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경제성장과 발전 ECONOMICS

경제학 들어가기

12.1 배경설명

•경제성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만 좀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음

[최근의 ‘일자리 창출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은 우려스러운 현상]

•경제성장에 대한 관심의 초점

(1) 경제성장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높은 성장률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가?

(2) 나라들 사이에 소득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며, 많은 나라들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어떤 정책을 써야 하는가?

경제성장의 장기추이

12.1 배경설명

•엄밀히 말해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해 가는 과정’을 경제성장이라고 부름

•국민소득이 커졌다 해도 단지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 그렇게 되었다면 1인당 국민소득 줄어들고 경제적 복지도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감

•T. Piketty에 따르면 1700년까지 세계경제의 평균적 국민소득 증가율은 연간 0.1%였는데, 인구 증가율도 0.1% → 그때까지 1인당 국민소득 성장률이 0이었다는 뜻

•1700년에서 182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평균 성장률도 고작 0.1%에 그침

세계적 경제성장의 장기추이

12.1 배경설명

산업혁명과 경제성장

12.1 배경설명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본격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성장하기 시작

•그러나 산업혁명의 선두주자였던 영국도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고작 0.5%의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을 기록했을 뿐임

•19세기 중반에 들어서야 비로소 성장률이 1%대를 넘어가기 시작

•그 즈음 영국과 더불어 세계의 강자로 군림하던 네덜란드의 성장률은 음(−)의 값을 갖고 있었음

여러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성장률

12.1 배경설명

남북문제

12.1 배경설명

(1) 저소득국(low-income countries) 혹은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

•경제성장 과정에서 모든 나라가 성장의 혜택을 고르게 누린 것은 아님

- 경제 성장이 늦어 1인당 국민소득이 매우 낮은 국가를 가리킴

- 저소득국들은 전세계인구의 20%, 소득의 1.4%를 차지

- 고소득국들은 인구의 16%, 소득의 75%를 차지

(2) 남북문제(North-South problem)

-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 사이의 소득격차 문제

(3) 의문 : 과연 수렴(convergence)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각국의 1인당 GNI와 경제성장률 (2013년)

12.1 배경설명

맬서스 경제에서의 성장

12.2 경제성장의 과정

- 노동(L )만이 유일한 생산요소 맬서스경제(Malthusian

economy)

- (아래서 위로 올려다 보면) 오목한 모양의 총생산곡선(AP ) Y = F (L ) (Y : 식량 생산수준 )

- 수확체감의 법칙 (law of diminishing returns)

* 토지의 양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을 때 추가적인 노동 투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식량의 양이 점차 작아짐

- 생존곡선 S = aL (a : 한 사람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 식량 )

맬서스 경제

12.2 경제성장의 과정

맬서스 경제에서의 성장

12.2 경제성장의 과정

맬서스경제의 조정과정 •만약 현재 인구(L2

) > 균형인구(Ls ) 라면,

→ 생산된 식량(C 점)이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D 점)보다 적음 → 인구 감소

• 만약 현재 인구(L1 ) < 균형인구(Ls

) 라면, → 생산된 식량(A 점)이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B 점)보다 많음 → 인구 증가

•맬서스 균형점 : E 점

맬서스 경제에서의 성장

12.2 경제성장의 과정

맬서스 균형점 - 사람들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만을 소비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인구의 변화도 없고 생산량의 변화도 없는 상태

•정체상태 (stationary state)

- 사회의 생산수준이 장기적으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게 만들 정도에 불과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요소이며 수확체감의 법칙이 성립 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얻음

-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요소는 아님

- 눈부신 기술 발전 예견하지 못함

솔로우 경제에서의 성장

12.2 경제성장의 과정

솔로우경제(Solow

economy)

•노동 이외에 자본이라는 생산요소 추가

•자본 축적으로 인한 노동의 생산성 증가 → 수확체감의 법칙에서 나오는 효과 상쇄

•(노동 투입량 똑같아도) 자본 투입량 증가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 증가

•그러나 자본의 경우에도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므로 무한한 성장은 불가능

•균제상태 (steady state) : 성장이 한계에 달해 1인당 국민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머물게 되는 상태

•균제상태의 생활수준은 정체상태의 생활수준보다 더 높음

지속적 경제성장의 문제

12.2 경제성장의 과정

지속적 성장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 요인은 기술진보 (technological progress)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모든 변화를 포괄

•기술진보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제성장의 경우에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음

- 현실에서는 한 부문에서의 발명이 다른 부문으로 파급되고 이들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더욱 빠른 속도로 기술진보가 일어나는 것이 보통

•계속적인 기술진보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성장 지속 가능 - 인구 증가와 자본축적에 의한 경제성장은 어느 단계에 이르면 한계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으로 분해 가능

12.3 성장회계

•양적 성장

- 기술수준에 변화가 없이 단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증가해 일어난 성장

•질적 성장

- 기술수준의 향상에 의해 이루어진 성장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 현실에서 이룩된 경제성장을 각 요인별로 분석해 보는 작업

12.3 성장회계

동아시아의 경제성장

•네 마리 용 (한국,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

- 높은 저축률과 노동시간의 연장에 의존

•양적인 성장에 의존한 경제성장으로 드러남

* 한국의 경우 자본 기여분이 4.1%포인트, 노동 기여분이 4.5%포인트로 총 8.6%포인트가 양적 성장에 해당 (질적 성장은 1.7%포인트)

•양적 성장의 한계 - 수확체감의 법칙으로 인한 지속적 성장의 한계

- 노동이나 자본 투입량을 한없이 늘려 나가기도 어려움

- 질적 성장이 바람직하나 양적 성장 경시는 곤란

*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는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성장회계와 아시아의 기적

12.3 성장회계

성장요인 분석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