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기능의 우선순위에 대한...

敎育行政學硏究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010 Vol 28 No 4 pp 281~300

교육지원청 기능의 우선순 에 한 AHP 분석1)

박 수 정(충남 학교)

최 출(충북 학교)

요 약

2010년 9월 시도교육청의 하 행정기 인 지역교육청의 이름이 lsquo교육지원청rsquo으로 변

화되었다 이 연구는 교육지원청이 lsquo 장을 지원하는 기 rsquo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하

여 어떠한 기능에 우선순 를 두어야 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하여

교육지원청 직원 학교 교직원 학교운 원회 학부모 지역사회 원 연구자를 상

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으로 조사하 고 기능 역과 기능 요소의

상 요도와 우선순 를 분석하고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 결과 기능 역

별 상 요도는 1) 학생 지원 2) 교사학교 지원 3) 학부모주민 지원 순으로 나

타났고 기능 요소별 상 요도는 1) 문제부 응학생상담 2) 진학진로상담(학생)

3) 특수심화교육 4) 컨설 지원 5) 교사활동연수 지원 6) 시설정보화 지원 7) 인

력풀 지원 8) 진학진로상담(학부모) 9) 학부모교육상담 10) 민원고충상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육지원청의 기능 설계에 직 으로 반 할 수 있고 직

무 조정과 인력 배치 재원 배분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개별 교육지원청은 이러한 방법

을 용하여 지역의 여건과 요구에 맞는 기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지역교육청 교육지원청 기능 AHP 상 요도 우선순

Ⅰ 서 론

2010년 9월 1일자로 국의 178개 지역교육청이 일제히 lsquo교육지원청rsquo으로 이름을 바꾸

었다 시middot도교육청의 하 행정기 의 상을 가지고 일선 학교에 한 지도middot감독의 기능

을 수행하 던 것에서 장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 기능 한 새롭게

규정되었다 그러나 조직의 이름은 바 었지만 조직의 규모와 인 구성에는 별다른 변

이 연구는 충북 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에서 수행한 lt지역교육청 기능 재정립

조직 재설계 연구gt(2010 10)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제1 자

교신 자

282 敎育行政學硏究

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행하지 않았던 완 히 새로운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실 으로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008년부터 지역교육청의 기능개편을 극 으로 추

진해왔고 2009년 10월부터 4개 지역교육청을 선정하여 기능개편 시범사업을 운 해왔

다 2010년 4월 교과부 장 이 제2차 교육개 책회의에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

로 개편한다는 방침을 보고하고 같은 해 6월 련 법령이 의결됨에 따라 lsquo학생 학부모

학교 등 장을 지원하는 기 rsquo인 교육지원청이 국 으로 일시에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교육지원청의 기능 개편 방향에 해서는 체로 공감 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

나(김흥주 2010 정 수 2010 최 출 외 2008) 교육지원청이 구체 으로 어떠한 기능

을 수행함으로써 장을 지원할 것인가에 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교육지원청이 수행할 기능에 하여 명확한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외

형상의 변화가 실질 인 수행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자칫 잘못하면 교육지원청이 명목

상으로는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면서도 실질 으로는 지원 기능이 아닌 것을 수행

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의 서비스 상자가 과연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어떠한 지원서비

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지에 하여 체계 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상자가

원하지 않는 기능 다른 기 에서 수행하면 더 효과 인 기능은 구태여 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할 필요가 없다

이 연구는 새로이 출범한 교육지원청이 lsquo 장을 지원하는 기 rsquo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기 하여 어떠한 기능에 우선순 를 두어야 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하여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으로 조사분석하 고 민감도 분석을 실

시하 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교육지원청의 기능 설계에 직 으로 반 될 수 있고

각 시middot도교육청이 할 교육지원청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 는 개별 교육지원

청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 의사결정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교육

지원청을 비롯하여 교육행정기 의 재구조화에 하여 정책 시사 을 제공할 것이다

Ⅱ 교육지원청 개편과 수행 기능

1 교육지원청으로의 개편

교육지원청의 신(前身)이 되는 지역교육청은 1991년에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한 법률｣ 제43조 1항에 lsquo시middot도의 교육middot학 에 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하여 1개

는 2개 이상의 시middot군 자치구를 할구역으로 하는 하 교육행정기 (이하 rsquo교육청lsquo)을

교육지원청 기능의 우선순위에 대한 AHP 분석 283

둔다rsquo고 규정함에 따라 국 으로 설치middot운 되기 시작하 다 지역교육청이 이러한 지

를 가지게 된 것은 당시 법률에서 교육자치의 단 를 시도의 역 단 에 한정하

던 것에서 비롯되었는데 태생 으로 시도교육청의 하 행정기 이라는 상을 갖게

된 것이다 교육장의 분장 사무는 동법 제44조에 lsquo1 공middot사립의 국민학교middot 학교middot기술학

교middot공민학교middot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하는 각종학교의 운 middot 리에 한 지도middot

감독 2 기타 시middot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rsquo로 규정되었다 lsquo지역교육청rsquo이라는 명칭이 법

률상 처음 규정된 것은 「지방교육행정기 의 기구와 정원기 등에 한 규정」(1998

10 16 제정 통령령 제15916호)에 의해서이고 그 상과 기능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지역교육청의 원형(原形)은 1972년에 서울과 부산의 교육 원회에서 하 집행

기 으로 설치 운 하 던 lsquo교육구청rsquo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학무과와 리과 조직

이 설치되었고 학교 이하 각 학교 운 의 지도middot감독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들은 이후의 지역교육청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육구청은

지역교육청의 조직(학무과 리과) 상( 학교) 기능(지도감독)의 원형을 제공

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을 후하여 이러한 지역교육청의 역할과 기능에 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지역교육청 기능의 주요 문제 으로 지역교육청의 역할 규정이 명확하지 않

다는 역교육청과 지역교육청간 기능배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독자 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기능이 없다는 등이 지 되었다(고 김이경 2003) 이러한 문제

에 한 개선 방안으로 지역교육청이 리감독기능에서 탈피하여 장학기능을 강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유 숙 2002 최 렬 1998) 지역교육청의 학교지원 능력

을 강화하기 해 기존의 학무조직을 lsquo학교지원센터rsquo로 개편하여 학교와 교원들의 수업

을 지원하는 장학 본연의 역할만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기되었다(김흥주 외

2005) 지역교육청이 리기능과 장학기능을 축소하고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와 정

보를 제공하고 연구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lsquo지역정보제공센터rsquo 내지 lsquo지역연구센

터rsquo로의 개편안(최 렬 2003)이 제안되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들은 지역교육청이 시도

교육청과 단 학교를 단순히 연결하는 간 기능 학교에 한 리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효율 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데 공통 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지역교육청의 상과 기능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면 으로 검토 상

이 되었고 lsquo지역교육청의 기능 개편rsquo이 정책의제로 부상하 다 교과부는 2008년 4월 24

일 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교육청을 lsquo지역교육지원센터rsquo로 환하겠다고 밝혔는데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서로 복되는 업무가 많고 새 정부의 학교 자율화 방

침에 따라 교육청 업무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 이 많아 규제개 의 일환으로 지역교육


청 기능을 재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a)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

등은 2008년 4월 25일 지역교육지원센터의 조직 운 과 구성을 시도 조례에 임하는

「지방교육자치에 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 다 이러한 계획은 지역교육청

의 명칭 변경에 한 거부감 지역교육청의 통폐합과 지자체 이양에 한 우려 등으로

인해 교육계의 반발을 가져왔고(국민일보 2008 4 29)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으나 교

과부는 지방교육행정기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교육청의 기능 개편과 통폐합

고등학교 업무 이 등을 계속 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연합신문 2008 11 22)

2009년 10월 교과부는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4개의 지역교육청

을 선정하 다 1년간의 시범운 성과를 분석하여 새로운 지역교육청의 역할모델을 정

립하고 2011년 다른 교육청으로 확 한다는 취지 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그러나

2010년 상반기가 되면서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작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었고 2010년 4

월 26일 교과부 장 은 제2차 교육개 책회의에서 교육개 의 장 착근과 학교 장

을 효과 으로 뒷받침하기 하여 지역교육청을 학생학부모학교를 지원하는 교육

지원청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을 보고하 다(교육과학기술부 2010a) 이어 법령 개편 작

업을 추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한 법률 시행령｣「학교보건법 시행령」「학교

식법 시행령」「지방교육행정기 의 기구와 정원기 등에 한 규정」 일부 개정령

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b) 이에 따라 2010년 9월

1일 178개의 지역교육청이 일제히 교육지원청으로 환하게 되었다

교육지원청의 연 을 정리하면 lt표 1gt과 같다

lt표 1gt 교육지원청의 연

시기 명칭 설치 상(기능) 법률

1972 교육구청서울

부산

교육 원회의 하 집행기

(지도middot감독)

「교육법」「서울특별시middot부산시middot

도의교육 원회직제」

1991 (하 )교육청 국시middot도교육청의 하 행정기


「지방교육자치에 한 법률」「지방교육행정기 직제」

1998 지역교육청 국시middot도교육청의 하 행정기


「지방교육행정기 의 기구와 정

원기 등에 한 규정」

2010 교육지원청 국시middot도교육청의 하 행정기

( 장 지원)

｢지방교육자치에 한 법률 시

행령｣「지방교육행정기 의 기구

와 정원기 등에 한 규정」

새로이 출범하는 교육지원청이 앞으로 수행할 기능에 하여 교과부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교육과학기술부 2010b) 학교운 반을 검 감독하는 행정 성격의 담

임장학은 폐지하고 교사와 학교가 요청하는 경우 컨설 을 직 제공하거나 연결해 주


는 컨설 장학으로 환하며 학생 지원 기능으로 심화과정 진로진학입시 상담

부 응 학생 지원 강사 지원 기능으로 단 학교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교강사의 확보

지원 장 지원 기능으로 순회교사제 확 운 교수학습자료실 운 학교자율장

학 지원 학부모 지원 기능으로 학부모회 지원 고충상담 교육정보 제공 학부모 연수

등을 제시하 다 반면 그동안 수행해 왔던 종합감사는 시도교육청으로 학교평가는

시도의 교육연구원 등으로 이 하고 고등학교의 학교지원 사무는 교육지원청에서 담

당하도록 하 다 이 밖에도 권역별로 거 형 교육지원청을 운 하는 방안과 지역교육

청의 규모 지역 특성을 반 한 4가지 유형의 조직개편 모델을 제시하 다

지역교육청의 이러한 변화는 일차 으로는 지역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에서 비

롯되었고 환경의 변화 새로운 수요와도 련이 있다(박수정 2010 8) 층 인 행정

구조에서 오는 복성과 비효율성은 오랫동안 지 되어 왔는데 지역교육청이 공문의

단순 달경유 기능을 수행하는데 불과하다면 굳이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학교 학 학생 수가 감소 추세에 있는 지역은 늘어나고 교통과 통신 산망은 고도

로 발달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지역 단 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한 문제도 제기되

었다 반면 교육 요구는 계속 으로 발생되고 확 되었는데 특수교육 상담 다문화교

육 등 개별화된 새로운 성격의 교육 수요가 많아졌고 다양한 학교 유형의 도입 학교

선택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등으로 인해 과거와 달리 학교와 교사에 하여 구체

실질 인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다

보다 근본 으로는 교육행정기 이 학교가 잘 운 되고 있는가를 지도감독하는 것

보다는 학교가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데 한 공감 가 높아졌다는

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가장 기본 인 단 이면서 학생

과 가장 가까운 학교가 그 교육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책무성을 보여주어야 하며

교육행정기 은 이를 효과 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2000년을 후하여

교육개 의 가장 유명한 흐름이 되고 있는 단 학교 자율책임경 제(School-based

management)(Caldwell 2005)의 논리와 연결되고 학교와 교육행정기 의 상 변화와

직 으로 계된다 단 학교 자율책임경 제가 성공을 거두려면 지속 인 분권화 정

책과 함께 교육행정기 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Bryk et al 1998) 첫째

역량 구축 지원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량을 계발하기 한 각종 지원 투자이다

둘째 책무성 체제 수립으로 역량 구축의 에 기반한 책무성 체제 개발 구축이다

셋째 신 자극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에의 근과 문 공동체의 계발 지원이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교육지원청의 기능이 지도감독에서 지원으로 변화되었으나

여 히 시도교육청의 하 행정기 의 상을 가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이 과연 지원 기

능을 제 로 수행할 수 있겠는지에 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 기존의


지역교육청의 체 규모(178개)와 인력 규모를 그 로 유지한 채 기능의 환만 시도되

었고 정부가 주도하는 개편과정에서 지역의 사정과 요구가 충분히 반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간 으로도 하게 추진된 면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지방교육행정기 이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새롭게 출발하 다는 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교육지원청이 진정으로 단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수요

자의 교육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기 하여 출범 기의 방향 설

정과 구체 인 노력이 매우 요하다

2 교육지원청 기능 련 선행연구 검토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살펴보기 해서는 그 신인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교육청이 수행하는 기능에 해서는 오래 부

터 문제 들이 지 되었다(고 외 2003 유 숙 외 1999 유 숙 2002 최 렬 1998)

표 으로 유 숙(2002)은 지역교육청의 기능과 역할이 모호하고 교육내용 지원행정이

미흡하며 시도교육청과 기능이 복되고 비본질 인 업무가 과다하다고 분석하 다

이러한 지 은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변모한 최근까지 계속 반복 으로 제기

되었다

지역교육청의 기능에 한 문제 을 정확히 진단하기 해서는 재 수행하는 기능에

한 정확한 분석에 터하여야 한다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지역교

육청의 조직과 업무분장을 개 으로 분석하여 문제 을 추출하는 방법이 사용되었고

지역교육청이 수행할 기능을 설계하는 데에는 논리 규범 측면에서의 안 제시가

주를 이루었다(유 숙 2002 최 렬 1998) 그러나 최근에는 비교 다양한 방법으로 분

석이 이루어지고 기능 분석과 기능 재설계를 연계하여 과학 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연

구들이 이루어졌다

최 출 외(2008)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을 이용하여 지역교육청이

재 수행하는 기능과 향후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조사하 다 지역교육청이 수행하는

기능을 기능과 기능으로 분류하고 이를 지역교육청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

험이 있는 공무원들을 상으로 조사하 다 그 결과 지역교육청의 수행 기능은 내부

련 기능이 333 외부 련 기능이 667로 나타났고 내부 련 기능 가운데 정책기

획은 547 조직 리는 263 행정일반은 190 외부 련 기능 가운데 지원서비스는

212 리감독은 726 민원처리는 62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수행 기능에 한

의견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체 으로 볼 때 지역교육청이 재 수행하고 있는 기

능 지원서비스는 체 기능의 212인데 반해 향후 수행할 기능 지원서비스는

체 기능의 767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교육청이 향후 수행할


기능으로 학교경 지원 학부모상담 지원 지역사회평생교육 지원 학교 부 응학생 상

담 치유 지원 단 학교의 자율장학 지원 단 학교의 평가 기 간 연계 등을 제시

하 다

김민희(2009)는 소규모(2과 체제) 지역교육청의 직원이 작성한 직무기술서를 바탕으

로 지역교육청의 기능 분석과 재설계를 시도하 다 기능 분석을 해 기능분류체계 분

석을 기능 재설계를 해 담당별middot개인별 업무조사를 분석하 다 그 결과 지역교육청의

체 175개 세부 사무 지원서비스는 55개 세부 사무로 분석되었고 상 기 의 지시

를 단순히 달하는 기능에 그치고 있어 단 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이 미흡하고 담당별middot

개인별로 업무 불균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교육청의 기능 재설계 방안으로 신규

사무는 학무과의 경우 지원서비스 특수교육 재교육 교육과정지원 서비스 리

과의 경우 행정일반 정보화 기능 정보보호시스템 운 리사무로 나타났다 폐지사

무는 감사 리 사무(정책기획 감사기능) 장학지도(지원서비스 장학지원 기능) 기

타 사무( 리감독 운 지도 기능) 고 탁사무는 운 외근 일반직 공무원 정보화

교육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교육청의 기능 분석과 기능 재설계를 좀 더 과학 이고 체계

으로 근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변경되

고 lsquo 장 지원rsquo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게 된 상황에서 lsquo 재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

고 있는가rsquo 하는 기능 분석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 반면 lsquo어떠한 기능을 수

행할 것인가rsquo하는 기능 설계는 매우 요하고 시 한 것이 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 차원에서 교육지원청이 새로이 수행할 기능들에 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기는 하 으나 개별 기능에 한 검토는 불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능 설계를 한

연구는 시 하고 요하다고 하겠다

Ⅲ 연구방법

1 교육지원청의 기능 분류

AHP 방법에 의하여 교육지원청이 수행하는 기능의 우선순 를 도출하기 해서는

교육지원청이 수행할 기능의 역과 요소를 선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교육지원청이 종

과는 성격이 다른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되었으므로 기능 역과 요소의 선정에는 다

음과 같은 자료들을 활용하 다 첫째 교육과학기술부가 lsquo지역교육청 기능 구조개편

방안rsquo(2010 6 22)를 발표하면서 교육지원청이 수행할 기능들을 시하 다1) 이러한 기


능들을 분류하고 조직하 다 둘째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시범사업에 선정된 4개 기

(경기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부산 남부교육지원청 울산 강북교육지원청 충남 부여교육

지원청)이 2009년 10월부터 독자 으로 지원 기능을 수행해왔다 장을 지원하는 교육

지원청의 역할을 1년간 먼 경험한 교육지원청에서 어떠한 기능들을 수행하 는지 분

석하 다2) 셋째 교육지원청의 출범 이후 A도교육청의 내 교육지원청의 국장(2국 체

제)과 과장(2과 체제) 50명을 상으로 lsquo교육지원청이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가rsquo에 하여

개방형 설문 방식으로 조사하 고 그 결과를 분석하 다3)

이에 따라 일차 으로 교육지원청의 기능 역을 크게 lsquo학생 지원rsquo lsquo학부모 지원rsquo lsquo교

사 지원rsquo lsquo학교 지원rsquo으로 구분하고 각각 기능 요소를 설정하 다 이것을 지역교육청

연구자와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시범운 사업을 주 한 장학사의 검토를 받아 lsquo학생 지

원rsquo lsquo학부모주민 지원rsquo lsquo교사학교 지원rsquo으로 다시 구분하고 하 기능을 확정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능 역과 기능 요소를 도출하고 이들을 체계 으로 연결하

다 그 계는 [그림 1]과 같다

교육지원청의 기능

학생 지원 학부모middot주민 지원 교사middot학교 지원

문제

부 응

학생

상담

진학

진로

상담

특수

심화

교육

학부모

교육

상담

진학

진로

상담

민원

고충

상담

컨설

지원

교사

활동

연수

지원

시설

정보화

지원

인력풀

지원

[그림 1] AHP 분석을 한 교육지원청의 기능 분류

1) 교과부에서 시한 교육지원청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교육과학기술부 2010b) 컨설 장

학 심화과정 개설 학생 진로진학입시상담 부 응학생 지원 원어민 체능강사 심

화과정 강사 과학 등 교과 보조교사 확보 지원 순회교사제 확 운 장컨설 지원

단 구성운 교수학습자료실 운 지역사회 교육자원 연계 교과 의회학습동아리

등 학교자율장학 지원 학부모회 지원 고충상담 교육정보 제공 학부모 연수 학교자원

사 인력 확보 등 학부모 활동 지원

2) 기능개편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역교육청에서 운 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컨설 교육

과정 지원 교사 문성 지원 학생 진로인성교육 학부모교육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

민원 서비스 학교시설 지원

3) 개방형 설문 결과에서 3회 이상의 빈도를 보인 교육지원청 기능은 다음과 같다 행정인

력 지원 컨설 컨설 장학 상담활동 시설 지원 학부모교육 진로교육 연수 지원 인

력풀 지원 업무경감 지원 정보 제공 문제학생교육 민원 응


[그림 1]에서 기능 역(제 1계층)에 해당하는 학생 지원 학부모주민 지원 교사

학교 지원은 각각 학생 학부모와 주민 교사와 학교를 상으로 교육지원청이 직 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을 의미한다 기능 요소(제 2계층)의 정확한 의미는 다음 lt표 2gt와

같다 각 기능의 의미는 설문지에 명시하여 응답자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 다

lt표 2gt 교육지원청의 기능 역 요소

기능 역 기능 요소 의 미

학생 지원

문제부 응학생상담 교육지원청이 내 학교의 문제middot부 응학생( 기 왕따 폭

력 등)을 직 상담하거나 상담 교육을 지원함

진학진로상담 교육지원청이 내 학교의 학생을 상으로 진학middot진로에

하여 상담하거나 상담 교육을 지원함

특수심화교육 교육지원청이 내 학교의 학생을 상으로 특수교육과

심화교육을 직 실시하거나 지원함

학부모middot주민

지원

학부모교육 교육지원청이 내의 학부모에게 자녀교육법 교육정책정

보 학교참여활동 등을 직 교육하거나 정보를 제공함

진학진로상담 교육지원청이 내의 학부모에게 자녀의 진학middot진로에 하

여 상담하거나 상담 교육을 지원함

민원고충상담 교육지원청이 내의 학부모 주민에게 학교와 련된

각종 민원과 고충을 상담함

교사middot학교

지원

컨설 지원 교육지원청이 내의 교사와 학교를 상으로 교과지도

생활지도 학교경 등에 한 컨설 을 지원함

교사활동연수지원 교육지원청이 내의 교사커뮤니티( ) 활동을 지원하고

교사에게 연수를 직 실시하거나 지원함

시설middot정보화 지원 교육지원청이 학교의 시설 리 NEIS 에듀 인 정보공

시 운 등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

인력풀 지원 단 학교 차원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교middot강사나 보조교사의

인력풀을 지역교육청에서 확보하여 필요한 학교에 지원함

2 조사 상

AHP 방법은 주로 소수의 문가 집단에게 용하는 것이나 교육지원청이 앞으로 수

행할 기능은 지원 기능이므로 지원서비스 상자의 요구가 반 되어야 한다고 단하

다 따라서 교육지원청의 기능 수혜자를 포함하 는데 학교는 교원과 직원을 학부모와

주민은 학교운 원으로 활동하는 학부모 원과 지역사회 원을 조사 상으로 하

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재 근무하는 직원들을 포함하 는데 교육지원청의 지원 기

능을 미리 1년간 추진하고 경험하 던 4개 교육지원청(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시범운


참여)의 교육 문직과 일반직공무원을 조사 상으로 하 다 이 밖에 지방교육행정기

과 련된 연구를 수행한 교육행정학 연구자를 조사 상으로 하 다 즉 교육지원청

기능의 공 자인 지역교육청 직원 기능의 수요자인 학교 직원과 학교운 원 문가

집단인 연구자에게 설문하 다

설문지는 총 306매가 수거되었으나 응답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하여 일 성 지수

(Consistency Ratio)를 평가하여 그 값이 01 이상인 설문지는 제외하 다 이에 따라 총

112매의 설문지를 분석하 는데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의 일반 특성은 lt표 3gt과 같다

lt표 3gt 응답자의 특성

구분

성별 연령 소속

남 여 20 30 40 50 60교육

지원청학교

학교

운 원연구자

빈도 46 66 5 50 42 14 1 67 21 18 6

비율 411 589 45 446 375 125 09 598 188 161 54

3 조사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지역교육청의 기능과 련된 집단을 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4)에 의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 다 이 방법은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간의 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하여 평가자의

지식 경험 직 을 포착하고자 하는 하나의 새로운 의사결정방법론이다(조근태 외

2003)

AHP는 복잡한 다기 의사결정 상황 하에서 수치화가 가능한 정량 요소만이 아니

라 계량화가 어려운 정성 요소를 동시에 의사결정에 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

이다 AHP는 한 번에 비교해야 할 지표의 수가 많고 평가지표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지

표들이 다수이며 복합 이어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체계 인 비교를 하기가 쉽지 않을

때 사용한다 이러한 경우 AHP는 의사결정 문제를 단순화middot체계화시킴으로서 합리 인

의사결정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한 각 계층에 있어서 각 기 는 하 기 간의

상 요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이원비교행렬(pairwise comparison

matrix)을 통해 일 성 있게 유도될 수 있다 AHP는 상 요도를 단할 때 단의

일 성 정도를 알려주어 일 성이 결여되었을 때에는 수정작업이 가능하다(Saaty 1980)

4) AHP는 계층분석과정 계층분석방법 계층분석 의사결정 등으로 번역되는데 여기에서는

AHP를 그 로 사용하 다


그리고 항상 한 번에 두 개의 지표만을 비교하기 때문에 요도의 단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

AHP에 의한 상 요도 측정을 한 척도는 일반 으로 9 척도를 이용한다

(Satty amp Vagas 1991) 이 척도를 이용하여 계층 각 단계의 요소를 비교하면서 이원비

교행렬표를 만들게 되는데 이 때 단계별 요소가 n 개인 경우 n(n-1)2 가지 이원비교

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림 1]에서 제시한 기능 계층의 각 요소들로

작성한 설문을 시하면 [그림 2]와 같다

기능 내용 설명

학생 지원 교육지원청이 학생을 상으로 직 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능 (문제부 응학생상담 진학진로상담 특수심화교육 등)

학부모middot주민 지원 교육지원청이 학부모와 주민을 상으로 직 인 지원서비스를 제

공하는 기능 (학부모교육 진학진로상담 민원고충상담 등)

교사middot학교 지원

교육지원청이 교사와 학교를 상으로 직 인 지원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능 (컨설 지원 교사활동middot연수지원 시설middot정보화지원 인력풀지

원 등)

교육지원청이 앞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능에 하여 상 요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교육지원청의 기능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 제시된 기능들을 둘씩 짝지어 비교할 때 상 으로 어느 것이 더 요하다고 생각하

는지 숫자에 표시하세요

문항 평가지표 요 983092 동 등 요 평가지표

1 학생 지원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학부모middot주민 지원

2 학생 지원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교사middot학교 지원

3 학부모middot주민 지원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교사middot학교 지원

[그림 2] AHP 설문 시

수집된 설문지는 코딩작업을 거쳐 통계 처리하 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설문 가

운데 일 성 지수가 낮은 것은 제외하 다 일반 으로 그 값이 10 이내이면 비교

가 일 성을 갖는 것으로 단하고 20 이내일 경우는 용납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이면

일 성이 부족한 것으로 단한다(이창효 2000 256-257) 일 성 분석을 통과한 설문지

를 Expert Choice 2000 로그램을 활용하여 상 요도 분석과 민감도 분석을 실

시하 다


Ⅳ 연구결과

1 기능 역별 비교

기능 역의 상 요도와 우선순 를 분석하면 lt표 4gt와 같다 교육지원청이 수

행할 기능의 역은 상 요도가 학생 지원 기능이 0527 교사학교 지원 기능이

0333 학부모주민 지원 기능이 0140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지원청이 직 지원할

상의 우선순 는 학생이 1순 교사학교가 2순 학부모주민이 3순 로 나타났다

lt표 4gt 기능 역별 상 요도 우선순

구분 상 요도 우선순

기능 역

(제 1계층)

학생 지원 0527 1

학부모 주민 지원 0140 3

교사 학교 지원 0333 2

2 기능 요소별 비교

기능 요소의 상 요도와 우선순 를 분석하면 lt표 5gt와 같다 학생 지원 역에

서는 상 요도가 문제부 응학생상담이 0435 진학진로상담이 0358 특수심

화교육이 0207로 나타났다 학부모주민 지원 역에서는 상 요도가 진학진로

상담이 0429 학부모교육상담이 0334 민원고충상담이 0238로 나타났다 교사학

교 지원 역에서는 상 요도가 컨설 지원이 0314 교사활동연수 지원이

0267 시설정보화 지원이 0229 인력풀 지원이 0191로 나타났다

lt표 5gt 기능 요소별 상 요도 우선순 ( 역 내)

기능 역(제 1계층) 기능 요소(제 2계층) 상 요도 우선순

학생 지원

문제부 응학생상담 0435 1

진학진로상담 0358 2

특수심화교육 0207 3

학부모주민 지원

학부모교육상담 0334 2


민원고충상담 0238 3

교사학교 지원

컨설 지원 0314 1

교사활동연수지원 0267 2

시설정보화 지원 0229 3

인력풀 지원 0191 4


기능 역과 기능 요소를 종합하여 기능 요소의 상 요도와 우선순 를 분석한

결과는 lt표 6gt과 같다 10개의 기능 요소 가운데 상 요도가 문제부 응학생상

담이 0229 진학진로상담(학생)이 0189 특수심화교육이 0109 컨설 지원이 0014

교사활동연수 지원이 0809로 상 순 를 나타냈다

lt표 6gt 기능 요소별 상 요도 우선순 (종합)

기능 역

(제 1계층)

기능 요소

(제 2계층)상 요도 우선순

학생 지원








교사학교 지원

컨설 지원 0104 4

교사활동연수 지원 0089 5


인력풀 지원 0063 7

lt표 6gt을 그래 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문제부 응학생상담

진학진로상담(학생)

특수심화교육

학부모교육상담

진학진로상담(학부모)

민원고충상담

컨설 지원

교사활동연수 지원

시설정보화 지원

인력풀 지원

0229

0189

0109

0047

0060

0033

0104

0089

0076

0063

[그림 3] 기능 요소별 상 요도(종합)


3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은 변수별 가 치를 일정 범 내에서 변화시켜 보고 이러한 변화가 변화

시키기 이 의 기의 결과와 얼마나 민감하게 차이가 나는가를 분석해 보기 하여 실

시하는 방법이다 민감도 분석에서는 일정한 요소들의 값의 범 를 변화시켜 보고 이러

한 변화가 기값과 변화를 가해 얻어진 분석결과의 값과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경

우 분석의 강건성(robustness)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민감도 분석의 허용범 에 한 획

일 기 은 없으나 AHP 분석의 경우 일반 으로 변수들의 10 범 에서 +와 -의 변

동을 가해 주며 그 변동결과 순 가 바 는 변동폭이 3 이내에 들어오는 경우 일반

으로 수용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Expert Choice 로그램에서는 민감도 분석을 한 4개의 모듈이 제공되고 있는데 가

장 일반 으로 사용하는 Dynamic Sensitivity 모듈을 활용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는 lt표 7gt과 같다

lt표 7gt 민감도 분석결과

구분

상 요도 변화 기능 요소들의

우선순

변동정도

(변화횟수)

학생지원

(0527)


(0140)

교사학교 지원

(0333)

학생

지원

+10 0579 0125 0296 변동 없음

-10 0474 0156 0370 3

학부모

주민

지원

+10 0475 0154 0371 2

-10 0490 0126 0383 2

교사

학교

지원

+10 0502 0130 0368 2

-10 0556 0144 0299 2

[그림 4]는 기치에 한 변동을 주지 않았을 때의 상 요도의 기값이다 이

기값에 하여 학생 지원 역의 상 요도 값인 0527의 10인 00527을 더한

값인 0579를 용해 볼 때 학부모주민 지원 역은 0125가 되고 교사학교 지원

역은 0296으로 변동한다 그 결과 기능 요소들의 상 요도가 달라지고 순 변동

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순 변동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만큼 민감도

가 낮다는 것이다


[그림 4] 민감도 분석 의 상 요도

이러한 방식으로 민감도 분석을 해 본 결과가 lt표 7gt 이다 [그림 5]는 학생 지원

역의 가 치를 10 러스해서 민감도 분석을 해본 결과 세부 기능 요소들의 순 변동

이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그림으로 보여 주고 있다 민감도 분석결과 3개의 기능 역

별 가 치변화에 따른 10개 세부 기능 요소들의 우선순 변동폭은 평균 18건이며 그

변동의 폭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민감도 분석의 수용기 인 3의 범 내에 있

음을 알 수 있다 요한 것은 10개의 세부요소들 가운데 1 에서 5 까지의 상 순

는 거의 변동이 없고 변동이 일어나도 하 순 에서 약간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이 분석의 결과는 모델 강건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 학생 지원 역을 10 러스한 경우의 상 요도


Ⅴ 논의 제언

이 연구는 2010년 9월 새로이 출범한 교육지원청이 lsquo 장을 지원하는 기 rsquo이라는 역

할을 수행하기 하여 어떠한 기능에 우선순 를 두어야 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 으

로 수행되었다 이를 하여 지역교육청 직원 학교 교직원 학교운 원회의 학부모

지역사회 원 연구자를 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으로 조사하

고 기능 역과 기능 요소의 상 요도와 우선순 를 분석하고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 다

AHP 분석 결과 기능 역별로는 상 요도가 1) 학생 지원 2) 교사학교 지원

3) 학부모주민 지원 순으로 나타났고 기능 요소별로는 상 요도가 1) 문제부

응학생상담 2) 진학진로상담(학생) 3) 특수심화교육 4) 컨설 지원 5) 교사활

동연수 지원 6) 시설정보화 지원 7) 인력풀 지원 8) 진학진로상담(학부모) 9) 학

부모교육상담 10) 민원고충상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지원청이 내 학생들을 상으로 하는 직 인 지원서비스를 가

장 극 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보여 다 교육지원청이 수행할 기능 에서

문제부 응학생상담 진학진로상담 특수심화교육이 가장 높은 우선순 를 나타냈

다 이것은 최근 증가하는 왕따 폭력 기 학생에 한 심각성을 반 한다고 볼 수 있

으며 교육지원청의 극 인 개입을 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 까지 교육지

원청이 직 상 해왔던 상은 주로 학교와 교원이었다는 에서 이러한 기능의 우선

순 는 교육지원청의 서비스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와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통 으

로 학교에서 담당해왔던 학생 상담과 특수한 교육을 교육지원청에서 직 지원한다면

과연 어떠한 방식이 효과 인지에 해서도 면 한 분석이 필요하다

학생에 이어 교사학교를 상으로 하는 직 인 지원서비스도 요하게 나타났는

데 컨설 지원과 교사활동연수에 한 지원 기능이 비교 높은 우선순 를 보 다

최근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국가수 학업성취도 평가( 수조사) 고교선택제 등이 실시되

고 학력 향상학교 사교육없는학교 교과교실제 시범학교 등 각종 시범운 학교들

과 자율형 공사립고 기숙형 고교 마이스터고 등 새로운 학교유형으로 환된 학교들

이 늘어나고 있다 학생의 인권 생활지도와 련된 문제도 최근 크게 두되고 있다

따라서 교과지도 생활지도 학교경 등 각종 역에서 교사와 학교가 필요로 하는 컨

설 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컨설 과 교원의 능력계발 지원 각종 자료와 공간을 제

공하는 역할이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할 요한 기능으로 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부모주민을 상으로 하는 지원서비스의 우선순 는 상 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이 실질 인 수요를 반 한 것인지 학부모와 교육행정기 의 심리 거리감을 반


하는 것인지에 해서는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교육지원청에게 요구되는 기능들은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 한정된 인력 규모와 재원

을 가지고는 모든 기능들을 효과 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능의 우선순 에 따

라 선택 집 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그 효과를 극 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 의

우선순 로 나타난 기능들에 해서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우선 으로 확보하

는 노력이 우선 으로 필요하다 컨 문제부 응학생상담과 진학진로상담을

해서 교육지원청에 문상담교사 는 문상담요원의 배치가 필요하고 컨설 과 교사

활동 연수를 지원할 수 있는 수석교사나 담교사의 배치 는 활용도 요구된다 기

능이 변화된 교육지원청에서 기존의 장학사와 연구사 등 교육 문직이 어떠한 직무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지에 해서도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지

까지 수행해 온 업무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기능 심으로 교육지원청의 업무

체계를 근본 으로 재편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첫째 교육지원청의 기능 설계에 직 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교과부가 교육지원청 기

능의 가이드라인은 제공하 으나 기능을 장에서 구체 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강의

가이드라인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기능과 해야 할 기능을 구별하고 기능

간에 략 우선순 를 매길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그동안 경험한 이 없는 교

육지원청의 새로운 기능이 구체 으로 무엇이고 세부 기능들 간에 우선순 는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기능에 집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을 알 수 있다

둘째 교육지원청의 기능에 한 상 요도는 교육지원청의 세부 직무를 조정하

고 인력을 배치하고 재원을 배분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기능이 변화되려면 조직개편

과 인력재배치는 필연 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 인 에서 근

되거나 증 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쉽다 이 경우 기 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

는 것은 기 할 수 없다 AHP에 의한 분석 결과는 기능의 상 요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체를 100으로 했을 때 직무를 조정하거나 인력을 배치하거나 재원을 배분하

는 데 있어서 합리 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개별 교육지원청이 자신의 지역 여건과 요구에 맞는 기능을 설계할 때 이 연

구와 같은 방식으로 AHP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지원청의 일반 인 기

능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의 178개 교육지원청은 모두 처한 상

황이 다르고 교육 요구도 다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수행한 AHP 조사를 lsquo일반 인

교육지원청rsquo이 아니라 lsquo우리 교육지원청rsquo으로 제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업무를 직 담

당하는 교육지원청의 직원에 한정하여 조사할 수도 있고 수요자의 요구 분석에 을

둔다면 할 구역의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를 상으로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구체 인 기능들은 이 연구에서 제시한 것을 그 로 사용해도 되나 각 교육지원청에

필요한 기능만 다시 선정하여 계층을 만들 수도 있다 교육지원청이 lsquo할 수 있는 기능rsquo

이라고 해서 백화 식으로 수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개별 교육지원청이

으로 지원해야 할 기능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우선순 를 반 하여 특정 기능 요소

에 집 하는 것도 지원 기능을 실질 으로 극 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시

도교육청에서 산하의 교육지원청 기능을 설계하는 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우리 시도는 어떠한 교육지원청의 기능 모델을 운 할 것인가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교육지원청의 기능 설계에 을 두어 수행되었으나 기능은 진공상태에

서 수행될 수 없다 교육지원청이 기능을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인 물 제

도 변화와 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 기능을 수행할 교육지원청에게도 lsquo지

원rsquo이 필요하며 단기 인 실 이나 성과에 하지 않고 명실상부한 lsquo지원 기 rsquo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어야 한다(박수정 2010 9) 근본 으로는 교육지원청 뿐

만 아니라 지방교육행정체제의 큰 틀 속에서 lsquo단 학교의 역량 구축(capacity building)

을 지원하는rsquo 방향으로 교육행정기 의 체 인 재구조화가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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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일(2010 10 31) 심사일(1차 2010 11 13 2차 2010 12 11) 게재확정일(2010 12 19)


Abstract

Prioritizing the Functions of Local Education Support

Authority Using AHP Method

Park Soo-Ju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hoi Young-Chool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Local Education Authority a subordinate agency of Provincial Education Authority

was renamed to Local Education Support Agency in September 2010 and now is

being expected to perform newly created functions Under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prioritize the functions to be addressed by the authority so that it could play

a major role as a site-based support organisation in education In doing so it employs

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method to reflect demands of local education

authority officers school teachers and staff students parents and community residents

working as members of School Governing Committee with paired relative comparison

and to provide a hierarchical framework within which multi-attribute decision

problems regarding policy area and detailed policy element in education can be

structured and analyzed based on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isation It also

performs sensitivity analysis to test the stability and robustness of the priority ranking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in terms of policy area student support has the highest

weight score followed by teacher and school support students parents and residents

support It also shows that in terms of detailed policy element advice for dealing with

problem and maladjusted student has the highest weight score followed by advice for

students who enter schools of higher grade academic and career counselling specific in-depth

education consulting support teachers activities and training support facility and

informatisation support manpower pool support advice for parents whose children enter

schools of higher grade parents education and counselling and grievance process It is hoped

that these results can be utilized to redesign the functions of Local Education Support

Authority to readjust its missions and to decide its number of staff and budget size

It is also hoped that each Local Education Support Authority can apply these finding

to identify its suitable functions reflecting local needs and circumstances

[Key words] Local Education Authority Local Education Support Authority

Function AHP Relative Importance Prioritisation

Ⅰ 서 론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 및 제언


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행하지 않았던 완 히 새로운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실 으로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008년부터 지역교육청의 기능개편을 극 으로 추

진해왔고 2009년 10월부터 4개 지역교육청을 선정하여 기능개편 시범사업을 운 해왔

다 2010년 4월 교과부 장 이 제2차 교육개 책회의에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

로 개편한다는 방침을 보고하고 같은 해 6월 련 법령이 의결됨에 따라 lsquo학생 학부모

학교 등 장을 지원하는 기 rsquo인 교육지원청이 국 으로 일시에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교육지원청의 기능 개편 방향에 해서는 체로 공감 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

나(김흥주 2010 정 수 2010 최 출 외 2008) 교육지원청이 구체 으로 어떠한 기능

을 수행함으로써 장을 지원할 것인가에 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교육지원청이 수행할 기능에 하여 명확한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외

형상의 변화가 실질 인 수행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자칫 잘못하면 교육지원청이 명목

상으로는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면서도 실질 으로는 지원 기능이 아닌 것을 수행

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의 서비스 상자가 과연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어떠한 지원서비

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지에 하여 체계 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상자가

원하지 않는 기능 다른 기 에서 수행하면 더 효과 인 기능은 구태여 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할 필요가 없다

이 연구는 새로이 출범한 교육지원청이 lsquo 장을 지원하는 기 rsquo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기 하여 어떠한 기능에 우선순 를 두어야 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하여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으로 조사분석하 고 민감도 분석을 실

시하 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교육지원청의 기능 설계에 직 으로 반 될 수 있고

각 시middot도교육청이 할 교육지원청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 는 개별 교육지원

청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 의사결정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교육

지원청을 비롯하여 교육행정기 의 재구조화에 하여 정책 시사 을 제공할 것이다


1 교육지원청으로의 개편

교육지원청의 신(前身)이 되는 지역교육청은 1991년에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한 법률｣ 제43조 1항에 lsquo시middot도의 교육middot학 에 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하여 1개

는 2개 이상의 시middot군 자치구를 할구역으로 하는 하 교육행정기 (이하 rsquo교육청lsquo)을


























































부산













( 장 지원)
























































되었다





















하 다




















Ⅲ 연구방법























문제

부 응

학생

상담

진학

진로

상담

특수

심화

교육

학부모

교육

상담

진학

진로

상담

민원

고충

상담

컨설

지원

교사

활동

연수

지원

시설

정보화

지원

인력풀

지원





















학생 지원








지원







교사middot학교

지원









2 조사 상
















구분


남 여 20 30 40 50 60교육

지원청학교

학교

운 원연구자

빈도 46 66 5 50 42 14 1 67 21 18 6

비율 411 589 45 446 375 125 09 598 188 161 54






2003)














할 수 있다














원 등)















시하 다


Ⅳ 연구결과








기능 역

(제 1계층)

학생 지원 0527 1












학생 지원








교사학교 지원

컨설 지원 0314 1



인력풀 지원 0191 4







기능 역

(제 1계층)

기능 요소


학생 지원








교사학교 지원

컨설 지원 0104 4



인력풀 지원 0063 7




특수심화교육



민원고충상담

컨설 지원



인력풀 지원

0229

0189

0109

0047

0060

0033

0104

0089

0076

0063



3 민감도 분석













구분


우선순

변동정도

(변화횟수)

학생지원

(0527)


(0140)

교사학교 지원

(0333)

학생

지원

+10 0579 0125 0296 변동 없음

-10 0474 0156 0370 3

학부모

주민

지원

+10 0475 0154 0371 2

-10 0490 0126 0383 2

교사

학교

지원

+10 0502 0130 0368 2

-10 0556 0144 0299 2



















Ⅴ 논의 제언






실시하 다












































































다


참고문헌

국민일보 2008 4 29




2009 10 22




구 27(1) 75-99


교육개발원




연합신문 2008 11 22



20(2) 251-273









원 4-6








수일(2010 10 31) 심사일(1차 2010 11 13 2차 2010 12 11) 게재확정일(2010 12 19)


Abstract































Ⅰ 서 론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부산













( 장 지원)
























































되었다





















하 다




















Ⅲ 연구방법























문제

부 응

학생

상담

진학

진로

상담

특수

심화

교육

학부모

교육

상담

진학

진로

상담

민원

고충

상담

컨설

지원

교사

활동

연수

지원

시설

정보화

지원

인력풀

지원





















학생 지원








지원







교사middot학교

지원









2 조사 상
















구분


남 여 20 30 40 50 60교육

지원청학교

학교

운 원연구자

빈도 46 66 5 50 42 14 1 67 21 18 6

비율 411 589 45 446 375 125 09 598 188 161 54






2003)














할 수 있다














원 등)















시하 다


Ⅳ 연구결과








기능 역

(제 1계층)

학생 지원 0527 1












학생 지원








교사학교 지원

컨설 지원 0314 1



인력풀 지원 0191 4







기능 역

(제 1계층)

기능 요소


학생 지원








교사학교 지원

컨설 지원 0104 4



인력풀 지원 0063 7




특수심화교육



민원고충상담

컨설 지원



인력풀 지원

0229

0189

0109

0047

0060

0033

0104

0089

0076

0063



3 민감도 분석













구분


우선순

변동정도

(변화횟수)

학생지원

(0527)


(0140)

교사학교 지원

(0333)

학생

지원

+10 0579 0125 0296 변동 없음

-10 0474 0156 0370 3

학부모

주민

지원

+10 0475 0154 0371 2

-10 0490 0126 0383 2

교사

학교

지원

+10 0502 0130 0368 2

-10 0556 0144 0299 2



















Ⅴ 논의 제언






실시하 다












































































다


참고문헌

국민일보 2008 4 29




2009 10 22




구 27(1) 75-99


교육개발원




연합신문 2008 11 22



20(2) 251-273









원 4-6








수일(2010 10 31) 심사일(1차 2010 11 13 2차 2010 12 11) 게재확정일(2010 12 19)


Abstract































Ⅰ 서 론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되었다





















하 다




















Ⅲ 연구방법























문제

부 응

학생

상담

진학

진로

상담

특수

심화

교육

학부모

교육

상담

진학

진로

상담

민원

고충

상담

컨설

지원

교사

활동

연수

지원

시설

정보화

지원

인력풀

지원





















학생 지원








지원







교사middot학교

지원









2 조사 상
















구분


남 여 20 30 40 50 60교육

지원청학교

학교

운 원연구자

빈도 46 66 5 50 42 14 1 67 21 18 6

비율 411 589 45 446 375 125 09 598 188 161 54






2003)














할 수 있다














원 등)















시하 다


Ⅳ 연구결과








기능 역

(제 1계층)

학생 지원 0527 1












학생 지원








교사학교 지원

컨설 지원 0314 1



인력풀 지원 0191 4







기능 역

(제 1계층)

기능 요소


학생 지원








교사학교 지원

컨설 지원 0104 4



인력풀 지원 0063 7




특수심화교육



민원고충상담

컨설 지원



인력풀 지원

0229

0189

0109

0047

0060

0033

0104

0089

0076

0063



3 민감도 분석













구분


우선순

변동정도

(변화횟수)

학생지원

(0527)


(0140)

교사학교 지원

(0333)

학생

지원

+10 0579 0125 0296 변동 없음

-10 0474 0156 0370 3

학부모

주민

지원

+10 0475 0154 0371 2

-10 0490 0126 0383 2

교사

학교

지원

+10 0502 0130 0368 2

-10 0556 0144 0299 2



















Ⅴ 논의 제언






실시하 다












































































다


참고문헌

국민일보 2008 4 29




2009 10 22




구 27(1) 75-99


교육개발원




연합신문 2008 11 22



20(2) 251-273









원 4-6








수일(2010 10 31) 심사일(1차 2010 11 13 2차 2010 12 11) 게재확정일(2010 12 19)


Abstract































Ⅰ 서 론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하 다




















Ⅲ 연구방법























문제

부 응

학생

상담

진학

진로

상담

특수

심화

교육

학부모

교육

상담

진학

진로

상담

민원

고충

상담

컨설

지원

교사

활동

연수

지원

시설

정보화

지원

인력풀

지원





















학생 지원








지원







교사middot학교

지원









2 조사 상
















구분


남 여 20 30 40 50 60교육

지원청학교

학교

운 원연구자

빈도 46 66 5 50 42 14 1 67 21 18 6

비율 411 589 45 446 375 125 09 598 188 161 54






2003)














할 수 있다














원 등)















시하 다


Ⅳ 연구결과








기능 역

(제 1계층)

학생 지원 0527 1












학생 지원








교사학교 지원

컨설 지원 0314 1



인력풀 지원 0191 4







기능 역

(제 1계층)

기능 요소


학생 지원








교사학교 지원

컨설 지원 0104 4



인력풀 지원 0063 7




특수심화교육



민원고충상담

컨설 지원



인력풀 지원

0229

0189

0109

0047

0060

0033

0104

0089

0076

0063



3 민감도 분석













구분


우선순

변동정도

(변화횟수)

학생지원

(0527)


(0140)

교사학교 지원

(0333)

학생

지원

+10 0579 0125 0296 변동 없음

-10 0474 0156 0370 3

학부모

주민

지원

+10 0475 0154 0371 2

-10 0490 0126 0383 2

교사

학교

지원

+10 0502 0130 0368 2

-10 0556 0144 0299 2



















Ⅴ 논의 제언






실시하 다












































































다


참고문헌

국민일보 2008 4 29




2009 10 22




구 27(1) 75-99


교육개발원




연합신문 2008 11 22



20(2) 251-273









원 4-6








수일(2010 10 31) 심사일(1차 2010 11 13 2차 2010 12 11) 게재확정일(2010 12 19)


Abstract































Ⅰ 서 론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문제

부 응

학생

상담

진학

진로

상담

특수

심화

교육

학부모

교육

상담

진학

진로

상담

민원

고충

상담

컨설

지원

교사

활동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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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지원

인력풀

지원





















학생 지원








지원







교사middot학교

지원









2 조사 상
















구분


남 여 20 30 40 50 60교육

지원청학교

학교

운 원연구자

빈도 46 66 5 50 42 14 1 67 21 18 6

비율 411 589 45 446 375 125 09 598 188 161 54






2003)














할 수 있다














원 등)















시하 다


Ⅳ 연구결과








기능 역

(제 1계층)

학생 지원 0527 1












학생 지원








교사학교 지원

컨설 지원 0314 1



인력풀 지원 0191 4







기능 역

(제 1계층)

기능 요소


학생 지원








교사학교 지원

컨설 지원 0104 4



인력풀 지원 0063 7




특수심화교육



민원고충상담

컨설 지원



인력풀 지원

0229

0189

0109

0047

0060

0033

0104

0089

0076

0063



3 민감도 분석













구분


우선순

변동정도

(변화횟수)

학생지원

(0527)


(0140)

교사학교 지원

(0333)

학생

지원

+10 0579 0125 0296 변동 없음

-10 0474 0156 0370 3

학부모

주민

지원

+10 0475 0154 0371 2

-10 0490 0126 0383 2

교사

학교

지원

+10 0502 0130 0368 2

-10 0556 0144 0299 2



















Ⅴ 논의 제언






실시하 다












































































다


참고문헌

국민일보 2008 4 29




2009 10 22




구 27(1) 75-99


교육개발원




연합신문 2008 11 22



20(2) 251-273









원 4-6








수일(2010 10 31) 심사일(1차 2010 11 13 2차 2010 12 11) 게재확정일(2010 12 19)


Abstract































Ⅰ 서 론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학생 지원








지원







교사middot학교

지원









2 조사 상
















구분


남 여 20 30 40 50 60교육

지원청학교

학교

운 원연구자

빈도 46 66 5 50 42 14 1 67 21 18 6

비율 411 589 45 446 375 125 09 598 188 161 54






2003)














할 수 있다














원 등)















시하 다


Ⅳ 연구결과








기능 역

(제 1계층)

학생 지원 0527 1












학생 지원








교사학교 지원

컨설 지원 0314 1



인력풀 지원 0191 4







기능 역

(제 1계층)

기능 요소


학생 지원








교사학교 지원

컨설 지원 0104 4



인력풀 지원 0063 7




특수심화교육



민원고충상담

컨설 지원



인력풀 지원

0229

0189

0109

0047

0060

0033

0104

0089

0076

0063



3 민감도 분석













구분


우선순

변동정도

(변화횟수)

학생지원

(0527)


(0140)

교사학교 지원

(0333)

학생

지원

+10 0579 0125 0296 변동 없음

-10 0474 0156 0370 3

학부모

주민

지원

+10 0475 0154 0371 2

-10 0490 0126 0383 2

교사

학교

지원

+10 0502 0130 0368 2

-10 0556 0144 0299 2



















Ⅴ 논의 제언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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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국민일보 2008 4 29




2009 10 22




구 27(1) 75-99


교육개발원




연합신문 2008 11 22



20(2) 251-273









원 4-6








수일(2010 10 31) 심사일(1차 2010 11 13 2차 2010 12 11) 게재확정일(2010 12 19)


Abstract































Ⅰ 서 론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구분


남 여 20 30 40 50 60교육

지원청학교

학교

운 원연구자

빈도 46 66 5 50 42 14 1 67 21 18 6

비율 411 589 45 446 375 125 09 598 188 161 54






2003)














할 수 있다














원 등)















시하 다


Ⅳ 연구결과








기능 역

(제 1계층)

학생 지원 0527 1












학생 지원








교사학교 지원

컨설 지원 0314 1



인력풀 지원 0191 4







기능 역

(제 1계층)

기능 요소


학생 지원








교사학교 지원

컨설 지원 0104 4



인력풀 지원 0063 7




특수심화교육



민원고충상담

컨설 지원



인력풀 지원

0229

0189

0109

0047

0060

0033

0104

0089

0076

0063



3 민감도 분석













구분


우선순

변동정도

(변화횟수)

학생지원

(0527)


(0140)

교사학교 지원

(0333)

학생

지원

+10 0579 0125 0296 변동 없음

-10 0474 0156 0370 3

학부모

주민

지원

+10 0475 0154 037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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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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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502 0130 036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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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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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국민일보 2008 4 29




2009 10 22




구 27(1) 75-99


교육개발원




연합신문 2008 11 22



20(2) 251-273









원 4-6








수일(2010 10 31) 심사일(1차 2010 11 13 2차 2010 12 11) 게재확정일(2010 12 19)


Abstract































Ⅰ 서 론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할 수 있다














원 등)















시하 다


Ⅳ 연구결과








기능 역

(제 1계층)

학생 지원 0527 1












학생 지원








교사학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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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풀 지원 0191 4







기능 역

(제 1계층)

기능 요소


학생 지원








교사학교 지원

컨설 지원 0104 4



인력풀 지원 0063 7




특수심화교육



민원고충상담

컨설 지원



인력풀 지원

0229

0189

0109

0047

0060

0033

0104

0089

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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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감도 분석













구분


우선순

변동정도

(변화횟수)

학생지원

(0527)


(0140)

교사학교 지원

(0333)

학생

지원

+10 0579 0125 0296 변동 없음

-10 0474 0156 0370 3

학부모

주민

지원

+10 0475 0154 0371 2

-10 0490 0126 0383 2

교사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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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502 0130 036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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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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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국민일보 2008 4 29




2009 10 22




구 27(1) 75-99


교육개발원




연합신문 2008 11 22



20(2) 251-273









원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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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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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Ⅳ 연구결과








기능 역

(제 1계층)

학생 지원 0527 1












학생 지원








교사학교 지원

컨설 지원 0314 1



인력풀 지원 0191 4







기능 역

(제 1계층)

기능 요소


학생 지원








교사학교 지원

컨설 지원 0104 4



인력풀 지원 0063 7




특수심화교육



민원고충상담

컨설 지원



인력풀 지원

0229

0189

0109

0047

0060

0033

0104

0089

0076

0063



3 민감도 분석













구분


우선순

변동정도

(변화횟수)

학생지원

(0527)


(0140)

교사학교 지원

(0333)

학생

지원

+10 0579 0125 0296 변동 없음

-10 0474 0156 0370 3

학부모

주민

지원

+10 0475 0154 0371 2

-10 0490 0126 0383 2

교사

학교

지원

+10 0502 0130 0368 2

-10 0556 0144 0299 2



















Ⅴ 논의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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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08 4 29




2009 10 22




구 27(1) 75-99


교육개발원




연합신문 2008 11 22



20(2) 251-273









원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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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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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기능 역

(제 1계층)

기능 요소


학생 지원








교사학교 지원

컨설 지원 0104 4



인력풀 지원 0063 7




특수심화교육



민원고충상담

컨설 지원



인력풀 지원

0229

0189

0109

0047

0060

0033

0104

0089

0076

0063



3 민감도 분석













구분


우선순

변동정도

(변화횟수)

학생지원

(0527)


(0140)

교사학교 지원

(0333)

학생

지원

+10 0579 0125 0296 변동 없음

-10 0474 0156 0370 3

학부모

주민

지원

+10 0475 0154 0371 2

-10 0490 0126 0383 2

교사

학교

지원

+10 0502 0130 0368 2

-10 0556 0144 029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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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08 4 29




2009 10 22




구 27(1) 75-99


교육개발원




연합신문 2008 11 22



20(2) 251-273









원 4-6








수일(2010 10 31) 심사일(1차 2010 11 13 2차 2010 12 11) 게재확정일(2010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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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3 민감도 분석













구분


우선순

변동정도

(변화횟수)

학생지원

(0527)


(0140)

교사학교 지원

(0333)

학생

지원

+10 0579 0125 0296 변동 없음

-10 0474 0156 0370 3

학부모

주민

지원

+10 0475 0154 0371 2

-10 0490 0126 0383 2

교사

학교

지원

+10 0502 0130 0368 2

-10 0556 0144 0299 2



















Ⅴ 논의 제언






실시하 다












































































다


참고문헌

국민일보 2008 4 29




2009 10 22




구 27(1) 75-99


교육개발원




연합신문 2008 11 22



20(2) 251-273









원 4-6








수일(2010 10 31) 심사일(1차 2010 11 13 2차 2010 12 11) 게재확정일(2010 12 19)


Abstract































Ⅰ 서 론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 제언






실시하 다












































































다


참고문헌

국민일보 2008 4 29




2009 10 22




구 27(1) 75-99


교육개발원




연합신문 2008 11 22



20(2) 251-273









원 4-6








수일(2010 10 31) 심사일(1차 2010 11 13 2차 2010 12 11) 게재확정일(2010 12 19)


Abstract































Ⅰ 서 론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다


참고문헌

국민일보 2008 4 29




2009 10 22




구 27(1) 75-99


교육개발원




연합신문 2008 11 22



20(2) 251-273









원 4-6








수일(2010 10 31) 심사일(1차 2010 11 13 2차 2010 12 11) 게재확정일(2010 12 19)


Abstract































Ⅰ 서 론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참고문헌

국민일보 2008 4 29




2009 10 22




구 27(1) 75-99


교육개발원




연합신문 2008 11 22



20(2) 251-273









원 4-6








수일(2010 10 31) 심사일(1차 2010 11 13 2차 2010 12 11) 게재확정일(2010 12 19)


Abstract































Ⅰ 서 론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Abstract































Ⅰ 서 론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교육지원청 기능의 우선순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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