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교수: 김 우 승

러시아 사회문제

약물중독과 AIDS

1. 러시아 약물중독 현황

2. 약물 사용시기와 종류

3. 약물구입 경로

4. 러시아의 대응책

한국에서의 러시아 마약거래

차 례

1. 러시아 약물중독 현황

• Drug User(약물사용자)/abuser(약물남용자)/addict(약물중독자)

• Наркотик(마약)

• гласность 이전 관계당국은 소련에는 약물 문제가 없다고 부인해 왔으나 오늘날에는 이것의 범죄적, 사회적, 의료적 문제가 중대함을 시인하고 있다.

2009년 3월, 러시아 마약통제청 보고서

• 러시아가 세계 최대 마약소비국

마약거래 세계 1위 - 마약소비 세계 1위

• 아프가니스탄 => 중앙아시아 => 러시아

• 범죄 증가(묻지마 범죄 만연)와 인구감소 원인

• 복용연령 낮아지는 것이 문제

• 1985년 4월, ｢라디오 모스끄바｣는 소련 내에 약 2500-3000명의 사람들이

부적절한 치료로 인한 약물중독자가 있다고 발표

• 1990년, 경찰은 130000명의 약물중독자가 있으며 32000명이 비 치료목적

으로 마취성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발표. 그러나 그루지야의 약물전문가

인 Анозор Габиаий는 120-140만명의 약물중독자가 있다고 발표.

• 1994년 4월 24일자 Комсомолская Правда는 前 소연방 내에는 약 550

만 - 570만명의 약물사용자와 150만명의 중독자가 있다고 발표

• 2001년, 따찌야나 드미뜨리예바 국립 사회․법심리학센터 소장

– 러시아내 약물중독자 220만명 추산

– 60%가 30세 미만이며 1/3은 학생

– 14세 미만 어린이도 최근 10년동안 24배 증가

– 대도시 청소년 4명 중 1명이 마약복용 경험 / 전체 마약 복용자의 85%

• 푸틴은 2002년 9월 25일, 내무부 산하 ‘특별마약단속기구 설립령’ 발표

(내무부+보건부+교육부)

• 2008년, 러시아 사회학연구소, 마야 미하일로브나 연구,

– 2008년 현재 250만명이 마약중독자이며 매년 1-3만명이 마약중독으로 사망

– 마약통제와 치료에 국내총생산(GDP)의 2.5%(540억 달러) 소요

– 뻬쩨르부르그 시민 8.5%가 마약상용(약 40만명)-하루 40Kg(연 14t) 소비

– 모스크바 등 대도시도 비슷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2009년 9월 11일, 마약과의 전쟁 선포

– 12세 이상 학생 대상 마약복용 검사 실시

• 마약복용자: 2011년 - 500만명, 2013년 - 800만명

• 마약유통규모; 2000년도 21억 달러(2조 7300억원)

• 2008년 러시아 연방 관세청 자료:

– 2008년 압수마약 726건에 3.5t - 2007년보다 17% 증가

– 헤로인(702Kg), 마리화나(260Kg), 헤시시(대마)(245Kg), 코카인

(123Kg), 아편(98Kg)

– 마피야나 중앙아시아 출신 이민자, 카프카즈 인, 집시들이 유통과 투

여에 관여

연도 94 95 96 97 98 99

범죄자 수 74.8 80.0 96.8 184.8 190.1 216.4

마약관련 범죄자 수(천명, 러시아 내무성 자료)

2. 약물 사용시기와 종류 • Анозор Габиаий의 분석(1984-85년)

– 남-여 비율은 92 : 8%

– 대부분은 20대와 30대에 처음 약물복용

– 복용 및 중독자의 60%는 19세 이전 / 80%가 25세 이전 / 86%가 35세 이전

– 교육수준은 대체로 높음-84%가 중등교육 이상/17%는 대학 이상

– 75%가 약물관련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경험 –중독성

• 약물복용의 동기

– 65%가 마약에 의한 도취감을 경험하기 위해

– 25%는 타인과의 일체감 때문에(고립감)

– 10%는 삶에 대한 불만족과 도피 때문

• 2001년 러시아 청소년 경우;

호기심 - 문제에서의 탈피 - 고립감 - 삶에 대한 비관 - 가난

참고) 마약복용 동기 유형

1. 모험 추구형(adventure seeking type)

2. 평화 추구형(peace-seeking type)

3. 교우관계 추구형(friendship-seeking type)

4. 힘 추구형(power-seeking type)

5. 미적감각 추구형(aesthetic-seeking type)

6. 성적 동반자 추구형(sex-companion seeking type)

7. 초월명상 추구형 (transcendence-seeking type)

• 아편보다 3배 강력하고, 헤로인의 1/10가격

• 현재 러시아의 120 만명 정도가 크로커다일 마약 중독자

• 1 년 이내에 사망, 평균 2 ~ 3 년에 대부분 사망한다

• 인산, 신나, 휘발유 등을 혼합하여 정제한 "마약"

• 사용시 피부, 근육, 뼈, 뇌 등이 체내에서 괴사해감

• 동시에 진통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깨닫지 못함

• 명칭: 피부가 부패할 때 악어 비늘과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

• 일명 ‘좀비 마약’

• 쉽게 값싸게 제조되기 때문에 ‘빈민의 마약’이라…

죽음의 마약 크로코다일

• 약물의 종류

– 84%는 마리화나/대마초(hashish)=>극동에서 재배

– 47%는 몰핀

– 44%는 아편 복용

• 헤쉬쉬(대마)와 아편; 아프간과 동남아, 중앙아시아에서 반입

• 코카인, 암페타민, LSD 등 합성마약; 1995년부터 콜럼비아 마피야 통해 유입

• 헤로인 <= 타쥐키스탄

• 마리화나 <= 카자흐스탄

3. 약물구입 경로

1) 유통경로:

① 아프가니스탄 => 중앙아시아 => 러시아 (70%)

② 카프카즈 체첸 => 러시아

③ 극동의 중러 국경지대에서 생산 => 기차나 자동차 => 모스크바

2) 구입경로

① 가장 일반적인 방법; 마피야 알선자로부터 구입

② 중앙아시아로 직접 가서 구입

③ 약국/병원/기타 의료기관으로부터 불법 구입

– 모스끄바/뻬쩨르부르그/발틱 국가 약국의 30-40%가 불법구매처 역할

– 약국에서 절도/불법처방전/의사나 간호원이 빼돌린 약 구입

– 암환자 치료제인 трамал은 10개들이 하나에 $50/처방전은 $20

④ 외국 학생이나 관광객에 의한 밀반입 성행

– 중고등, 대학 근처의 조직적 마약유통망 구축

– 알약으로 정제된 마약 = колесо / 돈 = лабе

– 마약거래소 = Рубянка(연방보안국 있는 거리,판매자는 경찰과 관리)

3) 극동 러시아 마약유통은 집시 조직이..

• 극동 마약범죄의 24%가 집시조직에 의한 것

• 미성년을 운반책 고용

• 조직구성원에게는 법정 형벌보다 더 가혹한 규칙 적용

• 한달 평균 100Kg 아편+20-30Kg 헤로인이 극동 유통

4. 러시아의 대응책

• 러시아 마약 불법유통 대책 국가위원회 (GOSNARKOM) – 대통령 직속 기관 – 러시아내 마약 문제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2003. 3. 11에 설립 – 인원은 약 4만명(연방조세 경찰국 3만 3,000명, 내무부 7,000명)

- 외부로부터 마약유입경로 단절 + 내부 유통고리 차단 + 마약환자의 격리수용

• AIDS 보균자 가운데 90%가 마약중독자 => 상관관계(AIDS 확산 주범)

• 옐친은 1994년 초 약물문제가 러시아의 사회적 이익과 국가안전 위협하기

때문에 국제화된 조직범죄 집단에 의한 밀반입을 방지 역설

– 사법대응(경찰) + 세관검사 강화 + 강제치료 및 교육 병행

– 학교에서의 반 마약 교육 실시

– 인근 국가와의 공조대응은 1996년 2월부터 시작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2009년 9월 11일, 마약과의 전쟁 선포

– 12세 이상 학생 대상 마약복용 검사 실시

• 조직범죄 집단에 의해 큰 효과없이 계속 만연

한국에서의 러시아 마약거래

1) 2009년 9월까지 한국의 외국인 마약사범(한국은 마약청정지역)

– 태국(441), 중국(41), 미국(33), 러시아(32) 순

2) 한국에서의 러시아 마약사범 검거:

• 2001년 9월 4일, 부산경찰청 외사과는 초량동 외국인 상가 대상으로 한 마약공급책 러시아인 8명 체포

– 러시아 마피야 조직원인 일명 ‘바소와 가족들’이

이란인으로부터 헤로인, 헤시시, 대마 등 밀반입

– 3년 6개월 동안 러시아 무희, 외국인 상가 찾은 내국인에 판매

• 2004년 9월 15일, 훈춘=>자루비노=>속초 항으로 히로뽕 밀수루트 적발

– 보따리 무역상 운반책

• 2008년 7월 4일, 홍콩=>한국=>블라디 루트 운송(2명) 검거

– 전기쿠커 속에 엑스터시 898정 은닉

한국이 청정지역이라는 점 이용해 화물세탁의 기지로 삼음

5. 러시아 AIDS(Спид) 문제 • 후천성 면역결핍증(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 현재 전 세계 4500만명이 감염자이며 310만명이 사망

• 2020년까지 4500만 추가감염 예상(UNAIDS와 WHO)

1) 소련과 러시아의 입장

• 뻬레스뜨로이까 이전: AIDS를 서구 자본주의의 타락의 부산물로 간주하고 사회주

의 소련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선전

• 뻬레스뜨로이까 이후: 부분적으로 인정하기 시작

• 2002년, 182,000명(정부공식통계)- UNAIDS는 60-80만으로 추산

• 2008년, 공식적으로 50만명 – 비공식적으로 150-200만명

(바딤 포크롭스키 ｢러시아 에이즈예방치료센터｣ 소장)

• 2020년까지 536만-1453만명으로 증가 예상

러시아의 연도별 AIDS 누적 감염자 수

년도 85 87 88 89 99 00 01 02 08

감염자수 10명미만 13 96 1000

-10000 15,819 87,177 177,354 182,000 480,000

러시아의 지역별 AIDS 감염자 수(2000년/2007년)

지역 모스크

바 모스크바 주

이르쿠츠크 주

끄라스노다르

튜멘 깔리닌그라드

로스또프

뜨베르 사마라 합계

2000년 5000 7010 4100 2400 2400 2700 1700 1600 350 27,260

모스크바

모스크바 주

이르쿠츠크 주

상트 뻬쩨르

첼랴빈스크

오렌부르그

레닌그라드 주

한티-만시

사마라 전체의 60%

2007년 28581 30333 21889 33604 16819 16104 11412 10665 28316 229427

2) 감염자 수 현황

3) 감염경로와 러시아의 대책

• 초기에는 주 감염경로로 마약주사/호모/수혈(주사바늘 미소독)주장

• 1987년 이후 매춘에도 주목하기 시작(특히 외국인과의 접촉 때문)

• 그러나 주된 경로는 마약상용

• 감염자 중 75%는 30세 이하 - 여성 44%

• 감염경로; 마약투여, 동성애, 수혈, 매춘

• 1987년에 매춘과 AIDS 방지 위한 법령제정 – 매춘 처벌; 매춘경영자와 매춘행위(5년 징역 + 이후 타 지역 추방)

– AIDS 감염자에 대한 특별처벌(8월)

• 보건성 장관이 필요시 내·외국인에 대한 AIDS 검사의 강제화

• 거부자는 외국인은 강제추방

• 고의로 감염위험 전파시킨 경우 5년형

• 감염시킨 자는 8년형

• 1988-89년, Ростов на Дону와 Волгоград에서 270명의 아동이 병원에서 집단발병 => 주사기구 원인 => AIDS 방지 민간기구 등장(Мы и Вы)

2007년 통계 • HIV 보균자의 83%는 마약복용자=> 2010년에는 70%로 감소 • 6%는 성 산업 종사자, • 5%는 교도소 수감자

사회문제에 대한 러시아인의 태도(%)

사회문제 태도 연 도

89 94 99

매춘

제거해야 한다 27 18 12

사회격리 33 23 20

도움 제공 8 12 20

스스로 극복 17 30 29

마약

제거해야 한다 29 26 21

사회격리 24 23 24

도움 제공 24 38 47

스스로 극복 39 5 3

AIDS

제거해야 한다 13 7 8

사회격리 24 20 26

도움 제공 57 68 56

스스로 극복 1 1 1

알콜중독

제거해야 한다 7 9 7

사회격리 22 20 15

도움 제공 59 59 66

스스로 극복 6 5 5

• 마약, AIDS, 알콜중독에 대해서는 도움제공 응답이 많다

• 매춘에 대해서는 도움주기 보다는 스스로 극복과 사회격리가 많은 응답

• 제거해야 한다는 응답은 마약이 가장 많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