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복지개념및국내외정책사례(추장민)

환경복지환경복지 개념개념 및및 국내외국내외 정책정책 사례사례

2015. 2015. 05.1805.18

추추 장장 민민((한국환경정책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평가연구원//연구위원연구위원))

2015. 2015. 05.1805.18

추추 장장 민민((한국환경정책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평가연구원//연구위원연구위원))

Ⅰ 여건의 변화와 환경복지의 필요성

Ⅱ

목 차목 차

환경복지 개념정의와 범주설정

11

Ⅱ

Ⅲ

Ⅳ 국외 환경복지 관련 정책사례

환경복지 개념정의와 범주설정

국내 환경복지 관련 정책사례

Ⅰ. 여건의 변화와 환경복지의 필요성Ⅰ. 여건의 변화와 환경복지의 필요성

22

Ⅰ. 여건의 변화와 환경복지의 필요성Ⅰ. 여건의 변화와 환경복지의 필요성

Ø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개인 및 지역간 환경질과 환경서비스 격차 상존 또는 확대

Ø 양극화와 고령화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환경피해 등 환경불평등 구조화

Ø 각 분야 사회불평등 전이현상으로 인한 환경불평등 고착화

환경피해 환경혜택

•환경위해시설•환경혐오시설

• 우호시설• 투자 및 서비스

환경자원을 배분하는 공공정책과

환경정책의 편향 및 의사결정 과정

1. 여건의 변화와 환경복지의 필요성

환경불평등과 환경복지환경불평등과 환경복지가

33

환경피해 불평등 환경혜택 불평등

건강 격차사회경제적 격차

(사회적 차원))

(개인적 차원)

•환경위해시설•환경혐오시설

• 우호시설• 투자 및 서비스

•주거공간•주택유형 환경자원에 대한 시장 접근능력

사회·경제시스템

환경노출 불평등 환경자원 불평등

환경불평등 발생 심화

• 필수 환경재• 지역사회 환경

환경비용 불평등

환경책임 불평등

기후변화 등 환경위험 증가와 환경복지기후변화 등 환경위험 증가와 환경복지나


기후 현상 최근 영향/취약성 다른 과정/스트레스 예측되는 미래영향/취약성 영향을 받는 지역, 그룹

열대성 태풍,

폭풍해일

홍수와 바람 사상자 및 피해;

경제 손실; 관광; 교통, 보험;

사회 기반 시설(에너지, 교통)

홍수 다발지역의

토지이용/인구밀도;

홍수방어;

제도적 수용력

해안폭풍 다발지역 취약성 증가;

주거, 보건, 관광, 경제, 건설,

교통시스템, 사회기반시설에

발생 가능한 영향

해안지역;

제한적 수용력과 자원을

가진 지역 및 인구;

보험부문;

고정된 사회기반시설

홍수 및

강유역의 범람

침식/산사태; 주거; 육지범람;

사회기반시설; 교통 시스템;

해안 폭풍과 유사,

배수기반시설


배수기반 시설

폭풍 해일과 유사

극심한 기후변화

44

홍수 및

강유역의 범람

침식/산사태; 주거; 육지범람;

사회기반시설; 교통 시스템;


배수기반시설


배수기반 시설

폭풍 해일과 유사

열파 및 한파 인류건강영향;

사회적 안정성;

에너지, 물 등 자원 수요;

기반시설(예: 에너지수송)

건축 설계 및 내부

온도조절;

사회적 환경;

제도적 수용력

일부 지역/인구의 취약성 증가;

보건영향;

에너지수요 변화

중위도 지역;

노인, 유아 및 혹은

극빈층

가뭄 물 유용성;

생계;

에너지발전;

이주, 수자원 수송

수자원시스템;

물 이용 경쟁;

에너지 수요;

물 수요 압박

수자원 확보;

인구와 경제활동지역의 이동;

수자원공급 부가적 투자

반 건조 및 건조지역;

빈곤 지역 및 인구;

인간에 의한 물 부족

지역자료: IPCC(2007)

사회경제적, 생물학적 취약계층 및 지역에서 기후변화 부정적 영향 주로 발생

◈ 복지수요의 증가와 복지영역의 확장v 사회전체의 복지확대기 진입, 복지국가 담론으로서 ‘복지의 녹색화’논의 분출

v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기, 생태계 등을 인간의 생존과 건강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복지요소로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 확산

◈ 국민의식과 환경정책 목표 및 수요 변화

v 환경정책의 목표를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높이는데 두고 있음

v 생활 및 주거여건의 변화로 소규모 지역사회 단위의 환경서비스 수요 증가


다 사회복지와 환경서비스 수요증가와 환경복지사회복지와 환경서비스 수요증가와 환경복지

55

◈ 복지수요의 증가와 복지영역의 확장v 사회전체의 복지확대기 진입, 복지국가 담론으로서 ‘복지의 녹색화’논의 분출

v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기, 생태계 등을 인간의 생존과 건강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복지요소로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 확산

◈ 국민의식과 환경정책 목표 및 수요 변화

v 환경정책의 목표를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높이는데 두고 있음

v 생활 및 주거여건의 변화로 소규모 지역사회 단위의 환경서비스 수요 증가

소 득

고 용주 거

보건 교육

환경

고 용교 육

소 득

기존의 복지영역 환경복지와 복지영역 확장

불평등환경위험

복지녹색화

주 거 보 건

6

Ⅱ. 환경복지 개념정의와 범주설정Ⅱ. 환경복지 개념정의와 범주설정

66

Ⅱ. 환경복지 개념정의와 범주설정

시기 주요 이슈 및 관계 주요 정책 지표(예)

19세기말~ 1960년대 말 소득불평등사회-경제 상호관계

경제성과 분배사회복지

절대적/상대적빈곤율

1970년대~2012년 환경악화환경-경제 상호관계

지속가능발전환경성과

단위 GDP 당오염물질배출량

2012년(Rio+20) ~ 환경불평등사회-환경 상호관계

환경재화 분배환경복지

상하수도보급율

경제-사회-환경 관계와 환경복지경제-사회-환경 관계와 환경복지가

2. 환경복지 개념정의와 범주설정

경제-사회-환경 이슈 및 정책의 변화와 환경복지경제-사회-환경 이슈 및 정책의 변화와 환경복지

77

2012년(Rio+20) ~ 환경불평등사회-환경 상호관계

환경재화 분배환경복지

상하수도보급율

경제 사회

환경

사회복지

환경성과 환경복지

환경복지 개념 관련 국내 연구환경복지 개념 관련 국내 연구나


구분 저자(연도) 환경복지 개념 관련 연구내용

사회복지의친환경적

방향전환 및녹색화

최경구(2006)환경불평등 해소를 통해 환경문제와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

최재천(2009)생태복지와 인간의 복지를 동시 구현으로 인간의 필연적으로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는 인간의 복지를 지속가능성 보장

홍성태(2009) 생태계의 한계를 존중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모든 구성원이 인간답게살기위한 생활과 인권 보장

이정필(2011)녹색복지 정책으로 기후변화 적응, 공중보건 및 에너지빈곤 해결, 녹색 사회경제적 및 기후변화 기금 조성 제시

889

이정필(2011)녹색복지 정책으로 기후변화 적응, 공중보건 및 에너지빈곤 해결, 녹색 사회경제적 및 기후변화 기금 조성 제시

환경정책에복지정책 도입

정회성(2012)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초수요로서의 환경질 개선

고재경 외(2013)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환경자원과 서비스 이용 혜택을 동등하게 누리고 환경오염으로부터 동등하게 보호받으며, 정책과정 참여 기회와 정책결과의 배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져 보다 나은 삶의질을 보장받은 것

박순애 외(2013)현세대와 미래세대에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환경질과 서비스의 향유 그리고 환경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

김종일(2013)사람과 자연의 공생,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형평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하는복지

환경분야와관련된 에너지 및기후변화 정책

추장민 외(2011)기후변화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응할 능력이 없거나 자연재해 피해를 상습적으로 입고 있는 기후변화 취역계층의 적응역량을 강화하여 모든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 제공되는 복지

환경복지 개념 정의환경복지 개념 정의다


구분 주요 이슈 및 관계

환경복지개념

•모든 국민이 사회적 지위나 및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인간다운 삶을 영유하기 위하여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Ø 환경복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필수적인 보편적 복지

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보유(헌법 제35조)

999

환경복지정책의 목적

• 환경질, 환경서비스 및 환경안전의 기본선(minimum) 확보• 환경질, 환경서비스 및 환경안전의 계층·지역·세대간 격차 해소

환경복지의정책 방향

•모든 국민에게 환경질, 환경서비스 및 환경안전의 보장과 접근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책임 부여

•모든 국민은 정책 및 사업의 수립, 그리고 집행 및 결과에 있어서 공정한 대우와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환경질, 환경서비스 및 환경안전의 기본적 권리 향유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지원정책으로 계층·지역·세대간 환경 불평등과 격차 해소

환경복지 개념 정의환경복지 개념 정의다


사회적 약자(취약계층/취약지역)

- 전통적인의미에서는경제적측면에서소득을기준으로빈곤계층지칭

- 사회가다양화되고복잡해지면서기준과관점에따라다양한계층을지칭하는의미로변화발전

Ø전통적 사회적 약자: 경제적 측면에서 절대적 또는 상대적 빈곤상태에 있는 저소득 인구집단 (low income population)

Ø 최근의 사회적 약자: 인구학적, 정치적 또는 사회학적 측면에서 정상적 활동이 제한 받는 사회적 배제 (social exclusion) 또는 혜택 받지 못한 인구집단 (disadvantaged/underprivileged population) & 사회적 소수(minority population)

1010

Ø전통적 사회적 약자: 경제적 측면에서 절대적 또는 상대적 빈곤상태에 있는 저소득 인구집단 (low income population)

Ø 최근의 사회적 약자: 인구학적, 정치적 또는 사회학적 측면에서 정상적 활동이 제한 받는 사회적 배제 (social exclusion) 또는 혜택 받지 못한 인구집단 (disadvantaged/underprivileged population) & 사회적 소수(minority population)

“경제·정치·사회적 조건과 지위로 인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사회경제적 능력이 결핍/박탈(socioeconomic deprivation)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상태 또는 과정에 있는 취약계층(vulnerable population)”

“사회적 약자”정의

☞단, 거주하고 있는 지역 여건이 개인 또는 가구의 결핍/박탈 상태와 긴밀히연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약자의 개념은 사회경제적 취약지역(vulnerable area) 의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함

환경복지의 특징환경복지의 특징


라

구분 환경복지 사회복지재화의 특성 공공재 제공 사적재 제공

시간프레임 장기적 접근 단기적 접근

정책대상 범위현세대와 미래세대

공동체현재세대대중사회

목표 사전예방적 접근 강조 결과적 형평성 개선

환경복지와 사회복지의 차이점 비교

1111

목표 사전예방적 접근 강조 결과적 형평성 개선

접근방식개인(가구)과 공간/지역의 통합접근에 의한

국민 전체의 포괄적 삶의 질 개선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선별적 접근

개인(가구) 등에 초점일부 계층, 집단에 국한

정책과정 참여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의 수요자 참여공급자-수혜자 구조

서비스 특성지역기반 서비스생산적 서비스

전국 표준화소비적 서비스

서비스 제공기준 소득, 연령, 성, 지역·물리적 요소 등 복합적 소득

자료: 고재경 외(2013)「경기도 생활환경복지 지표개발연구」의 내용을 수정 보완함.

환경복지 이슈 및 범주환경복지 이슈 및 범주


마

환경질,환경서비스 및환경안전의기본선 미달

환경질,환경서비스 및환경안전의

계층·지역·세대간

격차 존재

환경복지 이슈

- 환경질의 환경기준 초과

- 환경질의 지역적 격차

- 체감환경 만족도 하락

환경보호

비용지출

- 환경인프라 및 환경서비스 공간적 단절/접근성 제한

- 지불능력 미비로 물, 에너지 접근 기본권 제한/박탈

- 환경서비스 재화의 안전성과 비용 문제

환경복지 상태 환경복지 범주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질 보장

참

여

공

개

소

통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서비스

접근성 보장

1212

환경질,환경서비스 및환경안전의기본선 미달

환경질,환경서비스 및환경안전의

계층·지역·세대간

격차 존재

정책 미비/부재

- 환경인프라 및 환경서비스 공간적 단절/접근성 제한

- 지불능력 미비로 물, 에너지 접근 기본권 제한/박탈

- 환경서비스 재화의 안전성과 비용 문제

재산권

제약

- 환경오염노출로 인한 건강영향피해

- 환경사고로 인한 환경재난

- 기후변화 등의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환경재난

주민참여

정보공개

미비

복지이슈 발생

참

여

공

개

소

통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서비스

접근성 보장

환경안전 확보

범주설정

환경복지 정책 수단환경복지 정책 수단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규제적 정책수단

• 환경자원의

개발과

이용,

환경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와

과정에

대한

정책

도입,

개인

및

지역간

동등한

권리

보장

• 환경자원의

개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정책

도입,

환경자원의

소모와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강화

바

1313

비용분담과 혜택에 대한 선호적 정책수단

• 환경보전

및

환경자원

이용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환경비용과

편익의

합리적

조정

및

공평한

분담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의

역량

배양을

통한

국가와

사회전체의

지속가능성

강화

III. 국내 환경복지 관련 정책사례III. 국내 환경복지 관련 정책사례

1414

III. 국내 환경복지 관련 정책사례

국내 환경복지 이슈국내 환경복지 이슈

3. 국내 환경복지 관련 정책사례

가

도시공간구조 및 환경관련시설(부천시)

1515

< 부천시 환경위해시설 종합 >

Ø반지하 주택 : 총 7,583호 58%가 부천 동북부지역 집중Ø환경위해시설 : (준)공업지역에 위해시설 집중Ø구도시지역과 영세공장밀집지역의 주거환경 열악

< 부천시(신도심/구도심/영세공장밀집지역) 주거조건(반지하/옥탑 주택수) >

ØØ 신도시신도시 및및 구도시구도시 지역지역 간의간의 이원화된이원화된 공간구조공간구조ØØ 소득소득, , 주택주택, , 주거환경주거환경 및및 기반편익시설에서기반편익시설에서 구도시가구도시가 상대적으로상대적으로 낙후낙후, , 오염노출위험오염노출위험 높음높음



가

소득수준별 초등학생 환경오염노출 상대적 위험도

Ø 저소득계층(건강보험료 부과등급 16등급이하) 15세미만 어린이의 천식관련 입원 상대위험도

à 서울지역 미세먼지(PM10) 10 ㎍/㎥ 증가 시 대조군에 비해 2.25배 높음

à 오존(O3) 농도 10ppb 증가 시 대조군에 비해 2.5배 높음

1616

오염물질 사회경제적 지위 상대위험도 95% 신뢰구간

PM10

저소득군* 1.018 1.008 ~ 1.028

대조군 1.008 1.003 ~ 1.013

O₃저소득군* 1.045 1.008 ~ 1.083

대조군 1.018 1.003 ~ 1.032

< PM10, O₃농도 10㎍/㎥, 10ppb 증가 시 15세 미만 어린이의 소득수준별 천식관련 입원 상대위험도>



가

수도권 도시유형별 도시공원 공급 지역 격차

Ø 신도시지역이 구도시지역보다 1인당 일상권공원 면적 및 개수에서 많이 공급

à 1인당 일상권공원 면적 : 신도시 2.84 ㎡/인, 구도시 0.88 ㎡/인으로 3배 차이

à 1인당 일상권공원 개수(10만명당) : 신도시 31개, 구도시 14개로 약 2.2배 차이

à 환경친화적 공공자원 투자 및 분배에서 차이 현시

성남, 안양, 부천, 고양 4개 도시 1인당 일상권공원 면적 및 개수

1717

성남, 안양, 부천, 고양 4개 도시 1인당 일상권공원 면적 및 개수

구분 신도시여부 행정동 수(개) 평균

1인당 일상권공원 면적(㎡)

신도시 49 2.84

기존 구도시 113 0.88

10만 명당일상권 개수(개)

신도시 49 31

기존 구도시 113 14



가

환경개선효과 및 환경서비스의 지역적 격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실시에 따른 오염농도증감 효과가 오염물질에 따라 지역적차이 보임

CO NO2 O3 PM10 SO2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증가 3 3.9 24 31.2 77 100.0 12 15.6 63 81.8

수도권 시군구 대기오염물질별 2003년 대비 2007년 오염농도증감 추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실시에 따른 오염농도증감 효과가오염물질에 따라 지역적 차이를 보임

181814

* 굵은 선으로 표시된 지역은 상위 10개 지역임

< 시/군/구별 공원녹지예산비율 순위 >

è 농어촌 및 도서지역 상수도 보급률 58.5% 하수도 보급률 64.0% 전국평균 비해 미달

è 83개 도시지역평균 수도요금: 697.6원/㎥è 81개 군지역 수도요금: 719.0 원/㎥

<2009년상수도 통계>

증가 3 3.9 24 31.2 77 100.0 12 15.6 63 81.8

유지 1 1.3 8 10.4 0 0.0 2 2.6 2 2.6

감소 73 94.8 45 58.4 0 0.0 63 81.8 12 15.6

합계 77 100.0 77 100.0 77 100.0 77 100 77 100

상하수도 보급률 비교

è농어촌 및 도서지역 상수도 보급률 58.5% 하수도 보급률 64.0% 전국평균 비해 미달

è83개 도시지역평균 수도요금: 697.6원/㎥è81개 군지역 수도요금: 719.0 원/㎥

<2009년 상수도 통계>

음용수서비스의 지역적 격차



가

소득계층별 환경보호지출 가계직접지출 소득역진성

Ø 조사지역 가구에서 직접

지출하는 환경보호지출의

소비 및 소득대비

분담비율에서 소득역진성

현시

à 저소득계층(3분위)의

월평균 환경보호지출의

소비지출 대비 평균

분담비율(3.98%)이

고소득계층(8분위,

1.07%)보다 3.7배 이상 높은

소득역진성 현시

소득계층 가구수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1 78 환경보호지출 42,856 34,666 0 126,656

환경보호지출/소비지출 17.14% 13.87% 0.00% 50.66%

2 289 환경보호지출 56,077 39,251 0 182,591

환경보호지출/소비지출 7.48% 5.23% 0.00% 24.35%

3 368 환경보호지출 49,811 37,729 0 185,000

환경보호지출/소비지출 3.98%3.98% 3.02% 0.00% 14.80%

환경보호지출 54,956 40,018 0 180,065

1919

Ø 조사지역 가구에서 직접

지출하는 환경보호지출의

소비 및 소득대비

분담비율에서 소득역진성

현시

à 저소득계층(3분위)의

월평균 환경보호지출의

소비지출 대비 평균

분담비율(3.98%)이

고소득계층(8분위,

1.07%)보다 3.7배 이상 높은

소득역진성 현시

4 360 환경보호지출 54,956 40,018 0 180,065

환경보호지출/소비지출 3.14% 2.29% 0.00% 10.29%

5 320 환경보호지출 53,213 40,441 0 191,500

환경보호지출/소비지출 2.37% 1.80% 0.00% 8.51%

6 251 환경보호지출 47,912 42,323 76 161,300

환경보호지출/소비지출 1.74% 1.54% 0.00% 5.87%

7 157 환경보호지출 47,441 41,038 1,040 161,400

환경보호지출/소비지출 1.46% 1.26% 0.03% 4.97%

8 122 환경보호지출 40,189 43,260 750 185,000

환경보호지출/소비지출 1.07%1.07% 1.15% 0.02% 4.93%

9 92 환경보호지출 37,050 41,979 304 142,600

환경보호지출/소비지출 0.82% 0.93% 0.01% 3.17%

10 68 환경보호지출 28,052 34,942 104 146,300

환경보호지출/소비지출 0.37% 0.47% 0.00% 1.95%

<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대비 환경보호지출의 가계직접지출 비율>



가

제1심 법원: 331,891건 중 환경피해소송 9건


제3심 법원: 환경피해소송 1건

과중한 소송비용, 환경피해 인과관계입증문제로소송포기 및 환경피해 구제받지 못함

구분 민사소송 환경피해

제1심 331,891건 9건

제2심 45,827건 10건

2009년 민사분야별 소송 건수 1,093건의 배상결정 신청금액: 약 4,545억 원

배상결정액: 약 426억 원(신청금액의 1/10)

배상율: 약 9.4%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통계, 2010년 8월 기준)

환경피해 배상제도 관련 이슈

202014



제3심 법원: 환경피해소송 1건

과중한 소송비용, 환경피해 인과관계입증문제로소송포기 및 환경피해 구제받지 못함

제2심 45,827건 10건

제3심 - 1건

1,093건의 배상결정 신청금액: 약 4,545억 원

배상결정액: 약 426억 원(신청금액의 1/10)

배상율: 약 9.4%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통계, 2010년 8월 기준)

분쟁조정 결과 불만족 사유

è 분쟁조정 결과의 가장 불만족 사유: 배상수준è 설문조사 결과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산정한 환

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표 및 재정위원들의 결정을절반 이상 불신

è 환경분쟁조정제도의구제대상인 환경피해자로부터제도의 공정성 의심

54.7%

43.4%

13.2%9.4%

7.5%3.8%

1.9% 1.9%

배상수준 분쟁조정대상한정

처리기간 구속력 미약 수수료 부담 공정하지않아서

이유없이 기각

손실산출방법

환경서비스 관련 정책환경서비스 관련 정책


나

환경서비스 관련 정책

자연환경 보전 및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와 인센티브

도시공원 균형배치

국립공원관리공단 ‘생태관광 바우처’

산림청 ‘산림복지’, ‘녹색자금사업’

에너지복지(시설제품지원, 요금할인, 연료비지원)

취약계층수도요금감면

농어촌상하수도확충

미급수지역먹는물수질검사무료지원

2121

자연환경 보전 및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와 인센티브

도시공원 균형배치

국립공원관리공단 ‘생태관광 바우처’

산림청 ‘산림복지’, ‘녹색자금사업’

에너지복지(시설제품지원, 요금할인, 연료비지원)

취약계층수도요금감면

농어촌상하수도확충

미급수지역먹는물수질검사무료지원

환경보건 관련 정책환경보건 관련 정책


다

환경보건 관련 정책

국가 우선관리 환경보건 취약지역 선정 및 관리산업단지 및 폐광지역 환경보건 대책가축 매몰구역 환경보건 대책지역사회기반 위해성 평가 및 관리개발사업 환경유해인자 건강영향 활성화전 생애 환경보건 진단관리체계 구축산모-어린이 환경보건 대책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대책어린이 환경안전관리 강화노령인구 환경보건 대책기타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대책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 서비스사업

2222

국가 우선관리 환경보건 취약지역 선정 및 관리산업단지 및 폐광지역 환경보건 대책가축 매몰구역 환경보건 대책지역사회기반 위해성 평가 및 관리개발사업 환경유해인자 건강영향 활성화전 생애 환경보건 진단관리체계 구축산모-어린이 환경보건 대책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대책어린이 환경안전관리 강화노령인구 환경보건 대책기타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대책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 서비스사업

환경안전 관련 정책환경안전 관련 정책


라

환경안전 관련정책

재난방지사업기후변화적응대책저지대/반지하주택 등 침수위험지역 대책: 하수도시설과 빗물유출저감시설 확충, 저지대 침수 취약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산사태위험지역 대책: 산사태예방사업(옹벽, 석축, 배수로 설치)서민밀집지역 침수대책 및 재정자립도 낮은 시.군 지원풍수해 보험

2323

재난방지사업기후변화적응대책저지대/반지하주택 등 침수위험지역 대책: 하수도시설과 빗물유출저감시설 확충, 저지대 침수 취약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산사태위험지역 대책: 산사태예방사업(옹벽, 석축, 배수로 설치)서민밀집지역 침수대책 및 재정자립도 낮은 시.군 지원풍수해 보험

환경질 및 거버넌스 관련 정책환경질 및 거버넌스 관련 정책


마

환경질 관련 정책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감면)

농촌지역 폐기물 관리

석면슬레이트 철거지원

2424

환경거버넌스 관련 정책

녹색일자리: 녹색뉴딜사업민관 환경거버넌스 구축.운영: 민-관 환경정책협의회지역단위 생태기반 지역발전 거버넌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감면)

농촌지역 폐기물 관리

석면슬레이트 철거지원

Ⅳ. 국외 환경복지 관련 정책사례Ⅳ. 국외 환경복지 관련 정책사례

2525

Ⅳ. 국외 환경복지 관련 정책사례

미국의 환경정의 정책미국의 환경정의 정책

4. 국외 환경복지 관련 정책사례

가

환경정의의 핵심내용

국가 환경정의 내용

미국 연방환경청

“환경정의”

환경오염과 훼손으로 야기되는 환경적 위해성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내용적 측면과 절

차적 측면을 동시에 중시하고 ‘공정한 대우(fair treatment)’와 ‘의미 있는 참여(meaningful participation)’를 핵

심내용으로 설정

-‘환경정의’ 개념,1960년대미국유색인종차별반대시민인권운동에서탄생

-1994년,클린턴미국대통령이 ‘행정명령12898’을발표, 환경정의보장법규제도화

2626

Ø 1990년 대 이후의 환경정의

- 여성, 아동, 저소득층 등 인구학적, 사회적 약자 인구집단이 보편적으로 당면한 문제로 인식

- 환경위해성 노출에 따른 피해와 부담, 환경문제의 해결과 환경자원의 접근의 권리와 의무, 책임과

혜택, 과정으로서 절차에 관한 환경 형평성(Equity) 또는 공정성(Fairness)에 관한 개념

미국 연방환경청

“환경정의”

환경오염과 훼손으로 야기되는 환경적 위해성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내용적 측면과 절

차적 측면을 동시에 중시하고 ‘공정한 대우(fair treatment)’와 ‘의미 있는 참여(meaningful participation)’를 핵

심내용으로 설정

유럽

“환경형평성”

• OECD 회원국은 환경정의의 개념과 유사한 ‘환경형평성(Environment equity)’개념 사용

•환경정책과 사회정책을 연계하여 정책의 사회적 영향과 환경정책의 분배효과에 주목

•환경자원의 유한성과 희소성, 그리고 불균등성 특성에 근거하여 환경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역진적인 분

배효과 완화, 환경서비스와 천연자원에의 접근, 건강과 안전, 도시화와 공간적 발전, 환경과 고용, 참여와 환경

교육 등의 형평성으로 해석



가

공공참여공공참여 보장을보장을 위한위한 77대대 핵심정책핵심정책 국가환경정의자문위원회(NEJAC)

대중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문제에 대해 발언기회 제공

대중들의 기여가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침

대중들에게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소통 기회 제공

11

22

33

2727

대중들에게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소통 기회 제공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사람들의 참여 촉진

대중들이 참여과정을 설정하는데 참여

참여자들에게 그들이 제기한 내용의 수렴 또는 반영 여부 설명

참여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33

44

55

66

77



가

미국미국 환경보호국의환경보호국의 환경정의환경정의 사업사업

사업영역

2828

오염예방(P2: Pollution Prevention) 프로그램과환경정의 사업의 연계

대중들의 역량강화사업과환경정의 문제를 평가할 수있는 기법을 개발하는 사업

지역주민∙민간단체의 자발적실천 환경정의 프로그램을지원하는 소액지원기금


미국의 환경정의 정책미국의 환경정의 정책가

EPAEPA NENE officeoffice의의 도시환경프로그램도시환경프로그램(The(The UrbanUrban EnvironmentEnvironment Program)Program)

실제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환경관련 이슈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정책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neighborhood단계에서 작동

bottom-up 방식bottom-up 방식

교육, 훈련, 파트너십

환경문제 파악환경문제 파악 환경문제해결능력 배양

환경문제해결능력 배양

2929

목표New England지역 도시 거주자를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

목적

§ 지역민으로 하여금 환경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도시지역 커뮤니티의 발전과 지속가능성 도모

§ 도시민을 위한 지역 복원 및 재개발

대상지역 Connecticut, Massachusetts, Rhode Island의 도시지역




도시환경프로그램의도시환경프로그램의 지역개발지역개발 단계단계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

3030

문제 이해 및 이해당사자 파악

지역사회 역량개발 및 지역 내파트너십 구축

환경과 건강증진 공공시설 투자

효과적인 파트너십 구축




납중독, 천식, 실내공기질, 어린이 건강, 민감취약계층

환경과 연관된 질병환경과 연관된 질병

납, PCBs, 다이옥신, 수은, 석유, 박테리아, 오존 등

도시지역의 위해물질도시지역의 위해물질

공지, 도심 농업지역, smart growth, 교통,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

도시개발 및 재개발사업도시개발 및 재개발사업

도시환경프로그램도시환경프로그램 시행시행 결과결과

3131

빈 공터와 나대지의 농지화3,000여 명 가량의 청소년들의 작물 재배활동, 300,000lbs가 넘는 유기농작물 생산

납의 위험성 교육 및 어린이 보호어린이 3명당 1명꼴로 발생한 납중독이

5명당 1명으로 감소

오염지역을 강과 습지로 복원 도심 속 자연지역 증대

공회전 금지, 경유 버스 줄이기 캠페인, 대기질 모니터링

대기질 개선

천식과 실내공기질에 대한 교육지역 내 천식예방을 제고 및 천식으로 인한

발병률 감소



환경정의지역환경정의지역(Environmental(Environmental Justice(EJ)Justice(EJ) Area)Area)의의 선정선정 및및 현황현황

소수인종(Minority)와 저소득계층 다수 거주 지역(US census data(2000))

census data의 단위인 block group단위로 표시

3232



v 미국은 환경성 평가에서 사업과 정책을 구분해서 운용하지 않음v 미국은 1994년 행정지시 12898로 인해 환경청에 환경정의자문기관이 생겼고,

1997년에는 “환경정의 - 국가환경정책법에 관한 환경정의 적용지침(Environmental Justice - Guidance under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를 개발하여 환경정의 평가의 가이드 라인을 만듬

v 이를 바탕으로 1998년 부터 환경영향평가에 사업으로 인한 환경정의에 대한평가가 시작되었음

v 환경정의 평가의 기본은 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특정계층에게 불평등하게(disproportionately) 부과되는지임

v 이와는 별도로 환경영향평가에 사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socioeconomic) 영향도 평가를 함

환경영향평가제도와환경영향평가제도와 환경정의환경정의






3333












유럽국가의 환경형평성 관련 정책유럽국가의 환경형평성 관련 정책나

환경형평성과환경형평성과 환경세제환경세제 정책정책

효과적인환경보전

고용이득, 투자이득 및경제효율 제고

3434

환경 관련 세제의 전환

근로세 감면, 고용/피고용자의사회보장 부담금의 인하에 사용

환경 관련 세제로부터 확보된세입

일반회계에 편입

근로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분담금 경감 등에 사용

역진적역진적 분배효과분배효과 경감경감 정책정책



유럽국가의 ‘이중편익(환경보전/고용안정) Win-Win'정책프로그램

국가개시년도

증가세목 감소세목 내용

벨지움 1993 에너지부담금 사회보장세 ∙사회보장지출로 전용

스웨덴 1990

CO2 개인소득세 ∙1991년 환경세재개혁 세입증가(150억 스웨덴프랑)→ 소득세인하∙고용주 사회보험지출 경감조치∙총 세입의 24%

SO2 농업부문 에너지세

기타 평생교육

덴마크 1994

기타 개인소득세∙1998년 환경관련 세입 증가(122억)→소득세 경감조치 실시∙1996년부터 공업 탄소(CO2)세→고용주의 사회보험지출 보상∙2002년까지 GDP의 3%내외 혹은 총세입의 0.5%

CO2 사회보장세

3535

덴마크 1994∙1998년 환경관련 세입 증가(122억)→소득세 경감조치 실시∙1996년부터 공업 탄소(CO2)세→고용주의 사회보험지출 보상∙2002년까지 GDP의 3%내외 혹은 총세입의 0.5%

CO2 사회보장세

SO2 자본소득

핀란드 1997 생태세 법인세, 개인소득세∙1997년부터 소득세외 근로소득세 인하→5.6억 감면 혜택∙신설생태세(토지사용세 3억/년)와 에너지세로 감면 일부 충당

네덜란드 1996에너지세(CO2)

법인세, 개인소득세, 사회보장세

∙신설 에너지 조절세 도입→고용주의 사회보험지출에 전용∙전반적인 재정개혁→환경세의 사회보험지출로 세금 전화 촉진∙1996년 GDP의 0.3% 혹은 총세입의 약 0.5%

영국 1996 SO2 사회보장세∙1996년 쓰레기 매립세 징수 4.5억/년의 세수추가발생→사회보험지출 20% 인하조치에 전용∙1999년 총세입의 0.2%

노르웨이 1996 CO2, SO2, 디젤류 개인소득세 ∙1999년 총세입의 0.2%

독일 1999 석유생산 사회보장세 ∙1999년 총세입의 약 1% 내외

스위스 - 생태세 의무의료보험 ∙VOCs와 난방공급료의 생태세→각가정의 의무의료보험 지출 인하

이탈리아 1999 석유생산 사회보장세 ∙1999년 총세입의 0.1%미만



프랑스의 환경형평성 관련 정책

§ 환경서비스 접근성 향상- 혜택 받지 못한 사회적 약자가 물과 전기 같은 필수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 다양한 연대기금(Solidarity Fund) 조직 & 필수재의 가격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는 세제 도입

§ 건강 관련 정책- French Agency for Environmental Health Safety(AFSSE) 설립- National Health and Environment Plan(2004)를 수립하여 야외 및 실내 환경, 직장 환경 등의 환경과관련된 건강 위협요소의 감소 정책 실행

§ 환경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right of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법제화 실행

3636

§ 환경서비스 접근성 향상- 혜택 받지 못한 사회적 약자가 물과 전기 같은 필수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 다양한 연대기금(Solidarity Fund) 조직 & 필수재의 가격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는 세제 도입

§ 건강 관련 정책- French Agency for Environmental Health Safety(AFSSE) 설립- National Health and Environment Plan(2004)를 수립하여 야외 및 실내 환경, 직장 환경 등의 환경과관련된 건강 위협요소의 감소 정책 실행

§ 환경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right of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법제화 실행

§ 물 등의 필수 환경서비스의 접근에 대한 형평성 보장-혁신적 가격책정 및 재정수단 마련- Right to water(물에 대한 권리) 법으로 보장 &실행

§ National Environment and Health Action Plan(NEHAP) 채택- 어린이 환경건강 측정을 포함한 협동연구와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조직 설립

§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실내 환경 진단 서비스 제공§ 자연과의 접촉을 통한 건강상의 이익 등 건강과 환경관련 이슈에 대한 교육

벨기에의 환경형평성 관련 정책



환경영향평가제도와환경영향평가제도와 환경형평성환경형평성

v 유럽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분리 해서 운용

Ø 특정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정책, 계획Ø 정책, 계획, 프로그램은 전략환경영향평가

v영국은 광역공간계획(Regional Sapital Plan)을 수립과정에서지속가능성 평가(Sustainability Appraisal) 시행

Ø 지속가능성 평가는 계획으로 인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평가Ø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사회적 영향을 평가 시 환경불평등을 고찰 경향

영국 환경영향평가제도

3737

v 유럽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분리 해서 운용

Ø 특정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정책, 계획Ø 정책, 계획, 프로그램은 전략환경영향평가

v영국은 광역공간계획(Regional Sapital Plan)을 수립과정에서지속가능성 평가(Sustainability Appraisal) 시행

Ø 지속가능성 평가는 계획으로 인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평가Ø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사회적 영향을 평가 시 환경불평등을 고찰 경향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환경복지개념및국내외정책사례(추장민)

Environment

Transcript of 환경복지개념및국내외정책사례(추장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