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편 생산요소시장과 소득분배제 9 장 생산요소시장의 이론

제 9 장 생산요소시장의 이론 9.1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결정과정9.2 생산요소시장의 균형 9.3 노동시장9.4 자본의 개념9.5 이자율의 결정9.6 이윤

9.1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결정과정• 생산요소 시장의 특성

– 가계 ( 소비자 ) 는 공급자 , 기업은 수요자• 생산요소 시장에서는 가계가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관점에서 공급에 관한 결정을 담당

– 생산요소의 가격이 소득의 분배와 밀접한 관련• 노동의 가격인 임금률의 수준에 따라 소득의 많고 적음이 결정됨• 임금률과 자본 가격의 상대적 수준에 따라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소득 분배가 결정

9.1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결정과정•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의 결정과정

– 파생수요 (derived demand) 의 성격• 생산요소 수요는 상품 수요에서 파생

– 기업의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는 이윤극대화의 틀 안에서 결정됨

– 노동의 한계생산가치 (value of marginal product, VMPL)

• 어떤 생산요소 1 단위를 추가로 고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입

– 노동 고용량 결정조건• VMPL = w

노동에 대한 수요곡선

___

w

___

L

노동에 대한 수요곡선• VMPL = w 의 등식이 성립하도록 노동을 고용• 노동의 한계생산가치곡선이 노동에 대한 수요곡선이 됨

– 이 곡선이 우하향하는 모습을 갖는 것은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을 가정했기 때문

생산요소 공급의 결정과정• 생산요소공급의 결정과정

– 공급의 경우 생산요소에 따라 그 결정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 시장을 따로 떼어 논의해야 함– 노동의 공급

• 소비자 가용시간 활용에 대한 선택의 결과 , 여가 및 노동 사이에서 효용 극대화 선택• 가정 : 소비자가 자신의 노동시간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음

노동의 공급• 대체효과

– 임금률 상승은 여가의 기회비용을 상대적으로 높여서 노동공급을 증가시킴• 소득효과

– 임금률 상승은 소비자의 실질소득을 높여 정상재인 여가의 소비를 늘리고 노동 공급을 감소시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엇갈린 방향으로 작용

– 어느 쪽이 더 강한지에 따라 노동 공급량의 반응이 다르게 나옴

노동공급곡선

1L 3L 2L

3w

2w

1w

9.2 생산요소시장의 균형• 가격과 고용량의 결정

–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교차점에서 결정– 균형가격이 소비자들의 소득과 직결

• 생산요소시장의 이론을 ‘소득분배이론’이라 부름

– 동일한 생산요소의 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 근로자간 생산성의 격차 존재• 일의 쾌적성이나 위험의 정도 차이• 시장의 일시적 불균형 , 정보의 불완전 , 차별 등

노동시장의 균형

지대와 경제적 지대• 일반화된 지대 (rent) 의 개념

– 공급이 고정된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 경제적 지대 (economic rent)

– 어떤 생산요소의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되는 보수• 전용수입 (transfer earnings)

– 생산요소의 공급자가 받아야 하겠다는 최소한의 금액– 그 생산요소를 현재의 고용상태에 묶어둠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

경제적 지대• 경제적 지대

– 노동 공급자들에게 지급한 보수 a 원– 전용수입 b 원→ (a – b) = 경제적 지대

• 노동의 공급과 경제적 지대– 노동의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보수 중 경제적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

• 공급탄력성이 무한대이면 , 보수 전체가 전용수입의 성격• 공급탄력성이 0 이면 , 보수 전체가 경제적 지대

경제적 지대• 고소득계층의 소득과 경제적 지대

–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경우 전용수입의 성격을 갖는 부분은 미미함•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이라 그들의 소득 대부분은 경제적 지대의 성격

– 변호사나 의사 등은 시험이나 교육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공급을 비탄력적으로 만듦

9.3 노동시장•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 1970 년부터 2005 년까지의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실질임금 상승률’의 변화 추이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 1970 년대 중반 중동 건설 붐과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등으로 실질임금 상승률 예외적으로 높음• 1980 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노동운동의 급격한 활성화에 따라 실질임금의 대폭 상승• 1997 년 이후 두 곡선이 급격한 하강 추세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실질임금 상승률

학력과 성별에 따른 임금차이• 근로자의 학력과 경력에 따라 임금에 상당한 차이가 날것으로 예상

– 교육수준이 높거나 현장에서 경험이 더 긴 근로자일수록 더 높은 임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상당한 우대–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상당한 푸대접

• 동등한 학력과 경력의 남성 근로자의 65% 수준의 임금

인적투자

• 인적투자 (human investment)

–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이나 현장 실습 (on-the-job training) 을 받는 행위

– 미숙련노동자는 인적투자를 통해 숙련노동자로 바뀔 수 있음

• 인적투자 비용– 등록금 , 책값 등 직접 지출해야 하는 비용– 희생된 소득 (foregone earnings) 의 형태

• 인적자본이론 (human capital theory)

– 경제가 발전하는데 인적자본의 축적이 물적자본의 축적 못지 않게 중요함을 강조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차별의 존재

– 나이 , 성별 , 인종에 따른 차별• 차별의 이유

– 편견 , 정보의 부족 , 연줄에 대한 집착• 차별이 오래 지속되면 나중에는 차별 그 자체의 필요성이 없어짐

9.4 자본의 개념• 자본 (capital) 의 여러 모습

– 일상적으로는 ‘밑천’이라는 의미– 어떤 기업이 갖고 있는 자본금이라는 의미도 있음–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본은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건물 , 기계 , 도구 , 재고품 등을 통틀어 일컫는 것

• 자본재 (capital goods) 라는 표현

9.4 자본의 개념• 본원적 (primary) 생산요소

– ‘ 노동’과 ‘토지’는 별도의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생산된 (produced) 생산요소

– ‘ 자본’은 생산과정을 거쳐야 함– 자본재

• 내구성이 있으며 , 산출물이자 동시에 투입물의 성격• 다른 기업이 사들여 생산과정에 사용함

자본축적의 의미• 자본의 축적의 의미

– 미래의 더 큰 소비가능성을 위해 현재소비 희생• 저축 (savings) 과 밀접한 관련

– 자본재 생산행위는 투자행위• 투자행위의 여부는 현재와 미래의 소비가능성에 영향• 투자가 이루어진 직후 소비수준이 일단 떨어지지만 , 투자가 결실을 맺음에 따라 점차 회복되어 나중에는 투자를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소비수준이 한층 더 높아짐

– 적당한 수준의 자본 축적이 합리적• 기회비용이 존재하기 때문

투자 행위가 소비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본의 구체적 구체적 형태• 자본스톡 (capital stock)

– 한 나라 안에 존재하는 자본재의 총량– 생산품 중 소비자에 의해 직접 소비되지 않고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것 포함• 자본재의 세 부류

– 구조물 (structures): 공장이나 집 , 다리 등의 구조물– 설비 (equipment): 기계 , 공구 , 자동차 , 컴퓨터 등– 재고 (inventory): 기업이 갖고 있는 투입물이나 산출물의

재고

자본의 구체적 구체적 형태• 자본재 자체와 자본서비스의 구분

–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은 자본재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서 나오는 서비스• 감가상각 (depreciation)

– 자본재는 사용과 더불어 그 가치가 떨어짐– 감가상각의 원인

• 오래 사용한 자본재의 성능저하로 인한 생산성 감소• 오래된 자본재는 남아 있는 수명이 얼마 되지 않음• 자본재 속에 담겨진 기술이 ‘낡아짐’ (obsolete)

9.5 이자율의 결정• 이자율 (interest rate)

– 자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과 관련된 가격– 기업은 자금의 주요 수요자– 자금의 주요한 공급원은 소비자들에 의한 저축– 수요와 공급의 상호 작용에 의해 이자율 수준 결정

대부가능자금의 수요와 공급• 대부가능자금 (loanable funds)

– 남에게 빌려줄 수 있는 돈– 대부가능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자율 결정– 이 자금에 대한 수요의 대부분은 기업의 투자와 관련

• 투자와 마찬가지로 자금에 대한 수요도 이자율과 역의 관계 • 대부가능자금에 대한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양

– 공급은 주로 소비자들의 저축에서 나옴•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올라가면 자금의 공급이 늘어남• 대부가능자금에 대한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양

이자율의 결정과정

이자율의 결정• 이자율

– 대부가능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만나는 경우는 드묾

• 대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중개– 이자에 대해 불로소득이라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 시각 존재

• 이자도 하나의 가격으로서 자금의 수급을 조절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측면 있음• 이자가 없다면 ,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것

9.6 이윤• 이윤의 원천

– 이윤은은 기업가적 노력에 대한 보수– 기업가적 노력 (entrepreneurial effort)

• 사업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할 수 있는 비전 , 창의성 , 용기를 갖춘 사람이 기울이는 노력• 혁신과 위험부담

이윤의 원천• 혁신 (innovation)

– 신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소개하는 일 ,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하는 생산방법을 고안해 내는 일등 포함

– 슘페터 (J. Schumpeter): 이윤은 혁신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수

• 위험부담 (risk bearing)

– 위험 부담행위를 하게 만들기 위해 제공되는 프리미엄• 독점력 (monopoly power)

– 현실세계에서 이윤의 또 다른 원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유발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이윤의 역할• 자본주의 경제의 원동력

– 이윤에 대한 기대 때문에 기업들이 혁신 추구– 생산자원의 배분과정에서의 효율성 제고

• 정부의 정책– 기업가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 있음– 조세정책 , 금융정책을 통해 적극적 지원할 필요 있음

Box1. 산업간 임금격차의 문제• 동질의 노동이라 할지라도 어느 산업에 고용되느냐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것이 보편적

– 산업간 임금격차가 보상차별 (compensating difference) 의 성격을 갖는다는 주장– 어떤 산업내의 기업들이 큰 시장 지배력을 갖고 이윤도 많이 얻고 있으면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한다는 견해–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 산업에서는 일반 사무직이나 비서 , 혹은 청소원 같은 사람들까지 덩달아 높은 임금을 받아 산업간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는 견해

Box2. 의과대학 정원 감축의 진실• 의과대학 대표의 정원감축 결정

– 현재의 교육여건상 많은 의사 배출할 수 없음– 부실교육 및 자질미달 의사의 양성 가능성– 의사간 과당 경쟁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 우려

• 실제로는 인구 1,000 명당 의사 수에서 한국은 비슷한 수준의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낮은 편– 현실적으로는 , 의사들이 경제적 지대를 확보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큼

• 각 대학이 경쟁적으로 의사를 배출하면 의사들이 얻는 경제적 지대는 틀림없이 감소할 것임• 최적 ‘의사의 수’ 결정 및 평가는 시장에서 이루어져야 함

Box3. 우리사회의 여성차별• 여성권한척도 (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

– 유엔개발계획 (UNDP) 이 개발한 지표– 우리나라는 최하위권에 속하는 53 위 (0.502 점 ) 기록

• 0.932 점을 받은 노르웨이가 1 위를 차지• 여성의 지위라는 점에서 보면 , 필리핀 , 태국 , 말레이시아보다도 뒤떨어짐• 여성의 의원비율 , 행정관리직 비율 , 전문관리직 비율이 크게 뒤떨어져 있는 등 여성의 사회진출이 매우 저조함

– 여성에 대한 차별의 철폐는 여성의 권익 보호라는 측면뿐 아니라 , 경제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시급함

Box4.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 ?

• 브라질의 기상이변으로 고무나무의 대량 고사로 세계시장의 생고무 가격 대폭 상승–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내 타이어 가격 상승

•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뛰려고 하느냐’는 비판 받음• 타이어 회사의 결정을 비난할 논리적 근거가 없음

–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타이어 가격을 즉각 올리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임• 회사가 현재 ‘재고’로 갖고 있는 타이어는 지금 당장 팔 수도 있고 , 나중에 팔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

Box5.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

• 고리대금–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상의 이자를 요구하는 것– 성경에 이자를 받는 행위 자체를 비난하는 구절 등장

• 돈은 아무 것도 생산하지 못하므로 이자를 만들어낼 수 없음• 이자는 시간의 대가에 대한 대가인데 , 돈을 빌려준 사람이

시간의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님

– 이슬람권에서는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자를 받는 것이 비윤리적이라는 입장 견지

• 1999 년 파키스탄 대법원의 판결

– 그러나 여러 가지 편법을 통해 , 이자가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이자를 주고 받는 것이 이슬람권의 현실임

Box5.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

• 영화 ‘베니스 상인’에 등장하는 고리대금업자 샤일록(Shylock)– 대금업에 종사하는 유태인이 많았던 것은 사실임

• 당시 유럽 사회에서의 심각한 유태인 박해로 인한 생계 유지차원에서임• 종교적으로도 대금업을 꺼릴 이유가 없었음

Box5.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

Box6. 구글의 신화

• 치열한 기업가적 정신이 발현된 예– 빌 게이츠 (B. Gates), ‘PC 시대의 도래’ 정확히 예측

• IBM PC 의 운영체제 MS-DOS 를 개발해 성장의 기반을 닦음• Windows 를 통해 IBM 을 제치고 Microsoft 사는 일약

컴퓨터업계의 최강자로 부상

– 브린 (S. Brin) 과 페이지 (L. Page), ‘ 구글 (Google) 사’ 창조 • 검색엔진 시장의 절대강자의 반열에 오름• 브린과 페이지의 천재성과 벤처 투자가들의 혜안의 결합물

•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부족하여 ,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치열한 기업가적 정신인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