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1. WED2019년 5월 1일(수요일) 법 원 공 보 제1567호 741 예 규 법원...

법원행정처

2019. 5. 1. WED

Vol.1567

제1567호 법 원 공 보 2019년 5월 1일(수요일)

740

목 차

예규 741 법원 홈페이지 관리·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

신법령 목록 751

정보공개운영실태 753

2

2019년 5월 1일(수요일) 법 원 공 보 제1567호

741

예 규

◎ 법원 홈페이지 관리·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82호 2019. 4. 4. 결재)

법원 홈페이지 관리·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하되, 2019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3

제1567호 법 원 공 보 2019년 5월 1일(수요일)

742

[별표 1]

①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게이트웨이)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메인화면 기획조정심의관실 기획, 내용관리

② 대법원 홈페이지



재판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수석재판연구관실, 공보관실 등록/수정

주요판결 수석재판연구관실, 법원도서관 등록/수정

공개변론 민사과, 형사과 내용관리, 동영상 자료 제공

선고 영상 민사과, 형사과 동영상 자료 제공

재판 절차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소식 대법원 새소식 각 실·국·과 새소식 자료 제공

대법원 포토뉴스 공보관실 등록/수정

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공보관실 등록/수정

대법원장 연설문 대법원장 비서실 등록/수정

대법원장 동정 대법원장 비서실 등록/수정

청사안내 청사 소개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청사 갤러리 총무담당관실 등록/수정

법원전시관 공보관실 내용관리

찾아오시는 길 총무담당관실 내용관리

견학안내 단체견학안내 공보관실 내용관리, 견학신청접수

단체견학신청 공보관실 내용관리, 견학신청접수

대법원소개 대법원장(인사말, 약력, 역대 대법원장)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등록/수정

대법관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 역사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 기능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의 구성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의 기관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4

2019년 5월 1일(수요일) 법 원 공 보 제1567호

743



소식 새소식 각 실·국·과 새소식 자료 제공

포토뉴스 공보관실 등록/수정

전국법원 소식 각급법원 등록/수정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공보관실 등록/수정

사법교류 국제심의관실 등록/수정

법원동정 공보관실 등록/수정

법원공보 공보관실 내용관리

뉴스레터 공보관실 등록/수정

이메일클럽 전산정보관리국 접수,처리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각급법원 등록/수정

판례속보 법원도서관 등록/수정

언론보도판결 공보관실 등록/수정

공고 계약입찰공고시설담당관실,기술담당관실, 재무담당관실, 각급법원

등록/수정

입법예고 법무담당관실 등록/수정

공시송달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회생·파산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무죄판결공시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증권관련집단소송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공시최고·제권판결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 사법등기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보관금조회안내 전산정보관리국 등록/수정

회생·회사 M&A 안내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내용관리, 등록/수정

회생·파산 자산 매각 안내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내용관리, 등록/수정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윤리감사관실 내용관리, 등록/수정

정보 사건검색 사법지원심의관실 정보제공범위 관리

공탁사건검색 사법등기심의관실 내용관리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종합민원과 접수, 처리

판결서 인터넷열람 재판사무국 내용관리, 접수, 처리

판결서 방문열람 법원도서관 접수,처리

사법통계 전산정보관리국 등록/수정

최근법령정보 법무담당관실 등록/수정

개인정보파일 전산정보관리국, 각급법원 등록/수정

③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5

제1567호 법 원 공 보 2019년 5월 1일(수요일)

744


예산집행 실명제 현황 예산담당관실 등록/수정

전국법원·등기소정보 전산정보관리국 등록/수정

관련 사이트 전산정보관리국 등록/수정

참여 소통의 장(법원에 바란다) 종합민원과, 각 실․국․과 접수, 전달, 처리

소통의 장(부조리신고센터) 윤리감사관실 접수, 처리

소통의 장(불합리한 법령신고센터) 법무담당관실 접수, 처리

소통의 장(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담당관실 접수, 처리

소통의 장(홈페이지개선의견) 전산정보관리국 접수, 처리

정보공개청구 종합민원과 접수, 처리

행정심판청구 법무담당관실 접수, 처리

자료 홍보동영상 기획조정심의관실 동영상 자료 제공

정책홍보자료 공보관실 내용관리

사법부 간행물 각 실·국·과 내용관리

법교육교재 사법지원심의관실 등록/수정

사법발전재단자료 복지후생담당관실,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정책연구용역자료 법무담당관실 등록/수정

사법연감 법무담당관실 내용관리


절차안내 민사, 가사, 행정, 특허, 개인파산/회생, 강제집행, 신청,소년보호, 가정보호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형사, 국민참여재판 일정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과 내용관리

공탁 사법등기심의관실 내용관리

사법부소개 법원의 조직 기획조정심의관 내용관리

법원의 구성원 기획조정심의관 내용관리

법원의 직무 기획조정심의관 내용관리

사법의 정보화 전산정보관리국 내용관리

사법의 국제화 국제심의관실 내용관리

사법의 역사 기획조정심의관 내용관리

학술지『사법』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등록/수정, 내용관리

④ 사법부 소개

⑤ 전자민원센터

6

2019년 5월 1일(수요일) 법 원 공 보 제1567호

745


재판지원 소송구조제도,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국선변호인선정제도


장애인사법지원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사건검색 나의사건검색, 사건구분안내, ARS안내 사법지원심의관실 정보제공범위 관리

민원안내 양식모음(민사,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일반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 가사, 신청, 강제집행, 행정, 형사, 소년·가정·아동보호, 특허)

사법지원심의관실 등록/수정

양식모음(가족관계등록, 후견등기) 가족관계등록과 등록/수정

양식모음(공탁) 사법등기심의관실 등록/수정

양식모음(정보공개청구) 종합민원과 등록/수정

자주묻는질문(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개인파산/회생, 강제집행, 신청)


자주묻는질문(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과 등록/수정

자주묻는질문(다른법원상담사례보기) 각급법원 등록/수정

생활속의 법이야기 양보와 타협의 민사조정 등 사법지원심의관실, 각급법원 총무과 내용관리


대법원과 사법부 사법부 소개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사법부 조직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장과 대법관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 둘러보기 공보관실 내용관리

동영상보기 기획조정심의관실 동영상 자료 제공

법원이 하는 일 법원의 필요성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의 역할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⑥ 영문 홈페이지


전체 전체 국제심의관실 내용관리

Decisions 법원도서관 내용관리

⑦ 어린이 홈페이지

7

제1567호 법 원 공 보 2019년 5월 1일(수요일)

746


법원의 종류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의 발전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법관이 되려면 법관이란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법관의 자격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공무원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그 외 법원관계인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재판의 종류와 절차 재판의 종류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재판청구권 보장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법률구조제도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동화 속 법률이야기 공보관실 내용관리

법교육 애니메이션 사법지원심의관실 동영상 자료 제공

법교육교재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알쏭달쏭 OX 퀴즈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어린이기자단 어린이 소식지 공보관실 내용관리

8

2019년 5월 1일(수요일) 법 원 공 보 제1567호

747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메인화면 기획제1심의관실 기획, 내용관리

[별표 1]












소식 대법원 새소식 각 실․국․과 새소식 자료 제공





청사안내 청사 소개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소개

대법원장(인사말, 약력, 역대 대법원장)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등록/수정

대법관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 역사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 기능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의 구성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의 기관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소식 대법원 새소식 각 실․국․과 새소식 자료 제공





청사안내 청사 소개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소개

대법원장(인사말, 약력, 역대 대법원장)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등록/수정

대법관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 역사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 기능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의 구성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의 기관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9

제1567호 법 원 공 보 2019년 5월 1일(수요일)

748

현 행 개 정 안




소식 새소식 각 실․국․과 새소식 자료 제공












공고 계약입찰공고 시설담당관실, 기술담당관실, 재무담당관실, 각급법원 등록/수정

입법예고 기획제2심의관실 등록/수정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종합민원과 접수,처리

판결서 인터넷열람 재판사무국 내용관리, 접수,처리



최근법령정보 기획제2심의관실 등록/수정

개인정보파일 전산정보관리국,각급법원 등록/수정







소식 새소식 각 실․국․과 새소식 자료 제공












공고 계약입찰공고 시설담당관실, 기술담당관실, 재무담당관실, 각급법원 등록/수정

입법예고 법무담당관실 등록/수정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종합민원과 접수,처리

판결서 인터넷열람 재판사무국 내용관리, 접수,처리



최근법령정보 법무담당관실 등록/수정

개인정보파일 전산정보관리국,각급법원 등록/수정




10

2019년 5월 1일(수요일) 법 원 공 보 제1567호

749

현 행 개 정 안

참여 소통의 장(법원에 바란다) 종합민원과, 각 실․국․과 접수,전달,처리

소통의 장(부조리신고센터) 윤리감사관실 접수,처리

소통의 장(불합리한 법령신고센터) 기획제2심의관실 접수,처리

소통의 장(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담당관실 접수,처리

소통의 장(홈페이지개선의견) 전산정보관리국 접수,처리

정보공개청구 종합민원과 접수,처리

행정심판청구 기획제2심의관실 접수,처리

자료 홍보동영상 기획제1심의관실 동영상 자료 제공


사법부 간행물 각 실․국․과 내용관리

법교육교재 사법정책심의관실 등록/수정

사법발전재단자료 복지후생담당관실, 사법정책심의관실 내용관리

정책연구용역자료 기획제2심의관실 등록/수정

사법연감 기획제2심의관실 내용관리

참여 소통의 장(법원에 바란다) 종합민원과, 각 실․국․과 접수,전달,처리

소통의 장(부조리신고센터) 윤리감사관실 접수,처리

소통의 장(불합리한 법령신고센터) 법무담당관실 접수,처리

소통의 장(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담당관실 접수,처리

소통의 장(홈페이지개선의견) 전산정보관리국 접수,처리

정보공개청구 종합민원과 접수,처리

행정심판청구 법무담당관실 접수,처리

자료 홍보동영상 기획조정심의관실 동영상 자료 제공


사법부 간행물 각 실․국․과 내용관리

법교육교재 사법지원심의관실 등록/수정

사법발전재단자료 복지후생담당관실,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정책연구용역자료 법무담당관실 등록/수정

사법연감 법무담당관실 내용관리


사법부소개 법원의 조직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의 구성원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의 직무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사법의 역사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사법부소개 법원의 조직 기획조정심의관 내용관리

법원의 구성원 기획조정심의관 내용관리

법원의 직무 기획조정심의관 내용관리



사법의 역사 기획조정심의관 내용관리




절차안내 민사,가사,행정,특허,개인파산/회생,강제집행,신청,소년보호,가정보호





재판지원 소송구조제도,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국선변호인선정제도


장애인사법지원 사법정책심의관실 내용관리

사건검색 나의사건검색,사건구분안내,ARS안내 사법지원심의관실 정보제공범위 관리

민원안내 양식모음(민사,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일반회생,법인회생,법인파산,가사,신청,강제집행,행정,형사,소년·가정·아동보호,특허)




절차안내 민사,가사,행정,특허,개인파산/회생,강제집행,신청,소년보호,가정보호





재판지원 소송구조제도,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국선변호인선정제도


장애인사법지원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사건검색 나의사건검색,사건구분안내,ARS안내 사법지원심의관실 정보제공범위 관리

민원안내 양식모음(민사,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일반회생,법인회생,법인파산,가사,신청,강제집행,행정,형사,소년·가정·아동보호,특허)


11

제1567호 법 원 공 보 2019년 5월 1일(수요일)

750

현 행 개 정 안

양식모음(가족관계등록,후견등기) 가족관계등록과 등록/수정



자주묻는질문(민사,형사,가사,행정,특허,개인파산/회생,강제집행,신청)




생활속의 법이야기

양보와 타협의 민사조정 등

사법지원심의관실, 각급법원 총무과 내용관리

양식모음(가족관계등록,후견등기) 가족관계등록과 등록/수정



자주묻는질문(민사,형사,가사,행정,특허,개인파산/회생,강제집행,신청)




생활속의 법이야기

양보와 타협의 민사조정 등

사법지원심의관실, 각급법원 총무과 내용관리











대법원과

사법부사법부 소개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사법부 조직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장과 대법관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동영상보기 기획제1심의관실 동영상 자료 제공

법원이

하는 일법원의 필요성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의 역할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의 종류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의 발전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법관이

되려면법관이란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법관의 자격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공무원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그 외 법원관계인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재판의

종류와

절차

재판의 종류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법교육 애니메이션 사법정책심의관실 동영상 자료 제공

법교육교재 사법정책심의관실 내용관리

알쏭달쏭

OX 퀴즈사법정책심의관실 내용관리

어린이

기자단어린이 소식지 공보관실 내용관리



대법원과

사법부사법부 소개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사법부 조직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장과 대법관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동영상보기 기획조정심의관실 동영상 자료 제공

법원이

하는 일법원의 필요성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의 역할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의 종류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의 발전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법관이

되려면법관이란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법관의 자격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공무원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그 외 법원관계인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재판의

종류와

절차

재판의 종류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법교육 애니메이션 사법지원심의관실 동영상 자료 제공

법교육교재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알쏭달쏭

OX 퀴즈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어린이

기자단어린이 소식지 공보관실 내용관리

12

2019년 5월 1일(수요일) 법 원 공 보 제1567호

751

신법령 목록 (2019. 4. 1. ~ 4. 15.)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6304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2019. 4. 2 19471 4

법률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5

법률제16306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 21

법률제1630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27

법률제16308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 31

【조약】

조약제241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

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2019. 4. 11 19479 3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9669호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2019. 4. 2 19471 38

대통령령제29670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38

대통령령제29671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39

대통령령제29672호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개정령

〃〃 42

대통령령제29673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43

대통령령제29674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

부개정령

〃〃44

대통령령제2967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46

대통령령제29676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47

대통령령제29677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48

대통령령제29678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 55

13

제1567호 법 원 공 보 2019년 5월 1일(수요일)

752

대통령령제29679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 4. 9 19477 3

대통령령제29680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6

대통령령제29681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7

대통령령제29682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8

대통령령제29683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9

【부령】

교육부령제179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4. 1 19470 4

보건복지부령제622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6

보건복지부령제62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13

중소벤처기업부령제1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21

보건복지부령제624호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4. 2 19471 55

국토교통부령제61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 56

국토교통부령제61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4. 4 19473 3

국토교통부령제618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9

해양수산부령제336호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17

농림축산식품부령제362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4. 5 19474 4

교육부령제180호 규제재검토 결과에 따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4. 10 19478 4

통일부령제102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 4

고용노동부령제247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

〃〃 10

행정안전부령제11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9. 4. 15 19481 4

해양수산부령제337호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6

14

2019년 5월 1일(수요일) 법 원 공 보 제1567호

753

2018년 전국법원 정보공개운영실태

1. 정보공개창구설치현황, 2.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총괄, 청구방법별 현황)

구분

법원명

1. 창구설치현황2.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비

고

가. 총괄 나. 청구방법별 현황

설치개소

설치부서

청구건수

처리현황미결정(계류중)

기타

청구건수

직접출석

우 편모사전송

정 보통신망

문서과

민원실

자료실

기타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취하 이송민원회신

부존재

종결처리

법원행정처 1 　 1 　　 1631 1114 735 136 243 0 172 152 0 123 70 1631 166 314 6 1145 　사법연수원 1 1 　　　 9 6 5 1 0 0 0 2 0 1 0 9 1 1 1 6 　사법정책연구원 1 1 　　　 4 0 0 0 0 4 0 0 0 0 0 4 0 0 0 4 　법원공무원교육원 1 　　　 1 2 0 0 0 0 0 0 0 2 0 0 2 0 0 0 2 　법원도서관 1 　　　 1 26 13 9 2 2 0 0 3 9 0 1 26 0 16 0 10 　서울고등법원 1 1 　　　 180 81 25 10 46 0 18 2 43 5 31 180 105 9 2 64 　대전고등법원 1 　　　 1 15 9 2 3 4 0 0 1 4 0 1 15 0 3 3 9 　대구고등법원 1 　　　 1 34 12 6 2 4 0 2 0 12 5 3 34 5 14 4 11 　부산고등법원 1 1 　　　 23 12 3 2 7 0 3 0 6 1 1 23 1 10 5 7 　광주고등법원 1 1 　　　 21 11 4 1 6 0 5 1 3 0 1 21 3 2 3 13 　특허법원 1 1 　　　 13 6 4 2 0 0 6 0 1 0 0 13 0 2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1 　　　 1 277 32 22 9 1 0 100 5 78 2 60 277 68 61 6 142 　서울가정법원 1 1 　　　 41 7 6 0 1 0 14 1 13 6 0 41 3 11 1 26 　서울행정법원 1 　 1 　　 123 9 3 4 2 0 5 4 56 6 43 123 36 24 5 58 　서울회생법원 1 　　　 1 25 1 1 0 0 0 10 2 12 0 0 25 0 2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 1 　　　 1 83 20 7 11 2 2 20 0 36 1 4 83 7 35 3 38 　서울남부지방법원 1 1 　　　 152 51 15 5 31 0 26 18 30 7 20 152 5 32 4 111 　서울북부지방법원 1 1 　　　 57 14 5 6 3 0 11 5 7 7 13 57 11 7 4 35 　서울서부지방법원 1 　　　 1 61 13 5 2 6 0 21 2 12 3 10 61 12 11 3 35 　의정부지방법원 2 　　　 2 83 14 5 1 8 0 33 0 30 5 1 83 5 29 2 47 　인천지방법원 2 　 1 　 1 107 32 19 3 10 0 54 1 13 2 5 107 14 12 8 73 　인천가정법원 1 　　　 1 13 2 1 0 1 0 3 0 5 2 1 13 0 0 3 10 　수원지방법원 6 2 　　 4 380 108 55 24 29 1 91 29 117 27 7 380 49 150 16 165 　춘천지방법원 5 2 　　 3 98 33 21 8 4 0 11 1 31 7 15 98 3 36 16 43 　대전지방법원 6 6 　　　 117 42 20 10 12 0 43 3 17 8 4 117 5 23 3 86 　대전가정법원 1 　　　 1 15 1 0 1 0 0 4 2 1 6 1 15 0 4 3 8 　청주지방법원 4 4 　　　 67 24 19 2 3 0 15 3 17 6 2 67 1 22 11 33 　대구지방법원 9 2 　　 7 220 63 27 27 9 0 22 6 91 24 14 220 13 104 26 77 　대구가정법원 1 1 　　　 16 2 1 1 0 0 5 1 6 2 0 16 0 5 5 6 　부산지방법원 3 3 　　　 114 23 15 4 4 0 23 6 51 4 7 114 5 52 11 46 　부산가정법원 1 　　　 1 14 5 1 1 3 0 6 0 1 1 1 14 0 4 4 6 　울산지방법원 1 　　　 1 32 6 2 4 0 0 10 2 12 1 1 32 0 11 4 17 　울산가정법원 1 　　　 1 6 3 1 1 1 0 1 0 0 1 1 6 0 0 4 2 　창원지방법원 6 5 　　 1 126 44 23 12 9 0 32 7 28 8 7 126 7 57 12 50 　광주지방법원 5 5 　　　 133 55 15 9 31 0 21 9 14 20 14 133 3 53 15 62 　광주가정법원 1 　　　 1 14 6 2 1 3 0 6 0 0 1 1 14 0 5 2 7 　전주지방법원 4 4 　　　 51 11 8 1 2 1 13 3 15 5 3 51 2 16 3 30 　제주지방법원 1 　　　 1 36 25 4 1 20 0 4 1 2 3 1 36 6 9 2 19 　

계 79 43 3 0 33 4419 1910 1096 307 507 8 810 272 775 300 344 4419 536 1146 204 2533 　

15

제1567호 법 원 공 보 2019년 5월 1일(수요일)

754

2.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공개방법별,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구분

법원명

다. 공개방법별 현황라.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비

고

공개(부분공개)건수

공개형태 교부방법

소계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

파일

복제

인화물기타 소계

직접

방문우편

모사

전송

전자

우편기타 소계

당일

(즉시)

3일

이내

5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법원행정처 871 871 31 137 695 3 5 871 70 95 12 693 1 1114 0 2 14 371 553 174 　사법연수원 6 6 0 0 6 0 0 6 0 0 0 6 0 6 0 0 1 5 0 0 　사법정책연구원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법원공무원교육원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법원도서관 11 11 1 6 4 0 0 11 1 6 0 4 0 7 0 0 0 3 4 0 　서울고등법원 35 35 10 7 14 2 2 35 11 8 0 15 1 79 0 0 0 22 53 4 　대전고등법원 5 5 1 1 3 0 0 5 1 1 0 3 0 9 0 2 4 2 1 0 　대구고등법원 8 8 1 2 5 0 0 8 1 2 0 5 0 12 0 2 2 5 1 2 　부산고등법원 5 5 0 2 3 0 0 5 0 2 0 3 0 12 0 2 3 6 1 0 　광주고등법원 5 5 0 3 2 0 0 5 2 1 0 2 0 11 1 0 1 6 3 0 　특허법원 6 6 0 1 5 0 0 6 0 1 0 5 0 6 1 2 0 3 0 0 　서울중앙지방법원 31 31 0 16 14 0 1 31 4 12 0 15 0 32 0 0 0 2 21 9 　서울가정법원 6 6 0 0 6 0 0 6 0 0 0 6 0 7 0 1 0 2 4 0 　서울행정법원 7 7 1 2 4 0 0 7 2 1 0 4 0 7 0 2 0 4 0 1 　서울회생법원 1 1 0 0 1 0 0 1 0 0 0 1 0 1 0 0 0 0 1 0 　서울동부지방법원 18 18 0 12 6 0 0 18 0 12 0 6 0 20 0 1 4 6 8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 20 0 6 14 0 0 20 1 5 0 14 0 51 0 4 4 19 22 2 　서울북부지방법원 11 11 0 3 8 0 0 11 1 2 0 8 0 14 0 0 3 6 4 1 　서울서부지방법원 7 7 0 1 5 1 0 7 2 0 0 5 0 13 0 3 0 7 3 0 　의정부지방법원 6 6 0 1 5 0 0 6 0 1 0 5 0 14 0 5 2 6 1 0 　인천지방법원 22 22 1 4 17 0 0 22 2 3 0 17 0 32 0 7 8 9 8 0 　인천가정법원 1 1 0 0 1 0 0 1 0 0 0 1 0 2 0 0 0 1 1 0 　수원지방법원 79 79 3 35 37 0 4 79 20 20 0 39 0 103 0 12 13 49 29 0 　춘천지방법원 29 29 2 5 22 0 0 28 4 3 1 20 0 33 2 5 4 19 1 2 　대전지방법원 30 30 0 3 27 0 0 30 2 2 0 26 0 42 1 6 11 12 12 0 　대전가정법원 1 1 0 0 1 0 0 1 0 0 0 1 0 1 1 0 0 0 0 0 　청주지방법원 21 21 0 3 18 0 0 21 2 0 1 18 0 22 2 10 6 3 1 0 　대구지방법원 54 54 1 17 33 3 0 54 2 17 0 35 0 60 3 12 4 33 5 3 　대구가정법원 2 2 0 0 2 0 0 2 0 0 0 2 0 2 0 1 0 0 1 0 　부산지방법원 19 19 1 4 14 0 0 18 1 4 0 13 0 22 0 10 4 5 1 2 　부산가정법원 2 2 0 0 2 0 0 2 0 0 0 2 0 4 0 1 0 3 0 0 　울산지방법원 6 6 0 0 6 0 0 6 0 0 0 6 0 6 0 1 0 0 5 0 　울산가정법원 2 2 0 0 2 0 0 2 0 0 0 2 0 2 0 0 1 1 0 0 　창원지방법원 35 35 2 10 23 0 0 35 2 10 0 23 0 38 0 4 2 25 7 0 　광주지방법원 24 24 1 3 15 1 4 24 3 4 0 15 2 55 0 6 8 34 7 0 　광주가정법원 3 3 0 0 3 0 0 3 0 0 0 3 0 6 0 1 2 3 0 0 　전주지방법원 9 9 1 2 6 0 0 9 2 1 0 6 0 11 1 2 1 5 2 0 　제주지방법원 5 5 0 0 5 0 0 5 0 0 0 5 0 25 0 4 4 11 6 0 　

계 1403 1403 57 286 1034 10 16 1401 136 213 14 1034 4 1881 12 108 106 688 766 201 　

16

2019년 5월 1일(수요일) 법 원 공 보 제1567호

755

3. 2018년도 정보공개 처리 상세 내역(법원행정처, 각급법원)

가. 법원행정처 정보공개 처리 상세 내역 - 접수 1,631건

총 계(결정)

전부공개 및 부분공개(공개 부분) 비공개 및 부분공개(비공개 부분) 기 타

건 수 공개 내용별 현황 건 수 비공개 사유 및 내용 건 수

1114건

871건

(전부

735건

부분

136건)

◎ 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256건)

◎ 판사∙법원 직원의 인사내역 및 명단 등 (128건)

◎ 청원처리, 민원처리 관련 문서 (102건)

◎ 사건 접수 및 진행내역 (95건)

◎ 각종 통계 (61건)

◎ 가족관계등록부 등 발급 내역 (41건)

◎ 법령∙규칙∙예규 등 (40건)

◎ 행정심판 관련 자료 (27건)

◎ 예산,회계 관련 자료 (26건)

◎ 사법행정권남용 (11건)

◎ 국민참여재판 관련 자료 (10건)

◎ 법관징계 (8건)

◎ 대법원 간행물, 연구 용역 자료 (8건)

◎ 송달료, 보관금 등 내역 (8건)

◎ 판결문 사본 (7건)

◎ 공탁금 (7건)

◎ 사무분담표 등 조직구성 (5건)

◎ 양형기준 (4건)

◎ 상고법원 (4건)

◎ 기타 (23건)

379건

(부분

136건

비공개

243건)

◎ 불특정 등(제2조 제1호, 제10조 제1항) 141건

• 판례제공 57건

• 청원처리, 민원처리 48건

• 사건번호 및 진행내역 25건

• 기타 11건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존재(제4조 제1항) 53건

• 소송기록의 열람 및 등사 관련 31건

• 판결문 사본 12건

• 등기(가족)사항증명서 발급 6건

• 기타 4건

◎ 기타 부존재 등 53건

• 부존재를 비공개처리

◎ 개인 사생활 침해(제9조 제1항 제6호) 54건

◎ 공정한 업무수행지장(제9조 제1항 제5호) 52건

◎ 법령상 비밀・비공개(제9조 제1항 제1호) 12건

◎ 재판관련 정보(제9조 제1항 제4호) 7건

◎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제9조 제1항 제7호) 5건

◎ 국방 등 국익침해(제9조 제1항 제2호) 1건

◎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제9조 제1항 제3호) 1건

합계 :

517건

(취하 :

172건)

(이송,민원

이첩 :

152건)

(부존재 :

123건)

: 규칙

제4조

제4항

(종결처리 :

70건)

17

제1567호 법 원 공 보 2019년 5월 1일(수요일)

756

나. 각급법원 정보공개 처리 상세 내역 - 접수 2,788건

총 계(결정)

전부공개 및 부분공개(공개 부분) 비공개 및 부분공개(비공개 부분) 기 타

건 수 공개 내용별 현황 건 수 비공개 사유 및 내용 건 수

796건

532건

(전부

361건

부분

171건)

◎ 민원서 등 문서의 공개 (202건)

◎ 판사·법원 직원의 인사내역 및 명단 등 (115건)

◎ 사건진행내역 및 사건번호 (41건)

◎ 판결문 사본 (30건)

◎ 사무분담표 등 조직구성 (22건)

◎ 각종 통계 (16건)

◎ 감정인, 국선변호인 명단 (16건)

◎ 일반행정 예산 회계 등 (11건)

◎ 법령·규칙·예규 등 (7건)

◎ 기록열람 등 (5건)

◎ 국민참여재판 (4건)

◎ 기타 (63건)

435건

(부분

171건

비공개

264건)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존재(제4조 제1항) 163건

• 소송기록의 열람 및 등사 관련 109건

• 판결문사본 25건

• 등기(가족관계)사항증명서 관련 16건

• CCTV 영상 및 녹음CD 자료 4건

• 기타 9건

◎ 불특정 등(제2조 제1호, 제10조 제1항) 93건

• 불특정 판결문(판례) 및 사건번호 21건

• 추출 불가한 통계, 문서 및 자료 등 72건

◎ 개인 사생활 침해(제9조 제1항 제6호) 69건

◎ 기타 부존재 등 42건

• 부존재를 비공개로 처리

◎ 재판관련 정보 등(제9조 제1항 제4호) 39건

◎ 법령상 비밀비공개(제9조 제1항 제1호) 23건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제9조 제1항 제5호) 4건

◎ 법인 등 영업상 비밀 침해(제9조 제1항 제7호) 2건

합계 :

1,984건

(취하 :

638건)

(이송 :

120건)

(민원회신 :

775건)

(부존재 :

177건)

: 규칙

제4조

제4항

(종결처리 :

274건)

18

2019년 5월 1일(수요일) 법 원 공 보 제1567호

757

다. 비공개 사유별 현황(전국법원)

구 분비공개

(부분공개)건수

법령상·비밀비공개(제1호)

국방 등 국익침해(제2호)

국민의 생명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관련정보 등(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제5호)

개인 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 등영업상비밀침해(제7호)

특정인의 이익·불이익(제8호)

기타(불특정 등)

계 814 35 1 1 46 56 123 7 0 545

라. 불복 신청 및 처리 현황(전국법원)

구 분

이 의 신 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신 청건 수

계류중

처리 결과청 구건 수

계류중

심판 결과제 기건 수

계류중

판결 결과

취 하

각 하기 각 인 용

취 하


취 하


계 53 0 20 31 2 180 0 134 45 1 3 3 0 0 0

19

제1567호 법 원 공 보 2019년 5월 1일(수요일)

758

4. 비공개(부분공개)사유별 현황

구분비공개

(부분공개)건수

법령상비밀ㆍ비공개(법제9조제1항

제1호)

국방 등국익침해(제2호)

국민의생명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관련정보 등(제4호)

공정한업무수행지장 등(제5호)

개인사생활침해

(제6호)

법인 등영업상 비밀

침해(제7호)

특정인의이익·불이익(제8호)

기타(부존재 등)

불특정 등(제2조 제1호, 제10조 제1항)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제4조 제1항)

법원행정처 379 12 1 1 7 52 54 5 　 53 141 53

사법연수원 1 　　　　　 1 　　　　　사법정책연구원 0 　　　　　　　　　　　법원공무원교육원 0 　　　　　　　　　　　법원도서관 4 　　　　　　　　　 2 2

서울고등법원 56 3 　　 4 　 6 1 　 5 35 2

대전고등법원 7 　　　 1 　　　　 2 1 3

대구고등법원 6 　　　　　　　　 1 1 4

부산고등법원 9 　　　　　　 1 　　 2 6

광주고등법원 7 　　　 1 　 3 　　 1 2 　특허법원 2 　　　　　　　　 2 　　서울중앙지방법원 10 　　　　　　　　 2 7 1

서울가정법원 1 　　　　　 1 　　　　　서울행정법원 6 　　　　　 2 　　 1 　 3

서울회생법원 0 　　　　　　　　　　　서울동부지방법원 13 　　　 6 　 5 　　　 2 　서울남부지방법원 36 　　　 2 　 1 　　　 5 28

서울북부지방법원 9 　　　　　 3 　　 1 2 3

서울서부지방법원 8 　　　 2 　 2 　　 1 　 3

의정부지방법원 9 　　　　　　　　　 1 8

인천지방법원 13 1 　　 1 1 2 　　 1 5 2

인천가정법원 1 　　　　　 1 　　　　　수원지방법원 53 1 　　 6 2 7 　　 6 10 21

춘천지방법원 12 　　　　　 2 　　 1 4 5

대전지방법원 22 2 　　 2 　 4 　　 5 3 6

대전가정법원 1 　　　 1 　　　　　　　청주지방법원 5 　　　 1 　　　　　 1 3

대구지방법원 36 　　　　　 21 　　 5 3 7

대구가정법원 1 　　　　　　　　　　 1

부산지방법원 8 2 　　　 1 1 　　 1 　 3

부산가정법원 4 1 　　　　　　　　　 3

울산지방법원 4 　　　 1 　 2 　　　 1 　울산가정법원 2 1 　　　　 1 　　　　　창원지방법원 21 8 　　　　 2 　　 4 4 3

광주지방법원 40 2 　　 10 　 2 　　 2 1 23

광주가정법원 4 　　　 1 　　　　　　 3

전주지방법원 3 1 　　　　　　　 1 1 　제주지방법원 21 1 　　　　　　　　　 20

계 814 35 1 1 46 56 123 7 0 95 234 216

20

2019년 5월 1일(수요일) 법 원 공 보 제1567호

759

5.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가. 총괄

구분

이 의 신 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신청건수

계류중

처리결과청구건수

계류중

심판결과제기건수

계류중

판결결과

취하·각하

기각 인용취하·각하

기각 인용취하·각하

기각 인용

법원행정처 33 　 13 20 　 24 　 14 10 　 3 3 　　　사법연수원 0 　　　　 0 　　　　　　　　　사법정책연구원 0 　　　　 0 　　　　　　　　　법원공무원교육원 0 　　　　 0 　　　　　　　　　법원도서관 0 　　　　 0 　　　　　　　　　서울고등법원 0 　　　　 9 　 6 3 　　　　　　대전고등법원 0 　　　　 4 　 1 3 　　　　　　대구고등법원 1 　 1 　　 9 　 6 3 　　　　　　부산고등법원 2 　　 2 　 3 　 2 1 　　　　　　광주고등법원 2 　　 1 1 2 　 1 1 　　　　　　특허법원 0 　　　　 1 　 1 　　　　　　　서울중앙지방법원 1 　　 1 　 2 　 1 1 　　　　　　서울가정법원 0 　　　　 0 　　　　　　　　　서울행정법원 1 　 1 　　 3 　 2 1 　　　　　　서울회생법원 0 　　　　 2 　 2 　　　　　　　서울동부지방법원 0 　　　　 1 　　 1 　　　　　　서울남부지방법원 0 　　　　 1 　　 1 　　　　　　서울북부지방법원 0 　　　　 4 　 4 　　　　　　　서울서부지방법원 2 　 1 1 　 1 　 1 　　　　　　　의정부지방법원 0 　　　　 1 　　 1 　　　　　　인천지방법원 0 　　　　 7 　 5 2 　　　　　　인천가정법원 0 　　　　 2 　 2 　　　　　　　수원지방법원 2 　 1 1 　 7 　 7 　　　　　　　춘천지방법원 0 　　　　 11 　 7 4 　　　　　　대전지방법원 0 　　　　 6 　 5 1 　　　　　　대전가정법원 0 　　　　 2 　 2 　　　　　　　청주지방법원 0 　　　　 8 　 5 3 　　　　　　대구지방법원 1 　 1 　　 19 　 16 3 　　　　　　대구가정법원 0 　　　　 2 　 2 　　　　　　　부산지방법원 2 　 1 1 　 5 　 4 1 　　　　　　부산가정법원 0 　　　　 3 　 3 　　　　　　　울산지방법원 0 　　　　 3 　 2 1 　　　　　　울산가정법원 1 　 1 　　 2 　 2 　　　　　　　창원지방법원 1 　　　 1 11 　 10 1 　　　　　　광주지방법원 2 　　 2 　 14 　 11 2 1 　　　　　광주가정법원 0 　　　　 2 　 2 　　　　　　　전주지방법원 0 　　　　 7 　 6 1 　　　　　　제주지방법원 2 　　 2 　 2 　 2 　　　　　　　

계 53 0 20 31 2 180 0 134 45 1 3 3 0 0 0

21

2019. 5. 1. WED2019년 5월 1일(수요일) 법 원 공 보 제1567호 741 예 규 법원...

Documents

Transcript of 2019. 5. 1. WED2019년 5월 1일(수요일) 법 원 공 보 제1567호 741 예 규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