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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보고서-

제 출 문

환경부 귀하

본 보고서를 “폐기물에 지 이용시설 황조사 고효율 에 지 활용방안 연구"

과제의 요약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 11.

주 연구기 명：한국환경자원공사

수 행 책 임 자：박 명 주 장

연 구 원：문 부장

박 민 규 부장

정 종 완 차장

김 진 석 리

김 기 리

박 기 홍 사원

탁연구기 명：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탁 책 임 자：구 재 회 수석연구원

연 구 원：성 호 진 선임연구원

박 수 남 선임연구원

임 용 택 선임연구원

김 수 선임연구원

- i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 1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1.2. 연구 목적 ·········································································································· 1

2. 연구내용 및 범위 ························································································· 2

3. 기대효과 ······································································································· 3

4. 활용방안 ······································································································· 3

제 2 장 국내 ․외 폐기물 에너지 정책 ······················································ 4

1. 국 내 ············································································································· 4

1.1. 에너지회수규정 ································································································· 4

1.2. 소각여열 이용 관련 지원제도 ········································································· 4

2. 국 외 ············································································································· 5

2.1. 관련정책 ············································································································ 5

2.2. 유럽의 대체에너지 및 열공급 정책 ································································ 6

2.3. 일본의 소각여열 이용 정책 ············································································· 7

제 3 장 국외 폐기물 소각시설 여열이용 현황 ······································· 14

1. 국외 폐기물 소각시설 여열이용 현황 ······················································ 14

1.1. EU ··················································································································· 14

1.2. 일본 ················································································································· 17

제 4 장 폐기물 소각시설 여열이용 및 온실가스 감축 사례 조사 ········ 18

1. 온실가스 감축 인증사업 비교 ··································································· 18

2. 국내 온실가스 감축 사업 ·········································································· 19

2.1. 국내 온실가스 감축 사업 개요 ····································································· 19

2.2. 국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사례 ····················································· 21

제 5 장 국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여열 이용 실태 조사 ····················· 23

1. 폐기물에너지의 기술 현황 ········································································ 23

2. 국내 폐기물 소각시설 여열활용 현황 ······················································ 25

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실태조사 ································································· 26

3.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실태조사 대상 ···························································· 26

3.2. 설문조사 대상 소각시설 선정 ······································································· 26

3.3. 소각여열 이용 실태조사 내용 ······································································· 26

3.4. 소각여열 이용 실태조사 결과 ······································································· 27

3.5. 폐기물에너지 이용시설의 에너지 미활용 문제점 조사결과 ························ 33

3.6. 소각여열 회수사업 가능 지자체 선정 기준(안) ··········································· 34

3.7. 소각여열 회수사업 가능 지자체 선정 결과 ················································· 37

제 6 장 국내 폐기물에너지 이용 기술 보급 계획 ································· 43

1. 폐기물 에너지 이용시설 보급 계획 ·························································· 43

2. 폐기물 에너지 이용시설 보급 추진 수립 방향 ········································ 44

3. 소각여열 이용률 제고 및 활성화 추진 ···················································· 44

제 7 장 국내 폐기물 에너지회수 이용 관련 제도 개선 방안 ··············· 46

1. 규모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여열이용의 문제점 ···································· 46

2. 폐기물에너지 회수 이용 관련 제도 개선(안) ··········································· 47

2.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여열 회수사업 국고지원 대상 기준 설정 ·········· 47

2.2. 생활폐기물 에너지이용시설의 국고지원 대상 설비 정의 설정 ··················· 47

2.3. 소각여열 이용시설의 한계 설정 ··································································· 47

2.4. 소각여열 생산 및 이용 관리 체계 개선 ······················································ 48

3. 소각여열 회수시설 보조금 교부 기준(안) ················································ 48

4. 향후 추가 연구 필요 사항 ········································································ 50

제1장 서 론

1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 에 따른 여열을 발 난방 등 에 지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이용방법의 부재, 회수 시설 운 , 회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상당수의 여열이 버려지고 있는 실정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171개소) 형시설(43개소)과 일부 형시설은 여열을 회수 활용

하고 있으나 이용률은 최 10%에서 최고 82%이며 평균 62%로 상당히 조한 실정

• 특히 소형 소각시설 등 128개 시설은 여열 회수 · 이용 실태조차 악하지 못하는 등

여열회수의 사각지

• 여열 미회수로 연간 52만Gcal의 열에 지(원유 52,475톤에 해당) 낭비

• 자료 : 2008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 운 황

○ 폐기물 에 지화 종합 책(’08.5.27)의 충실한 이행 폐자원의 자원순환 진을

해 운 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171개소) 에 지 회수 황과 문제 을 악

하여 고효율 에 지회수 · 활용방안 마련 정책 지원체계 구축을 한 제도

보완 필요

• 소각시설 미활용 여열을 회수하여 발 등에 이용 온실가스 감축

1.2. 연구 목적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에 지회수 · 이용 황을 악하여 에 지회수시설의 운

· 리의 문제 분석을 통한 미활용 에 지 회수방안 도출하고,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이용한 고효율 에 지 이용기술 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폐기물 자원순환 정책 확립 국가 에 지원 확보하기 함.

폐기물에너지 이용시설 현황조사 및 고효율 에너지 활용방안 연구

2

2. 연구내용 및 범위

가. 선진국 폐기물에너지 이용현황 및 관련 정책 조사

○ 선진국(미국, EU, 일본 등)의 폐기물에 지 이용 황

• 소각시설 운 · 리실태, 여열이용 황 등 사례조사

○ 선진국(미국, EU, 일본 등)의 폐기물에 지 련 정책

• 련 정책 운 · 리를 한 정책 지원( 장기 계획 등) 사례

나. 국내 생활폐기물 에너지회수 이용시설 실태 조사

○ 국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에 지 회수 황

• 폐기물 종류, 규모, 형식, 지역별 황

○ 폐기물에 지 이용 시설별 에 지 회수 실태

• 입열량, 열생산량, 손실량, 이용실태 등

• 폐기물에 지 이용시설 운 · 리의 기술 , 제도 문제

다. 폐기물에너지 이용시설의 에너지 미활용 문제점 조사 및

미활용 에너지의 회수 방안 도출

○ 폐기물 에 지회수 이용시설의 기술별/규모별/특성별 분류

○ 폐기물 에 지 이용 시설의 에 지 회수율 하 문제 검토

○ 미활용 에 지의 회수방안 도출

• 폐기물 에 지 이용시설에서의 에 지 이용률 증 방안 검토

• 고효율 폐기물에 지 이용기술보 도입 활성화방안 도출

라. 고효율 고부가가치 폐기물에너지 이용기술의 보급 추진계획 마련

○ 폐기물 에 지 이용기술별 국내수 조사

○ 폐기물 에 지 이용기술별(신기술 포함) 보 추진계획 수립

○ 고효율 고부가가치 폐기물에 지 이용 기술보 추진계획

제1장 서 론

3

마. 국내 폐기물 에너지회수 이용시설 관련 제도개선방안 마련

○ 여열회수를 한 설치 리기 등 련 제도개선방안 제시

○ 행 법률 등 련제도 검토 활성화 방안 제시

3. 기대효과

○ 국내 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소각여열을 비교 잘 이용하고 있으나

여열활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 소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에 지

미활용에 한 기술 , 여건상 문제 을 악할 수 있음.

○ 국내 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에 지 이용효율과 · 소형 소각시설의 에 지

이용 효율을 악하여 향후, 생활폐기물의 처리 측면이 아닌 에 지 자원으로서의

친환경 이면서 고효율 에 지 이용이 가능한 기술을 제시하여 향후 정책에 반

할 수 있음.

○ 기존의 생활폐기물은 소각처리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으며, 폐자원에 한 패러다임

변화로 친환경 고효율 처리 기술의 보 을 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에 활용함.

○ 기존 소각시설에서의 에 지 효율 향상 미활용 에 지 이용이 가능한 방향을

도출하여 정책에 반 함.

4. 활용방안

○ 생활폐기물에 한 폐기물에 지의 고효율 이용 방안 도출 고효율 이용을 한

기술 보 등 소각여열 회수․이용률 제고 활성화 추진을 한 기 자료 제시

○ 폐기물에 지 고효율 이용을 한 고효율 이용 기술의 보 상 문제 을 악하여

제도 개선 방향 제시

○ 기존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에 지 이용 문제 악 기존 소각시설과 신규

소각시설의 에 지 이용방향 제시


4

제 2 장 국내 ․외 폐기물 에너지 정책

1. 국 내

1.1. 에너지회수규정

○ 국내의 소각여열 에 지화와 련된 국내규정으로 폐기물 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2에서「에 지회수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며,「자원의 약과 재활용 진에 한

법률」제2조에서 폐기물을 통하여 회수할 수 있는 에 지 폐열을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에 지회수규정은 폐기물로부터 열에 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재활용의 범주로

인정하고 에 지회수시설 운 의 안정성 회수효율의 지속유지와 동시에 폐기물의

부 정 처리 방지를 목 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에 지회수기 은 다음과 같음.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당해 폐기물의 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에 지의 회수효율(회수에 지 총량을 투입에 지 총량으로 나 비율을 말한다)이 75퍼센트 이상일 것.

•회수열을 량 열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 할 것.

•환경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30퍼센트 이상을 원료 는 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 에서 에 지의 회수에 이용할 것.

1.2. 소각여열 이용 관련 지원제도

지원제도 내 용

환경시설효율성

제고사업

환경 련 시설을 상으로 시설 개선, 운 · 리체계 개선, 체에 지 사용

등을 통하여 환경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운 비용을 감하기 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비를 우선 투자한 후 운 비용 감액 등으로 투자비를

상환 받는 사업

환경개선자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환경시설의 설치 · 행, 환경기술개발 산업화

분야에 하여 융자지원을 하고 있으며, 환경시설의 설치 · 행자 의 융자

신청 상으로 소각여열 이용시설과 같은 환경시설 효율성 제고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ESCO 투자사업

에 지 사용자가 에 지 약을 하여 기존의 에 지 사용시설을 개선, 보완

하고자하나 기술 · 경제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에 지 약형

시설 설치사업에 참여하여 기술, 자 등을 제공하고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 지 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제2장 국내 · 외 폐기물 에너지 정책

5

2. 국 외

2.1. 관련정책

○ 1970년 두 차례 석유 동을 겪으면서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신 · 재생

에 지 기술개발 보 을 한 정책 수립에 심을 갖기 시작함.

○ 당시에는 화석에 지의 수입의존도를 임으로써 에 지 자 도를 향상시키는

목 이 강했으나 재는 화석에 지 고갈의 험성 기후변화 약 등의 환경

규제의 강화로 인해 자국의 지속가능한 발 을 한 정책수립이 세워지고 있는

추세이며, 폐기물에 지 이용 활성화를 통한 체에 지 확보를 하여 열공

확 폐기물에 지 이용 진 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음.

○ 를 들어 투자 인센티 , 세감면 등을 시행하여 보 확 에 힘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 가격 의무구매제도, 신 · 재생에 지발 의무비율할당제

녹색인증서 거래제 등의 시장확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의 각 제도에 한 략 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기 가격 의무구매제(Feed-In Tariff)

• 가격을 미리 정하고 물량을 확보하는 정책으로서 력회사로 하여 신 · 재생에 지

발 력의 고비용을 감안하여, 구입가격을 미리 책정한 후 의무 으로 구매 하도록 하는

제도

신 · 재생에 지발 의무비율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 물량을 미리 정하고 가격을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력회사 는 발 회사로

하여 총 매량 는 총 발 량의 일부를 신 · 재생에 지 발 력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

녹색인증서 거래제(Trade of Green Certificates)

• 일반 으로 신 · 재생에 지발 의무비율할당제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부분

이며, 자발 인 로그램으로서 녹색가격제도(Green Pricing)나 녹색 력시장(Green

Power Market)의 한 형태로 거래되기도 함.


6

○ 각국의 신 · 재생에 지 정책을 조사하여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음.

국가명 목 표 발 전

미 국바이오제품 에 지를 ’10년까지 ’01년 비

3배로확

▪RPS제도(2003년)도입

▪생산세액공제(PTC)

캐나다

▪바이오매스 연소설비 25%

(8$ 이내)보조

▪바이오에 지연구지원

라질 고정가격매수제도

E U’10년 총에 지 12% 력 22%를 재생가능

에 지로 충당재생가능 력계통의 보증제도

국 ’10년 력 25%를 재생가능에 지로 충당 RPS제도

이탈리아 ’10년 력 25%를 재생가능에 지로 충당 RPS제도

스웨덴 ’10년 력 60%를 재생가능에 지로 충당 RPS제도

독 일 ’10년 력 12.5%를 재생가능에 지로 충당 고정가격매수제도

랑스 ’10년 력 21%를 재생가능에 지로 충당 고정가격매수제도

스페인 ’10년 력 29.4%를 재생가능에 지로 충당 고정가격매수제도

오스트리아 ’10년 력 78.1%를 재생가능에 지로 충당 고정가격매수제도

2.2. 유럽의 대체에너지 및 열공급 정책

○ 유럽연합은 유럽을 움직이는 힘을 ‘에 지’로 규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에 지 확보라는 목표아래 다양한 정책 제도를 추진하는 등 환경뿐만 아니라

에 지 분야에서도 선구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과거, 유럽의 폐기물 처리는 단순매립을 통한 처분(Disposal)이었으나 폐기물 처리에

한 환경 · 경제 측면이 고려되면서 처리(Treatment)→재활용(Recycle)→

재사용(Reuse)→발생억제(Reduce)로 인식이 환되고 있는 추세임.

○ ‘유럽의 폐기물 매립에 한 지침’의 제 · 개정을 통하여 유럽국가들로 하여 폐기물의

안정 인 처리와 동시에 열, 기, 자동차연료 등 에 지 생산이 가능한 소각을

통한 에 지화를 유도하고 있음.


7

○ 유럽의 체에 지 열공 정책에 한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음.

국 가 에너지 정책 열공급 정책

국

▪북해유 의 개발 등, 석유자원의 안 확보를

목표

▪1990년 환경백서에서 CO2 배출량을 2005년

까지 1990년 수 으로 안정화할 것을 표명

▪열이나 력을 발생시키는 폐기물소각장의

건설이나 운 은 지자체의 역할

▪환경부가 건설비에 한 융자제도를 실시

▪에 지부는 열공 발 을 추진

독일▪구동독의 에 지 시장을 완 히 통합하고 온실

효과가스의 배출에 한 략개발▪건설비의 42.5%를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

스웨덴

▪원자력으로부터의 탈피하고 석유의존도의 하,

에 지 약의 철 화, 재생가능에 지 시스템

구축

▪자 조달비율은 지자체가 25%, 수요자가

25%, 정부가 25%( 부)로 분담

▪수요자에 해 정부의 보조 지원

▪코뮌은 지역난방에의 강제가입지구를 지정가능

덴마크▪에 지 공 의 자 률 향상과 다양화를 목표

▪ 국의 가스 이 라인을 지역난방으로 활용

▪국가/주/시의 긴 한 연 하에 열공 사업을

개하기 한 차, 가격결정기구, 2차측의

가입업무와 보상 등을 규정

▪열과 기의 병합을 장려

핀란드

▪ 력과 지역냉난방용 열의 동시생산에 의해

에 지효율의 향상을 목표

▪1990년 환경세를 도입

▪자 조달은 지자체로부터의 리/장기 출로

충당

▪정부는 사업자/수요자에 해 재정조정

노르웨이 ▪ 력수출 력공 의 자유화 ▪신설 빌딩, 주택에 해 열공 가입을 의무화

2.3. 일본의 소각여열 이용 정책

2.3.1. 폐기물에너지 이용관련 지원제도

○ 일본의 폐기물에 지 이용보 책은 미활용에 지의 한 부문으로 2010년에는

민생부문 에 지수요의 10%를 미활용에 지로 공 하는 것을 목표로 련 기술

개발과 함께 도입 진시책을 1991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종합 인 폐기물에 지

이용 진을 해 도시계획, 건축, 폐기물 처리 등에 있어서 행정지도 지원을

강구하고 있음.


8

○ 한 열생산의 계 , 시간 변동문제를 극복하고 안정 열공 을 하여 지역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에코타운 사업과 연계하여 RDF 등을 사용한

역단 의 발 랜트를 건설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에 지자원의 보다 나은 유효 활용이 요구되고 있는 재,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사업자의 에 지 약을 추진하기 한 조직을 지원하기 하여 아래와 같은 다양한

에 지 약 지원사업 재정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일본의 소각여열 이용관련 지원제도>

구분 번호 제도명

보조

1 폐기물처리시설에 있어서 온난화 책 사업

15 산림․임업․목재산업 만들기 교부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 진 정비)

16 목재산업 체질강화 책 사업

18 신에 지 사업자 지원 책 사업

융자

21 일본정책투자은행 환경배려형 사회형성 진 사업

24 농림어업 융공고 농림어업 시설자 (바이오매스 이활용 시설)

26 축산경 환경조화 추진 자

27 소기업 융공고 자원에 지 자

28 지역에 지 이용설비에 한 고정자산세의 경감(로컬에 지세제)

29 목재 산업체질 강화 책 사업

세제우 32 에 지 수 구조 개 투자 진 세제

구 분 주 요 내 용

개요

상설비(고시로 지정되어 있음)를 취득하고 그 후 1년 이내에 사업의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다음 에 한 가지를 선택. 단 세액공제의 용은 소기업자 등에 한함.

1. 기 취득가격(계산의 기 가 되는 가격)의 7% 상당액의 세액공제

2. 보통상각에 더해 취득가격의 30% 상당액을 한도로써 상각할 수 있는 특별상각

상자 개인 법인 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 자

상

설비

I. 일반산업용설비 (청색신고자는 모두 이용가능)

1. 에 지유효이용 제조설비 등 2. 에 지유효이용 부가설비 등

3. 기, 가스수요 평 화설비 4. 신에 지이용설비 등

5. 그 외 석유 체에 지 이용설비 등 6. 배 다 화설비

II. 소기업용설비 ( 소기업 용)

1. 에 지유효이용설비 등 2. 석유 체에 지 이용설비 등

III. 에 지사용 합리화 인정설비

<일본의 에너지수급 구조개혁 투자촉진 세제공제제도>


9

대 상 사 업 기 관 금 리

• 산업부문 에 지 약 추진사업

이하의 사업에서 연간원유환산 100kL 이상에 상당하는 에 지 삭감이

가능한 것

<에 지 유효이용>

(1) 폐열 등의 미이용 에 지를 회수하기 한 부가설비 는 에 지

사용효율을 개선하기 한 설비의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에 지

사용효율이 20% 이상 향상하는 것

<에 지 유효이용형 산업용 승인설비 도입 진>

(2) 에 지 약 · 리사이클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공장 는 사업장에 있어서 승인설비의 설치 는 개선하는 사업

일본정책투자은행

오키나와공고정책 리II주1)

• 건축물 에 지 약 추진사업

(1) 에 지 약 성능의 향상에 하는 개수사업

<에 지 유효이용형 승인업무용 설비 등 도입 진>

(2) 에 지 약 · 리사이클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승인을 받은 사업자

등이 건축물의 건축 (증개축을 포함)을 할 경우에 있어서 승인설비

등의 설치 는 개선하는 사업 　


오키나와공고정책 리 I주2)

• 민생부문 에 지 약 추진사업

<에 지 약형 기기 · 건재 등 련제조설비 정비사업>

(1) a. 에 지 약법에 근거하여 특정기기의 단기 을 만족하는 기계,

기구 등의 제조설비의 설치 는 개선하는 사업, 그리고 특정기기의

단기 을 조기에 달성하기 한 체계로써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b. 에 지 약법에 근거하여 주택의 단기 을 만족하는 공장생산

주택의 제조설비, 에 지 약효과가 높은 건재의 제조설비 는

개선하는 사업

<국제에 지 스타 로그램 기기도입 진>

(2) 국제에 지 스타 로그램에 근거하고 에 지 약 기 을 만족

하는 기기의 도입사업


오키나와공고정책 리 III

<코제네 이션 시스템 정비>

일차에 지 이용효율이 60%이상으로 출력 50kW 이상의 코제네 이션

시스템 정비를 도입하는 사업


오키나와공고정책 리 II

<에 지 유효이용 진>

에 지 약 시설을 취득(개조, 갱신을 포함)하기 해 필요한 설비자

(특정설비에 해서는 리스, 탈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ESCO 사업자가

리스, 탈용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소공고

국민공고

소공고 리II

국민공고 리II

<구식 범용에 지 소비설비 교체 등 진>

구식의 공업로, 보일러를 교체하기 해 필요한 자 는 교체와

동등의 성능을 가능하게 하는 부가설비설치에 필요한 자

소공고

국민공고

오키나와공고

재투 리주3)

<에너지절약 사업관련 일본의 금융 지원제도>

주1) 산업부문 에 지 약추진사업에 있어서 “석탄, 석유 에 지수 구조고도화 책특별회계”로부터의

이자보 . 이자보 수기간 내에 융자되는 것에 한해 정책 리 III을 용

주2) 건축물 에 지 약추진사업에 있어서 “석탄, 석유 에 지수 구조고도화 책특별회계”로부터의 이자

보 . 이자보 수기간 내에 융자되는 것에 한해 정책 리 II를 용

주3) 재정투융자자 리: “석탄, 석유 에 지수 구조고도화 책특별회계”로부터의 이자보


10

2.3.2. 에너지회수 능력 강화를 위한 시설정비 매뉴얼

가. 목 적

○ 본 매뉴얼은 순환형사회 형성 추진 교부 을 상으로 건설 후 15년 이내의 에 지

회수 추진 시설에 해 에 지 회수 능력을 증강시키기 해 필요한 설비를 추가하여

설치하는 사업이 2007년도부터 새로이 추가됨.

○ 이에 따라 폐기물 발 는 폐기물 소각열의 이용에 한 능력 증강 방법 등

시설의 증설, 개량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지자체 등에 제공하여 폐기물 소각시설에

있어서 여열 등의 유효 이용을 진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음.

나. 검토순서

○ 에 지회수 능력 증강을 한 검토 순서는 구상계획단계, 실시단계 검증단계의

순서이며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단 계 내 용

구상 계획단계

1) 회수 · 약이 가능한 에 지량의 악

2) 에 지 용도, 필요량의 조사

3) 에 지 회수형태 · 회수 방식의 선정

4) 열회수의 계획 책정

5) 련 법규의 확인 · 수

6) 환경 향평가 (CO2 삭감효과 포함)

7) 안 책

8) 비용 효과의 평가

실시 단계1) 기본설계 2) 설비의 상세설계

3) 설비의 개조공사 4) 시운 · 성능검사

검증 단계 1) 통상운 2) 정기정비 3) 사후평가의 실시

<에너지회수 능력 증강을 위한 일반적인 검토순서>

○ 구상계획단계에서 에 지 용도, 필요량의 조사는 시설내부 외부에 있어서 어떠한

에 지 이용의 수요가 있는가를 조사하고 필요한 에 지량을 산출하는 단계로

열회수 형태에 따른 필요열량에 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11

장

내

플

랜

트

관

계

열

회

수

설

비

용도 설비능력(예) 형태열량

MJ/h단위 열량 비고

유인 송풍기의

터빈 구동터빈출력 500kW 증기 33,000 66,000kJ/kWh

증기복수기에서

기확산하는

열량을 포함

배수증발

처리설비

증발처리능력

2,000t/h증기 6,700

34,000kJ/

배수 100t

발

정격 발 능력

1,000kW

(배압터빈)

증기 35,000 35,000kJ/kWh

증기복수기에서

기확산하는

열량을 포함정격 발 능력

2,000kW

(복수터빈)

증기 40,000 20,000kJ/kWh

세차수 가온1일(8시간)

세차 수 50 /8h온수 310 5,000kJ/ 5-45℃ 가온

세차용

스 크리

1일(8시간)

세차 수 50 /8h증기 1,600 250,000kJ/ 증기분무

장

내

건

설

관

계

열

회

수

설

비

공장 · 리동

온수 공

1일(8시간)

온수공 량

10m3/8h

증기

온수290 230,000kJ/m3 5-60℃ 가온

공장 · 리동

난방

연상면

1.200m2

증기, 온수 800 670kJ/m2 · h

공장 · 리동

냉방

연상면

1.200m2 증기, 온수 1,000 840kJ/m

2· h 흡수식 냉동기

작업복

클리닝1일(4시간) 50벌 증기 ≒0 - 증기세정

도로 등의

융설

연상면

1.000m2

증기, 온수 1,300 1,300kJ/m2 · h

<열회수 형태와 필요 열량>


12

장

외

열

회

수

설

비

용도 설비능력(예) 형태열량

MJ/h단위 열량 비고

복지센터

온수 공

수용인수 60명

1일(8시간)

총온수량

16m3/8h

증기,

온수460 230,000kJ/m3 5-60℃ 가온

복지센터

냉난방

수용인수 60명

연상면 2,400m2

증기,

온수 1,600 670kJ/m2 · h

냉방의 경우는

난방시 필요열량×

1.2배로 됨

지역집

온수공

상 100세 ,

총 온수량 300L/

세 · 일

증기,

온수84

69,000kJ/

세 · 일5-60℃ 가온

지역집

난방

집합주택

100세증기 4,200

42,000kJ/

세 · h 냉방의 경우는


1.2배로 됨개별주택

100동온수 8,400

84,000kJ/

세 · h

온수풀25m 일반용 ·

어린이용 병설

증기,

온수2,100

온수풀용

샤워설비

1일(8시간)

총온수량 30m3/8h

증기,

온수860 230,000kJ/m3 5-60℃ 가온

온수풀용

리동 난방연상면 350m2

증기,

온수230 670kJ/m2 · h

냉방의 경우는


1.2배로 됨

동식물용

온실연상면 800m2

증기,

온수670 840kJ/m2 · h

열 동식물용

온실연상면 1,000m2

증기,

온수1,900 1,900kJ/m2 · h

해수담수화

설비

제조수 규모

1,000m3

/일증기

18,000

(26,000)

430kJ/제조수1L

(630kJ/제조수1L)

다 효용 방식

(2 효용 방식)

시설 원 면 10,000m2

증기,

온수

6,300∼

15,000

630∼1,500kJ/

m2 · h

야채 공장샐러드 채환산

5,500 주/일력 700kW

아이스

스 이트장

링크 면 1,200m2

활주인수 500명

증기,

온수6,500 5,400kJ/m2 · h 흡수식 냉동기


13

○ 구상계획단계에서 에 지 회수형태 · 회수방식의 선정은 에 지 공 매체( 기,

증기, 온수, 고온공기 등) 에 지의 수송거리를 고려하여 실행 가능하고 효율 인

에 지 회수형태 회수방식을 선정하여야 하며 열이용 향상책에 한 내용을

조사한 자료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음.

회수

방식

적용

시설열회수율

열이용 방법

공급처 이용방법 열이용률 향상책

폐열

보일러식

증기

회수식

형연속

운

소각로

70-80%

터빈 구동

발가스터빈과 조합한 슈퍼폐기물발 방식

보일러증기의 고온고압화

형 보조설비

구동

유도발 방식의 채용

보조설비의 터빈구동

추기증기의

활용

온, 압 증기의 공

열교환기에 의한 온수의 제조, 공

배기증기의

활용

열교환기에 의한 온수의 제조, 공

히트펌 에 의한 온수의 제조, 공

온수

열교환기

시설내 온수

공

난방, 온수공 용 열원, 구내도로 융설용

열원, 옥상융설용 열원

시설외 온수

공

지역환원시설용 열원, 반입도로 융설열원,

타도시시설․산업용에 공

증기공

시설내 공연소용 공기가열기․백연방지용 배가스

가열기 등에 공

시설외 공지역환원시설, 타도시 시설․산업용에 공

공기

가열식

소형

연속운

소각로

간헐운

소각로

15-30%

소각로 연소용공기 완 연소 책

연돌 백연방지용극 인 열이용이라고는 할수없지만 주

민요망은 강함

지붕 융설용 호우지역에서는 강한 요망이 있음

온수

열교환기

시설내

온수공난방, 온수공 용 열원

시설외 공 온수공 용 열원

<폐기물 소각열의 회수방법과 열이용 방법>


14

제 3 장 국외 폐기물 소각시설 여열이용 현황

1. 국외 폐기물 소각시설 여열이용 현황

1.1. EU1)

○ 유럽에서 MSW 소각에 지를 회수하여 일차에 지로 이용하는 양은 2007년도에

6.1Mtoe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년도에 비해 약 6.3%(361.9 ktoe)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회수된 에 지의 이용 방식은 주로 발 과 열 이용

이나,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남.

○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들은 열병합발 을 하고 지역난방에

열을 공 하고 있는 반면에 남부유럽 국가들은 주로 발 에만 이용하고 있음.

○ MSW 소각에 지를 이용한 유럽연합의 2007년도 발 량은 14TWh로 추정되며,

이는 년도에 비해 약 8.1%(1TWh)가 증가한 것이며, 열이용량은 약 1.8Mtoe로

년도에 비해 1.3%가 증가함.

가. 덴마크의 현황

○ 세계에서 MSW 소각에 지 이용이 가장 활발한 국가로 2007년도 이용량은 740ktoe

로서 유럽에서 4 이며, 력 생산량 1,497GWh이고 열이용량은 455ktoe로 인구

1,000명당 이용량은 135.9toe로서 유럽에서 1 이며, 이 수치는 2 인 네덜란드보다

4배 이상 많음.

○ 2006년도에 30기의 소각로에서 MSW 220만톤을 소각하고 에 지를 회수하 으며,

그 에서 재생에 지로 활용한 비율은 77.7%임. 한, MSW에서 회수되는 에 지는

주로 열병합발 에 이용되며, 열병합발 에서 발생한 열은 지역난방 시스템에 공

하고 있음.

○ MSW 소각 열병합발 에 한 정부 보조 은 2004년 4월 이 에 열병합발 을

시작하여 력망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으며, 시장 력가격에

kWh당 0.9∼1.3 유로센트의 보 스를 덧붙여서 력을 구매해 .

1) EurObserER/EU, “Renewable Municipal Solid Waste Barometer - 6.1Mtoe Recovered in 2007 in EU”, Systemes

Solaires, 186, 2008, pp.60～70

(김 철, “유럽연합의 도시 고형폐기물 소각 에 지 회수 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제3장 국외 폐기물 소각시설 여열이용 현황

15

○ 덴마크는 이미 100년 부터 폐기물의 소각에서 에 지를 회수하는 정책을 추진

하 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강 국에 속하며, 정책의 주요 략은, ① 소각 가능한

폐기물의 매립을 지하고, ② MSW 처리시설에 해서는 비 리 원칙에 입각하여

운 함.

나. 네덜란드의 현황

○ 세계에서 MSW 소각 에 지 회수사업이 2번째로 활발한 국가이며, 2007년도

이용량은 649.7ktoe로서 유럽 5 이지만 인구 1,000명당 이용량은 39.7toe로서 유럽

2 이고, 연간 력생산량은 1,310GWh, 열이용량은 93.6ktoe임.

○ MSW 소각 에 지 회수 사업의 투자를 장려하기 해 2008년 4월부터 새로운

인센티 제도를 도입하 으며, 기업의 투자비용은 폐기물로부터 에 지를 회수

하는 데 드는 비용뿐임.

○ 이 제도의 인센티 정도는 MSW 소각에 지의 력 환효율에 좌우되고, 환

효율 계산에서는 열생산도 고려할 수 있지만 재생에 지로 간주되는 것은 력생산 뿐임.

○ 력 구매가격의 2008년도 인센티 는 최소 5.5 유로센트/kWh( 환효율 22∼23%)와

최 6.6유로센트/kWh(효율 31% 이상)의 범 를 보이고, 인센티 는 연말에 시장

력 가격을 반 하여 재조정되며, 매년 재생에 지 정부지원 한도액을 정해두는데,

MSW 소각에 지 이용의 한도액은 1.87억 유로로 설정하고 있임.

다. 프랑스의 현황

○ 연간 총 소각여열 이용량의 규모면에서는 유럽에서 1 이며, 2007년도 이용량은

1,142ktoe이고, 인구 1,000명당 이용량은 18toe로서 유럽 5 에 해당하고, 력

생산량은 1,680GWh이고 열이용량은 313ktoe를 나타냄.

○ MSW 소각에 지로 발 한 력은 4.5∼5유로센트/kWh의 우 가격으로 구매해주고,

력 환효율에 따라 0∼0.3유로센트/kWh 범 의 보 스가 추가됨.

○ 유럽에서 가장 많은 130기의 소각로를 운 하고 있으며, 이는 독일(70기)의 거의

2배에 해당되고, 운 인 130기 에서 소각여열의 회수가 없는 시설은 18기뿐임.


16

○ MSW 소각에 지 회수사업의 90% 이상은 폐기물 · 에 지 분야의 형 회사들인

Novegie, Veolia, TIRU 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나머지는 13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음.

○ 랑스는 아직까지 MSW 소각에 한 의 좋지 않은 인식 때문에 신규시설의

건설이 쉽지 않고, 환경단체의 반 운동 때문에 Fos-sur-Mer에서 오랫동안 소각로가

설치되지 못하 음.

라. 독일의 현황

○ 2007년도 이용량은 1,069ktoe이며 처음으로 1백만toe를 넘었고, 유럽에서의 순 는

2 이지만 인구 1,000명당 이용량은 13toe로서 10 를 보임.

○ 소각에 지 이용 방식은 력생산에 특화되어 있으며, 2007년도 력 생산량은

4,250 GWh에 도달하 고, 최근에 소각여열 회수시장이 성장하 으며, MSW

소각시설의 연간 처리용량은 3,000만톤에 달함.

○ 이는 독일의 연간 MSW 발생량인 2,400만톤을 과하는 수치이며, 이러한 결과로

일부 시설들을 단계 으로 폐쇄하거나 이탈리아 등지의 외국에서 폐기물을 수입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함.

< 2007년도 유럽 주요국가의 MSW 소각에너지 이용현황>

국가명

년간 소각에너지

이용량(ktoe)

소각에너지이용

전력생산량(GWh)

소각에너지이용

열생산량(ktoe)

인구 1,000명당

소각에너지 이용량(toe)

덴마크 740 1,497 455 135.9

네덜란드 650 1,310 94 39.7

랑스 1,142 1,680 313 18

독일 1,069 4,250 - 13

제3장 국외 폐기물 소각시설 여열이용 현황

17

1.2. 일 본

○ 일본의 소각 여열의 주요 이용방법으로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하수처리장 인 에

설치하여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배가스, 발생증기 는 발 력을 하수처리장에

이용하거나 폐기물과 하수오니 이크의 혼합소각에 의해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고

있음.

○ 한 형시설을 심으로 여열을 직 연소용 공기의 가열목 이외에 보일러로

부터 나오는 증기를 소내 난방, 탕, 소내 소요 력을 포함한 발 등에 활용하고

있음.

○ 최근에는 주변주민 탕, 노인시설 열공 , 온수풀 등의 복지시설, 지역난방 랜트

등의 열공 ( : 오사카의 森の官 소각장, 삿뽀로 제2청소공장)에 사용하는 등 폐열을

수증기로 회수하여 유효 에 지로 이용하는 형태를 주로 갖추고 있음.

○ 일본의 과거 발 부분의 폐열 이용률은 2～3% 밖에 되지 않았으나, 이후 소각장치의

개량, 기술 신뢰성 향상, 쓰 기 발열량 증 에 지 약이라는 시 인

요청에 의하여 복수식 터빈을 이용한 열이용 효율을 증 시키고 있음.

○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은 일본 국에 약 2,000개이며, 이 발 가능한 연속식은

약 440개로서 약 130개소에서 소각 여열을 이용하여 발 을 하고 있음.

○ 최근에는 력회사가 소각발 소로부터 역송 되는 력의 수 에 향 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10～15 MW 용량의 발 기를 도입하고 있음.

○ 한 동경임해 리사이클 워(주)에서는 산업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열을

회수하여 의료폐기물처리에서 나오는 여열을 함께 모아 발 을 하여 매 하는

등의 소각시설 역화 증기보일러의 형화를 통해 여열의 발 효율을 높이고

있음.

○ 2003년도의 폐기물 열이용 실 은, 1.4PJ로 2002년도의 1.7PJ에서 약 18% 감소함.

그러나, 2003년에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계획이 책정되어, 각종 재활용법에

근거하는 처가 진행되어 오고 있음.

○ 2004년 7월부터는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의 재검토도 시작되어 폐 라스틱류등은

매립처분에서 에 지를 회수하는 방향으로 처리방법이 환되어 향후, 폐 라스틱류에

한 소각 처리량의 증가와 열 이용량도 증가할 것으로 망됨.


18

제 4 장 폐기물 소각시설 여열이용 및 온실가스

감축 사례 조사

1. 온실가스 감축 인증사업 비교

○ 폐기물 소각여열 이용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는 UNFCCC의 CDM사업, 지식경제부의

국내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업 인벤토리 사업 3가지로 분류됨.

○ 폐기물 소각시설의 여열 활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효율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므로 온실가스 감축량은 크지는 않지만 폐기물 에 지 활용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량이 상 으로 으므로 UNFCCC의 CDM사업 보다는

지식경제부 주로 추진되고 있음.

○ CDM 사업, 국내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업 인벤토리 사업에 한 목 , 주 기 ,

시행기 , 인증기구, 사업요건, 신청 상, 사업규모, 사업유효기간, 성과물, 수익성

련규정 등에 한 비교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온실가스 감축 인증사업 비교>

제4장 폐기물 소각시설 여열이용 및 온실가스 감축 사례 조사

19

2. 국내 온실가스 감축 사업

2.1. 국내 온실가스 감축 사업 개요

○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결과를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계량

하여 이를 검증, 등록하여 인정해 주는 사업으로,

○ 지식경제부, 에 지 리공단, 각 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교토

의정서 의무감축 국가로 편입되거나 배출권 거래가 활발히 진행될 경우를 비하기

하여 국가 기업이 능동 으로 비하는 국가사업임.

○ 국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리규정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7-90호

(제2005-88호 고시)에 의해 규정하고 있음.

가. 국내 온실가스 감축 등록 대상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5-88호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등록 리에 한 규정

(2005.10.20) 제2007-90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 표와 같이 고시 제4조에

등록 상을 규정하고 있음.

○ 세부내용으로는 2004년 1월 1일 이후인 사업에 한하여 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이 연간 500 t-CO2 이상이며, 신재생에 지를 개발하는 사업에 하여 상

사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 폐기물 소각시설 여열활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경우에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상에 해당됨.

<국내 온실가스 감축 등록 대상>

제4조(등록 상) ① 감축사업은 감축사업의 시작 시 (착공 는 실행하는 등의 실제

감축활동이 시작되는 시 을 말한다)이 2004년 1월 1일 이후인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에 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이 이산화탄소(CO2) 환산량으로

연간 500t 이상인 사업

2) 신에 지 재생에 지개발· 이용 · 보 진법 제2조에서 규정한 신 · 재생

에 지를 개발하는 사업

3) 기타 정부가 인정하는 감축사업


20

나. 국내 온실가스 감축 등록체계 절차

[ 국내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록체계 절차]

[국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출 절차]

제4장 폐기물 소각시설 여열이용 및 온실가스 감축 사례 조사

21

2.2. 국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사례

○ 폐기물 소각시설 여열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사업 등록 사례를 조사

하 으며,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여열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뿐만 아니라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의 여열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사례도 조사하 음.

2.2.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여열이용 온실가스 감축 사례

○ 재까지 진행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여열이용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록 사례는

아래 표와 같이 8개 소각시설의 사례가 조사되었음.

No. 대상 소각시설 사업내용

1 용인시 수지 소각시설 소각열을 이용한 지역난방 열공

2 부천시 장동 소각시설 소각열을 이용한 지역난방 열공

3 성남시 환경에 지시설 소각열을 이용한 지역난방 열공

4 용인시 처인구 소각시설 여열이용 력생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사업

5 천안시 소각시설 스 을 활용한 삼성SDI 천안사업장 온실가스 감축사업

6 울산시 상암 소각시설 소각로 폐열을 활용하여 생산한 스 으로 B-C유 사용 생산

스 을 체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

7 부산시 해운 소각시설 스 의 폐열을 회수하는 감압터빈을 설치하여 회수하는 시설

8 과천시 소각시설 소각열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여열이용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록 현황>


22

2.2.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여열이용 온실가스 감축 사례

○ 재까지 진행된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여열이용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록 사례는

아래 표와 같이 8개 소각시설 사례가 조사되었음.

○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의 여열이용은 고발열량의 사업장폐기물 소각시 생산되는

여열을 지역난방 열공 , 인근 공장에의 스 공 , 폐수 소각로의 부하율 감을

통하여 에 지 이용률 증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진행되었음.

No. 대상 소각시설 사업내용

1 비노텍㈜ 소각시설 소각열을 이용한 지역난방 열공

2 부경산업㈜ 소각시설 소각열을 이용한 지역난방 열공

3 성림유화㈜ 소각시설 소각열을 이용한 지역난방 열공

4 SKC(주) 소각시설폐수 미생물 처리로 소각로 연료 사용 감에 의한

CO2 감축사업

5 ㈜유성 소각시설폐열을 활용하여 생산한 스 으로 화석연료 사용생산

스 을 체하는 사업

6 한솔홈데코㈜ 소각시설 유동층 소각로의 폐목재를 이용한 스 생산 활동을

통한 CO2 감축 사업

7 상㈜ 소각시설소각장의 잉여스 활용으로 보일러의 연료 감을

통한 CO2 감축사업

8 동양제철화학(주) 소각시설 폐수 소각로의 폐수 소각량 감에 의한 CO2 감축사업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여열이용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록 현황>

제5장 국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여열 이용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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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국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여열 이용 실태 조사

1. 폐기물에너지의 기술 현황

가. 폐기물에너지의 기술 분류

○ 폐기물 에 지 분야의 핵심기술은 크게 고형연료(RDF), 열분해 유화, 가스화, 소각열

회수 이용의 4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4 개의 핵심기술은 다시 19 개의 세부

기술로 분류됨.2)

고형연료(RDF) 열분해 유화 가스화 소각열 회수이용

①폐기물 선별 기술 ①PVC 처리 기술 ①가스화 기술 ①연소 기술

②폐기물 건조 기술 ②반응기 기술 ②정제 기술 ②혼소 기술

③폐기물 성형 기술 ③코킹 방지 기술 ③복합발 기술 ②열병합 발 기술

④RDF 연소 기술 ④열분해 매 기술 ④합성가스 이용 기술 ④폐열 발 기술

⑤정제 기술 ⑤용융 기술 ⑤폐열 회수기술

<폐기물 에너지 분야의 기술 분류>

[폐기물에너지 이용 주요 기술]

2) 지식경제부, 신재생에 지 RD&D 략 2030(폐기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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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기물에너지의 보급 기여도

○ 에 지 리공단에서 1995년부터 집계하고 있는 신재생에 지 통계정보에 나타난

8개의 신재생에 지 에 지 분야에 한 국내보 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3)

○ 2002년까지 90% 이상의 기여도를 보인 폐기물 분야가 2005년도에는 75.9%로

비 이 다소 감소하 으나 아직까지도 체 신재생에 지 보 량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장기 으로도 50% 이상의 비 을 유지할 것으로 망되고 있음.

년도

신재생 에너지 종류 1차

에너지

(kTOE)

공급

비중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연료

전지폐기물 지열 합계

1995 22,083 557 59,174 108 20,435 0 804,496 0 906,853 150,438 0.6

1996 32,016 639 50,421 87 20,349 0 1,056,440 0 1,159,952 165,209 0.7

1997 45,543 775 67,582 202 22,451 0 1,282,457 0 1,419,010 180,639 0.79

1998 43,957 949 63,178 369 27,228 0 1,577,194 0 1,712,875 165,932 1.03

1999 42,105 1,143 64,949 1,460 27,123 0 1,760,510 0 1,897,290 181,365 1.05

2000 41,689 1,321 82,004 4,171 20,456 0 1,977,662 0 2,127,303 192,888 1.1

2001 37,174 1,546 82,457 3,148 20,933 0 2,308,001 0 2,453,259 198,410 1.24

2002 34,777 1,761 116,790 3,720 27,645 0 2,732,515 122 2,917,330 208,636 1.4

2003 32,914 1,938 131,068 6,216 1,225,587 0 3,039,312 393 4,437,428 215,067 2.06

2004 36,143 2,468 134,966 11,861 1,082,341 0 3,313,273 1,355 4,582,407 220,238 2.08

2005 34,729 3,600 181,275 32,472 918,504 526 3,705,547 2,558 4,879,211 229,334 2.13

※ 출처 : 신재생에 지 통계정보시스템(http://konesis.kemco.or.kr), 에 지 리공단

<폐기물 에너지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여도>(단위 : TOE)

3) 지식경제부, 신재생에 지 RD&D 략 2030(폐기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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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폐기물 소각시설 여열활용 현황

○ 2008년도 소각여열 이용량은 2005년도 비 약 43.2% 증가한 6,330,363 Gcal/년으로

나타났으며, 발 은 33.7%, 열공 은 45.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체

여열 이용률은 1.6% 증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소각여열 이용율 조 시설들의

이용률 변화에 한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음.

년도 시설수시설용량(톤/일)

여열발생량(Gcal/년)

여열 이용량(Gcal/년) 여열이용률(%)총계 발전 열공급 등

’05 38 11,468 4,951,080 4,419,422 937,076 3,482,346 89.3

’06 42 12,468 5,521,278 4,891,184 1,133,708 3,757,476 88.6

’07 43 12,516 6,440,062 5,910,065 1,429,410 4,480,655 91.8

’08 45 13,016 6,976,727 6,330,363 1,253,112 5,077,251 90.7

출 ) 환경부, “폐기물 소각시설 여열을 에 지로 재활용”, 보도자료, 2009년 5월

<국내 생활폐기물 소각여열 이용현황 추이>

시설명소각용량(톤/일)

년도폐열발생량(Gcal/년)

폐열이용량(Gcal/년) 이용률(%)계 전력생산 열공급

부산 다 2002005 95,862 55,919 3,877 52,042 58.3

2008 111,389 111,389 6,742 104,647 100

부산 명지 4002005 202,160 69,642 15,369 54,273 34.4

2008 246,777 246,777 5,924 240,853 100

울산 성암 4002005 224,982 155,383 115,341 40,042 69.1

2008 221,604 159,555 108,064 51,491 72

경기 안성 502005 14,775 2,645 0 2,645 17.9

2008 17,450 2,890 0 2,890 17

경기 과천 802005 35,036 19,420 0 19,420 55.4

2008 38,940 34,889 0 34,889 90

충남 천안 2002005 114,752 62,172 62,172 0 54.2

2008 124,572 124,572 54,004 70,568 100

충남 공주 502005 28,000 2,800 0 2,800 10.0

2008 28,000 2,800 0 2,800 10

경북 상주 482005 23,202 1,875 0 1,875 8.1

2008 23,202 5,379 0 5,379 23

경남 진해 502005 44,637 16,069 0 16,069 36.0

2008 40,510 10,878 0 10,878 27

경남 통 502005 28,871 19,361 0 19,361 67.1

2008 41,875 26,800 0 26,800 64

경남 양 502005 28,959 8,398 0 8,398 29.0

2008 24,021 6,730 0 6,730 28

제주 산남 702005 30,749 10,969 0 10,969 35.7

2008 32,305 12,816 0 12,816 40

< 2005년도 소각여열 이용률 저조 시설들의 이용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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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실태조사

3.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실태조사 대상

○ 본 용역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소각여열 발생 이용 황 등을 조사하기

한 실태조사 상은 국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체를 상으로 하 으며, 소각

시설 여열 이용 실태조사는 소각시설 방문조사와 실태조사서를 배포하여 취합하는

설문조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함.

3.2. 설문조사 대상 소각시설 선정

○ 실태조사를 한 설문조사 상시설은 일반 인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여열

회수량과 소각여열의 효율 이용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국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일 20톤 규모 이상의 시설을 상으로 하 으며,

○ 아울러 연속 으로 소각여열을 회수할 수 있느냐는 소각여열의 효율 으로 이용

하기 한 필수 조건이므로 소각여열 이용시설의 연속성, 효율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소각시설 운 방식이 회분식 연속식을 제외하고 연속식인 시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 음.

3.3. 소각여열 이용 실태조사 내용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여열회수 실태조사를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실태조사표를

작성하여 조사를 진행하 으며,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은 소각 여열회수 용 상

시설 선정기 을 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하 음.

○ 실태조사 주요내용

• 소각시설 제원 운 황

• 소각 여열 이용설비 설치 운 황

• 소각 여열 이용 황

• 향후 소각여열 이용계획

• 소각여열 이용시 문제 건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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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각여열 이용 실태조사 결과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여열 이용 황 계획 실태조사표를 배포하여 소각시설

가동개시일, 시설용량, 연간소각량, 가동일수, 발열량, 폐열보일러 설계 운 황,

소각여열 이용설비 설치 황, 소각여열 이용 황, 향후 소각여열 이용계획 건의

사항 등에 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음.

○ 본 보고서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일 50톤을 과하는 형 소각시설과 일 50톤

이하의 ․소형 소각시설로 구분하여 요약함.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실태조사 결과(일반현황, 운영현황 및 발열량) >


28

<중 ․소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실태조사 결과(일반현황, 운영현황 및 발열량) >


29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실태조사 결과(폐열보일러 설계 및 운영현황) >


30

<중 ․소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실태조사 결과(폐열보일러 설계 및 운영현황) >


31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실태조사 결과(소각여열 이용현황) >


32

<중 ․소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실태조사 결과(소각여열 이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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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폐기물에너지 이용시설의 에너지 미활용 문제점 조사결과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소각여열 에 지가 미활용 되고 있는 문제 을 설문조사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조사하 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폐기물에 지 이용시설의 에 지 미활용 문제

- 소각시설의 설치 치가 소각여열 이용시설과 떨어진 도시 외곽에 설치되어 주변에 소각

여열을 효율 으로 수 받을 수 있는 시설 부재

(소각 여열을 이용시설까지 공 할 경우 경제성 부족)

- 소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증기터빈을 설치하여 발 을 할 경우 증기생산량이

소규모로 경제성 하

- 소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생산 증기의 압력이 낮아 경제성 하

( 소형 시설의 생산 증기 압력 3～5㎏/㎠)

- 연소가스 냉각설비를 연 식 보일러로 설치할 경우 빈번한 소각시설 가동 지로 연속 인

증기의 생산 곤란(10일에 1회 보일러 청소 필요)

- 농 지역의 경우 겨울철 비닐하우스 등의 열원으로 사용할 경우, 여름철에 열원 사용이

불필요하므로 이용률 하

- 소형 소각시설의 경우 폐기물 반입량 부족, 각종 설비의 고장 등에 따른 연속 으로

안정화된 소각시설 운 이 어려워 안정 인 증기확보의 어려움

( 연속식 는 빈번한 소각시설 가동 지)

- 소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운 하는 지자체의 경우 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로

여열회수시설 투자를 한 재정확보의 어려움.

- 안정 인 증기확보가 곤란하고, 압의 증기에서도 효율 으로 여열을 이용할 수 있는

검증된 기술개발 부족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여열의 효율 인 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각시설의 입지조건, 운 조건, 재정여건 기술부족 등으로

요약되며, 특히 시설규모가 크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형시설을 설치 · 운 하는

경우는 효율 인 여열이용이 가능하나, 시설규모가 작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소형

시설을 설치 · 운 하는 경우에 효율 인 여열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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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소각여열 회수사업 가능 지자체 선정 기준(안)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 시 발생되는 여열을 발 난방 등 에 지원으로 활용

할 수 있으나 이용방법 부재, 회수시설 노후화 등으로 상당부분의 여열이 이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실정으로 소각여열 이용의 활성화를 하여 소각여열 회수시설에

한 국고지원을 실시하려 하나, 국고지원 사업 선정 등에 한 기 이 없이 자치

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의 후 지원하는 등 소각여열 회수사업에

한 국고지원 원칙이 부재 임.

○ 따라서, 소각여열 회수사업에 한 국고지원 기 을 마련하여 상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장기 소요액을 악하기 하여 소각여열 회수사업 상 지자체 선정

기 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함.

○ 소각여열 회수사업 상 지자체 선정 기 (안)

소각시설 잔여 사용기간이 6 년 이상인 시설

• 소각여열 회수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여열회수시설(발 시설, 열교환기 등)은 소각시설의

수명에 따라 사용기간이 결정되므로, 소각시설의 잔여 사용기간의 검토가 필요하며,

• 소각시설은 시설 종류, 운 방식, 운 자의 리상태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사용기간은

달라지지만, 일반 으로 기계시설인 소각시설에 한 내구년수를 15년으로 산정하므로

내구 년수를 가동개시일로부터 15년을 기 으로 잔여사용기간을 산정하도록 하며, 소각로,

보일러, 여열이용시스템의 잔여 사용기간을 고려한 소각장 잔여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잔여 사용기간이 6년 이상인 시설을 고려하여 선정하 음. 단, 경제성이 있는 형시설의

경우 시설투자비 회수기간을 검토하여 선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이는 여열이용시설의 활용성과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최소 5년 인증하는 유효기 과 시설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하 음. 즉, 소각 여열 이용을 한 여열 이용시설 설치기간

1～2년과 시설투자비 회수기간 5년을 고려하여 산정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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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설 가동율이 9 0 %이상인 시설( 단, 소형 시설의 경우 8 0 % 이상)

• 소각로 운 방식은 소각여열 이용시설의 연속성, 효율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하여

연속운 방식이어야 하며, 운 방식이 연속식이 아닌, 회분식 연속식 소각방식은

지원 상에서 제외하 음.

• 반입 폐기물이 부족하거나, 소각시설의 성능 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소각시설 가동율이

낮은 경우에는 연속 으로 안정 인 증기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소각여열 회수시설 설치시

정상 인 여열회수 시설의 운 이 어려워 효율 인 여열 회수가 어렵게 되므로 소각시설

가동율에 한 기 을 90% 이상으로 제안하 으며, 형 소각시설에 비하여 폐기물 반입량이

불규칙 이고, 문 인 유지 리가 어려운 소형 시설의 경우에는 소각시설 가동율을

80% 이상으로 기 을 제시하 음.

(아울러, 소각시설을 연속 으로 정상가동하는 정상가동시간의 확보가 필요함.)

• 소각시설 가동율 산정방법은 년간 소각량을 년간 목표가동일수와 시설용량을 곱한 값으로

나 어 100을 곱한 것으로 하며, 목표가동일수는 가동개시일로부터 3년차까지의 시설은

년간 315일, 4년차부터는 300일로하여 산정하도록 함.

※ 목표가동일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운 지침(2009.5) 용함.

잉여증기량이 시간당 3 톤 이상 시설

• 소각 여열 이용의 효율성을 기 으로 설정하기 하여 기존의 국내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설정하고 있는 년간 온실가스 500 ton-CO2eq을 감축 가능한 잉여증기량이 있는 소각

시설을 상시설로 선정하고, 온실가스 500 ton-CO2eq/년 감축하기 해서는 여열이용

방법에 따라 감축량 계산이 달라지지만, 기존의 사례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기 으로

할 경우 잉여증기량이 최소한 시간당 1톤 이상이어야 하며,

• 아울러, 시간당 3톤 미만의 증기로 증기터빈 발 기를 설치할 경우 200kw미만의 소량의

력을 생산하게 되어 경제성이 떨어지고, 주로 일 20톤 미만의 소형소각시설에 해당되어

스 의 연속 인 안정 인 확보가 어렵게 때문에 잉여증기량이 시간당 3톤 이상인 시설로

기 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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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잉여증기량이 없다하더라도, 단순하게 지역난방

공사로 열공 만을 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지역난방공사로 열공 을 한 감압을 신하여

증기터빈발 기를 설치하여 기를 생산한 후에 동시에 지역난방공사로 열공 까지 가능

하며, 규모의 증기의 활용이 가능하여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온실가스 감효과

등의 환경성이 높으므로 잉여증기량이 없더라도 증기터빈을 설치하여 기생산을 추가로

할 경우에는 소각여열 회수사업이 가능 하도록 선정하는 것을 제안함.

○ 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각시설 잔여 사용기간이 6년 이상이고, 소각시설 가동율이

90%이상(단, 소형 시설의 경우 80% 이상)이며, 잉여증기량이 시간당 3톤 이상에

모두 해당되는 시설을 소각여열 회수사업 상 지자체로 선정하도록 기 을 제시함.

구 분 고려사항 선정기준

소각시설 잔여

사용기간

- 내구년수 고려

- 소각로, 보일러, 여열이용시스템

- 잔여사용기간 6년 이상

: 여열이용시설 설치 기간

시설투자비 회수기간 고려함.

- 내구년수 15년 기

잉여증기량- 소각 여열 회수 효율성이 있는

정 여열 용량

- 잉여증기량 3톤/시간이상 시설

기 설정

소각로 가동율- 폐기물 발생량 부족 여부 고려

- 소각로 부하율 부족 여부 고려

- 가동율 90% 이상

(목표가동일수 기 )

소각로 운 방식- 연속식 운 여부

- 지속 인 소각 열회수 가능성 고려- 연속식 운 방식 선정

스 직

공 여부- 스 을 직 사용처로 공 여부

- 스 을 직 사용처로

공 하지 않는 시설 선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여열 회수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기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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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소각여열 회수사업 가능 지자체 선정 결과

○ 에서 제안한 소각여열 회수사업 가능 지자체 선정 기 (안)으로 국에 설치하여

운 인 172개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상으로 본 용역시 조사한 설문조사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소각여열 회수사업 가능 지자체를 선정해 보았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규모별 잔여사용기간 검토 결과>

구 분 1년~5년 6~8년 8년 이상 계

50톤/일 미만 32 25 69 126

50톤/일 이상 ～ 100톤/일 미만 1 2 8 11

100톤/일 이상 ～ 200톤/일 미만 0 0 0 0

200톤/일 이상 ～ 400톤/일 미만 5 8 6 19

400톤/일 이상 6 5 5 16

합 계 44 40 88 172

<잔여사용기간이 6년 이상시설 중 가동율 90% 이상인 시설 선정 결과>

구 분 6~8년 8년 이상 계

50톤/일 미만 13 33 46

50톤/일 이상 ～ 100톤/일 미만 2 7 9

100톤/일 이상 ～ 200톤/일 미만 0 0 0

200톤/일 이상 ～ 400톤/일 미만 2 0 2

400톤/일 이상 2 1 3

합 계 19 41 60

※ 가동일수 년간 300일 기 이며, 50톤 이하 소형 소각시설은 가동률 80% 이상으로 함

<잔여사용기간 6년 이상시설중 잉여증기량이 시간당 3톤 이상 시설 선정 결과>

구 분 6~8년 8년 이상 계

50톤/일 미만 1 4 5

50톤/일 이상 ～ 100톤/일 미만 0 5 5

100톤/일 이상 ～ 200톤/일 미만 0 0 0

200톤/일 이상 ～ 400톤/일 미만 1 0 1

400톤/일 이상 1 1 2

합 계 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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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사용기간 6년 이상시설중 잉여증기량이 시간당 3톤 이상 시설현황>

구 분 번호시설

명칭

용량

(톤/일)

사용

개시일

사용기간

(2009년말

기준)

잉여

증기량

(톤/시간)

잔여

사용

기간

검토결과

잔여기간

6-8년

잔여기간

8년이상

400톤/일 이상

1 송도 500 20060608 3년 23.49 12년 　 1

2 청라 500 20020204 8년 14.92 7년 1 　

소계 　　　　　　 1 1

200톤/일이상

∼

400톤/일미만

1 안산 200 20010406 8년 7.86 7년 1 　

소계 　　　　　　 1 0

100톤/일이상

∼

200톤/일미만

소계 　　　　　　 0 0

50톤/일이상

∼

100톤/일미만

1 제천 50 20080401 1년 4 14년 　 1

2 논산 50 20060504 3년 5 12년 　 1

3 진해 50 20050906 4년 6.21 11년 　 1

4 양 50 20040501 5년 3.34 10년 　 1

5 안성 50 20050615 4년 4.7 11년 　 1

소계 　　　　　　 0 5

50톤/일

미만

1 평창 20 20080102 1년 3.2 14년 　 1

2 문경 36 20090814 0년 3 15년 　 1

3 암 30 20091001 0년 3.2 15년 　 1

4 평택 30 20010116 8년 3.8 7년 1 　

5 계룡 25 20060814 3년 5 12년 　 1

소계 　　　　　　 1 4

합계 13 　　　　　　 3 10

○ 잔여사용기간 6년, 가동율 90% 잉여증기량 시간당 3톤 이상인 시설 선정 결과

소각여열 회수사업 국고지원 기 안에 따라 소각시설 회수사업 가능 지자체를 최종

검토하기 하여 잔여사용기간이 6년 이상이고, 가동율이 90%이상이며 잉여증기량

이 시간당 3톤 이상인 소각시설을 검토한 결과는 아래표와 같음.

< 잔여사용기간 6년 이상, 가동율 90% 이상, 잉여증기량 시간당 3톤 이상 시설 선정 결과 >

구분 계50톤/일

미만

50톤/일 이상

~

100톤/일미만

100톤/일 이상

~

200톤/일 미만

200톤/일 이상

~

400톤/일 미만

400톤/일

이상

계 11 4 5 0 1 1

6년～8년 2 1 0 0 1 0

8년 이상 9 3 5 0 0 1


39

<잔여사용기간 6년, 가동율 90% 및 잉여증기량 시간당 3톤 이상 시설현황>

구분 번호시설

명칭

용량

(톤/일)

사용

개시일

잔여

사용

기간

가동율

(%)

잉여

증기량

(톤/시간)

검토결과

비 고잔여기간

6-8년

잔여기간

8년이상

400톤/일 이상1 송도 500 20060608 12년 97 23.49 　 1 　

소계 　　　　　　 0 1

200톤/일이상

∼

400톤/일미만

1 안산 200 20010406 7년 102 7.86 1 　

소계 　　　　　　 1 0

100톤/일이상

∼

200톤/일미만

소계 　　　　　　 0 0

50톤/일이상

∼

100톤/일미만

1 제천 50 20080401 14년 99 4 　 1

2 논산 50 20060504 12년 106 5 　 1

3 진해 50 20050906 11년 100 6.21 　 1

’10년

지식경제부

국고지원으로

사업진행

4 양 50 20040501 10년 98 3.34 　 1

5 안성 50 20050615 11년 90 4.7 　 1

소계 　　　　　　 0 5

50톤/일

미만

1 평창 20 20080102 14년 90 3.2 　 1

2 문경 36 20090814 15년 미확인 3 　 1’09년

공시설로

가동율 80%

이상 상3 암 30 20091001 15년 미확인 3.2 　 1

4 평택 30 20010116 7년 86 3.8 1 　

소계 　　　　　　 1 3

합계 11 　　　　　　 2 9

* 진해시의 경우 ’10년 지식경제부 국고지원을 받아 사업추진 으로 제외함.


40

○ 소각여열 회수사업 가능 소각시설 최종 검토(안)

소각여열 회수사업 국고지원 기 안에 따라 소각시설 회수사업 가능 지자체를 최종

선정된 시설과 그 시설에 한 사업추진 가능성을 확인하고, 일 200톤 이상의 형

시설의 경우 앞에서 제안한 소각시설 여열회수 시설 선정 기 (안)의 일부 기 에

부 합하나, 형시설로 경제성이 높아 소각시설의 잔여사용기간 안에 투자비 회수

수익창출이 가능하며, 온실가스 감효과 등의 환경성이 우수하므로 소각여열

회수사업의 추진에 한 추가 반 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아래와 같이 잔여기간

6년 이상, 가동율 90% 이상, 잉여증기량 3톤 이상에 해당되는 시설과 일부 기 에는

부 합하나 경제성 환경성이 우수한 일부 형시설을 포함하여 최종 소각여열

회수사업 가능 소각시설을 아래 표와 같이 검토함.

< 소각여열 회수사업 가능 소각시설 규모별 최종 검토 결과 >

구분 계50톤/일

미만

50톤/일 이상

~

100톤/일 미만

100톤/일 이상 ~

200톤/일 미만

200톤/일 이상~

400톤/일 미만

400톤/일

이상

계 13 4 4 0 4 1

6년미만 1 0 0 0 1 0

6년～8년 3 1 0 0 2 0

8년 이상 9 3 4 0 1 1

에서 조사된 소각여열 회수사업 가능 소각시설 최종 검토(안)에 해당되는 시설을

규모별 황은 아래와 같음.

• 형 소각시설 : 송도(500톤/일), 명(300톤/일), 안산(200톤/일), 군포(200톤/일),

양산(200톤/일)

• 형 소각시설 : 양(50톤/일), 논산(50톤/일), 안성(50톤/일), 제천(50톤/일)

• 소형 소각시설 : 문경(36톤/일), 암(30톤/일), 평창(20톤/일), 평택(30톤/일)


41

<소각여열 회수사업 가능 소각시설 규모별 시설현황>

구분 번호시설

명칭

용량

(톤/일)

사용

개시일

잔여

사용

기간

가

동

율

(%)

잉여

증기량

(톤/시간)

검토결과

비 고잔여

기간

6년

미만

잔여

기간

6-8년

잔여

기간

8년

이상

400톤/일 이상1 송도 500 20060608 12년 97 23.49 　　 1 　

소계 　　　　　　 0 0 1

200톤/일이상

∼

400톤/일미만

1 안산 200 20010406 7년 102 7.86 1 　

2 명 300 19990222 5년 92 0 1형시설로

경제성

환경성이 높아

사업추진 반

3 군포 200 20010612 7년 49 0 1

4 양산 200 20080301 14년 43 0.7 1

소계 　　　　　　 1 2 1

100톤/일이상

∼

200톤/일미만

소계 　　　　　　 0 0 0

50톤/일이상

∼

100톤/일미만

1 제천 50 20080401 14년 99 4 　 1

2 논산 50 20060504 12년 106 5 　 1

3 양 50 20040501 10년 98 3.34 　 1

4 안성 50 20050615 11년 90 4.7 　 1

소계 　　　　　　 0 0 4

50톤/일

미만

1 평창 20 20080102 14년 90 3.2 　 1

2 문경 36 20090814 15년 미확인 3 　 1 ’09년

공시설로

가동율 80%

이상 상3 암 30 20091001 15년 미확인 3.2 　 1

4 평택 30 20010116 7년 86 3.8 1 　

소계 　　　　　　 0 1 3

합계 13 　　　　　　 1 3 9

* 주 : 1) 명, 군포 양산의 경우 일부 기 에 부 합하나, 형시설로 경제성이 높고,

온실가스 감효과 등의 환경성이 우수하여 사업추진에 반 토록 검토함.

2) 진해시의 경우 ’10년 지식경제부 국고보조 산확보로 제외함.


42

에서 조사된 13개 시설에 하여 시설용량, 가동개시일 상 사업비 등에

한 검토결과를 요약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으며, 잔여사용기간이 짧은 시설의

순으로 소각여열 회수사업 상 지자체 선정결과를 제시함.

<소각여열 회수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결과(안) >

시도 지자체용량

(톤/일)가동개시일

잔여사용기간

년간가동일

증기발생량

(톤/시간)

잉여증기량

(톤/시간)

사업비(억원)

비고

경기 명시 300 ‘99.02.22 5년 344 39 0 29 발 기설치

경기 평택시 30 ’01.01.16 7년 330 3.8 3.6 10 〃

경기 안산시 200 ’01.04.06 8년 334 32 7.8 25 〃

경기 군포시 200 ’01.06.12 7년 108 31 0 25 〃

경남 양시 50 ’04.05.01 9년 326 4.6 3.3 13 〃

경기 안성시 50 ’05.06.15 10년 326 5.4 4.6 13 〃

충남 논산시 50 ’05.06.23 10년 352 5.6 5 13 〃

인천 송도 500 ’06.06.08 12년 314 71.5 23.5 46 〃

경남 양산시 200 ’08.03.01 14년 257 11.7 0.6 25 〃

충북 제천시 50 ’08.04.01 14년 245 10 4 13 〃

강원 평창군 20 ’08.01.02 14년 300 3.2 3 9 〃

경북 문경시 36 ’09.08.14 15년 - 4 3 11 〃

남 암군 30 ’09.10.01 15년 - 4 3.2 10 〃

합계 13개소 242

* 명시, 군포시 양산시의 형 소각시설은 잔여사용기간 는 잉여증기량이 선정기 에

부 합하나, 경제성 잔여 여열이용 효율성이 높아 상 시설로 선정

제6장 국내 폐기물에너지 이용기술 보급 계획

43

제 6 장 국내 폐기물에너지 이용 기술 보급 계획

1. 폐기물 에너지 이용시설 보급 계획

○ 폐기물 에 지 이용시설의 보 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여열 이용을 으로

수립하 으며, 세부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음.

[ 국내 폐기물에너지 이용시설 보급 추진일정(소각 여열이용을 중점으로) ]

○ 기존 소각시설의 소각여열 이용은 기존에 운 되고 있는 소각시설에서 미활용되고

있는 소각 여열을 이용하기 한 것으로 일 50톤 이상의 시설의 형 소각시설과

일 20톤 이상의 소형 소각시설을 상으로 추진하고,. 일 20톤 이하의 소각시설

은 소각여열 이용을 우선 으로 수행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작성함.

○ 신설되는 소각여열 이용설비는 다양한 폐기물 소각시설 형식을 용하여 스 공 ,

온수공 , 열병합발 등으로 이용하고, 기존의 소각시설보다 고효율의 가스엔진발 ,

연료 지발 등의 소각여열 이용시설을 용하여 고효율 이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함.


44

2. 폐기물 에너지 이용시설 보급 추진 수립 방향

○ 폐기물 에 지 이용시설의 경우, 국내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최소 기 인 CO2-eq.

환산량으로 연간 500 ton 이상인 시설로 설정하 으며, CO2-eq.환산량으로 연간

500 ton 이하인 시설의 경우에도 소각시설 여열 이용은 가능하겠지만, 국가 인 차원

에서 보다 효율이 높은 시설을 우선 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함.

3. 소각여열 이용률 제고 및 활성화 추진

○ 국내 운 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171개소) 통계보고 된 ․ 형 소각시설

43개소는 소각여열을 회수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소형 128개소는 소각여열을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소각여열의 이용률 제고 활성화를 하여

소각여열 회수시설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 소각여열 이용실태 악을 한 산시스템을 구축하여 DB를 축 하고, 소각여열

회수사업의 국고지원 등의 정책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등 소각여열 이용률 제고

활성화를 한 단계 인 추진과제, 방안 일정 등을 포함한 최 의 추진일정을

아래 그림과 같이 제시함.

[ 소각여열 이용률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일정]

제6장 국내 폐기물에너지 이용기술 보급 계획

45

가. 소각여열 회수사업 국고지원 기준마련

소각여열 이용률이 조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소각여열 이용률 증 로 국가

에 지 확보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기 한 소각시설 여열회수 국고지원 사업의

효율 인 추진을 하여 국고지원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국고지원 우선순 선정

장기 계획 수립 등을 한 소각여열 회수사업 국고보조 지원 기 마련필요

나. 소각여열 이용실태 DB 구축

국내 운 인 생활폐기물의 소각여열 이용실태를 합리 인 기 을 수립하여 산

시스템을 구축․운 함으로써 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한 소각여열 이용

황에 한 합리 인 통계 DB 확보하여 소각여열 이용률 제고 활성화를 한

기반 구축하여 련 정책수립 반 에 기여할 수 있음.

다. 단계별 소각여열 회수사업 추진

○ 소각여열 회수사업 국고지원 기 과 소각시설 내구연수 경제성을 고려하여

수립한 소각여열 이용률 제고 활성화를 한 장기 계획을 효율 으로 추진

하고자 함.

○ 세부 추진내용 일정

시설내구연수 경제성을 고려한 소각여열 회수사업 가능 지자체 검토

최종 소각여열 회수사업 가능 지자체 검토(방식, 사업비 검토)

경제성 합리성을 고려한 소각여열 회수사업 우선순 선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규모별 소각여열 회수사업 선정 결과

• 형 소각시설 : 송도(500톤/일), 명(300톤/일), 안산(200톤/일), 군포(200톤/일),

양산(200톤/일)

• 형 소각시설 : 양(50톤/일), 논산(50톤/일), 안성(50톤/일), 제천(50톤/일)

• 소형 소각시설 : 문경(36톤/일), 암(30톤/일), 평창(20톤/일), 평택(30톤/일)

라. 기대효과

○ 에서 제시한 소각여열 이용률 제고 활성화를 한 추진계획을 효율 으로

집행하여, 우리나라 에 지원의 다원화 신재생에 지 보 활성화 기여하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 수익 창출 지자체 청소 산의 자립도 향상 등의

경제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으로 기후변화 응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련

분야 고용창출 기술개발 유도하는 등의 다양한 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6

제 7 장 국내 폐기물 에너지회수 이용 관련 제도 개선 방안

1. 규모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여열이용의 문제점

가.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장

○ 규모가 크므로 복합발 는 스 , 온수 사용이 용이함.

나. 중소형 규모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여열 이용 문제점

○ 소각장 치가 이용시설과 떨어져 있음.

○ 발 규모가 작음(경제성 고려)

○ 스 생산 압력이 낮음(3-5 kg/cm2G)

○ 연 식 보일러 설치로 주 1회 가동정지

○ 농 지역의 경우, 겨울철 농가 열원 사용(여름철 미사용)

○ 소각로 운 방식( 연속식 는 빈번한 가동정지)

○ 국고 지원범 (여열 이용시설의 범 확 ) 필요

○ 보일러 교체, 여열 배 , 여열이용 시설(건조 시설 등)

다. 국고 지원비율(30%)이 낮음에 따라 지자체에서 추진 어려움

○ 소규모 소각장은 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임.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는 국고지원 비율을 증 할 필요가 있음

라. 소각 여열 이용률 조사 결과의 문제점

○ 소각 여열 이용률에 한 명확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음.

○ 소각 여열은 스 생산량으로 여열생산량을 결정하는데, 스 생산량에 한 실측값이

불명확하여 소각 여열 생산량 측정을 정확히 하여야 함.

○ 소각장 자체이용 여열에 하여 열회수인지 소모성인지 구분 필요함.

○ 소각 여열 이용 조사내용이 모든 소각장에서 주기 을 리될 수 있어야 함.

제7장 국내 폐기물 에너지회수 이용 관련 제도 개선 방안

47

2. 폐기물에너지 회수 이용 관련 제도 개선(안)

2.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여열 회수사업 국고지원 대상 기준 설정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여열 회수사업 상선정을 한 선정 기 에 하여는

제5장에서 제시하 으며,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음.

구 분 선정기준 비 고

소각시설 잔여

사용기간- 잔여사용기간 6년 이상 - 내구년수 15년 기

잉여증기량 - 잉여증기량 3톤/시간이상 시설- 형 소각시설의 경우

공정개선 안에 따라 검토 필요

소각로 가동율 - 가동율 90% 이상- 일 50톤 이하 규모의 ․소형

소각시설은 가동율 80% 이상

소각로 운 방식 - 연속식 운 방식 선정 - 연속식 운 방식 선정

증기 직

공 여부

- 스 을 직 사용처로 공 하지 않는

시설 선정

- 스 을 직 공 시 온수

발 에 비해 이용효율 높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여열 회수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기준(안) >

2.2. 생활폐기물 에너지이용시설의 국고지원 대상 설비 정의 설정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여열 회수사업에 한 국고지원 상 설비의 범 를

설정하기 하여 국고지원 상 설비에 한 정의를 아래와 같이 검토함.

소각여열을 이용하는 시설은 모두 포함함.

폐열보일러(교체 는 보수) 부 설비

스 공 , 온수 공 , 스 발 , 가스엔진 발 부 설비

연료 지 발 설비 부 설비

폐기물 가스화를 비해 통해 생산된 합성가스를 이용한 수소 환설비, 수소 생산설비

화학원료 환설비

2.3. 소각여열 이용시설의 한계 설정

○ 소각여열 이용시설로 에 지원 공 배 시설은 소각장 부지 경계선까지로 제안함.

○ 발 시설의 경우 한 병합시설을 포함


48

2.4. 소각여열 생산 및 이용 관리 체계 개선

○ 소각여열 생산량 측정방법에 한 공정시험법 규정화 필요

○ 소각여열 생산량 측정 이용량에 한 표 화 정립

○ 소각시설에서 주기 으로 폐기물 발열량 실시간 스 생산량, 스 사용량을

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 네트워크 구축을 온라인 리체계화 마련

3. 소각여열 회수시설 보조금 교부 기준(안)

○ 소각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에 지의 유효이용을 수행하기 해 고효율 에 지

이용시설 설치 사업에 있어서 폐기물발 을 고효율로 실시하기 해 필요한 사업에

한해 보조 을 상사업비의 1/2로 함.

○ 시설규모별 교부요건은 시설규모가 작은 시설에서는 터빈발 기의 효율 하 등에

의해 발 효율이 하하기 때문에 보조요건은 시설규모별로 설정하고 아래 표의

발 효율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함.

시설규모 (톤/일) 발전효율(%)

100 이하 12

100 과, 150 이하 14

150 과, 200 이하 15.5

200 과, 300 이하 17

300 과, 450 이하 18.5

450 과, 600 이하 20

600 과, 800 이하 21

800 과, 1,000 이하 22

<시설규모별 보조금 교부 요건>

○ 한, 소각시설 설비별 보조 교부율에 하여 제안하면 아래 표와 같음.

제7장 국내 폐기물 에너지회수 이용 관련 제도 개선 방안

49

공사

구분설비구분 대표적인 기계등의 명칭

교부율 고효율발전을 위한

대책예1/2 1/3

기계

설비

공사

반입공 설비폐기물 피트, 폐기물 크 인,

처리 쇄기 등○

폐기물의 교반 · 균질화에

의한 안정 연소

연소설비폐기물 투입호퍼, 진장치,

연소장치, 소각로 본체 등○

노체냉각 열회수

능력 향상

연소가스

냉각설비

보일러 본체, 보일러 수펌 ,

탈기기, 탈기기 수펌 , 증기

복수기, 부속하는 기기 등

○

고온고압 보일러 채용,

온에코노메이 채용,

터빈배기 복수기능향상

배가스처리설비

집진설비, 유해가스 제거설비,

NOx 제거설비, 다이옥신류

제거설비

○ 온형 매 채용

여열이용설비발 설비 부속하는 기기 ○ 추기복수터빈 채용

열 온수공 설비 ○

통풍설비

압인송풍기, 2차송풍기, 공기,

열기 등 고효율 연소에 한

기기

○고효율 연소공기 공 ,

배가스 순환

유인송풍기, 연도, 연돌 ○

회재배출설비 비회피트, 비회처리설비 등 ○

소각잔사용융설비용융설비, 슬래그, 메탈,

용융비회처리 설비 등○

수설비 수조, 펌 류 등 ○

배수처리설비 수조, 펌 류 등 ○

기설비

수변 설비, 력감시설비 등

고효율발 에 한 기기○

특별고압수 ,

역조류장치 채용

기타 ○

계장설비

자동연소제어장치 등

고효율 발 에 한 기기○

자동연소제에에 의한

공기비에서의 안정연소

기타 ○

잡설비 ○

토목건축공사 사양 ○

<각 설비 구분의 보조율>


50

4. 향후 추가 연구 필요 사항

가. 소각여열 이용률에 대한 정밀진단 추가 연구 필요

○ 정확한 소각여열 이용률을 조사하기 해서는 1년에서 2년 정도로 조사기간을 확보하

여 국 소각시설에 한 규모별, 종류별, 형태별로 조사 상시설을 선정하여 연구기

에서 실제 소각여열 이용실태를 조사하기 하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여열이용

황에 한 정 진단 연구 과제가 추가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재 조사되고 있는 소각시설 여열 이용 황은 소각장에서 담당자에 의해 공통

기 에 의해 작성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이의 황작성에 한 구체 인 진단 필요하며,

반입 되는 폐기물의 발열량이 부정확하여 폐기물에 지 이용률을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 리방법 도출을 한 업무가 필요함.

나. 소각여열 이용률에 대한 조사 방법 개선 연구 필요

○ 소각여열 이용률에 한 조사 방법은 재와 같은 설문조사 방문조사로서 실제 인

이용률을 산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소각장에서 계측되는 계측기 계측방법의

정립이 필요하고, 주기 인 조사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연간 소각여열 이용률

산출의 오차를 일 수 있음.

○ 소각여열 이용률에 한 오차를 최소화하고, 효율 으로 조사하기 해서는 지속 인

조사 확인이 필요하므로 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상으로 소각여열 이용에

한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며, 아울러 소각여열 이용에 한 자료의 검증 등을

하여 소각시설의 일반 인 운 황에 한 조사까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의

구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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