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시간의요약 발명의특허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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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의요약
- 발명의특허요건
1. 산업상이용가능성- 그요건은 엄격하지않다. BM 모델과의료업이 문제
2. 신규성- 국제공지,공용, 국제간행물기재, 인터넷
3. 진보성- 그 기술이속하는 분야에서통상의 지식인이용이하게 도출할수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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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절차의전반
수업목표1. 출원
2. 심사3.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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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권의발생
이러한절차를 취하는 이유 : 권리대상의 불확실
출원 심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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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받을권리
* 권리의내용
- 발명 후특허권을 받기전까지의 권리①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을등록받을 행정법상의권리②사법상의 처분권
1795년콩테의 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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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출원
(1) 출원서- 출원서와 그부속서류- 부속서류는 명세서, 도면 , 요약서- 요약서 : 발명의개요, 검색의 편의위한 것
특허출원서명세서도면요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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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세서(明細書)
•상세한설명의 예시 :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①발명의 설명
②특허청구범위
- specification : 발명을 상세하게설명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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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명의 설명(기술문서)
그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통상의 지식을가진 사람이그발명을 쉽게실시할 수 있도록명확하고상세하게 적을 것
설명의대상 :
설명의방식 :
발명과그 발명의 배경이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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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너마이트* 배경기술 : 니트로글리세린* 해결하고자 하는과제 : 안전성* 해결수단 : 규조토와 섞는다
*질문 : 배경기술, 과제, 수단,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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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자
나사전파상수리공필립
*질문 : 종래기술, 과제, 수단,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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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기
*질문 : 배경기술, 과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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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두 개의철판을 고정하는방법현재 배경기술 없다고가정
과제와해결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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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설명
예) 출원번호 10-2001-57068
①구체적인테스터 페이퍼의 재료,작용,효과의 기재 없음②용기안의오염가능성에 관한 대책없음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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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전자오르간의 Hayes 특허 해결과제 : 소리가하프시코드처럼 끊어진다.해결수단 : 전자회로로한다. 전자회로는 미공개해결효과 : 키가해제되면 소리가작아진다.
* 실린더와 그뚜껑을 잇는방법해결수단- 접합부분이특별한 방법으로이루어졌다.
특별한방법이 무엇인지 알수 없다.
결국재현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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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발명의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보호받고자 하는사항을 기재한항에 의하여 정해진다.
- 특허청구범위의인터넷예시 :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10-2006-0131546 계좌관리방법특허등록발명
- 특허권자 : 특허권이보호받는 범위확정, -일반공중 : 특허권의외연(外延)을 알게함
② 특허청구범위(권리문서)
- 특허청구범위는 반드시 특허출원시 기재하지않아도 됨.- 1년 2개월이전(출원공개준비) 또는 심사청구시까지보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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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명의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특허는공개의 대가)② 명확하고간결하게 기재③ 발명을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결합관계 기재
청구범위
*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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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①* 다이나 마이트발명의 설명: 니트로글리세린 + 1)규조토, 2)진흙, 3)황토특허청구범위 : 니트로글리세린과 모래
* 모터발명의 설명 : 직류모터특허청구범위 : 직류모터, 초음파모터
특허청구범위 > 발명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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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②- 칠하면 “빛”이나는 차량광택제- “안전하게” 만든 면도기- 우리 음식조리법 : 적당량, 한소끔, 두꺽뚜걱
예) ③청구범위에- 파도형 칼날 : 톱니형은?- 쇠로 만든커버: 목제, 플라스틱제는?
계량불가!
청구범위에불포함나중에 포함된것이라는주장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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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원(先願)주의
•벨과엘리사 글레인•벨: 1876.2.15. 오후 1시에출원
스코틀랜드 에든버러태생. 조부가 음성학자같은 날 엘리사글레인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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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A발명출원시 B발명이아직 출원공개되고있지 않다면,
A발명은신규성을 잃는가?
* 같은 날출원
A AB B
발명 발명 출원 출원
*질문 :선원주의에 의하면 누가특허받는가?
협의 둘다 거절안되면
2. 신규성을잃지 않는다면 A발명은 특허를받는가?거절되는가? 그 이유는?
3. A발명과 B발명이같은 날출원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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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원숭이와사과 쉘드레이크의형태발생장
과학자와수염
아르키메데스 피타고라스 러더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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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약에의한우선권
(1) 다른나라에서 출원하고자 하는경우의 문제점
①거리가 멀다②시간이 많이걸린다(신규성 상실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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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업소유권보호를위한 파리협약(1883년, 우리 1980년 가입)
(3) 우선권의내용
3대 원칙①내국민대우②각국특허독립③국제우선권
제1국출원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2국에출원하는 경우출원 일을제1국 출원일로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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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국출원 제2국출원
출원일소급
1년이내
질문 : 제2국출원일이전에공지공용이 되면제2국출원은 신규성을잃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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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풍경 피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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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우선권
제1발명이후 제2발명출원은동일발명이라고 거절될 우려
제1발명출원에제2발명을 추가보정하려면신규사항금지원칙에 위배보정각하우려
제1발명과제2발명의 출원을따로 하면
제1발명출원에제2발명을 추가하는보정을 하면
제1 발명에 대해출원한 후그에 기초한제2발명을 한경우
해결하고자하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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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손톱깎이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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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발명에 기초한제2발명을 함께출원 가능토록함
제1 출원(제1발명) 제2출원(제1발명+제2발명)
출원일소급 (제1발명만)
1년이내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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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원의취하및포기
* 취하
예) 10-2000-0016860 (20000331)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 가다가 처음으로돌아가는 것- 처음부터 출원하지아니한 것으로됨
* 포기
- 자기의 권리가없음을 선언하는것
서울기차 극락강에서 다시광주로 회귀
서울기차 극락강에서 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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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사로의 폭스힐 어퍼노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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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정과제한
* 보정이 필요한 이유- 선원주의에 의한 출원지상주의
- 심사지연, 제3자의 권리침해가능(보정효과는 출원일로 소급)
* 보정을 제한하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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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항금지
예) 출원서에최초로 첨부된명세서에
글리세린과황토밖에 없었는데 글리세린과규조토를 새로넣는 경우
글리세린 황토글리세린 황토
글리세린 규조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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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보정
최초거절
이유 통지
이후
최후거절
이유통지 이후
거절결정 이후 재심사
청구시
시기적인 제한
특허결정
등본송달
받기전은
언제라도
가능
이유서에
기재된 날
까지
이유서에 기
재된 날까지재심사청구하는 때까지
내용적
인 제한
명세서
도면
최초 명세서, 도면의 범
위안
(신규사항의 금지)
최초 명세서, 도면의 범위안
(신규사항금지)
특허청
구범위
신규사항이 아니면 보
정가능
특허청구범위 감축
잘못된 기재 정정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신규사항을 벗어난 보정전의 특허청구범위로 되
돌아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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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원의분할
(1) 출원의원칙
- 다항제 : 1군의발명은 청구항이여럿으로 할수 있는제도
(2) 1발명 1출원주의 예외
- 1발명 1출원주의 - 특허심사가 쉽다.
- 1군(群)요건① 청구항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있을 것②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특징을 가지고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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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서치라이트
청구항 1. 램프용 필라멘트 A청구항 2. 필라멘트 A가있는 램프 B청구항 3. 필라멘트 A가있는 램프 B와회전체 C로 구성되는서치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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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징 A를갖는 콘베어벨트
②특징 B를갖는 콘베어벨트
③특징 A 및 B를갖는콘베어 벨트
다음은 1군의 발명즉, 다항제로 될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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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안경테
청구항 1. 티타늄 합금안경테 A
청구항 2. 티타늄 안경테 A 의합금방법 B
* 다항제의 불리한점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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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항제의인터넷예시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청구항 하나인것 : 거문고출원번호 1020040009163
여럿인 것 : 거문고 출원번호 1020080056233
(3) 특허결정은출원단위, 다항제 중하나만 거절사유있어도 모두거절아래서치라이트의 예) 청구항 1만 신규성이없으면 청구항 3항까지 모두 거절
(4) 특허등록부도 출원단위, 다항제 청구항의실시허락을 나누기어려움
청구항 1. 램프용 필라멘트 A
청구항 2. 필라멘트 A가있는 램프 B
청구항 3. 필라멘트 A가있는 램프 B와회전체 C로 구성되는서치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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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원의분할- 필요성① 부분거절이유에 대하여청구항 분리
②특허등록된 뒤 특허발명을청구항 단위로나누어 실시허락- 효과원출원이 최초 출원된때에 출원한것으로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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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1만 거절이유통지
청구항 1. 램프용 필라멘트 A청구항 2. 필라멘트 A가있는 램프 B청구항 3. 필라멘트 A가있는 램프 B와회전체 C로구성되는 서치라이트
청구항 1. 램프용 필라멘트 A
청구항 1. 필라멘트 A가있는 램프 B청구항 2. 필라멘트 A가있는 램프 B와회전체 C로구성되는 서치라이트
출원1
출원1
출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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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원공개와심사청구
1) 종전 제도- 출원 공고(등록공고를하기 직전)시에 비로소출원 발명된기술 공개- 이유 : 등록공고로특허권 발생, 그전에 타인의실시에 대해제재할
권한 없음
특허출원
특허출원
-심사- 출원공고/등록공고
---------심사가 늦어지면---------- 출원공고/등록공고
(1)심사기간과 기술공개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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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간이늘어나면 ? • 권리화가 늦어짐• 기술공개가 늦어지게 됨
근본적인문제의 해결 --> 심사관의충원선행기술조사외부용역확대완전한 선행기술 DB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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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RIS 해외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 건수
구분 탑재기간 건수 제공내용
일본 '76~ 8,819,859 전문
미국 '76~ 5,804,112 전문
EP '78~ 2,548,659 전문
WO '78~ 1,891,784 전문
중국 '85~ 3,432,949 초록(영문)
독일 '74~ 6,922,472 전문
프랑스 '74~ 2,985,942 전문
영국 '91~ 224,376 전문
캐나다 '99~ 622,399 전문
호주 `'98~ 755,216 초록
대만 `'91~ 396,316 초록(영문)
러시아 `'74~ 602,773 초록(영문)
(단위 : 건)
* 데이터는 2011. 7월말 기준임, 붉은색 점선부분은‘11년도 확대 제공 대상 * WO : WIPO 의 PCT 공보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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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특허청 심사처리기간의단축(개월)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미국 유럽 일본
22.1 21 17.6 9.8 9.8 12.1 25.3 22.8 27
*2012년 : 14.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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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문제의 해결 이외에두가지 다른 방향의해결방법
2.공개가 늦어진다는점
1. 심사건수가많다는 점
심사건수를줄여보자
②심사청구하는 출원에 대하여만심사개시(심사청구제도) -> 심사건수를 줄임
등록공고전이라도 기술을공개하자
①일정한 기간이 경과시모든 출원공개(출원공개제도)- > 심사기간의 장단과상관없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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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원공개제도
1) 모든출원공개
특허출원 출원공개
18개월
2) 해결 - 보상금청구권제3자가 출원기술을실시하는 경우이에 대해경고권, 특허 받을것을 조건으로 하는보상금청구권(아직 특허권은 아니므로손해배상이 아니라) 인정
새로운문제점 다른사람이 보고 이용하면?출원인은아직 특허권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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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청구제도
1) 의의출원후 5년이내 심사청구를할 때만심사
2) 심사청구를유보하는 이유①신규성이나 진보성 없음또는 실시가치가없음이 나중에밝혀진 경우②출원 후월등한 신기술이 개발되어실시가치가 없어진경우③다른 사람이 특허받지 못하도록방어하는 경우(18개월후 ->공지기술)
3) 심사 시기/청구인심사청구는출원 시부터 함께청구할 수있고, 제3자도 청구할 수있음
4) 우선심사청구제도원칙 : 심사청구는 청구순서대로심사예외 : 방위, 국가지방단체, 벤처, 그린, 제3자의 실시 등은우선심사
현재특허하이웨이제도에 의한 우선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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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A국, B국) 공통 출원에대해, A국에서 특허가능하다는 판단을받은 경우우선심사해 주는 제도
<PPH 개념도>
o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특허심사하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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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P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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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PPH
양자간PPH
협약 6개나필요협약마다다른절차, 서식
종래수개의 양자간 PPH에서 다자간 PPH의 하나의협약으로
다자간글로벌 PPH
하나의협약서식, 절차의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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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자간특허심사하이웨이제도
IP5 특허심사하이웨이
글로벌특허심사하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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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9: 지난시간의요약 발명의특허요건 - KOCWcontents.kocw.net/KOCW/document/2015/chosun/choidoojin/3.pdf · 지난시간의요약-발명의특허요건. 1. 산업상이용가능성-그요건은엄격하지않다.](https://reader031.fdocument.pub/reader031/viewer/2022011907/5f4daaccf150da6e8b36fa03/html5/thumbnails/59.jpg)
11. 국제특허출원(PCT)*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
(1) 조약우선권에 기한출원
(2) 국제특허출원(PCT)
출원1
출원2
출원3
제1국
제2국
제3국
제1국
제2국
제3국
출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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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특허출원절차
국제출원 국제조사 국제공개 국제예비심사
수리관청
국제단계 국내단계
제1국
제2국
제3국
제4국
지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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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1999.12부터 국제조사, 예비심사기관
한국어가 2009.1.1.부터 PCT 공개어의하나가 됨
공개어는 영어, 불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의 8개한국어의 채택으로 PCT 국제 공개어는한국어 및포르투갈어를 포함하여 10개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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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PPH : 특허심사하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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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방식심사 심사청구 실체심사
1년 6월공개 취하간주
Yes
No 5년
12. 특허결정거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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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대법원
Yes Yes
No
No
No
거절이유 특허결정 무효심판
보정거절이유해소
거절결정 불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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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거절결정
특허거절결정 사유(특허법 제62조)
거절사유/ 심사관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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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요건이없는 것 (발명의 ? 요건)
②공서양속에반하는 발명(발명의 ? 특허요건)
③선출원에대한 후출원(? 요건)
④무권리자의출원(? 요건)
⑤조약에위반된 출원(? 요건)
⑥발명의상세한 설명이나 특허청구범위가명확하지 않는경우 등(? 요건)
특허거절결정 사유(특허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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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이유 특허결정
거절결정
보정하고재심사청구
불복심판
Yes
No
①
②
* 특허거절결정에 대해① 또는② 선택* 보정재심사청구!
13. 재심사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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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특허출원전반
2. 특허받을 권리 7. 취하와 포기3. 특허출원 8. 보정의 제한4. 선원주의 9. 분할5. 국제우선권 10. 출원공개/심사청구6. 국내우선권 11. PCT12. 특허결정 13. 재심사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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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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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의요약
- 특허출원전반
1. 출원/심사/등록2. 특허받을 권리 7. 취하와 포기3. 출원서 8. 보정제한4. 선원주의 9. 분할5. 국제우선권 10. 출원공개/심사청구6. 국내우선권 11. PCT12. 특허결정 13. 재심사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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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특허권의특질특허권의내용특허권의제한직무발명
수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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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특허권의특질
1. 실체상의권리
특허등록원부의 설정등록으로권리발생실체상의권리와 같은 내용 : 직접실시, 실시권의 설정, 질권설정, 양도
특허권 직접실시 실시권설정 질권설정 양도 수용
소유권 직접사용 용익물권설정 담보물권설정 양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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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기술적 사상)에 의한차이
(2) 다른 이유에의한 차이
2. 특허권의특질
① 직접점유불가, 반환청구불가(->금지청구권필요)② 불명확성, 유동성(->특허무효, 정정심판필요)
① 시간적 제한(선인의유산 이용)② 실시적 제한(경제/인도적 이유)③ 장소적 제한(각국특허 독립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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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허권의효력
1. 독점권과금지권
독점권 : 특허권자만이 업으로특허발명을 실시할권리금지권 : 타인의 특허발명실시를 금지하는금지청구권
독점권특허권자
금지권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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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시행위
실
시
행
위
물건의 발명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방법의 발명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①+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1) 실시행위특정(죄형법정주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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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특허품인철조망을① B가 몰래대량으로 만들었다.② C가이를 한차 얻어서자기 목장에사용하였다. ③ D가버려진 철조망을얻어서 이를자기 목장에사용하였다.④ E가 이를한 차 얻어서이를 팔려고길가에서 물건을전시하고 있었다.
(2)실시행위 독립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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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특허품인 휴대폰(단 20개밖에 안되는밀가루 제조기특허품)을①A가 이를구입하였다.②A가 이를구입하여 사용하였다.③A가 이를 B에게팔았다.④B가이를 사용하였다⑤화가 나서부수어 버렸다.
http://rkdgksthf144.blog.me/22011742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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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특허품인캔따개를①B가몰래 대량으로만들었다.②C는이를 알고 100만원을 주고 한차 사서D에게한 개 100원씩에 팔겠다고 연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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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허권이미치지않는범위
(1) 시험․연구를위한 실시 (2) 국내통과하는 선박․항공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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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있는 물건 (4) 약사의 조제행위
*질문 신규성상실요건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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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특허발명의기술적범위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정하여 짐
글리세린규조토
글리세린황토
글리세린규조토
명세서 /도면
특허청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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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특허권의이용․저촉관계
(1) 이용관계 : 특허발명사상 전부이용 : 개량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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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촉관계 : 다른 권리와의관계
![Page 85: 지난시간의요약 발명의특허요건 - KOCWcontents.kocw.net/KOCW/document/2015/chosun/choidoojin/3.pdf · 지난시간의요약-발명의특허요건. 1. 산업상이용가능성-그요건은엄격하지않다.](https://reader031.fdocument.pub/reader031/viewer/2022011907/5f4daaccf150da6e8b36fa03/html5/thumbnails/85.jpg)
![Page 86: 지난시간의요약 발명의특허요건 - KOCWcontents.kocw.net/KOCW/document/2015/chosun/choidoojin/3.pdf · 지난시간의요약-발명의특허요건. 1. 산업상이용가능성-그요건은엄격하지않다.](https://reader031.fdocument.pub/reader031/viewer/2022011907/5f4daaccf150da6e8b36fa03/html5/thumbnails/86.jpg)
(3) 특허권자가보는이용․저촉의 법률관계
먼저권리 얻은자의 실시허락 필요
동의받기 어려운 경우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
상당한경제적 가치 + 중요한 기술적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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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의특허발명을 전부이용한 B발명은특허받을수 있나?
2. A의등록디자인과 저촉하는 B발명은 특허받을수 있나?
3. 위 1.에서 B는 A의 실시허락을없이 B발명을실시할수 있나?
4. A디자인등록 후에이와 저촉되는 B발명이특허된 경우A는 B의실시허락을얻어야 자기디자인을 실시할수 있나?
5. 위4에서 A디자인권은 만료되었으나 B특허권은살아있는 경우A는 B특허권자의실시허락을얻어야 자기디자인을 실시할수 있나?
Leaflet ④ 법정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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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특허권의양도와 이용
(1) 공유제외하고양도자유
권리 단독 공유
특허권 양도 자유 지분양도 불가
소유권 양도 자유 지분양도 자유
1. 특허권의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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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원부등록민법의물권과 같이 특허권의이전은 등록이효력발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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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설정
(1) 타인에게실시허락
(2) 전용실시권설정행위로 정한 범위내에서독점권물권에 준하므로 등록시효력발생설정범위 ①유통분야 ②지역③기간 등
2. 실시권의설정(이용)
: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설정부분은특허권자도실시불가
+
질권의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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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Telecom 의 진공관특허American Transfer 에 아마추어무선라디오진공관만 설정
A.T. -진공관 판매- Amtalking -상업용녹음기생산에 사용
![Page 92: 지난시간의요약 발명의특허요건 - KOCWcontents.kocw.net/KOCW/document/2015/chosun/choidoojin/3.pdf · 지난시간의요약-발명의특허요건. 1. 산업상이용가능성-그요건은엄격하지않다.](https://reader031.fdocument.pub/reader031/viewer/2022011907/5f4daaccf150da6e8b36fa03/html5/thumbnails/92.jpg)
(3) 통상실시권
채권적인권리
통상실시권 1
통상실시권 2
통상실시권 3
특허권자
전용실
설정 통상
설정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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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제한
1. 시간적제한
2. 장소적제한
3. 실시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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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간적장소적제한
(1) 시간적제한
출원 등록 소멸권리존속 기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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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렌델에 의한좌약식피임약
특허존속후 1년동안 생산판매못하도록약정 ㅡㅡ>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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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소적제한
각국특허독립의 원칙
≠
한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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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정실시권(실시적제한)
(1) 법률에의한 실시권
(2) 강제실시권
자동 통상실시권요건사실충족
처분심판
강제실시요건사실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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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률에의한실시권(실시적제한)
1. 직무발명의의한 사용자2. 선사용권
3.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권리자4. 디자인권의 존속기간만료 후디자인권자5. 질권행사로특허권이 이전된경우의 전권리자6. 재심청구전의 사용자7. 특허권의회복된 경우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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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사용권
B 출원 B등록B권리기간
b
등록발명과같은 발명으로 출원보다먼저 사용
b : 특허권a : 통상실시권
A선사용
ac
질문 : 위 c기간의 경우는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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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심판
강제실시요건사실충족 ?
심판 통상실시권허여이용발명협의무산중요발명 ?
특허청장재정
통상실시권설정의약품비상업적공공의이익 ?
예)
Ⅳ. 강제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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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실시권의재정
재정신청 - - > - 특허청장 재정
① 3년이상 미실시② 수요미충족③ 공공의이익④ 불공정거래행위⑤ 의약품의수출
http://www.hani.co.kr/section-007060000/2001/07/p007060000200107132103013.html
요건사실충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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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행위 유형
①원,부재료강제판매②수출불허③존속기간만료후실시료지급④개량발명특허권강제이전⑤재판매가격지정⑥경쟁사제품기술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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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여심판
이용발명, 저촉발명권자 ----- 특허권자---------------- 특허심판원 ------- 허여심판협의 허여심판청구
3. 수용국가 권리자
실시
제3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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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Ⅰ.직무발명의의의
종업원의발명이 회사의 업무에속하고 종업원의직무에 속하는발명.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하여도같음회사는원칙적으로 무상의 통상실시권보유
직무발명
업무발명
자유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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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호두과자기계
예2) 욕조/현미경/천지인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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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과권리
직무발명완성 회사
승계규정? 승계여부통지? 승계?
No No No
Yes Yes
지체없이 통지
종업원 : 모든권리회 사 : 통상실시권
종업원 : 모든권리회 사 : 통상실시권 없음
종업원 : 모든권리회 사 : 통상실시권
종업원 : 보상금청구권회 사 : 모든권리
Yes
* 대기업은승계규정이없으면통상실시권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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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청구권(회사특허받을 권리승계시)
보상에관한규정
기준에따름
법원에서보상금액 판단
No No
Yes Yes사용자이익종업원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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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특허권
1. 특허권의특질2. 특허권의 내용
효력/실시/범위/양도/이용3. 특허권의 제한
시간/장소적/실시적4. 직무발명
회사 통상실시권/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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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