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의 대 동아시아 정책 전망 -...

주요국제문제분석 1

1. 문제제기의 배경

○ 부시 정부의 대 아시아 정책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존재함.

- 즉, 부시 정부의 무원칙 및 비일관성으로 인해 아시아

에서의 미국의 입지가 약화되었다는 주장이 있으며, 네오콘

들이 이라크 전쟁에 국력을 집중하면서 아시아에 무관심

했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공세적

접근을 추진하였으나 실제로 6자회담의 전개 및 성과에

서는 북한에게 많은 것을 양보하는 등 비원칙적인 정책

이었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음.

- 하지만 이와 동시에 중국과의 현실적인 협력관계가 수립

되었고, 일본과의 동맹 강화가 이루어졌으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당사자국들과의 협의체제도 심화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함.

○ 오늘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에

변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신정부가

향후 미국의 상대적 침체, 중국의 급격한 부상, 한국 및 일본

과의 관계 재정립, 북핵 문제라는 동 지역 현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앞으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위상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발 간 등 록 번 호11-1260101-000077-03-2009-08 2009. 3. 16

오바마 정부의 대 동아시아 정책 전망

교 수 김 현 욱

1. 문제제기의 배경

2. 오바마 정부의 대외정책 성향

3. 오바마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기조

4. 오바마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전망

5. 고려사항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외교통상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2 외교안보연구원

- 예를 들면, 중국은 싱가포르·인도·베트남 등과의 외교관계 강화

노력과 ASEAN·APEC·SCO·EAS 등 다자협의체 참여 등을 통해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있으며,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중임.

○ 따라서 오바마 정부의 대 아시아 정책이 기존 부시 정부의 정책과

어떤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필요함. 동 지역에

대한 외교정책의 검토 기간 중 북한의 도발행위와 미사일발사

위협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1960년대 딘 러스크 국무장관 이후 국무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아시

아를 첫 순방지로 선택하였는 바, 이는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에

대한 중요도를 암시하는 것임. 따라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미리

전망해 보고 우리 정부의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오바마 정부의 대외정책 성향

가. 균형전략(A Balanced Strategy)

○ 오바마 외교정책의 이념적 성향은 인권 및 가치 외교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민주당의 ‘국제주의적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나, 실용적

이고 현실적인 국익 추구에도 중점을 두어 현실주의와의 균형적

성향을 띨 것으로 전망됨.

- 즉, 국제주의적 자유주의 성향은 중국의 티베트 상황에 대한

자치권 발언이라든지, 수단 다르푸르 사태에 대한 인도적 개입

등의 주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음.

- 또한 현실주의적 성향은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대 의견에서 표출

되는데, 전쟁 자체에 대한 이념적 반대가 아닌 전쟁의 부적합성,

즉, 테러의 주범인 알카에다의 온상지는 이라크가 아니라 아프간

이라는 주장에서 표명됨.

○ 이러한 균형전략(balanced strategy)은 국방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Robert M. Gates)는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 기고문에서 이러한 균형전략의 세 부문을 언급하고 있음.

오바마 외교정책의

이념적 성향은

인권 및 가치를

강조하는

전통적 민주당의

‘국제주의적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나,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국익 추구에도

중점을 두어

현실주의와의

균형적 성향을

띨 것으로 전망…


- 첫 번째는 진행 중인 분쟁에서 승리하는 동시에 다른 급변사태에

대해 대비하는 것임.

- 두 번째는 반란진압, 군사원조 등을 위한 군사력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기존의 재래식 무기와 전략기술에서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임.

- 세 번째는 미군의 우위를 지탱시켰던 군사문화의 특성을 유지

하는 동시에 그렇지 않은 특성을 버리는 것임.

나. 스마트파워(smart power) 중심의 협력외교 강조

○ 이러한 외교·안보정책의 이행 수단에서도 오바마 행정부는 균형

전략을 강조하고 있음. 즉, 강성권력(hard power)을 기반으로 한

연성권력(soft power) 중심의 범세계적 협력외교를 펼칠 것을

시사함.

-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적 수단을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대화를

통한 외교가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

하며, 부시-체니 행정부의 외교정책, 즉 ‘적대국 지도자들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정책이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함.

- 따라서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은 공동의 인도주의(common

humanity)를 위한 공동의 안보(common security)를 강조하면서

지속적·직접적·그리고 적극적 외교(sustained, direct and aggressive

diplomacy)를 강조하는 협력외교를 중시하여 국제 사회의 협조를

지원받으려 할 것임.

- 오바마 정부는 이러한 외교정책의 수행을 위해 단순히 미국의

전통적 강성권력을 강조하여 외교정책을 수행하였던 부시 행정부

와는 달리, 강성권력을 기반으로 하되 비전통적인 연성권력을

강조하는 스마트파워를 활용할 것임. 즉, 인도주의에 바탕을

두고 세계 국민들에게 교육·복지·의료 등의 기회(opportunity)를

제공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임.

오바마 행정부는

외교·안보정책의

이행 수단에서도

강성권력

(hard power)을

기반으로 한

연성권력(soft power)

중심의 범세계적

협력외교를 펼칠 것을

시사…


3. 오바마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기조

가. 균형의 힘(The Power of Balance)

○ 오바마 정부 하에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로 내정된 커트 캠벨

(Kurt M. Campbell)은 2008년 6월 신미국안보센터(CNAS: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에서 발간된 공저 보고서 균형의 힘: 아시아에서의 미국(The Power of Balance: America in iAsia)에서 균형전략을 언급함.

- 즉, 중국에 대한 견제(balance)를 위해 군사력을 위주로 한

제휴를 형성하는 세력균형의 시각(a balance of power perspective)

과는 달리, 균형의 힘(power of balance perspective)은 세계화

(globalization)의 힘에 의해 새로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아시아

(iAsia) 속에서 요구되는 전략이라는 것임.

- 새로운 아시아의 특징으로는 ASEAN, EAS 등 역내 협력강화

(integration), 창의적인 기술개발(innovation), 높은 투자활동

(investment) 등이 있으며, 이와 동시에 국가들 간의 안보불안감

(insecurity), 테러와 환경 문제로 인한 불안정(instability), 그리고

국가들 간의 불균형(inequality)이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영향

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부상하는 강대국들과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균형의 힘’이 요구되며, 이는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 추구가 아니라 새로운 세력들의 부상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함. 또한 현재 중국이

약 7,000억 달러 이상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의

경기부양책 효과가 어떠한가가 미국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과거와 같은 중국 견제정책에서 탈피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나. 지역 다자주의의 추진

○ 오바마 정부는 균형정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동맹관계 이외에도

지역 다자주의 강화정책을 통해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속적 개입

커트 켐벨은

중국에 대한

견제(balance)를

위해서

군사력 위주로

제휴를 형성하는

‘세력균형의 시각’과는

달리, ‘균형의 힘’이

세계화의 힘에 의해

새로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아시아 속에서

요구되는

전략임을 강조…


(engagement)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임.

- 즉, 일본·호주·한국·태국·필리핀·인도 등과의 강한 동맹 관계

구축을 주장하나, 한편으로는 양자 간 협정, 정상회담, 6자회담과

같은 임시기구를 초월하는 효율적인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함.

- ASEAN과 APEC과 같은 기구에 완전한 참여를 통해 아시아

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증진하겠다는 것을 강조함.

- 클린턴 국무장관도 미국-일본-인도-호주 간 4각 협력체제 강화를

통해 테러리즘·기후변화·에너지 문제 및 세계 경제 개발에

대처해야 한다고 역설함.

○ 커트 캠벨은 또한 전략적 리더십: 21세기 국가안보전략을 위한 프레임워크(Strategic Leadership: Framework for a 21st Century

National Security Strategy)라는 보고서에서 아시아에서의 포괄적 개입정책(comprehensive engagement)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지역

다자주의를 강조함.

- 즉, 중국과 인도가 개방적인 시장과 안정적인 규범을 준수하는

국가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경주하는 동시에, 일본·한국·호주 등

기존의 동맹국들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이들 국가들이 중국

등으로부터 위협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포괄적

개입정책의 요지임.

- 이를 위해서는 미·중·일 3자회담, 6자회담, ARF, EAS 등 지역

협력체제의 강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핵확산 금지와

같은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임.

○ 제프리 베이더(Jeffrey Bader)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2007년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에서 미·중·일 3국포럼과 같은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를 통해

아태지역의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함.1)

- 이들 3국은 아태지역이 평화, 번영 및 새로운 위협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역이 될지 강대국 간의 갈등 지역이 될지를 결정

하는 주요 국가임.

1) Jeffrey A. Bader, “The Dynamics of Change among China, Japan and the

US,” October 3, 2007, Brookings Council Speech.

오바마 정부는

균형정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동맹관계

이외에도

지역 다자주의

강화정책을 통해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속적

개입(engagement)을

추구하겠다는

입장…


- 베이더는 3자포럼이 기존 양자관계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3국 간의 불안감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

이라고 언급함.

- 즉, 미국·일본·호주·인도를 포함한 고위급 회담 계획은 중국의

위협인식만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아태지역에서의 현실적

평화논리 구축을 위해서도 미·중·일 간 3국 간 협력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오바마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전망

가. 대중국 정책: 관여(engagement)와 헷징(hedging)의 균형

○ 이미 신정부는 오바마-바이든 플랜(Obama-Biden Plan)에서 중국에 대한 균형된 정책을 천명함. 즉, 중국을 국제 체제에 편입

시켜서 공동의 정치·경제·환경 그리고 안보목표에 기반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고 하나,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군사적 근대화에

대해 경계하고, 양안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며, 중국이 국제

체제의 의무를 다하도록 촉구하는 것임. 이는 기존의 비호의적

이었던 민주당의 대 중국정책과 맥을 달리하는 것임.

- 중국에 대한 견제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은 동아태지역에서 최상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동맹 관계를 강화할 것임.

- 또한,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동시에 이는 중국이 국제적 규범에 맞는

역할을 할 때 가능하다고 언급함. 이를 위해 오바마 정부는

중국 정부의 통화가치조작(manipulation of currency value)의

변화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한 비교우위(unfair competitive

advantage)를 수정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미국

기업이 공정한 경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임.

- 미국은 중국이 투명한 시장경제로 나가기 원하고, 인권 문제의

향상(티베트)에 노력하길 촉구할 것임.

-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에너지 안보 문제 등에 있어서 협조를 강화하며, ‘하나의 중국’

미 신정부는

중국을 국제 체제에

편입시켜 공동의

정치·경제·환경 및

안보목표에 기반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려 하나,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군사적

근대화에 대해

경계하고,

양안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며,

중국이 국제 체제의

의무를 다하도록

촉구…


정책 및 양안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할 것임.

- 또한, 기후변화, 무역, 에너지 문제 등에 대해 중국과의 협조를

강조하여, 중국의 해외 석유탐사행위가 국제 시장의 규범에

어긋나지 않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

○ 클린턴 국무장관 역시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금세기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는 미중관계라고 언급함(the most important

bilateral relationship in the world in this century).

- 클린턴 장관은 부시 행정부 시기의 미·중 ‘경제 대화’를 ‘포괄적

대화’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지만, 미국 금융위기

해결에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중국이 다루기를 꺼려하고

있는 인권 및 온실가스 문제로 대화 확대를 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관련하여 강대국: 부시 이후의 미국과 세계(Great Powers: America and the World after Bush)의 저자 토마스 바넷(Thomas Barnett)은 클린턴 장관이 중국 민주화라는 의제를

추진한다면, 외환보유고의 70%를 달러화로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10% 정도를 다른 통화로 전환하게 될 경우 미국에 오게 될

파장을 우려해야 한다고 언급함.

- 또한 1월 13일 클린턴 국무장관 내정자의 청문회 서면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가 향후 티베트 문제를 넘어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수준에서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입장이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미중관계는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할 것으로

전망됨.

나. 글로벌 미일동맹의 추구

○ 오바마의 동북아 지역정책에 있어 주목할 부분은 일본과의 관계

인데, 기본적으로 미일동맹이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의 초석임을

인지하고, 기후변화 및 기근과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의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임.

○ 2월 24일 미·일 정상회담의 결과 양 정상은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동 지역 및 국제 사회가 직면한 금융 및 국제경제, 아프가니스탄,

기후변화, 에너지 등 여러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음.

클린턴 장관은

부시 행정부 시기의

미·중 ‘경제 대화’를

‘포괄적 대화’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하겠지만,

미 금융위기 해결에

있어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중국에게 민감한

인권 및 온실가스

문제로 대화 확대를

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양 정상은 2006년 미일 안보협의위원회(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에서 합의한 주일미군 재배치 로드맵에 따라 오키

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괌 이전협정 이행을 추진해 나가기로 함.

현재 미일 간에 이행되고 있는 군사변환은 주일미군을 아시아

지역 안보의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북한 문제에 대해 일본인 납치문제·핵·미사일 등의 제

현안이 포괄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함.

○ 주일 미 대사로 내정된 조셉 나이(Joseph Nye)는 그의 2007년도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보고서에서 미일동맹 강화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

하고 있는데, 그 중 두 가지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2)

- 먼저 미일FTA 체결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미일 안보동맹을 강화시켜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실제로

일본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일본 농업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해

FTA 체결의 장애물이었던 일본 쌀시장 개방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또 하나는 일본 헌법 9조의 개정에 관한 것인데, 지금까지 일본의

평화유지, 재난복구, 인도적 지원 분야 등에 대한 참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동 분야에서 자국 부담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한 권고사항 중 하나로 헌법 9조의 개정을

언급함.

○ 이와 관련하여 2009년 CNAS 보고서 미국과 아태지역(The United States and the Asia-Pacific Region)에서도 일본의 정상국가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 즉, 미일관계의 강화가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서는 안된다는 지적과 함께, 일본이 지역 안보와

경제 문제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다 정상국가적인 일본을 지지한다(promoting a more “normal”

Japan)”는 언급이 있었음.

○ 이러한 일본의 정상국가화에 대한 언급은 미일 양국 내에서 이미

논의되어 오고 있는 반테러,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한 양 국가의

2) Richard Armitage and Joseph Nye, The US-Japan Alliance: Getting Asia

Right through 2020, CSIS Report (February 2007).

2009년

CNAS 보고서에

따르면,

미일관계 강화가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과 함께,

일본이 지역 안보와

경제 문제에 있어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다 정상국가적인

일본을 지지한다”는

언급이 있어…


협력 방안과 관련이 있음. 즉, 일본에서는 작년 12월 일본 의회

에서 대테러특별조치법 수정안이 통과되었고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연료공급활동 1년 연장이 결정되었음.

- 하지만 제임스 쉰(James Shinn) 전 국방부 아태 안보담당 차관

보는 일본이 G7 국가 중 유일하게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지

않은 국가라고 지적하였음.

- 또한, 2008년 여름 부시 행정부는 일본 정부에 아프가니스탄과

관련하여 향후 5년간 200억불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동 지역 재건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파견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작년 8월 일본 NGO회원이 아프간 동부

지역에서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후 일본 국내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되어버렸음.

- 따라서,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는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맞물려

향후 미일 간의 주요 현안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관련하여 오바마 정부의 대일정책에 대해 유의할 점은 유연한

현실주의에 기반한 오바마 정부가 중국 해군의 소말리아 파견으로

인하여 중국 중시정책으로 방향을 틀 우려가 있다는 점임.

- 즉, 일본 중시정책의 일환으로 조셉 나이를 주일 미국 대사로,

지일파 커트 캠벨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로 각각 내정하였으나,

이들은 친일파가 아닌 지일파 인물들에 해당하며, 따라서 주일

미군재편 지원이나 아프가니스탄에의 자위대 파병, 소말리아

해역에의 자위대 함정 파견에 대해 일본 정부가 소극적일 경우

일본을 져버릴 가능성(Japan passing)도 배제하지 못함.

다. 한미관계 강화 및 발전

○ 오바마 정부는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21세기의 도전에 맞서기

위한 공동의 비전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발언한 바, ‘한미동맹 미래

비전’의 구축작업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보다 포괄적

이고 글로벌한 동맹으로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임.

- 이미 2008년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네 차례 정상회담을

가지고 양국관계의 포괄화와 미래비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명시하였음.

오바마 정부는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21세기 도전에

맞서기 위한

공동의 비전을

개발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한미동맹 미래비전’

구축작업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한미동맹을 글로벌하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겠

다는 의지의 표현은 그만큼 한국에게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의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음.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 문제, 평화유지군

활동(PKO),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등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보임.

- ‘한국 주도, 미국 지원’이라는 개념 하의 전시작전권 이양 작업은

계획대로 이행될 것으로 보이며,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반도 안보를

위한 다른 기구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오바마는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려는 한국의

노력을 무시해왔다”라고 발언하였고,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나

한국과의 협의 하에 북한과의 대화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표명

하였는데, 이는 향후 미북관계가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에 우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FTA와 관련, 오바마는 공정한 무역(fair trade)을 주장하며 외국

수출에 부당한 정부보조를 제공하거나 미국물품 수입에 비관세

장벽을 부여하는 국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오바마는 선거기간 중에도 “한국이 미국에 70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하나 미국은 고작 5000대를 한국에 수출한다”고 밝히는

등 지금까지 한미FTA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왔음.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캐나다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신통상정책’에 입각하여 NAFTA의 노동, 환경 조항과 관련한

협정개정을 하여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따라서 한미FTA도

향후 재협상은 아니더라도 자동차 부분 등의 추가협상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음.

- 하지만, 동시에 미국 측에서도 최근 FTA 사안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고, 한미FTA 협정의 비준 실패는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협정

비준 실패보다는 협정의 비준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됨.

미측에서도

최근 FTA 사안에

대해 긍정적 시각이

늘어나고 있고,

한미FTA 협정의

비준 실패는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협정 비준 실패보다는

협정의 비준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


라. 대북정책의 유연화

○ 오바마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대화 중심의 외교를 강조하는

입장임.

- 즉, 북한 핵문제에 대한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강인하고 직접적인 외교(tough and direct diplomacy)

를 강조할 것으로 보임.

- 북핵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협조가 필요하고, 군사적

수단이 제외될 수는 없지만 우선적으로는 ‘지속적·직접적·적극

적인 외교’가 실시될 것으로 보임.

- 아시아 방문을 앞두고 이루어진 아시아 소사이어티(Asia Society)

연설에서도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방법

으로 핵무기 계획을 제거할 진정한 준비가 되어있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양국관계를 정상화하고 기존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며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와 경제적인 필요

사항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라고 발언하여, 북미 간 직접대화의

의지를 피력하였음.

○ 하지만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6자회담을 뛰어넘는 효율적인 제도를

구축하겠다”는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하고 유연한 정책을

도입하여 현재 6자회담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수정 내지는 극복

하려는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됨.

- 즉, 클린턴 국무장관이 아시아 순방 시 북한 미사일 문제를 6자

회담의 의제로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듯이, 북핵 문제의 포괄적

접근(comprehensive approach)을 추진하여 핵·미사일·인권·

납치자 등 다양한 문제들이 모두 6자회담의 의제로 다뤄질 가능

성이 있음.

- 이와 동시에 미국의 트랙-II 대북 접촉은 북한의 강경노선 표명

채널로 사용되고 있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 간 대화를 보완하고

북한 측의 미묘한 의중을 판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또한, 대북정책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스티븐 보스워즈(Stephen Bosworth)를 통한 직접

대화를 수행함으로써, 기존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의 대화를 시도할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6자회담을 뛰어넘는

효율적인 제도를

구축하겠다”는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하고 유연한

정책을 도입하여

현재 6자회담이

가진 한계를

수정·극복하려는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


가능성과 중국의 역할을 보다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이와 같은 대북정책이 기존 미 행정부와 얼마나 큰

차이점을 보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개선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현재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 불투명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해 볼 수 있음.

5. 고려사항

[적극적인 한국 정부의 입장이 필요함]

가. 적극적인 동북아시아 협의체제의 구상 필요

○ 오바마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은 중국, 일본 등 강대국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한국의 비중이 다소

약화될 우려가 있음.

- 예를 들면, 일본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의 보통국가화 가능

성에 대한 언급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일본은 최근 자위대

해외파병 및 인도양 급유지원을 위한 신테러법 통과 등 보통

국가화에 기반한 대외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임.

- 또한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우려하여 중국의 위협 인식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포럼은 회피하되, 미·중·일 포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임. 예를 들어, 제프리 베이더는 ‘한국이 미·중·일

3국포럼에 참가할 자격은 되나 남북갈등 상황으로 지역 문제에

대처할 관심과 역량이 낮은 상태’라고 언급하였으며, 또한 미일

관계 정립을 위해서도 미·중·일 3국 정책협의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한국 정부는 지역 협의체제의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함. 즉, 한국이 소외되지 않는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6자회담의 틀을 ‘5+1’의 형태로

전환하여 북한의 대남공세에 흔들리지 않는 구도를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또한 기존의 한·미·일, 한·중·일 회의의

활성화, 그리고 미·일·호 협력체제에의 참여 등을 통해 다각적인

한국의 역할 증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한국 정부는

기존의 한·미·일,

한·중·일 회의의

활성화, 그리고

미·일·호 협력체제에의

참여 등을 통해

다각적인 한국의

역할 증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어…


나. 북핵정책에 대한 적극적 자세 필요

○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정책은 여러 사안별로 그 틀을 잡아가고

있는 상태임. 즉, 중국에 대한 양면정책, 일본과의 협력체제 강화,

한미동맹의 포괄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균형된 협력체제 강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하지만 아직까지 북핵정책이 뚜렷하게 가시화 되어가고 있지

않은 상태임. 즉, 비핵화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강인하고 직접

적인 외교’를 구사하겠다는 입장이나, 구체적으로 기존 정부와

어떤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비핵화를 실현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음. 또한 최근 일련의 미 정부 보고서들은 북핵정책의 중심이

비핵화인지 비확산인지에 대해 모호한 메시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북핵 문제 논의와 관련하여 적극

적인 정책적 공조자세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효율적인 모색

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가시화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한미FTA에 대한 적극적 입장 필요

○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미국은 자국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해

범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로 기우는 추세에 있으나, 동시에 위기

극복을 위해 유연한 자유무역을 선호할 가능성도 있는 등 다소

불명확한 성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

- 예를 들면, 최근 미국 의회는 무역업계 실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에 합의하면서 파나마·콜롬비아와의 FTA의 비준과 발효

전망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음.

- 또한, 미 상원 금융위원회 막스 바커스 위원장(민주당)과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찰스 랭켈 의원(민주당)은 오바마 행정부가

콜롬비아·파나마·한국 등과 맺은 FTA와 같은 무역 문제에

대해서도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 따라서 한국 정부는 한미FTA의 비준을 위해 신중하면서도 적극

적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음.

한국 정부는

미국과 북핵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적극적인 정책적

공조자세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효율적 모색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가시화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라. 한미동맹 미래비전 추진

○ 작년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미래비전 구체화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음.

따라서 올해 오바마 정부의 등장으로 이에 대한 작업이 시작

되어야 함.

- 현재 중국과 일본 중시 정책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위상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데다, 각종 중요한 현안(한미FTA,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는 필수

적임. 이에 따라 한미동맹의 비전 마련은 중요한 실행 사안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임.

- 미일 간의 동맹변환은 이미 10여년 이상의 기간을 거쳐 완성

되어 가고 있으며 이의 결과로 글로벌한 동맹으로 발전하였음.

현재 한미 간에는 북한 핵문제라는 난제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미일 간의 동맹변환을 참조하여 양 국가의 이념적 성향에

흔들리지 않는 동맹을 재창출시켜야 함.

2009. 3. 2

토 론 :

편 집 :

부 장

교 수

북 미 1 과 장

연 구 원

윤덕민

전봉근

문승현

김민성

현재 한미 간에는

북한 핵문제라는

난제가 있기는 하나,

미일 간의

동맹변환을 참조하여

양국의

이념적 성향에

흔들리지 않는

동맹을

재창출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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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의 대 동아시아 정책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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