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역의녹색성장과지역발전 - kif.re.kr. 원도연.pdf · 2. 2009. 1...

호남지역의 녹색성장과 지역발전

원도연/Won Do-Yeon전북발전연구원 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발표 순서

1. 녹색성장 : 희망과 딜레마

2. 녹색성장의 산업전략과 함의-에너지 위기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전략

-녹색기술에 기반한 교통과 공간전략

-녹색성장과 새로운 사회의 지향

3. 호남지역의 녹색성장과 지역발전-산업적 관점 : 호남의 저탄소녹색성장 산업전략

-공간적 관점 : 호남지역의 녹색도시에 대한 논의

-문화적 관점 : 생태와 문화

4. 결론 : 녹색성장과 지역발전

세계는 지금, Green Race중

요소투입 위주의 경제성장은 한계에 도달했다.

녹색기술과 환경규제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기에 이르러있다.

지난 100년간 지구기온은 0.74℃ 상승하고 금세기말

최고 6.4℃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손실은

매년 세계 GDP의 5~20%에 이를 것으로 스턴보고서는 예측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함께 신흥 경제개발국의 에너지소비가 급증하고,

현재와 같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수급은 구조적인 불균형과 함께

자원고갈을 가속화할 것이다.

한국은 화석연료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수준은

매우 낮은 에너지 다소비국가다.(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9위)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

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연평균증가율은 2005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녹색성장 : 희망과 딜레마


‘녹색성장은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개선하는 경제성장,

환경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경제성장이 바로 녹색성장이다.’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종합 발전전략

1. 2008. 8 건국 60주년 기념사에서 향후 60년의 국가비전으로“저탄소녹색성장”제시

2. 2009. 1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녹색뉴딜사업 추진계획’수립

녹색기술 육성을 위한‘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수립

3. 2009. 1-6(진행중) 광역경제권 사업 및 권역별 선도사업 등 발표(추진)

4. 2009.6 4대강 살리기 정비사업 발표

5. 2009. 7(예정)‘녹색성장 국가전략’발표 예정


녹색성장은 국가적 차원을 넘어각 지역의 산업전략, 공간전략, 문화전략에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녹색은 근본적으로 성장을 추구하는관점이 아니다. 녹색과 성장간의 개념적 긴장과

저항은지역적 단위에서 녹색성장의 딜레마로 나타난다.

녹색성장의 지역적 의미

지역은 국가적 단위와 달리 공동체로서 일정한 가치와 특성을 공유하고있다.녹색성장의 본질과 의미는 같지만 각 지역에 따라 녹색성장의 내용과형태는 다르다.따라서 녹색성장의 지역모델은 획일화, 규격화될 수 없다.현재의 녹색성장은 전세계적 위기로부터 개별 국가단위로 파급되었다.

세계 각국은 지금 강렬한 Green Race를 펼치고 있지만,그러한 녹색성장 전략이 각 지역단위에 그대로 전이되는 것은 아니다.

녹색성장이 지역에서 정확한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첫째, 일방적인 산업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녹색성장을 구성하는 산업전략이 각 지역을 통해 구현되지만,그것은 지역산업의 측면보다는 국가적 사업의공간적 배치(신재생에너지의 경우)의 의미가 크다.

둘째, 녹색성장의 공간적 요소가 충실히 고려되어야 한다.녹색성장은 궁극적으로 공간을 통해 구현된다.도시디자인, 생태산업단지, 에너지저감형 건물 등이 그 예다.

셋째, 문화적 요소다. 녹색과 성장의 긴장관계는필연적으로 삶의 어메니티에 대한 물음으로 귀결된다.두발로 걷기(생태탐방로), 창조도시 전략 등은녹색성장의 문화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공간요소산업요소 문화요소

지역에서 녹색성장의 구성요소


에너지 위기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전략

녹색성장 정책과 방향

-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관리, 탄소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해 탄소를 줄여가는 사

회 구현

* 2009년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이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부문별 감축 전략

적극 추진

- 에너지효율화 기술혁신 및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촉진 및 청정에너지 보

급 확대

* 에너지 원단위 개선 2009년 0.317→2020년 0.233toe/천$, 신재생에너지 보급율 2009년2.7→2020년 6.1%- 기후변화대응 식량안보 확보, 안정적 수자원 관리,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 등 위기관리 시스템 강

화

에너지 위기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전략

녹색성장의 정책적 방향과 함의

- 녹색기술 기술력과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

* 녹색기술 세계시장 점유율 2009년 0.5%에서 2020년 10%까지

- 자원순환․생산성 제고 및 자원순환산업의 성장동력화를 통한 자원순환형 경제․산업구조 구축

- 기존 산업을 첨단융합산업 구조로 전환* IT융합산업수출액 2009년 755억불→2020년 1,283억불→2030년 2,100억불→2050년 3,489

억불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태양광 건물과 바이오디젤 주유소

녹색기술 기반 공간과 교통전략


- 에너지고효율․친환경 녹색클러스터 육성 및 산업단지를 녹색화하는 그린 산업단지 확대

* 그린산업단지구축 2009년 5개→2020년 20개→2030년 30개→2050년 45개로 확대

-공공투자 확대, 고용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적극적 녹색 일자리 창출 및 핵심녹색기술․산업 인력 집

중 육성

-녹색국토와 녹색교통

* 자원순환형 지역개발, 녹색도시 모델 개발 및 조성, 녹색건축물 확대 등 개개인의 정주 공간을

녹색화

* 보호지역의 체계적 관리, 생태하천․녹색림․도시공원 확대 등 생활 속에서 체감 가능한 생태공

간 확대

* 철도, 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을 활성화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교통․물류체계 구축

녹색성장과 새로운 사회


- 지역을 단순한 거주공간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높이며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인식

* 지역의 예술성,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의 영감을 산업발전의 에너지로 활용하는 창조도시

전략

* 일본의 가나자와, 스페인 빌바오, 영국 게이츠헤드 등 창조도시는 녹색성장의 새로운 모델

- 생태탐방로는 국토를 산업공간이 아닌 녹색의 생태공간으로 인식하고, 길을 사람에게 돌려주는

정책

* 자전거와 걷기,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신교통수단의 재발견

- 도시디자인의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도시의 아름다움과 쾌적성을 추구

호남지역의녹색성장과 지역발전

산업적 관점 : 호남의 저탄소녹색성장 산업전략


5+2 호남광역경제권 사업의 기본방향

- 호남지역(광주,전북,전남)의 기존 핵심산업구조인 기계, 자동차, 조선분야

와 연계

-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연계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선도사업Ⅰ : 친환경(첨단) 부품소재산업

-고효율, 저공해,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소재 육성산업

-친환경 광기술기반 융합부품 소재산업 육성사업

*선도사업Ⅱ : 신재생에너지산업

-동북아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조성산업

-서남해안 해상풍력산업 허브 구축사업



고효율, 저공해,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소재 육성산업

- 2013년 친환경자동차 선도 부품소재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

* 상용 EV 버스, NEV 카 선도 기능부품 및 완성차량 상용화

* 광역권 내 친환경자동차 소재 → 부품 → 모듈 → 완성차 일관 프로세스 구축

- EV 관련 부품 전문기업 54개, EV 소재전문기업 25개, 선진국 대비 HEV 핵심기술

80% 목표

친환경자동차 부품소재산업 육성의 목표는 고부가가치

선도 기능부품소재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토착기업 및 유치이전 기업의 연계 집적화로

광역 클러스터를 형성하며, 글로벌 지향의 자동차 부품소재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친환경 광기술 기반 융합산업의 선도 및 글로벌 생산기지화

- 세계 1위 조선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미래 조선산업 글로벌 리더로 성장

- LED 조명산업의 선진화 및 농생명 융합 신산업 창출 및 시장선도

* LED 조명산업은 최근 녹색성장산업의 새로운 기대주로 부상. 도로 및 사무실은

물론

농생물 응용조명 등에서 급속하게 성장

*조선기자재 산업은 융합부품산업의 선두로 안전센서, 인텔리전트 등 파급력이 높

음

광주 광산업의 인프라와 전남북의 조선산업 기반은

다양한 선도산업 유망상품을 갖고 있다. 광기술과 조선부품산업

은 선박화재감시용 광센서, 방재시스템, 선박엔진 시스템,

광기술기반 선박 안전항해용 지원시스템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

LED의 경우 지능형 도로조명 제어와 친환경 오피스 조명,

생물생장용 조명기기 등에서 시장 파급력이 매우 높다.



동북아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조성산업

- 현재 태양광산업은 90% 이상이 실리콘계 태양전지

* 태양전지의 원가비중은 잉곳(31%), 웨이퍼(24%), 셀(12%), 모듈(33%)로 구성

- 폴리실리콘의 경우 07년 국내(호남)생산량이 세계 생산량의 10%인 5천톤 생산(DCC)

* 잉곳은 세계생산 4천MW, 국내생산 300MW중 호남(전북)이 150MW(넥솔론)

*웨이퍼는 세계생산 4천MW, 국내 180MW중 넥솔론이 150MW 차지

*모듈 역시 세계생산 4천MW, 국내 600MW중 호남에서 240MW 생산

태양광산업은 실리콘계 잉곳 및 웨이퍼, UMG 실리콘 기반 태양전지, CIS계 박막태양전지 등을

유망상품으로 보고 있으며, 2011년 세계시장의 5-15%를 점유하는 것이 목표이다.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셀 모듈

기초 및 설치(Foundation)

계통연계

(Grid Integration)

풍황 및 경제성

유지보수(O&M)

저풍속용풍력터빈



서남해안 해상풍력산업 허브 구축사업

- 2MW급 영구자석형 발전기 및 플랫폼을 서해권역 적응형 해상풍력 발전시스템에 상

용화

* 서해권역 적응형 대형블레이드 개발, 서해권 적응형 풍력발전시스템 설계 등

- 해상 플랫폼 구축 : 수심 10~20m, 해저케이블 이용 연계 사업

- 2MW급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 및 전략변환시스템 개발

-소형 풍력발전 시스템 개발 및 산업메카로 육성

* 개발 집적화로 글로벌 생산거점 실현

풍력산업 허브구축산업은 풍력기술 연구 및

실증을 통한 해상풍력의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유관 산업을 활용하여

부품을 국산화하며 이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자 하는 산업적 목표를 갖는다.

공간적 관점 : 호남지역의 녹색도시 추진전략


새만금 녹색도시의 꿈과 의지

새만금사업은 1991년 시작되어 2020년 1차 목표가 달성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새만금 사업은 지금까지 사업목표에 따라 크게 세 차례 변화해왔다.

즉 농지조성단계, 복합용도단계를 거쳐 지금은 세계경제자유지역의 목표를 갖고 전진하고 있다.

새만금은 지금까지 대표적인 환경파괴의 사례였으나

동북아 경제구조의 변화(세계 3대 경제권)라는 객관적 조건과

광대하고 아무런 제한(소유와 민원)이 없는 백지의 토지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전략적 재조명을 받고 있다.

특히 녹색성장의 시대에 새만금은 지구상에 유일무이한

녹색도시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땅으로 꼽히고 있다.

UAE 마스다르, 일반의 매바루시, 중국의 동탄을

능가하는 새로운 녹색도시의 비전과 목표가

지금 새만금에서 펼쳐지고 있다.


새만금 녹색도시의 비전과 내용

- 새만금을 동북아를 대표하는 녹색지대‘동북아의 아마존’으로 개발

* 새만금 아마존이란 녹색기술에 기반한 녹색공간이 충분한 친환경 지대

를 의미

- 새만금의 3대 Circulation System

* Green : 녹지공간의 연속성, 동물과 새와 어류의 이동성이 보장되는 공

간

* Blue : 우수, 지표수, 지하수 등 물의 순환. 도시와 산업단지의 배출수

재활용

* Energy : 에너지자립, 신재생에너지 활용, 부산물이 자원이 되는 공간

-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연계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2008 새만금 국제공모 : 미국 MIT 대학 디자인



Green Circulation System

- 새만금-내륙 연계 광역생태 네트워크 구축

* 생태습지는 수질정화의 기능

* 회랑형 제방숲은 샘나금과 내륙 생태네트의 연결축으로 기능

-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흡수원을 조성, 녹지공간이 충분한 녹색지

대

* 철새이동통로 복원, 동물이동통로 복원, 회귀성 어류이동통로 확보

- 수목원 및 상징숲 조성

- 새만금 습지를 경관자원으로 활용

* 환경관광, 교육, 탐방로, 생태자원 연구기능 도입



Blue Circulation System

- 우수, 지표수, 지하수간 순환구조 구축

* Low Impact Development(LID) 개념을 도입한 도시설계 필요

Energy Circulation System

- 생태산업단지(EIP : Eco-Industrial Park) 구축

* 기업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용수, 부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로 재자원

화

* 2010~2014년 자원순환형 지역청정생산 네트워크 확산



전남지역의 녹색성장 도시전략

- 전남의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2006년 30,953TOE로 전국 최종에너지 소

비 17.8%

* 전남의 산업구조가 철강, 석유화학, 발전 등 에너지 다소비형으로 편재

* 산업부분이 90.9%로 대부분이고 다음으로 수송분야

* 전남의 CO2 배출량은 전국 4위. 총생산액 대비 CO2는 전국 최고 수준

-산업단지는 주로 광양만권과 목포권에 집중

* 특히 광양만권에는 석유화학, 철강, 비금속업체 등이 집중되어

에너지소비량이 많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음

* 해남 화원, 진도 군내, 신안 압해, 영광 법성, 고흥 녹동 등지에중․소규모 조선소 조성사업이 추진중이어서 연안환경의 악화가 예상됨

여수산업단지의 생태산업단지화

- 생태산업단지 구축 시범사업(주관 :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여수산단 포함



문화도시와 지역사회

-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

* 서울(중앙문화)에 대한 소외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완결적인 단위로

* 정치적으로는 지방자치제, 사회문화적으로는 도시의 아이덴티티

* 주변적 가치(여성, 지역, 흑인 등)에 대한 재인식

- 지역문제를 인식적으로 통합하면 '전통의 문제' 로 귀결

* 전통적 가치, 전통성이 중요. 그러나 전통의 개념이 불분명하게 사용

* 그러나 전통성은 그 도시가 오랜 역사를 통해 공유하게 된 경험과

그로 인한 신념의 체계

-장소마케팅과 지역문화

* 장소마케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장소개발을 유도하는 도시계획의 요소

가 됨

문화적 관점 : 생태와 문화

“과거에는 생산영역에서만 일어났던 투쟁들이 이제 바깥으로 옮겨져서 문화생산 부문이격렬한 사회적 갈등의 장”으로 떠오르고 그러한 변화는 결국 도시를 바꾸는 힘으로 작용


문화도시와 지역발전

- 후기산업사회의 특징과 도시의 변화* 영국와 유럽, 북미에서 과거에 번성했던 대부분의 도시들이 도시경제의 탈산업화로 과거의 영화를

잃어감* 자본의 입지조건은 교통발달로 더 이상 중요한 요소가 아니며, IT와 고용증가는 시장접근성 높힘

- 후기산업사회에서 유럽도시들은 도시문화(도시자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기 시작

도시이미지는 문화산업의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

- 도시이미지는 이제 미래도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오늘날의 도시들은 자신들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 이미지, 장소성, 정체성 등의 경관특성들은 최근 크게 각광받기 시작

장소와 장소성

-경험을 통해 가치와 의미가 부여된 특정공간은 장소.

그 공간의 성질을 장소성이라고 함.



창조도시는 녹색성장의 도시문화적 표현

- 순발력과 유연성이 높은 중소기업들이 집적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자전적 <창조적 도시경제> 모델

* 예술활동의 ‘창조성’에 착안하여 자유롭고 창조적인 문화활동

* 도시의 창조적인 문제해결과 연쇄반응

* <문화의 산업화, 산업의 예술화>는 미래 문화창조도시의 모형

- 창조도시와 녹색도시의 결합

* 이탈리아 볼로냐, 일본 가나자와, 스페인 빌바오 등의 문화도시 전략 : 사람과 공간을 바꾸고 도시를변화

* 독일 프라이부르크, 브라질 꾸리찌바, UAE 마스다르 등은 문화(삶의 방식)와 생태를 결합한 새로운도시모델



4대강 사업과 지역의 녹색성장

- 4대강 사업을 통해 지역의 생태축을 회복시키고, 경제활성화 생태복원을 동시에추구

* 전북의 경우 섬진강과 금강의 수계를 생태축으로 복원, 문화적 의미를 부여* 금강에서 미륵사 천년의 길, 섬진강 시인의 길, 청산유수 산촌길 등 발굴(전발

연)

생태탐방로 사업과 지역의 녹색성장

- 생태 및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탐방(체험, 학습, 감상 등)”할 수 있도록지원하는“도보 중심의 길”(환경부)

- 국내외 도보관광객에게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성있는문화․생태 관광스토리를 중심으로 길, 경관, 관광자원 및 시설 등을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는 공간 등



그린디자인과 지역발전

- 녹색기반구축 및 그린디자인 추진전략

* CZZ (CO2 Zero Zone) 조성, 그린디자인 적용,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를 탄소제로 생태문화

시범도시

* 관광레저도시 내 10%를 CZZ 지정으로 생태관광자원화

- 그린디자인의 적용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친환경 디자인 및 경관 계획

- 그린디자인 개발 및 보급

* 호수와 수로를 연결한 Blue Network의 수경관

* 생태서식기능과 수질을 고려한 녹지경관

* 지형, 조망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주거경관

* 보행자에게 친근한 가로 디자인

* 친환경 안내표지판 보급


서남해안(삼호지구)

테양광주택

녹색에너지생산단지

허브휴양단지

테마가 있는관광수로교통시스템

결론 : 녹색성장과 지역발전

국가와 지역발전의 최대 담론은 저탄소 녹색성장

- 산업적 측면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사업, 친환경 자동차 등 첨단소재사업 중심

* 각 지역사회는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첨단산업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시작

이같은 경쟁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산업적으로 획일화, 표준화할 가능성이 크고 그것은

곧 도시의 21세기적 획일화를 가져올 수 있다.

-녹색성장은 삶의 질을 본질로 하며, 도시의 공간적 변화를 통한 쾌적성과 안정성의 성숙을 목표로

해야함

* 지역을 녹색산업의 대상지로 보는‘지역의 대상화’는 지역문제의 또다른 왜곡을 가져올 수 있음

* 녹색산업의 상상력 빈곤은 각 지역간의 과잉경쟁과 중복투자를 초래할 수 있음

-녹색성장과 산업이 구현되는 단위는 지역사회

* 녹색의 본질적인 지향성은 궁극적으로 삶의 문제와 만나며, 도시공간의 변화를 추구

따라서 녹색성장과 지역발전의 문제는 산업적, 공간적, 문화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지역의 공동체성, 도시의 공간적 통일성이라는 관점에서 정비되고, 기획되어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 생태탐방로, 도시디자인 등의 소극적 범주에서

적극적으로는 문화도시와 창조도시, 새로운 도시관광 전략으로서의 녹색산업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근본적으로 삶의 쾌적성을 높이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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