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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특허심사정책 이렇게 추진한다 !

- 11.7개월로 처리기간 단축, 맞춤형 심사 추진, 해외특허 획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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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심사처리기간 및 경제적 비용

우리청의 심사처리기간

특허심사처리기간 및 경제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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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포지티브 심사

개요

세부 계획

심사단계 방안 내용 대상 시행

심사착수前단계

심사착수단계

보정단계

심사종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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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일괄심사

개요

일괄심사 대상

일괄심사 절차

출원인 특허청 출원인+특허청 특허청

[일괄심사 신청] [방식심사] (기술설명회) (심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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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특허심사하이웨이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개념

<PPH 개념도>

특허심사하이웨이 대상국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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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심사기준 정비

컴퓨터 프로그램

권리범위(청구항) 기재형식 현 행 개 선

△하는 단계, □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프로그램 × ○

△하는 단계, □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 ○

△하는 단계, □하는 단계로 구성되는 방법 ○ ○

△하는 기능,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기계) ○ ○

건축설계 창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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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 특허법 개정

출원일 선점을 위한 명세서 기재 요건 명확화

출원일 선점을 위한 명세서 언어 요건 완화

아이디어 공개자를 위한‘공지예외 주장’요건완화

특허 출원된 아이디어의 추가적 권리화 기회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