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독점시장

최 정 표 (미시경제론)

독점시장의 정의

독점의 조건

단일판매자(single seller)

대체상품과의 경쟁

잠재기업과의 경쟁

독점의 발생원인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원료독점

법적독점

독점시장의 정의

기업의 수요곡선과 한계수입곡선

독점력(monopoly power) – 가격설정자(price maker)

독점시장의 정의

수요곡선과 한계수입곡선

P = a - bQ : 수요함수, 우하향

TR = P · Q = (a - bQ) · Q = aQ – bQ2

MR = = a – 2bQ : 수요곡선 아래에 위치 dTR

dQ

단기균형과 장기균형

MR = SMC : 이윤극대화 조건

P > SMC

단기균형

단기균형과 장기균형

2개의 공장을 가진 독점기업

단기균형과 장기균형

이윤극대화 조건 : MCa = MCb = MC = MR

이윤극대화 생산량 : Q*

각 공장에로의 생산배분 : Qa, Qb, (Qa+Qb=Q*)

2개의 공장을 가진 독점기업

단기균형과 장기균형

독점의 장기균형

생산설비의 조정

진입봉쇄(독점)

MR = SMC = LMC

SAC = LAC

장기적으로 최대초과이윤

단기균형과 장기균형

MR = SMC = LMC : 이윤극대화 조건

장기균형

가격차별화

조건

독점력

시장분리

수요탄력성 차이

가격차별화

제1차 가격차별화 완전가격차별화

P = MC 되는 점까지 생산량 확장

자원배분의 효율성

소비자잉여는 모두 생산자 수입으로

가격차별화

제2차 가격차별화

P = MC 되는 점까지 생산량 확장

소비자잉여는 부분적 감소

가격차별화

제3차 가격차별화 분리된 2개 시장

수요탄력성의 차

ηa < ηb 이면, Pa > Pb

독점과 완전경쟁의 비교

가격설정자와 가격순응자

경쟁시장 : P = MC, 독점시장 : P > MC

독점과 완전경쟁의 비교

독점의 사회적 비용

사중적 후생손실 = 독점의 사회적 비용

독점과 완전경쟁의 비교

독점도의 측정

러너지수 ; L =

P = MC, L = 0

P > MC, L > 0

L이 클수록 독점도 증가

P - MC

P

독점의 규제

자연독점의 가격규제

평균비용가격 설정 : P > MC, 초과이윤 = 0

한계비용가격 설정 : P = MC, 손실발생

독점의 규제

총액세의 부과

총액세(lump-sum tax) = T

π = TR(Q) – TC(Q) – T

이윤극대화

균형생산량과 가격에는 무영향

독점자의 이윤만 T만큼 감소

dπ

dQ = - = MR – MC = 0

dTR

dQ

dTC

dQ

독점의 규제

총액세의 부과

독점의 규제

독점이윤세의 부과

독점이윤세(profit tax) = t, 0

독점의 규제

독점이윤세의 부과

독점의 규제

판매세의 부과(종량세)

총량세(excise tax) = t

π = TR(Q) – TC(Q) – tQ

이윤극대화

균형조건 : MR = MC + t

dπ

dQ = - - t = MR – MC – t = 0

dTR

dQ

dTC

dQ

독점의 규제

판매세의 부과(종량세)

생산량감소, 가격상승, 소비자잉여 감소

세금부담을 부분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

독점의 규제

판매세의 부과(종가세)

총가세(ad valorem tax) = t

π = TR(Q) – TC(Q) – t·TR(Q), 0 < t < 1

이윤극대화

균형조건 : (1 - t) MR = MC

dπ

dQ = - - t· = MR – MC – t·MR = 0

dTR

dQ

dTC

dQ

dTR

dQ

독점의 규제

판매세의 부과(종가세)

생산량감소, 가격상승, 소비자잉여 감소

세금부담을 부분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