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특허청

심사심사44컴퓨터심사담당 실컴퓨터심사담당 실

식재산 제도식재산 제도

특허전략특허전략

目目 次次

I. I. 무혈전쟁무혈전쟁

II. II. 식재산식재산 개념개념

III. III. 산업재산 제도산업재산 제도

IV. IV. 특허 건특허 건

V. V. 명세서명세서 청 위청 위

VI. VI. 특허전략특허전략

VII. VII. 무 명무 명 타타

특허청특허청

술전쟁시대

특허전쟁

정보

특허전쟁의 개막

F 1986년 2 TI 는 삼성전자 타 도체업체가 도체시장을잠식하게 되자 삼성을 포함 19개사를 일 회사 함 제소 -일 회사는 Cross-License 협상>> 1억 3천만불 -삼성은 항소하여 CAFC에서 패소>> 8천500만불 상

F 폴라로이드 VS. 코닥:1976-1990 소송( 석 카메라) Þ손해 상액 4억 5,420만불+ 이자 4억5,420만불 명령

F 1992.2.10. <뉴 타임 > 미 전역 일간 : “Minolta, Honeywell의 특허 술도 으로 부당하게 연간 10억달러 매출.” Þ 미놀타 1억 2,750만불, 타 일 카메라업체(10사) 1억7,560만불 손해 상 불 (자동초점 카메라 술 불 사 )

미 내총등록, 등록, 내 등록 등록건수 Trend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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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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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996

1997

1998

총등록

내 인등록

인등록

가추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All countries 1678 1962 2051 2333 2434 2525 2820 3043 3316

Jap a n 723 883 897 1028 1219 1268 1434 1373 1501

South Korea 34 107 167 249 225 220 278 416 585

Taiwan 21 46 34 55 57 42 34 39 65

All countries 459 525 612 665 796 818 1054 1056 819

Jap a n 88 108 109 141 138 145 191 262 280

South Korea * * D D * 1 1 6 D

Taiwan * * D 1 * 2 2 2 *

All countries 1219 1437 1439 1668 1638 1707 1776 1987 2497

Jap a n 635 775 788 887 1081 1123 1243 1111 1221

South Korea 34 107 167 249 225 219 277 410 NA

Taiwan 21 46 34 54 57 40 32 37 65

Receipt

Payments

Balance

US receipts and payments of royalties and license fees generated from the exchange and use of industrial processes with unaffiliated foreign residents, by region/country;1987-1995 (millions of US dollars)Appendix table 6-8SCIENCE&ENGINEERING INDICATORS-1998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일

한

대만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일 55.3% 55.8% 56.4% 56.9% 57.4% 58.0% 58.5% 59.1% 59.6%

한 5.2% 6.4% 7.9% 9.8% 12.2% 15.1% 18.6% 23.1% 28.6%

대만 2.6% 2.5% 2.5% 2.5% 2.4% 2.4% 2.4% 2.3% 2.3%

전쟁의전쟁의 제제2 2 라 드라 드전쟁의전쟁의 제제2 2 라 드라 드

미미미미

-- ‘90‘90년년 초부터초부터 업 명형태의업 명형태의 출 시작출 시작-- ‘90‘90년년 초부터초부터 업 명형태의업 명형태의 출 시작출 시작: 91.11.15. CITI BANK: 91.11.15. CITI BANK의의 융자동화융자동화 시스템시스템 출출

95.10 95.10 특허특허

: 91.11.15. CITI BANK: 91.11.15. CITI BANK의의 융자동화융자동화 시스템시스템 출출

95.10 95.10 특허특허

-- ‘98.9.28. ‘98.9.28. 아마존의아마존의 클릭클릭 특허특허 획득획득èè

,99.10.20. Barnesandnoble ,99.10.20. Barnesandnoble 사사 제소제소

-- ‘98.9.28. ‘98.9.28. 아마존의아마존의 클릭클릭 특허특허 획득획득è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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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8.11. ‘98. 8.11. 프라이스라인프라이스라인 역경매역경매 특허특허èè99.10.13. MS 99.10.13. MS 제소제소-- ‘98. 8.11. ‘98. 8.11. 프라이스라인프라이스라인 역경매역경매 특허특허èè99.10.13. MS 99.10.13. MS 제소제소

-- ‘93.3.9. Signature Financial Group‘93.3.9. Signature Financial Group이이 Mutual Fund Mutual Fund

리리 시스템시스템 특허특허 획득획득èè ‘‘9494년년 State Street Bank State Street Bank 소송소송

-- ‘93.3.9. Signature Financial Group‘93.3.9. Signature Financial Group이이 Mutual Fund Mutual Fund

리리 시스템시스템 특허특허 획득획득èè ‘‘9494년년 State Street Bank State Street Bank 소송소송

-- ‘96‘96년년 컴퓨터 련컴퓨터 련 명의명의 심사심사 개정개정-- ‘96‘96년년 컴퓨터 련컴퓨터 련 명의명의 심사심사 개정개정

선 의선 의 동향동향선 의선 의 동향동향

일일일일-- ‘97‘97년년 컴퓨터 련컴퓨터 련 명의명의 심사 을심사 을 개정개정èè

업 명을업 명을 포함한포함한 소프트 어소프트 어 련련 명에명에 적적

-- ‘97‘97년년 컴퓨터 련컴퓨터 련 명의명의 심사 을심사 을 개정개정èè

업 명을업 명을 포함한포함한 소프트 어소프트 어 련련 명에명에 적적

CITI BANK CITI BANK 융자동화융자동화 시스템시스템 출출 : 92.11.16. : 92.11.16. CITI BANK CITI BANK 융자동화융자동화 시스템시스템 출출 : 92.11.16. : 92.11.16.

-- ‘98‘98년년 이후이후 도시도시 , , 미쓰비시미쓰비시, , 히다찌히다찌 등등 대 업을대 업을

심으로심으로 업 명업 명(BM) (BM) 특허특허 연 팀연 팀

-- ‘98‘98년년 이후이후 도시도시 , , 미쓰비시미쓰비시, , 히다찌히다찌 등등 대 업을대 업을

심으로심으로 업 명업 명(BM) (BM) 특허특허 연 팀연 팀

CITI BANK CITI BANK 융자동화융자동화 시스템시스템 공고공고 결정결정: 95.11.29. : 95.11.29. CITI BANK CITI BANK 융자동화융자동화 시스템시스템 공고공고 결정결정: 95.11.29. : 95.11.29.

후 은행후 은행 등등 1010여개여개 융융 의의 이의신청이의신청: 96.2.29. : 96.2.29. 후 은행후 은행 등등 1010여개여개 융융 의의 이의신청이의신청: 96.2.29. : 96.2.29.

이의결정에이의결정에 의한의한 거절사정거절사정 불불 심판심판: 98.4.13. : : 98.4.13. : 동경고동경고 계류계류이의결정에이의결정에 의한의한 거절사정거절사정 불불 심판심판: 98.4.13. : : 98.4.13. : 동경고동경고 계류계류

전자상거래 련전자상거래 련 ..내내 동향동향전자상거래 련전자상거래 련 ..내내 동향동향

특허청특허청

내의내의 현황현황

사이사이 시장의시장의 신뢰성을신뢰성을 제고하는제고하는 ··제도제도 정비정비(99.2(99.2::전자거래전자거래 ((산자부산자부) ) 전자서명전자서명 ((정통부정통부) ) 제정제정

--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 업체들이업체들이 자율적으로자율적으로 수할수할 수수 있는있는전자 융거래전자 융거래 약약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 표 약표 약 제정제정

--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 소비자의소비자의 익 호익 호 피해 제를피해 제를 위한위한개인정 호개인정 호 침침 제정제정 분쟁조정분쟁조정 위 회위 회

-- 전자서명전자서명 공인인정제도공인인정제도 시행시행 민간부문의민간부문의 암호이 제도암호이 제도 마련마련

경쟁적으로경쟁적으로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 전전 VisionVision을을

제시하고제시하고 가적가적 역량을역량을 결결

-- 미미 : Bill Clinton : Bill Clinton 대통령대통령 주도로주도로 로로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 추 계획 표추 계획 표(97)(97)

-- : Tony Blair : Tony Blair 총리총리 주도로주도로 ee--commerce@its.best.ukcommerce@its.best.uk 간간 ( 99)( 99)

-- 일일 : : 고도정 통신사회고도정 통신사회 추추 침침 표표(98) (98)

경쟁적으로경쟁적으로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 전전 VisionVision을을

제시하고제시하고 가적가적 역량을역량을 결결

-- 미미 : Bill Clinton : Bill Clinton 대통령대통령 주도로주도로 로로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 추 계획 표추 계획 표(97)(97)

-- : Tony Blair : Tony Blair 총리총리 주도로주도로 ee--commerce@its.best.ukcommerce@its.best.uk 간간 ( 99)( 99)

-- 일일 : : 고도정 통신사회고도정 통신사회 추추 침침 표표(98) (98)

적재산 의 개념

F인간의 적 연 활동의 결과에 재산적가치를 적으로 부여하는 리

F - 산업재산

F - 저작

F - 신 적재산

知的財産權의知的財産權의 種類種類

특허특허 (( 명명) )

실 신안실 신안

의장의장

상표상표

특허청특허청

특허특허(20)(20)

실실 (15)(15)

컴퓨터컴퓨터 프로 램프로 램

도체회로 치도체회로 치

업비업비

부정경쟁부정경쟁

정통부정통부

(50(50년년))

통산부통산부

저작인격저작인격

양도불가양도불가 --

일신존속일신존속

저작재산저작재산

제제,, 포포,,전시전시,,공연공연

저작인접저작인접

문체부문체부(50(50년년))

문학문학..학술학술.. 술술..

미등록미등록

미 호미 호

D/BD/B

위성 송위성 송

상품화상품화

새로새로 심심

산업재산산업재산

심사제도심사제도

신 적신 적

재산재산등록제도등록제도

저작저작

정신적정신적 작품작품

미미 호호

특허청특허청

산업재산 과산업재산 과 저작저작 비비

출출 , , 심사청심사청

고비고비 , , 장시간장시간

출출 , , 심사청심사청

고비고비 , , 장시간장시간

특허 건특허 건 충족충족 시만시만 가능가능특허 건특허 건 충족충족 시만시만 가능가능

창작 시창작 시 리 생리 생

비 최소비 최소

창작 시창작 시 리 생리 생

비 최소비 최소

등록신청에등록신청에 의해의해 가능가능등록신청에등록신청에 의해의해 가능가능

리화리화리화리화

등록 건등록 건등록 건등록 건

명의명의 실시에실시에 독점 타독점 타

리 간리 간:20:20년년

명의명의 실시에실시에 독점 타독점 타

리 간리 간:20:20년년

명명((아이디어아이디어))명명((아이디어아이디어))

무단 제무단 제, , 대여대여, , 역의역의 저저

리 간리 간:50:50년년

무단 제무단 제, , 대여대여, , 역의역의 저저

리 간리 간:50:50년년

저작물의저작물의 표현표현저작물의저작물의 표현표현

리리리리

호대상호대상호대상호대상

특허특허특허특허 프로 램 호프로 램 호프로 램 호프로 램 호분분분분

산업재산산업재산산업재산산업재산 저작저작저작저작

속 주의속 주의속 주의속 주의 제주의제주의제주의제주의

특허특허, , 실 신안실 신안

특허특허(( 명명))`̀

전자전자((電磁電磁))를를 응 하여응 하여 처음으로처음으로 전화 를전화 를

생각한생각한 것과것과 같은같은 명명..

특허 상특허 상 명이란명이란 자연 칙을자연 칙을 이 한이 한 술술 적적

사상의사상의 창작으로서창작으로서 고도고도한한 것을것을 말함말함..

◆

◆

실 신안실 신안((고안고안))

송송..수화 가수화 가 분리된분리된 것을것을 일체로일체로 하여하여 편리하게편리하게

한한 형상이나형상이나 조에조에 한한 고안고안..

실 신안 상실 신안 상 고안은고안은 자연 칙을자연 칙을 이 한이 한 술술 적적

사상의사상의 창작을창작을 말함말함..◆

◆

특허청특허청

의장의장, , 상표상표

의장의장`̀

전화 를전화 를 형이나형이나 네모꼴로네모꼴로 한한 것과것과 같이같이 물품물품

에에 대한대한 형상형상, , 또는또는 색채에색채에 한한 디자인디자인..

의장 상의장 상 의장이란의장이란 물품의물품의 형상형상, , 모양이나모양이나 색채색채 또는또는

이들을이들을 결합한결합한 것으로것으로 시각을시각을 통하여통하여 미감미감을을

일으키게일으키게 하는하는 것것..

◆

◆

상표상표전화전화 제조회사가제조회사가 제품의제품의 신 을신 을 유 하유 하 위하위하 여여

제품제품 포장에포장에 표시하는표시하는 표장으로표장으로 상호나상호나 마크마크. .

상표 상상표 상 상표란상표란 자 의자 의 상품을상품을 타업자타업자 상품과상품과

식 하식 하 위해위해 사 하는사 하는 호호, , 문자문자, , 도형도형 또는또는

이들의이들의 결합으로써결합으로써 특특 현저한현저한 것을것을 말함말함. .

◆

◆

KIPOKIPO

특허청특허청

특허 의특허 의 목적목적

특허청특허청

명의명의 호호

특허특허

명의명의 이이

공개제도공개제도

산업의산업의 전전

명의명의 실시실시

특허청특허청

독점독점 특허특허

목적목적: : 명을명을 호호 장려하고장려하고 이 을이 을 도모함으로써도모함으로써 술의술의

전을전을 촉 하여촉 하여 산업 전에산업 전에 이이 함을함을 목적으로목적으로 한다한다. .

공정한공정한

경쟁에경쟁에 치치

명에명에

대한대한 상상

산업 전에 여

신 술 창출

특허 건특허 건

1) 1) 명의명의 성립성성립성 (( 제제2929조조 11항항 전문전문))

2) 2) 산업상산업상 이 성이 성 (( 제제2929조조 11항항 전문전문))

3) 3) 신 성신 성 (( 제제2929조조 11항항 1, 21, 2호호))

4) 4) 성성 (( 제제2929조조 22항항))

특허청특허청

명의명의 성립성성립성(( 2929조조 11항항 전문전문))

산업상산업상 이 할이 할 수수 있는있는 명으로서명으로서

1) 명 : 자연 칙을 이 한 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술적 사상 :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 위한 체적 수단의 리

칙 : [새로 것] + [만들어 낸 것]

고도 : 큰 명, 실 신안과

2) 비 명이란? (( : : 만유인력만유인력, , 무한동력무한동력, , 인간의인간의 정신활동정신활동))

자연 칙 자체 자연 칙에 한 것

자연 칙을 이 하 않은 것 단순한 견

3) 미 성 명

수단은 제시되어 있 만 목적달성이 의심스러 것 (( : : 존층존층 ))

수단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결여된 명

◆

◆

◆

명의명의 성립성성립성

◆ ◆

◆ ◆

◆

◆

특허청특허청

산업상산업상 이 성이 성

산업상산업상 이 성이 성...... 명은명은 산업상산업상 이이 가능성이가능성이 있어야있어야 한다한다..

산업 : 생산업(공업, 토목업, 수산업, 어업, 농업, 업 등)

실시 : - 물건을 생산, 사 , 양도, 대여, 수입, 양도 대여의 청약

- 명인 경 는 을 사 하는 행위

- 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의 사 , 양도,대여-----

◆

◆

특허청특허청

신 성신 성(( 제제2929조조 11항항 1, 21, 2호호))

1) 의의 : 명의 내 이 새로 야 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 않아야 함.

2) 제29조 1항 1호 : 내에 공 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명( 내주의)

2호 : 내 의 간행물에 게재된

명( 제주의) 는 특허 을 수 없다.

3) 신 성 상실의 ( 제30조) … 다음에 해당하는 경 29조1항

에 속함에도 불 하고 6개 이내에 출 하면 신 성 인정

시험에 의한 공 간행물에 표

학술회의 표 람회에 전시 의사에 한 공

명의명의 신 성신 성

◆

◆◆

◆

◆

특허청특허청

성성(( 제제2929조조 22항항))

특허출특허출 전에전에 명이명이 속하는속하는 술분야에서술분야에서 통상의통상의식을식을 가 자가가 자가 제제2929조조11항항 1,21,2호에호에 정된정된 명에명에 의해의해이하게이하게 명할명할 수수 있는있는 것은것은 특허될특허될 수수 없음없음..

1) 의의 : 공 , 간행물에 재된 것으로부터 이 명 주의 명은 불 특허

2) 통상의 식을 가 자

식 위 : 공 , 공연히 실시된 또는 간행물에 게재된 술

3) 창작능력 : 명의 분야에서 평 적 수 의 창작능력

4) 성 판단

목적 : 종래 숙제 술, 목적의 특이성 성 : 성의 곤란성 여부

작 : 새로 작 이 있는가 효과 : 새로 효과가 있는가

특허특허 을을 수수 없는없는 명명 ::공공 서 선량한 풍속을 문란, 공 위생 해할 염려.

◆

명의명의 성성

◆ ◆

◆

특허청특허청

명세서명세서 청 위청 위

I. I. 명세서명세서((명칭명칭,,도면설명도면설명,,상세설명상세설명))

I. I. 특허특허 청 위청 위

I. I. 약서약서, , 도면도면 등등

특허청특허청

명의명의 명칭명칭

도면의도면의 간단한간단한 설명설명

명의명의 상세한상세한 설명설명

특허특허 청 위청 위 (( 명의명의 리 위리 위 설정설정))

약서약서 ((출 서류의출 서류의 단순한단순한 순서에순서에 불과함불과함))

도면도면

명세서명세서

특허청특허청

명세서명세서 작성 령작성 령

`

명의명의 명칭명칭

도면의도면의 간단한간단한 설명설명

명의명의 상세한상세한 설명설명

◆

◆

◆

산업상산업상 이 분야이 분야

종래의종래의 술술 목적목적명이명이 해결하려고해결하려고 하는하는 문제점문제점

문제점을문제점을 해결하고자해결하고자 하는하는 수단수단 작작 성성실시실시

명의명의 효과효과 효과효과

◆

◆

◆

특허청특허청

청 위청 위 작성작성

특허청특허청

1) 1) 청 위의청 위의 정의정의

2) 2) 청 위의청 위의 형태형태

3) 3) 청 위청 위 작성 령작성 령

4) 4) 청 위청 위 작성작성

청 위의청 위의 의의의의

술을술을 공개하는공개하는 대가로대가로 명자가명자가 독점하는독점하는 위위(( 리리))를를

나타내는나타내는 명세서의명세서의 일부일부

1) 1) 명자명자(( 리자리자))에게는에게는 출출 시시 특허를특허를 위한위한 부분으로부분으로이에이에 의해의해 리 위가리 위가 설정되고설정되고 특허특허 후후 리행사리행사 가능가능..

2) 2) 제제33자에게는자에게는 특허 의특허 의 침해 위침해 위 실시가능한실시가능한 술과의술과의경계를경계를 파악할파악할 수수 있음있음 ((특허특허 침해여부침해여부 판단자료판단자료))

3) 3) 심사 에게는심사 에게는 특허를특허를 부여하부여하 위한위한 심사의심사의 대상대상, , 특허특허건이건이 되는되는 부분부분 (( 명의명의 실체파악이실체파악이 이해야이해야 함함))

청 위청 위 의미의미

특허청특허청

청 위의청 위의 능능

가가. . 호 위적호 위적 능능

특허특허 청 위는청 위는 출 인에출 인에 있어있어 특허 으로서특허 으로서 호를호를 하는하는위위 , , 타인이타인이 이를이를 침해하는침해하는 경 에는경 에는 특허 을특허 을 침해로부터침해로부터호하는호하는 리 위를리 위를 말함말함..

(( 명의명의 상세한상세한 설명에만설명에만 재되고재되고 청 위에청 위에 재하재하 않은않은사항은사항은 특허 으로서특허 으로서 호 을호 을 수수 없음없음 ))

나나. . 성 건적성 건적 능능

명의명의 성에성에 없어서는없어서는 안되는안되는 사항의사항의 전부를전부를 재해야재해야 함함..

성 건의성 건의 일부만일부만 재한재한 청 위는청 위는 미 성미 성 명이나명이나성이성이 없는없는 명명((필수 성 소필수 성 소))

청 위청 위 정의정의

특허청특허청

Jepson Type Jepson Type 청 항청 항 ((전전 ..전자전자) )

형태형태 전문부전문부 조건부조건부

연결 어연결 어 :: ......에에 있어서있어서, XX , XX 를를 특 으로특 으로 하는하는 OOO OOO

대상대상 : : 개량설명개량설명

전문은전문은 통상통상 공 의공 의 술을술을 재재

전문도전문도 청 한청 한 명에명에 포함포함

Markush Type Markush Type 청 항청 항 ((화학분야화학분야))

형태형태 ......A, B, C A, B, C DD로로 성된성된 에서에서 선택한선택한 하나의하나의... ...

화학분야에서화학분야에서 일 식의일 식의 치환체치환체 정의시정의시 사사

청 위청 위 형태형태

◆

◆

◆

◆

◆

◆

◆

특허청특허청

전문전문. . 문의문의 재 령재 령

특허청특허청

전문전문(Preamble) (Preamble)

청 하는청 하는 것을것을 명명하거나명명하거나 정의하는정의하는 명을명을 표현표현

형태형태 : : 청 하는청 하는 결합에결합에 대해대해 일 적인일 적인 정의를정의를 나타내야나타내야 함함

전문에전문에 불필 한불필 한 재는재는 하 말자하 말자

((청 항에청 항에 재된재된 어떠한어떠한 단어도단어도 리에리에 제한적으로제한적으로 작작 ))

문문(Body)(Body)

결합의결합의 부품으로서부품으로서 “ 소”“ 소” 재재((부품부품, , 공정공정, , 성분성분 등등))

동작동작 가능한가능한 결합을결합을 만들만들 위해위해 소들의소들의 상호 계상호 계 재재

청 위는청 위는 술적인술적인 주제로주제로 제한제한((미사여 적인미사여 적인 표현은표현은 안됨안됨))

((어떤어떤 잇점을잇점을 재하는재하는 것이것이 아니고아니고, , 명이명이 무엇인 를무엇인 를 재함재함))

◆

◆

◆

◆

◆

◆

청 위청 위 작성 령작성 령

특허청특허청

◆

◆

◆

청 위청 위 작성 령작성 령첫첫 , , 각각 성 소의성 소의 나열나열

둘둘 , , 각각 성 소의성 소의 상호연결상호연결

셋셋 , , 필 시필 시 특 있는특 있는 성 소의성 소의 능능 설명설명

`◆

◆

◆

◆

◆

청 위청 위 성 소의성 소의 재순서재순서조조 : : 고정부재부터고정부재부터 재재(( 이스이스, , 프레임프레임) )

제조장치제조장치 (( 계적인계적인 성성, , 흐름을흐름을 재재))

능적으로능적으로 성된성된 장치장치((동력전달동력전달 순서로순서로 재재) )

청 위청 위 재전략재전략명의명의 내 을내 을 최대한최대한 넓게넓게 표현표현

넓은넓은 크레임에서크레임에서 좁은좁은 크레임크레임 순으로순으로

CPU + CPU + 메모리메모리+ I/O+ I/O장치장치

物 명物 명 계계, , 제조품제조품, , 조성물조성물

法 명法 명 , , 공정공정

`

청 위청 위 작성작성

청 위청 위11항항) A + B : ) A + B : 독립항독립항

22항항) A + B + C : 1) A + B + C : 1항에항에 있어서있어서 + C + C

33항항) A + B + C + D : 2) A + B + C + D : 2항에항에 있어서있어서 + D+ D

44항항) A + B + D : 1) A + B + D : 1항에항에 있어서있어서 + D + D

33항이항이 선행 술이면선행 술이면 1, 21, 2항항 삭제삭제

11항이항이 선행 술이면선행 술이면 2, 3, 42, 3, 4항항 정정 또는또는

11항을항을 정정정정(A+B+C)(A+B+C)하고하고 22항항 삭제삭제

명의명의 필수 성 소필수 성 소 : A + B : A + B

부가적부가적 성 소성 소 : C, D : C, D

특허청특허청

DD

CC

AA

BB◆

◆

특허청특허청

출 원

식심사

출원공개

심사청 무

심사착수

거절 무

견제출통

거절 복심

보정 령

취하간주

특허사정

정등록

등록공고

확정등록

신청정정청

NO

출원 터 1년6개월후경고 가능

NO

YES특허출원후 5년 내

심사

거절 해

거절사정

취

N0

YES

특허 원

YES

NO

각

출원출원심사심사 절차절차

심사청 순심사청 순

특허청특허청

審判의審判의 種類種類 槪要槪要

당사자당사자심판의심판의 종류종류 청 인청 인 심리대상심리대상

출 인출 인((또는또는승계인승계인))

거절사정에거절사정에 대한대한항고심판항고심판

거절사정거절사정거절사정의거절사정의 위 성위 성출 인의출 인의 특허 건특허 건충족여부충족여부

출 인출 인((또는또는승계인승계인))

정각하정각하 결정에결정에대한대한 항고심판항고심판

정각하정각하결정결정

정각하결정의정각하결정의위 성위 성

특허의특허의 무효를무효를주장하는주장하는 자자((이해이해

계인계인, , 심사심사 ))

특허의특허의 무효심판무효심판 위 한위 한 특허특허 특허의특허의 무효사유무효사유존부존부

이해이해 계인계인

특허 자특허 자리 위리 위 확인확인

심판심판

특허 명의특허 명의호행위호행위

특허 명의특허 명의호 위에호 위에

속하는속하는 여부여부

타타 : : 정정심판정정심판, , 정정의정정의 무효심판무효심판, , 통상통상 실시 의실시 의 허여심판허여심판 등등타타 : : 정정심판정정심판, , 정정의정정의 무효심판무효심판, , 통상통상 실시 의실시 의 허여심판허여심판 등등

특허전략특허전략

특허청특허청

1) 1) 특허 확특허 확

2) 2) 심사단계에서의심사단계에서의 대응전략대응전략

3) 3) 특허특허 설정설정 후의후의 전략전략

4) 4) 무 명무 명 타타

특허청특허청

특허 확 과정

출원 단계

심사단계

정 단계

특허출 결정단계

성공사례 1

특허담당자

특허담당자

Video Tape 이산화크롬재료로 사

Video Tape에산화크롬 사개 착수

SONY계최고 Video Tape

196619641963

성공사례2

-가공 량

- 염려

PPO 단점

PPO수 에고무나폴 스티렌합한개량수

특허출원

특허획득

역

로

G.E.사에특허양

미 G.E.PPO수 명

PPO수 :

폴 니렌시드수

열적계적

수한수

1957

미쓰이 석유화학특허담당자

특허초록정

술로상 보고

술계약

특허청특허청

출 결정 단계(1)

F아이디어검토

*가 장래에 실현가능성은 ?

*자연 칙 이론과는 치되 않는가?

* 련된 선행 술은?

* 존 술 다 전된 효과를 휘하는가?

*소비자(또는 이 자)의 표적 단은?

* 술공개를 할 것인가?

특허청특허청

출 결정단계 (2)

F 아이디어의 체화

*목적 효과의 확장

*연 술 또는 유사 술에의 접근

*상위개념 또는 하위개념 도출

* 형가능성 확인

특허청특허청

심사단계에서의 대응

F 출 심사 절차

F 특허 건

F 거절이유 유형

F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

F 이의신청과 불 심판청

특허청특허청

F 인의 리 능력

F 특허 건(성립성, 신 성, 성)

F 선출 주의 칙

F 불특허 사유(공서양속 위 )

F 무 리자의 출

F 공동출 ( 리가 공유인 경 )

F 명의 단일성

F 명세서 재 식( 재불비)

F 조약의 정에 위

※ 식심사에 의한 정 통

거절이유 유형

특허청특허청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1)

F 술 문헌이 첨부된 경– 신 성 조항(특허 제29조 제1항) 인 시

u 선행 술문헌과의 성상의 차이점 분석

u 성상의 차이가 당업자에게 자명하 않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입

u 선행 술문헌에 나타나 않은 성 소를 포함하도록 청 위 재작성

u 심사 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체적이고 성실한 의견서 제출

– 선 주의 조항(특허 제36조 또는 제29조 제3항)인 시

u 선출 청 위 청 위 비 분석(36조)

u 선출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과 청 위 비 분석(29조3항)

u 청 위 재작성 성실한 의견서 제출

– 성 조항(특허 제29조 제2항) 인 시

u 선행 술문헌에 나타난 성 소 분해

u 분해된 성 소 성 소들과의 대응 계 분석

u 과 선행 술 문헌과의 목적, 성, 효과상의 차이점 추출

u 선행 술의 위를 어나도록 청 위 재작성

u 체적이고 성실한 의견서 제출

※ 경주

특허청특허청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2)

F 술 문헌의 첨부가 없는 경

– 명의 단일성 조항(특허 제45조) 인 시

u 명의 속성에 따라 둘이상의 건으로 분할하여 출

– 상세한 설명 재불비 조항(특허 제42조 제3항) 인 시

u 적된 사항에 대해 성실한 정

u 불분명한 재사항을 명료하게 체적으로 설명

u 새로 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

u 도면과 상세한 설명 내 일치

u 수식이나 호에 대한 부연설명

* 새로 사실 추가 불가

– 청 위 재불비 조항(특허 제42조 제4항)인 시

u 상세한 설명상의 근거 확인( 어 통일)

u 성 소의 상호연결 계확인

u 필수 성 소의 누락 확인

– 청 위 재 식 조항(특허 제42조 제5항)인 시

u 청 위 재 령에 따라 적 하게 재

특허청특허청

이의신청과 거절불 심판 청

– 부실특허 를 위한 제도(심사주의 한계 )

– 특허공 행일로부터 3 이내에 누 나 신청가능

– 이의신청에 대한 대응

u 이의신청 이유 분석

u 이의신청 이유의 부당성을 하는 성실한 답 서 제출

u 이의신청 이유가 타당할 경 정정청 를 통한 청 위 축소 정

– 거절사정등 송달을 은 날부터 30일 이내

– 심판청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명세서 정 가능

– 심사 판단의 부당성 강조( 술적 측면에서)

– 거절의 이유가 된 사항을 해소하려는 노력 필

보정 는경 심사전 에 한 심사

신청

거절 복심 청

특허청특허청

특허 해 에 공격• 어

특허 해당사

특허정정청 정정무효청

확 심

해 청해 가처해 상청

비 해 항정당실시항

제

특허무효청

확 심

심

해죄고

경고

특허청특허청

생후 책

경고 접수

특허사 술과비

공 술

청

사보

원천 술

상업적 공

무효화전략

회피 계

크로스라 스

로열티협상

특허매 내업체 IBM

삼 TI

삼 하 니

Virsonic GPC

동아제약 B.M

생산전환

많다

적다

NO

좁다

많다

YES

YES

적다

넓다

NO

무 명무 명, , 타타

특허청특허청

종업종업 명의명의 종류종류

자유 명자유 명 … … 상 자상 자((출 인출 인))의의 업무 위에업무 위에 속하속하 않는않는 명명

업무 명업무 명 … … 사 자사 자 업무 위에업무 위에 속하는속하는 명명(( 무 명무 명 제제 ))

무 명무 명 … … 업무 위에업무 위에 속하고속하고, , 종업 의종업 의 현재현재, , 과거의과거의 무무

련된련된 명명((퇴퇴 후후 명도명도 포함포함))

무 명무 명

사 자사 자 ((자연인자연인, , 인인, , 가가, , 공공단체공공단체))

업무 위업무 위(( 인의인의 경경 , , 정 에정 에 정해정해 목적목적 부대사업부대사업))

종업 의종업 의 무는무는 현재현재 과거의과거의 내 을내 을 포함포함 (( : ): )

사 자사 자 종업 의종업 의 이해 계이해 계

((사 자사 자 : : 특허특허 취득취득 실시실시 , , 종업종업 : : 특허특허 대가를대가를 을 리을 리))

◆

◆

◆

◆

◆

◆

◆

특허청특허청

미 대학의 술이전 체제

연

자

사

업

가

시

장

술

전사업

술 전

특허사 료

특허청특허청

STANFORD 학 사례

로열티수총액

술 전사업 비(15%)

특허취득비

학과학

본공제

본공제후액

1/3씩균

※94년로열티총액3,8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