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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수입제한정책(2)제9장 수입제한정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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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신보호무역주의와 비관세장벽제1절

비관세장벽의 특성과 유형제2절

비관세장벽의 경제적 효과제3절

비관세장벽의 여러 가지 수단제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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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신보호무역주의와 비관세장벽

▪ 2차 세계대전 후 세계경제는 GATT와 IMF 체제하에서 자유무역의 전

성기를 맞아 급속한 경제성장 달성

▪ 1970년대 oil shock와 stagflation을 겪으면서 보호무역주의가 강

화되면서 선진국간, 선∙개도국간 무역마찰 심화

▪ 1970년대 이후 나타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현상 : 신보호무역주의

▪ 과거의 보호무역주의의 주요 수단이 관세인 반면, 신보호무역주의에서

는 비관세장벽이 주요 정책수단으로 등장(이유)

► GATT의 7차에 걸친 관세 일괄인하 교섭에 따라 대폭 인하된 관세율

로 인한 타격으로부터 국내산업의 보호, 국제수지의 방어 수단으로

기존의 관세장벽 대신 비관세장벽 활용

► GATT 규정에 비관세장벽의 합법화 예외조항들이 많았고, 비관세장

벽에 관한 GATT 규정은 엄격한 구속력을 갖추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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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비관세장벽의 특성과 유형

(1) 비관세장벽의 정의

▪ 국제무역의 규모, 방향, 상품구성을 왜곡하는 작용을 하는 정부의 모

든 정책과 관행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I. Walter)

▪ 세계의 자유로운 무역을 저해∙교란하는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정부가

자국상품과 외국상품을 차별하는 직∙간접의 선별적 규제(小島淸)

▪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장벽

(2) 비관세장벽의 특성

▪ 복잡∙다양성 : 선진국이 비관세장벽을 적용∙운영하는 형태가 복잡하고

비관세장벽의 유형이 다양함(가격적∙수량적∙품질적∙행정적 장벽 등)

▪ 효과 측정의 곤란성 : 비관세장벽의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개별 품목

별로 측정 곤란

▪ 불확실성 :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부족과 비관세장벽 관련 제도의 변

칙적 운영 등에 따른 확실성 결여

11 비관세장벽의 정의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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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성 : 비관세장벽이 수출국에 대해 선별적∙차별적으로 이용. 외형

적으로는 무차별인 것 같지만 개도국에 불리하게 작용

▪ 협상곤란성 : 정부간에 협상이 이뤄진다 해도 그것이 곧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비관세장벽의 완화∙제거 협상 곤란

11 비관세장벽의 정의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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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적 장벽 : 수입재에 관세를 부과해 상대국 수출재의 경쟁력을 약

화시키거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입재가 국내에 유입돼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한 것.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 수량적 장벽 : 수입 자체를 금지하거나 수입수량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기존 영역을 지키려는 것. 관세할당, VERs, 수입쿼터 등

▪ 품질적 장벽 : 수입재에 특별한 품질, 안전, 보건 등에 관한 규격요건

을 강화함으로써 수입재의 국내시장 진입을 저지하려는 것. 공업표준,

보건 및 안전기준, 가공규정, 환경통제 등

▪ 행정적 장벽 : 수입절차와 서류 등을 까다롭게 해 정상적인 수입을 저

지하거나 수입국 측이 국내에서 수입재나 자본거래에 제약을 가함으로

써 수입제한효과를 기대하는 것. 통관수속, 영사수속, 서류구비 등

22 비관세장벽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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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비관세장벽의 경제적 효과

▪ Se, Si, De, Di : 수출국, 수입국의 공급곡선과 수요곡선

▪ 수입국은 직접적인 수입수량 제한조치로 JK→J'K'로 수입감소시 국내

에서 생산∙공급하는 상품가격이 상승해 수출국의 초과공급량이 LM→

L'M'로 축소돼 수입국의 초과수요 J'K'와 수출국의 초과공급량 L'M'가

같아져 균형 달성. 이때 무역제한효과는 P0P'의 관세부과시와 동일

11 비관세장벽의 직접적 수량제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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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효과

► 신속∙신축적으로 수입 제한 가능

► 정책효과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음

► 수출국의 보조금 지급에 따른 수출가격 인하효과 무효화 가능

► 관세부과는 국내가격 인상으로 인해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지만, 직

접적인 수량제한에 의한 비관세장벽은 이같은 현상을 유발하지 않음

11 비관세장벽의 직접적 수량제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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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국의 수출공급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수입부가세 등)

► Se(수출국의 수출공급곡선)와

Di(수입국의 수입수요곡선)의

교점(L)에서 수입량은 OQ2

► 이때 수입국이 수입부가세를

수입품에 부과시 Se는 가격효

과(K)에 의해 Se'가 됨

► 그 결과 Di와 L'점에서 교차해

수입량은 OQ2→OQ1↓

22 가격메커니즘을 통한 비관세장벽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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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국의 국내공급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조세감면 등)

► 생산비를 S만큼 인하해 공급곡선을 Si→Si'로 이동시켜 국내공급을

JJ'만큼 증가해 수입을 J'K로 감소시 수출국 수출량↓(LM→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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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관세장벽의 효과는 관세부과처럼 수입수요 억제, 국내공급 증가 유발

► 공업화를 위한 개발도상국의 보호무역론(Prebisch), 유치산업보호

론(List)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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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비관세장벽의 여러 가지 수단

(1) 개 념

▪ 수입재의 수량을 규제해 직접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보호무역정책

► 수입재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수입 수량∙금액을 제한하는 제도

▪ 해외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인 제한을 가해 국내산업 보호, 국제수지

개선, 환율 및 국내물가 안정 목적

(2) 유 형

▪ 관세할당제(tariff quota) : 특정 수입품의 일정량에 대해서는 저율

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규제하려는 것

▪ 자주적 할당제(unilateral import quota) : 수입국이 수출국과 어

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기간 내에 자국에 수입되는 특정상품

의 수입량을 한정하고 그 이상의 수량의 수입을 허가하지 않는 것

11 수입할당제(import quot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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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할당제(bilateral quota system) : 외국정부나 산업단체와의

협의에 의해 그들에게 할당량의 배분을 위임하는 방법. 자주적 할당

제의 결점 보완

(3) 경제적 효과

▪ 부분균형 분석방법에 의한 효과

(小國=price-taker)

[수입할당 대상품(수입품)의 국내

생산 불가능, 수출국의 공급곡선

이 완전탄력적인 경우]

▪ Dh : 수입품에 대한 국내수요곡선

Sf : 수출국(외국)의 공급곡선

▪ Sf가 수평선

► perfectly elastic임을 가정

11 수입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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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할당제의 실시국이 소국임

을 의미

► 수입국의 수요에 수출국이 얼마

든지 공급 가능함을 의미

▪ 일국이 수입할당제 실시 전의 자유

무역하에서의 수입량은 OQ2, 수입

가격은 OPw

▪ 이때 수입국이 수입할당제 실시로

수입량을 OQ1으로 제한시 수출국

의 공급곡선은 Z점에서 perfectly inelastic이 돼 직선 PwZQ*가 됨

▪ 수입국의 국내가격은 수입량의 감소로 인해 OPh로 인상됨

▪ 수입할당제의 실시로 인해 경제적 후생상의 변동이 있게 되는데, 이를

잉여개념으로 설명

11 수입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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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할당으로 소비자잉여는 (a

+b)만큼 감소

► a는 국내 소비자로부터 수입할

당을 받은 수입업자에게 이전되

는 잉여

► a는 수입업자가 당해 상품을 수

입하기 위한 실제지불가격, 즉

국제가격(Opw)과 당해 상품의

국내시장에서의 판매가격(OPh)

의 차이에서 발생

▪ 수입할당제를 실시하는 경우 수입허가를 받은 수입업자는 a만큼의 초

과이익 획득 「=사중손실)

▪ b의 잉여는 소비자에 대한 순손실(수입국 전체로 볼 때 순국가적 손실

11 수입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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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의 국내생산 가능, 수출국의

공급곡선이 완전탄력적인 경우]

▪ 앞의 그림과 다른 점은 수입품의

국내생산이 가능하므로 국내공급

곡선 Sh가 존재하는 것

► 자유무역에서(국제가격이 Opw

일 때) 국내생산량=0이며, 만약

가격이 OPw 이상일 경우에는 생

산자원이 여타 부문에서 수입대

체산업 부문으로 이전함으로써

국내생산 가능

▪ 수입국에서 수입량을 Q1Q2로 제한하기 위해 수입할당제 실시시 외국

의 공급곡선은 PwZQ*가 되며, 소비자잉여는 (a+b+c+d)만큼 감소

11 수입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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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소비자로부터 수입할당을 받

은 수입업자에게 이전되는 잉여

c : 국내소비자로부터 국내생산

자에게 이전되는 잉여

▪ 결국 수입할당제 실시시 (b+d)의

후생상의 순손실이 발생

► b : 소비상의 손실, d : 생산상의

손실

[수입품의 국내생산 가능, 수출국의

공급곡선이 탄력적인 경우]

▪ 大國에 대한 분석과 유사

▪ 前二者와 다른 것은 Sf가 우상향인 점

▪ 수입할당제 실시 전 자유무역에서의 균형가격 OPw, 균형수급량 OQ4

11 수입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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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수급량에서 국내공급량

OQ1, 외국생산자의 공급량

(수입량) Q1Q4

▪ 수입할당제 실시로 수입량을

Q2Q3로 제한시 수입국의 국내가

격은 OPw→OPh↑,수출국의 공

급가격은 Opw→OPf↓► 수입할당제의 이익 : (d+e),

수입할당제의 손실 : (b+c+f)

► a : 국내소비자로부터 국내생

산자에게로 이전잉여, (b+c) : 생산상의 손실, f : 소비상의 손실

► e : 수입할당제에 의해 해당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출공급가격 인하로

수입할당재 실시 수입국의 교역조건 개선 이익으로, 수입업자에 귀속

11 수입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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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균형 분석방법에 의한 효과

(大國=price-setter)

► 자유무역하의 A, B 양국의 오퍼

곡선은 각각 OA, OB. 교역조건

은 α1

► A국은 X재를 OQ3 수출, Y재를

Oy 수입

► A국이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Y재에 대해 Oy'만큼 수입할당

시 A국의 오퍼곡선은 ORy'가

되고, B국의 오퍼곡선 OB와의 교차점 Q점에서 새 균형점 성립

► Q점~0에 이르는 α2의 기울기는 수입할당제 실시 후의 교역조건

► 일국이 수입할당제를 실시하면 교역조건이 개선됨

11 수입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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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입할당제와 관세의 차이점(=수입할당제의 특성)

▪ 수입할당제가 관세보다 수입억제효과 큼

► 후자는 관세부과에 따른 가격인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입 제한하

나, 전자는 수입품의 수량규제를 통해 직접적으로 수입 제한

▪ 수입할당제는 관세정책보다 신축적

► 관세율의 결정은 입법절차에 의하나 전자는 정부의 재량으로 결정

▪ 관세가 수입할당제보다 가격변동이 안정적

► 전자는 실시기간 초기에 수입 쇄도시 국내가격이 폭락하는 등 가격

변동이 심하지만 후자 부과시 국제가격에 관세를 더한 선에서 유지

가능하므로 안정적

▪ 관세는 정부의 재정수입 증대효과가 있으나 수입할당제는 효과 없음

► 후자는 수입효과가 있어 관세수입이 정부의 재정수입이 되나, 전자

는 관세의 재정수입과 같은 크기의 이익이 수입업자에게 귀속

11 수입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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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당제는 과거 실적 기준으로 할당되므로 신규자보다는 기존 거래자

가 유리하나, 관세 부과에는 이런 차별대우가 없음

▪ 수입할당제 실시가 관세부과시보다 수입억제효과가 크므로 전자가 후

자보다 수입국의 국내산업 보호효과 큼

▪ 장 점

► 국제수지 개선, 국내산업 보호 등

▪ 단 점

► 수출확대 저해, 국내산업의 경쟁력 약화, 자유교역 제한, 국내물가

등귀, 불로소득의 창출 등

11 수입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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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경제적 효과

► 수입품에 관세(t) 부과시 상품의

국내가격은 OP→OP'↑, 수입량

은 Q1Q4→Q2Q3↓► 관세수입의 민간부문 이전→국민

의 가처분소득↑→수입재 수요↑→

Dh가 Dh'로 이동 →상품의 국내가

격 OP'이나 수입량은 Q2Q5↑

► 가처분소득 증가 전후 관세부과로

인한 死重삼각형은 △KML=

△K'M'L'으로, 이는 관세부과에 의해 발생하는 소비상의 손실이 같음

을 의미

[보론] 관세와 수입할당제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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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할당제의 경제적 효과

► 수입할당량이 q2q3로 제한시 상

품의 국내가격은 OP→OP'↑

► 수입할당제의 경우도 관세처럼

국민의 가처분소득↑→수입재 수

요↑→Dh가 Dh'로 이동

► 가처분소득 증가 후에도 수입할당

량은 불변이므로 관세부과시와

달리 수입량이 q4q3'(=q2q3)에 도 감소

달시까지 감소. 이때 상품의 국내

가격은 국제가격 수준보다 더 상승해 OP".

► 가처분소득의 증가 전후 수입할당제 실시로 인한 死重△은 △KML<△

K'M'L'으로, 이는 수입할당제에 의해 발생하는 소비상의 손실 더 큼

[보론] 수입할당제와 관세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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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 수입국이 수입억제를 위해 일정량의 수입에 대해서는 비관세 혹은 저

율의 관세를 부과하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한수단

▪ 관세+수입할당제로 실제 운용은 복잡, 많은 비용 소요

▪ 많이 채택된 이유는 GSP가 선∙개도국 간에 실시되었기 때문

► 일정 수입품에 대해서는 GSP를 적용해 면세조치를 취하나, 초과분

에 대해서는 각국에 적용되고 있는 MFN duty를 적용

▪ 선진국에 대한 개도국의 제품 및 반제품의 수출 촉진, 선진국의 보호

무역 정책수단으로 이용돼 무역장벽 강화

22 관세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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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효과

▪ 자유무역의 경우 외국의 수

출공급곡선 Sf와 수입국의

수입수요곡선 D가 e점에서

교차 ► 수입량 OQ3, 수입

가격 OP1

▪ 특정상품 수입에 관세(t)

부과시 Sf→Sf'로 이동

► 수입량 OQ2↓, 수입가격

OP2↑

► 관세수입 □ P2mbc는 Sf

의 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 수입국의 국내소비자(□ P2mnP1)와

수출국의 생산자(□ P1nbc)가 공동 부담

22 관세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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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국이 관세할당제를 적용해

수입량 OQ1에 대해서는 관세

를 부과하지 않고 초과분에 대

해 관세(T) 부과시의 공급곡선

은 StuSf'

► 수입량 OQ2, 수입가격 OP2

▪ 수입국이 관세할당제 적용시

에도 수입량, 수입가격은 관세

만 부과시와 동일

22 관세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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