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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보 2013년 2월 15일 (금요일) 제1418호 | 법원행정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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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보2013년 2월 15일 (금요일) 제1418호
| 법원행정처 |
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62
목 차
예 규 263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 일부개정예규
268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신법령 목록 269
인 사 273
공지사항 279
제 1418호 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63
예 규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944호 2013 1 28 결재)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ldquo감사업무신속보고시스템(이하 rdquo시스템ldquo이라
한다)rdquo이라 함은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감사업
무 관련 정보를 입력 처리 저장 검색 및 열람
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
템을 말한다
제5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
3항 중 ldquo법원행정처장에게 하여야 한다rdquo를 ldquo법원
행정처장에게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rdquo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최초보고는 보고책임자가 제4조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사건 등을 인지하는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
고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시스템 또는 유선으로 법
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보고)
당직근무자가 야간 토요일 공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인지한 경우
에는 신속하게 제3조의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8조(사용자 및 사용자관리)
① 시스템에 의하여 각종 보고사항의 정보를 입
력 열람 출력할 수 있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윤리감사기획심의
관 윤리감사제1심의관 윤리감사제2심의관
감사업무신속보고 담당자
2 각급기관 기관장 사무국장 총무과장(사무
과장) 감사업무담당자 사무과 서무업무담당
자 당직근무자
3 시middot군법원 및 등기소(등기국을 포함한다)
기관장 서무업무담당자
② 사용관리자는 윤리감사관이 사무분담지정
부에 의하여 지정한다
③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속할 때에는 코트넷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되 당직근
무자를 제외한 사용자는 사전에 사용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로운 사용자가 시
스템에 변경된 내용을 입력하고 사용승인
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사용관리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승인요청
자가 제1항의 사용자임을 확인하여 사용승
인을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64
[별지 서식]
제 1418호 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65
신middot구조문 대비표
제2조(용어의 정의)
①middot② (생 략)
③ lt신 설gt
제5조(보고방법)
① (생 략)
② 최초보고는 보고책임자가 제4조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사건 등을 인지하는 즉시 행하는 보고를 말
하고 보고책임자는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등을 인지한 경우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
고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유선 전자우편 모사
전송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법원행정처 윤리감
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지원의 보고책
임자는 관할 지방법원의 보고책임자에게 지방
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의 보고책임자는 관할
고등법원의 보고책임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③ 추가보고는 최초보고 후 법원행정처장의 지시
등 필요에 따라 행하는 보고를 말하고 각급기
관의 장(지원의 경우 관할 지방법원 장)이 법원
행정처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lt신 설gt
lt신 설gt
제2조(용어의 정의)
①middot② (현행과 같음)
③ ldquo감사업무신속보고시스템(이하 rdquo시스템ldquo이라
한다)rdquo이라 함은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감사업
무 관련 정보를 입력 처리 저장 검색 및 열람
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
템을 말한다
제5조(보고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최초보고는 보고책임자가 제4조의 각 호에 해
당하는 사건 등을 인지하는 즉시 소속기관장에
게 보고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시스템 또는 유
선으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③
법원
행정처장에게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제7조 (당직근무자의 보고)
현 행 개 정
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66
lt신 설gt
lt신 설gt
당직근무자가 야간 토요일 공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인지한 경우
에는 신속하게 제3조의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8조(사용자 및 사용자관리)
① 시스템에 의하여 각종 보고사항의 정보를 입력
열람 출력할 수 있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윤리감사기획심
의관 윤리감사제1심의관 윤리감사제2심의
관 감사업무신속보고 담당자
2 각급기관 기관장 사무국장 총무과장(사무
과장) 감사업무담당자 사무과 서무업무담
당자 당직근무자
3 시middot군법원 및 등기소(등기국을 포함한다)
기관장 서무업무담당자
② 사용관리자는 윤리감사관이 사무분담지정부에
의하여 지정한다
③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속할 때에는 코트넷의 아
이디(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되 당직근무자
를 제외한 사용자는 사전에 사용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④ 사용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로운 사용자가 시스
템에 변경된 내용을 입력하고 사용승인을 요청
하여야 한다
⑤ 사용관리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승인요청자가
제1항의 사용자임을 확인하여 사용승인을 한
다
[별지 서식]
현 행 개 정
제 1418호 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67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서
법원
첨부 감사업무 신속보고 내용
현 행 개 정
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68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일
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945호 2013 2 4 결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대전가정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가정법원 보직법원 겸직법원
대전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서산지원 홍성지원
제 1418호 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69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1620호 과학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2013123 17936 4
법률제11621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middot운영에 관한 Prime Prime 8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162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11623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11624호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Prime Prime 15
법률제11625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11626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8
법률제11627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법률제11628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6
법률제11048호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중정정 Prime Prime 47
【조약】
조약제2121호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3117 17932 4
문화 과학 교육 예술 및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제2122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Prime Prime 8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제2123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 간의 Prime Prime 11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조약제2124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3121 17934 3
관광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제2125호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2013129 17940 4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신법령 목록 (2013 1 16 ~ 1 31)
1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0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4314호 정부표창규정 일부개정령 2013116 17931 3
대통령령제24315호 모범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
대통령령제24316호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3
대통령령제24317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Prime Prime 17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318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3
대통령령제24319호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대통령령제24320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대통령령제24321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117 17932 19
대통령령제24322호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개정령 2013122 17935 4
대통령령제24323호 녹색기후기금 지원middot협력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Prime Prime 7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324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
대통령령제24325호 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24326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대통령령제24327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
대통령령제24328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대통령령제24329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24330호 어업등록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1
대통령령제2433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5
대통령령제24332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Prime Prime 37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33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125 17938 7
대통령령제24334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2013128 17939 4
대통령령제24335호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
대통령령제24336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
대통령령제24337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24338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middot이용middot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제 1418호 1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대통령령제24339호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128 17939 12
대통령령제24340호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 Prime Prime 14
대통령령제2434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2434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
대통령령제24343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2013131 17942 4
대통령령제2434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
대통령령제24345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총리령】
총리령제1005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2 17935 40
【부령】
법무부령제78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16 17931 189
행정안전부령제337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6
행정안전부령제338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7
행정안전부령제339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7
국토해양부령제560호 공항시설관리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1
국토해양부령제561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17 17932 33
기획재정부령제315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18 17933 4
행정안전부령제340호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행정안전부령제341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행정안전부령제342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8
국토해양부령제562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1 17934 9
국토해양부령제563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2 17935 41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5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3 17936 48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6호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Prime Prime 58
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7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6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8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rime Prime 177
보건복지부령제176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0
국토해양부령제564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25
1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2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문화체육관광부령제13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4 17937 3
국방부령제789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기획재정부령제316호 공기업middot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 2013125 17938 10
고용노동부령제7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고용노동부령제7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보건복지부령제177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국토해양부령제565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9
국토해양부령제539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61
환경부령제49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8 17939 20
농림수산식품부령301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Prime Prime 21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지식경제부령제284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9 17940 26
지식경제부령제285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2
국토해양부령제494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45
행정안전부령제34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30 17941 4
기획재정부령제317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해양부령제566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Prime Prime 10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제567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보건복지부령제178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31 17942 24
환경부령제495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5
환경부령제49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Prime Prime 60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498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Prime Prime 69
제 1418호 1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3
인 사
인사발령 법 제3호 2013 1 21
인사발령 법 제5호 2013 1 24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강소현(姜素賢)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래니(金래니)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0부터
2014 2 28까지 휴직을 명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혜선(朴惠仙)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0부터
2013 8 23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신영(金信榮)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3부터
2013 5 30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서정희(徐禎禧)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4부터
2014 2 23까지 휴직을 명함
(2013 2 1자)
1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4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양우진(楊又眞)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5부터
2013 6 30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정진원(鄭鎭原)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0부터
2013 8 19까지 휴직을 명함
울산지방법원 판사 배윤경(裵允卿)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12부터
2014 2 11까지 휴직을 명함
제주지방법원 판사 방진형(方眞馨) 2013 2 23부터 2013 7 22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2 복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홍일(金洪鎰) 복직을 명함
13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3 2 8자)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도형석(都亨錫)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6자)
제 1418호 1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5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강세빈(姜世彬)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10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김은엽(金恩燁)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13자)
서울가정법원 판사 최정인(崔禎仁)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16자)
수원지방법원 판사 노미정(盧美正)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한진희(韓眞熙) 복직을 명함
3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18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임혜진(林慧眞)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20자)
1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6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노연주(盧姸朱)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21자)
서울행정법원 판사 한원교(韓元敎)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보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장영채(張瑛彩)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우인선(禹仁善)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수정(李壽正)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희영(金希暎)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최희정(崔羲貞)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조영은(趙迎恩) 복직을 명함
경주지원 판사 4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에 보함
제 1418호 1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7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김미경(金美慶) 복직을 명함
김천지원 판사 4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23자)
인사발령 법 제6호 2013 1 29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임 명
가 지방법원 판사
심창섭(沈昌燮)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우광택(禹光澤)
양동학(梁東學)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5자)
2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심창섭(沈昌燮) 2013 2 5부터 2013 2 21까지
신임전담법관 연수교육 피교육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우광택(禹光澤)
광주지방법원 판사 양동학(梁東學)
1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8
인사발령 법 제7호 2013 1 30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수진(李秀眞)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5자)
제 1418호 1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9
공지사항
1월 신착 법률middot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1월분 법률도서(343책) 일반도서(5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35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법률분야 관련어집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2
法學 v53-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北韓法令集 上 國家情報院 國家情報原 2012
北韓法令集 下 國家情報院 國家情報原 2012
アメリカ法判例百選 桶口範雄 [等]編 有斐閣 有斐閣 2012
(岩波)セレクト六法 笠井正俊 勁草書房 2012
開發法學の基礎理論 良い統治のための法律學 松尾弘 勁草書房 2012
(岩波)基本六法 稻葉馨 岩波書店 2012
法と心理 v12 法と心理學會 日本評論社 2012
(ビギナ-のための)法律英語 日向淸人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2
法學硏究 v48-1 北海學園大學法學會 北海學園大學法學會 2012
自殺問題と法的支援 法律家による支援と連携のこれから 生越照幸
日本評論社 2012
早稻田法學 v87-4 早稻田大學法學會 早稻田大學法學會 2012
(有斐閣)判例六法 有斐閣 有斐閣 2012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60-4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Law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2012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20 Reacuteformes du droit de la famille CNRS Sirey 1975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31Le systeme juridique CNRS Sirey 1986
bull법률도서
[법률]
2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0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47 La mondialisation entre illusion et utopie CNRS Dalloz 2003
(Les) objectifs dans le droit Faure Bertrand Dalloz 2010 Regravegles de la profession davocat Damien Andreacute Dalloz 2010 (La) construction de lEacutetat de droit Dans les archives judiciaires de la cour de France au XIIIe siegravecle Hilaire Jean
Dalloz 2011
Meacutethode des Eacutetudes de droit Conseils pour le caspratique le commentaire et la dissertation Grua Franccedilois
Dalloz 2011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54 LEacute-Justice Dialogue et Pouvoir CNRS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l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 code peacutenal 2012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3]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18] Code de la santeacute publiqu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3] Code des assurances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6] code civil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 code peacutenal 2013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3]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France Dalloz 201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46-1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2012
Pouvoirs v142 Guillaume Marc le Seuil 2012
Pouvoirs v143 Guillaume Marc le Seuil 2012
Rechtstheorie v43-2 Krawietz Werner Duncker amp Humblot 2012
(The) Yale law journal v122-1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2
(The) Yale law journal v122-2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2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47 La mondialisation entre illusion et utopie CNRS Dalloz 2003 (Les) objectifs dans le droit Faure Bertrand Dalloz 2010 Regravegles de la profession davocat Damien Andreacute Dalloz 2010 (La) construction de lEacutetat de droit Dans les archives judiciaires de la cour de France au XIIIe siegravecle Hilaire Jean
Dalloz 2011
Meacutethode des Eacutetudes de droit Conseils pour le caspratique le commentaire et la dissertation Grua Franccedilois
Dalloz 2011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54 LEacute-Justice Dialogue et Pouvoir CNRS Dalloz 2011
제 1418호 2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1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산업현장의 유해 middot위험물질 관리에 관한 법제연구 독일과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제 비교middot분석 오상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싱가폴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입법화 방향 연구 한국형 레몬법(Lemon Law) 제정 방안을 중심으로 유세환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개선방안 연구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법제의 현황과 과제 김영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계속비 제도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총사업비 관리제도에 대한 시사점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국토개발법제 김은환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자본시장법제 조혜신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환경법제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법제개선 방안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2012
홍콩의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Copyright law of japan [2012]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金商法という地圖の讀み方 角田大憲 商事法務 2012
金商法大系 Ⅰ 公開買付け(2) 證券法硏究會 商事法務 2012
金融商品取引法の諸問題 黑田康之 商事法務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アジア法硏究 v2007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7 アジア法硏究 v2008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8 アジア法硏究 v2009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9 アジア法硏究 v2010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10 アジア法硏究 v2011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11 ドイツ法入門 村上淳一 有斐閣 2012 日本法制史講義ノ-ト 霞信彦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2 現代中國法入門 木間正道 有斐閣 2012 Introduction agrave leacutetude du droit musulman Milliot Louis Dalloz 2001
2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2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 消費者トラブルを豫防して円滑な企業活動を進めるために 五月會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編集委員會
民事法硏究會 2012
(わかりやすい)勞動契約法 野川忍 商事法務 2012
(最新)勞動基準判例解說 第3集 裁判例が示す勞動問題の解決 メンタルヘルスmiddot非正規雇用middot過重勞動middot成果主義middotリストラmiddot轉職 小畑史子
日本勞務硏究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4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5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勞動法 1 集團的勞動關係法middot雇用保險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2
勞動法全書 參照條文 行政解釋 判例要旨 2013 勞務行政硏究所
勞務行政 2012
(事例で知る)勞動審判制度の實際 제飼良昭 勞動新聞社 2012
勞災保險法便覽 日本勞務硏究會 勞動調査會 2012
農地六法 日本 農林水産省經營局農地政策課 新日本法規出版 2012
都市計劃法令要覽 都市計劃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獨占禁止法の國際的執行 グロバル化時代の域外適用のあり方 土田和博
日本評論社 2012
(體系)法人稅法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2
法人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要說)不動産に關する行政法規 不動産行政法規硏究會 學陽書房 2012
相續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相續稅middot贈與稅特例の判定と稅務處理 水口淸一 新日本法規出版 2012
(最新)商標權關係判例と實務 知的所有權問題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2
(實例で見る)商標審査基準の解說 工藤莞司 發明推進協會 2012
商標審査基準 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23年法律第63號)の改正に對應した 特許廳商標課
發明推進協會 2012
稅法基本講義 谷口勢津夫 弘文堂 2012
稅法學 v2012-2 日本稅法學會 稅法硏究所 2012
所得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消費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제 1418호 2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3
(ここがポイント)消費者法 日本司法書士會連合會 消費者問題對策委員
民事法硏究會 2012
審決取消訴訟の實務と理論 平成24年版 村林隆一 經濟産業調査會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6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7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3
外爲法ハンドブック 外爲法の實務的アプロ-チ 2012 三菱ＵＦＪリサ－チampコンサルティング(株)國際事業本部貿易投資相談部
三菱ＵＦＪリサ－チ コンサルティング
2012
(詳解)銀行法 小山嘉昭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醫療と法の交錯 醫療倫理middot醫療紛爭の解決 畔柳達雄 商事法務 2012
認可特定保險業の法規制 角知明 保險每日新聞社 2012
日本の勞使關係法 集團的勞使關係法と個別的勞使分爭處理制度 村田毅之
晃洋書房 2012
日本勞動法學會誌 v120 日本勞動法學會 總合勞動硏究所 2012
自治體環境行政法 北村喜宣 第一法規 2012
裁決事例集 平成23年10月~12月 第85集 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2
著作物の電子化流通のネットワ-ク化とコンテンツmiddotビジネスの對應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酒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QampA)株式評價の理論と實務 橋本守次 財經詳報社 2012
中小事業者の保護と消費者法 ドロップシッピング提携リ-スフランチャイズ 不動産サブリ-スをめぐって 近畿弁護士會連合會
民事法硏究會 2012
知的財産法 伊藤塾 弘文堂 2012
特許法middot著作權法 小泉直樹 有斐閣 2012
廢棄物處理法重点整理 弁護士の視点からみる定義middot區分と排出事業者 佐藤泉
オフィスTM 2012
割增賃金請求訴訟の知識と實務 東京弁護士會 弁護士硏修センタ-運營委員會
ぎょうせい 2012
環境法硏究 v37 人間環境問題硏究會 有斐閣 2012
會計監査六法 Lite版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
協會出版局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seacutecuriteacute sociale Preacutetot Xavier Dalloz 1998
(La) reacuteforme du travail leacutegislatif Mathieu Bertrand Dalloz 2006
2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inanciegravere Fabre Francis J Dalloz 2007
Handbuch des Kapitalanlagerechts Assmann Heinz-Dieter CHBeck 2007
(L)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au Japon et en France Socieacuteteacute de Leacutegislation Compareeacute Dalloz 2008
(Le) stade et le droit Simon Gerald Dalloz 2008
(Les) droits de lanimal Coulon Jean-Marie Dalloz 2009
(La) proportionnaliteacute dans les relations du travail De lexigence au principe Geacuteniaut Benoicirct Dalloz 2009
Bankrecht Grundlagen der Rechtspraxis Fischer Reinfrid Rws 2010
Regraveglement geacuteeneacuteral de lAutoriteacute des Marcheacutes Financiers Textes et commentaires Letreacuteguilly Herveacute Dalloz 2010
Droit dauteur Bertrand Andreacute R Dalloz 2010
(Les) interdits religieux Fourest Caroline Dalloz 2010
Provisionen im Finanzinstrumentenvertrieb durch Kreditinstitute Die Zulaumlssigkeitsschranken des sect 31d WpHG Schumacher Florian
Nomos 2011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24-3 Hilson Chr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3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2012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외국사법제도연구 12 각국의 민사1심 집중방안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및 평가 이윤 한국법제연구원 2012
포스트 교토체제에서의 주요국의 대응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손현진
한국법제연구원 2012
國際法における欠缺補充の法理 江藤淳一 有斐閣 2012
國際裁判の判決效論 玉田大 有斐閣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1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2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出入國管理及び難民認定法逐條解說 坂中英德 日本加除出版 2012
제 1418호 2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5
Grands arrecircts de la cour de justice des communauteacutes europeacuteennes Tome 1 Caractegraveres geacuteneacuteraux du droit communautaire droit institutionnel controcircle juridictionnel Boulouis Jean
Dalloz 199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ranccedilais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Ancel Bertrand Dalloz 2006
Meacutethodes conflictuelles et regravegles mateacuterielles dans lapplication des ltnouveaux instrumentsgt de reacuteglement de la faillite internationale Giorgini Giulio Cesare
Dalloz 2006
Meacutethode de transposition des directives communautaires Eacutetude agrave partir de lexemple du droit dauteur et des droits voisins Zolynski Ceacutelia
Dalloz 2007
(The) WIPO journal v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09
(Les) grands arrecircts de droit international peacutenal Cassese Antonio Dalloz 2010
(The) WIPO journal v1-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The) WIPO journal v2-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61-4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12
European law review v2012-5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2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5-2 Yiju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Yijun Press 2012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0-4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3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4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v2012-3 Lagarde Paul Dalloz 201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2-3 A Piler Pedone 2012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2-3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v2012-3 Desurmont Thierry Henry Lemoine 2012
2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6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2-3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2-3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2
Zeitschrift fuumlr Europaumleisches Privatrecht v2012-4 Basedow Juumlrgen CHBeck 2012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比較憲法 君塚正臣 ミネルヴァ書房 2012
日韓憲法學の對話 I 總論middot統治機構 國分典子 尙學社 2012
(レクチャ－)情報法 松井修視 法律文化社 2012
情報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憲法 大石眞 有斐閣 2012
憲法 加藤一彦 法律文化社 2012
(講座)憲法訴訟 第1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2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3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日米比較)憲法判例を考える 統治編 宮原均 八千代出版 2012
(La) laiumlciteacute Durand-Prinborgne Claude Dalloz 2004
(Le) Gouvernement des juges et la lutte contre la leacutegislation sociale aux Eacutetats-Unis Lambert Eacutedouard Dalloz 2005
Liberteacute dexpression et responsabiliteacute Eacutetude de droit priveacute Leacutecuyer Guillaume Dalloz 2006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et deacutemocratie Lombard Martine Dalloz 2006
(Les) abus de majoriteacute de minoriteacute et deacutegaliteacute Eacutetude comparative des droits franccedilais et ameacutericain des socieacuteteacutes Ribes-Justeau Anne-Laure Champetier de
Dalloz 2010
(L)examen de la constitutionnaliteacute de la loi par le Conseil dEacutetat Mathieu Bertrand Dalloz 2011
(Le) nouveau management de la justice et lindeacutependance des juges Frydman Benoit Dalloz 2011
Versammlungsrecht Das hoheitliche Eingriffshandeln im Versammlungsgeschehen Brenneisen Hartmut
Verlag Deutsche Polizeiliteratur 2011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Manguumle Christine Dalloz 2011
(La) justice constitutionnelle en France et agrave leacutetranger Hamon Francis Lextenso 2011
제 1418호 2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2 JCBMohr JCBMohr 2012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3 JCBMohr JCBMohr 2012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v2011-3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Secretariat
Secretariat of the Venice Commission 2012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KritV) v95-3 Albrecht Peter-Alexis Nomos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1 Puf Puf 2012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公共調達と競爭政策の法的構造 楠茂樹 上智大學出版 2012
道路法令總覽 道路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用地補償實務六法 v2013 補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特別附錄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地方自治法講義 猪野積 第一法規 2012
(上級)行政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ライン)行政法 下山憲治 成文堂 2012
行政法判例集 II 救濟法 大橋洋一 有斐閣 2012
行政判例百選 II 有斐閣 有斐閣 2012
Recueil de jurisprudence du controle de legalite des actes des collectivites locales Tome 1 Proceacutedure Ministere de linterieur
Dalloz 1996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deacutecentralisation Touvet Laurent Dalloz 2001
(Du) principe de protection de la confiance leacutegitime en droits allemand communautaire et franccedilais Calmes Sylvia Dalloz 2001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1 fascicules 1 agrave 3 Odent Raymond Dalloz 2007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2 fascicules 4 agrave 6 Odent Raymond Dalloz 2007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Long Marceau Dalloz 2011
(Les) grands arrecircts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Bonichot Jean-Claude Dalloz 2011
2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8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tique en France et Aacute lEacutetranger v2012-5 LGDJ LGDJ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2-5 Dalloz Dalloz 2012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미국과 캐나다의 제3자 성희롱에 대한 법적 구제 이달휴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자전거 안전 법제 분석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えん罪原因を調査せよ 國會に第三者機關の設置を 日本弁護士連合會 えん罪原因究明第三者機關ＷＧ
勁草書房 2012
少年事件と死刑 年報middot死刑廢止 2012 年報middot死刑廢止編集委員會
インパクト出版會 2012
自動車事故middot危險運轉犯罪事實記載例集 宮田正之 立花書房 2012
裁判員裁判における量刑評議の在り方について 日本 司法硏修所
法曹會 2012
刑法における結果歸屬の理論 曾根威彦 成文堂 2012
刑法各論 佐久間修 成文堂 2012
刑法各論講義 松宮孝明 成文堂 2012
刑法 平成23年までの法改正に對應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peacutenal geacuteneacuteral Pradel Jean Dalloz 2009
(Les) grands articles du code peacutenal Mayaud Yves Dalloz 2011
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acutenal Compareacute v2012-3 Dalloz Dalloz 2012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39-3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장협연구 v6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2
ドイツ會社法槪說 高橋英治 有斐閣 2012
監査役小六法 會社法編 平成25年版 鴻常夫 日本監査役協會 2012
企業買收と勞動者保護法理 日middotEU獨middot米における事業讓渡法制の比較法的考察 金久保茂
信山社 2012
商法判例集 山下友信 有斐閣 2012
제 1418호 2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9
(注解)自動車六法 日本 國土交通省自動車局 第一法規 2012
電子商取引法ハンドブック 吉川達夫 中央經濟社 2012
株主總會日程 會社規模middot決算月別中間決算 平成25年版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2
支配株主規制の硏究 中國會社法を素材として 朱大明 信山社出版 2012
會社法 尾崎哲夫 自由國民社 2012
(リ-ガルマインド)會社法 彌永眞生 有斐閣 2012
會社法にみる法人役員の責任 株式會社middot日本社團法人middot社會福祉法人middot醫療法人middot學校法人middotNPO法人middot宗敎法人middotLLPの實務と判例 今川嘉文
日本加除出版 2012
會社法制の見直しに關する要綱の槪要 商事法務(株) 商事法務 2012
Droit maritime Bonassies Pierre LGDJ 2010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8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9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2-3 Rose FD Lloyds of London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eacuteconomique v2012-3 Berlioz-Houin Brigitte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176-5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12
[사법소송절차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법연수원 v2012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2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상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하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槪說)家事事件手續法 秋武憲一 靑林書院 2012
檢察崩壞 失われた正義 鄕原信郞 每日新聞社 2012
供託法middot司法書士法 山本浩司 早稻田經營出版 2012
倒産法の實務ガイドブック 大坪和敏 大藏財務協會 2012
民事保全の實務 菅野博之 商事法務 2012
(演習ノ-ト)民事執行法middot民事保全法 飯倉一郞 法學書院 2012
3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0
法律家の國際協力 日弁連の國際司法支援活動の實踐と展望 日本弁護士連合會
現代人文社 2012
(會社法制定までの)商法改正に伴う登記實務の變遷 橫山亘 日本法令 2012
少年法實務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裁判所デ-タブック v2012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2
破産法 加藤哲夫 弘文堂 2012
Responsabiliteacute des avocats Avril Yves Dalloz 2008
Devenir magistrat aujourdhui Le recrutement et la formation des magistrats de lordre judiciaire Astruc Philippe Lextenso 2010
Forderungspfaumlndung Zwangsvollstreckung in Forderungen und andere Vermoumlgensrechte Erlaumluterungsbuch fuumlr die Praxis mit Mustern und Beispielen Stoumlber Kurt
Gieseking 2010
Insolvenzrecht Becker Christoph Carl Heymanns 2010
(Die) Grundlagen der besonderen Insolvenzanfechtung Glaumlubiger und Vertrauensschutz im Uumlbergang vom Prioritaumlts - zum Gleichbehandlungsgrundsatz Klinck Fabian
De Gruyter 2011
Provisions on the judicial system and organisation and operation of the CSM [Spain] [Spain] 2012
Family court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50-4 Sage Sage 2012
(The) supreme court review v2011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有斐閣 2012
(重点講義)民事訴訟法 下 高橋宏志 有斐閣 2012
實務民事訴訟講座 第4卷 民事證據法 高橋宏志 日本評論社 2012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大コンメンタ-ル刑事訴訟法 第7卷 第316の2條sim第328條 河上和雄
靑林書院 2012
防犯カメラと刑事手續 星周一郞 弘文堂 2012
略式手續の理論と實務 三好一幸 司法協會 2012
제 1418호 3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1
(裁判員讀本)寃罪判決實例大全 プロ(裁判官)の常識素人(市民)の非常識 日本國民救援會裁判員制度檢證プロジェクトチ-ム
新協出版社 2012
裁判員裁判への架け橋 刑事裁判ノ-ト 門野博 判例タイムズ社 2012
(QampA)刑事弁護の理論と實踐 實務における基本的思想 山內久光
日本加除出版 2012
刑事訴訟の理論 松尾浩也 有斐閣 2012
刑事訴訟法 福井厚 有斐閣 2012
(マスタ-)刑事訴訟法 加藤康榮 立花書房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 公訴の提起middot公判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I 證據middot裁判middot上訴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刑事訴訟法槪說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注釋)刑事訴訟法 第7卷 sect351-sect418 河上和雄 立花書房 2012
刑事實務(公判準備等)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Les) grands arrecircts de la proceacutedure peacutenale Pradel Jean Dalloz 2011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관계등록실무 Ⅰ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가족관계등록실무 Ⅱ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ドイツ土地登記法 石川淸 三省堂 2011
アメリカ懲罰賠償法 籾岡宏成 信山社出版 2012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 v44-5 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多數當事者間相殺の硏究 三者間相殺からマルチラテラルmiddotネッティングへ 深川裕佳
信山社 2012
動産middot債權讓渡登記手續の實務對應QampA 伊藤隆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逐條解說)墓地埋葬等に關する法律 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2
物權法講義 河上正二 日本評論社 2012
(タクティクスアドバンス)民法 2013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法 5 親族middot相續 佐藤義彦 有斐閣 2012
民法講座 1 民法總則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2 物權(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3 物權(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3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2
民法講座 4 債權總論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5 契約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6 事務管理ㆍ不當利得ㆍ不法行爲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7 親族ㆍ相續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新middotコンメンタ－ル)民法 財産法 松岡久和 日本評論社 2012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1卷) 第27回~ 第29回會議 議事錄と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事判例 Ⅴ 2012年前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2
不動産賃貸借の課題と展望 松尾弘 商事法務 2012
(判例先例)相續法 Ⅲ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08
(判例先例)相續法 Ⅳ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0
債權擔保法講義 加賀山茂 日本評論社 2011
(判例先例)相續法 Ⅴ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2
所有權留保の法理 田村耕一 信山社 2012
(續)時效と正義 消滅時效middot除斥期間論の新たな展開 松本克美
日本評論社 2012
(解說)原子力損害賠償支援機構法 原子力損害賠償制度と政府の援助の화祖み 高橋康文
商事法務 2012
(民法middot稅法による)遺産分割の手續と相續稅實務 小池正明 稅務硏究會出版局 2012
(QampA)借地借家の法律と實務 安達敏男 日本加除出版 2012
土地利用と判例 判例から讀み取る調査上の留意点 黑澤泰
プログレス 2012
戶籍實務六法 平成25年版 日本加除出版法令編纂室 日本加除出版 2012
(Die) Mitverantwortlichkeit des Geschaumldigten im Privatrecht Looschelders Dirk Mohr Siebeck 1999
(La) responsabiliteacute du meacutedecin Penneau Jean Dalloz 2004
Allgemeiner Teil des buumlrgerlichen Rechts Larenz Karl CHBECK 2012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v212-45 J C B Mohr Verlag Mohr Siebeck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v2012-3 Jestaz Philippe Dalloz 2012
Tutelle curatelle Le guide pratique Vallas Emmanuegravelle Prat Editions 2012
제 1418호 3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역)高等法院判決錄 제17권 민middot형사편 高等法院書記課
법원도서관 2012
最高裁判所判例集 v65-9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7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8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5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6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5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3 Opinions from and including October 10 1968 to and including February 19 1969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Oct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6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8 Opinions from and including January 20 1971 to and including Jun 9 197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6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6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8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56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7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9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8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114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86
[판례총서]
3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4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130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est Group 198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7 Opinions from and including November 20 1990 to and including Jun 9 199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9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41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33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ode dalloz [26] code civi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1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bull법률비도서
[법률]
제 1418호 3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日本博物誌總合年表 [1] 磯野直秀 平凡社 2012
日本博物誌總合年表 索引middot資料編 [2] 磯野直秀 平凡社 2012
Law library journal v104-3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Westgroup 2012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6middot15 남북공동선언 5년과 한반도 평화 류상영 한울 2006
김대중과 한일관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한일현대사 류상영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bull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통권 505호(2013 2) 대한건설협회 월간
2 考試界 58권 2호(통권 672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3 公法硏究 41輯 2號 韓國公法學會 연45회
4 國際去來法硏究 21집 2호 國際去來法學會 반년간
5 國際法學會論叢 57卷 4號(通卷 127號) 大韓國際法學會 순간
6 노동법학 통권44호 (201212) 韓國勞動法學會 반년간
7 도산법연구 제3권 제2호 (201211)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반년간
8 法學 53권 4호 (통권165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9 司法行政 54권 1호(통권 625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0 産業財産權 39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반년간
11 속보삼일총서통권 120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2 속보삼일총서통권 1204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3 속보삼일총서통권 1205호 + 별책부록(20131) 삼일회계법인 주간
bull일반도서
[총류]
3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6
14 속보삼일총서통권 1206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시사저널 No1210 (주)독립신문사 주간
16 시사저널 No1211 (주)독립신문사 주간
17 시사저널 No1212 (주)독립신문사 주간
18 시사저널 No1213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14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215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신동아 2013년 2월 동아일보사 월간
22 월간조선 2013년 2월 조선일보사 월간
23 월간중앙 2013년 2월 중앙일보사 월간
24 이나우스DB 2013년 1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5 이코노미스트 No116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6 이코노미스트 No117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7 이코노미스트 No117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8 이코노미스트 No117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9 이코노미스트 No117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0 조세총서 2013 1 삼일인포마인 월간
31 종합물가정보통권 507호 I II호+부록(2013년 2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2 주간조선 No2238 조선일보사 주간
33 주간조선 No2239 조선일보사 주간
34 주간조선 No2240 조선일보사 주간
35 주간조선 No2241 조선일보사 주간
36 주간조선 No2242 조선일보사 주간
37 中央法學 14輯 4號(통권 제46호) 중앙법학회 계간
38 BFL 57호(2013 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39 Legal Times Vol54(20131) (주)리걸타임즈 월간
40 Newsweek 2012 12 31( 마지막호) Newsweek 주간
제 1418호 3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7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季刊)勞動法 239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旬刊)商事法務 198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旬刊)商事法務 1983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旬刊)商事法務 1984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1985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1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7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2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8 (月刊)登記情報 52卷 12號 (通卷 613號) テイハン 월간
9 國際商事法務 40卷 12號 (通卷 606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0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4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1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5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2 金融法務事情 1959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3 金融法務事情 1960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4 勞動法律旬報 1781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5 勞動法律旬報 1782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6 勞動判例 No1056+부록포함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7 登記硏究 777號 (2012 11) テイハン 월간
18 文藝春秋 2013年 1月號 文藝春秋 월간
19 民商法雜誌 146卷 6號 有斐閣 월간
20 發明109卷 12號(2012 12) 發明協會 월간
21 法律時報 85卷 1號(通卷 1055號) 日本評論社 월간
22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08號 第一法規 월간
23 法律のひろば 65卷 12號 ぎょうせい 월간
24 法曹時報 64卷 11號 法曹會 월간
25 法曹時報 64卷 12號 法曹會 월간
26 法學敎室 387號(2012 12) 有斐閣 월간
3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8
27 法學協會雜誌 129卷 11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8 法學セミナ- 58卷 1號(通卷 696號) 日本評論社 월간
29 稅法學 No568(2012 11) 日本稅法學會 반년간
30 損害保險硏究 74卷 3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
所계간
31 熊本法學 126號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32 銀行法務 2156卷 14號(通卷 752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3 自治硏究 88卷 12號(通卷 1066號) 第一法規 월간
34 阪大法學 62卷 34號(通卷 279 280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35 判例時報 2163號 判例時報社 순간
36 判例時報 2164號 判例時報社 순간
37 判例時報 2165號 判例時報社 순간
38 判例時報 2166號 判例時報社 순간
39 判例地方自治 361號(2012 12) ぎょうせい 월간
40 判例タイムズ 1381號 判例タイムズ社 격주간
41 刑事法ジャ-ナル Vol34(2012) イウス出版 계간
42 戶籍 876號 テイハン 월간
43 NBL 990號 商事法務 반월간
44 NBL 991號 商事法務 반월간
45 NBL 992號 商事法務 반월간
46 ケ一ス硏究 통권 313호(2012년 3호) 家庭事件硏究會 계간
47 コピライト附錄(外國著作權法令集 NO47) 著作權情報センタ 부정간
48 コピライト Vol52 No620 著作權情報センタ 주간
49 ジュリスト 1448號 有斐閣 격주간
50 ジュリスト 1449號 有斐閣 격주간
51 ジュリスト 別冊(アメリカ法判例百選) NO213 有斐閣 부정간
52 ジュリスト 增刊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부정간
53 パテント 65卷 12號(通卷 756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제 1418호 3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9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2 (The) Yale Law journal CoInc 연8회
2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71 Part3 The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3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7
Heft22 Manz 반월간
4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8(2012 12)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5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53 Thomson Reuters 격주간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4 No4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ir and Space Law Vol37 No6 Kluwer 격월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2 Hft4-5 J C B Mohr 격월간
9 Arsp(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chives For Phil) Vol98 Hft4(2012) Franz Steiner Verlag 계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0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1 BNA 주간
14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2011 Edition 3 Council of Europe 연3회
15 Bundesgesetzblatt Teil I Nr53(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6 Bundesgesetzblatt Teil I Nr54(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5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5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4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0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5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5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5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5 Heft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0 Hft12 Gieseking 월간
27 Der Spiegel 2012 Nr47 Spiegel 주간
28 Der Spiegel 2012 Nr48 Spiegel 주간
29 Der Spiegel 2012 Nr49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2 Nr50 Spiegel 주간
31 Der Spiegel 2012 Nr51 Spiegel 주간
32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0 Nr11 Carl Heymanns 월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5 Hft22 Kohlhammer 반월간
34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7 Hft22
Verlag DrOtto Schmidt Kln 격주간
35 Droit Social 2012 N11-1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36 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39 Hft20-21 NPEngel Verlag 반월간
37 Europarecht Jahrg47 Hft6 Nomos 격월간
38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3 He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9 Familie und Recht Jahrg23 Hft12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제 1418호 4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1
40 Family Court Review Vol50 No4(201210)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1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59 Hft2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2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4 Nr12 Wiley-VCH 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4 Heft2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4 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2 Nr11 Stollfuss 월간
45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1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6 BNA 주간
4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7 BNA 주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8 BNA 주간
49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4 No3 Oxford Journal 연3회
5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0 No5(201212)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51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3 No4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 N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53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4 Hft1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
월간
54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3-2004)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5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5)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6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6-2008)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7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1 CHBeck 월간
58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2 CHBeck 월간
4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2
59 Kritische Justiz Jahrg45 Hft4 Nomos 계간
6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5 Juris-Classeur 주간
6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4-45 Juris-Classeur 주간
6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7 +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66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39 dalloz 주간
6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0 dalloz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1 dalloz 주간
69 Lloydlsquo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2 11) LLP 계간
7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6 Hft23 Otto Schmidt 반월간
7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6 C H Beck 주간
7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7 C H Beck 주간
7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8 C H Beck 주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Zrp(20128) C H Beck 주간
7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29 H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2 Heft11 C H Beck 월간
77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1 C H Beck 월간
7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2 C H Beck 월간
79 NJ Neue Justiz Jahrg66 Nr11 Nomos 월간
제 1418호 4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3
8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8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POUVOIRS(구LA POLOGNE) 2012 No143 EDITIONS DU SEUIL 계간
84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3 J C B Mohr 계간
85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4 J C B Mohr 계간
86 Recht und Politik Jahrg48 Nr4 Berliner Wissenschafts
- Verlag GmbH
계간
87 Recueil Dalloz 2012 N40 Dalloz 주간
88 Recueil Dalloz 2012 N41 Dalloz 주간
89 Recueil Dalloz 2012 N42 Dalloz 주간
9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2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9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2(201210) PUF 계간
9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3(2012) RIDA 계간
9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2(N3) EDITIONS DALLOZ 계간
9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2 Heft12 Luchterhand 월간
95 The Economist (20121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96 The Economist (201212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97 The Economist (20121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98 The Economist (20121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9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9 NLP IP Company 주간
10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0 NLP IP Company 주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62
목 차
예 규 263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 일부개정예규
268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신법령 목록 269
인 사 273
공지사항 279
제 1418호 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63
예 규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944호 2013 1 28 결재)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ldquo감사업무신속보고시스템(이하 rdquo시스템ldquo이라
한다)rdquo이라 함은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감사업
무 관련 정보를 입력 처리 저장 검색 및 열람
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
템을 말한다
제5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
3항 중 ldquo법원행정처장에게 하여야 한다rdquo를 ldquo법원
행정처장에게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rdquo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최초보고는 보고책임자가 제4조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사건 등을 인지하는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
고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시스템 또는 유선으로 법
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보고)
당직근무자가 야간 토요일 공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인지한 경우
에는 신속하게 제3조의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8조(사용자 및 사용자관리)
① 시스템에 의하여 각종 보고사항의 정보를 입
력 열람 출력할 수 있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윤리감사기획심의
관 윤리감사제1심의관 윤리감사제2심의관
감사업무신속보고 담당자
2 각급기관 기관장 사무국장 총무과장(사무
과장) 감사업무담당자 사무과 서무업무담당
자 당직근무자
3 시middot군법원 및 등기소(등기국을 포함한다)
기관장 서무업무담당자
② 사용관리자는 윤리감사관이 사무분담지정
부에 의하여 지정한다
③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속할 때에는 코트넷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되 당직근
무자를 제외한 사용자는 사전에 사용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로운 사용자가 시
스템에 변경된 내용을 입력하고 사용승인
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사용관리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승인요청
자가 제1항의 사용자임을 확인하여 사용승
인을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64
[별지 서식]
제 1418호 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65
신middot구조문 대비표
제2조(용어의 정의)
①middot② (생 략)
③ lt신 설gt
제5조(보고방법)
① (생 략)
② 최초보고는 보고책임자가 제4조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사건 등을 인지하는 즉시 행하는 보고를 말
하고 보고책임자는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등을 인지한 경우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
고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유선 전자우편 모사
전송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법원행정처 윤리감
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지원의 보고책
임자는 관할 지방법원의 보고책임자에게 지방
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의 보고책임자는 관할
고등법원의 보고책임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③ 추가보고는 최초보고 후 법원행정처장의 지시
등 필요에 따라 행하는 보고를 말하고 각급기
관의 장(지원의 경우 관할 지방법원 장)이 법원
행정처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lt신 설gt
lt신 설gt
제2조(용어의 정의)
①middot② (현행과 같음)
③ ldquo감사업무신속보고시스템(이하 rdquo시스템ldquo이라
한다)rdquo이라 함은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감사업
무 관련 정보를 입력 처리 저장 검색 및 열람
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
템을 말한다
제5조(보고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최초보고는 보고책임자가 제4조의 각 호에 해
당하는 사건 등을 인지하는 즉시 소속기관장에
게 보고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시스템 또는 유
선으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③
법원
행정처장에게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제7조 (당직근무자의 보고)
현 행 개 정
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66
lt신 설gt
lt신 설gt
당직근무자가 야간 토요일 공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인지한 경우
에는 신속하게 제3조의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8조(사용자 및 사용자관리)
① 시스템에 의하여 각종 보고사항의 정보를 입력
열람 출력할 수 있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윤리감사기획심
의관 윤리감사제1심의관 윤리감사제2심의
관 감사업무신속보고 담당자
2 각급기관 기관장 사무국장 총무과장(사무
과장) 감사업무담당자 사무과 서무업무담
당자 당직근무자
3 시middot군법원 및 등기소(등기국을 포함한다)
기관장 서무업무담당자
② 사용관리자는 윤리감사관이 사무분담지정부에
의하여 지정한다
③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속할 때에는 코트넷의 아
이디(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되 당직근무자
를 제외한 사용자는 사전에 사용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④ 사용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로운 사용자가 시스
템에 변경된 내용을 입력하고 사용승인을 요청
하여야 한다
⑤ 사용관리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승인요청자가
제1항의 사용자임을 확인하여 사용승인을 한
다
[별지 서식]
현 행 개 정
제 1418호 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67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서
법원
첨부 감사업무 신속보고 내용
현 행 개 정
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68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일
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945호 2013 2 4 결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대전가정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가정법원 보직법원 겸직법원
대전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서산지원 홍성지원
제 1418호 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69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1620호 과학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2013123 17936 4
법률제11621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middot운영에 관한 Prime Prime 8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162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11623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11624호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Prime Prime 15
법률제11625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11626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8
법률제11627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법률제11628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6
법률제11048호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중정정 Prime Prime 47
【조약】
조약제2121호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3117 17932 4
문화 과학 교육 예술 및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제2122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Prime Prime 8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제2123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 간의 Prime Prime 11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조약제2124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3121 17934 3
관광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제2125호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2013129 17940 4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신법령 목록 (2013 1 16 ~ 1 31)
1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0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4314호 정부표창규정 일부개정령 2013116 17931 3
대통령령제24315호 모범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
대통령령제24316호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3
대통령령제24317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Prime Prime 17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318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3
대통령령제24319호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대통령령제24320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대통령령제24321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117 17932 19
대통령령제24322호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개정령 2013122 17935 4
대통령령제24323호 녹색기후기금 지원middot협력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Prime Prime 7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324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
대통령령제24325호 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24326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대통령령제24327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
대통령령제24328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대통령령제24329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24330호 어업등록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1
대통령령제2433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5
대통령령제24332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Prime Prime 37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33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125 17938 7
대통령령제24334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2013128 17939 4
대통령령제24335호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
대통령령제24336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
대통령령제24337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24338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middot이용middot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제 1418호 1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대통령령제24339호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128 17939 12
대통령령제24340호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 Prime Prime 14
대통령령제2434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2434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
대통령령제24343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2013131 17942 4
대통령령제2434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
대통령령제24345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총리령】
총리령제1005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2 17935 40
【부령】
법무부령제78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16 17931 189
행정안전부령제337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6
행정안전부령제338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7
행정안전부령제339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7
국토해양부령제560호 공항시설관리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1
국토해양부령제561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17 17932 33
기획재정부령제315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18 17933 4
행정안전부령제340호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행정안전부령제341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행정안전부령제342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8
국토해양부령제562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1 17934 9
국토해양부령제563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2 17935 41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5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3 17936 48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6호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Prime Prime 58
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7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6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8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rime Prime 177
보건복지부령제176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0
국토해양부령제564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25
1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2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문화체육관광부령제13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4 17937 3
국방부령제789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기획재정부령제316호 공기업middot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 2013125 17938 10
고용노동부령제7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고용노동부령제7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보건복지부령제177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국토해양부령제565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9
국토해양부령제539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61
환경부령제49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8 17939 20
농림수산식품부령301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Prime Prime 21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지식경제부령제284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9 17940 26
지식경제부령제285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2
국토해양부령제494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45
행정안전부령제34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30 17941 4
기획재정부령제317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해양부령제566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Prime Prime 10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제567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보건복지부령제178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31 17942 24
환경부령제495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5
환경부령제49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Prime Prime 60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498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Prime Prime 69
제 1418호 1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3
인 사
인사발령 법 제3호 2013 1 21
인사발령 법 제5호 2013 1 24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강소현(姜素賢)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래니(金래니)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0부터
2014 2 28까지 휴직을 명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혜선(朴惠仙)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0부터
2013 8 23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신영(金信榮)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3부터
2013 5 30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서정희(徐禎禧)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4부터
2014 2 23까지 휴직을 명함
(2013 2 1자)
1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4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양우진(楊又眞)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5부터
2013 6 30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정진원(鄭鎭原)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0부터
2013 8 19까지 휴직을 명함
울산지방법원 판사 배윤경(裵允卿)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12부터
2014 2 11까지 휴직을 명함
제주지방법원 판사 방진형(方眞馨) 2013 2 23부터 2013 7 22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2 복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홍일(金洪鎰) 복직을 명함
13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3 2 8자)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도형석(都亨錫)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6자)
제 1418호 1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5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강세빈(姜世彬)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10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김은엽(金恩燁)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13자)
서울가정법원 판사 최정인(崔禎仁)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16자)
수원지방법원 판사 노미정(盧美正)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한진희(韓眞熙) 복직을 명함
3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18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임혜진(林慧眞)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20자)
1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6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노연주(盧姸朱)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21자)
서울행정법원 판사 한원교(韓元敎)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보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장영채(張瑛彩)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우인선(禹仁善)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수정(李壽正)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희영(金希暎)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최희정(崔羲貞)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조영은(趙迎恩) 복직을 명함
경주지원 판사 4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에 보함
제 1418호 1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7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김미경(金美慶) 복직을 명함
김천지원 판사 4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23자)
인사발령 법 제6호 2013 1 29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임 명
가 지방법원 판사
심창섭(沈昌燮)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우광택(禹光澤)
양동학(梁東學)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5자)
2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심창섭(沈昌燮) 2013 2 5부터 2013 2 21까지
신임전담법관 연수교육 피교육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우광택(禹光澤)
광주지방법원 판사 양동학(梁東學)
1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8
인사발령 법 제7호 2013 1 30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수진(李秀眞)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5자)
제 1418호 1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9
공지사항
1월 신착 법률middot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1월분 법률도서(343책) 일반도서(5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35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법률분야 관련어집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2
法學 v53-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北韓法令集 上 國家情報院 國家情報原 2012
北韓法令集 下 國家情報院 國家情報原 2012
アメリカ法判例百選 桶口範雄 [等]編 有斐閣 有斐閣 2012
(岩波)セレクト六法 笠井正俊 勁草書房 2012
開發法學の基礎理論 良い統治のための法律學 松尾弘 勁草書房 2012
(岩波)基本六法 稻葉馨 岩波書店 2012
法と心理 v12 法と心理學會 日本評論社 2012
(ビギナ-のための)法律英語 日向淸人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2
法學硏究 v48-1 北海學園大學法學會 北海學園大學法學會 2012
自殺問題と法的支援 法律家による支援と連携のこれから 生越照幸
日本評論社 2012
早稻田法學 v87-4 早稻田大學法學會 早稻田大學法學會 2012
(有斐閣)判例六法 有斐閣 有斐閣 2012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60-4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Law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2012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20 Reacuteformes du droit de la famille CNRS Sirey 1975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31Le systeme juridique CNRS Sirey 1986
bull법률도서
[법률]
2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0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47 La mondialisation entre illusion et utopie CNRS Dalloz 2003
(Les) objectifs dans le droit Faure Bertrand Dalloz 2010 Regravegles de la profession davocat Damien Andreacute Dalloz 2010 (La) construction de lEacutetat de droit Dans les archives judiciaires de la cour de France au XIIIe siegravecle Hilaire Jean
Dalloz 2011
Meacutethode des Eacutetudes de droit Conseils pour le caspratique le commentaire et la dissertation Grua Franccedilois
Dalloz 2011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54 LEacute-Justice Dialogue et Pouvoir CNRS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l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 code peacutenal 2012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3]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18] Code de la santeacute publiqu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3] Code des assurances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6] code civil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 code peacutenal 2013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3]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France Dalloz 201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46-1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2012
Pouvoirs v142 Guillaume Marc le Seuil 2012
Pouvoirs v143 Guillaume Marc le Seuil 2012
Rechtstheorie v43-2 Krawietz Werner Duncker amp Humblot 2012
(The) Yale law journal v122-1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2
(The) Yale law journal v122-2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2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47 La mondialisation entre illusion et utopie CNRS Dalloz 2003 (Les) objectifs dans le droit Faure Bertrand Dalloz 2010 Regravegles de la profession davocat Damien Andreacute Dalloz 2010 (La) construction de lEacutetat de droit Dans les archives judiciaires de la cour de France au XIIIe siegravecle Hilaire Jean
Dalloz 2011
Meacutethode des Eacutetudes de droit Conseils pour le caspratique le commentaire et la dissertation Grua Franccedilois
Dalloz 2011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54 LEacute-Justice Dialogue et Pouvoir CNRS Dalloz 2011
제 1418호 2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1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산업현장의 유해 middot위험물질 관리에 관한 법제연구 독일과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제 비교middot분석 오상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싱가폴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입법화 방향 연구 한국형 레몬법(Lemon Law) 제정 방안을 중심으로 유세환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개선방안 연구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법제의 현황과 과제 김영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계속비 제도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총사업비 관리제도에 대한 시사점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국토개발법제 김은환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자본시장법제 조혜신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환경법제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법제개선 방안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2012
홍콩의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Copyright law of japan [2012]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金商法という地圖の讀み方 角田大憲 商事法務 2012
金商法大系 Ⅰ 公開買付け(2) 證券法硏究會 商事法務 2012
金融商品取引法の諸問題 黑田康之 商事法務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アジア法硏究 v2007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7 アジア法硏究 v2008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8 アジア法硏究 v2009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9 アジア法硏究 v2010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10 アジア法硏究 v2011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11 ドイツ法入門 村上淳一 有斐閣 2012 日本法制史講義ノ-ト 霞信彦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2 現代中國法入門 木間正道 有斐閣 2012 Introduction agrave leacutetude du droit musulman Milliot Louis Dalloz 2001
2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2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 消費者トラブルを豫防して円滑な企業活動を進めるために 五月會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編集委員會
民事法硏究會 2012
(わかりやすい)勞動契約法 野川忍 商事法務 2012
(最新)勞動基準判例解說 第3集 裁判例が示す勞動問題の解決 メンタルヘルスmiddot非正規雇用middot過重勞動middot成果主義middotリストラmiddot轉職 小畑史子
日本勞務硏究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4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5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勞動法 1 集團的勞動關係法middot雇用保險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2
勞動法全書 參照條文 行政解釋 判例要旨 2013 勞務行政硏究所
勞務行政 2012
(事例で知る)勞動審判制度の實際 제飼良昭 勞動新聞社 2012
勞災保險法便覽 日本勞務硏究會 勞動調査會 2012
農地六法 日本 農林水産省經營局農地政策課 新日本法規出版 2012
都市計劃法令要覽 都市計劃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獨占禁止法の國際的執行 グロバル化時代の域外適用のあり方 土田和博
日本評論社 2012
(體系)法人稅法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2
法人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要說)不動産に關する行政法規 不動産行政法規硏究會 學陽書房 2012
相續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相續稅middot贈與稅特例の判定と稅務處理 水口淸一 新日本法規出版 2012
(最新)商標權關係判例と實務 知的所有權問題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2
(實例で見る)商標審査基準の解說 工藤莞司 發明推進協會 2012
商標審査基準 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23年法律第63號)の改正に對應した 特許廳商標課
發明推進協會 2012
稅法基本講義 谷口勢津夫 弘文堂 2012
稅法學 v2012-2 日本稅法學會 稅法硏究所 2012
所得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消費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제 1418호 2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3
(ここがポイント)消費者法 日本司法書士會連合會 消費者問題對策委員
民事法硏究會 2012
審決取消訴訟の實務と理論 平成24年版 村林隆一 經濟産業調査會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6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7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3
外爲法ハンドブック 外爲法の實務的アプロ-チ 2012 三菱ＵＦＪリサ－チampコンサルティング(株)國際事業本部貿易投資相談部
三菱ＵＦＪリサ－チ コンサルティング
2012
(詳解)銀行法 小山嘉昭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醫療と法の交錯 醫療倫理middot醫療紛爭の解決 畔柳達雄 商事法務 2012
認可特定保險業の法規制 角知明 保險每日新聞社 2012
日本の勞使關係法 集團的勞使關係法と個別的勞使分爭處理制度 村田毅之
晃洋書房 2012
日本勞動法學會誌 v120 日本勞動法學會 總合勞動硏究所 2012
自治體環境行政法 北村喜宣 第一法規 2012
裁決事例集 平成23年10月~12月 第85集 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2
著作物の電子化流通のネットワ-ク化とコンテンツmiddotビジネスの對應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酒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QampA)株式評價の理論と實務 橋本守次 財經詳報社 2012
中小事業者の保護と消費者法 ドロップシッピング提携リ-スフランチャイズ 不動産サブリ-スをめぐって 近畿弁護士會連合會
民事法硏究會 2012
知的財産法 伊藤塾 弘文堂 2012
特許法middot著作權法 小泉直樹 有斐閣 2012
廢棄物處理法重点整理 弁護士の視点からみる定義middot區分と排出事業者 佐藤泉
オフィスTM 2012
割增賃金請求訴訟の知識と實務 東京弁護士會 弁護士硏修センタ-運營委員會
ぎょうせい 2012
環境法硏究 v37 人間環境問題硏究會 有斐閣 2012
會計監査六法 Lite版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
協會出版局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seacutecuriteacute sociale Preacutetot Xavier Dalloz 1998
(La) reacuteforme du travail leacutegislatif Mathieu Bertrand Dalloz 2006
2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inanciegravere Fabre Francis J Dalloz 2007
Handbuch des Kapitalanlagerechts Assmann Heinz-Dieter CHBeck 2007
(L)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au Japon et en France Socieacuteteacute de Leacutegislation Compareeacute Dalloz 2008
(Le) stade et le droit Simon Gerald Dalloz 2008
(Les) droits de lanimal Coulon Jean-Marie Dalloz 2009
(La) proportionnaliteacute dans les relations du travail De lexigence au principe Geacuteniaut Benoicirct Dalloz 2009
Bankrecht Grundlagen der Rechtspraxis Fischer Reinfrid Rws 2010
Regraveglement geacuteeneacuteral de lAutoriteacute des Marcheacutes Financiers Textes et commentaires Letreacuteguilly Herveacute Dalloz 2010
Droit dauteur Bertrand Andreacute R Dalloz 2010
(Les) interdits religieux Fourest Caroline Dalloz 2010
Provisionen im Finanzinstrumentenvertrieb durch Kreditinstitute Die Zulaumlssigkeitsschranken des sect 31d WpHG Schumacher Florian
Nomos 2011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24-3 Hilson Chr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3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2012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외국사법제도연구 12 각국의 민사1심 집중방안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및 평가 이윤 한국법제연구원 2012
포스트 교토체제에서의 주요국의 대응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손현진
한국법제연구원 2012
國際法における欠缺補充の法理 江藤淳一 有斐閣 2012
國際裁判の判決效論 玉田大 有斐閣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1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2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出入國管理及び難民認定法逐條解說 坂中英德 日本加除出版 2012
제 1418호 2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5
Grands arrecircts de la cour de justice des communauteacutes europeacuteennes Tome 1 Caractegraveres geacuteneacuteraux du droit communautaire droit institutionnel controcircle juridictionnel Boulouis Jean
Dalloz 199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ranccedilais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Ancel Bertrand Dalloz 2006
Meacutethodes conflictuelles et regravegles mateacuterielles dans lapplication des ltnouveaux instrumentsgt de reacuteglement de la faillite internationale Giorgini Giulio Cesare
Dalloz 2006
Meacutethode de transposition des directives communautaires Eacutetude agrave partir de lexemple du droit dauteur et des droits voisins Zolynski Ceacutelia
Dalloz 2007
(The) WIPO journal v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09
(Les) grands arrecircts de droit international peacutenal Cassese Antonio Dalloz 2010
(The) WIPO journal v1-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The) WIPO journal v2-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61-4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12
European law review v2012-5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2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5-2 Yiju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Yijun Press 2012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0-4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3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4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v2012-3 Lagarde Paul Dalloz 201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2-3 A Piler Pedone 2012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2-3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v2012-3 Desurmont Thierry Henry Lemoine 2012
2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6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2-3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2-3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2
Zeitschrift fuumlr Europaumleisches Privatrecht v2012-4 Basedow Juumlrgen CHBeck 2012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比較憲法 君塚正臣 ミネルヴァ書房 2012
日韓憲法學の對話 I 總論middot統治機構 國分典子 尙學社 2012
(レクチャ－)情報法 松井修視 法律文化社 2012
情報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憲法 大石眞 有斐閣 2012
憲法 加藤一彦 法律文化社 2012
(講座)憲法訴訟 第1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2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3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日米比較)憲法判例を考える 統治編 宮原均 八千代出版 2012
(La) laiumlciteacute Durand-Prinborgne Claude Dalloz 2004
(Le) Gouvernement des juges et la lutte contre la leacutegislation sociale aux Eacutetats-Unis Lambert Eacutedouard Dalloz 2005
Liberteacute dexpression et responsabiliteacute Eacutetude de droit priveacute Leacutecuyer Guillaume Dalloz 2006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et deacutemocratie Lombard Martine Dalloz 2006
(Les) abus de majoriteacute de minoriteacute et deacutegaliteacute Eacutetude comparative des droits franccedilais et ameacutericain des socieacuteteacutes Ribes-Justeau Anne-Laure Champetier de
Dalloz 2010
(L)examen de la constitutionnaliteacute de la loi par le Conseil dEacutetat Mathieu Bertrand Dalloz 2011
(Le) nouveau management de la justice et lindeacutependance des juges Frydman Benoit Dalloz 2011
Versammlungsrecht Das hoheitliche Eingriffshandeln im Versammlungsgeschehen Brenneisen Hartmut
Verlag Deutsche Polizeiliteratur 2011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Manguumle Christine Dalloz 2011
(La) justice constitutionnelle en France et agrave leacutetranger Hamon Francis Lextenso 2011
제 1418호 2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2 JCBMohr JCBMohr 2012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3 JCBMohr JCBMohr 2012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v2011-3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Secretariat
Secretariat of the Venice Commission 2012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KritV) v95-3 Albrecht Peter-Alexis Nomos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1 Puf Puf 2012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公共調達と競爭政策の法的構造 楠茂樹 上智大學出版 2012
道路法令總覽 道路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用地補償實務六法 v2013 補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特別附錄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地方自治法講義 猪野積 第一法規 2012
(上級)行政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ライン)行政法 下山憲治 成文堂 2012
行政法判例集 II 救濟法 大橋洋一 有斐閣 2012
行政判例百選 II 有斐閣 有斐閣 2012
Recueil de jurisprudence du controle de legalite des actes des collectivites locales Tome 1 Proceacutedure Ministere de linterieur
Dalloz 1996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deacutecentralisation Touvet Laurent Dalloz 2001
(Du) principe de protection de la confiance leacutegitime en droits allemand communautaire et franccedilais Calmes Sylvia Dalloz 2001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1 fascicules 1 agrave 3 Odent Raymond Dalloz 2007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2 fascicules 4 agrave 6 Odent Raymond Dalloz 2007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Long Marceau Dalloz 2011
(Les) grands arrecircts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Bonichot Jean-Claude Dalloz 2011
2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8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tique en France et Aacute lEacutetranger v2012-5 LGDJ LGDJ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2-5 Dalloz Dalloz 2012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미국과 캐나다의 제3자 성희롱에 대한 법적 구제 이달휴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자전거 안전 법제 분석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えん罪原因を調査せよ 國會に第三者機關の設置を 日本弁護士連合會 えん罪原因究明第三者機關ＷＧ
勁草書房 2012
少年事件と死刑 年報middot死刑廢止 2012 年報middot死刑廢止編集委員會
インパクト出版會 2012
自動車事故middot危險運轉犯罪事實記載例集 宮田正之 立花書房 2012
裁判員裁判における量刑評議の在り方について 日本 司法硏修所
法曹會 2012
刑法における結果歸屬の理論 曾根威彦 成文堂 2012
刑法各論 佐久間修 成文堂 2012
刑法各論講義 松宮孝明 成文堂 2012
刑法 平成23年までの法改正に對應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peacutenal geacuteneacuteral Pradel Jean Dalloz 2009
(Les) grands articles du code peacutenal Mayaud Yves Dalloz 2011
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acutenal Compareacute v2012-3 Dalloz Dalloz 2012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39-3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장협연구 v6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2
ドイツ會社法槪說 高橋英治 有斐閣 2012
監査役小六法 會社法編 平成25年版 鴻常夫 日本監査役協會 2012
企業買收と勞動者保護法理 日middotEU獨middot米における事業讓渡法制の比較法的考察 金久保茂
信山社 2012
商法判例集 山下友信 有斐閣 2012
제 1418호 2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9
(注解)自動車六法 日本 國土交通省自動車局 第一法規 2012
電子商取引法ハンドブック 吉川達夫 中央經濟社 2012
株主總會日程 會社規模middot決算月別中間決算 平成25年版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2
支配株主規制の硏究 中國會社法を素材として 朱大明 信山社出版 2012
會社法 尾崎哲夫 自由國民社 2012
(リ-ガルマインド)會社法 彌永眞生 有斐閣 2012
會社法にみる法人役員の責任 株式會社middot日本社團法人middot社會福祉法人middot醫療法人middot學校法人middotNPO法人middot宗敎法人middotLLPの實務と判例 今川嘉文
日本加除出版 2012
會社法制の見直しに關する要綱の槪要 商事法務(株) 商事法務 2012
Droit maritime Bonassies Pierre LGDJ 2010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8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9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2-3 Rose FD Lloyds of London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eacuteconomique v2012-3 Berlioz-Houin Brigitte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176-5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12
[사법소송절차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법연수원 v2012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2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상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하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槪說)家事事件手續法 秋武憲一 靑林書院 2012
檢察崩壞 失われた正義 鄕原信郞 每日新聞社 2012
供託法middot司法書士法 山本浩司 早稻田經營出版 2012
倒産法の實務ガイドブック 大坪和敏 大藏財務協會 2012
民事保全の實務 菅野博之 商事法務 2012
(演習ノ-ト)民事執行法middot民事保全法 飯倉一郞 法學書院 2012
3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0
法律家の國際協力 日弁連の國際司法支援活動の實踐と展望 日本弁護士連合會
現代人文社 2012
(會社法制定までの)商法改正に伴う登記實務の變遷 橫山亘 日本法令 2012
少年法實務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裁判所デ-タブック v2012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2
破産法 加藤哲夫 弘文堂 2012
Responsabiliteacute des avocats Avril Yves Dalloz 2008
Devenir magistrat aujourdhui Le recrutement et la formation des magistrats de lordre judiciaire Astruc Philippe Lextenso 2010
Forderungspfaumlndung Zwangsvollstreckung in Forderungen und andere Vermoumlgensrechte Erlaumluterungsbuch fuumlr die Praxis mit Mustern und Beispielen Stoumlber Kurt
Gieseking 2010
Insolvenzrecht Becker Christoph Carl Heymanns 2010
(Die) Grundlagen der besonderen Insolvenzanfechtung Glaumlubiger und Vertrauensschutz im Uumlbergang vom Prioritaumlts - zum Gleichbehandlungsgrundsatz Klinck Fabian
De Gruyter 2011
Provisions on the judicial system and organisation and operation of the CSM [Spain] [Spain] 2012
Family court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50-4 Sage Sage 2012
(The) supreme court review v2011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有斐閣 2012
(重点講義)民事訴訟法 下 高橋宏志 有斐閣 2012
實務民事訴訟講座 第4卷 民事證據法 高橋宏志 日本評論社 2012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大コンメンタ-ル刑事訴訟法 第7卷 第316の2條sim第328條 河上和雄
靑林書院 2012
防犯カメラと刑事手續 星周一郞 弘文堂 2012
略式手續の理論と實務 三好一幸 司法協會 2012
제 1418호 3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1
(裁判員讀本)寃罪判決實例大全 プロ(裁判官)の常識素人(市民)の非常識 日本國民救援會裁判員制度檢證プロジェクトチ-ム
新協出版社 2012
裁判員裁判への架け橋 刑事裁判ノ-ト 門野博 判例タイムズ社 2012
(QampA)刑事弁護の理論と實踐 實務における基本的思想 山內久光
日本加除出版 2012
刑事訴訟の理論 松尾浩也 有斐閣 2012
刑事訴訟法 福井厚 有斐閣 2012
(マスタ-)刑事訴訟法 加藤康榮 立花書房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 公訴の提起middot公判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I 證據middot裁判middot上訴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刑事訴訟法槪說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注釋)刑事訴訟法 第7卷 sect351-sect418 河上和雄 立花書房 2012
刑事實務(公判準備等)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Les) grands arrecircts de la proceacutedure peacutenale Pradel Jean Dalloz 2011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관계등록실무 Ⅰ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가족관계등록실무 Ⅱ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ドイツ土地登記法 石川淸 三省堂 2011
アメリカ懲罰賠償法 籾岡宏成 信山社出版 2012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 v44-5 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多數當事者間相殺の硏究 三者間相殺からマルチラテラルmiddotネッティングへ 深川裕佳
信山社 2012
動産middot債權讓渡登記手續の實務對應QampA 伊藤隆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逐條解說)墓地埋葬等に關する法律 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2
物權法講義 河上正二 日本評論社 2012
(タクティクスアドバンス)民法 2013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法 5 親族middot相續 佐藤義彦 有斐閣 2012
民法講座 1 民法總則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2 物權(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3 物權(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3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2
民法講座 4 債權總論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5 契約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6 事務管理ㆍ不當利得ㆍ不法行爲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7 親族ㆍ相續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新middotコンメンタ－ル)民法 財産法 松岡久和 日本評論社 2012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1卷) 第27回~ 第29回會議 議事錄と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事判例 Ⅴ 2012年前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2
不動産賃貸借の課題と展望 松尾弘 商事法務 2012
(判例先例)相續法 Ⅲ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08
(判例先例)相續法 Ⅳ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0
債權擔保法講義 加賀山茂 日本評論社 2011
(判例先例)相續法 Ⅴ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2
所有權留保の法理 田村耕一 信山社 2012
(續)時效と正義 消滅時效middot除斥期間論の新たな展開 松本克美
日本評論社 2012
(解說)原子力損害賠償支援機構法 原子力損害賠償制度と政府の援助の화祖み 高橋康文
商事法務 2012
(民法middot稅法による)遺産分割の手續と相續稅實務 小池正明 稅務硏究會出版局 2012
(QampA)借地借家の法律と實務 安達敏男 日本加除出版 2012
土地利用と判例 判例から讀み取る調査上の留意点 黑澤泰
プログレス 2012
戶籍實務六法 平成25年版 日本加除出版法令編纂室 日本加除出版 2012
(Die) Mitverantwortlichkeit des Geschaumldigten im Privatrecht Looschelders Dirk Mohr Siebeck 1999
(La) responsabiliteacute du meacutedecin Penneau Jean Dalloz 2004
Allgemeiner Teil des buumlrgerlichen Rechts Larenz Karl CHBECK 2012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v212-45 J C B Mohr Verlag Mohr Siebeck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v2012-3 Jestaz Philippe Dalloz 2012
Tutelle curatelle Le guide pratique Vallas Emmanuegravelle Prat Editions 2012
제 1418호 3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역)高等法院判決錄 제17권 민middot형사편 高等法院書記課
법원도서관 2012
最高裁判所判例集 v65-9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7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8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5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6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5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3 Opinions from and including October 10 1968 to and including February 19 1969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Oct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6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8 Opinions from and including January 20 1971 to and including Jun 9 197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6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6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8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56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7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9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8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114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86
[판례총서]
3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4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130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est Group 198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7 Opinions from and including November 20 1990 to and including Jun 9 199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9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41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33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ode dalloz [26] code civi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1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bull법률비도서
[법률]
제 1418호 3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日本博物誌總合年表 [1] 磯野直秀 平凡社 2012
日本博物誌總合年表 索引middot資料編 [2] 磯野直秀 平凡社 2012
Law library journal v104-3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Westgroup 2012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6middot15 남북공동선언 5년과 한반도 평화 류상영 한울 2006
김대중과 한일관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한일현대사 류상영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bull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통권 505호(2013 2) 대한건설협회 월간
2 考試界 58권 2호(통권 672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3 公法硏究 41輯 2號 韓國公法學會 연45회
4 國際去來法硏究 21집 2호 國際去來法學會 반년간
5 國際法學會論叢 57卷 4號(通卷 127號) 大韓國際法學會 순간
6 노동법학 통권44호 (201212) 韓國勞動法學會 반년간
7 도산법연구 제3권 제2호 (201211)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반년간
8 法學 53권 4호 (통권165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9 司法行政 54권 1호(통권 625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0 産業財産權 39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반년간
11 속보삼일총서통권 120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2 속보삼일총서통권 1204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3 속보삼일총서통권 1205호 + 별책부록(20131) 삼일회계법인 주간
bull일반도서
[총류]
3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6
14 속보삼일총서통권 1206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시사저널 No1210 (주)독립신문사 주간
16 시사저널 No1211 (주)독립신문사 주간
17 시사저널 No1212 (주)독립신문사 주간
18 시사저널 No1213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14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215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신동아 2013년 2월 동아일보사 월간
22 월간조선 2013년 2월 조선일보사 월간
23 월간중앙 2013년 2월 중앙일보사 월간
24 이나우스DB 2013년 1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5 이코노미스트 No116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6 이코노미스트 No117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7 이코노미스트 No117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8 이코노미스트 No117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9 이코노미스트 No117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0 조세총서 2013 1 삼일인포마인 월간
31 종합물가정보통권 507호 I II호+부록(2013년 2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2 주간조선 No2238 조선일보사 주간
33 주간조선 No2239 조선일보사 주간
34 주간조선 No2240 조선일보사 주간
35 주간조선 No2241 조선일보사 주간
36 주간조선 No2242 조선일보사 주간
37 中央法學 14輯 4號(통권 제46호) 중앙법학회 계간
38 BFL 57호(2013 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39 Legal Times Vol54(20131) (주)리걸타임즈 월간
40 Newsweek 2012 12 31( 마지막호) Newsweek 주간
제 1418호 3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7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季刊)勞動法 239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旬刊)商事法務 198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旬刊)商事法務 1983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旬刊)商事法務 1984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1985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1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7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2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8 (月刊)登記情報 52卷 12號 (通卷 613號) テイハン 월간
9 國際商事法務 40卷 12號 (通卷 606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0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4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1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5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2 金融法務事情 1959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3 金融法務事情 1960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4 勞動法律旬報 1781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5 勞動法律旬報 1782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6 勞動判例 No1056+부록포함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7 登記硏究 777號 (2012 11) テイハン 월간
18 文藝春秋 2013年 1月號 文藝春秋 월간
19 民商法雜誌 146卷 6號 有斐閣 월간
20 發明109卷 12號(2012 12) 發明協會 월간
21 法律時報 85卷 1號(通卷 1055號) 日本評論社 월간
22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08號 第一法規 월간
23 法律のひろば 65卷 12號 ぎょうせい 월간
24 法曹時報 64卷 11號 法曹會 월간
25 法曹時報 64卷 12號 法曹會 월간
26 法學敎室 387號(2012 12) 有斐閣 월간
3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8
27 法學協會雜誌 129卷 11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8 法學セミナ- 58卷 1號(通卷 696號) 日本評論社 월간
29 稅法學 No568(2012 11) 日本稅法學會 반년간
30 損害保險硏究 74卷 3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
所계간
31 熊本法學 126號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32 銀行法務 2156卷 14號(通卷 752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3 自治硏究 88卷 12號(通卷 1066號) 第一法規 월간
34 阪大法學 62卷 34號(通卷 279 280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35 判例時報 2163號 判例時報社 순간
36 判例時報 2164號 判例時報社 순간
37 判例時報 2165號 判例時報社 순간
38 判例時報 2166號 判例時報社 순간
39 判例地方自治 361號(2012 12) ぎょうせい 월간
40 判例タイムズ 1381號 判例タイムズ社 격주간
41 刑事法ジャ-ナル Vol34(2012) イウス出版 계간
42 戶籍 876號 テイハン 월간
43 NBL 990號 商事法務 반월간
44 NBL 991號 商事法務 반월간
45 NBL 992號 商事法務 반월간
46 ケ一ス硏究 통권 313호(2012년 3호) 家庭事件硏究會 계간
47 コピライト附錄(外國著作權法令集 NO47) 著作權情報センタ 부정간
48 コピライト Vol52 No620 著作權情報センタ 주간
49 ジュリスト 1448號 有斐閣 격주간
50 ジュリスト 1449號 有斐閣 격주간
51 ジュリスト 別冊(アメリカ法判例百選) NO213 有斐閣 부정간
52 ジュリスト 增刊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부정간
53 パテント 65卷 12號(通卷 756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제 1418호 3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9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2 (The) Yale Law journal CoInc 연8회
2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71 Part3 The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3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7
Heft22 Manz 반월간
4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8(2012 12)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5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53 Thomson Reuters 격주간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4 No4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ir and Space Law Vol37 No6 Kluwer 격월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2 Hft4-5 J C B Mohr 격월간
9 Arsp(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chives For Phil) Vol98 Hft4(2012) Franz Steiner Verlag 계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0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1 BNA 주간
14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2011 Edition 3 Council of Europe 연3회
15 Bundesgesetzblatt Teil I Nr53(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6 Bundesgesetzblatt Teil I Nr54(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5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5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4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0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5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5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5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5 Heft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0 Hft12 Gieseking 월간
27 Der Spiegel 2012 Nr47 Spiegel 주간
28 Der Spiegel 2012 Nr48 Spiegel 주간
29 Der Spiegel 2012 Nr49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2 Nr50 Spiegel 주간
31 Der Spiegel 2012 Nr51 Spiegel 주간
32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0 Nr11 Carl Heymanns 월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5 Hft22 Kohlhammer 반월간
34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7 Hft22
Verlag DrOtto Schmidt Kln 격주간
35 Droit Social 2012 N11-1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36 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39 Hft20-21 NPEngel Verlag 반월간
37 Europarecht Jahrg47 Hft6 Nomos 격월간
38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3 He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9 Familie und Recht Jahrg23 Hft12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제 1418호 4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1
40 Family Court Review Vol50 No4(201210)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1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59 Hft2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2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4 Nr12 Wiley-VCH 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4 Heft2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4 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2 Nr11 Stollfuss 월간
45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1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6 BNA 주간
4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7 BNA 주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8 BNA 주간
49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4 No3 Oxford Journal 연3회
5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0 No5(201212)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51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3 No4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 N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53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4 Hft1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
월간
54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3-2004)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5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5)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6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6-2008)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7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1 CHBeck 월간
58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2 CHBeck 월간
4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2
59 Kritische Justiz Jahrg45 Hft4 Nomos 계간
6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5 Juris-Classeur 주간
6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4-45 Juris-Classeur 주간
6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7 +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66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39 dalloz 주간
6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0 dalloz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1 dalloz 주간
69 Lloydlsquo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2 11) LLP 계간
7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6 Hft23 Otto Schmidt 반월간
7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6 C H Beck 주간
7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7 C H Beck 주간
7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8 C H Beck 주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Zrp(20128) C H Beck 주간
7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29 H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2 Heft11 C H Beck 월간
77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1 C H Beck 월간
7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2 C H Beck 월간
79 NJ Neue Justiz Jahrg66 Nr11 Nomos 월간
제 1418호 4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3
8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8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POUVOIRS(구LA POLOGNE) 2012 No143 EDITIONS DU SEUIL 계간
84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3 J C B Mohr 계간
85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4 J C B Mohr 계간
86 Recht und Politik Jahrg48 Nr4 Berliner Wissenschafts
- Verlag GmbH
계간
87 Recueil Dalloz 2012 N40 Dalloz 주간
88 Recueil Dalloz 2012 N41 Dalloz 주간
89 Recueil Dalloz 2012 N42 Dalloz 주간
9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2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9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2(201210) PUF 계간
9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3(2012) RIDA 계간
9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2(N3) EDITIONS DALLOZ 계간
9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2 Heft12 Luchterhand 월간
95 The Economist (20121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96 The Economist (201212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97 The Economist (20121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98 The Economist (20121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9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9 NLP IP Company 주간
10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0 NLP IP Company 주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제 1418호 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63
예 규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944호 2013 1 28 결재)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ldquo감사업무신속보고시스템(이하 rdquo시스템ldquo이라
한다)rdquo이라 함은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감사업
무 관련 정보를 입력 처리 저장 검색 및 열람
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
템을 말한다
제5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
3항 중 ldquo법원행정처장에게 하여야 한다rdquo를 ldquo법원
행정처장에게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rdquo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최초보고는 보고책임자가 제4조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사건 등을 인지하는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
고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시스템 또는 유선으로 법
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보고)
당직근무자가 야간 토요일 공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인지한 경우
에는 신속하게 제3조의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8조(사용자 및 사용자관리)
① 시스템에 의하여 각종 보고사항의 정보를 입
력 열람 출력할 수 있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윤리감사기획심의
관 윤리감사제1심의관 윤리감사제2심의관
감사업무신속보고 담당자
2 각급기관 기관장 사무국장 총무과장(사무
과장) 감사업무담당자 사무과 서무업무담당
자 당직근무자
3 시middot군법원 및 등기소(등기국을 포함한다)
기관장 서무업무담당자
② 사용관리자는 윤리감사관이 사무분담지정
부에 의하여 지정한다
③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속할 때에는 코트넷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되 당직근
무자를 제외한 사용자는 사전에 사용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로운 사용자가 시
스템에 변경된 내용을 입력하고 사용승인
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사용관리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승인요청
자가 제1항의 사용자임을 확인하여 사용승
인을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64
[별지 서식]
제 1418호 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65
신middot구조문 대비표
제2조(용어의 정의)
①middot② (생 략)
③ lt신 설gt
제5조(보고방법)
① (생 략)
② 최초보고는 보고책임자가 제4조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사건 등을 인지하는 즉시 행하는 보고를 말
하고 보고책임자는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등을 인지한 경우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
고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유선 전자우편 모사
전송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법원행정처 윤리감
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지원의 보고책
임자는 관할 지방법원의 보고책임자에게 지방
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의 보고책임자는 관할
고등법원의 보고책임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③ 추가보고는 최초보고 후 법원행정처장의 지시
등 필요에 따라 행하는 보고를 말하고 각급기
관의 장(지원의 경우 관할 지방법원 장)이 법원
행정처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lt신 설gt
lt신 설gt
제2조(용어의 정의)
①middot② (현행과 같음)
③ ldquo감사업무신속보고시스템(이하 rdquo시스템ldquo이라
한다)rdquo이라 함은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감사업
무 관련 정보를 입력 처리 저장 검색 및 열람
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
템을 말한다
제5조(보고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최초보고는 보고책임자가 제4조의 각 호에 해
당하는 사건 등을 인지하는 즉시 소속기관장에
게 보고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시스템 또는 유
선으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③
법원
행정처장에게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제7조 (당직근무자의 보고)
현 행 개 정
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66
lt신 설gt
lt신 설gt
당직근무자가 야간 토요일 공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인지한 경우
에는 신속하게 제3조의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8조(사용자 및 사용자관리)
① 시스템에 의하여 각종 보고사항의 정보를 입력
열람 출력할 수 있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윤리감사기획심
의관 윤리감사제1심의관 윤리감사제2심의
관 감사업무신속보고 담당자
2 각급기관 기관장 사무국장 총무과장(사무
과장) 감사업무담당자 사무과 서무업무담
당자 당직근무자
3 시middot군법원 및 등기소(등기국을 포함한다)
기관장 서무업무담당자
② 사용관리자는 윤리감사관이 사무분담지정부에
의하여 지정한다
③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속할 때에는 코트넷의 아
이디(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되 당직근무자
를 제외한 사용자는 사전에 사용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④ 사용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로운 사용자가 시스
템에 변경된 내용을 입력하고 사용승인을 요청
하여야 한다
⑤ 사용관리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승인요청자가
제1항의 사용자임을 확인하여 사용승인을 한
다
[별지 서식]
현 행 개 정
제 1418호 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67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서
법원
첨부 감사업무 신속보고 내용
현 행 개 정
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68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일
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945호 2013 2 4 결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대전가정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가정법원 보직법원 겸직법원
대전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서산지원 홍성지원
제 1418호 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69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1620호 과학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2013123 17936 4
법률제11621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middot운영에 관한 Prime Prime 8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162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11623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11624호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Prime Prime 15
법률제11625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11626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8
법률제11627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법률제11628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6
법률제11048호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중정정 Prime Prime 47
【조약】
조약제2121호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3117 17932 4
문화 과학 교육 예술 및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제2122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Prime Prime 8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제2123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 간의 Prime Prime 11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조약제2124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3121 17934 3
관광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제2125호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2013129 17940 4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신법령 목록 (2013 1 16 ~ 1 31)
1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0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4314호 정부표창규정 일부개정령 2013116 17931 3
대통령령제24315호 모범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
대통령령제24316호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3
대통령령제24317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Prime Prime 17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318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3
대통령령제24319호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대통령령제24320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대통령령제24321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117 17932 19
대통령령제24322호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개정령 2013122 17935 4
대통령령제24323호 녹색기후기금 지원middot협력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Prime Prime 7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324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
대통령령제24325호 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24326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대통령령제24327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
대통령령제24328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대통령령제24329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24330호 어업등록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1
대통령령제2433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5
대통령령제24332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Prime Prime 37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33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125 17938 7
대통령령제24334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2013128 17939 4
대통령령제24335호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
대통령령제24336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
대통령령제24337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24338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middot이용middot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제 1418호 1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대통령령제24339호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128 17939 12
대통령령제24340호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 Prime Prime 14
대통령령제2434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2434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
대통령령제24343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2013131 17942 4
대통령령제2434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
대통령령제24345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총리령】
총리령제1005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2 17935 40
【부령】
법무부령제78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16 17931 189
행정안전부령제337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6
행정안전부령제338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7
행정안전부령제339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7
국토해양부령제560호 공항시설관리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1
국토해양부령제561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17 17932 33
기획재정부령제315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18 17933 4
행정안전부령제340호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행정안전부령제341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행정안전부령제342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8
국토해양부령제562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1 17934 9
국토해양부령제563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2 17935 41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5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3 17936 48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6호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Prime Prime 58
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7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6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8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rime Prime 177
보건복지부령제176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0
국토해양부령제564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25
1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2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문화체육관광부령제13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4 17937 3
국방부령제789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기획재정부령제316호 공기업middot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 2013125 17938 10
고용노동부령제7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고용노동부령제7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보건복지부령제177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국토해양부령제565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9
국토해양부령제539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61
환경부령제49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8 17939 20
농림수산식품부령301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Prime Prime 21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지식경제부령제284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9 17940 26
지식경제부령제285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2
국토해양부령제494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45
행정안전부령제34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30 17941 4
기획재정부령제317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해양부령제566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Prime Prime 10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제567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보건복지부령제178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31 17942 24
환경부령제495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5
환경부령제49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Prime Prime 60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498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Prime Prime 69
제 1418호 1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3
인 사
인사발령 법 제3호 2013 1 21
인사발령 법 제5호 2013 1 24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강소현(姜素賢)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래니(金래니)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0부터
2014 2 28까지 휴직을 명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혜선(朴惠仙)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0부터
2013 8 23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신영(金信榮)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3부터
2013 5 30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서정희(徐禎禧)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4부터
2014 2 23까지 휴직을 명함
(2013 2 1자)
1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4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양우진(楊又眞)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5부터
2013 6 30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정진원(鄭鎭原)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0부터
2013 8 19까지 휴직을 명함
울산지방법원 판사 배윤경(裵允卿)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12부터
2014 2 11까지 휴직을 명함
제주지방법원 판사 방진형(方眞馨) 2013 2 23부터 2013 7 22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2 복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홍일(金洪鎰) 복직을 명함
13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3 2 8자)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도형석(都亨錫)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6자)
제 1418호 1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5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강세빈(姜世彬)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10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김은엽(金恩燁)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13자)
서울가정법원 판사 최정인(崔禎仁)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16자)
수원지방법원 판사 노미정(盧美正)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한진희(韓眞熙) 복직을 명함
3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18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임혜진(林慧眞)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20자)
1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6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노연주(盧姸朱)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21자)
서울행정법원 판사 한원교(韓元敎)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보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장영채(張瑛彩)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우인선(禹仁善)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수정(李壽正)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희영(金希暎)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최희정(崔羲貞)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조영은(趙迎恩) 복직을 명함
경주지원 판사 4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에 보함
제 1418호 1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7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김미경(金美慶) 복직을 명함
김천지원 판사 4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23자)
인사발령 법 제6호 2013 1 29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임 명
가 지방법원 판사
심창섭(沈昌燮)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우광택(禹光澤)
양동학(梁東學)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5자)
2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심창섭(沈昌燮) 2013 2 5부터 2013 2 21까지
신임전담법관 연수교육 피교육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우광택(禹光澤)
광주지방법원 판사 양동학(梁東學)
1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8
인사발령 법 제7호 2013 1 30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수진(李秀眞)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5자)
제 1418호 1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9
공지사항
1월 신착 법률middot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1월분 법률도서(343책) 일반도서(5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35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법률분야 관련어집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2
法學 v53-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北韓法令集 上 國家情報院 國家情報原 2012
北韓法令集 下 國家情報院 國家情報原 2012
アメリカ法判例百選 桶口範雄 [等]編 有斐閣 有斐閣 2012
(岩波)セレクト六法 笠井正俊 勁草書房 2012
開發法學の基礎理論 良い統治のための法律學 松尾弘 勁草書房 2012
(岩波)基本六法 稻葉馨 岩波書店 2012
法と心理 v12 法と心理學會 日本評論社 2012
(ビギナ-のための)法律英語 日向淸人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2
法學硏究 v48-1 北海學園大學法學會 北海學園大學法學會 2012
自殺問題と法的支援 法律家による支援と連携のこれから 生越照幸
日本評論社 2012
早稻田法學 v87-4 早稻田大學法學會 早稻田大學法學會 2012
(有斐閣)判例六法 有斐閣 有斐閣 2012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60-4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Law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2012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20 Reacuteformes du droit de la famille CNRS Sirey 1975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31Le systeme juridique CNRS Sirey 1986
bull법률도서
[법률]
2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0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47 La mondialisation entre illusion et utopie CNRS Dalloz 2003
(Les) objectifs dans le droit Faure Bertrand Dalloz 2010 Regravegles de la profession davocat Damien Andreacute Dalloz 2010 (La) construction de lEacutetat de droit Dans les archives judiciaires de la cour de France au XIIIe siegravecle Hilaire Jean
Dalloz 2011
Meacutethode des Eacutetudes de droit Conseils pour le caspratique le commentaire et la dissertation Grua Franccedilois
Dalloz 2011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54 LEacute-Justice Dialogue et Pouvoir CNRS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l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 code peacutenal 2012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3]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18] Code de la santeacute publiqu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3] Code des assurances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6] code civil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 code peacutenal 2013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3]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France Dalloz 201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46-1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2012
Pouvoirs v142 Guillaume Marc le Seuil 2012
Pouvoirs v143 Guillaume Marc le Seuil 2012
Rechtstheorie v43-2 Krawietz Werner Duncker amp Humblot 2012
(The) Yale law journal v122-1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2
(The) Yale law journal v122-2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2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47 La mondialisation entre illusion et utopie CNRS Dalloz 2003 (Les) objectifs dans le droit Faure Bertrand Dalloz 2010 Regravegles de la profession davocat Damien Andreacute Dalloz 2010 (La) construction de lEacutetat de droit Dans les archives judiciaires de la cour de France au XIIIe siegravecle Hilaire Jean
Dalloz 2011
Meacutethode des Eacutetudes de droit Conseils pour le caspratique le commentaire et la dissertation Grua Franccedilois
Dalloz 2011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54 LEacute-Justice Dialogue et Pouvoir CNRS Dalloz 2011
제 1418호 2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1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산업현장의 유해 middot위험물질 관리에 관한 법제연구 독일과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제 비교middot분석 오상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싱가폴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입법화 방향 연구 한국형 레몬법(Lemon Law) 제정 방안을 중심으로 유세환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개선방안 연구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법제의 현황과 과제 김영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계속비 제도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총사업비 관리제도에 대한 시사점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국토개발법제 김은환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자본시장법제 조혜신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환경법제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법제개선 방안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2012
홍콩의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Copyright law of japan [2012]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金商法という地圖の讀み方 角田大憲 商事法務 2012
金商法大系 Ⅰ 公開買付け(2) 證券法硏究會 商事法務 2012
金融商品取引法の諸問題 黑田康之 商事法務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アジア法硏究 v2007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7 アジア法硏究 v2008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8 アジア法硏究 v2009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9 アジア法硏究 v2010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10 アジア法硏究 v2011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11 ドイツ法入門 村上淳一 有斐閣 2012 日本法制史講義ノ-ト 霞信彦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2 現代中國法入門 木間正道 有斐閣 2012 Introduction agrave leacutetude du droit musulman Milliot Louis Dalloz 2001
2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2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 消費者トラブルを豫防して円滑な企業活動を進めるために 五月會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編集委員會
民事法硏究會 2012
(わかりやすい)勞動契約法 野川忍 商事法務 2012
(最新)勞動基準判例解說 第3集 裁判例が示す勞動問題の解決 メンタルヘルスmiddot非正規雇用middot過重勞動middot成果主義middotリストラmiddot轉職 小畑史子
日本勞務硏究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4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5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勞動法 1 集團的勞動關係法middot雇用保險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2
勞動法全書 參照條文 行政解釋 判例要旨 2013 勞務行政硏究所
勞務行政 2012
(事例で知る)勞動審判制度の實際 제飼良昭 勞動新聞社 2012
勞災保險法便覽 日本勞務硏究會 勞動調査會 2012
農地六法 日本 農林水産省經營局農地政策課 新日本法規出版 2012
都市計劃法令要覽 都市計劃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獨占禁止法の國際的執行 グロバル化時代の域外適用のあり方 土田和博
日本評論社 2012
(體系)法人稅法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2
法人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要說)不動産に關する行政法規 不動産行政法規硏究會 學陽書房 2012
相續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相續稅middot贈與稅特例の判定と稅務處理 水口淸一 新日本法規出版 2012
(最新)商標權關係判例と實務 知的所有權問題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2
(實例で見る)商標審査基準の解說 工藤莞司 發明推進協會 2012
商標審査基準 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23年法律第63號)の改正に對應した 特許廳商標課
發明推進協會 2012
稅法基本講義 谷口勢津夫 弘文堂 2012
稅法學 v2012-2 日本稅法學會 稅法硏究所 2012
所得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消費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제 1418호 2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3
(ここがポイント)消費者法 日本司法書士會連合會 消費者問題對策委員
民事法硏究會 2012
審決取消訴訟の實務と理論 平成24年版 村林隆一 經濟産業調査會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6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7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3
外爲法ハンドブック 外爲法の實務的アプロ-チ 2012 三菱ＵＦＪリサ－チampコンサルティング(株)國際事業本部貿易投資相談部
三菱ＵＦＪリサ－チ コンサルティング
2012
(詳解)銀行法 小山嘉昭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醫療と法の交錯 醫療倫理middot醫療紛爭の解決 畔柳達雄 商事法務 2012
認可特定保險業の法規制 角知明 保險每日新聞社 2012
日本の勞使關係法 集團的勞使關係法と個別的勞使分爭處理制度 村田毅之
晃洋書房 2012
日本勞動法學會誌 v120 日本勞動法學會 總合勞動硏究所 2012
自治體環境行政法 北村喜宣 第一法規 2012
裁決事例集 平成23年10月~12月 第85集 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2
著作物の電子化流通のネットワ-ク化とコンテンツmiddotビジネスの對應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酒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QampA)株式評價の理論と實務 橋本守次 財經詳報社 2012
中小事業者の保護と消費者法 ドロップシッピング提携リ-スフランチャイズ 不動産サブリ-スをめぐって 近畿弁護士會連合會
民事法硏究會 2012
知的財産法 伊藤塾 弘文堂 2012
特許法middot著作權法 小泉直樹 有斐閣 2012
廢棄物處理法重点整理 弁護士の視点からみる定義middot區分と排出事業者 佐藤泉
オフィスTM 2012
割增賃金請求訴訟の知識と實務 東京弁護士會 弁護士硏修センタ-運營委員會
ぎょうせい 2012
環境法硏究 v37 人間環境問題硏究會 有斐閣 2012
會計監査六法 Lite版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
協會出版局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seacutecuriteacute sociale Preacutetot Xavier Dalloz 1998
(La) reacuteforme du travail leacutegislatif Mathieu Bertrand Dalloz 2006
2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inanciegravere Fabre Francis J Dalloz 2007
Handbuch des Kapitalanlagerechts Assmann Heinz-Dieter CHBeck 2007
(L)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au Japon et en France Socieacuteteacute de Leacutegislation Compareeacute Dalloz 2008
(Le) stade et le droit Simon Gerald Dalloz 2008
(Les) droits de lanimal Coulon Jean-Marie Dalloz 2009
(La) proportionnaliteacute dans les relations du travail De lexigence au principe Geacuteniaut Benoicirct Dalloz 2009
Bankrecht Grundlagen der Rechtspraxis Fischer Reinfrid Rws 2010
Regraveglement geacuteeneacuteral de lAutoriteacute des Marcheacutes Financiers Textes et commentaires Letreacuteguilly Herveacute Dalloz 2010
Droit dauteur Bertrand Andreacute R Dalloz 2010
(Les) interdits religieux Fourest Caroline Dalloz 2010
Provisionen im Finanzinstrumentenvertrieb durch Kreditinstitute Die Zulaumlssigkeitsschranken des sect 31d WpHG Schumacher Florian
Nomos 2011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24-3 Hilson Chr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3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2012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외국사법제도연구 12 각국의 민사1심 집중방안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및 평가 이윤 한국법제연구원 2012
포스트 교토체제에서의 주요국의 대응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손현진
한국법제연구원 2012
國際法における欠缺補充の法理 江藤淳一 有斐閣 2012
國際裁判の判決效論 玉田大 有斐閣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1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2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出入國管理及び難民認定法逐條解說 坂中英德 日本加除出版 2012
제 1418호 2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5
Grands arrecircts de la cour de justice des communauteacutes europeacuteennes Tome 1 Caractegraveres geacuteneacuteraux du droit communautaire droit institutionnel controcircle juridictionnel Boulouis Jean
Dalloz 199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ranccedilais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Ancel Bertrand Dalloz 2006
Meacutethodes conflictuelles et regravegles mateacuterielles dans lapplication des ltnouveaux instrumentsgt de reacuteglement de la faillite internationale Giorgini Giulio Cesare
Dalloz 2006
Meacutethode de transposition des directives communautaires Eacutetude agrave partir de lexemple du droit dauteur et des droits voisins Zolynski Ceacutelia
Dalloz 2007
(The) WIPO journal v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09
(Les) grands arrecircts de droit international peacutenal Cassese Antonio Dalloz 2010
(The) WIPO journal v1-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The) WIPO journal v2-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61-4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12
European law review v2012-5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2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5-2 Yiju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Yijun Press 2012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0-4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3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4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v2012-3 Lagarde Paul Dalloz 201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2-3 A Piler Pedone 2012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2-3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v2012-3 Desurmont Thierry Henry Lemoine 2012
2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6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2-3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2-3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2
Zeitschrift fuumlr Europaumleisches Privatrecht v2012-4 Basedow Juumlrgen CHBeck 2012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比較憲法 君塚正臣 ミネルヴァ書房 2012
日韓憲法學の對話 I 總論middot統治機構 國分典子 尙學社 2012
(レクチャ－)情報法 松井修視 法律文化社 2012
情報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憲法 大石眞 有斐閣 2012
憲法 加藤一彦 法律文化社 2012
(講座)憲法訴訟 第1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2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3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日米比較)憲法判例を考える 統治編 宮原均 八千代出版 2012
(La) laiumlciteacute Durand-Prinborgne Claude Dalloz 2004
(Le) Gouvernement des juges et la lutte contre la leacutegislation sociale aux Eacutetats-Unis Lambert Eacutedouard Dalloz 2005
Liberteacute dexpression et responsabiliteacute Eacutetude de droit priveacute Leacutecuyer Guillaume Dalloz 2006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et deacutemocratie Lombard Martine Dalloz 2006
(Les) abus de majoriteacute de minoriteacute et deacutegaliteacute Eacutetude comparative des droits franccedilais et ameacutericain des socieacuteteacutes Ribes-Justeau Anne-Laure Champetier de
Dalloz 2010
(L)examen de la constitutionnaliteacute de la loi par le Conseil dEacutetat Mathieu Bertrand Dalloz 2011
(Le) nouveau management de la justice et lindeacutependance des juges Frydman Benoit Dalloz 2011
Versammlungsrecht Das hoheitliche Eingriffshandeln im Versammlungsgeschehen Brenneisen Hartmut
Verlag Deutsche Polizeiliteratur 2011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Manguumle Christine Dalloz 2011
(La) justice constitutionnelle en France et agrave leacutetranger Hamon Francis Lextenso 2011
제 1418호 2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2 JCBMohr JCBMohr 2012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3 JCBMohr JCBMohr 2012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v2011-3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Secretariat
Secretariat of the Venice Commission 2012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KritV) v95-3 Albrecht Peter-Alexis Nomos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1 Puf Puf 2012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公共調達と競爭政策の法的構造 楠茂樹 上智大學出版 2012
道路法令總覽 道路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用地補償實務六法 v2013 補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特別附錄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地方自治法講義 猪野積 第一法規 2012
(上級)行政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ライン)行政法 下山憲治 成文堂 2012
行政法判例集 II 救濟法 大橋洋一 有斐閣 2012
行政判例百選 II 有斐閣 有斐閣 2012
Recueil de jurisprudence du controle de legalite des actes des collectivites locales Tome 1 Proceacutedure Ministere de linterieur
Dalloz 1996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deacutecentralisation Touvet Laurent Dalloz 2001
(Du) principe de protection de la confiance leacutegitime en droits allemand communautaire et franccedilais Calmes Sylvia Dalloz 2001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1 fascicules 1 agrave 3 Odent Raymond Dalloz 2007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2 fascicules 4 agrave 6 Odent Raymond Dalloz 2007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Long Marceau Dalloz 2011
(Les) grands arrecircts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Bonichot Jean-Claude Dalloz 2011
2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8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tique en France et Aacute lEacutetranger v2012-5 LGDJ LGDJ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2-5 Dalloz Dalloz 2012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미국과 캐나다의 제3자 성희롱에 대한 법적 구제 이달휴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자전거 안전 법제 분석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えん罪原因を調査せよ 國會に第三者機關の設置を 日本弁護士連合會 えん罪原因究明第三者機關ＷＧ
勁草書房 2012
少年事件と死刑 年報middot死刑廢止 2012 年報middot死刑廢止編集委員會
インパクト出版會 2012
自動車事故middot危險運轉犯罪事實記載例集 宮田正之 立花書房 2012
裁判員裁判における量刑評議の在り方について 日本 司法硏修所
法曹會 2012
刑法における結果歸屬の理論 曾根威彦 成文堂 2012
刑法各論 佐久間修 成文堂 2012
刑法各論講義 松宮孝明 成文堂 2012
刑法 平成23年までの法改正に對應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peacutenal geacuteneacuteral Pradel Jean Dalloz 2009
(Les) grands articles du code peacutenal Mayaud Yves Dalloz 2011
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acutenal Compareacute v2012-3 Dalloz Dalloz 2012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39-3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장협연구 v6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2
ドイツ會社法槪說 高橋英治 有斐閣 2012
監査役小六法 會社法編 平成25年版 鴻常夫 日本監査役協會 2012
企業買收と勞動者保護法理 日middotEU獨middot米における事業讓渡法制の比較法的考察 金久保茂
信山社 2012
商法判例集 山下友信 有斐閣 2012
제 1418호 2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9
(注解)自動車六法 日本 國土交通省自動車局 第一法規 2012
電子商取引法ハンドブック 吉川達夫 中央經濟社 2012
株主總會日程 會社規模middot決算月別中間決算 平成25年版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2
支配株主規制の硏究 中國會社法を素材として 朱大明 信山社出版 2012
會社法 尾崎哲夫 自由國民社 2012
(リ-ガルマインド)會社法 彌永眞生 有斐閣 2012
會社法にみる法人役員の責任 株式會社middot日本社團法人middot社會福祉法人middot醫療法人middot學校法人middotNPO法人middot宗敎法人middotLLPの實務と判例 今川嘉文
日本加除出版 2012
會社法制の見直しに關する要綱の槪要 商事法務(株) 商事法務 2012
Droit maritime Bonassies Pierre LGDJ 2010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8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9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2-3 Rose FD Lloyds of London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eacuteconomique v2012-3 Berlioz-Houin Brigitte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176-5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12
[사법소송절차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법연수원 v2012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2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상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하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槪說)家事事件手續法 秋武憲一 靑林書院 2012
檢察崩壞 失われた正義 鄕原信郞 每日新聞社 2012
供託法middot司法書士法 山本浩司 早稻田經營出版 2012
倒産法の實務ガイドブック 大坪和敏 大藏財務協會 2012
民事保全の實務 菅野博之 商事法務 2012
(演習ノ-ト)民事執行法middot民事保全法 飯倉一郞 法學書院 2012
3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0
法律家の國際協力 日弁連の國際司法支援活動の實踐と展望 日本弁護士連合會
現代人文社 2012
(會社法制定までの)商法改正に伴う登記實務の變遷 橫山亘 日本法令 2012
少年法實務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裁判所デ-タブック v2012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2
破産法 加藤哲夫 弘文堂 2012
Responsabiliteacute des avocats Avril Yves Dalloz 2008
Devenir magistrat aujourdhui Le recrutement et la formation des magistrats de lordre judiciaire Astruc Philippe Lextenso 2010
Forderungspfaumlndung Zwangsvollstreckung in Forderungen und andere Vermoumlgensrechte Erlaumluterungsbuch fuumlr die Praxis mit Mustern und Beispielen Stoumlber Kurt
Gieseking 2010
Insolvenzrecht Becker Christoph Carl Heymanns 2010
(Die) Grundlagen der besonderen Insolvenzanfechtung Glaumlubiger und Vertrauensschutz im Uumlbergang vom Prioritaumlts - zum Gleichbehandlungsgrundsatz Klinck Fabian
De Gruyter 2011
Provisions on the judicial system and organisation and operation of the CSM [Spain] [Spain] 2012
Family court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50-4 Sage Sage 2012
(The) supreme court review v2011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有斐閣 2012
(重点講義)民事訴訟法 下 高橋宏志 有斐閣 2012
實務民事訴訟講座 第4卷 民事證據法 高橋宏志 日本評論社 2012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大コンメンタ-ル刑事訴訟法 第7卷 第316の2條sim第328條 河上和雄
靑林書院 2012
防犯カメラと刑事手續 星周一郞 弘文堂 2012
略式手續の理論と實務 三好一幸 司法協會 2012
제 1418호 3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1
(裁判員讀本)寃罪判決實例大全 プロ(裁判官)の常識素人(市民)の非常識 日本國民救援會裁判員制度檢證プロジェクトチ-ム
新協出版社 2012
裁判員裁判への架け橋 刑事裁判ノ-ト 門野博 判例タイムズ社 2012
(QampA)刑事弁護の理論と實踐 實務における基本的思想 山內久光
日本加除出版 2012
刑事訴訟の理論 松尾浩也 有斐閣 2012
刑事訴訟法 福井厚 有斐閣 2012
(マスタ-)刑事訴訟法 加藤康榮 立花書房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 公訴の提起middot公判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I 證據middot裁判middot上訴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刑事訴訟法槪說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注釋)刑事訴訟法 第7卷 sect351-sect418 河上和雄 立花書房 2012
刑事實務(公判準備等)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Les) grands arrecircts de la proceacutedure peacutenale Pradel Jean Dalloz 2011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관계등록실무 Ⅰ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가족관계등록실무 Ⅱ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ドイツ土地登記法 石川淸 三省堂 2011
アメリカ懲罰賠償法 籾岡宏成 信山社出版 2012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 v44-5 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多數當事者間相殺の硏究 三者間相殺からマルチラテラルmiddotネッティングへ 深川裕佳
信山社 2012
動産middot債權讓渡登記手續の實務對應QampA 伊藤隆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逐條解說)墓地埋葬等に關する法律 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2
物權法講義 河上正二 日本評論社 2012
(タクティクスアドバンス)民法 2013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法 5 親族middot相續 佐藤義彦 有斐閣 2012
民法講座 1 民法總則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2 物權(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3 物權(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3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2
民法講座 4 債權總論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5 契約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6 事務管理ㆍ不當利得ㆍ不法行爲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7 親族ㆍ相續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新middotコンメンタ－ル)民法 財産法 松岡久和 日本評論社 2012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1卷) 第27回~ 第29回會議 議事錄と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事判例 Ⅴ 2012年前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2
不動産賃貸借の課題と展望 松尾弘 商事法務 2012
(判例先例)相續法 Ⅲ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08
(判例先例)相續法 Ⅳ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0
債權擔保法講義 加賀山茂 日本評論社 2011
(判例先例)相續法 Ⅴ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2
所有權留保の法理 田村耕一 信山社 2012
(續)時效と正義 消滅時效middot除斥期間論の新たな展開 松本克美
日本評論社 2012
(解說)原子力損害賠償支援機構法 原子力損害賠償制度と政府の援助の화祖み 高橋康文
商事法務 2012
(民法middot稅法による)遺産分割の手續と相續稅實務 小池正明 稅務硏究會出版局 2012
(QampA)借地借家の法律と實務 安達敏男 日本加除出版 2012
土地利用と判例 判例から讀み取る調査上の留意点 黑澤泰
プログレス 2012
戶籍實務六法 平成25年版 日本加除出版法令編纂室 日本加除出版 2012
(Die) Mitverantwortlichkeit des Geschaumldigten im Privatrecht Looschelders Dirk Mohr Siebeck 1999
(La) responsabiliteacute du meacutedecin Penneau Jean Dalloz 2004
Allgemeiner Teil des buumlrgerlichen Rechts Larenz Karl CHBECK 2012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v212-45 J C B Mohr Verlag Mohr Siebeck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v2012-3 Jestaz Philippe Dalloz 2012
Tutelle curatelle Le guide pratique Vallas Emmanuegravelle Prat Editions 2012
제 1418호 3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역)高等法院判決錄 제17권 민middot형사편 高等法院書記課
법원도서관 2012
最高裁判所判例集 v65-9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7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8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5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6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5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3 Opinions from and including October 10 1968 to and including February 19 1969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Oct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6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8 Opinions from and including January 20 1971 to and including Jun 9 197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6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6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8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56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7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9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8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114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86
[판례총서]
3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4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130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est Group 198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7 Opinions from and including November 20 1990 to and including Jun 9 199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9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41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33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ode dalloz [26] code civi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1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bull법률비도서
[법률]
제 1418호 3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日本博物誌總合年表 [1] 磯野直秀 平凡社 2012
日本博物誌總合年表 索引middot資料編 [2] 磯野直秀 平凡社 2012
Law library journal v104-3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Westgroup 2012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6middot15 남북공동선언 5년과 한반도 평화 류상영 한울 2006
김대중과 한일관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한일현대사 류상영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bull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통권 505호(2013 2) 대한건설협회 월간
2 考試界 58권 2호(통권 672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3 公法硏究 41輯 2號 韓國公法學會 연45회
4 國際去來法硏究 21집 2호 國際去來法學會 반년간
5 國際法學會論叢 57卷 4號(通卷 127號) 大韓國際法學會 순간
6 노동법학 통권44호 (201212) 韓國勞動法學會 반년간
7 도산법연구 제3권 제2호 (201211)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반년간
8 法學 53권 4호 (통권165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9 司法行政 54권 1호(통권 625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0 産業財産權 39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반년간
11 속보삼일총서통권 120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2 속보삼일총서통권 1204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3 속보삼일총서통권 1205호 + 별책부록(20131) 삼일회계법인 주간
bull일반도서
[총류]
3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6
14 속보삼일총서통권 1206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시사저널 No1210 (주)독립신문사 주간
16 시사저널 No1211 (주)독립신문사 주간
17 시사저널 No1212 (주)독립신문사 주간
18 시사저널 No1213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14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215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신동아 2013년 2월 동아일보사 월간
22 월간조선 2013년 2월 조선일보사 월간
23 월간중앙 2013년 2월 중앙일보사 월간
24 이나우스DB 2013년 1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5 이코노미스트 No116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6 이코노미스트 No117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7 이코노미스트 No117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8 이코노미스트 No117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9 이코노미스트 No117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0 조세총서 2013 1 삼일인포마인 월간
31 종합물가정보통권 507호 I II호+부록(2013년 2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2 주간조선 No2238 조선일보사 주간
33 주간조선 No2239 조선일보사 주간
34 주간조선 No2240 조선일보사 주간
35 주간조선 No2241 조선일보사 주간
36 주간조선 No2242 조선일보사 주간
37 中央法學 14輯 4號(통권 제46호) 중앙법학회 계간
38 BFL 57호(2013 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39 Legal Times Vol54(20131) (주)리걸타임즈 월간
40 Newsweek 2012 12 31( 마지막호) Newsweek 주간
제 1418호 3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7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季刊)勞動法 239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旬刊)商事法務 198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旬刊)商事法務 1983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旬刊)商事法務 1984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1985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1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7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2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8 (月刊)登記情報 52卷 12號 (通卷 613號) テイハン 월간
9 國際商事法務 40卷 12號 (通卷 606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0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4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1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5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2 金融法務事情 1959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3 金融法務事情 1960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4 勞動法律旬報 1781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5 勞動法律旬報 1782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6 勞動判例 No1056+부록포함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7 登記硏究 777號 (2012 11) テイハン 월간
18 文藝春秋 2013年 1月號 文藝春秋 월간
19 民商法雜誌 146卷 6號 有斐閣 월간
20 發明109卷 12號(2012 12) 發明協會 월간
21 法律時報 85卷 1號(通卷 1055號) 日本評論社 월간
22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08號 第一法規 월간
23 法律のひろば 65卷 12號 ぎょうせい 월간
24 法曹時報 64卷 11號 法曹會 월간
25 法曹時報 64卷 12號 法曹會 월간
26 法學敎室 387號(2012 12) 有斐閣 월간
3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8
27 法學協會雜誌 129卷 11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8 法學セミナ- 58卷 1號(通卷 696號) 日本評論社 월간
29 稅法學 No568(2012 11) 日本稅法學會 반년간
30 損害保險硏究 74卷 3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
所계간
31 熊本法學 126號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32 銀行法務 2156卷 14號(通卷 752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3 自治硏究 88卷 12號(通卷 1066號) 第一法規 월간
34 阪大法學 62卷 34號(通卷 279 280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35 判例時報 2163號 判例時報社 순간
36 判例時報 2164號 判例時報社 순간
37 判例時報 2165號 判例時報社 순간
38 判例時報 2166號 判例時報社 순간
39 判例地方自治 361號(2012 12) ぎょうせい 월간
40 判例タイムズ 1381號 判例タイムズ社 격주간
41 刑事法ジャ-ナル Vol34(2012) イウス出版 계간
42 戶籍 876號 テイハン 월간
43 NBL 990號 商事法務 반월간
44 NBL 991號 商事法務 반월간
45 NBL 992號 商事法務 반월간
46 ケ一ス硏究 통권 313호(2012년 3호) 家庭事件硏究會 계간
47 コピライト附錄(外國著作權法令集 NO47) 著作權情報センタ 부정간
48 コピライト Vol52 No620 著作權情報センタ 주간
49 ジュリスト 1448號 有斐閣 격주간
50 ジュリスト 1449號 有斐閣 격주간
51 ジュリスト 別冊(アメリカ法判例百選) NO213 有斐閣 부정간
52 ジュリスト 增刊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부정간
53 パテント 65卷 12號(通卷 756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제 1418호 3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9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2 (The) Yale Law journal CoInc 연8회
2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71 Part3 The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3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7
Heft22 Manz 반월간
4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8(2012 12)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5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53 Thomson Reuters 격주간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4 No4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ir and Space Law Vol37 No6 Kluwer 격월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2 Hft4-5 J C B Mohr 격월간
9 Arsp(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chives For Phil) Vol98 Hft4(2012) Franz Steiner Verlag 계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0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1 BNA 주간
14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2011 Edition 3 Council of Europe 연3회
15 Bundesgesetzblatt Teil I Nr53(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6 Bundesgesetzblatt Teil I Nr54(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5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5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4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0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5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5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5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5 Heft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0 Hft12 Gieseking 월간
27 Der Spiegel 2012 Nr47 Spiegel 주간
28 Der Spiegel 2012 Nr48 Spiegel 주간
29 Der Spiegel 2012 Nr49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2 Nr50 Spiegel 주간
31 Der Spiegel 2012 Nr51 Spiegel 주간
32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0 Nr11 Carl Heymanns 월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5 Hft22 Kohlhammer 반월간
34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7 Hft22
Verlag DrOtto Schmidt Kln 격주간
35 Droit Social 2012 N11-1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36 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39 Hft20-21 NPEngel Verlag 반월간
37 Europarecht Jahrg47 Hft6 Nomos 격월간
38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3 He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9 Familie und Recht Jahrg23 Hft12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제 1418호 4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1
40 Family Court Review Vol50 No4(201210)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1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59 Hft2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2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4 Nr12 Wiley-VCH 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4 Heft2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4 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2 Nr11 Stollfuss 월간
45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1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6 BNA 주간
4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7 BNA 주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8 BNA 주간
49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4 No3 Oxford Journal 연3회
5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0 No5(201212)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51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3 No4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 N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53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4 Hft1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
월간
54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3-2004)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5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5)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6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6-2008)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7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1 CHBeck 월간
58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2 CHBeck 월간
4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2
59 Kritische Justiz Jahrg45 Hft4 Nomos 계간
6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5 Juris-Classeur 주간
6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4-45 Juris-Classeur 주간
6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7 +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66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39 dalloz 주간
6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0 dalloz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1 dalloz 주간
69 Lloydlsquo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2 11) LLP 계간
7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6 Hft23 Otto Schmidt 반월간
7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6 C H Beck 주간
7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7 C H Beck 주간
7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8 C H Beck 주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Zrp(20128) C H Beck 주간
7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29 H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2 Heft11 C H Beck 월간
77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1 C H Beck 월간
7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2 C H Beck 월간
79 NJ Neue Justiz Jahrg66 Nr11 Nomos 월간
제 1418호 4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3
8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8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POUVOIRS(구LA POLOGNE) 2012 No143 EDITIONS DU SEUIL 계간
84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3 J C B Mohr 계간
85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4 J C B Mohr 계간
86 Recht und Politik Jahrg48 Nr4 Berliner Wissenschafts
- Verlag GmbH
계간
87 Recueil Dalloz 2012 N40 Dalloz 주간
88 Recueil Dalloz 2012 N41 Dalloz 주간
89 Recueil Dalloz 2012 N42 Dalloz 주간
9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2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9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2(201210) PUF 계간
9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3(2012) RIDA 계간
9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2(N3) EDITIONS DALLOZ 계간
9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2 Heft12 Luchterhand 월간
95 The Economist (20121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96 The Economist (201212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97 The Economist (20121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98 The Economist (20121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9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9 NLP IP Company 주간
10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0 NLP IP Company 주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64
[별지 서식]
제 1418호 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65
신middot구조문 대비표
제2조(용어의 정의)
①middot② (생 략)
③ lt신 설gt
제5조(보고방법)
① (생 략)
② 최초보고는 보고책임자가 제4조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사건 등을 인지하는 즉시 행하는 보고를 말
하고 보고책임자는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등을 인지한 경우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
고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유선 전자우편 모사
전송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법원행정처 윤리감
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지원의 보고책
임자는 관할 지방법원의 보고책임자에게 지방
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의 보고책임자는 관할
고등법원의 보고책임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③ 추가보고는 최초보고 후 법원행정처장의 지시
등 필요에 따라 행하는 보고를 말하고 각급기
관의 장(지원의 경우 관할 지방법원 장)이 법원
행정처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lt신 설gt
lt신 설gt
제2조(용어의 정의)
①middot② (현행과 같음)
③ ldquo감사업무신속보고시스템(이하 rdquo시스템ldquo이라
한다)rdquo이라 함은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감사업
무 관련 정보를 입력 처리 저장 검색 및 열람
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
템을 말한다
제5조(보고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최초보고는 보고책임자가 제4조의 각 호에 해
당하는 사건 등을 인지하는 즉시 소속기관장에
게 보고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시스템 또는 유
선으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③
법원
행정처장에게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제7조 (당직근무자의 보고)
현 행 개 정
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66
lt신 설gt
lt신 설gt
당직근무자가 야간 토요일 공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인지한 경우
에는 신속하게 제3조의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8조(사용자 및 사용자관리)
① 시스템에 의하여 각종 보고사항의 정보를 입력
열람 출력할 수 있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윤리감사기획심
의관 윤리감사제1심의관 윤리감사제2심의
관 감사업무신속보고 담당자
2 각급기관 기관장 사무국장 총무과장(사무
과장) 감사업무담당자 사무과 서무업무담
당자 당직근무자
3 시middot군법원 및 등기소(등기국을 포함한다)
기관장 서무업무담당자
② 사용관리자는 윤리감사관이 사무분담지정부에
의하여 지정한다
③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속할 때에는 코트넷의 아
이디(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되 당직근무자
를 제외한 사용자는 사전에 사용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④ 사용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로운 사용자가 시스
템에 변경된 내용을 입력하고 사용승인을 요청
하여야 한다
⑤ 사용관리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승인요청자가
제1항의 사용자임을 확인하여 사용승인을 한
다
[별지 서식]
현 행 개 정
제 1418호 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67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서
법원
첨부 감사업무 신속보고 내용
현 행 개 정
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68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일
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945호 2013 2 4 결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대전가정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가정법원 보직법원 겸직법원
대전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서산지원 홍성지원
제 1418호 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69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1620호 과학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2013123 17936 4
법률제11621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middot운영에 관한 Prime Prime 8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162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11623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11624호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Prime Prime 15
법률제11625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11626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8
법률제11627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법률제11628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6
법률제11048호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중정정 Prime Prime 47
【조약】
조약제2121호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3117 17932 4
문화 과학 교육 예술 및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제2122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Prime Prime 8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제2123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 간의 Prime Prime 11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조약제2124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3121 17934 3
관광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제2125호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2013129 17940 4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신법령 목록 (2013 1 16 ~ 1 31)
1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0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4314호 정부표창규정 일부개정령 2013116 17931 3
대통령령제24315호 모범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
대통령령제24316호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3
대통령령제24317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Prime Prime 17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318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3
대통령령제24319호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대통령령제24320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대통령령제24321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117 17932 19
대통령령제24322호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개정령 2013122 17935 4
대통령령제24323호 녹색기후기금 지원middot협력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Prime Prime 7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324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
대통령령제24325호 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24326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대통령령제24327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
대통령령제24328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대통령령제24329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24330호 어업등록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1
대통령령제2433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5
대통령령제24332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Prime Prime 37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33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125 17938 7
대통령령제24334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2013128 17939 4
대통령령제24335호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
대통령령제24336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
대통령령제24337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24338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middot이용middot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제 1418호 1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대통령령제24339호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128 17939 12
대통령령제24340호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 Prime Prime 14
대통령령제2434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2434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
대통령령제24343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2013131 17942 4
대통령령제2434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
대통령령제24345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총리령】
총리령제1005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2 17935 40
【부령】
법무부령제78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16 17931 189
행정안전부령제337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6
행정안전부령제338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7
행정안전부령제339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7
국토해양부령제560호 공항시설관리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1
국토해양부령제561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17 17932 33
기획재정부령제315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18 17933 4
행정안전부령제340호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행정안전부령제341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행정안전부령제342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8
국토해양부령제562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1 17934 9
국토해양부령제563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2 17935 41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5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3 17936 48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6호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Prime Prime 58
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7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6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8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rime Prime 177
보건복지부령제176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0
국토해양부령제564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25
1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2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문화체육관광부령제13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4 17937 3
국방부령제789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기획재정부령제316호 공기업middot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 2013125 17938 10
고용노동부령제7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고용노동부령제7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보건복지부령제177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국토해양부령제565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9
국토해양부령제539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61
환경부령제49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8 17939 20
농림수산식품부령301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Prime Prime 21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지식경제부령제284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9 17940 26
지식경제부령제285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2
국토해양부령제494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45
행정안전부령제34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30 17941 4
기획재정부령제317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해양부령제566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Prime Prime 10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제567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보건복지부령제178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31 17942 24
환경부령제495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5
환경부령제49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Prime Prime 60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498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Prime Prime 69
제 1418호 1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3
인 사
인사발령 법 제3호 2013 1 21
인사발령 법 제5호 2013 1 24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강소현(姜素賢)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래니(金래니)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0부터
2014 2 28까지 휴직을 명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혜선(朴惠仙)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0부터
2013 8 23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신영(金信榮)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3부터
2013 5 30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서정희(徐禎禧)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4부터
2014 2 23까지 휴직을 명함
(2013 2 1자)
1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4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양우진(楊又眞)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5부터
2013 6 30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정진원(鄭鎭原)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0부터
2013 8 19까지 휴직을 명함
울산지방법원 판사 배윤경(裵允卿)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12부터
2014 2 11까지 휴직을 명함
제주지방법원 판사 방진형(方眞馨) 2013 2 23부터 2013 7 22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2 복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홍일(金洪鎰) 복직을 명함
13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3 2 8자)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도형석(都亨錫)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6자)
제 1418호 1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5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강세빈(姜世彬)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10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김은엽(金恩燁)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13자)
서울가정법원 판사 최정인(崔禎仁)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16자)
수원지방법원 판사 노미정(盧美正)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한진희(韓眞熙) 복직을 명함
3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18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임혜진(林慧眞)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20자)
1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6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노연주(盧姸朱)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21자)
서울행정법원 판사 한원교(韓元敎)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보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장영채(張瑛彩)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우인선(禹仁善)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수정(李壽正)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희영(金希暎)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최희정(崔羲貞)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조영은(趙迎恩) 복직을 명함
경주지원 판사 4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에 보함
제 1418호 1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7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김미경(金美慶) 복직을 명함
김천지원 판사 4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23자)
인사발령 법 제6호 2013 1 29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임 명
가 지방법원 판사
심창섭(沈昌燮)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우광택(禹光澤)
양동학(梁東學)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5자)
2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심창섭(沈昌燮) 2013 2 5부터 2013 2 21까지
신임전담법관 연수교육 피교육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우광택(禹光澤)
광주지방법원 판사 양동학(梁東學)
1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8
인사발령 법 제7호 2013 1 30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수진(李秀眞)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5자)
제 1418호 1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9
공지사항
1월 신착 법률middot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1월분 법률도서(343책) 일반도서(5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35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법률분야 관련어집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2
法學 v53-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北韓法令集 上 國家情報院 國家情報原 2012
北韓法令集 下 國家情報院 國家情報原 2012
アメリカ法判例百選 桶口範雄 [等]編 有斐閣 有斐閣 2012
(岩波)セレクト六法 笠井正俊 勁草書房 2012
開發法學の基礎理論 良い統治のための法律學 松尾弘 勁草書房 2012
(岩波)基本六法 稻葉馨 岩波書店 2012
法と心理 v12 法と心理學會 日本評論社 2012
(ビギナ-のための)法律英語 日向淸人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2
法學硏究 v48-1 北海學園大學法學會 北海學園大學法學會 2012
自殺問題と法的支援 法律家による支援と連携のこれから 生越照幸
日本評論社 2012
早稻田法學 v87-4 早稻田大學法學會 早稻田大學法學會 2012
(有斐閣)判例六法 有斐閣 有斐閣 2012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60-4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Law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2012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20 Reacuteformes du droit de la famille CNRS Sirey 1975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31Le systeme juridique CNRS Sirey 1986
bull법률도서
[법률]
2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0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47 La mondialisation entre illusion et utopie CNRS Dalloz 2003
(Les) objectifs dans le droit Faure Bertrand Dalloz 2010 Regravegles de la profession davocat Damien Andreacute Dalloz 2010 (La) construction de lEacutetat de droit Dans les archives judiciaires de la cour de France au XIIIe siegravecle Hilaire Jean
Dalloz 2011
Meacutethode des Eacutetudes de droit Conseils pour le caspratique le commentaire et la dissertation Grua Franccedilois
Dalloz 2011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54 LEacute-Justice Dialogue et Pouvoir CNRS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l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 code peacutenal 2012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3]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18] Code de la santeacute publiqu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3] Code des assurances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6] code civil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 code peacutenal 2013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3]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France Dalloz 201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46-1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2012
Pouvoirs v142 Guillaume Marc le Seuil 2012
Pouvoirs v143 Guillaume Marc le Seuil 2012
Rechtstheorie v43-2 Krawietz Werner Duncker amp Humblot 2012
(The) Yale law journal v122-1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2
(The) Yale law journal v122-2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2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47 La mondialisation entre illusion et utopie CNRS Dalloz 2003 (Les) objectifs dans le droit Faure Bertrand Dalloz 2010 Regravegles de la profession davocat Damien Andreacute Dalloz 2010 (La) construction de lEacutetat de droit Dans les archives judiciaires de la cour de France au XIIIe siegravecle Hilaire Jean
Dalloz 2011
Meacutethode des Eacutetudes de droit Conseils pour le caspratique le commentaire et la dissertation Grua Franccedilois
Dalloz 2011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54 LEacute-Justice Dialogue et Pouvoir CNRS Dalloz 2011
제 1418호 2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1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산업현장의 유해 middot위험물질 관리에 관한 법제연구 독일과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제 비교middot분석 오상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싱가폴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입법화 방향 연구 한국형 레몬법(Lemon Law) 제정 방안을 중심으로 유세환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개선방안 연구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법제의 현황과 과제 김영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계속비 제도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총사업비 관리제도에 대한 시사점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국토개발법제 김은환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자본시장법제 조혜신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환경법제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법제개선 방안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2012
홍콩의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Copyright law of japan [2012]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金商法という地圖の讀み方 角田大憲 商事法務 2012
金商法大系 Ⅰ 公開買付け(2) 證券法硏究會 商事法務 2012
金融商品取引法の諸問題 黑田康之 商事法務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アジア法硏究 v2007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7 アジア法硏究 v2008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8 アジア法硏究 v2009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9 アジア法硏究 v2010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10 アジア法硏究 v2011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11 ドイツ法入門 村上淳一 有斐閣 2012 日本法制史講義ノ-ト 霞信彦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2 現代中國法入門 木間正道 有斐閣 2012 Introduction agrave leacutetude du droit musulman Milliot Louis Dalloz 2001
2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2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 消費者トラブルを豫防して円滑な企業活動を進めるために 五月會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編集委員會
民事法硏究會 2012
(わかりやすい)勞動契約法 野川忍 商事法務 2012
(最新)勞動基準判例解說 第3集 裁判例が示す勞動問題の解決 メンタルヘルスmiddot非正規雇用middot過重勞動middot成果主義middotリストラmiddot轉職 小畑史子
日本勞務硏究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4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5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勞動法 1 集團的勞動關係法middot雇用保險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2
勞動法全書 參照條文 行政解釋 判例要旨 2013 勞務行政硏究所
勞務行政 2012
(事例で知る)勞動審判制度の實際 제飼良昭 勞動新聞社 2012
勞災保險法便覽 日本勞務硏究會 勞動調査會 2012
農地六法 日本 農林水産省經營局農地政策課 新日本法規出版 2012
都市計劃法令要覽 都市計劃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獨占禁止法の國際的執行 グロバル化時代の域外適用のあり方 土田和博
日本評論社 2012
(體系)法人稅法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2
法人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要說)不動産に關する行政法規 不動産行政法規硏究會 學陽書房 2012
相續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相續稅middot贈與稅特例の判定と稅務處理 水口淸一 新日本法規出版 2012
(最新)商標權關係判例と實務 知的所有權問題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2
(實例で見る)商標審査基準の解說 工藤莞司 發明推進協會 2012
商標審査基準 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23年法律第63號)の改正に對應した 特許廳商標課
發明推進協會 2012
稅法基本講義 谷口勢津夫 弘文堂 2012
稅法學 v2012-2 日本稅法學會 稅法硏究所 2012
所得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消費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제 1418호 2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3
(ここがポイント)消費者法 日本司法書士會連合會 消費者問題對策委員
民事法硏究會 2012
審決取消訴訟の實務と理論 平成24年版 村林隆一 經濟産業調査會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6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7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3
外爲法ハンドブック 外爲法の實務的アプロ-チ 2012 三菱ＵＦＪリサ－チampコンサルティング(株)國際事業本部貿易投資相談部
三菱ＵＦＪリサ－チ コンサルティング
2012
(詳解)銀行法 小山嘉昭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醫療と法の交錯 醫療倫理middot醫療紛爭の解決 畔柳達雄 商事法務 2012
認可特定保險業の法規制 角知明 保險每日新聞社 2012
日本の勞使關係法 集團的勞使關係法と個別的勞使分爭處理制度 村田毅之
晃洋書房 2012
日本勞動法學會誌 v120 日本勞動法學會 總合勞動硏究所 2012
自治體環境行政法 北村喜宣 第一法規 2012
裁決事例集 平成23年10月~12月 第85集 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2
著作物の電子化流通のネットワ-ク化とコンテンツmiddotビジネスの對應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酒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QampA)株式評價の理論と實務 橋本守次 財經詳報社 2012
中小事業者の保護と消費者法 ドロップシッピング提携リ-スフランチャイズ 不動産サブリ-スをめぐって 近畿弁護士會連合會
民事法硏究會 2012
知的財産法 伊藤塾 弘文堂 2012
特許法middot著作權法 小泉直樹 有斐閣 2012
廢棄物處理法重点整理 弁護士の視点からみる定義middot區分と排出事業者 佐藤泉
オフィスTM 2012
割增賃金請求訴訟の知識と實務 東京弁護士會 弁護士硏修センタ-運營委員會
ぎょうせい 2012
環境法硏究 v37 人間環境問題硏究會 有斐閣 2012
會計監査六法 Lite版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
協會出版局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seacutecuriteacute sociale Preacutetot Xavier Dalloz 1998
(La) reacuteforme du travail leacutegislatif Mathieu Bertrand Dalloz 2006
2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inanciegravere Fabre Francis J Dalloz 2007
Handbuch des Kapitalanlagerechts Assmann Heinz-Dieter CHBeck 2007
(L)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au Japon et en France Socieacuteteacute de Leacutegislation Compareeacute Dalloz 2008
(Le) stade et le droit Simon Gerald Dalloz 2008
(Les) droits de lanimal Coulon Jean-Marie Dalloz 2009
(La) proportionnaliteacute dans les relations du travail De lexigence au principe Geacuteniaut Benoicirct Dalloz 2009
Bankrecht Grundlagen der Rechtspraxis Fischer Reinfrid Rws 2010
Regraveglement geacuteeneacuteral de lAutoriteacute des Marcheacutes Financiers Textes et commentaires Letreacuteguilly Herveacute Dalloz 2010
Droit dauteur Bertrand Andreacute R Dalloz 2010
(Les) interdits religieux Fourest Caroline Dalloz 2010
Provisionen im Finanzinstrumentenvertrieb durch Kreditinstitute Die Zulaumlssigkeitsschranken des sect 31d WpHG Schumacher Florian
Nomos 2011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24-3 Hilson Chr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3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2012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외국사법제도연구 12 각국의 민사1심 집중방안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및 평가 이윤 한국법제연구원 2012
포스트 교토체제에서의 주요국의 대응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손현진
한국법제연구원 2012
國際法における欠缺補充の法理 江藤淳一 有斐閣 2012
國際裁判の判決效論 玉田大 有斐閣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1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2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出入國管理及び難民認定法逐條解說 坂中英德 日本加除出版 2012
제 1418호 2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5
Grands arrecircts de la cour de justice des communauteacutes europeacuteennes Tome 1 Caractegraveres geacuteneacuteraux du droit communautaire droit institutionnel controcircle juridictionnel Boulouis Jean
Dalloz 199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ranccedilais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Ancel Bertrand Dalloz 2006
Meacutethodes conflictuelles et regravegles mateacuterielles dans lapplication des ltnouveaux instrumentsgt de reacuteglement de la faillite internationale Giorgini Giulio Cesare
Dalloz 2006
Meacutethode de transposition des directives communautaires Eacutetude agrave partir de lexemple du droit dauteur et des droits voisins Zolynski Ceacutelia
Dalloz 2007
(The) WIPO journal v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09
(Les) grands arrecircts de droit international peacutenal Cassese Antonio Dalloz 2010
(The) WIPO journal v1-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The) WIPO journal v2-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61-4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12
European law review v2012-5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2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5-2 Yiju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Yijun Press 2012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0-4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3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4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v2012-3 Lagarde Paul Dalloz 201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2-3 A Piler Pedone 2012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2-3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v2012-3 Desurmont Thierry Henry Lemoine 2012
2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6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2-3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2-3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2
Zeitschrift fuumlr Europaumleisches Privatrecht v2012-4 Basedow Juumlrgen CHBeck 2012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比較憲法 君塚正臣 ミネルヴァ書房 2012
日韓憲法學の對話 I 總論middot統治機構 國分典子 尙學社 2012
(レクチャ－)情報法 松井修視 法律文化社 2012
情報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憲法 大石眞 有斐閣 2012
憲法 加藤一彦 法律文化社 2012
(講座)憲法訴訟 第1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2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3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日米比較)憲法判例を考える 統治編 宮原均 八千代出版 2012
(La) laiumlciteacute Durand-Prinborgne Claude Dalloz 2004
(Le) Gouvernement des juges et la lutte contre la leacutegislation sociale aux Eacutetats-Unis Lambert Eacutedouard Dalloz 2005
Liberteacute dexpression et responsabiliteacute Eacutetude de droit priveacute Leacutecuyer Guillaume Dalloz 2006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et deacutemocratie Lombard Martine Dalloz 2006
(Les) abus de majoriteacute de minoriteacute et deacutegaliteacute Eacutetude comparative des droits franccedilais et ameacutericain des socieacuteteacutes Ribes-Justeau Anne-Laure Champetier de
Dalloz 2010
(L)examen de la constitutionnaliteacute de la loi par le Conseil dEacutetat Mathieu Bertrand Dalloz 2011
(Le) nouveau management de la justice et lindeacutependance des juges Frydman Benoit Dalloz 2011
Versammlungsrecht Das hoheitliche Eingriffshandeln im Versammlungsgeschehen Brenneisen Hartmut
Verlag Deutsche Polizeiliteratur 2011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Manguumle Christine Dalloz 2011
(La) justice constitutionnelle en France et agrave leacutetranger Hamon Francis Lextenso 2011
제 1418호 2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2 JCBMohr JCBMohr 2012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3 JCBMohr JCBMohr 2012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v2011-3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Secretariat
Secretariat of the Venice Commission 2012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KritV) v95-3 Albrecht Peter-Alexis Nomos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1 Puf Puf 2012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公共調達と競爭政策の法的構造 楠茂樹 上智大學出版 2012
道路法令總覽 道路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用地補償實務六法 v2013 補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特別附錄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地方自治法講義 猪野積 第一法規 2012
(上級)行政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ライン)行政法 下山憲治 成文堂 2012
行政法判例集 II 救濟法 大橋洋一 有斐閣 2012
行政判例百選 II 有斐閣 有斐閣 2012
Recueil de jurisprudence du controle de legalite des actes des collectivites locales Tome 1 Proceacutedure Ministere de linterieur
Dalloz 1996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deacutecentralisation Touvet Laurent Dalloz 2001
(Du) principe de protection de la confiance leacutegitime en droits allemand communautaire et franccedilais Calmes Sylvia Dalloz 2001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1 fascicules 1 agrave 3 Odent Raymond Dalloz 2007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2 fascicules 4 agrave 6 Odent Raymond Dalloz 2007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Long Marceau Dalloz 2011
(Les) grands arrecircts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Bonichot Jean-Claude Dalloz 2011
2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8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tique en France et Aacute lEacutetranger v2012-5 LGDJ LGDJ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2-5 Dalloz Dalloz 2012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미국과 캐나다의 제3자 성희롱에 대한 법적 구제 이달휴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자전거 안전 법제 분석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えん罪原因を調査せよ 國會に第三者機關の設置を 日本弁護士連合會 えん罪原因究明第三者機關ＷＧ
勁草書房 2012
少年事件と死刑 年報middot死刑廢止 2012 年報middot死刑廢止編集委員會
インパクト出版會 2012
自動車事故middot危險運轉犯罪事實記載例集 宮田正之 立花書房 2012
裁判員裁判における量刑評議の在り方について 日本 司法硏修所
法曹會 2012
刑法における結果歸屬の理論 曾根威彦 成文堂 2012
刑法各論 佐久間修 成文堂 2012
刑法各論講義 松宮孝明 成文堂 2012
刑法 平成23年までの法改正に對應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peacutenal geacuteneacuteral Pradel Jean Dalloz 2009
(Les) grands articles du code peacutenal Mayaud Yves Dalloz 2011
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acutenal Compareacute v2012-3 Dalloz Dalloz 2012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39-3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장협연구 v6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2
ドイツ會社法槪說 高橋英治 有斐閣 2012
監査役小六法 會社法編 平成25年版 鴻常夫 日本監査役協會 2012
企業買收と勞動者保護法理 日middotEU獨middot米における事業讓渡法制の比較法的考察 金久保茂
信山社 2012
商法判例集 山下友信 有斐閣 2012
제 1418호 2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9
(注解)自動車六法 日本 國土交通省自動車局 第一法規 2012
電子商取引法ハンドブック 吉川達夫 中央經濟社 2012
株主總會日程 會社規模middot決算月別中間決算 平成25年版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2
支配株主規制の硏究 中國會社法を素材として 朱大明 信山社出版 2012
會社法 尾崎哲夫 自由國民社 2012
(リ-ガルマインド)會社法 彌永眞生 有斐閣 2012
會社法にみる法人役員の責任 株式會社middot日本社團法人middot社會福祉法人middot醫療法人middot學校法人middotNPO法人middot宗敎法人middotLLPの實務と判例 今川嘉文
日本加除出版 2012
會社法制の見直しに關する要綱の槪要 商事法務(株) 商事法務 2012
Droit maritime Bonassies Pierre LGDJ 2010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8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9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2-3 Rose FD Lloyds of London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eacuteconomique v2012-3 Berlioz-Houin Brigitte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176-5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12
[사법소송절차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법연수원 v2012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2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상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하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槪說)家事事件手續法 秋武憲一 靑林書院 2012
檢察崩壞 失われた正義 鄕原信郞 每日新聞社 2012
供託法middot司法書士法 山本浩司 早稻田經營出版 2012
倒産法の實務ガイドブック 大坪和敏 大藏財務協會 2012
民事保全の實務 菅野博之 商事法務 2012
(演習ノ-ト)民事執行法middot民事保全法 飯倉一郞 法學書院 2012
3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0
法律家の國際協力 日弁連の國際司法支援活動の實踐と展望 日本弁護士連合會
現代人文社 2012
(會社法制定までの)商法改正に伴う登記實務の變遷 橫山亘 日本法令 2012
少年法實務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裁判所デ-タブック v2012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2
破産法 加藤哲夫 弘文堂 2012
Responsabiliteacute des avocats Avril Yves Dalloz 2008
Devenir magistrat aujourdhui Le recrutement et la formation des magistrats de lordre judiciaire Astruc Philippe Lextenso 2010
Forderungspfaumlndung Zwangsvollstreckung in Forderungen und andere Vermoumlgensrechte Erlaumluterungsbuch fuumlr die Praxis mit Mustern und Beispielen Stoumlber Kurt
Gieseking 2010
Insolvenzrecht Becker Christoph Carl Heymanns 2010
(Die) Grundlagen der besonderen Insolvenzanfechtung Glaumlubiger und Vertrauensschutz im Uumlbergang vom Prioritaumlts - zum Gleichbehandlungsgrundsatz Klinck Fabian
De Gruyter 2011
Provisions on the judicial system and organisation and operation of the CSM [Spain] [Spain] 2012
Family court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50-4 Sage Sage 2012
(The) supreme court review v2011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有斐閣 2012
(重点講義)民事訴訟法 下 高橋宏志 有斐閣 2012
實務民事訴訟講座 第4卷 民事證據法 高橋宏志 日本評論社 2012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大コンメンタ-ル刑事訴訟法 第7卷 第316の2條sim第328條 河上和雄
靑林書院 2012
防犯カメラと刑事手續 星周一郞 弘文堂 2012
略式手續の理論と實務 三好一幸 司法協會 2012
제 1418호 3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1
(裁判員讀本)寃罪判決實例大全 プロ(裁判官)の常識素人(市民)の非常識 日本國民救援會裁判員制度檢證プロジェクトチ-ム
新協出版社 2012
裁判員裁判への架け橋 刑事裁判ノ-ト 門野博 判例タイムズ社 2012
(QampA)刑事弁護の理論と實踐 實務における基本的思想 山內久光
日本加除出版 2012
刑事訴訟の理論 松尾浩也 有斐閣 2012
刑事訴訟法 福井厚 有斐閣 2012
(マスタ-)刑事訴訟法 加藤康榮 立花書房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 公訴の提起middot公判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I 證據middot裁判middot上訴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刑事訴訟法槪說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注釋)刑事訴訟法 第7卷 sect351-sect418 河上和雄 立花書房 2012
刑事實務(公判準備等)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Les) grands arrecircts de la proceacutedure peacutenale Pradel Jean Dalloz 2011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관계등록실무 Ⅰ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가족관계등록실무 Ⅱ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ドイツ土地登記法 石川淸 三省堂 2011
アメリカ懲罰賠償法 籾岡宏成 信山社出版 2012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 v44-5 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多數當事者間相殺の硏究 三者間相殺からマルチラテラルmiddotネッティングへ 深川裕佳
信山社 2012
動産middot債權讓渡登記手續の實務對應QampA 伊藤隆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逐條解說)墓地埋葬等に關する法律 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2
物權法講義 河上正二 日本評論社 2012
(タクティクスアドバンス)民法 2013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法 5 親族middot相續 佐藤義彦 有斐閣 2012
民法講座 1 民法總則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2 物權(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3 物權(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3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2
民法講座 4 債權總論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5 契約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6 事務管理ㆍ不當利得ㆍ不法行爲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7 親族ㆍ相續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新middotコンメンタ－ル)民法 財産法 松岡久和 日本評論社 2012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1卷) 第27回~ 第29回會議 議事錄と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事判例 Ⅴ 2012年前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2
不動産賃貸借の課題と展望 松尾弘 商事法務 2012
(判例先例)相續法 Ⅲ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08
(判例先例)相續法 Ⅳ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0
債權擔保法講義 加賀山茂 日本評論社 2011
(判例先例)相續法 Ⅴ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2
所有權留保の法理 田村耕一 信山社 2012
(續)時效と正義 消滅時效middot除斥期間論の新たな展開 松本克美
日本評論社 2012
(解說)原子力損害賠償支援機構法 原子力損害賠償制度と政府の援助の화祖み 高橋康文
商事法務 2012
(民法middot稅法による)遺産分割の手續と相續稅實務 小池正明 稅務硏究會出版局 2012
(QampA)借地借家の法律と實務 安達敏男 日本加除出版 2012
土地利用と判例 判例から讀み取る調査上の留意点 黑澤泰
プログレス 2012
戶籍實務六法 平成25年版 日本加除出版法令編纂室 日本加除出版 2012
(Die) Mitverantwortlichkeit des Geschaumldigten im Privatrecht Looschelders Dirk Mohr Siebeck 1999
(La) responsabiliteacute du meacutedecin Penneau Jean Dalloz 2004
Allgemeiner Teil des buumlrgerlichen Rechts Larenz Karl CHBECK 2012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v212-45 J C B Mohr Verlag Mohr Siebeck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v2012-3 Jestaz Philippe Dalloz 2012
Tutelle curatelle Le guide pratique Vallas Emmanuegravelle Prat Editions 2012
제 1418호 3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역)高等法院判決錄 제17권 민middot형사편 高等法院書記課
법원도서관 2012
最高裁判所判例集 v65-9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7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8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5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6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5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3 Opinions from and including October 10 1968 to and including February 19 1969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Oct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6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8 Opinions from and including January 20 1971 to and including Jun 9 197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6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6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8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56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7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9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8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114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86
[판례총서]
3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4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130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est Group 198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7 Opinions from and including November 20 1990 to and including Jun 9 199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9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41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33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ode dalloz [26] code civi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1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bull법률비도서
[법률]
제 1418호 3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日本博物誌總合年表 [1] 磯野直秀 平凡社 2012
日本博物誌總合年表 索引middot資料編 [2] 磯野直秀 平凡社 2012
Law library journal v104-3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Westgroup 2012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6middot15 남북공동선언 5년과 한반도 평화 류상영 한울 2006
김대중과 한일관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한일현대사 류상영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bull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통권 505호(2013 2) 대한건설협회 월간
2 考試界 58권 2호(통권 672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3 公法硏究 41輯 2號 韓國公法學會 연45회
4 國際去來法硏究 21집 2호 國際去來法學會 반년간
5 國際法學會論叢 57卷 4號(通卷 127號) 大韓國際法學會 순간
6 노동법학 통권44호 (201212) 韓國勞動法學會 반년간
7 도산법연구 제3권 제2호 (201211)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반년간
8 法學 53권 4호 (통권165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9 司法行政 54권 1호(통권 625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0 産業財産權 39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반년간
11 속보삼일총서통권 120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2 속보삼일총서통권 1204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3 속보삼일총서통권 1205호 + 별책부록(20131) 삼일회계법인 주간
bull일반도서
[총류]
3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6
14 속보삼일총서통권 1206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시사저널 No1210 (주)독립신문사 주간
16 시사저널 No1211 (주)독립신문사 주간
17 시사저널 No1212 (주)독립신문사 주간
18 시사저널 No1213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14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215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신동아 2013년 2월 동아일보사 월간
22 월간조선 2013년 2월 조선일보사 월간
23 월간중앙 2013년 2월 중앙일보사 월간
24 이나우스DB 2013년 1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5 이코노미스트 No116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6 이코노미스트 No117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7 이코노미스트 No117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8 이코노미스트 No117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9 이코노미스트 No117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0 조세총서 2013 1 삼일인포마인 월간
31 종합물가정보통권 507호 I II호+부록(2013년 2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2 주간조선 No2238 조선일보사 주간
33 주간조선 No2239 조선일보사 주간
34 주간조선 No2240 조선일보사 주간
35 주간조선 No2241 조선일보사 주간
36 주간조선 No2242 조선일보사 주간
37 中央法學 14輯 4號(통권 제46호) 중앙법학회 계간
38 BFL 57호(2013 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39 Legal Times Vol54(20131) (주)리걸타임즈 월간
40 Newsweek 2012 12 31( 마지막호) Newsweek 주간
제 1418호 3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7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季刊)勞動法 239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旬刊)商事法務 198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旬刊)商事法務 1983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旬刊)商事法務 1984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1985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1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7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2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8 (月刊)登記情報 52卷 12號 (通卷 613號) テイハン 월간
9 國際商事法務 40卷 12號 (通卷 606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0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4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1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5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2 金融法務事情 1959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3 金融法務事情 1960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4 勞動法律旬報 1781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5 勞動法律旬報 1782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6 勞動判例 No1056+부록포함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7 登記硏究 777號 (2012 11) テイハン 월간
18 文藝春秋 2013年 1月號 文藝春秋 월간
19 民商法雜誌 146卷 6號 有斐閣 월간
20 發明109卷 12號(2012 12) 發明協會 월간
21 法律時報 85卷 1號(通卷 1055號) 日本評論社 월간
22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08號 第一法規 월간
23 法律のひろば 65卷 12號 ぎょうせい 월간
24 法曹時報 64卷 11號 法曹會 월간
25 法曹時報 64卷 12號 法曹會 월간
26 法學敎室 387號(2012 12) 有斐閣 월간
3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8
27 法學協會雜誌 129卷 11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8 法學セミナ- 58卷 1號(通卷 696號) 日本評論社 월간
29 稅法學 No568(2012 11) 日本稅法學會 반년간
30 損害保險硏究 74卷 3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
所계간
31 熊本法學 126號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32 銀行法務 2156卷 14號(通卷 752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3 自治硏究 88卷 12號(通卷 1066號) 第一法規 월간
34 阪大法學 62卷 34號(通卷 279 280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35 判例時報 2163號 判例時報社 순간
36 判例時報 2164號 判例時報社 순간
37 判例時報 2165號 判例時報社 순간
38 判例時報 2166號 判例時報社 순간
39 判例地方自治 361號(2012 12) ぎょうせい 월간
40 判例タイムズ 1381號 判例タイムズ社 격주간
41 刑事法ジャ-ナル Vol34(2012) イウス出版 계간
42 戶籍 876號 テイハン 월간
43 NBL 990號 商事法務 반월간
44 NBL 991號 商事法務 반월간
45 NBL 992號 商事法務 반월간
46 ケ一ス硏究 통권 313호(2012년 3호) 家庭事件硏究會 계간
47 コピライト附錄(外國著作權法令集 NO47) 著作權情報センタ 부정간
48 コピライト Vol52 No620 著作權情報センタ 주간
49 ジュリスト 1448號 有斐閣 격주간
50 ジュリスト 1449號 有斐閣 격주간
51 ジュリスト 別冊(アメリカ法判例百選) NO213 有斐閣 부정간
52 ジュリスト 增刊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부정간
53 パテント 65卷 12號(通卷 756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제 1418호 3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9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2 (The) Yale Law journal CoInc 연8회
2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71 Part3 The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3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7
Heft22 Manz 반월간
4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8(2012 12)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5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53 Thomson Reuters 격주간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4 No4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ir and Space Law Vol37 No6 Kluwer 격월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2 Hft4-5 J C B Mohr 격월간
9 Arsp(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chives For Phil) Vol98 Hft4(2012) Franz Steiner Verlag 계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0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1 BNA 주간
14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2011 Edition 3 Council of Europe 연3회
15 Bundesgesetzblatt Teil I Nr53(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6 Bundesgesetzblatt Teil I Nr54(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5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5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4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0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5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5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5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5 Heft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0 Hft12 Gieseking 월간
27 Der Spiegel 2012 Nr47 Spiegel 주간
28 Der Spiegel 2012 Nr48 Spiegel 주간
29 Der Spiegel 2012 Nr49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2 Nr50 Spiegel 주간
31 Der Spiegel 2012 Nr51 Spiegel 주간
32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0 Nr11 Carl Heymanns 월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5 Hft22 Kohlhammer 반월간
34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7 Hft22
Verlag DrOtto Schmidt Kln 격주간
35 Droit Social 2012 N11-1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36 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39 Hft20-21 NPEngel Verlag 반월간
37 Europarecht Jahrg47 Hft6 Nomos 격월간
38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3 He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9 Familie und Recht Jahrg23 Hft12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제 1418호 4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1
40 Family Court Review Vol50 No4(201210)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1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59 Hft2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2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4 Nr12 Wiley-VCH 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4 Heft2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4 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2 Nr11 Stollfuss 월간
45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1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6 BNA 주간
4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7 BNA 주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8 BNA 주간
49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4 No3 Oxford Journal 연3회
5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0 No5(201212)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51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3 No4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 N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53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4 Hft1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
월간
54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3-2004)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5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5)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6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6-2008)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7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1 CHBeck 월간
58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2 CHBeck 월간
4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2
59 Kritische Justiz Jahrg45 Hft4 Nomos 계간
6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5 Juris-Classeur 주간
6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4-45 Juris-Classeur 주간
6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7 +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66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39 dalloz 주간
6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0 dalloz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1 dalloz 주간
69 Lloydlsquo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2 11) LLP 계간
7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6 Hft23 Otto Schmidt 반월간
7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6 C H Beck 주간
7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7 C H Beck 주간
7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8 C H Beck 주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Zrp(20128) C H Beck 주간
7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29 H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2 Heft11 C H Beck 월간
77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1 C H Beck 월간
7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2 C H Beck 월간
79 NJ Neue Justiz Jahrg66 Nr11 Nomos 월간
제 1418호 4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3
8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8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POUVOIRS(구LA POLOGNE) 2012 No143 EDITIONS DU SEUIL 계간
84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3 J C B Mohr 계간
85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4 J C B Mohr 계간
86 Recht und Politik Jahrg48 Nr4 Berliner Wissenschafts
- Verlag GmbH
계간
87 Recueil Dalloz 2012 N40 Dalloz 주간
88 Recueil Dalloz 2012 N41 Dalloz 주간
89 Recueil Dalloz 2012 N42 Dalloz 주간
9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2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9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2(201210) PUF 계간
9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3(2012) RIDA 계간
9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2(N3) EDITIONS DALLOZ 계간
9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2 Heft12 Luchterhand 월간
95 The Economist (20121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96 The Economist (201212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97 The Economist (20121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98 The Economist (20121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9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9 NLP IP Company 주간
10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0 NLP IP Company 주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제 1418호 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65
신middot구조문 대비표
제2조(용어의 정의)
①middot② (생 략)
③ lt신 설gt
제5조(보고방법)
① (생 략)
② 최초보고는 보고책임자가 제4조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사건 등을 인지하는 즉시 행하는 보고를 말
하고 보고책임자는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등을 인지한 경우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
고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유선 전자우편 모사
전송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법원행정처 윤리감
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지원의 보고책
임자는 관할 지방법원의 보고책임자에게 지방
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의 보고책임자는 관할
고등법원의 보고책임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③ 추가보고는 최초보고 후 법원행정처장의 지시
등 필요에 따라 행하는 보고를 말하고 각급기
관의 장(지원의 경우 관할 지방법원 장)이 법원
행정처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lt신 설gt
lt신 설gt
제2조(용어의 정의)
①middot② (현행과 같음)
③ ldquo감사업무신속보고시스템(이하 rdquo시스템ldquo이라
한다)rdquo이라 함은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감사업
무 관련 정보를 입력 처리 저장 검색 및 열람
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
템을 말한다
제5조(보고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최초보고는 보고책임자가 제4조의 각 호에 해
당하는 사건 등을 인지하는 즉시 소속기관장에
게 보고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시스템 또는 유
선으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③
법원
행정처장에게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제7조 (당직근무자의 보고)
현 행 개 정
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66
lt신 설gt
lt신 설gt
당직근무자가 야간 토요일 공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인지한 경우
에는 신속하게 제3조의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8조(사용자 및 사용자관리)
① 시스템에 의하여 각종 보고사항의 정보를 입력
열람 출력할 수 있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윤리감사기획심
의관 윤리감사제1심의관 윤리감사제2심의
관 감사업무신속보고 담당자
2 각급기관 기관장 사무국장 총무과장(사무
과장) 감사업무담당자 사무과 서무업무담
당자 당직근무자
3 시middot군법원 및 등기소(등기국을 포함한다)
기관장 서무업무담당자
② 사용관리자는 윤리감사관이 사무분담지정부에
의하여 지정한다
③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속할 때에는 코트넷의 아
이디(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되 당직근무자
를 제외한 사용자는 사전에 사용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④ 사용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로운 사용자가 시스
템에 변경된 내용을 입력하고 사용승인을 요청
하여야 한다
⑤ 사용관리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승인요청자가
제1항의 사용자임을 확인하여 사용승인을 한
다
[별지 서식]
현 행 개 정
제 1418호 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67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서
법원
첨부 감사업무 신속보고 내용
현 행 개 정
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68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일
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945호 2013 2 4 결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대전가정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가정법원 보직법원 겸직법원
대전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서산지원 홍성지원
제 1418호 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69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1620호 과학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2013123 17936 4
법률제11621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middot운영에 관한 Prime Prime 8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162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11623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11624호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Prime Prime 15
법률제11625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11626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8
법률제11627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법률제11628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6
법률제11048호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중정정 Prime Prime 47
【조약】
조약제2121호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3117 17932 4
문화 과학 교육 예술 및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제2122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Prime Prime 8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제2123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 간의 Prime Prime 11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조약제2124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3121 17934 3
관광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제2125호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2013129 17940 4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신법령 목록 (2013 1 16 ~ 1 31)
1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0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4314호 정부표창규정 일부개정령 2013116 17931 3
대통령령제24315호 모범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
대통령령제24316호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3
대통령령제24317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Prime Prime 17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318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3
대통령령제24319호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대통령령제24320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대통령령제24321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117 17932 19
대통령령제24322호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개정령 2013122 17935 4
대통령령제24323호 녹색기후기금 지원middot협력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Prime Prime 7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324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
대통령령제24325호 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24326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대통령령제24327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
대통령령제24328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대통령령제24329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24330호 어업등록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1
대통령령제2433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5
대통령령제24332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Prime Prime 37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33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125 17938 7
대통령령제24334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2013128 17939 4
대통령령제24335호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
대통령령제24336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
대통령령제24337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24338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middot이용middot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제 1418호 1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대통령령제24339호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128 17939 12
대통령령제24340호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 Prime Prime 14
대통령령제2434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2434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
대통령령제24343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2013131 17942 4
대통령령제2434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
대통령령제24345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총리령】
총리령제1005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2 17935 40
【부령】
법무부령제78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16 17931 189
행정안전부령제337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6
행정안전부령제338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7
행정안전부령제339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7
국토해양부령제560호 공항시설관리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1
국토해양부령제561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17 17932 33
기획재정부령제315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18 17933 4
행정안전부령제340호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행정안전부령제341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행정안전부령제342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8
국토해양부령제562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1 17934 9
국토해양부령제563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2 17935 41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5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3 17936 48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6호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Prime Prime 58
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7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6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8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rime Prime 177
보건복지부령제176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0
국토해양부령제564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25
1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2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문화체육관광부령제13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4 17937 3
국방부령제789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기획재정부령제316호 공기업middot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 2013125 17938 10
고용노동부령제7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고용노동부령제7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보건복지부령제177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국토해양부령제565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9
국토해양부령제539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61
환경부령제49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8 17939 20
농림수산식품부령301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Prime Prime 21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지식경제부령제284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9 17940 26
지식경제부령제285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2
국토해양부령제494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45
행정안전부령제34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30 17941 4
기획재정부령제317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해양부령제566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Prime Prime 10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제567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보건복지부령제178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31 17942 24
환경부령제495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5
환경부령제49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Prime Prime 60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498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Prime Prime 69
제 1418호 1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3
인 사
인사발령 법 제3호 2013 1 21
인사발령 법 제5호 2013 1 24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강소현(姜素賢)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래니(金래니)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0부터
2014 2 28까지 휴직을 명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혜선(朴惠仙)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0부터
2013 8 23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신영(金信榮)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3부터
2013 5 30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서정희(徐禎禧)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4부터
2014 2 23까지 휴직을 명함
(2013 2 1자)
1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4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양우진(楊又眞)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5부터
2013 6 30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정진원(鄭鎭原)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0부터
2013 8 19까지 휴직을 명함
울산지방법원 판사 배윤경(裵允卿)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12부터
2014 2 11까지 휴직을 명함
제주지방법원 판사 방진형(方眞馨) 2013 2 23부터 2013 7 22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2 복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홍일(金洪鎰) 복직을 명함
13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3 2 8자)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도형석(都亨錫)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6자)
제 1418호 1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5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강세빈(姜世彬)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10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김은엽(金恩燁)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13자)
서울가정법원 판사 최정인(崔禎仁)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16자)
수원지방법원 판사 노미정(盧美正)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한진희(韓眞熙) 복직을 명함
3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18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임혜진(林慧眞)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20자)
1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6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노연주(盧姸朱)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21자)
서울행정법원 판사 한원교(韓元敎)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보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장영채(張瑛彩)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우인선(禹仁善)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수정(李壽正)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희영(金希暎)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최희정(崔羲貞)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조영은(趙迎恩) 복직을 명함
경주지원 판사 4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에 보함
제 1418호 1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7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김미경(金美慶) 복직을 명함
김천지원 판사 4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23자)
인사발령 법 제6호 2013 1 29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임 명
가 지방법원 판사
심창섭(沈昌燮)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우광택(禹光澤)
양동학(梁東學)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5자)
2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심창섭(沈昌燮) 2013 2 5부터 2013 2 21까지
신임전담법관 연수교육 피교육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우광택(禹光澤)
광주지방법원 판사 양동학(梁東學)
1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8
인사발령 법 제7호 2013 1 30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수진(李秀眞)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5자)
제 1418호 1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9
공지사항
1월 신착 법률middot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1월분 법률도서(343책) 일반도서(5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35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법률분야 관련어집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2
法學 v53-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北韓法令集 上 國家情報院 國家情報原 2012
北韓法令集 下 國家情報院 國家情報原 2012
アメリカ法判例百選 桶口範雄 [等]編 有斐閣 有斐閣 2012
(岩波)セレクト六法 笠井正俊 勁草書房 2012
開發法學の基礎理論 良い統治のための法律學 松尾弘 勁草書房 2012
(岩波)基本六法 稻葉馨 岩波書店 2012
法と心理 v12 法と心理學會 日本評論社 2012
(ビギナ-のための)法律英語 日向淸人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2
法學硏究 v48-1 北海學園大學法學會 北海學園大學法學會 2012
自殺問題と法的支援 法律家による支援と連携のこれから 生越照幸
日本評論社 2012
早稻田法學 v87-4 早稻田大學法學會 早稻田大學法學會 2012
(有斐閣)判例六法 有斐閣 有斐閣 2012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60-4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Law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2012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20 Reacuteformes du droit de la famille CNRS Sirey 1975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31Le systeme juridique CNRS Sirey 1986
bull법률도서
[법률]
2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0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47 La mondialisation entre illusion et utopie CNRS Dalloz 2003
(Les) objectifs dans le droit Faure Bertrand Dalloz 2010 Regravegles de la profession davocat Damien Andreacute Dalloz 2010 (La) construction de lEacutetat de droit Dans les archives judiciaires de la cour de France au XIIIe siegravecle Hilaire Jean
Dalloz 2011
Meacutethode des Eacutetudes de droit Conseils pour le caspratique le commentaire et la dissertation Grua Franccedilois
Dalloz 2011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54 LEacute-Justice Dialogue et Pouvoir CNRS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l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 code peacutenal 2012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3]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18] Code de la santeacute publiqu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3] Code des assurances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6] code civil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 code peacutenal 2013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3]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France Dalloz 201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46-1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2012
Pouvoirs v142 Guillaume Marc le Seuil 2012
Pouvoirs v143 Guillaume Marc le Seuil 2012
Rechtstheorie v43-2 Krawietz Werner Duncker amp Humblot 2012
(The) Yale law journal v122-1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2
(The) Yale law journal v122-2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2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47 La mondialisation entre illusion et utopie CNRS Dalloz 2003 (Les) objectifs dans le droit Faure Bertrand Dalloz 2010 Regravegles de la profession davocat Damien Andreacute Dalloz 2010 (La) construction de lEacutetat de droit Dans les archives judiciaires de la cour de France au XIIIe siegravecle Hilaire Jean
Dalloz 2011
Meacutethode des Eacutetudes de droit Conseils pour le caspratique le commentaire et la dissertation Grua Franccedilois
Dalloz 2011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54 LEacute-Justice Dialogue et Pouvoir CNRS Dalloz 2011
제 1418호 2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1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산업현장의 유해 middot위험물질 관리에 관한 법제연구 독일과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제 비교middot분석 오상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싱가폴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입법화 방향 연구 한국형 레몬법(Lemon Law) 제정 방안을 중심으로 유세환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개선방안 연구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법제의 현황과 과제 김영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계속비 제도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총사업비 관리제도에 대한 시사점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국토개발법제 김은환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자본시장법제 조혜신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환경법제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법제개선 방안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2012
홍콩의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Copyright law of japan [2012]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金商法という地圖の讀み方 角田大憲 商事法務 2012
金商法大系 Ⅰ 公開買付け(2) 證券法硏究會 商事法務 2012
金融商品取引法の諸問題 黑田康之 商事法務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アジア法硏究 v2007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7 アジア法硏究 v2008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8 アジア法硏究 v2009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9 アジア法硏究 v2010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10 アジア法硏究 v2011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11 ドイツ法入門 村上淳一 有斐閣 2012 日本法制史講義ノ-ト 霞信彦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2 現代中國法入門 木間正道 有斐閣 2012 Introduction agrave leacutetude du droit musulman Milliot Louis Dalloz 2001
2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2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 消費者トラブルを豫防して円滑な企業活動を進めるために 五月會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編集委員會
民事法硏究會 2012
(わかりやすい)勞動契約法 野川忍 商事法務 2012
(最新)勞動基準判例解說 第3集 裁判例が示す勞動問題の解決 メンタルヘルスmiddot非正規雇用middot過重勞動middot成果主義middotリストラmiddot轉職 小畑史子
日本勞務硏究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4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5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勞動法 1 集團的勞動關係法middot雇用保險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2
勞動法全書 參照條文 行政解釋 判例要旨 2013 勞務行政硏究所
勞務行政 2012
(事例で知る)勞動審判制度の實際 제飼良昭 勞動新聞社 2012
勞災保險法便覽 日本勞務硏究會 勞動調査會 2012
農地六法 日本 農林水産省經營局農地政策課 新日本法規出版 2012
都市計劃法令要覽 都市計劃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獨占禁止法の國際的執行 グロバル化時代の域外適用のあり方 土田和博
日本評論社 2012
(體系)法人稅法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2
法人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要說)不動産に關する行政法規 不動産行政法規硏究會 學陽書房 2012
相續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相續稅middot贈與稅特例の判定と稅務處理 水口淸一 新日本法規出版 2012
(最新)商標權關係判例と實務 知的所有權問題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2
(實例で見る)商標審査基準の解說 工藤莞司 發明推進協會 2012
商標審査基準 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23年法律第63號)の改正に對應した 特許廳商標課
發明推進協會 2012
稅法基本講義 谷口勢津夫 弘文堂 2012
稅法學 v2012-2 日本稅法學會 稅法硏究所 2012
所得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消費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제 1418호 2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3
(ここがポイント)消費者法 日本司法書士會連合會 消費者問題對策委員
民事法硏究會 2012
審決取消訴訟の實務と理論 平成24年版 村林隆一 經濟産業調査會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6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7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3
外爲法ハンドブック 外爲法の實務的アプロ-チ 2012 三菱ＵＦＪリサ－チampコンサルティング(株)國際事業本部貿易投資相談部
三菱ＵＦＪリサ－チ コンサルティング
2012
(詳解)銀行法 小山嘉昭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醫療と法の交錯 醫療倫理middot醫療紛爭の解決 畔柳達雄 商事法務 2012
認可特定保險業の法規制 角知明 保險每日新聞社 2012
日本の勞使關係法 集團的勞使關係法と個別的勞使分爭處理制度 村田毅之
晃洋書房 2012
日本勞動法學會誌 v120 日本勞動法學會 總合勞動硏究所 2012
自治體環境行政法 北村喜宣 第一法規 2012
裁決事例集 平成23年10月~12月 第85集 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2
著作物の電子化流通のネットワ-ク化とコンテンツmiddotビジネスの對應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酒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QampA)株式評價の理論と實務 橋本守次 財經詳報社 2012
中小事業者の保護と消費者法 ドロップシッピング提携リ-スフランチャイズ 不動産サブリ-スをめぐって 近畿弁護士會連合會
民事法硏究會 2012
知的財産法 伊藤塾 弘文堂 2012
特許法middot著作權法 小泉直樹 有斐閣 2012
廢棄物處理法重点整理 弁護士の視点からみる定義middot區分と排出事業者 佐藤泉
オフィスTM 2012
割增賃金請求訴訟の知識と實務 東京弁護士會 弁護士硏修センタ-運營委員會
ぎょうせい 2012
環境法硏究 v37 人間環境問題硏究會 有斐閣 2012
會計監査六法 Lite版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
協會出版局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seacutecuriteacute sociale Preacutetot Xavier Dalloz 1998
(La) reacuteforme du travail leacutegislatif Mathieu Bertrand Dalloz 2006
2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inanciegravere Fabre Francis J Dalloz 2007
Handbuch des Kapitalanlagerechts Assmann Heinz-Dieter CHBeck 2007
(L)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au Japon et en France Socieacuteteacute de Leacutegislation Compareeacute Dalloz 2008
(Le) stade et le droit Simon Gerald Dalloz 2008
(Les) droits de lanimal Coulon Jean-Marie Dalloz 2009
(La) proportionnaliteacute dans les relations du travail De lexigence au principe Geacuteniaut Benoicirct Dalloz 2009
Bankrecht Grundlagen der Rechtspraxis Fischer Reinfrid Rws 2010
Regraveglement geacuteeneacuteral de lAutoriteacute des Marcheacutes Financiers Textes et commentaires Letreacuteguilly Herveacute Dalloz 2010
Droit dauteur Bertrand Andreacute R Dalloz 2010
(Les) interdits religieux Fourest Caroline Dalloz 2010
Provisionen im Finanzinstrumentenvertrieb durch Kreditinstitute Die Zulaumlssigkeitsschranken des sect 31d WpHG Schumacher Florian
Nomos 2011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24-3 Hilson Chr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3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2012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외국사법제도연구 12 각국의 민사1심 집중방안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및 평가 이윤 한국법제연구원 2012
포스트 교토체제에서의 주요국의 대응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손현진
한국법제연구원 2012
國際法における欠缺補充の法理 江藤淳一 有斐閣 2012
國際裁判の判決效論 玉田大 有斐閣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1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2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出入國管理及び難民認定法逐條解說 坂中英德 日本加除出版 2012
제 1418호 2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5
Grands arrecircts de la cour de justice des communauteacutes europeacuteennes Tome 1 Caractegraveres geacuteneacuteraux du droit communautaire droit institutionnel controcircle juridictionnel Boulouis Jean
Dalloz 199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ranccedilais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Ancel Bertrand Dalloz 2006
Meacutethodes conflictuelles et regravegles mateacuterielles dans lapplication des ltnouveaux instrumentsgt de reacuteglement de la faillite internationale Giorgini Giulio Cesare
Dalloz 2006
Meacutethode de transposition des directives communautaires Eacutetude agrave partir de lexemple du droit dauteur et des droits voisins Zolynski Ceacutelia
Dalloz 2007
(The) WIPO journal v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09
(Les) grands arrecircts de droit international peacutenal Cassese Antonio Dalloz 2010
(The) WIPO journal v1-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The) WIPO journal v2-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61-4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12
European law review v2012-5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2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5-2 Yiju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Yijun Press 2012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0-4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3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4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v2012-3 Lagarde Paul Dalloz 201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2-3 A Piler Pedone 2012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2-3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v2012-3 Desurmont Thierry Henry Lemoine 2012
2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6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2-3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2-3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2
Zeitschrift fuumlr Europaumleisches Privatrecht v2012-4 Basedow Juumlrgen CHBeck 2012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比較憲法 君塚正臣 ミネルヴァ書房 2012
日韓憲法學の對話 I 總論middot統治機構 國分典子 尙學社 2012
(レクチャ－)情報法 松井修視 法律文化社 2012
情報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憲法 大石眞 有斐閣 2012
憲法 加藤一彦 法律文化社 2012
(講座)憲法訴訟 第1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2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3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日米比較)憲法判例を考える 統治編 宮原均 八千代出版 2012
(La) laiumlciteacute Durand-Prinborgne Claude Dalloz 2004
(Le) Gouvernement des juges et la lutte contre la leacutegislation sociale aux Eacutetats-Unis Lambert Eacutedouard Dalloz 2005
Liberteacute dexpression et responsabiliteacute Eacutetude de droit priveacute Leacutecuyer Guillaume Dalloz 2006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et deacutemocratie Lombard Martine Dalloz 2006
(Les) abus de majoriteacute de minoriteacute et deacutegaliteacute Eacutetude comparative des droits franccedilais et ameacutericain des socieacuteteacutes Ribes-Justeau Anne-Laure Champetier de
Dalloz 2010
(L)examen de la constitutionnaliteacute de la loi par le Conseil dEacutetat Mathieu Bertrand Dalloz 2011
(Le) nouveau management de la justice et lindeacutependance des juges Frydman Benoit Dalloz 2011
Versammlungsrecht Das hoheitliche Eingriffshandeln im Versammlungsgeschehen Brenneisen Hartmut
Verlag Deutsche Polizeiliteratur 2011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Manguumle Christine Dalloz 2011
(La) justice constitutionnelle en France et agrave leacutetranger Hamon Francis Lextenso 2011
제 1418호 2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2 JCBMohr JCBMohr 2012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3 JCBMohr JCBMohr 2012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v2011-3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Secretariat
Secretariat of the Venice Commission 2012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KritV) v95-3 Albrecht Peter-Alexis Nomos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1 Puf Puf 2012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公共調達と競爭政策の法的構造 楠茂樹 上智大學出版 2012
道路法令總覽 道路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用地補償實務六法 v2013 補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特別附錄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地方自治法講義 猪野積 第一法規 2012
(上級)行政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ライン)行政法 下山憲治 成文堂 2012
行政法判例集 II 救濟法 大橋洋一 有斐閣 2012
行政判例百選 II 有斐閣 有斐閣 2012
Recueil de jurisprudence du controle de legalite des actes des collectivites locales Tome 1 Proceacutedure Ministere de linterieur
Dalloz 1996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deacutecentralisation Touvet Laurent Dalloz 2001
(Du) principe de protection de la confiance leacutegitime en droits allemand communautaire et franccedilais Calmes Sylvia Dalloz 2001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1 fascicules 1 agrave 3 Odent Raymond Dalloz 2007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2 fascicules 4 agrave 6 Odent Raymond Dalloz 2007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Long Marceau Dalloz 2011
(Les) grands arrecircts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Bonichot Jean-Claude Dalloz 2011
2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8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tique en France et Aacute lEacutetranger v2012-5 LGDJ LGDJ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2-5 Dalloz Dalloz 2012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미국과 캐나다의 제3자 성희롱에 대한 법적 구제 이달휴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자전거 안전 법제 분석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えん罪原因を調査せよ 國會に第三者機關の設置を 日本弁護士連合會 えん罪原因究明第三者機關ＷＧ
勁草書房 2012
少年事件と死刑 年報middot死刑廢止 2012 年報middot死刑廢止編集委員會
インパクト出版會 2012
自動車事故middot危險運轉犯罪事實記載例集 宮田正之 立花書房 2012
裁判員裁判における量刑評議の在り方について 日本 司法硏修所
法曹會 2012
刑法における結果歸屬の理論 曾根威彦 成文堂 2012
刑法各論 佐久間修 成文堂 2012
刑法各論講義 松宮孝明 成文堂 2012
刑法 平成23年までの法改正に對應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peacutenal geacuteneacuteral Pradel Jean Dalloz 2009
(Les) grands articles du code peacutenal Mayaud Yves Dalloz 2011
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acutenal Compareacute v2012-3 Dalloz Dalloz 2012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39-3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장협연구 v6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2
ドイツ會社法槪說 高橋英治 有斐閣 2012
監査役小六法 會社法編 平成25年版 鴻常夫 日本監査役協會 2012
企業買收と勞動者保護法理 日middotEU獨middot米における事業讓渡法制の比較法的考察 金久保茂
信山社 2012
商法判例集 山下友信 有斐閣 2012
제 1418호 2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9
(注解)自動車六法 日本 國土交通省自動車局 第一法規 2012
電子商取引法ハンドブック 吉川達夫 中央經濟社 2012
株主總會日程 會社規模middot決算月別中間決算 平成25年版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2
支配株主規制の硏究 中國會社法を素材として 朱大明 信山社出版 2012
會社法 尾崎哲夫 自由國民社 2012
(リ-ガルマインド)會社法 彌永眞生 有斐閣 2012
會社法にみる法人役員の責任 株式會社middot日本社團法人middot社會福祉法人middot醫療法人middot學校法人middotNPO法人middot宗敎法人middotLLPの實務と判例 今川嘉文
日本加除出版 2012
會社法制の見直しに關する要綱の槪要 商事法務(株) 商事法務 2012
Droit maritime Bonassies Pierre LGDJ 2010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8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9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2-3 Rose FD Lloyds of London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eacuteconomique v2012-3 Berlioz-Houin Brigitte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176-5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12
[사법소송절차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법연수원 v2012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2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상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하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槪說)家事事件手續法 秋武憲一 靑林書院 2012
檢察崩壞 失われた正義 鄕原信郞 每日新聞社 2012
供託法middot司法書士法 山本浩司 早稻田經營出版 2012
倒産法の實務ガイドブック 大坪和敏 大藏財務協會 2012
民事保全の實務 菅野博之 商事法務 2012
(演習ノ-ト)民事執行法middot民事保全法 飯倉一郞 法學書院 2012
3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0
法律家の國際協力 日弁連の國際司法支援活動の實踐と展望 日本弁護士連合會
現代人文社 2012
(會社法制定までの)商法改正に伴う登記實務の變遷 橫山亘 日本法令 2012
少年法實務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裁判所デ-タブック v2012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2
破産法 加藤哲夫 弘文堂 2012
Responsabiliteacute des avocats Avril Yves Dalloz 2008
Devenir magistrat aujourdhui Le recrutement et la formation des magistrats de lordre judiciaire Astruc Philippe Lextenso 2010
Forderungspfaumlndung Zwangsvollstreckung in Forderungen und andere Vermoumlgensrechte Erlaumluterungsbuch fuumlr die Praxis mit Mustern und Beispielen Stoumlber Kurt
Gieseking 2010
Insolvenzrecht Becker Christoph Carl Heymanns 2010
(Die) Grundlagen der besonderen Insolvenzanfechtung Glaumlubiger und Vertrauensschutz im Uumlbergang vom Prioritaumlts - zum Gleichbehandlungsgrundsatz Klinck Fabian
De Gruyter 2011
Provisions on the judicial system and organisation and operation of the CSM [Spain] [Spain] 2012
Family court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50-4 Sage Sage 2012
(The) supreme court review v2011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有斐閣 2012
(重点講義)民事訴訟法 下 高橋宏志 有斐閣 2012
實務民事訴訟講座 第4卷 民事證據法 高橋宏志 日本評論社 2012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大コンメンタ-ル刑事訴訟法 第7卷 第316の2條sim第328條 河上和雄
靑林書院 2012
防犯カメラと刑事手續 星周一郞 弘文堂 2012
略式手續の理論と實務 三好一幸 司法協會 2012
제 1418호 3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1
(裁判員讀本)寃罪判決實例大全 プロ(裁判官)の常識素人(市民)の非常識 日本國民救援會裁判員制度檢證プロジェクトチ-ム
新協出版社 2012
裁判員裁判への架け橋 刑事裁判ノ-ト 門野博 判例タイムズ社 2012
(QampA)刑事弁護の理論と實踐 實務における基本的思想 山內久光
日本加除出版 2012
刑事訴訟の理論 松尾浩也 有斐閣 2012
刑事訴訟法 福井厚 有斐閣 2012
(マスタ-)刑事訴訟法 加藤康榮 立花書房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 公訴の提起middot公判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I 證據middot裁判middot上訴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刑事訴訟法槪說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注釋)刑事訴訟法 第7卷 sect351-sect418 河上和雄 立花書房 2012
刑事實務(公判準備等)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Les) grands arrecircts de la proceacutedure peacutenale Pradel Jean Dalloz 2011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관계등록실무 Ⅰ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가족관계등록실무 Ⅱ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ドイツ土地登記法 石川淸 三省堂 2011
アメリカ懲罰賠償法 籾岡宏成 信山社出版 2012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 v44-5 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多數當事者間相殺の硏究 三者間相殺からマルチラテラルmiddotネッティングへ 深川裕佳
信山社 2012
動産middot債權讓渡登記手續の實務對應QampA 伊藤隆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逐條解說)墓地埋葬等に關する法律 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2
物權法講義 河上正二 日本評論社 2012
(タクティクスアドバンス)民法 2013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法 5 親族middot相續 佐藤義彦 有斐閣 2012
民法講座 1 民法總則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2 物權(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3 物權(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3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2
民法講座 4 債權總論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5 契約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6 事務管理ㆍ不當利得ㆍ不法行爲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7 親族ㆍ相續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新middotコンメンタ－ル)民法 財産法 松岡久和 日本評論社 2012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1卷) 第27回~ 第29回會議 議事錄と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事判例 Ⅴ 2012年前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2
不動産賃貸借の課題と展望 松尾弘 商事法務 2012
(判例先例)相續法 Ⅲ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08
(判例先例)相續法 Ⅳ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0
債權擔保法講義 加賀山茂 日本評論社 2011
(判例先例)相續法 Ⅴ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2
所有權留保の法理 田村耕一 信山社 2012
(續)時效と正義 消滅時效middot除斥期間論の新たな展開 松本克美
日本評論社 2012
(解說)原子力損害賠償支援機構法 原子力損害賠償制度と政府の援助の화祖み 高橋康文
商事法務 2012
(民法middot稅法による)遺産分割の手續と相續稅實務 小池正明 稅務硏究會出版局 2012
(QampA)借地借家の法律と實務 安達敏男 日本加除出版 2012
土地利用と判例 判例から讀み取る調査上の留意点 黑澤泰
プログレス 2012
戶籍實務六法 平成25年版 日本加除出版法令編纂室 日本加除出版 2012
(Die) Mitverantwortlichkeit des Geschaumldigten im Privatrecht Looschelders Dirk Mohr Siebeck 1999
(La) responsabiliteacute du meacutedecin Penneau Jean Dalloz 2004
Allgemeiner Teil des buumlrgerlichen Rechts Larenz Karl CHBECK 2012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v212-45 J C B Mohr Verlag Mohr Siebeck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v2012-3 Jestaz Philippe Dalloz 2012
Tutelle curatelle Le guide pratique Vallas Emmanuegravelle Prat Editions 2012
제 1418호 3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역)高等法院判決錄 제17권 민middot형사편 高等法院書記課
법원도서관 2012
最高裁判所判例集 v65-9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7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8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5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6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5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3 Opinions from and including October 10 1968 to and including February 19 1969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Oct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6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8 Opinions from and including January 20 1971 to and including Jun 9 197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6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6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8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56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7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9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8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114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86
[판례총서]
3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4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130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est Group 198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7 Opinions from and including November 20 1990 to and including Jun 9 199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9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41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33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ode dalloz [26] code civi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1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bull법률비도서
[법률]
제 1418호 3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日本博物誌總合年表 [1] 磯野直秀 平凡社 2012
日本博物誌總合年表 索引middot資料編 [2] 磯野直秀 平凡社 2012
Law library journal v104-3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Westgroup 2012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6middot15 남북공동선언 5년과 한반도 평화 류상영 한울 2006
김대중과 한일관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한일현대사 류상영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bull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통권 505호(2013 2) 대한건설협회 월간
2 考試界 58권 2호(통권 672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3 公法硏究 41輯 2號 韓國公法學會 연45회
4 國際去來法硏究 21집 2호 國際去來法學會 반년간
5 國際法學會論叢 57卷 4號(通卷 127號) 大韓國際法學會 순간
6 노동법학 통권44호 (201212) 韓國勞動法學會 반년간
7 도산법연구 제3권 제2호 (201211)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반년간
8 法學 53권 4호 (통권165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9 司法行政 54권 1호(통권 625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0 産業財産權 39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반년간
11 속보삼일총서통권 120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2 속보삼일총서통권 1204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3 속보삼일총서통권 1205호 + 별책부록(20131) 삼일회계법인 주간
bull일반도서
[총류]
3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6
14 속보삼일총서통권 1206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시사저널 No1210 (주)독립신문사 주간
16 시사저널 No1211 (주)독립신문사 주간
17 시사저널 No1212 (주)독립신문사 주간
18 시사저널 No1213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14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215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신동아 2013년 2월 동아일보사 월간
22 월간조선 2013년 2월 조선일보사 월간
23 월간중앙 2013년 2월 중앙일보사 월간
24 이나우스DB 2013년 1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5 이코노미스트 No116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6 이코노미스트 No117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7 이코노미스트 No117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8 이코노미스트 No117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9 이코노미스트 No117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0 조세총서 2013 1 삼일인포마인 월간
31 종합물가정보통권 507호 I II호+부록(2013년 2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2 주간조선 No2238 조선일보사 주간
33 주간조선 No2239 조선일보사 주간
34 주간조선 No2240 조선일보사 주간
35 주간조선 No2241 조선일보사 주간
36 주간조선 No2242 조선일보사 주간
37 中央法學 14輯 4號(통권 제46호) 중앙법학회 계간
38 BFL 57호(2013 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39 Legal Times Vol54(20131) (주)리걸타임즈 월간
40 Newsweek 2012 12 31( 마지막호) Newsweek 주간
제 1418호 3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7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季刊)勞動法 239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旬刊)商事法務 198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旬刊)商事法務 1983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旬刊)商事法務 1984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1985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1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7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2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8 (月刊)登記情報 52卷 12號 (通卷 613號) テイハン 월간
9 國際商事法務 40卷 12號 (通卷 606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0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4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1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5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2 金融法務事情 1959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3 金融法務事情 1960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4 勞動法律旬報 1781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5 勞動法律旬報 1782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6 勞動判例 No1056+부록포함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7 登記硏究 777號 (2012 11) テイハン 월간
18 文藝春秋 2013年 1月號 文藝春秋 월간
19 民商法雜誌 146卷 6號 有斐閣 월간
20 發明109卷 12號(2012 12) 發明協會 월간
21 法律時報 85卷 1號(通卷 1055號) 日本評論社 월간
22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08號 第一法規 월간
23 法律のひろば 65卷 12號 ぎょうせい 월간
24 法曹時報 64卷 11號 法曹會 월간
25 法曹時報 64卷 12號 法曹會 월간
26 法學敎室 387號(2012 12) 有斐閣 월간
3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8
27 法學協會雜誌 129卷 11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8 法學セミナ- 58卷 1號(通卷 696號) 日本評論社 월간
29 稅法學 No568(2012 11) 日本稅法學會 반년간
30 損害保險硏究 74卷 3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
所계간
31 熊本法學 126號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32 銀行法務 2156卷 14號(通卷 752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3 自治硏究 88卷 12號(通卷 1066號) 第一法規 월간
34 阪大法學 62卷 34號(通卷 279 280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35 判例時報 2163號 判例時報社 순간
36 判例時報 2164號 判例時報社 순간
37 判例時報 2165號 判例時報社 순간
38 判例時報 2166號 判例時報社 순간
39 判例地方自治 361號(2012 12) ぎょうせい 월간
40 判例タイムズ 1381號 判例タイムズ社 격주간
41 刑事法ジャ-ナル Vol34(2012) イウス出版 계간
42 戶籍 876號 テイハン 월간
43 NBL 990號 商事法務 반월간
44 NBL 991號 商事法務 반월간
45 NBL 992號 商事法務 반월간
46 ケ一ス硏究 통권 313호(2012년 3호) 家庭事件硏究會 계간
47 コピライト附錄(外國著作權法令集 NO47) 著作權情報センタ 부정간
48 コピライト Vol52 No620 著作權情報センタ 주간
49 ジュリスト 1448號 有斐閣 격주간
50 ジュリスト 1449號 有斐閣 격주간
51 ジュリスト 別冊(アメリカ法判例百選) NO213 有斐閣 부정간
52 ジュリスト 增刊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부정간
53 パテント 65卷 12號(通卷 756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제 1418호 3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9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2 (The) Yale Law journal CoInc 연8회
2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71 Part3 The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3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7
Heft22 Manz 반월간
4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8(2012 12)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5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53 Thomson Reuters 격주간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4 No4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ir and Space Law Vol37 No6 Kluwer 격월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2 Hft4-5 J C B Mohr 격월간
9 Arsp(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chives For Phil) Vol98 Hft4(2012) Franz Steiner Verlag 계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0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1 BNA 주간
14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2011 Edition 3 Council of Europe 연3회
15 Bundesgesetzblatt Teil I Nr53(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6 Bundesgesetzblatt Teil I Nr54(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5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5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4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0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5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5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5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5 Heft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0 Hft12 Gieseking 월간
27 Der Spiegel 2012 Nr47 Spiegel 주간
28 Der Spiegel 2012 Nr48 Spiegel 주간
29 Der Spiegel 2012 Nr49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2 Nr50 Spiegel 주간
31 Der Spiegel 2012 Nr51 Spiegel 주간
32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0 Nr11 Carl Heymanns 월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5 Hft22 Kohlhammer 반월간
34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7 Hft22
Verlag DrOtto Schmidt Kln 격주간
35 Droit Social 2012 N11-1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36 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39 Hft20-21 NPEngel Verlag 반월간
37 Europarecht Jahrg47 Hft6 Nomos 격월간
38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3 He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9 Familie und Recht Jahrg23 Hft12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제 1418호 4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1
40 Family Court Review Vol50 No4(201210)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1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59 Hft2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2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4 Nr12 Wiley-VCH 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4 Heft2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4 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2 Nr11 Stollfuss 월간
45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1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6 BNA 주간
4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7 BNA 주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8 BNA 주간
49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4 No3 Oxford Journal 연3회
5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0 No5(201212)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51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3 No4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 N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53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4 Hft1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
월간
54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3-2004)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5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5)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6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6-2008)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7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1 CHBeck 월간
58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2 CHBeck 월간
4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2
59 Kritische Justiz Jahrg45 Hft4 Nomos 계간
6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5 Juris-Classeur 주간
6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4-45 Juris-Classeur 주간
6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7 +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66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39 dalloz 주간
6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0 dalloz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1 dalloz 주간
69 Lloydlsquo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2 11) LLP 계간
7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6 Hft23 Otto Schmidt 반월간
7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6 C H Beck 주간
7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7 C H Beck 주간
7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8 C H Beck 주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Zrp(20128) C H Beck 주간
7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29 H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2 Heft11 C H Beck 월간
77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1 C H Beck 월간
7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2 C H Beck 월간
79 NJ Neue Justiz Jahrg66 Nr11 Nomos 월간
제 1418호 4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3
8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8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POUVOIRS(구LA POLOGNE) 2012 No143 EDITIONS DU SEUIL 계간
84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3 J C B Mohr 계간
85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4 J C B Mohr 계간
86 Recht und Politik Jahrg48 Nr4 Berliner Wissenschafts
- Verlag GmbH
계간
87 Recueil Dalloz 2012 N40 Dalloz 주간
88 Recueil Dalloz 2012 N41 Dalloz 주간
89 Recueil Dalloz 2012 N42 Dalloz 주간
9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2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9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2(201210) PUF 계간
9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3(2012) RIDA 계간
9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2(N3) EDITIONS DALLOZ 계간
9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2 Heft12 Luchterhand 월간
95 The Economist (20121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96 The Economist (201212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97 The Economist (20121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98 The Economist (20121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9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9 NLP IP Company 주간
10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0 NLP IP Company 주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66
lt신 설gt
lt신 설gt
당직근무자가 야간 토요일 공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인지한 경우
에는 신속하게 제3조의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8조(사용자 및 사용자관리)
① 시스템에 의하여 각종 보고사항의 정보를 입력
열람 출력할 수 있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윤리감사기획심
의관 윤리감사제1심의관 윤리감사제2심의
관 감사업무신속보고 담당자
2 각급기관 기관장 사무국장 총무과장(사무
과장) 감사업무담당자 사무과 서무업무담
당자 당직근무자
3 시middot군법원 및 등기소(등기국을 포함한다)
기관장 서무업무담당자
② 사용관리자는 윤리감사관이 사무분담지정부에
의하여 지정한다
③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속할 때에는 코트넷의 아
이디(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되 당직근무자
를 제외한 사용자는 사전에 사용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④ 사용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로운 사용자가 시스
템에 변경된 내용을 입력하고 사용승인을 요청
하여야 한다
⑤ 사용관리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승인요청자가
제1항의 사용자임을 확인하여 사용승인을 한
다
[별지 서식]
현 행 개 정
제 1418호 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67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서
법원
첨부 감사업무 신속보고 내용
현 행 개 정
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68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일
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945호 2013 2 4 결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대전가정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가정법원 보직법원 겸직법원
대전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서산지원 홍성지원
제 1418호 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69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1620호 과학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2013123 17936 4
법률제11621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middot운영에 관한 Prime Prime 8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162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11623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11624호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Prime Prime 15
법률제11625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11626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8
법률제11627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법률제11628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6
법률제11048호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중정정 Prime Prime 47
【조약】
조약제2121호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3117 17932 4
문화 과학 교육 예술 및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제2122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Prime Prime 8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제2123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 간의 Prime Prime 11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조약제2124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3121 17934 3
관광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제2125호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2013129 17940 4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신법령 목록 (2013 1 16 ~ 1 31)
1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0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4314호 정부표창규정 일부개정령 2013116 17931 3
대통령령제24315호 모범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
대통령령제24316호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3
대통령령제24317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Prime Prime 17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318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3
대통령령제24319호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대통령령제24320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대통령령제24321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117 17932 19
대통령령제24322호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개정령 2013122 17935 4
대통령령제24323호 녹색기후기금 지원middot협력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Prime Prime 7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324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
대통령령제24325호 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24326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대통령령제24327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
대통령령제24328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대통령령제24329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24330호 어업등록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1
대통령령제2433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5
대통령령제24332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Prime Prime 37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33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125 17938 7
대통령령제24334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2013128 17939 4
대통령령제24335호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
대통령령제24336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
대통령령제24337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24338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middot이용middot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제 1418호 1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대통령령제24339호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128 17939 12
대통령령제24340호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 Prime Prime 14
대통령령제2434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2434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
대통령령제24343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2013131 17942 4
대통령령제2434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
대통령령제24345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총리령】
총리령제1005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2 17935 40
【부령】
법무부령제78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16 17931 189
행정안전부령제337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6
행정안전부령제338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7
행정안전부령제339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7
국토해양부령제560호 공항시설관리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1
국토해양부령제561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17 17932 33
기획재정부령제315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18 17933 4
행정안전부령제340호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행정안전부령제341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행정안전부령제342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8
국토해양부령제562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1 17934 9
국토해양부령제563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2 17935 41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5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3 17936 48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6호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Prime Prime 58
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7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6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8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rime Prime 177
보건복지부령제176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0
국토해양부령제564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25
1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2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문화체육관광부령제13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4 17937 3
국방부령제789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기획재정부령제316호 공기업middot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 2013125 17938 10
고용노동부령제7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고용노동부령제7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보건복지부령제177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국토해양부령제565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9
국토해양부령제539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61
환경부령제49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8 17939 20
농림수산식품부령301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Prime Prime 21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지식경제부령제284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9 17940 26
지식경제부령제285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2
국토해양부령제494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45
행정안전부령제34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30 17941 4
기획재정부령제317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해양부령제566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Prime Prime 10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제567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보건복지부령제178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31 17942 24
환경부령제495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5
환경부령제49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Prime Prime 60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498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Prime Prime 69
제 1418호 1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3
인 사
인사발령 법 제3호 2013 1 21
인사발령 법 제5호 2013 1 24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강소현(姜素賢)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래니(金래니)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0부터
2014 2 28까지 휴직을 명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혜선(朴惠仙)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0부터
2013 8 23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신영(金信榮)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3부터
2013 5 30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서정희(徐禎禧)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4부터
2014 2 23까지 휴직을 명함
(2013 2 1자)
1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4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양우진(楊又眞)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5부터
2013 6 30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정진원(鄭鎭原)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0부터
2013 8 19까지 휴직을 명함
울산지방법원 판사 배윤경(裵允卿)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12부터
2014 2 11까지 휴직을 명함
제주지방법원 판사 방진형(方眞馨) 2013 2 23부터 2013 7 22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2 복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홍일(金洪鎰) 복직을 명함
13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3 2 8자)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도형석(都亨錫)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6자)
제 1418호 1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5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강세빈(姜世彬)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10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김은엽(金恩燁)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13자)
서울가정법원 판사 최정인(崔禎仁)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16자)
수원지방법원 판사 노미정(盧美正)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한진희(韓眞熙) 복직을 명함
3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18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임혜진(林慧眞)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20자)
1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6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노연주(盧姸朱)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21자)
서울행정법원 판사 한원교(韓元敎)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보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장영채(張瑛彩)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우인선(禹仁善)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수정(李壽正)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희영(金希暎)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최희정(崔羲貞)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조영은(趙迎恩) 복직을 명함
경주지원 판사 4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에 보함
제 1418호 1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7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김미경(金美慶) 복직을 명함
김천지원 판사 4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23자)
인사발령 법 제6호 2013 1 29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임 명
가 지방법원 판사
심창섭(沈昌燮)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우광택(禹光澤)
양동학(梁東學)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5자)
2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심창섭(沈昌燮) 2013 2 5부터 2013 2 21까지
신임전담법관 연수교육 피교육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우광택(禹光澤)
광주지방법원 판사 양동학(梁東學)
1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8
인사발령 법 제7호 2013 1 30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수진(李秀眞)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5자)
제 1418호 1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9
공지사항
1월 신착 법률middot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1월분 법률도서(343책) 일반도서(5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35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법률분야 관련어집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2
法學 v53-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北韓法令集 上 國家情報院 國家情報原 2012
北韓法令集 下 國家情報院 國家情報原 2012
アメリカ法判例百選 桶口範雄 [等]編 有斐閣 有斐閣 2012
(岩波)セレクト六法 笠井正俊 勁草書房 2012
開發法學の基礎理論 良い統治のための法律學 松尾弘 勁草書房 2012
(岩波)基本六法 稻葉馨 岩波書店 2012
法と心理 v12 法と心理學會 日本評論社 2012
(ビギナ-のための)法律英語 日向淸人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2
法學硏究 v48-1 北海學園大學法學會 北海學園大學法學會 2012
自殺問題と法的支援 法律家による支援と連携のこれから 生越照幸
日本評論社 2012
早稻田法學 v87-4 早稻田大學法學會 早稻田大學法學會 2012
(有斐閣)判例六法 有斐閣 有斐閣 2012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60-4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Law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2012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20 Reacuteformes du droit de la famille CNRS Sirey 1975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31Le systeme juridique CNRS Sirey 1986
bull법률도서
[법률]
2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0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47 La mondialisation entre illusion et utopie CNRS Dalloz 2003
(Les) objectifs dans le droit Faure Bertrand Dalloz 2010 Regravegles de la profession davocat Damien Andreacute Dalloz 2010 (La) construction de lEacutetat de droit Dans les archives judiciaires de la cour de France au XIIIe siegravecle Hilaire Jean
Dalloz 2011
Meacutethode des Eacutetudes de droit Conseils pour le caspratique le commentaire et la dissertation Grua Franccedilois
Dalloz 2011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54 LEacute-Justice Dialogue et Pouvoir CNRS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l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 code peacutenal 2012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3]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18] Code de la santeacute publiqu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3] Code des assurances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6] code civil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 code peacutenal 2013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3]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France Dalloz 201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46-1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2012
Pouvoirs v142 Guillaume Marc le Seuil 2012
Pouvoirs v143 Guillaume Marc le Seuil 2012
Rechtstheorie v43-2 Krawietz Werner Duncker amp Humblot 2012
(The) Yale law journal v122-1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2
(The) Yale law journal v122-2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2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47 La mondialisation entre illusion et utopie CNRS Dalloz 2003 (Les) objectifs dans le droit Faure Bertrand Dalloz 2010 Regravegles de la profession davocat Damien Andreacute Dalloz 2010 (La) construction de lEacutetat de droit Dans les archives judiciaires de la cour de France au XIIIe siegravecle Hilaire Jean
Dalloz 2011
Meacutethode des Eacutetudes de droit Conseils pour le caspratique le commentaire et la dissertation Grua Franccedilois
Dalloz 2011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54 LEacute-Justice Dialogue et Pouvoir CNRS Dalloz 2011
제 1418호 2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1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산업현장의 유해 middot위험물질 관리에 관한 법제연구 독일과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제 비교middot분석 오상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싱가폴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입법화 방향 연구 한국형 레몬법(Lemon Law) 제정 방안을 중심으로 유세환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개선방안 연구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법제의 현황과 과제 김영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계속비 제도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총사업비 관리제도에 대한 시사점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국토개발법제 김은환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자본시장법제 조혜신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환경법제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법제개선 방안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2012
홍콩의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Copyright law of japan [2012]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金商法という地圖の讀み方 角田大憲 商事法務 2012
金商法大系 Ⅰ 公開買付け(2) 證券法硏究會 商事法務 2012
金融商品取引法の諸問題 黑田康之 商事法務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アジア法硏究 v2007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7 アジア法硏究 v2008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8 アジア法硏究 v2009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9 アジア法硏究 v2010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10 アジア法硏究 v2011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11 ドイツ法入門 村上淳一 有斐閣 2012 日本法制史講義ノ-ト 霞信彦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2 現代中國法入門 木間正道 有斐閣 2012 Introduction agrave leacutetude du droit musulman Milliot Louis Dalloz 2001
2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2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 消費者トラブルを豫防して円滑な企業活動を進めるために 五月會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編集委員會
民事法硏究會 2012
(わかりやすい)勞動契約法 野川忍 商事法務 2012
(最新)勞動基準判例解說 第3集 裁判例が示す勞動問題の解決 メンタルヘルスmiddot非正規雇用middot過重勞動middot成果主義middotリストラmiddot轉職 小畑史子
日本勞務硏究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4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5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勞動法 1 集團的勞動關係法middot雇用保險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2
勞動法全書 參照條文 行政解釋 判例要旨 2013 勞務行政硏究所
勞務行政 2012
(事例で知る)勞動審判制度の實際 제飼良昭 勞動新聞社 2012
勞災保險法便覽 日本勞務硏究會 勞動調査會 2012
農地六法 日本 農林水産省經營局農地政策課 新日本法規出版 2012
都市計劃法令要覽 都市計劃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獨占禁止法の國際的執行 グロバル化時代の域外適用のあり方 土田和博
日本評論社 2012
(體系)法人稅法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2
法人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要說)不動産に關する行政法規 不動産行政法規硏究會 學陽書房 2012
相續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相續稅middot贈與稅特例の判定と稅務處理 水口淸一 新日本法規出版 2012
(最新)商標權關係判例と實務 知的所有權問題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2
(實例で見る)商標審査基準の解說 工藤莞司 發明推進協會 2012
商標審査基準 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23年法律第63號)の改正に對應した 特許廳商標課
發明推進協會 2012
稅法基本講義 谷口勢津夫 弘文堂 2012
稅法學 v2012-2 日本稅法學會 稅法硏究所 2012
所得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消費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제 1418호 2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3
(ここがポイント)消費者法 日本司法書士會連合會 消費者問題對策委員
民事法硏究會 2012
審決取消訴訟の實務と理論 平成24年版 村林隆一 經濟産業調査會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6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7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3
外爲法ハンドブック 外爲法の實務的アプロ-チ 2012 三菱ＵＦＪリサ－チampコンサルティング(株)國際事業本部貿易投資相談部
三菱ＵＦＪリサ－チ コンサルティング
2012
(詳解)銀行法 小山嘉昭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醫療と法の交錯 醫療倫理middot醫療紛爭の解決 畔柳達雄 商事法務 2012
認可特定保險業の法規制 角知明 保險每日新聞社 2012
日本の勞使關係法 集團的勞使關係法と個別的勞使分爭處理制度 村田毅之
晃洋書房 2012
日本勞動法學會誌 v120 日本勞動法學會 總合勞動硏究所 2012
自治體環境行政法 北村喜宣 第一法規 2012
裁決事例集 平成23年10月~12月 第85集 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2
著作物の電子化流通のネットワ-ク化とコンテンツmiddotビジネスの對應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酒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QampA)株式評價の理論と實務 橋本守次 財經詳報社 2012
中小事業者の保護と消費者法 ドロップシッピング提携リ-スフランチャイズ 不動産サブリ-スをめぐって 近畿弁護士會連合會
民事法硏究會 2012
知的財産法 伊藤塾 弘文堂 2012
特許法middot著作權法 小泉直樹 有斐閣 2012
廢棄物處理法重点整理 弁護士の視点からみる定義middot區分と排出事業者 佐藤泉
オフィスTM 2012
割增賃金請求訴訟の知識と實務 東京弁護士會 弁護士硏修センタ-運營委員會
ぎょうせい 2012
環境法硏究 v37 人間環境問題硏究會 有斐閣 2012
會計監査六法 Lite版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
協會出版局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seacutecuriteacute sociale Preacutetot Xavier Dalloz 1998
(La) reacuteforme du travail leacutegislatif Mathieu Bertrand Dalloz 2006
2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inanciegravere Fabre Francis J Dalloz 2007
Handbuch des Kapitalanlagerechts Assmann Heinz-Dieter CHBeck 2007
(L)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au Japon et en France Socieacuteteacute de Leacutegislation Compareeacute Dalloz 2008
(Le) stade et le droit Simon Gerald Dalloz 2008
(Les) droits de lanimal Coulon Jean-Marie Dalloz 2009
(La) proportionnaliteacute dans les relations du travail De lexigence au principe Geacuteniaut Benoicirct Dalloz 2009
Bankrecht Grundlagen der Rechtspraxis Fischer Reinfrid Rws 2010
Regraveglement geacuteeneacuteral de lAutoriteacute des Marcheacutes Financiers Textes et commentaires Letreacuteguilly Herveacute Dalloz 2010
Droit dauteur Bertrand Andreacute R Dalloz 2010
(Les) interdits religieux Fourest Caroline Dalloz 2010
Provisionen im Finanzinstrumentenvertrieb durch Kreditinstitute Die Zulaumlssigkeitsschranken des sect 31d WpHG Schumacher Florian
Nomos 2011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24-3 Hilson Chr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3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2012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외국사법제도연구 12 각국의 민사1심 집중방안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및 평가 이윤 한국법제연구원 2012
포스트 교토체제에서의 주요국의 대응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손현진
한국법제연구원 2012
國際法における欠缺補充の法理 江藤淳一 有斐閣 2012
國際裁判の判決效論 玉田大 有斐閣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1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2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出入國管理及び難民認定法逐條解說 坂中英德 日本加除出版 2012
제 1418호 2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5
Grands arrecircts de la cour de justice des communauteacutes europeacuteennes Tome 1 Caractegraveres geacuteneacuteraux du droit communautaire droit institutionnel controcircle juridictionnel Boulouis Jean
Dalloz 199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ranccedilais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Ancel Bertrand Dalloz 2006
Meacutethodes conflictuelles et regravegles mateacuterielles dans lapplication des ltnouveaux instrumentsgt de reacuteglement de la faillite internationale Giorgini Giulio Cesare
Dalloz 2006
Meacutethode de transposition des directives communautaires Eacutetude agrave partir de lexemple du droit dauteur et des droits voisins Zolynski Ceacutelia
Dalloz 2007
(The) WIPO journal v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09
(Les) grands arrecircts de droit international peacutenal Cassese Antonio Dalloz 2010
(The) WIPO journal v1-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The) WIPO journal v2-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61-4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12
European law review v2012-5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2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5-2 Yiju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Yijun Press 2012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0-4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3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4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v2012-3 Lagarde Paul Dalloz 201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2-3 A Piler Pedone 2012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2-3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v2012-3 Desurmont Thierry Henry Lemoine 2012
2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6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2-3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2-3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2
Zeitschrift fuumlr Europaumleisches Privatrecht v2012-4 Basedow Juumlrgen CHBeck 2012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比較憲法 君塚正臣 ミネルヴァ書房 2012
日韓憲法學の對話 I 總論middot統治機構 國分典子 尙學社 2012
(レクチャ－)情報法 松井修視 法律文化社 2012
情報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憲法 大石眞 有斐閣 2012
憲法 加藤一彦 法律文化社 2012
(講座)憲法訴訟 第1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2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3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日米比較)憲法判例を考える 統治編 宮原均 八千代出版 2012
(La) laiumlciteacute Durand-Prinborgne Claude Dalloz 2004
(Le) Gouvernement des juges et la lutte contre la leacutegislation sociale aux Eacutetats-Unis Lambert Eacutedouard Dalloz 2005
Liberteacute dexpression et responsabiliteacute Eacutetude de droit priveacute Leacutecuyer Guillaume Dalloz 2006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et deacutemocratie Lombard Martine Dalloz 2006
(Les) abus de majoriteacute de minoriteacute et deacutegaliteacute Eacutetude comparative des droits franccedilais et ameacutericain des socieacuteteacutes Ribes-Justeau Anne-Laure Champetier de
Dalloz 2010
(L)examen de la constitutionnaliteacute de la loi par le Conseil dEacutetat Mathieu Bertrand Dalloz 2011
(Le) nouveau management de la justice et lindeacutependance des juges Frydman Benoit Dalloz 2011
Versammlungsrecht Das hoheitliche Eingriffshandeln im Versammlungsgeschehen Brenneisen Hartmut
Verlag Deutsche Polizeiliteratur 2011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Manguumle Christine Dalloz 2011
(La) justice constitutionnelle en France et agrave leacutetranger Hamon Francis Lextenso 2011
제 1418호 2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2 JCBMohr JCBMohr 2012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3 JCBMohr JCBMohr 2012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v2011-3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Secretariat
Secretariat of the Venice Commission 2012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KritV) v95-3 Albrecht Peter-Alexis Nomos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1 Puf Puf 2012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公共調達と競爭政策の法的構造 楠茂樹 上智大學出版 2012
道路法令總覽 道路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用地補償實務六法 v2013 補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特別附錄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地方自治法講義 猪野積 第一法規 2012
(上級)行政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ライン)行政法 下山憲治 成文堂 2012
行政法判例集 II 救濟法 大橋洋一 有斐閣 2012
行政判例百選 II 有斐閣 有斐閣 2012
Recueil de jurisprudence du controle de legalite des actes des collectivites locales Tome 1 Proceacutedure Ministere de linterieur
Dalloz 1996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deacutecentralisation Touvet Laurent Dalloz 2001
(Du) principe de protection de la confiance leacutegitime en droits allemand communautaire et franccedilais Calmes Sylvia Dalloz 2001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1 fascicules 1 agrave 3 Odent Raymond Dalloz 2007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2 fascicules 4 agrave 6 Odent Raymond Dalloz 2007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Long Marceau Dalloz 2011
(Les) grands arrecircts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Bonichot Jean-Claude Dalloz 2011
2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8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tique en France et Aacute lEacutetranger v2012-5 LGDJ LGDJ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2-5 Dalloz Dalloz 2012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미국과 캐나다의 제3자 성희롱에 대한 법적 구제 이달휴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자전거 안전 법제 분석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えん罪原因を調査せよ 國會に第三者機關の設置を 日本弁護士連合會 えん罪原因究明第三者機關ＷＧ
勁草書房 2012
少年事件と死刑 年報middot死刑廢止 2012 年報middot死刑廢止編集委員會
インパクト出版會 2012
自動車事故middot危險運轉犯罪事實記載例集 宮田正之 立花書房 2012
裁判員裁判における量刑評議の在り方について 日本 司法硏修所
法曹會 2012
刑法における結果歸屬の理論 曾根威彦 成文堂 2012
刑法各論 佐久間修 成文堂 2012
刑法各論講義 松宮孝明 成文堂 2012
刑法 平成23年までの法改正に對應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peacutenal geacuteneacuteral Pradel Jean Dalloz 2009
(Les) grands articles du code peacutenal Mayaud Yves Dalloz 2011
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acutenal Compareacute v2012-3 Dalloz Dalloz 2012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39-3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장협연구 v6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2
ドイツ會社法槪說 高橋英治 有斐閣 2012
監査役小六法 會社法編 平成25年版 鴻常夫 日本監査役協會 2012
企業買收と勞動者保護法理 日middotEU獨middot米における事業讓渡法制の比較法的考察 金久保茂
信山社 2012
商法判例集 山下友信 有斐閣 2012
제 1418호 2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9
(注解)自動車六法 日本 國土交通省自動車局 第一法規 2012
電子商取引法ハンドブック 吉川達夫 中央經濟社 2012
株主總會日程 會社規模middot決算月別中間決算 平成25年版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2
支配株主規制の硏究 中國會社法を素材として 朱大明 信山社出版 2012
會社法 尾崎哲夫 自由國民社 2012
(リ-ガルマインド)會社法 彌永眞生 有斐閣 2012
會社法にみる法人役員の責任 株式會社middot日本社團法人middot社會福祉法人middot醫療法人middot學校法人middotNPO法人middot宗敎法人middotLLPの實務と判例 今川嘉文
日本加除出版 2012
會社法制の見直しに關する要綱の槪要 商事法務(株) 商事法務 2012
Droit maritime Bonassies Pierre LGDJ 2010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8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9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2-3 Rose FD Lloyds of London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eacuteconomique v2012-3 Berlioz-Houin Brigitte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176-5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12
[사법소송절차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법연수원 v2012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2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상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하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槪說)家事事件手續法 秋武憲一 靑林書院 2012
檢察崩壞 失われた正義 鄕原信郞 每日新聞社 2012
供託法middot司法書士法 山本浩司 早稻田經營出版 2012
倒産法の實務ガイドブック 大坪和敏 大藏財務協會 2012
民事保全の實務 菅野博之 商事法務 2012
(演習ノ-ト)民事執行法middot民事保全法 飯倉一郞 法學書院 2012
3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0
法律家の國際協力 日弁連の國際司法支援活動の實踐と展望 日本弁護士連合會
現代人文社 2012
(會社法制定までの)商法改正に伴う登記實務の變遷 橫山亘 日本法令 2012
少年法實務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裁判所デ-タブック v2012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2
破産法 加藤哲夫 弘文堂 2012
Responsabiliteacute des avocats Avril Yves Dalloz 2008
Devenir magistrat aujourdhui Le recrutement et la formation des magistrats de lordre judiciaire Astruc Philippe Lextenso 2010
Forderungspfaumlndung Zwangsvollstreckung in Forderungen und andere Vermoumlgensrechte Erlaumluterungsbuch fuumlr die Praxis mit Mustern und Beispielen Stoumlber Kurt
Gieseking 2010
Insolvenzrecht Becker Christoph Carl Heymanns 2010
(Die) Grundlagen der besonderen Insolvenzanfechtung Glaumlubiger und Vertrauensschutz im Uumlbergang vom Prioritaumlts - zum Gleichbehandlungsgrundsatz Klinck Fabian
De Gruyter 2011
Provisions on the judicial system and organisation and operation of the CSM [Spain] [Spain] 2012
Family court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50-4 Sage Sage 2012
(The) supreme court review v2011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有斐閣 2012
(重点講義)民事訴訟法 下 高橋宏志 有斐閣 2012
實務民事訴訟講座 第4卷 民事證據法 高橋宏志 日本評論社 2012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大コンメンタ-ル刑事訴訟法 第7卷 第316の2條sim第328條 河上和雄
靑林書院 2012
防犯カメラと刑事手續 星周一郞 弘文堂 2012
略式手續の理論と實務 三好一幸 司法協會 2012
제 1418호 3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1
(裁判員讀本)寃罪判決實例大全 プロ(裁判官)の常識素人(市民)の非常識 日本國民救援會裁判員制度檢證プロジェクトチ-ム
新協出版社 2012
裁判員裁判への架け橋 刑事裁判ノ-ト 門野博 判例タイムズ社 2012
(QampA)刑事弁護の理論と實踐 實務における基本的思想 山內久光
日本加除出版 2012
刑事訴訟の理論 松尾浩也 有斐閣 2012
刑事訴訟法 福井厚 有斐閣 2012
(マスタ-)刑事訴訟法 加藤康榮 立花書房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 公訴の提起middot公判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I 證據middot裁判middot上訴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刑事訴訟法槪說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注釋)刑事訴訟法 第7卷 sect351-sect418 河上和雄 立花書房 2012
刑事實務(公判準備等)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Les) grands arrecircts de la proceacutedure peacutenale Pradel Jean Dalloz 2011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관계등록실무 Ⅰ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가족관계등록실무 Ⅱ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ドイツ土地登記法 石川淸 三省堂 2011
アメリカ懲罰賠償法 籾岡宏成 信山社出版 2012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 v44-5 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多數當事者間相殺の硏究 三者間相殺からマルチラテラルmiddotネッティングへ 深川裕佳
信山社 2012
動産middot債權讓渡登記手續の實務對應QampA 伊藤隆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逐條解說)墓地埋葬等に關する法律 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2
物權法講義 河上正二 日本評論社 2012
(タクティクスアドバンス)民法 2013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法 5 親族middot相續 佐藤義彦 有斐閣 2012
民法講座 1 民法總則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2 物權(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3 物權(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3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2
民法講座 4 債權總論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5 契約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6 事務管理ㆍ不當利得ㆍ不法行爲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7 親族ㆍ相續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新middotコンメンタ－ル)民法 財産法 松岡久和 日本評論社 2012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1卷) 第27回~ 第29回會議 議事錄と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事判例 Ⅴ 2012年前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2
不動産賃貸借の課題と展望 松尾弘 商事法務 2012
(判例先例)相續法 Ⅲ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08
(判例先例)相續法 Ⅳ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0
債權擔保法講義 加賀山茂 日本評論社 2011
(判例先例)相續法 Ⅴ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2
所有權留保の法理 田村耕一 信山社 2012
(續)時效と正義 消滅時效middot除斥期間論の新たな展開 松本克美
日本評論社 2012
(解說)原子力損害賠償支援機構法 原子力損害賠償制度と政府の援助の화祖み 高橋康文
商事法務 2012
(民法middot稅法による)遺産分割の手續と相續稅實務 小池正明 稅務硏究會出版局 2012
(QampA)借地借家の法律と實務 安達敏男 日本加除出版 2012
土地利用と判例 判例から讀み取る調査上の留意点 黑澤泰
プログレス 2012
戶籍實務六法 平成25年版 日本加除出版法令編纂室 日本加除出版 2012
(Die) Mitverantwortlichkeit des Geschaumldigten im Privatrecht Looschelders Dirk Mohr Siebeck 1999
(La) responsabiliteacute du meacutedecin Penneau Jean Dalloz 2004
Allgemeiner Teil des buumlrgerlichen Rechts Larenz Karl CHBECK 2012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v212-45 J C B Mohr Verlag Mohr Siebeck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v2012-3 Jestaz Philippe Dalloz 2012
Tutelle curatelle Le guide pratique Vallas Emmanuegravelle Prat Editions 2012
제 1418호 3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역)高等法院判決錄 제17권 민middot형사편 高等法院書記課
법원도서관 2012
最高裁判所判例集 v65-9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7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8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5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6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5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3 Opinions from and including October 10 1968 to and including February 19 1969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Oct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6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8 Opinions from and including January 20 1971 to and including Jun 9 197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6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6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8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56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7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9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8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114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86
[판례총서]
3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4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130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est Group 198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7 Opinions from and including November 20 1990 to and including Jun 9 199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9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41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33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ode dalloz [26] code civi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1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bull법률비도서
[법률]
제 1418호 3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日本博物誌總合年表 [1] 磯野直秀 平凡社 2012
日本博物誌總合年表 索引middot資料編 [2] 磯野直秀 平凡社 2012
Law library journal v104-3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Westgroup 2012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6middot15 남북공동선언 5년과 한반도 평화 류상영 한울 2006
김대중과 한일관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한일현대사 류상영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bull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통권 505호(2013 2) 대한건설협회 월간
2 考試界 58권 2호(통권 672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3 公法硏究 41輯 2號 韓國公法學會 연45회
4 國際去來法硏究 21집 2호 國際去來法學會 반년간
5 國際法學會論叢 57卷 4號(通卷 127號) 大韓國際法學會 순간
6 노동법학 통권44호 (201212) 韓國勞動法學會 반년간
7 도산법연구 제3권 제2호 (201211)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반년간
8 法學 53권 4호 (통권165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9 司法行政 54권 1호(통권 625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0 産業財産權 39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반년간
11 속보삼일총서통권 120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2 속보삼일총서통권 1204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3 속보삼일총서통권 1205호 + 별책부록(20131) 삼일회계법인 주간
bull일반도서
[총류]
3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6
14 속보삼일총서통권 1206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시사저널 No1210 (주)독립신문사 주간
16 시사저널 No1211 (주)독립신문사 주간
17 시사저널 No1212 (주)독립신문사 주간
18 시사저널 No1213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14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215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신동아 2013년 2월 동아일보사 월간
22 월간조선 2013년 2월 조선일보사 월간
23 월간중앙 2013년 2월 중앙일보사 월간
24 이나우스DB 2013년 1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5 이코노미스트 No116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6 이코노미스트 No117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7 이코노미스트 No117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8 이코노미스트 No117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9 이코노미스트 No117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0 조세총서 2013 1 삼일인포마인 월간
31 종합물가정보통권 507호 I II호+부록(2013년 2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2 주간조선 No2238 조선일보사 주간
33 주간조선 No2239 조선일보사 주간
34 주간조선 No2240 조선일보사 주간
35 주간조선 No2241 조선일보사 주간
36 주간조선 No2242 조선일보사 주간
37 中央法學 14輯 4號(통권 제46호) 중앙법학회 계간
38 BFL 57호(2013 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39 Legal Times Vol54(20131) (주)리걸타임즈 월간
40 Newsweek 2012 12 31( 마지막호) Newsweek 주간
제 1418호 3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7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季刊)勞動法 239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旬刊)商事法務 198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旬刊)商事法務 1983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旬刊)商事法務 1984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1985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1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7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2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8 (月刊)登記情報 52卷 12號 (通卷 613號) テイハン 월간
9 國際商事法務 40卷 12號 (通卷 606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0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4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1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5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2 金融法務事情 1959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3 金融法務事情 1960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4 勞動法律旬報 1781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5 勞動法律旬報 1782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6 勞動判例 No1056+부록포함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7 登記硏究 777號 (2012 11) テイハン 월간
18 文藝春秋 2013年 1月號 文藝春秋 월간
19 民商法雜誌 146卷 6號 有斐閣 월간
20 發明109卷 12號(2012 12) 發明協會 월간
21 法律時報 85卷 1號(通卷 1055號) 日本評論社 월간
22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08號 第一法規 월간
23 法律のひろば 65卷 12號 ぎょうせい 월간
24 法曹時報 64卷 11號 法曹會 월간
25 法曹時報 64卷 12號 法曹會 월간
26 法學敎室 387號(2012 12) 有斐閣 월간
3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8
27 法學協會雜誌 129卷 11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8 法學セミナ- 58卷 1號(通卷 696號) 日本評論社 월간
29 稅法學 No568(2012 11) 日本稅法學會 반년간
30 損害保險硏究 74卷 3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
所계간
31 熊本法學 126號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32 銀行法務 2156卷 14號(通卷 752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3 自治硏究 88卷 12號(通卷 1066號) 第一法規 월간
34 阪大法學 62卷 34號(通卷 279 280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35 判例時報 2163號 判例時報社 순간
36 判例時報 2164號 判例時報社 순간
37 判例時報 2165號 判例時報社 순간
38 判例時報 2166號 判例時報社 순간
39 判例地方自治 361號(2012 12) ぎょうせい 월간
40 判例タイムズ 1381號 判例タイムズ社 격주간
41 刑事法ジャ-ナル Vol34(2012) イウス出版 계간
42 戶籍 876號 テイハン 월간
43 NBL 990號 商事法務 반월간
44 NBL 991號 商事法務 반월간
45 NBL 992號 商事法務 반월간
46 ケ一ス硏究 통권 313호(2012년 3호) 家庭事件硏究會 계간
47 コピライト附錄(外國著作權法令集 NO47) 著作權情報センタ 부정간
48 コピライト Vol52 No620 著作權情報センタ 주간
49 ジュリスト 1448號 有斐閣 격주간
50 ジュリスト 1449號 有斐閣 격주간
51 ジュリスト 別冊(アメリカ法判例百選) NO213 有斐閣 부정간
52 ジュリスト 增刊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부정간
53 パテント 65卷 12號(通卷 756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제 1418호 3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9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2 (The) Yale Law journal CoInc 연8회
2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71 Part3 The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3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7
Heft22 Manz 반월간
4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8(2012 12)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5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53 Thomson Reuters 격주간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4 No4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ir and Space Law Vol37 No6 Kluwer 격월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2 Hft4-5 J C B Mohr 격월간
9 Arsp(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chives For Phil) Vol98 Hft4(2012) Franz Steiner Verlag 계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0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1 BNA 주간
14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2011 Edition 3 Council of Europe 연3회
15 Bundesgesetzblatt Teil I Nr53(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6 Bundesgesetzblatt Teil I Nr54(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5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5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4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0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5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5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5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5 Heft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0 Hft12 Gieseking 월간
27 Der Spiegel 2012 Nr47 Spiegel 주간
28 Der Spiegel 2012 Nr48 Spiegel 주간
29 Der Spiegel 2012 Nr49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2 Nr50 Spiegel 주간
31 Der Spiegel 2012 Nr51 Spiegel 주간
32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0 Nr11 Carl Heymanns 월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5 Hft22 Kohlhammer 반월간
34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7 Hft22
Verlag DrOtto Schmidt Kln 격주간
35 Droit Social 2012 N11-1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36 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39 Hft20-21 NPEngel Verlag 반월간
37 Europarecht Jahrg47 Hft6 Nomos 격월간
38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3 He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9 Familie und Recht Jahrg23 Hft12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제 1418호 4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1
40 Family Court Review Vol50 No4(201210)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1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59 Hft2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2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4 Nr12 Wiley-VCH 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4 Heft2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4 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2 Nr11 Stollfuss 월간
45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1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6 BNA 주간
4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7 BNA 주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8 BNA 주간
49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4 No3 Oxford Journal 연3회
5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0 No5(201212)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51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3 No4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 N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53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4 Hft1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
월간
54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3-2004)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5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5)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6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6-2008)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7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1 CHBeck 월간
58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2 CHBeck 월간
4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2
59 Kritische Justiz Jahrg45 Hft4 Nomos 계간
6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5 Juris-Classeur 주간
6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4-45 Juris-Classeur 주간
6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7 +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66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39 dalloz 주간
6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0 dalloz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1 dalloz 주간
69 Lloydlsquo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2 11) LLP 계간
7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6 Hft23 Otto Schmidt 반월간
7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6 C H Beck 주간
7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7 C H Beck 주간
7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8 C H Beck 주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Zrp(20128) C H Beck 주간
7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29 H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2 Heft11 C H Beck 월간
77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1 C H Beck 월간
7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2 C H Beck 월간
79 NJ Neue Justiz Jahrg66 Nr11 Nomos 월간
제 1418호 4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3
8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8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POUVOIRS(구LA POLOGNE) 2012 No143 EDITIONS DU SEUIL 계간
84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3 J C B Mohr 계간
85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4 J C B Mohr 계간
86 Recht und Politik Jahrg48 Nr4 Berliner Wissenschafts
- Verlag GmbH
계간
87 Recueil Dalloz 2012 N40 Dalloz 주간
88 Recueil Dalloz 2012 N41 Dalloz 주간
89 Recueil Dalloz 2012 N42 Dalloz 주간
9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2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9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2(201210) PUF 계간
9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3(2012) RIDA 계간
9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2(N3) EDITIONS DALLOZ 계간
9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2 Heft12 Luchterhand 월간
95 The Economist (20121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96 The Economist (201212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97 The Economist (20121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98 The Economist (20121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9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9 NLP IP Company 주간
10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0 NLP IP Company 주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제 1418호 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67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서
법원
첨부 감사업무 신속보고 내용
현 행 개 정
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68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일
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945호 2013 2 4 결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대전가정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가정법원 보직법원 겸직법원
대전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서산지원 홍성지원
제 1418호 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69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1620호 과학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2013123 17936 4
법률제11621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middot운영에 관한 Prime Prime 8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162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11623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11624호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Prime Prime 15
법률제11625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11626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8
법률제11627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법률제11628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6
법률제11048호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중정정 Prime Prime 47
【조약】
조약제2121호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3117 17932 4
문화 과학 교육 예술 및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제2122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Prime Prime 8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제2123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 간의 Prime Prime 11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조약제2124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3121 17934 3
관광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제2125호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2013129 17940 4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신법령 목록 (2013 1 16 ~ 1 31)
1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0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4314호 정부표창규정 일부개정령 2013116 17931 3
대통령령제24315호 모범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
대통령령제24316호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3
대통령령제24317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Prime Prime 17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318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3
대통령령제24319호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대통령령제24320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대통령령제24321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117 17932 19
대통령령제24322호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개정령 2013122 17935 4
대통령령제24323호 녹색기후기금 지원middot협력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Prime Prime 7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324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
대통령령제24325호 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24326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대통령령제24327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
대통령령제24328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대통령령제24329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24330호 어업등록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1
대통령령제2433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5
대통령령제24332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Prime Prime 37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33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125 17938 7
대통령령제24334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2013128 17939 4
대통령령제24335호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
대통령령제24336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
대통령령제24337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24338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middot이용middot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제 1418호 1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대통령령제24339호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128 17939 12
대통령령제24340호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 Prime Prime 14
대통령령제2434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2434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
대통령령제24343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2013131 17942 4
대통령령제2434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
대통령령제24345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총리령】
총리령제1005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2 17935 40
【부령】
법무부령제78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16 17931 189
행정안전부령제337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6
행정안전부령제338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7
행정안전부령제339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7
국토해양부령제560호 공항시설관리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1
국토해양부령제561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17 17932 33
기획재정부령제315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18 17933 4
행정안전부령제340호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행정안전부령제341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행정안전부령제342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8
국토해양부령제562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1 17934 9
국토해양부령제563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2 17935 41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5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3 17936 48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6호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Prime Prime 58
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7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6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8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rime Prime 177
보건복지부령제176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0
국토해양부령제564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25
1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2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문화체육관광부령제13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4 17937 3
국방부령제789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기획재정부령제316호 공기업middot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 2013125 17938 10
고용노동부령제7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고용노동부령제7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보건복지부령제177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국토해양부령제565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9
국토해양부령제539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61
환경부령제49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8 17939 20
농림수산식품부령301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Prime Prime 21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지식경제부령제284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9 17940 26
지식경제부령제285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2
국토해양부령제494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45
행정안전부령제34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30 17941 4
기획재정부령제317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해양부령제566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Prime Prime 10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제567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보건복지부령제178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31 17942 24
환경부령제495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5
환경부령제49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Prime Prime 60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498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Prime Prime 69
제 1418호 1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3
인 사
인사발령 법 제3호 2013 1 21
인사발령 법 제5호 2013 1 24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강소현(姜素賢)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래니(金래니)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0부터
2014 2 28까지 휴직을 명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혜선(朴惠仙)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0부터
2013 8 23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신영(金信榮)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3부터
2013 5 30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서정희(徐禎禧)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4부터
2014 2 23까지 휴직을 명함
(2013 2 1자)
1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4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양우진(楊又眞)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5부터
2013 6 30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정진원(鄭鎭原)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0부터
2013 8 19까지 휴직을 명함
울산지방법원 판사 배윤경(裵允卿)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12부터
2014 2 11까지 휴직을 명함
제주지방법원 판사 방진형(方眞馨) 2013 2 23부터 2013 7 22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2 복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홍일(金洪鎰) 복직을 명함
13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3 2 8자)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도형석(都亨錫)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6자)
제 1418호 1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5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강세빈(姜世彬)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10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김은엽(金恩燁)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13자)
서울가정법원 판사 최정인(崔禎仁)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16자)
수원지방법원 판사 노미정(盧美正)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한진희(韓眞熙) 복직을 명함
3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18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임혜진(林慧眞)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20자)
1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6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노연주(盧姸朱)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21자)
서울행정법원 판사 한원교(韓元敎)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보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장영채(張瑛彩)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우인선(禹仁善)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수정(李壽正)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희영(金希暎)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최희정(崔羲貞)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조영은(趙迎恩) 복직을 명함
경주지원 판사 4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에 보함
제 1418호 1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7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김미경(金美慶) 복직을 명함
김천지원 판사 4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23자)
인사발령 법 제6호 2013 1 29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임 명
가 지방법원 판사
심창섭(沈昌燮)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우광택(禹光澤)
양동학(梁東學)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5자)
2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심창섭(沈昌燮) 2013 2 5부터 2013 2 21까지
신임전담법관 연수교육 피교육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우광택(禹光澤)
광주지방법원 판사 양동학(梁東學)
1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8
인사발령 법 제7호 2013 1 30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수진(李秀眞)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5자)
제 1418호 1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9
공지사항
1월 신착 법률middot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1월분 법률도서(343책) 일반도서(5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35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법률분야 관련어집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2
法學 v53-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北韓法令集 上 國家情報院 國家情報原 2012
北韓法令集 下 國家情報院 國家情報原 2012
アメリカ法判例百選 桶口範雄 [等]編 有斐閣 有斐閣 2012
(岩波)セレクト六法 笠井正俊 勁草書房 2012
開發法學の基礎理論 良い統治のための法律學 松尾弘 勁草書房 2012
(岩波)基本六法 稻葉馨 岩波書店 2012
法と心理 v12 法と心理學會 日本評論社 2012
(ビギナ-のための)法律英語 日向淸人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2
法學硏究 v48-1 北海學園大學法學會 北海學園大學法學會 2012
自殺問題と法的支援 法律家による支援と連携のこれから 生越照幸
日本評論社 2012
早稻田法學 v87-4 早稻田大學法學會 早稻田大學法學會 2012
(有斐閣)判例六法 有斐閣 有斐閣 2012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60-4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Law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2012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20 Reacuteformes du droit de la famille CNRS Sirey 1975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31Le systeme juridique CNRS Sirey 1986
bull법률도서
[법률]
2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0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47 La mondialisation entre illusion et utopie CNRS Dalloz 2003
(Les) objectifs dans le droit Faure Bertrand Dalloz 2010 Regravegles de la profession davocat Damien Andreacute Dalloz 2010 (La) construction de lEacutetat de droit Dans les archives judiciaires de la cour de France au XIIIe siegravecle Hilaire Jean
Dalloz 2011
Meacutethode des Eacutetudes de droit Conseils pour le caspratique le commentaire et la dissertation Grua Franccedilois
Dalloz 2011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54 LEacute-Justice Dialogue et Pouvoir CNRS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l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 code peacutenal 2012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3]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18] Code de la santeacute publiqu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3] Code des assurances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6] code civil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 code peacutenal 2013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3]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France Dalloz 201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46-1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2012
Pouvoirs v142 Guillaume Marc le Seuil 2012
Pouvoirs v143 Guillaume Marc le Seuil 2012
Rechtstheorie v43-2 Krawietz Werner Duncker amp Humblot 2012
(The) Yale law journal v122-1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2
(The) Yale law journal v122-2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2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47 La mondialisation entre illusion et utopie CNRS Dalloz 2003 (Les) objectifs dans le droit Faure Bertrand Dalloz 2010 Regravegles de la profession davocat Damien Andreacute Dalloz 2010 (La) construction de lEacutetat de droit Dans les archives judiciaires de la cour de France au XIIIe siegravecle Hilaire Jean
Dalloz 2011
Meacutethode des Eacutetudes de droit Conseils pour le caspratique le commentaire et la dissertation Grua Franccedilois
Dalloz 2011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54 LEacute-Justice Dialogue et Pouvoir CNRS Dalloz 2011
제 1418호 2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1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산업현장의 유해 middot위험물질 관리에 관한 법제연구 독일과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제 비교middot분석 오상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싱가폴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입법화 방향 연구 한국형 레몬법(Lemon Law) 제정 방안을 중심으로 유세환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개선방안 연구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법제의 현황과 과제 김영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계속비 제도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총사업비 관리제도에 대한 시사점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국토개발법제 김은환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자본시장법제 조혜신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환경법제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법제개선 방안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2012
홍콩의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Copyright law of japan [2012]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金商法という地圖の讀み方 角田大憲 商事法務 2012
金商法大系 Ⅰ 公開買付け(2) 證券法硏究會 商事法務 2012
金融商品取引法の諸問題 黑田康之 商事法務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アジア法硏究 v2007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7 アジア法硏究 v2008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8 アジア法硏究 v2009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9 アジア法硏究 v2010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10 アジア法硏究 v2011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11 ドイツ法入門 村上淳一 有斐閣 2012 日本法制史講義ノ-ト 霞信彦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2 現代中國法入門 木間正道 有斐閣 2012 Introduction agrave leacutetude du droit musulman Milliot Louis Dalloz 2001
2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2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 消費者トラブルを豫防して円滑な企業活動を進めるために 五月會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編集委員會
民事法硏究會 2012
(わかりやすい)勞動契約法 野川忍 商事法務 2012
(最新)勞動基準判例解說 第3集 裁判例が示す勞動問題の解決 メンタルヘルスmiddot非正規雇用middot過重勞動middot成果主義middotリストラmiddot轉職 小畑史子
日本勞務硏究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4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5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勞動法 1 集團的勞動關係法middot雇用保險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2
勞動法全書 參照條文 行政解釋 判例要旨 2013 勞務行政硏究所
勞務行政 2012
(事例で知る)勞動審判制度の實際 제飼良昭 勞動新聞社 2012
勞災保險法便覽 日本勞務硏究會 勞動調査會 2012
農地六法 日本 農林水産省經營局農地政策課 新日本法規出版 2012
都市計劃法令要覽 都市計劃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獨占禁止法の國際的執行 グロバル化時代の域外適用のあり方 土田和博
日本評論社 2012
(體系)法人稅法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2
法人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要說)不動産に關する行政法規 不動産行政法規硏究會 學陽書房 2012
相續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相續稅middot贈與稅特例の判定と稅務處理 水口淸一 新日本法規出版 2012
(最新)商標權關係判例と實務 知的所有權問題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2
(實例で見る)商標審査基準の解說 工藤莞司 發明推進協會 2012
商標審査基準 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23年法律第63號)の改正に對應した 特許廳商標課
發明推進協會 2012
稅法基本講義 谷口勢津夫 弘文堂 2012
稅法學 v2012-2 日本稅法學會 稅法硏究所 2012
所得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消費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제 1418호 2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3
(ここがポイント)消費者法 日本司法書士會連合會 消費者問題對策委員
民事法硏究會 2012
審決取消訴訟の實務と理論 平成24年版 村林隆一 經濟産業調査會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6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7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3
外爲法ハンドブック 外爲法の實務的アプロ-チ 2012 三菱ＵＦＪリサ－チampコンサルティング(株)國際事業本部貿易投資相談部
三菱ＵＦＪリサ－チ コンサルティング
2012
(詳解)銀行法 小山嘉昭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醫療と法の交錯 醫療倫理middot醫療紛爭の解決 畔柳達雄 商事法務 2012
認可特定保險業の法規制 角知明 保險每日新聞社 2012
日本の勞使關係法 集團的勞使關係法と個別的勞使分爭處理制度 村田毅之
晃洋書房 2012
日本勞動法學會誌 v120 日本勞動法學會 總合勞動硏究所 2012
自治體環境行政法 北村喜宣 第一法規 2012
裁決事例集 平成23年10月~12月 第85集 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2
著作物の電子化流通のネットワ-ク化とコンテンツmiddotビジネスの對應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酒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QampA)株式評價の理論と實務 橋本守次 財經詳報社 2012
中小事業者の保護と消費者法 ドロップシッピング提携リ-スフランチャイズ 不動産サブリ-スをめぐって 近畿弁護士會連合會
民事法硏究會 2012
知的財産法 伊藤塾 弘文堂 2012
特許法middot著作權法 小泉直樹 有斐閣 2012
廢棄物處理法重点整理 弁護士の視点からみる定義middot區分と排出事業者 佐藤泉
オフィスTM 2012
割增賃金請求訴訟の知識と實務 東京弁護士會 弁護士硏修センタ-運營委員會
ぎょうせい 2012
環境法硏究 v37 人間環境問題硏究會 有斐閣 2012
會計監査六法 Lite版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
協會出版局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seacutecuriteacute sociale Preacutetot Xavier Dalloz 1998
(La) reacuteforme du travail leacutegislatif Mathieu Bertrand Dalloz 2006
2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inanciegravere Fabre Francis J Dalloz 2007
Handbuch des Kapitalanlagerechts Assmann Heinz-Dieter CHBeck 2007
(L)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au Japon et en France Socieacuteteacute de Leacutegislation Compareeacute Dalloz 2008
(Le) stade et le droit Simon Gerald Dalloz 2008
(Les) droits de lanimal Coulon Jean-Marie Dalloz 2009
(La) proportionnaliteacute dans les relations du travail De lexigence au principe Geacuteniaut Benoicirct Dalloz 2009
Bankrecht Grundlagen der Rechtspraxis Fischer Reinfrid Rws 2010
Regraveglement geacuteeneacuteral de lAutoriteacute des Marcheacutes Financiers Textes et commentaires Letreacuteguilly Herveacute Dalloz 2010
Droit dauteur Bertrand Andreacute R Dalloz 2010
(Les) interdits religieux Fourest Caroline Dalloz 2010
Provisionen im Finanzinstrumentenvertrieb durch Kreditinstitute Die Zulaumlssigkeitsschranken des sect 31d WpHG Schumacher Florian
Nomos 2011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24-3 Hilson Chr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3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2012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외국사법제도연구 12 각국의 민사1심 집중방안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및 평가 이윤 한국법제연구원 2012
포스트 교토체제에서의 주요국의 대응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손현진
한국법제연구원 2012
國際法における欠缺補充の法理 江藤淳一 有斐閣 2012
國際裁判の判決效論 玉田大 有斐閣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1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2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出入國管理及び難民認定法逐條解說 坂中英德 日本加除出版 2012
제 1418호 2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5
Grands arrecircts de la cour de justice des communauteacutes europeacuteennes Tome 1 Caractegraveres geacuteneacuteraux du droit communautaire droit institutionnel controcircle juridictionnel Boulouis Jean
Dalloz 199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ranccedilais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Ancel Bertrand Dalloz 2006
Meacutethodes conflictuelles et regravegles mateacuterielles dans lapplication des ltnouveaux instrumentsgt de reacuteglement de la faillite internationale Giorgini Giulio Cesare
Dalloz 2006
Meacutethode de transposition des directives communautaires Eacutetude agrave partir de lexemple du droit dauteur et des droits voisins Zolynski Ceacutelia
Dalloz 2007
(The) WIPO journal v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09
(Les) grands arrecircts de droit international peacutenal Cassese Antonio Dalloz 2010
(The) WIPO journal v1-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The) WIPO journal v2-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61-4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12
European law review v2012-5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2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5-2 Yiju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Yijun Press 2012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0-4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3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4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v2012-3 Lagarde Paul Dalloz 201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2-3 A Piler Pedone 2012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2-3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v2012-3 Desurmont Thierry Henry Lemoine 2012
2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6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2-3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2-3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2
Zeitschrift fuumlr Europaumleisches Privatrecht v2012-4 Basedow Juumlrgen CHBeck 2012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比較憲法 君塚正臣 ミネルヴァ書房 2012
日韓憲法學の對話 I 總論middot統治機構 國分典子 尙學社 2012
(レクチャ－)情報法 松井修視 法律文化社 2012
情報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憲法 大石眞 有斐閣 2012
憲法 加藤一彦 法律文化社 2012
(講座)憲法訴訟 第1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2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3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日米比較)憲法判例を考える 統治編 宮原均 八千代出版 2012
(La) laiumlciteacute Durand-Prinborgne Claude Dalloz 2004
(Le) Gouvernement des juges et la lutte contre la leacutegislation sociale aux Eacutetats-Unis Lambert Eacutedouard Dalloz 2005
Liberteacute dexpression et responsabiliteacute Eacutetude de droit priveacute Leacutecuyer Guillaume Dalloz 2006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et deacutemocratie Lombard Martine Dalloz 2006
(Les) abus de majoriteacute de minoriteacute et deacutegaliteacute Eacutetude comparative des droits franccedilais et ameacutericain des socieacuteteacutes Ribes-Justeau Anne-Laure Champetier de
Dalloz 2010
(L)examen de la constitutionnaliteacute de la loi par le Conseil dEacutetat Mathieu Bertrand Dalloz 2011
(Le) nouveau management de la justice et lindeacutependance des juges Frydman Benoit Dalloz 2011
Versammlungsrecht Das hoheitliche Eingriffshandeln im Versammlungsgeschehen Brenneisen Hartmut
Verlag Deutsche Polizeiliteratur 2011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Manguumle Christine Dalloz 2011
(La) justice constitutionnelle en France et agrave leacutetranger Hamon Francis Lextenso 2011
제 1418호 2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2 JCBMohr JCBMohr 2012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3 JCBMohr JCBMohr 2012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v2011-3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Secretariat
Secretariat of the Venice Commission 2012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KritV) v95-3 Albrecht Peter-Alexis Nomos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1 Puf Puf 2012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公共調達と競爭政策の法的構造 楠茂樹 上智大學出版 2012
道路法令總覽 道路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用地補償實務六法 v2013 補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特別附錄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地方自治法講義 猪野積 第一法規 2012
(上級)行政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ライン)行政法 下山憲治 成文堂 2012
行政法判例集 II 救濟法 大橋洋一 有斐閣 2012
行政判例百選 II 有斐閣 有斐閣 2012
Recueil de jurisprudence du controle de legalite des actes des collectivites locales Tome 1 Proceacutedure Ministere de linterieur
Dalloz 1996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deacutecentralisation Touvet Laurent Dalloz 2001
(Du) principe de protection de la confiance leacutegitime en droits allemand communautaire et franccedilais Calmes Sylvia Dalloz 2001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1 fascicules 1 agrave 3 Odent Raymond Dalloz 2007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2 fascicules 4 agrave 6 Odent Raymond Dalloz 2007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Long Marceau Dalloz 2011
(Les) grands arrecircts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Bonichot Jean-Claude Dalloz 2011
2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8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tique en France et Aacute lEacutetranger v2012-5 LGDJ LGDJ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2-5 Dalloz Dalloz 2012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미국과 캐나다의 제3자 성희롱에 대한 법적 구제 이달휴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자전거 안전 법제 분석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えん罪原因を調査せよ 國會に第三者機關の設置を 日本弁護士連合會 えん罪原因究明第三者機關ＷＧ
勁草書房 2012
少年事件と死刑 年報middot死刑廢止 2012 年報middot死刑廢止編集委員會
インパクト出版會 2012
自動車事故middot危險運轉犯罪事實記載例集 宮田正之 立花書房 2012
裁判員裁判における量刑評議の在り方について 日本 司法硏修所
法曹會 2012
刑法における結果歸屬の理論 曾根威彦 成文堂 2012
刑法各論 佐久間修 成文堂 2012
刑法各論講義 松宮孝明 成文堂 2012
刑法 平成23年までの法改正に對應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peacutenal geacuteneacuteral Pradel Jean Dalloz 2009
(Les) grands articles du code peacutenal Mayaud Yves Dalloz 2011
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acutenal Compareacute v2012-3 Dalloz Dalloz 2012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39-3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장협연구 v6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2
ドイツ會社法槪說 高橋英治 有斐閣 2012
監査役小六法 會社法編 平成25年版 鴻常夫 日本監査役協會 2012
企業買收と勞動者保護法理 日middotEU獨middot米における事業讓渡法制の比較法的考察 金久保茂
信山社 2012
商法判例集 山下友信 有斐閣 2012
제 1418호 2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9
(注解)自動車六法 日本 國土交通省自動車局 第一法規 2012
電子商取引法ハンドブック 吉川達夫 中央經濟社 2012
株主總會日程 會社規模middot決算月別中間決算 平成25年版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2
支配株主規制の硏究 中國會社法を素材として 朱大明 信山社出版 2012
會社法 尾崎哲夫 自由國民社 2012
(リ-ガルマインド)會社法 彌永眞生 有斐閣 2012
會社法にみる法人役員の責任 株式會社middot日本社團法人middot社會福祉法人middot醫療法人middot學校法人middotNPO法人middot宗敎法人middotLLPの實務と判例 今川嘉文
日本加除出版 2012
會社法制の見直しに關する要綱の槪要 商事法務(株) 商事法務 2012
Droit maritime Bonassies Pierre LGDJ 2010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8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9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2-3 Rose FD Lloyds of London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eacuteconomique v2012-3 Berlioz-Houin Brigitte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176-5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12
[사법소송절차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법연수원 v2012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2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상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하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槪說)家事事件手續法 秋武憲一 靑林書院 2012
檢察崩壞 失われた正義 鄕原信郞 每日新聞社 2012
供託法middot司法書士法 山本浩司 早稻田經營出版 2012
倒産法の實務ガイドブック 大坪和敏 大藏財務協會 2012
民事保全の實務 菅野博之 商事法務 2012
(演習ノ-ト)民事執行法middot民事保全法 飯倉一郞 法學書院 2012
3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0
法律家の國際協力 日弁連の國際司法支援活動の實踐と展望 日本弁護士連合會
現代人文社 2012
(會社法制定までの)商法改正に伴う登記實務の變遷 橫山亘 日本法令 2012
少年法實務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裁判所デ-タブック v2012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2
破産法 加藤哲夫 弘文堂 2012
Responsabiliteacute des avocats Avril Yves Dalloz 2008
Devenir magistrat aujourdhui Le recrutement et la formation des magistrats de lordre judiciaire Astruc Philippe Lextenso 2010
Forderungspfaumlndung Zwangsvollstreckung in Forderungen und andere Vermoumlgensrechte Erlaumluterungsbuch fuumlr die Praxis mit Mustern und Beispielen Stoumlber Kurt
Gieseking 2010
Insolvenzrecht Becker Christoph Carl Heymanns 2010
(Die) Grundlagen der besonderen Insolvenzanfechtung Glaumlubiger und Vertrauensschutz im Uumlbergang vom Prioritaumlts - zum Gleichbehandlungsgrundsatz Klinck Fabian
De Gruyter 2011
Provisions on the judicial system and organisation and operation of the CSM [Spain] [Spain] 2012
Family court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50-4 Sage Sage 2012
(The) supreme court review v2011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有斐閣 2012
(重点講義)民事訴訟法 下 高橋宏志 有斐閣 2012
實務民事訴訟講座 第4卷 民事證據法 高橋宏志 日本評論社 2012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大コンメンタ-ル刑事訴訟法 第7卷 第316の2條sim第328條 河上和雄
靑林書院 2012
防犯カメラと刑事手續 星周一郞 弘文堂 2012
略式手續の理論と實務 三好一幸 司法協會 2012
제 1418호 3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1
(裁判員讀本)寃罪判決實例大全 プロ(裁判官)の常識素人(市民)の非常識 日本國民救援會裁判員制度檢證プロジェクトチ-ム
新協出版社 2012
裁判員裁判への架け橋 刑事裁判ノ-ト 門野博 判例タイムズ社 2012
(QampA)刑事弁護の理論と實踐 實務における基本的思想 山內久光
日本加除出版 2012
刑事訴訟の理論 松尾浩也 有斐閣 2012
刑事訴訟法 福井厚 有斐閣 2012
(マスタ-)刑事訴訟法 加藤康榮 立花書房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 公訴の提起middot公判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I 證據middot裁判middot上訴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刑事訴訟法槪說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注釋)刑事訴訟法 第7卷 sect351-sect418 河上和雄 立花書房 2012
刑事實務(公判準備等)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Les) grands arrecircts de la proceacutedure peacutenale Pradel Jean Dalloz 2011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관계등록실무 Ⅰ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가족관계등록실무 Ⅱ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ドイツ土地登記法 石川淸 三省堂 2011
アメリカ懲罰賠償法 籾岡宏成 信山社出版 2012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 v44-5 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多數當事者間相殺の硏究 三者間相殺からマルチラテラルmiddotネッティングへ 深川裕佳
信山社 2012
動産middot債權讓渡登記手續の實務對應QampA 伊藤隆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逐條解說)墓地埋葬等に關する法律 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2
物權法講義 河上正二 日本評論社 2012
(タクティクスアドバンス)民法 2013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法 5 親族middot相續 佐藤義彦 有斐閣 2012
民法講座 1 民法總則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2 物權(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3 物權(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3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2
民法講座 4 債權總論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5 契約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6 事務管理ㆍ不當利得ㆍ不法行爲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7 親族ㆍ相續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新middotコンメンタ－ル)民法 財産法 松岡久和 日本評論社 2012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1卷) 第27回~ 第29回會議 議事錄と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事判例 Ⅴ 2012年前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2
不動産賃貸借の課題と展望 松尾弘 商事法務 2012
(判例先例)相續法 Ⅲ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08
(判例先例)相續法 Ⅳ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0
債權擔保法講義 加賀山茂 日本評論社 2011
(判例先例)相續法 Ⅴ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2
所有權留保の法理 田村耕一 信山社 2012
(續)時效と正義 消滅時效middot除斥期間論の新たな展開 松本克美
日本評論社 2012
(解說)原子力損害賠償支援機構法 原子力損害賠償制度と政府の援助の화祖み 高橋康文
商事法務 2012
(民法middot稅法による)遺産分割の手續と相續稅實務 小池正明 稅務硏究會出版局 2012
(QampA)借地借家の法律と實務 安達敏男 日本加除出版 2012
土地利用と判例 判例から讀み取る調査上の留意点 黑澤泰
プログレス 2012
戶籍實務六法 平成25年版 日本加除出版法令編纂室 日本加除出版 2012
(Die) Mitverantwortlichkeit des Geschaumldigten im Privatrecht Looschelders Dirk Mohr Siebeck 1999
(La) responsabiliteacute du meacutedecin Penneau Jean Dalloz 2004
Allgemeiner Teil des buumlrgerlichen Rechts Larenz Karl CHBECK 2012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v212-45 J C B Mohr Verlag Mohr Siebeck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v2012-3 Jestaz Philippe Dalloz 2012
Tutelle curatelle Le guide pratique Vallas Emmanuegravelle Prat Editions 2012
제 1418호 3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역)高等法院判決錄 제17권 민middot형사편 高等法院書記課
법원도서관 2012
最高裁判所判例集 v65-9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7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8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5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6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5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3 Opinions from and including October 10 1968 to and including February 19 1969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Oct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6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8 Opinions from and including January 20 1971 to and including Jun 9 197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6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6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8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56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7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9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8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114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86
[판례총서]
3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4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130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est Group 198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7 Opinions from and including November 20 1990 to and including Jun 9 199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9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41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33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ode dalloz [26] code civi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1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bull법률비도서
[법률]
제 1418호 3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日本博物誌總合年表 [1] 磯野直秀 平凡社 2012
日本博物誌總合年表 索引middot資料編 [2] 磯野直秀 平凡社 2012
Law library journal v104-3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Westgroup 2012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6middot15 남북공동선언 5년과 한반도 평화 류상영 한울 2006
김대중과 한일관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한일현대사 류상영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bull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통권 505호(2013 2) 대한건설협회 월간
2 考試界 58권 2호(통권 672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3 公法硏究 41輯 2號 韓國公法學會 연45회
4 國際去來法硏究 21집 2호 國際去來法學會 반년간
5 國際法學會論叢 57卷 4號(通卷 127號) 大韓國際法學會 순간
6 노동법학 통권44호 (201212) 韓國勞動法學會 반년간
7 도산법연구 제3권 제2호 (201211)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반년간
8 法學 53권 4호 (통권165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9 司法行政 54권 1호(통권 625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0 産業財産權 39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반년간
11 속보삼일총서통권 120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2 속보삼일총서통권 1204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3 속보삼일총서통권 1205호 + 별책부록(20131) 삼일회계법인 주간
bull일반도서
[총류]
3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6
14 속보삼일총서통권 1206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시사저널 No1210 (주)독립신문사 주간
16 시사저널 No1211 (주)독립신문사 주간
17 시사저널 No1212 (주)독립신문사 주간
18 시사저널 No1213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14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215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신동아 2013년 2월 동아일보사 월간
22 월간조선 2013년 2월 조선일보사 월간
23 월간중앙 2013년 2월 중앙일보사 월간
24 이나우스DB 2013년 1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5 이코노미스트 No116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6 이코노미스트 No117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7 이코노미스트 No117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8 이코노미스트 No117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9 이코노미스트 No117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0 조세총서 2013 1 삼일인포마인 월간
31 종합물가정보통권 507호 I II호+부록(2013년 2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2 주간조선 No2238 조선일보사 주간
33 주간조선 No2239 조선일보사 주간
34 주간조선 No2240 조선일보사 주간
35 주간조선 No2241 조선일보사 주간
36 주간조선 No2242 조선일보사 주간
37 中央法學 14輯 4號(통권 제46호) 중앙법학회 계간
38 BFL 57호(2013 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39 Legal Times Vol54(20131) (주)리걸타임즈 월간
40 Newsweek 2012 12 31( 마지막호) Newsweek 주간
제 1418호 3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7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季刊)勞動法 239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旬刊)商事法務 198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旬刊)商事法務 1983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旬刊)商事法務 1984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1985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1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7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2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8 (月刊)登記情報 52卷 12號 (通卷 613號) テイハン 월간
9 國際商事法務 40卷 12號 (通卷 606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0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4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1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5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2 金融法務事情 1959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3 金融法務事情 1960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4 勞動法律旬報 1781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5 勞動法律旬報 1782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6 勞動判例 No1056+부록포함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7 登記硏究 777號 (2012 11) テイハン 월간
18 文藝春秋 2013年 1月號 文藝春秋 월간
19 民商法雜誌 146卷 6號 有斐閣 월간
20 發明109卷 12號(2012 12) 發明協會 월간
21 法律時報 85卷 1號(通卷 1055號) 日本評論社 월간
22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08號 第一法規 월간
23 法律のひろば 65卷 12號 ぎょうせい 월간
24 法曹時報 64卷 11號 法曹會 월간
25 法曹時報 64卷 12號 法曹會 월간
26 法學敎室 387號(2012 12) 有斐閣 월간
3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8
27 法學協會雜誌 129卷 11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8 法學セミナ- 58卷 1號(通卷 696號) 日本評論社 월간
29 稅法學 No568(2012 11) 日本稅法學會 반년간
30 損害保險硏究 74卷 3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
所계간
31 熊本法學 126號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32 銀行法務 2156卷 14號(通卷 752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3 自治硏究 88卷 12號(通卷 1066號) 第一法規 월간
34 阪大法學 62卷 34號(通卷 279 280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35 判例時報 2163號 判例時報社 순간
36 判例時報 2164號 判例時報社 순간
37 判例時報 2165號 判例時報社 순간
38 判例時報 2166號 判例時報社 순간
39 判例地方自治 361號(2012 12) ぎょうせい 월간
40 判例タイムズ 1381號 判例タイムズ社 격주간
41 刑事法ジャ-ナル Vol34(2012) イウス出版 계간
42 戶籍 876號 テイハン 월간
43 NBL 990號 商事法務 반월간
44 NBL 991號 商事法務 반월간
45 NBL 992號 商事法務 반월간
46 ケ一ス硏究 통권 313호(2012년 3호) 家庭事件硏究會 계간
47 コピライト附錄(外國著作權法令集 NO47) 著作權情報センタ 부정간
48 コピライト Vol52 No620 著作權情報センタ 주간
49 ジュリスト 1448號 有斐閣 격주간
50 ジュリスト 1449號 有斐閣 격주간
51 ジュリスト 別冊(アメリカ法判例百選) NO213 有斐閣 부정간
52 ジュリスト 增刊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부정간
53 パテント 65卷 12號(通卷 756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제 1418호 3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9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2 (The) Yale Law journal CoInc 연8회
2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71 Part3 The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3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7
Heft22 Manz 반월간
4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8(2012 12)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5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53 Thomson Reuters 격주간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4 No4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ir and Space Law Vol37 No6 Kluwer 격월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2 Hft4-5 J C B Mohr 격월간
9 Arsp(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chives For Phil) Vol98 Hft4(2012) Franz Steiner Verlag 계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0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1 BNA 주간
14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2011 Edition 3 Council of Europe 연3회
15 Bundesgesetzblatt Teil I Nr53(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6 Bundesgesetzblatt Teil I Nr54(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5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5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4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0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5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5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5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5 Heft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0 Hft12 Gieseking 월간
27 Der Spiegel 2012 Nr47 Spiegel 주간
28 Der Spiegel 2012 Nr48 Spiegel 주간
29 Der Spiegel 2012 Nr49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2 Nr50 Spiegel 주간
31 Der Spiegel 2012 Nr51 Spiegel 주간
32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0 Nr11 Carl Heymanns 월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5 Hft22 Kohlhammer 반월간
34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7 Hft22
Verlag DrOtto Schmidt Kln 격주간
35 Droit Social 2012 N11-1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36 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39 Hft20-21 NPEngel Verlag 반월간
37 Europarecht Jahrg47 Hft6 Nomos 격월간
38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3 He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9 Familie und Recht Jahrg23 Hft12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제 1418호 4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1
40 Family Court Review Vol50 No4(201210)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1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59 Hft2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2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4 Nr12 Wiley-VCH 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4 Heft2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4 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2 Nr11 Stollfuss 월간
45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1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6 BNA 주간
4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7 BNA 주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8 BNA 주간
49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4 No3 Oxford Journal 연3회
5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0 No5(201212)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51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3 No4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 N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53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4 Hft1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
월간
54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3-2004)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5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5)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6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6-2008)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7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1 CHBeck 월간
58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2 CHBeck 월간
4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2
59 Kritische Justiz Jahrg45 Hft4 Nomos 계간
6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5 Juris-Classeur 주간
6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4-45 Juris-Classeur 주간
6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7 +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66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39 dalloz 주간
6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0 dalloz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1 dalloz 주간
69 Lloydlsquo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2 11) LLP 계간
7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6 Hft23 Otto Schmidt 반월간
7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6 C H Beck 주간
7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7 C H Beck 주간
7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8 C H Beck 주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Zrp(20128) C H Beck 주간
7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29 H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2 Heft11 C H Beck 월간
77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1 C H Beck 월간
7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2 C H Beck 월간
79 NJ Neue Justiz Jahrg66 Nr11 Nomos 월간
제 1418호 4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3
8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8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POUVOIRS(구LA POLOGNE) 2012 No143 EDITIONS DU SEUIL 계간
84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3 J C B Mohr 계간
85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4 J C B Mohr 계간
86 Recht und Politik Jahrg48 Nr4 Berliner Wissenschafts
- Verlag GmbH
계간
87 Recueil Dalloz 2012 N40 Dalloz 주간
88 Recueil Dalloz 2012 N41 Dalloz 주간
89 Recueil Dalloz 2012 N42 Dalloz 주간
9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2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9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2(201210) PUF 계간
9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3(2012) RIDA 계간
9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2(N3) EDITIONS DALLOZ 계간
9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2 Heft12 Luchterhand 월간
95 The Economist (20121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96 The Economist (201212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97 The Economist (20121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98 The Economist (20121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9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9 NLP IP Company 주간
10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0 NLP IP Company 주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68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일
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945호 2013 2 4 결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대전가정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가정법원 보직법원 겸직법원
대전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서산지원 홍성지원
제 1418호 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69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1620호 과학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2013123 17936 4
법률제11621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middot운영에 관한 Prime Prime 8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162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11623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11624호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Prime Prime 15
법률제11625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11626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8
법률제11627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법률제11628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6
법률제11048호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중정정 Prime Prime 47
【조약】
조약제2121호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3117 17932 4
문화 과학 교육 예술 및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제2122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Prime Prime 8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제2123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 간의 Prime Prime 11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조약제2124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3121 17934 3
관광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제2125호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2013129 17940 4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신법령 목록 (2013 1 16 ~ 1 31)
1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0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4314호 정부표창규정 일부개정령 2013116 17931 3
대통령령제24315호 모범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
대통령령제24316호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3
대통령령제24317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Prime Prime 17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318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3
대통령령제24319호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대통령령제24320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대통령령제24321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117 17932 19
대통령령제24322호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개정령 2013122 17935 4
대통령령제24323호 녹색기후기금 지원middot협력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Prime Prime 7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324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
대통령령제24325호 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24326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대통령령제24327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
대통령령제24328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대통령령제24329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24330호 어업등록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1
대통령령제2433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5
대통령령제24332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Prime Prime 37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33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125 17938 7
대통령령제24334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2013128 17939 4
대통령령제24335호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
대통령령제24336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
대통령령제24337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24338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middot이용middot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제 1418호 1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대통령령제24339호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128 17939 12
대통령령제24340호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 Prime Prime 14
대통령령제2434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2434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
대통령령제24343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2013131 17942 4
대통령령제2434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
대통령령제24345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총리령】
총리령제1005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2 17935 40
【부령】
법무부령제78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16 17931 189
행정안전부령제337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6
행정안전부령제338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7
행정안전부령제339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7
국토해양부령제560호 공항시설관리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1
국토해양부령제561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17 17932 33
기획재정부령제315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18 17933 4
행정안전부령제340호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행정안전부령제341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행정안전부령제342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8
국토해양부령제562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1 17934 9
국토해양부령제563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2 17935 41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5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3 17936 48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6호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Prime Prime 58
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7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6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8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rime Prime 177
보건복지부령제176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0
국토해양부령제564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25
1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2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문화체육관광부령제13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4 17937 3
국방부령제789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기획재정부령제316호 공기업middot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 2013125 17938 10
고용노동부령제7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고용노동부령제7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보건복지부령제177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국토해양부령제565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9
국토해양부령제539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61
환경부령제49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8 17939 20
농림수산식품부령301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Prime Prime 21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지식경제부령제284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9 17940 26
지식경제부령제285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2
국토해양부령제494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45
행정안전부령제34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30 17941 4
기획재정부령제317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해양부령제566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Prime Prime 10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제567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보건복지부령제178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31 17942 24
환경부령제495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5
환경부령제49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Prime Prime 60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498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Prime Prime 69
제 1418호 1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3
인 사
인사발령 법 제3호 2013 1 21
인사발령 법 제5호 2013 1 24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강소현(姜素賢)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래니(金래니)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0부터
2014 2 28까지 휴직을 명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혜선(朴惠仙)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0부터
2013 8 23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신영(金信榮)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3부터
2013 5 30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서정희(徐禎禧)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4부터
2014 2 23까지 휴직을 명함
(2013 2 1자)
1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4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양우진(楊又眞)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5부터
2013 6 30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정진원(鄭鎭原)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0부터
2013 8 19까지 휴직을 명함
울산지방법원 판사 배윤경(裵允卿)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12부터
2014 2 11까지 휴직을 명함
제주지방법원 판사 방진형(方眞馨) 2013 2 23부터 2013 7 22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2 복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홍일(金洪鎰) 복직을 명함
13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3 2 8자)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도형석(都亨錫)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6자)
제 1418호 1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5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강세빈(姜世彬)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10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김은엽(金恩燁)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13자)
서울가정법원 판사 최정인(崔禎仁)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16자)
수원지방법원 판사 노미정(盧美正)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한진희(韓眞熙) 복직을 명함
3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18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임혜진(林慧眞)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20자)
1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6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노연주(盧姸朱)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21자)
서울행정법원 판사 한원교(韓元敎)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보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장영채(張瑛彩)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우인선(禹仁善)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수정(李壽正)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희영(金希暎)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최희정(崔羲貞)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조영은(趙迎恩) 복직을 명함
경주지원 판사 4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에 보함
제 1418호 1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7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김미경(金美慶) 복직을 명함
김천지원 판사 4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23자)
인사발령 법 제6호 2013 1 29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임 명
가 지방법원 판사
심창섭(沈昌燮)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우광택(禹光澤)
양동학(梁東學)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5자)
2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심창섭(沈昌燮) 2013 2 5부터 2013 2 21까지
신임전담법관 연수교육 피교육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우광택(禹光澤)
광주지방법원 판사 양동학(梁東學)
1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8
인사발령 법 제7호 2013 1 30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수진(李秀眞)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5자)
제 1418호 1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9
공지사항
1월 신착 법률middot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1월분 법률도서(343책) 일반도서(5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35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법률분야 관련어집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2
法學 v53-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北韓法令集 上 國家情報院 國家情報原 2012
北韓法令集 下 國家情報院 國家情報原 2012
アメリカ法判例百選 桶口範雄 [等]編 有斐閣 有斐閣 2012
(岩波)セレクト六法 笠井正俊 勁草書房 2012
開發法學の基礎理論 良い統治のための法律學 松尾弘 勁草書房 2012
(岩波)基本六法 稻葉馨 岩波書店 2012
法と心理 v12 法と心理學會 日本評論社 2012
(ビギナ-のための)法律英語 日向淸人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2
法學硏究 v48-1 北海學園大學法學會 北海學園大學法學會 2012
自殺問題と法的支援 法律家による支援と連携のこれから 生越照幸
日本評論社 2012
早稻田法學 v87-4 早稻田大學法學會 早稻田大學法學會 2012
(有斐閣)判例六法 有斐閣 有斐閣 2012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60-4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Law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2012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20 Reacuteformes du droit de la famille CNRS Sirey 1975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31Le systeme juridique CNRS Sirey 1986
bull법률도서
[법률]
2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0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47 La mondialisation entre illusion et utopie CNRS Dalloz 2003
(Les) objectifs dans le droit Faure Bertrand Dalloz 2010 Regravegles de la profession davocat Damien Andreacute Dalloz 2010 (La) construction de lEacutetat de droit Dans les archives judiciaires de la cour de France au XIIIe siegravecle Hilaire Jean
Dalloz 2011
Meacutethode des Eacutetudes de droit Conseils pour le caspratique le commentaire et la dissertation Grua Franccedilois
Dalloz 2011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54 LEacute-Justice Dialogue et Pouvoir CNRS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l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 code peacutenal 2012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3]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18] Code de la santeacute publiqu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3] Code des assurances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6] code civil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 code peacutenal 2013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3]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France Dalloz 201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46-1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2012
Pouvoirs v142 Guillaume Marc le Seuil 2012
Pouvoirs v143 Guillaume Marc le Seuil 2012
Rechtstheorie v43-2 Krawietz Werner Duncker amp Humblot 2012
(The) Yale law journal v122-1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2
(The) Yale law journal v122-2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2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47 La mondialisation entre illusion et utopie CNRS Dalloz 2003 (Les) objectifs dans le droit Faure Bertrand Dalloz 2010 Regravegles de la profession davocat Damien Andreacute Dalloz 2010 (La) construction de lEacutetat de droit Dans les archives judiciaires de la cour de France au XIIIe siegravecle Hilaire Jean
Dalloz 2011
Meacutethode des Eacutetudes de droit Conseils pour le caspratique le commentaire et la dissertation Grua Franccedilois
Dalloz 2011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54 LEacute-Justice Dialogue et Pouvoir CNRS Dalloz 2011
제 1418호 2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1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산업현장의 유해 middot위험물질 관리에 관한 법제연구 독일과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제 비교middot분석 오상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싱가폴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입법화 방향 연구 한국형 레몬법(Lemon Law) 제정 방안을 중심으로 유세환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개선방안 연구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법제의 현황과 과제 김영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계속비 제도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총사업비 관리제도에 대한 시사점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국토개발법제 김은환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자본시장법제 조혜신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환경법제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법제개선 방안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2012
홍콩의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Copyright law of japan [2012]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金商法という地圖の讀み方 角田大憲 商事法務 2012
金商法大系 Ⅰ 公開買付け(2) 證券法硏究會 商事法務 2012
金融商品取引法の諸問題 黑田康之 商事法務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アジア法硏究 v2007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7 アジア法硏究 v2008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8 アジア法硏究 v2009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9 アジア法硏究 v2010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10 アジア法硏究 v2011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11 ドイツ法入門 村上淳一 有斐閣 2012 日本法制史講義ノ-ト 霞信彦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2 現代中國法入門 木間正道 有斐閣 2012 Introduction agrave leacutetude du droit musulman Milliot Louis Dalloz 2001
2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2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 消費者トラブルを豫防して円滑な企業活動を進めるために 五月會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編集委員會
民事法硏究會 2012
(わかりやすい)勞動契約法 野川忍 商事法務 2012
(最新)勞動基準判例解說 第3集 裁判例が示す勞動問題の解決 メンタルヘルスmiddot非正規雇用middot過重勞動middot成果主義middotリストラmiddot轉職 小畑史子
日本勞務硏究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4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5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勞動法 1 集團的勞動關係法middot雇用保險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2
勞動法全書 參照條文 行政解釋 判例要旨 2013 勞務行政硏究所
勞務行政 2012
(事例で知る)勞動審判制度の實際 제飼良昭 勞動新聞社 2012
勞災保險法便覽 日本勞務硏究會 勞動調査會 2012
農地六法 日本 農林水産省經營局農地政策課 新日本法規出版 2012
都市計劃法令要覽 都市計劃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獨占禁止法の國際的執行 グロバル化時代の域外適用のあり方 土田和博
日本評論社 2012
(體系)法人稅法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2
法人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要說)不動産に關する行政法規 不動産行政法規硏究會 學陽書房 2012
相續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相續稅middot贈與稅特例の判定と稅務處理 水口淸一 新日本法規出版 2012
(最新)商標權關係判例と實務 知的所有權問題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2
(實例で見る)商標審査基準の解說 工藤莞司 發明推進協會 2012
商標審査基準 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23年法律第63號)の改正に對應した 特許廳商標課
發明推進協會 2012
稅法基本講義 谷口勢津夫 弘文堂 2012
稅法學 v2012-2 日本稅法學會 稅法硏究所 2012
所得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消費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제 1418호 2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3
(ここがポイント)消費者法 日本司法書士會連合會 消費者問題對策委員
民事法硏究會 2012
審決取消訴訟の實務と理論 平成24年版 村林隆一 經濟産業調査會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6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7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3
外爲法ハンドブック 外爲法の實務的アプロ-チ 2012 三菱ＵＦＪリサ－チampコンサルティング(株)國際事業本部貿易投資相談部
三菱ＵＦＪリサ－チ コンサルティング
2012
(詳解)銀行法 小山嘉昭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醫療と法の交錯 醫療倫理middot醫療紛爭の解決 畔柳達雄 商事法務 2012
認可特定保險業の法規制 角知明 保險每日新聞社 2012
日本の勞使關係法 集團的勞使關係法と個別的勞使分爭處理制度 村田毅之
晃洋書房 2012
日本勞動法學會誌 v120 日本勞動法學會 總合勞動硏究所 2012
自治體環境行政法 北村喜宣 第一法規 2012
裁決事例集 平成23年10月~12月 第85集 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2
著作物の電子化流通のネットワ-ク化とコンテンツmiddotビジネスの對應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酒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QampA)株式評價の理論と實務 橋本守次 財經詳報社 2012
中小事業者の保護と消費者法 ドロップシッピング提携リ-スフランチャイズ 不動産サブリ-スをめぐって 近畿弁護士會連合會
民事法硏究會 2012
知的財産法 伊藤塾 弘文堂 2012
特許法middot著作權法 小泉直樹 有斐閣 2012
廢棄物處理法重点整理 弁護士の視点からみる定義middot區分と排出事業者 佐藤泉
オフィスTM 2012
割增賃金請求訴訟の知識と實務 東京弁護士會 弁護士硏修センタ-運營委員會
ぎょうせい 2012
環境法硏究 v37 人間環境問題硏究會 有斐閣 2012
會計監査六法 Lite版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
協會出版局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seacutecuriteacute sociale Preacutetot Xavier Dalloz 1998
(La) reacuteforme du travail leacutegislatif Mathieu Bertrand Dalloz 2006
2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inanciegravere Fabre Francis J Dalloz 2007
Handbuch des Kapitalanlagerechts Assmann Heinz-Dieter CHBeck 2007
(L)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au Japon et en France Socieacuteteacute de Leacutegislation Compareeacute Dalloz 2008
(Le) stade et le droit Simon Gerald Dalloz 2008
(Les) droits de lanimal Coulon Jean-Marie Dalloz 2009
(La) proportionnaliteacute dans les relations du travail De lexigence au principe Geacuteniaut Benoicirct Dalloz 2009
Bankrecht Grundlagen der Rechtspraxis Fischer Reinfrid Rws 2010
Regraveglement geacuteeneacuteral de lAutoriteacute des Marcheacutes Financiers Textes et commentaires Letreacuteguilly Herveacute Dalloz 2010
Droit dauteur Bertrand Andreacute R Dalloz 2010
(Les) interdits religieux Fourest Caroline Dalloz 2010
Provisionen im Finanzinstrumentenvertrieb durch Kreditinstitute Die Zulaumlssigkeitsschranken des sect 31d WpHG Schumacher Florian
Nomos 2011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24-3 Hilson Chr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3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2012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외국사법제도연구 12 각국의 민사1심 집중방안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및 평가 이윤 한국법제연구원 2012
포스트 교토체제에서의 주요국의 대응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손현진
한국법제연구원 2012
國際法における欠缺補充の法理 江藤淳一 有斐閣 2012
國際裁判の判決效論 玉田大 有斐閣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1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2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出入國管理及び難民認定法逐條解說 坂中英德 日本加除出版 2012
제 1418호 2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5
Grands arrecircts de la cour de justice des communauteacutes europeacuteennes Tome 1 Caractegraveres geacuteneacuteraux du droit communautaire droit institutionnel controcircle juridictionnel Boulouis Jean
Dalloz 199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ranccedilais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Ancel Bertrand Dalloz 2006
Meacutethodes conflictuelles et regravegles mateacuterielles dans lapplication des ltnouveaux instrumentsgt de reacuteglement de la faillite internationale Giorgini Giulio Cesare
Dalloz 2006
Meacutethode de transposition des directives communautaires Eacutetude agrave partir de lexemple du droit dauteur et des droits voisins Zolynski Ceacutelia
Dalloz 2007
(The) WIPO journal v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09
(Les) grands arrecircts de droit international peacutenal Cassese Antonio Dalloz 2010
(The) WIPO journal v1-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The) WIPO journal v2-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61-4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12
European law review v2012-5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2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5-2 Yiju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Yijun Press 2012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0-4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3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4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v2012-3 Lagarde Paul Dalloz 201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2-3 A Piler Pedone 2012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2-3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v2012-3 Desurmont Thierry Henry Lemoine 2012
2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6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2-3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2-3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2
Zeitschrift fuumlr Europaumleisches Privatrecht v2012-4 Basedow Juumlrgen CHBeck 2012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比較憲法 君塚正臣 ミネルヴァ書房 2012
日韓憲法學の對話 I 總論middot統治機構 國分典子 尙學社 2012
(レクチャ－)情報法 松井修視 法律文化社 2012
情報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憲法 大石眞 有斐閣 2012
憲法 加藤一彦 法律文化社 2012
(講座)憲法訴訟 第1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2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3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日米比較)憲法判例を考える 統治編 宮原均 八千代出版 2012
(La) laiumlciteacute Durand-Prinborgne Claude Dalloz 2004
(Le) Gouvernement des juges et la lutte contre la leacutegislation sociale aux Eacutetats-Unis Lambert Eacutedouard Dalloz 2005
Liberteacute dexpression et responsabiliteacute Eacutetude de droit priveacute Leacutecuyer Guillaume Dalloz 2006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et deacutemocratie Lombard Martine Dalloz 2006
(Les) abus de majoriteacute de minoriteacute et deacutegaliteacute Eacutetude comparative des droits franccedilais et ameacutericain des socieacuteteacutes Ribes-Justeau Anne-Laure Champetier de
Dalloz 2010
(L)examen de la constitutionnaliteacute de la loi par le Conseil dEacutetat Mathieu Bertrand Dalloz 2011
(Le) nouveau management de la justice et lindeacutependance des juges Frydman Benoit Dalloz 2011
Versammlungsrecht Das hoheitliche Eingriffshandeln im Versammlungsgeschehen Brenneisen Hartmut
Verlag Deutsche Polizeiliteratur 2011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Manguumle Christine Dalloz 2011
(La) justice constitutionnelle en France et agrave leacutetranger Hamon Francis Lextenso 2011
제 1418호 2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2 JCBMohr JCBMohr 2012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3 JCBMohr JCBMohr 2012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v2011-3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Secretariat
Secretariat of the Venice Commission 2012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KritV) v95-3 Albrecht Peter-Alexis Nomos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1 Puf Puf 2012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公共調達と競爭政策の法的構造 楠茂樹 上智大學出版 2012
道路法令總覽 道路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用地補償實務六法 v2013 補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特別附錄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地方自治法講義 猪野積 第一法規 2012
(上級)行政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ライン)行政法 下山憲治 成文堂 2012
行政法判例集 II 救濟法 大橋洋一 有斐閣 2012
行政判例百選 II 有斐閣 有斐閣 2012
Recueil de jurisprudence du controle de legalite des actes des collectivites locales Tome 1 Proceacutedure Ministere de linterieur
Dalloz 1996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deacutecentralisation Touvet Laurent Dalloz 2001
(Du) principe de protection de la confiance leacutegitime en droits allemand communautaire et franccedilais Calmes Sylvia Dalloz 2001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1 fascicules 1 agrave 3 Odent Raymond Dalloz 2007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2 fascicules 4 agrave 6 Odent Raymond Dalloz 2007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Long Marceau Dalloz 2011
(Les) grands arrecircts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Bonichot Jean-Claude Dalloz 2011
2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8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tique en France et Aacute lEacutetranger v2012-5 LGDJ LGDJ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2-5 Dalloz Dalloz 2012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미국과 캐나다의 제3자 성희롱에 대한 법적 구제 이달휴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자전거 안전 법제 분석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えん罪原因を調査せよ 國會に第三者機關の設置を 日本弁護士連合會 えん罪原因究明第三者機關ＷＧ
勁草書房 2012
少年事件と死刑 年報middot死刑廢止 2012 年報middot死刑廢止編集委員會
インパクト出版會 2012
自動車事故middot危險運轉犯罪事實記載例集 宮田正之 立花書房 2012
裁判員裁判における量刑評議の在り方について 日本 司法硏修所
法曹會 2012
刑法における結果歸屬の理論 曾根威彦 成文堂 2012
刑法各論 佐久間修 成文堂 2012
刑法各論講義 松宮孝明 成文堂 2012
刑法 平成23年までの法改正に對應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peacutenal geacuteneacuteral Pradel Jean Dalloz 2009
(Les) grands articles du code peacutenal Mayaud Yves Dalloz 2011
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acutenal Compareacute v2012-3 Dalloz Dalloz 2012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39-3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장협연구 v6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2
ドイツ會社法槪說 高橋英治 有斐閣 2012
監査役小六法 會社法編 平成25年版 鴻常夫 日本監査役協會 2012
企業買收と勞動者保護法理 日middotEU獨middot米における事業讓渡法制の比較法的考察 金久保茂
信山社 2012
商法判例集 山下友信 有斐閣 2012
제 1418호 2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9
(注解)自動車六法 日本 國土交通省自動車局 第一法規 2012
電子商取引法ハンドブック 吉川達夫 中央經濟社 2012
株主總會日程 會社規模middot決算月別中間決算 平成25年版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2
支配株主規制の硏究 中國會社法を素材として 朱大明 信山社出版 2012
會社法 尾崎哲夫 自由國民社 2012
(リ-ガルマインド)會社法 彌永眞生 有斐閣 2012
會社法にみる法人役員の責任 株式會社middot日本社團法人middot社會福祉法人middot醫療法人middot學校法人middotNPO法人middot宗敎法人middotLLPの實務と判例 今川嘉文
日本加除出版 2012
會社法制の見直しに關する要綱の槪要 商事法務(株) 商事法務 2012
Droit maritime Bonassies Pierre LGDJ 2010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8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9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2-3 Rose FD Lloyds of London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eacuteconomique v2012-3 Berlioz-Houin Brigitte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176-5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12
[사법소송절차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법연수원 v2012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2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상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하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槪說)家事事件手續法 秋武憲一 靑林書院 2012
檢察崩壞 失われた正義 鄕原信郞 每日新聞社 2012
供託法middot司法書士法 山本浩司 早稻田經營出版 2012
倒産法の實務ガイドブック 大坪和敏 大藏財務協會 2012
民事保全の實務 菅野博之 商事法務 2012
(演習ノ-ト)民事執行法middot民事保全法 飯倉一郞 法學書院 2012
3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0
法律家の國際協力 日弁連の國際司法支援活動の實踐と展望 日本弁護士連合會
現代人文社 2012
(會社法制定までの)商法改正に伴う登記實務の變遷 橫山亘 日本法令 2012
少年法實務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裁判所デ-タブック v2012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2
破産法 加藤哲夫 弘文堂 2012
Responsabiliteacute des avocats Avril Yves Dalloz 2008
Devenir magistrat aujourdhui Le recrutement et la formation des magistrats de lordre judiciaire Astruc Philippe Lextenso 2010
Forderungspfaumlndung Zwangsvollstreckung in Forderungen und andere Vermoumlgensrechte Erlaumluterungsbuch fuumlr die Praxis mit Mustern und Beispielen Stoumlber Kurt
Gieseking 2010
Insolvenzrecht Becker Christoph Carl Heymanns 2010
(Die) Grundlagen der besonderen Insolvenzanfechtung Glaumlubiger und Vertrauensschutz im Uumlbergang vom Prioritaumlts - zum Gleichbehandlungsgrundsatz Klinck Fabian
De Gruyter 2011
Provisions on the judicial system and organisation and operation of the CSM [Spain] [Spain] 2012
Family court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50-4 Sage Sage 2012
(The) supreme court review v2011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有斐閣 2012
(重点講義)民事訴訟法 下 高橋宏志 有斐閣 2012
實務民事訴訟講座 第4卷 民事證據法 高橋宏志 日本評論社 2012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大コンメンタ-ル刑事訴訟法 第7卷 第316の2條sim第328條 河上和雄
靑林書院 2012
防犯カメラと刑事手續 星周一郞 弘文堂 2012
略式手續の理論と實務 三好一幸 司法協會 2012
제 1418호 3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1
(裁判員讀本)寃罪判決實例大全 プロ(裁判官)の常識素人(市民)の非常識 日本國民救援會裁判員制度檢證プロジェクトチ-ム
新協出版社 2012
裁判員裁判への架け橋 刑事裁判ノ-ト 門野博 判例タイムズ社 2012
(QampA)刑事弁護の理論と實踐 實務における基本的思想 山內久光
日本加除出版 2012
刑事訴訟の理論 松尾浩也 有斐閣 2012
刑事訴訟法 福井厚 有斐閣 2012
(マスタ-)刑事訴訟法 加藤康榮 立花書房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 公訴の提起middot公判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I 證據middot裁判middot上訴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刑事訴訟法槪說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注釋)刑事訴訟法 第7卷 sect351-sect418 河上和雄 立花書房 2012
刑事實務(公判準備等)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Les) grands arrecircts de la proceacutedure peacutenale Pradel Jean Dalloz 2011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관계등록실무 Ⅰ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가족관계등록실무 Ⅱ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ドイツ土地登記法 石川淸 三省堂 2011
アメリカ懲罰賠償法 籾岡宏成 信山社出版 2012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 v44-5 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多數當事者間相殺の硏究 三者間相殺からマルチラテラルmiddotネッティングへ 深川裕佳
信山社 2012
動産middot債權讓渡登記手續の實務對應QampA 伊藤隆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逐條解說)墓地埋葬等に關する法律 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2
物權法講義 河上正二 日本評論社 2012
(タクティクスアドバンス)民法 2013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法 5 親族middot相續 佐藤義彦 有斐閣 2012
民法講座 1 民法總則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2 物權(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3 物權(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3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2
民法講座 4 債權總論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5 契約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6 事務管理ㆍ不當利得ㆍ不法行爲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7 親族ㆍ相續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新middotコンメンタ－ル)民法 財産法 松岡久和 日本評論社 2012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1卷) 第27回~ 第29回會議 議事錄と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事判例 Ⅴ 2012年前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2
不動産賃貸借の課題と展望 松尾弘 商事法務 2012
(判例先例)相續法 Ⅲ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08
(判例先例)相續法 Ⅳ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0
債權擔保法講義 加賀山茂 日本評論社 2011
(判例先例)相續法 Ⅴ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2
所有權留保の法理 田村耕一 信山社 2012
(續)時效と正義 消滅時效middot除斥期間論の新たな展開 松本克美
日本評論社 2012
(解說)原子力損害賠償支援機構法 原子力損害賠償制度と政府の援助の화祖み 高橋康文
商事法務 2012
(民法middot稅法による)遺産分割の手續と相續稅實務 小池正明 稅務硏究會出版局 2012
(QampA)借地借家の法律と實務 安達敏男 日本加除出版 2012
土地利用と判例 判例から讀み取る調査上の留意点 黑澤泰
プログレス 2012
戶籍實務六法 平成25年版 日本加除出版法令編纂室 日本加除出版 2012
(Die) Mitverantwortlichkeit des Geschaumldigten im Privatrecht Looschelders Dirk Mohr Siebeck 1999
(La) responsabiliteacute du meacutedecin Penneau Jean Dalloz 2004
Allgemeiner Teil des buumlrgerlichen Rechts Larenz Karl CHBECK 2012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v212-45 J C B Mohr Verlag Mohr Siebeck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v2012-3 Jestaz Philippe Dalloz 2012
Tutelle curatelle Le guide pratique Vallas Emmanuegravelle Prat Editions 2012
제 1418호 3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역)高等法院判決錄 제17권 민middot형사편 高等法院書記課
법원도서관 2012
最高裁判所判例集 v65-9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7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8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5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6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5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3 Opinions from and including October 10 1968 to and including February 19 1969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Oct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6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8 Opinions from and including January 20 1971 to and including Jun 9 197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6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6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8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56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7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9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8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114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86
[판례총서]
3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4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130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est Group 198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7 Opinions from and including November 20 1990 to and including Jun 9 199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9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41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33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ode dalloz [26] code civi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1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bull법률비도서
[법률]
제 1418호 3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日本博物誌總合年表 [1] 磯野直秀 平凡社 2012
日本博物誌總合年表 索引middot資料編 [2] 磯野直秀 平凡社 2012
Law library journal v104-3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Westgroup 2012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6middot15 남북공동선언 5년과 한반도 평화 류상영 한울 2006
김대중과 한일관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한일현대사 류상영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bull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통권 505호(2013 2) 대한건설협회 월간
2 考試界 58권 2호(통권 672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3 公法硏究 41輯 2號 韓國公法學會 연45회
4 國際去來法硏究 21집 2호 國際去來法學會 반년간
5 國際法學會論叢 57卷 4號(通卷 127號) 大韓國際法學會 순간
6 노동법학 통권44호 (201212) 韓國勞動法學會 반년간
7 도산법연구 제3권 제2호 (201211)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반년간
8 法學 53권 4호 (통권165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9 司法行政 54권 1호(통권 625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0 産業財産權 39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반년간
11 속보삼일총서통권 120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2 속보삼일총서통권 1204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3 속보삼일총서통권 1205호 + 별책부록(20131) 삼일회계법인 주간
bull일반도서
[총류]
3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6
14 속보삼일총서통권 1206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시사저널 No1210 (주)독립신문사 주간
16 시사저널 No1211 (주)독립신문사 주간
17 시사저널 No1212 (주)독립신문사 주간
18 시사저널 No1213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14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215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신동아 2013년 2월 동아일보사 월간
22 월간조선 2013년 2월 조선일보사 월간
23 월간중앙 2013년 2월 중앙일보사 월간
24 이나우스DB 2013년 1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5 이코노미스트 No116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6 이코노미스트 No117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7 이코노미스트 No117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8 이코노미스트 No117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9 이코노미스트 No117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0 조세총서 2013 1 삼일인포마인 월간
31 종합물가정보통권 507호 I II호+부록(2013년 2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2 주간조선 No2238 조선일보사 주간
33 주간조선 No2239 조선일보사 주간
34 주간조선 No2240 조선일보사 주간
35 주간조선 No2241 조선일보사 주간
36 주간조선 No2242 조선일보사 주간
37 中央法學 14輯 4號(통권 제46호) 중앙법학회 계간
38 BFL 57호(2013 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39 Legal Times Vol54(20131) (주)리걸타임즈 월간
40 Newsweek 2012 12 31( 마지막호) Newsweek 주간
제 1418호 3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7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季刊)勞動法 239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旬刊)商事法務 198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旬刊)商事法務 1983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旬刊)商事法務 1984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1985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1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7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2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8 (月刊)登記情報 52卷 12號 (通卷 613號) テイハン 월간
9 國際商事法務 40卷 12號 (通卷 606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0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4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1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5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2 金融法務事情 1959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3 金融法務事情 1960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4 勞動法律旬報 1781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5 勞動法律旬報 1782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6 勞動判例 No1056+부록포함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7 登記硏究 777號 (2012 11) テイハン 월간
18 文藝春秋 2013年 1月號 文藝春秋 월간
19 民商法雜誌 146卷 6號 有斐閣 월간
20 發明109卷 12號(2012 12) 發明協會 월간
21 法律時報 85卷 1號(通卷 1055號) 日本評論社 월간
22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08號 第一法規 월간
23 法律のひろば 65卷 12號 ぎょうせい 월간
24 法曹時報 64卷 11號 法曹會 월간
25 法曹時報 64卷 12號 法曹會 월간
26 法學敎室 387號(2012 12) 有斐閣 월간
3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8
27 法學協會雜誌 129卷 11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8 法學セミナ- 58卷 1號(通卷 696號) 日本評論社 월간
29 稅法學 No568(2012 11) 日本稅法學會 반년간
30 損害保險硏究 74卷 3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
所계간
31 熊本法學 126號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32 銀行法務 2156卷 14號(通卷 752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3 自治硏究 88卷 12號(通卷 1066號) 第一法規 월간
34 阪大法學 62卷 34號(通卷 279 280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35 判例時報 2163號 判例時報社 순간
36 判例時報 2164號 判例時報社 순간
37 判例時報 2165號 判例時報社 순간
38 判例時報 2166號 判例時報社 순간
39 判例地方自治 361號(2012 12) ぎょうせい 월간
40 判例タイムズ 1381號 判例タイムズ社 격주간
41 刑事法ジャ-ナル Vol34(2012) イウス出版 계간
42 戶籍 876號 テイハン 월간
43 NBL 990號 商事法務 반월간
44 NBL 991號 商事法務 반월간
45 NBL 992號 商事法務 반월간
46 ケ一ス硏究 통권 313호(2012년 3호) 家庭事件硏究會 계간
47 コピライト附錄(外國著作權法令集 NO47) 著作權情報センタ 부정간
48 コピライト Vol52 No620 著作權情報センタ 주간
49 ジュリスト 1448號 有斐閣 격주간
50 ジュリスト 1449號 有斐閣 격주간
51 ジュリスト 別冊(アメリカ法判例百選) NO213 有斐閣 부정간
52 ジュリスト 增刊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부정간
53 パテント 65卷 12號(通卷 756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제 1418호 3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9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2 (The) Yale Law journal CoInc 연8회
2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71 Part3 The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3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7
Heft22 Manz 반월간
4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8(2012 12)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5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53 Thomson Reuters 격주간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4 No4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ir and Space Law Vol37 No6 Kluwer 격월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2 Hft4-5 J C B Mohr 격월간
9 Arsp(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chives For Phil) Vol98 Hft4(2012) Franz Steiner Verlag 계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0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1 BNA 주간
14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2011 Edition 3 Council of Europe 연3회
15 Bundesgesetzblatt Teil I Nr53(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6 Bundesgesetzblatt Teil I Nr54(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5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5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4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0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5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5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5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5 Heft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0 Hft12 Gieseking 월간
27 Der Spiegel 2012 Nr47 Spiegel 주간
28 Der Spiegel 2012 Nr48 Spiegel 주간
29 Der Spiegel 2012 Nr49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2 Nr50 Spiegel 주간
31 Der Spiegel 2012 Nr51 Spiegel 주간
32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0 Nr11 Carl Heymanns 월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5 Hft22 Kohlhammer 반월간
34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7 Hft22
Verlag DrOtto Schmidt Kln 격주간
35 Droit Social 2012 N11-1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36 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39 Hft20-21 NPEngel Verlag 반월간
37 Europarecht Jahrg47 Hft6 Nomos 격월간
38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3 He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9 Familie und Recht Jahrg23 Hft12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제 1418호 4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1
40 Family Court Review Vol50 No4(201210)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1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59 Hft2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2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4 Nr12 Wiley-VCH 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4 Heft2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4 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2 Nr11 Stollfuss 월간
45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1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6 BNA 주간
4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7 BNA 주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8 BNA 주간
49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4 No3 Oxford Journal 연3회
5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0 No5(201212)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51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3 No4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 N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53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4 Hft1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
월간
54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3-2004)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5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5)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6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6-2008)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7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1 CHBeck 월간
58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2 CHBeck 월간
4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2
59 Kritische Justiz Jahrg45 Hft4 Nomos 계간
6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5 Juris-Classeur 주간
6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4-45 Juris-Classeur 주간
6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7 +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66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39 dalloz 주간
6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0 dalloz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1 dalloz 주간
69 Lloydlsquo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2 11) LLP 계간
7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6 Hft23 Otto Schmidt 반월간
7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6 C H Beck 주간
7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7 C H Beck 주간
7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8 C H Beck 주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Zrp(20128) C H Beck 주간
7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29 H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2 Heft11 C H Beck 월간
77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1 C H Beck 월간
7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2 C H Beck 월간
79 NJ Neue Justiz Jahrg66 Nr11 Nomos 월간
제 1418호 4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3
8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8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POUVOIRS(구LA POLOGNE) 2012 No143 EDITIONS DU SEUIL 계간
84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3 J C B Mohr 계간
85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4 J C B Mohr 계간
86 Recht und Politik Jahrg48 Nr4 Berliner Wissenschafts
- Verlag GmbH
계간
87 Recueil Dalloz 2012 N40 Dalloz 주간
88 Recueil Dalloz 2012 N41 Dalloz 주간
89 Recueil Dalloz 2012 N42 Dalloz 주간
9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2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9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2(201210) PUF 계간
9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3(2012) RIDA 계간
9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2(N3) EDITIONS DALLOZ 계간
9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2 Heft12 Luchterhand 월간
95 The Economist (20121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96 The Economist (201212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97 The Economist (20121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98 The Economist (20121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9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9 NLP IP Company 주간
10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0 NLP IP Company 주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제 1418호 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69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1620호 과학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2013123 17936 4
법률제11621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middot운영에 관한 Prime Prime 8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162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11623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11624호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Prime Prime 15
법률제11625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11626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8
법률제11627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법률제11628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6
법률제11048호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중정정 Prime Prime 47
【조약】
조약제2121호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3117 17932 4
문화 과학 교육 예술 및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제2122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Prime Prime 8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제2123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 간의 Prime Prime 11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조약제2124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3121 17934 3
관광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제2125호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2013129 17940 4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신법령 목록 (2013 1 16 ~ 1 31)
1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0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4314호 정부표창규정 일부개정령 2013116 17931 3
대통령령제24315호 모범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
대통령령제24316호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3
대통령령제24317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Prime Prime 17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318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3
대통령령제24319호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대통령령제24320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대통령령제24321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117 17932 19
대통령령제24322호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개정령 2013122 17935 4
대통령령제24323호 녹색기후기금 지원middot협력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Prime Prime 7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324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
대통령령제24325호 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24326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대통령령제24327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
대통령령제24328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대통령령제24329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24330호 어업등록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1
대통령령제2433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5
대통령령제24332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Prime Prime 37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33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125 17938 7
대통령령제24334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2013128 17939 4
대통령령제24335호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
대통령령제24336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
대통령령제24337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24338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middot이용middot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제 1418호 1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대통령령제24339호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128 17939 12
대통령령제24340호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 Prime Prime 14
대통령령제2434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2434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
대통령령제24343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2013131 17942 4
대통령령제2434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
대통령령제24345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총리령】
총리령제1005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2 17935 40
【부령】
법무부령제78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16 17931 189
행정안전부령제337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6
행정안전부령제338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7
행정안전부령제339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7
국토해양부령제560호 공항시설관리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1
국토해양부령제561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17 17932 33
기획재정부령제315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18 17933 4
행정안전부령제340호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행정안전부령제341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행정안전부령제342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8
국토해양부령제562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1 17934 9
국토해양부령제563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2 17935 41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5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3 17936 48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6호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Prime Prime 58
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7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6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8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rime Prime 177
보건복지부령제176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0
국토해양부령제564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25
1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2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문화체육관광부령제13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4 17937 3
국방부령제789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기획재정부령제316호 공기업middot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 2013125 17938 10
고용노동부령제7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고용노동부령제7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보건복지부령제177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국토해양부령제565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9
국토해양부령제539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61
환경부령제49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8 17939 20
농림수산식품부령301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Prime Prime 21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지식경제부령제284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9 17940 26
지식경제부령제285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2
국토해양부령제494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45
행정안전부령제34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30 17941 4
기획재정부령제317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해양부령제566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Prime Prime 10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제567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보건복지부령제178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31 17942 24
환경부령제495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5
환경부령제49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Prime Prime 60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498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Prime Prime 69
제 1418호 1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3
인 사
인사발령 법 제3호 2013 1 21
인사발령 법 제5호 2013 1 24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강소현(姜素賢)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래니(金래니)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0부터
2014 2 28까지 휴직을 명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혜선(朴惠仙)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0부터
2013 8 23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신영(金信榮)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3부터
2013 5 30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서정희(徐禎禧)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4부터
2014 2 23까지 휴직을 명함
(2013 2 1자)
1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4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양우진(楊又眞)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5부터
2013 6 30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정진원(鄭鎭原)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0부터
2013 8 19까지 휴직을 명함
울산지방법원 판사 배윤경(裵允卿)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12부터
2014 2 11까지 휴직을 명함
제주지방법원 판사 방진형(方眞馨) 2013 2 23부터 2013 7 22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2 복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홍일(金洪鎰) 복직을 명함
13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3 2 8자)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도형석(都亨錫)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6자)
제 1418호 1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5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강세빈(姜世彬)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10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김은엽(金恩燁)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13자)
서울가정법원 판사 최정인(崔禎仁)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16자)
수원지방법원 판사 노미정(盧美正)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한진희(韓眞熙) 복직을 명함
3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18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임혜진(林慧眞)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20자)
1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6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노연주(盧姸朱)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21자)
서울행정법원 판사 한원교(韓元敎)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보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장영채(張瑛彩)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우인선(禹仁善)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수정(李壽正)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희영(金希暎)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최희정(崔羲貞)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조영은(趙迎恩) 복직을 명함
경주지원 판사 4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에 보함
제 1418호 1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7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김미경(金美慶) 복직을 명함
김천지원 판사 4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23자)
인사발령 법 제6호 2013 1 29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임 명
가 지방법원 판사
심창섭(沈昌燮)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우광택(禹光澤)
양동학(梁東學)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5자)
2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심창섭(沈昌燮) 2013 2 5부터 2013 2 21까지
신임전담법관 연수교육 피교육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우광택(禹光澤)
광주지방법원 판사 양동학(梁東學)
1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8
인사발령 법 제7호 2013 1 30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수진(李秀眞)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5자)
제 1418호 1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9
공지사항
1월 신착 법률middot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1월분 법률도서(343책) 일반도서(5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35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법률분야 관련어집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2
法學 v53-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北韓法令集 上 國家情報院 國家情報原 2012
北韓法令集 下 國家情報院 國家情報原 2012
アメリカ法判例百選 桶口範雄 [等]編 有斐閣 有斐閣 2012
(岩波)セレクト六法 笠井正俊 勁草書房 2012
開發法學の基礎理論 良い統治のための法律學 松尾弘 勁草書房 2012
(岩波)基本六法 稻葉馨 岩波書店 2012
法と心理 v12 法と心理學會 日本評論社 2012
(ビギナ-のための)法律英語 日向淸人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2
法學硏究 v48-1 北海學園大學法學會 北海學園大學法學會 2012
自殺問題と法的支援 法律家による支援と連携のこれから 生越照幸
日本評論社 2012
早稻田法學 v87-4 早稻田大學法學會 早稻田大學法學會 2012
(有斐閣)判例六法 有斐閣 有斐閣 2012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60-4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Law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2012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20 Reacuteformes du droit de la famille CNRS Sirey 1975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31Le systeme juridique CNRS Sirey 1986
bull법률도서
[법률]
2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0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47 La mondialisation entre illusion et utopie CNRS Dalloz 2003
(Les) objectifs dans le droit Faure Bertrand Dalloz 2010 Regravegles de la profession davocat Damien Andreacute Dalloz 2010 (La) construction de lEacutetat de droit Dans les archives judiciaires de la cour de France au XIIIe siegravecle Hilaire Jean
Dalloz 2011
Meacutethode des Eacutetudes de droit Conseils pour le caspratique le commentaire et la dissertation Grua Franccedilois
Dalloz 2011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54 LEacute-Justice Dialogue et Pouvoir CNRS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l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 code peacutenal 2012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3]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18] Code de la santeacute publiqu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3] Code des assurances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6] code civil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 code peacutenal 2013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3]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France Dalloz 201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46-1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2012
Pouvoirs v142 Guillaume Marc le Seuil 2012
Pouvoirs v143 Guillaume Marc le Seuil 2012
Rechtstheorie v43-2 Krawietz Werner Duncker amp Humblot 2012
(The) Yale law journal v122-1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2
(The) Yale law journal v122-2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2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47 La mondialisation entre illusion et utopie CNRS Dalloz 2003 (Les) objectifs dans le droit Faure Bertrand Dalloz 2010 Regravegles de la profession davocat Damien Andreacute Dalloz 2010 (La) construction de lEacutetat de droit Dans les archives judiciaires de la cour de France au XIIIe siegravecle Hilaire Jean
Dalloz 2011
Meacutethode des Eacutetudes de droit Conseils pour le caspratique le commentaire et la dissertation Grua Franccedilois
Dalloz 2011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54 LEacute-Justice Dialogue et Pouvoir CNRS Dalloz 2011
제 1418호 2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1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산업현장의 유해 middot위험물질 관리에 관한 법제연구 독일과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제 비교middot분석 오상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싱가폴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입법화 방향 연구 한국형 레몬법(Lemon Law) 제정 방안을 중심으로 유세환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개선방안 연구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법제의 현황과 과제 김영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계속비 제도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총사업비 관리제도에 대한 시사점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국토개발법제 김은환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자본시장법제 조혜신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환경법제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법제개선 방안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2012
홍콩의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Copyright law of japan [2012]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金商法という地圖の讀み方 角田大憲 商事法務 2012
金商法大系 Ⅰ 公開買付け(2) 證券法硏究會 商事法務 2012
金融商品取引法の諸問題 黑田康之 商事法務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アジア法硏究 v2007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7 アジア法硏究 v2008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8 アジア法硏究 v2009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9 アジア法硏究 v2010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10 アジア法硏究 v2011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11 ドイツ法入門 村上淳一 有斐閣 2012 日本法制史講義ノ-ト 霞信彦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2 現代中國法入門 木間正道 有斐閣 2012 Introduction agrave leacutetude du droit musulman Milliot Louis Dalloz 2001
2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2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 消費者トラブルを豫防して円滑な企業活動を進めるために 五月會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編集委員會
民事法硏究會 2012
(わかりやすい)勞動契約法 野川忍 商事法務 2012
(最新)勞動基準判例解說 第3集 裁判例が示す勞動問題の解決 メンタルヘルスmiddot非正規雇用middot過重勞動middot成果主義middotリストラmiddot轉職 小畑史子
日本勞務硏究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4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5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勞動法 1 集團的勞動關係法middot雇用保險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2
勞動法全書 參照條文 行政解釋 判例要旨 2013 勞務行政硏究所
勞務行政 2012
(事例で知る)勞動審判制度の實際 제飼良昭 勞動新聞社 2012
勞災保險法便覽 日本勞務硏究會 勞動調査會 2012
農地六法 日本 農林水産省經營局農地政策課 新日本法規出版 2012
都市計劃法令要覽 都市計劃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獨占禁止法の國際的執行 グロバル化時代の域外適用のあり方 土田和博
日本評論社 2012
(體系)法人稅法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2
法人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要說)不動産に關する行政法規 不動産行政法規硏究會 學陽書房 2012
相續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相續稅middot贈與稅特例の判定と稅務處理 水口淸一 新日本法規出版 2012
(最新)商標權關係判例と實務 知的所有權問題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2
(實例で見る)商標審査基準の解說 工藤莞司 發明推進協會 2012
商標審査基準 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23年法律第63號)の改正に對應した 特許廳商標課
發明推進協會 2012
稅法基本講義 谷口勢津夫 弘文堂 2012
稅法學 v2012-2 日本稅法學會 稅法硏究所 2012
所得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消費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제 1418호 2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3
(ここがポイント)消費者法 日本司法書士會連合會 消費者問題對策委員
民事法硏究會 2012
審決取消訴訟の實務と理論 平成24年版 村林隆一 經濟産業調査會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6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7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3
外爲法ハンドブック 外爲法の實務的アプロ-チ 2012 三菱ＵＦＪリサ－チampコンサルティング(株)國際事業本部貿易投資相談部
三菱ＵＦＪリサ－チ コンサルティング
2012
(詳解)銀行法 小山嘉昭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醫療と法の交錯 醫療倫理middot醫療紛爭の解決 畔柳達雄 商事法務 2012
認可特定保險業の法規制 角知明 保險每日新聞社 2012
日本の勞使關係法 集團的勞使關係法と個別的勞使分爭處理制度 村田毅之
晃洋書房 2012
日本勞動法學會誌 v120 日本勞動法學會 總合勞動硏究所 2012
自治體環境行政法 北村喜宣 第一法規 2012
裁決事例集 平成23年10月~12月 第85集 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2
著作物の電子化流通のネットワ-ク化とコンテンツmiddotビジネスの對應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酒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QampA)株式評價の理論と實務 橋本守次 財經詳報社 2012
中小事業者の保護と消費者法 ドロップシッピング提携リ-スフランチャイズ 不動産サブリ-スをめぐって 近畿弁護士會連合會
民事法硏究會 2012
知的財産法 伊藤塾 弘文堂 2012
特許法middot著作權法 小泉直樹 有斐閣 2012
廢棄物處理法重点整理 弁護士の視点からみる定義middot區分と排出事業者 佐藤泉
オフィスTM 2012
割增賃金請求訴訟の知識と實務 東京弁護士會 弁護士硏修センタ-運營委員會
ぎょうせい 2012
環境法硏究 v37 人間環境問題硏究會 有斐閣 2012
會計監査六法 Lite版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
協會出版局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seacutecuriteacute sociale Preacutetot Xavier Dalloz 1998
(La) reacuteforme du travail leacutegislatif Mathieu Bertrand Dalloz 2006
2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inanciegravere Fabre Francis J Dalloz 2007
Handbuch des Kapitalanlagerechts Assmann Heinz-Dieter CHBeck 2007
(L)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au Japon et en France Socieacuteteacute de Leacutegislation Compareeacute Dalloz 2008
(Le) stade et le droit Simon Gerald Dalloz 2008
(Les) droits de lanimal Coulon Jean-Marie Dalloz 2009
(La) proportionnaliteacute dans les relations du travail De lexigence au principe Geacuteniaut Benoicirct Dalloz 2009
Bankrecht Grundlagen der Rechtspraxis Fischer Reinfrid Rws 2010
Regraveglement geacuteeneacuteral de lAutoriteacute des Marcheacutes Financiers Textes et commentaires Letreacuteguilly Herveacute Dalloz 2010
Droit dauteur Bertrand Andreacute R Dalloz 2010
(Les) interdits religieux Fourest Caroline Dalloz 2010
Provisionen im Finanzinstrumentenvertrieb durch Kreditinstitute Die Zulaumlssigkeitsschranken des sect 31d WpHG Schumacher Florian
Nomos 2011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24-3 Hilson Chr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3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2012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외국사법제도연구 12 각국의 민사1심 집중방안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및 평가 이윤 한국법제연구원 2012
포스트 교토체제에서의 주요국의 대응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손현진
한국법제연구원 2012
國際法における欠缺補充の法理 江藤淳一 有斐閣 2012
國際裁判の判決效論 玉田大 有斐閣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1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2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出入國管理及び難民認定法逐條解說 坂中英德 日本加除出版 2012
제 1418호 2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5
Grands arrecircts de la cour de justice des communauteacutes europeacuteennes Tome 1 Caractegraveres geacuteneacuteraux du droit communautaire droit institutionnel controcircle juridictionnel Boulouis Jean
Dalloz 199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ranccedilais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Ancel Bertrand Dalloz 2006
Meacutethodes conflictuelles et regravegles mateacuterielles dans lapplication des ltnouveaux instrumentsgt de reacuteglement de la faillite internationale Giorgini Giulio Cesare
Dalloz 2006
Meacutethode de transposition des directives communautaires Eacutetude agrave partir de lexemple du droit dauteur et des droits voisins Zolynski Ceacutelia
Dalloz 2007
(The) WIPO journal v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09
(Les) grands arrecircts de droit international peacutenal Cassese Antonio Dalloz 2010
(The) WIPO journal v1-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The) WIPO journal v2-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61-4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12
European law review v2012-5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2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5-2 Yiju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Yijun Press 2012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0-4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3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4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v2012-3 Lagarde Paul Dalloz 201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2-3 A Piler Pedone 2012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2-3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v2012-3 Desurmont Thierry Henry Lemoine 2012
2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6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2-3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2-3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2
Zeitschrift fuumlr Europaumleisches Privatrecht v2012-4 Basedow Juumlrgen CHBeck 2012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比較憲法 君塚正臣 ミネルヴァ書房 2012
日韓憲法學の對話 I 總論middot統治機構 國分典子 尙學社 2012
(レクチャ－)情報法 松井修視 法律文化社 2012
情報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憲法 大石眞 有斐閣 2012
憲法 加藤一彦 法律文化社 2012
(講座)憲法訴訟 第1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2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3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日米比較)憲法判例を考える 統治編 宮原均 八千代出版 2012
(La) laiumlciteacute Durand-Prinborgne Claude Dalloz 2004
(Le) Gouvernement des juges et la lutte contre la leacutegislation sociale aux Eacutetats-Unis Lambert Eacutedouard Dalloz 2005
Liberteacute dexpression et responsabiliteacute Eacutetude de droit priveacute Leacutecuyer Guillaume Dalloz 2006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et deacutemocratie Lombard Martine Dalloz 2006
(Les) abus de majoriteacute de minoriteacute et deacutegaliteacute Eacutetude comparative des droits franccedilais et ameacutericain des socieacuteteacutes Ribes-Justeau Anne-Laure Champetier de
Dalloz 2010
(L)examen de la constitutionnaliteacute de la loi par le Conseil dEacutetat Mathieu Bertrand Dalloz 2011
(Le) nouveau management de la justice et lindeacutependance des juges Frydman Benoit Dalloz 2011
Versammlungsrecht Das hoheitliche Eingriffshandeln im Versammlungsgeschehen Brenneisen Hartmut
Verlag Deutsche Polizeiliteratur 2011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Manguumle Christine Dalloz 2011
(La) justice constitutionnelle en France et agrave leacutetranger Hamon Francis Lextenso 2011
제 1418호 2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2 JCBMohr JCBMohr 2012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3 JCBMohr JCBMohr 2012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v2011-3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Secretariat
Secretariat of the Venice Commission 2012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KritV) v95-3 Albrecht Peter-Alexis Nomos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1 Puf Puf 2012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公共調達と競爭政策の法的構造 楠茂樹 上智大學出版 2012
道路法令總覽 道路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用地補償實務六法 v2013 補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特別附錄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地方自治法講義 猪野積 第一法規 2012
(上級)行政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ライン)行政法 下山憲治 成文堂 2012
行政法判例集 II 救濟法 大橋洋一 有斐閣 2012
行政判例百選 II 有斐閣 有斐閣 2012
Recueil de jurisprudence du controle de legalite des actes des collectivites locales Tome 1 Proceacutedure Ministere de linterieur
Dalloz 1996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deacutecentralisation Touvet Laurent Dalloz 2001
(Du) principe de protection de la confiance leacutegitime en droits allemand communautaire et franccedilais Calmes Sylvia Dalloz 2001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1 fascicules 1 agrave 3 Odent Raymond Dalloz 2007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2 fascicules 4 agrave 6 Odent Raymond Dalloz 2007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Long Marceau Dalloz 2011
(Les) grands arrecircts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Bonichot Jean-Claude Dalloz 2011
2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8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tique en France et Aacute lEacutetranger v2012-5 LGDJ LGDJ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2-5 Dalloz Dalloz 2012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미국과 캐나다의 제3자 성희롱에 대한 법적 구제 이달휴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자전거 안전 법제 분석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えん罪原因を調査せよ 國會に第三者機關の設置を 日本弁護士連合會 えん罪原因究明第三者機關ＷＧ
勁草書房 2012
少年事件と死刑 年報middot死刑廢止 2012 年報middot死刑廢止編集委員會
インパクト出版會 2012
自動車事故middot危險運轉犯罪事實記載例集 宮田正之 立花書房 2012
裁判員裁判における量刑評議の在り方について 日本 司法硏修所
法曹會 2012
刑法における結果歸屬の理論 曾根威彦 成文堂 2012
刑法各論 佐久間修 成文堂 2012
刑法各論講義 松宮孝明 成文堂 2012
刑法 平成23年までの法改正に對應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peacutenal geacuteneacuteral Pradel Jean Dalloz 2009
(Les) grands articles du code peacutenal Mayaud Yves Dalloz 2011
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acutenal Compareacute v2012-3 Dalloz Dalloz 2012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39-3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장협연구 v6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2
ドイツ會社法槪說 高橋英治 有斐閣 2012
監査役小六法 會社法編 平成25年版 鴻常夫 日本監査役協會 2012
企業買收と勞動者保護法理 日middotEU獨middot米における事業讓渡法制の比較法的考察 金久保茂
信山社 2012
商法判例集 山下友信 有斐閣 2012
제 1418호 2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9
(注解)自動車六法 日本 國土交通省自動車局 第一法規 2012
電子商取引法ハンドブック 吉川達夫 中央經濟社 2012
株主總會日程 會社規模middot決算月別中間決算 平成25年版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2
支配株主規制の硏究 中國會社法を素材として 朱大明 信山社出版 2012
會社法 尾崎哲夫 自由國民社 2012
(リ-ガルマインド)會社法 彌永眞生 有斐閣 2012
會社法にみる法人役員の責任 株式會社middot日本社團法人middot社會福祉法人middot醫療法人middot學校法人middotNPO法人middot宗敎法人middotLLPの實務と判例 今川嘉文
日本加除出版 2012
會社法制の見直しに關する要綱の槪要 商事法務(株) 商事法務 2012
Droit maritime Bonassies Pierre LGDJ 2010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8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9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2-3 Rose FD Lloyds of London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eacuteconomique v2012-3 Berlioz-Houin Brigitte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176-5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12
[사법소송절차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법연수원 v2012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2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상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하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槪說)家事事件手續法 秋武憲一 靑林書院 2012
檢察崩壞 失われた正義 鄕原信郞 每日新聞社 2012
供託法middot司法書士法 山本浩司 早稻田經營出版 2012
倒産法の實務ガイドブック 大坪和敏 大藏財務協會 2012
民事保全の實務 菅野博之 商事法務 2012
(演習ノ-ト)民事執行法middot民事保全法 飯倉一郞 法學書院 2012
3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0
法律家の國際協力 日弁連の國際司法支援活動の實踐と展望 日本弁護士連合會
現代人文社 2012
(會社法制定までの)商法改正に伴う登記實務の變遷 橫山亘 日本法令 2012
少年法實務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裁判所デ-タブック v2012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2
破産法 加藤哲夫 弘文堂 2012
Responsabiliteacute des avocats Avril Yves Dalloz 2008
Devenir magistrat aujourdhui Le recrutement et la formation des magistrats de lordre judiciaire Astruc Philippe Lextenso 2010
Forderungspfaumlndung Zwangsvollstreckung in Forderungen und andere Vermoumlgensrechte Erlaumluterungsbuch fuumlr die Praxis mit Mustern und Beispielen Stoumlber Kurt
Gieseking 2010
Insolvenzrecht Becker Christoph Carl Heymanns 2010
(Die) Grundlagen der besonderen Insolvenzanfechtung Glaumlubiger und Vertrauensschutz im Uumlbergang vom Prioritaumlts - zum Gleichbehandlungsgrundsatz Klinck Fabian
De Gruyter 2011
Provisions on the judicial system and organisation and operation of the CSM [Spain] [Spain] 2012
Family court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50-4 Sage Sage 2012
(The) supreme court review v2011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有斐閣 2012
(重点講義)民事訴訟法 下 高橋宏志 有斐閣 2012
實務民事訴訟講座 第4卷 民事證據法 高橋宏志 日本評論社 2012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大コンメンタ-ル刑事訴訟法 第7卷 第316の2條sim第328條 河上和雄
靑林書院 2012
防犯カメラと刑事手續 星周一郞 弘文堂 2012
略式手續の理論と實務 三好一幸 司法協會 2012
제 1418호 3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1
(裁判員讀本)寃罪判決實例大全 プロ(裁判官)の常識素人(市民)の非常識 日本國民救援會裁判員制度檢證プロジェクトチ-ム
新協出版社 2012
裁判員裁判への架け橋 刑事裁判ノ-ト 門野博 判例タイムズ社 2012
(QampA)刑事弁護の理論と實踐 實務における基本的思想 山內久光
日本加除出版 2012
刑事訴訟の理論 松尾浩也 有斐閣 2012
刑事訴訟法 福井厚 有斐閣 2012
(マスタ-)刑事訴訟法 加藤康榮 立花書房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 公訴の提起middot公判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I 證據middot裁判middot上訴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刑事訴訟法槪說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注釋)刑事訴訟法 第7卷 sect351-sect418 河上和雄 立花書房 2012
刑事實務(公判準備等)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Les) grands arrecircts de la proceacutedure peacutenale Pradel Jean Dalloz 2011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관계등록실무 Ⅰ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가족관계등록실무 Ⅱ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ドイツ土地登記法 石川淸 三省堂 2011
アメリカ懲罰賠償法 籾岡宏成 信山社出版 2012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 v44-5 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多數當事者間相殺の硏究 三者間相殺からマルチラテラルmiddotネッティングへ 深川裕佳
信山社 2012
動産middot債權讓渡登記手續の實務對應QampA 伊藤隆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逐條解說)墓地埋葬等に關する法律 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2
物權法講義 河上正二 日本評論社 2012
(タクティクスアドバンス)民法 2013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法 5 親族middot相續 佐藤義彦 有斐閣 2012
民法講座 1 民法總則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2 物權(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3 物權(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3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2
民法講座 4 債權總論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5 契約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6 事務管理ㆍ不當利得ㆍ不法行爲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7 親族ㆍ相續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新middotコンメンタ－ル)民法 財産法 松岡久和 日本評論社 2012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1卷) 第27回~ 第29回會議 議事錄と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事判例 Ⅴ 2012年前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2
不動産賃貸借の課題と展望 松尾弘 商事法務 2012
(判例先例)相續法 Ⅲ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08
(判例先例)相續法 Ⅳ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0
債權擔保法講義 加賀山茂 日本評論社 2011
(判例先例)相續法 Ⅴ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2
所有權留保の法理 田村耕一 信山社 2012
(續)時效と正義 消滅時效middot除斥期間論の新たな展開 松本克美
日本評論社 2012
(解說)原子力損害賠償支援機構法 原子力損害賠償制度と政府の援助の화祖み 高橋康文
商事法務 2012
(民法middot稅法による)遺産分割の手續と相續稅實務 小池正明 稅務硏究會出版局 2012
(QampA)借地借家の法律と實務 安達敏男 日本加除出版 2012
土地利用と判例 判例から讀み取る調査上の留意点 黑澤泰
プログレス 2012
戶籍實務六法 平成25年版 日本加除出版法令編纂室 日本加除出版 2012
(Die) Mitverantwortlichkeit des Geschaumldigten im Privatrecht Looschelders Dirk Mohr Siebeck 1999
(La) responsabiliteacute du meacutedecin Penneau Jean Dalloz 2004
Allgemeiner Teil des buumlrgerlichen Rechts Larenz Karl CHBECK 2012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v212-45 J C B Mohr Verlag Mohr Siebeck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v2012-3 Jestaz Philippe Dalloz 2012
Tutelle curatelle Le guide pratique Vallas Emmanuegravelle Prat Editions 2012
제 1418호 3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역)高等法院判決錄 제17권 민middot형사편 高等法院書記課
법원도서관 2012
最高裁判所判例集 v65-9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7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8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5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6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5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3 Opinions from and including October 10 1968 to and including February 19 1969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Oct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6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8 Opinions from and including January 20 1971 to and including Jun 9 197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6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6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8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56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7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9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8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114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86
[판례총서]
3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4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130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est Group 198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7 Opinions from and including November 20 1990 to and including Jun 9 199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9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41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33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ode dalloz [26] code civi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1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bull법률비도서
[법률]
제 1418호 3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日本博物誌總合年表 [1] 磯野直秀 平凡社 2012
日本博物誌總合年表 索引middot資料編 [2] 磯野直秀 平凡社 2012
Law library journal v104-3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Westgroup 2012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6middot15 남북공동선언 5년과 한반도 평화 류상영 한울 2006
김대중과 한일관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한일현대사 류상영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bull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통권 505호(2013 2) 대한건설협회 월간
2 考試界 58권 2호(통권 672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3 公法硏究 41輯 2號 韓國公法學會 연45회
4 國際去來法硏究 21집 2호 國際去來法學會 반년간
5 國際法學會論叢 57卷 4號(通卷 127號) 大韓國際法學會 순간
6 노동법학 통권44호 (201212) 韓國勞動法學會 반년간
7 도산법연구 제3권 제2호 (201211)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반년간
8 法學 53권 4호 (통권165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9 司法行政 54권 1호(통권 625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0 産業財産權 39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반년간
11 속보삼일총서통권 120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2 속보삼일총서통권 1204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3 속보삼일총서통권 1205호 + 별책부록(20131) 삼일회계법인 주간
bull일반도서
[총류]
3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6
14 속보삼일총서통권 1206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시사저널 No1210 (주)독립신문사 주간
16 시사저널 No1211 (주)독립신문사 주간
17 시사저널 No1212 (주)독립신문사 주간
18 시사저널 No1213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14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215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신동아 2013년 2월 동아일보사 월간
22 월간조선 2013년 2월 조선일보사 월간
23 월간중앙 2013년 2월 중앙일보사 월간
24 이나우스DB 2013년 1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5 이코노미스트 No116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6 이코노미스트 No117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7 이코노미스트 No117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8 이코노미스트 No117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9 이코노미스트 No117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0 조세총서 2013 1 삼일인포마인 월간
31 종합물가정보통권 507호 I II호+부록(2013년 2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2 주간조선 No2238 조선일보사 주간
33 주간조선 No2239 조선일보사 주간
34 주간조선 No2240 조선일보사 주간
35 주간조선 No2241 조선일보사 주간
36 주간조선 No2242 조선일보사 주간
37 中央法學 14輯 4號(통권 제46호) 중앙법학회 계간
38 BFL 57호(2013 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39 Legal Times Vol54(20131) (주)리걸타임즈 월간
40 Newsweek 2012 12 31( 마지막호) Newsweek 주간
제 1418호 3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7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季刊)勞動法 239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旬刊)商事法務 198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旬刊)商事法務 1983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旬刊)商事法務 1984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1985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1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7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2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8 (月刊)登記情報 52卷 12號 (通卷 613號) テイハン 월간
9 國際商事法務 40卷 12號 (通卷 606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0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4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1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5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2 金融法務事情 1959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3 金融法務事情 1960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4 勞動法律旬報 1781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5 勞動法律旬報 1782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6 勞動判例 No1056+부록포함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7 登記硏究 777號 (2012 11) テイハン 월간
18 文藝春秋 2013年 1月號 文藝春秋 월간
19 民商法雜誌 146卷 6號 有斐閣 월간
20 發明109卷 12號(2012 12) 發明協會 월간
21 法律時報 85卷 1號(通卷 1055號) 日本評論社 월간
22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08號 第一法規 월간
23 法律のひろば 65卷 12號 ぎょうせい 월간
24 法曹時報 64卷 11號 法曹會 월간
25 法曹時報 64卷 12號 法曹會 월간
26 法學敎室 387號(2012 12) 有斐閣 월간
3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8
27 法學協會雜誌 129卷 11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8 法學セミナ- 58卷 1號(通卷 696號) 日本評論社 월간
29 稅法學 No568(2012 11) 日本稅法學會 반년간
30 損害保險硏究 74卷 3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
所계간
31 熊本法學 126號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32 銀行法務 2156卷 14號(通卷 752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3 自治硏究 88卷 12號(通卷 1066號) 第一法規 월간
34 阪大法學 62卷 34號(通卷 279 280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35 判例時報 2163號 判例時報社 순간
36 判例時報 2164號 判例時報社 순간
37 判例時報 2165號 判例時報社 순간
38 判例時報 2166號 判例時報社 순간
39 判例地方自治 361號(2012 12) ぎょうせい 월간
40 判例タイムズ 1381號 判例タイムズ社 격주간
41 刑事法ジャ-ナル Vol34(2012) イウス出版 계간
42 戶籍 876號 テイハン 월간
43 NBL 990號 商事法務 반월간
44 NBL 991號 商事法務 반월간
45 NBL 992號 商事法務 반월간
46 ケ一ス硏究 통권 313호(2012년 3호) 家庭事件硏究會 계간
47 コピライト附錄(外國著作權法令集 NO47) 著作權情報センタ 부정간
48 コピライト Vol52 No620 著作權情報センタ 주간
49 ジュリスト 1448號 有斐閣 격주간
50 ジュリスト 1449號 有斐閣 격주간
51 ジュリスト 別冊(アメリカ法判例百選) NO213 有斐閣 부정간
52 ジュリスト 增刊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부정간
53 パテント 65卷 12號(通卷 756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제 1418호 3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9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2 (The) Yale Law journal CoInc 연8회
2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71 Part3 The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3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7
Heft22 Manz 반월간
4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8(2012 12)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5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53 Thomson Reuters 격주간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4 No4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ir and Space Law Vol37 No6 Kluwer 격월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2 Hft4-5 J C B Mohr 격월간
9 Arsp(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chives For Phil) Vol98 Hft4(2012) Franz Steiner Verlag 계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0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1 BNA 주간
14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2011 Edition 3 Council of Europe 연3회
15 Bundesgesetzblatt Teil I Nr53(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6 Bundesgesetzblatt Teil I Nr54(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5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5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4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0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5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5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5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5 Heft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0 Hft12 Gieseking 월간
27 Der Spiegel 2012 Nr47 Spiegel 주간
28 Der Spiegel 2012 Nr48 Spiegel 주간
29 Der Spiegel 2012 Nr49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2 Nr50 Spiegel 주간
31 Der Spiegel 2012 Nr51 Spiegel 주간
32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0 Nr11 Carl Heymanns 월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5 Hft22 Kohlhammer 반월간
34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7 Hft22
Verlag DrOtto Schmidt Kln 격주간
35 Droit Social 2012 N11-1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36 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39 Hft20-21 NPEngel Verlag 반월간
37 Europarecht Jahrg47 Hft6 Nomos 격월간
38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3 He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9 Familie und Recht Jahrg23 Hft12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제 1418호 4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1
40 Family Court Review Vol50 No4(201210)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1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59 Hft2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2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4 Nr12 Wiley-VCH 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4 Heft2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4 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2 Nr11 Stollfuss 월간
45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1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6 BNA 주간
4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7 BNA 주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8 BNA 주간
49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4 No3 Oxford Journal 연3회
5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0 No5(201212)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51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3 No4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 N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53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4 Hft1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
월간
54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3-2004)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5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5)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6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6-2008)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7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1 CHBeck 월간
58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2 CHBeck 월간
4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2
59 Kritische Justiz Jahrg45 Hft4 Nomos 계간
6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5 Juris-Classeur 주간
6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4-45 Juris-Classeur 주간
6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7 +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66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39 dalloz 주간
6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0 dalloz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1 dalloz 주간
69 Lloydlsquo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2 11) LLP 계간
7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6 Hft23 Otto Schmidt 반월간
7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6 C H Beck 주간
7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7 C H Beck 주간
7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8 C H Beck 주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Zrp(20128) C H Beck 주간
7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29 H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2 Heft11 C H Beck 월간
77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1 C H Beck 월간
7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2 C H Beck 월간
79 NJ Neue Justiz Jahrg66 Nr11 Nomos 월간
제 1418호 4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3
8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8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POUVOIRS(구LA POLOGNE) 2012 No143 EDITIONS DU SEUIL 계간
84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3 J C B Mohr 계간
85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4 J C B Mohr 계간
86 Recht und Politik Jahrg48 Nr4 Berliner Wissenschafts
- Verlag GmbH
계간
87 Recueil Dalloz 2012 N40 Dalloz 주간
88 Recueil Dalloz 2012 N41 Dalloz 주간
89 Recueil Dalloz 2012 N42 Dalloz 주간
9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2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9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2(201210) PUF 계간
9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3(2012) RIDA 계간
9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2(N3) EDITIONS DALLOZ 계간
9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2 Heft12 Luchterhand 월간
95 The Economist (20121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96 The Economist (201212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97 The Economist (20121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98 The Economist (20121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9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9 NLP IP Company 주간
10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0 NLP IP Company 주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1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0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4314호 정부표창규정 일부개정령 2013116 17931 3
대통령령제24315호 모범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
대통령령제24316호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3
대통령령제24317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Prime Prime 17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318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3
대통령령제24319호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대통령령제24320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대통령령제24321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117 17932 19
대통령령제24322호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개정령 2013122 17935 4
대통령령제24323호 녹색기후기금 지원middot협력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Prime Prime 7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324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
대통령령제24325호 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24326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대통령령제24327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
대통령령제24328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대통령령제24329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24330호 어업등록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1
대통령령제2433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5
대통령령제24332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Prime Prime 37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33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125 17938 7
대통령령제24334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2013128 17939 4
대통령령제24335호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
대통령령제24336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
대통령령제24337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24338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middot이용middot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제 1418호 1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대통령령제24339호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128 17939 12
대통령령제24340호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 Prime Prime 14
대통령령제2434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2434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
대통령령제24343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2013131 17942 4
대통령령제2434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
대통령령제24345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총리령】
총리령제1005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2 17935 40
【부령】
법무부령제78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16 17931 189
행정안전부령제337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6
행정안전부령제338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7
행정안전부령제339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7
국토해양부령제560호 공항시설관리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1
국토해양부령제561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17 17932 33
기획재정부령제315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18 17933 4
행정안전부령제340호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행정안전부령제341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행정안전부령제342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8
국토해양부령제562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1 17934 9
국토해양부령제563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2 17935 41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5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3 17936 48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6호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Prime Prime 58
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7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6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8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rime Prime 177
보건복지부령제176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0
국토해양부령제564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25
1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2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문화체육관광부령제13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4 17937 3
국방부령제789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기획재정부령제316호 공기업middot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 2013125 17938 10
고용노동부령제7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고용노동부령제7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보건복지부령제177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국토해양부령제565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9
국토해양부령제539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61
환경부령제49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8 17939 20
농림수산식품부령301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Prime Prime 21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지식경제부령제284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9 17940 26
지식경제부령제285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2
국토해양부령제494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45
행정안전부령제34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30 17941 4
기획재정부령제317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해양부령제566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Prime Prime 10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제567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보건복지부령제178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31 17942 24
환경부령제495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5
환경부령제49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Prime Prime 60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498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Prime Prime 69
제 1418호 1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3
인 사
인사발령 법 제3호 2013 1 21
인사발령 법 제5호 2013 1 24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강소현(姜素賢)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래니(金래니)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0부터
2014 2 28까지 휴직을 명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혜선(朴惠仙)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0부터
2013 8 23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신영(金信榮)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3부터
2013 5 30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서정희(徐禎禧)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4부터
2014 2 23까지 휴직을 명함
(2013 2 1자)
1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4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양우진(楊又眞)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5부터
2013 6 30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정진원(鄭鎭原)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0부터
2013 8 19까지 휴직을 명함
울산지방법원 판사 배윤경(裵允卿)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12부터
2014 2 11까지 휴직을 명함
제주지방법원 판사 방진형(方眞馨) 2013 2 23부터 2013 7 22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2 복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홍일(金洪鎰) 복직을 명함
13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3 2 8자)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도형석(都亨錫)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6자)
제 1418호 1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5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강세빈(姜世彬)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10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김은엽(金恩燁)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13자)
서울가정법원 판사 최정인(崔禎仁)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16자)
수원지방법원 판사 노미정(盧美正)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한진희(韓眞熙) 복직을 명함
3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18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임혜진(林慧眞)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20자)
1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6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노연주(盧姸朱)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21자)
서울행정법원 판사 한원교(韓元敎)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보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장영채(張瑛彩)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우인선(禹仁善)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수정(李壽正)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희영(金希暎)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최희정(崔羲貞)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조영은(趙迎恩) 복직을 명함
경주지원 판사 4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에 보함
제 1418호 1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7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김미경(金美慶) 복직을 명함
김천지원 판사 4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23자)
인사발령 법 제6호 2013 1 29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임 명
가 지방법원 판사
심창섭(沈昌燮)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우광택(禹光澤)
양동학(梁東學)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5자)
2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심창섭(沈昌燮) 2013 2 5부터 2013 2 21까지
신임전담법관 연수교육 피교육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우광택(禹光澤)
광주지방법원 판사 양동학(梁東學)
1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8
인사발령 법 제7호 2013 1 30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수진(李秀眞)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5자)
제 1418호 1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9
공지사항
1월 신착 법률middot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1월분 법률도서(343책) 일반도서(5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35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법률분야 관련어집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2
法學 v53-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北韓法令集 上 國家情報院 國家情報原 2012
北韓法令集 下 國家情報院 國家情報原 2012
アメリカ法判例百選 桶口範雄 [等]編 有斐閣 有斐閣 2012
(岩波)セレクト六法 笠井正俊 勁草書房 2012
開發法學の基礎理論 良い統治のための法律學 松尾弘 勁草書房 2012
(岩波)基本六法 稻葉馨 岩波書店 2012
法と心理 v12 法と心理學會 日本評論社 2012
(ビギナ-のための)法律英語 日向淸人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2
法學硏究 v48-1 北海學園大學法學會 北海學園大學法學會 2012
自殺問題と法的支援 法律家による支援と連携のこれから 生越照幸
日本評論社 2012
早稻田法學 v87-4 早稻田大學法學會 早稻田大學法學會 2012
(有斐閣)判例六法 有斐閣 有斐閣 2012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60-4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Law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2012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20 Reacuteformes du droit de la famille CNRS Sirey 1975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31Le systeme juridique CNRS Sirey 1986
bull법률도서
[법률]
2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0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47 La mondialisation entre illusion et utopie CNRS Dalloz 2003
(Les) objectifs dans le droit Faure Bertrand Dalloz 2010 Regravegles de la profession davocat Damien Andreacute Dalloz 2010 (La) construction de lEacutetat de droit Dans les archives judiciaires de la cour de France au XIIIe siegravecle Hilaire Jean
Dalloz 2011
Meacutethode des Eacutetudes de droit Conseils pour le caspratique le commentaire et la dissertation Grua Franccedilois
Dalloz 2011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54 LEacute-Justice Dialogue et Pouvoir CNRS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l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 code peacutenal 2012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3]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18] Code de la santeacute publiqu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3] Code des assurances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6] code civil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 code peacutenal 2013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3]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France Dalloz 201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46-1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2012
Pouvoirs v142 Guillaume Marc le Seuil 2012
Pouvoirs v143 Guillaume Marc le Seuil 2012
Rechtstheorie v43-2 Krawietz Werner Duncker amp Humblot 2012
(The) Yale law journal v122-1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2
(The) Yale law journal v122-2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2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47 La mondialisation entre illusion et utopie CNRS Dalloz 2003 (Les) objectifs dans le droit Faure Bertrand Dalloz 2010 Regravegles de la profession davocat Damien Andreacute Dalloz 2010 (La) construction de lEacutetat de droit Dans les archives judiciaires de la cour de France au XIIIe siegravecle Hilaire Jean
Dalloz 2011
Meacutethode des Eacutetudes de droit Conseils pour le caspratique le commentaire et la dissertation Grua Franccedilois
Dalloz 2011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54 LEacute-Justice Dialogue et Pouvoir CNRS Dalloz 2011
제 1418호 2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1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산업현장의 유해 middot위험물질 관리에 관한 법제연구 독일과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제 비교middot분석 오상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싱가폴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입법화 방향 연구 한국형 레몬법(Lemon Law) 제정 방안을 중심으로 유세환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개선방안 연구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법제의 현황과 과제 김영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계속비 제도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총사업비 관리제도에 대한 시사점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국토개발법제 김은환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자본시장법제 조혜신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환경법제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법제개선 방안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2012
홍콩의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Copyright law of japan [2012]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金商法という地圖の讀み方 角田大憲 商事法務 2012
金商法大系 Ⅰ 公開買付け(2) 證券法硏究會 商事法務 2012
金融商品取引法の諸問題 黑田康之 商事法務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アジア法硏究 v2007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7 アジア法硏究 v2008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8 アジア法硏究 v2009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9 アジア法硏究 v2010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10 アジア法硏究 v2011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11 ドイツ法入門 村上淳一 有斐閣 2012 日本法制史講義ノ-ト 霞信彦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2 現代中國法入門 木間正道 有斐閣 2012 Introduction agrave leacutetude du droit musulman Milliot Louis Dalloz 2001
2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2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 消費者トラブルを豫防して円滑な企業活動を進めるために 五月會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編集委員會
民事法硏究會 2012
(わかりやすい)勞動契約法 野川忍 商事法務 2012
(最新)勞動基準判例解說 第3集 裁判例が示す勞動問題の解決 メンタルヘルスmiddot非正規雇用middot過重勞動middot成果主義middotリストラmiddot轉職 小畑史子
日本勞務硏究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4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5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勞動法 1 集團的勞動關係法middot雇用保險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2
勞動法全書 參照條文 行政解釋 判例要旨 2013 勞務行政硏究所
勞務行政 2012
(事例で知る)勞動審判制度の實際 제飼良昭 勞動新聞社 2012
勞災保險法便覽 日本勞務硏究會 勞動調査會 2012
農地六法 日本 農林水産省經營局農地政策課 新日本法規出版 2012
都市計劃法令要覽 都市計劃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獨占禁止法の國際的執行 グロバル化時代の域外適用のあり方 土田和博
日本評論社 2012
(體系)法人稅法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2
法人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要說)不動産に關する行政法規 不動産行政法規硏究會 學陽書房 2012
相續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相續稅middot贈與稅特例の判定と稅務處理 水口淸一 新日本法規出版 2012
(最新)商標權關係判例と實務 知的所有權問題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2
(實例で見る)商標審査基準の解說 工藤莞司 發明推進協會 2012
商標審査基準 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23年法律第63號)の改正に對應した 特許廳商標課
發明推進協會 2012
稅法基本講義 谷口勢津夫 弘文堂 2012
稅法學 v2012-2 日本稅法學會 稅法硏究所 2012
所得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消費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제 1418호 2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3
(ここがポイント)消費者法 日本司法書士會連合會 消費者問題對策委員
民事法硏究會 2012
審決取消訴訟の實務と理論 平成24年版 村林隆一 經濟産業調査會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6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7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3
外爲法ハンドブック 外爲法の實務的アプロ-チ 2012 三菱ＵＦＪリサ－チampコンサルティング(株)國際事業本部貿易投資相談部
三菱ＵＦＪリサ－チ コンサルティング
2012
(詳解)銀行法 小山嘉昭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醫療と法の交錯 醫療倫理middot醫療紛爭の解決 畔柳達雄 商事法務 2012
認可特定保險業の法規制 角知明 保險每日新聞社 2012
日本の勞使關係法 集團的勞使關係法と個別的勞使分爭處理制度 村田毅之
晃洋書房 2012
日本勞動法學會誌 v120 日本勞動法學會 總合勞動硏究所 2012
自治體環境行政法 北村喜宣 第一法規 2012
裁決事例集 平成23年10月~12月 第85集 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2
著作物の電子化流通のネットワ-ク化とコンテンツmiddotビジネスの對應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酒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QampA)株式評價の理論と實務 橋本守次 財經詳報社 2012
中小事業者の保護と消費者法 ドロップシッピング提携リ-スフランチャイズ 不動産サブリ-スをめぐって 近畿弁護士會連合會
民事法硏究會 2012
知的財産法 伊藤塾 弘文堂 2012
特許法middot著作權法 小泉直樹 有斐閣 2012
廢棄物處理法重点整理 弁護士の視点からみる定義middot區分と排出事業者 佐藤泉
オフィスTM 2012
割增賃金請求訴訟の知識と實務 東京弁護士會 弁護士硏修センタ-運營委員會
ぎょうせい 2012
環境法硏究 v37 人間環境問題硏究會 有斐閣 2012
會計監査六法 Lite版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
協會出版局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seacutecuriteacute sociale Preacutetot Xavier Dalloz 1998
(La) reacuteforme du travail leacutegislatif Mathieu Bertrand Dalloz 2006
2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inanciegravere Fabre Francis J Dalloz 2007
Handbuch des Kapitalanlagerechts Assmann Heinz-Dieter CHBeck 2007
(L)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au Japon et en France Socieacuteteacute de Leacutegislation Compareeacute Dalloz 2008
(Le) stade et le droit Simon Gerald Dalloz 2008
(Les) droits de lanimal Coulon Jean-Marie Dalloz 2009
(La) proportionnaliteacute dans les relations du travail De lexigence au principe Geacuteniaut Benoicirct Dalloz 2009
Bankrecht Grundlagen der Rechtspraxis Fischer Reinfrid Rws 2010
Regraveglement geacuteeneacuteral de lAutoriteacute des Marcheacutes Financiers Textes et commentaires Letreacuteguilly Herveacute Dalloz 2010
Droit dauteur Bertrand Andreacute R Dalloz 2010
(Les) interdits religieux Fourest Caroline Dalloz 2010
Provisionen im Finanzinstrumentenvertrieb durch Kreditinstitute Die Zulaumlssigkeitsschranken des sect 31d WpHG Schumacher Florian
Nomos 2011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24-3 Hilson Chr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3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2012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외국사법제도연구 12 각국의 민사1심 집중방안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및 평가 이윤 한국법제연구원 2012
포스트 교토체제에서의 주요국의 대응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손현진
한국법제연구원 2012
國際法における欠缺補充の法理 江藤淳一 有斐閣 2012
國際裁判の判決效論 玉田大 有斐閣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1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2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出入國管理及び難民認定法逐條解說 坂中英德 日本加除出版 2012
제 1418호 2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5
Grands arrecircts de la cour de justice des communauteacutes europeacuteennes Tome 1 Caractegraveres geacuteneacuteraux du droit communautaire droit institutionnel controcircle juridictionnel Boulouis Jean
Dalloz 199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ranccedilais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Ancel Bertrand Dalloz 2006
Meacutethodes conflictuelles et regravegles mateacuterielles dans lapplication des ltnouveaux instrumentsgt de reacuteglement de la faillite internationale Giorgini Giulio Cesare
Dalloz 2006
Meacutethode de transposition des directives communautaires Eacutetude agrave partir de lexemple du droit dauteur et des droits voisins Zolynski Ceacutelia
Dalloz 2007
(The) WIPO journal v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09
(Les) grands arrecircts de droit international peacutenal Cassese Antonio Dalloz 2010
(The) WIPO journal v1-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The) WIPO journal v2-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61-4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12
European law review v2012-5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2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5-2 Yiju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Yijun Press 2012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0-4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3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4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v2012-3 Lagarde Paul Dalloz 201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2-3 A Piler Pedone 2012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2-3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v2012-3 Desurmont Thierry Henry Lemoine 2012
2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6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2-3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2-3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2
Zeitschrift fuumlr Europaumleisches Privatrecht v2012-4 Basedow Juumlrgen CHBeck 2012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比較憲法 君塚正臣 ミネルヴァ書房 2012
日韓憲法學の對話 I 總論middot統治機構 國分典子 尙學社 2012
(レクチャ－)情報法 松井修視 法律文化社 2012
情報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憲法 大石眞 有斐閣 2012
憲法 加藤一彦 法律文化社 2012
(講座)憲法訴訟 第1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2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3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日米比較)憲法判例を考える 統治編 宮原均 八千代出版 2012
(La) laiumlciteacute Durand-Prinborgne Claude Dalloz 2004
(Le) Gouvernement des juges et la lutte contre la leacutegislation sociale aux Eacutetats-Unis Lambert Eacutedouard Dalloz 2005
Liberteacute dexpression et responsabiliteacute Eacutetude de droit priveacute Leacutecuyer Guillaume Dalloz 2006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et deacutemocratie Lombard Martine Dalloz 2006
(Les) abus de majoriteacute de minoriteacute et deacutegaliteacute Eacutetude comparative des droits franccedilais et ameacutericain des socieacuteteacutes Ribes-Justeau Anne-Laure Champetier de
Dalloz 2010
(L)examen de la constitutionnaliteacute de la loi par le Conseil dEacutetat Mathieu Bertrand Dalloz 2011
(Le) nouveau management de la justice et lindeacutependance des juges Frydman Benoit Dalloz 2011
Versammlungsrecht Das hoheitliche Eingriffshandeln im Versammlungsgeschehen Brenneisen Hartmut
Verlag Deutsche Polizeiliteratur 2011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Manguumle Christine Dalloz 2011
(La) justice constitutionnelle en France et agrave leacutetranger Hamon Francis Lextenso 2011
제 1418호 2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2 JCBMohr JCBMohr 2012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3 JCBMohr JCBMohr 2012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v2011-3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Secretariat
Secretariat of the Venice Commission 2012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KritV) v95-3 Albrecht Peter-Alexis Nomos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1 Puf Puf 2012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公共調達と競爭政策の法的構造 楠茂樹 上智大學出版 2012
道路法令總覽 道路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用地補償實務六法 v2013 補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特別附錄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地方自治法講義 猪野積 第一法規 2012
(上級)行政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ライン)行政法 下山憲治 成文堂 2012
行政法判例集 II 救濟法 大橋洋一 有斐閣 2012
行政判例百選 II 有斐閣 有斐閣 2012
Recueil de jurisprudence du controle de legalite des actes des collectivites locales Tome 1 Proceacutedure Ministere de linterieur
Dalloz 1996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deacutecentralisation Touvet Laurent Dalloz 2001
(Du) principe de protection de la confiance leacutegitime en droits allemand communautaire et franccedilais Calmes Sylvia Dalloz 2001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1 fascicules 1 agrave 3 Odent Raymond Dalloz 2007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2 fascicules 4 agrave 6 Odent Raymond Dalloz 2007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Long Marceau Dalloz 2011
(Les) grands arrecircts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Bonichot Jean-Claude Dalloz 2011
2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8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tique en France et Aacute lEacutetranger v2012-5 LGDJ LGDJ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2-5 Dalloz Dalloz 2012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미국과 캐나다의 제3자 성희롱에 대한 법적 구제 이달휴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자전거 안전 법제 분석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えん罪原因を調査せよ 國會に第三者機關の設置を 日本弁護士連合會 えん罪原因究明第三者機關ＷＧ
勁草書房 2012
少年事件と死刑 年報middot死刑廢止 2012 年報middot死刑廢止編集委員會
インパクト出版會 2012
自動車事故middot危險運轉犯罪事實記載例集 宮田正之 立花書房 2012
裁判員裁判における量刑評議の在り方について 日本 司法硏修所
法曹會 2012
刑法における結果歸屬の理論 曾根威彦 成文堂 2012
刑法各論 佐久間修 成文堂 2012
刑法各論講義 松宮孝明 成文堂 2012
刑法 平成23年までの法改正に對應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peacutenal geacuteneacuteral Pradel Jean Dalloz 2009
(Les) grands articles du code peacutenal Mayaud Yves Dalloz 2011
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acutenal Compareacute v2012-3 Dalloz Dalloz 2012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39-3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장협연구 v6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2
ドイツ會社法槪說 高橋英治 有斐閣 2012
監査役小六法 會社法編 平成25年版 鴻常夫 日本監査役協會 2012
企業買收と勞動者保護法理 日middotEU獨middot米における事業讓渡法制の比較法的考察 金久保茂
信山社 2012
商法判例集 山下友信 有斐閣 2012
제 1418호 2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9
(注解)自動車六法 日本 國土交通省自動車局 第一法規 2012
電子商取引法ハンドブック 吉川達夫 中央經濟社 2012
株主總會日程 會社規模middot決算月別中間決算 平成25年版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2
支配株主規制の硏究 中國會社法を素材として 朱大明 信山社出版 2012
會社法 尾崎哲夫 自由國民社 2012
(リ-ガルマインド)會社法 彌永眞生 有斐閣 2012
會社法にみる法人役員の責任 株式會社middot日本社團法人middot社會福祉法人middot醫療法人middot學校法人middotNPO法人middot宗敎法人middotLLPの實務と判例 今川嘉文
日本加除出版 2012
會社法制の見直しに關する要綱の槪要 商事法務(株) 商事法務 2012
Droit maritime Bonassies Pierre LGDJ 2010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8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9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2-3 Rose FD Lloyds of London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eacuteconomique v2012-3 Berlioz-Houin Brigitte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176-5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12
[사법소송절차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법연수원 v2012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2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상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하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槪說)家事事件手續法 秋武憲一 靑林書院 2012
檢察崩壞 失われた正義 鄕原信郞 每日新聞社 2012
供託法middot司法書士法 山本浩司 早稻田經營出版 2012
倒産法の實務ガイドブック 大坪和敏 大藏財務協會 2012
民事保全の實務 菅野博之 商事法務 2012
(演習ノ-ト)民事執行法middot民事保全法 飯倉一郞 法學書院 2012
3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0
法律家の國際協力 日弁連の國際司法支援活動の實踐と展望 日本弁護士連合會
現代人文社 2012
(會社法制定までの)商法改正に伴う登記實務の變遷 橫山亘 日本法令 2012
少年法實務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裁判所デ-タブック v2012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2
破産法 加藤哲夫 弘文堂 2012
Responsabiliteacute des avocats Avril Yves Dalloz 2008
Devenir magistrat aujourdhui Le recrutement et la formation des magistrats de lordre judiciaire Astruc Philippe Lextenso 2010
Forderungspfaumlndung Zwangsvollstreckung in Forderungen und andere Vermoumlgensrechte Erlaumluterungsbuch fuumlr die Praxis mit Mustern und Beispielen Stoumlber Kurt
Gieseking 2010
Insolvenzrecht Becker Christoph Carl Heymanns 2010
(Die) Grundlagen der besonderen Insolvenzanfechtung Glaumlubiger und Vertrauensschutz im Uumlbergang vom Prioritaumlts - zum Gleichbehandlungsgrundsatz Klinck Fabian
De Gruyter 2011
Provisions on the judicial system and organisation and operation of the CSM [Spain] [Spain] 2012
Family court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50-4 Sage Sage 2012
(The) supreme court review v2011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有斐閣 2012
(重点講義)民事訴訟法 下 高橋宏志 有斐閣 2012
實務民事訴訟講座 第4卷 民事證據法 高橋宏志 日本評論社 2012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大コンメンタ-ル刑事訴訟法 第7卷 第316の2條sim第328條 河上和雄
靑林書院 2012
防犯カメラと刑事手續 星周一郞 弘文堂 2012
略式手續の理論と實務 三好一幸 司法協會 2012
제 1418호 3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1
(裁判員讀本)寃罪判決實例大全 プロ(裁判官)の常識素人(市民)の非常識 日本國民救援會裁判員制度檢證プロジェクトチ-ム
新協出版社 2012
裁判員裁判への架け橋 刑事裁判ノ-ト 門野博 判例タイムズ社 2012
(QampA)刑事弁護の理論と實踐 實務における基本的思想 山內久光
日本加除出版 2012
刑事訴訟の理論 松尾浩也 有斐閣 2012
刑事訴訟法 福井厚 有斐閣 2012
(マスタ-)刑事訴訟法 加藤康榮 立花書房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 公訴の提起middot公判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I 證據middot裁判middot上訴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刑事訴訟法槪說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注釋)刑事訴訟法 第7卷 sect351-sect418 河上和雄 立花書房 2012
刑事實務(公判準備等)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Les) grands arrecircts de la proceacutedure peacutenale Pradel Jean Dalloz 2011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관계등록실무 Ⅰ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가족관계등록실무 Ⅱ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ドイツ土地登記法 石川淸 三省堂 2011
アメリカ懲罰賠償法 籾岡宏成 信山社出版 2012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 v44-5 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多數當事者間相殺の硏究 三者間相殺からマルチラテラルmiddotネッティングへ 深川裕佳
信山社 2012
動産middot債權讓渡登記手續の實務對應QampA 伊藤隆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逐條解說)墓地埋葬等に關する法律 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2
物權法講義 河上正二 日本評論社 2012
(タクティクスアドバンス)民法 2013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法 5 親族middot相續 佐藤義彦 有斐閣 2012
民法講座 1 民法總則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2 物權(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3 物權(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3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2
民法講座 4 債權總論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5 契約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6 事務管理ㆍ不當利得ㆍ不法行爲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7 親族ㆍ相續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新middotコンメンタ－ル)民法 財産法 松岡久和 日本評論社 2012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1卷) 第27回~ 第29回會議 議事錄と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事判例 Ⅴ 2012年前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2
不動産賃貸借の課題と展望 松尾弘 商事法務 2012
(判例先例)相續法 Ⅲ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08
(判例先例)相續法 Ⅳ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0
債權擔保法講義 加賀山茂 日本評論社 2011
(判例先例)相續法 Ⅴ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2
所有權留保の法理 田村耕一 信山社 2012
(續)時效と正義 消滅時效middot除斥期間論の新たな展開 松本克美
日本評論社 2012
(解說)原子力損害賠償支援機構法 原子力損害賠償制度と政府の援助の화祖み 高橋康文
商事法務 2012
(民法middot稅法による)遺産分割の手續と相續稅實務 小池正明 稅務硏究會出版局 2012
(QampA)借地借家の法律と實務 安達敏男 日本加除出版 2012
土地利用と判例 判例から讀み取る調査上の留意点 黑澤泰
プログレス 2012
戶籍實務六法 平成25年版 日本加除出版法令編纂室 日本加除出版 2012
(Die) Mitverantwortlichkeit des Geschaumldigten im Privatrecht Looschelders Dirk Mohr Siebeck 1999
(La) responsabiliteacute du meacutedecin Penneau Jean Dalloz 2004
Allgemeiner Teil des buumlrgerlichen Rechts Larenz Karl CHBECK 2012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v212-45 J C B Mohr Verlag Mohr Siebeck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v2012-3 Jestaz Philippe Dalloz 2012
Tutelle curatelle Le guide pratique Vallas Emmanuegravelle Prat Editions 2012
제 1418호 3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역)高等法院判決錄 제17권 민middot형사편 高等法院書記課
법원도서관 2012
最高裁判所判例集 v65-9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7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8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5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6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5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3 Opinions from and including October 10 1968 to and including February 19 1969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Oct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6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8 Opinions from and including January 20 1971 to and including Jun 9 197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6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6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8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56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7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9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8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114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86
[판례총서]
3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4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130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est Group 198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7 Opinions from and including November 20 1990 to and including Jun 9 199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9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41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33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ode dalloz [26] code civi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1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bull법률비도서
[법률]
제 1418호 3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日本博物誌總合年表 [1] 磯野直秀 平凡社 2012
日本博物誌總合年表 索引middot資料編 [2] 磯野直秀 平凡社 2012
Law library journal v104-3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Westgroup 2012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6middot15 남북공동선언 5년과 한반도 평화 류상영 한울 2006
김대중과 한일관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한일현대사 류상영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bull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통권 505호(2013 2) 대한건설협회 월간
2 考試界 58권 2호(통권 672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3 公法硏究 41輯 2號 韓國公法學會 연45회
4 國際去來法硏究 21집 2호 國際去來法學會 반년간
5 國際法學會論叢 57卷 4號(通卷 127號) 大韓國際法學會 순간
6 노동법학 통권44호 (201212) 韓國勞動法學會 반년간
7 도산법연구 제3권 제2호 (201211)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반년간
8 法學 53권 4호 (통권165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9 司法行政 54권 1호(통권 625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0 産業財産權 39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반년간
11 속보삼일총서통권 120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2 속보삼일총서통권 1204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3 속보삼일총서통권 1205호 + 별책부록(20131) 삼일회계법인 주간
bull일반도서
[총류]
3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6
14 속보삼일총서통권 1206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시사저널 No1210 (주)독립신문사 주간
16 시사저널 No1211 (주)독립신문사 주간
17 시사저널 No1212 (주)독립신문사 주간
18 시사저널 No1213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14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215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신동아 2013년 2월 동아일보사 월간
22 월간조선 2013년 2월 조선일보사 월간
23 월간중앙 2013년 2월 중앙일보사 월간
24 이나우스DB 2013년 1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5 이코노미스트 No116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6 이코노미스트 No117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7 이코노미스트 No117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8 이코노미스트 No117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9 이코노미스트 No117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0 조세총서 2013 1 삼일인포마인 월간
31 종합물가정보통권 507호 I II호+부록(2013년 2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2 주간조선 No2238 조선일보사 주간
33 주간조선 No2239 조선일보사 주간
34 주간조선 No2240 조선일보사 주간
35 주간조선 No2241 조선일보사 주간
36 주간조선 No2242 조선일보사 주간
37 中央法學 14輯 4號(통권 제46호) 중앙법학회 계간
38 BFL 57호(2013 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39 Legal Times Vol54(20131) (주)리걸타임즈 월간
40 Newsweek 2012 12 31( 마지막호) Newsweek 주간
제 1418호 3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7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季刊)勞動法 239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旬刊)商事法務 198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旬刊)商事法務 1983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旬刊)商事法務 1984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1985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1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7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2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8 (月刊)登記情報 52卷 12號 (通卷 613號) テイハン 월간
9 國際商事法務 40卷 12號 (通卷 606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0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4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1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5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2 金融法務事情 1959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3 金融法務事情 1960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4 勞動法律旬報 1781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5 勞動法律旬報 1782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6 勞動判例 No1056+부록포함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7 登記硏究 777號 (2012 11) テイハン 월간
18 文藝春秋 2013年 1月號 文藝春秋 월간
19 民商法雜誌 146卷 6號 有斐閣 월간
20 發明109卷 12號(2012 12) 發明協會 월간
21 法律時報 85卷 1號(通卷 1055號) 日本評論社 월간
22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08號 第一法規 월간
23 法律のひろば 65卷 12號 ぎょうせい 월간
24 法曹時報 64卷 11號 法曹會 월간
25 法曹時報 64卷 12號 法曹會 월간
26 法學敎室 387號(2012 12) 有斐閣 월간
3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8
27 法學協會雜誌 129卷 11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8 法學セミナ- 58卷 1號(通卷 696號) 日本評論社 월간
29 稅法學 No568(2012 11) 日本稅法學會 반년간
30 損害保險硏究 74卷 3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
所계간
31 熊本法學 126號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32 銀行法務 2156卷 14號(通卷 752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3 自治硏究 88卷 12號(通卷 1066號) 第一法規 월간
34 阪大法學 62卷 34號(通卷 279 280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35 判例時報 2163號 判例時報社 순간
36 判例時報 2164號 判例時報社 순간
37 判例時報 2165號 判例時報社 순간
38 判例時報 2166號 判例時報社 순간
39 判例地方自治 361號(2012 12) ぎょうせい 월간
40 判例タイムズ 1381號 判例タイムズ社 격주간
41 刑事法ジャ-ナル Vol34(2012) イウス出版 계간
42 戶籍 876號 テイハン 월간
43 NBL 990號 商事法務 반월간
44 NBL 991號 商事法務 반월간
45 NBL 992號 商事法務 반월간
46 ケ一ス硏究 통권 313호(2012년 3호) 家庭事件硏究會 계간
47 コピライト附錄(外國著作權法令集 NO47) 著作權情報センタ 부정간
48 コピライト Vol52 No620 著作權情報センタ 주간
49 ジュリスト 1448號 有斐閣 격주간
50 ジュリスト 1449號 有斐閣 격주간
51 ジュリスト 別冊(アメリカ法判例百選) NO213 有斐閣 부정간
52 ジュリスト 增刊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부정간
53 パテント 65卷 12號(通卷 756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제 1418호 3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9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2 (The) Yale Law journal CoInc 연8회
2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71 Part3 The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3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7
Heft22 Manz 반월간
4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8(2012 12)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5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53 Thomson Reuters 격주간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4 No4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ir and Space Law Vol37 No6 Kluwer 격월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2 Hft4-5 J C B Mohr 격월간
9 Arsp(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chives For Phil) Vol98 Hft4(2012) Franz Steiner Verlag 계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0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1 BNA 주간
14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2011 Edition 3 Council of Europe 연3회
15 Bundesgesetzblatt Teil I Nr53(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6 Bundesgesetzblatt Teil I Nr54(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5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5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4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0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5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5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5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5 Heft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0 Hft12 Gieseking 월간
27 Der Spiegel 2012 Nr47 Spiegel 주간
28 Der Spiegel 2012 Nr48 Spiegel 주간
29 Der Spiegel 2012 Nr49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2 Nr50 Spiegel 주간
31 Der Spiegel 2012 Nr51 Spiegel 주간
32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0 Nr11 Carl Heymanns 월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5 Hft22 Kohlhammer 반월간
34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7 Hft22
Verlag DrOtto Schmidt Kln 격주간
35 Droit Social 2012 N11-1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36 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39 Hft20-21 NPEngel Verlag 반월간
37 Europarecht Jahrg47 Hft6 Nomos 격월간
38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3 He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9 Familie und Recht Jahrg23 Hft12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제 1418호 4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1
40 Family Court Review Vol50 No4(201210)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1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59 Hft2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2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4 Nr12 Wiley-VCH 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4 Heft2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4 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2 Nr11 Stollfuss 월간
45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1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6 BNA 주간
4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7 BNA 주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8 BNA 주간
49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4 No3 Oxford Journal 연3회
5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0 No5(201212)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51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3 No4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 N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53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4 Hft1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
월간
54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3-2004)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5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5)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6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6-2008)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7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1 CHBeck 월간
58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2 CHBeck 월간
4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2
59 Kritische Justiz Jahrg45 Hft4 Nomos 계간
6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5 Juris-Classeur 주간
6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4-45 Juris-Classeur 주간
6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7 +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66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39 dalloz 주간
6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0 dalloz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1 dalloz 주간
69 Lloydlsquo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2 11) LLP 계간
7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6 Hft23 Otto Schmidt 반월간
7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6 C H Beck 주간
7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7 C H Beck 주간
7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8 C H Beck 주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Zrp(20128) C H Beck 주간
7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29 H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2 Heft11 C H Beck 월간
77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1 C H Beck 월간
7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2 C H Beck 월간
79 NJ Neue Justiz Jahrg66 Nr11 Nomos 월간
제 1418호 4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3
8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8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POUVOIRS(구LA POLOGNE) 2012 No143 EDITIONS DU SEUIL 계간
84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3 J C B Mohr 계간
85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4 J C B Mohr 계간
86 Recht und Politik Jahrg48 Nr4 Berliner Wissenschafts
- Verlag GmbH
계간
87 Recueil Dalloz 2012 N40 Dalloz 주간
88 Recueil Dalloz 2012 N41 Dalloz 주간
89 Recueil Dalloz 2012 N42 Dalloz 주간
9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2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9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2(201210) PUF 계간
9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3(2012) RIDA 계간
9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2(N3) EDITIONS DALLOZ 계간
9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2 Heft12 Luchterhand 월간
95 The Economist (20121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96 The Economist (201212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97 The Economist (20121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98 The Economist (20121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9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9 NLP IP Company 주간
10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0 NLP IP Company 주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제 1418호 1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대통령령제24339호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128 17939 12
대통령령제24340호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 Prime Prime 14
대통령령제2434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2434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
대통령령제24343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2013131 17942 4
대통령령제2434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
대통령령제24345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총리령】
총리령제1005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2 17935 40
【부령】
법무부령제78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16 17931 189
행정안전부령제337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6
행정안전부령제338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7
행정안전부령제339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7
국토해양부령제560호 공항시설관리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1
국토해양부령제561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17 17932 33
기획재정부령제315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18 17933 4
행정안전부령제340호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행정안전부령제341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행정안전부령제342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8
국토해양부령제562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1 17934 9
국토해양부령제563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2 17935 41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5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3 17936 48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6호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Prime Prime 58
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7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6
농림수산식품부령제338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rime Prime 177
보건복지부령제176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0
국토해양부령제564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25
1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2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문화체육관광부령제13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4 17937 3
국방부령제789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기획재정부령제316호 공기업middot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 2013125 17938 10
고용노동부령제7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고용노동부령제7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보건복지부령제177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국토해양부령제565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9
국토해양부령제539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61
환경부령제49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8 17939 20
농림수산식품부령301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Prime Prime 21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지식경제부령제284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9 17940 26
지식경제부령제285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2
국토해양부령제494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45
행정안전부령제34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30 17941 4
기획재정부령제317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해양부령제566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Prime Prime 10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제567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보건복지부령제178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31 17942 24
환경부령제495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5
환경부령제49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Prime Prime 60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498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Prime Prime 69
제 1418호 1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3
인 사
인사발령 법 제3호 2013 1 21
인사발령 법 제5호 2013 1 24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강소현(姜素賢)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래니(金래니)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0부터
2014 2 28까지 휴직을 명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혜선(朴惠仙)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0부터
2013 8 23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신영(金信榮)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3부터
2013 5 30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서정희(徐禎禧)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4부터
2014 2 23까지 휴직을 명함
(2013 2 1자)
1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4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양우진(楊又眞)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5부터
2013 6 30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정진원(鄭鎭原)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0부터
2013 8 19까지 휴직을 명함
울산지방법원 판사 배윤경(裵允卿)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12부터
2014 2 11까지 휴직을 명함
제주지방법원 판사 방진형(方眞馨) 2013 2 23부터 2013 7 22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2 복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홍일(金洪鎰) 복직을 명함
13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3 2 8자)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도형석(都亨錫)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6자)
제 1418호 1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5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강세빈(姜世彬)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10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김은엽(金恩燁)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13자)
서울가정법원 판사 최정인(崔禎仁)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16자)
수원지방법원 판사 노미정(盧美正)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한진희(韓眞熙) 복직을 명함
3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18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임혜진(林慧眞)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20자)
1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6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노연주(盧姸朱)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21자)
서울행정법원 판사 한원교(韓元敎)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보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장영채(張瑛彩)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우인선(禹仁善)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수정(李壽正)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희영(金希暎)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최희정(崔羲貞)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조영은(趙迎恩) 복직을 명함
경주지원 판사 4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에 보함
제 1418호 1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7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김미경(金美慶) 복직을 명함
김천지원 판사 4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23자)
인사발령 법 제6호 2013 1 29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임 명
가 지방법원 판사
심창섭(沈昌燮)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우광택(禹光澤)
양동학(梁東學)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5자)
2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심창섭(沈昌燮) 2013 2 5부터 2013 2 21까지
신임전담법관 연수교육 피교육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우광택(禹光澤)
광주지방법원 판사 양동학(梁東學)
1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8
인사발령 법 제7호 2013 1 30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수진(李秀眞)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5자)
제 1418호 1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9
공지사항
1월 신착 법률middot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1월분 법률도서(343책) 일반도서(5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35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법률분야 관련어집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2
法學 v53-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北韓法令集 上 國家情報院 國家情報原 2012
北韓法令集 下 國家情報院 國家情報原 2012
アメリカ法判例百選 桶口範雄 [等]編 有斐閣 有斐閣 2012
(岩波)セレクト六法 笠井正俊 勁草書房 2012
開發法學の基礎理論 良い統治のための法律學 松尾弘 勁草書房 2012
(岩波)基本六法 稻葉馨 岩波書店 2012
法と心理 v12 法と心理學會 日本評論社 2012
(ビギナ-のための)法律英語 日向淸人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2
法學硏究 v48-1 北海學園大學法學會 北海學園大學法學會 2012
自殺問題と法的支援 法律家による支援と連携のこれから 生越照幸
日本評論社 2012
早稻田法學 v87-4 早稻田大學法學會 早稻田大學法學會 2012
(有斐閣)判例六法 有斐閣 有斐閣 2012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60-4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Law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2012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20 Reacuteformes du droit de la famille CNRS Sirey 1975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31Le systeme juridique CNRS Sirey 1986
bull법률도서
[법률]
2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0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47 La mondialisation entre illusion et utopie CNRS Dalloz 2003
(Les) objectifs dans le droit Faure Bertrand Dalloz 2010 Regravegles de la profession davocat Damien Andreacute Dalloz 2010 (La) construction de lEacutetat de droit Dans les archives judiciaires de la cour de France au XIIIe siegravecle Hilaire Jean
Dalloz 2011
Meacutethode des Eacutetudes de droit Conseils pour le caspratique le commentaire et la dissertation Grua Franccedilois
Dalloz 2011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54 LEacute-Justice Dialogue et Pouvoir CNRS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l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 code peacutenal 2012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3]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18] Code de la santeacute publiqu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3] Code des assurances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6] code civil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 code peacutenal 2013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3]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France Dalloz 201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46-1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2012
Pouvoirs v142 Guillaume Marc le Seuil 2012
Pouvoirs v143 Guillaume Marc le Seuil 2012
Rechtstheorie v43-2 Krawietz Werner Duncker amp Humblot 2012
(The) Yale law journal v122-1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2
(The) Yale law journal v122-2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2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47 La mondialisation entre illusion et utopie CNRS Dalloz 2003 (Les) objectifs dans le droit Faure Bertrand Dalloz 2010 Regravegles de la profession davocat Damien Andreacute Dalloz 2010 (La) construction de lEacutetat de droit Dans les archives judiciaires de la cour de France au XIIIe siegravecle Hilaire Jean
Dalloz 2011
Meacutethode des Eacutetudes de droit Conseils pour le caspratique le commentaire et la dissertation Grua Franccedilois
Dalloz 2011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54 LEacute-Justice Dialogue et Pouvoir CNRS Dalloz 2011
제 1418호 2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1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산업현장의 유해 middot위험물질 관리에 관한 법제연구 독일과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제 비교middot분석 오상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싱가폴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입법화 방향 연구 한국형 레몬법(Lemon Law) 제정 방안을 중심으로 유세환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개선방안 연구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법제의 현황과 과제 김영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계속비 제도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총사업비 관리제도에 대한 시사점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국토개발법제 김은환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자본시장법제 조혜신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환경법제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법제개선 방안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2012
홍콩의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Copyright law of japan [2012]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金商法という地圖の讀み方 角田大憲 商事法務 2012
金商法大系 Ⅰ 公開買付け(2) 證券法硏究會 商事法務 2012
金融商品取引法の諸問題 黑田康之 商事法務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アジア法硏究 v2007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7 アジア法硏究 v2008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8 アジア法硏究 v2009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9 アジア法硏究 v2010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10 アジア法硏究 v2011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11 ドイツ法入門 村上淳一 有斐閣 2012 日本法制史講義ノ-ト 霞信彦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2 現代中國法入門 木間正道 有斐閣 2012 Introduction agrave leacutetude du droit musulman Milliot Louis Dalloz 2001
2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2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 消費者トラブルを豫防して円滑な企業活動を進めるために 五月會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編集委員會
民事法硏究會 2012
(わかりやすい)勞動契約法 野川忍 商事法務 2012
(最新)勞動基準判例解說 第3集 裁判例が示す勞動問題の解決 メンタルヘルスmiddot非正規雇用middot過重勞動middot成果主義middotリストラmiddot轉職 小畑史子
日本勞務硏究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4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5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勞動法 1 集團的勞動關係法middot雇用保險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2
勞動法全書 參照條文 行政解釋 判例要旨 2013 勞務行政硏究所
勞務行政 2012
(事例で知る)勞動審判制度の實際 제飼良昭 勞動新聞社 2012
勞災保險法便覽 日本勞務硏究會 勞動調査會 2012
農地六法 日本 農林水産省經營局農地政策課 新日本法規出版 2012
都市計劃法令要覽 都市計劃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獨占禁止法の國際的執行 グロバル化時代の域外適用のあり方 土田和博
日本評論社 2012
(體系)法人稅法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2
法人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要說)不動産に關する行政法規 不動産行政法規硏究會 學陽書房 2012
相續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相續稅middot贈與稅特例の判定と稅務處理 水口淸一 新日本法規出版 2012
(最新)商標權關係判例と實務 知的所有權問題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2
(實例で見る)商標審査基準の解說 工藤莞司 發明推進協會 2012
商標審査基準 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23年法律第63號)の改正に對應した 特許廳商標課
發明推進協會 2012
稅法基本講義 谷口勢津夫 弘文堂 2012
稅法學 v2012-2 日本稅法學會 稅法硏究所 2012
所得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消費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제 1418호 2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3
(ここがポイント)消費者法 日本司法書士會連合會 消費者問題對策委員
民事法硏究會 2012
審決取消訴訟の實務と理論 平成24年版 村林隆一 經濟産業調査會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6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7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3
外爲法ハンドブック 外爲法の實務的アプロ-チ 2012 三菱ＵＦＪリサ－チampコンサルティング(株)國際事業本部貿易投資相談部
三菱ＵＦＪリサ－チ コンサルティング
2012
(詳解)銀行法 小山嘉昭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醫療と法の交錯 醫療倫理middot醫療紛爭の解決 畔柳達雄 商事法務 2012
認可特定保險業の法規制 角知明 保險每日新聞社 2012
日本の勞使關係法 集團的勞使關係法と個別的勞使分爭處理制度 村田毅之
晃洋書房 2012
日本勞動法學會誌 v120 日本勞動法學會 總合勞動硏究所 2012
自治體環境行政法 北村喜宣 第一法規 2012
裁決事例集 平成23年10月~12月 第85集 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2
著作物の電子化流通のネットワ-ク化とコンテンツmiddotビジネスの對應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酒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QampA)株式評價の理論と實務 橋本守次 財經詳報社 2012
中小事業者の保護と消費者法 ドロップシッピング提携リ-スフランチャイズ 不動産サブリ-スをめぐって 近畿弁護士會連合會
民事法硏究會 2012
知的財産法 伊藤塾 弘文堂 2012
特許法middot著作權法 小泉直樹 有斐閣 2012
廢棄物處理法重点整理 弁護士の視点からみる定義middot區分と排出事業者 佐藤泉
オフィスTM 2012
割增賃金請求訴訟の知識と實務 東京弁護士會 弁護士硏修センタ-運營委員會
ぎょうせい 2012
環境法硏究 v37 人間環境問題硏究會 有斐閣 2012
會計監査六法 Lite版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
協會出版局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seacutecuriteacute sociale Preacutetot Xavier Dalloz 1998
(La) reacuteforme du travail leacutegislatif Mathieu Bertrand Dalloz 2006
2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inanciegravere Fabre Francis J Dalloz 2007
Handbuch des Kapitalanlagerechts Assmann Heinz-Dieter CHBeck 2007
(L)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au Japon et en France Socieacuteteacute de Leacutegislation Compareeacute Dalloz 2008
(Le) stade et le droit Simon Gerald Dalloz 2008
(Les) droits de lanimal Coulon Jean-Marie Dalloz 2009
(La) proportionnaliteacute dans les relations du travail De lexigence au principe Geacuteniaut Benoicirct Dalloz 2009
Bankrecht Grundlagen der Rechtspraxis Fischer Reinfrid Rws 2010
Regraveglement geacuteeneacuteral de lAutoriteacute des Marcheacutes Financiers Textes et commentaires Letreacuteguilly Herveacute Dalloz 2010
Droit dauteur Bertrand Andreacute R Dalloz 2010
(Les) interdits religieux Fourest Caroline Dalloz 2010
Provisionen im Finanzinstrumentenvertrieb durch Kreditinstitute Die Zulaumlssigkeitsschranken des sect 31d WpHG Schumacher Florian
Nomos 2011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24-3 Hilson Chr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3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2012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외국사법제도연구 12 각국의 민사1심 집중방안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및 평가 이윤 한국법제연구원 2012
포스트 교토체제에서의 주요국의 대응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손현진
한국법제연구원 2012
國際法における欠缺補充の法理 江藤淳一 有斐閣 2012
國際裁判の判決效論 玉田大 有斐閣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1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2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出入國管理及び難民認定法逐條解說 坂中英德 日本加除出版 2012
제 1418호 2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5
Grands arrecircts de la cour de justice des communauteacutes europeacuteennes Tome 1 Caractegraveres geacuteneacuteraux du droit communautaire droit institutionnel controcircle juridictionnel Boulouis Jean
Dalloz 199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ranccedilais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Ancel Bertrand Dalloz 2006
Meacutethodes conflictuelles et regravegles mateacuterielles dans lapplication des ltnouveaux instrumentsgt de reacuteglement de la faillite internationale Giorgini Giulio Cesare
Dalloz 2006
Meacutethode de transposition des directives communautaires Eacutetude agrave partir de lexemple du droit dauteur et des droits voisins Zolynski Ceacutelia
Dalloz 2007
(The) WIPO journal v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09
(Les) grands arrecircts de droit international peacutenal Cassese Antonio Dalloz 2010
(The) WIPO journal v1-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The) WIPO journal v2-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61-4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12
European law review v2012-5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2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5-2 Yiju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Yijun Press 2012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0-4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3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4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v2012-3 Lagarde Paul Dalloz 201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2-3 A Piler Pedone 2012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2-3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v2012-3 Desurmont Thierry Henry Lemoine 2012
2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6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2-3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2-3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2
Zeitschrift fuumlr Europaumleisches Privatrecht v2012-4 Basedow Juumlrgen CHBeck 2012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比較憲法 君塚正臣 ミネルヴァ書房 2012
日韓憲法學の對話 I 總論middot統治機構 國分典子 尙學社 2012
(レクチャ－)情報法 松井修視 法律文化社 2012
情報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憲法 大石眞 有斐閣 2012
憲法 加藤一彦 法律文化社 2012
(講座)憲法訴訟 第1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2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3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日米比較)憲法判例を考える 統治編 宮原均 八千代出版 2012
(La) laiumlciteacute Durand-Prinborgne Claude Dalloz 2004
(Le) Gouvernement des juges et la lutte contre la leacutegislation sociale aux Eacutetats-Unis Lambert Eacutedouard Dalloz 2005
Liberteacute dexpression et responsabiliteacute Eacutetude de droit priveacute Leacutecuyer Guillaume Dalloz 2006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et deacutemocratie Lombard Martine Dalloz 2006
(Les) abus de majoriteacute de minoriteacute et deacutegaliteacute Eacutetude comparative des droits franccedilais et ameacutericain des socieacuteteacutes Ribes-Justeau Anne-Laure Champetier de
Dalloz 2010
(L)examen de la constitutionnaliteacute de la loi par le Conseil dEacutetat Mathieu Bertrand Dalloz 2011
(Le) nouveau management de la justice et lindeacutependance des juges Frydman Benoit Dalloz 2011
Versammlungsrecht Das hoheitliche Eingriffshandeln im Versammlungsgeschehen Brenneisen Hartmut
Verlag Deutsche Polizeiliteratur 2011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Manguumle Christine Dalloz 2011
(La) justice constitutionnelle en France et agrave leacutetranger Hamon Francis Lextenso 2011
제 1418호 2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2 JCBMohr JCBMohr 2012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3 JCBMohr JCBMohr 2012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v2011-3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Secretariat
Secretariat of the Venice Commission 2012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KritV) v95-3 Albrecht Peter-Alexis Nomos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1 Puf Puf 2012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公共調達と競爭政策の法的構造 楠茂樹 上智大學出版 2012
道路法令總覽 道路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用地補償實務六法 v2013 補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特別附錄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地方自治法講義 猪野積 第一法規 2012
(上級)行政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ライン)行政法 下山憲治 成文堂 2012
行政法判例集 II 救濟法 大橋洋一 有斐閣 2012
行政判例百選 II 有斐閣 有斐閣 2012
Recueil de jurisprudence du controle de legalite des actes des collectivites locales Tome 1 Proceacutedure Ministere de linterieur
Dalloz 1996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deacutecentralisation Touvet Laurent Dalloz 2001
(Du) principe de protection de la confiance leacutegitime en droits allemand communautaire et franccedilais Calmes Sylvia Dalloz 2001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1 fascicules 1 agrave 3 Odent Raymond Dalloz 2007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2 fascicules 4 agrave 6 Odent Raymond Dalloz 2007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Long Marceau Dalloz 2011
(Les) grands arrecircts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Bonichot Jean-Claude Dalloz 2011
2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8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tique en France et Aacute lEacutetranger v2012-5 LGDJ LGDJ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2-5 Dalloz Dalloz 2012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미국과 캐나다의 제3자 성희롱에 대한 법적 구제 이달휴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자전거 안전 법제 분석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えん罪原因を調査せよ 國會に第三者機關の設置を 日本弁護士連合會 えん罪原因究明第三者機關ＷＧ
勁草書房 2012
少年事件と死刑 年報middot死刑廢止 2012 年報middot死刑廢止編集委員會
インパクト出版會 2012
自動車事故middot危險運轉犯罪事實記載例集 宮田正之 立花書房 2012
裁判員裁判における量刑評議の在り方について 日本 司法硏修所
法曹會 2012
刑法における結果歸屬の理論 曾根威彦 成文堂 2012
刑法各論 佐久間修 成文堂 2012
刑法各論講義 松宮孝明 成文堂 2012
刑法 平成23年までの法改正に對應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peacutenal geacuteneacuteral Pradel Jean Dalloz 2009
(Les) grands articles du code peacutenal Mayaud Yves Dalloz 2011
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acutenal Compareacute v2012-3 Dalloz Dalloz 2012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39-3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장협연구 v6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2
ドイツ會社法槪說 高橋英治 有斐閣 2012
監査役小六法 會社法編 平成25年版 鴻常夫 日本監査役協會 2012
企業買收と勞動者保護法理 日middotEU獨middot米における事業讓渡法制の比較法的考察 金久保茂
信山社 2012
商法判例集 山下友信 有斐閣 2012
제 1418호 2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9
(注解)自動車六法 日本 國土交通省自動車局 第一法規 2012
電子商取引法ハンドブック 吉川達夫 中央經濟社 2012
株主總會日程 會社規模middot決算月別中間決算 平成25年版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2
支配株主規制の硏究 中國會社法を素材として 朱大明 信山社出版 2012
會社法 尾崎哲夫 自由國民社 2012
(リ-ガルマインド)會社法 彌永眞生 有斐閣 2012
會社法にみる法人役員の責任 株式會社middot日本社團法人middot社會福祉法人middot醫療法人middot學校法人middotNPO法人middot宗敎法人middotLLPの實務と判例 今川嘉文
日本加除出版 2012
會社法制の見直しに關する要綱の槪要 商事法務(株) 商事法務 2012
Droit maritime Bonassies Pierre LGDJ 2010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8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9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2-3 Rose FD Lloyds of London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eacuteconomique v2012-3 Berlioz-Houin Brigitte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176-5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12
[사법소송절차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법연수원 v2012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2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상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하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槪說)家事事件手續法 秋武憲一 靑林書院 2012
檢察崩壞 失われた正義 鄕原信郞 每日新聞社 2012
供託法middot司法書士法 山本浩司 早稻田經營出版 2012
倒産法の實務ガイドブック 大坪和敏 大藏財務協會 2012
民事保全の實務 菅野博之 商事法務 2012
(演習ノ-ト)民事執行法middot民事保全法 飯倉一郞 法學書院 2012
3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0
法律家の國際協力 日弁連の國際司法支援活動の實踐と展望 日本弁護士連合會
現代人文社 2012
(會社法制定までの)商法改正に伴う登記實務の變遷 橫山亘 日本法令 2012
少年法實務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裁判所デ-タブック v2012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2
破産法 加藤哲夫 弘文堂 2012
Responsabiliteacute des avocats Avril Yves Dalloz 2008
Devenir magistrat aujourdhui Le recrutement et la formation des magistrats de lordre judiciaire Astruc Philippe Lextenso 2010
Forderungspfaumlndung Zwangsvollstreckung in Forderungen und andere Vermoumlgensrechte Erlaumluterungsbuch fuumlr die Praxis mit Mustern und Beispielen Stoumlber Kurt
Gieseking 2010
Insolvenzrecht Becker Christoph Carl Heymanns 2010
(Die) Grundlagen der besonderen Insolvenzanfechtung Glaumlubiger und Vertrauensschutz im Uumlbergang vom Prioritaumlts - zum Gleichbehandlungsgrundsatz Klinck Fabian
De Gruyter 2011
Provisions on the judicial system and organisation and operation of the CSM [Spain] [Spain] 2012
Family court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50-4 Sage Sage 2012
(The) supreme court review v2011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有斐閣 2012
(重点講義)民事訴訟法 下 高橋宏志 有斐閣 2012
實務民事訴訟講座 第4卷 民事證據法 高橋宏志 日本評論社 2012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大コンメンタ-ル刑事訴訟法 第7卷 第316の2條sim第328條 河上和雄
靑林書院 2012
防犯カメラと刑事手續 星周一郞 弘文堂 2012
略式手續の理論と實務 三好一幸 司法協會 2012
제 1418호 3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1
(裁判員讀本)寃罪判決實例大全 プロ(裁判官)の常識素人(市民)の非常識 日本國民救援會裁判員制度檢證プロジェクトチ-ム
新協出版社 2012
裁判員裁判への架け橋 刑事裁判ノ-ト 門野博 判例タイムズ社 2012
(QampA)刑事弁護の理論と實踐 實務における基本的思想 山內久光
日本加除出版 2012
刑事訴訟の理論 松尾浩也 有斐閣 2012
刑事訴訟法 福井厚 有斐閣 2012
(マスタ-)刑事訴訟法 加藤康榮 立花書房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 公訴の提起middot公判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I 證據middot裁判middot上訴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刑事訴訟法槪說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注釋)刑事訴訟法 第7卷 sect351-sect418 河上和雄 立花書房 2012
刑事實務(公判準備等)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Les) grands arrecircts de la proceacutedure peacutenale Pradel Jean Dalloz 2011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관계등록실무 Ⅰ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가족관계등록실무 Ⅱ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ドイツ土地登記法 石川淸 三省堂 2011
アメリカ懲罰賠償法 籾岡宏成 信山社出版 2012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 v44-5 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多數當事者間相殺の硏究 三者間相殺からマルチラテラルmiddotネッティングへ 深川裕佳
信山社 2012
動産middot債權讓渡登記手續の實務對應QampA 伊藤隆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逐條解說)墓地埋葬等に關する法律 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2
物權法講義 河上正二 日本評論社 2012
(タクティクスアドバンス)民法 2013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法 5 親族middot相續 佐藤義彦 有斐閣 2012
民法講座 1 民法總則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2 物權(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3 物權(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3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2
民法講座 4 債權總論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5 契約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6 事務管理ㆍ不當利得ㆍ不法行爲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7 親族ㆍ相續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新middotコンメンタ－ル)民法 財産法 松岡久和 日本評論社 2012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1卷) 第27回~ 第29回會議 議事錄と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事判例 Ⅴ 2012年前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2
不動産賃貸借の課題と展望 松尾弘 商事法務 2012
(判例先例)相續法 Ⅲ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08
(判例先例)相續法 Ⅳ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0
債權擔保法講義 加賀山茂 日本評論社 2011
(判例先例)相續法 Ⅴ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2
所有權留保の法理 田村耕一 信山社 2012
(續)時效と正義 消滅時效middot除斥期間論の新たな展開 松本克美
日本評論社 2012
(解說)原子力損害賠償支援機構法 原子力損害賠償制度と政府の援助の화祖み 高橋康文
商事法務 2012
(民法middot稅法による)遺産分割の手續と相續稅實務 小池正明 稅務硏究會出版局 2012
(QampA)借地借家の法律と實務 安達敏男 日本加除出版 2012
土地利用と判例 判例から讀み取る調査上の留意点 黑澤泰
プログレス 2012
戶籍實務六法 平成25年版 日本加除出版法令編纂室 日本加除出版 2012
(Die) Mitverantwortlichkeit des Geschaumldigten im Privatrecht Looschelders Dirk Mohr Siebeck 1999
(La) responsabiliteacute du meacutedecin Penneau Jean Dalloz 2004
Allgemeiner Teil des buumlrgerlichen Rechts Larenz Karl CHBECK 2012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v212-45 J C B Mohr Verlag Mohr Siebeck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v2012-3 Jestaz Philippe Dalloz 2012
Tutelle curatelle Le guide pratique Vallas Emmanuegravelle Prat Editions 2012
제 1418호 3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역)高等法院判決錄 제17권 민middot형사편 高等法院書記課
법원도서관 2012
最高裁判所判例集 v65-9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7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8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5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6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5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3 Opinions from and including October 10 1968 to and including February 19 1969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Oct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6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8 Opinions from and including January 20 1971 to and including Jun 9 197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6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6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8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56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7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9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8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114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86
[판례총서]
3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4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130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est Group 198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7 Opinions from and including November 20 1990 to and including Jun 9 199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9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41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33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ode dalloz [26] code civi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1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bull법률비도서
[법률]
제 1418호 3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日本博物誌總合年表 [1] 磯野直秀 平凡社 2012
日本博物誌總合年表 索引middot資料編 [2] 磯野直秀 平凡社 2012
Law library journal v104-3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Westgroup 2012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6middot15 남북공동선언 5년과 한반도 평화 류상영 한울 2006
김대중과 한일관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한일현대사 류상영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bull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통권 505호(2013 2) 대한건설협회 월간
2 考試界 58권 2호(통권 672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3 公法硏究 41輯 2號 韓國公法學會 연45회
4 國際去來法硏究 21집 2호 國際去來法學會 반년간
5 國際法學會論叢 57卷 4號(通卷 127號) 大韓國際法學會 순간
6 노동법학 통권44호 (201212) 韓國勞動法學會 반년간
7 도산법연구 제3권 제2호 (201211)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반년간
8 法學 53권 4호 (통권165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9 司法行政 54권 1호(통권 625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0 産業財産權 39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반년간
11 속보삼일총서통권 120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2 속보삼일총서통권 1204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3 속보삼일총서통권 1205호 + 별책부록(20131) 삼일회계법인 주간
bull일반도서
[총류]
3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6
14 속보삼일총서통권 1206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시사저널 No1210 (주)독립신문사 주간
16 시사저널 No1211 (주)독립신문사 주간
17 시사저널 No1212 (주)독립신문사 주간
18 시사저널 No1213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14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215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신동아 2013년 2월 동아일보사 월간
22 월간조선 2013년 2월 조선일보사 월간
23 월간중앙 2013년 2월 중앙일보사 월간
24 이나우스DB 2013년 1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5 이코노미스트 No116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6 이코노미스트 No117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7 이코노미스트 No117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8 이코노미스트 No117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9 이코노미스트 No117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0 조세총서 2013 1 삼일인포마인 월간
31 종합물가정보통권 507호 I II호+부록(2013년 2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2 주간조선 No2238 조선일보사 주간
33 주간조선 No2239 조선일보사 주간
34 주간조선 No2240 조선일보사 주간
35 주간조선 No2241 조선일보사 주간
36 주간조선 No2242 조선일보사 주간
37 中央法學 14輯 4號(통권 제46호) 중앙법학회 계간
38 BFL 57호(2013 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39 Legal Times Vol54(20131) (주)리걸타임즈 월간
40 Newsweek 2012 12 31( 마지막호) Newsweek 주간
제 1418호 3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7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季刊)勞動法 239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旬刊)商事法務 198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旬刊)商事法務 1983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旬刊)商事法務 1984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1985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1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7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2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8 (月刊)登記情報 52卷 12號 (通卷 613號) テイハン 월간
9 國際商事法務 40卷 12號 (通卷 606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0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4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1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5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2 金融法務事情 1959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3 金融法務事情 1960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4 勞動法律旬報 1781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5 勞動法律旬報 1782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6 勞動判例 No1056+부록포함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7 登記硏究 777號 (2012 11) テイハン 월간
18 文藝春秋 2013年 1月號 文藝春秋 월간
19 民商法雜誌 146卷 6號 有斐閣 월간
20 發明109卷 12號(2012 12) 發明協會 월간
21 法律時報 85卷 1號(通卷 1055號) 日本評論社 월간
22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08號 第一法規 월간
23 法律のひろば 65卷 12號 ぎょうせい 월간
24 法曹時報 64卷 11號 法曹會 월간
25 法曹時報 64卷 12號 法曹會 월간
26 法學敎室 387號(2012 12) 有斐閣 월간
3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8
27 法學協會雜誌 129卷 11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8 法學セミナ- 58卷 1號(通卷 696號) 日本評論社 월간
29 稅法學 No568(2012 11) 日本稅法學會 반년간
30 損害保險硏究 74卷 3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
所계간
31 熊本法學 126號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32 銀行法務 2156卷 14號(通卷 752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3 自治硏究 88卷 12號(通卷 1066號) 第一法規 월간
34 阪大法學 62卷 34號(通卷 279 280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35 判例時報 2163號 判例時報社 순간
36 判例時報 2164號 判例時報社 순간
37 判例時報 2165號 判例時報社 순간
38 判例時報 2166號 判例時報社 순간
39 判例地方自治 361號(2012 12) ぎょうせい 월간
40 判例タイムズ 1381號 判例タイムズ社 격주간
41 刑事法ジャ-ナル Vol34(2012) イウス出版 계간
42 戶籍 876號 テイハン 월간
43 NBL 990號 商事法務 반월간
44 NBL 991號 商事法務 반월간
45 NBL 992號 商事法務 반월간
46 ケ一ス硏究 통권 313호(2012년 3호) 家庭事件硏究會 계간
47 コピライト附錄(外國著作權法令集 NO47) 著作權情報センタ 부정간
48 コピライト Vol52 No620 著作權情報センタ 주간
49 ジュリスト 1448號 有斐閣 격주간
50 ジュリスト 1449號 有斐閣 격주간
51 ジュリスト 別冊(アメリカ法判例百選) NO213 有斐閣 부정간
52 ジュリスト 增刊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부정간
53 パテント 65卷 12號(通卷 756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제 1418호 3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9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2 (The) Yale Law journal CoInc 연8회
2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71 Part3 The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3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7
Heft22 Manz 반월간
4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8(2012 12)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5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53 Thomson Reuters 격주간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4 No4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ir and Space Law Vol37 No6 Kluwer 격월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2 Hft4-5 J C B Mohr 격월간
9 Arsp(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chives For Phil) Vol98 Hft4(2012) Franz Steiner Verlag 계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0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1 BNA 주간
14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2011 Edition 3 Council of Europe 연3회
15 Bundesgesetzblatt Teil I Nr53(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6 Bundesgesetzblatt Teil I Nr54(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5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5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4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0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5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5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5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5 Heft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0 Hft12 Gieseking 월간
27 Der Spiegel 2012 Nr47 Spiegel 주간
28 Der Spiegel 2012 Nr48 Spiegel 주간
29 Der Spiegel 2012 Nr49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2 Nr50 Spiegel 주간
31 Der Spiegel 2012 Nr51 Spiegel 주간
32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0 Nr11 Carl Heymanns 월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5 Hft22 Kohlhammer 반월간
34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7 Hft22
Verlag DrOtto Schmidt Kln 격주간
35 Droit Social 2012 N11-1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36 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39 Hft20-21 NPEngel Verlag 반월간
37 Europarecht Jahrg47 Hft6 Nomos 격월간
38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3 He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9 Familie und Recht Jahrg23 Hft12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제 1418호 4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1
40 Family Court Review Vol50 No4(201210)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1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59 Hft2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2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4 Nr12 Wiley-VCH 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4 Heft2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4 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2 Nr11 Stollfuss 월간
45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1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6 BNA 주간
4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7 BNA 주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8 BNA 주간
49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4 No3 Oxford Journal 연3회
5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0 No5(201212)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51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3 No4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 N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53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4 Hft1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
월간
54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3-2004)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5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5)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6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6-2008)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7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1 CHBeck 월간
58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2 CHBeck 월간
4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2
59 Kritische Justiz Jahrg45 Hft4 Nomos 계간
6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5 Juris-Classeur 주간
6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4-45 Juris-Classeur 주간
6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7 +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66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39 dalloz 주간
6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0 dalloz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1 dalloz 주간
69 Lloydlsquo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2 11) LLP 계간
7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6 Hft23 Otto Schmidt 반월간
7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6 C H Beck 주간
7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7 C H Beck 주간
7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8 C H Beck 주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Zrp(20128) C H Beck 주간
7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29 H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2 Heft11 C H Beck 월간
77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1 C H Beck 월간
7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2 C H Beck 월간
79 NJ Neue Justiz Jahrg66 Nr11 Nomos 월간
제 1418호 4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3
8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8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POUVOIRS(구LA POLOGNE) 2012 No143 EDITIONS DU SEUIL 계간
84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3 J C B Mohr 계간
85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4 J C B Mohr 계간
86 Recht und Politik Jahrg48 Nr4 Berliner Wissenschafts
- Verlag GmbH
계간
87 Recueil Dalloz 2012 N40 Dalloz 주간
88 Recueil Dalloz 2012 N41 Dalloz 주간
89 Recueil Dalloz 2012 N42 Dalloz 주간
9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2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9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2(201210) PUF 계간
9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3(2012) RIDA 계간
9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2(N3) EDITIONS DALLOZ 계간
9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2 Heft12 Luchterhand 월간
95 The Economist (20121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96 The Economist (201212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97 The Economist (20121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98 The Economist (20121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9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9 NLP IP Company 주간
10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0 NLP IP Company 주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1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2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문화체육관광부령제13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4 17937 3
국방부령제789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기획재정부령제316호 공기업middot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 2013125 17938 10
고용노동부령제7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고용노동부령제7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보건복지부령제177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국토해양부령제565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9
국토해양부령제539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61
환경부령제49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8 17939 20
농림수산식품부령301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Prime Prime 21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지식경제부령제284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29 17940 26
지식경제부령제285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2
국토해양부령제494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45
행정안전부령제34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30 17941 4
기획재정부령제317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해양부령제566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Prime Prime 10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제567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보건복지부령제178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131 17942 24
환경부령제495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5
환경부령제49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Prime Prime 60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498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Prime Prime 69
제 1418호 1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3
인 사
인사발령 법 제3호 2013 1 21
인사발령 법 제5호 2013 1 24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강소현(姜素賢)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래니(金래니)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0부터
2014 2 28까지 휴직을 명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혜선(朴惠仙)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0부터
2013 8 23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신영(金信榮)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3부터
2013 5 30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서정희(徐禎禧)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4부터
2014 2 23까지 휴직을 명함
(2013 2 1자)
1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4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양우진(楊又眞)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5부터
2013 6 30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정진원(鄭鎭原)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0부터
2013 8 19까지 휴직을 명함
울산지방법원 판사 배윤경(裵允卿)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12부터
2014 2 11까지 휴직을 명함
제주지방법원 판사 방진형(方眞馨) 2013 2 23부터 2013 7 22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2 복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홍일(金洪鎰) 복직을 명함
13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3 2 8자)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도형석(都亨錫)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6자)
제 1418호 1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5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강세빈(姜世彬)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10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김은엽(金恩燁)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13자)
서울가정법원 판사 최정인(崔禎仁)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16자)
수원지방법원 판사 노미정(盧美正)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한진희(韓眞熙) 복직을 명함
3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18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임혜진(林慧眞)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20자)
1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6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노연주(盧姸朱)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21자)
서울행정법원 판사 한원교(韓元敎)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보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장영채(張瑛彩)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우인선(禹仁善)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수정(李壽正)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희영(金希暎)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최희정(崔羲貞)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조영은(趙迎恩) 복직을 명함
경주지원 판사 4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에 보함
제 1418호 1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7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김미경(金美慶) 복직을 명함
김천지원 판사 4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23자)
인사발령 법 제6호 2013 1 29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임 명
가 지방법원 판사
심창섭(沈昌燮)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우광택(禹光澤)
양동학(梁東學)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5자)
2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심창섭(沈昌燮) 2013 2 5부터 2013 2 21까지
신임전담법관 연수교육 피교육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우광택(禹光澤)
광주지방법원 판사 양동학(梁東學)
1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8
인사발령 법 제7호 2013 1 30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수진(李秀眞)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5자)
제 1418호 1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9
공지사항
1월 신착 법률middot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1월분 법률도서(343책) 일반도서(5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35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법률분야 관련어집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2
法學 v53-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北韓法令集 上 國家情報院 國家情報原 2012
北韓法令集 下 國家情報院 國家情報原 2012
アメリカ法判例百選 桶口範雄 [等]編 有斐閣 有斐閣 2012
(岩波)セレクト六法 笠井正俊 勁草書房 2012
開發法學の基礎理論 良い統治のための法律學 松尾弘 勁草書房 2012
(岩波)基本六法 稻葉馨 岩波書店 2012
法と心理 v12 法と心理學會 日本評論社 2012
(ビギナ-のための)法律英語 日向淸人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2
法學硏究 v48-1 北海學園大學法學會 北海學園大學法學會 2012
自殺問題と法的支援 法律家による支援と連携のこれから 生越照幸
日本評論社 2012
早稻田法學 v87-4 早稻田大學法學會 早稻田大學法學會 2012
(有斐閣)判例六法 有斐閣 有斐閣 2012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60-4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Law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2012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20 Reacuteformes du droit de la famille CNRS Sirey 1975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31Le systeme juridique CNRS Sirey 1986
bull법률도서
[법률]
2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0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47 La mondialisation entre illusion et utopie CNRS Dalloz 2003
(Les) objectifs dans le droit Faure Bertrand Dalloz 2010 Regravegles de la profession davocat Damien Andreacute Dalloz 2010 (La) construction de lEacutetat de droit Dans les archives judiciaires de la cour de France au XIIIe siegravecle Hilaire Jean
Dalloz 2011
Meacutethode des Eacutetudes de droit Conseils pour le caspratique le commentaire et la dissertation Grua Franccedilois
Dalloz 2011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54 LEacute-Justice Dialogue et Pouvoir CNRS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l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 code peacutenal 2012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3]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18] Code de la santeacute publiqu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3] Code des assurances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6] code civil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 code peacutenal 2013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3]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France Dalloz 201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46-1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2012
Pouvoirs v142 Guillaume Marc le Seuil 2012
Pouvoirs v143 Guillaume Marc le Seuil 2012
Rechtstheorie v43-2 Krawietz Werner Duncker amp Humblot 2012
(The) Yale law journal v122-1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2
(The) Yale law journal v122-2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2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47 La mondialisation entre illusion et utopie CNRS Dalloz 2003 (Les) objectifs dans le droit Faure Bertrand Dalloz 2010 Regravegles de la profession davocat Damien Andreacute Dalloz 2010 (La) construction de lEacutetat de droit Dans les archives judiciaires de la cour de France au XIIIe siegravecle Hilaire Jean
Dalloz 2011
Meacutethode des Eacutetudes de droit Conseils pour le caspratique le commentaire et la dissertation Grua Franccedilois
Dalloz 2011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54 LEacute-Justice Dialogue et Pouvoir CNRS Dalloz 2011
제 1418호 2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1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산업현장의 유해 middot위험물질 관리에 관한 법제연구 독일과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제 비교middot분석 오상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싱가폴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입법화 방향 연구 한국형 레몬법(Lemon Law) 제정 방안을 중심으로 유세환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개선방안 연구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법제의 현황과 과제 김영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계속비 제도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총사업비 관리제도에 대한 시사점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국토개발법제 김은환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자본시장법제 조혜신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환경법제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법제개선 방안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2012
홍콩의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Copyright law of japan [2012]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金商法という地圖の讀み方 角田大憲 商事法務 2012
金商法大系 Ⅰ 公開買付け(2) 證券法硏究會 商事法務 2012
金融商品取引法の諸問題 黑田康之 商事法務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アジア法硏究 v2007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7 アジア法硏究 v2008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8 アジア法硏究 v2009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9 アジア法硏究 v2010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10 アジア法硏究 v2011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11 ドイツ法入門 村上淳一 有斐閣 2012 日本法制史講義ノ-ト 霞信彦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2 現代中國法入門 木間正道 有斐閣 2012 Introduction agrave leacutetude du droit musulman Milliot Louis Dalloz 2001
2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2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 消費者トラブルを豫防して円滑な企業活動を進めるために 五月會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編集委員會
民事法硏究會 2012
(わかりやすい)勞動契約法 野川忍 商事法務 2012
(最新)勞動基準判例解說 第3集 裁判例が示す勞動問題の解決 メンタルヘルスmiddot非正規雇用middot過重勞動middot成果主義middotリストラmiddot轉職 小畑史子
日本勞務硏究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4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5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勞動法 1 集團的勞動關係法middot雇用保險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2
勞動法全書 參照條文 行政解釋 判例要旨 2013 勞務行政硏究所
勞務行政 2012
(事例で知る)勞動審判制度の實際 제飼良昭 勞動新聞社 2012
勞災保險法便覽 日本勞務硏究會 勞動調査會 2012
農地六法 日本 農林水産省經營局農地政策課 新日本法規出版 2012
都市計劃法令要覽 都市計劃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獨占禁止法の國際的執行 グロバル化時代の域外適用のあり方 土田和博
日本評論社 2012
(體系)法人稅法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2
法人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要說)不動産に關する行政法規 不動産行政法規硏究會 學陽書房 2012
相續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相續稅middot贈與稅特例の判定と稅務處理 水口淸一 新日本法規出版 2012
(最新)商標權關係判例と實務 知的所有權問題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2
(實例で見る)商標審査基準の解說 工藤莞司 發明推進協會 2012
商標審査基準 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23年法律第63號)の改正に對應した 特許廳商標課
發明推進協會 2012
稅法基本講義 谷口勢津夫 弘文堂 2012
稅法學 v2012-2 日本稅法學會 稅法硏究所 2012
所得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消費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제 1418호 2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3
(ここがポイント)消費者法 日本司法書士會連合會 消費者問題對策委員
民事法硏究會 2012
審決取消訴訟の實務と理論 平成24年版 村林隆一 經濟産業調査會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6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7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3
外爲法ハンドブック 外爲法の實務的アプロ-チ 2012 三菱ＵＦＪリサ－チampコンサルティング(株)國際事業本部貿易投資相談部
三菱ＵＦＪリサ－チ コンサルティング
2012
(詳解)銀行法 小山嘉昭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醫療と法の交錯 醫療倫理middot醫療紛爭の解決 畔柳達雄 商事法務 2012
認可特定保險業の法規制 角知明 保險每日新聞社 2012
日本の勞使關係法 集團的勞使關係法と個別的勞使分爭處理制度 村田毅之
晃洋書房 2012
日本勞動法學會誌 v120 日本勞動法學會 總合勞動硏究所 2012
自治體環境行政法 北村喜宣 第一法規 2012
裁決事例集 平成23年10月~12月 第85集 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2
著作物の電子化流通のネットワ-ク化とコンテンツmiddotビジネスの對應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酒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QampA)株式評價の理論と實務 橋本守次 財經詳報社 2012
中小事業者の保護と消費者法 ドロップシッピング提携リ-スフランチャイズ 不動産サブリ-スをめぐって 近畿弁護士會連合會
民事法硏究會 2012
知的財産法 伊藤塾 弘文堂 2012
特許法middot著作權法 小泉直樹 有斐閣 2012
廢棄物處理法重点整理 弁護士の視点からみる定義middot區分と排出事業者 佐藤泉
オフィスTM 2012
割增賃金請求訴訟の知識と實務 東京弁護士會 弁護士硏修センタ-運營委員會
ぎょうせい 2012
環境法硏究 v37 人間環境問題硏究會 有斐閣 2012
會計監査六法 Lite版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
協會出版局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seacutecuriteacute sociale Preacutetot Xavier Dalloz 1998
(La) reacuteforme du travail leacutegislatif Mathieu Bertrand Dalloz 2006
2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inanciegravere Fabre Francis J Dalloz 2007
Handbuch des Kapitalanlagerechts Assmann Heinz-Dieter CHBeck 2007
(L)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au Japon et en France Socieacuteteacute de Leacutegislation Compareeacute Dalloz 2008
(Le) stade et le droit Simon Gerald Dalloz 2008
(Les) droits de lanimal Coulon Jean-Marie Dalloz 2009
(La) proportionnaliteacute dans les relations du travail De lexigence au principe Geacuteniaut Benoicirct Dalloz 2009
Bankrecht Grundlagen der Rechtspraxis Fischer Reinfrid Rws 2010
Regraveglement geacuteeneacuteral de lAutoriteacute des Marcheacutes Financiers Textes et commentaires Letreacuteguilly Herveacute Dalloz 2010
Droit dauteur Bertrand Andreacute R Dalloz 2010
(Les) interdits religieux Fourest Caroline Dalloz 2010
Provisionen im Finanzinstrumentenvertrieb durch Kreditinstitute Die Zulaumlssigkeitsschranken des sect 31d WpHG Schumacher Florian
Nomos 2011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24-3 Hilson Chr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3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2012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외국사법제도연구 12 각국의 민사1심 집중방안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및 평가 이윤 한국법제연구원 2012
포스트 교토체제에서의 주요국의 대응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손현진
한국법제연구원 2012
國際法における欠缺補充の法理 江藤淳一 有斐閣 2012
國際裁判の判決效論 玉田大 有斐閣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1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2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出入國管理及び難民認定法逐條解說 坂中英德 日本加除出版 2012
제 1418호 2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5
Grands arrecircts de la cour de justice des communauteacutes europeacuteennes Tome 1 Caractegraveres geacuteneacuteraux du droit communautaire droit institutionnel controcircle juridictionnel Boulouis Jean
Dalloz 199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ranccedilais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Ancel Bertrand Dalloz 2006
Meacutethodes conflictuelles et regravegles mateacuterielles dans lapplication des ltnouveaux instrumentsgt de reacuteglement de la faillite internationale Giorgini Giulio Cesare
Dalloz 2006
Meacutethode de transposition des directives communautaires Eacutetude agrave partir de lexemple du droit dauteur et des droits voisins Zolynski Ceacutelia
Dalloz 2007
(The) WIPO journal v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09
(Les) grands arrecircts de droit international peacutenal Cassese Antonio Dalloz 2010
(The) WIPO journal v1-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The) WIPO journal v2-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61-4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12
European law review v2012-5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2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5-2 Yiju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Yijun Press 2012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0-4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3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4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v2012-3 Lagarde Paul Dalloz 201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2-3 A Piler Pedone 2012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2-3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v2012-3 Desurmont Thierry Henry Lemoine 2012
2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6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2-3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2-3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2
Zeitschrift fuumlr Europaumleisches Privatrecht v2012-4 Basedow Juumlrgen CHBeck 2012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比較憲法 君塚正臣 ミネルヴァ書房 2012
日韓憲法學の對話 I 總論middot統治機構 國分典子 尙學社 2012
(レクチャ－)情報法 松井修視 法律文化社 2012
情報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憲法 大石眞 有斐閣 2012
憲法 加藤一彦 法律文化社 2012
(講座)憲法訴訟 第1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2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3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日米比較)憲法判例を考える 統治編 宮原均 八千代出版 2012
(La) laiumlciteacute Durand-Prinborgne Claude Dalloz 2004
(Le) Gouvernement des juges et la lutte contre la leacutegislation sociale aux Eacutetats-Unis Lambert Eacutedouard Dalloz 2005
Liberteacute dexpression et responsabiliteacute Eacutetude de droit priveacute Leacutecuyer Guillaume Dalloz 2006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et deacutemocratie Lombard Martine Dalloz 2006
(Les) abus de majoriteacute de minoriteacute et deacutegaliteacute Eacutetude comparative des droits franccedilais et ameacutericain des socieacuteteacutes Ribes-Justeau Anne-Laure Champetier de
Dalloz 2010
(L)examen de la constitutionnaliteacute de la loi par le Conseil dEacutetat Mathieu Bertrand Dalloz 2011
(Le) nouveau management de la justice et lindeacutependance des juges Frydman Benoit Dalloz 2011
Versammlungsrecht Das hoheitliche Eingriffshandeln im Versammlungsgeschehen Brenneisen Hartmut
Verlag Deutsche Polizeiliteratur 2011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Manguumle Christine Dalloz 2011
(La) justice constitutionnelle en France et agrave leacutetranger Hamon Francis Lextenso 2011
제 1418호 2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2 JCBMohr JCBMohr 2012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3 JCBMohr JCBMohr 2012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v2011-3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Secretariat
Secretariat of the Venice Commission 2012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KritV) v95-3 Albrecht Peter-Alexis Nomos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1 Puf Puf 2012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公共調達と競爭政策の法的構造 楠茂樹 上智大學出版 2012
道路法令總覽 道路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用地補償實務六法 v2013 補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特別附錄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地方自治法講義 猪野積 第一法規 2012
(上級)行政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ライン)行政法 下山憲治 成文堂 2012
行政法判例集 II 救濟法 大橋洋一 有斐閣 2012
行政判例百選 II 有斐閣 有斐閣 2012
Recueil de jurisprudence du controle de legalite des actes des collectivites locales Tome 1 Proceacutedure Ministere de linterieur
Dalloz 1996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deacutecentralisation Touvet Laurent Dalloz 2001
(Du) principe de protection de la confiance leacutegitime en droits allemand communautaire et franccedilais Calmes Sylvia Dalloz 2001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1 fascicules 1 agrave 3 Odent Raymond Dalloz 2007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2 fascicules 4 agrave 6 Odent Raymond Dalloz 2007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Long Marceau Dalloz 2011
(Les) grands arrecircts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Bonichot Jean-Claude Dalloz 2011
2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8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tique en France et Aacute lEacutetranger v2012-5 LGDJ LGDJ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2-5 Dalloz Dalloz 2012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미국과 캐나다의 제3자 성희롱에 대한 법적 구제 이달휴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자전거 안전 법제 분석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えん罪原因を調査せよ 國會に第三者機關の設置を 日本弁護士連合會 えん罪原因究明第三者機關ＷＧ
勁草書房 2012
少年事件と死刑 年報middot死刑廢止 2012 年報middot死刑廢止編集委員會
インパクト出版會 2012
自動車事故middot危險運轉犯罪事實記載例集 宮田正之 立花書房 2012
裁判員裁判における量刑評議の在り方について 日本 司法硏修所
法曹會 2012
刑法における結果歸屬の理論 曾根威彦 成文堂 2012
刑法各論 佐久間修 成文堂 2012
刑法各論講義 松宮孝明 成文堂 2012
刑法 平成23年までの法改正に對應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peacutenal geacuteneacuteral Pradel Jean Dalloz 2009
(Les) grands articles du code peacutenal Mayaud Yves Dalloz 2011
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acutenal Compareacute v2012-3 Dalloz Dalloz 2012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39-3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장협연구 v6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2
ドイツ會社法槪說 高橋英治 有斐閣 2012
監査役小六法 會社法編 平成25年版 鴻常夫 日本監査役協會 2012
企業買收と勞動者保護法理 日middotEU獨middot米における事業讓渡法制の比較法的考察 金久保茂
信山社 2012
商法判例集 山下友信 有斐閣 2012
제 1418호 2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9
(注解)自動車六法 日本 國土交通省自動車局 第一法規 2012
電子商取引法ハンドブック 吉川達夫 中央經濟社 2012
株主總會日程 會社規模middot決算月別中間決算 平成25年版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2
支配株主規制の硏究 中國會社法を素材として 朱大明 信山社出版 2012
會社法 尾崎哲夫 自由國民社 2012
(リ-ガルマインド)會社法 彌永眞生 有斐閣 2012
會社法にみる法人役員の責任 株式會社middot日本社團法人middot社會福祉法人middot醫療法人middot學校法人middotNPO法人middot宗敎法人middotLLPの實務と判例 今川嘉文
日本加除出版 2012
會社法制の見直しに關する要綱の槪要 商事法務(株) 商事法務 2012
Droit maritime Bonassies Pierre LGDJ 2010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8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9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2-3 Rose FD Lloyds of London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eacuteconomique v2012-3 Berlioz-Houin Brigitte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176-5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12
[사법소송절차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법연수원 v2012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2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상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하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槪說)家事事件手續法 秋武憲一 靑林書院 2012
檢察崩壞 失われた正義 鄕原信郞 每日新聞社 2012
供託法middot司法書士法 山本浩司 早稻田經營出版 2012
倒産法の實務ガイドブック 大坪和敏 大藏財務協會 2012
民事保全の實務 菅野博之 商事法務 2012
(演習ノ-ト)民事執行法middot民事保全法 飯倉一郞 法學書院 2012
3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0
法律家の國際協力 日弁連の國際司法支援活動の實踐と展望 日本弁護士連合會
現代人文社 2012
(會社法制定までの)商法改正に伴う登記實務の變遷 橫山亘 日本法令 2012
少年法實務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裁判所デ-タブック v2012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2
破産法 加藤哲夫 弘文堂 2012
Responsabiliteacute des avocats Avril Yves Dalloz 2008
Devenir magistrat aujourdhui Le recrutement et la formation des magistrats de lordre judiciaire Astruc Philippe Lextenso 2010
Forderungspfaumlndung Zwangsvollstreckung in Forderungen und andere Vermoumlgensrechte Erlaumluterungsbuch fuumlr die Praxis mit Mustern und Beispielen Stoumlber Kurt
Gieseking 2010
Insolvenzrecht Becker Christoph Carl Heymanns 2010
(Die) Grundlagen der besonderen Insolvenzanfechtung Glaumlubiger und Vertrauensschutz im Uumlbergang vom Prioritaumlts - zum Gleichbehandlungsgrundsatz Klinck Fabian
De Gruyter 2011
Provisions on the judicial system and organisation and operation of the CSM [Spain] [Spain] 2012
Family court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50-4 Sage Sage 2012
(The) supreme court review v2011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有斐閣 2012
(重点講義)民事訴訟法 下 高橋宏志 有斐閣 2012
實務民事訴訟講座 第4卷 民事證據法 高橋宏志 日本評論社 2012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大コンメンタ-ル刑事訴訟法 第7卷 第316の2條sim第328條 河上和雄
靑林書院 2012
防犯カメラと刑事手續 星周一郞 弘文堂 2012
略式手續の理論と實務 三好一幸 司法協會 2012
제 1418호 3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1
(裁判員讀本)寃罪判決實例大全 プロ(裁判官)の常識素人(市民)の非常識 日本國民救援會裁判員制度檢證プロジェクトチ-ム
新協出版社 2012
裁判員裁判への架け橋 刑事裁判ノ-ト 門野博 判例タイムズ社 2012
(QampA)刑事弁護の理論と實踐 實務における基本的思想 山內久光
日本加除出版 2012
刑事訴訟の理論 松尾浩也 有斐閣 2012
刑事訴訟法 福井厚 有斐閣 2012
(マスタ-)刑事訴訟法 加藤康榮 立花書房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 公訴の提起middot公判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I 證據middot裁判middot上訴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刑事訴訟法槪說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注釋)刑事訴訟法 第7卷 sect351-sect418 河上和雄 立花書房 2012
刑事實務(公判準備等)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Les) grands arrecircts de la proceacutedure peacutenale Pradel Jean Dalloz 2011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관계등록실무 Ⅰ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가족관계등록실무 Ⅱ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ドイツ土地登記法 石川淸 三省堂 2011
アメリカ懲罰賠償法 籾岡宏成 信山社出版 2012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 v44-5 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多數當事者間相殺の硏究 三者間相殺からマルチラテラルmiddotネッティングへ 深川裕佳
信山社 2012
動産middot債權讓渡登記手續の實務對應QampA 伊藤隆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逐條解說)墓地埋葬等に關する法律 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2
物權法講義 河上正二 日本評論社 2012
(タクティクスアドバンス)民法 2013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法 5 親族middot相續 佐藤義彦 有斐閣 2012
民法講座 1 民法總則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2 物權(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3 物權(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3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2
民法講座 4 債權總論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5 契約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6 事務管理ㆍ不當利得ㆍ不法行爲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7 親族ㆍ相續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新middotコンメンタ－ル)民法 財産法 松岡久和 日本評論社 2012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1卷) 第27回~ 第29回會議 議事錄と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事判例 Ⅴ 2012年前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2
不動産賃貸借の課題と展望 松尾弘 商事法務 2012
(判例先例)相續法 Ⅲ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08
(判例先例)相續法 Ⅳ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0
債權擔保法講義 加賀山茂 日本評論社 2011
(判例先例)相續法 Ⅴ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2
所有權留保の法理 田村耕一 信山社 2012
(續)時效と正義 消滅時效middot除斥期間論の新たな展開 松本克美
日本評論社 2012
(解說)原子力損害賠償支援機構法 原子力損害賠償制度と政府の援助の화祖み 高橋康文
商事法務 2012
(民法middot稅法による)遺産分割の手續と相續稅實務 小池正明 稅務硏究會出版局 2012
(QampA)借地借家の法律と實務 安達敏男 日本加除出版 2012
土地利用と判例 判例から讀み取る調査上の留意点 黑澤泰
プログレス 2012
戶籍實務六法 平成25年版 日本加除出版法令編纂室 日本加除出版 2012
(Die) Mitverantwortlichkeit des Geschaumldigten im Privatrecht Looschelders Dirk Mohr Siebeck 1999
(La) responsabiliteacute du meacutedecin Penneau Jean Dalloz 2004
Allgemeiner Teil des buumlrgerlichen Rechts Larenz Karl CHBECK 2012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v212-45 J C B Mohr Verlag Mohr Siebeck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v2012-3 Jestaz Philippe Dalloz 2012
Tutelle curatelle Le guide pratique Vallas Emmanuegravelle Prat Editions 2012
제 1418호 3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역)高等法院判決錄 제17권 민middot형사편 高等法院書記課
법원도서관 2012
最高裁判所判例集 v65-9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7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8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5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6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5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3 Opinions from and including October 10 1968 to and including February 19 1969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Oct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6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8 Opinions from and including January 20 1971 to and including Jun 9 197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6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6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8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56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7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9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8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114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86
[판례총서]
3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4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130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est Group 198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7 Opinions from and including November 20 1990 to and including Jun 9 199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9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41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33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ode dalloz [26] code civi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1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bull법률비도서
[법률]
제 1418호 3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日本博物誌總合年表 [1] 磯野直秀 平凡社 2012
日本博物誌總合年表 索引middot資料編 [2] 磯野直秀 平凡社 2012
Law library journal v104-3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Westgroup 2012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6middot15 남북공동선언 5년과 한반도 평화 류상영 한울 2006
김대중과 한일관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한일현대사 류상영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bull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통권 505호(2013 2) 대한건설협회 월간
2 考試界 58권 2호(통권 672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3 公法硏究 41輯 2號 韓國公法學會 연45회
4 國際去來法硏究 21집 2호 國際去來法學會 반년간
5 國際法學會論叢 57卷 4號(通卷 127號) 大韓國際法學會 순간
6 노동법학 통권44호 (201212) 韓國勞動法學會 반년간
7 도산법연구 제3권 제2호 (201211)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반년간
8 法學 53권 4호 (통권165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9 司法行政 54권 1호(통권 625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0 産業財産權 39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반년간
11 속보삼일총서통권 120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2 속보삼일총서통권 1204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3 속보삼일총서통권 1205호 + 별책부록(20131) 삼일회계법인 주간
bull일반도서
[총류]
3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6
14 속보삼일총서통권 1206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시사저널 No1210 (주)독립신문사 주간
16 시사저널 No1211 (주)독립신문사 주간
17 시사저널 No1212 (주)독립신문사 주간
18 시사저널 No1213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14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215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신동아 2013년 2월 동아일보사 월간
22 월간조선 2013년 2월 조선일보사 월간
23 월간중앙 2013년 2월 중앙일보사 월간
24 이나우스DB 2013년 1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5 이코노미스트 No116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6 이코노미스트 No117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7 이코노미스트 No117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8 이코노미스트 No117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9 이코노미스트 No117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0 조세총서 2013 1 삼일인포마인 월간
31 종합물가정보통권 507호 I II호+부록(2013년 2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2 주간조선 No2238 조선일보사 주간
33 주간조선 No2239 조선일보사 주간
34 주간조선 No2240 조선일보사 주간
35 주간조선 No2241 조선일보사 주간
36 주간조선 No2242 조선일보사 주간
37 中央法學 14輯 4號(통권 제46호) 중앙법학회 계간
38 BFL 57호(2013 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39 Legal Times Vol54(20131) (주)리걸타임즈 월간
40 Newsweek 2012 12 31( 마지막호) Newsweek 주간
제 1418호 3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7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季刊)勞動法 239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旬刊)商事法務 198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旬刊)商事法務 1983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旬刊)商事法務 1984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1985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1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7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2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8 (月刊)登記情報 52卷 12號 (通卷 613號) テイハン 월간
9 國際商事法務 40卷 12號 (通卷 606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0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4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1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5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2 金融法務事情 1959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3 金融法務事情 1960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4 勞動法律旬報 1781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5 勞動法律旬報 1782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6 勞動判例 No1056+부록포함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7 登記硏究 777號 (2012 11) テイハン 월간
18 文藝春秋 2013年 1月號 文藝春秋 월간
19 民商法雜誌 146卷 6號 有斐閣 월간
20 發明109卷 12號(2012 12) 發明協會 월간
21 法律時報 85卷 1號(通卷 1055號) 日本評論社 월간
22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08號 第一法規 월간
23 法律のひろば 65卷 12號 ぎょうせい 월간
24 法曹時報 64卷 11號 法曹會 월간
25 法曹時報 64卷 12號 法曹會 월간
26 法學敎室 387號(2012 12) 有斐閣 월간
3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8
27 法學協會雜誌 129卷 11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8 法學セミナ- 58卷 1號(通卷 696號) 日本評論社 월간
29 稅法學 No568(2012 11) 日本稅法學會 반년간
30 損害保險硏究 74卷 3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
所계간
31 熊本法學 126號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32 銀行法務 2156卷 14號(通卷 752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3 自治硏究 88卷 12號(通卷 1066號) 第一法規 월간
34 阪大法學 62卷 34號(通卷 279 280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35 判例時報 2163號 判例時報社 순간
36 判例時報 2164號 判例時報社 순간
37 判例時報 2165號 判例時報社 순간
38 判例時報 2166號 判例時報社 순간
39 判例地方自治 361號(2012 12) ぎょうせい 월간
40 判例タイムズ 1381號 判例タイムズ社 격주간
41 刑事法ジャ-ナル Vol34(2012) イウス出版 계간
42 戶籍 876號 テイハン 월간
43 NBL 990號 商事法務 반월간
44 NBL 991號 商事法務 반월간
45 NBL 992號 商事法務 반월간
46 ケ一ス硏究 통권 313호(2012년 3호) 家庭事件硏究會 계간
47 コピライト附錄(外國著作權法令集 NO47) 著作權情報センタ 부정간
48 コピライト Vol52 No620 著作權情報センタ 주간
49 ジュリスト 1448號 有斐閣 격주간
50 ジュリスト 1449號 有斐閣 격주간
51 ジュリスト 別冊(アメリカ法判例百選) NO213 有斐閣 부정간
52 ジュリスト 增刊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부정간
53 パテント 65卷 12號(通卷 756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제 1418호 3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9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2 (The) Yale Law journal CoInc 연8회
2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71 Part3 The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3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7
Heft22 Manz 반월간
4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8(2012 12)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5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53 Thomson Reuters 격주간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4 No4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ir and Space Law Vol37 No6 Kluwer 격월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2 Hft4-5 J C B Mohr 격월간
9 Arsp(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chives For Phil) Vol98 Hft4(2012) Franz Steiner Verlag 계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0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1 BNA 주간
14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2011 Edition 3 Council of Europe 연3회
15 Bundesgesetzblatt Teil I Nr53(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6 Bundesgesetzblatt Teil I Nr54(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5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5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4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0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5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5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5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5 Heft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0 Hft12 Gieseking 월간
27 Der Spiegel 2012 Nr47 Spiegel 주간
28 Der Spiegel 2012 Nr48 Spiegel 주간
29 Der Spiegel 2012 Nr49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2 Nr50 Spiegel 주간
31 Der Spiegel 2012 Nr51 Spiegel 주간
32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0 Nr11 Carl Heymanns 월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5 Hft22 Kohlhammer 반월간
34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7 Hft22
Verlag DrOtto Schmidt Kln 격주간
35 Droit Social 2012 N11-1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36 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39 Hft20-21 NPEngel Verlag 반월간
37 Europarecht Jahrg47 Hft6 Nomos 격월간
38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3 He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9 Familie und Recht Jahrg23 Hft12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제 1418호 4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1
40 Family Court Review Vol50 No4(201210)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1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59 Hft2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2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4 Nr12 Wiley-VCH 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4 Heft2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4 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2 Nr11 Stollfuss 월간
45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1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6 BNA 주간
4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7 BNA 주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8 BNA 주간
49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4 No3 Oxford Journal 연3회
5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0 No5(201212)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51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3 No4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 N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53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4 Hft1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
월간
54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3-2004)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5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5)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6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6-2008)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7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1 CHBeck 월간
58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2 CHBeck 월간
4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2
59 Kritische Justiz Jahrg45 Hft4 Nomos 계간
6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5 Juris-Classeur 주간
6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4-45 Juris-Classeur 주간
6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7 +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66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39 dalloz 주간
6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0 dalloz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1 dalloz 주간
69 Lloydlsquo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2 11) LLP 계간
7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6 Hft23 Otto Schmidt 반월간
7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6 C H Beck 주간
7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7 C H Beck 주간
7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8 C H Beck 주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Zrp(20128) C H Beck 주간
7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29 H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2 Heft11 C H Beck 월간
77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1 C H Beck 월간
7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2 C H Beck 월간
79 NJ Neue Justiz Jahrg66 Nr11 Nomos 월간
제 1418호 4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3
8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8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POUVOIRS(구LA POLOGNE) 2012 No143 EDITIONS DU SEUIL 계간
84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3 J C B Mohr 계간
85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4 J C B Mohr 계간
86 Recht und Politik Jahrg48 Nr4 Berliner Wissenschafts
- Verlag GmbH
계간
87 Recueil Dalloz 2012 N40 Dalloz 주간
88 Recueil Dalloz 2012 N41 Dalloz 주간
89 Recueil Dalloz 2012 N42 Dalloz 주간
9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2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9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2(201210) PUF 계간
9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3(2012) RIDA 계간
9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2(N3) EDITIONS DALLOZ 계간
9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2 Heft12 Luchterhand 월간
95 The Economist (20121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96 The Economist (201212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97 The Economist (20121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98 The Economist (20121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9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9 NLP IP Company 주간
10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0 NLP IP Company 주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제 1418호 1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3
인 사
인사발령 법 제3호 2013 1 21
인사발령 법 제5호 2013 1 24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강소현(姜素賢)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래니(金래니)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0부터
2014 2 28까지 휴직을 명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혜선(朴惠仙)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0부터
2013 8 23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신영(金信榮)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3부터
2013 5 30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서정희(徐禎禧)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4부터
2014 2 23까지 휴직을 명함
(2013 2 1자)
1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4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양우진(楊又眞)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5부터
2013 6 30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정진원(鄭鎭原)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0부터
2013 8 19까지 휴직을 명함
울산지방법원 판사 배윤경(裵允卿)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12부터
2014 2 11까지 휴직을 명함
제주지방법원 판사 방진형(方眞馨) 2013 2 23부터 2013 7 22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2 복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홍일(金洪鎰) 복직을 명함
13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3 2 8자)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도형석(都亨錫)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6자)
제 1418호 1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5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강세빈(姜世彬)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10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김은엽(金恩燁)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13자)
서울가정법원 판사 최정인(崔禎仁)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16자)
수원지방법원 판사 노미정(盧美正)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한진희(韓眞熙) 복직을 명함
3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18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임혜진(林慧眞)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20자)
1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6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노연주(盧姸朱)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21자)
서울행정법원 판사 한원교(韓元敎)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보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장영채(張瑛彩)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우인선(禹仁善)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수정(李壽正)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희영(金希暎)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최희정(崔羲貞)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조영은(趙迎恩) 복직을 명함
경주지원 판사 4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에 보함
제 1418호 1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7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김미경(金美慶) 복직을 명함
김천지원 판사 4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23자)
인사발령 법 제6호 2013 1 29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임 명
가 지방법원 판사
심창섭(沈昌燮)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우광택(禹光澤)
양동학(梁東學)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5자)
2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심창섭(沈昌燮) 2013 2 5부터 2013 2 21까지
신임전담법관 연수교육 피교육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우광택(禹光澤)
광주지방법원 판사 양동학(梁東學)
1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8
인사발령 법 제7호 2013 1 30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수진(李秀眞)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5자)
제 1418호 1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9
공지사항
1월 신착 법률middot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1월분 법률도서(343책) 일반도서(5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35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법률분야 관련어집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2
法學 v53-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北韓法令集 上 國家情報院 國家情報原 2012
北韓法令集 下 國家情報院 國家情報原 2012
アメリカ法判例百選 桶口範雄 [等]編 有斐閣 有斐閣 2012
(岩波)セレクト六法 笠井正俊 勁草書房 2012
開發法學の基礎理論 良い統治のための法律學 松尾弘 勁草書房 2012
(岩波)基本六法 稻葉馨 岩波書店 2012
法と心理 v12 法と心理學會 日本評論社 2012
(ビギナ-のための)法律英語 日向淸人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2
法學硏究 v48-1 北海學園大學法學會 北海學園大學法學會 2012
自殺問題と法的支援 法律家による支援と連携のこれから 生越照幸
日本評論社 2012
早稻田法學 v87-4 早稻田大學法學會 早稻田大學法學會 2012
(有斐閣)判例六法 有斐閣 有斐閣 2012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60-4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Law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2012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20 Reacuteformes du droit de la famille CNRS Sirey 1975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31Le systeme juridique CNRS Sirey 1986
bull법률도서
[법률]
2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0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47 La mondialisation entre illusion et utopie CNRS Dalloz 2003
(Les) objectifs dans le droit Faure Bertrand Dalloz 2010 Regravegles de la profession davocat Damien Andreacute Dalloz 2010 (La) construction de lEacutetat de droit Dans les archives judiciaires de la cour de France au XIIIe siegravecle Hilaire Jean
Dalloz 2011
Meacutethode des Eacutetudes de droit Conseils pour le caspratique le commentaire et la dissertation Grua Franccedilois
Dalloz 2011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54 LEacute-Justice Dialogue et Pouvoir CNRS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l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 code peacutenal 2012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3]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18] Code de la santeacute publiqu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3] Code des assurances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6] code civil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 code peacutenal 2013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3]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France Dalloz 201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46-1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2012
Pouvoirs v142 Guillaume Marc le Seuil 2012
Pouvoirs v143 Guillaume Marc le Seuil 2012
Rechtstheorie v43-2 Krawietz Werner Duncker amp Humblot 2012
(The) Yale law journal v122-1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2
(The) Yale law journal v122-2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2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47 La mondialisation entre illusion et utopie CNRS Dalloz 2003 (Les) objectifs dans le droit Faure Bertrand Dalloz 2010 Regravegles de la profession davocat Damien Andreacute Dalloz 2010 (La) construction de lEacutetat de droit Dans les archives judiciaires de la cour de France au XIIIe siegravecle Hilaire Jean
Dalloz 2011
Meacutethode des Eacutetudes de droit Conseils pour le caspratique le commentaire et la dissertation Grua Franccedilois
Dalloz 2011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54 LEacute-Justice Dialogue et Pouvoir CNRS Dalloz 2011
제 1418호 2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1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산업현장의 유해 middot위험물질 관리에 관한 법제연구 독일과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제 비교middot분석 오상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싱가폴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입법화 방향 연구 한국형 레몬법(Lemon Law) 제정 방안을 중심으로 유세환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개선방안 연구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법제의 현황과 과제 김영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계속비 제도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총사업비 관리제도에 대한 시사점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국토개발법제 김은환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자본시장법제 조혜신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환경법제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법제개선 방안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2012
홍콩의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Copyright law of japan [2012]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金商法という地圖の讀み方 角田大憲 商事法務 2012
金商法大系 Ⅰ 公開買付け(2) 證券法硏究會 商事法務 2012
金融商品取引法の諸問題 黑田康之 商事法務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アジア法硏究 v2007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7 アジア法硏究 v2008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8 アジア法硏究 v2009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9 アジア法硏究 v2010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10 アジア法硏究 v2011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11 ドイツ法入門 村上淳一 有斐閣 2012 日本法制史講義ノ-ト 霞信彦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2 現代中國法入門 木間正道 有斐閣 2012 Introduction agrave leacutetude du droit musulman Milliot Louis Dalloz 2001
2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2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 消費者トラブルを豫防して円滑な企業活動を進めるために 五月會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編集委員會
民事法硏究會 2012
(わかりやすい)勞動契約法 野川忍 商事法務 2012
(最新)勞動基準判例解說 第3集 裁判例が示す勞動問題の解決 メンタルヘルスmiddot非正規雇用middot過重勞動middot成果主義middotリストラmiddot轉職 小畑史子
日本勞務硏究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4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5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勞動法 1 集團的勞動關係法middot雇用保險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2
勞動法全書 參照條文 行政解釋 判例要旨 2013 勞務行政硏究所
勞務行政 2012
(事例で知る)勞動審判制度の實際 제飼良昭 勞動新聞社 2012
勞災保險法便覽 日本勞務硏究會 勞動調査會 2012
農地六法 日本 農林水産省經營局農地政策課 新日本法規出版 2012
都市計劃法令要覽 都市計劃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獨占禁止法の國際的執行 グロバル化時代の域外適用のあり方 土田和博
日本評論社 2012
(體系)法人稅法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2
法人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要說)不動産に關する行政法規 不動産行政法規硏究會 學陽書房 2012
相續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相續稅middot贈與稅特例の判定と稅務處理 水口淸一 新日本法規出版 2012
(最新)商標權關係判例と實務 知的所有權問題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2
(實例で見る)商標審査基準の解說 工藤莞司 發明推進協會 2012
商標審査基準 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23年法律第63號)の改正に對應した 特許廳商標課
發明推進協會 2012
稅法基本講義 谷口勢津夫 弘文堂 2012
稅法學 v2012-2 日本稅法學會 稅法硏究所 2012
所得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消費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제 1418호 2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3
(ここがポイント)消費者法 日本司法書士會連合會 消費者問題對策委員
民事法硏究會 2012
審決取消訴訟の實務と理論 平成24年版 村林隆一 經濟産業調査會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6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7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3
外爲法ハンドブック 外爲法の實務的アプロ-チ 2012 三菱ＵＦＪリサ－チampコンサルティング(株)國際事業本部貿易投資相談部
三菱ＵＦＪリサ－チ コンサルティング
2012
(詳解)銀行法 小山嘉昭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醫療と法の交錯 醫療倫理middot醫療紛爭の解決 畔柳達雄 商事法務 2012
認可特定保險業の法規制 角知明 保險每日新聞社 2012
日本の勞使關係法 集團的勞使關係法と個別的勞使分爭處理制度 村田毅之
晃洋書房 2012
日本勞動法學會誌 v120 日本勞動法學會 總合勞動硏究所 2012
自治體環境行政法 北村喜宣 第一法規 2012
裁決事例集 平成23年10月~12月 第85集 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2
著作物の電子化流通のネットワ-ク化とコンテンツmiddotビジネスの對應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酒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QampA)株式評價の理論と實務 橋本守次 財經詳報社 2012
中小事業者の保護と消費者法 ドロップシッピング提携リ-スフランチャイズ 不動産サブリ-スをめぐって 近畿弁護士會連合會
民事法硏究會 2012
知的財産法 伊藤塾 弘文堂 2012
特許法middot著作權法 小泉直樹 有斐閣 2012
廢棄物處理法重点整理 弁護士の視点からみる定義middot區分と排出事業者 佐藤泉
オフィスTM 2012
割增賃金請求訴訟の知識と實務 東京弁護士會 弁護士硏修センタ-運營委員會
ぎょうせい 2012
環境法硏究 v37 人間環境問題硏究會 有斐閣 2012
會計監査六法 Lite版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
協會出版局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seacutecuriteacute sociale Preacutetot Xavier Dalloz 1998
(La) reacuteforme du travail leacutegislatif Mathieu Bertrand Dalloz 2006
2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inanciegravere Fabre Francis J Dalloz 2007
Handbuch des Kapitalanlagerechts Assmann Heinz-Dieter CHBeck 2007
(L)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au Japon et en France Socieacuteteacute de Leacutegislation Compareeacute Dalloz 2008
(Le) stade et le droit Simon Gerald Dalloz 2008
(Les) droits de lanimal Coulon Jean-Marie Dalloz 2009
(La) proportionnaliteacute dans les relations du travail De lexigence au principe Geacuteniaut Benoicirct Dalloz 2009
Bankrecht Grundlagen der Rechtspraxis Fischer Reinfrid Rws 2010
Regraveglement geacuteeneacuteral de lAutoriteacute des Marcheacutes Financiers Textes et commentaires Letreacuteguilly Herveacute Dalloz 2010
Droit dauteur Bertrand Andreacute R Dalloz 2010
(Les) interdits religieux Fourest Caroline Dalloz 2010
Provisionen im Finanzinstrumentenvertrieb durch Kreditinstitute Die Zulaumlssigkeitsschranken des sect 31d WpHG Schumacher Florian
Nomos 2011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24-3 Hilson Chr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3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2012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외국사법제도연구 12 각국의 민사1심 집중방안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및 평가 이윤 한국법제연구원 2012
포스트 교토체제에서의 주요국의 대응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손현진
한국법제연구원 2012
國際法における欠缺補充の法理 江藤淳一 有斐閣 2012
國際裁判の判決效論 玉田大 有斐閣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1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2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出入國管理及び難民認定法逐條解說 坂中英德 日本加除出版 2012
제 1418호 2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5
Grands arrecircts de la cour de justice des communauteacutes europeacuteennes Tome 1 Caractegraveres geacuteneacuteraux du droit communautaire droit institutionnel controcircle juridictionnel Boulouis Jean
Dalloz 199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ranccedilais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Ancel Bertrand Dalloz 2006
Meacutethodes conflictuelles et regravegles mateacuterielles dans lapplication des ltnouveaux instrumentsgt de reacuteglement de la faillite internationale Giorgini Giulio Cesare
Dalloz 2006
Meacutethode de transposition des directives communautaires Eacutetude agrave partir de lexemple du droit dauteur et des droits voisins Zolynski Ceacutelia
Dalloz 2007
(The) WIPO journal v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09
(Les) grands arrecircts de droit international peacutenal Cassese Antonio Dalloz 2010
(The) WIPO journal v1-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The) WIPO journal v2-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61-4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12
European law review v2012-5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2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5-2 Yiju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Yijun Press 2012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0-4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3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4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v2012-3 Lagarde Paul Dalloz 201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2-3 A Piler Pedone 2012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2-3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v2012-3 Desurmont Thierry Henry Lemoine 2012
2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6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2-3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2-3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2
Zeitschrift fuumlr Europaumleisches Privatrecht v2012-4 Basedow Juumlrgen CHBeck 2012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比較憲法 君塚正臣 ミネルヴァ書房 2012
日韓憲法學の對話 I 總論middot統治機構 國分典子 尙學社 2012
(レクチャ－)情報法 松井修視 法律文化社 2012
情報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憲法 大石眞 有斐閣 2012
憲法 加藤一彦 法律文化社 2012
(講座)憲法訴訟 第1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2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3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日米比較)憲法判例を考える 統治編 宮原均 八千代出版 2012
(La) laiumlciteacute Durand-Prinborgne Claude Dalloz 2004
(Le) Gouvernement des juges et la lutte contre la leacutegislation sociale aux Eacutetats-Unis Lambert Eacutedouard Dalloz 2005
Liberteacute dexpression et responsabiliteacute Eacutetude de droit priveacute Leacutecuyer Guillaume Dalloz 2006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et deacutemocratie Lombard Martine Dalloz 2006
(Les) abus de majoriteacute de minoriteacute et deacutegaliteacute Eacutetude comparative des droits franccedilais et ameacutericain des socieacuteteacutes Ribes-Justeau Anne-Laure Champetier de
Dalloz 2010
(L)examen de la constitutionnaliteacute de la loi par le Conseil dEacutetat Mathieu Bertrand Dalloz 2011
(Le) nouveau management de la justice et lindeacutependance des juges Frydman Benoit Dalloz 2011
Versammlungsrecht Das hoheitliche Eingriffshandeln im Versammlungsgeschehen Brenneisen Hartmut
Verlag Deutsche Polizeiliteratur 2011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Manguumle Christine Dalloz 2011
(La) justice constitutionnelle en France et agrave leacutetranger Hamon Francis Lextenso 2011
제 1418호 2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2 JCBMohr JCBMohr 2012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3 JCBMohr JCBMohr 2012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v2011-3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Secretariat
Secretariat of the Venice Commission 2012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KritV) v95-3 Albrecht Peter-Alexis Nomos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1 Puf Puf 2012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公共調達と競爭政策の法的構造 楠茂樹 上智大學出版 2012
道路法令總覽 道路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用地補償實務六法 v2013 補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特別附錄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地方自治法講義 猪野積 第一法規 2012
(上級)行政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ライン)行政法 下山憲治 成文堂 2012
行政法判例集 II 救濟法 大橋洋一 有斐閣 2012
行政判例百選 II 有斐閣 有斐閣 2012
Recueil de jurisprudence du controle de legalite des actes des collectivites locales Tome 1 Proceacutedure Ministere de linterieur
Dalloz 1996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deacutecentralisation Touvet Laurent Dalloz 2001
(Du) principe de protection de la confiance leacutegitime en droits allemand communautaire et franccedilais Calmes Sylvia Dalloz 2001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1 fascicules 1 agrave 3 Odent Raymond Dalloz 2007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2 fascicules 4 agrave 6 Odent Raymond Dalloz 2007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Long Marceau Dalloz 2011
(Les) grands arrecircts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Bonichot Jean-Claude Dalloz 2011
2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8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tique en France et Aacute lEacutetranger v2012-5 LGDJ LGDJ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2-5 Dalloz Dalloz 2012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미국과 캐나다의 제3자 성희롱에 대한 법적 구제 이달휴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자전거 안전 법제 분석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えん罪原因を調査せよ 國會に第三者機關の設置を 日本弁護士連合會 えん罪原因究明第三者機關ＷＧ
勁草書房 2012
少年事件と死刑 年報middot死刑廢止 2012 年報middot死刑廢止編集委員會
インパクト出版會 2012
自動車事故middot危險運轉犯罪事實記載例集 宮田正之 立花書房 2012
裁判員裁判における量刑評議の在り方について 日本 司法硏修所
法曹會 2012
刑法における結果歸屬の理論 曾根威彦 成文堂 2012
刑法各論 佐久間修 成文堂 2012
刑法各論講義 松宮孝明 成文堂 2012
刑法 平成23年までの法改正に對應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peacutenal geacuteneacuteral Pradel Jean Dalloz 2009
(Les) grands articles du code peacutenal Mayaud Yves Dalloz 2011
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acutenal Compareacute v2012-3 Dalloz Dalloz 2012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39-3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장협연구 v6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2
ドイツ會社法槪說 高橋英治 有斐閣 2012
監査役小六法 會社法編 平成25年版 鴻常夫 日本監査役協會 2012
企業買收と勞動者保護法理 日middotEU獨middot米における事業讓渡法制の比較法的考察 金久保茂
信山社 2012
商法判例集 山下友信 有斐閣 2012
제 1418호 2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9
(注解)自動車六法 日本 國土交通省自動車局 第一法規 2012
電子商取引法ハンドブック 吉川達夫 中央經濟社 2012
株主總會日程 會社規模middot決算月別中間決算 平成25年版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2
支配株主規制の硏究 中國會社法を素材として 朱大明 信山社出版 2012
會社法 尾崎哲夫 自由國民社 2012
(リ-ガルマインド)會社法 彌永眞生 有斐閣 2012
會社法にみる法人役員の責任 株式會社middot日本社團法人middot社會福祉法人middot醫療法人middot學校法人middotNPO法人middot宗敎法人middotLLPの實務と判例 今川嘉文
日本加除出版 2012
會社法制の見直しに關する要綱の槪要 商事法務(株) 商事法務 2012
Droit maritime Bonassies Pierre LGDJ 2010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8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9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2-3 Rose FD Lloyds of London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eacuteconomique v2012-3 Berlioz-Houin Brigitte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176-5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12
[사법소송절차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법연수원 v2012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2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상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하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槪說)家事事件手續法 秋武憲一 靑林書院 2012
檢察崩壞 失われた正義 鄕原信郞 每日新聞社 2012
供託法middot司法書士法 山本浩司 早稻田經營出版 2012
倒産法の實務ガイドブック 大坪和敏 大藏財務協會 2012
民事保全の實務 菅野博之 商事法務 2012
(演習ノ-ト)民事執行法middot民事保全法 飯倉一郞 法學書院 2012
3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0
法律家の國際協力 日弁連の國際司法支援活動の實踐と展望 日本弁護士連合會
現代人文社 2012
(會社法制定までの)商法改正に伴う登記實務の變遷 橫山亘 日本法令 2012
少年法實務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裁判所デ-タブック v2012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2
破産法 加藤哲夫 弘文堂 2012
Responsabiliteacute des avocats Avril Yves Dalloz 2008
Devenir magistrat aujourdhui Le recrutement et la formation des magistrats de lordre judiciaire Astruc Philippe Lextenso 2010
Forderungspfaumlndung Zwangsvollstreckung in Forderungen und andere Vermoumlgensrechte Erlaumluterungsbuch fuumlr die Praxis mit Mustern und Beispielen Stoumlber Kurt
Gieseking 2010
Insolvenzrecht Becker Christoph Carl Heymanns 2010
(Die) Grundlagen der besonderen Insolvenzanfechtung Glaumlubiger und Vertrauensschutz im Uumlbergang vom Prioritaumlts - zum Gleichbehandlungsgrundsatz Klinck Fabian
De Gruyter 2011
Provisions on the judicial system and organisation and operation of the CSM [Spain] [Spain] 2012
Family court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50-4 Sage Sage 2012
(The) supreme court review v2011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有斐閣 2012
(重点講義)民事訴訟法 下 高橋宏志 有斐閣 2012
實務民事訴訟講座 第4卷 民事證據法 高橋宏志 日本評論社 2012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大コンメンタ-ル刑事訴訟法 第7卷 第316の2條sim第328條 河上和雄
靑林書院 2012
防犯カメラと刑事手續 星周一郞 弘文堂 2012
略式手續の理論と實務 三好一幸 司法協會 2012
제 1418호 3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1
(裁判員讀本)寃罪判決實例大全 プロ(裁判官)の常識素人(市民)の非常識 日本國民救援會裁判員制度檢證プロジェクトチ-ム
新協出版社 2012
裁判員裁判への架け橋 刑事裁判ノ-ト 門野博 判例タイムズ社 2012
(QampA)刑事弁護の理論と實踐 實務における基本的思想 山內久光
日本加除出版 2012
刑事訴訟の理論 松尾浩也 有斐閣 2012
刑事訴訟法 福井厚 有斐閣 2012
(マスタ-)刑事訴訟法 加藤康榮 立花書房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 公訴の提起middot公判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I 證據middot裁判middot上訴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刑事訴訟法槪說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注釋)刑事訴訟法 第7卷 sect351-sect418 河上和雄 立花書房 2012
刑事實務(公判準備等)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Les) grands arrecircts de la proceacutedure peacutenale Pradel Jean Dalloz 2011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관계등록실무 Ⅰ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가족관계등록실무 Ⅱ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ドイツ土地登記法 石川淸 三省堂 2011
アメリカ懲罰賠償法 籾岡宏成 信山社出版 2012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 v44-5 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多數當事者間相殺の硏究 三者間相殺からマルチラテラルmiddotネッティングへ 深川裕佳
信山社 2012
動産middot債權讓渡登記手續の實務對應QampA 伊藤隆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逐條解說)墓地埋葬等に關する法律 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2
物權法講義 河上正二 日本評論社 2012
(タクティクスアドバンス)民法 2013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法 5 親族middot相續 佐藤義彦 有斐閣 2012
民法講座 1 民法總則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2 物權(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3 物權(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3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2
民法講座 4 債權總論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5 契約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6 事務管理ㆍ不當利得ㆍ不法行爲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7 親族ㆍ相續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新middotコンメンタ－ル)民法 財産法 松岡久和 日本評論社 2012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1卷) 第27回~ 第29回會議 議事錄と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事判例 Ⅴ 2012年前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2
不動産賃貸借の課題と展望 松尾弘 商事法務 2012
(判例先例)相續法 Ⅲ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08
(判例先例)相續法 Ⅳ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0
債權擔保法講義 加賀山茂 日本評論社 2011
(判例先例)相續法 Ⅴ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2
所有權留保の法理 田村耕一 信山社 2012
(續)時效と正義 消滅時效middot除斥期間論の新たな展開 松本克美
日本評論社 2012
(解說)原子力損害賠償支援機構法 原子力損害賠償制度と政府の援助の화祖み 高橋康文
商事法務 2012
(民法middot稅法による)遺産分割の手續と相續稅實務 小池正明 稅務硏究會出版局 2012
(QampA)借地借家の法律と實務 安達敏男 日本加除出版 2012
土地利用と判例 判例から讀み取る調査上の留意点 黑澤泰
プログレス 2012
戶籍實務六法 平成25年版 日本加除出版法令編纂室 日本加除出版 2012
(Die) Mitverantwortlichkeit des Geschaumldigten im Privatrecht Looschelders Dirk Mohr Siebeck 1999
(La) responsabiliteacute du meacutedecin Penneau Jean Dalloz 2004
Allgemeiner Teil des buumlrgerlichen Rechts Larenz Karl CHBECK 2012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v212-45 J C B Mohr Verlag Mohr Siebeck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v2012-3 Jestaz Philippe Dalloz 2012
Tutelle curatelle Le guide pratique Vallas Emmanuegravelle Prat Editions 2012
제 1418호 3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역)高等法院判決錄 제17권 민middot형사편 高等法院書記課
법원도서관 2012
最高裁判所判例集 v65-9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7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8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5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6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5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3 Opinions from and including October 10 1968 to and including February 19 1969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Oct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6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8 Opinions from and including January 20 1971 to and including Jun 9 197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6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6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8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56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7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9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8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114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86
[판례총서]
3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4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130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est Group 198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7 Opinions from and including November 20 1990 to and including Jun 9 199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9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41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33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ode dalloz [26] code civi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1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bull법률비도서
[법률]
제 1418호 3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日本博物誌總合年表 [1] 磯野直秀 平凡社 2012
日本博物誌總合年表 索引middot資料編 [2] 磯野直秀 平凡社 2012
Law library journal v104-3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Westgroup 2012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6middot15 남북공동선언 5년과 한반도 평화 류상영 한울 2006
김대중과 한일관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한일현대사 류상영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bull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통권 505호(2013 2) 대한건설협회 월간
2 考試界 58권 2호(통권 672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3 公法硏究 41輯 2號 韓國公法學會 연45회
4 國際去來法硏究 21집 2호 國際去來法學會 반년간
5 國際法學會論叢 57卷 4號(通卷 127號) 大韓國際法學會 순간
6 노동법학 통권44호 (201212) 韓國勞動法學會 반년간
7 도산법연구 제3권 제2호 (201211)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반년간
8 法學 53권 4호 (통권165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9 司法行政 54권 1호(통권 625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0 産業財産權 39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반년간
11 속보삼일총서통권 120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2 속보삼일총서통권 1204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3 속보삼일총서통권 1205호 + 별책부록(20131) 삼일회계법인 주간
bull일반도서
[총류]
3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6
14 속보삼일총서통권 1206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시사저널 No1210 (주)독립신문사 주간
16 시사저널 No1211 (주)독립신문사 주간
17 시사저널 No1212 (주)독립신문사 주간
18 시사저널 No1213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14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215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신동아 2013년 2월 동아일보사 월간
22 월간조선 2013년 2월 조선일보사 월간
23 월간중앙 2013년 2월 중앙일보사 월간
24 이나우스DB 2013년 1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5 이코노미스트 No116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6 이코노미스트 No117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7 이코노미스트 No117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8 이코노미스트 No117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9 이코노미스트 No117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0 조세총서 2013 1 삼일인포마인 월간
31 종합물가정보통권 507호 I II호+부록(2013년 2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2 주간조선 No2238 조선일보사 주간
33 주간조선 No2239 조선일보사 주간
34 주간조선 No2240 조선일보사 주간
35 주간조선 No2241 조선일보사 주간
36 주간조선 No2242 조선일보사 주간
37 中央法學 14輯 4號(통권 제46호) 중앙법학회 계간
38 BFL 57호(2013 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39 Legal Times Vol54(20131) (주)리걸타임즈 월간
40 Newsweek 2012 12 31( 마지막호) Newsweek 주간
제 1418호 3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7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季刊)勞動法 239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旬刊)商事法務 198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旬刊)商事法務 1983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旬刊)商事法務 1984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1985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1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7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2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8 (月刊)登記情報 52卷 12號 (通卷 613號) テイハン 월간
9 國際商事法務 40卷 12號 (通卷 606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0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4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1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5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2 金融法務事情 1959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3 金融法務事情 1960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4 勞動法律旬報 1781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5 勞動法律旬報 1782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6 勞動判例 No1056+부록포함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7 登記硏究 777號 (2012 11) テイハン 월간
18 文藝春秋 2013年 1月號 文藝春秋 월간
19 民商法雜誌 146卷 6號 有斐閣 월간
20 發明109卷 12號(2012 12) 發明協會 월간
21 法律時報 85卷 1號(通卷 1055號) 日本評論社 월간
22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08號 第一法規 월간
23 法律のひろば 65卷 12號 ぎょうせい 월간
24 法曹時報 64卷 11號 法曹會 월간
25 法曹時報 64卷 12號 法曹會 월간
26 法學敎室 387號(2012 12) 有斐閣 월간
3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8
27 法學協會雜誌 129卷 11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8 法學セミナ- 58卷 1號(通卷 696號) 日本評論社 월간
29 稅法學 No568(2012 11) 日本稅法學會 반년간
30 損害保險硏究 74卷 3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
所계간
31 熊本法學 126號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32 銀行法務 2156卷 14號(通卷 752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3 自治硏究 88卷 12號(通卷 1066號) 第一法規 월간
34 阪大法學 62卷 34號(通卷 279 280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35 判例時報 2163號 判例時報社 순간
36 判例時報 2164號 判例時報社 순간
37 判例時報 2165號 判例時報社 순간
38 判例時報 2166號 判例時報社 순간
39 判例地方自治 361號(2012 12) ぎょうせい 월간
40 判例タイムズ 1381號 判例タイムズ社 격주간
41 刑事法ジャ-ナル Vol34(2012) イウス出版 계간
42 戶籍 876號 テイハン 월간
43 NBL 990號 商事法務 반월간
44 NBL 991號 商事法務 반월간
45 NBL 992號 商事法務 반월간
46 ケ一ス硏究 통권 313호(2012년 3호) 家庭事件硏究會 계간
47 コピライト附錄(外國著作權法令集 NO47) 著作權情報センタ 부정간
48 コピライト Vol52 No620 著作權情報センタ 주간
49 ジュリスト 1448號 有斐閣 격주간
50 ジュリスト 1449號 有斐閣 격주간
51 ジュリスト 別冊(アメリカ法判例百選) NO213 有斐閣 부정간
52 ジュリスト 增刊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부정간
53 パテント 65卷 12號(通卷 756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제 1418호 3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9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2 (The) Yale Law journal CoInc 연8회
2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71 Part3 The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3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7
Heft22 Manz 반월간
4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8(2012 12)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5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53 Thomson Reuters 격주간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4 No4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ir and Space Law Vol37 No6 Kluwer 격월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2 Hft4-5 J C B Mohr 격월간
9 Arsp(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chives For Phil) Vol98 Hft4(2012) Franz Steiner Verlag 계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0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1 BNA 주간
14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2011 Edition 3 Council of Europe 연3회
15 Bundesgesetzblatt Teil I Nr53(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6 Bundesgesetzblatt Teil I Nr54(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5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5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4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0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5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5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5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5 Heft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0 Hft12 Gieseking 월간
27 Der Spiegel 2012 Nr47 Spiegel 주간
28 Der Spiegel 2012 Nr48 Spiegel 주간
29 Der Spiegel 2012 Nr49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2 Nr50 Spiegel 주간
31 Der Spiegel 2012 Nr51 Spiegel 주간
32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0 Nr11 Carl Heymanns 월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5 Hft22 Kohlhammer 반월간
34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7 Hft22
Verlag DrOtto Schmidt Kln 격주간
35 Droit Social 2012 N11-1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36 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39 Hft20-21 NPEngel Verlag 반월간
37 Europarecht Jahrg47 Hft6 Nomos 격월간
38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3 He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9 Familie und Recht Jahrg23 Hft12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제 1418호 4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1
40 Family Court Review Vol50 No4(201210)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1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59 Hft2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2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4 Nr12 Wiley-VCH 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4 Heft2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4 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2 Nr11 Stollfuss 월간
45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1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6 BNA 주간
4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7 BNA 주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8 BNA 주간
49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4 No3 Oxford Journal 연3회
5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0 No5(201212)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51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3 No4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 N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53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4 Hft1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
월간
54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3-2004)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5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5)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6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6-2008)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7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1 CHBeck 월간
58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2 CHBeck 월간
4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2
59 Kritische Justiz Jahrg45 Hft4 Nomos 계간
6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5 Juris-Classeur 주간
6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4-45 Juris-Classeur 주간
6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7 +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66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39 dalloz 주간
6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0 dalloz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1 dalloz 주간
69 Lloydlsquo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2 11) LLP 계간
7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6 Hft23 Otto Schmidt 반월간
7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6 C H Beck 주간
7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7 C H Beck 주간
7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8 C H Beck 주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Zrp(20128) C H Beck 주간
7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29 H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2 Heft11 C H Beck 월간
77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1 C H Beck 월간
7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2 C H Beck 월간
79 NJ Neue Justiz Jahrg66 Nr11 Nomos 월간
제 1418호 4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3
8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8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POUVOIRS(구LA POLOGNE) 2012 No143 EDITIONS DU SEUIL 계간
84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3 J C B Mohr 계간
85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4 J C B Mohr 계간
86 Recht und Politik Jahrg48 Nr4 Berliner Wissenschafts
- Verlag GmbH
계간
87 Recueil Dalloz 2012 N40 Dalloz 주간
88 Recueil Dalloz 2012 N41 Dalloz 주간
89 Recueil Dalloz 2012 N42 Dalloz 주간
9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2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9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2(201210) PUF 계간
9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3(2012) RIDA 계간
9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2(N3) EDITIONS DALLOZ 계간
9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2 Heft12 Luchterhand 월간
95 The Economist (20121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96 The Economist (201212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97 The Economist (20121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98 The Economist (20121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9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9 NLP IP Company 주간
10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0 NLP IP Company 주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1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4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양우진(楊又眞)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5부터
2013 6 30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정진원(鄭鎭原)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20부터
2013 8 19까지 휴직을 명함
울산지방법원 판사 배윤경(裵允卿)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2 12부터
2014 2 11까지 휴직을 명함
제주지방법원 판사 방진형(方眞馨) 2013 2 23부터 2013 7 22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2 복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홍일(金洪鎰) 복직을 명함
13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3 2 8자)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도형석(都亨錫)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6자)
제 1418호 1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5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강세빈(姜世彬)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10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김은엽(金恩燁)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13자)
서울가정법원 판사 최정인(崔禎仁)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16자)
수원지방법원 판사 노미정(盧美正)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한진희(韓眞熙) 복직을 명함
3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18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임혜진(林慧眞)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20자)
1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6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노연주(盧姸朱)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21자)
서울행정법원 판사 한원교(韓元敎)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보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장영채(張瑛彩)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우인선(禹仁善)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수정(李壽正)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희영(金希暎)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최희정(崔羲貞)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조영은(趙迎恩) 복직을 명함
경주지원 판사 4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에 보함
제 1418호 1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7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김미경(金美慶) 복직을 명함
김천지원 판사 4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23자)
인사발령 법 제6호 2013 1 29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임 명
가 지방법원 판사
심창섭(沈昌燮)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우광택(禹光澤)
양동학(梁東學)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5자)
2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심창섭(沈昌燮) 2013 2 5부터 2013 2 21까지
신임전담법관 연수교육 피교육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우광택(禹光澤)
광주지방법원 판사 양동학(梁東學)
1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8
인사발령 법 제7호 2013 1 30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수진(李秀眞)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5자)
제 1418호 1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9
공지사항
1월 신착 법률middot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1월분 법률도서(343책) 일반도서(5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35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법률분야 관련어집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2
法學 v53-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北韓法令集 上 國家情報院 國家情報原 2012
北韓法令集 下 國家情報院 國家情報原 2012
アメリカ法判例百選 桶口範雄 [等]編 有斐閣 有斐閣 2012
(岩波)セレクト六法 笠井正俊 勁草書房 2012
開發法學の基礎理論 良い統治のための法律學 松尾弘 勁草書房 2012
(岩波)基本六法 稻葉馨 岩波書店 2012
法と心理 v12 法と心理學會 日本評論社 2012
(ビギナ-のための)法律英語 日向淸人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2
法學硏究 v48-1 北海學園大學法學會 北海學園大學法學會 2012
自殺問題と法的支援 法律家による支援と連携のこれから 生越照幸
日本評論社 2012
早稻田法學 v87-4 早稻田大學法學會 早稻田大學法學會 2012
(有斐閣)判例六法 有斐閣 有斐閣 2012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60-4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Law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2012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20 Reacuteformes du droit de la famille CNRS Sirey 1975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31Le systeme juridique CNRS Sirey 1986
bull법률도서
[법률]
2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0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47 La mondialisation entre illusion et utopie CNRS Dalloz 2003
(Les) objectifs dans le droit Faure Bertrand Dalloz 2010 Regravegles de la profession davocat Damien Andreacute Dalloz 2010 (La) construction de lEacutetat de droit Dans les archives judiciaires de la cour de France au XIIIe siegravecle Hilaire Jean
Dalloz 2011
Meacutethode des Eacutetudes de droit Conseils pour le caspratique le commentaire et la dissertation Grua Franccedilois
Dalloz 2011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54 LEacute-Justice Dialogue et Pouvoir CNRS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l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 code peacutenal 2012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3]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18] Code de la santeacute publiqu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3] Code des assurances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6] code civil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 code peacutenal 2013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3]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France Dalloz 201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46-1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2012
Pouvoirs v142 Guillaume Marc le Seuil 2012
Pouvoirs v143 Guillaume Marc le Seuil 2012
Rechtstheorie v43-2 Krawietz Werner Duncker amp Humblot 2012
(The) Yale law journal v122-1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2
(The) Yale law journal v122-2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2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47 La mondialisation entre illusion et utopie CNRS Dalloz 2003 (Les) objectifs dans le droit Faure Bertrand Dalloz 2010 Regravegles de la profession davocat Damien Andreacute Dalloz 2010 (La) construction de lEacutetat de droit Dans les archives judiciaires de la cour de France au XIIIe siegravecle Hilaire Jean
Dalloz 2011
Meacutethode des Eacutetudes de droit Conseils pour le caspratique le commentaire et la dissertation Grua Franccedilois
Dalloz 2011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54 LEacute-Justice Dialogue et Pouvoir CNRS Dalloz 2011
제 1418호 2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1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산업현장의 유해 middot위험물질 관리에 관한 법제연구 독일과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제 비교middot분석 오상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싱가폴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입법화 방향 연구 한국형 레몬법(Lemon Law) 제정 방안을 중심으로 유세환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개선방안 연구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법제의 현황과 과제 김영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계속비 제도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총사업비 관리제도에 대한 시사점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국토개발법제 김은환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자본시장법제 조혜신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환경법제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법제개선 방안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2012
홍콩의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Copyright law of japan [2012]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金商法という地圖の讀み方 角田大憲 商事法務 2012
金商法大系 Ⅰ 公開買付け(2) 證券法硏究會 商事法務 2012
金融商品取引法の諸問題 黑田康之 商事法務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アジア法硏究 v2007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7 アジア法硏究 v2008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8 アジア法硏究 v2009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9 アジア法硏究 v2010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10 アジア法硏究 v2011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11 ドイツ法入門 村上淳一 有斐閣 2012 日本法制史講義ノ-ト 霞信彦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2 現代中國法入門 木間正道 有斐閣 2012 Introduction agrave leacutetude du droit musulman Milliot Louis Dalloz 2001
2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2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 消費者トラブルを豫防して円滑な企業活動を進めるために 五月會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編集委員會
民事法硏究會 2012
(わかりやすい)勞動契約法 野川忍 商事法務 2012
(最新)勞動基準判例解說 第3集 裁判例が示す勞動問題の解決 メンタルヘルスmiddot非正規雇用middot過重勞動middot成果主義middotリストラmiddot轉職 小畑史子
日本勞務硏究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4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5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勞動法 1 集團的勞動關係法middot雇用保險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2
勞動法全書 參照條文 行政解釋 判例要旨 2013 勞務行政硏究所
勞務行政 2012
(事例で知る)勞動審判制度の實際 제飼良昭 勞動新聞社 2012
勞災保險法便覽 日本勞務硏究會 勞動調査會 2012
農地六法 日本 農林水産省經營局農地政策課 新日本法規出版 2012
都市計劃法令要覽 都市計劃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獨占禁止法の國際的執行 グロバル化時代の域外適用のあり方 土田和博
日本評論社 2012
(體系)法人稅法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2
法人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要說)不動産に關する行政法規 不動産行政法規硏究會 學陽書房 2012
相續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相續稅middot贈與稅特例の判定と稅務處理 水口淸一 新日本法規出版 2012
(最新)商標權關係判例と實務 知的所有權問題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2
(實例で見る)商標審査基準の解說 工藤莞司 發明推進協會 2012
商標審査基準 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23年法律第63號)の改正に對應した 特許廳商標課
發明推進協會 2012
稅法基本講義 谷口勢津夫 弘文堂 2012
稅法學 v2012-2 日本稅法學會 稅法硏究所 2012
所得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消費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제 1418호 2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3
(ここがポイント)消費者法 日本司法書士會連合會 消費者問題對策委員
民事法硏究會 2012
審決取消訴訟の實務と理論 平成24年版 村林隆一 經濟産業調査會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6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7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3
外爲法ハンドブック 外爲法の實務的アプロ-チ 2012 三菱ＵＦＪリサ－チampコンサルティング(株)國際事業本部貿易投資相談部
三菱ＵＦＪリサ－チ コンサルティング
2012
(詳解)銀行法 小山嘉昭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醫療と法の交錯 醫療倫理middot醫療紛爭の解決 畔柳達雄 商事法務 2012
認可特定保險業の法規制 角知明 保險每日新聞社 2012
日本の勞使關係法 集團的勞使關係法と個別的勞使分爭處理制度 村田毅之
晃洋書房 2012
日本勞動法學會誌 v120 日本勞動法學會 總合勞動硏究所 2012
自治體環境行政法 北村喜宣 第一法規 2012
裁決事例集 平成23年10月~12月 第85集 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2
著作物の電子化流通のネットワ-ク化とコンテンツmiddotビジネスの對應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酒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QampA)株式評價の理論と實務 橋本守次 財經詳報社 2012
中小事業者の保護と消費者法 ドロップシッピング提携リ-スフランチャイズ 不動産サブリ-スをめぐって 近畿弁護士會連合會
民事法硏究會 2012
知的財産法 伊藤塾 弘文堂 2012
特許法middot著作權法 小泉直樹 有斐閣 2012
廢棄物處理法重点整理 弁護士の視点からみる定義middot區分と排出事業者 佐藤泉
オフィスTM 2012
割增賃金請求訴訟の知識と實務 東京弁護士會 弁護士硏修センタ-運營委員會
ぎょうせい 2012
環境法硏究 v37 人間環境問題硏究會 有斐閣 2012
會計監査六法 Lite版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
協會出版局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seacutecuriteacute sociale Preacutetot Xavier Dalloz 1998
(La) reacuteforme du travail leacutegislatif Mathieu Bertrand Dalloz 2006
2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inanciegravere Fabre Francis J Dalloz 2007
Handbuch des Kapitalanlagerechts Assmann Heinz-Dieter CHBeck 2007
(L)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au Japon et en France Socieacuteteacute de Leacutegislation Compareeacute Dalloz 2008
(Le) stade et le droit Simon Gerald Dalloz 2008
(Les) droits de lanimal Coulon Jean-Marie Dalloz 2009
(La) proportionnaliteacute dans les relations du travail De lexigence au principe Geacuteniaut Benoicirct Dalloz 2009
Bankrecht Grundlagen der Rechtspraxis Fischer Reinfrid Rws 2010
Regraveglement geacuteeneacuteral de lAutoriteacute des Marcheacutes Financiers Textes et commentaires Letreacuteguilly Herveacute Dalloz 2010
Droit dauteur Bertrand Andreacute R Dalloz 2010
(Les) interdits religieux Fourest Caroline Dalloz 2010
Provisionen im Finanzinstrumentenvertrieb durch Kreditinstitute Die Zulaumlssigkeitsschranken des sect 31d WpHG Schumacher Florian
Nomos 2011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24-3 Hilson Chr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3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2012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외국사법제도연구 12 각국의 민사1심 집중방안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및 평가 이윤 한국법제연구원 2012
포스트 교토체제에서의 주요국의 대응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손현진
한국법제연구원 2012
國際法における欠缺補充の法理 江藤淳一 有斐閣 2012
國際裁判の判決效論 玉田大 有斐閣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1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2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出入國管理及び難民認定法逐條解說 坂中英德 日本加除出版 2012
제 1418호 2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5
Grands arrecircts de la cour de justice des communauteacutes europeacuteennes Tome 1 Caractegraveres geacuteneacuteraux du droit communautaire droit institutionnel controcircle juridictionnel Boulouis Jean
Dalloz 199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ranccedilais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Ancel Bertrand Dalloz 2006
Meacutethodes conflictuelles et regravegles mateacuterielles dans lapplication des ltnouveaux instrumentsgt de reacuteglement de la faillite internationale Giorgini Giulio Cesare
Dalloz 2006
Meacutethode de transposition des directives communautaires Eacutetude agrave partir de lexemple du droit dauteur et des droits voisins Zolynski Ceacutelia
Dalloz 2007
(The) WIPO journal v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09
(Les) grands arrecircts de droit international peacutenal Cassese Antonio Dalloz 2010
(The) WIPO journal v1-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The) WIPO journal v2-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61-4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12
European law review v2012-5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2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5-2 Yiju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Yijun Press 2012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0-4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3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4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v2012-3 Lagarde Paul Dalloz 201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2-3 A Piler Pedone 2012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2-3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v2012-3 Desurmont Thierry Henry Lemoine 2012
2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6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2-3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2-3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2
Zeitschrift fuumlr Europaumleisches Privatrecht v2012-4 Basedow Juumlrgen CHBeck 2012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比較憲法 君塚正臣 ミネルヴァ書房 2012
日韓憲法學の對話 I 總論middot統治機構 國分典子 尙學社 2012
(レクチャ－)情報法 松井修視 法律文化社 2012
情報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憲法 大石眞 有斐閣 2012
憲法 加藤一彦 法律文化社 2012
(講座)憲法訴訟 第1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2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3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日米比較)憲法判例を考える 統治編 宮原均 八千代出版 2012
(La) laiumlciteacute Durand-Prinborgne Claude Dalloz 2004
(Le) Gouvernement des juges et la lutte contre la leacutegislation sociale aux Eacutetats-Unis Lambert Eacutedouard Dalloz 2005
Liberteacute dexpression et responsabiliteacute Eacutetude de droit priveacute Leacutecuyer Guillaume Dalloz 2006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et deacutemocratie Lombard Martine Dalloz 2006
(Les) abus de majoriteacute de minoriteacute et deacutegaliteacute Eacutetude comparative des droits franccedilais et ameacutericain des socieacuteteacutes Ribes-Justeau Anne-Laure Champetier de
Dalloz 2010
(L)examen de la constitutionnaliteacute de la loi par le Conseil dEacutetat Mathieu Bertrand Dalloz 2011
(Le) nouveau management de la justice et lindeacutependance des juges Frydman Benoit Dalloz 2011
Versammlungsrecht Das hoheitliche Eingriffshandeln im Versammlungsgeschehen Brenneisen Hartmut
Verlag Deutsche Polizeiliteratur 2011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Manguumle Christine Dalloz 2011
(La) justice constitutionnelle en France et agrave leacutetranger Hamon Francis Lextenso 2011
제 1418호 2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2 JCBMohr JCBMohr 2012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3 JCBMohr JCBMohr 2012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v2011-3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Secretariat
Secretariat of the Venice Commission 2012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KritV) v95-3 Albrecht Peter-Alexis Nomos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1 Puf Puf 2012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公共調達と競爭政策の法的構造 楠茂樹 上智大學出版 2012
道路法令總覽 道路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用地補償實務六法 v2013 補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特別附錄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地方自治法講義 猪野積 第一法規 2012
(上級)行政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ライン)行政法 下山憲治 成文堂 2012
行政法判例集 II 救濟法 大橋洋一 有斐閣 2012
行政判例百選 II 有斐閣 有斐閣 2012
Recueil de jurisprudence du controle de legalite des actes des collectivites locales Tome 1 Proceacutedure Ministere de linterieur
Dalloz 1996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deacutecentralisation Touvet Laurent Dalloz 2001
(Du) principe de protection de la confiance leacutegitime en droits allemand communautaire et franccedilais Calmes Sylvia Dalloz 2001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1 fascicules 1 agrave 3 Odent Raymond Dalloz 2007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2 fascicules 4 agrave 6 Odent Raymond Dalloz 2007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Long Marceau Dalloz 2011
(Les) grands arrecircts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Bonichot Jean-Claude Dalloz 2011
2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8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tique en France et Aacute lEacutetranger v2012-5 LGDJ LGDJ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2-5 Dalloz Dalloz 2012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미국과 캐나다의 제3자 성희롱에 대한 법적 구제 이달휴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자전거 안전 법제 분석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えん罪原因を調査せよ 國會に第三者機關の設置を 日本弁護士連合會 えん罪原因究明第三者機關ＷＧ
勁草書房 2012
少年事件と死刑 年報middot死刑廢止 2012 年報middot死刑廢止編集委員會
インパクト出版會 2012
自動車事故middot危險運轉犯罪事實記載例集 宮田正之 立花書房 2012
裁判員裁判における量刑評議の在り方について 日本 司法硏修所
法曹會 2012
刑法における結果歸屬の理論 曾根威彦 成文堂 2012
刑法各論 佐久間修 成文堂 2012
刑法各論講義 松宮孝明 成文堂 2012
刑法 平成23年までの法改正に對應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peacutenal geacuteneacuteral Pradel Jean Dalloz 2009
(Les) grands articles du code peacutenal Mayaud Yves Dalloz 2011
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acutenal Compareacute v2012-3 Dalloz Dalloz 2012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39-3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장협연구 v6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2
ドイツ會社法槪說 高橋英治 有斐閣 2012
監査役小六法 會社法編 平成25年版 鴻常夫 日本監査役協會 2012
企業買收と勞動者保護法理 日middotEU獨middot米における事業讓渡法制の比較法的考察 金久保茂
信山社 2012
商法判例集 山下友信 有斐閣 2012
제 1418호 2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9
(注解)自動車六法 日本 國土交通省自動車局 第一法規 2012
電子商取引法ハンドブック 吉川達夫 中央經濟社 2012
株主總會日程 會社規模middot決算月別中間決算 平成25年版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2
支配株主規制の硏究 中國會社法を素材として 朱大明 信山社出版 2012
會社法 尾崎哲夫 自由國民社 2012
(リ-ガルマインド)會社法 彌永眞生 有斐閣 2012
會社法にみる法人役員の責任 株式會社middot日本社團法人middot社會福祉法人middot醫療法人middot學校法人middotNPO法人middot宗敎法人middotLLPの實務と判例 今川嘉文
日本加除出版 2012
會社法制の見直しに關する要綱の槪要 商事法務(株) 商事法務 2012
Droit maritime Bonassies Pierre LGDJ 2010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8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9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2-3 Rose FD Lloyds of London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eacuteconomique v2012-3 Berlioz-Houin Brigitte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176-5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12
[사법소송절차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법연수원 v2012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2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상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하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槪說)家事事件手續法 秋武憲一 靑林書院 2012
檢察崩壞 失われた正義 鄕原信郞 每日新聞社 2012
供託法middot司法書士法 山本浩司 早稻田經營出版 2012
倒産法の實務ガイドブック 大坪和敏 大藏財務協會 2012
民事保全の實務 菅野博之 商事法務 2012
(演習ノ-ト)民事執行法middot民事保全法 飯倉一郞 法學書院 2012
3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0
法律家の國際協力 日弁連の國際司法支援活動の實踐と展望 日本弁護士連合會
現代人文社 2012
(會社法制定までの)商法改正に伴う登記實務の變遷 橫山亘 日本法令 2012
少年法實務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裁判所デ-タブック v2012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2
破産法 加藤哲夫 弘文堂 2012
Responsabiliteacute des avocats Avril Yves Dalloz 2008
Devenir magistrat aujourdhui Le recrutement et la formation des magistrats de lordre judiciaire Astruc Philippe Lextenso 2010
Forderungspfaumlndung Zwangsvollstreckung in Forderungen und andere Vermoumlgensrechte Erlaumluterungsbuch fuumlr die Praxis mit Mustern und Beispielen Stoumlber Kurt
Gieseking 2010
Insolvenzrecht Becker Christoph Carl Heymanns 2010
(Die) Grundlagen der besonderen Insolvenzanfechtung Glaumlubiger und Vertrauensschutz im Uumlbergang vom Prioritaumlts - zum Gleichbehandlungsgrundsatz Klinck Fabian
De Gruyter 2011
Provisions on the judicial system and organisation and operation of the CSM [Spain] [Spain] 2012
Family court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50-4 Sage Sage 2012
(The) supreme court review v2011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有斐閣 2012
(重点講義)民事訴訟法 下 高橋宏志 有斐閣 2012
實務民事訴訟講座 第4卷 民事證據法 高橋宏志 日本評論社 2012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大コンメンタ-ル刑事訴訟法 第7卷 第316の2條sim第328條 河上和雄
靑林書院 2012
防犯カメラと刑事手續 星周一郞 弘文堂 2012
略式手續の理論と實務 三好一幸 司法協會 2012
제 1418호 3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1
(裁判員讀本)寃罪判決實例大全 プロ(裁判官)の常識素人(市民)の非常識 日本國民救援會裁判員制度檢證プロジェクトチ-ム
新協出版社 2012
裁判員裁判への架け橋 刑事裁判ノ-ト 門野博 判例タイムズ社 2012
(QampA)刑事弁護の理論と實踐 實務における基本的思想 山內久光
日本加除出版 2012
刑事訴訟の理論 松尾浩也 有斐閣 2012
刑事訴訟法 福井厚 有斐閣 2012
(マスタ-)刑事訴訟法 加藤康榮 立花書房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 公訴の提起middot公判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I 證據middot裁判middot上訴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刑事訴訟法槪說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注釋)刑事訴訟法 第7卷 sect351-sect418 河上和雄 立花書房 2012
刑事實務(公判準備等)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Les) grands arrecircts de la proceacutedure peacutenale Pradel Jean Dalloz 2011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관계등록실무 Ⅰ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가족관계등록실무 Ⅱ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ドイツ土地登記法 石川淸 三省堂 2011
アメリカ懲罰賠償法 籾岡宏成 信山社出版 2012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 v44-5 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多數當事者間相殺の硏究 三者間相殺からマルチラテラルmiddotネッティングへ 深川裕佳
信山社 2012
動産middot債權讓渡登記手續の實務對應QampA 伊藤隆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逐條解說)墓地埋葬等に關する法律 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2
物權法講義 河上正二 日本評論社 2012
(タクティクスアドバンス)民法 2013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法 5 親族middot相續 佐藤義彦 有斐閣 2012
民法講座 1 民法總則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2 物權(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3 物權(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3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2
民法講座 4 債權總論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5 契約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6 事務管理ㆍ不當利得ㆍ不法行爲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7 親族ㆍ相續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新middotコンメンタ－ル)民法 財産法 松岡久和 日本評論社 2012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1卷) 第27回~ 第29回會議 議事錄と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事判例 Ⅴ 2012年前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2
不動産賃貸借の課題と展望 松尾弘 商事法務 2012
(判例先例)相續法 Ⅲ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08
(判例先例)相續法 Ⅳ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0
債權擔保法講義 加賀山茂 日本評論社 2011
(判例先例)相續法 Ⅴ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2
所有權留保の法理 田村耕一 信山社 2012
(續)時效と正義 消滅時效middot除斥期間論の新たな展開 松本克美
日本評論社 2012
(解說)原子力損害賠償支援機構法 原子力損害賠償制度と政府の援助の화祖み 高橋康文
商事法務 2012
(民法middot稅法による)遺産分割の手續と相續稅實務 小池正明 稅務硏究會出版局 2012
(QampA)借地借家の法律と實務 安達敏男 日本加除出版 2012
土地利用と判例 判例から讀み取る調査上の留意点 黑澤泰
プログレス 2012
戶籍實務六法 平成25年版 日本加除出版法令編纂室 日本加除出版 2012
(Die) Mitverantwortlichkeit des Geschaumldigten im Privatrecht Looschelders Dirk Mohr Siebeck 1999
(La) responsabiliteacute du meacutedecin Penneau Jean Dalloz 2004
Allgemeiner Teil des buumlrgerlichen Rechts Larenz Karl CHBECK 2012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v212-45 J C B Mohr Verlag Mohr Siebeck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v2012-3 Jestaz Philippe Dalloz 2012
Tutelle curatelle Le guide pratique Vallas Emmanuegravelle Prat Editions 2012
제 1418호 3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역)高等法院判決錄 제17권 민middot형사편 高等法院書記課
법원도서관 2012
最高裁判所判例集 v65-9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7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8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5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6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5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3 Opinions from and including October 10 1968 to and including February 19 1969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Oct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6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8 Opinions from and including January 20 1971 to and including Jun 9 197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6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6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8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56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7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9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8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114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86
[판례총서]
3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4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130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est Group 198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7 Opinions from and including November 20 1990 to and including Jun 9 199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9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41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33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ode dalloz [26] code civi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1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bull법률비도서
[법률]
제 1418호 3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日本博物誌總合年表 [1] 磯野直秀 平凡社 2012
日本博物誌總合年表 索引middot資料編 [2] 磯野直秀 平凡社 2012
Law library journal v104-3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Westgroup 2012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6middot15 남북공동선언 5년과 한반도 평화 류상영 한울 2006
김대중과 한일관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한일현대사 류상영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bull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통권 505호(2013 2) 대한건설협회 월간
2 考試界 58권 2호(통권 672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3 公法硏究 41輯 2號 韓國公法學會 연45회
4 國際去來法硏究 21집 2호 國際去來法學會 반년간
5 國際法學會論叢 57卷 4號(通卷 127號) 大韓國際法學會 순간
6 노동법학 통권44호 (201212) 韓國勞動法學會 반년간
7 도산법연구 제3권 제2호 (201211)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반년간
8 法學 53권 4호 (통권165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9 司法行政 54권 1호(통권 625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0 産業財産權 39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반년간
11 속보삼일총서통권 120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2 속보삼일총서통권 1204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3 속보삼일총서통권 1205호 + 별책부록(20131) 삼일회계법인 주간
bull일반도서
[총류]
3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6
14 속보삼일총서통권 1206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시사저널 No1210 (주)독립신문사 주간
16 시사저널 No1211 (주)독립신문사 주간
17 시사저널 No1212 (주)독립신문사 주간
18 시사저널 No1213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14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215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신동아 2013년 2월 동아일보사 월간
22 월간조선 2013년 2월 조선일보사 월간
23 월간중앙 2013년 2월 중앙일보사 월간
24 이나우스DB 2013년 1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5 이코노미스트 No116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6 이코노미스트 No117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7 이코노미스트 No117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8 이코노미스트 No117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9 이코노미스트 No117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0 조세총서 2013 1 삼일인포마인 월간
31 종합물가정보통권 507호 I II호+부록(2013년 2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2 주간조선 No2238 조선일보사 주간
33 주간조선 No2239 조선일보사 주간
34 주간조선 No2240 조선일보사 주간
35 주간조선 No2241 조선일보사 주간
36 주간조선 No2242 조선일보사 주간
37 中央法學 14輯 4號(통권 제46호) 중앙법학회 계간
38 BFL 57호(2013 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39 Legal Times Vol54(20131) (주)리걸타임즈 월간
40 Newsweek 2012 12 31( 마지막호) Newsweek 주간
제 1418호 3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7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季刊)勞動法 239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旬刊)商事法務 198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旬刊)商事法務 1983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旬刊)商事法務 1984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1985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1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7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2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8 (月刊)登記情報 52卷 12號 (通卷 613號) テイハン 월간
9 國際商事法務 40卷 12號 (通卷 606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0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4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1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5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2 金融法務事情 1959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3 金融法務事情 1960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4 勞動法律旬報 1781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5 勞動法律旬報 1782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6 勞動判例 No1056+부록포함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7 登記硏究 777號 (2012 11) テイハン 월간
18 文藝春秋 2013年 1月號 文藝春秋 월간
19 民商法雜誌 146卷 6號 有斐閣 월간
20 發明109卷 12號(2012 12) 發明協會 월간
21 法律時報 85卷 1號(通卷 1055號) 日本評論社 월간
22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08號 第一法規 월간
23 法律のひろば 65卷 12號 ぎょうせい 월간
24 法曹時報 64卷 11號 法曹會 월간
25 法曹時報 64卷 12號 法曹會 월간
26 法學敎室 387號(2012 12) 有斐閣 월간
3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8
27 法學協會雜誌 129卷 11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8 法學セミナ- 58卷 1號(通卷 696號) 日本評論社 월간
29 稅法學 No568(2012 11) 日本稅法學會 반년간
30 損害保險硏究 74卷 3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
所계간
31 熊本法學 126號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32 銀行法務 2156卷 14號(通卷 752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3 自治硏究 88卷 12號(通卷 1066號) 第一法規 월간
34 阪大法學 62卷 34號(通卷 279 280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35 判例時報 2163號 判例時報社 순간
36 判例時報 2164號 判例時報社 순간
37 判例時報 2165號 判例時報社 순간
38 判例時報 2166號 判例時報社 순간
39 判例地方自治 361號(2012 12) ぎょうせい 월간
40 判例タイムズ 1381號 判例タイムズ社 격주간
41 刑事法ジャ-ナル Vol34(2012) イウス出版 계간
42 戶籍 876號 テイハン 월간
43 NBL 990號 商事法務 반월간
44 NBL 991號 商事法務 반월간
45 NBL 992號 商事法務 반월간
46 ケ一ス硏究 통권 313호(2012년 3호) 家庭事件硏究會 계간
47 コピライト附錄(外國著作權法令集 NO47) 著作權情報センタ 부정간
48 コピライト Vol52 No620 著作權情報センタ 주간
49 ジュリスト 1448號 有斐閣 격주간
50 ジュリスト 1449號 有斐閣 격주간
51 ジュリスト 別冊(アメリカ法判例百選) NO213 有斐閣 부정간
52 ジュリスト 增刊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부정간
53 パテント 65卷 12號(通卷 756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제 1418호 3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9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2 (The) Yale Law journal CoInc 연8회
2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71 Part3 The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3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7
Heft22 Manz 반월간
4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8(2012 12)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5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53 Thomson Reuters 격주간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4 No4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ir and Space Law Vol37 No6 Kluwer 격월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2 Hft4-5 J C B Mohr 격월간
9 Arsp(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chives For Phil) Vol98 Hft4(2012) Franz Steiner Verlag 계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0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1 BNA 주간
14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2011 Edition 3 Council of Europe 연3회
15 Bundesgesetzblatt Teil I Nr53(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6 Bundesgesetzblatt Teil I Nr54(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5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5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4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0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5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5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5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5 Heft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0 Hft12 Gieseking 월간
27 Der Spiegel 2012 Nr47 Spiegel 주간
28 Der Spiegel 2012 Nr48 Spiegel 주간
29 Der Spiegel 2012 Nr49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2 Nr50 Spiegel 주간
31 Der Spiegel 2012 Nr51 Spiegel 주간
32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0 Nr11 Carl Heymanns 월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5 Hft22 Kohlhammer 반월간
34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7 Hft22
Verlag DrOtto Schmidt Kln 격주간
35 Droit Social 2012 N11-1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36 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39 Hft20-21 NPEngel Verlag 반월간
37 Europarecht Jahrg47 Hft6 Nomos 격월간
38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3 He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9 Familie und Recht Jahrg23 Hft12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제 1418호 4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1
40 Family Court Review Vol50 No4(201210)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1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59 Hft2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2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4 Nr12 Wiley-VCH 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4 Heft2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4 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2 Nr11 Stollfuss 월간
45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1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6 BNA 주간
4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7 BNA 주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8 BNA 주간
49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4 No3 Oxford Journal 연3회
5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0 No5(201212)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51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3 No4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 N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53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4 Hft1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
월간
54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3-2004)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5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5)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6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6-2008)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7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1 CHBeck 월간
58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2 CHBeck 월간
4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2
59 Kritische Justiz Jahrg45 Hft4 Nomos 계간
6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5 Juris-Classeur 주간
6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4-45 Juris-Classeur 주간
6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7 +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66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39 dalloz 주간
6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0 dalloz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1 dalloz 주간
69 Lloydlsquo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2 11) LLP 계간
7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6 Hft23 Otto Schmidt 반월간
7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6 C H Beck 주간
7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7 C H Beck 주간
7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8 C H Beck 주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Zrp(20128) C H Beck 주간
7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29 H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2 Heft11 C H Beck 월간
77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1 C H Beck 월간
7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2 C H Beck 월간
79 NJ Neue Justiz Jahrg66 Nr11 Nomos 월간
제 1418호 4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3
8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8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POUVOIRS(구LA POLOGNE) 2012 No143 EDITIONS DU SEUIL 계간
84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3 J C B Mohr 계간
85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4 J C B Mohr 계간
86 Recht und Politik Jahrg48 Nr4 Berliner Wissenschafts
- Verlag GmbH
계간
87 Recueil Dalloz 2012 N40 Dalloz 주간
88 Recueil Dalloz 2012 N41 Dalloz 주간
89 Recueil Dalloz 2012 N42 Dalloz 주간
9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2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9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2(201210) PUF 계간
9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3(2012) RIDA 계간
9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2(N3) EDITIONS DALLOZ 계간
9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2 Heft12 Luchterhand 월간
95 The Economist (20121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96 The Economist (201212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97 The Economist (20121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98 The Economist (20121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9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9 NLP IP Company 주간
10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0 NLP IP Company 주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제 1418호 1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5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강세빈(姜世彬)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10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김은엽(金恩燁)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13자)
서울가정법원 판사 최정인(崔禎仁)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16자)
수원지방법원 판사 노미정(盧美正)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한진희(韓眞熙) 복직을 명함
3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18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임혜진(林慧眞)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20자)
1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6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노연주(盧姸朱)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21자)
서울행정법원 판사 한원교(韓元敎)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보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장영채(張瑛彩)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우인선(禹仁善)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수정(李壽正)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희영(金希暎)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최희정(崔羲貞)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조영은(趙迎恩) 복직을 명함
경주지원 판사 4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에 보함
제 1418호 1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7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김미경(金美慶) 복직을 명함
김천지원 판사 4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23자)
인사발령 법 제6호 2013 1 29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임 명
가 지방법원 판사
심창섭(沈昌燮)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우광택(禹光澤)
양동학(梁東學)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5자)
2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심창섭(沈昌燮) 2013 2 5부터 2013 2 21까지
신임전담법관 연수교육 피교육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우광택(禹光澤)
광주지방법원 판사 양동학(梁東學)
1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8
인사발령 법 제7호 2013 1 30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수진(李秀眞)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5자)
제 1418호 1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9
공지사항
1월 신착 법률middot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1월분 법률도서(343책) 일반도서(5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35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법률분야 관련어집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2
法學 v53-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北韓法令集 上 國家情報院 國家情報原 2012
北韓法令集 下 國家情報院 國家情報原 2012
アメリカ法判例百選 桶口範雄 [等]編 有斐閣 有斐閣 2012
(岩波)セレクト六法 笠井正俊 勁草書房 2012
開發法學の基礎理論 良い統治のための法律學 松尾弘 勁草書房 2012
(岩波)基本六法 稻葉馨 岩波書店 2012
法と心理 v12 法と心理學會 日本評論社 2012
(ビギナ-のための)法律英語 日向淸人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2
法學硏究 v48-1 北海學園大學法學會 北海學園大學法學會 2012
自殺問題と法的支援 法律家による支援と連携のこれから 生越照幸
日本評論社 2012
早稻田法學 v87-4 早稻田大學法學會 早稻田大學法學會 2012
(有斐閣)判例六法 有斐閣 有斐閣 2012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60-4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Law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2012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20 Reacuteformes du droit de la famille CNRS Sirey 1975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31Le systeme juridique CNRS Sirey 1986
bull법률도서
[법률]
2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0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47 La mondialisation entre illusion et utopie CNRS Dalloz 2003
(Les) objectifs dans le droit Faure Bertrand Dalloz 2010 Regravegles de la profession davocat Damien Andreacute Dalloz 2010 (La) construction de lEacutetat de droit Dans les archives judiciaires de la cour de France au XIIIe siegravecle Hilaire Jean
Dalloz 2011
Meacutethode des Eacutetudes de droit Conseils pour le caspratique le commentaire et la dissertation Grua Franccedilois
Dalloz 2011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54 LEacute-Justice Dialogue et Pouvoir CNRS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l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 code peacutenal 2012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3]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18] Code de la santeacute publiqu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3] Code des assurances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6] code civil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 code peacutenal 2013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3]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France Dalloz 201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46-1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2012
Pouvoirs v142 Guillaume Marc le Seuil 2012
Pouvoirs v143 Guillaume Marc le Seuil 2012
Rechtstheorie v43-2 Krawietz Werner Duncker amp Humblot 2012
(The) Yale law journal v122-1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2
(The) Yale law journal v122-2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2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47 La mondialisation entre illusion et utopie CNRS Dalloz 2003 (Les) objectifs dans le droit Faure Bertrand Dalloz 2010 Regravegles de la profession davocat Damien Andreacute Dalloz 2010 (La) construction de lEacutetat de droit Dans les archives judiciaires de la cour de France au XIIIe siegravecle Hilaire Jean
Dalloz 2011
Meacutethode des Eacutetudes de droit Conseils pour le caspratique le commentaire et la dissertation Grua Franccedilois
Dalloz 2011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54 LEacute-Justice Dialogue et Pouvoir CNRS Dalloz 2011
제 1418호 2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1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산업현장의 유해 middot위험물질 관리에 관한 법제연구 독일과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제 비교middot분석 오상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싱가폴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입법화 방향 연구 한국형 레몬법(Lemon Law) 제정 방안을 중심으로 유세환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개선방안 연구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법제의 현황과 과제 김영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계속비 제도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총사업비 관리제도에 대한 시사점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국토개발법제 김은환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자본시장법제 조혜신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환경법제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법제개선 방안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2012
홍콩의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Copyright law of japan [2012]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金商法という地圖の讀み方 角田大憲 商事法務 2012
金商法大系 Ⅰ 公開買付け(2) 證券法硏究會 商事法務 2012
金融商品取引法の諸問題 黑田康之 商事法務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アジア法硏究 v2007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7 アジア法硏究 v2008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8 アジア法硏究 v2009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9 アジア法硏究 v2010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10 アジア法硏究 v2011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11 ドイツ法入門 村上淳一 有斐閣 2012 日本法制史講義ノ-ト 霞信彦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2 現代中國法入門 木間正道 有斐閣 2012 Introduction agrave leacutetude du droit musulman Milliot Louis Dalloz 2001
2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2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 消費者トラブルを豫防して円滑な企業活動を進めるために 五月會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編集委員會
民事法硏究會 2012
(わかりやすい)勞動契約法 野川忍 商事法務 2012
(最新)勞動基準判例解說 第3集 裁判例が示す勞動問題の解決 メンタルヘルスmiddot非正規雇用middot過重勞動middot成果主義middotリストラmiddot轉職 小畑史子
日本勞務硏究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4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5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勞動法 1 集團的勞動關係法middot雇用保險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2
勞動法全書 參照條文 行政解釋 判例要旨 2013 勞務行政硏究所
勞務行政 2012
(事例で知る)勞動審判制度の實際 제飼良昭 勞動新聞社 2012
勞災保險法便覽 日本勞務硏究會 勞動調査會 2012
農地六法 日本 農林水産省經營局農地政策課 新日本法規出版 2012
都市計劃法令要覽 都市計劃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獨占禁止法の國際的執行 グロバル化時代の域外適用のあり方 土田和博
日本評論社 2012
(體系)法人稅法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2
法人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要說)不動産に關する行政法規 不動産行政法規硏究會 學陽書房 2012
相續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相續稅middot贈與稅特例の判定と稅務處理 水口淸一 新日本法規出版 2012
(最新)商標權關係判例と實務 知的所有權問題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2
(實例で見る)商標審査基準の解說 工藤莞司 發明推進協會 2012
商標審査基準 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23年法律第63號)の改正に對應した 特許廳商標課
發明推進協會 2012
稅法基本講義 谷口勢津夫 弘文堂 2012
稅法學 v2012-2 日本稅法學會 稅法硏究所 2012
所得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消費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제 1418호 2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3
(ここがポイント)消費者法 日本司法書士會連合會 消費者問題對策委員
民事法硏究會 2012
審決取消訴訟の實務と理論 平成24年版 村林隆一 經濟産業調査會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6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7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3
外爲法ハンドブック 外爲法の實務的アプロ-チ 2012 三菱ＵＦＪリサ－チampコンサルティング(株)國際事業本部貿易投資相談部
三菱ＵＦＪリサ－チ コンサルティング
2012
(詳解)銀行法 小山嘉昭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醫療と法の交錯 醫療倫理middot醫療紛爭の解決 畔柳達雄 商事法務 2012
認可特定保險業の法規制 角知明 保險每日新聞社 2012
日本の勞使關係法 集團的勞使關係法と個別的勞使分爭處理制度 村田毅之
晃洋書房 2012
日本勞動法學會誌 v120 日本勞動法學會 總合勞動硏究所 2012
自治體環境行政法 北村喜宣 第一法規 2012
裁決事例集 平成23年10月~12月 第85集 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2
著作物の電子化流通のネットワ-ク化とコンテンツmiddotビジネスの對應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酒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QampA)株式評價の理論と實務 橋本守次 財經詳報社 2012
中小事業者の保護と消費者法 ドロップシッピング提携リ-スフランチャイズ 不動産サブリ-スをめぐって 近畿弁護士會連合會
民事法硏究會 2012
知的財産法 伊藤塾 弘文堂 2012
特許法middot著作權法 小泉直樹 有斐閣 2012
廢棄物處理法重点整理 弁護士の視点からみる定義middot區分と排出事業者 佐藤泉
オフィスTM 2012
割增賃金請求訴訟の知識と實務 東京弁護士會 弁護士硏修センタ-運營委員會
ぎょうせい 2012
環境法硏究 v37 人間環境問題硏究會 有斐閣 2012
會計監査六法 Lite版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
協會出版局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seacutecuriteacute sociale Preacutetot Xavier Dalloz 1998
(La) reacuteforme du travail leacutegislatif Mathieu Bertrand Dalloz 2006
2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inanciegravere Fabre Francis J Dalloz 2007
Handbuch des Kapitalanlagerechts Assmann Heinz-Dieter CHBeck 2007
(L)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au Japon et en France Socieacuteteacute de Leacutegislation Compareeacute Dalloz 2008
(Le) stade et le droit Simon Gerald Dalloz 2008
(Les) droits de lanimal Coulon Jean-Marie Dalloz 2009
(La) proportionnaliteacute dans les relations du travail De lexigence au principe Geacuteniaut Benoicirct Dalloz 2009
Bankrecht Grundlagen der Rechtspraxis Fischer Reinfrid Rws 2010
Regraveglement geacuteeneacuteral de lAutoriteacute des Marcheacutes Financiers Textes et commentaires Letreacuteguilly Herveacute Dalloz 2010
Droit dauteur Bertrand Andreacute R Dalloz 2010
(Les) interdits religieux Fourest Caroline Dalloz 2010
Provisionen im Finanzinstrumentenvertrieb durch Kreditinstitute Die Zulaumlssigkeitsschranken des sect 31d WpHG Schumacher Florian
Nomos 2011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24-3 Hilson Chr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3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2012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외국사법제도연구 12 각국의 민사1심 집중방안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및 평가 이윤 한국법제연구원 2012
포스트 교토체제에서의 주요국의 대응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손현진
한국법제연구원 2012
國際法における欠缺補充の法理 江藤淳一 有斐閣 2012
國際裁判の判決效論 玉田大 有斐閣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1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2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出入國管理及び難民認定法逐條解說 坂中英德 日本加除出版 2012
제 1418호 2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5
Grands arrecircts de la cour de justice des communauteacutes europeacuteennes Tome 1 Caractegraveres geacuteneacuteraux du droit communautaire droit institutionnel controcircle juridictionnel Boulouis Jean
Dalloz 199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ranccedilais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Ancel Bertrand Dalloz 2006
Meacutethodes conflictuelles et regravegles mateacuterielles dans lapplication des ltnouveaux instrumentsgt de reacuteglement de la faillite internationale Giorgini Giulio Cesare
Dalloz 2006
Meacutethode de transposition des directives communautaires Eacutetude agrave partir de lexemple du droit dauteur et des droits voisins Zolynski Ceacutelia
Dalloz 2007
(The) WIPO journal v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09
(Les) grands arrecircts de droit international peacutenal Cassese Antonio Dalloz 2010
(The) WIPO journal v1-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The) WIPO journal v2-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61-4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12
European law review v2012-5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2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5-2 Yiju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Yijun Press 2012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0-4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3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4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v2012-3 Lagarde Paul Dalloz 201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2-3 A Piler Pedone 2012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2-3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v2012-3 Desurmont Thierry Henry Lemoine 2012
2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6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2-3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2-3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2
Zeitschrift fuumlr Europaumleisches Privatrecht v2012-4 Basedow Juumlrgen CHBeck 2012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比較憲法 君塚正臣 ミネルヴァ書房 2012
日韓憲法學の對話 I 總論middot統治機構 國分典子 尙學社 2012
(レクチャ－)情報法 松井修視 法律文化社 2012
情報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憲法 大石眞 有斐閣 2012
憲法 加藤一彦 法律文化社 2012
(講座)憲法訴訟 第1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2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3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日米比較)憲法判例を考える 統治編 宮原均 八千代出版 2012
(La) laiumlciteacute Durand-Prinborgne Claude Dalloz 2004
(Le) Gouvernement des juges et la lutte contre la leacutegislation sociale aux Eacutetats-Unis Lambert Eacutedouard Dalloz 2005
Liberteacute dexpression et responsabiliteacute Eacutetude de droit priveacute Leacutecuyer Guillaume Dalloz 2006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et deacutemocratie Lombard Martine Dalloz 2006
(Les) abus de majoriteacute de minoriteacute et deacutegaliteacute Eacutetude comparative des droits franccedilais et ameacutericain des socieacuteteacutes Ribes-Justeau Anne-Laure Champetier de
Dalloz 2010
(L)examen de la constitutionnaliteacute de la loi par le Conseil dEacutetat Mathieu Bertrand Dalloz 2011
(Le) nouveau management de la justice et lindeacutependance des juges Frydman Benoit Dalloz 2011
Versammlungsrecht Das hoheitliche Eingriffshandeln im Versammlungsgeschehen Brenneisen Hartmut
Verlag Deutsche Polizeiliteratur 2011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Manguumle Christine Dalloz 2011
(La) justice constitutionnelle en France et agrave leacutetranger Hamon Francis Lextenso 2011
제 1418호 2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2 JCBMohr JCBMohr 2012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3 JCBMohr JCBMohr 2012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v2011-3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Secretariat
Secretariat of the Venice Commission 2012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KritV) v95-3 Albrecht Peter-Alexis Nomos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1 Puf Puf 2012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公共調達と競爭政策の法的構造 楠茂樹 上智大學出版 2012
道路法令總覽 道路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用地補償實務六法 v2013 補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特別附錄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地方自治法講義 猪野積 第一法規 2012
(上級)行政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ライン)行政法 下山憲治 成文堂 2012
行政法判例集 II 救濟法 大橋洋一 有斐閣 2012
行政判例百選 II 有斐閣 有斐閣 2012
Recueil de jurisprudence du controle de legalite des actes des collectivites locales Tome 1 Proceacutedure Ministere de linterieur
Dalloz 1996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deacutecentralisation Touvet Laurent Dalloz 2001
(Du) principe de protection de la confiance leacutegitime en droits allemand communautaire et franccedilais Calmes Sylvia Dalloz 2001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1 fascicules 1 agrave 3 Odent Raymond Dalloz 2007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2 fascicules 4 agrave 6 Odent Raymond Dalloz 2007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Long Marceau Dalloz 2011
(Les) grands arrecircts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Bonichot Jean-Claude Dalloz 2011
2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8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tique en France et Aacute lEacutetranger v2012-5 LGDJ LGDJ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2-5 Dalloz Dalloz 2012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미국과 캐나다의 제3자 성희롱에 대한 법적 구제 이달휴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자전거 안전 법제 분석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えん罪原因を調査せよ 國會に第三者機關の設置を 日本弁護士連合會 えん罪原因究明第三者機關ＷＧ
勁草書房 2012
少年事件と死刑 年報middot死刑廢止 2012 年報middot死刑廢止編集委員會
インパクト出版會 2012
自動車事故middot危險運轉犯罪事實記載例集 宮田正之 立花書房 2012
裁判員裁判における量刑評議の在り方について 日本 司法硏修所
法曹會 2012
刑法における結果歸屬の理論 曾根威彦 成文堂 2012
刑法各論 佐久間修 成文堂 2012
刑法各論講義 松宮孝明 成文堂 2012
刑法 平成23年までの法改正に對應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peacutenal geacuteneacuteral Pradel Jean Dalloz 2009
(Les) grands articles du code peacutenal Mayaud Yves Dalloz 2011
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acutenal Compareacute v2012-3 Dalloz Dalloz 2012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39-3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장협연구 v6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2
ドイツ會社法槪說 高橋英治 有斐閣 2012
監査役小六法 會社法編 平成25年版 鴻常夫 日本監査役協會 2012
企業買收と勞動者保護法理 日middotEU獨middot米における事業讓渡法制の比較法的考察 金久保茂
信山社 2012
商法判例集 山下友信 有斐閣 2012
제 1418호 2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9
(注解)自動車六法 日本 國土交通省自動車局 第一法規 2012
電子商取引法ハンドブック 吉川達夫 中央經濟社 2012
株主總會日程 會社規模middot決算月別中間決算 平成25年版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2
支配株主規制の硏究 中國會社法を素材として 朱大明 信山社出版 2012
會社法 尾崎哲夫 自由國民社 2012
(リ-ガルマインド)會社法 彌永眞生 有斐閣 2012
會社法にみる法人役員の責任 株式會社middot日本社團法人middot社會福祉法人middot醫療法人middot學校法人middotNPO法人middot宗敎法人middotLLPの實務と判例 今川嘉文
日本加除出版 2012
會社法制の見直しに關する要綱の槪要 商事法務(株) 商事法務 2012
Droit maritime Bonassies Pierre LGDJ 2010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8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9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2-3 Rose FD Lloyds of London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eacuteconomique v2012-3 Berlioz-Houin Brigitte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176-5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12
[사법소송절차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법연수원 v2012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2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상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하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槪說)家事事件手續法 秋武憲一 靑林書院 2012
檢察崩壞 失われた正義 鄕原信郞 每日新聞社 2012
供託法middot司法書士法 山本浩司 早稻田經營出版 2012
倒産法の實務ガイドブック 大坪和敏 大藏財務協會 2012
民事保全の實務 菅野博之 商事法務 2012
(演習ノ-ト)民事執行法middot民事保全法 飯倉一郞 法學書院 2012
3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0
法律家の國際協力 日弁連の國際司法支援活動の實踐と展望 日本弁護士連合會
現代人文社 2012
(會社法制定までの)商法改正に伴う登記實務の變遷 橫山亘 日本法令 2012
少年法實務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裁判所デ-タブック v2012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2
破産法 加藤哲夫 弘文堂 2012
Responsabiliteacute des avocats Avril Yves Dalloz 2008
Devenir magistrat aujourdhui Le recrutement et la formation des magistrats de lordre judiciaire Astruc Philippe Lextenso 2010
Forderungspfaumlndung Zwangsvollstreckung in Forderungen und andere Vermoumlgensrechte Erlaumluterungsbuch fuumlr die Praxis mit Mustern und Beispielen Stoumlber Kurt
Gieseking 2010
Insolvenzrecht Becker Christoph Carl Heymanns 2010
(Die) Grundlagen der besonderen Insolvenzanfechtung Glaumlubiger und Vertrauensschutz im Uumlbergang vom Prioritaumlts - zum Gleichbehandlungsgrundsatz Klinck Fabian
De Gruyter 2011
Provisions on the judicial system and organisation and operation of the CSM [Spain] [Spain] 2012
Family court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50-4 Sage Sage 2012
(The) supreme court review v2011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有斐閣 2012
(重点講義)民事訴訟法 下 高橋宏志 有斐閣 2012
實務民事訴訟講座 第4卷 民事證據法 高橋宏志 日本評論社 2012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大コンメンタ-ル刑事訴訟法 第7卷 第316の2條sim第328條 河上和雄
靑林書院 2012
防犯カメラと刑事手續 星周一郞 弘文堂 2012
略式手續の理論と實務 三好一幸 司法協會 2012
제 1418호 3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1
(裁判員讀本)寃罪判決實例大全 プロ(裁判官)の常識素人(市民)の非常識 日本國民救援會裁判員制度檢證プロジェクトチ-ム
新協出版社 2012
裁判員裁判への架け橋 刑事裁判ノ-ト 門野博 判例タイムズ社 2012
(QampA)刑事弁護の理論と實踐 實務における基本的思想 山內久光
日本加除出版 2012
刑事訴訟の理論 松尾浩也 有斐閣 2012
刑事訴訟法 福井厚 有斐閣 2012
(マスタ-)刑事訴訟法 加藤康榮 立花書房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 公訴の提起middot公判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I 證據middot裁判middot上訴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刑事訴訟法槪說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注釋)刑事訴訟法 第7卷 sect351-sect418 河上和雄 立花書房 2012
刑事實務(公判準備等)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Les) grands arrecircts de la proceacutedure peacutenale Pradel Jean Dalloz 2011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관계등록실무 Ⅰ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가족관계등록실무 Ⅱ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ドイツ土地登記法 石川淸 三省堂 2011
アメリカ懲罰賠償法 籾岡宏成 信山社出版 2012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 v44-5 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多數當事者間相殺の硏究 三者間相殺からマルチラテラルmiddotネッティングへ 深川裕佳
信山社 2012
動産middot債權讓渡登記手續の實務對應QampA 伊藤隆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逐條解說)墓地埋葬等に關する法律 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2
物權法講義 河上正二 日本評論社 2012
(タクティクスアドバンス)民法 2013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法 5 親族middot相續 佐藤義彦 有斐閣 2012
民法講座 1 民法總則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2 物權(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3 物權(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3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2
民法講座 4 債權總論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5 契約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6 事務管理ㆍ不當利得ㆍ不法行爲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7 親族ㆍ相續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新middotコンメンタ－ル)民法 財産法 松岡久和 日本評論社 2012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1卷) 第27回~ 第29回會議 議事錄と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事判例 Ⅴ 2012年前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2
不動産賃貸借の課題と展望 松尾弘 商事法務 2012
(判例先例)相續法 Ⅲ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08
(判例先例)相續法 Ⅳ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0
債權擔保法講義 加賀山茂 日本評論社 2011
(判例先例)相續法 Ⅴ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2
所有權留保の法理 田村耕一 信山社 2012
(續)時效と正義 消滅時效middot除斥期間論の新たな展開 松本克美
日本評論社 2012
(解說)原子力損害賠償支援機構法 原子力損害賠償制度と政府の援助の화祖み 高橋康文
商事法務 2012
(民法middot稅法による)遺産分割の手續と相續稅實務 小池正明 稅務硏究會出版局 2012
(QampA)借地借家の法律と實務 安達敏男 日本加除出版 2012
土地利用と判例 判例から讀み取る調査上の留意点 黑澤泰
プログレス 2012
戶籍實務六法 平成25年版 日本加除出版法令編纂室 日本加除出版 2012
(Die) Mitverantwortlichkeit des Geschaumldigten im Privatrecht Looschelders Dirk Mohr Siebeck 1999
(La) responsabiliteacute du meacutedecin Penneau Jean Dalloz 2004
Allgemeiner Teil des buumlrgerlichen Rechts Larenz Karl CHBECK 2012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v212-45 J C B Mohr Verlag Mohr Siebeck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v2012-3 Jestaz Philippe Dalloz 2012
Tutelle curatelle Le guide pratique Vallas Emmanuegravelle Prat Editions 2012
제 1418호 3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역)高等法院判決錄 제17권 민middot형사편 高等法院書記課
법원도서관 2012
最高裁判所判例集 v65-9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7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8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5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6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5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3 Opinions from and including October 10 1968 to and including February 19 1969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Oct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6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8 Opinions from and including January 20 1971 to and including Jun 9 197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6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6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8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56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7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9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8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114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86
[판례총서]
3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4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130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est Group 198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7 Opinions from and including November 20 1990 to and including Jun 9 199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9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41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33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ode dalloz [26] code civi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1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bull법률비도서
[법률]
제 1418호 3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日本博物誌總合年表 [1] 磯野直秀 平凡社 2012
日本博物誌總合年表 索引middot資料編 [2] 磯野直秀 平凡社 2012
Law library journal v104-3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Westgroup 2012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6middot15 남북공동선언 5년과 한반도 평화 류상영 한울 2006
김대중과 한일관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한일현대사 류상영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bull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통권 505호(2013 2) 대한건설협회 월간
2 考試界 58권 2호(통권 672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3 公法硏究 41輯 2號 韓國公法學會 연45회
4 國際去來法硏究 21집 2호 國際去來法學會 반년간
5 國際法學會論叢 57卷 4號(通卷 127號) 大韓國際法學會 순간
6 노동법학 통권44호 (201212) 韓國勞動法學會 반년간
7 도산법연구 제3권 제2호 (201211)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반년간
8 法學 53권 4호 (통권165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9 司法行政 54권 1호(통권 625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0 産業財産權 39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반년간
11 속보삼일총서통권 120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2 속보삼일총서통권 1204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3 속보삼일총서통권 1205호 + 별책부록(20131) 삼일회계법인 주간
bull일반도서
[총류]
3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6
14 속보삼일총서통권 1206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시사저널 No1210 (주)독립신문사 주간
16 시사저널 No1211 (주)독립신문사 주간
17 시사저널 No1212 (주)독립신문사 주간
18 시사저널 No1213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14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215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신동아 2013년 2월 동아일보사 월간
22 월간조선 2013년 2월 조선일보사 월간
23 월간중앙 2013년 2월 중앙일보사 월간
24 이나우스DB 2013년 1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5 이코노미스트 No116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6 이코노미스트 No117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7 이코노미스트 No117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8 이코노미스트 No117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9 이코노미스트 No117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0 조세총서 2013 1 삼일인포마인 월간
31 종합물가정보통권 507호 I II호+부록(2013년 2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2 주간조선 No2238 조선일보사 주간
33 주간조선 No2239 조선일보사 주간
34 주간조선 No2240 조선일보사 주간
35 주간조선 No2241 조선일보사 주간
36 주간조선 No2242 조선일보사 주간
37 中央法學 14輯 4號(통권 제46호) 중앙법학회 계간
38 BFL 57호(2013 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39 Legal Times Vol54(20131) (주)리걸타임즈 월간
40 Newsweek 2012 12 31( 마지막호) Newsweek 주간
제 1418호 3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7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季刊)勞動法 239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旬刊)商事法務 198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旬刊)商事法務 1983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旬刊)商事法務 1984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1985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1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7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2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8 (月刊)登記情報 52卷 12號 (通卷 613號) テイハン 월간
9 國際商事法務 40卷 12號 (通卷 606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0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4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1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5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2 金融法務事情 1959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3 金融法務事情 1960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4 勞動法律旬報 1781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5 勞動法律旬報 1782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6 勞動判例 No1056+부록포함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7 登記硏究 777號 (2012 11) テイハン 월간
18 文藝春秋 2013年 1月號 文藝春秋 월간
19 民商法雜誌 146卷 6號 有斐閣 월간
20 發明109卷 12號(2012 12) 發明協會 월간
21 法律時報 85卷 1號(通卷 1055號) 日本評論社 월간
22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08號 第一法規 월간
23 法律のひろば 65卷 12號 ぎょうせい 월간
24 法曹時報 64卷 11號 法曹會 월간
25 法曹時報 64卷 12號 法曹會 월간
26 法學敎室 387號(2012 12) 有斐閣 월간
3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8
27 法學協會雜誌 129卷 11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8 法學セミナ- 58卷 1號(通卷 696號) 日本評論社 월간
29 稅法學 No568(2012 11) 日本稅法學會 반년간
30 損害保險硏究 74卷 3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
所계간
31 熊本法學 126號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32 銀行法務 2156卷 14號(通卷 752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3 自治硏究 88卷 12號(通卷 1066號) 第一法規 월간
34 阪大法學 62卷 34號(通卷 279 280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35 判例時報 2163號 判例時報社 순간
36 判例時報 2164號 判例時報社 순간
37 判例時報 2165號 判例時報社 순간
38 判例時報 2166號 判例時報社 순간
39 判例地方自治 361號(2012 12) ぎょうせい 월간
40 判例タイムズ 1381號 判例タイムズ社 격주간
41 刑事法ジャ-ナル Vol34(2012) イウス出版 계간
42 戶籍 876號 テイハン 월간
43 NBL 990號 商事法務 반월간
44 NBL 991號 商事法務 반월간
45 NBL 992號 商事法務 반월간
46 ケ一ス硏究 통권 313호(2012년 3호) 家庭事件硏究會 계간
47 コピライト附錄(外國著作權法令集 NO47) 著作權情報センタ 부정간
48 コピライト Vol52 No620 著作權情報センタ 주간
49 ジュリスト 1448號 有斐閣 격주간
50 ジュリスト 1449號 有斐閣 격주간
51 ジュリスト 別冊(アメリカ法判例百選) NO213 有斐閣 부정간
52 ジュリスト 增刊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부정간
53 パテント 65卷 12號(通卷 756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제 1418호 3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9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2 (The) Yale Law journal CoInc 연8회
2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71 Part3 The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3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7
Heft22 Manz 반월간
4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8(2012 12)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5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53 Thomson Reuters 격주간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4 No4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ir and Space Law Vol37 No6 Kluwer 격월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2 Hft4-5 J C B Mohr 격월간
9 Arsp(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chives For Phil) Vol98 Hft4(2012) Franz Steiner Verlag 계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0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1 BNA 주간
14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2011 Edition 3 Council of Europe 연3회
15 Bundesgesetzblatt Teil I Nr53(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6 Bundesgesetzblatt Teil I Nr54(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5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5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4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0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5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5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5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5 Heft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0 Hft12 Gieseking 월간
27 Der Spiegel 2012 Nr47 Spiegel 주간
28 Der Spiegel 2012 Nr48 Spiegel 주간
29 Der Spiegel 2012 Nr49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2 Nr50 Spiegel 주간
31 Der Spiegel 2012 Nr51 Spiegel 주간
32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0 Nr11 Carl Heymanns 월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5 Hft22 Kohlhammer 반월간
34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7 Hft22
Verlag DrOtto Schmidt Kln 격주간
35 Droit Social 2012 N11-1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36 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39 Hft20-21 NPEngel Verlag 반월간
37 Europarecht Jahrg47 Hft6 Nomos 격월간
38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3 He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9 Familie und Recht Jahrg23 Hft12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제 1418호 4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1
40 Family Court Review Vol50 No4(201210)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1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59 Hft2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2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4 Nr12 Wiley-VCH 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4 Heft2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4 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2 Nr11 Stollfuss 월간
45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1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6 BNA 주간
4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7 BNA 주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8 BNA 주간
49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4 No3 Oxford Journal 연3회
5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0 No5(201212)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51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3 No4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 N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53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4 Hft1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
월간
54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3-2004)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5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5)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6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6-2008)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7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1 CHBeck 월간
58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2 CHBeck 월간
4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2
59 Kritische Justiz Jahrg45 Hft4 Nomos 계간
6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5 Juris-Classeur 주간
6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4-45 Juris-Classeur 주간
6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7 +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66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39 dalloz 주간
6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0 dalloz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1 dalloz 주간
69 Lloydlsquo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2 11) LLP 계간
7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6 Hft23 Otto Schmidt 반월간
7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6 C H Beck 주간
7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7 C H Beck 주간
7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8 C H Beck 주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Zrp(20128) C H Beck 주간
7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29 H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2 Heft11 C H Beck 월간
77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1 C H Beck 월간
7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2 C H Beck 월간
79 NJ Neue Justiz Jahrg66 Nr11 Nomos 월간
제 1418호 4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3
8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8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POUVOIRS(구LA POLOGNE) 2012 No143 EDITIONS DU SEUIL 계간
84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3 J C B Mohr 계간
85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4 J C B Mohr 계간
86 Recht und Politik Jahrg48 Nr4 Berliner Wissenschafts
- Verlag GmbH
계간
87 Recueil Dalloz 2012 N40 Dalloz 주간
88 Recueil Dalloz 2012 N41 Dalloz 주간
89 Recueil Dalloz 2012 N42 Dalloz 주간
9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2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9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2(201210) PUF 계간
9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3(2012) RIDA 계간
9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2(N3) EDITIONS DALLOZ 계간
9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2 Heft12 Luchterhand 월간
95 The Economist (20121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96 The Economist (201212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97 The Economist (20121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98 The Economist (20121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9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9 NLP IP Company 주간
10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0 NLP IP Company 주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1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6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노연주(盧姸朱)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21자)
서울행정법원 판사 한원교(韓元敎)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보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장영채(張瑛彩)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우인선(禹仁善)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수정(李壽正)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희영(金希暎)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최희정(崔羲貞)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조영은(趙迎恩) 복직을 명함
경주지원 판사 4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에 보함
제 1418호 1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7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김미경(金美慶) 복직을 명함
김천지원 판사 4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23자)
인사발령 법 제6호 2013 1 29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임 명
가 지방법원 판사
심창섭(沈昌燮)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우광택(禹光澤)
양동학(梁東學)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5자)
2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심창섭(沈昌燮) 2013 2 5부터 2013 2 21까지
신임전담법관 연수교육 피교육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우광택(禹光澤)
광주지방법원 판사 양동학(梁東學)
1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8
인사발령 법 제7호 2013 1 30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수진(李秀眞)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5자)
제 1418호 1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9
공지사항
1월 신착 법률middot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1월분 법률도서(343책) 일반도서(5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35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법률분야 관련어집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2
法學 v53-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北韓法令集 上 國家情報院 國家情報原 2012
北韓法令集 下 國家情報院 國家情報原 2012
アメリカ法判例百選 桶口範雄 [等]編 有斐閣 有斐閣 2012
(岩波)セレクト六法 笠井正俊 勁草書房 2012
開發法學の基礎理論 良い統治のための法律學 松尾弘 勁草書房 2012
(岩波)基本六法 稻葉馨 岩波書店 2012
法と心理 v12 法と心理學會 日本評論社 2012
(ビギナ-のための)法律英語 日向淸人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2
法學硏究 v48-1 北海學園大學法學會 北海學園大學法學會 2012
自殺問題と法的支援 法律家による支援と連携のこれから 生越照幸
日本評論社 2012
早稻田法學 v87-4 早稻田大學法學會 早稻田大學法學會 2012
(有斐閣)判例六法 有斐閣 有斐閣 2012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60-4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Law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2012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20 Reacuteformes du droit de la famille CNRS Sirey 1975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31Le systeme juridique CNRS Sirey 1986
bull법률도서
[법률]
2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0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47 La mondialisation entre illusion et utopie CNRS Dalloz 2003
(Les) objectifs dans le droit Faure Bertrand Dalloz 2010 Regravegles de la profession davocat Damien Andreacute Dalloz 2010 (La) construction de lEacutetat de droit Dans les archives judiciaires de la cour de France au XIIIe siegravecle Hilaire Jean
Dalloz 2011
Meacutethode des Eacutetudes de droit Conseils pour le caspratique le commentaire et la dissertation Grua Franccedilois
Dalloz 2011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54 LEacute-Justice Dialogue et Pouvoir CNRS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l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 code peacutenal 2012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3]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18] Code de la santeacute publiqu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3] Code des assurances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6] code civil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 code peacutenal 2013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3]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France Dalloz 201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46-1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2012
Pouvoirs v142 Guillaume Marc le Seuil 2012
Pouvoirs v143 Guillaume Marc le Seuil 2012
Rechtstheorie v43-2 Krawietz Werner Duncker amp Humblot 2012
(The) Yale law journal v122-1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2
(The) Yale law journal v122-2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2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47 La mondialisation entre illusion et utopie CNRS Dalloz 2003 (Les) objectifs dans le droit Faure Bertrand Dalloz 2010 Regravegles de la profession davocat Damien Andreacute Dalloz 2010 (La) construction de lEacutetat de droit Dans les archives judiciaires de la cour de France au XIIIe siegravecle Hilaire Jean
Dalloz 2011
Meacutethode des Eacutetudes de droit Conseils pour le caspratique le commentaire et la dissertation Grua Franccedilois
Dalloz 2011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54 LEacute-Justice Dialogue et Pouvoir CNRS Dalloz 2011
제 1418호 2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1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산업현장의 유해 middot위험물질 관리에 관한 법제연구 독일과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제 비교middot분석 오상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싱가폴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입법화 방향 연구 한국형 레몬법(Lemon Law) 제정 방안을 중심으로 유세환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개선방안 연구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법제의 현황과 과제 김영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계속비 제도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총사업비 관리제도에 대한 시사점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국토개발법제 김은환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자본시장법제 조혜신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환경법제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법제개선 방안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2012
홍콩의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Copyright law of japan [2012]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金商法という地圖の讀み方 角田大憲 商事法務 2012
金商法大系 Ⅰ 公開買付け(2) 證券法硏究會 商事法務 2012
金融商品取引法の諸問題 黑田康之 商事法務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アジア法硏究 v2007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7 アジア法硏究 v2008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8 アジア法硏究 v2009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9 アジア法硏究 v2010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10 アジア法硏究 v2011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11 ドイツ法入門 村上淳一 有斐閣 2012 日本法制史講義ノ-ト 霞信彦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2 現代中國法入門 木間正道 有斐閣 2012 Introduction agrave leacutetude du droit musulman Milliot Louis Dalloz 2001
2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2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 消費者トラブルを豫防して円滑な企業活動を進めるために 五月會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編集委員會
民事法硏究會 2012
(わかりやすい)勞動契約法 野川忍 商事法務 2012
(最新)勞動基準判例解說 第3集 裁判例が示す勞動問題の解決 メンタルヘルスmiddot非正規雇用middot過重勞動middot成果主義middotリストラmiddot轉職 小畑史子
日本勞務硏究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4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5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勞動法 1 集團的勞動關係法middot雇用保險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2
勞動法全書 參照條文 行政解釋 判例要旨 2013 勞務行政硏究所
勞務行政 2012
(事例で知る)勞動審判制度の實際 제飼良昭 勞動新聞社 2012
勞災保險法便覽 日本勞務硏究會 勞動調査會 2012
農地六法 日本 農林水産省經營局農地政策課 新日本法規出版 2012
都市計劃法令要覽 都市計劃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獨占禁止法の國際的執行 グロバル化時代の域外適用のあり方 土田和博
日本評論社 2012
(體系)法人稅法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2
法人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要說)不動産に關する行政法規 不動産行政法規硏究會 學陽書房 2012
相續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相續稅middot贈與稅特例の判定と稅務處理 水口淸一 新日本法規出版 2012
(最新)商標權關係判例と實務 知的所有權問題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2
(實例で見る)商標審査基準の解說 工藤莞司 發明推進協會 2012
商標審査基準 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23年法律第63號)の改正に對應した 特許廳商標課
發明推進協會 2012
稅法基本講義 谷口勢津夫 弘文堂 2012
稅法學 v2012-2 日本稅法學會 稅法硏究所 2012
所得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消費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제 1418호 2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3
(ここがポイント)消費者法 日本司法書士會連合會 消費者問題對策委員
民事法硏究會 2012
審決取消訴訟の實務と理論 平成24年版 村林隆一 經濟産業調査會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6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7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3
外爲法ハンドブック 外爲法の實務的アプロ-チ 2012 三菱ＵＦＪリサ－チampコンサルティング(株)國際事業本部貿易投資相談部
三菱ＵＦＪリサ－チ コンサルティング
2012
(詳解)銀行法 小山嘉昭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醫療と法の交錯 醫療倫理middot醫療紛爭の解決 畔柳達雄 商事法務 2012
認可特定保險業の法規制 角知明 保險每日新聞社 2012
日本の勞使關係法 集團的勞使關係法と個別的勞使分爭處理制度 村田毅之
晃洋書房 2012
日本勞動法學會誌 v120 日本勞動法學會 總合勞動硏究所 2012
自治體環境行政法 北村喜宣 第一法規 2012
裁決事例集 平成23年10月~12月 第85集 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2
著作物の電子化流通のネットワ-ク化とコンテンツmiddotビジネスの對應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酒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QampA)株式評價の理論と實務 橋本守次 財經詳報社 2012
中小事業者の保護と消費者法 ドロップシッピング提携リ-スフランチャイズ 不動産サブリ-スをめぐって 近畿弁護士會連合會
民事法硏究會 2012
知的財産法 伊藤塾 弘文堂 2012
特許法middot著作權法 小泉直樹 有斐閣 2012
廢棄物處理法重点整理 弁護士の視点からみる定義middot區分と排出事業者 佐藤泉
オフィスTM 2012
割增賃金請求訴訟の知識と實務 東京弁護士會 弁護士硏修センタ-運營委員會
ぎょうせい 2012
環境法硏究 v37 人間環境問題硏究會 有斐閣 2012
會計監査六法 Lite版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
協會出版局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seacutecuriteacute sociale Preacutetot Xavier Dalloz 1998
(La) reacuteforme du travail leacutegislatif Mathieu Bertrand Dalloz 2006
2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inanciegravere Fabre Francis J Dalloz 2007
Handbuch des Kapitalanlagerechts Assmann Heinz-Dieter CHBeck 2007
(L)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au Japon et en France Socieacuteteacute de Leacutegislation Compareeacute Dalloz 2008
(Le) stade et le droit Simon Gerald Dalloz 2008
(Les) droits de lanimal Coulon Jean-Marie Dalloz 2009
(La) proportionnaliteacute dans les relations du travail De lexigence au principe Geacuteniaut Benoicirct Dalloz 2009
Bankrecht Grundlagen der Rechtspraxis Fischer Reinfrid Rws 2010
Regraveglement geacuteeneacuteral de lAutoriteacute des Marcheacutes Financiers Textes et commentaires Letreacuteguilly Herveacute Dalloz 2010
Droit dauteur Bertrand Andreacute R Dalloz 2010
(Les) interdits religieux Fourest Caroline Dalloz 2010
Provisionen im Finanzinstrumentenvertrieb durch Kreditinstitute Die Zulaumlssigkeitsschranken des sect 31d WpHG Schumacher Florian
Nomos 2011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24-3 Hilson Chr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3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2012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외국사법제도연구 12 각국의 민사1심 집중방안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및 평가 이윤 한국법제연구원 2012
포스트 교토체제에서의 주요국의 대응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손현진
한국법제연구원 2012
國際法における欠缺補充の法理 江藤淳一 有斐閣 2012
國際裁判の判決效論 玉田大 有斐閣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1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2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出入國管理及び難民認定法逐條解說 坂中英德 日本加除出版 2012
제 1418호 2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5
Grands arrecircts de la cour de justice des communauteacutes europeacuteennes Tome 1 Caractegraveres geacuteneacuteraux du droit communautaire droit institutionnel controcircle juridictionnel Boulouis Jean
Dalloz 199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ranccedilais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Ancel Bertrand Dalloz 2006
Meacutethodes conflictuelles et regravegles mateacuterielles dans lapplication des ltnouveaux instrumentsgt de reacuteglement de la faillite internationale Giorgini Giulio Cesare
Dalloz 2006
Meacutethode de transposition des directives communautaires Eacutetude agrave partir de lexemple du droit dauteur et des droits voisins Zolynski Ceacutelia
Dalloz 2007
(The) WIPO journal v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09
(Les) grands arrecircts de droit international peacutenal Cassese Antonio Dalloz 2010
(The) WIPO journal v1-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The) WIPO journal v2-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61-4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12
European law review v2012-5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2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5-2 Yiju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Yijun Press 2012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0-4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3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4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v2012-3 Lagarde Paul Dalloz 201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2-3 A Piler Pedone 2012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2-3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v2012-3 Desurmont Thierry Henry Lemoine 2012
2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6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2-3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2-3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2
Zeitschrift fuumlr Europaumleisches Privatrecht v2012-4 Basedow Juumlrgen CHBeck 2012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比較憲法 君塚正臣 ミネルヴァ書房 2012
日韓憲法學の對話 I 總論middot統治機構 國分典子 尙學社 2012
(レクチャ－)情報法 松井修視 法律文化社 2012
情報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憲法 大石眞 有斐閣 2012
憲法 加藤一彦 法律文化社 2012
(講座)憲法訴訟 第1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2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3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日米比較)憲法判例を考える 統治編 宮原均 八千代出版 2012
(La) laiumlciteacute Durand-Prinborgne Claude Dalloz 2004
(Le) Gouvernement des juges et la lutte contre la leacutegislation sociale aux Eacutetats-Unis Lambert Eacutedouard Dalloz 2005
Liberteacute dexpression et responsabiliteacute Eacutetude de droit priveacute Leacutecuyer Guillaume Dalloz 2006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et deacutemocratie Lombard Martine Dalloz 2006
(Les) abus de majoriteacute de minoriteacute et deacutegaliteacute Eacutetude comparative des droits franccedilais et ameacutericain des socieacuteteacutes Ribes-Justeau Anne-Laure Champetier de
Dalloz 2010
(L)examen de la constitutionnaliteacute de la loi par le Conseil dEacutetat Mathieu Bertrand Dalloz 2011
(Le) nouveau management de la justice et lindeacutependance des juges Frydman Benoit Dalloz 2011
Versammlungsrecht Das hoheitliche Eingriffshandeln im Versammlungsgeschehen Brenneisen Hartmut
Verlag Deutsche Polizeiliteratur 2011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Manguumle Christine Dalloz 2011
(La) justice constitutionnelle en France et agrave leacutetranger Hamon Francis Lextenso 2011
제 1418호 2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2 JCBMohr JCBMohr 2012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3 JCBMohr JCBMohr 2012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v2011-3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Secretariat
Secretariat of the Venice Commission 2012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KritV) v95-3 Albrecht Peter-Alexis Nomos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1 Puf Puf 2012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公共調達と競爭政策の法的構造 楠茂樹 上智大學出版 2012
道路法令總覽 道路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用地補償實務六法 v2013 補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特別附錄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地方自治法講義 猪野積 第一法規 2012
(上級)行政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ライン)行政法 下山憲治 成文堂 2012
行政法判例集 II 救濟法 大橋洋一 有斐閣 2012
行政判例百選 II 有斐閣 有斐閣 2012
Recueil de jurisprudence du controle de legalite des actes des collectivites locales Tome 1 Proceacutedure Ministere de linterieur
Dalloz 1996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deacutecentralisation Touvet Laurent Dalloz 2001
(Du) principe de protection de la confiance leacutegitime en droits allemand communautaire et franccedilais Calmes Sylvia Dalloz 2001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1 fascicules 1 agrave 3 Odent Raymond Dalloz 2007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2 fascicules 4 agrave 6 Odent Raymond Dalloz 2007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Long Marceau Dalloz 2011
(Les) grands arrecircts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Bonichot Jean-Claude Dalloz 2011
2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8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tique en France et Aacute lEacutetranger v2012-5 LGDJ LGDJ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2-5 Dalloz Dalloz 2012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미국과 캐나다의 제3자 성희롱에 대한 법적 구제 이달휴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자전거 안전 법제 분석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えん罪原因を調査せよ 國會に第三者機關の設置を 日本弁護士連合會 えん罪原因究明第三者機關ＷＧ
勁草書房 2012
少年事件と死刑 年報middot死刑廢止 2012 年報middot死刑廢止編集委員會
インパクト出版會 2012
自動車事故middot危險運轉犯罪事實記載例集 宮田正之 立花書房 2012
裁判員裁判における量刑評議の在り方について 日本 司法硏修所
法曹會 2012
刑法における結果歸屬の理論 曾根威彦 成文堂 2012
刑法各論 佐久間修 成文堂 2012
刑法各論講義 松宮孝明 成文堂 2012
刑法 平成23年までの法改正に對應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peacutenal geacuteneacuteral Pradel Jean Dalloz 2009
(Les) grands articles du code peacutenal Mayaud Yves Dalloz 2011
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acutenal Compareacute v2012-3 Dalloz Dalloz 2012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39-3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장협연구 v6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2
ドイツ會社法槪說 高橋英治 有斐閣 2012
監査役小六法 會社法編 平成25年版 鴻常夫 日本監査役協會 2012
企業買收と勞動者保護法理 日middotEU獨middot米における事業讓渡法制の比較法的考察 金久保茂
信山社 2012
商法判例集 山下友信 有斐閣 2012
제 1418호 2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9
(注解)自動車六法 日本 國土交通省自動車局 第一法規 2012
電子商取引法ハンドブック 吉川達夫 中央經濟社 2012
株主總會日程 會社規模middot決算月別中間決算 平成25年版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2
支配株主規制の硏究 中國會社法を素材として 朱大明 信山社出版 2012
會社法 尾崎哲夫 自由國民社 2012
(リ-ガルマインド)會社法 彌永眞生 有斐閣 2012
會社法にみる法人役員の責任 株式會社middot日本社團法人middot社會福祉法人middot醫療法人middot學校法人middotNPO法人middot宗敎法人middotLLPの實務と判例 今川嘉文
日本加除出版 2012
會社法制の見直しに關する要綱の槪要 商事法務(株) 商事法務 2012
Droit maritime Bonassies Pierre LGDJ 2010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8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9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2-3 Rose FD Lloyds of London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eacuteconomique v2012-3 Berlioz-Houin Brigitte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176-5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12
[사법소송절차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법연수원 v2012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2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상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하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槪說)家事事件手續法 秋武憲一 靑林書院 2012
檢察崩壞 失われた正義 鄕原信郞 每日新聞社 2012
供託法middot司法書士法 山本浩司 早稻田經營出版 2012
倒産法の實務ガイドブック 大坪和敏 大藏財務協會 2012
民事保全の實務 菅野博之 商事法務 2012
(演習ノ-ト)民事執行法middot民事保全法 飯倉一郞 法學書院 2012
3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0
法律家の國際協力 日弁連の國際司法支援活動の實踐と展望 日本弁護士連合會
現代人文社 2012
(會社法制定までの)商法改正に伴う登記實務の變遷 橫山亘 日本法令 2012
少年法實務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裁判所デ-タブック v2012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2
破産法 加藤哲夫 弘文堂 2012
Responsabiliteacute des avocats Avril Yves Dalloz 2008
Devenir magistrat aujourdhui Le recrutement et la formation des magistrats de lordre judiciaire Astruc Philippe Lextenso 2010
Forderungspfaumlndung Zwangsvollstreckung in Forderungen und andere Vermoumlgensrechte Erlaumluterungsbuch fuumlr die Praxis mit Mustern und Beispielen Stoumlber Kurt
Gieseking 2010
Insolvenzrecht Becker Christoph Carl Heymanns 2010
(Die) Grundlagen der besonderen Insolvenzanfechtung Glaumlubiger und Vertrauensschutz im Uumlbergang vom Prioritaumlts - zum Gleichbehandlungsgrundsatz Klinck Fabian
De Gruyter 2011
Provisions on the judicial system and organisation and operation of the CSM [Spain] [Spain] 2012
Family court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50-4 Sage Sage 2012
(The) supreme court review v2011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有斐閣 2012
(重点講義)民事訴訟法 下 高橋宏志 有斐閣 2012
實務民事訴訟講座 第4卷 民事證據法 高橋宏志 日本評論社 2012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大コンメンタ-ル刑事訴訟法 第7卷 第316の2條sim第328條 河上和雄
靑林書院 2012
防犯カメラと刑事手續 星周一郞 弘文堂 2012
略式手續の理論と實務 三好一幸 司法協會 2012
제 1418호 3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1
(裁判員讀本)寃罪判決實例大全 プロ(裁判官)の常識素人(市民)の非常識 日本國民救援會裁判員制度檢證プロジェクトチ-ム
新協出版社 2012
裁判員裁判への架け橋 刑事裁判ノ-ト 門野博 判例タイムズ社 2012
(QampA)刑事弁護の理論と實踐 實務における基本的思想 山內久光
日本加除出版 2012
刑事訴訟の理論 松尾浩也 有斐閣 2012
刑事訴訟法 福井厚 有斐閣 2012
(マスタ-)刑事訴訟法 加藤康榮 立花書房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 公訴の提起middot公判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I 證據middot裁判middot上訴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刑事訴訟法槪說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注釋)刑事訴訟法 第7卷 sect351-sect418 河上和雄 立花書房 2012
刑事實務(公判準備等)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Les) grands arrecircts de la proceacutedure peacutenale Pradel Jean Dalloz 2011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관계등록실무 Ⅰ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가족관계등록실무 Ⅱ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ドイツ土地登記法 石川淸 三省堂 2011
アメリカ懲罰賠償法 籾岡宏成 信山社出版 2012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 v44-5 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多數當事者間相殺の硏究 三者間相殺からマルチラテラルmiddotネッティングへ 深川裕佳
信山社 2012
動産middot債權讓渡登記手續の實務對應QampA 伊藤隆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逐條解說)墓地埋葬等に關する法律 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2
物權法講義 河上正二 日本評論社 2012
(タクティクスアドバンス)民法 2013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法 5 親族middot相續 佐藤義彦 有斐閣 2012
民法講座 1 民法總則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2 物權(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3 物權(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3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2
民法講座 4 債權總論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5 契約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6 事務管理ㆍ不當利得ㆍ不法行爲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7 親族ㆍ相續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新middotコンメンタ－ル)民法 財産法 松岡久和 日本評論社 2012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1卷) 第27回~ 第29回會議 議事錄と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事判例 Ⅴ 2012年前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2
不動産賃貸借の課題と展望 松尾弘 商事法務 2012
(判例先例)相續法 Ⅲ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08
(判例先例)相續法 Ⅳ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0
債權擔保法講義 加賀山茂 日本評論社 2011
(判例先例)相續法 Ⅴ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2
所有權留保の法理 田村耕一 信山社 2012
(續)時效と正義 消滅時效middot除斥期間論の新たな展開 松本克美
日本評論社 2012
(解說)原子力損害賠償支援機構法 原子力損害賠償制度と政府の援助の화祖み 高橋康文
商事法務 2012
(民法middot稅法による)遺産分割の手續と相續稅實務 小池正明 稅務硏究會出版局 2012
(QampA)借地借家の法律と實務 安達敏男 日本加除出版 2012
土地利用と判例 判例から讀み取る調査上の留意点 黑澤泰
プログレス 2012
戶籍實務六法 平成25年版 日本加除出版法令編纂室 日本加除出版 2012
(Die) Mitverantwortlichkeit des Geschaumldigten im Privatrecht Looschelders Dirk Mohr Siebeck 1999
(La) responsabiliteacute du meacutedecin Penneau Jean Dalloz 2004
Allgemeiner Teil des buumlrgerlichen Rechts Larenz Karl CHBECK 2012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v212-45 J C B Mohr Verlag Mohr Siebeck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v2012-3 Jestaz Philippe Dalloz 2012
Tutelle curatelle Le guide pratique Vallas Emmanuegravelle Prat Editions 2012
제 1418호 3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역)高等法院判決錄 제17권 민middot형사편 高等法院書記課
법원도서관 2012
最高裁判所判例集 v65-9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7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8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5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6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5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3 Opinions from and including October 10 1968 to and including February 19 1969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Oct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6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8 Opinions from and including January 20 1971 to and including Jun 9 197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6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6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8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56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7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9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8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114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86
[판례총서]
3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4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130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est Group 198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7 Opinions from and including November 20 1990 to and including Jun 9 199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9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41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33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ode dalloz [26] code civi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1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bull법률비도서
[법률]
제 1418호 3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日本博物誌總合年表 [1] 磯野直秀 平凡社 2012
日本博物誌總合年表 索引middot資料編 [2] 磯野直秀 平凡社 2012
Law library journal v104-3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Westgroup 2012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6middot15 남북공동선언 5년과 한반도 평화 류상영 한울 2006
김대중과 한일관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한일현대사 류상영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bull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통권 505호(2013 2) 대한건설협회 월간
2 考試界 58권 2호(통권 672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3 公法硏究 41輯 2號 韓國公法學會 연45회
4 國際去來法硏究 21집 2호 國際去來法學會 반년간
5 國際法學會論叢 57卷 4號(通卷 127號) 大韓國際法學會 순간
6 노동법학 통권44호 (201212) 韓國勞動法學會 반년간
7 도산법연구 제3권 제2호 (201211)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반년간
8 法學 53권 4호 (통권165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9 司法行政 54권 1호(통권 625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0 産業財産權 39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반년간
11 속보삼일총서통권 120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2 속보삼일총서통권 1204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3 속보삼일총서통권 1205호 + 별책부록(20131) 삼일회계법인 주간
bull일반도서
[총류]
3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6
14 속보삼일총서통권 1206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시사저널 No1210 (주)독립신문사 주간
16 시사저널 No1211 (주)독립신문사 주간
17 시사저널 No1212 (주)독립신문사 주간
18 시사저널 No1213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14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215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신동아 2013년 2월 동아일보사 월간
22 월간조선 2013년 2월 조선일보사 월간
23 월간중앙 2013년 2월 중앙일보사 월간
24 이나우스DB 2013년 1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5 이코노미스트 No116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6 이코노미스트 No117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7 이코노미스트 No117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8 이코노미스트 No117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9 이코노미스트 No117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0 조세총서 2013 1 삼일인포마인 월간
31 종합물가정보통권 507호 I II호+부록(2013년 2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2 주간조선 No2238 조선일보사 주간
33 주간조선 No2239 조선일보사 주간
34 주간조선 No2240 조선일보사 주간
35 주간조선 No2241 조선일보사 주간
36 주간조선 No2242 조선일보사 주간
37 中央法學 14輯 4號(통권 제46호) 중앙법학회 계간
38 BFL 57호(2013 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39 Legal Times Vol54(20131) (주)리걸타임즈 월간
40 Newsweek 2012 12 31( 마지막호) Newsweek 주간
제 1418호 3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7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季刊)勞動法 239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旬刊)商事法務 198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旬刊)商事法務 1983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旬刊)商事法務 1984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1985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1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7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2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8 (月刊)登記情報 52卷 12號 (通卷 613號) テイハン 월간
9 國際商事法務 40卷 12號 (通卷 606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0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4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1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5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2 金融法務事情 1959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3 金融法務事情 1960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4 勞動法律旬報 1781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5 勞動法律旬報 1782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6 勞動判例 No1056+부록포함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7 登記硏究 777號 (2012 11) テイハン 월간
18 文藝春秋 2013年 1月號 文藝春秋 월간
19 民商法雜誌 146卷 6號 有斐閣 월간
20 發明109卷 12號(2012 12) 發明協會 월간
21 法律時報 85卷 1號(通卷 1055號) 日本評論社 월간
22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08號 第一法規 월간
23 法律のひろば 65卷 12號 ぎょうせい 월간
24 法曹時報 64卷 11號 法曹會 월간
25 法曹時報 64卷 12號 法曹會 월간
26 法學敎室 387號(2012 12) 有斐閣 월간
3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8
27 法學協會雜誌 129卷 11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8 法學セミナ- 58卷 1號(通卷 696號) 日本評論社 월간
29 稅法學 No568(2012 11) 日本稅法學會 반년간
30 損害保險硏究 74卷 3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
所계간
31 熊本法學 126號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32 銀行法務 2156卷 14號(通卷 752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3 自治硏究 88卷 12號(通卷 1066號) 第一法規 월간
34 阪大法學 62卷 34號(通卷 279 280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35 判例時報 2163號 判例時報社 순간
36 判例時報 2164號 判例時報社 순간
37 判例時報 2165號 判例時報社 순간
38 判例時報 2166號 判例時報社 순간
39 判例地方自治 361號(2012 12) ぎょうせい 월간
40 判例タイムズ 1381號 判例タイムズ社 격주간
41 刑事法ジャ-ナル Vol34(2012) イウス出版 계간
42 戶籍 876號 テイハン 월간
43 NBL 990號 商事法務 반월간
44 NBL 991號 商事法務 반월간
45 NBL 992號 商事法務 반월간
46 ケ一ス硏究 통권 313호(2012년 3호) 家庭事件硏究會 계간
47 コピライト附錄(外國著作權法令集 NO47) 著作權情報センタ 부정간
48 コピライト Vol52 No620 著作權情報センタ 주간
49 ジュリスト 1448號 有斐閣 격주간
50 ジュリスト 1449號 有斐閣 격주간
51 ジュリスト 別冊(アメリカ法判例百選) NO213 有斐閣 부정간
52 ジュリスト 增刊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부정간
53 パテント 65卷 12號(通卷 756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제 1418호 3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9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2 (The) Yale Law journal CoInc 연8회
2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71 Part3 The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3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7
Heft22 Manz 반월간
4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8(2012 12)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5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53 Thomson Reuters 격주간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4 No4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ir and Space Law Vol37 No6 Kluwer 격월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2 Hft4-5 J C B Mohr 격월간
9 Arsp(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chives For Phil) Vol98 Hft4(2012) Franz Steiner Verlag 계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0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1 BNA 주간
14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2011 Edition 3 Council of Europe 연3회
15 Bundesgesetzblatt Teil I Nr53(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6 Bundesgesetzblatt Teil I Nr54(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5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5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4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0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5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5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5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5 Heft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0 Hft12 Gieseking 월간
27 Der Spiegel 2012 Nr47 Spiegel 주간
28 Der Spiegel 2012 Nr48 Spiegel 주간
29 Der Spiegel 2012 Nr49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2 Nr50 Spiegel 주간
31 Der Spiegel 2012 Nr51 Spiegel 주간
32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0 Nr11 Carl Heymanns 월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5 Hft22 Kohlhammer 반월간
34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7 Hft22
Verlag DrOtto Schmidt Kln 격주간
35 Droit Social 2012 N11-1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36 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39 Hft20-21 NPEngel Verlag 반월간
37 Europarecht Jahrg47 Hft6 Nomos 격월간
38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3 He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9 Familie und Recht Jahrg23 Hft12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제 1418호 4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1
40 Family Court Review Vol50 No4(201210)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1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59 Hft2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2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4 Nr12 Wiley-VCH 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4 Heft2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4 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2 Nr11 Stollfuss 월간
45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1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6 BNA 주간
4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7 BNA 주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8 BNA 주간
49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4 No3 Oxford Journal 연3회
5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0 No5(201212)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51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3 No4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 N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53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4 Hft1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
월간
54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3-2004)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5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5)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6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6-2008)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7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1 CHBeck 월간
58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2 CHBeck 월간
4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2
59 Kritische Justiz Jahrg45 Hft4 Nomos 계간
6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5 Juris-Classeur 주간
6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4-45 Juris-Classeur 주간
6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7 +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66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39 dalloz 주간
6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0 dalloz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1 dalloz 주간
69 Lloydlsquo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2 11) LLP 계간
7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6 Hft23 Otto Schmidt 반월간
7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6 C H Beck 주간
7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7 C H Beck 주간
7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8 C H Beck 주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Zrp(20128) C H Beck 주간
7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29 H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2 Heft11 C H Beck 월간
77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1 C H Beck 월간
7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2 C H Beck 월간
79 NJ Neue Justiz Jahrg66 Nr11 Nomos 월간
제 1418호 4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3
8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8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POUVOIRS(구LA POLOGNE) 2012 No143 EDITIONS DU SEUIL 계간
84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3 J C B Mohr 계간
85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4 J C B Mohr 계간
86 Recht und Politik Jahrg48 Nr4 Berliner Wissenschafts
- Verlag GmbH
계간
87 Recueil Dalloz 2012 N40 Dalloz 주간
88 Recueil Dalloz 2012 N41 Dalloz 주간
89 Recueil Dalloz 2012 N42 Dalloz 주간
9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2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9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2(201210) PUF 계간
9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3(2012) RIDA 계간
9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2(N3) EDITIONS DALLOZ 계간
9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2 Heft12 Luchterhand 월간
95 The Economist (20121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96 The Economist (201212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97 The Economist (20121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98 The Economist (20121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9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9 NLP IP Company 주간
10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0 NLP IP Company 주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제 1418호 1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7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김미경(金美慶) 복직을 명함
김천지원 판사 4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middot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에 보함
(2013 2 23자)
인사발령 법 제6호 2013 1 29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임 명
가 지방법원 판사
심창섭(沈昌燮)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우광택(禹光澤)
양동학(梁東學)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5자)
2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심창섭(沈昌燮) 2013 2 5부터 2013 2 21까지
신임전담법관 연수교육 피교육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우광택(禹光澤)
광주지방법원 판사 양동학(梁東學)
1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8
인사발령 법 제7호 2013 1 30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수진(李秀眞)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5자)
제 1418호 1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9
공지사항
1월 신착 법률middot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1월분 법률도서(343책) 일반도서(5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35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법률분야 관련어집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2
法學 v53-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北韓法令集 上 國家情報院 國家情報原 2012
北韓法令集 下 國家情報院 國家情報原 2012
アメリカ法判例百選 桶口範雄 [等]編 有斐閣 有斐閣 2012
(岩波)セレクト六法 笠井正俊 勁草書房 2012
開發法學の基礎理論 良い統治のための法律學 松尾弘 勁草書房 2012
(岩波)基本六法 稻葉馨 岩波書店 2012
法と心理 v12 法と心理學會 日本評論社 2012
(ビギナ-のための)法律英語 日向淸人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2
法學硏究 v48-1 北海學園大學法學會 北海學園大學法學會 2012
自殺問題と法的支援 法律家による支援と連携のこれから 生越照幸
日本評論社 2012
早稻田法學 v87-4 早稻田大學法學會 早稻田大學法學會 2012
(有斐閣)判例六法 有斐閣 有斐閣 2012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60-4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Law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2012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20 Reacuteformes du droit de la famille CNRS Sirey 1975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31Le systeme juridique CNRS Sirey 1986
bull법률도서
[법률]
2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0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47 La mondialisation entre illusion et utopie CNRS Dalloz 2003
(Les) objectifs dans le droit Faure Bertrand Dalloz 2010 Regravegles de la profession davocat Damien Andreacute Dalloz 2010 (La) construction de lEacutetat de droit Dans les archives judiciaires de la cour de France au XIIIe siegravecle Hilaire Jean
Dalloz 2011
Meacutethode des Eacutetudes de droit Conseils pour le caspratique le commentaire et la dissertation Grua Franccedilois
Dalloz 2011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54 LEacute-Justice Dialogue et Pouvoir CNRS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l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 code peacutenal 2012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3]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18] Code de la santeacute publiqu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3] Code des assurances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6] code civil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 code peacutenal 2013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3]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France Dalloz 201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46-1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2012
Pouvoirs v142 Guillaume Marc le Seuil 2012
Pouvoirs v143 Guillaume Marc le Seuil 2012
Rechtstheorie v43-2 Krawietz Werner Duncker amp Humblot 2012
(The) Yale law journal v122-1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2
(The) Yale law journal v122-2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2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47 La mondialisation entre illusion et utopie CNRS Dalloz 2003 (Les) objectifs dans le droit Faure Bertrand Dalloz 2010 Regravegles de la profession davocat Damien Andreacute Dalloz 2010 (La) construction de lEacutetat de droit Dans les archives judiciaires de la cour de France au XIIIe siegravecle Hilaire Jean
Dalloz 2011
Meacutethode des Eacutetudes de droit Conseils pour le caspratique le commentaire et la dissertation Grua Franccedilois
Dalloz 2011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54 LEacute-Justice Dialogue et Pouvoir CNRS Dalloz 2011
제 1418호 2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1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산업현장의 유해 middot위험물질 관리에 관한 법제연구 독일과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제 비교middot분석 오상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싱가폴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입법화 방향 연구 한국형 레몬법(Lemon Law) 제정 방안을 중심으로 유세환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개선방안 연구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법제의 현황과 과제 김영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계속비 제도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총사업비 관리제도에 대한 시사점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국토개발법제 김은환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자본시장법제 조혜신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환경법제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법제개선 방안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2012
홍콩의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Copyright law of japan [2012]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金商法という地圖の讀み方 角田大憲 商事法務 2012
金商法大系 Ⅰ 公開買付け(2) 證券法硏究會 商事法務 2012
金融商品取引法の諸問題 黑田康之 商事法務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アジア法硏究 v2007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7 アジア法硏究 v2008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8 アジア法硏究 v2009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9 アジア法硏究 v2010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10 アジア法硏究 v2011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11 ドイツ法入門 村上淳一 有斐閣 2012 日本法制史講義ノ-ト 霞信彦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2 現代中國法入門 木間正道 有斐閣 2012 Introduction agrave leacutetude du droit musulman Milliot Louis Dalloz 2001
2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2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 消費者トラブルを豫防して円滑な企業活動を進めるために 五月會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編集委員會
民事法硏究會 2012
(わかりやすい)勞動契約法 野川忍 商事法務 2012
(最新)勞動基準判例解說 第3集 裁判例が示す勞動問題の解決 メンタルヘルスmiddot非正規雇用middot過重勞動middot成果主義middotリストラmiddot轉職 小畑史子
日本勞務硏究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4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5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勞動法 1 集團的勞動關係法middot雇用保險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2
勞動法全書 參照條文 行政解釋 判例要旨 2013 勞務行政硏究所
勞務行政 2012
(事例で知る)勞動審判制度の實際 제飼良昭 勞動新聞社 2012
勞災保險法便覽 日本勞務硏究會 勞動調査會 2012
農地六法 日本 農林水産省經營局農地政策課 新日本法規出版 2012
都市計劃法令要覽 都市計劃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獨占禁止法の國際的執行 グロバル化時代の域外適用のあり方 土田和博
日本評論社 2012
(體系)法人稅法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2
法人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要說)不動産に關する行政法規 不動産行政法規硏究會 學陽書房 2012
相續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相續稅middot贈與稅特例の判定と稅務處理 水口淸一 新日本法規出版 2012
(最新)商標權關係判例と實務 知的所有權問題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2
(實例で見る)商標審査基準の解說 工藤莞司 發明推進協會 2012
商標審査基準 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23年法律第63號)の改正に對應した 特許廳商標課
發明推進協會 2012
稅法基本講義 谷口勢津夫 弘文堂 2012
稅法學 v2012-2 日本稅法學會 稅法硏究所 2012
所得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消費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제 1418호 2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3
(ここがポイント)消費者法 日本司法書士會連合會 消費者問題對策委員
民事法硏究會 2012
審決取消訴訟の實務と理論 平成24年版 村林隆一 經濟産業調査會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6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7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3
外爲法ハンドブック 外爲法の實務的アプロ-チ 2012 三菱ＵＦＪリサ－チampコンサルティング(株)國際事業本部貿易投資相談部
三菱ＵＦＪリサ－チ コンサルティング
2012
(詳解)銀行法 小山嘉昭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醫療と法の交錯 醫療倫理middot醫療紛爭の解決 畔柳達雄 商事法務 2012
認可特定保險業の法規制 角知明 保險每日新聞社 2012
日本の勞使關係法 集團的勞使關係法と個別的勞使分爭處理制度 村田毅之
晃洋書房 2012
日本勞動法學會誌 v120 日本勞動法學會 總合勞動硏究所 2012
自治體環境行政法 北村喜宣 第一法規 2012
裁決事例集 平成23年10月~12月 第85集 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2
著作物の電子化流通のネットワ-ク化とコンテンツmiddotビジネスの對應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酒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QampA)株式評價の理論と實務 橋本守次 財經詳報社 2012
中小事業者の保護と消費者法 ドロップシッピング提携リ-スフランチャイズ 不動産サブリ-スをめぐって 近畿弁護士會連合會
民事法硏究會 2012
知的財産法 伊藤塾 弘文堂 2012
特許法middot著作權法 小泉直樹 有斐閣 2012
廢棄物處理法重点整理 弁護士の視点からみる定義middot區分と排出事業者 佐藤泉
オフィスTM 2012
割增賃金請求訴訟の知識と實務 東京弁護士會 弁護士硏修センタ-運營委員會
ぎょうせい 2012
環境法硏究 v37 人間環境問題硏究會 有斐閣 2012
會計監査六法 Lite版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
協會出版局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seacutecuriteacute sociale Preacutetot Xavier Dalloz 1998
(La) reacuteforme du travail leacutegislatif Mathieu Bertrand Dalloz 2006
2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inanciegravere Fabre Francis J Dalloz 2007
Handbuch des Kapitalanlagerechts Assmann Heinz-Dieter CHBeck 2007
(L)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au Japon et en France Socieacuteteacute de Leacutegislation Compareeacute Dalloz 2008
(Le) stade et le droit Simon Gerald Dalloz 2008
(Les) droits de lanimal Coulon Jean-Marie Dalloz 2009
(La) proportionnaliteacute dans les relations du travail De lexigence au principe Geacuteniaut Benoicirct Dalloz 2009
Bankrecht Grundlagen der Rechtspraxis Fischer Reinfrid Rws 2010
Regraveglement geacuteeneacuteral de lAutoriteacute des Marcheacutes Financiers Textes et commentaires Letreacuteguilly Herveacute Dalloz 2010
Droit dauteur Bertrand Andreacute R Dalloz 2010
(Les) interdits religieux Fourest Caroline Dalloz 2010
Provisionen im Finanzinstrumentenvertrieb durch Kreditinstitute Die Zulaumlssigkeitsschranken des sect 31d WpHG Schumacher Florian
Nomos 2011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24-3 Hilson Chr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3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2012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외국사법제도연구 12 각국의 민사1심 집중방안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및 평가 이윤 한국법제연구원 2012
포스트 교토체제에서의 주요국의 대응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손현진
한국법제연구원 2012
國際法における欠缺補充の法理 江藤淳一 有斐閣 2012
國際裁判の判決效論 玉田大 有斐閣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1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2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出入國管理及び難民認定法逐條解說 坂中英德 日本加除出版 2012
제 1418호 2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5
Grands arrecircts de la cour de justice des communauteacutes europeacuteennes Tome 1 Caractegraveres geacuteneacuteraux du droit communautaire droit institutionnel controcircle juridictionnel Boulouis Jean
Dalloz 199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ranccedilais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Ancel Bertrand Dalloz 2006
Meacutethodes conflictuelles et regravegles mateacuterielles dans lapplication des ltnouveaux instrumentsgt de reacuteglement de la faillite internationale Giorgini Giulio Cesare
Dalloz 2006
Meacutethode de transposition des directives communautaires Eacutetude agrave partir de lexemple du droit dauteur et des droits voisins Zolynski Ceacutelia
Dalloz 2007
(The) WIPO journal v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09
(Les) grands arrecircts de droit international peacutenal Cassese Antonio Dalloz 2010
(The) WIPO journal v1-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The) WIPO journal v2-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61-4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12
European law review v2012-5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2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5-2 Yiju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Yijun Press 2012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0-4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3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4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v2012-3 Lagarde Paul Dalloz 201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2-3 A Piler Pedone 2012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2-3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v2012-3 Desurmont Thierry Henry Lemoine 2012
2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6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2-3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2-3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2
Zeitschrift fuumlr Europaumleisches Privatrecht v2012-4 Basedow Juumlrgen CHBeck 2012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比較憲法 君塚正臣 ミネルヴァ書房 2012
日韓憲法學の對話 I 總論middot統治機構 國分典子 尙學社 2012
(レクチャ－)情報法 松井修視 法律文化社 2012
情報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憲法 大石眞 有斐閣 2012
憲法 加藤一彦 法律文化社 2012
(講座)憲法訴訟 第1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2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3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日米比較)憲法判例を考える 統治編 宮原均 八千代出版 2012
(La) laiumlciteacute Durand-Prinborgne Claude Dalloz 2004
(Le) Gouvernement des juges et la lutte contre la leacutegislation sociale aux Eacutetats-Unis Lambert Eacutedouard Dalloz 2005
Liberteacute dexpression et responsabiliteacute Eacutetude de droit priveacute Leacutecuyer Guillaume Dalloz 2006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et deacutemocratie Lombard Martine Dalloz 2006
(Les) abus de majoriteacute de minoriteacute et deacutegaliteacute Eacutetude comparative des droits franccedilais et ameacutericain des socieacuteteacutes Ribes-Justeau Anne-Laure Champetier de
Dalloz 2010
(L)examen de la constitutionnaliteacute de la loi par le Conseil dEacutetat Mathieu Bertrand Dalloz 2011
(Le) nouveau management de la justice et lindeacutependance des juges Frydman Benoit Dalloz 2011
Versammlungsrecht Das hoheitliche Eingriffshandeln im Versammlungsgeschehen Brenneisen Hartmut
Verlag Deutsche Polizeiliteratur 2011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Manguumle Christine Dalloz 2011
(La) justice constitutionnelle en France et agrave leacutetranger Hamon Francis Lextenso 2011
제 1418호 2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2 JCBMohr JCBMohr 2012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3 JCBMohr JCBMohr 2012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v2011-3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Secretariat
Secretariat of the Venice Commission 2012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KritV) v95-3 Albrecht Peter-Alexis Nomos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1 Puf Puf 2012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公共調達と競爭政策の法的構造 楠茂樹 上智大學出版 2012
道路法令總覽 道路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用地補償實務六法 v2013 補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特別附錄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地方自治法講義 猪野積 第一法規 2012
(上級)行政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ライン)行政法 下山憲治 成文堂 2012
行政法判例集 II 救濟法 大橋洋一 有斐閣 2012
行政判例百選 II 有斐閣 有斐閣 2012
Recueil de jurisprudence du controle de legalite des actes des collectivites locales Tome 1 Proceacutedure Ministere de linterieur
Dalloz 1996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deacutecentralisation Touvet Laurent Dalloz 2001
(Du) principe de protection de la confiance leacutegitime en droits allemand communautaire et franccedilais Calmes Sylvia Dalloz 2001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1 fascicules 1 agrave 3 Odent Raymond Dalloz 2007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2 fascicules 4 agrave 6 Odent Raymond Dalloz 2007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Long Marceau Dalloz 2011
(Les) grands arrecircts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Bonichot Jean-Claude Dalloz 2011
2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8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tique en France et Aacute lEacutetranger v2012-5 LGDJ LGDJ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2-5 Dalloz Dalloz 2012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미국과 캐나다의 제3자 성희롱에 대한 법적 구제 이달휴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자전거 안전 법제 분석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えん罪原因を調査せよ 國會に第三者機關の設置を 日本弁護士連合會 えん罪原因究明第三者機關ＷＧ
勁草書房 2012
少年事件と死刑 年報middot死刑廢止 2012 年報middot死刑廢止編集委員會
インパクト出版會 2012
自動車事故middot危險運轉犯罪事實記載例集 宮田正之 立花書房 2012
裁判員裁判における量刑評議の在り方について 日本 司法硏修所
法曹會 2012
刑法における結果歸屬の理論 曾根威彦 成文堂 2012
刑法各論 佐久間修 成文堂 2012
刑法各論講義 松宮孝明 成文堂 2012
刑法 平成23年までの法改正に對應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peacutenal geacuteneacuteral Pradel Jean Dalloz 2009
(Les) grands articles du code peacutenal Mayaud Yves Dalloz 2011
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acutenal Compareacute v2012-3 Dalloz Dalloz 2012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39-3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장협연구 v6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2
ドイツ會社法槪說 高橋英治 有斐閣 2012
監査役小六法 會社法編 平成25年版 鴻常夫 日本監査役協會 2012
企業買收と勞動者保護法理 日middotEU獨middot米における事業讓渡法制の比較法的考察 金久保茂
信山社 2012
商法判例集 山下友信 有斐閣 2012
제 1418호 2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9
(注解)自動車六法 日本 國土交通省自動車局 第一法規 2012
電子商取引法ハンドブック 吉川達夫 中央經濟社 2012
株主總會日程 會社規模middot決算月別中間決算 平成25年版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2
支配株主規制の硏究 中國會社法を素材として 朱大明 信山社出版 2012
會社法 尾崎哲夫 自由國民社 2012
(リ-ガルマインド)會社法 彌永眞生 有斐閣 2012
會社法にみる法人役員の責任 株式會社middot日本社團法人middot社會福祉法人middot醫療法人middot學校法人middotNPO法人middot宗敎法人middotLLPの實務と判例 今川嘉文
日本加除出版 2012
會社法制の見直しに關する要綱の槪要 商事法務(株) 商事法務 2012
Droit maritime Bonassies Pierre LGDJ 2010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8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9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2-3 Rose FD Lloyds of London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eacuteconomique v2012-3 Berlioz-Houin Brigitte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176-5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12
[사법소송절차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법연수원 v2012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2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상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하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槪說)家事事件手續法 秋武憲一 靑林書院 2012
檢察崩壞 失われた正義 鄕原信郞 每日新聞社 2012
供託法middot司法書士法 山本浩司 早稻田經營出版 2012
倒産法の實務ガイドブック 大坪和敏 大藏財務協會 2012
民事保全の實務 菅野博之 商事法務 2012
(演習ノ-ト)民事執行法middot民事保全法 飯倉一郞 法學書院 2012
3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0
法律家の國際協力 日弁連の國際司法支援活動の實踐と展望 日本弁護士連合會
現代人文社 2012
(會社法制定までの)商法改正に伴う登記實務の變遷 橫山亘 日本法令 2012
少年法實務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裁判所デ-タブック v2012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2
破産法 加藤哲夫 弘文堂 2012
Responsabiliteacute des avocats Avril Yves Dalloz 2008
Devenir magistrat aujourdhui Le recrutement et la formation des magistrats de lordre judiciaire Astruc Philippe Lextenso 2010
Forderungspfaumlndung Zwangsvollstreckung in Forderungen und andere Vermoumlgensrechte Erlaumluterungsbuch fuumlr die Praxis mit Mustern und Beispielen Stoumlber Kurt
Gieseking 2010
Insolvenzrecht Becker Christoph Carl Heymanns 2010
(Die) Grundlagen der besonderen Insolvenzanfechtung Glaumlubiger und Vertrauensschutz im Uumlbergang vom Prioritaumlts - zum Gleichbehandlungsgrundsatz Klinck Fabian
De Gruyter 2011
Provisions on the judicial system and organisation and operation of the CSM [Spain] [Spain] 2012
Family court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50-4 Sage Sage 2012
(The) supreme court review v2011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有斐閣 2012
(重点講義)民事訴訟法 下 高橋宏志 有斐閣 2012
實務民事訴訟講座 第4卷 民事證據法 高橋宏志 日本評論社 2012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大コンメンタ-ル刑事訴訟法 第7卷 第316の2條sim第328條 河上和雄
靑林書院 2012
防犯カメラと刑事手續 星周一郞 弘文堂 2012
略式手續の理論と實務 三好一幸 司法協會 2012
제 1418호 3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1
(裁判員讀本)寃罪判決實例大全 プロ(裁判官)の常識素人(市民)の非常識 日本國民救援會裁判員制度檢證プロジェクトチ-ム
新協出版社 2012
裁判員裁判への架け橋 刑事裁判ノ-ト 門野博 判例タイムズ社 2012
(QampA)刑事弁護の理論と實踐 實務における基本的思想 山內久光
日本加除出版 2012
刑事訴訟の理論 松尾浩也 有斐閣 2012
刑事訴訟法 福井厚 有斐閣 2012
(マスタ-)刑事訴訟法 加藤康榮 立花書房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 公訴の提起middot公判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I 證據middot裁判middot上訴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刑事訴訟法槪說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注釋)刑事訴訟法 第7卷 sect351-sect418 河上和雄 立花書房 2012
刑事實務(公判準備等)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Les) grands arrecircts de la proceacutedure peacutenale Pradel Jean Dalloz 2011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관계등록실무 Ⅰ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가족관계등록실무 Ⅱ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ドイツ土地登記法 石川淸 三省堂 2011
アメリカ懲罰賠償法 籾岡宏成 信山社出版 2012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 v44-5 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多數當事者間相殺の硏究 三者間相殺からマルチラテラルmiddotネッティングへ 深川裕佳
信山社 2012
動産middot債權讓渡登記手續の實務對應QampA 伊藤隆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逐條解說)墓地埋葬等に關する法律 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2
物權法講義 河上正二 日本評論社 2012
(タクティクスアドバンス)民法 2013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法 5 親族middot相續 佐藤義彦 有斐閣 2012
民法講座 1 民法總則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2 物權(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3 物權(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3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2
民法講座 4 債權總論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5 契約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6 事務管理ㆍ不當利得ㆍ不法行爲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7 親族ㆍ相續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新middotコンメンタ－ル)民法 財産法 松岡久和 日本評論社 2012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1卷) 第27回~ 第29回會議 議事錄と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事判例 Ⅴ 2012年前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2
不動産賃貸借の課題と展望 松尾弘 商事法務 2012
(判例先例)相續法 Ⅲ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08
(判例先例)相續法 Ⅳ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0
債權擔保法講義 加賀山茂 日本評論社 2011
(判例先例)相續法 Ⅴ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2
所有權留保の法理 田村耕一 信山社 2012
(續)時效と正義 消滅時效middot除斥期間論の新たな展開 松本克美
日本評論社 2012
(解說)原子力損害賠償支援機構法 原子力損害賠償制度と政府の援助の화祖み 高橋康文
商事法務 2012
(民法middot稅法による)遺産分割の手續と相續稅實務 小池正明 稅務硏究會出版局 2012
(QampA)借地借家の法律と實務 安達敏男 日本加除出版 2012
土地利用と判例 判例から讀み取る調査上の留意点 黑澤泰
プログレス 2012
戶籍實務六法 平成25年版 日本加除出版法令編纂室 日本加除出版 2012
(Die) Mitverantwortlichkeit des Geschaumldigten im Privatrecht Looschelders Dirk Mohr Siebeck 1999
(La) responsabiliteacute du meacutedecin Penneau Jean Dalloz 2004
Allgemeiner Teil des buumlrgerlichen Rechts Larenz Karl CHBECK 2012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v212-45 J C B Mohr Verlag Mohr Siebeck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v2012-3 Jestaz Philippe Dalloz 2012
Tutelle curatelle Le guide pratique Vallas Emmanuegravelle Prat Editions 2012
제 1418호 3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역)高等法院判決錄 제17권 민middot형사편 高等法院書記課
법원도서관 2012
最高裁判所判例集 v65-9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7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8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5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6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5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3 Opinions from and including October 10 1968 to and including February 19 1969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Oct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6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8 Opinions from and including January 20 1971 to and including Jun 9 197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6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6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8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56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7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9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8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114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86
[판례총서]
3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4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130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est Group 198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7 Opinions from and including November 20 1990 to and including Jun 9 199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9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41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33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ode dalloz [26] code civi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1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bull법률비도서
[법률]
제 1418호 3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日本博物誌總合年表 [1] 磯野直秀 平凡社 2012
日本博物誌總合年表 索引middot資料編 [2] 磯野直秀 平凡社 2012
Law library journal v104-3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Westgroup 2012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6middot15 남북공동선언 5년과 한반도 평화 류상영 한울 2006
김대중과 한일관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한일현대사 류상영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bull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통권 505호(2013 2) 대한건설협회 월간
2 考試界 58권 2호(통권 672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3 公法硏究 41輯 2號 韓國公法學會 연45회
4 國際去來法硏究 21집 2호 國際去來法學會 반년간
5 國際法學會論叢 57卷 4號(通卷 127號) 大韓國際法學會 순간
6 노동법학 통권44호 (201212) 韓國勞動法學會 반년간
7 도산법연구 제3권 제2호 (201211)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반년간
8 法學 53권 4호 (통권165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9 司法行政 54권 1호(통권 625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0 産業財産權 39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반년간
11 속보삼일총서통권 120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2 속보삼일총서통권 1204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3 속보삼일총서통권 1205호 + 별책부록(20131) 삼일회계법인 주간
bull일반도서
[총류]
3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6
14 속보삼일총서통권 1206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시사저널 No1210 (주)독립신문사 주간
16 시사저널 No1211 (주)독립신문사 주간
17 시사저널 No1212 (주)독립신문사 주간
18 시사저널 No1213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14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215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신동아 2013년 2월 동아일보사 월간
22 월간조선 2013년 2월 조선일보사 월간
23 월간중앙 2013년 2월 중앙일보사 월간
24 이나우스DB 2013년 1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5 이코노미스트 No116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6 이코노미스트 No117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7 이코노미스트 No117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8 이코노미스트 No117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9 이코노미스트 No117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0 조세총서 2013 1 삼일인포마인 월간
31 종합물가정보통권 507호 I II호+부록(2013년 2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2 주간조선 No2238 조선일보사 주간
33 주간조선 No2239 조선일보사 주간
34 주간조선 No2240 조선일보사 주간
35 주간조선 No2241 조선일보사 주간
36 주간조선 No2242 조선일보사 주간
37 中央法學 14輯 4號(통권 제46호) 중앙법학회 계간
38 BFL 57호(2013 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39 Legal Times Vol54(20131) (주)리걸타임즈 월간
40 Newsweek 2012 12 31( 마지막호) Newsweek 주간
제 1418호 3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7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季刊)勞動法 239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旬刊)商事法務 198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旬刊)商事法務 1983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旬刊)商事法務 1984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1985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1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7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2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8 (月刊)登記情報 52卷 12號 (通卷 613號) テイハン 월간
9 國際商事法務 40卷 12號 (通卷 606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0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4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1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5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2 金融法務事情 1959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3 金融法務事情 1960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4 勞動法律旬報 1781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5 勞動法律旬報 1782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6 勞動判例 No1056+부록포함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7 登記硏究 777號 (2012 11) テイハン 월간
18 文藝春秋 2013年 1月號 文藝春秋 월간
19 民商法雜誌 146卷 6號 有斐閣 월간
20 發明109卷 12號(2012 12) 發明協會 월간
21 法律時報 85卷 1號(通卷 1055號) 日本評論社 월간
22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08號 第一法規 월간
23 法律のひろば 65卷 12號 ぎょうせい 월간
24 法曹時報 64卷 11號 法曹會 월간
25 法曹時報 64卷 12號 法曹會 월간
26 法學敎室 387號(2012 12) 有斐閣 월간
3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8
27 法學協會雜誌 129卷 11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8 法學セミナ- 58卷 1號(通卷 696號) 日本評論社 월간
29 稅法學 No568(2012 11) 日本稅法學會 반년간
30 損害保險硏究 74卷 3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
所계간
31 熊本法學 126號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32 銀行法務 2156卷 14號(通卷 752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3 自治硏究 88卷 12號(通卷 1066號) 第一法規 월간
34 阪大法學 62卷 34號(通卷 279 280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35 判例時報 2163號 判例時報社 순간
36 判例時報 2164號 判例時報社 순간
37 判例時報 2165號 判例時報社 순간
38 判例時報 2166號 判例時報社 순간
39 判例地方自治 361號(2012 12) ぎょうせい 월간
40 判例タイムズ 1381號 判例タイムズ社 격주간
41 刑事法ジャ-ナル Vol34(2012) イウス出版 계간
42 戶籍 876號 テイハン 월간
43 NBL 990號 商事法務 반월간
44 NBL 991號 商事法務 반월간
45 NBL 992號 商事法務 반월간
46 ケ一ス硏究 통권 313호(2012년 3호) 家庭事件硏究會 계간
47 コピライト附錄(外國著作權法令集 NO47) 著作權情報センタ 부정간
48 コピライト Vol52 No620 著作權情報センタ 주간
49 ジュリスト 1448號 有斐閣 격주간
50 ジュリスト 1449號 有斐閣 격주간
51 ジュリスト 別冊(アメリカ法判例百選) NO213 有斐閣 부정간
52 ジュリスト 增刊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부정간
53 パテント 65卷 12號(通卷 756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제 1418호 3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9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2 (The) Yale Law journal CoInc 연8회
2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71 Part3 The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3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7
Heft22 Manz 반월간
4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8(2012 12)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5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53 Thomson Reuters 격주간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4 No4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ir and Space Law Vol37 No6 Kluwer 격월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2 Hft4-5 J C B Mohr 격월간
9 Arsp(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chives For Phil) Vol98 Hft4(2012) Franz Steiner Verlag 계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0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1 BNA 주간
14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2011 Edition 3 Council of Europe 연3회
15 Bundesgesetzblatt Teil I Nr53(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6 Bundesgesetzblatt Teil I Nr54(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5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5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4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0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5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5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5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5 Heft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0 Hft12 Gieseking 월간
27 Der Spiegel 2012 Nr47 Spiegel 주간
28 Der Spiegel 2012 Nr48 Spiegel 주간
29 Der Spiegel 2012 Nr49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2 Nr50 Spiegel 주간
31 Der Spiegel 2012 Nr51 Spiegel 주간
32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0 Nr11 Carl Heymanns 월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5 Hft22 Kohlhammer 반월간
34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7 Hft22
Verlag DrOtto Schmidt Kln 격주간
35 Droit Social 2012 N11-1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36 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39 Hft20-21 NPEngel Verlag 반월간
37 Europarecht Jahrg47 Hft6 Nomos 격월간
38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3 He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9 Familie und Recht Jahrg23 Hft12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제 1418호 4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1
40 Family Court Review Vol50 No4(201210)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1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59 Hft2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2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4 Nr12 Wiley-VCH 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4 Heft2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4 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2 Nr11 Stollfuss 월간
45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1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6 BNA 주간
4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7 BNA 주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8 BNA 주간
49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4 No3 Oxford Journal 연3회
5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0 No5(201212)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51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3 No4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 N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53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4 Hft1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
월간
54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3-2004)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5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5)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6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6-2008)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7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1 CHBeck 월간
58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2 CHBeck 월간
4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2
59 Kritische Justiz Jahrg45 Hft4 Nomos 계간
6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5 Juris-Classeur 주간
6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4-45 Juris-Classeur 주간
6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7 +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66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39 dalloz 주간
6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0 dalloz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1 dalloz 주간
69 Lloydlsquo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2 11) LLP 계간
7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6 Hft23 Otto Schmidt 반월간
7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6 C H Beck 주간
7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7 C H Beck 주간
7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8 C H Beck 주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Zrp(20128) C H Beck 주간
7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29 H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2 Heft11 C H Beck 월간
77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1 C H Beck 월간
7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2 C H Beck 월간
79 NJ Neue Justiz Jahrg66 Nr11 Nomos 월간
제 1418호 4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3
8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8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POUVOIRS(구LA POLOGNE) 2012 No143 EDITIONS DU SEUIL 계간
84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3 J C B Mohr 계간
85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4 J C B Mohr 계간
86 Recht und Politik Jahrg48 Nr4 Berliner Wissenschafts
- Verlag GmbH
계간
87 Recueil Dalloz 2012 N40 Dalloz 주간
88 Recueil Dalloz 2012 N41 Dalloz 주간
89 Recueil Dalloz 2012 N42 Dalloz 주간
9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2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9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2(201210) PUF 계간
9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3(2012) RIDA 계간
9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2(N3) EDITIONS DALLOZ 계간
9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2 Heft12 Luchterhand 월간
95 The Economist (20121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96 The Economist (201212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97 The Economist (20121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98 The Economist (20121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9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9 NLP IP Company 주간
10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0 NLP IP Company 주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1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78
인사발령 법 제7호 2013 1 30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수진(李秀眞)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2 5자)
제 1418호 1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9
공지사항
1월 신착 법률middot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1월분 법률도서(343책) 일반도서(5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35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법률분야 관련어집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2
法學 v53-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北韓法令集 上 國家情報院 國家情報原 2012
北韓法令集 下 國家情報院 國家情報原 2012
アメリカ法判例百選 桶口範雄 [等]編 有斐閣 有斐閣 2012
(岩波)セレクト六法 笠井正俊 勁草書房 2012
開發法學の基礎理論 良い統治のための法律學 松尾弘 勁草書房 2012
(岩波)基本六法 稻葉馨 岩波書店 2012
法と心理 v12 法と心理學會 日本評論社 2012
(ビギナ-のための)法律英語 日向淸人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2
法學硏究 v48-1 北海學園大學法學會 北海學園大學法學會 2012
自殺問題と法的支援 法律家による支援と連携のこれから 生越照幸
日本評論社 2012
早稻田法學 v87-4 早稻田大學法學會 早稻田大學法學會 2012
(有斐閣)判例六法 有斐閣 有斐閣 2012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60-4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Law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2012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20 Reacuteformes du droit de la famille CNRS Sirey 1975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31Le systeme juridique CNRS Sirey 1986
bull법률도서
[법률]
2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0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47 La mondialisation entre illusion et utopie CNRS Dalloz 2003
(Les) objectifs dans le droit Faure Bertrand Dalloz 2010 Regravegles de la profession davocat Damien Andreacute Dalloz 2010 (La) construction de lEacutetat de droit Dans les archives judiciaires de la cour de France au XIIIe siegravecle Hilaire Jean
Dalloz 2011
Meacutethode des Eacutetudes de droit Conseils pour le caspratique le commentaire et la dissertation Grua Franccedilois
Dalloz 2011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54 LEacute-Justice Dialogue et Pouvoir CNRS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l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 code peacutenal 2012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3]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18] Code de la santeacute publiqu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3] Code des assurances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6] code civil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 code peacutenal 2013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3]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France Dalloz 201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46-1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2012
Pouvoirs v142 Guillaume Marc le Seuil 2012
Pouvoirs v143 Guillaume Marc le Seuil 2012
Rechtstheorie v43-2 Krawietz Werner Duncker amp Humblot 2012
(The) Yale law journal v122-1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2
(The) Yale law journal v122-2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2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47 La mondialisation entre illusion et utopie CNRS Dalloz 2003 (Les) objectifs dans le droit Faure Bertrand Dalloz 2010 Regravegles de la profession davocat Damien Andreacute Dalloz 2010 (La) construction de lEacutetat de droit Dans les archives judiciaires de la cour de France au XIIIe siegravecle Hilaire Jean
Dalloz 2011
Meacutethode des Eacutetudes de droit Conseils pour le caspratique le commentaire et la dissertation Grua Franccedilois
Dalloz 2011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54 LEacute-Justice Dialogue et Pouvoir CNRS Dalloz 2011
제 1418호 2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1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산업현장의 유해 middot위험물질 관리에 관한 법제연구 독일과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제 비교middot분석 오상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싱가폴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입법화 방향 연구 한국형 레몬법(Lemon Law) 제정 방안을 중심으로 유세환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개선방안 연구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법제의 현황과 과제 김영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계속비 제도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총사업비 관리제도에 대한 시사점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국토개발법제 김은환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자본시장법제 조혜신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환경법제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법제개선 방안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2012
홍콩의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Copyright law of japan [2012]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金商法という地圖の讀み方 角田大憲 商事法務 2012
金商法大系 Ⅰ 公開買付け(2) 證券法硏究會 商事法務 2012
金融商品取引法の諸問題 黑田康之 商事法務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アジア法硏究 v2007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7 アジア法硏究 v2008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8 アジア法硏究 v2009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9 アジア法硏究 v2010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10 アジア法硏究 v2011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11 ドイツ法入門 村上淳一 有斐閣 2012 日本法制史講義ノ-ト 霞信彦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2 現代中國法入門 木間正道 有斐閣 2012 Introduction agrave leacutetude du droit musulman Milliot Louis Dalloz 2001
2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2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 消費者トラブルを豫防して円滑な企業活動を進めるために 五月會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編集委員會
民事法硏究會 2012
(わかりやすい)勞動契約法 野川忍 商事法務 2012
(最新)勞動基準判例解說 第3集 裁判例が示す勞動問題の解決 メンタルヘルスmiddot非正規雇用middot過重勞動middot成果主義middotリストラmiddot轉職 小畑史子
日本勞務硏究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4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5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勞動法 1 集團的勞動關係法middot雇用保險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2
勞動法全書 參照條文 行政解釋 判例要旨 2013 勞務行政硏究所
勞務行政 2012
(事例で知る)勞動審判制度の實際 제飼良昭 勞動新聞社 2012
勞災保險法便覽 日本勞務硏究會 勞動調査會 2012
農地六法 日本 農林水産省經營局農地政策課 新日本法規出版 2012
都市計劃法令要覽 都市計劃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獨占禁止法の國際的執行 グロバル化時代の域外適用のあり方 土田和博
日本評論社 2012
(體系)法人稅法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2
法人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要說)不動産に關する行政法規 不動産行政法規硏究會 學陽書房 2012
相續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相續稅middot贈與稅特例の判定と稅務處理 水口淸一 新日本法規出版 2012
(最新)商標權關係判例と實務 知的所有權問題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2
(實例で見る)商標審査基準の解說 工藤莞司 發明推進協會 2012
商標審査基準 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23年法律第63號)の改正に對應した 特許廳商標課
發明推進協會 2012
稅法基本講義 谷口勢津夫 弘文堂 2012
稅法學 v2012-2 日本稅法學會 稅法硏究所 2012
所得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消費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제 1418호 2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3
(ここがポイント)消費者法 日本司法書士會連合會 消費者問題對策委員
民事法硏究會 2012
審決取消訴訟の實務と理論 平成24年版 村林隆一 經濟産業調査會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6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7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3
外爲法ハンドブック 外爲法の實務的アプロ-チ 2012 三菱ＵＦＪリサ－チampコンサルティング(株)國際事業本部貿易投資相談部
三菱ＵＦＪリサ－チ コンサルティング
2012
(詳解)銀行法 小山嘉昭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醫療と法の交錯 醫療倫理middot醫療紛爭の解決 畔柳達雄 商事法務 2012
認可特定保險業の法規制 角知明 保險每日新聞社 2012
日本の勞使關係法 集團的勞使關係法と個別的勞使分爭處理制度 村田毅之
晃洋書房 2012
日本勞動法學會誌 v120 日本勞動法學會 總合勞動硏究所 2012
自治體環境行政法 北村喜宣 第一法規 2012
裁決事例集 平成23年10月~12月 第85集 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2
著作物の電子化流通のネットワ-ク化とコンテンツmiddotビジネスの對應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酒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QampA)株式評價の理論と實務 橋本守次 財經詳報社 2012
中小事業者の保護と消費者法 ドロップシッピング提携リ-スフランチャイズ 不動産サブリ-スをめぐって 近畿弁護士會連合會
民事法硏究會 2012
知的財産法 伊藤塾 弘文堂 2012
特許法middot著作權法 小泉直樹 有斐閣 2012
廢棄物處理法重点整理 弁護士の視点からみる定義middot區分と排出事業者 佐藤泉
オフィスTM 2012
割增賃金請求訴訟の知識と實務 東京弁護士會 弁護士硏修センタ-運營委員會
ぎょうせい 2012
環境法硏究 v37 人間環境問題硏究會 有斐閣 2012
會計監査六法 Lite版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
協會出版局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seacutecuriteacute sociale Preacutetot Xavier Dalloz 1998
(La) reacuteforme du travail leacutegislatif Mathieu Bertrand Dalloz 2006
2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inanciegravere Fabre Francis J Dalloz 2007
Handbuch des Kapitalanlagerechts Assmann Heinz-Dieter CHBeck 2007
(L)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au Japon et en France Socieacuteteacute de Leacutegislation Compareeacute Dalloz 2008
(Le) stade et le droit Simon Gerald Dalloz 2008
(Les) droits de lanimal Coulon Jean-Marie Dalloz 2009
(La) proportionnaliteacute dans les relations du travail De lexigence au principe Geacuteniaut Benoicirct Dalloz 2009
Bankrecht Grundlagen der Rechtspraxis Fischer Reinfrid Rws 2010
Regraveglement geacuteeneacuteral de lAutoriteacute des Marcheacutes Financiers Textes et commentaires Letreacuteguilly Herveacute Dalloz 2010
Droit dauteur Bertrand Andreacute R Dalloz 2010
(Les) interdits religieux Fourest Caroline Dalloz 2010
Provisionen im Finanzinstrumentenvertrieb durch Kreditinstitute Die Zulaumlssigkeitsschranken des sect 31d WpHG Schumacher Florian
Nomos 2011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24-3 Hilson Chr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3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2012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외국사법제도연구 12 각국의 민사1심 집중방안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및 평가 이윤 한국법제연구원 2012
포스트 교토체제에서의 주요국의 대응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손현진
한국법제연구원 2012
國際法における欠缺補充の法理 江藤淳一 有斐閣 2012
國際裁判の判決效論 玉田大 有斐閣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1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2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出入國管理及び難民認定法逐條解說 坂中英德 日本加除出版 2012
제 1418호 2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5
Grands arrecircts de la cour de justice des communauteacutes europeacuteennes Tome 1 Caractegraveres geacuteneacuteraux du droit communautaire droit institutionnel controcircle juridictionnel Boulouis Jean
Dalloz 199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ranccedilais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Ancel Bertrand Dalloz 2006
Meacutethodes conflictuelles et regravegles mateacuterielles dans lapplication des ltnouveaux instrumentsgt de reacuteglement de la faillite internationale Giorgini Giulio Cesare
Dalloz 2006
Meacutethode de transposition des directives communautaires Eacutetude agrave partir de lexemple du droit dauteur et des droits voisins Zolynski Ceacutelia
Dalloz 2007
(The) WIPO journal v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09
(Les) grands arrecircts de droit international peacutenal Cassese Antonio Dalloz 2010
(The) WIPO journal v1-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The) WIPO journal v2-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61-4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12
European law review v2012-5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2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5-2 Yiju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Yijun Press 2012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0-4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3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4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v2012-3 Lagarde Paul Dalloz 201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2-3 A Piler Pedone 2012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2-3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v2012-3 Desurmont Thierry Henry Lemoine 2012
2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6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2-3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2-3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2
Zeitschrift fuumlr Europaumleisches Privatrecht v2012-4 Basedow Juumlrgen CHBeck 2012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比較憲法 君塚正臣 ミネルヴァ書房 2012
日韓憲法學の對話 I 總論middot統治機構 國分典子 尙學社 2012
(レクチャ－)情報法 松井修視 法律文化社 2012
情報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憲法 大石眞 有斐閣 2012
憲法 加藤一彦 法律文化社 2012
(講座)憲法訴訟 第1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2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3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日米比較)憲法判例を考える 統治編 宮原均 八千代出版 2012
(La) laiumlciteacute Durand-Prinborgne Claude Dalloz 2004
(Le) Gouvernement des juges et la lutte contre la leacutegislation sociale aux Eacutetats-Unis Lambert Eacutedouard Dalloz 2005
Liberteacute dexpression et responsabiliteacute Eacutetude de droit priveacute Leacutecuyer Guillaume Dalloz 2006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et deacutemocratie Lombard Martine Dalloz 2006
(Les) abus de majoriteacute de minoriteacute et deacutegaliteacute Eacutetude comparative des droits franccedilais et ameacutericain des socieacuteteacutes Ribes-Justeau Anne-Laure Champetier de
Dalloz 2010
(L)examen de la constitutionnaliteacute de la loi par le Conseil dEacutetat Mathieu Bertrand Dalloz 2011
(Le) nouveau management de la justice et lindeacutependance des juges Frydman Benoit Dalloz 2011
Versammlungsrecht Das hoheitliche Eingriffshandeln im Versammlungsgeschehen Brenneisen Hartmut
Verlag Deutsche Polizeiliteratur 2011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Manguumle Christine Dalloz 2011
(La) justice constitutionnelle en France et agrave leacutetranger Hamon Francis Lextenso 2011
제 1418호 2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2 JCBMohr JCBMohr 2012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3 JCBMohr JCBMohr 2012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v2011-3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Secretariat
Secretariat of the Venice Commission 2012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KritV) v95-3 Albrecht Peter-Alexis Nomos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1 Puf Puf 2012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公共調達と競爭政策の法的構造 楠茂樹 上智大學出版 2012
道路法令總覽 道路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用地補償實務六法 v2013 補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特別附錄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地方自治法講義 猪野積 第一法規 2012
(上級)行政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ライン)行政法 下山憲治 成文堂 2012
行政法判例集 II 救濟法 大橋洋一 有斐閣 2012
行政判例百選 II 有斐閣 有斐閣 2012
Recueil de jurisprudence du controle de legalite des actes des collectivites locales Tome 1 Proceacutedure Ministere de linterieur
Dalloz 1996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deacutecentralisation Touvet Laurent Dalloz 2001
(Du) principe de protection de la confiance leacutegitime en droits allemand communautaire et franccedilais Calmes Sylvia Dalloz 2001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1 fascicules 1 agrave 3 Odent Raymond Dalloz 2007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2 fascicules 4 agrave 6 Odent Raymond Dalloz 2007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Long Marceau Dalloz 2011
(Les) grands arrecircts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Bonichot Jean-Claude Dalloz 2011
2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8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tique en France et Aacute lEacutetranger v2012-5 LGDJ LGDJ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2-5 Dalloz Dalloz 2012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미국과 캐나다의 제3자 성희롱에 대한 법적 구제 이달휴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자전거 안전 법제 분석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えん罪原因を調査せよ 國會に第三者機關の設置を 日本弁護士連合會 えん罪原因究明第三者機關ＷＧ
勁草書房 2012
少年事件と死刑 年報middot死刑廢止 2012 年報middot死刑廢止編集委員會
インパクト出版會 2012
自動車事故middot危險運轉犯罪事實記載例集 宮田正之 立花書房 2012
裁判員裁判における量刑評議の在り方について 日本 司法硏修所
法曹會 2012
刑法における結果歸屬の理論 曾根威彦 成文堂 2012
刑法各論 佐久間修 成文堂 2012
刑法各論講義 松宮孝明 成文堂 2012
刑法 平成23年までの法改正に對應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peacutenal geacuteneacuteral Pradel Jean Dalloz 2009
(Les) grands articles du code peacutenal Mayaud Yves Dalloz 2011
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acutenal Compareacute v2012-3 Dalloz Dalloz 2012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39-3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장협연구 v6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2
ドイツ會社法槪說 高橋英治 有斐閣 2012
監査役小六法 會社法編 平成25年版 鴻常夫 日本監査役協會 2012
企業買收と勞動者保護法理 日middotEU獨middot米における事業讓渡法制の比較法的考察 金久保茂
信山社 2012
商法判例集 山下友信 有斐閣 2012
제 1418호 2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9
(注解)自動車六法 日本 國土交通省自動車局 第一法規 2012
電子商取引法ハンドブック 吉川達夫 中央經濟社 2012
株主總會日程 會社規模middot決算月別中間決算 平成25年版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2
支配株主規制の硏究 中國會社法を素材として 朱大明 信山社出版 2012
會社法 尾崎哲夫 自由國民社 2012
(リ-ガルマインド)會社法 彌永眞生 有斐閣 2012
會社法にみる法人役員の責任 株式會社middot日本社團法人middot社會福祉法人middot醫療法人middot學校法人middotNPO法人middot宗敎法人middotLLPの實務と判例 今川嘉文
日本加除出版 2012
會社法制の見直しに關する要綱の槪要 商事法務(株) 商事法務 2012
Droit maritime Bonassies Pierre LGDJ 2010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8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9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2-3 Rose FD Lloyds of London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eacuteconomique v2012-3 Berlioz-Houin Brigitte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176-5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12
[사법소송절차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법연수원 v2012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2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상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하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槪說)家事事件手續法 秋武憲一 靑林書院 2012
檢察崩壞 失われた正義 鄕原信郞 每日新聞社 2012
供託法middot司法書士法 山本浩司 早稻田經營出版 2012
倒産法の實務ガイドブック 大坪和敏 大藏財務協會 2012
民事保全の實務 菅野博之 商事法務 2012
(演習ノ-ト)民事執行法middot民事保全法 飯倉一郞 法學書院 2012
3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0
法律家の國際協力 日弁連の國際司法支援活動の實踐と展望 日本弁護士連合會
現代人文社 2012
(會社法制定までの)商法改正に伴う登記實務の變遷 橫山亘 日本法令 2012
少年法實務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裁判所デ-タブック v2012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2
破産法 加藤哲夫 弘文堂 2012
Responsabiliteacute des avocats Avril Yves Dalloz 2008
Devenir magistrat aujourdhui Le recrutement et la formation des magistrats de lordre judiciaire Astruc Philippe Lextenso 2010
Forderungspfaumlndung Zwangsvollstreckung in Forderungen und andere Vermoumlgensrechte Erlaumluterungsbuch fuumlr die Praxis mit Mustern und Beispielen Stoumlber Kurt
Gieseking 2010
Insolvenzrecht Becker Christoph Carl Heymanns 2010
(Die) Grundlagen der besonderen Insolvenzanfechtung Glaumlubiger und Vertrauensschutz im Uumlbergang vom Prioritaumlts - zum Gleichbehandlungsgrundsatz Klinck Fabian
De Gruyter 2011
Provisions on the judicial system and organisation and operation of the CSM [Spain] [Spain] 2012
Family court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50-4 Sage Sage 2012
(The) supreme court review v2011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有斐閣 2012
(重点講義)民事訴訟法 下 高橋宏志 有斐閣 2012
實務民事訴訟講座 第4卷 民事證據法 高橋宏志 日本評論社 2012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大コンメンタ-ル刑事訴訟法 第7卷 第316の2條sim第328條 河上和雄
靑林書院 2012
防犯カメラと刑事手續 星周一郞 弘文堂 2012
略式手續の理論と實務 三好一幸 司法協會 2012
제 1418호 3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1
(裁判員讀本)寃罪判決實例大全 プロ(裁判官)の常識素人(市民)の非常識 日本國民救援會裁判員制度檢證プロジェクトチ-ム
新協出版社 2012
裁判員裁判への架け橋 刑事裁判ノ-ト 門野博 判例タイムズ社 2012
(QampA)刑事弁護の理論と實踐 實務における基本的思想 山內久光
日本加除出版 2012
刑事訴訟の理論 松尾浩也 有斐閣 2012
刑事訴訟法 福井厚 有斐閣 2012
(マスタ-)刑事訴訟法 加藤康榮 立花書房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 公訴の提起middot公判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I 證據middot裁判middot上訴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刑事訴訟法槪說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注釋)刑事訴訟法 第7卷 sect351-sect418 河上和雄 立花書房 2012
刑事實務(公判準備等)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Les) grands arrecircts de la proceacutedure peacutenale Pradel Jean Dalloz 2011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관계등록실무 Ⅰ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가족관계등록실무 Ⅱ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ドイツ土地登記法 石川淸 三省堂 2011
アメリカ懲罰賠償法 籾岡宏成 信山社出版 2012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 v44-5 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多數當事者間相殺の硏究 三者間相殺からマルチラテラルmiddotネッティングへ 深川裕佳
信山社 2012
動産middot債權讓渡登記手續の實務對應QampA 伊藤隆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逐條解說)墓地埋葬等に關する法律 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2
物權法講義 河上正二 日本評論社 2012
(タクティクスアドバンス)民法 2013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法 5 親族middot相續 佐藤義彦 有斐閣 2012
民法講座 1 民法總則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2 物權(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3 物權(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3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2
民法講座 4 債權總論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5 契約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6 事務管理ㆍ不當利得ㆍ不法行爲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7 親族ㆍ相續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新middotコンメンタ－ル)民法 財産法 松岡久和 日本評論社 2012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1卷) 第27回~ 第29回會議 議事錄と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事判例 Ⅴ 2012年前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2
不動産賃貸借の課題と展望 松尾弘 商事法務 2012
(判例先例)相續法 Ⅲ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08
(判例先例)相續法 Ⅳ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0
債權擔保法講義 加賀山茂 日本評論社 2011
(判例先例)相續法 Ⅴ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2
所有權留保の法理 田村耕一 信山社 2012
(續)時效と正義 消滅時效middot除斥期間論の新たな展開 松本克美
日本評論社 2012
(解說)原子力損害賠償支援機構法 原子力損害賠償制度と政府の援助の화祖み 高橋康文
商事法務 2012
(民法middot稅法による)遺産分割の手續と相續稅實務 小池正明 稅務硏究會出版局 2012
(QampA)借地借家の法律と實務 安達敏男 日本加除出版 2012
土地利用と判例 判例から讀み取る調査上の留意点 黑澤泰
プログレス 2012
戶籍實務六法 平成25年版 日本加除出版法令編纂室 日本加除出版 2012
(Die) Mitverantwortlichkeit des Geschaumldigten im Privatrecht Looschelders Dirk Mohr Siebeck 1999
(La) responsabiliteacute du meacutedecin Penneau Jean Dalloz 2004
Allgemeiner Teil des buumlrgerlichen Rechts Larenz Karl CHBECK 2012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v212-45 J C B Mohr Verlag Mohr Siebeck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v2012-3 Jestaz Philippe Dalloz 2012
Tutelle curatelle Le guide pratique Vallas Emmanuegravelle Prat Editions 2012
제 1418호 3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역)高等法院判決錄 제17권 민middot형사편 高等法院書記課
법원도서관 2012
最高裁判所判例集 v65-9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7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8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5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6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5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3 Opinions from and including October 10 1968 to and including February 19 1969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Oct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6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8 Opinions from and including January 20 1971 to and including Jun 9 197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6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6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8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56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7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9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8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114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86
[판례총서]
3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4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130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est Group 198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7 Opinions from and including November 20 1990 to and including Jun 9 199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9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41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33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ode dalloz [26] code civi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1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bull법률비도서
[법률]
제 1418호 3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日本博物誌總合年表 [1] 磯野直秀 平凡社 2012
日本博物誌總合年表 索引middot資料編 [2] 磯野直秀 平凡社 2012
Law library journal v104-3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Westgroup 2012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6middot15 남북공동선언 5년과 한반도 평화 류상영 한울 2006
김대중과 한일관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한일현대사 류상영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bull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통권 505호(2013 2) 대한건설협회 월간
2 考試界 58권 2호(통권 672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3 公法硏究 41輯 2號 韓國公法學會 연45회
4 國際去來法硏究 21집 2호 國際去來法學會 반년간
5 國際法學會論叢 57卷 4號(通卷 127號) 大韓國際法學會 순간
6 노동법학 통권44호 (201212) 韓國勞動法學會 반년간
7 도산법연구 제3권 제2호 (201211)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반년간
8 法學 53권 4호 (통권165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9 司法行政 54권 1호(통권 625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0 産業財産權 39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반년간
11 속보삼일총서통권 120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2 속보삼일총서통권 1204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3 속보삼일총서통권 1205호 + 별책부록(20131) 삼일회계법인 주간
bull일반도서
[총류]
3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6
14 속보삼일총서통권 1206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시사저널 No1210 (주)독립신문사 주간
16 시사저널 No1211 (주)독립신문사 주간
17 시사저널 No1212 (주)독립신문사 주간
18 시사저널 No1213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14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215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신동아 2013년 2월 동아일보사 월간
22 월간조선 2013년 2월 조선일보사 월간
23 월간중앙 2013년 2월 중앙일보사 월간
24 이나우스DB 2013년 1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5 이코노미스트 No116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6 이코노미스트 No117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7 이코노미스트 No117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8 이코노미스트 No117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9 이코노미스트 No117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0 조세총서 2013 1 삼일인포마인 월간
31 종합물가정보통권 507호 I II호+부록(2013년 2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2 주간조선 No2238 조선일보사 주간
33 주간조선 No2239 조선일보사 주간
34 주간조선 No2240 조선일보사 주간
35 주간조선 No2241 조선일보사 주간
36 주간조선 No2242 조선일보사 주간
37 中央法學 14輯 4號(통권 제46호) 중앙법학회 계간
38 BFL 57호(2013 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39 Legal Times Vol54(20131) (주)리걸타임즈 월간
40 Newsweek 2012 12 31( 마지막호) Newsweek 주간
제 1418호 3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7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季刊)勞動法 239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旬刊)商事法務 198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旬刊)商事法務 1983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旬刊)商事法務 1984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1985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1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7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2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8 (月刊)登記情報 52卷 12號 (通卷 613號) テイハン 월간
9 國際商事法務 40卷 12號 (通卷 606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0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4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1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5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2 金融法務事情 1959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3 金融法務事情 1960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4 勞動法律旬報 1781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5 勞動法律旬報 1782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6 勞動判例 No1056+부록포함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7 登記硏究 777號 (2012 11) テイハン 월간
18 文藝春秋 2013年 1月號 文藝春秋 월간
19 民商法雜誌 146卷 6號 有斐閣 월간
20 發明109卷 12號(2012 12) 發明協會 월간
21 法律時報 85卷 1號(通卷 1055號) 日本評論社 월간
22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08號 第一法規 월간
23 法律のひろば 65卷 12號 ぎょうせい 월간
24 法曹時報 64卷 11號 法曹會 월간
25 法曹時報 64卷 12號 法曹會 월간
26 法學敎室 387號(2012 12) 有斐閣 월간
3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8
27 法學協會雜誌 129卷 11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8 法學セミナ- 58卷 1號(通卷 696號) 日本評論社 월간
29 稅法學 No568(2012 11) 日本稅法學會 반년간
30 損害保險硏究 74卷 3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
所계간
31 熊本法學 126號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32 銀行法務 2156卷 14號(通卷 752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3 自治硏究 88卷 12號(通卷 1066號) 第一法規 월간
34 阪大法學 62卷 34號(通卷 279 280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35 判例時報 2163號 判例時報社 순간
36 判例時報 2164號 判例時報社 순간
37 判例時報 2165號 判例時報社 순간
38 判例時報 2166號 判例時報社 순간
39 判例地方自治 361號(2012 12) ぎょうせい 월간
40 判例タイムズ 1381號 判例タイムズ社 격주간
41 刑事法ジャ-ナル Vol34(2012) イウス出版 계간
42 戶籍 876號 テイハン 월간
43 NBL 990號 商事法務 반월간
44 NBL 991號 商事法務 반월간
45 NBL 992號 商事法務 반월간
46 ケ一ス硏究 통권 313호(2012년 3호) 家庭事件硏究會 계간
47 コピライト附錄(外國著作權法令集 NO47) 著作權情報センタ 부정간
48 コピライト Vol52 No620 著作權情報センタ 주간
49 ジュリスト 1448號 有斐閣 격주간
50 ジュリスト 1449號 有斐閣 격주간
51 ジュリスト 別冊(アメリカ法判例百選) NO213 有斐閣 부정간
52 ジュリスト 增刊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부정간
53 パテント 65卷 12號(通卷 756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제 1418호 3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9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2 (The) Yale Law journal CoInc 연8회
2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71 Part3 The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3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7
Heft22 Manz 반월간
4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8(2012 12)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5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53 Thomson Reuters 격주간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4 No4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ir and Space Law Vol37 No6 Kluwer 격월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2 Hft4-5 J C B Mohr 격월간
9 Arsp(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chives For Phil) Vol98 Hft4(2012) Franz Steiner Verlag 계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0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1 BNA 주간
14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2011 Edition 3 Council of Europe 연3회
15 Bundesgesetzblatt Teil I Nr53(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6 Bundesgesetzblatt Teil I Nr54(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5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5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4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0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5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5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5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5 Heft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0 Hft12 Gieseking 월간
27 Der Spiegel 2012 Nr47 Spiegel 주간
28 Der Spiegel 2012 Nr48 Spiegel 주간
29 Der Spiegel 2012 Nr49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2 Nr50 Spiegel 주간
31 Der Spiegel 2012 Nr51 Spiegel 주간
32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0 Nr11 Carl Heymanns 월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5 Hft22 Kohlhammer 반월간
34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7 Hft22
Verlag DrOtto Schmidt Kln 격주간
35 Droit Social 2012 N11-1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36 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39 Hft20-21 NPEngel Verlag 반월간
37 Europarecht Jahrg47 Hft6 Nomos 격월간
38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3 He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9 Familie und Recht Jahrg23 Hft12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제 1418호 4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1
40 Family Court Review Vol50 No4(201210)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1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59 Hft2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2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4 Nr12 Wiley-VCH 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4 Heft2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4 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2 Nr11 Stollfuss 월간
45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1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6 BNA 주간
4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7 BNA 주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8 BNA 주간
49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4 No3 Oxford Journal 연3회
5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0 No5(201212)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51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3 No4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 N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53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4 Hft1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
월간
54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3-2004)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5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5)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6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6-2008)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7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1 CHBeck 월간
58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2 CHBeck 월간
4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2
59 Kritische Justiz Jahrg45 Hft4 Nomos 계간
6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5 Juris-Classeur 주간
6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4-45 Juris-Classeur 주간
6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7 +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66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39 dalloz 주간
6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0 dalloz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1 dalloz 주간
69 Lloydlsquo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2 11) LLP 계간
7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6 Hft23 Otto Schmidt 반월간
7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6 C H Beck 주간
7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7 C H Beck 주간
7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8 C H Beck 주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Zrp(20128) C H Beck 주간
7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29 H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2 Heft11 C H Beck 월간
77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1 C H Beck 월간
7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2 C H Beck 월간
79 NJ Neue Justiz Jahrg66 Nr11 Nomos 월간
제 1418호 4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3
8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8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POUVOIRS(구LA POLOGNE) 2012 No143 EDITIONS DU SEUIL 계간
84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3 J C B Mohr 계간
85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4 J C B Mohr 계간
86 Recht und Politik Jahrg48 Nr4 Berliner Wissenschafts
- Verlag GmbH
계간
87 Recueil Dalloz 2012 N40 Dalloz 주간
88 Recueil Dalloz 2012 N41 Dalloz 주간
89 Recueil Dalloz 2012 N42 Dalloz 주간
9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2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9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2(201210) PUF 계간
9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3(2012) RIDA 계간
9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2(N3) EDITIONS DALLOZ 계간
9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2 Heft12 Luchterhand 월간
95 The Economist (20121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96 The Economist (201212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97 The Economist (20121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98 The Economist (20121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9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9 NLP IP Company 주간
10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0 NLP IP Company 주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제 1418호 1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79
공지사항
1월 신착 법률middot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1월분 법률도서(343책) 일반도서(5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35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법률분야 관련어집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2
法學 v53-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北韓法令集 上 國家情報院 國家情報原 2012
北韓法令集 下 國家情報院 國家情報原 2012
アメリカ法判例百選 桶口範雄 [等]編 有斐閣 有斐閣 2012
(岩波)セレクト六法 笠井正俊 勁草書房 2012
開發法學の基礎理論 良い統治のための法律學 松尾弘 勁草書房 2012
(岩波)基本六法 稻葉馨 岩波書店 2012
法と心理 v12 法と心理學會 日本評論社 2012
(ビギナ-のための)法律英語 日向淸人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2
法學硏究 v48-1 北海學園大學法學會 北海學園大學法學會 2012
自殺問題と法的支援 法律家による支援と連携のこれから 生越照幸
日本評論社 2012
早稻田法學 v87-4 早稻田大學法學會 早稻田大學法學會 2012
(有斐閣)判例六法 有斐閣 有斐閣 2012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60-4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Law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2012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20 Reacuteformes du droit de la famille CNRS Sirey 1975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31Le systeme juridique CNRS Sirey 1986
bull법률도서
[법률]
2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0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47 La mondialisation entre illusion et utopie CNRS Dalloz 2003
(Les) objectifs dans le droit Faure Bertrand Dalloz 2010 Regravegles de la profession davocat Damien Andreacute Dalloz 2010 (La) construction de lEacutetat de droit Dans les archives judiciaires de la cour de France au XIIIe siegravecle Hilaire Jean
Dalloz 2011
Meacutethode des Eacutetudes de droit Conseils pour le caspratique le commentaire et la dissertation Grua Franccedilois
Dalloz 2011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54 LEacute-Justice Dialogue et Pouvoir CNRS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l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 code peacutenal 2012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3]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18] Code de la santeacute publiqu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3] Code des assurances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6] code civil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 code peacutenal 2013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3]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France Dalloz 201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46-1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2012
Pouvoirs v142 Guillaume Marc le Seuil 2012
Pouvoirs v143 Guillaume Marc le Seuil 2012
Rechtstheorie v43-2 Krawietz Werner Duncker amp Humblot 2012
(The) Yale law journal v122-1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2
(The) Yale law journal v122-2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2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47 La mondialisation entre illusion et utopie CNRS Dalloz 2003 (Les) objectifs dans le droit Faure Bertrand Dalloz 2010 Regravegles de la profession davocat Damien Andreacute Dalloz 2010 (La) construction de lEacutetat de droit Dans les archives judiciaires de la cour de France au XIIIe siegravecle Hilaire Jean
Dalloz 2011
Meacutethode des Eacutetudes de droit Conseils pour le caspratique le commentaire et la dissertation Grua Franccedilois
Dalloz 2011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54 LEacute-Justice Dialogue et Pouvoir CNRS Dalloz 2011
제 1418호 2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1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산업현장의 유해 middot위험물질 관리에 관한 법제연구 독일과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제 비교middot분석 오상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싱가폴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입법화 방향 연구 한국형 레몬법(Lemon Law) 제정 방안을 중심으로 유세환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개선방안 연구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법제의 현황과 과제 김영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계속비 제도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총사업비 관리제도에 대한 시사점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국토개발법제 김은환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자본시장법제 조혜신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환경법제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법제개선 방안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2012
홍콩의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Copyright law of japan [2012]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金商法という地圖の讀み方 角田大憲 商事法務 2012
金商法大系 Ⅰ 公開買付け(2) 證券法硏究會 商事法務 2012
金融商品取引法の諸問題 黑田康之 商事法務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アジア法硏究 v2007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7 アジア法硏究 v2008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8 アジア法硏究 v2009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9 アジア法硏究 v2010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10 アジア法硏究 v2011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11 ドイツ法入門 村上淳一 有斐閣 2012 日本法制史講義ノ-ト 霞信彦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2 現代中國法入門 木間正道 有斐閣 2012 Introduction agrave leacutetude du droit musulman Milliot Louis Dalloz 2001
2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2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 消費者トラブルを豫防して円滑な企業活動を進めるために 五月會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編集委員會
民事法硏究會 2012
(わかりやすい)勞動契約法 野川忍 商事法務 2012
(最新)勞動基準判例解說 第3集 裁判例が示す勞動問題の解決 メンタルヘルスmiddot非正規雇用middot過重勞動middot成果主義middotリストラmiddot轉職 小畑史子
日本勞務硏究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4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5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勞動法 1 集團的勞動關係法middot雇用保險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2
勞動法全書 參照條文 行政解釋 判例要旨 2013 勞務行政硏究所
勞務行政 2012
(事例で知る)勞動審判制度の實際 제飼良昭 勞動新聞社 2012
勞災保險法便覽 日本勞務硏究會 勞動調査會 2012
農地六法 日本 農林水産省經營局農地政策課 新日本法規出版 2012
都市計劃法令要覽 都市計劃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獨占禁止法の國際的執行 グロバル化時代の域外適用のあり方 土田和博
日本評論社 2012
(體系)法人稅法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2
法人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要說)不動産に關する行政法規 不動産行政法規硏究會 學陽書房 2012
相續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相續稅middot贈與稅特例の判定と稅務處理 水口淸一 新日本法規出版 2012
(最新)商標權關係判例と實務 知的所有權問題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2
(實例で見る)商標審査基準の解說 工藤莞司 發明推進協會 2012
商標審査基準 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23年法律第63號)の改正に對應した 特許廳商標課
發明推進協會 2012
稅法基本講義 谷口勢津夫 弘文堂 2012
稅法學 v2012-2 日本稅法學會 稅法硏究所 2012
所得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消費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제 1418호 2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3
(ここがポイント)消費者法 日本司法書士會連合會 消費者問題對策委員
民事法硏究會 2012
審決取消訴訟の實務と理論 平成24年版 村林隆一 經濟産業調査會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6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7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3
外爲法ハンドブック 外爲法の實務的アプロ-チ 2012 三菱ＵＦＪリサ－チampコンサルティング(株)國際事業本部貿易投資相談部
三菱ＵＦＪリサ－チ コンサルティング
2012
(詳解)銀行法 小山嘉昭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醫療と法の交錯 醫療倫理middot醫療紛爭の解決 畔柳達雄 商事法務 2012
認可特定保險業の法規制 角知明 保險每日新聞社 2012
日本の勞使關係法 集團的勞使關係法と個別的勞使分爭處理制度 村田毅之
晃洋書房 2012
日本勞動法學會誌 v120 日本勞動法學會 總合勞動硏究所 2012
自治體環境行政法 北村喜宣 第一法規 2012
裁決事例集 平成23年10月~12月 第85集 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2
著作物の電子化流通のネットワ-ク化とコンテンツmiddotビジネスの對應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酒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QampA)株式評價の理論と實務 橋本守次 財經詳報社 2012
中小事業者の保護と消費者法 ドロップシッピング提携リ-スフランチャイズ 不動産サブリ-スをめぐって 近畿弁護士會連合會
民事法硏究會 2012
知的財産法 伊藤塾 弘文堂 2012
特許法middot著作權法 小泉直樹 有斐閣 2012
廢棄物處理法重点整理 弁護士の視点からみる定義middot區分と排出事業者 佐藤泉
オフィスTM 2012
割增賃金請求訴訟の知識と實務 東京弁護士會 弁護士硏修センタ-運營委員會
ぎょうせい 2012
環境法硏究 v37 人間環境問題硏究會 有斐閣 2012
會計監査六法 Lite版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
協會出版局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seacutecuriteacute sociale Preacutetot Xavier Dalloz 1998
(La) reacuteforme du travail leacutegislatif Mathieu Bertrand Dalloz 2006
2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inanciegravere Fabre Francis J Dalloz 2007
Handbuch des Kapitalanlagerechts Assmann Heinz-Dieter CHBeck 2007
(L)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au Japon et en France Socieacuteteacute de Leacutegislation Compareeacute Dalloz 2008
(Le) stade et le droit Simon Gerald Dalloz 2008
(Les) droits de lanimal Coulon Jean-Marie Dalloz 2009
(La) proportionnaliteacute dans les relations du travail De lexigence au principe Geacuteniaut Benoicirct Dalloz 2009
Bankrecht Grundlagen der Rechtspraxis Fischer Reinfrid Rws 2010
Regraveglement geacuteeneacuteral de lAutoriteacute des Marcheacutes Financiers Textes et commentaires Letreacuteguilly Herveacute Dalloz 2010
Droit dauteur Bertrand Andreacute R Dalloz 2010
(Les) interdits religieux Fourest Caroline Dalloz 2010
Provisionen im Finanzinstrumentenvertrieb durch Kreditinstitute Die Zulaumlssigkeitsschranken des sect 31d WpHG Schumacher Florian
Nomos 2011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24-3 Hilson Chr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3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2012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외국사법제도연구 12 각국의 민사1심 집중방안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및 평가 이윤 한국법제연구원 2012
포스트 교토체제에서의 주요국의 대응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손현진
한국법제연구원 2012
國際法における欠缺補充の法理 江藤淳一 有斐閣 2012
國際裁判の判決效論 玉田大 有斐閣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1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2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出入國管理及び難民認定法逐條解說 坂中英德 日本加除出版 2012
제 1418호 2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5
Grands arrecircts de la cour de justice des communauteacutes europeacuteennes Tome 1 Caractegraveres geacuteneacuteraux du droit communautaire droit institutionnel controcircle juridictionnel Boulouis Jean
Dalloz 199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ranccedilais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Ancel Bertrand Dalloz 2006
Meacutethodes conflictuelles et regravegles mateacuterielles dans lapplication des ltnouveaux instrumentsgt de reacuteglement de la faillite internationale Giorgini Giulio Cesare
Dalloz 2006
Meacutethode de transposition des directives communautaires Eacutetude agrave partir de lexemple du droit dauteur et des droits voisins Zolynski Ceacutelia
Dalloz 2007
(The) WIPO journal v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09
(Les) grands arrecircts de droit international peacutenal Cassese Antonio Dalloz 2010
(The) WIPO journal v1-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The) WIPO journal v2-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61-4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12
European law review v2012-5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2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5-2 Yiju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Yijun Press 2012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0-4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3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4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v2012-3 Lagarde Paul Dalloz 201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2-3 A Piler Pedone 2012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2-3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v2012-3 Desurmont Thierry Henry Lemoine 2012
2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6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2-3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2-3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2
Zeitschrift fuumlr Europaumleisches Privatrecht v2012-4 Basedow Juumlrgen CHBeck 2012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比較憲法 君塚正臣 ミネルヴァ書房 2012
日韓憲法學の對話 I 總論middot統治機構 國分典子 尙學社 2012
(レクチャ－)情報法 松井修視 法律文化社 2012
情報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憲法 大石眞 有斐閣 2012
憲法 加藤一彦 法律文化社 2012
(講座)憲法訴訟 第1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2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3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日米比較)憲法判例を考える 統治編 宮原均 八千代出版 2012
(La) laiumlciteacute Durand-Prinborgne Claude Dalloz 2004
(Le) Gouvernement des juges et la lutte contre la leacutegislation sociale aux Eacutetats-Unis Lambert Eacutedouard Dalloz 2005
Liberteacute dexpression et responsabiliteacute Eacutetude de droit priveacute Leacutecuyer Guillaume Dalloz 2006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et deacutemocratie Lombard Martine Dalloz 2006
(Les) abus de majoriteacute de minoriteacute et deacutegaliteacute Eacutetude comparative des droits franccedilais et ameacutericain des socieacuteteacutes Ribes-Justeau Anne-Laure Champetier de
Dalloz 2010
(L)examen de la constitutionnaliteacute de la loi par le Conseil dEacutetat Mathieu Bertrand Dalloz 2011
(Le) nouveau management de la justice et lindeacutependance des juges Frydman Benoit Dalloz 2011
Versammlungsrecht Das hoheitliche Eingriffshandeln im Versammlungsgeschehen Brenneisen Hartmut
Verlag Deutsche Polizeiliteratur 2011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Manguumle Christine Dalloz 2011
(La) justice constitutionnelle en France et agrave leacutetranger Hamon Francis Lextenso 2011
제 1418호 2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2 JCBMohr JCBMohr 2012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3 JCBMohr JCBMohr 2012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v2011-3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Secretariat
Secretariat of the Venice Commission 2012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KritV) v95-3 Albrecht Peter-Alexis Nomos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1 Puf Puf 2012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公共調達と競爭政策の法的構造 楠茂樹 上智大學出版 2012
道路法令總覽 道路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用地補償實務六法 v2013 補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特別附錄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地方自治法講義 猪野積 第一法規 2012
(上級)行政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ライン)行政法 下山憲治 成文堂 2012
行政法判例集 II 救濟法 大橋洋一 有斐閣 2012
行政判例百選 II 有斐閣 有斐閣 2012
Recueil de jurisprudence du controle de legalite des actes des collectivites locales Tome 1 Proceacutedure Ministere de linterieur
Dalloz 1996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deacutecentralisation Touvet Laurent Dalloz 2001
(Du) principe de protection de la confiance leacutegitime en droits allemand communautaire et franccedilais Calmes Sylvia Dalloz 2001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1 fascicules 1 agrave 3 Odent Raymond Dalloz 2007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2 fascicules 4 agrave 6 Odent Raymond Dalloz 2007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Long Marceau Dalloz 2011
(Les) grands arrecircts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Bonichot Jean-Claude Dalloz 2011
2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8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tique en France et Aacute lEacutetranger v2012-5 LGDJ LGDJ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2-5 Dalloz Dalloz 2012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미국과 캐나다의 제3자 성희롱에 대한 법적 구제 이달휴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자전거 안전 법제 분석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えん罪原因を調査せよ 國會に第三者機關の設置を 日本弁護士連合會 えん罪原因究明第三者機關ＷＧ
勁草書房 2012
少年事件と死刑 年報middot死刑廢止 2012 年報middot死刑廢止編集委員會
インパクト出版會 2012
自動車事故middot危險運轉犯罪事實記載例集 宮田正之 立花書房 2012
裁判員裁判における量刑評議の在り方について 日本 司法硏修所
法曹會 2012
刑法における結果歸屬の理論 曾根威彦 成文堂 2012
刑法各論 佐久間修 成文堂 2012
刑法各論講義 松宮孝明 成文堂 2012
刑法 平成23年までの法改正に對應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peacutenal geacuteneacuteral Pradel Jean Dalloz 2009
(Les) grands articles du code peacutenal Mayaud Yves Dalloz 2011
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acutenal Compareacute v2012-3 Dalloz Dalloz 2012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39-3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장협연구 v6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2
ドイツ會社法槪說 高橋英治 有斐閣 2012
監査役小六法 會社法編 平成25年版 鴻常夫 日本監査役協會 2012
企業買收と勞動者保護法理 日middotEU獨middot米における事業讓渡法制の比較法的考察 金久保茂
信山社 2012
商法判例集 山下友信 有斐閣 2012
제 1418호 2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9
(注解)自動車六法 日本 國土交通省自動車局 第一法規 2012
電子商取引法ハンドブック 吉川達夫 中央經濟社 2012
株主總會日程 會社規模middot決算月別中間決算 平成25年版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2
支配株主規制の硏究 中國會社法を素材として 朱大明 信山社出版 2012
會社法 尾崎哲夫 自由國民社 2012
(リ-ガルマインド)會社法 彌永眞生 有斐閣 2012
會社法にみる法人役員の責任 株式會社middot日本社團法人middot社會福祉法人middot醫療法人middot學校法人middotNPO法人middot宗敎法人middotLLPの實務と判例 今川嘉文
日本加除出版 2012
會社法制の見直しに關する要綱の槪要 商事法務(株) 商事法務 2012
Droit maritime Bonassies Pierre LGDJ 2010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8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9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2-3 Rose FD Lloyds of London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eacuteconomique v2012-3 Berlioz-Houin Brigitte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176-5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12
[사법소송절차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법연수원 v2012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2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상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하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槪說)家事事件手續法 秋武憲一 靑林書院 2012
檢察崩壞 失われた正義 鄕原信郞 每日新聞社 2012
供託法middot司法書士法 山本浩司 早稻田經營出版 2012
倒産法の實務ガイドブック 大坪和敏 大藏財務協會 2012
民事保全の實務 菅野博之 商事法務 2012
(演習ノ-ト)民事執行法middot民事保全法 飯倉一郞 法學書院 2012
3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0
法律家の國際協力 日弁連の國際司法支援活動の實踐と展望 日本弁護士連合會
現代人文社 2012
(會社法制定までの)商法改正に伴う登記實務の變遷 橫山亘 日本法令 2012
少年法實務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裁判所デ-タブック v2012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2
破産法 加藤哲夫 弘文堂 2012
Responsabiliteacute des avocats Avril Yves Dalloz 2008
Devenir magistrat aujourdhui Le recrutement et la formation des magistrats de lordre judiciaire Astruc Philippe Lextenso 2010
Forderungspfaumlndung Zwangsvollstreckung in Forderungen und andere Vermoumlgensrechte Erlaumluterungsbuch fuumlr die Praxis mit Mustern und Beispielen Stoumlber Kurt
Gieseking 2010
Insolvenzrecht Becker Christoph Carl Heymanns 2010
(Die) Grundlagen der besonderen Insolvenzanfechtung Glaumlubiger und Vertrauensschutz im Uumlbergang vom Prioritaumlts - zum Gleichbehandlungsgrundsatz Klinck Fabian
De Gruyter 2011
Provisions on the judicial system and organisation and operation of the CSM [Spain] [Spain] 2012
Family court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50-4 Sage Sage 2012
(The) supreme court review v2011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有斐閣 2012
(重点講義)民事訴訟法 下 高橋宏志 有斐閣 2012
實務民事訴訟講座 第4卷 民事證據法 高橋宏志 日本評論社 2012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大コンメンタ-ル刑事訴訟法 第7卷 第316の2條sim第328條 河上和雄
靑林書院 2012
防犯カメラと刑事手續 星周一郞 弘文堂 2012
略式手續の理論と實務 三好一幸 司法協會 2012
제 1418호 3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1
(裁判員讀本)寃罪判決實例大全 プロ(裁判官)の常識素人(市民)の非常識 日本國民救援會裁判員制度檢證プロジェクトチ-ム
新協出版社 2012
裁判員裁判への架け橋 刑事裁判ノ-ト 門野博 判例タイムズ社 2012
(QampA)刑事弁護の理論と實踐 實務における基本的思想 山內久光
日本加除出版 2012
刑事訴訟の理論 松尾浩也 有斐閣 2012
刑事訴訟法 福井厚 有斐閣 2012
(マスタ-)刑事訴訟法 加藤康榮 立花書房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 公訴の提起middot公判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I 證據middot裁判middot上訴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刑事訴訟法槪說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注釋)刑事訴訟法 第7卷 sect351-sect418 河上和雄 立花書房 2012
刑事實務(公判準備等)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Les) grands arrecircts de la proceacutedure peacutenale Pradel Jean Dalloz 2011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관계등록실무 Ⅰ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가족관계등록실무 Ⅱ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ドイツ土地登記法 石川淸 三省堂 2011
アメリカ懲罰賠償法 籾岡宏成 信山社出版 2012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 v44-5 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多數當事者間相殺の硏究 三者間相殺からマルチラテラルmiddotネッティングへ 深川裕佳
信山社 2012
動産middot債權讓渡登記手續の實務對應QampA 伊藤隆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逐條解說)墓地埋葬等に關する法律 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2
物權法講義 河上正二 日本評論社 2012
(タクティクスアドバンス)民法 2013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法 5 親族middot相續 佐藤義彦 有斐閣 2012
民法講座 1 民法總則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2 物權(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3 物權(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3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2
民法講座 4 債權總論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5 契約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6 事務管理ㆍ不當利得ㆍ不法行爲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7 親族ㆍ相續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新middotコンメンタ－ル)民法 財産法 松岡久和 日本評論社 2012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1卷) 第27回~ 第29回會議 議事錄と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事判例 Ⅴ 2012年前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2
不動産賃貸借の課題と展望 松尾弘 商事法務 2012
(判例先例)相續法 Ⅲ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08
(判例先例)相續法 Ⅳ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0
債權擔保法講義 加賀山茂 日本評論社 2011
(判例先例)相續法 Ⅴ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2
所有權留保の法理 田村耕一 信山社 2012
(續)時效と正義 消滅時效middot除斥期間論の新たな展開 松本克美
日本評論社 2012
(解說)原子力損害賠償支援機構法 原子力損害賠償制度と政府の援助の화祖み 高橋康文
商事法務 2012
(民法middot稅法による)遺産分割の手續と相續稅實務 小池正明 稅務硏究會出版局 2012
(QampA)借地借家の法律と實務 安達敏男 日本加除出版 2012
土地利用と判例 判例から讀み取る調査上の留意点 黑澤泰
プログレス 2012
戶籍實務六法 平成25年版 日本加除出版法令編纂室 日本加除出版 2012
(Die) Mitverantwortlichkeit des Geschaumldigten im Privatrecht Looschelders Dirk Mohr Siebeck 1999
(La) responsabiliteacute du meacutedecin Penneau Jean Dalloz 2004
Allgemeiner Teil des buumlrgerlichen Rechts Larenz Karl CHBECK 2012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v212-45 J C B Mohr Verlag Mohr Siebeck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v2012-3 Jestaz Philippe Dalloz 2012
Tutelle curatelle Le guide pratique Vallas Emmanuegravelle Prat Editions 2012
제 1418호 3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역)高等法院判決錄 제17권 민middot형사편 高等法院書記課
법원도서관 2012
最高裁判所判例集 v65-9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7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8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5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6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5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3 Opinions from and including October 10 1968 to and including February 19 1969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Oct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6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8 Opinions from and including January 20 1971 to and including Jun 9 197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6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6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8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56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7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9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8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114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86
[판례총서]
3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4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130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est Group 198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7 Opinions from and including November 20 1990 to and including Jun 9 199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9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41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33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ode dalloz [26] code civi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1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bull법률비도서
[법률]
제 1418호 3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日本博物誌總合年表 [1] 磯野直秀 平凡社 2012
日本博物誌總合年表 索引middot資料編 [2] 磯野直秀 平凡社 2012
Law library journal v104-3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Westgroup 2012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6middot15 남북공동선언 5년과 한반도 평화 류상영 한울 2006
김대중과 한일관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한일현대사 류상영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bull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통권 505호(2013 2) 대한건설협회 월간
2 考試界 58권 2호(통권 672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3 公法硏究 41輯 2號 韓國公法學會 연45회
4 國際去來法硏究 21집 2호 國際去來法學會 반년간
5 國際法學會論叢 57卷 4號(通卷 127號) 大韓國際法學會 순간
6 노동법학 통권44호 (201212) 韓國勞動法學會 반년간
7 도산법연구 제3권 제2호 (201211)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반년간
8 法學 53권 4호 (통권165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9 司法行政 54권 1호(통권 625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0 産業財産權 39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반년간
11 속보삼일총서통권 120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2 속보삼일총서통권 1204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3 속보삼일총서통권 1205호 + 별책부록(20131) 삼일회계법인 주간
bull일반도서
[총류]
3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6
14 속보삼일총서통권 1206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시사저널 No1210 (주)독립신문사 주간
16 시사저널 No1211 (주)독립신문사 주간
17 시사저널 No1212 (주)독립신문사 주간
18 시사저널 No1213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14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215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신동아 2013년 2월 동아일보사 월간
22 월간조선 2013년 2월 조선일보사 월간
23 월간중앙 2013년 2월 중앙일보사 월간
24 이나우스DB 2013년 1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5 이코노미스트 No116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6 이코노미스트 No117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7 이코노미스트 No117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8 이코노미스트 No117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9 이코노미스트 No117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0 조세총서 2013 1 삼일인포마인 월간
31 종합물가정보통권 507호 I II호+부록(2013년 2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2 주간조선 No2238 조선일보사 주간
33 주간조선 No2239 조선일보사 주간
34 주간조선 No2240 조선일보사 주간
35 주간조선 No2241 조선일보사 주간
36 주간조선 No2242 조선일보사 주간
37 中央法學 14輯 4號(통권 제46호) 중앙법학회 계간
38 BFL 57호(2013 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39 Legal Times Vol54(20131) (주)리걸타임즈 월간
40 Newsweek 2012 12 31( 마지막호) Newsweek 주간
제 1418호 3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7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季刊)勞動法 239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旬刊)商事法務 198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旬刊)商事法務 1983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旬刊)商事法務 1984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1985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1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7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2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8 (月刊)登記情報 52卷 12號 (通卷 613號) テイハン 월간
9 國際商事法務 40卷 12號 (通卷 606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0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4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1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5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2 金融法務事情 1959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3 金融法務事情 1960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4 勞動法律旬報 1781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5 勞動法律旬報 1782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6 勞動判例 No1056+부록포함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7 登記硏究 777號 (2012 11) テイハン 월간
18 文藝春秋 2013年 1月號 文藝春秋 월간
19 民商法雜誌 146卷 6號 有斐閣 월간
20 發明109卷 12號(2012 12) 發明協會 월간
21 法律時報 85卷 1號(通卷 1055號) 日本評論社 월간
22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08號 第一法規 월간
23 法律のひろば 65卷 12號 ぎょうせい 월간
24 法曹時報 64卷 11號 法曹會 월간
25 法曹時報 64卷 12號 法曹會 월간
26 法學敎室 387號(2012 12) 有斐閣 월간
3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8
27 法學協會雜誌 129卷 11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8 法學セミナ- 58卷 1號(通卷 696號) 日本評論社 월간
29 稅法學 No568(2012 11) 日本稅法學會 반년간
30 損害保險硏究 74卷 3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
所계간
31 熊本法學 126號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32 銀行法務 2156卷 14號(通卷 752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3 自治硏究 88卷 12號(通卷 1066號) 第一法規 월간
34 阪大法學 62卷 34號(通卷 279 280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35 判例時報 2163號 判例時報社 순간
36 判例時報 2164號 判例時報社 순간
37 判例時報 2165號 判例時報社 순간
38 判例時報 2166號 判例時報社 순간
39 判例地方自治 361號(2012 12) ぎょうせい 월간
40 判例タイムズ 1381號 判例タイムズ社 격주간
41 刑事法ジャ-ナル Vol34(2012) イウス出版 계간
42 戶籍 876號 テイハン 월간
43 NBL 990號 商事法務 반월간
44 NBL 991號 商事法務 반월간
45 NBL 992號 商事法務 반월간
46 ケ一ス硏究 통권 313호(2012년 3호) 家庭事件硏究會 계간
47 コピライト附錄(外國著作權法令集 NO47) 著作權情報センタ 부정간
48 コピライト Vol52 No620 著作權情報センタ 주간
49 ジュリスト 1448號 有斐閣 격주간
50 ジュリスト 1449號 有斐閣 격주간
51 ジュリスト 別冊(アメリカ法判例百選) NO213 有斐閣 부정간
52 ジュリスト 增刊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부정간
53 パテント 65卷 12號(通卷 756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제 1418호 3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9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2 (The) Yale Law journal CoInc 연8회
2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71 Part3 The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3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7
Heft22 Manz 반월간
4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8(2012 12)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5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53 Thomson Reuters 격주간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4 No4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ir and Space Law Vol37 No6 Kluwer 격월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2 Hft4-5 J C B Mohr 격월간
9 Arsp(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chives For Phil) Vol98 Hft4(2012) Franz Steiner Verlag 계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0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1 BNA 주간
14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2011 Edition 3 Council of Europe 연3회
15 Bundesgesetzblatt Teil I Nr53(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6 Bundesgesetzblatt Teil I Nr54(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5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5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4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0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5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5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5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5 Heft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0 Hft12 Gieseking 월간
27 Der Spiegel 2012 Nr47 Spiegel 주간
28 Der Spiegel 2012 Nr48 Spiegel 주간
29 Der Spiegel 2012 Nr49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2 Nr50 Spiegel 주간
31 Der Spiegel 2012 Nr51 Spiegel 주간
32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0 Nr11 Carl Heymanns 월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5 Hft22 Kohlhammer 반월간
34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7 Hft22
Verlag DrOtto Schmidt Kln 격주간
35 Droit Social 2012 N11-1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36 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39 Hft20-21 NPEngel Verlag 반월간
37 Europarecht Jahrg47 Hft6 Nomos 격월간
38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3 He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9 Familie und Recht Jahrg23 Hft12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제 1418호 4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1
40 Family Court Review Vol50 No4(201210)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1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59 Hft2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2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4 Nr12 Wiley-VCH 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4 Heft2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4 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2 Nr11 Stollfuss 월간
45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1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6 BNA 주간
4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7 BNA 주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8 BNA 주간
49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4 No3 Oxford Journal 연3회
5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0 No5(201212)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51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3 No4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 N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53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4 Hft1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
월간
54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3-2004)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5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5)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6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6-2008)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7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1 CHBeck 월간
58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2 CHBeck 월간
4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2
59 Kritische Justiz Jahrg45 Hft4 Nomos 계간
6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5 Juris-Classeur 주간
6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4-45 Juris-Classeur 주간
6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7 +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66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39 dalloz 주간
6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0 dalloz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1 dalloz 주간
69 Lloydlsquo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2 11) LLP 계간
7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6 Hft23 Otto Schmidt 반월간
7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6 C H Beck 주간
7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7 C H Beck 주간
7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8 C H Beck 주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Zrp(20128) C H Beck 주간
7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29 H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2 Heft11 C H Beck 월간
77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1 C H Beck 월간
7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2 C H Beck 월간
79 NJ Neue Justiz Jahrg66 Nr11 Nomos 월간
제 1418호 4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3
8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8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POUVOIRS(구LA POLOGNE) 2012 No143 EDITIONS DU SEUIL 계간
84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3 J C B Mohr 계간
85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4 J C B Mohr 계간
86 Recht und Politik Jahrg48 Nr4 Berliner Wissenschafts
- Verlag GmbH
계간
87 Recueil Dalloz 2012 N40 Dalloz 주간
88 Recueil Dalloz 2012 N41 Dalloz 주간
89 Recueil Dalloz 2012 N42 Dalloz 주간
9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2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9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2(201210) PUF 계간
9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3(2012) RIDA 계간
9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2(N3) EDITIONS DALLOZ 계간
9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2 Heft12 Luchterhand 월간
95 The Economist (20121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96 The Economist (201212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97 The Economist (20121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98 The Economist (20121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9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9 NLP IP Company 주간
10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0 NLP IP Company 주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2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0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47 La mondialisation entre illusion et utopie CNRS Dalloz 2003
(Les) objectifs dans le droit Faure Bertrand Dalloz 2010 Regravegles de la profession davocat Damien Andreacute Dalloz 2010 (La) construction de lEacutetat de droit Dans les archives judiciaires de la cour de France au XIIIe siegravecle Hilaire Jean
Dalloz 2011
Meacutethode des Eacutetudes de droit Conseils pour le caspratique le commentaire et la dissertation Grua Franccedilois
Dalloz 2011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54 LEacute-Justice Dialogue et Pouvoir CNRS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l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 code peacutenal 2012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3]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18] Code de la santeacute publiqu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3] Code des assurances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6] code civil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 code peacutenal 2013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3]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France Dalloz 201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46-1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2012
Pouvoirs v142 Guillaume Marc le Seuil 2012
Pouvoirs v143 Guillaume Marc le Seuil 2012
Rechtstheorie v43-2 Krawietz Werner Duncker amp Humblot 2012
(The) Yale law journal v122-1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2
(The) Yale law journal v122-2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2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47 La mondialisation entre illusion et utopie CNRS Dalloz 2003 (Les) objectifs dans le droit Faure Bertrand Dalloz 2010 Regravegles de la profession davocat Damien Andreacute Dalloz 2010 (La) construction de lEacutetat de droit Dans les archives judiciaires de la cour de France au XIIIe siegravecle Hilaire Jean
Dalloz 2011
Meacutethode des Eacutetudes de droit Conseils pour le caspratique le commentaire et la dissertation Grua Franccedilois
Dalloz 2011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Tome 54 LEacute-Justice Dialogue et Pouvoir CNRS Dalloz 2011
제 1418호 2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1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산업현장의 유해 middot위험물질 관리에 관한 법제연구 독일과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제 비교middot분석 오상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싱가폴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입법화 방향 연구 한국형 레몬법(Lemon Law) 제정 방안을 중심으로 유세환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개선방안 연구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법제의 현황과 과제 김영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계속비 제도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총사업비 관리제도에 대한 시사점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국토개발법제 김은환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자본시장법제 조혜신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환경법제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법제개선 방안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2012
홍콩의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Copyright law of japan [2012]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金商法という地圖の讀み方 角田大憲 商事法務 2012
金商法大系 Ⅰ 公開買付け(2) 證券法硏究會 商事法務 2012
金融商品取引法の諸問題 黑田康之 商事法務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アジア法硏究 v2007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7 アジア法硏究 v2008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8 アジア法硏究 v2009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9 アジア法硏究 v2010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10 アジア法硏究 v2011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11 ドイツ法入門 村上淳一 有斐閣 2012 日本法制史講義ノ-ト 霞信彦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2 現代中國法入門 木間正道 有斐閣 2012 Introduction agrave leacutetude du droit musulman Milliot Louis Dalloz 2001
2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2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 消費者トラブルを豫防して円滑な企業活動を進めるために 五月會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編集委員會
民事法硏究會 2012
(わかりやすい)勞動契約法 野川忍 商事法務 2012
(最新)勞動基準判例解說 第3集 裁判例が示す勞動問題の解決 メンタルヘルスmiddot非正規雇用middot過重勞動middot成果主義middotリストラmiddot轉職 小畑史子
日本勞務硏究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4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5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勞動法 1 集團的勞動關係法middot雇用保險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2
勞動法全書 參照條文 行政解釋 判例要旨 2013 勞務行政硏究所
勞務行政 2012
(事例で知る)勞動審判制度の實際 제飼良昭 勞動新聞社 2012
勞災保險法便覽 日本勞務硏究會 勞動調査會 2012
農地六法 日本 農林水産省經營局農地政策課 新日本法規出版 2012
都市計劃法令要覽 都市計劃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獨占禁止法の國際的執行 グロバル化時代の域外適用のあり方 土田和博
日本評論社 2012
(體系)法人稅法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2
法人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要說)不動産に關する行政法規 不動産行政法規硏究會 學陽書房 2012
相續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相續稅middot贈與稅特例の判定と稅務處理 水口淸一 新日本法規出版 2012
(最新)商標權關係判例と實務 知的所有權問題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2
(實例で見る)商標審査基準の解說 工藤莞司 發明推進協會 2012
商標審査基準 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23年法律第63號)の改正に對應した 特許廳商標課
發明推進協會 2012
稅法基本講義 谷口勢津夫 弘文堂 2012
稅法學 v2012-2 日本稅法學會 稅法硏究所 2012
所得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消費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제 1418호 2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3
(ここがポイント)消費者法 日本司法書士會連合會 消費者問題對策委員
民事法硏究會 2012
審決取消訴訟の實務と理論 平成24年版 村林隆一 經濟産業調査會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6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7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3
外爲法ハンドブック 外爲法の實務的アプロ-チ 2012 三菱ＵＦＪリサ－チampコンサルティング(株)國際事業本部貿易投資相談部
三菱ＵＦＪリサ－チ コンサルティング
2012
(詳解)銀行法 小山嘉昭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醫療と法の交錯 醫療倫理middot醫療紛爭の解決 畔柳達雄 商事法務 2012
認可特定保險業の法規制 角知明 保險每日新聞社 2012
日本の勞使關係法 集團的勞使關係法と個別的勞使分爭處理制度 村田毅之
晃洋書房 2012
日本勞動法學會誌 v120 日本勞動法學會 總合勞動硏究所 2012
自治體環境行政法 北村喜宣 第一法規 2012
裁決事例集 平成23年10月~12月 第85集 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2
著作物の電子化流通のネットワ-ク化とコンテンツmiddotビジネスの對應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酒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QampA)株式評價の理論と實務 橋本守次 財經詳報社 2012
中小事業者の保護と消費者法 ドロップシッピング提携リ-スフランチャイズ 不動産サブリ-スをめぐって 近畿弁護士會連合會
民事法硏究會 2012
知的財産法 伊藤塾 弘文堂 2012
特許法middot著作權法 小泉直樹 有斐閣 2012
廢棄物處理法重点整理 弁護士の視点からみる定義middot區分と排出事業者 佐藤泉
オフィスTM 2012
割增賃金請求訴訟の知識と實務 東京弁護士會 弁護士硏修センタ-運營委員會
ぎょうせい 2012
環境法硏究 v37 人間環境問題硏究會 有斐閣 2012
會計監査六法 Lite版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
協會出版局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seacutecuriteacute sociale Preacutetot Xavier Dalloz 1998
(La) reacuteforme du travail leacutegislatif Mathieu Bertrand Dalloz 2006
2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inanciegravere Fabre Francis J Dalloz 2007
Handbuch des Kapitalanlagerechts Assmann Heinz-Dieter CHBeck 2007
(L)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au Japon et en France Socieacuteteacute de Leacutegislation Compareeacute Dalloz 2008
(Le) stade et le droit Simon Gerald Dalloz 2008
(Les) droits de lanimal Coulon Jean-Marie Dalloz 2009
(La) proportionnaliteacute dans les relations du travail De lexigence au principe Geacuteniaut Benoicirct Dalloz 2009
Bankrecht Grundlagen der Rechtspraxis Fischer Reinfrid Rws 2010
Regraveglement geacuteeneacuteral de lAutoriteacute des Marcheacutes Financiers Textes et commentaires Letreacuteguilly Herveacute Dalloz 2010
Droit dauteur Bertrand Andreacute R Dalloz 2010
(Les) interdits religieux Fourest Caroline Dalloz 2010
Provisionen im Finanzinstrumentenvertrieb durch Kreditinstitute Die Zulaumlssigkeitsschranken des sect 31d WpHG Schumacher Florian
Nomos 2011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24-3 Hilson Chr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3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2012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외국사법제도연구 12 각국의 민사1심 집중방안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및 평가 이윤 한국법제연구원 2012
포스트 교토체제에서의 주요국의 대응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손현진
한국법제연구원 2012
國際法における欠缺補充の法理 江藤淳一 有斐閣 2012
國際裁判の判決效論 玉田大 有斐閣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1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2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出入國管理及び難民認定法逐條解說 坂中英德 日本加除出版 2012
제 1418호 2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5
Grands arrecircts de la cour de justice des communauteacutes europeacuteennes Tome 1 Caractegraveres geacuteneacuteraux du droit communautaire droit institutionnel controcircle juridictionnel Boulouis Jean
Dalloz 199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ranccedilais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Ancel Bertrand Dalloz 2006
Meacutethodes conflictuelles et regravegles mateacuterielles dans lapplication des ltnouveaux instrumentsgt de reacuteglement de la faillite internationale Giorgini Giulio Cesare
Dalloz 2006
Meacutethode de transposition des directives communautaires Eacutetude agrave partir de lexemple du droit dauteur et des droits voisins Zolynski Ceacutelia
Dalloz 2007
(The) WIPO journal v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09
(Les) grands arrecircts de droit international peacutenal Cassese Antonio Dalloz 2010
(The) WIPO journal v1-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The) WIPO journal v2-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61-4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12
European law review v2012-5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2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5-2 Yiju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Yijun Press 2012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0-4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3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4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v2012-3 Lagarde Paul Dalloz 201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2-3 A Piler Pedone 2012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2-3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v2012-3 Desurmont Thierry Henry Lemoine 2012
2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6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2-3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2-3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2
Zeitschrift fuumlr Europaumleisches Privatrecht v2012-4 Basedow Juumlrgen CHBeck 2012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比較憲法 君塚正臣 ミネルヴァ書房 2012
日韓憲法學の對話 I 總論middot統治機構 國分典子 尙學社 2012
(レクチャ－)情報法 松井修視 法律文化社 2012
情報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憲法 大石眞 有斐閣 2012
憲法 加藤一彦 法律文化社 2012
(講座)憲法訴訟 第1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2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3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日米比較)憲法判例を考える 統治編 宮原均 八千代出版 2012
(La) laiumlciteacute Durand-Prinborgne Claude Dalloz 2004
(Le) Gouvernement des juges et la lutte contre la leacutegislation sociale aux Eacutetats-Unis Lambert Eacutedouard Dalloz 2005
Liberteacute dexpression et responsabiliteacute Eacutetude de droit priveacute Leacutecuyer Guillaume Dalloz 2006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et deacutemocratie Lombard Martine Dalloz 2006
(Les) abus de majoriteacute de minoriteacute et deacutegaliteacute Eacutetude comparative des droits franccedilais et ameacutericain des socieacuteteacutes Ribes-Justeau Anne-Laure Champetier de
Dalloz 2010
(L)examen de la constitutionnaliteacute de la loi par le Conseil dEacutetat Mathieu Bertrand Dalloz 2011
(Le) nouveau management de la justice et lindeacutependance des juges Frydman Benoit Dalloz 2011
Versammlungsrecht Das hoheitliche Eingriffshandeln im Versammlungsgeschehen Brenneisen Hartmut
Verlag Deutsche Polizeiliteratur 2011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Manguumle Christine Dalloz 2011
(La) justice constitutionnelle en France et agrave leacutetranger Hamon Francis Lextenso 2011
제 1418호 2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2 JCBMohr JCBMohr 2012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3 JCBMohr JCBMohr 2012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v2011-3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Secretariat
Secretariat of the Venice Commission 2012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KritV) v95-3 Albrecht Peter-Alexis Nomos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1 Puf Puf 2012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公共調達と競爭政策の法的構造 楠茂樹 上智大學出版 2012
道路法令總覽 道路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用地補償實務六法 v2013 補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特別附錄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地方自治法講義 猪野積 第一法規 2012
(上級)行政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ライン)行政法 下山憲治 成文堂 2012
行政法判例集 II 救濟法 大橋洋一 有斐閣 2012
行政判例百選 II 有斐閣 有斐閣 2012
Recueil de jurisprudence du controle de legalite des actes des collectivites locales Tome 1 Proceacutedure Ministere de linterieur
Dalloz 1996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deacutecentralisation Touvet Laurent Dalloz 2001
(Du) principe de protection de la confiance leacutegitime en droits allemand communautaire et franccedilais Calmes Sylvia Dalloz 2001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1 fascicules 1 agrave 3 Odent Raymond Dalloz 2007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2 fascicules 4 agrave 6 Odent Raymond Dalloz 2007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Long Marceau Dalloz 2011
(Les) grands arrecircts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Bonichot Jean-Claude Dalloz 2011
2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8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tique en France et Aacute lEacutetranger v2012-5 LGDJ LGDJ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2-5 Dalloz Dalloz 2012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미국과 캐나다의 제3자 성희롱에 대한 법적 구제 이달휴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자전거 안전 법제 분석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えん罪原因を調査せよ 國會に第三者機關の設置を 日本弁護士連合會 えん罪原因究明第三者機關ＷＧ
勁草書房 2012
少年事件と死刑 年報middot死刑廢止 2012 年報middot死刑廢止編集委員會
インパクト出版會 2012
自動車事故middot危險運轉犯罪事實記載例集 宮田正之 立花書房 2012
裁判員裁判における量刑評議の在り方について 日本 司法硏修所
法曹會 2012
刑法における結果歸屬の理論 曾根威彦 成文堂 2012
刑法各論 佐久間修 成文堂 2012
刑法各論講義 松宮孝明 成文堂 2012
刑法 平成23年までの法改正に對應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peacutenal geacuteneacuteral Pradel Jean Dalloz 2009
(Les) grands articles du code peacutenal Mayaud Yves Dalloz 2011
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acutenal Compareacute v2012-3 Dalloz Dalloz 2012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39-3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장협연구 v6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2
ドイツ會社法槪說 高橋英治 有斐閣 2012
監査役小六法 會社法編 平成25年版 鴻常夫 日本監査役協會 2012
企業買收と勞動者保護法理 日middotEU獨middot米における事業讓渡法制の比較法的考察 金久保茂
信山社 2012
商法判例集 山下友信 有斐閣 2012
제 1418호 2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9
(注解)自動車六法 日本 國土交通省自動車局 第一法規 2012
電子商取引法ハンドブック 吉川達夫 中央經濟社 2012
株主總會日程 會社規模middot決算月別中間決算 平成25年版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2
支配株主規制の硏究 中國會社法を素材として 朱大明 信山社出版 2012
會社法 尾崎哲夫 自由國民社 2012
(リ-ガルマインド)會社法 彌永眞生 有斐閣 2012
會社法にみる法人役員の責任 株式會社middot日本社團法人middot社會福祉法人middot醫療法人middot學校法人middotNPO法人middot宗敎法人middotLLPの實務と判例 今川嘉文
日本加除出版 2012
會社法制の見直しに關する要綱の槪要 商事法務(株) 商事法務 2012
Droit maritime Bonassies Pierre LGDJ 2010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8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9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2-3 Rose FD Lloyds of London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eacuteconomique v2012-3 Berlioz-Houin Brigitte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176-5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12
[사법소송절차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법연수원 v2012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2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상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하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槪說)家事事件手續法 秋武憲一 靑林書院 2012
檢察崩壞 失われた正義 鄕原信郞 每日新聞社 2012
供託法middot司法書士法 山本浩司 早稻田經營出版 2012
倒産法の實務ガイドブック 大坪和敏 大藏財務協會 2012
民事保全の實務 菅野博之 商事法務 2012
(演習ノ-ト)民事執行法middot民事保全法 飯倉一郞 法學書院 2012
3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0
法律家の國際協力 日弁連の國際司法支援活動の實踐と展望 日本弁護士連合會
現代人文社 2012
(會社法制定までの)商法改正に伴う登記實務の變遷 橫山亘 日本法令 2012
少年法實務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裁判所デ-タブック v2012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2
破産法 加藤哲夫 弘文堂 2012
Responsabiliteacute des avocats Avril Yves Dalloz 2008
Devenir magistrat aujourdhui Le recrutement et la formation des magistrats de lordre judiciaire Astruc Philippe Lextenso 2010
Forderungspfaumlndung Zwangsvollstreckung in Forderungen und andere Vermoumlgensrechte Erlaumluterungsbuch fuumlr die Praxis mit Mustern und Beispielen Stoumlber Kurt
Gieseking 2010
Insolvenzrecht Becker Christoph Carl Heymanns 2010
(Die) Grundlagen der besonderen Insolvenzanfechtung Glaumlubiger und Vertrauensschutz im Uumlbergang vom Prioritaumlts - zum Gleichbehandlungsgrundsatz Klinck Fabian
De Gruyter 2011
Provisions on the judicial system and organisation and operation of the CSM [Spain] [Spain] 2012
Family court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50-4 Sage Sage 2012
(The) supreme court review v2011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有斐閣 2012
(重点講義)民事訴訟法 下 高橋宏志 有斐閣 2012
實務民事訴訟講座 第4卷 民事證據法 高橋宏志 日本評論社 2012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大コンメンタ-ル刑事訴訟法 第7卷 第316の2條sim第328條 河上和雄
靑林書院 2012
防犯カメラと刑事手續 星周一郞 弘文堂 2012
略式手續の理論と實務 三好一幸 司法協會 2012
제 1418호 3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1
(裁判員讀本)寃罪判決實例大全 プロ(裁判官)の常識素人(市民)の非常識 日本國民救援會裁判員制度檢證プロジェクトチ-ム
新協出版社 2012
裁判員裁判への架け橋 刑事裁判ノ-ト 門野博 判例タイムズ社 2012
(QampA)刑事弁護の理論と實踐 實務における基本的思想 山內久光
日本加除出版 2012
刑事訴訟の理論 松尾浩也 有斐閣 2012
刑事訴訟法 福井厚 有斐閣 2012
(マスタ-)刑事訴訟法 加藤康榮 立花書房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 公訴の提起middot公判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I 證據middot裁判middot上訴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刑事訴訟法槪說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注釋)刑事訴訟法 第7卷 sect351-sect418 河上和雄 立花書房 2012
刑事實務(公判準備等)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Les) grands arrecircts de la proceacutedure peacutenale Pradel Jean Dalloz 2011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관계등록실무 Ⅰ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가족관계등록실무 Ⅱ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ドイツ土地登記法 石川淸 三省堂 2011
アメリカ懲罰賠償法 籾岡宏成 信山社出版 2012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 v44-5 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多數當事者間相殺の硏究 三者間相殺からマルチラテラルmiddotネッティングへ 深川裕佳
信山社 2012
動産middot債權讓渡登記手續の實務對應QampA 伊藤隆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逐條解說)墓地埋葬等に關する法律 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2
物權法講義 河上正二 日本評論社 2012
(タクティクスアドバンス)民法 2013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法 5 親族middot相續 佐藤義彦 有斐閣 2012
民法講座 1 民法總則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2 物權(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3 物權(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3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2
民法講座 4 債權總論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5 契約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6 事務管理ㆍ不當利得ㆍ不法行爲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7 親族ㆍ相續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新middotコンメンタ－ル)民法 財産法 松岡久和 日本評論社 2012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1卷) 第27回~ 第29回會議 議事錄と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事判例 Ⅴ 2012年前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2
不動産賃貸借の課題と展望 松尾弘 商事法務 2012
(判例先例)相續法 Ⅲ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08
(判例先例)相續法 Ⅳ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0
債權擔保法講義 加賀山茂 日本評論社 2011
(判例先例)相續法 Ⅴ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2
所有權留保の法理 田村耕一 信山社 2012
(續)時效と正義 消滅時效middot除斥期間論の新たな展開 松本克美
日本評論社 2012
(解說)原子力損害賠償支援機構法 原子力損害賠償制度と政府の援助の화祖み 高橋康文
商事法務 2012
(民法middot稅法による)遺産分割の手續と相續稅實務 小池正明 稅務硏究會出版局 2012
(QampA)借地借家の法律と實務 安達敏男 日本加除出版 2012
土地利用と判例 判例から讀み取る調査上の留意点 黑澤泰
プログレス 2012
戶籍實務六法 平成25年版 日本加除出版法令編纂室 日本加除出版 2012
(Die) Mitverantwortlichkeit des Geschaumldigten im Privatrecht Looschelders Dirk Mohr Siebeck 1999
(La) responsabiliteacute du meacutedecin Penneau Jean Dalloz 2004
Allgemeiner Teil des buumlrgerlichen Rechts Larenz Karl CHBECK 2012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v212-45 J C B Mohr Verlag Mohr Siebeck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v2012-3 Jestaz Philippe Dalloz 2012
Tutelle curatelle Le guide pratique Vallas Emmanuegravelle Prat Editions 2012
제 1418호 3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역)高等法院判決錄 제17권 민middot형사편 高等法院書記課
법원도서관 2012
最高裁判所判例集 v65-9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7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8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5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6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5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3 Opinions from and including October 10 1968 to and including February 19 1969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Oct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6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8 Opinions from and including January 20 1971 to and including Jun 9 197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6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6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8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56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7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9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8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114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86
[판례총서]
3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4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130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est Group 198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7 Opinions from and including November 20 1990 to and including Jun 9 199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9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41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33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ode dalloz [26] code civi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1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bull법률비도서
[법률]
제 1418호 3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日本博物誌總合年表 [1] 磯野直秀 平凡社 2012
日本博物誌總合年表 索引middot資料編 [2] 磯野直秀 平凡社 2012
Law library journal v104-3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Westgroup 2012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6middot15 남북공동선언 5년과 한반도 평화 류상영 한울 2006
김대중과 한일관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한일현대사 류상영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bull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통권 505호(2013 2) 대한건설협회 월간
2 考試界 58권 2호(통권 672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3 公法硏究 41輯 2號 韓國公法學會 연45회
4 國際去來法硏究 21집 2호 國際去來法學會 반년간
5 國際法學會論叢 57卷 4號(通卷 127號) 大韓國際法學會 순간
6 노동법학 통권44호 (201212) 韓國勞動法學會 반년간
7 도산법연구 제3권 제2호 (201211)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반년간
8 法學 53권 4호 (통권165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9 司法行政 54권 1호(통권 625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0 産業財産權 39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반년간
11 속보삼일총서통권 120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2 속보삼일총서통권 1204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3 속보삼일총서통권 1205호 + 별책부록(20131) 삼일회계법인 주간
bull일반도서
[총류]
3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6
14 속보삼일총서통권 1206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시사저널 No1210 (주)독립신문사 주간
16 시사저널 No1211 (주)독립신문사 주간
17 시사저널 No1212 (주)독립신문사 주간
18 시사저널 No1213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14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215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신동아 2013년 2월 동아일보사 월간
22 월간조선 2013년 2월 조선일보사 월간
23 월간중앙 2013년 2월 중앙일보사 월간
24 이나우스DB 2013년 1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5 이코노미스트 No116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6 이코노미스트 No117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7 이코노미스트 No117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8 이코노미스트 No117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9 이코노미스트 No117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0 조세총서 2013 1 삼일인포마인 월간
31 종합물가정보통권 507호 I II호+부록(2013년 2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2 주간조선 No2238 조선일보사 주간
33 주간조선 No2239 조선일보사 주간
34 주간조선 No2240 조선일보사 주간
35 주간조선 No2241 조선일보사 주간
36 주간조선 No2242 조선일보사 주간
37 中央法學 14輯 4號(통권 제46호) 중앙법학회 계간
38 BFL 57호(2013 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39 Legal Times Vol54(20131) (주)리걸타임즈 월간
40 Newsweek 2012 12 31( 마지막호) Newsweek 주간
제 1418호 3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7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季刊)勞動法 239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旬刊)商事法務 198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旬刊)商事法務 1983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旬刊)商事法務 1984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1985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1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7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2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8 (月刊)登記情報 52卷 12號 (通卷 613號) テイハン 월간
9 國際商事法務 40卷 12號 (通卷 606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0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4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1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5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2 金融法務事情 1959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3 金融法務事情 1960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4 勞動法律旬報 1781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5 勞動法律旬報 1782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6 勞動判例 No1056+부록포함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7 登記硏究 777號 (2012 11) テイハン 월간
18 文藝春秋 2013年 1月號 文藝春秋 월간
19 民商法雜誌 146卷 6號 有斐閣 월간
20 發明109卷 12號(2012 12) 發明協會 월간
21 法律時報 85卷 1號(通卷 1055號) 日本評論社 월간
22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08號 第一法規 월간
23 法律のひろば 65卷 12號 ぎょうせい 월간
24 法曹時報 64卷 11號 法曹會 월간
25 法曹時報 64卷 12號 法曹會 월간
26 法學敎室 387號(2012 12) 有斐閣 월간
3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8
27 法學協會雜誌 129卷 11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8 法學セミナ- 58卷 1號(通卷 696號) 日本評論社 월간
29 稅法學 No568(2012 11) 日本稅法學會 반년간
30 損害保險硏究 74卷 3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
所계간
31 熊本法學 126號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32 銀行法務 2156卷 14號(通卷 752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3 自治硏究 88卷 12號(通卷 1066號) 第一法規 월간
34 阪大法學 62卷 34號(通卷 279 280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35 判例時報 2163號 判例時報社 순간
36 判例時報 2164號 判例時報社 순간
37 判例時報 2165號 判例時報社 순간
38 判例時報 2166號 判例時報社 순간
39 判例地方自治 361號(2012 12) ぎょうせい 월간
40 判例タイムズ 1381號 判例タイムズ社 격주간
41 刑事法ジャ-ナル Vol34(2012) イウス出版 계간
42 戶籍 876號 テイハン 월간
43 NBL 990號 商事法務 반월간
44 NBL 991號 商事法務 반월간
45 NBL 992號 商事法務 반월간
46 ケ一ス硏究 통권 313호(2012년 3호) 家庭事件硏究會 계간
47 コピライト附錄(外國著作權法令集 NO47) 著作權情報センタ 부정간
48 コピライト Vol52 No620 著作權情報センタ 주간
49 ジュリスト 1448號 有斐閣 격주간
50 ジュリスト 1449號 有斐閣 격주간
51 ジュリスト 別冊(アメリカ法判例百選) NO213 有斐閣 부정간
52 ジュリスト 增刊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부정간
53 パテント 65卷 12號(通卷 756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제 1418호 3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9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2 (The) Yale Law journal CoInc 연8회
2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71 Part3 The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3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7
Heft22 Manz 반월간
4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8(2012 12)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5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53 Thomson Reuters 격주간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4 No4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ir and Space Law Vol37 No6 Kluwer 격월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2 Hft4-5 J C B Mohr 격월간
9 Arsp(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chives For Phil) Vol98 Hft4(2012) Franz Steiner Verlag 계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0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1 BNA 주간
14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2011 Edition 3 Council of Europe 연3회
15 Bundesgesetzblatt Teil I Nr53(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6 Bundesgesetzblatt Teil I Nr54(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5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5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4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0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5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5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5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5 Heft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0 Hft12 Gieseking 월간
27 Der Spiegel 2012 Nr47 Spiegel 주간
28 Der Spiegel 2012 Nr48 Spiegel 주간
29 Der Spiegel 2012 Nr49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2 Nr50 Spiegel 주간
31 Der Spiegel 2012 Nr51 Spiegel 주간
32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0 Nr11 Carl Heymanns 월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5 Hft22 Kohlhammer 반월간
34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7 Hft22
Verlag DrOtto Schmidt Kln 격주간
35 Droit Social 2012 N11-1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36 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39 Hft20-21 NPEngel Verlag 반월간
37 Europarecht Jahrg47 Hft6 Nomos 격월간
38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3 He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9 Familie und Recht Jahrg23 Hft12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제 1418호 4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1
40 Family Court Review Vol50 No4(201210)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1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59 Hft2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2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4 Nr12 Wiley-VCH 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4 Heft2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4 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2 Nr11 Stollfuss 월간
45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1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6 BNA 주간
4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7 BNA 주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8 BNA 주간
49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4 No3 Oxford Journal 연3회
5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0 No5(201212)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51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3 No4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 N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53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4 Hft1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
월간
54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3-2004)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5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5)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6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6-2008)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7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1 CHBeck 월간
58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2 CHBeck 월간
4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2
59 Kritische Justiz Jahrg45 Hft4 Nomos 계간
6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5 Juris-Classeur 주간
6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4-45 Juris-Classeur 주간
6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7 +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66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39 dalloz 주간
6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0 dalloz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1 dalloz 주간
69 Lloydlsquo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2 11) LLP 계간
7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6 Hft23 Otto Schmidt 반월간
7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6 C H Beck 주간
7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7 C H Beck 주간
7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8 C H Beck 주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Zrp(20128) C H Beck 주간
7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29 H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2 Heft11 C H Beck 월간
77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1 C H Beck 월간
7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2 C H Beck 월간
79 NJ Neue Justiz Jahrg66 Nr11 Nomos 월간
제 1418호 4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3
8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8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POUVOIRS(구LA POLOGNE) 2012 No143 EDITIONS DU SEUIL 계간
84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3 J C B Mohr 계간
85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4 J C B Mohr 계간
86 Recht und Politik Jahrg48 Nr4 Berliner Wissenschafts
- Verlag GmbH
계간
87 Recueil Dalloz 2012 N40 Dalloz 주간
88 Recueil Dalloz 2012 N41 Dalloz 주간
89 Recueil Dalloz 2012 N42 Dalloz 주간
9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2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9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2(201210) PUF 계간
9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3(2012) RIDA 계간
9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2(N3) EDITIONS DALLOZ 계간
9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2 Heft12 Luchterhand 월간
95 The Economist (20121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96 The Economist (201212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97 The Economist (20121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98 The Economist (20121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9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9 NLP IP Company 주간
10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0 NLP IP Company 주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제 1418호 2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1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산업현장의 유해 middot위험물질 관리에 관한 법제연구 독일과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제 비교middot분석 오상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싱가폴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입법화 방향 연구 한국형 레몬법(Lemon Law) 제정 방안을 중심으로 유세환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개선방안 연구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법제의 현황과 과제 김영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계속비 제도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총사업비 관리제도에 대한 시사점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국토개발법제 김은환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자본시장법제 조혜신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환경법제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2012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법제개선 방안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2012
홍콩의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2012
Copyright law of japan [2012]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金商法という地圖の讀み方 角田大憲 商事法務 2012
金商法大系 Ⅰ 公開買付け(2) 證券法硏究會 商事法務 2012
金融商品取引法の諸問題 黑田康之 商事法務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アジア法硏究 v2007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7 アジア法硏究 v2008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8 アジア法硏究 v2009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09 アジア法硏究 v2010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10 アジア法硏究 v2011 アジア法學會 アジア法學會 2011 ドイツ法入門 村上淳一 有斐閣 2012 日本法制史講義ノ-ト 霞信彦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2 現代中國法入門 木間正道 有斐閣 2012 Introduction agrave leacutetude du droit musulman Milliot Louis Dalloz 2001
2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2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 消費者トラブルを豫防して円滑な企業活動を進めるために 五月會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編集委員會
民事法硏究會 2012
(わかりやすい)勞動契約法 野川忍 商事法務 2012
(最新)勞動基準判例解說 第3集 裁判例が示す勞動問題の解決 メンタルヘルスmiddot非正規雇用middot過重勞動middot成果主義middotリストラmiddot轉職 小畑史子
日本勞務硏究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4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5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勞動法 1 集團的勞動關係法middot雇用保險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2
勞動法全書 參照條文 行政解釋 判例要旨 2013 勞務行政硏究所
勞務行政 2012
(事例で知る)勞動審判制度の實際 제飼良昭 勞動新聞社 2012
勞災保險法便覽 日本勞務硏究會 勞動調査會 2012
農地六法 日本 農林水産省經營局農地政策課 新日本法規出版 2012
都市計劃法令要覽 都市計劃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獨占禁止法の國際的執行 グロバル化時代の域外適用のあり方 土田和博
日本評論社 2012
(體系)法人稅法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2
法人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要說)不動産に關する行政法規 不動産行政法規硏究會 學陽書房 2012
相續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相續稅middot贈與稅特例の判定と稅務處理 水口淸一 新日本法規出版 2012
(最新)商標權關係判例と實務 知的所有權問題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2
(實例で見る)商標審査基準の解說 工藤莞司 發明推進協會 2012
商標審査基準 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23年法律第63號)の改正に對應した 特許廳商標課
發明推進協會 2012
稅法基本講義 谷口勢津夫 弘文堂 2012
稅法學 v2012-2 日本稅法學會 稅法硏究所 2012
所得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消費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제 1418호 2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3
(ここがポイント)消費者法 日本司法書士會連合會 消費者問題對策委員
民事法硏究會 2012
審決取消訴訟の實務と理論 平成24年版 村林隆一 經濟産業調査會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6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7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3
外爲法ハンドブック 外爲法の實務的アプロ-チ 2012 三菱ＵＦＪリサ－チampコンサルティング(株)國際事業本部貿易投資相談部
三菱ＵＦＪリサ－チ コンサルティング
2012
(詳解)銀行法 小山嘉昭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醫療と法の交錯 醫療倫理middot醫療紛爭の解決 畔柳達雄 商事法務 2012
認可特定保險業の法規制 角知明 保險每日新聞社 2012
日本の勞使關係法 集團的勞使關係法と個別的勞使分爭處理制度 村田毅之
晃洋書房 2012
日本勞動法學會誌 v120 日本勞動法學會 總合勞動硏究所 2012
自治體環境行政法 北村喜宣 第一法規 2012
裁決事例集 平成23年10月~12月 第85集 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2
著作物の電子化流通のネットワ-ク化とコンテンツmiddotビジネスの對應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酒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QampA)株式評價の理論と實務 橋本守次 財經詳報社 2012
中小事業者の保護と消費者法 ドロップシッピング提携リ-スフランチャイズ 不動産サブリ-スをめぐって 近畿弁護士會連合會
民事法硏究會 2012
知的財産法 伊藤塾 弘文堂 2012
特許法middot著作權法 小泉直樹 有斐閣 2012
廢棄物處理法重点整理 弁護士の視点からみる定義middot區分と排出事業者 佐藤泉
オフィスTM 2012
割增賃金請求訴訟の知識と實務 東京弁護士會 弁護士硏修センタ-運營委員會
ぎょうせい 2012
環境法硏究 v37 人間環境問題硏究會 有斐閣 2012
會計監査六法 Lite版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
協會出版局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seacutecuriteacute sociale Preacutetot Xavier Dalloz 1998
(La) reacuteforme du travail leacutegislatif Mathieu Bertrand Dalloz 2006
2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inanciegravere Fabre Francis J Dalloz 2007
Handbuch des Kapitalanlagerechts Assmann Heinz-Dieter CHBeck 2007
(L)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au Japon et en France Socieacuteteacute de Leacutegislation Compareeacute Dalloz 2008
(Le) stade et le droit Simon Gerald Dalloz 2008
(Les) droits de lanimal Coulon Jean-Marie Dalloz 2009
(La) proportionnaliteacute dans les relations du travail De lexigence au principe Geacuteniaut Benoicirct Dalloz 2009
Bankrecht Grundlagen der Rechtspraxis Fischer Reinfrid Rws 2010
Regraveglement geacuteeneacuteral de lAutoriteacute des Marcheacutes Financiers Textes et commentaires Letreacuteguilly Herveacute Dalloz 2010
Droit dauteur Bertrand Andreacute R Dalloz 2010
(Les) interdits religieux Fourest Caroline Dalloz 2010
Provisionen im Finanzinstrumentenvertrieb durch Kreditinstitute Die Zulaumlssigkeitsschranken des sect 31d WpHG Schumacher Florian
Nomos 2011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24-3 Hilson Chr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3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2012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외국사법제도연구 12 각국의 민사1심 집중방안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및 평가 이윤 한국법제연구원 2012
포스트 교토체제에서의 주요국의 대응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손현진
한국법제연구원 2012
國際法における欠缺補充の法理 江藤淳一 有斐閣 2012
國際裁判の判決效論 玉田大 有斐閣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1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2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出入國管理及び難民認定法逐條解說 坂中英德 日本加除出版 2012
제 1418호 2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5
Grands arrecircts de la cour de justice des communauteacutes europeacuteennes Tome 1 Caractegraveres geacuteneacuteraux du droit communautaire droit institutionnel controcircle juridictionnel Boulouis Jean
Dalloz 199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ranccedilais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Ancel Bertrand Dalloz 2006
Meacutethodes conflictuelles et regravegles mateacuterielles dans lapplication des ltnouveaux instrumentsgt de reacuteglement de la faillite internationale Giorgini Giulio Cesare
Dalloz 2006
Meacutethode de transposition des directives communautaires Eacutetude agrave partir de lexemple du droit dauteur et des droits voisins Zolynski Ceacutelia
Dalloz 2007
(The) WIPO journal v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09
(Les) grands arrecircts de droit international peacutenal Cassese Antonio Dalloz 2010
(The) WIPO journal v1-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The) WIPO journal v2-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61-4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12
European law review v2012-5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2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5-2 Yiju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Yijun Press 2012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0-4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3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4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v2012-3 Lagarde Paul Dalloz 201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2-3 A Piler Pedone 2012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2-3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v2012-3 Desurmont Thierry Henry Lemoine 2012
2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6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2-3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2-3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2
Zeitschrift fuumlr Europaumleisches Privatrecht v2012-4 Basedow Juumlrgen CHBeck 2012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比較憲法 君塚正臣 ミネルヴァ書房 2012
日韓憲法學の對話 I 總論middot統治機構 國分典子 尙學社 2012
(レクチャ－)情報法 松井修視 法律文化社 2012
情報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憲法 大石眞 有斐閣 2012
憲法 加藤一彦 法律文化社 2012
(講座)憲法訴訟 第1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2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3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日米比較)憲法判例を考える 統治編 宮原均 八千代出版 2012
(La) laiumlciteacute Durand-Prinborgne Claude Dalloz 2004
(Le) Gouvernement des juges et la lutte contre la leacutegislation sociale aux Eacutetats-Unis Lambert Eacutedouard Dalloz 2005
Liberteacute dexpression et responsabiliteacute Eacutetude de droit priveacute Leacutecuyer Guillaume Dalloz 2006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et deacutemocratie Lombard Martine Dalloz 2006
(Les) abus de majoriteacute de minoriteacute et deacutegaliteacute Eacutetude comparative des droits franccedilais et ameacutericain des socieacuteteacutes Ribes-Justeau Anne-Laure Champetier de
Dalloz 2010
(L)examen de la constitutionnaliteacute de la loi par le Conseil dEacutetat Mathieu Bertrand Dalloz 2011
(Le) nouveau management de la justice et lindeacutependance des juges Frydman Benoit Dalloz 2011
Versammlungsrecht Das hoheitliche Eingriffshandeln im Versammlungsgeschehen Brenneisen Hartmut
Verlag Deutsche Polizeiliteratur 2011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Manguumle Christine Dalloz 2011
(La) justice constitutionnelle en France et agrave leacutetranger Hamon Francis Lextenso 2011
제 1418호 2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2 JCBMohr JCBMohr 2012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3 JCBMohr JCBMohr 2012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v2011-3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Secretariat
Secretariat of the Venice Commission 2012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KritV) v95-3 Albrecht Peter-Alexis Nomos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1 Puf Puf 2012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公共調達と競爭政策の法的構造 楠茂樹 上智大學出版 2012
道路法令總覽 道路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用地補償實務六法 v2013 補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特別附錄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地方自治法講義 猪野積 第一法規 2012
(上級)行政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ライン)行政法 下山憲治 成文堂 2012
行政法判例集 II 救濟法 大橋洋一 有斐閣 2012
行政判例百選 II 有斐閣 有斐閣 2012
Recueil de jurisprudence du controle de legalite des actes des collectivites locales Tome 1 Proceacutedure Ministere de linterieur
Dalloz 1996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deacutecentralisation Touvet Laurent Dalloz 2001
(Du) principe de protection de la confiance leacutegitime en droits allemand communautaire et franccedilais Calmes Sylvia Dalloz 2001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1 fascicules 1 agrave 3 Odent Raymond Dalloz 2007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2 fascicules 4 agrave 6 Odent Raymond Dalloz 2007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Long Marceau Dalloz 2011
(Les) grands arrecircts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Bonichot Jean-Claude Dalloz 2011
2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8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tique en France et Aacute lEacutetranger v2012-5 LGDJ LGDJ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2-5 Dalloz Dalloz 2012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미국과 캐나다의 제3자 성희롱에 대한 법적 구제 이달휴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자전거 안전 법제 분석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えん罪原因を調査せよ 國會に第三者機關の設置を 日本弁護士連合會 えん罪原因究明第三者機關ＷＧ
勁草書房 2012
少年事件と死刑 年報middot死刑廢止 2012 年報middot死刑廢止編集委員會
インパクト出版會 2012
自動車事故middot危險運轉犯罪事實記載例集 宮田正之 立花書房 2012
裁判員裁判における量刑評議の在り方について 日本 司法硏修所
法曹會 2012
刑法における結果歸屬の理論 曾根威彦 成文堂 2012
刑法各論 佐久間修 成文堂 2012
刑法各論講義 松宮孝明 成文堂 2012
刑法 平成23年までの法改正に對應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peacutenal geacuteneacuteral Pradel Jean Dalloz 2009
(Les) grands articles du code peacutenal Mayaud Yves Dalloz 2011
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acutenal Compareacute v2012-3 Dalloz Dalloz 2012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39-3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장협연구 v6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2
ドイツ會社法槪說 高橋英治 有斐閣 2012
監査役小六法 會社法編 平成25年版 鴻常夫 日本監査役協會 2012
企業買收と勞動者保護法理 日middotEU獨middot米における事業讓渡法制の比較法的考察 金久保茂
信山社 2012
商法判例集 山下友信 有斐閣 2012
제 1418호 2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9
(注解)自動車六法 日本 國土交通省自動車局 第一法規 2012
電子商取引法ハンドブック 吉川達夫 中央經濟社 2012
株主總會日程 會社規模middot決算月別中間決算 平成25年版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2
支配株主規制の硏究 中國會社法を素材として 朱大明 信山社出版 2012
會社法 尾崎哲夫 自由國民社 2012
(リ-ガルマインド)會社法 彌永眞生 有斐閣 2012
會社法にみる法人役員の責任 株式會社middot日本社團法人middot社會福祉法人middot醫療法人middot學校法人middotNPO法人middot宗敎法人middotLLPの實務と判例 今川嘉文
日本加除出版 2012
會社法制の見直しに關する要綱の槪要 商事法務(株) 商事法務 2012
Droit maritime Bonassies Pierre LGDJ 2010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8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9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2-3 Rose FD Lloyds of London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eacuteconomique v2012-3 Berlioz-Houin Brigitte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176-5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12
[사법소송절차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법연수원 v2012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2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상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하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槪說)家事事件手續法 秋武憲一 靑林書院 2012
檢察崩壞 失われた正義 鄕原信郞 每日新聞社 2012
供託法middot司法書士法 山本浩司 早稻田經營出版 2012
倒産法の實務ガイドブック 大坪和敏 大藏財務協會 2012
民事保全の實務 菅野博之 商事法務 2012
(演習ノ-ト)民事執行法middot民事保全法 飯倉一郞 法學書院 2012
3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0
法律家の國際協力 日弁連の國際司法支援活動の實踐と展望 日本弁護士連合會
現代人文社 2012
(會社法制定までの)商法改正に伴う登記實務の變遷 橫山亘 日本法令 2012
少年法實務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裁判所デ-タブック v2012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2
破産法 加藤哲夫 弘文堂 2012
Responsabiliteacute des avocats Avril Yves Dalloz 2008
Devenir magistrat aujourdhui Le recrutement et la formation des magistrats de lordre judiciaire Astruc Philippe Lextenso 2010
Forderungspfaumlndung Zwangsvollstreckung in Forderungen und andere Vermoumlgensrechte Erlaumluterungsbuch fuumlr die Praxis mit Mustern und Beispielen Stoumlber Kurt
Gieseking 2010
Insolvenzrecht Becker Christoph Carl Heymanns 2010
(Die) Grundlagen der besonderen Insolvenzanfechtung Glaumlubiger und Vertrauensschutz im Uumlbergang vom Prioritaumlts - zum Gleichbehandlungsgrundsatz Klinck Fabian
De Gruyter 2011
Provisions on the judicial system and organisation and operation of the CSM [Spain] [Spain] 2012
Family court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50-4 Sage Sage 2012
(The) supreme court review v2011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有斐閣 2012
(重点講義)民事訴訟法 下 高橋宏志 有斐閣 2012
實務民事訴訟講座 第4卷 民事證據法 高橋宏志 日本評論社 2012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大コンメンタ-ル刑事訴訟法 第7卷 第316の2條sim第328條 河上和雄
靑林書院 2012
防犯カメラと刑事手續 星周一郞 弘文堂 2012
略式手續の理論と實務 三好一幸 司法協會 2012
제 1418호 3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1
(裁判員讀本)寃罪判決實例大全 プロ(裁判官)の常識素人(市民)の非常識 日本國民救援會裁判員制度檢證プロジェクトチ-ム
新協出版社 2012
裁判員裁判への架け橋 刑事裁判ノ-ト 門野博 判例タイムズ社 2012
(QampA)刑事弁護の理論と實踐 實務における基本的思想 山內久光
日本加除出版 2012
刑事訴訟の理論 松尾浩也 有斐閣 2012
刑事訴訟法 福井厚 有斐閣 2012
(マスタ-)刑事訴訟法 加藤康榮 立花書房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 公訴の提起middot公判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I 證據middot裁判middot上訴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刑事訴訟法槪說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注釋)刑事訴訟法 第7卷 sect351-sect418 河上和雄 立花書房 2012
刑事實務(公判準備等)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Les) grands arrecircts de la proceacutedure peacutenale Pradel Jean Dalloz 2011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관계등록실무 Ⅰ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가족관계등록실무 Ⅱ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ドイツ土地登記法 石川淸 三省堂 2011
アメリカ懲罰賠償法 籾岡宏成 信山社出版 2012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 v44-5 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多數當事者間相殺の硏究 三者間相殺からマルチラテラルmiddotネッティングへ 深川裕佳
信山社 2012
動産middot債權讓渡登記手續の實務對應QampA 伊藤隆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逐條解說)墓地埋葬等に關する法律 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2
物權法講義 河上正二 日本評論社 2012
(タクティクスアドバンス)民法 2013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法 5 親族middot相續 佐藤義彦 有斐閣 2012
民法講座 1 民法總則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2 物權(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3 物權(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3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2
民法講座 4 債權總論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5 契約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6 事務管理ㆍ不當利得ㆍ不法行爲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7 親族ㆍ相續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新middotコンメンタ－ル)民法 財産法 松岡久和 日本評論社 2012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1卷) 第27回~ 第29回會議 議事錄と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事判例 Ⅴ 2012年前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2
不動産賃貸借の課題と展望 松尾弘 商事法務 2012
(判例先例)相續法 Ⅲ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08
(判例先例)相續法 Ⅳ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0
債權擔保法講義 加賀山茂 日本評論社 2011
(判例先例)相續法 Ⅴ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2
所有權留保の法理 田村耕一 信山社 2012
(續)時效と正義 消滅時效middot除斥期間論の新たな展開 松本克美
日本評論社 2012
(解說)原子力損害賠償支援機構法 原子力損害賠償制度と政府の援助の화祖み 高橋康文
商事法務 2012
(民法middot稅法による)遺産分割の手續と相續稅實務 小池正明 稅務硏究會出版局 2012
(QampA)借地借家の法律と實務 安達敏男 日本加除出版 2012
土地利用と判例 判例から讀み取る調査上の留意点 黑澤泰
プログレス 2012
戶籍實務六法 平成25年版 日本加除出版法令編纂室 日本加除出版 2012
(Die) Mitverantwortlichkeit des Geschaumldigten im Privatrecht Looschelders Dirk Mohr Siebeck 1999
(La) responsabiliteacute du meacutedecin Penneau Jean Dalloz 2004
Allgemeiner Teil des buumlrgerlichen Rechts Larenz Karl CHBECK 2012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v212-45 J C B Mohr Verlag Mohr Siebeck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v2012-3 Jestaz Philippe Dalloz 2012
Tutelle curatelle Le guide pratique Vallas Emmanuegravelle Prat Editions 2012
제 1418호 3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역)高等法院判決錄 제17권 민middot형사편 高等法院書記課
법원도서관 2012
最高裁判所判例集 v65-9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7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8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5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6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5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3 Opinions from and including October 10 1968 to and including February 19 1969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Oct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6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8 Opinions from and including January 20 1971 to and including Jun 9 197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6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6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8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56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7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9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8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114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86
[판례총서]
3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4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130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est Group 198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7 Opinions from and including November 20 1990 to and including Jun 9 199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9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41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33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ode dalloz [26] code civi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1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bull법률비도서
[법률]
제 1418호 3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日本博物誌總合年表 [1] 磯野直秀 平凡社 2012
日本博物誌總合年表 索引middot資料編 [2] 磯野直秀 平凡社 2012
Law library journal v104-3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Westgroup 2012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6middot15 남북공동선언 5년과 한반도 평화 류상영 한울 2006
김대중과 한일관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한일현대사 류상영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bull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통권 505호(2013 2) 대한건설협회 월간
2 考試界 58권 2호(통권 672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3 公法硏究 41輯 2號 韓國公法學會 연45회
4 國際去來法硏究 21집 2호 國際去來法學會 반년간
5 國際法學會論叢 57卷 4號(通卷 127號) 大韓國際法學會 순간
6 노동법학 통권44호 (201212) 韓國勞動法學會 반년간
7 도산법연구 제3권 제2호 (201211)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반년간
8 法學 53권 4호 (통권165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9 司法行政 54권 1호(통권 625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0 産業財産權 39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반년간
11 속보삼일총서통권 120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2 속보삼일총서통권 1204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3 속보삼일총서통권 1205호 + 별책부록(20131) 삼일회계법인 주간
bull일반도서
[총류]
3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6
14 속보삼일총서통권 1206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시사저널 No1210 (주)독립신문사 주간
16 시사저널 No1211 (주)독립신문사 주간
17 시사저널 No1212 (주)독립신문사 주간
18 시사저널 No1213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14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215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신동아 2013년 2월 동아일보사 월간
22 월간조선 2013년 2월 조선일보사 월간
23 월간중앙 2013년 2월 중앙일보사 월간
24 이나우스DB 2013년 1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5 이코노미스트 No116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6 이코노미스트 No117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7 이코노미스트 No117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8 이코노미스트 No117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9 이코노미스트 No117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0 조세총서 2013 1 삼일인포마인 월간
31 종합물가정보통권 507호 I II호+부록(2013년 2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2 주간조선 No2238 조선일보사 주간
33 주간조선 No2239 조선일보사 주간
34 주간조선 No2240 조선일보사 주간
35 주간조선 No2241 조선일보사 주간
36 주간조선 No2242 조선일보사 주간
37 中央法學 14輯 4號(통권 제46호) 중앙법학회 계간
38 BFL 57호(2013 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39 Legal Times Vol54(20131) (주)리걸타임즈 월간
40 Newsweek 2012 12 31( 마지막호) Newsweek 주간
제 1418호 3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7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季刊)勞動法 239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旬刊)商事法務 198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旬刊)商事法務 1983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旬刊)商事法務 1984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1985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1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7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2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8 (月刊)登記情報 52卷 12號 (通卷 613號) テイハン 월간
9 國際商事法務 40卷 12號 (通卷 606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0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4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1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5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2 金融法務事情 1959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3 金融法務事情 1960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4 勞動法律旬報 1781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5 勞動法律旬報 1782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6 勞動判例 No1056+부록포함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7 登記硏究 777號 (2012 11) テイハン 월간
18 文藝春秋 2013年 1月號 文藝春秋 월간
19 民商法雜誌 146卷 6號 有斐閣 월간
20 發明109卷 12號(2012 12) 發明協會 월간
21 法律時報 85卷 1號(通卷 1055號) 日本評論社 월간
22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08號 第一法規 월간
23 法律のひろば 65卷 12號 ぎょうせい 월간
24 法曹時報 64卷 11號 法曹會 월간
25 法曹時報 64卷 12號 法曹會 월간
26 法學敎室 387號(2012 12) 有斐閣 월간
3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8
27 法學協會雜誌 129卷 11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8 法學セミナ- 58卷 1號(通卷 696號) 日本評論社 월간
29 稅法學 No568(2012 11) 日本稅法學會 반년간
30 損害保險硏究 74卷 3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
所계간
31 熊本法學 126號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32 銀行法務 2156卷 14號(通卷 752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3 自治硏究 88卷 12號(通卷 1066號) 第一法規 월간
34 阪大法學 62卷 34號(通卷 279 280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35 判例時報 2163號 判例時報社 순간
36 判例時報 2164號 判例時報社 순간
37 判例時報 2165號 判例時報社 순간
38 判例時報 2166號 判例時報社 순간
39 判例地方自治 361號(2012 12) ぎょうせい 월간
40 判例タイムズ 1381號 判例タイムズ社 격주간
41 刑事法ジャ-ナル Vol34(2012) イウス出版 계간
42 戶籍 876號 テイハン 월간
43 NBL 990號 商事法務 반월간
44 NBL 991號 商事法務 반월간
45 NBL 992號 商事法務 반월간
46 ケ一ス硏究 통권 313호(2012년 3호) 家庭事件硏究會 계간
47 コピライト附錄(外國著作權法令集 NO47) 著作權情報センタ 부정간
48 コピライト Vol52 No620 著作權情報センタ 주간
49 ジュリスト 1448號 有斐閣 격주간
50 ジュリスト 1449號 有斐閣 격주간
51 ジュリスト 別冊(アメリカ法判例百選) NO213 有斐閣 부정간
52 ジュリスト 增刊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부정간
53 パテント 65卷 12號(通卷 756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제 1418호 3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9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2 (The) Yale Law journal CoInc 연8회
2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71 Part3 The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3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7
Heft22 Manz 반월간
4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8(2012 12)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5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53 Thomson Reuters 격주간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4 No4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ir and Space Law Vol37 No6 Kluwer 격월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2 Hft4-5 J C B Mohr 격월간
9 Arsp(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chives For Phil) Vol98 Hft4(2012) Franz Steiner Verlag 계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0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1 BNA 주간
14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2011 Edition 3 Council of Europe 연3회
15 Bundesgesetzblatt Teil I Nr53(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6 Bundesgesetzblatt Teil I Nr54(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5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5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4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0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5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5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5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5 Heft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0 Hft12 Gieseking 월간
27 Der Spiegel 2012 Nr47 Spiegel 주간
28 Der Spiegel 2012 Nr48 Spiegel 주간
29 Der Spiegel 2012 Nr49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2 Nr50 Spiegel 주간
31 Der Spiegel 2012 Nr51 Spiegel 주간
32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0 Nr11 Carl Heymanns 월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5 Hft22 Kohlhammer 반월간
34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7 Hft22
Verlag DrOtto Schmidt Kln 격주간
35 Droit Social 2012 N11-1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36 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39 Hft20-21 NPEngel Verlag 반월간
37 Europarecht Jahrg47 Hft6 Nomos 격월간
38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3 He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9 Familie und Recht Jahrg23 Hft12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제 1418호 4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1
40 Family Court Review Vol50 No4(201210)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1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59 Hft2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2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4 Nr12 Wiley-VCH 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4 Heft2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4 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2 Nr11 Stollfuss 월간
45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1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6 BNA 주간
4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7 BNA 주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8 BNA 주간
49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4 No3 Oxford Journal 연3회
5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0 No5(201212)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51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3 No4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 N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53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4 Hft1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
월간
54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3-2004)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5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5)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6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6-2008)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7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1 CHBeck 월간
58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2 CHBeck 월간
4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2
59 Kritische Justiz Jahrg45 Hft4 Nomos 계간
6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5 Juris-Classeur 주간
6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4-45 Juris-Classeur 주간
6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7 +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66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39 dalloz 주간
6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0 dalloz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1 dalloz 주간
69 Lloydlsquo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2 11) LLP 계간
7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6 Hft23 Otto Schmidt 반월간
7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6 C H Beck 주간
7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7 C H Beck 주간
7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8 C H Beck 주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Zrp(20128) C H Beck 주간
7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29 H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2 Heft11 C H Beck 월간
77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1 C H Beck 월간
7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2 C H Beck 월간
79 NJ Neue Justiz Jahrg66 Nr11 Nomos 월간
제 1418호 4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3
8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8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POUVOIRS(구LA POLOGNE) 2012 No143 EDITIONS DU SEUIL 계간
84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3 J C B Mohr 계간
85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4 J C B Mohr 계간
86 Recht und Politik Jahrg48 Nr4 Berliner Wissenschafts
- Verlag GmbH
계간
87 Recueil Dalloz 2012 N40 Dalloz 주간
88 Recueil Dalloz 2012 N41 Dalloz 주간
89 Recueil Dalloz 2012 N42 Dalloz 주간
9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2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9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2(201210) PUF 계간
9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3(2012) RIDA 계간
9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2(N3) EDITIONS DALLOZ 계간
9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2 Heft12 Luchterhand 월간
95 The Economist (20121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96 The Economist (201212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97 The Economist (20121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98 The Economist (20121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9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9 NLP IP Company 주간
10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0 NLP IP Company 주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2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2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 消費者トラブルを豫防して円滑な企業活動を進めるために 五月會 QampA企業活動のための消費者法編集委員會
民事法硏究會 2012
(わかりやすい)勞動契約法 野川忍 商事法務 2012
(最新)勞動基準判例解說 第3集 裁判例が示す勞動問題の解決 メンタルヘルスmiddot非正規雇用middot過重勞動middot成果主義middotリストラmiddot轉職 小畑史子
日本勞務硏究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4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新)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5集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勞動法 1 集團的勞動關係法middot雇用保險法 名古道功 法律文化社 2012
勞動法全書 參照條文 行政解釋 判例要旨 2013 勞務行政硏究所
勞務行政 2012
(事例で知る)勞動審判制度の實際 제飼良昭 勞動新聞社 2012
勞災保險法便覽 日本勞務硏究會 勞動調査會 2012
農地六法 日本 農林水産省經營局農地政策課 新日本法規出版 2012
都市計劃法令要覽 都市計劃法制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獨占禁止法の國際的執行 グロバル化時代の域外適用のあり方 土田和博
日本評論社 2012
(體系)法人稅法 山本守之 稅務經理協會 2012
法人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要說)不動産に關する行政法規 不動産行政法規硏究會 學陽書房 2012
相續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相續稅middot贈與稅特例の判定と稅務處理 水口淸一 新日本法規出版 2012
(最新)商標權關係判例と實務 知的所有權問題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2
(實例で見る)商標審査基準の解說 工藤莞司 發明推進協會 2012
商標審査基準 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23年法律第63號)の改正に對應した 特許廳商標課
發明推進協會 2012
稅法基本講義 谷口勢津夫 弘文堂 2012
稅法學 v2012-2 日本稅法學會 稅法硏究所 2012
所得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消費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제 1418호 2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3
(ここがポイント)消費者法 日本司法書士會連合會 消費者問題對策委員
民事法硏究會 2012
審決取消訴訟の實務と理論 平成24年版 村林隆一 經濟産業調査會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6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7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3
外爲法ハンドブック 外爲法の實務的アプロ-チ 2012 三菱ＵＦＪリサ－チampコンサルティング(株)國際事業本部貿易投資相談部
三菱ＵＦＪリサ－チ コンサルティング
2012
(詳解)銀行法 小山嘉昭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醫療と法の交錯 醫療倫理middot醫療紛爭の解決 畔柳達雄 商事法務 2012
認可特定保險業の法規制 角知明 保險每日新聞社 2012
日本の勞使關係法 集團的勞使關係法と個別的勞使分爭處理制度 村田毅之
晃洋書房 2012
日本勞動法學會誌 v120 日本勞動法學會 總合勞動硏究所 2012
自治體環境行政法 北村喜宣 第一法規 2012
裁決事例集 平成23年10月~12月 第85集 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2
著作物の電子化流通のネットワ-ク化とコンテンツmiddotビジネスの對應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酒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QampA)株式評價の理論と實務 橋本守次 財經詳報社 2012
中小事業者の保護と消費者法 ドロップシッピング提携リ-スフランチャイズ 不動産サブリ-スをめぐって 近畿弁護士會連合會
民事法硏究會 2012
知的財産法 伊藤塾 弘文堂 2012
特許法middot著作權法 小泉直樹 有斐閣 2012
廢棄物處理法重点整理 弁護士の視点からみる定義middot區分と排出事業者 佐藤泉
オフィスTM 2012
割增賃金請求訴訟の知識と實務 東京弁護士會 弁護士硏修センタ-運營委員會
ぎょうせい 2012
環境法硏究 v37 人間環境問題硏究會 有斐閣 2012
會計監査六法 Lite版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
協會出版局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seacutecuriteacute sociale Preacutetot Xavier Dalloz 1998
(La) reacuteforme du travail leacutegislatif Mathieu Bertrand Dalloz 2006
2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inanciegravere Fabre Francis J Dalloz 2007
Handbuch des Kapitalanlagerechts Assmann Heinz-Dieter CHBeck 2007
(L)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au Japon et en France Socieacuteteacute de Leacutegislation Compareeacute Dalloz 2008
(Le) stade et le droit Simon Gerald Dalloz 2008
(Les) droits de lanimal Coulon Jean-Marie Dalloz 2009
(La) proportionnaliteacute dans les relations du travail De lexigence au principe Geacuteniaut Benoicirct Dalloz 2009
Bankrecht Grundlagen der Rechtspraxis Fischer Reinfrid Rws 2010
Regraveglement geacuteeneacuteral de lAutoriteacute des Marcheacutes Financiers Textes et commentaires Letreacuteguilly Herveacute Dalloz 2010
Droit dauteur Bertrand Andreacute R Dalloz 2010
(Les) interdits religieux Fourest Caroline Dalloz 2010
Provisionen im Finanzinstrumentenvertrieb durch Kreditinstitute Die Zulaumlssigkeitsschranken des sect 31d WpHG Schumacher Florian
Nomos 2011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24-3 Hilson Chr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3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2012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외국사법제도연구 12 각국의 민사1심 집중방안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및 평가 이윤 한국법제연구원 2012
포스트 교토체제에서의 주요국의 대응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손현진
한국법제연구원 2012
國際法における欠缺補充の法理 江藤淳一 有斐閣 2012
國際裁判の判決效論 玉田大 有斐閣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1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2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出入國管理及び難民認定法逐條解說 坂中英德 日本加除出版 2012
제 1418호 2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5
Grands arrecircts de la cour de justice des communauteacutes europeacuteennes Tome 1 Caractegraveres geacuteneacuteraux du droit communautaire droit institutionnel controcircle juridictionnel Boulouis Jean
Dalloz 199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ranccedilais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Ancel Bertrand Dalloz 2006
Meacutethodes conflictuelles et regravegles mateacuterielles dans lapplication des ltnouveaux instrumentsgt de reacuteglement de la faillite internationale Giorgini Giulio Cesare
Dalloz 2006
Meacutethode de transposition des directives communautaires Eacutetude agrave partir de lexemple du droit dauteur et des droits voisins Zolynski Ceacutelia
Dalloz 2007
(The) WIPO journal v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09
(Les) grands arrecircts de droit international peacutenal Cassese Antonio Dalloz 2010
(The) WIPO journal v1-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The) WIPO journal v2-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61-4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12
European law review v2012-5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2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5-2 Yiju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Yijun Press 2012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0-4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3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4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v2012-3 Lagarde Paul Dalloz 201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2-3 A Piler Pedone 2012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2-3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v2012-3 Desurmont Thierry Henry Lemoine 2012
2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6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2-3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2-3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2
Zeitschrift fuumlr Europaumleisches Privatrecht v2012-4 Basedow Juumlrgen CHBeck 2012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比較憲法 君塚正臣 ミネルヴァ書房 2012
日韓憲法學の對話 I 總論middot統治機構 國分典子 尙學社 2012
(レクチャ－)情報法 松井修視 法律文化社 2012
情報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憲法 大石眞 有斐閣 2012
憲法 加藤一彦 法律文化社 2012
(講座)憲法訴訟 第1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2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3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日米比較)憲法判例を考える 統治編 宮原均 八千代出版 2012
(La) laiumlciteacute Durand-Prinborgne Claude Dalloz 2004
(Le) Gouvernement des juges et la lutte contre la leacutegislation sociale aux Eacutetats-Unis Lambert Eacutedouard Dalloz 2005
Liberteacute dexpression et responsabiliteacute Eacutetude de droit priveacute Leacutecuyer Guillaume Dalloz 2006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et deacutemocratie Lombard Martine Dalloz 2006
(Les) abus de majoriteacute de minoriteacute et deacutegaliteacute Eacutetude comparative des droits franccedilais et ameacutericain des socieacuteteacutes Ribes-Justeau Anne-Laure Champetier de
Dalloz 2010
(L)examen de la constitutionnaliteacute de la loi par le Conseil dEacutetat Mathieu Bertrand Dalloz 2011
(Le) nouveau management de la justice et lindeacutependance des juges Frydman Benoit Dalloz 2011
Versammlungsrecht Das hoheitliche Eingriffshandeln im Versammlungsgeschehen Brenneisen Hartmut
Verlag Deutsche Polizeiliteratur 2011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Manguumle Christine Dalloz 2011
(La) justice constitutionnelle en France et agrave leacutetranger Hamon Francis Lextenso 2011
제 1418호 2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2 JCBMohr JCBMohr 2012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3 JCBMohr JCBMohr 2012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v2011-3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Secretariat
Secretariat of the Venice Commission 2012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KritV) v95-3 Albrecht Peter-Alexis Nomos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1 Puf Puf 2012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公共調達と競爭政策の法的構造 楠茂樹 上智大學出版 2012
道路法令總覽 道路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用地補償實務六法 v2013 補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特別附錄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地方自治法講義 猪野積 第一法規 2012
(上級)行政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ライン)行政法 下山憲治 成文堂 2012
行政法判例集 II 救濟法 大橋洋一 有斐閣 2012
行政判例百選 II 有斐閣 有斐閣 2012
Recueil de jurisprudence du controle de legalite des actes des collectivites locales Tome 1 Proceacutedure Ministere de linterieur
Dalloz 1996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deacutecentralisation Touvet Laurent Dalloz 2001
(Du) principe de protection de la confiance leacutegitime en droits allemand communautaire et franccedilais Calmes Sylvia Dalloz 2001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1 fascicules 1 agrave 3 Odent Raymond Dalloz 2007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2 fascicules 4 agrave 6 Odent Raymond Dalloz 2007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Long Marceau Dalloz 2011
(Les) grands arrecircts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Bonichot Jean-Claude Dalloz 2011
2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8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tique en France et Aacute lEacutetranger v2012-5 LGDJ LGDJ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2-5 Dalloz Dalloz 2012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미국과 캐나다의 제3자 성희롱에 대한 법적 구제 이달휴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자전거 안전 법제 분석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えん罪原因を調査せよ 國會に第三者機關の設置を 日本弁護士連合會 えん罪原因究明第三者機關ＷＧ
勁草書房 2012
少年事件と死刑 年報middot死刑廢止 2012 年報middot死刑廢止編集委員會
インパクト出版會 2012
自動車事故middot危險運轉犯罪事實記載例集 宮田正之 立花書房 2012
裁判員裁判における量刑評議の在り方について 日本 司法硏修所
法曹會 2012
刑法における結果歸屬の理論 曾根威彦 成文堂 2012
刑法各論 佐久間修 成文堂 2012
刑法各論講義 松宮孝明 成文堂 2012
刑法 平成23年までの法改正に對應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peacutenal geacuteneacuteral Pradel Jean Dalloz 2009
(Les) grands articles du code peacutenal Mayaud Yves Dalloz 2011
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acutenal Compareacute v2012-3 Dalloz Dalloz 2012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39-3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장협연구 v6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2
ドイツ會社法槪說 高橋英治 有斐閣 2012
監査役小六法 會社法編 平成25年版 鴻常夫 日本監査役協會 2012
企業買收と勞動者保護法理 日middotEU獨middot米における事業讓渡法制の比較法的考察 金久保茂
信山社 2012
商法判例集 山下友信 有斐閣 2012
제 1418호 2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9
(注解)自動車六法 日本 國土交通省自動車局 第一法規 2012
電子商取引法ハンドブック 吉川達夫 中央經濟社 2012
株主總會日程 會社規模middot決算月別中間決算 平成25年版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2
支配株主規制の硏究 中國會社法を素材として 朱大明 信山社出版 2012
會社法 尾崎哲夫 自由國民社 2012
(リ-ガルマインド)會社法 彌永眞生 有斐閣 2012
會社法にみる法人役員の責任 株式會社middot日本社團法人middot社會福祉法人middot醫療法人middot學校法人middotNPO法人middot宗敎法人middotLLPの實務と判例 今川嘉文
日本加除出版 2012
會社法制の見直しに關する要綱の槪要 商事法務(株) 商事法務 2012
Droit maritime Bonassies Pierre LGDJ 2010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8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9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2-3 Rose FD Lloyds of London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eacuteconomique v2012-3 Berlioz-Houin Brigitte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176-5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12
[사법소송절차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법연수원 v2012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2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상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하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槪說)家事事件手續法 秋武憲一 靑林書院 2012
檢察崩壞 失われた正義 鄕原信郞 每日新聞社 2012
供託法middot司法書士法 山本浩司 早稻田經營出版 2012
倒産法の實務ガイドブック 大坪和敏 大藏財務協會 2012
民事保全の實務 菅野博之 商事法務 2012
(演習ノ-ト)民事執行法middot民事保全法 飯倉一郞 法學書院 2012
3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0
法律家の國際協力 日弁連の國際司法支援活動の實踐と展望 日本弁護士連合會
現代人文社 2012
(會社法制定までの)商法改正に伴う登記實務の變遷 橫山亘 日本法令 2012
少年法實務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裁判所デ-タブック v2012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2
破産法 加藤哲夫 弘文堂 2012
Responsabiliteacute des avocats Avril Yves Dalloz 2008
Devenir magistrat aujourdhui Le recrutement et la formation des magistrats de lordre judiciaire Astruc Philippe Lextenso 2010
Forderungspfaumlndung Zwangsvollstreckung in Forderungen und andere Vermoumlgensrechte Erlaumluterungsbuch fuumlr die Praxis mit Mustern und Beispielen Stoumlber Kurt
Gieseking 2010
Insolvenzrecht Becker Christoph Carl Heymanns 2010
(Die) Grundlagen der besonderen Insolvenzanfechtung Glaumlubiger und Vertrauensschutz im Uumlbergang vom Prioritaumlts - zum Gleichbehandlungsgrundsatz Klinck Fabian
De Gruyter 2011
Provisions on the judicial system and organisation and operation of the CSM [Spain] [Spain] 2012
Family court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50-4 Sage Sage 2012
(The) supreme court review v2011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有斐閣 2012
(重点講義)民事訴訟法 下 高橋宏志 有斐閣 2012
實務民事訴訟講座 第4卷 民事證據法 高橋宏志 日本評論社 2012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大コンメンタ-ル刑事訴訟法 第7卷 第316の2條sim第328條 河上和雄
靑林書院 2012
防犯カメラと刑事手續 星周一郞 弘文堂 2012
略式手續の理論と實務 三好一幸 司法協會 2012
제 1418호 3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1
(裁判員讀本)寃罪判決實例大全 プロ(裁判官)の常識素人(市民)の非常識 日本國民救援會裁判員制度檢證プロジェクトチ-ム
新協出版社 2012
裁判員裁判への架け橋 刑事裁判ノ-ト 門野博 判例タイムズ社 2012
(QampA)刑事弁護の理論と實踐 實務における基本的思想 山內久光
日本加除出版 2012
刑事訴訟の理論 松尾浩也 有斐閣 2012
刑事訴訟法 福井厚 有斐閣 2012
(マスタ-)刑事訴訟法 加藤康榮 立花書房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 公訴の提起middot公判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I 證據middot裁判middot上訴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刑事訴訟法槪說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注釋)刑事訴訟法 第7卷 sect351-sect418 河上和雄 立花書房 2012
刑事實務(公判準備等)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Les) grands arrecircts de la proceacutedure peacutenale Pradel Jean Dalloz 2011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관계등록실무 Ⅰ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가족관계등록실무 Ⅱ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ドイツ土地登記法 石川淸 三省堂 2011
アメリカ懲罰賠償法 籾岡宏成 信山社出版 2012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 v44-5 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多數當事者間相殺の硏究 三者間相殺からマルチラテラルmiddotネッティングへ 深川裕佳
信山社 2012
動産middot債權讓渡登記手續の實務對應QampA 伊藤隆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逐條解說)墓地埋葬等に關する法律 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2
物權法講義 河上正二 日本評論社 2012
(タクティクスアドバンス)民法 2013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法 5 親族middot相續 佐藤義彦 有斐閣 2012
民法講座 1 民法總則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2 物權(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3 物權(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3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2
民法講座 4 債權總論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5 契約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6 事務管理ㆍ不當利得ㆍ不法行爲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7 親族ㆍ相續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新middotコンメンタ－ル)民法 財産法 松岡久和 日本評論社 2012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1卷) 第27回~ 第29回會議 議事錄と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事判例 Ⅴ 2012年前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2
不動産賃貸借の課題と展望 松尾弘 商事法務 2012
(判例先例)相續法 Ⅲ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08
(判例先例)相續法 Ⅳ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0
債權擔保法講義 加賀山茂 日本評論社 2011
(判例先例)相續法 Ⅴ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2
所有權留保の法理 田村耕一 信山社 2012
(續)時效と正義 消滅時效middot除斥期間論の新たな展開 松本克美
日本評論社 2012
(解說)原子力損害賠償支援機構法 原子力損害賠償制度と政府の援助の화祖み 高橋康文
商事法務 2012
(民法middot稅法による)遺産分割の手續と相續稅實務 小池正明 稅務硏究會出版局 2012
(QampA)借地借家の法律と實務 安達敏男 日本加除出版 2012
土地利用と判例 判例から讀み取る調査上の留意点 黑澤泰
プログレス 2012
戶籍實務六法 平成25年版 日本加除出版法令編纂室 日本加除出版 2012
(Die) Mitverantwortlichkeit des Geschaumldigten im Privatrecht Looschelders Dirk Mohr Siebeck 1999
(La) responsabiliteacute du meacutedecin Penneau Jean Dalloz 2004
Allgemeiner Teil des buumlrgerlichen Rechts Larenz Karl CHBECK 2012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v212-45 J C B Mohr Verlag Mohr Siebeck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v2012-3 Jestaz Philippe Dalloz 2012
Tutelle curatelle Le guide pratique Vallas Emmanuegravelle Prat Editions 2012
제 1418호 3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역)高等法院判決錄 제17권 민middot형사편 高等法院書記課
법원도서관 2012
最高裁判所判例集 v65-9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7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8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5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6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5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3 Opinions from and including October 10 1968 to and including February 19 1969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Oct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6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8 Opinions from and including January 20 1971 to and including Jun 9 197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6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6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8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56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7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9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8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114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86
[판례총서]
3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4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130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est Group 198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7 Opinions from and including November 20 1990 to and including Jun 9 199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9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41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33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ode dalloz [26] code civi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1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bull법률비도서
[법률]
제 1418호 3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日本博物誌總合年表 [1] 磯野直秀 平凡社 2012
日本博物誌總合年表 索引middot資料編 [2] 磯野直秀 平凡社 2012
Law library journal v104-3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Westgroup 2012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6middot15 남북공동선언 5년과 한반도 평화 류상영 한울 2006
김대중과 한일관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한일현대사 류상영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bull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통권 505호(2013 2) 대한건설협회 월간
2 考試界 58권 2호(통권 672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3 公法硏究 41輯 2號 韓國公法學會 연45회
4 國際去來法硏究 21집 2호 國際去來法學會 반년간
5 國際法學會論叢 57卷 4號(通卷 127號) 大韓國際法學會 순간
6 노동법학 통권44호 (201212) 韓國勞動法學會 반년간
7 도산법연구 제3권 제2호 (201211)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반년간
8 法學 53권 4호 (통권165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9 司法行政 54권 1호(통권 625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0 産業財産權 39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반년간
11 속보삼일총서통권 120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2 속보삼일총서통권 1204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3 속보삼일총서통권 1205호 + 별책부록(20131) 삼일회계법인 주간
bull일반도서
[총류]
3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6
14 속보삼일총서통권 1206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시사저널 No1210 (주)독립신문사 주간
16 시사저널 No1211 (주)독립신문사 주간
17 시사저널 No1212 (주)독립신문사 주간
18 시사저널 No1213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14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215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신동아 2013년 2월 동아일보사 월간
22 월간조선 2013년 2월 조선일보사 월간
23 월간중앙 2013년 2월 중앙일보사 월간
24 이나우스DB 2013년 1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5 이코노미스트 No116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6 이코노미스트 No117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7 이코노미스트 No117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8 이코노미스트 No117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9 이코노미스트 No117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0 조세총서 2013 1 삼일인포마인 월간
31 종합물가정보통권 507호 I II호+부록(2013년 2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2 주간조선 No2238 조선일보사 주간
33 주간조선 No2239 조선일보사 주간
34 주간조선 No2240 조선일보사 주간
35 주간조선 No2241 조선일보사 주간
36 주간조선 No2242 조선일보사 주간
37 中央法學 14輯 4號(통권 제46호) 중앙법학회 계간
38 BFL 57호(2013 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39 Legal Times Vol54(20131) (주)리걸타임즈 월간
40 Newsweek 2012 12 31( 마지막호) Newsweek 주간
제 1418호 3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7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季刊)勞動法 239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旬刊)商事法務 198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旬刊)商事法務 1983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旬刊)商事法務 1984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1985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1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7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2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8 (月刊)登記情報 52卷 12號 (通卷 613號) テイハン 월간
9 國際商事法務 40卷 12號 (通卷 606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0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4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1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5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2 金融法務事情 1959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3 金融法務事情 1960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4 勞動法律旬報 1781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5 勞動法律旬報 1782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6 勞動判例 No1056+부록포함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7 登記硏究 777號 (2012 11) テイハン 월간
18 文藝春秋 2013年 1月號 文藝春秋 월간
19 民商法雜誌 146卷 6號 有斐閣 월간
20 發明109卷 12號(2012 12) 發明協會 월간
21 法律時報 85卷 1號(通卷 1055號) 日本評論社 월간
22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08號 第一法規 월간
23 法律のひろば 65卷 12號 ぎょうせい 월간
24 法曹時報 64卷 11號 法曹會 월간
25 法曹時報 64卷 12號 法曹會 월간
26 法學敎室 387號(2012 12) 有斐閣 월간
3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8
27 法學協會雜誌 129卷 11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8 法學セミナ- 58卷 1號(通卷 696號) 日本評論社 월간
29 稅法學 No568(2012 11) 日本稅法學會 반년간
30 損害保險硏究 74卷 3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
所계간
31 熊本法學 126號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32 銀行法務 2156卷 14號(通卷 752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3 自治硏究 88卷 12號(通卷 1066號) 第一法規 월간
34 阪大法學 62卷 34號(通卷 279 280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35 判例時報 2163號 判例時報社 순간
36 判例時報 2164號 判例時報社 순간
37 判例時報 2165號 判例時報社 순간
38 判例時報 2166號 判例時報社 순간
39 判例地方自治 361號(2012 12) ぎょうせい 월간
40 判例タイムズ 1381號 判例タイムズ社 격주간
41 刑事法ジャ-ナル Vol34(2012) イウス出版 계간
42 戶籍 876號 テイハン 월간
43 NBL 990號 商事法務 반월간
44 NBL 991號 商事法務 반월간
45 NBL 992號 商事法務 반월간
46 ケ一ス硏究 통권 313호(2012년 3호) 家庭事件硏究會 계간
47 コピライト附錄(外國著作權法令集 NO47) 著作權情報センタ 부정간
48 コピライト Vol52 No620 著作權情報センタ 주간
49 ジュリスト 1448號 有斐閣 격주간
50 ジュリスト 1449號 有斐閣 격주간
51 ジュリスト 別冊(アメリカ法判例百選) NO213 有斐閣 부정간
52 ジュリスト 增刊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부정간
53 パテント 65卷 12號(通卷 756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제 1418호 3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9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2 (The) Yale Law journal CoInc 연8회
2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71 Part3 The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3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7
Heft22 Manz 반월간
4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8(2012 12)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5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53 Thomson Reuters 격주간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4 No4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ir and Space Law Vol37 No6 Kluwer 격월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2 Hft4-5 J C B Mohr 격월간
9 Arsp(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chives For Phil) Vol98 Hft4(2012) Franz Steiner Verlag 계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0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1 BNA 주간
14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2011 Edition 3 Council of Europe 연3회
15 Bundesgesetzblatt Teil I Nr53(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6 Bundesgesetzblatt Teil I Nr54(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5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5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4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0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5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5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5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5 Heft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0 Hft12 Gieseking 월간
27 Der Spiegel 2012 Nr47 Spiegel 주간
28 Der Spiegel 2012 Nr48 Spiegel 주간
29 Der Spiegel 2012 Nr49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2 Nr50 Spiegel 주간
31 Der Spiegel 2012 Nr51 Spiegel 주간
32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0 Nr11 Carl Heymanns 월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5 Hft22 Kohlhammer 반월간
34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7 Hft22
Verlag DrOtto Schmidt Kln 격주간
35 Droit Social 2012 N11-1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36 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39 Hft20-21 NPEngel Verlag 반월간
37 Europarecht Jahrg47 Hft6 Nomos 격월간
38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3 He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9 Familie und Recht Jahrg23 Hft12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제 1418호 4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1
40 Family Court Review Vol50 No4(201210)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1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59 Hft2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2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4 Nr12 Wiley-VCH 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4 Heft2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4 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2 Nr11 Stollfuss 월간
45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1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6 BNA 주간
4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7 BNA 주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8 BNA 주간
49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4 No3 Oxford Journal 연3회
5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0 No5(201212)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51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3 No4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 N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53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4 Hft1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
월간
54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3-2004)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5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5)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6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6-2008)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7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1 CHBeck 월간
58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2 CHBeck 월간
4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2
59 Kritische Justiz Jahrg45 Hft4 Nomos 계간
6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5 Juris-Classeur 주간
6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4-45 Juris-Classeur 주간
6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7 +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66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39 dalloz 주간
6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0 dalloz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1 dalloz 주간
69 Lloydlsquo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2 11) LLP 계간
7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6 Hft23 Otto Schmidt 반월간
7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6 C H Beck 주간
7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7 C H Beck 주간
7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8 C H Beck 주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Zrp(20128) C H Beck 주간
7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29 H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2 Heft11 C H Beck 월간
77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1 C H Beck 월간
7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2 C H Beck 월간
79 NJ Neue Justiz Jahrg66 Nr11 Nomos 월간
제 1418호 4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3
8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8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POUVOIRS(구LA POLOGNE) 2012 No143 EDITIONS DU SEUIL 계간
84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3 J C B Mohr 계간
85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4 J C B Mohr 계간
86 Recht und Politik Jahrg48 Nr4 Berliner Wissenschafts
- Verlag GmbH
계간
87 Recueil Dalloz 2012 N40 Dalloz 주간
88 Recueil Dalloz 2012 N41 Dalloz 주간
89 Recueil Dalloz 2012 N42 Dalloz 주간
9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2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9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2(201210) PUF 계간
9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3(2012) RIDA 계간
9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2(N3) EDITIONS DALLOZ 계간
9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2 Heft12 Luchterhand 월간
95 The Economist (20121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96 The Economist (201212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97 The Economist (20121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98 The Economist (20121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9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9 NLP IP Company 주간
10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0 NLP IP Company 주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제 1418호 2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3
(ここがポイント)消費者法 日本司法書士會連合會 消費者問題對策委員
民事法硏究會 2012
審決取消訴訟の實務と理論 平成24年版 村林隆一 經濟産業調査會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6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外國著作權法令集 v47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3
外爲法ハンドブック 外爲法の實務的アプロ-チ 2012 三菱ＵＦＪリサ－チampコンサルティング(株)國際事業本部貿易投資相談部
三菱ＵＦＪリサ－チ コンサルティング
2012
(詳解)銀行法 小山嘉昭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醫療と法の交錯 醫療倫理middot醫療紛爭の解決 畔柳達雄 商事法務 2012
認可特定保險業の法規制 角知明 保險每日新聞社 2012
日本の勞使關係法 集團的勞使關係法と個別的勞使分爭處理制度 村田毅之
晃洋書房 2012
日本勞動法學會誌 v120 日本勞動法學會 總合勞動硏究所 2012
自治體環境行政法 北村喜宣 第一法規 2012
裁決事例集 平成23年10月~12月 第85集 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2
著作物の電子化流通のネットワ-ク化とコンテンツmiddotビジネスの對應 著作權情報センタ
著作權情報センタ 2012
酒稅法 理論マスタ 平成24年度稅制改正對應 TAC稅理士講座
TAC出版 2012
(QampA)株式評價の理論と實務 橋本守次 財經詳報社 2012
中小事業者の保護と消費者法 ドロップシッピング提携リ-スフランチャイズ 不動産サブリ-スをめぐって 近畿弁護士會連合會
民事法硏究會 2012
知的財産法 伊藤塾 弘文堂 2012
特許法middot著作權法 小泉直樹 有斐閣 2012
廢棄物處理法重点整理 弁護士の視点からみる定義middot區分と排出事業者 佐藤泉
オフィスTM 2012
割增賃金請求訴訟の知識と實務 東京弁護士會 弁護士硏修センタ-運營委員會
ぎょうせい 2012
環境法硏究 v37 人間環境問題硏究會 有斐閣 2012
會計監査六法 Lite版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
協會出版局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seacutecuriteacute sociale Preacutetot Xavier Dalloz 1998
(La) reacuteforme du travail leacutegislatif Mathieu Bertrand Dalloz 2006
2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inanciegravere Fabre Francis J Dalloz 2007
Handbuch des Kapitalanlagerechts Assmann Heinz-Dieter CHBeck 2007
(L)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au Japon et en France Socieacuteteacute de Leacutegislation Compareeacute Dalloz 2008
(Le) stade et le droit Simon Gerald Dalloz 2008
(Les) droits de lanimal Coulon Jean-Marie Dalloz 2009
(La) proportionnaliteacute dans les relations du travail De lexigence au principe Geacuteniaut Benoicirct Dalloz 2009
Bankrecht Grundlagen der Rechtspraxis Fischer Reinfrid Rws 2010
Regraveglement geacuteeneacuteral de lAutoriteacute des Marcheacutes Financiers Textes et commentaires Letreacuteguilly Herveacute Dalloz 2010
Droit dauteur Bertrand Andreacute R Dalloz 2010
(Les) interdits religieux Fourest Caroline Dalloz 2010
Provisionen im Finanzinstrumentenvertrieb durch Kreditinstitute Die Zulaumlssigkeitsschranken des sect 31d WpHG Schumacher Florian
Nomos 2011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24-3 Hilson Chr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3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2012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외국사법제도연구 12 각국의 민사1심 집중방안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및 평가 이윤 한국법제연구원 2012
포스트 교토체제에서의 주요국의 대응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손현진
한국법제연구원 2012
國際法における欠缺補充の法理 江藤淳一 有斐閣 2012
國際裁判の判決效論 玉田大 有斐閣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1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2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出入國管理及び難民認定法逐條解說 坂中英德 日本加除出版 2012
제 1418호 2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5
Grands arrecircts de la cour de justice des communauteacutes europeacuteennes Tome 1 Caractegraveres geacuteneacuteraux du droit communautaire droit institutionnel controcircle juridictionnel Boulouis Jean
Dalloz 199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ranccedilais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Ancel Bertrand Dalloz 2006
Meacutethodes conflictuelles et regravegles mateacuterielles dans lapplication des ltnouveaux instrumentsgt de reacuteglement de la faillite internationale Giorgini Giulio Cesare
Dalloz 2006
Meacutethode de transposition des directives communautaires Eacutetude agrave partir de lexemple du droit dauteur et des droits voisins Zolynski Ceacutelia
Dalloz 2007
(The) WIPO journal v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09
(Les) grands arrecircts de droit international peacutenal Cassese Antonio Dalloz 2010
(The) WIPO journal v1-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The) WIPO journal v2-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61-4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12
European law review v2012-5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2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5-2 Yiju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Yijun Press 2012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0-4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3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4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v2012-3 Lagarde Paul Dalloz 201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2-3 A Piler Pedone 2012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2-3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v2012-3 Desurmont Thierry Henry Lemoine 2012
2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6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2-3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2-3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2
Zeitschrift fuumlr Europaumleisches Privatrecht v2012-4 Basedow Juumlrgen CHBeck 2012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比較憲法 君塚正臣 ミネルヴァ書房 2012
日韓憲法學の對話 I 總論middot統治機構 國分典子 尙學社 2012
(レクチャ－)情報法 松井修視 法律文化社 2012
情報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憲法 大石眞 有斐閣 2012
憲法 加藤一彦 法律文化社 2012
(講座)憲法訴訟 第1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2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3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日米比較)憲法判例を考える 統治編 宮原均 八千代出版 2012
(La) laiumlciteacute Durand-Prinborgne Claude Dalloz 2004
(Le) Gouvernement des juges et la lutte contre la leacutegislation sociale aux Eacutetats-Unis Lambert Eacutedouard Dalloz 2005
Liberteacute dexpression et responsabiliteacute Eacutetude de droit priveacute Leacutecuyer Guillaume Dalloz 2006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et deacutemocratie Lombard Martine Dalloz 2006
(Les) abus de majoriteacute de minoriteacute et deacutegaliteacute Eacutetude comparative des droits franccedilais et ameacutericain des socieacuteteacutes Ribes-Justeau Anne-Laure Champetier de
Dalloz 2010
(L)examen de la constitutionnaliteacute de la loi par le Conseil dEacutetat Mathieu Bertrand Dalloz 2011
(Le) nouveau management de la justice et lindeacutependance des juges Frydman Benoit Dalloz 2011
Versammlungsrecht Das hoheitliche Eingriffshandeln im Versammlungsgeschehen Brenneisen Hartmut
Verlag Deutsche Polizeiliteratur 2011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Manguumle Christine Dalloz 2011
(La) justice constitutionnelle en France et agrave leacutetranger Hamon Francis Lextenso 2011
제 1418호 2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2 JCBMohr JCBMohr 2012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3 JCBMohr JCBMohr 2012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v2011-3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Secretariat
Secretariat of the Venice Commission 2012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KritV) v95-3 Albrecht Peter-Alexis Nomos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1 Puf Puf 2012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公共調達と競爭政策の法的構造 楠茂樹 上智大學出版 2012
道路法令總覽 道路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用地補償實務六法 v2013 補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特別附錄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地方自治法講義 猪野積 第一法規 2012
(上級)行政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ライン)行政法 下山憲治 成文堂 2012
行政法判例集 II 救濟法 大橋洋一 有斐閣 2012
行政判例百選 II 有斐閣 有斐閣 2012
Recueil de jurisprudence du controle de legalite des actes des collectivites locales Tome 1 Proceacutedure Ministere de linterieur
Dalloz 1996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deacutecentralisation Touvet Laurent Dalloz 2001
(Du) principe de protection de la confiance leacutegitime en droits allemand communautaire et franccedilais Calmes Sylvia Dalloz 2001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1 fascicules 1 agrave 3 Odent Raymond Dalloz 2007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2 fascicules 4 agrave 6 Odent Raymond Dalloz 2007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Long Marceau Dalloz 2011
(Les) grands arrecircts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Bonichot Jean-Claude Dalloz 2011
2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8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tique en France et Aacute lEacutetranger v2012-5 LGDJ LGDJ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2-5 Dalloz Dalloz 2012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미국과 캐나다의 제3자 성희롱에 대한 법적 구제 이달휴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자전거 안전 법제 분석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えん罪原因を調査せよ 國會に第三者機關の設置を 日本弁護士連合會 えん罪原因究明第三者機關ＷＧ
勁草書房 2012
少年事件と死刑 年報middot死刑廢止 2012 年報middot死刑廢止編集委員會
インパクト出版會 2012
自動車事故middot危險運轉犯罪事實記載例集 宮田正之 立花書房 2012
裁判員裁判における量刑評議の在り方について 日本 司法硏修所
法曹會 2012
刑法における結果歸屬の理論 曾根威彦 成文堂 2012
刑法各論 佐久間修 成文堂 2012
刑法各論講義 松宮孝明 成文堂 2012
刑法 平成23年までの法改正に對應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peacutenal geacuteneacuteral Pradel Jean Dalloz 2009
(Les) grands articles du code peacutenal Mayaud Yves Dalloz 2011
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acutenal Compareacute v2012-3 Dalloz Dalloz 2012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39-3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장협연구 v6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2
ドイツ會社法槪說 高橋英治 有斐閣 2012
監査役小六法 會社法編 平成25年版 鴻常夫 日本監査役協會 2012
企業買收と勞動者保護法理 日middotEU獨middot米における事業讓渡法制の比較法的考察 金久保茂
信山社 2012
商法判例集 山下友信 有斐閣 2012
제 1418호 2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9
(注解)自動車六法 日本 國土交通省自動車局 第一法規 2012
電子商取引法ハンドブック 吉川達夫 中央經濟社 2012
株主總會日程 會社規模middot決算月別中間決算 平成25年版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2
支配株主規制の硏究 中國會社法を素材として 朱大明 信山社出版 2012
會社法 尾崎哲夫 自由國民社 2012
(リ-ガルマインド)會社法 彌永眞生 有斐閣 2012
會社法にみる法人役員の責任 株式會社middot日本社團法人middot社會福祉法人middot醫療法人middot學校法人middotNPO法人middot宗敎法人middotLLPの實務と判例 今川嘉文
日本加除出版 2012
會社法制の見直しに關する要綱の槪要 商事法務(株) 商事法務 2012
Droit maritime Bonassies Pierre LGDJ 2010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8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9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2-3 Rose FD Lloyds of London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eacuteconomique v2012-3 Berlioz-Houin Brigitte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176-5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12
[사법소송절차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법연수원 v2012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2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상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하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槪說)家事事件手續法 秋武憲一 靑林書院 2012
檢察崩壞 失われた正義 鄕原信郞 每日新聞社 2012
供託法middot司法書士法 山本浩司 早稻田經營出版 2012
倒産法の實務ガイドブック 大坪和敏 大藏財務協會 2012
民事保全の實務 菅野博之 商事法務 2012
(演習ノ-ト)民事執行法middot民事保全法 飯倉一郞 法學書院 2012
3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0
法律家の國際協力 日弁連の國際司法支援活動の實踐と展望 日本弁護士連合會
現代人文社 2012
(會社法制定までの)商法改正に伴う登記實務の變遷 橫山亘 日本法令 2012
少年法實務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裁判所デ-タブック v2012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2
破産法 加藤哲夫 弘文堂 2012
Responsabiliteacute des avocats Avril Yves Dalloz 2008
Devenir magistrat aujourdhui Le recrutement et la formation des magistrats de lordre judiciaire Astruc Philippe Lextenso 2010
Forderungspfaumlndung Zwangsvollstreckung in Forderungen und andere Vermoumlgensrechte Erlaumluterungsbuch fuumlr die Praxis mit Mustern und Beispielen Stoumlber Kurt
Gieseking 2010
Insolvenzrecht Becker Christoph Carl Heymanns 2010
(Die) Grundlagen der besonderen Insolvenzanfechtung Glaumlubiger und Vertrauensschutz im Uumlbergang vom Prioritaumlts - zum Gleichbehandlungsgrundsatz Klinck Fabian
De Gruyter 2011
Provisions on the judicial system and organisation and operation of the CSM [Spain] [Spain] 2012
Family court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50-4 Sage Sage 2012
(The) supreme court review v2011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有斐閣 2012
(重点講義)民事訴訟法 下 高橋宏志 有斐閣 2012
實務民事訴訟講座 第4卷 民事證據法 高橋宏志 日本評論社 2012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大コンメンタ-ル刑事訴訟法 第7卷 第316の2條sim第328條 河上和雄
靑林書院 2012
防犯カメラと刑事手續 星周一郞 弘文堂 2012
略式手續の理論と實務 三好一幸 司法協會 2012
제 1418호 3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1
(裁判員讀本)寃罪判決實例大全 プロ(裁判官)の常識素人(市民)の非常識 日本國民救援會裁判員制度檢證プロジェクトチ-ム
新協出版社 2012
裁判員裁判への架け橋 刑事裁判ノ-ト 門野博 判例タイムズ社 2012
(QampA)刑事弁護の理論と實踐 實務における基本的思想 山內久光
日本加除出版 2012
刑事訴訟の理論 松尾浩也 有斐閣 2012
刑事訴訟法 福井厚 有斐閣 2012
(マスタ-)刑事訴訟法 加藤康榮 立花書房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 公訴の提起middot公判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I 證據middot裁判middot上訴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刑事訴訟法槪說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注釋)刑事訴訟法 第7卷 sect351-sect418 河上和雄 立花書房 2012
刑事實務(公判準備等)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Les) grands arrecircts de la proceacutedure peacutenale Pradel Jean Dalloz 2011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관계등록실무 Ⅰ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가족관계등록실무 Ⅱ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ドイツ土地登記法 石川淸 三省堂 2011
アメリカ懲罰賠償法 籾岡宏成 信山社出版 2012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 v44-5 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多數當事者間相殺の硏究 三者間相殺からマルチラテラルmiddotネッティングへ 深川裕佳
信山社 2012
動産middot債權讓渡登記手續の實務對應QampA 伊藤隆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逐條解說)墓地埋葬等に關する法律 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2
物權法講義 河上正二 日本評論社 2012
(タクティクスアドバンス)民法 2013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法 5 親族middot相續 佐藤義彦 有斐閣 2012
民法講座 1 民法總則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2 物權(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3 物權(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3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2
民法講座 4 債權總論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5 契約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6 事務管理ㆍ不當利得ㆍ不法行爲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7 親族ㆍ相續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新middotコンメンタ－ル)民法 財産法 松岡久和 日本評論社 2012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1卷) 第27回~ 第29回會議 議事錄と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事判例 Ⅴ 2012年前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2
不動産賃貸借の課題と展望 松尾弘 商事法務 2012
(判例先例)相續法 Ⅲ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08
(判例先例)相續法 Ⅳ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0
債權擔保法講義 加賀山茂 日本評論社 2011
(判例先例)相續法 Ⅴ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2
所有權留保の法理 田村耕一 信山社 2012
(續)時效と正義 消滅時效middot除斥期間論の新たな展開 松本克美
日本評論社 2012
(解說)原子力損害賠償支援機構法 原子力損害賠償制度と政府の援助の화祖み 高橋康文
商事法務 2012
(民法middot稅法による)遺産分割の手續と相續稅實務 小池正明 稅務硏究會出版局 2012
(QampA)借地借家の法律と實務 安達敏男 日本加除出版 2012
土地利用と判例 判例から讀み取る調査上の留意点 黑澤泰
プログレス 2012
戶籍實務六法 平成25年版 日本加除出版法令編纂室 日本加除出版 2012
(Die) Mitverantwortlichkeit des Geschaumldigten im Privatrecht Looschelders Dirk Mohr Siebeck 1999
(La) responsabiliteacute du meacutedecin Penneau Jean Dalloz 2004
Allgemeiner Teil des buumlrgerlichen Rechts Larenz Karl CHBECK 2012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v212-45 J C B Mohr Verlag Mohr Siebeck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v2012-3 Jestaz Philippe Dalloz 2012
Tutelle curatelle Le guide pratique Vallas Emmanuegravelle Prat Editions 2012
제 1418호 3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역)高等法院判決錄 제17권 민middot형사편 高等法院書記課
법원도서관 2012
最高裁判所判例集 v65-9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7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8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5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6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5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3 Opinions from and including October 10 1968 to and including February 19 1969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Oct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6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8 Opinions from and including January 20 1971 to and including Jun 9 197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6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6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8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56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7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9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8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114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86
[판례총서]
3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4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130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est Group 198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7 Opinions from and including November 20 1990 to and including Jun 9 199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9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41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33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ode dalloz [26] code civi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1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bull법률비도서
[법률]
제 1418호 3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日本博物誌總合年表 [1] 磯野直秀 平凡社 2012
日本博物誌總合年表 索引middot資料編 [2] 磯野直秀 平凡社 2012
Law library journal v104-3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Westgroup 2012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6middot15 남북공동선언 5년과 한반도 평화 류상영 한울 2006
김대중과 한일관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한일현대사 류상영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bull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통권 505호(2013 2) 대한건설협회 월간
2 考試界 58권 2호(통권 672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3 公法硏究 41輯 2號 韓國公法學會 연45회
4 國際去來法硏究 21집 2호 國際去來法學會 반년간
5 國際法學會論叢 57卷 4號(通卷 127號) 大韓國際法學會 순간
6 노동법학 통권44호 (201212) 韓國勞動法學會 반년간
7 도산법연구 제3권 제2호 (201211)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반년간
8 法學 53권 4호 (통권165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9 司法行政 54권 1호(통권 625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0 産業財産權 39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반년간
11 속보삼일총서통권 120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2 속보삼일총서통권 1204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3 속보삼일총서통권 1205호 + 별책부록(20131) 삼일회계법인 주간
bull일반도서
[총류]
3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6
14 속보삼일총서통권 1206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시사저널 No1210 (주)독립신문사 주간
16 시사저널 No1211 (주)독립신문사 주간
17 시사저널 No1212 (주)독립신문사 주간
18 시사저널 No1213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14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215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신동아 2013년 2월 동아일보사 월간
22 월간조선 2013년 2월 조선일보사 월간
23 월간중앙 2013년 2월 중앙일보사 월간
24 이나우스DB 2013년 1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5 이코노미스트 No116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6 이코노미스트 No117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7 이코노미스트 No117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8 이코노미스트 No117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9 이코노미스트 No117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0 조세총서 2013 1 삼일인포마인 월간
31 종합물가정보통권 507호 I II호+부록(2013년 2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2 주간조선 No2238 조선일보사 주간
33 주간조선 No2239 조선일보사 주간
34 주간조선 No2240 조선일보사 주간
35 주간조선 No2241 조선일보사 주간
36 주간조선 No2242 조선일보사 주간
37 中央法學 14輯 4號(통권 제46호) 중앙법학회 계간
38 BFL 57호(2013 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39 Legal Times Vol54(20131) (주)리걸타임즈 월간
40 Newsweek 2012 12 31( 마지막호) Newsweek 주간
제 1418호 3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7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季刊)勞動法 239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旬刊)商事法務 198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旬刊)商事法務 1983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旬刊)商事法務 1984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1985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1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7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2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8 (月刊)登記情報 52卷 12號 (通卷 613號) テイハン 월간
9 國際商事法務 40卷 12號 (通卷 606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0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4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1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5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2 金融法務事情 1959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3 金融法務事情 1960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4 勞動法律旬報 1781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5 勞動法律旬報 1782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6 勞動判例 No1056+부록포함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7 登記硏究 777號 (2012 11) テイハン 월간
18 文藝春秋 2013年 1月號 文藝春秋 월간
19 民商法雜誌 146卷 6號 有斐閣 월간
20 發明109卷 12號(2012 12) 發明協會 월간
21 法律時報 85卷 1號(通卷 1055號) 日本評論社 월간
22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08號 第一法規 월간
23 法律のひろば 65卷 12號 ぎょうせい 월간
24 法曹時報 64卷 11號 法曹會 월간
25 法曹時報 64卷 12號 法曹會 월간
26 法學敎室 387號(2012 12) 有斐閣 월간
3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8
27 法學協會雜誌 129卷 11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8 法學セミナ- 58卷 1號(通卷 696號) 日本評論社 월간
29 稅法學 No568(2012 11) 日本稅法學會 반년간
30 損害保險硏究 74卷 3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
所계간
31 熊本法學 126號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32 銀行法務 2156卷 14號(通卷 752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3 自治硏究 88卷 12號(通卷 1066號) 第一法規 월간
34 阪大法學 62卷 34號(通卷 279 280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35 判例時報 2163號 判例時報社 순간
36 判例時報 2164號 判例時報社 순간
37 判例時報 2165號 判例時報社 순간
38 判例時報 2166號 判例時報社 순간
39 判例地方自治 361號(2012 12) ぎょうせい 월간
40 判例タイムズ 1381號 判例タイムズ社 격주간
41 刑事法ジャ-ナル Vol34(2012) イウス出版 계간
42 戶籍 876號 テイハン 월간
43 NBL 990號 商事法務 반월간
44 NBL 991號 商事法務 반월간
45 NBL 992號 商事法務 반월간
46 ケ一ス硏究 통권 313호(2012년 3호) 家庭事件硏究會 계간
47 コピライト附錄(外國著作權法令集 NO47) 著作權情報センタ 부정간
48 コピライト Vol52 No620 著作權情報センタ 주간
49 ジュリスト 1448號 有斐閣 격주간
50 ジュリスト 1449號 有斐閣 격주간
51 ジュリスト 別冊(アメリカ法判例百選) NO213 有斐閣 부정간
52 ジュリスト 增刊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부정간
53 パテント 65卷 12號(通卷 756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제 1418호 3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9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2 (The) Yale Law journal CoInc 연8회
2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71 Part3 The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3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7
Heft22 Manz 반월간
4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8(2012 12)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5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53 Thomson Reuters 격주간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4 No4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ir and Space Law Vol37 No6 Kluwer 격월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2 Hft4-5 J C B Mohr 격월간
9 Arsp(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chives For Phil) Vol98 Hft4(2012) Franz Steiner Verlag 계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0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1 BNA 주간
14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2011 Edition 3 Council of Europe 연3회
15 Bundesgesetzblatt Teil I Nr53(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6 Bundesgesetzblatt Teil I Nr54(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5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5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4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0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5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5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5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5 Heft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0 Hft12 Gieseking 월간
27 Der Spiegel 2012 Nr47 Spiegel 주간
28 Der Spiegel 2012 Nr48 Spiegel 주간
29 Der Spiegel 2012 Nr49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2 Nr50 Spiegel 주간
31 Der Spiegel 2012 Nr51 Spiegel 주간
32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0 Nr11 Carl Heymanns 월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5 Hft22 Kohlhammer 반월간
34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7 Hft22
Verlag DrOtto Schmidt Kln 격주간
35 Droit Social 2012 N11-1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36 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39 Hft20-21 NPEngel Verlag 반월간
37 Europarecht Jahrg47 Hft6 Nomos 격월간
38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3 He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9 Familie und Recht Jahrg23 Hft12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제 1418호 4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1
40 Family Court Review Vol50 No4(201210)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1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59 Hft2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2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4 Nr12 Wiley-VCH 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4 Heft2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4 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2 Nr11 Stollfuss 월간
45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1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6 BNA 주간
4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7 BNA 주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8 BNA 주간
49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4 No3 Oxford Journal 연3회
5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0 No5(201212)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51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3 No4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 N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53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4 Hft1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
월간
54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3-2004)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5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5)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6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6-2008)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7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1 CHBeck 월간
58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2 CHBeck 월간
4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2
59 Kritische Justiz Jahrg45 Hft4 Nomos 계간
6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5 Juris-Classeur 주간
6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4-45 Juris-Classeur 주간
6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7 +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66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39 dalloz 주간
6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0 dalloz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1 dalloz 주간
69 Lloydlsquo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2 11) LLP 계간
7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6 Hft23 Otto Schmidt 반월간
7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6 C H Beck 주간
7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7 C H Beck 주간
7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8 C H Beck 주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Zrp(20128) C H Beck 주간
7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29 H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2 Heft11 C H Beck 월간
77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1 C H Beck 월간
7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2 C H Beck 월간
79 NJ Neue Justiz Jahrg66 Nr11 Nomos 월간
제 1418호 4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3
8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8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POUVOIRS(구LA POLOGNE) 2012 No143 EDITIONS DU SEUIL 계간
84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3 J C B Mohr 계간
85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4 J C B Mohr 계간
86 Recht und Politik Jahrg48 Nr4 Berliner Wissenschafts
- Verlag GmbH
계간
87 Recueil Dalloz 2012 N40 Dalloz 주간
88 Recueil Dalloz 2012 N41 Dalloz 주간
89 Recueil Dalloz 2012 N42 Dalloz 주간
9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2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9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2(201210) PUF 계간
9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3(2012) RIDA 계간
9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2(N3) EDITIONS DALLOZ 계간
9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2 Heft12 Luchterhand 월간
95 The Economist (20121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96 The Economist (201212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97 The Economist (20121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98 The Economist (20121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9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9 NLP IP Company 주간
10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0 NLP IP Company 주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2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inanciegravere Fabre Francis J Dalloz 2007
Handbuch des Kapitalanlagerechts Assmann Heinz-Dieter CHBeck 2007
(L)inteacuterecirct geacuteneacuteral au Japon et en France Socieacuteteacute de Leacutegislation Compareeacute Dalloz 2008
(Le) stade et le droit Simon Gerald Dalloz 2008
(Les) droits de lanimal Coulon Jean-Marie Dalloz 2009
(La) proportionnaliteacute dans les relations du travail De lexigence au principe Geacuteniaut Benoicirct Dalloz 2009
Bankrecht Grundlagen der Rechtspraxis Fischer Reinfrid Rws 2010
Regraveglement geacuteeneacuteral de lAutoriteacute des Marcheacutes Financiers Textes et commentaires Letreacuteguilly Herveacute Dalloz 2010
Droit dauteur Bertrand Andreacute R Dalloz 2010
(Les) interdits religieux Fourest Caroline Dalloz 2010
Provisionen im Finanzinstrumentenvertrieb durch Kreditinstitute Die Zulaumlssigkeitsschranken des sect 31d WpHG Schumacher Florian
Nomos 2011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24-3 Hilson Chr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3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2012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외국사법제도연구 12 각국의 민사1심 집중방안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및 평가 이윤 한국법제연구원 2012
포스트 교토체제에서의 주요국의 대응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손현진
한국법제연구원 2012
國際法における欠缺補充の法理 江藤淳一 有斐閣 2012
國際裁判の判決效論 玉田大 有斐閣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1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朝鮮人强制動員關係資料 2 山田昭次 綠蔭書房 2012
出入國管理及び難民認定法逐條解說 坂中英德 日本加除出版 2012
제 1418호 2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5
Grands arrecircts de la cour de justice des communauteacutes europeacuteennes Tome 1 Caractegraveres geacuteneacuteraux du droit communautaire droit institutionnel controcircle juridictionnel Boulouis Jean
Dalloz 199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ranccedilais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Ancel Bertrand Dalloz 2006
Meacutethodes conflictuelles et regravegles mateacuterielles dans lapplication des ltnouveaux instrumentsgt de reacuteglement de la faillite internationale Giorgini Giulio Cesare
Dalloz 2006
Meacutethode de transposition des directives communautaires Eacutetude agrave partir de lexemple du droit dauteur et des droits voisins Zolynski Ceacutelia
Dalloz 2007
(The) WIPO journal v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09
(Les) grands arrecircts de droit international peacutenal Cassese Antonio Dalloz 2010
(The) WIPO journal v1-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The) WIPO journal v2-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61-4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12
European law review v2012-5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2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5-2 Yiju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Yijun Press 2012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0-4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3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4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v2012-3 Lagarde Paul Dalloz 201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2-3 A Piler Pedone 2012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2-3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v2012-3 Desurmont Thierry Henry Lemoine 2012
2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6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2-3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2-3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2
Zeitschrift fuumlr Europaumleisches Privatrecht v2012-4 Basedow Juumlrgen CHBeck 2012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比較憲法 君塚正臣 ミネルヴァ書房 2012
日韓憲法學の對話 I 總論middot統治機構 國分典子 尙學社 2012
(レクチャ－)情報法 松井修視 法律文化社 2012
情報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憲法 大石眞 有斐閣 2012
憲法 加藤一彦 法律文化社 2012
(講座)憲法訴訟 第1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2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3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日米比較)憲法判例を考える 統治編 宮原均 八千代出版 2012
(La) laiumlciteacute Durand-Prinborgne Claude Dalloz 2004
(Le) Gouvernement des juges et la lutte contre la leacutegislation sociale aux Eacutetats-Unis Lambert Eacutedouard Dalloz 2005
Liberteacute dexpression et responsabiliteacute Eacutetude de droit priveacute Leacutecuyer Guillaume Dalloz 2006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et deacutemocratie Lombard Martine Dalloz 2006
(Les) abus de majoriteacute de minoriteacute et deacutegaliteacute Eacutetude comparative des droits franccedilais et ameacutericain des socieacuteteacutes Ribes-Justeau Anne-Laure Champetier de
Dalloz 2010
(L)examen de la constitutionnaliteacute de la loi par le Conseil dEacutetat Mathieu Bertrand Dalloz 2011
(Le) nouveau management de la justice et lindeacutependance des juges Frydman Benoit Dalloz 2011
Versammlungsrecht Das hoheitliche Eingriffshandeln im Versammlungsgeschehen Brenneisen Hartmut
Verlag Deutsche Polizeiliteratur 2011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Manguumle Christine Dalloz 2011
(La) justice constitutionnelle en France et agrave leacutetranger Hamon Francis Lextenso 2011
제 1418호 2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2 JCBMohr JCBMohr 2012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3 JCBMohr JCBMohr 2012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v2011-3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Secretariat
Secretariat of the Venice Commission 2012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KritV) v95-3 Albrecht Peter-Alexis Nomos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1 Puf Puf 2012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公共調達と競爭政策の法的構造 楠茂樹 上智大學出版 2012
道路法令總覽 道路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用地補償實務六法 v2013 補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特別附錄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地方自治法講義 猪野積 第一法規 2012
(上級)行政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ライン)行政法 下山憲治 成文堂 2012
行政法判例集 II 救濟法 大橋洋一 有斐閣 2012
行政判例百選 II 有斐閣 有斐閣 2012
Recueil de jurisprudence du controle de legalite des actes des collectivites locales Tome 1 Proceacutedure Ministere de linterieur
Dalloz 1996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deacutecentralisation Touvet Laurent Dalloz 2001
(Du) principe de protection de la confiance leacutegitime en droits allemand communautaire et franccedilais Calmes Sylvia Dalloz 2001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1 fascicules 1 agrave 3 Odent Raymond Dalloz 2007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2 fascicules 4 agrave 6 Odent Raymond Dalloz 2007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Long Marceau Dalloz 2011
(Les) grands arrecircts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Bonichot Jean-Claude Dalloz 2011
2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8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tique en France et Aacute lEacutetranger v2012-5 LGDJ LGDJ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2-5 Dalloz Dalloz 2012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미국과 캐나다의 제3자 성희롱에 대한 법적 구제 이달휴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자전거 안전 법제 분석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えん罪原因を調査せよ 國會に第三者機關の設置を 日本弁護士連合會 えん罪原因究明第三者機關ＷＧ
勁草書房 2012
少年事件と死刑 年報middot死刑廢止 2012 年報middot死刑廢止編集委員會
インパクト出版會 2012
自動車事故middot危險運轉犯罪事實記載例集 宮田正之 立花書房 2012
裁判員裁判における量刑評議の在り方について 日本 司法硏修所
法曹會 2012
刑法における結果歸屬の理論 曾根威彦 成文堂 2012
刑法各論 佐久間修 成文堂 2012
刑法各論講義 松宮孝明 成文堂 2012
刑法 平成23年までの法改正に對應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peacutenal geacuteneacuteral Pradel Jean Dalloz 2009
(Les) grands articles du code peacutenal Mayaud Yves Dalloz 2011
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acutenal Compareacute v2012-3 Dalloz Dalloz 2012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39-3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장협연구 v6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2
ドイツ會社法槪說 高橋英治 有斐閣 2012
監査役小六法 會社法編 平成25年版 鴻常夫 日本監査役協會 2012
企業買收と勞動者保護法理 日middotEU獨middot米における事業讓渡法制の比較法的考察 金久保茂
信山社 2012
商法判例集 山下友信 有斐閣 2012
제 1418호 2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9
(注解)自動車六法 日本 國土交通省自動車局 第一法規 2012
電子商取引法ハンドブック 吉川達夫 中央經濟社 2012
株主總會日程 會社規模middot決算月別中間決算 平成25年版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2
支配株主規制の硏究 中國會社法を素材として 朱大明 信山社出版 2012
會社法 尾崎哲夫 自由國民社 2012
(リ-ガルマインド)會社法 彌永眞生 有斐閣 2012
會社法にみる法人役員の責任 株式會社middot日本社團法人middot社會福祉法人middot醫療法人middot學校法人middotNPO法人middot宗敎法人middotLLPの實務と判例 今川嘉文
日本加除出版 2012
會社法制の見直しに關する要綱の槪要 商事法務(株) 商事法務 2012
Droit maritime Bonassies Pierre LGDJ 2010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8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9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2-3 Rose FD Lloyds of London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eacuteconomique v2012-3 Berlioz-Houin Brigitte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176-5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12
[사법소송절차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법연수원 v2012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2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상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하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槪說)家事事件手續法 秋武憲一 靑林書院 2012
檢察崩壞 失われた正義 鄕原信郞 每日新聞社 2012
供託法middot司法書士法 山本浩司 早稻田經營出版 2012
倒産法の實務ガイドブック 大坪和敏 大藏財務協會 2012
民事保全の實務 菅野博之 商事法務 2012
(演習ノ-ト)民事執行法middot民事保全法 飯倉一郞 法學書院 2012
3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0
法律家の國際協力 日弁連の國際司法支援活動の實踐と展望 日本弁護士連合會
現代人文社 2012
(會社法制定までの)商法改正に伴う登記實務の變遷 橫山亘 日本法令 2012
少年法實務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裁判所デ-タブック v2012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2
破産法 加藤哲夫 弘文堂 2012
Responsabiliteacute des avocats Avril Yves Dalloz 2008
Devenir magistrat aujourdhui Le recrutement et la formation des magistrats de lordre judiciaire Astruc Philippe Lextenso 2010
Forderungspfaumlndung Zwangsvollstreckung in Forderungen und andere Vermoumlgensrechte Erlaumluterungsbuch fuumlr die Praxis mit Mustern und Beispielen Stoumlber Kurt
Gieseking 2010
Insolvenzrecht Becker Christoph Carl Heymanns 2010
(Die) Grundlagen der besonderen Insolvenzanfechtung Glaumlubiger und Vertrauensschutz im Uumlbergang vom Prioritaumlts - zum Gleichbehandlungsgrundsatz Klinck Fabian
De Gruyter 2011
Provisions on the judicial system and organisation and operation of the CSM [Spain] [Spain] 2012
Family court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50-4 Sage Sage 2012
(The) supreme court review v2011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有斐閣 2012
(重点講義)民事訴訟法 下 高橋宏志 有斐閣 2012
實務民事訴訟講座 第4卷 民事證據法 高橋宏志 日本評論社 2012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大コンメンタ-ル刑事訴訟法 第7卷 第316の2條sim第328條 河上和雄
靑林書院 2012
防犯カメラと刑事手續 星周一郞 弘文堂 2012
略式手續の理論と實務 三好一幸 司法協會 2012
제 1418호 3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1
(裁判員讀本)寃罪判決實例大全 プロ(裁判官)の常識素人(市民)の非常識 日本國民救援會裁判員制度檢證プロジェクトチ-ム
新協出版社 2012
裁判員裁判への架け橋 刑事裁判ノ-ト 門野博 判例タイムズ社 2012
(QampA)刑事弁護の理論と實踐 實務における基本的思想 山內久光
日本加除出版 2012
刑事訴訟の理論 松尾浩也 有斐閣 2012
刑事訴訟法 福井厚 有斐閣 2012
(マスタ-)刑事訴訟法 加藤康榮 立花書房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 公訴の提起middot公判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I 證據middot裁判middot上訴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刑事訴訟法槪說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注釋)刑事訴訟法 第7卷 sect351-sect418 河上和雄 立花書房 2012
刑事實務(公判準備等)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Les) grands arrecircts de la proceacutedure peacutenale Pradel Jean Dalloz 2011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관계등록실무 Ⅰ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가족관계등록실무 Ⅱ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ドイツ土地登記法 石川淸 三省堂 2011
アメリカ懲罰賠償法 籾岡宏成 信山社出版 2012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 v44-5 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多數當事者間相殺の硏究 三者間相殺からマルチラテラルmiddotネッティングへ 深川裕佳
信山社 2012
動産middot債權讓渡登記手續の實務對應QampA 伊藤隆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逐條解說)墓地埋葬等に關する法律 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2
物權法講義 河上正二 日本評論社 2012
(タクティクスアドバンス)民法 2013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法 5 親族middot相續 佐藤義彦 有斐閣 2012
民法講座 1 民法總則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2 物權(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3 物權(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3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2
民法講座 4 債權總論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5 契約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6 事務管理ㆍ不當利得ㆍ不法行爲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7 親族ㆍ相續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新middotコンメンタ－ル)民法 財産法 松岡久和 日本評論社 2012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1卷) 第27回~ 第29回會議 議事錄と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事判例 Ⅴ 2012年前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2
不動産賃貸借の課題と展望 松尾弘 商事法務 2012
(判例先例)相續法 Ⅲ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08
(判例先例)相續法 Ⅳ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0
債權擔保法講義 加賀山茂 日本評論社 2011
(判例先例)相續法 Ⅴ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2
所有權留保の法理 田村耕一 信山社 2012
(續)時效と正義 消滅時效middot除斥期間論の新たな展開 松本克美
日本評論社 2012
(解說)原子力損害賠償支援機構法 原子力損害賠償制度と政府の援助の화祖み 高橋康文
商事法務 2012
(民法middot稅法による)遺産分割の手續と相續稅實務 小池正明 稅務硏究會出版局 2012
(QampA)借地借家の法律と實務 安達敏男 日本加除出版 2012
土地利用と判例 判例から讀み取る調査上の留意点 黑澤泰
プログレス 2012
戶籍實務六法 平成25年版 日本加除出版法令編纂室 日本加除出版 2012
(Die) Mitverantwortlichkeit des Geschaumldigten im Privatrecht Looschelders Dirk Mohr Siebeck 1999
(La) responsabiliteacute du meacutedecin Penneau Jean Dalloz 2004
Allgemeiner Teil des buumlrgerlichen Rechts Larenz Karl CHBECK 2012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v212-45 J C B Mohr Verlag Mohr Siebeck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v2012-3 Jestaz Philippe Dalloz 2012
Tutelle curatelle Le guide pratique Vallas Emmanuegravelle Prat Editions 2012
제 1418호 3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역)高等法院判決錄 제17권 민middot형사편 高等法院書記課
법원도서관 2012
最高裁判所判例集 v65-9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7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8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5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6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5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3 Opinions from and including October 10 1968 to and including February 19 1969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Oct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6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8 Opinions from and including January 20 1971 to and including Jun 9 197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6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6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8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56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7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9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8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114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86
[판례총서]
3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4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130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est Group 198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7 Opinions from and including November 20 1990 to and including Jun 9 199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9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41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33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ode dalloz [26] code civi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1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bull법률비도서
[법률]
제 1418호 3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日本博物誌總合年表 [1] 磯野直秀 平凡社 2012
日本博物誌總合年表 索引middot資料編 [2] 磯野直秀 平凡社 2012
Law library journal v104-3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Westgroup 2012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6middot15 남북공동선언 5년과 한반도 평화 류상영 한울 2006
김대중과 한일관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한일현대사 류상영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bull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통권 505호(2013 2) 대한건설협회 월간
2 考試界 58권 2호(통권 672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3 公法硏究 41輯 2號 韓國公法學會 연45회
4 國際去來法硏究 21집 2호 國際去來法學會 반년간
5 國際法學會論叢 57卷 4號(通卷 127號) 大韓國際法學會 순간
6 노동법학 통권44호 (201212) 韓國勞動法學會 반년간
7 도산법연구 제3권 제2호 (201211)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반년간
8 法學 53권 4호 (통권165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9 司法行政 54권 1호(통권 625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0 産業財産權 39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반년간
11 속보삼일총서통권 120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2 속보삼일총서통권 1204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3 속보삼일총서통권 1205호 + 별책부록(20131) 삼일회계법인 주간
bull일반도서
[총류]
3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6
14 속보삼일총서통권 1206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시사저널 No1210 (주)독립신문사 주간
16 시사저널 No1211 (주)독립신문사 주간
17 시사저널 No1212 (주)독립신문사 주간
18 시사저널 No1213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14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215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신동아 2013년 2월 동아일보사 월간
22 월간조선 2013년 2월 조선일보사 월간
23 월간중앙 2013년 2월 중앙일보사 월간
24 이나우스DB 2013년 1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5 이코노미스트 No116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6 이코노미스트 No117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7 이코노미스트 No117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8 이코노미스트 No117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9 이코노미스트 No117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0 조세총서 2013 1 삼일인포마인 월간
31 종합물가정보통권 507호 I II호+부록(2013년 2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2 주간조선 No2238 조선일보사 주간
33 주간조선 No2239 조선일보사 주간
34 주간조선 No2240 조선일보사 주간
35 주간조선 No2241 조선일보사 주간
36 주간조선 No2242 조선일보사 주간
37 中央法學 14輯 4號(통권 제46호) 중앙법학회 계간
38 BFL 57호(2013 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39 Legal Times Vol54(20131) (주)리걸타임즈 월간
40 Newsweek 2012 12 31( 마지막호) Newsweek 주간
제 1418호 3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7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季刊)勞動法 239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旬刊)商事法務 198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旬刊)商事法務 1983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旬刊)商事法務 1984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1985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1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7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2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8 (月刊)登記情報 52卷 12號 (通卷 613號) テイハン 월간
9 國際商事法務 40卷 12號 (通卷 606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0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4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1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5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2 金融法務事情 1959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3 金融法務事情 1960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4 勞動法律旬報 1781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5 勞動法律旬報 1782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6 勞動判例 No1056+부록포함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7 登記硏究 777號 (2012 11) テイハン 월간
18 文藝春秋 2013年 1月號 文藝春秋 월간
19 民商法雜誌 146卷 6號 有斐閣 월간
20 發明109卷 12號(2012 12) 發明協會 월간
21 法律時報 85卷 1號(通卷 1055號) 日本評論社 월간
22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08號 第一法規 월간
23 法律のひろば 65卷 12號 ぎょうせい 월간
24 法曹時報 64卷 11號 法曹會 월간
25 法曹時報 64卷 12號 法曹會 월간
26 法學敎室 387號(2012 12) 有斐閣 월간
3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8
27 法學協會雜誌 129卷 11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8 法學セミナ- 58卷 1號(通卷 696號) 日本評論社 월간
29 稅法學 No568(2012 11) 日本稅法學會 반년간
30 損害保險硏究 74卷 3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
所계간
31 熊本法學 126號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32 銀行法務 2156卷 14號(通卷 752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3 自治硏究 88卷 12號(通卷 1066號) 第一法規 월간
34 阪大法學 62卷 34號(通卷 279 280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35 判例時報 2163號 判例時報社 순간
36 判例時報 2164號 判例時報社 순간
37 判例時報 2165號 判例時報社 순간
38 判例時報 2166號 判例時報社 순간
39 判例地方自治 361號(2012 12) ぎょうせい 월간
40 判例タイムズ 1381號 判例タイムズ社 격주간
41 刑事法ジャ-ナル Vol34(2012) イウス出版 계간
42 戶籍 876號 テイハン 월간
43 NBL 990號 商事法務 반월간
44 NBL 991號 商事法務 반월간
45 NBL 992號 商事法務 반월간
46 ケ一ス硏究 통권 313호(2012년 3호) 家庭事件硏究會 계간
47 コピライト附錄(外國著作權法令集 NO47) 著作權情報センタ 부정간
48 コピライト Vol52 No620 著作權情報センタ 주간
49 ジュリスト 1448號 有斐閣 격주간
50 ジュリスト 1449號 有斐閣 격주간
51 ジュリスト 別冊(アメリカ法判例百選) NO213 有斐閣 부정간
52 ジュリスト 增刊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부정간
53 パテント 65卷 12號(通卷 756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제 1418호 3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9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2 (The) Yale Law journal CoInc 연8회
2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71 Part3 The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3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7
Heft22 Manz 반월간
4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8(2012 12)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5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53 Thomson Reuters 격주간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4 No4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ir and Space Law Vol37 No6 Kluwer 격월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2 Hft4-5 J C B Mohr 격월간
9 Arsp(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chives For Phil) Vol98 Hft4(2012) Franz Steiner Verlag 계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0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1 BNA 주간
14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2011 Edition 3 Council of Europe 연3회
15 Bundesgesetzblatt Teil I Nr53(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6 Bundesgesetzblatt Teil I Nr54(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5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5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4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0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5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5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5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5 Heft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0 Hft12 Gieseking 월간
27 Der Spiegel 2012 Nr47 Spiegel 주간
28 Der Spiegel 2012 Nr48 Spiegel 주간
29 Der Spiegel 2012 Nr49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2 Nr50 Spiegel 주간
31 Der Spiegel 2012 Nr51 Spiegel 주간
32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0 Nr11 Carl Heymanns 월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5 Hft22 Kohlhammer 반월간
34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7 Hft22
Verlag DrOtto Schmidt Kln 격주간
35 Droit Social 2012 N11-1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36 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39 Hft20-21 NPEngel Verlag 반월간
37 Europarecht Jahrg47 Hft6 Nomos 격월간
38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3 He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9 Familie und Recht Jahrg23 Hft12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제 1418호 4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1
40 Family Court Review Vol50 No4(201210)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1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59 Hft2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2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4 Nr12 Wiley-VCH 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4 Heft2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4 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2 Nr11 Stollfuss 월간
45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1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6 BNA 주간
4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7 BNA 주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8 BNA 주간
49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4 No3 Oxford Journal 연3회
5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0 No5(201212)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51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3 No4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 N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53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4 Hft1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
월간
54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3-2004)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5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5)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6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6-2008)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7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1 CHBeck 월간
58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2 CHBeck 월간
4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2
59 Kritische Justiz Jahrg45 Hft4 Nomos 계간
6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5 Juris-Classeur 주간
6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4-45 Juris-Classeur 주간
6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7 +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66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39 dalloz 주간
6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0 dalloz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1 dalloz 주간
69 Lloydlsquo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2 11) LLP 계간
7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6 Hft23 Otto Schmidt 반월간
7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6 C H Beck 주간
7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7 C H Beck 주간
7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8 C H Beck 주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Zrp(20128) C H Beck 주간
7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29 H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2 Heft11 C H Beck 월간
77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1 C H Beck 월간
7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2 C H Beck 월간
79 NJ Neue Justiz Jahrg66 Nr11 Nomos 월간
제 1418호 4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3
8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8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POUVOIRS(구LA POLOGNE) 2012 No143 EDITIONS DU SEUIL 계간
84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3 J C B Mohr 계간
85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4 J C B Mohr 계간
86 Recht und Politik Jahrg48 Nr4 Berliner Wissenschafts
- Verlag GmbH
계간
87 Recueil Dalloz 2012 N40 Dalloz 주간
88 Recueil Dalloz 2012 N41 Dalloz 주간
89 Recueil Dalloz 2012 N42 Dalloz 주간
9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2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9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2(201210) PUF 계간
9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3(2012) RIDA 계간
9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2(N3) EDITIONS DALLOZ 계간
9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2 Heft12 Luchterhand 월간
95 The Economist (20121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96 The Economist (201212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97 The Economist (20121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98 The Economist (20121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9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9 NLP IP Company 주간
10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0 NLP IP Company 주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제 1418호 2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5
Grands arrecircts de la cour de justice des communauteacutes europeacuteennes Tome 1 Caractegraveres geacuteneacuteraux du droit communautaire droit institutionnel controcircle juridictionnel Boulouis Jean
Dalloz 1994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franccedilais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Ancel Bertrand Dalloz 2006
Meacutethodes conflictuelles et regravegles mateacuterielles dans lapplication des ltnouveaux instrumentsgt de reacuteglement de la faillite internationale Giorgini Giulio Cesare
Dalloz 2006
Meacutethode de transposition des directives communautaires Eacutetude agrave partir de lexemple du droit dauteur et des droits voisins Zolynski Ceacutelia
Dalloz 2007
(The) WIPO journal v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09
(Les) grands arrecircts de droit international peacutenal Cassese Antonio Dalloz 2010
(The) WIPO journal v1-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The) WIPO journal v2-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omson Reuters and Sweet amp Maxwell 2010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61-4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12
European law review v2012-5 Arnull Anthony Sweet amp Maxwell 2012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5-2 Yiju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Yijun Press 2012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0-4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3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6-4 Max-Plank-Institu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acute v2012-3 Lagarde Paul Dalloz 2012
Revue geacuteneacut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2-3 A Piler Pedone 2012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grave v2012-3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Sociegravete de legravegislation comparegravee 201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v2012-3 Desurmont Thierry Henry Lemoine 2012
2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6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2-3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2-3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2
Zeitschrift fuumlr Europaumleisches Privatrecht v2012-4 Basedow Juumlrgen CHBeck 2012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比較憲法 君塚正臣 ミネルヴァ書房 2012
日韓憲法學の對話 I 總論middot統治機構 國分典子 尙學社 2012
(レクチャ－)情報法 松井修視 法律文化社 2012
情報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憲法 大石眞 有斐閣 2012
憲法 加藤一彦 法律文化社 2012
(講座)憲法訴訟 第1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2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3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日米比較)憲法判例を考える 統治編 宮原均 八千代出版 2012
(La) laiumlciteacute Durand-Prinborgne Claude Dalloz 2004
(Le) Gouvernement des juges et la lutte contre la leacutegislation sociale aux Eacutetats-Unis Lambert Eacutedouard Dalloz 2005
Liberteacute dexpression et responsabiliteacute Eacutetude de droit priveacute Leacutecuyer Guillaume Dalloz 2006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et deacutemocratie Lombard Martine Dalloz 2006
(Les) abus de majoriteacute de minoriteacute et deacutegaliteacute Eacutetude comparative des droits franccedilais et ameacutericain des socieacuteteacutes Ribes-Justeau Anne-Laure Champetier de
Dalloz 2010
(L)examen de la constitutionnaliteacute de la loi par le Conseil dEacutetat Mathieu Bertrand Dalloz 2011
(Le) nouveau management de la justice et lindeacutependance des juges Frydman Benoit Dalloz 2011
Versammlungsrecht Das hoheitliche Eingriffshandeln im Versammlungsgeschehen Brenneisen Hartmut
Verlag Deutsche Polizeiliteratur 2011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Manguumle Christine Dalloz 2011
(La) justice constitutionnelle en France et agrave leacutetranger Hamon Francis Lextenso 2011
제 1418호 2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2 JCBMohr JCBMohr 2012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3 JCBMohr JCBMohr 2012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v2011-3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Secretariat
Secretariat of the Venice Commission 2012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KritV) v95-3 Albrecht Peter-Alexis Nomos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1 Puf Puf 2012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公共調達と競爭政策の法的構造 楠茂樹 上智大學出版 2012
道路法令總覽 道路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用地補償實務六法 v2013 補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特別附錄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地方自治法講義 猪野積 第一法規 2012
(上級)行政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ライン)行政法 下山憲治 成文堂 2012
行政法判例集 II 救濟法 大橋洋一 有斐閣 2012
行政判例百選 II 有斐閣 有斐閣 2012
Recueil de jurisprudence du controle de legalite des actes des collectivites locales Tome 1 Proceacutedure Ministere de linterieur
Dalloz 1996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deacutecentralisation Touvet Laurent Dalloz 2001
(Du) principe de protection de la confiance leacutegitime en droits allemand communautaire et franccedilais Calmes Sylvia Dalloz 2001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1 fascicules 1 agrave 3 Odent Raymond Dalloz 2007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2 fascicules 4 agrave 6 Odent Raymond Dalloz 2007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Long Marceau Dalloz 2011
(Les) grands arrecircts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Bonichot Jean-Claude Dalloz 2011
2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8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tique en France et Aacute lEacutetranger v2012-5 LGDJ LGDJ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2-5 Dalloz Dalloz 2012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미국과 캐나다의 제3자 성희롱에 대한 법적 구제 이달휴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자전거 안전 법제 분석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えん罪原因を調査せよ 國會に第三者機關の設置を 日本弁護士連合會 えん罪原因究明第三者機關ＷＧ
勁草書房 2012
少年事件と死刑 年報middot死刑廢止 2012 年報middot死刑廢止編集委員會
インパクト出版會 2012
自動車事故middot危險運轉犯罪事實記載例集 宮田正之 立花書房 2012
裁判員裁判における量刑評議の在り方について 日本 司法硏修所
法曹會 2012
刑法における結果歸屬の理論 曾根威彦 成文堂 2012
刑法各論 佐久間修 成文堂 2012
刑法各論講義 松宮孝明 成文堂 2012
刑法 平成23年までの法改正に對應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peacutenal geacuteneacuteral Pradel Jean Dalloz 2009
(Les) grands articles du code peacutenal Mayaud Yves Dalloz 2011
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acutenal Compareacute v2012-3 Dalloz Dalloz 2012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39-3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장협연구 v6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2
ドイツ會社法槪說 高橋英治 有斐閣 2012
監査役小六法 會社法編 平成25年版 鴻常夫 日本監査役協會 2012
企業買收と勞動者保護法理 日middotEU獨middot米における事業讓渡法制の比較法的考察 金久保茂
信山社 2012
商法判例集 山下友信 有斐閣 2012
제 1418호 2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9
(注解)自動車六法 日本 國土交通省自動車局 第一法規 2012
電子商取引法ハンドブック 吉川達夫 中央經濟社 2012
株主總會日程 會社規模middot決算月別中間決算 平成25年版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2
支配株主規制の硏究 中國會社法を素材として 朱大明 信山社出版 2012
會社法 尾崎哲夫 自由國民社 2012
(リ-ガルマインド)會社法 彌永眞生 有斐閣 2012
會社法にみる法人役員の責任 株式會社middot日本社團法人middot社會福祉法人middot醫療法人middot學校法人middotNPO法人middot宗敎法人middotLLPの實務と判例 今川嘉文
日本加除出版 2012
會社法制の見直しに關する要綱の槪要 商事法務(株) 商事法務 2012
Droit maritime Bonassies Pierre LGDJ 2010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8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9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2-3 Rose FD Lloyds of London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eacuteconomique v2012-3 Berlioz-Houin Brigitte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176-5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12
[사법소송절차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법연수원 v2012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2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상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하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槪說)家事事件手續法 秋武憲一 靑林書院 2012
檢察崩壞 失われた正義 鄕原信郞 每日新聞社 2012
供託法middot司法書士法 山本浩司 早稻田經營出版 2012
倒産法の實務ガイドブック 大坪和敏 大藏財務協會 2012
民事保全の實務 菅野博之 商事法務 2012
(演習ノ-ト)民事執行法middot民事保全法 飯倉一郞 法學書院 2012
3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0
法律家の國際協力 日弁連の國際司法支援活動の實踐と展望 日本弁護士連合會
現代人文社 2012
(會社法制定までの)商法改正に伴う登記實務の變遷 橫山亘 日本法令 2012
少年法實務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裁判所デ-タブック v2012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2
破産法 加藤哲夫 弘文堂 2012
Responsabiliteacute des avocats Avril Yves Dalloz 2008
Devenir magistrat aujourdhui Le recrutement et la formation des magistrats de lordre judiciaire Astruc Philippe Lextenso 2010
Forderungspfaumlndung Zwangsvollstreckung in Forderungen und andere Vermoumlgensrechte Erlaumluterungsbuch fuumlr die Praxis mit Mustern und Beispielen Stoumlber Kurt
Gieseking 2010
Insolvenzrecht Becker Christoph Carl Heymanns 2010
(Die) Grundlagen der besonderen Insolvenzanfechtung Glaumlubiger und Vertrauensschutz im Uumlbergang vom Prioritaumlts - zum Gleichbehandlungsgrundsatz Klinck Fabian
De Gruyter 2011
Provisions on the judicial system and organisation and operation of the CSM [Spain] [Spain] 2012
Family court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50-4 Sage Sage 2012
(The) supreme court review v2011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有斐閣 2012
(重点講義)民事訴訟法 下 高橋宏志 有斐閣 2012
實務民事訴訟講座 第4卷 民事證據法 高橋宏志 日本評論社 2012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大コンメンタ-ル刑事訴訟法 第7卷 第316の2條sim第328條 河上和雄
靑林書院 2012
防犯カメラと刑事手續 星周一郞 弘文堂 2012
略式手續の理論と實務 三好一幸 司法協會 2012
제 1418호 3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1
(裁判員讀本)寃罪判決實例大全 プロ(裁判官)の常識素人(市民)の非常識 日本國民救援會裁判員制度檢證プロジェクトチ-ム
新協出版社 2012
裁判員裁判への架け橋 刑事裁判ノ-ト 門野博 判例タイムズ社 2012
(QampA)刑事弁護の理論と實踐 實務における基本的思想 山內久光
日本加除出版 2012
刑事訴訟の理論 松尾浩也 有斐閣 2012
刑事訴訟法 福井厚 有斐閣 2012
(マスタ-)刑事訴訟法 加藤康榮 立花書房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 公訴の提起middot公判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I 證據middot裁判middot上訴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刑事訴訟法槪說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注釋)刑事訴訟法 第7卷 sect351-sect418 河上和雄 立花書房 2012
刑事實務(公判準備等)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Les) grands arrecircts de la proceacutedure peacutenale Pradel Jean Dalloz 2011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관계등록실무 Ⅰ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가족관계등록실무 Ⅱ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ドイツ土地登記法 石川淸 三省堂 2011
アメリカ懲罰賠償法 籾岡宏成 信山社出版 2012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 v44-5 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多數當事者間相殺の硏究 三者間相殺からマルチラテラルmiddotネッティングへ 深川裕佳
信山社 2012
動産middot債權讓渡登記手續の實務對應QampA 伊藤隆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逐條解說)墓地埋葬等に關する法律 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2
物權法講義 河上正二 日本評論社 2012
(タクティクスアドバンス)民法 2013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法 5 親族middot相續 佐藤義彦 有斐閣 2012
民法講座 1 民法總則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2 物權(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3 物權(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3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2
民法講座 4 債權總論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5 契約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6 事務管理ㆍ不當利得ㆍ不法行爲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7 親族ㆍ相續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新middotコンメンタ－ル)民法 財産法 松岡久和 日本評論社 2012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1卷) 第27回~ 第29回會議 議事錄と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事判例 Ⅴ 2012年前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2
不動産賃貸借の課題と展望 松尾弘 商事法務 2012
(判例先例)相續法 Ⅲ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08
(判例先例)相續法 Ⅳ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0
債權擔保法講義 加賀山茂 日本評論社 2011
(判例先例)相續法 Ⅴ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2
所有權留保の法理 田村耕一 信山社 2012
(續)時效と正義 消滅時效middot除斥期間論の新たな展開 松本克美
日本評論社 2012
(解說)原子力損害賠償支援機構法 原子力損害賠償制度と政府の援助の화祖み 高橋康文
商事法務 2012
(民法middot稅法による)遺産分割の手續と相續稅實務 小池正明 稅務硏究會出版局 2012
(QampA)借地借家の法律と實務 安達敏男 日本加除出版 2012
土地利用と判例 判例から讀み取る調査上の留意点 黑澤泰
プログレス 2012
戶籍實務六法 平成25年版 日本加除出版法令編纂室 日本加除出版 2012
(Die) Mitverantwortlichkeit des Geschaumldigten im Privatrecht Looschelders Dirk Mohr Siebeck 1999
(La) responsabiliteacute du meacutedecin Penneau Jean Dalloz 2004
Allgemeiner Teil des buumlrgerlichen Rechts Larenz Karl CHBECK 2012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v212-45 J C B Mohr Verlag Mohr Siebeck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v2012-3 Jestaz Philippe Dalloz 2012
Tutelle curatelle Le guide pratique Vallas Emmanuegravelle Prat Editions 2012
제 1418호 3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역)高等法院判決錄 제17권 민middot형사편 高等法院書記課
법원도서관 2012
最高裁判所判例集 v65-9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7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8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5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6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5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3 Opinions from and including October 10 1968 to and including February 19 1969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Oct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6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8 Opinions from and including January 20 1971 to and including Jun 9 197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6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6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8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56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7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9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8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114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86
[판례총서]
3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4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130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est Group 198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7 Opinions from and including November 20 1990 to and including Jun 9 199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9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41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33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ode dalloz [26] code civi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1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bull법률비도서
[법률]
제 1418호 3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日本博物誌總合年表 [1] 磯野直秀 平凡社 2012
日本博物誌總合年表 索引middot資料編 [2] 磯野直秀 平凡社 2012
Law library journal v104-3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Westgroup 2012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6middot15 남북공동선언 5년과 한반도 평화 류상영 한울 2006
김대중과 한일관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한일현대사 류상영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bull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통권 505호(2013 2) 대한건설협회 월간
2 考試界 58권 2호(통권 672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3 公法硏究 41輯 2號 韓國公法學會 연45회
4 國際去來法硏究 21집 2호 國際去來法學會 반년간
5 國際法學會論叢 57卷 4號(通卷 127號) 大韓國際法學會 순간
6 노동법학 통권44호 (201212) 韓國勞動法學會 반년간
7 도산법연구 제3권 제2호 (201211)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반년간
8 法學 53권 4호 (통권165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9 司法行政 54권 1호(통권 625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0 産業財産權 39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반년간
11 속보삼일총서통권 120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2 속보삼일총서통권 1204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3 속보삼일총서통권 1205호 + 별책부록(20131) 삼일회계법인 주간
bull일반도서
[총류]
3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6
14 속보삼일총서통권 1206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시사저널 No1210 (주)독립신문사 주간
16 시사저널 No1211 (주)독립신문사 주간
17 시사저널 No1212 (주)독립신문사 주간
18 시사저널 No1213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14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215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신동아 2013년 2월 동아일보사 월간
22 월간조선 2013년 2월 조선일보사 월간
23 월간중앙 2013년 2월 중앙일보사 월간
24 이나우스DB 2013년 1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5 이코노미스트 No116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6 이코노미스트 No117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7 이코노미스트 No117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8 이코노미스트 No117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9 이코노미스트 No117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0 조세총서 2013 1 삼일인포마인 월간
31 종합물가정보통권 507호 I II호+부록(2013년 2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2 주간조선 No2238 조선일보사 주간
33 주간조선 No2239 조선일보사 주간
34 주간조선 No2240 조선일보사 주간
35 주간조선 No2241 조선일보사 주간
36 주간조선 No2242 조선일보사 주간
37 中央法學 14輯 4號(통권 제46호) 중앙법학회 계간
38 BFL 57호(2013 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39 Legal Times Vol54(20131) (주)리걸타임즈 월간
40 Newsweek 2012 12 31( 마지막호) Newsweek 주간
제 1418호 3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7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季刊)勞動法 239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旬刊)商事法務 198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旬刊)商事法務 1983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旬刊)商事法務 1984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1985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1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7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2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8 (月刊)登記情報 52卷 12號 (通卷 613號) テイハン 월간
9 國際商事法務 40卷 12號 (通卷 606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0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4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1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5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2 金融法務事情 1959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3 金融法務事情 1960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4 勞動法律旬報 1781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5 勞動法律旬報 1782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6 勞動判例 No1056+부록포함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7 登記硏究 777號 (2012 11) テイハン 월간
18 文藝春秋 2013年 1月號 文藝春秋 월간
19 民商法雜誌 146卷 6號 有斐閣 월간
20 發明109卷 12號(2012 12) 發明協會 월간
21 法律時報 85卷 1號(通卷 1055號) 日本評論社 월간
22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08號 第一法規 월간
23 法律のひろば 65卷 12號 ぎょうせい 월간
24 法曹時報 64卷 11號 法曹會 월간
25 法曹時報 64卷 12號 法曹會 월간
26 法學敎室 387號(2012 12) 有斐閣 월간
3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8
27 法學協會雜誌 129卷 11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8 法學セミナ- 58卷 1號(通卷 696號) 日本評論社 월간
29 稅法學 No568(2012 11) 日本稅法學會 반년간
30 損害保險硏究 74卷 3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
所계간
31 熊本法學 126號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32 銀行法務 2156卷 14號(通卷 752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3 自治硏究 88卷 12號(通卷 1066號) 第一法規 월간
34 阪大法學 62卷 34號(通卷 279 280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35 判例時報 2163號 判例時報社 순간
36 判例時報 2164號 判例時報社 순간
37 判例時報 2165號 判例時報社 순간
38 判例時報 2166號 判例時報社 순간
39 判例地方自治 361號(2012 12) ぎょうせい 월간
40 判例タイムズ 1381號 判例タイムズ社 격주간
41 刑事法ジャ-ナル Vol34(2012) イウス出版 계간
42 戶籍 876號 テイハン 월간
43 NBL 990號 商事法務 반월간
44 NBL 991號 商事法務 반월간
45 NBL 992號 商事法務 반월간
46 ケ一ス硏究 통권 313호(2012년 3호) 家庭事件硏究會 계간
47 コピライト附錄(外國著作權法令集 NO47) 著作權情報センタ 부정간
48 コピライト Vol52 No620 著作權情報センタ 주간
49 ジュリスト 1448號 有斐閣 격주간
50 ジュリスト 1449號 有斐閣 격주간
51 ジュリスト 別冊(アメリカ法判例百選) NO213 有斐閣 부정간
52 ジュリスト 增刊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부정간
53 パテント 65卷 12號(通卷 756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제 1418호 3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9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2 (The) Yale Law journal CoInc 연8회
2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71 Part3 The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3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7
Heft22 Manz 반월간
4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8(2012 12)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5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53 Thomson Reuters 격주간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4 No4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ir and Space Law Vol37 No6 Kluwer 격월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2 Hft4-5 J C B Mohr 격월간
9 Arsp(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chives For Phil) Vol98 Hft4(2012) Franz Steiner Verlag 계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0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1 BNA 주간
14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2011 Edition 3 Council of Europe 연3회
15 Bundesgesetzblatt Teil I Nr53(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6 Bundesgesetzblatt Teil I Nr54(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5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5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4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0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5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5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5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5 Heft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0 Hft12 Gieseking 월간
27 Der Spiegel 2012 Nr47 Spiegel 주간
28 Der Spiegel 2012 Nr48 Spiegel 주간
29 Der Spiegel 2012 Nr49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2 Nr50 Spiegel 주간
31 Der Spiegel 2012 Nr51 Spiegel 주간
32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0 Nr11 Carl Heymanns 월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5 Hft22 Kohlhammer 반월간
34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7 Hft22
Verlag DrOtto Schmidt Kln 격주간
35 Droit Social 2012 N11-1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36 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39 Hft20-21 NPEngel Verlag 반월간
37 Europarecht Jahrg47 Hft6 Nomos 격월간
38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3 He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9 Familie und Recht Jahrg23 Hft12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제 1418호 4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1
40 Family Court Review Vol50 No4(201210)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1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59 Hft2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2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4 Nr12 Wiley-VCH 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4 Heft2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4 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2 Nr11 Stollfuss 월간
45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1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6 BNA 주간
4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7 BNA 주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8 BNA 주간
49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4 No3 Oxford Journal 연3회
5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0 No5(201212)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51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3 No4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 N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53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4 Hft1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
월간
54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3-2004)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5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5)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6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6-2008)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7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1 CHBeck 월간
58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2 CHBeck 월간
4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2
59 Kritische Justiz Jahrg45 Hft4 Nomos 계간
6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5 Juris-Classeur 주간
6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4-45 Juris-Classeur 주간
6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7 +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66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39 dalloz 주간
6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0 dalloz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1 dalloz 주간
69 Lloydlsquo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2 11) LLP 계간
7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6 Hft23 Otto Schmidt 반월간
7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6 C H Beck 주간
7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7 C H Beck 주간
7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8 C H Beck 주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Zrp(20128) C H Beck 주간
7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29 H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2 Heft11 C H Beck 월간
77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1 C H Beck 월간
7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2 C H Beck 월간
79 NJ Neue Justiz Jahrg66 Nr11 Nomos 월간
제 1418호 4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3
8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8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POUVOIRS(구LA POLOGNE) 2012 No143 EDITIONS DU SEUIL 계간
84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3 J C B Mohr 계간
85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4 J C B Mohr 계간
86 Recht und Politik Jahrg48 Nr4 Berliner Wissenschafts
- Verlag GmbH
계간
87 Recueil Dalloz 2012 N40 Dalloz 주간
88 Recueil Dalloz 2012 N41 Dalloz 주간
89 Recueil Dalloz 2012 N42 Dalloz 주간
9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2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9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2(201210) PUF 계간
9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3(2012) RIDA 계간
9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2(N3) EDITIONS DALLOZ 계간
9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2 Heft12 Luchterhand 월간
95 The Economist (20121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96 The Economist (201212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97 The Economist (20121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98 The Economist (20121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9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9 NLP IP Company 주간
10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0 NLP IP Company 주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2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6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acuteen v2012-3 Jacqueacute Jean-Paul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v72-3 Bruns Viktor W Kohlhammer 2012
Zeitschrift fuumlr Europaumleisches Privatrecht v2012-4 Basedow Juumlrgen CHBeck 2012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比較憲法 君塚正臣 ミネルヴァ書房 2012
日韓憲法學の對話 I 總論middot統治機構 國分典子 尙學社 2012
(レクチャ－)情報法 松井修視 法律文化社 2012
情報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憲法 大石眞 有斐閣 2012
憲法 加藤一彦 法律文化社 2012
(講座)憲法訴訟 第1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2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講座)憲法訴訟 第3卷 芦部信喜 有斐閣 2012
(日米比較)憲法判例を考える 統治編 宮原均 八千代出版 2012
(La) laiumlciteacute Durand-Prinborgne Claude Dalloz 2004
(Le) Gouvernement des juges et la lutte contre la leacutegislation sociale aux Eacutetats-Unis Lambert Eacutedouard Dalloz 2005
Liberteacute dexpression et responsabiliteacute Eacutetude de droit priveacute Leacutecuyer Guillaume Dalloz 2006
Reacutegulation eacuteconomique et deacutemocratie Lombard Martine Dalloz 2006
(Les) abus de majoriteacute de minoriteacute et deacutegaliteacute Eacutetude comparative des droits franccedilais et ameacutericain des socieacuteteacutes Ribes-Justeau Anne-Laure Champetier de
Dalloz 2010
(L)examen de la constitutionnaliteacute de la loi par le Conseil dEacutetat Mathieu Bertrand Dalloz 2011
(Le) nouveau management de la justice et lindeacutependance des juges Frydman Benoit Dalloz 2011
Versammlungsrecht Das hoheitliche Eingriffshandeln im Versammlungsgeschehen Brenneisen Hartmut
Verlag Deutsche Polizeiliteratur 2011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acute Manguumle Christine Dalloz 2011
(La) justice constitutionnelle en France et agrave leacutetranger Hamon Francis Lextenso 2011
제 1418호 2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2 JCBMohr JCBMohr 2012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3 JCBMohr JCBMohr 2012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v2011-3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Secretariat
Secretariat of the Venice Commission 2012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KritV) v95-3 Albrecht Peter-Alexis Nomos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1 Puf Puf 2012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公共調達と競爭政策の法的構造 楠茂樹 上智大學出版 2012
道路法令總覽 道路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用地補償實務六法 v2013 補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特別附錄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地方自治法講義 猪野積 第一法規 2012
(上級)行政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ライン)行政法 下山憲治 成文堂 2012
行政法判例集 II 救濟法 大橋洋一 有斐閣 2012
行政判例百選 II 有斐閣 有斐閣 2012
Recueil de jurisprudence du controle de legalite des actes des collectivites locales Tome 1 Proceacutedure Ministere de linterieur
Dalloz 1996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deacutecentralisation Touvet Laurent Dalloz 2001
(Du) principe de protection de la confiance leacutegitime en droits allemand communautaire et franccedilais Calmes Sylvia Dalloz 2001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1 fascicules 1 agrave 3 Odent Raymond Dalloz 2007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2 fascicules 4 agrave 6 Odent Raymond Dalloz 2007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Long Marceau Dalloz 2011
(Les) grands arrecircts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Bonichot Jean-Claude Dalloz 2011
2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8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tique en France et Aacute lEacutetranger v2012-5 LGDJ LGDJ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2-5 Dalloz Dalloz 2012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미국과 캐나다의 제3자 성희롱에 대한 법적 구제 이달휴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자전거 안전 법제 분석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えん罪原因を調査せよ 國會に第三者機關の設置を 日本弁護士連合會 えん罪原因究明第三者機關ＷＧ
勁草書房 2012
少年事件と死刑 年報middot死刑廢止 2012 年報middot死刑廢止編集委員會
インパクト出版會 2012
自動車事故middot危險運轉犯罪事實記載例集 宮田正之 立花書房 2012
裁判員裁判における量刑評議の在り方について 日本 司法硏修所
法曹會 2012
刑法における結果歸屬の理論 曾根威彦 成文堂 2012
刑法各論 佐久間修 成文堂 2012
刑法各論講義 松宮孝明 成文堂 2012
刑法 平成23年までの法改正に對應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peacutenal geacuteneacuteral Pradel Jean Dalloz 2009
(Les) grands articles du code peacutenal Mayaud Yves Dalloz 2011
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acutenal Compareacute v2012-3 Dalloz Dalloz 2012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39-3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장협연구 v6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2
ドイツ會社法槪說 高橋英治 有斐閣 2012
監査役小六法 會社法編 平成25年版 鴻常夫 日本監査役協會 2012
企業買收と勞動者保護法理 日middotEU獨middot米における事業讓渡法制の比較法的考察 金久保茂
信山社 2012
商法判例集 山下友信 有斐閣 2012
제 1418호 2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9
(注解)自動車六法 日本 國土交通省自動車局 第一法規 2012
電子商取引法ハンドブック 吉川達夫 中央經濟社 2012
株主總會日程 會社規模middot決算月別中間決算 平成25年版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2
支配株主規制の硏究 中國會社法を素材として 朱大明 信山社出版 2012
會社法 尾崎哲夫 自由國民社 2012
(リ-ガルマインド)會社法 彌永眞生 有斐閣 2012
會社法にみる法人役員の責任 株式會社middot日本社團法人middot社會福祉法人middot醫療法人middot學校法人middotNPO法人middot宗敎法人middotLLPの實務と判例 今川嘉文
日本加除出版 2012
會社法制の見直しに關する要綱の槪要 商事法務(株) 商事法務 2012
Droit maritime Bonassies Pierre LGDJ 2010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8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9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2-3 Rose FD Lloyds of London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eacuteconomique v2012-3 Berlioz-Houin Brigitte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176-5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12
[사법소송절차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법연수원 v2012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2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상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하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槪說)家事事件手續法 秋武憲一 靑林書院 2012
檢察崩壞 失われた正義 鄕原信郞 每日新聞社 2012
供託法middot司法書士法 山本浩司 早稻田經營出版 2012
倒産法の實務ガイドブック 大坪和敏 大藏財務協會 2012
民事保全の實務 菅野博之 商事法務 2012
(演習ノ-ト)民事執行法middot民事保全法 飯倉一郞 法學書院 2012
3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0
法律家の國際協力 日弁連の國際司法支援活動の實踐と展望 日本弁護士連合會
現代人文社 2012
(會社法制定までの)商法改正に伴う登記實務の變遷 橫山亘 日本法令 2012
少年法實務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裁判所デ-タブック v2012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2
破産法 加藤哲夫 弘文堂 2012
Responsabiliteacute des avocats Avril Yves Dalloz 2008
Devenir magistrat aujourdhui Le recrutement et la formation des magistrats de lordre judiciaire Astruc Philippe Lextenso 2010
Forderungspfaumlndung Zwangsvollstreckung in Forderungen und andere Vermoumlgensrechte Erlaumluterungsbuch fuumlr die Praxis mit Mustern und Beispielen Stoumlber Kurt
Gieseking 2010
Insolvenzrecht Becker Christoph Carl Heymanns 2010
(Die) Grundlagen der besonderen Insolvenzanfechtung Glaumlubiger und Vertrauensschutz im Uumlbergang vom Prioritaumlts - zum Gleichbehandlungsgrundsatz Klinck Fabian
De Gruyter 2011
Provisions on the judicial system and organisation and operation of the CSM [Spain] [Spain] 2012
Family court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50-4 Sage Sage 2012
(The) supreme court review v2011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有斐閣 2012
(重点講義)民事訴訟法 下 高橋宏志 有斐閣 2012
實務民事訴訟講座 第4卷 民事證據法 高橋宏志 日本評論社 2012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大コンメンタ-ル刑事訴訟法 第7卷 第316の2條sim第328條 河上和雄
靑林書院 2012
防犯カメラと刑事手續 星周一郞 弘文堂 2012
略式手續の理論と實務 三好一幸 司法協會 2012
제 1418호 3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1
(裁判員讀本)寃罪判決實例大全 プロ(裁判官)の常識素人(市民)の非常識 日本國民救援會裁判員制度檢證プロジェクトチ-ム
新協出版社 2012
裁判員裁判への架け橋 刑事裁判ノ-ト 門野博 判例タイムズ社 2012
(QampA)刑事弁護の理論と實踐 實務における基本的思想 山內久光
日本加除出版 2012
刑事訴訟の理論 松尾浩也 有斐閣 2012
刑事訴訟法 福井厚 有斐閣 2012
(マスタ-)刑事訴訟法 加藤康榮 立花書房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 公訴の提起middot公判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I 證據middot裁判middot上訴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刑事訴訟法槪說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注釋)刑事訴訟法 第7卷 sect351-sect418 河上和雄 立花書房 2012
刑事實務(公判準備等)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Les) grands arrecircts de la proceacutedure peacutenale Pradel Jean Dalloz 2011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관계등록실무 Ⅰ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가족관계등록실무 Ⅱ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ドイツ土地登記法 石川淸 三省堂 2011
アメリカ懲罰賠償法 籾岡宏成 信山社出版 2012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 v44-5 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多數當事者間相殺の硏究 三者間相殺からマルチラテラルmiddotネッティングへ 深川裕佳
信山社 2012
動産middot債權讓渡登記手續の實務對應QampA 伊藤隆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逐條解說)墓地埋葬等に關する法律 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2
物權法講義 河上正二 日本評論社 2012
(タクティクスアドバンス)民法 2013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法 5 親族middot相續 佐藤義彦 有斐閣 2012
民法講座 1 民法總則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2 物權(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3 物權(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3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2
民法講座 4 債權總論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5 契約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6 事務管理ㆍ不當利得ㆍ不法行爲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7 親族ㆍ相續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新middotコンメンタ－ル)民法 財産法 松岡久和 日本評論社 2012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1卷) 第27回~ 第29回會議 議事錄と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事判例 Ⅴ 2012年前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2
不動産賃貸借の課題と展望 松尾弘 商事法務 2012
(判例先例)相續法 Ⅲ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08
(判例先例)相續法 Ⅳ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0
債權擔保法講義 加賀山茂 日本評論社 2011
(判例先例)相續法 Ⅴ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2
所有權留保の法理 田村耕一 信山社 2012
(續)時效と正義 消滅時效middot除斥期間論の新たな展開 松本克美
日本評論社 2012
(解說)原子力損害賠償支援機構法 原子力損害賠償制度と政府の援助の화祖み 高橋康文
商事法務 2012
(民法middot稅法による)遺産分割の手續と相續稅實務 小池正明 稅務硏究會出版局 2012
(QampA)借地借家の法律と實務 安達敏男 日本加除出版 2012
土地利用と判例 判例から讀み取る調査上の留意点 黑澤泰
プログレス 2012
戶籍實務六法 平成25年版 日本加除出版法令編纂室 日本加除出版 2012
(Die) Mitverantwortlichkeit des Geschaumldigten im Privatrecht Looschelders Dirk Mohr Siebeck 1999
(La) responsabiliteacute du meacutedecin Penneau Jean Dalloz 2004
Allgemeiner Teil des buumlrgerlichen Rechts Larenz Karl CHBECK 2012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v212-45 J C B Mohr Verlag Mohr Siebeck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v2012-3 Jestaz Philippe Dalloz 2012
Tutelle curatelle Le guide pratique Vallas Emmanuegravelle Prat Editions 2012
제 1418호 3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역)高等法院判決錄 제17권 민middot형사편 高等法院書記課
법원도서관 2012
最高裁判所判例集 v65-9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7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8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5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6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5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3 Opinions from and including October 10 1968 to and including February 19 1969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Oct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6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8 Opinions from and including January 20 1971 to and including Jun 9 197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6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6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8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56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7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9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8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114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86
[판례총서]
3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4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130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est Group 198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7 Opinions from and including November 20 1990 to and including Jun 9 199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9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41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33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ode dalloz [26] code civi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1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bull법률비도서
[법률]
제 1418호 3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日本博物誌總合年表 [1] 磯野直秀 平凡社 2012
日本博物誌總合年表 索引middot資料編 [2] 磯野直秀 平凡社 2012
Law library journal v104-3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Westgroup 2012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6middot15 남북공동선언 5년과 한반도 평화 류상영 한울 2006
김대중과 한일관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한일현대사 류상영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bull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통권 505호(2013 2) 대한건설협회 월간
2 考試界 58권 2호(통권 672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3 公法硏究 41輯 2號 韓國公法學會 연45회
4 國際去來法硏究 21집 2호 國際去來法學會 반년간
5 國際法學會論叢 57卷 4號(通卷 127號) 大韓國際法學會 순간
6 노동법학 통권44호 (201212) 韓國勞動法學會 반년간
7 도산법연구 제3권 제2호 (201211)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반년간
8 法學 53권 4호 (통권165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9 司法行政 54권 1호(통권 625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0 産業財産權 39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반년간
11 속보삼일총서통권 120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2 속보삼일총서통권 1204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3 속보삼일총서통권 1205호 + 별책부록(20131) 삼일회계법인 주간
bull일반도서
[총류]
3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6
14 속보삼일총서통권 1206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시사저널 No1210 (주)독립신문사 주간
16 시사저널 No1211 (주)독립신문사 주간
17 시사저널 No1212 (주)독립신문사 주간
18 시사저널 No1213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14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215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신동아 2013년 2월 동아일보사 월간
22 월간조선 2013년 2월 조선일보사 월간
23 월간중앙 2013년 2월 중앙일보사 월간
24 이나우스DB 2013년 1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5 이코노미스트 No116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6 이코노미스트 No117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7 이코노미스트 No117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8 이코노미스트 No117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9 이코노미스트 No117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0 조세총서 2013 1 삼일인포마인 월간
31 종합물가정보통권 507호 I II호+부록(2013년 2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2 주간조선 No2238 조선일보사 주간
33 주간조선 No2239 조선일보사 주간
34 주간조선 No2240 조선일보사 주간
35 주간조선 No2241 조선일보사 주간
36 주간조선 No2242 조선일보사 주간
37 中央法學 14輯 4號(통권 제46호) 중앙법학회 계간
38 BFL 57호(2013 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39 Legal Times Vol54(20131) (주)리걸타임즈 월간
40 Newsweek 2012 12 31( 마지막호) Newsweek 주간
제 1418호 3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7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季刊)勞動法 239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旬刊)商事法務 198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旬刊)商事法務 1983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旬刊)商事法務 1984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1985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1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7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2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8 (月刊)登記情報 52卷 12號 (通卷 613號) テイハン 월간
9 國際商事法務 40卷 12號 (通卷 606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0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4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1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5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2 金融法務事情 1959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3 金融法務事情 1960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4 勞動法律旬報 1781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5 勞動法律旬報 1782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6 勞動判例 No1056+부록포함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7 登記硏究 777號 (2012 11) テイハン 월간
18 文藝春秋 2013年 1月號 文藝春秋 월간
19 民商法雜誌 146卷 6號 有斐閣 월간
20 發明109卷 12號(2012 12) 發明協會 월간
21 法律時報 85卷 1號(通卷 1055號) 日本評論社 월간
22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08號 第一法規 월간
23 法律のひろば 65卷 12號 ぎょうせい 월간
24 法曹時報 64卷 11號 法曹會 월간
25 法曹時報 64卷 12號 法曹會 월간
26 法學敎室 387號(2012 12) 有斐閣 월간
3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8
27 法學協會雜誌 129卷 11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8 法學セミナ- 58卷 1號(通卷 696號) 日本評論社 월간
29 稅法學 No568(2012 11) 日本稅法學會 반년간
30 損害保險硏究 74卷 3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
所계간
31 熊本法學 126號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32 銀行法務 2156卷 14號(通卷 752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3 自治硏究 88卷 12號(通卷 1066號) 第一法規 월간
34 阪大法學 62卷 34號(通卷 279 280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35 判例時報 2163號 判例時報社 순간
36 判例時報 2164號 判例時報社 순간
37 判例時報 2165號 判例時報社 순간
38 判例時報 2166號 判例時報社 순간
39 判例地方自治 361號(2012 12) ぎょうせい 월간
40 判例タイムズ 1381號 判例タイムズ社 격주간
41 刑事法ジャ-ナル Vol34(2012) イウス出版 계간
42 戶籍 876號 テイハン 월간
43 NBL 990號 商事法務 반월간
44 NBL 991號 商事法務 반월간
45 NBL 992號 商事法務 반월간
46 ケ一ス硏究 통권 313호(2012년 3호) 家庭事件硏究會 계간
47 コピライト附錄(外國著作權法令集 NO47) 著作權情報センタ 부정간
48 コピライト Vol52 No620 著作權情報センタ 주간
49 ジュリスト 1448號 有斐閣 격주간
50 ジュリスト 1449號 有斐閣 격주간
51 ジュリスト 別冊(アメリカ法判例百選) NO213 有斐閣 부정간
52 ジュリスト 增刊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부정간
53 パテント 65卷 12號(通卷 756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제 1418호 3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9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2 (The) Yale Law journal CoInc 연8회
2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71 Part3 The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3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7
Heft22 Manz 반월간
4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8(2012 12)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5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53 Thomson Reuters 격주간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4 No4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ir and Space Law Vol37 No6 Kluwer 격월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2 Hft4-5 J C B Mohr 격월간
9 Arsp(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chives For Phil) Vol98 Hft4(2012) Franz Steiner Verlag 계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0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1 BNA 주간
14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2011 Edition 3 Council of Europe 연3회
15 Bundesgesetzblatt Teil I Nr53(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6 Bundesgesetzblatt Teil I Nr54(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5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5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4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0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5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5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5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5 Heft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0 Hft12 Gieseking 월간
27 Der Spiegel 2012 Nr47 Spiegel 주간
28 Der Spiegel 2012 Nr48 Spiegel 주간
29 Der Spiegel 2012 Nr49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2 Nr50 Spiegel 주간
31 Der Spiegel 2012 Nr51 Spiegel 주간
32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0 Nr11 Carl Heymanns 월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5 Hft22 Kohlhammer 반월간
34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7 Hft22
Verlag DrOtto Schmidt Kln 격주간
35 Droit Social 2012 N11-1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36 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39 Hft20-21 NPEngel Verlag 반월간
37 Europarecht Jahrg47 Hft6 Nomos 격월간
38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3 He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9 Familie und Recht Jahrg23 Hft12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제 1418호 4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1
40 Family Court Review Vol50 No4(201210)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1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59 Hft2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2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4 Nr12 Wiley-VCH 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4 Heft2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4 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2 Nr11 Stollfuss 월간
45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1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6 BNA 주간
4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7 BNA 주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8 BNA 주간
49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4 No3 Oxford Journal 연3회
5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0 No5(201212)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51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3 No4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 N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53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4 Hft1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
월간
54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3-2004)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5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5)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6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6-2008)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7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1 CHBeck 월간
58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2 CHBeck 월간
4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2
59 Kritische Justiz Jahrg45 Hft4 Nomos 계간
6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5 Juris-Classeur 주간
6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4-45 Juris-Classeur 주간
6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7 +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66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39 dalloz 주간
6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0 dalloz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1 dalloz 주간
69 Lloydlsquo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2 11) LLP 계간
7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6 Hft23 Otto Schmidt 반월간
7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6 C H Beck 주간
7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7 C H Beck 주간
7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8 C H Beck 주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Zrp(20128) C H Beck 주간
7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29 H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2 Heft11 C H Beck 월간
77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1 C H Beck 월간
7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2 C H Beck 월간
79 NJ Neue Justiz Jahrg66 Nr11 Nomos 월간
제 1418호 4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3
8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8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POUVOIRS(구LA POLOGNE) 2012 No143 EDITIONS DU SEUIL 계간
84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3 J C B Mohr 계간
85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4 J C B Mohr 계간
86 Recht und Politik Jahrg48 Nr4 Berliner Wissenschafts
- Verlag GmbH
계간
87 Recueil Dalloz 2012 N40 Dalloz 주간
88 Recueil Dalloz 2012 N41 Dalloz 주간
89 Recueil Dalloz 2012 N42 Dalloz 주간
9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2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9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2(201210) PUF 계간
9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3(2012) RIDA 계간
9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2(N3) EDITIONS DALLOZ 계간
9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2 Heft12 Luchterhand 월간
95 The Economist (20121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96 The Economist (201212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97 The Economist (20121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98 The Economist (20121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9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9 NLP IP Company 주간
10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0 NLP IP Company 주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제 1418호 2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7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2 JCBMohr JCBMohr 2012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7-3 JCBMohr JCBMohr 2012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v2011-3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Secretariat
Secretariat of the Venice Commission 2012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KritV) v95-3 Albrecht Peter-Alexis Nomos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91 Puf Puf 2012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公共調達と競爭政策の法的構造 楠茂樹 上智大學出版 2012
道路法令總覽 道路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用地補償實務六法 v2013 補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自治六法 特別附錄 地方自治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地方自治法講義 猪野積 第一法規 2012
(上級)行政法 宇賀克也 有斐閣 2012
(判例ライン)行政法 下山憲治 成文堂 2012
行政法判例集 II 救濟法 大橋洋一 有斐閣 2012
行政判例百選 II 有斐閣 有斐閣 2012
Recueil de jurisprudence du controle de legalite des actes des collectivites locales Tome 1 Proceacutedure Ministere de linterieur
Dalloz 1996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de la deacutecentralisation Touvet Laurent Dalloz 2001
(Du) principe de protection de la confiance leacutegitime en droits allemand communautaire et franccedilais Calmes Sylvia Dalloz 2001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1 fascicules 1 agrave 3 Odent Raymond Dalloz 2007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2 fascicules 4 agrave 6 Odent Raymond Dalloz 2007
(Les) grands arrecircts de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Long Marceau Dalloz 2011
(Les) grands arrecircts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Bonichot Jean-Claude Dalloz 2011
2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8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tique en France et Aacute lEacutetranger v2012-5 LGDJ LGDJ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2-5 Dalloz Dalloz 2012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미국과 캐나다의 제3자 성희롱에 대한 법적 구제 이달휴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자전거 안전 법제 분석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えん罪原因を調査せよ 國會に第三者機關の設置を 日本弁護士連合會 えん罪原因究明第三者機關ＷＧ
勁草書房 2012
少年事件と死刑 年報middot死刑廢止 2012 年報middot死刑廢止編集委員會
インパクト出版會 2012
自動車事故middot危險運轉犯罪事實記載例集 宮田正之 立花書房 2012
裁判員裁判における量刑評議の在り方について 日本 司法硏修所
法曹會 2012
刑法における結果歸屬の理論 曾根威彦 成文堂 2012
刑法各論 佐久間修 成文堂 2012
刑法各論講義 松宮孝明 成文堂 2012
刑法 平成23年までの法改正に對應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peacutenal geacuteneacuteral Pradel Jean Dalloz 2009
(Les) grands articles du code peacutenal Mayaud Yves Dalloz 2011
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acutenal Compareacute v2012-3 Dalloz Dalloz 2012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39-3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장협연구 v6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2
ドイツ會社法槪說 高橋英治 有斐閣 2012
監査役小六法 會社法編 平成25年版 鴻常夫 日本監査役協會 2012
企業買收と勞動者保護法理 日middotEU獨middot米における事業讓渡法制の比較法的考察 金久保茂
信山社 2012
商法判例集 山下友信 有斐閣 2012
제 1418호 2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9
(注解)自動車六法 日本 國土交通省自動車局 第一法規 2012
電子商取引法ハンドブック 吉川達夫 中央經濟社 2012
株主總會日程 會社規模middot決算月別中間決算 平成25年版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2
支配株主規制の硏究 中國會社法を素材として 朱大明 信山社出版 2012
會社法 尾崎哲夫 自由國民社 2012
(リ-ガルマインド)會社法 彌永眞生 有斐閣 2012
會社法にみる法人役員の責任 株式會社middot日本社團法人middot社會福祉法人middot醫療法人middot學校法人middotNPO法人middot宗敎法人middotLLPの實務と判例 今川嘉文
日本加除出版 2012
會社法制の見直しに關する要綱の槪要 商事法務(株) 商事法務 2012
Droit maritime Bonassies Pierre LGDJ 2010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8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9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2-3 Rose FD Lloyds of London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eacuteconomique v2012-3 Berlioz-Houin Brigitte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176-5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12
[사법소송절차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법연수원 v2012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2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상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하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槪說)家事事件手續法 秋武憲一 靑林書院 2012
檢察崩壞 失われた正義 鄕原信郞 每日新聞社 2012
供託法middot司法書士法 山本浩司 早稻田經營出版 2012
倒産法の實務ガイドブック 大坪和敏 大藏財務協會 2012
民事保全の實務 菅野博之 商事法務 2012
(演習ノ-ト)民事執行法middot民事保全法 飯倉一郞 法學書院 2012
3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0
法律家の國際協力 日弁連の國際司法支援活動の實踐と展望 日本弁護士連合會
現代人文社 2012
(會社法制定までの)商法改正に伴う登記實務の變遷 橫山亘 日本法令 2012
少年法實務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裁判所デ-タブック v2012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2
破産法 加藤哲夫 弘文堂 2012
Responsabiliteacute des avocats Avril Yves Dalloz 2008
Devenir magistrat aujourdhui Le recrutement et la formation des magistrats de lordre judiciaire Astruc Philippe Lextenso 2010
Forderungspfaumlndung Zwangsvollstreckung in Forderungen und andere Vermoumlgensrechte Erlaumluterungsbuch fuumlr die Praxis mit Mustern und Beispielen Stoumlber Kurt
Gieseking 2010
Insolvenzrecht Becker Christoph Carl Heymanns 2010
(Die) Grundlagen der besonderen Insolvenzanfechtung Glaumlubiger und Vertrauensschutz im Uumlbergang vom Prioritaumlts - zum Gleichbehandlungsgrundsatz Klinck Fabian
De Gruyter 2011
Provisions on the judicial system and organisation and operation of the CSM [Spain] [Spain] 2012
Family court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50-4 Sage Sage 2012
(The) supreme court review v2011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有斐閣 2012
(重点講義)民事訴訟法 下 高橋宏志 有斐閣 2012
實務民事訴訟講座 第4卷 民事證據法 高橋宏志 日本評論社 2012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大コンメンタ-ル刑事訴訟法 第7卷 第316の2條sim第328條 河上和雄
靑林書院 2012
防犯カメラと刑事手續 星周一郞 弘文堂 2012
略式手續の理論と實務 三好一幸 司法協會 2012
제 1418호 3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1
(裁判員讀本)寃罪判決實例大全 プロ(裁判官)の常識素人(市民)の非常識 日本國民救援會裁判員制度檢證プロジェクトチ-ム
新協出版社 2012
裁判員裁判への架け橋 刑事裁判ノ-ト 門野博 判例タイムズ社 2012
(QampA)刑事弁護の理論と實踐 實務における基本的思想 山內久光
日本加除出版 2012
刑事訴訟の理論 松尾浩也 有斐閣 2012
刑事訴訟法 福井厚 有斐閣 2012
(マスタ-)刑事訴訟法 加藤康榮 立花書房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 公訴の提起middot公判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I 證據middot裁判middot上訴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刑事訴訟法槪說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注釋)刑事訴訟法 第7卷 sect351-sect418 河上和雄 立花書房 2012
刑事實務(公判準備等)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Les) grands arrecircts de la proceacutedure peacutenale Pradel Jean Dalloz 2011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관계등록실무 Ⅰ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가족관계등록실무 Ⅱ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ドイツ土地登記法 石川淸 三省堂 2011
アメリカ懲罰賠償法 籾岡宏成 信山社出版 2012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 v44-5 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多數當事者間相殺の硏究 三者間相殺からマルチラテラルmiddotネッティングへ 深川裕佳
信山社 2012
動産middot債權讓渡登記手續の實務對應QampA 伊藤隆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逐條解說)墓地埋葬等に關する法律 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2
物權法講義 河上正二 日本評論社 2012
(タクティクスアドバンス)民法 2013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法 5 親族middot相續 佐藤義彦 有斐閣 2012
民法講座 1 民法總則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2 物權(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3 物權(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3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2
民法講座 4 債權總論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5 契約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6 事務管理ㆍ不當利得ㆍ不法行爲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7 親族ㆍ相續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新middotコンメンタ－ル)民法 財産法 松岡久和 日本評論社 2012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1卷) 第27回~ 第29回會議 議事錄と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事判例 Ⅴ 2012年前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2
不動産賃貸借の課題と展望 松尾弘 商事法務 2012
(判例先例)相續法 Ⅲ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08
(判例先例)相續法 Ⅳ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0
債權擔保法講義 加賀山茂 日本評論社 2011
(判例先例)相續法 Ⅴ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2
所有權留保の法理 田村耕一 信山社 2012
(續)時效と正義 消滅時效middot除斥期間論の新たな展開 松本克美
日本評論社 2012
(解說)原子力損害賠償支援機構法 原子力損害賠償制度と政府の援助の화祖み 高橋康文
商事法務 2012
(民法middot稅法による)遺産分割の手續と相續稅實務 小池正明 稅務硏究會出版局 2012
(QampA)借地借家の法律と實務 安達敏男 日本加除出版 2012
土地利用と判例 判例から讀み取る調査上の留意点 黑澤泰
プログレス 2012
戶籍實務六法 平成25年版 日本加除出版法令編纂室 日本加除出版 2012
(Die) Mitverantwortlichkeit des Geschaumldigten im Privatrecht Looschelders Dirk Mohr Siebeck 1999
(La) responsabiliteacute du meacutedecin Penneau Jean Dalloz 2004
Allgemeiner Teil des buumlrgerlichen Rechts Larenz Karl CHBECK 2012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v212-45 J C B Mohr Verlag Mohr Siebeck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v2012-3 Jestaz Philippe Dalloz 2012
Tutelle curatelle Le guide pratique Vallas Emmanuegravelle Prat Editions 2012
제 1418호 3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역)高等法院判決錄 제17권 민middot형사편 高等法院書記課
법원도서관 2012
最高裁判所判例集 v65-9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7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8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5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6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5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3 Opinions from and including October 10 1968 to and including February 19 1969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Oct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6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8 Opinions from and including January 20 1971 to and including Jun 9 197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6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6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8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56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7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9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8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114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86
[판례총서]
3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4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130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est Group 198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7 Opinions from and including November 20 1990 to and including Jun 9 199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9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41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33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ode dalloz [26] code civi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1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bull법률비도서
[법률]
제 1418호 3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日本博物誌總合年表 [1] 磯野直秀 平凡社 2012
日本博物誌總合年表 索引middot資料編 [2] 磯野直秀 平凡社 2012
Law library journal v104-3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Westgroup 2012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6middot15 남북공동선언 5년과 한반도 평화 류상영 한울 2006
김대중과 한일관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한일현대사 류상영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bull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통권 505호(2013 2) 대한건설협회 월간
2 考試界 58권 2호(통권 672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3 公法硏究 41輯 2號 韓國公法學會 연45회
4 國際去來法硏究 21집 2호 國際去來法學會 반년간
5 國際法學會論叢 57卷 4號(通卷 127號) 大韓國際法學會 순간
6 노동법학 통권44호 (201212) 韓國勞動法學會 반년간
7 도산법연구 제3권 제2호 (201211)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반년간
8 法學 53권 4호 (통권165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9 司法行政 54권 1호(통권 625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0 産業財産權 39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반년간
11 속보삼일총서통권 120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2 속보삼일총서통권 1204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3 속보삼일총서통권 1205호 + 별책부록(20131) 삼일회계법인 주간
bull일반도서
[총류]
3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6
14 속보삼일총서통권 1206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시사저널 No1210 (주)독립신문사 주간
16 시사저널 No1211 (주)독립신문사 주간
17 시사저널 No1212 (주)독립신문사 주간
18 시사저널 No1213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14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215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신동아 2013년 2월 동아일보사 월간
22 월간조선 2013년 2월 조선일보사 월간
23 월간중앙 2013년 2월 중앙일보사 월간
24 이나우스DB 2013년 1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5 이코노미스트 No116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6 이코노미스트 No117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7 이코노미스트 No117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8 이코노미스트 No117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9 이코노미스트 No117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0 조세총서 2013 1 삼일인포마인 월간
31 종합물가정보통권 507호 I II호+부록(2013년 2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2 주간조선 No2238 조선일보사 주간
33 주간조선 No2239 조선일보사 주간
34 주간조선 No2240 조선일보사 주간
35 주간조선 No2241 조선일보사 주간
36 주간조선 No2242 조선일보사 주간
37 中央法學 14輯 4號(통권 제46호) 중앙법학회 계간
38 BFL 57호(2013 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39 Legal Times Vol54(20131) (주)리걸타임즈 월간
40 Newsweek 2012 12 31( 마지막호) Newsweek 주간
제 1418호 3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7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季刊)勞動法 239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旬刊)商事法務 198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旬刊)商事法務 1983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旬刊)商事法務 1984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1985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1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7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2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8 (月刊)登記情報 52卷 12號 (通卷 613號) テイハン 월간
9 國際商事法務 40卷 12號 (通卷 606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0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4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1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5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2 金融法務事情 1959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3 金融法務事情 1960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4 勞動法律旬報 1781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5 勞動法律旬報 1782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6 勞動判例 No1056+부록포함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7 登記硏究 777號 (2012 11) テイハン 월간
18 文藝春秋 2013年 1月號 文藝春秋 월간
19 民商法雜誌 146卷 6號 有斐閣 월간
20 發明109卷 12號(2012 12) 發明協會 월간
21 法律時報 85卷 1號(通卷 1055號) 日本評論社 월간
22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08號 第一法規 월간
23 法律のひろば 65卷 12號 ぎょうせい 월간
24 法曹時報 64卷 11號 法曹會 월간
25 法曹時報 64卷 12號 法曹會 월간
26 法學敎室 387號(2012 12) 有斐閣 월간
3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8
27 法學協會雜誌 129卷 11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8 法學セミナ- 58卷 1號(通卷 696號) 日本評論社 월간
29 稅法學 No568(2012 11) 日本稅法學會 반년간
30 損害保險硏究 74卷 3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
所계간
31 熊本法學 126號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32 銀行法務 2156卷 14號(通卷 752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3 自治硏究 88卷 12號(通卷 1066號) 第一法規 월간
34 阪大法學 62卷 34號(通卷 279 280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35 判例時報 2163號 判例時報社 순간
36 判例時報 2164號 判例時報社 순간
37 判例時報 2165號 判例時報社 순간
38 判例時報 2166號 判例時報社 순간
39 判例地方自治 361號(2012 12) ぎょうせい 월간
40 判例タイムズ 1381號 判例タイムズ社 격주간
41 刑事法ジャ-ナル Vol34(2012) イウス出版 계간
42 戶籍 876號 テイハン 월간
43 NBL 990號 商事法務 반월간
44 NBL 991號 商事法務 반월간
45 NBL 992號 商事法務 반월간
46 ケ一ス硏究 통권 313호(2012년 3호) 家庭事件硏究會 계간
47 コピライト附錄(外國著作權法令集 NO47) 著作權情報センタ 부정간
48 コピライト Vol52 No620 著作權情報センタ 주간
49 ジュリスト 1448號 有斐閣 격주간
50 ジュリスト 1449號 有斐閣 격주간
51 ジュリスト 別冊(アメリカ法判例百選) NO213 有斐閣 부정간
52 ジュリスト 增刊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부정간
53 パテント 65卷 12號(通卷 756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제 1418호 3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9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2 (The) Yale Law journal CoInc 연8회
2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71 Part3 The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3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7
Heft22 Manz 반월간
4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8(2012 12)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5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53 Thomson Reuters 격주간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4 No4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ir and Space Law Vol37 No6 Kluwer 격월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2 Hft4-5 J C B Mohr 격월간
9 Arsp(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chives For Phil) Vol98 Hft4(2012) Franz Steiner Verlag 계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0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1 BNA 주간
14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2011 Edition 3 Council of Europe 연3회
15 Bundesgesetzblatt Teil I Nr53(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6 Bundesgesetzblatt Teil I Nr54(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5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5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4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0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5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5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5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5 Heft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0 Hft12 Gieseking 월간
27 Der Spiegel 2012 Nr47 Spiegel 주간
28 Der Spiegel 2012 Nr48 Spiegel 주간
29 Der Spiegel 2012 Nr49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2 Nr50 Spiegel 주간
31 Der Spiegel 2012 Nr51 Spiegel 주간
32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0 Nr11 Carl Heymanns 월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5 Hft22 Kohlhammer 반월간
34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7 Hft22
Verlag DrOtto Schmidt Kln 격주간
35 Droit Social 2012 N11-1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36 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39 Hft20-21 NPEngel Verlag 반월간
37 Europarecht Jahrg47 Hft6 Nomos 격월간
38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3 He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9 Familie und Recht Jahrg23 Hft12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제 1418호 4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1
40 Family Court Review Vol50 No4(201210)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1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59 Hft2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2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4 Nr12 Wiley-VCH 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4 Heft2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4 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2 Nr11 Stollfuss 월간
45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1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6 BNA 주간
4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7 BNA 주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8 BNA 주간
49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4 No3 Oxford Journal 연3회
5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0 No5(201212)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51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3 No4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 N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53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4 Hft1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
월간
54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3-2004)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5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5)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6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6-2008)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7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1 CHBeck 월간
58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2 CHBeck 월간
4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2
59 Kritische Justiz Jahrg45 Hft4 Nomos 계간
6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5 Juris-Classeur 주간
6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4-45 Juris-Classeur 주간
6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7 +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66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39 dalloz 주간
6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0 dalloz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1 dalloz 주간
69 Lloydlsquo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2 11) LLP 계간
7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6 Hft23 Otto Schmidt 반월간
7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6 C H Beck 주간
7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7 C H Beck 주간
7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8 C H Beck 주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Zrp(20128) C H Beck 주간
7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29 H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2 Heft11 C H Beck 월간
77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1 C H Beck 월간
7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2 C H Beck 월간
79 NJ Neue Justiz Jahrg66 Nr11 Nomos 월간
제 1418호 4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3
8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8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POUVOIRS(구LA POLOGNE) 2012 No143 EDITIONS DU SEUIL 계간
84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3 J C B Mohr 계간
85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4 J C B Mohr 계간
86 Recht und Politik Jahrg48 Nr4 Berliner Wissenschafts
- Verlag GmbH
계간
87 Recueil Dalloz 2012 N40 Dalloz 주간
88 Recueil Dalloz 2012 N41 Dalloz 주간
89 Recueil Dalloz 2012 N42 Dalloz 주간
9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2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9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2(201210) PUF 계간
9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3(2012) RIDA 계간
9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2(N3) EDITIONS DALLOZ 계간
9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2 Heft12 Luchterhand 월간
95 The Economist (20121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96 The Economist (201212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97 The Economist (20121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98 The Economist (20121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9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9 NLP IP Company 주간
10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0 NLP IP Company 주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2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88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tique en France et Aacute lEacutetranger v2012-5 LGDJ LGDJ 2012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2-5 Dalloz Dalloz 2012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미국과 캐나다의 제3자 성희롱에 대한 법적 구제 이달휴 한국법제연구원 2012
프랑스의 자전거 안전 법제 분석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2012
えん罪原因を調査せよ 國會に第三者機關の設置を 日本弁護士連合會 えん罪原因究明第三者機關ＷＧ
勁草書房 2012
少年事件と死刑 年報middot死刑廢止 2012 年報middot死刑廢止編集委員會
インパクト出版會 2012
自動車事故middot危險運轉犯罪事實記載例集 宮田正之 立花書房 2012
裁判員裁判における量刑評議の在り方について 日本 司法硏修所
法曹會 2012
刑法における結果歸屬の理論 曾根威彦 成文堂 2012
刑法各論 佐久間修 成文堂 2012
刑法各論講義 松宮孝明 成文堂 2012
刑法 平成23年までの法改正に對應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2
(Les) grands arrecircts du droit peacutenal geacuteneacuteral Pradel Jean Dalloz 2009
(Les) grands articles du code peacutenal Mayaud Yves Dalloz 2011
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acutenal Compareacute v2012-3 Dalloz Dalloz 2012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39-3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2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장협연구 v6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2
ドイツ會社法槪說 高橋英治 有斐閣 2012
監査役小六法 會社法編 平成25年版 鴻常夫 日本監査役協會 2012
企業買收と勞動者保護法理 日middotEU獨middot米における事業讓渡法制の比較法的考察 金久保茂
信山社 2012
商法判例集 山下友信 有斐閣 2012
제 1418호 2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9
(注解)自動車六法 日本 國土交通省自動車局 第一法規 2012
電子商取引法ハンドブック 吉川達夫 中央經濟社 2012
株主總會日程 會社規模middot決算月別中間決算 平成25年版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2
支配株主規制の硏究 中國會社法を素材として 朱大明 信山社出版 2012
會社法 尾崎哲夫 自由國民社 2012
(リ-ガルマインド)會社法 彌永眞生 有斐閣 2012
會社法にみる法人役員の責任 株式會社middot日本社團法人middot社會福祉法人middot醫療法人middot學校法人middotNPO法人middot宗敎法人middotLLPの實務と判例 今川嘉文
日本加除出版 2012
會社法制の見直しに關する要綱の槪要 商事法務(株) 商事法務 2012
Droit maritime Bonassies Pierre LGDJ 2010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8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9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2-3 Rose FD Lloyds of London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eacuteconomique v2012-3 Berlioz-Houin Brigitte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176-5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12
[사법소송절차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법연수원 v2012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2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상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하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槪說)家事事件手續法 秋武憲一 靑林書院 2012
檢察崩壞 失われた正義 鄕原信郞 每日新聞社 2012
供託法middot司法書士法 山本浩司 早稻田經營出版 2012
倒産法の實務ガイドブック 大坪和敏 大藏財務協會 2012
民事保全の實務 菅野博之 商事法務 2012
(演習ノ-ト)民事執行法middot民事保全法 飯倉一郞 法學書院 2012
3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0
法律家の國際協力 日弁連の國際司法支援活動の實踐と展望 日本弁護士連合會
現代人文社 2012
(會社法制定までの)商法改正に伴う登記實務の變遷 橫山亘 日本法令 2012
少年法實務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裁判所デ-タブック v2012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2
破産法 加藤哲夫 弘文堂 2012
Responsabiliteacute des avocats Avril Yves Dalloz 2008
Devenir magistrat aujourdhui Le recrutement et la formation des magistrats de lordre judiciaire Astruc Philippe Lextenso 2010
Forderungspfaumlndung Zwangsvollstreckung in Forderungen und andere Vermoumlgensrechte Erlaumluterungsbuch fuumlr die Praxis mit Mustern und Beispielen Stoumlber Kurt
Gieseking 2010
Insolvenzrecht Becker Christoph Carl Heymanns 2010
(Die) Grundlagen der besonderen Insolvenzanfechtung Glaumlubiger und Vertrauensschutz im Uumlbergang vom Prioritaumlts - zum Gleichbehandlungsgrundsatz Klinck Fabian
De Gruyter 2011
Provisions on the judicial system and organisation and operation of the CSM [Spain] [Spain] 2012
Family court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50-4 Sage Sage 2012
(The) supreme court review v2011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有斐閣 2012
(重点講義)民事訴訟法 下 高橋宏志 有斐閣 2012
實務民事訴訟講座 第4卷 民事證據法 高橋宏志 日本評論社 2012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大コンメンタ-ル刑事訴訟法 第7卷 第316の2條sim第328條 河上和雄
靑林書院 2012
防犯カメラと刑事手續 星周一郞 弘文堂 2012
略式手續の理論と實務 三好一幸 司法協會 2012
제 1418호 3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1
(裁判員讀本)寃罪判決實例大全 プロ(裁判官)の常識素人(市民)の非常識 日本國民救援會裁判員制度檢證プロジェクトチ-ム
新協出版社 2012
裁判員裁判への架け橋 刑事裁判ノ-ト 門野博 判例タイムズ社 2012
(QampA)刑事弁護の理論と實踐 實務における基本的思想 山內久光
日本加除出版 2012
刑事訴訟の理論 松尾浩也 有斐閣 2012
刑事訴訟法 福井厚 有斐閣 2012
(マスタ-)刑事訴訟法 加藤康榮 立花書房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 公訴の提起middot公判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I 證據middot裁判middot上訴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刑事訴訟法槪說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注釋)刑事訴訟法 第7卷 sect351-sect418 河上和雄 立花書房 2012
刑事實務(公判準備等)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Les) grands arrecircts de la proceacutedure peacutenale Pradel Jean Dalloz 2011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관계등록실무 Ⅰ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가족관계등록실무 Ⅱ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ドイツ土地登記法 石川淸 三省堂 2011
アメリカ懲罰賠償法 籾岡宏成 信山社出版 2012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 v44-5 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多數當事者間相殺の硏究 三者間相殺からマルチラテラルmiddotネッティングへ 深川裕佳
信山社 2012
動産middot債權讓渡登記手續の實務對應QampA 伊藤隆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逐條解說)墓地埋葬等に關する法律 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2
物權法講義 河上正二 日本評論社 2012
(タクティクスアドバンス)民法 2013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法 5 親族middot相續 佐藤義彦 有斐閣 2012
民法講座 1 民法總則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2 物權(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3 物權(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3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2
民法講座 4 債權總論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5 契約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6 事務管理ㆍ不當利得ㆍ不法行爲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7 親族ㆍ相續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新middotコンメンタ－ル)民法 財産法 松岡久和 日本評論社 2012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1卷) 第27回~ 第29回會議 議事錄と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事判例 Ⅴ 2012年前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2
不動産賃貸借の課題と展望 松尾弘 商事法務 2012
(判例先例)相續法 Ⅲ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08
(判例先例)相續法 Ⅳ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0
債權擔保法講義 加賀山茂 日本評論社 2011
(判例先例)相續法 Ⅴ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2
所有權留保の法理 田村耕一 信山社 2012
(續)時效と正義 消滅時效middot除斥期間論の新たな展開 松本克美
日本評論社 2012
(解說)原子力損害賠償支援機構法 原子力損害賠償制度と政府の援助の화祖み 高橋康文
商事法務 2012
(民法middot稅法による)遺産分割の手續と相續稅實務 小池正明 稅務硏究會出版局 2012
(QampA)借地借家の法律と實務 安達敏男 日本加除出版 2012
土地利用と判例 判例から讀み取る調査上の留意点 黑澤泰
プログレス 2012
戶籍實務六法 平成25年版 日本加除出版法令編纂室 日本加除出版 2012
(Die) Mitverantwortlichkeit des Geschaumldigten im Privatrecht Looschelders Dirk Mohr Siebeck 1999
(La) responsabiliteacute du meacutedecin Penneau Jean Dalloz 2004
Allgemeiner Teil des buumlrgerlichen Rechts Larenz Karl CHBECK 2012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v212-45 J C B Mohr Verlag Mohr Siebeck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v2012-3 Jestaz Philippe Dalloz 2012
Tutelle curatelle Le guide pratique Vallas Emmanuegravelle Prat Editions 2012
제 1418호 3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역)高等法院判決錄 제17권 민middot형사편 高等法院書記課
법원도서관 2012
最高裁判所判例集 v65-9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7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8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5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6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5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3 Opinions from and including October 10 1968 to and including February 19 1969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Oct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6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8 Opinions from and including January 20 1971 to and including Jun 9 197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6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6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8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56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7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9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8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114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86
[판례총서]
3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4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130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est Group 198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7 Opinions from and including November 20 1990 to and including Jun 9 199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9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41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33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ode dalloz [26] code civi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1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bull법률비도서
[법률]
제 1418호 3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日本博物誌總合年表 [1] 磯野直秀 平凡社 2012
日本博物誌總合年表 索引middot資料編 [2] 磯野直秀 平凡社 2012
Law library journal v104-3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Westgroup 2012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6middot15 남북공동선언 5년과 한반도 평화 류상영 한울 2006
김대중과 한일관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한일현대사 류상영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bull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통권 505호(2013 2) 대한건설협회 월간
2 考試界 58권 2호(통권 672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3 公法硏究 41輯 2號 韓國公法學會 연45회
4 國際去來法硏究 21집 2호 國際去來法學會 반년간
5 國際法學會論叢 57卷 4號(通卷 127號) 大韓國際法學會 순간
6 노동법학 통권44호 (201212) 韓國勞動法學會 반년간
7 도산법연구 제3권 제2호 (201211)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반년간
8 法學 53권 4호 (통권165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9 司法行政 54권 1호(통권 625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0 産業財産權 39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반년간
11 속보삼일총서통권 120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2 속보삼일총서통권 1204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3 속보삼일총서통권 1205호 + 별책부록(20131) 삼일회계법인 주간
bull일반도서
[총류]
3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6
14 속보삼일총서통권 1206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시사저널 No1210 (주)독립신문사 주간
16 시사저널 No1211 (주)독립신문사 주간
17 시사저널 No1212 (주)독립신문사 주간
18 시사저널 No1213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14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215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신동아 2013년 2월 동아일보사 월간
22 월간조선 2013년 2월 조선일보사 월간
23 월간중앙 2013년 2월 중앙일보사 월간
24 이나우스DB 2013년 1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5 이코노미스트 No116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6 이코노미스트 No117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7 이코노미스트 No117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8 이코노미스트 No117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9 이코노미스트 No117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0 조세총서 2013 1 삼일인포마인 월간
31 종합물가정보통권 507호 I II호+부록(2013년 2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2 주간조선 No2238 조선일보사 주간
33 주간조선 No2239 조선일보사 주간
34 주간조선 No2240 조선일보사 주간
35 주간조선 No2241 조선일보사 주간
36 주간조선 No2242 조선일보사 주간
37 中央法學 14輯 4號(통권 제46호) 중앙법학회 계간
38 BFL 57호(2013 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39 Legal Times Vol54(20131) (주)리걸타임즈 월간
40 Newsweek 2012 12 31( 마지막호) Newsweek 주간
제 1418호 3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7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季刊)勞動法 239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旬刊)商事法務 198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旬刊)商事法務 1983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旬刊)商事法務 1984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1985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1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7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2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8 (月刊)登記情報 52卷 12號 (通卷 613號) テイハン 월간
9 國際商事法務 40卷 12號 (通卷 606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0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4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1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5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2 金融法務事情 1959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3 金融法務事情 1960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4 勞動法律旬報 1781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5 勞動法律旬報 1782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6 勞動判例 No1056+부록포함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7 登記硏究 777號 (2012 11) テイハン 월간
18 文藝春秋 2013年 1月號 文藝春秋 월간
19 民商法雜誌 146卷 6號 有斐閣 월간
20 發明109卷 12號(2012 12) 發明協會 월간
21 法律時報 85卷 1號(通卷 1055號) 日本評論社 월간
22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08號 第一法規 월간
23 法律のひろば 65卷 12號 ぎょうせい 월간
24 法曹時報 64卷 11號 法曹會 월간
25 法曹時報 64卷 12號 法曹會 월간
26 法學敎室 387號(2012 12) 有斐閣 월간
3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8
27 法學協會雜誌 129卷 11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8 法學セミナ- 58卷 1號(通卷 696號) 日本評論社 월간
29 稅法學 No568(2012 11) 日本稅法學會 반년간
30 損害保險硏究 74卷 3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
所계간
31 熊本法學 126號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32 銀行法務 2156卷 14號(通卷 752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3 自治硏究 88卷 12號(通卷 1066號) 第一法規 월간
34 阪大法學 62卷 34號(通卷 279 280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35 判例時報 2163號 判例時報社 순간
36 判例時報 2164號 判例時報社 순간
37 判例時報 2165號 判例時報社 순간
38 判例時報 2166號 判例時報社 순간
39 判例地方自治 361號(2012 12) ぎょうせい 월간
40 判例タイムズ 1381號 判例タイムズ社 격주간
41 刑事法ジャ-ナル Vol34(2012) イウス出版 계간
42 戶籍 876號 テイハン 월간
43 NBL 990號 商事法務 반월간
44 NBL 991號 商事法務 반월간
45 NBL 992號 商事法務 반월간
46 ケ一ス硏究 통권 313호(2012년 3호) 家庭事件硏究會 계간
47 コピライト附錄(外國著作權法令集 NO47) 著作權情報センタ 부정간
48 コピライト Vol52 No620 著作權情報センタ 주간
49 ジュリスト 1448號 有斐閣 격주간
50 ジュリスト 1449號 有斐閣 격주간
51 ジュリスト 別冊(アメリカ法判例百選) NO213 有斐閣 부정간
52 ジュリスト 增刊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부정간
53 パテント 65卷 12號(通卷 756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제 1418호 3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9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2 (The) Yale Law journal CoInc 연8회
2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71 Part3 The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3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7
Heft22 Manz 반월간
4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8(2012 12)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5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53 Thomson Reuters 격주간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4 No4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ir and Space Law Vol37 No6 Kluwer 격월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2 Hft4-5 J C B Mohr 격월간
9 Arsp(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chives For Phil) Vol98 Hft4(2012) Franz Steiner Verlag 계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0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1 BNA 주간
14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2011 Edition 3 Council of Europe 연3회
15 Bundesgesetzblatt Teil I Nr53(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6 Bundesgesetzblatt Teil I Nr54(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5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5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4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0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5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5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5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5 Heft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0 Hft12 Gieseking 월간
27 Der Spiegel 2012 Nr47 Spiegel 주간
28 Der Spiegel 2012 Nr48 Spiegel 주간
29 Der Spiegel 2012 Nr49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2 Nr50 Spiegel 주간
31 Der Spiegel 2012 Nr51 Spiegel 주간
32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0 Nr11 Carl Heymanns 월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5 Hft22 Kohlhammer 반월간
34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7 Hft22
Verlag DrOtto Schmidt Kln 격주간
35 Droit Social 2012 N11-1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36 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39 Hft20-21 NPEngel Verlag 반월간
37 Europarecht Jahrg47 Hft6 Nomos 격월간
38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3 He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9 Familie und Recht Jahrg23 Hft12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제 1418호 4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1
40 Family Court Review Vol50 No4(201210)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1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59 Hft2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2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4 Nr12 Wiley-VCH 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4 Heft2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4 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2 Nr11 Stollfuss 월간
45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1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6 BNA 주간
4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7 BNA 주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8 BNA 주간
49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4 No3 Oxford Journal 연3회
5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0 No5(201212)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51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3 No4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 N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53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4 Hft1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
월간
54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3-2004)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5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5)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6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6-2008)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7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1 CHBeck 월간
58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2 CHBeck 월간
4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2
59 Kritische Justiz Jahrg45 Hft4 Nomos 계간
6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5 Juris-Classeur 주간
6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4-45 Juris-Classeur 주간
6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7 +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66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39 dalloz 주간
6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0 dalloz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1 dalloz 주간
69 Lloydlsquo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2 11) LLP 계간
7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6 Hft23 Otto Schmidt 반월간
7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6 C H Beck 주간
7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7 C H Beck 주간
7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8 C H Beck 주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Zrp(20128) C H Beck 주간
7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29 H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2 Heft11 C H Beck 월간
77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1 C H Beck 월간
7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2 C H Beck 월간
79 NJ Neue Justiz Jahrg66 Nr11 Nomos 월간
제 1418호 4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3
8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8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POUVOIRS(구LA POLOGNE) 2012 No143 EDITIONS DU SEUIL 계간
84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3 J C B Mohr 계간
85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4 J C B Mohr 계간
86 Recht und Politik Jahrg48 Nr4 Berliner Wissenschafts
- Verlag GmbH
계간
87 Recueil Dalloz 2012 N40 Dalloz 주간
88 Recueil Dalloz 2012 N41 Dalloz 주간
89 Recueil Dalloz 2012 N42 Dalloz 주간
9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2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9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2(201210) PUF 계간
9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3(2012) RIDA 계간
9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2(N3) EDITIONS DALLOZ 계간
9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2 Heft12 Luchterhand 월간
95 The Economist (20121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96 The Economist (201212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97 The Economist (20121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98 The Economist (20121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9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9 NLP IP Company 주간
10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0 NLP IP Company 주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제 1418호 2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89
(注解)自動車六法 日本 國土交通省自動車局 第一法規 2012
電子商取引法ハンドブック 吉川達夫 中央經濟社 2012
株主總會日程 會社規模middot決算月別中間決算 平成25年版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2
支配株主規制の硏究 中國會社法を素材として 朱大明 信山社出版 2012
會社法 尾崎哲夫 自由國民社 2012
(リ-ガルマインド)會社法 彌永眞生 有斐閣 2012
會社法にみる法人役員の責任 株式會社middot日本社團法人middot社會福祉法人middot醫療法人middot學校法人middotNPO法人middot宗敎法人middotLLPの實務と判例 今川嘉文
日本加除出版 2012
會社法制の見直しに關する要綱の槪要 商事法務(株) 商事法務 2012
Droit maritime Bonassies Pierre LGDJ 2010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8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2-9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2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2-3 Rose FD Lloyds of London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eacuteconomique v2012-3 Berlioz-Houin Brigitte Dalloz 2012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176-5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12
[사법소송절차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법연수원 v2012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2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상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韓國法曹人大觀 2013年 하권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槪說)家事事件手續法 秋武憲一 靑林書院 2012
檢察崩壞 失われた正義 鄕原信郞 每日新聞社 2012
供託法middot司法書士法 山本浩司 早稻田經營出版 2012
倒産法の實務ガイドブック 大坪和敏 大藏財務協會 2012
民事保全の實務 菅野博之 商事法務 2012
(演習ノ-ト)民事執行法middot民事保全法 飯倉一郞 法學書院 2012
3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0
法律家の國際協力 日弁連の國際司法支援活動の實踐と展望 日本弁護士連合會
現代人文社 2012
(會社法制定までの)商法改正に伴う登記實務の變遷 橫山亘 日本法令 2012
少年法實務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裁判所デ-タブック v2012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2
破産法 加藤哲夫 弘文堂 2012
Responsabiliteacute des avocats Avril Yves Dalloz 2008
Devenir magistrat aujourdhui Le recrutement et la formation des magistrats de lordre judiciaire Astruc Philippe Lextenso 2010
Forderungspfaumlndung Zwangsvollstreckung in Forderungen und andere Vermoumlgensrechte Erlaumluterungsbuch fuumlr die Praxis mit Mustern und Beispielen Stoumlber Kurt
Gieseking 2010
Insolvenzrecht Becker Christoph Carl Heymanns 2010
(Die) Grundlagen der besonderen Insolvenzanfechtung Glaumlubiger und Vertrauensschutz im Uumlbergang vom Prioritaumlts - zum Gleichbehandlungsgrundsatz Klinck Fabian
De Gruyter 2011
Provisions on the judicial system and organisation and operation of the CSM [Spain] [Spain] 2012
Family court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50-4 Sage Sage 2012
(The) supreme court review v2011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有斐閣 2012
(重点講義)民事訴訟法 下 高橋宏志 有斐閣 2012
實務民事訴訟講座 第4卷 民事證據法 高橋宏志 日本評論社 2012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大コンメンタ-ル刑事訴訟法 第7卷 第316の2條sim第328條 河上和雄
靑林書院 2012
防犯カメラと刑事手續 星周一郞 弘文堂 2012
略式手續の理論と實務 三好一幸 司法協會 2012
제 1418호 3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1
(裁判員讀本)寃罪判決實例大全 プロ(裁判官)の常識素人(市民)の非常識 日本國民救援會裁判員制度檢證プロジェクトチ-ム
新協出版社 2012
裁判員裁判への架け橋 刑事裁判ノ-ト 門野博 判例タイムズ社 2012
(QampA)刑事弁護の理論と實踐 實務における基本的思想 山內久光
日本加除出版 2012
刑事訴訟の理論 松尾浩也 有斐閣 2012
刑事訴訟法 福井厚 有斐閣 2012
(マスタ-)刑事訴訟法 加藤康榮 立花書房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 公訴の提起middot公判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I 證據middot裁判middot上訴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刑事訴訟法槪說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注釋)刑事訴訟法 第7卷 sect351-sect418 河上和雄 立花書房 2012
刑事實務(公判準備等)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Les) grands arrecircts de la proceacutedure peacutenale Pradel Jean Dalloz 2011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관계등록실무 Ⅰ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가족관계등록실무 Ⅱ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ドイツ土地登記法 石川淸 三省堂 2011
アメリカ懲罰賠償法 籾岡宏成 信山社出版 2012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 v44-5 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多數當事者間相殺の硏究 三者間相殺からマルチラテラルmiddotネッティングへ 深川裕佳
信山社 2012
動産middot債權讓渡登記手續の實務對應QampA 伊藤隆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逐條解說)墓地埋葬等に關する法律 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2
物權法講義 河上正二 日本評論社 2012
(タクティクスアドバンス)民法 2013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法 5 親族middot相續 佐藤義彦 有斐閣 2012
民法講座 1 民法總則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2 物權(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3 物權(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3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2
民法講座 4 債權總論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5 契約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6 事務管理ㆍ不當利得ㆍ不法行爲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7 親族ㆍ相續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新middotコンメンタ－ル)民法 財産法 松岡久和 日本評論社 2012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1卷) 第27回~ 第29回會議 議事錄と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事判例 Ⅴ 2012年前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2
不動産賃貸借の課題と展望 松尾弘 商事法務 2012
(判例先例)相續法 Ⅲ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08
(判例先例)相續法 Ⅳ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0
債權擔保法講義 加賀山茂 日本評論社 2011
(判例先例)相續法 Ⅴ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2
所有權留保の法理 田村耕一 信山社 2012
(續)時效と正義 消滅時效middot除斥期間論の新たな展開 松本克美
日本評論社 2012
(解說)原子力損害賠償支援機構法 原子力損害賠償制度と政府の援助の화祖み 高橋康文
商事法務 2012
(民法middot稅法による)遺産分割の手續と相續稅實務 小池正明 稅務硏究會出版局 2012
(QampA)借地借家の法律と實務 安達敏男 日本加除出版 2012
土地利用と判例 判例から讀み取る調査上の留意点 黑澤泰
プログレス 2012
戶籍實務六法 平成25年版 日本加除出版法令編纂室 日本加除出版 2012
(Die) Mitverantwortlichkeit des Geschaumldigten im Privatrecht Looschelders Dirk Mohr Siebeck 1999
(La) responsabiliteacute du meacutedecin Penneau Jean Dalloz 2004
Allgemeiner Teil des buumlrgerlichen Rechts Larenz Karl CHBECK 2012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v212-45 J C B Mohr Verlag Mohr Siebeck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v2012-3 Jestaz Philippe Dalloz 2012
Tutelle curatelle Le guide pratique Vallas Emmanuegravelle Prat Editions 2012
제 1418호 3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역)高等法院判決錄 제17권 민middot형사편 高等法院書記課
법원도서관 2012
最高裁判所判例集 v65-9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7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8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5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6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5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3 Opinions from and including October 10 1968 to and including February 19 1969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Oct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6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8 Opinions from and including January 20 1971 to and including Jun 9 197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6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6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8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56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7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9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8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114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86
[판례총서]
3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4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130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est Group 198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7 Opinions from and including November 20 1990 to and including Jun 9 199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9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41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33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ode dalloz [26] code civi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1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bull법률비도서
[법률]
제 1418호 3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日本博物誌總合年表 [1] 磯野直秀 平凡社 2012
日本博物誌總合年表 索引middot資料編 [2] 磯野直秀 平凡社 2012
Law library journal v104-3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Westgroup 2012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6middot15 남북공동선언 5년과 한반도 평화 류상영 한울 2006
김대중과 한일관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한일현대사 류상영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bull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통권 505호(2013 2) 대한건설협회 월간
2 考試界 58권 2호(통권 672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3 公法硏究 41輯 2號 韓國公法學會 연45회
4 國際去來法硏究 21집 2호 國際去來法學會 반년간
5 國際法學會論叢 57卷 4號(通卷 127號) 大韓國際法學會 순간
6 노동법학 통권44호 (201212) 韓國勞動法學會 반년간
7 도산법연구 제3권 제2호 (201211)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반년간
8 法學 53권 4호 (통권165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9 司法行政 54권 1호(통권 625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0 産業財産權 39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반년간
11 속보삼일총서통권 120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2 속보삼일총서통권 1204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3 속보삼일총서통권 1205호 + 별책부록(20131) 삼일회계법인 주간
bull일반도서
[총류]
3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6
14 속보삼일총서통권 1206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시사저널 No1210 (주)독립신문사 주간
16 시사저널 No1211 (주)독립신문사 주간
17 시사저널 No1212 (주)독립신문사 주간
18 시사저널 No1213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14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215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신동아 2013년 2월 동아일보사 월간
22 월간조선 2013년 2월 조선일보사 월간
23 월간중앙 2013년 2월 중앙일보사 월간
24 이나우스DB 2013년 1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5 이코노미스트 No116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6 이코노미스트 No117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7 이코노미스트 No117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8 이코노미스트 No117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9 이코노미스트 No117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0 조세총서 2013 1 삼일인포마인 월간
31 종합물가정보통권 507호 I II호+부록(2013년 2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2 주간조선 No2238 조선일보사 주간
33 주간조선 No2239 조선일보사 주간
34 주간조선 No2240 조선일보사 주간
35 주간조선 No2241 조선일보사 주간
36 주간조선 No2242 조선일보사 주간
37 中央法學 14輯 4號(통권 제46호) 중앙법학회 계간
38 BFL 57호(2013 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39 Legal Times Vol54(20131) (주)리걸타임즈 월간
40 Newsweek 2012 12 31( 마지막호) Newsweek 주간
제 1418호 3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7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季刊)勞動法 239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旬刊)商事法務 198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旬刊)商事法務 1983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旬刊)商事法務 1984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1985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1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7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2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8 (月刊)登記情報 52卷 12號 (通卷 613號) テイハン 월간
9 國際商事法務 40卷 12號 (通卷 606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0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4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1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5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2 金融法務事情 1959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3 金融法務事情 1960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4 勞動法律旬報 1781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5 勞動法律旬報 1782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6 勞動判例 No1056+부록포함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7 登記硏究 777號 (2012 11) テイハン 월간
18 文藝春秋 2013年 1月號 文藝春秋 월간
19 民商法雜誌 146卷 6號 有斐閣 월간
20 發明109卷 12號(2012 12) 發明協會 월간
21 法律時報 85卷 1號(通卷 1055號) 日本評論社 월간
22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08號 第一法規 월간
23 法律のひろば 65卷 12號 ぎょうせい 월간
24 法曹時報 64卷 11號 法曹會 월간
25 法曹時報 64卷 12號 法曹會 월간
26 法學敎室 387號(2012 12) 有斐閣 월간
3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8
27 法學協會雜誌 129卷 11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8 法學セミナ- 58卷 1號(通卷 696號) 日本評論社 월간
29 稅法學 No568(2012 11) 日本稅法學會 반년간
30 損害保險硏究 74卷 3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
所계간
31 熊本法學 126號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32 銀行法務 2156卷 14號(通卷 752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3 自治硏究 88卷 12號(通卷 1066號) 第一法規 월간
34 阪大法學 62卷 34號(通卷 279 280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35 判例時報 2163號 判例時報社 순간
36 判例時報 2164號 判例時報社 순간
37 判例時報 2165號 判例時報社 순간
38 判例時報 2166號 判例時報社 순간
39 判例地方自治 361號(2012 12) ぎょうせい 월간
40 判例タイムズ 1381號 判例タイムズ社 격주간
41 刑事法ジャ-ナル Vol34(2012) イウス出版 계간
42 戶籍 876號 テイハン 월간
43 NBL 990號 商事法務 반월간
44 NBL 991號 商事法務 반월간
45 NBL 992號 商事法務 반월간
46 ケ一ス硏究 통권 313호(2012년 3호) 家庭事件硏究會 계간
47 コピライト附錄(外國著作權法令集 NO47) 著作權情報センタ 부정간
48 コピライト Vol52 No620 著作權情報センタ 주간
49 ジュリスト 1448號 有斐閣 격주간
50 ジュリスト 1449號 有斐閣 격주간
51 ジュリスト 別冊(アメリカ法判例百選) NO213 有斐閣 부정간
52 ジュリスト 增刊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부정간
53 パテント 65卷 12號(通卷 756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제 1418호 3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9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2 (The) Yale Law journal CoInc 연8회
2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71 Part3 The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3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7
Heft22 Manz 반월간
4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8(2012 12)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5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53 Thomson Reuters 격주간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4 No4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ir and Space Law Vol37 No6 Kluwer 격월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2 Hft4-5 J C B Mohr 격월간
9 Arsp(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chives For Phil) Vol98 Hft4(2012) Franz Steiner Verlag 계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0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1 BNA 주간
14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2011 Edition 3 Council of Europe 연3회
15 Bundesgesetzblatt Teil I Nr53(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6 Bundesgesetzblatt Teil I Nr54(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5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5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4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0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5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5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5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5 Heft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0 Hft12 Gieseking 월간
27 Der Spiegel 2012 Nr47 Spiegel 주간
28 Der Spiegel 2012 Nr48 Spiegel 주간
29 Der Spiegel 2012 Nr49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2 Nr50 Spiegel 주간
31 Der Spiegel 2012 Nr51 Spiegel 주간
32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0 Nr11 Carl Heymanns 월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5 Hft22 Kohlhammer 반월간
34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7 Hft22
Verlag DrOtto Schmidt Kln 격주간
35 Droit Social 2012 N11-1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36 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39 Hft20-21 NPEngel Verlag 반월간
37 Europarecht Jahrg47 Hft6 Nomos 격월간
38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3 He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9 Familie und Recht Jahrg23 Hft12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제 1418호 4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1
40 Family Court Review Vol50 No4(201210)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1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59 Hft2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2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4 Nr12 Wiley-VCH 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4 Heft2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4 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2 Nr11 Stollfuss 월간
45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1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6 BNA 주간
4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7 BNA 주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8 BNA 주간
49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4 No3 Oxford Journal 연3회
5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0 No5(201212)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51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3 No4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 N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53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4 Hft1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
월간
54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3-2004)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5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5)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6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6-2008)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7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1 CHBeck 월간
58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2 CHBeck 월간
4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2
59 Kritische Justiz Jahrg45 Hft4 Nomos 계간
6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5 Juris-Classeur 주간
6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4-45 Juris-Classeur 주간
6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7 +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66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39 dalloz 주간
6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0 dalloz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1 dalloz 주간
69 Lloydlsquo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2 11) LLP 계간
7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6 Hft23 Otto Schmidt 반월간
7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6 C H Beck 주간
7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7 C H Beck 주간
7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8 C H Beck 주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Zrp(20128) C H Beck 주간
7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29 H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2 Heft11 C H Beck 월간
77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1 C H Beck 월간
7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2 C H Beck 월간
79 NJ Neue Justiz Jahrg66 Nr11 Nomos 월간
제 1418호 4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3
8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8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POUVOIRS(구LA POLOGNE) 2012 No143 EDITIONS DU SEUIL 계간
84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3 J C B Mohr 계간
85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4 J C B Mohr 계간
86 Recht und Politik Jahrg48 Nr4 Berliner Wissenschafts
- Verlag GmbH
계간
87 Recueil Dalloz 2012 N40 Dalloz 주간
88 Recueil Dalloz 2012 N41 Dalloz 주간
89 Recueil Dalloz 2012 N42 Dalloz 주간
9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2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9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2(201210) PUF 계간
9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3(2012) RIDA 계간
9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2(N3) EDITIONS DALLOZ 계간
9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2 Heft12 Luchterhand 월간
95 The Economist (20121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96 The Economist (201212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97 The Economist (20121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98 The Economist (20121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9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9 NLP IP Company 주간
10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0 NLP IP Company 주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3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0
法律家の國際協力 日弁連の國際司法支援活動の實踐と展望 日本弁護士連合會
現代人文社 2012
(會社法制定までの)商法改正に伴う登記實務の變遷 橫山亘 日本法令 2012
少年法實務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裁判所デ-タブック v2012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2
破産法 加藤哲夫 弘文堂 2012
Responsabiliteacute des avocats Avril Yves Dalloz 2008
Devenir magistrat aujourdhui Le recrutement et la formation des magistrats de lordre judiciaire Astruc Philippe Lextenso 2010
Forderungspfaumlndung Zwangsvollstreckung in Forderungen und andere Vermoumlgensrechte Erlaumluterungsbuch fuumlr die Praxis mit Mustern und Beispielen Stoumlber Kurt
Gieseking 2010
Insolvenzrecht Becker Christoph Carl Heymanns 2010
(Die) Grundlagen der besonderen Insolvenzanfechtung Glaumlubiger und Vertrauensschutz im Uumlbergang vom Prioritaumlts - zum Gleichbehandlungsgrundsatz Klinck Fabian
De Gruyter 2011
Provisions on the judicial system and organisation and operation of the CSM [Spain] [Spain] 2012
Family court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50-4 Sage Sage 2012
(The) supreme court review v2011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有斐閣 2012
(重点講義)民事訴訟法 下 高橋宏志 有斐閣 2012
實務民事訴訟講座 第4卷 民事證據法 高橋宏志 日本評論社 2012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大コンメンタ-ル刑事訴訟法 第7卷 第316の2條sim第328條 河上和雄
靑林書院 2012
防犯カメラと刑事手續 星周一郞 弘文堂 2012
略式手續の理論と實務 三好一幸 司法協會 2012
제 1418호 3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1
(裁判員讀本)寃罪判決實例大全 プロ(裁判官)の常識素人(市民)の非常識 日本國民救援會裁判員制度檢證プロジェクトチ-ム
新協出版社 2012
裁判員裁判への架け橋 刑事裁判ノ-ト 門野博 判例タイムズ社 2012
(QampA)刑事弁護の理論と實踐 實務における基本的思想 山內久光
日本加除出版 2012
刑事訴訟の理論 松尾浩也 有斐閣 2012
刑事訴訟法 福井厚 有斐閣 2012
(マスタ-)刑事訴訟法 加藤康榮 立花書房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 公訴の提起middot公判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I 證據middot裁判middot上訴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刑事訴訟法槪說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注釋)刑事訴訟法 第7卷 sect351-sect418 河上和雄 立花書房 2012
刑事實務(公判準備等)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Les) grands arrecircts de la proceacutedure peacutenale Pradel Jean Dalloz 2011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관계등록실무 Ⅰ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가족관계등록실무 Ⅱ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ドイツ土地登記法 石川淸 三省堂 2011
アメリカ懲罰賠償法 籾岡宏成 信山社出版 2012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 v44-5 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多數當事者間相殺の硏究 三者間相殺からマルチラテラルmiddotネッティングへ 深川裕佳
信山社 2012
動産middot債權讓渡登記手續の實務對應QampA 伊藤隆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逐條解說)墓地埋葬等に關する法律 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2
物權法講義 河上正二 日本評論社 2012
(タクティクスアドバンス)民法 2013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法 5 親族middot相續 佐藤義彦 有斐閣 2012
民法講座 1 民法總則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2 物權(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3 物權(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3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2
民法講座 4 債權總論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5 契約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6 事務管理ㆍ不當利得ㆍ不法行爲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7 親族ㆍ相續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新middotコンメンタ－ル)民法 財産法 松岡久和 日本評論社 2012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1卷) 第27回~ 第29回會議 議事錄と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事判例 Ⅴ 2012年前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2
不動産賃貸借の課題と展望 松尾弘 商事法務 2012
(判例先例)相續法 Ⅲ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08
(判例先例)相續法 Ⅳ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0
債權擔保法講義 加賀山茂 日本評論社 2011
(判例先例)相續法 Ⅴ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2
所有權留保の法理 田村耕一 信山社 2012
(續)時效と正義 消滅時效middot除斥期間論の新たな展開 松本克美
日本評論社 2012
(解說)原子力損害賠償支援機構法 原子力損害賠償制度と政府の援助の화祖み 高橋康文
商事法務 2012
(民法middot稅法による)遺産分割の手續と相續稅實務 小池正明 稅務硏究會出版局 2012
(QampA)借地借家の法律と實務 安達敏男 日本加除出版 2012
土地利用と判例 判例から讀み取る調査上の留意点 黑澤泰
プログレス 2012
戶籍實務六法 平成25年版 日本加除出版法令編纂室 日本加除出版 2012
(Die) Mitverantwortlichkeit des Geschaumldigten im Privatrecht Looschelders Dirk Mohr Siebeck 1999
(La) responsabiliteacute du meacutedecin Penneau Jean Dalloz 2004
Allgemeiner Teil des buumlrgerlichen Rechts Larenz Karl CHBECK 2012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v212-45 J C B Mohr Verlag Mohr Siebeck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v2012-3 Jestaz Philippe Dalloz 2012
Tutelle curatelle Le guide pratique Vallas Emmanuegravelle Prat Editions 2012
제 1418호 3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역)高等法院判決錄 제17권 민middot형사편 高等法院書記課
법원도서관 2012
最高裁判所判例集 v65-9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7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8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5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6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5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3 Opinions from and including October 10 1968 to and including February 19 1969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Oct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6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8 Opinions from and including January 20 1971 to and including Jun 9 197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6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6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8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56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7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9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8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114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86
[판례총서]
3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4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130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est Group 198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7 Opinions from and including November 20 1990 to and including Jun 9 199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9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41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33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ode dalloz [26] code civi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1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bull법률비도서
[법률]
제 1418호 3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日本博物誌總合年表 [1] 磯野直秀 平凡社 2012
日本博物誌總合年表 索引middot資料編 [2] 磯野直秀 平凡社 2012
Law library journal v104-3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Westgroup 2012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6middot15 남북공동선언 5년과 한반도 평화 류상영 한울 2006
김대중과 한일관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한일현대사 류상영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bull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통권 505호(2013 2) 대한건설협회 월간
2 考試界 58권 2호(통권 672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3 公法硏究 41輯 2號 韓國公法學會 연45회
4 國際去來法硏究 21집 2호 國際去來法學會 반년간
5 國際法學會論叢 57卷 4號(通卷 127號) 大韓國際法學會 순간
6 노동법학 통권44호 (201212) 韓國勞動法學會 반년간
7 도산법연구 제3권 제2호 (201211)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반년간
8 法學 53권 4호 (통권165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9 司法行政 54권 1호(통권 625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0 産業財産權 39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반년간
11 속보삼일총서통권 120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2 속보삼일총서통권 1204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3 속보삼일총서통권 1205호 + 별책부록(20131) 삼일회계법인 주간
bull일반도서
[총류]
3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6
14 속보삼일총서통권 1206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시사저널 No1210 (주)독립신문사 주간
16 시사저널 No1211 (주)독립신문사 주간
17 시사저널 No1212 (주)독립신문사 주간
18 시사저널 No1213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14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215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신동아 2013년 2월 동아일보사 월간
22 월간조선 2013년 2월 조선일보사 월간
23 월간중앙 2013년 2월 중앙일보사 월간
24 이나우스DB 2013년 1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5 이코노미스트 No116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6 이코노미스트 No117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7 이코노미스트 No117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8 이코노미스트 No117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9 이코노미스트 No117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0 조세총서 2013 1 삼일인포마인 월간
31 종합물가정보통권 507호 I II호+부록(2013년 2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2 주간조선 No2238 조선일보사 주간
33 주간조선 No2239 조선일보사 주간
34 주간조선 No2240 조선일보사 주간
35 주간조선 No2241 조선일보사 주간
36 주간조선 No2242 조선일보사 주간
37 中央法學 14輯 4號(통권 제46호) 중앙법학회 계간
38 BFL 57호(2013 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39 Legal Times Vol54(20131) (주)리걸타임즈 월간
40 Newsweek 2012 12 31( 마지막호) Newsweek 주간
제 1418호 3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7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季刊)勞動法 239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旬刊)商事法務 198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旬刊)商事法務 1983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旬刊)商事法務 1984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1985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1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7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2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8 (月刊)登記情報 52卷 12號 (通卷 613號) テイハン 월간
9 國際商事法務 40卷 12號 (通卷 606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0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4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1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5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2 金融法務事情 1959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3 金融法務事情 1960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4 勞動法律旬報 1781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5 勞動法律旬報 1782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6 勞動判例 No1056+부록포함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7 登記硏究 777號 (2012 11) テイハン 월간
18 文藝春秋 2013年 1月號 文藝春秋 월간
19 民商法雜誌 146卷 6號 有斐閣 월간
20 發明109卷 12號(2012 12) 發明協會 월간
21 法律時報 85卷 1號(通卷 1055號) 日本評論社 월간
22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08號 第一法規 월간
23 法律のひろば 65卷 12號 ぎょうせい 월간
24 法曹時報 64卷 11號 法曹會 월간
25 法曹時報 64卷 12號 法曹會 월간
26 法學敎室 387號(2012 12) 有斐閣 월간
3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8
27 法學協會雜誌 129卷 11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8 法學セミナ- 58卷 1號(通卷 696號) 日本評論社 월간
29 稅法學 No568(2012 11) 日本稅法學會 반년간
30 損害保險硏究 74卷 3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
所계간
31 熊本法學 126號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32 銀行法務 2156卷 14號(通卷 752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3 自治硏究 88卷 12號(通卷 1066號) 第一法規 월간
34 阪大法學 62卷 34號(通卷 279 280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35 判例時報 2163號 判例時報社 순간
36 判例時報 2164號 判例時報社 순간
37 判例時報 2165號 判例時報社 순간
38 判例時報 2166號 判例時報社 순간
39 判例地方自治 361號(2012 12) ぎょうせい 월간
40 判例タイムズ 1381號 判例タイムズ社 격주간
41 刑事法ジャ-ナル Vol34(2012) イウス出版 계간
42 戶籍 876號 テイハン 월간
43 NBL 990號 商事法務 반월간
44 NBL 991號 商事法務 반월간
45 NBL 992號 商事法務 반월간
46 ケ一ス硏究 통권 313호(2012년 3호) 家庭事件硏究會 계간
47 コピライト附錄(外國著作權法令集 NO47) 著作權情報センタ 부정간
48 コピライト Vol52 No620 著作權情報センタ 주간
49 ジュリスト 1448號 有斐閣 격주간
50 ジュリスト 1449號 有斐閣 격주간
51 ジュリスト 別冊(アメリカ法判例百選) NO213 有斐閣 부정간
52 ジュリスト 增刊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부정간
53 パテント 65卷 12號(通卷 756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제 1418호 3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9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2 (The) Yale Law journal CoInc 연8회
2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71 Part3 The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3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7
Heft22 Manz 반월간
4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8(2012 12)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5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53 Thomson Reuters 격주간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4 No4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ir and Space Law Vol37 No6 Kluwer 격월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2 Hft4-5 J C B Mohr 격월간
9 Arsp(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chives For Phil) Vol98 Hft4(2012) Franz Steiner Verlag 계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0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1 BNA 주간
14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2011 Edition 3 Council of Europe 연3회
15 Bundesgesetzblatt Teil I Nr53(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6 Bundesgesetzblatt Teil I Nr54(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5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5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4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0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5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5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5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5 Heft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0 Hft12 Gieseking 월간
27 Der Spiegel 2012 Nr47 Spiegel 주간
28 Der Spiegel 2012 Nr48 Spiegel 주간
29 Der Spiegel 2012 Nr49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2 Nr50 Spiegel 주간
31 Der Spiegel 2012 Nr51 Spiegel 주간
32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0 Nr11 Carl Heymanns 월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5 Hft22 Kohlhammer 반월간
34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7 Hft22
Verlag DrOtto Schmidt Kln 격주간
35 Droit Social 2012 N11-1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36 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39 Hft20-21 NPEngel Verlag 반월간
37 Europarecht Jahrg47 Hft6 Nomos 격월간
38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3 He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9 Familie und Recht Jahrg23 Hft12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제 1418호 4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1
40 Family Court Review Vol50 No4(201210)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1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59 Hft2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2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4 Nr12 Wiley-VCH 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4 Heft2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4 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2 Nr11 Stollfuss 월간
45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1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6 BNA 주간
4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7 BNA 주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8 BNA 주간
49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4 No3 Oxford Journal 연3회
5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0 No5(201212)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51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3 No4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 N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53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4 Hft1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
월간
54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3-2004)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5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5)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6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6-2008)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7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1 CHBeck 월간
58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2 CHBeck 월간
4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2
59 Kritische Justiz Jahrg45 Hft4 Nomos 계간
6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5 Juris-Classeur 주간
6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4-45 Juris-Classeur 주간
6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7 +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66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39 dalloz 주간
6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0 dalloz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1 dalloz 주간
69 Lloydlsquo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2 11) LLP 계간
7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6 Hft23 Otto Schmidt 반월간
7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6 C H Beck 주간
7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7 C H Beck 주간
7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8 C H Beck 주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Zrp(20128) C H Beck 주간
7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29 H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2 Heft11 C H Beck 월간
77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1 C H Beck 월간
7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2 C H Beck 월간
79 NJ Neue Justiz Jahrg66 Nr11 Nomos 월간
제 1418호 4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3
8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8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POUVOIRS(구LA POLOGNE) 2012 No143 EDITIONS DU SEUIL 계간
84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3 J C B Mohr 계간
85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4 J C B Mohr 계간
86 Recht und Politik Jahrg48 Nr4 Berliner Wissenschafts
- Verlag GmbH
계간
87 Recueil Dalloz 2012 N40 Dalloz 주간
88 Recueil Dalloz 2012 N41 Dalloz 주간
89 Recueil Dalloz 2012 N42 Dalloz 주간
9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2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9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2(201210) PUF 계간
9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3(2012) RIDA 계간
9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2(N3) EDITIONS DALLOZ 계간
9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2 Heft12 Luchterhand 월간
95 The Economist (20121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96 The Economist (201212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97 The Economist (20121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98 The Economist (20121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9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9 NLP IP Company 주간
10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0 NLP IP Company 주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제 1418호 3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1
(裁判員讀本)寃罪判決實例大全 プロ(裁判官)の常識素人(市民)の非常識 日本國民救援會裁判員制度檢證プロジェクトチ-ム
新協出版社 2012
裁判員裁判への架け橋 刑事裁判ノ-ト 門野博 判例タイムズ社 2012
(QampA)刑事弁護の理論と實踐 實務における基本的思想 山內久光
日本加除出版 2012
刑事訴訟の理論 松尾浩也 有斐閣 2012
刑事訴訟法 福井厚 有斐閣 2012
(マスタ-)刑事訴訟法 加藤康榮 立花書房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 公訴の提起middot公判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實例)刑事訴訟法 III 證據middot裁判middot上訴 松尾浩也 靑林書院 2012
刑事訴訟法槪說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注釋)刑事訴訟法 第7卷 sect351-sect418 河上和雄 立花書房 2012
刑事實務(公判準備等)講義案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2
(Les) grands arrecircts de la proceacutedure peacutenale Pradel Jean Dalloz 2011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관계등록실무 Ⅰ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가족관계등록실무 Ⅱ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ドイツ土地登記法 石川淸 三省堂 2011
アメリカ懲罰賠償法 籾岡宏成 信山社出版 2012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 v44-5 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多數當事者間相殺の硏究 三者間相殺からマルチラテラルmiddotネッティングへ 深川裕佳
信山社 2012
動産middot債權讓渡登記手續の實務對應QampA 伊藤隆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逐條解說)墓地埋葬等に關する法律 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2
物權法講義 河上正二 日本評論社 2012
(タクティクスアドバンス)民法 2013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法 5 親族middot相續 佐藤義彦 有斐閣 2012
民法講座 1 民法總則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2 物權(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3 物權(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3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2
民法講座 4 債權總論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5 契約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6 事務管理ㆍ不當利得ㆍ不法行爲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7 親族ㆍ相續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新middotコンメンタ－ル)民法 財産法 松岡久和 日本評論社 2012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1卷) 第27回~ 第29回會議 議事錄と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事判例 Ⅴ 2012年前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2
不動産賃貸借の課題と展望 松尾弘 商事法務 2012
(判例先例)相續法 Ⅲ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08
(判例先例)相續法 Ⅳ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0
債權擔保法講義 加賀山茂 日本評論社 2011
(判例先例)相續法 Ⅴ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2
所有權留保の法理 田村耕一 信山社 2012
(續)時效と正義 消滅時效middot除斥期間論の新たな展開 松本克美
日本評論社 2012
(解說)原子力損害賠償支援機構法 原子力損害賠償制度と政府の援助の화祖み 高橋康文
商事法務 2012
(民法middot稅法による)遺産分割の手續と相續稅實務 小池正明 稅務硏究會出版局 2012
(QampA)借地借家の法律と實務 安達敏男 日本加除出版 2012
土地利用と判例 判例から讀み取る調査上の留意点 黑澤泰
プログレス 2012
戶籍實務六法 平成25年版 日本加除出版法令編纂室 日本加除出版 2012
(Die) Mitverantwortlichkeit des Geschaumldigten im Privatrecht Looschelders Dirk Mohr Siebeck 1999
(La) responsabiliteacute du meacutedecin Penneau Jean Dalloz 2004
Allgemeiner Teil des buumlrgerlichen Rechts Larenz Karl CHBECK 2012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v212-45 J C B Mohr Verlag Mohr Siebeck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v2012-3 Jestaz Philippe Dalloz 2012
Tutelle curatelle Le guide pratique Vallas Emmanuegravelle Prat Editions 2012
제 1418호 3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역)高等法院判決錄 제17권 민middot형사편 高等法院書記課
법원도서관 2012
最高裁判所判例集 v65-9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7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8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5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6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5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3 Opinions from and including October 10 1968 to and including February 19 1969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Oct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6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8 Opinions from and including January 20 1971 to and including Jun 9 197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6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6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8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56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7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9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8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114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86
[판례총서]
3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4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130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est Group 198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7 Opinions from and including November 20 1990 to and including Jun 9 199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9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41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33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ode dalloz [26] code civi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1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bull법률비도서
[법률]
제 1418호 3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日本博物誌總合年表 [1] 磯野直秀 平凡社 2012
日本博物誌總合年表 索引middot資料編 [2] 磯野直秀 平凡社 2012
Law library journal v104-3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Westgroup 2012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6middot15 남북공동선언 5년과 한반도 평화 류상영 한울 2006
김대중과 한일관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한일현대사 류상영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bull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통권 505호(2013 2) 대한건설협회 월간
2 考試界 58권 2호(통권 672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3 公法硏究 41輯 2號 韓國公法學會 연45회
4 國際去來法硏究 21집 2호 國際去來法學會 반년간
5 國際法學會論叢 57卷 4號(通卷 127號) 大韓國際法學會 순간
6 노동법학 통권44호 (201212) 韓國勞動法學會 반년간
7 도산법연구 제3권 제2호 (201211)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반년간
8 法學 53권 4호 (통권165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9 司法行政 54권 1호(통권 625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0 産業財産權 39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반년간
11 속보삼일총서통권 120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2 속보삼일총서통권 1204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3 속보삼일총서통권 1205호 + 별책부록(20131) 삼일회계법인 주간
bull일반도서
[총류]
3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6
14 속보삼일총서통권 1206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시사저널 No1210 (주)독립신문사 주간
16 시사저널 No1211 (주)독립신문사 주간
17 시사저널 No1212 (주)독립신문사 주간
18 시사저널 No1213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14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215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신동아 2013년 2월 동아일보사 월간
22 월간조선 2013년 2월 조선일보사 월간
23 월간중앙 2013년 2월 중앙일보사 월간
24 이나우스DB 2013년 1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5 이코노미스트 No116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6 이코노미스트 No117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7 이코노미스트 No117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8 이코노미스트 No117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9 이코노미스트 No117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0 조세총서 2013 1 삼일인포마인 월간
31 종합물가정보통권 507호 I II호+부록(2013년 2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2 주간조선 No2238 조선일보사 주간
33 주간조선 No2239 조선일보사 주간
34 주간조선 No2240 조선일보사 주간
35 주간조선 No2241 조선일보사 주간
36 주간조선 No2242 조선일보사 주간
37 中央法學 14輯 4號(통권 제46호) 중앙법학회 계간
38 BFL 57호(2013 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39 Legal Times Vol54(20131) (주)리걸타임즈 월간
40 Newsweek 2012 12 31( 마지막호) Newsweek 주간
제 1418호 3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7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季刊)勞動法 239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旬刊)商事法務 198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旬刊)商事法務 1983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旬刊)商事法務 1984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1985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1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7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2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8 (月刊)登記情報 52卷 12號 (通卷 613號) テイハン 월간
9 國際商事法務 40卷 12號 (通卷 606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0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4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1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5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2 金融法務事情 1959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3 金融法務事情 1960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4 勞動法律旬報 1781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5 勞動法律旬報 1782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6 勞動判例 No1056+부록포함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7 登記硏究 777號 (2012 11) テイハン 월간
18 文藝春秋 2013年 1月號 文藝春秋 월간
19 民商法雜誌 146卷 6號 有斐閣 월간
20 發明109卷 12號(2012 12) 發明協會 월간
21 法律時報 85卷 1號(通卷 1055號) 日本評論社 월간
22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08號 第一法規 월간
23 法律のひろば 65卷 12號 ぎょうせい 월간
24 法曹時報 64卷 11號 法曹會 월간
25 法曹時報 64卷 12號 法曹會 월간
26 法學敎室 387號(2012 12) 有斐閣 월간
3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8
27 法學協會雜誌 129卷 11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8 法學セミナ- 58卷 1號(通卷 696號) 日本評論社 월간
29 稅法學 No568(2012 11) 日本稅法學會 반년간
30 損害保險硏究 74卷 3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
所계간
31 熊本法學 126號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32 銀行法務 2156卷 14號(通卷 752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3 自治硏究 88卷 12號(通卷 1066號) 第一法規 월간
34 阪大法學 62卷 34號(通卷 279 280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35 判例時報 2163號 判例時報社 순간
36 判例時報 2164號 判例時報社 순간
37 判例時報 2165號 判例時報社 순간
38 判例時報 2166號 判例時報社 순간
39 判例地方自治 361號(2012 12) ぎょうせい 월간
40 判例タイムズ 1381號 判例タイムズ社 격주간
41 刑事法ジャ-ナル Vol34(2012) イウス出版 계간
42 戶籍 876號 テイハン 월간
43 NBL 990號 商事法務 반월간
44 NBL 991號 商事法務 반월간
45 NBL 992號 商事法務 반월간
46 ケ一ス硏究 통권 313호(2012년 3호) 家庭事件硏究會 계간
47 コピライト附錄(外國著作權法令集 NO47) 著作權情報センタ 부정간
48 コピライト Vol52 No620 著作權情報センタ 주간
49 ジュリスト 1448號 有斐閣 격주간
50 ジュリスト 1449號 有斐閣 격주간
51 ジュリスト 別冊(アメリカ法判例百選) NO213 有斐閣 부정간
52 ジュリスト 增刊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부정간
53 パテント 65卷 12號(通卷 756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제 1418호 3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9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2 (The) Yale Law journal CoInc 연8회
2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71 Part3 The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3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7
Heft22 Manz 반월간
4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8(2012 12)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5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53 Thomson Reuters 격주간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4 No4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ir and Space Law Vol37 No6 Kluwer 격월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2 Hft4-5 J C B Mohr 격월간
9 Arsp(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chives For Phil) Vol98 Hft4(2012) Franz Steiner Verlag 계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0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1 BNA 주간
14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2011 Edition 3 Council of Europe 연3회
15 Bundesgesetzblatt Teil I Nr53(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6 Bundesgesetzblatt Teil I Nr54(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5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5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4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0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5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5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5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5 Heft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0 Hft12 Gieseking 월간
27 Der Spiegel 2012 Nr47 Spiegel 주간
28 Der Spiegel 2012 Nr48 Spiegel 주간
29 Der Spiegel 2012 Nr49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2 Nr50 Spiegel 주간
31 Der Spiegel 2012 Nr51 Spiegel 주간
32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0 Nr11 Carl Heymanns 월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5 Hft22 Kohlhammer 반월간
34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7 Hft22
Verlag DrOtto Schmidt Kln 격주간
35 Droit Social 2012 N11-1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36 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39 Hft20-21 NPEngel Verlag 반월간
37 Europarecht Jahrg47 Hft6 Nomos 격월간
38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3 He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9 Familie und Recht Jahrg23 Hft12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제 1418호 4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1
40 Family Court Review Vol50 No4(201210)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1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59 Hft2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2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4 Nr12 Wiley-VCH 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4 Heft2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4 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2 Nr11 Stollfuss 월간
45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1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6 BNA 주간
4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7 BNA 주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8 BNA 주간
49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4 No3 Oxford Journal 연3회
5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0 No5(201212)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51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3 No4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 N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53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4 Hft1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
월간
54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3-2004)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5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5)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6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6-2008)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7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1 CHBeck 월간
58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2 CHBeck 월간
4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2
59 Kritische Justiz Jahrg45 Hft4 Nomos 계간
6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5 Juris-Classeur 주간
6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4-45 Juris-Classeur 주간
6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7 +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66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39 dalloz 주간
6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0 dalloz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1 dalloz 주간
69 Lloydlsquo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2 11) LLP 계간
7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6 Hft23 Otto Schmidt 반월간
7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6 C H Beck 주간
7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7 C H Beck 주간
7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8 C H Beck 주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Zrp(20128) C H Beck 주간
7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29 H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2 Heft11 C H Beck 월간
77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1 C H Beck 월간
7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2 C H Beck 월간
79 NJ Neue Justiz Jahrg66 Nr11 Nomos 월간
제 1418호 4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3
8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8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POUVOIRS(구LA POLOGNE) 2012 No143 EDITIONS DU SEUIL 계간
84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3 J C B Mohr 계간
85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4 J C B Mohr 계간
86 Recht und Politik Jahrg48 Nr4 Berliner Wissenschafts
- Verlag GmbH
계간
87 Recueil Dalloz 2012 N40 Dalloz 주간
88 Recueil Dalloz 2012 N41 Dalloz 주간
89 Recueil Dalloz 2012 N42 Dalloz 주간
9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2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9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2(201210) PUF 계간
9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3(2012) RIDA 계간
9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2(N3) EDITIONS DALLOZ 계간
9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2 Heft12 Luchterhand 월간
95 The Economist (20121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96 The Economist (201212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97 The Economist (20121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98 The Economist (20121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9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9 NLP IP Company 주간
10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0 NLP IP Company 주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3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2
民法講座 4 債權總論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5 契約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6 事務管理ㆍ不當利得ㆍ不法行爲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7 親族ㆍ相續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1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民法講座 別卷 2 星野英一 有斐閣 2012
(新middotコンメンタ－ル)民法 財産法 松岡久和 日本評論社 2012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1卷) 第27回~ 第29回會議 議事錄と資料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2
民事判例 Ⅴ 2012年前期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論社 2012
不動産賃貸借の課題と展望 松尾弘 商事法務 2012
(判例先例)相續法 Ⅲ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08
(判例先例)相續法 Ⅳ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0
債權擔保法講義 加賀山茂 日本評論社 2011
(判例先例)相續法 Ⅴ 松原正明 日本加除出版 2012
所有權留保の法理 田村耕一 信山社 2012
(續)時效と正義 消滅時效middot除斥期間論の新たな展開 松本克美
日本評論社 2012
(解說)原子力損害賠償支援機構法 原子力損害賠償制度と政府の援助の화祖み 高橋康文
商事法務 2012
(民法middot稅法による)遺産分割の手續と相續稅實務 小池正明 稅務硏究會出版局 2012
(QampA)借地借家の法律と實務 安達敏男 日本加除出版 2012
土地利用と判例 判例から讀み取る調査上の留意点 黑澤泰
プログレス 2012
戶籍實務六法 平成25年版 日本加除出版法令編纂室 日本加除出版 2012
(Die) Mitverantwortlichkeit des Geschaumldigten im Privatrecht Looschelders Dirk Mohr Siebeck 1999
(La) responsabiliteacute du meacutedecin Penneau Jean Dalloz 2004
Allgemeiner Teil des buumlrgerlichen Rechts Larenz Karl CHBECK 2012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v212-45 J C B Mohr Verlag Mohr Siebeck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v2012-3 Jestaz Philippe Dalloz 2012
Tutelle curatelle Le guide pratique Vallas Emmanuegravelle Prat Editions 2012
제 1418호 3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역)高等法院判決錄 제17권 민middot형사편 高等法院書記課
법원도서관 2012
最高裁判所判例集 v65-9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7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8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5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6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5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3 Opinions from and including October 10 1968 to and including February 19 1969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Oct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6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8 Opinions from and including January 20 1971 to and including Jun 9 197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6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6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8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56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7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9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8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114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86
[판례총서]
3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4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130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est Group 198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7 Opinions from and including November 20 1990 to and including Jun 9 199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9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41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33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ode dalloz [26] code civi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1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bull법률비도서
[법률]
제 1418호 3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日本博物誌總合年表 [1] 磯野直秀 平凡社 2012
日本博物誌總合年表 索引middot資料編 [2] 磯野直秀 平凡社 2012
Law library journal v104-3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Westgroup 2012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6middot15 남북공동선언 5년과 한반도 평화 류상영 한울 2006
김대중과 한일관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한일현대사 류상영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bull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통권 505호(2013 2) 대한건설협회 월간
2 考試界 58권 2호(통권 672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3 公法硏究 41輯 2號 韓國公法學會 연45회
4 國際去來法硏究 21집 2호 國際去來法學會 반년간
5 國際法學會論叢 57卷 4號(通卷 127號) 大韓國際法學會 순간
6 노동법학 통권44호 (201212) 韓國勞動法學會 반년간
7 도산법연구 제3권 제2호 (201211)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반년간
8 法學 53권 4호 (통권165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9 司法行政 54권 1호(통권 625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0 産業財産權 39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반년간
11 속보삼일총서통권 120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2 속보삼일총서통권 1204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3 속보삼일총서통권 1205호 + 별책부록(20131) 삼일회계법인 주간
bull일반도서
[총류]
3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6
14 속보삼일총서통권 1206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시사저널 No1210 (주)독립신문사 주간
16 시사저널 No1211 (주)독립신문사 주간
17 시사저널 No1212 (주)독립신문사 주간
18 시사저널 No1213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14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215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신동아 2013년 2월 동아일보사 월간
22 월간조선 2013년 2월 조선일보사 월간
23 월간중앙 2013년 2월 중앙일보사 월간
24 이나우스DB 2013년 1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5 이코노미스트 No116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6 이코노미스트 No117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7 이코노미스트 No117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8 이코노미스트 No117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9 이코노미스트 No117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0 조세총서 2013 1 삼일인포마인 월간
31 종합물가정보통권 507호 I II호+부록(2013년 2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2 주간조선 No2238 조선일보사 주간
33 주간조선 No2239 조선일보사 주간
34 주간조선 No2240 조선일보사 주간
35 주간조선 No2241 조선일보사 주간
36 주간조선 No2242 조선일보사 주간
37 中央法學 14輯 4號(통권 제46호) 중앙법학회 계간
38 BFL 57호(2013 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39 Legal Times Vol54(20131) (주)리걸타임즈 월간
40 Newsweek 2012 12 31( 마지막호) Newsweek 주간
제 1418호 3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7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季刊)勞動法 239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旬刊)商事法務 198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旬刊)商事法務 1983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旬刊)商事法務 1984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1985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1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7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2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8 (月刊)登記情報 52卷 12號 (通卷 613號) テイハン 월간
9 國際商事法務 40卷 12號 (通卷 606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0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4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1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5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2 金融法務事情 1959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3 金融法務事情 1960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4 勞動法律旬報 1781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5 勞動法律旬報 1782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6 勞動判例 No1056+부록포함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7 登記硏究 777號 (2012 11) テイハン 월간
18 文藝春秋 2013年 1月號 文藝春秋 월간
19 民商法雜誌 146卷 6號 有斐閣 월간
20 發明109卷 12號(2012 12) 發明協會 월간
21 法律時報 85卷 1號(通卷 1055號) 日本評論社 월간
22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08號 第一法規 월간
23 法律のひろば 65卷 12號 ぎょうせい 월간
24 法曹時報 64卷 11號 法曹會 월간
25 法曹時報 64卷 12號 法曹會 월간
26 法學敎室 387號(2012 12) 有斐閣 월간
3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8
27 法學協會雜誌 129卷 11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8 法學セミナ- 58卷 1號(通卷 696號) 日本評論社 월간
29 稅法學 No568(2012 11) 日本稅法學會 반년간
30 損害保險硏究 74卷 3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
所계간
31 熊本法學 126號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32 銀行法務 2156卷 14號(通卷 752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3 自治硏究 88卷 12號(通卷 1066號) 第一法規 월간
34 阪大法學 62卷 34號(通卷 279 280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35 判例時報 2163號 判例時報社 순간
36 判例時報 2164號 判例時報社 순간
37 判例時報 2165號 判例時報社 순간
38 判例時報 2166號 判例時報社 순간
39 判例地方自治 361號(2012 12) ぎょうせい 월간
40 判例タイムズ 1381號 判例タイムズ社 격주간
41 刑事法ジャ-ナル Vol34(2012) イウス出版 계간
42 戶籍 876號 テイハン 월간
43 NBL 990號 商事法務 반월간
44 NBL 991號 商事法務 반월간
45 NBL 992號 商事法務 반월간
46 ケ一ス硏究 통권 313호(2012년 3호) 家庭事件硏究會 계간
47 コピライト附錄(外國著作權法令集 NO47) 著作權情報センタ 부정간
48 コピライト Vol52 No620 著作權情報センタ 주간
49 ジュリスト 1448號 有斐閣 격주간
50 ジュリスト 1449號 有斐閣 격주간
51 ジュリスト 別冊(アメリカ法判例百選) NO213 有斐閣 부정간
52 ジュリスト 增刊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부정간
53 パテント 65卷 12號(通卷 756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제 1418호 3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9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2 (The) Yale Law journal CoInc 연8회
2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71 Part3 The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3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7
Heft22 Manz 반월간
4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8(2012 12)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5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53 Thomson Reuters 격주간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4 No4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ir and Space Law Vol37 No6 Kluwer 격월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2 Hft4-5 J C B Mohr 격월간
9 Arsp(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chives For Phil) Vol98 Hft4(2012) Franz Steiner Verlag 계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0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1 BNA 주간
14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2011 Edition 3 Council of Europe 연3회
15 Bundesgesetzblatt Teil I Nr53(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6 Bundesgesetzblatt Teil I Nr54(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5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5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4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0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5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5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5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5 Heft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0 Hft12 Gieseking 월간
27 Der Spiegel 2012 Nr47 Spiegel 주간
28 Der Spiegel 2012 Nr48 Spiegel 주간
29 Der Spiegel 2012 Nr49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2 Nr50 Spiegel 주간
31 Der Spiegel 2012 Nr51 Spiegel 주간
32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0 Nr11 Carl Heymanns 월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5 Hft22 Kohlhammer 반월간
34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7 Hft22
Verlag DrOtto Schmidt Kln 격주간
35 Droit Social 2012 N11-1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36 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39 Hft20-21 NPEngel Verlag 반월간
37 Europarecht Jahrg47 Hft6 Nomos 격월간
38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3 He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9 Familie und Recht Jahrg23 Hft12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제 1418호 4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1
40 Family Court Review Vol50 No4(201210)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1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59 Hft2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2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4 Nr12 Wiley-VCH 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4 Heft2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4 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2 Nr11 Stollfuss 월간
45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1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6 BNA 주간
4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7 BNA 주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8 BNA 주간
49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4 No3 Oxford Journal 연3회
5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0 No5(201212)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51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3 No4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 N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53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4 Hft1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
월간
54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3-2004)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5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5)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6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6-2008)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7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1 CHBeck 월간
58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2 CHBeck 월간
4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2
59 Kritische Justiz Jahrg45 Hft4 Nomos 계간
6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5 Juris-Classeur 주간
6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4-45 Juris-Classeur 주간
6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7 +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66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39 dalloz 주간
6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0 dalloz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1 dalloz 주간
69 Lloydlsquo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2 11) LLP 계간
7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6 Hft23 Otto Schmidt 반월간
7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6 C H Beck 주간
7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7 C H Beck 주간
7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8 C H Beck 주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Zrp(20128) C H Beck 주간
7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29 H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2 Heft11 C H Beck 월간
77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1 C H Beck 월간
7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2 C H Beck 월간
79 NJ Neue Justiz Jahrg66 Nr11 Nomos 월간
제 1418호 4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3
8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8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POUVOIRS(구LA POLOGNE) 2012 No143 EDITIONS DU SEUIL 계간
84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3 J C B Mohr 계간
85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4 J C B Mohr 계간
86 Recht und Politik Jahrg48 Nr4 Berliner Wissenschafts
- Verlag GmbH
계간
87 Recueil Dalloz 2012 N40 Dalloz 주간
88 Recueil Dalloz 2012 N41 Dalloz 주간
89 Recueil Dalloz 2012 N42 Dalloz 주간
9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2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9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2(201210) PUF 계간
9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3(2012) RIDA 계간
9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2(N3) EDITIONS DALLOZ 계간
9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2 Heft12 Luchterhand 월간
95 The Economist (20121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96 The Economist (201212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97 The Economist (20121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98 The Economist (20121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9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9 NLP IP Company 주간
10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0 NLP IP Company 주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제 1418호 3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역)高等法院判決錄 제17권 민middot형사편 高等法院書記課
법원도서관 2012
最高裁判所判例集 v65-9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7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8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5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最高裁判所判例集 v65-6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5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3 Opinions from and including October 10 1968 to and including February 19 1969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Oct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69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28 Opinions from and including January 20 1971 to and including Jun 9 197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6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6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1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8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illiams Press 197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56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7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93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78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114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86
[판례총서]
3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4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130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est Group 198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7 Opinions from and including November 20 1990 to and including Jun 9 199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9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41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33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ode dalloz [26] code civi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1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bull법률비도서
[법률]
제 1418호 3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日本博物誌總合年表 [1] 磯野直秀 平凡社 2012
日本博物誌總合年表 索引middot資料編 [2] 磯野直秀 平凡社 2012
Law library journal v104-3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Westgroup 2012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6middot15 남북공동선언 5년과 한반도 평화 류상영 한울 2006
김대중과 한일관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한일현대사 류상영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bull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통권 505호(2013 2) 대한건설협회 월간
2 考試界 58권 2호(통권 672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3 公法硏究 41輯 2號 韓國公法學會 연45회
4 國際去來法硏究 21집 2호 國際去來法學會 반년간
5 國際法學會論叢 57卷 4號(通卷 127號) 大韓國際法學會 순간
6 노동법학 통권44호 (201212) 韓國勞動法學會 반년간
7 도산법연구 제3권 제2호 (201211)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반년간
8 法學 53권 4호 (통권165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9 司法行政 54권 1호(통권 625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0 産業財産權 39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반년간
11 속보삼일총서통권 120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2 속보삼일총서통권 1204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3 속보삼일총서통권 1205호 + 별책부록(20131) 삼일회계법인 주간
bull일반도서
[총류]
3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6
14 속보삼일총서통권 1206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시사저널 No1210 (주)독립신문사 주간
16 시사저널 No1211 (주)독립신문사 주간
17 시사저널 No1212 (주)독립신문사 주간
18 시사저널 No1213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14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215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신동아 2013년 2월 동아일보사 월간
22 월간조선 2013년 2월 조선일보사 월간
23 월간중앙 2013년 2월 중앙일보사 월간
24 이나우스DB 2013년 1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5 이코노미스트 No116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6 이코노미스트 No117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7 이코노미스트 No117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8 이코노미스트 No117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9 이코노미스트 No117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0 조세총서 2013 1 삼일인포마인 월간
31 종합물가정보통권 507호 I II호+부록(2013년 2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2 주간조선 No2238 조선일보사 주간
33 주간조선 No2239 조선일보사 주간
34 주간조선 No2240 조선일보사 주간
35 주간조선 No2241 조선일보사 주간
36 주간조선 No2242 조선일보사 주간
37 中央法學 14輯 4號(통권 제46호) 중앙법학회 계간
38 BFL 57호(2013 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39 Legal Times Vol54(20131) (주)리걸타임즈 월간
40 Newsweek 2012 12 31( 마지막호) Newsweek 주간
제 1418호 3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7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季刊)勞動法 239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旬刊)商事法務 198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旬刊)商事法務 1983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旬刊)商事法務 1984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1985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1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7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2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8 (月刊)登記情報 52卷 12號 (通卷 613號) テイハン 월간
9 國際商事法務 40卷 12號 (通卷 606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0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4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1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5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2 金融法務事情 1959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3 金融法務事情 1960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4 勞動法律旬報 1781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5 勞動法律旬報 1782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6 勞動判例 No1056+부록포함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7 登記硏究 777號 (2012 11) テイハン 월간
18 文藝春秋 2013年 1月號 文藝春秋 월간
19 民商法雜誌 146卷 6號 有斐閣 월간
20 發明109卷 12號(2012 12) 發明協會 월간
21 法律時報 85卷 1號(通卷 1055號) 日本評論社 월간
22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08號 第一法規 월간
23 法律のひろば 65卷 12號 ぎょうせい 월간
24 法曹時報 64卷 11號 法曹會 월간
25 法曹時報 64卷 12號 法曹會 월간
26 法學敎室 387號(2012 12) 有斐閣 월간
3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8
27 法學協會雜誌 129卷 11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8 法學セミナ- 58卷 1號(通卷 696號) 日本評論社 월간
29 稅法學 No568(2012 11) 日本稅法學會 반년간
30 損害保險硏究 74卷 3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
所계간
31 熊本法學 126號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32 銀行法務 2156卷 14號(通卷 752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3 自治硏究 88卷 12號(通卷 1066號) 第一法規 월간
34 阪大法學 62卷 34號(通卷 279 280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35 判例時報 2163號 判例時報社 순간
36 判例時報 2164號 判例時報社 순간
37 判例時報 2165號 判例時報社 순간
38 判例時報 2166號 判例時報社 순간
39 判例地方自治 361號(2012 12) ぎょうせい 월간
40 判例タイムズ 1381號 判例タイムズ社 격주간
41 刑事法ジャ-ナル Vol34(2012) イウス出版 계간
42 戶籍 876號 テイハン 월간
43 NBL 990號 商事法務 반월간
44 NBL 991號 商事法務 반월간
45 NBL 992號 商事法務 반월간
46 ケ一ス硏究 통권 313호(2012년 3호) 家庭事件硏究會 계간
47 コピライト附錄(外國著作權法令集 NO47) 著作權情報センタ 부정간
48 コピライト Vol52 No620 著作權情報センタ 주간
49 ジュリスト 1448號 有斐閣 격주간
50 ジュリスト 1449號 有斐閣 격주간
51 ジュリスト 別冊(アメリカ法判例百選) NO213 有斐閣 부정간
52 ジュリスト 增刊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부정간
53 パテント 65卷 12號(通卷 756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제 1418호 3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9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2 (The) Yale Law journal CoInc 연8회
2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71 Part3 The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3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7
Heft22 Manz 반월간
4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8(2012 12)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5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53 Thomson Reuters 격주간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4 No4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ir and Space Law Vol37 No6 Kluwer 격월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2 Hft4-5 J C B Mohr 격월간
9 Arsp(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chives For Phil) Vol98 Hft4(2012) Franz Steiner Verlag 계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0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1 BNA 주간
14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2011 Edition 3 Council of Europe 연3회
15 Bundesgesetzblatt Teil I Nr53(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6 Bundesgesetzblatt Teil I Nr54(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5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5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4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0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5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5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5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5 Heft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0 Hft12 Gieseking 월간
27 Der Spiegel 2012 Nr47 Spiegel 주간
28 Der Spiegel 2012 Nr48 Spiegel 주간
29 Der Spiegel 2012 Nr49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2 Nr50 Spiegel 주간
31 Der Spiegel 2012 Nr51 Spiegel 주간
32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0 Nr11 Carl Heymanns 월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5 Hft22 Kohlhammer 반월간
34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7 Hft22
Verlag DrOtto Schmidt Kln 격주간
35 Droit Social 2012 N11-1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36 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39 Hft20-21 NPEngel Verlag 반월간
37 Europarecht Jahrg47 Hft6 Nomos 격월간
38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3 He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9 Familie und Recht Jahrg23 Hft12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제 1418호 4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1
40 Family Court Review Vol50 No4(201210)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1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59 Hft2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2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4 Nr12 Wiley-VCH 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4 Heft2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4 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2 Nr11 Stollfuss 월간
45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1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6 BNA 주간
4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7 BNA 주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8 BNA 주간
49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4 No3 Oxford Journal 연3회
5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0 No5(201212)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51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3 No4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 N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53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4 Hft1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
월간
54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3-2004)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5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5)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6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6-2008)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7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1 CHBeck 월간
58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2 CHBeck 월간
4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2
59 Kritische Justiz Jahrg45 Hft4 Nomos 계간
6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5 Juris-Classeur 주간
6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4-45 Juris-Classeur 주간
6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7 +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66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39 dalloz 주간
6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0 dalloz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1 dalloz 주간
69 Lloydlsquo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2 11) LLP 계간
7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6 Hft23 Otto Schmidt 반월간
7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6 C H Beck 주간
7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7 C H Beck 주간
7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8 C H Beck 주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Zrp(20128) C H Beck 주간
7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29 H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2 Heft11 C H Beck 월간
77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1 C H Beck 월간
7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2 C H Beck 월간
79 NJ Neue Justiz Jahrg66 Nr11 Nomos 월간
제 1418호 4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3
8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8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POUVOIRS(구LA POLOGNE) 2012 No143 EDITIONS DU SEUIL 계간
84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3 J C B Mohr 계간
85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4 J C B Mohr 계간
86 Recht und Politik Jahrg48 Nr4 Berliner Wissenschafts
- Verlag GmbH
계간
87 Recueil Dalloz 2012 N40 Dalloz 주간
88 Recueil Dalloz 2012 N41 Dalloz 주간
89 Recueil Dalloz 2012 N42 Dalloz 주간
9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2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9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2(201210) PUF 계간
9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3(2012) RIDA 계간
9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2(N3) EDITIONS DALLOZ 계간
9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2 Heft12 Luchterhand 월간
95 The Economist (20121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96 The Economist (201212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97 The Economist (20121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98 The Economist (20121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9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9 NLP IP Company 주간
10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0 NLP IP Company 주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3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4
Reports of selected cases decided in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ther than the Court of Appeals and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vol 130 miscellaneous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West Group 1986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77 Opinions from and including November 20 1990 to and including Jun 9 1991 Memoranda from and including January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1991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41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Reports of cases decided i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Vol 33 Appellate division reports New York State Court
Thomson West 200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ode dalloz [26] code civi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1] code de proceacutedure civi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1
Code dalloz [26] code civi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233] code peacutenale code de proceacutedure peacutenale 2013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2012 Jurisprudence amp Doctrine sur CD-ROM France Dalloz 2012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1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bull법률비도서
[법률]
제 1418호 3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日本博物誌總合年表 [1] 磯野直秀 平凡社 2012
日本博物誌總合年表 索引middot資料編 [2] 磯野直秀 平凡社 2012
Law library journal v104-3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Westgroup 2012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6middot15 남북공동선언 5년과 한반도 평화 류상영 한울 2006
김대중과 한일관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한일현대사 류상영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bull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통권 505호(2013 2) 대한건설협회 월간
2 考試界 58권 2호(통권 672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3 公法硏究 41輯 2號 韓國公法學會 연45회
4 國際去來法硏究 21집 2호 國際去來法學會 반년간
5 國際法學會論叢 57卷 4號(通卷 127號) 大韓國際法學會 순간
6 노동법학 통권44호 (201212) 韓國勞動法學會 반년간
7 도산법연구 제3권 제2호 (201211)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반년간
8 法學 53권 4호 (통권165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9 司法行政 54권 1호(통권 625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0 産業財産權 39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반년간
11 속보삼일총서통권 120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2 속보삼일총서통권 1204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3 속보삼일총서통권 1205호 + 별책부록(20131) 삼일회계법인 주간
bull일반도서
[총류]
3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6
14 속보삼일총서통권 1206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시사저널 No1210 (주)독립신문사 주간
16 시사저널 No1211 (주)독립신문사 주간
17 시사저널 No1212 (주)독립신문사 주간
18 시사저널 No1213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14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215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신동아 2013년 2월 동아일보사 월간
22 월간조선 2013년 2월 조선일보사 월간
23 월간중앙 2013년 2월 중앙일보사 월간
24 이나우스DB 2013년 1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5 이코노미스트 No116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6 이코노미스트 No117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7 이코노미스트 No117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8 이코노미스트 No117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9 이코노미스트 No117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0 조세총서 2013 1 삼일인포마인 월간
31 종합물가정보통권 507호 I II호+부록(2013년 2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2 주간조선 No2238 조선일보사 주간
33 주간조선 No2239 조선일보사 주간
34 주간조선 No2240 조선일보사 주간
35 주간조선 No2241 조선일보사 주간
36 주간조선 No2242 조선일보사 주간
37 中央法學 14輯 4號(통권 제46호) 중앙법학회 계간
38 BFL 57호(2013 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39 Legal Times Vol54(20131) (주)리걸타임즈 월간
40 Newsweek 2012 12 31( 마지막호) Newsweek 주간
제 1418호 3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7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季刊)勞動法 239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旬刊)商事法務 198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旬刊)商事法務 1983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旬刊)商事法務 1984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1985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1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7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2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8 (月刊)登記情報 52卷 12號 (通卷 613號) テイハン 월간
9 國際商事法務 40卷 12號 (通卷 606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0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4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1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5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2 金融法務事情 1959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3 金融法務事情 1960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4 勞動法律旬報 1781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5 勞動法律旬報 1782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6 勞動判例 No1056+부록포함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7 登記硏究 777號 (2012 11) テイハン 월간
18 文藝春秋 2013年 1月號 文藝春秋 월간
19 民商法雜誌 146卷 6號 有斐閣 월간
20 發明109卷 12號(2012 12) 發明協會 월간
21 法律時報 85卷 1號(通卷 1055號) 日本評論社 월간
22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08號 第一法規 월간
23 法律のひろば 65卷 12號 ぎょうせい 월간
24 法曹時報 64卷 11號 法曹會 월간
25 法曹時報 64卷 12號 法曹會 월간
26 法學敎室 387號(2012 12) 有斐閣 월간
3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8
27 法學協會雜誌 129卷 11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8 法學セミナ- 58卷 1號(通卷 696號) 日本評論社 월간
29 稅法學 No568(2012 11) 日本稅法學會 반년간
30 損害保險硏究 74卷 3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
所계간
31 熊本法學 126號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32 銀行法務 2156卷 14號(通卷 752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3 自治硏究 88卷 12號(通卷 1066號) 第一法規 월간
34 阪大法學 62卷 34號(通卷 279 280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35 判例時報 2163號 判例時報社 순간
36 判例時報 2164號 判例時報社 순간
37 判例時報 2165號 判例時報社 순간
38 判例時報 2166號 判例時報社 순간
39 判例地方自治 361號(2012 12) ぎょうせい 월간
40 判例タイムズ 1381號 判例タイムズ社 격주간
41 刑事法ジャ-ナル Vol34(2012) イウス出版 계간
42 戶籍 876號 テイハン 월간
43 NBL 990號 商事法務 반월간
44 NBL 991號 商事法務 반월간
45 NBL 992號 商事法務 반월간
46 ケ一ス硏究 통권 313호(2012년 3호) 家庭事件硏究會 계간
47 コピライト附錄(外國著作權法令集 NO47) 著作權情報センタ 부정간
48 コピライト Vol52 No620 著作權情報センタ 주간
49 ジュリスト 1448號 有斐閣 격주간
50 ジュリスト 1449號 有斐閣 격주간
51 ジュリスト 別冊(アメリカ法判例百選) NO213 有斐閣 부정간
52 ジュリスト 增刊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부정간
53 パテント 65卷 12號(通卷 756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제 1418호 3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9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2 (The) Yale Law journal CoInc 연8회
2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71 Part3 The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3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7
Heft22 Manz 반월간
4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8(2012 12)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5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53 Thomson Reuters 격주간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4 No4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ir and Space Law Vol37 No6 Kluwer 격월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2 Hft4-5 J C B Mohr 격월간
9 Arsp(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chives For Phil) Vol98 Hft4(2012) Franz Steiner Verlag 계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0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1 BNA 주간
14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2011 Edition 3 Council of Europe 연3회
15 Bundesgesetzblatt Teil I Nr53(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6 Bundesgesetzblatt Teil I Nr54(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5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5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4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0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5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5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5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5 Heft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0 Hft12 Gieseking 월간
27 Der Spiegel 2012 Nr47 Spiegel 주간
28 Der Spiegel 2012 Nr48 Spiegel 주간
29 Der Spiegel 2012 Nr49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2 Nr50 Spiegel 주간
31 Der Spiegel 2012 Nr51 Spiegel 주간
32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0 Nr11 Carl Heymanns 월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5 Hft22 Kohlhammer 반월간
34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7 Hft22
Verlag DrOtto Schmidt Kln 격주간
35 Droit Social 2012 N11-1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36 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39 Hft20-21 NPEngel Verlag 반월간
37 Europarecht Jahrg47 Hft6 Nomos 격월간
38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3 He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9 Familie und Recht Jahrg23 Hft12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제 1418호 4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1
40 Family Court Review Vol50 No4(201210)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1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59 Hft2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2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4 Nr12 Wiley-VCH 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4 Heft2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4 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2 Nr11 Stollfuss 월간
45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1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6 BNA 주간
4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7 BNA 주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8 BNA 주간
49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4 No3 Oxford Journal 연3회
5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0 No5(201212)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51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3 No4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 N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53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4 Hft1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
월간
54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3-2004)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5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5)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6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6-2008)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7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1 CHBeck 월간
58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2 CHBeck 월간
4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2
59 Kritische Justiz Jahrg45 Hft4 Nomos 계간
6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5 Juris-Classeur 주간
6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4-45 Juris-Classeur 주간
6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7 +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66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39 dalloz 주간
6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0 dalloz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1 dalloz 주간
69 Lloydlsquo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2 11) LLP 계간
7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6 Hft23 Otto Schmidt 반월간
7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6 C H Beck 주간
7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7 C H Beck 주간
7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8 C H Beck 주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Zrp(20128) C H Beck 주간
7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29 H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2 Heft11 C H Beck 월간
77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1 C H Beck 월간
7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2 C H Beck 월간
79 NJ Neue Justiz Jahrg66 Nr11 Nomos 월간
제 1418호 4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3
8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8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POUVOIRS(구LA POLOGNE) 2012 No143 EDITIONS DU SEUIL 계간
84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3 J C B Mohr 계간
85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4 J C B Mohr 계간
86 Recht und Politik Jahrg48 Nr4 Berliner Wissenschafts
- Verlag GmbH
계간
87 Recueil Dalloz 2012 N40 Dalloz 주간
88 Recueil Dalloz 2012 N41 Dalloz 주간
89 Recueil Dalloz 2012 N42 Dalloz 주간
9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2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9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2(201210) PUF 계간
9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3(2012) RIDA 계간
9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2(N3) EDITIONS DALLOZ 계간
9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2 Heft12 Luchterhand 월간
95 The Economist (20121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96 The Economist (201212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97 The Economist (20121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98 The Economist (20121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9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9 NLP IP Company 주간
10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0 NLP IP Company 주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제 1418호 3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日本博物誌總合年表 [1] 磯野直秀 平凡社 2012
日本博物誌總合年表 索引middot資料編 [2] 磯野直秀 平凡社 2012
Law library journal v104-3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Westgroup 2012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6middot15 남북공동선언 5년과 한반도 평화 류상영 한울 2006
김대중과 한일관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한일현대사 류상영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bull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통권 505호(2013 2) 대한건설협회 월간
2 考試界 58권 2호(통권 672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3 公法硏究 41輯 2號 韓國公法學會 연45회
4 國際去來法硏究 21집 2호 國際去來法學會 반년간
5 國際法學會論叢 57卷 4號(通卷 127號) 大韓國際法學會 순간
6 노동법학 통권44호 (201212) 韓國勞動法學會 반년간
7 도산법연구 제3권 제2호 (201211)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반년간
8 法學 53권 4호 (통권165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9 司法行政 54권 1호(통권 625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0 産業財産權 39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반년간
11 속보삼일총서통권 120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2 속보삼일총서통권 1204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3 속보삼일총서통권 1205호 + 별책부록(20131) 삼일회계법인 주간
bull일반도서
[총류]
3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6
14 속보삼일총서통권 1206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시사저널 No1210 (주)독립신문사 주간
16 시사저널 No1211 (주)독립신문사 주간
17 시사저널 No1212 (주)독립신문사 주간
18 시사저널 No1213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14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215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신동아 2013년 2월 동아일보사 월간
22 월간조선 2013년 2월 조선일보사 월간
23 월간중앙 2013년 2월 중앙일보사 월간
24 이나우스DB 2013년 1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5 이코노미스트 No116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6 이코노미스트 No117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7 이코노미스트 No117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8 이코노미스트 No117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9 이코노미스트 No117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0 조세총서 2013 1 삼일인포마인 월간
31 종합물가정보통권 507호 I II호+부록(2013년 2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2 주간조선 No2238 조선일보사 주간
33 주간조선 No2239 조선일보사 주간
34 주간조선 No2240 조선일보사 주간
35 주간조선 No2241 조선일보사 주간
36 주간조선 No2242 조선일보사 주간
37 中央法學 14輯 4號(통권 제46호) 중앙법학회 계간
38 BFL 57호(2013 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39 Legal Times Vol54(20131) (주)리걸타임즈 월간
40 Newsweek 2012 12 31( 마지막호) Newsweek 주간
제 1418호 3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7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季刊)勞動法 239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旬刊)商事法務 198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旬刊)商事法務 1983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旬刊)商事法務 1984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1985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1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7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2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8 (月刊)登記情報 52卷 12號 (通卷 613號) テイハン 월간
9 國際商事法務 40卷 12號 (通卷 606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0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4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1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5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2 金融法務事情 1959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3 金融法務事情 1960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4 勞動法律旬報 1781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5 勞動法律旬報 1782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6 勞動判例 No1056+부록포함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7 登記硏究 777號 (2012 11) テイハン 월간
18 文藝春秋 2013年 1月號 文藝春秋 월간
19 民商法雜誌 146卷 6號 有斐閣 월간
20 發明109卷 12號(2012 12) 發明協會 월간
21 法律時報 85卷 1號(通卷 1055號) 日本評論社 월간
22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08號 第一法規 월간
23 法律のひろば 65卷 12號 ぎょうせい 월간
24 法曹時報 64卷 11號 法曹會 월간
25 法曹時報 64卷 12號 法曹會 월간
26 法學敎室 387號(2012 12) 有斐閣 월간
3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8
27 法學協會雜誌 129卷 11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8 法學セミナ- 58卷 1號(通卷 696號) 日本評論社 월간
29 稅法學 No568(2012 11) 日本稅法學會 반년간
30 損害保險硏究 74卷 3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
所계간
31 熊本法學 126號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32 銀行法務 2156卷 14號(通卷 752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3 自治硏究 88卷 12號(通卷 1066號) 第一法規 월간
34 阪大法學 62卷 34號(通卷 279 280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35 判例時報 2163號 判例時報社 순간
36 判例時報 2164號 判例時報社 순간
37 判例時報 2165號 判例時報社 순간
38 判例時報 2166號 判例時報社 순간
39 判例地方自治 361號(2012 12) ぎょうせい 월간
40 判例タイムズ 1381號 判例タイムズ社 격주간
41 刑事法ジャ-ナル Vol34(2012) イウス出版 계간
42 戶籍 876號 テイハン 월간
43 NBL 990號 商事法務 반월간
44 NBL 991號 商事法務 반월간
45 NBL 992號 商事法務 반월간
46 ケ一ス硏究 통권 313호(2012년 3호) 家庭事件硏究會 계간
47 コピライト附錄(外國著作權法令集 NO47) 著作權情報センタ 부정간
48 コピライト Vol52 No620 著作權情報センタ 주간
49 ジュリスト 1448號 有斐閣 격주간
50 ジュリスト 1449號 有斐閣 격주간
51 ジュリスト 別冊(アメリカ法判例百選) NO213 有斐閣 부정간
52 ジュリスト 增刊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부정간
53 パテント 65卷 12號(通卷 756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제 1418호 3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9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2 (The) Yale Law journal CoInc 연8회
2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71 Part3 The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3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7
Heft22 Manz 반월간
4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8(2012 12)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5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53 Thomson Reuters 격주간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4 No4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ir and Space Law Vol37 No6 Kluwer 격월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2 Hft4-5 J C B Mohr 격월간
9 Arsp(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chives For Phil) Vol98 Hft4(2012) Franz Steiner Verlag 계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0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1 BNA 주간
14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2011 Edition 3 Council of Europe 연3회
15 Bundesgesetzblatt Teil I Nr53(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6 Bundesgesetzblatt Teil I Nr54(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5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5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4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0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5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5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5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5 Heft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0 Hft12 Gieseking 월간
27 Der Spiegel 2012 Nr47 Spiegel 주간
28 Der Spiegel 2012 Nr48 Spiegel 주간
29 Der Spiegel 2012 Nr49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2 Nr50 Spiegel 주간
31 Der Spiegel 2012 Nr51 Spiegel 주간
32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0 Nr11 Carl Heymanns 월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5 Hft22 Kohlhammer 반월간
34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7 Hft22
Verlag DrOtto Schmidt Kln 격주간
35 Droit Social 2012 N11-1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36 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39 Hft20-21 NPEngel Verlag 반월간
37 Europarecht Jahrg47 Hft6 Nomos 격월간
38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3 He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9 Familie und Recht Jahrg23 Hft12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제 1418호 4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1
40 Family Court Review Vol50 No4(201210)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1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59 Hft2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2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4 Nr12 Wiley-VCH 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4 Heft2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4 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2 Nr11 Stollfuss 월간
45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1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6 BNA 주간
4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7 BNA 주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8 BNA 주간
49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4 No3 Oxford Journal 연3회
5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0 No5(201212)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51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3 No4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 N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53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4 Hft1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
월간
54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3-2004)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5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5)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6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6-2008)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7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1 CHBeck 월간
58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2 CHBeck 월간
4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2
59 Kritische Justiz Jahrg45 Hft4 Nomos 계간
6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5 Juris-Classeur 주간
6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4-45 Juris-Classeur 주간
6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7 +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66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39 dalloz 주간
6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0 dalloz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1 dalloz 주간
69 Lloydlsquo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2 11) LLP 계간
7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6 Hft23 Otto Schmidt 반월간
7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6 C H Beck 주간
7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7 C H Beck 주간
7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8 C H Beck 주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Zrp(20128) C H Beck 주간
7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29 H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2 Heft11 C H Beck 월간
77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1 C H Beck 월간
7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2 C H Beck 월간
79 NJ Neue Justiz Jahrg66 Nr11 Nomos 월간
제 1418호 4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3
8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8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POUVOIRS(구LA POLOGNE) 2012 No143 EDITIONS DU SEUIL 계간
84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3 J C B Mohr 계간
85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4 J C B Mohr 계간
86 Recht und Politik Jahrg48 Nr4 Berliner Wissenschafts
- Verlag GmbH
계간
87 Recueil Dalloz 2012 N40 Dalloz 주간
88 Recueil Dalloz 2012 N41 Dalloz 주간
89 Recueil Dalloz 2012 N42 Dalloz 주간
9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2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9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2(201210) PUF 계간
9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3(2012) RIDA 계간
9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2(N3) EDITIONS DALLOZ 계간
9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2 Heft12 Luchterhand 월간
95 The Economist (20121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96 The Economist (201212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97 The Economist (20121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98 The Economist (20121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9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9 NLP IP Company 주간
10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0 NLP IP Company 주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3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6
14 속보삼일총서통권 1206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시사저널 No1210 (주)독립신문사 주간
16 시사저널 No1211 (주)독립신문사 주간
17 시사저널 No1212 (주)독립신문사 주간
18 시사저널 No1213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14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215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신동아 2013년 2월 동아일보사 월간
22 월간조선 2013년 2월 조선일보사 월간
23 월간중앙 2013년 2월 중앙일보사 월간
24 이나우스DB 2013년 1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5 이코노미스트 No116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6 이코노미스트 No117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7 이코노미스트 No117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8 이코노미스트 No117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9 이코노미스트 No117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0 조세총서 2013 1 삼일인포마인 월간
31 종합물가정보통권 507호 I II호+부록(2013년 2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2 주간조선 No2238 조선일보사 주간
33 주간조선 No2239 조선일보사 주간
34 주간조선 No2240 조선일보사 주간
35 주간조선 No2241 조선일보사 주간
36 주간조선 No2242 조선일보사 주간
37 中央法學 14輯 4號(통권 제46호) 중앙법학회 계간
38 BFL 57호(2013 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39 Legal Times Vol54(20131) (주)리걸타임즈 월간
40 Newsweek 2012 12 31( 마지막호) Newsweek 주간
제 1418호 3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7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季刊)勞動法 239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旬刊)商事法務 198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旬刊)商事法務 1983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旬刊)商事法務 1984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1985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1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7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2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8 (月刊)登記情報 52卷 12號 (通卷 613號) テイハン 월간
9 國際商事法務 40卷 12號 (通卷 606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0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4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1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5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2 金融法務事情 1959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3 金融法務事情 1960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4 勞動法律旬報 1781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5 勞動法律旬報 1782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6 勞動判例 No1056+부록포함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7 登記硏究 777號 (2012 11) テイハン 월간
18 文藝春秋 2013年 1月號 文藝春秋 월간
19 民商法雜誌 146卷 6號 有斐閣 월간
20 發明109卷 12號(2012 12) 發明協會 월간
21 法律時報 85卷 1號(通卷 1055號) 日本評論社 월간
22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08號 第一法規 월간
23 法律のひろば 65卷 12號 ぎょうせい 월간
24 法曹時報 64卷 11號 法曹會 월간
25 法曹時報 64卷 12號 法曹會 월간
26 法學敎室 387號(2012 12) 有斐閣 월간
3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8
27 法學協會雜誌 129卷 11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8 法學セミナ- 58卷 1號(通卷 696號) 日本評論社 월간
29 稅法學 No568(2012 11) 日本稅法學會 반년간
30 損害保險硏究 74卷 3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
所계간
31 熊本法學 126號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32 銀行法務 2156卷 14號(通卷 752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3 自治硏究 88卷 12號(通卷 1066號) 第一法規 월간
34 阪大法學 62卷 34號(通卷 279 280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35 判例時報 2163號 判例時報社 순간
36 判例時報 2164號 判例時報社 순간
37 判例時報 2165號 判例時報社 순간
38 判例時報 2166號 判例時報社 순간
39 判例地方自治 361號(2012 12) ぎょうせい 월간
40 判例タイムズ 1381號 判例タイムズ社 격주간
41 刑事法ジャ-ナル Vol34(2012) イウス出版 계간
42 戶籍 876號 テイハン 월간
43 NBL 990號 商事法務 반월간
44 NBL 991號 商事法務 반월간
45 NBL 992號 商事法務 반월간
46 ケ一ス硏究 통권 313호(2012년 3호) 家庭事件硏究會 계간
47 コピライト附錄(外國著作權法令集 NO47) 著作權情報センタ 부정간
48 コピライト Vol52 No620 著作權情報センタ 주간
49 ジュリスト 1448號 有斐閣 격주간
50 ジュリスト 1449號 有斐閣 격주간
51 ジュリスト 別冊(アメリカ法判例百選) NO213 有斐閣 부정간
52 ジュリスト 增刊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부정간
53 パテント 65卷 12號(通卷 756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제 1418호 3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9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2 (The) Yale Law journal CoInc 연8회
2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71 Part3 The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3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7
Heft22 Manz 반월간
4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8(2012 12)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5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53 Thomson Reuters 격주간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4 No4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ir and Space Law Vol37 No6 Kluwer 격월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2 Hft4-5 J C B Mohr 격월간
9 Arsp(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chives For Phil) Vol98 Hft4(2012) Franz Steiner Verlag 계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0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1 BNA 주간
14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2011 Edition 3 Council of Europe 연3회
15 Bundesgesetzblatt Teil I Nr53(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6 Bundesgesetzblatt Teil I Nr54(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5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5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4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0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5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5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5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5 Heft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0 Hft12 Gieseking 월간
27 Der Spiegel 2012 Nr47 Spiegel 주간
28 Der Spiegel 2012 Nr48 Spiegel 주간
29 Der Spiegel 2012 Nr49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2 Nr50 Spiegel 주간
31 Der Spiegel 2012 Nr51 Spiegel 주간
32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0 Nr11 Carl Heymanns 월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5 Hft22 Kohlhammer 반월간
34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7 Hft22
Verlag DrOtto Schmidt Kln 격주간
35 Droit Social 2012 N11-1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36 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39 Hft20-21 NPEngel Verlag 반월간
37 Europarecht Jahrg47 Hft6 Nomos 격월간
38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3 He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9 Familie und Recht Jahrg23 Hft12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제 1418호 4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1
40 Family Court Review Vol50 No4(201210)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1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59 Hft2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2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4 Nr12 Wiley-VCH 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4 Heft2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4 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2 Nr11 Stollfuss 월간
45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1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6 BNA 주간
4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7 BNA 주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8 BNA 주간
49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4 No3 Oxford Journal 연3회
5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0 No5(201212)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51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3 No4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 N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53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4 Hft1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
월간
54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3-2004)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5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5)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6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6-2008)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7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1 CHBeck 월간
58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2 CHBeck 월간
4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2
59 Kritische Justiz Jahrg45 Hft4 Nomos 계간
6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5 Juris-Classeur 주간
6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4-45 Juris-Classeur 주간
6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7 +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66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39 dalloz 주간
6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0 dalloz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1 dalloz 주간
69 Lloydlsquo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2 11) LLP 계간
7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6 Hft23 Otto Schmidt 반월간
7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6 C H Beck 주간
7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7 C H Beck 주간
7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8 C H Beck 주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Zrp(20128) C H Beck 주간
7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29 H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2 Heft11 C H Beck 월간
77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1 C H Beck 월간
7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2 C H Beck 월간
79 NJ Neue Justiz Jahrg66 Nr11 Nomos 월간
제 1418호 4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3
8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8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POUVOIRS(구LA POLOGNE) 2012 No143 EDITIONS DU SEUIL 계간
84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3 J C B Mohr 계간
85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4 J C B Mohr 계간
86 Recht und Politik Jahrg48 Nr4 Berliner Wissenschafts
- Verlag GmbH
계간
87 Recueil Dalloz 2012 N40 Dalloz 주간
88 Recueil Dalloz 2012 N41 Dalloz 주간
89 Recueil Dalloz 2012 N42 Dalloz 주간
9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2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9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2(201210) PUF 계간
9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3(2012) RIDA 계간
9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2(N3) EDITIONS DALLOZ 계간
9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2 Heft12 Luchterhand 월간
95 The Economist (20121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96 The Economist (201212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97 The Economist (20121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98 The Economist (20121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9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9 NLP IP Company 주간
10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0 NLP IP Company 주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제 1418호 37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7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季刊)勞動法 239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旬刊)商事法務 198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旬刊)商事法務 1983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旬刊)商事法務 1984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1985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1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7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2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간
8 (月刊)登記情報 52卷 12號 (通卷 613號) テイハン 월간
9 國際商事法務 40卷 12號 (通卷 606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0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4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1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05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2 金融法務事情 1959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3 金融法務事情 1960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4 勞動法律旬報 1781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5 勞動法律旬報 1782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6 勞動判例 No1056+부록포함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7 登記硏究 777號 (2012 11) テイハン 월간
18 文藝春秋 2013年 1月號 文藝春秋 월간
19 民商法雜誌 146卷 6號 有斐閣 월간
20 發明109卷 12號(2012 12) 發明協會 월간
21 法律時報 85卷 1號(通卷 1055號) 日本評論社 월간
22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08號 第一法規 월간
23 法律のひろば 65卷 12號 ぎょうせい 월간
24 法曹時報 64卷 11號 法曹會 월간
25 法曹時報 64卷 12號 法曹會 월간
26 法學敎室 387號(2012 12) 有斐閣 월간
3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8
27 法學協會雜誌 129卷 11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8 法學セミナ- 58卷 1號(通卷 696號) 日本評論社 월간
29 稅法學 No568(2012 11) 日本稅法學會 반년간
30 損害保險硏究 74卷 3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
所계간
31 熊本法學 126號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32 銀行法務 2156卷 14號(通卷 752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3 自治硏究 88卷 12號(通卷 1066號) 第一法規 월간
34 阪大法學 62卷 34號(通卷 279 280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35 判例時報 2163號 判例時報社 순간
36 判例時報 2164號 判例時報社 순간
37 判例時報 2165號 判例時報社 순간
38 判例時報 2166號 判例時報社 순간
39 判例地方自治 361號(2012 12) ぎょうせい 월간
40 判例タイムズ 1381號 判例タイムズ社 격주간
41 刑事法ジャ-ナル Vol34(2012) イウス出版 계간
42 戶籍 876號 テイハン 월간
43 NBL 990號 商事法務 반월간
44 NBL 991號 商事法務 반월간
45 NBL 992號 商事法務 반월간
46 ケ一ス硏究 통권 313호(2012년 3호) 家庭事件硏究會 계간
47 コピライト附錄(外國著作權法令集 NO47) 著作權情報センタ 부정간
48 コピライト Vol52 No620 著作權情報センタ 주간
49 ジュリスト 1448號 有斐閣 격주간
50 ジュリスト 1449號 有斐閣 격주간
51 ジュリスト 別冊(アメリカ法判例百選) NO213 有斐閣 부정간
52 ジュリスト 增刊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부정간
53 パテント 65卷 12號(通卷 756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제 1418호 3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9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2 (The) Yale Law journal CoInc 연8회
2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71 Part3 The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3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7
Heft22 Manz 반월간
4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8(2012 12)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5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53 Thomson Reuters 격주간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4 No4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ir and Space Law Vol37 No6 Kluwer 격월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2 Hft4-5 J C B Mohr 격월간
9 Arsp(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chives For Phil) Vol98 Hft4(2012) Franz Steiner Verlag 계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0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1 BNA 주간
14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2011 Edition 3 Council of Europe 연3회
15 Bundesgesetzblatt Teil I Nr53(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6 Bundesgesetzblatt Teil I Nr54(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5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5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4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0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5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5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5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5 Heft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0 Hft12 Gieseking 월간
27 Der Spiegel 2012 Nr47 Spiegel 주간
28 Der Spiegel 2012 Nr48 Spiegel 주간
29 Der Spiegel 2012 Nr49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2 Nr50 Spiegel 주간
31 Der Spiegel 2012 Nr51 Spiegel 주간
32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0 Nr11 Carl Heymanns 월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5 Hft22 Kohlhammer 반월간
34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7 Hft22
Verlag DrOtto Schmidt Kln 격주간
35 Droit Social 2012 N11-1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36 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39 Hft20-21 NPEngel Verlag 반월간
37 Europarecht Jahrg47 Hft6 Nomos 격월간
38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3 He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9 Familie und Recht Jahrg23 Hft12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제 1418호 4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1
40 Family Court Review Vol50 No4(201210)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1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59 Hft2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2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4 Nr12 Wiley-VCH 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4 Heft2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4 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2 Nr11 Stollfuss 월간
45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1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6 BNA 주간
4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7 BNA 주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8 BNA 주간
49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4 No3 Oxford Journal 연3회
5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0 No5(201212)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51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3 No4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 N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53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4 Hft1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
월간
54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3-2004)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5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5)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6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6-2008)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7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1 CHBeck 월간
58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2 CHBeck 월간
4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2
59 Kritische Justiz Jahrg45 Hft4 Nomos 계간
6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5 Juris-Classeur 주간
6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4-45 Juris-Classeur 주간
6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7 +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66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39 dalloz 주간
6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0 dalloz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1 dalloz 주간
69 Lloydlsquo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2 11) LLP 계간
7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6 Hft23 Otto Schmidt 반월간
7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6 C H Beck 주간
7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7 C H Beck 주간
7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8 C H Beck 주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Zrp(20128) C H Beck 주간
7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29 H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2 Heft11 C H Beck 월간
77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1 C H Beck 월간
7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2 C H Beck 월간
79 NJ Neue Justiz Jahrg66 Nr11 Nomos 월간
제 1418호 4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3
8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8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POUVOIRS(구LA POLOGNE) 2012 No143 EDITIONS DU SEUIL 계간
84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3 J C B Mohr 계간
85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4 J C B Mohr 계간
86 Recht und Politik Jahrg48 Nr4 Berliner Wissenschafts
- Verlag GmbH
계간
87 Recueil Dalloz 2012 N40 Dalloz 주간
88 Recueil Dalloz 2012 N41 Dalloz 주간
89 Recueil Dalloz 2012 N42 Dalloz 주간
9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2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9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2(201210) PUF 계간
9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3(2012) RIDA 계간
9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2(N3) EDITIONS DALLOZ 계간
9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2 Heft12 Luchterhand 월간
95 The Economist (20121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96 The Economist (201212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97 The Economist (20121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98 The Economist (20121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9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9 NLP IP Company 주간
10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0 NLP IP Company 주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38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298
27 法學協會雜誌 129卷 11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8 法學セミナ- 58卷 1號(通卷 696號) 日本評論社 월간
29 稅法學 No568(2012 11) 日本稅法學會 반년간
30 損害保險硏究 74卷 3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
所계간
31 熊本法學 126號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32 銀行法務 2156卷 14號(通卷 752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3 自治硏究 88卷 12號(通卷 1066號) 第一法規 월간
34 阪大法學 62卷 34號(通卷 279 280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35 判例時報 2163號 判例時報社 순간
36 判例時報 2164號 判例時報社 순간
37 判例時報 2165號 判例時報社 순간
38 判例時報 2166號 判例時報社 순간
39 判例地方自治 361號(2012 12) ぎょうせい 월간
40 判例タイムズ 1381號 判例タイムズ社 격주간
41 刑事法ジャ-ナル Vol34(2012) イウス出版 계간
42 戶籍 876號 テイハン 월간
43 NBL 990號 商事法務 반월간
44 NBL 991號 商事法務 반월간
45 NBL 992號 商事法務 반월간
46 ケ一ス硏究 통권 313호(2012년 3호) 家庭事件硏究會 계간
47 コピライト附錄(外國著作權法令集 NO47) 著作權情報センタ 부정간
48 コピライト Vol52 No620 著作權情報センタ 주간
49 ジュリスト 1448號 有斐閣 격주간
50 ジュリスト 1449號 有斐閣 격주간
51 ジュリスト 別冊(アメリカ法判例百選) NO213 有斐閣 부정간
52 ジュリスト 增刊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有斐閣 부정간
53 パテント 65卷 12號(通卷 756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제 1418호 3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9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2 (The) Yale Law journal CoInc 연8회
2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71 Part3 The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3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7
Heft22 Manz 반월간
4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8(2012 12)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5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53 Thomson Reuters 격주간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4 No4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ir and Space Law Vol37 No6 Kluwer 격월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2 Hft4-5 J C B Mohr 격월간
9 Arsp(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chives For Phil) Vol98 Hft4(2012) Franz Steiner Verlag 계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0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1 BNA 주간
14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2011 Edition 3 Council of Europe 연3회
15 Bundesgesetzblatt Teil I Nr53(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6 Bundesgesetzblatt Teil I Nr54(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5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5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4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0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5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5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5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5 Heft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0 Hft12 Gieseking 월간
27 Der Spiegel 2012 Nr47 Spiegel 주간
28 Der Spiegel 2012 Nr48 Spiegel 주간
29 Der Spiegel 2012 Nr49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2 Nr50 Spiegel 주간
31 Der Spiegel 2012 Nr51 Spiegel 주간
32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0 Nr11 Carl Heymanns 월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5 Hft22 Kohlhammer 반월간
34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7 Hft22
Verlag DrOtto Schmidt Kln 격주간
35 Droit Social 2012 N11-1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36 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39 Hft20-21 NPEngel Verlag 반월간
37 Europarecht Jahrg47 Hft6 Nomos 격월간
38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3 He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9 Familie und Recht Jahrg23 Hft12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제 1418호 4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1
40 Family Court Review Vol50 No4(201210)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1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59 Hft2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2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4 Nr12 Wiley-VCH 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4 Heft2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4 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2 Nr11 Stollfuss 월간
45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1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6 BNA 주간
4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7 BNA 주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8 BNA 주간
49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4 No3 Oxford Journal 연3회
5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0 No5(201212)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51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3 No4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 N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53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4 Hft1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
월간
54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3-2004)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5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5)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6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6-2008)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7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1 CHBeck 월간
58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2 CHBeck 월간
4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2
59 Kritische Justiz Jahrg45 Hft4 Nomos 계간
6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5 Juris-Classeur 주간
6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4-45 Juris-Classeur 주간
6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7 +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66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39 dalloz 주간
6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0 dalloz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1 dalloz 주간
69 Lloydlsquo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2 11) LLP 계간
7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6 Hft23 Otto Schmidt 반월간
7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6 C H Beck 주간
7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7 C H Beck 주간
7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8 C H Beck 주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Zrp(20128) C H Beck 주간
7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29 H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2 Heft11 C H Beck 월간
77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1 C H Beck 월간
7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2 C H Beck 월간
79 NJ Neue Justiz Jahrg66 Nr11 Nomos 월간
제 1418호 4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3
8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8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POUVOIRS(구LA POLOGNE) 2012 No143 EDITIONS DU SEUIL 계간
84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3 J C B Mohr 계간
85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4 J C B Mohr 계간
86 Recht und Politik Jahrg48 Nr4 Berliner Wissenschafts
- Verlag GmbH
계간
87 Recueil Dalloz 2012 N40 Dalloz 주간
88 Recueil Dalloz 2012 N41 Dalloz 주간
89 Recueil Dalloz 2012 N42 Dalloz 주간
9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2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9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2(201210) PUF 계간
9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3(2012) RIDA 계간
9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2(N3) EDITIONS DALLOZ 계간
9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2 Heft12 Luchterhand 월간
95 The Economist (20121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96 The Economist (201212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97 The Economist (20121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98 The Economist (20121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9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9 NLP IP Company 주간
10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0 NLP IP Company 주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제 1418호 39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299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2 (The) Yale Law journal CoInc 연8회
2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71 Part3 The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3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7
Heft22 Manz 반월간
4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8(2012 12)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5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53 Thomson Reuters 격주간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4 No4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ir and Space Law Vol37 No6 Kluwer 격월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2 Hft4-5 J C B Mohr 격월간
9 Arsp(Archiv Fuuml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Archives For Phil) Vol98 Hft4(2012) Franz Steiner Verlag 계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7 Nr4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0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4 No2091 BNA 주간
14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2011 Edition 3 Council of Europe 연3회
15 Bundesgesetzblatt Teil I Nr53(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6 Bundesgesetzblatt Teil I Nr54(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5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5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4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0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5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5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5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5 Heft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0 Hft12 Gieseking 월간
27 Der Spiegel 2012 Nr47 Spiegel 주간
28 Der Spiegel 2012 Nr48 Spiegel 주간
29 Der Spiegel 2012 Nr49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2 Nr50 Spiegel 주간
31 Der Spiegel 2012 Nr51 Spiegel 주간
32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0 Nr11 Carl Heymanns 월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5 Hft22 Kohlhammer 반월간
34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7 Hft22
Verlag DrOtto Schmidt Kln 격주간
35 Droit Social 2012 N11-1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36 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39 Hft20-21 NPEngel Verlag 반월간
37 Europarecht Jahrg47 Hft6 Nomos 격월간
38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3 He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9 Familie und Recht Jahrg23 Hft12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제 1418호 4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1
40 Family Court Review Vol50 No4(201210)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1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59 Hft2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2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4 Nr12 Wiley-VCH 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4 Heft2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4 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2 Nr11 Stollfuss 월간
45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1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6 BNA 주간
4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7 BNA 주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8 BNA 주간
49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4 No3 Oxford Journal 연3회
5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0 No5(201212)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51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3 No4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 N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53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4 Hft1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
월간
54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3-2004)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5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5)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6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6-2008)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7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1 CHBeck 월간
58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2 CHBeck 월간
4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2
59 Kritische Justiz Jahrg45 Hft4 Nomos 계간
6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5 Juris-Classeur 주간
6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4-45 Juris-Classeur 주간
6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7 +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66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39 dalloz 주간
6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0 dalloz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1 dalloz 주간
69 Lloydlsquo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2 11) LLP 계간
7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6 Hft23 Otto Schmidt 반월간
7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6 C H Beck 주간
7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7 C H Beck 주간
7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8 C H Beck 주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Zrp(20128) C H Beck 주간
7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29 H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2 Heft11 C H Beck 월간
77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1 C H Beck 월간
7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2 C H Beck 월간
79 NJ Neue Justiz Jahrg66 Nr11 Nomos 월간
제 1418호 4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3
8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8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POUVOIRS(구LA POLOGNE) 2012 No143 EDITIONS DU SEUIL 계간
84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3 J C B Mohr 계간
85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4 J C B Mohr 계간
86 Recht und Politik Jahrg48 Nr4 Berliner Wissenschafts
- Verlag GmbH
계간
87 Recueil Dalloz 2012 N40 Dalloz 주간
88 Recueil Dalloz 2012 N41 Dalloz 주간
89 Recueil Dalloz 2012 N42 Dalloz 주간
9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2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9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2(201210) PUF 계간
9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3(2012) RIDA 계간
9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2(N3) EDITIONS DALLOZ 계간
9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2 Heft12 Luchterhand 월간
95 The Economist (20121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96 The Economist (201212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97 The Economist (20121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98 The Economist (20121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9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9 NLP IP Company 주간
10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0 NLP IP Company 주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40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0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5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5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5(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6(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7(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8(20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5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5 Heft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0 Hft12 Gieseking 월간
27 Der Spiegel 2012 Nr47 Spiegel 주간
28 Der Spiegel 2012 Nr48 Spiegel 주간
29 Der Spiegel 2012 Nr49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2 Nr50 Spiegel 주간
31 Der Spiegel 2012 Nr51 Spiegel 주간
32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0 Nr11 Carl Heymanns 월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5 Hft22 Kohlhammer 반월간
34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7 Hft22
Verlag DrOtto Schmidt Kln 격주간
35 Droit Social 2012 N11-1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36 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39 Hft20-21 NPEngel Verlag 반월간
37 Europarecht Jahrg47 Hft6 Nomos 격월간
38 EuZW(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3 He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9 Familie und Recht Jahrg23 Hft12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제 1418호 4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1
40 Family Court Review Vol50 No4(201210)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1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59 Hft2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2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4 Nr12 Wiley-VCH 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4 Heft2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4 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2 Nr11 Stollfuss 월간
45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1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6 BNA 주간
4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7 BNA 주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8 BNA 주간
49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4 No3 Oxford Journal 연3회
5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0 No5(201212)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51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3 No4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 N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53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4 Hft1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
월간
54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3-2004)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5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5)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6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6-2008)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7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1 CHBeck 월간
58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2 CHBeck 월간
4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2
59 Kritische Justiz Jahrg45 Hft4 Nomos 계간
6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5 Juris-Classeur 주간
6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4-45 Juris-Classeur 주간
6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7 +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66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39 dalloz 주간
6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0 dalloz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1 dalloz 주간
69 Lloydlsquo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2 11) LLP 계간
7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6 Hft23 Otto Schmidt 반월간
7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6 C H Beck 주간
7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7 C H Beck 주간
7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8 C H Beck 주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Zrp(20128) C H Beck 주간
7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29 H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2 Heft11 C H Beck 월간
77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1 C H Beck 월간
7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2 C H Beck 월간
79 NJ Neue Justiz Jahrg66 Nr11 Nomos 월간
제 1418호 4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3
8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8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POUVOIRS(구LA POLOGNE) 2012 No143 EDITIONS DU SEUIL 계간
84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3 J C B Mohr 계간
85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4 J C B Mohr 계간
86 Recht und Politik Jahrg48 Nr4 Berliner Wissenschafts
- Verlag GmbH
계간
87 Recueil Dalloz 2012 N40 Dalloz 주간
88 Recueil Dalloz 2012 N41 Dalloz 주간
89 Recueil Dalloz 2012 N42 Dalloz 주간
9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2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9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2(201210) PUF 계간
9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3(2012) RIDA 계간
9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2(N3) EDITIONS DALLOZ 계간
9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2 Heft12 Luchterhand 월간
95 The Economist (20121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96 The Economist (201212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97 The Economist (20121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98 The Economist (20121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9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9 NLP IP Company 주간
10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0 NLP IP Company 주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제 1418호 41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1
40 Family Court Review Vol50 No4(201210)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1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59 Hft2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2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4 Nr12 Wiley-VCH 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4 Heft2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4 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2 Nr11 Stollfuss 월간
45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1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6 BNA 주간
4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7 BNA 주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29 No48 BNA 주간
49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4 No3 Oxford Journal 연3회
5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0 No5(201212)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51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3 No4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4 N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53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4 Hft1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
월간
54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3-2004)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5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5)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6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06-2008)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57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1 CHBeck 월간
58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2 Heft12 CHBeck 월간
4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2
59 Kritische Justiz Jahrg45 Hft4 Nomos 계간
6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5 Juris-Classeur 주간
6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4-45 Juris-Classeur 주간
6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7 +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66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39 dalloz 주간
6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0 dalloz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1 dalloz 주간
69 Lloydlsquo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2 11) LLP 계간
7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6 Hft23 Otto Schmidt 반월간
7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6 C H Beck 주간
7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7 C H Beck 주간
7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8 C H Beck 주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Zrp(20128) C H Beck 주간
7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29 H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2 Heft11 C H Beck 월간
77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1 C H Beck 월간
7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2 C H Beck 월간
79 NJ Neue Justiz Jahrg66 Nr11 Nomos 월간
제 1418호 4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3
8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8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POUVOIRS(구LA POLOGNE) 2012 No143 EDITIONS DU SEUIL 계간
84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3 J C B Mohr 계간
85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4 J C B Mohr 계간
86 Recht und Politik Jahrg48 Nr4 Berliner Wissenschafts
- Verlag GmbH
계간
87 Recueil Dalloz 2012 N40 Dalloz 주간
88 Recueil Dalloz 2012 N41 Dalloz 주간
89 Recueil Dalloz 2012 N42 Dalloz 주간
9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2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9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2(201210) PUF 계간
9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3(2012) RIDA 계간
9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2(N3) EDITIONS DALLOZ 계간
9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2 Heft12 Luchterhand 월간
95 The Economist (20121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96 The Economist (201212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97 The Economist (20121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98 The Economist (20121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9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9 NLP IP Company 주간
10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0 NLP IP Company 주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42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2
59 Kritische Justiz Jahrg45 Hft4 Nomos 계간
6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5 Juris-Classeur 주간
6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graver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4-45 Juris-Classeur 주간
64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6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acutedition geacuteneacuterale 2012 N47 +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66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39 dalloz 주간
6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0 dalloz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2 N41 dalloz 주간
69 Lloydlsquo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2 11) LLP 계간
7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6 Hft23 Otto Schmidt 반월간
7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6 C H Beck 주간
7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7 C H Beck 주간
7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2 Heft48 C H Beck 주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Zrp(20128) C H Beck 주간
7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29 Hft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2 Heft11 C H Beck 월간
77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1 C H Beck 월간
7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1 Heft22 C H Beck 월간
79 NJ Neue Justiz Jahrg66 Nr11 Nomos 월간
제 1418호 4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3
8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8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POUVOIRS(구LA POLOGNE) 2012 No143 EDITIONS DU SEUIL 계간
84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3 J C B Mohr 계간
85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4 J C B Mohr 계간
86 Recht und Politik Jahrg48 Nr4 Berliner Wissenschafts
- Verlag GmbH
계간
87 Recueil Dalloz 2012 N40 Dalloz 주간
88 Recueil Dalloz 2012 N41 Dalloz 주간
89 Recueil Dalloz 2012 N42 Dalloz 주간
9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2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9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2(201210) PUF 계간
9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3(2012) RIDA 계간
9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2(N3) EDITIONS DALLOZ 계간
9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2 Heft12 Luchterhand 월간
95 The Economist (20121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96 The Economist (201212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97 The Economist (20121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98 The Economist (20121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9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9 NLP IP Company 주간
10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0 NLP IP Company 주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제 1418호 43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3
8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8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5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POUVOIRS(구LA POLOGNE) 2012 No143 EDITIONS DU SEUIL 계간
84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3 J C B Mohr 계간
85 Rabels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6 Heft4 J C B Mohr 계간
86 Recht und Politik Jahrg48 Nr4 Berliner Wissenschafts
- Verlag GmbH
계간
87 Recueil Dalloz 2012 N40 Dalloz 주간
88 Recueil Dalloz 2012 N41 Dalloz 주간
89 Recueil Dalloz 2012 N42 Dalloz 주간
9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2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91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2(201210) PUF 계간
9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3(2012) RIDA 계간
9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2(N3) EDITIONS DALLOZ 계간
9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2 Heft12 Luchterhand 월간
95 The Economist (20121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96 The Economist (201212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97 The Economist (20121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98 The Economist (20121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9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9 NLP IP Company 주간
10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0 NLP IP Company 주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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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44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4
10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1 NLP IP Company 주간
10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12 NLP IP Company 주간
103 The WIPO Journal Issue No1(2009)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4 The WIPO Journal Vol1 Issue2(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5 The WIPO Journal Vol2 Issue1(2010)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6 The WIPO Journal Vol4 Issue1 Sweet amp Maxwell 반년간
107 Time 2013년 1월 14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3년 1월 21일 Time Asia 주간
109 Time 2013년 1월 28일 Time Asia 주간
110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1 Versicherungsrecht Jahrg63 Hft34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12 Wissenschaftsrecht Bd45 Hft2 Mohr Siebeck GmbH amp Co KG 계간
11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6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1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2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16 Zeitschrift fuumlr auslaumlndisches oumlffentliches Recht und Voumllkerrecht Jahrgang72 Heft4 Kohlhammer 계간
117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 - wissenschaft (ZvglRWiss) Bd111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18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125 Heft4 Carl Heymanns 계간
11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6 RWS 주간
12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3 Hft47+Ewir 22 RWS 주간
121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4 2012 Verlag C H Beck OHG 계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국내 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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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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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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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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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계간
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1 조세 - 296號 (201301) 租稅通覽社 월간
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제 1418호 452013년 2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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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1호
(201211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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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2호
(20121210)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월간
3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0권 제6호
(20121215)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 국제노동브리프 - Vol10 No12 (20121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5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1 (20130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6 국회보 - 제554호 (201301) 국회사무처 월간
7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5호 2012년 Winter 국회입법조사처 반년간
8圖書館文化 - 제45권 제1호(통권 제451호) (201301)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Vol103 (20121112)민주사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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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法務士 - 2013년 1월호(통권547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1 법연 - Vol36(201212)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12 법원공보 - 목차색인2012(제1391sim제1414호) 법원행정처 반년간
13 법원공보 - 통권1415호 (2013년 1월 0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4 법원공보 - 통권1416호 (2013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15 法曹 - (通卷676號) (201301) 法曹協會 월간
16 上場 - (20130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월간
17 損害保險 - 529號 (201212) 大韓損害保險協會 월간
18言論仲裁 - 32권 4호 (통권125호)
(2012 겨울호)言論仲裁委員會 계간
19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0 人權과 正義 - 제430호(201212)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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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仲裁 - 338호(2012년 가을middot겨울호) 大韓商事仲裁院 계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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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2012 12)국회도서관 월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知財管理 - vol63 no1 (No745)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46 제 1418호 2013년 2월 15일(금요일)법 원 공 보
306
23 지가동향 - (201211) 건설교통부 월간
2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10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5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정간
26 通商法律 - 108號 (201212) 法務部 격월간
27 판례공보 - 통권405호 (2012년 11월 01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8 판례공보 - 통권406호 (2012년 11월15일) 법원도서관 격주간
29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4호
(2012년 12월 20일)헌법재판소 월간
30 헌정 - 통권367호 2013년 01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31發明特許 - (201212)
(제37권 제12호 통권437호)한국발명진흥회 월간
32국회도서관 - 제49권 제11호 통권3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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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연 명 : 오리지널 ‘ 넌 센 스 ’ [ 창원 ] 2. 공연일자 : 2007 년 6 월 22 일 ( 금요일 )-24 일 ( 일요일 )](https://static.fdocument.pub/doc/165x107/568130f8550346895d97212d/1-2-568130f8550346895d97212d.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