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1.24.(수) ~ 1.26.(금)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지방분권과 지방분권과 지방분권과 지방분권과 지방분권과 지방분권과 지방분권과 지방분권과 지방분권과 지방분권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균형발전 균형발전 균형발전 균형발전 균형발전 균형발전 균형발전 균형발전 균형발전 균형발전 비전회의비전회의비전회의비전회의비전회의비전회의비전회의비전회의비전회의비전회의비전회의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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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22.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조직위원회

초대의 글

대한민국의 새지평!

안녕하세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조직위원회 위원장 송재호입니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38개 학

회와 공동으로 1.24.(수)~1.26.(금)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를 개최합니다.

비전회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이 한 데 모여 ‘지

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담론을 형성하고, 각국 제도의 국제 간 비교를 통

해 한국적 함의를 도출하는 ‘대한민국의 열린 정책광장’입니다. 특히, 문

재인정부 출범 후 최초로 38개 학회 등이 대거 참여해 ‘국민의 나라 정

의로운 대한민국’의 국가비전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국정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집단지성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

가 있는 행사입니다. 정부는 비전회의를 통해 수렴된 각계 고견을 깊이

새겨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자치분권 로드맵’ 등에 적극 반영할 계

획입니다.

대한민국의 새지평을 여는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 조

직위원회를 대표하여 국민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조직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국토지리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지리학회, 산업클러스터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경제지리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공간환경학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한국농어촌유산학회 한국농업경제학회, 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촌사회학회, 한국농촌지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한국문화정책학회, 한국비교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예술경영학회 한국인공지능학회,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정책학회, 한국지역지리학회, 한국지역학회, 한국지형학회 한국통신학회, 한국행정학회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목 차

Ⅰ. 전체행사 개요 ························································1

Ⅱ. 주제세션별 프로그램

1. (정치) 지방분권, 균형발전, 주민자치 ·········································3

2. (경제) 경제성장, 재정분권,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의 역할 ·······4

3. (행정) 지방분권시대의 공공가치, 지방정부 그리고 민주주의······· 5

4. (국토) 자치분권시대의 포용과 균형의 스마트 국토 ···············6

5. (정책) 균형발전과 주민자치를 위한 정책 ·································7

6. (자치․사회) 지방분권시대와 균형발전 ·····································8

7. (지리)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공간과학적 접근 ···················9

8. (농업․농촌)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10

9. (지역) 포용적 성장과 지역혁신 ·················································11

<붙임1> 제주-세종 특별세션 ·····························································12

<붙임2> 국제세션 ·················································································13

<붙임3> 종합세션 ·················································································14

<참고1> 환영리셉션(첫째 날 만찬) ··················································15

<참고2> 정책간담회(둘째 날 오찬)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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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체행사 개요

〈 행사목적 〉

○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지평 개척

- 관련 학회와 석학들이 모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담론 형성

- 각국 제도의 국제 간 비교를 통해 한국적 함의 도출

□ 행사명 :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 슬로건 : 대한민국의 새지평!

□ 일 시 : ‘18.1.24.(수) 14:00 ~ 1.26.(금) 12:30

□ 장 소 :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

□ 주 최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38개 학회 공동*

*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국토지리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지리학회, 산업클러스터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경제지리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공간환경학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한국농어촌유산학회, 한국농업경제학회, 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촌사회학회, 한국농촌지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한국문화정책학회, 한국비교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예술경영학회, 한국인공지능학회,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치학회,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정책학회, 한국지역지리학회, 한국지역학회, 한국지형학회, 한국통신학회, 한국행정학회

□ 주 관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조직위원회

□ 후 원 :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

□ 참석인원 : 국내외 약 500명

□ 주요내빈 :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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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요행사(案)

구 분/일 시 행 사 내 용

개막식1.24.(수)

14:00~14:405F 탐라홀

◇ 개회선언 (사회 : 김은경 경상대 교수)◇ 개회사 (송재호 조직위원장, 지역발전위원장)◇ 축사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강창일 국회의원 등)

휴식 ◇ 다과

개막세션1.24.(수)

15:00~16:205F 탐라홀

*다보스포럼 형식

◇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 시대적 소명,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 사회 :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 - 한국정치학회장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한국경제학회장 (구정모,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 한국행정학회장 (강제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 한국사회학회장 (박명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김홍배,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휴식 ◇ 다과국제세션1.24.(수)

16:40~18:005F 탐라홀*TED 형식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제도의 국제간 비교와 한국적 함의 - 사회: 조희문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 유럽, 아시아, 중동 및 중남미 국가의 법제도 전문가 - 발표 및 토론

환영리셉션1.24.(수)

18:30~20:00오션뷰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공동체 형성과 글로벌 협력 - 환영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비전회의 참가자

주제세션1.25.(목)

09:00~18:00

1F, 2F

◇ 9개 주제분과 (병렬) ① (정치) 지방분권, 균형발전, 주민자치 ② (경제) 경제성장, 재정분권,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의 역할 ③ (행정) 지방분권시대의 공공가치, 지방정부 그리고 민주주의 ④ (국토) 자치분권시대의 포용과 균형의 스마트 국토 ⑤ (정책) 균형발전과 주민자치를 위한 정책 ⑥ (자치․사회) 지방분권시대와 균형발전 ⑦ (지리)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공간과학적 접근 ⑧ (농업․농촌)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⑨ (지역) 포용적 성장과 지역혁신

정책간담회1.25.(목)

12:20~13:30오션뷰

◇ 오찬 - 인사말씀 :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 기조발제 : 정세균 국회의장 -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지역발전위원장, 학회 참가자 등

특별세션1.25.(목)

16:00~18:00부영 보드룸Ⅰ

◇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특별한 발전 - 사회 : 정순관(지방자치발전위원장) - 지역발전위원장, 제주지사, 세종-제주 특위위원 등

- 발표 및 토론기자간담회1.25.(목)

18:00~20:00◇ BH 출입 지역기자단 간담회

종합세션1.26.(금)

10:00~12:303F 삼다홀

◇ 공론의 장 : 대한민국의 새지평을 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10:00∼10:50 : 9개 주제분과 대표자 등 발제 (사회: 한국지방자치학회장)- 11:00∼12:30 : 학회 대표, 지역발전위원장, 심보균 행안부차관, 이춘희

세종시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 토론 (좌장: 성경륭 한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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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제세션별 프로그램

1 지방분권, 균형발전, 주민자치: 대한민국의 새 국가비전

□ 회의개요

ㅇ 한국정치학회

ㅇ 2018.1.25(목), 10:00~18:00, 제주 ICC 201A

ㅇ 국․내외 지방분권 정책과 지방자치 사례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로컬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10:00~10:30 등록 및 개회식

제1세션10:30~12:20

주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국가 비전사회: 신기현(전북대 정치외교학과)

• 문재인 정부 지역정책의 진화과정에 관한 연구: 역대정부 지역정책의 지속과 단절(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 통일과 지방분권(김용복,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지역발전의 미래와 복합적 인프라: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미우라 히로키,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토론: 김기석(강원대 정치외교학과), 이옥연(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이희옥(성

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정상호(서원대 사회교육과) / 서기: 이한수(아주대 정치외교학과)

12:30~14:00 오 찬

제2세션

14:00~15:50

주제: 지방자치 사례와 정치학 교육 사회: 김용호(인하대 정치외교학과)

• 지방자치 비교사례연구: 서울과 뉴욕의 지방 자치 입법, 조직, 재정, 사무 배분을 중심으로(이태동,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지방자치와 정치학 교육(김의영, 한국정치학회장,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 제주에서의 마을공화국 운동과 입법 방향(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김욱(배재대 정치외교학과) 박재욱(신라대 공공인재학부), 윤성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이방무(행안부 자치분권과장) 최아진(연세대 국제대학

원), 한대희(경기포럼 운영위원장) / 서기: 민희(경희대 정치외교학과)

15:50~16:00 Coffee Break

정리세션

16:00~17:20

사회: 김의영(한국정치학회장, 서울대 정치외교학부)토론: 김동훈(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류재성(계명대 미국학과), 송문희(고려

대 정치리더십센터), 제1~2세션 참가자 전원 / 서기: 강신구(아주대 정치외교학과),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17:20~18:00 자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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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성장, 재정분권,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의 역할

□ 회의개요

ㅇ 한국경제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ㅇ 2018.1.25(목), 09:00~18:00, 제주 ICC 201B

ㅇ 중앙 집중적 성장 모델의 한계를 보완하고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극복의 유효한 전략이 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고, 성숙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의 실현방안인 ‘재정분권’의 구체적 대안 모색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09:00~09:30 등록 및 개회식

제1세션09:30~10:50

주제: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사회: 장지상(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김종웅, 대구한의대 통상경제학부)토론: 강성진(고려대 경제학과), 구재운(전남대 경제학부) 김성태(청주

대 경제학과), 김일태(전남대 경제학부), 김재훈(대구대 경제학과), 최창곤(전북대 경제학부) / 서기: 허현승(연세대 경제학부)

10:50~11:00 Coffee Break

제2세션11:00~12:20

주제: 재정분권 - 정부 간 재원 배분을 중심으로 사회: 이인실(서강대 경제대학원)• 지방세 확충과 재정분권의 과제(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전략(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토론: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유찬(홍익대 세무대학원),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박기백(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염명배(충남대 경제학과), 최훈(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 홍종호(서울대 환경대학원) / 서기: 김원중(건국대 경제학과)

12:30~14:00 오 찬

제3세션(한국지방재

정학회 주관)

14:00~15:30

주제: 지방정부의 올바른 재정분권과 재정건전성의 확보사회: 손희준(청주대 행정학과)• 지방재정 확충방안(조임곤, 경기대 행정학과)• 국고보조금제도 개선방안(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토론: 강병구(인하대 경제학과), 김장호(행안부 재정정책과장), 김재훈

(서울과기대 행정학과), 민기(제주대 행정학과), 유태현(한국지방재정학회장, 남서울대 세무학과), 이재원(부경대 행정학과) / 서기: 김미나(한국지방재정학회)

15:30~15:40 Coffee Break

정리세션15:40~17:20

주제: 자치분권을 위한 균형발전과 재정의 역할사회: 구정모(한국경제학회장, 강원대 경제무역학부)토론: 김유찬(홍익대 세무대학원), 김일태(전남대 경제학부), 김재훈(대구

대 경제학과), 김종웅(대구한의대 통상경제학부), 문성종(제주한라대 관광경영과), 박기백(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이인실(서강대 경제대학원), 장지상(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최병호(부산대 경제학부), 제1~3세션 참가자 전원 / 서기: 권원순(한국외대 경제학부)

17:20~18:00 자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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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분권시대의 공공가치, 지방정부 그리고 민주주의

□ 회의개요

ㅇ 한국행정학회

ㅇ 2018.1.25(목), 10:30~18:00, 제주 ICC 202A

ㅇ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정부재창조 프로젝트)의 한계가 드러나고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시됨에 따라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10:30~11:00 등록 및 개회식

제1세션11:00~12:20

주제: 지방정부의 공공가치 창출과 평가사회: 배병룡(경상대 행정학과)

• 공공가치 회복과 구현을 위한 과제: 지방정부의 실패와 성공전략 (김광구, 경희대 행정학과)

• 지방정부 공공가치 창출의 평가모형 탐색(김명환,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토론: 김흥회(동국대 행정경찰공공학과), 신희영(경주대 사회복지학과), 은재호(한국행정연구원), 이석환(한양대 정책학과) / 서기: 허성욱

(경기대 행정학과), 김동현(한국문화관광연구원)

12:30~14:00 오 찬

제2세션

14:00~15:30

주제: 공공가치와 지방정부의 과제

사회: 김태룡(상지대 행정학과)• 공공가치 관점에서 바라본 지방정부의 혁신의 방향과 과제(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공공가치 관점에서의 지방 거버넌스와 지속가능성(오수길, 고려사이

버대 정보관리보안학과)토론: 오재록(전주대 행정학과), 임의영(강원대 행정학과), 주재현(명지

대 행정학과) / 서기: 허성욱(경기대 행정학과), 김동현(한국문화관광연구원)

15:30~15:40 Coffee Break

정리세션15:40~17:20

주제: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의제, 해결책 및 로드맵

사회: 강제상(한국행정학회장, 경희대 행정학과)토론: 김주환(강남대 공공인재학과), 신현중(한남대 행정학과), 제1~2세

션 참가자 전원 / 서기: 김동현(한국문화관광연구원), 허성욱(경기대 행정학과)

17:20~18:00 자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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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내 용09:00~09:30 등록 및 개회식

제1세션09:30~10:50

주제: 균형국토와 혁신도시 시즌 2사회: 김홍배(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한양대 도시공학과)• 공간 빅데이터 기반 혁신도시 지역활성화 효과 분석(최준영, LH공사)• 균형국토와 혁신도시 시즌 2(김진범, 국토연구원) 토론: 김찬호(중앙대 도시공학과), 문채(성결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백기

영(유원대 도시지적행정학과), 엄상근(제주연구원), 오성익(국토부 지원정책과장), 이기원(한림대 금융정보통계학과) / 서기: 류태창(우송대)

10:50~11:00 Coffee Break

제2세션11:00~12:20

주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농상생 사회: 정창무(서울대 도시공학과)•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농상생 방안(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농촌학교, 도농상생과 공존을 위한 혁신적 접점(황지욱, 전북대 도시

공학과)토론: 김항집(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김혜천(목원대), 이영성(서울

대 환경대학원), 조진상(동신대 도시계획학과), 최봉문(목원대 도시공학과) / 서기: 최정석(중부대)

12:30~14:00 오 찬

제3세션14:00~15:30

주제: 지방분권과 포용도시사회: 이명훈(한양대 도시대학원)• 포용도시를 향하여 : 개념, 쟁점, 과제(박세훈, 국토연구원)• 지방분권 시대의 도시재생 뉴딜 추진방안(이삼수, LH토지주택연구원)토론: 강명구(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안승대(행안부 자치행정과장), 윤

정중(LH토지주택연구원), 이성용(제주연구원), 진영효(두리공간연구소장) / 서기: 류태창(우송대)

15:30~15:40 Coffee Break정리세션

15:40~17:20사회: 김홍배(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한양대 도시공학과)토론: 제1~3세션 참가자 전원 / 서기: 류태창(우송대), 최정석(중부대)

17:20~18:00 자료정리

4 자치분권시대의 포용과 균형의 스마트 국토

□ 회의개요

ㅇ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ㅇ 2018.1.25(목), 09:00~18:00, 제주 ICC 203

ㅇ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국토공간을 위해 추진되어 온 정책들을 진단하고, 스마트 국토와 포용도시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국토․도시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지방분권 시대의 포용적 균형국토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

□ 세부일정

- 7 -

5 균형발전과 주민자치를 위한 정책

□ 회의개요

ㅇ 한국정책학회, 한국문화정책학회, 한국인공지능학회, 한국통신학회,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ㅇ 2018.1.25(목), 09:30~18:00, 제주 ICC 202B

ㅇ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의 통섭·융합적 시각과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자치분권시대의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논의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09:30~10:00 등록 및 개회식

제1세션10:00~11:50

주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과제사회: 권기헌(성균관대 행정학과)•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전략과 과제(명승환, 한국정책학회장, 인하대

행정학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전략과 과제(변창흠, 지역발전위원회위원, 세종

대 행정학과) 토론: 김태곤(고려대 전자정보학과), 조영임(가천대 컴퓨터공학과), 최유

진(강남대 공공인재학과), 윤정원(아마존 코리아) / 서기: 홍근석(한국지방행정연구원)

12:00~13:30 오 찬

제2세션13:30~15:20

주제: 자치역량 제고를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 전략 및 과제 사회: 차용진(숙명여대 행정학과)• 사회혁신의 거점으로서 지역과 시민사회의 역할(윤태범, 한국방송통

신대 행정학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기업과 대학의 산학협력 정책방향(김영미, 상

명대 행정학과)토론: 김민희(대구대 교육학과), 김향자(한국문화관광연구원), 명성준(경

상대 행정학과), 전광섭(호남대 행정학과), 하동현(안양대 행정학과) / 서기: 장봉진(가톨릭관동대)

15:20~15:30 Coffee Break

정리세션15:30~17:20

사회: 명승환(한국정책학회장, 인하대 행정학과)• 균형발전과 주민자치를 위한 정책연구의 방향(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토론: 박형준(성균관대 행정학과), 방민석(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이덕

로(세종대 행정학과), 최현선(명지대 행정학과), 하현상(국민대 행정정책학부), 한승준(한국문화정책학회장, 서울여대 행정학과), 제1~2세션 참가자 전원 / 서기: 장봉진(카톨릭관동대), 홍근석(한국지방행정연구원)

17:20~18:00 자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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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내 용09:00~09:30 등록 및 개회식

제1세션09:30~10:50

주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지방분권 시대사회: 전형원(군산대 행정학과)• 바람직한 지방분권의 방향성(오재일,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자치분권의 의미와 과제(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비전과 전략(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토론: 김호균(한국거버넌스학회장), 박재율(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

이태수(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주재복(한국지방행정연구원)서기: 이정철(한국방송통신대 공존협력연구소)

10:50~11:00 Coffee Break

제2세션11:00~12:20

주제: 지방분권시대의 균형발전 방향 사회: 윤영진(계명대 명예교수)• 한국 민주주의의 진로: 시민주권 분권개헌(안성호, 세종제주특위위원장,

대전대 행정학과)•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적 조화를 위한 추진전략(김순은, 서울

대 행정대학원)토론: 류한호(광주대신문방송학과), 윤동욱(행안부 지역공동체과장) 이

영철(전남대 행정학과), 차용진(숙명여대 행정학과) / 서기: 이정철(한국방송통신대 공존협력연구소)

제2-1세션11:00~12:20

※�번룸

주제: 독일과 프랑스의 재정분권사회: 임성진(한국자치행정학회장, 전주대 행정학과) • 독일의 지방재정제도(김영태,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토론: 강인호(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곽채기(동국대 행정학과), 이상길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 함우식(우석대 경찰행정학과)12:30~14:00 오 찬

제3세션14:00~15:30(한국사회학회

주관)

주제: 발전가치로서의 균형과 분권사회: 박명규(한국사회학회장, 서울대 사회학과)• 집권형 압축성장사회에서 분권형 균형성숙사회로: 성찰과 과제(김백

영, 광운대 인제니움학부)토론: 박준식(한림대 사회학과),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장세훈(동아대

사회학과) / 서기: 정준영(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5:30~15:40 Coffee Break

정리세션15:40~17:20

사회: 임승빈(한국지방자치학회장, 명지대 행정학과)토론: 권병웅(중앙대 예술대학원), 김세용(SH공사 사장), 박종혁(고양시

정연구원 부원장), 윤경준(한성대 행정학과), 이승모(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창현(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임정빈(성결대 행정학부), 주창범(동국대 행정학과), 홍성만(안양대 행정학과), 황규석(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 제1~3세션 참가자 전원 / 서기: 문혜리(한국지방자치학회), 이정철(한국방송통신대 공존협력연구소)

17:20~18:00 자료정리

6 지방분권시대와 균형발전

□ 회의개요

ㅇ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비교사회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예술경영학회,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한국거버넌스학회

ㅇ 2018.1.25(목), 09:00~18:00, 제주 ICC 백록홀A

ㅇ 지방분권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방안을 논의하고 균형발전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모색

□ 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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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공간과학적 접근

□ 회의개요

ㅇ 대한지리학회, 국토지리학회, 한국경제지리학회, 한국공간환경학회,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한국산업클러스터학회, 한국지역지리학회, 한국지형학회

ㅇ 2018.1.25(목), 09:00~18:00, 제주 ICC 백록홀B

ㅇ 기존의 하향식, 배분식, 계량형 균형발전 논의에서 벗어나 지역 주체성과 혁신 중심으로 포용성장 전략 모색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09:00~09:30 등록 및 개회식

제1세션09:30~10:50

주제: 지역격차 해소와 혁신성장거점 구축사회: 권상철(제주대 지리교육과)• 지역격차와 지역균형발전(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혁신성장거점과 균형발전정책의 방향(남기범,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토론: 손정렬(서울대 지리학과), 안충환(국토부 국토정책관), 이경미(충

북지역사업평가단장), 이상률(대구가톨릭대 지리교육과), 정성훈(강원대 지리교육과)/ 서기: 이원호(성신여대 지리학과)

10:50~11:00 Coffee Break

제2세션11:00~12:20

주제: 지역문화 정체성 회복과 포용적 지역발전 사회: 류제헌(한국교원대 지리교육과)• 문화경관의 관점에서 조명한 국토발전 방향(진종헌, 공주대 지리학과)•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콘텐츠산업의 혁신과 지속발전(이병민, 건국

대 문화컨텐츠학과)토론: 강태호(동국대 조경학과), 노영순(한국문화관광연구원), 손명철(제

주대 지리교육과), 신혜란(서울대 지리학과), 정현주(서울대 인문학연구원) / 서기: 지상현(경희대 지리학과)

12:30~14:00 오 찬

제3세션14:00~15:30

주제: 환경 불평등 극복과 포용적 국토사회: 이승호(대한지리학회장, 건국대 지리학과)• 환경인권 시각에서 본 우리나라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

안(이상헌, 한신대 교양학부)• 한반도의 자연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한 국토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

색(박수진, 서울대 지리학과)토론: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기근도(경상대 지리교육과), 김용창(서울대 지

리학과), 박경환(전남대 지리교육과), 정치영(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 서기: 박배균(서울대 지리교육과)

15:30~15:40 Coffee Break

정리세션15:40~17:20

사회: 이정록(전 대한지리학회장, 전남대 지리학과)토론: 권상철(제주대 지리교육과), 남기범(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박

배균(서울대 지리교육과), 박수진(서울대 지리학과), 이원호(성신여대 지리학과), 진종헌(공주대 지리학과), 제1~3세션 참가자 전원 / 서기: 지상현(경희대 지리학과)

17:20~18:00 자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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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 회의개요

ㅇ 한국농업경제학회,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한국농어촌유산학회, 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촌사회학회, 한국농촌지도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ㅇ 2018.1.25(목), 13:00~18:00, 제주 ICC 영주홀A

ㅇ 농산어촌 삶의 질 향상과 농산어촌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을 기반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농정 과제를 논의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13:00~13:30 등록 및 개회식

제1세션13:30~14:50

주제: 농업․농촌의 통합적 발전 모색사회: 김창길(한국농업경제학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농업을 넘어서 농촌으로(이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지방농정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충남 삼농 혁신을 중심으로(김

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지역자원기반의 마을기업 성공사례와 정책적 시사점-일본 가와바무

라를 중심으로(정윤선, 산업연구원) 토론: 고성보(제주대 산업응용경제학과), 김태균(경북대 농업경제학과),

송경환(순천대 농업경제학과), 오병석(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이은정(나주골참살이농장 대표), 한두봉(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 서기: 이명기(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50~15:00 Coffee Break

제2세션15:00~16:50

주제: 농촌의 미래 가치와 지역 균형발전 사회: 송미령(한국지역개발학회 부회장)• 농촌공동체의 대안적 조직화와 지역균형발전(이해진, 충북대 사회학과)• 도농상생, 변화에 대응한 정책 방향(이민수, 한국농수산대 교양공통과)• 도농공존 거점개발 전략: 농업과 사회의 융합(김대식, 충남대 지역환

경토목학과)토론: 강승진(제주연구원), 김철(농식품부 지역개발과장), 김철규(고려대 사

회학과), 성주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기원(한림대 금융정보통계학과), 이유직(부산대 조경학과), / 서기: 정도채(한국농촌경제연구원)

16:50~17:00 Coffee Break

정리세션17:00~18:00

사회: 김창길(한국농업경제학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지명: 이병기(협성대 도시행정학과), 김정섭(한국농촌경제연구원)자유: 김철규(고려대 사회학과), 이유직(부산대 조경학과), 이태호(서울대 농

경제사회학부), 김호(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오현석(지역아카데미 대표), 제1~2세션 참가자 전원 / 서기: 심재헌(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1 -

9 포용적 성장과 지역혁신

□ 회의개요

ㅇ 한국지역정책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학회

ㅇ 2018.1.25(목), 09:00~18:00, 제주ICC 영주홀B

ㅇ 문재인 정부에서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지역혁신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09:00~09:30 등록 및 개회식

제1세션09:30~10:50

주제: 포용적 지역개발과 균형발전사회: 문태훈(한국지역개발학회장,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소도시의 성장관리방향 모색(우명제, 서울시

립대 도시공학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권한배분에 대한 쟁점과 평가: 환경이슈 빅데이

터 분석을 중심으로(최충익, 강원대 행정학과) 토론: 마강래(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천수(행안부 지역발전과장),

서원석(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이영성(서울대 환경대학원),장재호(대구경북연구원) / 서기: 권오규(김천 도시재생지원센터)

10:50~11:00 Coffee Break

제2세션11:00~12:20

주제: 혁신성장과 지역경제 사회: 김동주(한국지역경제학회장, 국토연구원장)• 강한 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방안(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산업 육성방안(김영수, 산업연구원)토론: 모성은(한국지역경제연구원장), 박노광(계명대 경제금융학과), 신

창호(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안성일(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 이웅호(경남과기대 경제학과), 이은진(경남대 사회학과) / 서기: 김봉원(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12:30~14:00 오 찬

제3세션14:00~15:30

주제: 포용적 성장과 지역혁신사회: 서정해(한국지역정책학회장, 경북대 경영학부)• 지역혁신과 포용적 성장의 조화-북구(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박경, 목

원대 경제학과)• 지역혁신과 지역산업생태계 연계전략(오세홍,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토론: 김영화(경북대 사회복지학부), 나주몽(전남대 경제학부), 원희연(부

산대 산학협력단), 이경호(대전지역사업평가단), 이두희(산업연구원), 장재홍(산업연구원) / 서기: 박상규(청운대 산학협력단)

15:30~15:40 Coffee Break

정리세션15:40~17:20

사회: 서정해(한국지역정책학회장, 경북대 경영학부)토론: 제1~3세션 참가자 전원 / 서기: 김유리(한국지역개발학회), 김혜

조(한국지역정책학회),

17:20~18:00 자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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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제주-세종 특별세션

□ 회의개요

ㅇ (주제명)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특별한 발전

ㅇ (일시/장소) 2018.1.25(목), 16:00~18:00, 부영호텔&리조트 보드룸Ⅰ

ㅇ (주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역발전위원회 공동 산하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ㅇ (후원) 제주연구원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15:40~16:00(부영호텔 보드룸Ⅲ)

◇ 차담회 정순관(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송재호(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고기동(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 권용우(국민주권회의 개헌아카데미 원장, 성신여대 명예교수)

양영철(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시원(세종제주특위위원,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 김동전(제주연구원장)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장) 배기찬(정책기획위원회 위원)

16:00~18:00(부영호텔 보드룸Ⅰ)

사회: 정순관(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송재호(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 통일한국의 수도는?(권용우, 국민주권회의 개헌아카데미 원장, 성신여대 명예교수)

•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고질적 사례: 제주특별자치도 경험을 중심으로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 세종·제주 특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이시원, 세종제주특위 위원, 경상대 행정학과)

토론: 민기(제주대 행정학과), 이영철(전남대 행정학과), 강병구(인하대 경제학과), 고기동(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 배기찬(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정성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장), 세종제주특위 위원 참가자 전체

서기: 지역발전위원회 김온회 사무관, 지역발전위원회 김영길 사무관

□ 세종-제주 특위 참고사항

ㅇ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자치위․지역위․세종․제주, ’17.11.10, 제주도청)

ㅇ 특별위 위원 위촉식 개최, 향후 운영계획 논의(’17.12.06, 정부서울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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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국제세션 / International Session

□ 주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지역법센터

Organizer : International & Regional Law Center (IRLC) at Law Scho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주제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제도의 국제간 비교와 한국적 함의

Topic :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in Comparative Perspective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 목적 : 독일, 스페인, 이집트,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들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정책적 함의 도출

Purpose : To share experiences of various countries such as Germany, Spain, Egypt,

Colombia and Indonesia on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 프로그램(Program)

• 2018.1.24. 16:40~18:00(80분), 제주ICC 탐라홀

Jan. 24, 2018, 16:40~18:00 (80min), Tamna Hall, ICC JEJU

• 좌장 : 조희문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Session Chair : Prof. Hee Moon JO (Law School, HUFS)

• 서기 : 나송주 교수(한국외대 스페인언어학교)

Secretary : Prof. Song Joo NA (Spanish Dept, HUFS)

● 발표자와 토론자 소개 Session Chair’s Introduction of Speakers and Discussants● 지방분권, 균형발전과 법체계(Decentralization, Balanced Development and Legal

Framework)① Experience of Germany, Moritz WINKLER, Esq. (Yulchon)

독일의 경험, 모리츠 윙클러, 독일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② Experience of Spain, Agustin Anguera de SOJO BAEZA(Deputy Head of Mission, Embassy of

Spain in Seoul, Korea) 스페인의 경험, 아구스틴 앙게라 데 소호 바에사, 부대사 (주한 스페인 대사관)

③ Experience of Egypt, Prof. Sherif HAIKAL, Esq. (Law School, HUFS) 이집트의 경험, 세리프 하이칼 교수, 이집트 변호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④ Experience of Colombia, Edwin OSTOS-ALFONSO (Minister, Embassy of Colombia in

Seoul, Korea) 콜롬비아의 경험, 에드윈 오스토스-알폰소, 공사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⑤ Experience of Indonesia, Saudaranta TARIGAN, Esq. (The Law Firm of Keum Seong)

인도네시아의 경험, 사우다란타 타리간 인도네시아 변호사 (법무법인 금성)

토론자 1 : 최승필 교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Discussant 1 : Prof. Seung Pil CHOI (Law School, HUFS) 토론자 2 : 최철 교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Discussant 2 : Prof. Chul CHOI (Law School, HUFS)● 마무리 발언 Clos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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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종합세션

□ 회의개요

ㅇ (목적) 9개 주제세션, 제주-세종 특별세션, 국제세션의 논의 결과를 종합

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정책 제안

ㅇ (일시/장소) 2018.1.26(금) 10:00~12:30, 제주ICC 3F 삼다홀

ㅇ (주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조직위원회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09:30~10:00 등록 및 개회식

제1세션

10:00~10:50

◇ 9개 주제세션, 제주-세종 특별세션, 국제세션 논의결과 발표

• 사회: 임승빈 교수(명지대 행정학과, 한국지방자치학회장)

• 세션별 대표자 발표 (PPT 형식, 각 3~5분)

① (정치) 지방분권, 균형발전, 주민자치

② (경제) 경제성장, 재정분권,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의 역할

③ (행정) 지방분권시대의 공공가치, 지방정부 그리고 민주주의

④ (국토) 자치분권시대의 포용과 균형의 스마트 국토

⑤ (정책) 균형발전과 주민자치를 위한 정책

⑥ (자치․사회) 지방분권시대와 균형발전

⑦ (지리)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공간과학적 접근

⑧ (농업․농촌)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⑨ (지역) 포용적 성장과 지역혁신

�� (제주-세종)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특별한 발전

�� (국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제도의 국제간 비교와 한국적 함의

10:50~11:00 Coffee Break

제2세션

11:00~12:30

◇ 공론의 장 : 대한민국의 새지평을 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 좌장: 성경륭 교수(한림대 사회학과,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 (정부)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이춘희 세종특

별자치시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 (학계) 김의영 한국정치학회장,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 강제상 한국행정

학회장, 박명규 한국사회학회장, 김홍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명승

환 한국정책학회장,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승호 대한지리학회

장, 김창길 한국농업경제학회장, 서정해 한국지역정책학회장, 안성호 세

종-제주 특위위원장, 조희문 외대 국제지역법센터장

12:30~14:00 오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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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환영리셉션 (첫째 날 만찬)

□ 개 요

ㅇ (목적)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공동체 형성과 글로벌 협력 기반 강화

ㅇ (일시/장소) 2018.1.24(수) 18:30~20:00, 제주ICC 5F 오션뷰

ㅇ (주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조직위원회

ㅇ (초청대상) 주요 내빈, 국내외 초청 발제자 및 토론자 등 200여명

ㅇ (메뉴) 스탠딩 뷔페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8:20~18:30 ◇ 초청대상자 행사장 입장, 주요내빈 대기실 대기 BGM, mic

18:30~18:45

◇ 주요내빈 입장◇ 사회자 내빈 소개◇ 환영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답사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 건배제의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 송재호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사회: 권미란(JIBS제주방송 아나운서)

18:45~19:50◇ 친교의 시간, 만찬 • 주요내빈이 초청자들을 찾아가 담화하며 식사 BGM

19:50~20:00 ◇ 폐식 및 퇴장 * 이후 행사 안내

□ 행사장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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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정책간담회 (둘째 날 오찬)

□ 개 요

ㅇ (목적) 국회의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국정 현안과 과제를 공유하고 각계의 정책 의견 수렴

ㅇ (일시/장소) 2018.1.25(목) 12:20~13:30, 제주ICC 5F 오션뷰

ㅇ (주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조직위원회

ㅇ (초청대상) 국회의장, 정책기획위원장, 비전회의 참가자 등 200여명

ㅇ (메뉴) 스탠딩 뷔페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2:10~12:20(10분) ◇ 참가자 행사장 입장, 주요내빈 대기실 대기 BGM

12:20~12:40(20분)

◇ 국회의장 및 주요내빈 입장◇ 사회자의 개회 및 내빈 소개◇ 인사말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기조발제 (정세균, 국회의장)◇ 기념촬영

사회: 임승빈(비전회의

집행위원단장, 한국지방자치학회장)

12:40~13:30(50분) ◇ 각계 의견 수렴, 오찬 • 주요내빈이 참가자들을 찾아가 담화하며 식사 BGM

13:30~ ◇ 폐회 및 퇴장 * 이후 행사 안내

□ 행사장 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