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019년 11월 29일 금요일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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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수능성적 회귀‘ 대입개편 또 다른 부작용 우려된다

‘거품’ 걷어내면 2분기 일자리증가의 ‘불편한 진실’ 보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8일 조

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대학입시의혹이 불거지면

서 논란을 빚었던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내놓

았다. 주요골자는 현재 중3이 대입을 치르는 2023

학년도부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16개 대학

의 수능중심 선발비중을 40%이상 확대하고, 논

술·학생부종합전형의 비교과활동 및 자기소개서

를 폐지하는 것이다. 또 사회적 배려대상자 10%

이상 선발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특히 수능위주 선발비중 확대는 성적만이 아닌

다양한 인재들의 대입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정책

을 포기하고 다시 성적순으로 ‘줄 세우기’를 하겠

다는 것으로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전

문가들은 수능영향력이 막강해지면서 중3 이하

학생들이 정시에 유리한 고교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져 강남·목동 등 ‘교육특구’의 일반고, 2024

년까지 존속하는 자사고·외국어고로의 쏠림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수능위주 정시전형이 확대되는 16개 대학

은 이른바 ‘명문’으로 불리는 서울소재 대학 일색

으로 지역 간 대학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대

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학생부전형을 준비하던

학생들도 만약을 대비해 정시에 대한 대비도 병

행할 수밖에 없어 학생부관리와 수능성적을 높이

기 위한 사교육비 부담만 이중으로 늘어날 수 있

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서울소재 일부대학의 정시비중확대라

고 선을 긋고 있지만 소위 ‘상위권대학’ 대부분이

정시 확대대상이 된 만큼 대입환경의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결국 이번 조치로 현재 고등학

교 1학년과 중학교 2,3학년들은 물론 교육계 전체

가 큰 혼란을 겪게 됐다. 정치권 고위층 자녀의 입

시의혹으로 비롯된 이번 개편안은 교육부가 현재

초등 4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을 대폭 개

편한다고 예고한 터라 또 다른 미봉책이 될 것 같

아 예측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대책이 필요

해 보인다.

제통계청은 28일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을 발표하고 지난 2분기 임금근로일자리가 46만

4000개 늘었다고 밝혔다. 증가분 절반은 60대 이

상 연령층 일자리로 정부지원을 받는 재정일자리

사업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우리경제의 허리

인 40대의 일자리는 제조업 고용부진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4분기 연속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일자리의 절대적 양은 늘었지만 질은 악

화됐다는 것을 뜻한다.

일자리 증가의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면 이 같

은 사실은 더욱 명확해 진다. 일자리 증감을 연

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22만8000개 늘어 2분

기 전체 증가분의 절반가량(49.1%)을 차지했다.

50대는 18만9000개, 20대 이하는 6만6000개, 30

대는 7000개 증가했다. 반면 40대 일자리는 2만

6000개나 감소했다. 60대 이상 일자리가 많이 늘

어난 것은 정부 재정일자리사업 효과일 뿐이란

것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40대 일자리감소는 일자리에서 차지하

는 40대의 비중감소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40대

일자리 비중은 지난 2017년 통계작성 이후 줄곧

25%를 넘었지만 지난 2분기에는 처음으로 25%

선 아래로 추락했다.

과거에는 임금을 받는 일자리 4개 중 1개는 40

대가 차지했지만 이젠 이런 공식이 적용되지 않

게 된 것이다. 이 또한 제조업의 붕괴로 ‘양질의

일자리’가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는 것으로 읽

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40대 일자리감소를 경기부

진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수요가 감

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우리경

제 중추이자 ‘양질의 일자리’보고인 제조업이 붕

괴되면서 이 연령대의 일자리가 줄면서 가계경제

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서 재정위주의 고령층 단기일자리 정책에서 벗어

나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일자리창출의 핵심은 제조

업의 활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사 설

정부가 상승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분양

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를 내났지만 서울 아

파트값을 잡기는 백약이 무효인 듯하다. 정

부는 연말엔 규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하

지만 이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지난 8

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의 30평대 한 아

파트는 분양 당시 14억원이었으나 지금 시

세는 24억원, 3년 새 10억 원이 올랐다. 내년

2월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 중인 마포

소형면적 아파트도 입주권 호가가 15억원

으로 두 달새 2억원이상 뛰었지만 새 아파

트는 품귀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주택 청약시장도 달아오르고 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주택공급 부족

우려로 서울 지역의 청약통장 가입자가 급

증하고 더 늦기 전에 내 집을 장만하려는 수

요가 몰리면서 서울 신규 분양 단지에서는

청약당첨자의 가점이 만점(84점)에 가깝게

나오며 소형 주택의 청약 경쟁률은 수백대1

까지 치솟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청약 시장이 이처럼 과열된 것은 역대 정부

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다.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21.75대1로 이

명박 정부(3.1대1)보다는 7배, 박근혜 정부

(11.61대 1)와 비교하면 2배가량 높은 수준

이다.

일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면 부

동산값이 안정될 것이란 희망적인 전망도

있으나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화’효과는 별

로 없을 것이라고 혹평한다. 올 종부세 대

상 아파트는 지난해보다 50% 급증한 20만

3174가구, 예년보다 크게 는 세액에 납세자

들은 혼란과 충격 섞인 반응이 나오지만 종

부세 회피 매물은커녕 집값이 더 많이 올라

세금 인상을 상쇄시키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검찰에 수

사의뢰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도 집값을

잡기 위한 고육책이란 분석도 나온다. 수사

의뢰 목적이 건설사들의 불법 홍보행위를

적발하는 것도 있지만 한 건설사가 분양가

를 1평 7200만원으로 제시하는 등 집값 상

승을 부추길 재개발사업을 중단시키는데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남3구역?은 강북 최

대 재개발 지역으로 공사비만 1조8880억,

총 사업비는 7조원에 달하는 서울 집값에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향후에도 계속 상승

세를 보일 것이란 기대심리가 지배적이다.

한국은행의 ‘2019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가 7개월 만에 기

준선을 넘어서며 3개월 연속 올랐는데 소비

심리가 개선된 것은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

세를 보일 것이란 기대심리가 작용한 탓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주

요 6개 CSI의 상승 폭이 적은 반면 주택가격

전망CSI는 1년2개월만에 최고치로 상승, 결

국 집값이 경기지표를 끌어올리고 있는 셈

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2년6개월 동안 서울 아

파트의 시가총액이 무려 435조원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 현 정부 출범 전 798조원이었

던 서울 아파트 시총은 임기 반환점을 돈 10

월 말 현재 54.5% 증가한 1233조원으로 불

어났다. 서울 집값 상승률도 2년 반 동안 무

려 15.7% 올라 같은 기간 박근혜 정부 2.6%,

이명박 정부 5.4%보다 훨씬 높으며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2017년 5월 97.3에서 10월

에는 108.1로 최고치에 근접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

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며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

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

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

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

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

용해왔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는 성장률

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

다. 부동산에 대한 진단으로는 참으로 참혹

한 수준이다. 정확한 현실인식도, 처방도 없

는 안이한 답변이다.

한국은 전체 국부의 85.5%가 부동산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부동산자산은 국내총

생산(GDP) 대비 7배 수준에 달해 일본(4.8

배) 영국(4.4배) 미국(2.4배)보다 훨씬 높다.

지금처럼 부동산 쏠림 구조를 방치할 경우

확장재정으로 나랏돈을 풀거나 통화정책을

완화해 유동성을 공급해도 생산 활동과 주

식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가 힘들다. 부동

산으로 더 많은 자금이 흘러가는 현상만 키

울 수 있다.

단번에 부동산값을 잡는 묘책은 없다. 현

정부 들어 18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

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

고, 지방 주택시장은 침체되는 양극화가 더

뚜렷해졌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

뤄져야 하는데 수요와 공급보다 가격을 통

제하는 반시장적 정책은 시장 자체를 왜곡

시킬 뿐이다.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의 완전

한 실패를 인정하고,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 한다’는 시장

원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 정책으로 전환해 재건축·재개발에 대

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보유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고 양도세

를 낮추는 것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

상지역 확대 등도 즉시 시행해야 한다. 더 이

상 시장상황을 오판하고 어설픈 대책을 남

발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은 혹독한

심판을 할 것이다.

‘‘백약이 무효’ 부동산정책 실패 시인하라

쓴 소리, 바른 소리

강 현 직 본사 주필

LG생활건강 ◇전무 승진 △

생활용품사업부장 최연희 △프리미엄화장

품사업부장 박성원△대외협력부문장 박헌

영 ◇상무 선임 △퍼스널케어사업총괄 심

미진 △오휘마케팅부문장 임이란 △프리

미엄 크리에이티브부문장 이병주 △후 한

방마케팅부문장 배미애 △생산기술부문장

이성희 △해외신사업부문장 신재호 △생

활용품연구소장 이정래 △경영기획부문장

이재영 △생활용품 디지털영업부문장 박

성호 △인사부문장 김재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상무 승진 △김형

조 △양진석 △이주연 ◇상무보 승진 △박원

석 △송영준 △양병성 △장민제 △최난주

△인창희씨 별세, 허훈회·허

현회(한국자산관리공사 조세

채권관리처 선임전문위원)·허천회·허지혜

씨 모친상 = 27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30일 오전 6시 02-2258-5940

△김광자씨 별세, 권병열(전주예총 초대

회장)씨 부인상 = 28일 오전,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30일, 장지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선영 02-2030-7900

△임남숙씨 별세, 이실근(전 한국리복 대

표이사)씨 부인상, 이지우(디에이성형외과

경영팀장)·이상우(디에이성형외과 대표원

장)씨 모친상, 박정은·이지연씨 시모상 =

28일 오전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30일 오전 10시 30분. 02-3410-6914

인 사

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