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의자본조달역할에관한연구 -...

•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 전용일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녹색금융의 자본조달역할에 관한 연구

Content

4. 탄소배출저감을 위한 탄소배출권시장과 녹색금융4. 탄소배출저감을 위한 탄소배출권시장과 녹색금융

2. 녹색금융의 현주소와 개념의 재조명2. 녹색금융의 현주소와 개념의 재조명

3. 녹색금융의 신성장동력에 대한 자본조달론3. 녹색금융의 신성장동력에 대한 자본조달론

1. 녹색성장과 녹색금융의 융합1. 녹색성장과 녹색금융의 융합

5.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녹색금융의 능동적 역할론5.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녹색금융의 능동적 역할론

1) 국내 기후변화 대응기조

1. 녹색성장과 녹색금융의 융합


국내 온실가스 저감 목표-2020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30% 감축

한국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정책-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입안 준비- 녹색인증제, 녹색기업확인제 등 녹색산업지원 제도- 녹색성장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계획 및 기구 설립

→ 재정투입의 한계로 인해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금융권의 역할이 확대

→ 환경보호를 등한시한 기존의 성장메커니즘을 통해성장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

2) 녹색금융의 발전 조건

1. 녹색성장과 녹색금융의 융합

현재 녹색금융은 녹색성장산업 지원에 대한 정부보조대안으로 인식

정부의 녹색금융에 대한 인식전환 및 금융권의 능동적녹색금융 활성화 계획 수립 필요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금융의 중요성 대두- 녹색예금, 녹색채권, 녹색펀드 조성

→ 정부가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금융권에 부여하여녹색성장산업에 대한 저리자금조달 유도하는 간접적메커니즘으로 인식


1) 녹색성장의 경제학적 배경

2. 녹색금융의 현주소와 개념의 재조명

환경보호와 녹색성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요인

1. 환경을 중시하는 개인의 성향(environmental preference)

2. 재생에너지 이용을 통한 경제주체의 경제적 이익추구(economic variability)

3. 사회적인 환경보호동기(social influence)

→ 환경보존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개인 및 사회의 경제적합리성 추구

→ 녹색성장의 국가후생증대에 기여




환경 쿠즈네츠 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EKC)

- 경제성장과 경제적 불평등도 간의 관계가 시간의흐름에 따라 역U자형의 곡선을 나타내는 것이 원래쿠즈네츠 곡선

- 이러한 특성이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정도 간에도 유사하게 나타남.




환경 쿠즈네츠 곡선

→ 환경이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되는 녹색성장은 이러한 양자택일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국가이미지개선에 기여

환경보존보다 성장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성장정책은이후 환경오염으로 빚어지는 막대한 비용을 초래

- 개발도상국은 환경보존과 성장간의 양자택일 문제에직면


2-1) 국내 녹색금융 현황 - 정책측면


녹색금융 관련 정책

1.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활성화-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탄소시장 육성

2.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 정부의 인프라 구축 + 민간자본 참여- 민간자본 참여 독려를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금융기관의 다양한 녹색금융상품 개발이 중요


2-2) 녹색금융을 통한 녹색성장 활성화


녹색금융을 통한 녹색성장 활성화

금융위원회- 녹색금융상품 투자자에 세제상의 혜택 부여- 녹색인증제도 등의 법적•제도적 인프라 구축

녹색금융협의회- 산업 • 기술 • 금융이 융합된 녹색네트워크 구축-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부문 실천과제 제시


환경부- 환경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대상선정 및 지원

2-3) 국내 녹색금융 현황 - 녹색금융상품


녹색금융상품의 개발 목적

녹색금융상품의 종류

- 녹색펀드 : 녹색인증기술 및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는펀드. 소득공제 혜택

- 녹색관련 프로젝트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통한저리 장기 자금 조달 체계 구축

- 녹색(장기)예금 및 녹색채권 : 장기저리자금조달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2-3) 국내 녹색금융 현황 - 녹색금융상품


현재 녹색금융이 도입초기이고, 녹색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운측면이 있음.

- 특히, 녹색기업이 채권을 발행하고 소화할 수있을만한 단계에 있지 않고 발전에 대규모 자금과상당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투자리스크가상대적으로 큼


1) 녹색기술 개발 관련 해외사례

3. 녹색금융의 신성장동력에 대한 자본조달론

주요선진국들은 녹색성장의 주도권 경합을 위해녹색기술 개발 장려

- 미국 : 2006년 첨단에너지계획 시행

- EU : 2008년 에너지전략기술 계획 시행

- 일본 : 2008년 Cool Earth 에너지혁신기술계획 시행


2) 국내 녹색기술 개발 현황


환경친화적 자원활용기술을 의미하는 녹색기술과IT, BT, NT 등을 융합한 녹색기술 개발

→ 17대 신성장동력 선정을 통한 체계적 정부 지원 모색

기술의 발전 정도를 고려한 차별화된 투자 방식 활용[투자 형태]- 단기 집중 투자- 중기 집중 투자- 장기 집중 투자- 장기 점증 투자


3) 녹색기술 발전을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


녹색기술의 현재 수준 및 향후 발전단계가개별 기술별로 상이함

→ 발전 단계별 녹색금융의 역할 구축이 중요

☞ <표 1> 및 <그림 2> 참조




<그림 2> 녹색기술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단계적 금융지원 방안




연구개발(R&D) 단계

- 녹색기술에 대한 초기 투자는,1. 안정적인 대규모 자금지원이 필수2. 상용화 소요 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

→ 미래 불확실성이 큼

연구개발(R&D) 단계에서는 적극적 정부 지원을 통한기반조성 사업 및 각종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

→ 민간자본유입에 대한 애로사항이 존재

e.g. R&D 인센티브관련 제도 정비, 매칭펀드 조성 등




상용화 초기 및 도입기 단계

- 연구개발(R&D) 단계에서 개발된 기술들의 시장화

→ 시장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는민간자본유치가 용이하지 않음

벤처캐피탈, 모태펀드, 정책자금 등의 자금을 활용한시장화기반 조성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관 방안 마련




성장 단계

- 녹색기술에 대한 시장성이 확보되고 자체적 수익창출이 가능

→ 기업공개(IPO), 회사채 발행 등의 자본시장을 활용한자금조달체계 구축

상장 및 기업공개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안정적으로 성숙기에 접어들 수 있는 여건 조성




성숙 단계

- 주식 발행 등을 통한 적극적 자금조달방식 활용

- 새로운 수익원 발굴을 위한 R&D 투자→ 초기 R&D 단계와 유사한 인센티브 부여

- M&A 전략 수립을 통해기술개발비용 절감 및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


4) 국내 바이오산업을 통한 녹색금융 역할 분석


현실적으로 많은 녹색기술이 개발초기 단계

녹색금융의 기술발전 단계별 역할을 분석하는데한계가 있음

→ 바이오산업의 세부산업별 금융지원 분석을 통해녹색기술에 대한 발전 단계 맞춤형 녹색금융 지원 방안고찰




국내 바이오산업 성장추세 예측 선행 연구

1. Moon and Jeon(2009)- 정량적 기법을 이용하여 S자 곡선 추정


- 전문가의견수렴을 통한 질적인 예측론 추가

→ 예측의 신뢰성 제고

2. 문선웅, 김민성, 전용일(2009)- 바이오산업 관련 S자 곡선 도출시,여타 방법론과의 비교를 통해 예측의 불확실성이상대적으로 작은 Gompertz 곡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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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O A S S A Y

<그림 3> 바이오산업 8개 세부산업별 산업전망 예측




<그림 4> 바이오산업을 통해 유추한 녹색기술의 개발단계



<표 2> 국내 바이오산업 세부산업별 자기자본비율


2003 2004 2005 2006 2007

바이오의약산업 54.55 54.78 60.97 59.68 40.9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 57.09 48.16 58.61 57.67 60.35

바이오식품산업 52.52 51.83 51.16 50.58 50.37

바이오화학산업 50.66 51.92 57.38 56.83 58.58

바이오전자산업 43.71 42.24 48.46 52.01 57.18

바이오공정 및 기기산업 77.24 44.27 53.66 51.43 53.67

바이오환경산업 48.09 44.35 51.59 51.65 52.63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64.74 52.58 59.74 59.9 65.53

총바이오산업

평균자기자본비율55.06 51.11 56.31 55.61 48.37



- 발전단계상,

1. 바이오의약산업은 상용화 초기 및 도입기 단계와성장기 단계 간의 과도기에 위치

→ 외부자금에 상대적으로 많이 의존

2.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산업 내부자금을 통한 운용 가능→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산업은 발전초기단계에 머무름




☞ <표 3> 및 <표 4> 참조

- 2006, 2007년 국내 바이오산업 자금조달구조

바이오의약산업

- 공공출연 및 정책자금,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차입

- 엔젤자금, 벤처캐피탈을 자금유입 루트로 활용→ 자체적 유상증자가 가능해지는 상용화 및 도입기

단계와 성장기의 과도기적 단계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산업

- 바이오의약산업과 유사한 자본조달구조

-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산업은 자기자본비율이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임에도, 외부자금조달기업이 많음

→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아 투자가 다양한 원천에서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1)1) 탄소배출권가격결정탄소배출권가격결정 및및 초기배출권초기배출권 할당할당

2) 2) 탄소배출권탄소배출권 관련관련 파생상품파생상품

4. 탄소배출저감을 위한 탄소배출권시장과녹색금융

4. 탄소배출저감을 위한 탄소배출권시장과녹색금융


1) 탄소배출권 가격결정 및 초기배출권 할당

4. 탄소배출저감을 위한 탄소배출권시장과 녹색금융

저탄소녹색성장으로 성장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온실가스감축과 탄소배출권시장에 대한 운영방안이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논의


탄소배출의무감축 대상 기업은 탄소배출권을이용하여 비용효율적인 탄소배출 저감이 가능함

금융회사들은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를통한 신수익원 창출 가능

→ 불완전정보로 인한 최적 효율성 달성은 어려우나, 경제주체들이 탄소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함으로써차선적 효율성 달성 가능



탄소배출권 가격설정과 초기배출권 할당간 관계- Fowlie and Perloff(2008)에 따르면, 배출권 가격과 초기배출권 할당 간의 관계가 없다는것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내기 어려움

- Coase Theorem 에 따르면, 소유권의 명확한 확립 및 거래비용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해당사자간 자발적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 가능하기때문에, 배출권 가격과 초기배출권 할당 간 관계 없음


다양한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탄소배출권가격과초기배출권 할당 간의 관계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탄소배출권 결제방식, 배출권 등록장치 등의기술적 문제 해결

탄소배출권 시장 안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가까운 미래의 한국 탄소의무감축국 편입에대비하여 국내 탄소배출권시장 설립에 대한시장과 정부의 실체적 의지 필요


탄소배출권시장의 불완전정보 해결 방안 마련e.g. 상시 배출량 보고체계 마련→ 무임승차자(free rider) 문제 해결

2) 탄소배출권 관련 파생상품


파생상품을 활용한 탄소배출권 거래

- 대개 배출권을 쿼터(quota)로 인식하여 거래→ 파생상품을 통해 쿼터매매 이외의 선물•옵션을 이용한

거래를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음- 탄소배출권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법적 형태상의

정의 문제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 함- 탄소배출권시장활성화를 위해 파생상품 도입 확대


→ 금융기관에서의 파생상품을 활용한 신수익원 확보에기여할 수 있으며, 리스크 감소를 위한 헷지 수단으로활용 가능

1)1) 날씨파생상품날씨파생상품

2) 2) 날씨파생상품날씨파생상품 관련관련 선행연구선행연구

5.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녹색금융의능동적 역할론

5.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녹색금융의능동적 역할론


3) 3) 탄소배출권탄소배출권 관련관련 파생상품파생상품

1) 날씨파생상품

5.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녹색금융의 능동적 역할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녹색금융 활동

- 탄소배출권 거래는 금융시장을 활용한 감축(market-based mitigation)

- 날씨파생상품은 금융시장을 활용한 적응 수단(market-based adaptation)

→ 날씨파생상품은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위험을가장 잘 감내할 수 있는 주체가 리스크를 떠안는구조이므로 보다 효율적.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을 줄인다는 차원에서녹색금융의 일환으로 인식 가능.


2) 날씨파생상품 관련 선행연구


날씨파생상품 가격결정의 경우, 과거의 날씨유형이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의 시뮬레이션과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 자주 이용됨


이준행(2002), 배광일, 정진희(2009), 김무성, 김지민(2004)- CDD‒HDD지수를 포함한 날씨파생상품 옵션가격 계산

김규형(2001)- 다양한 날씨지수를 이용하여 일반 기업이나 금융업에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

3) 날씨파생상품의 활용


장단기적인 기후변화 예측 → 녹색성장에 기여

최근 나타나는 이상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경제주체들의 금융시장 참여를 통해 최소화하여효율성 증진


금융회사의 수익창출에 기여

날씨파생상품 가격결정에 있어,영향을 주는 장기추세는 지구온난화 정도에 따라달라질 것이므로 녹색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

녹색금융의자본조달역할에관한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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