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 ㅣⅣ.사회사상

민주주의와 정의3● 민주주의의특징과그것이현대민주주의에주는윤리적시사점을설명할수있다.

● 민주주의의시대별전개와자연법적계약사상에대해설명할수있다.

● 현대사회의다양한정의론을비교하여이해할수있다.

학습목표

맹자는군주가올바른정치를하면백성이신임하지만, 그렇지않으면군주를교체할수있다고주장하였다. 이러한민본주

의적혁명사상은오늘날민주주의가지향하는정치적이상과크게다르지않다. 정치적이상을실현하는데있어민본주의에

서강조하는통치자의역량과도덕성은국민을위한정치의조건으로, 오늘날의민주주의에시사하는바가크다.

중단원 스케치

탕왕이걸을쫓아내고, 무왕이주를죽인사실을아십니까?

인의(仁義)를해치는자를

잔적(殘賊)이라고합니다.

잔적의인간은임금이아니라

일개필부[一夫]에

지나지않습니다.

저는일개필부인주를죽였다는말은들었어도, 임금을시해했다는이야기는듣지못했습니다.

…….

예, 잘알고있습니다.

그러면신하가자기의임금을죽이는것이옳은일입니까?

전국시대강력한제후국가운데하나였던제나라의선왕은천하통일의야심을품은사람이었다.

어느날선왕이맹자에게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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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주의와정의ㅣ269

01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윤리

오늘날지구촌의많은국가는민주주의를지향하고그이념을실현

하고자노력하고있다. 이는민주주의가지금까지등장했던정치이

념이나제도가운데가장바람직한것으로평가받고있기때문이다.

동양에서는군주제의전통이오래남아있었기때문에서양에비해

민주주의역사가짧다. 그러나서양의민주주의이념에상응하는동

양의민본주의와위민(爲民) 사상은오랫동안동양의정치전반에큰

영향을미쳤으며, 현대에들어와민주주의를자연스럽게수용할수

있게하는기반이되었다.

우리는현대민주주의의쇄신과질적발전을위해동양의민본주의와서양의민주

주의에대해올바르게이해해야한다. 또한현대민주주의의발전과정에서나타난다

양한민주주의의규범적특성과바람직한시민윤리에대해서도알아볼필요가있다.

ㅣ민본주의의특징과시사점ㅣ

정치이념으로서서양에민주주의가있다면동양에는민본주의가있다. 민본주의

는백성을근본으로생각하고우선시하는정치이념이다. ‘민본(民本)’이라는말은원

래“서경”에나오는‘민유방본본고방녕(民有邦本本固邦寧)’에서유래한것인데, 이

는‘백성은나라의근본이니, 근본이튼튼해야나라가평온하다.’는의미를지니고있

다. 동양에서는아주오래전부터이러한민본주의를바탕으로위민사상, 즉백성을

위하는정치가옳다는정치사상이등장하여발전해왔다.

민본주의의특징으로는도덕성, 인륜성, 호혜성, 참정과저항의가능성등을들수

있다. 첫째, 도덕성은공자의덕치(德治)에잘나타나있다. 공자는인간의내면적도

덕성으로서인(仁)을강조하였는데, 인을바탕으로한정치가바로덕치이다. 덕치는

엄격한형벌이나법률이아니라도덕과예의로써백성을교화하는정치이며, 군주가

● 현대민주주의에민본주의가시사하는바는무엇일까?

● 현대민주주의에서나타날수있는문제점은무엇일까?

단원열기

하늘이 듣고 보는 것은 백성을 통하여 듣고 보는 것이다. 하늘이 밝히고 두렵게 하는

것 또한 백성을 통하여 밝히고 두렵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하늘과 백성은 통하는 것이

니, 땅을다스리는사람은백성을공경해야한다. 백성이나라의운명을좌우한다.

-̀“서경(書經)”̀-

서경(書經)

유가(儒家)의 오경(五經) 중 하나

로서 58편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상서(尙書)”라고도한다.

▲고대그리스의민주정치

고대 그리스인들이 지성의 여신 아테나(중앙)의 감시

아래조약돌로투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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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ㅣⅣ.사회사상

백성에게자신의의지를강요하는것이아니라, 백성의마음을움직여자연스럽게백

성이군주의뜻을따르도록하는정치이다. 여기서중요한점은덕치를실현하려면왕

이나군주가높은도덕성과군자다운인격을갖추고서백성에게모범을보여야한다

는것이다. 그래서수기이안백성 은덕치의중요한근본이되며, 민본주의를실현하

기위한조건이된다.

둘째, 인륜 성을들수있다. 유학의국가관은가족공동체의식을기반으로하고

있다. 이는가정에서구성원으로서해야할도리가곧사회나국가에서해야할도리

의출발점이된다는것이며, 가정의확대된모습을국가로보는입장이다. 가정에서

자식으로서부모에게효도를하는것은형제자매간에우애를다지는바탕이되며,

국가에대한충성과사회적신의라고하는도리의출발점이된다는것이다. 민본사

상은국가를가족공동체가확장된것으로인식한다. 따라서군주가나라를다스리는

일도가족을보살피는일과다르지않다는점에서민본주의이념은인륜성을바탕으

로한다고볼수있다.

셋째, 호혜성 을제시할수있다. 공자는정명(正名) 사상을통해직분과역할에

충실할것을강조하였는데, 이는곧인간으로서지켜야할도리를중시했음을

의미한다. 직분에충실함을강조하는것은인간으로서지켜야할도리를중요

시하는것이다. 여기서도리란나와타인과의관계에서마땅히해야할일이

며, 이는서(恕)의자세를바탕으로한다. 서는타인의입장을고려하여타인에

게최선을다하는것이며, 이는인간관계에서서로가책임과의무를다한다는호

혜적의미를담고있다. 백성이존재함으로써군주가될수있고덕있는군주에의

해백성들의삶이풍요로워질수있다는호혜성을바탕으로나라를다스리는것은민

본주의의의미를되새기게한다.

넷째, 참정과저항의가능성을들수있다. 공자의덕치는“민심(民心)이곧천심(天

心)이다.”라는말에서볼수있듯이백성의뜻, 즉민의(民意)가반영되는정치이다. 만

약군주가민의를제대로반영하지않는정치를한다면, 군주는백성의거센저항에

부딪힐것이다. 또한“백성이가장귀하고, 국가가그다음이며, 군주는가볍다.”라는

맹자의주장에서우리는군주가군주답지못하면군주도바꿀수있다는역성혁명의

근거를찾아볼수있다. 실학자정약용이탕론에서민의를저버린걸왕(桀王)을왕위

에서내쫓았던탕왕(湯王)의역성혁명을지지했던것도같은맥락으로볼수있다.

한편, 동양의민본주의가가지고있는한계점도있다. 우선민본주의는정치의주

체가백성이아니라는것이다. 즉군주가백성을정치의대상으로바라보는시각은전

통적인군주제의모습이다. 동양의전통사회에서도민의를반영하는제도가있었지

수기이안백성(修己以安百姓)

“논어(論語)”, ‘헌문(憲問) 편’에

나오는 말로, 군주가 군자(君子)

다운 인격을 갖춘 뒤에야 백성

이편안하다는말이다.

▲ 서(恕)는“내 마음[心]과 같이

[如] 한다.”즉“내 마음을 미루

어남에게미친다.”는뜻이다.

호혜성(互惠性)

상대방에게 서로 이로움과 혜택

을주는성향을가리킨다.

인륜(人倫)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간이 지

켜야할도리를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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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주의와정의ㅣ271

만엄격한신분제로말미암아백성이직접정치에참여하고그들의뜻을직

접반영하는데한계가있었다. 또한군주가절대권력을행사하고있었으

므로, 새로운 사회를 정당화하는 혁명론도 단지 고문서(古文書)에서나 볼

수있는경고정도로여겨졌을뿐상당히제한적인의미로만받아들여졌다.

그렇다면이러한동양의민본주의가현대민주주의에주는시사점은무

엇일까? 첫째, 민본주의와민주주의는인간존엄성을바탕으로인간을위

한정치를추구한다는점이다. 정치의가장큰목적은모든인간을위하는

것이고, 정치라는명분으로사람들을수단으로취급해서는안되는것이다.

둘째, 민본주의와민주주의는정치적정당성을각각백성과국민에게서

찾는다는것이다. 백성과국민이존재할때국가가존재하며, 시대와상황

에따라형식은다를수있지만언제나백성과국민이요구하는정치를실

현해야한다는본질은변함이없는것이다.

셋째, 백성과국민을위하는정치, 즉경제적인풍요로움과사회복지를추구하는

정치를중시한다는것이다. 모든사람이편안하고행복하게삶을살아가고이상을추

구하는사회가민본주의와민주주의가실현하고자하는사회의참모습인것이다.

정약용의탕론(湯論)

정약용은맹자의역성혁명론을발전시킨탕론(湯論)을 통해고대중국탕왕의위대함을찬양하면서민의(民意)에 반하는통치자

는언제라도추방할수있다는적극적인민주론을펼쳤다. 이와 같은정약용의주장은그의실학적태도가정치인식에반영된것

이지만, 세습권력의기반이공고했던당시로서는혁명적인발상이라고할수있다.

구후팔백(九侯八伯): 후는 제왕의밑에예속된소국의군주이며, 백은 제왕의밑에서몇몇지역으로나누어서군소제후들을감독하는사람이다.

결국구후팔백은여러제후와백을통칭한다.

탕왕은걸왕이주색에빠져백성을돌보지않자왕위에서쫓아냈으니, 과연옳은일

인가? 신하가임금을친것이옳은일인가? 이는옛도를따른것이요, 탕왕이처음한

일이아니다. ……무릇천자(天子)의지위는어떻게해서갖게되는것인가? 하늘에서

내려와서천자가되었단말인가? 아니면땅에서솟아나천자가되었단말인가? ……여

러현장(縣長)들이추대한사람이제후(諸侯)가되는것이요, 제후들이추대한사람이천

자가되는것이니, 무릇천자란여러사람이추대해서된것이다. ……̀5̀가(五家)에불협

화음이있다면5가가의논하여인장(隣長)을바꿀수있고, 5린(五隣)이화합하지못하면

25가가의논하여이장(里長)을바꿀수있고, 구후팔백 이화합을못하면구후팔백이의

논하여천자를바꿀수있는것이다. 구후팔백이천자를바꾸는것은5가가인장을바꾸

고25가가이장을바꾸는것과마찬가지이니, 어느누가신하가임금을쳤다고말할수있겠는가?

▲ 민본주의는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를 전제

하며, 백성을 정치의 자율적 주체가 아닌 통

치의대상으로삼는한계가있다.

▲걸왕과탕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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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ㅣⅣ.사회사상

현대사회에서는민주주의가가장현실적이고이상적인정치이념으로받아들여지

고있다. 그러나동양의민본주의는현대대의민주주의의한계와문제점을보완하는

데시사하는바가매우크다. 민본주의의특성인도덕성, 인륜성, 호혜성, 참정과저항

의가능성은정치인과공직자, 더나아가모든국민에게국민을위하는정치의중요성

을깨닫게해준다. 또한앞으로민주주의가더욱확고한정치이념으로자리잡으려면

민본과위민에바탕을둔정치의실현이필요하다는것을가르쳐준다.

ㅣ자연법적계약사상과근·현대민주주의와의관계ㅣ

민주주의(democracy)는‘민중(demos)’과‘지배(kratos)’의합성어로, 민중이권력

을가지고정치적결정에직접권한을행사하는정치를가리킨다. 현대민주주의는근

대이후의민주주의에서발전하였지만최초의민주주의정치형태는고대그리스의

아테네에서찾아볼수있다.

고대그리스의아테네에서처음으로나타난민주주의는현대민주주의와다른모

습이었다. 산과자연을경계로형성된도시들의연합이었던아테네는왕정에서

시작하여 귀족정, 참주정을 거쳐 민주 정치로 변화하였는데, 이는

당시주변국에서는볼수없었던독특한정치형태였다. 아테네에서

는20세이상의남자시민만으로구성된민회가중요사항을토론하

고결정하는직접민주정치를시행하였으며, 일상적인행정업무를

담당했던500인의평의회와시민배심원은30세이상의남자중추

첨을통해선발하였다. 그러나여성, 외국인, 노예는정치에참여할

수없었으며, 민주적개혁으로시작된도편추방제 는시대의흐름

에따라유력한정치가를추방하기위한정쟁(政爭)의도구로이용

되기도하였다.

민주주의는국민모두가동등한위치에서자유와평등을누리고

주권을행사할때, 그이념과목적을바르게실현할수있다. 그러나전통사회에서는

신분제나사회특권층으로말미암아민주주의를바르게실현하기어려웠으며, 당시

사람들에게민주주의의이상을실현할수있는시민의식과정치참여의식을기대할

수없었다.

근대민주주의는자연법적계약사상에기초하여발전하였다. 자연법적계약사상

은로크의사회계약론에잘나타나있다. 로크는완전한자유의상태인자연상태에

서인간은자연법이부여한권리와자유를공평하게누릴수있지만, 더욱더안전한

자유와복지를보장받고자구성원이합의하여사회계약을체결함으로써국가를구

자연법적계약사상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법에

따라자연권을가지고, 이러한자

연권을가진자유롭고평등한개

인이 권리와 평화, 안녕을 위해

계약을 맺어 정치 공동체, 즉 국

가를형성한다는국가이론이다.

도편추방제(ostracism)

아테네에서 독재자의 출현을 방지하고자 비밀 투표로

조개껍데기나 도자기 조각에 기피 인물을 적어 6천 표

이상득표한자를 10년간국외로추방하던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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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주의와정의ㅣ273

성한다고주장하였다. 여기서로크는주권이국민에게있다는국

민주권론을바탕으로하는입헌군주제를제시하였다. 이후로

크의사회계약론은근대시민혁명의사상적기반이되었으며,

현대자유민주주의의토대를마련해주었다.

이러한자연법적계약사상은현대민주주의에시사하는바가

크다. 각개인으로하여금인간이태어나면서하늘로부터부여받

은천부인권을자각하게하고, 국민에대해서도책임과의무의

식을제고하게하며, 정치공동체인국가에는인간존엄성을바

홉스, 로크, 루소가 주장한 사회 계약론의 차이점을 각각 비교해 보자.

사회 계약론은 주장한 사상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에 영향을 미쳐 근대 시민 사회의 발전에 이론

적토대가되었다.

▲로크의 정치 철학은 영국을 넘어 미국 독립 혁명에도 큰

영향을미쳤다.

그런데사유재산이생기면서점점불평등한사회가되었다고보았다.

그런데국가는국민에게서권력을위임받은것이기때문에권력은

국민에게있고, 그 뜻이위배되면국민은저항할수도

있다.

반면, 로크는자연상태가비교적평화롭다고보았다.

홉스는이자연상태를‘만인의만인에대한투쟁상태’라고말했다.

홉스, 로크, 루소는사회계약론을

주장한대표적인근대사상가들이다.

이들은모두국가가자연스럽게생겨난것이아니라, 사람들이합의하여인위적으로만든것이라고보았다.

국가의본질을알아보려면일단국가가없는상황인‘자연상태’를가정해야한다.

인간은모두이기적이기때문에, 투쟁이끊이지않아항상불안하고위험한상태라는것이다.

그래서 홉스는 개인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고자 국가가 존재하고, 국가가 강력한 권력을가지려면절대적인군주가필요하다고보았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빼앗길까봐 불안을떨쳐버리지못했다.

따라서로크는각자의사유재산과생명을지키고자국가와계약을맺는다고보았다.

이런로크의사상은

시민혁명에도

영향을주었다.

루소는인간의본성이선하고, 자연 상태도자유롭고평등한

상태라고생각했다.

루소는공동선을실현하고자사람들이국가를세웠다고하였다.

그리고공동선을‘일반의지’라고도불렀다.

일반의지: 이 책 287쪽 참고

국가는바로일반의지를

실현하여국민의자유와평등을보장하고실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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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ㅣⅣ.사회사상

탕으로공동선의실현과개인의행복에도움을주는이상적인자유민주주의체제의

질적변화를요구한다.

현대민주주의는인간존엄성, 자유와평등을보장하는한편, 제도적으로사회적

약자를도와주는사회복지에관심을기울여야한다. 이러한민주주의가존속하고더

욱더발전해나아가려면국민은국가에대한자신의권리와의무를주체적으로행사

하는주인의식을가져야할것이다.

ㅣ현대민주주의의규범적특성과시민윤리ㅣ

현대민주주의는특성에따라대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절차

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등으로설명할수있다. 우선

대의민주주의는선거를통하여선출된대표가대표성을가지고국민

의의사를반영하며정치활동을하는민주주의이다.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어려운거대하고복잡한현대국가에서간접민주주의방식

인대의정치를하는것은불가피한선택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대의민주주의에서는선출된대표자가어느정도의대표성을

가지느냐에따라민주주의의수준이결정될수있다. 만약대표자가각

계각층의다양한정치적견해를대표하지못한다면단순히다수집단의이익만을대

변하여계층간의불화를초래하고소수의의견과권리를무시하여사회통합을저해

할수있기때문이다. 이와같이대의민주주의에서는대표자와국민의의사가다를

수있으며, 나아가소수의대표자가국정을좌우할수있다.

참여민주주의란시민다수가의사결정과정에자발적으로참여하

는민주주의를가리킨다. 즉대표자의선출과같은민주주의의기본적

권리에대해시민이스스로의사를표현하고, 정부의정책결정과집행

에직접참여하여행정의일탈행위를감시하는등국정에참여하는것

을말한다. 동등한주권을가진국민으로서정치에다양한방식으로참

여하여민주주의의질을더욱높이는것또한국민과국가를위하는길

이다. 따라서참여민주주의는국민스스로자신이국가의주인임을자

각하고행동함으로써실현해나아갈수있다.

절차민주주의란민주주의의실현과정에서절차적공정성을중시하는것으로, 민

주적절차를중시하는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가결과뿐만아니라그과정도중시한

다는것은절차민주주의를가리킨다. 국민이민주적제도안에서공정한의결을거치

고합의를이루었다면, 그합의를따르는것이절차적공정성을인정하는것이다. 절

▲참여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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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주의와정의ㅣ275

차민주주의가민주적제도안에서그기능을다하려면다수의합의를

존중하는자세가필수적으로요구된다. 예컨대자신이선택한후보자가

선출되지않았다고해서선거자체를부정하거나자신이속한단체의요

구사항이수용되지않았다는이유로제도나절차를무시하는집단행동

을하는것은절차민주주의에어긋나는태도이다.

심의민주주의란사회적쟁점에대한토론과심의과정을중시하는민

주주의이다. 심의민주주의는각계각층의사람들이자신의의견을표출

하고, 정부관계자와전문가가모여논의함으로써개인의선호를적절하

게반영하며, 더 나아가공공성을추구한다는점에서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포함하고있다. 심의과정을거치고나면국민이정치에대해신

뢰하고사회적통합을이루어민주주의의실현을앞당길수있다. 그러

나관용과이해, 수용, 합의등의민주적절차를무시하고형식적인심의

과정을거치는것은오히려민주주의의퇴보를가져올수있음에유의해

야한다.

최근정보화의진전에따라전자민주주의가등장하여민주주의의질

적발전과실현에많은영향을주고있다. 전자민주주의란전자매체를

이용하여국민이직접민주주의를실현해나아가는민주주의를가리킨다. 아고라 의

부활로불리는사회적의사소통의확대, 정보의독점과왜곡방지, 나아가복지의실

현과국민적공감대의형성등의사례에서볼수있듯이, 전자민주주의는대체로긍

정적인평가를받고있다. 그러나여론조작, 이미지정치 , 국민에대

한감시와통제등현대사회에판옵티콘 이재현될것이라는비관적

전망으로말미암아부정적인평가를받기도한다.

지금까지살펴본현대민주주의는민주주의의발전과정에서다양

한특성을보여왔다. 우리가이상적인민주주의를실현하고, 정치적

주권자로서의권리와의무를실현해가려면현대민주주의에대해올

바르게이해하고, 바람직한시민윤리를확립해나아가야한다. 민주

시민의역할에대해올바르게이해하고실천할수있는시민은주인

의식을가지고사회문제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자한다. 이러한노력

은시민의정치적신뢰와소속감을높이고사회통합을이루어냄으로

써민주주의의이상을실현하는데필수적인요소가된다고할수있다.

▲전자민주주의

▲영화‘아고라’의한장면

판옵티콘(panopticon)

감시자는피감시자를볼수있지만, 피감시자는감시

자를 볼 수 없으므로 항구적인 감시 효과를 가져오

는원형감옥을말한다.

이미지정치

정책적 전망이나 능력보다 미디

어로 전달되는 정치인의 성격,

용모, 말씨나 정당의 이미지가

더큰힘을갖는것을말한다.

아고라(agora)

직접 민주 정치를 했던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광

장을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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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여신, ‘유스티치아(Justitia)’

정의는 사회생활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규칙을 정할 때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지를 말해 준다.

정의에는 권위와 힘이 있어야 사회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권위와 힘이 있으려면 정의는 모든

이해관계를초월하여어느한쪽으로치우치지말아야한다. 정의의여신인유스티치아는불편부당성을지키

고자두눈을가리고있다. 여성이든남성이든, 부유하든가난하든, 힘이 세든약하든규칙을적용받는모든

사람은그에상응하는규칙에의해똑같은대우를받는다. 모든 사람은법앞에평등하다. 정의의여신은각자

의 정당한 몫을 각자에게 정확하게 배분하고자 왼손에 저울을 들고 있다. 오른손에는 남의 것을 침범하는 행위

를단호하게응징하는칼을들고있다. 정의의원칙은저울과칼의역할을한다.

- 오트프리트회페(Hoffe, O.), “정의”̀-

276 ㅣⅣ.사회사상

02 사회 정의

ㅣ사회정의란무엇인가? ㅣ

사회정의는사회적협력과정에서얻은이익을사회구성원에게공정하게분배하

는방식을규정하는원칙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사회정의의원칙은사회구성원

이이익을둘러싼다툼이있을때옳고그른것을판단하는기준이된다.

사회정의의원칙은시대와사회상황등에따라그내용이달라질수있으나, 기

본적으로사회적갈등과권리의충돌을공정하게해결하여사회질서를유지하고사

회적합의와협력을이끌어내는역할을한다. 또한사회적·정치적행위에방향과

정치체제에정당성을부여하여사회를결속시키는기능을한다.

사회정의의원칙에대한이론은정의의개념이무엇이냐에따라크게공정으로

서의정의, 권리로서의정의, 다원적평등으로서의정의등으로구분할수있다. 각

● 사회정의가우리삶에필요하다는생각을해본적이있는가? 그렇다면왜그러한생각을하였는가?

● 사회정의를실현하려면사회구성원의의식, 제도, 법률등은어떤방향으로변화해야할까?

단원열기

215교과(4-3-1~2) 2013.6.12 3:8 PM 페이지276 mac02 T

각의정의론은정의로운사회와국가의역할에대해서로다른관점을보이지

만서로를보완하기도한다.

ㅣ공정으로서의정의ㅣ

공정으로서의정의론은사회를구성하고운영하는기본원칙과정의로운사회

가갖추어야할사회제도를제시한다. 헌법, 사유재산제, 시장경제등과같은사

회제도는사회구성원의권리와의무배분, 부·소득·기회·권력등과같은사회

적이익과부담의적절한배분방식을결정한다. 또한구성원각자자신이어떤사

람이되고, 어떻게살것인지에대한기대와전망에영향을미친다.

롤스는정의의원칙이사회구성원모두의이익과삶에결정적인영향을미친다면,

그것은개인의이해관계가끼어들지않는공정한절차에의해만들어져야한다고주장

하였다. 또한복지는사회에서가장취약한처지에있는사람들을포함한모든사회구

성원의협력을이끌어낼수있도록사회적이익을분배해야한다고보았다.

롤스는이러한조건을만족시키고모든사람이받아들일수있는공정한정의의원

칙은원초적상황에서합의·도출될것으로가정한다. 원초적상황에서무지의장막을

쓴사회구성원은자신과다른사람들에대한정보와합의된정의의원칙이자신에게미

칠영향에대해모른다. 무지의장막은정의의원칙이만들어지는과정에개개인의이해

관계가끼어들지못하게해주는장치에해당한다.

원초적상황에서무지의장막에가려진사람들은다음과같은두가지정의의원칙을채

택하게된다.

▲롤스(Rawls, J., 1921~2002)

“정의론”(1971)에서 공리주의를

대신할 실질적인 사회 정의 원

리로서‘공정으로서의정의론’을

전개하였다.

원초적 상황과 무지의 장막

롤스는 공정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상 상태를‘원초적 상황’이라

고부르며, 이를 계약당사자들이‘무지의장막’을쓰고있는상태로가정하

였다.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는 원초적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들은 불공정한

선택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 정신적·신체적 능력, 성격,

가치관 등에 대해 무지하며, 서로에게 무관심한 존재로 가정된다. 그러나 이들

은자신의가치관을형성하고수정하며추구할수있는능력이있다는것과기

본 가치, 즉 여러 가지 자유, 기회, 권력, 소득, 부, 자존감 등이 필요하다는 것

을알고있다. 또한 이들은자신의이익을극대화하고자하는합리적인존재이

기도하다.

롤스는참가자들이무지의장막으로자신의특징에대한구체적인정보를알지못하면, 그 지식을이용해서자신에게유리한선

택을하는경우에비해더공정한선택을할것이라고가정하였다. 왜냐하면 자신이사회에서가장불리한처지에놓이게될가능

성과그위험성을고려하여최악의상황을대비하고최소한의조건을보장할수있는정의의원칙을선택하게될것이기때문이다.

3. 민주주의와정의ㅣ277

▲ 계약 당사자들은 자신과 상대에 대한 정보를 모르

며 서로에게 무관심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하는합리적인존재이다.

▲롤스의대표적저서, “정의론”

215교과(4-3-1~2) 2013.6.12 3:8 PM 페이지277 mac02 T

최소수혜자

부와 명예, 자유와 자존감 등 사

회적 기본 가치를 가장 적게 가

진사람을가리킨다.

278 ㅣⅣ.사회사상

정의의제1̀̀원칙인평등한기본적자유의원칙은다른

사람의유사한자유와서로어긋나지않는범위

내에서모든사람에게똑같이기본적자유를최대

한허용한다는원칙이다. 제2̀̀원칙은사회적·경제

적불평등과연관되며, 차등의원칙과공정한기

회의원칙으로구성된다. 여기서제1̀̀원칙은제2̀̀

원칙에우선하고, 공정한기회의원칙은차등의원

칙에우선한다. 예컨대사회적약자에게최대의이

익을주고자기본적자유를희생시키는사회는정

의롭지못하고, 사회적약자의취업을위해고용의

기회균등을제약해서는안된다.

정의로운사회는모든구성원에게동등한기본적자유와권리, 즉표현·종교·결

사·직업의자유등을부여해야한다. 만약사회적·경제적불평등을허용한다면의사

결정은사회의최소수혜자 에게그불평등을보상할만한이득을가져다주는경우에

만정당하다. 즉다른사람의이익을위해서일부사람이손해를보는것은정의롭지않

다는것이다. 이와같은롤스의정의의원칙은자본주의사회의분배불평등에따른양

극화현상을교정하기위한처방이라고할수있다.

공정으로서의정의론은사회구성원이기본가치를불평등하게소유하는독점에서

사회부정의가발생한다고파악한다. 따라서국가는재화의공정한분배를보장하고

자최소수혜자에게최대의혜택을부여하여독점구조를완화하고사회정의를실현

해야한다고주장한다.

공정으로서의정의론은차등의원칙을통해복지국가의이념을다지는데크게이

•제1̀̀원칙: 사람은 각자 다른 모든 사람의 자유 체계

와 조화를 이루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

릴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평등한 기본

적자유의원칙).

•제2̀̀원칙: 사회적·경제적불평등은다음의두조건을

갖추어야한다. 최소수혜자들에게가장큰혜택이돌

아가야하고(차등의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이라는조

건아래에서모든사람에게개방된공직과지위에결

부되는불평등이어야한다(공정한기회의원칙).

롤스의순수절차적정의: 피자를나누는가장정의로운방법

롤스는‘정의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직접 답하기보다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 합의된

것이면 정의로운 것이라는 순수한 절차적 정의를 내세웠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자르지

않은 피자를 나누어 먹어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적게 먹을 생각이 없을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때 가장 정의로운 분배는 피자를 자르는 사람이 맨 마지막 조각을 먹도록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만약 피자를 자르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큰 조각을 먹고 싶어 크게 잘라

놓으면, 그 큰 조각이 자신에게 돌아갈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균등하게

자르려고 노력할 것이다. 즉 순수 절차적 정의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된 기준이 없지

만 공정하고 바른 절차가 있는 경우이다. 이 절차를 제대로 따른다면, 그 이후의 결과 내

용과는무관하게그결과는공정하게도출된것이라고할수있다.

215교과(4-3-1~2) 2013.6.12 3:8 PM 페이지278 mac02 T

바지하였다. 그러나정의의원칙이분배의대상으로삼는것은기본가치이므로어떤

사회의특정가치를분배하는데적용하기에는어려운점이있다. 그리고기본가치가

구성원들에게평등하게제공되어야한다는점이중시되지만, 구성원들이더좋은삶

을위해기본가치를활용하는능력에는무관심하다. 예컨대장애가있는사람과장애

가없는사람이동일한기본가치를가지고있다하더라도더나은삶을위해그것을

활용하는능력은다르다. 장애가있는사람은이동을위해장애가없는사람보다더

큰비용을지불해야하는불리한상황에놓이는것이다. 정의로운제도를만드는것이

중요하지만, 정의로운제도가구현되도록하는윤리적실천방안이구체적이지않다

는한계점이있다.

ㅣ권리로서의정의ㅣ

공정으로서의 정의론이 정의로운 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룬다

면, 권리로서의정의론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

이 정의로운가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공정으로서의 정의론의 차등

원칙이개인의자유로운선택권을제약할수있다고비판하면서자유선

택을분배의원칙으로서중시한다. 권리로서의정의론에서주된관심을

갖는것은소유권의분배문제이다. 모든개인에게권리가평등하게분

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직은 정의를 각 사람의 소유권을 존중하는

것으로보고, 사람들이자신의소유물을가지고자유롭게원하

는것을하도록허용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정의는모든사람이어떤것에대한합법적인권한을가지고

있는것을소유할때실현된다. 재산에대한정당한소유권을가

지는방식은최초의취득, 자발적이전(양도), 교정세가지이다.

사회구성원각자는최초로어떤것을취득할때타인에게부

정이나불법을저지르지않는한그소유물을취득할합법적인

권한을가진다. 또한자신의노동에의한결과를포함하여타인

에의해정의롭게이전된것에대해서도정당한소유권을가진

다. 그리고소유권의취득과양도시과오가있거나절차가잘못

되었을경우, 이를바로잡는것이교정이다. 따라서취득과이전에있어서의정의와

함께부정의에대한교정도요구된다.

재화는개인의노력이나다른사람들과의협동을통해만들수있다. 사람들은자연

세계에서능력과노력을결합하여재화를창출하고소유한다. 소유권은자기자신이

▲노직̀(Nozick, R., 1938~2002)

소유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소유가 돌아가는

것을 정의로 보았으며,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등을저술하였다.

3. 민주주의와정의ㅣ279

215교과(4-3-1~2) 2013.6.12 3:8 PM 페이지279 mac02 T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2005년12월에제정된‘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

법’을근거로친일파소유의토지약 1300만m2`를국가에귀속한다는결정이

내려지자그후손들이취소소송을제기하였다. 2011년3월헌법재판소는친

일재산귀속법제2̀̀조등위헌소원등에대해합헌결정을내렸다. 다음은헌

법재판소의해당사안판례에서뽑은청구인들의주요주장이다.

280 ㅣⅣ.사회사상

생산한재화까지포함하는데, 중요한것은사람들이정당한소유물을가져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입장에서국가가개인의소유권에어떠한강제력을행사하지않는다

면자발적교환에의해발생한분배결과는정당하다고주장한다.

따라서권리로서의정의론은사람들의소유권에최대한간섭하지않는최소국가

만이정당하고국가는재화를재분배할권리가없다고본다. 각개인은자신의소유물

을자발적으로타인에게줄수있지만, 공정한분배라는명분으로자원의분배과정에

국가가개입하는것은옳은일이아니라고보는것이다.

국가가개인의소유물중일부를타인에게주도록강제하는것은개인의분리성

을존중하지않는것이다. 권리로서의정의론에의하면, 국가가자원을강제로재분배

하는것은개인의정당한소유권을침해할수있기때문에국가의역할은타인의침해

로부터개인을보호하는데한정되어야한다. 예컨대부유한사람들이가난한사람들

에게자신의소유물을나누어주는것은국가의강제가아닌개인의자발적결정에따

(가) 같은법의조항들은이사건조사위원회가친일재산으로결정한재산을그취득·증여등의원인행위시에국가의

소유로귀속되도록규정하고있는데, 이는소유자들에게서소급하여재산권을박탈하는것이므로헌법제제̀̀1133̀̀조조제제̀̀22̀̀

항항 에위반된다.

(나) 같은법의조항들은과잉금지원칙을위반함으로써재산권을침해한다. 즉친일파후손들에대한사회적여론을만

족시키기위한것일뿐‘정의’, ‘민족의정기’등을구현하는데는아무런도움이되지않으므로과과잉잉금금지지원원칙칙상상수수

단단의의적적절절성성원원칙칙 에반한다.

제`13`조 제`2`항: 모든 국민은소급입법에의하여참정권의제한을받거나재산권을박탈당하지아니한다.

과잉금지원칙상수단의적절성원칙: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 작용이 준수해야 할 헌법의 원칙, 또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 작용의 목

적이정당해도기본권제한의수단이그러한목적달성을위하여합리적관련성이있어야만한다는원칙이다.

1. 권리로서의정의의관점에기초하여 (가)의주장을반박하는판결문을작성해보자.

2.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이사회정의를구현하는데미치는영향을생각해보자.

개인의분리성

각 개인은 자신의 재능과 특성

을 지닌 존재로서 자발적 동의

없이 타인의 이익을 위한 도구

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다.

215교과(4-3-1~2) 2013.6.12 3:8 PM 페이지280 mac02 T

라야하므로재분배를위한과세는정당하지않다고본다.

권리로서의정의론은분배불평등을해소하는복지정책이추구하는과정에서경

시될수있는개인이나소수집단의권리를잘보호하는데이론적근거가될수있다.

개인의자유로운의사에의한재분배를강조하는것은개인을목적으로서대우하고

개인이스스로자신의삶의의미를부여할수있도록보장해야한다는윤리를구체화

한것이라고할수있다. 개인의자발적기부에기초한재분배는소유권침해, 계층갈

등유발등강제적재분배로일어날수있는문제점을방지하고개인이자신의자질과

재화를창의적으로활용하는것을촉진하여자본주의의생산성향상으로이어질수

있는장점이있다.

그러나기본가치가불평등하게분배되어있는상황이라면개인의자발성에기초

한재분배는부정의를교정하는데큰효과를거두기는어려울것이다. 특히국가가

부패해있다면자발적기부는부패때문에본래의목적을달성하기어렵다. 경제가불

황인상황에서최소수혜자들은어떠한보호도받을수없게되는문제점을극복하는

것이권리로서의정의론이해결해야할과제라고할수있다.

ㅣ다원적평등으로서의정의ㅣ

공정으로서의정의론과권리로서의정의론이단일한정의원칙에근거하여정의

문제에접근하는것과는달리, 다원적평등으로서의정의론은모든재화를공정하게

분배할수있는하나의정의원칙만이존재한다는생각을인정하지않는다. 또한공정

으로서의정의원칙이사회의다양한영역들의제도와관습의자율성및순수성을침

해할수있다고비판하고, 정의의원리인평등은사회적가치의다원성을반영하는다

양한분배기준을필요로한다고주장한다.

왈처는사회적으로가치를갖는재화마다각기다른분배기준이필요하다는사실

에근거하여다수의정의원칙이존재한다고주장하였다. 현실사회는다양한삶의영

역, 즉다양한정의의영역으로구성되는데, 각영역마다각기다른가치가존재한다.

따라서사회적가치는사회적의미에따라각기다른원칙에의해분배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공정으로서의정의론이기본가치를분배의대상으로다루는것과달리, 다원

적평등으로서의정의론은사회적가치를분배의대상으로다룬다.

정의의각영역사이에는원칙적으로경계가존재하므로어떤가치도다른가치

에의해서지배되어서는안된다. 예를들어부(富)는공직이나정치권력을유지하

는수단이되어서는안된다. 정의의각영역의경계가안정적으로보호되어자율

성을지닐때에는어떤사람도다른사람을지배할수있는수단을가질수없다.

3. 민주주의와정의ㅣ281

▲왈처(Walzer, M., 1935~)

현대 사회에서 가치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다원주의와

평등에 대한 옹호론을 전개하였

으며, “정의의 영역들(Spheres

of Justice)”등을저술하였다.

215교과(4-3-1~2) 2013.7.25 12:39 AM 페이지281 mac02 T

282 ㅣⅣ.사회사상

그러므로 정의의 각 영역이 가지는 자율성은 평등의 실

현을위해서먼저갖추어야할조건이라고할수있다.

한편, 현실사회에서정의영역의경계를보호하는것은

정치권력이다. 그런데정치권력은그자체가모든일을마

음대로처리할위험성이있으므로시민사회는정치권력

이정당하게유지될수있도록견제해야한다.

사회현실을고려하지않고모든경우에하나의정의의

원칙을적용하는것은‘같은경우에는같게, 다른경우에

는다르게’적용해야한다는형평성에어긋난다. 따라서사

회정의를실현하려면사회적삶의각영역에서중요한가치를확인하여해당가치에

적합한분배원칙을적용하고, 어떤영역의가치를소유하는것이다른영역의가치

분배에영향을미치지않게해야한다. 그렇지않을때지배현상이나타나고사회부

정의가발생한다. 따라서사회정의는지배를축소할때실현될수있다.

왈처는사회적가치들이자신의고유한영역안에머무름으로써다원적평등이실

현될때정의로운사회가될수있다고보았다. 그리고일원성이아니라다원성을, 보

편성이아니라특수성을중시함으로써다원적인차원의평등이있음을강조하였다.

하지만다원적평등으로서의정의론은복잡한영역간의구분이어렵고, 영역별로적

용되는정의의기준에합의하기어렵다는한계가있다.

왈처의 지배(dominance)와 독점(monopoly)의 의미

왈처는 부정의를 독점과 지배로 정의하였다. 독점과 지배는 특정 지배자나 독점자의 권익만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다양한

의견과권익을배척함으로써결과적으로사회적불평등과정치적억압의근원이된다고보았다.

[지배]

•뜻: 사회적 가치들이 사용되는 방식에 초점을 두며, 어떤 영역에서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다른 영역의 사회적 가치

를잠식하는것이다.

•예: 경제 영역의 고유한 가치인 부는 경제 영역에, 정치 영역의 고유 가치인 권력은 정치에 머물러야 하므로, 경제

활동에서성공한사람이정치권력까지장악하는것은잘못이라고봄.

[독점]

•뜻: 사회적 가치를 소유하고 통제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며, 지배적인 사회적 가치를 사회 구성원 일부가 배타적으

로소유하여그결과구성원사이에불평등과부정의가초래된다.

•예: 사회적가치(경제적부)가 사회구성원일부에게만집중적으로축적되는현상

정의의 원칙들은 다원주의

형식을 취한다. 상이한 사회

적가치들은상이한근거, 상

이한 절차에 따라 상이한 주

체들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

다. 그리고이러한모든차이

들은 반드시 역사적이고 문

화적인 산물일 수밖에 없는

사회적 가치들에 대한 상이

한이해때문에발생한다.”

- 왈처, “정의의영역들”-

215교과(4-3-1~2) 2013.7.25 12:40 AM 페이지282 mac02 T

다원적평등으로서의정의론은연고주의와획일적인가치에지배되어온우리사

회에많은시사점을준다. 물질주의와권력지상주의에지배되고돈과권력의유착이

나타나는사회에서진정한사회정의를구현하려면더많은사람이가치의다원성을

인식하고, 사회각영역의자율성이보장되어야할것이다.

ㅣ정의로운사회를구현하기위한방안과자세ㅣ

시장경제는공정한경쟁이이루어지고사회구성원이협력하여나타난결과가공정

하게분배될때효율적으로작동한다. 경제가번영하고사회구성원모두가행복하게

살아가려면사회정의의가치가일상생활과사회제도의토대가되어야한다.

오늘날사회구성원은정의를사회에서실현해야하는중요한윤리적가치로생각

하며, 정의를우선시하는국가가되기를기대한다. 또한교육기회, 취업·승진, 학벌,

계층간의이동가능성면에서더공정해야한다고생각한다.

그렇다면우리사회에서사회정의를실현하려면개인과국가는어떻게

변화해야할까? 먼저, 공동체의몫을개인의몫으로취하지않는사회윤리

가형성되어야한다. 예컨대주택과토지의독과점으로불로소득을얻는것

은분배정의의관점에서볼때부정의한행위이다. 주택과토지를소수가독

과점하면계층간의양극화가확대되고이를소유하지못한사람들이상

대적박탈감에빠질수있다.

다음으로, 사회구성원이자신의재능, 부, 지위등을사회적자산으로

여기고, 그것을통해얻은이익을사회구성원과함께나누고자하는문

화가형성되어야한다. 예컨대우리사회에서확산되고있는기부운동

은개인이사회정의의실현에기여할수있는방안중의하나로, 사회적

약자에대한배려를실천할수있게한다.

국가는사회제도를개선함으로써사회정의의실현에큰영향을끼칠수있다. 따

라서국가는사회구성원모두에게공정한기회를보장하고, 개인이자신의노력에의

해언제나정당한보상을받는다는확신을가질수있도록사회제도의절차적공정성

을지속적으로점검하고개선해나아가야한다. 또한사회구성원이교육, 취업·승진

등에서공정한기회를얻을수있도록이를보장해야한다. 아울러학벌에근거한차

별을해소하고계층간의이동가능성을확대해야한다. 특히정치, 경제영역에서의

권력이다른영역의특혜로이어지지않도록시민사회와협력함으로써사회제도의

공정성을더욱강화해나아가야할것이다.

▲도르시어랭(Lange, D.,

1895~1965), ‘떠돌이엄마’

주로빈민층을찍은랭의다큐멘

터리 사진은 많은 사람에게‘사

회정의’의문제를환기시켰다.

3. 민주주의와정의ㅣ283

▲해태상

해태는정의를상징하는상상의동물이다. 해태는옳

고그름과굽고곧은것을판별할줄알아서, 재판을

할 때 놓아두면 사악하거나 부정한 자에게 가서 뿔

로들이받고물어뜯어부정을가려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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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화 / 사진 / 영화 속

윤리이야기 인사이더(The Insider)내부고발자문제와사회정의

내부고발자란공익을위하여자신이소속된기관의불합

리하고불공정한문제를비판하고고발하는사람이지만, 우

리나라에서는내부고발자에대한보호가미흡한실정이다.

미국에서있었던실제사건을다룬영화‘인사이더’를통해

내부고발자와정의의문제에대해생각해보자.

미국에서담배회사와흡연자간소송의

역사는오래되었지만, 1990년대들어서야흡연피해자

가소송에서이겨거액의배상금을받아냈다. 미국내소송중가

장대표적인사례는폐암으로숨진미국인제시윌리엄스유족이지난

1997년한담배회사를상대로흡연피해에대해제기한손해배상소송이다. 유족은

10년간의공방끝에수천억의배상금을받아냈다.

최근우리나라에서도담배피해와관련해의미있는법원판결이나왔다. 지난1999년12월흡연피해자31명을대리해몇몇

의변호사등이손해배상소송을제기하였다. 2007년1심에서법원은피해자들의폐암이흡연으로발생했음을확증할수없다

며원고패소판결을내렸다. 그러나항소심에서는처음으로흡연과폐암의인과관계를인정하였다. 다만담배회사가담배를

제조하면서불법을저지른것으로보기는어렵다며역시원고패소판결을내렸다. 비록소송에서패했지만앞으로미국에서처

럼인사이더가나타난다면유사한소송에서손해배상을받을가능성이그만큼커질것이다.

284 ㅣⅣ.사회사상

미국 굴지의 담배 회사에서 해고된 한 중역이 미국

최고의 탐사 보도 프로그램인‘60분’에 출연하여 담

배 회사가 엄청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

로한다. 그 중역은담배의폐해, 니코틴의해악에대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화학자 겸 연구 개발자

출신이다.

담배 회사는 소송에 시달릴 것을 우려하여 그를 협

박하지만 그는 방송 제작에 참여한다. 그러자 회사는

녹화된인터뷰방송을막으려고방송사에압력을넣는

다. 60분의담당프로듀서는이를언론사에흘리고담

배 회사는 소송에서 패해 2000억 달러의 배상금을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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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주의와정의

중단원갈무리

내용정리문제

다음 <보기>와관련된민본주의의특징을찾아표기해보자.

⑴공자의덕치(德治)에잘나타나있으며, 덕치는인(仁)을 바탕으로하는정치이다.

⑵만약군주가민의(民意)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는정치를한다면, 백성들의거센저항에부딪힐것이다.

⑶타인과의관계에서서로가인간으로서의책임과의무를다한다.

⑷ 가정의 확대된 개념으로 국가를 바라보고, 가정에서 해야 할 도리는 곧 사회나 국가에서 해야 할 도리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2

다음빈칸에들어갈알맞은말을각각써보자.

⑴ 이라는말은‘백성은나라의근본이니, 근본이튼튼해야나라가평온하다.’라는말에서유래하였다.

⑵자연법적 사상이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권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권리와 평화, 안

녕을위해계약을맺어국가를형성한다는사상이다.

⑶ 의부활로불리는사회적의사소통의확대, 정보의독점과왜곡방지, 나아가복지의실현과국민적공감대의형

성등의사례에서볼수있듯이, 전자민주주의는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다.

⑷ 는 사회적 협력 과정에서 얻은 이익을 사회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있다.

⑸롤스는가장공정한합의가이루어질수있는상태를 이라고부르며, 이를 합의절차의참가자들이

의 을쓰고있는상태로정의하였다.

⑹롤스는만약사회적·경제적불평등을허용한다면모든사람, 특히 사회의 에게그불평등을보상할만한

이득을가져다주는경우에만정당하다고보았다.

⑺노직에의하면, 재산에대한정당한소유권을가지는방식은최초의 , 자발적이전(양도), 의 세가지이다.

⑻ 는 사회적으로 가치를 갖는 재화마다 각기 다른 분배 기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다수의 정의의 원칙이 존

재한다고주장하였다.

1

㉠도덕성　　　　　　㉡인륜성　　　　　　㉢호혜성　　　　　　㉣참정과저항의가능성

보기

다음과같이주장한사상가의입장에서볼때, 아래의밑줄친부분에이어질진술을써보자.

정의의원칙들은‘무지의장막’속에서선택된다. 그럼으로써보장되는것은

3

정의의1차적인주제는사회의기본구조, 즉사회의주요제도가권리와의무를분배하고사회협동체로부터생긴이익의분

배를정하는방식이다. 사회의기본구조에대한정의의원칙들은원초적합의의대상이다.

3. 민주주의와정의ㅣ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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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밀”| 교육성장소설

“에밀”(1762)은루소가20년간의성찰과3년의집필끝에이루어낸역작이다. 그는이책에서‘에밀’이라는가상

의학생을등장시켜자연주의교육론을내세웠다. 소설속에서에밀은태어날때부터루소가경멸하

는대도시의해로운사회풍속과완전히떨어져자연을벗삼아성장한다. 그는어느누구에게도나

쁜짓을하지말라는규칙외에는어떤제약도받지않으면서도15년간에밀의곁을떠나지않은선

생님은지시하지않으면서도지도하며, 아무것도하지않으면서모든일을한다. 학생중심의발견

학습과인성교육을하는셈이다. “에밀”은250여년이지난지금까지도육체의단련, 심신의조

화, 강제보다는자율에바탕을둔교육을지향하는혁신적인교육서로평가받고있다.

신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였으나 인간의 간섭으로 악하게 되었다. 인간은 어떤 땅에 다른 땅

의 산물을 낳으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다른 나무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 나무에게 강요한다.

……`편견이나 권위, 필요와 같은 것은 우리의 본성을 억제하여 그 무엇 하나 제대로 살릴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 그 본성은 길에 난 묘목처럼 사람에게 짓밟히고 꺾이어 이내 시들어 버린

다. ……`식물은 지배로써, 인간은 교육으로써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인간의 위대한 능력도 그 사

용방법을모르면쓸모가없다.

| “사회계약론”| 루소의민주적이상사회

루소는“사회계약론”(1762)에서사람들은계약을통해모두를평등하게대하고자유롭게행동할수있도록보

호해주는조직체로서국가를구성한다고보았다. 그리고주권은일반의지 의행사이므로결코양도될수없다

고주장하였다. 또한자신이스스로만든법에복종하는것은구속이아닌권리이고, 법은일반의지의행위이면서

실제사회적결합의계약조건일뿐이라고강조하였다.

루소(Rousseau, J. J., 1712~1778)는스위스제네바에서태어나어머니를일찍여의고어머니를

항상그리워하며살았다. 어려서부터독서를좋아하며성실했던루소는아버지와의갑작스러운별

거와 아버지의 재혼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방황하기 시작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은 그가 죽은 후 발간된“고백록”에 잘 나타나 있다. 또한 루소는

“에밀”이라는 교육서를 출간함으로써 가정교육의 중요성과

프랑스교육의현실에대한문제점을비판하면서많은호응을

얻었다. 하지만자신의다섯아이를모두고아원에맡기는모순

된삶을살기도하였다.

루소는“사회 계약론”에서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은 사회 계약

을통해사회와국가를형성하고시민적신분을갖게된다고주장

하였다. 이는 인간이사회질서속에서살아갈수밖에없는존재임을말해준다. 그는 사회

질서를신성한권리로보아다른모든것의기초를이룬다고강조하였다. 그런데이권리는

자연에서나오는것이아니라계약에기초한것이다. 루소는근대철학, 교육, 정치사상등에

뛰어난업적을남겼다.

루소와“에밀”, “사회계약론”

인물과고전을말하다

▲ 루소는“에밀”에서 자연의 흐름

에 따라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조언하였다.

286 ㅣⅣ.사회사상

▲“사회계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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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주의와정의ㅣ287

루소가주장하는민주정치의핵심은자유롭고자율적인개인들이모여일반의지로사회계약을맺어국가를

직접건설하고운영하여이상사회를만드는것이다. 이러한민주적이상사회의조건에대해서그는다음과같이

말하고있다.

첫째, 국가는 아주 작아서 인민이 쉽게 모일 수 있고, 서로를 잘 알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생활 양식과 도덕이 매우 단순하여 사무가 복잡하지 않고 곤란한 문

제가발생하지않아야한다. 셋째, 인민의지위와재산이상당한정도로평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와 권위에 있어서의 평등 역시 오래 지속될 수 없기 때

문이다. 마지막으로, 사치가 아주 적거나 전혀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치는 재

산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거나 재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사치는 부자와 가난

한자를타락시킨다. 부자는소유로말미암아타락하게되고, 가난한자는탐욕으

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다. 인민이 사치에 빠져들면, 그들은 국가를 팔아서라도

자신들의 안락함과 허영심을 추구하려고 할 것이고, 국가는 모든 시민들을 강제

로끌어내어노예가되게만들거나, 모든사람을편견의노예로만들어버린다.

……`어떤 정부보다도 민주정만큼 내란과 내분이 일어나기 쉬운 정부는 없다.

민주정은 다른 정부 형태보다도 강력하고 끊임없이 정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동시에정체를유지하고자경계와용기를필요로하기때문이다. 특히 이러한정

부형태에서생활하는시민은실력과인내로무장해야한다.

루소가추구하는민주적이상사회란, 빈부격차가거의없는소농으

로구성된정치공동체가직접민주주의에의해스스로를다스리는민

주주의사회이다. 이는루소의민주정치가유토피아적으로묘사되고,

소규모의도시공동체에서나가능한정치원리로평가되는이유이기도

하다.

루소의사회계약론은직접민주주의와근대서구시민혁명의사상적토대가되었다. 공동선의실현을목적으

로하는루소의사회계약론은그주체가시민이라는점에서이미그안에민주주의혁명의씨앗을내포하고있다

고할수있다.

일반의지(general will)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가지는 보편적 의지, 즉 공동선을 실현하는 국가의 의지를 뜻한다. 일반 의지는 모든 개인의 의지가 반영되어 항

상옳고, 모든개인의욕구를반영한다. 이는단순히특별의지를모아놓은전체의지와는다른개념이다. 전체의지는단순히인민의특별

의지를모아하나로묶은것이다. 이에비해일반의지는이전체의지에서개인간에충돌하는의지를제외하고순수하게모든인민의이

익을 동시에 보장해 주는 의지이다. 따라서 일반 의지는 항상 공동의 이익만을 염두에 둔다. 일반 의지 자체가 애초에 모든 인민 공동의

이익을취합한결과이기때문이다.

루소의“사회계약론”이현대자유민주주의국가에주는시사점은무엇인지서술해보자.

▲‘인권선언문’(1789)

이 선언문은“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진술하고 있

다. 루소의 사회 계약론과 미국의 독립 선언

서를 바탕으로 한 이 선언문은 절대 군주 아

래에서는 용납되지 않았던 자유의 구체화를

목표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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