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감가상각과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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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감가상각과 소득세
자산 감가상각장부 감가상각회계이익 결정방법기업 소득세
1
2
감가상각• 정의 : 고정자산의 가치 하락• 예제 : 지금 1,500 만원의 자동차를 구매
감가상
각
연말 시장가치 감가
0
1
2
3
4
5
15,00010,0008,0006,0005,0004,000
5,0002,0002,0001,0001,000
( 단위 : 천원 )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3
총소득 - 비용 :( 생산비용 )( 감가상각 )( 운영비용 )
과세표준
- 소득세
당기순이익
경영상의 비용 : 감가상각은 과세대상소득을 줄일 수 있는 경영상의 비용일 뿐이다 .
감가상각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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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측면
구매가격 – 시장가격( 물리적 기능 저하와 기술적 진부화에 의한 경제적 손실 )
회계적 측면
주어진 기간 동안의 체계적 비용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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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감가상각
감가상각
경제적 감가
시간과 사용에 따른 효용의 점진적
감소
회계적 감가
수명동안 자산가치의 체계적인 할당 -
경제성분석에 활용됨
물리적감가상각
기능적감가상가
장부감가상각
조세감가상각
감가상각의 고려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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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기간
처분가치
취득가액
감가상각 방법
감가상각 대상자산
7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
1 년 이상의 유한한 사용수명을 가지는 자산
열화 또는 진부화로 인해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
위의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감가상각 대상 자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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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천공기 구매비용
62,500
+ 운임 725
+ 설치비 2,150
+ 부지 구입비 3,500
취득가액 68,875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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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 자산대체의 경우
구 천공기 ( 장부가격 ) 4,000
처분가치 5,000
자본소득 1,000
신 천공기 62,500
자본소득 (1,000)
운임 725
설치비 2,150
부지구입비 3,500
기계비용 ( 취득가액 ) 67,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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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의 유형
• 장부 감가상각– 투자자 / 주식소유자들에게 수익을 보고할
때 사용– 가격 결정 시 활용
• 조세 감가상각– 세금을 계산할 때 활용– 경제성 평가에서는 세금 감가상각의 개념을
활용함
장부 감가상각
• 목적 : 투자자 / 주식 소요자들에게 보고하기
위함• 감가상각의 유형 :–정액법 (Straight-Line Method)–정률법 (Declining Balance Method)–생산량 비례법 (Unit Produc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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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법 (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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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모든 수명기간 동안 일정하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정자산에 적용
• 공식•연간 감가상각액
Dn = (I – S) / N,.( 단 , 국내 감가상각법에 의하면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한다 )•장부가격
Bn = I – n (D) 단 , I = 취득가액
S = 잔존가치N = 감가상각 기간 ( 내용년수 )
예제 – 정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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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D2
D3
D4
D5
B1
B2B3
B4
10,000
8,000
6,000
4,000
2,000
0 1 2 3 4 5
총 감가상각액
n Dn Bn
1 2,000 8,0002 2,000 6,0003 2,000 4,0004 2,000 2,0005 2,000 0
I = 1,000 만원N = 5 년S = 0D = (I - S)/N
연간 감가상각액
장부가격
n
( 단위 : 천원 )
정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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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 내용년수 동안 고정된 비율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정자산에 적용 • 공식
• 연간 감가상각액 Dn=B n-1, 단 =1-(0.05)1/N • 장부가격 Bn = I(1- )n
Note: 국내 감가상각법에서는 취득가액의 5% 를 잔존가치로 인정함 .
예제 – 정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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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D2
D3
D4
B1
B2
B3
B4 B5
10,000
8,000
6,000
4,000
2,000
0 1 2 3 4 5
총 감가상각액
500
감가상각액
장부가격
n012345
Dn
4,5072,4761,360
746411
Bn
10,0005,4933,0171,657
911500
n
I=1,000 만원
N=5 년
S=50 만원 ( 취득가액의 5% 인정 )
=1-(0.05)1/5=0.45
D5
생산량 비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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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시간의 흐름에 비례하는 서비스 제공이 아닌 경우
• 공식• 연간 감가상각액
Dn = 소비된 서비스 단위총 서비스 단위
(I - S)
조세 감가상각 ( 미국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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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세금계산을 목적으로 하는 감가상각
•1981 년 이전
장부감가상각 (SL, BD, SOYD)
•1981 년부터 1986 년까지
ACRS Table
•1986 년 이후
MACRS Table
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s (MACRS)
• 기계 및 장비• 정률법 (DB method): 정액법 (SL) 전환• 반년관례• 잔존가치 없음
• 건축물• 정액법 (SL Method)• 반개월관례• 잔존가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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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S 자산분류Recovery Period ADR Midpoint Class Applicable Property
3-year Special tools for manufacture of plastic products, fabricated metal products, and motor
vehicles. 5-year Automobiles, light trucks, high-tech equipment,
equipment used for R&D, computerized telephone switching systems
7-year Manufacturing equipment, office furniture, fixtures
10-year Vessels, barges, tugs, railroad cars
15-year Waste-water plants, telephone- distribution plants, or similar utility property.
20-year Municipal sewers, electrical power plant.
27.5-year Residential rental property
39-year Nonresidential real property including elevators and escalators
ADR 4
4 10 ADR
10 16 ADR
16 20 ADR
20 25 ADR
25 ADR
MACRS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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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S 비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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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가가겨 = 1,000 만원자산구분 = MACRS-5 년정률법 (DB method) = 반년관례 , 잔존가치 없음 , 200% DB : 정액법 (SL) 전환
20%
2,000
32%
3,200
전체
19.20%
1,920
전체
11.52%
1,152
전체
11.52%
1,152
전체
5.76%
576
1 2 3 4 5 6
반년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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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n)
12
3
4
56
% 계산
(0.5)(0.40)(100%) 20%(0.4)(100%-20%) 32%
SL = (1/4.5)(80%) 17.78%
(0.4)(100%-52%) 19.20%
SL = (1/3.5)(48%) 13.71%
(0.4)(100%-71.20%) SL 전환 11.52%SL = (1/2.5)(29.80%) 11.52%
SL = (1/1.5)(17.28%) 11.52%SL = (0.5)(11.52%) 5.76%
MACRS (%)
DDBDDB
DDB
SL
SL
정률법 (DB): 정액법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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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관례 MACRS
2,000 3,200 1,920 1,152 1,152 576
4,000 2,400 1,440 1,080 1,080
기업 소득세• 소득세율• 평균세율과
한계세율• 자본소득세
24
25
과세표준과 소득세
총매출액비용 : 매출원가 감가상각 운용비용과세표준소득세
당기순이익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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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 당기순이익 계산
항목총매출액 50,000
비용 :
매출원가 감가상각 운영비용
20,000
8,745
6,000
과세표준 15,254
소득세 (16%) 2,440
당기순이익 1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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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과 당기순이익당기순이익 : 회계적 개념에 의하여 기업의 수익성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 비용은 수익에 대응 되는 지출로 정의 된다 .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시점은 무시된다 .
현금흐름 : 돈의 시간적인 가치가 주어지면 , 현재의 현금유입이 미래의 현금유입보다 더 가 치가 있게 된다 . 그러므로 , 프로젝트를 평 가하는 경우 현금흐름의 개념을 이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
프로젝트 평가에서 현금흐름의 개념을 활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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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사 B 회사첫째 년도 당기순이익
현금흐름10 억원
10 억원10 억원
0
둘째 년도 당기순이익현금흐름
10 억원 10 억원
10 억원20 억원
예제 : 두 회사 (A & B) 가 2 년 동안 당기순이익과 현금흐름의 단순합계가 동일하다고 한다 . 그러나 A 회사는 B 회사보다 1 년 먼저10 억원의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 B 회사는 2 년말에 20 억원의 현금흐름을 얻는다고 한다 . A 회사는 첫번째 년도 말에 발생한10 억원을 1 년 동안 재투자 할 수 있지만 , B 회사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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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 현금흐름과 당기순이익
항목 수익 현금흐름총수익 50,000 50,000
비용 매출원가 감가상각 운영비용
20,000
8,745
6,000
-20,000
-6,000
과세표준 15,254
소득세 (16%) 2,440 -2,440
당기순이익 12,813
순현금흐름 21,560
30
당기순이익과 순현금흐름
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2,440
6,000
20,000
당기순이익
감가상각
소득세
운영비용
매출원가
순현금흐름
총매출액
8,745
12,813
순현금흐름 = 순수익 + 비현금흐름 ( 감가상각 )
기업 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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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소득1 억원 이하1 억원 이상
세율13%(15%)25%(27%)
세금 계산0 + 0.15( 과과과과과과1300 만원 + 0.25 ( 과과과과과
괄호안의 세율은 2004 년도까지 적용되는 세율이고
괄호밖의 세율은 2005 년부터 시행되는 세율임
08 년도 정부 제안 세법 개정안
32
33
08 년 기업 소득세율 변화 ( 국회 미승인 )하한과세 : 1 억원에서 2 억원으로
세율 : 10% -20%
•구분 •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한국•독일•영국•일본•미국•캐나다•스웨덴•싱가포르•홍콩•OECD 평균
•35-33%•422•40•40•35•29•25•20•17•35.5
•50-33%•30•40•50•45•폐지•폐지•폐지•폐지•26.3
•25-20%•15•28•30•35•19.5•28•16.5•16.5•24.2
OECD 국가별 세목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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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과표 구간별 소득세율
구간 세율
1200 만원 이하4600 만원 이하8800 만원 이하8800 만원 이상
6%15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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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관련 세법• R&D 준비금 제도 도입 - 미래 R&D 투자 준비금을 비용으로 인정 ( 적립한도 매출액의 3%)• R&D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 - 투자금액 중 7% 에서 10% 로 증• 대학에 기부하는 R&D 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전국 모든 대학에 기부 시 투자액의 10% 공제• 대학에 대한 R&D 기부금을 소득금액 100% 로 인정 - 현행 75% 임• 기업이 R&D 준비금을 3 년 이내에 R&D 투자에 사용하면 최초 적립연도로부터 3 년간 법인세 를 면제해 주고 4 년째부터 3 년간 분활과세한다 .• 만약 기업이 R&D 준비금을 적립한 뒤 3 년 내에 R&D 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준비금 전액에 대해 과세하고 3 년 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별도로 지불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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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통한 08 년 세법 이해<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서울에 있는 5 억 원짜리 아파트를 5 년 동안 보유 (2 년 거주 ) 하고 9 억 3,000 만원에 매도할 경우 i) 08 년도 현재 매도하면 : 양도세는 3,110 만원 ii) 2010 년도에 매도하면 : 양도세는 214,000 원-동일한 주택을 10 억원에 매도할 경우 i) 08 년도에 매도하면 : 양도세는 4,455 만원 ii) 09 년도에 매도하면 : 양도세는 265 만 3,000 원iii) 10 년도에 매도하면 : 양도세는 182 만 6,000 원-2 억에 매입한 아파트를 10 년 보유하고 10 억에 매도할 경우 i) 08 년도에 매도하면 : 양도세는 5,000 만원ii) 10 년도에 매도하면 : 양도세는 100 만원
특이 사항 :-Hybrid Car 구입 시 100 만원 소비세 면제-대기오염 방지시설 , 방음시설 등 환경보호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재율을 현행 7%^ 에서 10% 로 인상-신재생에너지시설 , 중유재가공시설 등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는 투자금액의 20%( 기존 10%) 를 공제받을 수 있다 .-09 년 7 월 이후 출고 , 수입되는 Hybird Car 는 소비세를 면세받을 수 있고 면제한도는 100 만원으로 설정한다 .-주택대출 이자비용공제는 만기 30 년 이상 의 경우 한도를 기존 1000 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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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먼 브라더스 “ 한국경제 더 나빠질 것”-9 월 만기일 외국인 보유 채권 총액 $70 억-공공부채율은 GDP 의 32%-08 년도 8 월 한국 외화보유액은 $2,470 억-한국의 단기외채는 $2,222 억 이 중 40% 가량을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은행들이 갖고 있다는 점도 불안감을 높혀 주고 있다 .-유동외채 ( 단기외채 + 만기 1 년미만의 장기부채 ) 와의 격차가 약 $208 억원 정도-투자자들이 돈이 한국에서 더 빠져 나간다고 생각할 경우 투자자들은 short position 을 취하여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임-소비자 물가 상승률 : 3.5%-7,8 월에 외화보유액이 $150 억 감소-유가 상승 , 무역 적자 , 세계 경제성장 둔화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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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외화 보유액
인구 1 인당 외화보유액
국민소득 ($) 순위
•중국 $1 조 8,088 억•일본 : $1 조 47 억•러시아 : $5,959 억•인도 : $3,062 억•대만 : $2,909 억•브라질 : $2,036 억•싱가포르 : $1,750 억
1,323,129,812127,417,244146,420,3091,132,302,00022,894,384186,042,7944,425,720
$1,367$7,885$4,069$270$12,706$1,094$39,541
5,30033,60014,7002,70030,1009,70049,700
09902205212602607805
•한국 : $2,470 억 45,000,000 $5,488 24,800 34
3939
개인소득별 최상위 20 국1870 년도와 1988 년
1870 1988
1. Australia 11. Argentina () 1. United Arab () 11. West Germany
2. United Kingdom 12. Austria 2. United States 12. Finland
3. Belgium 13. Italy 3. Canada 13. Japan()
4. Switzerland 14. Germany 4. Switzerland 14. France
5. Netherlands 15. Spain 5. Norway 15. Denmark
6. United States 16. Norway 6. Luxembourg 16. United Kingdom
7. New Zealand 17. Ireland 7. Australia 17. Italy
8. Denmark 18. Portgual 8. Iceland 18. Belgium
9. Canada 19. Sweden 9. Kuwait () 19. Netherlands
10. France 20. Chile () 10. Sweden 20. Austria
40
41
Purchasing Power Parity(PPP): a unit of any currency should be able to buy the same quantity of goods in all countries. This theory is based on the law of one price. The law states that a good must sell for the same price in all locations. Otherwise, there would be opportunities for profit left unexploited. The process of taking advantage of differences in prices in different markets is called “Arbiturage”. Now consider how the law of one price applies to the international marketplace. If a dollar could buy more coffee in the United States than in Japan, international traders could profit by buying coffee in the United States and selling it in Japan. This export of coffees from the United States to Japan would drive up the U.S. price of coffee and drive down the Japanese price and vice versa. According to the law, a currency must have the same purchasing power in all countries. Here, Parity means equality, and Purchasing power refers to the value of money> In summary, Purchasing powrer parity states that a unit of all currencies must have the same real value in every country.
What does the theory purchasing-power parity say about exchange rates? It tells us that the nominal exchange rate between the currencies of two countries depends on the price levels in those countries. If a dollar buys the same quantity of goods in the Uniteis States(where prices are measured in dollars) as in Japan(where price is measured in yen), then the number of yen per dollar must reflect the prices of good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For example, if a pound of coffee costs 500 yen in Japan and $5 in the United States, then nominal exchange rate must be 100 yen per dollar.
PPP?
42
43
Rank Country GDP (PPP) $M
— World 64,903,263
— European Union
14,712,369
1 United States 13,843,825
2 People's Republic of China
6,991,0361
3 Japan 4,289,809
4 India 2,818,867
5 Germany 2,809,693
6 United Kingdom
2,137,421
7 Russia 2,087,815
8 France 2,046,899
9 Brazil 1,835,642
10 Italy 1,786,429
11 Spain 1,351,608
12 Mexico 1,346,009
13 Canada 1,265,838
14 South Korea 1,200,879
15 Turkey 887,964
16 Indonesia 837,791
17 Australia 760,812
18 Iran 752,967
19 Republic of China (Taiwan)
695,388
20 Netherlands 639,512
21 Poland 620,868
22 Saudi Arabia 564,561
23 Argentina 523,739
24 Thailand 519,362
25 South Africa 467,089
26 Pakistan 459,958
27 Egypt 403,961
28 Belgium 375,993
29 Malaysia 357,391
30 Sweden 334,641
31 Venezuela 334,575
32 Greece 324,616
33 Ukraine 320,126
34 Colombia 319,522
35 Austria 317,807
36 Switzerland 300,186
37 Philippines 299,626
— Hong Kong 292,769
38 Nigeria 292,682
39 Czech Republic
248,902
40 Norway 247,416
41 Romania 245,540
42 Chile 231,061
43 Portugal 230,549
44 Singapore 228,116
45 Algeria 224,748
46 Vietnam 221,397
47 Peru 219,015
48 Bangladesh 206,658
49 Denmark 203,677
50 Hungary 191,324
51 Ireland 186,166
52 Israel 185,888
53 Finland 185,485
54 Kazakhstan 167,622
55 United Arab Emirates
167,296
56 Kuwait 130,113
57 Morocco 125,250
58 New Zealand 111,721
59 Slovakia 109,587
60 Belarus 105,246
2007 년도 화폐가치에 의한 각국의 경제력 (PPP 기준 )
44
61 Ecuador 98,788
62 Angola 91,286
63 Syria 87,091
64 Bulgaria 86,317
65 Sri Lanka 81,288
66 Sudan 80,706
67 Serbia 77,277
68 Tunisia 76,999
69 Qatar 75,224
70 Libya 74,752
71 Croatia 68,984
72 Azerbaijan 65,469
73 Uzbekistan 64,149
74 Guatemala 62,528
75 Ethiopia 62,193
76 Dominican Republic
61,792
77 Oman 61,607
78 Lithuania 59,644
79 Kenya 58,883
80 Slovenia 54,669
81 Yemen 52,050
82 Tanzania 48,937
83 Costa Rica 45,765
84 Lebanon 42,271
85 El Salvador 41,652
86 Latvia 39,731
87 Bolivia 39,438
88 Cameroon 39,365
89 Luxembourg 38,555
90 Uruguay 37,188
91 Cyprus 36,533
92 Panama 34,510
93 Côte d'Ivoire 32,181
94 Ghana 31,331
95 Honduras 30,651
96 Nepal 29,040
97 Uganda 29,036
98 Estonia 28,317
99 Jordan 27,986
100 Bosnia and Herzegovina
27,728
101 Paraguay 27,082
102 Turkmenistan 26,727
103 Cambodia 25,900
104 Botswana 25,676
105 Bahrain 24,499
106 Trinidad and Tobago
23,788
107 Malta 21,886
108 Jamaica 20,673
109 Senegal 20,601
110 Georgia 20,499
111 Gabon 20,178
112 Afghanistan 19,840
113 Brunei 19,640
114 Albania 19,621
115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18,844
116 Madagascar 18,120
117 Republic of Macedonia
17,350
118 Burkina Faso 17,200
119 Armenia 17,151
120 Mozambique 17,019
45
121
Zambia 15,918
122
Chad 15,902
123
Nicaragua 15,839
124
Equatorial Guinea 15,537
125
Mauritius 14,060
126
Mali 13,465
127
Republic of the Congo
13,229
128
Laos 12,646
129
Iceland 12,144
130
Benin 12,102
131
Papua New Guinea
11,943
132
Tajikistan 11,819
133
Haiti 11,141
134
Namibia 10,715
135
Guinea 10,692
136
Malawi 10,513
137
Kyrgyzstan 10,500
138
Moldova 9,821
139
Niger 8,902
140
Rwanda 8,440
141 Mongolia 8,420
142 The Bahamas 8,332
143 Mauritania 5,947
144 Swaziland 5,626
145 Barbados 5,317
146 Togo 5,208
147 Suriname 4,073
148 Sierra Leone 3,971
149 Fiji 3,677
150 Eritrea 3,619
151 Bhutan 3,359
152 Central African Republic
3,099
153 Lesotho 3,092
154 Guyana 2,920
155 Burundi 2,896
156 East Timor 2,608
157 Belize 2,444
158 Zimbabwe 2,211
159 The Gambia 2,106
160 Saint Lucia 1,794
161 Djibouti 1,738
162 Cape Verde 1,603
163 Maldives 1,588
164 Antigua and Barbuda
1,526
165 Seychelles 1,378
166 Liberia 1,340
167 Grenada 1,108
168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1,042
169 Samoa 1,029
170 Solomon Islands 948
171 Vanuatu 897
172 Guinea-Bissau 808
173 Saint Kitts and Nevis
721
174 Comoros 719
175 Dominica 648
176 Tonga 526
177 Kiribati 348
178 Myanmar 300
179 São Tomé and Príncipe
256
46
Country Rank
IMF[1] Rank WB[2] Rank CIA[3] Year
Afghanistan 172 724 — N/A 177 1,000 2007 est. Albania 094 6,290 078 6,385 099 6,300 2007 est. Algeria 093 6,533 084 5,560 098 6,500 2007 est. American Samoa — N/A — N/A — 5,800 2005 est. Andorra — N/A — N/A 012 38,800 2005 Angola 096 5,590 085 5,467 101 5,600 2007 est. Anguilla — N/A — N/A — 8,800 2004 est. Antigua and Barbuda 044 18,338 045 13,318 048 18,300 2007 est. Argentina 057 13,308 046 13,244 060 13,300 2007 est. Armenia 104 4,942 082 5,711 111 4,900 2007 est. Aruba — N/A — N/A — 21,800 2004 est. Australia 017 36,258 014 34,882 020 36,300 2007 est. Austria 013 38,399 008 38,106 015 38,400 2007 est. Azerbaijan 086 7,656 070 7,607 089 7,700 2007 est. Bahrain 024 32,064 — N/A 028 32,100 2007 est. Bangladesh 153 1,300 143 1,242 166 1,300 2007 est. Barbados 042 19,347 — N/A 046 19,300 2007 est. Belarus 069 10,910 057 10,850 073 10,900 2007 est. Belgium 019 35,273 015 34,780 021 35,300 2007 est. Belize 082 7,863 083 5,641 085 7,900 2007 est. Benin 149 1,541 142 1,312 164 1,500 2007 est. Bermuda — N/A — N/A — 69,900 2004 est. Bhutan 101 5,167 095 4,842 106 5,200 2007 est. Bolivia 116 4,013 101 4,208 123 4,000 2007 est. Bosnia and Herzegovina
090 6,964 074 7,059 094 7,000 2007 est.
Botswana 049 16,450 043 13,418 053 16,400 2007 est.
국가별 개인소득 순위
47
Brazil 078 9,695 063 9,570 082 9,700 2007 est. British Virgin Islands — N/A — N/A — 38,500 2004 est. Brunei 004 51,005 — N/A 005 51,000 2007 est. Bulgaria 065 11,302 052 11,298 069 11,300 2007 est. Burkina Faso 157 1,253 148 1,124 167 1,300 2007 est. Burundi 176 372 166 341 191 400 2007 est. Cambodia 143 1,806 128 1,802 155 1,800 2007 est. Cameroon 135 2,088 122 2,124 146 2,100 2007 est. Canada 012 38,435 011 35,729 016 38,400 2007 est. Cape Verde 123 3,244 113 3,043 132 3,200 2007 est. Cayman Islands — N/A — N/A — 43,800 2004 est.
Central African Republic 171 726 160 714 186 700 2007 est.
Chad 147 1,675 137 1,478 158 1,700 2007 est. Chile 054 13,936 042 13,885 058 13,900 2007 est. Colombia 092 6,724 075 6,958 097 6,700 2007 est. Comoros 159 1,125 146 1,149 174 1,100 2007 est. Cook Islands — N/A — N/A — 9,100 2005 est. Costa Rica 075 10,300 067 8,295 078 10,300 2007 est. Côte d'Ivoire 144 1,716 131 1,673 159 1,700 2007 est. Croatia 051 15,549 038 15,516 055 15,500 2007 est. Cuba — N/A — N/A 117 4,500 2007 est. Cyprus 029 27,429 024 27,173 007 46,900 2007 est. Czech Republic 035 24,236 029 22,982 040 24,200 2007 est.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178 309 167 298 193 300 2007 est.
Denmark 014 37,392 010 36,223 017 37,400 2007 est. Djibouti 133 2,271 124 2,061 141 2,300 2007 est. Dominica 079 9,043 081 6,041 083 9,000 2007 est. Dominican Republic 089 7,041 090 5,334 095 7,000 2007 est
Country Rank IMF[1] Rank WB[2] Rank CIA[3] Year
48
Ecuador 088 7,195 073 7,397 093 7,200 2007 est. Egypt 097 5,491 087 5,352 102 5,500 2007 est. El Salvador 095 5,842 092 4,965 100 5,800 2007 est.
Equatorial Guinea 058 12,895 021 30,610 062 12,900 2007 est.
Eritrea 170 774 164 403 181 800 2007 est. Estonia 040 21,094 032 21,104 044 21,100 2007 est. Ethiopia 168 806 157 779 182 800 2007 est. European Union — N/A — N/A — 32,300 2007 est.
Falkland Islands — N/A — N/A — 25,000 2002 est.
Faroe Islands — N/A — N/A — 31,000 2001 est. Fiji 112 4,230 098 4,439 103 5,500 2007 est. Finland 018 35,280 013 35,124 022 35,300 2007 est. France 023 33,188 019 33,281 027 33,200 2007 est.
French Polynesia — N/A — N/A — 17,500 2003 est.
Gabon 053 14,083 040 15,177 057 14,100 2007 est. Gaza Strip — N/A — N/A — 1,100 2006 est. Georgia 108 4,690 096 4,667 114 4,700 2007 est. Germany 021 34,181 018 33,450 024 34,200 2007 est. Ghana 150 1,426 141 1,335 165 1,400 2007 est. Gibraltar — N/A — N/A — 38,200 2005 est. Greece 028 29,172 020 33,274 033 29,200 2007 est. Greenland — N/A — N/A — 20,000 2001 est. Grenada 072 10,456 077 6,639 076 10,500 2007 est. Guam — N/A — N/A — 15,000 2005 est. Guatemala 107 4,699 102 4,163 115 4,700 2007 est. Guernsey — N/A — N/A — 44,600 2005 Guinea-Bissau 175 484 163 477 190 500 2007 est. Guinea 160 1,074 147 1,140 175 1,100 2007 est
Country Rank IMF[1] Rank WB[2] Rank CIA[3] Year
49
Guyana 118 3,835 115 2,710 125 3,800 2007 est. Haiti 154 1,291 150 1,051 168 1,300 2007 est. Honduras 113 4,082 110 3,320 120 4,100 2007 est. Hong Kong — 41,994 — 42,321 — 42,000 2007 est. Hungary 043 19,027 034 18,912 047 19,000 2007 est. Iceland 010 38,751 009 37,277 013 38,800 2007 est. India 126 2,659 114 2,753 136 2,700 2007 est. Indonesia 120 3,725 104 3,728 127 3,700 2007 est. Iran 071 10,624 056 10,934 075 10,600 2007 est. Iraq — N/A — N/A 129 3,600 2007 est. Ireland 007 43,144 005 42,978 009 43,100 2007 est. Isle of Man — N/A — N/A — 35,000 2005 est. Israel 032 25,799 027 25,918 036 25,800 2007 est. Italy 025 30,448 023 29,981 029 30,400 2007 est. Jamaica 085 7,697 086 5,440 090 7,700 2007 est. Japan 022 33,577 017 33,525 026 33,600 2007 est. Jersey — N/A — N/A — 57,000 2005 est. Jordan 105 4,886 094 4,903 112 4,900 2007 est.
Kazakhstan 068 11,086 058 10,829 072 11,100 2007 est.
Kenya 145 1,699 136 1,535 160 1,700 2007 est. Kiribati 121 3,565 138 1,451 130 3,600 2007 est. Kosovo — N/A — N/A 156 1,800 2007 est. Kuwait 009 39,306 — N/A 011 39,300 2007 est.
Kyrgyzstan 139 1,999 125 1,980 148 2,000 2007 est.
Laos 136 2,060 120 2,140 147 2,100 2007 est. Latvia 047 17,416 036 17,518 051 17,400 2007 est. Lebanon 066 11,270 061 10,113 070 11,300 2007 est. Lesotho 155 1,285 135 1,542 169 1,300 2007 est. Liberia 177 357 165 358 192 400 2007 est. Libya 061 12,277 054 11,237 065 12,300 2007 est
Country Rank IMF[1] Rank WB[2] Rank CIA[3] Year
50
Liechtenstein
— N/A — N/A 037 25,000 1999 est.
Lithuania 046 17,661 035 17,671 050 17,700 2007 est. Luxembourg 002 80,457 001 79,985 002 80,500 2007 est. Macau — N/A — N/A — 28,400 2006 Madagascar 161 1,068 153 935 176 1,100 2007 est. Malawi 169 785 158 756 183 800 2007 est. Malaysia 056 13,315 044 13,379 061 13,300 2007 est. Maldives 109 4,604 089 5,341 116 4,600 2007 est. Mali 163 1,031 149 1,084 178 1,000 2007 est. Malta 038 22,907 — N/A 003 53,400 2007 est. Marshall Islands
— N/A — N/A 134 2,900 2005 est.
Mauritania 138 2,008 127 1,928 149 2,000 2007 est. Mauritius 067 11,152 053 11,276 071 11,200 2007 est. Mayotte — N/A — N/A — 4,900 2005 est. Mexico 060 12,775 047 12,780 064 12,800 2007 est. Micronesia — N/A 107 3,468 142 2,300 2005 est. Moldova 125 2,901 117 2,560 135 2,900 2007 est. Monaco — N/A — N/A 032 30,000 2006 est. Mongolia 124 3,203 111 3,222 133 3,200 2007 est. Montenegro — N/A 060 10,225 126 3,800 2005 est. Montserrat — N/A — N/A — 3,400 2002 est. Morocco 115 4,076 103 4,063 121 4,100 2007 est. Mozambique
166 830 156 796 184 800 2007 est.
Myanmar 162 1,039 — N/A 152 1,900 2007 est. Namibia 100 5,189 091 5,172 107 5,200 2007 est. Nauru — N/A — N/A 110 5,000 2005 est. Nepal 158 1,207 151 1,033 173 1,200 2007 est.
Country Rank IMF[1] Rank WB[2] Rank CIA[3] Year
51
Netherlands 011 38,486 007 38,144 014 38,500 2007 est. New Caledonia — N/A — N/A — 15,000 2003 est. New Zealand 031 26,379 026 26,110 035 26,400 2007 est. Nicaragua 127 2,617 121 2,130 137 2,600 2007 est. Niger 174 667 162 628 187 700 2007 est. Nigeria 137 2,035 126 1,977 150 2,000 2007 est. Niue — N/A — N/A — 5,800 2003 est. North Korea — N/A — N/A 153 1,900 2007 est.
Northern Mariana Islands — N/A — N/A — 12,500 2000 est.
Norway 003 53,037 002 53,701 004 53,000 2007 est. Oman 036 23,967 — N/A 041 24,000 2007 est. Pakistan 128 2,592 118 2,525 138 2,600 2007 est. Palau — N/A — N/A 091 7,600 2005 est. Panama 074 10,322 065 8,955 079 10,300 2007 est.
Papua New Guinea 140 1,972 132 1,671 151 2,000 2007 est.
Paraguay 110 4,489 099 4,332 118 4,500 2007 est. People's Republic of China
099 5,292 088 5,345 105 5,300 2007 est.
Peru 083 7,803 069 7,842 087 7,800 2007 est. Philippines 122 3,378 108 3,410 131 3,400 2007 est. Poland 050 16,311 037 16,075 054 16,300 2007 est. Portugal 039 21,701 031 21,497 043 21,700 2007 est. Puerto Rico — N/A — N/A — 19,600 2007 est. Qatar 001 80,870 — N/A 001 80,900 2007 est. Republic of China (Taiwan)
026 30,126 — N/A 030 30,100 2007 est.
Country Rank IMF[1] Rank WB[2] Rank CIA[3] Year
52
Republic of Macedonia 080 8,468 066 8,543 084 8,500 2007 est.
Republic of the Congo 119 3,730 106 3,512 128 3,700 2007 est.
Romania 064 11,387 051 11,394 068 11,400 2007 est. Russia 052 14,692 041 14,743 056 14,700 2007 est. Rwanda 165 899 154 867 179 900 2007 est. Saint Helena — N/A — N/A — 2,500 1998 est.
Saint Kitts and Nevis 055 13,888 050 11,449 059 13,900 2007 est.
Saint Lucia 070 10,654 071 7,518 074 10,700 2007 est.
Saint Pierre and Miquelon — N/A — N/A — 7,000 2001 est.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077 9,751 079 6,158 080 9,800 2007 est.
Samoa 098 5,446 105 3,642 104 5,400 2007 est. San Marino — N/A — N/A 025 34,100 2004 est.
São Tomé and Príncipe 148 1,565 134 1,639 162 1,600 2007 est.
Saudi Arabia 037 23,243 030 22,907 042 23,200 2007 est. Senegal 146 1,685 133 1,666 161 1,700 2007 est. Serbia 073 10,375 059 10,393 077 10,400 2007 est. Seychelles 048 16,642 064 9,212 052 16,600 2007 est. Sierra Leone 173 692 161 677 188 700 2007 est. Singapore 005 49,714 003 50,299 006 49,700 2007 est. Slovakia 041 20,251 033 20,188 045 20,300 2007 est. Slovenia 030 27,205 025 27,095 034 27,200 2007 est. Solomon Islands 141 1,864 139 1,402 154 1,900 2007 est. Somalia — N/A — N/A 189 600 2007 est. South Africa 076 9,761 062 9,736 081 9,800 2007 est. South Korea 034 24,783 028 24,712 039 24,800 2007 est.
Country Rank IMF[1] Rank WB[2] Rank CIA[3] Year
53
Spain 027 30,120 022 30,587 031 30,1002007 est.
Sri Lanka 114 4,079 100 4,259 122 4,1002007 est.
Sudan 134 2,172 123 2,088 145 2,2002007 est.
Suriname 084 7,756 080 6,127 088 7,8002007 est.
Swaziland 106 4,836 093 4,914 113 4,8002007 est.
Sweden 016 36,494 012 35,622 019 36,5002007 est.
Switzerland 008 41,128 006 39,244 010 41,1002007 est.
Syria 111 4,488 097 4,513 119 4,5002007 est.
Tajikistan 142 1,841 129 1,754 157 1,8002007 est.
Tanzania 156 1,256 145 1,209 170 1,3002007 est.
Thailand 081 7,900 068 8,138 086 7,9002007 est.
The Bahamas 033 25,026 — N/A 038 25,0002007 est.
The Gambia 151 1,326 144 1,233 171 1,3002007 est.
Timor-Leste 130 2,506 159 740 140 2,5002007 est.
Togo 167 806 155 809 185 8002007 est.
Tokelau — N/A — N/A — 1,0001993 est.
Tonga 103 5,129 109 3,386 109 5,1002007 est.
Trinidad and Tobago 045 18,278 039 15,238 049 18,3002007 est.
Tunisia 087 7,473 072 7,506 092 7,5002007 est.
Turkey 059 12,888 048 12,216 063 12,9002007 est.
Turkmenistan 102 5,154 — N/A 108 5,2002007 est.
Turks and Caicos Islands — N/A — N/A — 11,5002002 est.
Tuvalu — N/A — N/A 163 1,6002002 est.
U.S. Virgin Islands — N/A — N/A — 14,5002004 est.
Uganda 164 939 152 939 180 9002007 est.
Country Rank IMF[1] Rank WB[2] Rank CIA[3] Year
54
Ukraine 091 6,941 076 6,916 096 6,900 2007 est.
United Arab Emirates
015 37,293 — N/A 018 37,300 2007 est.
United Kingdom
020 35,134 016 34,105 023 35,100 2007 est.
United States
006 45,845 004 45,790 008 45,800 2007 est.
Uruguay 063 11,621 055 11,236 067 11,600 2007 est.
Uzbekistan 131 2,344 130 1,676 143 2,300 2007 est.
Vanuatu 117 3,920 112 3,106 124 3,900 2007 est.
Venezuela 062 12,166 049 12,168 066 12,200 2007 est.
Vietnam 129 2,587 116 2,600 139 2,600 2007 est.
Wallis and Futuna
— N/A — N/A — 3,800 2004 est.
West Bank — N/A — N/A — 1,100 2006 est.
Yemen 132 2,335 119 2,336 144 2,300 2007 est.
Zambia 152 1,309 140 1,359 172 1,300 2007 est.
Zimbabwe 179 188 — N/A 194 200 2007 est.
World — 10,060[4] — 9,856 — 10,000 2007 est.
Country Rank IMF[1] Rank WB[2] Rank CIA[3] Year
55
세계인구 통계
1900 년 1970 년 2000 년 2001 년 중반 2025 년총인구 1619626000 3696148000 6055049000 6128512000 7823703000도시인구 232695000 1353370000 2881079000 2916034000 4611677000농촌인구 1386931000 2342778000 3173970000 3212478000 3212026000성인인구 1074058000 2310543000 4254647000 4328571000 5987079000문맹인구 777800000 835349000 993302000 1010561000 940442000
세계인구 통계
56
57
미국 법인소득세율
과제표준 한계세율 세금계산
0-$50,000 15% 0.15()
$50,000-$75,000 25% $7,500+0.25 ()
$75,001-$100,000 34% $13,750+0.34()
$100,001-$335,000 39% $22,250+0.39()
$335,001-$10,000,000 34% $113,900+0.34()
$10,000,001-$15,000,000 35% $3,400,000+0.35()
$15,000,001-$18,333,333 38% $5,150,000+0.38()
$18,333,334 이상 35% ()$6,416,666+0.35
예제 – 기업 소득세
58
총 매출액 1,250,000
비용 :운영비용 840,000감가상각 58,000창고 임대비용 20,000
질문 : 과세표준은 ?
( 단위 : 천원 )
59
과세표준 :총 매출액 1,250,000- 비용 :
( 운영비 ) 840,000( 감가상각 ) 58,000( 임대비용 ) 20,000
과세표준 332,000
• 소득세 :처음 100,000 @ 13% 13,000
100,000 이상 @ 25% 58,000총소득세 71,000
( 단위 : 천원 )
60
• 평균 소득세율 :
총 소득세 = 71,000과세표준 = 332,000
• 한계 소득세율 :마지막 소득액에 적용되는 소득세율
25%
71,000=
332,000
21.3%
평균 소득세율
감가자산의 처분
61
• MACRS 로 감가되는 자산이 감가기간 중에 처부된다면 ,
• 기계 및 장비 : 처분한 년도의 감가상각액에 반년관례가 적용된다 . • 건축물 : 처분한 월에 월관례 (mid-month convention) 가 적용된다 .
62
감가자산의 처분과 그 영향
63
감가자산 처분 시 소득
소득 = 잔존가액 – 장부가액 = ( 잔존가액 - 취득가액 )
자본소득
+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정규소득
64
자본소득과 정규소득
취득가액 장부가액 잔존가액
자본소득
정규소득또는
감가자산의 회수
총소득
감가자산의 소득과 손실
65
예제 8.11: 천공기 : 2 억 3,000 만원내용연수 : 8 년
사용연수 : 3 년 잔존가치 : 1 억 (3 년말 )
31.23 21.48 14.77 32.52
총감가상각액 = 230,000(0.3123 + 0.2148 + 0.1477) = 155,195장부가액 = 230,000 –155,195 = 74,804소득 = 처분가액 - 장부가액 = 100,000 – 74,804=25,195자본소득세 (25%) = 0.25 (25,195) = 6,298자산처분 순수익 = 100,000 – 6,298 = 93,701
( 단위 :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