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분석조사분석조사분석조사분석 06-0906-0906-0906-09

디지털콘텐츠산업 분류체계디지털콘텐츠산업 분류체계디지털콘텐츠산업 분류체계디지털콘텐츠산업 분류체계

재정립 연구재정립 연구재정립 연구재정립 연구

2006. 12.2006. 12.2006. 12.2006. 12.

연구수행기관 서강대학교연구수행기관 서강대학교연구수행기관 서강대학교연구수행기관 서강대학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Korea IT Industry Promotion AgencyKorea IT Industry Promotion AgencyKorea IT Industry Promotion AgencyKorea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 2 -

제 출 문제 출 문제 출 문제 출 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귀하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귀하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귀하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재정립 연구 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2006 11 152006 11 152006 11 152006 11 15

주관 연구 기관주관 연구 기관주관 연구 기관주관 연구 기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연구 수행 기관 서강대학교연구 수행 기관 서강대학교연구 수행 기관 서강대학교연구 수행 기관 서강대학교

연구수행책임자연구수행책임자연구수행책임자연구수행책임자 현대원 서강대현대원 서강대현대원 서강대현대원 서강대( )( )( )( )

공동연구원공동연구원공동연구원공동연구원 김재하 서울예대김재하 서울예대김재하 서울예대김재하 서울예대( )( )( )( )

연구원연구원연구원연구원 기소진 서강대기소진 서강대기소진 서강대기소진 서강대( )( )( )( )

연구원연구원연구원연구원 김광재 서강대김광재 서강대김광재 서강대김광재 서강대( )( )( )( )

연구원연구원연구원연구원 김기윤 서강대김기윤 서강대김기윤 서강대김기윤 서강대( )( )( )( )

연구원연구원연구원연구원 백대민 서강대백대민 서강대백대민 서강대백대민 서강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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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목 차목 차목 차

제 장 서론제 장 서론제 장 서론제 장 서론1 .1 .1 .1 .

제 장 본론제 장 본론제 장 본론제 장 본론2 .2 .2 .2 .

제 절 국내 정보통신 관련 산업 분류 체계 현황제 절 국내 정보통신 관련 산업 분류 체계 현황제 절 국내 정보통신 관련 산업 분류 체계 현황제 절 국내 정보통신 관련 산업 분류 체계 현황1 .1 .1 .1 .

통계청 산업 분류 체계통계청 산업 분류 체계통계청 산업 분류 체계통계청 산업 분류 체계1.1.1.1.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KSIC). (KSIC). (KSIC). (KSIC)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의 특수 분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의 특수 분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의 특수 분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의 특수 분류. (KSIC). (KSIC). (KSIC). (KSIC)

산업 특수 분류산업 특수 분류산업 특수 분류산업 특수 분류1) ICT1) ICT1) ICT1) ICT

인터넷산업 특수 분류인터넷산업 특수 분류인터넷산업 특수 분류인터넷산업 특수 분류2)2)2)2)

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의 한계점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의 한계점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의 한계점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의 한계점. (KSIC). (KSIC). (KSIC). (KSIC)

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산업 분류체계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산업 분류체계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산업 분류체계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산업 분류체계2. ( ) IT2. ( ) IT2. ( ) IT2. ( ) IT

산업자원부 산업기술 분류체계산업자원부 산업기술 분류체계산업자원부 산업기술 분류체계산업자원부 산업기술 분류체계3.3.3.3.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원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원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원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원4. ( - )4. ( - )4. ( - )4. ( - )

소결소결소결소결5.5.5.5.

제 절 해외 주요국가의 정보통신 산업 분류체계 현황제 절 해외 주요국가의 정보통신 산업 분류체계 현황제 절 해외 주요국가의 정보통신 산업 분류체계 현황제 절 해외 주요국가의 정보통신 산업 분류체계 현황2 .2 .2 .2 .

북미표준산업분류체계북미표준산업분류체계북미표준산업분류체계북미표준산업분류체계1.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1.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1.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1.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가 의 배경가 의 배경가 의 배경가 의 배경. NAICS. NAICS. NAICS. NAICS

나 초기 와 정보섹터나 초기 와 정보섹터나 초기 와 정보섹터나 초기 와 정보섹터. NAICS (Information Sector). NAICS (Information Sector). NAICS (Information Sector). NAICS (Information Sector)

의 내용의 내용의 내용의 내용1) 51 Information Sector1) 51 Information Sector1) 51 Information Sector1) 51 Information Sector

다 년 개정안과 정보섹터다 년 개정안과 정보섹터다 년 개정안과 정보섹터다 년 개정안과 정보섹터. NAICS 2002 (Information Sector). NAICS 2002 (Information Sector). NAICS 2002 (Information Sector). NAICS 2002 (Information Sector)

일본의 표준산업 분류체계일본의 표준산업 분류체계일본의 표준산업 분류체계일본의 표준산업 분류체계2. (JSIC)2. (JSIC)2. (JSIC)2. (JSIC)

가 일본 표준산업 분류체계가 일본 표준산업 분류체계가 일본 표준산업 분류체계가 일본 표준산업 분류체계....

나 의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섹터나 의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섹터나 의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섹터나 의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섹터. JSIC (Information & Communication). JSIC (Information & Communication). JSIC (Information & Communication). JSIC (Information & Communication)

다 정보섹터와 다른 산업과의 관계다 정보섹터와 다른 산업과의 관계다 정보섹터와 다른 산업과의 관계다 정보섹터와 다른 산업과의 관계....

의 산업 분류의 산업 분류의 산업 분류의 산업 분류3. OECD ICT3. OECD ICT3. OECD ICT3. OECD ICT

가 정의 및 분류기준가 정의 및 분류기준가 정의 및 분류기준가 정의 및 분류기준....

나 분류 내용나 분류 내용나 분류 내용나 분류 내용....

다 콘텐츠 산업다 콘텐츠 산업다 콘텐츠 산업다 콘텐츠 산업....

라 의 년 개정안라 의 년 개정안라 의 년 개정안라 의 년 개정안. OECD 2006 ICT. OECD 2006 ICT. OECD 2006 ICT. OECD 2006 ICT

표준산업분류체계표준산업분류체계표준산업분류체계표준산업분류체계4. UN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4. UN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4. UN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4. UN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가 의 특수 분류가 의 특수 분류가 의 특수 분류가 의 특수 분류. ISIC Rev. 3.1. ISIC Rev. 3.1. ISIC Rev. 3.1. ISIC Rev. 3.1

나 정보섹터나 정보섹터나 정보섹터나 정보섹터....

다 섹터다 섹터다 섹터다 섹터. ICT. ICT. ICT. ICT

- 4 -

라 초안라 초안라 초안라 초안. ISIC Rev. 4.0( ). ISIC Rev. 4.0( ). ISIC Rev. 4.0( ). ISIC Rev. 4.0( )

소결소결소결소결5.5.5.5.

가 와 비교가 와 비교가 와 비교가 와 비교. ISIC JSIC. ISIC JSIC. ISIC JSIC. ISIC JSIC

나 와 비교나 와 비교나 와 비교나 와 비교. NAISC ISIC. NAISC ISIC. NAISC ISIC. NAISC ISIC

다 논의점다 논의점다 논의점다 논의점....

제 절 디지털콘텐츠산업 분류체계안제 절 디지털콘텐츠산업 분류체계안제 절 디지털콘텐츠산업 분류체계안제 절 디지털콘텐츠산업 분류체계안3 .3 .3 .3 .

분류체계 정립의 주요원칙분류체계 정립의 주요원칙분류체계 정립의 주요원칙분류체계 정립의 주요원칙1.1.1.1.

초안 정보섹터와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의 비교초안 정보섹터와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의 비교초안 정보섹터와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의 비교초안 정보섹터와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의 비교2. ISIC Rev. 4.0( ) KSIC,2. ISIC Rev. 4.0( ) KSIC,2. ISIC Rev. 4.0( ) KSIC,2. ISIC Rev. 4.0( ) KSIC,

가 초안 정보섹터와 해당항목 비교가 초안 정보섹터와 해당항목 비교가 초안 정보섹터와 해당항목 비교가 초안 정보섹터와 해당항목 비교. ISIC Rev. 4.0( ) KSIC. ISIC Rev. 4.0( ) KSIC. ISIC Rev. 4.0( ) KSIC. ISIC Rev. 4.0( ) KSIC

나 초안 정보섹터와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항목 비교나 초안 정보섹터와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항목 비교나 초안 정보섹터와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항목 비교나 초안 정보섹터와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항목 비교. ISIC Rev. 4.0( ). ISIC Rev. 4.0( ). ISIC Rev. 4.0( ). ISIC Rev. 4.0( )

다 논의점다 논의점다 논의점다 논의점....

정보섹터 분류체계안정보섹터 분류체계안정보섹터 분류체계안정보섹터 분류체계안3. KSIC3. KSIC3. KSIC3. KSIC

가 콘텐츠 제작 출판 영화 프로그램 음악가 콘텐츠 제작 출판 영화 프로그램 음악가 콘텐츠 제작 출판 영화 프로그램 음악가 콘텐츠 제작 출판 영화 프로그램 음악. 58 ( , , TV , ). 58 ( , , TV , ). 58 ( , , TV , ). 58 ( , , TV , )

출판업출판업출판업출판업1) 5811) 5811) 5811) 581

2)2)2)2) 영상산업영상산업영상산업영상산업582582582582

음악산업음악산업음악산업음악산업3) 5833) 5833) 5833) 583

게임산업게임산업게임산업게임산업4) 5844) 5844) 5844) 584

나 방송과 편성나 방송과 편성나 방송과 편성나 방송과 편성. 59. 59. 59. 59

라디오 방송라디오 방송라디오 방송라디오 방송1) 5911) 5911) 5911) 591

텔레비전 방송과 유료편성텔레비전 방송과 유료편성텔레비전 방송과 유료편성텔레비전 방송과 유료편성2) 5922) 5922) 5922) 592

다 텔레커뮤니케이션다 텔레커뮤니케이션다 텔레커뮤니케이션다 텔레커뮤니케이션. 60. 60. 60. 60

유선 텔레커뮤니케이션유선 텔레커뮤니케이션유선 텔레커뮤니케이션유선 텔레커뮤니케이션1) 6011) 6011) 6011) 601

무선 텔레커뮤니케이션무선 텔레커뮤니케이션무선 텔레커뮤니케이션무선 텔레커뮤니케이션2) 6022) 6022) 6022) 602

위성 텔레커뮤니케이션위성 텔레커뮤니케이션위성 텔레커뮤니케이션위성 텔레커뮤니케이션3) 6033) 6033) 6033) 603

기타 텔레커뮤니케이션기타 텔레커뮤니케이션기타 텔레커뮤니케이션기타 텔레커뮤니케이션4) 6044) 6044) 6044) 604

라 정보서비스라 정보서비스라 정보서비스라 정보서비스. 61. 61. 61. 61

인터넷서비스제공업 와 웹 포털인터넷서비스제공업 와 웹 포털인터넷서비스제공업 와 웹 포털인터넷서비스제공업 와 웹 포털1) 611 ISP( )1) 611 ISP( )1) 611 ISP( )1) 611 ISP( )

데이터 처리 호스팅 유관 서비스데이터 처리 호스팅 유관 서비스데이터 처리 호스팅 유관 서비스데이터 처리 호스팅 유관 서비스2) 612 , ,2) 612 , ,2) 612 , ,2) 612 , ,

기타 정보서비스기타 정보서비스기타 정보서비스기타 정보서비스3) 6133) 6133) 6133) 613

마 컴퓨터프로그래밍 자문 및 유관 활동마 컴퓨터프로그래밍 자문 및 유관 활동마 컴퓨터프로그래밍 자문 및 유관 활동마 컴퓨터프로그래밍 자문 및 유관 활동. 62. 62. 62. 62

컴퓨터프로그래밍컴퓨터프로그래밍컴퓨터프로그래밍컴퓨터프로그래밍1) 6211) 6211) 6211) 621

소프트웨어 자문 및 컴퓨터 시설관리소프트웨어 자문 및 컴퓨터 시설관리소프트웨어 자문 및 컴퓨터 시설관리소프트웨어 자문 및 컴퓨터 시설관리2) 6222) 6222) 6222) 622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서비스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서비스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서비스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서비스3) 6233) 6233) 6233) 623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안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안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안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안4.4.4.4.

제 장 결론제 장 결론제 장 결론제 장 결론3 .3 .3 .3 .

참고문헌참고문헌참고문헌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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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 차표 목 차표 목 차표 목 차

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의 대분류 구성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의 대분류 구성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의 대분류 구성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의 대분류 구성< 1-1> (KSIC)< 1-1> (KSIC)< 1-1> (KSIC)< 1-1> (KSIC)

표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 중 정보 통신 엔터테인먼트 관련 항목표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 중 정보 통신 엔터테인먼트 관련 항목표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 중 정보 통신 엔터테인먼트 관련 항목표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 중 정보 통신 엔터테인먼트 관련 항목< 1-2> (KSIC) , ,< 1-2> (KSIC) , ,< 1-2> (KSIC) , ,< 1-2> (KSIC) , ,

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산업 특수분류 제조업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산업 특수분류 제조업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산업 특수분류 제조업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산업 특수분류 제조업< 1-3> ICT ( )< 1-3> ICT ( )< 1-3> ICT ( )< 1-3> ICT ( )

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산업 특수분류 서비스업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산업 특수분류 서비스업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산업 특수분류 서비스업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산업 특수분류 서비스업< 1-4> ICT ( )< 1-4> ICT ( )< 1-4> ICT ( )< 1-4> ICT ( )

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인터넷 산업 특수 분류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인터넷 산업 특수 분류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인터넷 산업 특수 분류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인터넷 산업 특수 분류< 1-5>< 1-5>< 1-5>< 1-5>

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정보통신부 산업 분류체계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정보통신부 산업 분류체계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정보통신부 산업 분류체계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정보통신부 산업 분류체계< 1-6> - IT< 1-6> - IT< 1-6> - IT< 1-6> - IT

표 산업기술 분류체계표 산업기술 분류체계표 산업기술 분류체계표 산업기술 분류체계< 1-7>< 1-7>< 1-7>< 1-7>

표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변경사항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원표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변경사항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원표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변경사항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원표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변경사항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원< 1-8> ( - )< 1-8> ( - )< 1-8> ( - )< 1-8> ( - )

표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원표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원표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원표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원< 1-9> ‘2006 ( - )< 1-9> ‘2006 ( - )< 1-9> ‘2006 ( - )< 1-9> ‘2006 ( - )

표 정보통신섹터 항목표 정보통신섹터 항목표 정보통신섹터 항목표 정보통신섹터 항목< 2-1> NAICS (1997)< 2-1> NAICS (1997)< 2-1> NAICS (1997)< 2-1> NAICS (1997)

표 정보 섹터 의 세 자리 코드 중분류표 정보 섹터 의 세 자리 코드 중분류표 정보 섹터 의 세 자리 코드 중분류표 정보 섹터 의 세 자리 코드 중분류< 2-2> NAICS 51 ( )< 2-2> NAICS 51 ( )< 2-2> NAICS 51 ( )< 2-2> NAICS 51 ( )

표 정보섹터표 정보섹터표 정보섹터표 정보섹터< 2-3> NAICS (2002)< 2-3> NAICS (2002)< 2-3> NAICS (2002)< 2-3> NAICS (2002)

표 의 분류 사항표 의 분류 사항표 의 분류 사항표 의 분류 사항< 2-4> JSIC Rev.11< 2-4> JSIC Rev.11< 2-4> JSIC Rev.11< 2-4> JSIC Rev.11

표 의 정보 통신 섹터 의 하위분류표 의 정보 통신 섹터 의 하위분류표 의 정보 통신 섹터 의 하위분류표 의 정보 통신 섹터 의 하위분류< 2-5> JSIC Rev.11 (Division H)< 2-5> JSIC Rev.11 (Division H)< 2-5> JSIC Rev.11 (Division H)< 2-5> JSIC Rev.11 (Division H)

표 의 산업 분류표 의 산업 분류표 의 산업 분류표 의 산업 분류< 2-6> OECD ICT< 2-6> OECD ICT< 2-6> OECD ICT< 2-6> OECD ICT

표 콘텐츠 산업의 분류표 콘텐츠 산업의 분류표 콘텐츠 산업의 분류표 콘텐츠 산업의 분류< 2-7> OECD< 2-7> OECD< 2-7> OECD< 2-7> OECD

표 중 정보 섹터에 포함되는 개 섹터의 분류 부분발췌표 중 정보 섹터에 포함되는 개 섹터의 분류 부분발췌표 중 정보 섹터에 포함되는 개 섹터의 분류 부분발췌표 중 정보 섹터에 포함되는 개 섹터의 분류 부분발췌< 2-8> ISIC Rev. 3.1 4 ( )< 2-8> ISIC Rev. 3.1 4 ( )< 2-8> ISIC Rev. 3.1 4 ( )< 2-8> ISIC Rev. 3.1 4 ( )

표 의 정보섹터 구성표 의 정보섹터 구성표 의 정보섹터 구성표 의 정보섹터 구성< 2-9> ISIC Rev. 3.1< 2-9> ISIC Rev. 3.1< 2-9> ISIC Rev. 3.1< 2-9> ISIC Rev. 3.1

표 와 의 정보섹터 비교표 와 의 정보섹터 비교표 와 의 정보섹터 비교표 와 의 정보섹터 비교< 2-10> NAICS ISIC Rev. 3.1< 2-10> NAICS ISIC Rev. 3.1< 2-10> NAICS ISIC Rev. 3.1< 2-10> NAICS ISIC Rev. 3.1

표 의 섹터 구성표 의 섹터 구성표 의 섹터 구성표 의 섹터 구성< 2-11> ISIC Rev. 3.1 ICT< 2-11> ISIC Rev. 3.1 ICT< 2-11> ISIC Rev. 3.1 ICT< 2-11> ISIC Rev. 3.1 ICT

표 초안 의 대분류 구성표 초안 의 대분류 구성표 초안 의 대분류 구성표 초안 의 대분류 구성< 2-12> ISIC Rev. 4.0( ) (Section)< 2-12> ISIC Rev. 4.0( ) (Section)< 2-12> ISIC Rev. 4.0( ) (Section)< 2-12> ISIC Rev. 4.0( ) (Section)

표 초안 의 하위 분류항목표 초안 의 하위 분류항목표 초안 의 하위 분류항목표 초안 의 하위 분류항목< 2-13> ISIC Rev. 4.0( ) Section J< 2-13> ISIC Rev. 4.0( ) Section J< 2-13> ISIC Rev. 4.0( ) Section J< 2-13> ISIC Rev. 4.0( ) Section J

표 의 비교표 의 비교표 의 비교표 의 비교< 2-14> NAICS, ISIC, JSIC< 2-14> NAICS, ISIC, JSIC< 2-14> NAICS, ISIC, JSIC< 2-14> NAICS, ISIC, JSIC

표 초안 과 해당 항목 비교표 초안 과 해당 항목 비교표 초안 과 해당 항목 비교표 초안 과 해당 항목 비교< 3-1> ISIC Rev. 4.0( ) KSIC< 3-1> ISIC Rev. 4.0( ) KSIC< 3-1> ISIC Rev. 4.0( ) KSIC< 3-1> ISIC Rev. 4.0( ) KSIC

표 초안 정보섹터와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항목 비교표 초안 정보섹터와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항목 비교표 초안 정보섹터와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항목 비교표 초안 정보섹터와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항목 비교< 3-2> ISIC Rev. 4.0( ) )< 3-2> ISIC Rev. 4.0( ) )< 3-2> ISIC Rev. 4.0( ) )< 3-2> ISIC Rev. 4.0( ) )

표 정보섹터 분류체계안표 정보섹터 분류체계안표 정보섹터 분류체계안표 정보섹터 분류체계안< 3-3> KSIC ( )< 3-3> KSIC ( )< 3-3> KSIC ( )< 3-3> KSIC ( )

표 정보섹터 와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의 비교표 정보섹터 와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의 비교표 정보섹터 와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의 비교표 정보섹터 와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의 비교< 3-4> KSIC( )< 3-4> KSIC( )< 3-4> KSIC( )< 3-4> KSIC( )

표 정보섹터 내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구성표 정보섹터 내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구성표 정보섹터 내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구성표 정보섹터 내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구성< 3-5> KSIC( )< 3-5> KSIC( )< 3-5> KSIC( )< 3-5> KSIC( )

- 6 -

그 림 목 차그 림 목 차그 림 목 차그 림 목 차

그림 디지털콘텐츠산업의 확장 정보섹터그림 디지털콘텐츠산업의 확장 정보섹터그림 디지털콘텐츠산업의 확장 정보섹터그림 디지털콘텐츠산업의 확장 정보섹터< 1-1> ( )< 1-1> ( )< 1-1> ( )< 1-1> ( )

그림 의 산업 범위 초안구조 기반그림 의 산업 범위 초안구조 기반그림 의 산업 범위 초안구조 기반그림 의 산업 범위 초안구조 기반< 2-1> OECD ICT (ISIC Rev. 4.0 )< 2-1> OECD ICT (ISIC Rev. 4.0 )< 2-1> OECD ICT (ISIC Rev. 4.0 )< 2-1> OECD ICT (ISIC Rev. 4.0 )

그림 정보섹터와 섹터의 중복그림 정보섹터와 섹터의 중복그림 정보섹터와 섹터의 중복그림 정보섹터와 섹터의 중복< 2-2> ICT< 2-2> ICT< 2-2> ICT< 2-2>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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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제 장 서론제 장 서론제 장 서론1 .1 .1 .1 .

디지털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속성도 변화하고 있다 즉.

과거 방송과 통신 게임과 영상 등 서로 다른 시장으로 구분해왔던 매체 서비스가 하나, ,

로 합쳐지면서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산업분류체계는 이.

들 변화하는 디지털콘텐츠 산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 디지털콘,

텐츠 산업에 대한 일관된 분류체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디지털 컨버전스의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일본을, IT ,

비롯한 선진 각국들은 몇 해 전부터 지속적으로 산업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는 기.

존 산업분류체계 내 여러 영역에 걸쳐 있던 정보 통신 디지털콘텐츠 분야를 모아 새로, ,

운 대분류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개국은. , 3

년에 정보섹터 를 대분류로 설정한1997 ‘ (Information Sector)’ NAICS(North American

를 공표하였고 일본도 년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 2002 JSIC(Japanese Standard

에서 대분류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Industrial Classification) ' (Information &

섹터 를 신설하였다 에서 정한 국제표준산업분류인Communication) ' . UN ISIC(International

는 년 에서 에 특수 분류로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2002 ISIC Rev. 3.1 Part. 4

서 정보섹터 와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Information Sector) (Information and

섹터를 규정하였다 현재 은 년을 목표로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 UN 2007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는 년 월 파리에서 열린ISIC Rev. 4.0 . OECD 2006 5

에서 의WPIIS(Working Party on Indications for the Information Society) ISIC Rev. 4.0

개정방향에 따른 새로운 산업분류 개정안을 제안하였다ICT .

년 기준으로 세계 디지털콘텐츠 시장은 총 억 달러 규모이며 년까지 연평2005 2420 , 2010

균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세계 시장에서 한국 디지털콘텐츠가 차지15% .

하고 있는 규모는 약 조 억으로 아직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아직 해외시8 500 4% .

장개척은 게임분야를 제외하고 미비한 실정이지만 향후 보다 다양한 디지털콘텐츠의 국,

내 활성화 및 해외 수출 증가를 염두에 두고 해외의 분류체계와 발맞출 수 있는 국내 디

지털콘텐츠산업 분류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콘텐츠산업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통해 급변하는 디지털환경과 관

련 업계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분류체계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 분류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외 분류체계의 개정방향 및,

분류기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해외 분류체계와도 적합성을 갖춘 분류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본 연구는 궁.

극적으로 현재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에 본 분류체계안을(KSIC)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8 -

제 장 본론제 장 본론제 장 본론제 장 본론2 .2 .2 .2 .

제 절 국내 정보통신 관련 산업 분류 체계 현황제 절 국내 정보통신 관련 산업 분류 체계 현황제 절 국내 정보통신 관련 산업 분류 체계 현황제 절 국내 정보통신 관련 산업 분류 체계 현황1 .1 .1 .1 .

통계청 산업 분류 체계통계청 산업 분류 체계통계청 산업 분류 체계통계청 산업 분류 체계1.1.1.1.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KSIC). (KSIC). (KSIC). (KSIC)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해 년 광업, 1963

과 제조업에 대한 분류를 시작으로 제정되었다 이 분류체계는 의 국제표준산업분류. UN

에 기초하여 만들어졌으며 마지막으로 차 개정된 이래(ISIC) , 8 1) 현재까지 계속돼 오고

있다 년 개정 당시 전기통신산업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업 무선호출업 별정통신. 2000 , ( , ,

업 영화 및 방송 산업 만화영화제작업 통합유선방송업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등), ( , ), ( )

새로운 산업을 신설하였고 통신업도 이 때 대분류로 상향조정되었다 또한 주요 관심 산, .

업에 대한 분석과 행정목적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 분류에서 관련 산

업부문을 발췌하여 정보통신기술산업 문화산업 스포츠산업 환경산업 물류산업 관광산, , , , ,

업 인터넷 산업 등 에 대해 특수 목적 분류를 마련하였다 이들 특수 분류 중 디지털콘, ) .

텐츠 산업 분류와 관련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정보통신기술산업과 인터넷산업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 사업체 기업체 단위 등 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 )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이다 이는 산업 관련 자료의 수집 제표 분석 등 통계목적을. , ,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통계법에서는 산업통계 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모든 통계작성기관이 의무적으로 이 분류체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계.

목적이외에도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관련 법령에서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한

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보통신 관련 산업이 어.

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본 연구와 관련해 큰 의미를 갖는다 다음의 표. <

은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개의 대분류를 정리한 것이다 이 중1-1> 20 .

우리의 관심대상인 정보통신 관련 분류는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통신업 부D( ), G( ), J( ), L(

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 M( ), Q( , ), R( ,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다 이들 대분류 중 오락 문화 및 운동관) . Q( ,

련 서비스업 를 제외한 다른 개 항목들은 뒤에서 논의할 정보통신기술산업 특수 분류) 6 ‘ ’

에 포함되어 있다.

1) 년 월부터 시행됨2000 3 .

- 9 -

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의 대분류 구성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의 대분류 구성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의 대분류 구성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의 대분류 구성< 1-1> (KSIC)< 1-1> (KSIC)< 1-1> (KSIC)< 1-1> (KSIC)

A 농업 및 임업(01~02)

B 어업(05)

C 광업(10~12)

DDDD 제조업제조업제조업제조업(15~37)(15~37)(15~37)(15~37)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0~41)

F 건설업(45~46)

GGGG 도매 및 소매업도매 및 소매업도매 및 소매업도매 및 소매업(50~52)(50~52)(50~52)(50~52)

H 숙박 및 음식점업(55)

I 운수업(60~63)

JJJJ 통신업통신업통신업통신업(64)(64)(64)(64)

K 금융 및 보험업(65~67)

LLLL 부동산 및 임대업부동산 및 임대업부동산 및 임대업부동산 및 임대업(70~71)(70~71)(70~71)(70~71)

MMMM 사업서비스업사업서비스업사업서비스업사업서비스업(72~75)(72~75)(72~75)(72~75)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6)

O 교육 서비스업(80)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85~86)

QQQ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87~88), (87~88), (87~88), (87~88)

RRR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90~93), (90~93), (90~93), (90~93)

S 가사 서비스업(95)

T 국제 및 외국기관(99)

다음에 나오는 표 는 위의 대분류 중 정보산업 특수목적 분류로 발췌된 것들과< 1-2>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항목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를 정리해( , ) , , ,

놓은 것이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제조업 항목 중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 D( )

분인 출판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업은 정보산업 특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 그러나 현재 출판 인쇄 복제 과정의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되어 이미 디지털콘텐츠. , ,

산업영역으로 확대되었음을 생각해 볼 때 이를 기존 제조업 분류에 포함시키기에는 무,

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이는 국제표준산업분류 나 북미분류체. (ISIC) ,

계 일본표준산업분류 가 출판 산업을 정보섹터에 규정하고 있는 것과도 다(NAICS), (JSIC)

르다2) 그리고 도매 및 소매업 항목의 세세분류인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은 정보산. G( )

업 특수 분류에서 빠져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대분류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의 중분류인Q( , )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이다 이 산업은 현재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보엔터테, .

인먼트 산업군으로서 향후 디지털콘텐츠 산업 분류체계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이라 할 수 있다.

2) 는 출판산업의 인쇄 발행 유통 모두 정보섹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의 정보ISIC, NAICS , , ,

와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경우 출판산업의 발행은 본 섹터에서 인쇄는 제조업에서 규정하고 있다, .

- 10 -

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중 정보 통신 엔터테인먼트 관련 항목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중 정보 통신 엔터테인먼트 관련 항목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중 정보 통신 엔터테인먼트 관련 항목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중 정보 통신 엔터테인먼트 관련 항목< 1-2> (KSIC) , ,< 1-2> (KSIC) , ,< 1-2> (KSIC) , ,< 1-2> (KSIC) , ,

- 11 -

- 12 -

- 13 -

- 14 -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의 특수 분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의 특수 분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의 특수 분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의 특수 분류. (KSIC). (KSIC). (KSIC). (KSIC)

앞서 밝혔듯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특수 분류로서 정보통신기술 산업과 인터넷(ICT)

산업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 특수 분류1) ICT

한국표준산업의 기본 분류체계에서 정보기술관련 부문을 뽑아내어 구성한 정보통신기술

산업 특수 분류는 크게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누어진다 통계청은 정보통신기술(ICT) .

산업 특수 분류의 설정근거를 과학기술산업위원회 로 밝히고 있OECD (STI Committee)

다 의 정의에 따르면 제조업은 정보를 처리 전달 시현하는 기능을 갖거나 물리. OECD , ,

적 현상을 검출 측정 및 기록하거나 물리적 공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전자처리를 이용하,

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며 서비스업은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를 처리 전달 및, ,

시현하는 산업이다 제조업은 크게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절연선 및 케이블 제. ,

조업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측정시험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의 네 부분, ,․ ․ ․

으로 나누어진다 서비스업의 경우 재화관련 서비스업과 무형적 성격의 서비스업으로 나.

뉜다 무형적 성격의 서비스업에는 현재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게임관련 항목인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 도 포함되어 있다‘ ’ .

우리나라 산업 분류에서는 에서 제외하고 있는 소매업 부문까지 포함하고 있는ICT OECD

것이 특징이다 산업 분류의 자세한 항목은 다음의 표 과 같다. ICT < 1-3> .

- 15 -

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산업 특수분류 제조업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산업 특수분류 제조업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산업 특수분류 제조업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산업 특수분류 제조업< 1-3> ICT ( )< 1-3> ICT ( )< 1-3> ICT ( )< 1-3> ICT ( )

- 16 -

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산업 특수분류 서비스업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산업 특수분류 서비스업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산업 특수분류 서비스업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산업 특수분류 서비스업< 1-4> ICT ( )< 1-4> ICT ( )< 1-4> ICT ( )< 1-4> ICT ( )

인터넷산업 특수 분류2)

통계청에서 밝힌 인터넷 산업의 정의는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단위 활용산업 인터넷사업 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 ),

기 장비 등의 제조 또는 제공단위 기반산업 및 활용산업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 )

있도록 지원하는 단위 지원산업 들의 집합이다 분류의 적용 기준은 인터넷 사업에 속한( ) .

단위의 주력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이외의 모든 사업을 종된 사업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

- 17 -

예를 들어 포털업체의 실제매출에서 배너광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 마케

팅 서비스로 분류하지 않고 포털 서비스로 분류하는 것이다 단위의 분류 또한 주된 사.

업만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종된 사업은 고려하지 않는다.

기반산업은 인터넷의 활용 또는 사용에 필요한 물적 재화를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

는 사업을 말한다 이에는 인터넷 장비 제조업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네트워크. , ,․

설비임대 및 운영대행업 등이 포함된다 지원산업의 경우는 인터넷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사업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스템 구축 및 솔루션

제공업 컨설팅 및 사업서비스업 등으로 나뉜다 끝으로 디지털콘텐츠 산업과 가장 연관, .

된 것으로 보이는 활용산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 또는 사용하는 사업

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응용서비스 콘텐츠 제공업 인터넷 거래업 기타 활용업이 속해. , , ,

있다 활용산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응용서비스는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

임대 인터넷 검색 음성 및 화상전화 등의 사업을 말한다 여기에는 포털 서비스 및 인, , .

터넷 통신 서비스 업체 등이 포함된다 콘텐츠 제공업은 인터넷을 통해 소유권 여부에.

관계없이 영화 음악 게임 교육 법률 등에 관한 각종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이, , , ,

다 따라서 영화 음악 엔터테인먼트 교육의료 등 전문정보 인터넷 신문 방송 게임. , , , , , ,․

등을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 인터넷 거래업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중개 거. ,

래하거나 금융 거래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인터넷 산업 특수 분류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인터넷 산업 특수 분류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인터넷 산업 특수 분류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인터넷 산업 특수 분류< 1-5>< 1-5><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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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의 한계점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의 한계점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의 한계점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의 한계점. (KSIC). (KSIC). (KSIC). (KSIC)

앞서 살펴본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서는 정보통신기술산업과 인터넷 산업을 특수 분류

로 마련하고 있지만 분류 항목들이 모호할 뿐 아니라 특수 분류 내 서비스업 부문, ICT

도 디지털콘텐츠가 현재 다양한 방식과 수단을 통해 제작 유통서비스되는 구조를 반영하․ ․

지 못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수 분류상에서는 온라인 서비스를. , ICT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으로 통칭하여 분류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산업 특‘ ’ .

수 분류에서는 대분류인 활용산업 하에 응용서비스 콘텐츠 제공업 인터넷 거래업 기타‘ ’ , , ,

활용업의 중분류를 두고 있으며 소분류로 포탈서비스 인터넷통신 서비스 종합정보 제, , ,

공업 엔터테인먼트 제공업 전문정보 제공업 상거래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 분류기, , ,

준이 명확치 않다 즉 포탈 서비스는 응용서비스로 분류하고 종합정보나 엔터테인먼트. , ,

전문정보 제공업은 콘텐츠 제공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포탈 서비스가 더 이상 관문 의‘ ’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정보서비스의 중심이 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이들 소분류

의 기준을 더 이상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산업 특수 분류에 포함. ICT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과 인터넷 산업 특수 분류에 있는 활용‘ ’ ‘

산업 도 중복되는 부분이므로 이들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것인지도 모호하다’ .

또한 정보통신기술산업과 인터넷 산업의 특수 분류에 속하지 않은 출판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업과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항목의 경우 아직까지 기존의 산업특성,

에 충실한 분류로서 정보와 엔터테인먼트가 디지털콘텐츠의 핵심이 되는 현 산업적 추세

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영화 만화 음악 게임 등 새로운 제작 유통 소비방. , , , , ,

식의 디지털콘텐츠를 기존산업의 제작 및 서비스 틀에 맞추어 분류해야 하는 문제점을

갖는다.

이렇듯 앞서 살펴 본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는 디지털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현재의 정보

산업경향을 반영하지 못한 분류체계로 정보통신산업 특히 디지털콘텐츠를 분류하는 기,

준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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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산업 분류체계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산업 분류체계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산업 분류체계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산업 분류체계2. ( ) IT2. ( ) IT2. ( ) IT2. ( ) IT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협회의 정보통신부문 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 는 년 제‘ ’ 1994

정된 정보통신산업 통일분류체계 잠정표준 를 따라 제정되었으며(TTS : TTS.KO-09.0002)

년 월 정보통신단체표준으로 채택 되었다 현재의 분류체2003 12 TTA (TTAS.KO-09.0002) .

계는 년에 정비된 것이다2005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가 밝힌 이 분류체계의 기본 방향은 신산업 출현 등 산업구조의 변

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유연성 확보하고 하위분류 항목에 대한 통계집계시,

상위분류 산업의 통계집계가 가능하도록 분류의 효율성 제고하며 분류체계의 계층과 수,

준 등 위상을 맞추고 관리를 통한 연계성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해외의, Revision .

분류체계 의 분류 의 등 와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UN ISIC , WCO HS Code )

다.

이 분류체계의 분류코드는 부문 역무 수단 기능 형태 품목 하위품목 세부품목의→ → → → → → →

단계로 구분된다 부문은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 서8 . , ,

비스로 나누어진다 정보통신서비스 하위 분류인 역무는 기간통신서비스 별정통신서비. ,

스 부가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로 구분된다 정보통신기기에 해당하는 역무는 통신기기, , . ,

정보기기 방송기기 부품이다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의 밑에는 패키지 소프, , .

트웨어 컴퓨터관련 서비스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 , ,

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개 역무가 속해있다 구체적으로 이 분류체계에 따라 품목을, 5 .

구분하는 경우 고유기능과 부가기능이 공존할 때는 고유기능 중심으로 분류하며 고유기,

능과 부가기능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별도로 검토한다 예를 들어 는 정보의 저장. PDA

및 처리기능이 고유기능이므로 정보기기로 분류하고 디지털 는 방송기기로 분류한다TV .

다음의 표 을 보면 알 수 있듯 이 분류체계에는 지상파 위성 등 신규< 1-6> , DMB, DMB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어 최근의 매체 환경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서비스를 정보용 오락게임용 디지털 출판물 디지털 영상물 등으로 나누어, , ,․

가능한 많은 디지털콘텐츠 개발영역을 포함하려 하였다 그리고 오락 게임용 디지털콘텐.

츠 아래에는 모바일도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분류체계는 디지털콘텐츠 개발 서비스와 하드웨어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

고 있으나 정작 디지털콘텐츠라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려는 별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디지털콘텐츠 개발 서비스라는 역무 아래 정보 오락 비디오 아케이. , , ,

드 모바일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으나 콘텐츠 개발서비스 로 규정하고, , , ‘ ’

있어 그 적용범위가 모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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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정보통신부 산업 분류체계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정보통신부 산업 분류체계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정보통신부 산업 분류체계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정보통신부 산업 분류체계< 1-6> - IT< 1-6> - IT< 1-6> - IT< 1-6> -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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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 23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 분류체계산업자원부 산업기술 분류체계산업자원부 산업기술 분류체계산업자원부 산업기술 분류체계3.3.3.3.

산업자원부는 년 신기술의 등장과 유사기술과의 융합 등 산업기술의 변화에 발맞추2004 ,

기 위해 산업기술분류체계를 재정비하였다 산업자원부는 당시 개정한 분류체계가 산업.

자원부에서 담당하는 품목과 부품 소재 기술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술명칭 또한 품, ,

목 부품 소재 명칭과 기술명칭을 혼합한 것이라 밝혔다 이 때 대분류인 정보통신 분야, , . ‘ ’

의 개정도 이루어졌는데 시스템 하드웨어는 컴퓨터 기기의 발전추세를 감안하여 시스템,

하드웨어와 시스템 응용하드웨어로 구분하였고 이에는 텔레메틱스 기기 지능형 홈기기, , ,

게임기기 등이 포함되었다 소프트웨어 기술의 경우 응용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소프트웨. ,

어 시스템소프트웨어로 구분된다 정보기술 소프트웨어는 전자상거래 데이터베이스 소, . ,

프트웨어 등으로 구성되며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내장형 소프트웨어, , ,

미들웨어 등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통신기기의 기술발전이 큰 점을 고려하여 기기와 부.

품을 구분하여 중분류로 세분화하였다.

이 분류체계는 물론 하드웨어 중심이지만 정보기술 소프트웨어도 포함하고 있다 표. <

은 산업기술 분류체계 중 대분류 정보통신 에 대한 중분류 소분류를 뽑아 정리한1-7> ‘ ’ ,

것이다 이를 보면 정보기술 의 소분류로서 인터넷 전자상거래 디지털콘텐츠 등이. S/W , ,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각 부서 간 관할문제 등을 고려할 때 디지털. ,

콘텐츠에 대한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체계의 적용 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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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산업기술 분류체계표 산업기술 분류체계표 산업기술 분류체계표 산업기술 분류체계< 1-7>< 1-7>< 1-7>< 1-7>

- 25 -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원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원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원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원4. ( - )4. ( - )4. ( - )4. ( - )

정보통신부와 소프트웨어진흥원의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안은 가장 최근 논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종래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사용해 오던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를 재정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분류체계에서 제작 서비스 와 솔루션 으로 구분된 대. ‘ / ’ ‘ ’

분류는 그대로 두고 중분류와 소분류체계가 정비되었다 종래 방송과 영상 부문이 혼재.

되어 있던 디지털영상부문을 디지털 방송 신설 과 디지털 영상 으로 분리하였고 애니‘ ( )’ ‘ ’ , ‘

메이션 캐릭터 를 중분류에서 디지털 영상의 소분류로 변경하였다 또한 기존 분류체계에/ ’ .

서 매체와 장르가 혼재되어 있던 정보콘텐츠를 종합정보 전문정보 디지털 생활정‘ ’, ‘ ’, ‘

보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오락정보 위치기반 정보 로 분류하였다 끝으로 대분류인’, ‘ ( )’, ‘ ’ .

솔루션 의 중분류로 디지털콘텐츠 솔루션 을 두고 하위 소분류 체계도 단순화시켰다‘ ’ ‘ ’ , .

구체적인 변경사항은 표 과 같으며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안은 표 에 정리< 1-8> , < 1-9>

되어 있다 이 분류체계안은 앞서 살펴 본 다른 분류체계들에 비해 콘텐츠 중심의 디지.

털콘텐츠 산업 경향을 잘 반영한 분류체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분류체계도 몇몇 불.

명확한 지점을 다소 가지고 있다 뒤에서 다시 논할 것이므로 여기에서 몇 가지만 지적.

하자면 현재 사회적법적 이슈로 남아있는 아이템 중개 를 온라인콘텐츠서비스 에 포함, ‘ ’ ‘ ’․

시키는 것도 문제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디지털 음악 을 벨소리 통화연결. ‘ ’ ‘ /

음 배경음악 음악감상용 으로 분류하고 있는 기준도 모호한 듯하다’, BGM( ), Full Track( ) .

이는 기존 서비스 형태 유무선 에서 사용형태별로 분류하였다고 하나 이용자의 입장에( ) ,․

서는 과 의 사용 구분이 모호하며 두 가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동시에BGM Full Track ,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 26 -

표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변경사항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원표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변경사항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원표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변경사항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원표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변경사항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원< 1-8> ( - )< 1-8> ( - )< 1-8> ( - )< 1-8> ( - )

- 27 -

표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원표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원표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원표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원< 1-9> ‘2006 ( - )< 1-9> ‘2006 ( - )< 1-9> ‘2006 ( - )< 1-9> ‘2006 ( - )

- 28 -

- 29 -

소결소결소결소결5.5.5.5.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각 기관별 분류체계 속에 디지털콘텐츠 부문이 흩‘ ’

어져 포함돼 있으며 각 부서별로 다른 기준과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통계를 작성하거나,

산업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로 이해 조사의 중복이 발생하기도 하고 정책수립 및 지원. ,

에 있어 부처 간 혼란이 야기되기도 한다 즉 디지털콘텐츠산업에 대한 각 부처의 관할.

범위가 명확치 않고 업무중복 혹은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가의 신성장.

동력인 디지털콘텐츠 산업과 관련해서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이 이해관계에 얽혀 부,

처 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보통신 산업의 핵.

심 담당부서인 정보통신부마저 산업과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이원화 된 분류체계를 적ICT

용하고 있음은 통일된 분류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

한 우리나라 산업통계의 기준이 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도 특수 분류로서(KSIC) ICT

섹터와 인터넷 산업을 마련하고 있으나 국제적 분류기준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문제,

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 신성장동력인 산업의 핵심인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분류체계를 마IT

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이제는 디지털콘텐츠만의 독자적 분류체계가 아닌.

산업의 큰 틀 안에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가능한 분류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콘텐츠.

산업은 점점 디지털콘텐츠산업과 동일시되고 있으며 디지털콘텐츠산업은 서비스업, ICT

과의 결합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해외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보섹터. ‘ (Information

는 서비스 산업 과 콘텐츠 디지털콘텐츠 산업 을 합친 개념이다 산업sector)' ’ICT ‘ ’ ( ) ‘ . ICT

에서 제조업 과 서비스 를 분리하여 서비스 콘텐츠 를 하나의 산업군 정보통신섹터 으로‘ ’ ‘ ’ ‘ / ’ ( )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가고자 한다.

그림 디지털콘텐츠산업의 확장 정보섹터그림 디지털콘텐츠산업의 확장 정보섹터그림 디지털콘텐츠산업의 확장 정보섹터그림 디지털콘텐츠산업의 확장 정보섹터< 1-1> ( )< 1-1> ( )< 1-1> ( )< 1-1> ( )

- 30 -

제 절 해외 주요국가의 정보통신 산업 분류체계 현황제 절 해외 주요국가의 정보통신 산업 분류체계 현황제 절 해외 주요국가의 정보통신 산업 분류체계 현황제 절 해외 주요국가의 정보통신 산업 분류체계 현황2 .2 .2 .2 .

북미표준산업분류체계북미표준산업분류체계북미표준산업분류체계북미표준산업분류체계1.1.1.1.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가 의 배경가 의 배경가 의 배경가 의 배경. NAICS. NAICS. NAICS. NAICS

북미 산업 분류체계 는 미국 산업 분류의 최초 고정시스템이다 이전에 미(NAICS) . NAICS

국은 년부터 미국표준산업분류 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는 년대 제조업1930 (SIC) . SIC 1930

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산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즉 급성장한 서비스 산업이나 신산업들은 에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문SIC .

제점 등으로 인해 년 미국표준산업분류 는 북미표준산업분류 로 대체되1997 , (SIC) (NAICS)

었다.

미국 캐나다 맥시코의 북미 개국이 참여한 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과정을 기, , 3 NAICS

초로 하는 산업을 포함하여 개발되었다 일관된 경제원칙에 기반을 둔 의 개발은. NAICS

세 나라의 일관된 통계치를 만들며 경제에서 생산 관련성의 분석을 하는데 있어 유의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세 나라의 통계 당국들은 의 목적을 경제 개념에 기. NAICS (1)

초하며 새롭게 출현한 산업과 첨단기술 서비스 산업의 생산과 관련된 산업에 중점을, (2) ,

두고 의 국제표준산업분류시스템 과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 (3)UN (ISIC)

로 밝히고 있다.

나 초기 와 정보섹터나 초기 와 정보섹터나 초기 와 정보섹터나 초기 와 정보섹터. NAICS (Information Sector). NAICS (Information Sector). NAICS (Information Sector). NAICS (Information Sector)

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섹터 의 신설이다 이는 정보접근을 위NAICS (Information sector) .

한 수단을 만들고 이를 분배 제공하는 일을 가리킨다 정보섹터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 .

있는 첨단기술 산업을 반영하고 정보통신서비스업과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

업 콘텐츠산업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

년 신설된 의 분류 항목에는 기존에 제조업으로 분류되었던 출판1997 Information sector

업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었던 소프트웨어 출판업 영상 및 음향산업 방(511), (5112), (512),

송과 텔레커뮤니케이션 산업 데이터처리서비스 그리고 온라인정보서비스(513), (5142), ,

뉴스제공업 및 도서관업 등의 정보 제공 서비스 가 포함되어 있다(5141) .

의 내용1) 51 Information Sector

가 출판업) 511 (Publishing Industries)

- 31 -

출판업의 세부 그룹에는 신문 잡지 그리고 정기간행물과 책 데이터베이스와 소프트웨, , ,

어 출판업이 포함된다 에서는 신문을 발행하기 위해 필요한. NAICS reporting, writing,

그리고 다른 과정들을 포함하는 출판을 제조의 보조행위인 인쇄 로 보기보다는editing, ‘ ’

오히려 주요한 경제 활동으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 출판업은 정보. NAICS

분야로 분류되고 인쇄업은 제조의 분야로 남아 있다 음반출판업의 경우도(information) , .

출판업의 분류에 속하지 않고 영화와 음향녹음 업의 분류에 속한다, (Sound Recording) .

출판업에 포함된 작업들은 전통적인 인쇄 형식 혹은 온라인 등 하나, CD-ROM, (on-line)

혹은 그 이상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출판업자는 원래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

거나 그 업체 자체에서 창작한 작품을 출판한다 소프트웨어 출판이 여기에 속하는 이유.

는 저작권을 가진 모든 작품의 창작과 시장에서의 출판의 행위가 다른 출판업의 행위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출판업의 하위분류 항목은 신문 정기 간행물 책 데이터베이스 출판업 과 소511 , , , (5111)

프트웨어 출판 로 나누어진다(5112) .

나 영화와 음향녹음산업) 512

영화와 음향녹음산업의 세부항목에는 영화와 음향녹음의 제작과 배급을 담당하는 회사들

이 포함된다 이 산업은 제작과 배급에 있어 기존 회사들과는 매우 다른 형태를 갖는다. .

대표적인 예로 도매나 소매 배급업체를 통한 배급이 아니라 극장이나 방송과 같은 전시,

업자들에게 직접 배급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품들이 대량으로 생산된 경우. ,

에서는 이들의 생산과 배급을 생산품 제조의 보조적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NAICS

요한 경제활동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항목의 중분류는 영화 및 비디오 산업 음향 녹음 산업으로 구분된다512 , .

다 방송과 텔레커뮤니케이션 산업) 513

방송과 통신 산업에는 지점 대 지점 통신 과 관련된 서비(point to point communication)

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포함된다 이 산업 그룹들은 통신방법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차.

이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라디오 방송산업 그룹은 프로그램의 제작과 구입을 하며, TV ,

광고주들에게 방송 시간을 팔거나 기부금 보조금 프로그램의 판매를 통하여 이익을 얻, ,

는다 반면 케이블 네트워크와 기타 유료 방송 산업은 구독료나 시청료를 기본으로 하여. ,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통신 산업 그룹은 주로 네트워크 단말 부분 간 음성 데이터 텍스. , ,

트 음성과 비디오용 영화의 전송을 위한 시설들을 조정하고 유지하고 제공하는 일을 한, ,

다.

의 하위분류 항목에는 라디오 및 방송업 케이블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 제513 TV (5131),

공업 텔레커뮤니케이션 이 포함된다(5132), (5133) .

- 32 -

라 정보서비스와 데이터 처리서비스) 514

여기에는 정보의 제공 저장 및 정보접속의 제공 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업이 포함된다, , .

의 중분류는 정보 서비스업과 데이터 처리 서비스업으로 구분된다514 .

표 정보통신섹터 항목표 정보통신섹터 항목표 정보통신섹터 항목표 정보통신섹터 항목< 2-1> NAICS (1997)< 2-1> NAICS (1997)< 2-1> NAICS (1997)< 2-1> NAICS (1997)

- 33 -

다 년 개정안과 정보섹터다 년 개정안과 정보섹터다 년 개정안과 정보섹터다 년 개정안과 정보섹터. NAICS 2002 (Information Sector). NAICS 2002 (Information Sector). NAICS 2002 (Information Sector). NAICS 2002 (Information Sector)

년 월 말 북미 개국은 의 정보 분야에 대한 개정에 합의하였으며 도매업1999 12 , 3 NAICS ,

분야에 대해서는 년 차후 개정안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2007 .

년 개정안의 정의 및 특징1) NAICS 2002

년 개정안에서는 정보 섹터에 포함되는 산업과 제조업 및 서비스업 섹터에NAICS 2002

포함되는 산업에 대한 차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전통적 상품과는 달리 정보 및 문화 상품은 실체적인 유형이 존재 하지 않는다.ㆍ

전통적인 서비스와는 달리 상품의 유통에 있어 공급자와 소비자가 직접 접촉할 필요가ㆍ

없으며 기존 상품 및 서비스와는 구별되는 생산과 유통 과정을 가지고 있다, .

정보 및 문화 상품의 가치는 콘텐츠 자체의 가치 정보성 교육성 오락성 문화성 등( , , , )ㆍ

에 달려 있다.

정보 및 문화 상품의 가치는 유통 과정을 통해 상품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ㆍ

년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NAICS 2002

산업을 독립적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년 에서 기타 정보 서. 1997 NAICS

비스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던 웹검색포털 항목 등이 정보 섹터내의 독립적인 분류ISP/

항목으로 신설되었다.

년 개정안의 정보 섹터는 크게 출판 산업 인터넷 제외 영화 및2002 NAICS 511 ( ), 512

음향 산업 방송 인터넷 제외 인터넷 출판 및 방송 통신 산업, 515 ( ), 516 , 517 , 518

웹검색포털 데이터처리 서비스 기타 정보서비스 등ISP(Internet Service Provider)/ / , 519

개의 하위 섹터 자리 코드 로 구성되어 있다7 (3 ) .

표 정보 섹터 의 세 자리 코드 중분류표 정보 섹터 의 세 자리 코드 중분류표 정보 섹터 의 세 자리 코드 중분류표 정보 섹터 의 세 자리 코드 중분류< 2-2> NAICS 51 ( )< 2-2> NAICS 51 ( )< 2-2> NAICS 51 ( )< 2-2> NAICS 51 ( )

- 34 -

년 개정된 의 개정안을 년 의 정보섹터와 비교해보면2002 NAICS 1997 NAICS 511, 512,

섹터는 동일하나 종래 분류 안에 포함되어 있던 인터넷 관련 산업이 항목519 , 511 516

으로 독립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제외한 방송 텔레커뮤니케이션. 515( ), 517( )

코드는 기존 방송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에서 각각 분리되어 두 개로 구분되었다513( ) .

년 개정된 의 정보섹터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인터넷 관련 산업의 높은 비2002 NAICS

중을 반영한 인터넷 출판과 방송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웹서치 포털과 데이516( ), 518( ,

터 처리 서비스 의 신설이라 할 수 있다) .

세부 변경 사항2) Information Sector

가 영화 및 음향 산업) 512

영화 및 음향 산업 은 이들 상품의 제작과 배급과 관련된 산업을 포함하고 있으며512( ) ,

하위 분류 항목으로 영화와 비디오 산업 음향 산업 을 두고 있다 영화와(5121), (5122) .

비디오 산업에는 제작 유통 상의 전 과정이 포함된다 따라서 영화 및 비디오의 자막 및, .

음성 더빙 특수 효과 관련 산업은 의 하위 섹터인 코드로 분류되어 있다, 512 512191 .

음향 산업은 제작 유통의 과정을 포함하며 음반의 도소매는 코드인 도소매업으로 분, 42

류된다.

영화산업은 년 서비스 섹터 코드 에서 음향산업은 제조업1987 SIC 78 (Motion pictures) ,

섹터 코드 와 코드 서비27 (printing & publishing) 36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스 섹터 코드 와 코드73 (Business services) 79 (Amusement and recreational services),

코드 에 기반을 두고 재분류 되었다89 (Miscellaneous services) .

코드는 애니메이션 제작과 유통을 포함하고 있으며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512 , (512290)

및 프로그램 제작 도 포함된다 그러나 비디오테이프의 대량 생산은 제조업TV (512110) .

섹터로 분류되어 있다.

나 방송과 텔레커뮤니케이션의 분리) 515 517

개정안의 변화 중 하나는 방송과 텔레커뮤니케이션 항목을 각각 구분한 것NAICS 2002

이다 즉 년 의 정보섹터에서는 코드에 방송과 텔레커뮤니케이션이 한데. 1997 NAICS 513

묶여 있었지만 년 개정된 에서는 방송은 코드로 텔레커뮤니케이션은, 2002 NAICS 515 ,

코드로 각각 따로 분류되었다517 .

방송 산업은 라디오 방송 케이블 기타 가입자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지며 이는515 /TV , / ,

년 에서 코드1987 SIC Transportation, Communication, and Utilities 48 (communications)

에 속해 있던 산업이다.

- 35 -

텔레커뮤니케이션 산업은 방송 산업과 달리 정보나 콘텐츠를 산출하지는 않으며 기517 ,

술 베이스의 산업으로 정의된다 코드는 유선 무선 재판매 위성 케이블 및 기타. 517 , , , ,

텔레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누어진다 특이한 점은 모바일 단말기 제조는 제조업 섹터에 포.

함되어 있으며 모바일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는 정보섹터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다.

다 인터넷 출판 및 방송) 516

코드인 인터넷 관련 분야를 새롭게 신설한 것은 년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516 2002

한 점이다 이는 인터넷 접속 기반을 제공하는 산업 즉 웹검색포털 데이터처리 산업. , ISP/ /

과 인터넷 출판 및 방송항목을 따로 분류하여 규정하였는데 웹검색포털 산업은 인, ISP/

터넷 접속 기반 혹은 인터넷 상의 정보를 검색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산업을 가리키며,

데이터처리산업에는 호스팅 산업이 포함된다.

코드는 년 제조업 섹터 코드 와 서비스 섹터 코516 1987 SIC 27 (printing & publishing) 89

드 에 나누어져 있던 관련 산업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이는(Miscellaneous services) .

년 에서 기타 정보서비스에 속해 있던 인터넷 방송이 코드로 독립적으로1997 NAICS 516

분류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는 의 년 개정에서 인터넷 관련 산업에 대. NAICS 2002

한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웹디자인 관련 산업은 코드인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섹터에 포함되어 있으며, 54 / / ,

인터넷을 이용하는 교통 예약 시스템 등도 해당 산업 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산업 분류는 도매업 섹터 에 분류되어 있다 이는 재화와 서비스(42) .

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단지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고 중개료나 수수료를,

수익의 원천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따로 분류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 역시 새로운 환경 변화와 맞추어 재논의 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36 -

표 정보섹터표 정보섹터표 정보섹터표 정보섹터< 2-3> NAICS (2002)< 2-3> NAICS (2002)< 2-3> NAICS (2002)< 2-3> NAICS (2002)

- 37 -

일본의 표준산업분류체계일본의 표준산업분류체계일본의 표준산업분류체계일본의 표준산업분류체계2. (JSIC)2. (JSIC)2. (JSIC)2. (JSIC)

가 일본 표준산업 분류체계가 일본 표준산업 분류체계가 일본 표준산업 분류체계가 일본 표준산업 분류체계....

년에 만들어진 일본 표준 산업 분류체계 는 통계의 정확도와 객관성을 보장하1949 (JSIC)

며 통계의 비교를 통하여 최대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표준 산업 분류체, .

계의 번째 개정판 년 월 개정 은 년 월의 번째 개정 이후 산업에서 일11 (2002 3 ) 1993 10 10

어난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목표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년에 개정된 일본표준산업분류 은 대분류 개 중분류2002 (JSIC) Rev.11 (Division) 19 , (Major

개 소분류 개 세분류 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group) 97 , (Group) 420 , (Industries) 1,269 .

기존의 분류체계와 비교했을 때 대분류는 개 증가 중분류는 개 감소 소분류는 개5 , 2 , 43

감소 세분류는 개가 감소된 것이다, 53 .

일본은 의 기본 목적을 통신 산업의 발달과 서비스 경제화 등의 발전에 따JSIC Rev.11

른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하고 통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명백한 개념과 정의를 가,

지도록 적절한 분류 항목을 설정하며 와 같은 국제적 산업 분류체계와의 비교 가능, ISIC

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나 의 정보와 커뮤니케이션나 의 정보와 커뮤니케이션나 의 정보와 커뮤니케이션나 의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JSIC. JSIC. JSIC. JSIC (Information & Communication)섹터섹터섹터섹터

에서 가장 주목할 만 한 점은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섹터 이하 정보섹터 의JSIC Rev.11 ' ( )‘

신설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의 정보섹터와 의 정보섹터 섹터의 개. NAICS ISIC Rev3.1 , ICT

정과 함께 이루어 진 것으로 국제적 변화에 대한 일본의 빠른 대응을 엿볼 수 있는 측면

이다.

의 정보섹터는 에 규정되어 있으며 번까지의 코드를 가지는 커JSIC Division ’H‘ , 37~41 “

뮤니케이션 정보 서비스 인터넷 기반 서비스 를 포함하는 개 중분류로 구성되어”, “ ”, “ ” 5

있다 또한 그 아래 개의 소분류 개의 세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5 , 29 .

살펴보면 중분류 개 섹터는 통신 방송 정보서비스 인터넷에 기반 한 서5 37 , 38 , 39 , 40

비스 영상 음성 정보 문자 정보 제작과 분배로 이루어져 있다, 41 / , .

의 정보섹터는 크게 영상 음성 문자 등의 정보를 제작하는 산업과 이를 전달하는JSIC , ,

산업들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은 제작산업에 은 전달산업에 속39, 41 37, 38, 40

한다고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와는 달리 는 소분류 에서 모바일 텔레커뮤니케이션을 규정NAICS JSIC 373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년부터 해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산업을 신속. 2002

히 분류체계에 반영하여 선순환 효과를 가져 오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부

분으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정보 통신 섹터는 정보 전송과 정보의 처리나 제공과 같은 서비스 인터넷 기반 서비스, ,

이러한 전송 목적의 정보 처리에 종사하는 조직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각각의 산업에 대

한 세부 정의는 다음과 같다.

- 38 -

정보 전송 은 전자적이든 비 전자적이든 영상 음성 문자 정보 등의 전송에 종사하는“ ” , ,

것과 전송수단의 설비와 운영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정보의 처리와 제공과 같은 서비스 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생산과 이를 이용하여 처리하“ ”

는 것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수집 처리 저장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 , .

인터넷에 기반을 둔 서비스 는 위에서 언급한 수단 외에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서비스를“ ”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활동을 말한다 에 이 분류가 어떤 항목을. JSIC rev.11

포함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나와 있지 않으나 북미표준산업분류 의, (NAICS) 516

인터넷 출판과 방송 인터넷 서비스 제공 웹서치포털과 데이터 처리 서비스 그리고, 518 , ,

의 표준산업분류 의 데이터베이스 활동 및 전자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과UN (ISIC) 7240

같은 활동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 은 신문 잡지 라디오 영화 등과 같은 미디어를“ ” , , , TV,

통해 다수의 수용자 일반 대중 에게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영상 음성정보 문자 정보 등( ) , ,

의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 정보섹터와 다른 산업과의 관계다 정보섹터와 다른 산업과의 관계다 정보섹터와 다른 산업과의 관계다 정보섹터와 다른 산업과의 관계....

정보섹터에는 콘텐츠의 측면에서 보면 다른 산업과 중복될 만한 분류가 많이 있다. JSIC

는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섹터와 다른 섹터

들을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문의 발행이나 책의 출판 등은 정보섹터에서 분류하고. ,

있으나 출판 산업의 인쇄는 제조업 섹터 에 분류하고 있(Division F - MANUFACTURE)

다 또한 신문이나 책 등의 운송은 운송 섹터 에서 분류하고. (Division I - TRANSPORT)

있으나 우편이나 그와 같은 통신의 운송은 정보섹터에 포함한다 그리고 신문이나 책등, .

의 매매 활동은 도소매업 섹터 에서 규(Devision J - WHOLESALE AND RETAIL TRADE)

정하고 있으며 신문이나 책 등의 대여 광고 서비스 개인이 창작한 시나 소설 문학비, , , ,

평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 산업 디자인과 인테리어 디자인등과 같은 상업적 디자인과 관,

련된 전문적 서비스는 서비스업 섹터 에서 분류하고 있(Devision Q - SERVICE, N.E.C.)

다.

다음의 표 는 의 개괄적 분류사항을 나타낸 것이며 표 는< 2-4> JSIC Rev.11 , < 2-5>

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를 적어 놓은 것이다JSIC Rev.11 , , .

- 39 -

표 의 분류 사항표 의 분류 사항표 의 분류 사항표 의 분류 사항< 2-4> JSIC Rev.11< 2-4> JSIC Rev.11< 2-4> JSIC Rev.11< 2-4> JSIC Rev.11

- 40 -

표 의 정보 통신 섹터 의 하위분류표 의 정보 통신 섹터 의 하위분류표 의 정보 통신 섹터 의 하위분류표 의 정보 통신 섹터 의 하위분류< 2-5> JSIC Rev.11 (Division H)< 2-5> JSIC Rev.11 (Division H)< 2-5> JSIC Rev.11 (Division H)< 2-5> JSIC Rev.11 (Division H)

- 41 -

의 산업 분류의 산업 분류의 산업 분류의 산업 분류3. OECD ICT3. OECD ICT3. OECD ICT3. OECD ICT

가 정의 및 분류기준가 정의 및 분류기준가 정의 및 분류기준가 정의 및 분류기준....

는 산업을 정보의 전송OECD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1)

및 표현을 포함한 정보의 처리 및 통신기능을 실현시킬 목적을 두고 탐지 계측 또는(2) ,

물리적 현상의 저장 혹은 물리적 처리의 제어를 위한 전자적 처리를 이용하는 산업 또는

위에서 정의한 생산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구성물들로 정의하고 있다(3) .

나 분류 내용나 분류 내용나 분류 내용나 분류 내용....

의 에서는OECD ICCP(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Policy Committee)

년 월에 산업을 정보의 전시 처리 저장 및 전송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정의1998 9 ICT , ,

(Industries that support the electronic display, processing, storage and transmission

하고 세계표준산업분류 에 기준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of information) , (ISIC Rev.3)

단 정보를 창출하는 콘텐츠 산업은 제외한다( , .).

표 의 산업 분류표 의 산업 분류표 의 산업 분류표 의 산업 분류< 2-6> OECD ICT< 2-6> OECD ICT< 2-6> OECD ICT< 2-6> OECD ICT

는 녹음매체 재생산업 은 콘텐츠 산업 출판 인쇄 및 녹음 매체재ICCP (ISIC2230) (ISIC22- ,

생 에 속하므로 산업에서 제외되고 가정용 기구 용품 및 장비 또한) ICT , , (ISIC5233) ICT

산업의 목적에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였다고 밝혔다.

- 42 -

다 콘텐츠 산업다 콘텐츠 산업다 콘텐츠 산업다 콘텐츠 산업....

기준 의 정의기준 의 정의기준 의 정의기준 의 정의1) ICT Communication Product1) ICT Communication Product1) ICT Communication Product1) ICT Communication Product

이어서 년에 는 콘텐츠 부분을 반영한 새로운 산업분류를 제안하였다1999 OECD . OECD

의 에서는 콘텐츠를 저장 혹은 전달하는 데에는 전자적인 매체가 필요하며 물리적인ICCP (

감상 청취 등은 제외 이러한 매체와 콘텐츠의 조합을 라는 용, ), Communication Product

어로 표현하였다 는 재화와 서비스에 의해 전자적으로 전. Communication Product ICT

시 처리 저장 및 전송되는 내용물로 정의된다 또한 콘텐츠 산업을 콘텐츠의 제작 및, , .

판매를 주요 활동으로 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

표 콘텐츠 산업의 분류표 콘텐츠 산업의 분류표 콘텐츠 산업의 분류표 콘텐츠 산업의 분류< 2-7> OECD< 2-7> OECD< 2-7> OECD< 2-7> OECD

라 의 년 개정안라 의 년 개정안라 의 년 개정안라 의 년 개정안. OECD 2006 ICT. OECD 2006 ICT. OECD 2006 ICT. OECD 2006 ICT

년 월 발표된 의 개정안은 산업을 크게2006 5 OECD ICT ICT ICT Manufacturing, ICT

의 개 범주로Repair, ICT trade, Software Publishing(partly), ICT Producing service 4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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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CT Manufacturing

에는 통신 장비 전자부품 컴퓨터 관련 장비 광케이블제조 등 기존 영역Core ICT ( ), , , ICT

이 포함되어 있고 에는 소비자 전자 및 미디어 제품과 과학 및 전자의료, Non-core ICT

장비 등이 새로 포함되었다.

2) ICT Repair

위 항목은 새롭게 섹터에 포함된 것이다ICT .

3) ICT Producing Service

기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통신부분에 방송을 새롭게 포함하여ICT Communication

으로 분류하였고 기존의 를 와, Computer and related activities ‘IT service activities'

로 재구성하였다 이는 뒤에서 살펴 볼 초’Information service activities' . ISIC Rev. 4.0(

안 의 과 동일한 분류이다 한편 에는 및) 62, 63 . Software Publishing computer games

일부 는 제외되어 있다application software .

4) ICT Trade

기존 과 함께 이 포함되었다ICT wholes sale ICT retail sale .

그림 의 산업 범위 초안구조 기반그림 의 산업 범위 초안구조 기반그림 의 산업 범위 초안구조 기반그림 의 산업 범위 초안구조 기반< 2-1> OECD ICT (ISIC Rev. 4.0 )< 2-1> OECD ICT (ISIC Rev. 4.0 )< 2-1> OECD ICT (ISIC Rev. 4.0 )< 2-1> OECD ICT (ISIC Rev. 4.0 )

출처 유선실 의 콘텐츠산업 분류체계 개정안 논의: OECD(2006b) (2006). “OECD ”

에서 재인용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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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산업분류체계표준산업분류체계표준산업분류체계표준산업분류체계4. UN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4. UN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4. UN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4. UN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가 의 특수 분류가 의 특수 분류가 의 특수 분류가 의 특수 분류. ISIC Rev. 3.1. ISIC Rev. 3.1. ISIC Rev. 3.1. ISIC Rev. 3.1

년 개정된 국제표준산업분류 의 은 부터 까지 총 개의 섹션으로2002 (ISIC) Rev. 3.1 A Q 17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섹션은 다시 개로 분류되고 다시 그룹 과 그 하위항목. 63 ' (Group)'

인 클래스 로 나누어진다 의 에는 대분류인 에 정보 통신관' (Class)' . ISIC Rev. 3.1 'Section'

련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제조업 섹션 운송 저장. (Section D-Manufacturing), , ,

커뮤니케이션 산업 섹션 부동산(Section I-Transport, storage and communications), ,

임대 비즈니스 활동 산업 섹션, (Section K-Real estate, renting and business

기타 사회적 개인적 서비스업 섹션activities), , (Section O-Other community, social

의 하부 분류항목에 흩어져 속해 있다 이에and personal service activities) . ISIC Rev.

은 에 특수 분류체계로서 정보 섹터 와 정보 통신 기술3.1 Part. 4 “ (Information) ” “

섹터 를 규정하고 있다(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 .

나 정보섹터나 정보섹터나 정보섹터나 정보섹터....

정보섹터는 정보와 문화 상품의 제작과 분배 데이터 또는 커뮤니케이션과 이를 전달하,

거나 분배하기 위한 수단의 공급 데이터의 처리 등을 포함한다 아래의 표 는, . < 4-1>

의 에 나와 있는 전체 분류체계 중 정보섹터로 뽑아 낸 항목들이 포ISIC Rev. 3.1 Part. 3

함되어 있는 개 섹션을 정리한 것이다 음영처리 된 부분들은 정보섹터의D, I, K, O 4 .

특수 분류에 속하는 항목들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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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중 정보 섹터에 포함되는 개 섹터의 분류 부분발췌표 중 정보 섹터에 포함되는 개 섹터의 분류 부분발췌표 중 정보 섹터에 포함되는 개 섹터의 분류 부분발췌표 중 정보 섹터에 포함되는 개 섹터의 분류 부분발췌< 2-8> ISIC Rev. 3.1 4 ( )< 2-8> ISIC Rev. 3.1 4 ( )< 2-8> ISIC Rev. 3.1 4 ( )< 2-8> ISIC Rev. 3.1 4 ( )

아래 표 에서 알 수 있듯 정보섹터는 전체 분류체계 내 각 영역에서 뽑은 개의< 2-9> , 13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는 앞서 살펴 본 의 정보섹터의 체계와 유사하다 은. NAICS . UN

에서 의 정보섹터는 가 규정한 정보섹터 섹터 와 양립할 수ISIC Rev. 3.1 ISIC NAICS ( 51)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정보섹터는 주로 소프트웨어 발행 영상과 음향 산업 방송과 통신 산업 정보 서비스와, , ,

데이터 처리 산업을 포함하는 출판 산업 으로 구성된다 즉 정보섹(publishing industries) .

터에 포함된 활동들은 제조업 통신업 영상 산업 서비스 분야와 같은 전통적인 분야들, , ,

을 초월한 정보통신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 46 -

표 의 정보섹터 구성표 의 정보섹터 구성표 의 정보섹터 구성표 의 정보섹터 구성< 2-9> ISIC Rev. 3.1< 2-9> ISIC Rev. 3.1< 2-9> ISIC Rev. 3.1< 2-9> ISIC Rev. 3.1

표 와 의 정보섹터 비교표 와 의 정보섹터 비교표 와 의 정보섹터 비교표 와 의 정보섹터 비교< 2-10> NAICS ISIC Rev. 3.1< 2-10> NAICS ISIC Rev. 3.1< 2-10> NAICS ISIC Rev. 3.1< 2-10> NAICS ISIC Rev.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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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시한 위의 표 과 같이 와 의 정보섹터의 구성은 매UN < 2-10> NAICS ISIC Rev. 3.1

우 유사하다 이는 산업분류체계에 대한 국제적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

다.

다 섹터다 섹터다 섹터다 섹터. ICT. ICT. ICT. ICT

의 섹터에 적용된 원칙은 제조 산업에서의 생산품들은 전송이나 디스플ISIC Rev. 3.0 ICT

레이를 포함한 정보처리와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만족시키려는 의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물리적 현상을 감지하고 측정하고 기록하거나 물리적 프로세스를 제어함. , ,

에 있어 전자적 프로세싱을 사용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즉 서비스 산업의 생산품들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 섹터는 의 분류체계 내에서 산업에 해당하는 항목(ICT) ISIC Rev. 3.1 ICT

들을 뽑아서 구성한 것이다 섹터에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통신 산업 등이 포함되는. ICT ,

데 아래 표 의 음영부분인 와 코드는 정보섹터와 중복된다 이는 산업, < 2-11> 64 72 . ICT

이 주로 인프라 산업으로 기존 분류 체계 내에서도 분류 가능하며 특히 정보의 유통 측,

면에서 정보섹터와의 경계 설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분류.

체계 내에 정보섹터를 포함하지만 산업은 따로 분류하지 않거나 특수 분류 체계로, ICT

규정하고 있다.

그림 정보섹터와 섹터의 중복그림 정보섹터와 섹터의 중복그림 정보섹터와 섹터의 중복그림 정보섹터와 섹터의 중복< 2-2> ICT< 2-2> ICT< 2-2> ICT< 2-2>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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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 섹터 구성표 의 섹터 구성표 의 섹터 구성표 의 섹터 구성< 2-11> ISIC Rev. 3.1 ICT< 2-11> ISIC Rev. 3.1 ICT< 2-11> ISIC Rev. 3.1 ICT< 2-11> ISIC Rev. 3.1 ICT

라 초안라 초안라 초안라 초안. ISIC Rev. 4.0( ). ISIC Rev. 4.0( ). ISIC Rev. 4.0( ). ISIC Rev. 4.0( )

앞서 살펴본 은 현재 사용 중이지만 은 년 개정을 목표로ISIC Rev. 3.1 UN 2007 ISIC Rev.

의 초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의 초안에서4.0 . Rev. 4.0 Rev. 3.1

과 가장 달라진 부분은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을 섹“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J

션 으로 대분류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초안 은 에 비해 전체적으” . ISIC Rev. 4.0( ) Rev. 3.1

로 개의 대분류를 더 규정하고 있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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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초안 의 대분류 구성표 초안 의 대분류 구성표 초안 의 대분류 구성표 초안 의 대분류 구성< 2-12> ISIC Rev. 4.0( ) (Section)< 2-12> ISIC Rev. 4.0( ) (Section)< 2-12> ISIC Rev. 4.0( ) (Section)< 2-12> ISIC Rev. 4.0( ) (Section)

초안 의 섹션인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은 정보와 문화상품의 제작과 분ISIC Rev. 4.0( ) J “ ”

배 이들 생산품들을 전송하고 분배하는 수단의 설비 데이터나 커뮤니케이션 정보 기술, , ,

활동 그리고 데이터와 기타 정보 서비스 활동의 처리를 포함한다 이 섹션의 주요 구성, .

은 소프트웨어 출판을 포함한 출판 활동 영상과 음향 기록 활동(division 58), (division

라디오와 의 방송과 편성 활동 통신 활동 그리고 정보59), TV (division 60), (division 61)

기술 활동 과 정보 서비스 활동 으로 되어있다(division 62) (division 63) .

출판 은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의 획득을 포함하며 이 콘텐츠는 다양한 형태로(Publishing)

재생산되거나 배포되어 일반 대중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출판이 가.

능한 모든 형태 인쇄물이나 전자 오디오형태 웹상 멀티미디어 생산품 등 는 이 섹션에( , , , )

포함되어 있다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섹션의 세부 분류체계는 다음의 표 과 같. < 2-13>

다 이는 의 정보섹터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콘텐츠의 종류 및 제작과 유. ISIC Rev. 3.1 ,

통이 좀 더 세분화 된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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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초안 의 하위 분류항목표 초안 의 하위 분류항목표 초안 의 하위 분류항목표 초안 의 하위 분류항목< 2-13> ISIC Rev. 4.0( ) Section J< 2-13> ISIC Rev. 4.0( ) Section J< 2-13> ISIC Rev. 4.0( ) Section J< 2-13> ISIC Rev. 4.0( ) Section J

- 51 -

소결소결소결소결5.5.5.5.

앞서 살펴본 를 간략히 비교정리하면 다음의 표 와 같다NAICS, ISIC, JSIC < 2-14> .

표 의 비교표 의 비교표 의 비교표 의 비교< 2-14> NAICS, ISIC, JSIC< 2-14> NAICS, ISIC, JSIC< 2-14> NAICS, ISIC, JSIC< 2-14> NAICS, ISIC, JSIC

가 와 비교가 와 비교가 와 비교가 와 비교. ISIC JSIC. ISIC JSIC. ISIC JSIC. ISIC JSIC

우선 와 를 비교해보면 라는 공식을 얻을 수 있다ISIC JSIC , “ISIC 58+59=JSIC 41” .

는 중분류 출판활동 을 출판과 기타 영화 비디오 음악 등 제작업으로 이분ISIC 58( ) ( , , TV )

화하였으나 는 중분류 에 모든 제작활동을 다 포함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JSIC 41 .

의 소분류 소프트웨어 출판 이 에서는 빠져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ISIC 582( ) JSIC . ISIC

에서는 뉴스통신사활동 이 중분류 정보서비스활동 의 하위항목으로 분류한 데6321( ) 63( )

반해 에서는 뉴스공급자 분류로 포함하였다, JSIC 4151( ) .

또한 이다 즉 는 중분류 와 에서 정보기술서비스 컴“ISIC 62+63=JSIC 39-40” . ISIC 62 63 (

퓨터프로그래밍 자문 및 유관 활동 와 정보서비스를 분리해서 보고 있는 반면 는) , JSIC

이들을 정보서비스로 통합해서 다루고 있다 단 에서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중분. , JSIC

류 정보서비스 에서 분리하여 중분류 인터넷 기반 서비스 에 규정함으로써 인터넷39( ) 40( )

중심의 산업적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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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와 비교나 와 비교나 와 비교나 와 비교. NAISC ISIC. NAISC ISIC. NAISC ISIC. NAISC ISIC

와 두 분류체계 모두 제작산업을 출판 산업과 기타 영상 사운드 녹음 산업으NAICS ISIC

로 이원화하고 있다 한편 네트워크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 는 방송 텔레커뮤. / ISIC 60( ), 61(

니케이션 로 이원화시키고 있는 반면 는 이를 인터넷을 제외한 방송 인) , NAICS 515( ), 516(

터넷 방송 텔레커뮤니케이션 세 개 항목으로 나누고 있다), 517( ) (ISIC 60+61=NAICS

특히 는 인터넷 출판과 방송 항목을 독립적으로 분리함으로515+516+517). NAICS 516( )

써 이 시장을 별도 산업군으로 가져가려는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는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제공 부문과 기타 정보서비스를 별도로 규정한 데NAICS

반해 는 모든 정보 서비스 활동을 중분류 아래에 포함시켰다, ISIC 63 (ISIC 63=NAICS

흥미로운 점은 의 경우 중분류 컴퓨터프로그래밍 자문 및 유관활동 를518+519). ISIC 62( )

정보서비스 활동과 별도 항목으로 가져감으로써 소프트웨어 솔루션 분야를 정보섹터에“ / ”

집어넣는 확장적 개념의 정보산업을 나타내고 있다.

다 논의점다 논의점다 논의점다 논의점....

위에서 살펴본 해외 각국의 주요 분류체계를 통해 정보산업을 별도의 산업군 으로 가져‘ ’

가고 있는 국제적 흐름을 엿볼 수 있다 우리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혹은 디지. KSIC

털콘텐츠 산업분류체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 공통적인 특징은 정보산업의 큰 틀 하에서 콘텐츠 제작 네, NAICS, ISIC, JSIC ,

트워크 플랫폼 정보 서비스의 세 가지로 산업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 , .

하에서 각각의 분류체계는 몇 가지 다른 특징들 또한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류체계별.

특징은 각 국의 정책적 의지와 비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 경우. NAICS

인터넷 출판과 인터넷 방송을 별도의 중분류로 규정하였고 의 경우에도 중분류, JSIC 40

인터넷 기반서비스 을 분리 규정한 것은 비슷한 정책적 맥락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

있다 반면 는 중분류 컴퓨터프로그래밍 자문 및 유관활동 을 통해 소프트웨어. ISIC 62( ) ‘ /

솔루션 분야를 정보통신산업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다른 분류체계와 차별된다 우리나라’ .

의 경우도 현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하에 소프트웨어 솔루션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또/ .

한 이를 제작업과는 분리하여 별도 중분류 항목으로 취급한 것도 의 규정과 일맥상ISIC

통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의 경우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분야에 대해. , JSIC /

와 의 중간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ISIC NAICS .

둘째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정보서비스의 경,

우 에서는 중분류 인터넷 기반 서비스 으로 규정하여 이를 특화된 영역으로 확, JSIC 40( )

인하였으나 소분류와 세분류에서 이를 더 이상 세분화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

다 이는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끊임없이 출현하고 산업이 역동적으로 변화한다는 점. , ,

그리고 이 산업이 상대적으로 신산업분야인 점 등을 총괄적으로 고려한 전략으로 생각된

다 우리의 경우도 이에 대해 보다 세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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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 경우 인터넷 서비스를 웹 포탈과 함께 소분류로 포함하여 에 비해서, NAICS JSIC

는 상대적으로 약한 비중을 갖고 있는 듯 파악된다 게다가 의 경우 인터넷 서비스분. ISIC

야는 소분류 아래에 인터넷 호스팅 웹포털 데이터처리를 한데 묶어 규정하고 있다631 , ,

는 점에서 인터넷에 기반을 둔 산업에 대한 반영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우리의 분류체계가 세계적 추세에 맞춰 특히 와의 호환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 ISIC

여 재정립될 경우 나 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의 특화성을 어떻JSIC NAICS

게 담보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정보의 제작을 나 의 경우처럼 출판 산업과 기타 영상 사운드 음악 산, NAICS ISIC , ,

업으로 이원화하는 구조를 취할 것인가 혹은 처럼 하나의 중분류에 포함시키는 일, JSIC

원화 구조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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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디지털콘텐츠산업 분류체계안제 절 디지털콘텐츠산업 분류체계안제 절 디지털콘텐츠산업 분류체계안제 절 디지털콘텐츠산업 분류체계안3 .3 .3 .3 .

분류체계 정립의 주요원칙분류체계 정립의 주요원칙분류체계 정립의 주요원칙분류체계 정립의 주요원칙1.1.1.1.

현재 와 별도로 작동해 오고 있는 디지털콘텐츠산업 분류체계를 세계적 흐름에 발KSIC

맞추어 재정립한다는 것은 결국 디지털콘텐츠산업 분류체계를 정보산업섹터로 확장 발전․

시키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콘텐츠산업 분류체계를 에 독립된 대분류로서 포함시킴. KSIC

으로써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새로운 버전인 정보산업 이 아래에 놓이는 일원화된‘ ’ KSIC

체제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콘텐츠산업의 큰 틀인 제작 분야와.

소프트웨어 솔루션 분야가 로 편입되고 네트워크 플랫폼 분야가 추가됨으로써 정/ KSIC , / ‘

보산업 의 대분류 체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가 해외 각국의 분류체계와’ . KSIC

호환가능한 분류체계를 이루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 하에 를 개편하고자 한다KSIC .

첫째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고 국제적으로 호환가능한 분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ISIC

초안 을 기준으로 삼도록 한다 또한 해외 주요 분류체계와 유사하게 제작 네Rev. 4.0( ) . ,

트워크 플랫폼 정보서비스라는 세 가지 산업군으로 중분류를 규정한다/ , .

둘째 제작 분야를 출판과 기타 영화 비디오 사운드음악으로 이원화한, , , TV, ISIC, NAICS

보다는 하나의 중분류로 포함한 의 분류체계가 우리의 현실에 보다 적합할 것으로JSIC

생각한다 이에 제작 분야는 하나의 중분류로 규정한다. .

셋째 해외 주요 분류체계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플랫폼 분야는 방송과 통신의 이원화, /

체계로 규정한다.

넷째 정보서비스 분야는 의 분류체계와 같이 정보서비스 와 컴퓨터프로그래밍 자문, ISIC ‘ ’ ‘

및 유관활동 을 중분류로 나누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이는 현재 우리의 디지털콘텐츠’ .

분류체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 솔루션 분야를 별도의 중분류로 가져가, /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정보서비스 부문은 이 분야가 우리 국가 성장 동력이라는 정책적 비전을 반영, ‘ ’

한다는 측면과 산업 활성화 세계 선도적 측면에서 보다 진취적인 독자적 산업군으로서,

분류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요청되는 부문이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포털 데이터처리. , , ,

기타 정보서비스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원칙 하에 본 절에서는 초안 의 분류체계를 기본틀로 삼아 현재ISIC Rev. 4.0( )

의 정보산업 관련 항목을 재편하고자 할 때 그 유사점 차이점 및 적합성 문제점KSIC , ,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도 같은 방식으로 과. ISIC Rev. 4.0

비교 논의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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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초안 정보섹터와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의 비교초안 정보섹터와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의 비교초안 정보섹터와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의 비교초안 정보섹터와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의 비교ISIC Rev. 4.0( ) KSIC,ISIC Rev. 4.0( ) KSIC,ISIC Rev. 4.0( ) KSIC,ISIC Rev. 4.0( ) KSIC,

가 초안 정보섹터와 해당항목 비교가 초안 정보섹터와 해당항목 비교가 초안 정보섹터와 해당항목 비교가 초안 정보섹터와 해당항목 비교. ISIC Rev. 4.0( ) KSIC. ISIC Rev. 4.0( ) KSIC. ISIC Rev. 4.0( ) KSIC. ISIC Rev. 4.0( ) KSIC

표 초안 과 해당 항목 비교표 초안 과 해당 항목 비교표 초안 과 해당 항목 비교표 초안 과 해당 항목 비교< 3-1> ISIC Rev. 4.0( ) KSIC< 3-1> ISIC Rev. 4.0( ) KSIC< 3-1> ISIC Rev. 4.0( ) KSIC< 3-1> ISIC Rev. 4.0( ) KSIC

- 56 -

- 57 -

나 초안 정보섹터와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항목 비교나 초안 정보섹터와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항목 비교나 초안 정보섹터와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항목 비교나 초안 정보섹터와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항목 비교. ISIC Rev. 4.0( ). ISIC Rev. 4.0( ). ISIC Rev. 4.0( ). ISIC Rev. 4.0( )

표 초안 정보섹터와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항목 비교표 초안 정보섹터와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항목 비교표 초안 정보섹터와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항목 비교표 초안 정보섹터와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항목 비교< 3-2> ISIC Rev. 4.0( )< 3-2> ISIC Rev. 4.0( )< 3-2> ISIC Rev. 4.0( )< 3-2> ISIC Rev. 4.0( )

- 58 -

- 59 -

다 논의점다 논의점다 논의점다 논의점....

앞의 표 은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초안 과 의 해당 항목을 비< 3-1> ISIC Rev. 4.0( ) KSIC

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에서 정보섹터 아래 중분류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산업부문들. ISIC

은 현재 분류체계 내에서는 여러 산업군으로 분산되어 있다 그러나 표 에KSIC . < 3-1>

볼 수 있듯이 의 정보산업 관련 항목들을 의 항목에 따라 재분류하는 것은 큰KSIC ISIC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다만 의 중분류 정보서비스 부문에 해당하는 의 항. , ISIC 63( ) KSIC

목은 단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확대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실적으로는 의 특수 분류체계 내에서 인터넷산업 특수분류 로 규정하고. KSIC ‘ ’

있는 응용서비스 콘텐츠 제공업 인터넷 거래업 항목들을 끼워 넣는 것도31( ), 32( ), 33( )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처럼 향후 전개될 의 개정에 인터넷산업 특수분류와. KSIC

같은 관련된 특수분류체계를 기본체계로 편입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표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와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는 많은 차이를 보인, < 3-2> ISIC

다 우선 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에는 속해 있지 않는 항목들. ISIC ,

을 대략적으로 뽑아낸다면 신문 저널 정기간행물의 출판활동 기타 출판활, 5813( , , ), 5819(

동 소프트웨어 출판 등이다 또한 텔레커뮤니케이션 과 웹포털 데이터처), 5820( ) . 61( ) 631( ,

리 호스팅 관련 활동 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가 콘텐츠 중심의, ) .

분류체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차이점으로 볼 수도 있으나 관련 산업과 유,

관기관들의 역학관계와 현실적 제약에 따른 보수적 접근 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확장이 결국은 정보산업이 되기 때문에 두 체계. ,

간의 비교분석은 향후 개정 작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디지털 영상 산업에 대해 는 프로그램 제작 포스트 프로덕션 유통 상영 등‘ ’ ISIC , , ,

프로그램의 가치사슬 구조에 따라 나눠 규정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이러한 접근법은 북.

미의 나 일본의 에서도 채택되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국제적 표준이라 할NAICS JSIC

수 있다 그리고 영화와 방송 제작 전반을 하나의 산업군으로 묶었다는 점도 디지털 패.

러다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 볼 수 있다 특히 등장으로 인해 지금까지 상. HD TV

호 배타적이었던 영화와 방송 제작이 물리적으로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는 점도 이러한

통합을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에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는 영상산업을 디지털 영상 제작. ,

애니메이션 디지털 캐릭터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체계는 그 분류기준이 모호하며, ,

디지털 영상 산업 전체를 총괄적으로 포함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향후 개정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의 접근법이 새로운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ISIC .

한편 의 세분류에 포함되는 게임 음악 출판 부문은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의 경우, ISIC ,

중분류에 포함되어 있다 즉 의 경우 게임을 소분류 소프트웨어 출판 와 세분류. ISIC 582( )

소프트웨어 출판 의 단일체계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반해 디지털5820( ) ,

콘텐츠 분류체계는 이를 아케이드 비디오 온라인 모바일게임으로 세분화하고 있, PC, , ,

다 이는 우리나라 현 게임 산업의 특수성 및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 60 -

음악 산업의 경우에도 는 중분류 사운드 녹음과 음악출판 와 소분류 사운ISIC 592( ) 5920(

드 녹음과 음악출판 으로 일원화하고 있는 데 반해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에서는 벨소리) ,

통화 연결음 배경음악 풀 트랙 세 가지로 세분화하고 있다 이러한 세분화/ , , (full track) .

는 한국 디지털 음악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지나친 세분화에 따른 위험부담이 따르고 분류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위에서 살펴본 게임산업의 경우 다섯 가지 소분류로 나. ,

눈 원칙이 명확하여 소분류 간 상호배타적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만 음악 산업 분류의,

경우 세 가지로 나눈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만.

약 음악 산업을 세분화할 경우 와 의 상반된 접근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NAICS ISIC .

에서는 음악산업을 제작 배급 유통 출판 레코딩 스튜디오 기타 사운드 레코딩NAICS , ( ), , ,

산업으로 나눔으로써 영상산업과 유사한 산업 가치사슬체계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반면.

에 는 음악산업을 영상산업과는 달리 소분류와 세분류를 일원화하여 포괄적으로 다ISIC

루고 있다 최근의 분류 경향이 산업을 너무 소규모로 쪼개지 않고 전체 산업군을 적정.

숫자의 세분 산업들로 구성한다는 점과 전체 산업에서 음악 산업이 지니는 산업규모와

영향력이 영상산업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 접근법이, ISIC

좀 더 타당해 보인다고 하겠다.

방송 의 경우를 살펴보면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송 인‘ ’ D-TV ,

터넷방송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으로 삼원화하고 있는 데 반해 의 경우에는 라디오, , ISIC ,

케이블 위성방송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와 는 방송산업 전체를 정보TV, , . ISIC NAICS

섹터에 포괄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구분하지 않는 플랫폼 중심의

방송분류체계를 가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는 인터넷 방. NAICS

송을 기존의 방송플랫폼으로부터 분리시켜 별도의 중분류로 독립시켰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이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새로운 산업군으로 특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송 플랫폼과 연관하여 눈여겨 볼 사실은 방송과 함께 텔레커뮤니케이션 산업을 정보산

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와 는 모두 네트워크. ISIC NAICS /

플랫폼 부문을 방송 과 텔레커뮤니케이션 으로 이원화하여 각각 중분류로 구성하고 있‘ ’ ‘ ’

다 이는 정보산업 분야에서 방송과 텔레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양자에게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는 방.

송을 중분류로 포함시켰으나 또 다른 네트워크 플랫폼인 텔레커뮤니케이션은 포함시키, /

지 않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는 텔레커뮤니케이션 분야를 정보산업에 포함시키는.

것에 따른 복잡한 현실적 이해관계와 정부기구 또는 관련된 산하기관과 관련 협회의 구

조 조정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이 함께 얽혀 있기 때문이며 향후에도 이 문제는 정보,

산업 신설에 있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 61 -

또한 중분류 와 소분류 모두 소프트웨어 솔루션 을 출판활동 에ISIC 582 NAICS 5112 ‘ / ’ ‘ ’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의 소프트웨어 출판 의 경우 이미 개발되어 출판된 소프트. ISIC ‘ ’ ,

웨어 는 중분류 출판 아래 중분류 소프트웨어 출판 에 포함시킨 반(ready-made) 58( ) 582( )

면 기업 또는 개인의 요구에 따라 제작되는 맞춤형 소프트웨어는 중분류, (customized)

컴퓨터 프로그래밍 자문 및 기타 유관 활동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분류 기준62( ) .

이 모호하고 복잡한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분, .

류 소프트웨어 출판 는 운영체제 비즈니스 및 기타 어플리케이션 모든 플랫폼에 적582( ) , ,

용되는 다양한 컴퓨터 게임들을 포함하고 있어 한국적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

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초안 을 기준으로 우리의 새로운 분류체계를 마. ISIC Rev. 4.0( )

련할 때 게임부문은 출판 에 포함시키고 운영체제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부문은, 58( )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자문 및 기타 유관 활동 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 생각( )

한다.

그리고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에서 저작툴 콘텐츠 보호 모바일 솔루션 과금 결제‘ , , , / ,

기타 로 소분류 되어 있는 솔루션 부문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즉CMS, CDN, ’ . ,

정책적 목적과 산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면 현재와 같이 기능적으로 나누어진 디지털콘

텐츠 산업분류상의 소분류들을 체계 내의 세분류 하위 등급인 세세분류 등급으로KSIC ‘ ’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경우 제작 유통 보안 등과 같은 산업 활동의. , ,

큰 기준점들로 세세분류를 나누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논의할 점은 와 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 호스팅 데이터 처리ISIC NAICS , , ,

웹 포털 또는 이와 관련된 활동들을 정보서비스 활동 으로 특화하여 중분류로 가져가는‘ ’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의 디지털콘텐츠산업 분류체계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의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는 콘텐츠 거래. ‘

및 중개 라는 중분류 하에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와 패키지 유통 이라는 소분류를 포함’ ‘ ’ ‘ ’

시킴으로써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유통 및 서비스를 함께 다루고 있다 하지만 상이한 콘.

텐츠들의 오프라인 유통을 패키지 유통으로 단일하게 묶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

고 이를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나 는 콘. NAICS ISIC

텐츠에 대한 오프라인 유통을 산업별로 제작 유통 배급 상영 이라는 산업가치사슬체‘ ’, ‘ / ’, ‘ ’

계 상의 연결된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반면에 온라인 유통의 경우 인터넷 혁명 이후 강. ,

조되고 있는 포괄적 개념의 정보 유통을 별도의 정보서비스 활동이라는 중분류로 독립시

켜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62 -

정보섹터 분류체계안정보섹터 분류체계안정보섹터 분류체계안정보섹터 분류체계안3. KSIC3. KSIC3. KSIC3. KSIC

앞서 초안 과 현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의 해당 항목을 비교 검토ISIC Rev. 4.0( ) KSIC, ,

한 결과 다음 표 과 같은 분류체계안을 도출하였다 이 새로운 분류체계는 의< 3-3> . KSIC

기본 분류체계 내 하나의 대분류로서 정보섹터 를 마련한다는 전제 하에‘ ’ ISIC Rev. 4.0

초안 을 기준틀로 삼아 만들었으며 총 개의 중분류 개의 소분류 개의 세분류로( ) , 5 , 16 , 26

구성된다 또한 개정 작업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와의 호. KSIC , ISIC

환성을 토대로 한 개정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편의상 대분류 정보섹터 의 출발은KSIC ‘ ’

중분류 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했다58 .

우선 초안 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초안 에서는 제작부문을ISIC Rev. 4.0( ) , ISIC Rev. 4.0( )

중분류 출판 과 영화 비디오와 프로그램 제작 사운드 녹음 음악 출판 의 두58( ) 59( , TV , , )

가지로 나누었으나 제작 분야의 통합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처럼 우리의, JSIC

분류체계는 중분류 콘텐츠 제작 아래 출판 영화 프로그램 음악을 모두 포함하는“ ” , , TV ,

구조를 취하고 있다 콘텐츠 산업의 진화적 특성상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콘텐츠로 확.

대 재생산해내는 원소스 멀티유즈 가 보편화되고 있기 때(OSMU-One Source Multi Use)

문에 이런 구조가 산업을 더 잘 대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콘텐츠 제작. ‘ ’

은 다시 출판업 영상산업 음악산업 게임산업 과 같은 소분류로 구분함으로써 대표‘ ’, ‘ ’, ‘ ’, ‘ ’

적인 콘텐츠 제작업을 명확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한편 개정 작업의 가장 큰 특징적 변화로는 초안 과 마찬가지로 네KSIC ISIC Rev. 4.0( )

트워크 플랫폼 분야를 방송 과 텔레커뮤니케이션 으로 이원화하여 유무선 통신 서비스/ ‘ ’ ‘ ’ ,

분야를 정보산업으로 편입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콘텐츠 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통. IT

합이라는 세계적 대세에 맞는 적절한 구조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보서비스 와 컴퓨터프로그래밍 자문 및 유관 활동 도 중분류로 포함시켜 그 중‘ ’ ‘ ’

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단 초안 의 경우 이미 개발되어 출판된 소프. , ISIC Rev. 4.0( )

트웨어 는 중분류 출판 아래 포함시키고 기업 또는 개인의 요구에 따라(ready-made) 58( )

제작되는 맞춤형 소프트웨어는 중분류 컴퓨터 프로그래밍 자문 및 기타(customized) 62(

유관 활동 에 포함시켰으나 우리는 이를 모두 중분류 컴퓨터프로그래밍 자문 및 유관) , 62(

활동 에 포함시킴으로써 분류 기준의 모호성과 복잡성을 줄였다 동시에 중분류 정보서) . ‘

비스 아래 소분류로서 인터넷서비스제공업 와 웹포털 데이터처리 호스팅 유관’ ‘ISP( ) ’, ‘ , ,

서비스 를 따로 두어 이들을 하나의 중분류로 모두 포함하고 있는 초안’ , ISIC Rev. 4.0( )

보다 더 명확한 분류체계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 63 -

표 정보섹터표 정보섹터표 정보섹터표 정보섹터< 3-3> KSIC ( )< 3-3> KSIC ( )< 3-3> KSIC ( )< 3-3> KSIC ( )3)3)3)3) 분류체계안분류체계안분류체계안분류체계안

3) 정보섹터 안 마련을 위해 편의상 초안 의 분류번호에 따라 로 분류하였( ) ISIC Rev. 4.0( ) 58~62

음.

- 64 -

각각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4).

가 콘텐츠 제작 출판 영화 프로그램 음악가 콘텐츠 제작 출판 영화 프로그램 음악가 콘텐츠 제작 출판 영화 프로그램 음악가 콘텐츠 제작 출판 영화 프로그램 음악. 58 ( , , TV , ). 58 ( , , TV , ). 58 ( , , TV , ). 58 ( , , TV , )

이 중분류는 서적 브로셔 인쇄물 신문 저널 정보 상품 저작권 획득한 콘텐츠 광고, , , , , ( ),

전단 사전 백과사전 지도 차트 영화 비디오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출판은 콘텐, , , , , , , DVD .

츠 정보 상품 에 대한 저작권의 소유와 이 콘텐츠를 다양한 형태로 재생산하고 유통하여( )

일반 대중들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단 소프트웨어 제작은 제외한다. , .

출판업1) 581

이 소분류는 책 신문 잡지 기타 정기간행물과 사진 조각 엽서 시간표 문서 양식 포, , , , , , , ,

스터 예술 작품의 재생산품들의 출판을 포함한다 이들은 지적 창조성의 특징을 가지고, .

있고 대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가 서적출판업) 5811

이 세분류는 인쇄 전자 전자 디스플레이등 나 오디오 형태 또는 인터넷상 책의 출, (CD, ) ,

판 활동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사전과 백과사전의 출판을 포함한 책 브로셔 광고전단의. , ,

출판 지도나 차트의 출판 오디오 북의 출판 에서의 백과사전의 출판 등이 포, , , CD-ROM

함된다 단 광고물의 출판 음악과 시트북의 출판은 제외된다. , , .

나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 5812 ,

이 세분류는 신문과 정기간행물이나 기타 잡지들을 포함한 신문 출판 활동을 포함한다.

이 정보는 인터넷상을 포함한 인쇄 또는 전기적 형태로 출판될 수 있다.

다 정보 출판) 5813

이 세분류는 디지털의 형태로 제공되는 각종 정보콘텐츠 출판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종.

합정보 전문정보 금융 경제 의료 법률 기타 디지털 생활정보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 / , , , ), , ,

위치기반 정보 등이 포함된다.

라 기타 출판활동) 5814

4) 이는 초안 의 설명을 준용하여 우리의 분류체계에 맞게 대략적으로 구분한 것으ISIC Rev. 4.0( )

로 향후 더 자세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65 -

이 세분류는 온라인을 포함한 카탈로그 사진 조각과 엽서 기념카드 포스터 예술 작( ) , , , , ,

품의 재생산 광고물 기타 인쇄물 통계나 기타 정보의 온라인 출판을 포함한다 단 광, , , . ,

고 신문의 출판은 제외한다.

영상산업2) 582

이 소분류는 텔레비전 방송 또는 극장에서의 상영을 위한 디지털 배급을 포함하는 필름,

비디오테이프 기타 매체로 된 극장용과 비극장용 영화의 제작을 포함한다 영화, DVD, .

편집 더빙 등과 같은 지원 활동 영화와 기타 산업을 위한 기타 영화 제작물의 배급 및, ,

상영 영화나 기타 영화제작물 배급 권리의 구입과 판매도 포함한다, .

가 영화 및 비디오 프로그램 제작) 5821 , TV

이 세분류는 영화 비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텔레비전 광고의 제작을 포함한다 그러, , , .

나 이것들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또한 의 재생산과 극장용 배급. CD, DVD (

을 위한 영화 필름의 복사를 제외한 필름 복사 제작된 비디오테이프 의 도소) , , CD, DVD

매업 포스트 프로덕션 활동 텔레비전 방송 개인적 극장용 또는 예술품 대리인 또는 대, , ,

리점의 활동 대중을 상대로 한 비디오테이프 의 대여 미팅 컨퍼런스의 생방송 텔, , DVD , ,

레비전 프로그램의 동시자막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나 영화 및 비디오 프로그램 포스트프로덕션) 5822 , TV

이 세분류는 영화 비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텔레비전 광고의 제작을 포함한다 그러, , , .

나 이것들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또한 의 재생산과 극장용 배급. CD, DVD (

을 위한 영화 필름의 복사를 제외한 필름 복사 제작된 비디오테이프 의 도소) , , CD, DVD

매업 포스트 프로덕션 활동 텔레비전 방송 개인적 극장용 또는 예술품 대리인 또는 대, , ,

리점의 활동 독립적 배우 만화가 감독 무대 디자이너 기술 효과 인력들의 활동은 포, , , , ,

함하지 않는다.

다 영화 및 비디오 프로그램 유통) 5823 , TV

이 세분류는 영화 비디오테이프 극장 텔레비전 네트워크와 방송국 전시관에 제, , DVD, , ,

공되는 제작물들을 배급하는 것 영화 비디오테이프 배급의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 , DVD

포함한다 단 원본으로부터 오디오와 비디오테이프 복제와 필름복사는 제외. , , CD, DVD

한다.

라 영화 상영) 5824

- 66 -

이 세분류는 극장 야외 또는 다른 상영 시설에서 영화나 비디오테이프를 상영하는 것을, ,

포함한다.

음악산업3) 583

가 녹음 음악출판) 5831 ,

이 세분류는 테이프 와 같은 원본 음향 사운드 의 생산 활동을 포함하며 스튜디오나, CD ( ) ,

다른 장소들에서 사운드 녹음 서비스 활동을 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음악 배급 활동.

도 포함하는데 이는 음악 작곡 프로모션 권한 행사를 위한 저작권을 얻고 등록하는 활, , ,

동을 가리킨다 음악 배급과 시트 북의 출판도 이 분류에 포함된다. .

게임산업4) 584

가 게임 제작) 5841

이 세분류는 혹은 전용 하드웨어 플랫폼을 통해 실행가능한 모든 게임 콘텐츠의 생PC

산 활동을 포함한다 이에는 아케이드 비디오 온라인 모바일 게임 등의 제작이 속. , PC, , ,

한다.

나 게임 유통) 5842

이 세분류는 혹은 전용 하드웨어 플랫폼에 제공되는 모든 게임 제작물을 배급하는PC

것과 이들 콘텐츠 배급의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방송과 편성나 방송과 편성나 방송과 편성나 방송과 편성. 59. 59. 59. 59

라디오 방송1) 591

가 라디오 방송) 591

이 소분류는 대중들에게 청각 프로그램의 전송을 위한 라디오 방송 스튜디오와 시설을

통해 오디오 신호를 방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단 녹음된 라디오 프로그램의 생산을 제외. ,

한다 이 항목에는 라디오 네트워크 활동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 을 통해 라디오 방송을. , ( )

하는 것 라디오 방송으로 통합된 데이터 방송 등이 포함된다, .

텔레비전 방송과 유료편성2)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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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분류는 구입한 프로그램 구성요소들 예를 들어 영화 다큐멘터리 등 자체 제작한( , , ),

프로그램 구성요소들 예를 들어 지역 뉴스와 생방송 레포츠 또는 그것들의 결합요소들( )

을 통해 완성된 텔레비전 채널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또한 텔레비전 방.

송과 결합된 데이터 방송도 포함한다.

가 텔레비전 방송) 5912

이 세분류는 텔레비전 방송 스튜디오를 통하여 공중전파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사운드와 데이터가 포함된 텔레비전 방송 이미지 활동을 포함한다.

나 케이블 위성과 기타 유료편성) 5913 ,

이 세분류는 케이블 회사나 위성 텔레비전 제공자와 같은 제 의 배급업자들이 유료편성3

으로 전송하기 위한 이미지 사운드 데이터 프로그램의 채널이나 편성 활동을 포함한다, , .

이 세분류는 유료 스포츠 영화 뉴스 채널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 , , .

다 텔레커뮤니케이션다 텔레커뮤니케이션다 텔레커뮤니케이션다 텔레커뮤니케이션. 60. 60. 60. 60

이 중분류는 음성 데이터 텍스트 사운드 비디오로 전송되는 통신과 그와 관련된 서비, , , ,

스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들 활동을 이행하는 전송 시설은 단일 기술이거나.

기술 결합에 기반을 둘 수 있다 이 분류에서 구분한 활동들은 모두 제작은 포함하지 않.

고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이 분류의 기준은 제공된 기반시설의 형태에.

기초한다.

유선 텔레커뮤니케이션1) 601

가 유선 텔레커뮤니케이션) 6011

이 세분류는 유선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초시설을 이용하여 보이스 데이터 텍스트 사운, , ,

드 비디오의 전송을 위한 시설들로 접근하는 것을 경영 유지 제공하는 활동을 포함한, , ,

다 또한 유선 기초시설의 제공업자들이 인터넷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단 텔. . ,

레커뮤니케이션 재판매업자들은 제외한다.

무선 텔레커뮤니케이션2) 602

가 무선 텔레커뮤니케이션) 6021

- 68 -

이 세분류는 무선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초시설을 이용하여 보이스 데이터 텍스트 사운, , ,

드 비디오의 전송을 위한 시설들로 접근하는 것을 경영 유지 제공하는 활동을 포함한, , ,

다 단 텔레커뮤니케이션 재판매업자들은 제외한다. , .

위성 텔레커뮤니케이션3) 603

가 위성 텔레커뮤니케이션) 6031

이 세분류는 위성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초시설을 이용하여 보이스 데이터 텍스트 사운, , ,

드 비디오의 전송을 위한 시설들로 접근하는 것을 경영 유지 제공하는 활동을 포함한, , ,

다 또한 직접 제공 위성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이 케이블 네트워크 지역 텔레비전 방송. ,

국 라디오 네트워크로부터 받는 시각 청각 문자프로그램의 배급을 포함한다, , , .

기타 텔레커뮤니케이션4) 604

가 기타 텔레커뮤니케이션) 6041

이 세분류는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초시설의 제공업자들에 의한 인터넷 접근 제공을 제외

한 텔레커뮤니케이션 재판매업자 클라이언트와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VoIP, , ISP

넷 접근을 제공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라 정보서비스라 정보서비스라 정보서비스라 정보서비스. 61. 61. 61. 61

이 중분류는 웹포털 데이터 처리 호스팅 활동 그리고 주로 정보를 제공하는 기타ISP, , , ,

활동들을 포함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업 와 웹 포털1) 611 ISP( )

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 와 웹 포털) 6111 ISP( )

이 세분류는 인터넷을 하기 위한 기초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또한 쉽게 검.

색이 가능한 형태의 인터넷 주소와 콘텐츠의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유지하

는 검색엔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웹 사이트의 제공을 포함한다.

데이터 처리 호스팅 유관 서비스2) 612 , ,

- 69 -

가 데이터 처리 호스팅 유관 서비스) 6121 , ,

이 세분류는 호스팅 데이터 처리 서비스 이와 관련된 활동을 위한 기초시설을 제공하는, ,

활동을 포함한다 또한 클라이언트들에게 제공되는 웹 호스팅 스트리밍 서비스나 어플리. ,

케이션 호스팅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포함한다, .

기타 정보서비스3) 613

가 기타 정보서비스) 6131

이 세분류는 뉴스 에이전시 도서관 아카이브와 모든 다른 정보 유지의 활동들을 포함한, ,

다.

마 컴퓨터프로그래밍 자문 및 유관 활동마 컴퓨터프로그래밍 자문 및 유관 활동마 컴퓨터프로그래밍 자문 및 유관 활동마 컴퓨터프로그래밍 자문 및 유관 활동. 62. 62. 62. 62

이 중분류는 정보 기술 영역에서 전문적 기술을 제공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소.

프트웨어의 제작 수정 테스트 지원과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커뮤니케이션 기술, , , , ,

을 통합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계획 및 설계 및 사이트 관리와 고객의 컴퓨터 시스템이나

데이터 처리 시설의 제공 기타 전문적 기술적 컴퓨터 관련 활동이 속한다, , .

컴퓨터프로그래밍1) 621

이 소분류는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제공과 특정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부응하는 소프트

웨어를 제작 수정 테스트 지원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 , .

가 소프트웨어) 6211

이 세분류는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기타 컴퓨터프로그래밍) 6212

이 세분류는 특정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부응하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수정 테스트 지원, , ,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자문 및 컴퓨터 시설관리2)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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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분류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합하는 컴퓨터 시스템, ,

의 계획과 설계를 포함한다 이 소분류에 포함되는 단위들은 통합된 서비스의 부분으로.

서 시스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을 제공하거나 제 의 업자들에 의해 이들, , 3

구성요소들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시스템의 사용자들을.

훈련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이 소분류는 사이트 관리자의 설비와 클라이언트 컴퓨터 시.

스템의 작동 데이터 처리 시설들의 제공도 포함한다, .

가 소프트웨어 자문) 6221

이 세분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과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기에.

는 저작툴 콘텐츠보호 모바일 솔루션 과금 결제 등이 속한다, , , / , CMS, CDN .

나 컴퓨터 시설관리) 6222

이 세분류는 사이트 관리자의 설비와 클라이언트 컴퓨터 시스템의 작동 데이터 처리 시,

설들의 제공을 포함한다.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서비스3) 623

가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서비스) 6231

이 세분류는 다른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정보 기술과 컴퓨터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컴퓨터 수리 소프트웨어 설치 등이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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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안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안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안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안4.4.4.4.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산업분류체계 내에 대분류로서 정보섹터 를 두는 것은 분명‘ ’

세계적인 흐름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련한 내 대분류인 정보섹터 에서 디지털콘. KSIC ‘ ’

텐츠에 대한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에 기존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를 정보섹터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보고자 한다‘ ’ .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존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는 정보섹터 분류체계에 편입하기‘ ’ KSIC( )

어려운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우선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의 대분류인 제작 서비스 의 중소분류 항목들은 콘텐츠의‘ / ’ ․

제작 유통 플랫폼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제작 과 네트워크 플랫폼, ( ), . ‘ ’ ‘ / ’,

정보 서비스 의 세 가지 큰 틀 내에서 각각의 중분류를 구분한 에 이들을 끼워 넣‘ ’ KSIC

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어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의 중분류인 디지털 방송 의. , ‘ ’

소분류에는 방송 인터넷 방송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D-TV , , ,

디지털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 편집 서비스 하는 것 뿐 아니라 인터넷 네트워크 모바‘ , , ,

일 단말기 등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방송의 제작과 유통’ . ,

서비스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들을 정보섹터 에 맞게 재분류한. KSIC( )

다면 제작은 콘텐츠 제작 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서비스는 각각 해당하는 방송58( ) , 59(

과 편성 텔레커뮤니케이션 정보서비스 에 각각 나누어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60( ), 61( ) .

다음으로 음악 분야의 경우 기존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는 중분류와 하위 소분류의,

분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정보섹터 에 그대로 편입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KSIC( ) .

벨소리 통화연결음 배경음악 음악 감상용 의 소분류로 나누어져 있‘ / ’, ‘BGM( )’, ‘Full Track( )

는 디지털음악 을 정보섹터 에 편입시킨다면 위와 같이 세 개로 분류하는 것이 아’ ‘ KSIC( ) ,

니라 음악의 녹음 및 제작은 음악산업 에 포함시키고 벨소리나 다운로드 스트리밍583( ) , ,

서비스와 같은 것들은 정보 서비스 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개정된 에서는(61) . KSIC

필요에 따라 세세분류 단에서 음악제작과 출판 그리고 음악유통 등 두개의 세세분류로,

나누는 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에서 개의 소분류로 나누고 있는 정보 콘텐츠 의 경우 종5 ‘ ’ ,

합정보 전문정보 생활정보 오락정보 등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너무 작은 단위로 나, , ,

누어진 문제점이 지적된다 따라서 이들 디지털의 형태로 제공되는 각종 정보 콘텐츠들.

은 너무 세세히 구분하는 것보다 오히려 폭넓게 하나의 정보 콘텐츠 항목으로 가는 것이

향후 다양한 정보 콘텐츠들을 다루는 데 더 적합할 것이라 생각한다 새롭게 개정되는.

중분류 콘텐츠 제작 에 소분류 출판 그리고 세분류 정보출판 으로KSIC (58) (581), (5813)

이어지는 재편 작업이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게임 산업의 경우에는 앞서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콘텐츠

제작 이라는 중분류 하에 소분류로 게임 을 위치시키는 것으로 조정해야 한다고(58) (584)

본다 그 밑에 세분류로 다시 게임출판 과 게임유통 로 나누고 다시 게임출. (5841) (5842) ,

판은 온라인 아케이드 비디오 그리고 모바일 등 개의 세세분류로 나누는 안을 고, PC, , 5

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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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식으로 정리해 본 결과가 다음의 표 이다 우선 표 는 정보< 3-5> . < 3-4> KSIC(

섹터 와 기존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의 해당 항목을 비교한 것이고 표 는 다소 무) , < 3-5>

리가 있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섹터 내 현행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를 포함KSIC( )

한 것이다 이는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의 중분류를 정보섹터 의 세세분류로 포함. KSIC( )

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기존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를 의 정보, KSIC

섹터에 그대로 포함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는.

향후 다양한 논의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개정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내 정보섹터가 마련되고 앞으로 이에 적합한 형태의 콘텐츠KSIC ,

분류체계 설립을 위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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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정보섹터 와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의 비교표 정보섹터 와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의 비교표 정보섹터 와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의 비교표 정보섹터 와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의 비교< 3-4> KSIC( )< 3-4> KSIC( )< 3-4> KSIC( )< 3-4> KS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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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정보섹터 내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구성표 정보섹터 내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구성표 정보섹터 내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구성표 정보섹터 내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구성< 3-5> KSIC( )< 3-5> KSIC( )< 3-5> KSIC( )< 3-5> KS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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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제 장 결론제 장 결론제 장 결론3 .3 .3 .3 .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과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급속한 변화를 반영하고 해외의 분류체,

계와 호환 가능하도록 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분류체계를 재정립하며 보다 큰 틀에서,

정보산업 신설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우선 국내 정보통신 관련 산업분류체계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정보산업

에 대한 일관된 분류체계 없이 각 기관별 분류체계 속에 디지털콘텐츠산업이 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통계의 기준이 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도 현재의 변화하는 산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기존의 아날로그 패러(KSIC)

다임에 여전히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등장과 디지털 컨버전스의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IT

위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 각국들은 몇 해 전부터 지속적으로 산업분류체계를 정비,

하고 있다 무려 년여의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연구와 논의 과정을 거쳐 년 미국과. 6 1997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개국은 새로운 북미표준산업분류체계 를 발표하고 그 주, 3 (NAICS)

된 특징이 정보산업 의 신설임을 공표하였다 년 미국이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완< > . 1996

전히 허문 텔레커뮤니케이션법을 만들어 세계 방송통신 법체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

한 그 이듬해의 일이다.

이어 일본은 년 일본표준산업분류체계 를 개정 발표하면서 정보 커뮤니케이2002 (JSIC) <

션 산업을 분리 독립시킴으로써 미국의 정보산업 신설이 세계적인 대세임을 추인하였>

다 즉 기존 산업분류체계 내 여러 영역에 걸쳐 있던 정보 통신 디지털 콘텐츠 분야를. , ,

모아 새로운 대분류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표준산업분류체계가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의 국제표준산업분류체계인 또한 년 개정안에서 정보산업과 정보 커뮤니케UN ISIC 2002

이션 기술 산업을 각각 새로운 특수분류로 규정한 바 있으며 현재 년을 목표(ICT) , 2007

로 진행 중인 개정안에는 이러한 특수분류들을 하나로 묶어 미국과 일본의 모델처럼 정

보산업을 대분류로 분리 독립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준산업분류체계에서 독자적인 산업 영역으로 분리된다는 의미는 결국 국가 전체 경제

에서 그 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특이성 그리고 규모와 같은 객관적 평가기준에서 볼,

때 그 분리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국가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과 동시에 그 국가

의 비전이나 정책적 지향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콘텐츠 산업과 서비스 산. IT

업의 결합체인 정보 산업이 세기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국가적 차원의 신성장동21

력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낙후된 분류체계를 국제적 추세에 맞게 정비하는 일은 이미 선

택이 아닌 기초 필수 과제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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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산업분류체계 개정의 원칙과 방향을 간략히 짚어보면 다

음과 같다 우선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고 국제적으로 호환가능한 분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보산업을 대분류로 독립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콘텐츠 제작 네트워크. , , /

플랫폼 정보서비스를 결합하여 정보 산업을 구성하는 해외 주요 분류체계의 주된 흐름,

을 반영하며 특히 방송과 통신 네트워크 플랫폼 분야를 정보산업 내에 포함시킨다 셋, / .

째 정보서비스 분야는 정책적 비전의 반영과 산업 활성화 세계적 선도성 확보와 신기술, ,

등장에 따른 유연성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인터넷 서비스 포털 데이터처리 등을 포함하, ,

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과 방향성을 담게 될 표준산업분류체계의 개정은 향후 정부 정책 수립의 근

간이 되며 예산의 기획과 집행의 근거가 되고 더 근본적으로는 행정기구 구조개편의 이, ,

론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방송 통신 융합을 둘러싼 기구개.

편 논의에서 시장획정 경쟁정책 더 나아가 규제체계의 큰 틀을 확정짓는데 있어 중요한, ,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단순히 관할 부서간의 통합이나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 문제를 뛰어넘는 국가 경제의 새 판짜기와 맞물려 있다 이는 국가 성.

장 동력을 보다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가 반영된 것으로 그 결과는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 , ,

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의 중심이 결국 정보산업의 신설로 모아지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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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참고 문헌참고 문헌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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