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병 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 위원장)

㎢ ㎢

2)

수 도 권 인 구 집 중 추 이

7 9 .3 7 9 .27 1 .8

6 4 .55 7 .2 5 3 .7 5 2 .4 5 2 5 2 .75 1 .3

5 04 7 .64 6 .3

3 5 .52 8 .2

2 0 .7

4 2 .8

2 0 .8

4 7 .34 84 8 .7

5 0

0

5 0

1 0 0

1 9 4 9 1 9 6 0 1 9 7 0 1 9 8 0 1 9 9 0 2 0 0 0 2 0 0 3 2 0 1 2 2 0 2 0 2 0 2 5 2 0 3 0 연 도

비 율

수 도 권 지 방

□ 중추기능의 편재

정부와 민간의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인력과 기능이 연쇄적으로 수도권에 집결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에는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83.6%,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의 75.2%, 정부투자출자기관의

74%, 정부출연연구기관의 75.5%, 공기업 본사의 83.2%, 100대 기업의 91%가 몰려 있다(2002년).

1980년에 44%에 불과하던 수도권 제조업 집중률도 2001년에 57%로 급증했다. 또한 전국 은행예금액의 67.9%,

외국인 투자기업의 72.9%, 벤처기업의 77.1%가 수도권에 집결되어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총량경제력 비교(‘95∼’00년)>

3) 연세대 환경공학연구소 내부자료, 2003.

4) 국토연구원, 통합국토를 향한 지역간 공동발전방안 연구(Ⅰ), 2003

∼

•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

• 미래형 생태 ·문화도시

o 수도권 과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o 중앙집권으로 지방경제의 자립기반 약화

o 각종 규제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o 수도권 과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o 중앙집권으로 지방경제의 자립기반 약화

o 각종 규제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우리나라가 극복해야 할 과제우리나라가 극복해야 할 과제

신행정수도 건설

• 지역별 특성화 발전

• 지역혁신체계 구축

국가균형 발전

• 물류 ·IT ·비즈니스 중심

• 동북아 경제협력 강화

동북아 경제중심

• 중앙의 기능 ·권한의 이양

• 지방의 자치 ·재정력 강화

정부혁신 지방분권

• 다핵의 국토구조 실현

•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발전

•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 다핵의 국토구조 실현

•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발전

•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전국 어디서나 고루 잘 사는 나라전국 어디서나 고루 잘 사는 나라

•바이오•의료기기•신소재/방재•관광문화

강 원

•바이오•의료기기•신소재/방재•관광문화

강 원

•자동차•조선해양•정밀화학•환경

울 산

•자동차•조선해양•정밀화학•환경

울 산

•항만물류•기계부품•관광컨벤션•영상IT

부 산

•항만물류•기계부품•관광컨벤션•영상IT

부 산

•디지털컨텐츠•정보통신•바이오•금융기업지원

서 울

•디지털컨텐츠•정보통신•바이오•금융기업지원

서 울

•전자정보기기•신소재부품•생물한방•문화관광

경 북

•전자정보기기•신소재부품•생물한방•문화관광

경 북

•메카트로닉스•전자정보기기•섬유•생물

대 구

•메카트로닉스•전자정보기기•섬유•생물

대 구

•지식기반기계•로봇•지능형 홈•바이오

경 남

•지식기반기계•로봇•지능형 홈•바이오

경 남

•정보통신•바이오•첨단부품/소재•메카트로닉스

대 전

•정보통신•바이오•첨단부품/소재•메카트로닉스

대 전

•자동차기계•생물•대체에너지•문화관광

전 북

•자동차기계•생물•대체에너지•문화관광

전 북

•광산업•정보가전•자동차부품•디자인문화

광 주

•광산업•정보가전•자동차부품•디자인문화

광 주

•생물•신소재조선•물류•문화관광

전 남

•생물•신소재조선•물류•문화관광

전 남

•관광•건강뷰티생물•친환경농업•디지털컨텐츠

제 주

•관광•건강뷰티생물•친환경농업•디지털컨텐츠

제 주

•물류•자동차•기계금속•정보통신

인 천

•물류•자동차•기계금속•정보통신

인 천

•정보통신•생명•문화컨텐츠•국제물류

경 기

•정보통신•생명•문화컨텐츠•국제물류

경 기

•바이오•반도체•이동통신•차세대전지

충 북

•바이오•반도체•이동통신•차세대전지

충 북

•전자정보기기•자동차부품•첨단문화•농/축산바이오

충 남

•전자정보기기•자동차부품•첨단문화•농/축산바이오

충 남

∼

5)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 디지털 TV/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자동차, 차세대 반

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 콘텐츠/SW 솔루션, 차세대 전지, 바이오 신약/장기

6) 창원(기계), 구미(전자), 울산(자동차), 반월시화(부품소재), 광주(광산업), 원주(의료기기) 등 시범단

지를 우선 추진

국토연구원, 통합국토를 향한 지역간 공동발전방안 연구(Ⅰ),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