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례 >

Ⅰ. 문제의 제기

Ⅱ. 수송용 에너지 세제개편 정책동향

1.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2. 정책평가 및 문제점

3. 향후 정책과제

Ⅲ. 조세저항 완화 및 보완대책

1. 보완대책의 기본 방향

2. 단기 보완대책 : 유예기간 설정

3. 중기 보완대책 : 현행 보조금 제도의 개선

4. 장기 보완대책 : 구조조정과 보조금 제도의 일몰

Ⅳ. 정책제언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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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 4월 2일 환경부 업무보고시 대통령 지시사항

2) 경유차환경위원회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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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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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가격(원/ℓ) 상대 가격비(%)

현재 개편후 가격 인상분 현재 정부 개편안 개편후

1,344 1,344 - 100 100 100

847 1,142 +295 63 75 85

LPG 626 672 +46 47 6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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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05년 7월 100 75 50

2006년 7월 100 85 50

3) 2004년 9월 14일 발표된 수송용 에너지 세제개편 정부 공청회 자료(경유승용차 허용에 따른 에너

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에서 발췌하여 정리

②

2005년 7월 100 72 50

2006년 7월 100 78 50

2007년 7월 100 8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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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조세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교통개발연구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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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ⅰ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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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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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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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보조금배분액통보

울산광역시 (전국 시군에 입금)

보조금지 원

보조금신 청

각 시군

보조금지 원

보조금신 청

(세금계산서 첨부)

택시/버스/화물

주유,충전(주유)

세금계산서발행(사용량 및 금액 명시)

주유소, 충전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보건복지부

보조금 신청

LG캐피탈

종전가격대금신청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보조금 지급 종전가격대금지급

대금

지급

대금

신청

LPG충전소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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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4년 7월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화물연대)이 공식 발표한 자료 ‘에너지상대가격체계 조기

개편에 관한 의견서’를 요약 정리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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ℓ

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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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6) 현재의 보조금 제도는 교통세(국세) 인상분을 주행세(지방세)로 보조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과 같이 납세 주체와 환급주체가 일치하는 일반적 형태의 조세환급(tax refund)은

아니지만 납세(국세)에 비례하여 보조금(지방세)으로 지급한다는 차원에서 조세환급형태라 할 수

있음.

②

차 주증빙서류

→ 운 송 사신청서증빙서류

→ 지 자 체보조금지급

→운송사

차 주

↕ 주 유

주 유 소

운송사

차 주

사용내역통보

← 카 드 사사용내역통보↔

보조금정산지 자 체

↕ 할인주유

주 유 소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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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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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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