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신흥지역연구단

동남아 신흥 산업의 현황과 전망: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No.5 동남아시아 정책보고서

August 2017ISSN 2288-5714

■ 저자정보==================================

엄은희(지리학 박사)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likemoon@snu.ac.kr

이지혁(국제학 박사)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tankm@hanmail.net

정법모(인류학 박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sao0526@hotmail.com

최경희(정치학 박사)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kallikyung@hanmail.net

====================================

발 간 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산하의 동남아센터는 동남아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2012년에 개소하였습니다. 우리 기관은 2012년 8월에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신흥지역 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문화에 민감한 시장진출 전략과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말레이-이슬람 문화권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례연구」라는 주제로 2014년 8월까지 1단계 연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2017년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2단계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정책보고서』는 <신흥지역 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이 간행물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포함하여 동남아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위하여, 해외투자 및 현지 경영에서 부닥치게 되는 중요한 이슈와 쟁점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설명과 분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다섯 번째 호에서는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에서의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개별 국가별 산업의 현황 및 전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동남아 국가에서는 경제 발전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강조되는 제조업 분야 외에도 개별 국가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산업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맞춰 각국은 지리적, 인구학적, 문화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규 산업이나 경제 권역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보고서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간행물은 연 1회 발간되고 있으며, 현지 기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남아 정책보고서』의 발간을 지원해 준 한국연구재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향후 더욱 유익한 정보와 분석을 담아 정기적으로 찾아 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장오 명 석

■ 목 차 ■

I. 서론 1

II. 말레이시아 경제정책의 변화와 할랄 산업의 부상 9 1. 들어가는 말 9 2. 말레이시아 경제정책의 변화와 이슬람 경제 12 1) 경제정책의 변화 12 2) 국가 주도의 이슬람 산업 육성 17 (1) 이슬람 금융 17 (2) 할랄 산업 19 3. 할랄 인증제 도입과 할랄의 산업화 20 1) 할랄 인증제 20 (1) 할랄의 개념 20 (2)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제 도입배경 23 (3) 할랄 인증제 도입 및 변화 24 2) 말레이시아 할랄 산업의 특징 28 4. 말레이시아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응 및 시사점 32 III. 인도네시아 디지털 산업 전망 37 1. 들어가며 37 2. 디지털 산업의 정의와 산업분야 39 1)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지능정보기술과 핵심기술 39 2) 한국의 디지털 산업 현황 45 3. 인도네시아 디지털 산업 50 1)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 51 2) 디지털화를 지향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정책 56 3) 비즈니스 영역 60 4. 결론: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함의 64 IV. 필리핀 IT-BPO 산업 발전 현황과 전망 69 1. 들어가는 말 69 2. 필리핀 산업 구조 특성 71 3. BPO 산업의 부상 74 1) BPO의 정의 74

2) 필리핀 BPO 현황 77 3) 필리핀 BPO 산업의 역사 80 4) 필리핀 BPO 산업에 대한 도전 86 4. 한국의 기업진출 전망 및 시사점 91 1) 한국과 필리핀의 경제 관계 91 2) 한국의 필리핀 BPO 분야 진출 93 3) 필리핀에 대한 외국인 투자 95

V. 태국의 경제특구 정책과 메콩경제권의 구상: 태국+1 정책을 중심으로 101 1. 들어가며 101 2. 태국 경제/산업 구조의 변화 102 1) 정치 구조적 차원 102 2) 산업 구조적 차원 104 3) 정책적 차원: 경제사회발전계획(NESDB) 106 3. 태국의 산업단지 및 경제특구 정책 108 4. 메콩경제권의 구상: 태국+1을 중심으로 113 1) 밀어내기 효과: 태국의 노동환경의 변화 115 2) 잡아당김 효과(1): CLM 국가의 정치경제 조건의 개선 117 3) 잡아당김 효과(2): 태국 및 메콩유역의 인프라 개선 118 4) 잡아당김 효과(3): 미얀마의 개혁개방과 태국+1 참여 120 5. 결론 및 제언 121

Ⅵ. 요약 및 결론 125 참고문헌

1

1. 동남아 국가의 경제 성장 및 산업 구조 변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망에 따르면 2017년 동남아국가의 성장률은 5.0%, 그리고 2018년에는 5.1%로 예상된다고 한다. 인플레이션 비율도 비교적 낮았으며 국제 유가의 상승폭도 크지 않았다.

<그림 1> 아세안의 급속한 경제 성장 및 안정성

출처: McKinsey 2014.

아세안 국가는 근 20년 동안 어느 권역 못지 않은 경제 성장을 경험했고, 적어도 수백만의 인구가 빈곤 상태를 벗어나 중산층으로 성장한 결과를 이루어 냈다. 2013년 기준으로 세계 7위(현재는 세계 6위)의 GDP 창출 지

Ⅰ. 서 론

정 법 모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2

역이며, 물가 상승률이나 인플레이션 비율, 부채 규모 등에서 안정적인 경제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 곳이다. 2030년까지는 세계 4위를 달성한다는 것이 경제 공동체로서 아세안의 목표이지만, 아세안의 미래에 대해서는 장밋빛 희망과 동시에 회의적인 전망도 공존한다.

전반적으로 보면 과거와 유사하게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전자제품 교역과 관련하여 크게 수익을 올렸으며,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공공 인프라 투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싱가포르는 수출이 성장을 주도했다고 한다면,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의 경우에는 국내외의 수요 증가가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었다.

<그림 2> 아세안 국가 경제 성장률

출처: ADB 2017.

반도체, 가전제품, 그리고 전기 제품의 생산에 대한 국내, 국외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특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그리고 베트남에서 크게 증가했으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에서는 개인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GDP 상승의 큰 동력이 되었다. 싱가포르처

3

럼 이미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태국 같은 중진국, 그리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처럼 신흥 경제 부상국은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생산 기지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소비 시장으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그림 3> 아세안 지역의 GDP

출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동남아 권역은 세계 경제에서 급속히 성장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주요 국가들의 GDP 성장은 최근 50년 동안 대규모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 하에서도 5% 내외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인 국가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2차 산업이나 수출 위주의 산업 성장은 경제 성장 단계에서 거쳐야 할 과정으로 이해되며, 상기한 신흥 경제 성장 국가들도 이러한 경로를 밟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개별 국가들의 성장 동력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 수출 주도형 제조업 산업 이외에도 자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불리함이나 한계를 극복하는 국가들이 보인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는 글로벌 외환위기 상황에서 이슬람 금융으로 주목 받기 시작하여, 중동 지역의 자금을 비롯한 국제 금융의 흐름에 있어 주요한 허브로서 기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대국으로서 소비 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한 서비스 및 유통이 실험되고 있어서 향후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

4

유하고 있다. 국내 소비 증가가 경제 성장의 큰 동력이 되고 있는 점은 대인도네시아 교역 전략을 세우는 데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항목이 되었다. 필리핀은 반도체나 자동차와 기계 부품 생산, 또는 경제특구 중심으로 경공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이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해외 이주 노동이나 글로벌 서비스업이 최근 경제 성장의 주요한 동력이 되고 있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글로벌 기업들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서비스를 아웃소싱하기 시작하면서 IT 기술을 이용하여 고객 서비스를 필리핀에서 수행하고 있고, BPO 산업 발전을 바탕으로 기타 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점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태국은 대륙부 동남아의 중심에 자리한 지리적 이점 및 상대적으로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접 국가 및 권역과의 통합적 개발 모델을 창출하고 있는 국가이다. 국가 간의 경제 협력에 있어 인프라 구축이나 고부가가치 산업에 공동 참여하거나 투자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이다. 하지만 각 국가의 역점 산업이나 고부가가치 산업분야는 현재의 기준과는 다를 수 있어 미래에 대한 전망 하에 국가 간 협력 전략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2. 국가별 신흥 부상 산업

2020년 말까지 말레이시아는 할랄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현재 할랄 산업은 말레이시아 전체 GDP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4차 혁명 시대에 할랄 산업이나 이슬람 금융의 발전에 중심을 둘 것을 강조하며, 양 산업이 무슬림뿐만 아니라 비무슬림 소비자에게도 확산될 수 있도록 종교적 정당성과 현실적 이득을 홍보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할랄 인증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국가 주도로 수행해 왔다. 이와 같은 표준화 작업으로 인해 다른 이슬람 국가들도 이러한 체제를 도입하거나 말레이시아의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발전했다. 또한, 비무슬림 국가들도 무슬림 국가로의 상품 수출이나 무슬림 방문객 유치를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와 협력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일례로,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준비 중인 일본은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말레이시아 할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국 내의 할랄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다른 권역까지 할랄 상품 수출

5

을 확대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를 교두보로 삼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세계 7대 경제국이 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갖고 있지만,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여 물류비용이 GDP 대비 23.5%에 달할 정도로 높아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 정부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핵심도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해양강국을 건설하는데 있다. 육상 교통 및 공항 개발과 아울러 해양 고속도로를 확충하여 섬들 간 연계성을 높이는 것을 산업의 근간 목표로 두고 있다. 도서 국가의 특성상 인프라 구축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제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역시 소비 시장 규모이다.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 GDP 대비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국가가 인도네시아이다. 그만큼 내수 시장이 큰 인도네시아에서 중산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젊은 층의 인구 비중이 높다는 점은 전 세계 기업이 소비재 수출에 주목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러한 인구학적 요소와 함께 모바일 및 SNS 이용자가 많다는 점은 IT 산업 분야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보는 요인이 된다. 디지털 경제 발전 가능성이 큰 국가가 인도네시아이며, 실제 모바일을 이용한 유통 및 서비스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수출에 있어 농산물 비중이 높고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제조업 기반이 취약했다. 다만 최근에는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및 부품 분야 등의 재수출 투자가 활발하여 현지공장에서 완제품을 생산, 인근 국가로 재수출 하는 방식으로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2차 산업이 부상하면서 경제의 안정성이 커지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필리핀에서는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수출량이 적은데 비해 소비 중심으로 경제가 주도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러한 대외적자를 보완하는 것이 해외이주노동자의 송금이었다. GDP의 10%에 육박하는 해외노동자의 송금이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동남아 국가보다도 높다. 나락으로 떨어지던 필리핀 경제를 지탱하던 버팀목 중의 하나가 해외송금이었다면, 최근의 지속적인 고도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산업분야는 BPO 영역이다. 과거 인도가 세계적인 우위를 차지하던 이 분야에서 필리핀은 높은 영어 구사력과 고학력의 젊은 층 인구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고객을 상대로 한 콜센터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BPO 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 외에도 IT 인프라

6

구축 및 건설 분야 등에서 큰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태국은 이미 1980년대에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초기에는 경공

업 분야에서 시작하여 전자나 자동차 산업에서도 아세안 생산 허브가 되었다. 태국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 저비용 생산 분야의 주역으로 부상하여 전자 산업 같은 생산 계통과 식료품, 농업, 패션 등의 유통 분야에 이르기까지 수익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이요한 2016). 하지만 보다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인접국가들이 경쟁에 뛰어들고 국내 산업구조의 특성상 대외경기 변동에 많이 좌우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태국은 아세안 공동체 출범의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자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위성공장을 설립, 태국+1을 구축하는 방법이나 인접국가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기 시작했다.

3. 정책 보고서의 구성

이렇게 동남아 국가의 경제 성장과 신흥 산업 현황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은 한국이 대 동남아 국가 경제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작업이다. 모든 국가의 현황을 살펴보기에는 지면상의 한계가 있어,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나타내는 국가들을 선별하여 그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려 한다. 어느 국가 못지않게 높은 경제 성장을 기록 중인 베트남의 사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중진국 및 신흥국으로 평가되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의 사례는 동남아 개별 국가들이 새롭게 중점을 두는 산업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경제 및 산업 정책 변화의 역사를 살펴보고, 새로운 중점 분야인 이슬람 금융 및 할랄 산업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기술한다. 특히, 할랄 분야에서 인증 및 표준화를 통해 어떻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제에 자리매김하려고 하는지를 고찰한다. 3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4차 혁명 시기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으며 어떠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디지털 경제에서 잠재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인구 배경에 대한 분석과 새롭게 부상하는 IT 산업 분야의 전망을 위주로 소개하고 있다. 4장에서는 필리핀 BPO 산업이 부

7

상하게 된 배경, 구체적인 사업 내용, 파급효과 등을 기술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극복해야 하는 요소들을 고찰한다. 5장에서는 태국을 사례로 이른바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취한 ‘태국+1’ 전략을 살펴본다. 국경을 중심으로 구축된 경제특구 확대와 메콩 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한 방법으로 제시되며, 이러한 태국의 경제 정책이 가져온 노동환경, 인접국가의 정치 경제, 인프라 등에서의 파급효과를 소개한다. 6장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본문 내용에 대한 요약과 함께,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한다.

8

■ 참고문헌

이요한. 2016. “AEC 내 태국의 산업 정책과 기업 진출 전략: 생산·물류 허브를 꿈꾸는 태국.” 『개별 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우리기업 진출방안 모색』.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ADB. 2017.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7 Update: Sustaning Development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 Asian Development Bank.

McKinsey. 2014. “Southeast Asia at the crossroads: Three paths to prosperity.” McKinsey Global Institute.

9

1. 들어가는 말

말레이시아는 ‘ASEAN 6’로 통칭되는 동남아시아 선도국가(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산업화를 이룩했다.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15,000불의 고소득 국가 진입을 목표로 삼고 있고, 현재 개발도상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려는 단계에 이르렀다. 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2015-2016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18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동남아 국가 중에서 싱가포르(2위)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순위이며, 26위를 차지한 한국보다도 높다. 또한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6 사업 환경 순위(Doing Business 2016)'에서 전체 189개 국가 중 18위를 차지할 정도로 친기업적인 환경이 잘 갖춰진 곳이다. 이처럼 금융, 물류, 제조업 등 산업 전반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자국이 2015년 12월에 이루어진 아세안 시장통합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80년 이후 말레이시아는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치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 전자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중국과 인도와의 경쟁심화로 이러한 분야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서비스, 정보통신산업, 녹색산업, 바이오산업 육성과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 2020년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이슬람 경제의 글로벌 리더를 자처하면서 이슬람 경제를 선진국 진입에 필요한 주요 성장 동력으로 간주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여러 문화권이 교차하는 지리적 위치, 이슬람 국가라는 종교적 측면,

말레이시아 경제정책의 변화와 할랄 산업의 부상

이 지 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10

그리고 무슬림이 인구의 주를 이루는 타 국가들에 비해 사회 기반시설이 발달한 점을 내세워 세계 이슬람 금융과 할랄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1)

이슬람 금융에서 시작된 이슬람 경제는 금융을 넘어서 할랄을 중심으로 이슬람적 소비, 즉 소비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슬람 경제는 무슬림 인구의 증가, 가처분소득 증가, 가치 소비 추구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래의 <표 1>을 보면 무슬림 인구는 2010년 약 16억 명으로 전 세계인구의 24.2%를 차지했는데, 2030년에는 22억 명까지 증가하여 27.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톰슨 로이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비무슬림의 인구 증가는 0.7%인 반면 무슬림 인구는 연간 1.5%의 증가율로 예상된다. 또한 무슬림 국가의 빠른 GDP 상승으로 구매력도 전 세계평균보다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전 세계 이슬람 경제는 2015년 1조 7,360억 달러의 소비규모였으며 2021년에는 2조 7,4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할랄 시장(식품, 패션, 미디어, 제약, 화장품)의 규모는 2015년 1조 7,360억 달러에서 2021년에는 58% 성장하여 2조 7,4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무역협회 2017).

본 글의 목적은 말레이시아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변화를 살펴보고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슬람 경제를 조망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말레이시아가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할랄 산업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할랄 산업의 부상에 따른 한국 기업의 대응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말레이시아는 자국이 할랄 산업의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는 성공 요인으로 법체계, 인적 자원, 물리적 인프라와 연결성(connectivity), 자금과 인센티브, 산업 표준 및 인증체제, 공적 영역 전달체계 등을 꼽는다.

11

<표 1> 증가하는 무슬림 인구

출처: Pew Research Center.

<표 2> 무슬림의 구매력 증가

출처: Pew Research Center.

12

2. 말레이시아 경제정책의 변화와 이슬람 경제

1) 경제정책의 변화

말레이시아의 경제정책의 특징 중 하나는 1971년 이후 ‘신경제정책(NEP: New Economic Policy)’하에 추진된 말레이를 우대하는 ‘부미푸트라(Bumiputra) 정책’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토착민이 운경영하는 현지기업을 우대하는 관행으로서 외국계 기업에게는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독립 후 지금까지 민족구성의 독특한 특징으로 인해 종족집단 간 소득불평등 및 경제적 불균형이 문제시 되어왔다.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및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다종족 국가다. 그런데 소수인 중국계가 경제실권을 장악하는 반면, 다수인 말레이계가 주변화 되는 경제구조로 인해 말레이계와 중국계 간의 긴장관계 내지는 알력이 존재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빈곤 감소에 두었다. 더불어 소득수준의 증가, 모든 이를 위한 고용기회 향상, 경제적 불균형 감소 등을 위해 경제적 기능 및 지위와 인종을 연관시키는 관행을 없애는 정책을 실시했다(보건복지부·서울대 2011). 2000년대부터는 빈곤해소를 넘어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과거의 정책이 국가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소극적인 것이었다면, 최근의 경제 정책은 선진국 진입에 필요한 다차원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2010년에는 ‘2020년까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계획인 ‘경제개조프로그램(Economic TransformationProgramme: ETP)’을 발표했다. ETP는 12개의 국가핵심경제영역(nationalkey economic areas)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민간 주도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계획이다. 2013년에는 새로운 30년을 위한 제2기 동방정책(Look East Policy 2.0)을 발표했다. 1982년 마하티르 총리 시절 일본과 한국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1기 동방정책이 30년 동안(2012년까지) 지속되었다. 제1기 동방정책이 인재 개발과 훈련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제2기 동방정책은 녹색 산업, 정보통신산업, 바이오산업 분야에서의 무역과 산업 협력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직전인 1956년부터 5개년

13

단위로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2016년은 새롭게 시작하는 11차 5개년 계획의 원년이었다. 11차 5개년 계획은 2020년까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6대 전략기반(strategic thrusts-포용적 성장,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인적자원개발, 녹색성장, 인프라 확충,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6대 게임체인저(game changers-노동생산성 향상, 중산층 확대, 산관학 연계 기술직업 교육훈련 활성화, 녹색성장, 혁신, 거점도시 육성)를 포함하고 있다.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말레이시아에 있어 한국의 앞선 경험은 양 국가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상호발전 전략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n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 1971-1990): 빈곤근절과 함께, 국가적 화합을 발전목표로 하는 사회구조조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종족 간 소득격차 해소).

n 국가발전정책(National Development Policy 1991-2000): 고른 경제성장을 통한 핵심적 빈곤 및 상대적 빈곤 감소.

n 국가비전정책(National Vision Policy 2001-2010): 탄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국가건설.

n 국가개조정책(National Transformation Policy 2011-2020):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고소득 경제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통한 인간 중심의 새로운 경제 모델 도입.

국가개조정책(National Transformation Policy)은 경제개조프로그램(economic transformation program)과 정부개조프로그램(government transformation program)의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자는 국가 산업의 지속성에 가장 중요한 12개의 경제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고, 후자는 공공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다.

14

<그림 4> 국가 주요 산업 정책

출처: Executive Summary Eleventh Malaysia Plan 2016-2020 필자 재편집.

n 동방정책 2.0(Look East Policy 2.0): 경제협력을 통해 지식 기반의 산업과 첨단 기술 산업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무역을 확대하고, 산업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

1981년부터 2012년까지 30년 동안 실시되었던 마하티르 전 수상 주도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이 마무리되자, 2013년 8월 나집(Najib) 총리는 동방정책 2.0을 발표했다. 첫 번째 동방정책이 인적교류(human exchange) 및 제조업을 통해 말레이시아를 개도국으로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동방정책 2.0은 경제협력(economic cooperation) 증진에 방점을 두고 있다. 경제협력을 통해 지식 기반 산업과 첨단 기술 산업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무역을 확대하고, 산업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2013년 12월 나집 총리는 동방정책 2.0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6개 영역을 발표했다(아래 ⟨표 3⟩ 참조). 지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한 나집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동방정책 2.0과 관련해 17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합의하고 향후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말레이시아 측에서는 자동차, LNG 터미널, 녹색산업, 의료기기, 생명공학 등 13개 분야를, 우리 정

15

<표 3> 동방정책 2.0의 중점 추진 6대 분야

출처: 조대현. 2015.

n 제 11차 말레이시아 플랜(Eleventh Malaysia Plan): 2016년은 5개년 경제개발계획인 제11차 말레이시아 플랜의 원년이다. 말레이시아는 195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왔으며, 2015년 5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경제계획을 담은 제11차 말레이시아 플랜을 발표했다. 제11차 말레이시아 플랜은 1991년에 만들어진 ‘Vision 2020’을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이다. 제11차 말레이시아 플랜은 총 2,600억 링깃(728억 달러)에 달하는 사업예산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중 인프라 구축에 50%, 교육 및 보건의료분야에 30%, 사회안전망구축 및 행정 분야에 20%를 배정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제10차 계획의 성과와 문제점을 토대로 급변하는 국내외 정치·경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중점 영역 세부 사항

최첨단 기술 개발한국·일본과 R&D 협력 확대를 통한 최첨단 기술(나노·바이오·환경 기술 등) 개발 및 도입

하이테크 역량 개발 신기술 활용을 위한 지식기반 역량 개발 및 도입

최고급(high end) 서비스 개발

숙박, 관광, 식음료, 레스토랑 등 환대산업(Hospitality Industry) 및 건강 분야 서비스 노하우 개발 및 도입

안전하고, 재활용 가능한 에코 시스템 운영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 탈피 및 수자원 공급 체계의 개선, 신재생 에너지 발전 추진

중소기업의 현대화 기술 이전과 경영지원 등을 통해 가치사슬 고도화가 가능하고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간 연계 강화

경로 우대 정책 노령화에 따른 문제점 최소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특히 건강문제 및 노령자 생활방식에 집중

부는 철도, 보건의료, 전통의학, 전자정부 등 4개 분야를 시범사업으로 제안했다.

16

대응하기 위한 6개 ‘전략적 추진분야(strategic thrusts)’와 경제성장 궤도의 근본적 변혁을 도모하기 위한 6개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를 설정하고 있다. 할랄과 관련하여서는 2020년까지 할랄 산업의 비중을 GDP의 8.7%까지 끌어올리고, 말레이시아를 할랄 무결성을 위한 글로벌 레퍼런스 센터(the Global Rerence Center for Halal Integrity)와 혁신과 상품 및 무역 센터로 만들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표 4> 전략적 추진분야(strategic thrusts) 및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출처: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2015.

6 strategic thrusts공정 사회 포용력 제고

청년 리더십 및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제공, 여성취업 제고

국민 생활여건 증진모바일 헬스케어 투자, 저소득층 전용 주택 개발, 범죄예방

인적자원 개발지식산업 투자 확대, 교육과정 개선, 능력중심의 임금체계 구축

녹색성장 추진 관공서 에너지 효율화, 불법 산림벌채 적발 강화, 자연재해 대응력 향상

경제성장 인프라 투자

2020년까지 인구 99%에 수도 및 전기 공급, 물류 인프라 개선

산업 고부가가치화 이슬람금융/ ICT/ 할랄 등 서비스산업 육성, 소규모 창업 지원

6 game changer노동생산성 향상 2020년까지 노동생산성을 92,300RM으로 향상 취약계층 지원 2020년까지 중산층을 45%로 확대

민간 직업훈련 확대직업기술교육훈련(TVET) 수강생을 225,000명으로 확대

녹색성장 추진 산림지, 수자원 등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혁신을 통한 부 창출 산학협력 강화, 사업화 가능한 기초연구를 민간차원에서 활성화

도시경쟁력 강화 2020년까지 4개 도시환경 개선(주거공간 마련, 대중교통 개선 )

17

<그림 5> 말레이시아 경제 발전 과정

출처: MIDA and PWC analysis; PWC 2015 재인용.

2) 국가 주도의 이슬람 산업 육성

말레이시아는 세계 이슬람 경제의 선도 국가로서 국가 주도로 이슬람 금융과 함께 할랄 인증시스템을 도입하였고, 한 걸음 나아가 세계 할랄 산업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러 문화권이 조우하는 지리적 이점, 이슬람 국가라는 종교적 요인, 그리고 대부분의 이슬람 혹은 무슬림 다수 국가들에 비해 사회 기반시설이 발달한 점 등은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1) 이슬람 금융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금융법이 가장 발달한 국가로서 이슬람 금융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2013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은 세계 전체 이슬람 금융의 25.53%(약 4,230 억 달러)를 차지한다(Malaysia Islamic Finance Report 2015). 이슬람 금융은 이자를 부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슬람법-샤리아(Sharia)-에 따라 무이자를 원칙으로 하는 금융 거

18

래다. 이슬람 금융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 거래에서 이자 및 이자로 판단되는 모든 종류의 추가적 이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돈은 매개의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이익 창출에는 사용될 수 없다. 하지만 파트너십 형태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은 허용된다. 샤리아에서는 화폐의 증식을 의미하는 이자(riba)를 금하고, 모든 상품 및 금융거래에는 반드시 실물이 동반돼야 한다. 1990년대까지는 이슬람 국가에서 조차 이슬람 금융이 일반 금융에 비해 미약한 수준에 머물렀지만, 2000년대 이후 세계 경제의 발전 및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축적된 중동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1980년대 초 말레이인의 종교의식을 고양시키고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슬람 금융이 구상되었다(나희량 2011).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 발전 단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전개 과정

시기 구분 내용 제1기:

1981년-1992년

Ÿ 국립조정위원회의 이슬람은행 제도의 설립 제안(1981년)Ÿ 최초의 이슬람 전업은행인 말레이시아 이슬람은행(Bank

Islam Malaysia Bhd, BIMB) 설립(1983년)

제2기: 1993년-2001년

Ÿ 무이자 은행 시스템 도입(1994년) Ÿ 일반 금융기관의 이슬람 은행 업무 겸업이 인정됨-시장

경쟁이 촉진됨(1993년) Ÿ 국가적 차원에서 이슬람 금융상품에 대한 샤리아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는 체제 정착: 중앙은행(Bank Negara)안에 ‘Sharia advisory Council’을 설치함(1997년)

제3기: 2001년

이후

Ÿ 글로벌 차원의 오일 머니 증가 및 이슬람 금융상품의 다양화

Ÿ 금융 및 자본시장 마스터플랜(2001년)을 토대로 이슬람 금융의 국제화 시도(2001년)

Ÿ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의 외국인은행 3개가 이슬람 은행 면허를 취득

Ÿ 국내(말레이시아) 이슬람 은행의 출자 비율 상한선이 30%에서 49%로 인상됨(2005년)

19

출처: 나희량 2011을 토대로 작성.

(2) 할랄 산업

할랄 산업은 말레이시아 경제의 중요 성장엔진 중 하나이며, 말레이시아 11차 경제개발계획(2016~2020)에 따르면 2020년까지 국가 GDP 비중의 8.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는 2020년까지 할랄 제품, 서비스, 생산 및 교역의 글로벌 허브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할랄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1974년 처음 할랄 인증제를 도입하고 할랄 제품의 표준화에 앞장서고 있다. 1996년 제정된 말레이시아표준법(Standards of Malaysia Act 1996)에 따라 말레이시아표준부(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에서 할랄 제품에 대한 국가인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로는 국가 기관인 이슬람개발부(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JAKIM)2)

가 있다. 할랄 인증기관으로서 세계적 공신력이 있는 JAKIM은 말레이시아표준법을 근거로 할랄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인증을 위한 제품생산, 취급, 보관 등을 다루는 종합 가이드라인인 ‘Malaysia Standard(MS)’를 수립하고 있다.3)

2) ‘JAKIM(Jabatan Kemajuan Islam Malaysia)’은 (1)이슬람법의 입법화와 표준화, (2)이슬람과 관련된 행정업무의 조정, (3)이슬람 교육의 발전과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박정훈 2016).

3) JAKIM의 할랄 인증 건수는 매년 1,000건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5년 8월을 기준으로 6,736개 업체의 78,767개 제품이 JAKAIM의 할랄 인증을 획득했다. 그 중 한국제품은 약 200개 정도이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Ÿ 국제 이슬람 금융센터(Malaysia International Islamic Financial Center, MIFC) 설립(2006년)

Ÿ 이슬람 금융 비즈니스의 경우 국내시장에서도 외화 단위의 거래가 인정됨(2006년)

Ÿ 이슬람금융국제교육센터(INCEIF)를 통한 전문 인력 양성(2006년)

20

<표 6> 할랄 제도의 발전과 변화

자료: 주말레이시아대사관 2015 내용을 필자가 수정 보완.

3. 할랄 인증제 도입과 할랄의 산업화

1) 할랄 인증제

(1) 할랄의 개념

할랄(halal)은 이슬람법인 샤리아(Sharia)에서 ‘허용된 것’을 의미하고, 이에 반대되는 개념인 하람(haram)은 ‘금지된 것’을 의미한다.4) 허용과 금기

4) 할랄과 하람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영역에 속한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마쉬부흐

연도 주요 사안

1975년 상품표기법 시행령에 할랄과 관련된 조항을 첨부(Trade Description [Use of Expression ‘Halal’])

1980년대

말레이시아 수상실 산하 이슬람국이 할랄 식품을 관리 감독함

1994년 JAKIM이 할랄 인증 발급업무를 관장

2000년 할랄보증시스템(Halal Assurance system) 구축: 할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서 할랄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를 완성함.

2006년

할랄산업개발공사(Halal Development Center) 설립: 글로벌 할랄 지원센터(Global Halal Support Center) 및 할랄 파크(24개 할랄 산업단지) 운영, 할랄 교육, 외국인투자유치 담당, HDC와 말레이시아 중소기업은행 공동으로 2.8억 MYR 규모의 할랄개발기금(Halal Development Fund) 조성 및 운영

2008년

할랄 산업 마스터플랜(2008-2020) 수립: 말레이시아를 할랄 R&D 및 혁신센터로 만드는 계획과, 2020년까지 선진국에 진입함에 있어 할랄 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2013년 세계 할랄 리서치(World Halal Research)를 세계 할랄 회의(World Halal Conference)로 변경

21

와 관련하여 이슬람이 확립한 첫 번째 원칙은 알라가 창조한 것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나오는 유익함은 본질적으로 인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원문(Nas)에 의해 금지된 것 외에는 금지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금지와 허용을 결정하는 권한이 종교 및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인간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고 오직 알라에게만 있다는 것이다.(<표 7> 참조)(까르다위 2016).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을 의미하는 할랄과 하람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적용에 있어서 제한적이었고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이후에 이슬람권에서 종교적 의무의 실천을 중시하고 문자그대로의 해석을 강조하는 ‘이슬람 부흥’(resurgence of Islam) 혹은 ‘이슬람화’(Islamization)가 일어나면서 할랄의 개념이 무슬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김형준 2017).

일반적으로 할랄과 하람은 음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도살할 때의 예절, 사냥, 술, 의상과 치장, 노동과 생계비, 욕구와 성욕, 결혼, 남편과 아내의 관계, 피임과 산아제한, 이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상거래, 운동과 오락, 사회적 관계, 비무슬림과의 관계 등 삶의 전반에 걸쳐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을 규정한다. 이론적으로 할랄은 무슬림의 모든 삶에 적용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철저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소비에서 할랄이 강제되는 영역은 일부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식품과 관련하여 할랄을 살펴보면, 이슬람 식품법은 꾸란, 하디스, 그리고 무슬림 학자들의 설명과 해석에 바탕을 두고 있고, 일반적으로 하람이라고 언급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 할랄 식품이다. 하람으로 간주되는 주요 식품으로는 돼지고기, 알코올, 피, 죽은 동물 그리고 알라 이외의 이름으로 도축된 동물 등이 있다. 더불어 할랄 식품에 해당되지만 하람 물질에 의해 오염되었거나, 하람 물질과 혼합된 것도 금지된다. 하람에 해당하는 음식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리아즈·챠드리 2016).

(Mashbooh)와 마크루흐(Makrooh)가 있다. 마쉬부흐는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것들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학자들의 견해 차이 혹은 식품의 미확인 원재료로 인한 것이다. 마크루후는 분명하게 하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무슬림이 선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22

-부패한 고기 혹은 죽은 동물-흐르고 있거나 응고된 피-돼지고기 및 모든 부산물-알라의 이름을 소리 내지 않으면서 도축된 동물-도체로부터 피가 완전히 방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도축된 동물-알라 이외의 이름을 소리 내면서 도축된 동물-알코올과 약물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취하게 하는 물질-사자, 개, 늑대 혹은 호랑이와 같이 송곳니를 가진 육식동물-매, 독수리, 올빼미 혹은 수리 조류와 같이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조류(육식성 조류)-개구리나 뱀 같은 육상동물

한편 할랄 인증서란 “문서에 기재된 제품들이 해당 인증기관의 이슬람 식이규칙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슬람 기관 혹은 국가의 관련 부서가 발급한 문서를 의미한다(리아즈·챠드리 2016). 할랄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원료, 제조, 생산, 처리, 가공, 포장, 물류 등 공급 사슬 전반에서 하람적인 요소가 배제되어야 한다. 할랄 인증서 발급 주체는 무슬림 개인이든 이슬람 조직 혹은 기관 등에서 발급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할랄 인증을 국가가 관리하기도 한다. 이처럼 누구든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인증서의 발급과 이러한 인증서를 수용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다.

<표 7> 허용과 금기에 관한 이슬람의 근본원칙 원칙 내용

어떤 것들을 허용하는 기본원리

알라가 창조한 것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나오는 유익함은 본질적으로 인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원문(Nas)에 의해 금지된 것 외에는 금지된 것이 없다는 것임.

허용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은 알라의 유일한 권한

금지와 허용을 결정하는 권한이 종교 및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인간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고 오직 알라에게만 있음.

할랄을 금기하고 하람을 허용하는 것은 불신 행위

이슬람은 자신의 권위로 할랄과 하람을 결정하는 자들을 비난함.

23

출처: 까르다위. 2011: 17-47 내용을 필자가 정리함.

(2)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제 도입배경

말레이시아에서 할랄 인증제가 도입된 배경을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으로 구분해 보면, 우선 국내적으로는 말레이시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회문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중동이 아닌 말레이시아에서 할랄 산업이 발달한 이유에는 말레이시아의 인구 구성적 특징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말레이 50.1%, 원주민 11.8 %), 중국계(22.6%, 중국 남부 광동·복건 출신), 인도계(6.7%, 남부 타밀계)와 외국인 거주자(8.2%)가 함께 어우러진 복합사회로 구성되어있다. 아무런

어떤 것들을 금기하는 것은 불결하고 해롭기 때문

할랄과 하람을 구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알라의 은총에 있으며, 신은 깨끗하고 순수한 것이 아니면 허락하지 않았고 불결한 것이 아니면 금지하지 않음.

인간생활은 할랄로 충족되므로 하람은 불필요

알라는 인간에게 어떤 것들에 대한 선택을 제한하고 있지만 그 대신에 유사한 것으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허락함.

하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모두 하람

하람으로 유도되는 모든 수단도 차단.

거짓으로 하람을 할랄로 분류하는 것은 하람

본질은 그대로 있으나 그것의 형태 또는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교활한 속임수의 책략으로 간주됨.

좋은 의도는 하람을 허용하지 않음

목적이 아무리 고상하고 이상적일지라도 하람은 하람일 수밖에 없고 그 것은 알라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함.

의심스러운 것은 피해야 함이슬람은 하람의 영역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의심스러운 것을 피하는 것을 경건한 행위로 간주함.

하람은 누구에게나 금지된 것 하람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원리임.

필요에 의한 것은 예외 금기된 식품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는 필요한 양만큼만 허용됨.

24

의심 없이 자신들이 소비하는 모든 것이 할랄이라고 간주하는 중동지역의 무슬림들과 달리, 돼지고기를 즐겨먹는 화인과 함께 공존하는 말레이들은 자신들이 하람으로 간주하는 것에 오염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시골에 살았던 말레이들이 화인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로 이주하면서, 비이슬람적 도시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할랄 음식의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할랄 음식 구분에서 가장 핵심인 돼지고기는 중국인이 매우 즐겨먹는 음식이다. 말레이시아에서 돼지고기는 화인의 정체성과 결부되고 할랄 음식은 말레이의 정체성과 연결된다.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 경제가 발달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으로는 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말레이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이슬람을 바탕으로 종족인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국가 주도의 정책적 지원을 꼽을 수 있다. 할랄 도입 배경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으로 과거 주로 농촌에 거주하던 말레이들이 화인들인 다수를 점하고 있었던 도시로 이주하면서 도시가 다민족 공간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1970년대 이후 말레이 대학생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이슬람적 의식과 실천을 강조하는 이슬람부흥운동-닥와(dakwah)-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 셋째,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슬람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다(오명석 2012).

국제적 요인을 살펴보면,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할랄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으로, 1970-80년대 육류를 포함한 식품 수출입이 활발해지면서 이슬람 국가와 비이슬람 국가 간의 식료품 교역의 급격한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이는 이슬람 국가에서 소비하는 상당량의 식품을 비무슬림 식품업체가 공급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따라서 신선육이나 육류 가공제품을 수입하는 무슬림 국가에서는 할랄 조건을 충족하는 상품을 수입하기를 원했고, 반면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수입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할랄 인증이 필요하게 되었다(리아즈·챠드리 2016).

(3) 할랄 인증제 도입 및 변화

말레이시아는 국가 할랄 표준을 설정하여 할랄 인증 표시와 관련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할랄 인증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후원

25

하고 있다. 더불어 글로벌 할랄 허브(hub)를 꿈꾸는 국가로서 할랄과 관련된 표준 및 인증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1959년부터 할랄 지침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1972년 상품표기법(Trade Description Act)을 제정하였고, 1975년에 이 법을 개정하여 할랄과 관련된 조항(Trade Description [Use of Expression ‘Hala’] Order 1975, 3조)을 첨가했다. 추가된 조항은 할랄 식품의 정의를 규정하고, 할랄 식품의 생산 및 유통에 종사하는 생산자, 상인, 공급자가 식품에 할랄이라는 표지를 부착할 것을 의무화 했다. 1984년에는 총리실 산하 이슬람국(Islam Affairs Division)에서 구체적으로 할랄에 대한 지침5)을 작성하였고 1994년도에는 JAKIM에서 관장하는 할랄 인증제(음식 관련)가 도입되었다. 이는 이전에 자발적인 선언에 불과했던 할랄 표시가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식품의 할랄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진화했음을 의미한다. 2004년에는 말레이시아 표준원(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이 할랄 식품의 생산, 취급, 저장에 관한 일반 지침인 M-1500(할랄 식품의 생산, 취급, 저장에 관한 일반지침)을 제정하였다. 이는 할랄 인증이 국가표준제의 일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새롭게 제정된 규정은 할랄 식품의 정의, 할랄 식품의 가공, 보관, 운송, 포장, 진열, 판매, 포장, 라벨에 대한 일반 지침, 식품 가공에 사용되는 원료인 동물, 해산물, 식품, 미생물, 천연 미네랄, 화학물질,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할랄 규정과 이슬람적 도축의 기준까지 포함하는 할랄 인증 업무 전반의 세부적 규칙을 제시한다. 2011년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JAKIM과 주정부 이슬람 종교협의회만이 할랄 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2011년 이전까지 JAKIM이 할랄 인증 발급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다양한 국내 사설 인증기관과 경쟁하는 형국이었다. 그 이유는 1975년 상품표기법에서 할랄이라는 표시를 누구나 할 수 있고 단지 허위 할랄의 경우에만 처벌받는다고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2년부터는 국내 사설 인증기관의 인증 발급은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1994년부터 2008년까지는 JAKIM에서 할랄 인증서를 발급하였고, 2008년부터는 할랄개발공사(HDC)에서 인증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2009년 8월부터 인증 권한이 다시 JAKIM으로 돌아왔고,

5) ‘무슬림이 사용하는 음식, 음료, 물품에 대한 지침서’라는 소책자를 발간하여, 할랄 식품의 재료, 이슬람적 도살 방법, 할랄 식품의 가공, 요리, 저장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을 명시하였다.

26

2012년부터는 모든 할랄 인증 관리체계를 정부 부처인 JAKIM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통합되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JAKIM에 있는 Halal Hub Division으로서 인증업무, 신청절차 처리, 공장실사, 사후관리 등을 처리한다.

<표 8> 할랄 관련 말레이시아 표준 리스트 할랄 표준 내용

MS 1480: 2007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MS 1500: 2009 할랄 식품 MS 1514: 2009 식품 제조 품질관리 기준

MS 1900: 2005품질관리 시스템(Requirements from Islamic Perspective)

MS 2200-1: 2008 화장품 및 개인위생 제품 MS 2200-2: 2012 동물의 뼈, 가죽, 털을 이용한 소비재

MS 2300: 2009가치기반 관리 시스템-이슬람적 관점의 요구 사항(Requirements from Islamic Perspective)

MS 2400-1,2,3: 2010할랄-토이반(Toyyiban) 보증 파이프라인 Part 1, 2, 3: 운송, 저장, 소매

MS 2424: 2012 할랄 의약품 MS 2594: 2015 식수처리에 사용되는 할랄 화학제품 MS 2565: 2014 할랄 포장

출처: HDC. 2012.

말레이시아는 자국의 할랄 인증의 선도적 지위, 할랄의 과학화, 할랄 규정의 체계화 등을 발판삼아 할랄 인증의 표준화를 주도하여 글로벌 할랄 허브가 되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동의 이슬람국가에 비해 종교적 정당성과 권위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계 할랄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UAE로부터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

27

<표 9> 말레이시아 JAKIM 할랄 인증 절차도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할랄 인증에 필요한 서류

① 회사소개, ② 법인 등록 사본③ 인증제품 소개, ④ 사용된 원료목록⑤ 재료공급업체 및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⑥ 제품에 투입되는 각각의 생산 원료에 대한 할랄 인증 사본⑦ 포장 재질의 종류, ⑧ 제품 제조 공정 및 절차⑨ 타 인증서 예) HACCP, ISO, GHP, GMP⑩ 현장 또는 공장의 위치지도(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28

2) 말레이시아 할랄 산업의 특징

말레이시아 할랄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할랄을 국가 주도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3차 산업마스터플랜(Third Industrial Master, IMP3)에서 할랄 상품 무역과 서비스에서 말레이시아를 글로벌 허브로 만들려는 계획을 밝혔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수립한 ‘할랄산업 마스터플랜(Halal Industry Master Plan 2008~2020)’에 따르면, 국내에 ‘글로벌 무결점 할랄 노하우의 레퍼런스 센터(the global reference center for Halal integrity know-how)’를 만들어서 할랄의 표준, 인증, 교육을 제공하고, 자국을 할랄과 관련된 분야에서 혁신, 생산, 무역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다. 할랄을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간주하고 특별 가공식품, 화장품 및 퍼스널 케어(personal care), 재료, 가축, 서비스, 물류, 관광, 헬스케어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마스터플랜은 총 3단계로 구성되는데, 1단계(2008-2010)에서는 글로벌 허브가 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2단계(2011-2015)에서는 관련 산업을 유치하며, 3단계(2016-2020)에는 국내 할랄 산업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6년에 할랄산업개발공사(Halal Industry Development Corporation: HDC)를 설립해 할랄 산업 육성과 비즈니스 실무를 관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는 현재 할랄 산업 집적 단지 개념의 할랄 파크가 22개 있다. 이곳에는 34개의 다국적 기업과 110개의 중소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투자금액은 106억 달러이며, 고용인원은 7,749명이다(2017년 기준). HDC는 전국에 있는 할랄 파크에 다국적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29

<그림 6> 할랄 산업 마스터 플랜(2008-2020)

출처: HDC. 2016.

<그림 7> 할랄 파크 위치

*녹색: HALMAS6), 붉은색: NON HALMAS** 2017년에는 22개의 할랄 파크가 있음. 출처: www.hdcglobal.com

6) HDC 지정 할랄파크 개발에 명기된 요구사항 및 가이드라인들을 성공적으로 준수한 할랄파크 운영업체에게 주어지는 승인이다.

30

할랄파크 입주업체 혜택

l 할랄파크 운영업체- 10년간 소득세 면제 또는 5년간 자본지출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현재 정책들로 인한 냉동고 운영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부품들, 장비에 대한 소득세와 수입의무 면제

l 할랄파크 입주업체- 10년간 자본지출에 대한 소득세 면제 또는 5년간 수출매매에 대한 소득세 면제- 할랄 제품의 생산과 개발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원재료에 대한 판매세와 수입 의무 면제- HACCP, GMP, 국제 식품규격(FAO&WHO의 식품 기준 안내), 위생기준 운영절차 등의 국제적 품질 기준 획득과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의 추적과 식품 같은 수출 시장들을 위한 규정준수를 위해 발생한 지출에 대한 이중 공제(자카르타 aT 센터. 2015)

한편 과거에는 할랄 산업이 주로 음식과 관련된 것에 국한되었지만, 최근에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할랄 패션, 화장품, 의약품, 관광, 미디어, 금융7) 등을 포함하는 생활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에 의해 발행된 ‘Global Islamic Economy 2014-2015’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세계 이슬람 경제 지표(Global Islam Economic Indicator, GIEI)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위치했다. 7개의 영역(음식, 금융, 의류/패션, 관광, 미디어/레크리에이션, 의약품, 화장품)으로 구성된 이슬람 경제에서 미디어/레크레이션(15위), 의상/패션(4위)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그림 5⟩참조).

7) 이슬람 금융의 경우 넓은 의미에서 할랄 산업에 포함되고 있지만, 이슬람 경제가 소비분야로 확산되기 이전 즉 할랄이 산업화되기 이전에 존재했으며, 이슬람 경제의 제도화를 이끌었다.

31

<그림 8> 말레이시아 이슬람 경제

자료: Malaysia Islamic Finance Report 2015.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는 비이슬람 소비자의 할랄 제품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무슬림에 허용되며(permissible) 건강에 좋고(wholesome) 안전하며(safe) 양질(quality)’이라는 의미를 지닌 확장된 할랄의 개념-‘토이반 할랄(Halalan Thoyyiban)’-을 창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해마다 국제통상산업부(MITI: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주관으로 ‘세계 할랄 주간(World Halal Week)’을 개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할랄 상품과 서비스를 세계에 알릴뿐만 아니라 할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2016년 같은 경우 세계 할랄 주간에 (1)제7회 할랄 인증기관 컨벤션(The 7th International Halal Certification Bodies Convention), (2)제13회 말레이시아 국제 할랄 쇼케이스(The 13th Malaysia International Halal Showcase, MIHAS), (3)제9회 월드 할랄 컨퍼런스(The 9th World Halal Conference 2016)가 개최되었다. MIHAS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할랄 박람회로서 316개의 말레이시아 기업과 227개의 타 국가 출품자들이 참가했다(Halal Focus 2016/03/31).

32

4. 말레이시아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응 및 시사점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이슬람 경제에서 동남아는 매우 선도적인 위치에 있으며, 특히 말레이시아는 발달된 인프라 시설, 다양한 문화권과 접해있는 지리적 이점, 이슬람이 국교라는 점을 이용하여 이슬람 경제를 국가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삼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슬람 경제는 한국기업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주고 있다. 말레이시아가 선도하고 있는 할랄 산업은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동시에, 이를 잘 활용하여 중동 시장을 포함한 이슬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최근 한국에서 할랄 산업이 마치 새롭게 나타난 블루오션처럼 소개되는 경우가 있지만, 할랄 시장은 한국 기업에게 결코 녹록치 않은 영역이다. 사실 할랄 인증은 시장 진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는 것일 뿐이다. 최근 동남아를 비롯한 이슬람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할랄 인증제도의 정교화는 비관세 장벽과 유사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할랄 인증과 관련하여 한국기업이 고려해야 할 점들을 언급하자면, 우선, 할랄 인증이 파편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슬람중앙회(KMF)에서 획득한 할랄 인증과 기업이 수출(혹은 진출)할 지역의 할랄 인증과의 상호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할랄 인증을 발급하는 기관 혹은 단체는 수백 개에 달한다. 무엇보다 이슬람 학파 및 지역적인 문화차이로 할랄 인증에 있어 합의가 필요한 여러 가지 쟁점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동물을 도살할 때 기절(stunning)의 허용 여부, 기절의 방식, 기계식 도살의 허용 여부, 섭취할 수 있는 어패류에 대한 기준, 도축 전에 하는 기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자사의 상품이 수출될 지역 혹은 기업이 진출할 지역에서 인정해 주는 할랄 인증기관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공신력 있는 할랄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더불어 국가에 따라 무슬림 소비자의 할랄에 대한 민감도도 매우 다르게 나타남을 인식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경우 할랄에 관련한 법규를 강화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자국의 할랄 인증 기관인 JAKIM과 MUI의 인증이 아닌 경우 할랄 제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교역

33

품 표기법(Trade Description Order 2011)에 따라 2012년부터 JAKIM의 할랄 인증 마크만 통용이 가능하고, 수입품의 경우 JAKIM이 인정한 55개국(2016년 기준)의 할랄 인증만 허용되고 있다. JAKIM이 2013년 7월 1일부터 한국의 KMF를 공식 할랄 인증기관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한국에서 취득한 할랄 인증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지의 분위기는 JAKIM의 할랄을 강조하고 있어서 KMF에서 발급한 할랄 인증서는 인지도 면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이다. TV 광고 등을 통해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에게 JAKIM의 할랄 인증만이 정통성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어서 다른 할랄 인증은 외면 받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5년부터 한국에서 발급받은 할랄 인증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국 내 인증기관인 MUI에서 발급 받은 제품만 국내에서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 9월 ‘할랄제품보장법’(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3 Tahun 2014)이라는 파격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9년 10월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할랄 인증이 필요한 제품의 범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함으로써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를 할랄 인증 대상에 포함시키는 파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할랄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단가의 상승도 한국 기업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아래의 표를 보면 말레이시아 JAKIM의 할랄 인증을 받음에 있어서 말레이시아 기업과 외국기업과의 차등이 존재하고, 외국 중에서도 아세안 국가와 비아세안 국가의 차등이 존재한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할랄 인증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해당 제품 하나 하나를 모두 인정받아야 할뿐만 아니라 2년에(말레이시아 JAKIM 기준) 한 번씩 이를 갱신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증에 필요한 현장심사 때 할랄 인증 심사단의 출장비용과 통역비용 같은 부대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할랄 시장은 기존 제품에 할랄 인증 마크만 획득하면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흔히 기존 수출시장과 양립할 수 있는 ‘+⍺’의 시장 혹은 ‘블루오션’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기업입장에서 할랄 인증에 따른 생산단가 상승과 생산 공정에서 하람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다.

34

<표 10> 말레이시아 소재 기업의 제품 JAKIM 할랄 인증 수수료  (단위: 링깃)   

<표 11> 외국 소재기업의 JAKIM 할랄 인증 수수료

출처: JAKIM 발표자료; KOTRA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재인용.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할랄 산업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2016년 익산에 추진 중이던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일부 부지에 할랄 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동남아에서 할랄 인증 요건이 강화되고 있는 점, 한국 할랄 인증기관의 공신력 문제, 그리고 현지 국가에서의 낮은 인지도 등을 고려하면 할랄 상품을 주력으로 생산할 한국 기업은 현지 진출이 바람직할 수 있다. 할랄 인증의 교차인정에 방점을 두기 보다는 네슬레 말레이시아의 성공사례가 보여주듯 해당 지역의 공신력 있는 할랄 인증을 획득하여 공격적으로 마케팅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할랄 파크’ 혹은 ‘할랄 클러스터’ 같은 곳에 공장을 입지시키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마지막으로 할랄은 종교에 기반을 둔 문화적 산물로서 할랄 인증을 단지 시장 진출에 필요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할랄이 한국 사회에 가져올 문화적 변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슬람과 무슬림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할랄을 준수한다는 것은 이슬람법인 샤리아(Sharia)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현지 무슬림들의 소비생활이 종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당 기업,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한 정부기관, 연구소 등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기업이 수출 혹은 진출하려고 하는 지역의 국가 단위뿐만 아니라 지역단위까지의 세부적인 정보 구축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외국기업200 800 1400

ASEAN(동남아) 국가 외국 소재 외국기업 2100링깃 2100달러

35

■ 참고문헌

김형준. 2017. “이슬람과 할랄 소비: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법을 중심으로.” 『동아연구』 36(1): 253-294.

나희량. 2011. “말레이시아 이슬람금융: 소비자 선호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1(2): 135-172.

리아즈, 미안·챠드리 무함마드. 2016. 조영찬 역. 『할랄식품 생산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보건복지부·서울대. 2011.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빈곤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주요국 할랄 인증 안내서”. 오명석. 2012. “이슬람적 소비의 현대적 변용과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증제:

음식, 이슬람법, 과학, 시장의 관계.” 『한국문화인류학』 45(3): 3-62.

이재호·신민금·정윤서. 2013. “말레이시아의 주요 산업: 육상교통 인프라, 바이오에너지”. Kotra_KIEP.

자카르타 aT 센터. 2015. “할랄 파크.” 조대현. 2015. “말레이시아 동방정책 2.0: 지식산업과 첨단 기술 육성 목표

한국, 동방정책 2.0 적극 참여 필요.” Chindia plus. 주말레이시아대사관. 2015. “말레이시아 할랄식품 시장 현황.”까르다위, 유스프. 2011. 『이슬람의 허용과 금기』. 서울: 세창출판사. 한국무역협회. 2017. “할랄(Halal) 시장 수출확대 전략.”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2015. “2016 말레이시아 진출전략”.

HDC. 2012. “Halal Parks and Halal Incentives in Malaysia.” Malaysia Islamic Finance Report 2015. “Mainstreaming Islamic

Finance within Global Financial System.” PWC. 2015. “The Principle Hub Incentive, Malaysia.” May. Thomson Reuter. 2015. “Global Islamic Economy 2014-2015.”

36

<인터넷 자료>Halal Focus. 2016. http://halalfocus.net/22979-2/HDC. www.hdcglobal.comPew Research Center. http://www.pewforum.org/

37

1. 들어가며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the 4th Industrial Revolution)의 이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로부터 2년도 채 되지 않아 2017년 오늘, 한국사회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새로운 생산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이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2015년 12월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이하 AEC)의 출범에 이어 2025년까지 밝힌 청사진에서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로의 전환을 확실히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AEC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지역통합과 연계성 사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갖고 있다. 2010년에서 2015년 1단계 이행 이후 “아세안 ICT 마스터플랜 2020(The ASEAN ICT Masterplan 2020, 이하 AIM)”를 다시 제출하였다. 본 마스터플랜에는 아세안이 ‘디지털 경제’로 이행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AIM 2020 비전은 첫째, 아세안 시민들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며(Digitally-enabled), 둘째,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ICT 환경을 구축하고(Secure), 셋째, ICT 사용에 환경적으로 익숙하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ICT 환경을 만드는데 있다(Sustainable). 그리하여 ‘변혁적이고, 혁신적이며 그리고 포괄적·통합적’인 아세안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본 원고는 AEC 회원국인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산업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재 인도네시아 경제발전 단계에서 디지털 산업의 현황을 분석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일 수 있다. 왜냐하면 ‘현황’을 분석할 할

인도네시아 디지털 산업 전망

최 경 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38

만큼 인도네시아에서 디지털 산업이 현실화되었느냐라고 반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문에서도 설명하겠지만, ‘디지털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산업분야로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 산업분야가 ‘디지털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도입’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산업분야까지를 총괄한다는 측면에서, 인도네시아를 사례로 디지털 산업을 논한다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 최근 스타트업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이고, 전자상거래, 고-젝(Go-Jek), 그랩(Grab), 우버(Uber) 등 디지털 공유경제 분야도 이미 활성화되었다.

무엇보다 본 원고는 인도네시아 디지털 산업 전망을 분석하기에 앞서, 한국의 디지털 산업 현황도 분석할 것이고,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와의 상관성도 논할 것이다. 그 이유는 ‘디지털’ 경제 또는 ‘디지털 산업’이라는 것이 한국에서도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가 활성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산업은 현재적 수준에서는 ‘미래 전망’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해야 한다고 파악하기 때문이다. 즉, 현재에서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미래 전망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의 디지털 산업의 발전 전망을 논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긴밀한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 디지털 시장을 동시에 염두 해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성공 가능한 디지털 산업분야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도 동시에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인도네시아는 디지털 경제지대로 매우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첫째,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약 2억 5천 만 명의 인구 규모로 세계 4위인 인구대국이다. 텔레비전 보급은 1억 9천 만 명, 인터넷 사용자 7천 5백만 명, 핸드폰 사용은 2억 5천 5백 만 명(104%) , 유효한 심(Sim) 카드는 60%, 페이스북 사용자 7천 5백 만 명, 트위터 사용자 3천 오백 만 명이다. 인구의 40% 이상이 SNS 활동을 하고 있다. 즉, 동남아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상대적으로 좋은 디지털 인구 환경을 갖고 있다. 둘째,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젊은 국가로서 C-세대(C-Generation)의 출현으로 매우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이다. C-세대란 상호 연결되고, 서로 소통하며, 콘텐츠 중심적이며, 가상 커뮤니티가 발달되어 있으며, 컴퓨터 클릭에 능한 새로운 세대(Connected-

39

Communicating-Conten centric-Computerized-Community oriented-Clicking)인데, 인도네시아는 C-세대를 충분히 소유하고 있다(Santosa 2014).

본 원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디지털 산업의 정의와 분야를 다루고자 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돕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개념에 대한 상호 연관성을 밝히고자 한다. 다음으로 한국의 디지털 산업분야의 미래 전망과 현황을 기술하고자 한다. 둘째, 인도네시아 디지털 산업분야를 분석한다. 최근 경제현황 속에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이하 조코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분석하면서, 최근 인도네시아 디지털 분야에 대한 정부계획 및 인도네시아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는 디지털 비즈니스 사업 모델들을 분석하고자 하다. 셋째, 결론적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디지털 산업의 동시성과 비동시성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2. 디지털 산업의 정의와 산업분야

본 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에 대한 논의와 한국의 디지털 산업에 대한 현황을 논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의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고, 둘째는 앞에서도 밝힌 것처럼, 한국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설명이다. 왜냐하면 한국과 동남아 시장의 긴밀성과 상호 의존성을 고려한다고 보았을 때, 한국의 디지털 경제 기업은 현실적으로 동남아 시장 진출을 동시에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디지털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그중에서도 동남아 시장의 인도네시아 진출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현재에도 다양한 시도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기본 이해와 한국의 디지털 산업분야의 현황을 기술하고자 한다.

1)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지능정보기술과 핵심기술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초기 단

40

계에 진입했다고 주장한다. 4차 산업혁명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으로부터 도래한다. 각 산업혁명 시기별 규정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1차 산업혁명은 철도건설과 증기기관 발명을 바탕으로 기계에 의한 생산을 이끌었다. 영국이 인도에서 가져온 면화를 수공업으로 가공하던 기존 방식을 버리고 공장에서 방직기로 면직물을 저렴하게 대량 생산하면서 영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수요가 급증했다. 증기기관차와 증기선을 이용해 생산된 제품이 유럽 전역으로 운송되고, 각국 간 교역이 증대되면서 세계화와 자본주의가 확산됐다. 2차 산업혁명으로 전기와 조립생산라인이 출현하면서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 1870년대 영국에서 상업용 발전기가 개발됐고, 1879년 독일에서는 첫 전차가 등장했다. 1886년 첫 자동차 특허가 출원됐으며, 1908년에는 미국에서 헨리 포드가 분업과 연속 조립생산 방식을 이용해 자동차를 대량생산하기 시작했다. 1910년에는 주거지역에 전력이 공급되면서 냉장고·세탁기·에어컨이 개발돼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했다. 전력·가스·상하수도 같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고 엘리베이터가 발명되면서 고층빌딩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도시화가 더욱 가속화됐다(최동용 2017).

3차 산업혁명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반도체와 메인프레임 컴퓨팅, PC, 인터넷이 주도했다. 1969년 인터넷의 전신인 알파넷이 도입됐고, 인터넷을 통한 지구촌이 연결되고 e-메일과 이동전화라는 새로운 통신수단이 보급됐다. 포털·모바일뱅킹·전자화폐·웹서비스·인터넷 방송·위치정보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책·서류·음반의 형태로 존재하던 인류의 축적된 정보가 디지털 정보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은 독일에서 시작되었다. 독일이 2011년 제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제시한 ‘인더스트리 4.0’에서 출발했다. 최근에는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공간·산업·사람을 지능적으로 연결·융합해 인류의 사회·경제·생활방식을 변화’시킨다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최동용 2017). 즉, 이렇게 전개된 산업혁명의 시기별 특징을 본다면,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도래 없이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고, 4차 산업혁명은 다시 1차와 2차 산업혁명으로부터 만들어진 산업 및 기업, 사회 및 정치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문화 및 인간관계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3차 산업혁명을 경험한 세대로서 4차 산업혁명 개념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3차 산업혁명의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통신혁명에 기초한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흐름

41

을 더욱더 과학기술적으로 발전시킨 고도의 ‘지능정보기술’의 흐름 속에 있다.

‘지능정보기술’이란 고차원적 정보처리를 ICT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로, 인공지능으로 구현되는 ‘지능’과 데이터·네트워크 기술(ICBM)에 기반 한 ‘정보’가 결합된 형태를 말한다. 즉,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명명하고, 디지털 정보를 다루는 모든 경제영역을 ‘디지털 경제’라고 명명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는 서로 호환 가능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지능정보기술’에 의한 새로운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크고 강력하게 경제, 사회 전반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고,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은 개인의 일상생활까지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림 9>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기술

이미지 출처: http://www.zdnet.co.kr

42

2010년대 들어 여러 기기가 지능화되고, 만물이 집약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문명사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모바일(Mobile),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이 다른 분야와 융합하며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이 등장하며 형성된 가상공간이 실제공간과 결합하며, 사람-사물-공간이 고도로 연결되고 단순한 정보축적을 넘어 지능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미래부 2017, 26-27). 이러한 지능정보기술에 기초한 4차 산업혁명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경제활동의 변화를 이끌어오고 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형성하는 초연결 플랫폼을 통해 소비와 생산을 직접 연결하고, 생산과 소비의 프로세스들 간에도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판매 현장에서 나타나는 소비자의 요구가 실시간으로 기획이나 디자인, 제조단계에 반영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생산과 소비, 유통의 모든 단계들이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디지털 경제는 ‘온라인 플랫폼 경제’라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OECD 2016).

지능정보기술을 비롯한 핵심기술들은 변화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생산과 소비에서 자동화를 진전시키고, 가치 있는 데이터를 공급하며, 사람과 사물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해 주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첫째, 무인 운송수단 둘째, 3D 프린팅 셋째, 첨단 로봇공학 넷째, 신소재의 물리적 기술 다섯째, 사물인터넷/원격 모니터링 기술 여섯째, 블록체인/비트코인 일곱째, 공유경제/온디맨드 경제의 디지털 기술 여덟 번째, 유전공학 아홉 번째, 합성생물학 열 번째, 바이오프린팅의 생물학 기술을 선정했다(미래부 2017, 42).

이러한 새로운 범용기술(general-purpose technology, GPT)은 1차 산업혁명시대의 증기기관, 2차 산업혁명시대의 전기기관, 3차 산업혁명시대의 ICT처럼,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기술들이다. 미래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가 『10년 후 대한민국 미래전략 보고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산과 소비』(2017년)를 준비하면서 국내 전문가 9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인공지능/기계학습,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에너지기술, 가상현실/증강현실, 첨단소재, 자율 운송시스템, 모바일 인터넷/클라우딩 컴퓨팅, 3D 프린팅, 로보틱스, 정보공유플랫폼, 줄기세포, 유전형질변화, 합성생물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맥킨지(McKinsey&Company)는

43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핵심기술을 네 가지로 선정했다. 첫째, 모바일 인터넷 둘째, 클라우드 기술 셋째, 사물인터넷 넷째, 빅데이터와 선진 분석기술 등이다(Kaushik Das et al., 2016). 이러한 핵심기술들이 각 산업 및 업종에 결합하여 새로운 생산과 소비방식을 출현시키게 되는 것이다. 즉,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이 기존 산업과 만나서 새로운 디지털 산업의 구조와 체계를 이루어 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디지털 산업은 ‘자동화’, ‘데이터화’ 그리고 ‘초연결성’의 특징을 갖는다.

■ 자동화: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자동화 수준이 고도화되며, 적 용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이 중심에는 인공지능 기술로 대표되는 디지 털 기술과 3D 프린팅으로 대표되는 개인화 제조 기술이 있다.

- 인공지능: 인간의 지각, 추론, 학습 등과 같은 지적 능력을 디지털로 구현하여 문제해결력을 크게 높인 기술이다. 딥 러닝, 머신 러닝, 의 료 및 투자 자문, 자율주행 등 여러분야로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인공지능은 나날이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재료 삼아 더욱 현명해질 것 이라 예상한다.

- 3D 프린팅 기술: 디지털 설계도로부터 실제의 제품을 자동으로 구현 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의 일상에도 3D 프린팅이 일반화되어 가정이나 사무 공간에서도 필요한 물품을 바로 만들어 쓰고, 대형 기계 설비 없 이도 제품을 만드는 1인 제조업 시대로 나아갈 것이다. 나아가 3D 프린팅을 활용한 초정밀 가공으로 인공 장기·인체 조직 등을 생산 하고, 대형 복합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비행기, 우주선 등의 첨단 제 품도 제작하는 시대가 올 전망이다.

- 자동화 데이터 분석 서비스: 정보 분석의 고도화. 예를 들면, 새로운 사업 기회 발굴, 시장소비분석, 개개인의 유전체 및 생활패턴 분석 등 이다.

■ 데이터화: 실제공간의 정보가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된다. 컴퓨터 기술 의 발전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게

44

되었다. 이용가능한 데이터의 증가와 신속한 분석은 다양한 제품과 서비 스를 소비자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초연결성: 미국의 네트워크 기업 시스코(Cisco)는 인터넷에 연결된 기 기가 2015년 150억 개에서 2020년경에는 500억 개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세계에서 수집한 다양한 정보를 가상공간에 서 축적·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들 사이를 매개하는 사이버-물 리 시스템(CPS: Cyber Physical System)이 중요해진다. CPS가 데이 터를 수집·축적·해석하고, 실제공간에 피드백하는 순환적 관계를 보여 준다.

2017년 미래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각 생산 분야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분석하였다. 첫째, 자동차:스마트카 둘째, 교통: 협업형 지능정보 교통체계 셋째, 에너지: 에너지 프로슈머 넷째, 의료: 스마트 맞춤형 헬스케어 다섯째, 소매: 개인간 직거래 시장 여섯째, 지식서비스: 인공지능 노동자 일곱째, 식량: 식물공장 여덟째, 자원: 도시광산(urban mining)이다. 이 여덟가지 중에서 가장 낯선 개념이 도시광산인데, 도시광산이란 도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부터 희유금속 등 유용자원을 회수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도시광산을 통해 과거에는 폐기물로 취급되던 부산물들로부터 광물자원을 추출할 수 있게 되어, 생산·소비가 더욱 친환경적으로 변모할 것을 기대한다.

45

<그림 10> 미래 생산소비 혁신의 대표 사례

출처: 미래부. 2017. p.86.

2) 한국의 디지털 산업 현황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구글, 아마존 등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에서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고,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 GE) 등이 중심이 된 산업인터넷 컨소시엄(Industry Internet Consortium, IIC)에 여러 조직들이 참여하여 산업 플랫폼을 확대

46

해 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2013년 ‘스마트 아메리카 챌린지’, 2014년 ‘메이킹 인 아메리카’, 2015년 ‘미국 혁신의 새로운 전략’을 잇달아 발표하며 새로운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다. 독일은 2012년부터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였고, 2015년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을 실시하여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은 전통 제조업에서 기술경쟁력을 가지나, 인건비가 높고 디지털 역량이 비교적 부족하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인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 재흥 전략개정 2015’부터 4차 산업혁명 대응을 명시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다소 뒤늦었다는 평가도 받지만, 오히려 앞선 주자들의 사례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2015년 ‘중국 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Internet Plus)’를 통해 생산 혁신을 위한 5대 중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미래부 2017).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스위스글로벌금융그룹(Union Bank Switzerlan, UBS)이 2016년에 선보인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로 25위 평가를 받았다. 스위스, 싱가포르, 네덜란드, 핀란드가 1-4위에 올랐고, 미국은 5위, 일본은 12위, 독일은 13위, 중국은 28위이다. 한국은 기술숙련도, 혁신수준, 사회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으나, 노동시장유연성, 법적보호 항목에서 취약성을 받았다. 그리고 또다른 측면에서 한국의 산업구조는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현재 뚜렷하게 전개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신산업분야에서 한국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6-2015년 사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제약 및 생명공학,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무문의 시가총액 증가율이 전체 시가총액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은 국제전기통신연합 ICT 발전지수 평가에서 2015년, 2016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 즉, 디지털 인프라가 매우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UBS에서 측정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한국의 혁신수준은 양호한 정도라고만 평가받았으나, 블룸버그는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혁신역량을 갖춘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진입을 꾀할 수 있는 조건이 상대적으로 우월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추진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추격국가가 아니라 선도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의 산업별 준비정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아래의

47

<그림 11>을 보면 8대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받게 될 영향을 6점 만점이라고 보았을 때, 산업측면에서의 준비수준 그리고 규제·제도의 마련 수준 정도를 조사한 내용이다. 즉, 모든 산업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각 산업분야의 준비정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자동차 분야의 준비정도는 4점으로, 교통, 에너지, 의료·바이오, 소매, 지식서비스 분야 등이 대체로 이 정도의 준비상황을 보인 반면, 자원과 식량분야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준비정도를 보인다. 그리고 각 분야의 규제 및 제도는 훨씬 더 준비정도가 취약하다. 아래의 내용은 미래부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국의 해당분야 전문가들에게 조사한 내용이다.

<그림 11> 4차 산업혁명의 파급력과 한국의 준비도

48

출처: 미래부. 2017. p.108-109.

■ 자동차분야: 자동차분야의 미래전망은 자율주행의 완성이다. 2025- 2030년경 자율주행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 자동차 생태

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산업 간,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데, 국내 기업들은 폐쇄적 기업문화와 수직 계열화된 산업구조 등으로 서로 협력하는 문화가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않다.

49

■ 교통분야: 교통분야의 미래전망은 ‘이동 효율성’에서 ‘인간 중심의 지 속가능성’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미래의 교통 시스템은 친환경적으로 진화할 것이다. 교통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지고, 태양광발전, 소풍력발전 등을 도입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될 전 망이다. 그러나 교통부문의 총체적 변화에 대한 국가적 전략연구나 시 스템 개발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 에너지분야: 에너지분야의 미래전망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스마트 화,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로 에너지 산업의 환경친화성을 증대시키 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에너지 네트워크 전체를 포괄하는 소프트웨어 설계 기술이 취약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만들고 주도하기 위해서 플랫폼의 ‘사실상 표준’을 확보해야 할 것이 나, 우리나라는 에너지 플랫폼 기술을 주도할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 황이다.

■ 의료·바이오분야: ICT를 융합한 의료계는 ‘치료’에서 ‘관리’로 개념이 전환된다. 첫째, ‘정밀의료’, ‘개인 맞춤형 치료’, 둘째, ‘암관리’의 보 편화 등이다. 한국은 의료·바이오 서비스의 수준이 높고 대다수 국민 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R&D 수행자와 병원과의 연 계가 부족하고, R&D 성과물의 시장근접성이 낮은 문제를 안고 있다.

■ 소매분야: 스마트소비는 전방위적 유통 채널을 소비자 중심으로 통합 하여 일관된 소비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인 O2O와 기술혁명은 소매가 한층 더 자동화, 지능 화되도록 이끌어줄 것이다. 상대적으로 이 분야의 진전은 높으나 개인 정보 관련 규정에 아직도 불명확한 부분이 남아있다.

■ 지식서비스분야: 지식서비스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 단 지능정보기술 진보의 혜택을 가장 직접적으로 누리게 될 산업이다. 지식서비스는 건강관리, 가사관리, 자산관리, 교육, 오락, 문화를 망라 하는 대부분의 생활서비스 영역에 개인별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지식서비스 분야 기술은 아직 선진국에

50

서 개발한 핵심기술을 도입하여 적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 식량분야: 수확, 저장,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푸드체인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향후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해 큰 변화가 나타날 부분은 농·축·수산 유통분야이다. 최근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등을 활용한 유통 추적시스템이 도입되며 효과적인 위생관리가 가능해진다. 현재 한국의 식량분야의 대응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 자원분야: 자원분야의 미래전망에서 자원수급의 현황을 기민하게 파악 하고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것은 산업경쟁력과 직결된다. 자원의 지 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한국의 자원정책은 단순한 수량 목표, 기술 로드맵 위주였으며, 이해관계자에 대한 폭넓은 고려는 부족했다.

3. 인도네시아 디지털 산업

인도네시아는 경제규모로 동남아 국가들에서 강력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고(동남아 전체 GDP의 36%), 세계 경제 20위 안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까지 경제성장률(GDP) 5%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FDI의 매력적인 투자처이긴 하지만, 각종 제재 장애에 직면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기업 환경에 계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그리고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2016-2017년 경쟁력 지수에 의하면 인도네시아는 138개 조사 분석 대상 국가 중에서 41위를 차지하고 있다. 1위가 스위스, 2위가 싱가포르, 3위가 미국 순이다.8) 다시 말하자면,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인도보다도 더 낮은 순위이다. 인도네시아 기업 환경의 장애가 계속적으로 높아진다면, 인도네시아 경제의 미래도 그리 밝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인도네시아 경제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경제 혁신의 방향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화라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로의

8) 동남아 국가 중에서 한국보다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국가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이다. 참고로 한국은 26위이고, 가장 마지막 138위 국가는 예멘이다.

51

변화와 기대 속에 전개되는 정부정책과 비즈니스모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1)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

맥킨지 인도네시아 담당 지부는 2016년 『Unlocking Indonesia's digital opportunity』 보고서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디지털 산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우선 맥킨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경제를 이끌 핵심기술로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기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와 선진분석기법 4가지를 정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부터 이러한 네 가지 기술에 대한 투자의 기초를 마련하고 수익성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디지털 혁명이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아래 <그림 12>에 의하면, 모바일 인테넷 분야에서는 2015년 기준으로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사용자가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73%에 해당된다. 그리고 2015년 클라우드 기술은 2014년에 비해 1.4배가 성장하였다. 사물인터넷의 경우, 전체적으로 연결된 장치들이 2015년은 2014년에 비해 7백만 단위가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와 선진기법의 사용은 2014년 기준 2015년에 60%가 증가하였다.

<그림 12> 인도네시아 디지털 혁명의 도래

출처: Kausik Das, et al., 2016. p. 3.

52

위의 <그림 12>처럼 인도네시아의 경우 디지털 혁명이 시작되긴 하였지만, 디지털 혁명이 제조업 산업현장에 결합되어 제조업 생산성에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해 보았을 때,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낮은, 그 의미가 취약한 국가에 해당된다. 다시 말하자면, 제조업 공정에 도입되는 리모트 센서, 인공기계, 빅데이터, 공정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커뮤니케이션 도입기술, 생산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술의 도입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즉, 디지털화(digitization) 수준과 노동생산성 사이에는 강한 상관성이 있다는 전제로 보았을 때, 인도네시아는 아래 <그림 5>처럼 하위 그룹에 속한다.

<그림 13> 디지털화와 노동생산성의 상관성: 국가 포지션

출처: Kausik Das, et al., 2016. p. 4.

위의 <그림 13>에서 보면, 아시아 국가 중에는 일본, 한국, 싱가포르, 홍콩, 호주가 선도국가이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태리, 독일, 스페인 국가가 선도국가들이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이제 디지털 혁명이 도래했지만, 현재 전 산업영역으로 확대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시장은 디지털 기업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투자처 중의 하나이다.

인도네시아 경제구조가 디지털화되는 것을 강력하게 제안하는 맥킨지 보고서는 4개 큰 산업영역에서 디지털 가상도-제조업, 유통, 광업, 농업-를

53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가상도는 스마트 제조업이다. 2015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2%이다. 제조업의 디지털화로의 혁신은 엄청난 산업적 효과를 낳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제조업은 여전히 성장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GE Indonesia 2016). 스마트 제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공장 및 생산 현장에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생산성 유지, 생산과정 모니터링, 최적화된 에너지 효율, 위험관리, 밸루 체인에 기초한 적절한 생산량 유지를 위해서 인공지능, 로봇기술, 빅데이터 분석 등을 접목시키는 것이다.

<그림 14> 스마트 제조업

출처: Kausik Das, et al., 2016. p. 15.

54

두 번째 가상도는 ‘디지털화된 유통업’이다. 2015년 기준 인도네시아 산업구조 중에서 유통이 차지하는 비율은 14%에 해당된다. 아래의 <그림 15>는 디지털화된 소매를 가상한 것이다.

<그림 15> 스마트 유통: 소매

출처: Kausik Das, et al., 2016. p. 16.

55

스마트 소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인 O2O 시스템 도입,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의한 자동결제시스템, 개인소비역사, 관심분야 분석제공, 매장 소비자 성향에 따른 제고의 최적화, 공간에 대한 혁신적인 모니터링 등 소매 공간에서 소비활동을 최적화할 수 있는 지능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마지막 가상도는 ‘스마트 농촌’이다. 2015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산업구조에서 농업·낙농업·임업·어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4%이다. 그런데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인구는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40%에 해당된다. GPS를 사용할 수 있는 트랙터 사용, 토지관리, 모종시기관리, 토지의 조건에 맞춰 자동으로 물주기와 비료주기, 드론 활용, 온실하우스의 자동온도조절 등이다.

<그림 16> 스마트 농촌

출처: Kausik Das, et al., 2016. p. 18.

56

2) 디지털화를 지향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정책

인도네시아는 2000년대 꾸준한 경제성장률을 과시했지만, 2014년 조코위 정부 이후 경제 성장률은 떨어졌고, 이대로라면 앞으로 4-5% 경제성장의 수준을 내다본다. 만약 7%의 경제성장률을 원한다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더 이상의 다른 선택은 없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동남아 경제의 주춧돌이고, 세계경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인구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경쟁력있는 세계경제로서 성공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로의 혁신을 선택해야 한다. 지난 2년 동안 제조업, 건설, 금융, 정보통신 그리고 도소매 유통업 5개 산업분야가 전체 경제성장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와 산업이 GDP의 43%, 농업이 1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노동력의 40%가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그래서 더 많은 미래지향적 그리고 디지털과 연관된 분야에 노동자들이 종사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을 교육·훈련시킬 필요가 있다(GE Indonesia 2016).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디지털-가능한 인프라(digitally-enabling infrastructure)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 둘째, 비즈니스 환경 개선, 셋째, 교육과 훈련 시스템 강화이다. 기업혁신을 가능하게 할 더 나은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스마트하고 효과적인 협업을 해야 하고, 디지털-산업적 혁신(digital-industrial innovations)의 새로운 흐름은 인도네시아 미래 산업을 형성하고, 고용, 삶의 질, 경제활동에 있어서 더 강력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낼 것이다.

디지털-가능한 인프라를 구축을 위한 정부정책으로서 첫째, 국가정보시스템(SISFONAS: Sistem Informasi Nasional)구축전략이 있다. 국가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정부 사업에 속도를 내고, 모든 주류 활동을 ICT를 장려하며, 통신밀도가 낮은 지역들을 연결하고 광대역 및 무선접근성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필립 코틀러 2016). 국가정보시스템 구축전략은 인도네시아를 디지털 사회로 변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다. 인도네시아 인구에 대한 디지털화된 정보구축이 가장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아래의 <그림 9>를 보면, 2019년까지 도시와 농촌의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

57

<그림 17> 인도네시아 ICT 발전 목표

출처: Santosa. 2014. p.5.

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2019년까지 도시 가정의 71%, 농촌가정의 49%까지 인터넷 브로드밴드를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그리고 2019년까지 모바일 폰에 의한 초당 메가바이트(1 Mbps)를 도시는 100%, 농촌은 52%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사용하는 인구가 매우 높은 국가의 하나이다. 이러한 모바일 폰을 통한 인터넷 접속의 질이 좋아지고, 모바일 폰이 확대되는 것은 디지털경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매우 중요한 조건일 것이다. 아래의 <그림 17>은 4G/LTE 급으로 인도네시아 모바일 폰이 지금의 23% 보급률을 넘어 73%까지 확대될 때, 인도네시아 전체의 연결성은 물론 세계적 연계성이 향상되어, 인도네시아 인프라 산업의 기회가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58

<그림 18> 인도네시아 4G 인프라 확산의 효과

출처: Kausik Das, et al., 2016. p. 6.

<그림 19> 인도네시아 인터넷 사용자 추정치

출처: Kausik Das, et al., 2016. p. 9.

인도네시아 사회를 디지털 사회로 변모시키는 데 가장 확실한 인프라는 인터넷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향후 인도네시아 인구의 인터넷 사용인구에 대한 맥킨지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위의 <그림 19>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실제로 인터넷 사용 인구는 대략 8천 8백 만 명이고, 2016년 1억 명 사용자를 넘어, 2020년이 되면 대략 1억 4천 4백 만 명이 인터넷 사용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202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53%가 인터넷 사용자가 되는 것이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이미 디지털 사회로 변모하였다고 주장한다(Kartajaya 2016).

59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가 포함된 AEC는 2020년까지 ICT 플랜을 아래의 <그림 20>처럼 밝히고 있다. AEC는 첫째, 경제발전과 개혁(Economic 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 둘째, ICT를 통한 국민통합과 역량강화(People Integration and Empowerment through ICT), 셋째, 혁신(Innovation), 넷째, ICT 인프라 발전, 다섯째, 인적자원개발, 여섯째, 단일시장에서 ICT(ICT in the Single Market), 일곱째, 새로운 미디어와 콘텐츠, 여덟째, 정보안보와 디지털 생태계로 8가지 영역에 기초해 ICT 2020비전을 제시했다. 이렇듯 인도네시아는 지역단위의 AEC 플랜 속에서도 그 변화의 과정을 실현하고 있다.

<그림 20> AEC의 ICT 2020년까지의 플랜

출처: ASEAN. 2015. The ASEAN ICT Masterplan 2020. p.29.

60

3) 비즈니스 영역

인도네시아 경제구조를 디지털 경제구조로 바꾸는 과정에서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클라우드 컴퓨팅(Claud Computing) <그림 21>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구도

인도네시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2012년 43%로 성장했고, 3천 백 4십 만 달러 규모이다.

이 분야에는 ‘사스(Software as a Service, SaaS)’ 제공 95%, LaaS 3.8%, PaaS 0.7%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IT 인프라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옆의 <그림 21>처럼, 인도네시아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는 출처: Frost & Sulivan, p.3.

민간 클라우드가 60.2%, 공공 클라우드 26.7%,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13.1%이다.

인도네시아 경제가 성장하면서 디지털 경제가 확대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 사업분야는 매우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 스마트 제조업

제너럴 모터스(GE)는 자기회사의 기술인 산업 인터넷(Industrial Internet)을 인도네시아 제조업 시장에 진출시키고자 한다.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인도네시아 제조업은 여전히 시장성이 높은 분야이다. ‘선진화된 제조업’ 또는 ‘스마트 제조업’ 등 디지털 핵심기술을 제조업 생산 공장에 접목시키는 것이다. 선진화된 제조업은 전체 생산과정의 디지털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산기술과 재료의 결합으로도 나타난다. ‘3D-프린팅’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분야이다. 산업 인터넷 솔루션(Industrial internet solutions)은 산업인터넷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계들을 자동화, 인공화시키고, 기계와 기계를 상호작용·연결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이는 환경에 대

61

한 사회적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계와 기계가 서로 협력할 수 있고 기계와 인간이 협력할 수 있는 것이다.

■ 인프라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동남아 국가들은 인프라 사업에 가장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유도요노 정부 2011년부터 인프라 계획을 수립했고, 현 조코위 정부도 ‘2015-2019 중기경제발전계획(Rencana Pembangunan Jangka Menegah Nasional)’ 발표를 통해 인프라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핵심적인 방향은 ‘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인프라’이다. 인도네시아 국가개발부에는 유료도로, 다리, 도로, 식수, 쓰레기, 관개시설 등 크게 16개 영역과 그 하위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650km의 국도와 1,000km의 유료도로 확장, 49개의 관개 댐, 15개의 공항 및 24개의 항구신설 그리고 현재 5,424km의 철도를 8,692km까지 확장, 35,000MW 발전소를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이 모든 영역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본 인프라 영역에 적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무궁무진하다.

■ 스마트 시티

아세안 스마트 시티 구상은 총 35개 도시로 구상되었다. 그 중에서 인도네시아는 15개 도시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자카르타, 반다르 람풍, 바탐, 보고르, 덴파사르, 마카사르, 말랑, 메단, 파당, 빨름방, 프칸 바루, 사마린다, 스마랑, 수라바야, 타식말라야 15개 도시가 스마트 시티로 구상된 도시이다. 스마트 도시란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환경, 스마트 교통, 스마트 IT, 스마트 빌딩, 스마트 보건 등이 가능한 스마트 복합 도시를 구상한 것이다.

■ 에너지 분야

앞에서 인프라 영역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현 정부는 2019년까지 35,000MW(35GW)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래 <그림 22>는 2019년까

62

지 계획된 에너지 공급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석탄-화석연료 20GW, 가스-화석연료 3GW, 재생 에너지 3.7GW, 수력 2.4GW, 지열 1.2GW, 풍력 120MW를 각각 확보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에너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22> 인도네시아 스마트 시티

출처:https://www.atkearney.com/

<그림 23> 인도네시아 에너지 산업분야와 디지털 연계성

* 참조: PLN(Perusahaan Listrik Negara, 인도네시아 국영 전기회사) / IPP(Independent Power Producer, 민간에너지생산영역)

출처: GE Indonesia. 2016. Future of Work in Indonesia. p.14.

63

■ 핀테크

핀테크(FinTech)란 금융(Financial)과 정보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터넷·모바일 공간에서 결제·송금·이체, 인터넷 전문 은행, 크라우드 펀딩, 디지털 화폐 등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뜻한다. 이 분야에서 가장 발달된 경쟁력을 가진 것은 미국이고, 2016년 핀테크 사업 거래총액이 7,693억 달러이다. 조코위 정부는 2016년 정부주도의 핀테크 컨퍼런스를 진행하면서 인도네시아 핀테크 사업 분야의 활성화를 예고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Indonesia Bank)과 금융 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은 금융시스템의 규제와 비-은행권 금융제도 규제를 위해서 본 핀테크 분야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Rohman et al., 2016). 인도네시아 가계지출에서 신용카드 사용비율은 7.3% 정도로 경쟁국과 비교해 크게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수단 활용도를 높이려고 한다. 그로부터 인도네시아 금융 감독청은 2017년 6월 온라인을 통해 대출-투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를 도입했다.

■ 스마트 헬스케어

세계 4위 인구규모를 자랑하듯, 이 자체로 인도네시아 의료시장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도시화와 중산층 증가로 민간의료, 약품, 헬스케어 IT 회사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보건의학분야에 인프라와 인적자원이 매우 취약한 것도 사실이다. 인도네시아 메디컬 기술 시장에는 필립스사(Philips Healthcare), GE사(GE Indonesia)가 있고, 제약시장에는 칼베 파르마(PT Kalbe Farma Tbk)와 키미아 파르마(PT Kimia Farma Tbk) 회사가 강자로 존재한다(Frost & Sulivan 2016). 현실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인구와 경제발전 대비 의료환경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기 때문에, 의료계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의료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확산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국민건강보험(JKN: Jaminan Kesehatan Nasional)이 2014년 자카르타 빈곤층부터 시작되어 2019년 1월까지는 전국민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보건의료제도의 변화로 의료시장의 확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64

4. 결론: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함의

세계경제의 불황속에서 새로운 탈출구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선택하였다. 디지털 경제는 제3차 산업혁명과 제4차 산업혁명의 연속과정에서 얻어진 경제활동의 새로운 특성을 함축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공간·산업·사람을 지능적으로 연결·융합해 인류의 사회·경제·생활방식’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기술은 ‘지능정보기술’이다. 지능정보기술은 고차원적인 정보처리를 ICT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로 인공지능으로 구축된 ‘지능’과 데이터·네트워크 기술(ICBM)에 기반한 ‘정보’가 결합된 형태를 말한다. 즉,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는 ‘디지털 정보’로 명명되고 디지털 정보를 다루는 모든 경제영역을 ‘디지털 경제’라고 볼 수 있다.

2017년 미래부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라 자동차·스마트카, 협업형 지능 교통정보, 에너지, 의료, 소매, 지식서비스, 식량, 도시광산 등 8가지 산업분야의 발전을 예고했다. 이 중에서 가장 낯선 개념이 도시광산이다. 도시광산이란 도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부터 유용자원을 회수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즉, 과거에 폐기물로 취급되던 부산물로부터 광물자원을 추출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친환경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정보를 최대한 지능적으로 다루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경제적인 활동을 이루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8가지 분야에 있어서 한국은 스위스, 싱가포르, 네덜란드, 핀란드만큼의 수준은 아니지만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그 변화의 추이를 이끌어 간다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도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이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획기적으로 진행하는 국가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인도네시아 인구규모 때문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보다도 훨씬 더 높은 디지털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을 기준으로 모바일 폰을 통한 인터넷 사용자가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73%를 차지하고 있고, 페이스북 사용자 7천 5백 만 명, 트위터 사용자 3천 오백 만 명 등 디지털 인구환경은 이미 갖추고 있다. 특히 디지털 경제를 이끌어갈 C-세대(Connected-Communicating-Content centric-Computerized-Community oriented-Clicking Generation)가 젊은 국가답게 두텁게 형성되어 있다.

65

하지만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으로서 인터넷 인프라와 국가정보시스템 구축 등은 더욱더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2년 국가정보시스템구축전략, 2014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강조, 2016년 핀테크 금융시스템 도입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향후 인도네시아 산업의 전반, 다시 말하자면 스마트 제조업, 인프라, 스마트 농업, 스마트 유통,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도시전략 등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경제의 핵심은 관련 소프트웨어의 생산과 소비를 의미하는데, 인도네시아도 이미 사스(SaaS), 라스(LaaS), 파스(PaaS) 등 관련 시장도 이미 형성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디지털 산업현황은 인도네시아보다 상대적으로 진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디지털 산업의 미래적 측면에서 지금부터 한국에서 혁신적으로 진행되는 또는 더 나아가 성공한 디지털 산업분야는 해외시장진출, 특히 인도네시아 시장진출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우선은 한국의 내수시장의 협소함 때문이고, 그 다음은 인도네시아 시장의 적합성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디지털 경제 환경이 좋은 국가이다. 따라서 한국의 디지털 산업분야의 해외진출시장으로 인도네시아는 매우 적합하고, 한국의 디지털 분야의 인도네시아 진출의 성공은 다른 동남아 국가로의 확산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한국 디지털 산업은 AEC의 ICT 발전계획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정부의 플랫폼적 기능과 역할도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

66

■ 참고문헌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KISTEP, KAISTT. 2017. 『10년 후 대한민국 미래전략 보고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산과 소비』. 도서출판: 지식공감.

최동용. 2017. “생산 시스템 혁신하는 ‘패러다임 시프트’ 4차 산업혁명, 비즈니스 디자인이 관건”. 『친디아 플러스』 Vol.122(2017, 3-4).

필립 코틀러 외. 2016. 『아세안 마케팅』. 서울: 시그마북스.

ASEAN. 2015. The ASEAN ICT Masterplan. 2020. Jakarta: ASEAN Sec.

. 2013. The Rise of Cloud Computing in Indonesia. http://www.frost.com/sublib/display-market-insight.do?id=284156497

Frost & Sulivan. 2016. Indonesia Healthcare Outlook: Value Proposition and Market Entry Guides for Indian Investors.

https://store.frost.com/indonesia-healthcare-outlook.htmlKartajaya, Hermawan. 2016. “Indonesia Latest Update: Special

Insight from MarkPlus, Inc.,” SNUAC Southeast Asia Center’s Presentation Paper.

Kaushik Das, Michael Gryseels, Priyanka Sudhir and Khoon Tee Tan. 2016. Unlocking Indonesia's digital opportunity. Mckincy Indonesia Office September 2016.

GE Indonesia. 2016. Future of Work in Indonesia. https://www.ge.com/id/sites/www.ge.com.id/files/Future_of_wor k_in_Indonesia_final.pdfOECD. 2016. “New Forms of Work in the Digital Economy, 2016

Ministerial Meeting on the Digital Economy,”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260. OECD Publishing.

67

Rohman, Ibrahim Kholilul and Ariadi Diannegara. 2016. “Fintech: Understanding risks and challenges.” The Jakarta Post (2016-10-31).

Santosa, Setyanto. 2014. Indonesia: National ICT Trends in the Next 5-10 year (Cisco Connect).

https://www.cisco.com/c/dam/global/en_id/assets/ciscoconnect/ pdf/plenary_session/setyanto_santosa_indonesia_national_ict_ trends_in_the_next_5_to_10_years_mastel.pdfSchwab, Klaus. 2017.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6-2017(World Economy Forum). http://www3.weforum.org/docs/GCR2016-2017/05FullReport/ TheGlobalCompetitivenessReport2016-2017_FINAL.pdf

68

69

필리핀 IT-BPO 산업 발전 현황과 전망

정 법 모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1. 들어가는 말

신용평가회사 무디스의 2016년 평가에 따르면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 베트남과 함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지 않은 나라에 속한다고 한다(Business World 2016/03/23)9). 2000년도를 전후해서는 경제 성장률이 1% 내외일 정도로 고전했으나, 이후 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 2017년도 2분기 기준으로 6.9%에 달했다.

<그림 24>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 및 예상치

출처: Haver Analytic/Dun &Br Bradstreet.

9) Business World. 2016. “Philippines, Indonesia, Vietnam to lead ASEAN.” http://www.bworldonline.com/content.php?section=TopStory&title=philippines- indonesia-vietnam-to-lead-asean&id=124910(검색일: 2017년 5월 31일)

70

최근 필리핀 경제지표를 보면 상품 수지에 있어서는 적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수지 및 해외 근로자 송금에 따른 경상이전수지 흑자로 인해 전체 경상수지도 흑자를 나타냈다. 그만큼 상품 무역보다는 서비스 분야가 전체 경제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즉, 필리핀은 업무처리아웃소싱(BPO;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산업을 필두로 무역업, 부동산 임대업 등의 3차 산업이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등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17: 132). 반면 제조업을 포함한 2차 산업의 규모는 3차 산업의 절반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표 12> 필리핀 산업별 GDP 구성비(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1차산업 11.8 11.3 11.3 10.3 9.72차산업 31.3 31.1 31.3 30.9 30.83차산업 56.9 57.6 57.4 58.8 59.5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2017.

필리핀은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뒤를 제조업, 농업이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력구조에 있어서는 농업 분야가 제조업보다 비중이 2배 이상 높아, 전체적으로 산업구조 대비 노동력 구조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필리핀의 주요 수출 품목은 주로 반도체 완제품 및 부분품, 건축용 목제건구와 목공품용 등이며, 한국, 미국, 일본의 글로벌 제조 기업이 필리핀에 공장을 설립한 이후, 수입한 부품으로 완제품을 만들어 해당국가 또는 제 3국가로 수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필리핀의 경제 구조를 보면 일반적인 경제 발전과정에서 저발전국가의 유형을 따르고 있지만, 최근 서비스업의 성장 추세는 여는 국가와는 다른 특수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산업분야가 BPO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필리핀의 신흥 부상 산업인 BPO 분야에 대해 산업구조 변화에서 성장한 배경, 그리고 발전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71

<표 13> 필리핀의 주요 수출 품목

2. 필리핀 산업 구조 특성

필리핀은 지난 10년간 평균 5.5%의 경제 성장을 했으며, 향후 10년도 5-6% 정도의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러 분야에 숙련 기술자가 부족하고, 학교 탈락률이 6%에 달하며, GDP의 20%만이 투자에 이용되는 점은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민관협력프로젝트(PPP) 수행 시에 겪게 되는 부패 문제나 불투명한 이유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점 등은 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기득권이나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비중이 커서 새로운 업종의 진출이나 경쟁을 어렵게 한다는 점 역시 필리핀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1990년대 이후 필리핀은 규제완화와 자유화 정책으로 외국 투자자를 유치하려 했고 수출지향 제조업 부흥을 위하여 특별경제 구역을 설정하였다. 필리핀에서 지난 15년간 서비스 부문은 10% 성장한 데 비하여, 농업 부문과 제조 부문은 각각 22%와 10% 하락하였다(Errighi et al. 2016: 8).

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FDI) 분야에서는, 세계은행이 집계하는 기업하기

필리핀 10개 주요 수출 품목: 2016년 9월 기준(전년대비 성장률)

증가 품목 감소 품목

기타 광물 97.5 목공예 및 가구 -7.1전자설비 및 부품 66.3 기계 및 운송설비 -3.0

금속성분 18.2    화학제품 10.8    

의류 및 의류 부속품 8.3    차량, 항공기, 선박용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5.1    

전자제품 3.6    

기타 제조품 3.2  

출처: 필리핀 통계청.

72

좋은 나라 순위에서 183개 국 중에서 136위를 차지할 정도로 사업 환경이 좋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World Bank &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2012). 또한,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서도 부패와 비효율적인 관료제 때문에 투명성이 낮고 투자사에게 비용 부담을 높게 하는 등의 요소가 기업 환경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림 25> 필리핀 GDP 대비 부문별 부가가치 비율(2001년을 100으로

기준)

출처: 2016 World Development Indicator; Errighi et al. 2016: 8에서 재인용.

필리핀의 수출은 2016년 9월 기준 52억 천백만 달러에 달하여 2015년 49억 6천만 달러에 비하여 5.1% 성장하였는데, 10가지 주 수출품목 중 8개 항목이 주로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다. 필리핀의 수출 상대국으로 전통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미국, 일본, EU 등은 아시아 권역의 중국이나 베트남이 중요하게 부상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Dun & Bradstreet 2016).

73

<그림 26> 수입에 대한 규제들

필리핀의 주요한 수입 품목으로는 원재료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비산유국이므로 국제 원유/정유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기존에는 전자 제품에 있어 일본이 가장 큰 공급자였지만,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늘고 있다.

<표 14> 필리핀 경제 지표

필리핀 소비자들의 전망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긍정적인 기대가 부정적인 전망을 앞서고 있다. 이는 정치 안정성의 향상, 더 많은 고용기회, 일용품에 대한 물가 안정, 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 효과적 정부 정책, 새로운

출처: Haver Analytics/World Bank.

2015 연간 데이터(2011-15)인구(백만) 100.7 인구성장률 1.6GDP (달러) 292 실질 GDP 성장률 5.9

GDP (달러) 741 실질 국내 수요 성장률 6.7

1인당 GDP (US$) 2,899.6 인플레이션 3.3

1인당 GDP (US$) *. 구매력평가기준 7,358.7 경상수지(GDP 대비 비율) 3.2

환율(페소 : 달러) 45.5 FDI 유입 (GDP 대비 비율) 1.5

출처: EMIS.com

74

행정부에 대한 기대 및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지지, 정부 정책 변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필리핀 중앙은행은 보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가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BSP 2016).

민간소비 비중이 GDP 대비 70%에 달할 정도로 소비활동이 왕성하며, 특히 해외파견근로자의 국내송금(Overseas Workers Remittances)이 구매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20여만 명의 필리핀인이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이 국내로 송금하는 액수는 은 2016년 기준으로 269억 달러에 달해 전체 GDP의 9.8% 차지하고 있다(Inquirer 2017/08/16)10). 빈부격차에 따른 소득 양극화가 심한 편으로 고소득층 비중이 전체 인구의 30% 미만이며,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어느 정도 품질을 갖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다.

3. BPO 산업의 부상

1) BPO의 정의

필리핀 무역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는 BPO를 제3자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의 사업을 뜻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기업의 비핵심 업무를 전문회사에 위탁하는 아웃소싱 방법의 하나로, 경영 상 핵심 업무를 제외한 업무 처리의 운영 및 관리를 외부에 위탁하는 개념이다(한국수출입은행 2011). 필리핀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편이나, 인도와 더불어 BPO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다. BPO 사업은 글로벌리제이션과 IT 기술의 발전의 영향으로 21세기에 있어 가장 주목받는 사업 분야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웃소싱은 생산, R&D/디자인, IT,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으로 구분되지만, 현재 필리핀은 IT 관련 서비스와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을 통합하여 IT-BPO 서비스 산업으로 통칭하고 있다.

이제 미국 항공사나 보험회사에 서비스 상담 전화를 걸면 그 전화는 필리핀 마닐라의 한 직원이 응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ICT 발달이 가져

10) Philippine Daily Inquirer. 2017. “OFW remittances hit record high in 2016.” 16 August 2017. Philippine Daily Inquirer. http://business.inquirer.net/224635/ofw-remittances-hit-record-high-2016

75

온 생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기업주들은 서비스 생산과 소비를 분리하여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은 서비스 관련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채 기업의 핵심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효과를 얻었다. 독립적인 제3자 혹은 다국적기업의 자회사가 이러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일반적으로 아웃소싱 형태는 서비스 공급사를 주회사 인근에 두는 형태와 원거리에 두는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Messenger and Ghosheh, 2010). 최근에는 인건비가 싼 국가에 이른바 글로벌 인하우스 센터(Global in-house center)를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필리핀이나 인도 등이 각광을 받고 있다. 글로벌 인하우스 센터는 일반적으로 다국적 기업이 서비스 공급을 위해 원거리에 설립한 회사를 일컫는다.

BPO 산업에서 필리핀 IT 및 비즈니스프로세스연합(IBPAP, IT and Business Proces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은 BPO 산업에 해당하는 세부 사업들을 고객센터(Contact Center), 후선업무 서비스(back office services), 데이터 입력(data transcription),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공학개발, 게임 개발 등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BPO 부문을 서비스가 백오피스나 프런트 오피스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직접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것인가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Bird and Ernst 2009).

■ 고객센터(Contact Center)/고객관리: 인바운드(inbound)와 아웃바운드 (outbound) 음성 상담 전화를 이용하여 고객 상담 및 기술 지원을 제 공한다. 필리핀 BPO 산업의 주요 업종 중 하나인 고객 센터(contact center) 업무는 착신서비스와 발신서비스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착신 서비스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고객의 다양 한 요구를 접수하며 고객 불만을 처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주로 고객 상담, 자료 청구 접수, 상품 수주,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상담, 정 보 제공 서비스, 시간외 문의 상담, 각종 유지 보수 관련 업무 등을 포 함한다. 반면, 발신 서비스는 상품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가능 집단을 추 출하고 사전에 고객의 욕구와 정보를 파악한 후, 고객 구매를 유도하는 통합 영업 고객 관리가 목적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판촉 활 동, 고객 관리, 고객 만족도 조사, 고객 센터 업무 진단, 상담 품질 평 가, 모니터링 평가 등도 포함된다.

76

■ 후선업무(Back Office)/사무관리 지원: 재정, 회계, 인사 관리 등과 관 련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Accenture Global Delivery Center, American Data Exchange, IBM Business Services, BPO International 등의 회사가 이러한 업무에 해당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 설계, 프로그래밍, 유지 보수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포함한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Accenture, IBM Solutions Delivery, Oracle Global Delivery Centre, Advanced World Systems(ADTX), TrendMicro, Gurango, Lawson PSSC 등이 있다.

■ 애니메이션 서비스: 2D나 3D 기술을 활용한 영상 설계를 제공한다. 2D, 3D, 플래시 애니메이션, 인터렉티브 게임(PC Gaming & Console Games), 의료용 애니메이션 등이 있다. 주요 업체로는 Holy Cow! Animation, Artfarm Asia, Digital Exchange, Top Draw Animation, Geebo Digital, Toon City 등이 있다.

■ 데이터 입력(Data Transcription): 의료나 법률 관련 구두 지시를 기록 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eData Services, SPI Technologies, American Data Exchange, Mediscrive Asia, Transkripsyo Inc 등 이 이에 해당한다.

■ 엔지니어링 개발(Engineering Development)/엔지니어링 디자인: 토목, 건축, 전자 제품에 대한 공학 및 설계를 포함한다. JGC Phils, Fluor Daniel 등이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다. ■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전자 미디어에서 사용 가능한 디지털 상품을 공 급한다.

77

<그림 27> BPO의 세부 업무

출처:http://www.solvierresearch.com/bpo/index.html

2) 필리핀 BPO 현황

BPO 산업은 음성과 비음성 기반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음성 기반 서비스 산업에는 고객 센터 산업이 그 중심을 이류며, 비음성 기반 서비스 산업에는 의학/법률 기록, 애니메이션 분야 등이 해당한다. 필리핀은 음성기반 서비스에서 세계 1위, 비음성은 2위, 그리고 공학, 회계, 보건, 재정 등의 전문 IT-BPO 섹터에서는 인도와 중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이 취약하고 소비위주의 경제구조를 형성하며 극심한 빈부격차와 고용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필리핀은 자신들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BPO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지원 및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BPO 산업의 성장은 다른 분야의 산업의 부흥을 돕기도

78

하는데, 일례로 24시간 업무가 진행되는 이 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이나 카페 등도 동반 성장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BPO 산업은 발달된 IT 기술에 의존하고 있지만, 동시에 여전히 매우 노동집약적인 산업 분야이다. 따라서 저임금이기는 하지만 교육 수준이 높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며, 국가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설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이 분야에서는 필리핀이나 인도가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 외에 폴란드의 크라코프(Krakow)가 세계 10위 순위 안에 있으며, 코스타리카, 체코, 아일랜드, 베트남 등이 새롭게 부상하는 국가에 해당한다.

2017년 필리핀 정부는 255억 달러의 수입과 140만 명을 고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GDP 성장의 9%를 차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Shead 2017)11). 필리핀은 2020년까지 400억 달러에서 550억 달러의 수입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3년 안에 150만 명의 고용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ICT 부문이나 연구 시설 등의 간접 직종까지 합하면 320만 개의 직업을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IBPAP 2016). 직업의 성장 부문에서 기록 부문이 가장 급속히 증가하였다. 2004년의 1천 개의 직업에서 2013년의 2만 개로 20배가량 증가하였으며, 백 오피스 같은 직업에서도 2004년 15,118개의 직업에서 2013년 213,782개로 13배가량 증가했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면세나 수출입 절차 간소화, 대학 내 트레이닝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 산업을 장려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BPO 부문에서의 연평균 임금은 9,297달러로 필리핀의 다른 경제부문의 평균 임금 2,580달러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다(ILO 2014). 물론 구체적인 세부 부문에서 임금의 격차는 나타난다. 가장 많이 받는 부문은 소프트웨어 개발로 18,453달러에 달한다. 기록부문이 6,198달러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1) Shead, Bob. 2017.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in the Philippines.” ASEAN Briefing. 17 Apr 2017. http://www.aseanbriefing.com/news/2017/04/17/business-process-outsourcing-phil

ippines.html

79

<표 15> 판매 수익으로 본 BPO 규모(단위: 달러)

BPO 산업이 파생하는 효과는 해외 근로자가 보내오는 송금액보다 더 크다. IT 관련 투자가 늘어나고 BPO 단지 주변의 주거시설 확충, 상점 및 식당이 증가하는 등의 파급 효과가 있다. 복합 신도시가 BPO 단지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부동산 업체나 건설업도 활기를 띠게 되었다(아시아경제 2014/07/07).12) 또한, 고용 방식이나 고용시장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온라인 부동산 스타트업인 섬택(Thumtack)은 필리핀의 계약직 근로자 1,000명을 재택근무 방식으로 고용하고 있다고 한다(조선비즈 2015/08/06).13)

요컨대 BPO 산업은 필리핀의 국가 경제의 10% 내외를 차지하는 규모이

12) 백우진. 2014. “필리핀 콜센터 잇단 ‘콜’, 아웃소싱 신바람.” 아시아경제 2014년 7월 7일자.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7041614174653213) 조선비즈. 2015. “몸값싸고 영어잘하고.. 실리콘밸리 인재풀로 주목받는 필리핀.” 조선비즈 2015년 8월 6일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고 객센터

587.2 985.6 1455.4 2050.5 2838.7 4206.8 5260.0 6817.3 7587.2 8393.8

기록 4.2 8.5 20.3 32.6 34.0 56.6 84.2 121.5 198.4 422.6

애 니매 이션

12.4 17.0 26.0 28.9 36.3 52.3 63.2 72.0 80.4 88.0

소 프트 웨어 개발

278.8 399.2 706.9 1098.3 1412.5 1672.3 2197.9 2469.1 2848.4 3429.2

기타 441.0 585.4 697.0 1157.3 2004.0 2269.9 2452.4 2594.4 2736.0 2971.4

전 체산업

1323.5 1995.7 2905.7 4367.6 6325.4 8258.0 10057.7 12074.3 13450.4 15305.0

출처: 필리핀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80

며, ‘BPO 비전 2020’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연평균 12-15%씩 매년 성장해 2020년에는 500억 달러 전후의 거대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달성되면 필리핀은 전 세계 BPO 시장에서 2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매일경제 2015/06/29)14). 아세안통합 이후 진입 장벽이 더 낮아지면 아세안 회원국 내 BPO 업체의 진출도 예상될 수 있다. 태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 분야가 필리핀 내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이미 기존의 BPO 산업의 발전을 통해 사무실 운영이나 IT 시설 등의 기반이 큰 장점이기 때문에, 인접국 관련 아웃소싱 산업이 필리핀에 집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매일경제 2015/06/29).

필리핀에서 가장 많은 BPO 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곳은 상업 중심지인 마카티 시티(Makati City), 이스트우드 시티, 쿠바오, 필리핀대학교 부지에 위치한 UP-테크노허브 등이다. 기존의 상업 중심에 거대한 단지가 조성되기도 하며, 신도시처럼 대규모 빌딩의 건축이나 타운 조성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권역은 점차 확대되어 지방 도시까지 전파되고 있다. 지방의 노동력이 수도나 해외로 이동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Raslan 2016).

3) 필리핀 BPO 산업의 역사

필리핀 IT-BPO 산업의 역사는 1992년에 설립된 액센츄어 글로벌 리소스 센터(Accenture Global Resource Center)에서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액센츄어는 비즈니스와 기술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다. 필리핀의 BPO는 1990년대 고객 센터 중심으로 설립되면서 시작하였고, 2000년대에는 기록, 회계나 재정의 백오피스 설립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전환하였고, 2000년대 후반부터는 의료 기록서비스처럼 보다 고부가가치 분야로 발달하였다(Fernandez-Stark et al. 2011). 세계 경제 위기에서도 ICT 분야는 상대적으로 그 영향을 덜 받는 분야가 되고 있다. 필리핀은 2010년 기준으로 33만 명의 고용을 이끌어 내서 세계 제일의 수준이 되었으며, 비음성 기반 서비스에 있어서도 20만 명의 고용을 유발하고 있어서

14) 매일경제. 2015. “필리핀은 세계 콜센터 중심지, 씨티·스타벅스도” 매일경제. 2015년 6월 29일자.

81

세계 두 번째 수준이 되었다(Abara and Heo 2013). 필리핀 내에서의 IT-BPO 산업 발전은 제조업이나 농업에서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국가 경제 발전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점과 궤를 같이 한다. 수출액이 2004년 13억 달러에서 2013년 133억 달러로 성장했으며, 고용 역시 2004년 10만 천명에서 2013년 90만 명으로 9배가량 증가하였다. 영어 구사 능력이나 교육 수준이 높은 인구가 많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하다는 것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그림 28> 2004-2013 BPO 부문에서의 고용 증가(2004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필리핀 사람이 구사하는 영어의 악센트가 인도인의 악센트보다 무난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Lee et al. 2014). 필리핀의 법, 회계, 의료 및 사회 보장 체제가 미국과 유사한 점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이점이 되고 있다. 또한, 이 분야의 경쟁국인 인도에서의 임금이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점도 상대적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Marketline 2016). 2006년 이후 BPO 분야의 연평균 성장률은 40%에 달한다(Dun &

출처: ILO 2016: 12.

82

Bradstreet 2016).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운영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비용이 적게 드는 개발도상국에 아웃소싱하는 방법을 취했으며, 영어 구사력과 문화적 유사성을 이유로 필리핀은 매력적인 곳이 되었다(Kleiber 2014). 2009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에 처하자 유럽이나 북미 금융업계에서 일부 기능들을 인건비가 저렴한 타국으로 분산하는 오프쇼어링(off-shoring) 추세가 확산되면서, 필리핀의 BPO 성장이 보다 가속화되었다(Raslan 2016).15)

필리핀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량은 많지 않지만 BPO 사업은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이 영역에서 이미 2011년 64만 명의 고용과 110억 달러의 수입을 올려, 전체 GDP의 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DOST-ICT Office & BPAP 2012). 이 분야에서 가장 주목 받는 곳은 글로벌 음성 기반 서비스로, 2009년 이후로 인도를 제치고 세계 제일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IBM Global Business Services 2010: 7).

<그림 29> 필리핀의 부문별 BPO 성장률

출처: 필리핀 중앙은행.

15) Raslan Karim. 2016. “Opinion: From Manila to Iloilo: How BPO industry is transforming the Philippines.” Abs-cbnn 2016년 12월 29일자. http://news.abs-cbn.com/blogs/opinions/12/29/16/opinion-from-manila-to-iloilo-h

ow-bpo-industry-is-transforming-the-philippines

83

<그림 30> 2004-11 필리핀 IT-BPO 산업 성장률

2001년 E-service의 허브를 목표로 ‘필리핀 IT 및 E-Commerce 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세금 혜택이나 관세 면제 등의 지원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결과라 볼 수 있다. 2012년 기준으로 175개의 IT 단지나 센터가 운영되면서 IT-BPO 회사들을 유치하고 있다. 필리핀경제특구청(PEZA: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은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BPO의 80% 넘는 수치가 메트로 마닐라에 집중되어 있어,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과학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 실리콘 밸리의 스탠포드 연구 단지(Stanford Research Park)를 모델로 하여 필리핀 국립대학 부지에 22 헥타르에 달하는 테크노 허브를 구축했으며, 생산성과 효율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허권을 얻는 수치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이 여전히 걸림돌이지만, 인터넷이나 핸드폰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출처: ILO 2016: 11.

84

<그림 31> 2010-2014 인터넷 사용자 증가율

<표 16> 필리핀 내 아웃소싱 기업순위

출처: MarketLine.

순위 기업명매출 규모(2012년)

단위:백만달러1 Accenture Inc. 624.52 Convergys Philippines Services Corp. 384.0

3JP Morgan Chase Bank N.A-Philippine Global

Service Center240.1

4 24/7 Customer Philippines Inc. 171.45 Telephilippines Inc. 160.96 TeleTech Offshore Investments B.V. 155.17 Sutherland Global Services Philippines Inc. 151.2

8Stream International Global Services Philippines

Inc.149.7

9 Sitel Philippines Corp. 141.410 Deutsche Knowledge Services Pte. Ltd. 127.9

85

‘필리핀 디지털 전략 2011-16’은 아키노 정부의 ‘필리핀 국민과의 사회적 약속(Social Contract with the Filipino People)’을 바탕으로 주로 정보통신에 대한 사용 증진을 목표로 했다. 필리핀 정부는 2012년 정보통신부를신설하여 2012년 2월 27일 필리핀 상원에서 정보통신부 신설 법안을 최종 승인했으며, 하원은 2015년 10월에 승인했다. 최근 필리핀 정부는 국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을 승인하여,

11 Sykes Asia Inc. 124.8

12IBM Daksh Business Process Services Philippines

Inc.122.6

13 Aegis PeopleSupport Inc. 121.0

14TeleTech Customer Care Management Philippines

Inc.120.0

15 IBM Business Services Inc. 115.816 Telus International Philippines Inc. 110.217 Shell Shared Services(Asia) B.V. 107.118 HSBC Electronic Data Processing(Philippines) Inc. 104.419 ePLDT Inc. 92.220 SPi CRM Inc. 77.821 ACS of the Philippines Inc. 77.622 VXI Global Holdings B.V. 72.623 Emerson Electric(Asia) Ltd. 71.824 StarTek International Ltd. 68.825 IBM Solutions Delivery Inc. 67.126 Sykes Marketing Services Inc. 61.327 SPi Technologies Inc. 58.428 Genpact Services LLC 56.729 Macquarie Offshore Services Pty. Ltd. 56.030 Thomson Reuters Corp. Pte. Ltd. 50.331 AIG Shared Services Corp. Philippines 52.432 Hinduja Global Solutions Ltd. 48.833 Lexmark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 43.534 ANZ Global Services and Operations(Manila) Inc. 41.535 Maersk Global Service Centers(Philippines) Ltd. 41.336 Manulife Data Services Inc. 38.8

출처: ASEAN Briefing 2017, 코트라 2014-06-25.

86

2017년 6월 15억 달러에서 40억 달러 비용을 들여 사업을 시작했고 3년 안에 완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AKAMAI 2017).

<그림 32> 필리핀 BPO 분야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16)

4) 필리핀 BPO 산업에 대한 도전

BPO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IT 기술에 의존하는 사업 특성상 인터넷 인프라 기술 수준이 매우 중요하다. 휴지시간(downtime)이 발생했을 때, 한 업체가 겪게 될 손실이 250만 달러라는 보고도 있다(Inquirer 2017/05/31).17) 또한, 무정전공급장치(UPS)가 작동하지 못해 전력 공급에 문제 생긴 것이 데이터 센터 정전의 25%를 차지하는 정도라고 한다. 전력 백업에 대한 대안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가 될 것이다. 필리핀에서는 마닐라

16) KOTRA. 2010. “세계적인 BPO 산업의 메카로 떠오른 필리핀.”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globalBbsDataView.do?setIdx=

245&dataIdx=9992817) Inquirer. 2017. “Future-Proofing the Philippines’ BPO Sector.” Inquirer 31 May 2017. http://business.inquirer.net/230484/future-proofing-philippines-bpo-sector

출처: KOTRA 2010-08-04.

87

를 제외하고도 세부(Cebu), 다바오(Davao), 카비테(Cavite) 등의 도시로 BPO 사업을 확장하고 있지만, 가장 큰 관건은 전력 공급이나 인터넷 속도 등의 인프라 문제이다(Lucas 2016)18).

필리핀의 유무선 브로드밴드 인프라는 아세안 지역 내에서 매우 낙후된 수준이다(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 2016: 30). 또한, 필리핀은 1인당 소득대비 인터넷 대역폭 54위, 브로드밴드 보급률 57위로 65개국 중하위에 머물러 있는 반면, 브로드밴드 이용료가 비싼 국가로 8위에 올라 있다. 아직까지 IT/ICT 인프라를 이용한 정부의 행정서비스 자동화, 디저털화의 보급은 더디게 진행 중으로, 교통 통신부(교통카드통합시스템), 과학기술부(e-government) 등에서 일부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으나 실행 정도는 미흡한 상태이다.

2013년 필리핀의 브로드밴드 가입회선 수는 257만 3천 회선, 보급률은 2.6%를 기록하고 있다. 필리핀의 대표적인 인터넷서비스공급자는 PLDT, Globe Telecom, Bayan Telecommunications, Smart Communications이며 인터넷 사용자 수의 증가로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통신 속도, 안정성 등의 질적 성장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6).미국의 아웃소싱 컨설팅 회사인 토론스(Tholons)가 발표한 세계 100대 아웃소싱 도시에서 세부가 BPO 산업에 적합한 지역으로 10위 안에 들어가기도 했으나 2017년에는 12위로 10위 밖으로 내려갔으며, 마닐라는 2위에서 4위로 내려갔다.

<표 17> 2016년 아웃소싱 적합지역 순위

18) Lucas, Ashley. 2016. “An interview with Jason Lim, Emerson Network Power Philippines’ Country Manager.” Hardware Zone. 2 Nov 2016.http://www.hardwarezone.com.ph/feature-interview-jason-lim-emerson-network-p

ower-philippines-country-manager

2016년 순위2015년

통계와의 비교지역 국가 도시

1 - 아시아 태평양 인도 뱅갈로2 - 아시아 태평양 필리핀 마닐라

88

최근 그 순위가 내려간 데는 교통체증이 심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출퇴근이 어렵고,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데 이유가 있다(Avila 2017).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인터넷 속도가 가장 느린 곳 중 하나이다.

<표 18> 평균 접속 속도(IPv4) 아시아태평양 지역

세계 순위 국가2017년 1분기 평균속도(Mbp

s)QoQ Change YoY Change

1 한국 28.6 9.3% -1.7%4 홍콩 21.9 -0.2% 10%7 싱가포르 20.3 0.8% 23%8 일본 20.2 3.1% 11%16 타이완 16.9 7.9% 14%21 태국 16.0 20% 49%27 뉴질랜드 14.7 14% 40%50 호주 11.1 9.6% 26%58 베트남 9.5 15% 89%62 말레이시아 8.9 9.1% 40%68 스리랑카 8.5 17% 58%74 중국 7.6 20% 78%77 인도네시아 7.2 6.7% 59%89 인도 6.5 17% 87%100 필리핀 5.5 20% 57%

출처: Avila 2017.

3 - 아시아 태평양 인도 뭄바이4 - 아시아 태평양 인도 델리5 - 아시아 태평양 인도 첸나이6 - 아시아 태평양 인도 하이데라바드7 +1 아시아 태평양 필리핀 세부8 -1 아시아 태평양 인도 퓬9 - 유럽 폴란드 크라코프10 +2 유럽 아일랜드 더블린

출처: www.Tholons.com.

89

2016년 보고서에서 세부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27개의 IT 센터나 단지를 갖고 있을 만큼 지방정부로부터 확실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필리핀 남부 교육의 중심이기도 해 인력 수급이 용이하기 때문이다(Tholons 2016: 10).

2016년 순위에서 66위였지만 다바오 역시 민다나오 섬의 주요도시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다. 상대적으로 홍수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덜하고 교육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도 장점이며, 마티나 IT 단지(Matina IT Park)가 조성되어 있는 점도 강점이다. 이미 필리핀 BPO의 핵심 주자인 컨버지스나 텔레퍼포먼스(Teleperformance)가 진출해 있다.

<그림 33> 필리핀 지역별 인터넷 평균 속도

콜센터 업종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IT 기술이 더 발전하면 음성 서비스 산업이 컴퓨터 자동 응답에 비해 뒤쳐질 것이라는 전망

출처: Bandwidth Place. http://www.bandwidthplace.com/location/philippines (2016년 4월 18일 기준)

90

이 있기도 하다. 또한, 세금 혜택이 30%에서 15%로 줄어들 것이라는 점과 필리핀 BPO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50%에 이른다는 것도 위기에 속한다. 반면, 음성에 기반한 아웃소싱은 수요가 줄어들겠지만 이른바 지식기반아웃소싱(KPO, Knowledge Process Outsourcing) 부문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도 하다. 마켓 연구, 자산 연구 및 투자, 예금 보험, 의료, 법률 등에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이 분야의 성장률은 매년 20%에 달하고 있다.

한편, 숙련된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이 어렵고 직장 변동이 자주 있어 BPO 업종이 더욱 고부가가치가 될수록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도 위기 요인이 된다. 영어 구사력, 컴퓨터 사용, 고객에 대한 서비스 태도 등이 BPO 업무에 필요한 필수 자격이라고 한다면, BPO 산업이 확장되면서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인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BPO 분야의 직업에 지원하는 3%만이 적절한 기술을 채우고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Keitel and Ledesma 2013, ILO 2016에서 재인용), 가장 충원이 쉽다고 일컬어지는 고객 센터 분야에서도 IBPAP는 지원자의 10%만이 자격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의 추세라면 매년 15만 명의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에 맞는 충원이 이루어질 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 이 정도의 수급을 충족할 정도로 필리핀 대학의 졸업생들이 많지 않다. 하지만 자격을 갖춘 노동력의 신규 충원문제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BPO 분야에서의 이직률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2015년 기준으로 이직이나 전직 비율이 19%나 된다는 점은 이 분야에서 노동력 충원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반영한다. 이직·전직 비율이 높은 데에 비해서, 성과급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성장할 가능성이 낮으며,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다(Amante 2010).

이른바 ‘콜센터 유람하기(call center hopping)’가 일반적일 정도로 임금이 높거나 근로조건이 좋은 곳을 찾아 전직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또한, 소수의 근로자만 관리직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어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는 경우가 드물다. 대개 콜센터의 일반 직원은 300달러에서 500달러 상당의 임금을 받으며, 메트로 마닐라 외의 지역에서는 200달러에서 400달러 정도의 임금을 받으며, IT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은 300달러에서 2천 달러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Shead 2017).

스트레스와 관련된 보건 이슈와 함께 오랫동안 종사하는 인력이 적다는

91

점이다. 특히 BPO 종사자의 50% 넘게 여성인 것에 비해, 보육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거의 없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성에 대한 인건비가 적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Errighi 2016: 1).콜센터의 근로자들이 평균 처리해야할 업무량은 하루에 78건으로 업무량이 많고, 필리핀 콜센터가 상대하는 곳 중에 미국이나 유럽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야간 근무가 많다는 점도 업무량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필리핀의 BPO 직업의 85%는 반복적인 성격이어서 조만간 자동화가 되면 직업을 잃을 것이라고 하기도 한다(World Bank 2016, ILO 2016에서 재인용).

마지막으로 BPO 산업의 성장의 변수가 되는 것은 외부적인 정치 요인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탈미 선언으로 인하여 긴장을 한 곳은 BPO 분야도 해당한다. 2016년말 잇따른 독자 외교 노선의 선언과, 트럼프 대통령이 아웃소싱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막겠다고 선언하면서, BPO 분야에서는 직업을 잃을 것을 염려한 기업인이 속출했다. 필리핀 BPO 산업의 80%를 차지하는 것이 아마존이나 씨티은행 같은 미국 업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뉴시스 2016/10/25)19). 실제 2016년 말, 두테르테와 트럼프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필리핀 투자약속이 26% 하락한 2180억 페소를 기록했다고 한다(한국무역신문 01/23).20) 다만 수사상의 과격함이 있었지 실제적인 조치가 취해졌거나 실제적인 손실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4. 한국의 기업진출 전망 및 시사점

1) 한국과 필리핀의 경제 관계

한국의 대필리핀 10대 주요 수출 품목은 주로 대기업 위주의 제품이지만, 중소기업이 수출할 수 있는 제품군을 찾아 수출을 다변화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가전/전자제품 및 부품, 자동차 부품, 화장품, 식품류

19) 뉴시스. 2016. “필리핀 경제계, 두테르테 ‘미국과 결별’ 발언에 전전긍긍.” OIS 홈페이지.

20) 한국무역신문. 2017. “트럼프-두테르테 영향으로 필리핀 아웃소싱 업계 먹구름.” 한국무역신문. 2017년 1월 23일자.

92

등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가능성을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16년 1월 1일부터 한-아세안 FTA를 통해 관세율이 0-5%를 유지하게 됨에 따라 ASEAN 시장 가격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IT 인프라 및 영어 구사력이 뛰어난 인력을 기반으로 BPO 사업의 진출과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민간부문이 투자를 한다면 전도가 유망한 상황이다.

필리핀은 외국인투자유치 우선분야(IPP)를 선정하여, 정부 차원에서 우선시하는 외국인투자유치 분야를 매년 선정, 발표하여, 해당 업종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KOTRA 2015).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수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나,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축산업에 대해서는 고관세율을 적용, 쿼터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보호주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투자법(Omnibus Investment Code of 1987)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지분참여가 40%로 제한되었으나, 1991년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 Act of 1991, 1996년 개정, RA7042) 제정을 통해 외국인 100% 직접투자가 이론적으로는 허용되고 있지만 주요 업종에 대한 제한조치를 하고 있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기도 하다.

필리핀은 주로 일본, 중국, 미국, 싱가포르, 홍콩을 주요 교역 대상국으로 하며, 이 5개국이 전체 교역액의 54.2%를 차지한다. 반면, 한국은 2016년 기준으로 필리핀에게 제6위의 수입국이며 제7위의 수출국이다. 한국에게 있어 필리핀이 제13위의 수출국이면서 28위의 수입국인 것을 생각하면, 필리핀의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한국무역협회 2017). 한국은 네덜란드, 호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과 함께 필리핀의 주요 투자국으로 매년 10위권 이내를 유지했다. 반면 한국에게 필리핀은 2017년 3월 기준으로 19위에 해당한다. 업종별로 볼 때 제조업이 65.8%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필리핀과 한국은 전통적으로 오랜 교역관계 및 외교 관계를 형성해 왔으나, 필리핀의 최근의 정치/경제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정치, 경제적으로 정체된 이미지가 한인기업에는 여전히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필리핀의 BPO 산업을 위시로 한 지속적인 고도 경제 성장은 한국기업에게 새롭게 적응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점임을 깨닫게 하고 있다.

93

<그림 34> 대필리핀 업종별 투자비중(2017년 3월 기준)

2020년 이후 중고소득 국가에 진입하는 경우 점차적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감소시키고 민간차원의 협력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에 기반을 둔 지원방식을 안정화시켜, 필리핀의 개발전략과 원조일치를 강화하고 필리핀과의 중장기 지원프로그램 협의를 정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점 지원 분야의 개별 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을 선정하거나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관계부처통합 2012: 144),

2) 한국의 필리핀 BPO 분야 진출

한국이 필리핀 BPO 분야 발전을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우선 필리핀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에 한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으므로 취업 기회를 갖는 것이 그 첫번째이다. 한국으로부터 걸려오는 문의에 응답이 가능한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인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콜센터뿐만 아니라, 외국어 능력에 따라 제3국 고객 대상 일을 하는

출처: 한국무역협회 2017.

94

것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국내의 해외취업 헤드헌팅 사이트에서는 일본계 기업 대상 마케팅 및 영업을 하는 직원을 모집하는 광고가 올라오기도 하는데 근무지는 필리핀이다21). 다른 하나는 직접 한국 기업들로 글로벌 고객서비스를 위해 필리핀의 콜센터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파고다, YBM, 시사영어 등이 온라인 영어교육을 위해 BPO 법인을 설립한 것이 그 예이다. 한국에서는 전화영어 사업으로 주로 필리핀의 콜센터가 활용되었을 뿐, 다른 분야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업체들은 전화 및 화상을 통한 일대일 온라인 영어 학습방식을 필두로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관련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 등 부수적인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필리핀 현지에 서비스센터를 개설하거나 제품 또는 건축 설계 담당 BPO 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GS 건설은 GS 건설이 수주하는 해외건설 사업의 설계부문을 지원하는 BPO 법인을 필리핀에 설립한 것이 예에 해당한다(코트라 2017)22). 해외시장으로 진출한 기업들의 외국인 고객관리나 텔레마케팅의 창구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는 많다(프라임경제 2011-09-07)23).

<표 19> BPO 산업 일자리 현황

자료원: 필리핀 통계청(2014년 기준) 24).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직접 BPO 산업이 아니라도 필리핀의 BPO 인프라 구축에 한국기업이 진출하는 것이다. IT 업계에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한 한

21) 구직사이트 참조 (http://job.incruit.com/entry/jobpost.asp?job=150408003856922) 코트라. 2017. “필리핀 BPO 분야 취업 유망.”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 23) 프라임경제. 2011. “글로벌 콜센터 BPO 필리핀 현지 세미나 개최.” 프라임경제 2011년 9월 7일자.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21334824) 코트라. 2017. “필리핀 BPO 분야 취업 유망.”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

구분 종합 콜센터 의료 처방 활동 컴퓨터 관련 활동 애니메이션 제작

기업 수(개) 891 429 21 420 21

근로자 수(명) 460,518 389,752 2,193 66,717 1,855

채용수요(명) 325,470 311,916 280 13,159 115

95

국 BPO 산업에 필요한 건물과 IT 인프라 구축을 비롯하여 광케이블, 컴퓨터, 서버 등의 투자수요가 늘면서 한국기업이 참여할 기회도 커질 것이라고 수출입은행은 전망했다(머니투데이 2016년 8월 16일자).25)예를 들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및 외국계 BPO 기업을 상대로 컴퓨터, 헤드셋, 전화기 등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코트라 2017). 회계, 관리, 보안 등 BPO 산업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 역시 확대되면서 해당 제품/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에게 기회가 생길 수 있다.

3) 필리핀에 대한 외국인 투자

필리핀에는 정부 산하에 2013년 기준으로 11개 투자유치기관을 두고 있으며, PEZA(경제자유구역청), BOI(투자청), SBMA(수빅자유구역관리청), CDC(클락개발공사)가 대표적인 유치기관으로 꼽힌다. 그 중에 PEZA는 제조업, I.T, 관광, 의료관광,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며 특정 지역 또는 해당 기업 자체 소재지를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필리핀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IMF 이후 하향 추세를 보이다 2009년부터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필리핀 정보통신분야는 2016년까지 필리핀 전체 경제에 매년 약 500억 달러의 연간 매출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보통신분야의 현재 전체 매출 규모 중 약 70%가 해외 고객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있다. 합법적으로 필리핀 경제특구청(PEZA)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정보통신 이용 서비스 분야로 BPO 콜센터, 정보입력, 전산기록 및 처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과 멀티미디어나 인터넷 목적의 콘텐츠 개발 등이 이에 포함된다. PEZA에 따르면, 2014년 2월 17일 기준으로 현재 운영 중인 정보통신센터가 197개에 달하며, 69개의 IT PARK를 더 개발 중에 있다고 한다.

필리핀 투자청에서 격년 단위로 FINL(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를 발표, 외국인 투자 금지 업종이 다수 존재하는 것도 이 국가에 진

25) 머니투데이. 2016. “필리핀 땅과 바다서 수주 승전보. 수은 틈새전략 통했다.” 머니투데이 2016년 8월 16일자.“http://news.mt.co.kr/newsPrint.html?no=2016081214532696339&type=1&gubn=undefi

ned

96

출할 시 고려해야 할 애로점이다. 2000년 제정된 소매거래 자유화법(RA8762)에 의거, 고가 및 사치품을 제외하고 필리핀에 진출하는 모든 소매업 외국인 투자자는 자본금 250만 달러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소매기업을 설립함에 앞서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와 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에 사전 등록이 필요하여, 이는 모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콜센터 설립요건 및 혜택 필리핀 정부의 ‘투자유치우선계획(Investment priorities Plan: IPP)’은 선호활동분야, 투자유치필수분야(자국 내 분야별 관련 법규에 근거), 수 출활동분야 유지 확대 및 다양화, 프로그램하 프로젝트 재배치 활동분야 등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으며, 콜센터의 경우 선호활동 분야에 포함돼 있는 정보통신 기술 산업, IT 관련 또는 기반 통신 서비스 등의 분야에 속하기에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 설립요건으로는 최소 자본금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각각의 좌석마다 2천 5백 달러의 금액이 직 원의 봉급, 장비에 투자되어야 한다.

필리핀경제특구관리청에 등록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4년간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세 면제 기간 이후 전체 소득 5%의 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투자청의 경우 4년간의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12%의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하며 소득세 면세 기간 이후 35%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필리핀은 BPO 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특히 이 분야는 선호활동분야에 분류되어 일반적으로 필리핀에서는 외국인의 지분이 40% 까지만 인정되는데 비해,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4-8년 소득세를 면제하고 PEZA 등록 기업에 대해서는 전체 소득의 5%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BPO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본재 수입 시에 관세를 면제하며 필리핀 국내산 재화 서비스 구매 시 12% 부가세를 면제하는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이외에 기술직, 전문직 분야에 외국인을 채용할 수 없는 규정이 있지만 BPO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직, 기술직, 고문직 등에 대해 외국인의 채용을 허용하며,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KOTRA/2010/08/04).

97

필리핀은 일반적인 경제 성장 경로에서 보면 성장 동력이 약하고 실제로 오랜 동안 경제 침체를 겪었으나 새로운 돌파구를 서비스업에서 찾은 드문 사례에 해당한다. 글로벌 경제 위기 하에서 서비스 아웃소싱의 필요에 의해 필리핀 BPO 산업은 급속하게 발전을 이루었다. 영어 구사력을 갖춘 고급 인력이 고객 상담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오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BPO 분야 중에서도 의료, 법률, 소프트웨어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산업 분야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 중심으로도 BPO 단지가 조성되면서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필리핀의 BPO 산업은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 정부나 기업은 가능성만 언급할 뿐 실질적인 활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 산업 분야에 대한 보다 면밀한 이해와 실질적인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98

■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12. “필리핀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Philippines” (www.odakorea.go.kr에서 다운로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6. “필리핀 ICT 기반 의료시스템 진출모델 개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 민간-의료정보-2016-32.

keri.koreaexim.go.kr에서 다운로드(다운로드일: 2017년 8월 25일).한국수출입은행. 2011. “필리핀 BPO 산업의 동향과 시사점” 수은해외경제

2011년 6월호.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7. 중점협력 6개국 유망진출산업분석: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필리핀/우즈베키스탄/콜롬비아.KOTRA 마닐라무역관. 2015. “2016 필리핀 진출전략”. news.kotra.or.kr(검색일 2016년 10월 22일).KOTRA. 2014. “필리핀 유망산업별 발전 방향: BPO 산업.”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 2015년 6월 25일자.

Abara, A. C. and Y. Heo. 2013. “Resilience and recovery: the Philippine IT-BPO Industry during the global crisis”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16(2): 160-183.

AKAMAI. 2017. “AKAMAI’s state of the internet: Q1 2017 Report.” Akamai Technology.

https://www.akamai.com/fr/fr/multimedia/documents/state-of- the-internet/q1-2017-state-of-the-internet-connectivity-report. pdfAmante, M. S. V. 2010. “Offshored work in Philippine BPO.”

Offshoring and Working conditions in Remote Work. Basingstoke: Palgrave Macmilan; Geneva: ILO.

ASEAN. 2017.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in the Philippines.” ASEAN Briefing.

http://www.aseanbriefing.com/news/2017/04/17/business-proc ess-outsourcing-philippines.htmlAvila, Bobit S. 2017. “BPO industry: Losing our competitive edge.”

99

Philstar 4 July 2017.Banko Sentral ng Philipinas. 2016. “BSP Consumer Expectation

Report”Bird, M. and C. Ernst. 2009. “Offshoring and employment in the

developing world: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in the Philippines.” Employment Working Paper No. 41. Geneva: ILO.

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 _elm/---analysis/documents/publication/wcms_117922.pdf. BPAP. 2011. Next wave cities 2010-2011. Annual Report on the

top-10 next wave cities. Makati City, the Philippines DOST-ICT Office, BPAP 2012. Philippines IT-BPO Investor primer Retrived

from http://www.bpap.org/publications/research/investorprimer 2012Dun & Bradstreet. 2016. “Country Insight Report: Philippines”.Errighi, Lorenza, Sameer Khatiwada and Charles Bodwell. 2016.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in the Philippines: Challenges for Decent Work.” ILO Asiaaaaa-Pacifi Working Paper Series.

Fernandez-Stark, K., P. Bamber, and Gereffi G. 2011. “The offshore services global value chain: Economic upgrading and workforce development”, in G. Gereffi, Fernandez-Stark K, and P. Psilos, P. Skills for upgrading: Workforce development and global value chains in developing countries. (Durham, North Carolina, Duke Center on Globalization, Goverance & Competitiveness; Research Triangle Park, North Carolina, RTI International), pp. 132–189.

IBM Global Business Servies. 2010. Global location trends annual report. IBM Corporation, Somers, NY.

IBPAP. 2016. “Benefits of Doing Business in the Philippines.” IT & Business Process Association Philippines.

Lee, A, Z. Vari-Kovacs, S. Q Yu, and A. Lall. 2014.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in the Philippines.” Lee Kuan Yew School of Public Policy – Microsoft Case Studies Series on Information

100

Technology, Public Plicy and Society (October). https://lkyspp.nus.edu.sg/wpcontent/uploads/2014/12/Business -Process-Outsourcing-in-the-Philippines.pdf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2014. “Wages in Asia and

the Pacific: Dynamic but uneven progress.” Global Wage Report 2014/2015. Bangkok: ILO.

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asia/---ro-bangk ok/---sro-bangkok/documents/publication/wcms_325219.pdfKleibert, J. M. 2014. “Strategic coupling in ‘next wave cities’: Local

Institutional Actiors and the Offshore Service Sector in the Philippines.” singapore Journal of Tropical Geography. 35(2): 245-260.

Marketline. 2016. “Country Analysis Report: The Philippines, In-depth PESTLE Insights”.

Messenger, J. and N. Ghosheh eds. 2010. Offshoring and working conditions in remote work. Basingstoke: Palgrave Macmilan, Geneva: ILO.

Tholons. 2016. “Tholons 2016 Top 100 Outsourcing Destinations: Ranking & Executive Summary.” Tholons. 29 Jan 2016.

World Bank,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2012. Doing business 2012: doing business in a more transparent world. The World Bank and the Internatonal Finance Corporation Report, Washington.

World Economic Forum. 2012.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2013. World Economic Forum, Geneva.

101

1. 들어가며

태국은 지난해 국왕 그 이상이었던 푸미폰 국왕의 서거 뿐 아니라, 지난 10년간 잦은 정권 교체와 소요 등을 겪으며 사회 정치적 혼돈에 처해있다. 다른 한편, 국내 인구 구조와 고용 구조의 변화로 인해 소위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경제성장에도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이다. 그러함에도 태국은 메콩 유역(Mekong sub-region) 내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중소득국(GNI per capita 5,410 달러, 2014년 기준)으로, 대륙부 동남아 뿐 아니라 아세안 차원에서 경제발전과 혁신을 선도하는 저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태국경제는 전통적으로 농업생산을 기반으로 성장하다가 1960~70년대 수입대체산업화 정책 실시와 더불어 경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신흥공업국으로 발돋움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일본발 엔화가치 절상과 생산비용 증가라는 국제적 흐름은 동북아시아 공업국들(일본, 한국, 대만 등)의 눈을 동남아시아로 돌리게 만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태국은 전자·전기제품과 자동차부품 등의 분야에서 해외자본(특히 일본)의 집중적인 투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윤진표, 2003: 183-186). 한편 태국의 경제 산업 정책은 국가적 차원 뿐 아니라 지역적(regional) 차원까지 동시에 볼 필요가 있다. 태국은 동남아 대륙부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위치적 장점에 따라 동남아시아의 교통 허브의 기능(육상 및 항공의 측면)을 이미 담당하고 있다. 태국을 제외한 다른 메콩국가들(CLMV,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프라 환경으로 인해 개발 효과가 지연되고 있다.

태국의 경제특구 정책과 메콩경제권의 구상: 태국+1 정책을 중심으로

엄 은 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102

이 글은 태국의 경제산업 정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한다. 더 나아가 태국의 경제산업 정책의 효과가 국경 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메콩유역국의 공동발전이나 아세안 통합의 과제와도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다는 전제 하에, 태국을 넘어 메콩유역 차원의 경제적 연계성 확대의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태국의 경제특구 현황과 태국과 주변국의 경제적 상보성과 연계성을 높일 “태국+1” 정책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게 될 것이다.

2. 태국 경제/산업 구조의 변화

1) 정치 구조적 차원

1960년~70년대까지 태국의 경제발전전략은 세계적 비교우위를 갖춘 농업부문의 수출산업화와 해외자본과 연결된 공산품의 수입대체산업화라는 두 가지 경로 위에서 형성되었다. 태국경제는 전통적으로 농업생산을 기반으로 성장하였는데, 1960년대 초에는 쌀, 목재, 고무 등의 농산품이 전체 수출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았다. 1970년대에는 농산물의 가공 유통, 수출을 담당하던 국내 기업(주로 화인기업)들 중에 일본과의 파트너십 체결과 합작투자를 통해 섬유 등 경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대표기업들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1980년대 중반 플라자 협정 이후, 일본의 엔화가치 절상 및 연이은 생산비 증가로 인해 동북아시아 공업국들(일본, 한국, 대만)은 동남아시아로 생산기지를 옮기었다. 이 과정에서 태국은 동아시아 공업국들(일본, 한국, 대만)의 매력적인 수출기지로 부상하였다. 먼저 의류, 신발, 가방, 플라스틱 등 경공업 분야에서 세계시장 경쟁력을 갖춘 또 하나의 신흥공업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으며, 1987년 이후에는 중간기술산업인 전자전기 제품이나 자동차 부품 등의 분야에서도 활발한 해외투자가 이어졌다(윤진표, 2003:185-186). 국내경제의 경기 후퇴가 맞물리면서 태국의 경제성장 기조는 수입대체산업화에서 수출지향산업화로 정책적 변화를 맞이한다.

1980년대를 지나면서 태국은 경제구조의 뚜렷한 변화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세계경제와 통합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1987년에서 1991년까지 연

103

10%이상의 고도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약 10년 동안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흥공업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태국은 1997년 발생한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진앙이기도 하다. 1980년대 이후 근 20년 간 연 7% 이상의 실질경제성장률을 기록하던 태국은 외환위기 직후 마이너스 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위기를 맞이하였고, 이 여파는 아시아 각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외환위기의 폐해는 오래 지속되었다. 태국의 성장률은 2000년대 이후에도 회복이 더뎠고, 2013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2%에 불과했는데, 이는 동아시아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치였다(박번순, 2014: 22).

태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태국의 현 정치환경의 구조적 특성, 즉 왕실-군부-사법부로 이어지는 군주제 네트워크와 친 탁신 세력의 갈등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이요한, 2017: 140-141), 이러한 정치경제적 구조는 2000년대 이후 시작되었다.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태국 내에서는 경제위기의 구조적 요인이 정치적 요인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정치개혁이 시도된다. 개정헌법(1997년)에 따라 2001년 치러진 최초의 하원의원선거를 통해 정권을 거머쥔 탁신은 이른바 탁시노믹스(Thaksinomics)를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2003년에 IMF 구제금융 체제를 조기 종료하고 경제성장률을 7%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등의 경제적 성과를 이루겠다는 구상이었다. 한편 탁신 정부의 경제부양 정책은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경제협력전략계획(ECS: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26)을 통해 메콩지역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개혁의 시도는 태국 사회에 보다 복잡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왔다. 재임기간 중에는 왕실 대 탁신계 간의 극심한 갈등이 펼쳐졌으며, 2006년 9월에는 군부 쿠데타로 탁신이 총리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탁신 사임 후에도 친-반 탁신 세력 간 정쟁이 지속되었는데, 특히 2008년에는 총리만 3번이나 교체되는 등 극심한 정치적 불안이 이어졌다. 2008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태국 경제를 다시 어렵게 만들었다. 당시 태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이는 1990년대 말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다. 2010년 태국 정치권의 혼돈과 긴장상황은 2011년 조기총선으로 이어졌고, 이

26) 이 협력체는 2005년 ACMECS(Ayeyawady-Chao Phraya-Mekong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로 명칭을 변경함.

104

선거에서 탁신의 막내 여동생인 잉락(Yingluck)을 앞세운 친탁신계는 프어타이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며, 탁신계가 태국 정가에 다시 귀환하게 되었다.

하지만 2014년 5월 태국에서는 또 다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정치적 혼란이 재현되었다. 쿠데타를 주도한 프라윳(Prayut Chan o-cha) 육군참모총장이 과도 총리로 부임하였지만, 군부 집권 에 대한 반정부 시위와 정국 불안은 지속되고 있으며 태국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유일한 군사 정부로의 불명예를 갖게 되었다(Chris, 2016: 389).

2) 산업 구조적 차원

1980년대 일본 기업의 진출과 제조업 부문의 성장은 태국의 산업구조를 현격하게 바꾸어 놓았다. 1980년대에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 가장 적극적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하였다. 초기에는 의류·신발과 같은 경공업 분야에서 시작되었으나, 점차 전자·자동차의 비중이 높아졌다. 특히 태국은 자동차 및 전기전자 산업에서 ASEAN 생산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엄은희, 2015).

태국 경제는 농어업부터 첨단산업까지 ASEAN 국가 중 가장 넓은 범위의 산업에서 고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필립 코틀러, 2016). 농업은 GDP의 10% 정도이지만 고용 비중은 40%에 이르며 쌀·고무·사탕수수·타피오카·냉동새우 등의 1차 농어상품의 세계적 수출기지이다. 제조업 부문은 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인데, 제조업은 주로 외국 기업, 특히 일본 기업의 비중이 높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1차 협력업체 700여개 중 순수 태국기업은 23%에 불과하며 일본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는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5a: 16). 제조업 부문의 고용 비율은 2000년대 이후 19%에서 21% 내외까지 변동사항 없이 유지되고 있다. 서비스업은 통신·호텔·은행·물류 등이 주요 산업이며, 태국 국내기업들의 지배력이 높다. 고용 비율은 2012년 기준 39%이다.

105

<그림 35> 태국의 산업별 GDP 기여도 추이

<그림 36> 태국의 산업별 고용구조 추이(2000-2012)

106

ASEAN 내에서 태국의 총 GDP는 3,975억 달러(2015년)로 인도네시아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으며, 1인당 GDP는 6,047 달러(2016년 추정)로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에 이어 4위를 차지하였다. 2014년의 태국의 산업별 GDP 기여도는 농업 10%, 제조업 37%, 서비스업 53%이다(ADB, 2016). 경제구조의 측면에서 태국 GDP의 절반 이상이 수출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총 수출의 80%가 제조업 부문에서 나온다. 태국은 아세안의 최대 자동차 생산국이며, 전자부품의 선도 공급원(컴퓨터 부품, 통합회로 등)이다. 아세안의 2대 수출국으로 태국은 아세안의 점점 복잡해지는 공급체인(특히 국경통관 물류의 수요 증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원료 조달에서 상품 배송에 이르는 일련의 공급체인의 확대와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2009~2014년 사이 태국의 대 아세안 수출은 연간 12%씩 증가해왔으며, 특히 GMS 국가들로의 수출은 동 기간 20% 이상 확대되었다.

정치적 혼란에도 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2년에 6.5%를 달성하였으나, 반정부 시위로 정정불안이 시작된 2013년 2.9%로 성장률이 급락하였다. 2014년에는 상반기의 쿠데타 발발에 이어, 국외적으로는 중국과 다른 동남아국가의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감소가 겹쳐지면서, 성장률은 0.7%까지 하락하였다. 2015년 2.8%로 소폭의 반등에 성공하였지만. 수출·투자·소비 등 전반적인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였다(EIU Fact sheet, 2016). 미국과 유럽 일부 지역의 경기 회복에 따라 태국의 수출 이윤은 다소 증가하였다. 하지만 상승폭과 속도는 낮은 편이며, 여전히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다(World Bank, 2015).27)

3) 정책적 차원 : 경제사회발전계획(NESDB)

태국은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시기부터 개방적 경제정책과 사회인프라 구축 투자를 실시해왔다. 1950년 2월 피분 송크람(Field Marshal Pibul Songkram)에 의해 국가경제위원회(NEC, National Economic Council)가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의 설립목표는 폭넓은 국가 경제이슈에 관한

27) 출처: http://www.worldbank.org/en/country/thailand/publication/thailand-economic-monitor-june-2015

107

의견과 제안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었다. 1959년 싸릿 타나랏(Field Marshal Sarit Dhanarajata) 수상은 위원회의 구조를 개편하고 이름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NEDB,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Board)로 개칭하였다. 1962년 제 1차 국가경제발전계획(1st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태국의 국가발전의 기본 틀로 적용되었다. 1972년 국가계획에서 사회발전의 측면이 공식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B,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로 조직개편을 한 후 국가정책도 경제사회발전계획(NESDB)으로 확대되었다.

2010년 이후 태국 정부도 스스로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진단을 내놓은 바 있다(박번순, 2014). 태국 정부는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산업 정교화 수준을 높이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 이에 따라 태국의 산업정책은 국내적으로는 교육 강화28)와 고급 기술이나 환경과 같은 부가가치 영역에 대한 신규 투자를 지원하고, 국제적으로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주변국가로 이전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29)

2012년에 발표된 경제사회발전계획(NESDB 2012-2016)에 따르면, 태국의 미래 발전전략과 우선순위 산업 분야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이요한, 2017: 156-157). 첫째, 인구의 고령화에 다른 평생학습 사회(lifelong learning society) 개발을 목표로 한다. 현재의 출생률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중장년층의 학습을 통한 재취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공공 의료 분야를 포함한 보건 부문의 확충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사회적 제도 강화를 목표로 한

28) 지속가능한 성장과 태국국민의 수입 증대를 이루려면 경쟁력 개선이 요구되며, 태국은 이를 위해 교육의 질을 높여 기술과 노동 생산력을 향상 시키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세계은행의 2/4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의 중등학령기 청소년(15세 기준)의 약 3분의 1 정도가 “기능적 문맹(functionally illiterate)(Yeun, 2015)”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고용 뿐 아니라 일상생계 유지에 필요한 기술 습득에도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이에 태국 정부는 기초교육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9) 태국은 1980년대 이래로 열정적으로 해외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수출용 제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구구조에서 노동가능 인구의 비중이 정점에 오른 것으로 이해된다. 2012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태국의 최저임금과 생산요소 중 인건비 비중은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이에 태국 정부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주변국가로 이전하고, 자국 내에서는 일자리의 고급화 등을 추진하려고 한다. 태국투자청(BOI)을 비롯한 태국 정부 내 산업정책 관련 기관들 뿐 아니라 태국 내에서 조업 중인 기업들로 다양한 변화를 모색 중이며, 최근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캄보디아와의 국경 인근에 신규 조성된 산업단지로 공장 이전을 검토 중이다(METI, 2015).

108

다. 따라서 태국 내의 교육 및 재교육 시장은 빠르게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농업 부문과 식품과 에너지 안보 분야를 중점 육성 분야로 선정하였다. 생산적인 경작토지(productive arable land)를 보존하고 소농민의 토지 소유권을 보호할 것을 천명하였다. 기후 및 환경 변화에 적합한 농업 활동과 기술을 제공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 및 농산물의 질과 수준을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지원하여 세계 농산물 공급망(supply chain)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바이오에너지의 기술과 지식을 농촌 사회에 파급시켜 이 분야에 대한 성장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며 2022년까지 일일 9백만 리터에 해당하는 에탄올과 같은 에너지를 생산할 계획이다.

셋째,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위한 지역적 연계성(regional connectivity)을 창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교통 및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 관련 규정과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ASEAN 경제공동체 출범에 맞춰 물류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인근 국가 및 동남아 국가와의 연계성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넷째, 자동차와 전자 산업이 전체 GDP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제조업 허브화 전략을 추구하고자 한다. 태국 정부는 AEC 출범 이후 2020년 자동차 생산량을 현재보다 40% 이상 늘어난 350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소비세 감면 등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침으로써 자동차 생산의 거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3. 태국의 산업단지 및 경제특구 정책

태국의 제조업 발전은 산업단지와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태국 정부는 1970년대부터 산업단지(Industrial Estates)를 설립해 왔다. 산업단지(Industrial Estate)라 함은 체계적인 방식으로 공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부대설비, 공공재 및 기간설비(도로, 배수, 중앙폐수처리, 홍수방지, 전기, 수도 및 전화시설 등)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산업부지를 의미한다. 그 외에도 우편, 은행, 상가, 노동자 주거지역 및 치안 등의 부대 서비스도

109

제공된다(고동호, 2016).현재 태국의 산업단지는 산업단지청(IEAT, 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30)의 관리 하에 있다. 태국 정부는 산업공단의 투자자와 운영자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1979년 산업공단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2007년 개정되었다. IEAT 공업단지는 태국 내 판매 및 수출을 위한 일반가공지대(GIZ, General Industrial Zone),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을 위한 자유지대(FZ, Free zone)로 구분된다(김세진, 2013).31)

<표 20> 태국 산업단지의 종류

<그림 37> 태국의 산업단지 위치

30) IEAT(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는 태국 전역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여러 공장설비들이 입지하여 유기적인 제품생산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기관으로,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산업설비를 다른 지방으로 적절히 분산시키는 역할도 함께 수행함.

31) 자유지대는 과거 수출가공지대(EPZ)였으나 현재는 FZ로 변했음.

110

IEAT가 관리하는 공단은 2015년 말 기준 56개가 있으며 대부분은 민간 개발업자와 공동으로 운영된다. 태국은 2013년 이후 새로운 산업단지의 조성을 공격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이는 2015년 출범하는 AEC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태국은 AEC 출범 이후, 특히 태국에는 일본업체들의 시장진출이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국경 및 내륙(특히, 방콕 주변)의 산업 단지 조성에 힘써 왔다.

IEAT는 단지 내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장려제도에 의거하여 인센티브 제공 등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특히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FZ의 경우 수출입세, 부가세(VAT), 물품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한편, 태국 투자청(BOI, Board of Investment)은 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이다.32) 태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집중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개발을 경험한 이래로, 외국인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 AFTA가 발효되어 아세안 국가 간 자유무역 실시로 인근 국가로의 무관세 수출기회가 제공됐기 때문에, 수출전략지역이자 역내 부품생산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태국은 2014년 이래로 독자적인 경제특구(SEZ) 정책 시스템을 채택했다. 태국 정부는 2014년 5개 주, 탁(Tak), 묵다한(Mukdahan), 사케오(Sa Kaeo), 송클라(Songkhla), 및 트랏(Trat)에 제 1기 5개의 SEZ를 설립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2016년에는 2단계로 치앙라이(Chiang Rai), 칸짜나부리(Kanchanaburi), 농카이(Nong Khai), 나콘파놈(Nakhon Phanom), 및 나라티왓(Narathiwat)에 5개의 제 2기 SEZ를 추가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상의 10개 SEZ는 모두 국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국경지역에 입지하며, 각각의 SEZ는 입지한 해당지역의 원재료의 부존상황, 경제 및 사업 여건에 따라서 목표 활동이 지정된다. 예컨대 남부의 송클라(Songkhla)는 바다와 가깝고 충분한 산림지대를  갖고 있으며 목표 산업은 농수산업, 가구, 의복, 섬유, 가죽제품, 무류, 공업단지, 관광 등이 목표 산업군으로 제시되었다.

32) 투자청 홈페이지(http://www.boi.go.th/)

111

<표 21> 태국의 10대 국경지역 SEZ

SEZ는 세관 체크포인트를 갖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허가 신청, 발급에 대한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SEZ는 13개의 목표 사업 활동에 부합하면 최대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참고로, 태국의 SEZ 내에서 최고수준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13개 산업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업 및 관련 산업, 2) 세라믹 제품(Ceramic products), 3)

112

섬유, 의복, 가죽 제품, 4) 가구제조업, 5) 보석귀금속 제조업, 6) 의료기기 제조업, 7) 자동차, 기계 및 관련제조업, 8) 전기전자 기기, 9) 화학 및 플라스틱, 10) 의약품, 11) 물류 사업(Logistics businesses), 12) 공업지구 및 단지, 13) 관광산업이다.

각 경제특구에는 교량, 도로 등 교통 인프라 투자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8년간 국경무역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향후 5년간 50% 면세 혜택 부여를 추진 중이다. 더불어 국경지대, 특히 미얀마와 라오스 국경지대의 SEZ에 주어지는 중요한 인센티브로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기서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은 국경을 넘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

또한, 2015년 9월 태국정부는 클러스터 기반의 SEZ 정책을 승인했는데 내륙지방의 기존의 산업입지를 기반으로 하여 두 종류의 클러스터, 즉 Super Cluster 및 다른 목표 클러스터의 개발을 목적으로 승인되었다.

<표 22> 태국 클러스터의 주요 내용

태국정부는 군부의 정권장악 이후 경기후퇴에 대응하기 위해 SEZ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33) 태국 수상 파라윳은 2015년 1월 23일 텔레비전

33) 자카르타 경제일보 편집부. 2017, 아세안 주요국의 경제특구 – 태국편 (http://www.pagi.co.id/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1269)

113

연설에서 SEZ 정책을 설명하면서 경제특구가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SEZ가 감소하는 외국인직접투자를 회복시키고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따라 태국을 인도차이나 지역의 중심국가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4. 메콩경제권의 구상 : 태국+1을 중심으로34)

최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CLM)가 동아시아의 마지막 최전선으로 주목받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도 이들 국가는 세계은행의 정의에 따르면 저소득 국가였다. 하지만 경제지구화의 하강 국면에서 이 3국은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면서 중위권 국가로 서서히 전환 중에 있다. 동시에 중국과 아세안 선도국들의 임금 상승이 지속되면서, CLM 국가들이 이들 국가의 노동집약적 산업들의 이전 목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미얀마에서 정치적 민주화로의 이행의 징표로 해석되는 2011년 3월 출범한 테인세인 정부(Thein Sein administration) 이후 미얀마를 찾는 투자실사단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3국의 1인당 GDP는 여전히 1천 달러 수준이며, 중위 소득국가의 지위를 얻기까지는 장애요인이 많다. 만연한 빈곤과 기초 보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최근에 CLM 국가에서 사업을 개시한 기업들은 도시 지역에서 소비시장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의 중요성이 과대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Oizumi, 2013).

태국+1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보는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접근이다. 태국에 투자한 해외기업, 특히 일본 기업들이 노동집약적 생산공정의 일부를 태국에서 라오스나 캄보디아의 국경지대로 이전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 수가 제한적이다. 하지만 태국의 노동환경과 경제 및 투자 환경의 변화와 CLM의 변화, 그리고 메콩유역을 아우르는 인프라 연계성 강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가운데 태국+1 모델은 태국 내 대규모 생산기지를 갖춘 외자기업들에게 중요한 전략적 대안으로 서서히 인식되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일본 기업들의 투자는 방콕 인근의 산업단지에 집중되어 있다. 당시 태국 투자청(BOI)의 승인을 받은 일본기업의 승인 차관

34) Oizumi(2013)의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

114

과 투자액의 80% 이상이 방콕과 방콕을 둘러싼 8개 주에 집중되었다(Oizumi, 2010). 이러한 투자를 바탕으로 방콕 인근에는 새로운 생산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 태국에 투자한 기업들의 상당수가 최종상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였다. 태국 내 산업생산의 핵심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 및 기술집약적 상품생산으로 조금씩 이전해 왔으며, 태국의 생산기지는 더 이상 저임금에 기초한 생산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글로벌 공급 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38> 메콩유역 경제회랑과 태국+1

출처: Oizumi(2013:3)에서 재인용.

115

태국+1은 경제적 지구화의 국면 그리고 태국과 CLM 국가들의 경제사회적 환경이 변화하는 와중에 생산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즈니스 모델이다(Oizumi, 2013). 태국과 CLM 국가 간의 산업 이전과 일본과 태국 사이의 산업 과정의 이전 간의 가장 큰 차이는 태국에서 이전된 사업들이 입지하는 곳이 인구가 밀집한(노동력 구인에 용이한) 수도 지역이 아니라 국경 지대의 중소 규모 도시라는 점이다. 이러한 새로운 분절화는 다양한 요인들의 결합에 근거한 순조로운 환경 조성 덕분이다. 우선,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국경 근처에 위치한 생산기지에 입지함으로써 임금 차이의 이점을 취할 수 있다. 둘째, 생산지들과 국경 도시간의 교통연계성이 개선되었다. 셋째, CLM 국가들이 국경 지대에 투자를 개시하고 있었다.

최근까지 태국의 방콕 인근 생산기지들로부터 국경지역으로 생산과정이 이전된 사례는 아주 많지는 않다. 캄보디아의 포이펫(Poipet)이나 코콩(Koh Kong), 그리고 라오스의 사반나켓(Savannakhet) 등이 현재 활발하게 경제특구로 개발 중이다.

태국+1 모델은 최근의 환경 변화로 인해 새로운 동력을 얻고 있는데, 여기서 새로운 환경 변화라 함은, 크게 태국 내 노동 환경의 변화로 인한 밀어내기 효과(push effects)와 CLM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조건 개선과 메콩유역의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에 따른 잡아당김 효과(pull effects)로 구분된다.

1) 밀어내기 효과 : 태국의 노동환경의 변화

태국의 노동환경은 최근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이라는 두 가지 큰 변화를 경험 중이다. JETRO(2013)의 조사에 따르면, 태국의 실업률은 1988년 4% 선에서 2010년에는 1% 미만까지 떨어졌다. 지난 수년 동안 태국의 노동력 부족으로 CLM 국가로부터의 노동자들이 대거 태국으로 밀려들어왔다. 2010년 10월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태국 거주 외국인 중 미얀마인이 129만 명, 캄보디아인이 28만 명, 라오스인이 12만 명이었다. 하지만 기업들, 특히 BOI의 승인을 받은 외국계 기업들은 일정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 동시에 태국의 임금 상승도 가

116

파르다. 다음 그림은 월평균 임금 추이를 보여준다. 2011년 1월 7,900바트였던 제조업체 노동자 평균임금은 2013년 4월 10,400바트로 30% 증가했다. 특히 2012년 이후 인건비 상승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잉락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 공약의 결과이다. 2012년 4월 최저임금이 40% 상승하였으며, 2013년 1월에는 국가 단일 최저임금으로 하루 300바트 정책이 도입되었다.

더불어 태국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태국의 노동 부족이 미래에 완화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적다. 총 출산율은 2010년 1.5로, 이는 인구규모 유지를 위한 최소 대체율(약 2.1)보다 매우 낮은 수치이다. 2013년 국가경제사회발전위원회(NESDB)의 인구 추계 자료에 의하면, 태국의 인구는 2027년부터 감소세로 돌아 설 것이다.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생산활동에 참여가능한 노동인구(15~64세)의 인구 비중도 꾸준히 줄어들게 되어 있다. 태국 정부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다른 나라로 이전함으로써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 태국의 노동력은 투자 정책 등의 변화를 통해 자본집약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고용구조를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2013년 잉락 정부 당시 BOI의 투자정책에 반영되었다. 즉, 노동집약적 산업에 부여되던 혜택을 철회하고 지방 투자 인센티브도 감축하였다. 하지

<그림 39> 태국의 실업률 추이<그림 40> 태국의 최저임금

변경 추이

117

만 정부의 이런 정책 변화는 큰 비판을 받기도 했다.

2) 잡아당김 효과(1) : CLM 국가의 정치경제 조건의 개선

CLM 국가들(+ 베트남)은 아세안의 후발주자35)로 냉전시기 동안 소련과 중국의 원조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냉전 체제의 붕괴 이후 동남아의 국제관계는 극적으로 변화되었다. 캄보디아는 현재 공산주의 시스템을 완전히 폐기하였고, 베트남과 라오스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지만 시장기반 경제를 도입하였다. 미얀마는 최근까지 군사정부에 의해 통제된 경제체제를 유지했으나 2016년 선거 이후 개혁개방에 나서고 있다. 아세안 후발국들의 경제사회 조건은 선도국들과 매우 다르다. GDP와 일인당 GDP의 차이가 매우 크다. 아세안 선도국들은 대체로 중위소득 국가이나, 아세안 후발국들은 2010년 이후에야 저소득국에서 중위소득국으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다. CLM 성장의 추동력은 외국인직접투자와 원조에서 유래했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는 CLM 국가의 수출 증대와 직접 상관성을 지닌다. CLM 국가들은 대체로 외국인 투자 기업들에게 상당한 인센티브(세금 면제, 수입 관세 면제)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산업 단지 조성 등의 인프라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 태국+1은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수도 인근 뿐 아니라 태국과의 국경지대 인근에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개발하면서 보다 가시화되었는데, 경제특구는 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겨냥해 건설되었다. 또한, 2015년 AEC 출범 이후 아세안 역내 무역에 대한 관세의 단계적 철폐가 결정되었는데, 이 조치를 통해 CLM 국가들은 태국으로부터 원료와 기계류 조달이 용이해졌으며, CLM 국민들도 양질의 소비재 수급이 용이해졌다. CLM 국가는 또한 외국인 투자 관련 지원의 창구 단일화 혹은 원스탑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35) 냉전 종식으로 아세안의 정치적 긴장이 해소되었고, 베트남(1995), 라오스와 미얀마(1997), 캄보디아(1999)가 순차적으로 아세안의 회원으로 참여하였다.

118

3) 잡아당김 효과(2) : 태국 및 메콩유역의 인프라 개선

태국과 CLM의 인프라 개선은 태국+1 모델 현실화를 앞당기고 있다. 먼저 태국은 2013년 3월 잉락 정부 하에서 소위 2조 바트 국내개발 사업(2013-2020)을 발주하였다. 태국은 2000년대 이후 공공투자 확대와 대규모 인프라 계획을 앞세워 꾸준히 경기 부양을 시도해 왔다.

2013년의 태국의 인프라 투자는 특히 교통부문에 크게 할애되었는데, 이웃국가와의 연결망 확대에는 반파이(Ban Phai)에서 묵다한(Mukdahan) 연계, 낙콘파놈(Makhon Phanom)의 교통망을 확충해 라오스의 사반나켓이나 타켓 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미얀마 및 중국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북부의 치앙콩(Chiang Khong)을 개발하는 것이 이 계획에 포함된다. 타켓과 매싸이의 산업단지 조성은 이러한 계획의 세부계획 중 하나다.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등장한 현 정부는 잉락 정부가 추진하던 사업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표명하였다. 하지만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 정부 역시 인프라 개발을 하나의 돌파구로 삼고 있다. 과도정부는 2015년 초 향후 10년간 9,000억 바트를 투자하는 신국가물관리프로젝트(New National Water Management Projects)(2015-2014)의 투자계획 승인을 발표하였다.36) 태국 정부의 인프라 개발 계획이 실제로 어느 정도가 실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이 상존하지만,37) 대륙부 동남아의 중심에 위치한 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아세안경제공동체의 활성화와 연계성 강화에서 핵심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게 만든다.

다른 한편, ADB가 주도하는 GMS 개발프로그램에 의한 메콩 유역 전반의 인프라 개선과 연계성 강화의 발전 정도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GMS 프로그램은 ADB의 후원 하에 1992년 시작된 광역개발 프로젝트로, 태국과 CLMV 그리고 중국의 윈난성과 광시성을 포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36) Royal Irrigation Department(RID) Lertviroj Kowattana(Director Gereal) 씨는 Water Management and Policy Committee(의장 상무부 장관 Gen Chatchai Sarikulya)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9,000억 바트를 new national water management projects에 투자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힘(2015-01.08/ 방콕 포스트 기사).

37) 코트라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태국의 대표적인 경제연구소인 카시콘 경제연구소의 담당자조차 태국 정부의 프로젝트는 개요만 있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없는 상태이며, 개요 발표와 실제 이행상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한다(KOTRA Bangkok Office, 2015-01-19).

119

이 자연-경제권에 포함된 국가들과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일련의 경제회랑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개발 계획의 개요이다. 이 개발 프로그램에는 도로, 공항, 철도를 포함한 교통인프라 구축 사업 뿐 아니라 전력공급, 농업 개발, 텔레커뮤니케이션, 인적자원개발, 환경보호 등이 망라되어 있었다. 두 차례에 걸친 GMS 개발 프로그램 10년 계획은 2013년 종료되었다. 하지만 2011년 12월 미얀마 나피도(Naypyidaw)에서 개최된 제 4차 계획에서 2012-2022 신 전략 프레임이 선언되었고 이 계획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아래의 그림은 GMS의 도로 연계망의 발전 과정과 전망을 보여준다. 이 계획에는 국경지대 경제특구의 물류망 개선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림 41> GMS 도로 연계망의 발전

120

4) 잡아당김 효과(3) : 미얀마의 개혁개방과 태국+1 참여

태국+1 모델은 기존에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으나, 2016년 선거 이후 미얀마가 참여하면서 보다 활성화되고 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상대적인 인구 소국이어서, 국경지대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인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제공함에도 노동력 구인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하지만 미얀마는 인구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태국+1 모델에 따라 태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흡수할 역량이 충분하다.38)

사실 미얀마로부터의 저임금 노동력은 이미 태국과 미얀마 간 국경지대, 특히 매솟(Mae Sot District)의 노동집약적 공장들에서 광범위하게 고용되어 있다. 2013년 2월 잉락 정부는 국경 근처에 경제특구를 건설하였다. 하지만 사실 태국의 최저임금은 외국인 노동력에게도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곳 경제특구에 입지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미얀마 노동력을 고용할 이점이 낮은 편이었다.

미얀마 정부는 국경지역 개발에 미온적이었으나 태국+1 모델이 경제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최근의 인식이 확대되면서, 국경지역 경제특구를 건설 중에 있다. 태국의 매솟에 인접해 있는 미얀마 미야와디(Myawaddy)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콕-다웨이 경제회랑의 티키(Tiki)도 최근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미야와디는 태국 매솟과 접하고 있는 국경 도시로 동서 경제회랑의 기목에 있다. 태국 쪽의 도로는 이미 4차선으로 확대되었으며, 미얀마 쪽의 도로 건설도 태국 자본의 지원 하에 현재 진행 중이다. 또한, 2013년 8월부터 미야와디를 통한 국경 비자 발급 업무가 강화되면서 외국인들의 왕래가 용이해졌다. 추가적으로 다수의 미얀마 기업들이 미야와디에서 미얀마 내륙 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흐파안(Hpa-An)의 산업단지에서 조업을 시작하고 있다. 도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미얀마 쪽의 경제 활동과 태국과의 연계성도 보다 확대될 것이다.

또 다른 장점은 미야와디에서 흐파안을 경유하여 미얀마의 중심지인 양곤까지 거리가 300km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JETRO(2013)에 따르면, 현재 미얀마 내 교통사정이 열악하여 이동 시간이 68시간이나 걸린다. 도로 사

38) 구체적으로 2012년 기준 태국의 청년층 인구(15~29세)는 총 1천 406만 명인데, 동일 연령대의 인구가 라오스는 211만 명, 캄보디아는 467만 명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미얀마의 청년층 인구는 1천 443만 명으로 태국에 필적한다.

121

정이 개선된다면, 방콕에서 양곤까지의 물자와 상품의 수송도 보다 활발해 질 것이다. 다웨이의 개발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다웨이는 방콕에서 정서 방향으로 약 30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태국의 칸차나부리 주로부터는 132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다웨이의 경제특구개발 계획은 2만 500ha에 달하며, 틸라와(Thilawa) 경제특구의 10배 이상이다. 태국의 민간 기업들이 2011년 11월 이후부터 다웨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방콕에서 다웨이까지 4차선 도로 확장 계획이 진행 중인데, 이 도로가 완공되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도 태국에서 인도와 중동, 그리고 아프라카까지의 수출길이 열리게 된다. 이 지역은 또한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다웨이는 남부 경제회랑의 연장선에 포함된다. 남부 경제회랑은 동남아대륙부의 주요 도시, 호치민, 프놈펜, 방콕이 모두 연계되어 있다. 물론 칸차나부리 주로부터 다웨이를 가로지르기 위해서는 가파른 산악지대를 통과해야 하고, 이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한다. 이에 우선적으로 태국 국경에서 가까운 티키(Tiki)에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다웨이와 연계하는 전략이 추진 중이다. 태국계 기업들이 이미 티키(Tiki)에 상당수 진출해 있다.

5. 결론 및 제언

태국은 현재 생산가능 인구의 부족, 잠재성장률 하락 등에 의해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내외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낮은 출산율로 인해 2018년부터는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도 3%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함에도 대륙부 동남아의 중심에 위치한 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활성화와 연계성 강화에서 핵심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게 만든다. 태국 정부 역시 국내외적 변화에 주목하면서 교통물류 인프라 확장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태국 정부가 발주하는 교통, 통신, 전력 부문에서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활성화에 따라 건설 장비 및 자재 시장 역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 해외 건설 시장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태국의 경제산업 정책의 현황과 전망을 태국의 국내 정치경제적

122

맥락에서 살펴봄과 동시에, 태국을 넘어 메콩유역 차원의 경제적 연계성 확대의 과정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또한, 태국의 경제특구 현황과 태국과 주변국의 경제적 상보성과 연계성을 높일 “태국+1” 정책을 세밀하게 살펴보았다. 태국+1 정책의 구상과 향후 전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태국+1”은 태국의 산업 클러스터에서 조업 중인 일본 기업들이 자신들의 생산과정 중 노동집약적 부분을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경제특구(SEZs)로 보내는 비즈니스 전략으로, 2000년 이후 세계무역과 투자의 특징인 분절화(fragmentation)에서 유래했다.

“태국+1” 모델이 현실화되는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작동했다. 첫째는 태국 내의 임금 상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노동집약적 생산에 대한 매력도가 감소되었다는 점이고, 두 번째 요인은 CLM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조건이 개선되어 외국인투자를 받을 수 있는 호조건이 형성되었다. 최근에 이 세 국가의 성장은 아세안 선도국의 성장률을 능가하면서 저소득국에서 중하위 소득국의 전환이 진행 중이다. CLM 국가의 중앙정부가 외국인 기업을 받아들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이들 국가가 투자대상이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이다.

향후 태국+1 모델은 다음의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 미얀마의 개혁개방과 본격적인 참여이다.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태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흡수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조건들이 있는데, 미얀마는 인구규모가 태국과 유사하여 장기적인 공급사슬 비용 감축이 가능하다. 또 다른 장점은 다웨이(Dawei)까지의 도로 연결망이 거의 완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로써 태국의 생산 클러스터들에서 생산된 상품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도 인도, 중동, 아프리카로 수출되는 것이 보다 용이해졌다. 두 번째 요인은 태국의 교통·물류 인프라가 개발된 것이다. 태국정부가 2013-2020년 사이 교통 인프라 개발과 개선에 투자한 금액은 총 2조 바트나 되는데, 여기에는 방콕과 이웃국가를 연계하는 신규 철도교통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건설계획이 완료되면 태국을 중심으로한 공급사슬 내에서 물류비용은 확실히 줄어들게 되어 있다. 세 번째 요인은 선진공여국과 국제금융기구의 CLM 국가들에 대한 지원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메콩유역 전역에서 광범위한 인프라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ADB에 의해 조율되고 있는 대메콩개발프로젝트에서도 메콩유역의 전력공급시스템과 도로연결망 개발이 지원되고 있다.

123

이처럼 태국+1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개도국과 신흥시장에서 시장을 개발하고 점유율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외자 기업들에 매우 가치 있는 전략적 도구이다. 이 개념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태국의 제조업 기반의 생산성 역시 높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아세안 생산물류 허브를 추진하는 태국의 강점을 이용한 3자 물류 및 아세안 역내 국가로의 진출을 위한 중간 생산물류기지로의 활용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국이 태국에 비해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핵심 산업과 틈새산업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124

■ 참고문헌

고동호. 2016. “태국투자와 세법 이야기(473호): 태국 산업단지 공사법(IEAT Act)에 의한 산업단지.”(http://kyominthai.com/article/2016/

04/21).김세진. 2013. “태국, 신규 산업단지 2016년까지 13개 건설 예정.” Kotra

해외시장뉴스(2013-11-13).박번순. 2014. “일본의 태국 투자 명과 암.” Chindia Plus. 포스코경영연

구소. 8월호(http://210.101.116.28/W_files/ftp43/0u403069_pv.pdf).윤진표. 2012. “태국 민주주의의 혼란-국가와 시민사회의 부조화.” 『한국태

국학회논총』 19(1): 37-75.이요한. 2017. “AEC 내 태국의 산업 정책과 기업 진출 - 생산 · 물류 허

브를 꿈꾸는 태국.” 『한국태국학회논총』 23(2): 131-167.코틀러 필립·허마원 카타자야·후이 덴 후안. 2016. 『아세안마케팅』. 홍윤주

옮김. 서울: 시그마북스.

Chris Baker. 2016. “The 2014 Thai Coup and Some Roots of Authoritarianism,”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46(3): 384-404.

JETRO. 2013. Tozai Kairo/Nishigawa Ruto wo Keiyushita Bankoku-Yangon-Kan Rikuro Yuso Chosa [Survey of Overland Transportation between Bangkok and Yangon on the Western Route of the East-West Corridor] (http://www.jetro.go.jp/jfile/report/07001395/bgk_rgn2. pdf) (Accessed September 13, 2013).

Oizumi, K. 2010. “Changing Face of Mega Cities in Asia’s Emerging Economies,” Japan Research Institute. RIM 2010 Vol.X No.37.

. 2013. “The Potential of the “Thailand-Plus-One” Business: A New Fragmentation in East Asia,” Pacific Business and Industries. 8(50): 2-20.

125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경제 성장 및 산업 변화의 시사점이 큰 국가를 선별해서 각 국가들이 향후 중점으로 삼고 있는 산업 분야를 분석하고 향후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조망하려 하였다. 동남아 국가들의 최근 주력 산업 등을 살펴보는 것이 향후 한국이 어떻게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경제 협력을 넘어 사회문화적 협력을 추구할 것인지를 준비하는데 있어 효과적일 것이라 본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개별(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국가의 신흥 산업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는 선진국 진입에 대한 기대감과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자국에 특수한 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국가개조정책과 동방정책 2.0을 통해 빈곤해소를 넘어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정책이나,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통해 지식 기반 산업과 첨단 기술 산업을 발전시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주도로 이슬람 금융이나 할랄 산업은 말레이시이아에 특화된 새로운 산업 육성 분야라고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2013년 기준으로 세계 전체 이슬람 금융의 25.53%를 차지할 정도로 이슬람 금융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슬람 율법에서는 이자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실물이 동반되는 이슬람 금융은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들에 어필하고 있다. 1980년대 초 종교의식을 고양하고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구축되었던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체제는 2000년대 이후 세계발전의 발전 및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축적된 자금을 유치하면서 글로벌하게 확대되고 있다. 할랄 산업은 할랄 제품, 서비스, 생산 및 교역의 글로벌 허브로 성장한다는 목표 아래 말레이시아 국가 차원에서 육성되고 있는 산업 분야이다. 할랄 인증제를 도입하고 할랄 제품을 표준화하는

Ⅵ. 요약 및 결론

정 법 모(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126

것은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음식뿐만 아니라 패션, 화장품, 의약품, 관광, 미디어 등을 포함하여 생활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세계 이슬람 경제 지표에서 말레이시가 높은 순위에 오르며 이 분야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신규 산업 성장 추세에 조응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문화로서의 이슬람 소비를 보다 잘 이해하고, 할랄 인증이 파편화되어 있는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하여, 국가별로 공신력 있는 할랄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세안 국가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계획과 조응하여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극복해야할 장벽이 아직 많지만, 인도네시아는 이른바 C-세대라 부를 수 있는 젊은 층의 인구가 활발히 인터넷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국가 중의 하나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사용자가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73%에 달할 정도로 모바일 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실지적인 경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인터넷 인프라와 국가정보시스템 구축 상에서 해결해야 할 상황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스마트 제조업, 스마트 농업, 스마트 유통,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도시전략 등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발전한 ICT 기술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리핀은 제조업 등의 2차 산업 분야에서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고도 성장을 바탕으로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도 높은 경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전체 GDP의 10%에 육박하는 해외노동자의 송금으로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이룩한 필리핀은 최근 IT-BPO 분야에 있어 세계적인 수준의 성장을 보이면서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필리핀의 BPO 분야 중 콜센터 업무는 이미 인도를 제치고 세계 제1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서비스 업무의 아웃소싱은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서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단순한 고객 서비스 업무에 그치지 않고 법률 및 의료 기록, 소프트웨어 개발, 애니메이션 산업 등 점점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BPO 산업은 일자리 공급의 파급 효과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 건축, IT 인프라 산업 발전, 외식 및 주거 시설 성장 등 산업 분야 전반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

127

다. 영어 구사 능력이 좋고 젊은 층의 인구가 많은 점은 필리핀 BPO 산업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한국은 영어 교육 분야를 제외하고는 활발히 진출한 분야가 드물다. 글로벌 고객 서비스를 위해 필리핀을 활용하는 것 외에도 IT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 지원, 소프트웨어 시장 진출 등에서 한국이 필리핀을 활용할 기회는 많아 보인다.

태국은 새로운 산업 정책이 한 국가 단위가 아니라 인접 국가와의 긴밀한 연계를 기반으로 추구된다는 점에서 여러 함의가 있다. 태국은 한때 수출 지향 정책과 글로벌 기업의 생산 기지로 활용되면서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룩했으나, 이른바 ‘중진국 함정’에 처하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정치적 위기와 맞물며 경제 성장의 동력이 약해 졌다. 이를 타계하기 위하여 태국 정부는 교육 강화와 고급 기술이나 환경과 같은 부가가치 영역에 대한 신규 투자를 지원하고, 노동집약적 산업을 주변국가로 이전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태국 정부의 새로운 산업정책 변화는 독자적인 경제특구(SEZ) 정책 시스템의 구축 및 확대, 그리고 태국+1로 대변되는 메콩 경제권의 구상에서 찾을 수 있다.

태국의 10개 경제특구는 모두 국경 지역에 위치하여, 입지한 지역의 원재료의 부존상황, 경제 및 사업 여건에 따라서 목표 산업군을 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인허가 신청, 발급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각각의 경제특구에 교량, 도로 등의 인프라 투자를 유치하여 여러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태국의 경제 특구 강화 전략이다. 한편, 태국+1 비즈니스 모델은 태국 내의 노동환경과 경제 및 투자 환경의 변화, CLM 국가의 변화, 그리고 메콩유역의 인프라 경계성 강화 등의 경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외자 기업들에게 전략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방콕 인근의 생산기지에서 탈피하여 국경지역으로 생산 공정을 이전하여,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에 대처하고 인접국가의 동반 성장, 전체 메콩 지역의 인프라 발전을 추동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 역시 아세안 생산물류 허브를 추진하는 태국의 강점을 이용한 3자 물류 및 아세안 역내 국가로의 진출을 위한 중간 생산물류기지로의 활용에 대해 적극 검토하며,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핵심 산업과 틈새산업을 발굴해야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 국가의 산업 변화 현황 및 전망을 살펴 본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급격하게 성장하는 아세안 국가의 개별 국가의 산업 정책을 보다

128

면밀히 이해하고 각 국가의 산업정책에 맞는 진출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다.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 소득이 높은 소수 국가를 제외하고는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제조업 생산기지로의 활용이나 한류 마케팅을 통한 제한된 상품 수출 시장으로 이용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개별 아세안 국가들은 각 국가가 처한 지정학적 이점이나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분야에 특화되어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경제 발전의 단계에 따라서 시장 진출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각 국가가 내세우는 산업 발전 전략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현재 아세안 국가에서 높은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국가는 소비 시장으로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말레이시아나 태국과 같은 중진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에서 자동차 구매율이나 주택에 대한 구매 수요는 최근 급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은 인터넷 인프라나 유선 보급률은 낮은 편이지만 모바일 사용 인구나 SNS 이용 비중은 어느 국가보다도 높다. 따라서 전반적인 인터넷 인프라 발전 현황과 관계없이 온라인 유통 시장의 진출이나 BPO 산업 분야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경제 지표에 대한 해석과 별도로 각국의 사용자 행동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할랄 산업이나 이슬람 금융의 분야에서도 단순히 경제 행위로뿐만 아니라 문화 행위로서 소비자 행동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국가들 사이의 문화적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법임과 동시에 틈새시장으로서의 발굴을 위해서도 중요한 항목이다.

셋째, 동남아시아 국가는 개별 국가들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과 동시에 인접국가와의 연계성 및 아세안 권역으로서의 상호 연관성 또한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태국의 사례는 단일 국가로서의 비교 우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국가와의 연계, 그리고 메콩강 유역의 동반 성장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이는 단일 국가와의 양자 간 관계뿐만 아니라 한국이 권역으로서 아세안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한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신흥지역연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