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lobal Re-Startup 컴백 캠프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

2016.10.26.

BLT특허법률사무소

서일효 변리사(02-514-0104 / sih@BL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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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왜 특허를 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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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인정된 유일한 독점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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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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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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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은 남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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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상대 알고보니 70%가 국내기업

11*DONGA SCIENCE

특허 활동 ∝∝∝∝ 주가 ∝∝∝∝기업 가치

12* 전자신문 IP노믹스

13* 전자신문 IP노믹스

그 밖에그 밖에

투자 유치, 마케팅, 정부지원사업,

인증, 자금 확보, 팀원 영입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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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누가 특허를 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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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누가 특허를 내는가

기업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발명자: 실제로 특허출원을 진행하려는 발명을 완성한 사람으로서, 자연인만 발명자가 될 수 없으며, 법인(기업)은 발명자가될 수 없고, 발명자는 여러 명일 수 있음.

- 출원인: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주체로서, 향후에 특허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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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인: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주체로서, 향후에 특허권자가될 사람 또는 법인일 수 있으며, 법인을 출원인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를 출원인으로 하기도 함.

[WHO] 누가 특허를 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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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누가 특허를 내는가

발명자의 순서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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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누가 특허를 내는가

기업 명의 출원? 대표 명의 출원?

-관납료 할인: 기업 명의 출원)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관납료 할인: 기업 명의 출원)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표 명의 출원)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하면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신청 주체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명의의 특허출원만을 실적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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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매각 시: 기업 명의인 경우 같이 매각되고, 대표 명의인경우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WHEN] 언제 특허를 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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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언제 특허를 내는가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아이디어를 공개한 후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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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언제 특허를 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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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언제 특허를 내는가

공개된 아이디어의 특허 등록 가능성 (?)

-원칙적으로, 특허출원 이전에 공개된 자료는 특허심사에 이용-원칙적으로, 특허출원 이전에 공개된 자료는 특허심사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발명자의 아이디어 공개로 인해 본인도 특허를 받지 못할 수 있음.

24특허출원 전 홈쇼핑 광고 특허

특허출원 전 홈쇼핑 광고로인해 특허가 무효가 됨.

출원 전에 외부에 공개한 경우

12개월의 예외가 인정되긴 하지만..+ 중국/유럽 특허획득이 어려워짐

if 논문을 확인한 경쟁사에서유사 기술을 개발하여 공개

선행기술에서 제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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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제3자가 공지된 아이디어를도용하여 특허출원을 진행

법률적 분쟁 발생

[WHEN] 언제 특허를 내는가

1. 가급적이면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기 “전”

에 특허출원을 진행할 것!에 특허출원을 진행할 것!

2.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아이디어가 공개된 경우라면, 서둘러서 특허출원을 진행할 것!

3. 특허출원을 의뢰하면서 아이디어가 공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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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출원을 의뢰하면서 아이디어가 공개된사실을 담당 변리사에게 알릴 것!

자신의 특허에 의해서도 거절될 수 있다

모든 특허출원은 공보의 형태로 1회 이상 공개됨 = 선행기술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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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기술과는 다르게) 자사기술 대비 개량 정도가 낮을 가능성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출원하여야 함

[WHEN] 언제 특허를 내는가

해외출원은 언제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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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언제 특허를 내는가

국내특허출원을 진행한 후 1년 이내에 해외출원을 진행할 것!을 진행할 것!

-국내특허출원을 진행한 후 12개월 이내에 해외특허출원을 진행하면, 해외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가 국내특허출원일을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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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CT can buy time!!

일반해외출원

글로벌 시장 기회/비즈니스를 검증

PCT해외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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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언제 특허를 내는가

빨리 특허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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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의 활용

3개월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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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어디에 특허를 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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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시장(ODM 포함)에 해외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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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가치는 시장의 규모에 비례

* MOBILE GAMES MONETIZATION WORLD MAP36

[WHAT] 무엇을 특허로 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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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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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아이디어를 선점하기 위한 것

MS MS MS MS 특허출원특허출원특허출원특허출원13/396,955

선행기술이 있더라도 특허가 가능하다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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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수준이어야

넓은 권리범위를 갖는 특허 (X)

시장/제품을 정확하게 타겟하는 특허 (O)

강한 특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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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에 설명한 전체 기술 내용 중

특허를 받고 싶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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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로 구현되는 방법으로서,터치 감지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자 장치에서,

TEXT로 추상화하여 특허를 청구

에서,상기 장치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상태에있는 동안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에의 접촉을 검출하는 단계;상기 접촉에 따라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상의 사전결정된(predefined) 표시 경로를 따라 잠금 해제 이미지(unlock image)를 이동시키는 단계;상기 검출된 접촉이 사전결정된 제스처(gesture)에 대응하는 경우 상기 장치를 사용

추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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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ture)에 대응하는 경우 상기 장치를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해제 상태로 천이시키는단계; 및상기 검출된 접촉이 상기 사전결정된 제스처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상기 장치를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상태로 유지하는 단계를포함하는컴퓨터 구현 방법.

컴퓨터로 구현되는 방법으로서,터치 감지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자 장치에서,

특허권도 (제품이 아닌) TEXT로부터 발생

에서,상기 장치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상태에있는 동안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에의 접촉을 검출하는 단계;상기 접촉에 따라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상의 사전결정된(predefined) 표시 경로를 따라 잠금 해제 이미지(unlock image)를 이동시키는 단계;상기 검출된 접촉이 사전결정된 제스처(gesture)에 대응하는 경우 상기 장치를 사용

X(gesture)에 대응하는 경우 상기 장치를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해제 상태로 천이시키는단계; 및상기 검출된 접촉이 상기 사전결정된 제스처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상기 장치를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상태로 유지하는 단계를포함하는컴퓨터 구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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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는 해외 특허의 원재료

국내 특허 해외 특허

번역44

[HOW] 어떻게 특허를 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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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이고 의식적인특허활동 필요특허활동 필요

46*SIEMENS 아이디어 워크숍

가출원(임시출원)을 활용하자

47* PATENTLYO

1. Preserve priority date

2. Quick and inexpensive way

3. One year to fully develop

A 발명 B 발명 B 가출원 A 정규출원 B 정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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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발명은 가출원일 기준으로 심사

* 정규출원 = 가출원이 아닌 일반출원

1년

분할출원을 활용하여 권리 재설계

원출원의 심사결과로부터 파악한 선행기술의 범주와시장/경쟁사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특허 청구범위를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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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힘특허 포트폴리오

1 product, 35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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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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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의 활용

http://RIPC.ORG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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