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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교육과 경제성장

[교육경제학 교재]

제 10장 교육의 경제성장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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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효율성: 교육과 경제성장'이라는 이번 장의 제목처럼, 이 장에서는 교육

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인적자본론자의 주장과

그것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어떤 것이 있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교육과

경제성장의 관계 그리고 경제성장을 위한 교육발전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

아보기 위해 관련된 실증자료를 검토하고 앞으로 한국에서 교육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과 과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을 가질 것이다.

매 해마다 사람들이 정치인들의 업적을 평가할 때 언급되는 부분 중 하나는

경제성장이다. 우리의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경제활동과 경제성장이 직결된

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경제성장의 개념은 정확히 무엇이며,

경제성장의 원천은 무엇인가?

1-1. 경제성장의 개념

교육의 경제성장 기여도에 관한 연구에서 Denison은 경제성장을 ‘불변가격으

로 측정된 국민총생산(또는 1인당 국민총생산)의 증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 핵심 개념인 국민총생산(GNP)과 불변가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

다.

1. 경제성장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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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총생산은 일정 기간(1년 혹은 분기) 국민경제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

물의 가치를 하나의 수치로 표시하기 위해 시장가격을 그 척도로 이용한다., 그

러나 시장을 그 척도로 이용한다. 그러나 시장자격은 일정한 것이 아니고 인플

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에 의해 등락이 발생한다. 따라서 물가의 등락현상을 제

거하지 않고서는 연도별 국민총생산을 서로 비교할 수 없다. 이러한 물가 변화

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경제학에서는 불변지수를 사용한다.

불변지수에는 국민총생산 디플레이터(GNP Deflator)와 소비자 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CPI)가 있다. 디플레이터는 연도별로 국민소득의 증감을

비교하기 위해 제시되는 불변지수로, 물가의 변동률을 제거한 수치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게 된다. 조금 더 쉽게 이해

하기 위해 우리 나라에선 이 불변지수를 어떻게 사용하는 지 살펴보자.

[그림 5-1] 소비자물가지수 등락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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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물가지수는 가정이 소비하기 위해 구입하는 재화와 용역의 평균가격

을 측정한 지수다. 국가의 통계 기관에서 계산한 물가지수(price index)의 일종이

다.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률로 인플레이션을 측정할 수 있다. 소비자물가지수

를 이용해 급여(wage), 봉급(salary), 연금, 물가를 연동시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조정할 수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인구 조사, 등과 함께 국가의 기본적인 경제

통계이다.

최근 경제성장 분석에서 쓰는 불변지수는 GNP디플레이터보단 GDP디플레이

터를 사용한다. GDP 디플레이터란 물가 수준의 지표로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수치에 100을 곱한 것이다.

GDP디플레이터는 그 나라 국민경제의 물가 수준을 나타낸다. GDP는 모든 경

제활동단계에서 산출된 부가가치를 포괄하여 추계되므로 GDP 디플레이터는 각

물가지수와 임금·환율 등 각종 가격지수가 반영돼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GDP 디플레이터는 생산측면의 국내총생산을 이용하여 산출되므로 기술구조의

변화나 생산성의 변화가 GDP 디플레이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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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한국의 GDP디플레이터 변화율

2012

년

2011

년

2010

년

2009

년

2008

년

2007

년

2006

년

2005

년

GDP디플레이터

(2005=100)

115.2 114.1 112.4 108.5 104.9 101.9 99.9 100.0

(등락률) (%) 1.0 1.5 3.6 3.4 2.9 2.1 -0.1 0.7

- 불변가격(constant dollars): 그 해 연도의 금액은 그 해의 구매력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연간 구매력을

비교할 때에는 물가변동으로 변화된 부분으로 인해 절대금액에 의한 비교가 의미를 잃게 된다. 따라서

기준연도를 설정하고 기준연도를 100으로 하여 물가지수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을 조정하여 나타난 구

매력을 비교하는데, 이를 불변가격이라고 한다.

- 국민총생산 디플레이터(GNP Deflator): 명목국민소득을 실질국민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한 지수를 말한다.

실질국민소득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총지출의 구성 요소인 소비 · 정부지출 · 투자 등을 각각에

대응하는 물가지수로 나누어 실질화하고, 그것들을 합계하여 실질국민소득을 구한다. 명목국민소득을 실

질국민소득으로 나누면 GNP 전체에 대한 종합물가지수가 사후적으로 얻어진다. 이와 같이 얻은 디플레

이터는 결과적으로 간접적으로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임플리시트 디플레이터(implicit deflator)라고 불린

다.

-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나타내

는 지수. 도매물가지수와 함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물가의 변동을 추적하는 중요한 경제지표

의 하나이다. 한국에서는 경제기획원 통계청에서 전 도시, 서울 및 주요 도시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매월

발표하고 있다.

①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소비자 가구가 구입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측정할 수 있도

록 편제한다. 따라서 소비자물가지수는 일정량의 상품 및 서비스를 경상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의 변동을 나타낸다.

② 소비자물가지수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주요도시에서 매월 489개 상품 및 서비스 품목의 가격

을 조사하여 '라스파이레스식(Laspeyres fomula)'에 의하여 산출한다.

③ 현행 소비자물가지수는 2005년 도시가계조사 결과 중 소비자지출액을 가중치 자료로 사용한다.

가중치는 '도시의 품목별 가중치'와 '품목의 도시별 가중치'로 구분한다.

④ 항목은 식료품·비주류음료, 의복·신발, 보건 의료 등 12가지로 세분한다.

개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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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빠질 수 없는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산가능 곡선이다. 생산가능 곡선(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 PPF)이란 한

나라의 경제가 주어진 생산기술과 이용 가능한 생산요소, 즉 노동과 자본, 자연

자원을 사용하여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산출물의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그림 5-2] 생산가능곡선

논의의 편의를 위해 한나라의 경제가 생산하는 재화를 컴퓨터와 자동차만이라

고 가정한다. [그림 5-2]을 보면 산출물은 컴퓨터와 자동차 두 가지 재화며, X축

은 자동차 생산량을 나타내고 Y축은 의류 생산량을 나타낸다. 이때 컴퓨터와 자

동차의 생산 가능한 산출물의 조합은 생산가능곡선 내부의 점이 된다. 경제적으

로 가장 효율적인 생산방식은 점F→점A→점B→점E로 이어지는 생산가능곡선상

의 점이며, 생산가능곡선 내부의 조합, 예를 들어 점 E는 생산 가능하지만 비효

율적인 조합이다. 물론 생산가능곡선 밖에 있는 점 C는 생산이 불가능한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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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생산가능곡선은 주어진 자원과 생산기술하의 최대산출량을 나타낸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원이 발견되거나 개발되고 있으며, 기술진보

와 기술혁신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자원의 발견이나 개발을 통하여

투입물을 증대시키면 생산이 증가하고, 기술진보가 이루어지면 주어진 자원 하

에서라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생산이 증가된다. 이러한 과정을 경제성장이라고

한다.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생산가능 곡선은 [그림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깥쪽으로 이동한다.

[그림 5-3] 경제성장과 생산가능곡선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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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제성장의 원천

전통적인 경제학의 관점에서 경제성장의 3대 요인은 자본, 토지, 노동력이었다.

그러나 Shultz 등과 같은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자본, 토지, 노동력 이 3가

지 만으로는 한 국가의 경제성장의 결과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

왔다. 자본, 토지, 노동력 말고도 어떤 요인들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며 나온 이론이 인적자본론이며, 인적자본과 인적자본을 기르는 교육에 대한 중

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지식과 교육은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대두되었으며 자동차 10만대 수출액이 마이

크로 소프트 회사의 소프트웨어 매출보다 적다는 결과를 낳을 정도로 지식정보

기술의 부가가치의 중요성은 더욱 공고히 되었다. 이와 함께 창조적 소수(엘리

트) 1만 명 인력이 창조적 소수가 아닌 천만명을 먹여 살린다라는 말이 나오며

우수인력의 가치를 눈여겨보았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창조적 소수를 키우기 위한

교육투자의 중요성이 떠오른 것이다.

2-1. 인적자본론의 주장

인적자본론의 주장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 째는 개인이 교육을 받으면 인적자

본의 축적으로 말미암아 생산성이 증대되고, 이러한 생산성 증대는 개인소득 증

대로 이어지며, 그리고 이들 개인이 모여서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므로, 인적자

본이론이 잘 적용되는 사회에서는 개인 소득성장의 총합이 저절로 국가의 경제

2. 인적자본론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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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교육은 인적자본의 형성과 개발에 대한 투자활

동이며, 이러한 투자를 확대해야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의 주요 요인이라고 본다.

두 번째는 노동의 이질성이다. 노동의 이질성이란 경제성장에 관한 전통적 해석

의 미비점을 보완한다(토지자본인력의 함수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 설명). 이러

한 주장은 교육기회의 확대와 공적 자원 투자, 교육에 정부 개입을 주장하며 개

발도상국의 교육원조사업의 정당화 논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2-2. 인적자본론에 대한 회의론과 비판론

지식기반 사회를 맞이하여 인적자본론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

만, 실제로 인적자본이론의 앞날이 순탄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 일부 국가에서

는 교육 투자 및 기회 확대에도 저성장과 소득불균형이 지속되는 문제를 보이

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라틴아메리카의 저발전의 원인은

중심부-주변부관계에 있다. 50, 60, 70년대에 유행한 종속이론에 의하면 중심부

(미국)나라가 무역교역에 있어서 우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주변부(브라질)는 성장

이 더디고 경제성장이 더디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공산품을 팔지만 브라질은

원료를 팔기 때문에 이익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

제적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경제발전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로, 교육

의 투자와는 상관없이 해당 국가가 중심부-주변부 관계에서 중심부 국가이냐

주변부 국가이냐가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수입품에 대한 수요탄력성 증가로 만성적 무역적자, 대외의존도 심화,

외채 증가, 그리고 성장 둔화, 경제 악화와 같은 모습도 현재 어렵지 않게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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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을 보아 인적자본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곧바로 생산성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가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 인적자본론을 향하고 있다.

생산가능곡선: 한 나라의 경제가 주어진 생산기술과 이용 가능한 생산요소, 즉 노동과

자본, 자연자원을 사용하여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산출물의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으로,

효율성, 기회비용, 경제성장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➀효율성 : 생산가능곡선상의 점은 정의상 효율적인 생산 결과를 나타냄

➁기회비용 : 한 재화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항상 다른 재화의 생산을 줄여야 함

➂경제성장 : 생산성 향상을 통한 생산 증가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짐. 바깥쪽으로 이동

종속이론: 개발도상국의 후진성이나 그 원인을 설명한 이론으로, 제3세계 국가의 저발

전은 한 국가 내의 재화나 용역 등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체제 속에서 중

심부와 주변부의 세계적 수준의 분업에 기인하며, 주변부의 국가는 중심부의 국가에 의

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종속상태에 있다는 이론이다.

한 국가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투자에는 시설을 짓는데 필요한 기술과 자

본을 지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그 국가의 국민의 교

육 수준을 높이는 데에 있다고 본 자들이 인적자본론자였다. 그러나 인적자본론

에 대한 회의와 비판에서 등장한 종속 이론에 의하면 경제성장은 주변 국가와

의 관계에서 그 국가가 중심부 국가이냐 주변부 국가이냐가 중요하게 된다. 우

리 나라 역시 한 때, 산업의 방향을 논하며 수출 중심 산업에서 어떻게 벗어날

3. 교육과 경제성장의 관계: 분석방법

개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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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 벗어나는 것이 맞는 가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논의에 접근하기 위한 분석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3-1. 상관계수 접근법

교육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대표적 저서로는 Harbison과 Myers

가 1964년에 출간한 『Education, Manpower, and Economic Growth』를 들 수 있

다. 그들은 1958~1960년도 사이의 자료를 가지고 세계 75개국을 대상으로 그

들이 선정한 교육발전 지표[그들은 ‘인적자원 개발지표(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dex)’라고 칭함]와 경제발전 지표를 이용하여 각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였다. 따라서 교육경제학에서는 그들의 연구를 단순상관관계 접근법이라고 부른

다.

인적자원개발지표에는 ①초·중등 교사 수(인구 만 명당), ②공학기술자와 과학

자 수(인구 만 명당), ③의사와 치과의사 수(인구 만 명당), ④5~14세의 적령인

구 중 초등학교 학생 수(초등학교 취학률), ⑤15~19세의 적령인구 중 중등학교

학생 수(중등학교 취학률), ⑥5~19세의 적령인구 중 초·중등학교 학생 수(초·중

등학교 취학률), ⑦20~24세의 적령인구 중 대학생 수(대학교 취학률), ⑧대학교

학생 중 과학·기술 분야에 등록한 학생 수, ⑨대학교 학새 중 인문과학, 순수예

술, 법학 분야에 등록한 학생 수 9가지의 내용이 있다. 9가지의 지표값을 모두

반영하여 계산하면 분석과정이 매우 복잡해짐으로, 이 중 2가지 지표값을 선정

하여 만든 지수가 복합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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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지수=대학취학률 x 5 + 초·중등학교 취학률

Harbison과 Myers는 가장 대표적인 교육발전 지표라고 생각하는 복합지수를

가지고 연구 대상인 75개국을 순위에 따라 교육저개발국, 부분 개발국, 교육 중

진국, 교육 선진국의 4개 그룹으로 나누었다. 복합지수와 1인당 GNP의 상관관

계를 기준으로 나눈 4개의 그룹이다.

<표 5-2> 교육발전 지표에 의한 4단계 분류

교육 저개발

국(17개국)

교육 부분개발

국(21개국)

교육 중진국

(21개국)

교육 선진국

(16개국)

복합지수 평

균값(%)

3 21 50 115

1인당 GNP

평균값(%)

84 182 380 1,100

복합지수는 그 국가가 교육에 얼마나 투자했는 지를 보여주며, 1인당 GNP는

그 국가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투자했는 지를 보여준다. 당시 Harbison과 Myers

는 경제가 성장하려면 경제발전과 교육발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

면서 1인당 GNP는 중진국 수준인 데 비해 복합지수는 선진국 수준에 속하였던

한국, 일본, 대만은 교육투자를 줄여야 한다고 권유하였고, 반면 1인당 GNP는

선진국 수준인 데 비해 복합지수는 중진국 수준이었던 아르헨티나와 1인당

GNP는 중진국 수준인 데 비해 복합지수는 부분개발국 수준에 속해있었던 브라

질, 콜롬비아는 교육투자를 증대하라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교육발전이 경제발전보다 한 단계 앞섰던 한국, 일본, 대만 등은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교육발전이 경제발전보다 한 단계 뒤졌던 아르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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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브라질, 콜롬비아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장을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교육발전이 경제발전을 가져온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단순상관관계 접근법의 장점은 교육발전 수준과 경제발전 수준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관계를 확인 가능케 하고, 이해하기 쉽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또한 경

제성장을 위한 교육의 역할 및 투자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간결하고 명료

하게 도출해내기 때문에 적지않게 사용하는 분석법 중 하나다. 그러나 어디까지

나 상관 관계를 보여주는 분석법이기 때문에 비교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곤란하

다. 또한 단순상관관계 접근법은 각 국의 교육제도의 독자성과 통계자료를 표준

화하는데 미흡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교육의 발전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

는 해당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 학교 선생님들의 능력 같은 복잡하고 다양

한 요인들을 비교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3-2. 잔여액

Q = f(L, K)

위 수식을 해석하면 경제 전체의 산출량을 Q, 투입된 노동량과 자본량을 각

각 L, K로 나타낸 것이며, 따라서 경제 전체의 산출량은 투입된 노동량과 자본

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이다. 이는 장기 생산함수로서, 규모에 대해 수확불

변(constant returns to scale)을 가정한다고 한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생산함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콥-더글러스(Cobb-Douglas) 함 생산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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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불변과 잔여부분

f(L,K)=ALαKβ 의 상태에서 생산요소 (L,K)를 똑같이 h배 만큼 증가시키면, 생산량

Q도 h배 증가한다. 이러한 경우를 ‘규모에 대한 수확이 불변한다’ 라고 한다.

[그림5-4]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 그래프

⓵ α + β = 1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CRS)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면 등량곡선들은 똑같은 간격으로

이동한다.

[그림5-5] α + β = 1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 그래프

개념 확인

15

⓶ α+β>1 경우

생산요소에 똑같이 h배를 하면 Ahα+βL αK β =F(hL,hK)가 되는데, α+β가 1보다 크

므로 Ahα+βL αK β>hF(L,K) 를 나타낸다. 즉, 생산요소에 똑같이 h배를 했더니 생

산량은 h배 보다 더 많이 증가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것을 ‘규모에 대한 수확

이 증가했다.’ 라고 볼 수 있다. 규모에 대한 수확증가 현상이 있을 때는 생산요

소들의 투입량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면 등량곡선들의 간격은 점점 더 작아진

다.

⓷ α+β<1 경우

생산요소에 똑같이 h배를 하면 Ahα+βL αK β =F(hL,hK)가 되는데, α+β가 1보다 작

으므로 Ahα+βL αK β<hF(L,K) 를 나타낸다.

즉, 생산요소에 똑같이 h배를 했더니 생산량은 h배 보다 덜 증가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것을 규모에 대한 수확이 감소했다. 라고 볼 수 있다.

->생산요소 투입에 비해 생산량의 증가가 따라오지 못한다는 의미일 뿐이지,

전체 생산량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즉 총 생산량은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는 ‘수확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

다. 즉 생산요소를 증가 투입시키면 한계 생산물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그러

나 지적 자본은 오히려 ‘수확 체증의 법칙'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기업의 종업

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지식이나 노하우는 그것을 쓸수록 더 발

전하고 새로운 노하우를 발견하는 토대가 된다. 왜냐하면 지적 자본은 제한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지식과 경험 등에 의해 무한히 새로 개발되기 때

문이다. 또한 조직구성원들과의 지식 공유 등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 새

로운 지식이나 노하우 등이 창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적 자본의 개발, 통제

는 정보화시대에 더 높은 생산을 위한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잔여부분(residual)

이란 국민소득증가분 중에서 노동·자본 등 측정가능한 투입변인에 의한 소득증

가를 제외한 잔여분을 교육을 통한 질적 향상 및 기술진보의 결과로 해석한다.

3-3. Denison 연구

Denison은 잔여액 접근법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잔여액 접근

법을 심화하여 연구하였다. Denison은 노동자의 지적 수준은 학력으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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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학력간 임금격차와 학력간 인구비율의 데이터를 가지고 노동인력의

변화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연구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력별 노동인구 분포가 t년도와 t+1년도 사이에 변화가 없다면 노동

력의 질이 향상되지 않은 것이므로 교육이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한 것이다.

둘째, 학력별 노동의 질적 차이는 학력별 노동생산성의 차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학력별 노동생산성의 차이는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

으므로 통상적으로 학력별 노동소득 자료로 대신한다.

셋째, 노동소득의 증가가 단지 교육에 의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노동소극의 증가분 중 60%만을 교육의 영향으로 보고, 나머지는 능력이나 기타

교육 외적요인의 영향으로 보았다. 즉, 알파계수를 이용해서 노동소득에 대한

교육의 영향력을 수정하였다.

넷째, ‘학교 교육연수’도 수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3년제 고등학교를 졸

업하였더라고 1930년대보다는 1950년대에 수업일수가 훨씬 길다. 그렇다면 수

업일수 차이가 고려된 학교 교육연수가 새로이 창출되어야 한다. 물론 이론적으

로 수업의 질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수업의 질까지는 고려하지 못하

고 있다.

다섯째, 콥-더글러스 모형의 1차 동차 생산함수를 가정하였다. 즉, 특수한

형태의 생산함수를 가정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투입생산요소의 몫을 추

정하는 데 국민소득 자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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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슐츠 연구

Schultz 연구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소득의 증가분 중 교육저량의 증가에서 기대되는 노동소득이 차지

하는 비율이 바로 교육의 경제성장 기여도다.

둘째, 기준연도와 비교연도 간의 노동소득의 증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인구

의 절대적 증가로 인한 노동소득 증가효과는 제외하고, 교육을 통한 노동의 질

적인 향상 때문에 발생한 노동소득의 증가만을 고려하는 모형이 만들어져야 한

다.

셋째, 학교교육 투자의 크기를 반영하는 교육저량의 개념을 도입한다. 교육저

량이란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에 들어가는 직접교육비는 물론 간접교육비인

기회비용까지 포함하는 총교육비 개념이다. 이때 기준연도와 비교연도 사이에

교육저량의 증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인구의 절대적 증가로 인한 교육저량의

증가는 제거되어야 한다.

넷째, 증가된 교육저량에 교육의 사회적 수익률을 곱하면 교육저량의 증가에

서 기대되는 소득이 계산된다. 축약형 방식에서 ‘수익률=수익÷비용’이므로 결국

‘수익=수익률X비용’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총교육비 개념의 교육저량에 교육의

사회적 수익률을 곱하면 기대수익이 계산된다. 그렇다면 Schultz의 방식에 의해

교육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사회적 수익률에 대한 사

전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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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Denison과 Schultz

Denison의 연구는 경제성장의 원천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잔여부분의 존재를

확인하고, 잔여부분 중 일부는 교육을 통한 노동의 질적 차이를 경제성장 회계

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반면,

Schultz는 연구의 목적 자체를 ‘교육의 경제성장 기여도’추정에 두고 있었다. 따

라서 비슷한 시기에 두 개의 연구가 동시에 시작되었지만 서로 다른 연구 목적

하에 서로 다른 분석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는 방식에서는 두 연구 간의 차이가 별로 없다.

우선 두 사람 모두 학력 간 임금격차 자료를 가지고 생산성 측정을 대신하면서

학력 간 임금격차를 노동의 질적 차이로 해석하는 인적자본론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또한 노동인구의 양적 증가 때문에 나타난 소득증가 효과는 경제성장 기

여도 분석에서 제회하면서, 순수하게 교육을 통한 노동의 질적 변화가 소득 증

가에 주는 영향만을 관심이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교육연수가 동일하더라도 수업일수 및 촐석률을 감안하여 교육연구 값

을 재평가하는 세밀함을 두 연구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적자원개발지표: 교육발전지표로, 인구 만 명당 초·중등 교사 수, 공학기술자

와 과학자 수, 의사와 치과의사 수, 초등학교 취학률, 중등학교 취학률, 초·중등

학교 취학률, 대학교 취학률, 대학교 학생 중 과학·기술 분야에 등록한 학생 수,

대학교 학생 중 인문과학, 순수예술, 법학 분야에 등록한 학생 수를 내용으로

한다.

개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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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지수: 주요한 경제지표의 움직임을 가공하고 종합하여 지수형태로 나타내

어 국민경제 경기동향을 한눈에 파악하고 예측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복합지수 = 대학교 취학률x5 + 초·중등학교 취학률

콥-더글러스 함수: 생산요소의 투입량과 산출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1차동차

형 생산함수로 콥과 더글러스에 의해 1928년에 발표되었다. 수식으로는 P=b×

L^α ×K^(1-α) 로 표시된다. 여기서 P는 산출량(생산량), L은 노동투입량, K는 고

정 자본량을, 그리고 b는 상수항을 각각 나타낸다. 콥 더글러스 생산함수의 특

징은 노동량과 자본량에 대한 지수의 합(合)이 1이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동

량과 자본량을 동시에 k배 증가시키면 생산량도 마찬가지로 k배 증가한다. 이를

1차동차의 관계라 한다. 또한 노동의 한계생산력은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인 P/L

에 α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자본의 한계생산력은 P/K에 (1-α)를

곱하여 구할 수 있다.

한계생산성: 여타 요소의 투입이 고정된 상태에서 어느 한 요소의 1단위 추가

투입에 대한 증분된 산출의 비율을 말한다.

+ 한계생산물: 다른 생산요소들을 고정시켜 놓고 가변요소를 증가시킬 때 한

단위의 가변요소증분에 대한 총생산물의 증분이다. 어떤 단계를 지나면 가변요

소의 한계생산물은 점점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

잔여부분: 경제성장에서 고전적 생산투입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 등의 투입량

보다 산출물이 더 많이 발생한 경우 기존 생산투입요소 이외에 경제성장에 영

향을 미친 부분을 의미한다.

교육저량: 비축 ‧ 존재량을 말하며 어떤 특정시점에 경제조직에 존재하는 재화 전

체의 양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