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노동시장 -...

5장. 노동시장

1. 노동시장 이론

2015-05-12 2


□ 노동시장(labor market): 노동력이 매매되는 시장 ≠ ‘인력시장’ * 노동시장 상황은 그 사회구성원들의 직업상황을 나타냄. 1. 노동시장 이론 - 시장(market) 연구: 경제학의 중점 연구영역 * 사회학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관심으로 노동시장론 발전

2015-05-12 3


1) 인적자본론의 노동시장론

- 노동시장에서 초래되는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고전적 연구: 개인차원 원인 탐색 -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의 선두 주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벡커(Becker) * 개개인의 학력이나 지능, 기술습득 등의 개인적 차이가 결국 사회․경제적으로 서로 다른 보상을 초래하는 원인이라고 주장. - 사회계층론자인 블라우와 던컨(Blau and Duncan, 1967): * 소득결정의 중요 요소: 개인의 교육수준이나 가족배경. * 불평등한 보상구조는 개별 노동력이 갖고 있는 시장능력, 즉 인적자본(人的資本)의 불균등 때문에 생기는 현상. - 인적자본론의 노동시장론은 신고전 경제학의 주장을 따라, 효용극대 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경제인 가설 기반.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해 노동시장이 갖는 자동조절 메커니즘을 논리적 근거.

2015-05-12 4


2) 이중노동시장론

- 커(Kerr) 등의 제도경제학자: * 단일(單一)노동시장 가설 부정. 노동시장이 둘로 나뉨. - 고용주들의 이해관계나 노동조합의 규정, 정부의 고용관계 제도 등 규칙의 제도화에 주목. (예) 독점(monopoly), 차별, 노동조합 역할

2015-05-12 5


- 도링어와 피어리(Doeringer and Piore, 1972): ■ 이중노동시장론(dual labor market theory): △ ‘내부노동시장(internal labor market)’ 존재 - 1차(primary) 부문: 고용안정성이 보장되고 높은 임금과 좋은 노동조건 * ‘내부노동시장’ - 2차(secondary) 부문: 불안정 고용관계, 저임금, 나쁜 노동조건 * 두 시장부문 간에 장벽 존재 - 노동자들과 고용주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행동규칙. 차별을 전제로 하여 노동시장의 이중성이 역사적으로 제도화․구조화

2015-05-12 6


3) 노동시장분절론 - 네오맑시즘(Neo-Marxism): 급진화 ■ 노동시장분절론(labor market segmentation theory): 노동시장은 자본이 노동을 통제하기 위한 분할지배 전략에 따라 분절화 - 상층 1차부문, 하층 1차부문, 2차부문 세 분절: - 각각 중간계급, 노동계급, 하층계급의 부분문화와 연결. * 상층 1/하층1차 차이: ‘일반적 특성들(general traits)’혹은 ‘특수한 특성들(specific traits)’ 중시?

2015-05-12 7


- 노동시장은 계급적 사회관계가 만나고 형성되는 장(場). - 자본가나 고용주들이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 확보 필요에 따라 노동시장을 분할지배 - 인적자본론의 노동시장이론: 개인에 초점을 두어 노동시장의 공급(supply) 측면 강조 ↔ 이중노동시장론, 노동시장분절론: 제도 혹은 구조에 초점을 두어 수요(demand) 측면 강조

2015-05-12 8


4) 신경제사회학의 노동시장론 - 잔여부분(residual): 직업, 산업, 계급 변수로 설명력 증가 - 하지만 여전히 약 반(半) 가량의 변량은 잔여: * 젱스(Jencks, 1972)는 ‘행운(luck)’ ▲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74): 직업을 구하는데 있어서 적기(適期)에 적소(適所)에서 적절한 사람과 연결되어 접촉할 수 있는 것이 ‘행운’의 실체 : 인적(人的)인 접촉을 통해 직업관련 정보를 얻게 된 경우에, 보다 나은 임금과 직무환경 - ‘사회구조(social structure)’: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

2015-05-12 9


△ 신경제사회학(New Economic Sociology): 경제행위를 포함한 인간의 행위에서 사회학적 분석 강조: 인간의 사회적 행위는 (경제 행위를 포함하여) 그가 맺고 있는 ‘현존의 사회적 관계 (on-going social relationship)’를 염두에 두는 행위: * ‘인간의 경제행위가 사회구조에 배태(embedded)’

- 그라노베터와 틸리(Granovetter and Tilly, 1988): 노동시장을 통해 일자리(job)의 선호에 따른 순위가 매겨지고(‘ranking’), 각 일자리에 노동력이 할당(‘sorting’)되는 메카니즘에 사회관계의 연결망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노동시장이 노동력의 공급 및 수요 측면의 특성과 더불어 이 두 요소의 ‘조합(matching)’ 의 특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

2015-05-12 10

2. 한국의 노동시장

2015-05-12 11


□ 노동시장의 현황과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용추세 - 인구구조 파악: 노동력 공급의 기반 - 노동력 수요: 시장의 경기변동에 따른 파생적 수요 + 기술선택

2015-05-12 12


1) 한국 노동시장의 현황

(1) 인구구조의 변화

□ 한국경제의 산업화와 경제성장: 노동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대 - 1980년대 중반까지는 제2차 산업(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위주): 고용기회 증가 → 농업인구의 이전 + 높은 출산율: 원활한 노동공급 - 1980년대 중반부터 노동시장에는 이중성의 경향: → 중화학 공업화와 자동화의 진전: 노동의 과잉공급 상황 → 영세 제조업: 노동력 부족현상 - 3D 업종 외국인 노동력 고용 2015-05-12 13


□ 1990년: 총인구는 약 4천3백만 명 - 노동력인구(15세 이상-64세 이하): 약 3천만 명(인구의 70%) - 부양비는 0.44: 1,000명의 생산연령인구가 440명을 부양

□ 2028년: 약 52,776천 명을 정점, 이후 감소 추계 ▲ 고령화: 65세 이상 노인인구 - 1990년 5% 돌파, 2000년에 ‘고령화 사회’의 기준인 7%, - 2010년에는 10%대를 거쳐 2030년에는 20%이상 예측. - 생산연령층 인구 비율: 2020년까지 유지, 2030년 64.7% 감소 → 생산활동의 활력성이 떨어지는 문제, 노동공급 부족, 부양비 문제 2015-05-12 14


(2) 경제활동 인구의 추이 □ 표 5.1: 1970년 이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성별 - 2000년 현재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76.4%, 여성 49.8% - 경제활동 참가율 지속적으로 증가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난 30년간 약 10% 증가 →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거의 포화상태에 도달, 주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

2015-05-12 15

<표 5.1>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와 전망, 1970-2020 (단위: %)


(3) 인력수급 불균형 □ 1988년 이후 IMF 경제위기 이전까지 2%대의 실업률: 안정적 - 노동인력부족률 상당히 높음 ↔ 실망실업자 등 비자발적 실업을 포함한 유휴인력 대규모 - 취업의사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200만 명 수준 + 불완전 취업자 20만 명 → skill-mismatch 문제

2015-05-12 16


2) 노동시장 정책적 함의 - 24세 이하 연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 낮음: 노동력의 고학력화 → 긍정 측면 + 국가적 자원 낭비 - 임금․봉급노동 부문에서의 노동수요 감소로 인해 조직부문 노동자 비율 감소: → 조기퇴직을 통한 전업 현상: 기능퇴화와 연공서열식 임금체제에 따른 기업부담의 증가 - 여성노동력 활용대책의 중요성 증가 - 노동력 고령화에 대한 대비 필요:

2015-05-12 17


3) 노동시장 유연화 □ 한국 경제 구조조정 진행 중: IMF관리체제 위기상황 - 세계화에 따른 국가경쟁력 제고 측면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문제 * 일본, 독일: 변화에 탄력 적응하는 생산체계와 작업조직, 근로자의 높은 숙련수준과 기능적 유연성 * 미국: 경기변동에 신축적인 고용조정 정책

2015-05-12 18


□ OECD 보고서(1986): 노동시장 유연성 체계적 연구 - 경제조정, 기술혁신, 실업과 사회문제 및 삶의 질 문제 해결 → 노동시장 유연성의 제고가 필요 - 노동시장 유연성을 결정하는 요인: 노동비용, 근로조건, 근로관행과 근로유형, 규칙과 규제, 노동이동, 교육과 훈련

2015-05-12 19


□ 선진국 노동시장 유연성 전략 배경: 노동 수요와 공급측면의 변화

- 노동수요 측면의 변화요인: ① 기술진보 및 시장의 국제화에 따른 상품수요의 빠른 변화와 다양한 소비수요에 기인한 노동유연성의 요구, ②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기업 및 근로자에게 더 빠른 적응속도의 요구, ③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혁신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장 조직개편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노동유연성의 요구, ④ 기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유연한 근로시간 및 작업교대 방식의 요구 - 노동공급 측면의 변화: 노동력의 전반적인 여성화, 고령화, 고학력화 추세.

△ 외환위기 이전 한국의 노동시장(=일본): 고용안정보장(평생직장) - 1987년 노동자대파업 이후 임금수준이 생산성을 초과: 고비용-저효율 구조문제

2015-05-12 20


(1) 노동시장 유연화의 유형 □ 부룬헤스(Brunhes): ▲ 노동시장의 유연성: ①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 ② 외부화, ③ 내부적 수량적 유연성, ④ 기능적 유연성, ⑤ 임금유연성

(2) 고용패턴의 변화: 파트타임직과 여성노동의 증가 □ 파트타임직 증가: OECD회원 국가 중 비율은 1995년 현재 6.4%(이태리) ~37.4%(네덜란드) - 여성 근로자 * 1995년 현재 OECD회원 국가 중 파트타임 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은 5 9.3%(한국)부터 87.5%(벨기에) - 수요 확대: 노동비용의 절감 + 노동생산성 증가(기업경영 전략) - 높은 노동강도 +노동부하의 변동에 탄력적 대처(고용비용 감소)

(3) 노동시장의 변화와 직업정보, 직업훈련의 중요성 2015-05-12 21

3. 여성과 직업 활동

2015-05-12 22


□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취업기회의 확대 + 생애과정 인구학적 변화 +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변화 +사회적 반응의 변화 - 이혼율 증가: 가족이 갖던 사회경제적 보장체 역할 약화

□ 노동시장 성차별 문제: 직종, 임금, 승진 등 불이익

2015-05-12 23


1) 여성 경제활동 참여의 변화

□ 지속적인 증가추이 - 전체 경제활동 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1960년(28.6%) → 1990년대(40%) 2) 여성 취업의 산업별․직종별 분포 □ 1차 산업 종사자의 빠른 감소, 1970-1990년 기간 중 2차 산업의 비중확대, 1990년대 이후 3차 산업에의 취업비중 급증(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과 도소매업, 요식업, 숙박업 종사자가 급증하여, 현재 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절대 다수인 85% 이상을 여성이 차지) <표 5.2> 여성취업인구 총수와 산업별 분포

2015-05-12 24


□ 여성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 <표 5.3> 여성취업인구의 직종별 분포 및 각 직종내의 여성비율

- 생산직과 사무직 여성의 비율 급격히 증가 - 판매직과 서비스직은 1980년대 이후 급증. 1st 여성직업군 - 전문기술직과 행정관리직: 1980년 이후 증대(비율은 10%선) ▲ 단순․저임금노동 직종에 집중

2015-05-12 25


3) 여성 취업의 종사상 지위별 고용구조

□ 1960년대 이후 임금 노동자의 비중 증대 * 1990년 이후 일고의 증가: 시간제, 촉탁, 용역, 일용직 등 임시고용 비중(불안정) <표 5.4> 종사상 지위별 고용형태: 1970-2000

4) 연령별, 혼인상태별 취업분포

□ 1960년대-1970년대 말: 젊은 미혼 여성들(16-24세)이 미숙련,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부문에 종사 → 24세 이하의 연령층 감소. - 2003년 현재 총 여성취업자 중 기혼여성의 비율: 약 80% ▲ 통상적인 직장여성의 이미지(젊은 미혼 여성): 고정관념

□ 가사 이중노동의 부담과 육아문제

□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곡선: M자형 ↔ 선진국의 역U자형 <그림 5.1>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곡선 2015-05-12 26

끝.

2015-05-12 27

5 노동시장 -...

Documents

Transcript of 5 노동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