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건설법제 혁신

목 차

건설법제의 기초.Ⅰ ·············································1

건설법제의 현황과 문제점.Ⅱ ···························3

건설법제 혁신방안.Ⅲ ······································5

부록 1. The Davis-Bacon and Related Acts·························7

2. The Walsh-Healey Public Contracts Act (PCA)·····9

3. The Miller Act·······················································11

4. The Brooks Act·······················································1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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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 건설법제의 기초

ʱ 건설법제의 기본원리를 함유하고 있는 법

○ 국토계획 및 토지이용 관련 법제 : 헌법의 건설관련조항 국토기본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건축기준 관련법제 : 건축법

○ 건설산업 및 기술안전 관련법제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계약 관련법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

ʲ 건설법제의 체계

○ 건설교통 관련 법령은 부동산 수자원 교통 등 분야, , 가 다양하고, 전문적

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많아 법체계 파악 및 개별법령 해석이 어려움

○ 국토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기본법만 개 이상3

이 제정되어 있고 이들, 상호간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음

○ 건설법제를 체계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통해 분류함으

로써 가능하며 분야 성질, , , 소관기관 등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 실무상 가장 중요한 분류는 소관기관에 따른 분류이며 국토해양부가 관,

장하는 국토부 소관 법률과 기타 기관 소관 법률로 분류할 수 있음

ʳ 주요 외국의 건설법제

미국[ ]

미국의 건설법제는○ 연방국가 구조, 영미 불문법체계의 특성, 성문법과

판례법의 이원적 체계로 인하여 복잡한 모습을 띄고 있음

한국처럼 건설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건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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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관리법 같은 일반법은 없고, 각 법률 수준에서 규율목적에 따라 다

양한 내용의 법적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음.

건설산업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특별법적 성격을 띈 법률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Davis Bacon Act, Walsh-Healy Public Contracts Act,

Miller Act, Brooks Act)

○ 건설산업 관련 상위 법률들은 기본적인 원칙이나 기준 등 큰 틀을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서 제정함

▪ 연방조달령(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미국 연방 행정기관이:

행사하는 모든 구매활동에 대해 일관된 방침과 절차의 적용을 목적으로 함

▪ 건축관련 준칙(Codes) 및 건축기준(Building Standard) : 민간기관에서

만들어진 일련의 코드 중 해당지역에서 적합한 것을 채택적용․ 한 것

영국[ ]

대표적인○ 불문법 국가로서, 국가 차원의 계획이나 공공복리에 관한 사

항 외에는 법과 제도적 장치들이 그리 많지 않음

▪ 관습법 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건설기술관리법 같은 일반적이 없음:

은 물론, 계약 분쟁 전자상거래 등 조달시스템, , 과 관련된 규정이 전부

▪ 정부의 역할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대부분은, 민간기업에

의해 행사되도록 하고 있음

영국에서는○ 특정 자격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여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

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건축사 토목엔지니어 등(RIBA: , ICE: )

자격은 시험보다는▪ 실무경험과 경력에 따라 취득하게 됨

▪ 미국의 면허제도는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인들 개

인의 전문성 과 신뢰성 을 담보‘ ’ ‘ ’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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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 건설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체계상의 혼잡성목적의 모호ʱ ․

건설법제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법령들이 복잡다기하게 각개약진 식으

로 발전함으로써 체계적 정합성이나 상호연관성을 기하지 못하는 결과

가 초래되고 있음

▪ 국토해양부 소관법령은 체계적 통일성이나 상호연관성에 대한 고려없이

누적형성․ 되었으며 부처간 관함범위의 불명확으로 인해 정비작업에 한,

계가 있음

▪ 국토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 기본법만 해도 개3

이상 제정되어 있고 이들 개 기본법, 3 상호간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음

법의 과잉 및 실효성 저하ʲ○ 법의 과잉현상의 원인 : 공공공사의 상대적 비대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

규제의 과다, 건설안전환경 규제․ 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이해관계 위

주의 법제화 경향 지속 정부의, 후견적 건설산업 보호육성․ 정책

○ 실효성 저하 요인 법규범의 작동메커니즘이 경제적 유인이나 생산적:

효율성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데 국내 건설법제는, 처벌 위주로 법제도가

설계되는 경향이 있음

▪ 법준수에 따른 편익이 법위반 및 그 적발로 인한 비용이나 부담보다

크도록 함으로써 건설산업종사자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유인구

조가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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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분산 및 구조적 불균형 문제ʳ○ 수평적 분산 업역별로 각기 다른 법률 및 행정관할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등 법의 분산 현상(Fragmentation) 이 발생함

건설용역법 건설시공 등 각,▪ 업역별로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관련 법률,

에 따라 소관부처도 다르며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 ,

여러 부처들이 건설업에 관여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수직적 불균형 : 법률보다도 하위법규인 시행령 시행규칙 각 부처의 회, ,

계예규 훈령 고시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 , 고시나 예규 등 행정

규칙에 의한 규율이 상대적으로 과도한 수준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문제

임

보호 위주의 후견적 건설법제ʴ○ 과거 정부 주도의 개발우선주의 아래에서 형성된 보호 위주의 후견적 법

제도가 세기 변화된 경쟁의 시대에도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음21

▪ 업역이나 겸업제한 등과 같은 규제제도들이 그 제도의 존속에 이해관계

를 가지는 기업 등 이해집단과 당해 규제에 관한 관할행정기관 등과 밀

착되어 기득권에 안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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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 건설법제 혁신방안

건설법제의 수직적수평적 통합ʱ ․국토해양부 소관법령의○ 체계적 통일성을 고려하고(수직적 불균형 해

소 상위법령 및 유관법령과의), 상호간 관계를 분명히 하는 방향(수평

적 분산 해소 으로 건설법제 통합)

상위법령에서 제시하는 원칙 안에서 하위법령에 권한 위임ʲ미국의 법제와 같이,○ 상위법령에서 일관된 방침 및 절차를 제시하고,

하위법령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해당프로젝트 및 해당지역에 적합

한 것을 채택적용․ 하도록 함

○ 정부의 역할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대부분은, 민간기업에 의

해 행사되도록 법제 개편

건설환경의 변화에 맞는 특별법 제정ʳ○ 법률 수준에서 규율목적에 따라 다양한 내용의 법적 규율이 이루어지도

록 개편해야 함. 미국의 건설법제는 다양한 내용의 특별법적 성격을 띈

법률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The Davis-Bacon and Related Acts,

The Walsh-Healy Public Contracts Act, The Miller Act, The Brooks Act)

건설법제의 실효성 고려ʴ건설법제의 수량이 다른 분야 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을○

지라도 건설산업의 경쟁력 건설경제 활성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

등 관점에서 그 내용이나 질이 유효적절하다면 문제 없음

○ 법준수에 따른 편익이 법위반 및 그 적발로 인한 비용이나 부담보다 크도

록 함으로써 건설산업종사자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유인구조 마련

○ 법제는 특정 자격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여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전문성‘ ’ 및 신뢰성‘ ’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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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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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The Davis-Bacon and Related Acts 건설업 고용관계 등에 관하여:

이상의 연방정부 프로젝트의 발주자로 하여금 해당지역에서 지급$2,000

되는 임금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을 의무화 한 법률

○ The Walsh-Healy Public Contracts Act 정부기관과 이상의 계: $10,000

약을 체결하는 회사는 그 회사의 모든 고용인들에게 해당 지역의 동일 산

업계에서 지급되고 있는 최저 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

률

○ The Miller Act : $100,000 이상의 연방정부 건설프로젝트에 대해 이행보

증 과 지급보증 을 의무화한 법률(performance bond) (payment bond)

○ The Brooks Act 설계 및 엔지니어링 업체를 선발함에 있어서 자격요: ,

건 및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우선하고 가격협상에 의해 최종 선,

발하도록 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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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The Davis-Bacon and Related Acts

○ Overview

The Davis-Bacon and Related Acts, apply to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performing on federally funded or assisted

contracts in excess of $2,000 for the construction, alteration,

or repair (including painting and decorating) of public

buildings or public works. Davis-Bacon Act and Related Act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must pay their laborers and

mechanics employed under the contract no less than the locally

prevailing wages and fringe benefits for corresponding work on

similar projects in the area. The Davis-Bacon Act directs the

Department of Labor to determine such locally prevailing wage

rates. The Davis-Bacon Act applies to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performing work on federal or District of

Columbia contracts. The Davis-Bacon Act prevailing wage

provisions apply to the “Related Acts,” under which federal

agencies assist construction projects through grants, loans,

loan guarantees, and insurance.

For prime contracts in excess of $100,000,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must also,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ontract

Work Hours and Safety Standards Act, as amended, pay laborers

and mechanics, including guards and watchmen, at least one and

one-half times their regular rate of pay for all hours worked

over 40 in a workweek. The overtime provisions of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may also apply to DBA-covered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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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Code Collection

~ Title 40 > SUBTITLE II > PART A > CHAPTER 31 > SUBCHAPTER IV╺ TITLE 40 PUBLIC BUILDINGS, PROPERTY, AND WORKS—

╺ SUBTITLE II PUBLIC BUILDINGS AND WORKS—

╺ PART A GENERAL—

╺ CHAPTER 31 GENERAL—

╺ SUBCHAPTER IV WAGE RATE REQUIREMENTS—

Detail Contents~▪ § 3141. Definitions

▪ § 3142. Rate of wages for laborers and mechanics

▪ § 3143. Termination of work on failure to pay agreed wages

▪ § 3144. Authority of Comptroller General to pay wages and

list contractors violating contracts

▪ § 3145. Regulations governing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 § 3146. Effect on other federal laws

▪ § 3147. Suspension of this subchapter during a national emergency

▪ § 3148. Application of this subchapter to certain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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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The Walsh-Healey Public Contracts Act (PCA)

○ Overview

The Walsh-Healey Public Contracts Act (PCA) requires contractors▪

engaged in the manufacturing or furnishing of materials,

supplies, articles, or equipment to the U.S. government or the

District of Columbia to pay employees who produce, assemble,

handle, or ship goods under contracts exceeding $10,000, the

federal minimum wage for all hours worked and time and one half

their regular rate of pay for all hours worked over 40 in a

workweek.

The PCA is enforced by the Employment Standards Administration's▪

Wage and Hour Division (WHD) within the U.S. Department of Labor

(D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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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Code Collection

~ Title 41 > CHAPTER 1╺ Title 41 Public Contracts

╺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Detail Contents~▪ § 35. Contracts for materials, etc., exceeding $10,000;

representations and stipulations

▪ § 36. Liability for contract breach; cancellation;

completion by Government agency; employee’s wages

▪ § 37. Distribution of list of persons breaching contract;

future contracts prohibited

▪ § 38. Administration of Walsh-Healey provisions; officers and

employees;

appointment; investigations; rules and regulations

▪ § 39. Hearings on Walsh-Healey provisions by Secretary of Labor;

witness fees; failure to obey order; punishment

▪ § 40. Exceptions from Walsh-Healey provisions; modification of

contracts;

variations; overtime; suspension of representations and

stipulations

▪ § 41. “Person” defined in Walsh-Healey provisions

▪ § 42. Effect of Walsh-Healey provisions on other laws

▪ § 43. Walsh-Healey provisions not applicable to certain contracts

▪ § 43a. Administrative procedure provisions

▪ § 43b. Manufacturers and regular dealers

▪ § 44. Separability of Walsh-Healey provisions

▪ § 45. Effective date of Walsh-Healey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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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ption as to representations with respect to minimum

w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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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The Miller Act

Overview○

In the United States, the law requiring contract surety bonds on federal▪

construction projects is known as the Miller Act (40 U.S.C. Section 3131

to 3134). This law requires a contractor on a federal project to post

two bonds: a performance bond and a labor and material payment bond. A

corporate surety company issuing these bonds must be listed as a

qualified surety on the Treasury List, which 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issues each year.

The Miller Act provides that, before a contract that exceeds $100,000 in▪

amount for the construction, alteration, or repair of any building or

public work of the United States is awarded to any person, that person

shall furnish the federal government with the following:

1. A performance bond in an amount that the contracting officer regards as

adequate for the protection of the federal government.

2. A separate payment bond for the protection of suppliers of labor and

materials. The amount of the payment bond shall be equal to the total amount

payable by the terms of the contract unless the contracting officer awarding

the contract makes a written determination supported by specific findings

that a payment bond in that amount is impractical, in which case the amount

of the payment bond shall be set by the contracting officer. The amount of

the payment bond shall not be less than the amount of the performance bond.

The Miller Act payment bond covers subcontractors and suppliers of▪

material who have direct contracts with the prime contractor. These are

called first-tier claimants. Subcontractors and material suppliers who

have contracts with a subcontractor, but not those who have contracts

with a supplier, are also covered and are called second-tier claimants.

Anyone further down the contract chain is considered too remote and

cannot assert a claim against a Miller Act payment bond posted by the

contractor.

Many states in the U.S. have adapted the Miller Act for use at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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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These state statutes may be referred to as, "Little Miller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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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Code Collection

~ Title 40 > SUBTITLE II > PART A > CHAPTER 31 > SUBCHAPTER III╺ TITLE 40 PUBLIC BUILDINGS, PROPERTY, AND WORKS—

╺ SUBTITLE II PUBLIC BUILDINGS AND WORKS—

╺ PART A GENERAL—

╺ CHAPTER 31 GENERAL—

╺ SUBCHAPTER III BONDS—

Detail Contents~▪ § 3131. Bonds of contractors of public buildings or works

▪ § 3132. Alternatives to payment bonds provided by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 § 3133. Rights of persons furnishing labor or material

▪ § 3134. Waivers for certain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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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The Brooks Act

○ Overview

To amend the Federal Property and Administrative Services Act of 1949▪

in order to establish Federal policy concerning the selection of

firms and individuals to perform 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related services for the Federal Government.

Be it enact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ngress assembled, That the Federal

Property and Administrative Services Act of 1949 (40 U.S.C. 471 et

seq.) is amended by adding at the end thereof the following new

title:

The Brooks Act is a United States federal law passed in 1972 that▪

requires that the U.S. Federal Government select engineering and

architecture firms based upon their competency,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rather than by price. The method described would be to

evaluate all possible candidates and narrow them down to the three

best choices. Then the selection process would commence

negotiations with the firm deemed most qualified. If the State and

firm are unable to agree on a fair and equitable price for their

services, the State would then cease talks with that firm and move

to the firm deemed second most qualified. If the State would be

unable to agree with that firm, they would move to the third in a

similar fashion. If the State is unable to agree on a price with

that firm, the would be required to open up their selection

criteria to more firms.

While the intent is for the State to select the firm that is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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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fied and should produce the best results as a result of this

fact, there remains the potential to still make a selection based

upon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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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Code Collection

~ Title 40 > SUBTITLE I > CHAPTER 11╺ TITLE 40 PUBLIC BUILDINGS, PROPERTY, AND WORKS—

╺ SUBTITLE I FEDERAL PROPERTY AND ADMINISTRATIVE SERVICES—

╺ CHAPTER 11 SELECTION OF ARCHITECTS AND ENGINEERS—

Detail Contents~▪ § 1101. Policy

▪ § 1102. Definitions

▪ § 1103. Selection procedure

▪ § 1104. Negotiation of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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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http://www4.law.cornell.edu/uscode/titles.html

○ http://www.dol.gov/compliance/laws/comp-pca.htm

○ http://www.dol.gov/esa/whd/regs/statutes/dbra.htm

○ http://www.sio.org/html/miller.html

황은경 문수영,○ 건축규제 통합관리 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2005). “ ”.

논문집 계획계 21(11).

황은경 문수영,○ 건축규제 개선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2005). “ ”.

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1(12).

○ 서울대학교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건설법제 혁신방안 연구(2006). “ ”.

한미파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