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보와정보격차 - HSNold.hsn.or.kr/hsn2007/document/7/II-4.pdf · 장· 노년층,...

디지털 정보와 정보격차디지털 정보와 정보격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최 두 진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최 두 진

2007. 2.2007. 2.

목 차목 차

I. 정보격차해소의 중요성I. 정보격차해소의 중요성

III. 정보격차해소 정책 현황 및 평가III. 정보격차해소 정책 현황 및 평가

IV. 정보격차해소 패러다임의 전환IV. 정보격차해소 패러다임의 전환

V. u-시대의 정보격차 및 정책 방안V. u-시대의 정보격차 및 정책 방안

II. 정보격차 현황 및 특성II. 정보격차 현황 및 특성

I. 정보격차해소의 중요성I. 정보격차해소의 중요성

정보화 추진경과 – 주요 추진정책정보화 추진경과 – 주요 추진정책

제1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

(1996~2000)


(1996~2000)

► 교육, 행정 등 10대 중점과제 선정

►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정보통신산업 육성 등 포함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1995~2005)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1995~2005)

► 초고속망 구축 + 애플리케이션 및 기술개발

► 주요지역 광케이블 구축 조기달성 추진

국가기간전산망사업

(1987~1996)

국가기간전산망사업

(1987~1996)

► 5대 전산망 구축(행정 국방 공안 금융 교육연구)

► 업무별 추진 전략 수립 (주민 부동산 자동차 고용

경제통계 통관 등)


- CYBER KOREA VISION 2007 –

(1999~2002)


- CYBER KOREA VISION 2007 –

(1999~2002)

► 창조적 지식기반국가의 비전과 전략

► 인프라 구축, 신산업육성, 정보화교육으로 수요기반 확대

정보화 추진경과 – 주요 추진정책정보화 추진경과 – 주요 추진정책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정계획

-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

(2003~2007)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정계획

-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

(2003~2007)

► 세계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구현으로 대민 서비스의 혁신

► 광대역통합망 구축 및 IT 신성장동력의 전략적 육성


- e-KOREA VISION 2006 –

(2002~2006)


- e-KOREA VISION 2006 –

(2002~2006)

► 성과중심의 생산성 있는 정보화 추진

► 인프라 고도화, IT 산업의 일류화, 국제협력 강화

► 농어촌 97% 초고속망 구축, PC보급 등 정보접근환경 개선

► 1000만명 정보화교육 및 2단계 정보화교육 (총 2560만명)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

(2006~2010)


(2006~2010)

► 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을 일반국민의 80% 수준으로 제고

► u시대 진입을 대비하는 정보격차해소 사전대응 방안 추진


(2001~2005)


(2001~2005)

성과성과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90년대 중반이후 본격적인 국가정보화 추진에 의해’90년대 중반이후 본격적인 국가정보화 추진에 의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수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수

73.5%73.5%

국민 인터넷 이용률국민 인터넷 이용률

3,358만명3,358만명

2006년 기준2006년 기준

정보화 추진경과 – 정보통신 인프라의 고도화정보화 추진경과 – 정보통신 인프라의 고도화

1,400만명1,400만명

2006년 기준2006년 기준

한국의 주요 정보화지수별 국제 순위 (괄호안은 발표 연도)한국의 주요 정보화지수별 국제 순위 (괄호안은 발표 연도)

디지털 기회지수(DOI) 2년 연속 세계 1위 <ITU 발표> (’05~’06년)디지털 기회지수(DOI) 2년 연속 세계 1위 <ITU 발표> (’05~’06년)11

정보화 추진경과 – 주요 성과 지표정보화 추진경과 – 주요 성과 지표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세계 4위 <OECD 발표> (’06년)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세계 4위 <OECD 발표> (’06년)22

DOI 순위 국가명 DOI 점수 기회

1위 대한민국 0.79 0.99 0.74 0.64

2위 일본 0.71 0.99 0.69 0.46

3위 덴마크 0.71 0.99 0.75 0.37

21위 미국 0.62 0.98 0.55 0.34

인프라 활용

주 : 종합 및 각 차원별 DOI 점수는 1점 만점 기준임

인터넷 이용률 세계 5위 <ITU 발표>인터넷 이용률 세계 5위 <ITU 발표>33 (’06년)(’06년)

정보격차 해소의 중요성정보격차 해소의 중요성

성과성과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문제점문제점선도계층과 취약계층간 정보격차 현상 발생선도계층과 취약계층간 정보격차 현상 발생

정보화의 성과 이면에는 소득 · 지역 · 연령 등의 요인에 따라정보화의 성과 이면에는 소득 · 지역 · 연령 등의 요인에 따라

정보접근 격차 발생정보접근 격차 발생

정보기기의 접근 가능 여부

정보활용 격차 발생정보활용 격차 발생

정보활용능력 및 활용유형 관련격차

취약계층의 소득과 삶의 질 저하 및 빈부격차 심화에 따른 사회통합 지장취약계층의 소득과 삶의 질 저하 및 빈부격차 심화에 따른 사회통합 지장

시장기반 약화, 소득격차 확대, 국민통합 저해, 세대간 갈등 심화, 사이버 역기능 확대시장기반 약화, 소득격차 확대, 국민통합 저해, 세대간 갈등 심화, 사이버 역기능 확대

정보격차 해소 대책의 수립 · 추진 필요정보격차 해소 대책의 수립 · 추진 필요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범정부적인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범정부적인


정치적 불평등 구조와 사회 통합의 저해정치적 불평등 구조와 사회 통합의 저해

’02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정치자금 모금, 사이버 시위 등 인터넷이’02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정치자금 모금, 사이버 시위 등 인터넷이

정치활동의 중심 공간으로 급부상정치활동의 중심 공간으로 급부상

정부에서는 인터넷을 국민 여론수렴 및 정치참여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정부에서는 인터넷을 국민 여론수렴 및 정치참여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

인터넷이 익숙한 20-30대, 사무직, 도시중산층 등에 의한 여론 주도 가능성 확대인터넷이 익숙한 20-30대, 사무직, 도시중산층 등에 의한 여론 주도 가능성 확대

장 · 노년층, 장애인, 농어민 등 인터넷 이용률이 낮은 계층의 정치적 소외감 증대장 · 노년층, 장애인, 농어민 등 인터넷 이용률이 낮은 계층의 정치적 소외감 증대

※ 인터넷 게시판 글 게시 경험률 : 20대(47.5%), 50대 이상 장노년층(7.7%), 장애인[16.3%), 농어민(7.8%) <KADO, 2005>

정보격차의 해소 없이진정한 전자민주주의의 발전이나 사회통합은 어려움

경제적 불평등 구조의 악순환경제적 불평등 구조의 악순환

정보격차는 부의 격차, 교육수준의 격차와 순환론적 관계가 있기에 기존의정보격차는 부의 격차, 교육수준의 격차와 순환론적 관계가 있기에 기존의

부의 격차가 정보격차를 유발하여 이것은 역으로 부의 격차를 더욱 확대부의 격차가 정보격차를 유발하여 이것은 역으로 부의 격차를 더욱 확대

재생산하게 됨재생산하게 됨

정보격차정보격차

교육수준격차

교육수준격차

지식과 기술

습득 격차

지식 · 정보

접근 격차

생존환경에서

배제

디지털 사회디지털 사회

부의격차부의격차


사회문화적 정보격차와 세대 간 갈등사회문화적 정보격차와 세대 간 갈등

인터넷의 확산은 중장년층 중심의 기존 문화와 달리 젊은 층과 사이버 공간을인터넷의 확산은 중장년층 중심의 기존 문화와 달리 젊은 층과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디지털 문화’라는 새로운 문화 창출중심으로 ‘디지털 문화’라는 새로운 문화 창출

사고방식, 여가생활 등 여러 분야에서 아날로그 세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임사고방식, 여가생활 등 여러 분야에서 아날로그 세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임

컴퓨터와 인터넷에 익숙한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 간의컴퓨터와 인터넷에 익숙한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 간의

정보격차 해소는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간의문화적 이질감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

문화적 단절과 이질감의 심화 초래문화적 단절과 이질감의 심화 초래


II. 정보격차 현황 및 특성II. 정보격차 현황 및 특성

II. 정보격차 현황 및 특성 – 계층별 인터넷 이용률 격차 변화추이II. 정보격차 현황 및 특성 – 계층별 인터넷 이용률 격차 변화추이

‘02. 12‘02. 12 ‘05. 12‘05. 12 ‘06. 12‘06. 12

전체국민과 장노년층간 격차전체국민과 장노년층간 격차

전체국민과 농어민간 격차전체국민과 농어민간 격차

전체국민과 장애인간 격차전체국민과 장애인간 격차

전체국민과의 이용률 격차는 장노년층과 농어민에서 상대적으로 큰 수준임전체국민과의 이용률 격차는 장노년층과 농어민에서 상대적으로 큰 수준임

전체국민과 저소득층간 격차전체국민과 저소득층간 격차

※ 장노년층은 50대 이상 연령층,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층 기준임※ 장노년층은 50대 이상 연령층,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층 기준임

1010

2020

3030

4040

5050

6060

전체국민과 취약계층간 인터넷 이용률 격차는 감소 추세임전체국민과 취약계층간 인터넷 이용률 격차는 감소 추세임

‘02.12 ‘05.12 ‘06.12구 분

이용률 격차 이용률 격차

전체 국민 59.4 - 72.8 - 73.5 -

장애인 22.4 37.0 41.0 31.8 46.6 26.9

장노년층 9.3 50.1 22.5 50.3 28.3 45.2

저소득층 22.9 36.5 44.2 28.6 48.4 25.1

취

약

계

층 농어민 11.9 47.5 23.0 49.8 29.4 44.1

평 균 14.1 45.3 29.4 43.4 35.1 38.4

이용률 격차

취약계층별 인터넷 이용률 격차 추이 (이용률 : %, 격차 : %p)취약계층별 인터넷 이용률 격차 추이 (이용률 : %, 격차 : %p)

※ 주2 :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층, 장노년층은 50대 이상 연령층 기준임

※ 자료 :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KADO), 정보화 실태조사(NIDA)

※ 주1 : 격차는 전체 국민과 취약계층간 인터넷 이용률 차이임

※ 주3 : 평균은 4개 취약계층별 인구 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 기준임

II. 정보격차 현황 및 특성 – 계층별 가구 PC 보유율 격차 변화추이II. 정보격차 현황 및 특성 – 계층별 가구 PC 보유율 격차 변화추이

‘02. 12‘02. 12 ‘05. 12‘05. 12 ‘06. 12‘06. 12

전체국민과 농어민간 격차전체국민과 농어민간 격차

전체국민과 저소득층간 격차전체국민과 저소득층간 격차

전체국민과의 보유율 격차는 농어민에서 상대적으로 큰 수준임전체국민과의 보유율 격차는 농어민에서 상대적으로 큰 수준임

전체국민과 장애인간 격차전체국민과 장애인간 격차

※ 장노년층은 50대 이상 연령층,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층 기준임※ 장노년층은 50대 이상 연령층,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층 기준임

1010

2020

3030

4040

5050

전체국민과 취약계층간 가구 PC 보유율은 격차는 감소 추세임전체국민과 취약계층간 가구 PC 보유율은 격차는 감소 추세임

00

취약계층별 가구 PC 보유율 격차 추이 (보유율 : %, 격차 : %p)취약계층별 가구 PC 보유율 격차 추이 (보유율 : %, 격차 : %p)

‘02.12 ‘05.12 ‘06.12구 분

보유율 격차 보유율 격차

전체 국민 78.5 - 78.9 - 79.4 -

장애인 56.4 22.1 66.2 12.7 68.7 10.7

저소득층 33.4 45.1 53.4 25.5 57.7 21.7취

약

계

층농어민 29.4 49.1 43.6 35.3 50.2 29.2

평 균 40.6 37.9 54.2 24.7 60.1 19.3

보유율 격차

※ 주2 :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층 기준임

※ 자료 :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KADO), 정보화 실태조사(NIDA)

※ 주1 : 격차는 전체 국민과 취약계층간 가구 PC 보유율 차이임

※ 주3 : 평균은 3개 취약계층별 가구 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 기준임

II. 정보격차 현황 및 특성 –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 부문별 정보화수준 분석II. 정보격차 현황 및 특성 –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 부문별 정보화수준 분석

접근 부문 정보격차 현황접근 부문 정보격차 현황

※ 일반국민의 접근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취약계층별 접근 수준을 의미 (취약계층 평균은 계층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 기준임)※ 일반국민의 접근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취약계층별 접근 수준을 의미 (취약계층 평균은 계층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 기준임)

85.485.4

82.982.9

79.679.6

100100일반국민일반국민

장애인장애인

장노년층장노년층

저소득층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정보통신

인프라 접근 수준은

일반 국민의 80.2% 수준

취약계층의 정보통신

인프라 접근 수준은


69.569.5농어민농어민

역량 부문 정보격차 현황역량 부문 정보격차 현황

67.167.1

61.061.0

32.432.4



장애인장애인


취약계층의 컴퓨터 · 인터넷

활용능력 수준은


취약계층의 컴퓨터 · 인터넷

활용능력 수준은



자료 : 2006 정보격차 지수 조사 (KADO)자료 : 2006 정보격차 지수 조사 (KADO)

※ 일반국민의 역량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취약계층별 역량 수준을 의미 (취약계층 평균은 계층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 기준임)※ 일반국민의 역량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취약계층별 역량 수준을 의미 (취약계층 평균은 계층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 기준임)


질적 활용 부문 정보격차 현황질적 활용 부문 정보격차 현황

64.964.9

62.062.0

39.539.5



장애인장애인


취약계층의 컴퓨터 · 인터넷 사용의

질을 의미하는 질적 정보활용 수준은


취약계층의 컴퓨터 · 인터넷 사용의

질을 의미하는 질적 정보활용 수준은



양적 활용 부문 정보격차 현황양적 활용 부문 정보격차 현황

69.369.3

67.867.8

41.741.7



장애인장애인


취약계층의 컴퓨터 · 인터넷 사용량을

의미하는 양적 정보활용 수준은


취약계층의 컴퓨터 · 인터넷 사용량을

의미하는 양적 정보활용 수준은



일반 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수준은 80% 수준이며 역량 및 활용수준은 50% 일반 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수준은 80% 수준이며 역량 및 활용수준은 50%

미만 수준으로 나타나, 정보접근 격차에 비해 정보 활용능력 및 활용유형(사용의 질)과미만 수준으로 나타나, 정보접근 격차에 비해 정보 활용능력 및 활용유형(사용의 질)과

연관된 정보활용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됨연관된 정보활용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일반 국민의 양적 활용수준을 100으로 할 때 취약계층별 양적 활용수준을 의미 (취약계층 평균은 계층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 기준임)※ 일반 국민의 양적 활용수준을 100으로 할 때 취약계층별 양적 활용수준을 의미 (취약계층 평균은 계층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 기준임)


※ 일반 국민의 질적 활용수준을 100으로 할 때 취약계층별 질적 활용수준을 의미 (취약계층 평균은 계층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 기준임)※ 일반 국민의 질적 활용수준을 100으로 할 때 취약계층별 질적 활용수준을 의미 (취약계층 평균은 계층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 기준임)


종합 부문 정보격차 현황종합 부문 정보격차 현황

※ 일반 국민의 종합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취약계층별 수준을 의미 (취약계층 평균은 계층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 기준임)※ 일반 국민의 종합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취약계층별 수준을 의미 (취약계층 평균은 계층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 기준임)

73.973.9

73.073.0

58.458.4


장애인장애인





접근 · 역량 · 활용 부문을 포괄하는 종합 정보화 수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4대 취약접근 · 역량 · 활용 부문을 포괄하는 종합 정보화 수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4대 취약

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의 62.0% 수준임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의 62.0% 수준임

II. 정보격차 현황 및 특성 – 인터넷 일상화율 분석II. 정보격차 현황 및 특성 – 인터넷 일상화율 분석

인터넷의 양적 이용의 증가추세가 인터넷 활용의 일상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 (인터넷 이용자 집단내의 인터넷 활용 격차 심화)

0%

20%

40%

60%

80%

2002 2005

2002 27.20% 52.60% 6.50% 10.90% 6.00% 26.30% 4.90% 7.60% 48.10% 5.80%

2005 30.70% 62.50% 9.30% 11.90% 24.60% 29.50% 12.80% 22.30% 48.60% 14.40%

일업무 인터넷 쇼핑 인터넷 판매 인터넷 금융 정규 학습 기존 관계 새로운 관계 인터넷 게임 시사 정보 전자 정부

자료 : 인터넷 일상화율 연구 (KISDI)자료 : 인터넷 일상화율 연구 (KISDI)

II. 정보격차 현황 및 특성 – 정보불평등 계수 분석II. 정보격차 현황 및 특성 – 정보불평등 계수 분석

정보활용 능력 및 활용유형(사용의 질)과 연관된 정보활용 격차가 정보접근

격차보다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시사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전체

지수

비율

인구 비율 (한칸 10%)

① ②

③

① : 접근 부문, ② : 양적 활용 부문, ③ : 질적 활용 부문

구분 접근부문양적 활용

부문질적 활용

부문

2004 0.147 0.325 0.448

2005 0.122 0.320 0.429

2006 0.098 0.298 0.399

감소폭 0.024 0.022 0.030


※ 0~1범위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큰 것을 의미※ 0~1범위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큰 것을 의미

III. 정보격차해소 정책 현황 및 평가III. 정보격차해소 정책 현황 및 평가

정보격차 해소 노력 (1) –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정보격차 해소 노력 (1) –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정보접근시설 구축 및 중고 PC 보급정보접근시설 구축 및 중고 PC 보급

-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 1,053개의 정보접근센터를 설치 · 운영 (’00~’06년)-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 1,053개의 정보접근센터를 설치 · 운영 (’00~’06년)

6

취약계층 콘텐츠 개발 및 보조기기 지원취약계층 콘텐츠 개발 및 보조기기 지원

-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온라인 콘텐츠 총 50종 개발 보급 (’02~’06년)-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온라인 콘텐츠 총 50종 개발 보급 (’02~’06년)

정보접근센터를 설치하여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보접근의 기회 제공정보접근센터를 설치하여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보접근의 기회 제공

-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중고 PC 118,589대를 무료로 보급 (’97~’06년) -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중고 PC 118,589대를 무료로 보급 (’97~’06년)

장애인(26종), 노인(17종), 저소득층(3종), 공통(4종) / ’06년까지 총 50종 개발장애인(26종), 노인(17종), 저소득층(3종), 공통(4종) / ’06년까지 총 50종 개발

- 장애인의 정보통신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총 10,916대 보급 (’03~’06년)- 장애인의 정보통신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총 10,916대 보급 (’03~’06년)

스크린리더 (3,534개), 점자정보단말기 (168개), 영상전화기 (1,301개) 등스크린리더 (3,534개), 점자정보단말기 (168개), 영상전화기 (1,301개) 등

어디서나 IT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보환경 조성

국내외 중고 PC 보급 현황 : 국내 106,346대 / 해외 12,243대 보급국내외 중고 PC 보급 현황 : 국내 106,346대 / 해외 12,243대 보급

정보격차 해소 노력 (2) – 국민 정보화 교육 추진정보격차 해소 노력 (2) – 국민 정보화 교육 추진

정보화 교육 강사지원단 운영정보화 교육 강사지원단 운영

- 소외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 실시 공공기관 및 단체의 강사교육 지원- 소외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 실시 공공기관 및 단체의 강사교육 지원

6

평생정보화 교육환경 조성평생정보화 교육환경 조성

- 사이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교육시스템 ‘배움나라’를 구축 · 운영- 사이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교육시스템 ‘배움나라’를 구축 · 운영

’06년까지 4,823개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하여 363,609명을 교육’06년까지 4,823개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하여 363,609명을 교육

70개 과정 운영으로 총 695,026명을 교육 (’01~06년) : www.estudy.or.kr70개 과정 운영으로 총 695,026명을 교육 (’01~06년) : www.estudy.or.kr

- 정보화수준 진단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정보이용능력 평가시스템 운영- 정보화수준 진단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정보이용능력 평가시스템 운영

문제은행 구축 · 운영을 통해 총 186,412명 평가 (’02~’06년)문제은행 구축 · 운영을 통해 총 186,412명 평가 (’02~’06년)

1,000만명 정보화교육 (’00-’02.6) 및 2단계 정보화교육(’02.7-’04.12]을1,000만명 정보화교육 (’00-’02.6) 및 2단계 정보화교육(’02.7-’04.12]을

통해 약 2,500만명의 국민에게 정보화교육 실시통해 약 2,500만명의 국민에게 정보화교육 실시


장애인 및 노인 정보화교육 지원장애인 및 노인 정보화교육 지원

- 전국 150개 교육기관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총 243,638명 교육 (’99~’06년)- 전국 150개 교육기관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총 243,638명 교육 (’99~’06년)

중증장애인을 위해 총 712명의 방문교육 강사를 양성하여 총 10,241명 교육 (’03~’06년) 중증장애인을 위해 총 712명의 방문교육 강사를 양성하여 총 10,241명 교육 (’03~’06년)

- 전국 229개 교육기관 지원 등을 통해 노년층 총 344,061명 교육 (’00~’06년)- 전국 229개 교육기관 지원 등을 통해 노년층 총 344,061명 교육 (’00~’06년)

북한이탈주민 및 문해교육기관 정보화교육북한이탈주민 및 문해교육기관 정보화교육

- 북한이탈주민 총 8,112명 교육 (’02~’06년) - 북한이탈주민 총 8,112명 교육 (’02~’06년)

- 비문해자 교육장 181개 구축 등을 통해 총 30,885명 교육 (’03~’06년) - 비문해자 교육장 181개 구축 등을 통해 총 30,885명 교육 (’03~’06년)

범국민적인 정보화 교육 사업 추진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인터넷 이용률 달성(73.5%)


’06년도 정보화교육 추진 실적 (명)’06년도 정보화교육 추진 실적 (명)

범국민적인 정보화 교육 사업 추진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인터넷 이용률 달성(73.5%)

구 분 교육 인원 구 분 교육 인원

장애인 정보화교육 59,851 남북한 정보격차대응 2,679

고령층 정보화교육 75,687 온라인 정보화교육 145,986

비문해자 정보화교육 14,700 저소득층 S/W 교육 27,072

정보화교육 강사지원 74,175 합 계 400,150

정보격차 해소 노력 (3) – 정보화 역기능 예방정보격차 해소 노력 (3) – 정보화 역기능 예방

건전 정보이용 교육건전 정보이용 교육

- 바람직한 정보통신문화 형성을 위한 정보화역기능 예방교육 실시 (‘02~’06년)- 바람직한 정보통신문화 형성을 위한 정보화역기능 예방교육 실시 (‘02~’06년)

교원 대상 직무연수 및 원격교육 (11,822명)교원 대상 직무연수 및 원격교육 (11,822명)

교원, 학부모, 학생 대상 특강 (1,160,543명)교원, 학부모, 학생 대상 특강 (1,160,543명)

정보통신 윤리교육 전문강사 양성 (394명)정보통신 윤리교육 전문강사 양성 (394명)

공무원 대상 교육 (6,277명) / 일반인 대상 교육 (481명)공무원 대상 교육 (6,277명) / 일반인 대상 교육 (481명)

사이버범죄 사범 교화사이버범죄 사범 교화

-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플래시 애니메이션 18편)-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플래시 애니메이션 18편)

- 보호관찰소와 협력하여 사이버 범죄 예방 및 교화 지원 (총 7,041명 교화) - 보호관찰소와 협력하여 사이버 범죄 예방 및 교화 지원 (총 7,041명 교화)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통해 국민의 생산적 정보활용 촉진

정보격차 해소 노력 (3) – 정보화 역기능예방정보격차 해소 노력 (3) – 정보화 역기능예방

인터넷중독 예방 상담인터넷중독 예방 상담

- 인터넷중독 예방 상담 실시 (’02~’06년)- 인터넷중독 예방 상담 실시 (’02~’06년)

2002년 4월 국내 최초 인터넷중독 전문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개소

인터넷중독 상담 (39,565건) / 학교파견집단 상담 (69,717건)

2002년 4월 국내 최초 인터넷중독 전문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개소

인터넷중독 상담 (39,565건) / 학교파견집단 상담 (69,717건)

- 인터넷중독 예방 특강 실시 (’02~’06년)- 인터넷중독 예방 특강 실시 (’02~’06년)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총 539,505명 교육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용 플래시 애니메이션 제작 · 보급 (7종)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총 539,505명 교육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용 플래시 애니메이션 제작 · 보급 (7종)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통해 국민의 생산적 정보활용 촉진

7개 체신청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설치 및 40개 청소년상담 지원센터와 상담

업무 협력 체결

7개 체신청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설치 및 40개 청소년상담 지원센터와 상담

업무 협력 체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치료 연계사업 협력을 위한 MOU체결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치료 연계사업 협력을 위한 MOU체결

정보격차 해소 노력 (4) – 국제 정보격차 해소 지원정보격차 해소 노력 (4) – 국제 정보격차 해소 지원

해외 IT전문가 초청연수 및 해외 인터넷 청년봉사단해외 IT전문가 초청연수 및 해외 인터넷 청년봉사단

- 해외 IT 인적네트워크 형성 및 국제 IT 영향력 강화를 위해 전문가 초청연수- 해외 IT 인적네트워크 형성 및 국제 IT 영향력 강화를 위해 전문가 초청연수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지원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지원

- ’02~’06년 기준, 10개국에 정보접근센터 10개소 구축- ’02~’06년 기준, 10개국에 정보접근센터 10개소 구축

’98~’06년까지 총 2,102명을 초청하여 교육실시 (중장기 및 단기교육)’98~’06년까지 총 2,102명을 초청하여 교육실시 (중장기 및 단기교육)

- 대학생 등 IT인력을 개도국에 파견하여, 정보화교육 등 IT 봉사활동 전개- 대학생 등 IT인력을 개도국에 파견하여, 정보화교육 등 IT 봉사활동 전개

캄보디아(’02.11), 루마니아(’03.10), 베트남(’03.11), 이집트(’04.3), 필리핀(’04.10)캄보디아(’02.11), 루마니아(’03.10), 베트남(’03.11), 이집트(’04.3), 필리핀(’04.10)

’01~’06년까지 총 1,650명 파견 (총 57개국에 436팀 파견)’01~’06년까지 총 1,650명 파견 (총 57개국에 436팀 파견)

국제 정보격차 해소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IT산업의

해외진출 기반조성 및 IT강국 이미지 홍보

불가리아(’04.12), 라오스(’05.5), 튀니지(’05.11], 인도네시아(’06.7), 나이지리아(’06.11)불가리아(’04.12), 라오스(’05.5), 튀니지(’05.11], 인도네시아(’06.7), 나이지리아(’06.11)

범정부 차원의 정책 기반 조성범정부 차원의 정책 기반 조성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정(’01. 1) 및 개정(’02.12, ’05.12)

-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01~’05)’ 및 시행계획 수립

- 정보격차해소전담기관(KADO) 설립(’03. 1)

-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2006-2010) 수립[’05. 12]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정(’01. 1) 및 개정(’02.12, ’05.12)

-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01~’05)’ 및 시행계획 수립

- 정보격차해소전담기관(KADO) 설립(’03. 1)

-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2006-2010) 수립[’05. 12]

제도적 기반 정비 및 전담기관 설립 등을 통해정보격차 해소 추진체계 마련

정보격차 해소 노력 (6) – 정책 기반 조성정보격차 해소 노력 (6) – 정책 기반 조성

성 과

정보통신인프라 확충으로 정보

이용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으나

정보통신인프라 확충으로 정보

이용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으나

국민 정보화교육 추진으로 세계

수준의 인터넷 이용률을 달성

하였으나

국민 정보화교육 추진으로 세계

수준의 인터넷 이용률을 달성

하였으나

범정부차원의 정보격차해소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나

범정부차원의 정보격차해소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나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pc보유율 및

인터넷 이용률 격차는 여전히 존재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pc보유율 및

인터넷 이용률 격차는 여전히 존재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기초과정 위주의

교육운영으로 개인 생산성 향상 및 국민

삶의 질 제고로의 교육 연계효과 미흡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기초과정 위주의

교육운영으로 개인 생산성 향상 및 국민

삶의 질 제고로의 교육 연계효과 미흡

유비쿼터스 환경 도래에 따른 모바일

정보격차 등 새로운 개념의 정보격차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

유비쿼터스 환경 도래에 따른 모바일

정보격차 등 새로운 개념의 정보격차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

평 가

정보격차 해소 노력정보격차 해소 노력

취약계층 500만 정보화 교육취약계층 500만 정보화 교육11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보급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보급22

정보화 취약지역에 정보이용 인프라 확충정보화 취약지역에 정보이용 인프라 확충33

취약계층 소득창출 지원취약계층 소득창출 지원44

장애인 · 노인의 정보통신 이용 편의성 제고장애인 · 노인의 정보통신 이용 편의성 제고55

디지털 콘텐츠 확충디지털 콘텐츠 확충66

건전 정보이용 문화 확산건전 정보이용 문화 확산77

국제 정보격차 해소 지원국제 정보격차 해소 지원88

2010년까지의 정보격차해소 정책 방향2010년까지의 정보격차해소 정책 방향

’10년 목표

(인터넷 이용률)

5년간(06-10)

교육목표

인터넷 이용률

(이용자 규모)전체 인원대상계층

29.4%

(417만명)

29.4%

(417만명)1,419만명1,419만명

23.0%

(46만명)

23.0%

(46만명)201만명201만명

22.5%

(168만명)

22.5%

(168만명)748만명748만명

44.2%

(139만명)

44.2%

(139만명)313만명313만명

41.0%

(64만명)

41.0%

(64만명)157만명157만명

총계(평균)총계(평균)

농어민농어민



장애인장애인

취약계층에게 실용위주의 생활밀착형 정보화 교육 실시취약계층에게 실용위주의 생활밀착형 정보화 교육 실시

’10년까지 취약계층 인터넷 이용률을 65%로 제고하기 위해 500만명 교육’10년까지 취약계층 인터넷 이용률을 65%로 제고하기 위해 500만명 교육

향후 정책과제 – 취약계층 500만 정보화 교육향후 정책과제 – 취약계층 500만 정보화 교육

인터넷

비이용자 규모

※ 주1 : 인터넷 이용자 및 비이용자 규모는 ’05년도 기준임※ 주1 : 인터넷 이용자 및 비이용자 규모는 ’05년도 기준임

※ 자료 :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 (’06-’10)※ 자료 :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 (’06-’10)

※ 주2 : 취약계층 평균 인터넷 이용률은 취약계층별 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임※ 주2 : 취약계층 평균 인터넷 이용률은 취약계층별 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임

65%65%500만명500만명

63%63%85만명85만명

65%65%300만명300만명

68%68%75만명75만명

66%66%40만명40만명

1,002만명1,002만명

155만명155만명

580만명580만명

174만명174만명

93만명93만명

장애인 수준별,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 및 중증 장애인을

위한 방문교육 실시

장애인 수준별,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 및 중증 장애인을

위한 방문교육 실시

노인정보화교육기관에 기자재,

전문강사 지원 및 노인의 생활

요구에 맞는 교과과정 개발·보급

노인정보화교육기관에 기자재,

전문강사 지원 및 노인의 생활

요구에 맞는 교과과정 개발·보급

자립기반이 취약한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업 요구에

맞는 실무위주의 IT 교육 실시

자립기반이 취약한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업 요구에

맞는 실무위주의 IT 교육 실시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교육기관

등에 강사, 교재, 온라인 교육

콘텐츠 등 지원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교육기관

등에 강사, 교재, 온라인 교육

콘텐츠 등 지원

추진방안추진방안

향후 정책과제 – 취약계층 500만 정보화 교육향후 정책과제 – 취약계층 500만 정보화 교육

향후 5년간 저소득층·장애인 가구의 PC 보유율 80%로 제고향후 5년간 저소득층·장애인 가구의 PC 보유율 80%로 제고

향후 정책과제 –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보급향후 정책과제 –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보급

35만대35만대156만가구156만가구80%80%121만가구121만가구63.3%63.3%195만가구195만가구총계(평균)총계(평균)

17만대17만대52만가구52만가구80%80%35만가구35만가구53.4%53.4%65만 가구65만 가구저소득층저소득층

18만대18만대104만가구104만가구80%80%86만가구86만가구66.2%66.2%130만 가구130만 가구장애인장애인

가구수보유율가구수보유율

(중고)PC

보급목표

’10년 PC 보유 목표’05년 PC 보유 현황가구수대상계층

취약계층 PC 보급 확대취약계층 PC 보급 확대

- 불용 중고 PC를 수집 후 중고 PC 정비센터를 통해 정비·보급

- 범 정부적 노력과 민간의 IT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PC 지원 확대

- 불용 중고 PC를 수집 후 중고 PC 정비센터를 통해 정비·보급

- 범 정부적 노력과 민간의 IT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PC 지원 확대

장애인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이용활성화 기반 마련장애인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이용활성화 기반 마련

- 우수 정보통신 보조기술 상품화 지원을 통한 가격인하 유도- 우수 정보통신 보조기술 상품화 지원을 통한 가격인하 유도

-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보급 및 보급 체계 정비 (상담/보급/교육 연계 시스템 구축)-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보급 및 보급 체계 정비 (상담/보급/교육 연계 시스템 구축)

향후 정책과제 – 정보화 취약지역에 정보이용 인프라 확충향후 정책과제 – 정보화 취약지역에 정보이용 인프라 확충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망 고도화 실시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망 고도화 실시

- 산간오지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원격의료 • 교육 등의

고품질 서비스 도입이 가능하도록 격오지에 광대역망 구축 추진

- 산간오지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원격의료 • 교육 등의

고품질 서비스 도입이 가능하도록 격오지에 광대역망 구축 추진

- 국가 전 지역 초고속망 이용환경 조성 (‘07년 완료)- 국가 전 지역 초고속망 이용환경 조성 (‘07년 완료)

- 운영시간 탄력적 운용, 이용안내 서비스 등 기존 시설 효율화- 운영시간 탄력적 운용, 이용안내 서비스 등 기존 시설 효율화

- 정보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보이용시설 확충- 정보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보이용시설 확충

정보이용시설의 확대 및 이용편의성 제고정보이용시설의 확대 및 이용편의성 제고

▶ 농어촌지역 정보이용시설 확대 설치 (548개소)

▶ 민간시설을 정보이용시설로 지정 활용

전국 주요거점에 IT PLAZA 구축 및 운영전국 주요거점에 IT PLAZA 구축 및 운영

IT PLAZAIT PLAZA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저소득층 청소년의 온라인학습, 지역주민 정보활용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IT Plaza(다기능 정보이용센터) 구축·운영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저소득층 청소년의 온라인학습, 지역주민 정보활용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IT Plaza(다기능 정보이용센터) 구축·운영

지역기반 u-life 시범 프로젝트지역기반 u-life 시범 프로젝트

u-Learningu-Learning u-Healthu-Health

u-Worku-Work u-Safetyu-Safety

향후 정책과제 – 정보화 취약지역에 정보이용 인프라 확충향후 정책과제 – 정보화 취약지역에 정보이용 인프라 확충

향후 정책과제 – 취약계층 소득창출 지원향후 정책과제 – 취약계층 소득창출 지원

농어가 대상 e-Biz 활성화 지원

지역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홈페이지 구축 운영

취약계층 IT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IT인력 Pool 구성 운영하여 취업지원

장애인 대상 e-Biz 창업교육 실시창업 컨설팅, 창업지원센터 입주 및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공공정보화사업에 취약계층 고용 확대 유도

관련지침 제정 보급

소득창출소득창출

향후 정책과제 – 장애인 · 노인의 정보통신 이용편의성 제고향후 정책과제 – 장애인 · 노인의 정보통신 이용편의성 제고

장애인·노인의 정보통신 이용편의성 제고장애인·노인의 정보통신 이용편의성 제고

-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업체에 R&D 자금 지원-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업체에 R&D 자금 지원

- 일반인과 음성전화가 불가능한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통신중계서비스

(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 구축·운영

- 일반인과 음성전화가 불가능한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통신중계서비스

(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 구축·운영

접근성 개선 유도접근성 개선 유도

-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별 접근성 가이드라인과 평가 S/W 제작ᆞ보급-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별 접근성 가이드라인과 평가 S/W 제작ᆞ보급

-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ᆞ실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ᆞ실시

영상•문자 통화영상•문자 통화

실시간 중계 서비스실시간 중계 서비스

음성 통화음성 통화

농아인농아인

TRS Center

TRS 센터TRS 센터 일반인일반인

국가 지식정보 자원 확충 (www.knowledge.or.kr)국가 지식정보 자원 확충 (www.knowledge.or.kr)

향후 정책과제 – 디지털 콘텐츠 확충향후 정책과제 – 디지털 콘텐츠 확충

장애인, 노인을 위한 실생활 콘텐츠 확충 (www.itall.or.kr)장애인, 노인을 위한 실생활 콘텐츠 확충 (www.itall.or.kr)

-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분야별로 생활밀착형 콘텐츠 구축-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분야별로 생활밀착형 콘텐츠 구축

-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 및 정보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보급-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 및 정보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보급

※ 취업, 금융, 교육, 건강, 복지제도, 상담, 필수 지역생활 정보 등※ 취업, 금융, 교육, 건강, 복지제도, 상담, 필수 지역생활 정보 등

※ 장애유형별 맞춤 콘텐트 및 모바일 콘텐츠 등을 개발 보급※ 장애유형별 맞춤 콘텐트 및 모바일 콘텐츠 등을 개발 보급

-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식정보자원 현황의 지속적 파악 및 공지를 통한

전략적 DB의 우선 구축

-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식정보자원 현황의 지속적 파악 및 공지를 통한

전략적 DB의 우선 구축

- 텍스트 위주에서 멀티미디어 형태의 접근이 쉬운 DB 구축 확대- 텍스트 위주에서 멀티미디어 형태의 접근이 쉬운 DB 구축 확대

- 민간구축DB와 연계 확대 및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일반국민의 이용을 적극 확대- 민간구축DB와 연계 확대 및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일반국민의 이용을 적극 확대

생산적인 정보문화 확산생산적인 정보문화 확산

향후 정책과제 – 건전 정보이용 문화 확산향후 정책과제 – 건전 정보이용 문화 확산

정보화 역기능 해소정보화 역기능 해소

-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상담 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 및 민간 상담기관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 지정기관’ 지정·운영 (’07년까지 약 50개 기관)

-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상담 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 및 민간 상담기관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 지정기관’ 지정·운영 (’07년까지 약 50개 기관)

- 시도별 정보윤리교육을 활성화 위해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개설하여 정보통신

윤리 전문강사 인력 확충 (연간 100명)

- 시도별 정보윤리교육을 활성화 위해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개설하여 정보통신

윤리 전문강사 인력 확충 (연간 100명)

- 사이버범죄 예방 및 범죄사범 교화를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활동 전개, 사이버범죄로 기소된 보호관찰자를 대상으로 교화사업 실시

- 사이버범죄 예방 및 범죄사범 교화를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활동 전개, 사이버범죄로 기소된 보호관찰자를 대상으로 교화사업 실시

- 정보문화 홍보 및 계몽 위주의 기존 정보문화의 달 행사를 따뜻한 디지털 문화를

조성ᆞ확산하기 위한 행사로 전환

- 정보문화 홍보 및 계몽 위주의 기존 정보문화의 달 행사를 따뜻한 디지털 문화를

조성ᆞ확산하기 위한 행사로 전환

향후 정책과제 – 국제 정보격차 해소 지원향후 정책과제 – 국제 정보격차 해소 지원

개도국 정보화 촉진 지원

개도국 IT전문가 초청연수(매년 300명) 및 IT직능인력 양성 지원

개도국 IT인력 양성 시설 마련 및 개도국 현지에 IT직업 훈련원 구축 지원

개도국개도국 ITIT전문가전문가 초청연수초청연수((매년매년 300300명명)) 및및 ITIT직능인력직능인력 양성양성 지원지원

개도국개도국 ITIT인력인력 양성양성 시설시설 마련마련 및및 개도국개도국 현지에현지에 ITIT직업직업 훈련원훈련원 구축구축 지원지원

개도국 IT인력 양성 지원개도국 IT인력 양성 지원

해외인터넷봉사단 및 IT전문인력 파견 (매년 300명)해외인터넷봉사단해외인터넷봉사단 및및 ITIT전문인력전문인력 파견파견 ((매년매년 300300명명))

개도국 정보화 인프라 구축 지원 (정보이용시설 매년 3개소)개도국개도국 정보화정보화 인프라인프라 구축구축 지원지원 ((정보이용시설정보이용시설 매년매년 33개소개소))

개도국 정보이용 환경 조성개도국 정보이용 환경 조성

새터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보화교육 강화

통일대비 남북한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공동연구 확대

새터민의새터민의 사회적응을사회적응을 위한위한 정보화교육정보화교육 강화강화

통일대비통일대비 남북한남북한 정보격차해소를정보격차해소를 위한위한 공동연구공동연구 확대확대

남북한 정보격차 해소남북한 정보격차 해소

향후 정책과제 – 국제 정보격차 해소 지원향후 정책과제 – 국제 정보격차 해소 지원

정보격차해소 국제협력 강화

정책 효율성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정책정책 효율성효율성 강화를강화를 위한위한 관련관련 제도제도 정비정비개도국 IT무상지원 관계기관간 협의체 운영

국제 정보격차해소의 안정적 재원 확보국제국제 정보격차해소의정보격차해소의 안정적안정적 재원재원 확보확보국제 IT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정보격차해소 기금 조성 등 추진

정보격차 관련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추진정보격차정보격차 관련관련 국제회의국제회의 유치유치 및및 개최개최 추진추진APEC Tel, ITU-D 포럼 등 IT분야 주요 국제회의 국내 유치 추진

국제정보격차 해소활동 주도적 참여국제정보격차국제정보격차 해소활동해소활동 주도적주도적 참여참여

ITU, APEC 등 국제기구의 정보격차해소 분야 정책 및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ITU, APEC ITU, APEC 등등 국제기구의국제기구의 정보격차해소정보격차해소 분야분야 정책정책 및및 협력사업에협력사업에 적극적극 참여참여

국제정보격차 해소 추진체계 정비국제정보격차 해소 추진체계 정비

국제사회 IT정책 영향력 강화국제사회 IT정책 영향력 강화

정보격차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기존의 정보격차 개념)정보격차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기존의 정보격차 개념)

구 분 개념 정의

NTIA (1999) 새로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간의 단절

Compaine(2000)

최신의 정보기술에 접속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간의 인지상의 차이

Heaven (2000) 인터넷과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

OECD (2001)개인, 가정, 기업 및 지역들간에 서로 상이한 사회 경제적 여건에서 비롯된 정보 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기회

와 다양한 활동을 위한 인터넷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이

서이종 (2000)디지털 정보 확산과정에서 정보접근 및 정보활용에 있어서의 격차 발생과정과 그 격차가 정보불평등을 구조화하는 과정

조정문 (2001) 디지털 정보 혹은 디지털 경제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는 집단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집단이 존재하는 상황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2002)

정보격차란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

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서의 차이

'정보' 자체보다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기술적 관점에서 정보

격차를 "정보기기 소유나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이"로 논의

'정보' 자체보다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기술적 관점에서 정보

격차를 "정보기기 소유나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이"로 논의



정보격차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정보격차 개념의 확대)정보격차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정보격차 개념의 확대)

구분 정보격차 (Digital Divide) 정보기회 (Digital Opportunity)

정의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Have)과 접근할 수

없는 사람(Have-not) 사이의 차이

1990년대 초 중반

Have Have-not (재화의 분배)

접근 유무 및 차이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접근격차 해소

정보화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술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 제공

등장 시기 1990년대 말 이후

주요 개념 Lean (Poor) Rich (기회의 부여)

강조 사항 정보이용 및 활용에서의 차이

정책 목표 정보활용능력, 경제 사회참여 등의 동등한 기회 제공

기존의 기술중심적인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정보격차 해소정책의

목표를 정보기회의 제공과 정보사회로의 참여 확대로 이동되고 있음

기존의 기술중심적인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정보격차 해소정책의

목표를 정보기회의 제공과 정보사회로의 참여 확대로 이동되고 있음


정보격차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정보격차 단계 및 유형, Molnar(2002))정보격차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정보격차 단계 및 유형, Molnar(2002))

사용자수

기간

초기 도입기(Early Adaptation)

포화기(Saturation)

구 분 초기 도입기 도약기 포화기

정보격차 형태 접근 격차 이용 격차 이용의 질적 격차

용어 초기 정보격차 1차 정보격차 2차 정보격차

정보격차 양상 접근 유무간의 차이이용자와

비 이용자간의 차이이용자간의 차이

도약기(Take-Off)


단 계 설 명

ICT와 콘텐츠에 대한 공

식적 이론적 접근이론적으로 개개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가정, 공공장소 그리고 직장에서의 ICT를 공식적으로 제공

ICT와 콘텐츠에 대한

효과적 접근개인이 접근할 수 있다고 느끼도록 가정, 공공장소 그리고 직장에서 ICT 제공

ICT의 이용 의미 있는 사용과는 무관하게 얼마만큼 사용하느냐와 관련된 양적 측면의 정보이용량

ICT와 콘텐츠에

대한 관여개인과 관련되어 유용하고, 의미 있는 ICT의 이용

실질적이고 인지된

결과즉각적이고 단기적인 ICT이용의 결과

실질적이고 인지된

효과사회에 참여 (생산, 정치, 사회, 소비, 저축활동 등) 하기 위한 ICT이용의 중장기적 효과

정보격차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정보격차 단계 및 유형, Selwyn(2003))정보격차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정보격차 단계 및 유형, Selwyn(2003))


동기 접근성(Motivational Access)

물리적 접근성(Material Access)

능력 접근성(Skilll Access)

운영 능력정보 능력전략 능력

활용 접근성(Usage Access)

정보격차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정보격차 단계 및 유형, Van Dijk(2005))정보격차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정보격차 단계 및 유형, Van Dijk(2005))


정보격차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정보격차 단계 및 유형, 김문조(2003))정보격차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정보격차 단계 및 유형, 김문조(2003))

분화유형

생활기회

생활양식

기회격차

활용격차

수용격차

생산격차

사회적포괄성 증진

정보가치의 창출

정보접속의 강화

정보기회의 확산

정보친화적인 조직구조 창출

목표과제

보편적 접근 능란한 활용 주체적 향유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단 계정보접근 격차

(IT Accessibility)

정보이용능력 격차

(IT Literacy)

접근과 비 접근에 따른 격차이용자와 비 이용자간의

격차

정보이용능력 제고

(Proficient in IT Skills)

자유로운 접근 보장

(Free Access to IT)

정보활용 격차

(IT Productivity)

격차 유형활용 패턴에서의 질적 격차

(생산적 활용 vs 소비적 활용)

정책 목표정보활용 생산성 제고

(e-Life with IT)

정보격차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정보격차 단계 및 유형, 최두진 김지희(2004))정보격차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정보격차 단계 및 유형, 최두진 김지희(2004))


정보격차 형태 ICT 접근에 따른 격차ICT의 양적 활용에 따른

격차

ICT의 질적 활용에 따른

격차

정보격차 유형ICT에 대한 접근 유무의

차이

정보이용자와 비 이용자간

의 차이

접속 격차 이용 격차

이용 격차

Van Dijk

(2005)동기, 물리적 접근성 능력 접근성 활용 접근성

김문조

(2004)기회 격차 활용 격차 수용 격차

정보격차

발전단계에

대한

기존 시각

최두진 김지희

(2004)정보접근 격차 정보이용능력 격차 정보활용 격차

접근 격차

정보이용자간의 차이

Molnar

(2002)이용의 질적 격차

Selwyn

(2003)활용(효과) 격차

정보격차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정보격차 단계 유형에 대한 공통된 시각)정보격차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정보격차 단계 유형에 대한 공통된 시각)



격차


격차


차이

정보이용자와

비이용자간의 차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1,400만명

PC 보유율 79.4%

인터넷 이용률 73.5%

(3,358만명)

정보불평등

계수0.098 0.298 0.399

세부 현황

및

특성

정보화 수준 100 71.3 43.4


현황 인터넷 일상화율 19%

정보격차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체국민의 정보격차 단계별 현황 및 특성)정보격차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체국민의 정보격차 단계별 현황 및 특성)

주) 정보화 수준은 접근부문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접근부문 대비 양적 활용 및 질적 활용 부문의 정보화 수준을 의미함



격차


격차


차이

정보이용자와 비 이용자

간의 차이

PC 보유율 60.1% 인터넷 이용률 35.1%

세부 현황

및

특성일반국민 대비

정보화 수준(%)80.2 50.3 46.4


현황 -

주) 일반국민 대비 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의 부문별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부문별 정보화 수준을

의미함

정보격차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단계별 현황 및 특성)정보격차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단계별 현황 및 특성)


새로운 정보격차해소 방향으로서의 생산적 정보활용 (새로운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방향)새로운 정보격차해소 방향으로서의 생산적 정보활용 (새로운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방향)

정보화 초기 및 확산단계 지식정보사회 전면화 단계정보화

단계

기존 정보격차해소 정책 방향 새로운 정보격차해소 정책 방향

정보접근 유무 및 정보이용자와

비이용자간 차이를 의미하는 불평등 개념

정보이용자간의 질적 정보 활용의

차이를 포괄하는 정보기회의 개념

정보격차

개념

정보접근 및 양적 정보 활용의

격차 해소 중심

질적 정보 활용의 증진을 통한 정보

잠재력 실현 중심

정책

방향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등 사회

취약계층으로 한정

취약계층 및 정보의 생산적 활용을 하지

못하는 전국민으로 확대

정책

대상

ICT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보장 및 인터넷

이용자의 양적 증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쟁력 강화

정책

목표

유비쿼터스 기반의 격차 사전대응

유비쿼터스 사회 진입기

유비쿼터스 기술과 서비스 접근 및

이용의 불평등

유비쿼터스 사회 참여의 기회

배제 예방

유비쿼터스 사회 편입에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

인터넷 기반 사회 유비쿼터스 기반 사회

생산적 정보활용 : 정보통신 기기 및 서비스의 활용이 일상생활의 일부로서 채화되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가 제공하는 잠재력을 의미 있게 활용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일상화된 정보생활

생산적 정보활용 : 정보통신 기기 및 서비스의 활용이 일상생활의 일부로서 채화되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가 제공하는 잠재력을 의미 있게 활용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일상화된 정보생활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확대영역(생산적 정보활용)

정보접근 격차 해소 양적 정보활용 격차 해소 질적 정보활용 격차 해소

격차 양상 정보접근과 비접근의 차이정보 이용자와 비 이용자간의

차이정보 이용자간의 차이

정책 방향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보접근 격차 해소

정보비이용자의 정보이용 능력

제고를 통한 양적 정보활용

격차 해소

정보이용자의 질적 정보활용

격차 해소를 통한 생산적

정보활용 증진

정책 목표 자유로운 정보접근 보장정보이용자의 양적 제고

(인터넷 이용인구 제고)

생산적 정보활용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정책 대상

(2005 기준)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등 취약계층 중심

(전 국민의 27.2%)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등 취약계층 중심

(전 국민의 27.2%)

모든 인터넷 이용자로 확대

(전 국민의 72.8%)

정책 수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 초고속망 구축

- 정보이용시설 설치

- PC 및 보조기기기 보급 등

정보이용 활성화

- 정보화교육 실시

- 정보화교육 기반(교재, 강사,

온라인 콘텐츠) 조성 등

생산적 정보활용 증진

- 정보화 역기능 예방

- 생산적 정보문화 정립

- IT를 활용한 경제활동, 사회

활동 등의 기회 확대 등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기존 영역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파급효과가 큰

유비쿼터스 기술 및

서비스를 생산적 정보

활용 증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적극 도입

유비쿼터스 사회 진입유비쿼터스 사회 진입

새로운 정보격차해소 방향으로서의 생산적 정보활용(새로운 정보격차해소 정책으로서의 생산적 정보활용)

새로운 정보격차해소 방향으로서의 생산적 정보활용(새로운 정보격차해소 정책으로서의 생산적 정보활용)

V. u-시대의 정보격차

전망 및 정책 방안

V. u-시대의 정보격차

전망 및 정책 방안

V. u-시대의 정보격차 전망 및 정책 방안V. u-시대의 정보격차 전망 및 정책 방안

인터넷 기반의 기존 정보격차와 더불어, u-기술 기반의 새로운 정보격차 발생


윤택한 삶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 모델윤택한 삶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 모델

• 단말기 표준안 마련 : ATM 기기 보완, 노인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휴대폰

• 정보지원형 쇼핑 : Fashion Online, TeDUB (Technical Drawings Understanding for Blind)

• 인증방법 다양화

• 소비자 선호에 따른 맞춤형 구매정보 제공

• 단말기 표준안 마련 : ATM 기기 보완, 노인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휴대폰

• 정보지원형 쇼핑 : Fashion Online, TeDUB (Technical Drawings Understanding for Blind)

• 인증방법 다양화

• 소비자 선호에 따른 맞춤형 구매정보 제공

금융서비스 및 구매활동 지원금융서비스 및 구매활동 지원

• 콘텐츠 및 통신방송 융합시장의 고용창출 활성화

• 웨어러블 컴퓨터를 활용한 시장영역의 창출

• 로봇을 활용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

• IBM UCL (Ubiquitous Computing Laboratory)의 협업 시스템

• 콘텐츠 및 통신방송 융합시장의 고용창출 활성화

• 웨어러블 컴퓨터를 활용한 시장영역의 창출

• 로봇을 활용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

• IBM UCL (Ubiquitous Computing Laboratory)의 협업 시스템

취업 및 창업 기회 확대취업 및 창업 기회 확대


창의적인 삶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창의적인 삶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 ATI (Access Technology Institute)의 온라인 점자교육 서비스

• 배움나라 (온라인 교육과정)

• BRL (Braille through Remote Learning)

• LG 상남도서관 시각장애인 음성도서관 서비스

• 언어 통역 서비스

• MIT 미디어랩의 미래형 교육개발 프로젝트

• ATI (Access Technology Institute)의 온라인 점자교육 서비스

• 배움나라 (온라인 교육과정)

• BRL (Braille through Remote Learning)

• LG 상남도서관 시각장애인 음성도서관 서비스

• 언어 통역 서비스

• MIT 미디어랩의 미래형 교육개발 프로젝트

u-러닝 서비스u-러닝 서비스

•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을 위한 저작권 개정 방안•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을 위한 저작권 개정 방안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을 위한 저작권 개정 방안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을 위한 저작권 개정 방안


편리한 삶을 위한 u-서비스편리한 삶을 위한 u-서비스

• PAPI (Pal(사이 좋은), pizza(원기, 활기) : 유비쿼터스 시대의 미래 주택)

• Automated Voice Systems사의 장애인용 홈 네트워크 시스템

• 지능형 가전

• 가족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술

• 멀티미디어 침대 (Multimedia Bed)

• 미각 인식 로봇

• 원하는 꿈을 꾸게 해주는 '드림머신'

• PAPI (Pal(사이 좋은), pizza(원기, 활기) : 유비쿼터스 시대의 미래 주택)

• Automated Voice Systems사의 장애인용 홈 네트워크 시스템


• 가족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술

• 멀티미디어 침대 (Multimedia Bed)

• 미각 인식 로봇

• 원하는 꿈을 꾸게 해주는 '드림머신'

가사지원을 위한 지능형 시스템가사지원을 위한 지능형 시스템

• 웹캠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안심육아 서비스 : 우체국 웹캠 육아정보 서비스, 키즈폰, KT의 자녀보호 서비스

• RFID를 이용한 아동보호 시스템 : VeriKid, 미국 스텐포드 대학의 신생아 안전대책, UCLA 대학의 '스마트 유치원 프로젝트', 일본의 '어린이 교통안전서비스', 미국 Dolly 물놀이 공원의 미아방지 서비스

• 웹캠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안심육아 서비스 : 우체국 웹캠 육아정보 서비스, 키즈폰, KT의 자녀보호 서비스

• RFID를 이용한 아동보호 시스템 : VeriKid, 미국 스텐포드 대학의 신생아 안전대책, UCLA 대학의 '스마트 유치원 프로젝트', 일본의 '어린이 교통안전서비스', 미국 Dolly 물놀이 공원의 미아방지 서비스

육아 도우미 서비스(u-Childcare)육아 도우미 서비스(u-Childcare)

행복한 노년을 위한 유비쿼터스 실버행복한 노년을 위한 유비쿼터스 실버

• 행복한 노년을 위한 유비쿼터스 실버• 행복한 노년을 위한 유비쿼터스 실버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 의료 서비스 방안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 의료 서비스 방안

• 온라인 진료 상담

• CARE 재활지원 시스템

• 온라인 진료 상담

• CARE 재활지원 시스템

원격 진료 및 재활 지원 시스템원격 진료 및 재활 지원 시스템

• 생체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 지능형 변기, MCC (Medical Care

Community) 프로젝트, 헬스케어 액자 (CareNet Display)

• LBS (Location Based Service) 기반 m-Healthcare 서비스 : 응급알람 시계, MobilAlarm,

모바일 헬스 휴대폰, MobiHealth, 소변으로부터 전력을 얻는 종이 배터리

• 생체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 지능형 변기, MCC (Medical Care

Community) 프로젝트, 헬스케어 액자 (CareNet Display)

• LBS (Location Based Service) 기반 m-Healthcare 서비스 : 응급알람 시계, MobilAlarm,

모바일 헬스 휴대폰, MobiHealth, 소변으로부터 전력을 얻는 종이 배터리

건강관리 및 응급지원 시스템 모델건강관리 및 응급지원 시스템 모델

• Cyber Hand

• 뇌파를 이용한 보행 지원 (Brain Gate)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조 눈 (Bionic Eye)

• Cyber Hand

• 뇌파를 이용한 보행 지원 (Brain Gate)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조 눈 (Bionic Eye)

생체공학 기술 개발생체공학 기술 개발


효율적이며 안전한 사회 구축 방안효율적이며 안전한 사회 구축 방안

• RFID 기반 위치 정보 서비스

• 지능형 이동시설

• 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를 활용한 교통사고 저감 프로젝트

• 진동벨트 (Active Belt)

• 생각하는 신호등

• 로봇을 이용한 이동 지원 : 시미즈사의 이동지원 로봇, 입는 보행 로봇 (Hybrid Assistive Leg)

• 음성 지팡이 (K-sonar cane)

• RFID 기반 위치 정보 서비스

• 지능형 이동시설

• 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를 활용한 교통사고 저감 프로젝트

• 진동벨트 (Active Belt)

• 생각하는 신호등

• 로봇을 이용한 이동 지원 : 시미즈사의 이동지원 로봇, 입는 보행 로봇 (Hybrid Assistive Leg)

• 음성 지팡이 (K-sonar cane)

미래형 교통 시스템 및 이동 지원 시스템미래형 교통 시스템 및 이동 지원 시스템

• 재난재해 관리 시스템

• 사고대비 IT지원 시스템 (IT Support for Accidents)

• 전투조끼 등 웨어러블 컴퓨터 응용사례

• 스마트먼지 활용

• 범죄예방

• 재난재해 관리 시스템

• 사고대비 IT지원 시스템 (IT Support for Accidents)

• 전투조끼 등 웨어러블 컴퓨터 응용사례

• 스마트먼지 활용

• 범죄예방

사회 안전을 위한 관리 시스템사회 안전을 위한 관리 시스템


유비쿼터스 서비스 수요는 단계별 서비스들의 발전 단계에서 이전의 인프라와 응용서비스

가 이후의 발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로의존성(Path-Dependence)"을 갖게 됨

유비쿼터스 서비스 수요는 단계별 서비스들의 발전 단계에서 이전의 인프라와 응용서비스

가 이후의 발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로의존성(Path-Dependence)"을 갖게 됨

• 진입단계 : '보편적 권리'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 생활 필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서비스 산업의 수요 발굴 등

• 발전단계 : 고도화 서비스 체계를 위한 사회 전략 점검, 법제도적 장벽 재정비, 맞춤형 서비스 실현 등

• 성숙단계 : 취약계층이 배제되지 않는 전 국민이 지능형 서비스의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과제 필요 등

• 진입단계 : '보편적 권리'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 생활 필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서비스 산업의 수요 발굴 등

• 발전단계 : 고도화 서비스 체계를 위한 사회 전략 점검, 법제도적 장벽 재정비, 맞춤형 서비스 실현 등

• 성숙단계 : 취약계층이 배제되지 않는 전 국민이 지능형 서비스의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과제 필요 등


구 분 진입단계 발전단계 성숙단계

경제 생활

• ATM 등 단말기 표준화

• 실버폰(시각장애, 노인용)

• 구인, 구직정보 제공

• 교육콘텐츠 접근성

• 저작권 이슈 해결


• 휴대폰 웹캠 기반 육아지원

보건 의료• 원격지료

• u-진료시설 구축• 생체정보이용 건강서비스

• LBS m-헬스케어

• 생체공학 기술 보급

• 음성지팡이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범죄예방

• 기본적 응급구호 시스템

• 맞춤형 정보서비스

교육 여가

• 인증방법 고도화

• 지능형 쇼핑

• 신산업 분야 고용 창출

• 유비쿼터스 도서관

• 통합 홈 메트워크

• LBS 위치추적 서비스

• RFID 기반 편의 시설

• 기능형 교통시설

가사 육아 • 로봇 및 생체공학

• 통역시스템 보급

교통 이동• 통합 교통관리 체계

• 로봇 이동기술

재난 방제• 재난재해 관리 시스템

• 사고대비 IT 지원 시스템

• 웨어러블 컴퓨터 응용

• 스마트 먼지 시스템

취약계층의 구매력 : 기기 및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등 법제도적 보완, 개인이용 단말기기나 서비스 구

매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

공공서비스 차원의 공급 확대 : 이용활용도, 사후관등을 위해 직접적인 개인 지원보다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

취약계층의 구매력 : 기기 및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등 법제도적 보완, 개인이용 단말기기나 서비스 구

매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

공공서비스 차원의 공급 확대 : 이용활용도, 사후관등을 위해 직접적인 개인 지원보다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

감감 사사 합합 니니 다다

디지털정보와정보격차 - HSNold.hsn.or.kr/hsn2007/document/7/II-4.pdf · 장· 노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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