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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특허법률사무소

고벤처포럼 5분 정보발표 - STARTUP & IP -

START-UP이 놓치는 지식재산권 POINT

Patent Attorney of BLT Patent & Law firm

정태균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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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이 놓치는 지식재산권 Point

A특허와 비교해서 등록되면 A특허로부터 침해가

되지 않나?

2

“카카오 사례” 기반으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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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가능성은?

• 출원발명 또는 특허발명이

공지된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 선행특허의 청구항에 기재되지 않고

상세한 설명에만 기재된 내용도

공지기술!

• 공지된 내용을 기반으로 통상의 기

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면 등록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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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인지 여부는? –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특허권자의 등록권리 a+b+c a+b+d

a+b+c

제3자 실시 a+c+d a+b+c+e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침해 침해X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 실시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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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가능성 관련 – 카카오톡 선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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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스 vs. 카카오 -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

[청구항 1] 상품권 정보(데이터)를 무선 단말기로 제공시, 상기 무선 단말기의 기종을 확인하는 단계; 상기 무선 단말기의 기종에 따라 상기 무선 단말기로 제공할 상품권 정보(데이터)를 분류 또는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분류 또는 선택한 상품권 정보(데이터)를 상기 무선 단말기로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 단말기 기종별 상품권 분류 제공방법

공지기술의 공지일자와 비교

실시시기가 이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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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공개특허공보 제2003-24094호, 2003. 3. 26. 공개

회원의 쿠폰발행요청을 수신한 메인서버가 회원의 이동통신단말기 종류를 포함한 회원정보를 고객관리/과금서버에 요청하여 제공받고,

메인서버의 바코드생성부가 고객관리/과금서버에서 전송받은 회원의 이동통신단말기 정보를 참조하여 회원의 이동통신단말기 환경에 적합한 포맷의 쿠폰을 생성하며,

메인서버의 바코드생성부에서 발행된 바코드쿠폰이 이동통신무선망 시스템을 통해 회원의 이동통신단말기로 전송

유다스 vs. 카카오 -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

특허출원일: 2003. 4. 15.

•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

• 진보성 위반으로 무효되어, 카카오 침해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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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판단 - 인스타페이 vs.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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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페이 vs.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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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페이 vs.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

실시발명 비교대상발명

지로요금정보 제시

결제요청

결제수행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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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가능성 판단과 침해여부 판단은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B발명이 A특허 기재사항에 비해

진보성이 인정되어 등록을 받더라도,

B발명이 A특허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면 실시 시에 침해

등록가능성: 출원/등록 청구항 ⇔ 출원일 전 공지기술

침해 판단 : 등록 청구항 ⇔ 실시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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