업종별 대표기업 등과 輸銀이 수출금융지원 가능 사업을

공동발굴middot지원하는 서비스수출금융 5조원 확대(rsquo15下~rsquo16년)

ㅇ 수출 급성장기업 초보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09조원)

ㅇ 해외인증middot물류middot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해 뷰티middot식품 등

유망 품목의 세계 소비재시장 개척 지원

예) 뷰티(해외인증 획득 지원) 식품(할랄인증 획득지원 中 콜드체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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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환경 변화 대응】

ㅇ AIIB 출범 후 본격 추진될 중국 lsquo一帶一路rsquo 인프라 투자 기회

활용을 위한 民官 합동대응체계 대규모 자금 공급체계 구축

민간(건설중공업컨설팅IT 분야 기업) 금융(금융회사 연기금)

정부(국가간 협력)가 참여하는 Korean Package 구성

ㅇ 공동물류센터 운영 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EU사례 참조)

구축을 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등 逆직구 인프라 확충

B2C 중장기 전자무역 국제 가이드라인 논의착수 등

ㅇ 중소중견협력사의 동반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 협력업체와

해외법인간 거래 등에 대한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5000억원)

ㅇ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T-mall(알리바바 B2C)에 개설된

한국관을 확충하여 중국 내수시장에 소비재 수출 촉진

(現) 식품의류 등 60여개 업체rarr (rsquo15下) 문화관광상품 등 포함 100여개

【기업 생산비용 절감】

ㅇ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할당관세관세감면 등을 통한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OLED 등 수입자본재 할당관세 적용(5~8rarr0) 공장자동화물품 등

생산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rsquo15rarrrsquo16末) 등

ㅇ 토요일 중부하 시간대에 경부하 요금을 적용하여 기업의

전기료 부담 완화(업체당 月36만원 절감)

(수출부진 기업지원) 엔유로화 피해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등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부진 품목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ㅇ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수은)을 확대(1500억원 신규배정)

하고 대출금리 인하 적용기간 연장(03p 6월rarr12월)

ㅇ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을 연장(6월rarr12월)하고 대상 확대

(전년 수출실적 1rarr 2천만불 이하)

ㅇ 자동차철강 등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의 자금지원 확대(5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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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활성화) 세제외환거래 등의 제약요인 정비 과도한

환헤지 관행개선 등 해외투자활성화 방안 마련(6월末)

ㅇ (해외증권투자) 국내주식 투자에 비해 불리한 과세정비 과도한

환헤지 관행 개선 등을 통해 해외증권투자 확대

-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변동분에

대해 비과세하는 (假稱)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 도입

- 보험사의 해외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가능 외화자산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환헤지 규제를 개선

-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환헤지의 효과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설명 강화

ㅇ (해외직접투자) 자금지원 확대 규제완화 등으로 해외 MampA 촉진

- 외평기금 외화대출 상환자금을 활용하여 해외 MampA 인수

금융 지원

- MampA투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외환거래 사전신고 규제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직접투자 관련 외환규제 대폭 완화

ㅇ (공공부문) 중소 연기금의 KIC를 통한 해외투자를 활성화

하는 등 공공부문의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KIC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운용 평가시 가점 부여 등

(한-중FTA 활용) 수출투자촉진 및 피해기업분야 지원 병행

ㅇ 새만금 내 한-중 산업단지를 설치하고 경자구역 내 맞춤형

규제완화를 시행하여 對중국 진출 전진기지로 육성

ㅇ 수출전략품목 발굴 인증안전성 검사 및 통관 등을 포괄적

으로 지원하는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지정운영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등 해외인증 지원 수산물 원산지 검증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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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전략적선도적 투자 공공재정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설비투자 확대) 전략적 자금지원 확대와 투자 인센티브 강화

ㅇ 기존 30조원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지분투자 중심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선도적 투자에 2조원 우선 지원

지분투자시 기업이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buy-back옵션) 부여 등

(분야) 사물인터넷middot이동통신망 등 (지원한도) 투자규모의 50rarr70

ㅇ 에너지 공기업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신산업 투자 및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

- 공공서비스의 안전성(도로middot상수도)과 질적 수준(대중교통 등)

제고를 위하여 관련 투자확대

rsquo15년 하반기 중 에너지middot안전투자 확대규모 06조원

- (발전자회사) 3500억원 (가스공사) 500 (전력기금) 1000 (안전분야) 800

ㅇ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특례범위를 확대(창업rarr

사업확장 업종추가 등)하고 증여세 특례한도 상향 조정

ㅇ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하여 안전 관련 기업의 투자여력 제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세액감면

ㅇ 운송비 절감 등을 위해 유휴 항만시설에 해양플랜트 산업

요트middot마리나 수산물 수출가공 등 해양산업 입지 허용

(건설투자 활성화)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

ㅇ 연기금민간자본산은 등이 공동으로 인프라사업에 투자하는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민간의 인프라사업 참여 인센티브 강화

ㅇ 우체국 등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상업시설로 임대공급

우체국 예금보험 자금으로 우체국 개발펀드 등 조성 공공청사 일부

임대시 예타 면제 민투법상 민간투자 대상에 공공청사 포함 등

- 공공청사를 수익형 부동산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경우 대상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는 기반시설복합화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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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개 이상 대지의 일괄정비 공동 조경 및 주차장 인정 등

건축협정의 성공모델 개발을 통한 노후건축물 정비 활성화

ㅇ SOC 등 투자시 정부-공기업간 투자분담 비율 등을 합리화

하고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수익자 부담원칙 시설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분담비율 재조정

예) 산단면적에 따라 진입도로 지원 합리화 親水구역 조성시 지자체 부담

ㅇ 운영수익을 시민에게 배분하는 시민주 방식을 도입하여 유휴

국공유지에 야구장 오페라극장 등 문화 SOC 건립 확충

안정적 건립지원을 위해 국유지 유상임대 기간 연장(20rarr 50년) 등

관광산업과 벤처육성 지원으로 투자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메르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광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마련

ㅇ 관광객 유치 확대인프라 확충방안 등 관광산업 체질 강화

ㅇ 연령middot소득middot취향 등 관광객 그룹별 특징에 대한 분석을 바탕

으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육성

ㅇ 빅데이터 분석 관광자원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관광콘텐츠를

발굴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단체관광 품질 개선 지속

(벤처육성 지원) 벤처기업의 성장회수 단계의 지원 강화(7월)

ㅇ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우수인력 유입 판로확보 등 성장

단계에 필요한 지원 강화

대학연구소의 우수인력 창업지원제도(기술지주회사 연구소 기업 등)

개선 출연硏 RampD 협력 확대 Born Global 창업지원 등

ㅇ 벤처캐피털을 모험자본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엔젤투자

크라우드펀딩 등 민간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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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여건 개선

선택과 집중｣ 지원으로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자영업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을

조정(예 창업융자비중 축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진입관리】

ㅇ 창업과밀지수 과잉진입 경고등 등 지역업종별 과밀정도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적용 확대

ㅇ 비과밀유망업종 창업에 자금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창업

교육 및 지상파 방송을 통한 과밀업종 창업실패 사례 홍보 강화

ㅇ 준비된 유망업종신사업 창업유도를 위해 교육점포체험

자금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기능 강화

【경쟁력 제고전직유도】

ㅇ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진단 후 교육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 추진

ㅇ 폐업자 정보연계와 전직지원금 조정 등을 통해 희망리턴 패키지를

활성화하고 재기 중기인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rsquo15rarrrsquo18末)

(자영업자 부담완화) 사회안전망 확대 및 경영안정 지원 강화

ㅇ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한 완화 등 사회 안전망 강화

ㅇ 취약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우대조건 지역신보 특례보증 추가 시행

(보증료율 인하)12rarr 08 (보증비율 확대) 85rarr100 최대 5천만원

ㅇ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상향의 일몰연장(rsquo15rarrrsquo16末)

(연매출 2억원이하) 50rarr 60 (2~4억) 50rarr 55 (4억초과) 40rarr 45

ㅇ 할인한도폭이 큰 화물복지카드 발급 등으로 영세자영업자

유류비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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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확충과 생계비 절감으로 어깨의 짐을 덜겠습니다

(가계소득 확충) 취업지원 및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기반 확충

ㅇ 근로소득증대세제에 따른 기존 세액공제액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

ㅇ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노사정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통계기준 산입범위 지역별업종별 결정 등

(생계비 절감) 에너지교육통신 등 주요 생활비 부담 완화

ㅇ (에너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조를 개편하고(7~9월 주택용

3~4구간 통합) 복지할인 대상 확대(87만가구 연간 460억원 규모 rsquo157월~)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月2천원 10만가구 (신규 기초수급자) 4~8천원 77만

ㅇ (교육비)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

ㅇ (통신비) 제4이통사 진입기반 조성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ㅇ (의료비) 중증질환 전반(170여개)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유통단계별 마진분석을 통한 의약품 가격인하 방안 검토

ㅇ (주거비) 임대주택 공급확대 재정비사업 이주 시기조정 등

임대차시장 안정노력 강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기 조절

- 기업형 임대주택 1만호의 차질 없이 공급 추진

- 독거노인 대학생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거주노인 등을 위한 공공지원서비스 연계 검토 행복

기숙사 추가 확충(총 5550명lt공공 4800명 연합 750명gt)

(유통구조 개선) 해외직구 활성화와 주요 품목 유효경쟁 강화

ㅇ 관세법상 소액관세 면세(소액면세) 및 통관절차 간소화(목록통관)

한도 상향 등을 통한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

소액면세 15만원(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송료 + 보험료 등) 목록통관

100불(물품가격) rarr 소액면세목록통관 150불(물품가격) 상향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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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알뜰주유소의 공급사 선정방식 변경(협상rarr최저가낙찰제) 등을

통해 석유시장 경쟁 촉진

-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제 일몰연장(rsquo156월rarrrsquo166월) 환급한도

확대(30rarr50) 경쟁매매 우대 등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 개선

ㅇ 채소류 생산안정제 시범도입 저온저장시설 구축 지원 유통

명령제 확대 등 농산물 수확저장유통 관리 체계화

사전 면적조절 의무 출하지시 이행의무 부과를 통해 수급 안정 강화

저온저장시설 현황조사 실시(10월) 농협의 부담비율 확대 등

- 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비축확대 추진

- 농가의 가격손실을 보장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 도입

ㅇ 옥외가격표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본가격 외 추가요금

고지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 정보 제공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회복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공정 성장거래)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 등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ㅇ 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신청 기한을 연장(7일rarr20일)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대상범위를 확대

대금미지급의 경우 원사업자 매출액 규모(現 5천억원 미만)와 관계없이 포함

ㅇ 2~3차 이하 협력사의 결제관행 개선을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

시스템을 10대 대기업군 계열사 등으로 확산 추진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비중이 높은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평가 가점부여 등

ㅇ 원가절감공정개선부품개발 등 협력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공기업middot준공공기관에서 지방공기업까지 확대

(프랜차이즈업 상생)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관행 개선 유도

ㅇ 표준가맹계약서 대상에 편의점 등을 포함하고 공정거래

협약평가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관련 배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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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자산형성과 서민금융 지원으로 주머니를 든든하게 하겠습니다

(서민중산층 자산형성) 저축에서 투자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저금리 시대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 기회 확대

ㅇ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교체를 허용하여

비과세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ㅇ 펀드의 투자원금이 손실이 난 경우 과세되지 않도록 주식 등

매매평가차익은 펀드 환매시 과세

ㅇ 기초생보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매칭액(現 月29만원)확대 등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개선하고 ISA와 가입기간 및 불입한도 연계

예) ISA로 전환시 계약기간 축소(5rarr3년) 연간 불입한도 산정시 탄력 적용

(서민금융 지원강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연장 및 규모 확대(年 45rarr 57조원)

ㅇ rsquo15년 종료예정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공급을 5년간 추가 연장

ㅇ 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와 대부업법상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인하(349rarr 299)를 통해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경감

ㅇ 주거 교육 노후대비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

하기 위해 맞춤형 신상품 개발공급

임대주택 거주자 임차보증금 대출확대 저소득 장애인 생계자금 지원

저소득 고령자의 보장성 보험료 지원 등

ㅇ 금융지원과 고용복지지원간 연계 강화로 서민자활 적극 지원

ㅇ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으로 흩어져 있는 재원정보를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수혜 방지로 효율성 제고

ㅇ 시중금리 추이 조달금리 등을 감안 정책자금금리(예 농업정책

자금)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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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스크 관리 등

금융안전대외 관련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연착륙)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유지를 위해 LTVDTI

합리화 조치 일몰을 연장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7월)

ㅇ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現 rsquo15년 25 rsquo16년 30) 상향조정 등 질적 구조개선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주금공에 정부 출자 추진

ㅇ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비소구 대출) 요건 구체화 등을

통해 시범사업 연내 시행

주담대의 책임을 주택에만 한정하여 경매후 잔존채무를 면제

ㅇ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평가 객관성 제고

방안을 마련(7월)하고 토지 상가대출 담보인정한도 기준 등 강화

(기업부채 관리강화)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ㅇ 자본시장을 활용한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감독상 인센티브 부여 등 PEF를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공공기관과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PEF를 설립하고 분산되어 있는

자율협약middot워크아웃 기업 등의 채권을 인수하여 구조조정 추진

ㅇ 경기민감산업의 과잉공급 조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업종별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이행

(해운) 해운보증기구 출범을 통해 rsquo15년 중 2000억원 이상 보증지원 실시

(조선) 중소조선사 위탁경영 등 조기 정상화 방안 모색

ㅇ KAMCO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해운사 중소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연간 해운사 중소기업 각 1천억원)

선박 및 중소기업 자산 매입 후 재임대(Sales amp Lease-Back) 방식 활용

ㅇ 회사채 시장 및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 고위험 채권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되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요건 및 한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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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외 리스크 차단)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대비체제를

확립하고 싱크홀 등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강화

ㅇ 美 금리인상 질병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경제적

충격 완화 시장안정 등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 보완

저출산고령화 리스크에도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출산middot양육middot노후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임신

출산육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ㅇ 반일제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도우미

서비스 확대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등 출산양육 여건 조성

임신중 당뇨관리 건보 적용 확대 고위험 임산부 본인부담금 경감 등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체외수정 시술지원

확대 및 난임시술 보험급여화 추진

ㅇ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등 종합전략을

수립(9월)하고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사각지대중복수급 해소 위주 평가지표 개선 부진 지자체 개선노력 유도

ㅇ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rsquo16~20년) 최종안 마련(9월)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 우수인력의 전략적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 마련

ㅇ 우리 기업의 해외플랜트 진출 활성화를 위해 Gold Card 발급

대상에 엔지니어링 분야 추가

- 특별귀화허가 평가기준 완화를 통해 국내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및 복수국적 허용(7월)

ㅇ 장기종합적 시각에서 적정 이민자 도입규모 및 우선순위

설정 등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체류자격 정비

영주귀화 신청여부 등에 따라 정주자격과 비정주자격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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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신뢰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남북경협)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본격적인

교류협력 추진에 대비

ㅇ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나진-하산 프로젝트 본격화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정책 추진

(북한주민 생활지원)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

ㅇ 국제기구 및 국내 민간단체들을 통한 모자패키지 사업을 확대

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 추진

주요 국제기구(유니세프middotWFPmiddotWHO)의 모자패키지 사업의 체계적

지원 및 국내 민간단체 기금 공모사업 추진

ㅇ 복합농촌단지 사업 산림복구녹화사업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한 농축산middot산림 협력 확대 추진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농축산middot산림middot생활환경 분야를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통일준비 역량강화) 실질적인 통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하고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

ㅇ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하는

한편 해외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

대국민 공개세미나 언론 및 시민자문단 회의 등을 통한 대내적 공감대

확산 및 국제자문단 구성을 통해 국제적 지지기반 구축 추진

ㅇ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12월)하고

국제기구 승격을 통해 통일준비를 위한 다자협력 체계 강화

ㅇ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자활사업단 확대를 통한 탈북민 맞춤형

일자리 발굴 직업훈련middot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실시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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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개혁 가시화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middot체감 중심의 개혁 추진

(노 동) 공감대 형성 과제를 중심으로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2단계 후속조치 추진

(금 융) 지분금융으로 전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금융규제

큰 틀 전환과 외환제도 개혁으로 체감도 제고

(공 공) 성과 중심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PAY-GO 원칙 제도화 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개혁 추진

(교 육) 정원조정선도대학 도입 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과 교육서비스 질 향상 노력 본격화

lt 구조개혁 가시화 핵심과제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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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 개혁

청년고용 노동시장 격차해소 및 유연안정성 제고를 지속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격차해소) 청년고용 창출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1단계 개혁과제 지속 추진

ㅇ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중장년 고용 안정 등

상생고용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기준middot절차 명확화 포함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하청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ㅇ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통한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유연안정성 제고) 인력운영 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유연

안정성 제고를 위한 2단계 개혁방안 마련추진

ㅇ 능력중심 사회에 맞춰 인력운영 제도와 관행 선진화 추진

채용 평가 보상 능력개발 배치전환 근로계약 종료 등 기업 인력 운영

전반의 합리적 원칙 정립

기간제 파견 등의 고용 규제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합리적 대안 마련

ㅇ 실직자 생활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탐색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개편방안 마련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정 대화)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개혁이 성과를 내고 산업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 지속 추진

(2) 금융 개혁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규제 개선으로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분금융 전환촉진) 차입에서 지분금융으로의 전환 유도

ㅇ 코스피middot코스닥 시장간 경쟁강화 방안(7월)을 통해 상장기업

발굴 투자상품 다양화 등 시장기능 강화

- 28 -

ㅇ 증권middot보험사의 중소middot벤처 투자시 위험자산 산정방식을 개선

하고 국책은행의 중소middot벤처투자 활성화 유도

ㅇ 벤처캐피털 육성을 위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벤처캐피털 3法간 규제수준의 합리적 정비

벤처기업특별법창업지원법여신금융업법

ㅇ 기술금융을 은행의 여신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하고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유도

투자형 기술신용평가모델 개발 정책금융기관 중심 기술형 투자펀드 운영 등

(금융규제 큰 틀 전환)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규제 전체를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점검개선

ㅇ 합리화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금융규제의 원점 재검토(12월)

사전rarr 사후규제 포지티브rarr 네거티브규제 오프라인rarr 온라인시대 규제

글로벌 기준 부합 여부 금융사 역량에 따른 차등규제 등

예) 부실채권 목표비율 설정 폐지 신용카드 부수업무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

ㅇ 非대면 실명확인 허용 은행지분 보유한도 제한적 완화(4rarr50)

ICT 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추진

(외환제도 개혁) 외환거래의 자율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중심의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6월末)

ㅇ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원칙 폐지사후보고로 전환하고

逆직구 지원을 위한 PG사 외국환 업무허용

자유화에 대응한 모니터링조사 분석 및 위반시 처벌 강화

ㅇ 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를 설치법령상의 업무범위에 따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 등 새로운 외환업 도입

(금융소비자 밀착형 환경조성) 금융상품 판매업자문업 도입

추진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및 온라인 가입절차 간소화

ㅇ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도입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29 -

(3) 공공 개혁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와 재정개혁을 병행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3대 분야 기능조정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잔여 6대 분야 중 3대 분야 기능조정 준비

Ramp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ㅇ 성과연봉제 확대 低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예

성과급 3년간 지급) 등을 도입하여 성과중심 운영 강화

(재정개혁) PAY-GO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고 재량지출

제한 등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연구용역 추진 7월)

ㅇ 부정수급 종합대책 제도화를 위한 보조금법령 개정을 추진

(12월)하고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지침(9월) 등을 마련

일몰제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 5배 징벌적 과징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

ㅇ 지방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세출절감 세입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연기금 등 운용개선) 연기금 자산운용에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운용방식서비스 다양화 등 공적자산 활용도 제고

ㅇ 우체국 예금보험 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성과평가 실시 공시 등 추진

(4) 교육 개혁

정원조정 선도대학 도입 등 개혁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맞춤형 인재양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지원 강화

ㅇ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본격 운영(16개 사업단 7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학제 등 제도 정비 검토

- 30 -

ㅇ 소수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집중 산업계 참여 등 정원조정

선도대학(PRIME)의 세부계획 확정으로 모범사례 창출 여건 마련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선도학교당 평균 50~200억원

수준 지원(최대 300억원 이내)

학과정원 등 조정시 산업계 참여 복수전공 활성화 학과이동 자율성 제고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등

ㅇ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재학생 대상 일학습 병행제의

참여기업에 프로그램 개발비 현장교사지원비 등 지원 강화

(교육서비스 質 향상)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확대

ㅇ 진로체험처 기관 확충(37만개 12월) 교사학부모 중심 현장

지원단 구성 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자유학기제 확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중앙 - 지방 - 교육청간 연계 강화

ㅇ 누리과정 사업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시 차년도 교부금에서 차감

ㅇ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 학교 수 비중은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출구조 확립

학교middot교육과정 및 기관운영비의 학생수 비중 확대(31rarr50)

ㅇ 당해연도 계획 등 실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환경개선비(現 학교

연면적) 교원 명예퇴직지원비(現 과거 명퇴실적)를 배분

ㅇ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 마련

ㅇ 재정성과평가 강화 특별교부금 조기교부 장기계속계약 및

예비결산제도를 통해 이월불용액 축소(rsquo15년 목표 36조원)

ㅇ 지자체의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입금 전출시기를 법제화하고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제공 지연 방지

- 31 -

Ⅴ 경제 전망

(성 장)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예상

ㅇ 하반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확대 등으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

(고 용) 경기개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ㅇ 고용률(15~64세)은 작년(653)보다 07p 수준 개선된 660

(물 가) 기상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유가 등 공급측 요인의 안정세가 지속되며 연간 07 상승 전망

(경상수지) 수출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유가하락 등 영향

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940억불 흑자 예상

ㅇ 수출(통관)은 하반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부진 영향 등으로

감소(15)하고 수입(통관)도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 예상(70)

lt2015~16년 경제전망gt

2015년2016년

2014년 (당 초) (수 정)

경제성장률() 33 38 31 35

취업자증감(만명) 53 45 40 43

고용률( 15~64세) 653 662 660 668

소비자물가() 13 20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820 940 880

lt 별 첨 gt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2015년 상세 경제전망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 33 -

별첨 1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1) 결과

지표상의 완만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

ㅇ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 중에서는 공공부문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등을 비교적 높게 평가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노력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필요

ㅇ 청년고용 수출투자 촉진 정책과 함께 확장적 거시정책추진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 마련

아울러 4대 부문 구조개혁도 보다 가속화하여 추진

(상반기 평가) 전문가는 lsquo14년 대비 상반기 경제가 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으며 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의견 우세

【 전문가 전반적 경제상황 】 【 일반국민 가정 살림살이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129 263 608 48 533 419

ㅇ (정책평가) 공공 개혁임대주택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창조경제 구현 일반

국민은 일자리 창출을 비교적 높이 평가(복수응답)

()공공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임대주택

활성화

창조경제

구현

가계부채

관리강화

청년여성

일자리창출

확장적

거시정책

전문가 307 91 28 85 129 270 288 213 66 345일반국민 254 139 125 135 109 308 123 132 195 94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전문가들과 일반국민 모두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1)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319명 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34 -

(구조개혁 관련)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공공노동 부문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 공공부문 노동부문 금융부문 교육부문전문가 492 295 88 125일반인 330 368 125 177

ㅇ (공공노동부문) 공공부문은 방만경영 근절 공공기관 기능조정

노동부문은 임금피크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는 노동현안 불확실성 해소 일반인은 임금체계 개편에도

비교적 관심을 나타냄

공공개혁 노동개혁

()방만경영근절부채관리강화

공공기관기능조정

보조금개혁

직역연금개혁

임금피크제임금체계개편

비정규직처우개선

노동현안불확실성해소

전문가 395 313 63 53 401 119 147 144일반인 340 190 127 119 317 136 243 107

(경제활력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수출투자 촉진을 중요하게

꼽은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 일반 국민은 소비

여건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

()확장적거시정책

청년일자리창출

기업투자촉진

수출경쟁력강화

소비여건확충

선제적리스크 관리

전문가 276 357 373 357 257 138일반인 134 720 332 281 322 104

ㅇ (청년일자리) 현장중심의 대학교육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유인책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현장중심대학교육

선취업후진학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청년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중기청년고용유인책 강화

전문가 197 44 110 129 41 436

일반인 275 88 194 91 81 269

ㅇ (수출투자)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맞춤형 수출지원 외환

시장 안정과 전략적 투자지원 규제 철폐를 필요한 과제로 선택

수출경쟁력 강화 투자 활성화

()업종별맞춤수출지원

신흥국진출지원확대

외환시장안정

전략적FTA활용

신성장부문전략적지원

중소벤처투자지원

불합리규제철폐

보건의료등유망서비스지원

전문가 295 141 232 182 342 122 345 72

ㅇ (소비여건 확충)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 양육비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

일반인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합리화에도 비중 있게 응답

- 35 -

별첨 2 2015년 상세 경제전망

1 경제성장

(GDP) 재정보강 등에 힘입어 연간 31 성장 예상

(성장흐름) 저유가저금리 여건 지속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메르스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24분기 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하회하면서 일시적으로 둔화

ㅇ 하반기에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시 회복되면서 상저하고 흐름 예상

(성장구성) 내수가 대외부문(순수출)보다 성장에 크게 기여

ㅇ 내수는 메르스 여파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저유가저금리

효과 정책효과 등으로소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을 견인

ㅇ 수출(물량)은 선진국 성장세 강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완만히

회복되고 수입(물량)도 내수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 예상

GDP 성장경로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20

25

30

35

40

45

1414 24 34 44 15상 하e e

(전년동기비 )

-1

0

1

2

3

4

GDP 내수 순수출

2014년

2015년

(p)

(리스크) 상방요인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에 의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저유가저금리 효과 극대화 저축률 상승세 둔화 신제품을

중심으로 주력상품 수출 확대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될 소지

lsquo14년 가계순저축률은 61(rsquo04년 이후 최고치)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OECD 국가 6위)임을 감안시 향후 소비개선 여건으로 작용

ㅇ 반면 美 통화정책 정상화시 부정적 영향 확대 그리스 디폴트

우려 메르스 사태 장기화 가능성 등은 위험요인

- 36 -

(민간소비) 실질구매력 확대 등으로 연간 21 증가

메르스 여파로 일시적으로 위축되나 임금상승률 제고 저유가

지속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점차 회복세 재개강화 예상

lsquo15년 임금인상률() (공공부문)38 (최저임금)71 (협약임금 14분기)45

ㅇ 부동산시장 정상화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 등도 개선요인이며 메르스 종료 후 소비심리도 회복 전망

ㅇ 다만 노후불안 등에 기인한 고령층 중심의 평균 소비성향

감소 가계부채 등은 회복 제약요인

평균소비성향(lsquo1514분기 ) (전체평균) 723 (60세 이상가구) 683

민간소비와 GDI 증가율 사스발생 전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6

-3

0

3

6

9

06 08 10 12 14

민간소비

GDI

(전년동기비 )

50

60

70

80

90

027 10 031 4 7 10

50

60

70

80

90

100

110대만(좌) 홍콩(우)

홍콩발병

대만발병

사태종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Bloomberg

(설비투자) 기업투자 확대 정책효과 등으로 연간 56 증가

저금리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 착수되며 증가세 확대 예상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보강사업(1조원) 투자촉진프로그램 전략적 투자 지원 등

IT부문 등 주요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24분기 이후 본격화

ㅇ 기계수주가 양호한 흐름이며 투자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세

제조업설비투자 BSI(전망) (149)95 (12)94 (rsquo151)94 (3)98 (6)96

ㅇ 다만 유휴설비 등에 따른 낮은 설비투자 압력 등은 제약요인

기계류수입과 기계수주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

2

3

4

5

131 7 141 7 151

-30

-20

-10

0

10

20

30

40

기계류수입(좌) 민간기계수주(우)

(백만불) (전년동기비 )

70

72

74

76

78

80

82

1114 1214 1314 1414 1514

-4

-3

-2

-1

0

1

2

3

4설비투자조정압력(우)

제조업 평균가동률(좌)

(p)()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7 -

(건설투자)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연간 45 증가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회복세 선행지표인 건설수주(1~15년 선행)

증가 영향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중 회복세 강화 전망

ㅇ 주택건설은 분양 재건축 수주 착공면적 등이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비주거용 건설은 공실률 상승 등 회복 제약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수주(전년동기비 ) (lsquo1434)94 (44)366 (rsquo1514)1531

오피스 공실률() (lsquo1434) 127 (44) 127 (rsquo1514) 135

ㅇ 토목건설은 대규모 철도도로공사 재정보강 등에 따른 SOC

투자 확대 등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 전망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분양물량과 주택착공면적

-80

-60

-40

-200

20

40

60

80

1114 1214 1314 1414 1514

-20

-15

-10

-50

5

10

15

20

건설수주(좌) 건설기성(우)

(전년동기비 )

-40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주택착공면적

분양물량

(전년동기비 )

자료 통계청 자료 국토교통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RampD와 SW 투자가 모두 늘면서 54 증가

RampD투자는 정부의 관련 예산 증가 민간기업 RampD 투자확대

계획 연구인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

기업 연구원수(만명 3월말 기준) (lsquo12)280 (rsquo13)295 (lsquo14)316 (rsquo15)335

ㅇ 기업실적 개선 전망도 RampD 투자여력 확대에 긍정적 영향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률(FN Guide ) (14上)56 (下)50 (lsquo15上e)69 (下e)72

소프트웨어 투자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유망분야 기술수요

확대 소프트웨어 기업심리 개선흐름 등으로 증가 전망

15년 SW 시장 성장률() (사물인터넷)170 (클라우드)252 (빅데이터)245

정부 RampD 예산 및 민간 RampD 투자 소프트웨어 BSI

69

37

64

115

5668

0

2

4

6

8

10

12

14

13 14 15 13 14 15e

()

80

85

90

95

100

105

137 141 7 151

실적 전망

자료 기재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8 -

2 고 용 연간 취업자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고용전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

완만한 경기회복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개선되며 연간 40만명 내외 증가 전망

ㅇ 다만 메르스 관련 불확실성 과당경쟁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세

등은 제약요인

고용률(15~64세 기준)은 660로 작년(653)보다 개선 실업률은

35로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취업자수 취업자증감 추이 자영업자 증감 비중 추이

2350

2400

2450

2500

2550

2600

2650

12 1 13 1 141 1510

20

40

60

80

100

취업자 증감(원계열 전년동월비 우)

취업자수(계절조정 좌)

(만명) (만명)

-15-10-505

10152025

121 7 131 7 141 7 151

21

22

23

24자영업자 증감(좌)

자영업자 비중(우)

(만명)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부문별) 청년층 고용 둔화 우려 건설서비스업 증가세 주도

노후소득 불안 등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시장 잔류 맞벌이

증가 등으로 장년층 여성 중심의 증가세 지속 예상

50대 고용률() (rsquo10)709 (rsquo11)716 (rsquo12)722 (rsquo13)731 (rsquo14)742

맞벌이가구 비중(가계동향조사가구) (rsquo08)345 (rsquo10)373 (rsquo12)370 (rsquo14)379

ㅇ 청년층도 경활참여가 확대되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l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절벽효과 가시화 가능성은 부담 요인

건설업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농림어업 금융업 등은 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 예상

주요 계층 경제활동인구 증감 업종별 취업자증감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청년 여성 50세 이상(만명)

-30

-20

-10

0

10

20

141 4 7 10 151 4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

(만명)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9 -

3 소비자물가 연간 07 상승 예상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석유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수요측 하방압력도 완화

ㅇ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과 가뭄 등

기상이변 가능성 등의 변동요인 상존

(부문별) 석유류 등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공업제품은 안정세

(석유류)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하락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전망

유가 전망($B rsquo15上rarr下) (CERA Dubai)56rarr59 (EIA Brent)60rarr67

(공업제품) 원자재middot곡물가 안정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 경쟁

등으로 안정세이나 내수회복으로 점차 상승 압력 확대 예상

국제상품가격(CRB)지수 (rsquo1434) 291 (44) 261 (rsquo1514) 220 (4~5) 225

(농축수산물) rsquo14년 가격 안정세에 따른 기저효과 재배면적

감소 등 상방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가뭄 등 불안요인 존재

재배면적(전년비 ) (배추)44 (무)38 (양파)161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하 하계 전기요금 할인 등 하방

요인이 우세하나 일부 지자체 교통요금 등 상승 요인 존재

국제유가 석유류 가격 품목별 가격상승률

40

60

80

100

120

140

111 7 121 7 131 7 141 7 151

1400

1600

1800

2000

2200

두바이유(좌)

휘발유(우)

($ B) (원ℓ )

-25

-20

-15

-10

-5

0

5

10

석유류 공업제품 농축

수산물

전기수도

가스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2014

20151~5

(전년동기비 )

자료 석유공사 자료 통계청 공업제품은 석유류담배 제외

- 40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연간 통관 수출 15 수입 70 감소 예상

(통관 수출입)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수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교역량 회복 유가하락 효과

완화 등으로 향후 완만한 회복세 예상

ㅇ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 완만한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회복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이 긍정적 영향 예상

ㅇ 다만 중국산유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 엔화유로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 등은 제약요인

(수입) 하반기 내수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수입수요 점차 확대

ㅇ 내수 개선에 따라 소비재자본재 수입이 개선되고 하반기

수출이 호전되면서 원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ㅇ 그러나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여

연간으로는 큰 폭의 감소 예상(수입 중 원자재 비중 592 lsquo14년)

세계교역량과 선진국 수입물량 수입단가 추이 및 전망

-15

-10

-5

0

5

10

15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세계교역량

선진국 수입물량

(전년대비 )

-50

-40

-30

-20

-10

0

석유 비연료 원자재 상품 금속

13 14 15 (전년대비 )e

자료 IMF 자료 IMF 자체추정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확대로 94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영향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엔화유로화 대비 상대적 원화강세 메르스

여파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경상수지 508 812 892 940 상품수지 494 828 927 9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4 16 35 50

- 41 -

lt 2015~2016년 경제전망 요약 gt(전년동기비 )

14년실적

15년e 16년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4 - 35 38

Dubai 유가($bbl) 97 52 60 63

실질 GDP 33 25 31 35

민간소비 18 15 21 27

설비투자 58 58 56 57

건설투자 10 06 45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7 54 55

고용률(15~64세 ) 653 649 660 668

취업자 증감(만명) 53 35 40 43

소비자물가 13 06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235 940 880

상품수지(억달러) 927 253 990 900

수출(통관) 23 30 15 54

수입(통관) 19 155 70 83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35 18 50 2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lsquo154월)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 43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 45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 9 -

Ⅳ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과제

1 경제활력 강화

충분한 재정보강middot확장적 거시정책과 분야별 활력강화

충분한 재정보강과 확장적 거시정책 유지를 통해 경제외적인

충격을 극복하고 저성장저물가 구조 탈피

분야별 일자리 창출 훈련기회 확대 중소중견기업 인턴 및

청년고용증대세제 도입 등을 통한 청년 고용절벽 완화

무역금융 확대 AIIB 출범에 따른 기회 활용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등 수출과 투자 활성화

근로소득증대세제의 고용촉진 기능 강화 생애주기별 자영업

지원 소액관세 면세한도 상향 등 소비여건 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과 펀드소득 과세체계 개편

희망키움통장 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가계부채 관리 강화 시장친화적middot업종별 기업 구조조정 등을

바탕으로 가계middot기업 분야 리스크 관리에 만전

lt경제활력 강화 핵심과제gt

- 10 -

(1) 경기충격 극복 및 저성장저물가 구조 탈피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메르스 사태를 이겨내겠습니다

(추경편성 등) 추경 등을 포함하여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메르스 확산 등 예기치 못한 충격과 하반기 재정여력 약화 극복

ㅇ 세입결손 보전과 메르스가뭄 등 재난대응 및 수출 청년

고용 등 서민생활안정을 중심으로 재정보강 추진

(지방재정 활용)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 지자체 추경편성 안전

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ㅇ 집행률 제고(전년대비 1p 상향)로 지방재정지출 약 3조원 확대

지자체 조기집행 실적 등과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출한도 연계 강화

ㅇ 지자체가 추경을 통해 지역민생활성화 사업 추진시 특별

교부세 인센티브 강화

ㅇ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 교부세를 활용하여

지자체 안전대진단 결과 관련 신속한 보수보강 투자 유도

예) 지방비 투자분과 매칭하여 재난 특별교부세 지원 등

총 3141억원을 소방분야(75)와 안전시설(25)에 투자

(무역금융 확대) 수은에 대한 출자(정부 등) 자구노력 등을 통해

수은middot무보 무역금융 14조원 확대 공급

저성장저물가 구조 탈피시까지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겠습니다

(재정정책)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경기회복 시점까지 확장적 운영

(통화정책)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

ㅇ rsquo13년 이후 운영성과 인플레이션 환경의 구조적 변화 등을

감안하여 rsquo16년 이후 적용될 중기 물가안정목표 수준

대상지표책임성 등에 관한 최적의 방안 마련

(한은법 제6조 ①항)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외환정책) 주요국 통화가치 변동성 확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외환시장 안정 노력 강화

- 11 -

(2) 청년 고용절벽 완화

일자리 창출 취업능력 제고로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하겠습니다

(고용 촉진) 분야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취업능력 향상 지원 등을

포함한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7월)

【분야별 일자리 창출】

ㅇ 청년 일자리 확대 여력이 있는 분야의 인력수급관련 애로요인

해소 등을 통해 일자리 수요 확충

- (공공기관) 청년고용 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 증원하고

정년연장에 따른 퇴직감소분(2년간 6700명)만큼 별도정원 인정

해외투자무역 진흥 분야 정보통신정보화 촉진 부문 등

- (교 사) 교원의 명예퇴직 확대 및 해외진출활동 등 지원을

통해 신규교사 채용 증대

명예퇴직 지원금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

- (사회복지) 보육지원체계 개선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보조

대체교사를 확대하고 지방병원 중심으로 간호사 확대방안 강구

ㅇ 보다 근본적으로 관광문화 등 청년이 선호하는 서비스업

확충 창업middot벤처 투자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일 경험기회 확대 10만명】(교육훈련확대 5만명 + 인턴제 5만명)

ㅇ 기존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취업 성과위주로 전면 개편

- 취업성과가 우수한 훈련과정을 대폭 확대하고 부진한 훈련

과정은 통폐합 및 효율화 추진

ㅇ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 등의 우수 훈련시설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현장수요와 연계된 훈련실습 프로그램 신설운영

대기업 직접협력사 채용 등의 모델을 마련하고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 12 -

ㅇ 유망업종 내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 인턴제를 도입하고

취업 연계형으로 재설계 (중소middot중견기업 年 5만명)

우량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인증제를 운영

하고 정부지자체 사업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실효성 확보

ㅇ 취업성공패키지Ⅱ에서 청년지원을 분리하여 (假稱) 한국형 청년

뉴딜로 확대 개편

(기존) 내일배움카드제 등 훈련 중심 rarr (향후) 일 경험 창업 등 全사업 연계

【청년고용 기반 마련】

ㅇ 부처별로 산재한 청년일자리 사업(14조원)을 고용연계성 및

취업실적 우수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유사중복사업 조정

ㅇ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하는 (假稱)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ㅇ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변경기준절차를 명확화하고

청년층과 장년층 동반취업을 위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고용유지 + 청년고용 시 1쌍당 1080만원씩

(단 대기업공공기관 540만원) 2년간 지원

- 全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12월) 및 일반기업 확산 유도

중점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컨설팅 등 집중 지원 금융회사 중심 확대 유도

ㅇ 미래인재양성협의체를 운영하여 대학개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마련(10월)

現 6대 전공계열별 인력수급 전망을 학과단위까지 세분화 등

(해외진출) 지원체계 재정비 및 지역별 특화진출 전략(7월) 마련

ㅇ K-Move의 유사부진사업을 통폐합하고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로 대형화 유도 (예 위탁기간 연장(2+3년) 인증서 발급 재정지원 등)

- 13 -

ㅇ 청년 진출 유망 지역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진출전략 추진

(중남미) 알선연수 등 여건 마련 (동남아) 진출기업의 중간관리자 육성

(선진국) 틈새직종 진출 자격 상호인정 확대 등 전문직 진출 등

ㅇ 정부 내 해외 청년일자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외공관 KOTRA

등을 활용하여 해외일자리 지도 작성 등 해외구인처 집중 발굴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강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별 창업

거점으로 육성

ㅇ 혁신센터가 창업지원 서비스의 1차 창구가 되도록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보를 집적

- TPBI지역거점대학 등 지역 혁신기관과의 연계를 강화

하고 전국 혁신센터간 협업을 강화

(중기 취업촉진 등) 중기 취업 유도로 인력 미스매치 해소

ㅇ 중기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위한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가입 확대 유도

ㅇ 5년 이상 장기근속자 대상 주택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어린이집 등 설립 지원 확대

ㅇ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의 허용조건 최소화 고시주기 단축

(1년rarr분기별) 등으로 중기 근로자의 통근 편의 향상

ㅇ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지원 등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대middot중소기업 인재교류 시범사업 추진

경제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대middot중소기업간 협약을 유도하고 교류인력

임금의 일부를 대기업이 부담할 경우 중소기업 부담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

- 14 -

(3) 수출투자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와 新시장 개척으로 수출부진에 대응하겠습니다

(수출 역량강화) 산업 경쟁력 강화 및 新시장품목 수출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

ㅇ 주력 수출품목의 글로벌 비교우위 확보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

육성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7월)

예) 에코쉽펀드 활용 강화 석유화학 원료 공동구매 및 부두middot저장소 임대 등

ㅇ 경쟁형 RampD 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도입 등 정부RampD 체계 혁신기반 마련

경쟁형 RampD 적합사업 구체화 및 현황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등

ㅇ 선제적 MampA 활성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 구조조정 세제지원 강화

【新시장 개척新품목 발굴】

ㅇ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수은의 전대금융(20억불) 무보의 보증

한도 사전제공 약정(40억불) 등 자금지원 확대

수은이 수입국 은행에 신용을 공여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대금지급에 활용

무보가 현지 은행에 보증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지원

ㅇ 서비스 업종별 대표기업 등과 輸銀이 수출금융지원 가능 사업을

공동발굴middot지원하는 서비스수출금융 5조원 확대(rsquo15下~rsquo16년)

ㅇ 수출 급성장기업 초보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09조원)

ㅇ 해외인증middot물류middot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해 뷰티middot식품 등

유망 품목의 세계 소비재시장 개척 지원

예) 뷰티(해외인증 획득 지원) 식품(할랄인증 획득지원 中 콜드체인 구축)

- 15 -

【무역환경 변화 대응】

ㅇ AIIB 출범 후 본격 추진될 중국 lsquo一帶一路rsquo 인프라 투자 기회

활용을 위한 民官 합동대응체계 대규모 자금 공급체계 구축

민간(건설중공업컨설팅IT 분야 기업) 금융(금융회사 연기금)

정부(국가간 협력)가 참여하는 Korean Package 구성

ㅇ 공동물류센터 운영 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EU사례 참조)

구축을 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등 逆직구 인프라 확충

B2C 중장기 전자무역 국제 가이드라인 논의착수 등

ㅇ 중소중견협력사의 동반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 협력업체와

해외법인간 거래 등에 대한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5000억원)

ㅇ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T-mall(알리바바 B2C)에 개설된

한국관을 확충하여 중국 내수시장에 소비재 수출 촉진

(現) 식품의류 등 60여개 업체rarr (rsquo15下) 문화관광상품 등 포함 100여개

【기업 생산비용 절감】

ㅇ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할당관세관세감면 등을 통한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OLED 등 수입자본재 할당관세 적용(5~8rarr0) 공장자동화물품 등

생산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rsquo15rarrrsquo16末) 등

ㅇ 토요일 중부하 시간대에 경부하 요금을 적용하여 기업의

전기료 부담 완화(업체당 月36만원 절감)

(수출부진 기업지원) 엔유로화 피해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등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부진 품목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ㅇ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수은)을 확대(1500억원 신규배정)

하고 대출금리 인하 적용기간 연장(03p 6월rarr12월)

ㅇ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을 연장(6월rarr12월)하고 대상 확대

(전년 수출실적 1rarr 2천만불 이하)

ㅇ 자동차철강 등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의 자금지원 확대(5000억원)

- 16 -

(해외투자 활성화) 세제외환거래 등의 제약요인 정비 과도한

환헤지 관행개선 등 해외투자활성화 방안 마련(6월末)

ㅇ (해외증권투자) 국내주식 투자에 비해 불리한 과세정비 과도한

환헤지 관행 개선 등을 통해 해외증권투자 확대

-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변동분에

대해 비과세하는 (假稱)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 도입

- 보험사의 해외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가능 외화자산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환헤지 규제를 개선

-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환헤지의 효과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설명 강화

ㅇ (해외직접투자) 자금지원 확대 규제완화 등으로 해외 MampA 촉진

- 외평기금 외화대출 상환자금을 활용하여 해외 MampA 인수

금융 지원

- MampA투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외환거래 사전신고 규제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직접투자 관련 외환규제 대폭 완화

ㅇ (공공부문) 중소 연기금의 KIC를 통한 해외투자를 활성화

하는 등 공공부문의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KIC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운용 평가시 가점 부여 등

(한-중FTA 활용) 수출투자촉진 및 피해기업분야 지원 병행

ㅇ 새만금 내 한-중 산업단지를 설치하고 경자구역 내 맞춤형

규제완화를 시행하여 對중국 진출 전진기지로 육성

ㅇ 수출전략품목 발굴 인증안전성 검사 및 통관 등을 포괄적

으로 지원하는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지정운영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등 해외인증 지원 수산물 원산지 검증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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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전략적선도적 투자 공공재정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설비투자 확대) 전략적 자금지원 확대와 투자 인센티브 강화

ㅇ 기존 30조원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지분투자 중심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선도적 투자에 2조원 우선 지원

지분투자시 기업이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buy-back옵션) 부여 등

(분야) 사물인터넷middot이동통신망 등 (지원한도) 투자규모의 50rarr70

ㅇ 에너지 공기업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신산업 투자 및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

- 공공서비스의 안전성(도로middot상수도)과 질적 수준(대중교통 등)

제고를 위하여 관련 투자확대

rsquo15년 하반기 중 에너지middot안전투자 확대규모 06조원

- (발전자회사) 3500억원 (가스공사) 500 (전력기금) 1000 (안전분야) 800

ㅇ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특례범위를 확대(창업rarr

사업확장 업종추가 등)하고 증여세 특례한도 상향 조정

ㅇ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하여 안전 관련 기업의 투자여력 제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세액감면

ㅇ 운송비 절감 등을 위해 유휴 항만시설에 해양플랜트 산업

요트middot마리나 수산물 수출가공 등 해양산업 입지 허용

(건설투자 활성화)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

ㅇ 연기금민간자본산은 등이 공동으로 인프라사업에 투자하는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민간의 인프라사업 참여 인센티브 강화

ㅇ 우체국 등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상업시설로 임대공급

우체국 예금보험 자금으로 우체국 개발펀드 등 조성 공공청사 일부

임대시 예타 면제 민투법상 민간투자 대상에 공공청사 포함 등

- 공공청사를 수익형 부동산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경우 대상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는 기반시설복합화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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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개 이상 대지의 일괄정비 공동 조경 및 주차장 인정 등

건축협정의 성공모델 개발을 통한 노후건축물 정비 활성화

ㅇ SOC 등 투자시 정부-공기업간 투자분담 비율 등을 합리화

하고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수익자 부담원칙 시설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분담비율 재조정

예) 산단면적에 따라 진입도로 지원 합리화 親水구역 조성시 지자체 부담

ㅇ 운영수익을 시민에게 배분하는 시민주 방식을 도입하여 유휴

국공유지에 야구장 오페라극장 등 문화 SOC 건립 확충

안정적 건립지원을 위해 국유지 유상임대 기간 연장(20rarr 50년) 등

관광산업과 벤처육성 지원으로 투자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메르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광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마련

ㅇ 관광객 유치 확대인프라 확충방안 등 관광산업 체질 강화

ㅇ 연령middot소득middot취향 등 관광객 그룹별 특징에 대한 분석을 바탕

으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육성

ㅇ 빅데이터 분석 관광자원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관광콘텐츠를

발굴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단체관광 품질 개선 지속

(벤처육성 지원) 벤처기업의 성장회수 단계의 지원 강화(7월)

ㅇ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우수인력 유입 판로확보 등 성장

단계에 필요한 지원 강화

대학연구소의 우수인력 창업지원제도(기술지주회사 연구소 기업 등)

개선 출연硏 RampD 협력 확대 Born Global 창업지원 등

ㅇ 벤처캐피털을 모험자본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엔젤투자

크라우드펀딩 등 민간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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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여건 개선

선택과 집중｣ 지원으로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자영업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을

조정(예 창업융자비중 축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진입관리】

ㅇ 창업과밀지수 과잉진입 경고등 등 지역업종별 과밀정도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적용 확대

ㅇ 비과밀유망업종 창업에 자금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창업

교육 및 지상파 방송을 통한 과밀업종 창업실패 사례 홍보 강화

ㅇ 준비된 유망업종신사업 창업유도를 위해 교육점포체험

자금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기능 강화

【경쟁력 제고전직유도】

ㅇ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진단 후 교육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 추진

ㅇ 폐업자 정보연계와 전직지원금 조정 등을 통해 희망리턴 패키지를

활성화하고 재기 중기인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rsquo15rarrrsquo18末)

(자영업자 부담완화) 사회안전망 확대 및 경영안정 지원 강화

ㅇ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한 완화 등 사회 안전망 강화

ㅇ 취약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우대조건 지역신보 특례보증 추가 시행

(보증료율 인하)12rarr 08 (보증비율 확대) 85rarr100 최대 5천만원

ㅇ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상향의 일몰연장(rsquo15rarrrsquo16末)

(연매출 2억원이하) 50rarr 60 (2~4억) 50rarr 55 (4억초과) 40rarr 45

ㅇ 할인한도폭이 큰 화물복지카드 발급 등으로 영세자영업자

유류비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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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확충과 생계비 절감으로 어깨의 짐을 덜겠습니다

(가계소득 확충) 취업지원 및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기반 확충

ㅇ 근로소득증대세제에 따른 기존 세액공제액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

ㅇ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노사정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통계기준 산입범위 지역별업종별 결정 등

(생계비 절감) 에너지교육통신 등 주요 생활비 부담 완화

ㅇ (에너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조를 개편하고(7~9월 주택용

3~4구간 통합) 복지할인 대상 확대(87만가구 연간 460억원 규모 rsquo157월~)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月2천원 10만가구 (신규 기초수급자) 4~8천원 77만

ㅇ (교육비)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

ㅇ (통신비) 제4이통사 진입기반 조성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ㅇ (의료비) 중증질환 전반(170여개)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유통단계별 마진분석을 통한 의약품 가격인하 방안 검토

ㅇ (주거비) 임대주택 공급확대 재정비사업 이주 시기조정 등

임대차시장 안정노력 강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기 조절

- 기업형 임대주택 1만호의 차질 없이 공급 추진

- 독거노인 대학생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거주노인 등을 위한 공공지원서비스 연계 검토 행복

기숙사 추가 확충(총 5550명lt공공 4800명 연합 750명gt)

(유통구조 개선) 해외직구 활성화와 주요 품목 유효경쟁 강화

ㅇ 관세법상 소액관세 면세(소액면세) 및 통관절차 간소화(목록통관)

한도 상향 등을 통한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

소액면세 15만원(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송료 + 보험료 등) 목록통관

100불(물품가격) rarr 소액면세목록통관 150불(물품가격) 상향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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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알뜰주유소의 공급사 선정방식 변경(협상rarr최저가낙찰제) 등을

통해 석유시장 경쟁 촉진

-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제 일몰연장(rsquo156월rarrrsquo166월) 환급한도

확대(30rarr50) 경쟁매매 우대 등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 개선

ㅇ 채소류 생산안정제 시범도입 저온저장시설 구축 지원 유통

명령제 확대 등 농산물 수확저장유통 관리 체계화

사전 면적조절 의무 출하지시 이행의무 부과를 통해 수급 안정 강화

저온저장시설 현황조사 실시(10월) 농협의 부담비율 확대 등

- 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비축확대 추진

- 농가의 가격손실을 보장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 도입

ㅇ 옥외가격표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본가격 외 추가요금

고지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 정보 제공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회복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공정 성장거래)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 등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ㅇ 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신청 기한을 연장(7일rarr20일)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대상범위를 확대

대금미지급의 경우 원사업자 매출액 규모(現 5천억원 미만)와 관계없이 포함

ㅇ 2~3차 이하 협력사의 결제관행 개선을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

시스템을 10대 대기업군 계열사 등으로 확산 추진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비중이 높은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평가 가점부여 등

ㅇ 원가절감공정개선부품개발 등 협력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공기업middot준공공기관에서 지방공기업까지 확대

(프랜차이즈업 상생)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관행 개선 유도

ㅇ 표준가맹계약서 대상에 편의점 등을 포함하고 공정거래

협약평가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관련 배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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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자산형성과 서민금융 지원으로 주머니를 든든하게 하겠습니다

(서민중산층 자산형성) 저축에서 투자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저금리 시대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 기회 확대

ㅇ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교체를 허용하여

비과세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ㅇ 펀드의 투자원금이 손실이 난 경우 과세되지 않도록 주식 등

매매평가차익은 펀드 환매시 과세

ㅇ 기초생보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매칭액(現 月29만원)확대 등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개선하고 ISA와 가입기간 및 불입한도 연계

예) ISA로 전환시 계약기간 축소(5rarr3년) 연간 불입한도 산정시 탄력 적용

(서민금융 지원강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연장 및 규모 확대(年 45rarr 57조원)

ㅇ rsquo15년 종료예정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공급을 5년간 추가 연장

ㅇ 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와 대부업법상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인하(349rarr 299)를 통해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경감

ㅇ 주거 교육 노후대비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

하기 위해 맞춤형 신상품 개발공급

임대주택 거주자 임차보증금 대출확대 저소득 장애인 생계자금 지원

저소득 고령자의 보장성 보험료 지원 등

ㅇ 금융지원과 고용복지지원간 연계 강화로 서민자활 적극 지원

ㅇ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으로 흩어져 있는 재원정보를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수혜 방지로 효율성 제고

ㅇ 시중금리 추이 조달금리 등을 감안 정책자금금리(예 농업정책

자금)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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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스크 관리 등

금융안전대외 관련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연착륙)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유지를 위해 LTVDTI

합리화 조치 일몰을 연장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7월)

ㅇ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現 rsquo15년 25 rsquo16년 30) 상향조정 등 질적 구조개선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주금공에 정부 출자 추진

ㅇ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비소구 대출) 요건 구체화 등을

통해 시범사업 연내 시행

주담대의 책임을 주택에만 한정하여 경매후 잔존채무를 면제

ㅇ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평가 객관성 제고

방안을 마련(7월)하고 토지 상가대출 담보인정한도 기준 등 강화

(기업부채 관리강화)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ㅇ 자본시장을 활용한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감독상 인센티브 부여 등 PEF를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공공기관과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PEF를 설립하고 분산되어 있는

자율협약middot워크아웃 기업 등의 채권을 인수하여 구조조정 추진

ㅇ 경기민감산업의 과잉공급 조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업종별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이행

(해운) 해운보증기구 출범을 통해 rsquo15년 중 2000억원 이상 보증지원 실시

(조선) 중소조선사 위탁경영 등 조기 정상화 방안 모색

ㅇ KAMCO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해운사 중소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연간 해운사 중소기업 각 1천억원)

선박 및 중소기업 자산 매입 후 재임대(Sales amp Lease-Back) 방식 활용

ㅇ 회사채 시장 및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 고위험 채권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되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요건 및 한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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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외 리스크 차단)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대비체제를

확립하고 싱크홀 등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강화

ㅇ 美 금리인상 질병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경제적

충격 완화 시장안정 등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 보완

저출산고령화 리스크에도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출산middot양육middot노후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임신

출산육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ㅇ 반일제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도우미

서비스 확대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등 출산양육 여건 조성

임신중 당뇨관리 건보 적용 확대 고위험 임산부 본인부담금 경감 등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체외수정 시술지원

확대 및 난임시술 보험급여화 추진

ㅇ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등 종합전략을

수립(9월)하고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사각지대중복수급 해소 위주 평가지표 개선 부진 지자체 개선노력 유도

ㅇ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rsquo16~20년) 최종안 마련(9월)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 우수인력의 전략적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 마련

ㅇ 우리 기업의 해외플랜트 진출 활성화를 위해 Gold Card 발급

대상에 엔지니어링 분야 추가

- 특별귀화허가 평가기준 완화를 통해 국내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및 복수국적 허용(7월)

ㅇ 장기종합적 시각에서 적정 이민자 도입규모 및 우선순위

설정 등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체류자격 정비

영주귀화 신청여부 등에 따라 정주자격과 비정주자격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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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신뢰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남북경협)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본격적인

교류협력 추진에 대비

ㅇ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나진-하산 프로젝트 본격화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정책 추진

(북한주민 생활지원)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

ㅇ 국제기구 및 국내 민간단체들을 통한 모자패키지 사업을 확대

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 추진

주요 국제기구(유니세프middotWFPmiddotWHO)의 모자패키지 사업의 체계적

지원 및 국내 민간단체 기금 공모사업 추진

ㅇ 복합농촌단지 사업 산림복구녹화사업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한 농축산middot산림 협력 확대 추진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농축산middot산림middot생활환경 분야를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통일준비 역량강화) 실질적인 통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하고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

ㅇ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하는

한편 해외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

대국민 공개세미나 언론 및 시민자문단 회의 등을 통한 대내적 공감대

확산 및 국제자문단 구성을 통해 국제적 지지기반 구축 추진

ㅇ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12월)하고

국제기구 승격을 통해 통일준비를 위한 다자협력 체계 강화

ㅇ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자활사업단 확대를 통한 탈북민 맞춤형

일자리 발굴 직업훈련middot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실시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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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개혁 가시화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middot체감 중심의 개혁 추진

(노 동) 공감대 형성 과제를 중심으로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2단계 후속조치 추진

(금 융) 지분금융으로 전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금융규제

큰 틀 전환과 외환제도 개혁으로 체감도 제고

(공 공) 성과 중심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PAY-GO 원칙 제도화 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개혁 추진

(교 육) 정원조정선도대학 도입 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과 교육서비스 질 향상 노력 본격화

lt 구조개혁 가시화 핵심과제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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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 개혁

청년고용 노동시장 격차해소 및 유연안정성 제고를 지속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격차해소) 청년고용 창출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1단계 개혁과제 지속 추진

ㅇ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중장년 고용 안정 등

상생고용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기준middot절차 명확화 포함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하청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ㅇ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통한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유연안정성 제고) 인력운영 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유연

안정성 제고를 위한 2단계 개혁방안 마련추진

ㅇ 능력중심 사회에 맞춰 인력운영 제도와 관행 선진화 추진

채용 평가 보상 능력개발 배치전환 근로계약 종료 등 기업 인력 운영

전반의 합리적 원칙 정립

기간제 파견 등의 고용 규제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합리적 대안 마련

ㅇ 실직자 생활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탐색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개편방안 마련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정 대화)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개혁이 성과를 내고 산업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 지속 추진

(2) 금융 개혁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규제 개선으로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분금융 전환촉진) 차입에서 지분금융으로의 전환 유도

ㅇ 코스피middot코스닥 시장간 경쟁강화 방안(7월)을 통해 상장기업

발굴 투자상품 다양화 등 시장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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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증권middot보험사의 중소middot벤처 투자시 위험자산 산정방식을 개선

하고 국책은행의 중소middot벤처투자 활성화 유도

ㅇ 벤처캐피털 육성을 위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벤처캐피털 3法간 규제수준의 합리적 정비

벤처기업특별법창업지원법여신금융업법

ㅇ 기술금융을 은행의 여신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하고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유도

투자형 기술신용평가모델 개발 정책금융기관 중심 기술형 투자펀드 운영 등

(금융규제 큰 틀 전환)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규제 전체를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점검개선

ㅇ 합리화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금융규제의 원점 재검토(12월)

사전rarr 사후규제 포지티브rarr 네거티브규제 오프라인rarr 온라인시대 규제

글로벌 기준 부합 여부 금융사 역량에 따른 차등규제 등

예) 부실채권 목표비율 설정 폐지 신용카드 부수업무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

ㅇ 非대면 실명확인 허용 은행지분 보유한도 제한적 완화(4rarr50)

ICT 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추진

(외환제도 개혁) 외환거래의 자율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중심의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6월末)

ㅇ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원칙 폐지사후보고로 전환하고

逆직구 지원을 위한 PG사 외국환 업무허용

자유화에 대응한 모니터링조사 분석 및 위반시 처벌 강화

ㅇ 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를 설치법령상의 업무범위에 따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 등 새로운 외환업 도입

(금융소비자 밀착형 환경조성) 금융상품 판매업자문업 도입

추진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및 온라인 가입절차 간소화

ㅇ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도입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29 -

(3) 공공 개혁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와 재정개혁을 병행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3대 분야 기능조정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잔여 6대 분야 중 3대 분야 기능조정 준비

Ramp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ㅇ 성과연봉제 확대 低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예

성과급 3년간 지급) 등을 도입하여 성과중심 운영 강화

(재정개혁) PAY-GO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고 재량지출

제한 등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연구용역 추진 7월)

ㅇ 부정수급 종합대책 제도화를 위한 보조금법령 개정을 추진

(12월)하고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지침(9월) 등을 마련

일몰제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 5배 징벌적 과징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

ㅇ 지방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세출절감 세입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연기금 등 운용개선) 연기금 자산운용에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운용방식서비스 다양화 등 공적자산 활용도 제고

ㅇ 우체국 예금보험 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성과평가 실시 공시 등 추진

(4) 교육 개혁

정원조정 선도대학 도입 등 개혁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맞춤형 인재양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지원 강화

ㅇ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본격 운영(16개 사업단 7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학제 등 제도 정비 검토

- 30 -

ㅇ 소수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집중 산업계 참여 등 정원조정

선도대학(PRIME)의 세부계획 확정으로 모범사례 창출 여건 마련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선도학교당 평균 50~200억원

수준 지원(최대 300억원 이내)

학과정원 등 조정시 산업계 참여 복수전공 활성화 학과이동 자율성 제고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등

ㅇ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재학생 대상 일학습 병행제의

참여기업에 프로그램 개발비 현장교사지원비 등 지원 강화

(교육서비스 質 향상)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확대

ㅇ 진로체험처 기관 확충(37만개 12월) 교사학부모 중심 현장

지원단 구성 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자유학기제 확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중앙 - 지방 - 교육청간 연계 강화

ㅇ 누리과정 사업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시 차년도 교부금에서 차감

ㅇ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 학교 수 비중은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출구조 확립

학교middot교육과정 및 기관운영비의 학생수 비중 확대(31rarr50)

ㅇ 당해연도 계획 등 실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환경개선비(現 학교

연면적) 교원 명예퇴직지원비(現 과거 명퇴실적)를 배분

ㅇ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 마련

ㅇ 재정성과평가 강화 특별교부금 조기교부 장기계속계약 및

예비결산제도를 통해 이월불용액 축소(rsquo15년 목표 36조원)

ㅇ 지자체의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입금 전출시기를 법제화하고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제공 지연 방지

- 31 -

Ⅴ 경제 전망

(성 장)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예상

ㅇ 하반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확대 등으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

(고 용) 경기개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ㅇ 고용률(15~64세)은 작년(653)보다 07p 수준 개선된 660

(물 가) 기상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유가 등 공급측 요인의 안정세가 지속되며 연간 07 상승 전망

(경상수지) 수출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유가하락 등 영향

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940억불 흑자 예상

ㅇ 수출(통관)은 하반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부진 영향 등으로

감소(15)하고 수입(통관)도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 예상(70)

lt2015~16년 경제전망gt

2015년2016년

2014년 (당 초) (수 정)

경제성장률() 33 38 31 35

취업자증감(만명) 53 45 40 43

고용률( 15~64세) 653 662 660 668

소비자물가() 13 20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820 940 880

lt 별 첨 gt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2015년 상세 경제전망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 33 -

별첨 1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1) 결과

지표상의 완만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

ㅇ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 중에서는 공공부문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등을 비교적 높게 평가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노력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필요

ㅇ 청년고용 수출투자 촉진 정책과 함께 확장적 거시정책추진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 마련

아울러 4대 부문 구조개혁도 보다 가속화하여 추진

(상반기 평가) 전문가는 lsquo14년 대비 상반기 경제가 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으며 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의견 우세

【 전문가 전반적 경제상황 】 【 일반국민 가정 살림살이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129 263 608 48 533 419

ㅇ (정책평가) 공공 개혁임대주택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창조경제 구현 일반

국민은 일자리 창출을 비교적 높이 평가(복수응답)

()공공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임대주택

활성화

창조경제

구현

가계부채

관리강화

청년여성

일자리창출

확장적

거시정책

전문가 307 91 28 85 129 270 288 213 66 345일반국민 254 139 125 135 109 308 123 132 195 94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전문가들과 일반국민 모두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1)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319명 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34 -

(구조개혁 관련)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공공노동 부문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 공공부문 노동부문 금융부문 교육부문전문가 492 295 88 125일반인 330 368 125 177

ㅇ (공공노동부문) 공공부문은 방만경영 근절 공공기관 기능조정

노동부문은 임금피크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는 노동현안 불확실성 해소 일반인은 임금체계 개편에도

비교적 관심을 나타냄

공공개혁 노동개혁

()방만경영근절부채관리강화

공공기관기능조정

보조금개혁

직역연금개혁

임금피크제임금체계개편

비정규직처우개선

노동현안불확실성해소

전문가 395 313 63 53 401 119 147 144일반인 340 190 127 119 317 136 243 107

(경제활력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수출투자 촉진을 중요하게

꼽은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 일반 국민은 소비

여건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

()확장적거시정책

청년일자리창출

기업투자촉진

수출경쟁력강화

소비여건확충

선제적리스크 관리

전문가 276 357 373 357 257 138일반인 134 720 332 281 322 104

ㅇ (청년일자리) 현장중심의 대학교육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유인책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현장중심대학교육

선취업후진학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청년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중기청년고용유인책 강화

전문가 197 44 110 129 41 436

일반인 275 88 194 91 81 269

ㅇ (수출투자)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맞춤형 수출지원 외환

시장 안정과 전략적 투자지원 규제 철폐를 필요한 과제로 선택

수출경쟁력 강화 투자 활성화

()업종별맞춤수출지원

신흥국진출지원확대

외환시장안정

전략적FTA활용

신성장부문전략적지원

중소벤처투자지원

불합리규제철폐

보건의료등유망서비스지원

전문가 295 141 232 182 342 122 345 72

ㅇ (소비여건 확충)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 양육비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

일반인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합리화에도 비중 있게 응답

- 35 -

별첨 2 2015년 상세 경제전망

1 경제성장

(GDP) 재정보강 등에 힘입어 연간 31 성장 예상

(성장흐름) 저유가저금리 여건 지속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메르스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24분기 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하회하면서 일시적으로 둔화

ㅇ 하반기에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시 회복되면서 상저하고 흐름 예상

(성장구성) 내수가 대외부문(순수출)보다 성장에 크게 기여

ㅇ 내수는 메르스 여파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저유가저금리

효과 정책효과 등으로소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을 견인

ㅇ 수출(물량)은 선진국 성장세 강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완만히

회복되고 수입(물량)도 내수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 예상

GDP 성장경로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20

25

30

35

40

45

1414 24 34 44 15상 하e e

(전년동기비 )

-1

0

1

2

3

4

GDP 내수 순수출

2014년

2015년

(p)

(리스크) 상방요인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에 의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저유가저금리 효과 극대화 저축률 상승세 둔화 신제품을

중심으로 주력상품 수출 확대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될 소지

lsquo14년 가계순저축률은 61(rsquo04년 이후 최고치)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OECD 국가 6위)임을 감안시 향후 소비개선 여건으로 작용

ㅇ 반면 美 통화정책 정상화시 부정적 영향 확대 그리스 디폴트

우려 메르스 사태 장기화 가능성 등은 위험요인

- 36 -

(민간소비) 실질구매력 확대 등으로 연간 21 증가

메르스 여파로 일시적으로 위축되나 임금상승률 제고 저유가

지속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점차 회복세 재개강화 예상

lsquo15년 임금인상률() (공공부문)38 (최저임금)71 (협약임금 14분기)45

ㅇ 부동산시장 정상화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 등도 개선요인이며 메르스 종료 후 소비심리도 회복 전망

ㅇ 다만 노후불안 등에 기인한 고령층 중심의 평균 소비성향

감소 가계부채 등은 회복 제약요인

평균소비성향(lsquo1514분기 ) (전체평균) 723 (60세 이상가구) 683

민간소비와 GDI 증가율 사스발생 전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6

-3

0

3

6

9

06 08 10 12 14

민간소비

GDI

(전년동기비 )

50

60

70

80

90

027 10 031 4 7 10

50

60

70

80

90

100

110대만(좌) 홍콩(우)

홍콩발병

대만발병

사태종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Bloomberg

(설비투자) 기업투자 확대 정책효과 등으로 연간 56 증가

저금리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 착수되며 증가세 확대 예상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보강사업(1조원) 투자촉진프로그램 전략적 투자 지원 등

IT부문 등 주요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24분기 이후 본격화

ㅇ 기계수주가 양호한 흐름이며 투자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세

제조업설비투자 BSI(전망) (149)95 (12)94 (rsquo151)94 (3)98 (6)96

ㅇ 다만 유휴설비 등에 따른 낮은 설비투자 압력 등은 제약요인

기계류수입과 기계수주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

2

3

4

5

131 7 141 7 151

-30

-20

-10

0

10

20

30

40

기계류수입(좌) 민간기계수주(우)

(백만불) (전년동기비 )

70

72

74

76

78

80

82

1114 1214 1314 1414 1514

-4

-3

-2

-1

0

1

2

3

4설비투자조정압력(우)

제조업 평균가동률(좌)

(p)()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7 -

(건설투자)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연간 45 증가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회복세 선행지표인 건설수주(1~15년 선행)

증가 영향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중 회복세 강화 전망

ㅇ 주택건설은 분양 재건축 수주 착공면적 등이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비주거용 건설은 공실률 상승 등 회복 제약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수주(전년동기비 ) (lsquo1434)94 (44)366 (rsquo1514)1531

오피스 공실률() (lsquo1434) 127 (44) 127 (rsquo1514) 135

ㅇ 토목건설은 대규모 철도도로공사 재정보강 등에 따른 SOC

투자 확대 등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 전망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분양물량과 주택착공면적

-80

-60

-40

-200

20

40

60

80

1114 1214 1314 1414 1514

-20

-15

-10

-50

5

10

15

20

건설수주(좌) 건설기성(우)

(전년동기비 )

-40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주택착공면적

분양물량

(전년동기비 )

자료 통계청 자료 국토교통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RampD와 SW 투자가 모두 늘면서 54 증가

RampD투자는 정부의 관련 예산 증가 민간기업 RampD 투자확대

계획 연구인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

기업 연구원수(만명 3월말 기준) (lsquo12)280 (rsquo13)295 (lsquo14)316 (rsquo15)335

ㅇ 기업실적 개선 전망도 RampD 투자여력 확대에 긍정적 영향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률(FN Guide ) (14上)56 (下)50 (lsquo15上e)69 (下e)72

소프트웨어 투자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유망분야 기술수요

확대 소프트웨어 기업심리 개선흐름 등으로 증가 전망

15년 SW 시장 성장률() (사물인터넷)170 (클라우드)252 (빅데이터)245

정부 RampD 예산 및 민간 RampD 투자 소프트웨어 BSI

69

37

64

115

5668

0

2

4

6

8

10

12

14

13 14 15 13 14 15e

()

80

85

90

95

100

105

137 141 7 151

실적 전망

자료 기재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8 -

2 고 용 연간 취업자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고용전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

완만한 경기회복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개선되며 연간 40만명 내외 증가 전망

ㅇ 다만 메르스 관련 불확실성 과당경쟁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세

등은 제약요인

고용률(15~64세 기준)은 660로 작년(653)보다 개선 실업률은

35로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취업자수 취업자증감 추이 자영업자 증감 비중 추이

2350

2400

2450

2500

2550

2600

2650

12 1 13 1 141 1510

20

40

60

80

100

취업자 증감(원계열 전년동월비 우)

취업자수(계절조정 좌)

(만명) (만명)

-15-10-505

10152025

121 7 131 7 141 7 151

21

22

23

24자영업자 증감(좌)

자영업자 비중(우)

(만명)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부문별) 청년층 고용 둔화 우려 건설서비스업 증가세 주도

노후소득 불안 등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시장 잔류 맞벌이

증가 등으로 장년층 여성 중심의 증가세 지속 예상

50대 고용률() (rsquo10)709 (rsquo11)716 (rsquo12)722 (rsquo13)731 (rsquo14)742

맞벌이가구 비중(가계동향조사가구) (rsquo08)345 (rsquo10)373 (rsquo12)370 (rsquo14)379

ㅇ 청년층도 경활참여가 확대되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l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절벽효과 가시화 가능성은 부담 요인

건설업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농림어업 금융업 등은 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 예상

주요 계층 경제활동인구 증감 업종별 취업자증감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청년 여성 50세 이상(만명)

-30

-20

-10

0

10

20

141 4 7 10 151 4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

(만명)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9 -

3 소비자물가 연간 07 상승 예상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석유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수요측 하방압력도 완화

ㅇ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과 가뭄 등

기상이변 가능성 등의 변동요인 상존

(부문별) 석유류 등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공업제품은 안정세

(석유류)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하락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전망

유가 전망($B rsquo15上rarr下) (CERA Dubai)56rarr59 (EIA Brent)60rarr67

(공업제품) 원자재middot곡물가 안정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 경쟁

등으로 안정세이나 내수회복으로 점차 상승 압력 확대 예상

국제상품가격(CRB)지수 (rsquo1434) 291 (44) 261 (rsquo1514) 220 (4~5) 225

(농축수산물) rsquo14년 가격 안정세에 따른 기저효과 재배면적

감소 등 상방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가뭄 등 불안요인 존재

재배면적(전년비 ) (배추)44 (무)38 (양파)161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하 하계 전기요금 할인 등 하방

요인이 우세하나 일부 지자체 교통요금 등 상승 요인 존재

국제유가 석유류 가격 품목별 가격상승률

40

60

80

100

120

140

111 7 121 7 131 7 141 7 151

1400

1600

1800

2000

2200

두바이유(좌)

휘발유(우)

($ B) (원ℓ )

-25

-20

-15

-10

-5

0

5

10

석유류 공업제품 농축

수산물

전기수도

가스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2014

20151~5

(전년동기비 )

자료 석유공사 자료 통계청 공업제품은 석유류담배 제외

- 40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연간 통관 수출 15 수입 70 감소 예상

(통관 수출입)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수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교역량 회복 유가하락 효과

완화 등으로 향후 완만한 회복세 예상

ㅇ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 완만한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회복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이 긍정적 영향 예상

ㅇ 다만 중국산유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 엔화유로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 등은 제약요인

(수입) 하반기 내수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수입수요 점차 확대

ㅇ 내수 개선에 따라 소비재자본재 수입이 개선되고 하반기

수출이 호전되면서 원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ㅇ 그러나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여

연간으로는 큰 폭의 감소 예상(수입 중 원자재 비중 592 lsquo14년)

세계교역량과 선진국 수입물량 수입단가 추이 및 전망

-15

-10

-5

0

5

10

15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세계교역량

선진국 수입물량

(전년대비 )

-50

-40

-30

-20

-10

0

석유 비연료 원자재 상품 금속

13 14 15 (전년대비 )e

자료 IMF 자료 IMF 자체추정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확대로 94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영향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엔화유로화 대비 상대적 원화강세 메르스

여파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경상수지 508 812 892 940 상품수지 494 828 927 9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4 16 35 50

- 41 -

lt 2015~2016년 경제전망 요약 gt(전년동기비 )

14년실적

15년e 16년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4 - 35 38

Dubai 유가($bbl) 97 52 60 63

실질 GDP 33 25 31 35

민간소비 18 15 21 27

설비투자 58 58 56 57

건설투자 10 06 45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7 54 55

고용률(15~64세 ) 653 649 660 668

취업자 증감(만명) 53 35 40 43

소비자물가 13 06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235 940 880

상품수지(억달러) 927 253 990 900

수출(통관) 23 30 15 54

수입(통관) 19 155 70 83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35 18 50 2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lsquo154월)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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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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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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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 10 -

(1) 경기충격 극복 및 저성장저물가 구조 탈피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메르스 사태를 이겨내겠습니다

(추경편성 등) 추경 등을 포함하여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메르스 확산 등 예기치 못한 충격과 하반기 재정여력 약화 극복

ㅇ 세입결손 보전과 메르스가뭄 등 재난대응 및 수출 청년

고용 등 서민생활안정을 중심으로 재정보강 추진

(지방재정 활용)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 지자체 추경편성 안전

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ㅇ 집행률 제고(전년대비 1p 상향)로 지방재정지출 약 3조원 확대

지자체 조기집행 실적 등과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출한도 연계 강화

ㅇ 지자체가 추경을 통해 지역민생활성화 사업 추진시 특별

교부세 인센티브 강화

ㅇ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 교부세를 활용하여

지자체 안전대진단 결과 관련 신속한 보수보강 투자 유도

예) 지방비 투자분과 매칭하여 재난 특별교부세 지원 등

총 3141억원을 소방분야(75)와 안전시설(25)에 투자

(무역금융 확대) 수은에 대한 출자(정부 등) 자구노력 등을 통해

수은middot무보 무역금융 14조원 확대 공급

저성장저물가 구조 탈피시까지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겠습니다

(재정정책)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경기회복 시점까지 확장적 운영

(통화정책)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

ㅇ rsquo13년 이후 운영성과 인플레이션 환경의 구조적 변화 등을

감안하여 rsquo16년 이후 적용될 중기 물가안정목표 수준

대상지표책임성 등에 관한 최적의 방안 마련

(한은법 제6조 ①항)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외환정책) 주요국 통화가치 변동성 확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외환시장 안정 노력 강화

- 11 -

(2) 청년 고용절벽 완화

일자리 창출 취업능력 제고로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하겠습니다

(고용 촉진) 분야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취업능력 향상 지원 등을

포함한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7월)

【분야별 일자리 창출】

ㅇ 청년 일자리 확대 여력이 있는 분야의 인력수급관련 애로요인

해소 등을 통해 일자리 수요 확충

- (공공기관) 청년고용 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 증원하고

정년연장에 따른 퇴직감소분(2년간 6700명)만큼 별도정원 인정

해외투자무역 진흥 분야 정보통신정보화 촉진 부문 등

- (교 사) 교원의 명예퇴직 확대 및 해외진출활동 등 지원을

통해 신규교사 채용 증대

명예퇴직 지원금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

- (사회복지) 보육지원체계 개선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보조

대체교사를 확대하고 지방병원 중심으로 간호사 확대방안 강구

ㅇ 보다 근본적으로 관광문화 등 청년이 선호하는 서비스업

확충 창업middot벤처 투자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일 경험기회 확대 10만명】(교육훈련확대 5만명 + 인턴제 5만명)

ㅇ 기존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취업 성과위주로 전면 개편

- 취업성과가 우수한 훈련과정을 대폭 확대하고 부진한 훈련

과정은 통폐합 및 효율화 추진

ㅇ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 등의 우수 훈련시설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현장수요와 연계된 훈련실습 프로그램 신설운영

대기업 직접협력사 채용 등의 모델을 마련하고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 12 -

ㅇ 유망업종 내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 인턴제를 도입하고

취업 연계형으로 재설계 (중소middot중견기업 年 5만명)

우량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인증제를 운영

하고 정부지자체 사업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실효성 확보

ㅇ 취업성공패키지Ⅱ에서 청년지원을 분리하여 (假稱) 한국형 청년

뉴딜로 확대 개편

(기존) 내일배움카드제 등 훈련 중심 rarr (향후) 일 경험 창업 등 全사업 연계

【청년고용 기반 마련】

ㅇ 부처별로 산재한 청년일자리 사업(14조원)을 고용연계성 및

취업실적 우수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유사중복사업 조정

ㅇ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하는 (假稱)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ㅇ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변경기준절차를 명확화하고

청년층과 장년층 동반취업을 위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고용유지 + 청년고용 시 1쌍당 1080만원씩

(단 대기업공공기관 540만원) 2년간 지원

- 全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12월) 및 일반기업 확산 유도

중점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컨설팅 등 집중 지원 금융회사 중심 확대 유도

ㅇ 미래인재양성협의체를 운영하여 대학개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마련(10월)

現 6대 전공계열별 인력수급 전망을 학과단위까지 세분화 등

(해외진출) 지원체계 재정비 및 지역별 특화진출 전략(7월) 마련

ㅇ K-Move의 유사부진사업을 통폐합하고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로 대형화 유도 (예 위탁기간 연장(2+3년) 인증서 발급 재정지원 등)

- 13 -

ㅇ 청년 진출 유망 지역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진출전략 추진

(중남미) 알선연수 등 여건 마련 (동남아) 진출기업의 중간관리자 육성

(선진국) 틈새직종 진출 자격 상호인정 확대 등 전문직 진출 등

ㅇ 정부 내 해외 청년일자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외공관 KOTRA

등을 활용하여 해외일자리 지도 작성 등 해외구인처 집중 발굴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강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별 창업

거점으로 육성

ㅇ 혁신센터가 창업지원 서비스의 1차 창구가 되도록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보를 집적

- TPBI지역거점대학 등 지역 혁신기관과의 연계를 강화

하고 전국 혁신센터간 협업을 강화

(중기 취업촉진 등) 중기 취업 유도로 인력 미스매치 해소

ㅇ 중기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위한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가입 확대 유도

ㅇ 5년 이상 장기근속자 대상 주택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어린이집 등 설립 지원 확대

ㅇ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의 허용조건 최소화 고시주기 단축

(1년rarr분기별) 등으로 중기 근로자의 통근 편의 향상

ㅇ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지원 등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대middot중소기업 인재교류 시범사업 추진

경제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대middot중소기업간 협약을 유도하고 교류인력

임금의 일부를 대기업이 부담할 경우 중소기업 부담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

- 14 -

(3) 수출투자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와 新시장 개척으로 수출부진에 대응하겠습니다

(수출 역량강화) 산업 경쟁력 강화 및 新시장품목 수출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

ㅇ 주력 수출품목의 글로벌 비교우위 확보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

육성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7월)

예) 에코쉽펀드 활용 강화 석유화학 원료 공동구매 및 부두middot저장소 임대 등

ㅇ 경쟁형 RampD 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도입 등 정부RampD 체계 혁신기반 마련

경쟁형 RampD 적합사업 구체화 및 현황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등

ㅇ 선제적 MampA 활성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 구조조정 세제지원 강화

【新시장 개척新품목 발굴】

ㅇ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수은의 전대금융(20억불) 무보의 보증

한도 사전제공 약정(40억불) 등 자금지원 확대

수은이 수입국 은행에 신용을 공여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대금지급에 활용

무보가 현지 은행에 보증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지원

ㅇ 서비스 업종별 대표기업 등과 輸銀이 수출금융지원 가능 사업을

공동발굴middot지원하는 서비스수출금융 5조원 확대(rsquo15下~rsquo16년)

ㅇ 수출 급성장기업 초보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09조원)

ㅇ 해외인증middot물류middot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해 뷰티middot식품 등

유망 품목의 세계 소비재시장 개척 지원

예) 뷰티(해외인증 획득 지원) 식품(할랄인증 획득지원 中 콜드체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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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환경 변화 대응】

ㅇ AIIB 출범 후 본격 추진될 중국 lsquo一帶一路rsquo 인프라 투자 기회

활용을 위한 民官 합동대응체계 대규모 자금 공급체계 구축

민간(건설중공업컨설팅IT 분야 기업) 금융(금융회사 연기금)

정부(국가간 협력)가 참여하는 Korean Package 구성

ㅇ 공동물류센터 운영 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EU사례 참조)

구축을 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등 逆직구 인프라 확충

B2C 중장기 전자무역 국제 가이드라인 논의착수 등

ㅇ 중소중견협력사의 동반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 협력업체와

해외법인간 거래 등에 대한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5000억원)

ㅇ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T-mall(알리바바 B2C)에 개설된

한국관을 확충하여 중국 내수시장에 소비재 수출 촉진

(現) 식품의류 등 60여개 업체rarr (rsquo15下) 문화관광상품 등 포함 100여개

【기업 생산비용 절감】

ㅇ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할당관세관세감면 등을 통한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OLED 등 수입자본재 할당관세 적용(5~8rarr0) 공장자동화물품 등

생산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rsquo15rarrrsquo16末) 등

ㅇ 토요일 중부하 시간대에 경부하 요금을 적용하여 기업의

전기료 부담 완화(업체당 月36만원 절감)

(수출부진 기업지원) 엔유로화 피해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등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부진 품목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ㅇ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수은)을 확대(1500억원 신규배정)

하고 대출금리 인하 적용기간 연장(03p 6월rarr12월)

ㅇ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을 연장(6월rarr12월)하고 대상 확대

(전년 수출실적 1rarr 2천만불 이하)

ㅇ 자동차철강 등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의 자금지원 확대(5000억원)

- 16 -

(해외투자 활성화) 세제외환거래 등의 제약요인 정비 과도한

환헤지 관행개선 등 해외투자활성화 방안 마련(6월末)

ㅇ (해외증권투자) 국내주식 투자에 비해 불리한 과세정비 과도한

환헤지 관행 개선 등을 통해 해외증권투자 확대

-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변동분에

대해 비과세하는 (假稱)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 도입

- 보험사의 해외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가능 외화자산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환헤지 규제를 개선

-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환헤지의 효과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설명 강화

ㅇ (해외직접투자) 자금지원 확대 규제완화 등으로 해외 MampA 촉진

- 외평기금 외화대출 상환자금을 활용하여 해외 MampA 인수

금융 지원

- MampA투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외환거래 사전신고 규제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직접투자 관련 외환규제 대폭 완화

ㅇ (공공부문) 중소 연기금의 KIC를 통한 해외투자를 활성화

하는 등 공공부문의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KIC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운용 평가시 가점 부여 등

(한-중FTA 활용) 수출투자촉진 및 피해기업분야 지원 병행

ㅇ 새만금 내 한-중 산업단지를 설치하고 경자구역 내 맞춤형

규제완화를 시행하여 對중국 진출 전진기지로 육성

ㅇ 수출전략품목 발굴 인증안전성 검사 및 통관 등을 포괄적

으로 지원하는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지정운영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등 해외인증 지원 수산물 원산지 검증 강화 등

- 17 -

민간의 전략적선도적 투자 공공재정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설비투자 확대) 전략적 자금지원 확대와 투자 인센티브 강화

ㅇ 기존 30조원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지분투자 중심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선도적 투자에 2조원 우선 지원

지분투자시 기업이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buy-back옵션) 부여 등

(분야) 사물인터넷middot이동통신망 등 (지원한도) 투자규모의 50rarr70

ㅇ 에너지 공기업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신산업 투자 및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

- 공공서비스의 안전성(도로middot상수도)과 질적 수준(대중교통 등)

제고를 위하여 관련 투자확대

rsquo15년 하반기 중 에너지middot안전투자 확대규모 06조원

- (발전자회사) 3500억원 (가스공사) 500 (전력기금) 1000 (안전분야) 800

ㅇ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특례범위를 확대(창업rarr

사업확장 업종추가 등)하고 증여세 특례한도 상향 조정

ㅇ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하여 안전 관련 기업의 투자여력 제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세액감면

ㅇ 운송비 절감 등을 위해 유휴 항만시설에 해양플랜트 산업

요트middot마리나 수산물 수출가공 등 해양산업 입지 허용

(건설투자 활성화)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

ㅇ 연기금민간자본산은 등이 공동으로 인프라사업에 투자하는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민간의 인프라사업 참여 인센티브 강화

ㅇ 우체국 등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상업시설로 임대공급

우체국 예금보험 자금으로 우체국 개발펀드 등 조성 공공청사 일부

임대시 예타 면제 민투법상 민간투자 대상에 공공청사 포함 등

- 공공청사를 수익형 부동산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경우 대상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는 기반시설복합화 가이드라인 마련

- 18 -

ㅇ 2개 이상 대지의 일괄정비 공동 조경 및 주차장 인정 등

건축협정의 성공모델 개발을 통한 노후건축물 정비 활성화

ㅇ SOC 등 투자시 정부-공기업간 투자분담 비율 등을 합리화

하고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수익자 부담원칙 시설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분담비율 재조정

예) 산단면적에 따라 진입도로 지원 합리화 親水구역 조성시 지자체 부담

ㅇ 운영수익을 시민에게 배분하는 시민주 방식을 도입하여 유휴

국공유지에 야구장 오페라극장 등 문화 SOC 건립 확충

안정적 건립지원을 위해 국유지 유상임대 기간 연장(20rarr 50년) 등

관광산업과 벤처육성 지원으로 투자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메르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광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마련

ㅇ 관광객 유치 확대인프라 확충방안 등 관광산업 체질 강화

ㅇ 연령middot소득middot취향 등 관광객 그룹별 특징에 대한 분석을 바탕

으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육성

ㅇ 빅데이터 분석 관광자원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관광콘텐츠를

발굴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단체관광 품질 개선 지속

(벤처육성 지원) 벤처기업의 성장회수 단계의 지원 강화(7월)

ㅇ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우수인력 유입 판로확보 등 성장

단계에 필요한 지원 강화

대학연구소의 우수인력 창업지원제도(기술지주회사 연구소 기업 등)

개선 출연硏 RampD 협력 확대 Born Global 창업지원 등

ㅇ 벤처캐피털을 모험자본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엔젤투자

크라우드펀딩 등 민간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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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여건 개선

선택과 집중｣ 지원으로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자영업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을

조정(예 창업융자비중 축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진입관리】

ㅇ 창업과밀지수 과잉진입 경고등 등 지역업종별 과밀정도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적용 확대

ㅇ 비과밀유망업종 창업에 자금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창업

교육 및 지상파 방송을 통한 과밀업종 창업실패 사례 홍보 강화

ㅇ 준비된 유망업종신사업 창업유도를 위해 교육점포체험

자금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기능 강화

【경쟁력 제고전직유도】

ㅇ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진단 후 교육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 추진

ㅇ 폐업자 정보연계와 전직지원금 조정 등을 통해 희망리턴 패키지를

활성화하고 재기 중기인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rsquo15rarrrsquo18末)

(자영업자 부담완화) 사회안전망 확대 및 경영안정 지원 강화

ㅇ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한 완화 등 사회 안전망 강화

ㅇ 취약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우대조건 지역신보 특례보증 추가 시행

(보증료율 인하)12rarr 08 (보증비율 확대) 85rarr100 최대 5천만원

ㅇ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상향의 일몰연장(rsquo15rarrrsquo16末)

(연매출 2억원이하) 50rarr 60 (2~4억) 50rarr 55 (4억초과) 40rarr 45

ㅇ 할인한도폭이 큰 화물복지카드 발급 등으로 영세자영업자

유류비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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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확충과 생계비 절감으로 어깨의 짐을 덜겠습니다

(가계소득 확충) 취업지원 및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기반 확충

ㅇ 근로소득증대세제에 따른 기존 세액공제액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

ㅇ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노사정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통계기준 산입범위 지역별업종별 결정 등

(생계비 절감) 에너지교육통신 등 주요 생활비 부담 완화

ㅇ (에너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조를 개편하고(7~9월 주택용

3~4구간 통합) 복지할인 대상 확대(87만가구 연간 460억원 규모 rsquo157월~)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月2천원 10만가구 (신규 기초수급자) 4~8천원 77만

ㅇ (교육비)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

ㅇ (통신비) 제4이통사 진입기반 조성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ㅇ (의료비) 중증질환 전반(170여개)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유통단계별 마진분석을 통한 의약품 가격인하 방안 검토

ㅇ (주거비) 임대주택 공급확대 재정비사업 이주 시기조정 등

임대차시장 안정노력 강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기 조절

- 기업형 임대주택 1만호의 차질 없이 공급 추진

- 독거노인 대학생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거주노인 등을 위한 공공지원서비스 연계 검토 행복

기숙사 추가 확충(총 5550명lt공공 4800명 연합 750명gt)

(유통구조 개선) 해외직구 활성화와 주요 품목 유효경쟁 강화

ㅇ 관세법상 소액관세 면세(소액면세) 및 통관절차 간소화(목록통관)

한도 상향 등을 통한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

소액면세 15만원(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송료 + 보험료 등) 목록통관

100불(물품가격) rarr 소액면세목록통관 150불(물품가격) 상향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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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알뜰주유소의 공급사 선정방식 변경(협상rarr최저가낙찰제) 등을

통해 석유시장 경쟁 촉진

-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제 일몰연장(rsquo156월rarrrsquo166월) 환급한도

확대(30rarr50) 경쟁매매 우대 등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 개선

ㅇ 채소류 생산안정제 시범도입 저온저장시설 구축 지원 유통

명령제 확대 등 농산물 수확저장유통 관리 체계화

사전 면적조절 의무 출하지시 이행의무 부과를 통해 수급 안정 강화

저온저장시설 현황조사 실시(10월) 농협의 부담비율 확대 등

- 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비축확대 추진

- 농가의 가격손실을 보장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 도입

ㅇ 옥외가격표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본가격 외 추가요금

고지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 정보 제공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회복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공정 성장거래)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 등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ㅇ 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신청 기한을 연장(7일rarr20일)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대상범위를 확대

대금미지급의 경우 원사업자 매출액 규모(現 5천억원 미만)와 관계없이 포함

ㅇ 2~3차 이하 협력사의 결제관행 개선을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

시스템을 10대 대기업군 계열사 등으로 확산 추진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비중이 높은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평가 가점부여 등

ㅇ 원가절감공정개선부품개발 등 협력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공기업middot준공공기관에서 지방공기업까지 확대

(프랜차이즈업 상생)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관행 개선 유도

ㅇ 표준가맹계약서 대상에 편의점 등을 포함하고 공정거래

협약평가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관련 배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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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자산형성과 서민금융 지원으로 주머니를 든든하게 하겠습니다

(서민중산층 자산형성) 저축에서 투자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저금리 시대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 기회 확대

ㅇ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교체를 허용하여

비과세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ㅇ 펀드의 투자원금이 손실이 난 경우 과세되지 않도록 주식 등

매매평가차익은 펀드 환매시 과세

ㅇ 기초생보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매칭액(現 月29만원)확대 등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개선하고 ISA와 가입기간 및 불입한도 연계

예) ISA로 전환시 계약기간 축소(5rarr3년) 연간 불입한도 산정시 탄력 적용

(서민금융 지원강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연장 및 규모 확대(年 45rarr 57조원)

ㅇ rsquo15년 종료예정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공급을 5년간 추가 연장

ㅇ 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와 대부업법상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인하(349rarr 299)를 통해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경감

ㅇ 주거 교육 노후대비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

하기 위해 맞춤형 신상품 개발공급

임대주택 거주자 임차보증금 대출확대 저소득 장애인 생계자금 지원

저소득 고령자의 보장성 보험료 지원 등

ㅇ 금융지원과 고용복지지원간 연계 강화로 서민자활 적극 지원

ㅇ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으로 흩어져 있는 재원정보를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수혜 방지로 효율성 제고

ㅇ 시중금리 추이 조달금리 등을 감안 정책자금금리(예 농업정책

자금)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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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스크 관리 등

금융안전대외 관련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연착륙)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유지를 위해 LTVDTI

합리화 조치 일몰을 연장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7월)

ㅇ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現 rsquo15년 25 rsquo16년 30) 상향조정 등 질적 구조개선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주금공에 정부 출자 추진

ㅇ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비소구 대출) 요건 구체화 등을

통해 시범사업 연내 시행

주담대의 책임을 주택에만 한정하여 경매후 잔존채무를 면제

ㅇ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평가 객관성 제고

방안을 마련(7월)하고 토지 상가대출 담보인정한도 기준 등 강화

(기업부채 관리강화)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ㅇ 자본시장을 활용한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감독상 인센티브 부여 등 PEF를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공공기관과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PEF를 설립하고 분산되어 있는

자율협약middot워크아웃 기업 등의 채권을 인수하여 구조조정 추진

ㅇ 경기민감산업의 과잉공급 조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업종별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이행

(해운) 해운보증기구 출범을 통해 rsquo15년 중 2000억원 이상 보증지원 실시

(조선) 중소조선사 위탁경영 등 조기 정상화 방안 모색

ㅇ KAMCO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해운사 중소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연간 해운사 중소기업 각 1천억원)

선박 및 중소기업 자산 매입 후 재임대(Sales amp Lease-Back) 방식 활용

ㅇ 회사채 시장 및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 고위험 채권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되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요건 및 한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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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외 리스크 차단)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대비체제를

확립하고 싱크홀 등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강화

ㅇ 美 금리인상 질병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경제적

충격 완화 시장안정 등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 보완

저출산고령화 리스크에도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출산middot양육middot노후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임신

출산육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ㅇ 반일제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도우미

서비스 확대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등 출산양육 여건 조성

임신중 당뇨관리 건보 적용 확대 고위험 임산부 본인부담금 경감 등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체외수정 시술지원

확대 및 난임시술 보험급여화 추진

ㅇ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등 종합전략을

수립(9월)하고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사각지대중복수급 해소 위주 평가지표 개선 부진 지자체 개선노력 유도

ㅇ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rsquo16~20년) 최종안 마련(9월)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 우수인력의 전략적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 마련

ㅇ 우리 기업의 해외플랜트 진출 활성화를 위해 Gold Card 발급

대상에 엔지니어링 분야 추가

- 특별귀화허가 평가기준 완화를 통해 국내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및 복수국적 허용(7월)

ㅇ 장기종합적 시각에서 적정 이민자 도입규모 및 우선순위

설정 등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체류자격 정비

영주귀화 신청여부 등에 따라 정주자격과 비정주자격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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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신뢰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남북경협)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본격적인

교류협력 추진에 대비

ㅇ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나진-하산 프로젝트 본격화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정책 추진

(북한주민 생활지원)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

ㅇ 국제기구 및 국내 민간단체들을 통한 모자패키지 사업을 확대

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 추진

주요 국제기구(유니세프middotWFPmiddotWHO)의 모자패키지 사업의 체계적

지원 및 국내 민간단체 기금 공모사업 추진

ㅇ 복합농촌단지 사업 산림복구녹화사업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한 농축산middot산림 협력 확대 추진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농축산middot산림middot생활환경 분야를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통일준비 역량강화) 실질적인 통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하고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

ㅇ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하는

한편 해외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

대국민 공개세미나 언론 및 시민자문단 회의 등을 통한 대내적 공감대

확산 및 국제자문단 구성을 통해 국제적 지지기반 구축 추진

ㅇ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12월)하고

국제기구 승격을 통해 통일준비를 위한 다자협력 체계 강화

ㅇ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자활사업단 확대를 통한 탈북민 맞춤형

일자리 발굴 직업훈련middot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실시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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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개혁 가시화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middot체감 중심의 개혁 추진

(노 동) 공감대 형성 과제를 중심으로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2단계 후속조치 추진

(금 융) 지분금융으로 전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금융규제

큰 틀 전환과 외환제도 개혁으로 체감도 제고

(공 공) 성과 중심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PAY-GO 원칙 제도화 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개혁 추진

(교 육) 정원조정선도대학 도입 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과 교육서비스 질 향상 노력 본격화

lt 구조개혁 가시화 핵심과제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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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 개혁

청년고용 노동시장 격차해소 및 유연안정성 제고를 지속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격차해소) 청년고용 창출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1단계 개혁과제 지속 추진

ㅇ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중장년 고용 안정 등

상생고용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기준middot절차 명확화 포함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하청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ㅇ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통한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유연안정성 제고) 인력운영 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유연

안정성 제고를 위한 2단계 개혁방안 마련추진

ㅇ 능력중심 사회에 맞춰 인력운영 제도와 관행 선진화 추진

채용 평가 보상 능력개발 배치전환 근로계약 종료 등 기업 인력 운영

전반의 합리적 원칙 정립

기간제 파견 등의 고용 규제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합리적 대안 마련

ㅇ 실직자 생활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탐색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개편방안 마련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정 대화)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개혁이 성과를 내고 산업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 지속 추진

(2) 금융 개혁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규제 개선으로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분금융 전환촉진) 차입에서 지분금융으로의 전환 유도

ㅇ 코스피middot코스닥 시장간 경쟁강화 방안(7월)을 통해 상장기업

발굴 투자상품 다양화 등 시장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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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증권middot보험사의 중소middot벤처 투자시 위험자산 산정방식을 개선

하고 국책은행의 중소middot벤처투자 활성화 유도

ㅇ 벤처캐피털 육성을 위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벤처캐피털 3法간 규제수준의 합리적 정비

벤처기업특별법창업지원법여신금융업법

ㅇ 기술금융을 은행의 여신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하고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유도

투자형 기술신용평가모델 개발 정책금융기관 중심 기술형 투자펀드 운영 등

(금융규제 큰 틀 전환)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규제 전체를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점검개선

ㅇ 합리화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금융규제의 원점 재검토(12월)

사전rarr 사후규제 포지티브rarr 네거티브규제 오프라인rarr 온라인시대 규제

글로벌 기준 부합 여부 금융사 역량에 따른 차등규제 등

예) 부실채권 목표비율 설정 폐지 신용카드 부수업무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

ㅇ 非대면 실명확인 허용 은행지분 보유한도 제한적 완화(4rarr50)

ICT 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추진

(외환제도 개혁) 외환거래의 자율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중심의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6월末)

ㅇ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원칙 폐지사후보고로 전환하고

逆직구 지원을 위한 PG사 외국환 업무허용

자유화에 대응한 모니터링조사 분석 및 위반시 처벌 강화

ㅇ 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를 설치법령상의 업무범위에 따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 등 새로운 외환업 도입

(금융소비자 밀착형 환경조성) 금융상품 판매업자문업 도입

추진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및 온라인 가입절차 간소화

ㅇ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도입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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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 개혁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와 재정개혁을 병행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3대 분야 기능조정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잔여 6대 분야 중 3대 분야 기능조정 준비

Ramp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ㅇ 성과연봉제 확대 低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예

성과급 3년간 지급) 등을 도입하여 성과중심 운영 강화

(재정개혁) PAY-GO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고 재량지출

제한 등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연구용역 추진 7월)

ㅇ 부정수급 종합대책 제도화를 위한 보조금법령 개정을 추진

(12월)하고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지침(9월) 등을 마련

일몰제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 5배 징벌적 과징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

ㅇ 지방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세출절감 세입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연기금 등 운용개선) 연기금 자산운용에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운용방식서비스 다양화 등 공적자산 활용도 제고

ㅇ 우체국 예금보험 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성과평가 실시 공시 등 추진

(4) 교육 개혁

정원조정 선도대학 도입 등 개혁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맞춤형 인재양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지원 강화

ㅇ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본격 운영(16개 사업단 7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학제 등 제도 정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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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수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집중 산업계 참여 등 정원조정

선도대학(PRIME)의 세부계획 확정으로 모범사례 창출 여건 마련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선도학교당 평균 50~200억원

수준 지원(최대 300억원 이내)

학과정원 등 조정시 산업계 참여 복수전공 활성화 학과이동 자율성 제고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등

ㅇ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재학생 대상 일학습 병행제의

참여기업에 프로그램 개발비 현장교사지원비 등 지원 강화

(교육서비스 質 향상)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확대

ㅇ 진로체험처 기관 확충(37만개 12월) 교사학부모 중심 현장

지원단 구성 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자유학기제 확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중앙 - 지방 - 교육청간 연계 강화

ㅇ 누리과정 사업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시 차년도 교부금에서 차감

ㅇ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 학교 수 비중은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출구조 확립

학교middot교육과정 및 기관운영비의 학생수 비중 확대(31rarr50)

ㅇ 당해연도 계획 등 실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환경개선비(現 학교

연면적) 교원 명예퇴직지원비(現 과거 명퇴실적)를 배분

ㅇ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 마련

ㅇ 재정성과평가 강화 특별교부금 조기교부 장기계속계약 및

예비결산제도를 통해 이월불용액 축소(rsquo15년 목표 36조원)

ㅇ 지자체의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입금 전출시기를 법제화하고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제공 지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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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경제 전망

(성 장)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예상

ㅇ 하반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확대 등으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

(고 용) 경기개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ㅇ 고용률(15~64세)은 작년(653)보다 07p 수준 개선된 660

(물 가) 기상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유가 등 공급측 요인의 안정세가 지속되며 연간 07 상승 전망

(경상수지) 수출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유가하락 등 영향

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940억불 흑자 예상

ㅇ 수출(통관)은 하반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부진 영향 등으로

감소(15)하고 수입(통관)도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 예상(70)

lt2015~16년 경제전망gt

2015년2016년

2014년 (당 초) (수 정)

경제성장률() 33 38 31 35

취업자증감(만명) 53 45 40 43

고용률( 15~64세) 653 662 660 668

소비자물가() 13 20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820 940 880

lt 별 첨 gt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2015년 상세 경제전망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 33 -

별첨 1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1) 결과

지표상의 완만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

ㅇ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 중에서는 공공부문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등을 비교적 높게 평가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노력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필요

ㅇ 청년고용 수출투자 촉진 정책과 함께 확장적 거시정책추진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 마련

아울러 4대 부문 구조개혁도 보다 가속화하여 추진

(상반기 평가) 전문가는 lsquo14년 대비 상반기 경제가 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으며 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의견 우세

【 전문가 전반적 경제상황 】 【 일반국민 가정 살림살이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129 263 608 48 533 419

ㅇ (정책평가) 공공 개혁임대주택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창조경제 구현 일반

국민은 일자리 창출을 비교적 높이 평가(복수응답)

()공공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임대주택

활성화

창조경제

구현

가계부채

관리강화

청년여성

일자리창출

확장적

거시정책

전문가 307 91 28 85 129 270 288 213 66 345일반국민 254 139 125 135 109 308 123 132 195 94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전문가들과 일반국민 모두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1)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319명 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34 -

(구조개혁 관련)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공공노동 부문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 공공부문 노동부문 금융부문 교육부문전문가 492 295 88 125일반인 330 368 125 177

ㅇ (공공노동부문) 공공부문은 방만경영 근절 공공기관 기능조정

노동부문은 임금피크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는 노동현안 불확실성 해소 일반인은 임금체계 개편에도

비교적 관심을 나타냄

공공개혁 노동개혁

()방만경영근절부채관리강화

공공기관기능조정

보조금개혁

직역연금개혁

임금피크제임금체계개편

비정규직처우개선

노동현안불확실성해소

전문가 395 313 63 53 401 119 147 144일반인 340 190 127 119 317 136 243 107

(경제활력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수출투자 촉진을 중요하게

꼽은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 일반 국민은 소비

여건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

()확장적거시정책

청년일자리창출

기업투자촉진

수출경쟁력강화

소비여건확충

선제적리스크 관리

전문가 276 357 373 357 257 138일반인 134 720 332 281 322 104

ㅇ (청년일자리) 현장중심의 대학교육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유인책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현장중심대학교육

선취업후진학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청년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중기청년고용유인책 강화

전문가 197 44 110 129 41 436

일반인 275 88 194 91 81 269

ㅇ (수출투자)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맞춤형 수출지원 외환

시장 안정과 전략적 투자지원 규제 철폐를 필요한 과제로 선택

수출경쟁력 강화 투자 활성화

()업종별맞춤수출지원

신흥국진출지원확대

외환시장안정

전략적FTA활용

신성장부문전략적지원

중소벤처투자지원

불합리규제철폐

보건의료등유망서비스지원

전문가 295 141 232 182 342 122 345 72

ㅇ (소비여건 확충)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 양육비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

일반인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합리화에도 비중 있게 응답

- 35 -

별첨 2 2015년 상세 경제전망

1 경제성장

(GDP) 재정보강 등에 힘입어 연간 31 성장 예상

(성장흐름) 저유가저금리 여건 지속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메르스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24분기 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하회하면서 일시적으로 둔화

ㅇ 하반기에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시 회복되면서 상저하고 흐름 예상

(성장구성) 내수가 대외부문(순수출)보다 성장에 크게 기여

ㅇ 내수는 메르스 여파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저유가저금리

효과 정책효과 등으로소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을 견인

ㅇ 수출(물량)은 선진국 성장세 강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완만히

회복되고 수입(물량)도 내수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 예상

GDP 성장경로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20

25

30

35

40

45

1414 24 34 44 15상 하e e

(전년동기비 )

-1

0

1

2

3

4

GDP 내수 순수출

2014년

2015년

(p)

(리스크) 상방요인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에 의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저유가저금리 효과 극대화 저축률 상승세 둔화 신제품을

중심으로 주력상품 수출 확대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될 소지

lsquo14년 가계순저축률은 61(rsquo04년 이후 최고치)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OECD 국가 6위)임을 감안시 향후 소비개선 여건으로 작용

ㅇ 반면 美 통화정책 정상화시 부정적 영향 확대 그리스 디폴트

우려 메르스 사태 장기화 가능성 등은 위험요인

- 36 -

(민간소비) 실질구매력 확대 등으로 연간 21 증가

메르스 여파로 일시적으로 위축되나 임금상승률 제고 저유가

지속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점차 회복세 재개강화 예상

lsquo15년 임금인상률() (공공부문)38 (최저임금)71 (협약임금 14분기)45

ㅇ 부동산시장 정상화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 등도 개선요인이며 메르스 종료 후 소비심리도 회복 전망

ㅇ 다만 노후불안 등에 기인한 고령층 중심의 평균 소비성향

감소 가계부채 등은 회복 제약요인

평균소비성향(lsquo1514분기 ) (전체평균) 723 (60세 이상가구) 683

민간소비와 GDI 증가율 사스발생 전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6

-3

0

3

6

9

06 08 10 12 14

민간소비

GDI

(전년동기비 )

50

60

70

80

90

027 10 031 4 7 10

50

60

70

80

90

100

110대만(좌) 홍콩(우)

홍콩발병

대만발병

사태종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Bloomberg

(설비투자) 기업투자 확대 정책효과 등으로 연간 56 증가

저금리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 착수되며 증가세 확대 예상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보강사업(1조원) 투자촉진프로그램 전략적 투자 지원 등

IT부문 등 주요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24분기 이후 본격화

ㅇ 기계수주가 양호한 흐름이며 투자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세

제조업설비투자 BSI(전망) (149)95 (12)94 (rsquo151)94 (3)98 (6)96

ㅇ 다만 유휴설비 등에 따른 낮은 설비투자 압력 등은 제약요인

기계류수입과 기계수주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

2

3

4

5

131 7 141 7 151

-30

-20

-10

0

10

20

30

40

기계류수입(좌) 민간기계수주(우)

(백만불) (전년동기비 )

70

72

74

76

78

80

82

1114 1214 1314 1414 1514

-4

-3

-2

-1

0

1

2

3

4설비투자조정압력(우)

제조업 평균가동률(좌)

(p)()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7 -

(건설투자)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연간 45 증가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회복세 선행지표인 건설수주(1~15년 선행)

증가 영향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중 회복세 강화 전망

ㅇ 주택건설은 분양 재건축 수주 착공면적 등이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비주거용 건설은 공실률 상승 등 회복 제약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수주(전년동기비 ) (lsquo1434)94 (44)366 (rsquo1514)1531

오피스 공실률() (lsquo1434) 127 (44) 127 (rsquo1514) 135

ㅇ 토목건설은 대규모 철도도로공사 재정보강 등에 따른 SOC

투자 확대 등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 전망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분양물량과 주택착공면적

-80

-60

-40

-200

20

40

60

80

1114 1214 1314 1414 1514

-20

-15

-10

-50

5

10

15

20

건설수주(좌) 건설기성(우)

(전년동기비 )

-40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주택착공면적

분양물량

(전년동기비 )

자료 통계청 자료 국토교통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RampD와 SW 투자가 모두 늘면서 54 증가

RampD투자는 정부의 관련 예산 증가 민간기업 RampD 투자확대

계획 연구인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

기업 연구원수(만명 3월말 기준) (lsquo12)280 (rsquo13)295 (lsquo14)316 (rsquo15)335

ㅇ 기업실적 개선 전망도 RampD 투자여력 확대에 긍정적 영향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률(FN Guide ) (14上)56 (下)50 (lsquo15上e)69 (下e)72

소프트웨어 투자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유망분야 기술수요

확대 소프트웨어 기업심리 개선흐름 등으로 증가 전망

15년 SW 시장 성장률() (사물인터넷)170 (클라우드)252 (빅데이터)245

정부 RampD 예산 및 민간 RampD 투자 소프트웨어 BSI

69

37

64

115

5668

0

2

4

6

8

10

12

14

13 14 15 13 14 15e

()

80

85

90

95

100

105

137 141 7 151

실적 전망

자료 기재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8 -

2 고 용 연간 취업자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고용전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

완만한 경기회복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개선되며 연간 40만명 내외 증가 전망

ㅇ 다만 메르스 관련 불확실성 과당경쟁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세

등은 제약요인

고용률(15~64세 기준)은 660로 작년(653)보다 개선 실업률은

35로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취업자수 취업자증감 추이 자영업자 증감 비중 추이

2350

2400

2450

2500

2550

2600

2650

12 1 13 1 141 1510

20

40

60

80

100

취업자 증감(원계열 전년동월비 우)

취업자수(계절조정 좌)

(만명) (만명)

-15-10-505

10152025

121 7 131 7 141 7 151

21

22

23

24자영업자 증감(좌)

자영업자 비중(우)

(만명)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부문별) 청년층 고용 둔화 우려 건설서비스업 증가세 주도

노후소득 불안 등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시장 잔류 맞벌이

증가 등으로 장년층 여성 중심의 증가세 지속 예상

50대 고용률() (rsquo10)709 (rsquo11)716 (rsquo12)722 (rsquo13)731 (rsquo14)742

맞벌이가구 비중(가계동향조사가구) (rsquo08)345 (rsquo10)373 (rsquo12)370 (rsquo14)379

ㅇ 청년층도 경활참여가 확대되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l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절벽효과 가시화 가능성은 부담 요인

건설업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농림어업 금융업 등은 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 예상

주요 계층 경제활동인구 증감 업종별 취업자증감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청년 여성 50세 이상(만명)

-30

-20

-10

0

10

20

141 4 7 10 151 4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

(만명)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9 -

3 소비자물가 연간 07 상승 예상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석유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수요측 하방압력도 완화

ㅇ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과 가뭄 등

기상이변 가능성 등의 변동요인 상존

(부문별) 석유류 등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공업제품은 안정세

(석유류)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하락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전망

유가 전망($B rsquo15上rarr下) (CERA Dubai)56rarr59 (EIA Brent)60rarr67

(공업제품) 원자재middot곡물가 안정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 경쟁

등으로 안정세이나 내수회복으로 점차 상승 압력 확대 예상

국제상품가격(CRB)지수 (rsquo1434) 291 (44) 261 (rsquo1514) 220 (4~5) 225

(농축수산물) rsquo14년 가격 안정세에 따른 기저효과 재배면적

감소 등 상방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가뭄 등 불안요인 존재

재배면적(전년비 ) (배추)44 (무)38 (양파)161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하 하계 전기요금 할인 등 하방

요인이 우세하나 일부 지자체 교통요금 등 상승 요인 존재

국제유가 석유류 가격 품목별 가격상승률

40

60

80

100

120

140

111 7 121 7 131 7 141 7 151

1400

1600

1800

2000

2200

두바이유(좌)

휘발유(우)

($ B) (원ℓ )

-25

-20

-15

-10

-5

0

5

10

석유류 공업제품 농축

수산물

전기수도

가스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2014

20151~5

(전년동기비 )

자료 석유공사 자료 통계청 공업제품은 석유류담배 제외

- 40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연간 통관 수출 15 수입 70 감소 예상

(통관 수출입)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수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교역량 회복 유가하락 효과

완화 등으로 향후 완만한 회복세 예상

ㅇ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 완만한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회복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이 긍정적 영향 예상

ㅇ 다만 중국산유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 엔화유로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 등은 제약요인

(수입) 하반기 내수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수입수요 점차 확대

ㅇ 내수 개선에 따라 소비재자본재 수입이 개선되고 하반기

수출이 호전되면서 원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ㅇ 그러나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여

연간으로는 큰 폭의 감소 예상(수입 중 원자재 비중 592 lsquo14년)

세계교역량과 선진국 수입물량 수입단가 추이 및 전망

-15

-10

-5

0

5

10

15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세계교역량

선진국 수입물량

(전년대비 )

-50

-40

-30

-20

-10

0

석유 비연료 원자재 상품 금속

13 14 15 (전년대비 )e

자료 IMF 자료 IMF 자체추정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확대로 94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영향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엔화유로화 대비 상대적 원화강세 메르스

여파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경상수지 508 812 892 940 상품수지 494 828 927 9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4 16 35 50

- 41 -

lt 2015~2016년 경제전망 요약 gt(전년동기비 )

14년실적

15년e 16년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4 - 35 38

Dubai 유가($bbl) 97 52 60 63

실질 GDP 33 25 31 35

민간소비 18 15 21 27

설비투자 58 58 56 57

건설투자 10 06 45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7 54 55

고용률(15~64세 ) 653 649 660 668

취업자 증감(만명) 53 35 40 43

소비자물가 13 06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235 940 880

상품수지(억달러) 927 253 990 900

수출(통관) 23 30 15 54

수입(통관) 19 155 70 83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35 18 50 2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lsquo154월)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 43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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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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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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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고용절벽 완화

일자리 창출 취업능력 제고로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하겠습니다

(고용 촉진) 분야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취업능력 향상 지원 등을

포함한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7월)

【분야별 일자리 창출】

ㅇ 청년 일자리 확대 여력이 있는 분야의 인력수급관련 애로요인

해소 등을 통해 일자리 수요 확충

- (공공기관) 청년고용 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 증원하고

정년연장에 따른 퇴직감소분(2년간 6700명)만큼 별도정원 인정

해외투자무역 진흥 분야 정보통신정보화 촉진 부문 등

- (교 사) 교원의 명예퇴직 확대 및 해외진출활동 등 지원을

통해 신규교사 채용 증대

명예퇴직 지원금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

- (사회복지) 보육지원체계 개선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보조

대체교사를 확대하고 지방병원 중심으로 간호사 확대방안 강구

ㅇ 보다 근본적으로 관광문화 등 청년이 선호하는 서비스업

확충 창업middot벤처 투자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일 경험기회 확대 10만명】(교육훈련확대 5만명 + 인턴제 5만명)

ㅇ 기존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취업 성과위주로 전면 개편

- 취업성과가 우수한 훈련과정을 대폭 확대하고 부진한 훈련

과정은 통폐합 및 효율화 추진

ㅇ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 등의 우수 훈련시설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현장수요와 연계된 훈련실습 프로그램 신설운영

대기업 직접협력사 채용 등의 모델을 마련하고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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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망업종 내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 인턴제를 도입하고

취업 연계형으로 재설계 (중소middot중견기업 年 5만명)

우량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인증제를 운영

하고 정부지자체 사업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실효성 확보

ㅇ 취업성공패키지Ⅱ에서 청년지원을 분리하여 (假稱) 한국형 청년

뉴딜로 확대 개편

(기존) 내일배움카드제 등 훈련 중심 rarr (향후) 일 경험 창업 등 全사업 연계

【청년고용 기반 마련】

ㅇ 부처별로 산재한 청년일자리 사업(14조원)을 고용연계성 및

취업실적 우수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유사중복사업 조정

ㅇ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하는 (假稱)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ㅇ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변경기준절차를 명확화하고

청년층과 장년층 동반취업을 위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고용유지 + 청년고용 시 1쌍당 1080만원씩

(단 대기업공공기관 540만원) 2년간 지원

- 全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12월) 및 일반기업 확산 유도

중점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컨설팅 등 집중 지원 금융회사 중심 확대 유도

ㅇ 미래인재양성협의체를 운영하여 대학개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마련(10월)

現 6대 전공계열별 인력수급 전망을 학과단위까지 세분화 등

(해외진출) 지원체계 재정비 및 지역별 특화진출 전략(7월) 마련

ㅇ K-Move의 유사부진사업을 통폐합하고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로 대형화 유도 (예 위탁기간 연장(2+3년) 인증서 발급 재정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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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년 진출 유망 지역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진출전략 추진

(중남미) 알선연수 등 여건 마련 (동남아) 진출기업의 중간관리자 육성

(선진국) 틈새직종 진출 자격 상호인정 확대 등 전문직 진출 등

ㅇ 정부 내 해외 청년일자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외공관 KOTRA

등을 활용하여 해외일자리 지도 작성 등 해외구인처 집중 발굴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강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별 창업

거점으로 육성

ㅇ 혁신센터가 창업지원 서비스의 1차 창구가 되도록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보를 집적

- TPBI지역거점대학 등 지역 혁신기관과의 연계를 강화

하고 전국 혁신센터간 협업을 강화

(중기 취업촉진 등) 중기 취업 유도로 인력 미스매치 해소

ㅇ 중기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위한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가입 확대 유도

ㅇ 5년 이상 장기근속자 대상 주택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어린이집 등 설립 지원 확대

ㅇ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의 허용조건 최소화 고시주기 단축

(1년rarr분기별) 등으로 중기 근로자의 통근 편의 향상

ㅇ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지원 등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대middot중소기업 인재교류 시범사업 추진

경제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대middot중소기업간 협약을 유도하고 교류인력

임금의 일부를 대기업이 부담할 경우 중소기업 부담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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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투자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와 新시장 개척으로 수출부진에 대응하겠습니다

(수출 역량강화) 산업 경쟁력 강화 및 新시장품목 수출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

ㅇ 주력 수출품목의 글로벌 비교우위 확보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

육성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7월)

예) 에코쉽펀드 활용 강화 석유화학 원료 공동구매 및 부두middot저장소 임대 등

ㅇ 경쟁형 RampD 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도입 등 정부RampD 체계 혁신기반 마련

경쟁형 RampD 적합사업 구체화 및 현황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등

ㅇ 선제적 MampA 활성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 구조조정 세제지원 강화

【新시장 개척新품목 발굴】

ㅇ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수은의 전대금융(20억불) 무보의 보증

한도 사전제공 약정(40억불) 등 자금지원 확대

수은이 수입국 은행에 신용을 공여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대금지급에 활용

무보가 현지 은행에 보증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지원

ㅇ 서비스 업종별 대표기업 등과 輸銀이 수출금융지원 가능 사업을

공동발굴middot지원하는 서비스수출금융 5조원 확대(rsquo15下~rsquo16년)

ㅇ 수출 급성장기업 초보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09조원)

ㅇ 해외인증middot물류middot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해 뷰티middot식품 등

유망 품목의 세계 소비재시장 개척 지원

예) 뷰티(해외인증 획득 지원) 식품(할랄인증 획득지원 中 콜드체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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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환경 변화 대응】

ㅇ AIIB 출범 후 본격 추진될 중국 lsquo一帶一路rsquo 인프라 투자 기회

활용을 위한 民官 합동대응체계 대규모 자금 공급체계 구축

민간(건설중공업컨설팅IT 분야 기업) 금융(금융회사 연기금)

정부(국가간 협력)가 참여하는 Korean Package 구성

ㅇ 공동물류센터 운영 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EU사례 참조)

구축을 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등 逆직구 인프라 확충

B2C 중장기 전자무역 국제 가이드라인 논의착수 등

ㅇ 중소중견협력사의 동반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 협력업체와

해외법인간 거래 등에 대한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5000억원)

ㅇ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T-mall(알리바바 B2C)에 개설된

한국관을 확충하여 중국 내수시장에 소비재 수출 촉진

(現) 식품의류 등 60여개 업체rarr (rsquo15下) 문화관광상품 등 포함 100여개

【기업 생산비용 절감】

ㅇ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할당관세관세감면 등을 통한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OLED 등 수입자본재 할당관세 적용(5~8rarr0) 공장자동화물품 등

생산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rsquo15rarrrsquo16末) 등

ㅇ 토요일 중부하 시간대에 경부하 요금을 적용하여 기업의

전기료 부담 완화(업체당 月36만원 절감)

(수출부진 기업지원) 엔유로화 피해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등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부진 품목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ㅇ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수은)을 확대(1500억원 신규배정)

하고 대출금리 인하 적용기간 연장(03p 6월rarr12월)

ㅇ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을 연장(6월rarr12월)하고 대상 확대

(전년 수출실적 1rarr 2천만불 이하)

ㅇ 자동차철강 등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의 자금지원 확대(5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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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활성화) 세제외환거래 등의 제약요인 정비 과도한

환헤지 관행개선 등 해외투자활성화 방안 마련(6월末)

ㅇ (해외증권투자) 국내주식 투자에 비해 불리한 과세정비 과도한

환헤지 관행 개선 등을 통해 해외증권투자 확대

-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변동분에

대해 비과세하는 (假稱)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 도입

- 보험사의 해외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가능 외화자산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환헤지 규제를 개선

-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환헤지의 효과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설명 강화

ㅇ (해외직접투자) 자금지원 확대 규제완화 등으로 해외 MampA 촉진

- 외평기금 외화대출 상환자금을 활용하여 해외 MampA 인수

금융 지원

- MampA투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외환거래 사전신고 규제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직접투자 관련 외환규제 대폭 완화

ㅇ (공공부문) 중소 연기금의 KIC를 통한 해외투자를 활성화

하는 등 공공부문의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KIC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운용 평가시 가점 부여 등

(한-중FTA 활용) 수출투자촉진 및 피해기업분야 지원 병행

ㅇ 새만금 내 한-중 산업단지를 설치하고 경자구역 내 맞춤형

규제완화를 시행하여 對중국 진출 전진기지로 육성

ㅇ 수출전략품목 발굴 인증안전성 검사 및 통관 등을 포괄적

으로 지원하는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지정운영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등 해외인증 지원 수산물 원산지 검증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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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전략적선도적 투자 공공재정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설비투자 확대) 전략적 자금지원 확대와 투자 인센티브 강화

ㅇ 기존 30조원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지분투자 중심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선도적 투자에 2조원 우선 지원

지분투자시 기업이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buy-back옵션) 부여 등

(분야) 사물인터넷middot이동통신망 등 (지원한도) 투자규모의 50rarr70

ㅇ 에너지 공기업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신산업 투자 및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

- 공공서비스의 안전성(도로middot상수도)과 질적 수준(대중교통 등)

제고를 위하여 관련 투자확대

rsquo15년 하반기 중 에너지middot안전투자 확대규모 06조원

- (발전자회사) 3500억원 (가스공사) 500 (전력기금) 1000 (안전분야) 800

ㅇ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특례범위를 확대(창업rarr

사업확장 업종추가 등)하고 증여세 특례한도 상향 조정

ㅇ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하여 안전 관련 기업의 투자여력 제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세액감면

ㅇ 운송비 절감 등을 위해 유휴 항만시설에 해양플랜트 산업

요트middot마리나 수산물 수출가공 등 해양산업 입지 허용

(건설투자 활성화)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

ㅇ 연기금민간자본산은 등이 공동으로 인프라사업에 투자하는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민간의 인프라사업 참여 인센티브 강화

ㅇ 우체국 등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상업시설로 임대공급

우체국 예금보험 자금으로 우체국 개발펀드 등 조성 공공청사 일부

임대시 예타 면제 민투법상 민간투자 대상에 공공청사 포함 등

- 공공청사를 수익형 부동산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경우 대상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는 기반시설복합화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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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개 이상 대지의 일괄정비 공동 조경 및 주차장 인정 등

건축협정의 성공모델 개발을 통한 노후건축물 정비 활성화

ㅇ SOC 등 투자시 정부-공기업간 투자분담 비율 등을 합리화

하고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수익자 부담원칙 시설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분담비율 재조정

예) 산단면적에 따라 진입도로 지원 합리화 親水구역 조성시 지자체 부담

ㅇ 운영수익을 시민에게 배분하는 시민주 방식을 도입하여 유휴

국공유지에 야구장 오페라극장 등 문화 SOC 건립 확충

안정적 건립지원을 위해 국유지 유상임대 기간 연장(20rarr 50년) 등

관광산업과 벤처육성 지원으로 투자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메르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광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마련

ㅇ 관광객 유치 확대인프라 확충방안 등 관광산업 체질 강화

ㅇ 연령middot소득middot취향 등 관광객 그룹별 특징에 대한 분석을 바탕

으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육성

ㅇ 빅데이터 분석 관광자원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관광콘텐츠를

발굴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단체관광 품질 개선 지속

(벤처육성 지원) 벤처기업의 성장회수 단계의 지원 강화(7월)

ㅇ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우수인력 유입 판로확보 등 성장

단계에 필요한 지원 강화

대학연구소의 우수인력 창업지원제도(기술지주회사 연구소 기업 등)

개선 출연硏 RampD 협력 확대 Born Global 창업지원 등

ㅇ 벤처캐피털을 모험자본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엔젤투자

크라우드펀딩 등 민간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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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여건 개선

선택과 집중｣ 지원으로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자영업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을

조정(예 창업융자비중 축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진입관리】

ㅇ 창업과밀지수 과잉진입 경고등 등 지역업종별 과밀정도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적용 확대

ㅇ 비과밀유망업종 창업에 자금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창업

교육 및 지상파 방송을 통한 과밀업종 창업실패 사례 홍보 강화

ㅇ 준비된 유망업종신사업 창업유도를 위해 교육점포체험

자금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기능 강화

【경쟁력 제고전직유도】

ㅇ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진단 후 교육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 추진

ㅇ 폐업자 정보연계와 전직지원금 조정 등을 통해 희망리턴 패키지를

활성화하고 재기 중기인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rsquo15rarrrsquo18末)

(자영업자 부담완화) 사회안전망 확대 및 경영안정 지원 강화

ㅇ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한 완화 등 사회 안전망 강화

ㅇ 취약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우대조건 지역신보 특례보증 추가 시행

(보증료율 인하)12rarr 08 (보증비율 확대) 85rarr100 최대 5천만원

ㅇ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상향의 일몰연장(rsquo15rarrrsquo16末)

(연매출 2억원이하) 50rarr 60 (2~4억) 50rarr 55 (4억초과) 40rarr 45

ㅇ 할인한도폭이 큰 화물복지카드 발급 등으로 영세자영업자

유류비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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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확충과 생계비 절감으로 어깨의 짐을 덜겠습니다

(가계소득 확충) 취업지원 및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기반 확충

ㅇ 근로소득증대세제에 따른 기존 세액공제액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

ㅇ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노사정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통계기준 산입범위 지역별업종별 결정 등

(생계비 절감) 에너지교육통신 등 주요 생활비 부담 완화

ㅇ (에너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조를 개편하고(7~9월 주택용

3~4구간 통합) 복지할인 대상 확대(87만가구 연간 460억원 규모 rsquo157월~)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月2천원 10만가구 (신규 기초수급자) 4~8천원 77만

ㅇ (교육비)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

ㅇ (통신비) 제4이통사 진입기반 조성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ㅇ (의료비) 중증질환 전반(170여개)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유통단계별 마진분석을 통한 의약품 가격인하 방안 검토

ㅇ (주거비) 임대주택 공급확대 재정비사업 이주 시기조정 등

임대차시장 안정노력 강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기 조절

- 기업형 임대주택 1만호의 차질 없이 공급 추진

- 독거노인 대학생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거주노인 등을 위한 공공지원서비스 연계 검토 행복

기숙사 추가 확충(총 5550명lt공공 4800명 연합 750명gt)

(유통구조 개선) 해외직구 활성화와 주요 품목 유효경쟁 강화

ㅇ 관세법상 소액관세 면세(소액면세) 및 통관절차 간소화(목록통관)

한도 상향 등을 통한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

소액면세 15만원(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송료 + 보험료 등) 목록통관

100불(물품가격) rarr 소액면세목록통관 150불(물품가격) 상향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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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알뜰주유소의 공급사 선정방식 변경(협상rarr최저가낙찰제) 등을

통해 석유시장 경쟁 촉진

-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제 일몰연장(rsquo156월rarrrsquo166월) 환급한도

확대(30rarr50) 경쟁매매 우대 등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 개선

ㅇ 채소류 생산안정제 시범도입 저온저장시설 구축 지원 유통

명령제 확대 등 농산물 수확저장유통 관리 체계화

사전 면적조절 의무 출하지시 이행의무 부과를 통해 수급 안정 강화

저온저장시설 현황조사 실시(10월) 농협의 부담비율 확대 등

- 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비축확대 추진

- 농가의 가격손실을 보장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 도입

ㅇ 옥외가격표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본가격 외 추가요금

고지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 정보 제공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회복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공정 성장거래)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 등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ㅇ 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신청 기한을 연장(7일rarr20일)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대상범위를 확대

대금미지급의 경우 원사업자 매출액 규모(現 5천억원 미만)와 관계없이 포함

ㅇ 2~3차 이하 협력사의 결제관행 개선을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

시스템을 10대 대기업군 계열사 등으로 확산 추진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비중이 높은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평가 가점부여 등

ㅇ 원가절감공정개선부품개발 등 협력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공기업middot준공공기관에서 지방공기업까지 확대

(프랜차이즈업 상생)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관행 개선 유도

ㅇ 표준가맹계약서 대상에 편의점 등을 포함하고 공정거래

협약평가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관련 배점 상향 조정

- 22 -

(5)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자산형성과 서민금융 지원으로 주머니를 든든하게 하겠습니다

(서민중산층 자산형성) 저축에서 투자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저금리 시대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 기회 확대

ㅇ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교체를 허용하여

비과세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ㅇ 펀드의 투자원금이 손실이 난 경우 과세되지 않도록 주식 등

매매평가차익은 펀드 환매시 과세

ㅇ 기초생보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매칭액(現 月29만원)확대 등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개선하고 ISA와 가입기간 및 불입한도 연계

예) ISA로 전환시 계약기간 축소(5rarr3년) 연간 불입한도 산정시 탄력 적용

(서민금융 지원강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연장 및 규모 확대(年 45rarr 57조원)

ㅇ rsquo15년 종료예정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공급을 5년간 추가 연장

ㅇ 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와 대부업법상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인하(349rarr 299)를 통해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경감

ㅇ 주거 교육 노후대비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

하기 위해 맞춤형 신상품 개발공급

임대주택 거주자 임차보증금 대출확대 저소득 장애인 생계자금 지원

저소득 고령자의 보장성 보험료 지원 등

ㅇ 금융지원과 고용복지지원간 연계 강화로 서민자활 적극 지원

ㅇ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으로 흩어져 있는 재원정보를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수혜 방지로 효율성 제고

ㅇ 시중금리 추이 조달금리 등을 감안 정책자금금리(예 농업정책

자금) 인하 추진

- 23 -

(6) 리스크 관리 등

금융안전대외 관련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연착륙)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유지를 위해 LTVDTI

합리화 조치 일몰을 연장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7월)

ㅇ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現 rsquo15년 25 rsquo16년 30) 상향조정 등 질적 구조개선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주금공에 정부 출자 추진

ㅇ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비소구 대출) 요건 구체화 등을

통해 시범사업 연내 시행

주담대의 책임을 주택에만 한정하여 경매후 잔존채무를 면제

ㅇ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평가 객관성 제고

방안을 마련(7월)하고 토지 상가대출 담보인정한도 기준 등 강화

(기업부채 관리강화)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ㅇ 자본시장을 활용한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감독상 인센티브 부여 등 PEF를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공공기관과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PEF를 설립하고 분산되어 있는

자율협약middot워크아웃 기업 등의 채권을 인수하여 구조조정 추진

ㅇ 경기민감산업의 과잉공급 조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업종별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이행

(해운) 해운보증기구 출범을 통해 rsquo15년 중 2000억원 이상 보증지원 실시

(조선) 중소조선사 위탁경영 등 조기 정상화 방안 모색

ㅇ KAMCO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해운사 중소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연간 해운사 중소기업 각 1천억원)

선박 및 중소기업 자산 매입 후 재임대(Sales amp Lease-Back) 방식 활용

ㅇ 회사채 시장 및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 고위험 채권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되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요건 및 한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

- 24 -

(안전대외 리스크 차단)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대비체제를

확립하고 싱크홀 등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강화

ㅇ 美 금리인상 질병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경제적

충격 완화 시장안정 등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 보완

저출산고령화 리스크에도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출산middot양육middot노후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임신

출산육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ㅇ 반일제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도우미

서비스 확대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등 출산양육 여건 조성

임신중 당뇨관리 건보 적용 확대 고위험 임산부 본인부담금 경감 등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체외수정 시술지원

확대 및 난임시술 보험급여화 추진

ㅇ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등 종합전략을

수립(9월)하고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사각지대중복수급 해소 위주 평가지표 개선 부진 지자체 개선노력 유도

ㅇ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rsquo16~20년) 최종안 마련(9월)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 우수인력의 전략적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 마련

ㅇ 우리 기업의 해외플랜트 진출 활성화를 위해 Gold Card 발급

대상에 엔지니어링 분야 추가

- 특별귀화허가 평가기준 완화를 통해 국내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및 복수국적 허용(7월)

ㅇ 장기종합적 시각에서 적정 이민자 도입규모 및 우선순위

설정 등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체류자격 정비

영주귀화 신청여부 등에 따라 정주자격과 비정주자격으로 정비

- 25 -

남북간 신뢰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남북경협)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본격적인

교류협력 추진에 대비

ㅇ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나진-하산 프로젝트 본격화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정책 추진

(북한주민 생활지원)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

ㅇ 국제기구 및 국내 민간단체들을 통한 모자패키지 사업을 확대

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 추진

주요 국제기구(유니세프middotWFPmiddotWHO)의 모자패키지 사업의 체계적

지원 및 국내 민간단체 기금 공모사업 추진

ㅇ 복합농촌단지 사업 산림복구녹화사업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한 농축산middot산림 협력 확대 추진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농축산middot산림middot생활환경 분야를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통일준비 역량강화) 실질적인 통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하고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

ㅇ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하는

한편 해외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

대국민 공개세미나 언론 및 시민자문단 회의 등을 통한 대내적 공감대

확산 및 국제자문단 구성을 통해 국제적 지지기반 구축 추진

ㅇ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12월)하고

국제기구 승격을 통해 통일준비를 위한 다자협력 체계 강화

ㅇ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자활사업단 확대를 통한 탈북민 맞춤형

일자리 발굴 직업훈련middot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실시 둥

- 26 -

2 구조개혁 가시화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middot체감 중심의 개혁 추진

(노 동) 공감대 형성 과제를 중심으로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2단계 후속조치 추진

(금 융) 지분금융으로 전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금융규제

큰 틀 전환과 외환제도 개혁으로 체감도 제고

(공 공) 성과 중심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PAY-GO 원칙 제도화 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개혁 추진

(교 육) 정원조정선도대학 도입 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과 교육서비스 질 향상 노력 본격화

lt 구조개혁 가시화 핵심과제 gt

- 27 -

(1) 노동 개혁

청년고용 노동시장 격차해소 및 유연안정성 제고를 지속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격차해소) 청년고용 창출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1단계 개혁과제 지속 추진

ㅇ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중장년 고용 안정 등

상생고용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기준middot절차 명확화 포함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하청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ㅇ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통한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유연안정성 제고) 인력운영 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유연

안정성 제고를 위한 2단계 개혁방안 마련추진

ㅇ 능력중심 사회에 맞춰 인력운영 제도와 관행 선진화 추진

채용 평가 보상 능력개발 배치전환 근로계약 종료 등 기업 인력 운영

전반의 합리적 원칙 정립

기간제 파견 등의 고용 규제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합리적 대안 마련

ㅇ 실직자 생활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탐색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개편방안 마련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정 대화)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개혁이 성과를 내고 산업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 지속 추진

(2) 금융 개혁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규제 개선으로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분금융 전환촉진) 차입에서 지분금융으로의 전환 유도

ㅇ 코스피middot코스닥 시장간 경쟁강화 방안(7월)을 통해 상장기업

발굴 투자상품 다양화 등 시장기능 강화

- 28 -

ㅇ 증권middot보험사의 중소middot벤처 투자시 위험자산 산정방식을 개선

하고 국책은행의 중소middot벤처투자 활성화 유도

ㅇ 벤처캐피털 육성을 위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벤처캐피털 3法간 규제수준의 합리적 정비

벤처기업특별법창업지원법여신금융업법

ㅇ 기술금융을 은행의 여신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하고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유도

투자형 기술신용평가모델 개발 정책금융기관 중심 기술형 투자펀드 운영 등

(금융규제 큰 틀 전환)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규제 전체를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점검개선

ㅇ 합리화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금융규제의 원점 재검토(12월)

사전rarr 사후규제 포지티브rarr 네거티브규제 오프라인rarr 온라인시대 규제

글로벌 기준 부합 여부 금융사 역량에 따른 차등규제 등

예) 부실채권 목표비율 설정 폐지 신용카드 부수업무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

ㅇ 非대면 실명확인 허용 은행지분 보유한도 제한적 완화(4rarr50)

ICT 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추진

(외환제도 개혁) 외환거래의 자율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중심의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6월末)

ㅇ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원칙 폐지사후보고로 전환하고

逆직구 지원을 위한 PG사 외국환 업무허용

자유화에 대응한 모니터링조사 분석 및 위반시 처벌 강화

ㅇ 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를 설치법령상의 업무범위에 따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 등 새로운 외환업 도입

(금융소비자 밀착형 환경조성) 금융상품 판매업자문업 도입

추진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및 온라인 가입절차 간소화

ㅇ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도입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29 -

(3) 공공 개혁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와 재정개혁을 병행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3대 분야 기능조정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잔여 6대 분야 중 3대 분야 기능조정 준비

Ramp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ㅇ 성과연봉제 확대 低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예

성과급 3년간 지급) 등을 도입하여 성과중심 운영 강화

(재정개혁) PAY-GO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고 재량지출

제한 등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연구용역 추진 7월)

ㅇ 부정수급 종합대책 제도화를 위한 보조금법령 개정을 추진

(12월)하고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지침(9월) 등을 마련

일몰제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 5배 징벌적 과징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

ㅇ 지방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세출절감 세입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연기금 등 운용개선) 연기금 자산운용에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운용방식서비스 다양화 등 공적자산 활용도 제고

ㅇ 우체국 예금보험 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성과평가 실시 공시 등 추진

(4) 교육 개혁

정원조정 선도대학 도입 등 개혁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맞춤형 인재양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지원 강화

ㅇ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본격 운영(16개 사업단 7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학제 등 제도 정비 검토

- 30 -

ㅇ 소수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집중 산업계 참여 등 정원조정

선도대학(PRIME)의 세부계획 확정으로 모범사례 창출 여건 마련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선도학교당 평균 50~200억원

수준 지원(최대 300억원 이내)

학과정원 등 조정시 산업계 참여 복수전공 활성화 학과이동 자율성 제고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등

ㅇ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재학생 대상 일학습 병행제의

참여기업에 프로그램 개발비 현장교사지원비 등 지원 강화

(교육서비스 質 향상)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확대

ㅇ 진로체험처 기관 확충(37만개 12월) 교사학부모 중심 현장

지원단 구성 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자유학기제 확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중앙 - 지방 - 교육청간 연계 강화

ㅇ 누리과정 사업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시 차년도 교부금에서 차감

ㅇ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 학교 수 비중은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출구조 확립

학교middot교육과정 및 기관운영비의 학생수 비중 확대(31rarr50)

ㅇ 당해연도 계획 등 실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환경개선비(現 학교

연면적) 교원 명예퇴직지원비(現 과거 명퇴실적)를 배분

ㅇ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 마련

ㅇ 재정성과평가 강화 특별교부금 조기교부 장기계속계약 및

예비결산제도를 통해 이월불용액 축소(rsquo15년 목표 36조원)

ㅇ 지자체의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입금 전출시기를 법제화하고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제공 지연 방지

- 31 -

Ⅴ 경제 전망

(성 장)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예상

ㅇ 하반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확대 등으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

(고 용) 경기개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ㅇ 고용률(15~64세)은 작년(653)보다 07p 수준 개선된 660

(물 가) 기상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유가 등 공급측 요인의 안정세가 지속되며 연간 07 상승 전망

(경상수지) 수출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유가하락 등 영향

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940억불 흑자 예상

ㅇ 수출(통관)은 하반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부진 영향 등으로

감소(15)하고 수입(통관)도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 예상(70)

lt2015~16년 경제전망gt

2015년2016년

2014년 (당 초) (수 정)

경제성장률() 33 38 31 35

취업자증감(만명) 53 45 40 43

고용률( 15~64세) 653 662 660 668

소비자물가() 13 20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820 940 880

lt 별 첨 gt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2015년 상세 경제전망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 33 -

별첨 1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1) 결과

지표상의 완만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

ㅇ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 중에서는 공공부문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등을 비교적 높게 평가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노력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필요

ㅇ 청년고용 수출투자 촉진 정책과 함께 확장적 거시정책추진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 마련

아울러 4대 부문 구조개혁도 보다 가속화하여 추진

(상반기 평가) 전문가는 lsquo14년 대비 상반기 경제가 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으며 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의견 우세

【 전문가 전반적 경제상황 】 【 일반국민 가정 살림살이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129 263 608 48 533 419

ㅇ (정책평가) 공공 개혁임대주택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창조경제 구현 일반

국민은 일자리 창출을 비교적 높이 평가(복수응답)

()공공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임대주택

활성화

창조경제

구현

가계부채

관리강화

청년여성

일자리창출

확장적

거시정책

전문가 307 91 28 85 129 270 288 213 66 345일반국민 254 139 125 135 109 308 123 132 195 94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전문가들과 일반국민 모두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1)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319명 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34 -

(구조개혁 관련)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공공노동 부문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 공공부문 노동부문 금융부문 교육부문전문가 492 295 88 125일반인 330 368 125 177

ㅇ (공공노동부문) 공공부문은 방만경영 근절 공공기관 기능조정

노동부문은 임금피크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는 노동현안 불확실성 해소 일반인은 임금체계 개편에도

비교적 관심을 나타냄

공공개혁 노동개혁

()방만경영근절부채관리강화

공공기관기능조정

보조금개혁

직역연금개혁

임금피크제임금체계개편

비정규직처우개선

노동현안불확실성해소

전문가 395 313 63 53 401 119 147 144일반인 340 190 127 119 317 136 243 107

(경제활력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수출투자 촉진을 중요하게

꼽은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 일반 국민은 소비

여건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

()확장적거시정책

청년일자리창출

기업투자촉진

수출경쟁력강화

소비여건확충

선제적리스크 관리

전문가 276 357 373 357 257 138일반인 134 720 332 281 322 104

ㅇ (청년일자리) 현장중심의 대학교육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유인책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현장중심대학교육

선취업후진학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청년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중기청년고용유인책 강화

전문가 197 44 110 129 41 436

일반인 275 88 194 91 81 269

ㅇ (수출투자)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맞춤형 수출지원 외환

시장 안정과 전략적 투자지원 규제 철폐를 필요한 과제로 선택

수출경쟁력 강화 투자 활성화

()업종별맞춤수출지원

신흥국진출지원확대

외환시장안정

전략적FTA활용

신성장부문전략적지원

중소벤처투자지원

불합리규제철폐

보건의료등유망서비스지원

전문가 295 141 232 182 342 122 345 72

ㅇ (소비여건 확충)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 양육비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

일반인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합리화에도 비중 있게 응답

- 35 -

별첨 2 2015년 상세 경제전망

1 경제성장

(GDP) 재정보강 등에 힘입어 연간 31 성장 예상

(성장흐름) 저유가저금리 여건 지속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메르스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24분기 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하회하면서 일시적으로 둔화

ㅇ 하반기에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시 회복되면서 상저하고 흐름 예상

(성장구성) 내수가 대외부문(순수출)보다 성장에 크게 기여

ㅇ 내수는 메르스 여파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저유가저금리

효과 정책효과 등으로소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을 견인

ㅇ 수출(물량)은 선진국 성장세 강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완만히

회복되고 수입(물량)도 내수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 예상

GDP 성장경로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20

25

30

35

40

45

1414 24 34 44 15상 하e e

(전년동기비 )

-1

0

1

2

3

4

GDP 내수 순수출

2014년

2015년

(p)

(리스크) 상방요인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에 의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저유가저금리 효과 극대화 저축률 상승세 둔화 신제품을

중심으로 주력상품 수출 확대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될 소지

lsquo14년 가계순저축률은 61(rsquo04년 이후 최고치)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OECD 국가 6위)임을 감안시 향후 소비개선 여건으로 작용

ㅇ 반면 美 통화정책 정상화시 부정적 영향 확대 그리스 디폴트

우려 메르스 사태 장기화 가능성 등은 위험요인

- 36 -

(민간소비) 실질구매력 확대 등으로 연간 21 증가

메르스 여파로 일시적으로 위축되나 임금상승률 제고 저유가

지속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점차 회복세 재개강화 예상

lsquo15년 임금인상률() (공공부문)38 (최저임금)71 (협약임금 14분기)45

ㅇ 부동산시장 정상화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 등도 개선요인이며 메르스 종료 후 소비심리도 회복 전망

ㅇ 다만 노후불안 등에 기인한 고령층 중심의 평균 소비성향

감소 가계부채 등은 회복 제약요인

평균소비성향(lsquo1514분기 ) (전체평균) 723 (60세 이상가구) 683

민간소비와 GDI 증가율 사스발생 전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6

-3

0

3

6

9

06 08 10 12 14

민간소비

GDI

(전년동기비 )

50

60

70

80

90

027 10 031 4 7 10

50

60

70

80

90

100

110대만(좌) 홍콩(우)

홍콩발병

대만발병

사태종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Bloomberg

(설비투자) 기업투자 확대 정책효과 등으로 연간 56 증가

저금리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 착수되며 증가세 확대 예상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보강사업(1조원) 투자촉진프로그램 전략적 투자 지원 등

IT부문 등 주요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24분기 이후 본격화

ㅇ 기계수주가 양호한 흐름이며 투자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세

제조업설비투자 BSI(전망) (149)95 (12)94 (rsquo151)94 (3)98 (6)96

ㅇ 다만 유휴설비 등에 따른 낮은 설비투자 압력 등은 제약요인

기계류수입과 기계수주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

2

3

4

5

131 7 141 7 151

-30

-20

-10

0

10

20

30

40

기계류수입(좌) 민간기계수주(우)

(백만불) (전년동기비 )

70

72

74

76

78

80

82

1114 1214 1314 1414 1514

-4

-3

-2

-1

0

1

2

3

4설비투자조정압력(우)

제조업 평균가동률(좌)

(p)()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7 -

(건설투자)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연간 45 증가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회복세 선행지표인 건설수주(1~15년 선행)

증가 영향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중 회복세 강화 전망

ㅇ 주택건설은 분양 재건축 수주 착공면적 등이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비주거용 건설은 공실률 상승 등 회복 제약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수주(전년동기비 ) (lsquo1434)94 (44)366 (rsquo1514)1531

오피스 공실률() (lsquo1434) 127 (44) 127 (rsquo1514) 135

ㅇ 토목건설은 대규모 철도도로공사 재정보강 등에 따른 SOC

투자 확대 등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 전망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분양물량과 주택착공면적

-80

-60

-40

-200

20

40

60

80

1114 1214 1314 1414 1514

-20

-15

-10

-50

5

10

15

20

건설수주(좌) 건설기성(우)

(전년동기비 )

-40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주택착공면적

분양물량

(전년동기비 )

자료 통계청 자료 국토교통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RampD와 SW 투자가 모두 늘면서 54 증가

RampD투자는 정부의 관련 예산 증가 민간기업 RampD 투자확대

계획 연구인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

기업 연구원수(만명 3월말 기준) (lsquo12)280 (rsquo13)295 (lsquo14)316 (rsquo15)335

ㅇ 기업실적 개선 전망도 RampD 투자여력 확대에 긍정적 영향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률(FN Guide ) (14上)56 (下)50 (lsquo15上e)69 (下e)72

소프트웨어 투자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유망분야 기술수요

확대 소프트웨어 기업심리 개선흐름 등으로 증가 전망

15년 SW 시장 성장률() (사물인터넷)170 (클라우드)252 (빅데이터)245

정부 RampD 예산 및 민간 RampD 투자 소프트웨어 BSI

69

37

64

115

5668

0

2

4

6

8

10

12

14

13 14 15 13 14 15e

()

80

85

90

95

100

105

137 141 7 151

실적 전망

자료 기재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8 -

2 고 용 연간 취업자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고용전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

완만한 경기회복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개선되며 연간 40만명 내외 증가 전망

ㅇ 다만 메르스 관련 불확실성 과당경쟁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세

등은 제약요인

고용률(15~64세 기준)은 660로 작년(653)보다 개선 실업률은

35로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취업자수 취업자증감 추이 자영업자 증감 비중 추이

2350

2400

2450

2500

2550

2600

2650

12 1 13 1 141 1510

20

40

60

80

100

취업자 증감(원계열 전년동월비 우)

취업자수(계절조정 좌)

(만명) (만명)

-15-10-505

10152025

121 7 131 7 141 7 151

21

22

23

24자영업자 증감(좌)

자영업자 비중(우)

(만명)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부문별) 청년층 고용 둔화 우려 건설서비스업 증가세 주도

노후소득 불안 등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시장 잔류 맞벌이

증가 등으로 장년층 여성 중심의 증가세 지속 예상

50대 고용률() (rsquo10)709 (rsquo11)716 (rsquo12)722 (rsquo13)731 (rsquo14)742

맞벌이가구 비중(가계동향조사가구) (rsquo08)345 (rsquo10)373 (rsquo12)370 (rsquo14)379

ㅇ 청년층도 경활참여가 확대되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l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절벽효과 가시화 가능성은 부담 요인

건설업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농림어업 금융업 등은 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 예상

주요 계층 경제활동인구 증감 업종별 취업자증감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청년 여성 50세 이상(만명)

-30

-20

-10

0

10

20

141 4 7 10 151 4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

(만명)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9 -

3 소비자물가 연간 07 상승 예상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석유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수요측 하방압력도 완화

ㅇ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과 가뭄 등

기상이변 가능성 등의 변동요인 상존

(부문별) 석유류 등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공업제품은 안정세

(석유류)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하락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전망

유가 전망($B rsquo15上rarr下) (CERA Dubai)56rarr59 (EIA Brent)60rarr67

(공업제품) 원자재middot곡물가 안정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 경쟁

등으로 안정세이나 내수회복으로 점차 상승 압력 확대 예상

국제상품가격(CRB)지수 (rsquo1434) 291 (44) 261 (rsquo1514) 220 (4~5) 225

(농축수산물) rsquo14년 가격 안정세에 따른 기저효과 재배면적

감소 등 상방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가뭄 등 불안요인 존재

재배면적(전년비 ) (배추)44 (무)38 (양파)161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하 하계 전기요금 할인 등 하방

요인이 우세하나 일부 지자체 교통요금 등 상승 요인 존재

국제유가 석유류 가격 품목별 가격상승률

40

60

80

100

120

140

111 7 121 7 131 7 141 7 151

1400

1600

1800

2000

2200

두바이유(좌)

휘발유(우)

($ B) (원ℓ )

-25

-20

-15

-10

-5

0

5

10

석유류 공업제품 농축

수산물

전기수도

가스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2014

20151~5

(전년동기비 )

자료 석유공사 자료 통계청 공업제품은 석유류담배 제외

- 40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연간 통관 수출 15 수입 70 감소 예상

(통관 수출입)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수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교역량 회복 유가하락 효과

완화 등으로 향후 완만한 회복세 예상

ㅇ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 완만한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회복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이 긍정적 영향 예상

ㅇ 다만 중국산유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 엔화유로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 등은 제약요인

(수입) 하반기 내수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수입수요 점차 확대

ㅇ 내수 개선에 따라 소비재자본재 수입이 개선되고 하반기

수출이 호전되면서 원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ㅇ 그러나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여

연간으로는 큰 폭의 감소 예상(수입 중 원자재 비중 592 lsquo14년)

세계교역량과 선진국 수입물량 수입단가 추이 및 전망

-15

-10

-5

0

5

10

15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세계교역량

선진국 수입물량

(전년대비 )

-50

-40

-30

-20

-10

0

석유 비연료 원자재 상품 금속

13 14 15 (전년대비 )e

자료 IMF 자료 IMF 자체추정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확대로 94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영향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엔화유로화 대비 상대적 원화강세 메르스

여파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경상수지 508 812 892 940 상품수지 494 828 927 9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4 16 35 50

- 41 -

lt 2015~2016년 경제전망 요약 gt(전년동기비 )

14년실적

15년e 16년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4 - 35 38

Dubai 유가($bbl) 97 52 60 63

실질 GDP 33 25 31 35

민간소비 18 15 21 27

설비투자 58 58 56 57

건설투자 10 06 45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7 54 55

고용률(15~64세 ) 653 649 660 668

취업자 증감(만명) 53 35 40 43

소비자물가 13 06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235 940 880

상품수지(억달러) 927 253 990 900

수출(통관) 23 30 15 54

수입(통관) 19 155 70 83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35 18 50 2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lsquo154월)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 43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 45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 12 -

ㅇ 유망업종 내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 인턴제를 도입하고

취업 연계형으로 재설계 (중소middot중견기업 年 5만명)

우량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인증제를 운영

하고 정부지자체 사업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실효성 확보

ㅇ 취업성공패키지Ⅱ에서 청년지원을 분리하여 (假稱) 한국형 청년

뉴딜로 확대 개편

(기존) 내일배움카드제 등 훈련 중심 rarr (향후) 일 경험 창업 등 全사업 연계

【청년고용 기반 마련】

ㅇ 부처별로 산재한 청년일자리 사업(14조원)을 고용연계성 및

취업실적 우수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유사중복사업 조정

ㅇ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하는 (假稱)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ㅇ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변경기준절차를 명확화하고

청년층과 장년층 동반취업을 위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고용유지 + 청년고용 시 1쌍당 1080만원씩

(단 대기업공공기관 540만원) 2년간 지원

- 全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12월) 및 일반기업 확산 유도

중점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컨설팅 등 집중 지원 금융회사 중심 확대 유도

ㅇ 미래인재양성협의체를 운영하여 대학개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마련(10월)

現 6대 전공계열별 인력수급 전망을 학과단위까지 세분화 등

(해외진출) 지원체계 재정비 및 지역별 특화진출 전략(7월) 마련

ㅇ K-Move의 유사부진사업을 통폐합하고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로 대형화 유도 (예 위탁기간 연장(2+3년) 인증서 발급 재정지원 등)

- 13 -

ㅇ 청년 진출 유망 지역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진출전략 추진

(중남미) 알선연수 등 여건 마련 (동남아) 진출기업의 중간관리자 육성

(선진국) 틈새직종 진출 자격 상호인정 확대 등 전문직 진출 등

ㅇ 정부 내 해외 청년일자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외공관 KOTRA

등을 활용하여 해외일자리 지도 작성 등 해외구인처 집중 발굴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강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별 창업

거점으로 육성

ㅇ 혁신센터가 창업지원 서비스의 1차 창구가 되도록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보를 집적

- TPBI지역거점대학 등 지역 혁신기관과의 연계를 강화

하고 전국 혁신센터간 협업을 강화

(중기 취업촉진 등) 중기 취업 유도로 인력 미스매치 해소

ㅇ 중기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위한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가입 확대 유도

ㅇ 5년 이상 장기근속자 대상 주택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어린이집 등 설립 지원 확대

ㅇ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의 허용조건 최소화 고시주기 단축

(1년rarr분기별) 등으로 중기 근로자의 통근 편의 향상

ㅇ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지원 등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대middot중소기업 인재교류 시범사업 추진

경제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대middot중소기업간 협약을 유도하고 교류인력

임금의 일부를 대기업이 부담할 경우 중소기업 부담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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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투자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와 新시장 개척으로 수출부진에 대응하겠습니다

(수출 역량강화) 산업 경쟁력 강화 및 新시장품목 수출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

ㅇ 주력 수출품목의 글로벌 비교우위 확보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

육성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7월)

예) 에코쉽펀드 활용 강화 석유화학 원료 공동구매 및 부두middot저장소 임대 등

ㅇ 경쟁형 RampD 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도입 등 정부RampD 체계 혁신기반 마련

경쟁형 RampD 적합사업 구체화 및 현황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등

ㅇ 선제적 MampA 활성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 구조조정 세제지원 강화

【新시장 개척新품목 발굴】

ㅇ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수은의 전대금융(20억불) 무보의 보증

한도 사전제공 약정(40억불) 등 자금지원 확대

수은이 수입국 은행에 신용을 공여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대금지급에 활용

무보가 현지 은행에 보증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지원

ㅇ 서비스 업종별 대표기업 등과 輸銀이 수출금융지원 가능 사업을

공동발굴middot지원하는 서비스수출금융 5조원 확대(rsquo15下~rsquo16년)

ㅇ 수출 급성장기업 초보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09조원)

ㅇ 해외인증middot물류middot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해 뷰티middot식품 등

유망 품목의 세계 소비재시장 개척 지원

예) 뷰티(해외인증 획득 지원) 식품(할랄인증 획득지원 中 콜드체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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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환경 변화 대응】

ㅇ AIIB 출범 후 본격 추진될 중국 lsquo一帶一路rsquo 인프라 투자 기회

활용을 위한 民官 합동대응체계 대규모 자금 공급체계 구축

민간(건설중공업컨설팅IT 분야 기업) 금융(금융회사 연기금)

정부(국가간 협력)가 참여하는 Korean Package 구성

ㅇ 공동물류센터 운영 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EU사례 참조)

구축을 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등 逆직구 인프라 확충

B2C 중장기 전자무역 국제 가이드라인 논의착수 등

ㅇ 중소중견협력사의 동반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 협력업체와

해외법인간 거래 등에 대한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5000억원)

ㅇ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T-mall(알리바바 B2C)에 개설된

한국관을 확충하여 중국 내수시장에 소비재 수출 촉진

(現) 식품의류 등 60여개 업체rarr (rsquo15下) 문화관광상품 등 포함 100여개

【기업 생산비용 절감】

ㅇ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할당관세관세감면 등을 통한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OLED 등 수입자본재 할당관세 적용(5~8rarr0) 공장자동화물품 등

생산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rsquo15rarrrsquo16末) 등

ㅇ 토요일 중부하 시간대에 경부하 요금을 적용하여 기업의

전기료 부담 완화(업체당 月36만원 절감)

(수출부진 기업지원) 엔유로화 피해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등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부진 품목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ㅇ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수은)을 확대(1500억원 신규배정)

하고 대출금리 인하 적용기간 연장(03p 6월rarr12월)

ㅇ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을 연장(6월rarr12월)하고 대상 확대

(전년 수출실적 1rarr 2천만불 이하)

ㅇ 자동차철강 등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의 자금지원 확대(5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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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활성화) 세제외환거래 등의 제약요인 정비 과도한

환헤지 관행개선 등 해외투자활성화 방안 마련(6월末)

ㅇ (해외증권투자) 국내주식 투자에 비해 불리한 과세정비 과도한

환헤지 관행 개선 등을 통해 해외증권투자 확대

-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변동분에

대해 비과세하는 (假稱)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 도입

- 보험사의 해외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가능 외화자산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환헤지 규제를 개선

-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환헤지의 효과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설명 강화

ㅇ (해외직접투자) 자금지원 확대 규제완화 등으로 해외 MampA 촉진

- 외평기금 외화대출 상환자금을 활용하여 해외 MampA 인수

금융 지원

- MampA투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외환거래 사전신고 규제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직접투자 관련 외환규제 대폭 완화

ㅇ (공공부문) 중소 연기금의 KIC를 통한 해외투자를 활성화

하는 등 공공부문의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KIC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운용 평가시 가점 부여 등

(한-중FTA 활용) 수출투자촉진 및 피해기업분야 지원 병행

ㅇ 새만금 내 한-중 산업단지를 설치하고 경자구역 내 맞춤형

규제완화를 시행하여 對중국 진출 전진기지로 육성

ㅇ 수출전략품목 발굴 인증안전성 검사 및 통관 등을 포괄적

으로 지원하는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지정운영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등 해외인증 지원 수산물 원산지 검증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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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전략적선도적 투자 공공재정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설비투자 확대) 전략적 자금지원 확대와 투자 인센티브 강화

ㅇ 기존 30조원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지분투자 중심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선도적 투자에 2조원 우선 지원

지분투자시 기업이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buy-back옵션) 부여 등

(분야) 사물인터넷middot이동통신망 등 (지원한도) 투자규모의 50rarr70

ㅇ 에너지 공기업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신산업 투자 및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

- 공공서비스의 안전성(도로middot상수도)과 질적 수준(대중교통 등)

제고를 위하여 관련 투자확대

rsquo15년 하반기 중 에너지middot안전투자 확대규모 06조원

- (발전자회사) 3500억원 (가스공사) 500 (전력기금) 1000 (안전분야) 800

ㅇ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특례범위를 확대(창업rarr

사업확장 업종추가 등)하고 증여세 특례한도 상향 조정

ㅇ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하여 안전 관련 기업의 투자여력 제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세액감면

ㅇ 운송비 절감 등을 위해 유휴 항만시설에 해양플랜트 산업

요트middot마리나 수산물 수출가공 등 해양산업 입지 허용

(건설투자 활성화)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

ㅇ 연기금민간자본산은 등이 공동으로 인프라사업에 투자하는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민간의 인프라사업 참여 인센티브 강화

ㅇ 우체국 등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상업시설로 임대공급

우체국 예금보험 자금으로 우체국 개발펀드 등 조성 공공청사 일부

임대시 예타 면제 민투법상 민간투자 대상에 공공청사 포함 등

- 공공청사를 수익형 부동산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경우 대상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는 기반시설복합화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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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개 이상 대지의 일괄정비 공동 조경 및 주차장 인정 등

건축협정의 성공모델 개발을 통한 노후건축물 정비 활성화

ㅇ SOC 등 투자시 정부-공기업간 투자분담 비율 등을 합리화

하고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수익자 부담원칙 시설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분담비율 재조정

예) 산단면적에 따라 진입도로 지원 합리화 親水구역 조성시 지자체 부담

ㅇ 운영수익을 시민에게 배분하는 시민주 방식을 도입하여 유휴

국공유지에 야구장 오페라극장 등 문화 SOC 건립 확충

안정적 건립지원을 위해 국유지 유상임대 기간 연장(20rarr 50년) 등

관광산업과 벤처육성 지원으로 투자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메르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광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마련

ㅇ 관광객 유치 확대인프라 확충방안 등 관광산업 체질 강화

ㅇ 연령middot소득middot취향 등 관광객 그룹별 특징에 대한 분석을 바탕

으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육성

ㅇ 빅데이터 분석 관광자원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관광콘텐츠를

발굴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단체관광 품질 개선 지속

(벤처육성 지원) 벤처기업의 성장회수 단계의 지원 강화(7월)

ㅇ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우수인력 유입 판로확보 등 성장

단계에 필요한 지원 강화

대학연구소의 우수인력 창업지원제도(기술지주회사 연구소 기업 등)

개선 출연硏 RampD 협력 확대 Born Global 창업지원 등

ㅇ 벤처캐피털을 모험자본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엔젤투자

크라우드펀딩 등 민간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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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여건 개선

선택과 집중｣ 지원으로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자영업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을

조정(예 창업융자비중 축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진입관리】

ㅇ 창업과밀지수 과잉진입 경고등 등 지역업종별 과밀정도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적용 확대

ㅇ 비과밀유망업종 창업에 자금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창업

교육 및 지상파 방송을 통한 과밀업종 창업실패 사례 홍보 강화

ㅇ 준비된 유망업종신사업 창업유도를 위해 교육점포체험

자금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기능 강화

【경쟁력 제고전직유도】

ㅇ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진단 후 교육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 추진

ㅇ 폐업자 정보연계와 전직지원금 조정 등을 통해 희망리턴 패키지를

활성화하고 재기 중기인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rsquo15rarrrsquo18末)

(자영업자 부담완화) 사회안전망 확대 및 경영안정 지원 강화

ㅇ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한 완화 등 사회 안전망 강화

ㅇ 취약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우대조건 지역신보 특례보증 추가 시행

(보증료율 인하)12rarr 08 (보증비율 확대) 85rarr100 최대 5천만원

ㅇ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상향의 일몰연장(rsquo15rarrrsquo16末)

(연매출 2억원이하) 50rarr 60 (2~4억) 50rarr 55 (4억초과) 40rarr 45

ㅇ 할인한도폭이 큰 화물복지카드 발급 등으로 영세자영업자

유류비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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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확충과 생계비 절감으로 어깨의 짐을 덜겠습니다

(가계소득 확충) 취업지원 및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기반 확충

ㅇ 근로소득증대세제에 따른 기존 세액공제액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

ㅇ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노사정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통계기준 산입범위 지역별업종별 결정 등

(생계비 절감) 에너지교육통신 등 주요 생활비 부담 완화

ㅇ (에너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조를 개편하고(7~9월 주택용

3~4구간 통합) 복지할인 대상 확대(87만가구 연간 460억원 규모 rsquo157월~)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月2천원 10만가구 (신규 기초수급자) 4~8천원 77만

ㅇ (교육비)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

ㅇ (통신비) 제4이통사 진입기반 조성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ㅇ (의료비) 중증질환 전반(170여개)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유통단계별 마진분석을 통한 의약품 가격인하 방안 검토

ㅇ (주거비) 임대주택 공급확대 재정비사업 이주 시기조정 등

임대차시장 안정노력 강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기 조절

- 기업형 임대주택 1만호의 차질 없이 공급 추진

- 독거노인 대학생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거주노인 등을 위한 공공지원서비스 연계 검토 행복

기숙사 추가 확충(총 5550명lt공공 4800명 연합 750명gt)

(유통구조 개선) 해외직구 활성화와 주요 품목 유효경쟁 강화

ㅇ 관세법상 소액관세 면세(소액면세) 및 통관절차 간소화(목록통관)

한도 상향 등을 통한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

소액면세 15만원(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송료 + 보험료 등) 목록통관

100불(물품가격) rarr 소액면세목록통관 150불(물품가격) 상향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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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알뜰주유소의 공급사 선정방식 변경(협상rarr최저가낙찰제) 등을

통해 석유시장 경쟁 촉진

-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제 일몰연장(rsquo156월rarrrsquo166월) 환급한도

확대(30rarr50) 경쟁매매 우대 등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 개선

ㅇ 채소류 생산안정제 시범도입 저온저장시설 구축 지원 유통

명령제 확대 등 농산물 수확저장유통 관리 체계화

사전 면적조절 의무 출하지시 이행의무 부과를 통해 수급 안정 강화

저온저장시설 현황조사 실시(10월) 농협의 부담비율 확대 등

- 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비축확대 추진

- 농가의 가격손실을 보장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 도입

ㅇ 옥외가격표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본가격 외 추가요금

고지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 정보 제공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회복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공정 성장거래)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 등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ㅇ 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신청 기한을 연장(7일rarr20일)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대상범위를 확대

대금미지급의 경우 원사업자 매출액 규모(現 5천억원 미만)와 관계없이 포함

ㅇ 2~3차 이하 협력사의 결제관행 개선을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

시스템을 10대 대기업군 계열사 등으로 확산 추진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비중이 높은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평가 가점부여 등

ㅇ 원가절감공정개선부품개발 등 협력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공기업middot준공공기관에서 지방공기업까지 확대

(프랜차이즈업 상생)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관행 개선 유도

ㅇ 표준가맹계약서 대상에 편의점 등을 포함하고 공정거래

협약평가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관련 배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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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자산형성과 서민금융 지원으로 주머니를 든든하게 하겠습니다

(서민중산층 자산형성) 저축에서 투자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저금리 시대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 기회 확대

ㅇ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교체를 허용하여

비과세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ㅇ 펀드의 투자원금이 손실이 난 경우 과세되지 않도록 주식 등

매매평가차익은 펀드 환매시 과세

ㅇ 기초생보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매칭액(現 月29만원)확대 등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개선하고 ISA와 가입기간 및 불입한도 연계

예) ISA로 전환시 계약기간 축소(5rarr3년) 연간 불입한도 산정시 탄력 적용

(서민금융 지원강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연장 및 규모 확대(年 45rarr 57조원)

ㅇ rsquo15년 종료예정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공급을 5년간 추가 연장

ㅇ 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와 대부업법상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인하(349rarr 299)를 통해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경감

ㅇ 주거 교육 노후대비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

하기 위해 맞춤형 신상품 개발공급

임대주택 거주자 임차보증금 대출확대 저소득 장애인 생계자금 지원

저소득 고령자의 보장성 보험료 지원 등

ㅇ 금융지원과 고용복지지원간 연계 강화로 서민자활 적극 지원

ㅇ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으로 흩어져 있는 재원정보를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수혜 방지로 효율성 제고

ㅇ 시중금리 추이 조달금리 등을 감안 정책자금금리(예 농업정책

자금)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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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스크 관리 등

금융안전대외 관련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연착륙)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유지를 위해 LTVDTI

합리화 조치 일몰을 연장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7월)

ㅇ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現 rsquo15년 25 rsquo16년 30) 상향조정 등 질적 구조개선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주금공에 정부 출자 추진

ㅇ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비소구 대출) 요건 구체화 등을

통해 시범사업 연내 시행

주담대의 책임을 주택에만 한정하여 경매후 잔존채무를 면제

ㅇ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평가 객관성 제고

방안을 마련(7월)하고 토지 상가대출 담보인정한도 기준 등 강화

(기업부채 관리강화)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ㅇ 자본시장을 활용한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감독상 인센티브 부여 등 PEF를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공공기관과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PEF를 설립하고 분산되어 있는

자율협약middot워크아웃 기업 등의 채권을 인수하여 구조조정 추진

ㅇ 경기민감산업의 과잉공급 조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업종별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이행

(해운) 해운보증기구 출범을 통해 rsquo15년 중 2000억원 이상 보증지원 실시

(조선) 중소조선사 위탁경영 등 조기 정상화 방안 모색

ㅇ KAMCO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해운사 중소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연간 해운사 중소기업 각 1천억원)

선박 및 중소기업 자산 매입 후 재임대(Sales amp Lease-Back) 방식 활용

ㅇ 회사채 시장 및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 고위험 채권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되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요건 및 한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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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외 리스크 차단)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대비체제를

확립하고 싱크홀 등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강화

ㅇ 美 금리인상 질병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경제적

충격 완화 시장안정 등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 보완

저출산고령화 리스크에도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출산middot양육middot노후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임신

출산육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ㅇ 반일제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도우미

서비스 확대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등 출산양육 여건 조성

임신중 당뇨관리 건보 적용 확대 고위험 임산부 본인부담금 경감 등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체외수정 시술지원

확대 및 난임시술 보험급여화 추진

ㅇ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등 종합전략을

수립(9월)하고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사각지대중복수급 해소 위주 평가지표 개선 부진 지자체 개선노력 유도

ㅇ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rsquo16~20년) 최종안 마련(9월)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 우수인력의 전략적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 마련

ㅇ 우리 기업의 해외플랜트 진출 활성화를 위해 Gold Card 발급

대상에 엔지니어링 분야 추가

- 특별귀화허가 평가기준 완화를 통해 국내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및 복수국적 허용(7월)

ㅇ 장기종합적 시각에서 적정 이민자 도입규모 및 우선순위

설정 등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체류자격 정비

영주귀화 신청여부 등에 따라 정주자격과 비정주자격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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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신뢰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남북경협)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본격적인

교류협력 추진에 대비

ㅇ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나진-하산 프로젝트 본격화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정책 추진

(북한주민 생활지원)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

ㅇ 국제기구 및 국내 민간단체들을 통한 모자패키지 사업을 확대

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 추진

주요 국제기구(유니세프middotWFPmiddotWHO)의 모자패키지 사업의 체계적

지원 및 국내 민간단체 기금 공모사업 추진

ㅇ 복합농촌단지 사업 산림복구녹화사업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한 농축산middot산림 협력 확대 추진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농축산middot산림middot생활환경 분야를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통일준비 역량강화) 실질적인 통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하고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

ㅇ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하는

한편 해외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

대국민 공개세미나 언론 및 시민자문단 회의 등을 통한 대내적 공감대

확산 및 국제자문단 구성을 통해 국제적 지지기반 구축 추진

ㅇ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12월)하고

국제기구 승격을 통해 통일준비를 위한 다자협력 체계 강화

ㅇ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자활사업단 확대를 통한 탈북민 맞춤형

일자리 발굴 직업훈련middot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실시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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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개혁 가시화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middot체감 중심의 개혁 추진

(노 동) 공감대 형성 과제를 중심으로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2단계 후속조치 추진

(금 융) 지분금융으로 전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금융규제

큰 틀 전환과 외환제도 개혁으로 체감도 제고

(공 공) 성과 중심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PAY-GO 원칙 제도화 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개혁 추진

(교 육) 정원조정선도대학 도입 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과 교육서비스 질 향상 노력 본격화

lt 구조개혁 가시화 핵심과제 gt

- 27 -

(1) 노동 개혁

청년고용 노동시장 격차해소 및 유연안정성 제고를 지속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격차해소) 청년고용 창출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1단계 개혁과제 지속 추진

ㅇ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중장년 고용 안정 등

상생고용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기준middot절차 명확화 포함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하청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ㅇ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통한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유연안정성 제고) 인력운영 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유연

안정성 제고를 위한 2단계 개혁방안 마련추진

ㅇ 능력중심 사회에 맞춰 인력운영 제도와 관행 선진화 추진

채용 평가 보상 능력개발 배치전환 근로계약 종료 등 기업 인력 운영

전반의 합리적 원칙 정립

기간제 파견 등의 고용 규제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합리적 대안 마련

ㅇ 실직자 생활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탐색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개편방안 마련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정 대화)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개혁이 성과를 내고 산업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 지속 추진

(2) 금융 개혁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규제 개선으로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분금융 전환촉진) 차입에서 지분금융으로의 전환 유도

ㅇ 코스피middot코스닥 시장간 경쟁강화 방안(7월)을 통해 상장기업

발굴 투자상품 다양화 등 시장기능 강화

- 28 -

ㅇ 증권middot보험사의 중소middot벤처 투자시 위험자산 산정방식을 개선

하고 국책은행의 중소middot벤처투자 활성화 유도

ㅇ 벤처캐피털 육성을 위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벤처캐피털 3法간 규제수준의 합리적 정비

벤처기업특별법창업지원법여신금융업법

ㅇ 기술금융을 은행의 여신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하고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유도

투자형 기술신용평가모델 개발 정책금융기관 중심 기술형 투자펀드 운영 등

(금융규제 큰 틀 전환)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규제 전체를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점검개선

ㅇ 합리화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금융규제의 원점 재검토(12월)

사전rarr 사후규제 포지티브rarr 네거티브규제 오프라인rarr 온라인시대 규제

글로벌 기준 부합 여부 금융사 역량에 따른 차등규제 등

예) 부실채권 목표비율 설정 폐지 신용카드 부수업무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

ㅇ 非대면 실명확인 허용 은행지분 보유한도 제한적 완화(4rarr50)

ICT 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추진

(외환제도 개혁) 외환거래의 자율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중심의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6월末)

ㅇ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원칙 폐지사후보고로 전환하고

逆직구 지원을 위한 PG사 외국환 업무허용

자유화에 대응한 모니터링조사 분석 및 위반시 처벌 강화

ㅇ 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를 설치법령상의 업무범위에 따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 등 새로운 외환업 도입

(금융소비자 밀착형 환경조성) 금융상품 판매업자문업 도입

추진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및 온라인 가입절차 간소화

ㅇ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도입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29 -

(3) 공공 개혁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와 재정개혁을 병행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3대 분야 기능조정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잔여 6대 분야 중 3대 분야 기능조정 준비

Ramp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ㅇ 성과연봉제 확대 低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예

성과급 3년간 지급) 등을 도입하여 성과중심 운영 강화

(재정개혁) PAY-GO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고 재량지출

제한 등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연구용역 추진 7월)

ㅇ 부정수급 종합대책 제도화를 위한 보조금법령 개정을 추진

(12월)하고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지침(9월) 등을 마련

일몰제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 5배 징벌적 과징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

ㅇ 지방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세출절감 세입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연기금 등 운용개선) 연기금 자산운용에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운용방식서비스 다양화 등 공적자산 활용도 제고

ㅇ 우체국 예금보험 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성과평가 실시 공시 등 추진

(4) 교육 개혁

정원조정 선도대학 도입 등 개혁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맞춤형 인재양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지원 강화

ㅇ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본격 운영(16개 사업단 7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학제 등 제도 정비 검토

- 30 -

ㅇ 소수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집중 산업계 참여 등 정원조정

선도대학(PRIME)의 세부계획 확정으로 모범사례 창출 여건 마련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선도학교당 평균 50~200억원

수준 지원(최대 300억원 이내)

학과정원 등 조정시 산업계 참여 복수전공 활성화 학과이동 자율성 제고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등

ㅇ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재학생 대상 일학습 병행제의

참여기업에 프로그램 개발비 현장교사지원비 등 지원 강화

(교육서비스 質 향상)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확대

ㅇ 진로체험처 기관 확충(37만개 12월) 교사학부모 중심 현장

지원단 구성 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자유학기제 확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중앙 - 지방 - 교육청간 연계 강화

ㅇ 누리과정 사업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시 차년도 교부금에서 차감

ㅇ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 학교 수 비중은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출구조 확립

학교middot교육과정 및 기관운영비의 학생수 비중 확대(31rarr50)

ㅇ 당해연도 계획 등 실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환경개선비(現 학교

연면적) 교원 명예퇴직지원비(現 과거 명퇴실적)를 배분

ㅇ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 마련

ㅇ 재정성과평가 강화 특별교부금 조기교부 장기계속계약 및

예비결산제도를 통해 이월불용액 축소(rsquo15년 목표 36조원)

ㅇ 지자체의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입금 전출시기를 법제화하고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제공 지연 방지

- 31 -

Ⅴ 경제 전망

(성 장)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예상

ㅇ 하반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확대 등으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

(고 용) 경기개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ㅇ 고용률(15~64세)은 작년(653)보다 07p 수준 개선된 660

(물 가) 기상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유가 등 공급측 요인의 안정세가 지속되며 연간 07 상승 전망

(경상수지) 수출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유가하락 등 영향

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940억불 흑자 예상

ㅇ 수출(통관)은 하반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부진 영향 등으로

감소(15)하고 수입(통관)도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 예상(70)

lt2015~16년 경제전망gt

2015년2016년

2014년 (당 초) (수 정)

경제성장률() 33 38 31 35

취업자증감(만명) 53 45 40 43

고용률( 15~64세) 653 662 660 668

소비자물가() 13 20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820 940 880

lt 별 첨 gt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2015년 상세 경제전망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 33 -

별첨 1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1) 결과

지표상의 완만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

ㅇ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 중에서는 공공부문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등을 비교적 높게 평가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노력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필요

ㅇ 청년고용 수출투자 촉진 정책과 함께 확장적 거시정책추진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 마련

아울러 4대 부문 구조개혁도 보다 가속화하여 추진

(상반기 평가) 전문가는 lsquo14년 대비 상반기 경제가 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으며 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의견 우세

【 전문가 전반적 경제상황 】 【 일반국민 가정 살림살이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129 263 608 48 533 419

ㅇ (정책평가) 공공 개혁임대주택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창조경제 구현 일반

국민은 일자리 창출을 비교적 높이 평가(복수응답)

()공공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임대주택

활성화

창조경제

구현

가계부채

관리강화

청년여성

일자리창출

확장적

거시정책

전문가 307 91 28 85 129 270 288 213 66 345일반국민 254 139 125 135 109 308 123 132 195 94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전문가들과 일반국민 모두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1)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319명 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34 -

(구조개혁 관련)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공공노동 부문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 공공부문 노동부문 금융부문 교육부문전문가 492 295 88 125일반인 330 368 125 177

ㅇ (공공노동부문) 공공부문은 방만경영 근절 공공기관 기능조정

노동부문은 임금피크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는 노동현안 불확실성 해소 일반인은 임금체계 개편에도

비교적 관심을 나타냄

공공개혁 노동개혁

()방만경영근절부채관리강화

공공기관기능조정

보조금개혁

직역연금개혁

임금피크제임금체계개편

비정규직처우개선

노동현안불확실성해소

전문가 395 313 63 53 401 119 147 144일반인 340 190 127 119 317 136 243 107

(경제활력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수출투자 촉진을 중요하게

꼽은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 일반 국민은 소비

여건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

()확장적거시정책

청년일자리창출

기업투자촉진

수출경쟁력강화

소비여건확충

선제적리스크 관리

전문가 276 357 373 357 257 138일반인 134 720 332 281 322 104

ㅇ (청년일자리) 현장중심의 대학교육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유인책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현장중심대학교육

선취업후진학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청년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중기청년고용유인책 강화

전문가 197 44 110 129 41 436

일반인 275 88 194 91 81 269

ㅇ (수출투자)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맞춤형 수출지원 외환

시장 안정과 전략적 투자지원 규제 철폐를 필요한 과제로 선택

수출경쟁력 강화 투자 활성화

()업종별맞춤수출지원

신흥국진출지원확대

외환시장안정

전략적FTA활용

신성장부문전략적지원

중소벤처투자지원

불합리규제철폐

보건의료등유망서비스지원

전문가 295 141 232 182 342 122 345 72

ㅇ (소비여건 확충)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 양육비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

일반인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합리화에도 비중 있게 응답

- 35 -

별첨 2 2015년 상세 경제전망

1 경제성장

(GDP) 재정보강 등에 힘입어 연간 31 성장 예상

(성장흐름) 저유가저금리 여건 지속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메르스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24분기 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하회하면서 일시적으로 둔화

ㅇ 하반기에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시 회복되면서 상저하고 흐름 예상

(성장구성) 내수가 대외부문(순수출)보다 성장에 크게 기여

ㅇ 내수는 메르스 여파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저유가저금리

효과 정책효과 등으로소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을 견인

ㅇ 수출(물량)은 선진국 성장세 강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완만히

회복되고 수입(물량)도 내수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 예상

GDP 성장경로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20

25

30

35

40

45

1414 24 34 44 15상 하e e

(전년동기비 )

-1

0

1

2

3

4

GDP 내수 순수출

2014년

2015년

(p)

(리스크) 상방요인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에 의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저유가저금리 효과 극대화 저축률 상승세 둔화 신제품을

중심으로 주력상품 수출 확대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될 소지

lsquo14년 가계순저축률은 61(rsquo04년 이후 최고치)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OECD 국가 6위)임을 감안시 향후 소비개선 여건으로 작용

ㅇ 반면 美 통화정책 정상화시 부정적 영향 확대 그리스 디폴트

우려 메르스 사태 장기화 가능성 등은 위험요인

- 36 -

(민간소비) 실질구매력 확대 등으로 연간 21 증가

메르스 여파로 일시적으로 위축되나 임금상승률 제고 저유가

지속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점차 회복세 재개강화 예상

lsquo15년 임금인상률() (공공부문)38 (최저임금)71 (협약임금 14분기)45

ㅇ 부동산시장 정상화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 등도 개선요인이며 메르스 종료 후 소비심리도 회복 전망

ㅇ 다만 노후불안 등에 기인한 고령층 중심의 평균 소비성향

감소 가계부채 등은 회복 제약요인

평균소비성향(lsquo1514분기 ) (전체평균) 723 (60세 이상가구) 683

민간소비와 GDI 증가율 사스발생 전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6

-3

0

3

6

9

06 08 10 12 14

민간소비

GDI

(전년동기비 )

50

60

70

80

90

027 10 031 4 7 10

50

60

70

80

90

100

110대만(좌) 홍콩(우)

홍콩발병

대만발병

사태종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Bloomberg

(설비투자) 기업투자 확대 정책효과 등으로 연간 56 증가

저금리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 착수되며 증가세 확대 예상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보강사업(1조원) 투자촉진프로그램 전략적 투자 지원 등

IT부문 등 주요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24분기 이후 본격화

ㅇ 기계수주가 양호한 흐름이며 투자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세

제조업설비투자 BSI(전망) (149)95 (12)94 (rsquo151)94 (3)98 (6)96

ㅇ 다만 유휴설비 등에 따른 낮은 설비투자 압력 등은 제약요인

기계류수입과 기계수주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

2

3

4

5

131 7 141 7 151

-30

-20

-10

0

10

20

30

40

기계류수입(좌) 민간기계수주(우)

(백만불) (전년동기비 )

70

72

74

76

78

80

82

1114 1214 1314 1414 1514

-4

-3

-2

-1

0

1

2

3

4설비투자조정압력(우)

제조업 평균가동률(좌)

(p)()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7 -

(건설투자)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연간 45 증가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회복세 선행지표인 건설수주(1~15년 선행)

증가 영향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중 회복세 강화 전망

ㅇ 주택건설은 분양 재건축 수주 착공면적 등이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비주거용 건설은 공실률 상승 등 회복 제약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수주(전년동기비 ) (lsquo1434)94 (44)366 (rsquo1514)1531

오피스 공실률() (lsquo1434) 127 (44) 127 (rsquo1514) 135

ㅇ 토목건설은 대규모 철도도로공사 재정보강 등에 따른 SOC

투자 확대 등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 전망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분양물량과 주택착공면적

-80

-60

-40

-200

20

40

60

80

1114 1214 1314 1414 1514

-20

-15

-10

-50

5

10

15

20

건설수주(좌) 건설기성(우)

(전년동기비 )

-40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주택착공면적

분양물량

(전년동기비 )

자료 통계청 자료 국토교통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RampD와 SW 투자가 모두 늘면서 54 증가

RampD투자는 정부의 관련 예산 증가 민간기업 RampD 투자확대

계획 연구인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

기업 연구원수(만명 3월말 기준) (lsquo12)280 (rsquo13)295 (lsquo14)316 (rsquo15)335

ㅇ 기업실적 개선 전망도 RampD 투자여력 확대에 긍정적 영향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률(FN Guide ) (14上)56 (下)50 (lsquo15上e)69 (下e)72

소프트웨어 투자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유망분야 기술수요

확대 소프트웨어 기업심리 개선흐름 등으로 증가 전망

15년 SW 시장 성장률() (사물인터넷)170 (클라우드)252 (빅데이터)245

정부 RampD 예산 및 민간 RampD 투자 소프트웨어 BSI

69

37

64

115

5668

0

2

4

6

8

10

12

14

13 14 15 13 14 15e

()

80

85

90

95

100

105

137 141 7 151

실적 전망

자료 기재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8 -

2 고 용 연간 취업자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고용전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

완만한 경기회복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개선되며 연간 40만명 내외 증가 전망

ㅇ 다만 메르스 관련 불확실성 과당경쟁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세

등은 제약요인

고용률(15~64세 기준)은 660로 작년(653)보다 개선 실업률은

35로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취업자수 취업자증감 추이 자영업자 증감 비중 추이

2350

2400

2450

2500

2550

2600

2650

12 1 13 1 141 1510

20

40

60

80

100

취업자 증감(원계열 전년동월비 우)

취업자수(계절조정 좌)

(만명) (만명)

-15-10-505

10152025

121 7 131 7 141 7 151

21

22

23

24자영업자 증감(좌)

자영업자 비중(우)

(만명)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부문별) 청년층 고용 둔화 우려 건설서비스업 증가세 주도

노후소득 불안 등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시장 잔류 맞벌이

증가 등으로 장년층 여성 중심의 증가세 지속 예상

50대 고용률() (rsquo10)709 (rsquo11)716 (rsquo12)722 (rsquo13)731 (rsquo14)742

맞벌이가구 비중(가계동향조사가구) (rsquo08)345 (rsquo10)373 (rsquo12)370 (rsquo14)379

ㅇ 청년층도 경활참여가 확대되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l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절벽효과 가시화 가능성은 부담 요인

건설업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농림어업 금융업 등은 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 예상

주요 계층 경제활동인구 증감 업종별 취업자증감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청년 여성 50세 이상(만명)

-30

-20

-10

0

10

20

141 4 7 10 151 4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

(만명)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9 -

3 소비자물가 연간 07 상승 예상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석유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수요측 하방압력도 완화

ㅇ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과 가뭄 등

기상이변 가능성 등의 변동요인 상존

(부문별) 석유류 등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공업제품은 안정세

(석유류)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하락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전망

유가 전망($B rsquo15上rarr下) (CERA Dubai)56rarr59 (EIA Brent)60rarr67

(공업제품) 원자재middot곡물가 안정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 경쟁

등으로 안정세이나 내수회복으로 점차 상승 압력 확대 예상

국제상품가격(CRB)지수 (rsquo1434) 291 (44) 261 (rsquo1514) 220 (4~5) 225

(농축수산물) rsquo14년 가격 안정세에 따른 기저효과 재배면적

감소 등 상방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가뭄 등 불안요인 존재

재배면적(전년비 ) (배추)44 (무)38 (양파)161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하 하계 전기요금 할인 등 하방

요인이 우세하나 일부 지자체 교통요금 등 상승 요인 존재

국제유가 석유류 가격 품목별 가격상승률

40

60

80

100

120

140

111 7 121 7 131 7 141 7 151

1400

1600

1800

2000

2200

두바이유(좌)

휘발유(우)

($ B) (원ℓ )

-25

-20

-15

-10

-5

0

5

10

석유류 공업제품 농축

수산물

전기수도

가스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2014

20151~5

(전년동기비 )

자료 석유공사 자료 통계청 공업제품은 석유류담배 제외

- 40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연간 통관 수출 15 수입 70 감소 예상

(통관 수출입)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수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교역량 회복 유가하락 효과

완화 등으로 향후 완만한 회복세 예상

ㅇ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 완만한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회복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이 긍정적 영향 예상

ㅇ 다만 중국산유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 엔화유로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 등은 제약요인

(수입) 하반기 내수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수입수요 점차 확대

ㅇ 내수 개선에 따라 소비재자본재 수입이 개선되고 하반기

수출이 호전되면서 원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ㅇ 그러나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여

연간으로는 큰 폭의 감소 예상(수입 중 원자재 비중 592 lsquo14년)

세계교역량과 선진국 수입물량 수입단가 추이 및 전망

-15

-10

-5

0

5

10

15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세계교역량

선진국 수입물량

(전년대비 )

-50

-40

-30

-20

-10

0

석유 비연료 원자재 상품 금속

13 14 15 (전년대비 )e

자료 IMF 자료 IMF 자체추정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확대로 94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영향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엔화유로화 대비 상대적 원화강세 메르스

여파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경상수지 508 812 892 940 상품수지 494 828 927 9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4 16 35 50

- 41 -

lt 2015~2016년 경제전망 요약 gt(전년동기비 )

14년실적

15년e 16년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4 - 35 38

Dubai 유가($bbl) 97 52 60 63

실질 GDP 33 25 31 35

민간소비 18 15 21 27

설비투자 58 58 56 57

건설투자 10 06 45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7 54 55

고용률(15~64세 ) 653 649 660 668

취업자 증감(만명) 53 35 40 43

소비자물가 13 06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235 940 880

상품수지(억달러) 927 253 990 900

수출(통관) 23 30 15 54

수입(통관) 19 155 70 83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35 18 50 2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lsquo154월)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 43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 45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 13 -

ㅇ 청년 진출 유망 지역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진출전략 추진

(중남미) 알선연수 등 여건 마련 (동남아) 진출기업의 중간관리자 육성

(선진국) 틈새직종 진출 자격 상호인정 확대 등 전문직 진출 등

ㅇ 정부 내 해외 청년일자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외공관 KOTRA

등을 활용하여 해외일자리 지도 작성 등 해외구인처 집중 발굴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강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별 창업

거점으로 육성

ㅇ 혁신센터가 창업지원 서비스의 1차 창구가 되도록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보를 집적

- TPBI지역거점대학 등 지역 혁신기관과의 연계를 강화

하고 전국 혁신센터간 협업을 강화

(중기 취업촉진 등) 중기 취업 유도로 인력 미스매치 해소

ㅇ 중기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위한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가입 확대 유도

ㅇ 5년 이상 장기근속자 대상 주택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어린이집 등 설립 지원 확대

ㅇ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의 허용조건 최소화 고시주기 단축

(1년rarr분기별) 등으로 중기 근로자의 통근 편의 향상

ㅇ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지원 등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대middot중소기업 인재교류 시범사업 추진

경제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대middot중소기업간 협약을 유도하고 교류인력

임금의 일부를 대기업이 부담할 경우 중소기업 부담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

- 14 -

(3) 수출투자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와 新시장 개척으로 수출부진에 대응하겠습니다

(수출 역량강화) 산업 경쟁력 강화 및 新시장품목 수출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

ㅇ 주력 수출품목의 글로벌 비교우위 확보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

육성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7월)

예) 에코쉽펀드 활용 강화 석유화학 원료 공동구매 및 부두middot저장소 임대 등

ㅇ 경쟁형 RampD 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도입 등 정부RampD 체계 혁신기반 마련

경쟁형 RampD 적합사업 구체화 및 현황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등

ㅇ 선제적 MampA 활성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 구조조정 세제지원 강화

【新시장 개척新품목 발굴】

ㅇ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수은의 전대금융(20억불) 무보의 보증

한도 사전제공 약정(40억불) 등 자금지원 확대

수은이 수입국 은행에 신용을 공여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대금지급에 활용

무보가 현지 은행에 보증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지원

ㅇ 서비스 업종별 대표기업 등과 輸銀이 수출금융지원 가능 사업을

공동발굴middot지원하는 서비스수출금융 5조원 확대(rsquo15下~rsquo16년)

ㅇ 수출 급성장기업 초보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09조원)

ㅇ 해외인증middot물류middot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해 뷰티middot식품 등

유망 품목의 세계 소비재시장 개척 지원

예) 뷰티(해외인증 획득 지원) 식품(할랄인증 획득지원 中 콜드체인 구축)

- 15 -

【무역환경 변화 대응】

ㅇ AIIB 출범 후 본격 추진될 중국 lsquo一帶一路rsquo 인프라 투자 기회

활용을 위한 民官 합동대응체계 대규모 자금 공급체계 구축

민간(건설중공업컨설팅IT 분야 기업) 금융(금융회사 연기금)

정부(국가간 협력)가 참여하는 Korean Package 구성

ㅇ 공동물류센터 운영 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EU사례 참조)

구축을 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등 逆직구 인프라 확충

B2C 중장기 전자무역 국제 가이드라인 논의착수 등

ㅇ 중소중견협력사의 동반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 협력업체와

해외법인간 거래 등에 대한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5000억원)

ㅇ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T-mall(알리바바 B2C)에 개설된

한국관을 확충하여 중국 내수시장에 소비재 수출 촉진

(現) 식품의류 등 60여개 업체rarr (rsquo15下) 문화관광상품 등 포함 100여개

【기업 생산비용 절감】

ㅇ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할당관세관세감면 등을 통한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OLED 등 수입자본재 할당관세 적용(5~8rarr0) 공장자동화물품 등

생산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rsquo15rarrrsquo16末) 등

ㅇ 토요일 중부하 시간대에 경부하 요금을 적용하여 기업의

전기료 부담 완화(업체당 月36만원 절감)

(수출부진 기업지원) 엔유로화 피해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등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부진 품목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ㅇ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수은)을 확대(1500억원 신규배정)

하고 대출금리 인하 적용기간 연장(03p 6월rarr12월)

ㅇ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을 연장(6월rarr12월)하고 대상 확대

(전년 수출실적 1rarr 2천만불 이하)

ㅇ 자동차철강 등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의 자금지원 확대(5000억원)

- 16 -

(해외투자 활성화) 세제외환거래 등의 제약요인 정비 과도한

환헤지 관행개선 등 해외투자활성화 방안 마련(6월末)

ㅇ (해외증권투자) 국내주식 투자에 비해 불리한 과세정비 과도한

환헤지 관행 개선 등을 통해 해외증권투자 확대

-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변동분에

대해 비과세하는 (假稱)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 도입

- 보험사의 해외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가능 외화자산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환헤지 규제를 개선

-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환헤지의 효과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설명 강화

ㅇ (해외직접투자) 자금지원 확대 규제완화 등으로 해외 MampA 촉진

- 외평기금 외화대출 상환자금을 활용하여 해외 MampA 인수

금융 지원

- MampA투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외환거래 사전신고 규제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직접투자 관련 외환규제 대폭 완화

ㅇ (공공부문) 중소 연기금의 KIC를 통한 해외투자를 활성화

하는 등 공공부문의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KIC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운용 평가시 가점 부여 등

(한-중FTA 활용) 수출투자촉진 및 피해기업분야 지원 병행

ㅇ 새만금 내 한-중 산업단지를 설치하고 경자구역 내 맞춤형

규제완화를 시행하여 對중국 진출 전진기지로 육성

ㅇ 수출전략품목 발굴 인증안전성 검사 및 통관 등을 포괄적

으로 지원하는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지정운영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등 해외인증 지원 수산물 원산지 검증 강화 등

- 17 -

민간의 전략적선도적 투자 공공재정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설비투자 확대) 전략적 자금지원 확대와 투자 인센티브 강화

ㅇ 기존 30조원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지분투자 중심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선도적 투자에 2조원 우선 지원

지분투자시 기업이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buy-back옵션) 부여 등

(분야) 사물인터넷middot이동통신망 등 (지원한도) 투자규모의 50rarr70

ㅇ 에너지 공기업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신산업 투자 및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

- 공공서비스의 안전성(도로middot상수도)과 질적 수준(대중교통 등)

제고를 위하여 관련 투자확대

rsquo15년 하반기 중 에너지middot안전투자 확대규모 06조원

- (발전자회사) 3500억원 (가스공사) 500 (전력기금) 1000 (안전분야) 800

ㅇ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특례범위를 확대(창업rarr

사업확장 업종추가 등)하고 증여세 특례한도 상향 조정

ㅇ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하여 안전 관련 기업의 투자여력 제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세액감면

ㅇ 운송비 절감 등을 위해 유휴 항만시설에 해양플랜트 산업

요트middot마리나 수산물 수출가공 등 해양산업 입지 허용

(건설투자 활성화)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

ㅇ 연기금민간자본산은 등이 공동으로 인프라사업에 투자하는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민간의 인프라사업 참여 인센티브 강화

ㅇ 우체국 등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상업시설로 임대공급

우체국 예금보험 자금으로 우체국 개발펀드 등 조성 공공청사 일부

임대시 예타 면제 민투법상 민간투자 대상에 공공청사 포함 등

- 공공청사를 수익형 부동산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경우 대상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는 기반시설복합화 가이드라인 마련

- 18 -

ㅇ 2개 이상 대지의 일괄정비 공동 조경 및 주차장 인정 등

건축협정의 성공모델 개발을 통한 노후건축물 정비 활성화

ㅇ SOC 등 투자시 정부-공기업간 투자분담 비율 등을 합리화

하고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수익자 부담원칙 시설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분담비율 재조정

예) 산단면적에 따라 진입도로 지원 합리화 親水구역 조성시 지자체 부담

ㅇ 운영수익을 시민에게 배분하는 시민주 방식을 도입하여 유휴

국공유지에 야구장 오페라극장 등 문화 SOC 건립 확충

안정적 건립지원을 위해 국유지 유상임대 기간 연장(20rarr 50년) 등

관광산업과 벤처육성 지원으로 투자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메르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광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마련

ㅇ 관광객 유치 확대인프라 확충방안 등 관광산업 체질 강화

ㅇ 연령middot소득middot취향 등 관광객 그룹별 특징에 대한 분석을 바탕

으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육성

ㅇ 빅데이터 분석 관광자원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관광콘텐츠를

발굴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단체관광 품질 개선 지속

(벤처육성 지원) 벤처기업의 성장회수 단계의 지원 강화(7월)

ㅇ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우수인력 유입 판로확보 등 성장

단계에 필요한 지원 강화

대학연구소의 우수인력 창업지원제도(기술지주회사 연구소 기업 등)

개선 출연硏 RampD 협력 확대 Born Global 창업지원 등

ㅇ 벤처캐피털을 모험자본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엔젤투자

크라우드펀딩 등 민간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 촉진

- 19 -

(4) 소비여건 개선

선택과 집중｣ 지원으로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자영업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을

조정(예 창업융자비중 축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진입관리】

ㅇ 창업과밀지수 과잉진입 경고등 등 지역업종별 과밀정도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적용 확대

ㅇ 비과밀유망업종 창업에 자금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창업

교육 및 지상파 방송을 통한 과밀업종 창업실패 사례 홍보 강화

ㅇ 준비된 유망업종신사업 창업유도를 위해 교육점포체험

자금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기능 강화

【경쟁력 제고전직유도】

ㅇ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진단 후 교육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 추진

ㅇ 폐업자 정보연계와 전직지원금 조정 등을 통해 희망리턴 패키지를

활성화하고 재기 중기인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rsquo15rarrrsquo18末)

(자영업자 부담완화) 사회안전망 확대 및 경영안정 지원 강화

ㅇ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한 완화 등 사회 안전망 강화

ㅇ 취약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우대조건 지역신보 특례보증 추가 시행

(보증료율 인하)12rarr 08 (보증비율 확대) 85rarr100 최대 5천만원

ㅇ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상향의 일몰연장(rsquo15rarrrsquo16末)

(연매출 2억원이하) 50rarr 60 (2~4억) 50rarr 55 (4억초과) 40rarr 45

ㅇ 할인한도폭이 큰 화물복지카드 발급 등으로 영세자영업자

유류비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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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확충과 생계비 절감으로 어깨의 짐을 덜겠습니다

(가계소득 확충) 취업지원 및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기반 확충

ㅇ 근로소득증대세제에 따른 기존 세액공제액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

ㅇ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노사정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통계기준 산입범위 지역별업종별 결정 등

(생계비 절감) 에너지교육통신 등 주요 생활비 부담 완화

ㅇ (에너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조를 개편하고(7~9월 주택용

3~4구간 통합) 복지할인 대상 확대(87만가구 연간 460억원 규모 rsquo157월~)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月2천원 10만가구 (신규 기초수급자) 4~8천원 77만

ㅇ (교육비)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

ㅇ (통신비) 제4이통사 진입기반 조성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ㅇ (의료비) 중증질환 전반(170여개)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유통단계별 마진분석을 통한 의약품 가격인하 방안 검토

ㅇ (주거비) 임대주택 공급확대 재정비사업 이주 시기조정 등

임대차시장 안정노력 강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기 조절

- 기업형 임대주택 1만호의 차질 없이 공급 추진

- 독거노인 대학생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거주노인 등을 위한 공공지원서비스 연계 검토 행복

기숙사 추가 확충(총 5550명lt공공 4800명 연합 750명gt)

(유통구조 개선) 해외직구 활성화와 주요 품목 유효경쟁 강화

ㅇ 관세법상 소액관세 면세(소액면세) 및 통관절차 간소화(목록통관)

한도 상향 등을 통한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

소액면세 15만원(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송료 + 보험료 등) 목록통관

100불(물품가격) rarr 소액면세목록통관 150불(물품가격) 상향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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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알뜰주유소의 공급사 선정방식 변경(협상rarr최저가낙찰제) 등을

통해 석유시장 경쟁 촉진

-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제 일몰연장(rsquo156월rarrrsquo166월) 환급한도

확대(30rarr50) 경쟁매매 우대 등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 개선

ㅇ 채소류 생산안정제 시범도입 저온저장시설 구축 지원 유통

명령제 확대 등 농산물 수확저장유통 관리 체계화

사전 면적조절 의무 출하지시 이행의무 부과를 통해 수급 안정 강화

저온저장시설 현황조사 실시(10월) 농협의 부담비율 확대 등

- 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비축확대 추진

- 농가의 가격손실을 보장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 도입

ㅇ 옥외가격표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본가격 외 추가요금

고지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 정보 제공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회복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공정 성장거래)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 등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ㅇ 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신청 기한을 연장(7일rarr20일)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대상범위를 확대

대금미지급의 경우 원사업자 매출액 규모(現 5천억원 미만)와 관계없이 포함

ㅇ 2~3차 이하 협력사의 결제관행 개선을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

시스템을 10대 대기업군 계열사 등으로 확산 추진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비중이 높은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평가 가점부여 등

ㅇ 원가절감공정개선부품개발 등 협력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공기업middot준공공기관에서 지방공기업까지 확대

(프랜차이즈업 상생)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관행 개선 유도

ㅇ 표준가맹계약서 대상에 편의점 등을 포함하고 공정거래

협약평가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관련 배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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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자산형성과 서민금융 지원으로 주머니를 든든하게 하겠습니다

(서민중산층 자산형성) 저축에서 투자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저금리 시대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 기회 확대

ㅇ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교체를 허용하여

비과세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ㅇ 펀드의 투자원금이 손실이 난 경우 과세되지 않도록 주식 등

매매평가차익은 펀드 환매시 과세

ㅇ 기초생보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매칭액(現 月29만원)확대 등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개선하고 ISA와 가입기간 및 불입한도 연계

예) ISA로 전환시 계약기간 축소(5rarr3년) 연간 불입한도 산정시 탄력 적용

(서민금융 지원강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연장 및 규모 확대(年 45rarr 57조원)

ㅇ rsquo15년 종료예정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공급을 5년간 추가 연장

ㅇ 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와 대부업법상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인하(349rarr 299)를 통해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경감

ㅇ 주거 교육 노후대비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

하기 위해 맞춤형 신상품 개발공급

임대주택 거주자 임차보증금 대출확대 저소득 장애인 생계자금 지원

저소득 고령자의 보장성 보험료 지원 등

ㅇ 금융지원과 고용복지지원간 연계 강화로 서민자활 적극 지원

ㅇ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으로 흩어져 있는 재원정보를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수혜 방지로 효율성 제고

ㅇ 시중금리 추이 조달금리 등을 감안 정책자금금리(예 농업정책

자금)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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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스크 관리 등

금융안전대외 관련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연착륙)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유지를 위해 LTVDTI

합리화 조치 일몰을 연장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7월)

ㅇ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現 rsquo15년 25 rsquo16년 30) 상향조정 등 질적 구조개선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주금공에 정부 출자 추진

ㅇ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비소구 대출) 요건 구체화 등을

통해 시범사업 연내 시행

주담대의 책임을 주택에만 한정하여 경매후 잔존채무를 면제

ㅇ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평가 객관성 제고

방안을 마련(7월)하고 토지 상가대출 담보인정한도 기준 등 강화

(기업부채 관리강화)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ㅇ 자본시장을 활용한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감독상 인센티브 부여 등 PEF를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공공기관과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PEF를 설립하고 분산되어 있는

자율협약middot워크아웃 기업 등의 채권을 인수하여 구조조정 추진

ㅇ 경기민감산업의 과잉공급 조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업종별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이행

(해운) 해운보증기구 출범을 통해 rsquo15년 중 2000억원 이상 보증지원 실시

(조선) 중소조선사 위탁경영 등 조기 정상화 방안 모색

ㅇ KAMCO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해운사 중소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연간 해운사 중소기업 각 1천억원)

선박 및 중소기업 자산 매입 후 재임대(Sales amp Lease-Back) 방식 활용

ㅇ 회사채 시장 및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 고위험 채권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되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요건 및 한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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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외 리스크 차단)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대비체제를

확립하고 싱크홀 등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강화

ㅇ 美 금리인상 질병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경제적

충격 완화 시장안정 등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 보완

저출산고령화 리스크에도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출산middot양육middot노후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임신

출산육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ㅇ 반일제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도우미

서비스 확대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등 출산양육 여건 조성

임신중 당뇨관리 건보 적용 확대 고위험 임산부 본인부담금 경감 등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체외수정 시술지원

확대 및 난임시술 보험급여화 추진

ㅇ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등 종합전략을

수립(9월)하고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사각지대중복수급 해소 위주 평가지표 개선 부진 지자체 개선노력 유도

ㅇ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rsquo16~20년) 최종안 마련(9월)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 우수인력의 전략적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 마련

ㅇ 우리 기업의 해외플랜트 진출 활성화를 위해 Gold Card 발급

대상에 엔지니어링 분야 추가

- 특별귀화허가 평가기준 완화를 통해 국내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및 복수국적 허용(7월)

ㅇ 장기종합적 시각에서 적정 이민자 도입규모 및 우선순위

설정 등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체류자격 정비

영주귀화 신청여부 등에 따라 정주자격과 비정주자격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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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신뢰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남북경협)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본격적인

교류협력 추진에 대비

ㅇ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나진-하산 프로젝트 본격화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정책 추진

(북한주민 생활지원)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

ㅇ 국제기구 및 국내 민간단체들을 통한 모자패키지 사업을 확대

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 추진

주요 국제기구(유니세프middotWFPmiddotWHO)의 모자패키지 사업의 체계적

지원 및 국내 민간단체 기금 공모사업 추진

ㅇ 복합농촌단지 사업 산림복구녹화사업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한 농축산middot산림 협력 확대 추진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농축산middot산림middot생활환경 분야를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통일준비 역량강화) 실질적인 통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하고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

ㅇ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하는

한편 해외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

대국민 공개세미나 언론 및 시민자문단 회의 등을 통한 대내적 공감대

확산 및 국제자문단 구성을 통해 국제적 지지기반 구축 추진

ㅇ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12월)하고

국제기구 승격을 통해 통일준비를 위한 다자협력 체계 강화

ㅇ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자활사업단 확대를 통한 탈북민 맞춤형

일자리 발굴 직업훈련middot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실시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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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개혁 가시화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middot체감 중심의 개혁 추진

(노 동) 공감대 형성 과제를 중심으로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2단계 후속조치 추진

(금 융) 지분금융으로 전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금융규제

큰 틀 전환과 외환제도 개혁으로 체감도 제고

(공 공) 성과 중심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PAY-GO 원칙 제도화 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개혁 추진

(교 육) 정원조정선도대학 도입 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과 교육서비스 질 향상 노력 본격화

lt 구조개혁 가시화 핵심과제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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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 개혁

청년고용 노동시장 격차해소 및 유연안정성 제고를 지속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격차해소) 청년고용 창출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1단계 개혁과제 지속 추진

ㅇ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중장년 고용 안정 등

상생고용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기준middot절차 명확화 포함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하청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ㅇ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통한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유연안정성 제고) 인력운영 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유연

안정성 제고를 위한 2단계 개혁방안 마련추진

ㅇ 능력중심 사회에 맞춰 인력운영 제도와 관행 선진화 추진

채용 평가 보상 능력개발 배치전환 근로계약 종료 등 기업 인력 운영

전반의 합리적 원칙 정립

기간제 파견 등의 고용 규제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합리적 대안 마련

ㅇ 실직자 생활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탐색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개편방안 마련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정 대화)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개혁이 성과를 내고 산업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 지속 추진

(2) 금융 개혁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규제 개선으로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분금융 전환촉진) 차입에서 지분금융으로의 전환 유도

ㅇ 코스피middot코스닥 시장간 경쟁강화 방안(7월)을 통해 상장기업

발굴 투자상품 다양화 등 시장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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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증권middot보험사의 중소middot벤처 투자시 위험자산 산정방식을 개선

하고 국책은행의 중소middot벤처투자 활성화 유도

ㅇ 벤처캐피털 육성을 위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벤처캐피털 3法간 규제수준의 합리적 정비

벤처기업특별법창업지원법여신금융업법

ㅇ 기술금융을 은행의 여신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하고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유도

투자형 기술신용평가모델 개발 정책금융기관 중심 기술형 투자펀드 운영 등

(금융규제 큰 틀 전환)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규제 전체를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점검개선

ㅇ 합리화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금융규제의 원점 재검토(12월)

사전rarr 사후규제 포지티브rarr 네거티브규제 오프라인rarr 온라인시대 규제

글로벌 기준 부합 여부 금융사 역량에 따른 차등규제 등

예) 부실채권 목표비율 설정 폐지 신용카드 부수업무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

ㅇ 非대면 실명확인 허용 은행지분 보유한도 제한적 완화(4rarr50)

ICT 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추진

(외환제도 개혁) 외환거래의 자율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중심의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6월末)

ㅇ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원칙 폐지사후보고로 전환하고

逆직구 지원을 위한 PG사 외국환 업무허용

자유화에 대응한 모니터링조사 분석 및 위반시 처벌 강화

ㅇ 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를 설치법령상의 업무범위에 따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 등 새로운 외환업 도입

(금융소비자 밀착형 환경조성) 금융상품 판매업자문업 도입

추진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및 온라인 가입절차 간소화

ㅇ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도입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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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 개혁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와 재정개혁을 병행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3대 분야 기능조정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잔여 6대 분야 중 3대 분야 기능조정 준비

Ramp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ㅇ 성과연봉제 확대 低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예

성과급 3년간 지급) 등을 도입하여 성과중심 운영 강화

(재정개혁) PAY-GO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고 재량지출

제한 등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연구용역 추진 7월)

ㅇ 부정수급 종합대책 제도화를 위한 보조금법령 개정을 추진

(12월)하고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지침(9월) 등을 마련

일몰제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 5배 징벌적 과징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

ㅇ 지방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세출절감 세입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연기금 등 운용개선) 연기금 자산운용에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운용방식서비스 다양화 등 공적자산 활용도 제고

ㅇ 우체국 예금보험 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성과평가 실시 공시 등 추진

(4) 교육 개혁

정원조정 선도대학 도입 등 개혁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맞춤형 인재양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지원 강화

ㅇ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본격 운영(16개 사업단 7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학제 등 제도 정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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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수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집중 산업계 참여 등 정원조정

선도대학(PRIME)의 세부계획 확정으로 모범사례 창출 여건 마련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선도학교당 평균 50~200억원

수준 지원(최대 300억원 이내)

학과정원 등 조정시 산업계 참여 복수전공 활성화 학과이동 자율성 제고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등

ㅇ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재학생 대상 일학습 병행제의

참여기업에 프로그램 개발비 현장교사지원비 등 지원 강화

(교육서비스 質 향상)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확대

ㅇ 진로체험처 기관 확충(37만개 12월) 교사학부모 중심 현장

지원단 구성 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자유학기제 확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중앙 - 지방 - 교육청간 연계 강화

ㅇ 누리과정 사업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시 차년도 교부금에서 차감

ㅇ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 학교 수 비중은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출구조 확립

학교middot교육과정 및 기관운영비의 학생수 비중 확대(31rarr50)

ㅇ 당해연도 계획 등 실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환경개선비(現 학교

연면적) 교원 명예퇴직지원비(現 과거 명퇴실적)를 배분

ㅇ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 마련

ㅇ 재정성과평가 강화 특별교부금 조기교부 장기계속계약 및

예비결산제도를 통해 이월불용액 축소(rsquo15년 목표 36조원)

ㅇ 지자체의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입금 전출시기를 법제화하고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제공 지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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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경제 전망

(성 장)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예상

ㅇ 하반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확대 등으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

(고 용) 경기개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ㅇ 고용률(15~64세)은 작년(653)보다 07p 수준 개선된 660

(물 가) 기상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유가 등 공급측 요인의 안정세가 지속되며 연간 07 상승 전망

(경상수지) 수출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유가하락 등 영향

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940억불 흑자 예상

ㅇ 수출(통관)은 하반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부진 영향 등으로

감소(15)하고 수입(통관)도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 예상(70)

lt2015~16년 경제전망gt

2015년2016년

2014년 (당 초) (수 정)

경제성장률() 33 38 31 35

취업자증감(만명) 53 45 40 43

고용률( 15~64세) 653 662 660 668

소비자물가() 13 20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820 940 880

lt 별 첨 gt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2015년 상세 경제전망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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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1) 결과

지표상의 완만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

ㅇ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 중에서는 공공부문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등을 비교적 높게 평가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노력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필요

ㅇ 청년고용 수출투자 촉진 정책과 함께 확장적 거시정책추진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 마련

아울러 4대 부문 구조개혁도 보다 가속화하여 추진

(상반기 평가) 전문가는 lsquo14년 대비 상반기 경제가 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으며 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의견 우세

【 전문가 전반적 경제상황 】 【 일반국민 가정 살림살이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129 263 608 48 533 419

ㅇ (정책평가) 공공 개혁임대주택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창조경제 구현 일반

국민은 일자리 창출을 비교적 높이 평가(복수응답)

()공공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임대주택

활성화

창조경제

구현

가계부채

관리강화

청년여성

일자리창출

확장적

거시정책

전문가 307 91 28 85 129 270 288 213 66 345일반국민 254 139 125 135 109 308 123 132 195 94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전문가들과 일반국민 모두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1)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319명 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34 -

(구조개혁 관련)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공공노동 부문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 공공부문 노동부문 금융부문 교육부문전문가 492 295 88 125일반인 330 368 125 177

ㅇ (공공노동부문) 공공부문은 방만경영 근절 공공기관 기능조정

노동부문은 임금피크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는 노동현안 불확실성 해소 일반인은 임금체계 개편에도

비교적 관심을 나타냄

공공개혁 노동개혁

()방만경영근절부채관리강화

공공기관기능조정

보조금개혁

직역연금개혁

임금피크제임금체계개편

비정규직처우개선

노동현안불확실성해소

전문가 395 313 63 53 401 119 147 144일반인 340 190 127 119 317 136 243 107

(경제활력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수출투자 촉진을 중요하게

꼽은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 일반 국민은 소비

여건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

()확장적거시정책

청년일자리창출

기업투자촉진

수출경쟁력강화

소비여건확충

선제적리스크 관리

전문가 276 357 373 357 257 138일반인 134 720 332 281 322 104

ㅇ (청년일자리) 현장중심의 대학교육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유인책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현장중심대학교육

선취업후진학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청년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중기청년고용유인책 강화

전문가 197 44 110 129 41 436

일반인 275 88 194 91 81 269

ㅇ (수출투자)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맞춤형 수출지원 외환

시장 안정과 전략적 투자지원 규제 철폐를 필요한 과제로 선택

수출경쟁력 강화 투자 활성화

()업종별맞춤수출지원

신흥국진출지원확대

외환시장안정

전략적FTA활용

신성장부문전략적지원

중소벤처투자지원

불합리규제철폐

보건의료등유망서비스지원

전문가 295 141 232 182 342 122 345 72

ㅇ (소비여건 확충)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 양육비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

일반인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합리화에도 비중 있게 응답

- 35 -

별첨 2 2015년 상세 경제전망

1 경제성장

(GDP) 재정보강 등에 힘입어 연간 31 성장 예상

(성장흐름) 저유가저금리 여건 지속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메르스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24분기 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하회하면서 일시적으로 둔화

ㅇ 하반기에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시 회복되면서 상저하고 흐름 예상

(성장구성) 내수가 대외부문(순수출)보다 성장에 크게 기여

ㅇ 내수는 메르스 여파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저유가저금리

효과 정책효과 등으로소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을 견인

ㅇ 수출(물량)은 선진국 성장세 강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완만히

회복되고 수입(물량)도 내수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 예상

GDP 성장경로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20

25

30

35

40

45

1414 24 34 44 15상 하e e

(전년동기비 )

-1

0

1

2

3

4

GDP 내수 순수출

2014년

2015년

(p)

(리스크) 상방요인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에 의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저유가저금리 효과 극대화 저축률 상승세 둔화 신제품을

중심으로 주력상품 수출 확대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될 소지

lsquo14년 가계순저축률은 61(rsquo04년 이후 최고치)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OECD 국가 6위)임을 감안시 향후 소비개선 여건으로 작용

ㅇ 반면 美 통화정책 정상화시 부정적 영향 확대 그리스 디폴트

우려 메르스 사태 장기화 가능성 등은 위험요인

- 36 -

(민간소비) 실질구매력 확대 등으로 연간 21 증가

메르스 여파로 일시적으로 위축되나 임금상승률 제고 저유가

지속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점차 회복세 재개강화 예상

lsquo15년 임금인상률() (공공부문)38 (최저임금)71 (협약임금 14분기)45

ㅇ 부동산시장 정상화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 등도 개선요인이며 메르스 종료 후 소비심리도 회복 전망

ㅇ 다만 노후불안 등에 기인한 고령층 중심의 평균 소비성향

감소 가계부채 등은 회복 제약요인

평균소비성향(lsquo1514분기 ) (전체평균) 723 (60세 이상가구) 683

민간소비와 GDI 증가율 사스발생 전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6

-3

0

3

6

9

06 08 10 12 14

민간소비

GDI

(전년동기비 )

50

60

70

80

90

027 10 031 4 7 10

50

60

70

80

90

100

110대만(좌) 홍콩(우)

홍콩발병

대만발병

사태종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Bloomberg

(설비투자) 기업투자 확대 정책효과 등으로 연간 56 증가

저금리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 착수되며 증가세 확대 예상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보강사업(1조원) 투자촉진프로그램 전략적 투자 지원 등

IT부문 등 주요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24분기 이후 본격화

ㅇ 기계수주가 양호한 흐름이며 투자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세

제조업설비투자 BSI(전망) (149)95 (12)94 (rsquo151)94 (3)98 (6)96

ㅇ 다만 유휴설비 등에 따른 낮은 설비투자 압력 등은 제약요인

기계류수입과 기계수주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

2

3

4

5

131 7 141 7 151

-30

-20

-10

0

10

20

30

40

기계류수입(좌) 민간기계수주(우)

(백만불) (전년동기비 )

70

72

74

76

78

80

82

1114 1214 1314 1414 1514

-4

-3

-2

-1

0

1

2

3

4설비투자조정압력(우)

제조업 평균가동률(좌)

(p)()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7 -

(건설투자)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연간 45 증가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회복세 선행지표인 건설수주(1~15년 선행)

증가 영향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중 회복세 강화 전망

ㅇ 주택건설은 분양 재건축 수주 착공면적 등이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비주거용 건설은 공실률 상승 등 회복 제약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수주(전년동기비 ) (lsquo1434)94 (44)366 (rsquo1514)1531

오피스 공실률() (lsquo1434) 127 (44) 127 (rsquo1514) 135

ㅇ 토목건설은 대규모 철도도로공사 재정보강 등에 따른 SOC

투자 확대 등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 전망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분양물량과 주택착공면적

-80

-60

-40

-200

20

40

60

80

1114 1214 1314 1414 1514

-20

-15

-10

-50

5

10

15

20

건설수주(좌) 건설기성(우)

(전년동기비 )

-40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주택착공면적

분양물량

(전년동기비 )

자료 통계청 자료 국토교통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RampD와 SW 투자가 모두 늘면서 54 증가

RampD투자는 정부의 관련 예산 증가 민간기업 RampD 투자확대

계획 연구인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

기업 연구원수(만명 3월말 기준) (lsquo12)280 (rsquo13)295 (lsquo14)316 (rsquo15)335

ㅇ 기업실적 개선 전망도 RampD 투자여력 확대에 긍정적 영향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률(FN Guide ) (14上)56 (下)50 (lsquo15上e)69 (下e)72

소프트웨어 투자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유망분야 기술수요

확대 소프트웨어 기업심리 개선흐름 등으로 증가 전망

15년 SW 시장 성장률() (사물인터넷)170 (클라우드)252 (빅데이터)245

정부 RampD 예산 및 민간 RampD 투자 소프트웨어 BSI

69

37

64

115

5668

0

2

4

6

8

10

12

14

13 14 15 13 14 15e

()

80

85

90

95

100

105

137 141 7 151

실적 전망

자료 기재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8 -

2 고 용 연간 취업자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고용전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

완만한 경기회복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개선되며 연간 40만명 내외 증가 전망

ㅇ 다만 메르스 관련 불확실성 과당경쟁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세

등은 제약요인

고용률(15~64세 기준)은 660로 작년(653)보다 개선 실업률은

35로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취업자수 취업자증감 추이 자영업자 증감 비중 추이

2350

2400

2450

2500

2550

2600

2650

12 1 13 1 141 1510

20

40

60

80

100

취업자 증감(원계열 전년동월비 우)

취업자수(계절조정 좌)

(만명) (만명)

-15-10-505

10152025

121 7 131 7 141 7 151

21

22

23

24자영업자 증감(좌)

자영업자 비중(우)

(만명)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부문별) 청년층 고용 둔화 우려 건설서비스업 증가세 주도

노후소득 불안 등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시장 잔류 맞벌이

증가 등으로 장년층 여성 중심의 증가세 지속 예상

50대 고용률() (rsquo10)709 (rsquo11)716 (rsquo12)722 (rsquo13)731 (rsquo14)742

맞벌이가구 비중(가계동향조사가구) (rsquo08)345 (rsquo10)373 (rsquo12)370 (rsquo14)379

ㅇ 청년층도 경활참여가 확대되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l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절벽효과 가시화 가능성은 부담 요인

건설업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농림어업 금융업 등은 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 예상

주요 계층 경제활동인구 증감 업종별 취업자증감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청년 여성 50세 이상(만명)

-30

-20

-10

0

10

20

141 4 7 10 151 4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

(만명)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9 -

3 소비자물가 연간 07 상승 예상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석유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수요측 하방압력도 완화

ㅇ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과 가뭄 등

기상이변 가능성 등의 변동요인 상존

(부문별) 석유류 등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공업제품은 안정세

(석유류)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하락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전망

유가 전망($B rsquo15上rarr下) (CERA Dubai)56rarr59 (EIA Brent)60rarr67

(공업제품) 원자재middot곡물가 안정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 경쟁

등으로 안정세이나 내수회복으로 점차 상승 압력 확대 예상

국제상품가격(CRB)지수 (rsquo1434) 291 (44) 261 (rsquo1514) 220 (4~5) 225

(농축수산물) rsquo14년 가격 안정세에 따른 기저효과 재배면적

감소 등 상방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가뭄 등 불안요인 존재

재배면적(전년비 ) (배추)44 (무)38 (양파)161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하 하계 전기요금 할인 등 하방

요인이 우세하나 일부 지자체 교통요금 등 상승 요인 존재

국제유가 석유류 가격 품목별 가격상승률

40

60

80

100

120

140

111 7 121 7 131 7 141 7 151

1400

1600

1800

2000

2200

두바이유(좌)

휘발유(우)

($ B) (원ℓ )

-25

-20

-15

-10

-5

0

5

10

석유류 공업제품 농축

수산물

전기수도

가스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2014

20151~5

(전년동기비 )

자료 석유공사 자료 통계청 공업제품은 석유류담배 제외

- 40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연간 통관 수출 15 수입 70 감소 예상

(통관 수출입)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수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교역량 회복 유가하락 효과

완화 등으로 향후 완만한 회복세 예상

ㅇ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 완만한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회복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이 긍정적 영향 예상

ㅇ 다만 중국산유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 엔화유로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 등은 제약요인

(수입) 하반기 내수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수입수요 점차 확대

ㅇ 내수 개선에 따라 소비재자본재 수입이 개선되고 하반기

수출이 호전되면서 원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ㅇ 그러나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여

연간으로는 큰 폭의 감소 예상(수입 중 원자재 비중 592 lsquo14년)

세계교역량과 선진국 수입물량 수입단가 추이 및 전망

-15

-10

-5

0

5

10

15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세계교역량

선진국 수입물량

(전년대비 )

-50

-40

-30

-20

-10

0

석유 비연료 원자재 상품 금속

13 14 15 (전년대비 )e

자료 IMF 자료 IMF 자체추정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확대로 94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영향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엔화유로화 대비 상대적 원화강세 메르스

여파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경상수지 508 812 892 940 상품수지 494 828 927 9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4 16 35 50

- 41 -

lt 2015~2016년 경제전망 요약 gt(전년동기비 )

14년실적

15년e 16년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4 - 35 38

Dubai 유가($bbl) 97 52 60 63

실질 GDP 33 25 31 35

민간소비 18 15 21 27

설비투자 58 58 56 57

건설투자 10 06 45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7 54 55

고용률(15~64세 ) 653 649 660 668

취업자 증감(만명) 53 35 40 43

소비자물가 13 06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235 940 880

상품수지(억달러) 927 253 990 900

수출(통관) 23 30 15 54

수입(통관) 19 155 70 83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35 18 50 2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lsquo154월)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 43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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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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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투자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와 新시장 개척으로 수출부진에 대응하겠습니다

(수출 역량강화) 산업 경쟁력 강화 및 新시장품목 수출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

ㅇ 주력 수출품목의 글로벌 비교우위 확보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

육성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7월)

예) 에코쉽펀드 활용 강화 석유화학 원료 공동구매 및 부두middot저장소 임대 등

ㅇ 경쟁형 RampD 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도입 등 정부RampD 체계 혁신기반 마련

경쟁형 RampD 적합사업 구체화 및 현황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등

ㅇ 선제적 MampA 활성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 구조조정 세제지원 강화

【新시장 개척新품목 발굴】

ㅇ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수은의 전대금융(20억불) 무보의 보증

한도 사전제공 약정(40억불) 등 자금지원 확대

수은이 수입국 은행에 신용을 공여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대금지급에 활용

무보가 현지 은행에 보증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지원

ㅇ 서비스 업종별 대표기업 등과 輸銀이 수출금융지원 가능 사업을

공동발굴middot지원하는 서비스수출금융 5조원 확대(rsquo15下~rsquo16년)

ㅇ 수출 급성장기업 초보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09조원)

ㅇ 해외인증middot물류middot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해 뷰티middot식품 등

유망 품목의 세계 소비재시장 개척 지원

예) 뷰티(해외인증 획득 지원) 식품(할랄인증 획득지원 中 콜드체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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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환경 변화 대응】

ㅇ AIIB 출범 후 본격 추진될 중국 lsquo一帶一路rsquo 인프라 투자 기회

활용을 위한 民官 합동대응체계 대규모 자금 공급체계 구축

민간(건설중공업컨설팅IT 분야 기업) 금융(금융회사 연기금)

정부(국가간 협력)가 참여하는 Korean Package 구성

ㅇ 공동물류센터 운영 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EU사례 참조)

구축을 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등 逆직구 인프라 확충

B2C 중장기 전자무역 국제 가이드라인 논의착수 등

ㅇ 중소중견협력사의 동반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 협력업체와

해외법인간 거래 등에 대한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5000억원)

ㅇ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T-mall(알리바바 B2C)에 개설된

한국관을 확충하여 중국 내수시장에 소비재 수출 촉진

(現) 식품의류 등 60여개 업체rarr (rsquo15下) 문화관광상품 등 포함 100여개

【기업 생산비용 절감】

ㅇ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할당관세관세감면 등을 통한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OLED 등 수입자본재 할당관세 적용(5~8rarr0) 공장자동화물품 등

생산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rsquo15rarrrsquo16末) 등

ㅇ 토요일 중부하 시간대에 경부하 요금을 적용하여 기업의

전기료 부담 완화(업체당 月36만원 절감)

(수출부진 기업지원) 엔유로화 피해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등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부진 품목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ㅇ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수은)을 확대(1500억원 신규배정)

하고 대출금리 인하 적용기간 연장(03p 6월rarr12월)

ㅇ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을 연장(6월rarr12월)하고 대상 확대

(전년 수출실적 1rarr 2천만불 이하)

ㅇ 자동차철강 등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의 자금지원 확대(5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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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활성화) 세제외환거래 등의 제약요인 정비 과도한

환헤지 관행개선 등 해외투자활성화 방안 마련(6월末)

ㅇ (해외증권투자) 국내주식 투자에 비해 불리한 과세정비 과도한

환헤지 관행 개선 등을 통해 해외증권투자 확대

-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변동분에

대해 비과세하는 (假稱)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 도입

- 보험사의 해외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가능 외화자산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환헤지 규제를 개선

-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환헤지의 효과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설명 강화

ㅇ (해외직접투자) 자금지원 확대 규제완화 등으로 해외 MampA 촉진

- 외평기금 외화대출 상환자금을 활용하여 해외 MampA 인수

금융 지원

- MampA투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외환거래 사전신고 규제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직접투자 관련 외환규제 대폭 완화

ㅇ (공공부문) 중소 연기금의 KIC를 통한 해외투자를 활성화

하는 등 공공부문의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KIC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운용 평가시 가점 부여 등

(한-중FTA 활용) 수출투자촉진 및 피해기업분야 지원 병행

ㅇ 새만금 내 한-중 산업단지를 설치하고 경자구역 내 맞춤형

규제완화를 시행하여 對중국 진출 전진기지로 육성

ㅇ 수출전략품목 발굴 인증안전성 검사 및 통관 등을 포괄적

으로 지원하는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지정운영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등 해외인증 지원 수산물 원산지 검증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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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전략적선도적 투자 공공재정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설비투자 확대) 전략적 자금지원 확대와 투자 인센티브 강화

ㅇ 기존 30조원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지분투자 중심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선도적 투자에 2조원 우선 지원

지분투자시 기업이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buy-back옵션) 부여 등

(분야) 사물인터넷middot이동통신망 등 (지원한도) 투자규모의 50rarr70

ㅇ 에너지 공기업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신산업 투자 및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

- 공공서비스의 안전성(도로middot상수도)과 질적 수준(대중교통 등)

제고를 위하여 관련 투자확대

rsquo15년 하반기 중 에너지middot안전투자 확대규모 06조원

- (발전자회사) 3500억원 (가스공사) 500 (전력기금) 1000 (안전분야) 800

ㅇ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특례범위를 확대(창업rarr

사업확장 업종추가 등)하고 증여세 특례한도 상향 조정

ㅇ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하여 안전 관련 기업의 투자여력 제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세액감면

ㅇ 운송비 절감 등을 위해 유휴 항만시설에 해양플랜트 산업

요트middot마리나 수산물 수출가공 등 해양산업 입지 허용

(건설투자 활성화)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

ㅇ 연기금민간자본산은 등이 공동으로 인프라사업에 투자하는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민간의 인프라사업 참여 인센티브 강화

ㅇ 우체국 등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상업시설로 임대공급

우체국 예금보험 자금으로 우체국 개발펀드 등 조성 공공청사 일부

임대시 예타 면제 민투법상 민간투자 대상에 공공청사 포함 등

- 공공청사를 수익형 부동산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경우 대상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는 기반시설복합화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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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개 이상 대지의 일괄정비 공동 조경 및 주차장 인정 등

건축협정의 성공모델 개발을 통한 노후건축물 정비 활성화

ㅇ SOC 등 투자시 정부-공기업간 투자분담 비율 등을 합리화

하고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수익자 부담원칙 시설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분담비율 재조정

예) 산단면적에 따라 진입도로 지원 합리화 親水구역 조성시 지자체 부담

ㅇ 운영수익을 시민에게 배분하는 시민주 방식을 도입하여 유휴

국공유지에 야구장 오페라극장 등 문화 SOC 건립 확충

안정적 건립지원을 위해 국유지 유상임대 기간 연장(20rarr 50년) 등

관광산업과 벤처육성 지원으로 투자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메르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광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마련

ㅇ 관광객 유치 확대인프라 확충방안 등 관광산업 체질 강화

ㅇ 연령middot소득middot취향 등 관광객 그룹별 특징에 대한 분석을 바탕

으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육성

ㅇ 빅데이터 분석 관광자원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관광콘텐츠를

발굴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단체관광 품질 개선 지속

(벤처육성 지원) 벤처기업의 성장회수 단계의 지원 강화(7월)

ㅇ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우수인력 유입 판로확보 등 성장

단계에 필요한 지원 강화

대학연구소의 우수인력 창업지원제도(기술지주회사 연구소 기업 등)

개선 출연硏 RampD 협력 확대 Born Global 창업지원 등

ㅇ 벤처캐피털을 모험자본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엔젤투자

크라우드펀딩 등 민간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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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여건 개선

선택과 집중｣ 지원으로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자영업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을

조정(예 창업융자비중 축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진입관리】

ㅇ 창업과밀지수 과잉진입 경고등 등 지역업종별 과밀정도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적용 확대

ㅇ 비과밀유망업종 창업에 자금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창업

교육 및 지상파 방송을 통한 과밀업종 창업실패 사례 홍보 강화

ㅇ 준비된 유망업종신사업 창업유도를 위해 교육점포체험

자금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기능 강화

【경쟁력 제고전직유도】

ㅇ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진단 후 교육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 추진

ㅇ 폐업자 정보연계와 전직지원금 조정 등을 통해 희망리턴 패키지를

활성화하고 재기 중기인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rsquo15rarrrsquo18末)

(자영업자 부담완화) 사회안전망 확대 및 경영안정 지원 강화

ㅇ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한 완화 등 사회 안전망 강화

ㅇ 취약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우대조건 지역신보 특례보증 추가 시행

(보증료율 인하)12rarr 08 (보증비율 확대) 85rarr100 최대 5천만원

ㅇ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상향의 일몰연장(rsquo15rarrrsquo16末)

(연매출 2억원이하) 50rarr 60 (2~4억) 50rarr 55 (4억초과) 40rarr 45

ㅇ 할인한도폭이 큰 화물복지카드 발급 등으로 영세자영업자

유류비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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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확충과 생계비 절감으로 어깨의 짐을 덜겠습니다

(가계소득 확충) 취업지원 및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기반 확충

ㅇ 근로소득증대세제에 따른 기존 세액공제액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

ㅇ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노사정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통계기준 산입범위 지역별업종별 결정 등

(생계비 절감) 에너지교육통신 등 주요 생활비 부담 완화

ㅇ (에너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조를 개편하고(7~9월 주택용

3~4구간 통합) 복지할인 대상 확대(87만가구 연간 460억원 규모 rsquo157월~)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月2천원 10만가구 (신규 기초수급자) 4~8천원 77만

ㅇ (교육비)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

ㅇ (통신비) 제4이통사 진입기반 조성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ㅇ (의료비) 중증질환 전반(170여개)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유통단계별 마진분석을 통한 의약품 가격인하 방안 검토

ㅇ (주거비) 임대주택 공급확대 재정비사업 이주 시기조정 등

임대차시장 안정노력 강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기 조절

- 기업형 임대주택 1만호의 차질 없이 공급 추진

- 독거노인 대학생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거주노인 등을 위한 공공지원서비스 연계 검토 행복

기숙사 추가 확충(총 5550명lt공공 4800명 연합 750명gt)

(유통구조 개선) 해외직구 활성화와 주요 품목 유효경쟁 강화

ㅇ 관세법상 소액관세 면세(소액면세) 및 통관절차 간소화(목록통관)

한도 상향 등을 통한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

소액면세 15만원(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송료 + 보험료 등) 목록통관

100불(물품가격) rarr 소액면세목록통관 150불(물품가격) 상향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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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알뜰주유소의 공급사 선정방식 변경(협상rarr최저가낙찰제) 등을

통해 석유시장 경쟁 촉진

-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제 일몰연장(rsquo156월rarrrsquo166월) 환급한도

확대(30rarr50) 경쟁매매 우대 등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 개선

ㅇ 채소류 생산안정제 시범도입 저온저장시설 구축 지원 유통

명령제 확대 등 농산물 수확저장유통 관리 체계화

사전 면적조절 의무 출하지시 이행의무 부과를 통해 수급 안정 강화

저온저장시설 현황조사 실시(10월) 농협의 부담비율 확대 등

- 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비축확대 추진

- 농가의 가격손실을 보장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 도입

ㅇ 옥외가격표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본가격 외 추가요금

고지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 정보 제공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회복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공정 성장거래)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 등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ㅇ 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신청 기한을 연장(7일rarr20일)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대상범위를 확대

대금미지급의 경우 원사업자 매출액 규모(現 5천억원 미만)와 관계없이 포함

ㅇ 2~3차 이하 협력사의 결제관행 개선을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

시스템을 10대 대기업군 계열사 등으로 확산 추진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비중이 높은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평가 가점부여 등

ㅇ 원가절감공정개선부품개발 등 협력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공기업middot준공공기관에서 지방공기업까지 확대

(프랜차이즈업 상생)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관행 개선 유도

ㅇ 표준가맹계약서 대상에 편의점 등을 포함하고 공정거래

협약평가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관련 배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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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자산형성과 서민금융 지원으로 주머니를 든든하게 하겠습니다

(서민중산층 자산형성) 저축에서 투자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저금리 시대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 기회 확대

ㅇ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교체를 허용하여

비과세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ㅇ 펀드의 투자원금이 손실이 난 경우 과세되지 않도록 주식 등

매매평가차익은 펀드 환매시 과세

ㅇ 기초생보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매칭액(現 月29만원)확대 등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개선하고 ISA와 가입기간 및 불입한도 연계

예) ISA로 전환시 계약기간 축소(5rarr3년) 연간 불입한도 산정시 탄력 적용

(서민금융 지원강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연장 및 규모 확대(年 45rarr 57조원)

ㅇ rsquo15년 종료예정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공급을 5년간 추가 연장

ㅇ 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와 대부업법상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인하(349rarr 299)를 통해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경감

ㅇ 주거 교육 노후대비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

하기 위해 맞춤형 신상품 개발공급

임대주택 거주자 임차보증금 대출확대 저소득 장애인 생계자금 지원

저소득 고령자의 보장성 보험료 지원 등

ㅇ 금융지원과 고용복지지원간 연계 강화로 서민자활 적극 지원

ㅇ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으로 흩어져 있는 재원정보를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수혜 방지로 효율성 제고

ㅇ 시중금리 추이 조달금리 등을 감안 정책자금금리(예 농업정책

자금)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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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스크 관리 등

금융안전대외 관련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연착륙)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유지를 위해 LTVDTI

합리화 조치 일몰을 연장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7월)

ㅇ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現 rsquo15년 25 rsquo16년 30) 상향조정 등 질적 구조개선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주금공에 정부 출자 추진

ㅇ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비소구 대출) 요건 구체화 등을

통해 시범사업 연내 시행

주담대의 책임을 주택에만 한정하여 경매후 잔존채무를 면제

ㅇ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평가 객관성 제고

방안을 마련(7월)하고 토지 상가대출 담보인정한도 기준 등 강화

(기업부채 관리강화)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ㅇ 자본시장을 활용한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감독상 인센티브 부여 등 PEF를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공공기관과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PEF를 설립하고 분산되어 있는

자율협약middot워크아웃 기업 등의 채권을 인수하여 구조조정 추진

ㅇ 경기민감산업의 과잉공급 조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업종별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이행

(해운) 해운보증기구 출범을 통해 rsquo15년 중 2000억원 이상 보증지원 실시

(조선) 중소조선사 위탁경영 등 조기 정상화 방안 모색

ㅇ KAMCO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해운사 중소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연간 해운사 중소기업 각 1천억원)

선박 및 중소기업 자산 매입 후 재임대(Sales amp Lease-Back) 방식 활용

ㅇ 회사채 시장 및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 고위험 채권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되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요건 및 한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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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외 리스크 차단)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대비체제를

확립하고 싱크홀 등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강화

ㅇ 美 금리인상 질병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경제적

충격 완화 시장안정 등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 보완

저출산고령화 리스크에도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출산middot양육middot노후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임신

출산육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ㅇ 반일제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도우미

서비스 확대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등 출산양육 여건 조성

임신중 당뇨관리 건보 적용 확대 고위험 임산부 본인부담금 경감 등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체외수정 시술지원

확대 및 난임시술 보험급여화 추진

ㅇ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등 종합전략을

수립(9월)하고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사각지대중복수급 해소 위주 평가지표 개선 부진 지자체 개선노력 유도

ㅇ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rsquo16~20년) 최종안 마련(9월)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 우수인력의 전략적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 마련

ㅇ 우리 기업의 해외플랜트 진출 활성화를 위해 Gold Card 발급

대상에 엔지니어링 분야 추가

- 특별귀화허가 평가기준 완화를 통해 국내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및 복수국적 허용(7월)

ㅇ 장기종합적 시각에서 적정 이민자 도입규모 및 우선순위

설정 등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체류자격 정비

영주귀화 신청여부 등에 따라 정주자격과 비정주자격으로 정비

- 25 -

남북간 신뢰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남북경협)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본격적인

교류협력 추진에 대비

ㅇ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나진-하산 프로젝트 본격화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정책 추진

(북한주민 생활지원)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

ㅇ 국제기구 및 국내 민간단체들을 통한 모자패키지 사업을 확대

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 추진

주요 국제기구(유니세프middotWFPmiddotWHO)의 모자패키지 사업의 체계적

지원 및 국내 민간단체 기금 공모사업 추진

ㅇ 복합농촌단지 사업 산림복구녹화사업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한 농축산middot산림 협력 확대 추진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농축산middot산림middot생활환경 분야를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통일준비 역량강화) 실질적인 통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하고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

ㅇ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하는

한편 해외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

대국민 공개세미나 언론 및 시민자문단 회의 등을 통한 대내적 공감대

확산 및 국제자문단 구성을 통해 국제적 지지기반 구축 추진

ㅇ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12월)하고

국제기구 승격을 통해 통일준비를 위한 다자협력 체계 강화

ㅇ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자활사업단 확대를 통한 탈북민 맞춤형

일자리 발굴 직업훈련middot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실시 둥

- 26 -

2 구조개혁 가시화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middot체감 중심의 개혁 추진

(노 동) 공감대 형성 과제를 중심으로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2단계 후속조치 추진

(금 융) 지분금융으로 전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금융규제

큰 틀 전환과 외환제도 개혁으로 체감도 제고

(공 공) 성과 중심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PAY-GO 원칙 제도화 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개혁 추진

(교 육) 정원조정선도대학 도입 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과 교육서비스 질 향상 노력 본격화

lt 구조개혁 가시화 핵심과제 gt

- 27 -

(1) 노동 개혁

청년고용 노동시장 격차해소 및 유연안정성 제고를 지속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격차해소) 청년고용 창출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1단계 개혁과제 지속 추진

ㅇ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중장년 고용 안정 등

상생고용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기준middot절차 명확화 포함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하청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ㅇ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통한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유연안정성 제고) 인력운영 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유연

안정성 제고를 위한 2단계 개혁방안 마련추진

ㅇ 능력중심 사회에 맞춰 인력운영 제도와 관행 선진화 추진

채용 평가 보상 능력개발 배치전환 근로계약 종료 등 기업 인력 운영

전반의 합리적 원칙 정립

기간제 파견 등의 고용 규제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합리적 대안 마련

ㅇ 실직자 생활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탐색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개편방안 마련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정 대화)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개혁이 성과를 내고 산업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 지속 추진

(2) 금융 개혁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규제 개선으로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분금융 전환촉진) 차입에서 지분금융으로의 전환 유도

ㅇ 코스피middot코스닥 시장간 경쟁강화 방안(7월)을 통해 상장기업

발굴 투자상품 다양화 등 시장기능 강화

- 28 -

ㅇ 증권middot보험사의 중소middot벤처 투자시 위험자산 산정방식을 개선

하고 국책은행의 중소middot벤처투자 활성화 유도

ㅇ 벤처캐피털 육성을 위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벤처캐피털 3法간 규제수준의 합리적 정비

벤처기업특별법창업지원법여신금융업법

ㅇ 기술금융을 은행의 여신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하고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유도

투자형 기술신용평가모델 개발 정책금융기관 중심 기술형 투자펀드 운영 등

(금융규제 큰 틀 전환)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규제 전체를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점검개선

ㅇ 합리화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금융규제의 원점 재검토(12월)

사전rarr 사후규제 포지티브rarr 네거티브규제 오프라인rarr 온라인시대 규제

글로벌 기준 부합 여부 금융사 역량에 따른 차등규제 등

예) 부실채권 목표비율 설정 폐지 신용카드 부수업무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

ㅇ 非대면 실명확인 허용 은행지분 보유한도 제한적 완화(4rarr50)

ICT 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추진

(외환제도 개혁) 외환거래의 자율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중심의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6월末)

ㅇ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원칙 폐지사후보고로 전환하고

逆직구 지원을 위한 PG사 외국환 업무허용

자유화에 대응한 모니터링조사 분석 및 위반시 처벌 강화

ㅇ 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를 설치법령상의 업무범위에 따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 등 새로운 외환업 도입

(금융소비자 밀착형 환경조성) 금융상품 판매업자문업 도입

추진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및 온라인 가입절차 간소화

ㅇ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도입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29 -

(3) 공공 개혁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와 재정개혁을 병행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3대 분야 기능조정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잔여 6대 분야 중 3대 분야 기능조정 준비

Ramp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ㅇ 성과연봉제 확대 低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예

성과급 3년간 지급) 등을 도입하여 성과중심 운영 강화

(재정개혁) PAY-GO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고 재량지출

제한 등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연구용역 추진 7월)

ㅇ 부정수급 종합대책 제도화를 위한 보조금법령 개정을 추진

(12월)하고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지침(9월) 등을 마련

일몰제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 5배 징벌적 과징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

ㅇ 지방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세출절감 세입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연기금 등 운용개선) 연기금 자산운용에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운용방식서비스 다양화 등 공적자산 활용도 제고

ㅇ 우체국 예금보험 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성과평가 실시 공시 등 추진

(4) 교육 개혁

정원조정 선도대학 도입 등 개혁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맞춤형 인재양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지원 강화

ㅇ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본격 운영(16개 사업단 7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학제 등 제도 정비 검토

- 30 -

ㅇ 소수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집중 산업계 참여 등 정원조정

선도대학(PRIME)의 세부계획 확정으로 모범사례 창출 여건 마련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선도학교당 평균 50~200억원

수준 지원(최대 300억원 이내)

학과정원 등 조정시 산업계 참여 복수전공 활성화 학과이동 자율성 제고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등

ㅇ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재학생 대상 일학습 병행제의

참여기업에 프로그램 개발비 현장교사지원비 등 지원 강화

(교육서비스 質 향상)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확대

ㅇ 진로체험처 기관 확충(37만개 12월) 교사학부모 중심 현장

지원단 구성 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자유학기제 확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중앙 - 지방 - 교육청간 연계 강화

ㅇ 누리과정 사업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시 차년도 교부금에서 차감

ㅇ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 학교 수 비중은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출구조 확립

학교middot교육과정 및 기관운영비의 학생수 비중 확대(31rarr50)

ㅇ 당해연도 계획 등 실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환경개선비(現 학교

연면적) 교원 명예퇴직지원비(現 과거 명퇴실적)를 배분

ㅇ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 마련

ㅇ 재정성과평가 강화 특별교부금 조기교부 장기계속계약 및

예비결산제도를 통해 이월불용액 축소(rsquo15년 목표 36조원)

ㅇ 지자체의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입금 전출시기를 법제화하고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제공 지연 방지

- 31 -

Ⅴ 경제 전망

(성 장)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예상

ㅇ 하반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확대 등으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

(고 용) 경기개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ㅇ 고용률(15~64세)은 작년(653)보다 07p 수준 개선된 660

(물 가) 기상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유가 등 공급측 요인의 안정세가 지속되며 연간 07 상승 전망

(경상수지) 수출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유가하락 등 영향

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940억불 흑자 예상

ㅇ 수출(통관)은 하반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부진 영향 등으로

감소(15)하고 수입(통관)도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 예상(70)

lt2015~16년 경제전망gt

2015년2016년

2014년 (당 초) (수 정)

경제성장률() 33 38 31 35

취업자증감(만명) 53 45 40 43

고용률( 15~64세) 653 662 660 668

소비자물가() 13 20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820 940 880

lt 별 첨 gt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2015년 상세 경제전망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 33 -

별첨 1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1) 결과

지표상의 완만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

ㅇ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 중에서는 공공부문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등을 비교적 높게 평가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노력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필요

ㅇ 청년고용 수출투자 촉진 정책과 함께 확장적 거시정책추진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 마련

아울러 4대 부문 구조개혁도 보다 가속화하여 추진

(상반기 평가) 전문가는 lsquo14년 대비 상반기 경제가 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으며 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의견 우세

【 전문가 전반적 경제상황 】 【 일반국민 가정 살림살이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129 263 608 48 533 419

ㅇ (정책평가) 공공 개혁임대주택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창조경제 구현 일반

국민은 일자리 창출을 비교적 높이 평가(복수응답)

()공공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임대주택

활성화

창조경제

구현

가계부채

관리강화

청년여성

일자리창출

확장적

거시정책

전문가 307 91 28 85 129 270 288 213 66 345일반국민 254 139 125 135 109 308 123 132 195 94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전문가들과 일반국민 모두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1)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319명 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34 -

(구조개혁 관련)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공공노동 부문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 공공부문 노동부문 금융부문 교육부문전문가 492 295 88 125일반인 330 368 125 177

ㅇ (공공노동부문) 공공부문은 방만경영 근절 공공기관 기능조정

노동부문은 임금피크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는 노동현안 불확실성 해소 일반인은 임금체계 개편에도

비교적 관심을 나타냄

공공개혁 노동개혁

()방만경영근절부채관리강화

공공기관기능조정

보조금개혁

직역연금개혁

임금피크제임금체계개편

비정규직처우개선

노동현안불확실성해소

전문가 395 313 63 53 401 119 147 144일반인 340 190 127 119 317 136 243 107

(경제활력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수출투자 촉진을 중요하게

꼽은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 일반 국민은 소비

여건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

()확장적거시정책

청년일자리창출

기업투자촉진

수출경쟁력강화

소비여건확충

선제적리스크 관리

전문가 276 357 373 357 257 138일반인 134 720 332 281 322 104

ㅇ (청년일자리) 현장중심의 대학교육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유인책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현장중심대학교육

선취업후진학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청년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중기청년고용유인책 강화

전문가 197 44 110 129 41 436

일반인 275 88 194 91 81 269

ㅇ (수출투자)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맞춤형 수출지원 외환

시장 안정과 전략적 투자지원 규제 철폐를 필요한 과제로 선택

수출경쟁력 강화 투자 활성화

()업종별맞춤수출지원

신흥국진출지원확대

외환시장안정

전략적FTA활용

신성장부문전략적지원

중소벤처투자지원

불합리규제철폐

보건의료등유망서비스지원

전문가 295 141 232 182 342 122 345 72

ㅇ (소비여건 확충)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 양육비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

일반인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합리화에도 비중 있게 응답

- 35 -

별첨 2 2015년 상세 경제전망

1 경제성장

(GDP) 재정보강 등에 힘입어 연간 31 성장 예상

(성장흐름) 저유가저금리 여건 지속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메르스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24분기 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하회하면서 일시적으로 둔화

ㅇ 하반기에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시 회복되면서 상저하고 흐름 예상

(성장구성) 내수가 대외부문(순수출)보다 성장에 크게 기여

ㅇ 내수는 메르스 여파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저유가저금리

효과 정책효과 등으로소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을 견인

ㅇ 수출(물량)은 선진국 성장세 강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완만히

회복되고 수입(물량)도 내수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 예상

GDP 성장경로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20

25

30

35

40

45

1414 24 34 44 15상 하e e

(전년동기비 )

-1

0

1

2

3

4

GDP 내수 순수출

2014년

2015년

(p)

(리스크) 상방요인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에 의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저유가저금리 효과 극대화 저축률 상승세 둔화 신제품을

중심으로 주력상품 수출 확대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될 소지

lsquo14년 가계순저축률은 61(rsquo04년 이후 최고치)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OECD 국가 6위)임을 감안시 향후 소비개선 여건으로 작용

ㅇ 반면 美 통화정책 정상화시 부정적 영향 확대 그리스 디폴트

우려 메르스 사태 장기화 가능성 등은 위험요인

- 36 -

(민간소비) 실질구매력 확대 등으로 연간 21 증가

메르스 여파로 일시적으로 위축되나 임금상승률 제고 저유가

지속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점차 회복세 재개강화 예상

lsquo15년 임금인상률() (공공부문)38 (최저임금)71 (협약임금 14분기)45

ㅇ 부동산시장 정상화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 등도 개선요인이며 메르스 종료 후 소비심리도 회복 전망

ㅇ 다만 노후불안 등에 기인한 고령층 중심의 평균 소비성향

감소 가계부채 등은 회복 제약요인

평균소비성향(lsquo1514분기 ) (전체평균) 723 (60세 이상가구) 683

민간소비와 GDI 증가율 사스발생 전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6

-3

0

3

6

9

06 08 10 12 14

민간소비

GDI

(전년동기비 )

50

60

70

80

90

027 10 031 4 7 10

50

60

70

80

90

100

110대만(좌) 홍콩(우)

홍콩발병

대만발병

사태종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Bloomberg

(설비투자) 기업투자 확대 정책효과 등으로 연간 56 증가

저금리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 착수되며 증가세 확대 예상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보강사업(1조원) 투자촉진프로그램 전략적 투자 지원 등

IT부문 등 주요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24분기 이후 본격화

ㅇ 기계수주가 양호한 흐름이며 투자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세

제조업설비투자 BSI(전망) (149)95 (12)94 (rsquo151)94 (3)98 (6)96

ㅇ 다만 유휴설비 등에 따른 낮은 설비투자 압력 등은 제약요인

기계류수입과 기계수주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

2

3

4

5

131 7 141 7 151

-30

-20

-10

0

10

20

30

40

기계류수입(좌) 민간기계수주(우)

(백만불) (전년동기비 )

70

72

74

76

78

80

82

1114 1214 1314 1414 1514

-4

-3

-2

-1

0

1

2

3

4설비투자조정압력(우)

제조업 평균가동률(좌)

(p)()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7 -

(건설투자)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연간 45 증가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회복세 선행지표인 건설수주(1~15년 선행)

증가 영향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중 회복세 강화 전망

ㅇ 주택건설은 분양 재건축 수주 착공면적 등이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비주거용 건설은 공실률 상승 등 회복 제약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수주(전년동기비 ) (lsquo1434)94 (44)366 (rsquo1514)1531

오피스 공실률() (lsquo1434) 127 (44) 127 (rsquo1514) 135

ㅇ 토목건설은 대규모 철도도로공사 재정보강 등에 따른 SOC

투자 확대 등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 전망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분양물량과 주택착공면적

-80

-60

-40

-200

20

40

60

80

1114 1214 1314 1414 1514

-20

-15

-10

-50

5

10

15

20

건설수주(좌) 건설기성(우)

(전년동기비 )

-40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주택착공면적

분양물량

(전년동기비 )

자료 통계청 자료 국토교통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RampD와 SW 투자가 모두 늘면서 54 증가

RampD투자는 정부의 관련 예산 증가 민간기업 RampD 투자확대

계획 연구인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

기업 연구원수(만명 3월말 기준) (lsquo12)280 (rsquo13)295 (lsquo14)316 (rsquo15)335

ㅇ 기업실적 개선 전망도 RampD 투자여력 확대에 긍정적 영향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률(FN Guide ) (14上)56 (下)50 (lsquo15上e)69 (下e)72

소프트웨어 투자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유망분야 기술수요

확대 소프트웨어 기업심리 개선흐름 등으로 증가 전망

15년 SW 시장 성장률() (사물인터넷)170 (클라우드)252 (빅데이터)245

정부 RampD 예산 및 민간 RampD 투자 소프트웨어 BSI

69

37

64

115

5668

0

2

4

6

8

10

12

14

13 14 15 13 14 15e

()

80

85

90

95

100

105

137 141 7 151

실적 전망

자료 기재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8 -

2 고 용 연간 취업자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고용전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

완만한 경기회복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개선되며 연간 40만명 내외 증가 전망

ㅇ 다만 메르스 관련 불확실성 과당경쟁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세

등은 제약요인

고용률(15~64세 기준)은 660로 작년(653)보다 개선 실업률은

35로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취업자수 취업자증감 추이 자영업자 증감 비중 추이

2350

2400

2450

2500

2550

2600

2650

12 1 13 1 141 1510

20

40

60

80

100

취업자 증감(원계열 전년동월비 우)

취업자수(계절조정 좌)

(만명) (만명)

-15-10-505

10152025

121 7 131 7 141 7 151

21

22

23

24자영업자 증감(좌)

자영업자 비중(우)

(만명)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부문별) 청년층 고용 둔화 우려 건설서비스업 증가세 주도

노후소득 불안 등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시장 잔류 맞벌이

증가 등으로 장년층 여성 중심의 증가세 지속 예상

50대 고용률() (rsquo10)709 (rsquo11)716 (rsquo12)722 (rsquo13)731 (rsquo14)742

맞벌이가구 비중(가계동향조사가구) (rsquo08)345 (rsquo10)373 (rsquo12)370 (rsquo14)379

ㅇ 청년층도 경활참여가 확대되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l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절벽효과 가시화 가능성은 부담 요인

건설업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농림어업 금융업 등은 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 예상

주요 계층 경제활동인구 증감 업종별 취업자증감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청년 여성 50세 이상(만명)

-30

-20

-10

0

10

20

141 4 7 10 151 4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

(만명)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9 -

3 소비자물가 연간 07 상승 예상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석유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수요측 하방압력도 완화

ㅇ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과 가뭄 등

기상이변 가능성 등의 변동요인 상존

(부문별) 석유류 등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공업제품은 안정세

(석유류)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하락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전망

유가 전망($B rsquo15上rarr下) (CERA Dubai)56rarr59 (EIA Brent)60rarr67

(공업제품) 원자재middot곡물가 안정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 경쟁

등으로 안정세이나 내수회복으로 점차 상승 압력 확대 예상

국제상품가격(CRB)지수 (rsquo1434) 291 (44) 261 (rsquo1514) 220 (4~5) 225

(농축수산물) rsquo14년 가격 안정세에 따른 기저효과 재배면적

감소 등 상방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가뭄 등 불안요인 존재

재배면적(전년비 ) (배추)44 (무)38 (양파)161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하 하계 전기요금 할인 등 하방

요인이 우세하나 일부 지자체 교통요금 등 상승 요인 존재

국제유가 석유류 가격 품목별 가격상승률

40

60

80

100

120

140

111 7 121 7 131 7 141 7 151

1400

1600

1800

2000

2200

두바이유(좌)

휘발유(우)

($ B) (원ℓ )

-25

-20

-15

-10

-5

0

5

10

석유류 공업제품 농축

수산물

전기수도

가스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2014

20151~5

(전년동기비 )

자료 석유공사 자료 통계청 공업제품은 석유류담배 제외

- 40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연간 통관 수출 15 수입 70 감소 예상

(통관 수출입)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수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교역량 회복 유가하락 효과

완화 등으로 향후 완만한 회복세 예상

ㅇ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 완만한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회복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이 긍정적 영향 예상

ㅇ 다만 중국산유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 엔화유로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 등은 제약요인

(수입) 하반기 내수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수입수요 점차 확대

ㅇ 내수 개선에 따라 소비재자본재 수입이 개선되고 하반기

수출이 호전되면서 원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ㅇ 그러나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여

연간으로는 큰 폭의 감소 예상(수입 중 원자재 비중 592 lsquo14년)

세계교역량과 선진국 수입물량 수입단가 추이 및 전망

-15

-10

-5

0

5

10

15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세계교역량

선진국 수입물량

(전년대비 )

-50

-40

-30

-20

-10

0

석유 비연료 원자재 상품 금속

13 14 15 (전년대비 )e

자료 IMF 자료 IMF 자체추정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확대로 94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영향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엔화유로화 대비 상대적 원화강세 메르스

여파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경상수지 508 812 892 940 상품수지 494 828 927 9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4 16 35 50

- 41 -

lt 2015~2016년 경제전망 요약 gt(전년동기비 )

14년실적

15년e 16년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4 - 35 38

Dubai 유가($bbl) 97 52 60 63

실질 GDP 33 25 31 35

민간소비 18 15 21 27

설비투자 58 58 56 57

건설투자 10 06 45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7 54 55

고용률(15~64세 ) 653 649 660 668

취업자 증감(만명) 53 35 40 43

소비자물가 13 06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235 940 880

상품수지(억달러) 927 253 990 900

수출(통관) 23 30 15 54

수입(통관) 19 155 70 83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35 18 50 2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lsquo154월)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 43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 45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 15 -

【무역환경 변화 대응】

ㅇ AIIB 출범 후 본격 추진될 중국 lsquo一帶一路rsquo 인프라 투자 기회

활용을 위한 民官 합동대응체계 대규모 자금 공급체계 구축

민간(건설중공업컨설팅IT 분야 기업) 금융(금융회사 연기금)

정부(국가간 협력)가 참여하는 Korean Package 구성

ㅇ 공동물류센터 운영 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EU사례 참조)

구축을 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등 逆직구 인프라 확충

B2C 중장기 전자무역 국제 가이드라인 논의착수 등

ㅇ 중소중견협력사의 동반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 협력업체와

해외법인간 거래 등에 대한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5000억원)

ㅇ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T-mall(알리바바 B2C)에 개설된

한국관을 확충하여 중국 내수시장에 소비재 수출 촉진

(現) 식품의류 등 60여개 업체rarr (rsquo15下) 문화관광상품 등 포함 100여개

【기업 생산비용 절감】

ㅇ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할당관세관세감면 등을 통한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OLED 등 수입자본재 할당관세 적용(5~8rarr0) 공장자동화물품 등

생산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rsquo15rarrrsquo16末) 등

ㅇ 토요일 중부하 시간대에 경부하 요금을 적용하여 기업의

전기료 부담 완화(업체당 月36만원 절감)

(수출부진 기업지원) 엔유로화 피해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등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부진 품목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ㅇ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수은)을 확대(1500억원 신규배정)

하고 대출금리 인하 적용기간 연장(03p 6월rarr12월)

ㅇ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을 연장(6월rarr12월)하고 대상 확대

(전년 수출실적 1rarr 2천만불 이하)

ㅇ 자동차철강 등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의 자금지원 확대(5000억원)

- 16 -

(해외투자 활성화) 세제외환거래 등의 제약요인 정비 과도한

환헤지 관행개선 등 해외투자활성화 방안 마련(6월末)

ㅇ (해외증권투자) 국내주식 투자에 비해 불리한 과세정비 과도한

환헤지 관행 개선 등을 통해 해외증권투자 확대

-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변동분에

대해 비과세하는 (假稱)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 도입

- 보험사의 해외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가능 외화자산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환헤지 규제를 개선

-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환헤지의 효과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설명 강화

ㅇ (해외직접투자) 자금지원 확대 규제완화 등으로 해외 MampA 촉진

- 외평기금 외화대출 상환자금을 활용하여 해외 MampA 인수

금융 지원

- MampA투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외환거래 사전신고 규제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직접투자 관련 외환규제 대폭 완화

ㅇ (공공부문) 중소 연기금의 KIC를 통한 해외투자를 활성화

하는 등 공공부문의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KIC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운용 평가시 가점 부여 등

(한-중FTA 활용) 수출투자촉진 및 피해기업분야 지원 병행

ㅇ 새만금 내 한-중 산업단지를 설치하고 경자구역 내 맞춤형

규제완화를 시행하여 對중국 진출 전진기지로 육성

ㅇ 수출전략품목 발굴 인증안전성 검사 및 통관 등을 포괄적

으로 지원하는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지정운영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등 해외인증 지원 수산물 원산지 검증 강화 등

- 17 -

민간의 전략적선도적 투자 공공재정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설비투자 확대) 전략적 자금지원 확대와 투자 인센티브 강화

ㅇ 기존 30조원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지분투자 중심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선도적 투자에 2조원 우선 지원

지분투자시 기업이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buy-back옵션) 부여 등

(분야) 사물인터넷middot이동통신망 등 (지원한도) 투자규모의 50rarr70

ㅇ 에너지 공기업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신산업 투자 및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

- 공공서비스의 안전성(도로middot상수도)과 질적 수준(대중교통 등)

제고를 위하여 관련 투자확대

rsquo15년 하반기 중 에너지middot안전투자 확대규모 06조원

- (발전자회사) 3500억원 (가스공사) 500 (전력기금) 1000 (안전분야) 800

ㅇ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특례범위를 확대(창업rarr

사업확장 업종추가 등)하고 증여세 특례한도 상향 조정

ㅇ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하여 안전 관련 기업의 투자여력 제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세액감면

ㅇ 운송비 절감 등을 위해 유휴 항만시설에 해양플랜트 산업

요트middot마리나 수산물 수출가공 등 해양산업 입지 허용

(건설투자 활성화)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

ㅇ 연기금민간자본산은 등이 공동으로 인프라사업에 투자하는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민간의 인프라사업 참여 인센티브 강화

ㅇ 우체국 등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상업시설로 임대공급

우체국 예금보험 자금으로 우체국 개발펀드 등 조성 공공청사 일부

임대시 예타 면제 민투법상 민간투자 대상에 공공청사 포함 등

- 공공청사를 수익형 부동산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경우 대상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는 기반시설복합화 가이드라인 마련

- 18 -

ㅇ 2개 이상 대지의 일괄정비 공동 조경 및 주차장 인정 등

건축협정의 성공모델 개발을 통한 노후건축물 정비 활성화

ㅇ SOC 등 투자시 정부-공기업간 투자분담 비율 등을 합리화

하고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수익자 부담원칙 시설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분담비율 재조정

예) 산단면적에 따라 진입도로 지원 합리화 親水구역 조성시 지자체 부담

ㅇ 운영수익을 시민에게 배분하는 시민주 방식을 도입하여 유휴

국공유지에 야구장 오페라극장 등 문화 SOC 건립 확충

안정적 건립지원을 위해 국유지 유상임대 기간 연장(20rarr 50년) 등

관광산업과 벤처육성 지원으로 투자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메르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광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마련

ㅇ 관광객 유치 확대인프라 확충방안 등 관광산업 체질 강화

ㅇ 연령middot소득middot취향 등 관광객 그룹별 특징에 대한 분석을 바탕

으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육성

ㅇ 빅데이터 분석 관광자원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관광콘텐츠를

발굴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단체관광 품질 개선 지속

(벤처육성 지원) 벤처기업의 성장회수 단계의 지원 강화(7월)

ㅇ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우수인력 유입 판로확보 등 성장

단계에 필요한 지원 강화

대학연구소의 우수인력 창업지원제도(기술지주회사 연구소 기업 등)

개선 출연硏 RampD 협력 확대 Born Global 창업지원 등

ㅇ 벤처캐피털을 모험자본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엔젤투자

크라우드펀딩 등 민간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 촉진

- 19 -

(4) 소비여건 개선

선택과 집중｣ 지원으로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자영업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을

조정(예 창업융자비중 축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진입관리】

ㅇ 창업과밀지수 과잉진입 경고등 등 지역업종별 과밀정도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적용 확대

ㅇ 비과밀유망업종 창업에 자금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창업

교육 및 지상파 방송을 통한 과밀업종 창업실패 사례 홍보 강화

ㅇ 준비된 유망업종신사업 창업유도를 위해 교육점포체험

자금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기능 강화

【경쟁력 제고전직유도】

ㅇ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진단 후 교육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 추진

ㅇ 폐업자 정보연계와 전직지원금 조정 등을 통해 희망리턴 패키지를

활성화하고 재기 중기인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rsquo15rarrrsquo18末)

(자영업자 부담완화) 사회안전망 확대 및 경영안정 지원 강화

ㅇ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한 완화 등 사회 안전망 강화

ㅇ 취약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우대조건 지역신보 특례보증 추가 시행

(보증료율 인하)12rarr 08 (보증비율 확대) 85rarr100 최대 5천만원

ㅇ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상향의 일몰연장(rsquo15rarrrsquo16末)

(연매출 2억원이하) 50rarr 60 (2~4억) 50rarr 55 (4억초과) 40rarr 45

ㅇ 할인한도폭이 큰 화물복지카드 발급 등으로 영세자영업자

유류비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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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확충과 생계비 절감으로 어깨의 짐을 덜겠습니다

(가계소득 확충) 취업지원 및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기반 확충

ㅇ 근로소득증대세제에 따른 기존 세액공제액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

ㅇ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노사정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통계기준 산입범위 지역별업종별 결정 등

(생계비 절감) 에너지교육통신 등 주요 생활비 부담 완화

ㅇ (에너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조를 개편하고(7~9월 주택용

3~4구간 통합) 복지할인 대상 확대(87만가구 연간 460억원 규모 rsquo157월~)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月2천원 10만가구 (신규 기초수급자) 4~8천원 77만

ㅇ (교육비)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

ㅇ (통신비) 제4이통사 진입기반 조성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ㅇ (의료비) 중증질환 전반(170여개)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유통단계별 마진분석을 통한 의약품 가격인하 방안 검토

ㅇ (주거비) 임대주택 공급확대 재정비사업 이주 시기조정 등

임대차시장 안정노력 강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기 조절

- 기업형 임대주택 1만호의 차질 없이 공급 추진

- 독거노인 대학생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거주노인 등을 위한 공공지원서비스 연계 검토 행복

기숙사 추가 확충(총 5550명lt공공 4800명 연합 750명gt)

(유통구조 개선) 해외직구 활성화와 주요 품목 유효경쟁 강화

ㅇ 관세법상 소액관세 면세(소액면세) 및 통관절차 간소화(목록통관)

한도 상향 등을 통한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

소액면세 15만원(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송료 + 보험료 등) 목록통관

100불(물품가격) rarr 소액면세목록통관 150불(물품가격) 상향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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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알뜰주유소의 공급사 선정방식 변경(협상rarr최저가낙찰제) 등을

통해 석유시장 경쟁 촉진

-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제 일몰연장(rsquo156월rarrrsquo166월) 환급한도

확대(30rarr50) 경쟁매매 우대 등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 개선

ㅇ 채소류 생산안정제 시범도입 저온저장시설 구축 지원 유통

명령제 확대 등 농산물 수확저장유통 관리 체계화

사전 면적조절 의무 출하지시 이행의무 부과를 통해 수급 안정 강화

저온저장시설 현황조사 실시(10월) 농협의 부담비율 확대 등

- 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비축확대 추진

- 농가의 가격손실을 보장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 도입

ㅇ 옥외가격표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본가격 외 추가요금

고지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 정보 제공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회복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공정 성장거래)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 등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ㅇ 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신청 기한을 연장(7일rarr20일)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대상범위를 확대

대금미지급의 경우 원사업자 매출액 규모(現 5천억원 미만)와 관계없이 포함

ㅇ 2~3차 이하 협력사의 결제관행 개선을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

시스템을 10대 대기업군 계열사 등으로 확산 추진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비중이 높은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평가 가점부여 등

ㅇ 원가절감공정개선부품개발 등 협력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공기업middot준공공기관에서 지방공기업까지 확대

(프랜차이즈업 상생)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관행 개선 유도

ㅇ 표준가맹계약서 대상에 편의점 등을 포함하고 공정거래

협약평가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관련 배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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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자산형성과 서민금융 지원으로 주머니를 든든하게 하겠습니다

(서민중산층 자산형성) 저축에서 투자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저금리 시대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 기회 확대

ㅇ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교체를 허용하여

비과세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ㅇ 펀드의 투자원금이 손실이 난 경우 과세되지 않도록 주식 등

매매평가차익은 펀드 환매시 과세

ㅇ 기초생보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매칭액(現 月29만원)확대 등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개선하고 ISA와 가입기간 및 불입한도 연계

예) ISA로 전환시 계약기간 축소(5rarr3년) 연간 불입한도 산정시 탄력 적용

(서민금융 지원강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연장 및 규모 확대(年 45rarr 57조원)

ㅇ rsquo15년 종료예정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공급을 5년간 추가 연장

ㅇ 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와 대부업법상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인하(349rarr 299)를 통해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경감

ㅇ 주거 교육 노후대비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

하기 위해 맞춤형 신상품 개발공급

임대주택 거주자 임차보증금 대출확대 저소득 장애인 생계자금 지원

저소득 고령자의 보장성 보험료 지원 등

ㅇ 금융지원과 고용복지지원간 연계 강화로 서민자활 적극 지원

ㅇ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으로 흩어져 있는 재원정보를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수혜 방지로 효율성 제고

ㅇ 시중금리 추이 조달금리 등을 감안 정책자금금리(예 농업정책

자금)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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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스크 관리 등

금융안전대외 관련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연착륙)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유지를 위해 LTVDTI

합리화 조치 일몰을 연장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7월)

ㅇ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現 rsquo15년 25 rsquo16년 30) 상향조정 등 질적 구조개선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주금공에 정부 출자 추진

ㅇ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비소구 대출) 요건 구체화 등을

통해 시범사업 연내 시행

주담대의 책임을 주택에만 한정하여 경매후 잔존채무를 면제

ㅇ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평가 객관성 제고

방안을 마련(7월)하고 토지 상가대출 담보인정한도 기준 등 강화

(기업부채 관리강화)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ㅇ 자본시장을 활용한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감독상 인센티브 부여 등 PEF를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공공기관과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PEF를 설립하고 분산되어 있는

자율협약middot워크아웃 기업 등의 채권을 인수하여 구조조정 추진

ㅇ 경기민감산업의 과잉공급 조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업종별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이행

(해운) 해운보증기구 출범을 통해 rsquo15년 중 2000억원 이상 보증지원 실시

(조선) 중소조선사 위탁경영 등 조기 정상화 방안 모색

ㅇ KAMCO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해운사 중소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연간 해운사 중소기업 각 1천억원)

선박 및 중소기업 자산 매입 후 재임대(Sales amp Lease-Back) 방식 활용

ㅇ 회사채 시장 및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 고위험 채권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되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요건 및 한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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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외 리스크 차단)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대비체제를

확립하고 싱크홀 등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강화

ㅇ 美 금리인상 질병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경제적

충격 완화 시장안정 등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 보완

저출산고령화 리스크에도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출산middot양육middot노후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임신

출산육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ㅇ 반일제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도우미

서비스 확대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등 출산양육 여건 조성

임신중 당뇨관리 건보 적용 확대 고위험 임산부 본인부담금 경감 등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체외수정 시술지원

확대 및 난임시술 보험급여화 추진

ㅇ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등 종합전략을

수립(9월)하고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사각지대중복수급 해소 위주 평가지표 개선 부진 지자체 개선노력 유도

ㅇ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rsquo16~20년) 최종안 마련(9월)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 우수인력의 전략적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 마련

ㅇ 우리 기업의 해외플랜트 진출 활성화를 위해 Gold Card 발급

대상에 엔지니어링 분야 추가

- 특별귀화허가 평가기준 완화를 통해 국내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및 복수국적 허용(7월)

ㅇ 장기종합적 시각에서 적정 이민자 도입규모 및 우선순위

설정 등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체류자격 정비

영주귀화 신청여부 등에 따라 정주자격과 비정주자격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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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신뢰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남북경협)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본격적인

교류협력 추진에 대비

ㅇ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나진-하산 프로젝트 본격화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정책 추진

(북한주민 생활지원)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

ㅇ 국제기구 및 국내 민간단체들을 통한 모자패키지 사업을 확대

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 추진

주요 국제기구(유니세프middotWFPmiddotWHO)의 모자패키지 사업의 체계적

지원 및 국내 민간단체 기금 공모사업 추진

ㅇ 복합농촌단지 사업 산림복구녹화사업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한 농축산middot산림 협력 확대 추진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농축산middot산림middot생활환경 분야를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통일준비 역량강화) 실질적인 통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하고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

ㅇ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하는

한편 해외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

대국민 공개세미나 언론 및 시민자문단 회의 등을 통한 대내적 공감대

확산 및 국제자문단 구성을 통해 국제적 지지기반 구축 추진

ㅇ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12월)하고

국제기구 승격을 통해 통일준비를 위한 다자협력 체계 강화

ㅇ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자활사업단 확대를 통한 탈북민 맞춤형

일자리 발굴 직업훈련middot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실시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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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개혁 가시화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middot체감 중심의 개혁 추진

(노 동) 공감대 형성 과제를 중심으로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2단계 후속조치 추진

(금 융) 지분금융으로 전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금융규제

큰 틀 전환과 외환제도 개혁으로 체감도 제고

(공 공) 성과 중심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PAY-GO 원칙 제도화 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개혁 추진

(교 육) 정원조정선도대학 도입 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과 교육서비스 질 향상 노력 본격화

lt 구조개혁 가시화 핵심과제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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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 개혁

청년고용 노동시장 격차해소 및 유연안정성 제고를 지속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격차해소) 청년고용 창출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1단계 개혁과제 지속 추진

ㅇ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중장년 고용 안정 등

상생고용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기준middot절차 명확화 포함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하청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ㅇ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통한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유연안정성 제고) 인력운영 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유연

안정성 제고를 위한 2단계 개혁방안 마련추진

ㅇ 능력중심 사회에 맞춰 인력운영 제도와 관행 선진화 추진

채용 평가 보상 능력개발 배치전환 근로계약 종료 등 기업 인력 운영

전반의 합리적 원칙 정립

기간제 파견 등의 고용 규제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합리적 대안 마련

ㅇ 실직자 생활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탐색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개편방안 마련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정 대화)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개혁이 성과를 내고 산업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 지속 추진

(2) 금융 개혁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규제 개선으로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분금융 전환촉진) 차입에서 지분금융으로의 전환 유도

ㅇ 코스피middot코스닥 시장간 경쟁강화 방안(7월)을 통해 상장기업

발굴 투자상품 다양화 등 시장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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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증권middot보험사의 중소middot벤처 투자시 위험자산 산정방식을 개선

하고 국책은행의 중소middot벤처투자 활성화 유도

ㅇ 벤처캐피털 육성을 위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벤처캐피털 3法간 규제수준의 합리적 정비

벤처기업특별법창업지원법여신금융업법

ㅇ 기술금융을 은행의 여신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하고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유도

투자형 기술신용평가모델 개발 정책금융기관 중심 기술형 투자펀드 운영 등

(금융규제 큰 틀 전환)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규제 전체를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점검개선

ㅇ 합리화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금융규제의 원점 재검토(12월)

사전rarr 사후규제 포지티브rarr 네거티브규제 오프라인rarr 온라인시대 규제

글로벌 기준 부합 여부 금융사 역량에 따른 차등규제 등

예) 부실채권 목표비율 설정 폐지 신용카드 부수업무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

ㅇ 非대면 실명확인 허용 은행지분 보유한도 제한적 완화(4rarr50)

ICT 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추진

(외환제도 개혁) 외환거래의 자율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중심의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6월末)

ㅇ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원칙 폐지사후보고로 전환하고

逆직구 지원을 위한 PG사 외국환 업무허용

자유화에 대응한 모니터링조사 분석 및 위반시 처벌 강화

ㅇ 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를 설치법령상의 업무범위에 따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 등 새로운 외환업 도입

(금융소비자 밀착형 환경조성) 금융상품 판매업자문업 도입

추진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및 온라인 가입절차 간소화

ㅇ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도입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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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 개혁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와 재정개혁을 병행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3대 분야 기능조정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잔여 6대 분야 중 3대 분야 기능조정 준비

Ramp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ㅇ 성과연봉제 확대 低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예

성과급 3년간 지급) 등을 도입하여 성과중심 운영 강화

(재정개혁) PAY-GO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고 재량지출

제한 등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연구용역 추진 7월)

ㅇ 부정수급 종합대책 제도화를 위한 보조금법령 개정을 추진

(12월)하고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지침(9월) 등을 마련

일몰제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 5배 징벌적 과징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

ㅇ 지방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세출절감 세입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연기금 등 운용개선) 연기금 자산운용에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운용방식서비스 다양화 등 공적자산 활용도 제고

ㅇ 우체국 예금보험 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성과평가 실시 공시 등 추진

(4) 교육 개혁

정원조정 선도대학 도입 등 개혁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맞춤형 인재양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지원 강화

ㅇ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본격 운영(16개 사업단 7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학제 등 제도 정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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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수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집중 산업계 참여 등 정원조정

선도대학(PRIME)의 세부계획 확정으로 모범사례 창출 여건 마련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선도학교당 평균 50~200억원

수준 지원(최대 300억원 이내)

학과정원 등 조정시 산업계 참여 복수전공 활성화 학과이동 자율성 제고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등

ㅇ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재학생 대상 일학습 병행제의

참여기업에 프로그램 개발비 현장교사지원비 등 지원 강화

(교육서비스 質 향상)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확대

ㅇ 진로체험처 기관 확충(37만개 12월) 교사학부모 중심 현장

지원단 구성 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자유학기제 확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중앙 - 지방 - 교육청간 연계 강화

ㅇ 누리과정 사업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시 차년도 교부금에서 차감

ㅇ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 학교 수 비중은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출구조 확립

학교middot교육과정 및 기관운영비의 학생수 비중 확대(31rarr50)

ㅇ 당해연도 계획 등 실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환경개선비(現 학교

연면적) 교원 명예퇴직지원비(現 과거 명퇴실적)를 배분

ㅇ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 마련

ㅇ 재정성과평가 강화 특별교부금 조기교부 장기계속계약 및

예비결산제도를 통해 이월불용액 축소(rsquo15년 목표 36조원)

ㅇ 지자체의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입금 전출시기를 법제화하고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제공 지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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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경제 전망

(성 장)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예상

ㅇ 하반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확대 등으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

(고 용) 경기개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ㅇ 고용률(15~64세)은 작년(653)보다 07p 수준 개선된 660

(물 가) 기상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유가 등 공급측 요인의 안정세가 지속되며 연간 07 상승 전망

(경상수지) 수출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유가하락 등 영향

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940억불 흑자 예상

ㅇ 수출(통관)은 하반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부진 영향 등으로

감소(15)하고 수입(통관)도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 예상(70)

lt2015~16년 경제전망gt

2015년2016년

2014년 (당 초) (수 정)

경제성장률() 33 38 31 35

취업자증감(만명) 53 45 40 43

고용률( 15~64세) 653 662 660 668

소비자물가() 13 20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820 940 880

lt 별 첨 gt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2015년 상세 경제전망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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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1) 결과

지표상의 완만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

ㅇ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 중에서는 공공부문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등을 비교적 높게 평가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노력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필요

ㅇ 청년고용 수출투자 촉진 정책과 함께 확장적 거시정책추진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 마련

아울러 4대 부문 구조개혁도 보다 가속화하여 추진

(상반기 평가) 전문가는 lsquo14년 대비 상반기 경제가 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으며 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의견 우세

【 전문가 전반적 경제상황 】 【 일반국민 가정 살림살이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129 263 608 48 533 419

ㅇ (정책평가) 공공 개혁임대주택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창조경제 구현 일반

국민은 일자리 창출을 비교적 높이 평가(복수응답)

()공공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임대주택

활성화

창조경제

구현

가계부채

관리강화

청년여성

일자리창출

확장적

거시정책

전문가 307 91 28 85 129 270 288 213 66 345일반국민 254 139 125 135 109 308 123 132 195 94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전문가들과 일반국민 모두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1)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319명 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34 -

(구조개혁 관련)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공공노동 부문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 공공부문 노동부문 금융부문 교육부문전문가 492 295 88 125일반인 330 368 125 177

ㅇ (공공노동부문) 공공부문은 방만경영 근절 공공기관 기능조정

노동부문은 임금피크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는 노동현안 불확실성 해소 일반인은 임금체계 개편에도

비교적 관심을 나타냄

공공개혁 노동개혁

()방만경영근절부채관리강화

공공기관기능조정

보조금개혁

직역연금개혁

임금피크제임금체계개편

비정규직처우개선

노동현안불확실성해소

전문가 395 313 63 53 401 119 147 144일반인 340 190 127 119 317 136 243 107

(경제활력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수출투자 촉진을 중요하게

꼽은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 일반 국민은 소비

여건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

()확장적거시정책

청년일자리창출

기업투자촉진

수출경쟁력강화

소비여건확충

선제적리스크 관리

전문가 276 357 373 357 257 138일반인 134 720 332 281 322 104

ㅇ (청년일자리) 현장중심의 대학교육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유인책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현장중심대학교육

선취업후진학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청년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중기청년고용유인책 강화

전문가 197 44 110 129 41 436

일반인 275 88 194 91 81 269

ㅇ (수출투자)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맞춤형 수출지원 외환

시장 안정과 전략적 투자지원 규제 철폐를 필요한 과제로 선택

수출경쟁력 강화 투자 활성화

()업종별맞춤수출지원

신흥국진출지원확대

외환시장안정

전략적FTA활용

신성장부문전략적지원

중소벤처투자지원

불합리규제철폐

보건의료등유망서비스지원

전문가 295 141 232 182 342 122 345 72

ㅇ (소비여건 확충)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 양육비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

일반인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합리화에도 비중 있게 응답

- 35 -

별첨 2 2015년 상세 경제전망

1 경제성장

(GDP) 재정보강 등에 힘입어 연간 31 성장 예상

(성장흐름) 저유가저금리 여건 지속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메르스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24분기 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하회하면서 일시적으로 둔화

ㅇ 하반기에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시 회복되면서 상저하고 흐름 예상

(성장구성) 내수가 대외부문(순수출)보다 성장에 크게 기여

ㅇ 내수는 메르스 여파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저유가저금리

효과 정책효과 등으로소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을 견인

ㅇ 수출(물량)은 선진국 성장세 강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완만히

회복되고 수입(물량)도 내수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 예상

GDP 성장경로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20

25

30

35

40

45

1414 24 34 44 15상 하e e

(전년동기비 )

-1

0

1

2

3

4

GDP 내수 순수출

2014년

2015년

(p)

(리스크) 상방요인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에 의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저유가저금리 효과 극대화 저축률 상승세 둔화 신제품을

중심으로 주력상품 수출 확대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될 소지

lsquo14년 가계순저축률은 61(rsquo04년 이후 최고치)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OECD 국가 6위)임을 감안시 향후 소비개선 여건으로 작용

ㅇ 반면 美 통화정책 정상화시 부정적 영향 확대 그리스 디폴트

우려 메르스 사태 장기화 가능성 등은 위험요인

- 36 -

(민간소비) 실질구매력 확대 등으로 연간 21 증가

메르스 여파로 일시적으로 위축되나 임금상승률 제고 저유가

지속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점차 회복세 재개강화 예상

lsquo15년 임금인상률() (공공부문)38 (최저임금)71 (협약임금 14분기)45

ㅇ 부동산시장 정상화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 등도 개선요인이며 메르스 종료 후 소비심리도 회복 전망

ㅇ 다만 노후불안 등에 기인한 고령층 중심의 평균 소비성향

감소 가계부채 등은 회복 제약요인

평균소비성향(lsquo1514분기 ) (전체평균) 723 (60세 이상가구) 683

민간소비와 GDI 증가율 사스발생 전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6

-3

0

3

6

9

06 08 10 12 14

민간소비

GDI

(전년동기비 )

50

60

70

80

90

027 10 031 4 7 10

50

60

70

80

90

100

110대만(좌) 홍콩(우)

홍콩발병

대만발병

사태종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Bloomberg

(설비투자) 기업투자 확대 정책효과 등으로 연간 56 증가

저금리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 착수되며 증가세 확대 예상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보강사업(1조원) 투자촉진프로그램 전략적 투자 지원 등

IT부문 등 주요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24분기 이후 본격화

ㅇ 기계수주가 양호한 흐름이며 투자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세

제조업설비투자 BSI(전망) (149)95 (12)94 (rsquo151)94 (3)98 (6)96

ㅇ 다만 유휴설비 등에 따른 낮은 설비투자 압력 등은 제약요인

기계류수입과 기계수주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

2

3

4

5

131 7 141 7 151

-30

-20

-10

0

10

20

30

40

기계류수입(좌) 민간기계수주(우)

(백만불) (전년동기비 )

70

72

74

76

78

80

82

1114 1214 1314 1414 1514

-4

-3

-2

-1

0

1

2

3

4설비투자조정압력(우)

제조업 평균가동률(좌)

(p)()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7 -

(건설투자)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연간 45 증가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회복세 선행지표인 건설수주(1~15년 선행)

증가 영향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중 회복세 강화 전망

ㅇ 주택건설은 분양 재건축 수주 착공면적 등이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비주거용 건설은 공실률 상승 등 회복 제약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수주(전년동기비 ) (lsquo1434)94 (44)366 (rsquo1514)1531

오피스 공실률() (lsquo1434) 127 (44) 127 (rsquo1514) 135

ㅇ 토목건설은 대규모 철도도로공사 재정보강 등에 따른 SOC

투자 확대 등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 전망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분양물량과 주택착공면적

-80

-60

-40

-200

20

40

60

80

1114 1214 1314 1414 1514

-20

-15

-10

-50

5

10

15

20

건설수주(좌) 건설기성(우)

(전년동기비 )

-40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주택착공면적

분양물량

(전년동기비 )

자료 통계청 자료 국토교통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RampD와 SW 투자가 모두 늘면서 54 증가

RampD투자는 정부의 관련 예산 증가 민간기업 RampD 투자확대

계획 연구인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

기업 연구원수(만명 3월말 기준) (lsquo12)280 (rsquo13)295 (lsquo14)316 (rsquo15)335

ㅇ 기업실적 개선 전망도 RampD 투자여력 확대에 긍정적 영향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률(FN Guide ) (14上)56 (下)50 (lsquo15上e)69 (下e)72

소프트웨어 투자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유망분야 기술수요

확대 소프트웨어 기업심리 개선흐름 등으로 증가 전망

15년 SW 시장 성장률() (사물인터넷)170 (클라우드)252 (빅데이터)245

정부 RampD 예산 및 민간 RampD 투자 소프트웨어 BSI

69

37

64

115

5668

0

2

4

6

8

10

12

14

13 14 15 13 14 15e

()

80

85

90

95

100

105

137 141 7 151

실적 전망

자료 기재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8 -

2 고 용 연간 취업자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고용전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

완만한 경기회복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개선되며 연간 40만명 내외 증가 전망

ㅇ 다만 메르스 관련 불확실성 과당경쟁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세

등은 제약요인

고용률(15~64세 기준)은 660로 작년(653)보다 개선 실업률은

35로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취업자수 취업자증감 추이 자영업자 증감 비중 추이

2350

2400

2450

2500

2550

2600

2650

12 1 13 1 141 1510

20

40

60

80

100

취업자 증감(원계열 전년동월비 우)

취업자수(계절조정 좌)

(만명) (만명)

-15-10-505

10152025

121 7 131 7 141 7 151

21

22

23

24자영업자 증감(좌)

자영업자 비중(우)

(만명)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부문별) 청년층 고용 둔화 우려 건설서비스업 증가세 주도

노후소득 불안 등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시장 잔류 맞벌이

증가 등으로 장년층 여성 중심의 증가세 지속 예상

50대 고용률() (rsquo10)709 (rsquo11)716 (rsquo12)722 (rsquo13)731 (rsquo14)742

맞벌이가구 비중(가계동향조사가구) (rsquo08)345 (rsquo10)373 (rsquo12)370 (rsquo14)379

ㅇ 청년층도 경활참여가 확대되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l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절벽효과 가시화 가능성은 부담 요인

건설업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농림어업 금융업 등은 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 예상

주요 계층 경제활동인구 증감 업종별 취업자증감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청년 여성 50세 이상(만명)

-30

-20

-10

0

10

20

141 4 7 10 151 4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

(만명)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9 -

3 소비자물가 연간 07 상승 예상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석유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수요측 하방압력도 완화

ㅇ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과 가뭄 등

기상이변 가능성 등의 변동요인 상존

(부문별) 석유류 등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공업제품은 안정세

(석유류)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하락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전망

유가 전망($B rsquo15上rarr下) (CERA Dubai)56rarr59 (EIA Brent)60rarr67

(공업제품) 원자재middot곡물가 안정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 경쟁

등으로 안정세이나 내수회복으로 점차 상승 압력 확대 예상

국제상품가격(CRB)지수 (rsquo1434) 291 (44) 261 (rsquo1514) 220 (4~5) 225

(농축수산물) rsquo14년 가격 안정세에 따른 기저효과 재배면적

감소 등 상방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가뭄 등 불안요인 존재

재배면적(전년비 ) (배추)44 (무)38 (양파)161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하 하계 전기요금 할인 등 하방

요인이 우세하나 일부 지자체 교통요금 등 상승 요인 존재

국제유가 석유류 가격 품목별 가격상승률

40

60

80

100

120

140

111 7 121 7 131 7 141 7 151

1400

1600

1800

2000

2200

두바이유(좌)

휘발유(우)

($ B) (원ℓ )

-25

-20

-15

-10

-5

0

5

10

석유류 공업제품 농축

수산물

전기수도

가스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2014

20151~5

(전년동기비 )

자료 석유공사 자료 통계청 공업제품은 석유류담배 제외

- 40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연간 통관 수출 15 수입 70 감소 예상

(통관 수출입)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수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교역량 회복 유가하락 효과

완화 등으로 향후 완만한 회복세 예상

ㅇ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 완만한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회복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이 긍정적 영향 예상

ㅇ 다만 중국산유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 엔화유로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 등은 제약요인

(수입) 하반기 내수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수입수요 점차 확대

ㅇ 내수 개선에 따라 소비재자본재 수입이 개선되고 하반기

수출이 호전되면서 원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ㅇ 그러나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여

연간으로는 큰 폭의 감소 예상(수입 중 원자재 비중 592 lsquo14년)

세계교역량과 선진국 수입물량 수입단가 추이 및 전망

-15

-10

-5

0

5

10

15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세계교역량

선진국 수입물량

(전년대비 )

-50

-40

-30

-20

-10

0

석유 비연료 원자재 상품 금속

13 14 15 (전년대비 )e

자료 IMF 자료 IMF 자체추정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확대로 94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영향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엔화유로화 대비 상대적 원화강세 메르스

여파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경상수지 508 812 892 940 상품수지 494 828 927 9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4 16 35 50

- 41 -

lt 2015~2016년 경제전망 요약 gt(전년동기비 )

14년실적

15년e 16년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4 - 35 38

Dubai 유가($bbl) 97 52 60 63

실질 GDP 33 25 31 35

민간소비 18 15 21 27

설비투자 58 58 56 57

건설투자 10 06 45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7 54 55

고용률(15~64세 ) 653 649 660 668

취업자 증감(만명) 53 35 40 43

소비자물가 13 06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235 940 880

상품수지(억달러) 927 253 990 900

수출(통관) 23 30 15 54

수입(통관) 19 155 70 83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35 18 50 2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lsquo154월)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 43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 45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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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활성화) 세제외환거래 등의 제약요인 정비 과도한

환헤지 관행개선 등 해외투자활성화 방안 마련(6월末)

ㅇ (해외증권투자) 국내주식 투자에 비해 불리한 과세정비 과도한

환헤지 관행 개선 등을 통해 해외증권투자 확대

-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변동분에

대해 비과세하는 (假稱)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 도입

- 보험사의 해외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가능 외화자산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환헤지 규제를 개선

-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환헤지의 효과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설명 강화

ㅇ (해외직접투자) 자금지원 확대 규제완화 등으로 해외 MampA 촉진

- 외평기금 외화대출 상환자금을 활용하여 해외 MampA 인수

금융 지원

- MampA투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외환거래 사전신고 규제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직접투자 관련 외환규제 대폭 완화

ㅇ (공공부문) 중소 연기금의 KIC를 통한 해외투자를 활성화

하는 등 공공부문의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KIC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운용 평가시 가점 부여 등

(한-중FTA 활용) 수출투자촉진 및 피해기업분야 지원 병행

ㅇ 새만금 내 한-중 산업단지를 설치하고 경자구역 내 맞춤형

규제완화를 시행하여 對중국 진출 전진기지로 육성

ㅇ 수출전략품목 발굴 인증안전성 검사 및 통관 등을 포괄적

으로 지원하는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지정운영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등 해외인증 지원 수산물 원산지 검증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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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전략적선도적 투자 공공재정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설비투자 확대) 전략적 자금지원 확대와 투자 인센티브 강화

ㅇ 기존 30조원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지분투자 중심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선도적 투자에 2조원 우선 지원

지분투자시 기업이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buy-back옵션) 부여 등

(분야) 사물인터넷middot이동통신망 등 (지원한도) 투자규모의 50rarr70

ㅇ 에너지 공기업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신산업 투자 및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

- 공공서비스의 안전성(도로middot상수도)과 질적 수준(대중교통 등)

제고를 위하여 관련 투자확대

rsquo15년 하반기 중 에너지middot안전투자 확대규모 06조원

- (발전자회사) 3500억원 (가스공사) 500 (전력기금) 1000 (안전분야) 800

ㅇ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특례범위를 확대(창업rarr

사업확장 업종추가 등)하고 증여세 특례한도 상향 조정

ㅇ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하여 안전 관련 기업의 투자여력 제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세액감면

ㅇ 운송비 절감 등을 위해 유휴 항만시설에 해양플랜트 산업

요트middot마리나 수산물 수출가공 등 해양산업 입지 허용

(건설투자 활성화)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

ㅇ 연기금민간자본산은 등이 공동으로 인프라사업에 투자하는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민간의 인프라사업 참여 인센티브 강화

ㅇ 우체국 등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상업시설로 임대공급

우체국 예금보험 자금으로 우체국 개발펀드 등 조성 공공청사 일부

임대시 예타 면제 민투법상 민간투자 대상에 공공청사 포함 등

- 공공청사를 수익형 부동산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경우 대상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는 기반시설복합화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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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개 이상 대지의 일괄정비 공동 조경 및 주차장 인정 등

건축협정의 성공모델 개발을 통한 노후건축물 정비 활성화

ㅇ SOC 등 투자시 정부-공기업간 투자분담 비율 등을 합리화

하고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수익자 부담원칙 시설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분담비율 재조정

예) 산단면적에 따라 진입도로 지원 합리화 親水구역 조성시 지자체 부담

ㅇ 운영수익을 시민에게 배분하는 시민주 방식을 도입하여 유휴

국공유지에 야구장 오페라극장 등 문화 SOC 건립 확충

안정적 건립지원을 위해 국유지 유상임대 기간 연장(20rarr 50년) 등

관광산업과 벤처육성 지원으로 투자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메르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광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마련

ㅇ 관광객 유치 확대인프라 확충방안 등 관광산업 체질 강화

ㅇ 연령middot소득middot취향 등 관광객 그룹별 특징에 대한 분석을 바탕

으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육성

ㅇ 빅데이터 분석 관광자원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관광콘텐츠를

발굴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단체관광 품질 개선 지속

(벤처육성 지원) 벤처기업의 성장회수 단계의 지원 강화(7월)

ㅇ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우수인력 유입 판로확보 등 성장

단계에 필요한 지원 강화

대학연구소의 우수인력 창업지원제도(기술지주회사 연구소 기업 등)

개선 출연硏 RampD 협력 확대 Born Global 창업지원 등

ㅇ 벤처캐피털을 모험자본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엔젤투자

크라우드펀딩 등 민간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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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여건 개선

선택과 집중｣ 지원으로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자영업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을

조정(예 창업융자비중 축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진입관리】

ㅇ 창업과밀지수 과잉진입 경고등 등 지역업종별 과밀정도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적용 확대

ㅇ 비과밀유망업종 창업에 자금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창업

교육 및 지상파 방송을 통한 과밀업종 창업실패 사례 홍보 강화

ㅇ 준비된 유망업종신사업 창업유도를 위해 교육점포체험

자금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기능 강화

【경쟁력 제고전직유도】

ㅇ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진단 후 교육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 추진

ㅇ 폐업자 정보연계와 전직지원금 조정 등을 통해 희망리턴 패키지를

활성화하고 재기 중기인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rsquo15rarrrsquo18末)

(자영업자 부담완화) 사회안전망 확대 및 경영안정 지원 강화

ㅇ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한 완화 등 사회 안전망 강화

ㅇ 취약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우대조건 지역신보 특례보증 추가 시행

(보증료율 인하)12rarr 08 (보증비율 확대) 85rarr100 최대 5천만원

ㅇ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상향의 일몰연장(rsquo15rarrrsquo16末)

(연매출 2억원이하) 50rarr 60 (2~4억) 50rarr 55 (4억초과) 40rarr 45

ㅇ 할인한도폭이 큰 화물복지카드 발급 등으로 영세자영업자

유류비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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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확충과 생계비 절감으로 어깨의 짐을 덜겠습니다

(가계소득 확충) 취업지원 및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기반 확충

ㅇ 근로소득증대세제에 따른 기존 세액공제액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

ㅇ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노사정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통계기준 산입범위 지역별업종별 결정 등

(생계비 절감) 에너지교육통신 등 주요 생활비 부담 완화

ㅇ (에너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조를 개편하고(7~9월 주택용

3~4구간 통합) 복지할인 대상 확대(87만가구 연간 460억원 규모 rsquo157월~)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月2천원 10만가구 (신규 기초수급자) 4~8천원 77만

ㅇ (교육비)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

ㅇ (통신비) 제4이통사 진입기반 조성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ㅇ (의료비) 중증질환 전반(170여개)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유통단계별 마진분석을 통한 의약품 가격인하 방안 검토

ㅇ (주거비) 임대주택 공급확대 재정비사업 이주 시기조정 등

임대차시장 안정노력 강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기 조절

- 기업형 임대주택 1만호의 차질 없이 공급 추진

- 독거노인 대학생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거주노인 등을 위한 공공지원서비스 연계 검토 행복

기숙사 추가 확충(총 5550명lt공공 4800명 연합 750명gt)

(유통구조 개선) 해외직구 활성화와 주요 품목 유효경쟁 강화

ㅇ 관세법상 소액관세 면세(소액면세) 및 통관절차 간소화(목록통관)

한도 상향 등을 통한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

소액면세 15만원(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송료 + 보험료 등) 목록통관

100불(물품가격) rarr 소액면세목록통관 150불(물품가격) 상향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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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알뜰주유소의 공급사 선정방식 변경(협상rarr최저가낙찰제) 등을

통해 석유시장 경쟁 촉진

-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제 일몰연장(rsquo156월rarrrsquo166월) 환급한도

확대(30rarr50) 경쟁매매 우대 등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 개선

ㅇ 채소류 생산안정제 시범도입 저온저장시설 구축 지원 유통

명령제 확대 등 농산물 수확저장유통 관리 체계화

사전 면적조절 의무 출하지시 이행의무 부과를 통해 수급 안정 강화

저온저장시설 현황조사 실시(10월) 농협의 부담비율 확대 등

- 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비축확대 추진

- 농가의 가격손실을 보장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 도입

ㅇ 옥외가격표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본가격 외 추가요금

고지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 정보 제공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회복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공정 성장거래)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 등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ㅇ 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신청 기한을 연장(7일rarr20일)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대상범위를 확대

대금미지급의 경우 원사업자 매출액 규모(現 5천억원 미만)와 관계없이 포함

ㅇ 2~3차 이하 협력사의 결제관행 개선을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

시스템을 10대 대기업군 계열사 등으로 확산 추진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비중이 높은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평가 가점부여 등

ㅇ 원가절감공정개선부품개발 등 협력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공기업middot준공공기관에서 지방공기업까지 확대

(프랜차이즈업 상생)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관행 개선 유도

ㅇ 표준가맹계약서 대상에 편의점 등을 포함하고 공정거래

협약평가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관련 배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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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자산형성과 서민금융 지원으로 주머니를 든든하게 하겠습니다

(서민중산층 자산형성) 저축에서 투자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저금리 시대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 기회 확대

ㅇ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교체를 허용하여

비과세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ㅇ 펀드의 투자원금이 손실이 난 경우 과세되지 않도록 주식 등

매매평가차익은 펀드 환매시 과세

ㅇ 기초생보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매칭액(現 月29만원)확대 등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개선하고 ISA와 가입기간 및 불입한도 연계

예) ISA로 전환시 계약기간 축소(5rarr3년) 연간 불입한도 산정시 탄력 적용

(서민금융 지원강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연장 및 규모 확대(年 45rarr 57조원)

ㅇ rsquo15년 종료예정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공급을 5년간 추가 연장

ㅇ 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와 대부업법상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인하(349rarr 299)를 통해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경감

ㅇ 주거 교육 노후대비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

하기 위해 맞춤형 신상품 개발공급

임대주택 거주자 임차보증금 대출확대 저소득 장애인 생계자금 지원

저소득 고령자의 보장성 보험료 지원 등

ㅇ 금융지원과 고용복지지원간 연계 강화로 서민자활 적극 지원

ㅇ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으로 흩어져 있는 재원정보를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수혜 방지로 효율성 제고

ㅇ 시중금리 추이 조달금리 등을 감안 정책자금금리(예 농업정책

자금)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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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스크 관리 등

금융안전대외 관련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연착륙)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유지를 위해 LTVDTI

합리화 조치 일몰을 연장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7월)

ㅇ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現 rsquo15년 25 rsquo16년 30) 상향조정 등 질적 구조개선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주금공에 정부 출자 추진

ㅇ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비소구 대출) 요건 구체화 등을

통해 시범사업 연내 시행

주담대의 책임을 주택에만 한정하여 경매후 잔존채무를 면제

ㅇ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평가 객관성 제고

방안을 마련(7월)하고 토지 상가대출 담보인정한도 기준 등 강화

(기업부채 관리강화)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ㅇ 자본시장을 활용한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감독상 인센티브 부여 등 PEF를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공공기관과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PEF를 설립하고 분산되어 있는

자율협약middot워크아웃 기업 등의 채권을 인수하여 구조조정 추진

ㅇ 경기민감산업의 과잉공급 조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업종별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이행

(해운) 해운보증기구 출범을 통해 rsquo15년 중 2000억원 이상 보증지원 실시

(조선) 중소조선사 위탁경영 등 조기 정상화 방안 모색

ㅇ KAMCO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해운사 중소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연간 해운사 중소기업 각 1천억원)

선박 및 중소기업 자산 매입 후 재임대(Sales amp Lease-Back) 방식 활용

ㅇ 회사채 시장 및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 고위험 채권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되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요건 및 한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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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외 리스크 차단)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대비체제를

확립하고 싱크홀 등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강화

ㅇ 美 금리인상 질병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경제적

충격 완화 시장안정 등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 보완

저출산고령화 리스크에도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출산middot양육middot노후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임신

출산육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ㅇ 반일제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도우미

서비스 확대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등 출산양육 여건 조성

임신중 당뇨관리 건보 적용 확대 고위험 임산부 본인부담금 경감 등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체외수정 시술지원

확대 및 난임시술 보험급여화 추진

ㅇ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등 종합전략을

수립(9월)하고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사각지대중복수급 해소 위주 평가지표 개선 부진 지자체 개선노력 유도

ㅇ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rsquo16~20년) 최종안 마련(9월)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 우수인력의 전략적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 마련

ㅇ 우리 기업의 해외플랜트 진출 활성화를 위해 Gold Card 발급

대상에 엔지니어링 분야 추가

- 특별귀화허가 평가기준 완화를 통해 국내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및 복수국적 허용(7월)

ㅇ 장기종합적 시각에서 적정 이민자 도입규모 및 우선순위

설정 등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체류자격 정비

영주귀화 신청여부 등에 따라 정주자격과 비정주자격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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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신뢰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남북경협)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본격적인

교류협력 추진에 대비

ㅇ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나진-하산 프로젝트 본격화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정책 추진

(북한주민 생활지원)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

ㅇ 국제기구 및 국내 민간단체들을 통한 모자패키지 사업을 확대

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 추진

주요 국제기구(유니세프middotWFPmiddotWHO)의 모자패키지 사업의 체계적

지원 및 국내 민간단체 기금 공모사업 추진

ㅇ 복합농촌단지 사업 산림복구녹화사업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한 농축산middot산림 협력 확대 추진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농축산middot산림middot생활환경 분야를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통일준비 역량강화) 실질적인 통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하고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

ㅇ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하는

한편 해외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

대국민 공개세미나 언론 및 시민자문단 회의 등을 통한 대내적 공감대

확산 및 국제자문단 구성을 통해 국제적 지지기반 구축 추진

ㅇ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12월)하고

국제기구 승격을 통해 통일준비를 위한 다자협력 체계 강화

ㅇ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자활사업단 확대를 통한 탈북민 맞춤형

일자리 발굴 직업훈련middot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실시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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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개혁 가시화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middot체감 중심의 개혁 추진

(노 동) 공감대 형성 과제를 중심으로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2단계 후속조치 추진

(금 융) 지분금융으로 전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금융규제

큰 틀 전환과 외환제도 개혁으로 체감도 제고

(공 공) 성과 중심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PAY-GO 원칙 제도화 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개혁 추진

(교 육) 정원조정선도대학 도입 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과 교육서비스 질 향상 노력 본격화

lt 구조개혁 가시화 핵심과제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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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 개혁

청년고용 노동시장 격차해소 및 유연안정성 제고를 지속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격차해소) 청년고용 창출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1단계 개혁과제 지속 추진

ㅇ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중장년 고용 안정 등

상생고용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기준middot절차 명확화 포함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하청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ㅇ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통한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유연안정성 제고) 인력운영 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유연

안정성 제고를 위한 2단계 개혁방안 마련추진

ㅇ 능력중심 사회에 맞춰 인력운영 제도와 관행 선진화 추진

채용 평가 보상 능력개발 배치전환 근로계약 종료 등 기업 인력 운영

전반의 합리적 원칙 정립

기간제 파견 등의 고용 규제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합리적 대안 마련

ㅇ 실직자 생활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탐색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개편방안 마련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정 대화)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개혁이 성과를 내고 산업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 지속 추진

(2) 금융 개혁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규제 개선으로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분금융 전환촉진) 차입에서 지분금융으로의 전환 유도

ㅇ 코스피middot코스닥 시장간 경쟁강화 방안(7월)을 통해 상장기업

발굴 투자상품 다양화 등 시장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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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증권middot보험사의 중소middot벤처 투자시 위험자산 산정방식을 개선

하고 국책은행의 중소middot벤처투자 활성화 유도

ㅇ 벤처캐피털 육성을 위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벤처캐피털 3法간 규제수준의 합리적 정비

벤처기업특별법창업지원법여신금융업법

ㅇ 기술금융을 은행의 여신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하고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유도

투자형 기술신용평가모델 개발 정책금융기관 중심 기술형 투자펀드 운영 등

(금융규제 큰 틀 전환)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규제 전체를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점검개선

ㅇ 합리화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금융규제의 원점 재검토(12월)

사전rarr 사후규제 포지티브rarr 네거티브규제 오프라인rarr 온라인시대 규제

글로벌 기준 부합 여부 금융사 역량에 따른 차등규제 등

예) 부실채권 목표비율 설정 폐지 신용카드 부수업무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

ㅇ 非대면 실명확인 허용 은행지분 보유한도 제한적 완화(4rarr50)

ICT 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추진

(외환제도 개혁) 외환거래의 자율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중심의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6월末)

ㅇ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원칙 폐지사후보고로 전환하고

逆직구 지원을 위한 PG사 외국환 업무허용

자유화에 대응한 모니터링조사 분석 및 위반시 처벌 강화

ㅇ 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를 설치법령상의 업무범위에 따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 등 새로운 외환업 도입

(금융소비자 밀착형 환경조성) 금융상품 판매업자문업 도입

추진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및 온라인 가입절차 간소화

ㅇ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도입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29 -

(3) 공공 개혁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와 재정개혁을 병행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3대 분야 기능조정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잔여 6대 분야 중 3대 분야 기능조정 준비

Ramp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ㅇ 성과연봉제 확대 低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예

성과급 3년간 지급) 등을 도입하여 성과중심 운영 강화

(재정개혁) PAY-GO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고 재량지출

제한 등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연구용역 추진 7월)

ㅇ 부정수급 종합대책 제도화를 위한 보조금법령 개정을 추진

(12월)하고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지침(9월) 등을 마련

일몰제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 5배 징벌적 과징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

ㅇ 지방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세출절감 세입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연기금 등 운용개선) 연기금 자산운용에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운용방식서비스 다양화 등 공적자산 활용도 제고

ㅇ 우체국 예금보험 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성과평가 실시 공시 등 추진

(4) 교육 개혁

정원조정 선도대학 도입 등 개혁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맞춤형 인재양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지원 강화

ㅇ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본격 운영(16개 사업단 7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학제 등 제도 정비 검토

- 30 -

ㅇ 소수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집중 산업계 참여 등 정원조정

선도대학(PRIME)의 세부계획 확정으로 모범사례 창출 여건 마련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선도학교당 평균 50~200억원

수준 지원(최대 300억원 이내)

학과정원 등 조정시 산업계 참여 복수전공 활성화 학과이동 자율성 제고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등

ㅇ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재학생 대상 일학습 병행제의

참여기업에 프로그램 개발비 현장교사지원비 등 지원 강화

(교육서비스 質 향상)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확대

ㅇ 진로체험처 기관 확충(37만개 12월) 교사학부모 중심 현장

지원단 구성 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자유학기제 확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중앙 - 지방 - 교육청간 연계 강화

ㅇ 누리과정 사업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시 차년도 교부금에서 차감

ㅇ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 학교 수 비중은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출구조 확립

학교middot교육과정 및 기관운영비의 학생수 비중 확대(31rarr50)

ㅇ 당해연도 계획 등 실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환경개선비(現 학교

연면적) 교원 명예퇴직지원비(現 과거 명퇴실적)를 배분

ㅇ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 마련

ㅇ 재정성과평가 강화 특별교부금 조기교부 장기계속계약 및

예비결산제도를 통해 이월불용액 축소(rsquo15년 목표 36조원)

ㅇ 지자체의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입금 전출시기를 법제화하고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제공 지연 방지

- 31 -

Ⅴ 경제 전망

(성 장)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예상

ㅇ 하반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확대 등으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

(고 용) 경기개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ㅇ 고용률(15~64세)은 작년(653)보다 07p 수준 개선된 660

(물 가) 기상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유가 등 공급측 요인의 안정세가 지속되며 연간 07 상승 전망

(경상수지) 수출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유가하락 등 영향

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940억불 흑자 예상

ㅇ 수출(통관)은 하반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부진 영향 등으로

감소(15)하고 수입(통관)도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 예상(70)

lt2015~16년 경제전망gt

2015년2016년

2014년 (당 초) (수 정)

경제성장률() 33 38 31 35

취업자증감(만명) 53 45 40 43

고용률( 15~64세) 653 662 660 668

소비자물가() 13 20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820 940 880

lt 별 첨 gt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2015년 상세 경제전망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 33 -

별첨 1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1) 결과

지표상의 완만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

ㅇ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 중에서는 공공부문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등을 비교적 높게 평가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노력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필요

ㅇ 청년고용 수출투자 촉진 정책과 함께 확장적 거시정책추진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 마련

아울러 4대 부문 구조개혁도 보다 가속화하여 추진

(상반기 평가) 전문가는 lsquo14년 대비 상반기 경제가 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으며 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의견 우세

【 전문가 전반적 경제상황 】 【 일반국민 가정 살림살이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129 263 608 48 533 419

ㅇ (정책평가) 공공 개혁임대주택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창조경제 구현 일반

국민은 일자리 창출을 비교적 높이 평가(복수응답)

()공공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임대주택

활성화

창조경제

구현

가계부채

관리강화

청년여성

일자리창출

확장적

거시정책

전문가 307 91 28 85 129 270 288 213 66 345일반국민 254 139 125 135 109 308 123 132 195 94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전문가들과 일반국민 모두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1)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319명 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34 -

(구조개혁 관련)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공공노동 부문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 공공부문 노동부문 금융부문 교육부문전문가 492 295 88 125일반인 330 368 125 177

ㅇ (공공노동부문) 공공부문은 방만경영 근절 공공기관 기능조정

노동부문은 임금피크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는 노동현안 불확실성 해소 일반인은 임금체계 개편에도

비교적 관심을 나타냄

공공개혁 노동개혁

()방만경영근절부채관리강화

공공기관기능조정

보조금개혁

직역연금개혁

임금피크제임금체계개편

비정규직처우개선

노동현안불확실성해소

전문가 395 313 63 53 401 119 147 144일반인 340 190 127 119 317 136 243 107

(경제활력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수출투자 촉진을 중요하게

꼽은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 일반 국민은 소비

여건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

()확장적거시정책

청년일자리창출

기업투자촉진

수출경쟁력강화

소비여건확충

선제적리스크 관리

전문가 276 357 373 357 257 138일반인 134 720 332 281 322 104

ㅇ (청년일자리) 현장중심의 대학교육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유인책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현장중심대학교육

선취업후진학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청년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중기청년고용유인책 강화

전문가 197 44 110 129 41 436

일반인 275 88 194 91 81 269

ㅇ (수출투자)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맞춤형 수출지원 외환

시장 안정과 전략적 투자지원 규제 철폐를 필요한 과제로 선택

수출경쟁력 강화 투자 활성화

()업종별맞춤수출지원

신흥국진출지원확대

외환시장안정

전략적FTA활용

신성장부문전략적지원

중소벤처투자지원

불합리규제철폐

보건의료등유망서비스지원

전문가 295 141 232 182 342 122 345 72

ㅇ (소비여건 확충)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 양육비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

일반인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합리화에도 비중 있게 응답

- 35 -

별첨 2 2015년 상세 경제전망

1 경제성장

(GDP) 재정보강 등에 힘입어 연간 31 성장 예상

(성장흐름) 저유가저금리 여건 지속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메르스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24분기 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하회하면서 일시적으로 둔화

ㅇ 하반기에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시 회복되면서 상저하고 흐름 예상

(성장구성) 내수가 대외부문(순수출)보다 성장에 크게 기여

ㅇ 내수는 메르스 여파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저유가저금리

효과 정책효과 등으로소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을 견인

ㅇ 수출(물량)은 선진국 성장세 강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완만히

회복되고 수입(물량)도 내수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 예상

GDP 성장경로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20

25

30

35

40

45

1414 24 34 44 15상 하e e

(전년동기비 )

-1

0

1

2

3

4

GDP 내수 순수출

2014년

2015년

(p)

(리스크) 상방요인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에 의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저유가저금리 효과 극대화 저축률 상승세 둔화 신제품을

중심으로 주력상품 수출 확대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될 소지

lsquo14년 가계순저축률은 61(rsquo04년 이후 최고치)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OECD 국가 6위)임을 감안시 향후 소비개선 여건으로 작용

ㅇ 반면 美 통화정책 정상화시 부정적 영향 확대 그리스 디폴트

우려 메르스 사태 장기화 가능성 등은 위험요인

- 36 -

(민간소비) 실질구매력 확대 등으로 연간 21 증가

메르스 여파로 일시적으로 위축되나 임금상승률 제고 저유가

지속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점차 회복세 재개강화 예상

lsquo15년 임금인상률() (공공부문)38 (최저임금)71 (협약임금 14분기)45

ㅇ 부동산시장 정상화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 등도 개선요인이며 메르스 종료 후 소비심리도 회복 전망

ㅇ 다만 노후불안 등에 기인한 고령층 중심의 평균 소비성향

감소 가계부채 등은 회복 제약요인

평균소비성향(lsquo1514분기 ) (전체평균) 723 (60세 이상가구) 683

민간소비와 GDI 증가율 사스발생 전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6

-3

0

3

6

9

06 08 10 12 14

민간소비

GDI

(전년동기비 )

50

60

70

80

90

027 10 031 4 7 10

50

60

70

80

90

100

110대만(좌) 홍콩(우)

홍콩발병

대만발병

사태종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Bloomberg

(설비투자) 기업투자 확대 정책효과 등으로 연간 56 증가

저금리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 착수되며 증가세 확대 예상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보강사업(1조원) 투자촉진프로그램 전략적 투자 지원 등

IT부문 등 주요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24분기 이후 본격화

ㅇ 기계수주가 양호한 흐름이며 투자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세

제조업설비투자 BSI(전망) (149)95 (12)94 (rsquo151)94 (3)98 (6)96

ㅇ 다만 유휴설비 등에 따른 낮은 설비투자 압력 등은 제약요인

기계류수입과 기계수주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

2

3

4

5

131 7 141 7 151

-30

-20

-10

0

10

20

30

40

기계류수입(좌) 민간기계수주(우)

(백만불) (전년동기비 )

70

72

74

76

78

80

82

1114 1214 1314 1414 1514

-4

-3

-2

-1

0

1

2

3

4설비투자조정압력(우)

제조업 평균가동률(좌)

(p)()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7 -

(건설투자)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연간 45 증가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회복세 선행지표인 건설수주(1~15년 선행)

증가 영향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중 회복세 강화 전망

ㅇ 주택건설은 분양 재건축 수주 착공면적 등이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비주거용 건설은 공실률 상승 등 회복 제약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수주(전년동기비 ) (lsquo1434)94 (44)366 (rsquo1514)1531

오피스 공실률() (lsquo1434) 127 (44) 127 (rsquo1514) 135

ㅇ 토목건설은 대규모 철도도로공사 재정보강 등에 따른 SOC

투자 확대 등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 전망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분양물량과 주택착공면적

-80

-60

-40

-200

20

40

60

80

1114 1214 1314 1414 1514

-20

-15

-10

-50

5

10

15

20

건설수주(좌) 건설기성(우)

(전년동기비 )

-40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주택착공면적

분양물량

(전년동기비 )

자료 통계청 자료 국토교통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RampD와 SW 투자가 모두 늘면서 54 증가

RampD투자는 정부의 관련 예산 증가 민간기업 RampD 투자확대

계획 연구인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

기업 연구원수(만명 3월말 기준) (lsquo12)280 (rsquo13)295 (lsquo14)316 (rsquo15)335

ㅇ 기업실적 개선 전망도 RampD 투자여력 확대에 긍정적 영향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률(FN Guide ) (14上)56 (下)50 (lsquo15上e)69 (下e)72

소프트웨어 투자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유망분야 기술수요

확대 소프트웨어 기업심리 개선흐름 등으로 증가 전망

15년 SW 시장 성장률() (사물인터넷)170 (클라우드)252 (빅데이터)245

정부 RampD 예산 및 민간 RampD 투자 소프트웨어 BSI

69

37

64

115

5668

0

2

4

6

8

10

12

14

13 14 15 13 14 15e

()

80

85

90

95

100

105

137 141 7 151

실적 전망

자료 기재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8 -

2 고 용 연간 취업자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고용전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

완만한 경기회복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개선되며 연간 40만명 내외 증가 전망

ㅇ 다만 메르스 관련 불확실성 과당경쟁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세

등은 제약요인

고용률(15~64세 기준)은 660로 작년(653)보다 개선 실업률은

35로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취업자수 취업자증감 추이 자영업자 증감 비중 추이

2350

2400

2450

2500

2550

2600

2650

12 1 13 1 141 1510

20

40

60

80

100

취업자 증감(원계열 전년동월비 우)

취업자수(계절조정 좌)

(만명) (만명)

-15-10-505

10152025

121 7 131 7 141 7 151

21

22

23

24자영업자 증감(좌)

자영업자 비중(우)

(만명)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부문별) 청년층 고용 둔화 우려 건설서비스업 증가세 주도

노후소득 불안 등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시장 잔류 맞벌이

증가 등으로 장년층 여성 중심의 증가세 지속 예상

50대 고용률() (rsquo10)709 (rsquo11)716 (rsquo12)722 (rsquo13)731 (rsquo14)742

맞벌이가구 비중(가계동향조사가구) (rsquo08)345 (rsquo10)373 (rsquo12)370 (rsquo14)379

ㅇ 청년층도 경활참여가 확대되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l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절벽효과 가시화 가능성은 부담 요인

건설업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농림어업 금융업 등은 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 예상

주요 계층 경제활동인구 증감 업종별 취업자증감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청년 여성 50세 이상(만명)

-30

-20

-10

0

10

20

141 4 7 10 151 4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

(만명)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9 -

3 소비자물가 연간 07 상승 예상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석유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수요측 하방압력도 완화

ㅇ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과 가뭄 등

기상이변 가능성 등의 변동요인 상존

(부문별) 석유류 등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공업제품은 안정세

(석유류)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하락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전망

유가 전망($B rsquo15上rarr下) (CERA Dubai)56rarr59 (EIA Brent)60rarr67

(공업제품) 원자재middot곡물가 안정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 경쟁

등으로 안정세이나 내수회복으로 점차 상승 압력 확대 예상

국제상품가격(CRB)지수 (rsquo1434) 291 (44) 261 (rsquo1514) 220 (4~5) 225

(농축수산물) rsquo14년 가격 안정세에 따른 기저효과 재배면적

감소 등 상방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가뭄 등 불안요인 존재

재배면적(전년비 ) (배추)44 (무)38 (양파)161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하 하계 전기요금 할인 등 하방

요인이 우세하나 일부 지자체 교통요금 등 상승 요인 존재

국제유가 석유류 가격 품목별 가격상승률

40

60

80

100

120

140

111 7 121 7 131 7 141 7 151

1400

1600

1800

2000

2200

두바이유(좌)

휘발유(우)

($ B) (원ℓ )

-25

-20

-15

-10

-5

0

5

10

석유류 공업제품 농축

수산물

전기수도

가스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2014

20151~5

(전년동기비 )

자료 석유공사 자료 통계청 공업제품은 석유류담배 제외

- 40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연간 통관 수출 15 수입 70 감소 예상

(통관 수출입)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수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교역량 회복 유가하락 효과

완화 등으로 향후 완만한 회복세 예상

ㅇ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 완만한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회복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이 긍정적 영향 예상

ㅇ 다만 중국산유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 엔화유로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 등은 제약요인

(수입) 하반기 내수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수입수요 점차 확대

ㅇ 내수 개선에 따라 소비재자본재 수입이 개선되고 하반기

수출이 호전되면서 원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ㅇ 그러나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여

연간으로는 큰 폭의 감소 예상(수입 중 원자재 비중 592 lsquo14년)

세계교역량과 선진국 수입물량 수입단가 추이 및 전망

-15

-10

-5

0

5

10

15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세계교역량

선진국 수입물량

(전년대비 )

-50

-40

-30

-20

-10

0

석유 비연료 원자재 상품 금속

13 14 15 (전년대비 )e

자료 IMF 자료 IMF 자체추정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확대로 94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영향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엔화유로화 대비 상대적 원화강세 메르스

여파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경상수지 508 812 892 940 상품수지 494 828 927 9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4 16 35 50

- 41 -

lt 2015~2016년 경제전망 요약 gt(전년동기비 )

14년실적

15년e 16년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4 - 35 38

Dubai 유가($bbl) 97 52 60 63

실질 GDP 33 25 31 35

민간소비 18 15 21 27

설비투자 58 58 56 57

건설투자 10 06 45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7 54 55

고용률(15~64세 ) 653 649 660 668

취업자 증감(만명) 53 35 40 43

소비자물가 13 06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235 940 880

상품수지(억달러) 927 253 990 900

수출(통관) 23 30 15 54

수입(통관) 19 155 70 83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35 18 50 2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lsquo154월)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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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 45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 17 -

민간의 전략적선도적 투자 공공재정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설비투자 확대) 전략적 자금지원 확대와 투자 인센티브 강화

ㅇ 기존 30조원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지분투자 중심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선도적 투자에 2조원 우선 지원

지분투자시 기업이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buy-back옵션) 부여 등

(분야) 사물인터넷middot이동통신망 등 (지원한도) 투자규모의 50rarr70

ㅇ 에너지 공기업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신산업 투자 및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

- 공공서비스의 안전성(도로middot상수도)과 질적 수준(대중교통 등)

제고를 위하여 관련 투자확대

rsquo15년 하반기 중 에너지middot안전투자 확대규모 06조원

- (발전자회사) 3500억원 (가스공사) 500 (전력기금) 1000 (안전분야) 800

ㅇ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특례범위를 확대(창업rarr

사업확장 업종추가 등)하고 증여세 특례한도 상향 조정

ㅇ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하여 안전 관련 기업의 투자여력 제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세액감면

ㅇ 운송비 절감 등을 위해 유휴 항만시설에 해양플랜트 산업

요트middot마리나 수산물 수출가공 등 해양산업 입지 허용

(건설투자 활성화)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

ㅇ 연기금민간자본산은 등이 공동으로 인프라사업에 투자하는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민간의 인프라사업 참여 인센티브 강화

ㅇ 우체국 등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상업시설로 임대공급

우체국 예금보험 자금으로 우체국 개발펀드 등 조성 공공청사 일부

임대시 예타 면제 민투법상 민간투자 대상에 공공청사 포함 등

- 공공청사를 수익형 부동산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경우 대상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는 기반시설복합화 가이드라인 마련

- 18 -

ㅇ 2개 이상 대지의 일괄정비 공동 조경 및 주차장 인정 등

건축협정의 성공모델 개발을 통한 노후건축물 정비 활성화

ㅇ SOC 등 투자시 정부-공기업간 투자분담 비율 등을 합리화

하고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수익자 부담원칙 시설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분담비율 재조정

예) 산단면적에 따라 진입도로 지원 합리화 親水구역 조성시 지자체 부담

ㅇ 운영수익을 시민에게 배분하는 시민주 방식을 도입하여 유휴

국공유지에 야구장 오페라극장 등 문화 SOC 건립 확충

안정적 건립지원을 위해 국유지 유상임대 기간 연장(20rarr 50년) 등

관광산업과 벤처육성 지원으로 투자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메르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광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마련

ㅇ 관광객 유치 확대인프라 확충방안 등 관광산업 체질 강화

ㅇ 연령middot소득middot취향 등 관광객 그룹별 특징에 대한 분석을 바탕

으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육성

ㅇ 빅데이터 분석 관광자원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관광콘텐츠를

발굴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단체관광 품질 개선 지속

(벤처육성 지원) 벤처기업의 성장회수 단계의 지원 강화(7월)

ㅇ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우수인력 유입 판로확보 등 성장

단계에 필요한 지원 강화

대학연구소의 우수인력 창업지원제도(기술지주회사 연구소 기업 등)

개선 출연硏 RampD 협력 확대 Born Global 창업지원 등

ㅇ 벤처캐피털을 모험자본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엔젤투자

크라우드펀딩 등 민간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 촉진

- 19 -

(4) 소비여건 개선

선택과 집중｣ 지원으로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자영업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을

조정(예 창업융자비중 축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진입관리】

ㅇ 창업과밀지수 과잉진입 경고등 등 지역업종별 과밀정도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적용 확대

ㅇ 비과밀유망업종 창업에 자금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창업

교육 및 지상파 방송을 통한 과밀업종 창업실패 사례 홍보 강화

ㅇ 준비된 유망업종신사업 창업유도를 위해 교육점포체험

자금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기능 강화

【경쟁력 제고전직유도】

ㅇ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진단 후 교육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 추진

ㅇ 폐업자 정보연계와 전직지원금 조정 등을 통해 희망리턴 패키지를

활성화하고 재기 중기인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rsquo15rarrrsquo18末)

(자영업자 부담완화) 사회안전망 확대 및 경영안정 지원 강화

ㅇ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한 완화 등 사회 안전망 강화

ㅇ 취약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우대조건 지역신보 특례보증 추가 시행

(보증료율 인하)12rarr 08 (보증비율 확대) 85rarr100 최대 5천만원

ㅇ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상향의 일몰연장(rsquo15rarrrsquo16末)

(연매출 2억원이하) 50rarr 60 (2~4억) 50rarr 55 (4억초과) 40rarr 45

ㅇ 할인한도폭이 큰 화물복지카드 발급 등으로 영세자영업자

유류비 부담완화

- 20 -

가계소득 확충과 생계비 절감으로 어깨의 짐을 덜겠습니다

(가계소득 확충) 취업지원 및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기반 확충

ㅇ 근로소득증대세제에 따른 기존 세액공제액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

ㅇ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노사정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통계기준 산입범위 지역별업종별 결정 등

(생계비 절감) 에너지교육통신 등 주요 생활비 부담 완화

ㅇ (에너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조를 개편하고(7~9월 주택용

3~4구간 통합) 복지할인 대상 확대(87만가구 연간 460억원 규모 rsquo157월~)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月2천원 10만가구 (신규 기초수급자) 4~8천원 77만

ㅇ (교육비)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

ㅇ (통신비) 제4이통사 진입기반 조성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ㅇ (의료비) 중증질환 전반(170여개)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유통단계별 마진분석을 통한 의약품 가격인하 방안 검토

ㅇ (주거비) 임대주택 공급확대 재정비사업 이주 시기조정 등

임대차시장 안정노력 강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기 조절

- 기업형 임대주택 1만호의 차질 없이 공급 추진

- 독거노인 대학생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거주노인 등을 위한 공공지원서비스 연계 검토 행복

기숙사 추가 확충(총 5550명lt공공 4800명 연합 750명gt)

(유통구조 개선) 해외직구 활성화와 주요 품목 유효경쟁 강화

ㅇ 관세법상 소액관세 면세(소액면세) 및 통관절차 간소화(목록통관)

한도 상향 등을 통한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

소액면세 15만원(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송료 + 보험료 등) 목록통관

100불(물품가격) rarr 소액면세목록통관 150불(물품가격) 상향 일원화

- 21 -

ㅇ 알뜰주유소의 공급사 선정방식 변경(협상rarr최저가낙찰제) 등을

통해 석유시장 경쟁 촉진

-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제 일몰연장(rsquo156월rarrrsquo166월) 환급한도

확대(30rarr50) 경쟁매매 우대 등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 개선

ㅇ 채소류 생산안정제 시범도입 저온저장시설 구축 지원 유통

명령제 확대 등 농산물 수확저장유통 관리 체계화

사전 면적조절 의무 출하지시 이행의무 부과를 통해 수급 안정 강화

저온저장시설 현황조사 실시(10월) 농협의 부담비율 확대 등

- 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비축확대 추진

- 농가의 가격손실을 보장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 도입

ㅇ 옥외가격표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본가격 외 추가요금

고지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 정보 제공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회복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공정 성장거래)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 등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ㅇ 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신청 기한을 연장(7일rarr20일)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대상범위를 확대

대금미지급의 경우 원사업자 매출액 규모(現 5천억원 미만)와 관계없이 포함

ㅇ 2~3차 이하 협력사의 결제관행 개선을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

시스템을 10대 대기업군 계열사 등으로 확산 추진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비중이 높은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평가 가점부여 등

ㅇ 원가절감공정개선부품개발 등 협력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공기업middot준공공기관에서 지방공기업까지 확대

(프랜차이즈업 상생)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관행 개선 유도

ㅇ 표준가맹계약서 대상에 편의점 등을 포함하고 공정거래

협약평가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관련 배점 상향 조정

- 22 -

(5)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자산형성과 서민금융 지원으로 주머니를 든든하게 하겠습니다

(서민중산층 자산형성) 저축에서 투자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저금리 시대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 기회 확대

ㅇ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교체를 허용하여

비과세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ㅇ 펀드의 투자원금이 손실이 난 경우 과세되지 않도록 주식 등

매매평가차익은 펀드 환매시 과세

ㅇ 기초생보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매칭액(現 月29만원)확대 등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개선하고 ISA와 가입기간 및 불입한도 연계

예) ISA로 전환시 계약기간 축소(5rarr3년) 연간 불입한도 산정시 탄력 적용

(서민금융 지원강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연장 및 규모 확대(年 45rarr 57조원)

ㅇ rsquo15년 종료예정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공급을 5년간 추가 연장

ㅇ 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와 대부업법상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인하(349rarr 299)를 통해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경감

ㅇ 주거 교육 노후대비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

하기 위해 맞춤형 신상품 개발공급

임대주택 거주자 임차보증금 대출확대 저소득 장애인 생계자금 지원

저소득 고령자의 보장성 보험료 지원 등

ㅇ 금융지원과 고용복지지원간 연계 강화로 서민자활 적극 지원

ㅇ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으로 흩어져 있는 재원정보를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수혜 방지로 효율성 제고

ㅇ 시중금리 추이 조달금리 등을 감안 정책자금금리(예 농업정책

자금) 인하 추진

- 23 -

(6) 리스크 관리 등

금융안전대외 관련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연착륙)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유지를 위해 LTVDTI

합리화 조치 일몰을 연장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7월)

ㅇ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現 rsquo15년 25 rsquo16년 30) 상향조정 등 질적 구조개선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주금공에 정부 출자 추진

ㅇ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비소구 대출) 요건 구체화 등을

통해 시범사업 연내 시행

주담대의 책임을 주택에만 한정하여 경매후 잔존채무를 면제

ㅇ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평가 객관성 제고

방안을 마련(7월)하고 토지 상가대출 담보인정한도 기준 등 강화

(기업부채 관리강화)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ㅇ 자본시장을 활용한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감독상 인센티브 부여 등 PEF를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공공기관과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PEF를 설립하고 분산되어 있는

자율협약middot워크아웃 기업 등의 채권을 인수하여 구조조정 추진

ㅇ 경기민감산업의 과잉공급 조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업종별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이행

(해운) 해운보증기구 출범을 통해 rsquo15년 중 2000억원 이상 보증지원 실시

(조선) 중소조선사 위탁경영 등 조기 정상화 방안 모색

ㅇ KAMCO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해운사 중소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연간 해운사 중소기업 각 1천억원)

선박 및 중소기업 자산 매입 후 재임대(Sales amp Lease-Back) 방식 활용

ㅇ 회사채 시장 및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 고위험 채권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되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요건 및 한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

- 24 -

(안전대외 리스크 차단)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대비체제를

확립하고 싱크홀 등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강화

ㅇ 美 금리인상 질병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경제적

충격 완화 시장안정 등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 보완

저출산고령화 리스크에도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출산middot양육middot노후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임신

출산육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ㅇ 반일제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도우미

서비스 확대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등 출산양육 여건 조성

임신중 당뇨관리 건보 적용 확대 고위험 임산부 본인부담금 경감 등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체외수정 시술지원

확대 및 난임시술 보험급여화 추진

ㅇ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등 종합전략을

수립(9월)하고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사각지대중복수급 해소 위주 평가지표 개선 부진 지자체 개선노력 유도

ㅇ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rsquo16~20년) 최종안 마련(9월)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 우수인력의 전략적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 마련

ㅇ 우리 기업의 해외플랜트 진출 활성화를 위해 Gold Card 발급

대상에 엔지니어링 분야 추가

- 특별귀화허가 평가기준 완화를 통해 국내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및 복수국적 허용(7월)

ㅇ 장기종합적 시각에서 적정 이민자 도입규모 및 우선순위

설정 등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체류자격 정비

영주귀화 신청여부 등에 따라 정주자격과 비정주자격으로 정비

- 25 -

남북간 신뢰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남북경협)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본격적인

교류협력 추진에 대비

ㅇ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나진-하산 프로젝트 본격화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정책 추진

(북한주민 생활지원)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

ㅇ 국제기구 및 국내 민간단체들을 통한 모자패키지 사업을 확대

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 추진

주요 국제기구(유니세프middotWFPmiddotWHO)의 모자패키지 사업의 체계적

지원 및 국내 민간단체 기금 공모사업 추진

ㅇ 복합농촌단지 사업 산림복구녹화사업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한 농축산middot산림 협력 확대 추진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농축산middot산림middot생활환경 분야를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통일준비 역량강화) 실질적인 통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하고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

ㅇ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하는

한편 해외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

대국민 공개세미나 언론 및 시민자문단 회의 등을 통한 대내적 공감대

확산 및 국제자문단 구성을 통해 국제적 지지기반 구축 추진

ㅇ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12월)하고

국제기구 승격을 통해 통일준비를 위한 다자협력 체계 강화

ㅇ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자활사업단 확대를 통한 탈북민 맞춤형

일자리 발굴 직업훈련middot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실시 둥

- 26 -

2 구조개혁 가시화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middot체감 중심의 개혁 추진

(노 동) 공감대 형성 과제를 중심으로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2단계 후속조치 추진

(금 융) 지분금융으로 전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금융규제

큰 틀 전환과 외환제도 개혁으로 체감도 제고

(공 공) 성과 중심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PAY-GO 원칙 제도화 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개혁 추진

(교 육) 정원조정선도대학 도입 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과 교육서비스 질 향상 노력 본격화

lt 구조개혁 가시화 핵심과제 gt

- 27 -

(1) 노동 개혁

청년고용 노동시장 격차해소 및 유연안정성 제고를 지속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격차해소) 청년고용 창출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1단계 개혁과제 지속 추진

ㅇ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중장년 고용 안정 등

상생고용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기준middot절차 명확화 포함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하청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ㅇ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통한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유연안정성 제고) 인력운영 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유연

안정성 제고를 위한 2단계 개혁방안 마련추진

ㅇ 능력중심 사회에 맞춰 인력운영 제도와 관행 선진화 추진

채용 평가 보상 능력개발 배치전환 근로계약 종료 등 기업 인력 운영

전반의 합리적 원칙 정립

기간제 파견 등의 고용 규제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합리적 대안 마련

ㅇ 실직자 생활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탐색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개편방안 마련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정 대화)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개혁이 성과를 내고 산업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 지속 추진

(2) 금융 개혁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규제 개선으로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분금융 전환촉진) 차입에서 지분금융으로의 전환 유도

ㅇ 코스피middot코스닥 시장간 경쟁강화 방안(7월)을 통해 상장기업

발굴 투자상품 다양화 등 시장기능 강화

- 28 -

ㅇ 증권middot보험사의 중소middot벤처 투자시 위험자산 산정방식을 개선

하고 국책은행의 중소middot벤처투자 활성화 유도

ㅇ 벤처캐피털 육성을 위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벤처캐피털 3法간 규제수준의 합리적 정비

벤처기업특별법창업지원법여신금융업법

ㅇ 기술금융을 은행의 여신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하고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유도

투자형 기술신용평가모델 개발 정책금융기관 중심 기술형 투자펀드 운영 등

(금융규제 큰 틀 전환)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규제 전체를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점검개선

ㅇ 합리화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금융규제의 원점 재검토(12월)

사전rarr 사후규제 포지티브rarr 네거티브규제 오프라인rarr 온라인시대 규제

글로벌 기준 부합 여부 금융사 역량에 따른 차등규제 등

예) 부실채권 목표비율 설정 폐지 신용카드 부수업무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

ㅇ 非대면 실명확인 허용 은행지분 보유한도 제한적 완화(4rarr50)

ICT 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추진

(외환제도 개혁) 외환거래의 자율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중심의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6월末)

ㅇ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원칙 폐지사후보고로 전환하고

逆직구 지원을 위한 PG사 외국환 업무허용

자유화에 대응한 모니터링조사 분석 및 위반시 처벌 강화

ㅇ 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를 설치법령상의 업무범위에 따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 등 새로운 외환업 도입

(금융소비자 밀착형 환경조성) 금융상품 판매업자문업 도입

추진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및 온라인 가입절차 간소화

ㅇ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도입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29 -

(3) 공공 개혁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와 재정개혁을 병행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3대 분야 기능조정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잔여 6대 분야 중 3대 분야 기능조정 준비

Ramp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ㅇ 성과연봉제 확대 低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예

성과급 3년간 지급) 등을 도입하여 성과중심 운영 강화

(재정개혁) PAY-GO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고 재량지출

제한 등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연구용역 추진 7월)

ㅇ 부정수급 종합대책 제도화를 위한 보조금법령 개정을 추진

(12월)하고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지침(9월) 등을 마련

일몰제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 5배 징벌적 과징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

ㅇ 지방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세출절감 세입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연기금 등 운용개선) 연기금 자산운용에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운용방식서비스 다양화 등 공적자산 활용도 제고

ㅇ 우체국 예금보험 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성과평가 실시 공시 등 추진

(4) 교육 개혁

정원조정 선도대학 도입 등 개혁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맞춤형 인재양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지원 강화

ㅇ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본격 운영(16개 사업단 7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학제 등 제도 정비 검토

- 30 -

ㅇ 소수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집중 산업계 참여 등 정원조정

선도대학(PRIME)의 세부계획 확정으로 모범사례 창출 여건 마련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선도학교당 평균 50~200억원

수준 지원(최대 300억원 이내)

학과정원 등 조정시 산업계 참여 복수전공 활성화 학과이동 자율성 제고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등

ㅇ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재학생 대상 일학습 병행제의

참여기업에 프로그램 개발비 현장교사지원비 등 지원 강화

(교육서비스 質 향상)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확대

ㅇ 진로체험처 기관 확충(37만개 12월) 교사학부모 중심 현장

지원단 구성 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자유학기제 확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중앙 - 지방 - 교육청간 연계 강화

ㅇ 누리과정 사업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시 차년도 교부금에서 차감

ㅇ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 학교 수 비중은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출구조 확립

학교middot교육과정 및 기관운영비의 학생수 비중 확대(31rarr50)

ㅇ 당해연도 계획 등 실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환경개선비(現 학교

연면적) 교원 명예퇴직지원비(現 과거 명퇴실적)를 배분

ㅇ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 마련

ㅇ 재정성과평가 강화 특별교부금 조기교부 장기계속계약 및

예비결산제도를 통해 이월불용액 축소(rsquo15년 목표 36조원)

ㅇ 지자체의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입금 전출시기를 법제화하고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제공 지연 방지

- 31 -

Ⅴ 경제 전망

(성 장)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예상

ㅇ 하반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확대 등으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

(고 용) 경기개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ㅇ 고용률(15~64세)은 작년(653)보다 07p 수준 개선된 660

(물 가) 기상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유가 등 공급측 요인의 안정세가 지속되며 연간 07 상승 전망

(경상수지) 수출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유가하락 등 영향

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940억불 흑자 예상

ㅇ 수출(통관)은 하반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부진 영향 등으로

감소(15)하고 수입(통관)도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 예상(70)

lt2015~16년 경제전망gt

2015년2016년

2014년 (당 초) (수 정)

경제성장률() 33 38 31 35

취업자증감(만명) 53 45 40 43

고용률( 15~64세) 653 662 660 668

소비자물가() 13 20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820 940 880

lt 별 첨 gt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2015년 상세 경제전망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 33 -

별첨 1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1) 결과

지표상의 완만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

ㅇ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 중에서는 공공부문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등을 비교적 높게 평가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노력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필요

ㅇ 청년고용 수출투자 촉진 정책과 함께 확장적 거시정책추진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 마련

아울러 4대 부문 구조개혁도 보다 가속화하여 추진

(상반기 평가) 전문가는 lsquo14년 대비 상반기 경제가 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으며 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의견 우세

【 전문가 전반적 경제상황 】 【 일반국민 가정 살림살이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129 263 608 48 533 419

ㅇ (정책평가) 공공 개혁임대주택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창조경제 구현 일반

국민은 일자리 창출을 비교적 높이 평가(복수응답)

()공공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임대주택

활성화

창조경제

구현

가계부채

관리강화

청년여성

일자리창출

확장적

거시정책

전문가 307 91 28 85 129 270 288 213 66 345일반국민 254 139 125 135 109 308 123 132 195 94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전문가들과 일반국민 모두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1)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319명 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34 -

(구조개혁 관련)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공공노동 부문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 공공부문 노동부문 금융부문 교육부문전문가 492 295 88 125일반인 330 368 125 177

ㅇ (공공노동부문) 공공부문은 방만경영 근절 공공기관 기능조정

노동부문은 임금피크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는 노동현안 불확실성 해소 일반인은 임금체계 개편에도

비교적 관심을 나타냄

공공개혁 노동개혁

()방만경영근절부채관리강화

공공기관기능조정

보조금개혁

직역연금개혁

임금피크제임금체계개편

비정규직처우개선

노동현안불확실성해소

전문가 395 313 63 53 401 119 147 144일반인 340 190 127 119 317 136 243 107

(경제활력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수출투자 촉진을 중요하게

꼽은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 일반 국민은 소비

여건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

()확장적거시정책

청년일자리창출

기업투자촉진

수출경쟁력강화

소비여건확충

선제적리스크 관리

전문가 276 357 373 357 257 138일반인 134 720 332 281 322 104

ㅇ (청년일자리) 현장중심의 대학교육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유인책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현장중심대학교육

선취업후진학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청년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중기청년고용유인책 강화

전문가 197 44 110 129 41 436

일반인 275 88 194 91 81 269

ㅇ (수출투자)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맞춤형 수출지원 외환

시장 안정과 전략적 투자지원 규제 철폐를 필요한 과제로 선택

수출경쟁력 강화 투자 활성화

()업종별맞춤수출지원

신흥국진출지원확대

외환시장안정

전략적FTA활용

신성장부문전략적지원

중소벤처투자지원

불합리규제철폐

보건의료등유망서비스지원

전문가 295 141 232 182 342 122 345 72

ㅇ (소비여건 확충)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 양육비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

일반인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합리화에도 비중 있게 응답

- 35 -

별첨 2 2015년 상세 경제전망

1 경제성장

(GDP) 재정보강 등에 힘입어 연간 31 성장 예상

(성장흐름) 저유가저금리 여건 지속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메르스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24분기 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하회하면서 일시적으로 둔화

ㅇ 하반기에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시 회복되면서 상저하고 흐름 예상

(성장구성) 내수가 대외부문(순수출)보다 성장에 크게 기여

ㅇ 내수는 메르스 여파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저유가저금리

효과 정책효과 등으로소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을 견인

ㅇ 수출(물량)은 선진국 성장세 강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완만히

회복되고 수입(물량)도 내수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 예상

GDP 성장경로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20

25

30

35

40

45

1414 24 34 44 15상 하e e

(전년동기비 )

-1

0

1

2

3

4

GDP 내수 순수출

2014년

2015년

(p)

(리스크) 상방요인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에 의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저유가저금리 효과 극대화 저축률 상승세 둔화 신제품을

중심으로 주력상품 수출 확대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될 소지

lsquo14년 가계순저축률은 61(rsquo04년 이후 최고치)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OECD 국가 6위)임을 감안시 향후 소비개선 여건으로 작용

ㅇ 반면 美 통화정책 정상화시 부정적 영향 확대 그리스 디폴트

우려 메르스 사태 장기화 가능성 등은 위험요인

- 36 -

(민간소비) 실질구매력 확대 등으로 연간 21 증가

메르스 여파로 일시적으로 위축되나 임금상승률 제고 저유가

지속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점차 회복세 재개강화 예상

lsquo15년 임금인상률() (공공부문)38 (최저임금)71 (협약임금 14분기)45

ㅇ 부동산시장 정상화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 등도 개선요인이며 메르스 종료 후 소비심리도 회복 전망

ㅇ 다만 노후불안 등에 기인한 고령층 중심의 평균 소비성향

감소 가계부채 등은 회복 제약요인

평균소비성향(lsquo1514분기 ) (전체평균) 723 (60세 이상가구) 683

민간소비와 GDI 증가율 사스발생 전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6

-3

0

3

6

9

06 08 10 12 14

민간소비

GDI

(전년동기비 )

50

60

70

80

90

027 10 031 4 7 10

50

60

70

80

90

100

110대만(좌) 홍콩(우)

홍콩발병

대만발병

사태종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Bloomberg

(설비투자) 기업투자 확대 정책효과 등으로 연간 56 증가

저금리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 착수되며 증가세 확대 예상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보강사업(1조원) 투자촉진프로그램 전략적 투자 지원 등

IT부문 등 주요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24분기 이후 본격화

ㅇ 기계수주가 양호한 흐름이며 투자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세

제조업설비투자 BSI(전망) (149)95 (12)94 (rsquo151)94 (3)98 (6)96

ㅇ 다만 유휴설비 등에 따른 낮은 설비투자 압력 등은 제약요인

기계류수입과 기계수주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

2

3

4

5

131 7 141 7 151

-30

-20

-10

0

10

20

30

40

기계류수입(좌) 민간기계수주(우)

(백만불) (전년동기비 )

70

72

74

76

78

80

82

1114 1214 1314 1414 1514

-4

-3

-2

-1

0

1

2

3

4설비투자조정압력(우)

제조업 평균가동률(좌)

(p)()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7 -

(건설투자)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연간 45 증가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회복세 선행지표인 건설수주(1~15년 선행)

증가 영향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중 회복세 강화 전망

ㅇ 주택건설은 분양 재건축 수주 착공면적 등이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비주거용 건설은 공실률 상승 등 회복 제약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수주(전년동기비 ) (lsquo1434)94 (44)366 (rsquo1514)1531

오피스 공실률() (lsquo1434) 127 (44) 127 (rsquo1514) 135

ㅇ 토목건설은 대규모 철도도로공사 재정보강 등에 따른 SOC

투자 확대 등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 전망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분양물량과 주택착공면적

-80

-60

-40

-200

20

40

60

80

1114 1214 1314 1414 1514

-20

-15

-10

-50

5

10

15

20

건설수주(좌) 건설기성(우)

(전년동기비 )

-40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주택착공면적

분양물량

(전년동기비 )

자료 통계청 자료 국토교통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RampD와 SW 투자가 모두 늘면서 54 증가

RampD투자는 정부의 관련 예산 증가 민간기업 RampD 투자확대

계획 연구인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

기업 연구원수(만명 3월말 기준) (lsquo12)280 (rsquo13)295 (lsquo14)316 (rsquo15)335

ㅇ 기업실적 개선 전망도 RampD 투자여력 확대에 긍정적 영향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률(FN Guide ) (14上)56 (下)50 (lsquo15上e)69 (下e)72

소프트웨어 투자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유망분야 기술수요

확대 소프트웨어 기업심리 개선흐름 등으로 증가 전망

15년 SW 시장 성장률() (사물인터넷)170 (클라우드)252 (빅데이터)245

정부 RampD 예산 및 민간 RampD 투자 소프트웨어 BSI

69

37

64

115

5668

0

2

4

6

8

10

12

14

13 14 15 13 14 15e

()

80

85

90

95

100

105

137 141 7 151

실적 전망

자료 기재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8 -

2 고 용 연간 취업자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고용전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

완만한 경기회복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개선되며 연간 40만명 내외 증가 전망

ㅇ 다만 메르스 관련 불확실성 과당경쟁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세

등은 제약요인

고용률(15~64세 기준)은 660로 작년(653)보다 개선 실업률은

35로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취업자수 취업자증감 추이 자영업자 증감 비중 추이

2350

2400

2450

2500

2550

2600

2650

12 1 13 1 141 1510

20

40

60

80

100

취업자 증감(원계열 전년동월비 우)

취업자수(계절조정 좌)

(만명) (만명)

-15-10-505

10152025

121 7 131 7 141 7 151

21

22

23

24자영업자 증감(좌)

자영업자 비중(우)

(만명)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부문별) 청년층 고용 둔화 우려 건설서비스업 증가세 주도

노후소득 불안 등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시장 잔류 맞벌이

증가 등으로 장년층 여성 중심의 증가세 지속 예상

50대 고용률() (rsquo10)709 (rsquo11)716 (rsquo12)722 (rsquo13)731 (rsquo14)742

맞벌이가구 비중(가계동향조사가구) (rsquo08)345 (rsquo10)373 (rsquo12)370 (rsquo14)379

ㅇ 청년층도 경활참여가 확대되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l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절벽효과 가시화 가능성은 부담 요인

건설업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농림어업 금융업 등은 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 예상

주요 계층 경제활동인구 증감 업종별 취업자증감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청년 여성 50세 이상(만명)

-30

-20

-10

0

10

20

141 4 7 10 151 4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

(만명)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9 -

3 소비자물가 연간 07 상승 예상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석유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수요측 하방압력도 완화

ㅇ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과 가뭄 등

기상이변 가능성 등의 변동요인 상존

(부문별) 석유류 등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공업제품은 안정세

(석유류)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하락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전망

유가 전망($B rsquo15上rarr下) (CERA Dubai)56rarr59 (EIA Brent)60rarr67

(공업제품) 원자재middot곡물가 안정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 경쟁

등으로 안정세이나 내수회복으로 점차 상승 압력 확대 예상

국제상품가격(CRB)지수 (rsquo1434) 291 (44) 261 (rsquo1514) 220 (4~5) 225

(농축수산물) rsquo14년 가격 안정세에 따른 기저효과 재배면적

감소 등 상방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가뭄 등 불안요인 존재

재배면적(전년비 ) (배추)44 (무)38 (양파)161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하 하계 전기요금 할인 등 하방

요인이 우세하나 일부 지자체 교통요금 등 상승 요인 존재

국제유가 석유류 가격 품목별 가격상승률

40

60

80

100

120

140

111 7 121 7 131 7 141 7 151

1400

1600

1800

2000

2200

두바이유(좌)

휘발유(우)

($ B) (원ℓ )

-25

-20

-15

-10

-5

0

5

10

석유류 공업제품 농축

수산물

전기수도

가스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2014

20151~5

(전년동기비 )

자료 석유공사 자료 통계청 공업제품은 석유류담배 제외

- 40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연간 통관 수출 15 수입 70 감소 예상

(통관 수출입)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수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교역량 회복 유가하락 효과

완화 등으로 향후 완만한 회복세 예상

ㅇ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 완만한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회복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이 긍정적 영향 예상

ㅇ 다만 중국산유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 엔화유로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 등은 제약요인

(수입) 하반기 내수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수입수요 점차 확대

ㅇ 내수 개선에 따라 소비재자본재 수입이 개선되고 하반기

수출이 호전되면서 원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ㅇ 그러나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여

연간으로는 큰 폭의 감소 예상(수입 중 원자재 비중 592 lsquo14년)

세계교역량과 선진국 수입물량 수입단가 추이 및 전망

-15

-10

-5

0

5

10

15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세계교역량

선진국 수입물량

(전년대비 )

-50

-40

-30

-20

-10

0

석유 비연료 원자재 상품 금속

13 14 15 (전년대비 )e

자료 IMF 자료 IMF 자체추정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확대로 94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영향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엔화유로화 대비 상대적 원화강세 메르스

여파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경상수지 508 812 892 940 상품수지 494 828 927 9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4 16 35 50

- 41 -

lt 2015~2016년 경제전망 요약 gt(전년동기비 )

14년실적

15년e 16년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4 - 35 38

Dubai 유가($bbl) 97 52 60 63

실질 GDP 33 25 31 35

민간소비 18 15 21 27

설비투자 58 58 56 57

건설투자 10 06 45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7 54 55

고용률(15~64세 ) 653 649 660 668

취업자 증감(만명) 53 35 40 43

소비자물가 13 06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235 940 880

상품수지(억달러) 927 253 990 900

수출(통관) 23 30 15 54

수입(통관) 19 155 70 83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35 18 50 2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lsquo154월)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 43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 45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 18 -

ㅇ 2개 이상 대지의 일괄정비 공동 조경 및 주차장 인정 등

건축협정의 성공모델 개발을 통한 노후건축물 정비 활성화

ㅇ SOC 등 투자시 정부-공기업간 투자분담 비율 등을 합리화

하고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수익자 부담원칙 시설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분담비율 재조정

예) 산단면적에 따라 진입도로 지원 합리화 親水구역 조성시 지자체 부담

ㅇ 운영수익을 시민에게 배분하는 시민주 방식을 도입하여 유휴

국공유지에 야구장 오페라극장 등 문화 SOC 건립 확충

안정적 건립지원을 위해 국유지 유상임대 기간 연장(20rarr 50년) 등

관광산업과 벤처육성 지원으로 투자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메르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광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마련

ㅇ 관광객 유치 확대인프라 확충방안 등 관광산업 체질 강화

ㅇ 연령middot소득middot취향 등 관광객 그룹별 특징에 대한 분석을 바탕

으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육성

ㅇ 빅데이터 분석 관광자원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관광콘텐츠를

발굴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단체관광 품질 개선 지속

(벤처육성 지원) 벤처기업의 성장회수 단계의 지원 강화(7월)

ㅇ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우수인력 유입 판로확보 등 성장

단계에 필요한 지원 강화

대학연구소의 우수인력 창업지원제도(기술지주회사 연구소 기업 등)

개선 출연硏 RampD 협력 확대 Born Global 창업지원 등

ㅇ 벤처캐피털을 모험자본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엔젤투자

크라우드펀딩 등 민간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 촉진

- 19 -

(4) 소비여건 개선

선택과 집중｣ 지원으로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자영업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을

조정(예 창업융자비중 축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진입관리】

ㅇ 창업과밀지수 과잉진입 경고등 등 지역업종별 과밀정도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적용 확대

ㅇ 비과밀유망업종 창업에 자금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창업

교육 및 지상파 방송을 통한 과밀업종 창업실패 사례 홍보 강화

ㅇ 준비된 유망업종신사업 창업유도를 위해 교육점포체험

자금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기능 강화

【경쟁력 제고전직유도】

ㅇ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진단 후 교육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 추진

ㅇ 폐업자 정보연계와 전직지원금 조정 등을 통해 희망리턴 패키지를

활성화하고 재기 중기인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rsquo15rarrrsquo18末)

(자영업자 부담완화) 사회안전망 확대 및 경영안정 지원 강화

ㅇ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한 완화 등 사회 안전망 강화

ㅇ 취약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우대조건 지역신보 특례보증 추가 시행

(보증료율 인하)12rarr 08 (보증비율 확대) 85rarr100 최대 5천만원

ㅇ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상향의 일몰연장(rsquo15rarrrsquo16末)

(연매출 2억원이하) 50rarr 60 (2~4억) 50rarr 55 (4억초과) 40rarr 45

ㅇ 할인한도폭이 큰 화물복지카드 발급 등으로 영세자영업자

유류비 부담완화

- 20 -

가계소득 확충과 생계비 절감으로 어깨의 짐을 덜겠습니다

(가계소득 확충) 취업지원 및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기반 확충

ㅇ 근로소득증대세제에 따른 기존 세액공제액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

ㅇ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노사정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통계기준 산입범위 지역별업종별 결정 등

(생계비 절감) 에너지교육통신 등 주요 생활비 부담 완화

ㅇ (에너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조를 개편하고(7~9월 주택용

3~4구간 통합) 복지할인 대상 확대(87만가구 연간 460억원 규모 rsquo157월~)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月2천원 10만가구 (신규 기초수급자) 4~8천원 77만

ㅇ (교육비)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

ㅇ (통신비) 제4이통사 진입기반 조성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ㅇ (의료비) 중증질환 전반(170여개)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유통단계별 마진분석을 통한 의약품 가격인하 방안 검토

ㅇ (주거비) 임대주택 공급확대 재정비사업 이주 시기조정 등

임대차시장 안정노력 강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기 조절

- 기업형 임대주택 1만호의 차질 없이 공급 추진

- 독거노인 대학생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거주노인 등을 위한 공공지원서비스 연계 검토 행복

기숙사 추가 확충(총 5550명lt공공 4800명 연합 750명gt)

(유통구조 개선) 해외직구 활성화와 주요 품목 유효경쟁 강화

ㅇ 관세법상 소액관세 면세(소액면세) 및 통관절차 간소화(목록통관)

한도 상향 등을 통한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

소액면세 15만원(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송료 + 보험료 등) 목록통관

100불(물품가격) rarr 소액면세목록통관 150불(물품가격) 상향 일원화

- 21 -

ㅇ 알뜰주유소의 공급사 선정방식 변경(협상rarr최저가낙찰제) 등을

통해 석유시장 경쟁 촉진

-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제 일몰연장(rsquo156월rarrrsquo166월) 환급한도

확대(30rarr50) 경쟁매매 우대 등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 개선

ㅇ 채소류 생산안정제 시범도입 저온저장시설 구축 지원 유통

명령제 확대 등 농산물 수확저장유통 관리 체계화

사전 면적조절 의무 출하지시 이행의무 부과를 통해 수급 안정 강화

저온저장시설 현황조사 실시(10월) 농협의 부담비율 확대 등

- 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비축확대 추진

- 농가의 가격손실을 보장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 도입

ㅇ 옥외가격표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본가격 외 추가요금

고지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 정보 제공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회복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공정 성장거래)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 등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ㅇ 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신청 기한을 연장(7일rarr20일)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대상범위를 확대

대금미지급의 경우 원사업자 매출액 규모(現 5천억원 미만)와 관계없이 포함

ㅇ 2~3차 이하 협력사의 결제관행 개선을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

시스템을 10대 대기업군 계열사 등으로 확산 추진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비중이 높은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평가 가점부여 등

ㅇ 원가절감공정개선부품개발 등 협력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공기업middot준공공기관에서 지방공기업까지 확대

(프랜차이즈업 상생)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관행 개선 유도

ㅇ 표준가맹계약서 대상에 편의점 등을 포함하고 공정거래

협약평가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관련 배점 상향 조정

- 22 -

(5)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자산형성과 서민금융 지원으로 주머니를 든든하게 하겠습니다

(서민중산층 자산형성) 저축에서 투자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저금리 시대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 기회 확대

ㅇ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교체를 허용하여

비과세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ㅇ 펀드의 투자원금이 손실이 난 경우 과세되지 않도록 주식 등

매매평가차익은 펀드 환매시 과세

ㅇ 기초생보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매칭액(現 月29만원)확대 등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개선하고 ISA와 가입기간 및 불입한도 연계

예) ISA로 전환시 계약기간 축소(5rarr3년) 연간 불입한도 산정시 탄력 적용

(서민금융 지원강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연장 및 규모 확대(年 45rarr 57조원)

ㅇ rsquo15년 종료예정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공급을 5년간 추가 연장

ㅇ 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와 대부업법상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인하(349rarr 299)를 통해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경감

ㅇ 주거 교육 노후대비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

하기 위해 맞춤형 신상품 개발공급

임대주택 거주자 임차보증금 대출확대 저소득 장애인 생계자금 지원

저소득 고령자의 보장성 보험료 지원 등

ㅇ 금융지원과 고용복지지원간 연계 강화로 서민자활 적극 지원

ㅇ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으로 흩어져 있는 재원정보를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수혜 방지로 효율성 제고

ㅇ 시중금리 추이 조달금리 등을 감안 정책자금금리(예 농업정책

자금) 인하 추진

- 23 -

(6) 리스크 관리 등

금융안전대외 관련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연착륙)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유지를 위해 LTVDTI

합리화 조치 일몰을 연장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7월)

ㅇ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現 rsquo15년 25 rsquo16년 30) 상향조정 등 질적 구조개선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주금공에 정부 출자 추진

ㅇ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비소구 대출) 요건 구체화 등을

통해 시범사업 연내 시행

주담대의 책임을 주택에만 한정하여 경매후 잔존채무를 면제

ㅇ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평가 객관성 제고

방안을 마련(7월)하고 토지 상가대출 담보인정한도 기준 등 강화

(기업부채 관리강화)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ㅇ 자본시장을 활용한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감독상 인센티브 부여 등 PEF를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공공기관과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PEF를 설립하고 분산되어 있는

자율협약middot워크아웃 기업 등의 채권을 인수하여 구조조정 추진

ㅇ 경기민감산업의 과잉공급 조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업종별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이행

(해운) 해운보증기구 출범을 통해 rsquo15년 중 2000억원 이상 보증지원 실시

(조선) 중소조선사 위탁경영 등 조기 정상화 방안 모색

ㅇ KAMCO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해운사 중소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연간 해운사 중소기업 각 1천억원)

선박 및 중소기업 자산 매입 후 재임대(Sales amp Lease-Back) 방식 활용

ㅇ 회사채 시장 및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 고위험 채권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되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요건 및 한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

- 24 -

(안전대외 리스크 차단)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대비체제를

확립하고 싱크홀 등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강화

ㅇ 美 금리인상 질병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경제적

충격 완화 시장안정 등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 보완

저출산고령화 리스크에도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출산middot양육middot노후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임신

출산육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ㅇ 반일제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도우미

서비스 확대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등 출산양육 여건 조성

임신중 당뇨관리 건보 적용 확대 고위험 임산부 본인부담금 경감 등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체외수정 시술지원

확대 및 난임시술 보험급여화 추진

ㅇ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등 종합전략을

수립(9월)하고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사각지대중복수급 해소 위주 평가지표 개선 부진 지자체 개선노력 유도

ㅇ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rsquo16~20년) 최종안 마련(9월)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 우수인력의 전략적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 마련

ㅇ 우리 기업의 해외플랜트 진출 활성화를 위해 Gold Card 발급

대상에 엔지니어링 분야 추가

- 특별귀화허가 평가기준 완화를 통해 국내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및 복수국적 허용(7월)

ㅇ 장기종합적 시각에서 적정 이민자 도입규모 및 우선순위

설정 등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체류자격 정비

영주귀화 신청여부 등에 따라 정주자격과 비정주자격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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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신뢰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남북경협)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본격적인

교류협력 추진에 대비

ㅇ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나진-하산 프로젝트 본격화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정책 추진

(북한주민 생활지원)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

ㅇ 국제기구 및 국내 민간단체들을 통한 모자패키지 사업을 확대

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 추진

주요 국제기구(유니세프middotWFPmiddotWHO)의 모자패키지 사업의 체계적

지원 및 국내 민간단체 기금 공모사업 추진

ㅇ 복합농촌단지 사업 산림복구녹화사업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한 농축산middot산림 협력 확대 추진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농축산middot산림middot생활환경 분야를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통일준비 역량강화) 실질적인 통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하고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

ㅇ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하는

한편 해외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

대국민 공개세미나 언론 및 시민자문단 회의 등을 통한 대내적 공감대

확산 및 국제자문단 구성을 통해 국제적 지지기반 구축 추진

ㅇ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12월)하고

국제기구 승격을 통해 통일준비를 위한 다자협력 체계 강화

ㅇ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자활사업단 확대를 통한 탈북민 맞춤형

일자리 발굴 직업훈련middot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실시 둥

- 26 -

2 구조개혁 가시화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middot체감 중심의 개혁 추진

(노 동) 공감대 형성 과제를 중심으로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2단계 후속조치 추진

(금 융) 지분금융으로 전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금융규제

큰 틀 전환과 외환제도 개혁으로 체감도 제고

(공 공) 성과 중심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PAY-GO 원칙 제도화 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개혁 추진

(교 육) 정원조정선도대학 도입 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과 교육서비스 질 향상 노력 본격화

lt 구조개혁 가시화 핵심과제 gt

- 27 -

(1) 노동 개혁

청년고용 노동시장 격차해소 및 유연안정성 제고를 지속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격차해소) 청년고용 창출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1단계 개혁과제 지속 추진

ㅇ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중장년 고용 안정 등

상생고용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기준middot절차 명확화 포함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하청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ㅇ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통한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유연안정성 제고) 인력운영 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유연

안정성 제고를 위한 2단계 개혁방안 마련추진

ㅇ 능력중심 사회에 맞춰 인력운영 제도와 관행 선진화 추진

채용 평가 보상 능력개발 배치전환 근로계약 종료 등 기업 인력 운영

전반의 합리적 원칙 정립

기간제 파견 등의 고용 규제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합리적 대안 마련

ㅇ 실직자 생활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탐색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개편방안 마련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정 대화)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개혁이 성과를 내고 산업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 지속 추진

(2) 금융 개혁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규제 개선으로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분금융 전환촉진) 차입에서 지분금융으로의 전환 유도

ㅇ 코스피middot코스닥 시장간 경쟁강화 방안(7월)을 통해 상장기업

발굴 투자상품 다양화 등 시장기능 강화

- 28 -

ㅇ 증권middot보험사의 중소middot벤처 투자시 위험자산 산정방식을 개선

하고 국책은행의 중소middot벤처투자 활성화 유도

ㅇ 벤처캐피털 육성을 위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벤처캐피털 3法간 규제수준의 합리적 정비

벤처기업특별법창업지원법여신금융업법

ㅇ 기술금융을 은행의 여신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하고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유도

투자형 기술신용평가모델 개발 정책금융기관 중심 기술형 투자펀드 운영 등

(금융규제 큰 틀 전환)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규제 전체를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점검개선

ㅇ 합리화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금융규제의 원점 재검토(12월)

사전rarr 사후규제 포지티브rarr 네거티브규제 오프라인rarr 온라인시대 규제

글로벌 기준 부합 여부 금융사 역량에 따른 차등규제 등

예) 부실채권 목표비율 설정 폐지 신용카드 부수업무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

ㅇ 非대면 실명확인 허용 은행지분 보유한도 제한적 완화(4rarr50)

ICT 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추진

(외환제도 개혁) 외환거래의 자율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중심의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6월末)

ㅇ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원칙 폐지사후보고로 전환하고

逆직구 지원을 위한 PG사 외국환 업무허용

자유화에 대응한 모니터링조사 분석 및 위반시 처벌 강화

ㅇ 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를 설치법령상의 업무범위에 따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 등 새로운 외환업 도입

(금융소비자 밀착형 환경조성) 금융상품 판매업자문업 도입

추진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및 온라인 가입절차 간소화

ㅇ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도입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29 -

(3) 공공 개혁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와 재정개혁을 병행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3대 분야 기능조정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잔여 6대 분야 중 3대 분야 기능조정 준비

Ramp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ㅇ 성과연봉제 확대 低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예

성과급 3년간 지급) 등을 도입하여 성과중심 운영 강화

(재정개혁) PAY-GO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고 재량지출

제한 등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연구용역 추진 7월)

ㅇ 부정수급 종합대책 제도화를 위한 보조금법령 개정을 추진

(12월)하고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지침(9월) 등을 마련

일몰제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 5배 징벌적 과징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

ㅇ 지방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세출절감 세입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연기금 등 운용개선) 연기금 자산운용에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운용방식서비스 다양화 등 공적자산 활용도 제고

ㅇ 우체국 예금보험 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성과평가 실시 공시 등 추진

(4) 교육 개혁

정원조정 선도대학 도입 등 개혁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맞춤형 인재양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지원 강화

ㅇ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본격 운영(16개 사업단 7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학제 등 제도 정비 검토

- 30 -

ㅇ 소수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집중 산업계 참여 등 정원조정

선도대학(PRIME)의 세부계획 확정으로 모범사례 창출 여건 마련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선도학교당 평균 50~200억원

수준 지원(최대 300억원 이내)

학과정원 등 조정시 산업계 참여 복수전공 활성화 학과이동 자율성 제고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등

ㅇ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재학생 대상 일학습 병행제의

참여기업에 프로그램 개발비 현장교사지원비 등 지원 강화

(교육서비스 質 향상)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확대

ㅇ 진로체험처 기관 확충(37만개 12월) 교사학부모 중심 현장

지원단 구성 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자유학기제 확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중앙 - 지방 - 교육청간 연계 강화

ㅇ 누리과정 사업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시 차년도 교부금에서 차감

ㅇ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 학교 수 비중은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출구조 확립

학교middot교육과정 및 기관운영비의 학생수 비중 확대(31rarr50)

ㅇ 당해연도 계획 등 실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환경개선비(現 학교

연면적) 교원 명예퇴직지원비(現 과거 명퇴실적)를 배분

ㅇ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 마련

ㅇ 재정성과평가 강화 특별교부금 조기교부 장기계속계약 및

예비결산제도를 통해 이월불용액 축소(rsquo15년 목표 36조원)

ㅇ 지자체의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입금 전출시기를 법제화하고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제공 지연 방지

- 31 -

Ⅴ 경제 전망

(성 장)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예상

ㅇ 하반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확대 등으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

(고 용) 경기개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ㅇ 고용률(15~64세)은 작년(653)보다 07p 수준 개선된 660

(물 가) 기상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유가 등 공급측 요인의 안정세가 지속되며 연간 07 상승 전망

(경상수지) 수출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유가하락 등 영향

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940억불 흑자 예상

ㅇ 수출(통관)은 하반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부진 영향 등으로

감소(15)하고 수입(통관)도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 예상(70)

lt2015~16년 경제전망gt

2015년2016년

2014년 (당 초) (수 정)

경제성장률() 33 38 31 35

취업자증감(만명) 53 45 40 43

고용률( 15~64세) 653 662 660 668

소비자물가() 13 20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820 940 880

lt 별 첨 gt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2015년 상세 경제전망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 33 -

별첨 1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1) 결과

지표상의 완만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

ㅇ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 중에서는 공공부문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등을 비교적 높게 평가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노력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필요

ㅇ 청년고용 수출투자 촉진 정책과 함께 확장적 거시정책추진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 마련

아울러 4대 부문 구조개혁도 보다 가속화하여 추진

(상반기 평가) 전문가는 lsquo14년 대비 상반기 경제가 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으며 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의견 우세

【 전문가 전반적 경제상황 】 【 일반국민 가정 살림살이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129 263 608 48 533 419

ㅇ (정책평가) 공공 개혁임대주택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창조경제 구현 일반

국민은 일자리 창출을 비교적 높이 평가(복수응답)

()공공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임대주택

활성화

창조경제

구현

가계부채

관리강화

청년여성

일자리창출

확장적

거시정책

전문가 307 91 28 85 129 270 288 213 66 345일반국민 254 139 125 135 109 308 123 132 195 94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전문가들과 일반국민 모두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1)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319명 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34 -

(구조개혁 관련)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공공노동 부문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 공공부문 노동부문 금융부문 교육부문전문가 492 295 88 125일반인 330 368 125 177

ㅇ (공공노동부문) 공공부문은 방만경영 근절 공공기관 기능조정

노동부문은 임금피크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는 노동현안 불확실성 해소 일반인은 임금체계 개편에도

비교적 관심을 나타냄

공공개혁 노동개혁

()방만경영근절부채관리강화

공공기관기능조정

보조금개혁

직역연금개혁

임금피크제임금체계개편

비정규직처우개선

노동현안불확실성해소

전문가 395 313 63 53 401 119 147 144일반인 340 190 127 119 317 136 243 107

(경제활력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수출투자 촉진을 중요하게

꼽은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 일반 국민은 소비

여건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

()확장적거시정책

청년일자리창출

기업투자촉진

수출경쟁력강화

소비여건확충

선제적리스크 관리

전문가 276 357 373 357 257 138일반인 134 720 332 281 322 104

ㅇ (청년일자리) 현장중심의 대학교육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유인책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현장중심대학교육

선취업후진학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청년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중기청년고용유인책 강화

전문가 197 44 110 129 41 436

일반인 275 88 194 91 81 269

ㅇ (수출투자)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맞춤형 수출지원 외환

시장 안정과 전략적 투자지원 규제 철폐를 필요한 과제로 선택

수출경쟁력 강화 투자 활성화

()업종별맞춤수출지원

신흥국진출지원확대

외환시장안정

전략적FTA활용

신성장부문전략적지원

중소벤처투자지원

불합리규제철폐

보건의료등유망서비스지원

전문가 295 141 232 182 342 122 345 72

ㅇ (소비여건 확충)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 양육비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

일반인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합리화에도 비중 있게 응답

- 35 -

별첨 2 2015년 상세 경제전망

1 경제성장

(GDP) 재정보강 등에 힘입어 연간 31 성장 예상

(성장흐름) 저유가저금리 여건 지속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메르스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24분기 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하회하면서 일시적으로 둔화

ㅇ 하반기에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시 회복되면서 상저하고 흐름 예상

(성장구성) 내수가 대외부문(순수출)보다 성장에 크게 기여

ㅇ 내수는 메르스 여파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저유가저금리

효과 정책효과 등으로소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을 견인

ㅇ 수출(물량)은 선진국 성장세 강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완만히

회복되고 수입(물량)도 내수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 예상

GDP 성장경로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20

25

30

35

40

45

1414 24 34 44 15상 하e e

(전년동기비 )

-1

0

1

2

3

4

GDP 내수 순수출

2014년

2015년

(p)

(리스크) 상방요인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에 의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저유가저금리 효과 극대화 저축률 상승세 둔화 신제품을

중심으로 주력상품 수출 확대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될 소지

lsquo14년 가계순저축률은 61(rsquo04년 이후 최고치)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OECD 국가 6위)임을 감안시 향후 소비개선 여건으로 작용

ㅇ 반면 美 통화정책 정상화시 부정적 영향 확대 그리스 디폴트

우려 메르스 사태 장기화 가능성 등은 위험요인

- 36 -

(민간소비) 실질구매력 확대 등으로 연간 21 증가

메르스 여파로 일시적으로 위축되나 임금상승률 제고 저유가

지속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점차 회복세 재개강화 예상

lsquo15년 임금인상률() (공공부문)38 (최저임금)71 (협약임금 14분기)45

ㅇ 부동산시장 정상화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 등도 개선요인이며 메르스 종료 후 소비심리도 회복 전망

ㅇ 다만 노후불안 등에 기인한 고령층 중심의 평균 소비성향

감소 가계부채 등은 회복 제약요인

평균소비성향(lsquo1514분기 ) (전체평균) 723 (60세 이상가구) 683

민간소비와 GDI 증가율 사스발생 전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6

-3

0

3

6

9

06 08 10 12 14

민간소비

GDI

(전년동기비 )

50

60

70

80

90

027 10 031 4 7 10

50

60

70

80

90

100

110대만(좌) 홍콩(우)

홍콩발병

대만발병

사태종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Bloomberg

(설비투자) 기업투자 확대 정책효과 등으로 연간 56 증가

저금리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 착수되며 증가세 확대 예상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보강사업(1조원) 투자촉진프로그램 전략적 투자 지원 등

IT부문 등 주요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24분기 이후 본격화

ㅇ 기계수주가 양호한 흐름이며 투자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세

제조업설비투자 BSI(전망) (149)95 (12)94 (rsquo151)94 (3)98 (6)96

ㅇ 다만 유휴설비 등에 따른 낮은 설비투자 압력 등은 제약요인

기계류수입과 기계수주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

2

3

4

5

131 7 141 7 151

-30

-20

-10

0

10

20

30

40

기계류수입(좌) 민간기계수주(우)

(백만불) (전년동기비 )

70

72

74

76

78

80

82

1114 1214 1314 1414 1514

-4

-3

-2

-1

0

1

2

3

4설비투자조정압력(우)

제조업 평균가동률(좌)

(p)()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7 -

(건설투자)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연간 45 증가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회복세 선행지표인 건설수주(1~15년 선행)

증가 영향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중 회복세 강화 전망

ㅇ 주택건설은 분양 재건축 수주 착공면적 등이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비주거용 건설은 공실률 상승 등 회복 제약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수주(전년동기비 ) (lsquo1434)94 (44)366 (rsquo1514)1531

오피스 공실률() (lsquo1434) 127 (44) 127 (rsquo1514) 135

ㅇ 토목건설은 대규모 철도도로공사 재정보강 등에 따른 SOC

투자 확대 등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 전망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분양물량과 주택착공면적

-80

-60

-40

-200

20

40

60

80

1114 1214 1314 1414 1514

-20

-15

-10

-50

5

10

15

20

건설수주(좌) 건설기성(우)

(전년동기비 )

-40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주택착공면적

분양물량

(전년동기비 )

자료 통계청 자료 국토교통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RampD와 SW 투자가 모두 늘면서 54 증가

RampD투자는 정부의 관련 예산 증가 민간기업 RampD 투자확대

계획 연구인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

기업 연구원수(만명 3월말 기준) (lsquo12)280 (rsquo13)295 (lsquo14)316 (rsquo15)335

ㅇ 기업실적 개선 전망도 RampD 투자여력 확대에 긍정적 영향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률(FN Guide ) (14上)56 (下)50 (lsquo15上e)69 (下e)72

소프트웨어 투자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유망분야 기술수요

확대 소프트웨어 기업심리 개선흐름 등으로 증가 전망

15년 SW 시장 성장률() (사물인터넷)170 (클라우드)252 (빅데이터)245

정부 RampD 예산 및 민간 RampD 투자 소프트웨어 BSI

69

37

64

115

5668

0

2

4

6

8

10

12

14

13 14 15 13 14 15e

()

80

85

90

95

100

105

137 141 7 151

실적 전망

자료 기재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8 -

2 고 용 연간 취업자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고용전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

완만한 경기회복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개선되며 연간 40만명 내외 증가 전망

ㅇ 다만 메르스 관련 불확실성 과당경쟁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세

등은 제약요인

고용률(15~64세 기준)은 660로 작년(653)보다 개선 실업률은

35로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취업자수 취업자증감 추이 자영업자 증감 비중 추이

2350

2400

2450

2500

2550

2600

2650

12 1 13 1 141 1510

20

40

60

80

100

취업자 증감(원계열 전년동월비 우)

취업자수(계절조정 좌)

(만명) (만명)

-15-10-505

10152025

121 7 131 7 141 7 151

21

22

23

24자영업자 증감(좌)

자영업자 비중(우)

(만명)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부문별) 청년층 고용 둔화 우려 건설서비스업 증가세 주도

노후소득 불안 등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시장 잔류 맞벌이

증가 등으로 장년층 여성 중심의 증가세 지속 예상

50대 고용률() (rsquo10)709 (rsquo11)716 (rsquo12)722 (rsquo13)731 (rsquo14)742

맞벌이가구 비중(가계동향조사가구) (rsquo08)345 (rsquo10)373 (rsquo12)370 (rsquo14)379

ㅇ 청년층도 경활참여가 확대되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l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절벽효과 가시화 가능성은 부담 요인

건설업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농림어업 금융업 등은 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 예상

주요 계층 경제활동인구 증감 업종별 취업자증감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청년 여성 50세 이상(만명)

-30

-20

-10

0

10

20

141 4 7 10 151 4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

(만명)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9 -

3 소비자물가 연간 07 상승 예상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석유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수요측 하방압력도 완화

ㅇ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과 가뭄 등

기상이변 가능성 등의 변동요인 상존

(부문별) 석유류 등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공업제품은 안정세

(석유류)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하락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전망

유가 전망($B rsquo15上rarr下) (CERA Dubai)56rarr59 (EIA Brent)60rarr67

(공업제품) 원자재middot곡물가 안정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 경쟁

등으로 안정세이나 내수회복으로 점차 상승 압력 확대 예상

국제상품가격(CRB)지수 (rsquo1434) 291 (44) 261 (rsquo1514) 220 (4~5) 225

(농축수산물) rsquo14년 가격 안정세에 따른 기저효과 재배면적

감소 등 상방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가뭄 등 불안요인 존재

재배면적(전년비 ) (배추)44 (무)38 (양파)161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하 하계 전기요금 할인 등 하방

요인이 우세하나 일부 지자체 교통요금 등 상승 요인 존재

국제유가 석유류 가격 품목별 가격상승률

40

60

80

100

120

140

111 7 121 7 131 7 141 7 151

1400

1600

1800

2000

2200

두바이유(좌)

휘발유(우)

($ B) (원ℓ )

-25

-20

-15

-10

-5

0

5

10

석유류 공업제품 농축

수산물

전기수도

가스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2014

20151~5

(전년동기비 )

자료 석유공사 자료 통계청 공업제품은 석유류담배 제외

- 40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연간 통관 수출 15 수입 70 감소 예상

(통관 수출입)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수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교역량 회복 유가하락 효과

완화 등으로 향후 완만한 회복세 예상

ㅇ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 완만한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회복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이 긍정적 영향 예상

ㅇ 다만 중국산유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 엔화유로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 등은 제약요인

(수입) 하반기 내수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수입수요 점차 확대

ㅇ 내수 개선에 따라 소비재자본재 수입이 개선되고 하반기

수출이 호전되면서 원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ㅇ 그러나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여

연간으로는 큰 폭의 감소 예상(수입 중 원자재 비중 592 lsquo14년)

세계교역량과 선진국 수입물량 수입단가 추이 및 전망

-15

-10

-5

0

5

10

15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세계교역량

선진국 수입물량

(전년대비 )

-50

-40

-30

-20

-10

0

석유 비연료 원자재 상품 금속

13 14 15 (전년대비 )e

자료 IMF 자료 IMF 자체추정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확대로 94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영향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엔화유로화 대비 상대적 원화강세 메르스

여파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경상수지 508 812 892 940 상품수지 494 828 927 9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4 16 35 50

- 41 -

lt 2015~2016년 경제전망 요약 gt(전년동기비 )

14년실적

15년e 16년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4 - 35 38

Dubai 유가($bbl) 97 52 60 63

실질 GDP 33 25 31 35

민간소비 18 15 21 27

설비투자 58 58 56 57

건설투자 10 06 45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7 54 55

고용률(15~64세 ) 653 649 660 668

취업자 증감(만명) 53 35 40 43

소비자물가 13 06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235 940 880

상품수지(억달러) 927 253 990 900

수출(통관) 23 30 15 54

수입(통관) 19 155 70 83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35 18 50 2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lsquo154월)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 43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 45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 19 -

(4) 소비여건 개선

선택과 집중｣ 지원으로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자영업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을

조정(예 창업융자비중 축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진입관리】

ㅇ 창업과밀지수 과잉진입 경고등 등 지역업종별 과밀정도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적용 확대

ㅇ 비과밀유망업종 창업에 자금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창업

교육 및 지상파 방송을 통한 과밀업종 창업실패 사례 홍보 강화

ㅇ 준비된 유망업종신사업 창업유도를 위해 교육점포체험

자금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기능 강화

【경쟁력 제고전직유도】

ㅇ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진단 후 교육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 추진

ㅇ 폐업자 정보연계와 전직지원금 조정 등을 통해 희망리턴 패키지를

활성화하고 재기 중기인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rsquo15rarrrsquo18末)

(자영업자 부담완화) 사회안전망 확대 및 경영안정 지원 강화

ㅇ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한 완화 등 사회 안전망 강화

ㅇ 취약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우대조건 지역신보 특례보증 추가 시행

(보증료율 인하)12rarr 08 (보증비율 확대) 85rarr100 최대 5천만원

ㅇ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상향의 일몰연장(rsquo15rarrrsquo16末)

(연매출 2억원이하) 50rarr 60 (2~4억) 50rarr 55 (4억초과) 40rarr 45

ㅇ 할인한도폭이 큰 화물복지카드 발급 등으로 영세자영업자

유류비 부담완화

- 20 -

가계소득 확충과 생계비 절감으로 어깨의 짐을 덜겠습니다

(가계소득 확충) 취업지원 및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기반 확충

ㅇ 근로소득증대세제에 따른 기존 세액공제액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

ㅇ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노사정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통계기준 산입범위 지역별업종별 결정 등

(생계비 절감) 에너지교육통신 등 주요 생활비 부담 완화

ㅇ (에너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조를 개편하고(7~9월 주택용

3~4구간 통합) 복지할인 대상 확대(87만가구 연간 460억원 규모 rsquo157월~)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月2천원 10만가구 (신규 기초수급자) 4~8천원 77만

ㅇ (교육비)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

ㅇ (통신비) 제4이통사 진입기반 조성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ㅇ (의료비) 중증질환 전반(170여개)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유통단계별 마진분석을 통한 의약품 가격인하 방안 검토

ㅇ (주거비) 임대주택 공급확대 재정비사업 이주 시기조정 등

임대차시장 안정노력 강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기 조절

- 기업형 임대주택 1만호의 차질 없이 공급 추진

- 독거노인 대학생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거주노인 등을 위한 공공지원서비스 연계 검토 행복

기숙사 추가 확충(총 5550명lt공공 4800명 연합 750명gt)

(유통구조 개선) 해외직구 활성화와 주요 품목 유효경쟁 강화

ㅇ 관세법상 소액관세 면세(소액면세) 및 통관절차 간소화(목록통관)

한도 상향 등을 통한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

소액면세 15만원(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송료 + 보험료 등) 목록통관

100불(물품가격) rarr 소액면세목록통관 150불(물품가격) 상향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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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알뜰주유소의 공급사 선정방식 변경(협상rarr최저가낙찰제) 등을

통해 석유시장 경쟁 촉진

-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제 일몰연장(rsquo156월rarrrsquo166월) 환급한도

확대(30rarr50) 경쟁매매 우대 등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 개선

ㅇ 채소류 생산안정제 시범도입 저온저장시설 구축 지원 유통

명령제 확대 등 농산물 수확저장유통 관리 체계화

사전 면적조절 의무 출하지시 이행의무 부과를 통해 수급 안정 강화

저온저장시설 현황조사 실시(10월) 농협의 부담비율 확대 등

- 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비축확대 추진

- 농가의 가격손실을 보장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 도입

ㅇ 옥외가격표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본가격 외 추가요금

고지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 정보 제공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회복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공정 성장거래)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 등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ㅇ 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신청 기한을 연장(7일rarr20일)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대상범위를 확대

대금미지급의 경우 원사업자 매출액 규모(現 5천억원 미만)와 관계없이 포함

ㅇ 2~3차 이하 협력사의 결제관행 개선을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

시스템을 10대 대기업군 계열사 등으로 확산 추진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비중이 높은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평가 가점부여 등

ㅇ 원가절감공정개선부품개발 등 협력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공기업middot준공공기관에서 지방공기업까지 확대

(프랜차이즈업 상생)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관행 개선 유도

ㅇ 표준가맹계약서 대상에 편의점 등을 포함하고 공정거래

협약평가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관련 배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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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자산형성과 서민금융 지원으로 주머니를 든든하게 하겠습니다

(서민중산층 자산형성) 저축에서 투자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저금리 시대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 기회 확대

ㅇ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교체를 허용하여

비과세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ㅇ 펀드의 투자원금이 손실이 난 경우 과세되지 않도록 주식 등

매매평가차익은 펀드 환매시 과세

ㅇ 기초생보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매칭액(現 月29만원)확대 등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개선하고 ISA와 가입기간 및 불입한도 연계

예) ISA로 전환시 계약기간 축소(5rarr3년) 연간 불입한도 산정시 탄력 적용

(서민금융 지원강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연장 및 규모 확대(年 45rarr 57조원)

ㅇ rsquo15년 종료예정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공급을 5년간 추가 연장

ㅇ 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와 대부업법상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인하(349rarr 299)를 통해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경감

ㅇ 주거 교육 노후대비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

하기 위해 맞춤형 신상품 개발공급

임대주택 거주자 임차보증금 대출확대 저소득 장애인 생계자금 지원

저소득 고령자의 보장성 보험료 지원 등

ㅇ 금융지원과 고용복지지원간 연계 강화로 서민자활 적극 지원

ㅇ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으로 흩어져 있는 재원정보를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수혜 방지로 효율성 제고

ㅇ 시중금리 추이 조달금리 등을 감안 정책자금금리(예 농업정책

자금)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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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스크 관리 등

금융안전대외 관련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연착륙)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유지를 위해 LTVDTI

합리화 조치 일몰을 연장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7월)

ㅇ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現 rsquo15년 25 rsquo16년 30) 상향조정 등 질적 구조개선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주금공에 정부 출자 추진

ㅇ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비소구 대출) 요건 구체화 등을

통해 시범사업 연내 시행

주담대의 책임을 주택에만 한정하여 경매후 잔존채무를 면제

ㅇ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평가 객관성 제고

방안을 마련(7월)하고 토지 상가대출 담보인정한도 기준 등 강화

(기업부채 관리강화)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ㅇ 자본시장을 활용한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감독상 인센티브 부여 등 PEF를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공공기관과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PEF를 설립하고 분산되어 있는

자율협약middot워크아웃 기업 등의 채권을 인수하여 구조조정 추진

ㅇ 경기민감산업의 과잉공급 조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업종별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이행

(해운) 해운보증기구 출범을 통해 rsquo15년 중 2000억원 이상 보증지원 실시

(조선) 중소조선사 위탁경영 등 조기 정상화 방안 모색

ㅇ KAMCO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해운사 중소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연간 해운사 중소기업 각 1천억원)

선박 및 중소기업 자산 매입 후 재임대(Sales amp Lease-Back) 방식 활용

ㅇ 회사채 시장 및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 고위험 채권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되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요건 및 한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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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외 리스크 차단)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대비체제를

확립하고 싱크홀 등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강화

ㅇ 美 금리인상 질병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경제적

충격 완화 시장안정 등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 보완

저출산고령화 리스크에도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출산middot양육middot노후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임신

출산육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ㅇ 반일제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도우미

서비스 확대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등 출산양육 여건 조성

임신중 당뇨관리 건보 적용 확대 고위험 임산부 본인부담금 경감 등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체외수정 시술지원

확대 및 난임시술 보험급여화 추진

ㅇ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등 종합전략을

수립(9월)하고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사각지대중복수급 해소 위주 평가지표 개선 부진 지자체 개선노력 유도

ㅇ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rsquo16~20년) 최종안 마련(9월)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 우수인력의 전략적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 마련

ㅇ 우리 기업의 해외플랜트 진출 활성화를 위해 Gold Card 발급

대상에 엔지니어링 분야 추가

- 특별귀화허가 평가기준 완화를 통해 국내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및 복수국적 허용(7월)

ㅇ 장기종합적 시각에서 적정 이민자 도입규모 및 우선순위

설정 등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체류자격 정비

영주귀화 신청여부 등에 따라 정주자격과 비정주자격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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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신뢰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남북경협)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본격적인

교류협력 추진에 대비

ㅇ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나진-하산 프로젝트 본격화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정책 추진

(북한주민 생활지원)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

ㅇ 국제기구 및 국내 민간단체들을 통한 모자패키지 사업을 확대

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 추진

주요 국제기구(유니세프middotWFPmiddotWHO)의 모자패키지 사업의 체계적

지원 및 국내 민간단체 기금 공모사업 추진

ㅇ 복합농촌단지 사업 산림복구녹화사업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한 농축산middot산림 협력 확대 추진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농축산middot산림middot생활환경 분야를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통일준비 역량강화) 실질적인 통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하고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

ㅇ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하는

한편 해외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

대국민 공개세미나 언론 및 시민자문단 회의 등을 통한 대내적 공감대

확산 및 국제자문단 구성을 통해 국제적 지지기반 구축 추진

ㅇ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12월)하고

국제기구 승격을 통해 통일준비를 위한 다자협력 체계 강화

ㅇ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자활사업단 확대를 통한 탈북민 맞춤형

일자리 발굴 직업훈련middot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실시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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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개혁 가시화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middot체감 중심의 개혁 추진

(노 동) 공감대 형성 과제를 중심으로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2단계 후속조치 추진

(금 융) 지분금융으로 전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금융규제

큰 틀 전환과 외환제도 개혁으로 체감도 제고

(공 공) 성과 중심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PAY-GO 원칙 제도화 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개혁 추진

(교 육) 정원조정선도대학 도입 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과 교육서비스 질 향상 노력 본격화

lt 구조개혁 가시화 핵심과제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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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 개혁

청년고용 노동시장 격차해소 및 유연안정성 제고를 지속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격차해소) 청년고용 창출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1단계 개혁과제 지속 추진

ㅇ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중장년 고용 안정 등

상생고용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기준middot절차 명확화 포함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하청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ㅇ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통한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유연안정성 제고) 인력운영 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유연

안정성 제고를 위한 2단계 개혁방안 마련추진

ㅇ 능력중심 사회에 맞춰 인력운영 제도와 관행 선진화 추진

채용 평가 보상 능력개발 배치전환 근로계약 종료 등 기업 인력 운영

전반의 합리적 원칙 정립

기간제 파견 등의 고용 규제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합리적 대안 마련

ㅇ 실직자 생활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탐색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개편방안 마련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정 대화)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개혁이 성과를 내고 산업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 지속 추진

(2) 금융 개혁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규제 개선으로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분금융 전환촉진) 차입에서 지분금융으로의 전환 유도

ㅇ 코스피middot코스닥 시장간 경쟁강화 방안(7월)을 통해 상장기업

발굴 투자상품 다양화 등 시장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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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증권middot보험사의 중소middot벤처 투자시 위험자산 산정방식을 개선

하고 국책은행의 중소middot벤처투자 활성화 유도

ㅇ 벤처캐피털 육성을 위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벤처캐피털 3法간 규제수준의 합리적 정비

벤처기업특별법창업지원법여신금융업법

ㅇ 기술금융을 은행의 여신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하고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유도

투자형 기술신용평가모델 개발 정책금융기관 중심 기술형 투자펀드 운영 등

(금융규제 큰 틀 전환)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규제 전체를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점검개선

ㅇ 합리화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금융규제의 원점 재검토(12월)

사전rarr 사후규제 포지티브rarr 네거티브규제 오프라인rarr 온라인시대 규제

글로벌 기준 부합 여부 금융사 역량에 따른 차등규제 등

예) 부실채권 목표비율 설정 폐지 신용카드 부수업무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

ㅇ 非대면 실명확인 허용 은행지분 보유한도 제한적 완화(4rarr50)

ICT 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추진

(외환제도 개혁) 외환거래의 자율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중심의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6월末)

ㅇ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원칙 폐지사후보고로 전환하고

逆직구 지원을 위한 PG사 외국환 업무허용

자유화에 대응한 모니터링조사 분석 및 위반시 처벌 강화

ㅇ 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를 설치법령상의 업무범위에 따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 등 새로운 외환업 도입

(금융소비자 밀착형 환경조성) 금융상품 판매업자문업 도입

추진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및 온라인 가입절차 간소화

ㅇ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도입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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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 개혁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와 재정개혁을 병행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3대 분야 기능조정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잔여 6대 분야 중 3대 분야 기능조정 준비

Ramp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ㅇ 성과연봉제 확대 低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예

성과급 3년간 지급) 등을 도입하여 성과중심 운영 강화

(재정개혁) PAY-GO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고 재량지출

제한 등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연구용역 추진 7월)

ㅇ 부정수급 종합대책 제도화를 위한 보조금법령 개정을 추진

(12월)하고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지침(9월) 등을 마련

일몰제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 5배 징벌적 과징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

ㅇ 지방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세출절감 세입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연기금 등 운용개선) 연기금 자산운용에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운용방식서비스 다양화 등 공적자산 활용도 제고

ㅇ 우체국 예금보험 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성과평가 실시 공시 등 추진

(4) 교육 개혁

정원조정 선도대학 도입 등 개혁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맞춤형 인재양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지원 강화

ㅇ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본격 운영(16개 사업단 7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학제 등 제도 정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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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수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집중 산업계 참여 등 정원조정

선도대학(PRIME)의 세부계획 확정으로 모범사례 창출 여건 마련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선도학교당 평균 50~200억원

수준 지원(최대 300억원 이내)

학과정원 등 조정시 산업계 참여 복수전공 활성화 학과이동 자율성 제고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등

ㅇ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재학생 대상 일학습 병행제의

참여기업에 프로그램 개발비 현장교사지원비 등 지원 강화

(교육서비스 質 향상)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확대

ㅇ 진로체험처 기관 확충(37만개 12월) 교사학부모 중심 현장

지원단 구성 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자유학기제 확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중앙 - 지방 - 교육청간 연계 강화

ㅇ 누리과정 사업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시 차년도 교부금에서 차감

ㅇ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 학교 수 비중은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출구조 확립

학교middot교육과정 및 기관운영비의 학생수 비중 확대(31rarr50)

ㅇ 당해연도 계획 등 실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환경개선비(現 학교

연면적) 교원 명예퇴직지원비(現 과거 명퇴실적)를 배분

ㅇ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 마련

ㅇ 재정성과평가 강화 특별교부금 조기교부 장기계속계약 및

예비결산제도를 통해 이월불용액 축소(rsquo15년 목표 36조원)

ㅇ 지자체의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입금 전출시기를 법제화하고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제공 지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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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경제 전망

(성 장)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예상

ㅇ 하반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확대 등으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

(고 용) 경기개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ㅇ 고용률(15~64세)은 작년(653)보다 07p 수준 개선된 660

(물 가) 기상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유가 등 공급측 요인의 안정세가 지속되며 연간 07 상승 전망

(경상수지) 수출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유가하락 등 영향

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940억불 흑자 예상

ㅇ 수출(통관)은 하반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부진 영향 등으로

감소(15)하고 수입(통관)도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 예상(70)

lt2015~16년 경제전망gt

2015년2016년

2014년 (당 초) (수 정)

경제성장률() 33 38 31 35

취업자증감(만명) 53 45 40 43

고용률( 15~64세) 653 662 660 668

소비자물가() 13 20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820 940 880

lt 별 첨 gt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2015년 상세 경제전망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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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1) 결과

지표상의 완만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

ㅇ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 중에서는 공공부문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등을 비교적 높게 평가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노력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필요

ㅇ 청년고용 수출투자 촉진 정책과 함께 확장적 거시정책추진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 마련

아울러 4대 부문 구조개혁도 보다 가속화하여 추진

(상반기 평가) 전문가는 lsquo14년 대비 상반기 경제가 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으며 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의견 우세

【 전문가 전반적 경제상황 】 【 일반국민 가정 살림살이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129 263 608 48 533 419

ㅇ (정책평가) 공공 개혁임대주택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창조경제 구현 일반

국민은 일자리 창출을 비교적 높이 평가(복수응답)

()공공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임대주택

활성화

창조경제

구현

가계부채

관리강화

청년여성

일자리창출

확장적

거시정책

전문가 307 91 28 85 129 270 288 213 66 345일반국민 254 139 125 135 109 308 123 132 195 94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전문가들과 일반국민 모두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1)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319명 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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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 관련)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공공노동 부문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 공공부문 노동부문 금융부문 교육부문전문가 492 295 88 125일반인 330 368 125 177

ㅇ (공공노동부문) 공공부문은 방만경영 근절 공공기관 기능조정

노동부문은 임금피크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는 노동현안 불확실성 해소 일반인은 임금체계 개편에도

비교적 관심을 나타냄

공공개혁 노동개혁

()방만경영근절부채관리강화

공공기관기능조정

보조금개혁

직역연금개혁

임금피크제임금체계개편

비정규직처우개선

노동현안불확실성해소

전문가 395 313 63 53 401 119 147 144일반인 340 190 127 119 317 136 243 107

(경제활력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수출투자 촉진을 중요하게

꼽은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 일반 국민은 소비

여건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

()확장적거시정책

청년일자리창출

기업투자촉진

수출경쟁력강화

소비여건확충

선제적리스크 관리

전문가 276 357 373 357 257 138일반인 134 720 332 281 322 104

ㅇ (청년일자리) 현장중심의 대학교육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유인책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현장중심대학교육

선취업후진학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청년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중기청년고용유인책 강화

전문가 197 44 110 129 41 436

일반인 275 88 194 91 81 269

ㅇ (수출투자)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맞춤형 수출지원 외환

시장 안정과 전략적 투자지원 규제 철폐를 필요한 과제로 선택

수출경쟁력 강화 투자 활성화

()업종별맞춤수출지원

신흥국진출지원확대

외환시장안정

전략적FTA활용

신성장부문전략적지원

중소벤처투자지원

불합리규제철폐

보건의료등유망서비스지원

전문가 295 141 232 182 342 122 345 72

ㅇ (소비여건 확충)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 양육비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

일반인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합리화에도 비중 있게 응답

- 35 -

별첨 2 2015년 상세 경제전망

1 경제성장

(GDP) 재정보강 등에 힘입어 연간 31 성장 예상

(성장흐름) 저유가저금리 여건 지속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메르스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24분기 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하회하면서 일시적으로 둔화

ㅇ 하반기에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시 회복되면서 상저하고 흐름 예상

(성장구성) 내수가 대외부문(순수출)보다 성장에 크게 기여

ㅇ 내수는 메르스 여파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저유가저금리

효과 정책효과 등으로소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을 견인

ㅇ 수출(물량)은 선진국 성장세 강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완만히

회복되고 수입(물량)도 내수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 예상

GDP 성장경로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20

25

30

35

40

45

1414 24 34 44 15상 하e e

(전년동기비 )

-1

0

1

2

3

4

GDP 내수 순수출

2014년

2015년

(p)

(리스크) 상방요인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에 의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저유가저금리 효과 극대화 저축률 상승세 둔화 신제품을

중심으로 주력상품 수출 확대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될 소지

lsquo14년 가계순저축률은 61(rsquo04년 이후 최고치)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OECD 국가 6위)임을 감안시 향후 소비개선 여건으로 작용

ㅇ 반면 美 통화정책 정상화시 부정적 영향 확대 그리스 디폴트

우려 메르스 사태 장기화 가능성 등은 위험요인

- 36 -

(민간소비) 실질구매력 확대 등으로 연간 21 증가

메르스 여파로 일시적으로 위축되나 임금상승률 제고 저유가

지속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점차 회복세 재개강화 예상

lsquo15년 임금인상률() (공공부문)38 (최저임금)71 (협약임금 14분기)45

ㅇ 부동산시장 정상화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 등도 개선요인이며 메르스 종료 후 소비심리도 회복 전망

ㅇ 다만 노후불안 등에 기인한 고령층 중심의 평균 소비성향

감소 가계부채 등은 회복 제약요인

평균소비성향(lsquo1514분기 ) (전체평균) 723 (60세 이상가구) 683

민간소비와 GDI 증가율 사스발생 전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6

-3

0

3

6

9

06 08 10 12 14

민간소비

GDI

(전년동기비 )

50

60

70

80

90

027 10 031 4 7 10

50

60

70

80

90

100

110대만(좌) 홍콩(우)

홍콩발병

대만발병

사태종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Bloomberg

(설비투자) 기업투자 확대 정책효과 등으로 연간 56 증가

저금리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 착수되며 증가세 확대 예상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보강사업(1조원) 투자촉진프로그램 전략적 투자 지원 등

IT부문 등 주요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24분기 이후 본격화

ㅇ 기계수주가 양호한 흐름이며 투자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세

제조업설비투자 BSI(전망) (149)95 (12)94 (rsquo151)94 (3)98 (6)96

ㅇ 다만 유휴설비 등에 따른 낮은 설비투자 압력 등은 제약요인

기계류수입과 기계수주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

2

3

4

5

131 7 141 7 151

-30

-20

-10

0

10

20

30

40

기계류수입(좌) 민간기계수주(우)

(백만불) (전년동기비 )

70

72

74

76

78

80

82

1114 1214 1314 1414 1514

-4

-3

-2

-1

0

1

2

3

4설비투자조정압력(우)

제조업 평균가동률(좌)

(p)()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7 -

(건설투자)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연간 45 증가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회복세 선행지표인 건설수주(1~15년 선행)

증가 영향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중 회복세 강화 전망

ㅇ 주택건설은 분양 재건축 수주 착공면적 등이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비주거용 건설은 공실률 상승 등 회복 제약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수주(전년동기비 ) (lsquo1434)94 (44)366 (rsquo1514)1531

오피스 공실률() (lsquo1434) 127 (44) 127 (rsquo1514) 135

ㅇ 토목건설은 대규모 철도도로공사 재정보강 등에 따른 SOC

투자 확대 등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 전망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분양물량과 주택착공면적

-80

-60

-40

-200

20

40

60

80

1114 1214 1314 1414 1514

-20

-15

-10

-50

5

10

15

20

건설수주(좌) 건설기성(우)

(전년동기비 )

-40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주택착공면적

분양물량

(전년동기비 )

자료 통계청 자료 국토교통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RampD와 SW 투자가 모두 늘면서 54 증가

RampD투자는 정부의 관련 예산 증가 민간기업 RampD 투자확대

계획 연구인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

기업 연구원수(만명 3월말 기준) (lsquo12)280 (rsquo13)295 (lsquo14)316 (rsquo15)335

ㅇ 기업실적 개선 전망도 RampD 투자여력 확대에 긍정적 영향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률(FN Guide ) (14上)56 (下)50 (lsquo15上e)69 (下e)72

소프트웨어 투자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유망분야 기술수요

확대 소프트웨어 기업심리 개선흐름 등으로 증가 전망

15년 SW 시장 성장률() (사물인터넷)170 (클라우드)252 (빅데이터)245

정부 RampD 예산 및 민간 RampD 투자 소프트웨어 BSI

69

37

64

115

5668

0

2

4

6

8

10

12

14

13 14 15 13 14 15e

()

80

85

90

95

100

105

137 141 7 151

실적 전망

자료 기재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8 -

2 고 용 연간 취업자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고용전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

완만한 경기회복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개선되며 연간 40만명 내외 증가 전망

ㅇ 다만 메르스 관련 불확실성 과당경쟁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세

등은 제약요인

고용률(15~64세 기준)은 660로 작년(653)보다 개선 실업률은

35로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취업자수 취업자증감 추이 자영업자 증감 비중 추이

2350

2400

2450

2500

2550

2600

2650

12 1 13 1 141 1510

20

40

60

80

100

취업자 증감(원계열 전년동월비 우)

취업자수(계절조정 좌)

(만명) (만명)

-15-10-505

10152025

121 7 131 7 141 7 151

21

22

23

24자영업자 증감(좌)

자영업자 비중(우)

(만명)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부문별) 청년층 고용 둔화 우려 건설서비스업 증가세 주도

노후소득 불안 등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시장 잔류 맞벌이

증가 등으로 장년층 여성 중심의 증가세 지속 예상

50대 고용률() (rsquo10)709 (rsquo11)716 (rsquo12)722 (rsquo13)731 (rsquo14)742

맞벌이가구 비중(가계동향조사가구) (rsquo08)345 (rsquo10)373 (rsquo12)370 (rsquo14)379

ㅇ 청년층도 경활참여가 확대되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l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절벽효과 가시화 가능성은 부담 요인

건설업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농림어업 금융업 등은 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 예상

주요 계층 경제활동인구 증감 업종별 취업자증감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청년 여성 50세 이상(만명)

-30

-20

-10

0

10

20

141 4 7 10 151 4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

(만명)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9 -

3 소비자물가 연간 07 상승 예상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석유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수요측 하방압력도 완화

ㅇ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과 가뭄 등

기상이변 가능성 등의 변동요인 상존

(부문별) 석유류 등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공업제품은 안정세

(석유류)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하락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전망

유가 전망($B rsquo15上rarr下) (CERA Dubai)56rarr59 (EIA Brent)60rarr67

(공업제품) 원자재middot곡물가 안정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 경쟁

등으로 안정세이나 내수회복으로 점차 상승 압력 확대 예상

국제상품가격(CRB)지수 (rsquo1434) 291 (44) 261 (rsquo1514) 220 (4~5) 225

(농축수산물) rsquo14년 가격 안정세에 따른 기저효과 재배면적

감소 등 상방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가뭄 등 불안요인 존재

재배면적(전년비 ) (배추)44 (무)38 (양파)161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하 하계 전기요금 할인 등 하방

요인이 우세하나 일부 지자체 교통요금 등 상승 요인 존재

국제유가 석유류 가격 품목별 가격상승률

40

60

80

100

120

140

111 7 121 7 131 7 141 7 151

1400

1600

1800

2000

2200

두바이유(좌)

휘발유(우)

($ B) (원ℓ )

-25

-20

-15

-10

-5

0

5

10

석유류 공업제품 농축

수산물

전기수도

가스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2014

20151~5

(전년동기비 )

자료 석유공사 자료 통계청 공업제품은 석유류담배 제외

- 40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연간 통관 수출 15 수입 70 감소 예상

(통관 수출입)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수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교역량 회복 유가하락 효과

완화 등으로 향후 완만한 회복세 예상

ㅇ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 완만한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회복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이 긍정적 영향 예상

ㅇ 다만 중국산유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 엔화유로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 등은 제약요인

(수입) 하반기 내수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수입수요 점차 확대

ㅇ 내수 개선에 따라 소비재자본재 수입이 개선되고 하반기

수출이 호전되면서 원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ㅇ 그러나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여

연간으로는 큰 폭의 감소 예상(수입 중 원자재 비중 592 lsquo14년)

세계교역량과 선진국 수입물량 수입단가 추이 및 전망

-15

-10

-5

0

5

10

15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세계교역량

선진국 수입물량

(전년대비 )

-50

-40

-30

-20

-10

0

석유 비연료 원자재 상품 금속

13 14 15 (전년대비 )e

자료 IMF 자료 IMF 자체추정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확대로 94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영향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엔화유로화 대비 상대적 원화강세 메르스

여파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경상수지 508 812 892 940 상품수지 494 828 927 9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4 16 35 50

- 41 -

lt 2015~2016년 경제전망 요약 gt(전년동기비 )

14년실적

15년e 16년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4 - 35 38

Dubai 유가($bbl) 97 52 60 63

실질 GDP 33 25 31 35

민간소비 18 15 21 27

설비투자 58 58 56 57

건설투자 10 06 45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7 54 55

고용률(15~64세 ) 653 649 660 668

취업자 증감(만명) 53 35 40 43

소비자물가 13 06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235 940 880

상품수지(억달러) 927 253 990 900

수출(통관) 23 30 15 54

수입(통관) 19 155 70 83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35 18 50 2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lsquo154월)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 43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 45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 20 -

가계소득 확충과 생계비 절감으로 어깨의 짐을 덜겠습니다

(가계소득 확충) 취업지원 및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기반 확충

ㅇ 근로소득증대세제에 따른 기존 세액공제액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

ㅇ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노사정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통계기준 산입범위 지역별업종별 결정 등

(생계비 절감) 에너지교육통신 등 주요 생활비 부담 완화

ㅇ (에너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조를 개편하고(7~9월 주택용

3~4구간 통합) 복지할인 대상 확대(87만가구 연간 460억원 규모 rsquo157월~)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月2천원 10만가구 (신규 기초수급자) 4~8천원 77만

ㅇ (교육비)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

ㅇ (통신비) 제4이통사 진입기반 조성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ㅇ (의료비) 중증질환 전반(170여개)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유통단계별 마진분석을 통한 의약품 가격인하 방안 검토

ㅇ (주거비) 임대주택 공급확대 재정비사업 이주 시기조정 등

임대차시장 안정노력 강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기 조절

- 기업형 임대주택 1만호의 차질 없이 공급 추진

- 독거노인 대학생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거주노인 등을 위한 공공지원서비스 연계 검토 행복

기숙사 추가 확충(총 5550명lt공공 4800명 연합 750명gt)

(유통구조 개선) 해외직구 활성화와 주요 품목 유효경쟁 강화

ㅇ 관세법상 소액관세 면세(소액면세) 및 통관절차 간소화(목록통관)

한도 상향 등을 통한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

소액면세 15만원(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송료 + 보험료 등) 목록통관

100불(물품가격) rarr 소액면세목록통관 150불(물품가격) 상향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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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알뜰주유소의 공급사 선정방식 변경(협상rarr최저가낙찰제) 등을

통해 석유시장 경쟁 촉진

-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제 일몰연장(rsquo156월rarrrsquo166월) 환급한도

확대(30rarr50) 경쟁매매 우대 등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 개선

ㅇ 채소류 생산안정제 시범도입 저온저장시설 구축 지원 유통

명령제 확대 등 농산물 수확저장유통 관리 체계화

사전 면적조절 의무 출하지시 이행의무 부과를 통해 수급 안정 강화

저온저장시설 현황조사 실시(10월) 농협의 부담비율 확대 등

- 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비축확대 추진

- 농가의 가격손실을 보장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 도입

ㅇ 옥외가격표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본가격 외 추가요금

고지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 정보 제공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회복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공정 성장거래)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 등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ㅇ 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신청 기한을 연장(7일rarr20일)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대상범위를 확대

대금미지급의 경우 원사업자 매출액 규모(現 5천억원 미만)와 관계없이 포함

ㅇ 2~3차 이하 협력사의 결제관행 개선을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

시스템을 10대 대기업군 계열사 등으로 확산 추진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비중이 높은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평가 가점부여 등

ㅇ 원가절감공정개선부품개발 등 협력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공기업middot준공공기관에서 지방공기업까지 확대

(프랜차이즈업 상생)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관행 개선 유도

ㅇ 표준가맹계약서 대상에 편의점 등을 포함하고 공정거래

협약평가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관련 배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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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자산형성과 서민금융 지원으로 주머니를 든든하게 하겠습니다

(서민중산층 자산형성) 저축에서 투자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저금리 시대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 기회 확대

ㅇ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교체를 허용하여

비과세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ㅇ 펀드의 투자원금이 손실이 난 경우 과세되지 않도록 주식 등

매매평가차익은 펀드 환매시 과세

ㅇ 기초생보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매칭액(現 月29만원)확대 등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개선하고 ISA와 가입기간 및 불입한도 연계

예) ISA로 전환시 계약기간 축소(5rarr3년) 연간 불입한도 산정시 탄력 적용

(서민금융 지원강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연장 및 규모 확대(年 45rarr 57조원)

ㅇ rsquo15년 종료예정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공급을 5년간 추가 연장

ㅇ 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와 대부업법상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인하(349rarr 299)를 통해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경감

ㅇ 주거 교육 노후대비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

하기 위해 맞춤형 신상품 개발공급

임대주택 거주자 임차보증금 대출확대 저소득 장애인 생계자금 지원

저소득 고령자의 보장성 보험료 지원 등

ㅇ 금융지원과 고용복지지원간 연계 강화로 서민자활 적극 지원

ㅇ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으로 흩어져 있는 재원정보를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수혜 방지로 효율성 제고

ㅇ 시중금리 추이 조달금리 등을 감안 정책자금금리(예 농업정책

자금)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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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스크 관리 등

금융안전대외 관련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연착륙)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유지를 위해 LTVDTI

합리화 조치 일몰을 연장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7월)

ㅇ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現 rsquo15년 25 rsquo16년 30) 상향조정 등 질적 구조개선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주금공에 정부 출자 추진

ㅇ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비소구 대출) 요건 구체화 등을

통해 시범사업 연내 시행

주담대의 책임을 주택에만 한정하여 경매후 잔존채무를 면제

ㅇ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평가 객관성 제고

방안을 마련(7월)하고 토지 상가대출 담보인정한도 기준 등 강화

(기업부채 관리강화)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ㅇ 자본시장을 활용한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감독상 인센티브 부여 등 PEF를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공공기관과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PEF를 설립하고 분산되어 있는

자율협약middot워크아웃 기업 등의 채권을 인수하여 구조조정 추진

ㅇ 경기민감산업의 과잉공급 조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업종별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이행

(해운) 해운보증기구 출범을 통해 rsquo15년 중 2000억원 이상 보증지원 실시

(조선) 중소조선사 위탁경영 등 조기 정상화 방안 모색

ㅇ KAMCO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해운사 중소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연간 해운사 중소기업 각 1천억원)

선박 및 중소기업 자산 매입 후 재임대(Sales amp Lease-Back) 방식 활용

ㅇ 회사채 시장 및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 고위험 채권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되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요건 및 한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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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외 리스크 차단)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대비체제를

확립하고 싱크홀 등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강화

ㅇ 美 금리인상 질병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경제적

충격 완화 시장안정 등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 보완

저출산고령화 리스크에도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출산middot양육middot노후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임신

출산육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ㅇ 반일제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도우미

서비스 확대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등 출산양육 여건 조성

임신중 당뇨관리 건보 적용 확대 고위험 임산부 본인부담금 경감 등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체외수정 시술지원

확대 및 난임시술 보험급여화 추진

ㅇ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등 종합전략을

수립(9월)하고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사각지대중복수급 해소 위주 평가지표 개선 부진 지자체 개선노력 유도

ㅇ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rsquo16~20년) 최종안 마련(9월)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 우수인력의 전략적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 마련

ㅇ 우리 기업의 해외플랜트 진출 활성화를 위해 Gold Card 발급

대상에 엔지니어링 분야 추가

- 특별귀화허가 평가기준 완화를 통해 국내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및 복수국적 허용(7월)

ㅇ 장기종합적 시각에서 적정 이민자 도입규모 및 우선순위

설정 등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체류자격 정비

영주귀화 신청여부 등에 따라 정주자격과 비정주자격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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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신뢰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남북경협)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본격적인

교류협력 추진에 대비

ㅇ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나진-하산 프로젝트 본격화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정책 추진

(북한주민 생활지원)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

ㅇ 국제기구 및 국내 민간단체들을 통한 모자패키지 사업을 확대

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 추진

주요 국제기구(유니세프middotWFPmiddotWHO)의 모자패키지 사업의 체계적

지원 및 국내 민간단체 기금 공모사업 추진

ㅇ 복합농촌단지 사업 산림복구녹화사업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한 농축산middot산림 협력 확대 추진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농축산middot산림middot생활환경 분야를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통일준비 역량강화) 실질적인 통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하고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

ㅇ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하는

한편 해외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

대국민 공개세미나 언론 및 시민자문단 회의 등을 통한 대내적 공감대

확산 및 국제자문단 구성을 통해 국제적 지지기반 구축 추진

ㅇ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12월)하고

국제기구 승격을 통해 통일준비를 위한 다자협력 체계 강화

ㅇ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자활사업단 확대를 통한 탈북민 맞춤형

일자리 발굴 직업훈련middot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실시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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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개혁 가시화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middot체감 중심의 개혁 추진

(노 동) 공감대 형성 과제를 중심으로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2단계 후속조치 추진

(금 융) 지분금융으로 전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금융규제

큰 틀 전환과 외환제도 개혁으로 체감도 제고

(공 공) 성과 중심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PAY-GO 원칙 제도화 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개혁 추진

(교 육) 정원조정선도대학 도입 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과 교육서비스 질 향상 노력 본격화

lt 구조개혁 가시화 핵심과제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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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 개혁

청년고용 노동시장 격차해소 및 유연안정성 제고를 지속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격차해소) 청년고용 창출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1단계 개혁과제 지속 추진

ㅇ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중장년 고용 안정 등

상생고용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기준middot절차 명확화 포함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하청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ㅇ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통한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유연안정성 제고) 인력운영 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유연

안정성 제고를 위한 2단계 개혁방안 마련추진

ㅇ 능력중심 사회에 맞춰 인력운영 제도와 관행 선진화 추진

채용 평가 보상 능력개발 배치전환 근로계약 종료 등 기업 인력 운영

전반의 합리적 원칙 정립

기간제 파견 등의 고용 규제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합리적 대안 마련

ㅇ 실직자 생활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탐색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개편방안 마련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정 대화)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개혁이 성과를 내고 산업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 지속 추진

(2) 금융 개혁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규제 개선으로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분금융 전환촉진) 차입에서 지분금융으로의 전환 유도

ㅇ 코스피middot코스닥 시장간 경쟁강화 방안(7월)을 통해 상장기업

발굴 투자상품 다양화 등 시장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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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증권middot보험사의 중소middot벤처 투자시 위험자산 산정방식을 개선

하고 국책은행의 중소middot벤처투자 활성화 유도

ㅇ 벤처캐피털 육성을 위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벤처캐피털 3法간 규제수준의 합리적 정비

벤처기업특별법창업지원법여신금융업법

ㅇ 기술금융을 은행의 여신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하고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유도

투자형 기술신용평가모델 개발 정책금융기관 중심 기술형 투자펀드 운영 등

(금융규제 큰 틀 전환)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규제 전체를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점검개선

ㅇ 합리화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금융규제의 원점 재검토(12월)

사전rarr 사후규제 포지티브rarr 네거티브규제 오프라인rarr 온라인시대 규제

글로벌 기준 부합 여부 금융사 역량에 따른 차등규제 등

예) 부실채권 목표비율 설정 폐지 신용카드 부수업무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

ㅇ 非대면 실명확인 허용 은행지분 보유한도 제한적 완화(4rarr50)

ICT 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추진

(외환제도 개혁) 외환거래의 자율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중심의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6월末)

ㅇ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원칙 폐지사후보고로 전환하고

逆직구 지원을 위한 PG사 외국환 업무허용

자유화에 대응한 모니터링조사 분석 및 위반시 처벌 강화

ㅇ 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를 설치법령상의 업무범위에 따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 등 새로운 외환업 도입

(금융소비자 밀착형 환경조성) 금융상품 판매업자문업 도입

추진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및 온라인 가입절차 간소화

ㅇ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도입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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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 개혁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와 재정개혁을 병행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3대 분야 기능조정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잔여 6대 분야 중 3대 분야 기능조정 준비

Ramp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ㅇ 성과연봉제 확대 低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예

성과급 3년간 지급) 등을 도입하여 성과중심 운영 강화

(재정개혁) PAY-GO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고 재량지출

제한 등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연구용역 추진 7월)

ㅇ 부정수급 종합대책 제도화를 위한 보조금법령 개정을 추진

(12월)하고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지침(9월) 등을 마련

일몰제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 5배 징벌적 과징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

ㅇ 지방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세출절감 세입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연기금 등 운용개선) 연기금 자산운용에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운용방식서비스 다양화 등 공적자산 활용도 제고

ㅇ 우체국 예금보험 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성과평가 실시 공시 등 추진

(4) 교육 개혁

정원조정 선도대학 도입 등 개혁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맞춤형 인재양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지원 강화

ㅇ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본격 운영(16개 사업단 7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학제 등 제도 정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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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수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집중 산업계 참여 등 정원조정

선도대학(PRIME)의 세부계획 확정으로 모범사례 창출 여건 마련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선도학교당 평균 50~200억원

수준 지원(최대 300억원 이내)

학과정원 등 조정시 산업계 참여 복수전공 활성화 학과이동 자율성 제고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등

ㅇ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재학생 대상 일학습 병행제의

참여기업에 프로그램 개발비 현장교사지원비 등 지원 강화

(교육서비스 質 향상)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확대

ㅇ 진로체험처 기관 확충(37만개 12월) 교사학부모 중심 현장

지원단 구성 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자유학기제 확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중앙 - 지방 - 교육청간 연계 강화

ㅇ 누리과정 사업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시 차년도 교부금에서 차감

ㅇ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 학교 수 비중은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출구조 확립

학교middot교육과정 및 기관운영비의 학생수 비중 확대(31rarr50)

ㅇ 당해연도 계획 등 실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환경개선비(現 학교

연면적) 교원 명예퇴직지원비(現 과거 명퇴실적)를 배분

ㅇ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 마련

ㅇ 재정성과평가 강화 특별교부금 조기교부 장기계속계약 및

예비결산제도를 통해 이월불용액 축소(rsquo15년 목표 36조원)

ㅇ 지자체의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입금 전출시기를 법제화하고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제공 지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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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경제 전망

(성 장)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예상

ㅇ 하반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확대 등으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

(고 용) 경기개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ㅇ 고용률(15~64세)은 작년(653)보다 07p 수준 개선된 660

(물 가) 기상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유가 등 공급측 요인의 안정세가 지속되며 연간 07 상승 전망

(경상수지) 수출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유가하락 등 영향

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940억불 흑자 예상

ㅇ 수출(통관)은 하반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부진 영향 등으로

감소(15)하고 수입(통관)도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 예상(70)

lt2015~16년 경제전망gt

2015년2016년

2014년 (당 초) (수 정)

경제성장률() 33 38 31 35

취업자증감(만명) 53 45 40 43

고용률( 15~64세) 653 662 660 668

소비자물가() 13 20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820 940 880

lt 별 첨 gt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2015년 상세 경제전망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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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1) 결과

지표상의 완만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

ㅇ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 중에서는 공공부문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등을 비교적 높게 평가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노력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필요

ㅇ 청년고용 수출투자 촉진 정책과 함께 확장적 거시정책추진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 마련

아울러 4대 부문 구조개혁도 보다 가속화하여 추진

(상반기 평가) 전문가는 lsquo14년 대비 상반기 경제가 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으며 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의견 우세

【 전문가 전반적 경제상황 】 【 일반국민 가정 살림살이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129 263 608 48 533 419

ㅇ (정책평가) 공공 개혁임대주택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창조경제 구현 일반

국민은 일자리 창출을 비교적 높이 평가(복수응답)

()공공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임대주택

활성화

창조경제

구현

가계부채

관리강화

청년여성

일자리창출

확장적

거시정책

전문가 307 91 28 85 129 270 288 213 66 345일반국민 254 139 125 135 109 308 123 132 195 94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전문가들과 일반국민 모두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1)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319명 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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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 관련)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공공노동 부문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 공공부문 노동부문 금융부문 교육부문전문가 492 295 88 125일반인 330 368 125 177

ㅇ (공공노동부문) 공공부문은 방만경영 근절 공공기관 기능조정

노동부문은 임금피크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는 노동현안 불확실성 해소 일반인은 임금체계 개편에도

비교적 관심을 나타냄

공공개혁 노동개혁

()방만경영근절부채관리강화

공공기관기능조정

보조금개혁

직역연금개혁

임금피크제임금체계개편

비정규직처우개선

노동현안불확실성해소

전문가 395 313 63 53 401 119 147 144일반인 340 190 127 119 317 136 243 107

(경제활력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수출투자 촉진을 중요하게

꼽은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 일반 국민은 소비

여건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

()확장적거시정책

청년일자리창출

기업투자촉진

수출경쟁력강화

소비여건확충

선제적리스크 관리

전문가 276 357 373 357 257 138일반인 134 720 332 281 322 104

ㅇ (청년일자리) 현장중심의 대학교육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유인책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현장중심대학교육

선취업후진학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청년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중기청년고용유인책 강화

전문가 197 44 110 129 41 436

일반인 275 88 194 91 81 269

ㅇ (수출투자)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맞춤형 수출지원 외환

시장 안정과 전략적 투자지원 규제 철폐를 필요한 과제로 선택

수출경쟁력 강화 투자 활성화

()업종별맞춤수출지원

신흥국진출지원확대

외환시장안정

전략적FTA활용

신성장부문전략적지원

중소벤처투자지원

불합리규제철폐

보건의료등유망서비스지원

전문가 295 141 232 182 342 122 345 72

ㅇ (소비여건 확충)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 양육비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

일반인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합리화에도 비중 있게 응답

- 35 -

별첨 2 2015년 상세 경제전망

1 경제성장

(GDP) 재정보강 등에 힘입어 연간 31 성장 예상

(성장흐름) 저유가저금리 여건 지속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메르스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24분기 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하회하면서 일시적으로 둔화

ㅇ 하반기에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시 회복되면서 상저하고 흐름 예상

(성장구성) 내수가 대외부문(순수출)보다 성장에 크게 기여

ㅇ 내수는 메르스 여파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저유가저금리

효과 정책효과 등으로소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을 견인

ㅇ 수출(물량)은 선진국 성장세 강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완만히

회복되고 수입(물량)도 내수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 예상

GDP 성장경로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20

25

30

35

40

45

1414 24 34 44 15상 하e e

(전년동기비 )

-1

0

1

2

3

4

GDP 내수 순수출

2014년

2015년

(p)

(리스크) 상방요인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에 의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저유가저금리 효과 극대화 저축률 상승세 둔화 신제품을

중심으로 주력상품 수출 확대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될 소지

lsquo14년 가계순저축률은 61(rsquo04년 이후 최고치)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OECD 국가 6위)임을 감안시 향후 소비개선 여건으로 작용

ㅇ 반면 美 통화정책 정상화시 부정적 영향 확대 그리스 디폴트

우려 메르스 사태 장기화 가능성 등은 위험요인

- 36 -

(민간소비) 실질구매력 확대 등으로 연간 21 증가

메르스 여파로 일시적으로 위축되나 임금상승률 제고 저유가

지속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점차 회복세 재개강화 예상

lsquo15년 임금인상률() (공공부문)38 (최저임금)71 (협약임금 14분기)45

ㅇ 부동산시장 정상화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 등도 개선요인이며 메르스 종료 후 소비심리도 회복 전망

ㅇ 다만 노후불안 등에 기인한 고령층 중심의 평균 소비성향

감소 가계부채 등은 회복 제약요인

평균소비성향(lsquo1514분기 ) (전체평균) 723 (60세 이상가구) 683

민간소비와 GDI 증가율 사스발생 전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6

-3

0

3

6

9

06 08 10 12 14

민간소비

GDI

(전년동기비 )

50

60

70

80

90

027 10 031 4 7 10

50

60

70

80

90

100

110대만(좌) 홍콩(우)

홍콩발병

대만발병

사태종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Bloomberg

(설비투자) 기업투자 확대 정책효과 등으로 연간 56 증가

저금리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 착수되며 증가세 확대 예상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보강사업(1조원) 투자촉진프로그램 전략적 투자 지원 등

IT부문 등 주요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24분기 이후 본격화

ㅇ 기계수주가 양호한 흐름이며 투자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세

제조업설비투자 BSI(전망) (149)95 (12)94 (rsquo151)94 (3)98 (6)96

ㅇ 다만 유휴설비 등에 따른 낮은 설비투자 압력 등은 제약요인

기계류수입과 기계수주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

2

3

4

5

131 7 141 7 151

-30

-20

-10

0

10

20

30

40

기계류수입(좌) 민간기계수주(우)

(백만불) (전년동기비 )

70

72

74

76

78

80

82

1114 1214 1314 1414 1514

-4

-3

-2

-1

0

1

2

3

4설비투자조정압력(우)

제조업 평균가동률(좌)

(p)()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7 -

(건설투자)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연간 45 증가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회복세 선행지표인 건설수주(1~15년 선행)

증가 영향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중 회복세 강화 전망

ㅇ 주택건설은 분양 재건축 수주 착공면적 등이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비주거용 건설은 공실률 상승 등 회복 제약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수주(전년동기비 ) (lsquo1434)94 (44)366 (rsquo1514)1531

오피스 공실률() (lsquo1434) 127 (44) 127 (rsquo1514) 135

ㅇ 토목건설은 대규모 철도도로공사 재정보강 등에 따른 SOC

투자 확대 등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 전망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분양물량과 주택착공면적

-80

-60

-40

-200

20

40

60

80

1114 1214 1314 1414 1514

-20

-15

-10

-50

5

10

15

20

건설수주(좌) 건설기성(우)

(전년동기비 )

-40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주택착공면적

분양물량

(전년동기비 )

자료 통계청 자료 국토교통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RampD와 SW 투자가 모두 늘면서 54 증가

RampD투자는 정부의 관련 예산 증가 민간기업 RampD 투자확대

계획 연구인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

기업 연구원수(만명 3월말 기준) (lsquo12)280 (rsquo13)295 (lsquo14)316 (rsquo15)335

ㅇ 기업실적 개선 전망도 RampD 투자여력 확대에 긍정적 영향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률(FN Guide ) (14上)56 (下)50 (lsquo15上e)69 (下e)72

소프트웨어 투자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유망분야 기술수요

확대 소프트웨어 기업심리 개선흐름 등으로 증가 전망

15년 SW 시장 성장률() (사물인터넷)170 (클라우드)252 (빅데이터)245

정부 RampD 예산 및 민간 RampD 투자 소프트웨어 BSI

69

37

64

115

5668

0

2

4

6

8

10

12

14

13 14 15 13 14 15e

()

80

85

90

95

100

105

137 141 7 151

실적 전망

자료 기재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8 -

2 고 용 연간 취업자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고용전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

완만한 경기회복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개선되며 연간 40만명 내외 증가 전망

ㅇ 다만 메르스 관련 불확실성 과당경쟁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세

등은 제약요인

고용률(15~64세 기준)은 660로 작년(653)보다 개선 실업률은

35로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취업자수 취업자증감 추이 자영업자 증감 비중 추이

2350

2400

2450

2500

2550

2600

2650

12 1 13 1 141 1510

20

40

60

80

100

취업자 증감(원계열 전년동월비 우)

취업자수(계절조정 좌)

(만명) (만명)

-15-10-505

10152025

121 7 131 7 141 7 151

21

22

23

24자영업자 증감(좌)

자영업자 비중(우)

(만명)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부문별) 청년층 고용 둔화 우려 건설서비스업 증가세 주도

노후소득 불안 등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시장 잔류 맞벌이

증가 등으로 장년층 여성 중심의 증가세 지속 예상

50대 고용률() (rsquo10)709 (rsquo11)716 (rsquo12)722 (rsquo13)731 (rsquo14)742

맞벌이가구 비중(가계동향조사가구) (rsquo08)345 (rsquo10)373 (rsquo12)370 (rsquo14)379

ㅇ 청년층도 경활참여가 확대되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l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절벽효과 가시화 가능성은 부담 요인

건설업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농림어업 금융업 등은 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 예상

주요 계층 경제활동인구 증감 업종별 취업자증감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청년 여성 50세 이상(만명)

-30

-20

-10

0

10

20

141 4 7 10 151 4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

(만명)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9 -

3 소비자물가 연간 07 상승 예상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석유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수요측 하방압력도 완화

ㅇ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과 가뭄 등

기상이변 가능성 등의 변동요인 상존

(부문별) 석유류 등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공업제품은 안정세

(석유류)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하락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전망

유가 전망($B rsquo15上rarr下) (CERA Dubai)56rarr59 (EIA Brent)60rarr67

(공업제품) 원자재middot곡물가 안정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 경쟁

등으로 안정세이나 내수회복으로 점차 상승 압력 확대 예상

국제상품가격(CRB)지수 (rsquo1434) 291 (44) 261 (rsquo1514) 220 (4~5) 225

(농축수산물) rsquo14년 가격 안정세에 따른 기저효과 재배면적

감소 등 상방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가뭄 등 불안요인 존재

재배면적(전년비 ) (배추)44 (무)38 (양파)161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하 하계 전기요금 할인 등 하방

요인이 우세하나 일부 지자체 교통요금 등 상승 요인 존재

국제유가 석유류 가격 품목별 가격상승률

40

60

80

100

120

140

111 7 121 7 131 7 141 7 151

1400

1600

1800

2000

2200

두바이유(좌)

휘발유(우)

($ B) (원ℓ )

-25

-20

-15

-10

-5

0

5

10

석유류 공업제품 농축

수산물

전기수도

가스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2014

20151~5

(전년동기비 )

자료 석유공사 자료 통계청 공업제품은 석유류담배 제외

- 40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연간 통관 수출 15 수입 70 감소 예상

(통관 수출입)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수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교역량 회복 유가하락 효과

완화 등으로 향후 완만한 회복세 예상

ㅇ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 완만한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회복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이 긍정적 영향 예상

ㅇ 다만 중국산유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 엔화유로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 등은 제약요인

(수입) 하반기 내수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수입수요 점차 확대

ㅇ 내수 개선에 따라 소비재자본재 수입이 개선되고 하반기

수출이 호전되면서 원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ㅇ 그러나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여

연간으로는 큰 폭의 감소 예상(수입 중 원자재 비중 592 lsquo14년)

세계교역량과 선진국 수입물량 수입단가 추이 및 전망

-15

-10

-5

0

5

10

15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세계교역량

선진국 수입물량

(전년대비 )

-50

-40

-30

-20

-10

0

석유 비연료 원자재 상품 금속

13 14 15 (전년대비 )e

자료 IMF 자료 IMF 자체추정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확대로 94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영향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엔화유로화 대비 상대적 원화강세 메르스

여파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경상수지 508 812 892 940 상품수지 494 828 927 9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4 16 35 50

- 41 -

lt 2015~2016년 경제전망 요약 gt(전년동기비 )

14년실적

15년e 16년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4 - 35 38

Dubai 유가($bbl) 97 52 60 63

실질 GDP 33 25 31 35

민간소비 18 15 21 27

설비투자 58 58 56 57

건설투자 10 06 45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7 54 55

고용률(15~64세 ) 653 649 660 668

취업자 증감(만명) 53 35 40 43

소비자물가 13 06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235 940 880

상품수지(억달러) 927 253 990 900

수출(통관) 23 30 15 54

수입(통관) 19 155 70 83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35 18 50 2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lsquo154월)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 43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 45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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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알뜰주유소의 공급사 선정방식 변경(협상rarr최저가낙찰제) 등을

통해 석유시장 경쟁 촉진

-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제 일몰연장(rsquo156월rarrrsquo166월) 환급한도

확대(30rarr50) 경쟁매매 우대 등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 개선

ㅇ 채소류 생산안정제 시범도입 저온저장시설 구축 지원 유통

명령제 확대 등 농산물 수확저장유통 관리 체계화

사전 면적조절 의무 출하지시 이행의무 부과를 통해 수급 안정 강화

저온저장시설 현황조사 실시(10월) 농협의 부담비율 확대 등

- 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비축확대 추진

- 농가의 가격손실을 보장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 도입

ㅇ 옥외가격표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본가격 외 추가요금

고지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 정보 제공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회복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공정 성장거래)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 등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ㅇ 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신청 기한을 연장(7일rarr20일)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대상범위를 확대

대금미지급의 경우 원사업자 매출액 규모(現 5천억원 미만)와 관계없이 포함

ㅇ 2~3차 이하 협력사의 결제관행 개선을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

시스템을 10대 대기업군 계열사 등으로 확산 추진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비중이 높은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평가 가점부여 등

ㅇ 원가절감공정개선부품개발 등 협력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공기업middot준공공기관에서 지방공기업까지 확대

(프랜차이즈업 상생)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관행 개선 유도

ㅇ 표준가맹계약서 대상에 편의점 등을 포함하고 공정거래

협약평가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관련 배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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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자산형성과 서민금융 지원으로 주머니를 든든하게 하겠습니다

(서민중산층 자산형성) 저축에서 투자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저금리 시대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 기회 확대

ㅇ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교체를 허용하여

비과세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ㅇ 펀드의 투자원금이 손실이 난 경우 과세되지 않도록 주식 등

매매평가차익은 펀드 환매시 과세

ㅇ 기초생보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매칭액(現 月29만원)확대 등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개선하고 ISA와 가입기간 및 불입한도 연계

예) ISA로 전환시 계약기간 축소(5rarr3년) 연간 불입한도 산정시 탄력 적용

(서민금융 지원강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연장 및 규모 확대(年 45rarr 57조원)

ㅇ rsquo15년 종료예정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공급을 5년간 추가 연장

ㅇ 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와 대부업법상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인하(349rarr 299)를 통해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경감

ㅇ 주거 교육 노후대비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

하기 위해 맞춤형 신상품 개발공급

임대주택 거주자 임차보증금 대출확대 저소득 장애인 생계자금 지원

저소득 고령자의 보장성 보험료 지원 등

ㅇ 금융지원과 고용복지지원간 연계 강화로 서민자활 적극 지원

ㅇ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으로 흩어져 있는 재원정보를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수혜 방지로 효율성 제고

ㅇ 시중금리 추이 조달금리 등을 감안 정책자금금리(예 농업정책

자금)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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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스크 관리 등

금융안전대외 관련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연착륙)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유지를 위해 LTVDTI

합리화 조치 일몰을 연장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7월)

ㅇ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現 rsquo15년 25 rsquo16년 30) 상향조정 등 질적 구조개선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주금공에 정부 출자 추진

ㅇ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비소구 대출) 요건 구체화 등을

통해 시범사업 연내 시행

주담대의 책임을 주택에만 한정하여 경매후 잔존채무를 면제

ㅇ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평가 객관성 제고

방안을 마련(7월)하고 토지 상가대출 담보인정한도 기준 등 강화

(기업부채 관리강화)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ㅇ 자본시장을 활용한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감독상 인센티브 부여 등 PEF를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공공기관과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PEF를 설립하고 분산되어 있는

자율협약middot워크아웃 기업 등의 채권을 인수하여 구조조정 추진

ㅇ 경기민감산업의 과잉공급 조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업종별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이행

(해운) 해운보증기구 출범을 통해 rsquo15년 중 2000억원 이상 보증지원 실시

(조선) 중소조선사 위탁경영 등 조기 정상화 방안 모색

ㅇ KAMCO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해운사 중소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연간 해운사 중소기업 각 1천억원)

선박 및 중소기업 자산 매입 후 재임대(Sales amp Lease-Back) 방식 활용

ㅇ 회사채 시장 및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 고위험 채권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되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요건 및 한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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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외 리스크 차단)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대비체제를

확립하고 싱크홀 등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강화

ㅇ 美 금리인상 질병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경제적

충격 완화 시장안정 등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 보완

저출산고령화 리스크에도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출산middot양육middot노후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임신

출산육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ㅇ 반일제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도우미

서비스 확대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등 출산양육 여건 조성

임신중 당뇨관리 건보 적용 확대 고위험 임산부 본인부담금 경감 등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체외수정 시술지원

확대 및 난임시술 보험급여화 추진

ㅇ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등 종합전략을

수립(9월)하고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사각지대중복수급 해소 위주 평가지표 개선 부진 지자체 개선노력 유도

ㅇ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rsquo16~20년) 최종안 마련(9월)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 우수인력의 전략적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 마련

ㅇ 우리 기업의 해외플랜트 진출 활성화를 위해 Gold Card 발급

대상에 엔지니어링 분야 추가

- 특별귀화허가 평가기준 완화를 통해 국내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및 복수국적 허용(7월)

ㅇ 장기종합적 시각에서 적정 이민자 도입규모 및 우선순위

설정 등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체류자격 정비

영주귀화 신청여부 등에 따라 정주자격과 비정주자격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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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신뢰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남북경협)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본격적인

교류협력 추진에 대비

ㅇ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나진-하산 프로젝트 본격화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정책 추진

(북한주민 생활지원)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

ㅇ 국제기구 및 국내 민간단체들을 통한 모자패키지 사업을 확대

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 추진

주요 국제기구(유니세프middotWFPmiddotWHO)의 모자패키지 사업의 체계적

지원 및 국내 민간단체 기금 공모사업 추진

ㅇ 복합농촌단지 사업 산림복구녹화사업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한 농축산middot산림 협력 확대 추진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농축산middot산림middot생활환경 분야를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통일준비 역량강화) 실질적인 통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하고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

ㅇ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하는

한편 해외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

대국민 공개세미나 언론 및 시민자문단 회의 등을 통한 대내적 공감대

확산 및 국제자문단 구성을 통해 국제적 지지기반 구축 추진

ㅇ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12월)하고

국제기구 승격을 통해 통일준비를 위한 다자협력 체계 강화

ㅇ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자활사업단 확대를 통한 탈북민 맞춤형

일자리 발굴 직업훈련middot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실시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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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개혁 가시화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middot체감 중심의 개혁 추진

(노 동) 공감대 형성 과제를 중심으로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2단계 후속조치 추진

(금 융) 지분금융으로 전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금융규제

큰 틀 전환과 외환제도 개혁으로 체감도 제고

(공 공) 성과 중심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PAY-GO 원칙 제도화 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개혁 추진

(교 육) 정원조정선도대학 도입 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과 교육서비스 질 향상 노력 본격화

lt 구조개혁 가시화 핵심과제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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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 개혁

청년고용 노동시장 격차해소 및 유연안정성 제고를 지속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격차해소) 청년고용 창출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1단계 개혁과제 지속 추진

ㅇ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중장년 고용 안정 등

상생고용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기준middot절차 명확화 포함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하청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ㅇ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통한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유연안정성 제고) 인력운영 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유연

안정성 제고를 위한 2단계 개혁방안 마련추진

ㅇ 능력중심 사회에 맞춰 인력운영 제도와 관행 선진화 추진

채용 평가 보상 능력개발 배치전환 근로계약 종료 등 기업 인력 운영

전반의 합리적 원칙 정립

기간제 파견 등의 고용 규제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합리적 대안 마련

ㅇ 실직자 생활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탐색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개편방안 마련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정 대화)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개혁이 성과를 내고 산업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 지속 추진

(2) 금융 개혁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규제 개선으로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분금융 전환촉진) 차입에서 지분금융으로의 전환 유도

ㅇ 코스피middot코스닥 시장간 경쟁강화 방안(7월)을 통해 상장기업

발굴 투자상품 다양화 등 시장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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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증권middot보험사의 중소middot벤처 투자시 위험자산 산정방식을 개선

하고 국책은행의 중소middot벤처투자 활성화 유도

ㅇ 벤처캐피털 육성을 위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벤처캐피털 3法간 규제수준의 합리적 정비

벤처기업특별법창업지원법여신금융업법

ㅇ 기술금융을 은행의 여신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하고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유도

투자형 기술신용평가모델 개발 정책금융기관 중심 기술형 투자펀드 운영 등

(금융규제 큰 틀 전환)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규제 전체를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점검개선

ㅇ 합리화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금융규제의 원점 재검토(12월)

사전rarr 사후규제 포지티브rarr 네거티브규제 오프라인rarr 온라인시대 규제

글로벌 기준 부합 여부 금융사 역량에 따른 차등규제 등

예) 부실채권 목표비율 설정 폐지 신용카드 부수업무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

ㅇ 非대면 실명확인 허용 은행지분 보유한도 제한적 완화(4rarr50)

ICT 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추진

(외환제도 개혁) 외환거래의 자율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중심의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6월末)

ㅇ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원칙 폐지사후보고로 전환하고

逆직구 지원을 위한 PG사 외국환 업무허용

자유화에 대응한 모니터링조사 분석 및 위반시 처벌 강화

ㅇ 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를 설치법령상의 업무범위에 따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 등 새로운 외환업 도입

(금융소비자 밀착형 환경조성) 금융상품 판매업자문업 도입

추진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및 온라인 가입절차 간소화

ㅇ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도입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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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 개혁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와 재정개혁을 병행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3대 분야 기능조정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잔여 6대 분야 중 3대 분야 기능조정 준비

Ramp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ㅇ 성과연봉제 확대 低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예

성과급 3년간 지급) 등을 도입하여 성과중심 운영 강화

(재정개혁) PAY-GO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고 재량지출

제한 등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연구용역 추진 7월)

ㅇ 부정수급 종합대책 제도화를 위한 보조금법령 개정을 추진

(12월)하고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지침(9월) 등을 마련

일몰제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 5배 징벌적 과징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

ㅇ 지방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세출절감 세입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연기금 등 운용개선) 연기금 자산운용에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운용방식서비스 다양화 등 공적자산 활용도 제고

ㅇ 우체국 예금보험 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성과평가 실시 공시 등 추진

(4) 교육 개혁

정원조정 선도대학 도입 등 개혁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맞춤형 인재양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지원 강화

ㅇ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본격 운영(16개 사업단 7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학제 등 제도 정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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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수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집중 산업계 참여 등 정원조정

선도대학(PRIME)의 세부계획 확정으로 모범사례 창출 여건 마련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선도학교당 평균 50~200억원

수준 지원(최대 300억원 이내)

학과정원 등 조정시 산업계 참여 복수전공 활성화 학과이동 자율성 제고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등

ㅇ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재학생 대상 일학습 병행제의

참여기업에 프로그램 개발비 현장교사지원비 등 지원 강화

(교육서비스 質 향상)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확대

ㅇ 진로체험처 기관 확충(37만개 12월) 교사학부모 중심 현장

지원단 구성 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자유학기제 확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중앙 - 지방 - 교육청간 연계 강화

ㅇ 누리과정 사업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시 차년도 교부금에서 차감

ㅇ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 학교 수 비중은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출구조 확립

학교middot교육과정 및 기관운영비의 학생수 비중 확대(31rarr50)

ㅇ 당해연도 계획 등 실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환경개선비(現 학교

연면적) 교원 명예퇴직지원비(現 과거 명퇴실적)를 배분

ㅇ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 마련

ㅇ 재정성과평가 강화 특별교부금 조기교부 장기계속계약 및

예비결산제도를 통해 이월불용액 축소(rsquo15년 목표 36조원)

ㅇ 지자체의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입금 전출시기를 법제화하고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제공 지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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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경제 전망

(성 장)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예상

ㅇ 하반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확대 등으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

(고 용) 경기개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ㅇ 고용률(15~64세)은 작년(653)보다 07p 수준 개선된 660

(물 가) 기상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유가 등 공급측 요인의 안정세가 지속되며 연간 07 상승 전망

(경상수지) 수출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유가하락 등 영향

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940억불 흑자 예상

ㅇ 수출(통관)은 하반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부진 영향 등으로

감소(15)하고 수입(통관)도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 예상(70)

lt2015~16년 경제전망gt

2015년2016년

2014년 (당 초) (수 정)

경제성장률() 33 38 31 35

취업자증감(만명) 53 45 40 43

고용률( 15~64세) 653 662 660 668

소비자물가() 13 20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820 940 880

lt 별 첨 gt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2015년 상세 경제전망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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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1) 결과

지표상의 완만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

ㅇ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 중에서는 공공부문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등을 비교적 높게 평가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노력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필요

ㅇ 청년고용 수출투자 촉진 정책과 함께 확장적 거시정책추진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 마련

아울러 4대 부문 구조개혁도 보다 가속화하여 추진

(상반기 평가) 전문가는 lsquo14년 대비 상반기 경제가 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으며 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의견 우세

【 전문가 전반적 경제상황 】 【 일반국민 가정 살림살이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129 263 608 48 533 419

ㅇ (정책평가) 공공 개혁임대주택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창조경제 구현 일반

국민은 일자리 창출을 비교적 높이 평가(복수응답)

()공공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임대주택

활성화

창조경제

구현

가계부채

관리강화

청년여성

일자리창출

확장적

거시정책

전문가 307 91 28 85 129 270 288 213 66 345일반국민 254 139 125 135 109 308 123 132 195 94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전문가들과 일반국민 모두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1)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319명 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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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 관련)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공공노동 부문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 공공부문 노동부문 금융부문 교육부문전문가 492 295 88 125일반인 330 368 125 177

ㅇ (공공노동부문) 공공부문은 방만경영 근절 공공기관 기능조정

노동부문은 임금피크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는 노동현안 불확실성 해소 일반인은 임금체계 개편에도

비교적 관심을 나타냄

공공개혁 노동개혁

()방만경영근절부채관리강화

공공기관기능조정

보조금개혁

직역연금개혁

임금피크제임금체계개편

비정규직처우개선

노동현안불확실성해소

전문가 395 313 63 53 401 119 147 144일반인 340 190 127 119 317 136 243 107

(경제활력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수출투자 촉진을 중요하게

꼽은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 일반 국민은 소비

여건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

()확장적거시정책

청년일자리창출

기업투자촉진

수출경쟁력강화

소비여건확충

선제적리스크 관리

전문가 276 357 373 357 257 138일반인 134 720 332 281 322 104

ㅇ (청년일자리) 현장중심의 대학교육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유인책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현장중심대학교육

선취업후진학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청년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중기청년고용유인책 강화

전문가 197 44 110 129 41 436

일반인 275 88 194 91 81 269

ㅇ (수출투자)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맞춤형 수출지원 외환

시장 안정과 전략적 투자지원 규제 철폐를 필요한 과제로 선택

수출경쟁력 강화 투자 활성화

()업종별맞춤수출지원

신흥국진출지원확대

외환시장안정

전략적FTA활용

신성장부문전략적지원

중소벤처투자지원

불합리규제철폐

보건의료등유망서비스지원

전문가 295 141 232 182 342 122 345 72

ㅇ (소비여건 확충)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 양육비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

일반인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합리화에도 비중 있게 응답

- 35 -

별첨 2 2015년 상세 경제전망

1 경제성장

(GDP) 재정보강 등에 힘입어 연간 31 성장 예상

(성장흐름) 저유가저금리 여건 지속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메르스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24분기 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하회하면서 일시적으로 둔화

ㅇ 하반기에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시 회복되면서 상저하고 흐름 예상

(성장구성) 내수가 대외부문(순수출)보다 성장에 크게 기여

ㅇ 내수는 메르스 여파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저유가저금리

효과 정책효과 등으로소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을 견인

ㅇ 수출(물량)은 선진국 성장세 강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완만히

회복되고 수입(물량)도 내수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 예상

GDP 성장경로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20

25

30

35

40

45

1414 24 34 44 15상 하e e

(전년동기비 )

-1

0

1

2

3

4

GDP 내수 순수출

2014년

2015년

(p)

(리스크) 상방요인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에 의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저유가저금리 효과 극대화 저축률 상승세 둔화 신제품을

중심으로 주력상품 수출 확대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될 소지

lsquo14년 가계순저축률은 61(rsquo04년 이후 최고치)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OECD 국가 6위)임을 감안시 향후 소비개선 여건으로 작용

ㅇ 반면 美 통화정책 정상화시 부정적 영향 확대 그리스 디폴트

우려 메르스 사태 장기화 가능성 등은 위험요인

- 36 -

(민간소비) 실질구매력 확대 등으로 연간 21 증가

메르스 여파로 일시적으로 위축되나 임금상승률 제고 저유가

지속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점차 회복세 재개강화 예상

lsquo15년 임금인상률() (공공부문)38 (최저임금)71 (협약임금 14분기)45

ㅇ 부동산시장 정상화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 등도 개선요인이며 메르스 종료 후 소비심리도 회복 전망

ㅇ 다만 노후불안 등에 기인한 고령층 중심의 평균 소비성향

감소 가계부채 등은 회복 제약요인

평균소비성향(lsquo1514분기 ) (전체평균) 723 (60세 이상가구) 683

민간소비와 GDI 증가율 사스발생 전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6

-3

0

3

6

9

06 08 10 12 14

민간소비

GDI

(전년동기비 )

50

60

70

80

90

027 10 031 4 7 10

50

60

70

80

90

100

110대만(좌) 홍콩(우)

홍콩발병

대만발병

사태종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Bloomberg

(설비투자) 기업투자 확대 정책효과 등으로 연간 56 증가

저금리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 착수되며 증가세 확대 예상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보강사업(1조원) 투자촉진프로그램 전략적 투자 지원 등

IT부문 등 주요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24분기 이후 본격화

ㅇ 기계수주가 양호한 흐름이며 투자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세

제조업설비투자 BSI(전망) (149)95 (12)94 (rsquo151)94 (3)98 (6)96

ㅇ 다만 유휴설비 등에 따른 낮은 설비투자 압력 등은 제약요인

기계류수입과 기계수주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

2

3

4

5

131 7 141 7 151

-30

-20

-10

0

10

20

30

40

기계류수입(좌) 민간기계수주(우)

(백만불) (전년동기비 )

70

72

74

76

78

80

82

1114 1214 1314 1414 1514

-4

-3

-2

-1

0

1

2

3

4설비투자조정압력(우)

제조업 평균가동률(좌)

(p)()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7 -

(건설투자)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연간 45 증가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회복세 선행지표인 건설수주(1~15년 선행)

증가 영향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중 회복세 강화 전망

ㅇ 주택건설은 분양 재건축 수주 착공면적 등이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비주거용 건설은 공실률 상승 등 회복 제약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수주(전년동기비 ) (lsquo1434)94 (44)366 (rsquo1514)1531

오피스 공실률() (lsquo1434) 127 (44) 127 (rsquo1514) 135

ㅇ 토목건설은 대규모 철도도로공사 재정보강 등에 따른 SOC

투자 확대 등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 전망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분양물량과 주택착공면적

-80

-60

-40

-200

20

40

60

80

1114 1214 1314 1414 1514

-20

-15

-10

-50

5

10

15

20

건설수주(좌) 건설기성(우)

(전년동기비 )

-40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주택착공면적

분양물량

(전년동기비 )

자료 통계청 자료 국토교통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RampD와 SW 투자가 모두 늘면서 54 증가

RampD투자는 정부의 관련 예산 증가 민간기업 RampD 투자확대

계획 연구인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

기업 연구원수(만명 3월말 기준) (lsquo12)280 (rsquo13)295 (lsquo14)316 (rsquo15)335

ㅇ 기업실적 개선 전망도 RampD 투자여력 확대에 긍정적 영향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률(FN Guide ) (14上)56 (下)50 (lsquo15上e)69 (下e)72

소프트웨어 투자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유망분야 기술수요

확대 소프트웨어 기업심리 개선흐름 등으로 증가 전망

15년 SW 시장 성장률() (사물인터넷)170 (클라우드)252 (빅데이터)245

정부 RampD 예산 및 민간 RampD 투자 소프트웨어 BSI

69

37

64

115

5668

0

2

4

6

8

10

12

14

13 14 15 13 14 15e

()

80

85

90

95

100

105

137 141 7 151

실적 전망

자료 기재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8 -

2 고 용 연간 취업자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고용전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

완만한 경기회복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개선되며 연간 40만명 내외 증가 전망

ㅇ 다만 메르스 관련 불확실성 과당경쟁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세

등은 제약요인

고용률(15~64세 기준)은 660로 작년(653)보다 개선 실업률은

35로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취업자수 취업자증감 추이 자영업자 증감 비중 추이

2350

2400

2450

2500

2550

2600

2650

12 1 13 1 141 1510

20

40

60

80

100

취업자 증감(원계열 전년동월비 우)

취업자수(계절조정 좌)

(만명) (만명)

-15-10-505

10152025

121 7 131 7 141 7 151

21

22

23

24자영업자 증감(좌)

자영업자 비중(우)

(만명)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부문별) 청년층 고용 둔화 우려 건설서비스업 증가세 주도

노후소득 불안 등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시장 잔류 맞벌이

증가 등으로 장년층 여성 중심의 증가세 지속 예상

50대 고용률() (rsquo10)709 (rsquo11)716 (rsquo12)722 (rsquo13)731 (rsquo14)742

맞벌이가구 비중(가계동향조사가구) (rsquo08)345 (rsquo10)373 (rsquo12)370 (rsquo14)379

ㅇ 청년층도 경활참여가 확대되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l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절벽효과 가시화 가능성은 부담 요인

건설업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농림어업 금융업 등은 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 예상

주요 계층 경제활동인구 증감 업종별 취업자증감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청년 여성 50세 이상(만명)

-30

-20

-10

0

10

20

141 4 7 10 151 4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

(만명)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9 -

3 소비자물가 연간 07 상승 예상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석유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수요측 하방압력도 완화

ㅇ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과 가뭄 등

기상이변 가능성 등의 변동요인 상존

(부문별) 석유류 등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공업제품은 안정세

(석유류)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하락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전망

유가 전망($B rsquo15上rarr下) (CERA Dubai)56rarr59 (EIA Brent)60rarr67

(공업제품) 원자재middot곡물가 안정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 경쟁

등으로 안정세이나 내수회복으로 점차 상승 압력 확대 예상

국제상품가격(CRB)지수 (rsquo1434) 291 (44) 261 (rsquo1514) 220 (4~5) 225

(농축수산물) rsquo14년 가격 안정세에 따른 기저효과 재배면적

감소 등 상방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가뭄 등 불안요인 존재

재배면적(전년비 ) (배추)44 (무)38 (양파)161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하 하계 전기요금 할인 등 하방

요인이 우세하나 일부 지자체 교통요금 등 상승 요인 존재

국제유가 석유류 가격 품목별 가격상승률

40

60

80

100

120

140

111 7 121 7 131 7 141 7 151

1400

1600

1800

2000

2200

두바이유(좌)

휘발유(우)

($ B) (원ℓ )

-25

-20

-15

-10

-5

0

5

10

석유류 공업제품 농축

수산물

전기수도

가스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2014

20151~5

(전년동기비 )

자료 석유공사 자료 통계청 공업제품은 석유류담배 제외

- 40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연간 통관 수출 15 수입 70 감소 예상

(통관 수출입)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수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교역량 회복 유가하락 효과

완화 등으로 향후 완만한 회복세 예상

ㅇ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 완만한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회복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이 긍정적 영향 예상

ㅇ 다만 중국산유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 엔화유로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 등은 제약요인

(수입) 하반기 내수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수입수요 점차 확대

ㅇ 내수 개선에 따라 소비재자본재 수입이 개선되고 하반기

수출이 호전되면서 원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ㅇ 그러나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여

연간으로는 큰 폭의 감소 예상(수입 중 원자재 비중 592 lsquo14년)

세계교역량과 선진국 수입물량 수입단가 추이 및 전망

-15

-10

-5

0

5

10

15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세계교역량

선진국 수입물량

(전년대비 )

-50

-40

-30

-20

-10

0

석유 비연료 원자재 상품 금속

13 14 15 (전년대비 )e

자료 IMF 자료 IMF 자체추정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확대로 94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영향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엔화유로화 대비 상대적 원화강세 메르스

여파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경상수지 508 812 892 940 상품수지 494 828 927 9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4 16 35 50

- 41 -

lt 2015~2016년 경제전망 요약 gt(전년동기비 )

14년실적

15년e 16년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4 - 35 38

Dubai 유가($bbl) 97 52 60 63

실질 GDP 33 25 31 35

민간소비 18 15 21 27

설비투자 58 58 56 57

건설투자 10 06 45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7 54 55

고용률(15~64세 ) 653 649 660 668

취업자 증감(만명) 53 35 40 43

소비자물가 13 06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235 940 880

상품수지(억달러) 927 253 990 900

수출(통관) 23 30 15 54

수입(통관) 19 155 70 83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35 18 50 2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lsquo154월)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 43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 45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 22 -

(5)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자산형성과 서민금융 지원으로 주머니를 든든하게 하겠습니다

(서민중산층 자산형성) 저축에서 투자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저금리 시대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 기회 확대

ㅇ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교체를 허용하여

비과세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ㅇ 펀드의 투자원금이 손실이 난 경우 과세되지 않도록 주식 등

매매평가차익은 펀드 환매시 과세

ㅇ 기초생보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매칭액(現 月29만원)확대 등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개선하고 ISA와 가입기간 및 불입한도 연계

예) ISA로 전환시 계약기간 축소(5rarr3년) 연간 불입한도 산정시 탄력 적용

(서민금융 지원강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연장 및 규모 확대(年 45rarr 57조원)

ㅇ rsquo15년 종료예정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공급을 5년간 추가 연장

ㅇ 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와 대부업법상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인하(349rarr 299)를 통해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경감

ㅇ 주거 교육 노후대비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

하기 위해 맞춤형 신상품 개발공급

임대주택 거주자 임차보증금 대출확대 저소득 장애인 생계자금 지원

저소득 고령자의 보장성 보험료 지원 등

ㅇ 금융지원과 고용복지지원간 연계 강화로 서민자활 적극 지원

ㅇ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으로 흩어져 있는 재원정보를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수혜 방지로 효율성 제고

ㅇ 시중금리 추이 조달금리 등을 감안 정책자금금리(예 농업정책

자금) 인하 추진

- 23 -

(6) 리스크 관리 등

금융안전대외 관련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연착륙)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유지를 위해 LTVDTI

합리화 조치 일몰을 연장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7월)

ㅇ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現 rsquo15년 25 rsquo16년 30) 상향조정 등 질적 구조개선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주금공에 정부 출자 추진

ㅇ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비소구 대출) 요건 구체화 등을

통해 시범사업 연내 시행

주담대의 책임을 주택에만 한정하여 경매후 잔존채무를 면제

ㅇ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평가 객관성 제고

방안을 마련(7월)하고 토지 상가대출 담보인정한도 기준 등 강화

(기업부채 관리강화)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ㅇ 자본시장을 활용한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감독상 인센티브 부여 등 PEF를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공공기관과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PEF를 설립하고 분산되어 있는

자율협약middot워크아웃 기업 등의 채권을 인수하여 구조조정 추진

ㅇ 경기민감산업의 과잉공급 조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업종별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이행

(해운) 해운보증기구 출범을 통해 rsquo15년 중 2000억원 이상 보증지원 실시

(조선) 중소조선사 위탁경영 등 조기 정상화 방안 모색

ㅇ KAMCO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해운사 중소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연간 해운사 중소기업 각 1천억원)

선박 및 중소기업 자산 매입 후 재임대(Sales amp Lease-Back) 방식 활용

ㅇ 회사채 시장 및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 고위험 채권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되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요건 및 한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

- 24 -

(안전대외 리스크 차단)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대비체제를

확립하고 싱크홀 등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강화

ㅇ 美 금리인상 질병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경제적

충격 완화 시장안정 등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 보완

저출산고령화 리스크에도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출산middot양육middot노후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임신

출산육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ㅇ 반일제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도우미

서비스 확대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등 출산양육 여건 조성

임신중 당뇨관리 건보 적용 확대 고위험 임산부 본인부담금 경감 등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체외수정 시술지원

확대 및 난임시술 보험급여화 추진

ㅇ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등 종합전략을

수립(9월)하고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사각지대중복수급 해소 위주 평가지표 개선 부진 지자체 개선노력 유도

ㅇ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rsquo16~20년) 최종안 마련(9월)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 우수인력의 전략적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 마련

ㅇ 우리 기업의 해외플랜트 진출 활성화를 위해 Gold Card 발급

대상에 엔지니어링 분야 추가

- 특별귀화허가 평가기준 완화를 통해 국내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및 복수국적 허용(7월)

ㅇ 장기종합적 시각에서 적정 이민자 도입규모 및 우선순위

설정 등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체류자격 정비

영주귀화 신청여부 등에 따라 정주자격과 비정주자격으로 정비

- 25 -

남북간 신뢰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남북경협)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본격적인

교류협력 추진에 대비

ㅇ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나진-하산 프로젝트 본격화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정책 추진

(북한주민 생활지원)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

ㅇ 국제기구 및 국내 민간단체들을 통한 모자패키지 사업을 확대

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 추진

주요 국제기구(유니세프middotWFPmiddotWHO)의 모자패키지 사업의 체계적

지원 및 국내 민간단체 기금 공모사업 추진

ㅇ 복합농촌단지 사업 산림복구녹화사업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한 농축산middot산림 협력 확대 추진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농축산middot산림middot생활환경 분야를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통일준비 역량강화) 실질적인 통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하고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

ㅇ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하는

한편 해외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

대국민 공개세미나 언론 및 시민자문단 회의 등을 통한 대내적 공감대

확산 및 국제자문단 구성을 통해 국제적 지지기반 구축 추진

ㅇ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12월)하고

국제기구 승격을 통해 통일준비를 위한 다자협력 체계 강화

ㅇ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자활사업단 확대를 통한 탈북민 맞춤형

일자리 발굴 직업훈련middot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실시 둥

- 26 -

2 구조개혁 가시화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middot체감 중심의 개혁 추진

(노 동) 공감대 형성 과제를 중심으로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2단계 후속조치 추진

(금 융) 지분금융으로 전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금융규제

큰 틀 전환과 외환제도 개혁으로 체감도 제고

(공 공) 성과 중심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PAY-GO 원칙 제도화 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개혁 추진

(교 육) 정원조정선도대학 도입 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과 교육서비스 질 향상 노력 본격화

lt 구조개혁 가시화 핵심과제 gt

- 27 -

(1) 노동 개혁

청년고용 노동시장 격차해소 및 유연안정성 제고를 지속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격차해소) 청년고용 창출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1단계 개혁과제 지속 추진

ㅇ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중장년 고용 안정 등

상생고용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기준middot절차 명확화 포함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하청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ㅇ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통한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유연안정성 제고) 인력운영 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유연

안정성 제고를 위한 2단계 개혁방안 마련추진

ㅇ 능력중심 사회에 맞춰 인력운영 제도와 관행 선진화 추진

채용 평가 보상 능력개발 배치전환 근로계약 종료 등 기업 인력 운영

전반의 합리적 원칙 정립

기간제 파견 등의 고용 규제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합리적 대안 마련

ㅇ 실직자 생활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탐색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개편방안 마련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정 대화)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개혁이 성과를 내고 산업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 지속 추진

(2) 금융 개혁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규제 개선으로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분금융 전환촉진) 차입에서 지분금융으로의 전환 유도

ㅇ 코스피middot코스닥 시장간 경쟁강화 방안(7월)을 통해 상장기업

발굴 투자상품 다양화 등 시장기능 강화

- 28 -

ㅇ 증권middot보험사의 중소middot벤처 투자시 위험자산 산정방식을 개선

하고 국책은행의 중소middot벤처투자 활성화 유도

ㅇ 벤처캐피털 육성을 위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벤처캐피털 3法간 규제수준의 합리적 정비

벤처기업특별법창업지원법여신금융업법

ㅇ 기술금융을 은행의 여신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하고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유도

투자형 기술신용평가모델 개발 정책금융기관 중심 기술형 투자펀드 운영 등

(금융규제 큰 틀 전환)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규제 전체를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점검개선

ㅇ 합리화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금융규제의 원점 재검토(12월)

사전rarr 사후규제 포지티브rarr 네거티브규제 오프라인rarr 온라인시대 규제

글로벌 기준 부합 여부 금융사 역량에 따른 차등규제 등

예) 부실채권 목표비율 설정 폐지 신용카드 부수업무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

ㅇ 非대면 실명확인 허용 은행지분 보유한도 제한적 완화(4rarr50)

ICT 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추진

(외환제도 개혁) 외환거래의 자율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중심의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6월末)

ㅇ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원칙 폐지사후보고로 전환하고

逆직구 지원을 위한 PG사 외국환 업무허용

자유화에 대응한 모니터링조사 분석 및 위반시 처벌 강화

ㅇ 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를 설치법령상의 업무범위에 따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 등 새로운 외환업 도입

(금융소비자 밀착형 환경조성) 금융상품 판매업자문업 도입

추진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및 온라인 가입절차 간소화

ㅇ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도입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29 -

(3) 공공 개혁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와 재정개혁을 병행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3대 분야 기능조정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잔여 6대 분야 중 3대 분야 기능조정 준비

Ramp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ㅇ 성과연봉제 확대 低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예

성과급 3년간 지급) 등을 도입하여 성과중심 운영 강화

(재정개혁) PAY-GO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고 재량지출

제한 등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연구용역 추진 7월)

ㅇ 부정수급 종합대책 제도화를 위한 보조금법령 개정을 추진

(12월)하고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지침(9월) 등을 마련

일몰제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 5배 징벌적 과징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

ㅇ 지방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세출절감 세입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연기금 등 운용개선) 연기금 자산운용에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운용방식서비스 다양화 등 공적자산 활용도 제고

ㅇ 우체국 예금보험 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성과평가 실시 공시 등 추진

(4) 교육 개혁

정원조정 선도대학 도입 등 개혁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맞춤형 인재양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지원 강화

ㅇ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본격 운영(16개 사업단 7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학제 등 제도 정비 검토

- 30 -

ㅇ 소수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집중 산업계 참여 등 정원조정

선도대학(PRIME)의 세부계획 확정으로 모범사례 창출 여건 마련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선도학교당 평균 50~200억원

수준 지원(최대 300억원 이내)

학과정원 등 조정시 산업계 참여 복수전공 활성화 학과이동 자율성 제고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등

ㅇ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재학생 대상 일학습 병행제의

참여기업에 프로그램 개발비 현장교사지원비 등 지원 강화

(교육서비스 質 향상)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확대

ㅇ 진로체험처 기관 확충(37만개 12월) 교사학부모 중심 현장

지원단 구성 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자유학기제 확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중앙 - 지방 - 교육청간 연계 강화

ㅇ 누리과정 사업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시 차년도 교부금에서 차감

ㅇ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 학교 수 비중은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출구조 확립

학교middot교육과정 및 기관운영비의 학생수 비중 확대(31rarr50)

ㅇ 당해연도 계획 등 실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환경개선비(現 학교

연면적) 교원 명예퇴직지원비(現 과거 명퇴실적)를 배분

ㅇ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 마련

ㅇ 재정성과평가 강화 특별교부금 조기교부 장기계속계약 및

예비결산제도를 통해 이월불용액 축소(rsquo15년 목표 36조원)

ㅇ 지자체의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입금 전출시기를 법제화하고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제공 지연 방지

- 31 -

Ⅴ 경제 전망

(성 장)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예상

ㅇ 하반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확대 등으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

(고 용) 경기개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ㅇ 고용률(15~64세)은 작년(653)보다 07p 수준 개선된 660

(물 가) 기상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유가 등 공급측 요인의 안정세가 지속되며 연간 07 상승 전망

(경상수지) 수출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유가하락 등 영향

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940억불 흑자 예상

ㅇ 수출(통관)은 하반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부진 영향 등으로

감소(15)하고 수입(통관)도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 예상(70)

lt2015~16년 경제전망gt

2015년2016년

2014년 (당 초) (수 정)

경제성장률() 33 38 31 35

취업자증감(만명) 53 45 40 43

고용률( 15~64세) 653 662 660 668

소비자물가() 13 20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820 940 880

lt 별 첨 gt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2015년 상세 경제전망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 33 -

별첨 1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1) 결과

지표상의 완만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

ㅇ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 중에서는 공공부문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등을 비교적 높게 평가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노력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필요

ㅇ 청년고용 수출투자 촉진 정책과 함께 확장적 거시정책추진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 마련

아울러 4대 부문 구조개혁도 보다 가속화하여 추진

(상반기 평가) 전문가는 lsquo14년 대비 상반기 경제가 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으며 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의견 우세

【 전문가 전반적 경제상황 】 【 일반국민 가정 살림살이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129 263 608 48 533 419

ㅇ (정책평가) 공공 개혁임대주택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창조경제 구현 일반

국민은 일자리 창출을 비교적 높이 평가(복수응답)

()공공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임대주택

활성화

창조경제

구현

가계부채

관리강화

청년여성

일자리창출

확장적

거시정책

전문가 307 91 28 85 129 270 288 213 66 345일반국민 254 139 125 135 109 308 123 132 195 94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전문가들과 일반국민 모두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1)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319명 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34 -

(구조개혁 관련)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공공노동 부문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 공공부문 노동부문 금융부문 교육부문전문가 492 295 88 125일반인 330 368 125 177

ㅇ (공공노동부문) 공공부문은 방만경영 근절 공공기관 기능조정

노동부문은 임금피크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는 노동현안 불확실성 해소 일반인은 임금체계 개편에도

비교적 관심을 나타냄

공공개혁 노동개혁

()방만경영근절부채관리강화

공공기관기능조정

보조금개혁

직역연금개혁

임금피크제임금체계개편

비정규직처우개선

노동현안불확실성해소

전문가 395 313 63 53 401 119 147 144일반인 340 190 127 119 317 136 243 107

(경제활력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수출투자 촉진을 중요하게

꼽은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 일반 국민은 소비

여건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

()확장적거시정책

청년일자리창출

기업투자촉진

수출경쟁력강화

소비여건확충

선제적리스크 관리

전문가 276 357 373 357 257 138일반인 134 720 332 281 322 104

ㅇ (청년일자리) 현장중심의 대학교육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유인책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현장중심대학교육

선취업후진학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청년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중기청년고용유인책 강화

전문가 197 44 110 129 41 436

일반인 275 88 194 91 81 269

ㅇ (수출투자)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맞춤형 수출지원 외환

시장 안정과 전략적 투자지원 규제 철폐를 필요한 과제로 선택

수출경쟁력 강화 투자 활성화

()업종별맞춤수출지원

신흥국진출지원확대

외환시장안정

전략적FTA활용

신성장부문전략적지원

중소벤처투자지원

불합리규제철폐

보건의료등유망서비스지원

전문가 295 141 232 182 342 122 345 72

ㅇ (소비여건 확충)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 양육비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

일반인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합리화에도 비중 있게 응답

- 35 -

별첨 2 2015년 상세 경제전망

1 경제성장

(GDP) 재정보강 등에 힘입어 연간 31 성장 예상

(성장흐름) 저유가저금리 여건 지속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메르스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24분기 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하회하면서 일시적으로 둔화

ㅇ 하반기에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시 회복되면서 상저하고 흐름 예상

(성장구성) 내수가 대외부문(순수출)보다 성장에 크게 기여

ㅇ 내수는 메르스 여파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저유가저금리

효과 정책효과 등으로소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을 견인

ㅇ 수출(물량)은 선진국 성장세 강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완만히

회복되고 수입(물량)도 내수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 예상

GDP 성장경로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20

25

30

35

40

45

1414 24 34 44 15상 하e e

(전년동기비 )

-1

0

1

2

3

4

GDP 내수 순수출

2014년

2015년

(p)

(리스크) 상방요인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에 의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저유가저금리 효과 극대화 저축률 상승세 둔화 신제품을

중심으로 주력상품 수출 확대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될 소지

lsquo14년 가계순저축률은 61(rsquo04년 이후 최고치)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OECD 국가 6위)임을 감안시 향후 소비개선 여건으로 작용

ㅇ 반면 美 통화정책 정상화시 부정적 영향 확대 그리스 디폴트

우려 메르스 사태 장기화 가능성 등은 위험요인

- 36 -

(민간소비) 실질구매력 확대 등으로 연간 21 증가

메르스 여파로 일시적으로 위축되나 임금상승률 제고 저유가

지속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점차 회복세 재개강화 예상

lsquo15년 임금인상률() (공공부문)38 (최저임금)71 (협약임금 14분기)45

ㅇ 부동산시장 정상화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 등도 개선요인이며 메르스 종료 후 소비심리도 회복 전망

ㅇ 다만 노후불안 등에 기인한 고령층 중심의 평균 소비성향

감소 가계부채 등은 회복 제약요인

평균소비성향(lsquo1514분기 ) (전체평균) 723 (60세 이상가구) 683

민간소비와 GDI 증가율 사스발생 전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6

-3

0

3

6

9

06 08 10 12 14

민간소비

GDI

(전년동기비 )

50

60

70

80

90

027 10 031 4 7 10

50

60

70

80

90

100

110대만(좌) 홍콩(우)

홍콩발병

대만발병

사태종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Bloomberg

(설비투자) 기업투자 확대 정책효과 등으로 연간 56 증가

저금리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 착수되며 증가세 확대 예상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보강사업(1조원) 투자촉진프로그램 전략적 투자 지원 등

IT부문 등 주요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24분기 이후 본격화

ㅇ 기계수주가 양호한 흐름이며 투자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세

제조업설비투자 BSI(전망) (149)95 (12)94 (rsquo151)94 (3)98 (6)96

ㅇ 다만 유휴설비 등에 따른 낮은 설비투자 압력 등은 제약요인

기계류수입과 기계수주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

2

3

4

5

131 7 141 7 151

-30

-20

-10

0

10

20

30

40

기계류수입(좌) 민간기계수주(우)

(백만불) (전년동기비 )

70

72

74

76

78

80

82

1114 1214 1314 1414 1514

-4

-3

-2

-1

0

1

2

3

4설비투자조정압력(우)

제조업 평균가동률(좌)

(p)()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7 -

(건설투자)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연간 45 증가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회복세 선행지표인 건설수주(1~15년 선행)

증가 영향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중 회복세 강화 전망

ㅇ 주택건설은 분양 재건축 수주 착공면적 등이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비주거용 건설은 공실률 상승 등 회복 제약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수주(전년동기비 ) (lsquo1434)94 (44)366 (rsquo1514)1531

오피스 공실률() (lsquo1434) 127 (44) 127 (rsquo1514) 135

ㅇ 토목건설은 대규모 철도도로공사 재정보강 등에 따른 SOC

투자 확대 등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 전망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분양물량과 주택착공면적

-80

-60

-40

-200

20

40

60

80

1114 1214 1314 1414 1514

-20

-15

-10

-50

5

10

15

20

건설수주(좌) 건설기성(우)

(전년동기비 )

-40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주택착공면적

분양물량

(전년동기비 )

자료 통계청 자료 국토교통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RampD와 SW 투자가 모두 늘면서 54 증가

RampD투자는 정부의 관련 예산 증가 민간기업 RampD 투자확대

계획 연구인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

기업 연구원수(만명 3월말 기준) (lsquo12)280 (rsquo13)295 (lsquo14)316 (rsquo15)335

ㅇ 기업실적 개선 전망도 RampD 투자여력 확대에 긍정적 영향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률(FN Guide ) (14上)56 (下)50 (lsquo15上e)69 (下e)72

소프트웨어 투자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유망분야 기술수요

확대 소프트웨어 기업심리 개선흐름 등으로 증가 전망

15년 SW 시장 성장률() (사물인터넷)170 (클라우드)252 (빅데이터)245

정부 RampD 예산 및 민간 RampD 투자 소프트웨어 BSI

69

37

64

115

5668

0

2

4

6

8

10

12

14

13 14 15 13 14 15e

()

80

85

90

95

100

105

137 141 7 151

실적 전망

자료 기재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8 -

2 고 용 연간 취업자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고용전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

완만한 경기회복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개선되며 연간 40만명 내외 증가 전망

ㅇ 다만 메르스 관련 불확실성 과당경쟁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세

등은 제약요인

고용률(15~64세 기준)은 660로 작년(653)보다 개선 실업률은

35로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취업자수 취업자증감 추이 자영업자 증감 비중 추이

2350

2400

2450

2500

2550

2600

2650

12 1 13 1 141 1510

20

40

60

80

100

취업자 증감(원계열 전년동월비 우)

취업자수(계절조정 좌)

(만명) (만명)

-15-10-505

10152025

121 7 131 7 141 7 151

21

22

23

24자영업자 증감(좌)

자영업자 비중(우)

(만명)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부문별) 청년층 고용 둔화 우려 건설서비스업 증가세 주도

노후소득 불안 등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시장 잔류 맞벌이

증가 등으로 장년층 여성 중심의 증가세 지속 예상

50대 고용률() (rsquo10)709 (rsquo11)716 (rsquo12)722 (rsquo13)731 (rsquo14)742

맞벌이가구 비중(가계동향조사가구) (rsquo08)345 (rsquo10)373 (rsquo12)370 (rsquo14)379

ㅇ 청년층도 경활참여가 확대되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l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절벽효과 가시화 가능성은 부담 요인

건설업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농림어업 금융업 등은 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 예상

주요 계층 경제활동인구 증감 업종별 취업자증감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청년 여성 50세 이상(만명)

-30

-20

-10

0

10

20

141 4 7 10 151 4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

(만명)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9 -

3 소비자물가 연간 07 상승 예상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석유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수요측 하방압력도 완화

ㅇ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과 가뭄 등

기상이변 가능성 등의 변동요인 상존

(부문별) 석유류 등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공업제품은 안정세

(석유류)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하락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전망

유가 전망($B rsquo15上rarr下) (CERA Dubai)56rarr59 (EIA Brent)60rarr67

(공업제품) 원자재middot곡물가 안정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 경쟁

등으로 안정세이나 내수회복으로 점차 상승 압력 확대 예상

국제상품가격(CRB)지수 (rsquo1434) 291 (44) 261 (rsquo1514) 220 (4~5) 225

(농축수산물) rsquo14년 가격 안정세에 따른 기저효과 재배면적

감소 등 상방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가뭄 등 불안요인 존재

재배면적(전년비 ) (배추)44 (무)38 (양파)161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하 하계 전기요금 할인 등 하방

요인이 우세하나 일부 지자체 교통요금 등 상승 요인 존재

국제유가 석유류 가격 품목별 가격상승률

40

60

80

100

120

140

111 7 121 7 131 7 141 7 151

1400

1600

1800

2000

2200

두바이유(좌)

휘발유(우)

($ B) (원ℓ )

-25

-20

-15

-10

-5

0

5

10

석유류 공업제품 농축

수산물

전기수도

가스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2014

20151~5

(전년동기비 )

자료 석유공사 자료 통계청 공업제품은 석유류담배 제외

- 40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연간 통관 수출 15 수입 70 감소 예상

(통관 수출입)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수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교역량 회복 유가하락 효과

완화 등으로 향후 완만한 회복세 예상

ㅇ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 완만한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회복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이 긍정적 영향 예상

ㅇ 다만 중국산유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 엔화유로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 등은 제약요인

(수입) 하반기 내수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수입수요 점차 확대

ㅇ 내수 개선에 따라 소비재자본재 수입이 개선되고 하반기

수출이 호전되면서 원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ㅇ 그러나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여

연간으로는 큰 폭의 감소 예상(수입 중 원자재 비중 592 lsquo14년)

세계교역량과 선진국 수입물량 수입단가 추이 및 전망

-15

-10

-5

0

5

10

15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세계교역량

선진국 수입물량

(전년대비 )

-50

-40

-30

-20

-10

0

석유 비연료 원자재 상품 금속

13 14 15 (전년대비 )e

자료 IMF 자료 IMF 자체추정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확대로 94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영향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엔화유로화 대비 상대적 원화강세 메르스

여파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경상수지 508 812 892 940 상품수지 494 828 927 9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4 16 35 50

- 41 -

lt 2015~2016년 경제전망 요약 gt(전년동기비 )

14년실적

15년e 16년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4 - 35 38

Dubai 유가($bbl) 97 52 60 63

실질 GDP 33 25 31 35

민간소비 18 15 21 27

설비투자 58 58 56 57

건설투자 10 06 45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7 54 55

고용률(15~64세 ) 653 649 660 668

취업자 증감(만명) 53 35 40 43

소비자물가 13 06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235 940 880

상품수지(억달러) 927 253 990 900

수출(통관) 23 30 15 54

수입(통관) 19 155 70 83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35 18 50 2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lsquo154월)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 43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 45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 23 -

(6) 리스크 관리 등

금융안전대외 관련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연착륙)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유지를 위해 LTVDTI

합리화 조치 일몰을 연장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7월)

ㅇ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現 rsquo15년 25 rsquo16년 30) 상향조정 등 질적 구조개선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주금공에 정부 출자 추진

ㅇ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비소구 대출) 요건 구체화 등을

통해 시범사업 연내 시행

주담대의 책임을 주택에만 한정하여 경매후 잔존채무를 면제

ㅇ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평가 객관성 제고

방안을 마련(7월)하고 토지 상가대출 담보인정한도 기준 등 강화

(기업부채 관리강화)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ㅇ 자본시장을 활용한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감독상 인센티브 부여 등 PEF를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공공기관과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PEF를 설립하고 분산되어 있는

자율협약middot워크아웃 기업 등의 채권을 인수하여 구조조정 추진

ㅇ 경기민감산업의 과잉공급 조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업종별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이행

(해운) 해운보증기구 출범을 통해 rsquo15년 중 2000억원 이상 보증지원 실시

(조선) 중소조선사 위탁경영 등 조기 정상화 방안 모색

ㅇ KAMCO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해운사 중소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연간 해운사 중소기업 각 1천억원)

선박 및 중소기업 자산 매입 후 재임대(Sales amp Lease-Back) 방식 활용

ㅇ 회사채 시장 및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 고위험 채권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되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요건 및 한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

- 24 -

(안전대외 리스크 차단)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대비체제를

확립하고 싱크홀 등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강화

ㅇ 美 금리인상 질병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경제적

충격 완화 시장안정 등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 보완

저출산고령화 리스크에도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출산middot양육middot노후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임신

출산육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ㅇ 반일제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도우미

서비스 확대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등 출산양육 여건 조성

임신중 당뇨관리 건보 적용 확대 고위험 임산부 본인부담금 경감 등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체외수정 시술지원

확대 및 난임시술 보험급여화 추진

ㅇ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등 종합전략을

수립(9월)하고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사각지대중복수급 해소 위주 평가지표 개선 부진 지자체 개선노력 유도

ㅇ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rsquo16~20년) 최종안 마련(9월)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 우수인력의 전략적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 마련

ㅇ 우리 기업의 해외플랜트 진출 활성화를 위해 Gold Card 발급

대상에 엔지니어링 분야 추가

- 특별귀화허가 평가기준 완화를 통해 국내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및 복수국적 허용(7월)

ㅇ 장기종합적 시각에서 적정 이민자 도입규모 및 우선순위

설정 등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체류자격 정비

영주귀화 신청여부 등에 따라 정주자격과 비정주자격으로 정비

- 25 -

남북간 신뢰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남북경협)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본격적인

교류협력 추진에 대비

ㅇ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나진-하산 프로젝트 본격화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정책 추진

(북한주민 생활지원)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

ㅇ 국제기구 및 국내 민간단체들을 통한 모자패키지 사업을 확대

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 추진

주요 국제기구(유니세프middotWFPmiddotWHO)의 모자패키지 사업의 체계적

지원 및 국내 민간단체 기금 공모사업 추진

ㅇ 복합농촌단지 사업 산림복구녹화사업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한 농축산middot산림 협력 확대 추진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농축산middot산림middot생활환경 분야를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통일준비 역량강화) 실질적인 통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하고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

ㅇ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하는

한편 해외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

대국민 공개세미나 언론 및 시민자문단 회의 등을 통한 대내적 공감대

확산 및 국제자문단 구성을 통해 국제적 지지기반 구축 추진

ㅇ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12월)하고

국제기구 승격을 통해 통일준비를 위한 다자협력 체계 강화

ㅇ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자활사업단 확대를 통한 탈북민 맞춤형

일자리 발굴 직업훈련middot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실시 둥

- 26 -

2 구조개혁 가시화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middot체감 중심의 개혁 추진

(노 동) 공감대 형성 과제를 중심으로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2단계 후속조치 추진

(금 융) 지분금융으로 전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금융규제

큰 틀 전환과 외환제도 개혁으로 체감도 제고

(공 공) 성과 중심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PAY-GO 원칙 제도화 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개혁 추진

(교 육) 정원조정선도대학 도입 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과 교육서비스 질 향상 노력 본격화

lt 구조개혁 가시화 핵심과제 gt

- 27 -

(1) 노동 개혁

청년고용 노동시장 격차해소 및 유연안정성 제고를 지속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격차해소) 청년고용 창출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1단계 개혁과제 지속 추진

ㅇ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중장년 고용 안정 등

상생고용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기준middot절차 명확화 포함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하청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ㅇ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통한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유연안정성 제고) 인력운영 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유연

안정성 제고를 위한 2단계 개혁방안 마련추진

ㅇ 능력중심 사회에 맞춰 인력운영 제도와 관행 선진화 추진

채용 평가 보상 능력개발 배치전환 근로계약 종료 등 기업 인력 운영

전반의 합리적 원칙 정립

기간제 파견 등의 고용 규제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합리적 대안 마련

ㅇ 실직자 생활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탐색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개편방안 마련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정 대화)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개혁이 성과를 내고 산업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 지속 추진

(2) 금융 개혁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규제 개선으로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분금융 전환촉진) 차입에서 지분금융으로의 전환 유도

ㅇ 코스피middot코스닥 시장간 경쟁강화 방안(7월)을 통해 상장기업

발굴 투자상품 다양화 등 시장기능 강화

- 28 -

ㅇ 증권middot보험사의 중소middot벤처 투자시 위험자산 산정방식을 개선

하고 국책은행의 중소middot벤처투자 활성화 유도

ㅇ 벤처캐피털 육성을 위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벤처캐피털 3法간 규제수준의 합리적 정비

벤처기업특별법창업지원법여신금융업법

ㅇ 기술금융을 은행의 여신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하고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유도

투자형 기술신용평가모델 개발 정책금융기관 중심 기술형 투자펀드 운영 등

(금융규제 큰 틀 전환)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규제 전체를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점검개선

ㅇ 합리화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금융규제의 원점 재검토(12월)

사전rarr 사후규제 포지티브rarr 네거티브규제 오프라인rarr 온라인시대 규제

글로벌 기준 부합 여부 금융사 역량에 따른 차등규제 등

예) 부실채권 목표비율 설정 폐지 신용카드 부수업무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

ㅇ 非대면 실명확인 허용 은행지분 보유한도 제한적 완화(4rarr50)

ICT 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추진

(외환제도 개혁) 외환거래의 자율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중심의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6월末)

ㅇ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원칙 폐지사후보고로 전환하고

逆직구 지원을 위한 PG사 외국환 업무허용

자유화에 대응한 모니터링조사 분석 및 위반시 처벌 강화

ㅇ 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를 설치법령상의 업무범위에 따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 등 새로운 외환업 도입

(금융소비자 밀착형 환경조성) 금융상품 판매업자문업 도입

추진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및 온라인 가입절차 간소화

ㅇ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도입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29 -

(3) 공공 개혁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와 재정개혁을 병행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3대 분야 기능조정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잔여 6대 분야 중 3대 분야 기능조정 준비

Ramp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ㅇ 성과연봉제 확대 低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예

성과급 3년간 지급) 등을 도입하여 성과중심 운영 강화

(재정개혁) PAY-GO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고 재량지출

제한 등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연구용역 추진 7월)

ㅇ 부정수급 종합대책 제도화를 위한 보조금법령 개정을 추진

(12월)하고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지침(9월) 등을 마련

일몰제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 5배 징벌적 과징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

ㅇ 지방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세출절감 세입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연기금 등 운용개선) 연기금 자산운용에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운용방식서비스 다양화 등 공적자산 활용도 제고

ㅇ 우체국 예금보험 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성과평가 실시 공시 등 추진

(4) 교육 개혁

정원조정 선도대학 도입 등 개혁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맞춤형 인재양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지원 강화

ㅇ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본격 운영(16개 사업단 7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학제 등 제도 정비 검토

- 30 -

ㅇ 소수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집중 산업계 참여 등 정원조정

선도대학(PRIME)의 세부계획 확정으로 모범사례 창출 여건 마련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선도학교당 평균 50~200억원

수준 지원(최대 300억원 이내)

학과정원 등 조정시 산업계 참여 복수전공 활성화 학과이동 자율성 제고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등

ㅇ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재학생 대상 일학습 병행제의

참여기업에 프로그램 개발비 현장교사지원비 등 지원 강화

(교육서비스 質 향상)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확대

ㅇ 진로체험처 기관 확충(37만개 12월) 교사학부모 중심 현장

지원단 구성 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자유학기제 확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중앙 - 지방 - 교육청간 연계 강화

ㅇ 누리과정 사업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시 차년도 교부금에서 차감

ㅇ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 학교 수 비중은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출구조 확립

학교middot교육과정 및 기관운영비의 학생수 비중 확대(31rarr50)

ㅇ 당해연도 계획 등 실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환경개선비(現 학교

연면적) 교원 명예퇴직지원비(現 과거 명퇴실적)를 배분

ㅇ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 마련

ㅇ 재정성과평가 강화 특별교부금 조기교부 장기계속계약 및

예비결산제도를 통해 이월불용액 축소(rsquo15년 목표 36조원)

ㅇ 지자체의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입금 전출시기를 법제화하고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제공 지연 방지

- 31 -

Ⅴ 경제 전망

(성 장)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예상

ㅇ 하반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확대 등으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

(고 용) 경기개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ㅇ 고용률(15~64세)은 작년(653)보다 07p 수준 개선된 660

(물 가) 기상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유가 등 공급측 요인의 안정세가 지속되며 연간 07 상승 전망

(경상수지) 수출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유가하락 등 영향

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940억불 흑자 예상

ㅇ 수출(통관)은 하반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부진 영향 등으로

감소(15)하고 수입(통관)도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 예상(70)

lt2015~16년 경제전망gt

2015년2016년

2014년 (당 초) (수 정)

경제성장률() 33 38 31 35

취업자증감(만명) 53 45 40 43

고용률( 15~64세) 653 662 660 668

소비자물가() 13 20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820 940 880

lt 별 첨 gt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2015년 상세 경제전망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 33 -

별첨 1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1) 결과

지표상의 완만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

ㅇ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 중에서는 공공부문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등을 비교적 높게 평가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노력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필요

ㅇ 청년고용 수출투자 촉진 정책과 함께 확장적 거시정책추진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 마련

아울러 4대 부문 구조개혁도 보다 가속화하여 추진

(상반기 평가) 전문가는 lsquo14년 대비 상반기 경제가 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으며 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의견 우세

【 전문가 전반적 경제상황 】 【 일반국민 가정 살림살이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129 263 608 48 533 419

ㅇ (정책평가) 공공 개혁임대주택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창조경제 구현 일반

국민은 일자리 창출을 비교적 높이 평가(복수응답)

()공공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임대주택

활성화

창조경제

구현

가계부채

관리강화

청년여성

일자리창출

확장적

거시정책

전문가 307 91 28 85 129 270 288 213 66 345일반국민 254 139 125 135 109 308 123 132 195 94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전문가들과 일반국민 모두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1)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319명 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34 -

(구조개혁 관련)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공공노동 부문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 공공부문 노동부문 금융부문 교육부문전문가 492 295 88 125일반인 330 368 125 177

ㅇ (공공노동부문) 공공부문은 방만경영 근절 공공기관 기능조정

노동부문은 임금피크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는 노동현안 불확실성 해소 일반인은 임금체계 개편에도

비교적 관심을 나타냄

공공개혁 노동개혁

()방만경영근절부채관리강화

공공기관기능조정

보조금개혁

직역연금개혁

임금피크제임금체계개편

비정규직처우개선

노동현안불확실성해소

전문가 395 313 63 53 401 119 147 144일반인 340 190 127 119 317 136 243 107

(경제활력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수출투자 촉진을 중요하게

꼽은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 일반 국민은 소비

여건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

()확장적거시정책

청년일자리창출

기업투자촉진

수출경쟁력강화

소비여건확충

선제적리스크 관리

전문가 276 357 373 357 257 138일반인 134 720 332 281 322 104

ㅇ (청년일자리) 현장중심의 대학교육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유인책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현장중심대학교육

선취업후진학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청년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중기청년고용유인책 강화

전문가 197 44 110 129 41 436

일반인 275 88 194 91 81 269

ㅇ (수출투자)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맞춤형 수출지원 외환

시장 안정과 전략적 투자지원 규제 철폐를 필요한 과제로 선택

수출경쟁력 강화 투자 활성화

()업종별맞춤수출지원

신흥국진출지원확대

외환시장안정

전략적FTA활용

신성장부문전략적지원

중소벤처투자지원

불합리규제철폐

보건의료등유망서비스지원

전문가 295 141 232 182 342 122 345 72

ㅇ (소비여건 확충)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 양육비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

일반인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합리화에도 비중 있게 응답

- 35 -

별첨 2 2015년 상세 경제전망

1 경제성장

(GDP) 재정보강 등에 힘입어 연간 31 성장 예상

(성장흐름) 저유가저금리 여건 지속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메르스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24분기 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하회하면서 일시적으로 둔화

ㅇ 하반기에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시 회복되면서 상저하고 흐름 예상

(성장구성) 내수가 대외부문(순수출)보다 성장에 크게 기여

ㅇ 내수는 메르스 여파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저유가저금리

효과 정책효과 등으로소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을 견인

ㅇ 수출(물량)은 선진국 성장세 강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완만히

회복되고 수입(물량)도 내수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 예상

GDP 성장경로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20

25

30

35

40

45

1414 24 34 44 15상 하e e

(전년동기비 )

-1

0

1

2

3

4

GDP 내수 순수출

2014년

2015년

(p)

(리스크) 상방요인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에 의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저유가저금리 효과 극대화 저축률 상승세 둔화 신제품을

중심으로 주력상품 수출 확대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될 소지

lsquo14년 가계순저축률은 61(rsquo04년 이후 최고치)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OECD 국가 6위)임을 감안시 향후 소비개선 여건으로 작용

ㅇ 반면 美 통화정책 정상화시 부정적 영향 확대 그리스 디폴트

우려 메르스 사태 장기화 가능성 등은 위험요인

- 36 -

(민간소비) 실질구매력 확대 등으로 연간 21 증가

메르스 여파로 일시적으로 위축되나 임금상승률 제고 저유가

지속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점차 회복세 재개강화 예상

lsquo15년 임금인상률() (공공부문)38 (최저임금)71 (협약임금 14분기)45

ㅇ 부동산시장 정상화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 등도 개선요인이며 메르스 종료 후 소비심리도 회복 전망

ㅇ 다만 노후불안 등에 기인한 고령층 중심의 평균 소비성향

감소 가계부채 등은 회복 제약요인

평균소비성향(lsquo1514분기 ) (전체평균) 723 (60세 이상가구) 683

민간소비와 GDI 증가율 사스발생 전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6

-3

0

3

6

9

06 08 10 12 14

민간소비

GDI

(전년동기비 )

50

60

70

80

90

027 10 031 4 7 10

50

60

70

80

90

100

110대만(좌) 홍콩(우)

홍콩발병

대만발병

사태종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Bloomberg

(설비투자) 기업투자 확대 정책효과 등으로 연간 56 증가

저금리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 착수되며 증가세 확대 예상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보강사업(1조원) 투자촉진프로그램 전략적 투자 지원 등

IT부문 등 주요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24분기 이후 본격화

ㅇ 기계수주가 양호한 흐름이며 투자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세

제조업설비투자 BSI(전망) (149)95 (12)94 (rsquo151)94 (3)98 (6)96

ㅇ 다만 유휴설비 등에 따른 낮은 설비투자 압력 등은 제약요인

기계류수입과 기계수주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

2

3

4

5

131 7 141 7 151

-30

-20

-10

0

10

20

30

40

기계류수입(좌) 민간기계수주(우)

(백만불) (전년동기비 )

70

72

74

76

78

80

82

1114 1214 1314 1414 1514

-4

-3

-2

-1

0

1

2

3

4설비투자조정압력(우)

제조업 평균가동률(좌)

(p)()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7 -

(건설투자)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연간 45 증가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회복세 선행지표인 건설수주(1~15년 선행)

증가 영향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중 회복세 강화 전망

ㅇ 주택건설은 분양 재건축 수주 착공면적 등이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비주거용 건설은 공실률 상승 등 회복 제약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수주(전년동기비 ) (lsquo1434)94 (44)366 (rsquo1514)1531

오피스 공실률() (lsquo1434) 127 (44) 127 (rsquo1514) 135

ㅇ 토목건설은 대규모 철도도로공사 재정보강 등에 따른 SOC

투자 확대 등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 전망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분양물량과 주택착공면적

-80

-60

-40

-200

20

40

60

80

1114 1214 1314 1414 1514

-20

-15

-10

-50

5

10

15

20

건설수주(좌) 건설기성(우)

(전년동기비 )

-40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주택착공면적

분양물량

(전년동기비 )

자료 통계청 자료 국토교통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RampD와 SW 투자가 모두 늘면서 54 증가

RampD투자는 정부의 관련 예산 증가 민간기업 RampD 투자확대

계획 연구인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

기업 연구원수(만명 3월말 기준) (lsquo12)280 (rsquo13)295 (lsquo14)316 (rsquo15)335

ㅇ 기업실적 개선 전망도 RampD 투자여력 확대에 긍정적 영향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률(FN Guide ) (14上)56 (下)50 (lsquo15上e)69 (下e)72

소프트웨어 투자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유망분야 기술수요

확대 소프트웨어 기업심리 개선흐름 등으로 증가 전망

15년 SW 시장 성장률() (사물인터넷)170 (클라우드)252 (빅데이터)245

정부 RampD 예산 및 민간 RampD 투자 소프트웨어 BSI

69

37

64

115

5668

0

2

4

6

8

10

12

14

13 14 15 13 14 15e

()

80

85

90

95

100

105

137 141 7 151

실적 전망

자료 기재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8 -

2 고 용 연간 취업자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고용전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

완만한 경기회복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개선되며 연간 40만명 내외 증가 전망

ㅇ 다만 메르스 관련 불확실성 과당경쟁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세

등은 제약요인

고용률(15~64세 기준)은 660로 작년(653)보다 개선 실업률은

35로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취업자수 취업자증감 추이 자영업자 증감 비중 추이

2350

2400

2450

2500

2550

2600

2650

12 1 13 1 141 1510

20

40

60

80

100

취업자 증감(원계열 전년동월비 우)

취업자수(계절조정 좌)

(만명) (만명)

-15-10-505

10152025

121 7 131 7 141 7 151

21

22

23

24자영업자 증감(좌)

자영업자 비중(우)

(만명)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부문별) 청년층 고용 둔화 우려 건설서비스업 증가세 주도

노후소득 불안 등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시장 잔류 맞벌이

증가 등으로 장년층 여성 중심의 증가세 지속 예상

50대 고용률() (rsquo10)709 (rsquo11)716 (rsquo12)722 (rsquo13)731 (rsquo14)742

맞벌이가구 비중(가계동향조사가구) (rsquo08)345 (rsquo10)373 (rsquo12)370 (rsquo14)379

ㅇ 청년층도 경활참여가 확대되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l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절벽효과 가시화 가능성은 부담 요인

건설업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농림어업 금융업 등은 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 예상

주요 계층 경제활동인구 증감 업종별 취업자증감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청년 여성 50세 이상(만명)

-30

-20

-10

0

10

20

141 4 7 10 151 4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

(만명)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9 -

3 소비자물가 연간 07 상승 예상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석유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수요측 하방압력도 완화

ㅇ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과 가뭄 등

기상이변 가능성 등의 변동요인 상존

(부문별) 석유류 등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공업제품은 안정세

(석유류)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하락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전망

유가 전망($B rsquo15上rarr下) (CERA Dubai)56rarr59 (EIA Brent)60rarr67

(공업제품) 원자재middot곡물가 안정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 경쟁

등으로 안정세이나 내수회복으로 점차 상승 압력 확대 예상

국제상품가격(CRB)지수 (rsquo1434) 291 (44) 261 (rsquo1514) 220 (4~5) 225

(농축수산물) rsquo14년 가격 안정세에 따른 기저효과 재배면적

감소 등 상방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가뭄 등 불안요인 존재

재배면적(전년비 ) (배추)44 (무)38 (양파)161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하 하계 전기요금 할인 등 하방

요인이 우세하나 일부 지자체 교통요금 등 상승 요인 존재

국제유가 석유류 가격 품목별 가격상승률

40

60

80

100

120

140

111 7 121 7 131 7 141 7 151

1400

1600

1800

2000

2200

두바이유(좌)

휘발유(우)

($ B) (원ℓ )

-25

-20

-15

-10

-5

0

5

10

석유류 공업제품 농축

수산물

전기수도

가스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2014

20151~5

(전년동기비 )

자료 석유공사 자료 통계청 공업제품은 석유류담배 제외

- 40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연간 통관 수출 15 수입 70 감소 예상

(통관 수출입)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수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교역량 회복 유가하락 효과

완화 등으로 향후 완만한 회복세 예상

ㅇ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 완만한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회복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이 긍정적 영향 예상

ㅇ 다만 중국산유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 엔화유로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 등은 제약요인

(수입) 하반기 내수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수입수요 점차 확대

ㅇ 내수 개선에 따라 소비재자본재 수입이 개선되고 하반기

수출이 호전되면서 원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ㅇ 그러나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여

연간으로는 큰 폭의 감소 예상(수입 중 원자재 비중 592 lsquo14년)

세계교역량과 선진국 수입물량 수입단가 추이 및 전망

-15

-10

-5

0

5

10

15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세계교역량

선진국 수입물량

(전년대비 )

-50

-40

-30

-20

-10

0

석유 비연료 원자재 상품 금속

13 14 15 (전년대비 )e

자료 IMF 자료 IMF 자체추정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확대로 94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영향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엔화유로화 대비 상대적 원화강세 메르스

여파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경상수지 508 812 892 940 상품수지 494 828 927 9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4 16 35 50

- 41 -

lt 2015~2016년 경제전망 요약 gt(전년동기비 )

14년실적

15년e 16년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4 - 35 38

Dubai 유가($bbl) 97 52 60 63

실질 GDP 33 25 31 35

민간소비 18 15 21 27

설비투자 58 58 56 57

건설투자 10 06 45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7 54 55

고용률(15~64세 ) 653 649 660 668

취업자 증감(만명) 53 35 40 43

소비자물가 13 06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235 940 880

상품수지(억달러) 927 253 990 900

수출(통관) 23 30 15 54

수입(통관) 19 155 70 83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35 18 50 2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lsquo154월)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 43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 45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 24 -

(안전대외 리스크 차단)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대비체제를

확립하고 싱크홀 등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강화

ㅇ 美 금리인상 질병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경제적

충격 완화 시장안정 등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 보완

저출산고령화 리스크에도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출산middot양육middot노후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임신

출산육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ㅇ 반일제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도우미

서비스 확대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등 출산양육 여건 조성

임신중 당뇨관리 건보 적용 확대 고위험 임산부 본인부담금 경감 등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체외수정 시술지원

확대 및 난임시술 보험급여화 추진

ㅇ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등 종합전략을

수립(9월)하고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사각지대중복수급 해소 위주 평가지표 개선 부진 지자체 개선노력 유도

ㅇ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rsquo16~20년) 최종안 마련(9월)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 우수인력의 전략적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 마련

ㅇ 우리 기업의 해외플랜트 진출 활성화를 위해 Gold Card 발급

대상에 엔지니어링 분야 추가

- 특별귀화허가 평가기준 완화를 통해 국내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및 복수국적 허용(7월)

ㅇ 장기종합적 시각에서 적정 이민자 도입규모 및 우선순위

설정 등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체류자격 정비

영주귀화 신청여부 등에 따라 정주자격과 비정주자격으로 정비

- 25 -

남북간 신뢰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남북경협)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본격적인

교류협력 추진에 대비

ㅇ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나진-하산 프로젝트 본격화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정책 추진

(북한주민 생활지원)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

ㅇ 국제기구 및 국내 민간단체들을 통한 모자패키지 사업을 확대

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 추진

주요 국제기구(유니세프middotWFPmiddotWHO)의 모자패키지 사업의 체계적

지원 및 국내 민간단체 기금 공모사업 추진

ㅇ 복합농촌단지 사업 산림복구녹화사업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한 농축산middot산림 협력 확대 추진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농축산middot산림middot생활환경 분야를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통일준비 역량강화) 실질적인 통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하고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

ㅇ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하는

한편 해외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

대국민 공개세미나 언론 및 시민자문단 회의 등을 통한 대내적 공감대

확산 및 국제자문단 구성을 통해 국제적 지지기반 구축 추진

ㅇ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12월)하고

국제기구 승격을 통해 통일준비를 위한 다자협력 체계 강화

ㅇ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자활사업단 확대를 통한 탈북민 맞춤형

일자리 발굴 직업훈련middot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실시 둥

- 26 -

2 구조개혁 가시화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middot체감 중심의 개혁 추진

(노 동) 공감대 형성 과제를 중심으로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2단계 후속조치 추진

(금 융) 지분금융으로 전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금융규제

큰 틀 전환과 외환제도 개혁으로 체감도 제고

(공 공) 성과 중심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PAY-GO 원칙 제도화 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개혁 추진

(교 육) 정원조정선도대학 도입 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과 교육서비스 질 향상 노력 본격화

lt 구조개혁 가시화 핵심과제 gt

- 27 -

(1) 노동 개혁

청년고용 노동시장 격차해소 및 유연안정성 제고를 지속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격차해소) 청년고용 창출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1단계 개혁과제 지속 추진

ㅇ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중장년 고용 안정 등

상생고용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기준middot절차 명확화 포함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하청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ㅇ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통한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유연안정성 제고) 인력운영 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유연

안정성 제고를 위한 2단계 개혁방안 마련추진

ㅇ 능력중심 사회에 맞춰 인력운영 제도와 관행 선진화 추진

채용 평가 보상 능력개발 배치전환 근로계약 종료 등 기업 인력 운영

전반의 합리적 원칙 정립

기간제 파견 등의 고용 규제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합리적 대안 마련

ㅇ 실직자 생활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탐색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개편방안 마련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정 대화)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개혁이 성과를 내고 산업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 지속 추진

(2) 금융 개혁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규제 개선으로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분금융 전환촉진) 차입에서 지분금융으로의 전환 유도

ㅇ 코스피middot코스닥 시장간 경쟁강화 방안(7월)을 통해 상장기업

발굴 투자상품 다양화 등 시장기능 강화

- 28 -

ㅇ 증권middot보험사의 중소middot벤처 투자시 위험자산 산정방식을 개선

하고 국책은행의 중소middot벤처투자 활성화 유도

ㅇ 벤처캐피털 육성을 위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벤처캐피털 3法간 규제수준의 합리적 정비

벤처기업특별법창업지원법여신금융업법

ㅇ 기술금융을 은행의 여신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하고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유도

투자형 기술신용평가모델 개발 정책금융기관 중심 기술형 투자펀드 운영 등

(금융규제 큰 틀 전환)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규제 전체를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점검개선

ㅇ 합리화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금융규제의 원점 재검토(12월)

사전rarr 사후규제 포지티브rarr 네거티브규제 오프라인rarr 온라인시대 규제

글로벌 기준 부합 여부 금융사 역량에 따른 차등규제 등

예) 부실채권 목표비율 설정 폐지 신용카드 부수업무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

ㅇ 非대면 실명확인 허용 은행지분 보유한도 제한적 완화(4rarr50)

ICT 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추진

(외환제도 개혁) 외환거래의 자율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중심의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6월末)

ㅇ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원칙 폐지사후보고로 전환하고

逆직구 지원을 위한 PG사 외국환 업무허용

자유화에 대응한 모니터링조사 분석 및 위반시 처벌 강화

ㅇ 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를 설치법령상의 업무범위에 따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 등 새로운 외환업 도입

(금융소비자 밀착형 환경조성) 금융상품 판매업자문업 도입

추진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및 온라인 가입절차 간소화

ㅇ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도입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29 -

(3) 공공 개혁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와 재정개혁을 병행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3대 분야 기능조정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잔여 6대 분야 중 3대 분야 기능조정 준비

Ramp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ㅇ 성과연봉제 확대 低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예

성과급 3년간 지급) 등을 도입하여 성과중심 운영 강화

(재정개혁) PAY-GO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고 재량지출

제한 등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연구용역 추진 7월)

ㅇ 부정수급 종합대책 제도화를 위한 보조금법령 개정을 추진

(12월)하고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지침(9월) 등을 마련

일몰제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 5배 징벌적 과징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

ㅇ 지방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세출절감 세입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연기금 등 운용개선) 연기금 자산운용에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운용방식서비스 다양화 등 공적자산 활용도 제고

ㅇ 우체국 예금보험 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성과평가 실시 공시 등 추진

(4) 교육 개혁

정원조정 선도대학 도입 등 개혁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맞춤형 인재양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지원 강화

ㅇ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본격 운영(16개 사업단 7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학제 등 제도 정비 검토

- 30 -

ㅇ 소수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집중 산업계 참여 등 정원조정

선도대학(PRIME)의 세부계획 확정으로 모범사례 창출 여건 마련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선도학교당 평균 50~200억원

수준 지원(최대 300억원 이내)

학과정원 등 조정시 산업계 참여 복수전공 활성화 학과이동 자율성 제고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등

ㅇ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재학생 대상 일학습 병행제의

참여기업에 프로그램 개발비 현장교사지원비 등 지원 강화

(교육서비스 質 향상)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확대

ㅇ 진로체험처 기관 확충(37만개 12월) 교사학부모 중심 현장

지원단 구성 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자유학기제 확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중앙 - 지방 - 교육청간 연계 강화

ㅇ 누리과정 사업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시 차년도 교부금에서 차감

ㅇ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 학교 수 비중은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출구조 확립

학교middot교육과정 및 기관운영비의 학생수 비중 확대(31rarr50)

ㅇ 당해연도 계획 등 실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환경개선비(現 학교

연면적) 교원 명예퇴직지원비(現 과거 명퇴실적)를 배분

ㅇ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 마련

ㅇ 재정성과평가 강화 특별교부금 조기교부 장기계속계약 및

예비결산제도를 통해 이월불용액 축소(rsquo15년 목표 36조원)

ㅇ 지자체의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입금 전출시기를 법제화하고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제공 지연 방지

- 31 -

Ⅴ 경제 전망

(성 장)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예상

ㅇ 하반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확대 등으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

(고 용) 경기개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ㅇ 고용률(15~64세)은 작년(653)보다 07p 수준 개선된 660

(물 가) 기상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유가 등 공급측 요인의 안정세가 지속되며 연간 07 상승 전망

(경상수지) 수출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유가하락 등 영향

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940억불 흑자 예상

ㅇ 수출(통관)은 하반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부진 영향 등으로

감소(15)하고 수입(통관)도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 예상(70)

lt2015~16년 경제전망gt

2015년2016년

2014년 (당 초) (수 정)

경제성장률() 33 38 31 35

취업자증감(만명) 53 45 40 43

고용률( 15~64세) 653 662 660 668

소비자물가() 13 20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820 940 880

lt 별 첨 gt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2015년 상세 경제전망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 33 -

별첨 1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1) 결과

지표상의 완만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

ㅇ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 중에서는 공공부문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등을 비교적 높게 평가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노력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필요

ㅇ 청년고용 수출투자 촉진 정책과 함께 확장적 거시정책추진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 마련

아울러 4대 부문 구조개혁도 보다 가속화하여 추진

(상반기 평가) 전문가는 lsquo14년 대비 상반기 경제가 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으며 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의견 우세

【 전문가 전반적 경제상황 】 【 일반국민 가정 살림살이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129 263 608 48 533 419

ㅇ (정책평가) 공공 개혁임대주택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창조경제 구현 일반

국민은 일자리 창출을 비교적 높이 평가(복수응답)

()공공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임대주택

활성화

창조경제

구현

가계부채

관리강화

청년여성

일자리창출

확장적

거시정책

전문가 307 91 28 85 129 270 288 213 66 345일반국민 254 139 125 135 109 308 123 132 195 94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전문가들과 일반국민 모두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1)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319명 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34 -

(구조개혁 관련)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공공노동 부문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 공공부문 노동부문 금융부문 교육부문전문가 492 295 88 125일반인 330 368 125 177

ㅇ (공공노동부문) 공공부문은 방만경영 근절 공공기관 기능조정

노동부문은 임금피크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는 노동현안 불확실성 해소 일반인은 임금체계 개편에도

비교적 관심을 나타냄

공공개혁 노동개혁

()방만경영근절부채관리강화

공공기관기능조정

보조금개혁

직역연금개혁

임금피크제임금체계개편

비정규직처우개선

노동현안불확실성해소

전문가 395 313 63 53 401 119 147 144일반인 340 190 127 119 317 136 243 107

(경제활력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수출투자 촉진을 중요하게

꼽은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 일반 국민은 소비

여건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

()확장적거시정책

청년일자리창출

기업투자촉진

수출경쟁력강화

소비여건확충

선제적리스크 관리

전문가 276 357 373 357 257 138일반인 134 720 332 281 322 104

ㅇ (청년일자리) 현장중심의 대학교육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유인책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현장중심대학교육

선취업후진학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청년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중기청년고용유인책 강화

전문가 197 44 110 129 41 436

일반인 275 88 194 91 81 269

ㅇ (수출투자)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맞춤형 수출지원 외환

시장 안정과 전략적 투자지원 규제 철폐를 필요한 과제로 선택

수출경쟁력 강화 투자 활성화

()업종별맞춤수출지원

신흥국진출지원확대

외환시장안정

전략적FTA활용

신성장부문전략적지원

중소벤처투자지원

불합리규제철폐

보건의료등유망서비스지원

전문가 295 141 232 182 342 122 345 72

ㅇ (소비여건 확충)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 양육비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

일반인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합리화에도 비중 있게 응답

- 35 -

별첨 2 2015년 상세 경제전망

1 경제성장

(GDP) 재정보강 등에 힘입어 연간 31 성장 예상

(성장흐름) 저유가저금리 여건 지속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메르스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24분기 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하회하면서 일시적으로 둔화

ㅇ 하반기에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시 회복되면서 상저하고 흐름 예상

(성장구성) 내수가 대외부문(순수출)보다 성장에 크게 기여

ㅇ 내수는 메르스 여파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저유가저금리

효과 정책효과 등으로소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을 견인

ㅇ 수출(물량)은 선진국 성장세 강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완만히

회복되고 수입(물량)도 내수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 예상

GDP 성장경로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20

25

30

35

40

45

1414 24 34 44 15상 하e e

(전년동기비 )

-1

0

1

2

3

4

GDP 내수 순수출

2014년

2015년

(p)

(리스크) 상방요인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에 의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저유가저금리 효과 극대화 저축률 상승세 둔화 신제품을

중심으로 주력상품 수출 확대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될 소지

lsquo14년 가계순저축률은 61(rsquo04년 이후 최고치)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OECD 국가 6위)임을 감안시 향후 소비개선 여건으로 작용

ㅇ 반면 美 통화정책 정상화시 부정적 영향 확대 그리스 디폴트

우려 메르스 사태 장기화 가능성 등은 위험요인

- 36 -

(민간소비) 실질구매력 확대 등으로 연간 21 증가

메르스 여파로 일시적으로 위축되나 임금상승률 제고 저유가

지속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점차 회복세 재개강화 예상

lsquo15년 임금인상률() (공공부문)38 (최저임금)71 (협약임금 14분기)45

ㅇ 부동산시장 정상화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 등도 개선요인이며 메르스 종료 후 소비심리도 회복 전망

ㅇ 다만 노후불안 등에 기인한 고령층 중심의 평균 소비성향

감소 가계부채 등은 회복 제약요인

평균소비성향(lsquo1514분기 ) (전체평균) 723 (60세 이상가구) 683

민간소비와 GDI 증가율 사스발생 전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6

-3

0

3

6

9

06 08 10 12 14

민간소비

GDI

(전년동기비 )

50

60

70

80

90

027 10 031 4 7 10

50

60

70

80

90

100

110대만(좌) 홍콩(우)

홍콩발병

대만발병

사태종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Bloomberg

(설비투자) 기업투자 확대 정책효과 등으로 연간 56 증가

저금리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 착수되며 증가세 확대 예상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보강사업(1조원) 투자촉진프로그램 전략적 투자 지원 등

IT부문 등 주요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24분기 이후 본격화

ㅇ 기계수주가 양호한 흐름이며 투자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세

제조업설비투자 BSI(전망) (149)95 (12)94 (rsquo151)94 (3)98 (6)96

ㅇ 다만 유휴설비 등에 따른 낮은 설비투자 압력 등은 제약요인

기계류수입과 기계수주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

2

3

4

5

131 7 141 7 151

-30

-20

-10

0

10

20

30

40

기계류수입(좌) 민간기계수주(우)

(백만불) (전년동기비 )

70

72

74

76

78

80

82

1114 1214 1314 1414 1514

-4

-3

-2

-1

0

1

2

3

4설비투자조정압력(우)

제조업 평균가동률(좌)

(p)()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7 -

(건설투자)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연간 45 증가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회복세 선행지표인 건설수주(1~15년 선행)

증가 영향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중 회복세 강화 전망

ㅇ 주택건설은 분양 재건축 수주 착공면적 등이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비주거용 건설은 공실률 상승 등 회복 제약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수주(전년동기비 ) (lsquo1434)94 (44)366 (rsquo1514)1531

오피스 공실률() (lsquo1434) 127 (44) 127 (rsquo1514) 135

ㅇ 토목건설은 대규모 철도도로공사 재정보강 등에 따른 SOC

투자 확대 등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 전망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분양물량과 주택착공면적

-80

-60

-40

-200

20

40

60

80

1114 1214 1314 1414 1514

-20

-15

-10

-50

5

10

15

20

건설수주(좌) 건설기성(우)

(전년동기비 )

-40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주택착공면적

분양물량

(전년동기비 )

자료 통계청 자료 국토교통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RampD와 SW 투자가 모두 늘면서 54 증가

RampD투자는 정부의 관련 예산 증가 민간기업 RampD 투자확대

계획 연구인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

기업 연구원수(만명 3월말 기준) (lsquo12)280 (rsquo13)295 (lsquo14)316 (rsquo15)335

ㅇ 기업실적 개선 전망도 RampD 투자여력 확대에 긍정적 영향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률(FN Guide ) (14上)56 (下)50 (lsquo15上e)69 (下e)72

소프트웨어 투자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유망분야 기술수요

확대 소프트웨어 기업심리 개선흐름 등으로 증가 전망

15년 SW 시장 성장률() (사물인터넷)170 (클라우드)252 (빅데이터)245

정부 RampD 예산 및 민간 RampD 투자 소프트웨어 BSI

69

37

64

115

5668

0

2

4

6

8

10

12

14

13 14 15 13 14 15e

()

80

85

90

95

100

105

137 141 7 151

실적 전망

자료 기재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8 -

2 고 용 연간 취업자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고용전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

완만한 경기회복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개선되며 연간 40만명 내외 증가 전망

ㅇ 다만 메르스 관련 불확실성 과당경쟁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세

등은 제약요인

고용률(15~64세 기준)은 660로 작년(653)보다 개선 실업률은

35로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취업자수 취업자증감 추이 자영업자 증감 비중 추이

2350

2400

2450

2500

2550

2600

2650

12 1 13 1 141 1510

20

40

60

80

100

취업자 증감(원계열 전년동월비 우)

취업자수(계절조정 좌)

(만명) (만명)

-15-10-505

10152025

121 7 131 7 141 7 151

21

22

23

24자영업자 증감(좌)

자영업자 비중(우)

(만명)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부문별) 청년층 고용 둔화 우려 건설서비스업 증가세 주도

노후소득 불안 등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시장 잔류 맞벌이

증가 등으로 장년층 여성 중심의 증가세 지속 예상

50대 고용률() (rsquo10)709 (rsquo11)716 (rsquo12)722 (rsquo13)731 (rsquo14)742

맞벌이가구 비중(가계동향조사가구) (rsquo08)345 (rsquo10)373 (rsquo12)370 (rsquo14)379

ㅇ 청년층도 경활참여가 확대되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l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절벽효과 가시화 가능성은 부담 요인

건설업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농림어업 금융업 등은 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 예상

주요 계층 경제활동인구 증감 업종별 취업자증감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청년 여성 50세 이상(만명)

-30

-20

-10

0

10

20

141 4 7 10 151 4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

(만명)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9 -

3 소비자물가 연간 07 상승 예상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석유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수요측 하방압력도 완화

ㅇ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과 가뭄 등

기상이변 가능성 등의 변동요인 상존

(부문별) 석유류 등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공업제품은 안정세

(석유류)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하락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전망

유가 전망($B rsquo15上rarr下) (CERA Dubai)56rarr59 (EIA Brent)60rarr67

(공업제품) 원자재middot곡물가 안정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 경쟁

등으로 안정세이나 내수회복으로 점차 상승 압력 확대 예상

국제상품가격(CRB)지수 (rsquo1434) 291 (44) 261 (rsquo1514) 220 (4~5) 225

(농축수산물) rsquo14년 가격 안정세에 따른 기저효과 재배면적

감소 등 상방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가뭄 등 불안요인 존재

재배면적(전년비 ) (배추)44 (무)38 (양파)161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하 하계 전기요금 할인 등 하방

요인이 우세하나 일부 지자체 교통요금 등 상승 요인 존재

국제유가 석유류 가격 품목별 가격상승률

40

60

80

100

120

140

111 7 121 7 131 7 141 7 151

1400

1600

1800

2000

2200

두바이유(좌)

휘발유(우)

($ B) (원ℓ )

-25

-20

-15

-10

-5

0

5

10

석유류 공업제품 농축

수산물

전기수도

가스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2014

20151~5

(전년동기비 )

자료 석유공사 자료 통계청 공업제품은 석유류담배 제외

- 40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연간 통관 수출 15 수입 70 감소 예상

(통관 수출입)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수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교역량 회복 유가하락 효과

완화 등으로 향후 완만한 회복세 예상

ㅇ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 완만한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회복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이 긍정적 영향 예상

ㅇ 다만 중국산유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 엔화유로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 등은 제약요인

(수입) 하반기 내수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수입수요 점차 확대

ㅇ 내수 개선에 따라 소비재자본재 수입이 개선되고 하반기

수출이 호전되면서 원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ㅇ 그러나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여

연간으로는 큰 폭의 감소 예상(수입 중 원자재 비중 592 lsquo14년)

세계교역량과 선진국 수입물량 수입단가 추이 및 전망

-15

-10

-5

0

5

10

15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세계교역량

선진국 수입물량

(전년대비 )

-50

-40

-30

-20

-10

0

석유 비연료 원자재 상품 금속

13 14 15 (전년대비 )e

자료 IMF 자료 IMF 자체추정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확대로 94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영향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엔화유로화 대비 상대적 원화강세 메르스

여파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경상수지 508 812 892 940 상품수지 494 828 927 9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4 16 35 50

- 41 -

lt 2015~2016년 경제전망 요약 gt(전년동기비 )

14년실적

15년e 16년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4 - 35 38

Dubai 유가($bbl) 97 52 60 63

실질 GDP 33 25 31 35

민간소비 18 15 21 27

설비투자 58 58 56 57

건설투자 10 06 45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7 54 55

고용률(15~64세 ) 653 649 660 668

취업자 증감(만명) 53 35 40 43

소비자물가 13 06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235 940 880

상품수지(억달러) 927 253 990 900

수출(통관) 23 30 15 54

수입(통관) 19 155 70 83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35 18 50 2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lsquo154월)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 43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 45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 25 -

남북간 신뢰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남북경협)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본격적인

교류협력 추진에 대비

ㅇ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나진-하산 프로젝트 본격화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정책 추진

(북한주민 생활지원)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

ㅇ 국제기구 및 국내 민간단체들을 통한 모자패키지 사업을 확대

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 추진

주요 국제기구(유니세프middotWFPmiddotWHO)의 모자패키지 사업의 체계적

지원 및 국내 민간단체 기금 공모사업 추진

ㅇ 복합농촌단지 사업 산림복구녹화사업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한 농축산middot산림 협력 확대 추진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농축산middot산림middot생활환경 분야를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통일준비 역량강화) 실질적인 통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하고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

ㅇ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하는

한편 해외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

대국민 공개세미나 언론 및 시민자문단 회의 등을 통한 대내적 공감대

확산 및 국제자문단 구성을 통해 국제적 지지기반 구축 추진

ㅇ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12월)하고

국제기구 승격을 통해 통일준비를 위한 다자협력 체계 강화

ㅇ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자활사업단 확대를 통한 탈북민 맞춤형

일자리 발굴 직업훈련middot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실시 둥

- 26 -

2 구조개혁 가시화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middot체감 중심의 개혁 추진

(노 동) 공감대 형성 과제를 중심으로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2단계 후속조치 추진

(금 융) 지분금융으로 전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금융규제

큰 틀 전환과 외환제도 개혁으로 체감도 제고

(공 공) 성과 중심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PAY-GO 원칙 제도화 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개혁 추진

(교 육) 정원조정선도대학 도입 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과 교육서비스 질 향상 노력 본격화

lt 구조개혁 가시화 핵심과제 gt

- 27 -

(1) 노동 개혁

청년고용 노동시장 격차해소 및 유연안정성 제고를 지속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격차해소) 청년고용 창출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1단계 개혁과제 지속 추진

ㅇ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중장년 고용 안정 등

상생고용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기준middot절차 명확화 포함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하청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ㅇ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통한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유연안정성 제고) 인력운영 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유연

안정성 제고를 위한 2단계 개혁방안 마련추진

ㅇ 능력중심 사회에 맞춰 인력운영 제도와 관행 선진화 추진

채용 평가 보상 능력개발 배치전환 근로계약 종료 등 기업 인력 운영

전반의 합리적 원칙 정립

기간제 파견 등의 고용 규제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합리적 대안 마련

ㅇ 실직자 생활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탐색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개편방안 마련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정 대화)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개혁이 성과를 내고 산업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 지속 추진

(2) 금융 개혁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규제 개선으로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분금융 전환촉진) 차입에서 지분금융으로의 전환 유도

ㅇ 코스피middot코스닥 시장간 경쟁강화 방안(7월)을 통해 상장기업

발굴 투자상품 다양화 등 시장기능 강화

- 28 -

ㅇ 증권middot보험사의 중소middot벤처 투자시 위험자산 산정방식을 개선

하고 국책은행의 중소middot벤처투자 활성화 유도

ㅇ 벤처캐피털 육성을 위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벤처캐피털 3法간 규제수준의 합리적 정비

벤처기업특별법창업지원법여신금융업법

ㅇ 기술금융을 은행의 여신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하고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유도

투자형 기술신용평가모델 개발 정책금융기관 중심 기술형 투자펀드 운영 등

(금융규제 큰 틀 전환)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규제 전체를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점검개선

ㅇ 합리화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금융규제의 원점 재검토(12월)

사전rarr 사후규제 포지티브rarr 네거티브규제 오프라인rarr 온라인시대 규제

글로벌 기준 부합 여부 금융사 역량에 따른 차등규제 등

예) 부실채권 목표비율 설정 폐지 신용카드 부수업무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

ㅇ 非대면 실명확인 허용 은행지분 보유한도 제한적 완화(4rarr50)

ICT 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추진

(외환제도 개혁) 외환거래의 자율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중심의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6월末)

ㅇ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원칙 폐지사후보고로 전환하고

逆직구 지원을 위한 PG사 외국환 업무허용

자유화에 대응한 모니터링조사 분석 및 위반시 처벌 강화

ㅇ 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를 설치법령상의 업무범위에 따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 등 새로운 외환업 도입

(금융소비자 밀착형 환경조성) 금융상품 판매업자문업 도입

추진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및 온라인 가입절차 간소화

ㅇ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도입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29 -

(3) 공공 개혁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와 재정개혁을 병행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3대 분야 기능조정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잔여 6대 분야 중 3대 분야 기능조정 준비

Ramp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ㅇ 성과연봉제 확대 低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예

성과급 3년간 지급) 등을 도입하여 성과중심 운영 강화

(재정개혁) PAY-GO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고 재량지출

제한 등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연구용역 추진 7월)

ㅇ 부정수급 종합대책 제도화를 위한 보조금법령 개정을 추진

(12월)하고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지침(9월) 등을 마련

일몰제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 5배 징벌적 과징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

ㅇ 지방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세출절감 세입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연기금 등 운용개선) 연기금 자산운용에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운용방식서비스 다양화 등 공적자산 활용도 제고

ㅇ 우체국 예금보험 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성과평가 실시 공시 등 추진

(4) 교육 개혁

정원조정 선도대학 도입 등 개혁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맞춤형 인재양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지원 강화

ㅇ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본격 운영(16개 사업단 7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학제 등 제도 정비 검토

- 30 -

ㅇ 소수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집중 산업계 참여 등 정원조정

선도대학(PRIME)의 세부계획 확정으로 모범사례 창출 여건 마련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선도학교당 평균 50~200억원

수준 지원(최대 300억원 이내)

학과정원 등 조정시 산업계 참여 복수전공 활성화 학과이동 자율성 제고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등

ㅇ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재학생 대상 일학습 병행제의

참여기업에 프로그램 개발비 현장교사지원비 등 지원 강화

(교육서비스 質 향상)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확대

ㅇ 진로체험처 기관 확충(37만개 12월) 교사학부모 중심 현장

지원단 구성 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자유학기제 확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중앙 - 지방 - 교육청간 연계 강화

ㅇ 누리과정 사업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시 차년도 교부금에서 차감

ㅇ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 학교 수 비중은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출구조 확립

학교middot교육과정 및 기관운영비의 학생수 비중 확대(31rarr50)

ㅇ 당해연도 계획 등 실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환경개선비(現 학교

연면적) 교원 명예퇴직지원비(現 과거 명퇴실적)를 배분

ㅇ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 마련

ㅇ 재정성과평가 강화 특별교부금 조기교부 장기계속계약 및

예비결산제도를 통해 이월불용액 축소(rsquo15년 목표 36조원)

ㅇ 지자체의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입금 전출시기를 법제화하고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제공 지연 방지

- 31 -

Ⅴ 경제 전망

(성 장)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예상

ㅇ 하반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확대 등으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

(고 용) 경기개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ㅇ 고용률(15~64세)은 작년(653)보다 07p 수준 개선된 660

(물 가) 기상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유가 등 공급측 요인의 안정세가 지속되며 연간 07 상승 전망

(경상수지) 수출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유가하락 등 영향

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940억불 흑자 예상

ㅇ 수출(통관)은 하반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부진 영향 등으로

감소(15)하고 수입(통관)도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 예상(70)

lt2015~16년 경제전망gt

2015년2016년

2014년 (당 초) (수 정)

경제성장률() 33 38 31 35

취업자증감(만명) 53 45 40 43

고용률( 15~64세) 653 662 660 668

소비자물가() 13 20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820 940 880

lt 별 첨 gt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2015년 상세 경제전망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 33 -

별첨 1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1) 결과

지표상의 완만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

ㅇ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 중에서는 공공부문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등을 비교적 높게 평가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노력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필요

ㅇ 청년고용 수출투자 촉진 정책과 함께 확장적 거시정책추진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 마련

아울러 4대 부문 구조개혁도 보다 가속화하여 추진

(상반기 평가) 전문가는 lsquo14년 대비 상반기 경제가 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으며 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의견 우세

【 전문가 전반적 경제상황 】 【 일반국민 가정 살림살이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129 263 608 48 533 419

ㅇ (정책평가) 공공 개혁임대주택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창조경제 구현 일반

국민은 일자리 창출을 비교적 높이 평가(복수응답)

()공공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임대주택

활성화

창조경제

구현

가계부채

관리강화

청년여성

일자리창출

확장적

거시정책

전문가 307 91 28 85 129 270 288 213 66 345일반국민 254 139 125 135 109 308 123 132 195 94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전문가들과 일반국민 모두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1)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319명 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34 -

(구조개혁 관련)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공공노동 부문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 공공부문 노동부문 금융부문 교육부문전문가 492 295 88 125일반인 330 368 125 177

ㅇ (공공노동부문) 공공부문은 방만경영 근절 공공기관 기능조정

노동부문은 임금피크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는 노동현안 불확실성 해소 일반인은 임금체계 개편에도

비교적 관심을 나타냄

공공개혁 노동개혁

()방만경영근절부채관리강화

공공기관기능조정

보조금개혁

직역연금개혁

임금피크제임금체계개편

비정규직처우개선

노동현안불확실성해소

전문가 395 313 63 53 401 119 147 144일반인 340 190 127 119 317 136 243 107

(경제활력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수출투자 촉진을 중요하게

꼽은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 일반 국민은 소비

여건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

()확장적거시정책

청년일자리창출

기업투자촉진

수출경쟁력강화

소비여건확충

선제적리스크 관리

전문가 276 357 373 357 257 138일반인 134 720 332 281 322 104

ㅇ (청년일자리) 현장중심의 대학교육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유인책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현장중심대학교육

선취업후진학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청년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중기청년고용유인책 강화

전문가 197 44 110 129 41 436

일반인 275 88 194 91 81 269

ㅇ (수출투자)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맞춤형 수출지원 외환

시장 안정과 전략적 투자지원 규제 철폐를 필요한 과제로 선택

수출경쟁력 강화 투자 활성화

()업종별맞춤수출지원

신흥국진출지원확대

외환시장안정

전략적FTA활용

신성장부문전략적지원

중소벤처투자지원

불합리규제철폐

보건의료등유망서비스지원

전문가 295 141 232 182 342 122 345 72

ㅇ (소비여건 확충)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 양육비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

일반인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합리화에도 비중 있게 응답

- 35 -

별첨 2 2015년 상세 경제전망

1 경제성장

(GDP) 재정보강 등에 힘입어 연간 31 성장 예상

(성장흐름) 저유가저금리 여건 지속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메르스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24분기 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하회하면서 일시적으로 둔화

ㅇ 하반기에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시 회복되면서 상저하고 흐름 예상

(성장구성) 내수가 대외부문(순수출)보다 성장에 크게 기여

ㅇ 내수는 메르스 여파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저유가저금리

효과 정책효과 등으로소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을 견인

ㅇ 수출(물량)은 선진국 성장세 강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완만히

회복되고 수입(물량)도 내수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 예상

GDP 성장경로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20

25

30

35

40

45

1414 24 34 44 15상 하e e

(전년동기비 )

-1

0

1

2

3

4

GDP 내수 순수출

2014년

2015년

(p)

(리스크) 상방요인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에 의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저유가저금리 효과 극대화 저축률 상승세 둔화 신제품을

중심으로 주력상품 수출 확대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될 소지

lsquo14년 가계순저축률은 61(rsquo04년 이후 최고치)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OECD 국가 6위)임을 감안시 향후 소비개선 여건으로 작용

ㅇ 반면 美 통화정책 정상화시 부정적 영향 확대 그리스 디폴트

우려 메르스 사태 장기화 가능성 등은 위험요인

- 36 -

(민간소비) 실질구매력 확대 등으로 연간 21 증가

메르스 여파로 일시적으로 위축되나 임금상승률 제고 저유가

지속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점차 회복세 재개강화 예상

lsquo15년 임금인상률() (공공부문)38 (최저임금)71 (협약임금 14분기)45

ㅇ 부동산시장 정상화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 등도 개선요인이며 메르스 종료 후 소비심리도 회복 전망

ㅇ 다만 노후불안 등에 기인한 고령층 중심의 평균 소비성향

감소 가계부채 등은 회복 제약요인

평균소비성향(lsquo1514분기 ) (전체평균) 723 (60세 이상가구) 683

민간소비와 GDI 증가율 사스발생 전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6

-3

0

3

6

9

06 08 10 12 14

민간소비

GDI

(전년동기비 )

50

60

70

80

90

027 10 031 4 7 10

50

60

70

80

90

100

110대만(좌) 홍콩(우)

홍콩발병

대만발병

사태종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Bloomberg

(설비투자) 기업투자 확대 정책효과 등으로 연간 56 증가

저금리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 착수되며 증가세 확대 예상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보강사업(1조원) 투자촉진프로그램 전략적 투자 지원 등

IT부문 등 주요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24분기 이후 본격화

ㅇ 기계수주가 양호한 흐름이며 투자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세

제조업설비투자 BSI(전망) (149)95 (12)94 (rsquo151)94 (3)98 (6)96

ㅇ 다만 유휴설비 등에 따른 낮은 설비투자 압력 등은 제약요인

기계류수입과 기계수주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

2

3

4

5

131 7 141 7 151

-30

-20

-10

0

10

20

30

40

기계류수입(좌) 민간기계수주(우)

(백만불) (전년동기비 )

70

72

74

76

78

80

82

1114 1214 1314 1414 1514

-4

-3

-2

-1

0

1

2

3

4설비투자조정압력(우)

제조업 평균가동률(좌)

(p)()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7 -

(건설투자)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연간 45 증가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회복세 선행지표인 건설수주(1~15년 선행)

증가 영향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중 회복세 강화 전망

ㅇ 주택건설은 분양 재건축 수주 착공면적 등이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비주거용 건설은 공실률 상승 등 회복 제약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수주(전년동기비 ) (lsquo1434)94 (44)366 (rsquo1514)1531

오피스 공실률() (lsquo1434) 127 (44) 127 (rsquo1514) 135

ㅇ 토목건설은 대규모 철도도로공사 재정보강 등에 따른 SOC

투자 확대 등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 전망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분양물량과 주택착공면적

-80

-60

-40

-200

20

40

60

80

1114 1214 1314 1414 1514

-20

-15

-10

-50

5

10

15

20

건설수주(좌) 건설기성(우)

(전년동기비 )

-40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주택착공면적

분양물량

(전년동기비 )

자료 통계청 자료 국토교통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RampD와 SW 투자가 모두 늘면서 54 증가

RampD투자는 정부의 관련 예산 증가 민간기업 RampD 투자확대

계획 연구인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

기업 연구원수(만명 3월말 기준) (lsquo12)280 (rsquo13)295 (lsquo14)316 (rsquo15)335

ㅇ 기업실적 개선 전망도 RampD 투자여력 확대에 긍정적 영향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률(FN Guide ) (14上)56 (下)50 (lsquo15上e)69 (下e)72

소프트웨어 투자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유망분야 기술수요

확대 소프트웨어 기업심리 개선흐름 등으로 증가 전망

15년 SW 시장 성장률() (사물인터넷)170 (클라우드)252 (빅데이터)245

정부 RampD 예산 및 민간 RampD 투자 소프트웨어 BSI

69

37

64

115

5668

0

2

4

6

8

10

12

14

13 14 15 13 14 15e

()

80

85

90

95

100

105

137 141 7 151

실적 전망

자료 기재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8 -

2 고 용 연간 취업자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고용전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

완만한 경기회복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개선되며 연간 40만명 내외 증가 전망

ㅇ 다만 메르스 관련 불확실성 과당경쟁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세

등은 제약요인

고용률(15~64세 기준)은 660로 작년(653)보다 개선 실업률은

35로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취업자수 취업자증감 추이 자영업자 증감 비중 추이

2350

2400

2450

2500

2550

2600

2650

12 1 13 1 141 1510

20

40

60

80

100

취업자 증감(원계열 전년동월비 우)

취업자수(계절조정 좌)

(만명) (만명)

-15-10-505

10152025

121 7 131 7 141 7 151

21

22

23

24자영업자 증감(좌)

자영업자 비중(우)

(만명)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부문별) 청년층 고용 둔화 우려 건설서비스업 증가세 주도

노후소득 불안 등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시장 잔류 맞벌이

증가 등으로 장년층 여성 중심의 증가세 지속 예상

50대 고용률() (rsquo10)709 (rsquo11)716 (rsquo12)722 (rsquo13)731 (rsquo14)742

맞벌이가구 비중(가계동향조사가구) (rsquo08)345 (rsquo10)373 (rsquo12)370 (rsquo14)379

ㅇ 청년층도 경활참여가 확대되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l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절벽효과 가시화 가능성은 부담 요인

건설업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농림어업 금융업 등은 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 예상

주요 계층 경제활동인구 증감 업종별 취업자증감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청년 여성 50세 이상(만명)

-30

-20

-10

0

10

20

141 4 7 10 151 4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

(만명)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9 -

3 소비자물가 연간 07 상승 예상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석유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수요측 하방압력도 완화

ㅇ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과 가뭄 등

기상이변 가능성 등의 변동요인 상존

(부문별) 석유류 등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공업제품은 안정세

(석유류)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하락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전망

유가 전망($B rsquo15上rarr下) (CERA Dubai)56rarr59 (EIA Brent)60rarr67

(공업제품) 원자재middot곡물가 안정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 경쟁

등으로 안정세이나 내수회복으로 점차 상승 압력 확대 예상

국제상품가격(CRB)지수 (rsquo1434) 291 (44) 261 (rsquo1514) 220 (4~5) 225

(농축수산물) rsquo14년 가격 안정세에 따른 기저효과 재배면적

감소 등 상방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가뭄 등 불안요인 존재

재배면적(전년비 ) (배추)44 (무)38 (양파)161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하 하계 전기요금 할인 등 하방

요인이 우세하나 일부 지자체 교통요금 등 상승 요인 존재

국제유가 석유류 가격 품목별 가격상승률

40

60

80

100

120

140

111 7 121 7 131 7 141 7 151

1400

1600

1800

2000

2200

두바이유(좌)

휘발유(우)

($ B) (원ℓ )

-25

-20

-15

-10

-5

0

5

10

석유류 공업제품 농축

수산물

전기수도

가스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2014

20151~5

(전년동기비 )

자료 석유공사 자료 통계청 공업제품은 석유류담배 제외

- 40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연간 통관 수출 15 수입 70 감소 예상

(통관 수출입)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수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교역량 회복 유가하락 효과

완화 등으로 향후 완만한 회복세 예상

ㅇ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 완만한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회복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이 긍정적 영향 예상

ㅇ 다만 중국산유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 엔화유로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 등은 제약요인

(수입) 하반기 내수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수입수요 점차 확대

ㅇ 내수 개선에 따라 소비재자본재 수입이 개선되고 하반기

수출이 호전되면서 원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ㅇ 그러나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여

연간으로는 큰 폭의 감소 예상(수입 중 원자재 비중 592 lsquo14년)

세계교역량과 선진국 수입물량 수입단가 추이 및 전망

-15

-10

-5

0

5

10

15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세계교역량

선진국 수입물량

(전년대비 )

-50

-40

-30

-20

-10

0

석유 비연료 원자재 상품 금속

13 14 15 (전년대비 )e

자료 IMF 자료 IMF 자체추정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확대로 94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영향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엔화유로화 대비 상대적 원화강세 메르스

여파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경상수지 508 812 892 940 상품수지 494 828 927 9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4 16 35 50

- 41 -

lt 2015~2016년 경제전망 요약 gt(전년동기비 )

14년실적

15년e 16년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4 - 35 38

Dubai 유가($bbl) 97 52 60 63

실질 GDP 33 25 31 35

민간소비 18 15 21 27

설비투자 58 58 56 57

건설투자 10 06 45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7 54 55

고용률(15~64세 ) 653 649 660 668

취업자 증감(만명) 53 35 40 43

소비자물가 13 06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235 940 880

상품수지(억달러) 927 253 990 900

수출(통관) 23 30 15 54

수입(통관) 19 155 70 83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35 18 50 2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lsquo154월)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 43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 45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 26 -

2 구조개혁 가시화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middot체감 중심의 개혁 추진

(노 동) 공감대 형성 과제를 중심으로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2단계 후속조치 추진

(금 융) 지분금융으로 전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금융규제

큰 틀 전환과 외환제도 개혁으로 체감도 제고

(공 공) 성과 중심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PAY-GO 원칙 제도화 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개혁 추진

(교 육) 정원조정선도대학 도입 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과 교육서비스 질 향상 노력 본격화

lt 구조개혁 가시화 핵심과제 gt

- 27 -

(1) 노동 개혁

청년고용 노동시장 격차해소 및 유연안정성 제고를 지속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격차해소) 청년고용 창출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1단계 개혁과제 지속 추진

ㅇ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중장년 고용 안정 등

상생고용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기준middot절차 명확화 포함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하청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ㅇ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통한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유연안정성 제고) 인력운영 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유연

안정성 제고를 위한 2단계 개혁방안 마련추진

ㅇ 능력중심 사회에 맞춰 인력운영 제도와 관행 선진화 추진

채용 평가 보상 능력개발 배치전환 근로계약 종료 등 기업 인력 운영

전반의 합리적 원칙 정립

기간제 파견 등의 고용 규제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합리적 대안 마련

ㅇ 실직자 생활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탐색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개편방안 마련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정 대화)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개혁이 성과를 내고 산업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 지속 추진

(2) 금융 개혁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규제 개선으로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분금융 전환촉진) 차입에서 지분금융으로의 전환 유도

ㅇ 코스피middot코스닥 시장간 경쟁강화 방안(7월)을 통해 상장기업

발굴 투자상품 다양화 등 시장기능 강화

- 28 -

ㅇ 증권middot보험사의 중소middot벤처 투자시 위험자산 산정방식을 개선

하고 국책은행의 중소middot벤처투자 활성화 유도

ㅇ 벤처캐피털 육성을 위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벤처캐피털 3法간 규제수준의 합리적 정비

벤처기업특별법창업지원법여신금융업법

ㅇ 기술금융을 은행의 여신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하고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유도

투자형 기술신용평가모델 개발 정책금융기관 중심 기술형 투자펀드 운영 등

(금융규제 큰 틀 전환)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규제 전체를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점검개선

ㅇ 합리화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금융규제의 원점 재검토(12월)

사전rarr 사후규제 포지티브rarr 네거티브규제 오프라인rarr 온라인시대 규제

글로벌 기준 부합 여부 금융사 역량에 따른 차등규제 등

예) 부실채권 목표비율 설정 폐지 신용카드 부수업무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

ㅇ 非대면 실명확인 허용 은행지분 보유한도 제한적 완화(4rarr50)

ICT 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추진

(외환제도 개혁) 외환거래의 자율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중심의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6월末)

ㅇ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원칙 폐지사후보고로 전환하고

逆직구 지원을 위한 PG사 외국환 업무허용

자유화에 대응한 모니터링조사 분석 및 위반시 처벌 강화

ㅇ 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를 설치법령상의 업무범위에 따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 등 새로운 외환업 도입

(금융소비자 밀착형 환경조성) 금융상품 판매업자문업 도입

추진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및 온라인 가입절차 간소화

ㅇ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도입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29 -

(3) 공공 개혁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와 재정개혁을 병행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3대 분야 기능조정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잔여 6대 분야 중 3대 분야 기능조정 준비

Ramp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ㅇ 성과연봉제 확대 低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예

성과급 3년간 지급) 등을 도입하여 성과중심 운영 강화

(재정개혁) PAY-GO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고 재량지출

제한 등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연구용역 추진 7월)

ㅇ 부정수급 종합대책 제도화를 위한 보조금법령 개정을 추진

(12월)하고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지침(9월) 등을 마련

일몰제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 5배 징벌적 과징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

ㅇ 지방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세출절감 세입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연기금 등 운용개선) 연기금 자산운용에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운용방식서비스 다양화 등 공적자산 활용도 제고

ㅇ 우체국 예금보험 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성과평가 실시 공시 등 추진

(4) 교육 개혁

정원조정 선도대학 도입 등 개혁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맞춤형 인재양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지원 강화

ㅇ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본격 운영(16개 사업단 7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학제 등 제도 정비 검토

- 30 -

ㅇ 소수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집중 산업계 참여 등 정원조정

선도대학(PRIME)의 세부계획 확정으로 모범사례 창출 여건 마련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선도학교당 평균 50~200억원

수준 지원(최대 300억원 이내)

학과정원 등 조정시 산업계 참여 복수전공 활성화 학과이동 자율성 제고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등

ㅇ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재학생 대상 일학습 병행제의

참여기업에 프로그램 개발비 현장교사지원비 등 지원 강화

(교육서비스 質 향상)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확대

ㅇ 진로체험처 기관 확충(37만개 12월) 교사학부모 중심 현장

지원단 구성 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자유학기제 확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중앙 - 지방 - 교육청간 연계 강화

ㅇ 누리과정 사업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시 차년도 교부금에서 차감

ㅇ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 학교 수 비중은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출구조 확립

학교middot교육과정 및 기관운영비의 학생수 비중 확대(31rarr50)

ㅇ 당해연도 계획 등 실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환경개선비(現 학교

연면적) 교원 명예퇴직지원비(現 과거 명퇴실적)를 배분

ㅇ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 마련

ㅇ 재정성과평가 강화 특별교부금 조기교부 장기계속계약 및

예비결산제도를 통해 이월불용액 축소(rsquo15년 목표 36조원)

ㅇ 지자체의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입금 전출시기를 법제화하고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제공 지연 방지

- 31 -

Ⅴ 경제 전망

(성 장)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예상

ㅇ 하반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확대 등으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

(고 용) 경기개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ㅇ 고용률(15~64세)은 작년(653)보다 07p 수준 개선된 660

(물 가) 기상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유가 등 공급측 요인의 안정세가 지속되며 연간 07 상승 전망

(경상수지) 수출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유가하락 등 영향

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940억불 흑자 예상

ㅇ 수출(통관)은 하반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부진 영향 등으로

감소(15)하고 수입(통관)도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 예상(70)

lt2015~16년 경제전망gt

2015년2016년

2014년 (당 초) (수 정)

경제성장률() 33 38 31 35

취업자증감(만명) 53 45 40 43

고용률( 15~64세) 653 662 660 668

소비자물가() 13 20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820 940 880

lt 별 첨 gt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2015년 상세 경제전망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 33 -

별첨 1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1) 결과

지표상의 완만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

ㅇ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 중에서는 공공부문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등을 비교적 높게 평가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노력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필요

ㅇ 청년고용 수출투자 촉진 정책과 함께 확장적 거시정책추진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 마련

아울러 4대 부문 구조개혁도 보다 가속화하여 추진

(상반기 평가) 전문가는 lsquo14년 대비 상반기 경제가 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으며 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의견 우세

【 전문가 전반적 경제상황 】 【 일반국민 가정 살림살이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129 263 608 48 533 419

ㅇ (정책평가) 공공 개혁임대주택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창조경제 구현 일반

국민은 일자리 창출을 비교적 높이 평가(복수응답)

()공공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임대주택

활성화

창조경제

구현

가계부채

관리강화

청년여성

일자리창출

확장적

거시정책

전문가 307 91 28 85 129 270 288 213 66 345일반국민 254 139 125 135 109 308 123 132 195 94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전문가들과 일반국민 모두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1)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319명 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34 -

(구조개혁 관련)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공공노동 부문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 공공부문 노동부문 금융부문 교육부문전문가 492 295 88 125일반인 330 368 125 177

ㅇ (공공노동부문) 공공부문은 방만경영 근절 공공기관 기능조정

노동부문은 임금피크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는 노동현안 불확실성 해소 일반인은 임금체계 개편에도

비교적 관심을 나타냄

공공개혁 노동개혁

()방만경영근절부채관리강화

공공기관기능조정

보조금개혁

직역연금개혁

임금피크제임금체계개편

비정규직처우개선

노동현안불확실성해소

전문가 395 313 63 53 401 119 147 144일반인 340 190 127 119 317 136 243 107

(경제활력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수출투자 촉진을 중요하게

꼽은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 일반 국민은 소비

여건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

()확장적거시정책

청년일자리창출

기업투자촉진

수출경쟁력강화

소비여건확충

선제적리스크 관리

전문가 276 357 373 357 257 138일반인 134 720 332 281 322 104

ㅇ (청년일자리) 현장중심의 대학교육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유인책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현장중심대학교육

선취업후진학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청년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중기청년고용유인책 강화

전문가 197 44 110 129 41 436

일반인 275 88 194 91 81 269

ㅇ (수출투자)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맞춤형 수출지원 외환

시장 안정과 전략적 투자지원 규제 철폐를 필요한 과제로 선택

수출경쟁력 강화 투자 활성화

()업종별맞춤수출지원

신흥국진출지원확대

외환시장안정

전략적FTA활용

신성장부문전략적지원

중소벤처투자지원

불합리규제철폐

보건의료등유망서비스지원

전문가 295 141 232 182 342 122 345 72

ㅇ (소비여건 확충)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 양육비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

일반인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합리화에도 비중 있게 응답

- 35 -

별첨 2 2015년 상세 경제전망

1 경제성장

(GDP) 재정보강 등에 힘입어 연간 31 성장 예상

(성장흐름) 저유가저금리 여건 지속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메르스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24분기 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하회하면서 일시적으로 둔화

ㅇ 하반기에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시 회복되면서 상저하고 흐름 예상

(성장구성) 내수가 대외부문(순수출)보다 성장에 크게 기여

ㅇ 내수는 메르스 여파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저유가저금리

효과 정책효과 등으로소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을 견인

ㅇ 수출(물량)은 선진국 성장세 강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완만히

회복되고 수입(물량)도 내수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 예상

GDP 성장경로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20

25

30

35

40

45

1414 24 34 44 15상 하e e

(전년동기비 )

-1

0

1

2

3

4

GDP 내수 순수출

2014년

2015년

(p)

(리스크) 상방요인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에 의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저유가저금리 효과 극대화 저축률 상승세 둔화 신제품을

중심으로 주력상품 수출 확대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될 소지

lsquo14년 가계순저축률은 61(rsquo04년 이후 최고치)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OECD 국가 6위)임을 감안시 향후 소비개선 여건으로 작용

ㅇ 반면 美 통화정책 정상화시 부정적 영향 확대 그리스 디폴트

우려 메르스 사태 장기화 가능성 등은 위험요인

- 36 -

(민간소비) 실질구매력 확대 등으로 연간 21 증가

메르스 여파로 일시적으로 위축되나 임금상승률 제고 저유가

지속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점차 회복세 재개강화 예상

lsquo15년 임금인상률() (공공부문)38 (최저임금)71 (협약임금 14분기)45

ㅇ 부동산시장 정상화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 등도 개선요인이며 메르스 종료 후 소비심리도 회복 전망

ㅇ 다만 노후불안 등에 기인한 고령층 중심의 평균 소비성향

감소 가계부채 등은 회복 제약요인

평균소비성향(lsquo1514분기 ) (전체평균) 723 (60세 이상가구) 683

민간소비와 GDI 증가율 사스발생 전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6

-3

0

3

6

9

06 08 10 12 14

민간소비

GDI

(전년동기비 )

50

60

70

80

90

027 10 031 4 7 10

50

60

70

80

90

100

110대만(좌) 홍콩(우)

홍콩발병

대만발병

사태종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Bloomberg

(설비투자) 기업투자 확대 정책효과 등으로 연간 56 증가

저금리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 착수되며 증가세 확대 예상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보강사업(1조원) 투자촉진프로그램 전략적 투자 지원 등

IT부문 등 주요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24분기 이후 본격화

ㅇ 기계수주가 양호한 흐름이며 투자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세

제조업설비투자 BSI(전망) (149)95 (12)94 (rsquo151)94 (3)98 (6)96

ㅇ 다만 유휴설비 등에 따른 낮은 설비투자 압력 등은 제약요인

기계류수입과 기계수주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

2

3

4

5

131 7 141 7 151

-30

-20

-10

0

10

20

30

40

기계류수입(좌) 민간기계수주(우)

(백만불) (전년동기비 )

70

72

74

76

78

80

82

1114 1214 1314 1414 1514

-4

-3

-2

-1

0

1

2

3

4설비투자조정압력(우)

제조업 평균가동률(좌)

(p)()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7 -

(건설투자)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연간 45 증가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회복세 선행지표인 건설수주(1~15년 선행)

증가 영향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중 회복세 강화 전망

ㅇ 주택건설은 분양 재건축 수주 착공면적 등이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비주거용 건설은 공실률 상승 등 회복 제약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수주(전년동기비 ) (lsquo1434)94 (44)366 (rsquo1514)1531

오피스 공실률() (lsquo1434) 127 (44) 127 (rsquo1514) 135

ㅇ 토목건설은 대규모 철도도로공사 재정보강 등에 따른 SOC

투자 확대 등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 전망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분양물량과 주택착공면적

-80

-60

-40

-200

20

40

60

80

1114 1214 1314 1414 1514

-20

-15

-10

-50

5

10

15

20

건설수주(좌) 건설기성(우)

(전년동기비 )

-40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주택착공면적

분양물량

(전년동기비 )

자료 통계청 자료 국토교통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RampD와 SW 투자가 모두 늘면서 54 증가

RampD투자는 정부의 관련 예산 증가 민간기업 RampD 투자확대

계획 연구인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

기업 연구원수(만명 3월말 기준) (lsquo12)280 (rsquo13)295 (lsquo14)316 (rsquo15)335

ㅇ 기업실적 개선 전망도 RampD 투자여력 확대에 긍정적 영향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률(FN Guide ) (14上)56 (下)50 (lsquo15上e)69 (下e)72

소프트웨어 투자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유망분야 기술수요

확대 소프트웨어 기업심리 개선흐름 등으로 증가 전망

15년 SW 시장 성장률() (사물인터넷)170 (클라우드)252 (빅데이터)245

정부 RampD 예산 및 민간 RampD 투자 소프트웨어 BSI

69

37

64

115

5668

0

2

4

6

8

10

12

14

13 14 15 13 14 15e

()

80

85

90

95

100

105

137 141 7 151

실적 전망

자료 기재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8 -

2 고 용 연간 취업자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고용전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

완만한 경기회복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개선되며 연간 40만명 내외 증가 전망

ㅇ 다만 메르스 관련 불확실성 과당경쟁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세

등은 제약요인

고용률(15~64세 기준)은 660로 작년(653)보다 개선 실업률은

35로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취업자수 취업자증감 추이 자영업자 증감 비중 추이

2350

2400

2450

2500

2550

2600

2650

12 1 13 1 141 1510

20

40

60

80

100

취업자 증감(원계열 전년동월비 우)

취업자수(계절조정 좌)

(만명) (만명)

-15-10-505

10152025

121 7 131 7 141 7 151

21

22

23

24자영업자 증감(좌)

자영업자 비중(우)

(만명)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부문별) 청년층 고용 둔화 우려 건설서비스업 증가세 주도

노후소득 불안 등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시장 잔류 맞벌이

증가 등으로 장년층 여성 중심의 증가세 지속 예상

50대 고용률() (rsquo10)709 (rsquo11)716 (rsquo12)722 (rsquo13)731 (rsquo14)742

맞벌이가구 비중(가계동향조사가구) (rsquo08)345 (rsquo10)373 (rsquo12)370 (rsquo14)379

ㅇ 청년층도 경활참여가 확대되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l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절벽효과 가시화 가능성은 부담 요인

건설업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농림어업 금융업 등은 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 예상

주요 계층 경제활동인구 증감 업종별 취업자증감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청년 여성 50세 이상(만명)

-30

-20

-10

0

10

20

141 4 7 10 151 4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

(만명)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9 -

3 소비자물가 연간 07 상승 예상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석유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수요측 하방압력도 완화

ㅇ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과 가뭄 등

기상이변 가능성 등의 변동요인 상존

(부문별) 석유류 등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공업제품은 안정세

(석유류)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하락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전망

유가 전망($B rsquo15上rarr下) (CERA Dubai)56rarr59 (EIA Brent)60rarr67

(공업제품) 원자재middot곡물가 안정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 경쟁

등으로 안정세이나 내수회복으로 점차 상승 압력 확대 예상

국제상품가격(CRB)지수 (rsquo1434) 291 (44) 261 (rsquo1514) 220 (4~5) 225

(농축수산물) rsquo14년 가격 안정세에 따른 기저효과 재배면적

감소 등 상방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가뭄 등 불안요인 존재

재배면적(전년비 ) (배추)44 (무)38 (양파)161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하 하계 전기요금 할인 등 하방

요인이 우세하나 일부 지자체 교통요금 등 상승 요인 존재

국제유가 석유류 가격 품목별 가격상승률

40

60

80

100

120

140

111 7 121 7 131 7 141 7 151

1400

1600

1800

2000

2200

두바이유(좌)

휘발유(우)

($ B) (원ℓ )

-25

-20

-15

-10

-5

0

5

10

석유류 공업제품 농축

수산물

전기수도

가스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2014

20151~5

(전년동기비 )

자료 석유공사 자료 통계청 공업제품은 석유류담배 제외

- 40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연간 통관 수출 15 수입 70 감소 예상

(통관 수출입)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수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교역량 회복 유가하락 효과

완화 등으로 향후 완만한 회복세 예상

ㅇ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 완만한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회복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이 긍정적 영향 예상

ㅇ 다만 중국산유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 엔화유로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 등은 제약요인

(수입) 하반기 내수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수입수요 점차 확대

ㅇ 내수 개선에 따라 소비재자본재 수입이 개선되고 하반기

수출이 호전되면서 원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ㅇ 그러나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여

연간으로는 큰 폭의 감소 예상(수입 중 원자재 비중 592 lsquo14년)

세계교역량과 선진국 수입물량 수입단가 추이 및 전망

-15

-10

-5

0

5

10

15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세계교역량

선진국 수입물량

(전년대비 )

-50

-40

-30

-20

-10

0

석유 비연료 원자재 상품 금속

13 14 15 (전년대비 )e

자료 IMF 자료 IMF 자체추정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확대로 94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영향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엔화유로화 대비 상대적 원화강세 메르스

여파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경상수지 508 812 892 940 상품수지 494 828 927 9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4 16 35 50

- 41 -

lt 2015~2016년 경제전망 요약 gt(전년동기비 )

14년실적

15년e 16년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4 - 35 38

Dubai 유가($bbl) 97 52 60 63

실질 GDP 33 25 31 35

민간소비 18 15 21 27

설비투자 58 58 56 57

건설투자 10 06 45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7 54 55

고용률(15~64세 ) 653 649 660 668

취업자 증감(만명) 53 35 40 43

소비자물가 13 06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235 940 880

상품수지(억달러) 927 253 990 900

수출(통관) 23 30 15 54

수입(통관) 19 155 70 83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35 18 50 2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lsquo154월)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 43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 45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 27 -

(1) 노동 개혁

청년고용 노동시장 격차해소 및 유연안정성 제고를 지속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격차해소) 청년고용 창출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1단계 개혁과제 지속 추진

ㅇ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중장년 고용 안정 등

상생고용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기준middot절차 명확화 포함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하청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ㅇ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통한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유연안정성 제고) 인력운영 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유연

안정성 제고를 위한 2단계 개혁방안 마련추진

ㅇ 능력중심 사회에 맞춰 인력운영 제도와 관행 선진화 추진

채용 평가 보상 능력개발 배치전환 근로계약 종료 등 기업 인력 운영

전반의 합리적 원칙 정립

기간제 파견 등의 고용 규제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합리적 대안 마련

ㅇ 실직자 생활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탐색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개편방안 마련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정 대화)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개혁이 성과를 내고 산업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 지속 추진

(2) 금융 개혁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규제 개선으로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분금융 전환촉진) 차입에서 지분금융으로의 전환 유도

ㅇ 코스피middot코스닥 시장간 경쟁강화 방안(7월)을 통해 상장기업

발굴 투자상품 다양화 등 시장기능 강화

- 28 -

ㅇ 증권middot보험사의 중소middot벤처 투자시 위험자산 산정방식을 개선

하고 국책은행의 중소middot벤처투자 활성화 유도

ㅇ 벤처캐피털 육성을 위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벤처캐피털 3法간 규제수준의 합리적 정비

벤처기업특별법창업지원법여신금융업법

ㅇ 기술금융을 은행의 여신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하고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유도

투자형 기술신용평가모델 개발 정책금융기관 중심 기술형 투자펀드 운영 등

(금융규제 큰 틀 전환)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규제 전체를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점검개선

ㅇ 합리화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금융규제의 원점 재검토(12월)

사전rarr 사후규제 포지티브rarr 네거티브규제 오프라인rarr 온라인시대 규제

글로벌 기준 부합 여부 금융사 역량에 따른 차등규제 등

예) 부실채권 목표비율 설정 폐지 신용카드 부수업무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

ㅇ 非대면 실명확인 허용 은행지분 보유한도 제한적 완화(4rarr50)

ICT 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추진

(외환제도 개혁) 외환거래의 자율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중심의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6월末)

ㅇ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원칙 폐지사후보고로 전환하고

逆직구 지원을 위한 PG사 외국환 업무허용

자유화에 대응한 모니터링조사 분석 및 위반시 처벌 강화

ㅇ 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를 설치법령상의 업무범위에 따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 등 새로운 외환업 도입

(금융소비자 밀착형 환경조성) 금융상품 판매업자문업 도입

추진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및 온라인 가입절차 간소화

ㅇ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도입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29 -

(3) 공공 개혁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와 재정개혁을 병행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3대 분야 기능조정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잔여 6대 분야 중 3대 분야 기능조정 준비

Ramp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ㅇ 성과연봉제 확대 低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예

성과급 3년간 지급) 등을 도입하여 성과중심 운영 강화

(재정개혁) PAY-GO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고 재량지출

제한 등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연구용역 추진 7월)

ㅇ 부정수급 종합대책 제도화를 위한 보조금법령 개정을 추진

(12월)하고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지침(9월) 등을 마련

일몰제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 5배 징벌적 과징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

ㅇ 지방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세출절감 세입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연기금 등 운용개선) 연기금 자산운용에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운용방식서비스 다양화 등 공적자산 활용도 제고

ㅇ 우체국 예금보험 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성과평가 실시 공시 등 추진

(4) 교육 개혁

정원조정 선도대학 도입 등 개혁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맞춤형 인재양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지원 강화

ㅇ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본격 운영(16개 사업단 7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학제 등 제도 정비 검토

- 30 -

ㅇ 소수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집중 산업계 참여 등 정원조정

선도대학(PRIME)의 세부계획 확정으로 모범사례 창출 여건 마련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선도학교당 평균 50~200억원

수준 지원(최대 300억원 이내)

학과정원 등 조정시 산업계 참여 복수전공 활성화 학과이동 자율성 제고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등

ㅇ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재학생 대상 일학습 병행제의

참여기업에 프로그램 개발비 현장교사지원비 등 지원 강화

(교육서비스 質 향상)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확대

ㅇ 진로체험처 기관 확충(37만개 12월) 교사학부모 중심 현장

지원단 구성 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자유학기제 확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중앙 - 지방 - 교육청간 연계 강화

ㅇ 누리과정 사업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시 차년도 교부금에서 차감

ㅇ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 학교 수 비중은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출구조 확립

학교middot교육과정 및 기관운영비의 학생수 비중 확대(31rarr50)

ㅇ 당해연도 계획 등 실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환경개선비(現 학교

연면적) 교원 명예퇴직지원비(現 과거 명퇴실적)를 배분

ㅇ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 마련

ㅇ 재정성과평가 강화 특별교부금 조기교부 장기계속계약 및

예비결산제도를 통해 이월불용액 축소(rsquo15년 목표 36조원)

ㅇ 지자체의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입금 전출시기를 법제화하고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제공 지연 방지

- 31 -

Ⅴ 경제 전망

(성 장)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예상

ㅇ 하반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확대 등으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

(고 용) 경기개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ㅇ 고용률(15~64세)은 작년(653)보다 07p 수준 개선된 660

(물 가) 기상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유가 등 공급측 요인의 안정세가 지속되며 연간 07 상승 전망

(경상수지) 수출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유가하락 등 영향

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940억불 흑자 예상

ㅇ 수출(통관)은 하반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부진 영향 등으로

감소(15)하고 수입(통관)도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 예상(70)

lt2015~16년 경제전망gt

2015년2016년

2014년 (당 초) (수 정)

경제성장률() 33 38 31 35

취업자증감(만명) 53 45 40 43

고용률( 15~64세) 653 662 660 668

소비자물가() 13 20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820 940 880

lt 별 첨 gt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2015년 상세 경제전망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 33 -

별첨 1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1) 결과

지표상의 완만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

ㅇ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 중에서는 공공부문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등을 비교적 높게 평가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노력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필요

ㅇ 청년고용 수출투자 촉진 정책과 함께 확장적 거시정책추진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 마련

아울러 4대 부문 구조개혁도 보다 가속화하여 추진

(상반기 평가) 전문가는 lsquo14년 대비 상반기 경제가 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으며 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의견 우세

【 전문가 전반적 경제상황 】 【 일반국민 가정 살림살이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129 263 608 48 533 419

ㅇ (정책평가) 공공 개혁임대주택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창조경제 구현 일반

국민은 일자리 창출을 비교적 높이 평가(복수응답)

()공공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임대주택

활성화

창조경제

구현

가계부채

관리강화

청년여성

일자리창출

확장적

거시정책

전문가 307 91 28 85 129 270 288 213 66 345일반국민 254 139 125 135 109 308 123 132 195 94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전문가들과 일반국민 모두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1)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319명 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34 -

(구조개혁 관련)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공공노동 부문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 공공부문 노동부문 금융부문 교육부문전문가 492 295 88 125일반인 330 368 125 177

ㅇ (공공노동부문) 공공부문은 방만경영 근절 공공기관 기능조정

노동부문은 임금피크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는 노동현안 불확실성 해소 일반인은 임금체계 개편에도

비교적 관심을 나타냄

공공개혁 노동개혁

()방만경영근절부채관리강화

공공기관기능조정

보조금개혁

직역연금개혁

임금피크제임금체계개편

비정규직처우개선

노동현안불확실성해소

전문가 395 313 63 53 401 119 147 144일반인 340 190 127 119 317 136 243 107

(경제활력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수출투자 촉진을 중요하게

꼽은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 일반 국민은 소비

여건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

()확장적거시정책

청년일자리창출

기업투자촉진

수출경쟁력강화

소비여건확충

선제적리스크 관리

전문가 276 357 373 357 257 138일반인 134 720 332 281 322 104

ㅇ (청년일자리) 현장중심의 대학교육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유인책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현장중심대학교육

선취업후진학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청년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중기청년고용유인책 강화

전문가 197 44 110 129 41 436

일반인 275 88 194 91 81 269

ㅇ (수출투자)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맞춤형 수출지원 외환

시장 안정과 전략적 투자지원 규제 철폐를 필요한 과제로 선택

수출경쟁력 강화 투자 활성화

()업종별맞춤수출지원

신흥국진출지원확대

외환시장안정

전략적FTA활용

신성장부문전략적지원

중소벤처투자지원

불합리규제철폐

보건의료등유망서비스지원

전문가 295 141 232 182 342 122 345 72

ㅇ (소비여건 확충)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 양육비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

일반인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합리화에도 비중 있게 응답

- 35 -

별첨 2 2015년 상세 경제전망

1 경제성장

(GDP) 재정보강 등에 힘입어 연간 31 성장 예상

(성장흐름) 저유가저금리 여건 지속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메르스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24분기 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하회하면서 일시적으로 둔화

ㅇ 하반기에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시 회복되면서 상저하고 흐름 예상

(성장구성) 내수가 대외부문(순수출)보다 성장에 크게 기여

ㅇ 내수는 메르스 여파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저유가저금리

효과 정책효과 등으로소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을 견인

ㅇ 수출(물량)은 선진국 성장세 강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완만히

회복되고 수입(물량)도 내수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 예상

GDP 성장경로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20

25

30

35

40

45

1414 24 34 44 15상 하e e

(전년동기비 )

-1

0

1

2

3

4

GDP 내수 순수출

2014년

2015년

(p)

(리스크) 상방요인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에 의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저유가저금리 효과 극대화 저축률 상승세 둔화 신제품을

중심으로 주력상품 수출 확대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될 소지

lsquo14년 가계순저축률은 61(rsquo04년 이후 최고치)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OECD 국가 6위)임을 감안시 향후 소비개선 여건으로 작용

ㅇ 반면 美 통화정책 정상화시 부정적 영향 확대 그리스 디폴트

우려 메르스 사태 장기화 가능성 등은 위험요인

- 36 -

(민간소비) 실질구매력 확대 등으로 연간 21 증가

메르스 여파로 일시적으로 위축되나 임금상승률 제고 저유가

지속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점차 회복세 재개강화 예상

lsquo15년 임금인상률() (공공부문)38 (최저임금)71 (협약임금 14분기)45

ㅇ 부동산시장 정상화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 등도 개선요인이며 메르스 종료 후 소비심리도 회복 전망

ㅇ 다만 노후불안 등에 기인한 고령층 중심의 평균 소비성향

감소 가계부채 등은 회복 제약요인

평균소비성향(lsquo1514분기 ) (전체평균) 723 (60세 이상가구) 683

민간소비와 GDI 증가율 사스발생 전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6

-3

0

3

6

9

06 08 10 12 14

민간소비

GDI

(전년동기비 )

50

60

70

80

90

027 10 031 4 7 10

50

60

70

80

90

100

110대만(좌) 홍콩(우)

홍콩발병

대만발병

사태종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Bloomberg

(설비투자) 기업투자 확대 정책효과 등으로 연간 56 증가

저금리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 착수되며 증가세 확대 예상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보강사업(1조원) 투자촉진프로그램 전략적 투자 지원 등

IT부문 등 주요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24분기 이후 본격화

ㅇ 기계수주가 양호한 흐름이며 투자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세

제조업설비투자 BSI(전망) (149)95 (12)94 (rsquo151)94 (3)98 (6)96

ㅇ 다만 유휴설비 등에 따른 낮은 설비투자 압력 등은 제약요인

기계류수입과 기계수주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

2

3

4

5

131 7 141 7 151

-30

-20

-10

0

10

20

30

40

기계류수입(좌) 민간기계수주(우)

(백만불) (전년동기비 )

70

72

74

76

78

80

82

1114 1214 1314 1414 1514

-4

-3

-2

-1

0

1

2

3

4설비투자조정압력(우)

제조업 평균가동률(좌)

(p)()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7 -

(건설투자)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연간 45 증가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회복세 선행지표인 건설수주(1~15년 선행)

증가 영향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중 회복세 강화 전망

ㅇ 주택건설은 분양 재건축 수주 착공면적 등이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비주거용 건설은 공실률 상승 등 회복 제약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수주(전년동기비 ) (lsquo1434)94 (44)366 (rsquo1514)1531

오피스 공실률() (lsquo1434) 127 (44) 127 (rsquo1514) 135

ㅇ 토목건설은 대규모 철도도로공사 재정보강 등에 따른 SOC

투자 확대 등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 전망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분양물량과 주택착공면적

-80

-60

-40

-200

20

40

60

80

1114 1214 1314 1414 1514

-20

-15

-10

-50

5

10

15

20

건설수주(좌) 건설기성(우)

(전년동기비 )

-40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주택착공면적

분양물량

(전년동기비 )

자료 통계청 자료 국토교통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RampD와 SW 투자가 모두 늘면서 54 증가

RampD투자는 정부의 관련 예산 증가 민간기업 RampD 투자확대

계획 연구인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

기업 연구원수(만명 3월말 기준) (lsquo12)280 (rsquo13)295 (lsquo14)316 (rsquo15)335

ㅇ 기업실적 개선 전망도 RampD 투자여력 확대에 긍정적 영향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률(FN Guide ) (14上)56 (下)50 (lsquo15上e)69 (下e)72

소프트웨어 투자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유망분야 기술수요

확대 소프트웨어 기업심리 개선흐름 등으로 증가 전망

15년 SW 시장 성장률() (사물인터넷)170 (클라우드)252 (빅데이터)245

정부 RampD 예산 및 민간 RampD 투자 소프트웨어 BSI

69

37

64

115

5668

0

2

4

6

8

10

12

14

13 14 15 13 14 15e

()

80

85

90

95

100

105

137 141 7 151

실적 전망

자료 기재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8 -

2 고 용 연간 취업자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고용전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

완만한 경기회복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개선되며 연간 40만명 내외 증가 전망

ㅇ 다만 메르스 관련 불확실성 과당경쟁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세

등은 제약요인

고용률(15~64세 기준)은 660로 작년(653)보다 개선 실업률은

35로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취업자수 취업자증감 추이 자영업자 증감 비중 추이

2350

2400

2450

2500

2550

2600

2650

12 1 13 1 141 1510

20

40

60

80

100

취업자 증감(원계열 전년동월비 우)

취업자수(계절조정 좌)

(만명) (만명)

-15-10-505

10152025

121 7 131 7 141 7 151

21

22

23

24자영업자 증감(좌)

자영업자 비중(우)

(만명)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부문별) 청년층 고용 둔화 우려 건설서비스업 증가세 주도

노후소득 불안 등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시장 잔류 맞벌이

증가 등으로 장년층 여성 중심의 증가세 지속 예상

50대 고용률() (rsquo10)709 (rsquo11)716 (rsquo12)722 (rsquo13)731 (rsquo14)742

맞벌이가구 비중(가계동향조사가구) (rsquo08)345 (rsquo10)373 (rsquo12)370 (rsquo14)379

ㅇ 청년층도 경활참여가 확대되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l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절벽효과 가시화 가능성은 부담 요인

건설업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농림어업 금융업 등은 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 예상

주요 계층 경제활동인구 증감 업종별 취업자증감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청년 여성 50세 이상(만명)

-30

-20

-10

0

10

20

141 4 7 10 151 4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

(만명)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9 -

3 소비자물가 연간 07 상승 예상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석유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수요측 하방압력도 완화

ㅇ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과 가뭄 등

기상이변 가능성 등의 변동요인 상존

(부문별) 석유류 등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공업제품은 안정세

(석유류)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하락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전망

유가 전망($B rsquo15上rarr下) (CERA Dubai)56rarr59 (EIA Brent)60rarr67

(공업제품) 원자재middot곡물가 안정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 경쟁

등으로 안정세이나 내수회복으로 점차 상승 압력 확대 예상

국제상품가격(CRB)지수 (rsquo1434) 291 (44) 261 (rsquo1514) 220 (4~5) 225

(농축수산물) rsquo14년 가격 안정세에 따른 기저효과 재배면적

감소 등 상방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가뭄 등 불안요인 존재

재배면적(전년비 ) (배추)44 (무)38 (양파)161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하 하계 전기요금 할인 등 하방

요인이 우세하나 일부 지자체 교통요금 등 상승 요인 존재

국제유가 석유류 가격 품목별 가격상승률

40

60

80

100

120

140

111 7 121 7 131 7 141 7 151

1400

1600

1800

2000

2200

두바이유(좌)

휘발유(우)

($ B) (원ℓ )

-25

-20

-15

-10

-5

0

5

10

석유류 공업제품 농축

수산물

전기수도

가스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2014

20151~5

(전년동기비 )

자료 석유공사 자료 통계청 공업제품은 석유류담배 제외

- 40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연간 통관 수출 15 수입 70 감소 예상

(통관 수출입)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수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교역량 회복 유가하락 효과

완화 등으로 향후 완만한 회복세 예상

ㅇ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 완만한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회복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이 긍정적 영향 예상

ㅇ 다만 중국산유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 엔화유로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 등은 제약요인

(수입) 하반기 내수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수입수요 점차 확대

ㅇ 내수 개선에 따라 소비재자본재 수입이 개선되고 하반기

수출이 호전되면서 원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ㅇ 그러나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여

연간으로는 큰 폭의 감소 예상(수입 중 원자재 비중 592 lsquo14년)

세계교역량과 선진국 수입물량 수입단가 추이 및 전망

-15

-10

-5

0

5

10

15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세계교역량

선진국 수입물량

(전년대비 )

-50

-40

-30

-20

-10

0

석유 비연료 원자재 상품 금속

13 14 15 (전년대비 )e

자료 IMF 자료 IMF 자체추정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확대로 94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영향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엔화유로화 대비 상대적 원화강세 메르스

여파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경상수지 508 812 892 940 상품수지 494 828 927 9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4 16 35 50

- 41 -

lt 2015~2016년 경제전망 요약 gt(전년동기비 )

14년실적

15년e 16년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4 - 35 38

Dubai 유가($bbl) 97 52 60 63

실질 GDP 33 25 31 35

민간소비 18 15 21 27

설비투자 58 58 56 57

건설투자 10 06 45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7 54 55

고용률(15~64세 ) 653 649 660 668

취업자 증감(만명) 53 35 40 43

소비자물가 13 06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235 940 880

상품수지(억달러) 927 253 990 900

수출(통관) 23 30 15 54

수입(통관) 19 155 70 83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35 18 50 2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lsquo154월)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 43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 45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 28 -

ㅇ 증권middot보험사의 중소middot벤처 투자시 위험자산 산정방식을 개선

하고 국책은행의 중소middot벤처투자 활성화 유도

ㅇ 벤처캐피털 육성을 위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벤처캐피털 3法간 규제수준의 합리적 정비

벤처기업특별법창업지원법여신금융업법

ㅇ 기술금융을 은행의 여신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하고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유도

투자형 기술신용평가모델 개발 정책금융기관 중심 기술형 투자펀드 운영 등

(금융규제 큰 틀 전환)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규제 전체를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점검개선

ㅇ 합리화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금융규제의 원점 재검토(12월)

사전rarr 사후규제 포지티브rarr 네거티브규제 오프라인rarr 온라인시대 규제

글로벌 기준 부합 여부 금융사 역량에 따른 차등규제 등

예) 부실채권 목표비율 설정 폐지 신용카드 부수업무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

ㅇ 非대면 실명확인 허용 은행지분 보유한도 제한적 완화(4rarr50)

ICT 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추진

(외환제도 개혁) 외환거래의 자율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중심의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6월末)

ㅇ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원칙 폐지사후보고로 전환하고

逆직구 지원을 위한 PG사 외국환 업무허용

자유화에 대응한 모니터링조사 분석 및 위반시 처벌 강화

ㅇ 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를 설치법령상의 업무범위에 따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 등 새로운 외환업 도입

(금융소비자 밀착형 환경조성) 금융상품 판매업자문업 도입

추진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및 온라인 가입절차 간소화

ㅇ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도입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29 -

(3) 공공 개혁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와 재정개혁을 병행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3대 분야 기능조정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잔여 6대 분야 중 3대 분야 기능조정 준비

Ramp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ㅇ 성과연봉제 확대 低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예

성과급 3년간 지급) 등을 도입하여 성과중심 운영 강화

(재정개혁) PAY-GO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고 재량지출

제한 등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연구용역 추진 7월)

ㅇ 부정수급 종합대책 제도화를 위한 보조금법령 개정을 추진

(12월)하고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지침(9월) 등을 마련

일몰제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 5배 징벌적 과징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

ㅇ 지방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세출절감 세입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연기금 등 운용개선) 연기금 자산운용에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운용방식서비스 다양화 등 공적자산 활용도 제고

ㅇ 우체국 예금보험 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성과평가 실시 공시 등 추진

(4) 교육 개혁

정원조정 선도대학 도입 등 개혁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맞춤형 인재양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지원 강화

ㅇ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본격 운영(16개 사업단 7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학제 등 제도 정비 검토

- 30 -

ㅇ 소수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집중 산업계 참여 등 정원조정

선도대학(PRIME)의 세부계획 확정으로 모범사례 창출 여건 마련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선도학교당 평균 50~200억원

수준 지원(최대 300억원 이내)

학과정원 등 조정시 산업계 참여 복수전공 활성화 학과이동 자율성 제고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등

ㅇ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재학생 대상 일학습 병행제의

참여기업에 프로그램 개발비 현장교사지원비 등 지원 강화

(교육서비스 質 향상)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확대

ㅇ 진로체험처 기관 확충(37만개 12월) 교사학부모 중심 현장

지원단 구성 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자유학기제 확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중앙 - 지방 - 교육청간 연계 강화

ㅇ 누리과정 사업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시 차년도 교부금에서 차감

ㅇ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 학교 수 비중은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출구조 확립

학교middot교육과정 및 기관운영비의 학생수 비중 확대(31rarr50)

ㅇ 당해연도 계획 등 실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환경개선비(現 학교

연면적) 교원 명예퇴직지원비(現 과거 명퇴실적)를 배분

ㅇ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 마련

ㅇ 재정성과평가 강화 특별교부금 조기교부 장기계속계약 및

예비결산제도를 통해 이월불용액 축소(rsquo15년 목표 36조원)

ㅇ 지자체의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입금 전출시기를 법제화하고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제공 지연 방지

- 31 -

Ⅴ 경제 전망

(성 장)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예상

ㅇ 하반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확대 등으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

(고 용) 경기개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ㅇ 고용률(15~64세)은 작년(653)보다 07p 수준 개선된 660

(물 가) 기상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유가 등 공급측 요인의 안정세가 지속되며 연간 07 상승 전망

(경상수지) 수출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유가하락 등 영향

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940억불 흑자 예상

ㅇ 수출(통관)은 하반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부진 영향 등으로

감소(15)하고 수입(통관)도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 예상(70)

lt2015~16년 경제전망gt

2015년2016년

2014년 (당 초) (수 정)

경제성장률() 33 38 31 35

취업자증감(만명) 53 45 40 43

고용률( 15~64세) 653 662 660 668

소비자물가() 13 20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820 940 880

lt 별 첨 gt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2015년 상세 경제전망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 33 -

별첨 1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1) 결과

지표상의 완만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

ㅇ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 중에서는 공공부문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등을 비교적 높게 평가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노력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필요

ㅇ 청년고용 수출투자 촉진 정책과 함께 확장적 거시정책추진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 마련

아울러 4대 부문 구조개혁도 보다 가속화하여 추진

(상반기 평가) 전문가는 lsquo14년 대비 상반기 경제가 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으며 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의견 우세

【 전문가 전반적 경제상황 】 【 일반국민 가정 살림살이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129 263 608 48 533 419

ㅇ (정책평가) 공공 개혁임대주택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창조경제 구현 일반

국민은 일자리 창출을 비교적 높이 평가(복수응답)

()공공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임대주택

활성화

창조경제

구현

가계부채

관리강화

청년여성

일자리창출

확장적

거시정책

전문가 307 91 28 85 129 270 288 213 66 345일반국민 254 139 125 135 109 308 123 132 195 94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전문가들과 일반국민 모두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1)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319명 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34 -

(구조개혁 관련)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공공노동 부문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 공공부문 노동부문 금융부문 교육부문전문가 492 295 88 125일반인 330 368 125 177

ㅇ (공공노동부문) 공공부문은 방만경영 근절 공공기관 기능조정

노동부문은 임금피크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는 노동현안 불확실성 해소 일반인은 임금체계 개편에도

비교적 관심을 나타냄

공공개혁 노동개혁

()방만경영근절부채관리강화

공공기관기능조정

보조금개혁

직역연금개혁

임금피크제임금체계개편

비정규직처우개선

노동현안불확실성해소

전문가 395 313 63 53 401 119 147 144일반인 340 190 127 119 317 136 243 107

(경제활력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수출투자 촉진을 중요하게

꼽은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 일반 국민은 소비

여건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

()확장적거시정책

청년일자리창출

기업투자촉진

수출경쟁력강화

소비여건확충

선제적리스크 관리

전문가 276 357 373 357 257 138일반인 134 720 332 281 322 104

ㅇ (청년일자리) 현장중심의 대학교육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유인책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현장중심대학교육

선취업후진학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청년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중기청년고용유인책 강화

전문가 197 44 110 129 41 436

일반인 275 88 194 91 81 269

ㅇ (수출투자)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맞춤형 수출지원 외환

시장 안정과 전략적 투자지원 규제 철폐를 필요한 과제로 선택

수출경쟁력 강화 투자 활성화

()업종별맞춤수출지원

신흥국진출지원확대

외환시장안정

전략적FTA활용

신성장부문전략적지원

중소벤처투자지원

불합리규제철폐

보건의료등유망서비스지원

전문가 295 141 232 182 342 122 345 72

ㅇ (소비여건 확충)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 양육비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

일반인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합리화에도 비중 있게 응답

- 35 -

별첨 2 2015년 상세 경제전망

1 경제성장

(GDP) 재정보강 등에 힘입어 연간 31 성장 예상

(성장흐름) 저유가저금리 여건 지속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메르스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24분기 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하회하면서 일시적으로 둔화

ㅇ 하반기에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시 회복되면서 상저하고 흐름 예상

(성장구성) 내수가 대외부문(순수출)보다 성장에 크게 기여

ㅇ 내수는 메르스 여파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저유가저금리

효과 정책효과 등으로소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을 견인

ㅇ 수출(물량)은 선진국 성장세 강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완만히

회복되고 수입(물량)도 내수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 예상

GDP 성장경로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20

25

30

35

40

45

1414 24 34 44 15상 하e e

(전년동기비 )

-1

0

1

2

3

4

GDP 내수 순수출

2014년

2015년

(p)

(리스크) 상방요인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에 의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저유가저금리 효과 극대화 저축률 상승세 둔화 신제품을

중심으로 주력상품 수출 확대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될 소지

lsquo14년 가계순저축률은 61(rsquo04년 이후 최고치)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OECD 국가 6위)임을 감안시 향후 소비개선 여건으로 작용

ㅇ 반면 美 통화정책 정상화시 부정적 영향 확대 그리스 디폴트

우려 메르스 사태 장기화 가능성 등은 위험요인

- 36 -

(민간소비) 실질구매력 확대 등으로 연간 21 증가

메르스 여파로 일시적으로 위축되나 임금상승률 제고 저유가

지속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점차 회복세 재개강화 예상

lsquo15년 임금인상률() (공공부문)38 (최저임금)71 (협약임금 14분기)45

ㅇ 부동산시장 정상화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 등도 개선요인이며 메르스 종료 후 소비심리도 회복 전망

ㅇ 다만 노후불안 등에 기인한 고령층 중심의 평균 소비성향

감소 가계부채 등은 회복 제약요인

평균소비성향(lsquo1514분기 ) (전체평균) 723 (60세 이상가구) 683

민간소비와 GDI 증가율 사스발생 전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6

-3

0

3

6

9

06 08 10 12 14

민간소비

GDI

(전년동기비 )

50

60

70

80

90

027 10 031 4 7 10

50

60

70

80

90

100

110대만(좌) 홍콩(우)

홍콩발병

대만발병

사태종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Bloomberg

(설비투자) 기업투자 확대 정책효과 등으로 연간 56 증가

저금리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 착수되며 증가세 확대 예상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보강사업(1조원) 투자촉진프로그램 전략적 투자 지원 등

IT부문 등 주요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24분기 이후 본격화

ㅇ 기계수주가 양호한 흐름이며 투자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세

제조업설비투자 BSI(전망) (149)95 (12)94 (rsquo151)94 (3)98 (6)96

ㅇ 다만 유휴설비 등에 따른 낮은 설비투자 압력 등은 제약요인

기계류수입과 기계수주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

2

3

4

5

131 7 141 7 151

-30

-20

-10

0

10

20

30

40

기계류수입(좌) 민간기계수주(우)

(백만불) (전년동기비 )

70

72

74

76

78

80

82

1114 1214 1314 1414 1514

-4

-3

-2

-1

0

1

2

3

4설비투자조정압력(우)

제조업 평균가동률(좌)

(p)()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7 -

(건설투자)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연간 45 증가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회복세 선행지표인 건설수주(1~15년 선행)

증가 영향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중 회복세 강화 전망

ㅇ 주택건설은 분양 재건축 수주 착공면적 등이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비주거용 건설은 공실률 상승 등 회복 제약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수주(전년동기비 ) (lsquo1434)94 (44)366 (rsquo1514)1531

오피스 공실률() (lsquo1434) 127 (44) 127 (rsquo1514) 135

ㅇ 토목건설은 대규모 철도도로공사 재정보강 등에 따른 SOC

투자 확대 등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 전망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분양물량과 주택착공면적

-80

-60

-40

-200

20

40

60

80

1114 1214 1314 1414 1514

-20

-15

-10

-50

5

10

15

20

건설수주(좌) 건설기성(우)

(전년동기비 )

-40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주택착공면적

분양물량

(전년동기비 )

자료 통계청 자료 국토교통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RampD와 SW 투자가 모두 늘면서 54 증가

RampD투자는 정부의 관련 예산 증가 민간기업 RampD 투자확대

계획 연구인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

기업 연구원수(만명 3월말 기준) (lsquo12)280 (rsquo13)295 (lsquo14)316 (rsquo15)335

ㅇ 기업실적 개선 전망도 RampD 투자여력 확대에 긍정적 영향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률(FN Guide ) (14上)56 (下)50 (lsquo15上e)69 (下e)72

소프트웨어 투자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유망분야 기술수요

확대 소프트웨어 기업심리 개선흐름 등으로 증가 전망

15년 SW 시장 성장률() (사물인터넷)170 (클라우드)252 (빅데이터)245

정부 RampD 예산 및 민간 RampD 투자 소프트웨어 BSI

69

37

64

115

5668

0

2

4

6

8

10

12

14

13 14 15 13 14 15e

()

80

85

90

95

100

105

137 141 7 151

실적 전망

자료 기재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8 -

2 고 용 연간 취업자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고용전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

완만한 경기회복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개선되며 연간 40만명 내외 증가 전망

ㅇ 다만 메르스 관련 불확실성 과당경쟁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세

등은 제약요인

고용률(15~64세 기준)은 660로 작년(653)보다 개선 실업률은

35로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취업자수 취업자증감 추이 자영업자 증감 비중 추이

2350

2400

2450

2500

2550

2600

2650

12 1 13 1 141 1510

20

40

60

80

100

취업자 증감(원계열 전년동월비 우)

취업자수(계절조정 좌)

(만명) (만명)

-15-10-505

10152025

121 7 131 7 141 7 151

21

22

23

24자영업자 증감(좌)

자영업자 비중(우)

(만명)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부문별) 청년층 고용 둔화 우려 건설서비스업 증가세 주도

노후소득 불안 등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시장 잔류 맞벌이

증가 등으로 장년층 여성 중심의 증가세 지속 예상

50대 고용률() (rsquo10)709 (rsquo11)716 (rsquo12)722 (rsquo13)731 (rsquo14)742

맞벌이가구 비중(가계동향조사가구) (rsquo08)345 (rsquo10)373 (rsquo12)370 (rsquo14)379

ㅇ 청년층도 경활참여가 확대되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l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절벽효과 가시화 가능성은 부담 요인

건설업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농림어업 금융업 등은 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 예상

주요 계층 경제활동인구 증감 업종별 취업자증감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청년 여성 50세 이상(만명)

-30

-20

-10

0

10

20

141 4 7 10 151 4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

(만명)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9 -

3 소비자물가 연간 07 상승 예상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석유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수요측 하방압력도 완화

ㅇ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과 가뭄 등

기상이변 가능성 등의 변동요인 상존

(부문별) 석유류 등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공업제품은 안정세

(석유류)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하락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전망

유가 전망($B rsquo15上rarr下) (CERA Dubai)56rarr59 (EIA Brent)60rarr67

(공업제품) 원자재middot곡물가 안정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 경쟁

등으로 안정세이나 내수회복으로 점차 상승 압력 확대 예상

국제상품가격(CRB)지수 (rsquo1434) 291 (44) 261 (rsquo1514) 220 (4~5) 225

(농축수산물) rsquo14년 가격 안정세에 따른 기저효과 재배면적

감소 등 상방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가뭄 등 불안요인 존재

재배면적(전년비 ) (배추)44 (무)38 (양파)161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하 하계 전기요금 할인 등 하방

요인이 우세하나 일부 지자체 교통요금 등 상승 요인 존재

국제유가 석유류 가격 품목별 가격상승률

40

60

80

100

120

140

111 7 121 7 131 7 141 7 151

1400

1600

1800

2000

2200

두바이유(좌)

휘발유(우)

($ B) (원ℓ )

-25

-20

-15

-10

-5

0

5

10

석유류 공업제품 농축

수산물

전기수도

가스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2014

20151~5

(전년동기비 )

자료 석유공사 자료 통계청 공업제품은 석유류담배 제외

- 40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연간 통관 수출 15 수입 70 감소 예상

(통관 수출입)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수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교역량 회복 유가하락 효과

완화 등으로 향후 완만한 회복세 예상

ㅇ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 완만한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회복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이 긍정적 영향 예상

ㅇ 다만 중국산유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 엔화유로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 등은 제약요인

(수입) 하반기 내수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수입수요 점차 확대

ㅇ 내수 개선에 따라 소비재자본재 수입이 개선되고 하반기

수출이 호전되면서 원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ㅇ 그러나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여

연간으로는 큰 폭의 감소 예상(수입 중 원자재 비중 592 lsquo14년)

세계교역량과 선진국 수입물량 수입단가 추이 및 전망

-15

-10

-5

0

5

10

15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세계교역량

선진국 수입물량

(전년대비 )

-50

-40

-30

-20

-10

0

석유 비연료 원자재 상품 금속

13 14 15 (전년대비 )e

자료 IMF 자료 IMF 자체추정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확대로 94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영향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엔화유로화 대비 상대적 원화강세 메르스

여파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경상수지 508 812 892 940 상품수지 494 828 927 9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4 16 35 50

- 41 -

lt 2015~2016년 경제전망 요약 gt(전년동기비 )

14년실적

15년e 16년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4 - 35 38

Dubai 유가($bbl) 97 52 60 63

실질 GDP 33 25 31 35

민간소비 18 15 21 27

설비투자 58 58 56 57

건설투자 10 06 45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7 54 55

고용률(15~64세 ) 653 649 660 668

취업자 증감(만명) 53 35 40 43

소비자물가 13 06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235 940 880

상품수지(억달러) 927 253 990 900

수출(통관) 23 30 15 54

수입(통관) 19 155 70 83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35 18 50 2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lsquo154월)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 43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 45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 29 -

(3) 공공 개혁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와 재정개혁을 병행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3대 분야 기능조정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잔여 6대 분야 중 3대 분야 기능조정 준비

Ramp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ㅇ 성과연봉제 확대 低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예

성과급 3년간 지급) 등을 도입하여 성과중심 운영 강화

(재정개혁) PAY-GO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고 재량지출

제한 등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연구용역 추진 7월)

ㅇ 부정수급 종합대책 제도화를 위한 보조금법령 개정을 추진

(12월)하고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지침(9월) 등을 마련

일몰제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 5배 징벌적 과징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

ㅇ 지방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세출절감 세입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연기금 등 운용개선) 연기금 자산운용에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운용방식서비스 다양화 등 공적자산 활용도 제고

ㅇ 우체국 예금보험 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성과평가 실시 공시 등 추진

(4) 교육 개혁

정원조정 선도대학 도입 등 개혁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맞춤형 인재양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지원 강화

ㅇ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본격 운영(16개 사업단 7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학제 등 제도 정비 검토

- 30 -

ㅇ 소수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집중 산업계 참여 등 정원조정

선도대학(PRIME)의 세부계획 확정으로 모범사례 창출 여건 마련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선도학교당 평균 50~200억원

수준 지원(최대 300억원 이내)

학과정원 등 조정시 산업계 참여 복수전공 활성화 학과이동 자율성 제고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등

ㅇ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재학생 대상 일학습 병행제의

참여기업에 프로그램 개발비 현장교사지원비 등 지원 강화

(교육서비스 質 향상)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확대

ㅇ 진로체험처 기관 확충(37만개 12월) 교사학부모 중심 현장

지원단 구성 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자유학기제 확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중앙 - 지방 - 교육청간 연계 강화

ㅇ 누리과정 사업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시 차년도 교부금에서 차감

ㅇ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 학교 수 비중은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출구조 확립

학교middot교육과정 및 기관운영비의 학생수 비중 확대(31rarr50)

ㅇ 당해연도 계획 등 실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환경개선비(現 학교

연면적) 교원 명예퇴직지원비(現 과거 명퇴실적)를 배분

ㅇ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 마련

ㅇ 재정성과평가 강화 특별교부금 조기교부 장기계속계약 및

예비결산제도를 통해 이월불용액 축소(rsquo15년 목표 36조원)

ㅇ 지자체의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입금 전출시기를 법제화하고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제공 지연 방지

- 31 -

Ⅴ 경제 전망

(성 장)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예상

ㅇ 하반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확대 등으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

(고 용) 경기개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ㅇ 고용률(15~64세)은 작년(653)보다 07p 수준 개선된 660

(물 가) 기상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유가 등 공급측 요인의 안정세가 지속되며 연간 07 상승 전망

(경상수지) 수출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유가하락 등 영향

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940억불 흑자 예상

ㅇ 수출(통관)은 하반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부진 영향 등으로

감소(15)하고 수입(통관)도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 예상(70)

lt2015~16년 경제전망gt

2015년2016년

2014년 (당 초) (수 정)

경제성장률() 33 38 31 35

취업자증감(만명) 53 45 40 43

고용률( 15~64세) 653 662 660 668

소비자물가() 13 20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820 940 880

lt 별 첨 gt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2015년 상세 경제전망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 33 -

별첨 1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1) 결과

지표상의 완만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

ㅇ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 중에서는 공공부문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등을 비교적 높게 평가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노력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필요

ㅇ 청년고용 수출투자 촉진 정책과 함께 확장적 거시정책추진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 마련

아울러 4대 부문 구조개혁도 보다 가속화하여 추진

(상반기 평가) 전문가는 lsquo14년 대비 상반기 경제가 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으며 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의견 우세

【 전문가 전반적 경제상황 】 【 일반국민 가정 살림살이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129 263 608 48 533 419

ㅇ (정책평가) 공공 개혁임대주택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창조경제 구현 일반

국민은 일자리 창출을 비교적 높이 평가(복수응답)

()공공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임대주택

활성화

창조경제

구현

가계부채

관리강화

청년여성

일자리창출

확장적

거시정책

전문가 307 91 28 85 129 270 288 213 66 345일반국민 254 139 125 135 109 308 123 132 195 94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전문가들과 일반국민 모두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1)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319명 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34 -

(구조개혁 관련)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공공노동 부문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 공공부문 노동부문 금융부문 교육부문전문가 492 295 88 125일반인 330 368 125 177

ㅇ (공공노동부문) 공공부문은 방만경영 근절 공공기관 기능조정

노동부문은 임금피크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는 노동현안 불확실성 해소 일반인은 임금체계 개편에도

비교적 관심을 나타냄

공공개혁 노동개혁

()방만경영근절부채관리강화

공공기관기능조정

보조금개혁

직역연금개혁

임금피크제임금체계개편

비정규직처우개선

노동현안불확실성해소

전문가 395 313 63 53 401 119 147 144일반인 340 190 127 119 317 136 243 107

(경제활력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수출투자 촉진을 중요하게

꼽은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 일반 국민은 소비

여건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

()확장적거시정책

청년일자리창출

기업투자촉진

수출경쟁력강화

소비여건확충

선제적리스크 관리

전문가 276 357 373 357 257 138일반인 134 720 332 281 322 104

ㅇ (청년일자리) 현장중심의 대학교육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유인책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현장중심대학교육

선취업후진학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청년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중기청년고용유인책 강화

전문가 197 44 110 129 41 436

일반인 275 88 194 91 81 269

ㅇ (수출투자)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맞춤형 수출지원 외환

시장 안정과 전략적 투자지원 규제 철폐를 필요한 과제로 선택

수출경쟁력 강화 투자 활성화

()업종별맞춤수출지원

신흥국진출지원확대

외환시장안정

전략적FTA활용

신성장부문전략적지원

중소벤처투자지원

불합리규제철폐

보건의료등유망서비스지원

전문가 295 141 232 182 342 122 345 72

ㅇ (소비여건 확충)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 양육비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

일반인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합리화에도 비중 있게 응답

- 35 -

별첨 2 2015년 상세 경제전망

1 경제성장

(GDP) 재정보강 등에 힘입어 연간 31 성장 예상

(성장흐름) 저유가저금리 여건 지속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메르스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24분기 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하회하면서 일시적으로 둔화

ㅇ 하반기에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시 회복되면서 상저하고 흐름 예상

(성장구성) 내수가 대외부문(순수출)보다 성장에 크게 기여

ㅇ 내수는 메르스 여파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저유가저금리

효과 정책효과 등으로소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을 견인

ㅇ 수출(물량)은 선진국 성장세 강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완만히

회복되고 수입(물량)도 내수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 예상

GDP 성장경로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20

25

30

35

40

45

1414 24 34 44 15상 하e e

(전년동기비 )

-1

0

1

2

3

4

GDP 내수 순수출

2014년

2015년

(p)

(리스크) 상방요인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에 의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저유가저금리 효과 극대화 저축률 상승세 둔화 신제품을

중심으로 주력상품 수출 확대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될 소지

lsquo14년 가계순저축률은 61(rsquo04년 이후 최고치)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OECD 국가 6위)임을 감안시 향후 소비개선 여건으로 작용

ㅇ 반면 美 통화정책 정상화시 부정적 영향 확대 그리스 디폴트

우려 메르스 사태 장기화 가능성 등은 위험요인

- 36 -

(민간소비) 실질구매력 확대 등으로 연간 21 증가

메르스 여파로 일시적으로 위축되나 임금상승률 제고 저유가

지속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점차 회복세 재개강화 예상

lsquo15년 임금인상률() (공공부문)38 (최저임금)71 (협약임금 14분기)45

ㅇ 부동산시장 정상화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 등도 개선요인이며 메르스 종료 후 소비심리도 회복 전망

ㅇ 다만 노후불안 등에 기인한 고령층 중심의 평균 소비성향

감소 가계부채 등은 회복 제약요인

평균소비성향(lsquo1514분기 ) (전체평균) 723 (60세 이상가구) 683

민간소비와 GDI 증가율 사스발생 전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6

-3

0

3

6

9

06 08 10 12 14

민간소비

GDI

(전년동기비 )

50

60

70

80

90

027 10 031 4 7 10

50

60

70

80

90

100

110대만(좌) 홍콩(우)

홍콩발병

대만발병

사태종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Bloomberg

(설비투자) 기업투자 확대 정책효과 등으로 연간 56 증가

저금리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 착수되며 증가세 확대 예상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보강사업(1조원) 투자촉진프로그램 전략적 투자 지원 등

IT부문 등 주요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24분기 이후 본격화

ㅇ 기계수주가 양호한 흐름이며 투자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세

제조업설비투자 BSI(전망) (149)95 (12)94 (rsquo151)94 (3)98 (6)96

ㅇ 다만 유휴설비 등에 따른 낮은 설비투자 압력 등은 제약요인

기계류수입과 기계수주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

2

3

4

5

131 7 141 7 151

-30

-20

-10

0

10

20

30

40

기계류수입(좌) 민간기계수주(우)

(백만불) (전년동기비 )

70

72

74

76

78

80

82

1114 1214 1314 1414 1514

-4

-3

-2

-1

0

1

2

3

4설비투자조정압력(우)

제조업 평균가동률(좌)

(p)()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7 -

(건설투자)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연간 45 증가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회복세 선행지표인 건설수주(1~15년 선행)

증가 영향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중 회복세 강화 전망

ㅇ 주택건설은 분양 재건축 수주 착공면적 등이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비주거용 건설은 공실률 상승 등 회복 제약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수주(전년동기비 ) (lsquo1434)94 (44)366 (rsquo1514)1531

오피스 공실률() (lsquo1434) 127 (44) 127 (rsquo1514) 135

ㅇ 토목건설은 대규모 철도도로공사 재정보강 등에 따른 SOC

투자 확대 등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 전망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분양물량과 주택착공면적

-80

-60

-40

-200

20

40

60

80

1114 1214 1314 1414 1514

-20

-15

-10

-50

5

10

15

20

건설수주(좌) 건설기성(우)

(전년동기비 )

-40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주택착공면적

분양물량

(전년동기비 )

자료 통계청 자료 국토교통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RampD와 SW 투자가 모두 늘면서 54 증가

RampD투자는 정부의 관련 예산 증가 민간기업 RampD 투자확대

계획 연구인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

기업 연구원수(만명 3월말 기준) (lsquo12)280 (rsquo13)295 (lsquo14)316 (rsquo15)335

ㅇ 기업실적 개선 전망도 RampD 투자여력 확대에 긍정적 영향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률(FN Guide ) (14上)56 (下)50 (lsquo15上e)69 (下e)72

소프트웨어 투자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유망분야 기술수요

확대 소프트웨어 기업심리 개선흐름 등으로 증가 전망

15년 SW 시장 성장률() (사물인터넷)170 (클라우드)252 (빅데이터)245

정부 RampD 예산 및 민간 RampD 투자 소프트웨어 BSI

69

37

64

115

5668

0

2

4

6

8

10

12

14

13 14 15 13 14 15e

()

80

85

90

95

100

105

137 141 7 151

실적 전망

자료 기재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8 -

2 고 용 연간 취업자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고용전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

완만한 경기회복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개선되며 연간 40만명 내외 증가 전망

ㅇ 다만 메르스 관련 불확실성 과당경쟁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세

등은 제약요인

고용률(15~64세 기준)은 660로 작년(653)보다 개선 실업률은

35로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취업자수 취업자증감 추이 자영업자 증감 비중 추이

2350

2400

2450

2500

2550

2600

2650

12 1 13 1 141 1510

20

40

60

80

100

취업자 증감(원계열 전년동월비 우)

취업자수(계절조정 좌)

(만명) (만명)

-15-10-505

10152025

121 7 131 7 141 7 151

21

22

23

24자영업자 증감(좌)

자영업자 비중(우)

(만명)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부문별) 청년층 고용 둔화 우려 건설서비스업 증가세 주도

노후소득 불안 등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시장 잔류 맞벌이

증가 등으로 장년층 여성 중심의 증가세 지속 예상

50대 고용률() (rsquo10)709 (rsquo11)716 (rsquo12)722 (rsquo13)731 (rsquo14)742

맞벌이가구 비중(가계동향조사가구) (rsquo08)345 (rsquo10)373 (rsquo12)370 (rsquo14)379

ㅇ 청년층도 경활참여가 확대되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l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절벽효과 가시화 가능성은 부담 요인

건설업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농림어업 금융업 등은 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 예상

주요 계층 경제활동인구 증감 업종별 취업자증감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청년 여성 50세 이상(만명)

-30

-20

-10

0

10

20

141 4 7 10 151 4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

(만명)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9 -

3 소비자물가 연간 07 상승 예상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석유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수요측 하방압력도 완화

ㅇ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과 가뭄 등

기상이변 가능성 등의 변동요인 상존

(부문별) 석유류 등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공업제품은 안정세

(석유류)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하락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전망

유가 전망($B rsquo15上rarr下) (CERA Dubai)56rarr59 (EIA Brent)60rarr67

(공업제품) 원자재middot곡물가 안정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 경쟁

등으로 안정세이나 내수회복으로 점차 상승 압력 확대 예상

국제상품가격(CRB)지수 (rsquo1434) 291 (44) 261 (rsquo1514) 220 (4~5) 225

(농축수산물) rsquo14년 가격 안정세에 따른 기저효과 재배면적

감소 등 상방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가뭄 등 불안요인 존재

재배면적(전년비 ) (배추)44 (무)38 (양파)161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하 하계 전기요금 할인 등 하방

요인이 우세하나 일부 지자체 교통요금 등 상승 요인 존재

국제유가 석유류 가격 품목별 가격상승률

40

60

80

100

120

140

111 7 121 7 131 7 141 7 151

1400

1600

1800

2000

2200

두바이유(좌)

휘발유(우)

($ B) (원ℓ )

-25

-20

-15

-10

-5

0

5

10

석유류 공업제품 농축

수산물

전기수도

가스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2014

20151~5

(전년동기비 )

자료 석유공사 자료 통계청 공업제품은 석유류담배 제외

- 40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연간 통관 수출 15 수입 70 감소 예상

(통관 수출입)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수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교역량 회복 유가하락 효과

완화 등으로 향후 완만한 회복세 예상

ㅇ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 완만한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회복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이 긍정적 영향 예상

ㅇ 다만 중국산유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 엔화유로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 등은 제약요인

(수입) 하반기 내수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수입수요 점차 확대

ㅇ 내수 개선에 따라 소비재자본재 수입이 개선되고 하반기

수출이 호전되면서 원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ㅇ 그러나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여

연간으로는 큰 폭의 감소 예상(수입 중 원자재 비중 592 lsquo14년)

세계교역량과 선진국 수입물량 수입단가 추이 및 전망

-15

-10

-5

0

5

10

15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세계교역량

선진국 수입물량

(전년대비 )

-50

-40

-30

-20

-10

0

석유 비연료 원자재 상품 금속

13 14 15 (전년대비 )e

자료 IMF 자료 IMF 자체추정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확대로 94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영향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엔화유로화 대비 상대적 원화강세 메르스

여파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경상수지 508 812 892 940 상품수지 494 828 927 9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4 16 35 50

- 41 -

lt 2015~2016년 경제전망 요약 gt(전년동기비 )

14년실적

15년e 16년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4 - 35 38

Dubai 유가($bbl) 97 52 60 63

실질 GDP 33 25 31 35

민간소비 18 15 21 27

설비투자 58 58 56 57

건설투자 10 06 45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7 54 55

고용률(15~64세 ) 653 649 660 668

취업자 증감(만명) 53 35 40 43

소비자물가 13 06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235 940 880

상품수지(억달러) 927 253 990 900

수출(통관) 23 30 15 54

수입(통관) 19 155 70 83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35 18 50 2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lsquo154월)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 43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 45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 30 -

ㅇ 소수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집중 산업계 참여 등 정원조정

선도대학(PRIME)의 세부계획 확정으로 모범사례 창출 여건 마련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선도학교당 평균 50~200억원

수준 지원(최대 300억원 이내)

학과정원 등 조정시 산업계 참여 복수전공 활성화 학과이동 자율성 제고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등

ㅇ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재학생 대상 일학습 병행제의

참여기업에 프로그램 개발비 현장교사지원비 등 지원 강화

(교육서비스 質 향상)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확대

ㅇ 진로체험처 기관 확충(37만개 12월) 교사학부모 중심 현장

지원단 구성 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자유학기제 확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중앙 - 지방 - 교육청간 연계 강화

ㅇ 누리과정 사업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시 차년도 교부금에서 차감

ㅇ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 학교 수 비중은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출구조 확립

학교middot교육과정 및 기관운영비의 학생수 비중 확대(31rarr50)

ㅇ 당해연도 계획 등 실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환경개선비(現 학교

연면적) 교원 명예퇴직지원비(現 과거 명퇴실적)를 배분

ㅇ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 마련

ㅇ 재정성과평가 강화 특별교부금 조기교부 장기계속계약 및

예비결산제도를 통해 이월불용액 축소(rsquo15년 목표 36조원)

ㅇ 지자체의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입금 전출시기를 법제화하고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제공 지연 방지

- 31 -

Ⅴ 경제 전망

(성 장)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예상

ㅇ 하반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확대 등으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

(고 용) 경기개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ㅇ 고용률(15~64세)은 작년(653)보다 07p 수준 개선된 660

(물 가) 기상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유가 등 공급측 요인의 안정세가 지속되며 연간 07 상승 전망

(경상수지) 수출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유가하락 등 영향

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940억불 흑자 예상

ㅇ 수출(통관)은 하반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부진 영향 등으로

감소(15)하고 수입(통관)도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 예상(70)

lt2015~16년 경제전망gt

2015년2016년

2014년 (당 초) (수 정)

경제성장률() 33 38 31 35

취업자증감(만명) 53 45 40 43

고용률( 15~64세) 653 662 660 668

소비자물가() 13 20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820 940 880

lt 별 첨 gt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2015년 상세 경제전망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 33 -

별첨 1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1) 결과

지표상의 완만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

ㅇ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 중에서는 공공부문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등을 비교적 높게 평가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노력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필요

ㅇ 청년고용 수출투자 촉진 정책과 함께 확장적 거시정책추진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 마련

아울러 4대 부문 구조개혁도 보다 가속화하여 추진

(상반기 평가) 전문가는 lsquo14년 대비 상반기 경제가 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으며 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의견 우세

【 전문가 전반적 경제상황 】 【 일반국민 가정 살림살이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129 263 608 48 533 419

ㅇ (정책평가) 공공 개혁임대주택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창조경제 구현 일반

국민은 일자리 창출을 비교적 높이 평가(복수응답)

()공공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임대주택

활성화

창조경제

구현

가계부채

관리강화

청년여성

일자리창출

확장적

거시정책

전문가 307 91 28 85 129 270 288 213 66 345일반국민 254 139 125 135 109 308 123 132 195 94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전문가들과 일반국민 모두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1)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319명 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34 -

(구조개혁 관련)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공공노동 부문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 공공부문 노동부문 금융부문 교육부문전문가 492 295 88 125일반인 330 368 125 177

ㅇ (공공노동부문) 공공부문은 방만경영 근절 공공기관 기능조정

노동부문은 임금피크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는 노동현안 불확실성 해소 일반인은 임금체계 개편에도

비교적 관심을 나타냄

공공개혁 노동개혁

()방만경영근절부채관리강화

공공기관기능조정

보조금개혁

직역연금개혁

임금피크제임금체계개편

비정규직처우개선

노동현안불확실성해소

전문가 395 313 63 53 401 119 147 144일반인 340 190 127 119 317 136 243 107

(경제활력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수출투자 촉진을 중요하게

꼽은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 일반 국민은 소비

여건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

()확장적거시정책

청년일자리창출

기업투자촉진

수출경쟁력강화

소비여건확충

선제적리스크 관리

전문가 276 357 373 357 257 138일반인 134 720 332 281 322 104

ㅇ (청년일자리) 현장중심의 대학교육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유인책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현장중심대학교육

선취업후진학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청년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중기청년고용유인책 강화

전문가 197 44 110 129 41 436

일반인 275 88 194 91 81 269

ㅇ (수출투자)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맞춤형 수출지원 외환

시장 안정과 전략적 투자지원 규제 철폐를 필요한 과제로 선택

수출경쟁력 강화 투자 활성화

()업종별맞춤수출지원

신흥국진출지원확대

외환시장안정

전략적FTA활용

신성장부문전략적지원

중소벤처투자지원

불합리규제철폐

보건의료등유망서비스지원

전문가 295 141 232 182 342 122 345 72

ㅇ (소비여건 확충)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 양육비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

일반인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합리화에도 비중 있게 응답

- 35 -

별첨 2 2015년 상세 경제전망

1 경제성장

(GDP) 재정보강 등에 힘입어 연간 31 성장 예상

(성장흐름) 저유가저금리 여건 지속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메르스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24분기 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하회하면서 일시적으로 둔화

ㅇ 하반기에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시 회복되면서 상저하고 흐름 예상

(성장구성) 내수가 대외부문(순수출)보다 성장에 크게 기여

ㅇ 내수는 메르스 여파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저유가저금리

효과 정책효과 등으로소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을 견인

ㅇ 수출(물량)은 선진국 성장세 강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완만히

회복되고 수입(물량)도 내수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 예상

GDP 성장경로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20

25

30

35

40

45

1414 24 34 44 15상 하e e

(전년동기비 )

-1

0

1

2

3

4

GDP 내수 순수출

2014년

2015년

(p)

(리스크) 상방요인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에 의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저유가저금리 효과 극대화 저축률 상승세 둔화 신제품을

중심으로 주력상품 수출 확대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될 소지

lsquo14년 가계순저축률은 61(rsquo04년 이후 최고치)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OECD 국가 6위)임을 감안시 향후 소비개선 여건으로 작용

ㅇ 반면 美 통화정책 정상화시 부정적 영향 확대 그리스 디폴트

우려 메르스 사태 장기화 가능성 등은 위험요인

- 36 -

(민간소비) 실질구매력 확대 등으로 연간 21 증가

메르스 여파로 일시적으로 위축되나 임금상승률 제고 저유가

지속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점차 회복세 재개강화 예상

lsquo15년 임금인상률() (공공부문)38 (최저임금)71 (협약임금 14분기)45

ㅇ 부동산시장 정상화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 등도 개선요인이며 메르스 종료 후 소비심리도 회복 전망

ㅇ 다만 노후불안 등에 기인한 고령층 중심의 평균 소비성향

감소 가계부채 등은 회복 제약요인

평균소비성향(lsquo1514분기 ) (전체평균) 723 (60세 이상가구) 683

민간소비와 GDI 증가율 사스발생 전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6

-3

0

3

6

9

06 08 10 12 14

민간소비

GDI

(전년동기비 )

50

60

70

80

90

027 10 031 4 7 10

50

60

70

80

90

100

110대만(좌) 홍콩(우)

홍콩발병

대만발병

사태종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Bloomberg

(설비투자) 기업투자 확대 정책효과 등으로 연간 56 증가

저금리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 착수되며 증가세 확대 예상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보강사업(1조원) 투자촉진프로그램 전략적 투자 지원 등

IT부문 등 주요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24분기 이후 본격화

ㅇ 기계수주가 양호한 흐름이며 투자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세

제조업설비투자 BSI(전망) (149)95 (12)94 (rsquo151)94 (3)98 (6)96

ㅇ 다만 유휴설비 등에 따른 낮은 설비투자 압력 등은 제약요인

기계류수입과 기계수주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

2

3

4

5

131 7 141 7 151

-30

-20

-10

0

10

20

30

40

기계류수입(좌) 민간기계수주(우)

(백만불) (전년동기비 )

70

72

74

76

78

80

82

1114 1214 1314 1414 1514

-4

-3

-2

-1

0

1

2

3

4설비투자조정압력(우)

제조업 평균가동률(좌)

(p)()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7 -

(건설투자)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연간 45 증가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회복세 선행지표인 건설수주(1~15년 선행)

증가 영향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중 회복세 강화 전망

ㅇ 주택건설은 분양 재건축 수주 착공면적 등이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비주거용 건설은 공실률 상승 등 회복 제약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수주(전년동기비 ) (lsquo1434)94 (44)366 (rsquo1514)1531

오피스 공실률() (lsquo1434) 127 (44) 127 (rsquo1514) 135

ㅇ 토목건설은 대규모 철도도로공사 재정보강 등에 따른 SOC

투자 확대 등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 전망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분양물량과 주택착공면적

-80

-60

-40

-200

20

40

60

80

1114 1214 1314 1414 1514

-20

-15

-10

-50

5

10

15

20

건설수주(좌) 건설기성(우)

(전년동기비 )

-40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주택착공면적

분양물량

(전년동기비 )

자료 통계청 자료 국토교통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RampD와 SW 투자가 모두 늘면서 54 증가

RampD투자는 정부의 관련 예산 증가 민간기업 RampD 투자확대

계획 연구인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

기업 연구원수(만명 3월말 기준) (lsquo12)280 (rsquo13)295 (lsquo14)316 (rsquo15)335

ㅇ 기업실적 개선 전망도 RampD 투자여력 확대에 긍정적 영향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률(FN Guide ) (14上)56 (下)50 (lsquo15上e)69 (下e)72

소프트웨어 투자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유망분야 기술수요

확대 소프트웨어 기업심리 개선흐름 등으로 증가 전망

15년 SW 시장 성장률() (사물인터넷)170 (클라우드)252 (빅데이터)245

정부 RampD 예산 및 민간 RampD 투자 소프트웨어 BSI

69

37

64

115

5668

0

2

4

6

8

10

12

14

13 14 15 13 14 15e

()

80

85

90

95

100

105

137 141 7 151

실적 전망

자료 기재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8 -

2 고 용 연간 취업자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고용전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

완만한 경기회복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개선되며 연간 40만명 내외 증가 전망

ㅇ 다만 메르스 관련 불확실성 과당경쟁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세

등은 제약요인

고용률(15~64세 기준)은 660로 작년(653)보다 개선 실업률은

35로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취업자수 취업자증감 추이 자영업자 증감 비중 추이

2350

2400

2450

2500

2550

2600

2650

12 1 13 1 141 1510

20

40

60

80

100

취업자 증감(원계열 전년동월비 우)

취업자수(계절조정 좌)

(만명) (만명)

-15-10-505

10152025

121 7 131 7 141 7 151

21

22

23

24자영업자 증감(좌)

자영업자 비중(우)

(만명)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부문별) 청년층 고용 둔화 우려 건설서비스업 증가세 주도

노후소득 불안 등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시장 잔류 맞벌이

증가 등으로 장년층 여성 중심의 증가세 지속 예상

50대 고용률() (rsquo10)709 (rsquo11)716 (rsquo12)722 (rsquo13)731 (rsquo14)742

맞벌이가구 비중(가계동향조사가구) (rsquo08)345 (rsquo10)373 (rsquo12)370 (rsquo14)379

ㅇ 청년층도 경활참여가 확대되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l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절벽효과 가시화 가능성은 부담 요인

건설업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농림어업 금융업 등은 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 예상

주요 계층 경제활동인구 증감 업종별 취업자증감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청년 여성 50세 이상(만명)

-30

-20

-10

0

10

20

141 4 7 10 151 4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

(만명)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9 -

3 소비자물가 연간 07 상승 예상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석유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수요측 하방압력도 완화

ㅇ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과 가뭄 등

기상이변 가능성 등의 변동요인 상존

(부문별) 석유류 등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공업제품은 안정세

(석유류)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하락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전망

유가 전망($B rsquo15上rarr下) (CERA Dubai)56rarr59 (EIA Brent)60rarr67

(공업제품) 원자재middot곡물가 안정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 경쟁

등으로 안정세이나 내수회복으로 점차 상승 압력 확대 예상

국제상품가격(CRB)지수 (rsquo1434) 291 (44) 261 (rsquo1514) 220 (4~5) 225

(농축수산물) rsquo14년 가격 안정세에 따른 기저효과 재배면적

감소 등 상방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가뭄 등 불안요인 존재

재배면적(전년비 ) (배추)44 (무)38 (양파)161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하 하계 전기요금 할인 등 하방

요인이 우세하나 일부 지자체 교통요금 등 상승 요인 존재

국제유가 석유류 가격 품목별 가격상승률

40

60

80

100

120

140

111 7 121 7 131 7 141 7 151

1400

1600

1800

2000

2200

두바이유(좌)

휘발유(우)

($ B) (원ℓ )

-25

-20

-15

-10

-5

0

5

10

석유류 공업제품 농축

수산물

전기수도

가스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2014

20151~5

(전년동기비 )

자료 석유공사 자료 통계청 공업제품은 석유류담배 제외

- 40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연간 통관 수출 15 수입 70 감소 예상

(통관 수출입)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수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교역량 회복 유가하락 효과

완화 등으로 향후 완만한 회복세 예상

ㅇ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 완만한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회복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이 긍정적 영향 예상

ㅇ 다만 중국산유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 엔화유로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 등은 제약요인

(수입) 하반기 내수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수입수요 점차 확대

ㅇ 내수 개선에 따라 소비재자본재 수입이 개선되고 하반기

수출이 호전되면서 원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ㅇ 그러나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여

연간으로는 큰 폭의 감소 예상(수입 중 원자재 비중 592 lsquo14년)

세계교역량과 선진국 수입물량 수입단가 추이 및 전망

-15

-10

-5

0

5

10

15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세계교역량

선진국 수입물량

(전년대비 )

-50

-40

-30

-20

-10

0

석유 비연료 원자재 상품 금속

13 14 15 (전년대비 )e

자료 IMF 자료 IMF 자체추정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확대로 94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영향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엔화유로화 대비 상대적 원화강세 메르스

여파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경상수지 508 812 892 940 상품수지 494 828 927 9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4 16 35 50

- 41 -

lt 2015~2016년 경제전망 요약 gt(전년동기비 )

14년실적

15년e 16년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4 - 35 38

Dubai 유가($bbl) 97 52 60 63

실질 GDP 33 25 31 35

민간소비 18 15 21 27

설비투자 58 58 56 57

건설투자 10 06 45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7 54 55

고용률(15~64세 ) 653 649 660 668

취업자 증감(만명) 53 35 40 43

소비자물가 13 06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235 940 880

상품수지(억달러) 927 253 990 900

수출(통관) 23 30 15 54

수입(통관) 19 155 70 83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35 18 50 2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lsquo154월)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 43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 45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 31 -

Ⅴ 경제 전망

(성 장)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예상

ㅇ 하반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확대 등으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

(고 용) 경기개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ㅇ 고용률(15~64세)은 작년(653)보다 07p 수준 개선된 660

(물 가) 기상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유가 등 공급측 요인의 안정세가 지속되며 연간 07 상승 전망

(경상수지) 수출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유가하락 등 영향

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940억불 흑자 예상

ㅇ 수출(통관)은 하반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부진 영향 등으로

감소(15)하고 수입(통관)도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 예상(70)

lt2015~16년 경제전망gt

2015년2016년

2014년 (당 초) (수 정)

경제성장률() 33 38 31 35

취업자증감(만명) 53 45 40 43

고용률( 15~64세) 653 662 660 668

소비자물가() 13 20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820 940 880

lt 별 첨 gt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2015년 상세 경제전망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 33 -

별첨 1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1) 결과

지표상의 완만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

ㅇ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 중에서는 공공부문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등을 비교적 높게 평가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노력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필요

ㅇ 청년고용 수출투자 촉진 정책과 함께 확장적 거시정책추진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 마련

아울러 4대 부문 구조개혁도 보다 가속화하여 추진

(상반기 평가) 전문가는 lsquo14년 대비 상반기 경제가 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으며 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의견 우세

【 전문가 전반적 경제상황 】 【 일반국민 가정 살림살이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129 263 608 48 533 419

ㅇ (정책평가) 공공 개혁임대주택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창조경제 구현 일반

국민은 일자리 창출을 비교적 높이 평가(복수응답)

()공공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임대주택

활성화

창조경제

구현

가계부채

관리강화

청년여성

일자리창출

확장적

거시정책

전문가 307 91 28 85 129 270 288 213 66 345일반국민 254 139 125 135 109 308 123 132 195 94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전문가들과 일반국민 모두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1)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319명 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34 -

(구조개혁 관련)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공공노동 부문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 공공부문 노동부문 금융부문 교육부문전문가 492 295 88 125일반인 330 368 125 177

ㅇ (공공노동부문) 공공부문은 방만경영 근절 공공기관 기능조정

노동부문은 임금피크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는 노동현안 불확실성 해소 일반인은 임금체계 개편에도

비교적 관심을 나타냄

공공개혁 노동개혁

()방만경영근절부채관리강화

공공기관기능조정

보조금개혁

직역연금개혁

임금피크제임금체계개편

비정규직처우개선

노동현안불확실성해소

전문가 395 313 63 53 401 119 147 144일반인 340 190 127 119 317 136 243 107

(경제활력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수출투자 촉진을 중요하게

꼽은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 일반 국민은 소비

여건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

()확장적거시정책

청년일자리창출

기업투자촉진

수출경쟁력강화

소비여건확충

선제적리스크 관리

전문가 276 357 373 357 257 138일반인 134 720 332 281 322 104

ㅇ (청년일자리) 현장중심의 대학교육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유인책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현장중심대학교육

선취업후진학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청년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중기청년고용유인책 강화

전문가 197 44 110 129 41 436

일반인 275 88 194 91 81 269

ㅇ (수출투자)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맞춤형 수출지원 외환

시장 안정과 전략적 투자지원 규제 철폐를 필요한 과제로 선택

수출경쟁력 강화 투자 활성화

()업종별맞춤수출지원

신흥국진출지원확대

외환시장안정

전략적FTA활용

신성장부문전략적지원

중소벤처투자지원

불합리규제철폐

보건의료등유망서비스지원

전문가 295 141 232 182 342 122 345 72

ㅇ (소비여건 확충)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 양육비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

일반인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합리화에도 비중 있게 응답

- 35 -

별첨 2 2015년 상세 경제전망

1 경제성장

(GDP) 재정보강 등에 힘입어 연간 31 성장 예상

(성장흐름) 저유가저금리 여건 지속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메르스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24분기 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하회하면서 일시적으로 둔화

ㅇ 하반기에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시 회복되면서 상저하고 흐름 예상

(성장구성) 내수가 대외부문(순수출)보다 성장에 크게 기여

ㅇ 내수는 메르스 여파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저유가저금리

효과 정책효과 등으로소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을 견인

ㅇ 수출(물량)은 선진국 성장세 강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완만히

회복되고 수입(물량)도 내수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 예상

GDP 성장경로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20

25

30

35

40

45

1414 24 34 44 15상 하e e

(전년동기비 )

-1

0

1

2

3

4

GDP 내수 순수출

2014년

2015년

(p)

(리스크) 상방요인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에 의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저유가저금리 효과 극대화 저축률 상승세 둔화 신제품을

중심으로 주력상품 수출 확대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될 소지

lsquo14년 가계순저축률은 61(rsquo04년 이후 최고치)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OECD 국가 6위)임을 감안시 향후 소비개선 여건으로 작용

ㅇ 반면 美 통화정책 정상화시 부정적 영향 확대 그리스 디폴트

우려 메르스 사태 장기화 가능성 등은 위험요인

- 36 -

(민간소비) 실질구매력 확대 등으로 연간 21 증가

메르스 여파로 일시적으로 위축되나 임금상승률 제고 저유가

지속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점차 회복세 재개강화 예상

lsquo15년 임금인상률() (공공부문)38 (최저임금)71 (협약임금 14분기)45

ㅇ 부동산시장 정상화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 등도 개선요인이며 메르스 종료 후 소비심리도 회복 전망

ㅇ 다만 노후불안 등에 기인한 고령층 중심의 평균 소비성향

감소 가계부채 등은 회복 제약요인

평균소비성향(lsquo1514분기 ) (전체평균) 723 (60세 이상가구) 683

민간소비와 GDI 증가율 사스발생 전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6

-3

0

3

6

9

06 08 10 12 14

민간소비

GDI

(전년동기비 )

50

60

70

80

90

027 10 031 4 7 10

50

60

70

80

90

100

110대만(좌) 홍콩(우)

홍콩발병

대만발병

사태종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Bloomberg

(설비투자) 기업투자 확대 정책효과 등으로 연간 56 증가

저금리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 착수되며 증가세 확대 예상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보강사업(1조원) 투자촉진프로그램 전략적 투자 지원 등

IT부문 등 주요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24분기 이후 본격화

ㅇ 기계수주가 양호한 흐름이며 투자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세

제조업설비투자 BSI(전망) (149)95 (12)94 (rsquo151)94 (3)98 (6)96

ㅇ 다만 유휴설비 등에 따른 낮은 설비투자 압력 등은 제약요인

기계류수입과 기계수주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

2

3

4

5

131 7 141 7 151

-30

-20

-10

0

10

20

30

40

기계류수입(좌) 민간기계수주(우)

(백만불) (전년동기비 )

70

72

74

76

78

80

82

1114 1214 1314 1414 1514

-4

-3

-2

-1

0

1

2

3

4설비투자조정압력(우)

제조업 평균가동률(좌)

(p)()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7 -

(건설투자)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연간 45 증가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회복세 선행지표인 건설수주(1~15년 선행)

증가 영향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중 회복세 강화 전망

ㅇ 주택건설은 분양 재건축 수주 착공면적 등이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비주거용 건설은 공실률 상승 등 회복 제약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수주(전년동기비 ) (lsquo1434)94 (44)366 (rsquo1514)1531

오피스 공실률() (lsquo1434) 127 (44) 127 (rsquo1514) 135

ㅇ 토목건설은 대규모 철도도로공사 재정보강 등에 따른 SOC

투자 확대 등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 전망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분양물량과 주택착공면적

-80

-60

-40

-200

20

40

60

80

1114 1214 1314 1414 1514

-20

-15

-10

-50

5

10

15

20

건설수주(좌) 건설기성(우)

(전년동기비 )

-40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주택착공면적

분양물량

(전년동기비 )

자료 통계청 자료 국토교통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RampD와 SW 투자가 모두 늘면서 54 증가

RampD투자는 정부의 관련 예산 증가 민간기업 RampD 투자확대

계획 연구인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

기업 연구원수(만명 3월말 기준) (lsquo12)280 (rsquo13)295 (lsquo14)316 (rsquo15)335

ㅇ 기업실적 개선 전망도 RampD 투자여력 확대에 긍정적 영향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률(FN Guide ) (14上)56 (下)50 (lsquo15上e)69 (下e)72

소프트웨어 투자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유망분야 기술수요

확대 소프트웨어 기업심리 개선흐름 등으로 증가 전망

15년 SW 시장 성장률() (사물인터넷)170 (클라우드)252 (빅데이터)245

정부 RampD 예산 및 민간 RampD 투자 소프트웨어 BSI

69

37

64

115

5668

0

2

4

6

8

10

12

14

13 14 15 13 14 15e

()

80

85

90

95

100

105

137 141 7 151

실적 전망

자료 기재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8 -

2 고 용 연간 취업자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고용전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

완만한 경기회복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개선되며 연간 40만명 내외 증가 전망

ㅇ 다만 메르스 관련 불확실성 과당경쟁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세

등은 제약요인

고용률(15~64세 기준)은 660로 작년(653)보다 개선 실업률은

35로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취업자수 취업자증감 추이 자영업자 증감 비중 추이

2350

2400

2450

2500

2550

2600

2650

12 1 13 1 141 1510

20

40

60

80

100

취업자 증감(원계열 전년동월비 우)

취업자수(계절조정 좌)

(만명) (만명)

-15-10-505

10152025

121 7 131 7 141 7 151

21

22

23

24자영업자 증감(좌)

자영업자 비중(우)

(만명)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부문별) 청년층 고용 둔화 우려 건설서비스업 증가세 주도

노후소득 불안 등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시장 잔류 맞벌이

증가 등으로 장년층 여성 중심의 증가세 지속 예상

50대 고용률() (rsquo10)709 (rsquo11)716 (rsquo12)722 (rsquo13)731 (rsquo14)742

맞벌이가구 비중(가계동향조사가구) (rsquo08)345 (rsquo10)373 (rsquo12)370 (rsquo14)379

ㅇ 청년층도 경활참여가 확대되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l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절벽효과 가시화 가능성은 부담 요인

건설업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농림어업 금융업 등은 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 예상

주요 계층 경제활동인구 증감 업종별 취업자증감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청년 여성 50세 이상(만명)

-30

-20

-10

0

10

20

141 4 7 10 151 4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

(만명)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9 -

3 소비자물가 연간 07 상승 예상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석유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수요측 하방압력도 완화

ㅇ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과 가뭄 등

기상이변 가능성 등의 변동요인 상존

(부문별) 석유류 등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공업제품은 안정세

(석유류)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하락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전망

유가 전망($B rsquo15上rarr下) (CERA Dubai)56rarr59 (EIA Brent)60rarr67

(공업제품) 원자재middot곡물가 안정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 경쟁

등으로 안정세이나 내수회복으로 점차 상승 압력 확대 예상

국제상품가격(CRB)지수 (rsquo1434) 291 (44) 261 (rsquo1514) 220 (4~5) 225

(농축수산물) rsquo14년 가격 안정세에 따른 기저효과 재배면적

감소 등 상방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가뭄 등 불안요인 존재

재배면적(전년비 ) (배추)44 (무)38 (양파)161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하 하계 전기요금 할인 등 하방

요인이 우세하나 일부 지자체 교통요금 등 상승 요인 존재

국제유가 석유류 가격 품목별 가격상승률

40

60

80

100

120

140

111 7 121 7 131 7 141 7 151

1400

1600

1800

2000

2200

두바이유(좌)

휘발유(우)

($ B) (원ℓ )

-25

-20

-15

-10

-5

0

5

10

석유류 공업제품 농축

수산물

전기수도

가스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2014

20151~5

(전년동기비 )

자료 석유공사 자료 통계청 공업제품은 석유류담배 제외

- 40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연간 통관 수출 15 수입 70 감소 예상

(통관 수출입)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수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교역량 회복 유가하락 효과

완화 등으로 향후 완만한 회복세 예상

ㅇ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 완만한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회복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이 긍정적 영향 예상

ㅇ 다만 중국산유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 엔화유로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 등은 제약요인

(수입) 하반기 내수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수입수요 점차 확대

ㅇ 내수 개선에 따라 소비재자본재 수입이 개선되고 하반기

수출이 호전되면서 원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ㅇ 그러나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여

연간으로는 큰 폭의 감소 예상(수입 중 원자재 비중 592 lsquo14년)

세계교역량과 선진국 수입물량 수입단가 추이 및 전망

-15

-10

-5

0

5

10

15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세계교역량

선진국 수입물량

(전년대비 )

-50

-40

-30

-20

-10

0

석유 비연료 원자재 상품 금속

13 14 15 (전년대비 )e

자료 IMF 자료 IMF 자체추정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확대로 94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영향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엔화유로화 대비 상대적 원화강세 메르스

여파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경상수지 508 812 892 940 상품수지 494 828 927 9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4 16 35 50

- 41 -

lt 2015~2016년 경제전망 요약 gt(전년동기비 )

14년실적

15년e 16년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4 - 35 38

Dubai 유가($bbl) 97 52 60 63

실질 GDP 33 25 31 35

민간소비 18 15 21 27

설비투자 58 58 56 57

건설투자 10 06 45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7 54 55

고용률(15~64세 ) 653 649 660 668

취업자 증감(만명) 53 35 40 43

소비자물가 13 06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235 940 880

상품수지(억달러) 927 253 990 900

수출(통관) 23 30 15 54

수입(통관) 19 155 70 83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35 18 50 2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lsquo154월)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 43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 45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lt 별 첨 gt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2015년 상세 경제전망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 33 -

별첨 1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1) 결과

지표상의 완만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

ㅇ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 중에서는 공공부문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등을 비교적 높게 평가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노력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필요

ㅇ 청년고용 수출투자 촉진 정책과 함께 확장적 거시정책추진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 마련

아울러 4대 부문 구조개혁도 보다 가속화하여 추진

(상반기 평가) 전문가는 lsquo14년 대비 상반기 경제가 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으며 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의견 우세

【 전문가 전반적 경제상황 】 【 일반국민 가정 살림살이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129 263 608 48 533 419

ㅇ (정책평가) 공공 개혁임대주택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창조경제 구현 일반

국민은 일자리 창출을 비교적 높이 평가(복수응답)

()공공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임대주택

활성화

창조경제

구현

가계부채

관리강화

청년여성

일자리창출

확장적

거시정책

전문가 307 91 28 85 129 270 288 213 66 345일반국민 254 139 125 135 109 308 123 132 195 94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전문가들과 일반국민 모두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1)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319명 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34 -

(구조개혁 관련)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공공노동 부문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 공공부문 노동부문 금융부문 교육부문전문가 492 295 88 125일반인 330 368 125 177

ㅇ (공공노동부문) 공공부문은 방만경영 근절 공공기관 기능조정

노동부문은 임금피크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는 노동현안 불확실성 해소 일반인은 임금체계 개편에도

비교적 관심을 나타냄

공공개혁 노동개혁

()방만경영근절부채관리강화

공공기관기능조정

보조금개혁

직역연금개혁

임금피크제임금체계개편

비정규직처우개선

노동현안불확실성해소

전문가 395 313 63 53 401 119 147 144일반인 340 190 127 119 317 136 243 107

(경제활력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수출투자 촉진을 중요하게

꼽은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 일반 국민은 소비

여건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

()확장적거시정책

청년일자리창출

기업투자촉진

수출경쟁력강화

소비여건확충

선제적리스크 관리

전문가 276 357 373 357 257 138일반인 134 720 332 281 322 104

ㅇ (청년일자리) 현장중심의 대학교육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유인책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현장중심대학교육

선취업후진학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청년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중기청년고용유인책 강화

전문가 197 44 110 129 41 436

일반인 275 88 194 91 81 269

ㅇ (수출투자)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맞춤형 수출지원 외환

시장 안정과 전략적 투자지원 규제 철폐를 필요한 과제로 선택

수출경쟁력 강화 투자 활성화

()업종별맞춤수출지원

신흥국진출지원확대

외환시장안정

전략적FTA활용

신성장부문전략적지원

중소벤처투자지원

불합리규제철폐

보건의료등유망서비스지원

전문가 295 141 232 182 342 122 345 72

ㅇ (소비여건 확충)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 양육비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

일반인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합리화에도 비중 있게 응답

- 35 -

별첨 2 2015년 상세 경제전망

1 경제성장

(GDP) 재정보강 등에 힘입어 연간 31 성장 예상

(성장흐름) 저유가저금리 여건 지속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메르스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24분기 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하회하면서 일시적으로 둔화

ㅇ 하반기에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시 회복되면서 상저하고 흐름 예상

(성장구성) 내수가 대외부문(순수출)보다 성장에 크게 기여

ㅇ 내수는 메르스 여파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저유가저금리

효과 정책효과 등으로소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을 견인

ㅇ 수출(물량)은 선진국 성장세 강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완만히

회복되고 수입(물량)도 내수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 예상

GDP 성장경로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20

25

30

35

40

45

1414 24 34 44 15상 하e e

(전년동기비 )

-1

0

1

2

3

4

GDP 내수 순수출

2014년

2015년

(p)

(리스크) 상방요인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에 의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저유가저금리 효과 극대화 저축률 상승세 둔화 신제품을

중심으로 주력상품 수출 확대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될 소지

lsquo14년 가계순저축률은 61(rsquo04년 이후 최고치)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OECD 국가 6위)임을 감안시 향후 소비개선 여건으로 작용

ㅇ 반면 美 통화정책 정상화시 부정적 영향 확대 그리스 디폴트

우려 메르스 사태 장기화 가능성 등은 위험요인

- 36 -

(민간소비) 실질구매력 확대 등으로 연간 21 증가

메르스 여파로 일시적으로 위축되나 임금상승률 제고 저유가

지속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점차 회복세 재개강화 예상

lsquo15년 임금인상률() (공공부문)38 (최저임금)71 (협약임금 14분기)45

ㅇ 부동산시장 정상화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 등도 개선요인이며 메르스 종료 후 소비심리도 회복 전망

ㅇ 다만 노후불안 등에 기인한 고령층 중심의 평균 소비성향

감소 가계부채 등은 회복 제약요인

평균소비성향(lsquo1514분기 ) (전체평균) 723 (60세 이상가구) 683

민간소비와 GDI 증가율 사스발생 전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6

-3

0

3

6

9

06 08 10 12 14

민간소비

GDI

(전년동기비 )

50

60

70

80

90

027 10 031 4 7 10

50

60

70

80

90

100

110대만(좌) 홍콩(우)

홍콩발병

대만발병

사태종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Bloomberg

(설비투자) 기업투자 확대 정책효과 등으로 연간 56 증가

저금리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 착수되며 증가세 확대 예상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보강사업(1조원) 투자촉진프로그램 전략적 투자 지원 등

IT부문 등 주요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24분기 이후 본격화

ㅇ 기계수주가 양호한 흐름이며 투자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세

제조업설비투자 BSI(전망) (149)95 (12)94 (rsquo151)94 (3)98 (6)96

ㅇ 다만 유휴설비 등에 따른 낮은 설비투자 압력 등은 제약요인

기계류수입과 기계수주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

2

3

4

5

131 7 141 7 151

-30

-20

-10

0

10

20

30

40

기계류수입(좌) 민간기계수주(우)

(백만불) (전년동기비 )

70

72

74

76

78

80

82

1114 1214 1314 1414 1514

-4

-3

-2

-1

0

1

2

3

4설비투자조정압력(우)

제조업 평균가동률(좌)

(p)()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7 -

(건설투자)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연간 45 증가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회복세 선행지표인 건설수주(1~15년 선행)

증가 영향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중 회복세 강화 전망

ㅇ 주택건설은 분양 재건축 수주 착공면적 등이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비주거용 건설은 공실률 상승 등 회복 제약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수주(전년동기비 ) (lsquo1434)94 (44)366 (rsquo1514)1531

오피스 공실률() (lsquo1434) 127 (44) 127 (rsquo1514) 135

ㅇ 토목건설은 대규모 철도도로공사 재정보강 등에 따른 SOC

투자 확대 등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 전망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분양물량과 주택착공면적

-80

-60

-40

-200

20

40

60

80

1114 1214 1314 1414 1514

-20

-15

-10

-50

5

10

15

20

건설수주(좌) 건설기성(우)

(전년동기비 )

-40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주택착공면적

분양물량

(전년동기비 )

자료 통계청 자료 국토교통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RampD와 SW 투자가 모두 늘면서 54 증가

RampD투자는 정부의 관련 예산 증가 민간기업 RampD 투자확대

계획 연구인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

기업 연구원수(만명 3월말 기준) (lsquo12)280 (rsquo13)295 (lsquo14)316 (rsquo15)335

ㅇ 기업실적 개선 전망도 RampD 투자여력 확대에 긍정적 영향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률(FN Guide ) (14上)56 (下)50 (lsquo15上e)69 (下e)72

소프트웨어 투자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유망분야 기술수요

확대 소프트웨어 기업심리 개선흐름 등으로 증가 전망

15년 SW 시장 성장률() (사물인터넷)170 (클라우드)252 (빅데이터)245

정부 RampD 예산 및 민간 RampD 투자 소프트웨어 BSI

69

37

64

115

5668

0

2

4

6

8

10

12

14

13 14 15 13 14 15e

()

80

85

90

95

100

105

137 141 7 151

실적 전망

자료 기재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8 -

2 고 용 연간 취업자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고용전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

완만한 경기회복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개선되며 연간 40만명 내외 증가 전망

ㅇ 다만 메르스 관련 불확실성 과당경쟁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세

등은 제약요인

고용률(15~64세 기준)은 660로 작년(653)보다 개선 실업률은

35로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취업자수 취업자증감 추이 자영업자 증감 비중 추이

2350

2400

2450

2500

2550

2600

2650

12 1 13 1 141 1510

20

40

60

80

100

취업자 증감(원계열 전년동월비 우)

취업자수(계절조정 좌)

(만명) (만명)

-15-10-505

10152025

121 7 131 7 141 7 151

21

22

23

24자영업자 증감(좌)

자영업자 비중(우)

(만명)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부문별) 청년층 고용 둔화 우려 건설서비스업 증가세 주도

노후소득 불안 등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시장 잔류 맞벌이

증가 등으로 장년층 여성 중심의 증가세 지속 예상

50대 고용률() (rsquo10)709 (rsquo11)716 (rsquo12)722 (rsquo13)731 (rsquo14)742

맞벌이가구 비중(가계동향조사가구) (rsquo08)345 (rsquo10)373 (rsquo12)370 (rsquo14)379

ㅇ 청년층도 경활참여가 확대되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l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절벽효과 가시화 가능성은 부담 요인

건설업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농림어업 금융업 등은 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 예상

주요 계층 경제활동인구 증감 업종별 취업자증감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청년 여성 50세 이상(만명)

-30

-20

-10

0

10

20

141 4 7 10 151 4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

(만명)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9 -

3 소비자물가 연간 07 상승 예상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석유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수요측 하방압력도 완화

ㅇ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과 가뭄 등

기상이변 가능성 등의 변동요인 상존

(부문별) 석유류 등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공업제품은 안정세

(석유류)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하락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전망

유가 전망($B rsquo15上rarr下) (CERA Dubai)56rarr59 (EIA Brent)60rarr67

(공업제품) 원자재middot곡물가 안정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 경쟁

등으로 안정세이나 내수회복으로 점차 상승 압력 확대 예상

국제상품가격(CRB)지수 (rsquo1434) 291 (44) 261 (rsquo1514) 220 (4~5) 225

(농축수산물) rsquo14년 가격 안정세에 따른 기저효과 재배면적

감소 등 상방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가뭄 등 불안요인 존재

재배면적(전년비 ) (배추)44 (무)38 (양파)161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하 하계 전기요금 할인 등 하방

요인이 우세하나 일부 지자체 교통요금 등 상승 요인 존재

국제유가 석유류 가격 품목별 가격상승률

40

60

80

100

120

140

111 7 121 7 131 7 141 7 151

1400

1600

1800

2000

2200

두바이유(좌)

휘발유(우)

($ B) (원ℓ )

-25

-20

-15

-10

-5

0

5

10

석유류 공업제품 농축

수산물

전기수도

가스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2014

20151~5

(전년동기비 )

자료 석유공사 자료 통계청 공업제품은 석유류담배 제외

- 40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연간 통관 수출 15 수입 70 감소 예상

(통관 수출입)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수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교역량 회복 유가하락 효과

완화 등으로 향후 완만한 회복세 예상

ㅇ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 완만한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회복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이 긍정적 영향 예상

ㅇ 다만 중국산유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 엔화유로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 등은 제약요인

(수입) 하반기 내수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수입수요 점차 확대

ㅇ 내수 개선에 따라 소비재자본재 수입이 개선되고 하반기

수출이 호전되면서 원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ㅇ 그러나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여

연간으로는 큰 폭의 감소 예상(수입 중 원자재 비중 592 lsquo14년)

세계교역량과 선진국 수입물량 수입단가 추이 및 전망

-15

-10

-5

0

5

10

15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세계교역량

선진국 수입물량

(전년대비 )

-50

-40

-30

-20

-10

0

석유 비연료 원자재 상품 금속

13 14 15 (전년대비 )e

자료 IMF 자료 IMF 자체추정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확대로 94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영향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엔화유로화 대비 상대적 원화강세 메르스

여파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경상수지 508 812 892 940 상품수지 494 828 927 9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4 16 35 50

- 41 -

lt 2015~2016년 경제전망 요약 gt(전년동기비 )

14년실적

15년e 16년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4 - 35 38

Dubai 유가($bbl) 97 52 60 63

실질 GDP 33 25 31 35

민간소비 18 15 21 27

설비투자 58 58 56 57

건설투자 10 06 45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7 54 55

고용률(15~64세 ) 653 649 660 668

취업자 증감(만명) 53 35 40 43

소비자물가 13 06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235 940 880

상품수지(억달러) 927 253 990 900

수출(통관) 23 30 15 54

수입(통관) 19 155 70 83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35 18 50 2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lsquo154월)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 43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 45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 33 -

별첨 1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1) 결과

지표상의 완만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

ㅇ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 중에서는 공공부문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등을 비교적 높게 평가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노력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필요

ㅇ 청년고용 수출투자 촉진 정책과 함께 확장적 거시정책추진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 마련

아울러 4대 부문 구조개혁도 보다 가속화하여 추진

(상반기 평가) 전문가는 lsquo14년 대비 상반기 경제가 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으며 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의견 우세

【 전문가 전반적 경제상황 】 【 일반국민 가정 살림살이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129 263 608 48 533 419

ㅇ (정책평가) 공공 개혁임대주택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창조경제 구현 일반

국민은 일자리 창출을 비교적 높이 평가(복수응답)

()공공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임대주택

활성화

창조경제

구현

가계부채

관리강화

청년여성

일자리창출

확장적

거시정책

전문가 307 91 28 85 129 270 288 213 66 345일반국민 254 139 125 135 109 308 123 132 195 94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전문가들과 일반국민 모두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1) lsquo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319명 교수middot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34 -

(구조개혁 관련)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공공노동 부문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 공공부문 노동부문 금융부문 교육부문전문가 492 295 88 125일반인 330 368 125 177

ㅇ (공공노동부문) 공공부문은 방만경영 근절 공공기관 기능조정

노동부문은 임금피크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는 노동현안 불확실성 해소 일반인은 임금체계 개편에도

비교적 관심을 나타냄

공공개혁 노동개혁

()방만경영근절부채관리강화

공공기관기능조정

보조금개혁

직역연금개혁

임금피크제임금체계개편

비정규직처우개선

노동현안불확실성해소

전문가 395 313 63 53 401 119 147 144일반인 340 190 127 119 317 136 243 107

(경제활력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수출투자 촉진을 중요하게

꼽은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 일반 국민은 소비

여건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

()확장적거시정책

청년일자리창출

기업투자촉진

수출경쟁력강화

소비여건확충

선제적리스크 관리

전문가 276 357 373 357 257 138일반인 134 720 332 281 322 104

ㅇ (청년일자리) 현장중심의 대학교육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유인책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현장중심대학교육

선취업후진학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청년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중기청년고용유인책 강화

전문가 197 44 110 129 41 436

일반인 275 88 194 91 81 269

ㅇ (수출투자)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맞춤형 수출지원 외환

시장 안정과 전략적 투자지원 규제 철폐를 필요한 과제로 선택

수출경쟁력 강화 투자 활성화

()업종별맞춤수출지원

신흥국진출지원확대

외환시장안정

전략적FTA활용

신성장부문전략적지원

중소벤처투자지원

불합리규제철폐

보건의료등유망서비스지원

전문가 295 141 232 182 342 122 345 72

ㅇ (소비여건 확충)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 양육비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

일반인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합리화에도 비중 있게 응답

- 35 -

별첨 2 2015년 상세 경제전망

1 경제성장

(GDP) 재정보강 등에 힘입어 연간 31 성장 예상

(성장흐름) 저유가저금리 여건 지속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메르스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24분기 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하회하면서 일시적으로 둔화

ㅇ 하반기에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시 회복되면서 상저하고 흐름 예상

(성장구성) 내수가 대외부문(순수출)보다 성장에 크게 기여

ㅇ 내수는 메르스 여파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저유가저금리

효과 정책효과 등으로소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을 견인

ㅇ 수출(물량)은 선진국 성장세 강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완만히

회복되고 수입(물량)도 내수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 예상

GDP 성장경로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20

25

30

35

40

45

1414 24 34 44 15상 하e e

(전년동기비 )

-1

0

1

2

3

4

GDP 내수 순수출

2014년

2015년

(p)

(리스크) 상방요인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에 의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저유가저금리 효과 극대화 저축률 상승세 둔화 신제품을

중심으로 주력상품 수출 확대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될 소지

lsquo14년 가계순저축률은 61(rsquo04년 이후 최고치)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OECD 국가 6위)임을 감안시 향후 소비개선 여건으로 작용

ㅇ 반면 美 통화정책 정상화시 부정적 영향 확대 그리스 디폴트

우려 메르스 사태 장기화 가능성 등은 위험요인

- 36 -

(민간소비) 실질구매력 확대 등으로 연간 21 증가

메르스 여파로 일시적으로 위축되나 임금상승률 제고 저유가

지속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점차 회복세 재개강화 예상

lsquo15년 임금인상률() (공공부문)38 (최저임금)71 (협약임금 14분기)45

ㅇ 부동산시장 정상화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 등도 개선요인이며 메르스 종료 후 소비심리도 회복 전망

ㅇ 다만 노후불안 등에 기인한 고령층 중심의 평균 소비성향

감소 가계부채 등은 회복 제약요인

평균소비성향(lsquo1514분기 ) (전체평균) 723 (60세 이상가구) 683

민간소비와 GDI 증가율 사스발생 전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6

-3

0

3

6

9

06 08 10 12 14

민간소비

GDI

(전년동기비 )

50

60

70

80

90

027 10 031 4 7 10

50

60

70

80

90

100

110대만(좌) 홍콩(우)

홍콩발병

대만발병

사태종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Bloomberg

(설비투자) 기업투자 확대 정책효과 등으로 연간 56 증가

저금리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 착수되며 증가세 확대 예상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보강사업(1조원) 투자촉진프로그램 전략적 투자 지원 등

IT부문 등 주요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24분기 이후 본격화

ㅇ 기계수주가 양호한 흐름이며 투자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세

제조업설비투자 BSI(전망) (149)95 (12)94 (rsquo151)94 (3)98 (6)96

ㅇ 다만 유휴설비 등에 따른 낮은 설비투자 압력 등은 제약요인

기계류수입과 기계수주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

2

3

4

5

131 7 141 7 151

-30

-20

-10

0

10

20

30

40

기계류수입(좌) 민간기계수주(우)

(백만불) (전년동기비 )

70

72

74

76

78

80

82

1114 1214 1314 1414 1514

-4

-3

-2

-1

0

1

2

3

4설비투자조정압력(우)

제조업 평균가동률(좌)

(p)()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7 -

(건설투자)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연간 45 증가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회복세 선행지표인 건설수주(1~15년 선행)

증가 영향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중 회복세 강화 전망

ㅇ 주택건설은 분양 재건축 수주 착공면적 등이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비주거용 건설은 공실률 상승 등 회복 제약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수주(전년동기비 ) (lsquo1434)94 (44)366 (rsquo1514)1531

오피스 공실률() (lsquo1434) 127 (44) 127 (rsquo1514) 135

ㅇ 토목건설은 대규모 철도도로공사 재정보강 등에 따른 SOC

투자 확대 등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 전망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분양물량과 주택착공면적

-80

-60

-40

-200

20

40

60

80

1114 1214 1314 1414 1514

-20

-15

-10

-50

5

10

15

20

건설수주(좌) 건설기성(우)

(전년동기비 )

-40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주택착공면적

분양물량

(전년동기비 )

자료 통계청 자료 국토교통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RampD와 SW 투자가 모두 늘면서 54 증가

RampD투자는 정부의 관련 예산 증가 민간기업 RampD 투자확대

계획 연구인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

기업 연구원수(만명 3월말 기준) (lsquo12)280 (rsquo13)295 (lsquo14)316 (rsquo15)335

ㅇ 기업실적 개선 전망도 RampD 투자여력 확대에 긍정적 영향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률(FN Guide ) (14上)56 (下)50 (lsquo15上e)69 (下e)72

소프트웨어 투자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유망분야 기술수요

확대 소프트웨어 기업심리 개선흐름 등으로 증가 전망

15년 SW 시장 성장률() (사물인터넷)170 (클라우드)252 (빅데이터)245

정부 RampD 예산 및 민간 RampD 투자 소프트웨어 BSI

69

37

64

115

5668

0

2

4

6

8

10

12

14

13 14 15 13 14 15e

()

80

85

90

95

100

105

137 141 7 151

실적 전망

자료 기재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8 -

2 고 용 연간 취업자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고용전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

완만한 경기회복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개선되며 연간 40만명 내외 증가 전망

ㅇ 다만 메르스 관련 불확실성 과당경쟁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세

등은 제약요인

고용률(15~64세 기준)은 660로 작년(653)보다 개선 실업률은

35로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취업자수 취업자증감 추이 자영업자 증감 비중 추이

2350

2400

2450

2500

2550

2600

2650

12 1 13 1 141 1510

20

40

60

80

100

취업자 증감(원계열 전년동월비 우)

취업자수(계절조정 좌)

(만명) (만명)

-15-10-505

10152025

121 7 131 7 141 7 151

21

22

23

24자영업자 증감(좌)

자영업자 비중(우)

(만명)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부문별) 청년층 고용 둔화 우려 건설서비스업 증가세 주도

노후소득 불안 등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시장 잔류 맞벌이

증가 등으로 장년층 여성 중심의 증가세 지속 예상

50대 고용률() (rsquo10)709 (rsquo11)716 (rsquo12)722 (rsquo13)731 (rsquo14)742

맞벌이가구 비중(가계동향조사가구) (rsquo08)345 (rsquo10)373 (rsquo12)370 (rsquo14)379

ㅇ 청년층도 경활참여가 확대되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l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절벽효과 가시화 가능성은 부담 요인

건설업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농림어업 금융업 등은 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 예상

주요 계층 경제활동인구 증감 업종별 취업자증감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청년 여성 50세 이상(만명)

-30

-20

-10

0

10

20

141 4 7 10 151 4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

(만명)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9 -

3 소비자물가 연간 07 상승 예상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석유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수요측 하방압력도 완화

ㅇ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과 가뭄 등

기상이변 가능성 등의 변동요인 상존

(부문별) 석유류 등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공업제품은 안정세

(석유류)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하락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전망

유가 전망($B rsquo15上rarr下) (CERA Dubai)56rarr59 (EIA Brent)60rarr67

(공업제품) 원자재middot곡물가 안정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 경쟁

등으로 안정세이나 내수회복으로 점차 상승 압력 확대 예상

국제상품가격(CRB)지수 (rsquo1434) 291 (44) 261 (rsquo1514) 220 (4~5) 225

(농축수산물) rsquo14년 가격 안정세에 따른 기저효과 재배면적

감소 등 상방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가뭄 등 불안요인 존재

재배면적(전년비 ) (배추)44 (무)38 (양파)161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하 하계 전기요금 할인 등 하방

요인이 우세하나 일부 지자체 교통요금 등 상승 요인 존재

국제유가 석유류 가격 품목별 가격상승률

40

60

80

100

120

140

111 7 121 7 131 7 141 7 151

1400

1600

1800

2000

2200

두바이유(좌)

휘발유(우)

($ B) (원ℓ )

-25

-20

-15

-10

-5

0

5

10

석유류 공업제품 농축

수산물

전기수도

가스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2014

20151~5

(전년동기비 )

자료 석유공사 자료 통계청 공업제품은 석유류담배 제외

- 40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연간 통관 수출 15 수입 70 감소 예상

(통관 수출입)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수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교역량 회복 유가하락 효과

완화 등으로 향후 완만한 회복세 예상

ㅇ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 완만한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회복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이 긍정적 영향 예상

ㅇ 다만 중국산유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 엔화유로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 등은 제약요인

(수입) 하반기 내수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수입수요 점차 확대

ㅇ 내수 개선에 따라 소비재자본재 수입이 개선되고 하반기

수출이 호전되면서 원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ㅇ 그러나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여

연간으로는 큰 폭의 감소 예상(수입 중 원자재 비중 592 lsquo14년)

세계교역량과 선진국 수입물량 수입단가 추이 및 전망

-15

-10

-5

0

5

10

15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세계교역량

선진국 수입물량

(전년대비 )

-50

-40

-30

-20

-10

0

석유 비연료 원자재 상품 금속

13 14 15 (전년대비 )e

자료 IMF 자료 IMF 자체추정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확대로 94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영향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엔화유로화 대비 상대적 원화강세 메르스

여파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경상수지 508 812 892 940 상품수지 494 828 927 9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4 16 35 50

- 41 -

lt 2015~2016년 경제전망 요약 gt(전년동기비 )

14년실적

15년e 16년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4 - 35 38

Dubai 유가($bbl) 97 52 60 63

실질 GDP 33 25 31 35

민간소비 18 15 21 27

설비투자 58 58 56 57

건설투자 10 06 45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7 54 55

고용률(15~64세 ) 653 649 660 668

취업자 증감(만명) 53 35 40 43

소비자물가 13 06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235 940 880

상품수지(억달러) 927 253 990 900

수출(통관) 23 30 15 54

수입(통관) 19 155 70 83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35 18 50 2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lsquo154월)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 43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 45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 34 -

(구조개혁 관련)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공공노동 부문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 공공부문 노동부문 금융부문 교육부문전문가 492 295 88 125일반인 330 368 125 177

ㅇ (공공노동부문) 공공부문은 방만경영 근절 공공기관 기능조정

노동부문은 임금피크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는 노동현안 불확실성 해소 일반인은 임금체계 개편에도

비교적 관심을 나타냄

공공개혁 노동개혁

()방만경영근절부채관리강화

공공기관기능조정

보조금개혁

직역연금개혁

임금피크제임금체계개편

비정규직처우개선

노동현안불확실성해소

전문가 395 313 63 53 401 119 147 144일반인 340 190 127 119 317 136 243 107

(경제활력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수출투자 촉진을 중요하게

꼽은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 일반 국민은 소비

여건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

()확장적거시정책

청년일자리창출

기업투자촉진

수출경쟁력강화

소비여건확충

선제적리스크 관리

전문가 276 357 373 357 257 138일반인 134 720 332 281 322 104

ㅇ (청년일자리) 현장중심의 대학교육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유인책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현장중심대학교육

선취업후진학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청년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중기청년고용유인책 강화

전문가 197 44 110 129 41 436

일반인 275 88 194 91 81 269

ㅇ (수출투자)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맞춤형 수출지원 외환

시장 안정과 전략적 투자지원 규제 철폐를 필요한 과제로 선택

수출경쟁력 강화 투자 활성화

()업종별맞춤수출지원

신흥국진출지원확대

외환시장안정

전략적FTA활용

신성장부문전략적지원

중소벤처투자지원

불합리규제철폐

보건의료등유망서비스지원

전문가 295 141 232 182 342 122 345 72

ㅇ (소비여건 확충)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 양육비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

일반인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합리화에도 비중 있게 응답

- 35 -

별첨 2 2015년 상세 경제전망

1 경제성장

(GDP) 재정보강 등에 힘입어 연간 31 성장 예상

(성장흐름) 저유가저금리 여건 지속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메르스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24분기 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하회하면서 일시적으로 둔화

ㅇ 하반기에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시 회복되면서 상저하고 흐름 예상

(성장구성) 내수가 대외부문(순수출)보다 성장에 크게 기여

ㅇ 내수는 메르스 여파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저유가저금리

효과 정책효과 등으로소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을 견인

ㅇ 수출(물량)은 선진국 성장세 강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완만히

회복되고 수입(물량)도 내수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 예상

GDP 성장경로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20

25

30

35

40

45

1414 24 34 44 15상 하e e

(전년동기비 )

-1

0

1

2

3

4

GDP 내수 순수출

2014년

2015년

(p)

(리스크) 상방요인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에 의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저유가저금리 효과 극대화 저축률 상승세 둔화 신제품을

중심으로 주력상품 수출 확대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될 소지

lsquo14년 가계순저축률은 61(rsquo04년 이후 최고치)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OECD 국가 6위)임을 감안시 향후 소비개선 여건으로 작용

ㅇ 반면 美 통화정책 정상화시 부정적 영향 확대 그리스 디폴트

우려 메르스 사태 장기화 가능성 등은 위험요인

- 36 -

(민간소비) 실질구매력 확대 등으로 연간 21 증가

메르스 여파로 일시적으로 위축되나 임금상승률 제고 저유가

지속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점차 회복세 재개강화 예상

lsquo15년 임금인상률() (공공부문)38 (최저임금)71 (협약임금 14분기)45

ㅇ 부동산시장 정상화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 등도 개선요인이며 메르스 종료 후 소비심리도 회복 전망

ㅇ 다만 노후불안 등에 기인한 고령층 중심의 평균 소비성향

감소 가계부채 등은 회복 제약요인

평균소비성향(lsquo1514분기 ) (전체평균) 723 (60세 이상가구) 683

민간소비와 GDI 증가율 사스발생 전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6

-3

0

3

6

9

06 08 10 12 14

민간소비

GDI

(전년동기비 )

50

60

70

80

90

027 10 031 4 7 10

50

60

70

80

90

100

110대만(좌) 홍콩(우)

홍콩발병

대만발병

사태종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Bloomberg

(설비투자) 기업투자 확대 정책효과 등으로 연간 56 증가

저금리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 착수되며 증가세 확대 예상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보강사업(1조원) 투자촉진프로그램 전략적 투자 지원 등

IT부문 등 주요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24분기 이후 본격화

ㅇ 기계수주가 양호한 흐름이며 투자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세

제조업설비투자 BSI(전망) (149)95 (12)94 (rsquo151)94 (3)98 (6)96

ㅇ 다만 유휴설비 등에 따른 낮은 설비투자 압력 등은 제약요인

기계류수입과 기계수주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

2

3

4

5

131 7 141 7 151

-30

-20

-10

0

10

20

30

40

기계류수입(좌) 민간기계수주(우)

(백만불) (전년동기비 )

70

72

74

76

78

80

82

1114 1214 1314 1414 1514

-4

-3

-2

-1

0

1

2

3

4설비투자조정압력(우)

제조업 평균가동률(좌)

(p)()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7 -

(건설투자)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연간 45 증가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회복세 선행지표인 건설수주(1~15년 선행)

증가 영향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중 회복세 강화 전망

ㅇ 주택건설은 분양 재건축 수주 착공면적 등이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비주거용 건설은 공실률 상승 등 회복 제약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수주(전년동기비 ) (lsquo1434)94 (44)366 (rsquo1514)1531

오피스 공실률() (lsquo1434) 127 (44) 127 (rsquo1514) 135

ㅇ 토목건설은 대규모 철도도로공사 재정보강 등에 따른 SOC

투자 확대 등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 전망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분양물량과 주택착공면적

-80

-60

-40

-200

20

40

60

80

1114 1214 1314 1414 1514

-20

-15

-10

-50

5

10

15

20

건설수주(좌) 건설기성(우)

(전년동기비 )

-40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주택착공면적

분양물량

(전년동기비 )

자료 통계청 자료 국토교통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RampD와 SW 투자가 모두 늘면서 54 증가

RampD투자는 정부의 관련 예산 증가 민간기업 RampD 투자확대

계획 연구인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

기업 연구원수(만명 3월말 기준) (lsquo12)280 (rsquo13)295 (lsquo14)316 (rsquo15)335

ㅇ 기업실적 개선 전망도 RampD 투자여력 확대에 긍정적 영향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률(FN Guide ) (14上)56 (下)50 (lsquo15上e)69 (下e)72

소프트웨어 투자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유망분야 기술수요

확대 소프트웨어 기업심리 개선흐름 등으로 증가 전망

15년 SW 시장 성장률() (사물인터넷)170 (클라우드)252 (빅데이터)245

정부 RampD 예산 및 민간 RampD 투자 소프트웨어 BSI

69

37

64

115

5668

0

2

4

6

8

10

12

14

13 14 15 13 14 15e

()

80

85

90

95

100

105

137 141 7 151

실적 전망

자료 기재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8 -

2 고 용 연간 취업자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고용전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

완만한 경기회복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개선되며 연간 40만명 내외 증가 전망

ㅇ 다만 메르스 관련 불확실성 과당경쟁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세

등은 제약요인

고용률(15~64세 기준)은 660로 작년(653)보다 개선 실업률은

35로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취업자수 취업자증감 추이 자영업자 증감 비중 추이

2350

2400

2450

2500

2550

2600

2650

12 1 13 1 141 1510

20

40

60

80

100

취업자 증감(원계열 전년동월비 우)

취업자수(계절조정 좌)

(만명) (만명)

-15-10-505

10152025

121 7 131 7 141 7 151

21

22

23

24자영업자 증감(좌)

자영업자 비중(우)

(만명)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부문별) 청년층 고용 둔화 우려 건설서비스업 증가세 주도

노후소득 불안 등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시장 잔류 맞벌이

증가 등으로 장년층 여성 중심의 증가세 지속 예상

50대 고용률() (rsquo10)709 (rsquo11)716 (rsquo12)722 (rsquo13)731 (rsquo14)742

맞벌이가구 비중(가계동향조사가구) (rsquo08)345 (rsquo10)373 (rsquo12)370 (rsquo14)379

ㅇ 청년층도 경활참여가 확대되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l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절벽효과 가시화 가능성은 부담 요인

건설업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농림어업 금융업 등은 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 예상

주요 계층 경제활동인구 증감 업종별 취업자증감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청년 여성 50세 이상(만명)

-30

-20

-10

0

10

20

141 4 7 10 151 4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

(만명)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9 -

3 소비자물가 연간 07 상승 예상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석유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수요측 하방압력도 완화

ㅇ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과 가뭄 등

기상이변 가능성 등의 변동요인 상존

(부문별) 석유류 등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공업제품은 안정세

(석유류)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하락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전망

유가 전망($B rsquo15上rarr下) (CERA Dubai)56rarr59 (EIA Brent)60rarr67

(공업제품) 원자재middot곡물가 안정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 경쟁

등으로 안정세이나 내수회복으로 점차 상승 압력 확대 예상

국제상품가격(CRB)지수 (rsquo1434) 291 (44) 261 (rsquo1514) 220 (4~5) 225

(농축수산물) rsquo14년 가격 안정세에 따른 기저효과 재배면적

감소 등 상방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가뭄 등 불안요인 존재

재배면적(전년비 ) (배추)44 (무)38 (양파)161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하 하계 전기요금 할인 등 하방

요인이 우세하나 일부 지자체 교통요금 등 상승 요인 존재

국제유가 석유류 가격 품목별 가격상승률

40

60

80

100

120

140

111 7 121 7 131 7 141 7 151

1400

1600

1800

2000

2200

두바이유(좌)

휘발유(우)

($ B) (원ℓ )

-25

-20

-15

-10

-5

0

5

10

석유류 공업제품 농축

수산물

전기수도

가스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2014

20151~5

(전년동기비 )

자료 석유공사 자료 통계청 공업제품은 석유류담배 제외

- 40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연간 통관 수출 15 수입 70 감소 예상

(통관 수출입)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수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교역량 회복 유가하락 효과

완화 등으로 향후 완만한 회복세 예상

ㅇ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 완만한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회복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이 긍정적 영향 예상

ㅇ 다만 중국산유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 엔화유로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 등은 제약요인

(수입) 하반기 내수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수입수요 점차 확대

ㅇ 내수 개선에 따라 소비재자본재 수입이 개선되고 하반기

수출이 호전되면서 원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ㅇ 그러나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여

연간으로는 큰 폭의 감소 예상(수입 중 원자재 비중 592 lsquo14년)

세계교역량과 선진국 수입물량 수입단가 추이 및 전망

-15

-10

-5

0

5

10

15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세계교역량

선진국 수입물량

(전년대비 )

-50

-40

-30

-20

-10

0

석유 비연료 원자재 상품 금속

13 14 15 (전년대비 )e

자료 IMF 자료 IMF 자체추정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확대로 94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영향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엔화유로화 대비 상대적 원화강세 메르스

여파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경상수지 508 812 892 940 상품수지 494 828 927 9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4 16 35 50

- 41 -

lt 2015~2016년 경제전망 요약 gt(전년동기비 )

14년실적

15년e 16년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4 - 35 38

Dubai 유가($bbl) 97 52 60 63

실질 GDP 33 25 31 35

민간소비 18 15 21 27

설비투자 58 58 56 57

건설투자 10 06 45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7 54 55

고용률(15~64세 ) 653 649 660 668

취업자 증감(만명) 53 35 40 43

소비자물가 13 06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235 940 880

상품수지(억달러) 927 253 990 900

수출(통관) 23 30 15 54

수입(통관) 19 155 70 83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35 18 50 2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lsquo154월)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 43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 45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 35 -

별첨 2 2015년 상세 경제전망

1 경제성장

(GDP) 재정보강 등에 힘입어 연간 31 성장 예상

(성장흐름) 저유가저금리 여건 지속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메르스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24분기 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하회하면서 일시적으로 둔화

ㅇ 하반기에는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시 회복되면서 상저하고 흐름 예상

(성장구성) 내수가 대외부문(순수출)보다 성장에 크게 기여

ㅇ 내수는 메르스 여파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저유가저금리

효과 정책효과 등으로소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을 견인

ㅇ 수출(물량)은 선진국 성장세 강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완만히

회복되고 수입(물량)도 내수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 예상

GDP 성장경로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20

25

30

35

40

45

1414 24 34 44 15상 하e e

(전년동기비 )

-1

0

1

2

3

4

GDP 내수 순수출

2014년

2015년

(p)

(리스크) 상방요인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에 의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저유가저금리 효과 극대화 저축률 상승세 둔화 신제품을

중심으로 주력상품 수출 확대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될 소지

lsquo14년 가계순저축률은 61(rsquo04년 이후 최고치)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OECD 국가 6위)임을 감안시 향후 소비개선 여건으로 작용

ㅇ 반면 美 통화정책 정상화시 부정적 영향 확대 그리스 디폴트

우려 메르스 사태 장기화 가능성 등은 위험요인

- 36 -

(민간소비) 실질구매력 확대 등으로 연간 21 증가

메르스 여파로 일시적으로 위축되나 임금상승률 제고 저유가

지속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점차 회복세 재개강화 예상

lsquo15년 임금인상률() (공공부문)38 (최저임금)71 (협약임금 14분기)45

ㅇ 부동산시장 정상화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 등도 개선요인이며 메르스 종료 후 소비심리도 회복 전망

ㅇ 다만 노후불안 등에 기인한 고령층 중심의 평균 소비성향

감소 가계부채 등은 회복 제약요인

평균소비성향(lsquo1514분기 ) (전체평균) 723 (60세 이상가구) 683

민간소비와 GDI 증가율 사스발생 전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6

-3

0

3

6

9

06 08 10 12 14

민간소비

GDI

(전년동기비 )

50

60

70

80

90

027 10 031 4 7 10

50

60

70

80

90

100

110대만(좌) 홍콩(우)

홍콩발병

대만발병

사태종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Bloomberg

(설비투자) 기업투자 확대 정책효과 등으로 연간 56 증가

저금리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 착수되며 증가세 확대 예상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보강사업(1조원) 투자촉진프로그램 전략적 투자 지원 등

IT부문 등 주요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24분기 이후 본격화

ㅇ 기계수주가 양호한 흐름이며 투자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세

제조업설비투자 BSI(전망) (149)95 (12)94 (rsquo151)94 (3)98 (6)96

ㅇ 다만 유휴설비 등에 따른 낮은 설비투자 압력 등은 제약요인

기계류수입과 기계수주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

2

3

4

5

131 7 141 7 151

-30

-20

-10

0

10

20

30

40

기계류수입(좌) 민간기계수주(우)

(백만불) (전년동기비 )

70

72

74

76

78

80

82

1114 1214 1314 1414 1514

-4

-3

-2

-1

0

1

2

3

4설비투자조정압력(우)

제조업 평균가동률(좌)

(p)()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7 -

(건설투자)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연간 45 증가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회복세 선행지표인 건설수주(1~15년 선행)

증가 영향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중 회복세 강화 전망

ㅇ 주택건설은 분양 재건축 수주 착공면적 등이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비주거용 건설은 공실률 상승 등 회복 제약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수주(전년동기비 ) (lsquo1434)94 (44)366 (rsquo1514)1531

오피스 공실률() (lsquo1434) 127 (44) 127 (rsquo1514) 135

ㅇ 토목건설은 대규모 철도도로공사 재정보강 등에 따른 SOC

투자 확대 등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 전망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분양물량과 주택착공면적

-80

-60

-40

-200

20

40

60

80

1114 1214 1314 1414 1514

-20

-15

-10

-50

5

10

15

20

건설수주(좌) 건설기성(우)

(전년동기비 )

-40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주택착공면적

분양물량

(전년동기비 )

자료 통계청 자료 국토교통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RampD와 SW 투자가 모두 늘면서 54 증가

RampD투자는 정부의 관련 예산 증가 민간기업 RampD 투자확대

계획 연구인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

기업 연구원수(만명 3월말 기준) (lsquo12)280 (rsquo13)295 (lsquo14)316 (rsquo15)335

ㅇ 기업실적 개선 전망도 RampD 투자여력 확대에 긍정적 영향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률(FN Guide ) (14上)56 (下)50 (lsquo15上e)69 (下e)72

소프트웨어 투자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유망분야 기술수요

확대 소프트웨어 기업심리 개선흐름 등으로 증가 전망

15년 SW 시장 성장률() (사물인터넷)170 (클라우드)252 (빅데이터)245

정부 RampD 예산 및 민간 RampD 투자 소프트웨어 BSI

69

37

64

115

5668

0

2

4

6

8

10

12

14

13 14 15 13 14 15e

()

80

85

90

95

100

105

137 141 7 151

실적 전망

자료 기재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8 -

2 고 용 연간 취업자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고용전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

완만한 경기회복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개선되며 연간 40만명 내외 증가 전망

ㅇ 다만 메르스 관련 불확실성 과당경쟁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세

등은 제약요인

고용률(15~64세 기준)은 660로 작년(653)보다 개선 실업률은

35로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취업자수 취업자증감 추이 자영업자 증감 비중 추이

2350

2400

2450

2500

2550

2600

2650

12 1 13 1 141 1510

20

40

60

80

100

취업자 증감(원계열 전년동월비 우)

취업자수(계절조정 좌)

(만명) (만명)

-15-10-505

10152025

121 7 131 7 141 7 151

21

22

23

24자영업자 증감(좌)

자영업자 비중(우)

(만명)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부문별) 청년층 고용 둔화 우려 건설서비스업 증가세 주도

노후소득 불안 등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시장 잔류 맞벌이

증가 등으로 장년층 여성 중심의 증가세 지속 예상

50대 고용률() (rsquo10)709 (rsquo11)716 (rsquo12)722 (rsquo13)731 (rsquo14)742

맞벌이가구 비중(가계동향조사가구) (rsquo08)345 (rsquo10)373 (rsquo12)370 (rsquo14)379

ㅇ 청년층도 경활참여가 확대되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l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절벽효과 가시화 가능성은 부담 요인

건설업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농림어업 금융업 등은 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 예상

주요 계층 경제활동인구 증감 업종별 취업자증감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청년 여성 50세 이상(만명)

-30

-20

-10

0

10

20

141 4 7 10 151 4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

(만명)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9 -

3 소비자물가 연간 07 상승 예상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석유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수요측 하방압력도 완화

ㅇ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과 가뭄 등

기상이변 가능성 등의 변동요인 상존

(부문별) 석유류 등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공업제품은 안정세

(석유류)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하락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전망

유가 전망($B rsquo15上rarr下) (CERA Dubai)56rarr59 (EIA Brent)60rarr67

(공업제품) 원자재middot곡물가 안정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 경쟁

등으로 안정세이나 내수회복으로 점차 상승 압력 확대 예상

국제상품가격(CRB)지수 (rsquo1434) 291 (44) 261 (rsquo1514) 220 (4~5) 225

(농축수산물) rsquo14년 가격 안정세에 따른 기저효과 재배면적

감소 등 상방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가뭄 등 불안요인 존재

재배면적(전년비 ) (배추)44 (무)38 (양파)161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하 하계 전기요금 할인 등 하방

요인이 우세하나 일부 지자체 교통요금 등 상승 요인 존재

국제유가 석유류 가격 품목별 가격상승률

40

60

80

100

120

140

111 7 121 7 131 7 141 7 151

1400

1600

1800

2000

2200

두바이유(좌)

휘발유(우)

($ B) (원ℓ )

-25

-20

-15

-10

-5

0

5

10

석유류 공업제품 농축

수산물

전기수도

가스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2014

20151~5

(전년동기비 )

자료 석유공사 자료 통계청 공업제품은 석유류담배 제외

- 40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연간 통관 수출 15 수입 70 감소 예상

(통관 수출입)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수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교역량 회복 유가하락 효과

완화 등으로 향후 완만한 회복세 예상

ㅇ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 완만한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회복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이 긍정적 영향 예상

ㅇ 다만 중국산유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 엔화유로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 등은 제약요인

(수입) 하반기 내수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수입수요 점차 확대

ㅇ 내수 개선에 따라 소비재자본재 수입이 개선되고 하반기

수출이 호전되면서 원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ㅇ 그러나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여

연간으로는 큰 폭의 감소 예상(수입 중 원자재 비중 592 lsquo14년)

세계교역량과 선진국 수입물량 수입단가 추이 및 전망

-15

-10

-5

0

5

10

15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세계교역량

선진국 수입물량

(전년대비 )

-50

-40

-30

-20

-10

0

석유 비연료 원자재 상품 금속

13 14 15 (전년대비 )e

자료 IMF 자료 IMF 자체추정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확대로 94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영향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엔화유로화 대비 상대적 원화강세 메르스

여파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경상수지 508 812 892 940 상품수지 494 828 927 9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4 16 35 50

- 41 -

lt 2015~2016년 경제전망 요약 gt(전년동기비 )

14년실적

15년e 16년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4 - 35 38

Dubai 유가($bbl) 97 52 60 63

실질 GDP 33 25 31 35

민간소비 18 15 21 27

설비투자 58 58 56 57

건설투자 10 06 45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7 54 55

고용률(15~64세 ) 653 649 660 668

취업자 증감(만명) 53 35 40 43

소비자물가 13 06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235 940 880

상품수지(억달러) 927 253 990 900

수출(통관) 23 30 15 54

수입(통관) 19 155 70 83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35 18 50 2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lsquo154월)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 43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 45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 36 -

(민간소비) 실질구매력 확대 등으로 연간 21 증가

메르스 여파로 일시적으로 위축되나 임금상승률 제고 저유가

지속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점차 회복세 재개강화 예상

lsquo15년 임금인상률() (공공부문)38 (최저임금)71 (협약임금 14분기)45

ㅇ 부동산시장 정상화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 등도 개선요인이며 메르스 종료 후 소비심리도 회복 전망

ㅇ 다만 노후불안 등에 기인한 고령층 중심의 평균 소비성향

감소 가계부채 등은 회복 제약요인

평균소비성향(lsquo1514분기 ) (전체평균) 723 (60세 이상가구) 683

민간소비와 GDI 증가율 사스발생 전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6

-3

0

3

6

9

06 08 10 12 14

민간소비

GDI

(전년동기비 )

50

60

70

80

90

027 10 031 4 7 10

50

60

70

80

90

100

110대만(좌) 홍콩(우)

홍콩발병

대만발병

사태종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Bloomberg

(설비투자) 기업투자 확대 정책효과 등으로 연간 56 증가

저금리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 착수되며 증가세 확대 예상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보강사업(1조원) 투자촉진프로그램 전략적 투자 지원 등

IT부문 등 주요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24분기 이후 본격화

ㅇ 기계수주가 양호한 흐름이며 투자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세

제조업설비투자 BSI(전망) (149)95 (12)94 (rsquo151)94 (3)98 (6)96

ㅇ 다만 유휴설비 등에 따른 낮은 설비투자 압력 등은 제약요인

기계류수입과 기계수주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

2

3

4

5

131 7 141 7 151

-30

-20

-10

0

10

20

30

40

기계류수입(좌) 민간기계수주(우)

(백만불) (전년동기비 )

70

72

74

76

78

80

82

1114 1214 1314 1414 1514

-4

-3

-2

-1

0

1

2

3

4설비투자조정압력(우)

제조업 평균가동률(좌)

(p)()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7 -

(건설투자)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연간 45 증가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회복세 선행지표인 건설수주(1~15년 선행)

증가 영향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중 회복세 강화 전망

ㅇ 주택건설은 분양 재건축 수주 착공면적 등이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비주거용 건설은 공실률 상승 등 회복 제약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수주(전년동기비 ) (lsquo1434)94 (44)366 (rsquo1514)1531

오피스 공실률() (lsquo1434) 127 (44) 127 (rsquo1514) 135

ㅇ 토목건설은 대규모 철도도로공사 재정보강 등에 따른 SOC

투자 확대 등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 전망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분양물량과 주택착공면적

-80

-60

-40

-200

20

40

60

80

1114 1214 1314 1414 1514

-20

-15

-10

-50

5

10

15

20

건설수주(좌) 건설기성(우)

(전년동기비 )

-40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주택착공면적

분양물량

(전년동기비 )

자료 통계청 자료 국토교통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RampD와 SW 투자가 모두 늘면서 54 증가

RampD투자는 정부의 관련 예산 증가 민간기업 RampD 투자확대

계획 연구인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

기업 연구원수(만명 3월말 기준) (lsquo12)280 (rsquo13)295 (lsquo14)316 (rsquo15)335

ㅇ 기업실적 개선 전망도 RampD 투자여력 확대에 긍정적 영향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률(FN Guide ) (14上)56 (下)50 (lsquo15上e)69 (下e)72

소프트웨어 투자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유망분야 기술수요

확대 소프트웨어 기업심리 개선흐름 등으로 증가 전망

15년 SW 시장 성장률() (사물인터넷)170 (클라우드)252 (빅데이터)245

정부 RampD 예산 및 민간 RampD 투자 소프트웨어 BSI

69

37

64

115

5668

0

2

4

6

8

10

12

14

13 14 15 13 14 15e

()

80

85

90

95

100

105

137 141 7 151

실적 전망

자료 기재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8 -

2 고 용 연간 취업자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고용전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

완만한 경기회복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개선되며 연간 40만명 내외 증가 전망

ㅇ 다만 메르스 관련 불확실성 과당경쟁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세

등은 제약요인

고용률(15~64세 기준)은 660로 작년(653)보다 개선 실업률은

35로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취업자수 취업자증감 추이 자영업자 증감 비중 추이

2350

2400

2450

2500

2550

2600

2650

12 1 13 1 141 1510

20

40

60

80

100

취업자 증감(원계열 전년동월비 우)

취업자수(계절조정 좌)

(만명) (만명)

-15-10-505

10152025

121 7 131 7 141 7 151

21

22

23

24자영업자 증감(좌)

자영업자 비중(우)

(만명)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부문별) 청년층 고용 둔화 우려 건설서비스업 증가세 주도

노후소득 불안 등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시장 잔류 맞벌이

증가 등으로 장년층 여성 중심의 증가세 지속 예상

50대 고용률() (rsquo10)709 (rsquo11)716 (rsquo12)722 (rsquo13)731 (rsquo14)742

맞벌이가구 비중(가계동향조사가구) (rsquo08)345 (rsquo10)373 (rsquo12)370 (rsquo14)379

ㅇ 청년층도 경활참여가 확대되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l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절벽효과 가시화 가능성은 부담 요인

건설업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농림어업 금융업 등은 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 예상

주요 계층 경제활동인구 증감 업종별 취업자증감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청년 여성 50세 이상(만명)

-30

-20

-10

0

10

20

141 4 7 10 151 4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

(만명)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9 -

3 소비자물가 연간 07 상승 예상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석유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수요측 하방압력도 완화

ㅇ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과 가뭄 등

기상이변 가능성 등의 변동요인 상존

(부문별) 석유류 등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공업제품은 안정세

(석유류)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하락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전망

유가 전망($B rsquo15上rarr下) (CERA Dubai)56rarr59 (EIA Brent)60rarr67

(공업제품) 원자재middot곡물가 안정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 경쟁

등으로 안정세이나 내수회복으로 점차 상승 압력 확대 예상

국제상품가격(CRB)지수 (rsquo1434) 291 (44) 261 (rsquo1514) 220 (4~5) 225

(농축수산물) rsquo14년 가격 안정세에 따른 기저효과 재배면적

감소 등 상방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가뭄 등 불안요인 존재

재배면적(전년비 ) (배추)44 (무)38 (양파)161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하 하계 전기요금 할인 등 하방

요인이 우세하나 일부 지자체 교통요금 등 상승 요인 존재

국제유가 석유류 가격 품목별 가격상승률

40

60

80

100

120

140

111 7 121 7 131 7 141 7 151

1400

1600

1800

2000

2200

두바이유(좌)

휘발유(우)

($ B) (원ℓ )

-25

-20

-15

-10

-5

0

5

10

석유류 공업제품 농축

수산물

전기수도

가스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2014

20151~5

(전년동기비 )

자료 석유공사 자료 통계청 공업제품은 석유류담배 제외

- 40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연간 통관 수출 15 수입 70 감소 예상

(통관 수출입)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수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교역량 회복 유가하락 효과

완화 등으로 향후 완만한 회복세 예상

ㅇ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 완만한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회복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이 긍정적 영향 예상

ㅇ 다만 중국산유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 엔화유로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 등은 제약요인

(수입) 하반기 내수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수입수요 점차 확대

ㅇ 내수 개선에 따라 소비재자본재 수입이 개선되고 하반기

수출이 호전되면서 원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ㅇ 그러나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여

연간으로는 큰 폭의 감소 예상(수입 중 원자재 비중 592 lsquo14년)

세계교역량과 선진국 수입물량 수입단가 추이 및 전망

-15

-10

-5

0

5

10

15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세계교역량

선진국 수입물량

(전년대비 )

-50

-40

-30

-20

-10

0

석유 비연료 원자재 상품 금속

13 14 15 (전년대비 )e

자료 IMF 자료 IMF 자체추정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확대로 94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영향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엔화유로화 대비 상대적 원화강세 메르스

여파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경상수지 508 812 892 940 상품수지 494 828 927 9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4 16 35 50

- 41 -

lt 2015~2016년 경제전망 요약 gt(전년동기비 )

14년실적

15년e 16년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4 - 35 38

Dubai 유가($bbl) 97 52 60 63

실질 GDP 33 25 31 35

민간소비 18 15 21 27

설비투자 58 58 56 57

건설투자 10 06 45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7 54 55

고용률(15~64세 ) 653 649 660 668

취업자 증감(만명) 53 35 40 43

소비자물가 13 06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235 940 880

상품수지(억달러) 927 253 990 900

수출(통관) 23 30 15 54

수입(통관) 19 155 70 83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35 18 50 2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lsquo154월)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 43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 45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 37 -

(건설투자)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연간 45 증가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회복세 선행지표인 건설수주(1~15년 선행)

증가 영향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중 회복세 강화 전망

ㅇ 주택건설은 분양 재건축 수주 착공면적 등이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비주거용 건설은 공실률 상승 등 회복 제약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수주(전년동기비 ) (lsquo1434)94 (44)366 (rsquo1514)1531

오피스 공실률() (lsquo1434) 127 (44) 127 (rsquo1514) 135

ㅇ 토목건설은 대규모 철도도로공사 재정보강 등에 따른 SOC

투자 확대 등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 전망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분양물량과 주택착공면적

-80

-60

-40

-200

20

40

60

80

1114 1214 1314 1414 1514

-20

-15

-10

-50

5

10

15

20

건설수주(좌) 건설기성(우)

(전년동기비 )

-40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주택착공면적

분양물량

(전년동기비 )

자료 통계청 자료 국토교통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RampD와 SW 투자가 모두 늘면서 54 증가

RampD투자는 정부의 관련 예산 증가 민간기업 RampD 투자확대

계획 연구인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

기업 연구원수(만명 3월말 기준) (lsquo12)280 (rsquo13)295 (lsquo14)316 (rsquo15)335

ㅇ 기업실적 개선 전망도 RampD 투자여력 확대에 긍정적 영향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률(FN Guide ) (14上)56 (下)50 (lsquo15上e)69 (下e)72

소프트웨어 투자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유망분야 기술수요

확대 소프트웨어 기업심리 개선흐름 등으로 증가 전망

15년 SW 시장 성장률() (사물인터넷)170 (클라우드)252 (빅데이터)245

정부 RampD 예산 및 민간 RampD 투자 소프트웨어 BSI

69

37

64

115

5668

0

2

4

6

8

10

12

14

13 14 15 13 14 15e

()

80

85

90

95

100

105

137 141 7 151

실적 전망

자료 기재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8 -

2 고 용 연간 취업자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고용전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

완만한 경기회복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개선되며 연간 40만명 내외 증가 전망

ㅇ 다만 메르스 관련 불확실성 과당경쟁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세

등은 제약요인

고용률(15~64세 기준)은 660로 작년(653)보다 개선 실업률은

35로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취업자수 취업자증감 추이 자영업자 증감 비중 추이

2350

2400

2450

2500

2550

2600

2650

12 1 13 1 141 1510

20

40

60

80

100

취업자 증감(원계열 전년동월비 우)

취업자수(계절조정 좌)

(만명) (만명)

-15-10-505

10152025

121 7 131 7 141 7 151

21

22

23

24자영업자 증감(좌)

자영업자 비중(우)

(만명)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부문별) 청년층 고용 둔화 우려 건설서비스업 증가세 주도

노후소득 불안 등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시장 잔류 맞벌이

증가 등으로 장년층 여성 중심의 증가세 지속 예상

50대 고용률() (rsquo10)709 (rsquo11)716 (rsquo12)722 (rsquo13)731 (rsquo14)742

맞벌이가구 비중(가계동향조사가구) (rsquo08)345 (rsquo10)373 (rsquo12)370 (rsquo14)379

ㅇ 청년층도 경활참여가 확대되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l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절벽효과 가시화 가능성은 부담 요인

건설업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농림어업 금융업 등은 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 예상

주요 계층 경제활동인구 증감 업종별 취업자증감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청년 여성 50세 이상(만명)

-30

-20

-10

0

10

20

141 4 7 10 151 4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

(만명)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9 -

3 소비자물가 연간 07 상승 예상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석유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수요측 하방압력도 완화

ㅇ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과 가뭄 등

기상이변 가능성 등의 변동요인 상존

(부문별) 석유류 등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공업제품은 안정세

(석유류)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하락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전망

유가 전망($B rsquo15上rarr下) (CERA Dubai)56rarr59 (EIA Brent)60rarr67

(공업제품) 원자재middot곡물가 안정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 경쟁

등으로 안정세이나 내수회복으로 점차 상승 압력 확대 예상

국제상품가격(CRB)지수 (rsquo1434) 291 (44) 261 (rsquo1514) 220 (4~5) 225

(농축수산물) rsquo14년 가격 안정세에 따른 기저효과 재배면적

감소 등 상방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가뭄 등 불안요인 존재

재배면적(전년비 ) (배추)44 (무)38 (양파)161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하 하계 전기요금 할인 등 하방

요인이 우세하나 일부 지자체 교통요금 등 상승 요인 존재

국제유가 석유류 가격 품목별 가격상승률

40

60

80

100

120

140

111 7 121 7 131 7 141 7 151

1400

1600

1800

2000

2200

두바이유(좌)

휘발유(우)

($ B) (원ℓ )

-25

-20

-15

-10

-5

0

5

10

석유류 공업제품 농축

수산물

전기수도

가스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2014

20151~5

(전년동기비 )

자료 석유공사 자료 통계청 공업제품은 석유류담배 제외

- 40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연간 통관 수출 15 수입 70 감소 예상

(통관 수출입)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수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교역량 회복 유가하락 효과

완화 등으로 향후 완만한 회복세 예상

ㅇ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 완만한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회복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이 긍정적 영향 예상

ㅇ 다만 중국산유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 엔화유로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 등은 제약요인

(수입) 하반기 내수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수입수요 점차 확대

ㅇ 내수 개선에 따라 소비재자본재 수입이 개선되고 하반기

수출이 호전되면서 원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ㅇ 그러나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여

연간으로는 큰 폭의 감소 예상(수입 중 원자재 비중 592 lsquo14년)

세계교역량과 선진국 수입물량 수입단가 추이 및 전망

-15

-10

-5

0

5

10

15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세계교역량

선진국 수입물량

(전년대비 )

-50

-40

-30

-20

-10

0

석유 비연료 원자재 상품 금속

13 14 15 (전년대비 )e

자료 IMF 자료 IMF 자체추정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확대로 94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영향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엔화유로화 대비 상대적 원화강세 메르스

여파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경상수지 508 812 892 940 상품수지 494 828 927 9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4 16 35 50

- 41 -

lt 2015~2016년 경제전망 요약 gt(전년동기비 )

14년실적

15년e 16년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4 - 35 38

Dubai 유가($bbl) 97 52 60 63

실질 GDP 33 25 31 35

민간소비 18 15 21 27

설비투자 58 58 56 57

건설투자 10 06 45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7 54 55

고용률(15~64세 ) 653 649 660 668

취업자 증감(만명) 53 35 40 43

소비자물가 13 06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235 940 880

상품수지(억달러) 927 253 990 900

수출(통관) 23 30 15 54

수입(통관) 19 155 70 83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35 18 50 2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lsquo154월)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 43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 45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 38 -

2 고 용 연간 취업자 40만명 내외 증가 예상

(고용전반)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

완만한 경기회복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개선되며 연간 40만명 내외 증가 전망

ㅇ 다만 메르스 관련 불확실성 과당경쟁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세

등은 제약요인

고용률(15~64세 기준)은 660로 작년(653)보다 개선 실업률은

35로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취업자수 취업자증감 추이 자영업자 증감 비중 추이

2350

2400

2450

2500

2550

2600

2650

12 1 13 1 141 1510

20

40

60

80

100

취업자 증감(원계열 전년동월비 우)

취업자수(계절조정 좌)

(만명) (만명)

-15-10-505

10152025

121 7 131 7 141 7 151

21

22

23

24자영업자 증감(좌)

자영업자 비중(우)

(만명)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부문별) 청년층 고용 둔화 우려 건설서비스업 증가세 주도

노후소득 불안 등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시장 잔류 맞벌이

증가 등으로 장년층 여성 중심의 증가세 지속 예상

50대 고용률() (rsquo10)709 (rsquo11)716 (rsquo12)722 (rsquo13)731 (rsquo14)742

맞벌이가구 비중(가계동향조사가구) (rsquo08)345 (rsquo10)373 (rsquo12)370 (rsquo14)379

ㅇ 청년층도 경활참여가 확대되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lsquo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절벽효과 가시화 가능성은 부담 요인

건설업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농림어업 금융업 등은 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 예상

주요 계층 경제활동인구 증감 업종별 취업자증감

-20

0

20

40

60

80

1214 1314 1414 1514

청년 여성 50세 이상(만명)

-30

-20

-10

0

10

20

141 4 7 10 151 4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

(만명)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39 -

3 소비자물가 연간 07 상승 예상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석유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수요측 하방압력도 완화

ㅇ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과 가뭄 등

기상이변 가능성 등의 변동요인 상존

(부문별) 석유류 등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공업제품은 안정세

(석유류)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하락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전망

유가 전망($B rsquo15上rarr下) (CERA Dubai)56rarr59 (EIA Brent)60rarr67

(공업제품) 원자재middot곡물가 안정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 경쟁

등으로 안정세이나 내수회복으로 점차 상승 압력 확대 예상

국제상품가격(CRB)지수 (rsquo1434) 291 (44) 261 (rsquo1514) 220 (4~5) 225

(농축수산물) rsquo14년 가격 안정세에 따른 기저효과 재배면적

감소 등 상방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가뭄 등 불안요인 존재

재배면적(전년비 ) (배추)44 (무)38 (양파)161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하 하계 전기요금 할인 등 하방

요인이 우세하나 일부 지자체 교통요금 등 상승 요인 존재

국제유가 석유류 가격 품목별 가격상승률

40

60

80

100

120

140

111 7 121 7 131 7 141 7 151

1400

1600

1800

2000

2200

두바이유(좌)

휘발유(우)

($ B) (원ℓ )

-25

-20

-15

-10

-5

0

5

10

석유류 공업제품 농축

수산물

전기수도

가스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2014

20151~5

(전년동기비 )

자료 석유공사 자료 통계청 공업제품은 석유류담배 제외

- 40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연간 통관 수출 15 수입 70 감소 예상

(통관 수출입)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수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교역량 회복 유가하락 효과

완화 등으로 향후 완만한 회복세 예상

ㅇ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 완만한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회복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이 긍정적 영향 예상

ㅇ 다만 중국산유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 엔화유로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 등은 제약요인

(수입) 하반기 내수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수입수요 점차 확대

ㅇ 내수 개선에 따라 소비재자본재 수입이 개선되고 하반기

수출이 호전되면서 원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ㅇ 그러나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여

연간으로는 큰 폭의 감소 예상(수입 중 원자재 비중 592 lsquo14년)

세계교역량과 선진국 수입물량 수입단가 추이 및 전망

-15

-10

-5

0

5

10

15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세계교역량

선진국 수입물량

(전년대비 )

-50

-40

-30

-20

-10

0

석유 비연료 원자재 상품 금속

13 14 15 (전년대비 )e

자료 IMF 자료 IMF 자체추정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확대로 94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영향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엔화유로화 대비 상대적 원화강세 메르스

여파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경상수지 508 812 892 940 상품수지 494 828 927 9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4 16 35 50

- 41 -

lt 2015~2016년 경제전망 요약 gt(전년동기비 )

14년실적

15년e 16년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4 - 35 38

Dubai 유가($bbl) 97 52 60 63

실질 GDP 33 25 31 35

민간소비 18 15 21 27

설비투자 58 58 56 57

건설투자 10 06 45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7 54 55

고용률(15~64세 ) 653 649 660 668

취업자 증감(만명) 53 35 40 43

소비자물가 13 06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235 940 880

상품수지(억달러) 927 253 990 900

수출(통관) 23 30 15 54

수입(통관) 19 155 70 83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35 18 50 2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lsquo154월)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 43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 45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 39 -

3 소비자물가 연간 07 상승 예상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석유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수요측 하방압력도 완화

ㅇ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과 가뭄 등

기상이변 가능성 등의 변동요인 상존

(부문별) 석유류 등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공업제품은 안정세

(석유류)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하락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전망

유가 전망($B rsquo15上rarr下) (CERA Dubai)56rarr59 (EIA Brent)60rarr67

(공업제품) 원자재middot곡물가 안정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 경쟁

등으로 안정세이나 내수회복으로 점차 상승 압력 확대 예상

국제상품가격(CRB)지수 (rsquo1434) 291 (44) 261 (rsquo1514) 220 (4~5) 225

(농축수산물) rsquo14년 가격 안정세에 따른 기저효과 재배면적

감소 등 상방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가뭄 등 불안요인 존재

재배면적(전년비 ) (배추)44 (무)38 (양파)161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하 하계 전기요금 할인 등 하방

요인이 우세하나 일부 지자체 교통요금 등 상승 요인 존재

국제유가 석유류 가격 품목별 가격상승률

40

60

80

100

120

140

111 7 121 7 131 7 141 7 151

1400

1600

1800

2000

2200

두바이유(좌)

휘발유(우)

($ B) (원ℓ )

-25

-20

-15

-10

-5

0

5

10

석유류 공업제품 농축

수산물

전기수도

가스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2014

20151~5

(전년동기비 )

자료 석유공사 자료 통계청 공업제품은 석유류담배 제외

- 40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연간 통관 수출 15 수입 70 감소 예상

(통관 수출입)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수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교역량 회복 유가하락 효과

완화 등으로 향후 완만한 회복세 예상

ㅇ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 완만한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회복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이 긍정적 영향 예상

ㅇ 다만 중국산유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 엔화유로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 등은 제약요인

(수입) 하반기 내수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수입수요 점차 확대

ㅇ 내수 개선에 따라 소비재자본재 수입이 개선되고 하반기

수출이 호전되면서 원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ㅇ 그러나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여

연간으로는 큰 폭의 감소 예상(수입 중 원자재 비중 592 lsquo14년)

세계교역량과 선진국 수입물량 수입단가 추이 및 전망

-15

-10

-5

0

5

10

15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세계교역량

선진국 수입물량

(전년대비 )

-50

-40

-30

-20

-10

0

석유 비연료 원자재 상품 금속

13 14 15 (전년대비 )e

자료 IMF 자료 IMF 자체추정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확대로 94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영향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엔화유로화 대비 상대적 원화강세 메르스

여파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경상수지 508 812 892 940 상품수지 494 828 927 9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4 16 35 50

- 41 -

lt 2015~2016년 경제전망 요약 gt(전년동기비 )

14년실적

15년e 16년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4 - 35 38

Dubai 유가($bbl) 97 52 60 63

실질 GDP 33 25 31 35

민간소비 18 15 21 27

설비투자 58 58 56 57

건설투자 10 06 45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7 54 55

고용률(15~64세 ) 653 649 660 668

취업자 증감(만명) 53 35 40 43

소비자물가 13 06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235 940 880

상품수지(억달러) 927 253 990 900

수출(통관) 23 30 15 54

수입(통관) 19 155 70 83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35 18 50 2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lsquo154월)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 43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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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 40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연간 통관 수출 15 수입 70 감소 예상

(통관 수출입)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수출)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교역량 회복 유가하락 효과

완화 등으로 향후 완만한 회복세 예상

ㅇ 선진국 수입물량 증가 완만한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회복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이 긍정적 영향 예상

ㅇ 다만 중국산유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 엔화유로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 등은 제약요인

(수입) 하반기 내수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수입수요 점차 확대

ㅇ 내수 개선에 따라 소비재자본재 수입이 개선되고 하반기

수출이 호전되면서 원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ㅇ 그러나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하여

연간으로는 큰 폭의 감소 예상(수입 중 원자재 비중 592 lsquo14년)

세계교역량과 선진국 수입물량 수입단가 추이 및 전망

-15

-10

-5

0

5

10

15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세계교역량

선진국 수입물량

(전년대비 )

-50

-40

-30

-20

-10

0

석유 비연료 원자재 상품 금속

13 14 15 (전년대비 )e

자료 IMF 자료 IMF 자체추정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확대로 94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영향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엔화유로화 대비 상대적 원화강세 메르스

여파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경상수지 508 812 892 940 상품수지 494 828 927 9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4 16 35 50

- 41 -

lt 2015~2016년 경제전망 요약 gt(전년동기비 )

14년실적

15년e 16년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4 - 35 38

Dubai 유가($bbl) 97 52 60 63

실질 GDP 33 25 31 35

민간소비 18 15 21 27

설비투자 58 58 56 57

건설투자 10 06 45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7 54 55

고용률(15~64세 ) 653 649 660 668

취업자 증감(만명) 53 35 40 43

소비자물가 13 06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235 940 880

상품수지(억달러) 927 253 990 900

수출(통관) 23 30 15 54

수입(통관) 19 155 70 83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35 18 50 2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lsquo154월)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 43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 45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 41 -

lt 2015~2016년 경제전망 요약 gt(전년동기비 )

14년실적

15년e 16년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4 - 35 38

Dubai 유가($bbl) 97 52 60 63

실질 GDP 33 25 31 35

민간소비 18 15 21 27

설비투자 58 58 56 57

건설투자 10 06 45 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17 54 55

고용률(15~64세 ) 653 649 660 668

취업자 증감(만명) 53 35 40 43

소비자물가 13 06 07 13

경상수지(억달러) 892 235 940 880

상품수지(억달러) 927 253 990 900

수출(통관) 23 30 15 54

수입(통관) 19 155 70 83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달러)

35 18 50 2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lsquo154월)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 43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 45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 42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및 고시주기 단축 국토부

수출급성장 기업 초보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연장 산업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운영 중기청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미래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강화(수입보장보험 시범 운영)

농식품부

옥외가격표시제 추가요금고지 의무화 (지침작성) 복지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기재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추경안 국회 제출 기재부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별첨 3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69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9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42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7월 (14개)

- 43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 45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 43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마련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등

수은 전대금융 확대 (전대금융 한도 신설의사 타진) 기재부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산업부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제도 개선) 기재부

수출부진 품목에 수은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시행) 기재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개선 (buy-back옵션 부여 등) 금융위

벤처투자middot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문체부 미래부금융위 중기청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류공동구매 입찰 실시 등) 산업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코스피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Pay-go 등 재정준칙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기재부

(2)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경쟁형 RampD추진 가이드라인 수정middot보완 (적합사업 검토) 미래부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방안 마련) 농식품부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복지부

증권사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LTVmiddotDTI 합리화조치 일몰 연장(81일 시행) 금융위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 (저성과자 관리제 방안 마련) 기재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 45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부중기청

무역보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확대 (대출한도 확보)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국제가이드라인 논의 착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 기재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미래부

국가middot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 조정 국토부

근로소득증대세제 보완 (세법개정안) 기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세법개정안) 기재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 조정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지급범위 확대) 중기청

재기 중기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세법개정안)

기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 마련(세법개정안)

금융위 기재부

펀드손실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기재부 금융위

희망키움통장 매칭액 확대 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복지부 기재부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공정위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와 종합전략 수립 복지부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공모사업 착수) 통일부

노동시장 2단계 개혁방안 마련 고용부 기재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및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위

우체국 금융 자금운용 전문성투명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미래부(우본)

(3) 9월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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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

- 45 -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ampD 우선 도입(적용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투자 수익성 제고(가이드라인 수립)

국토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연장 기재부 농식품부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도입 (상품 출시) 국토부

해외직구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한도 상향 일원화 기재부 관세청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개별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권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으로 확대 중기청

PRIME 세부 계획안 마련 교육부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학과단위 세분화 등)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middot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편찬 준거 개발)

교육부

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위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18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3개)

(2) 11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middot기관

서비스수출금융 확대 기재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 추진(투자자 모집 MOU 체결 등)

금융위 기재부 등

시민주 방식 도입을 통한 국유지 문화SOC 건립(후보지역 발굴 추진)

기재부 문체부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중기청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연구용역 실시) 복지부 행자부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실시 통일부

(3) 12월 (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