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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전북노동연대 회원 공유 정세자료

제작 : 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문의 : leftjb@gmail.com

[경제]<그리스 위기> 그 원인은…유로

존통합? vs 방만복지?

그리스 GDP 5년 만에 20%↓…"돈 빌려주고 이자로 다시 뺏어 온 독일" IMF의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작년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은 1,865억 유로(약 233조원)로, 트로이카(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IMF))의 개혁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구제금융을 받기 시작한 2010년 2,302억 유로(약 287조원)의 80% 수준으로 급감했다. 그럼에도 그리스의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은 작년 174%로 2010년의 143%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그리고 실업자는 2010년 대비 100만 명 늘어나 실업률이 25.7%로 치솟았고, 특히 청년 실업률이 2010년 30%에서 작년 55%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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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집권세력인 시리자는 트로이카 채권집단에 부채탕감과 구제금융을 요청해왔다. 보수언론은 그리스의 이런 요구를 두고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지만, 실상 그간 그리스에 제공된 구제금융은 기존에 독일, 프랑스, 금융자본 등으로부터 빌린 빚과 이자를 갚는 데에 사용되었다. 구제금융을 빌미로 시행된 긴축정책과 구조조정은 그리스 노동자의 몫을 강탈해서 금융자본에게 넘기는 결과만 낳았다.

그리스가 복지로 망했다고? 국내 보수언론의 거짓말 조선일보는 그리스 국민이 "복지 세례 맛보자 계속 더 바라기만"하다가 위기를 맞았다고 떠벌린다. 국민의 무분별한 복지 요구 때문에 그리스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투다.

하지만 그리스는 그리스의 복지 수준은 유럽 평균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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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OECD 2007년 통계에 따르면, GDP 대비 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은 그리스가 21.3%, 덴마크 26.1%, 핀란드 24.9%, 노르웨이 20.8%, 스웨덴 27.3%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OECD 평균 19.3%를 조금 웃돌았다. 만약 복지가 위기의 원인이라면 중부 유럽이나 북부 유럽이 먼저 위기여야 할 것이다.

그리스 복지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류층은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사회복지제도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 사회복지제도는 정부 주도성이 약화되어 통일·집중되어 있지 못하고, '민간-공공 파트너십(PPP)'이라는 미명 하에 민간사업자가 대거 참여하여 이윤을 취하고 있다. 공공부문을 민 화시키려는 한국정부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유로존 통합으로 그리스 경제위기 가속화1970년대부터 이윤율 하락에 허덕이던 그리스는 2001년 유로존에 동참하면서 유럽연합의 자본이 대규모로 그리스에 유입됐다. 유로존 통합을 통해 남부유럽 국가들이 빌릴 수 있는 금리가 독일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자 은행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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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투자자들은 값싼 신용을 이용해 투기 거품을 일으켰다. 2000~08년에 그리스의 집값은 50퍼센트나 뛰었다.

유로존 통합의 가장 큰 혜택은 독일 같은 ‘핵심’ 국가의 지배자들에게 돌아갔다.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차입이 증가해서 소비가 늘어나자 독일의 수출 시장이 확대됐다. 독일 수출품의 3분의 2가 유로존으로 갔다. 반면, 그리스 등 일부 나라들은 통화가치가 올라서 국제수지 적자가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 세계경제 위기가 닥쳤고 은행과 기업들은 부실을 지탱하지 못하고 급격히 위기로 빠져들었다. 그리스 정부는 민간 기업과 은행을 구제하려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빚이 크게 늘었다.

그리스가 유로존에 통합돼 있는 현실은 경제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큰 제약으로 작용했다. 대부분의 나라는 중앙은행이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펼쳐 화폐가치를 절하시키는 것으로 국제수지 개선 등을 꾀할 수 있지만 그리스의 경우 유럽중앙은행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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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 요약노동자 시각 자본가 시각

그동안 제공한 구제금융은 어디다 쓰고

또 돈타령이야?

금융자본이 제공한 구제금융의 대부분은 금융자본의 빚과 이자를 지출하는 데만 쓰였을 뿐. 무슨 돈으로 경제를 회복시키나.

이미 2010, 2012년에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 정부는 투표 결과에 힘입어 재협상을 요구했다. 도덕적 해이를 넘어 적반하장 - 뉴시스

과도한 복지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온거잖아?

복지는 유럽 평균 수준에 불과. 유로존 통합이 경제위기의 가장 큰 원인.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과 경제통합을 진행하면서 그리스의 국제수지 악화되고 거품경제 심화됐음. 최대 수혜자는 독일이었음.

강한 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연금 지급액 확대, 공무원 고용 증대, 법인세 감면 등 포퓰리즘 정책을 줄줄이 실시...30년 간 누적된 이런 정책의 결과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177%란 비극으로 이어졌다. - 조선일보

[노동]박근혜 노동시장구조개악 쉽게

이해하기 1탄

: 저성과자, 일반해고에 대한 짧은 소설

‘타이레놀이 어디 있었더라..’ 왼쪽 관자놀이를 지긋이 마사지하면서 최고속 과장은 출근하자마자 책상 서랍을 뒤적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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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드디어 타워펠리스로 이사하던 날 최과장은 외교관으로 일하는 나최고 녀석 다음으로 타워펠리스에 진입하게 된 자신이 사뭇 자랑스럽기까지 하 다. 집값의 절반 이상을 은행 대출을 받았다지만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겠는가.. 정부가 발 벗고 나서 자가 주택 지원을 한다는데.. ‘시류에 편승하는 것이 뭐가 나쁜가’ 했다. 따스하고 눈부신 햇빛을 손으로 가리며 주위를 둘러보던 중 아파트 근처에 마침 휘둥그레한 헬스클럽이 눈에 들어왔다.

‘DRUWA’ 헬스클럽. 그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에 매진하 다. 건강 또한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 스펙 아니던가. 그런데 어제 노노동 상무님과의 술자리부터 몸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리더니 급기야 오늘새벽 런닝머신을 뛸 때부터 왼쪽 관자놀이가 송곳을 찌르듯이 욱신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최고속 과장은 생각했다. 중고등학교부터 전교 1등을 놓친 적 없었고, 보란 듯이 울서대학교에 입학하여 졸업 하자마자 초일류 기업인 SKTU++ 통신회사에 입사까지 단 한 번의 걸림돌도 없었던 자신의 인생이.. 지금 어머니의 치매와 자식들의 학교 문제(아마도 왕따 문제 인 듯 싶다)가 자신을 넘어지게 할 수 없다고.... 지끈거리는 두통은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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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놀 한 알이면 해결된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찾아지는 거야!!!’ ‘탁’ 책상을 내리치려 하는데 울리는 전화벨소리. ‘어머니가 사라지셨어!’ 다급한 아내의 말.. ‘올 것이 왔군’ 안 그래도 이번 주말에 요양원을 알아보려던 터 다. ‘오후에 바이어 미팅이 있는데...’ 나다음 대리에게 미팅을 맡기고 허둥지둥 머리를 부여잡고 택시를 잡아탔다.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작년 타워펠리스로 이사 한 뒤부턴 줄곧 이런 식이다. 그래도 최고속 과장은 믿는 구석이 있었다. 과장으로 승진된 지 5년차, 어제 노노동 상무는 호언장담하지 않았는가! ‘이번 인사이동에서 최과장이 부장 승진하지 않으면 누가 된다던가! 나만 믿으라고 아무렴!’ 그래서 손 사례까지 치며 됐다고 했던 노상무를 2차로 호텔방까지 잡아주지 않았던가..다음날, 어머니는 자정이 돼서야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마침 순찰 중인 경찰들에게 발견되어 집으로 모셔왔다. 휴~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 어제 바이어 미팅도 은근 걱정되고 말이다.

출근 뒤, 앉자마자 책상 위 한 장의 종이에 눈길이 쏠렸다. ‘2015년 하반기 회사 구조조정 계획’ 집어든 서류의 제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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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삐 읽어 내려가던 중 최고속 과장의 눈이 순간 뭔가에 놀란 듯이 동공이 확장되었다.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원 대상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닌가!

용수철이 튀어 오르듯이 자리를 박차고 최과장은 노상무의 방으로 바로 갔다. 노크도 생략한 채 벌컥 방문을 열었 재끼며... ‘왜요? 왜 제가요?’ 벌겋게 눈시울이 충혈된 최과장과는 달리 노상무는 기다렸다는 듯이 흥분한 최과장을 선채로 두며 차분히 말을 이어갔다.

이유인 즉슨, 올 초 회사의 취업규칙이 변경되면서(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기준과 변경 절차 명확화에 따라 노동자 과반수의 찬성이 없어도 가능하기에) 올 해 분기별 업무성과평가 등급 하위 20%에 해당하는 직원을 감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하 다는 것이다. 최과장은 올 해 바이어 미팅을 세 번 나다음 대리에게 맡겼는데, 회사는 세 건의 계약을 나대리가 맡게 되면서 더 큰 실적을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 번 모두 별 문제없이 계약이 성사되었었다. 최과장의 머리 속에는 연초 회식자리에서 머리숱이 적은 노상무에게 머리카락을 소재로 가볍게 농담을 던지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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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의 얼굴이 일그러졌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래서 밉보나..’ 짧은 시간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지나갔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이미 취업규칙은 변경되었고 해고는 확정되었다. 노상무는 힘없이 뒤돌아 나가는 최과장 등 뒤로 아이들의 학교 상담 건으로 연차를 신청한 것도 최과장을 저성과자로 평가하게 된 이유 중 하나 다고 덧붙 다.

회사의 의도대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기존의 긴박한 경 상의 이유, 필요 없이도 ‘일반해고’라는 잣대로 업무능력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이른바 저성과자 노동자들도 해고 할 수 있게 되었다. 방을 나오면서 최과장은 결국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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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몰라서 그러는데! 다 시끄러워! 그리스 경제위기는 그 나라 복지정책에 길들여진 그리스인들의 게으름과 안일함에서 시작된 거라고!’ 2주 전 팀 회식에서 ‘한단결’ 대리가 그리스 경제위기는 유로존이 경제통합, 즉 화폐통합 중심으로 작동된 결과이며, 이것은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열 번을 토하 더랬다. 왠지 짜증이 확 몰렸던 최과장은 그 말을 끊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자는 뜻으로 그 말을 던졌다. 그랬다. 모든 일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는 거 아닌가. 자신이 가난한 탓을 왜 사회에 정부에 돌리는가. ‘부질없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짓거리’라 혀를 끌끌 찼다. 사형과도 같은 해고통보를 받기 바로 직전까지 말이다.

16년이다. 회사를 내 몸과 같이 여기며 식사시간도 거르면서 발에서 짠 내 나도록 미친 듯이 뛰어다녔다. 절로 최과장의 눈에는 굵은 한탄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신의 굽은 등 뒤로 동료들과 부하 직원들의 ‘저성과자’ ‘루저’ ‘낙오자’라는 비아냥의 화살이 꽂히는 듯 했다. 문득, 2주전 회식 자리에서 한단결 대리가 '형님, 그리스 사람들이 게을러서 경제위기가 온 게 아니라니까...참 내... 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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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이것 좀 나중에 시간되면 보세요. 시국이 하 수상합니다. 형님.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좋아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면서 건네 준 종이 제목이 오버랩 되었다. 그 제목은 이랬다.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 박근혜 정부의 노동구조개악 막아야 합니다!!!

그 땐 그건 남의 문제 고, 남의 문제여야만 했다. 아니, 내 문제여도 자신의 능력으로 반드시 해결 할 줄 알았다. 한참이 지나 비틀거리며 일어선 최과장의 시선 저편으로 건너편 빌딩 전광판의 뉴스가 들어왔다. ‘내 달 중순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시장구조개악 반대 3차 파업 돌입 예정’ 어느새 해는 뉘엿뉘엿 서쪽으로 저물고 있었다.

[지역] 새만금,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새만금호 수질 점점 더 나빠져 역대 최악 수준7월 16일 전북녹색연합은“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새만금호의 중간 지점에서 수질을 조사한 결과 새만금호 수질이 최하 등급인 6등급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북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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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새만금 끝물막이 공사를 마친 직후죽은 조개 사체로 갯벌이 하얗게 뒤덮였다

에 따르면 새만금호 중간 지점인 ME2지점에서의 수질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기준으로 10.88㎎/L를 기록했고 DE2지점에서는 11.96㎎/L로 나타나 두 지점 모두 6급수(10㎎/L)의 수질 등급을 보 다.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만경강과 동진강 중간 지점에서 수질이 6등급 이하를 기록한 것은 새만금 방조제가 조성된 이래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이 두지점의 연도별 수질 변화 추이는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새만금호 수질이 중간 지점에서 6급수라는 최악의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하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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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13개 전 지점의 수질 평균도 COD기준으로 8.14㎎/L를 기록, 5급수의 수질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새만금호 전체 수질 평균은 지난 2013년 COD가 5.9㎎/L에서 지난해 7.3㎎/L으로 악화됐으며 올해는 8.1㎎/L을 기록해 매년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상태라면 당초 새만금호 담수화를 통해 상류 4급수, 하류 3급수라는 수질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담수화 포기 14년, 기적 일어난 시화호새만금호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바로 1994년 만들어진 시화호다. 개발 목적까지 동일했다. 바닷물을 빼내고 그 자리에 농지와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 다. 그러나, 제대로 정화 처리되지 않은 채 시화호로 흘러든 안산시의 생활하수와 인근 시화·반월공단에서 흘러드는 폐수가 방조제에 갇혀 썩자 시화호의 수질이 빠르게 나빠졌다. 물고기와 어패류, 각종 저서 생물의 떼죽음이 시작됐다. 죽은 생물들의 부패가 물속 산소를 고갈시키자 더 많은 물고기와 생물의 죽음이 이어졌다. 이런 악순환은 불과 2년 만에 시화호를 최악의 환경재앙 현장으로 만들었다. 갈수록 악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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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화호 수질을 개선할 방법을 고심하던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1998년부터 부분적으로 배수갑문을 열어 시화호의 오염된 물을 빼내고 바닷물을 들여보내다, 2000년 12월 결국 담수화 포기를 선언했다. 적은 양이나마 바닷물이 다시 드나든 지 3년 정도 지나자 시화호와 개펄에 다시 생명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지역개발 논리에 배수갑문 개방이라는 현실적 해결책은 계속 미뤄지고...현재까지 새만금호 수질 개선에 투입된 돈은 약2조 4천억에 이른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의 직접 비용과 환경 악화라는 간접 비용을 치루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 1994년 시화호를 방조제를 막고 나서 배수갑문을 완전 개방하는 2001년까지 시화호 지역의 정치권과 정부는 수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 방법을 찾지 못했다. 새만금 또한 끝물막이 공사 후 10여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지만 수질 개선을 위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정치인들은 낙후 전북을 위한 대안으로 새만금 개발을 이야기한다. 선거 기간이 다가오면 이는 더욱 심해진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 시절에 표를 얻기 위해 시작된 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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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현재는 처참하다. 세계 최대의 갯벌을 잃어버린 것은 물론 1만5천의 농어민의 삶의 터전 또한 없어졌다. 약속했던 경제성 또한 성취하기 힘든 것임이 명확해진 오늘에도 새정치를 비롯한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벌여놓은 오늘의 사태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여전히 중앙정부 탓만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개발의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해결책인 배수갑문 개방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다.

[지역] 시내버스 과거사 청산, 무슨 내용

일까?

행정의 버스업체 감싸기가 시내버스 파행 불러왔다올해 5월, 6월 대법원에서 연달아 전주 시내버스 업체가 저질렀던 2012년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2012년 3월 20일부터 84일 간 벌어진 전주 시내버스 대량 결행 사태가 시내버스 사업주의 불법이었음이 최종 확인된 것이다.

전주 시내버스 사업주들은 민주노총을 인정하지 않으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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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을 말살시키기 위해 갖은 불법․부정을 저질러왔다. 시내버스 사업주들이 노동조합 탄압에 혈안이 된 것은 공공성을 가진 시내버스 운 을 독점함으로써 부당 이득을 취해 왔기 때문이다. 민주노조 설립으로 사내 민주주의가 강화되면서 숱한 문제가 회사 밖으로 드러나게 되자, 버스 업체는 자신의 부당한 이득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시민에게 큰 고통을 안기면서도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한 것이다.

문제는 회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의 발이자 해마다 수백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시내버스를 관리․감독할 책무는 바로 행정기관에 있다. 하지만 그동안 행정기관은 시민의 편에서 회사를 규제하기는커녕 회사의 눈치를 보며 부당한 요구에도 눈을 감아왔다. 전주시는 급기야 회사의 불법 노조탄압을 지원․방조하기까지 했다.

2012년, 전주시는 시 예산으로 대체버스를 투입하여 회사가 마음 놓고 불법 결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다. 2013년 10월에는 재정지원심의위원회에서 회사의 2012년 불법결행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적자액 2,948백만 원의 80%인 2,359백만 원을 보조하도록 결정했다. 불법결행을 제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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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처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해준 것이다. 직장폐쇄 기간 투입된 전세버스 비용 역시 회사에 청구하지 않고 세금으로 지출했다. 부당한 결행이었음에도 버스 회사에 행정처분을 시행하지도 않았다.

전주시가 나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선언하고, 회사의 불법 결행에 보조금까지 지원해주는데 버스 업체들이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겠는가? 버스 업체들은 슈퍼갑의 지위를 누리며 틈만 나면 적자 타령으로 보조금을 요구했고, 때로는 운행 중단 협박을 하면서 부당하게 이득을 추구해왔다. 시내버스 업체 회계 의혹, 전국 최고 수준의 노후버스 등 전주 시내버스에 산적한 여타 수많은 문제의 뿌리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북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전주시내버스완전공 제실현운동본부’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며 전주시에 과거사 청산을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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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친일세력, 독재정권 세력이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보듯이, 과거사에 대한 처벌과 단절이 없이는 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