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법원행정처 ㅣ

2014년 10월 1일 수요일 제1457호

2 제 1457호 법 원 공 보 2014년 10월 1일(수요일)

1674

목 차

신법령 목록 1675

인 사 1678

재판구성표 1684

2014년 10월 1일(수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7호 3

1675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조약】

조약제2200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내각 간의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2014. 9. 2 18340 4

조약제2201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

2014. 9. 11 18344 4

조약제2202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행정지원에 관한 협정

2014. 9. 12 18345 4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5584호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4. 9. 2 18340 8

대통령령제25585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

대통령령제25586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

대통령령제2558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4. 9. 3

(그2)

18341 2

대통령령제25588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

대통령령제25589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

대통령령제2559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4. 9. 11 18344 13

대통령령제25591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 17

대통령령제25592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5

대통령령제25593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6

대통령령제25594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3

대통령령제25595호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7

대통령령제25596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8

대통령령제25597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5

대통령령제25598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6

대통령령제2559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7

대통령령제25600호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1

신법령 목록 (2014. 9. 1~ 9. 15.)

4 제 1457호 법 원 공 보 2014년 10월 1일(수요일)

1676

대통령령제25601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4. 9. 11 18344 52

대통령령제2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4

대통령령제25603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6

대통령령제25604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8

대통령령제25605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9

대통령령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중 정정

〃 〃 63

【총리령】

총리령제109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9. 2 18340 11

총리령제109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9. 4 18342 4

【부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03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9. 1 18339 4

보건복지부령제257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

보건복지부령제25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보건복지부령제259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10

해양수산부령제90호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 〃 21

미래창조과학부령제24호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9. 2 18340 24

교육부령제46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5

안전행정부령제91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6

기획재정부령제432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9. 2

(그2)

18340 2

안전행정부령제9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

고용노동부령제105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

고용노동부령제10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

국토교통부령제122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15

법무부령제82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9. 4 18342 6

2014년 10월 1일(수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7호 5

1677

농림축산식품부령제102호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2014. 9. 4 18342 8

해양수산부령제92호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 8

기획재정부령제433호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14. 9. 5 18343 4

국방부령제826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9. 11 18344 63

농림축산식품부령제106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4

산업통상자원부령제8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5

국방부령제827호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 2014. 9. 12 18345 16

6 제 1457호 법 원 공 보 2014년 10월 1일(수요일)

1678

인 사

인사발령 법 제95호 2014. 8. 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차지원(車智媛)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8. 7.부터

2015. 1. 31.까지 휴직을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96호 2014. 8. 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퇴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진규(李鎭奎)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4. 8. 8.자) 끝.

인사발령 법 제97호 2014. 8. 1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겸 임

가. 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이용균(李勇均)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에 겸임함

(2014. 8. 25.자) 끝.

2014년 10월 1일(수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7호 7

1679

2. 직무대리 해제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정형식(鄭亨植)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해제함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전 보

가. 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인천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권순일(權純一)

강형주(姜炯周)

김동오(金東旿)

대법원 근무를 명함

법원행정처 차장에 보함

인천지방법원장에 보함

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민중기(閔中基)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함상훈(咸尙勳)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인사발령 법 제98호 2014. 8. 12.

인사발령 법 제99호 2014. 8. 1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임 명(연 임)

가.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장

부산고등법원장

박삼봉(朴三奉)

조병현(趙炳顯)

최우식(崔羽植)

박흥대(朴興大)

판사에 연임함

〃

〃

〃

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용구(趙鏞龜) 판사에 연임함

(2014. 9. 1.자) 끝.

8 제 1457호 법 원 공 보 2014년 10월 1일(수요일)

1680

인사발령 법 제100호 2014. 8. 1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지 명

가. 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조현호(曺賢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진도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2014. 8. 24.자)

2. 지명해제

가. 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김재향(金在香)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진도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2014. 8. 18.자) 끝.

인사발령 법 제101호 2014. 8. 2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전 보

가.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송민경(宋旼耕) 사법연수원 교수에 보함

(2014. 9. 1.자)

2.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김은정(金銀晶)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9. 10.부터

2014. 11. 9.까지 휴직을 명함

2014년 10월 1일(수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7호 9

168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전명재(田明才)

박현숙(朴賢淑)

권순현(權純賢)

이현정(李炫定)

신아름(申아름)

이지민(李知珉)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9. 1.부터

2015. 2. 20.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9. 22.부터

2015. 2. 17.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9. 11.부터

2014. 12. 5.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9. 17.부터

2015. 2. 22.까지 휴직을 명함

2014. 9. 1.부터 2014. 11. 20.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2014. 9. 1.부터 2015. 2. 17.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3. 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박미선(朴美善)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4. 9. 1.자)

인천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판사

이효신(李孝信)

김현정(金玹姃)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4. 9. 6.자)

10 제 1457호 법 원 공 보 2014년 10월 1일(수요일)

1682

4. 퇴 직

가.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이계정(李啓正)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4. 9. 1.자)

나. 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순동(李淳東)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4. 8. 31.자) 끝.

인사발령 법 제103호 2014. 8. 2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유선주(柳仙珠)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4. 9. 11.자) 끝.

인사발령 법 제105호 2014. 8. 29.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지 명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

남근욱(南槿郁)

이동원(李東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2014년 10월 1일(수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7호 11

168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나. 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재혁(李在赫) 대구지방법원 청도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2014. 9. 6.자)

2. 지명해제

가. 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오상혁(吳相赫)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2014. 9. 6.자) 끝.

인사발령 법 제106호 2014. 8. 29.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겸 임

가.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임택준(林澤準)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에

겸임함

(2014. 9. 1.자) 끝.

12 제 1457호 법 원 공 보 2014년 10월 1일(수요일)

1684

재판부 구성표

대법원

직위

주심

부 부호

대법원장 비서실비 서 실 장 김 정 만

비서관(5급) 이 진 서

대법관

수석재판연구관 홍 승 면

선임재판연구관 유 해 용

재판연구관 비서관 참여사무관 공동재판연구관

1

부

가 이인복 박영호 송석봉 오태환 조인수민 사

(자) 김선엽

(가 ․ 다 ․ 아) 진승범

형 사

(자) 김종진

(가 ․ 다 ․ 아) 정한수

｣특 별 윤중현

(다 ․ 아)

특 별 성기웅

(가･자)

공도일 김동국 김상훈

김정중 박태일 유영선

유진현 이미선 조윤희

자 김용덕 최 환 김태균 정우정 윤완규 진상범 하태흥 호제훈

황진구 강규태 강우찬

다 고영한 한애라 이준철 진광철 권오경 고제성 김문성 김상연

김상우 김선일 김성환

아 김소영 김연학 정도성 황순현 박인동김순열 김정민 김정중

김중남 김진영 김진오

2

부

마 신영철 오민석 박운삼 김경훈 최원학민 사

(카) 김선엽

(마 ․ 차 ․ 사) 이정성

형 사

(카) 김종진

(마 ․ 차 ․ 사) 신규철

특 별 윤중현

김창권 김형배 김형식

김희중 노종찬 노호성

카 이상훈 이상주 정 원 김영훈 박정길맹현무 민성철 민철기

박정제 박혜선 박희근

차 김창석 박범석 유창훈 정성욱 정제성 방웅환 방이엽 신신호

신현일 심규찬 심현욱

사 조희대 권순호 김동규 이중민 황종삼엄상섭 원종찬 이경훈

이규철 이동식 이상훈

2014년 10월 1일(수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7호 13

1685

대법원

직위

주심

부 부호

대법원장 비서실비 서 실 장 김 정 만

비서관(5급) 이 진 서

대법관

수석재판연구관 한 승

선임재판연구관 홍 승 면

재판연구관 비서관 참여사무관 공동재판연구관

3

부

나 민일영 이영훈 신우정 김춘수 김인숙

민 사

(타) 김선엽

(나 ․ 바 ․ 라) 장인수

형 사

(타) 김종진

(나 ․ 바 ․ 라) 양창용

특 별 성기웅

이예슬 이원석 이정민

이정훈 이종엽 이종환

이진석 이창열 이현석

바 박보영 이 원 당우증 장성훈 신동길

장낙원 장용범 정병실

정택수 조민석 조은래

조중래 주채광 한원교

타 김 신 한경환 이상호 오상진 이국희

허상진

파견 ․전문직 재판연구관

김봉철 김 화 송진성

라 권순일 고종영 최창훈 이승호 박수철

양기진 정광진 정태호

정혜련 조영식 주진열

최승재

14 제 1457호 법 원 공 보 2014년 10월 1일(수요일)

1686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

(전자소송/

상사 ․ 기업법)

민사11부

(전자소송)

민사12부

(전자소송/

상사․기업법)

민사13부

(전자소송/언론)

민사14부

(전자소송/

상사․기업법)

민사15부

(전자소송/노동)

민사16부

(전자소송/

상사․기업법)

민사17부

(전자소송/의료)

민사18부

(상사 ․ 기업법)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최욱진

김인욱

김기현

조찬영

김용대

박순영

김유범

김기정

원익선

이완희

고의영

권오석

유지원

정종관

이숙연

김재형

김우진

이수영

홍지영

배광국

김유진

최한순

이창형

김진석

김민기

김인겸

한소영

신종오

민사1부

(전자소송/노동)

민사2부

(전자소송/노동)

민사3부

(전자소송/건설)

민사4부

(지식재산권)

민사5부

(전자소송/

지식재산권)

민사6부

(전자소송/건설)

민사7부

(전자소송/건설)

민사8부

(전자소송/환경)

민사9부

(의료)

서울고등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판 사

조병현

민중기

김형두

김상우

이영창

김대웅

이현우

김동완

김광태

임선지

권기만

이균용

박재우

정윤형

이태종

백강진

이광영

김필곤

이종민

박연주

이상주

오현규

홍기만

배기열

김무신

기우종

이대경

이훈재

2014년 10월 1일(수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7호 15

1687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민사19부

(전자소송/

국제거래)

민사20부

(건설)

민사21부

(전자소송/건설)

민사22부

(전자소송/건설)

민사23부

(전자소송/

가사1부)

민사24부

(전자소송/

가사2부)

민사25부

(전자소송/항고)

민사26부

(전자소송/건설)

민사27부

(전자소송/건설)

민사28부

(전자소송/건설)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노태악

문정일

구자헌

양현주

허준서

임은하

성지용

노행남

이석재

한창훈

김동빈

서현석

김용석

문주형

함윤식

이은애

김종우

홍성욱

심상철

조 웅

송혜정

허부열

신숙희

정준화

이재영

이승철

최영락

박정화

민정석

민사29부

(전자소송/

가사3부)

민사30부

(전자소송)

민사31부

민사32부

(전자소송)

민사33부

(전자소송/

국제거래)

민사40부

(전자소송/항고)

민사50부

(전자소송/항고)

형사1부

(부패)

형사2부

(선거)

고법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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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사

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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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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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사

최봉희

이승영

우관제

김영식

조한창

정재오

장철익

이동원

오경미

김종기

유남석

이병삼

이효제

이경춘

이형근

권동주

민중기

김성원

윤도근

민중기

채동수

서동칠

황병하

서승렬

남양우

김용빈

이영광

임창훈

16 제 1457호 법 원 공 보 2014년 10월 1일(수요일)

1688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형사3부

(부패)

형사4부

(부패)

형사5부

(외국인/식품 ․보건)

형사6부

(선거)

형사7부

(선거)

형사8부

(성폭력)

형사9부

(성폭력)

형사10부

(성폭력)

형사11부

(성폭력)

형사12부

(성폭력)

부장판사

고법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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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사

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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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수

성충용

이현수

문용선

이상호

박창제

김상준

구광현

한성진

김상환

김성수

윤정근

김흥준

견종철

정승규

이규진

박찬익

강영훈

이민걸

진상훈

김동현

권기훈

김복형

박선준

김종근

왕정옥

이인석

민유숙

박해빈

형사20부

행정1부/형사21부

(전자소송/조세)

행정2부/형사22부

(전자소송/토지수용/

공정거래)

행정3부/형사23부

(전자소송/조세)

행정4부/형사24부

(전자소송/

토지수용)

행정5부/형사25부

(전자소송/조세)

행정6부/형사26부

(전자소송/노동/

공정거래)

행정7부/형사27부

(전자소송/노동/

공정거래)

행정8부/형사28부

(전자소송/조세)

고법판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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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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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사

심활섭

민중기

김성원

윤도근

곽종훈

정상규

허일승

이강원

강상욱

정재훈

정형식

강경구

임영우

지대운

이영환

김형석

조용구

정영식

이주영

윤성근

노경필

손철우

민중기

유헌종

김관용

장석조

손삼락

김용하

2014년 10월 1일(수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7호 17

1689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행정9부/형사29부

(전자소송/

토지수용)

행정10부/형사30부

(전자소송/노동/

토지수용)

행정11부/형사31부

(전자소송/조세)

춘천재판부

(민사1부, 형사,

가사, 행정, 신청)

춘천재판부

(민사2부, 형사,

가사, 행정, 항고)

민사조정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춘천지방법원장

판 사

판 사

춘천지방법원장

이종석

하상혁

김현보

김명수

여운국

권순민

최규홍

김태호

김경환

심준보

김정태

유아람

성기문

이준현

이삼윤

성기문

(제2행정부)

(제5형사부)

제3민사부

(제2가사부)

(제6형사부)

제4민사부

(제1가사부)

제1형사부

(제3형사부)

원외재판부

청주제1행정부

(청주제3민사부)

(청주제3형사부)

(청주제3가사부)

청주제1민사부

(청주제1형사부)

(청주제1가사부)

(청주제2행정부)

청주제2민사부

(청주제2형사부)

(청주제2가사부)

청주제4민사부

(청주제4형사부)

(청주제4가사부)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신 동 헌

이 준 명

신 귀 섭

최 지 수

허 선 아

정 선 재

강 길 연

최 해 일

이 원 범

김 진 선

장 민 석

조 경 란

(청주지방법원장)

방 태 경

이 혜 성

김 승 표

김 봉 규

해 덕 진

김 승 표

방 태 경

이 혜 성

조 경 란

김 봉 규

해 덕 진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제2형사부)

제1민사부

(제4형사부)

제2민사부

법 원 장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박 홍 우

이 승 훈

김 성 훈

김 상 일

정 선 재

신 혜 영

이 종 록

여 미 숙

18 제 1457호 법 원 공 보 2014년 10월 1일(수요일)

1690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대구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

(제11민사부,

제1가사부,

제5형사부)

제1민사부

(제2행정부,

제12민사부,

제2가사부)

제2민사부

제3민사부

제1형사부

제2형사부

제3형사부

제4형사부

법원장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수석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수석부장판사

판 사

판 사

수석부장판사

판 사

판 사

최우식

사공영진

채정선

박정대

이기광

김상윤

우성엽

최운성

김찬돈

성경희

안종열

강승준

김태현

손병원

김현석

곽병수

이무상

김현석

김상윤

우성엽

이기광

최운성

김상윤

이기광

최운성

우성엽

제1행정부

(제9민사부)

(제1가사부)

제1민사부

(제2행정부)

제2민사부

(제2가사부)

(제3행정부)

제5민사부

제6민사부

제1형사부

(제7민사부)

제2형사부

(제8민사부)

제3형사부

원외재판부(창원)

창원제1행정부

법 원 장

수석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판 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판 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수석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박흥대

박효관

장수영

황인성

우성만

문상배

강부영

천대엽

이 혁

이준영

박종훈

이재욱

박재억

배형원

임상민

이승훈

구남수

박준용

반병동

이승련

이봉수

이상완

박효관

정영태

황인성

진성철

2014년 10월 1일(수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7호 19

1691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창원제2형사부)

창원제1민사부

창원제2민사부

(창원제2행정부)

창원제1형사부

(창원제1가사부)

(창원제3민사부)

창원제2가사부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장)

판 사

판 사

류기인

박재철

진성철

류기인

유석철

문형배

임지웅

김도균

윤종구

최희영

서근찬

강민구

류기인

유석철

제5민사부

제1형사부

(성폭력전담)

제3형사부

전주제1민사부

(전주제1가사부)

(전주제2형사부)

(전주제2행정부)

전주제1형사부

(성폭력전담)

(전주제1행정부)

(전주제2민사부)

(전주제2가사부)

전주제3민사부

(전주제3형사부)

(전주제3행정부)

(전주제3가사부)

제주재판부

(전자소송전담)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장)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판 사

판 사

판 사

김평호

이양희

서태환

김평호

이양희

서경환

김성흠

장찬수

박병칠

이양희

고상영

이원형

이영호

고권홍

임상기

김세용

이수환

박형남

김세용

이영호

김창보

전보성

최복규

현영수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

(제3민사부)

(제3가사부)

(제2형사부)

제1민사부

(제1가사부)

(제4형사부)

제2민사부

(제2가사부)

(제2행정부)

제4민사부

법원장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방극성

박병칠

김평호

이양희

최수환

박현수

전일호

서태환

김성주

양영희

최수환

20 제 1457호 법 원 공 보 2014년 10월 1일(수요일)

1692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특허법원 제5민사부(항소)

제6민사부(항소)

[노동]

제7민사부(항소)

[교통‧산재]

제8민사부(항소)

[지적재산권]

제10민사부(합의)

제11민사부(합의)

[지적재산권]

제12민사부(합의)

[지적재산권]

제13민사부(합의)

[지적재산권]

제14민사부(합의)

[환경ㆍ언론]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이영진

김정곤

이정재

신진우

최서은

박인식

이상아

강현구

예지희

정진아

김준혁

김수일

이영선

임효미

강인철

전용수

방일수

김기영

박현경

이근철

홍이표

강영재

김동희

심우용

이우용

황정언

배호근

이승훈

이유빈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법 원 장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강영호

배준현

곽부규

최종선

설범식

박정훈

윤주탁

정준영

김 신

손천우

한규현

이다우

이혜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항소)

제2민사부(항소)

제3민사부(항소)

[교통‧산재]

제4민사부(항소)

법원장

민사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이성호

조영철

최승록

김형철

김은구

김익현

이세창

강수정

박관근

강민성

남천규

김명한

정성균

이수민

2014년 10월 1일(수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7호 21

1693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제15민사부(합의)

[의료]

제16민사부(합의)

제17민사부(합의)

제18민사부(합의)

[의료]

제19민사부(합의)

[건설]

제20민사부(합의)

[국제거래]

제21민사부(합의)

[기업법]

제22민사부(합의)

[기업법]

제23민사부(합의)

[건설]

제24민사부(합의)

[건설]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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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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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사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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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판 사

한숙희

신일수

공두현

이정호

손태원

유선우

송경근

이태경

박철홍

조휴옥

노한동

이혜랑

오재성

도우람

김지현

안승호

김종헌

김윤희

전현정

이해빈

백효민

박형준

안경록

오현순

우라옥

오세영

주은영

서민석

전진우

제25민사부(합의)

[환경․언론]

제26민사부(합의)

[환경]

제27민사부(합의)

[건설]

제28민사부(합의)

[건설]

제29민사부(합의)

[건설]

제30민사부(합의)

제31민사부(합의)

[기업법]

제32민사부(합의)

[기업법]

제33민사부(합의)

[부동산(재개발등)]

판 사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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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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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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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장준현

김웅재

곽용헌

이은신

오승준

이정아

사봉관

조영진

김진영

최규현

배지호

조유진

박이규

이세훈

류지미

박영재

정종륜

봉지수

오영준

설승원

허문희

이인규

김세용

정혜승

박평균

한동석

강성영

22 제 1457호 법 원 공 보 2014년 10월 1일(수요일)

1694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제34민사부(합의)

제35민사부(합의)

제36민사부(합의)

제37민사부(합의)

[부동산(재개발등)]

제41민사부(합의)

[노동]

제42민사부(합의)

[노동]

제45민사부(합의)

[건설]

제46민사부(합의)

[국제거래]

제47민사부(합의)

제48민사부(합의)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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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사

부장판사

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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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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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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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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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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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김유진

하승우

이성구

최연미

정경환

조규현

황성욱

김용현

강태훈

김태환

이보경

정창근

고종완

강산아

마용주

김나나

성준규

최성배

허윤범

박서우

지영난

양성욱

김봉남

홍동기

고범진

유혜주

김연하

이지웅

제50민사부(합의)

[신청]

제51민사부(합의)

[신청]

제1민사단독(소액)

제2민사단독(소액)

제3민사단독(소액)

제4민사단독(소액)

제5민사단독(소액)

제6민사단독(소액)

제7민사단독(소액)

제8민사단독(소액)

제9민사단독(소액)

제10민사단독(소액)

제11민사단독(소액)

제13민사단독(소액)

제14민사단독(소액)

제15민사단독(소액)

제16민사단독(소액)

제17민사단독(소액)

제18민사단독(소액)

제19민사단독(소액)

판 사

수석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판 사

기획법관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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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하

조영철

이인수

장두영

이하윤

최승원

김재호

박동규

조재헌

윤아영

이헌영

민규남

김도형

김현진

구민승

심창섭

우광택

김국식

김동기

이누리

이상용

이은명

이수정

정지원

양우진

박영수

김현곤

진재경

2014년 10월 1일(수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7호 23

1695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제20민사단독(소액)

[소액금융]

제501민사단독(소액)

제502민사단독(소액)

제503민사단독(소액)

제504민사단독(소액)

제505민사단독(소액)

제601민사단독(소액)

제602민사단독(소액)

제603민사단독(소액)

제604민사단독(소액)

제605민사단독(소액)

제701민사단독(소액)

제702민사단독(소액)

제703민사단독(소액)

제704민사단독(소액)

제705민사단독(소액)

제801민사단독(소액)

제802민사단독(소액)

제21민사단독

[건설]

제22민사단독

[건설]

제23민사단독

[집중심리]

제25민사단독

[집중심리]

제26민사단독

[집중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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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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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탁순

이헌영

민규남

김현진

구민승

김국식

김동기

이누리

이상용

이은명

이수정

정지원

양우진

박영수

김현곤

진재경

이탁순

염호준

현용선

전연숙

전국진

신진화

김우정

제27민사단독

[집중심리]

제28민사단독

[집중심리]

제29민사단독

[집중심리]

제30민사단독

[집중심리]

제31민사단독

[집중심리]

제32민사단독

[집중심리]

제33민사단독

[집중심리]

제34민사단독

[집중심리]

제36민사단독

[집중심리]

제37민사단독

[집중심리]

제38민사단독

[집중심리]

제39민사단독

[의료]

제40민사단독

[의료]

제42민사단독

[의료]　

판 사

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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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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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사

조정웅

이남균

주진암

김봉원

이진화

이민수

김호준

박강준

허경무

최정인

김경희

최경서

원정숙

박지원

24 제 1457호 법 원 공 보 2014년 10월 1일(수요일)

1696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제43민사단독

[지적재산권]

제44민사단독

[건설]

제45민사단독

[건설]

제46민사단독

[건설]

제47민사단독

[건설]

제48민사단독

[건설]

제49민사단독

[집중심리]

제50민사단독

[집중심리]

제68민사단독

[집중심리]

제70민사단독

[집중심리]

제71민사단독

[집중심리]

제72민사단독

[집중심리]

제83민사단독

[집중심리]

제84민사단독

[집중심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김선아

김예영

허 윤

강주헌

이수진

석준협

김유랑

신영희

안복열

이정엽

이선희

곽형섭

오규희

박재경

제85민사단독

[집중심리]

제86민사단독

[집중심리]

제87민사단독

[집중심리]

제88민사단독

[집중심리]

제89민사단독

[집중심리]

제90민사단독

[집중심리]

제93민사단독

[집중심리]

제95민사단독

[집중심리]

제96민사단독

[집중심리]

제97민사단독

[집중심리]

제98민사단독

[집중심리]

제99민사단독

[집중심리]

제100민사단독

[집중심리]

제101민사단독

[집중심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김동건

송백현

김태은

장 욱

위지현

이은혜

이은정

조병대

정혜원

유현영

양상익

박대산

김상규

박주연

2014년 10월 1일(수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7호 25

1697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제91민사단독

[조정]

제92민사단독

[조정]

제102민사단독

[조정]

제103민사단독

[조정]

제51민사단독(집행)

제52민사단독(집행)

제53민사단독(신청)

제54-1민사단독(신청)

제54-2민사단독(신청)

제54-3민사단독(신청)

제55-1민사단독(신청)

제55-2민사단독(신청)

제55-3민사단독(신청)

제56-1민사단독(신청)

제56-2민사단독(신청)

제56-3민사단독(신청)

제56-4민사단독(신청)

제56-5민사단독(신청)

제56-7민사단독(신청)

제56-8민사단독(신청)

제57-1민사단독(신청)

제57-2민사단독(신청)

제57-3민사단독(신청)

제58-1민사단독(신청)

제58-2민사단독(신청)

부장판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문광섭

문광섭

김정곤

신진우

염호준

김도형

김진현

송중호

송중호

송중호

정은영

정은영

정은영

김진현

신한미

장 찬

송중호

정은영

이동욱

민소영

이동욱

이동욱

이동욱

민소영

민소영

제58-3민사단독(신청)

제59민사단독(신청)

제74민사단독(신청)

제75민사단독(신청)

[민사공보]

제76민사단독(신청)

제78민사단독(신청)

제60민사단독

[교통,산재]

제62민사단독

[교통,산재]

제63민사단독

[교통,산재]

제64민사단독

[교통,산재]

제66민사단독

[교통,산재]

제67민사단독

[교통,산재]

제3파산부

[법인회생]

제4파산부

[법인회생]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파산수석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민소영

신한미

윤원묵

이정원

최승원

장 찬

마은혁

이유형

정덕수

박종열

정정호

김태호

윤 준

윤 준

이재권

이수열

민지현

윤 준

구회근

양민호

민지현

26 제 1457호 법 원 공 보 2014년 10월 1일(수요일)

1698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제6파산부

[법인회생]

제11파산부

[항고]

제12파산부

[법인파산]

제21파산부

[법인회생]

제22파산부

[법인회생]

제24파산부

[법인회생]

제25파산부

[법인회생]

제1파산단독

제2파산단독

제3파산단독

제4파산단독

제5파산단독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윤 준

이재희

이수열

민지현

이재권

정현수

양시호

나원식

이재권

정현수

양시호

나원식

이재희

조영기

서창석

이재희

박원철

노현미

구회근

조광국

이형석

구회근

심현지

박현배

원용일

차진석

최영은

양민호

김태준

제6파산단독

제8파산단독

제9파산단독

제1개인회생단독

제2개인회생단독

제3개인회생단독

제4개인회생단독

제5개인회생단독

제6개인회생단독

제7개인회생단독

제8개인회생단독

제9개인회생단독

제10개인회생단독

제11개인회생단독

제12개인회생단독

제13개인회생단독

제14개인회생단독

제15개인회생단독

제16개인회생단독

제17개인회생단독

제18개인회생단독

제19개인회생단독

제21개인회생단독

제22개인회생단독

제23개인회생단독

제24개인회생단독

제25개인회생단독

제26개인회생단독

제27개인회생단독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김경애

홍은표

김이경

심현지

심현지

노현미

노현미

서창석

서창석

이형석

박현배

박현배

이수열

이수열

조영기

조영기

박원철

박원철

조광국

조광국

민지현

이형석

심재광

심재광

김현범

심재광

나 청

나 청

김현범

2014년 10월 1일(수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7호 27

1699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제28개인회생단독

제1회생단독

제2회생단독

제3회생단독

제5회생단독

제6회생단독

제8회생단독

제9회생단독

제1형사부(항소)

[외국인 ․환경 ․식품․보건]

제2형사부(항소)

[성범죄]

제4형사부(항소)

[교통]

제5형사부(항소)

[경제․지재]

제8형사부(항소)

[경제․지재]

제9형사부(항소)

[마약]

제21형사부(합의)

[선거․부패]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형사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나 청

원용일

차진석

최영은

김태준

김경애

홍은표

김이경

임성근

최종두

김매경

장성학

임복규

서영효

최진숙

임동규

오영상

이기리

성수제

정봉기

조정래

황현찬

김주석

임수희

강을환

이창현

김영현

이범균

이보형

제22형사부(합의)

[부패․식품․보건]

제23형사부(합의)

[부패․식품․보건]

제24형사부(합의)

[경제]

제25형사부(합의)

[경제]

제26형사부(합의)

[성범죄․소년]

제27형사부(합의)

[선거․경제]

제28형사부(합의)

[경제]

제29형사부(합의)

[성범죄․소년]

제30형사부(합의)

[외국인·성범죄]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오대석

이정석

손영언

박 민

조용현

장윤식

서경민

김용관

성하경

정윤주

위현석

박광선

김유신

김우수

김소망

정순열

심규홍

김두희

이호연

김종호

장우석

박혜란

윤승은

김경록

이현석

이동근

김동현

구지인

28 제 1457호 법 원 공 보 2014년 10월 1일(수요일)

1700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제35형사부(합의)

[재정]

제36형사부(합의)

[재정]

제37형사부(합의)

[재정]

제38형사부(합의)

[재정]

제50형사부(항소,합의)

제51형사부(신청)

제1형사단독

[외국인․소년]

제2형사단독

[경제․지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판 사

수석부장판사

판 사

판 사

수석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안호봉

배용준

박진수

이영남

유재광

유남근

한성수

손주철

김수경

김정훈

정은영

강문경

박선영

우인성

이은희

위광하

임정택

김한성

임성근

송영복

김용규

임성근

송영복

김용규

안호봉

유남근

제3형사단독

[경제․지재]

제4형사단독

[교통]

제5형사단독

[경제․지재]

제6형사단독

[일반·형사공보]

제7형사단독

[교통]

제8형사단독

[마약․환경․식품․보건]

제9형사단독

[마약․환경․식품․보건]

제10형사단독

[교통]

제11형사단독

[마약․환경․식품․보건]

제12형사단독

[외국인․소년]

제13형사단독

[성범죄]

제14형사단독

[성범죄]

제15형사단독

[경제․지재]

제16형사단독

[성범죄]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손주철

위광하

한성수

김대현

김한성

강문경

정은영

이은희

우인성

배용준

박진수

이영남

김수경

박선영

2014년 10월 1일(수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7호 29

1701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제17형사단독

제18형사단독

[경제․지재]

제19형사단독

[경제․지재]

제21형사단독

[정재,즉결]　

제22형사단독

[정재,즉결]

제23형사단독

[정재,즉결]

제24형사단독

[정재,즉결]

제25형사단독

[정재,즉결]

제26형사단독

[정재,즉결]

제27형사단독

[약식]

제31형사단독

[정재,신청]

제32형사단독

[정재,신청]

제41형사단독

[영장]

제42형사단독

[영장]

제43형사단독

[영장]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판 사

임정택

유재광

김정훈

맹준영

임창현

박소영

박진영

추성엽

하상제

송영복

송영복

김용규

윤강열

엄상필

김승주

비고

∙ 교육파견：김윤선, 양상윤, 오연수,

이진관, 차승환, 정인섭,

임혜원, 최성보, 이세라,

류재훈, 남신향, 최웅영,

권태관, 최종진, 김상현,

하태한, 하상익, 박동복,

류창성

∙육아휴직：김지연, 문현정, 신혜성,

조효정, 고은설, 남 현,

최다은, 신아름, 오세용,

안재훈

∙ 해외동반휴직：이현석

∙ 겸 임：강성훈, 남선미, 이현복,

강동혁, 양시훈, 오원찬,

황승태

∙ 파 견：김용찬, 정성완, 강재원,

이의진, 이창열, 최수진

∙ 사법연수：송각엽

계

법원장 1, 고등법원부장판사 3, 지방법

원부장판사 71, 판 사 297(교육파견

19, 육아휴직 10, 해외동반휴직 1, 겸

임 7, 파견 6, 사법연수 1)

서울가정법원

제1가사부

(항소․항고)

법 원 장

수석부장판사

판 사

판 사

최재형

노정희

최태영

김태우

30 제 1457호 법 원 공 보 2014년 10월 1일(수요일)

1702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제2가사부

(비송합의·신청합의·항고)

제3가사부

(전자소송)

제4가사부

(전자소송)

제5가사부

(전자소송)

가사제1단독

(전자소송)

가사제2단독

(전자소송)

가사제3단독

(전자소송)

가사제4단독

(전자소송)

가사제5단독

(전자소송)

가사제6단독

(전자소송)

가사제7단독

(전자소송)

가사제9단독

(전자소송)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김귀옥

박성만

이선미

이수영

장진영

조현락

김태의

김민아

윤남현

배인구

김혜진

전경태

정용신

권양희

홍진표

방윤섭

박평수

임종효

김진옥

이은정

가사제11단독

(가사1조정)

가사제12단독

(가사2조정)

가사제20단독

(가사비송․전자소송)

가사제21단독

(가사비송․전자소송)

가사제22단독

(가사비송․전자소송)

가사제23단독

(가사비송·전자소송)

가사제31단독

(가사신청,전자소송)

가사제32단독

(가사신청,전자소송)

가사제33단독

(가사신청,전자소송)

소년제1단독

소년제2단독

소년제3단독

소년제4단독

소년제5단독

가정보호제1단독

가정보호제2단독

가정보호제3단독

가정보호제4단독

가정보호제5단독

공보․기획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이태수

정용신

송인우

김지숙

제갈창

김윤정

최태영

김태우

김성우

김도균

엄기표

여현주

최은주

이강호

김도균

엄기표

여현주

최은주

이강호

김성우

2014년 10월 1일(수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7호 31

1703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서울행정법원제12부

(노동․보건)

제13부

(노동․보건)

제14부

(난민)

제1단독

(조세)

제2단독

(조세)

제3단독

(조세)

제4단독

제5단독

(조세)

제6단독

제7단독

제9단독

(조세)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이승한

지창구

이화연

반정우

김용찬

김정환

차행전

조현욱

김혜성

박찬석

송현경

문준섭

이병희

변지영

정지영

이상덕

노유경

재정합의부

제1부

(난민)

제2부

(토지수용․도시정비)

제3부

(조세․토지수용․주민)

제4부

(조세․도시정비)

제5부

(조세․도시정비)

제6부

(조세․도시정비)

기획·공보

제11부

(조세․도시정비)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수석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최완주

함상훈

강희경

주대성

이승택

하정훈

김태희

박연욱

이승훈

박혜영

김병수

김재령

김태균

최주영

박필종

허익수

김경란

임영철

안좌진

함상훈

강희경

주대성

장승혁

문준필

김형원

손화정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항소･항고·전자소송)

법 원 장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황한식

염원섭

정현석

이규훈

32 제 1457호 법 원 공 보 2014년 10월 1일(수요일)

1704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제2민사부

(항소･항고·전자소송)

제11민사부

(건설･건축·전자소송)

제12민사부

(건설･건축·전자소송)

제13민사부

(의료·전자소송)

제14민사부

(지적재산권·전자소송)

제15민사부

(전자소송)

제20민사부

(재정결정부)

제21민사부

(신 청)

민사제1단독

(전자소송)

민사제4단독

(교통･산재․전자소송)

민사제5단독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법 원 장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정일연

신용무

심영진

서창원

안재천

김효정

김지영

이재찬

김택형

양사연

기진석

송승환

김현룡

이명선

이성욱

김종문

이승일

이혜진

황한식

정재희

이민영

고충정

황병호

최윤영

이철의

황중연

박노수

(전자소송)

민사제6단독

(전자소송)

민사제7단독

(전자소송)

민사제8단독

(전자소송)

민사제9단독

(국제거래․전자소송)

민사제10단독

(전자소송)

민사제11단독

(전자소송)

민사제15단독

(전자소송)

민사제16단독

(전자소송)

민사제17단독

(교통･산재․전자소송)

민사제31단독

(소액․전자소송)

민사제32단독

(소액․전자소송)

민사제33단독

(소액․전자소송)

민사제34단독

(소액․전자소송)

민사제35단독

(소액․전자소송)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양재호

김지혜

정찬우

이준영

서삼희

임혜진

정현식

김수연

이지현

박정호

정재희

이민영

안승훈

신봄메

2014년 10월 1일(수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7호 33

1705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민사제42단독

(조정회부․전자소송)

민사제43단독

(조정신청․전자소송)

민사제51단독

(신청단독･전자소송)

민사제53단독

(신청단독･전자소송)

제1형사부

(항소･항고･성폭력범죄)

제2형사부

(항 소)

제3형사부

(항소･항고)

제11형사부

(부패･선거･국민참여)

제12형사부

(성폭력범죄·국민참여)

제21형사부

(재정결정부)

형사제1단독

(영장‧소년･교통)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법 원 장

판 사

판 사

판 사

정경근

정경근

전성희

강종선

최종한

이경희

서봉조

김환수

이창민

김유미

고영구

김양훈

황인경

하현국

이은빈

정재우

김환수

이창민

김유미

황한식

채승원

곽윤경

문성관

형사제2단독

(교 통)

형사제3단독

형사제4단독

(부 패)

형사제5단독

(성폭력범죄)

형사제6단독

형사제7단독

(정식재판청구)

형사제8단독

(정식재판청구)

형사제9단독

(정식재판청구)

형사제11단독

(영장･소년･교통)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조규설

곽윤경

정석종

채승원

이완형

김태환

박찬우

김경진

김영학

서울남부지방법원

재정결정부

(제51민사부)

(전자소송)

(공보,기획)

제1민사부

(항소부)

제2민사부

(항소부)

(전자소송)

법 원 장

수석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김문석

장재윤

유제민

조민혜

박재영

임병렬

임대호

박정기

장진훈

이상원

최보원

34 제 1457호 법 원 공 보 2014년 10월 1일(수요일)

1706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제3민사부

(항소·합의)

(전자소송)

제11민사부

(증권)

(전자소송)

제12민사부

(의료)

(전자소송)

제13민사부

(노동)

(전자소송)

제14민사부

(전자소송)

제15민사부

(언론)

(전자소송)

제16민사부

(전자소송)

민사제1단독

(전자소송)

민사제2단독

(교통·산재,조정)

(전자소송)

민사제3단독

(전자소송)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오기두

김동원

황성민

김진형

남수진

고대석

김종원

유형웅

이정현

진창수

김동휘

송명철

김양규

류영재

이정훈

김홍준

서범욱

강나래

김현미

함병훈

김이슬

이철규

신용호

김소영

민사제4단독(증권)

(전자소송)

민사제5단독(증권)

(전자소송)

민사제6단독

(전자소송)

민사제7단독

(전자소송)

민사제8단독(의료)

(전자소송)

민사제9단독

(전자소송)

민사제10단독(교통·산재)

(전자소송)

민사제11단독(교통·산재)

(전자소송)

민사제12단독(의료)

(전자소송)

민사제13단독(교통·산재)

(전자소송)

민사제14단독(교통·산재)

(전자소송)

민사제15단독(교통·산재)

(전자소송)

민사제32단독(소액전담)

(전자소송)

민사제33단독(소액)

(전자소송)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김현순

이원근

노태헌

정용석

최규연

박진웅

전서영

박근정

박정운

이성진

양우창

문성호

홍성만

이춘근

2014년 10월 1일(수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7호 35

1707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민사제34단독(소액)

(전자소송)

민사제35단독(소액)

(전자소송)

민사제36단독(소액)

(전자소송)

민사제37단독(소액)

(전자소송)

민사제55단독(신청·집행)

(전자소송)

민사제56단독(신청·집행)

(전자소송)

민사제57단독(신청·집행)

(전자소송)

민사제61단독(조정)

(전자소송)

제1형사부

(항소부,성폭력)

제2형사부

(항소부,소년)

제11형사부

(선 거·성폭력)

제12형사부

(부 패·성폭력·소년)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이지선

김현정

김영희

곽경평

배상원

박지영

이재은

신용호

오연정

양환승

김정아

정인숙

현의선

엄상문

박정수

정신구

임경옥

박종택

이재원

정연주

제21형사부

(재정합의부)

제22형사부

(재정합의부)

제23형사부

(재정합의부)

제24형사부

(재정합의부)

형사제1단독(영장)

형사제2단독(영장)

형사제3단독(소년)

형사제4단독(마약·외국인)

형사제5단독(교통)

형사제6단독(경제)

형사제7단독(경제)

형사제8단독(교통)

형사제9단독(성폭력)

형사제10단독(정식재판)

형사제11단독(정식재판)

형사제12단독(정식재판)

형사제13단독(성폭력)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오연정

서형주

하성원

신중권

정인숙

안종화

정일예

권현영

박정수

황혜민

이규호

한기수

박종택

강희석

이차웅

조의연

김석수

서형주

안종화

황혜민

강희석

하성원

정일예

이규호

이차웅

신중권

권현영

한기수

36 제 1457호 법 원 공 보 2014년 10월 1일(수요일)

1708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서울북부지방법원 제6민사단독

(손배, 교통, 산재, 전자)

제7민사단독

(의료, 전자)

제8민사단독

(건설, 전자)

제9민사단독

(손배, 교통, 산재, 전자)

제10민사단독

(노동, 전자)

제11민사단독

(건설, 전자)

제31민사단독

(소액, 전자)

제32민사단독

(소액, 전자)

제33민사단독

(소액, 전자)

제34민사단독

(소액, 전자)

제51민사단독

(조정총괄, 전자)

제52민사단독

(신청, 기획, 공보)

제53민사단독

(신청)

제1형사부(항소)

(성폭력)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나진이

허명산

이호산

허성희

황보승혁

김갑석

조진구

황운서

김진혜

김용태

김 경

이정엽

박정호

홍승철

김진환

김수영

제1민사부

(수석부, 재정

결정부, 전자)

제2민사부(항소)

(전자)

제3민사부(항소)

(전자)

제11민사부(합의)

(전자일반)

제12민사부(합의)

(의료, 지적재산권, 전자)

제13민사부(합의)

(건설, 전자건설, 전자)

제1민사단독

(신청, 집행, 전자)

제2민사단독

(신청, 집행, 전자)

제3민사단독

(전자일반)

제5민사단독

(전자일반)

법 원 장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성백현

최복규

박정호

강대우

이두형

안희길

박옥희

지상목

정동혁

신명희

이효두

강성우

최 영

김대성

문성준

지현경

박대준

권보원

김노아

오윤경

도훈태

김대규

마성영

2014년 10월 1일(수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7호 37

1709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제2형사부(항소)

(소년)

제11형사부

(참여재판, 선거,

부패, 성폭력)

제12형사부

(재정합의부)

제13형사부

(참여재판, 소년)

제1형사단독

(부패, 약식)

제2형사단독

(영장, 교통)

제3형사단독

(도박, 약식)

제4형사단독

(정식재판)

제5형사단독

(외국인, 약식)

제6형사단독

(정식재판)

제7형사단독

(일반, 약식)

제8형사단독

(일반, 소년, 약식)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강성국

박성윤

한대균

오선희

김태현

김택우

윤태식

박정길

박준석

이효두

강성우

정성화

박정길

윤태식

김장구

유효영

변민선

이우희

이문세

윤정인

제9형사단독

(성폭력, 약식)

제10형사단독

(영장, 교통, 약식)

제22형사단독

(약식)

판 사

판 사

판 사

박준석

송승우

정성화

서울서부지방법원

재정결정부

제1민사부

(항소·항고)

제2민사부

(항소·항고)

제11민사부

(노동)

제12민사부

(의료·언론)

제13민사부

(지적재산권·건설)

제14민사부

(상사·건설)

법 원 장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이기택

황윤구

이숙미

허 승

김정학

표극창

서정원

이건배

이여진

김강산

김성곤

김기춘

염기창

최지경

황미정

박재현

노연주

김아름

이종언

전경훈

이민령

38 제 1457호 법 원 공 보 2014년 10월 1일(수요일)

1710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제21민사부

(신청합의)

제1민사단독

제2민사단독

(건설)

제3민사단독

제5민사단독

(교통·산재)

제6민사단독

제7민사단독

(의료)

제11민사단독

(소액)

제12민사단독

(소액)

제13민사단독

(소액)

제14민사단독

(소액)

제21민사단독

(신청)

제52민사단독

(조정전담)

제55민사단독

제56민사단독

제1형사부

(항소·성폭력)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황윤구

이숙미

허 승

고범석

정인재

이현경

이관형

상종우

김정철

장한홍

정문경

진세리

표현덕

김지현

윤성식

김연화

조은아

한영환

장성진

김주옥

제2형사부

(항소)

제11형사부

(합의·성폭력·소년

·국민참여)

제12형사부

(합의·성폭력·국민참여)

제13형사부

(재정합의)

제14형사부

(재정합의)

제15형사부

(재정합의)

제21형사부

(법관기피)

제1형사단독

(외국인·약식)

제2형사단독

(경제·약식)

제3형사단독

(경제·약식)

제4형사단독

(정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오성우

이건희

최미영

성지호

하성우

박상한

오성우

이건희

최미영

오성우

엄 철

박사랑

성지호

이오영

신형철

한영환

김병찬

이광우

황윤구

이숙미

허 승

이오영

신형철

엄 철

송방아

2014년 10월 1일(수요일) 법 원 공 보 제 1457호 39

1711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제5형사단독

(영장·교통·마약·소년)

제6형사단독

(성폭력·약식)

제7형사단독

(정재)

제8형사단독

(정재)

제9형사단독

(성폭력·약식)

제11형사단독

(영장·교통·마약)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김병찬

박사랑

노서영

이정현

이광우

김한성

제3민사부(항소)

[부동산,전자소송]

제4민사부(항소)

[부동산,전자소송]

제11민사부(합의)

[상사,환경,전자소송]

제12민사부(합의)

[노동,의료,전자소송]

제13민사부(합의)

[지적재산권,

건설,전자소송]

제30민사부

[민사신청,비송합의]

[전자소송]

제31민사부

[소송구조,전자소송]

제32민사부

[민사신청,비송합의]

제1가사부(항소)

[전자소송]

제2가사부(항소)

[전자소송]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