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 장 독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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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독점기업은 그 제품의 유일한 공급자이며, 밀접한 대체재가 없고, 제품의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있어야 한다(가격설정자: Price-maker).
가격을 올리면 독점기업의 이윤은 항상 증가하나?답) 가격을 증가시키면 수요량이 줄어든다(수요의 법칙) –
가격을 증가시킨다고 이윤이 항상 증가하는 것은아니다.
이 장(ch. 11)에서는 독점기업의 가격설정과 생산량결정과정과 독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11.1 독점시장의 성격
□ 전제어떤 상품의 시장이 독점화되어 있다는 것은 그 상품에 대해대체재가 될 수 있는 상품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 독점의 발생원인독점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진입장벽(Barriers to Entry) 때문이다.
□ 진입장벽이 생기는 이유
▪ 법적 진입장벽(특허권, 전매권)▪ 중요한 생산요소를 하나의 기업이 소유▪ 규모의 경제(자연독점)
▪ 법적 진입장벽(특허권, 전매권)
· 특허권, 저작권, 지적 소유권 등은 정부가 인정하는 합법적인독점권이다.
· 어떤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배타적인 독점 공급권을부여하기도 한다. 예) 지역 케이블 TV, 전력, 담배, 홍삼사업 등
▪ 중요한 생산요소를 하나의 기업이 소유
· 특정 천연자원의 공급을 한 회사가 독점하는 경우 독점이발생한다.예) 다이아몬드 생산, 중동의 석유 등
▪ 규모의 경제: 자연독점
□ 자연독점:시장전체에 대한 수요를 여러 생산자보다 하나의 생산자가 더 적은비용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는시장조건.
□ 시장수요량이 Q1이라고 가정하자.이 때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처음에 Q2까지 생산할 수 있다면, 기존 독점기업은 Q1을 생산하여시장가격 P1로 만들어도 된다.그러나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손해를 보게 된다.
예) 전력공급, 철도, 지역통신망 등.
AC
$
Q0
P2
P1
Q1Q2
독점기업
▪ 유일한 공급자
▪ 기업이 직면한 수요곡선이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다
▪ 가격설정자
▪ 판매량을 늘리려면가격을 낮추어야 한다
▪ 따라서한계수입이 가격보다 작다.
비교: 독점기업과 경쟁시장의 기업
경쟁시장의 기업
▪ 무수히 많은 경쟁기업
▪ 무한탄력적 수요곡선
▪ 가격수용자
▪ 더 팔기 위해가격을 낮출 필요 없다.
▪ 따라서 한계수입과 가격은항상 일치한다.
▣ 독점기업의 수입
▪ 총 수 입 : Q x P = TR▪ 평균수입: TR / Q = AR▪ 한계수입: ∆TR / ∆Q = MR
▪ 수요곡선이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기 때문에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항상 가격보다 작다.
▣ 독점기업의 수입▪ Profit = TR - TC▪ Profit = (TR/Q - TC/Q) x Q▪ Profit = (P - ATC) x Q
: 이 이윤공식은경쟁시장에서의 개별기업의 이윤공식과 같다.
완전경쟁 기업과 독점기업이 직면한 수요곡선
(a) 경쟁기업이 직면한 수요곡선,평균수입곡선, 한계수입곡선
(b) 독점기업이 직면한 수요곡선,평균수입곡선, 한계수입곡선
0수량
수요곡선=MR=AR
0
가격
수량
가격
수요곡선=AR
MR
11.2 독점시장의 균형
Q0
P
수요(AR)
한계수입(MR)
▣ 단기 균형□ 독점이윤 발생
SAC
SMC
Qm
A
1. 한계수입과한계비용곡선이교차하는 점에서이윤극대화 생산량이결정된다. 그리고…
E
2. ...그리고 이 수량(Qm)에상응하는 가격을 이수요곡선에서 구한다.
Pm
B
독점이윤
Q
P
AR
MR
C
장기에는 시설변경이 가능하고따라서 LMC상의 한 점에서선택될 수 있으므로 F점에서장기균형
단기에서 SAC1, SMC1으로 대표되는 비용곡선만의 점이 선택될수 있으므로 E점에서 단기균형
▣ 장기균형독점기업은 장기에서 시설규모 그 자체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수요조건에 비추어 알맞은 시설규모로 전환함으로써 단기에서보다 더 큰 이윤 획득 할 수 있다.
QSm
EPS
m
0
PLm
B
F
T
QLm
LMC
LAC
▣ 독점시장균형의 특성
▪ 독점기업의 경우에는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는다.(공급곡선이란 어떤 가격에서 얼마만큼의 상품을 공급할용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곡선).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 이상인 영역에서 생산
▪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크다.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일 때 수입이 가장 크다.
11.3 가격차별
▪ 독점기업은 경우에 따라 같은 상품을 여러 가지 다른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더 큰 이윤을 획득하고자 함.☞ 가격차별(순수독점과 구별; 차별적 독점)
▪ 가격차별이 가능해 질 수 있는 조건- 소비자를 몇 개의 그룹으로 구분 가능;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구분.- 차익거래(Arbitrage)가 불가능해야 한다, 즉 전매가불가능해야 한다.
▪ 두 가지 상반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 독점기업의 이윤을 증가시킨다.- 경제적 순손실을 줄일 수 있다.
독점자가 주어진 양의 상품을 두 시장에 나누어판매한다면 어떤 조건이 성립하도록 나누는 것이이윤을 가장 크게 만들 수 있을까?
차별적 독점자가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은MRA = MRB이다.
PA
MRA DA
QA Q
P
_
_MRB DB
PB
QB Q
P
_
_
R S
▣ 가격차별하의 가격과 산출량(제 3 급)[email protected]
만약 이 조건이 만족되지 못하고 MRA > MRB가성립하면, 시장 B에서 팔던 상품 1단위를 빼내어 시장A에서 팔아 이윤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 이 상태에서 이윤이 극대화되지 못했다는 것을뜻한다.
PA
MRBMRA DB
DA
PB S
QBQA QQ
R
PP
_
_
_
_
독점자는 얼마만큼의 상품을 생산해야 할까?
- 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출량은(모든 시장에서 같아지도록 만들어진) 한계수입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수준이다.
- MR > MC: 상품 1단위를 추가로생산함으로써 이윤이 더 커질 수 있다.
- MR < MC: 상품 1단위 줄임으로써 이윤이 더커질 수 있다.
가격차별하의 가격과 산출량(제 3급)
☞ MRA = MRB = MC에서 균형이다.
시장 A에서의 가격이 시장 B에서의 가격보다 더 높다는것을 알 수 있다.이는 시장 A에서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더 작다는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PA
MRBMRA DB
DA
PB S
QBQA QQ
R
PP
_
_
_
_Q
MC
MRT
T
P
Q_
▣ 가격차별의 다른 형태
□ 제 1급 가격차별(완전가격차별: 소비자 잉여 = 0)
▪ 차별적 독점자가 소비자의수요패턴 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하자.
☞ 소비자의 보상수요곡선을 완전하게알고 있다는 것
☞ 독점자가 상품을 1단위 씩 분리해서각각 다른 가격을 매길 수 있다면모든 소비자에게 각각 다른 가격을매길 수 있다.
☞ 보상수요곡선 아래의 전체면적이독점자의 수입
A
보상수요곡선
Qd Q
B
P
가격차별의 다른 형태
□ 제 2급 가격차별각 소비자의 보상수요곡선을 모르는경우(정보의 비대칭성) 독점자가사용하는 가격차별.
상품을 1단위 씩 나누어서 다른가격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덩어리로 나누고 각각의 덩어리에대해서 다른 가격을 매기는것으로서 가장 흔한 형태이다.
예) 전화, 전기, 수도 등의 요금체계
A
보상수요곡선
Qd Q
B
P
P3
P2
P1
□ 장애물(Hurdle)을 이용한 가격차별
▪ 제3급 가격차별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독점자가소비자의 유형을 쉽게 구별해야 함
▪ 제3급 가격차별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소비자가 스스로자신의 유형을 드러내게끔 유도해야 한다.
예) 쿠폰, 세일, 구입가격의 일부를 환불(refund).
▪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제2급 가격차별도 장애물을이용한 가격차별의 일종이다.
▣ 가격차별의 후생경제학적 의미
▪ 차별독점은 순수독점보다(사회후생의 관점에서 볼 때) 명백히 더 나쁜 시장형태로 판단하기 쉬운데 반드시그렇지는 않다.
근거)가격에 민감한(빈곤)소비자에게 가격차별이 나쁘다고 할수는 없고, 순수독점의 경우와 최소한 같거나 더 큰 산출량이선택되기 때문이다.
☞ 가격차별이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더많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 독점기업이 이윤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소비자의 잉여를 흡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판매전략은가격차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매우 다양한양상을 보인다.
(1) 이부가격 설정(2) 묶어 팔기
11.3 그 밖의 판매전략[email protected]
▣ 이부가격(Two-part Tariff) 설정
▪ 소비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특정한 상품을사용할 권리를 사게 한 후에그 것을 사는 양에 비례하여 추가적인 가격을 내게만드는 방식
예) 골프장 회원권과 이용료, 놀이터 입장료와 놀이시설이용료, 특정한 기계 구입비와 소모부품 구입료 등.
☞ 이부가격의 설정에는 독점기업이 소비자잉여를 모두거두어가 독점이윤을 늘린다는 측면이 있는 반면, 독점기업이 선택하는 생산수준 그 자체는 효율적.
기업은 가입비(T)와 사용료 (S)를 적절히 조화시켜이윤극대화 도모
소비자에게 가입비를 요구한다면이 소비자는 소비자잉여에해당하는 부분을 그가 최대한으로낼 용의가 있는 금액으로 제시
☞ 사용료를 MC에일치시키면 된다. 나머지 소비자잉여는가입비
A
Q0
P1
Q0 Q1
MC=ACB
D
P0
P
A
▣ 묶어 팔기(Bundling)여러 상품을 한꺼번에 묶어 파는 판매전략.
□ 동기
▪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는 상품들은 함께 묶어 팔아야효율적예) 안경테와 렌즈
▪ 가격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예) 철판 가격에 대한 규제 그러나 철근 가격에는
가격규제가 없을 때.
▪ 경쟁기업 몰래 가격할인을 해주기 위한 방법
궁극적인 동기: 이윤극대화예) 어느 도시에 하나 밖에 없는
커피전문점과 이를 찾는두 고객
가정) 원가가 매우 낮다.
묶어 팔기에서 더 많은 수입을얻을 수 있는 이유는 두 사람의선호가 매우 다르다는 사실이다.
☞ 학돌이가 학순이보다 커피뿐아니라 토스트에도 더 큰금액을 낼 용의가 있다면묶어 팔기는 이윤을 늘리는데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커피 토스트
학돌 3,000 500
학순 2,000 1,000
이 가격체계하에서두 소비자에게 모든 상품을 구입하게 하려면커피 2,000원; 토스트 500원을 받아야 함총수입은 5,000원
3천원 가격에 묶어 팔면, 두 소비자는 모든 상품을 구입하고총수입은 6,000원.
사회적 관점에서 본 묶어 팔기
□ 긍정적인 측면
(1)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예) 자동차를 살 때 딸려 나오는 옵션이 아무것도
없고 소비자가 하나씩 따로 구입해 장착해야한다면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위험하다.
(2) 탐색비용이나 거래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 소비자는 상품을 묶어서 구입할 경우 여러 곳은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 생산자는 상품을 유통시키는데 지불하는 비용을절감시킬 수 있다.
□ 부정적인 측면
(1)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묶어 팔기는 독점력을 갖고 있는 생산자가 이윤을 더크게 만들기 위한 가격차별의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고있다.
▪ 경쟁자를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경우도 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사 – 익스플로러 & 윈도우스(OS)이 회사는 두 프로그램이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때문에 묶어 파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지만,라이벌인 넷스케이프를 도태시켜 독점적 지위를강화하려는 저의가 있을 수 있다.
□ 묶어 팔기의 종류
▪ 혼합 묶어 팔기(Mixed Bundling) –묶어서 팔기도 하고 따로 팔기도 하는 것.예) 컴퓨터 본체, 모니터, 키보드
▪ 순수 묶어 팔기(Pure Bundling) –묶음으로만 팔고 따로 팔지 않는 것.예) 학돌이와 학순이가 구입하는 커피와 토스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익스플로러와 윈도우스
11.5 독점의 후생경제학적 의의
독점기업은 경쟁시장의 기업과 달리 가격을한계비용보다 높게 설정한다.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독점의 결과 자원의 배분은 효율적이지 않다. 즉,독점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 비해 적다.
분배의 측면:독점 하에서는 지불용의가 그 재화의 한계비용보다높으며, 독점가격보다 낮은 소비자들이 소비로부터 배제된다.
(1) 단기에서의 자원배분
Q0
D
MC
P
F
E(경쟁시장 균형)
B
A
MR
Pm
Pc
Qm Qc
소비자잉여:▪ 독점 - ΔAPmB▪ 완전경쟁 - ΔAPcE
B에서 Pm > MC
후생경제학적인 문제:ΔAPcE 의 소비자 잉여가ΔAPmB로 줄었다.
☞ 독점화로 인해 □PmPcEB의 면적이 줄었다.
이 사다리꼴에서□PmPcCB는 독점자의 이윤으로 바뀐 소득이전에 불과하다. 그러나 산출량이 Qc 에서 Qm으로 줄었기 때문에□CQmQcE의 수입감소.
자중손실(deadweight loss):산출량이 감소함으로써절감 되는 생산비를 빼면ΔCFE가 이윤의 감소분,ΔBCE와 ΔCFE가 독점으로인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손실을 나타냄Q0
D
MC자중손실
P
F
E(경쟁시장 균형)C
B
A
MR
Pm
Pc
Qm Qc
(2) 장기에서의 자원배분
▪ 독점기업의 경우 장기균형에서는 우연이 아니고는장기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이 선택되지 않는다.
☞ 독점으로 말미암아 상품이 최소의 평균비용으로생산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자원배분이 그 만큼 비효율적.
▪ 진입장벽으로 독점기업은 효율성을 높이는 일보다진입의 장벽을 보다 굳건히 하는데 관심.
예) 지대추구행위(lobby) 등.
(3) 분배의 측면: 부의 편중독점시장은 소득 혹은 분배의측면에서도 경쟁시장과비교될 수 있다: □PmPcCB에 해당하는소비자의 잉여가독점이윤으로 바뀌게 된다.
독점기업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일반 소비대중보다 부유한사람이면 소득재분배가역진적(regressive)인 방향으로 일어날 것이다.
Q0
D
MC자중손실
P
F
E(경쟁시장 균형)C
B
A
MR
Pm
Pc
Qm Qc
11.6 독점에 대한 규제▣ 대독점정책의 기본구도
경쟁의 촉진독점금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정부규제가격 및 이윤에 대한 제한: 자연독점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가격을규제한다: 경제적 순손실을 “줄이는” 방법.
▪ 가격을 통한 규제는 독점이윤의 제한이라는 목표와더불어 효율적인 산출량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국유화(Nationalization)정부가 기업의 소유권을 행사: 경제학자들은 반대왜) 민간소유주들은 비용을 절약하려는 유인을 갖는다.
경영진이 비용최소화에 실패할 경우, 그 소유주들은이들을 교체하려 할 것.
자유방임
P
가격규제에 의한실질적 수요곡선
Q
P
B
Q
MC
(1) 한계비용 가격설정(MC pricing):자연독점이 아닌 경우, 수요곡선과독점기업의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점을 찾고 그 점이 의미하는 가격을 찾아내 이를 독점가가 최대한으로받을 수 있는 상한가격으로 설정.
자연독점인 경우, 한계비용곡선은줄곧 평균비용곡선의 아래쪽에위치하게 된다.이 상황에서 P = MC가 성립하도록상한가격을 설정해 놓을 경우,가격(평균수입)이 평균비용보다작아져 기업은 손실을 보게 된다.
D
가격을 규제받을 때의 MR
D
MC
AC
규제를 받지 않을 때의 수요곡선
0
0
(2) 평균비용 가격설정(AC pricing)
◈ B점에서 가격 결정. 이와 같은 규제 방식의 결과로나타난 자원배분은 이상적일 수는없지만 독점기업으로 하여금최소한 손실은 보지 않게 하면서가능한 많은 상품을 낮은 가격에공급유도
▪ 단점:∙ 규제 당국이 평균비용 산정할
때의 문제∙ 비용절감 노력 안 하게 된다
P
B
Q
D
MC
AC
0
(3) 이중가격설정(Two-tier pricing)
한계적 소비자에게는 MC에 해당하는낮은 가격을 받고, 기업의 손실을 다른그룹에 속하는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메운다면 자연독점기업으로하여금 손실 보지 않게 할 수 있다.
P2는 MC = AR, P1은 손실을 메우는 가격
소비자 2는 (Q1-Q2)만큼의 상품구입소비자 1은 Q1소비☞ 두 개의 사각형의 면적을 같게 함
단점: 공평성의 문제
P
Q2
D
MC
ACJ
AI
H
Q1
G
Q
P2
F
P1
(4) 수익률 규제(Rate-of-return Regulation)
지금 까지 설명한 세 가지 규제방식은 정부가 시장수요뿐아니라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의 비용구조에 대해서도잘 알고 있어야 있음을 전제로 한다.
현실에서 이 전제조건이 충족되기는 어렵다.
☞ 규제 당국은 독점기업의 수익률을 일정한 수준에서통제하는 방식을 채택할 때가 많다.
⊙ 투하된 자본에 대한 ‘공정한 수익률’(fair rate of return)을 계산해 실제의 수익률을 이 수준으로 통제.
수익률 규제(Rate-of-return Regulation)의 장∙단점
장점: 독점기업의 수익률만을 보고 이를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하는 것은그다지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점: ▪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받게 되므로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
▪ 노동과 자본의 투입비율에 교란을 일으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애버취-존슨효과’(Averch-Johnson Effect)
∙ 독점기업에게 허용되는 수익률이 경쟁적인 산업에서의자본수익률보다 더 높게 책정될 경우, 규제를 받는 독점기업의입장에서 볼 때 자본을 많이 투입할수록 더욱 유리한 결과가 빚어진다.자본을 과도하게 투입함으로써 규제가 없었더라면 선택했을요소결합비율 (즉 비용극소화를 가져오는 요소결합비율)을 스스로포기하는 결과를 불러 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