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와 금융 , 경영 기초

국제경제와 금융 , 경영 기초

한경 대학생 NIE 경제 캠프강사 : 최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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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1. 국제경제2. 금융3. 경영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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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 국제무역글로벌 FTA 망 확대 · TPP 협상력 제고… ' 두마리 토끼 ' 잡기캐나다 · 호주 · 뉴질랜드와 FTA 협상 재개美 ·EU 와 성공적 FTA…' 개방 면역력 ' 키워호주 등은 TPP 참여국…향후 협상서 유리경쟁우위 자동차 · 타이어 관세 철폐가 관건 정부가 캐나다 · 호주 · 뉴질랜드 3 개국과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글로벌 FTA 망 ( 網 ) 을 더욱 확대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 현재 참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측면도 강하다는 분석이다 . ( 중략 )

정부가 아직 참여를 결정짓지 못한 TPP 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들 3 개국과의 FTA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 TPP 참여국인 캐나다 · 호주 · 뉴질랜드와 FTA 를 맺으면 일본 , 멕시코를 제외한 TPP 참여 10 개국과 양자간 FTA 를 체결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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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 국제무역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 TPP 참여를 저울질하는 정부로서는 전략적으로 TPP 참여국들과 FTA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향후 TPP 에 참여하면 협상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

◆ 호주와는 ISD 반영해야한국으로선 경쟁력이 높은 자동차 , 타이어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이들 3 개국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관건이다 . 캐나다는 자동차 6%, 타이어 7%, 섬유 · 의류 16~19% 등의 관세를 물리고 있다 . 호주와 뉴질랜드도 자동차에 10%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호주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투자자국가소송제 (ISD) 를 협정문에 반영시키는 것도 과제다 . 한국 기업들이 호주의 자원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ISD 는 필수적이다 .

캐나다 · 호주 · 뉴질랜드는 소고기 등 농축산물의 관세율을 한 · 미 FTA 수준으로 낮출 것을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줄이고 이익을 키우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email protected] ( 한국경제 10 월 21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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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 국제무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2005 년 싱가포르 , 뉴질랜드 , 칠레 , 브루나이 등 환태평양 4 개국이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정을 체결한 것이 기원이다 . 2013 년 현재 미국 일본 호주 등 12 개국이 교섭에 참여 중이다 . 이 협정에는 상품 거래 , 원산지 규정 , 무역 구제조치 , 위생검역 , 무역부문의 기술 장벽 , 서비스 부문 무역 , 지적재산권 , 정부조달 및 경쟁정책 등 자유무역협정의 거의 모든 주요 사안이 포함돼 있다 . 지난 2006 년 1 월까지 회원국간 관세의 90% 를 철폐했다 .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2013 년 안으로 TPP 협상을 마무리하고 , 2015 년에는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 미국이 이처럼 TPP 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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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 국제무역◆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교역 뿐 아니라 , 서비스교역 , 투자 , 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내용의 협정으로 실질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 (FTA) 이다 . 일부국가에서 자국 내 민감성을 우려 , FTA 라는 명칭 대신 CEPA 를 사용하고 있다 . 한국과 인도는 2006 년 3 월 제 1 차 협상을 시작한 이래 2008 년 9 월 CEPA 12 차 협상에서 실질적으로 협상이 타결됐지만 인도의 총선 등으로 2009 년 7 월 2 일 최종 승인됐다 . 한ㆍ인도 CEPA 는 우리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 가운데 하나로 BRICs 국가와 맺어진 최초의 FTA 이다 . 또한 한국은 인도네시아와도 2013 년 말까지 CEPA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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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 국제무역◆ 투자자 - 국가 직접소송제도 (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FTA 협정을 체결한 투자 대상 국가가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가 대상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 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즉 미국 투자자가 우리 정부의 조치로 자신의 투자가 손해를 보게 될 경우 그 투자자는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우리 국가를 제소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 외국투자자 차별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하는 단점도 있다 . 정식 명칭은 "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절차 "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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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 국제무역◆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① 자유무역주의는 국가간의 무역활동을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방임하자는 이론이다 . 각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재화생산에 특화하여 자유무역을 하면 국제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 무역이 이루어지면 각국의 소비가능영역이 확대되어 후생수준이 증가한다 .

② 보호무역주의는 국가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경제성장을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수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 후진국의 입장에서 보호무역의 타당성 을 주 장 하 는 이 론 과 선 진 국 의 사 양 산 업 을 보 호 하 기 위 한 신보호무역주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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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 국제무역( 기출문제 ) 자유무역협정 (FTA) 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국가 간 경제적 독립성이 촉진된다 . ② 비교 우위에 따른 국제 분업을 촉진한다 .③ 국민 경제에 대한 외국의 영향력이 축소된다 . ④ FTA 로 인해 한 국가의 모든 산업이 성장한다 .⑤ FTA 로 인해 국제 무역에서 경제 원칙이 경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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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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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 국제무역( 기출문제 ) 한국과 칠레의 FTA( 자유무역협정 ) 체결로 칠레산 수입 포도에 부과했던 관세가 낮아진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생산자 잉여의 증가② 국산 포도의 공급 증가③ 국내 포도농가의 이윤 증가④ 포도 가격 하락과 소비자 잉여의 증가⑤ 국내 포도 판매량 감소와 가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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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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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 국제무역1

• 절대우위론의 개념 각국이 절대적으로 생산비가 낮은 재화생산에 특화하여 그 일부를 교환함으로써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으로 자유무역의 이론적인 근거를 최초로 제시한 이론이다 . 각국은 절대우위를 가진 생산물을 수출하고 절대열위의 제품을 수입한다 . 무역을 통해 모든 교역국이 이득을 본다 .• 비교우위론의 개념 한 나라가 두 재화생산에 있어서 모두 절대우위 혹은 절대열위에 있더라도 양국이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낮은 재화생산에 특화하여 무역을 할 경우 양국 모두 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이다 각국은 비교생산비가 낮은 재화 , 즉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 , 상대적 으로 노동생산성이 높은 재화 생산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가진다 . 각국은 비교우위가 있는 재화생산에 완전특화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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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우위론의 사례

※ 자동차와 핸드폰 1 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투입량 한국은 자동차 생산에 절대적인 생산비가 낮다 . 자동차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다 . 자동차 생산에 특화한다 . 미국은 핸드폰 생산에 절대적인 생산비가 낮다 . 핸드폰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다 . 핸드폰 생산에 특화한다 .

한국 미국자동차 2 3

핸드폰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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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우위론의 사례

※ 자동차와 핸드폰 1 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투입량 각국은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생산에 비교우위를 갖는다 . 한국은 자동차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 자동차 생산에 특화한다 . 미국은 핸드폰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 핸드폰 생산에 특화한다 .

한국 미국

자동차 1 10

핸드폰 2 4

기회비용 한국 미국

자동차 0.5 2.5

핸드폰 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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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문제 ) 다음 자료에 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

주 : 단위당 노동 투입량은 각 재화를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해 투입하는 노동시간① A 국은 직물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② A 국은 자동차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③ A 국은 두 재화 모두에 비교우위가 있다 .④ B 국은 자동차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⑤ 어느 국가도 비교우위를 갖지 않는다 . 답 2번

단위당 노동 투입량 ( 시간 )직물 ( ㎡ ) 자동차

( 대 )A 국 20 10B 국 30 60

기회비용직물 ( ㎡ ) 자동차

( 대 )A 국 2 0.5B 국 0.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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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5번

( 기출문제 ) 타잔은 한 시간에 물고기 5 마리를 잡고 바나나 100 개를 딸 수 있다 . 타잔을 따라다니는 원숭이 치타는 한 시간에 물고기 8 마리를 잡고 바나나 300 개를 딴다 . 이 경우 타잔과 치타의 경쟁력을 설명한 다음 보기 중 올바른 것은 ?

① 타잔은 어디에서도 비교우위가 없다 .② 치타는 두 품목 모두에서 비교우위가 있다 .③ 물고기는 치타가 , 바나나는 타잔이 비교우위가 있다 .④ 타잔은 놀고 치타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좋다 .⑤ 타잔은 물고기에서 비교우위가 있다 . 타잔 치타

물고기 5 8

바나나 1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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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2번

( 기출문제 ) A 국과 B 국은 자동차와 옷을 생산하고 있다．이 두 나라가 자동차와 옷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단위 노동 투입량은 다음과 같다． 생산요소가 노동밖에 없다고 보고 다음 < 보기 > 중 옳은 설명을 고르시오． A 국 B 국자동차 50 40옷 80 30 < 보기 >ㄱ． A 국은 두 상품에 대해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 ㄴ． A 국은 자동차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ㄷ． A ， B 국이 무역을 한다면 B 국은 자동차를 수입할 것이다．ㄹ． A ， B 국이 무역을 한다면 A 국은 두 상품을 모두 수입해야 한다．①ㄱ，ㄴ ② ㄴ， ㄷ ③ ㄷ，ㄹ ④ㄱ，ㄴ，ㄷ ⑤ ㄴ，ㄷ，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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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 국제환율환율 속락…수출업계 " 견딜 수 있을까“달러당 1000 원도 위협…경기회복에 대형 악재美 양적완화 축소 지연되고 외국인 자금은 밀려들어정부 " 시장 예의 주시“원 · 달러 환율이 연중 최저치 (1054 원 70 전 ) 붕괴를 코앞에 두고 있다 . 미국 양적완화 조기 축소 ( 테이퍼링 ·tapering) 시점이 늦춰지는 데다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로 외국인 자금이 밀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 글로벌 금융위기가 엄습해 오던 2008 년 8 월 이후 5 년 2 개월 만에 달러당 1050 원 선이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 원화 유독 강세원 · 달러 환율은 지난 6 월 24 일 미국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로 1161 원 40 전까지 치솟았다 . 미국이 유동성을 옥죄기 시작하면 신흥국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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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 국제환율하지만 이후 신흥국 통화 간에는 차별화 양상이 나타났다 . 신흥국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상대적으로 탄탄한 재정건전성에 매월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으로 몰리기 시작한 것 . 실제 원화는 지난 3 분기 중 달러 대비 6.3% 나 절상됐다 . 주요 20 개국(G20) 15 개 통화 중 두 번째로 높은 절상률이다 .

10 월 들어서도 원화 강세는 꾸준히 이어졌다 . 23 일 원 · 달러 환율은 1055 원 80전에 마감 , 이달 들어 20 원 가까이 하락했다 . 원화 강세는 미국 테이퍼링 지연이 주된 배경이다 . 미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는 예측이 실업률 등 각종 지표로 확인되면서 미국의 양적완화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특히 이달 초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 일부 폐쇄 ) 탓에 4 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 미 중앙은행 (Fed) 이 양적완화 축소에 나서는 시점은 내년 3월께나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 내년 초 980 원대 전망도속도는 완만할 수 있지만 환율 하락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연말까지 1050 원 전후에서 등락을 지속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원화 강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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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 국제환율이에 따라 주요 민간 연구기관들의 전망치는 1050 원 선을 중심으로 옹기종기 모여 있는 양상이다 . LG 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 등은 내년 평균 환율을 1060~1070 원대로 예측하고 있다 . 씨티그룹과 스탠다드차타드는 내년 1 분기 각각 1041 원 , 1030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

연내 달러당 1000 원 선이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여전히 우세한 상황이지만 모건스탠리는 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정경팔 외환선물 시장분석팀장도 “내년 2~3 월에는 985 원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

원화 강세가 국내 경기 회복에는 큰 부담이다 . 특히 일본 엔화는 원화 값에 비해 덜 올라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기업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 삼성경제연구소는 엔 ·달러 환율이 100엔 , 원 · 달러 환율이 1000 원이 되면 수출증가율이 2%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 기획재정부도 최근 5 년간 국내 경제가 1050 원 아래의 환율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점에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며 환율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서정환 /김유미 기자 [email protected] ( 한국경제 10 월 24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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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lto:[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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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 국제환율1

• 환율 자국화폐와 외국화폐의 교환비율이다 . $1 = \1,200

• 외환 수요 증가 ⇒ 환율 상승• 외환 공급 증가 ⇒ 환율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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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인상 효과 ($1 = \1,000 → $1 = \2,000, $0.5 = \1,000) 환율 상승은 자국화폐의 대외가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평가절하라고 한다 . 원화가치 하락 (약세 ), 달러가치 상승 ( 강세 ) 수출업자는 가격경쟁력이 생기므로 유리 ( 수출 증가 ) 수입업자는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하므로 불리 ( 수입 감소 ) 외국으로 부터 돈을 빌린 외화채무의 부담이 증가 국내 여행 외국인 관광객은 유리 , 외국 여행 한국인 관광객은 불리 해외 유학중인 자녀를 둔 부모님은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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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 수입업자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 유학생 )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 관광객( 유학생 )

$ 자산 보유자 $ 부채 보유자해외에 투자하는 내국인 ( 환차익 )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 환차손 )

기러기 아빠

• 환율 상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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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문제 ) 다음과 같은 상황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균형점 (E) 이 이동하게 되는 방향은 ?

∎ 국내 기업들의 해외 현지에 대한 직접 투자 확대 ∎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변화 없음 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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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문제 ) 다음 중 환율의 하락 압력이 커지는 요인이 아닌 것은 ?

① 수출액이 증가한다 .

② 국내 이자율이 상승한다 .

③ 국가 신용등급이 상승한다 .

④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증가한다 .

⑤ 해외 거주 근로자의 국내 송금이 증가한다 .

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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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문제 ) 개방경제의 통화가치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자본이 유입되면 자국 통화 가치가 오른다 .

② 수출이 늘어나면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 .

③ 경상수지가 개선되면 자국 통화 가치가 오른다 .

④ 자국의 금리가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가 오른다 .

⑤ 원자재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자국의 금리가 상승하면 자국 통화 가치가 오른다 .

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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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문제 ) 다음은 2011 년 7월 말부터 9월 말까지 2 개월 동안 우리나라 원화의 대미 달러 환율 추이다 . 특히 9월 5 일 이후부터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와 유럽 은행의 부실 규모 확대로 대미 달러 환율이 급격히 변하는 모습이다 . 9월 5 일 이후 환율 변화와 관련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내 수입물가 상승 압력이 증가했을 것이다 . ② 국내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것이다 .③ 미국의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④ 미국에 달러를 송금하는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났을 것이다 .⑤ 우리나라 국채를 사들였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차익을 얻게 될 것이다 .답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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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력평가설 환율은 양국통화의 구매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 국내물 가와 해외물가의 변동이 균형환율에 영향을 준다 . 구매력평가설은 일물일가의 법칙을 국제시장에 적용한 이론으로 물가가 신축적인 장기에 환율의 움직임을 잘 설명해준다 .

빅맥지수의 경우도 일종의 구매력평가환율이다 . 가격이 한국에서 ￦ 3,000, 미국에서 $3 라면 환율은 $1 = ￦ 1,000 으로 결정된다 . 1 년동안 한국에서 20%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 가격은 ￦ 3,600 이 된다 . 환율은 $1 = ￦ 1,200 으로 20% 평가절하가 발생 한다 .

원화의 평가절하율 = 한국의 물가상승률 - 미국의 물가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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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문제 ) 한국과 미국의 2011 년 물가상승률이 각각 4% 와 6% 라고 가정하자 . 2010 년 말 환율이 1달러당 1200 원이라 할 때 , 구매력평가설을 적용하면 2011 년 말 환율은 대략 얼마로 예측할 수 있겠는가 ? ( 소숫점 이하는 반올림 )

① 1176 원 /$

② 1224 원 /$

③ 1320 원 /$

④ 1080 원 /$

⑤ 1000 원 /$ 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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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환율제도 특정통화에 대해 환율을 일정수준으로 고정시키는 제도이다 . 고정 환율제도에서는 중앙은행 혹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개 입하여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된다 . 환율이 고정되어 환위험이 없어 국제무역과 국가간 자본거래가 환발히 이루어진다 . 투기성 단기자 금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

• 변동환율제도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 국제수지 불균형이 환율변동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정된 다 . 국제수지를 고려하지 않고 재정 금융정책의 실시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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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문제 ) 변동환율제에서 환율은 기본적으로 다음 중 어떻게 결정되는가 ?

① 중앙은행이 미리 정한다 .

② 수출과 수입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

③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급에 따라 결정된다 .

④ 외환보유액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

⑤ 국내와 해외의 이자율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

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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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문제 )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통화가치의 상승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할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

① 중앙은행이 국내통화를 사들이면서 그 결과로 외화보유액이 감소한다 .

② 중앙은행이 국내통화를 팔고 그 결과로 외화보유액이 감소한다 .

③ 중앙은행이 국내통화를 사들이면서 그 결과로 외화보유액이 증가한다 .

④ 중앙은행은 국내통화를 팔고 그 결과로 외화보유액이 증가한다 .

⑤ 중앙은행은 외국통화를 구매해야 하지만 , 그 결과로 외화보유액이 감소한다 . 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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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 국제수지1

◆ 국제수지표

국제

수지

경상

수지

상품수지수입

수출

서비스수지

운수

여행

통신서비스

보험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본원소득수지

직접투자소득

증권투자소득

기타투자소득

이전소득수지

이전수입

이전지급

자본 ·

금융계정

금융계정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

자본계정자본이전

특허권 등 기타자산

오차 및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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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수지표① 경상수지는 일반적인 거래를 기록하는데 상품수지 , 서비스수지 , 본원소득수지 , 이전소득수지로 구분된다 .

상품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상품거래를 계상한다 . 수입과 수출 항목으로 구성된다 .

서비스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용역거래를 계상한다 . 운수 , 여행 , 통신서비스 ,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료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

본원소득수지는 외국인 노동자 또는 내국인 해외근로자가 수취하는 임금 , 직접투자 혹은 증권투자 등에 따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같은 투자소득으로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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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소득수지는 무상원조 , 국제기구 출연금과 같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대가없이 주고 받은 거래를 말한다 .

② 자본•금융계정은 금융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성된다 .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외국에 빌려줌으로써 발생하는 거래를 기록한다 .

금융계정은 직접투자 , 증권투자 ( 주식 , 채권 등 ), 기타투자 ( 차입 , 대출 ) 등에 따른 민간기업 , 금융기관 등의 자본이동을 계상한다 .

자본계정은 해외이주비와 같은 자본이전과 특허권 등 유뮤형자산의 거래에 따른 자본이동을 계상한다 .

※ 자본수지의 투자수지와 경상수지의 소득수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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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 국제수지1

( 기출문제 ) 다음 중 국제수지표상 경상수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무상원조 , 국제기구 출연금②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상품거래③ 외국 기업이 갖고 있는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지급④ 국내 외국인 근로자 또는 내국인 해외 근로자가 받는 임금⑤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외국에 빌려줌으로써 발생하는 거래

답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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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통화정책2

한은 , 기준금리 연 2.50% 유지… 5 개월째 동결한국은행이 10 월 기준금리를 연 2.50% 로 동결했다 .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0 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0% 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 지난 5 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한 뒤 5 개월 연속 동결이다 .

국내외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해 관련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 ( 중략 )

이승훈 삼성증권 책임연구위원은 " 물가상승률이 낮고 일부 국가와 달리 자본 유출에 대응할 필요성도 낮다 " 고 이유를 설명했다 .

한편 응답자의 63.2%(12 명 ) 는 한은이 이날 금통위에서 내년 성장률을 기존 4.0%에서 하향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email protected] ( 한국경제 10월 10 일 )

mailto:[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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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된다 .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콜금리가 기준금리역할을 해왔으나 2008 년 3 월부터 7 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한은 기준금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 한국은행이 일주일에 한번 (매주 목요일 )씩만 시장에서 7 일만기 RP 를 팔 때 적용한다 .

◆ 환매조건부 채권 (RP)

repurchase agreements 일정기간이 지난 뒤 확정금리를 보태어 다시 사주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채권을 말한다 . 크게 1) 한국은행이 통화조절 수단으로 시중은행에 판매하는 것과 2) 금융기간이 수신 상품의 하나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 1) 한은이 취급하는 RP 로는 외국환평형채권 , 양곡채권 , 재정채권 등이 있다 . 한은은 자금이 많이 풀렸다고 판단되면 RP 를 은행에 매각 , 통화를 흡수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RP 를 재매입 , 돈을 공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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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원통화와 통화승수 , 통화량① 본원통화 (m : Money multiplier) 는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해 시중에 나온 현금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성부채이다 . 본원통화는 예금은행의 예금통화 창조의 밑바탕이 되고 예금통화 창조과정을 통해서 본원통화는 몇 배 큰 통화량을 창출한다 .

본원통화 공급 ( 중앙은행 ) ⇒ 예금통화창조 (예금은행 ) ⇒ 통화량공급 ( 경제전체 )

② 중앙은행은 본원통화 조정을 통해서 통화량과 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를 금융정책이라고 한다 .

본원

통화

민간

현금통화 (C)

민간

현금통화 (C) 화폐

발행액

예금은행

지급준비금 (Z)

예금은행 시재금

중앙은행

지급준비예치금

중앙은행

지급준비예치금

39


③ 본원통화 공급경로 정부부문 : 재정수지 적자 →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 → 본원통화 증가금융부문 : 예금은행의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 → 본원통화 증가국외부문 : 국제수지 흑자 , 외자도입 → 외화유입 → 원화로 교환 → 본원통화 증가기타부문 : 중앙은행의 건물구입 , 유가증권 매입 등 → 본원통화 증가④ 통화승수 (m : Money multiplier) 는 본원통화가 1 단위 증가할 때 통화량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

⑤ 본원통화 (H) 가 증가하면 은행의 신용창조를 통해서 통화량은 증가한다 .지급준비율 (z) 이 작을수록 통화승수는 커지고 통화량은 증가한다 .현금보유 (k, c) 가 작아지면 통화승수는 커지고 통화량은 증가한다 .

40

금융 - 통화정책2◆ 지급준비금과 예금통화창조과정① 지급준비금 (Reserves) 은 은행이 고객의 인출요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의미한다 . 은행이 지급준비금을 적게 보유하게 되면 고객의 인출요구에 은행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 중앙은행은 예금은행의 예금액 가운데 일정비율 이상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지급준비금이라고 한다 .

② 은행은 법정지급준비금보다 더 많은 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지급준비금에서 법정지급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지급준비금이라고 한다 .

③ 예금액 중에서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 한다 .

④ 부분지급준비제도 (Fractional-reserve banking) 는 예금액의 일부분만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는 제도로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한 금액을 제외하고 대출을 통해서 수익을 얻게 되며 예금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⑤ 민간이 보유한 돈의 일부를 예금하면 현금통화는 줄어든다 . 줄어든 현금통화만큼 인출할 수 있는 예금통화가 늘어나기 때문에 통화량은 변함없다 . 은행이 예금한 돈 중 일부를 대출하게 되면 현금통화가 다시 증가해서 통화량이 증가한다 . 예금과 대출이 반복되면 통화량은 본원적 예금보다 훨씬 크게 증가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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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은행의 역할 ,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①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중앙은행은 화폐의 발행 , 금융기관 지급준비금 관리 , 국가 대외지급준비금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통화가치 ( 물가 ) 의 안정과 금융안정에 있다 .

② 중앙은행의 기능 ∙ 지폐와 주화를 발행하고 그 양을 조절하는 발권은행으로서의 기능 ∙ 예금은행으로부터 예금을 받고도 하고 필요시에는 예금을 은행에 대출해주는 은행의 은행으로서의 기능 ∙ 통화량을 조절하고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통화가치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통화금융정책의 집행을 하는 기능 ∙ 국고금 관리와 정부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하는 정부의 은행으로서의 기능 ∙ 국제수지 불균형의 조정 , 환율의 안정 등 외환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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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화신용정책 수단과 특징 ∙ 공개시장조작정책이란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 매각함으로써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

국공채매입 ⇒ 본원통화↑ ⇒ 통화량↑ ⇒ 이자율↓국공채매각 ⇒ 본원통화↓ ⇒ 통화량↓ ⇒ 이자율↑ ∙ 재할인율정책이란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할 때 적용받는 재할인율을 조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

재할인율↓ ⇒ 예금은행 차입↑ ⇒ 본원통화↑⇒ 통화량↑ ⇒ 이자율↓재할인율↑ ⇒ 예금은행 차입↓ ⇒ 본원통화↓⇒ 통화량↓ ⇒ 이자율↑ ∙ 지급준비율정책이란 법정지급준비율을 변화시켜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

지급준비율↓ ⇒ 통화승수↑ ⇒ 통화량↑ ⇒ 이자율↓지급준비율↑ ⇒ 통화승수↓ ⇒ 통화량↓ ⇒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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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문제 ) 다음 중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

① 재할인율 인상② 통화승수의 하락③ 정부의 국채 발행④ 법정 지급준비율의 인하⑤ 가계의 현금보유비율 상승

답 4번

44


( 기출문제 )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최종 대부자의 기능을 담당한다 .

② 주요 정책목표는 물가와 금융시장의 안정이다 .

③ 이자율과 통화량을 각각 독립적인 정책목표로 삼을 수 있다 .

④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통화량이 감소한다 .

⑤ 시중의 국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

답 3번

45


( 기출문제 ) 다음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때 국민소득이 변화하는 경로를 표시한 것이다 .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경제현상은 ?

기준금리 인하 → 통화량 증가 → 시중 이자율 하락 → ( ) → 총수요 증가 → 국민소득 증가① 환율 상승 ② 투자 감소 ③ 저축 증가 ④ 소비 감소 ⑤ 자산가격 하락 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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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금융감독2

9만명 거래 해솔 · 한울저축銀 11월 퇴출예보 관리 저축은행 첫 영업정지…정책실패후순위채 투자자 1200 여명 350억 피해볼 듯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해 온 옛 솔로몬저축은행 자회사 두 곳이 다음달 잇따라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

예보는 이달 초 열린 예금보험위원회에서 해솔저축은행 (옛 부산솔로몬 ) 과 한울저축은행 (옛 호남솔로몬 ) 을 부실금융회사로 결정 , 사전통지했다고 14 일 밝혔다 . 총 9 만명에 달하는 두 저축은행의 예금자와 1200 여명의 후순위채 투자자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

◆예보 관리 저축은행 첫 퇴출지난달 말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두 저축은행은 일정 기간 안에 경영개선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 하지만 모회사였던 솔로몬저축은행이 이미 퇴출돼 두 저축은행이 증자 등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이 때문에 사실상 영업 정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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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저축은행은 지난해 5 월 솔로몬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할 때 부실금융회사 지정을 피했다 .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숨겨진 부실이 조금씩 드러났다 . 지난 9 월 말 기준 두 은행의 자본금은 전액 자본잠식됐다 .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6 월 말 현재 해솔저축은행 -3.73%, 한울저축은행 -1.95% 로 금융감독 당국이 ‘정상’으로 판단하는 기준인 5% 를 크게 밑돌았다 .

◆ 후순위채 투자자 피해 예보는 두 저축은행의 퇴출이 결정되면 금요일 오후 영업을 정지한 뒤 공사 산하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을 이전해 월요일에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방식을 쓸 계획이다 . 저축액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일부 고객은 손실을 볼 수 있다 . 이들은 영업정지 전에 5000 만원 초과금액을 인출하는 게 유리하다 . 하지만 후순위채 투자자는 중도 환매 등이 어려워 손실이 불가피하다 . 두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투자자는 1200 명가량 , 투자금액은 약 350억원으로 추산된다 . 이들에게 두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솔로몬 파산재단에서 피해금을 일부 돌려줄 수도 있지만 ,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받는 돈도 최고 30% 에 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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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교저축은행 7 개…관리비용만 축내해솔 · 한울저축은행이 가교저축은행이 될 경우 예보가 관리하는 가교저축은행은 예쓰 예나래 예성 예신 예주저축은행등 모두 7 개에 이르게 된다 .

예보와 금융위원회는 가교저축은행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 매각을 시도하고 있지만 사겠다는 곳을 찾기 힘들어서다 .

금융위가 최근 대부업체에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한 데에는 ‘가교저축은행을 하나라도 더 팔아치웠으면 좋겠다’는 속내가 반영돼 있다 . 하지만 저축은행업에 진출하는 대부회사의 신규 영업을 제한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앞세운 탓에 대부업체들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이상은 기자 [email protected] ( 한국경제 10 월 15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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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금보험제도예금보험제도는 은행이 파산을 하더라도 금융당국이 예금자를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별로 1 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예금을 보호해주고 있다 . 뱅크런 (Bankrun)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은 은행의 예금 , 적금 , 부금 , 표지어음 , 원금보장형신탁 ,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 보험사의 개인보험 ,퇴직보험 및 종합금융사의 발행어음 등이다 .

CD( 양도성예금증서 ) 나 RP( 환매조건부채권 ), 실적배당형 신탁상품 , 수익증권 , 청약자예수금 , 외화예금 등은 보호받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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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문제 ) 개인이 예치한 금융상품 가운데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는 것은 ?

① 증권사의 적립식 펀드 ② 개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보험계약③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 (CD)

④ 상호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⑤ 투자매매업자의 환매조건부채권 (RP)

답 2번

51


② BIS 자기자본 비율BIS 자기자본 비율 은 국제결제은행 (BIS) 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다 . 1988 년 BIS 은행감독위원회에서 은행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을 8%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통일기준을 마련하였다 . 10% 이상의 은행은 일반적으로 우량은행으로 평가된다 . 금융당국에서 BIS 비율이 8% 미만인 은행에 대해서 자구계획서 제출 , 임원진교체 등의 조치를 취한다 .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을 확충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대출을 줄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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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문제 ) 은행의 BIS( 국제결제은행 )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은행의 총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말한다 .

② 보통 6% 이상이면 우량은행으로 평가된다 .

③ BIS 는 이 비율이 5%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

④ BIS 가 은행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정한 기준이다 .

⑤ 은행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빌리려면 8% 는 넘어야 한다 .

답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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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금융시장2

◆ 이자율의 개념과 피셔효과① 명목이자율 (Nominal interest rate) 은 화폐단위로 측정한 원금과 이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

② 실질이자율 (Real interest rate) 은 실물단위로 측정한 원금과 이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 ③ 피셔효과 (Fisher effect)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예상 ) 인플레이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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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출 문 제 ) 2011 년 초 명 목 이 자 율 은 연 4% 였고 한 해 동 안 의 물가상승률은 3.5% 였다 . 2012 년 초 명목이자율이 연 3% 이고 한 해 동안의 물가상승률은 2% 라고 하자 . 다음 중 옳은 설명은 ?

① 실질이자율이 상승하였다 .

② 실질이자율이 하락하였다 .

③ 실질이자율은 변함이 없다 .

④ 명목이자율은 상승하였다가 감소하였다 .

⑤ 위의 정보로는 실질이자율을 계산할 수 없다 .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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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가치와 미래가치① 단일현금흐름의 현재가치

② 영구연금의 현재가치

③ 단일현금흐름의 미래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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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문제 ) 연 10% 의 이자를 약속하는 두 은행이 있다 . 단 A 은행은 단리 , B 은행은 복리로 이자를 지급한다 . 원금 100 만원을 3 년간 예금할 경우 은행별로 예금자가 얻을 수 있는 총 이자수익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

A 은행 B 은행① 100,000 원 110,000 원② 110,000 원 120,000 원③ 110,000 원 121,000 원④ 300,000 원 331,000 원⑤ 300,000 원 360,000 원 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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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문제 ) 매년 세금을 납부한 후 3000 만원의 고정 임대료가 들 어오는 부동산이 있다 . 시중 이자율이 연 5% 라고 할 때 수익환원법에 따라 이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면 ? 단 , 임대료 인상률은 무시한다 .

① 1억 5000 만원 ② 2억원 ③ 3억원 ④ 4억원 ⑤ 6억원

답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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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시장의 특징① 우리나라의 채권시장은 회사채보다 국공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 국공채는 통화안정채권 , 공사채 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

② 일반적으로 국공채는 회사채보다 리스크가 작아 수익률이 낮다 . 같은 채권의 경우는 단기채가 장기채보다 리스크가 작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다 .

③ 채권의 수익률과 채권가격은 반비례한다 .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지면 채권가격은 낮아지고 , 채권의 수익률이 낮아지면 채권가격은 높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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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문제 ) 채권을 보유한 사람이 이익을 보는 시장 상황은 ?

① 물가가 상승할 때 ② 채권가격이 떨어질 때 ③ 금 가격이 상승할 때 ④ 코스피지수가 상승할 때⑤ 시중 이자율이 하락할 때

답 5번

60


( 기출문제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시중 이자율이 크게 하락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 이는 채권 가격이 ( A ) 하면서 채권 수익률이( 도 ) ( B )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짝지은 것은 ?

A B① 상승 , 하락② 상승 , 상승③ 하락 , 하락④ 하락 , 상승⑤ 하락 , 불변 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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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기초 - 회계3

◆ 대차평균의 원리재무상태표

< 차

변 >20XX 년 12 월 31 일

현재

< 대

변 >자산 10 억 부채 4 억

· 현금

· 상품

· 건물

· 기계장치

· 차입금

· 외상매입금

자본 6 억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자산총계 10 억부채와 자본총계 10억

손익계산서

20XX 년 1 월 1 일 - 12 월 31 일 ( 단위 : 천원 )

비용 : · 물품비

· 인건비

· 관리비

비용계

순이익

2,0001,5001,0004,500

500

수익 : · 용역매출 5,000

비 용 +순이익계

5,000 수익계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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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자 , 감자의 구분구분 자본총계 자본금 주식수

유상증자 증가 증가 증가

무상증자 변동없음 증가 증가

유상감자 감소 감소 감소

무상감자 변동없음 감소 감소

주식분할 변동없음 변동없음 증가

주식병합 변동없음 변동없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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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문제 ) 다음 중 재무상태표 ( 대차대조표 ) 의 대차균형 원리를 맞게 표시한 것은 ?

① 자산 = 부채+ 자본금② 자산 = 부채 - 자본금③ 자산 = 부채+ 자본④ 자산 = 채무 + 자본⑤ 자산 = 채무 + 자본금

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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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3곳 중 1곳 이자 못갚고 '허덕 '

한은 , 지난해 분석수익성 9 년 만에 최악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이 9 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 1000 원어치를 팔아 평균 48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데 그쳤다 . 또 기업 3곳 중 1곳은 번 돈으로 이자도 갚지 못했다 .

18 일 한은이 발표한 ‘ 2012 년 기업경영분석 ( 속보 )’ 을 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4.8% 로 전년 (5.3%) 보다 0.5% 포인트 떨어졌다 . 이는 한은이 통계를 집계한 2003 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 상장기업 1514 개와 비상장 주요 기업 182 개를 분석한 결과다 .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도 크게 떨어졌다 . 지난해 이자보상비율은 평균 375.1% 로 전년 (418.4%) 보다 43.3% 포인트 하락했다 . 이 역시 2003 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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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업체도 32.7% 에 달했다 . 국내 기업 중 3 분의 1 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다는 뜻이다 .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증가율도 전년 14.1% 에서 5.0% 로 급락했다 . 국내 기업들의 미래 영업이익 창출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 총자산증가율도 8.3% 에서 4.9% 로 낮아졌고 , 유형자산증가율도 8.2% 에서 5.8% 로 하락했다 . 기업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 93.8% 로 전년 (99.3%) 보다 떨어졌다 . 차입금 의존도 (25.1%) 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 한은은 이에 대해 기업들이 적극적인 경영을 꺼리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했다 . ( 이후 생략 ) ( 한국경제 4 월 18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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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분석비율 ∙ 주가수익비율 (PER) =

∙ 주가순자산비율 (PBR) =

∙ 자기자본이익률 (ROE) =

∙ 매출액 영업이익률 =

∙ 이자보상비율 = ∙ 부채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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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문제 ) 주식 투자지표의 하나로 활용되는 PER( 주가수익비율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가를 1 주당 순이익 (EPS) 으로 나눈 것이다 .

② 무상증자를 할 경우 PER 가 낮아지게 된다 .

③ PBR( 주가순자산비율 ) 와 병행해서 많이 사용된다 .

④ 신기술 기업의 PER 는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PER 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

⑤ PER 이 낮으면 주가가 저평가된 것으로 , 높으면 주가가 고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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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문제 ) A 주식회사의 기초자산은 100 억원이며 , 기초부채는 50억원이다 . 기중에 당기순이익이 30 억원 발생했다 . 기말자산은 160억원이고 기말부채는 80억원이다 . 기초 부채비율에 대비한 기말 부채비율의 변화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 ( 부채비율은 부채총액을 자본총액으로 나눠 100을 곱한 것이다 .)

① 60% 증가한다 .

② 37.5% 증가한다 .

③ 30% 감소한다 .

④ 60% 감소한다 .

⑤ 변화가 없다 . 답 5번

69


( 기출문제 ) A 주식회사는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을 동시에 결의하고 결의 시점에 현금 및 주식 지급을 완료했다 . 그 결과가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자본총계가 감소한다 .

② 자본잉여금이 감소한다 .

③ 이익잉여금이 감소한다 .

④ 당기순이익에는 변동이 없다 .

⑤ 현금유출로 인해 자산총계가 감소한다 .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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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문제 ) 완구 제조업체인 ( 주 ) 한국은 한달에 2000 개의 완구를 생산할 수 있다 . 완구의 개당 변동생산비는 50 원이고 생산량에 관계없이 월 4만원의 고정비가 들어간다 . 2000 개를 생산할 때 판매가격은 개당 고정비 20원과 이윤 30 원을 포함해 100 원이다 . ( 주 ) 한국이 이익을 내기 위한 월 최소 판매수량은 ?

① 400 개 ② 500 개 ③ 600 개 ④ 700 개 ⑤ 800 개 답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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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기초 - 회사법 3

◈ 회사의 종류회사의 종류 구성 채권자에 대한 책임

업무집행권

( 주주 , 사원 )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직접 + 연대 +

무한있다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직접 + 연대 +

무한있다

유한책임사원직접 + 연대 +

유한

없다

( 단 , 감시권 )

유한회사유한책임사원

( 단 , 50 인 이하 )간접 + 유한

없다

( 이사 )

주식회사 주주 ( 유한책임사원 ) 간접 + 유한

없다

( 이사회 , 대표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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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기초 - 회사법3

( 기출문제 )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A 는 자금력이 있는 B 와 동업을 하고 싶어 한다 . 하지만 A 는 경영은 전적으로 자신이 맡고 B 는 투자만 하고 , 대신 사업수익 중 일부를 B 에게 분배하고 싶어 한다 . 사업을 중단할 경우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A 는 무한책임을 지고 , B 는 투자금 한도에서 책임을 지는 동업 형태를 취하고 싶다 . 이 경우 가장 바람직한 동업 형태는 ?

① 익명조합 ② 협동조합 ③ 합명회사④ 합자회사 ⑤ 유한회사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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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특징1. 사원인 주주 (株主 ) 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 권리 · 의무의 단위인 주식으로 나눠진 일정한 자본금을 갖는다 .

2. 모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 유한책임 )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 간접책임 )

3. 각 주식의 금액은 균일해야 하며 , 각 주식은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 .

4.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참가하지만 업무집행에 당연히 참여하는 것은 아 니다 . 주식회사에서 업무집행권은 이사회와 대표이사에게 있다 .

5. 주식의 양도는 자유로우며 , 일반적으로 사원수가 많아서 대자본금을 흡수할 수 있으므로 큰 기업의 경영에 알맞은 회사제도이다 .

74


( 기출문제 ) 주식회사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주식회사의 소유권은 주주에게 있다 .

② 현재 가장 보편적인 회사의 형태다 .

③ 주주들은 회사에 대해 유한책임을 진다 .

④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상장회사가 될 수 있다 .

⑤ 주식회사의 경영은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주주가 해야 한다 .

답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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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의 권한과 이사회의 권한주주총회 이사회

∙ 재무제표의 승인

∙ 이익배당과 관련된 사항

∙ 이사 , 감사의 선임

∙ 이사 , 감사의 보수 결정

∙ 정관변경

∙ 영업의 전부양도

∙ 자본의 감소

∙ 합병 , 분할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업무집행의 결정

∙ 이사의 직무집행감독

∙ 주주총회 소집 결정

∙ 신주 발행 결정

∙ 사채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 지점의 설치 , 이전 , 폐지

∙ 대규모 자산 차입

∙ 중요자산 양도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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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문제 ) 다음 중 주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효력을 갖는 행위는 ?

① 합병 ② 영업 양도 ③ 자본 감축 ④ 집행임원의 선임 ⑤ 이사의 보수결정

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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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기초 – M&A 3

◈ 적대적 인수 기법 구 분 내 용

그린메일

(Green Mail)기업사냥꾼

(Raiders)

투기성 자본이 특정기업의 지분을 매입한 후에 경영진을 교체한다고

협박하거나 , 높은 가격에 되사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 기업

경영권 확보보다는 재무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

곰의 포옹

(Bear Hug)

사전에 경고 없이 공개매수를 선언하고 매수자가 인수대상기업

경영자에게 방어행위를 중지하도록 권유하는 기법이다 . 곰이 몰래 안

듯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여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다 .

파킹

(Parking)

지분감추기라고도 한다 . 우호적인 제 3 자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게 한

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기습적으로 행사하여 경영권을 탈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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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기초 – M&A 3 ◈ 적대적 M&A 의 방어법

구 분 내 용

포이즌 필

(Poison Pill)

적대적 M&A 가 발생하는 경우에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 ( 신주인수권 ) 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

황금낙하산

인수 대상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임기 전에 타의로 인해 물러날 때 거액의

퇴직금 , 스톡옵션 , 보수 등을 지불하도록 고용계약에 명시하는 방법이다 . 경영자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인수 비용이 높아진다 . 적대적 M&A 를

방어하는 전략

주석낙하산 황금낙하산이 경영자에게 거액의 퇴직금 등을 지불한다면 , 주석낙하산은

일반 직원이 대상이다 . 일반직원에게 일시에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적대적 M&A 를 방어하는 전략이다 .

백기사전략 적대적 M&A 공격을 받는 기업이 제 3 의 우호세력에게 자사주식을 팔아

경영권을 방어하는 전략이다 . 자신에게 우호적인 주주를 확보하는 방식이

다 .

황금알전략 적대적 M&A 가 발생하는 경우에 핵심사업을 분리시켜 M&A 에 대한

매력을 잃게 만드는 전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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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기초 – M&A3

( 기출문제 ) 다음은 M&A( 기업 인수 합병․ ) 와 관련된 용어들이다 . 이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

① 백기사 (White Knight)

② 포이즌 필 (Poison Pill)

③ 곰의 포옹 (Bear’s Hug)

④ 팩맨 방어 (Pack-Man Defense)

⑤ 황금낙하산 (Golden Parachute)

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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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d

감사합니다 .

국제경제와 금융 , 경영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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