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절 저작인접권

수업목표

1. 저작인접권자의 의미

2. 저작인접권의내용

3. 데이터베이스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이해

제7절 저작인접권

Ⅰ. 저작인접권자

저작물을창작하지는않았지만저작물을쉽게이용할수있게하는자

1. 실연자

2. 음반제작자

3. 방송사업자

예) 음반을통하여방송하는소녀시대의노래청취

작사/작곡가의저작권 ->소녀시대의실연 ->음반제작자의제작 ->방송사업자--> 이용자

Ⅱ. 실연자

1. 실연 : 저작물/ 예능적방법으로표현

비저작물/ 이와유사한방법으로표현

작곡 -----> 연주 ----> 청중

저작권자 --> 실연자 --> 청중

저작권과실연권이겹침

즉흥연주나즉흥춤은 ?

작곡과실연, 안무와실연이함께

Ⅱ. 실연자

https://www.youtube.com/watch?v=xUqC6NPofDo

2. 실연자의권리

(2) 재산권

①복제권

②공연권

③방송권

④전송권

⑤배포․대여권 : 적법판매된경우는최초판매이론적용/ 영리목적음반의경우만대여권적용

⑥보상금청구권 ---> 방송사업자/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판매용음반의공연

(1) 인격권

3. 존속기간

실연한때부터그다음해로부터 70년간/ 사망후 70년이아님

같은실연을여러번하면?

(1) 인격권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만인정

공표권은불인정<-- 공연이항상공표이므로

2. 실연자의권리

(2) 재산권

그때마다다른실연이됨/ 각각그때부터기산

Ⅲ. 음반제작자

1. 음반제작자

▪ 음을음반에고정하는데있어전체적으로기회하고책임을지는자

▪ 최초의고정이후에원판에서다시음반을만드는것은음반제작이아니고복제에불과

▪ 만일음반을만들때마다음반제작이라면권리존속기간이한정없게됨

음반 : 음을재생하여들을수있는모든매체 : 음반/녹음테이프/CD/가요반주기칩 음과영상이함께고정된것 -->영상저작물에해당

2. 음반제작자의권리

인격권은없음

①복제권

②전송권

③배포․대여권

④보상금청구권 -->방송사업자/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판매용음반의공연

3. 권리존속기간

음반을맨처음고정한때부터발행한날의다음해로부터 70년간

Ⅳ. 방송사업자

1. 방송사업자

방송을업으로하는자

방송은공중송신중공중이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벙에히의하여음․영상또는음과영상등을송신하는것

2. 방송사업자의권리

①복제권

②동시중계방송권

③공연권 : 축구중계입장료를받는경우 : 호프집에서의 TV 방영은?

3. 권리존속기간

방송을한때부터그다음해로부터 50년간까지

다른 경우는모두 70년이다

④일시적녹음/녹화권

Ⅴ. 저작인접권의권리행사

▪ 양도․행사등은저작권과같음

▪ 법정허락도같음

▪ 공동실연은대표자가없으면지휘자/연출자가행사

▪ 독창자또는독주가함께실연된때는그의동의도얻어서행사

▪ 저작인접권의제한도저작권과같음.

제8절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1. 데이터베이스

①소재를체계적으로배열또는구성한편집물로서그소재를개별적으로 접근또는검색할수있도록한것

컴퓨터로이용되는경우예를들어엑셀과같은프로그램과는다른것

데이터베이스는소재의집합그자체

②데이터베이스가소재의선택과배열구성에창작성이있다면편집저작물

창작성이없다면그냥데이터베이스

③데이터베이스는저작물인지의여부와상관없음 --> 상당한노력과투자를한대가영미법계의 땀(SWEAT) 이론에부합

하나은행의오라클데이터베이스

2.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데이터베이스의제작또는그소재의갱신․검증또는보충에인적또는물적으로상당한투자를한자

3.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

①데이터베이스의전부또는상당한부분의복제/배포/방송/전송권

②권리는제작을완료한때부터발생그다음해로부터기산 5년간존속

③성질상다른부분을제외하고그양도․행사제한등은저작권과같음

4. 콘텐츠제작자 (책 388쪽)

①콘텐츠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또는영상등으로표현된자료또는정보디지털화된것도포함「콘텐츠산업진흥법」

②취지

▪ 저작권법이데이터베이스를보호하는것과같은취지/ 경쟁사업자의이익보호

▪ 창작성이없어도상당한노력자체를보호

▪ 창작성이있으면저작권법에의한저작권발생

③디지털화

아날로그정보 --> 디지털화

아날로그정보 디지털화

서버와클라이언트간의네트워크설정

시각적/청각적요소고려

불법복제방지등의기술사용

▪ 디지털 콘텐츠는인터넷과모바일에서이용되므로오프라인상에서는권리가없음

④권리내용

▪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때로부터 5년간 보호

요약

Ⅰ. 저작인접권자

1. 실연자

2. 음반제작자

3. 방송사업자

창작성과무관/ 투하된노력인정5년간보호

Ⅱ. 제작자

1. 데이터베이스

2. 콘텐츠

10절,11절,13절 저작자와 이용자간의 매개

Ⅰ. 다수의저작자와이용자

A

B

C

D

E

F

G……

ㄱ

ㄴ

ㄷ

ㄹ

ㅁ

ㅂ

ㅅ

……

저작권자(이하실연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포함)이용자

Web2.0(PROSUMER)시대디지털환경

◈ 문제점

①누가저작자인지알기가어려움

②영상저작물에는수많은저작자있음

③책한권쓰려해도수많은저작자만나야함

◈ 해결

①등록/인증/법정허락

②영상저작물에관한특례

③위탁/중개

Ⅱ. 등록/인증/법정허락(제10절)

1. 등록(저작자의입장)

저작자/상속인 -->저작권위원회(문체부위탁)에등록

http://www.copyright.or.kr/main/index.do

검색어 “캐드”

효과 --> 등록된대로추정

2. 인증(이용자입장)

중국C

한국A

태국B

K 인증업체

인가/재력(국내도인증가능)

수수료

저작자?저작자

저작권자?

3. 법정허락(이용자측)

①모든저작물/ 저작권자불명 /목적구분없음

②공표된저작물/ 협의불성립/ 방송목적

③판매음반/ 협의불성립/ 판매음반제작목적

이용자 저작권위원회

법원공탁소

승인

저작권자이용자

대가지급

이용허락

Ⅲ. 영상저작물에관한특례

Ⅲ. 영상저작물에관한특례

모짜르트 : 오페라(징슈필) 마술피리밤의여왕의아리아

소프라노 : Diana Damrau

1차적저작자소설가미첼

소재저적자(음악,미술,의상등)현대저작자(빅터플레밍등)

실연자

영화제작자

이용허락추정

저작권양도추정

실연권양도추정

영상제작에협력자

배급사MGM 관람객극장

CGV영화제작자셀즈니크

국내배급사CJ

Ⅳ. 위탁/중개

저작자 위탁관리업체 이용자

A

B

C

D

E

F

G

H

I

J

K

L

……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복사전송저작권협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영화제작가협회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언론재단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총 13개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제12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

Ⅰ. 저작권침해의문제

1999 (주)칵테일 ---------> 중앙대학교중앙대자료실에올려진칵테일프로그램 다운

판결

①모든자료를다살필수없다.

②자료가자동적으로업로드된다.

③비영리교육기관이다.

http://file.naver.com/pc/view.html?fnum=305251&cat=44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이용자가선택한저작물등을그내용의수정없이이용자가 지정한지점사이에서정보통신망을통하여전달하기위하여송신하거나경로를지정하거나연결을제공하는자

이용자들이정보통신망에접속하거나정보통신망을통하여저작물등을복제전송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거나그를위한설비를제공또는운영하는자

(1) 도관(導管) 서비스

(2) 캐싱, 저장, 정보검색서비스

KT, Sktelecom, LGtelecom

블로그, 카페, 네이버, 다음

구글은어느종류에해당하나?

Ⅱ. 책임제한

(1) 각각의유형에따른책임면제요건

침해행위인지시저작물의 복제․전송중단

예 ) 저장서비스제공자

침해행위통제권한있는경우직접적금전적이익없을것

복제전송중단요구대상자지정및공지

저작물의송신을개시않을것

저작물이나그수신자를선택하지않을것

반복적침해자의계정해지방침채택 , 합리적인운영

저작물식별보호기술조치를수용하고방해하지않을것

(2) 일반적인책임의면제

위 (1)의조치를취하는것이기술적으로불가능한경우

(3) 조사의무면제

자신의서비스안에서침해행위가일어나는지를모니터링하는등적극적으로조사할의무는없음

Ⅲ.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책임

(1) 특수한유형과의무

저작물전송을주된목적으로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

(2) 온라인전송의실제

권리자요청> 저작물의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조치의무

http://www.mnet.com

(3) 온라인전송의현재

(2) 온라인전송의실제

①벅스뮤직(직접서버파일다운)

서버음악파일

클라이언즈

B

CA파일다운

②소리바다(P2P)

주소확인서버 B

글사이

주소

원더걸스Be my baby

서버는복제권침해인가?

③Grokster(P2P)

침해유발

F D

AC

B

서버

(3) 온라인전송의현재

제14절 저작권의 침해와 보호

1. 저작권의직접침해

(2) 실질적유사성 : 복제여부의문제

(1) 의거성 (依據性) : 독자성이있는지의문제

(1) 의거성 : ①직접증거 or ②접근기회

바람의나라 : 1992년부터 2004년까지 22권단행본발간2001년서울예술단의뮤지컬공연, 2004년 3월에는소설로발간

접근기회인정☜ 만화소설분야저명성광범위한배포성

(2) 실질적유사성 : ①부분적문언적유사성②포괄적비문언적유사성

바람의나라 : ②포괄적비문언적유사성만문제포괄적비문언적유사성부인☜역사, 신화등공중의영역부분제외

2. 저작권의간접침해

3. 금지행위

2. 침해에대한보호

(1) 민사적보호

(2) 행정적보호

(3) 형사적보호

침해정지, 손해배상(법정손해액), 명예회복청구

복제물의수거폐기, 복제물의삭제중단명령

저작재산권과그밖의권리침해죄일반은친고죄, 영리목적상습범은비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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