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편 화폐와 금융 제 8 장 금융 : 금융시장과 금융중개기관

제 3 편 화폐와 금융제 8 장 금융 : 금융시장과

금융중개기관

1. 금융이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

2. 금융시장은 무엇인가 ? 3. 금융증권이란 무엇인가 ? 4. 이자율 5. 금융중개기관이란 무엇인가 ? 6. 금융규제

* 금융의 역할* 통화량의 공급과 관련

1. 금융이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1) 금융이란 무엇이며 금융현상은 왜 발생하는가 ?

* 금융이란 ? - 거래의 양쪽에 모두 어떤 형태의 화폐가 등장하는 거래로 경제주체간에 이루어지는 자금의 융통- 돈 ( 자금 ) 이 흑자주체로부터 적자주체로 이전이 되는 현상 - 화폐의 금융적 유통 (financial circulation of money)<->화폐의 산업적 유통 (industrial circulation of money)

* 금융행위 ( 현상 ) 의 발생이유- 소득발생의 시간적 유형차이- 현재와 미래소비에 대한 선호차이=> 저축과 투자의 주체와 동기와 패턴이 다양할수록 금융은 번성

제 8 장 금융 :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1. 금융이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2) 금융에는 어떤 형태가 있는가 ? * 외부금융과 내부금융 ( 사내유보 )

* 외부금융의 형태 :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① 직접금융 (direct financing): - 차입자와 대부자가 자기명의로 직접자금거래 = 금융시장=> 시장중개기관 (market intermediary)(= 증권회사 등 )이 역할


1. 금융이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2) 금융에는 어떤 형태가 있는가 ?

②간접금융 (indirect financing): - 간접금융이란 차입자와 대부자의 사이에 금융중개기관이 개입 - 금융중개기관이 예금 등의 형태로 자기의 이름 ( 간접증권 indirect security) 과 책임하에 대부자로부터 여유자금을 빌림 - 금융중개기관이 자기 책임하에 금융중개기관의 이름으로 차입자에게 제공하는 금융 = 금융중개 (financial intermediation) => 금융중개기관 (financial intermediary)(= 은행 , 보험회사 , 연기금 , 뮤추얼펀드 등 )


1. 금융이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3) 금융제도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

* 금융제도 (financial system) 란 ?-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과 이들과 관련된 전반적 조직 각부문의 분업을 가능케 해주는 자금순환이라는 분업을 담당

- 금융제도 = 금융시장 ( 직접금융 ) + 금융중개기관 ( 간접금융 ) + 금융하부구조 ( 중앙은행제도 + 지급결제제도 +금융감독 제도 + 예금보험제도 등 )




1) 저축과 투자의 매개기능 (capital allocation)

- 자금중개기능 , 금융중개기능

* 사람들이 저축을 가급적 많이 하게 만들고 이러한 저축을 최대한 동원하여 가장 효율적인 투자로 연결시켜주는 매개기능

- 생산효율성 ( 투자증대 ) 의 증대- 소비효율성 ( 소비의 평준화 ) 의 증대 => 경제후생증가



2) 위험배분기능 (risk allocation)* 사람 , 재산 , 그리고 소득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기업이나

소비자 그리고 정부를 보호하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적인 손실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 위험분담 (risk sharing), - 위험경감 ( 다변화 , diversification)- 위험이전 ( 선물 , 선도 , 옵션 , 스왑 ,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CDS(credit default swaps) 등 )

3) 지급결제수단 제공 기능 (settlement of payments)

* 금융기관은 다양한 지급결제수단을 제공하여 거래가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3) 금융제도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

4) 유동성증대기능 (securities transactions)* 시장을 형성하고 거래에 참여하는 참여자를 증대시킴으로써 거래비용을 절감시켜 금융자산의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수행-일반적으로 금융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금융자산 ( 주식 , 채권 , 요구불예금 ) 은 자동차나 기계나 부동산보다 훨씬 더 유동적=> 유동적인 자산은 개인이나 기업이 새로운 기회나 예상치 않은 사태에 더 빨리 반응할 수 있게 함

5) 정보의 수집과 전달기능* 금융제도가 갖는 또 하나의 기능은 정보 , 즉 차입자에 관한 사실(facts) 과 금융자산의 수익에 대한 예상의 수집과 전달기능- 금융중개기관은 정보수집에 유리한 조건 ( 정보생산기능 )- 금융시장은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도록 작동 ( 효율적 시장 )


(3) 금융제도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

* 금융제도의 구조변화

- 과거 1990 년대 중반까지의 금융제도는 1) 의 금융중개기능( 저축과 투자의 매개기능 ) 을 중시하고 강조- 이후 금융제도는 2) 의 위험배분기능을 강조하고 위험관리자 (금융상품의 관리 및 중재자 ) 로서의 역할을 과도하게 추진=> 전통적인 은행제도 (real banking system, 진짜 은행제도 , 실질은행제도 ) 보다 그림자은행제도 (shadow banking system, 가짜 은행제도 , 유사은행제도 ) 가 더 크게 확대

* 그림자 금융기관으로는 헤지펀드 (hedge funds), SIV(structured investment vehicles, 구조화투자회사 ), MMF(money market funds, 단기금융시장펀드 ), 투자은행 , 기타 비은행금융기관

1. 금융이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4) 금융제도의 발전방향 = 효율성의 증대 + 안정성의 확보

* 효율성의 증대란 ‘저축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동원된 저축을 가장 효율적인 투자로 연결하는 기능을 적은 운영비용으로 잘 수행하고 그러한 저축과 투자의 수준이 매우 높고 안정적인 상태’

* 안정성의 확보- 안정성 (stability) 은 금융제도가 제공하는 지급수단의 안정적 공급 , 신용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안정적 운영 ( 도산의 방지 ), 그리고 금융자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함으로써 금융제도의 붕괴나 위축을 막고 안전하게 운영되는 것


(4) 금융제도의 발전방향

* 금융안정의 정의- 금융제도의 붕괴나 위축을 막고 안전하게 운영되는 것을 의미-‘금융안정은 금융시스템이 실물경제의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고 내적 - 외적 충격에 의해 유발되는 금융불균형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음

- 통상 금융안정은 ‘금융기관들이 정상적인 자금 및 위험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에서 시장참가자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자산가격이 기초경제여건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 의미

- 보다 일반적으로는 금융안정 = 금융기관 안정 + 금융시장 안정 + 금융인프라 안정


(4) 금융제도의 발전방향

- 금융기관의 안정이란 금융제도의 핵심적인 금융기관들이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지원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시장참가자들이 이를 신뢰하는 상태 ( 충분한 자본과 충분한 유동성 , 수익성 )- 금융시장의 안정은 금리 , 환율 , 주가 등 핵심적인 금융시장의 금융자산가격이 경제의 기초여건 (fundamentals) 을 반영하고 있고 경제기초여건이 변화하지 않는 한 이들 가격변수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거품이 없는 상태 - 금융인프라 ( 금융하부구조는 중앙은행제도 + 지급결제제도 + 금융감독제도 + 예금보험제도 ) 의 안정은 건전성규제나 시장규제제도가 정비되어 있어 시장규율이 원활히 작동할 뿐 아니라 공적 금융안전망과 지급결제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운영되는 상태를 의미 * 효율성과 안정성의 상충관계를 고려


2. 금융시장은 무엇인가 ?

* 직접금융이 이루어지는 곳- 가계 , 기업 , 정부 ,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이 금융상품을 거래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장소- 금융증권이 거래되고 가격 또는 이자율이 결정되는 장소- 시장중개기관 ( 증권회사 등 ) 이 필요

* 금융시장의 거시적 기능- 자금의 연결로 경제의 효율성 ( 생산 및 소비효율성 ) 증대=> 경제적 후생 증대


2. 금융시장은 무엇인가 ? (1) 금융시장에는 어떤 것이 있나 ?

* 금융시장의 종류

-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자금시장과 자본시장 국내금융시장과 국제금융시장 외환시장과 금융파생상품시장 : 자금의 대차는 없지만 자금이 운용되므로 금융시장



*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 발행시장 (primary market)- 증권의 신규 발행분이 최초의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시장 - 발행시장에서 발행에 기여하는 기관이 투자은행 (investment bank) = 유가증권의 발행 (origination), 인수(underwriting), 분배 (distribution)



* 유통시장 (secondary market): - 기존의 증권이 재판매되고 있는 시장 - 대표적인 것은 한국거래소 , 코스닥시장 , 미국의 NYSE, AMEX(American stock exchange), NASDAQ 등- 유통시장의 다른 중요한 것은 외환시장 , 선물시장 , 옵션시장 등

* 유통시장의 두 가지 기능 ① 증권의 유동성증대 ② 발행시장의 발행가격의 결정에 도움 : - 시장은 가격결정과 유동성제공의 역할을 하나 발행시장은 가격결정이 어려움

* 증권회사 ( 증권브로커와 딜러 , 인수업무수행 ) 가 필수적



* 자본시장과 자금시장 - 증권의 만기까지의 남은 기간에 따른 분류 : 가장 전통적 분류

- 자금시장 (money market): 단기증권들이 거래되는 시장 주요한 단기증권은 재정증권 , CD( Certificate of Deposit), 콜 (call) 자금 , 신종기업어음 (CP: Commercial Paper) 등 단기금융시장이라고도 함 안전성 , 유동성은 높으나 수익성은 낮은 편임- 자본시장 (capital market): 장기증권 ( 보통 만기기간이 없거나 만기까지의 기간이 1 년 이상인 증권 ) 이 거래되는 시장 중요한 장기증권으로는 주식 , 회사채 , 정부나 공공기관의 장기국공채 등 이러한 장기적 성격 때문에 장기금융시장이라고도 함 안전성 , 유동성은 낮으나 수익성은 높음



* 외환시장과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는 자금의 대차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여기서 자금이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에 포함


2. 금융시장은 무엇인가 ? (1) 금융시장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들은 어떤 특성이 있나 ?

*국내금융시장과 국제금융시장 -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적 성격을 가지는 자금대차거래의 집합 의미- 국제금융거래의 기준으로는 ①거래당사자의 거주성 , ② 거래의 표시통화 , ③ 거래에 적용되는 규제의 세 가지가 중요

- 각국의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비거주자가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에서의 국내금융시장이란 개방되고 통합되어 가는 오늘날의 금융세계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②③ 의 기준에 따라 국제금융시장과 국내금융시장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의 유형을 나눌 수 있음


2. 금융시장은 무엇인가 ? (1) 금융시장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들은 어떤 특성이 있나 ?

*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을 정의하면 < 표 > 에서 II+III+IV 의 부분과 국내금융시장 (I) 에 외국인이 참여하는 것을 모두 포함

* 유로거래는 대부분 발생지국의 규제를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로거래는 동시에 역외거래 (IV) 이기도 함 .


2. 금융시장은 무엇인가 ? (2) 금융시장에는 어떤 특성이 있나 ?

* 금융시장의 특성 ① 정보의 비대칭성문제가 심각하다 -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거래의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는 경우를 말함 -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금융시장에서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문제가 발생 => 비효율성이 발생 - 역선택 (adverse selection): 돈을 빌려줄 것인지 ,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 금융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후 ( 돈을 빌려준 후 ) 에 나타나는 정보의 비대칭성문제 - 돈을 빌린 사람이 최선을 다하여 자금을 운용하지 않고 헤프게 운용하는 것

*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남 예 ) 자격증열풍 , 보험시장



2. 금융시장은 무엇인가 ? (2) 금융시장에는 어떤 특성이 있나 ? *레몬문제 (Lemon problem): G. Akerlof -2001 년 George A . Akerlof, A . Michael Spence, Joseph E. Stig litz의 세 명의 교수가 정보경제학에 대한 기여로 노벨상수상

-Akerlof교수는 레몬문제를 제기- 역선택의 문제가 시장의 효율적 기능에 장애를 주는 문제- 중고차시장에서의 문제 구매자 : 평균적인 성능을 반영한 가격을 지불하려 함 판매자 : 차의 성능에 대해 잘 알고 있음 -> 평균성능이상의 중고차 는 시장에 나오지 않음 -> 중고차시장은 제 기능 못하고 도태

http://nobelprize.org/economics/laureates/2001/index.html



*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의 레몬문제- 증권 ( 주식과 채권 ) 시장에서도 비슷한 레몬문제가 발생- 주식 ( 채권 ) 의 잠재적 투자자들은 좋은 주식 ( 채권 ) 과 나쁜 주식 ( 채권 ) 을 구별할 능력이 없어 평균적인 quality 를 기준으로 구매 => 나쁜 기업만이 증권을 공급하려고 함=>레몬문제의 출현으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과 같은 증권시장이 자금중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함

*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문제- 차입 후에 자금을 제대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 (자금사용에 대해 감시할 자신이 없음 ) 으로 자금을 제공하지 않음

=> 기업의 외부자금조달에서 금융기관차입을 통한 간접금융이 유가증권발행을 통한 직접금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 금융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성


② 금융시장은 매우 효율적 시장 (efficient market) 이다 - 정보효율성 (informational efficiency) : 정보에 민감하고 정보를 잘 반영하는 시장 , 즉 정보가 가격에 즉각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함 - 본질적 가치효율성 (fundamental valuation efficiency): 증권 ( 자산 ) 의 가격은 그 증권과 관련된 모든 적합한 정보를 반영하며 이러한 정보는 결국 그 증권을 발행한 기업에 대한 정보( 기업의 수익성 , 예상된 미래소득 , 배당 등 ) 를 의미하므로 증권의 가격은 그 증권의 본질적 가치 ( 진정한 경제적 가치 ) 를 반영

- 현실적으로는 버블 ( 거품 ) 발생 - 일부의 사람이 정보획득노력을 하면 효율적 : 정보의 무임승차문제 - 금융시장 중에서 특히 주식시장이 매우 효율적 -> 주식가격은 새로운 정보에 따라 움직임 -> 확률보행 (random walk)



③금융시장은 재화시장보다 훨씬 더 불안정적이다 - 수요와 공급이 모두 매우 신축적이고 가변적이다 . => 단기간에 가격과 양이 모두 크게 변할 수 있다=> 투기적 성향이 강하다

④금융시장은 내면적인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 금융시장은 재화시장에 비해 서로 훨씬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 재화시장 간에는 그 연관성이 경쟁재나 보완재의 경우에 한정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모든 상품이 수익률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 - 이러한 긴밀한 연관성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붕괴로 이어지거나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


3. 금융증권

* 금융증권 (financial security, financial instrument, financial asset):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대상물

(1) 채무증서와 지분증서

- 채무증서 (debt instrument): 일정한 금액 ( 원금 ) 을 빌리고 일정한 시기 ( 만기 ) 가 되면 그 금액 ( 원금 ) 과 이자를 갚는다고 약속한 증권 예 ) 국채 , 지방채 , 회사채 , 어음 등

- 지분증권 (equity): 일정한 지분만큼 회사의 재산과 수입에 대한 청구권을 제공하는 증권 예 ) 주식 ( 보통주 ), 뮤추얼펀드 (mutual funds)


3. 금융증권 (2) 자금시장증권과 자본시장증권

1) 자금시장증권 (money market instruments)- 안전성이 큼 : 만기가 짧기 때문에 가격변화가 적으며 따라서 위험이 매우 적다- 유동성이 큼 : 잘 발달된 유통시장- 수익성이 낮음- 정보비용이 적음- 콜 , RP, CP, CD, 통안증권 , 표지어음 등

2) 자본시장증권 (capital market instruments) - 만기가 무기한 또는 1 년 이상- 가격변동이 크므로 위험이 큼 ( 안전성 , 유동성 낮고 수익성 높음 )- 주식 , 채권 , 자산유동화증권 (ABS) 등


제 8 장 금융 :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 (CB: convertible bond, 일정시점에 주어진 가격으로 발행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 - 인수권부채권 (BW: bond with warranty, 발행 후 소정의 기간이 지난 후 일정한 수의 발행회사 신주를 일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채권 )

제 8 장 금융 : 금융시장과 금융기관(3) 자산유동화 증권 (Asset Backed Security, ABS)

-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채권 ( 債券 ), 대출관련 채권 ( 債權 ), 주택저당채권 , 상업부동산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1980 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서 금융기관과 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으로 개발

자료 : 미국MBS 시장의 현황과 과제 , 한국은행 금요강좌 , 2008.5.9

제 8 장 금융 : 금융시장과 금융기관(3) 자산유동화 증권 (Asset Backed Security, ABS)1)ABS 의 종류-ABS 는 자산의 형태에 따라 MBS,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채권담보부증권 ),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대출담보부증권 ), CARD 등으로 명명


(3) 자산유동화 증권 (Asset Backed Security, ABS)-ABS 의 발행 메커니즘

*굵은 선은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시 현금흐름을 , 점선은 동 유동화 증권 발행 이후 원리금이 회수되는 순서를 나타낸다 .*특수목적회사 : 자산관리공사 (ABS), 한국주택금융공사(MBS)


(3) 자산유동화 증권 (Asset Backed Security, ABS)

2)CDO( 부채담보부증권 ,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고정적인 현금흐름을 발생하는 다양한 채권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금융상품으로 통상적인 MBS 나 ABS 와 유사 - 차이점은 CDO 의 경우 판매하는 증권에 서로 다른 등급이 매겨져 있다는 것 - 통상 크게 3 등급 : 먼저 조기상환이나 파산 등으로 손실발생시 손실을 일차적으로 떠안는 Equity, Equity 가 손실을 모두 떠안고도 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을 떠안는 Mezzanine 등급 (BBB+),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떠안는 Senior 등급 (AAA)-CDO 의 기초자산도 다양함 CBO, CLO, ABS CDO, CDO CDO, CMO

3. 금융증권 (4)국제금융시장의 채권

= 국제채 (international bond): 외국채 , 유로채 ( 본드 )

- 외국채 (foreign bond): 한 나라의 국내자본시장에서 외국차입자가 발행국의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 - 양키본드 (미국자본시장에서 외국차입자가 발행하는 달러표시채권 ), 사무라이본드 ( 일본 ), 불독본드 ( 영국 ), 아리랑본드 ( 한국 )- 유로채 ( 본드 )(euro-bond): 채권이 판매되고 있는 나라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채권 : 국제채권시장의 신규발행의 80% 이상이 유로본드

* 유로카런시 (euro-currency): 유로본드의 한 변형- 외국통화표시의 은행예금 : 대표적인 것이 유로달러 (euro dollars)- 이런 단기예금은 이자를 받기 때문에 단기유로본드와 유사


4. 이자율

- 금융시장에서 금융자산가격 ( 이자율 등 ) 이 결정된다

(1) 이자율은 무엇인가 ?

- 채권의 경우에 이자율이 성립됨- 순수하게 이자로 받은 돈이 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 돈을 빌려준 경우 ( 채권을 구입한 경우 ) 만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받게 되는 모든 돈 ( 이자와 원금 ) 의 현재가치가 지금 내가 빌려주는 돈의 가치 ( 채권의 현재가격 ) 와 같게 만드는 이자율 : 만기수익률

-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예상 인플레이션율 ( 피셔관계식 )


4. 이자율 (2) 이자율의 결정이론

* 자산시장접근방법 (asset market approach): 저량(stock) 이론 = 자산 ( 화폐와 채권 ) 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

① 유동성선호이론 : 단기이론 -10 장에서 자세히 취급 - 화폐시장에서의 화폐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자율결정

② 대부자금이론 (loanable fund framework)- 채권시장에서의 채권수요와 채권공급에 의해 이자율결정* 이자율에 관심이 더 많다 -> 이자율과 대부자금을 축으로 변경* 채권의 공급 = 대출수요 =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 우하향의 채권공급곡선 = 우하향의 대부자금수요곡선* 채권의 수요 = 대부자금의 공급=> 우상향의 채권수요곡선 = 우상향의 대부자금공급곡선



② 대부자금이론- 채권시장에서의 채권수요와 채권공급에 의해 이자율결정


② 대부자금이론 : 채권시장의 수요와 공급

4. 이자율 (3) 개별이자율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

- 이자율의 기간구조 (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 채권의 만기기간- 이자율의 위험구조 (risk structure of interest rate) 위험도 : 채무불이행 위험 유동성 ( 시장성 ) 정보수집비용 채권과 관련된 특별한 조항 : 조기상환권리부채권 (callable bond), 수시환불요구채권 (puttable bond),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등 기타 요인 : 세금처리상의 차이 ( 소득세감면 등 ), 담보의 유무 , 채권의 표시통화 , 이자지급 형태 , 기명여부 등


4. 이자율 (4) 저금리경제의 도래와 과제

* 한 자리수 저금리 지속 : 98.10.13(3 년 만기 국고채 기준 )부터 시작 2003 년부터는 정책금리가 3% 대 (2014 년 4 월 현재 기준금리 2.50%) 로 낮아졌으며 시장금리도 지속적으로 하락


4. 이자율 (4) 저금리경제의 도래와 과제 1) 저금리의 원인

- 안정 성장기 진입 = 안정적 성장 + 물가상승률안정 (중국저가품유입 + 시장개방 + 경쟁격화 +IT 가격하락 + 원 /달러환율하락 )- 국제저금리- 투자위축 ( 자금수요감소 ) + 금융기관이 국공채투자선호 (은행이 대출대신 안전한 국공채투자선호 )- 정부의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한 저금리정책기조 2001 년과 2003 년에 각각 4 차례에 걸친 콜금리인하


4. 이자율 (4) 저금리경제의 도래와 과제 2) 저금리의 영향

- 긍정적 : 고 비용구조 해소=> 금융비용하락 , 투자촉진으로 성장잠재력 증대 - 부정적① 경기부양과 투자촉진효과미미 <- 미래전망 불투명한 가운데 저금리 ( 구조조정 없는 저금리 )②장기불황의 가능성 ( 이자소득자의 소비위축 , 금융비용감소 ->한계기업존속 -> 구조조정지연 -> 불확실성증가 -> 투자위축과 증시침체 )③거품경제의 유발 : 저금리의 자금이 높은 수익을 추구하면서 자산가치 폭등 유발


제 8 장 금융 : 금융시장과 금융기관4. 이자율 (4) 저금리경제의 도래와 과제

* 저금리경제의 대표적 예가 일본- 저금리의 투자유발효과 미미 : 구조조정만 부진- 구조조정이 미진한 상태에서 과도한 저금리로 경제상황이 악화 - 저금리로 소비위축 [ 자산효과 (+, 저금리 -> 자산가격상승 ->소비증가 ), 소득효과 (-, 저금리 -> 이자소득감소 -> 소비감소 ), 대체효과 (+, 저금리로 저축감소 , 소비증가 ) 에서 소득효과가 더 크게 작용 ]=> 경기위축 -1400 조엔 (2005 년 기준 ) 에 달하는 일본가계의 금융자산 중 57.3% 가 60세 이상의 인구가 가지고 있어 소득효과가 아주 큰 상황- 금리인하 =>노령층 소득감소 => 소비부진 => 경기불황=>금리 재인하 => 경기불황심화 => 제로금리의 악순환

*2001 년에서 2004 년까지의 저금리정책으로 미국도 주택버블발생=>subprime mortgage 사태 발생 =>global financial crisis 발생

5. 금융중개기관이란 무엇인가 ?

* 금융중개기관 (financial intermediary) - 자금공급자 ( 저축자 ) 와 자금수요자 ( 투자자 ) 의 중간에서 자금중개기능 ( 간접금융 ) 을 하는 것이 바로 금융중개기관 (은행이 대표적 )

- 금융중개기관의 기본적인 역할은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 ( 저축자 ) 으로부터 자금이 필요한 사람 ( 투자자 ) 에게로 자금을 이전하는 것


5. 금융중개기관이란 무엇인가 ?(1) 금융중개기관은 왜 중요한가 ?

* 금융중개기관 (Financial Intermediaries) 의 기능= 자금의 중개역할 금액중개 (denomination intermediation) 만기중개 (maturity intermediation) 위험중개 (risk intermediation)

* 직접금융보다 간접금융이 더 중요한 이유 ? 거래비용의 경감- 금융시장에서는 거래비용이 많이 든다 - 채권이나 주식의 발행에는 많은 비용이 들고 주식이나 채권투자에도 많은 거래비용이 든다 ( 대기업과 대규모저축자만 이용가능 ) - 금융시장의 거래비용을 금융중개기관이 경감시켜줌 어떻게 ? ①규모의 경제 ( 규모증가에 따라 거래단위당 거래비용은 감소 )②전문화와 지속성


5. 금융중개기관이란 무엇인가 ? (1) 금융중개기관은 왜 중요한가 ?

* 직접금융보다 간접금융이 더 중요한 이유 ? 정보비용의 경감- 금융시장에서는 정보비용 ( 정보비대칭성에 따른 비용 ) 이 많이 듬 금융중개기관 ( 간접금융 ) 이 이러한 정보비대칭성의 문제를 없애거나 줄이는데 크게 역할 즉 , 금융중개기관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

어떻게 ? 전문적 이고 지속적인 정보생산에 의해①사전적 심사기능 (screening)②사후적 감시기능 (monitoring)

* 또한 위험분담 (risk sharing) 과 위험분산 <- 전문화와 규모의 경제



* 금융중개기관의 기능

5. 금융중개기관이란 무엇인가 ? (2) 금융중개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 금융중개기관의 종류 - 예금기관 (depository institutions):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예금을 받는 금융기관 은행 , 종합금융회사 , 투자신탁회사 , 상호저축은행 ( 이전의 상호신용금고 ), 신용협동기구 등

- 계약형 저축기관 (contractual savings institutions) 연금기관 ( 국민연금기금 , 공무원연금기금을 운영하는 기관 )이나 보험회사 ( 생명보험회사 , 손해보험회사 ) 등

- 투자중개기관 (investment intermediary) 투자회사 ( 뮤추얼펀드 ) 와 할부금융회사 등


5. 금융중개기관이란 무엇인가 ? (3) 금융중개기관의 특성

* 개별금융기관의 취약성 ① 자산전환기능 : 단기부채를 장기자산으로 전환 => 자산 -부채의 만기 불일치문제 심각 => 유동성위험에 과도하게 노출 - 만기가 짧은 소액 , 유동적인 예금을 모아 장기 , 비유동적 자산에 투자 - 금리 등 시장여건변화에 매우 민감 ② 부분준비제도 (fractional reserve system) - 신뢰가 깨지면 예금인출사태발생

* 금융기관전체의 문제점 ① 전염효과 (contagion effect) 또는 도미노효과가 큼 : 한 금융기관의 문제가 타 금융기관으로 확대= 금융결제망으로 연결 + 은행간시장으로 연결 + 유사한 업무② 은행파산의 외부효과가 매우 큼


6. 금융규제* 금융부문은 가장 규제가 심한 부문

(1) 금융규제의 목적

① 금융제도의 안정성확보 : 시스템위험 (systemic risk)으로부터의 보호- 시스템위험은 금융기관의 부실 ( 금융기관의 불안정 ), 지급결제시스템의 기술적 고장이나 외환통제와 같은 정치적 쇼크( 금융하부구조의 불안정 ), 그리고 금융시장에서의 버블의 붕괴( 금융시장의 불안정 ) 등으로부터 발생가능- 금융규제당국은 이러한 금융기관의 불안정 , 금융시장의 불안정 , 금융하부구조의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

- 시장실패 : 외부경제 (externality) 문제 전염효과 => 은행공황 (banking panic), 금융공황(financial panic)


6. 금융규제(1) 금융규제의 목적

② 금융소비자보호 :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부터 고객의 보호* 또 하나의 시장실패의 원인은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 (asymmetric information)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금융소비자들 ( 특히 정보가 적은 소액의 비전문적 고객 ) 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금융규제

* 투자자가 이용가능한 정보의 증대- 대표적인 규제수단은 기업의 정보공시를 의무화하거나 공시요구를 강화하고 내부자거래를 금지- 금융중개기관에 대해서도 고객 및 잠재고객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규제 예컨대 , 금융중개기관의 정보공시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등급평가 등


6. 금융규제(1) 금융규제의 목적

③금융제도의 효율성강화

* 또 하나의 목적은 금융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 - 자원의 시간적 , 장소적 이전을 저해하는 마찰적 요인을 제거하고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을 의미- 경쟁촉진을 위해 정보제공 => 공시기준의 강화

*앞의 두 목적과 상치될 가능성이 있음


6. 금융규제(2) 금융규제감독의 유형 ( 규제수단 )

1) 미시건전성규제 (micro-prudential regulation)

* 개별 금융기관의 안전성과 건전성에 관한 규제- 건전성규제의 대표적인 예가 지급준비금규제 , 최저자본금규제 , 여신한도규제 , 보유자산규제 , 업무범위규제 , 경쟁제한규제 , 위험자산 투자한도규제 , 공시규제 , 인가규제 , 검사규제 (경영실태평가 및 조기시정조치 ), 영업행위규제 등- 이것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보호목적 = 건전성규제는 고객이 금융기관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전제로부터 출발


6. 금융규제(2) 금융규제감독의 유형 ( 규제수단 )

2) 금융시스템규제 ( 거시건전성규제 , macro-prudential regulation)

* 금융시스템규제는 어떤 금융기관의 부실이 다른 금융기관의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방화벽 (firewall)- 금융안전망 (financial safety net): 예금보험제도 , 부실금융기관정리 , 최종대부자기능 (Lender of last resort, 중앙은행 ) 등- 지급준비금제도 , 최저자본금 요건 등이 그 대표적 예

*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는 소비자보호 목적 시스템규제는 금융시스템 전체 또는 일부의 위기를 방지하여 금융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목적



6. 금융규제(3) 우리나라의 금융규제감독체계*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의 변천


6. 금융규제(3) 우리나라의 금융규제감독체계*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의 변천- 금융위원회 설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시행2009.2.29)

끝


제 3 편 화폐와 금융 제 8 장 금융 : 금융시장과 금융중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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