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8 15 1454scourt.go.kr/upload/gongbo/Scourt02920/BG20140815.pdf · 2016. 11. 29. · 6 제...

ㅣ 법원행정처 ㅣ

2014년 8월 15일 금요일 제1454호

2 제 1454호 법 원 공 보 2014년 8월 15일(금요일)

1456

목 차

내 규 1457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1459 법원정보공개규칙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

신법령 목록 1463

인 사 1469

공지사항 1483

2014년 8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4호 3

1457

내 규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447호 2014. 7. 25. 결재)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형사구속사건을 제외하고는’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4 제 1454호 법 원 공 보 2014년 8월 15일(금요일)

1458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배당의 특례)

① ~ ➁ (생략)

③ 대법관이 5일 이상의 휴가, 국제화연수 등 일

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형

사구속사건을 제외하고는 주심 배당에서 제외

하지 않는다, 다만, 2주 이상의 병가, 직무상

해외출장 등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업무복귀시까지 주심 배당에서 제외할 수 있다.

➃ ~ ➇ (생략)

제7조(배당의 특례)

① ~ ➁ (현행과 같음)

③ 대법관이 5일 이상의 휴가, 국제화연수 등 일

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주

심 배당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다만, 2주 이상

의 병가, 직무상 해외출장 등 장기간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

의 승인을 받아 업무복귀시까지 주심 배당에서

제외할 수 있다.

➃ ~ ➇ (현행과 같음)

2014년 8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4호 5

1459

◎법원정보공개규칙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448호 2014. 7. 29. 결재)

법원정보공개규칙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 서식 뒷면 및 제8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6 제 1454호 법 원 공 보 2014년 8월 15일(금요일)

1460

[별지 제7호 서식] (뒷면)

※ 유 의 사 항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

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

등록증 등)

2.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위임장과 청

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 또는 현금(기타 각급기관)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고자 할 때에는 앞면에 기재

된 공개일까지 수수료(수입인지)와 우편요금(우표 등)을 각급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

1항 및 법원정보공개규칙 제18조에 의하여 각급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처분을 한 행정청이나 법원행

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정보

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2014년 8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4호 7

1461

[별지 제8호 서식]

정 보 공 개 위 임 장

청구인

(위임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소 재 지)

수 임 인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위임인과의

관 계

정 보 내 용

법원정보공개규칙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

8 제 1454호 법 원 공 보 2014년 8월 15일(금요일)

1462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유 의 사 항

○ (생략)

1. ~ 3. (생략)

○ (생략)

○ (생략)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

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법원정보

공개규칙 제18조에 의하여 각급기관으로부터 공개여

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동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

터 30일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 (생략)

○ (생략)


※ 유 의 사 항

○ (생략)

1. ~ 3. (생략)

○ (생략)

○ (생략)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법원정보

공개규칙 제18조에 의하여 각급기관으로부터 공개여

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

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 (생략)

○ (생략)



청구인⌢

위임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소 재지)

수

임

인

이 름주민등록번호 등

주 소

위임인과 의 관 계

정 보 내 용

법원정보공개규칙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위임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소 재지)

수

임

인

이 름생년월일

주 소

위임인과 의 관 계

정 보 내 용

법원정보공개규칙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2014년 8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4호 9

1463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조약】

조약제2195호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2014. 7. 18 18309 3

조약제2196호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관한 협정

2014. 7. 22 18311 4

조약제2197호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2014. 7. 23 18312 4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5460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4. 7. 16 18307 5

대통령령제25461호 육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25462호 해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 ″ 9

대통령령제25463호 공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 ″ 11

대통령령제25464호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 ″ ″ 13

대통령령제25465호 육군인사사령부령 일부개정령 ″ ″ 14

대통령령제25466호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 ″ ″ 15

대통령령제2546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 ″ 15

대통령령제2546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 ″ 21

대통령령제25469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25

대통령령제25470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28

대통령령제25471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29

대통령령제25472호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9

대통령령제25473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0

대통령령제25474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1

대통령령제25475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4

대통령령제25476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8

대통령령제25477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2

신법령 목록 (2014. 7. 16~ 7. 31.)

10 제 1454호 법 원 공 보 2014년 8월 15일(금요일)

1464

대통령령제25478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4. 7. 16 18307 46

대통령령제25479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1

대통령령제25480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5

대통령령제25481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2

대통령령제25482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3

대통령령제25483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4

대통령령제25484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4. 7. 18 18309 12

대통령령제2548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

대통령령제25486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2014. 7. 21 18310 4

대통령령제25487호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 ″ 21

대통령령제25488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3

대통령령제25489호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 ″ ″ 30

대통령령제25490호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31

대통령령제25491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6

대통령령제2549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0

대통령령제25493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5

대통령령제25494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0

대통령령제25495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 54

대통령령제25496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3

대통령령제2549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5

대통령령제25498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0

대통령령제25499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3

대통령령제25500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5

대통령령제25501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2

대통령령제25502호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2

대통령령제2550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3

대통령령제2546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중 정정 2014. 7. 24 18313 3

대통령령제25504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 7. 28 18315 4

2014년 8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4호 11

1465

대통령령제25505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4. 7. 28 18315 10

대통령령제25506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

대통령령제25507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0

대통령령제25508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1

대통령령제25509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 ″ 22

대통령령제25510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 ″ 32

대통령령제25511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2

대통령령제25512호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51

대통령령제25513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6

대통령령제25514호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9

대통령령제25515호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2

대통령령제25516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4

대통령령제25517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1

대통령령제25518호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8

대통령령제25519호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95

대통령령제25520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1

대통령령제25521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5

대통령령제25522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 110

대통령령제25523호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117

대통령령제25524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4

대통령령제2552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3

대통령령제25526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164

대통령령제25527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79

대통령령제25528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81

대통령령제25529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184

12 제 1454호 법 원 공 보 2014년 8월 15일(금요일)

1466

【부령】

교육부령제36호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4. 7. 16 18307 68

안전행정부령제80호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 ″ 68

보건복지부령제247호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 ″ 68

국토교통부령제107호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 ″ 68

산업통상자원부령제65호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8

국토교통부령제113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0

환경부령제563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7. 17 18308 4

환경부령제564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

환경부령제565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0

안전행정부령제81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7. 18 18309 15

여성가족부령제58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7. 21 18310 95

기획재정부령제429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2014. 7. 22 18311 14

산업통상자원부령제66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 ″ 63

고용노동부령제102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 ″ 63

산업통상자원부령제68호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 72

보건복지부령제249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7

환경부령제566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8

환경부령제567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03

여성가족부령제57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8

보건복지부령제249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4. 7. 24 18313 4

문화체육관광부령제174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

산업통상자원부령제67호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

2014년 8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4호 13

1467

교육부령제41호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7. 25 18314 4

교육부령제42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7. 28 18315 191

안전행정부령제82호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15

고용노동부령제103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41

고용노동부령제104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70

안전행정부령제83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4. 7. 29 18316 4

문화체육관광부령제175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 ″ 24

문화체육관광부령제176호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28

문화체육관광부령제177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 38

보건복지부령제25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6

보건복지부령제252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7

보건복지부령제253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3

산업통상자원부령제69호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55

환경부령제168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7

환경부령제169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0

환경부령제170호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3

환경부령제171호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88

국토교통부령제114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91

국토교통부령제115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 95

국토교통부령제116호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153

국토교통부령제11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68

기획재정부령제430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7. 30 18317 4

안전행정부령제84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34

보건복지부령제250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34

교육부령제4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7. 31 18318 3

14 제 1454호 법 원 공 보 2014년 8월 15일(금요일)

1468

산업통상자원부령제70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7. 31 18318 6

산업통상자원부령제71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0

산업통상자원부령제72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20

2014년 8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4호 15

1469

인 사

인사발령 법 제90호 2014. 7. 1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임 명(연 임)

가.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백강진(白康鎭) 판사에 연임함

(2014. 7. 28.자)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영준(吳泳俊) 판사에 연임함

(2014. 8. 14.자) 끝.

인사발령 법 제91호 2014. 7. 25.

1. 전 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사법연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구)

김은성(金垠成)

김태업(金泰業)

박정수(朴正秀)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4. 8. 24.자)

16 제 1454호 법 원 공 보 2014년 8월 15일(금요일)

1470


나. 고등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유아람(劉아람)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보함

(2014. 8. 9.자)

대전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종록(李宗錄)

최해일(崔海日)

황인성(黃仁星)

대전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

부산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2014. 8. 19.자)


(사법연구)

강길연(姜吉淵) 대전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2014. 8. 24.자)

다. 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

〃

윤원묵(尹元黙)

임효미(任孝美)

황보승혁(皇甫昇赫)

표현덕(表鉉德)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4. 8. 9.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판사

장한홍(張漢弘)

이종훈(李宗勳)

고승환(高承桓)

임효량(林孝亮)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4. 8. 19.자)

2014년 8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4호 17

1471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사법연구)

수원지방법원 판사

(사법연구)


(사법연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사법연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사법연구)

정인재(鄭仁在)

곽정한(郭楨漢)

강동원(姜東遠)

이용균(李勇均)

이형걸(李衡杰)

조현호(曺賢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보함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에 보함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에 보함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에 보함

(2014. 8. 24.자)

2.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창호(鄭彰鎬) 2014. 8. 16.부터 2015. 8. 15.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나. 고등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

이미정(李美貞)

주은영(朱殷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8. 18.부터

2015. 8. 17.까지 휴직을 명함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 8. 18.부터

2015. 8. 17.까지 휴직을 명함

18 제 1454호 법 원 공 보 2014년 8월 15일(금요일)

1472


다.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연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



춘천지방법원 판사

안재훈(安在勳)

오세용(吳世庸)

이현석(李玹碩)

하효진(河孝眞)

이정형(李正炯)

김신유(金愼猷)

박지연(朴之姸)

서아람(徐아람)

조용희(趙容希)

김용신(金容信)

방혜미(方惠美)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8. 18.부터

2015. 8. 17.까지 휴직을 명함

〃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8. 6.부터

2015. 8. 5.까지 휴직을 명함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8. 18.부터

2015. 8. 17.까지 휴직을 명함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8. 25.부터

2015. 2. 22.까지 휴직을 명함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8. 9.부터

2015. 2. 20.까지 휴직을 명함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 휴직을 명함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8. 18.부터

2015. 8. 17.까지 휴직을 명함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8. 19.부터

2015. 8. 18.까지 휴직을 명함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8. 18.부터

2015. 8. 17.까지 휴직을 명함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8. 19.부터

2015. 8. 18.까지 휴직을 명함

2014년 8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4호 19

1473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사법연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사법연구)

제주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강윤희(姜侖希)

이동현(李東炫)

윤이진(尹梨珍)

김용두(金容斗)

백지예(白智藝)

심재현(沈載賢)

황성미(黃聖媺)

임성실(任成實)

이지영(李智英)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8. 11.부터

2014. 11. 14.까지 휴직을 명함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8. 11.부터

2015. 8. 10.까지 휴직을 명함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8. 18.부터

2015. 8. 17.까지 휴직을 명함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8. 24.부터

2015. 2. 23.까지 휴직을 명함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8. 27.부터

2015. 2. 22.까지 휴직을 명함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8. 25.부터

2015. 2. 17.까지 휴직을 명함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8. 1.부터

2015. 11. 30.까지 휴직을 명함

2014. 8. 10.부터 2015. 2. 17.까지


2014. 8. 12.부터 2015. 2. 11.까지


3. 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대구가정법원 판사 왕해진(王偕鎭)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대구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20 제 1454호 법 원 공 보 2014년 8월 15일(금요일)

1474


창원지방법원 판사 여경은(呂璟銀)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에 보함

(2014. 8. 5.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조인영(趙璘英)

김지영(金志映)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에 보함

(2014. 8. 9.자)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춘화(金春花)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4. 8. 12.자)


대구지방법원 판사

구민경(具珉巠)

주성화(朱成和)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4. 8. 15.자)

2014년 8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4호 21

147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판사

김갑석(金甲錫)

조상민(趙商敏)

전안나(田顔娜)

이선말(李善末)

장래아(蔣來我)

이영범(李永凡)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에 보함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에 보함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에 보함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부산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2014. 8. 19.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연화(金連和)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2014. 8. 20.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나영(金奈英)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에 보함

(2014. 8. 23.자)

22 제 1454호 법 원 공 보 2014년 8월 15일(금요일)

1476


수원지방법원 판사 차은경(車恩京)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2014. 8. 24.자)

인천지방법원 판사 반효림(潘孝林)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2014. 8. 30.자)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 민(朴珉)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2014. 8. 31.자)

4. 파 견



대구가정법원 판사

김윤종(金玧宗)

정재민(鄭載玟)

2014. 8. 20.부터 2015. 8. 19.까지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상설사무국 파견근무를 명함

2014. 8. 20.부터 2015. 8. 19.까지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파견근무를 명함

2014년 8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4호 23

1477


5. 복 귀



(통일부)

이동욱(李東旭) 복귀를 명함

(2014. 8. 9.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

(ICTY))

이주헌(李柱憲) 복귀를 명함

(2014. 8. 20.자) 끝.

인사발령 법 제92호 2014. 7. 25.


1. 사법연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춘호(金春蝴) 2014. 8. 18.부터 2015. 2. 17.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구를 명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

부산가정법원 판사

송각엽(宋珏燁)

김우현(金佑鉉)

김창현(金昌鉉)

손승온(孫丞瑥)

신민수(申珉洙)

문흥만(文興晩)

신헌기(辛憲基)

오영두(吳永斗)

2014. 8. 18.부터 2015. 2. 17.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구를 명함

〃

〃

〃

〃

〃

〃

〃 끝.

24 제 1454호 법 원 공 보 2014년 8월 15일(금요일)

1478

인사발령 법 제94호 2014. 7.28.


1. 교육파견 및 교육파견기간 연장(연구과정)

가.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장두봉(張斗鳳) 2014. 8. 18.부터 2015. 8. 17.까지

영국 런던(LSE)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

〃

〃

서울가정법원 판사




〃


김상현(金尙鉉)

남신향(南信香)

박동복(朴東福)

최종진(崔鍾震)

하상익(河相翊)

김형률(金亨律)

황영희(黃映喜)

손원락(孫元洛)

임수연(林秀燕)

정성민(鄭成敏)

김수영(金秀英)

2014. 8. 18.부터 2015. 8. 17.까지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8.부터 2015. 8. 7.까지

벨기에 루뱅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18.부터 2015. 8. 17.까지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18.부터 2015. 8. 17.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18.부터 2015. 8. 17.까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18.부터 2015. 8. 17.까지

중국 북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18.부터 2015. 8. 17.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자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18.부터 2015. 8. 17.까지

스페인 마드리드국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8.부터 2015. 8. 7.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8.부터 2015. 8. 7.까지

독일 뮌헨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18.부터 2015. 8. 17.까지

프랑스 시앙스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년 8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4호 25

1479




〃

〃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

청주지방법원 판사



순천지원 판사


해남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이창섭(李昌燮)

구민경(具珉巠)

김종석(金鍾奭)

서여정(徐汝廷)

이수진(李秀眞)

유성욱(柳成旭)

이도식(李燾植)

정지선(鄭知宣)

김민상(金旻相)

장동혁(張東赫)

윤이나(尹이나)

최상수(崔想洙)

임형태(林炯台)

김재향(金在香)

배정현(裵貞炫)

차성안(車城安)

2014. 8. 18.부터 2015. 8. 17.까지

스위스 바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18.부터 2015. 8. 17.까지

프랑스 파리제1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8.부터 2015. 8. 7.까지

중국 복단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8.부터 2015. 8. 7.까지

오스트리아 빈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18.부터 2015. 8. 17.까지

미국 스탠퍼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8.부터 2015. 8. 7.까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18.부터 2015. 8. 17.까지

중국 정법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18.부터 2015. 8. 17.까지

중국 화동정법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8.부터 2015. 8. 7.까지

영국 퀸메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8.부터 2015. 8. 7.까지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을 명함

〃

2014. 8. 18.부터 2015. 8. 17.까지

이탈리아 로마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18.부터 2015. 8. 17.까지

독일 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18.부터 2015. 8. 17.까지

프랑스 파리제2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19.부터 2015. 2. 18.까지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기간을

연장함

2014. 8. 9.부터 2015. 2. 8.까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교육파견기간을

연장함

26 제 1454호 법 원 공 보 2014년 8월 15일(금요일)

1480


2. 교육파견(방문과정)

가. 고등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오명희(吳明熙)

김현석(金賢錫)

2014. 8. 8.부터 2015. 6. 7.까지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18.부터 2015. 6. 17.까지

미국 인디애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

〃

〃

〃

〃

〃

〃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

권태관(權泰官)

류재훈(柳載勳)

류창성(柳昌成)

이세라(李世羅)

임혜원(任惠媛)

최성보(崔城輔)

최웅영(崔雄永)

하태한(河泰漢)

공현진(孔鉉晉)

고승일(高承一)

박성호(朴成鎬)

박은영(朴恩永)

2014. 8. 18.부터 2015. 6. 17.까지

미국 시카고켄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8.부터 2015. 6. 7.까지

미국 예시바(카도조)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18.부터 2015. 6. 17.까지

캐나다 토론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8.부터 2015. 6. 7.까지

미국 채프먼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8.부터 2015. 6. 7.까지

미국 아메리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8.부터 2015. 6. 7.까지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18.부터 2015. 6. 17.까지

미국 UC버클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18.부터 2015. 6. 17.까지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8.부터 2015. 6. 7.까지

미국 볼티모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8.부터 2015. 6. 7.까지

미국 에모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18.부터 2015. 6. 17.까지

미국 노스이스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18.부터 2015. 6. 17.까지

미국 윌리엄앤메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년 8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4호 27

1481



〃


〃



〃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이준규(李俊奎)

김연경(金姸炅)

김영아(金暎妸)

남세진(南世眞)

예혁준(芮赫晙)

이상엽(李尙燁)

김석범(金錫範)

정현미(鄭炫美)

류준구(柳準垢)

김유진(金� 振)

박광서(朴珖緖)

이학승(李學昇)

박건창(朴建昶)

이지영(李芝姈)

나상훈(羅相勳)

2014. 8. 18.부터 2015. 6. 17.까지

미국 맥조지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8.부터 2015. 6. 7.까지

미국 포댐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18.부터 2015. 6. 17.까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

을 명함

2014. 8. 8.부터 2015. 6. 7.까지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18.부터 2015. 6. 17.까지

미국 미시간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8.부터 2015. 6. 7.까지

미국 UC데이비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8.부터 2015. 6. 7.까지

미국 UCLA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18.부터 2015. 6. 17.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18.부터 2015. 6. 17.까지

미국 워싱턴대학(세인트루이스) 교육파

견을 명함

2014. 8. 8.부터 2015. 6. 7.까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8.부터 2015. 6. 7.까지

미국 스탠퍼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18.부터 2015. 6. 17.까지

미국 웨이크포레스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18.부터 2015. 6. 17.까지

미국 일리노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18.부터 2015. 6. 17.까지

미국 듀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8.부터 2015. 6. 7.까지

미국 하버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8 제 1454호 법 원 공 보 2014년 8월 15일(금요일)

148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순천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이재찬(李載璨)

서인덕(徐仁德)

이동기(李東起)

김용희(金容熙)

2014. 8. 18.부터 2015. 6. 17.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18.부터 2015. 6. 17.까지

호주 멜버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18.부터 2015. 6. 17.까지

미국 골든게이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8. 18.부터 2015. 6. 17.까지

미국 UC헤이스팅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2014년 8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4호 29

1483

공지사항

◎ 7월 신착 법률 ․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7월분 법률도서(1,535책), 일반도서(82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59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천법학 v.7-2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慶熙法學 v.49-1 / 경희대학교 . 법학연구소 慶熙大學校 2014

高麗法學 v.72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규제와 법정책 v.1 / 규제법연구회 규제법연구회 2013

규제와 법정책 v.2 / 규제법연구회 규제법연구회 2014

民主法學 v.55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관악사 2014

법령해석사례집 . 2013 (하) / 한국 . 법제처 법제처 2014

법무연구 v.4 / 대한법무사협회 . 법제연구소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2014

법무자료 . 제310집 :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베니스위원회) : 2012년 연례보고서 / 한국 . 법무부법무부 2014

법조인을 꿈꾸는 당신에게 : 2014학년도 로스쿨 합격생 21인의

이야기 / 메가로스쿨메가로스쿨 2014

법철학 / 김선복 세종 2014

法學論攷 v.46 / 경북대학교 . 법학연구소 경북대학교 출판부 2014

法學論集 : 翠峰金容喆先生古稀紀念 / 김용철 博英社 1993

法學論叢 v.20-3 / 조선대학교 . 법학연구소 朝鮮大學校法學硏究所 2013

法學論叢 v.31-1 / 한양대학교 . 법학연구소 漢陽大學校 2014

法學論叢 v.34-1 / 전남대학교 . 法學硏究所全南大學校法學硏究所 2014

법학방법론 : 기초이론 · 방법론의 역사 ·비교법학방법론 ·

한국사법에 대한 유형론적 방법론의 적용 / 남기윤고려대학교 출판부 2014

法學硏究 v.22-2 / 경상대학교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24-1 / 충북대학교 .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충북대학교 2013

30 제 1454호 법 원 공 보 2014년 8월 15일(금요일)

1484


法學硏究 v.24-2 / 충북대학교 .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충북대학교 2013

法學硏究 v.38 / 전북대학교 . 법학연구소 全北大學校出版部 2013



法學硏究 v.54 / 한국법학회 韓國法學會 2014

법학통론 / 이재삼 범한 2014

比較私法 v.65 / 한국비교사법학회 韓國比較私法學會 2014

誠信法學 v.13 / 성신여자대학교 . 법학연구소 성신여자대학교 2014

세계를 발칵 뒤집은 판결 31 / Kaster, L. Leonard 현암사 2014

亞州法學 v.2-1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安岩法學 v.44 / 안암법학회 무지개출판사 2014

외법논집 v.38-2 / 한국외국어대학교 . 법학연구소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2014

재판자료 . 제128집 : 외국사법연수논집(33） /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4

저스티스 v.142 / 한국법학원 韓國法學院 2014

정의의 판단기준 : 법철학적 상대주의와 정치적 상대주의의

문제에 대하여 / Kriele, Martin유로 2014

2014년 8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4호 31

1485


中央法學論叢 v.4-2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

학원 편집위원회2014

統一과 法律 v.18 / 한국 . 법무부 법무부 2014

판사유감(判事有感) : 현직 부장판사가 말하는 법과 사람 그리고

정의 / 문유석21세기북스 2014

漢陽法學 v.46 / 한양법학연구회 漢陽法學會 2014

현대생활과 법 / 김도협 진원사 2014

(分冊)六法全書 . 1 : 公法編(1): 憲法等, 國會 · 選擧, 司法制度,

行政組織, 財務 / 新日本法規新日本法規出版 2013

(分冊)六法全書 . 2 : 公法編(2) · 國際法編: 敎育 · 文化, 警察 · 防衛,

災害對策, 土地 · 建設 / 新日本法規新日本法規出版 2013

(分冊)六法全書 . 3 : 民事法編: 民法, 商法, 民事訴訟手續 /

新日本法規新日本法規出版 2012

(分冊)六法全書 . 4 : 刑事法編: 刑法, 刑事訴訟手續, 矯正保護 /

新日本法規新日本法規出版 2013

(分冊)六法全書 . 5 : 社會法編: 社會保險 · 福祉 · 高齡社會, 衛生 ·

醫療, 環境保全, 勞動 / 新日本法規新日本法規出版 2013

(分冊)六法全書 . 6 : 經濟法編: 企業 · 經濟一般, 消費者保護,

中小企業, 金融, 證券等,爲替, 商工業, 鑛業 · エネルギ-, 農林水産,

運輸, 通信, 知的財産權 /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3

(現行)朝鮮法令輯覽 . 6 : 法務 / 韓國 . 朝鮮總督府朝鮮行政學會 1942

(はじめて學ぶ)法學の世界 : 憲法.民法.刑法の基礎 / 關根孝道昭和堂 2014

(はじめての)法律學 : HとJの物語 / 松井茂記有斐閣 2014

論究ジュリスト v.8 / 有斐閣有斐閣 2014

法令全書 v.2013-12 / 日本 . 財務省印刷局財務省印刷局 2014

法律學全集 . 3 : 憲法 1 / 淸宮四郞有斐閣 1969

法律學全集 . 4 : 憲法 2 / 宮澤俊義有斐閣 1969

法律學全集 . 5 : 國會法 · 選擧法 / 黑田覺有斐閣 1969

法律學全集 . 6 : 行政法總論 / 田中二郞有斐閣 1969

法律學全集 . 7 : 行政組織法 · 公務員法 / 佐藤功有斐閣 1969

法律學全集 . 9 : 國家補償法 · 行政爭訟法 / 今村成和有斐閣 1968

法律學全集 . 10 : 財政法 / 彬村章三郞有斐閣 1967

法律學全集 . 12 : 警察法 · 防衛法 / 田上穰治有斐閣 1968

32 제 1454호 법 원 공 보 2014년 8월 15일(금요일)

1486


法律學全集 . 13 : 公企業法 · 公務營造物法 / 山田幸男有斐閣 1967

法律學全集 . 15 : 土地法 · 水法 · 交通通信法 / 園部敏有斐閣 1967

法律學全集 . 16 : 衛生法 · 敎育法 / 兼子仁有斐閣 1973

法律學全集 . 19 : 擔保物權法 / 柚木馨有斐閣 1968

法律學全集 . 20 : 債權總論 / 於保不二雄有斐閣 1967

法律學全集 . 20 : 債權總論 / 於保不二雄有斐閣 1972

法律學全集 . 22-2 : 不法行爲 / 佐藤一郞有斐閣 1974

法律學全集 . 23 : 親族法 / 我妻榮有斐閣 1969

法律學全集 . 25 : 戶籍法 · 不動産登記法 / 谷口知平有斐閣 1968

法律學全集 . 27 : 商法總則 / 大隅健一郞有斐閣 1969

法律學全集 . 29 : 商行爲法 / 西原寬一有斐閣 1969

法律學全集 . 31 : 保險法 / 木森忠夫有斐閣 1970

法律學全集 . 32 : 手形法ㆍ小切手法 / 鈴木竹雄有斐閣 1963

法律學全集 . 33 : 社債法 · 信託法 / 鴻常夫有斐閣 1968

法律學全集 . 34 : 裁判法 / 兼子一有斐閣 1977

法律學全集 . 37 : 破産法ㆍ和議法 / 中田淳一有斐閣 1969

法律學全集 . 38 : 人事訴訟手續法 · 家事審判法 ·調停法ㆍ仲裁法 /

山木戶克己有斐閣 1968

法律學全集 . 39 : 競賣法 · 會社更生法 / 齋藤秀夫有斐閣 1969

法律學全集 . 40 : 刑法總論 / 木村龜二有斐閣 1968

法律學全集 . 42 : 行政刑法 ·特別刑法 · 勞動刑法 / 福田平有斐閣 1968

法律學全集 . 44 : 矯正保護法 ·少年法 · 刑事補償法 / 平野龍一有斐閣 1970

法律學全集 . 45 : 勞動法總論 / 石井照久有斐閣 1968

法律學全集 . 48 : 勞動關係調整法 ·

公共企業體等勞動關係法/公務員勞動關係法 / 野村平爾有斐閣 1970

法律學全集 . 49 : 社會保障法 / 吾妻光俊有斐閣 1972

法律學全集 . 52 : 經濟法 ·獨占禁止法 / 金澤良雄有斐閣 1969

法律學全集 . 53 : 證券取引法 · 金融法 / 鈴木竹雄有斐閣 1968

法律學全集 . 54 : 協同組合法 · 工業所有權法 / 上柳克郞有斐閣 1969

法律學全集 . 54-2 : 著作權法 / 山本桂一有斐閣 1969

法律學全集 . 55 : 國際法 1 / 田畑茂二郞有斐閣 1969

2014년 8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4호 33

1487


法律學全集 . 56 : 國際法 2 / 橫田喜三郞有斐閣 1968

法律學全集 . 57 : 國際法 Ⅲ / 田岡良一有斐閣 1967

法律學全集 . 58 : 國際組織法 / 高野雄一有斐閣 1968

法律學全集 . 60 : 國際私法(各論) / 析茂豊有斐閣 1972

法律學全集 . 60 : 國際私法(各論) / 析茂豊有斐閣 1968

法學講義 / 笹倉秀夫東京大學出版社 2014

法學と憲法の敎科書 / 天野聖悅八千代出版 2014

法解釋入門 : ｢法的｣に考えるための第一步 / 山下純司有斐閣 2013

司法硏究報告書 . 第59輯1號 : 民事訴訟における事實認定 /

司法硏修所法曹會 2013

司法硏究報告書 . 第61輯1號 : 難解な法律槪念と裁判員裁判 /

司法硏修所法曹會 2013

司法硏究報告書 . 第65輯1號 : 民事訴訟における事實認定 ;

契約分野別硏究(製作及び開發に關する契約) / 司法硏修所法曹會 2014

司法硏究報告書 . 第66輯1號 : 簡易裁判所における民事調停事件の

運營方法に關する硏究 / 司法硏修所法曹會 2013

性と法律 : 變わったこと、變えたいこと / 角田由紀子岩波書店 2013

六法全書 v.2014-1 / 有斐閣有斐閣 2014

六法全書 v.2014-2 / 有斐閣有斐閣 2014

李朝法典考 / 韓國 . 朝鮮總督府中樞院調査課朝鮮總督府中樞院 1936

日本立法資料全集 . 113 : 行政手續法制定資料 (11) / 鹽野宏信山社出版 2013

日本立法資料全集 . 114 : 行政手續法制定資料 (12) / 鹽野宏信山社出版 2013

日本立法資料全集 . 別卷 830 : 自由之權利全: 自由之理 :

明治28年12月刊行 / 彌留信山社出版 2013

日本立法資料全集 . 別卷 831 : 歐洲代議政體起原史 : 第一~二冊

代議政體原論 : 完 : 明治15年12月印行 / ギゾ-信山社出版 2013

日本立法資料全集 . 別卷 832 : 代議政體全 / 彌兒信山社出版 2013

日本立法資料全集 . 別卷 833 : 民約論 / 戎雅屈蘆騷信山社出版 2013

日本立法資料全集 . 別卷 834 : 歐米政黨沿革史總論 / 藤田四郞信山社出版 2013

日本立法資料全集 . 別卷 835 : 內外政黨事情 ; 日本政黨事情 : 完

/ 中村義三信山社出版 2013

日本法への招待 / 松本恒雄有斐閣 2014

34 제 1454호 법 원 공 보 2014년 8월 15일(금요일)

1488


日本立法資料全集 . 別卷 932 : 市町村國稅事務取扱手續 /

廣島財務硏究會信山社出版 2013

日本立法資料全集 . 別卷 933 : 地方自治制要義全 / 末松偕一郞信山社出版 2013

日本立法資料全集 . 別卷 934 : 市町村特別稅之간 / 水谷平吉信山社出版 2013

日本立法資料全集 . 別卷 935 : 英國地方制度及稅法 / 良保兩氏信山社出版 2013

日本立法資料全集 . 別卷 936 : 英國市制實見錄全 / 高橋達信山社出版 2013

日本立法資料全集 . 別卷 937 : 日本法典全書第一編付縣郡制注釋 /

坪谷善四郞信山社出版 2013

裁判の書 / 三宅正太郞牧野書店 1942

朝鮮高等法院判例要旨類集 . [2] / 司法協會司法協會 1943

學習六法 : 憲法 · 民法 · 刑法 / 日本評論社編輯部日本評論社 2013

ドイツ法秩序の歐州化 : シュトラインツ敎授論文集 / Rudolf,

Streinz中央大學出版部 2014

(Die) Lehre von der Willensfreiheit in der

strafrechtsphilosophischen Doktrin der Gegenwart /

Engisch, Karl

de Gruyter 1963

(The) Asian Business Lawyer v.13 / Korea University Legal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Legal Research

Institute

2014

(The) justice system journal v.2013-3 /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2013

(The) justice system journal v.2014-2 /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2014

(The) law quarterly review v.130-3 / Reynolds, F.M.B Sweet & Maxwell 2014

(The) modern Law review v.77-3 / Anderson, J.S Blackwell Publishers 2014

(The) Yale Law journal v.123-7 /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4

(The) Yale Law journal v.123-8 /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4

Archiv für Rechts- und Sozialphilosophie : ARSP v.100-2 /

Franz SteinerFranz Steiner Verlag 2014

Black's law dictionary : definitions of the terms and phrases

of American and English jurisprudence, ancient and modern

/ Black, Henry Campbell

West 1991

Cornell law review v.99-4 / Cornell Law SchoolThe Cornell Law

Association2014

Deutsches Wörterbuch / Wahrig, Gerhard Bertelsmann-Lexikon 1975

2014년 8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4호 35

1489


Duke law journal v.63-8 /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Duke Univ. school of

Law2014

Einführung in Rechtsphilosophie u. Rechtstheorie der

Gegenwart / Kaufmann, ArthurC.F.Müller 1989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 Hegel, Georg

Wilhelm FriedrichMeiner 1955

Hans Kelsen Werke . Band 1 , Veröffentlichte Schriften

1905-1910 und Selbstzeugnisse / Jestaedt, MatthiasMohr Siebeck 2007

Hans Kelsen Werke . Band 2-1 , Veröffentlichte Schriften

1911 / Jestaedt, MatthiasMohr Siebeck 2007

Hans Kelsen Werke . Band 2-2 , Veröffentlichte Schriften

1911 / Jestaedt, MatthiasMohr Siebeck 2009


1911-1917 / Jestaedt, MatthiasMohr Siebeck 2010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37-1 / Harvard

University . Law School

The Harvard Society

for Law and Public

Policy

2014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37-3 / Harvard


The Harvard Society

for Law and Public

Policy

2014

Harvard law review v.127-8 /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2014

Kritische Justiz : KJ v.47-2 / Buckel, Sonja Nomos 2014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 Korea Legal Center Korea Legal Center 1975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 Korean Legal Center Korean Legal Center 1969

Michigan law review v.112-7 / University of Michigan . Law

School

Michigan Law Review

Association2014

Michigan law review v.112-8 / University of Michigan . Law

School

Michigan Law Review

Association2014

Minnesota law review v.98-5 /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Minnesota Law

Review Foundation2014

Minnesota law review v.98-6 /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Minnesota Law

Review Foundation2014

36 제 1454호 법 원 공 보 2014년 8월 15일(금요일)

1490


Politische Justiz : Verwendung juristischer

Verfahrensmoglichkeiten zu politischen Zwecken /

Kirchheimer, Otto

Luchterhand 1985

Rechtsethik / Pfordten, Dietmar von der C.H. Beck 2001

Rechtsphilosophie / Radbruch, Gustav K.F. Koehler 1956

Rechtsphilosophie : Soziologie und Metaphysik des Rechts /

Fechner, ErichJ.C.B. Mohr 1956

Rechtswörterbuch / Creifelds, Carl C.H. Beck 1973

Rechtswörterbuch / Creifelds, Carl C.H. Beck 1983

Santa Clara Law review v.53-4 / University of Santa Clara

School of Law

School of Law,

University of Santa

Clara

2013

Santa Clara Law review v.54-1 / University of Santa Clara

School of Law

School of Law,

University of Santa

Clara

2014

Stanford law review v.66-1 /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Stanford unior

University2014

Stanford law review v.66-4 /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Stanford Junior

University2014

Supreme court Law journal v.4-1 / (The) Republic of Korea

Supreme Court LibrarySupreme court library 2014

Texas law review v.92-6 / Texas Law Review AssociationTexas Law Review

Association2014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47-2 / Vanderbilt


Vanderbilt Univ. Law

School2014

Vanderbilt Law review v.67-3 / Vanderbilt University . Law

School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2014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ür 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v.130 / Kaiser, WBöhlau 2013

Zeitschrift für Schweizerisches Recht : ZSR v.133(1)-2 /

Dutoit, BernardHelbing Lichtenhahn 2014

2014년 8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4호 37

1491

[법제사]


개화기의 금융 /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2013

法史學硏究 v.49 / 한국법사학회 韓國法史學會 2014

서양법사와 법정책 / 김상용 피앤씨미디어 2014

한국법사와 법정책 / 김상용 피앤씨미디어 2014

近世日本の訴訟と法 / 大平祐一創文社 2013

法學論叢 v.43-1 / 國立臺灣大學 . 法律學系國立臺灣大學法律學系 2014

續大典 / 韓國 . 朝鮮總督府中樞院朝鮮總督府中樞院 1935

受校輯要 / 朝鮮總督府中樞院朝鮮總督府中樞院 1943

秋官志 / 朝鮮總督府中樞院朝鮮總督府中樞院 1939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ür 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heilung v.130 / Kaiser, WBöhlau 2013

[제법]


(2014 조문별 축조) 지방세법해설 : 개편증보23판 / 권강웅 광교이택스 2014

(201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관련법규 편람 :

고시 · 지침 · 약관 등: / 행정경영자료사행정경영자료사 2014

(2014)외국환거래법 실무 / 조정철 세경사 2014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출원 실전 가이드북 / 특허청 진한엠엔비 2014

(理智)특허법 / 임병웅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4

(주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이상정 세창출판사 2014

(징점 ·판례 ·학설)쟁점 노동법 핸드북 / 강재민 윌비스 2014

(최신)조세판례해설 : 2012년 및 2013년 선고 대법원 조세 판례를

중심으로 / 윤성철법과 교육 2014

(특허) 등록업무 편람 / 특허청 진한엠엔비 2014

(특허)출원서식 표준사례집 / 특허청 진한엠엔비 2014

(핵심)법인세법 / 김봉현 제주대학교출판부 2013

가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38 제 1454호 법 원 공 보 2014년 8월 15일(금요일)

1492


개원의를 위한 법률 컨설팅 :

개원의를 위한 50가지 ‘법률지식’ 예방주사 / 이동찬북랩 2014

經營法律 v.24-2 / 한국경영법률학회 韓國經營法律學會 2014

經營法律 v.24-3 / 한국경영법률학회 韓國經營法律學會 2014

經濟法硏究 v.13-1 / 한국경제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2014

經濟法演習 / 이봉의 홍문사 2013

공공기관의 차등정년 실태와 차별개선 방안 : 2011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국가인권위원회 2011

공공부문 청사관리용역 고용차별 실태조사 : 201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여구용역보고서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국가인권위원회 2012

과학기술과 법 v.4-2 / 충북대학교 . 법학연구소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과학기술법연구 v.20-1 / 한남대학교 . 과학기술연구원한남대학교

과학기술연구원2014

敎育法學硏究 v.26-1 / 대한교육법학회 大韓敎育法學會 2014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 최다미高麗大學校大學院 2013

국가의 국민건강보호의무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법적 연구 : 국

민건강보험법을 중심으로 / 고관혁제주대학교 대학원 2014

국고 / 한국 기획재정부 2014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 / 김인근 광교이택스 2014

국제통상론 / 강인수 박영사 20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질의회신 서식 : 2014 최신판

/ 안재길법률정보센타 2014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안전을 위한 법제연구 / 윤석진 한국법제연구원 2011

기간제근로자보호에 대한 노동법적 쟁점연구 / 차형주 建國大學校大學院 2014

기업결합의 규제에 관한 연구 : 수평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에 대한 검토을 중심으로 / 오현희高麗大學校大學院 2013

노동법실무연구 . 제1권 : 김지형 대법관 퇴임기념 / 노동법실무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1

노동법편람 : 법령 · 규칙 대사식 . 2014 / 중앙경제 중앙경제 2014

勞動法學 v.50 / 한국노동법학회 韓國勞動法學會 201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법적지위와 보호에 관한 연구 / 김선이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v.2013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정책연구원　 2014

2014년 8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4호 39

1493


도시계획재량의 투명화에 관한 연 / 이진홍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4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산업재해 실태와 보호 방안 /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2013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상담사례집 / 홍승기 한국저작권위워회 2013

문화재법 : 각론편 I / 박동석 민속원 2014

문화재법 : 각론편 II. / 박동석 민속원 2014

문화재법 : 총론편 / 박동석 민속원 2014

미성년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동의 요건 고찰 : 한국과 미국의

법적규제 중심으로 / 이예리高麗大學校法務大學院 2013

법인세 조정과 신고 실무 : 2014년 신고대비 / 이창기 삼일인포마인 2013

법인세법상 결손금 취급에 관한 연구 / 김영신 高麗大學校法務大學院 2013

법인세법상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방안 연구 / 오남교 高麗大學校法務大學院 2013

福祉社會를 위한 勞動社會法과 勞使關係 : 德裕李光澤敎授停年紀

念論文集 / 이광택중앙경제 2014

부가가치세 : 2014 / 한장석 광교이택스 2014

不動産間接投資發展方案에 關한 硏究 / 양선희 東國大學校法務大學院 2014

부산지역 노동시장 분석 및 고용정책방안 연구 / 윤윤규 한국노동연구원 2013

브랜드 네이밍과 상표권 / 조성광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법적 구조와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최준영 高麗大學校法務大學院 2013

사회보장법연구 v.3-1 / 서울대 . 사회보장법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보장법연구회2014

사회보험 급여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 김태환 東國大學校大學院 2014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황준용 東國大學校大學院 2014

산업안전보건법론 / 정진우 한국학술정보 2014

상속 · 증여세 이론과 실무 / 이광재 세경사 2014

상속증여세 : 2014 / 임채문 광교이택스 2014

상표 공정사용의 유형에 관한 연구 / 송선미 高麗大學校大學院 2013

商標權侵害에 대한 救濟硏究 / 이재길 建國大學校大學院 2014

서남부유럽의 금융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 백정웅 신조사 2014

船舶에 關한 新法規 / 度支部韓國導船士 1910

세법강의 : 2014년 개정증보판 / 이철재 세경사 2014

小企業小商工人政策資金支援에 關한 硏究 / 박일수 東國大學校法務大學院 2014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정기준에 대한 연구 / 임금숙 高麗大學校法務大學院 2013

40 제 1454호 법 원 공 보 2014년 8월 15일(금요일)

1494


스마트 그리드의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와 개선 방향 / 김경래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3

식별력이 없는 표장들로만 결합된 상표심사의 기준정립에 관한

연구 / 정태호高麗大學校 2009

양도소득세 : 2014 / 안수남 광교이택스 2014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v.2013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2014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고찰 : 과로성 재해를 중심으로 / 이경곤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4

연구 및 인력개발 조세지원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동건 高麗大學校法務大學院 2013

영국의 해고 법제에 관한 연구 / 전형배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3

유사보험에의 보험업법 적용 / 허용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3

자본시장법 해설 / 이영기 동아대학교 출판부 2014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에 관한 연구 / 장기태 高麗大學校法務大學院 2013

장애와 고용 v.23-1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의무고용이행수단의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 원소연한국법제연구원 2011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문제를 중심으로 / 허혜선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재산세제법 : 양도세 ·종부세 · 상속세 · 증여세 ·지방세 :

2014년 개정세법 반영 / 안승대세경사 2014

저작권법 : 사례 · 해설 : Explanations and Cases / 이규호 진원사 2014

저작권이용활성화를 위한 집중관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정선주건국대학교 대학원 2014

조세실무연구 . Ⅳ / 김 · 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팀 KIM&CHANG 2013

조세실무연구 . 5 / 김 ·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팀 KIM&CHANG 2014

조세연구 v.14-1 / 한국조세연구포럼 세경사 2014

종합소득세실무 : 2014 / 정해욱 광교이택스 2014

株式上場制度에 관한 硏究 : 中國證券市場에 있어서 신규상장을

중심으로 / 이안월高麗大學校大學院 2013

2014년 8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4호 41

1495


증권법연구 v.15-1 / 한국증권법학회 三宇社 2014

지방탄소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유성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4

지식재산백서 v.2013 / 특허청 특허청 2014

지재권분쟁 대응 매뉴얼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진한엠엔비 2014

창작과 권리 v.2014-2 / 세창출판사 세창출판사 2014

炭素排出權去來制度에서 排出權의 權利性에 관한 연구 : 온실가스

할당 및 거래에 대한 법률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명효진高麗大學校法務大學院 2013

특허 출원방식 심사 지침서 / 특허청 진한엠엔비 2014

특허고객 서비스 편람 / 특허청 진한엠엔비 2014

특허권 남용행위의 행위유형에 따른 법적 규제 연구 :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정원준高麗大學校大學院 2013

특허균등침해론 / 김동준 法文社 2012

특허법 : 사례 ·해설 / 이규호 진원사 2014

표준회의규칙 : 한국표준회의규칙 축조해설, 회의진행법에 관한

제반설명 / 한국회의법학회한국회의법학회 2012

韓美 FTA 協定上著作權의 法的地位 및 爭點對應方案에 관한 硏究

/ 윤성혁高麗大學校法務大學院 2013

한중 저작권집중관리제도 비교 연구 / 박성현 高麗大學校大學院 2013

현행 세법상 가산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중심으로 / 송승미高麗大學校法務大學院 2013

協同組合과 社會的企業에 관한 硏究 / 구자근 東國大學校大學院 2014

環境紛爭調整事例集 v.22 / 한국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環境部中央環境紛爭調整

委員會事務局2014

(槪說)障害者差別解消法 / 障害者差別解消法解說編集委員會法律文化社 2014

(改正)建築物の耐震改修の促進に關する法律.同施行令等の解說 :

平成25年11月25日施行 / 耐震改修法硏究會ぎょうせい 2013

(改正)生活保護法 · 生活困窮者困自立支援法のポイント :

新セ-フティネットの構築 / 中央法規出版編集部中央法規出版 2014

(基本)建築基準法關係法令集 : 2014年版 / 建築技術硏究會建築資料硏究社 2013

(圖說)外爲法の常識 : 金融機關職員が知っておきたい /

三井住友銀行總務部金融犯罪對應室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4

(圖解　最新)知的財産權の法律と手續きがわかる事典 / 渡邊弘司三修社 2013

(圖解)租稅法ノ-ト / 八ッ尾順一淸文社 2014

42 제 1454호 법 원 공 보 2014년 8월 15일(금요일)

1496


(圖解)組織再編稅制 / 中忖慈美大藏財務協會 2014

(圖解よくわかる)地方稅のしくみ / 柏木惠學陽書房 2014

(目で見る)社會保障法敎材 / 岩村正彦有斐閣 2013

(事例から考える)特許法 / 三山峻司法學書院 2013

(稅理士が實際に惱んだ)相續問題の法務と稅務 / 米倉裕樹淸文社 2014

(新 · )不正競業訴訟の法理と實務 : 最新の判例 ·

學說に基づく實務解說 / 松村信夫民事法硏究會 2014

(新しい)建築法規の手びき : 平成26年版(增補改訂版) /

建築技術者試驗硏究會井上書院 2014

(井上)建築關係法令集 / 井上書院井上書院 2013

(早わかり)勞動安全衛生法 : 店長のための / 近藤惠子東洋經濟新報社 2014

(注解)意匠法 / 滿田重昭靑林書院 2010

(知っておきたい)相續&稅金 : 遺産分割.各種の紛爭解決に役立つ :

2014年版 / 自由國民社法律書編集部自由國民社 2014

(最新)消費者契約法.特定商取引法.割賦販賣法のしくみ / 藤田裕三修社 2014

(逐條解說)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對策特別措置法 /

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對策硏究會中央法規出版 2013

(判例付き)知的財産權六法 : 2014 / 角田政芳三省堂 2014

(必携)敎職六法 / 河野和淸協同出版 2014

(Q&A)國外財産調書制度の實務 : : 調書對象財産の判定 ·評價 ·

申告から罰則まで / 川田剛大藏財務協會 2013

(Q&A)企業組織再編の會計と稅務 / 山田&パ-トナ-ズ稅務經理協會 2014

(Q&A)勞動者派遣の實務 : 派遣元.先企業の實務留意点 / 五三智仁民事法硏究會 2014

(Q&A)事業承繼をめぐる非上場株式の評價と相續稅對策 /

稅理士法務法人ト-マツ淸文社 2013

(Q&A)移轉價格の稅務調査 / 伊藤雄二稅務經理協會 2014

(Q&Aで學ぶ)精神障害の勞災認定 / 勞災保險情報センタ- 勞災保險情報センタ 2013

(アドバンス)金融商品取引法 / 長島法律事務所商社法務 2014

(イチからはじめる)法人稅實務の基礎 : 理解しなければ仕事にな

らない : 理論と實務の「つながり」がはっきり見えてくる / 菅原英雄稅務經理協會 2014

(スタンダ-ド)所得稅法 / 佐藤英明弘文堂 2014

(すばらしき)特殊特許の世界 / 稻森謙太郞太田出版 2014

(なるほど圖解)勞動法のしくみ / シティユ-ワ法律事務所中央經濟社 2014

2014년 8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4호 43

1497


(ベ-シック)法人稅法 / 下村英紀同文館出版 2014

(ミネルヴァ)社會福祉六法 : 平成26年版 . 2014 /

ミネルヴァ書房編集部ミネルヴァ書房 2014

(よくわかる)稅法入門 / 三木義一有斐閣 2014

(よくわかる)稅制改正と實務の徹底對策 : 平成26年度 / 平川忠雄日本法令 2014

個別勞動關係紛爭.解決の處方箋 / 岡崎隆彦産勞總合硏究所出版部經

營書院2013

個人間利益移轉の稅務 : ?をQ&A方式でわかりやすく解說 /

小林磨壽美大藏財務協會 2013

建築基準關係法令集 / TAC建築士講座 TAC出版 2013

建築基準法關係法令集 / 建築資料硏究社建築資料硏究社 2013

建築基準法規集 : 國土交通省告示輯錄,東京都建築安全條例等集綠 :

2014年版 / 東京建築士會法規委員會新日本法規 2013

建築基準法令集 : 平成26年版 . [1] : 法令編 / 日本 . 國土交通省住宅局技報堂出版 2013

建築基準法令集 : 平成26年版 . [2] : 告示編 / 日本 . 國土交通省住宅局技報堂出版 2013

建築基準法令集 : 平成26年版 . [3] : 樣式編 / 日本 .

國土交通省住宅局技報堂出版 2013

建築法規用敎材 / 日本建築學會日本建築學會 2014

建築設備關係法令集 : 平成26年版 . [1] / 日本 .

國土交通省住宅局建築指導課井上書院 2014

景品表示法 / 片桐一幸商事法務 2014

雇用保險法關係法令集 / 日本 . 厚生勞動省雇用保險課勞務行政 2013

固定資産稅「違法の可能性を有する土地評價」詳解 / 阿部祐一郞ぎょうせい 2014

關係會社間取引における利益移轉と稅務 / 小林磨壽美大藏財務協會 2013

敎育法規便覽 : 小川友次 [共]著 / 窪田眞二學陽書房 2014

敎育のための法學 : 子ども.親の權利を守る敎育法 / 篠原淸昭ミネルヴァ書房 2013

國稅通則法.國稅徵收法 : 間違いやすい實務のポイントQ&A100 /

間違いやすいポイントQ&A制作委員會大藏財務協會 2014

金融六法 . Ⅱ / 學陽書房編輯部學陽書房 2014

金融六法 . I / 學陽書房編輯部學陽書房 2014

基本建築關係法令集 : 平成26年版 . [1] : 法令編 / 日本 .


基本建築關係法令集 : 平成26年版 . [2] : 告示編 / 日本 .


44 제 1454호 법 원 공 보 2014년 8월 15일(금요일)

1498


基本稅法 : 所得稅法　法人稅法　消費稅法 : 平成25年度版 /

經理敎育硏究會英光社 2013

企業法務判例クイックサ-チ300 / 喜多村勝德レクシスネクシス·

ジャパン2013

企業法務バイブル / 畑中鐵丸弘文堂 2013

金融商品取引法入門 / 栗原脩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勞動法 / 道幸哲也日本評論社 2014

勞動法 / 小畑史子有斐閣 2013

勞動法 / 水町勇一郞有斐閣 2014

勞動法の知識と實務 Ⅱ / 東京弁護士會 .

弁護士硏修センタ-運營委員會ぎょうせい 2014

勞動法を基本から / 金井正元三省堂 2014

勞動保險徵收關係法令集 / 勞動法令協會勞動法令 2013

勞動委員會關係法規集 / 勞委協會勞委協會 2014

勞動者の損害賠償責任 / 細谷越史成文堂 2014

勞災保險關係法令集 / 日本 . 厚生勞動省勞動基準局三信圖書 2014

勞災保險給付の手續き : 職場で災害が起きたら！ /

東京勞動基準協會連合會東京勞動基準協會連合會 2013

勞災保險法解釋總覽 / 日本 . 勞動省勞動基準局勞務行政硏究所 2013

勞災保險實務講座 : 元厚生勞動事務官が解說する / 高橋健日本法令 2014

圖書館制度.經營論 / 絲賀雅兒樹村房 2013

獨禁法講義 / 白石忠志有斐閣 2014

獨禁法による獨占行爲規制の理論と實務 :

わが國の實務のどこに問題があるか / 上杉秋則商事法務 2013

獨占禁止法 / 村上政博弘文堂 2014

獨占禁止法と日本經濟 / 後藤晃 NTT出版 2013

文部科學法令要覽 : 平成26年版 / 文部科學法令硏究會ぎょうせい 2014

美術作家の著作權 : その現狀と展望 / 福王寺一彦里文出版 2014

弁護士のための租稅法 / 村田守弘千倉書房 2014

福祉小六法 . 2014 / 大阪ボランティア協會中央法規出版 2014

福祉施設運營用詳解障害者總合支援法パ-フェクトガイド― :

この1冊で法令はもちろん、指定基準から書式の書き方までしっか

りわかる / �

2014 8 15 1454scourt.go.kr/upload/gongbo/Scourt02920/BG20140815.pdf · 2016. 11. 29. · 6 제...

Documents

Transcript of 2014 8 15 1454scourt.go.kr/upload/gongbo/Scourt02920/BG20140815.pdf · 2016. 11. 29. · 6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