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V 편 실업과 인플레이션 제 15 장 실업

1. 실업의 영향 2. 오쿤의 법칙 (Okun’s Law) 3. 실업의 종류와 원인 4. 노동시장의 주요 추이 5. 실업대책

- 제 IV 편에서는 AD-AS 모형을 이용해 산출량과 물가의 변화를 설명 - 현실적으로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대해 더 관심 - 제 V 편에서는 실업과 인플레이션 , 그리고 이들간의 관계 (필립스 곡선 ) 에 대해 살펴봄

1. 실업의 영향 (1) 실업의 정의 * 실업 (unemployment):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진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못한 상태

* 실업은 흔히 정치적 논쟁의 주제가 됨 - 궁핍지수 ( 불행지수 (misery index))= 인플레이션율 +실업률 ( 카터 대통령이 포드를 공격하기 위해 제시 )- 경기불쾌지수 = 실업률 +2* 인플레이션율- 불만지수 (Discomfort Index) = 2* 실업률 + 물가상승률- 생활경제고통지수 = 생활물가상승률 + 체감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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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의 영향 (1) 실업의 정의

자료 : LG Business Insight,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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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의 영향 (2) 실업의 영향 : 개인적 , 사회적 , 경제적 영향

* 심리적 영향- 실업기간의 장기화가 자존감의 상실 , - 자신의 인생에 대한 통제의 상실감 , - 우울 , 자살행위 등

* 사회적 영향- 개인적 병리현상이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남- 실업증가가 범죄 , 가정폭력 , 알코올 중독 , 약물남용 , 자살 등 기타 사회적 문제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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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의 영향 (2) 실업의 영향 : 개인적 , 사회적 , 경제적 영향

* 경제적 영향 - 실업의 경제적 손실은 ( 잠재 GDP- 실제 GDP) 로 측정- 실업에 따른 정부예산에서의 순유출 ( 세금감소 + 실업급여제공 )

자료 : P. Samuelson and W. Nordhaus, Economics, 16th ed., 1998, p.564.      주 : * 경제적 손실은 잠재적 GDP 와 실제 GDP 의 차이를 누적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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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의 측정 (1) 우리나라의 실업은 어떻게 측정되는가 ?

* 총인구의 구성-14 세 이하 인구- 성인인구 ( 노동가능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 노동력 )= 취업자 + 실업자*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노동가능인구 *100- 실업률 (%)=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 100- 고용률 (%)= 취업자 /노동가능인구 *100

* 실업률측정에서의 유의사항- 불완전취업자 (part-time workers)- 주당 18 시간 미만 취업자- 실망노동자 (discouraged workers: 실망실업자 , 구직단념자 ) =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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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의 측정 (1) 우리나라의 실업은 어떻게 측정되는가 ?

* 청년실업률이 높은 수준에서 고착화하는 경향이 있음- 청년실업의 개념 : UN, OECD 등은 15-24 세 ( 미국과 영국은 16-24 세 )연령대의 실업자를 청년실업자로 정의 우리나라에서는 군복무문제로 일반적으로 15-29 세 기준을 사용 ( 군복무후 대학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은 평균 27세 )

(2)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실업률을 측정하나 ?①15 세 이상 , 미국은 16 세 이상 , 독일은 14 세 이상② 구직활동기간 : 한국은 4 주 , OECD 국가는 4 주③ 노동시간 : 한국은 1 주일에 1 시간이상 , OECD 국가는 18시간이상④ 조사방법 : 한국은 종이로 된 조사표이용 , 미국 등 OECD국은 휴대용 컴퓨터이용* 실업률측정방식과 기준의 차이로 국제 비교 시 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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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쿤의 법칙

* 오쿤의 법칙 (Okun's law) - 산출량과 실업률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 오쿤의 법칙 (Okun’s Law) - 오쿤의 법칙은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고리가 되는 것

* 오쿤의 법칙의 구체적 관계

u: 실업률 , un: 자연실업률 , Yp: 잠재산출량 , Y: 실제산출량 - 오쿤의 법칙은 ‘GDP 갭이 2% 포인트씩 발생할 때마다 실업률이 1% 포인트씩 증가한다’는 것 -개괄적으로 보면 오쿤의 법칙은 다음을 의미

경제성장율 = 잠재성장율 -(2* 실업률의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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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쿤의 법칙 (Okun’s Law)

* 오쿤의 법칙의 두 가지 의미 ① 실업률의 변화가 없는 경우 GDP 는 잠재성장율 ( 미국 약 3%, 우리나라 약 4%) 로 성장 ② 실업률이 1% 포인트 높아짐에 따라 실질 GDP 성장률은 약 2% 포인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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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의 종류와 원인 (1)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1) 자발적 실업 (voluntary unemployment)

- 자발적 실업은 현재의 임금수준에서 일할 의사가 없는 실업 - 신축적 임금의 경우 ( 장기의 경우 ) 항상 균형상태에서 노동량결정 = 완전고용균형 - 이 경우에는 자발적 실업 (voluntary unemployment) 만이 존재 - 완전고용상태에서의 실업이 자연실업 (L*-Lf) 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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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의 종류와 원인 (1)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1) 자발적 실업

* 자연실업률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 장기 ( 잠재 ) 산출량에서의 실업률 - 자연실업률은 물가가 상승하지도 하락하지도 않는 상태 , 즉 인플레이션도 , 디플레이션도 발생하지 않는 상태 , 물가가 안정적인 상태에서의 실업률을 말함 - 인플레이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개념 안정적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면서 달성 가능한 가장 낮은 실업률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지 않는 실업률 (NAIRU: 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인플레이션에 안전한 실업률 (inflation-safe unemploymen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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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의 종류와 원인 (1)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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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의 종류와 원인 (1)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2) 비자발적 실업 (involuntary unemployment)

- 단기에서는 임금의 경직성으로 비자발적 실업발생 - 임금이 W0 에서 고정 ->L1 만큼만 고용 - 실업 (L*-L1)= 비자발적 실업 (L0-L1)+ 자발적 실업 (L*-L0)

* 임금경직성의 요인 - 최저임금제도 (minimum wage system) - 노동조합 (labor union)- 노동의 장기계약 (long-term contracts)- 효율성임금 (efficiency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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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의 종류와 원인 (1)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2) 비자발적 실업 (involuntary unemployment)

*최저임금제도 - 노사간에 실질적인 교섭의 평등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절실히 요구됨 : 특정 그룹 ( 청소년 노동자 , 아주 미숙련의 노동자 ) 의 구조적 실업을 설명하는 데는 중요한 요소 - 우리나라의 경우 1988 년부터 도입 : 2014 년 최저임금=5,210 원 /시

* 노동조합의 역할 - 노조의 협상력이 클수록 임금은 높아지고 구조적 실업은 증가 - 외부노동자의 대기는 길어지고 외부노동자의 임금을 떨어뜨림

* 노동의 장기계약 (long-term contracts)- 임금계약이 수시로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1 년 단위 , 또는 수년 단위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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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의 종류와 원인 (1)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2) 비자발적 실업 (involuntary unemployment)

*효율성임금이론 (efficiency wage theory) : 임금이 높을수록 노동자의 생산성향상 -> 높은 임금을 유지

- 임금이 높으면 이직율이 낮아짐 (worker turnover 감소 )->채용비용과 훈련비용경감 , 숙련도 증가 - 임금이 높으면 노동자들의 영양상태가 좋아짐 (worker health 증대 ) - 임금이 높으면 해고의 부담이 크므로 더 열심히 일함 (worker effort 증대 )- 도덕적 해이감소 - 임금이 높으면 근로자의 평균자질이 높아짐 (worker quality 증대 )-역선택 감소 - 그래서 기업은 높은 임금을 유지- 급여인상은 효과가 좋은 투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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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의 종류와 원인 (2) 실업의 유형

* 실업의 유형 : 실업이 발생하는 기본적 이유 - 마찰적 실업 (frictional unemployment)- 구조적 실업 (structural unemployment) - 경기적 실업 (cyclical unemployment)

1) 마찰적 실업 (frictional unemployment) - 일자리와 일을 하려는 노동자를 연결 ( 직업탐색 job search)시키는데 시간과 비용 ( 이동비용과 탐색비용 ) 이 소요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 - 이사 , 적성에 맞지 않아서 이직 , 계절적 요인 - 마찰적 실업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일부는 효율성 , 후생증대가능 - 마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업정보제공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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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의 종류와 원인 (2) 실업의 유형

2) 구조적 실업 (structural unemployment) - 노동자의 직업능력이나 특성이 직업의 요구조건에 지속적으로 불일치 (mismatch) 하기 때문에 발생 -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실업

- 구조적 실업의 원인 ① 기술부족 , 언어장벽 , 차별 등 ( 기술적 실업 ) ②산업부문간의 수요변동 (sectoral shift) 과 지역간 수요변동에 따른 일자리와 기술의 장기적 불일치 ③ 고용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에 기인 :최저임금제 , 노동조합 , 실업보험 , 기타 정부규제 ( 보건 및 안전규정 , 고용에서의 인종적 , 성적 차별금지 등 ) - 구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 재교육 프로그램 , 임금의 경직성을 줄이는 조치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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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의 종류와 원인 (2) 실업의 유형

3) 경기적 실업 (cyclical unemployment) - 경기가 나빠 수요가 부족하여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 - 케인스적 실업이라고 함 - 오쿤의 법칙에서 u-un 은 산출량이 잠재산출량에 못 미쳐 발생하는 실업이므로 경기적 실업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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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의 종류와 원인 (2) 실업의 유형

* 자연실업 = 마찰적 실업 + 구조적 실업

* 자연실업률의 변화 이유- 경제활동인구의 구성변화 : 청년층 , 여성근로자의 참여확대는 자연실업률을 상승시키는 경향- 노동시장제도의 변화 : 노조의 역할 - 강성노조가 많으면 자연실업률이 상승하는 경향 , 유럽의 예- 정부정책의 변화 : 높은 최저임금 , 후한 실업급여는 자연실업률을 증가시킴 . 반면 직업훈련강화 , 고용보조금은 자연실업률을 감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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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시장의 주요 추이 (B. Bernanke and R. Frank 의 원론 3 판 )(1) 노동시장 ( 실질임금과 고용 및 실업 ) 의 주요추이  *최근 수십 년간 선진노동시장의 특징 : 5 가지 추세로 요약가능

①20 세기의 모든 선진국들은 실질임금의 지속적 증가를 향유 ② 그러나 1970 년대 초 이후 실질임금증가율은 낮아짐- 미국의 경우 1960-1973 년 동안에 근로자소득의 구매력증가율은 연 2.61%였으나 1973-2004 년 사이에는 1.25%였다 .

③더욱이 최근 수십 년간 미국에서 임금의 불평등성은 크게 증가 - 숙련노동자와 미숙련노동자 사이의 실질임금의 격차가 증가-1960-2004 년 사이에 근로자의 실질수입은 두 배가 되었으나 생산직 근로자의 주당 평균 실질수입은 실제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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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시장의 주요 추이 (B. Bernanke and R. Frank 의 원론 3 판 )(1) 노동시장 ( 실질임금과 고용 및 실업 ) 의 주요추이  ④ 미국에서 직업을 가진 사람의 수는 최근 수십 년간 크게 증가

⑤서유럽국가들은 거의 20 년간 높은 실업률을 겪고 있음 => 선진국의 노동인구의 많은 부분은 최근의 성장과 번영을 같이 나누지 못하고 있음- 미국에서는 미숙련노동자의 실질임금저하의 형태로 , - 유럽에서는 일자리의 부족현상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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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시장의 주요 추이(2) 실질임금과 고용의 추이의 설명 ①왜 선진국에서 실질임금은 크게 증가했는가 ?- 실질임금의 높은 증가는 20 세기에 선진국들에서 경험한 지속적인 생산성 상승 ( 성장 ) 의 결과-20 세기의 기술진보와 자본재의 증가 => 생산성증가 =>노동수요증가 => 고용증가와 실질임금상승

②1970 년대 이후 미국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둔화된 반면 고용은 크게 증가하였다 . 왜 ?- 실질임금상승률의 둔화 이유 : 1970 년대 이후 미국과 선진국들의 생산성증가율의 둔화 (=>노동수요 증가율의 둔화 ) 와 노동공급의 더 빠른 증가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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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시장의 주요 추이(2) 실질임금과 고용의 추이의 설명

③왜 숙련노동자와 미숙련노동자의 임금격차가 최근 수년간 확대되었는가 ?= 세계화의 효과- 세계화 현상 : NAFTA 와 같은 국제적 무역협정 , 인터넷과 같은 기술진보가 세계화 촉진- 세계화의 이득은 특화의 증가와 효율성의 증가이지만 노동시장에 대한 세계화의 효과는 상반된 평가를 받음 소비자들은 이득<=> 시장을 잃은 기업과 근로자는 손실- 섬유산업 ( 수입산업 ) 과 컴퓨터산업 ( 수출산업 ) 자유무역 이후 섬유산업 ( 노동수요감소 => 실질임금과 고용량 감소 ), 수출산업인 컴퓨터산업 ( 노동수요증가 => 실질임금과 고용량 증가 )=> 무역의 증가는 임금격차를 확대 => 세계화를 거스르는 것보다는 세계화의 효과에 노동시장이 잘 조정되도록 돕는 것이 대책- 자율적인 조정 : 섬유산업을 떠나 컴퓨터산업에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노동이동성 증대 )= 직업훈련이나 이전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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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시장의 주요 추이(2) 실질임금과 고용의 추이의 설명

④왜 숙련노동자와 미숙련노동자의 임금격차가 확대 <=기술변화

- 최근의 많은 기술발전은 숙련 편향적 기술변화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높은 숙련을 가진 근로자의 한계생산과 미숙련노동자의 한계생산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기술변화 ) = 최근의 기술변화는 숙련되고 많은 교육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리=>새로운 기술은 숙련 편향적 기술진보이며 미숙련 노동자에 비해 숙련노동자의 한계생산성을 더욱 증가시킴 . 그래서 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미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감소 . =>숙련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은 증가하고 미숙련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은 감소=> 해결책 : 근로자의 이동성증가유도 ( 미숙련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기술훈련 ) 와 소득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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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업대책 (1) 고전학파의 실업대책

* 고전학파는 임금이 신축적인 한 항상 완전고용상태이며 비자발적 실업은 없다고 봄 -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는 것은 임금이 경직적이기 때문 - 임금의 신축성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실업대책 노조의 독점적 요소와 정부의 간섭을 제거

(2)Keynes 의 실업대책

*케인스는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이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 -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 - 정부의 확대정책으로 유효수요를 증가시키고 이에 의해 노동수요가 증가하면 실업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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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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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업대책 (3) 선진제국의 실업대책

* 독일 , 프랑스 등 유럽국가의 실업률이 미국보다 월등히 높다 .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실업자에 대한 관대한 혜택 : 복지국가를 지향한 결과 사회보장 , 실업수당 등의 제도도입 - 숙련노동자에 비해 비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의 급감 때문 <-기술의 변화 미국 : 수요상의 이러한 변화는 실업보다 임금에 반영됨 . 지난 20 년간 미숙련자의 임금하락 유럽 :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함에 따라 이들은 실업수당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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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업대책 (3) 선진제국의 실업대책 * 실업대책- 소극적 실업대책 ( 실업급여 제공방식 )   실업보험 등 실업급여를 제공해 실직자의 최저생계비보장에 중점 대륙의 유럽국가들 - 유럽의 구조적인 고 실업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의 축소 , 근로소득의 조세부담경감 , 고용보호법상의 규제완화 ,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등의 노동시장개혁이 필요

- 적극적 실업대책 ( 고용창출방식 )   직업알선 , 직업훈련 , 재취업지원 등 적극적으로 실업을 줄이고 고용창출에 중점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고용창출에 장애가 되므로 노동관련 규제완화를 추진 미국과 영국 등 => 상호보완적인 방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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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업대책 (3) 선진제국의 실업대책 * 유로지역의 노동시장개혁추진 현황 및 전망1) 노동활용률 저하와 노동시장의 문제점

- 노동활용률 : 인구 1 인당 노동시간* 유로지역의 높은 실업률 등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 노동의욕을 저하시키는 노동세제 및 연금제도 등 제도적 요인에 크게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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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업대책 * 유로지역의 노동시장개혁추진 현황 및 전망1) 노동활용률 저하와 노동시장의 문제점( 노동시장의 경직성 )- 엄격한 고용보호법은 실업률상승과 여성 및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저하의 원인의 하나

- 법정최저임금수준도 유로지역국가들이 미국에 비해 높은 수준 법정최저임금 /평균임금이 프랑스 (62%), 포르투갈 (50%), 미국 (33%)(2002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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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활용률 저하와 노동시장의 문제점( 관대한 실업급여체계 )

( 노동의욕을 저하시키는 소득세제 )- 유로지역 주요국은 임금소득관련 조세부담이 높아 근로의욕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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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활용률 저하와 노동시장의 문제점( 조기은퇴를 유발하는 연금제도 )- 미국에 비해 고령화 추세가 빠름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매우 낮은데 이는 연금제도가 고령층의 취업의욕을 저해하기 때문

- 연금의 소득대체율도 미국에 비해 높은 편으로 조기은퇴유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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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업대책

2) 노동시장개혁 추진현황*EU 정상들이 2000 년 3 월 리스본전략 (Lisbon Strategy)을 채택하여 장기적인 노동시장 개혁방안을 제시

* 다수의 EU 회원국들이 중간목표달성에 실패하자 2005 년 3월 리스본전략을 ‘경제성장과 고용’에 집중하여 재 출범시킴- 신 리스본전략은 고용과 관련해 ① 노동시장 참여의 제고 및 사회복지모델의 현대화 , ②기업 및 노동자의 적응성과 노동시장 유연성의 제고 , ③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를 통한 인적자원 투자 확대를 목표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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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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