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ING TRACK of our changing environment

From Rio to Rio+20 (1992 – 2012)

- 환경과 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본 문서는 UNEP에서 2012년초에 발간한 ‘KEEPNG TRACK of our changing environment’ 에 수록된

내용 중, 사회책임투자가 다루는 환경분야부분(대기오염, 화학물질오염, 환경협약, 에너지, 시멘트와 철

강의 환경오염영향 등)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인류가 이룩해온 눈부신 문명의 발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동시에 인류는 문명

발전과정에서 문명의 존속과 인류의 번영을 제약 또는 파괴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생

태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자비한 개발을 더 이상 진정한 의미에서의 ‘발전’이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

다. 대신 ‘좋은 발전’이란 인간과 동물을 포함한 온 생태계가 생존을 위협받지 않고서도 지속적으로 행

복하게 살 수 있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지난 20여년간 인류가 걸어온 길과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20년을 준비한다는 의미

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책임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시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지나

온 길을 보며 미래를 계획하는 지표로써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KEEPING TRACK of our changing environment’에는 자연과 인간, 환경보전과 개발의 양립을 주창한

리오선언 이후의 지난 20여년간의 인류발전에서 생성되었던 자원사용과 오염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환경과 에너지, 일반산업 부분만을 발췌하여 번역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앞

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지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기준 이슈

에너지 및 자원효율적인 기술개발

섹터별 에너지사용량 분석에 기반한 투자장려산업과 규제대상산업의 구분

일상적인 작업안전 등 기초를 중시하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의 서로 다른 투자위험수준

늘어가는 전지구적 환경협약이 투자협약(원칙)에 시사하는 점

지속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 등

본문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서스틴베스트 김상윤 연

구원에게 연락하시거나 혹은 원본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스틴베스트 김상윤 연구원 : 02-569-2764, sangyoon.kim@sustinvest.com

UNEP 원본 : http://www.unep.org/geo/pdfs/keeping_track.pdf

Contents

Environment Trends

Atmosphere ---------------------------------------------------------------------------------------------- 1

Emissions of CO2

GHG Emitters by Sector

Chemicals & Waste -------------------------------------------------------------------------------------- 3

Oil Spills from Tankers

Plastic Production

Governance ----------------------------------------------------------------------------------------------- 4

Multilateral Environment Agreements, Number and Signatories

Energy --------------------------------------------------------------------------------------------------- 5

Primary Energy Supply

Renewable Energy

Investment in Sustainable Energy

Industry, Transport --------------------------------------------------------------------------- 9

Cement & Steel Production

Air Transport

1

Environment Trends

Atmosphere

Emission of CO2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배출은 꾸준히 늘어왔으며, 19개의 국가가 전체의 80%를 배출했다.

선진국의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은 8%가량 증가하고 선진국의 1인당 배출량은 18%가량

감소했지만, 그것은 아직도 개발도상국 배출량의 10배를 넘는 수치이다.

2

이산화탄소배출을 줄이려는 전 지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사용의 증가

때문에 이산화탄소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은, GDP 당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꾸준히 줄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더 에너지

효율적인 상품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배출과 경제발전사이의 밀접한 관

계를 떼어놓으려는 노력은, 에너지와 자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의

발전으로 나타났다. 물론 에너지 비집약적 산업발전의 영향도 있겠지만, 분명 이것은

에너지 및 자원효율적인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이다.

GHG Emitters by Sector

에너지 공급, 산업/제조, 임업 세 섹터를 합치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0%가 넘는다.

특히 임업 섹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세계적으로 행해지는 삼림 벌채에 주로 기인

한다. 농경지나 다른 토지 이용을 위해 벌목된 나무들이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못하고, 썩거나 재가 된 나무들은 줄기나 잎에 저장해둔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기 때문이다.

3

Chemicals & Waste

Oil Spills from Tankers

유조선 사고로 유출된 기름의 양과 유출사고 횟수 모두 1992년 이후로 급격하게 줄어들

었다. 유출 기름의 양은 상대적으로 작지만(7톤 이하), 1992년부터의 누적량은 대략 100

만 톤에 이른다. “대부분의 기름유출은 주로 무역항이나 원유 하역장에서 기름을 싣고, 내

리고, 연료를 채우는 등의 일상적인 작업에서 비롯된다.” (ITOPF 2011)

Plastics Production

전세계적으로 생산된 플라스틱의 양은 1992년 1억 1천6백만 톤에서 경제위기로 인해

그래프가 아래로 꺾이기 시작하는 2007년까지 2억 5천5백만 톤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그

리곤 다시 늘어나 2010년에는 2억 6천6백만 톤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18년 동안 증가

한 1억 4천9백만 톤은 약 130%, 매년 15%의 증가를 의미한다. 선진국의 평균 플라스

틱 사용량은 2005년 1인당 양 100kg인 반면 개발도상국의 소비량은 단지 20kg에 불과

하지만, 향후 십 년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UNEP 2011c).

플라스틱의 약 50%는 포장, 농업 필름, 일회용 소비품과 같은 단일 사용품목들에 이용

된다(Hopewell and others 2009). 바다 속 플라스틱 파편은 최근에 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것들은 해안선이나 거대한 소용돌이가 치는 공해에 집중되어 있어 특히

바닷새나 작은 포유동물과 같은 해양 생물들의 생명을 위협한다(UNEP 2011c).

4

Governance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Number and Signatories

생물다양성협약, 람사르협약, 교토의정서와 같은 다자간환경협약(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MEAs)에 서명한 나라들의 꾸준한 증가는 환경이슈에 대

한 정치적인 인식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프는 14개의 다자간환경

협약*과 그 협약들에 서명한 국가의 총수를 나타내고 있다(즉, 만약 14개의 협약이

196개국 모두의 서명을 받았다면, 14 x 196 = 2744가 된다). 요컨대 새롭게 체결된 세

계적이고 지역적인 다자간환경협약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많은 중요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정비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협정의 체결이나 서명

그 어느 쪽도 환경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순 없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14개의 다자간환경협약 중 최소 9개에 서명을 했다(60개 나라는

모든 협약에 서명했다). 갈등 지역이나 소수의 몇몇 국가만이 대부분의 협약에 서명

하지 않고 있다.

*Basel Convention, Cartagena Conventio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onvention on Migratory

Species, World Heritage Convention, Kyoto Protocol, Secretariat for the Vienna Convention and

for the Montreal Protocol, Ramsar Convention, Rotterdam Convention, Stockholm Conventio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5

Energy

Primary Energy Supply , Renewable Energy Supply

현재 생물연료를 포함한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은 세계 에너지 공급량의 13% 정도를 차지

하고 있다.

여전히 전기, 열, 교통, 공업용 에너지를 생성 할 때 석유, 석탄 같은 연료를 태워서 생성

하는 경우가 대부분(80%) 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재생에너지가 점점 각광 받고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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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2008년 자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총 에너지 생산량의 13% 밖에 차지 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생물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10%인 것으로 나타나 결

국 생물연료를 제외한 다른 재생에너지의 에너지의 공급량은 3%밖에 달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는 세계 공급에너지의 0.3% 밖에 미치지 못

한다.

나무나 쓰레기 연소를 통해 에너지를 얻는 생물연료 에너지가 재생에너지 공급량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태양과 풍력 에너지는 전체의 0.3% 밖에 되지 않는데,

최근 이 에너지의 사용이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기술의 가격인하와 여러 나라가 재생에

너지 사용 정책을 채택 하고 있기 때문이다.

7

Investment in Sustainable Enegy

탄소위주의 에너지 및 효율증대 만을 위한 에너지 생산 방식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

이며, 2011년 2천110억의 투자로 전해에 비해 32% 증가율을 보인 후개발도상국에서의

새로운 재생에너지 투자는 선진국을 뛰어 넘을 것이다.

Nuclear Power Plants

2011년 중반 현재, 지구에는 437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존재하고, 60개의 원자력 발전소

를 건설 중이다. 1992년 이래로 원자력 발전소의 숫자는 360개에서 440개로 20%이상

증가하였다. 최근에 그 증가율이 낮아졌지만 이 수치는 1년에 4개씩 새로운 원자력 발전

소가 생겼다는 것을 뜻한다. 몇몇의 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만이 에너지의 증가하고 있

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중국은 14개의 가동중인 원자력 발전소에

더하여, 곧 운영될 25개의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중이다. 세계적으로 60개의 발

전소가 건설 중이고, 155개의 발전소가 건설될 계획이고, 339개의 발전소를 건설하고자

제안되어 있는 상태이다.

8

Oil Sands (Satellite Image)

캐나다가 사우디 아라비아 다음으로 Alberta 지역의 Athabasca Oil Sands에 회수유(시

추할 수 있는 매장된 석유)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투자를 하였다. 그러나 질이 낮은

석유를 회수하기 위해 들어가는 에너지와 환경 비용은 수십 년 동안 개발의 걸림돌이었

다. 캐나다는 석유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북쪽 수림대에 위치하고 있는 석유매장지역을 개

발하기 시작하였다. 위의 한 쌍의 사진을 보면, 1992년 이래로 밝게 보이는 공간이 극적

으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2010년에만 추정되는 석유 개발의 투자 비용은 US$ 400억

이다.

9

Industry, Transport & Tourism

Cement & Steel Production

건설부문에서의 기본적인 건설재료의 수요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세계인구의 증가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특정 국가의 경제는 주택, 도로, 그리고 다른 사회 기반 시설을 위

해 건설재료가 필요하다. 시멘트와 철강에 대한 수요는 1992년 이래로 시멘트는 11억

톤에서 30억 톤(2009)으로, 철강은 7억 2000만 톤에서 14억 톤(2010)으로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이것은 매년 시멘트는 6%, 철강은 3.8% 증가함을 보여주는데, 대부분은

아시아에서 사용되었다(2008년 약 60%의 철강). 시멘트와 철강의 생산은 인간이 발생

시키는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의 약 6%의 원인이다.

Air Transport

1992년 이래로 항공운송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매년 평

균 4%의 증가율로 비행기를 이용하는 승객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이는 2009년에

총 22억 7000만 명에 다다랐다. 기업들이 2조 톤을 능가하는 양의 물품을 재고에 채우

기 위해서 화물 운송 항공은 매년 7.3%의 증가율로 2008년 이후 급격한 증가와 함께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항공 운송과 해운 운송의 엄청난 증가는 글로벌화된

세계의 특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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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시에, 이와 같이 증가하는 항공 운송은 추가적인 CO2와 함께 미립자, NOX, 그

리고 CO2의 지구온난화 효과보다 두 배 더 효과적인 수증기의 배출을 의미한다. 항공산

업은 인간이 발생시키는 기후 변화의 5%의 원인을 제공한다(Holmes and others 2011).

많은 항공사들은 고객들로부터 환경 오염을 상충시킬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탄소세”를

받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의 효과는 아직 측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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