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0호 - scourt.go.krscourt.go.kr/upload/gongbo/Scourt02240/BG20130315.pdf2013년 3월...

법원공보2013년 3월 15일 (금요일) 제1420호

| 법원행정처 |

2 제 1420호 2013년 3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38

목 차

규 칙 339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신법령 목록 341

인 사 344

공지사항 433

제 1420호 32013년 3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39

규 칙

◎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456호 2013. 2. 28. 공포)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변론에 대한 방송 등)

① 누구든지 대법원 변론에 대한 녹음, 녹화, 촬

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변론을 인터넷,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하여 방송하게 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방송에 의하여 당사자 등의 개인정

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형사소송절차에의 준용)

제2조부터 제6조, 제7조의2 및 제8조는 「형사소

송법」 제390조제2항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절

차에서 대법원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

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제 1420호 2013년 3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4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부터 제6조 및 제8조는 「형사소송법」제390

조제2항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절차에서 대법원

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경우에 이

를 준용한다.

제7조의2(변론에 대한 방송 등)

① 누구든지 대법원 변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변

론을 인터넷,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하여

방송하게 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방송에 의하여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

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조부터 제6조, 제7조의2 및 제8조는 「형사소송

법」 제390조제2항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절차에

서 대법원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경

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1420호 52013년 3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4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조약】

조약제2129호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2013.2.22 17957 3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제2130호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 7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4378호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2.20 17955 3

대통령령제2437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

대통령령제24380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 ″ 12

대통령령제24381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 ″ 15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382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7

대통령령제24383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 ″ 17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384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 ″ 18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385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9

대통령령제24386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26

대통령령제24387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29

대통령령제24388호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4

대통령령제24389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3

대통령령제24390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9

대통령령제24391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 63

대통령령제24392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2.22 17957 29

대통령령제24393호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31

대통령령제24394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32

대통령령제24395호 항공법·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4

신법령 목록 (2013. 2. 16. ~ 2. 28.)

6 제 1420호 2013년 3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42


대통령령제24396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3.2.22 17957 45

대통령령제24397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2.28 17962 4

【총리령】

총리령제1007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2013.2.27 17961 3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령】

농림수산식품부령제340호 농림수산식품부 행정감사 규칙 폐지령 2013.2.19 17954 3

지식경제부령제289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

국방부령제790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2.21 17956 3

교육과학기술부령제171호 초·중등학생 교육비 지원 규칙 2013.2.22 17957 48

농림수산식품부령제341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51

국토해양부령제570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 59

기획재정부령제315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 ″ 76

기획재정부령제320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2.23 17958 2

기획재정부령제321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

기획재정부령제32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

기획재정부령제32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4

기획재정부령제324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16

기획재정부령제32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22

기획재정부령제326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76

기획재정부령제32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57

기획재정부령제328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71

기획재정부령제32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72

기획재정부령제330호 인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88

기획재정부령제331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 ″ 488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 1420호 72013년 3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43


기획재정부령제332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2013.2.23 17958 490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33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94

기획재정부령제334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03

기획재정부령제335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11

기획재정부령제336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16

기획재정부령제337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41

기획재정부령제338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 ″ 542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47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85

교육과학기술부령제172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41

행정안전부령제346호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2.26 17960 3

보건복지부령제182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2.27 17961 10

기획재정부령제33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2.28 17962 5

기획재정부령제340호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 ″ 6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제173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8

교육과학기술부령제174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 ″ 9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784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12

국방부령제791호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7

보건복지부령제181호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 ″ 81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제183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6

국토해양부령제571호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7

국토해양부령제543호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 ″ 87

8 제 1420호 2013년 3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44

인 사

인사발령 법 제8호 2013. 2. 4.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퇴 직

가. 고등법원장

부산고등법원장 최진갑(崔震甲)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고등법원장 김진권(金鎭權)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특허법원장 김종백(金鍾伯) 〃

(대전고등법원장)

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상(金容祥)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김의환(金義煥) 〃

〃 변현철(邊賢哲) 〃

〃 이한주(李漢周) 〃

〃 한양석(韓陽錫) 〃

〃 홍기태(洪起台) 〃

〃 황적화(黃迪和) 〃

(2013. 2. 9.자)

(2013. 2. 14.자)

제 1420호 92013년 3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45

인사발령 법 제9호 2013. 2. 4.


1.퇴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이용구(李容九)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남부지방법원 전병관(全炳寬) 〃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안기환(安起煥) 〃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홍준호(洪晙豪) 〃

성남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홍용건(洪龍健) 〃

안산지원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 정갑생(鄭甲生) 〃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김경철(金敬哲) 〃

부장판사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양대권(梁大權)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다. 고등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임재화(林再和)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준성(金俊成) 〃

특허법원 판사 박민정(朴敏禎) 〃

10 제 1420호 2013년 3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46


라. 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창은(李昌殷)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신영철(申永澈)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정선미(鄭善美)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균태(金均泰) 〃

수원지방법원 판사 민경화(閔庚和) 〃

〃 박재우(朴宰佑) 〃

〃 정지훈(鄭智熏) 〃

청주지방법원 박혜진(朴彗辰) 〃

충주지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김태균(金泰均) 〃

서부지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정영석(鄭英石) 〃

(2013. 2. 14.자)

제 1420호 112013년 3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47

인사발령 법 제10호 2013. 2. 4.


1.전 보

가. 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 조용호(趙龍鎬) 서울고등법원장에 보함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장 조병현(趙炳顯) 대전고등법원장에 보함

대구고등법원 최우식(崔羽植) 대구고등법원장에 보함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장 박흥대(朴興大) 부산고등법원장에 보함.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가정법원장 겸임을 면함

서울고등법원 박삼봉(朴三奉) 특허법원장에 보함

부장판사

나. 지방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서기석(徐基錫)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보함

제주지방법원장 이대경(李大敬)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 보함.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제주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겸임을 면함

광주지방법원장 지대운(池大雲) 인천지방법원장에 보함.

(광주가정법원장) 광주가정법원장 겸임을 면함

전주지방법원장 김병운(金秉云) 수원지방법원장에 보함.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겸임을 면함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인태(尹寅台) 부산지방법원장에 보함

12 제 1420호 2013년 3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48


서울고등법원 황한식(黃漢式) 광주지방법원장에 보함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방극성(房極星) 전주지방법원장에 보함.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전주지방

법원 소재지 근무)에 겸임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성백현(成百玹) 제주지방법원장에 보함.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제주지방

법원 소재지 근무)에 겸임함

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심상철(沈相哲)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인천지방법원장 조용구(趙鏞龜) 〃

(2013. 2. 14.자)

제 1420호 132013년 3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49

인사발령 법 제11호 2013. 2. 4.


1.전 보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한 승(韓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보함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홍승면(洪承勉)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보함

특허법원 부장판사 문영화(文英和) 사법연수원 수석교수에 보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문석(金紋奭)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송우철(宋雨哲)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명함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민유숙(閔裕淑)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필곤(金泌坤) 〃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재영(李宰榮)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조한창(趙漢暢) 〃


〃 허부열(許富烈)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정만(金正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대법원장 비서실장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종근(金鍾根)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배기열(裵起烈) 〃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낙송(成樂松) 〃

민사수석부장판사

14 제 1420호 2013년 3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50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오석준(吳碩峻)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춘천지방

법원 소재지 근무)에 보함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상주(李尙伷)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용대(金容大) 〃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승훈(李承勳)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신귀섭(申貴燮)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원범(李源範)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 김시철(金時徹)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청주지방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승준(康承埈)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 김현석(金賢錫) 〃

〃 김상환(金尙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


〃 이승련(李承蓮)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한창훈(韓昌勳)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진성철(秦成哲)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장 박종훈(朴鍾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대웅(金大雄)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 이창형(李昌炯)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전주지방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박정화(朴貞杹)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특허법원 부장판사 배광국(裵珖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배준현(裵峻鉉) 특허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 한규현 (韓奎現) 〃

제 1420호 152013년 3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51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형주(姜炯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

사에 보함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양현주(梁鉉周)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인겸(金仁謙)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성지용(成智鏞)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2.겸임 및 겸임해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진만(李鎭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겸임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 준(尹駿) 대법원장 비서실장 겸임을 면함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임성근(林成根)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겸임을 면함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3.직무대리 해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안철상(安哲相)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해제함

(2013. 2. 14.자)

16 제 1420호 2013년 3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52

인사발령 법 제13호 2013. 2. 5.

인사발령 법 제14호 2013. 2. 13.


1.교육파견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용무(辛容武) 2013. 2. 25.부터 2014. 2. 24.까지

프랑스 엑스마르세이유대학 교육

파견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성균(李成均) 2013. 2. 25.부터 2014. 2. 24.까지

일본 오사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부산지방법원 판사 권순남(權純男) 2013. 2. 25.부터 2014. 2. 24.까지

일본 동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1.임 명(연 임)

가. 고등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강두례(姜斗禮) 판사에 연임함

(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전고등법원 판사 나경선(羅瓊善) 〃

〃 유선주(柳仙珠) 〃

〃 이현우(李泫佑) 〃

대구고등법원 판사 윤삼수(尹三洙) 〃

〃 이규철(李圭喆) 〃

〃 정성욱(鄭城旭) 〃

부산고등법원 판사 강경숙(姜敬淑) 〃

제 1420호 172013년 3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53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원근(朴原根) 판사에 연임함


부산고등법원 판사 신헌기(辛憲基) 〃

부산고등법원 판사 한경근(韓景根) 〃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사법연구))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승휘(金承輝) 〃

〃 남해광(南海廣) 〃

〃 이민수(李敏洙) 〃

특허법원 판사 박정훈(朴正勳) 〃

〃 이다우(李多堣) 〃

〃 정택수(鄭澤壽) 〃

〃 최종선(崔鍾宣) 〃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규태(姜圭泰) 판사에 연임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종선(姜淙善)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기만(權奇萬) 〃

〃 김갑석(金甲錫) 〃

〃 김미경(金美京) 〃

〃 김수경(金秀京) 〃

〃 김중남(金重南) 〃

〃 김진영(金眞伶) 〃

〃 김현정(金賢淨) 〃

〃 김희중(金熙中) 〃

18 제 1420호 2013년 3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5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연주(朴連珠) 판사에 연임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혜선(朴惠仙) 〃

(사법연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보민(徐輔民) 〃

〃 서현석(徐現碩) 〃

〃 성언주(成彦周) 〃

〃 손승온(孫丞瑥) 〃

〃 오병희(吳炳禧) 〃

〃 유성근(柳成根) 〃

〃 이동식(李東植) 〃

〃 이명철(李明哲) 〃

〃 이석재(李碩載)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수열(李秀烈) 〃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종엽(李宗燁) 〃

(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임은하(任銀河) 〃

〃 장용범(張容範) 〃

〃 정연택(鄭然宅) 〃

〃 정우영(鄭又榮) 〃

〃 최은정(崔恩禎) 〃

〃 허명산(許明山) 〃

서울가정법원 판사 권양희(權亮希) 〃

〃 박희근(朴熙槿) 〃

〃 최정인(崔禎仁) 〃

제 1420호 192013년 3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5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세종(金世鍾) 판사에 연임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우현(金佑鉉) 〃

(국회)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정중(金政中) 〃

〃 김제욱(金濟郁) 〃

〃 김진오(金眞旿) 〃

〃 김형식(金炯植)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박창제(朴昌濟) 〃

〃 원정숙(元貞淑) 〃

〃 이상우(李尙佑) 〃

〃 정성완(鄭晟完) 〃

〃 진광철(陳光哲)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영식(金泳植) 〃

〃 노태헌(盧泰憲) 〃

〃 박강준(朴康濬) 〃

〃 장성훈(張成勳) 〃

〃 조기열(曺基烈) 〃

〃 주채광(朱埰光) 〃

〃 허상진(許湘眞) 〃

〃 황승태(黃勝泰)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강영훈(姜永薰) 〃

〃 김창현(金昌鉉)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병찬(金炳攢)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예영(金禮英) 〃

(헌법재판소)

20 제 1420호 2013년 3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56

(2013. 2. 19.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창권(金昌權) 판사에 연임함

〃 유재현(兪在炫) 〃

〃 유환우(劉煥牛) 〃

〃 윤도근(尹道根)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고제성(高齊成) 〃

〃 오상진(吳相辰) 〃

의정부지방법원 정병실(鄭炳實) 〃

고양지원 판사

〃 최규연(崔揆然) 〃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진석(李振錫)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황순현(黃順鉉)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신혜영(申惠英) 〃

공주지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허선아(許瑄娥) 〃

대구지방법원 판사 최운성(崔雲聖) 〃

대구가정법원 판사 채정선(蔡貞善)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김상윤(金相潤)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성경희(成京姬) 〃

제 1420호 212013년 3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57

인사발령 법 제15호 2013. 2. 14.


1.퇴 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노만경(魯萬景)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명예퇴직)

부장판사

〃 박순관(朴淳官) 〃

〃 최동렬(崔東烈)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곽상현(郭相鉉) 〃

〃 박태준(朴泰俊) 〃

〃 조일영(趙一榮)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홍도(金洪道) 〃

서울북부지방법원 김정호(金靖鎬) 〃

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성태(鄭成太)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연운희(延雲熙) 〃

〃 이준상(李俊相)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여훈구(呂勳九)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종석(金鍾錫)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명예퇴직)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정희(朴正喜)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명예퇴직)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홍성주(洪性珠) 〃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병삼(朴柄三)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현진희(玄珍熙) 〃

22 제 1420호 2013년 3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58

(2013. 2. 25.자)


대전지방법원 판사 황지영(黃智暎)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남수(金男洙) 〃

인사발령 법 제16호 2013. 2. 14.


1.전 보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용현(趙鏞賢)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사법연수원 교수 성수제(成秀濟) 〃

〃 엄상필(嚴相弼)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한숙희(韓淑熙)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수일(金秀鎰) 〃

〃 김재호(金載昊) 〃

〃 윤종구(尹鍾九) 〃

〃 전주혜(全珠惠) 〃

〃 조휴옥(趙休玉) 〃

〃 홍이표(洪利杓)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관(金容寬) 〃

〃 박평균(朴坪均) 〃

〃 이범균(李釩均) 〃

〃 이성구(李城求)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강태훈(姜泰勳)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종호(金鍾浩)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 김태병(金王泰炳) 〃

제 1420호 232013년 3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59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배호근(裵豪根)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 서경환(徐慶桓)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재희(李在熙)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우수(金又洙) 〃

〃 박이규(朴二奎) 〃

〃 송경근(宋景根) 〃

〃 정창근(鄭昌根) 〃

〃 최규현(崔圭賢)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준현(張準顯) 〃

〃 지영난(池泳暖)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박홍래(朴洪來)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노정희(盧貞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경호(金耕皥)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가정법원 판사 송인우(宋寅宇) 〃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인성(尹仁聖)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사법연수원 교수 이승택(李承垞)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승한(李承翰)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반정우(潘侹佑)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경란(金炅蘭) 〃

사법연수원 교수 김현룡(金賢龍)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창원(徐昌沅) 〃

〃 정선재(鄭善在) 〃

〃 최승욱(崔勝昱)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양사연(梁仕淵)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종문(金鍾文) 〃

24 제 1420호 2013년 3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60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성복(李誠馥)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영(金志映)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재윤(張在閠)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오기두(吳奇斗)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 임병렬(林炳烈) 〃

〃 장진훈(張鎭勳)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박종택(朴鍾澤)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종원(金鍾沅)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양규(金良奎) 〃

〃 김진형(金晋亨)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박정수(朴正洙) 〃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태환(徐泰煥)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성국(姜聲國)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 최복규(崔復奎)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병수(金炳秀) 〃

의정부지방법원 오선희(吳善姬) 〃

고양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곤(金成坤)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 김정학(金貞鶴) 〃

〃 성지호(成志鎬) 〃

〃 염기창(廉基昌) 〃

제 1420호 252013년 3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61


의정부지방법원 오성우(吳星禹) 〃

고양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재현(朴宰賢) 〃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상구(朴相九)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정호(李正鎬)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춘호(金春蝴)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광영(李光永)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 한정훈(韓政勳)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남천(朴南泉)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병룡(金柄龍) 〃

사법연수원 교수 이규홍(李圭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에 보함

부산지방법원 최석문(崔碩文) 〃

동부지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박주현(朴柱炫) 〃

통영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동석(金烔石)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 남성민(南成民)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에 겸임

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 심 담(沈淡)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사법연수원 교수 백웅철(白雄喆)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장 이내주(李來柱)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강병훈(姜柄勳) 〃

26 제 1420호 2013년 3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6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 임태혁(任泰赫)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대연(李大衍)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재욱(李在郁)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문혜정(文惠貞) 〃

〃 황기선(黃琪善)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유석(文裕晳)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김도현(金都現) 〃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준영(鄭晙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장에 보함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이환승(李桓昇)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철(金知徹)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수생(文銖生) 〃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성수(金成守)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 전지원(田智媛)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

괄 심의관에 겸임함.


〃 진상범(陳尙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3. 2. 25.부터 2013. 8. 24.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구를 명함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 장순욱(張淳旭)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제 1420호 272013년 3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63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진동(金鎭東)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설민수(薛敏洙) 〃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오상용(吳相龍)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 최기상(崔基相)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2013. 2. 25.부터 2014. 2. 24.까지

헌법재판소 파견근무를 명함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송인권(宋寅權)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손지호(孫志皓)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에 보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김용철(金容哲)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에

서산지원장 보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홍성지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형훈(金炯勳)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에 보함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인형(李仁亨)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에 보함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현(李相鉉)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성철(林成哲)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성수(姜城洙)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오덕식(吳德植) 〃

28 제 1420호 2013년 3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64


춘천지방법원 이종우(李鍾雨)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에 보함.

강릉지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종우(金鍾佑)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성호(李誠浩) 〃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태우(李泰雨)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에 보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최성진(崔城珍)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천안지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현우(李賢雨) 〃

대법원 재판연구관 신종오(申宗旿) 〃

대전고등법원 판사 조영범(趙永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병철(金炳澈)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박태안(朴泰安) 〃

〃 양철한(梁鐵瀚)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권 희(權熙) 〃

〃 김진철(金鎭哲)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김용덕(金容德) 〃

공주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이태영(李太榮) 〃

논산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성보기(成輔基)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장에 보함

제 1420호 292013년 3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65


대법원 재판연구관 권덕진(權德晋)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청주지방법원 판사 윤성묵(尹成默)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도형(金度亨)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 김재형(金栽亨)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관용(李官勇)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승형(李承衡)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신혁재(申爀在) 〃

수원지방법원 판사 조미연(趙美衍)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금덕희(琴悳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에 보함

사법연수원 교수 손봉기(孫鳳基)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 김성수(金聖洙)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김형한(金亨漢) 〃

부장판사

〃 이영숙(李英淑)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백정현(白正鉉)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안동지원장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부장판사) 의성지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서경희(徐璟嬉)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김천지원장


상주지원 부장판사) 상주지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30 제 1420호 2013년 3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66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각연(金珏淵)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의성지원장


안동지원 부장판사) 안동지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병삼(李炳三)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사법연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명섭(金明燮) 〃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한순(崔漢洵)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형순(朴泂淳) 〃

서울가정법원 판사 임재훈(林栽勳)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정도(金正道)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남근욱(南槿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손현찬(孫鉉讚) 〃

수원지방법원 판사 손삼락(孫三洛) 〃

(사법연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균(李相均)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안동지원장에 보함.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재형(朴栽炯)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장에 보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한재봉(韓栽捧)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사법연구) 의성지원장에 보함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석규(姜石奎)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제 1420호 312013년 3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67


대법원 재판연구관 신종열(辛宗烈)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성금석(成金石)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노갑식(盧甲植) 〃

〃 이일주(李一周)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 박민수(朴敏秀) 〃

대법원 재판연구관 백승엽(白昇燁) 〃

〃 이언학(李彦學) 〃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상무(李相武)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최주영(崔珠榮)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현우(李炫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민수(李珉秀) 〃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형태(金亨泰) 〃

(사법연구)

대구가정법원 판사 차경환(車景煥)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3. 2. 25.부터 2013. 8. 24.까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문희(金紋希)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천종호(千宗湖) 〃

서울행정법원 판사 최호식(崔皓植)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박성인(朴聖寅) 〃

〃 안성준(安省俊) 〃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장홍선(張洪銑)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사법연수원 교수 함윤식(咸允植)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승엽(李承燁) 〃

32 제 1420호 2013년 3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68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계선(鄭桂先)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오동운(吳東運) 〃

대구가정법원 판사 김경대(金敬大) 〃

부산지방법원 판사 문춘언(文春彦) 〃

〃 최 환(崔煥)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장 김해붕(金海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양준(朴亮俊) 〃

〃 박정수(朴正秀) 〃

〃 심연수(沈延洙) 〃

〃 이완희(李玩憙) 〃

사법연수원 교수 한애라(韓愛羅) 〃

서울고등법원 판사 신동훈(申東勳)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 이정환(李政桓)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3. 2. 25.부터 2014. 2. 24.까지

외교통상부 파견근무를 명함

〃 홍창우(洪昌佑)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상렬(申尙烈) 〃

서울행정법원 판사 문보경(文寶頃)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일염(李一鹽)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주식(金朱植)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흥구(李興九)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에 보함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경수(金倞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주호(金柱昊)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장에 보함

제 1420호 332013년 3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69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현수(李賢洙)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울산지방법원 판사 김헌범(金憲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장에 보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송혜영(宋惠英)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장흥지원장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부장판사) 해남지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최수환(崔秀煥)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순천지원장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송기석(宋基錫) 〃

순천지원 부장판사

〃 최영남(崔永男)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용기(張容基)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해남지원장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부장판사) 장흥지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성필(曺聖弼)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춘호(金春昊)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유영현(柳永鉉)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 이종채(李鍾采) 〃

수원지방법원 판사 전우진(全祐辰)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유진(金裕津)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옥형(李沃衡)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34 제 1420호 2013년 3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70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문방진(文汸鎭)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

목포지원 부장판사 지원장에 보함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길성(朴佶成)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장에 보함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화석(姜和錫)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 유영근(劉榮根) 〃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연학(金淵鶴) 〃

광주지방법원 판사 곽민섭(郭珉燮)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장에 보함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승정(金承貞)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 심재남(沈載南)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종학(朴鍾學) 〃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양희(金亮希) 〃

(사법연구)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원신(李元臣)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 최유정(崔有晶) 〃

사법연수원 교수 손진홍(孫振鴻)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에 보함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용호(崔龍浩)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남식(崔南植)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사법연수원 교수 김양호(金亮澔)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허경호(許景皓) 〃

제 1420호 352013년 3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71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사법연수원 교수 정재훈(鄭載勳)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왕정옥(王正沃)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이수영(李洙咏) 〃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해빈(朴海彬) 〃

〃 성충용(成忠容) 〃

〃 이승철(李昇哲)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정석(閔靖晳)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하상혁(河相赫)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재우(朴宰佑) 〃

〃 장철익(張哲翼) 〃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오현규(吳賢圭) 〃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봉희(崔鳳姬) 〃

사법연수원 교수 김현보(金炫甫) 〃

서울고등법원 판사 권순민(權純民) 〃

〃 심활섭(沈活燮) 〃

〃 이인석(李仁碩) 〃

〃 정윤형(鄭允瀅) 〃

〃 최영락(崔瑩洛) 〃

〃 홍기만(洪起萬) 〃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지수(崔智壽) 대전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손병원(孫炳元) 대구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경주지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 혁(李赫) 부산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36 제 1420호 2013년 3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72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주(金成柱) 광주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양영희(梁榮熙) 광주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다.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병철(崔炳哲) 사법연수원 교수에 보함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상규(金祥圭)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정현(曺正鉉)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윤경아(尹景雅) 〃

서울고등법원 판사 권성수(權星秀) 〃

〃 김정민(金廷玟)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성언주(成彦周)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재헌(鄭載憲) 사법연수원 교수에 보함.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사법정책심의관 겸임을 면함

서울행정법원 판사 임광호(林光鎬) 사법연수원 교수에 보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노진영(魯鎭榮)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창경(李昌慶) 〃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승규(李承揆)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이계정(李啓正) 〃

라. 재판연구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순호(權純祜)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보함

〃 오민석(吳旻錫)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 원(李元)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보함

제 1420호 372013년 3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73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박범석(朴範錫)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보함

순천지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고종영(高鐘瑛) 〃

〃 이영훈(李永薰) 〃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동규(金東奎) 〃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상연(金相延) 〃

〃 김태균(金泰均) 〃

〃 김형배(金炯培) 〃

〃 노호성(盧昊成) 〃

〃 송석봉(宋錫奉) 〃

〃 유창훈(劉昌勳) 〃

〃 이준철(李準哲) 〃

〃 정 원(丁元) 〃

대전고등법원 판사 방이엽(房二燁) 〃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상오(李相五) 〃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운삼(朴雲三) 〃

〃 심현욱(沈炫昱) 〃

부산고등법원 판사 조민석(趙珉奭)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당우증(唐宇增) 〃

〃 신현일(申玄一) 〃

〃 이창열(李昌烈) 〃

〃 조중래(趙重來) 〃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순열(金淳烈) 〃

38 제 1420호 2013년 3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7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선일(金善一)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보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정민(李政玟) 〃

인천지방법원 판사 민성철(閔聖喆) 〃

〃 이경훈(李璟勳) 〃

〃 정도성(鄭道成) 〃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성환(金成桓) 〃

〃 김정민(金政珉) 〃

〃 엄상섭(嚴相燮) 〃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상훈(李商熏)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민철기(閔鐵基)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최창훈(崔彰勳) 〃

순천지원 판사

마. 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권오석(權五石)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 이훈재(李勳宰) 〃

〃 진현민(陳賢敏)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동칠(徐東七)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겸임을 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종민(李鍾民)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임선지(林善池)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사법정책심의관 겸임을 면함

제 1420호 392013년 3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7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상규(丁相奎)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겸임을 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허일승(許壹勝)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주영(李周映)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겸임을 면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형석(金亨錫)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 이병삼(李炳三)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정영식(丁寧植)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겸임을 면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정인재(鄭仁在)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노행남(魯幸南)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조찬영(趙燦榮)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겸임을 면함

의정부지방법원 김기현(金冀鉉)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고양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유지원(柳志源) 〃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영환(李榮煥)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기획심의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기획심의관

겸임을 면함

춘천지방법원 판사 장두봉(張斗鳳)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보함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김정태(金正泰) 〃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성훈(金聲勳) 대전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40 제 1420호 2013년 3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76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김동현(金東鉉) 대전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서산지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김봉규(金奉奎) 대전고등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보함

〃 허선아(許瑄娥) 대전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고등법원 판사 원호신(元鎬信) 대구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 심의관 겸임을 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우성엽(禹成燁) 대구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안종열(安鍾烈) 〃

〃 최운성(崔雲聖) 〃

대구가정법원 판사 채정선(蔡貞善)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성경희(成京姬) 〃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미정(李美貞) 부산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장수영(張洙榮) 〃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종운(金鍾雲) 〃

〃 류기인(柳基仁)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보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이덕환(李德桓)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판사 소재지 근무)에 보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김현석(金賢錫) 부산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판사) 겸임을 면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정영태(鄭榮泰) 부산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제 1420호 412013년 3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77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김세용(金世容)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논산지원 판사 소재지 근무)에 보함

광주지방법원 판사 고상영(高常榮) 광주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 김평호(金平浩) 〃

전주지방법원 판사 이영호(李榮鎬)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보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김광수(金光洙) 〃

대전지방법원 판사 손천우(孫千雨) 특허법원 판사에 보함

〃 이혜진(李惠鎭) 〃

바. 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래니(金래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사법연구)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상호(金相湖) 〃

〃 명재권(明在權) 〃

〃 유석동(柳奭東) 〃

〃 이순형(李珣衡) 〃

서울고등법원 판사 전휴재(全烋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겸임을 면함

서울고등법원 판사 홍순욱(洪淳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광주고등법원 판사 이민수(李敏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태호(金泰昊) 〃

〃 김현진(金炫辰) 〃

42 제 1420호 2013년 3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78


〃 정정호(丁貞豪)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강민성(姜旻成) 〃

〃 김진오(金眞旿) 〃

〃 민규남(閔奎喃) 〃

〃 백효민(白孝珉) 〃

〃 송영복(宋永福) 〃

〃 정성완(鄭晟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25.부터 2014. 2. 24.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남선미(南善美)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에 겸임함.


〃 노한동(盧漢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박성남(朴晟男) 〃

〃 석준협(石埈協) 〃

〃 송각엽(宋珏燁) 〃

〃 윤아영(尹娿姈) 〃

〃 이은정(李恩政) 〃

〃 이인수(李仁洙)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장성관(張成寬) 〃

(사법연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정덕수(鄭德壽) 〃

〃 정인섭(鄭仁燮) 〃

〃 황승태(黃勝泰) 〃

제 1420호 432013년 3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7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강성훈(姜成勳)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

심의관에 겸임함.


〃 김동희(金東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박재경(朴宰慶) 〃

〃 이창열(李昌烈) 〃

〃 이혜랑(李蕙娘) 〃

〃 정현수(鄭炫秀) 〃

〃 정혜원(鄭惠垣)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경록(金京綠) 〃

〃 김세용(金世容) 〃

〃 김윤선(金潤善) 〃

〃 김윤희(金允姫) 〃

〃 민소영(閔素暎) 〃

〃 양상윤(梁祥倫) 〃

〃 이상아(李嫦娥) 〃

〃 이선희(李善熙)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대현(金大鉉) 〃

〃 김상규(金相圭) 〃

〃 김용찬(金容贊)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25.부터 2014. 2. 24.까지


〃 김은구(金恩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김정훈(金貞勳) 〃

44 제 1420호 2013년 3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80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지현(金智賢)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김진영(金珍瑛)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오상진(吳相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오연수(吳娟受) 〃

〃 이근철(李根喆) 〃

〃 이은혜(李恩惠) 〃

〃 이태경(李泰京) 〃

〃 장 욱(張旭) 〃

〃 전진우(全鎭佑)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김소망(金所望) 〃

〃 김태은(金台殷) 〃

〃 남신향(南信香) 〃

〃 오영상(吳榮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25.부터 2013. 8. 24.까지


인천지방법원 판사 공두현(孔斗鉉)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김상현(金尙鉉) 〃

〃 박주연(朴珠延) 〃

〃 박현배(朴鉉培) 〃

〃 봉지수(奉池修) 〃

〃 설승원(薛勝遠) 〃

〃 신혜성(申惠盛) 〃

〃 안경록(安京錄) 〃

〃 안재훈(安在勳) 〃

〃 오규희(吳揆姬) 〃

제 1420호 452013년 3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81


인천지방법원 판사 유현영(兪賢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이보형(李輔珩) 〃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상호(李相虎)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겸임을 면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세훈(李世勳)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이진관(李珍官) 〃

〃 장우석(張祐碩) 〃

〃 조영진(曺永晋) 〃

〃 차진석(車鎭碩) 〃

〃 최욱진(崔旭鎭)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남천규(南天奎) 〃

〃 양상익(梁相翊) 〃

〃 전국진(全國鎭) 〃

수원지방법원 판사 강수정(姜秀貞) 〃

〃 강현구(姜眩求) 〃

〃 구민승(丘岷承) 〃

〃 권태관(權泰官) 〃

〃 김나나(金나나) 〃

〃 김매경(金梅慶)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25.부터 2013. 8. 24.까지


〃 방웅환(方雄煥)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송중호(宋仲鎬) 〃

〃 신일수(申一秀) 〃

46 제 1420호 2013년 3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82


수원지방법원 판사 신진우(申晋于)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양성욱(梁成旭) 〃

〃 양시호(梁時浩) 〃

〃 오세용(吳世庸) 〃

〃 유선우(劉先祐) 〃

〃 유재광(劉載光) 〃

〃 이영남(李永男) 〃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영선(李榮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이우용(李祐鏞) 〃

〃 이중민(李重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5.부터 2014. 2. 24.까지

휴직을 명함

〃 이하윤(李河侖)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이해빈(李海彬) 〃

〃 이현복(李炫馥)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에 겸임함.


〃 이현석(李玹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이형석(李亨碩)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강영재(姜榮哉) 〃

〃 김봉남(金奉男) 〃

〃 박현경(朴賢璟) 〃

제 1420호 472013년 3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8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배지호(裵志昊)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양우진(楊又眞)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김도형(金度亨) 〃

〃 허경무(許京茂)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김유진(金裕眞) 〃

〃 김정곤(金正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25.부터 2013. 8. 24.까지


〃 심재광(沈在光)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유랑(金유랑)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지연(金芝娟)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박대산(朴大山) 〃

〃 박동복(朴東福) 〃

〃 원용일(元容一) 〃

〃 차승환(車承桓)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종헌(金鍾憲) 〃

〃 이현석(李炫昔)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혜진(金惠眞)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 박평수(朴平洙) 〃

〃 홍진표(洪鎭杓) 〃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도균(金度均)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임성실(任成實)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윤남현(尹男玄)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성우(金星佑) 〃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수정(金秀貞) 〃

48 제 1420호 2013년 3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84


사법연수원 교수 송현경(宋賢慶)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정환(金廷煥) 〃

〃 김태균(金泰均)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주대성(朱大聖) 〃

〃 지창구(池昶求)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손화정(孫和廷) 〃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혜성(金憓成) 〃

〃 이상덕(李相悳)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박필종(朴弼鍾) 〃

수원지방법원 판사 강희경(姜希炅) 〃

〃 이병희(李炳熹) 〃

〃 이승훈(李承訓) 〃

수원지방법원 판사 허익수(許益修)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문준섭(文準燮) 〃

(사법연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공현진(孔鉉晉)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윤진규(尹進奎) 〃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혁성(姜赫聲)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이정권(李正權)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수연(金秀娟) 〃

〃 맹현무(孟炫武) 〃

〃 서삼희(徐三熙) 〃

〃 신신호(申信浩) 〃

〃 심규찬(沈揆贊) 〃

〃 이규훈(李揆熏) 〃

제 1420호 492013년 3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8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승일(李丞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이완형(李琓炯) 〃

〃 이창민(李彰敏) 〃

〃 이태웅(李泰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

심의관에 겸임함.


〃 임은하(任銀河)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정석원(鄭晳元) 〃

〃 정현식(鄭玄植) 〃

〃 최성길(崔成吉) 〃

〃 최윤영(崔允瑛) 〃

〃 황병호(黃昞浩) 〃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태환(金泰桓) 〃

서울행정법원 판사 안승훈(安承勳)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정재희(鄭載熹)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강영훈(姜永薰)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윤도근(尹道根) 〃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택형(金澤炯) 〃

〃 황인경(黃仁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고승일(高承一) 〃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병률(崔柄律)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곽경평(郭敬坪) 〃

〃 권기만(權奇萬) 〃

50 제 1420호 2013년 3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8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명수(金明洙)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25.부터 2014. 2. 24.까지

베트남 사법연수학교 파견근무를

명함

〃 김미경(金美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사법정책심의관에 겸임함.


〃 류영재(柳英載)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박연주(朴連珠)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5.부터

2013. 8. 23.까지 휴직을 명함

〃 박정운(朴正運)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혜선(朴惠仙) 〃

(사법연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배상원(裵祥元) 〃

〃 신우정(申宇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양환승(梁煥丞)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엄 철(嚴撤) 〃

〃 유제민(柳濟瑉) 〃

〃 윤재남(尹在南) 〃

〃 이명철(李明哲) 〃

〃 이석재(李碩載) 〃

〃 이정현(李姃炫) 〃

제 1420호 512013년 3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8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임경옥(林倞沃)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정신구(鄭信求)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용석(鄭容晳) 〃

(사법연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일예(鄭一叡) 〃

〃 하성원(河盛元) 〃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형주(徐亨周)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동휘(金烔暉)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최규연(崔揆然) 〃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지선(李智善) 〃

〃 표현덕(表鉉德) 〃

〃 황성민(黃星旻)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강나래(姜나래) 〃

〃 박지영(朴志英)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석수(金石洙) 〃

〃 황순현(黃順鉉) 〃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근영(李根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대우(姜大宇) 〃

〃 김갑석(金甲錫)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문성(金紋聖)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25.부터 2013. 8. 24.까지


〃 김택우(金澤佑)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도훈태(都勳泰) 〃

〃 마성영(馬晟寧) 〃

52 제 1420호 2013년 3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8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변민선(邊珉宣)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송승우(宋承祐) 〃

〃 이원중(李元中) 〃

〃 이정엽(李政燁) 〃

〃 이호산(李虎山) 〃

〃 임창훈(林昶勳) 〃

〃 정동혁(鄭東赫) 〃

〃 정성화(鄭聖花) 〃

〃 차동경(車東炅) 〃

〃 허성희(許成熙) 〃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용태(金容台) 〃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효제(李孝濟)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인사제1심의관) 법원행정처 인사제1심의관 겸임을

면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박은영(朴恩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고등법원 판사 허명욱(許明旭)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인혜(姜仁惠) 〃

〃 김일순(金一淳) 〃

〃 김진영(金眞伶) 〃

〃 박사랑(朴思朗)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상종우(尙鍾佑)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서보민(徐輔民)

제1420호 - scourt.go.krscourt.go.kr/upload/gongbo/Scourt02240/BG20130315.pdf2013년 3월...

Documents

Transcript of 제1420호 - scourt.go.krscourt.go.kr/upload/gongbo/Scourt02240/BG20130315.pdf2013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