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년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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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년의 한국경제
정갑영 연세대 교수
정갑영 연세대 교수 정갑영 연세대 교수 << 나무 뒤에 숨은 사람 나무 뒤에 숨은 사람 >>
목차
I. 글로벌 경제환경II. 한국경제의 현황III. 성장동력을 위한 과제
I.I. 글로벌 경제환경글로벌 경제환경
정갑영 연세대 교수 정갑영 연세대 교수 << 나무 뒤에 숨은 사람 나무 뒤에 숨은 사람 >>
정갑영 연세대 교수 정갑영 연세대 교수 << 나무 뒤에 숨은 사람 나무 뒤에 숨은 사람 >>
2004 년의 변화 (1)
국제정세의 불안진정 미국주도의 세계경제 동반성장 달러화의 위상 약화 세계금리 상승추세 반전
정갑영 연세대 교수 정갑영 연세대 교수 << 나무 뒤에 숨은 사람 나무 뒤에 숨은 사람 >>
2004 년의 변화 (2)
중국과 신흥잠재국의 부상 FTA 의 확산 IT 중심의 이동 산업융합 현상의 가속화
정갑영 연세대 교수 정갑영 연세대 교수 << 나무 뒤에 숨은 사람 나무 뒤에 숨은 사람 >>
글로벌 리스크의 상존 세계경제의 역동성과 불확실성 지정학적인 위험 환율과 시장의 위험 글로벌화와 FDI 중국의 부상에 따른 영향
정갑영 연세대 교수 정갑영 연세대 교수 << 나무 뒤에 숨은 사람 나무 뒤에 숨은 사람 >>
미국경제의 성장
미국경제의 급속한 회복 저금리 속의 경제회복 소비자 신뢰회복 주택 , 산업정책 등 경제지표 호전 고용없는 성장의 우려 ?
정갑영 연세대 교수 정갑영 연세대 교수 << 나무 뒤에 숨은 사람 나무 뒤에 숨은 사람 >>
미국경제의 성장률
0
1
2
3
4
5
6
7
8
9
200120022003 1/4분기2003 2/4분기2003 3/4분기2003 4/4분기2004
추정치
( 단위 :%)
정갑영 연세대 교수 정갑영 연세대 교수 << 나무 뒤에 숨은 사람 나무 뒤에 숨은 사람 >>
유로지역과 일본경제
유로지역2003 년 4/4 분기부터 회복추세미국경기에 후행
일본경제
12 년 불황의 탈출 ?2001 년 2/4 분기부터 ‘ +’ 성장률 전환2004 년 1-2% 성장 전망
정갑영 연세대 교수 정갑영 연세대 교수 << 나무 뒤에 숨은 사람 나무 뒤에 숨은 사람 >>
유로지역과 일본경제의 성장률
- 0.2
0
0.2
0.4
0.6
0.8
1
유로지역일본
2002
4/4 분기
2003
1/4 분기
2003
2/4 분기
2003
3/4 분기
2002
3/4 분기
(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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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 고성장 지속
0
2
4
6
8
10
12
200120022003 1/4분기2003 2/4분기2003 3/4분기
( 단위 :%)
ⅡⅡ. . 한국경제의 현황한국경제의 현황
정갑영 연세대 교수 정갑영 연세대 교수 << 나무 뒤에 숨은 사람 나무 뒤에 숨은 사람 >>
경기침체에서 회복기로 ?
수출주도의 성장세 회복 해외경기와의 동반상승 경기 양극화 확대 2003 년 2.9% 성장 2004 년 5% 내외 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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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없는 성장’ 시대의 개막
2003 년 2.9% 성장 4 만개 일자리 감소 설비투자의 부진 외국인 투자감소 및 국내기업 투자부진 ‘ 이태백’ ‘사오정’의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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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과 실업자수
6.3
4.13.8
3.13.4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999 2000 2001 2002 2003
0
1
2
3
4
5
6
7
실업자수 실업률
(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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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 함정에 빠진 경제단기외채
$단기외채
$
외환위기$
외환위기$
기업부실화$
기업부실화$
공적자금공적자금
금융권부실화
$
금융권부실화
$
가계소득감소가계소득감소
공공부문부채증가
$
공공부문부채증가
$
국민부담가계부채증가
$
국민부담가계부채증가
$
경제성장 ?경제성장 ?
기업흑자기업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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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잠재성장률 : 3-4% 대로 추락 설비투자의 부진 고임금과 저생산성 , 노사관계 악화 정책의 불확실성과 과다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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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생산성
0
2
4
6
8
10
12
14
노동생산성 증가율 실질임금 상승률
71~80 년 81~90 년 91~2000년
2001~2002년
2003 년 ¼분기
ⅢⅢ. . 성장동력을 위한 과제성장동력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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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과 한국 , 소득 격차
230
530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1966 1986
필리핀230
한국120
530
2550
한국의 2 배한국의 2 배
( 단위 : 달러 ,
출처 : 국정홍보처자료 ,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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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2002
필리핀1020
한국9930
오늘의 필리핀과 한국
( 단위 : 달러 ,
출처 : 국정홍보처자료 , World Bank)
정갑영 연세대 교수 정갑영 연세대 교수 << 나무 뒤에 숨은 사람 나무 뒤에 숨은 사람 >>
8700
25250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1987 2002
( 단위 : 달러 ,
출처 : 국정홍보처자료 , 한국은행 , World Bank)
아일랜드8700
영국12000
2387025250
아일랜드와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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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일관성
기업 환경의 개선
안정적 노사관계
세계적 세계적 ITIT 업체들의 업체들의 생산기지 생산기지
(MS, (MS, 인텔인텔 , IBM), IBM)
아일랜드의 3 가지 성공비결
정갑영 연세대 교수 정갑영 연세대 교수 << 나무 뒤에 숨은 사람 나무 뒤에 숨은 사람 >>
319000
1730000
70000
450000
507000
700000
450000
기타
직원교육*훈련비
임시사무실 지원
무이자 대출
재산세 감면
부지 도로개통
부지 무상제공 45 만
70 만
50 만 7000
45 만
7 만
173 만
31 만 9000
( 단위 : 달러 , 자료 :S 산업 , 조선일보 )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앨러배마주 알렉산더 시 정부의 노력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앨러배마주 알렉산더 시 정부의 노력
400 명 고용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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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이 회복되려면 시장친화적 정책 : 효율 , 성장 중시 정책의 일관성 : 정치적 리더십
정부규제의 완화 국민정서와 기업가 정신
지속적인 개방화 : FTA