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강필수

보건복지부 장애인직업재활사업활성화 및 공단과의 연계방안

Ⅰ. 서론

Ⅱ. 직업재활기금사업 현황

Ⅲ. 장애인직업재활사업 개선방안

Ⅳ. 공단과 실시기관의 효율적인 연계방안

목 차

ⅠⅠ.. 서 론서 론

1. 직업재활기금사업의 의의1. 직업재활기금사업의 의의

2. 직업재활기금사업의 성과 논의2. 직업재활기금사업의 성과 논의

ⅡⅡ. . 직업재활기금사업 현황직업재활기금사업 현황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일반회계일반회계 시도시도

장애인복지법상 분류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상 분류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직업재활사업의 체계 직업재활사업의 체계1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직업능력개발센터

직업능력개발센터

취업지원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기능장려사업

고용환경개선사업

부담금징수사업

장려금지급사업

정보관리사업

대외협력사업

고용개발원 운영

보조공학기기 지원

취업지원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기능장려사업

고용환경개선사업

부담금징수사업

장려금지급사업

정보관리사업

대외협력사업

고용개발원 운영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고용개발원

노동부( 기금의 7/9)

노동부( 기금의 7/9)

교육부( 특수교육보건과 ) 지방교육청지방교육청

특수교육기관의 운영지원

특수교육기관의 시설 , 설비확충 지원

특수학교의 직업교육실시 및 치료교육

특수교육기관의 운영지원 등

특수교육기관의 운영지원

특수교육기관의 시설 , 설비확충 지원

특수학교의 직업교육실시 및 치료교육

특수교육기관의 운영지원 등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시도시도

직업재활법상 분류

직업지도사업 ( 센터 , 단체 )

직업적응훈련사업

지원고용사업

취업알선 및 적응지도사업

기타 사업 ( 신규프로그램 , 평가 등 )

직업재활법상 분류

직업지도사업 ( 센터 , 단체 )

직업적응훈련사업

지원고용사업

취업알선 및 적응지도사업

기타 사업 ( 신규프로그램 , 평가 등 )

복지부( 기금의 2/9)

복지부( 기금의 2/9)

가 . 기금사업의 성격

기금을 활용한 직업재활사업 기금을 활용한 직업재활사업2

1. 기금사업의 목적1. 기금사업의 목적

2. 기금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절차2. 기금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절차

나 . 장애인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

1)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의 정의

- 특수교육기관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단체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장애인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 지정현황

기관유형( 전문인력 )

2005 년 2004 년 2003 년 2002 년 2001 년 2000 년

합계 168(366)

166(358)

163(352) 142(315) 142(250) 116(235)

직업재활센터 37(142) 37(142) 37(142) 35(134) 35(140) 35(140)

장애인단체 37(74) 37(74) 34(68) 30(60) 30(30) 25(25)

평가센터 6(24) 4(16) 4(16) 4(16) 4(16) 4(16)

직업훈련시설 9(18) 9(18) 9(18) 9(18) 9(18) 9(18)

보호작업시설 50(50) 50(50) 50(50) 41(41) 41(0) 25(0)

작업활동시설 29(58) 29(58) 29(58) 23(46) 23(46) 18(36)

구분개소수

개소당지원인력

비고( 수행사업 )‘04 ‘05 증감

계 166 168 2

직업재활센터 37 37 - 4 인

직업상담 , 직업평가 ,적응훈련 , 지원고용 ,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지역사회 자원개발 , 연계

장애인단체 37 37 - 2 인 직업상담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직업훈련시설 9 9 - 2 인

직업적응훈련작업활동시설 29 29 -2 인

보호작업시설 50 50 -1 인

직업평가센터 4 6 2 4 인 직업평가

직업재활전달체계 및 기관별 현황

주요실시 기관주요실시 기관직업재활단계직업재활단계

직업상담

진단 및 평가

작업지도계획 수립

직업 전 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직업재활단계

직업재활센터 ,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 / 직능센터

센터 , 공단 직업능력평가센터

센터 , 특수학교 , 공단 직업능력개발센터

센터 , 시설 ( 작업활동시설 , 직업훈련시설 )

시설 ( 직업훈련시설 ), 공단 직업능력개발센터

센터 , 단체 , 시설 , 복지관 , 공단

센터 , 시설 , 공단

직업재활단계

센터 , 단체 , 공단 , 복지관취업후 적응지도

3) 3) 장애인직업재활사업 현황장애인직업재활사업 현황

구분구직상담

직업평가신규 재상담 계

2004 5,572 30,711 36,283 16,608

2003 11,387 23,814 35,201 11,356

2002 10,977 17,473 28,450 10,996

2001 13,074 10,825 23,899 6,660

계 41,010 82,823 123,833 45,620

연도 참여인원 수료인원 탈락율 취업인원 취업율 비고

2004 1,643 317 80.7 59 18.6

2003 4,115 375 90.9 138 36.8

2002 - 415 - 163 39.3

2001 - 339 - - -

연도 실시횟수 수료인원 취업인원 취업율

2004 352 488 364 74.6

2003 364 604 423 70.0

2002 331 565 438 77.5

2001 442 779 570 73.2

연도구인등록 취업알선 취업확정

적응지도업체 인원 인원 인원

2004 6,000 18,366 8,563 3,678 21,022

2003 5,294 12,671 8,402 3,655 33,600

2002 6,051 13,076 7,692 3,467 22,912

2001 4,829 10,323 6,134 2,665 13,770

계 22,174 54,436 30,791 13,465 91,304

연도 합계 직업재활센터

장애인단체

평가센터

직업훈련시설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평가기간

2004 136 34 29 4 9 39 2103.1.1~03.12.31

2003 137 34 29 4 8 39 2302.7.1~03.6.30

2002 94 35 24 4 7 0 2401.7.1~02.6.30

ⅢⅢ. . 장애인직업재활사업 개선방안장애인직업재활사업 개선방안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수행기관수행기관 공단공단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공단공단

수행기관수행기관

선정 ,평가

사업계획예산편성 사업계획

예산편성

선정 ,평가비용지원정산

직업재활사업의 전달체계 개선 직업재활사업의 전달체계 개선1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2

수행기관 현행 개선 비고

장애인복지관

역할

직업지도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적응지도

직업지도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적응지도

실적저조기관선정취소

집중지원기관은인원추가지원으로

역할강화지역거점화지원

일반회계 2 명이상기금 4 명

기관수 축소지역별 안배

일반회계 2 명이상기금 4 명 +2 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역할 직업적응훈련 직업적응훈련 적응훈련결과에 따라선정취소 및

선택적 집중지원지원 일반회계 + 기금일반회계만 지원

기관수 축소후 집중지원

장애인단체역할 직업지도

적응지도

직업지도지원고용적응지도

인원재배치지원강화

장애유형에 따른지원고용 가능지원 2 명지원 2 명지원

성과중심 평가체제 전환으로 중증장애인고용촉진 성과중심 평가체제 전환으로 중증장애인고용촉진3

구분 현행 개선

평가 수행기관 보건사회연구원 수행기관유형별 단체 및 공단

평가시기 8 월 연초 (3 월이내 )

평가지표

사업실적 35%과정평가 50%공통항목 10%

이용자만족도 5%

과정 및 공통평가는 사업평가단의현지지도로 대체하고

사업실적중심으로 평가사업실적 80%

이용자만족도 20%

사후조치 하위 10% 선정제외 등예산지원에 차등성과급 도입 등

전문인력 확보 전문인력 확보4

기간 계 1 년미만 1~2 년 2 년이상 비고

인원수 297(100.0)

121(40.7) 75(25.3) 101(34.0)

2003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조사자료 )

ⅣⅣ. . 공단과 실시기관의 효율적인 연계방안공단과 실시기관의 효율적인 연계방안

다양한 경험과 자료가 공유되어야 한다 .다양한 경험과 자료가 공유되어야 한다 .1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직업재활사업의 질적 평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직업재활사업의 질적 평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편익비용에 대한 장기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편익비용에 대한 장기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4

공단과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의 역할 분담공단과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의 역할 분담5

감 사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