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장국제수지조정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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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국제수지 조정정책제13장 국제수지 조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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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개방경제하의 정책목표와 국제수지 조정정책제1절

재화 및 화폐시장의 균형과 국제수지의 균형제2절

대내외 균형을 위한 지출전환•지출변화정책제3절

직접통제제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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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방경제하의 정책목표와 국제수지 조정정책

▪ 대내균형(국내균형) : 완전고용 또는 연간 2-3% 정도 실업률(마찰적

실업)의 경제성장과 연간 2-3% 정도 인플레이션율의 물가안정

▪ 대외균형(국제균형) : 국제수지의 균형

▪ 공평한 소득분배

▪ 각국은 국제균형보다는 국내균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나 대규모의

지속적인 대외 불균형에 직면시는 우선순위를 변경하기도 함

11 개방경제하의 정책목표(J. E. Me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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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안정, 경제성장, 국제수지의 균형을 위해 국제수지 조정에 관한 자

동조정 메커니즘이 어떤 이유로 인해 작동이 원활하지 않을 때 국제수

지 조정정책이 필요

▪ 국제수지 조정정책 : 보조정책을 포함해 국제수지 불균형을 조정하는

여러 정책수단

▪ 국제수지 조정정책은 국제수지 조정에 관한 자동조정 메커니즘이 작동

하지 않거나, 작동해도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거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동해도 아주 느리게 작동하거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동하지만 그

정도가 미미한 경우 등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 속도, 정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것

22 국제수지 조정정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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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de는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자동조정 메커니즘에 의해 조정이 불

가능할 때 조정정책수단 사용 주장

(1) 지출변화정책(expenditure changing policy)

▪ 재정정책(fiscal policy)

► 정부지출이나 조세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경제활동을 조절하

려는 정책

► 확대재정정책으로 정부지출의 증가 혹은 조세 감면시 승수효과를 통

해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그 결과 수입이 증가함

► 긴축재정정책으로 정부지출이 감소 혹은 조세 증가시 국내생산과 소

득이 감소하므로 수입이 감소함

▪ 금융정책(monetary policy)

► 정부가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해 경제활동을 조절하려는 정책

33 국제수지 조정정책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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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금융정책은 통화량 증가를 통해 이자율을 하락시켜 투자증가에

따른 소득증가와 이로 인한 수입증가를 초래하며, 또한 이자율 하락

에 따라 단기자본의 유출이 늘고 유입이 억제됨

► 긴축금융정책은 통화량 감소를 통해 이자율을 상승시켜 투자감소에

따른 소득감소와 이로 인한 수입감소를 초래하며, 또한 이자율 상승

에 따라 단기자본의 유입이 늘고 유출이 억제됨

(2) 지출전환정책(expenditure switching policy)

▪ 환율의 변동(즉 평가절상, 평가절하)에 의한 국제수지 조정정책

▪ 평가절하(devaluation)는 환율인상으로 인한 수입재의 가격상승으

로 수입품의 소비로부터 국산품의 소비로 지출을 전환하게 하지만, 이

로 인해 실질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그 결과 수입이 증가해 최초의 평가

절하 효과의 일부를 상쇄함

▪ 평가절상(revaluation)는 환율인하로 인한 수입재의 가격인하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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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품의 소비로부터 수입품의 소비로 지출을 전환하게 하지만, 이로 인

해 실질국민소득이 감소하고 그 결과 수입이 감소해 최초의 평가절상

효과의 일부를 상쇄함

(3) 직접통제(direct controls)

▪ 관세, 수입할당제, 자본이동의 억제 등은 국제수지의 특정항목을 조정

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

▪ 물가 및 임금통제는 다른 정책수단으로 인플레가 억제되지 않을 때 국

내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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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은 달성해야 할 많은 정책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정책수단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함

▪ 국가는 국가의 정책목표의 수만큼 정책목표에 따른 효과적인 정책수단

이 필요(J. Tinbergen)

▪ 모든 국가는 자국의 정책목표에 가장 알맞은 정책수단을 선택 혹은 개

발해야 함

▪ 대부분의 정책은 대내균형, 대외균형 양쪽에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는

각각의 정책을 비교해 유효시장 구분의 원리(R. A. Mundell)에 따라

각 정책이 상대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목표에 할당돼야 함

44 정책수단의 할당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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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재화 및 화폐시장의 균형과 국제수지의 균형

▪ 재화시장의 균형은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는 점에서 국민소득이 결정되

는 균형상태를 의미

▪ IS곡선은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국민소득수준이 결정되

는 재화시장 균형의 궤적을 나타내는 곡선 : 재화시장의 균형

▪ 재화시장의 균형조건(Keynes)

S(저축)+T(조세)=I(투자)+G(정부지출)

S는 가처분소득(Y-T)의 증가함수, I는 이자율(i)의 감소함수

▪ 일정 시점(0)에서의 재화시장의 균형조건식

S(Y-T0) + T0 = I(i) + G0

▪ 윗 식이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여러 가지

조합점을 연결한 곡선인 IS곡선으로 표시됨

11 재화시장의 균형과 IS곡선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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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圖 a>는 I+G의 값과 S+T의 값을 국민소득에 대해 나타낸 것

▪ 저축은 국민소득과 증가함수 관계에 있으므로 S+T0는 국민소득이 증

가함에 따라 증가해 우상향의 형태 취함

▪ 투자는 이자율과는 함수관계를 갖지만 국민소득과는 함수관계를 갖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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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I(i)+G0는 국민소득의 변화에 대해 무영향

이므로 수평선

▪ 이 상태에서 이자율이 I0일 때 I(i0)+ G0=S(Y-T0) + T0가 성립시 재화

시장은 균형을 달성하며 이때 국민소득수준은 Y0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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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조건이 일정 불변시 이자율이 i0→i1으로 하락시 투자가 증가하므

로 I+ G0선은 I(i0)+ G0→I(i1)+ G0로 상향 이동

▪ 이자율이 높을 때(i0)는 투자가 감소해 국민소득수준이 낮아져 재화시

장이 균형을 이루고, 이자율이 i0→i1으로 낮아지면 투자가 증가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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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Y0→Y1으로 증가함으로써 재화시장이 균형 달성

▪ 이자율 i0, i1일 때 각각 A, B점에서 재화시장의 균형이 성립되는데, 이

는 이자율이 i0→i1으로 낮아지면 투자증가로 (I+ G0)곡선은 상방 이동

해 첫 균형점 A에서 I(i1)+ G0곡선과 S+T0곡선이 만나는 B점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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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관계로 나타내면 <圖 b>의 IS곡선 도출

► 이자율 i0→i1으로 낮아지면 국민소득은 Y0→Y1으로 증가

► <圖 a>의 A점과 <圖 b>의 A'점이, B점과 B'점이 각각 대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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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폐시장의 균형은 화폐의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이자율

이 결정되는 균형상태

▪ LM곡선은 화폐시장을 균형시켜 주는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여러 조합

점을 연결한 곡선

▪ Keynes의 화폐 보유 동기(화폐에 대한 수요)

[거래적 (동기의) 화폐수요]

►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를 위해 화폐 보유. 소득의 증가함수

[예비적 (동기의) 화폐수요]

► 가계나 기업은 돌발적인 지출에 대비해 화폐 보유. 소득의 증가함수

[투기적 (동기의) 화폐수요]

► 증권투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화폐 보유. 이자율의 감소함수

▪ 총화폐수요=거래적+예비적+투기적 화폐수요

► 국민소득의 증가함수, 이자율의 감소함수

22 화폐시장의 균형과 LM곡선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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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 표시하면

Md = L(Y, i)

► Ms는 통화당국에 의해 통제되므로 i와는 무관하다면 화폐공급곡선

은 수직선으로 표시됨

► Ms가 통화당국에 의해 M0로 결정된다면

Ms = M0

► 화폐시장이 균형을 달성하려면 Ms = Md여야 함

M0 = L(Y, i)

► 화폐시장의 균형조건을 충족하는 국민소득과 이자율의 조합점의 궤

적이 LM곡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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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圖 a>에서 화폐수요곡선 L(Y0, i)는 이자율의 감소함수인 투기적 화

폐수요로 인해 우하향의 직선

▪ 화폐공급곡선은 i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결정되므로 수직선의 형태

▪ 소득수준이 Y0일 때 화폐수요곡선은 L(Y0, i)이고, 화폐공급곡선은 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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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고정돼 있어 균형은 A점에서 이루어지고 균형이자율은 i0로 결정

▪ 소득수준이 Y0→Y1로 증가시 거래적 화폐수요가 증가하므로 화폐수요

곡선은 L(Y0, i)→L(Y1, i)로 상향 이동해 새 균형은 B점에서 이루어지

고 균형이자율은 i1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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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조건이 일정시 소득수준이 Y0→Y1로 증가시 화폐시장의 균형은

A점→B점으로 이동하는데, 이를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관계로 표시하

면 <圖 b>의 A'점과 B'점이 됨 「을 연결한 것이 LM곡선

▪ 화폐시장의 균형을 충족하는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조합점인 A', B'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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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수지(X-M)와 자본수지(K-C)의 합인 국제수지의 균형을 달성하

는 이자율과 소득의 조합점들을 나타내는 BP함수는 다음 식으로 표시

BP = (X-M)+(K-C)

▪ 수출은 외생적, 수입은 소득의 증가함수, 자본수지는 i의 함수로 가정

BP = X-M(Y)+(K-C)(i)

▪ 국제수지의 균형은 BP = 0일 때 달성

BP = X-M(Y)+(K-C)(i) = 0

▪ 국제수지가 균형을 유지하려면 (+) 수출은 동일 금액의 자본유출로,

수입초과액은 동일 금액의 자본유입으로 상쇄돼야 함

▪ BP곡선의 도출은 다음 그림으로 설명

▪ BP곡선은 국제수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을 때의 이자율과 국민소득

의 여러 가지 조합점을 연결한 궤적

33 국제수지의 균형과 BP곡선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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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圖 a>는 이자율의 증가함

수로 자본유입(단기자본,

SC)를 나타냄

► <圖 b>의 45도선은 적자가

자본유입으로, 흑자는 자본

유출로 상쇄되는 대외균형

조건을 나타냄

► <圖 c>의 무역수지(X-M)는

소득의 감소함수로 표시

▪ Y=Y1, X-M=0, SC=0이면

r=r1이 되는데, 이때의 국제

수지의 균형을 나타내는 Y와 i의 조합점은 <圖 d>에서 E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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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Y2, X-M=-200, SC=200

이면 r=r2가 되는데, 이때의

균형을 나타내는 Y와 i의 조

합점은 H점이 됨

▪ E, H점 연결시 BP곡선 도출

▪ BP곡선은 기울기가 우상향

► 소득증가시 이로 인한 수입

증가로 국제수지 악화되는

데, 이때 국제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이자율 상승에 의

한 자본유입이 필요

► 높은 수준의 소득은 높은 수준의 이자율과 상응

► BP곡선의 위쪽에서는 국제수지 흑자, 아래쪽에서는 적자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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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LM, BP곡선을 이용해 고정환

율제도하에서 종합균형이 어떻게

달성되는가

▪ IS와 LM1곡선이 만나는 E1점에서

재화 및 화폐시장의 동시 균형이

달성된 경우 균형은 지속 불가

► E1점은 BP곡선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타난 국제수지 적자상

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 외환의 매도→국내통화량↓→이자

율↑→소득↓→LM곡선 좌측 이동

► 소득↓→수입↓→무역수지 개선

► 통화량↓→이자율↑→자본유입→자본수지 개선

44 재화 및 화폐시장의 균형과 국제수지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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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수지 적자 해소됨에 따라 E2

점에서 균형 달성

▪ E2점에서 IS, LM2, BP곡선이 동시

에 교차하므로 대내외 균형 달성

► 이자율 r2, 소득수준 Y2, BP=0

▪ IS와 LM3곡선이 만나는 E3점에서

도 재화 및 화폐시장의 동시균형은

지속 불가

► E3점은 BP곡선의 위에 있기 때

문에 국제수지 흑자상태 존재

▪ 외환의 초과공급분 매입→국내통화량↑→이자율↓→소득↑→LM곡선

우측 평행 이동

▪ E2점에서 IS, LM2, BP곡선이 동시에 교차하므로 대내외 균형 달성

44 재화 및 화폐시장의 균형과 국제수지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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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대내외 균형을 위한 지출전환 및 지출변화정책

▪ 지출전환정책은 원칙적으로 변동환율제도에서는 불성립

► 변동환율제도에서의 환율은 외환시장에서의 외환에 대한 수급에 의

해 자동 결정되기 때문

► 국제수지 균형 달성을 위해 정부가 환율을 정책적으로 조작 불필요

▪ 고정환율제도에서는 지출전환정책 성립

► 환율 변동폭에 따라 국내물가와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자원이 부족

하고 외채가 문제인 국가에서는 제품 생산원가의 상승과 원리금 상환

환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실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함

▪ 지출전환정책 실시 시 국제수지 개선효과

► 환율조작에 의해 수출입 상품의 가격을 변동시키고 이러한 상대가격

의 변동을 통해 수출입량이 조절됨

► 국제수지 적자국이 평가절하시 외국통화표시의 수출가격↓, 국내통화

표시의 수입가격↑→수출량↑, 수입량↓→ 국제수지 개선

11 지출전환정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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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환율제도에서 지출전환정책은 국제수지 불균형을 조정하는 효과적

인 정책수단임

▪ 지출전환정책 수단인 평가절하는 국내물가가 상승 중인 경우 물가상승

을 자극해 대외불균형의 악화, 국제수지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다른 정책수단이 요구됨

▪ 지출전환정책과 함께 지출변화정책을 병용하면 물가상승 억제, 수출촉

진, 수입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에 유용

22 지출전환정책의 한계와 지출변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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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내외 균형의 달성은 지출전환

및 지출변화정책의 병용이 유효

▪ 두 정책을 어떻게 결합해서 병용

할 것인가(Swan's diagram)

► 일국 경제가 처한 상황에 따라

취해야 할 정책들의 조합 결정

에 필요한 도형 제시

► 국제자본이동이 전혀 없으므로

국제수지는 무역수지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

► 종축은 환율(R) : R의 상승은 평가절하, R의 하락은 평가절상

► 횡축은 정부지출(D) : 국내소비+투자+정부지출 「나타냄

► EE곡선은 대외균형이 달성되는 정부지출과 환율간 조합들의 궤적을

33 스완의 도형 : 지출전환정책과 지출변화정책의 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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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울기

► EE곡선의 기울기가 (+)인 것

은 무역수지의 균형상태에서

평가절하→환율상승→수출↑,

수입↓→흑자 발생하기 때문

► 이 경우 국제균형 유지를 위해

서는 수입증가가 유발되도록 정

부지출을 증가시켜야 함

► EE곡선상의 F점에서 평가절

하로 환율이 R2→R3로 상승시

국제균형 유지를 위해 정부지출을 D2→D3(EE선상의 J'점)로 증가해

야 함

► YY곡선은 국내균형이 유지되는 환율과 정부지출의 조합들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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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울기

► YY곡선의 기울기가 (-)인 것

은 평가절상→환율하락→수출↓,

수입↑→국내생산량↓→국내균

형 파괴를 초래하므로 균형유지

를 위해서는 정부지출을 증가해

야 함

► YY곡선상의 F점에서 평가절

상으로 환율이 R2→R1으로 하

락시 국내균형을 유지하려면 정

부지출을 D2→D3(YY선상의 J점)로 증가해야 함

► EE곡선과 YY곡선이 상호 교차하는 F점에서 국내외 균형 달성

► YY곡선의 아래쪽은 실업, 윗쪽은 인플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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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곡선의 아래쪽은 국제수지

적자, 윗쪽은 흑자 발생

<대내외 불균형의 형태 분류>

► Ⅰ영역 : 국제수지 흑자, 실업

► Ⅱ영역 : 흑자, 국내인플레

► Ⅲ영역 : 적자, 국내인플레

► Ⅳ영역 : 적자, 실업

<F점 도달에 필요한 지출전환 및

변화정책의 조합>

► Ⅳ영역의 C점에서는 국제수지

적자, 실업이 존재하므로 대내외 균형을 위해서는 R↑, D↑

► D 고정한 채 R만 상승시 C점은 EE곡선상의 C'점(국제균형점)에 도

달하거나 R을 더 상승시 YY곡선상의 C"점(국내균형점)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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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의 상승(지출전환정책)만으

로는 국내외 균형 동시 달성 불가

► 국내외 균형이란 두 목표의 동

시 달성에는 지출전환과 지출

변화정책의 두 정책수단 필요

► 일국 경제가 F점을 지나는 수

평이나 수직인 점선에 있을 때

(N점 or N'점)는 단일 정책수

단만으로도 F점 도달 가능

► N점에서는 정부지출을 D1→D2

로 증가시 F점 도달

► N'점에서는 환율을 R1→R2로 상승시 F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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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직접통제

(1) 의 의

▪ 국내지출을 외국상품으로부터 국산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입품을 통

제하는 것으로, 국제수지의 특정항목 통제에 목적이 있음

(2) 분 류(J. E. Meade)

▪ 재정통제 : 국제수지상의 특정항목, 즉 상품 수출입에 대한 관세부과

나 보조금 지급 등

▪ 무역통제 : 주로 수량통제

▪ 금융통제 : 외환통제, 복수환율제, 수입예치금제도 등

11 직접통제(direct controls)의 의의와 분류


33

제4절 직접통제

(1) 의 의

▪ 물가와 임금 상승을 규제해 임금 및 기타 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정책

(2) 문제점

▪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최초에 치르는 경제적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

► 정책 사용시 임금상승률의 둔화에 따라 노동자들이 손해를 보지만

물가안정을 기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경

제주체들이 믿을 수 있을 때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음

▪ 생산성의 향상에 따라 각 부문의 임금인상폭을 결정시 이를 시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가를 감안해 각 부문에 일률적인 인상폭을 결

정하고 실시하는 데 많은 어려움 수반

22 소득정책(incom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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