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T]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101
BLT patent & law firm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BLT 특허법률사무소, 정태균 변리사 서울지식재산센터 JUNE, 2015 In 스타트업얼라이언스

Transcript of [BLT]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BLT patent & law firm

스타트업의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전략BLT 특허법률사무소, 정태균변리사

서울지식재산센터JUNE, 2015In 스타트업얼라이언스

BLT patent & law firm

정태균 변리사

2

• 연세대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과

• 정보처리산업기사

• 변리사

• 前 변리사시험 학원 특허법 전임강사

• 국방부 지식재산권 관리

• BLT 특허 법률 사무소 근무

• 기술거래사회주관 기술사업화역량강화교육 강사 (조선대)

• 육군 분석평가자문위원 (지식재산권 분야)

BLT patent & law firm

소개

3

특허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수익을 위한

투자대상입니다.

좋은 발명을 발굴하여,

강한특허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초로 라이센싱 수익을 내는

특허경영 기업이 되기 위한 방법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 LG전자특허센터장(부사장) 이정환>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BLT patent & law firm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5

BLT patent & law firm

Elizabeth Homes

6

BLT patent & law firm

Why?

7

George P. Shultz전) 미국노동부장관(1969~1970)전) 미국국무장관(1982~1989)

William J. Perry전) 미국국방부장관(1994~1997)

Samuel Nunn전) 미국상원의원(1972~1997)

Henry Kissinger전) 국가안보보좌관(1969~1975)전) 미국국무장관(1973~1977)

Richard Kovacevich전) Wells Fargo & Company CEO

James MattisgeneralU.S. Central CommandU.S. Joint Forces Command

BLT patent & law firm 8

Why?

BLT patent & law firm 9

Why?

BLT patent & law firm 10

Global IT Startup

출처:  http://www.etnews.com/news/article.html?id=20150421000122

BLT patent & law firm

Global IT Startup

11

BLT patent & law firm

독점적 실시를 위한 IP 전략• 자유경쟁 체제하에서법적으로 인정된 유일한독점수단• IP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 20년간 독점적인 실시(사용) 가능

12

=

BLT patent & law firm

분쟁예방을 위한 Global IP 구축 필요•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는 IP 침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액수가 천문학적인수준

• 해외 진출 스타트업은 글로벌 IP 구축이 반드시 필요함※ 일본 등 일부 시장에서는 바이어 또는 로컬 비즈니스 네트워크시

IP 보증을 반드시 요구

13

BLT patent & law firm

Kodak 사례

• 코닥 vs. 폴라로이드 특허소송– 코닥은 1976년부터 14년간 진행되었던특허소송에서 패소

– 9억2000만달러의 배상금 지급– 15억 달러를 투자한 공장을 폐쇄하고 700명의종업원을해고

• 미국 내 특허소송에 패소할 경우,경제적 손실이 불가피

14

BLT patent & law firm

구글의 ‘NEST’ 인수

15

BLT patent & law firm

구글의 ‘NEST’ 인수

16

BLT patent & law firm

‘NEST’ 보유 특허

17

BLT patent & law firm

Google이 Nest를인수한 이유?

18

BLT patent & law firm

이외의 비즈니스적 효과

• 기업 value-up & 투자 deal에 활용(VC, angel, 기보, 신보, IP담보대출)

• 정부지원과제가산점 & 벤처 인증 등 혜택• 경고장 만으로도 충분한심리적 위협을 줄 수 있음• IR/PR 활용 및 기업의 적극성/아이템에대한 확신을표출하는 수단

• IP 매매 등 회수 수단

• 앱 마켓 등 플랫폼 단에서 견제 수단

19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BLT patent & law firm

누구나 가지고 싶은 특허!

사업 또는 아이템 전체를 포괄하며

경쟁자 진입을 막는 넓은 특허를

가지고 싶다!!

21

BLT patent & law firm

운 좋게 광범위한 특허를 등록받더라도…

22

BLT patent & law firm

바운스백 특허

23

BLT patent & law firm

바운스백 특허 무효

24

BLT patent & law firm

특허 확보 전략!!• 그렇기 때문에…

(1) 현실을 인식하고

(2) 독점 가능한 범위를 추려내고(3) 선점 가능한 기술을 타겟팅하는것이 중요함

25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BLT patent & law firm

특허가 필요한 Sector별도로 존재

• 기술기반 스타트업이아니라면 IP가 큰 힘이 되기 어렵다

(출원-등록 자체가 challenge)

• 특허 보호가 어려운 유형– 배달의 민족, 미미박스 등과 같은 커머스 업체– 플리토, 이음 등과 같은 소셜 업체– 레진코믹스 등과 같은 컨텐츠 업체

27

BLT patent & law firm

특허가 필요한 Sector별도로 존재

• 플랫폼에서거래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특허성을 어필하기어렵다..

• 특허청 심사관 눈에는…

28

= =

BLT patent & law firm

특허가 필요한 Sector별도로 존재• 정리하자면…– tech startup에가까울수록– copy가 쉬운 단순한 구조일수록– 하드웨어 기업일수록

…IP전략이 중요

29

BLT patent & law firm

이어 마이크로폰

30

BLT patent & law firm

해보라 ‘이어마이크로폰’

31

BLT patent & law firm

해보라 ‘이어마이크로폰’

32

BLT patent & law firm

해보라 ‘이어마이크로폰’

33

• 국내외 총 100여개의특허/실용신안/디자인

• 이어마이크로폰의다양한구조를 각각 특허로 보호

• 1개의 제품에대한 철저한 IP 포트폴리오준비

BLT patent & law firm

플랫폼 업체들은?

단순히 양측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서비스 서버가 수행하는 단계에

기술적 특징이 존재한다면,그 기술적 특징에 대한 특허는 확보 가능!

34

BLT patent & law firm

집단지성을 이용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방법

집단지성을이용한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시스템 및 그 제공방법(10-1266172)

등록 특허!

2011.05.13.(출원일)을 기준으로 진보성이인정되어 등록된 건

현재 기준으로는,서버에서 수행하는단계의 기술적 특징이더 진보될 필요!

35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BLT patent & law firm

사업방향에 부합하는 특허출원

• 특허를 출원했다 또는 특허를 받았다는것과

자신이 실행하고 있는 비즈니스를독점한다는것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다른 이야기가될 수 있다.

• Business sector ≠ Patent Claim scope

• 상당수의 경우, 청구항 설계나 특허출원시방향성에 대한 문제가 있음.

37

BLT patent & law firm

사업방향에 부합하는 특허출원

• 지식재산권은기본적으로 기존의아이디어들에 비해

새로울(신규성)뿐만 아니라 개선된(진보성) 아이디어를보호하는 제도

• 이미 많은 기술이 공개된 상황에서 공개되지않은 내용을

발굴하고 이를 출원하여자신이 원하는 scope로 특허권을선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38

BLT patent & law firm

Startup의 IP 포트폴리오

• IP 포트폴리오의 의미

- 관련된 IP 간에 유기적으로결합된 상태를 의미

- 하나의 제품이나아이디어에 대한 입체적인보호방안

- 특정한 이벤트대비용 (M&A, 분쟁, 상장)cf. Nest labs, Theranos, Motorola 등

39

BLT patent & law firm

IP 포트폴리오의 필요성!

1. 특허가 사업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님

2. 그러나, 특허가없는 영역에서는원가절감, 노동력착취에의한 가격경쟁이발생함

3. 가격경쟁에서벗어나기위해서는좋은발명을 만들어 독점권을확보

40

BLT patent & law firm

특허 포트폴리오구축 사례(한경희 생활과학)

• 8년간시장독점

• 자체특허아이템으로승부• 연매출 2000억원

• 스팀청소기 1000만대판매기록갱신• 중견기업으로성장

스팀청소기 1대에

걸려있는특허 수는?

41

BLT patent & law firm

특허 포트폴리오구축 사례(한경희 생활과학)

42

BLT patent & law firm

특허 포트폴리오구축 사례(한경희 생활과학)

813,538 813,537 813,539

401,327

793,413

881,943 776,841 734,569

43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BLT patent & law firm

IP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특허출원

• 스타트업이 커버할 수있는 범위의 한계를 고려하여

IP를 특정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

• 출원을 단기간 내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 (1년내외)

• 출원이 장기간에 거쳐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앞선

자기특허에 의한 rejection 발생

45

BLT patent & law firm

특허 가출원 전략

• 특허 가출원 제도를 활용하여 cost down 할 수 있는

단계적인 접근도 필요

(1) flip이나 pivoting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특허 가출원을 뿌린다

(2) 비즈니스를성장시키고 투자를 유치한다

(3) 1년 이내에 가출원 중 의미있는 가출원을선별하여

정식으로 출원을 진행한다.

46

BLT patent & law firm

특허 가출원 전략

빠른출원일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국내우선권주장을이용한 추가출원>

47

BLT patent & law firm

특허 가출원 전략

• 정량적인 숫자도 큰 의미가 있음

(비용이 허락하는 한 되도록 나눠서 진행)

• 중장기적인 road-map 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인방향성 구축

• 경쟁업체 IP 동향 필수

• BLT IP Voucher활용 (cf. 실리콘밸리 로펌)

48

BLT patent & law firm

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 가출원스러운 출원!출원을 최대한 빨리해야하는 이유?<국내우선권주장을이용한 추가출원>

49

BLT patent & law firm

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50

BLT patent & law firm

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51

• 분쟁의 핵심이 되는 등록특허임

BLT patent & law firm

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52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BLT patent & law firm

해외출원의 구체적인 경로

54

가. 파리조약에기초한 개별국 출원

• 국내출원 후 1년 이내에 원하는 국가에 우선권제도를 이용해서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방식

• 각국 출원여부를 1년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각 국에 맞는 언어로 된 번역문을 빨리 준비해야 하는 문제

파리조약에 기초한 특허출원

각국에직접 출원

BLT patent & law firm 55

• PCT에서 규정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면서 특허출원을 원하는 나라를 단순히 지정• 지정된 국가에서도 특허출원이 인정

•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소정 기간 내에 각 국가에 진입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

PCT의장단점

PCT 출원의 장점 PCT 출원의 단점

-특허성의 사전판단 가능

-적은 비용을 통해 다수의 국가에 출원할 수있음

- 특허발명의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특허를 등록 받고자 하는 나라를 선택 가능

-각 국가 진입 비용 이외에 PCT 출원비용 추가

- 지정국에 늦게 진입하므로 특허등록이 지연됨.

해외출원의 구체적인 경로

나. 특허협력조약(PCT)에기초한 국제특허출원

BLT patent & law firm 56

1) 국제출원서출원서, 명세서, 청구의 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

우리나라를 수리관청(국제출원서를 수리하는 기관)으로 하는 경우 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

2) 국제조사국제출원과 관련된 선행기술의 존재여부를 조사

우리나라를 수리관청으로 한 경우, 국제조사기관은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특허청

3) 국제조사보고서 관할 국제조사기관이 조사한 선행기술을 목록으로 작성

4) 국제공개 국제출원이 각지정국의 국내단계로 이행되기 전에 국제사무국에서 공개되는 절차

5) 국제예비심사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에 대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여부를 국제예비심사기관이 판단

출원인의 선택에 의해 행해지는 임의 절차

6) 국내 단계출원서는 소정 기간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제출

지정국에서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

7) 번역문 제출일 예비심사청구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번역문 제출일을 30개월로 인정

해외출원의 구체적인 경로

BLT patent & law firm 57

해외출원의 구체적인 경로PCT 출원의주요절차

조약우선권주장수반

판단시점소급

각국 절차를 빨리 진행하고 싶다면?1)수수료 납부2)번역문 제출3)각국진입절차(한국: 심사청구)

우선일로부터30개월

국내단계 진입 기준일은, 기본적으로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지만, 국가마다 차이가 있음한국(31개월), 유럽(31개월), 중국(32개월), 일본(32개월)* 일본 : 우선일로부터 30개월전 2개월~우선일로부터 30개월사이에 국내서면 제출

국내서면 제출일로부터 2개월내 번역문 제출

BLT patent & law firm

미국 특허 제도

• 가출원 제도 (Provisional application)– 정규 출원에 앞서 임시적으로 출원일을 선점하기 위해 주로 이용–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도 출원이 가능– 정규 출원시 요구되는 특허청구범위, IDS, 및선언서를 제출하지않더라도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있습니다.

– 저렴한 출원료로 간단히 출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 출원을 하기 전, 선행 기술의 추가적인 조사 및 시장성 검토가필요할 때, 개량 기술 개발이 예측될 때 사용

• 현재 우리나라도 외국어출원가능하며, 청구범위 유예제도활용이 가능하므로, 심사청구하지않는 국내출원이 동일한 효과!!– 이후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이 정규출원과 같은 역할

58

BLT patent & law firm

미국 특허 제도

• 심사청구 제도 없음!– 미국에서는 출원인의 심사 청구에 대한 의사 확인 없이출원된 발명에 대해 심사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

•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제출 의무– 미국 특허청에서는 심사관이 출원 발명과 관련된 모든 기술을 검색해서 특허성을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에서출원인으로 하여금 출원 발명과 관련된 알고 있는 모든 선행 기술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 요구

– IDS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특허가 등록되더라도 권리 행사가 불가능!

– 미국에서의 특허분쟁시 특허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가장먼저 확인 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해당 미국특허의 출원과정에서 IDS 제출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

59

BLT patent & law firm

미국 특허 심사 절차

60

특허출원

발명의 단일성

한정요구

한정분할출원

실체심사

NOA

등록료 납부

등록

재심사

재심사

Non-Final OA

보정서/의견서

FINAL OA

보정서/의견서

새로운 거절이유

Advisory Acton

RCE, APPEAL

CA

BLT patent & law firm

일본 특허 제도 -외국어 서면 출원

• 외국어 서면 출원이 가능

– 하지만, 현재 외국어 서면 출원이 가능한 외국어는 영어로 한정

– 이 경우에도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 내에 일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

• 따라서, 한국에특허출원을 한 후 우선권을주장해서

일본에 영문으로 특허출원하였다면, 번역문 제출 기한은 일본 출원일부터가아닌

한국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임을 유의!

61

BLT patent & law firm

특허심사 하이웨이 프로그램

• A, B 두 국가에 특허출원된 경우, A국에서 특허 가능하다는결정이 내려지면, B국은 A국의 심사결과를활용해서 해당 출원을 다른 출원에 비하여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

– 국내출원 후, 조약우선권주장을 수반하여 해외 출원!

• 한국에서 등록 결정된 청구항과실질적으로 상응하는청구항을 포함하는미국 출원에 대한 심사를 앞당겨 진행

• 해당 특허출원을 우선심사해주는것이지, 실질 심사 없이 바로 등록해주는제도가 아님

• ‘한국-미국 / 한국-일본’양방향으로 적용 가능!

62

BLT patent & law firm

싱가포르 특허제도 – FTA에의한 ‘무심사등록’

• 2005년 8월 타결된 한-싱가포르 FTA 협상에 따라 한국

특허청에서부여받은 특허권에 대하여 싱가포르에서

무심사로 등록하는것을 원칙적으로 합의

• 국내에서 특허등록을빨리 받은 후, 싱가포르에

조약우선권주장을수반한 개별 출원 또는 PCT출원을 통해특허권을 빨리 확보할 수 있음!

– 심사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에 따라,

싱가포르 특허권 획득기간이 2년이내로 대폭 단축

63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BLT patent & law firm

상표(서비스표)란?

BLT patent & law firm

최근 상표 이슈

BLT patent & law firm

무슨 일이?

Candy Crush SAGA 케이스

BLT patent & law firm

미국 특허청에서는과연 무슨 일이?

Candy Crush SAGA 케이스

BLT patent & law firm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Candy Crush SAGA 케이스

BLT patent & law firm

<Candy Crush SAGA 케이스>

#1 상표는 + 의 결합으로구성됨

#2 상표의 등록요건 중 + 가 중요함

#3 CANDY라는 단어 자체는 일반명사에불과하지만,게임 어플에 대해서는 식별력이인정될 수 있음.

지정상품 표장(mark)ex. 게임 어플 ex. CANDY

식별력 선등록상표의존재

※ 특정인의 상표로인식되는 정도

※ 특허와 마찬가지로상표도 선점이 중요

(+) ex. 애플 -전자제품;카카오 - 어플리케이션;용감한형제 -공연기획업(-) ex. 스토리/게임/어플/사가 -게임이나어플리케이션이흔히붙는 단어이므로등록불가

상표 기본 내용

BLT patent & law firm

point#1. 일반적인 단어라도지정상품에 따라선 등록을받을 수 있음#2. 식별력이 있는 경우 타인보다 먼저 선점하는것이 중요

상표 기본 전략 포인트

BLT patent & law firm

상표 전략 포인트

• 상표를 타인에게 선점 당하게 되면,상표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 특허와 달리 모방이 매우 용이함

• 따라서, 서비스 출시 전에 미리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

BLT patent & law firm

상표 선점 사례

BLT patent & law firm

상표 등록 절차

BLT patent & law firm

상표 브로커 문제!

상표브로커의해외에서의 선점은막기 어려운현실!

75

BLT patent & law firm

상표 브로커 문제!

그렇다면!알려지지 않은상표라면?

우리나라에서만유명하다면?

76

BLT patent & law firm

상표 브로커 문제

• 상표 역시 속지주의!• 한국에서 알려져 있어도해외에 알려져 있지 않으면,타인이 먼저 선점 가능!– 각국 시장 상황에 따라 등록여부가 달라짐

• 해외 진출을 시도할 때, 상표침해 주장 및 합의금 요구에따라 사업에 차질 발생 가능!

77

따라서, 해외 진출하여 사용할상표의 선점이 필수!

BLT patent & law firm

각국에 개별 출원

• 한국출원과별개로 각국에 상표등록출원진행 가능• 다만, 한국 출원을 기초로 해외 상표출원진행 가능

78

국내출원

조약우선권주장과함께각국에 상표등록출원

6개월

한국출원일기준으로심사

효과

<파리조약에의한 조약우선권주장출원>

BLT patent & law firm

한번에 여러 나라 출원을 원한다면?

• 예를 들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여러 국가에

동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 마드리드 의정서에의한 출원 활용 가능

• 하나의 공식 언어(우리나라는영어)로 작성된하나의 국제출원서를제출하고

한 번의 수수료를납부함으로써

다수의 국가를 지정하여출원!

79

BLT patent & law firm

• 여러 개의 국가에서 하나의 절차로써 한꺼번에 권리 확보• 영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서류를 우리나라 특허청(본국관청)에 제출하면 다수 국가에 대해 동일한 날짜에 출원한 효과

다국가 1출원 시스템

• WIPO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부에 의해각 국의 권리관계를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상표권의 사후 관리의

편리성

• 거절이유 없이 등록되면, 현지 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지 않음• 다만, WIPO에 납부하는 추가 비용 존재

현지대리인 비용 절감

• 원칙적으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거절통지 필요

• 기간 내 거절통지가 없으면, 지정국 내 등록된 것과 동일 취급

상표권 취득 여부

파악 용이

마드리드 시스템의 특징

BLT patent & law firm

조심스러운 마드리드 국제출원!

• 마드리드국제출원은 국제 등록 후 5년간은 기초로한

국내의 권리 변동에 종속됨

• 국내상표등록이무효가 되면?각 국의 시장상황이달라서 무효가 되지 않을 국가의

상표등록출원도함께 소멸되게 된다!

• 따라서, 상대방이국내상표등록을집중공격(Central Attack)하여 해외상표등록까지소멸시키는 전략 사용

81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BLT patent & law firm

코웨이-동양매직 정수기소송

83

코웨이

동양매직

손해배상청구소송

디자인권침해

BLT patent & law firm

코웨이-동양매직 정수기소송

84

BLT patent & law firm

디자인이란?

• "디자인"이란물품의 형상·모양·색채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미감(美感)을 일으키게하는 것을말한다. (디자인보호법제2조제1호)

•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상의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에관한

디자인에 해당

• 그러나, 예외적으로 ‘물품’ 자체가 아닌 ‘물품의부분’의외관도 보호대상으로포함 – 부분디자인제도!

85

BLT patent & law firm 86

부분디자인

점선부분이 달라도 실선부분만 동일하면,

디자인권 침해!!

BLT patent & law firm

화상디자인

87

• 화상디자인이란, 물품의액정화면 등의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을 말한다.

• 부분디자인의한 종류

항목 내용

그래픽사용자

인터페이스

특허청 홈페이지, 인청공항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GUI, 한글프로그램 등의 S/W GUI, 휴대폰

등의 모바일 GUI, 냉장고 등의 정보가전 GUI

아이콘한글아이콘, 인터넷 아이콘 등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단품 또는 세트 도구 아이콘 ,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의 구성요소로서의 GUI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컨텐츠로서의 그래픽, 화면보호기, 캐릭터, 아바타구성 아이템세트, 이모티콘, 3D 애니메이션

BLT patent & law firm

게임의 그래픽 인터페이스

88

소니 컴퓨터엔터테인먼트(30-­0594485)

디스플레이의 아래쪽에 있는 타원형 부분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움직이면 직사각형 부분들이 좌우로 스크롤되며, 중앙으로 이동한직사각형이 다른 직사각형들에 비해 커지는 상태의 예

BLT patent & law firm

게임의 그래픽 인터페이스

89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30-­0730835)

도면 1.1 참고도

BLT patent & law firm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90

케이티주식회사

(30-­0730835)

정면도

디자인의 설명휴대폰(스마트폰)의 각종 앱(app)을위한아이콘(icon)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일종의템플릿(template)으로서 사용되는 것임. 따라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앱아이콘(app icon)들은 본원 디자인 내부에 추가적인디자인 작업을 통하여 완성됨.

BLT patent & law firm

애플의 치밀한 디자인 전략

91

BLT patent & law firm

애플의 치밀한 디자인 전략

92

다수의 화상디자인 등록

BLT patent & law firm

애플의 치밀한 디자인 전략

93

BLT patent & law firm

애플의 치밀한 디자인 전략 – 코드명 ‘꼬다리’

94

BLT patent & law firm

해외디자인출원

• 디자인 등록을 받기를 원하는 국가에직접 출원

- 일반적으로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하므로

“파리조약에 의한 디자인 출원”이라고 함

- 다만,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해야함

• 헤이그협정에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나의출원서로

협정 가입 국가 중 하나 이상의 국가에 동시에

디자인 출원이 가능

95

BLT patent & law firm

해외디자인출원의 구체적인 경로

96

BLT patent & law firm

해외디자인출원의 구체적인 경로

97

BLT patent & law firm

헤이그 국제출원

• 출원 루트– 국제출원을 할 수있는 자는 국제출원서를 도면과 함께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

– 체약당사자 관청이 허용하는 경우, 해당 관청을 통한 간접 제출

• 국제등록– ⅰ)국제출원을 접수한 즉시 또는 ⅱ)하자의 보정요청에 따라 필요한보정을 접수한 즉시 국제출원 대상이 되는 디자인 등록

– 일반적인 등록의 의미와 다른 의미 (출원일 인정의 의미)

• 국내 선출원 또는 선등록 여부– 선행하는 국내출원이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음– 상표의 국제출원제도인 마드리드 시스템과의 차이

98

BLT patent & law firm

헤이그 국제출원

• 국제등록에대한 심사

– 국제등록이 국제디자인공보에 공개되면, 각 관청은 자국 법에 따른

실체심사를 진행

–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관청은 그국제등록에 대한 보호거절 여부를

국제사무국에 통지

– 거절통지가 있는 경우, 출원인은 그 관청에 직접 출원을 제출한

것과 동일한 구제수단 가능

– 해당 관청이 거절통지 기간 이내에 보호거절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국제등록의 대상인 디자인은 당연히 보호

99

BLT patent & law firm

헤이그 국제출원

• 보호의 존속기간

– 국제등록은 최초 5년 동안 유효하고 5년 단위로 2회 갱신 가능 (총

15년의 보호기간)

– 다만, 체약당사자의 국내 법률이 허용하는 총 보호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이상 횟수의 갱신 가능

• 국제등록의갱신

– 갱신은 지정 체약당사자(헤이그협정의 당사자인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능

100

BLT patent & law firm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101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4길 20, 동명빌딩 4층• 전화번호 : 070-4100-0102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웹 : www.BL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